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기택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삼송어린이집, 문촌9사회복지관, 풍산아파트형 공장, 시비보조농가 2개소 장항동의 김진호, 신평동의 조충환 씨의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현장 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광장에 준비된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송어린이집으로 이동) 1. 삼송어린이집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보고내용은 삼송어린이집 현황자료로 갈음함)
기택
이기택위원장
삼송어린이집의 소유권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마을 공동대표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행정재산이 아닌데 공립어린이집으로 명명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행정지원이 아닌데 근거가 있었는지?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새마을 유아원으로 관에서 주관해서 설립했고, 마을에서 법규정에 의해서 10년간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음.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관계법규 자료를 제출바람. 예산을 지원해서 종합복지관 시설이 되어야 되고 시설이 너무 노화돼서 쾌적한 기본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 지원 여건을 마련할 필요성을 검토보고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자연부락 어린이들의 개인생활을 위해서 생활분위기 개선 필요, 수용소 같은 느낌을 줍니다. 9,8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2층을 사용하고 인근 국유지를 조사해서 공립어린이집을 설립했으면 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95년 시립어린이집으로 허가를 받았습니까?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계약서류 복사를 부탁 드립니다.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예.
김소희위원
보육아동 주소지는?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신도, 오금동, 창릉동, 삼송동이, 99%입니다.
김소희위원
공립 말고 사립이 몇 군데입니까?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과거 유치원은 신도복지관에 탁아놀이방이 있고 없습니다. 그리고 삼 송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유아반 2개반이 있는데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보육아동 현황에 3반 52명인데 생활보호대상자 5명, 모자세대 1명,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3명인데 언제부터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창릉동 고아원(보육원)의 어린이들이 다닙니다.
김유임위원
지원금이 1,145만원입니까?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결산서에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는 100% 지원입니다. 기타 저소득층 어린이는 10만 9천원의 보육료 중에서 4만 4천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10만 9천원씩 지원되는 100% 지원금과 4만 4천원 지원되는 저소득층 어린이 11명으로 전체 거의 20명이 되거든요. 20명이 넘었어요. 총 1,145만 6천원입니다.
김유임위원
유치반이 몇 명인가요?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27명입니다.
김유임위원
아동수가 적은 이유는?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정원이 52명에 3개반입니다.
김유임위원
원하는 아동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70~80명 됩니다.
김유임위원
견학이나 행사시 비용은?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자체 해결로 100% 하고 엄마와 같이 할 경우 교통비와 입장료만 받고 있으며 아이들은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통풍이 거의 안되는데 병아리반 창문 2개는?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겨울이라 추워서 매일 햇빛이 안들어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생활보호대상자로 나눠져 있는 모자세대는 법적으로 나누는 기준은 없죠?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모자 세대를 1세대로 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나눈 근거에 따라서 관련 증명서류는?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김소희위원
모자 세대는 몇%나 지원을 해줍니까?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4만 4천원입니다.
김범수위원
2000년 노인교실 시행 프로그램 주최는?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노인대학이며 회장은 김상구 씨입니다.
김범수위원
2층의 완공은 언제?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97년도입니다.
김범수위원
마을회관 증축예산이 있었죠?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예.
김범수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도동사무소 옆에 신도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2층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2층에 놀이방만 운영을 하고 1층은 우체국에 임대를 줬습니다.
김범수위원
1층은 임대를 주고 나머지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2층은 놀이방, 3층은 청소년공부방입니다.
김범수위원
복지회관에 마련한 것이 열악한 공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체국 임대시 1년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이 신도동으로 재산관리관이 이전되면서 문제가 많았어요.
김범수위원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나둔 원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시설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난친 요구입니다. 지금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그런 부분 지원에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안을 요구하신다면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복지회관은 우체국으로 임대를 해주고 여기 2층 노인회관은 '99년도에는 결국 하반기에 노인시설을 운영을 안한 것 아닙니까?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예.
