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원필 의원 발언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 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9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 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기획실 기획실장 이정린 기획실 기획담당관 안영일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 기획실 감사담당관 오지한 기획실 정보통신담당관 김영익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양시 기획실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이정린 기획실장님께 질의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신도동의 삼송통일로 교차로는 '97년 4월 27일 발주하여 '98년 6월 19 일 4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총 연장 287미터, 폭 40미터 중 217미터가 준공되었으며 나머지구간 70미터는 민원으로 보류되었으나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 설계한 대로 통일로 교차로가 이행되도록 민원제기치 않기로 민원인 대표 신도동의 정성조 씨와 본위원이 합의하였고 미 공사구간 보상액 5억 2,209만 5천원이 보상완료된 상태이며 실시비 예산만 투입하면 통일로 교차로가 완공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에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물론 양효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 사업도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는 필히 참작을 해서 반영이 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써 투자를 다 한 상태입니다. 불과 70미터만 연결하면 다 되는데 하다 말고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참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로 교차로에서 북한산성 입구 지방도 63호선까지 총 연장 2,635미터, 폭 11미터 중 1,215미터는 '97년 5월 29일 발주하여 '98년 11월 4일 준공되었고 600미터 지점 20미터는 보상협의 중입니다. 이와 같이 공사를 하다만 사업은 분명 계속사업임에도 중장기계획에만 올려놓고 설계비조차 본예산에 반영치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먼저 교차로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장님의 기본 구상은 우선 계속사업비의 필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는 수해하고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방침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양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그것이 이번 예산에 빠졌습니다마는 다음 번에 우리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그 지역주민들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통일로에서 349호선까지 공사완료하고 1,400미터를 건너뛰어서 북한산성 입구에서 송추로 이어지는 공사를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 부분을 빼놓고 무분별하게 도로건설을 한 것은 어떻게 계획된 것인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하여간 양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가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 가지고 차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수불가결한, 즉 예산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급한 공사만 먼저 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기금운영계획서에 보면 2000년 운영계획 총 규모는 20조 439억 3,500만원이 운영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양시에 20조가 있어요. 자료 안 가져 오셨으면 갖다 보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실무자들이 작성하는 과정에 단위가 천원인데 백만원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위 숫자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단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잘못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기금운영계획서나 중장기지방계획서 87쪽에 보면 금액수치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감사자료등 모든 의원들에게 배부된 자료가 불성실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음은 장용재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총 고양지부 예산지원은 행사 때만 지원되는 것인지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예총 고양시지부는 정액보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협회가 있습니다마는 협회별로 연중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시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 많은 행사를 다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횟수를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26억 7,200만원이 예산 지원되는데 예산 재정상 횟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지, 예산 지원되는 금액은 개인당 지급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예총에 26억 7,200만원이 운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총에 정액보조로써 1,720만원이 보조가 됐고 나머지는 전부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예총지부 단체로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금년 1년 동안 총 예산비가 도비 1억 5,800만원하고 고양시비 25억 1,400만원, 도합 26억 7,200만원 예산이 지원됐는데 횟수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다 해야 되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금액은 정정하겠습니다. 2억 5천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는 권율 장군 400주년 행사로 인해서 문화행사가 아주 숫자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그것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원필위원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는데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되고 녹음이 되니까 참고되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꼭 다 이 많은 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저희가 7개 협회가 있는데 협회별로 활동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한 협회에서 1년에 3~4회 정도 행사를 하게 되면 보통 이만한 정도의 분량의 행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99년에는 권율 추모행사가 있어서 부수적으로 조금 행사를 더 했습니다. 2000년에는 행사 횟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저희가 갑자기 시가 변모되다 보니까 문화욕구가 각처에서 많이 분출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에 부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좀 더 행사가 알차게 진행되도록 2000년에는 계획을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북한산성 위문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과의 경계는 어느 지점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지적도에 의하면 북한산 정상부분이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한산 성곽은 위문에서 시작해서 대성문까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위문에서 북문간 성벽보수비 도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 북문에서 원효봉까지 국비 2억, 도비 4,285만 7천, 시비 4,205만 7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현재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수해복구도 덜 된 상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위문에서 북문간에 걸쳐서 5억원 사업은 '98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문에서 원효봉간 성곽보수비는 국비, 도비 부담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200만원을 투입해서 2억 8,500만원짜리 사업을 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물론 국비도 왔고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성벽이 무너진 지 수 십 년이 지난 이때 꼭 수해 당시의 예산을 집행했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입찰방법은 어떻게 하였으며 얼마에 계약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입찰은 경리계를 통해서 공개경쟁 입찰이 됐습니다. 지금 낙찰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추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공보담당관님께서 이것을 추진하셨으면 얼마에 시공을 하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보담당관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에 예를 들어 위문성벽 보수공사를 하는데 몇 미터에 어디까지 공사를 하고 예를 들어 돌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고 돌을 져 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사용했는데 1일 얼마인지, 시간당인지 톤당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산성 문화재 보수는 고양시에서 하고 수입은 관리공단에서 본다면 문화재 보수도 관리공단에서 집행하든지 아니면 북한산성 보수 및 관리수입도 고양시에서 인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지금 양효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인적으로는 저도 양효석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고양시 관할로 북한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고양시의 의도보다도 문화재 관리국의 의도에 의해서 국비가 책정이 되고 국비가 책정이 됐으니까 시비부담을 하고 도비부담을 하라는 부담지시에 의해서 사실상 저희가 복원공사나 보수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저희가 한번 문화재 관리국이나, 제가 어제도 그것을 봤습니다.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제는 남문, 대남문, 대성문, 대동문, 대동문을 서울시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문 보수하는 기법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보수하는 기법하고는 완전히 기법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종합적인 것을 지금 양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등을 해서 어제도 그런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해서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흥국사 약사전 보호 단청, 방충, 방연 1억 6백만원 사업비인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쓰여졌으며 앞으로 얼마를 어떻게 시공할 것인지 담당관님 설명해 주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흥국사 약사전 보수사업으로써 방충, 방연, 단청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99년 5월에 시행을 해서 '99년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약사전이 상당히 퇴색되고 벌레가 기둥에 먹고 해서 그것을 조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1억 6백만원이 다 공사완료된 금액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완료됐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시장 공약사항 발굴, 일반행정외 4개 분야 83건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사정활동이 죽 나와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해서 연 몇 회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문제점과 시정해야 될 것, 또 좋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감사라는 것은 받는 과정이나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저로서는 감사는 자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자주 받음으로써 자기 업무에 대한 지식을 향상할 수 있고 또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언제 어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도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자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시예산, 도비 해서 각종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 120건인데 이것을 돈만 지원해 주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원해 주고 앞으로 문제점, 이것은 지적해야 되겠다, 또 이것은 예산을 더 투입해서 발전을 시켜야겠다는 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취합을 한 것이 총 8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할 사항이 42건이 되겠고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3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현재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이 보류된 것이 2건, 추진이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5건, 기타 1건 해서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건별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문화, 체육 등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과거와 달리 연연히 20~30%씩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이 많은 행사를 소화시키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행사를 죽 경험하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시행착오도 상당히 많았던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치루면서 저희가 많이 느끼게 되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가 양적으로는 많은 행사가 수렴되어 있는데 질적으로는 많이 수준에 미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부 반성하고 경험으로 삼아서 새로운 2000년대부터는 보다 질적으로 좋은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원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철호
배철호위원
정책적인 질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화, 체육 쪽의 예산지원이라든가 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총 예산 대비 몇 퍼센트입니까, 나가는 돈이?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99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0.45%...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테이지는 몇 퍼센트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과거에 일정하게 몇 퍼센트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대통령께서 어느 회의석상에서 1%로 하라는 말씀은 계셨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님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총에 그동안 지원된 것이 2억 6천만원이고 우리 시민의날 체육대회 한번 치루는 것이 2억 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몇 명 참여하지 않는 행사에 2억 6천만원을 쓰고 많은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수만명이 동원되는 행사에 2억 6천을 쓰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예산 대비해서? 세금을 누가 냈습니까? 시민이 냈어요. 시민이 돈을 내고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교육하고 화합하는 예산은 쓰지 아니하고 어디에 예산 쓰겠다는 것입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만 줄이겠다, 늘려야지요. 우리 많은 시민들은 그런 것을 바라는 시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의 0.4%를 쓰면서 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질이 좋다는 것은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 얘기와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신감 가지고 이해가 안가는 분들이 질의가 있다손 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공부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1년 역도부 예산 지원하는 것이 2억 5,800만원이지요? 대충 2억 6천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런 것은 막 지원하면서 수십만이 참여하는 시민의 행사를 줄여요?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 그런 것은 질이 좋고 그때마다 제가 참여해 봅니다마는 정말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돈을 내고 참여하고 화합하는 것은 정말 써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더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묻겠습니다. 예산이 기획실 소관이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고양시가 하는 사업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예산총칙이라든가 고정비라든가 투융자심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국도비 신청, 이런 것들이 근간을 이루어서 한 예산이 짜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보면 투융자심사라든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도비신청 등을 그해 심사는 하지만 예산에 반영한 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더 단계적으로, 급한 대로 그렇게 틀어막지 마시고 어떤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든가 시의원들의 지역 예산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마시고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장기계획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배정을 짜서 계속성을 이어주도록, 아까 양효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사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사업 정도는 계속 계상해 주고 이번에 요청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이런 틀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사업은 뒤로 미루고 그냥 임기웅변 식으로 예산을 짜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지적과 함께 우리가 그 동안 기획실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제도가 여러 가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국도비 신청 건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물론 잘 알아서 신청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예산의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신청을 할 때 그래도 우리 의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한테도 간담회 비슷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열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사업을 하게끔 해 달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배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책을 제가 기획실에 한 1년 있으면서 보고 느끼고 각종 문화행사를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있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고양시민이 80만 시민이 살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의 문화욕구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솔직한 심정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힘만 가지고는 상당히 힘이 부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부단히 질책도 하고 공부를 하도록 노력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문화, 예술에 대한 문제를 같이 숨을 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또 시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그렇습니다. 사실상 중장기계획, 중요한 계획인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것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이 뿌리를 덜 내리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확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차질 없이, 모든 우리 고양시에 비젼을 보려면 중장기계획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앞으로, 이것은 누가 하든지 간에 이런 것을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질책을 해 주셔야 저희도 집행부에서 발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찍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느슨해지는 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 관계도 저희도 와서 여러 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계속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나오는 재원은 한정이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은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주장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하려면 국도비를 많이 끌어오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시장이나 사업부서의 일부분에서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이런 것을 누누히 강조하시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도 저희가 내년에서부터는 연초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내후년도 사업부터는 이런 것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맥이 상통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연계되어서..., 오늘은 감사가 대충 연계되는 감사라고 봐집니다. 우선 실장님께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서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문옥
조문옥위원
이 자료 자체가 불성실하게 내용이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느냐고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잘못 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렇게 대답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전부 오자 투성이입니다. 어떻게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인데 오자 투성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보고 여기에서 무슨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전부 속빈 강정입니다. 전부 글자가 틀려 있고 액수가 10만원짜리가 1억짜리로 계상할 수도 있고,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내서 여기에서 사무감사를 받자는 얘기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리고 방금 임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 시장공약 사항 발굴이라고 했는데 방금 73건을 추진하고 보류 2건, 불가 5건, 기타 1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람이 바뀌면 자료도 바뀌어집니다. 꼭 시장이 공약했던 사항만 우리 고양시 예산에 편성해서 고양시 재산을 끌어다 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집행부에서 했던 얼을 계승하면서 시장 공약사항 가미해서 할 것인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지금 현재 전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항은 공약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또 후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으면 공약사항 대로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중장기 계획도 보면 사람이 바뀌니까 작년 것이 많이 없어진 것도 있고 또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일관되지 않는 행정을 편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한테 엄청난 불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 마음대로 해야지.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한테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총으로 지급된 것이 26억 7,2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화, 예술분야에 대해서 배철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담당관님께서는 당당히, 지금 우리 고양시 문화, 예술쪽 예산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빈약한데 예총에 2억 6천을 주어놓고, 제가 실례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지금 여성합창단 지원금이 연간 얼마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한 3억 2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면 거기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현재는 50명 정도...
