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 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주택과장, 도로건설과장, 녹지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중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도시건설국장 이수림 도시계획과장 박찬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 녹지과장 홍흥기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의회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도로건설과장님! 시간이 되면 회의에 제시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 위원입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과장님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자료 287쪽을 봐 주십시오. 민원발생처리현황에 보면 식사동 657-12 고운농장 그 일원에 무허가 공장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 요청을 했는데 처리결과 답변을 보면 도시지역 지정을 위하여 그쪽의 주민들이 원하는 공업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것같이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그 지역이 당초에 무허가, 즉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이 경성하고 식사동 고운농장 2개소가 있는데 2개소의 무허가 공장을 양성화하려고 경기도에다가 수급 물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8만평이 저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곳에 공단으로 변경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지역은 공단으로써 적합치 않다, 고양시의 중앙에 있고, 오수라든지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하천도 없고 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이번에 용역비 세워서 제2지구까지 까지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답변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장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복판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변경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이번 용역비에 세워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용역비는 2억 5천만원 세워진 것 아닙니까?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용역을 줄 겁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그런데 그곳 주민들의 대다수가 밀집지역도 아니고 그 공장을 매개로 해서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보다 주거지역으로 가면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 있는 데에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그 지역 주민 의견만 듣고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용역비 세워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지역이 적합하다고 하면 할 거예요.아직 결정된 바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답변을 우리 시에서 집단 민원이 제기가 되면 거의 대다수가 민원인 생각하는 대로 거절을 못하고, 그 밑에 보면 대화동 도축장도 지금 지리적으로나 아파트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상당히 위생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이런 것밖에 없는데, 몇㎞떨어진 주민들이 이의제기 한다고 해서 두 손 들고 안한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어디 가서 합니까? 거기에 농수산물 유통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는 이런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주민들에게 피해 안 갑니다. 밀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대충 조사해 본 결론은 지금 식사동경성농원 두 곳 아니면 고양시에는 공장 유치할 데가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전부 규제지역인데. 그나마 18만평을 도에서 진짜 얻어 온 것 아닙니까? 우리 인구과밀억제권역이라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줄 때 지금 공장지역을 공장지역으로 전환하겠다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합니까? 그 사람들 개인 시민들 일부 시민들이 시위하는데, 시가 같이 동조를 해야 되겠습니까? 공장 할 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공장지역으로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두 군데 빼고. 말씀해 주세요.

두 군데 빼고서 지금 지정을 한 데는 없고, 이번에 용역비 가지고 타당성 조사, 예를 들어서 당초에 계획한 데는 식사동이예요. 식사동을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거기가 적합치 않다고 나오면 제3의 장소를 물색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부터 어디를 정해 놓고서, 요즘 메스컴에 보면 설문동이다, 성석동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얘기한 바도 없고, 그 얘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락사람들이 얘기를 했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여기가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설문동이 적지다 이런 식으로 흘려서 나온 것이지, 고양시에서 책정된 것은 없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조건으로 봐서는 경성농장, 고운농장 빼고는 공장이 들어온다면 공해를 유발하는 그런 공장이 고양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첨단공업지역이지,

예. 현재 있는 가구 아니면 말씀하신 첨단 이런 공장이 유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해유발 공장은 고양시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데에다가 시에서 용역 2억 5천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개선한다, 전부 무허가이니까, 18만평을 공업지역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앙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볼 생각이 있으니까 기다려 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공장지역은 안된다, 우리 아파트 짓는다, 지금 모 업자가 땅을 매입한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각종 영향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다 해도 안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도시취락지구 풍동하고 대화동, 가좌동에 용적률 200%로 해서 준도시취락지구에 업자들이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용적률 200% 받아 가지고 업자들이 할 시점은 주택경기가 있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도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토지매입에 도시기반 시설이 들어가서 도로, 공원, 학교 등 이런 부분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수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로라든지, 하천, 학교, 공원 없이는 허가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처음부터 도로를 내고 학교를 짓고, 공원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줬느냐 이겁니다. 처음부터 공고를 하고 업자들한테 인가를 내줬냐 이겁니다.

처음부터 한 겁니다.

처음부터 계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가가 건축물 있는 데는 180만원, 160만원대입니다. 200% 용적률 가지고 도로 빼고 지금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거야 맞지 않으면 업자들이 안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혹시라도 용적률을 더 준다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여기에 고양시 전체 미관을 볼 때 지금 현재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년에 건교부 법에 앞으로 10만평이하는 아파트 건립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10만평이하,

예. 그러면 소규모 단지는 앞으로 안 생기겠네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대화동, 가좌동, 풍동 주위를 그 때까지만이라도 이 사람들이 사업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안 하는 그런 쪽이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제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임의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지역이 2011년까지 우리 인구 100만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갈 토지예요.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용적률이 400%가 돼요. 지금 200%라는 것은 저희가 공지를 그만큼 확보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또 왜 그것을 하게 되었냐 하면 2011년까지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가면 좋은데, IMF로 인해 가지고 고양시가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안되어서 2011년까지 주거지역으로 가서 아파트 짓는 것을 미리 당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맡아만 준다면 고양시에는 공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400%자리를 200%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업자들 의식해서 우리가 행정을 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이면, 고양시 전역에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같이 사이사이에 소규모 난립하는 것을 막고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고양시 전체.

전체가 2011년까지 계획된 것이 있어요. 건교부 승인 받은 것 있습니다. 단, 요즘에 그린벨트 관계 재조정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린벨트가 50.3%잖아요. 반이 그린벨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지만 재정비를 한 번 하긴 해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300세대 미만 짓는 아파트 대화동이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기 도로도 우리가 원하는 도시규모에 맞게 원 선하고 지선 이런 것이 맞게 도로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농로길이 있는데 들어가서 너희 아파트 들어가는 길 내라는 것이 아닙니까? 길이라는 게.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직선의 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이기 때문에 바둑판처럼 잘라서 쪼겠다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을 쪼개는 것이고, 아파트 단지는 단지까지 15m도로다, 20m도로다 그러면 그것을 확보하게끔 해서 선을 그어 놨어요.

원래 도로하고?

예. 계획 선을 해놨습니다. 미리 그어 놨어요. 그것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둑판처럼 못 쪼개요.

앞으로는 그렇게 종합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삼필 위원님.

준도시편입지역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로 편입된 것이 234,608㎡가 되어 있는데, 도로 부분을 지적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데를 본 계획대로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가 되려면 아파트 업자가 개발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예, 토지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지적이 공보상에 안 되어 있을 때 아파트 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건설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겠느냐 이겁니다.

토지를 업자가 구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땅 주인이 안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안 팔아서 비싸게 달라고 해서,

비싸게 팔려고 안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지적고시를 해 주든가, 도로를 분명히 그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쾌적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지적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고시해서,

지금부터 고시를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해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요.

피해는 안가죠.

금액이 다운되니까.

그 부분과는 틀린 것 같습니다.

자체 해결을 하라고 우선 놔두는 겁니다.

안되었을 때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안됐을 때 우리가 고시를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지금부터 고시를 다 해버리면......

그런데 그 부분이 주택조합으로 가지 않고, 공영개발로 갈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충분히 확보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또 난개발이 되었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길 수...... 32평밖에 못 들어오거든요. 공영개발을 했을 때는 충분히 중산층도 들어오고, 지금 주택조합은 25.7㎡밖에 안하고 있거든요, 법에 묶여 있으니까. 더 좋은 환경인데도 좋은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용적률은 우리 시에서 200% 맞춰주면 되니까.

공영개발로 할 계획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고양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외수입도 좋아지고, 도시계획도 정확히 되고,

또 실업자들이 구제가 많이 되고, 우리 세금보다도 실업자가 고양시만 해도,

국장님 말씀대로 지적고시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부분은 난개발이 안되고 빨리 진척이 되기 위해서는 지적고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건익 위원님.

최실경 위원입니다. 전 업무를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보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기가 민망한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께서 이건익 위원의 질의에 치수 투자를 하지 않아서 '98년 피해를 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점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98년도에 시 우량 97㎜가 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 못 줄였다는 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까?

수해 피해를 줄일 수는 있는데, '98년 수해는 반드시 치수사업의 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수해가 난 것이 아니고, 하천개수사업을 한 것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수해피해는 다소 줄일 수는 있었습니다.

다소? '98년도의 총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예, 780억원 됩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산출한 액수죠? 전체적인 주민 피해를 따지면 4천억이 넘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수해를 입은 것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해를 입은 것이 치수투자가 제대로 안되어서 입었다는 것은 왜 인정을 안하십니까? 그 쪽에 40여만 평이 수십억원 손실을 본 것은 송강포 하류 철길 쪽에 제대로 대비를 못해 가지고 무너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물굴이 들어가는 쪽의 법면을, 또 도로 낮추어진 것을 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수해 피해 본 것 아닙니까? 물이 넘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재정계획을 보면 전혀 치수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특히 곡릉천, 창릉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없습니다. 왜 빠져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고양시에 준용하천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급류를 동반하는 하천이 곡릉천, 창릉천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 하수재난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98년 피해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답변이라면 그런 식의 피해를 보게 되면 사람 자체가 재산 자체가 흔적도 없이 떠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는 언급조차 안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곡릉천하고 창릉천은 준용하천입니다, 경기도에서. 우리가 유지관리만 하지 경기도 하천이기 때문에, 지금 곡릉천에는 벽제교 하류부터 파주 경계까지는 건교부에서 개수계획을 세워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할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개수계획이라든지 전체를 경기도에다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 계획에 빠졌다는 것은 시비가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미개수 지역이라든지 공사를 안해 주면 차후라도 저희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이건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도로보다는 하천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듣기에는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되지를 않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장월평천도 준용하천이죠?

준용하천입니다.

도촌천도 준용하천이죠? 준용하천인데 중기재정계획에 그 하천들은 들어가 있으면서 유독 곡릉천과 창릉천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것은 도촌천하고, 성사천이라든지 일부는 준용하천이면서도 폭이 협소하고 계속 침수가 되거나 범람하기 때문에 우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곡릉천이나 창릉천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을 야기 시키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것은 도저히 본위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석상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문제를 이렇게 내버려두었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2000년 수해는 어떠한 경우라도 만에 하나 이것은 양해하시고 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치수투자가 미비해서 수해를 입으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에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부실한 점 몇 가지만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14페이지를 봐주세요. 외부용역 현황에 이 단위가 맞는 겁니까? 또 316페이지 단위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자료를 너무 성의없게 제시한 것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단위가 아닙니다.

틀리죠? 천 단위이죠?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께 333페이지 각종공사 준공 후에 하자 발견사항과 조치사항, 이것은 시 예산이 수반된 겁니까? 하자 조치를 했는데 우리 시 예산이 수반된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업자가 한 것입니다.

업자가 한 겁니까? 왜 하자가 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토요일 공원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2000년 예산은 예산 심의 때 다시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많은 하자가 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원인 분석이 안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면서 업자 측에서도 적기의 공사기간에 임박해서 소급해서 식재를 하면 덜 나겠는데, 사실상 시공자 측에서는 시공기일에 늦춰서 잎이 핀 연후에 시기적으로 늦게 심어서 하자율이 더 높은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해동되면서 국민식수기간 이전에 심은 것은 하자율이 저조한데, 그 이후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국민식수기간 4월 20일 이후에 식재된 수종은 주로 하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번 수목 때문에 저도 질의하고 문제를 삼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333페이지 하단부 마지막 줄 같은 경우 자그마치 산벗나무 810주가 9월 2일 발견이 되었습니다. 4월 23일 보식을 하고 '97년 11월 18일 보식한 것들이 금년 9월 2일 발견이 되어서 자그마치 1,000여 주가 하자가 발생했어요. 몇 주 중에 1,000여 주 하자가 발생했습니까? '98년 4월에 몇 주를 보식을 했는데, 이 1,000주가 하자가 발생했는지 제가 묻고 있습니다.

조경수 식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맨 끝하고 다음 것을 묻고 있습니다.