김범수위원
과장님! 지하 어린이집은 지상으로 올리고 우체국을 내보내고 통합하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공립이란 명칭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복지회관 건물을 이용하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복지회관은 누구 건물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시장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신도동장이 재산분임관리관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놀이방은 개인한테 주고 공부방만 그대로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사립이 고양시에 5개가 있는데 '82년도에 다 새마을 유아원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민간 보육시설로 갔었어요?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새마을 유아원에 간식비, 교사 지원이 일부 됐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른 데는 새마을 유아원이 시립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 공립어린이집으로 넘어가서,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새마을 유아원 등 덕이, 향동어린이집이 그때 당시에 민간보육시설인 새마을 유아원이었죠. 공립 2개가 민간 새마을 유아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삼송, 현천만 새마을 유아원이고 5개 시립 중에서 이와 비슷한 곳이 또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신도만 이런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의료보험료는? 교사에 대한......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봉급에 들어갑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동들에 대해서는?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상해보험, 종합보험이 재세공과금에 들어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치료비 5만원은?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유아 중 다친 어린이에게 의료보험으로 하면 15,000원인데 보험 혜택 없이 낸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수입은 보육료 수입 현황에서 26명이에요? 보육료를 안내는 아동은 월 얼마입니까?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뒷장 보육료 플러스 저소득을 보시면,
김유임위원
2월에 졸업을 하고 3월이면,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보육료 플러스 5,16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임위원
저소득층은?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20명입니다.
김유임위원
대략 50명까지는 저소득을 포함하면 수입현황은 40명입니까? 매월 52명이 아니죠?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보육아동은 52명에서 몇 명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김유임위원
정원이 52명인데 어떻게 늘어요?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10%까지는,
김유임위원
매월 52명인데 40명일 때가 더 많아요?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드물죠. 40명이상이죠.
김유임위원
국고와 지방비를 매월 똑같이 받습니까?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생보자, 모자, 일반 저소득층 해서 별로 변동사항은 없죠.
김유임위원
그러면 사실 숫자는 맞아야 되는데, 보육아동 현황과 실제 보육아동이 달라서,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국고가 많이 책정이 되었고,
김유임위원
지금 취사부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작년 한 번만 지원이 됐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계약서, 현재 아동들 증빙서류를 주십시오.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예.
김범수위원
월별로 체크할 수 있는 것을 주십시오.
영신
권영신삼송어린이집원장
예. (삼송어린이집 시찰) (문촌9사회복지관으로 이동) 2. 문촌9사회복지관
김유임위원
장비 구입지원 현황에 '97, '98, '99년도에는 없었습니까? '97년 1천만원은 시비 지원입니까?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시비, 도비 합쳤습니다.
김유임위원
에어컨 지출결의서가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예,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단체명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고양 YWCA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YWCA수입이 되는 것이죠?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예.
김유임위원
YWCA복지관과 그냥 복지관은 YWCA 단체하고 이름이 혼돈이 되는데 복지관 수입하고 상관없이 들어가요?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죠.
김범수위원
자료 4쪽입니다. 예산 수입이 쭉 나왔는데 법인전입금 관계는 '99년도에 4,400만원이나 있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YWCA도 돈으로 받는 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형태로 4,400만원이나 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복지회관은 법인전입금으로 올해 약 2천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200만원 정도는 복지회관에서 재가복지 단체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1년에 4,080만원의 운영비 지원이 되고 그 운영비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세출을 정산하므로써 복지회관을 통해서 재가복지에서 들어간 사업비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김범수위원
재가복지는 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예.