문옥
조문옥위원
예총 산하 7개 단체 회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관님이 대답하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정확한 회원수로 파악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단체에 대한 등록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개 단체로 해서 한 1,600명 정도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1,760명입니다. 문화, 예술 7개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1,760명인데 1,760명에 2억 6천 지원하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쩔쩔 매는 그런 담당관이 어디 있어요? 한 50명에 3억 2천도 주면서 50명이 하는 일이 많습니까? 1,500명이 하는 일이 많습니까? 이것은 당당히 좀 하고 지금 보면 예총으로 나간 돈으로 계상된 것을 한가지씩 보면 생활체육에도 일부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지난 3차 추경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총의 이름을 빌려서 본청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말로만 예총, 예총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된 것은 3억 미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양시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관님?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
문옥
조문옥위원
6억이 넘지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특별회계까지 해서 5,749억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5천 7백억이면 그것의 1%면 얼마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57억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0.2%도 예산을 안 쓰면서 0.45%니 그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보고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추상적인 것을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데에는 많이 주어야 하고 적은 곳에서는 적게 쓸 수 있는 기준을 두어야지 무조건 하고 안된다, 된다, 그리고 시장 공약사업이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 시장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시장이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또 앞으로 2년 있으면 시장이 바뀌어집니다. 이 분이 재선될는지 다른 좋은 분이 나올는지 모르는데 2년 후면 또 우리 고양시 중장기계획이 바뀌어진다고 봅니다, 사람이 바뀌어지면. 이런 탁상행정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기획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리고 양효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도 자기 지역에서 투표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공약사업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시장 공약사업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형편에 맞지 않아요? 정말 기획실장께서 시정을 바로 펼치신다면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들이 시장보다는 자기 동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 분들 간담회 한번 가져 봤어요? 간담회 가져본 사실 없지요? 그리고 동장님들도 보면 1년에서 2년 주기로 바뀌어져 버리면 그 사업 자체가 그 사람밖에 모른다고요. 그 동네에서 10년, 20년 살았던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는 실장님께서는 관계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정도 상의를 하셔서, 의원간담회 형식으로 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위원들께서 자료요청한, 앞으로도 자료요청을 많이 하시겠는데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1년을 마무리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집행부에. 그런데 본위원도 보니까 사회산업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는 미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무위원회만 유독 남의 업무부서가 끼어 있지를 않나, 오자가 있지를 않나, 빠지지를 않나, 자료요구 했는데 갖다주기를 하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직까지 자료요구 했는데 안 왔어요. 나중에 파악해서 보시겠지만 다른 부서 것이 끼어 있어요? 행정감사자료에 이름까지 기재해서 난리쳐서 저녁에 바꾸어 끼워주지를 않나, 사전에 행정감사 준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한다는 것이 내무위원회 소관의 총수이신 우리 기획실장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 우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내용 알고 있었고 실무자한테 제출하도록 지시를 해서 실무자가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붕원위원
알고 있는데 본위원한테는 오지를 않았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제출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고 본인이 제출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
권붕원위원
감사자료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지 벌써 한 달 전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후 어떠한 대책이 있든지 우리 실장님 이하 간부회의 때 분명히 지적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기획실장으로서 부하직원들을 관리, 감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백배 사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한테 직원들 교육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잘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일단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에서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먼저 저는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제5대 황교선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자료를 요구하고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미국 터너사와 외자유치 관계로 해외 출장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부시장님은 안 가셨습니다. 시장님은 오늘 떠나셨고 부시장님은 안 가셨습니다.
권붕원위원
아, 그러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수정이 되어서 시장님만 떠나셨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국제무역 전시장 중요한 부분 때문에 그래도 행정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시장보다는 부시장님이 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물론 실무를 생각을 한다면 시장님보다 부시장님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제종합전시장은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확고한 철학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바쁜,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만 기내에서 주무셔야 한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마는 바쁜 일정이지만 프로젝트를 시장님이 확실한 구상이 되셔야 되지 않겠나 하고,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물론 그래서 당초에는 두 분이 가시는 것으로 동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연말이고 의회가 개원 중이고 여러 가지 당면 사업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은 차후로 미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먼저 다녀오셔야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시장님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물론 우리 시민의 숙원인 국제무역전시장 유치관계로 출장 가신다는 것은 백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회 정기회도 맞이했고 행정감사도 있고 또 우리 고양시의 총수이시고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이는 식견은 그래도 행정 경험이 풍부한 시장님보다 부시장님이 가시고 모든 일정은 지역 책임자로서 남아 있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뜻이 그러시다고 하면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양시 채무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채무가 안고 있는 것이 원금, 이자, 이율은 몇 퍼센트이고 타 시군 비율해서 외자유치 채무현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지 채무현황에 대해서 집계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일입니다. 지금 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면 현재 저희가 채무액 원금이 650억 1천만원이 되겠고 이자가 263억 5,800만원입니다.
권붕원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총 원금 플라스 이자가 91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원금이 650억 1천만원이고 이자가 26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주민들이 납부해서 바로 들어가는 돈이 있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상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채무액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저희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세부담률, 투자비 비율, 이런 각종 지표를 적용해서 산출한 것이 양호한 결과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제일 양호한 곳이 과천, 그 다음에 저희 고양시가 채무액 부담에 대한 능력은 전국에서 2위로 지방세 자체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전국에서 지방세 관리는 양호해서 2위다?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을 대비해서 지역 여건에 부응하는 개발전략 계획을 반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을 갖고 짠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 이 내용 중에 교통체계개선(TSM)사업이라고 2002년도까지 87억 6,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있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 단계에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일부가 있는데 시청 앞 5거리하고 양조장에 있는 교통개선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저도 오너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런 것을 느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업무를 떠나서 이런 얘기가 오고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수원시에서 모델로 했답니다. 수원시에서 했는데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익숙하면 그것이 교통사고 유발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술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한 모양인데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현지를 확인해 보시고 했는데 현재 개인적으로는 저도 딱 설득이라든지 인정이라면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사업부서하고 계속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업무부서가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더 질의를 안 드리고 하여튼 간에 우리 고양시민의 민원 덩어리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학술적으로 평가적으로 하고 현장하고는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고양시 시비로만 87억 이상되는 투자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잘못 됐으면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할 점을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예산반영에 중장기에 필요한 부분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의 행정감사를 했는데 행주산성 경내에 사유지 60필지, 2만평이 있는데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상 하나도 안 주고 남의 땅 그냥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투자해서 예산에서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여기에 세수입으로 선착장도 유치하고 갖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의 사유지 2만평씩 있는데도 측량 하나 안 하고, 이런 것은 그래도 기획실에서 긴급 예산을 잡아서 투자해서 경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관심 밖이 된 이유를 우리 기획실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으셨어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제가 그전에 공보실장 할 때 그 땅 주인이 한 번 들어와 가지고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실상 저도 동감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고, 그 양반이 몇 번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가지고 "하자"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군 시절입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여의치가 못했고 또 그때 당시에는 관선시대였고 또 공보실이나 행주산성의 힘만 가지고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거기까지 할애가 될 수가 없었고 하여간 추진을 하다가 제가 자리를 옮겼고 지금 여담 같습니다마는 우리 조직이 그런 것이 조금 맹점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자리를 옮기고 자리 옮기다 보면 사람이 바뀌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도 행주산성의 사유지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서부터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한데 사실상 지금 현재 사유지를 우리가 무단으로 철조망까지 쳐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런 것부터 우리가 앞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다행히 우리 내무위원님께서 요구를 해서 제2추경에 측량비가 계상이 돼서 이제 측량이 들어갔습니다, 엊그저께. 어제 보고를 받으니까, 이런 것은 정말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장보다도 기획실에서 먼저 알아 가지고 해야 하는 투자사업입니다, 투자사업. 고양시에 명승지요, 교육장이요, 거기에서 행사를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남의 사유지를 여지껏 관리를 하고 돈 한 푼 안 주고 이렇게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빨리 예산 잡아 가지고 매입을 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젠 점점 더 힘듭니다. 기획실장님은 서로 미루지 말고 이런 것을 중장기 재정계획에 잡아서 행주산성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또 한 가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고양시 현안 적자운영하는 사업이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숫자로는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영버스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적자,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시영버스가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권붕원위원
부서 업무가 다르더라도 우리 고양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투자사업은 적자운영이 되면 과감히 민영화로 빨리 전환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껴안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잘 아시지만 시영버스는 '94년이래 6년간 60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도 십 몇 억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은 그대로 기획실에서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딴전입니다, 딴전. 그것뿐입니까? 양개 구청에 재활용 공장 돌아가는 것도 적자 엄청 보고 있습니다, 자료 받아 보니까. 이런 것도 꼭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양개 구청에 다 가동을 하지 말고 중립적으로 한 군데에서 가동하면 엄청 줄일 수 있어요. 이 적자 운영에 대해서 가뜩이나 고양시 재정이 여건이 어려운데 이런 것은 민영화로 돌릴 수 있으면 민영화로 돌려주고, 이렇게 되면 세외수입 차원에서나 재정여건에서도 도움이 될 텐데 기획실 총수가 이런 조사가 미흡하다,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아주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평소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권붕원 위원님뿐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는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항상 도로에 다닐 때마다 시영버스에 탄 손님수를 확인해 봅니다. 사실상 빈차가 다니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이것을 사업부서하고 항상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 월급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상의가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채찍을 해 주시면 앞으로 좋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놔두더라도 아주 손님들이 없거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사업부서에 촉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지난 16일 토요일 우리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유출 신문보도 때문에 우리 31명 의원은 물론 시민이 바라보는 의회의 상을 엄청나게 실추시킨 바 있는데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 임무는 시정 전반의 홍보, 대외적인 이미지 책임을 질 부서인줄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간에 간간히 시장님 사과의 말씀으로 끝나고 대충 이렇게 해서 정리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실장님, 차후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보면 기억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좌우지간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고 후속의 문제는 실장의 권한사항보다도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뭔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잘 됐건, 잘못 됐건 간에 어떠한 일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실장이 그 만큼 부덕한 사항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지 않는가 해서 실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사안을 봤을 때는 하나만 보지 않고 여러 가지를 들여다 보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평소에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매끄럽지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붕원위원
실장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제목 자체가 아주 안스럽게 "고양시 의회 이래도 되나?" "고양시 발전은 뒷전에 두고", "발목잡는 의회" , 갖가지 우리도 구구절절한 제목 자체가 아주 전체 의원의 정말 명예를 한마디로 실추시키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우리도 생각하기 싫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가교역할을 해서 한배를 타고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거울로 삼아서 추호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다음은 공보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감사자료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까 설계도면 자료요구한 것 아직까지 안 왔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
권붕원위원
그 자료를 보면 고려 공양왕릉 정비공사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공보실에서 공사를 감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가 제 지역이다 보니까 현장을 몇 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준공이 다 끝났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금년도 11월 24일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보고서가 곧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준공처리 끝났냐고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준공처리 아직 안 끝났습니다.