맨 아래 첫째 줄은 산벗나무 2,000주를 식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자율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기간에 늦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 윗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산벗나무들이 토양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염두해 두고, 또 지역적으로 기후가 맞지 않는 곳에서 무작위로 싸구려 갖다 심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 2,000주를 심었는데 1,000주가 고사했다는 것은 고양시 토질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 보세요. 9월2일부터 10월 6일까지 식재한 겁니다. 이 때는 나무를 심기에는 조금만 신경 쓰면 참으로 좋은 적기예요. 그런데 천여 주가 ......

식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늦게 심어서 난 것이고, 저희가 공사 발주하면서 도 고양시 관내에 분포된 조경수목을 반입하면 되는데 구하다 보니까 여기서 구하지 못하고 각지에서 구입을 해서 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4월에 나무 심는 시기라는 것은 유치원생들도 알아요. 4월에 심은 나무가 왜 적기를 놓쳤다고 합니까? 준공을 4월 23일 했는데. 제대로 제 날짜에 적기에 심었어요. 다만 우리 고양시 토양과 기후에 맞지 않는 나무를 무성의하게 심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인정을 하시고 원인을 분석을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어떠한 의지가 있어야지 본 위원도 덜 힘들지요.

예. 저 역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쪽이나 녹지과 쪽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자가 나면 결국에는 시민의 혈세를 무자비하게 없애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런 문제는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라·토당 그리고 마상공원은 녹지과에서 토지 매입을 했지요?

예.

그 당시에 감정을 몇 개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까?

2개 업체에 했습니다.

한국토지감정원하고, 제일감정원하고 두 군데에다 했지요?

예.

그 당시에 그 지역이 공원용지였습니까?

예, 공원용지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지적 고시된.

공원지역으로 지적 고시된 상태에서 감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감정원하고 제일감정원의 금액차이가 상당수 차이가 있는데 기준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법에는 두 개 감정 기관에 해서 산술평균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간치?

예, 중간치요.

감사자료 15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3번. 이런 유사한 것이 몇 군데 발견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제가 궁금하니까 답을 해 주세요. 토당동 산14-1, 토당동 산 14-2, 다음에 2필지. 위원장님!

예.

자료는 건설사업소에서 받았지만 건설사업소 담당관계자와 얘기를 해보니까 건설사업소는 사업을 했지 용지 매수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사업소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정평가서에는 어디에도 2필지 감정 가격이 안 나와 있어요.

없지 않을텐데요.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1억 8,864만 5천원 금액이 감정평가서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못 보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합산한 겁니까?

합산한 겁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하수재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시설비가 얼마죠?

시설비만은, ......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처음 계획금액하고 설계 변경했던 금액하고요.

처음 계획했던 금액은 1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어서 지금 13억 9,500만원입니다. 설계 변경은 아직 시행을 안했고,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공사 물량이 증가가 되면서 편입 토지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로 해서 증액 요청을 추경에 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98년도 수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유입수로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 당시에 현재 있는 수로를 그대로 두고 옆에다가 따로 내겠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그것은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새로 하면 예산 얼마 안들 텐데 있는 수로를 다 깨고 나서 거기에다 시설한 원인이 있습니까? 원인이 있으면 한 번,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존의 횡단 박스가 2×2로 해서 2련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도내 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시설공사를 저희가 단면이 협소하고 계획 홍수위 기존의 박스가 현저히 미달되기 때문에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기존 암거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사유는 기존의 암거가 현재 통수 단면적의 부족 및 암거 상단높이가 계획 홍수위에 현저히 미달됨과 기존 암거를 철거하지 않고 상부 슬래브만 철거 후 증설하는 방안도 실시 설계 때부터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설 암거의 높이가 기존 암거의 배 4×4로 확장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암거의 벽체 두께가 25전의 암거 벽체를 구조 개선을 하다보니까 50전의 벽체 두께와 상부 슬래브 두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물 안전상 기존의 구조물을 존치하면서 했을 경우에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그 당시에 과장님도 보셨고 우리도 같이 봤는데, 지금 바닥 GL이 새로 신설된 계획고보다 높은 것이 없어요. 그것 설치한지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 되어 있는 것을 옆에다가 새로 해도 될 것을 다 깨고 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상당히 가중된 것 아닙니까? 그 철거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을텐데.

철거 비용을 나름대로 산출해 봤는데, 약 8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철거비용이?

예.

그러한 헛돈이 안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오환 위원이 식사공단하고 경성공단 유지문제를 즉,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불가하다는 쪽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재해조사특별위원회를 활동하면서 풍동천, 도촌천 그 쪽에 있는 하천들을 점검을 해보니까 그 하천들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상당한 변화를 갖지 않으면 도시기능의 하수부분 기능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공단을 양성화하든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밀집 집단주거지역으로 양성하든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언젠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하게 되면 업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하수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풍동지역 일원 치수분야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촌천 하류지역에는 신평배수펌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평배수펌프장에서 우기 시에 배수를 시작하면 도촌천 하류지역에는 침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하천이 미개수 되어 있다보니까 하천의 단면적이 협소하고 제방고가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도촌천 중·상류 부분이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소하천인 풍동천도 마찬가지로 미개수되어 있다보니까 풍동천이 내려와서 도촌천과 합류되는 하천인데 소하천도 마찬가지로 미개수 되어 있고, 준용하천인 도촌천으로 합류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개수 되어 있다보니까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촌천 중·상류 부분과 풍동천 일원의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도촌천 개수사업을 해서 3억 400만원들여서 실시설계를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명년도에 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고, 풍동천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개수를 하고자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도와 중앙의 예산을 더욱 받은 다음에 검토를 다시 하자 해서 우선 풍동천은 내년도 사업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도촌천 부분에 경의선 횡단 암거 박스가 현재 3×3으로 해서 폭 9m의 암거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중·상류 부분의 병목현상이 있는 암거 박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철도청특별본부에다가 암거 확장을 요청해서 기존의 9m짜리 암거를 40m로 확장하겠다는 회신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우기 이전이라도 바로 중·상류 부분의 침수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해 가지고 지금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서는 기 보냈습니다. 풍동천도 마찬가지로 중앙에다가 양여금 신청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중앙의 예산이 허용되어서 배정이 되면 명년도부터 개수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되기 전에 가능하다는 뜻이죠? 20만평이니 얘기하고 있는데, 개발되기 전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면 개발됨과 동시에 착공은 가능하나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어려운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촌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20만 인구를 유입하는 미니 도시를 건설한다는데 하천을 제대로 뚫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수로 가능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대안이 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안되면 개발을 못하게 할 것인지, 먼저 예산을 수반하고 개발을 하게 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공단이 들어오든, 집단 주택이 들어오든 무엇이 들어오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었으니까 그때 결정이 될 일이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지금 복개 도로 때문에 문제 있는 것 아시죠? 풍동천, 식사동 동국대 불교병원 쪽에서 내려오는 신축부지도 문제 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풍동쪽에 역류되고 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거기에 대단위 주거단지가 들어서든지, 18만평에 공단이 들어서든지 무엇이 들어서든지 그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다만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먼저 해결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떨어지면 되는 대로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촌천은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도촌천 상류인데 하류부터 도촌천을 개수하게 되면 물 흐름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 쪽에 침수되는 것은 방지가 됩니다.

풍동천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면적인 개수를 하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전면적으로 개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관계인데, 여기서 내년에 하겠다, 후년에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개발되기 전에 어떤 개발이 된다든지 확정이 되면 그 조건도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조성이 됐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개발되기 전에 사전 대비를 하셔 가지고 미리 하고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선......

시간이 오래 됐는데 중식 후에 계속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2쪽, 골재 채취 허가량이 451,000㎥인데 금년에 145,000㎥ 허가 나갔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1일 평균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다시 얘기하면, 14개월 동안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145,000㎥의 96%를 채취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1일 평균 채취량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1일 평균 6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0㎥예요. 골재채취 사업으로서 피허가자 허가를 받은 고양준설이 과연 이것만 채취를 했다면 채산성이 맞았을까요?

지금 고양준설에서는 허가된 물량 전량 채취 완료했습니다. 봄과 하절기에는 1일 평균 약 300여 ㎥를 채취하다가 금년 하반기 10월부터 1,500㎥이상을 채취하면서 최근 11월 19일자로 채취가 다 완료됐습니다. 업체의 채산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대로 감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145,000㎥를 14개월 허가가 나갔는데, 11월말까지 나갔다면 13개월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기를 빼고 동절기 빼고 나도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채취를 해야 되는데 145,000㎥를 감사자료 작성할 때 채취율 96%라고 했습니다. 96%라고 하는 것은 145,000㎥를 다 채취를 못하고 남아 있는데 일 평균 6개월만 잡아서 산출해 봐도 350㎥밖에 안됩니다. 350㎥라는 것은 우리가 15톤 덤프트럭으로 계산했을 때 몇 대라는 것이 나옵니다. 과연 이렇게 채취를 하고도 채산성이 있었느냐, 다시 얘기하면 불법반출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 반출은 없는 지역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해서 철책 통로를 지나는 지역으로서 차량 진·출입로 상에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불법 골재 반출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남아야 사업을 하는데, 남지 않으면 편법을 써야 되고, 그러면 악순환은 거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채산성이 안 맞아요. 너무 틀에 얽매이는 것 아니에요? 고양준설이 나는 뭘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대표자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불법을 하게끔 혹시 집행부가 어떤 역할을 주는 것 아니냐, 145,000㎥를 채취해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는데 그 회사가 마진을 보고, 즉 이익을 남기고, 벌써 도산했어야 하는 회사가 건재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채산성이 맞도록 어떤 현행 규정에 얽매일 수밖에 없겠지만 맞도록 해 주어야 불법도 조장 안하고 우리시도 손실 안보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1년 365일 동안 145,000㎥ 생산해 가지고 무슨 사업성이 맞습니까? 그리고 무슨 사업을 유지를 합니까? 준설선 1척이 얼마인지 나왔을 것이고,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알 것이고, 중장비가 몇 대 동원되는지도 아실 것 아니에요? 아무리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불법이 따르고 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골재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 바 없습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본 일은 없어요?