김범수위원
숫자로 나온 것이 있어요?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예. 사실상 재가복지는 4,080만원이었거든요. 4,080만원으로는 인건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재가복지센터 후원금으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사업 수입이라든지 들어와 있는 것을 다시 재가복지 단체의 재산으로 넣어 줬어요. 법인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은 사실상 순수한 법인에서 주는 금액은 2천여만원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재가복지 봉사센터로 넘어갈 금액이 합쳐진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법인전입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 몇%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이 지원금을 80으로 보고 그리고 법인에서 20%를 지원 한다는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지회관에서 7,200만원을 연간 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것이 2천만원 정도 넣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더 7쪽에 보시면 사회복지회관 보조금 지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운영비, 노인 무료급식, 장비 구입비, 보육시설 운영비, 시비, 도비, 국비 지원받은 보조금이라는 것이 맞죠?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20% 법인전입금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99년도에 1억 6,400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것에 의한 기준에서 20%로 하게 된다면 3,500만원 정도인데,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그 보조금에 대한 것이 복지회관 운영비만 지원되는 것이 있어서 퍼센트로 하면 7,200만원을, 다시 말해서,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7페이지 단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운동활성화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모자가정 아동들을 위한 한 가족 의형제 맺기, 150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실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25명, 자원봉사자 15명명 해서 40명입니다.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자원봉사자들이 진행한 것인데 이번이 세 번째 참여한 것입니다. 10월 9일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마당 1:1, 10월 17일 명산계획 1일 행사, 12월 22일 모자 가정 성탄 가족 참여로 1:1로 하니까 굉장히 부담감을...... 그래서 일단 3회 참여와 사후관리를 통해서 결연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1:1에 대한 부담해소 대안은? 가교역할이 3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아리 형태로 청소년 문화모임을 1:1로 결연을 해서 학습지도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98년도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지원하여 실업충격을 완화하여 40명 정도를 강연, 상담, 집단활동 등,
기택
이기택위원장
연결사업이 바람직입니다. '99년도 노인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비는 1일 몇 분이나 하십니까?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이것은 70~80명 정도를,
기택
이기택위원장
가정으로 직접 배달을 해주는 것입니까?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경로식당에 직접 오시는 노인 대상자는 70~80명 정도 되고, 도식락 및 밑반찬 배달은 54명 정도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인원현황은 100명이상에 조리사 1명, 영양사가 필요한데 공공근로자는 몇 분이고,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시청에서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로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사실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일 자원봉사자 3~4명이 팀별로 봉사를 설거지 등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기택
이기택위원장
공공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5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 지원자들이 많다고 해서 도로 갔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흰돌 사회복지회관 '97년, '98년, '99년 세입·세출 비율이 100% 이상인데 문촌9사회복지관은 100%가 다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회관에서 올라온 서류를 그대로 삽입한 것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소희위원
후원금 관리통장은 따로 있죠?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예.
김소희위원
지출은 지출내역이 일반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기금을 받을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상담을 해서 이 돈이 개인한테 가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되기를 원하는지 물어봐서 괜찮다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노인 경로잔치를 하면 그 후원금으로 들어가서 사용이 됩니다.
김소희위원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하고 서로 약속을 합니까?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예.
김소희위원
'99년도에 9,574만원인데 맞아요?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올해 후원금이 법인을 통해서 들어온 후원금으로 해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 분유, 우유사업 236명, 3일간, 큰 기업체에서 받은 금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개인한테 연결해서 정산해서 보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흰돌, 문촌7, 문촌9 수입 부분에 관해서 전체 사업시설을 한 것에 따른 수입을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구청에서 양식을 통일성 있게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후원금 통장관리를 복지회관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요?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후원자님께서 원하는 용도로 써라, 입금처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유임위원
후원금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죠?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한국 복지재단하고,
김유임위원
고양시에 있는 것은 고양시에서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고양시 거주자를 지정을 해요. 그러면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후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실적을 잡기 위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김유임위원
후원금 물품 사용내역서의 목적이 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교육사업, 무료 이용자가 몇%나 됩니까?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상설 강좌가 26개입니다. 한도 40명, 성인 9명이 무료로 100%고, 저소득층은 50% 지원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상담을 해보면 감면해 줘야 되니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김유임위원
진단을 사회복지관에서 한다는 얘기죠?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각 파트에 상담자들이 상담을 해서,
김유임위원
교육 사업 20%에서 복지회관법에 안되어 있죠?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예,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저소득층은 50%를 받는다는 것이죠?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예.