권붕원위원
하자공사 기간은 얼마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1년입니다.
권붕원위원
현장 담당관님, 몇 번 갔다오셨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동안에 한번밖에 안갔다 오셨어요? 언제 갔다오셨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공사 시작해 가지고 한 두달 지나기 전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 도로포장하고 그런 곳 자세히 다 보셨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권붕원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할 테니까 메모를 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포장관계가 크랙이 많이 갔어요. 준공처리되기 전에 크랙이 가면 안되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크랙간 곳이 좀 있고 주차공간이 대형버스는 회차를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도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대형버스가 쩔쩔 매고 회차를 못 해서 중간에 박혀 있는 것을 봤는데 주차공간이 어떻게 됐는지 설계도면이 그래서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설계도면을 안 갖다 줍니다. 나중에 설계도면을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동화장실을 하나 갖다 놨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실이 필요하고 식수대가 필요하고 배수로 정비하는데 아직까지 마대가 쌓아져 있어요. 마대가 쌓여져서 정비가 되는 것입니까? 잔디 식재한 곳이 먼저 비가 와서 파여져 나간 곳이 많아요. 그리고 전설 유래가 있는 저수지 있지요. 저수지?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저수지 유래를 아세요, 담당관님?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전설에 있는 핵심적인 저수지인데 대강 포크래인으로 파 가지고 아무런 안내판도 없이 해 놓으면 누가 저수지로 인정합니까? 그래도 좀 석축을 쌓고 잔디 식재를 하고 설명문을 붙여놔야 관광객이 보면 알 수 있지, 그냥 구덩이만 파 놓아 가지고 어떻게 전설 유래가 됩니까? 전체적인 현장을 가보니까 아직까지 손 볼 것이 무수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한번 현장을 체크해서 설계도면답게 맞게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담당관님, 어떠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적된 부분 중에서 저희가 하자보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이행시켜서 정상적인 상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해서 대형버스가 회차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공간을 조금 더 늘려서 버스가 회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화장실이 우선 급해서 하나 갖다놨는데 예산에 없고 해서, 내년도에 거기에 화장실을 건립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식수대도 물론입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에 대해서는 2000년에 저희가 전설에 대한 입간판도 세우고 좀 더 다듬어서 복원이 어느 정도 되도록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왕 돈 들여서 어렵게 산림청 땅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너무 소홀한 감이 많습니다. 나가서 보세요. 제가 그래서 설계도면을 요구한 것인데 설계도면 자체를 안갖다 주는데 현장을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진짜 예산 투자해서 사업을 벌이는 것인가 의아스러운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제가...
권붕원위원
이것은 제가 차후라도 계속 지켜볼 테니까 지금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그런데 뒷정리가 되고 나면 지금 보다는 좀 나은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붕원위원
다음은 우리 기획실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회 시민의날 체육행사를 했잖아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권붕원위원
시민의날 행사를 정말 우리 시에서는 검소하게 아주 전 시민이 참여를 해서 각계각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곁들여서 했다고 평을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됐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내년도는 예산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내년도는 공설운동장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시민의날 체육대회는 달라질 때가 됐습니다. 전 시민을 참여 유도를 해서 정말 문화행사를 곁들여서 해야 되는데 마치 운동회처럼, 내부조직장, 통장, 지도자, 부녀회장, 이렇게 내부조직장만 모아다가 구기종목 떨어지면 하루 즐기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하루에 한 7억 이상 소모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왜 이렇게 환산이 나오냐 하면 여기에서 각 동별로 600만원씩 줬지요. 각 동은 그것이 아니에요. 모자란다고 해서 다 걷지요? 그날 다 소모성 아닙니까? 시민의날 행사를 행사답게 치루어야 됩니다.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올해도 분명히 검소하게 일절 제한(규제)를 두어 가지고 안한다, 그것이 시행이 됩니까? 동 체육회에서 임의대로 다 움직이며 돈 각출해서 하는데, 낭비성 아닙니까, 낭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이나 문화창달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문화예술이나 문화창달에 대해서는 예산도 너무 아끼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해서 관례라고 하면 모든 것이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인데 수년간 전에 내려오던 하나의 관례이고 현재는 31개 시군이 거의 다 우리시 지난번 10월 1일 행사하고 비슷하게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가 돌아오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시고 개선을 해야 된다, 앞으로 행사는. 문화예술, 꼭 먹고 흔들고 축구등 운동도 운동이지만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공직자들이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 힘이 역부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체육인구의 일부지만 체육인들에 대해서 욕구충족은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 시민 76만, 80만의 시민의 욕구가 다 해소가 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진짜 전 시민이 흡족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는 우리가 개발을 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하여튼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프로개발에 전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붕원위원
시민의날 행사는 정말 우리 고양시 시민이 자축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문화공부담당관실에서 충분히 타 시군의 좋은 자료를 습득을 해서 연구, 개발해서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우리 고양시민이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 예총 고양지부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통일로 문화예술축제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1천만원을 지원한 모양인데 저희도 여기 갔었어요. 그런데 벽제고등학교에서 한 모양인데 별안간 어떻게 임의보조로 나가서 결정사항이 된 이유가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행사를 급하게 치르게 되었나? 제가 연락 받기는 행사 5일전에 연락을 받아서 급속도로 치뤄졌는데 전혀 홍보도 없이, 누구 대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치뤄졌는지 집행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금년에 제1회 통일로 문화예술축제가 지난 10월 15일 벽제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 됐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금은 전부 시가 되어서 동으로 갈려습니다마는 과거에 벽제권이 중심이 돼서 통일로 음악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 몇 의원님들 계시고 또 학교에서 축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어르신들 모셔다가 경로잔치 비슷하게도 했고 예술인들 국악이고 다 와서 공연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축제 관계 때문 동장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예산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러한 축제가 필요하다라고, 지역간에 동으로 됨으로써 분리됐던 것을 한군데 모으는 그래서 그런 단합된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벽제 쪽이 문화예술 행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소외시 되어 왔습니다. 전부 호수공원에서 주로 행사를 많이 해 왔고 원당은 문예회관에서 주로 했고 금년부터 화정 로데오 공원에서 행사를 시작했는데 벽제 쪽에 전혀 문화행사가 없어서 이런 기회에 저희도 그쪽에 행사지원을 해서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장이 동의를 해서 그랬다는데 어디 동장이 동의를 했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관산동장이 주도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또 어느 동장이 해당이 됩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고봉동, 고양동...
권붕원위원
그 근거 서류 있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한테 계획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행사를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공보실에서 주관을 하면 주민참여를 해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기획을 하고 홍보를 하고 투자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별안간 날치기로 며칠 안돼 가지고 누구 말을 이렇게 했는지, 누가 3천명이 올렸다고 여기 또 올렸네요? 이것이 과연 1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누구를 위한 행사이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안타깝기 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자연부락권은 한데 묶어서 필리핀 참전비, 건전체육공원 있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그런 곳에다 예산을 사전에 똑바로 잡아 가지고, 한 몇 달전에 계획을 하셔 가지고 정말 내용이 알차게 준비를 하셔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졸속으로 단 며칠새에 어느 몇 사람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행사 치르는데 예산지원이 되겠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사실은 불시에 치뤘다고 지금 말씀이 계시는데 한달 전부터 이러한 예술축제를 열어야 하지 않겠냐고 구두협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이 문화예술이 소외시된 곳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됐었고 또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과거에 화전권이라든지 신도권, 원당권, 이런 식으로 해서 향수가 깃들어 있는 그래서 같이 시민들이 부분적으로 화합될 수 있는 조그마한 장을 내년부터는 만들어나갈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내년도에도 예산반영 했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예산반영한 것으로 아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자연부락권을 묶어서 행사답게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 가지고 알차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좀 더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자료도 불성실하고 답변도 영 맞지 않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좀 유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간에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문화체육단체 지원금에 대한 액수는 고하간에 이것이 과거에 정치성, 선심성에 의한 지원을 했던 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예산으로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되어야지, 지금 권붕원 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즉흥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한달이 됐든 두달이 됐든 계획 없이 예산이 나가는 것은 잘못이지요. 그래서 물론 문화체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급조된 신도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질적으로 모든 고양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행사를 선별해서 이제쯤은 정리를 해 나갈 때가 아니냐, 과거에 시민 정치성으로, 선심성으로 지원했던 것은 전부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다 향유할 수 있는 지원기준을 분명하게 선정해서 계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끝나서 완벽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질의를 드리면 거의 완벽하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질의는 안 드리고, 금년도 추경을 보면 전부 8월 이후에 네 번에 걸쳐서 물려 있어요, 이번 마지막까지. 그러면 4회 추경 마지막은 정리하는 추경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추경이 있더라도 분기별로 계획성 있는 추경이 되어야 되는데 10월 이후에 추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월이 되든가 문제가 있는 추경이라고 우리가 책에서도 배웠고 교육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연말에 몰리는 추경은 본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내일모레 이루어지겠지만 이 부분은 잘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추경이 꼭 필요하다면 분기별로 고루고루 나누어서, 예측경비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 보니까 2000년도에는 23%, 2001년도에는 30% 세수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짜시면 되는데, 중기계획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는데 거의 정확하게 예산을 짜시고 추경은 되도록 안 하시는 것으로, 도 추경이 있을 때는 분기별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료 31페이지하고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하고 공보담당관님하고 집중적으로 답변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이쪽의 정보통신담당관님, Y2K에 대한 얘기입니다. Y2K계획서를 보면 컴퓨터에 대한 본청의 또는 행정관서의 컴퓨터에만 국한되어서 완전히 문제없이 준비를 했다고 해 놓으셨는데 Y2K의 범위를 좀 넓히자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젠가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싱가폴에서는, 또는 싱가폴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나라에서 완전하게 준비를 해 놓고 모의시험을 한 결과 30%의 애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내년 1월 1일 항공사의 사장보고 첫 비행기를 타라고 시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답변을 안 합니다. 누구도 Y2K준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자 시스템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양시는 특히 아파트가 많습니다. 제가 아파트 관리를 조금 해서 알고 있는데 아파트에 상수도, 가스, 열난방 모든 것이 딱 중단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인근에서는 행정관서에서, 여기 36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방재 지휘 통신망 구축 추진」이라고 해 놨는데 이 방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관서하고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유관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Y2K 준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아주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상,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구조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금 다른 인근 시군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컴퓨터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 칩만 바꾸면 2000년도 연도표기문제만 고쳐 나가면 될 것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날라가지 않으면 된다, 이런 단순논리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같은 곳에는 아주 전자 컴퓨터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만약에 1월달쯤 되면 한낮에도 겨울에 추위가 닥치는데 그때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 보십시오. 지금 아주 따뜻한 곳에서 생활하다가 이불 덮개도 준비를 안하고 전부 병이 들겠지요. 또 하나는 가스가 중단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에서 인근의 도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하면 솜이불도 준비하고 가스렌지도 준비하고 건전지도 준비하고 비상식량도 준비하고 관민이 합동해서 잘 협조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관내 병원에 있는 환자들입니다. 환자들은 Y2K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것도 재해문제로 관공서(담당부서)에서 정비를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관계되는 소방서, 경찰서, 우리 시, 우리 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Y2K준비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하루 빨리 나머지 기간이라도, 재해대책에 대한 준비를 완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공보실에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 엄청나게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산도 정산일, 검사일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보조금 관리법에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 만일 1억을 주었으면 꼭 1억원을 쓴 것으로 정산이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 '98년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또 23페이지 고양시 체육회 통합 사무국 지원하고 또 청소년 체육진흥사업하고 또 26페이지 고양시 생활체육회 육성하고 30페이지 한·일 국제친선 교류업무 배구대회, 34페이지 예총 정액보조해 준 것을 정산보고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말씀드리겠는데 진정 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안 감사도 많이 했고 진정도 많이 받았는데 진정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가장 지켜야될 품위손상 건에 대해서도 진정이 많이 들어왔는데 처분내용이 굉장히 관대합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쌍방이 협의해서 처리했다는 건도 있고 한데 75페이지 맨 아래줄에 쌍방간에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사유로 치하하여 수리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지한입니다. 