그렇게는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종환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특정 어떤 민원인의 집단 유기적인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투명하지 못하고 밀실적인 행정, 이런 부분에서 기인된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도 중요하겠지만 관례나 어떤 전례에 의해서 이제까지 해 왔으니까 한다하는 그런 답변서, 처리 결과도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시는 앞으로 발전이 없지 않겠느냐, 재량권을 확대해서라도 시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해결했다면 이런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을 전방위적으로 생각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민원을 어떤 핑계삼아서 답변서가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처리결과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고양시는 많은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이 하자가 나도 전문적인 기술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하자인지, 부분적인 하자인지, 내부하자인지, 구조적인 하지인지 이것조차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보다 우리는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전문기술 용역을 해서 이미 지어 놓은 지 5년 내지 6년, 10년도 된 것도 있지만 전문 엔지니어에 기술용역을 주어서 전반적으로 하자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시민들한테 안전한 공동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것인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건축하고 토목공사하고 거의 지하층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하층에 들어가는 방수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전부다 물품을 다 내놓고 방수처리 하는데 이런 건축행위를 아직도 하고 있다 이겁니다. 2000년대가 새 밀레니엄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설계도상 잘 나와 있는데 전부다 지하실에 가면 물구멍을 다 냈어요. 물구멍을 낸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지반침하현상이 일어나면서 균열이 일어납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그러면 민원이 또 발생되고, 그래서 정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층으로 짓고 지하를 3-4층 짓는다 하는 것은 이렇게 기술도 없는데 지하만 파 가지고 효율을 높일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방수공사를 잘 시공하도록 해놓고 허가를 내 줘야 할 것 아니냐, 방수공사가 시멘트 방수하고, 시멘트 방수액하고 섞어서 한 번하고 몰타하고 이것을 8번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하면 원가 자체도 안 맞기 때문에 두, 세 번 대강대강 해 가지고 물구멍 다 내가지고 모타로 뽑아내는 그런 건축행위들을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이 문제의 개선점이 있는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인지, 그 개선사항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건축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 준도시 편입지역에 따른 개발계획을 시장 직권으로 수립해 가지고 3개 지역에 15,000가구 이상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고. 이것하고 맞물려서 저희 도시기본계획에는 2011년까지 인구 100만을 보고 계획을 세워 놨어요. 이런 추세대로 공동주택 내지 단독주택지로 간다면 2003년 내지 2004년에 100만이 됩니다. 4인 가족으로 했을 때에. 기 허가 나간 공동주택이나 단독택지로 봤을 적에 이런 추세대로 계속 나간다면 2003년이면 100만이 되는데, 그러면 2011년에 100만 예상했다가 2003년에 100만이면 무려 8년을 당겨서 인구증가율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 상하수도, 도로, 학교용지, 공원용지 이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도로는 기본계획이 늘어나는 것은 없는데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행신동이나 자유로가 러시아워 때에는 보통 2시간씩 걸립니다. 러시아워 때가 아니면 30분이면 여의도에 갈 수가 있는데,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시민들이 옛날에는 30분 일찍 나갔다가 지금은 1시간, 2시간 먼저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던 사람이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인구 증가하는 공동주택 개념에서 도시발전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 허가 후 완공되었으나 미준공된 건물내역과 향후 조치계획이 29페이지 구청 17번 내용과 동일하므로 구청내용 참고하라, 이것이 시청업무입니까, 구청업무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건축허가 사항은 5,000㎡ 6층이상 대형건물만 되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미 준공된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자료만 별도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구청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탄현지구 경성아파트 현황 31페이지. 이 아파트도 근본적으로 아파트 사업승인 나갈 적에 이미 그 주변에 도로망이라든지 이 부분을 토지 매입비나 공사비를 특정은행에 예치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해놓고 했으면 이런 민원도 발생되지 않는데, 사업승인 다 해 주고 나서 그 회사가 부도나고, 다시 이미 건축은 완공이 되었는데 사용검사를 안해 주니까 또 민원 제기되고. 그러니까 사업승인 낼 적에 그 주변에 통로라든지 도로라든지 이 부분을 사전에 업주로부터 보증각서를 받는다든지 완전한 장치를 해놓고 했으면 이런 부분이 안 생기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계속 끌면서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되고, 시민한테 불편 안겨주고, 또 입주한 사람한테 사용승인 안 했기 때문에 고발하고 악순환이 계속 되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승인을 해 줄 때 어떤 제도적 안전장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도로건설과 사항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령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나고도 도시계획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유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지의 지적법상 소방도로로 냈다 이겁니다. 지금 보상가는 100억인데 공사비는 10억 들어가는 소방도로가 고양시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그렇다고 힘있는 사람이나 눈치보기로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우선권으로 해서 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계획 자체도 없고 그냥 눈감고, 시 재정에 맞게 우선 순위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무게중심의 이동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 고양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미 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어떤 도시계획 땅이 지역별로 얼마이며, 앞으로 장기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우선 순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원칙이 서 있어야 민원도 가라앉고, 나도 5년 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로가 날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데 이러한 계획까지도 없으면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이 서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안 서있다면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지금이라도 보상을 해주면서 하겠지만, 그것도 시 재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계획이 서 가지고 누가 문제를 제기하더라고 정당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1페이지, 도로를 내는데 편입용지와 건축물 매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상 지연사유로서는 소재불명, 근저당설정, 소재불명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하다가 남의 땅 침입을 못하니까 중간에 띄어 놓고 다시 연결하니까 공사 지연되고 공사비 매년 5%내지 10%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우선 측량해서 용지 보상부터 먼저 들어가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지보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착공을 하다보니까 2-3년씩 공사가 지연되는 현상이 바로 이 현황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전부다 계속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이 사업들입니다. 예산은 많이 잡아 놓고 집행도 못하고 넘어가고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사안입니다. 개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57페이지 녹지과 사항입니다. 산림을 형질변경 해 가지고 주택 내지 전시장, 소매점, 창고 엄청나게 나가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서는 작년이 더 많이 나갔고, 금년에는 12월가봐야 하겠지만, 물론 이것도 민원입니다.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반법규 따져서 권리 주장하겠지만 이것을 권리 주장한다고 해서 산림경관이 우수하고 20-30년 된 수려한 것까지 마구 파헤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산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부러 시에서 녹지를 만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산림변경허가를 내줘 가지고 주택 내지 용도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존임지인지, 어떤 용지인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허가 기준에 법령 제도하에서 풀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물론 민원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시단위에서 정말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녹지대를 많이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시책에 역행하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금년에 총량이 나와 있는데 지역도 고양시 전 지역이에요. 그리고 수허가자 현황을 봤을 적에 고양시에 있는 사람이 한 30%밖에 안돼요. 전부다 서울 외지 사람들이 재산 늘리기 위해서 고양시에 와서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 지역을 봐 가지고 경관이나 수령을 봐서 이쪽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막아 주어야지, '99년만 해도 197,906㎡가 나갔는데 이렇게 훼손하다 보면 몇 년 안 가서 산이 있겠습니까? 임야가 살아 남겠어요? 고양시에. 작년, 금년 해서 약 10만평이 산이 줄었는데. 어떤 공공시설이나 특수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개인의 재산을 형성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같이 박자를 맞춰서 집행부에서 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골재채취사업은 아까 최실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이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도 실무자가 견학도 하시고, 여기에 직접 참여를 해서 실질적이고 성과가 있는 사업을 수익사업이라고 해야지 말로만 수익사업인데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맨날 얘기하고 또 반복되고...... 김포는 1년이면 50억 내지 60억, 70억까지도 수익사업으로 내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지형에 있는데 고양시는 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진다면 직무유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사람이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왜 김포같이 못하냐 이겁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투자되는 돈은 많은데 수익사업은 없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 재난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2011년까지 인구 100만 계획으로 있다는데 지금 자꾸 개발이 되어서 2004년이면 100만이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현재 2011년까지 우리 기본계획상에 '99년도 말까지 인구는 93만 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78만 명으로 15만 명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상으로는. 그리고 아까 걱정하신 가좌, 대화, 풍동 3개 지구는 인구 100만에 들어가는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상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추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포함을 했을 때에 2011년까지 100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저희가 아파트 지으면 물론 많이 늘어나는데, 주택공사에서 풍동에 하는 것이 24만평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계획인구가 3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인구 10만 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파주가 인구 10만에서 지금 30만을 못 쫓아가고 있어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현재 계획인구보다는 미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기반시설을 하다보니까 상수도가 전국에서 남아 돌아가는 데는 고양시밖에 없어요. 10만톤 이상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교통체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출퇴근 시간에는 체증이 걸립니다. 물론 고양시에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만 요즘에 파주시 인구가 10만이었다가 30만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유로 같은 데 보시면 알지만 아침이면 이산포I·C 같은 데도 보시면 파주에서 올라오는 차가 반을 차지하고 올라와요. 그랬다고 파주를 개발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구 추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만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100만 초과된다고 하면 저희가 재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구를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나머지 기반시설도 작년, 올해에 일부 상수도를 양주군하고 구리시한테 빌려 주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는데 안줄 수 없어서 빌려준 예도 있지만 기반시설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늘면 도로도 문제지만 상수도가 제일 문제인데, 저희 고양시는 아직까지 문제없이 남아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또 아까 임야를 자꾸 훼손을 하는데 앞으로는 고양시의 임야가 다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임야는 어느 지역이건 간에 65∼70%가 임야입니다. 그 임야를 다 묻어놓고 존치하면 좋지요. 그러나 각자 개별법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고양시만 임야훼손이 안 된다든지, 개발제한구역처럼 다시 묶는다든지 하기 전까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줄 수 없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해서 자기 지가를 상승시킨다든지 이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고양시 임야가 적어지기는 적어지겠죠. 그렇지만 보존임야하고 일반임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존임야는 절대 안해 줍니다. 법상 해 줄 수 있는 것만 해주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해주고 안되는 것 해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가 지금 내년이 2000년인데 2000년에 83만 5천명으로 도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내지 단독주택 허가 나고 이 인구가 추가될 때에는 지금 기히 나간 공동주택에 보면 인구가 15만이 넘습니다. 1가구당 4인 가족으로 봤을 적에, 2002년이면. 그것하고 사업승인 나간 것하고 단독주택 계속 발생되는 것하고 맞지를 않는데, 지금 인구가 계획보다 적다고 해서 2011년까지 100만으로 하겠다, 지금 2004년이면 100만이 됩니다. 그것하고 안 맞잖아요.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승인 내 준 것하고.

그런데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개발되면 앞으로는 인구가 늘지를 않지요. 지금 기히 100만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주택허가 내어준 3개 지구는 기히 주거지역으로 잡아서 인구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 안에서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절대 안 해주고 있어요. 단 한가지 300세대 미만 용적률 100% 미만짜리는 나가는데 그것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얼마 안 늘고, 저희들도 인구에 대해서 많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인구가 100만이 넘게 되면 전체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가 되면 물론 해제시키면서 공동주택을 못 짓게 한다고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만 짓게 한다는데, 변수가 그린벨트해제가 얼마만큼 되고 거기에 인구가 얼마 늘어나냐에 따라서 100만을 넘을 수도 있지만 그 나머지 갖고는 100만을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국변을 2차에 걸쳐서 '97년, '98년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인구 증가 정책 아닙니까? 국변자체가.

국변 하는 것은 녹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녹지도 풍동, 식사, 관산동 일원. 그 자체가 도시계획 들어가면 물론 거기도 공동주택 들어가고 주택이 들어갈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계획이.

그것 다 포함시킨 거예요.

국변관계는 잠깐 제가 설명 드리면, 국변 한다는 것은 지금 비도시계획구역 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입안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주거지역이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꿔지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이용 용도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단지 비도시계획구역인데 그것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입안하기 위한 변환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 이 말이죠. 도시계획으로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공동주택 안 짓고 어떻게 도시계획이 됩니까? 나중에 가로망이라든지 구획선 다 그어서 공동주택 다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계획으로 편입되면.

도시계획으로 편입이 된다고 해서 도시지역으로 입안을 한다고 해서 용도지역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야만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어도 용도지역으로 바꿔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국변을 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다 해서 토지이용 용도가 바뀌어져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런 용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계획에 녹지지역으로 되었으면,

그렇다면 도시지역으로 왜 바꾸려고 국변을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국변을 하는 이유는,

난개발 막고 도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비도시계획구역해서 도시계획구역이 70%, 비도시계획구역이 30%인데, 비도시계획구역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을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용도지역을 바꿔주기 위해서 저희가 국변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들어간다면 난개발 방지하고, 도시계획으로 편입하면 땅 주인들은 아무 혜택도 없는데 왜 도시계획지구로 변경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토지 소유자의 이익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편입만 시키고 아무 것도 않는다 이겁니까?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해서 도시기본계획상 지금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면 도시계획으로 편입을 해서 당연히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가겠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하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 허용되는 시설물들은 허용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공동주택이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만약에 공동주택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야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이 바꿔져야만이 국변을 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됐다 하더라도 토지이용용도가 바뀐다 이 말이죠.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대지입니까?

그렇죠.