김유임위원
그 다음에 예산을 쓸 때 종합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세출 위원회가 열리는데 지방에 계신 국장님,
김유임위원
복지회관의 지원에 대해서는 돈을 지출한 지출내역의 심의 승인을 어디서 하느냐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김유임위원
예산 전용이나 별도의 지원이 있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김유임위원
올해는 몇 번이나 '99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없이 예산을 쓴 적이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그럴 경우 전화로 운영위원님께 허락을 받고 합니다.
김유임위원
편법이 되겠네요?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아이들 추전이 돼서 그것이 지급이 돼서 곧바로 아이들한데 언제까지 정산처리를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사후보고를 합니다.
김유임위원
복지회관 운영 지침이나 정관에 되어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운영위원회가 이후에 이러이러한 것을 내용과 함께 합의하고,
김유임위원
지출승인을 사후에 하는 방법도 된다는 것은 없죠?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정확성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앞으로 교육사업 중에서 무료 이용자, 저소득자는 특별히 임대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도 20%를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저소득자를 복지회관에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정말 20% 범위 내에서 승인시키지 마시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사업 수입중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한 것이 다 있어요?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총 95개 프로그램 중에 유료 37개, 무료 58개의 프로그램을 거의 일반 사업 수입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장비는 정수기 1대, 에어컨 8대인가요?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방마다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정수기는요?
선영
김선영문촌9사회복지관장
요리실에 있습니다. (문촌9사회복지관 시찰) (풍산아파트형 공장으로 이동) 3. 풍산아파트형 공장
동기
유동기풍산종합건설차장
풍산종합건설차장 유동기입니다. (보고 내용은 풍산아파트형공장 현황으로 갈음함)
이순득위원
224개 업체에서 220개 업체가 입주하고 4개 정도가 입주해야 되는 것이죠?
동기
유동기풍산종합건설차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중에 220개가 계약을 체결하고 155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220개 업체가 다 가동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분양 된 4개 업체는 어떻게......
동기
유동기풍산종합건설차장
첫 번째는 6개월 정도 서류 검토 후 계약하게 되는데 먼저 임대보증금이 빠져야 되고 보증금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월 10여개 분양을 하고 미분양 4개는 12개 업체의 다른 분야를,
이순득위원
아직 가동이 안된 업체는 언제까지 가동을 할 수 없게끔 유보 기간으로 보십니까?
동기
유동기풍산종합건설차장
계약금을 내고 입주가 100% 되면 보증료를 못 받은 것을 받아서 오려고,
이순득위원
그러면 12개 업체에 4개 업체가 계약을 선결한다면 금년 12월까지 다른 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동기
유동기풍산종합건설차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받아줍니다.
이순득위원
금년안에 다 들어온 것은 아닌 것이죠?
동기
유동기풍산종합건설차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득위원
224개 업체는 전부 다 무공해 업체죠?
동기
유동기풍산종합건설차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형 업체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자금 지원 현황에 보면 220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다고 하는데 412억 4천만원 중에서 대상 업체가 자금지원 대상자를 보면 170개 업체가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기
유동기풍산종합건설차장
자금지원이 170개 업체 중 약 54개 업체가 미지원 됐고 그 중에서 4개는 미분양으로 해서 약 50개 업체가 자금확보가 안됐습니다. 조금은 자금확보가 끝났고 일반 자금으로는 시중은행인 국민은행, 기업은행 금리가 8.5~9.5%입니다. 일반자금으로써 융자 지원 상담을 할 때는 8.5%로 70%를 해준다고 합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나머지 50개 업체에 자금 확보지원을 해줍니까?
동기
유동기풍산종합건설차장
개별 거래 은행을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업체 대표한테 관리비는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대표
리대표풍산종합건설관
김무성 : 업체에 일반 관리비를 똑같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1평당 1,300만원 정도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일 큰 업체가 몇 평 정도입니까?