이장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기에 앞서서 먼저 임귀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귀환 위원님은 저희가 '99년도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행한 사정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필요성, 효율성, 그리고 느낀점, 문제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건을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몇 회에 걸쳐서 사정활동을 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합감사를 제외한 부분감사, 기강활동감사, 그리고 특별히 대형공사에 대한 체크라든가 민원처리 월 1회의 실적을 나타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몇 회라고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필요한 것이냐를 물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 동안 처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연찬의 기회도 주기 때문에 자주 이런 감찰활동이라든가 감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은 계속 같은 것들이 반복, 중복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예방감찰을 해서 그러지 못 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향후 감사방향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행위가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는 쪽으로 앞으로 감사방향을 추진하고 저의 답변이 부족했다면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75페이지 맨 밑의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스를 범하는 것은 감사해서 견책을 받는다, 감봉을 받는다, 이런 형량을 보는데 공무원들 품위손상은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내용적으로 봐서는 경미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인지,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이장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75쪽 아래 진정 건은 해당공무원을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견책으로 끝나는 것인지,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공무원의 전체적인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인데 견책으로 끝날 것인지, 징계양식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자료 좀 내 주세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행주얼 발간이 1년에 한번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장성위원
그런데 39페이지하고 48페이지를 보면 예산액이 하나는 150만원, 하나는 1,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
이장성위원
39페이지 행주얼 발간해서 150만원으로 되어 있고 48페이지에 보면 1,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연도는 다르다고 하지만 10배가 넘어요. 잘못 표기가 된 것이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학생 문예지 발간은 1년에 몇 번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한번 발행합니다.
이장성위원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오류가 많은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꽤 오래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나오신 직원님들 좀 지루하시겠지만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내무위원회 자료 15~17페이지까지 투자심의위원회 개최현황해서 적정이 12건이고 그 적정으로 심의된 사업등은 국도비가 확보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2000년 예산안에 12건 모두가 일부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지, 또 그 외 6건이 도비확보 추진하고 조건부 심사되었는데 도비요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지역의원이나 도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로비를 해서 받아와야 되는 것인지 도비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우선 투자심사를 할 때는 워낙에 사업비가 과다 소요가 되니까 우리 시비만으로써는 너무 힘이 벅차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가 됐든지 도비가 됐든지 받아올 수 있으면 국도비를 받아 오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자 하는 것으로 심의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고, 그러면 국도비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도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국회 예산부서나 저희는 관계 지역의 도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금년에도 한 두서너번 도의원님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첫 번째는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서 비단 어느 건뿐이 아니고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도비를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해서 도비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부서대로 추진을 하고 도의원님들께서는 도의원님들 차원에서 하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서대로, 이런 식으로 그런 채널을 통해서 도비확보 방안을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적정으로 12건이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확보됐느냐 하는 것을 질문 드렸는데 그것은 답변 안 하셨고 예를 들어서 그 12건 전체 사업이 2000년 예산안에 일부라도 계상이 됐는지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예.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일입니다. 지금 심사결과 적정으로 표시된 전 사업이 이번에 예산에 다 반영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가 확정된 부분이라든가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이 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여기 적정으로 표기된 것이 꼭 당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은 아니고 일단 전제가 3년 안에 반영될 사항 중에서 타당할 것이 우선 적정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도비 확보 방법이 해당지역 의원님이 책임지고 해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조건부 사항에 어쨌든 도비 확보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해라, 이런 조건부 사항은 저희 해당 실무부서에서 우선 절차가 해당 실국으로 국도비가 신청이 되겠고 그 총괄 현황을 가지고 도의원님이라든가 우리 시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려서 같이 여러 방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이지 꼭 책임지고 해당지역 의원님 보고 "해 주십사"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적정이라고 해서 사업이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 위원회에서 예산을 주냐, 안주냐 결정을 할 때 기획실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부서 과장까지 들어가서 부시장, 시장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문환
조문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 밑의 부서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잘못 판단이 됐을 때는 이것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보통 이것이 안 되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를 시장님하고..., 우선 예산심의하는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실무에서 과하고 실국하고 내부조율이 된 것은 내부조율된 대로 예산반영한 것은 한 것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실무선이나 아랫선에서 문제가 있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보류로 해서 올라갑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 구청장, 실과장 이렇게 참여해서 일단은 좌우지간 심사를 하면서 실과장들이, 구청에는 구청장이 심의보고를 드리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시장님 결심에 대해서 체킹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류가 된 것이 그대로 넘어간 것이 몇 건이고 거기에서 반영이 된 것이 몇 건이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필요성 여부는 사업부서에서 전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국하면 도시국, 건설사업소면 건설사업소, 해당 국장들하고 구청장들이 보고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런데 필요성은 있으나 예산이 여의치 못 했을 경우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부시장님보다는 거의 시장님하고 구청장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예산부서에서는 해 드려야 됩니다, 안 해 드려야 됩니다, 이런 사항은, 구청장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획실장이 그것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청장의 인격을 무시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모든 예산은 구청장하고 실국장들이 시장님하고 다이렉트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단,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투·융자 심사는 거쳤느냐" 하는 것은 저희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새로 되는 큰 공사를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시장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됐든 모든 것은 그 사업부서 장의 책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기본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임 시장님이 펼쳐 오시던 각종 사업이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일을 벌여놓고서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을 벌여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흡족(만족)하게 투자는 안 될지언정 계속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마무리를 시켜라 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셨고 두 번째는 치수, 시장님께서 제일 강조하시는 것이 "우리 고양시에서는 앞으로 수해 없는 지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쪽 할애를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대형공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금년으로는 새로운 국제종합전시장 건립문제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배려가 못 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마 수해사업도 금년까지 하면 모두 흡족하고 만족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급한 것은 거의 추진이 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숙원사업도 그러다 보니까 반영이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귀를 경청해서 최대한으로 내년부터는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도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관계 부서에서도 올려야 되겠고 도위원님한테도 주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로비다, 로비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공사 쪽에 시지역의 위원들이 자기 지역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로비를 해야 되고 지방유지하고 연결해서 부탁을 해야 되는 원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칫 우리시는 안 그렇겠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내무위원회 자료 29페이지를 보면 각 동별 동네체육시설 현황에서 12번째 간이운동장에 4종, 4면이라는 체육관련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자체가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역시 13번에는 건전체육공원에도 이런 시설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시설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확실히 시설들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두군데?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관산동에 조기축구장 주변하고 건전체육공원에 체육시설 현황을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할 때는 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옆의 비고에 예를 들어서 수해로 파손이 되어서 다시 공사중이라든가 이런 것이 표시가 되어야지 관산조기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수해에 싹 없어져서 하나의 보조도 없이 자체 돈을 들여서 한 것인데 여기 자료에만 허울 좋게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건전체육공원 같은 곳도 2회 추경에 예산이 서서 이제 공사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되어 있는 것처럼 자료를 해서 되겠느냐고요? 이러한 것은 왜 자료를 할 때, 이것이 원래 덕양구에서 관리하잖아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환
조문환위원
그럼 덕양구에 넘겨서 하지 여기에서 알지도 못 하면서 자료를 여기에 떡 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도 좀 시정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이라 중복되는 것인데 내무위원회 자료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또 55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인데 '99년도 예총 고양지부 예산지원 현황에서 연극 「기적을 팝니다」등의 공연등 26회, 그리고 체육행사에서는 제1회 시장배 길거리 농구대회 등 36개 대회에 참가도 했고 또 각종 행사가 치루어지는데 이 행사에 혹시 기획실장님이 안 가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참석을 했지요, 대개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이렇게 많은 행사를 했는데 아까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무척 힘겹다고 했습니다, 이 행사를 관할하기에. 하시다 보면 직접 참가했다면 내용이 전문적은 아니어도 이런 행사는 꼭 필요하고 이런 행사는 필요치 않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참석하시고 오셔서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서 행사계획서를 미리 낸 것이 있고 또 나중에 행사 결과보고서라도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이런 행사는 없애야 되고 또 이런 행사는 좀 더 예산을 지원해서 발전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 있고 또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오늘 감사시에 배철호 위원님이나 조문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문화예술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흔히 말하기를 문화예술이라고 하지만 그 장르가 너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르별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그 행사가 진짜 필요한 행사냐 아니냐를 저희가 확답해서 단언 내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춤 경연대회가 있다고 하면 춤 경연대회는 춤 경연대회대로의 동호회가 필요하고 연극도 필요하고 국악도 필요하고 이렇게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행사 자체가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는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행사의 종류는 많고 분야도 많기 때문에 저희 담당관실에서 이 분야는 소화는 시켜야 되고, 지금 현재 미진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행사가 개최되어야 발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고루고루 분배해서 장르별로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일단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지원기준을 세우란 말입니다. 지원기준을 세워야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지원액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영식
임영식위원
기준을 세워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지원액이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액수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잡하게 흐르는 경향도 있고 해서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우선 이 예산액은 많이 증액이 못 되기 때문에 행사별로 선별을 해서 몇 가지 행사만이라도 잘 행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춤 공연을 가게 되면 관객이 들어온 수, 또 공연했을 때 반응 등을 보면 보편적으로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총 것만 질의한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대회등에 참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단체가 사실 운동경기에 나간다면 참가하는데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상위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단체는 예산 공짜이까 타다가 유니폼만 해 입고 갔다오면 그냥 유니폼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단체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밀하게 가려서 아주 냉정하게 없앨 때는 없앴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이지 무슨 수준이 어떠냐를 가지고 탓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진짜 필요한 부서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다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경기도 체전에 출전을 하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속한 1부에 우리가 출전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종합 8위를 했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환