도시지역에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을 공동주택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기본계획상 녹지용도라면 녹지용도로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기히 허가 나간 것만 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2004년이면 100만이다 이겁니다. 2011까지면 그 차이가 7년이나 생기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충 없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했는데, 인구가 2004년 되어도 100만이 안 된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다행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 증가추세는 계획과 실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실무를 맡고 있는 직접 책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산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2년에 걸쳐서 훼손된 면적이 10만평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산림 총면적이 보존임야하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임야하고 구분해서 총 얼마인지 해 주시고, 앞으로 보존임야는 도시계획변경 없이는 다시 변경 못하니까 지금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답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과별로 답변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하자문제에 대한 진정, 이것에 대한 법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고양시에 아파트가 근 5∼6년 간에 13∼14만 세대가 지어지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서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서는 말 할 수 없는 많은 진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도시 처음 시작할 때에 왜 이런 아파트를 건설하고 들어온 다음에 하자문제로 해서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낭비도 되고 그런 문제를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입주자 사전 점검을 공동주택 사용검사 2개월 전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2개월 전에 입주에 가까운 품질의 공사를 완료해 놓고 입주자 본인들이 준공검사관이 되어서 자기 세대를 보고 공동 부분을 보아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전부 지적을 해서 제출을 하면 저희들 감독하에 2개월 동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겸 입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와 곁들여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주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에 지어진 아파트보다는 일산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 하자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아파트가 있었지만 하자로 인한 큰 집단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들어오는 민원은 3년, 5년, 10년 이렇게 구조마다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 때마다 사업주체가 보증금을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환급을 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이 끝날 때에 집단으로 진정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올 초에 공동주택관리령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하자보수 신청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나가서 하자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공무원이 판정하는 것을 서로 못 믿겠다 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법적으로 사업주체가 이 하자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건축적으로 문제가 있는 하자인지 판별을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비용은 건설업자 사업주체가 부담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하는 식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기술적인 그러한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다 하자보수가 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건축 공사비의 3/100인 하자보증금이 각 부분별로 3년, 5년, 10년 단위로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자보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출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하 방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공사를 하다보면 지하도 대부분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또한 주택도 들어가 있는 곳도 있지만 소규모 건물들에는 조그만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데, 지하에만 들어가면 방수가 잘 안 되어서 곰팡이 냄새와 물과 섞여서 썩는 이런 냄새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제로에 가까운 그런 건물들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공사비 문제도 있습니다. 지하방수 문제가 완벽한 시설이 되려면 우선 흙막이 공사부터 처음부터 잘 해 들어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현장 콘크리트 말뚝 PE공법이라고 해서 흙막이 공법하고 판넬로 해서 흙막이 막아서 지하를 판 다음에 지하 구조체를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바닥방수에서부터 외벽방수까지 완벽하게 한 다음에 내벽에 와서도 2∼3회 걸쳐서 완벽한 방수를 하고 그 사이에 공간벽을 그렇게 방수만 해서는 물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넓은 공간 지하에는 탈수 공법이라 해서 유휴공간을 묻어 가지고 거기에 오는 물들을 막는 것이 아니고 지하 수압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도 넓은 지하공간이 수압에 의해서 떠서 배가 부르고 옆 벽체가 뒤로 밀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방수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물 압력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스리는 방법이 그 비집고 나오는 공간을 무조건 틀어막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다스려서 공간벽을 쌓아 가지고 그 사이에, 또한 방수가 안되어서 지하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결로 현상 때문에라도 지하가 축축하고 눅눅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벽사이에 공간 벽을 해서 거기에 배수로를 해서 집수정을 해서 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공사를 하고 공간벽을 쌓고, 또한 안에 벽을 쌓은 다음에 거기에 방수공사를 또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면 지상공간까지는 안가지만 그래도 지하공간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지상공사 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고 공기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도 대다수 건축공사 지하 구조체를 해서 콜타르나 몰타르 하고 안쪽에 2∼3회 미장몰타르 방수 2번 정도 바르고 그냥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새는 것은 물론이고, 결로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요즘에는 공법이 다양하게 그 물을 다스리고 방수하고 그것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외부로 유출을 시키냐 하는 것들이 많이 다양해지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큰 대형공사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그게 잘 이루어지는데 소규모 공사는 그런 부분이 영세업자가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감독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허가 시에도 그런 공법을 유도하고 감독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현 경성아파트 사용검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성아파트가 사용검사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우선 한화 파이넨스에서 그 땅에 대해서250억에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못하고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와 원혁산업의 경의선을 과선교로 해 가지고 도로 연결부분이 원혁산업문제와 도시계획시설 이전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된 부분도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부동산신탁에서 이 부분은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설을 하라고 계속 밀어 부쳤던 겁니다. 저희들이 현대 부분에 시공하는 부분을 공사 중지까지 시키면서 일단 28억 3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현금으로 예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앞으로 가압류 250억 부분이 해결이 되면 원혁산업 부분은 지금 당장 공사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 행정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진입로 부분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혁산업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는 부동산 신탁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장이 사업자로 되고 그 모자라는 돈은 예치를 받아서 나중에 도로 부분이 해결이 된 다음에 그렇게 지정한 다음에 가압류만 해결되면 사용검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자 지정할 때에 어떤 예치를 하게끔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일단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또한 거기에다 예치까지 하라면 사업자에게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성 같은 도로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자 지정이라든지 아파트 사업 승인 시에는 도로소유권 확보 내지는 예치를 증권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문 일답식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9공동주택관리령이 금년에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는 알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하자보수의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법대로 전부다 관리규정에 업체하고 하자보수를 의논해라 하고 회신이 나갔다 이겁니다. 금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모릅니다. 문제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2개월 전에 입주자가 와서 사전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면 하자보수를 한다 하니까 상당히 하자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이것도 대책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가 구조적으로 뭐가 하자인지 문외한입니다. 저도 문외한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기술자가 확인을 해주고 아는 사람이 해 주어야지 문외한한테 전부다 맡겨놓고 보면 벽지나 찢어지고 균열이나 가고 타일이나 잘못 붙이고 눈으로 보는 이런 것이나 알 수 있을까 구조적으로는 하자를 찾아 낼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하자가 발생되어서 업체하고 하자보증금 3% 해놓은 것 찾아 쓰려면 법정에 가야 되고 민사 걸리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이겁니다. 하자 보증금을 찾아 쓴 경우가 없어요. 저도 민원에 의해서 상당히 접근하려고 보니까 변호사도 선임해야지 보증회사의 도장도 찍어와야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알고 관이니까 시민의 편에 서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는 한 하자보수는 유원합니다. 동 대표가 무슨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또 변호사한테 의뢰해야 돼요. 변호사 그것 가지고 민사재판 걸리면 몇 년씩 끌어버립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건축업자들이 이용을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이겁니다, 시에서. 이러지 말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대형건축물은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지하 방수공법이 여러 가지 나오고 연구 개발도 하고 있지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검토되고 시행착오 됐던 것을 이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이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계속 나가면서 검토로서 해 놓으면 이 부분은 언젠가 몇 년이 가도 해소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아니라 이제는 시행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승인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선을 그어 주어야지 계속 검토 사항으로 나가면 계속 반복되는 공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규제 개선을 해야 된다 해서 건교부에서 도시계획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99년도 10월 21일자로 헌법재판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이 아니고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 소유자한테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유 취득하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해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상위법을 2001년 12월말까지 마련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별 면적이 저희가 총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은 전체 150건됩니다. 그 중에서 도로가 121건, 광장이 3건, 학교가 3건, 공원이 16건, 녹지가 5건 그래서 총 150건에 면적은 378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1조 2,500억 정도 소요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일제 조사 및 재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 용역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 도에서도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저희는 내년도에 타당성이라든지 재정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는 대로 신축적으로 해제할 부분이라든지 재조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이내에 보상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이 있은 후에 2년 이내에 저희가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구 건축물 건축허가도 해 주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미 개설된 사실상 도로등으로 인해서 기 건축허가가 됐는데 그 시설이 해제가 될 경우에는 기 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진입로 확보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등을 전체적으로 건교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도시계획과장 회의가 건교부 주관으로 도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려 1조 2천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도시계획은 해 놓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지나도록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97년에 소방도로를 내겠다고 해서,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은 들어가 있고,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로 되어 있고, 무려 100억 이상 투입된 도로를 내겠다고 해서 땅값 보상 다 해주었습니다. 건물임자가 건물을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땅값을 보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방도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곳은 해주고, 지금 1조 2천억이 들어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선 순위도 없이 어디는 힘있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정말 소방도로로서 필요하다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라 이겁니다. 이런 계획조차도 없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누구든지 우선 순위에 의해서 땅 값 보상받고 정상적으로 사유권 권리행사 하려고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이 원당, 능곡, 구일산 지역에 많습니다. 그 계획을 내 놓아라 이 말이죠. 지금 1조 2천억이나 되는 150건이나 되는 이런 상황들이 아무 계획도 없이 사업의 우선순위도 없이 집행하다보면 '97년에 이루어졌던 사항하고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 할 것인지 이런 판단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금년에도 몇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공사 건들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건에 대한 시책으로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선 순위는 정해져 있는 것인지,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인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공사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연말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공사를 하는데 저희도 지연사유를 보면 40필지 정도가 보상 미집행 내지 지연사유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당해 공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전부 합치면 15㎞정도 됩니다. 15㎞구간내에서 한 40명 정도는 극히 많은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사가 100% 전 구간, 그 많은 연장과 필지를 100% 해결해 놓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도리어 너무 지연될 수 있는, 100m 정도를 보상협의 하는데 그 중의 한 필지 때문에 1년, 2년 지연되는 것보다는 추경이나 연말되기 전에 추경을 통해서 보상비와 공사비의 목간 조정을 잘 해 가지고 연말에 불용액이 안 나오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경을 통해서라도 목간 상호간의 변경을 통해서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는 공사비에서 보상을 해주고, 불용액이 남았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보상비에서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공사비에 더 넣어 가지고 연말에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보상 사유를 보면 저희들이 사야 될 임야나 전이나 공용이나 이 부분들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미 근저당 설정되고 하는 부분들은 근저당 설정자 한테 법적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근저당 풀지 않으면 이 부분은 언제까지 계속 도로로 개통을 못시키고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거 부지가 소재 불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소재불명은 땅 임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재 불명은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거예요. 소재 불명도 법적으로 6개월 이상이면 주민등록 말소도 되는 거니까 이것을 법에 적용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해야지 이 사람 찾을 때까지 공사 진행 못한다면 공사는 계속 지연되는 것 아니예요? 그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소재 불명이면 주민등록상 살지도 않고 몇 번 가서 확인해도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 주민등록도 취소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재 불명이나 근저당 설정 관계는 저희들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행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이 최종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는 장소에서 각 통, 반 통해서 추적해서몇회 이상 추적하고 공시를 해 가지고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토지 수용을 걸어 놓고 그 금액에 대한 것은 공탁법에 의해 공탁을 시켜 놓으면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방법을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96년, '97년에 되어 있는 것도 아직까지 이 현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무려 2∼3년에 걸친 사항도 그대로 있잖아요.

현재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원혁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방법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쉽게 가자 이거예요. 그런 방법이라도 강행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 사람 소재 불명인데 찾을 때까지 놔두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신 골재채취시 제도적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기존에,

하수 과장님, 그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제도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할 부분이 있습니까?

현행 법규상의 제도를 추가로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다.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수익사업을 늘린다하는 것은 직영사업, 저희가 기존에는 일반허가에 의해서 추진하였던 것을 시가 직영으로 2000년도부터 검토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수익사업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수익사업을 지금보다는 높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직영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소 일반 허가보다는 수익사업이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예.

지금 고양시 쪽으로는 골재가 양질의 골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포하고.

