송민구 의원 발언

예,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곽유신 국장님이나 중부물류센타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조사계획은 지난번 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필요성을 계속 인정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 간부회의시, 개별적으로 예산담당관과 기획정보실장에게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같이 꼭 반영해 주도록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우리 도에서도 인공어초의 조사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보형 어초를 고집한, 고집이라기 보다는 연근해와 먼바다 부분을 연결해 가지고 이것은 지형여건이라든지 사업추진의 효과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초생산 기술이 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화시켜서 추진하는 사항이지 이것을 꼭 고집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구요, 다음에 조사한 테잎이나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전문 수산연구기관인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지난 5월과 10월 충남 보령 외연도에서 인공어초 사각형과 점보형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의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근해의 녹도지구에 대해서는 '86년도에 시설한 사각형 어초하고 '96년도에 시설한 점보형 어초단지를 표본지구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어획효과면에 있어서는 어초시설지역이 시설을 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사각형 어초단지는 1.5내지 약 3배 정도의 어획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점보형 어초단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했습니다마는 2.7배의 어획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초의 보존상태는 사각형 어초단지는 일·삼단으로 정상적으로 산적되어서 있는 상태였었는데 밑부분이 20내지 50cm정도 매몰이 된 그런 상태였고, 파손된 어초는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보형 어초단지는 정상적으로 안정직립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금년도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5월과 10월에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에 보고서가 나올 계획으로 있어서 그때 보고서가 나오면 입수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이런 내용과 관련되는 자료는 인공어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첨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도에서는 인공어초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대상은 어민 3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77명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응답자중 71.5%가 인공어초 어장에서 조업한 사실이 있다고 답을 하였고, 그 중에 91.4%가 조업결과 어획효과가 다른데 보다 좋았던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로 조업을 하는 어구는 통발, 낚시, 자망순으로 나타났고, 93.8%가 앞으로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확대해 주든지 아니면 현행수준이라도 계속 추진을 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같이 붙여드렸는데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중부농축산물류센타 대표이사님께서 송민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물류센타 사장 김창호입니다. 지난 27일날 현장감사때 송민구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여 주신 바가 있으십니다. 저희 물류센타에 걸린 목표도 충청남도 농산물의 최우선 구매와 농업인들로 하여금 출하의 편리성 제공에 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 경영목표라든지 모든 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충청남도 농산물의 최우선 구매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물류센타 건립에 있어서 저희가 최초의 우리 나라 산지형 물류센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의 성공여부가 우리 나라 산지형 물류센타의 모델정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2000년도에 가서는 최소한도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끝마치는 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1년에 한번 경작되는 주기성 때문에 저희들이 품목별로 농산물을 사전에 일정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한 판매처를 사전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 최급선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느 일정량 이상의 물량을 팔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되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매출목표를 1,600억 이상을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000년도에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최소화시키고 2001년에 가서 흑자전환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경영을 기반으로 해서 송민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의 기본 공격적인 성격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가 충청남도의 모델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모델로서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우리 도가 농도로서 도 중에서 꼴찌에 해당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는 농도고 농업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여러가지 도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우리 도가 굉장히 밀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생각이 있어도 추진이 좀 미흡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흥기금을 늘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7억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우리 도비 뿐만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구체적인 복안을 답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기반조성과장 김문섭입니다. 송위원님께서 부여 내리 경지정리사업 민원 관계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이 감사반이라든가 농림부, 대통령 비서실 등 여러군데에 민원이 제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민원의 답변과정에 약간 적절하지 못한 용어가 구사되지 않았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경지정리사업에 배수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실상 현실과의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설계기준이 이렇게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계획이 수립된게 아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많은 비에도 견딜 수 있는 이렇게 계획이 돼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은 합니다만 이 지구에 대해서는 배수로의 구배가 1/11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평평한데에 물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배수가 잘 안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배수장이 있습니다만 그 배수장까지 그 물이 오는데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도달시간이.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달시간을 작게 끊어주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배수장을 가기 전에 한 군데를 더 놔서 그 물을 좀 덜 가게 해 준다면 배수에 어려움이 덜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전액 국고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지금 적극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군에서도 농림부에, 또 해당 저희 도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농림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이렇게 예산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그 배수지구에 대해서는 배수지선하고 배수지거하고의 계획수심에 의해서 그 계획수심이 중앙배수로하고 배수지거하고 계획수심 차를 보면 이게 꽉 찼을 때는 오히려 배수지거에 물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논에다가 흙을 갖다 쌓아줘야 하는데 보통 1필지 10㎝ 흙을 쌓아줄 때에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0㎝를 쌓아준다고 하면 15톤 덤프 100대가 들어갑니다. 100대가 들어가는데 1대당 10만원씩 치면 1,000만원이 됩니다. 30㎝씩은 쌓아줘야 하는데 최소한도, 그래야 계획수심하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더 쌓아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1필지만 있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능한한 그 중간 중간에서 이것을 그쪽 방향으로 물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수로가 구불구불 하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지금 경지정리가 된데가 아니고, 경지정리 구역이 아니고 구역 밖의 한 1.2㎞ 바깥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다시 경지정리를 할 때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류 부분이 배수로가 좁다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1.2㎞ 밑에, 경지정리구역이 아닙니다. 그 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생각도 단면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단면 자체가 부족한게 아니고 높이의 문제는 있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0㎝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각각 기준이 그 지역의 20년 빈도로 해서 2일 연속 강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다가 이거 다시 한번, 그게 집중호우가 오면 그 빈도치에 의한 강우량은 늘어납니다.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미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농업진흥공사, 또는 연합회에서 합니다.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우사육 두수가.......