조문환위원
1억 8백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출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다른 시군보다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준비를 소홀하게 하고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8위라는 것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성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느낀 점이라든가 내년도에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참고로 '98년도 저희가 1부에서 성적은 13위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8위를 해서 저희가 성취상을 이번에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는 과거에 인구 15만 군 시절에서 갑작스럽게 인구 80만으로 늘어난 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 체육이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큰 성적을 내기는 어렵고 그래서 학교체육을 많이 육성발전 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외지에서 우리 고양시로 살러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성향분석을 해서 과거에 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잘 관리해서 대회에 나갈 때 같이 나가면 고양시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한대로 예산은 타 시군보다 적지 않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가 신도시가 되면서 어떤 우수한 선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마 발굴, 찾지를 못해서 그런 것인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찾아 가지고 준비를 해서 가지고 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내무위원회 감사자료 69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서 감사원과 경기 북부출장소, 그리고 우리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서 물론 내용이 중복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별개 사항으로 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기간이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9월 30일까지인데 감사대상 업무는 언제 업무부터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지한입니다. 감사대상 업무는 감사시점에서 2년 전 것을 한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저희 감사도 그렇고 또 도의 종합감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부분적인 감사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꼭 2년이라는 시점을 두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이것이 통상적으로 평균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경기 북부출장소 감사에서는 행정상의 134건, 신분상에 83명, 재정상에 16건으로써 2억 8,392만 6천원이 추징 또는 회수, 감액, 기타 등으로 처리되었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역시 행정상 13건, 신분상 5명, 재정상 9건, 2억 698만 6천원이 처리되었고 우리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은 행정상 609건, 신분상 122명, 재정상 3억 8,435만 7천원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적든 크든 간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무원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업무를 보면서 타 시군과 비슷하게 지적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항들이 지적이 되게끔 업무를 봤다고 하면 이런 마음자세를 가진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정말 얼마만큼 친절하고 얼마만큼 확실하게 행정을 해 주었나, 그런 의문이 가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지한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서 얼핏 조문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 중에 감사원 감사가 재정상 조치가 2억 698만 6천원이고 도 감사가 재정상에 2억 8,300만원, 시 종합감사가 1천만원대인데 우선 시에서 1천만원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도 감사를 한 내용이 동 단위를 하고 사업소를 한 서 너 군데 했기 때문에 별로 동에 재정상의 조치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 범위를 재정상 조치를 회수나 변상이나 추징을 했고 대형공사를 위주로 우리 시 단위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의 재정상 조치는 3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시가 됐든 도가 됐든 감사원이 됐든 추징액수가 그렇게 일정치는 않지만 그런 정도로 나가는데 이런 것이 저질러진 이유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우선 실무면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업무미숙이라든가 또 그런 것에 기인해서 추징해야 될 금액, 변상해야 될 것들이 생겼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재정상으로 변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는, 대형공사일 경우에는 공정별이라든가 단계별, 시기별로 해서 사전에 우리가 예방감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해서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예방감사를 위주로 해서 2000년도에는 그런 감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면 행정상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이 많으면 쉽게 얘기하면 직무교육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럼 이렇게 추적만 해 놨지 이것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잖아요? 교육은 총무국에서 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연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총무국에 통보를 해 주어야 되거나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교육 차원에서는 우리가 별도의 구나 시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특히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적사례들을 책자화해서 신규직원이라든가 자진 교체를 해서 업무처리에 미숙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2000년도에는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감사자료 86페이지를 보면 일산구 건설과 직원들이 근무 중에 화투놀이를 하다가 걸려서 견책을 받았는데 다른 친구들도 견책 받은 친구들이 많은데 도저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견책을 받게 되면 공무원 생활하면서 특별히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책을 받은 공무원에 한해서는 진급할 경우에 신상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공통자료 86페이지에 보면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해서 46억 2,300만원으로 대단히 큰 사업을 했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조사(탐사)를 했는지 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입력이 되면 우리 행정상 업무를 보는데 또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편리한 장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영익입니다. 조문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GIS사업을 1차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을 70% 정도 하고 12월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또 이 사업이 금년도에 IMF 때문에 건교부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은 실직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사업은 76,000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조사, 탐사를 했고 지금 DB입력을 해 가지고 엊그제 해당부서,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 하수재난과에 이것을 인계해서 요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시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제일 큰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재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대구시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났을 때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폭발이 났기 때문에 우선 시가 관리하는 상하수도를 1차로 하고 또 연차적으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라든가 열난방 발전라인이라든가 통신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앞으로 통합시스템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초단계로써 우리 시가 관리하는 상수도하고 하수도 라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요구한 DB입력자료, 또 하수재난관리과에서 요구한 자료를 전부 데이터화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사항을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재난관리과, 양 구청에 자료를 넘겨서 요즘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목적은 재난사고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GIS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일종의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족보를 저희가 컴퓨터에 일목요연하게 입력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당에서 일산으로 가는 상수도 관이 구경이 어디에서부터는 몇 ㎜가, 예를 들어 지하에 1.5㎜면 1.5㎜, 2㎜면 2㎜ 구경안에 매립이 되어 있다, 이러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자료를 한 시스템으로 해서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상수도면 상수도대로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5번지에 하수도하고 상수도가 통과를 한다면 5번지 내에서 어느 지점으로 통과하는 것이냐, 확실히 길이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하시설물을 조사하는 것은 금속탐지기하고 비금속탐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탐지기는 강철로 된 것을 탐지를 하면 정확히 깊이가 나옵니다. 지하 1.2m지점에 깊이가 나오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하수도 같은 것은 금속탐지기가 거의 없고 흄관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현재 실사를 통해서 해당 과인 하수재난과에서 시범적으로 '98년도에 4억을 투입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수재난과에서 조사한 내용을 하수도는 DB입력을 했고 상수도는 완전히 조사,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 하수재난과에서 기본적으로 옛날에 설계도면만 가지고 대강 그린 것이냐 예를 들어서 속을 투시해서 그린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수도는 기존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가 해당 부서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DB입력을 했고 하수도는 기계를 사용해서 조사, 탐사를 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조사했으면 입력만 했지 어떻게 조사한 방법은 잘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하수재난과에서는 용역을 줬습니다. 직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제 말은 무엇이냐 하면 그 밑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투시도를 해서 그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설계도를 가지고 그린 것이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인데 아마 담당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상수도 분야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탐사를 완료했습니다. 하수도 관계는 도면 가지고 했는지 기계를 가지고 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정확하게 투시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노후된 곳, 막힌 곳도 나오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것을 여쭈어 보려고 기술적인 것은 어떻게 했나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전문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장시간 감사에 답변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양소식지 발간하는 것 있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순배위원
고양소식지 발간이 월 5만부라고 했는데 내역을 보면 구청, 각 동사무소 등으로 배부가 되는데 문제는 1억 8천만원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치루면서 지적하신 내용이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5만부라고 하면 1부에 얼마씩 해서 내 주시고,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는 것인데 한 부에 단가가 얼마인지 그런 것하고 또 문제는 자연부락에는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회관에 책자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주민들 얘기가 뭐냐 하면 왜 이런 것 돈 들여서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한 군데 쌓아 놓게 하느냐, 우리 동네뿐이 아닌 저 타 동네에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아까 점심 먹고 몇 몇 위원님들께 여쭈어 봤더니 자연부락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반상회 때 다 전달이 되어서 가가호호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부락에 보면 원신동..., 대부분이 자연부락에 많이 가 있어요, 이 책자가. 그 책자가 가가호호 전달이 안되고 가면 통장집, 아니면 마을회관에 한꺼번에 무더기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얘기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순배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조사해 보시고 과연 이렇게 많은 부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소식지를 전하는 것은 좋은데 한 곳에서 쌓여서 쓰레기 처분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우선 이것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고양소식지 배부 건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배위원
예.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저희가 5만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배부수량은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동과 협의해서 몇 부 정도 필요하냐를 파악해서 저희가 보급수량을 결정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고 일부 동에서는 또 부분별로 사장되는 예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고양시 여건을 말씀드리면 약 25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5만부밖에 발행을 하지 못해서 5가구에 한 부 정도밖에는 차례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고양소식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고양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고양에서 만드는 책자 중에서는 가장 좋은 책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도 아주 성실하고. 그래서 2000년도에는 4면을 더 증설해서 더 많은 소식을 전하도록 되어 있고 7만부 정도로 늘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약간 사장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배부에 충실을 기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고, 일부 도회지 쪽에서는 상당 부분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앞으로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달이 잘 되고 부족한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연부락 몇 군데를 가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각 동사무소에 전달을 잘 하셔서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주고 필요치 않은 곳에는 적게 주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부터 몇 가지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자료 69페이지, 감사원 감사에 수해복구 지원실태 특별 감사받은 것 있지요? 그 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흥도동 종합감사 실태, 행정상 25건,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공통자료 79페이지, 진정내용, 이것이 처리결과가 현재 재판 계류중 관계로 세부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타 배수계획에 타당성 검토 및 기 시공된 배수관의 확장요망과 식수공급 요청의 민원건,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어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서류로 말씀이십니까?
권붕원위원
예. 그리고 이왕 감사담당관실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이 진정서를 감사관실에 접수를 하면 처리과정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처리결과까지 나왔는데, 처리과정, 결과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접수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지한입니다. 지금 진정 민원, 저희 감사담당 부서로 진정을 해 왔거나 그와 유사한 민원을 제출하면 우선 저희 감사담당부서에서 현지를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전화민원일 경우에 전화로 더 확실히 알아봐서 그 다음에 해당 부서, 관련부서로 일단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처리가 적정한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처리결과를 담당부서에서 처리한 것이 타당할 경우에 우리는 다시 민원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은 사실인데 진정을 해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공무원의 비리관계를 처리해 달라고 하면 쌍방 의견을 청취합니까?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가능한한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저희가 담당자로 하여금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진정건에 대한 것을 양쪽을 다 받고 확인합니다.