김포보다는 저희 시에 인접해 있는 골재는 미장사입니다. 김포쪽에는 다소 유속의 흐름이 김포쪽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김포쪽에는 중사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저희 시는,

알았습니다. 우리 시는 미장사로서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알고 있고, 김포 쪽에서 나오는 골재는 레미콘용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 우리 시가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직영이라는 방법은 생산을 하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채취 대행업체를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는데, 일반 업체에 주는 것과 우리 시가 직영이라는 미명하에서 생산을 대행 주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력을 거기다 쏟아가면서, 지난번에 이 문제가 한번 거론 됐던 예가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 업체에다 입찰에 의하든 어떻게 하든 채취 허가를 주고 감독을 해도 바빠서 더 나갔네, 덜 나갔네 하고 시시비비가 걸릴 판인데 직영을 했을 때 행정력이 너무 소요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공무원 인력도 없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어떤 외부에서 왜 직영 안하고 허가를 내주느냐 이렇게 여론이 많으니까 직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실제로 수익성 많아서 차이가 많으니까 직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수익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허가 하는 것과 저희가 직영하는 사업과의 수익성은 많지 않습니다만 ㎥당 약, ......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수익성이 많지 않다는 것은 본 위원이 들어서 알고 있고, 확인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골재 질이 저하돼서 상품으로서 많은 판매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45만㎥라는 물량을 확정을 해놓고 15만㎥만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던 점도 경기 침체하고 맞물려 있고, 또 다량 소비가 안되는 골재의 질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을 했을 때 달라질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도 적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한데 차라리 감시 감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한 푼이라도 세외수입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직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간 2, 3천만원, 3∼4천만원 수입을 올리자고 직영을 하겠다면 거기 관리하는 임시직이 됐건 관계 공무원이 됐건 경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이것은 괜히 행정소모를 가능하면 줄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은 어느 곳에도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업자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24시간 밤을 새워가면서도 이익이 남으면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근무수칙에 따라서밖에 근무를 못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직접 하신다면 사명감 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안그래도 공익근무자, 공공근로 등 해서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일은 가능하면 피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린 것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29쪽하고 332쪽 같은 용역비에 대해서 아무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용역비를 계산해서 지불했을 때는 무통장으로 지불하지요? 용역비 지불할 때 시에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무통장 입금으로 지불한 것 아닙니까? 대금 지불방법이.

지불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직접 합니다.

회계과에서 지불하는데 무통장 입금으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계좌로 해서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현찰로는 안 나가지요.

그러면 332쪽에 보면 국립환경대학교 환경연구소에 1,900만원도 지급해서 실제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세무서에 소득 신고하는 자료를 세무서에서 확인서를 첨부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요? 이 한 건에 대해서요?

모든 건에 대해서요. 용역주는 금액에 대해서.

세무서에 가서 하죠.

세무서에서 하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느냐 이거죠.

세무서 가봐야 하겠는데요. 세무서에서 안된다고 하면 못하는 거죠.

대부분 보면 실제 용역금액이 전부 세무서에 신고가 안돼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질의를 하냐 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성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용역비를 무통장 입금 지급을 해 가지고 실제 소득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 있게끔 해서 시에서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지요?

회계과에서 세무서로 통보를 한답니다.

그러면 용역비에 대해서 한 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32쪽에 보면 국립환경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1,900만원을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했나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각종 사업 공기연장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공기연장 및 지원현황에서 지금 지연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340페이지 자료상에 있는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두건에 대해서 시에서 잘못한 것은 없지요? 지연되는 이유가 행정착오라든가 여타 사항에 대해서 잘못해서 지연되는 공사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한전이 전기 선로와 전력공급이 지연되다 보니까 기 전기 판넬은 들어와 있어도 시운전이라든가 작동여부를 정확히 준공을 해 줄 수 없다 보니까 전기 인입이 된 후에 저희가 작동을 해보고 준공처리하려다 보니까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준공 날짜가 예를 들어서 몇년 몇월부터 몇년 몇월까지 공사기간 해서 준공날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이 사유는 사업자가 공기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변경하다보니까 공기가 늘어난 만큼 늘려 준 것이라 지체상환금 못 물렸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됐나 안됐나 물어보니까 과장님은 시에서 잘못해서 지연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체상환금을 물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이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묻는 내용을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했는데, 회사가 잘못 했으면 당연히 지체상환금을 물려야죠.

이 문제도 한전하고 관계도 그 회사하고 관계이고, 미리 준공을 하려면 공사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준공날짜를 맞추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 행정이 잘못되어서 문제성이 있어서 지연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한전하고의 관계인데 어떻게 지연금을 안 물려요?

한전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펌프장을 해놓고서 전기가 들어온 다음에 가동을 해봐서 준공검사를 해 주려고 전기는 전기대로 따로 발주한 것입니다.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기간만큼,

전기를 따로 발주를 하든 어떻든 간에 일단 준공 날짜에 맞추어야 되고 충분한 타당성 검사를 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양시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공사가 당연히 지체상환금 물리게 되어 있는데, 몇 % 물리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 금액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업자의 잘못으로 부실로 인해 가지고 공기를 못 맞췄기 때문에 공기 지연시킨 것은 당연히 지체상환금 물려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법에 당연히 1/1000 지체상환금 물리게 되어 있는데 안 물리고 있는 것도, 그러면 고양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자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업자가 공기 지연시키지 않았는데 우리가 물릴 수는 없지요.

340쪽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체상환금 물려야 하는 문제이고, 지금 모든 고양시 공사들이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수십건이예요. 더 나아가서 100건, 200건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사 지연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요. 그러면 과연 지연되는 것이 고양시 행정의 잘못으로 지연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업자야 공사가 지연되는 데에 전부변명이 있지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지체상환금을 물린 데는 공원관리사업소 딱 한 군데에요. 수십건, 수백건 되는데 그 예산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체상환금 물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만 있습니까?

계약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계약을 뭐하러 합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한전 진입로 1회선만 들어가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나갔을 적에는 가동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를 더 놓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했는데 그 공기만큼은 늘여주어야지 안 늘려 줄 수는 없잖아요.

이 건만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의 건도 보십시오. 토목, 건축, 기계공정과 병행 마무리추진, 이 마무리추진을 다해야지 준공이 나는데 그렇지 않고도 공기가 계속 지연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남지 않으면 업자가 공사를 하지 않지요. 그런 건들이 한, 두 건이 아니고 수백 건들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정확히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물리겠다든가, 아니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야기 하나마나예요.

얘기 하나마나가 아니라 당장 서류상에 나타난 것이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기계가 도착이 늦었다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든지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공기 연장 해 줄 때는,

이 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사 들여올 때 미리 제작해서 맞추어서 납기일을 하는 것인데 그날 당일 가서 당일 사 가지고 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업자가 하자가 있는데 그냥 연기해 주면 감사에 걸려서 변상이 떨어집니다. 마음대로 공기 늘려주고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사유가 있으니까 해 주지요.

공기 연장 및 지연 현황에 대해서 전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328쪽 사업비 1억 이상 발주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능곡∼신도시간 도로개설공사 보면 설계 변경 사유가 설계조서 오기 및 착오기재에 의한 변경이라든가 총괄계약서의 누락 이런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용역 발주하면서 납품 받을 적에 정확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설계조서 오기 및 착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검토가 덜 된 사항입니다.

1억 이상 발주를 하면서, 지금 1년에 공사가 수천 건씩 계속 해온 일인데 제가 의원생활 2년이 다 되갑니다만 하나도 발전된 것이 없어요. 숫자 하나 지적하면 심도있게 해서 다음 감사 때는 이런 것이 안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올라오는데, 이러면 감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뭐하러 감사를 합니까? 앉아서 시간 뺏겨가면서 탁상공론 하자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 된 것은 바로바로 시정을 해서, 1억 이상 설계 용역을 하면서도 이 정도도 안하고 용역을 하고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기본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다 빼먹고 설계 변경을 합니까? 밥 먹는 사람이 숫가락 젓가락도 없이 어떻게 밥을 먹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다음 감사 때는 이런 내용이 없게끔 정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0쪽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반환금의 집행 잔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반환 내역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고양제1교 앞 복구사업은 피해액 산정 및 복구금액을 과다산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이고, 지방도 311호선은 공사 입찰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금액하고 차이 나는 것. 그것에 대한 금액이고, 지방도 310호선, 지방도 310호선 수해복구사업 2, 3 다 집행잔액입니다. 입찰하고 난 나머지 금액입니다. 시도 72호선은 U형 구거 복구구간을 파주 농조에서 복구하는 바람에 사업량이 줄어든 것이고, 9사단 정비대 수해복구사업도 집행잔액 입찰본 후 나머지 금액이고, 통일로 수해복구사업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 대자교 수해복구사업은 국도1호선에 대자교를 개축해야 되는데 신 대자교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설치를 안하고 철거를 해 버리기 때문에 1억 4백만원이 남게 된 것이고, 시도 69호선과 시도 67호, 시도 63호선은 전부 입찰하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비등 모든 공사비에 대해서 금액을 계상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품셈에 의해서 이만큼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볼 때에 3%, 5%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85% 이상 입찰을 볼 적에 15%정도가 또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금액하고 실제 낙찰금액하고 15%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디든지 공사가 그렇습니다. 딱 못 맞추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5%씩 차이가 난다고 하면 처음에 계상할 때 그런 감을 잡아서,

그렇게는 설계 못해요.

그래야만이 모든 비용들이 낭비는 아니지만 계상할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어느정도 우리가 봤을 때는 실제 정확히 설계를 하고 용역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했어야만이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데, 지금 모든 공사들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 반납하는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사실 보면 원만하게 집행이 안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를 국장님이 심도있게 해서 앞으로 공사를 하자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실 것은 대답하시고, 담당과장님이 대답하실 것은 담당과장님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각종 공사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다시 굴착을 하거나 다시 뭘 하는지 파는 데가 많아요. 그 공사가 무슨 공사이고, 언제 끝나고, 누가 하는 건지 주민들이 모르는 수가 많지요. 물론 공사장에는 안내판을 꼭 놓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제대로 안 놓여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몰라요. 그 안내판을 정확하게 놓으셔서 알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제한구역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적발 및 단속 실적에 보면 감사원 감사나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북부출장소, 시 자체의 감사에 전부 드러나 있지요?

예.

그런데 고양시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 주민신고센터라는 곳이 설치 되어 있지요?

있습니다.

시청에 한군데 있고, 덕양구에 18군데, 또 일산구에 5군데 이렇게 있지요?

예.

여기서 어떠한 신고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불법행위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는데 전혀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안 들어오는 것이고, 주민 신고센터라고 해서 말로만 있지 실제로는 하는 일이 없어요. 이것은 괜히 설치해서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0쪽 자연학습장,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대화동 자연학습장 조성에 있어서는 현재 공정 50%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금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 5월로 준공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당초에 2002년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군요.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고양제1어린이공원, 이것은 현재 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설계 용역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공사는 안 하고 있지요?

예.

작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이것 뿐만 아니라 벽제어린이공원까지도 금년도말에 하신다고 보고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지고, 벽제어린이공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용역비가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제1어린이공원은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까?

금년에 용역을 하고 내년에 토지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8쪽, 119쪽에 보시면 고사목이 상당히 많아요. 경관녹지 전시림 해서 고사목 교체 식재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마가목이 500주를 식재했는데 437주가 죽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목련이 400주 심었는데 388주가 죽었고, 튜울립나무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400주 심어서 400주 몽땅 다 죽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공사가 금년도 4월 15일이면 한참 식목을 할 수 있는 시기 아닙니까?

예.

그 시기에 심었는데, 아까 최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후에 맞지 않는데다 심어서 많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저희가 공사 진행과정에서 시공자가 50여종의 수종을 맞추다 보니까 수급상 묘목확보를 제때 못하고 전국으로 찾아다니면서 묘목을 확보하다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고사율이 높은 것은 그렇게 되어서 높아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뿌리가 말라 비틀어진 것 가지고 끌고 다니다 보니까 심어봐야 도로 소생하지 않고 죽었다는 얘기죠?

묘목확보가 늦어짐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물론 하자보수로 해서 우리 시의 책임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전혀 우리 책임은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신경을 쓰셨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백송을 보급하셨지요? 금년도에.

예.

그런데 116쪽 보니까 금년도에 보급한 것이 40주인데, 내용을 보니까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금년도에 행정기관에 주엽1동 사무소에 하나를 보급했어요.

예.

아니지요. 주엽1동 사무소는 4년 전에 백송나무 보급했습니다. 금년도에 또 했습니까?

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놨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그것은 저희가 검수증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하나씩 갖다 심었는데 왜 주엽1동은 예뻐서 2주를 심었나 하는 의문이 있어서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재난관리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9쪽하고 자료 124쪽 관련입니다. 탄현 제2지구 차집관거공사, 금년도 공정이 10%이지요? 자료에 보면.

예.