대표
리대표풍산종합건설관
김무성 : 4개동 정도, 578~600평 정도로,
봉운
이봉운위원
지역경제과장님! 155개 업체를 가동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자금 지원해 준 업체는 몇 개나 입주 되었나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39개 업소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업체 보상금은 어떻게 해주나요?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시에서,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미은행하고 농협에서 출자금은 100억 됩니다. 신청을 해서 추천을 해주면 2억 범위 내에서 융자가 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금리는 어떻게 되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8.75%인데 이자 2%를 보전해서,
봉운
이봉운위원
6.75% 정도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괜찮은 이율이겠네요. 이 정도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얼마든지 쓰라고 하는 금리인데 신청하는 업체가 많아요?
대표
리대표풍산종합건설관
김무성 : 경기도 자금이나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받고 있고, 입주자 전체에게 스스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특성상 분양은 70%로 융자를 검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담보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노력도......
이순득위원
안전시설 부분에서 224개 생산 업체가 검토안에 다 들어가 있는 특수 시설이라는 말씀입니다. 소방 안전시설이라든지 비상구, 설계대로 완벽 시공이 되었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동기
유동기풍산종합건설차장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최초에 계획에서부터.......
봉운
이봉운위원
담당과장님! 재난 대피훈련 실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재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아직까지 그런 훈련을 실시한 계획은 없습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대표
리대표풍산종합건설관
김무성 : 입주가 금년 7월까지 해서 50%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시공 업체가 분양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끔 입주자 자체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대비 훈련관계는 공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연초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중소기업 육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고양시의 입장일 것입니다. 입주하고 나서 장점, 단점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표
리대표풍산종합건설관
김무성 : 입주자 협의회에서 20개 업체간에 상호교류라든지, 물류비를 전가하기 위해서 협조 자료를 각 업체별로 생산품 등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내부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협의회에서 1차로 12,000명의 고양시 전체 기업인의 유대관계로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물류비용 절약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역시 입주해서 처음에 들어와서 개별로 구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의 대표적인 현황은 입주해서 사업이 상당히활성화되고 있다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고양시 전체 중소기업 풍산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신 분들과 연계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바라는 일입니다.
대표
리대표풍산종합건설관
김무성 : 아직은 시행을 못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임위원
이것은 세입이 1,664억인데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확정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완제품을 만들어서 바로 파는,
대표
리대표풍산종합건설관
김무성 : 그런 업체가 많습니다.
김유임위원
판로는 어떻게? 여기에 와서 법인으로 기존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신규 생산공장은 완제품 공장으로 용역 업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대표
리대표풍산종합건설관
김무성 : 아직 입주자들의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자료를 100% 수집을 못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건물 내에 전시관을 한 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대표
리대표풍산종합건설관
김무성 : 공간확보를 못하고 있고 고양시 시청 안에 입주자들 중에서 관내의 물건들을 전시한 업체들은 몇 개 업체입니까? 앞으로 고양시 전시관을 희망하는 업체에 권장해서 그런 방향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완제품은 지금 판매하는 것이 안된다면 경험을 잘 살려서 하면 공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표
리대표풍산종합건설관
김무성 : 품종이 다 다르고 예를 들면 수출업체에서 내수로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가 5개 6개 업체이고,
김유임위원
전체 39개 업체에서요?
대표
리대표풍산종합건설관
김무성 : 시중 판매가 거의 없고,
김유임위원
여러 가지 통로로 나간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기
유동기풍산종합건설차장
실제로 나가는 업체는 아나도 없습니다. 이는 입주 시점에 은행 융자될 때 융자 시점에서 은행에서 사업성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입주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임위원
현재는 부도난 업체가 없는 것이죠?
동기
유동기풍산종합건설차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지원금 보장을 제대로 받은 것도 없나요?