권붕원위원
분명히 양쪽 의견 다 받지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진정내용에 처리결과를 죽 보니까 민원인에 대한 의견을 반영을 안 시킨 것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전부 자료요구할 수는 없고 감사관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 시에 기강을 확립하고 근무체제를 잡고 사전에 적발위주보다 예방할 수 있는 실적을 늘리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음주, 공무원 상대입니다. 이 진정 내용이 거의 공무원 상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식이 많다 보니까 잘된 놈, 못된 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편중이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내용으로 봐서 공무원 상대가 비위를 조사해 달라는 음주, 폭행, 불륜관계, 전부 이런 것이 태반인데 처리는 견책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 조례에 타당성이 있게 처리한 결과입니까?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문책 기준에 따라서 또 문책 범위를 놓고 징계양정에 따라서 우리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또 인사위원회인 징계위원회에서 바로 처분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 위원님이 가령 견책으로 끝난 것이 감봉이라든가 파면, 더 이상의 중징계 쪽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을 약하게 할 수 있고 재량을 감사담당부서에서 많이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듣고 답변을 드리겠는데 물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런 기준들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느 일정한 처분을 과하게 또 경하게 하지 못하도록 징계양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하기 때문에 달리 더 특별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부감사를 한 것은 중앙에 의뢰한 감사도 있습니까, 처리하는 것을?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저희가 중징계 이상이라고 하면 파면이라든가 정직, 해임, 이런 건에 대해서는 상급부서인 도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합니다.
권붕원위원
중앙에 내부 자체감사를 요구한 감사자료를 추가로 저희 내무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제가 권붕원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의 업무를 중앙에 감사해 달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체로 감사를 한 것이지, 그리고 아까 감사담당관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징계양정에 있어서 이 사람이 파면, 정직, 해임에 해당이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공무원 비위가 있으니까 징계를 해 주십시오 하고 도로 올리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도나 중앙으로 감사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우리 감사담당관님 답변하고 실장님 답변하고 전혀 다른데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아니지요. 처분요구를 파면, 해임, 정직이 된 것은 그 징계양정에 대해서만 행정처리, 신분조치에 대해서만 징계요구를 하는 것이지 조사는 벌써 여기에서 끝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에서 조사가 끝난 것을 파면이나 중징계할 수 있는 대상자를 상부에 보고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렇지요. 그것은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요구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감사요구는 없어요.
권붕원위원
감사요구한 것은 없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징계 이상 도에,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것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것을 자료를 추가해 주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권붕원위원
79페이지 공통자료를 감사담당관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배수에 관계되어서 민원접수가 된 것이 있는데 여기 내용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관계로 세부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께요. 현지도 나가봤고 민원인도 의견을 청취했고 민원내용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시한 답변서에는 좀 더 적극적인 시민의 편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답변이 아니라,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농업기술센타 신축과정에서 수해관계로 해서 억울하다는 민원내용입니다. 담당관님, 이 내용 아세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좀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지 못해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그럼 답변이 안되잖아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시민이 오죽하면 안타까워서 민원(진정)을 냈겠어요, 시를 상대로 해서? 지금 가뜩이나 마지막까지 법정 싸움이 돼서 12월 18일 2년간 걸리는 재판에 13차례씩 법원에 왔다갔다한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인 하나가 고양시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 답변 내용은 "시공자와 조달청이 감독기관임으로 귀하는 거기에 알아보시오"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내용적으로 더 적극 검토를 해서 현지 파악을 해 가지고 민원편에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마치 이제 와서 법원의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나는 식으로, 시민이 남입니까? 우리 이웃이고 우리 시민인데 억울해서 진정을 했으면 좀 더 내용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이익을 분배해 줄 생각은 안 해보고 "조달청에 알아보시오" 시민이 조달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안일한 감사담당관실의 운영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지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 감사담당 부서를 통해서 진정을 했던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 자체로 소신 있게 추적을 하고 발췌해서 시민에게 진정하게 답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시민은 하나입니다. 상대자는 고양시이고 농업기술센타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예산 반영해서 신축한 건물이고 재산입니다. 거기에다 피해를 봐서 진정을 했는데 "조달청이 감독관이니 그리 알아보시오" 이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감사담당관실이지만. 시민이 어떻게 조달청을 쫓아다닙니까? 적극 의견을 반영해서 조달청에 질의를 해서 시공자에게 질의를 해서 면담요청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준다고 하면 시민의 불편을 덜어줄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안 그렇습니까?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앞으로 분명히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만, 매사에 적극성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징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6급은 시장, 군수가 취급하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마찬가지입니다.
이장성위원
5급 이상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중징계라고 하면 파면, 해임, 정직이 중징계인데 과거에는 경징계가 됐든 중징계가 됐든 5급 이상은 도청으로 갔는데 6급도 중징계는 도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중징계는 전부 도에서 받는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변경이 됐어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5급은 다 갑니다.
이장성위원
글쎄 제가 알기에는 5급 이상은 전부 도에서 취급하고 5급과 관련되는 6급 이하는 도에서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 사건하고 관련되는 것은 그리로 갔습니다.
이장성위원
글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급 이하는 시장, 군수가 모든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중징계는 도로 갑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것 하나 바뀐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타 침수관계를 실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제가 어렴풋이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뭐냐하면 원래 농업기술센타에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다 설계요구를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타가 설계 능력이 없으니까. 통상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자체 발주를 해서 업자를 여기에서 선정해서 하는데 농업기술센타 건물 자체 설계를 조달청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설계용역을 주었더니 농업기술센타 건립에 따른 하수구 유입을 예를 들어서 유입량을 계산해서 50㎜짜리를 해도 된다고 해서 50㎜짜리를 묻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용량이 넘쳐서 침수가 됐다, 이렇게 제가 대략 알고 있는 사항은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문옥
조문옥위원
실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문제는 농업기술센타 신축과정에서 지금 현재 침수된 지역보다는 높이 매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그 아주머니가 시장실, 부시장실을 누차에 들어가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사정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소시민이라고 해서 큰 76만을 거느리는 시청이라고 해서 소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2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거기에 관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매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침수를 당한 것이 저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1미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 침수가 안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그 분한테도 매립허가를 같이 해서 동등하게 같이 매립을 시키든지, 이랬으면 피해가 안 납니다. 그것을 2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어느 개인이 했다고 하면 시에서 중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정에까지 가게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해 주세요. 어느 소시민을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법정에 오시오, 가시오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소시민의 재산권은 침해해도 관계 없다는 결과거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타와 덧붙여서 그 앞에 가서 보면 본청에서 했는지 구청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비닐하우스를 모 교회 목사가 하고 있어서 길이 제대로 안 났습니다. 근자에 가보니까 비닐하우스가 뜯어져 있는데 농업기술센타 정문이 날 것을 예상하면서 목사한테 임대를 줬어요. 감사담당관님, 그것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지한입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기술센타가 담당을 해서 업무를 했는데 길이 또 바뀌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한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낭비하는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구청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바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술 먹는다고 해서 술 먹으면 술 먹는 것만 징계대상이 아닙니다. 고양시 예산을 쓰지 않을 곳에 쓴 것도 감사대상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할께요. 지금 시청 앞에서 일산 나가는 곳을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과하고 협의도 없이 길을 마구 파헤쳐 놨어요. 이것은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가서 지적을 했고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실장님도 대답을 하셨지요? 선진국에서 잘 한다고 하는데 타 시군에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조건 절단하는 것이 아니고가상물을 설치해서 1개월이고 2개월이고 시험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공사를 합니다. 지금 저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교통행정에 87억 정도의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 제가 아침저녁으로 가봤습니다. 그러면 가서보면 지난번에도 답답해서 부시장님과 같이 현지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의원들 말은 안 들어도 부시장 말은 잘 듣더라고요. 부시장이 떼어냈어요.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갔는데 그 예산은 담당국장이 변상을 해야 됩니까, 담당과장이 변상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시비를 낭비한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감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시민들이 골탕 먹습니까? 세금 내고 골탕 먹고, 자기들은 업자한테 줘서 빵값 얻어먹고, 이 따위 짓을 하는 것이 공무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현지에 가서 보세요. 가서 보면 지금도 교통이 얼마나 불편한가 몰라요. 담당관님은 안 불편할 것 같아요? 도로과장한테 물어봤더니 협의한 사실이 없답니다. 도로는 도로과에서 취급해야지 왜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합니까? 부서끼리 협의를 해야지요. 협의를 해서 도로를 넓히든지 좁히든지, 지금 보면 87억 예산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반 이상 예산이 낭비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차단해 주시고 지금 현재 얼마나 손해 봤는지, 그것도 개인 것이 아니고 시비니까 어떤 사람이 됐든지 국장 급료에서 받든지 과장 급료에서 받든지 개인 재산을 압류하든지 시비에서 십원짜리 하나라도 손해가 안 가게끔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답변을 요하십니까?
문옥
조문옥위원
예.