이것은 작년도 업무보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완료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어디로 통해서 하냐하면 서북측 개수로를 통해서 관거를 묻는다고 되어 있었고, 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금년도에 다 매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밖에 진행이 안 되었어요. 왜 이렇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업무보고 계획상으로는 2000년 말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99년도 말입니다. 오늘 가셔서 작년도 업무보고한 서류를 보세요. 그래서 행신동 가라뫼 지구하고 원당 사거리하고 몇 군데가 금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99년 1월 16일 시작해서 12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밖에 안됐어요. 이것은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는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98년도 업무보고시 공사 완공 목표년도가 2000년 12월말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또 다소 공정이 늦어진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에 총액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요구를 해서 계속비를 승인 받은 이후에 추진하다보니까 공기가 다소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탄현지구하고, 경성 큰 마을 쪽에는 생활하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차집관로로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벅차지 않습니까?

현재 벅차고 있습니다.

벅차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진행이 안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쪽 인구는 늘어나는데 하수처리문제도 심각해질 것입니다. 점점 많아질 테니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건설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 41쪽에 고양시 도로계획이 있지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어느 신문에 이것이 보도되었어요. 4개 도로를 새로 신설한다 해 가지고 2번째, 3번째 것하고 대화동, 사리현∼설문동간 도로 고양시에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던데 여기 도로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신문 보도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공보실에 제공한 것은 아니고, 지금 소로 2-22호 도로개설공사는 장기 미집행 도로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목록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성사∼행신간 도로개설 공사도 현장을 보고 공사를 해야되겠다는 필요성은 느꼈는데, 중장기 투자심사 계획에 의해서 심의가 부결되었습니다. 도내∼용두간 도로공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획은 잡았는데 중장기 예산집행 심의과정에서 이것도 투자심사에서 부결된 사항이고, 나머지 도로들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거기서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대화동 도로개설 공사가 지난번 덕이동에서 농수산물센터 앞 도로 반대에 대한 그 계획된 도로입니까? 그것을 우회도로를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청원을 여기서 부결시킨 것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연관된 도로입니까?

예,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도 중장기 예산 투자심사에서 일단 유보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연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만 해 놓으시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것은 안된다고 된 것 아닙니까.

예.

어쨌든 필요한 도로면 하기는 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현재는 돈이 문제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은 필요성을 강조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돈 없으니까 하지마 한다고 해서 부결시킬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화동 도로 문제 같은 것은 민원하고 연관된 도로였기 때문에 이것을 안한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 또 와서 시위하고 청원 올라오고 그럴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계획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어려운 재정관계 때문에 뒤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도 지금 결정이 안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실경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 덕은동 건축폐기물 야적장 문제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상세히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만 나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가 없습니다. 처리계획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70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로는 건교부에서 한시적으로 월드컵 전까지만이라도 선별기나 파쇄기 등을 허용을 해 주면 일반인이 한다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불법건물에 특혜를 줄 수 없다고 해서 반영이 안되었고, 또 예산이 7억도 아니고 7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주변 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을 건설하면서 투입시킨다면 할 수도 있지만 단지 쓰레기를 치운다는 것에 대해서 70억을 들여서는 할 수 없다해서 이 부분을 월트컵사업단하고 서울시 건설사업단한테 지원을 해 주든지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되면 결국은 저희들은 월드컵 개최할 때는 다른 방안, 수목을 주변에 식재한다든지,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그렇다고 월드컵이 몇 년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한달 개최되는 것이니까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까지만 세워놨습니다.

항구대책은 아니군요. 임시방편으로.

예.

참으로 어렵네요. 이것이 서울에서 온 폐기물 삼풍백화점 거죠?

예.

지난번에 구청에서 예산 3천만원이 올라 왔을 때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지금 가림막을 하고 한 달을 넘긴들 물론 수목을 심으면 돈이 많이 들 것이고 가림막을 하면 제일 싸게 들 것이고, 그렇게 한들 항구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구대책은 아닙니다.

선별기 놓고 한시적으로 파쇄하는 것도 건설부에서 승인 안해 줄 것이고, 해 준다면 특혜의혹등 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안해 줄 텐데, 그렇다면 우리 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됩니까? 무대책인가요?

현재로서는 토지주하고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행위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토지주도 어떻게 치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의 입장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월드컵 서울 건설사업단에서 조직위원회에 다시 건의하고, 우리 자민련의 이택석 의원실에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주었습니다. 일단 특별한 대책이 세워져야 시에서 액션을 취하지 단지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정비하라고만 하고 돈도 안 내고 파쇄기 설치도 안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는 대책이 없다고 해서 대책을 상부에서 세워주면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겠군요.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예.

방치하기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준농림지역 숙박업소 허용조례안이 제정되고 나서 신청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11건 있었습니다.

그 조례안에 의해서 허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허가낸 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숙박업의 종류를 알고 계십니까? 이를테면 신청한 것이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과 상이한 부분 거기에 해당 안되는 숙박업 신청건수였는지, 즉 말하자면 여관급의 숙박업 건수였는지, 아니면 30실 이상 관광호텔급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급은 없었고, 단순히 여관업만 있었습니다. 여관하고 여관과 병행해서 음식점 용도변경하고.

지금까지 신청된 것은 신청한 민원인만 피해를 보게 됐군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신청한 민원인만 피해를 봤다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정식으로 공고는 내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저희한테 사전에 접수가 된 겁니다. 운영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에 제출됐던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공사 준공 후 하자발견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구공사에서 고양시가 70% 승소하고 30% 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계약이기 때문에 30%를 패소하는 것이고, 어느 회사하고 어떤 계약을 했기 때문에 패소가 30%된 겁니까?

1심 판결에서 저희가 70% 승소만 했고, 30%는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100% 이기려고 항소를 했는데 확정판결에 의해서 고양시도 일부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1심에 70% 승소된 것만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의 패소 사유는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파악을 해야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재판장에 가면 법관이 30%는 무엇 때문에 고양시의 잘못이기 때문에 70%밖에 승소할 수 없고, 30%는 고양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것을 왜 말씀 안하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십시오. '95년 4월 3일 준공이 되어 있는데 계속 "부실공사비를 회수코자 협의중이며," 계속 협의 중이면 뭐합니까?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당시 복구에 소요된 금액을 산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산정이 되면 다시 원 시공사한테 이 내용을 청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천상 법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를 계속 언제 몇 년까지 지탱해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협의 못 할 것 같으면 바로 법으로 해서 승소를 해서 반환금을 받아내야지 단 한푼이라도 고양시 세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산정을 해서 시공사한테 회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회수가 안 되면 바로 법적인 조치를 해야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잘못된 점이나 지적사항은 바로바로 시정이 되어서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 반복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질의하는 분이나 행정적 조치를 하는 공무원이나 다 힘들거든요. 이런 문제를 다시 재발하지 안게끔 바로바로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의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감사 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당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중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건설사업소장 서재욱, 관리과장 박성복, 공사2과장 홍경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진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한해동안 음으로 양으로 일깨워 주시고 끌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저와 우리 모든 직원은 열심히 노력을 해왔지만 일부 공사를 지장물 및 토지의 보상비 비협조로 부득이 2000년도로 넘겨야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한 해를 보내면서 위원님들이 바람직한 행정이 못 되었다면 이해하여 주시고 더더욱 고양시 발전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채찍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1과장은 해외 출장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내용은 의회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김경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신축공사에서 암반이 발생해서 예산이 5억이 더 투자가 되었는데, 제가 현장 감사했을 때는 6군데를 시추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공통자료 419쪽입니다.

공사2과장 홍경의입니다. 사실은 설계당시에 정확히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암반,

아니 정확히 했어야 옳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6군데를 해서 찾아내지 못한 것을 다시 땅 파니까 암반이 나와서 5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회사한테 지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시추공 할 때 우리 기술이 그렇게 낙후되어 있습니까?

시추를 6군데 하라고 해서 6군데를 한 것이거든요. 안한 것이 아니라......

지반에 몇 미터까지 들어갑니까?

저희가 미터 심도를 정해 주었지요.

몇 미터까지 했습니까?

평균적으로 12∼15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이 지하 몇 층입니까?

지하 1층입니다.

그러면 몇m 파냈습니까? 토목공사를.

지하 5m정도 팠습니다.

지하 5m 토목공사를 하고 12∼15m 시추공을 했으면 기술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암반 없는 데만 시추공 6군데를 한다는 것은 그러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왜 암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없는 데만 가서 6군데 찍어놓고 그것을 발견을 못하고 5억이라는 그 많은 돈을 낭비한다는 것은,

암반이 나오는 것이 전체 면적으로 넓게 분포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암반이 몇 톤쯤 나왔습니까?

설계시에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터파기를 하면서 정확한 양을 산출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 계약서는 금방 가져오실 수 있지요?

예.

그러면 감사 끝나기 전에 가져오시고, 계약서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협약 조건이.

예. 현장 확인한 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관계를 말씀 하시는데, 사실 지질조사를 해서 암이 경암이냐 연암이냐에 따라서 조사가 됐겠습니마단 그것이 심도 측정에 의해서 양이 결정이 됐다면 우선 설계변경을 불가불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랬다고 해서 시에서 책임을 진다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잖아요. 6군데를 시공을 했는데,

암반선이라는 것이 한 군데 죽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불행히도 없는 데를 찍어보면 결과적으로 암이 안 나오는 것으로 판정이 될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 다시 시추를 해보면 암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억이라는 돈이 암반을 수거하는데 몇 톤쯤 됩니까?

암반이 5억이 아니고 암으로 인해서는 1억 4,200이 늘어났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해서 E·S가 3억 5,000이 늘어났고.

1억 5,000이면 몇 톤이나 수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양은 정확히 자료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설계변경 횟수가 5번까지 있고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업자가 잘못한 겁니까?

변동사항을 제가 오차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관계 때문에 변경이 되었고, 2차는 E·S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해서 된 것이고, 3차는,

잠깐요.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계약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도면 나와 가지고,

그것은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뭐하러 합니까?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기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있고, 64조 이런 법으로 해서 1년에 두 번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물가 변동에 의해서 물가가 인하되어 가지고,

그것은 DS입니다. 다시 또 깎아줍니다.

그런 건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바로 4차에 가서 깎았습니다. 4차에서 2억여원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5차에 가서 지정벽돌 보수용 철골추가, 방수공사 추가, 기계실 배관 등등으로 해서 5차에서 변경해서 1억이 늘어났습니다.

좋습니다. 끝만 보더라도 설계 변경을 5번 했는데 전반적으로 동산∼화전간 도로, 지축∼송추간 도로 모든 것을 보면 이렇게 설계 변경 횟수가 많은데, 이런 것은 사실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정확히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절개지 보호, 공원 미관향상,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한다고 설계변경한 것입니까, 마상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정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중이라든지, 또는동산∼화전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에서 지금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상 근린공원 말입니다. 마상근린공원. 공원 미관향상, 공원을 미관향상하려고 공원을 만드는 것이고 녹지시설 만드는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공원을 만든 취지가 뭡니까? 여기가 무슨 첨단 장비 만드는 부지입니까? 공원을 개조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만든 것인데 설계 변경을 공원미관향상으로 해서 금액을 올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보행자 안전사고예방 이것은 당연히 공원공사 처음할 때 하는 상식입니다. 상식. 이런 것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예산을 더 투자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상공원공사를 추진하면서 인근의 주민들이 나무 미관을 생각하고 인근의 차폐 역할을 하는 그런 수목을 식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공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구들은 기본적인 것 아니예요?

앞으로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대부분 저희가 설계 당시에 반영이 될 사항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 도면에 나오는 대로 모든 게 잘 되어 갔는데 그 외에 주민 민원사항이라든가 해서 꼭 필요로 한다면 좋다 이겁니다, 설계 변경을 해도. 그런데 마상근린공원이라는 그 자체는 공원 그대로 녹지시설 아닙니까? 녹지인데 공원미관향상,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이런 것은 당연히 기본적인데,

공원에 나무가 없어서 차폐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없어서 뻘겋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절개지 부분하고.

그러면 설계할 때 그런 것 하나 조사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충대충 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나무 심어주고, 나무는 몇m 간격으로 심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설계 할 때.