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우사육 농가 육성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한우가 완전히 수입이 개방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각적으로 계획을 입안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채 이게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고기값이 비싸다 보니까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조사료 같은 것을 많이 생산하고 또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세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국민들이 질 좋은 고기를 선호다 보니까 (청취불능) 가격에 비해서 오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기가 O-157 그게 좀.....

저희 도에 약 30만두가 됩니다.

예.

36만두 줄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축산부서에서야 늘리는게 원칙이겠습니다만 농가가 위기의식을 갖고서 상당히 저희들이 민다고 해서 잘 따르지 않습니다.

예.

예.

이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림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강평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농림수산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 적극적인 감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곽유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준비와 수감일정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대책과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감사반장으로서 감사활동시 느낀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근해 어장 및 해외어장 여건의 악화로 수산자원이 점차 감소하여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대해 인공어초의 제작에서 투하까지의 관리 감독 및 투자효과 분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매년 수십억원을 투자하는 인공어초 사업이 투하 후 도 자체에서 투자효과 분석을 하지 않고 서해수산연구소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 하여 투자효과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축소하여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건설된 중부농축산물류센타내 취급품목을 다양화 시키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적극 구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물의 유통정착은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도내에 물류센타가 건설됨으로써 도민 모두는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적인 개념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필요한 농지가 불법 전용되는 경우와 산림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행정적, 법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는 불법행위시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려도 범칙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예방활동의 강화와 함께 농지 및 산림자원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양돈농가의 보호와 수출증대를 위해서 돼지 오제스키병에 대한 방역대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 오제스키병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 병이 발생되면 발생과 동시에 감염농장은 물론 인근농장에 퍼져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해외 농특산물 판매행사시 현지 실정을 충분히 분석후 행사를 개최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참여 업체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해외 농특산물 판매행사시 현지 수요자의 기호 등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하고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농업인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생산초기에서 부터 가격안정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재배의향 조사면적 등을 통해 농가에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하고 있지만 통계가 잘못된 것인지는 몰라도 농가에서 신빙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 형성이 되지 않아 결국 농가나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감사당시 상황과 느끼신 점들을 회상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시고 정확히 파악한 후 감사결과를 완벽하게 처리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농림수산국에 대한 감사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