박원필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지한입니다. 조문옥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교통행정과에서 도로 곳곳에 기 시설물을 발주하고 있는 공사부분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이 아니냐,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감사부서가 감사를 해서 사전에 낭비요인이 되는 요인을 없애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물론 감사도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겠지만 이 사안이 이것을 하겠다고 편성하는 과정부터 교통행정과나 도로과에서 그 예산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사업을 할 당시에 물론 이것이 사전에 위원님들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셨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장님께 최종 결심을 득해서 하는 시설물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문제점이 되겠다, 예산에 낭비요인이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면 지도서 앞에 비닐하우스 관계, 정문이 정식으로 나야 되는데 문을 돌아가고 있어요, 지도서를 가서 보면. 이번에 가서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뜯어져 있던데 그것도 낭비예산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개통식 할 때 소장한테 심한 소리를 했는데 왜 내 땅을 놔두고 그런 짓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꼭 의원들이 지적을 해야 일을 합니까?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그 부분 역시 사전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을 뻗치지 못했던 부분을 동감하면서 그 부분도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문옥 위원이 농업기술센타 정문 비닐하우스를 지은 늘푸른농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늘푸른농원 부지는 도로 부지로써 1997년 12월 31일까지 임대만료 기간입니다. 그런데 '98년 3월 9일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보상을 2,400만원을 달라고 금년 본예산에 요청한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즉 말하자면 '97년 10월 30일까지 임대만료면 이사가라고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타가 준공이 되어야 할테니까, 그런데 재계약을 해 주었으니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 제기가 됐었지요, 알고 계세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죄송하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소제기를 해서 그것이 기각이 됐어요. 기각된 원인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철거하겠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놔 가지고 조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문이 제대로 안 났어요. 공사 다시 하게 생긴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모든 일 처리가 순서껏 처리가 안 됐다는 사항이고 지난 10월 7일 김범수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마두도서관 집기구입 과다 요구예산을 했다고 해서 자체 감사실시 요구를 했는데 자체 감사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지한입니다. 의회에서 김범수 의원님이 3억 2,800만원 어치의 집기류를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사전에 예정가격 조사가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가격을 한번 보자 하는 것과 차이가 나더라, 시가 근 1억 어치의 예산을 더 주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질의를 하셨고 이런 부분이 문책되어야 되는 것이다, 또 감사의뢰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자체로 나가서 3일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집기류 하나하나에 대한 것, 그리고 회계 차원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되기까지의 경위도 봤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 조사가 비싸다, 아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가격일텐데 60개 품목에 한 1,600가지 물품에 대한 시장가격을 만드는 곳을 다니면서 하기란 공무원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바로 물가정보지를 보고 시장가격을 조사한 것인데 바로 물가정보지 역시도 어느 시점에서 시장가격을 근거로 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그것을 믿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해서 예정가격을 조사하고 조달물품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조달청에서도 그 근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단체 수의계약에 의해서 적합하게 결정을 해서 구입한 물건을 미리 받은 것인데 그것을 놓고 저희가 감사하면서 감정가격 책정이 80만원을 구입하는데 60만원이 될까, 50만원이 될까 이것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감사의 한계점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 기술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려면 계약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 범위도 가능하면 해 보는 것이 시 예산을 절약하지 않을까 이런 쪽도 생각했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경직되어 있습니다. 조달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조달을 해 주어야 수의계약을 안 해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 잘 했더라도, 싸게 했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껄꺼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공무원이 징계 당하고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최상의 선택을 한 것이고 저희가 거기에 가격을 높이 책정했다라고는 감사에 지적사항은 하지를 못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제가 묻는 요점은 자체감사를 실시해 보셨느냐 이것입니다.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하고나서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자체감사 실시한 결과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께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되는데 행주서원 정비나 흥국사 약사전 보호, 월산대군 사당 정비사업, 여기 올라온 것은 사업비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효석
양효석위원
사업비로 올라와서 담당자한테 자료를 요청하니까 추정금액이 나와 있고 낙찰가는 안 나와 있어요. 낙찰가가 담당공무원이 3,689만 5천원으로 적어주었지만 월산대군 사당 정비사업이나 행주서원 정비는 낙찰가가 안 나와 있어요. 이 낙찰가는 즉 말하자면 회계과에서 낙찰한 것이 되어서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모르고 계신 사안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회계과 자료에 낙찰금액이 전부,
효석
양효석위원
거기 있지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모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행주서원지구 정비가 8,502만 9,620원, 흥국사 약사전이 3,689만 5,020원, 월산대군 사당 보수공사가 3,672만 2,19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담당관님, 그 낙찰가를 지금 알고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보면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예산으로 전부 시공 완료된 것으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에 낙찰가가 기재되어야 얼마 사업비를 세웠다가 얼마에 낙찰해서 공사완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무슨 감사를 어떻게 알란 말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감사자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남성합창단하고 일산미술인 동호회가 정액보조단체입니까, 풀보조단체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풀보조단체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정액보조단체로 했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예총사업에 의해서 사업명을 넣었을 때 그 행사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이 두 단체에 대한 풀보조 성격은 무엇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 중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풀보조해서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이 단체 아닌 다른 단체에서 회원이 50명이다, 100명이다, 1천명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 단체에서 요구하면 풀보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일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풀보조해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예총 산하에 7개 단체가 있는데 남성합창단이라든가 일산미술협회 같은 경우에는 미술협회가 엄연히 있고 또 음악협회가 엄연히 있는데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풀보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음악협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미술협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을 주면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전부 예총예산으로 볼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선심성 아니냐 이것입니다. 시장이 시킨 것입니까, 실장님이 시킨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예총을 거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고 실무부서에서 이것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되면,
문옥
조문옥위원
담당관님,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에 관계되는 정액보조 단체가 존재해 있는데도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단체를 임의로 시장님께서 한다는 자체는 선심용이고 앞으로 내년 예산부터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이 친구들이 음악협회로 들어와서 음악협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타 가든지 또 일산미술동호회도 그 분들이 미술협회에 들어와서 정식 회원의 자격으로 가져가야지 고양시 문화예술 단체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시가 인정하는 단체들하고 위배되는 단체들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힘을 과시하고 있어요.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이것은 타당하지 않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총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예총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면서도 상당 수준 이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비록 예총에 가입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역문화 발전상 상당한 역할이고 공헌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새롭게 검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고양시 문화예술 발전을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예총에 전부 가입이 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담당관님 뜻은 알고 있는데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는 단체는 어떤 단체라도 깨지게 되어 있어요.
영식
임영식위원
미안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지원금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만 하면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지 원칙이 없이 신청하는 대로 이것 줄 것인가 아닌가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1천만원 나가고 2천만원 나가고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기준을 세워서, 모든 것이 원칙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나가도록 하라고요.
문옥
조문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고양예총 지부 내에 7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의 회원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회원이 많은 데도 예산이 적게 드는 곳이 있고 회원이 적은 곳도 회원이 많은 곳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된 곳이 있어요.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각 단체별로 회원명단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각 실과장님들,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차량등록사업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 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9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차량등록사업소 지방행정주사 김수명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수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9년도 업무보고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91쪽을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 3,229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해 주세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책임보험을 반드시 들어야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차량등록 업무를 일주일치면 일주일치만 가입을 합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운행함으로써 적발된, 어디에서부터 적발이 됐느냐 하면 보험감독원에서부터 적발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는 안 됩니까?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과태료를 배상시키는 것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제작은 개인이 합니까, 직접 하고 있습니까?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개인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개인이 번호판을 제작하고 있는데 연간 소득이 거기에서 얼마나 나온다고 보십니까?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도 의회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6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계산은 아니며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나온 통계에 의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연간 6천만원의 수입 예산이면 고양시에서는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이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직영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소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세월이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6천만원의 실수익이 뻔히 들어올 줄 알면서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답변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한 것을 배포하고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문옥
조문옥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자료배부)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2년 11월 5일 지금 폐지된 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동차관리법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17조 3항 규정에 의해서 고양기업이 고양시의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업자로 지정되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인수하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번호판 교부를 직영하려면 고양기업으로부터 업무인계를 받아야만 직영할 수 있으나 고양기업이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 고양시에서 번호판 교부업무 직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양기업이 동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시의 해당행위, 즉 자동차관리법 40조 규정에 의해서 위배되는 행위가 없을 시에는 강제 업무인계 요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법률사무소라든가 그 뒤에 참고사항에 나오겠습니다만, 몇 군데 찾아다니면서 대안을 연구해 봤는데 이것은 궁여지책이 되겠습니다만, 민법 제529조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은 쌍방합의하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도래되어 어느 한쪽이 계약의사가 없을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민법 529조 적용은 고양시의회의 결의가 뒷받침되어야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고양시 고문변호사 김태경 변호사의 의견을 저희가 청취했습니다. 고양시 김태경 변호사님의 말씀은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쌍방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한 협의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대를 원한다면 번호판 제작 교부 손익을 계산하여 번호판 제작업체로부터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고양시 발전기금으로 기부토록 업체와 협의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는 식의 대답이었습니다. 출장소장으로써 보고 드리고 싶은 사항은 번호판 교부가 옛날과 같이 직접 붙이는 것이 아니고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본인이 직접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당 2천원이 내렸습니다. 옛날에 8,200원 받던 것이 6,2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기도 지방번호판제작협회에서 한국생산성본부에다가 자동차등록제작에 따른 의견조회를 금년 7월에 해서 답변 온 자료에 보면 생산원가가 현재 6,141원이 듭니다. 1조 2매를 팔았을 적에 6,141원인데 현재 고양기업이 받고 있는 것은 6,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는 날짜에 저희 보고 가격인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도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곤란하다는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현재 작년에 인상되어서 받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개당 하나에 59원이라는 이익이 나게 되고 여기에 추상적인, 고양기업에서 구체적인 개수가 안 나옵니다. 저희 '98년도 자동차 차량 판매대수를 볼 때 순수익이 많으면 월 500만원, 아니면 300만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기타 공과금 빠지는 것을 볼 때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했을 때 거기에 뒤따르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로써는, 그리고 이 법 취지가 당시에 음식점 영업허가라든가 당구장 허가 같은 식의 허가조건에서 나갔던 사항이지 어느 기간을 정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우리가 인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고양기업이라는 것이 고양시 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은 엄연히 관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령이 있고,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경기도 전체 32개소...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 구 정권에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도 이런 작태가 있다는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세수가 10원이라도 손해를 본다고 하지만 고양기업에서 손해를 보면 이것을 하겠어요? 소장님이 연간 6천만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6천만원이 아니라 1억 이상의 소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그러면 작년 이맘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우리 고양시 공무원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고양시 수입을 어느 개인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알았을 때 시장이나 우리 소장님한테 의혹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 신임 소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이 바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1년 후에 이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이것은 소장님이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으로서는 섭섭한 생각이 들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소장님 혼자 힘으로 어려우시면 시장님이나 우리 시 의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처리해서 우리 고양시 수입으로 잡는 것이 좋은 것이지 연간 6천만원 소득이라고 하면 아마 개인이 6천만원 세금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순세금을 6천만원 내기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길텐데 개인 업자가 자기한테 이익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꽉 잡고 있다가 계약서 없이 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마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당시 관계자 내지는 시장이 그 사람하고 어떤 흑막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제작을 해서 고양시 세 수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임귀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지금 조문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젠가는 고양시에서 직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직영하려고 소장님이 각 방면으로 알아보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원부섭이라는 친구가 고양시에 고양시 발전기금 다만 얼마라도 기탁을 하면서 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개인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기왕에 고생하시는 것 아까 의장님이나 시장님, 또 부시장님, 관계되시는 분하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꼭 관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문옥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번호판 제작하는 장소가 사업소 안에 있지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그 건물 이용,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임대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월 얼마나 받습니까?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국유재산관리법 지침에 의해서 업무보고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임대료 수입이 거기에서 수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책임보호 미가입자, 미가입이 되면 검사때가 되면 검사를 안 해 주잖아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검사도 안 해 줄뿐만 아니라 보험감독원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줍니다. 그래서 통보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보험을 요새 사람들이 지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위조를 해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2, 3일치만 가입을 하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운행을 하다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등록된 사항이. 그러면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안됐다는 사항이 적발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적출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며칠치만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후에 안낸다? 2년이든지 3년이든지 그 후에 검사를 받으러 오면 안 낸 것을 다 받아야 해 줄 것 아닙니까?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검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검사 기업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검사를 하라는 행정서비스는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 전산출력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가 보험가입을 하라, 마라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내려온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본인에게 통보해 주는 행위 외에는 본인이 안 들고 있는 것을 알지만 들라고 권유는 해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시키는 방법 외에는.
효석
양효석위원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검사소하고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 과정이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검사소는 전국을 상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받고는 있습니다. 미가입한 사람한테 과태료 받고 보험료 물리고는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그런데 적발되기 전까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금 현재 여기 3,229건이라는 것이 검사받기 그 전 기간의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주신 공문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44조 규정에 위배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44조가 무엇이지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처분이나 지정조건을 위반한 사실" 다시 말하면 등록 번호판 교부대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세 번째는 자산상태가 불량으로 해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가 없다고 인정될 때, 네 번째는 등록번호판의 교부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을 때, 다섯 번째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 재질, 색상 등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서 제작했을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만.