예산을 단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또 공무원들은 더 심도있게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각종사업 공기연장 및 지연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기연장 및 지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소에서 이 건수가 전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지연사유는 편입토지하고 지장물관계가 첫째가 되겠고, 둘째는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와서 해달라고 하고 안하면 또 못하게 하고 이런 여건 때문에 지연된 사유가 되겠고,

그러면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행정적 착오에 대해서 지연되는 공사는 한 건도 없습니까?

공사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공사업체에서 잘못해서 지연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내용 보십시오. 사유를 보면 군부대 협의 지연 및 보상협의 지연, 죽 보다 보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확보일 감안 공기연장, 이런 것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토당2공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연석 같은 것은 다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을 대비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연기됐습니다.

그러면 토목공사에서 보십시오. 토사 반입 같은 것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누가 잘못,

탄현2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토사반입.

예.

이것이 흙을 다른 데서 무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무대라는 것은 우리가 공사해서 파는 데 있으면 갖다가 거기다 묻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란 말이예요. 주변에서 돈도 들이지 않고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 들어올 양은 다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없이 지연이 됐습니다. 나중에 성라공원에서도 2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밑에도 토목공사 지연이라고 했는데, 토목공사 지연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공사 업자가 잘못한 것입니까?

이것은 무대로 했기 때문에 무대로 다른 데서 공기내에 마치려면 저희가 토량 계상을 해 줘요. 사업비를 계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업비를 계상해 주겠지요. 예를 들어서 준공이 오늘까지다 했는데, 계속 그 이후로 토목공사로 인해서 잘못된 사항이 과연 사업자가 잘못 했나,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착오로 해서 지연이 됐는지, 누가 명백히 잘못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양쪽 다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업자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량을 천㎥이고 2만㎥를 가져오면 그 돈을 우리가 계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 돈을 주지 않고 어디서 갖다 써라 어디서 가져와라 하는 식이거든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지불해주든 안 주든 간에 그것을 빼 놓고 예를 들어서 준공 날짜를 맞춰야 되는데 토목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공기가 늦어졌을 때는 건설업체나 시공자나 집행부나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연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성라공원을 설계하고 토당공원을 설계하면서 이쪽에서 흙이 남으니까 이 흙을 그쪽으로 가면 된다는 무대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남아서 어디로 가든,

성라공원에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따라서 지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든 시공자가 잘못하든, 집행부가 잘못하든 잘못한 것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잘못 없다고 봅니다.

왜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짜로 여기서 버리는 것 거기에다 부어라, 그래서 우리 시비를 절약하자는 뜻에서,

모든 토사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에다 매립할 테니까 거기 실정 봐 가지고 다 맞추어서 공사하는 것이고, 토목공사 예를 들어서,

김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시에서 이쪽 공사를 조정하다보니까 이쪽 공사는 늦어지고, 이쪽 공사 빨리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가면 이상이 없는데.

같이 나가면 상관이 없다고 소장님 말대로 해도 되겠지만 일단 모든 문제가 잘못된 것은 서로가 잘못 안했다고 하면 지금 말 그대로만 보더라도 토목공사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연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건간에 잘못은 있는 것인데 양측 다 잘못이 없다고 하면 어디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지연이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어느 쪽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여기서 공사하는 흙을 가지고 이쪽에다 넣어라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서로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떳떳이 돈을 주어서 했으면 공기가 지연되면 업자에게 추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마상근린공원조성공사에서 준공일은 10월 31일인데, 며칠 전에 준공했지요? 마상근린공원도.

준공식이죠.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준공식입니다.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연기가 안됐습니다.

준공일은 10월 31일입니다.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까?

예.

소장님은 잘못이 없다, 양측 다 잘못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무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목공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토목공사가 흙 갖다 버릴 데 없어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릴 데가 없으면 성라공원도 계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갖다 버리는 것도.

계상을 해 주든 어쨌든 간에 공사는 준공일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비가 그 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양시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지체상환금이라고 있지요?

예.

한 건을 물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공사가 지연된다고 해놓고 엄청난 고양시의 돈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도 지체상환금은 한 푼도 물리지 않고, 공원관리 사업소 한 군데만 물렸더라구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연된 공사가 수십 건인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 잘못도 다 없다고 하면,

아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경우 탄현 2지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이 흙을 파서 이쪽으로 옮기기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되어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비책을 세워서 준공부터 하게끔 해야 되고, 또 토목공사는 더욱더 그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 잘잘못을 가려주어야 하는데 서로 잘못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고양시 전체적인 지연 공사가 수십 건인데도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부터 신경을 안 쓰는데 법은 뭐하러 존재를 합니까? 담당공무원들도 아무 잘못도 없고 책임을 안지려고 하면. 그러면 고양시민들이 혈세만 낭비되고,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기가 단축되어야만 단 한푼이라도 남는 것인데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소에서는 지연된 사업이 이것 외에는 없다 이거죠?

예.

그럼 사업소에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지체상환금을 물린 데는 한 군데도 없지요?

저희가 작년 11월 1일 이후 지체상환금을 물린 데는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 '96년, '95년 계속해서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11월 1일 발족한 부서이기 때문에 인수받아서 그 후에 한 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늦게 까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63페이지, 특별회계 보유자산 평가금액 평가를 언제 한 겁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씩, 그렇다면 대책안에 분할 내지 분양가 인하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평가금액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98년 3월에 1차 평가 했고, '99년 4월에 재차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하율은 평균 21%가 되어 있고, 인하 요인은 IMF 맞고 나서 공시지가에 대한 하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가변동률을 하향조정을 해서,

잠깐만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분양가격 인하, 대금 납부 조건 완화, 대금납부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분양가격 인하는 평가액을 1년에 한 번씩이면 '99년 평가를 했다는 얘기에요.

예.

평가를 한 금액이 163쪽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 정해진 것 아니에요? 이 금액 이하로 분양대금을 인하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정해져 있는 금액은 변동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대책안에 형식적으로 안을 낸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실제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지금까지 분양 가격을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 부천에서 컨설팅을 해 가지고 하향조정 하려다가 중간에 유보가 되었고, 저희도 특히 행신지구 같은 경우 부동산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합목적적인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내부 결심을 받아 가지고 다소나마 하향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양가격 결정 권한자는 저희 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격 인하, 납부조건 완화, 선납 할인제 적용 이런 얘기들은 보고서에다가 구체적으로 몇 % 정도 인하를 하면 분양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신빙성 있는 것이지 '분양가격 인하'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아요?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격을 어떻게 인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공통자료 417쪽 봐 주세요. 우선 이것이 착오 기재가 됐는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성라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이 21억 6,800만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낙찰금액은 얼마예요?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예.

잘못 됐으면 예산액은 얼마이고, 계약금액은 얼마예요?

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라공원 조성공사 설계용역 예산은 42억 5,359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설계 금액은 38억 4,900만원, 예정가는 기본설계 14억 463만 6천원, 실시설계 23억 9,736만 3천원 해서 31억 1,179만 6,677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전혀 안맞잖아요? 낙찰 계약금액이 실시설계,

기본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구분했는데, 실시설계 낙찰금액은 23억 9,736만 3천원입니다.

예산액은 21억 6,800만원인데 숫자가 잘못되었느냐 묻고 있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죠?

42억 5,359만원입니다.

합계 금액이?

예, 총 예산액이요.

총 예산액이?

예. 설계 금액은 38억 4,900만원이고.

낙찰금액은 얼마로 되었어요?

실시설계가 23억 9,736만 3천원이요.

그러면 기초는?

기초가 14억 463만 6천원입니다.

이것도 틀리잖아요. 여기 15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감사자료가 부실해서야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정수를 해서 메모로 넘겨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성라공원 실시설계하고 종합운동장 실시설계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 맞습니까?

그것은 설계를 현상 공모해서 어떤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수의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현상공모가 되었으니까 현상 공모된 업체를 놓고, 이것이 용역인데......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소요되는 것을 도저히 내 나쁜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가능하면 이 나쁜 머리를 이해를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다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조금 전에 이건익 위원님께서나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이 많게는 5번에서 적게는 1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찍 발주한 것은 '97년 2월 28일 동산∼화전간 도로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나 어떤 다른 감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성복지회관부터 동산∼화전간 도로공사 등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게는 1번, 많게는 5번의 설계 변경이 됐는데, 용역비가 동산∼화전간 도로 같은 경우에 여성복지회관이나 이런 경우에 용역비가 얼마 나갔지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도 여기서 찾아보면 되는데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가 1억 6,200만원이고, 동산∼화전간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가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용역비가 8,000만원이요?

예. 건축공사비가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용역비를 주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덕수교 개축공사에 설계를 3번 변경했어요. 그렇지요?

예.

또 토당근린공원 공사에 설계를 3번 했는데, 증감액이 이렇게 많이...... 변경 금액이 이게 뭡니까? 어째서 이렇게 많은 증감이 왔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덕수교 가설공사의 가시철공, 차수공, 차수공 같은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가도보완도 그렇고. 암반정에 따른 물량 조정도 그렇고 기본적인 것인데, 1억 몇천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주었다면 용역회사가 부실한 회사지요. 하천에 교량을 새로 신설하면 교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뻔히 나오는 것이고, 그쪽이 암반 지대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파면 암반이 받친다는 것도 나올 것이고. 국장님! 용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실 용역회사에다가 준 것 아니예요?

동산∼화전간 예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화전 같은 경우는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 변동이 있었고,

E·S, D·S는 그 비용이 차지하면 얼마나 차지하겠느냐 이겁니다.

아니 차수별로,

그것은 이건익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이를테면 이것은 지난 IMF 이전에 설계를 해서 고물가 시대에 설계되었기 때문에 IMF 이후에는 저물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공사비가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졌다, 그것은 이건익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E·S, D·S, 군사시설 설치문제 다 포함하더라도 공사비의 30% 이상이 증감이 됐어요. 그것도 5번씩이나.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2차, 5차에 의해서 무엇이 변동되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통수단면, 유병희 위원님도 나오시고 여러가지 대두가 됐던 것인데, 암거 횡단 토관을 변경을 시켰고,

암거 뭐요?

암거 구경이요. 구경을 키웠고, 동산∼화전에 가면 동산리에서 화전가는 쪽이 왼쪽에는 논이었는데 그것을 매립을 했습니다. 측량 당시에는 폐기물이 없었는데, 토량을 파다 보니까 쓰레기가 메워져 있어서 폐기물 수량이 증가가 되었고, 2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를 한 것이고, 3회 때는 가로등이라든지, 폐기물이 또 나왔습니다.

사업소장님,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용역의 문제가 특히 수해복구공사에 하도 많아서 그 문제를 체크하고 파고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용역을 주었으면 그 용역업체가 지질조사도 하고, 그래서 폐기물이 어디 묻혀 있는지도 보고, 암거가 잘못 됐다든가, 통수단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부실한 용역업체에다 공사를 주니까 3번, 4번, 5번씩 하게 되고 공사비가 42억 1,300만원에서 67억 5,400만원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되는, 애초에 제대로 주었더라면 67억 5,400만원에 발주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왜 지적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지적이 되고, 후일에 감사원 감사나 다른 곳에 가서 그 분들 전문 감사기관에서 뭐라고 할지 심히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군대시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방어벽이라든지, 완전히 차단을 못한 경우는 거기에 무엇을 파 달라는 조건, 여러가지 조건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9억이 들어갔습니다. 군부대 시설이.

그렇다면 그것은 따로 예산을 반영을 해야지 여기다 넣어놔 가지고 곤욕을 치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토당제2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20억 9,300만원이 늘었어요. 용역을 어떻게 주었길래,

그것도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비닐하우스라든지, 폐가 같은 것이 상당히 많았었나 봐요. 녹지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그 일을 하다보니까 전부 폐기물이 나오는 거에요. 그것이 계상이 안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가불 먼저 의회에도 보고드려서 예산 세워서 집행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추가로 예상치 못한 것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역의 부실로 인해 가지고 변경을 하면 변경된 공사비는 입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수의계약을 바로 들어가지요? 아니, 추가 금액으로 바로 들어가지요?