동기
유동기풍산종합건설차장
입주 업체별로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A업체에게 지원 해주지 않습니까? 입주 업체관계에서 잘 납부가 되지는 못하고 입주 업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또한 부도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금속, 화학 등 유해환경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동기
유동기풍산종합건설차장
유해하면 일단 입주가 안되고 단지 업체대상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폐수나 폐기물과 관련해서 시에서 단속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대표
리대표풍산종합건설관
김무성 : 폐수는 입주업체들 중에서 공해를 발생하거나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물들은 지난 7월에는 분양 수칙 업자에게 줘서 조사를 했는데 9월 1일부터 협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폐기물이 있는 것은 안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있다하더라도 일반쓰레기는 실명종량제로 하고 산업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1일 5천원씩에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단속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이죠?
대표
리대표풍산종합건설관
김무성 : 예.
김유임위원
누가 분석을 해봤어요?
장중
김장중풍산종합건설총무이사
원칙적으로 환경에 문제가 되는 업체들은 아파트형 공장에 원천적으로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고, 전에는 무조건 도시형, 비 도시형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비 도시형 중에서 총량 규제 이하이면 허가가 시청에서 공장등록을 할 수 있고 환경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에 대한 공동처리, 실명종량제 실시는 구청에도 정식으로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생활폐기물 사업과 산업폐기물을 각 업체가 협의회 사무실에 일반 쓰레기는 보통 산업폐기물 몇 번부터 언제를 스티커를 붙여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스티커를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소각장에 보내고 산업폐기물은 업체가 계속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 산업페기물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환경부에서 처리가격이 올라 가지고 폐기물 처리업체를 2개 업체로 확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가격으로써 처리비용이 낮아진다는 어려움을 우선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5천원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격을 8천원 정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업체들에게 권고를 드린 결과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일반 쓰레기는 구청에서...... 우리 시에서는 판매하는 것이 100리터 1,500원 일반봉투는 똑같이 5천원, 앞으로 8천원이......
김유임위원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은 과연 정기적으로 누군가가 확인을 해왔고, 봉투 모양만 보고,
장중
김장중풍산종합건설총무이사
예, 그렇죠.
김범수위원
예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지역의 자족기능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자금은 고양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84억 정도의 예산인데 고양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회 대표자님은 관심을 우리 입주자에게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협의회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1,400여명의 전체 입주자들 중에서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어떤 관계로 상담을,
김범수위원
직원 채용에 있어서 고양시 사람들을 채용하셨나요?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현황 자료를 행정적 협조와 도움을 받으셨나요?
대표
리대표풍산종합건설관
김무성 : 취업센터에서 기술직이라든지 특수직종에 해당되는 2개직을 재외하면 대부분 고양시의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고용증대 효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기
유동기풍산종합건설차장
7:3 정도입니다.
김범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센터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974명중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은 485명이고 거기에서 알선을 450명을 했는데 10월 31일 현재 233명이 풍산아파트에 취직이 됐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공장이 224개소입니까?
동기
유동기풍산종합건설차장
약 130평에 224개가 되겠습니다.
대표
리대표풍산종합건설관
김무성 : 224개 실에 한 업체가 4개씩, 3개씩, 2개씩을 쓰는데 그 보다 훨씬,
정무
김정무위원
1개의 평수가,
동기
유동기풍산종합건설차장
약 130평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분양업체가 220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3개, 2개씩 쓰는데 4개 이상인 것은 다 채워진 것 아닙니까?
동기
유동기풍산종합건설차장
224개의 공장을 호실로 표시를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기숙사는요?
동기
유동기풍산종합건설차장
분양이 4개가 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몇 평입니까?
동기
유동기풍산종합건설차장
40평형입니다. (공장내부 시찰) (신평동 버섯농가로 이동) 4. 신평동 버섯농가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입니다. (보고내용은 시의회 행정감사 현장보고자료로 갈음함) (버섯농가 현장 시찰) (장항동 채소농가로 이동) 5. 장항동 버섯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입니다. (보고내용은 시의회 행정감사 현장보고자료로 갈음함) (채소농가 현장 시찰)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