박원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501페이지에 보면 민원발생 처리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민원내용하고 민원인하고 접수일하고 처리일이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는 표시만 되어 있고 민원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진정건 첫 번째 사항은 자동차 검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진정으로써 본인이 자동차 검사를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안 받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43조 3항 에 의해서 자동차 소유자가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옛날에 우리가 통행금지 위반을 했을 경우에 시간 위반한 것만 법원에 통보를 하면 법원에서 금액의 과소과감을 정해 주듯이 이것을 법원에 이송시킵니다, 법원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사항은.
이장성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법원에 이송했다는 내용을 그런 식으로 네건 밖에 안되니까 자료로 내 주시고,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503페이지 사업비 1억원 이상 발주 공사에 설계변경 내용이 있는데 착공후 준공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청사 지은 것에 대해서,
이장성위원
그런데 계약일과 예정가만 되어 있고 예산액은 전혀 없어요, 설계금액이.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그것도 좀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지금 소장님이 주신 자료에 쌍방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쌍방 계약서...
문옥
조문옥위원
시장하고 고양기업하고,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계약서는,
문옥
조문옥위원
계약서 없이 무조건 남의 사업장에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당시에 입찰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옥
조문옥위원
선정이 되었더라도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문옥
조문옥위원
그것을 자료로 보내 주세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앞으로는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내무위원 전원에게 복사하면 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자료는 전부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립마두도서관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 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마두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마두도서관 전용호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두도서관 '9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신규로 마두도서관이 개관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고된 바에 의하면 장서가 43,000권이 넘고 우리가 그동안 예산 2억원이지요, 장서구입비가?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5월 14일 개관이 됐지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개관은 5월 27일입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8명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사서직이 몇 명이지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사서직은 1명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기능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전기, 기계, 그리고 일반 행정직이 5명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 직원 가지고 4만권을 관리할 수 있어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현재 저희가 자원봉사자 28명을 데리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공공근로자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예. 공공근로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수서 일을 해 보신 분들이 한 7~8명 됩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수서정리를 해 왔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청소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경리는 어떻게, 독립경리하는 것이지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아닙니다. 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금년도 예산까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장서구입도 거기에서 해야 되네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이장성위원
그럼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고 도서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고된 바에 의하면 도서선정위원회가 11명이지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4명 참석했고 한번은 3명 참석을 했지요? 그런데 본래 회의를 하게 되면 과반수 이상이 모여야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모였는데도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인원이 덜 모였는데도 저희가 그냥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의사를 들어서 반영을 시키고자 성원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성립이 됩니까?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물론 성립요건은 안 맞는데 저희가 여론을 듣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은 회의가 아니고 일종의 간담회지요. 성원이 안 됐는데 어떻게 회의가 됩니까? 그리고 43,000권을 구입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했지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구입은 저희가 우리 시민들의 신청도서를 전화로 받은 사항이 있고 또 구두로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본인이 와서 구두로 신청한 사항하고 인터넷에 신청한 사항하고 각종 언론매체에 나오는 신간자료,
이장성위원
그럼 개인이 요구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예. 다 기록을 해서 반영을 합니다.
이장성위원
전화라든가 개인이 와서 요구한 것, 무슨 책을 요구해 달라고 하는 것?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사서직이 1명이고 공공근로자가 8명이면 9명이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만약 공공근로자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공공근로자가 없으면 저희가 책을 그렇게 많이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구입을 못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아까도 차량등록사업소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차량대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도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각자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출입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그렇지가 못해요. 도서관은 주민들이 책을 열람하기 위해서 오는데 의례 거기 직원들은 자기들한테 봉사하는 것으로만 알고 대우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서관 직원들은 음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음지에서 일을 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소장님은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제가 9월 17일 그리로 임명받고 나갔습니다.
이장성위원
이 사서직이 있게된 동기는 전문인이 그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도서관이 많이 있지만 서기관급도 있고 사무관들도 많은데 여기는 지금 6급으로 되어 있지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이장성위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것은 총무나 기획실에 보고해 본 적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정부방침이 현 기구를 유지 내지는 축소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현 공무원 수를 2003년까지 줄여 나가는 방침 때문에 인원 증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생각지 못하고 공공근로자라든가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정원승인할 때 사서직이 현재 고양시에 8명인데 8명이 늘어서 16명으로 승인을 했거든요, 정원이. 그런데 사서직이...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고양시에 3명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3명밖에 안돼요? 문제가 많으네요. 그리고 도서구입할 때 우리가 물론 소장님이 직접 구입은 안 하셨지만 제가 마두도서관에서 직접 구입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구입을 했다고 해서 거기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각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 10%, 20% DC하고 어느 것은 50% DC해서 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제가 가서 책 구입은 못 했습니다. 시 회계과에서 일괄 입찰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 간행물은 저희가 샀는데 보통 15% 정도 DC해서 들어옵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낱권으로 저희가 살 때는 20%까지 DC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입찰된 것을 보면 20% 미만입니다, 18%.
이장성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물품구입을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2천만원 이하입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은 시설비지요. 물품구입은 다르지 않아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시 알아 보세요. 물품구입은 달라요. 제가 마두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할 것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소장님이 가신지 2개월밖에 안됐고 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질문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문예회관 도서관 관장도 지금 1년이 됐어도, 그 양반 김태윤 씨가 먼저 시립행신도서관에서 3년 반을 근무했고 여기 와서 1년을 했는데 거기 책임자라면 다른 것보다도 도서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두도서관에는 4만권 중에서 분실된 것 나타난 것이 없어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확인이 좀 곤란합니다. 서버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장치가 되어야만 내년도에 검색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난방지시설을 두 군데 3층하고 1층에 했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나가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를 지하철처럼 막았기 때문에 갖고 못 나갑니다. 저희가 회수한 적이 1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훼손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이트가 두 군데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갖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우리도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책을 보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슬쩍 몰래 책자를 뜯어 가지고 가져가고 하잖아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복사기 준비해 놓고 있지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예, 다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복사하는 것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유료입니다. 복사기 회사에서 카드로 해 가지고,
이장성위원
그런데 지금 유료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예, 본인들이 카드를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소장님은 마두도서관에 대한 문제점, 현재까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서류로 만들어서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 드릴 테니까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예.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이 많은 의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루에 3천명이 온다고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공휴일은 3천명이 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그러면 대단히 많이 오는 것인데 지금 도서선정 위원들이 도서를 책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종류의 기호도가, 하루에 3천명씩 오는 학생들이고 일반인이고 시민의 기호도가 어떤 도서, 학생들이 더 많이 옵니까, 시민이 많이 옵니까? 또는 책에 대한 종류별로 참고서에 치중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소설류냐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것 분석해 보셨어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정확히 제가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대강만 제가 파악했는데 오전에는 일반인이 많이 오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총 이용자 중에서 학생수가 많이 차지합니다. 50% 조금 넘게 차지합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총 이용자 중에서 학생수가 많다는 것이지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주로 성인들은 자기 직업, 취업 나갈 수 있는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자격증 따는 공부, 주로 그런 책들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학쪽을 보시는 분들은 적습니다. 자기 취업에 관한 자격증 따는 공부를 하고 있고 개중에 고시공부를 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취미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영식
임영식위원
그럼 시험서적이 많네요? 그렇지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영식
임영식위원
그러면 서적이 아까 2억에 19,000권을 구입할 예산이 서 있다고 했나? 구입했다고 했지요? 2억을 들여서 19,000권을 구입했는데 19,000권에 대한 것은 구입할 때 도서선정위원회가 책 종목을 선정했어요? 책명을 지정해 주었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그분들이 일부는 구입목록을 작성을, 무슨 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일부는 저희 수서담당자가 언론이라든가 신문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신간 책을 뽑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도서를 이용자의 기호에 맞도록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책을 갖다 놓으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서선정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부만 해서는 안되지요. 중요한 얘기이고 본위원이 전에도 한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9,000권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책을 돈 안들이고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분 공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요? 다 찼어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지금 공간이 있는 것은 금년도 1억원 어치 구입을 해야 되고 내년도 장서구입비를 3억을 세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글쎄 제가 가 보니까,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먼저번에 개관할 때 제가 갔었어요. 가보니까 김유탁 의원이 기증했다고 하고 누가 기증했다고 해서 죽 갖다 놓은 것을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책하고 비슷한 것도 많이 있고 또 일반인들이 와서 과연 이 책을 읽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돈을 안 들이고 조금만 우리 관장님이 노력을 하시면 아주 재미있게 빈 공간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뭐냐하면 아파트로 공문을 하나 보내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공문을 내셔서 "마두도서관에서 책을 구합니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게시판에도 붙일 것을 마련해 놓고 그래서 갖다 주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서 책이 매주 수요일, 또는 아파트 단지마다 다른데 매주 한번씩 쏟아져 나오는 책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은 신종 직업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하면 오토바이를 타고서 책 나오는 날 그 오토바이가 먼저 죽 순회하면서 필요한 책만 싹싹 뽑아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책이 정말로 탐나는 책도 많이 나옵니다. 사전류도 나오고 아까 얘기하는 수험서적도 나와요.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면 필요 없다고 해서 내보낸다고, 아파트에서 짐이 되니까. 그래서 재활용센타 쓰레기장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아파트 관리소의 협조를 얻고 또 각 단지 아파트 입구에 있는 경비들한테 협조를 구한다면 책은 마두도서관 입구에 주차장 하나 가득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나머지 스페이스에 채우고도 남고 넘쳐흘러요. 그런데 거기에서 책을 가져오면 필요한 책을 거기에서 골라서 두고 나머지는 창고에 두고 그리고 남는 것을 폐품창고로 팔아도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머리를 쓰셔서 지금 본위원의 얘기를 듣고 잘 기획을 해 가지고 관리사무소 또는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에 협조를 구해서 공문을 보내십시오. 일산은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파트 각 단지마다 나오는 책이 아주 새 것, 필요한 책, 아주 중요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전류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책이라는 것은 꼭 새 것만 구입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누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직된 자세보다도 공무원이 유동성 있게 머리를 쓰면서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관장님?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일산에 입주자 연합회나 관리사무소 아는 쪽에 협조를 할 테니까 공문을 일제히 보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부녀회를 이용해도 좋고 그래서 좋은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마두도서관부터 한번 해 보십시오.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관장님, 거기 가신지 두달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그 집기류를 관장님이 받으셨어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집기류는 제가 가기 전에 다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수물품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 집기류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제가 대략만 압니다. 2억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집기류 예산 사업비가 3억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된 액수는 2억 8,600만원인데, 이것이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집기류 구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아까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너무 비싸게 샀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집기류 구입과정은 결국 마두도서관 관장님들이 하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사준 것입니까, 거기에서 집기류 구입을 하신 것입니까?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집기는 저희 마두도서관에서 필요한 숫자를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회계과로 넘어가서 회계과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구입이 됐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서 관장님들께서는 받았을 뿐이다?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인수도 그때 시청 공보담당관실에서 다 인수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 말씀에 의하면 회계과에서 집기류를 구입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거쳐서 도서관장님께서는 그 물품 수량 인수만 받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지요?
용호
전용호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마두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과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