당초의 설계 내역에 있는 단가를 적용해서 양을 계상해서 들어갑니다.

추가금액으로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취하고 경쟁의 효율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세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의식이에요. 이렇게 막대한 용역비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기관이 제대로만 용역을 했더라면, 또 제대로 용역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셨더라면 이렇게 4번, 5번씩 변경을 안하고도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98년 행정사무감사 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산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공사 때 감리비 추가 지급한 것이 6억이었어요. 언론기관에서 그 자료를 달라고 엄청나게 매달렸어요. 계약을 하고 났는데 다시 추가 지급을 한 거예요. 민간업체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가 변동도 아니고 내무부 감리대가하고 건설부 감리대가의 차이 때문에 건설부 대가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것을 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냐 하면 자주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물론 하다보면 1번, 2번은 변경이 불가피하게 따라올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어설픈 토목쟁이로서 부탁을 드리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것은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토당제2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48%가 증액되었어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평범하게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들은 정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했다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를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당부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예산이 2000년도에 약 200억 가까운 돈이 요구되었는데,

180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종합운동장이 꼭 그 자리에 건설되어야만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동장을 고양시 인구 100만의 도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

그 자리여야만 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지금 다른지역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농림지역이나 이런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럴 적에는 절대 농림부에서 그것을 허용을 안합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임야같은 데로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80억을 세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공사, 현재 74억 정도 시설비가 있어야 그것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할 적에는 2중공사비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103억을 더 세워 가지고 180억 해서 일단 기초공사만이라도 마무리 짓자 그래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이 해외 가시면서 그런 것도 자료를 가지고 가셨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착공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쪽으로 해서 산이나 농경지로 할 수 있으면 중앙이라 좋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은 해봅니다.

우리 시책을 결정하는 몇분 중의 한 분이신 소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신도시가 몇년 안가서, 아니 가까운 기간 내에 교통공황이라고 합니다. 도시가 슬럼화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비중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종합전시장 들어서고, 이산포I.C, 장항I.C 이외에 I.C를 10개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유로가 소화를 못 해주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농산물유통센터, 종합운동장, 국제종합전시장, 화물터미널, 문화센터 1,000몇백억씩 들어가는 것 전부 거기에 올망졸망 다 옮겨 놓으면 외부의 여건 변화에 의해서 교통물량이 지금 파주, 교하 이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어요. 시장이 시킨다고 시장이 하라고 그런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도시는 망치는 거예요. 물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적인 대안제시를 시장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삼필 위원님.

박삼필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 공무원이 총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52명입니다.

그러면 공사현장수는 13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사과 공무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분야별로 성라공원이면 성라공원의 현재 연락관계, 전기는 전기대로 토목은 토목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인원이 52명이지만 금년도 경우는 사업이 5개가 준공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이 나름대로 인원의 여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시에서 방침이 큰 사업은 다 여기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양에 따라서 인원이 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박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설계를 하고 감독하고 용역하고 계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양 구청을 보면 건설과에 1명당 12건에서 15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청에서 도로를 내 준다면 공사과에서 2차선은 다 가져오든가, 아니면 여력이 있으니까 양 구청에 인력을 배분해 주시든가,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도 일산 같은 데는 일산구에서 도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큰 6차선 도로라든가 4차선 넘는 것만 한다는데, 그러한 부분이 불합리 하지 않느냐?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소장님께서 인사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글쎄요. 건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5개 없어지니까 인력 여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과연 어떤 것을 시장님께서 맡기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사업을 더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면 약간의 조정을 할 수 있겠지요.

양 구청으로 나누어주지 않으면 본청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건설국에는 하수과가 따로 있고, 건설과가 따로 있고 계획부서가 있고 여러가지 부서가 있는데,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에서 허가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거기에 비하면 저희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다만, 조례상 4차선 4㎞이하는 도시건설국이다, 2차선은 구청이다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실제 지금 큰 도로는 거의 되어 가거든요. 좁은 도로를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든 게 구청에 치중이 되어서 많은 물량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인력이나 업무분장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반영을 해 달라고 인사부서에 건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종환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설계변경문제는 실질적으로 감사 기간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계관들이 이 문제는 빨리 접근하고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사비 설계변경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설계검토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대로 설계자하고 결탁을 했는지 모르지만 공사비를 늘려주기 위한 설계를 해서 그대로 통과시켜서 엄청난 시비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의 대소를 불문하고 수천, 수억에서 수천만원까지 불리는 설계 이 부분만큼은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설계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납품한 것 그대로 받아 가지고 그대로 공사설계 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똑같습니다. 또 설계변경이 자주 있는 것을 보면 물론 공사마다 타당성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도 몇십억씩 주고 설계를 했는데 자꾸 설계변경 하면 설계자가 기초로 시추공도 뚫어보고 풍암이 있는지 경암이 있는지 연암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다 해서 설계 비용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 변경하고 공사 연장되고, 공사비 과다하게 책정되고, 지하에 있는 것은 여건을 정확히 판단하고 암반을 정확히 산출을 해야지 이런 데서 잘못하면 공사비 불리게 되고, 감리도 마찬가지이고 시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도 없고 상당히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재발되지 않도록 설계 납품된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급자재임에도 불구하고 관급자재로 전환해서, 실제로 조달청가격이 엄청나게 시중가격보다 높습니다. 사급자재하고 관급자재하고 구분을 분명히 해서 사급자재가 들어가야 하는데도 관급으로 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들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성라공원의 설계비를 최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라공원의 기본 설계 용역을 주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또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최초에 일예로 100억이 들었다면 입찰 보고도 계속 설계비가 올랐다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 입찰 수의계약을 10억으로 했는데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설계가 더 있어야 한다 해서 11억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발생되는지? 설계 변경이 되니까 그렇겠지만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라공원건에 대해서. 기본설계 용역해 놓고 실시설계 하는데 거의 30몇억이라고 했는데 최초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적에 28억인가 세웠는데, 어느새 38억으로 10억이 인상되어서 둔갑을 했다 이겁니다.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2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매∼원흥간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상당히 노력도 하고 고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기에 이 대형, 연장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꼭 이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 효과와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재심사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미 도로도 30사단 앞으로 나고 이런 부분인데 바둑판 같이 전부 논길을 잘라 놓아서 교통량이 얼마인지, 효과가 얼마인지 이렇게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기대와 효과치가 그 만큼 투자를 해서라도 가능한 것인지?

강매∼원흥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매∼원흥간은 신공항도로와 연결도로입니다. 나가서 고양시 장래 계획에 보면 순환도로입니다. 당초에 고양시에서 그 도로를 고속철도하고 계획했을 적에 순환도로 이것으로 봐서 시도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판단이 서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원칙이 섰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안에 수차에 걸쳐서 고속철도하고 광역교통관계, 건교부에 수차 부시장도 가고 저도 가고 과장도 갔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사실상 고양시 주민들이 활용하는 도로는 아니다, 다만 쓴다고 하면 향동동이나 용두동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것 안써도 충분하다, 그런 것을 역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의 방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는 투자하지 말자, 국비 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 이런 방향으로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위 사업을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타당성이 있으면 몇년 계획해서 투자해서라도,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고속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앞으로 한다면 고가철도가 되는데 그것이 320억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기회에 고속철도 할 때에 레일 밑에라도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나 저는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하느냐, 돈을 달라, 그렇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사1차 임대아파트 분양현황에 보면 대책에 평당 25,000원이면 14평이니까 35만원밖에 안되는데 40만 6천원을 세대당 인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산출된 근거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성사1차 임대아파트가 저의 지역입니다만, 물론 임대 분양 받은 사람들은 단돈 1원이라도 적게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이 부분도 실무 과에서 빨리 서둘러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계속 이것만 가지고 민원을 발생시키면 분양도 안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감을 못 잡겠어요. 실무자가 뛰어다닌다고 이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기술적으로 주민들하고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맡고 있는 대형사업 천억 이상 사업들이 5개 있는데 이 사업들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엄청나게 주고 있어요. 정말 필요한 용역인지? 용역의 필요성도 재검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용역을 주는 이유가 책임회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임무 부여를 줄 적에 분명히 주어 가지고 시기도 적정한 사업시기를 맞추어서 용역을 주어도 완벽한 용역을 받아들여야지 용역 주면 전부 서류 주면서 우리가 정보제공 다해 주고, 그 사람들은 정리하고 책 한 권 만들어 가지고 용역했다고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네들이 현장에 와서 조사하고 데이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용역 주면 전부 담당부서에서 서류 주고 있어요. 다 줘놓고 책 만들어오면 그것도 용역이라고...... 건설사업소도 용역 나가는 것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심층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진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제가 질의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업무보고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최실경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7년에 발주한 사리현∼성석간 도로공사 예산액이 250억 정도 되는데 도로공사를 계획하면서 벽제교, 즉 정말 중요한 교량확장문제는 왜 당시에 같이 사업시행을 안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금년에 또 예산을 요구했다가 집행부에서 전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시당초에 이것을...... 이것도 용역주지 않았습니까? 타당성 용역을.

타당성 용역은 안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리현∼성석간 도로가 4차선을 하다보니까 2차선으로 오면 불가불 병목현상이 나타나서 교통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2차선을 다시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곡릉천이 바로 직할하천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천이 제방구가 1m 내지 1.2m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통보받고 바로 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청과 협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협조중에 있는데, 일단은 제방구 올린 그 선에 맞추어서 이중 교량을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도 차량이 2㎞정도, 특히 39번 국도는 2㎞정도 밀려요. 왕릉골 앞에까지 차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리현∼성석간 도로가 금년에 개통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밀립니다. 1년, 2년 끌고 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완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내년에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2중 도로로 한다 하더라도, 새로 놓는 것은 1m이상 높이 놓고,

직할하천 된 것은 엊그저께 된 것인데, 그것은 소장님 변명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97년도에 사리현∼성석간 도로가 발주가 되어서 그 당시에 했어야지,

그때는 그 교량이 새로 발주가 안되었더라고요.

하여튼 2000년 넘어가기 전에 교량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짝 달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시방서를 자세히는 못봤습니다. 잠깐 보니까 지질 조사를 한 것이 '96년도에 지질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암반이 나왔다고 분명히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6군데를 시추했는데 암반이 안나왔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96년도에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분명히 나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방서는 제가 덜 읽어 봤습니다만 시방서에 보면 계약서가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해 주시고 실제 감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한 건을 답변하실 때도 정확히 하시고, 주먹구구식 답변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예.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라공원이 공정이 몇 %되어 있습니까?

6%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며칠 전에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하나 실려 있어요. "한심한 성라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실려 있는데, 다 보셨을 거예요. 끝에 보면 "성라공원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잘려 나가고 언덕과 고불고불한 길이 평탄하고 정갈하게 되고 생소한 나무들은 우리들의 세금으로 심어지겠지." 이게 바로 뭐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20년 내지 30년 된 소나무라든가 참나무들이 마구잡이로 잘려 나가고 어떤 시설이나 산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잘려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설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만 자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일절 안자르는데요.

그래서 잘린 나무부분이 대충 어디 있던 것인지 성라공원에 대한 평면도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평면도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어제 경기일보에 보니까 우리 시영아파트 임대료 건이 기사화 되어 있더라구요. 보셨나요? 우리 임대아파트가 545동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200여 동 이상이 많게는 10개월 이상에서 적게는 3개월 이상까지 임대료가 밀려 있다, 고양시에서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실려 있던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임대 주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45동이 있는데 월별로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려 27개월까지 안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과감하게.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임대차 계약할 때 몇 개월 이상 임대료가 밀리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까?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27개월이면 3개월의 9배가 지나갔는데 왜 아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두셨어요?

이번에 이것도 과감히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정리하고 그런다면 사회적인 물의가 있다 해서 윗분들은 억제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실무자선에서는 더 이상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차가운 말씀 같지만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분들이 끝가지 보살펴 준다고 해서 나중에 나갈 때 고맙다는 소리 안하고 나갑니다. 당연히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니까 정리하실 것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