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박경무 의원 발언
고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소관중 사회 진흥과, 세무과, 회 계과, 사회 복지과 순으로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그러면 먼저 사회 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 진흥과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소관 2페이지부터 장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간단체보조금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운영비가 작년보다도 120만원이 감 되었습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에 운영비가 작년보다 좀 감되었나요?
작년도에는 1,800만원이 된걸로 아는데 올해에는...
예.
작년도에는 ....
1,800만원이고 올해는 1,680만원이라 그랬죠?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단체나 되요? 정액보조단체가?
이것 어디 각과마다 정액보조단체가 거의 다 있죠?
위원장님! 각 정액보조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내역서를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조위원장
국장님!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예.
고영조위원장
정액보조단체 내용을 좀 뽑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예.
고영조위원장
동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박경무위원장님!
박경무위원
정액보조단체 및 집행내역을 전반적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위원장
정액보조단체의 집행내역을?
박경무위원
전반적인 집행내역이 어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고영조위원장
지금 새마을하고 체육회 는 다 나와 있습니다.
박경무위원
그건 다 나와 있고 그외에.
고영조위원장
행정지원국내에 것만 정액보조단체?
박경무위원
행정지원국이 ....
고영조위원장
안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해야되요.
박경무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고영조위원장
이두영위원님! 아래 보충자료 체육회 보조금집행 관련자료 이건 되었습니까?
이두영위원
아니! 그것은 다음장에 질의할 시간이 나옵니다.
고영조위원장
자! 2페이지 더 없습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이건 옛골 안길포장이 어딥니까? 신흥동에 난 그걸 모르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게 왜 옛골 안길포장공사라?
나는 아무리 봐도 여기 했구나 하고 포장을 한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건 사업명을 고쳐야 되요. 그걸 흥덕앞에 제방공사로 하신다든지 이래야되지.
이게 그거란 말이지. 제방길 포장공사구나. 자! 여기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영위원
지금 여기 3페이지입니까?
고영조위원장
3페이지.
이두영위원
한가지 물읍시다.
고영조위원장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사회 진흥과하고 또 건설과하고 본위원이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뭐 이게 어디서 해야 맞는지 그 사업이. 그래서 어떤 이런 농로부분 같으면 건설과에서도 하고 사회 진흥과에서도 하는데 지금 사회 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대충 어떤 사업입니까?
8,000만원이하.
1개 농로를 하는데 건설과자금으로도 할 수가..... 같은 동일사업에 사회 진흥과도.
동일지구에.
상당히 소규모 주민사업은 이게 참 진흥과에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의 진도면에서보면 100% 거의 되었습니다. 사실 동절기전에 과장님께서 전직원이 노력하셔 가지고 조기에 공사를 완공을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 많은 세분된 사업이 많은데 건설과에서 할만한 것은 지금 건설과에서는 큰 덩어리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사업을 넘겨도 되는데 굳이 우리 사회 진흥과에서 사업을 하는 그 부분이 이있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지적을하겠습니다. 농암연천농로 새마을 농로라고 했는데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전번에는 건설과에서 그쪽 사업하다 공사잔여금으로 가지고 닦았다가 이번에 금년에 사회 진흥과에서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공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건설과에서 큰 사업을 하는 것을 용지보상을 해줘가면서 그런 공사를 합니다.
또 이런데 지금 읍면에 가보면 거의 농로 같은 것은 해당 지주들이 희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년도 사업이라도 딴데도 부지를 희사를 해가지고 농로가 필요한 지역에는 사회 진흥과에서 해줄 용의가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제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과장님 말씀은 역시 제가 하는 얘기나 선후가 바뀌어졌지 똑같습니디.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하면 기 희사를 해가지고 농로확장을 해놓은데가 있단 말입니다. 3m면 3m, 4m면 4m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사업물량을 조사해서 사회 진흥과에 예산을 해오면 8,000만원 한도내에서는 해줄수 있느냐 이 얘깁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게. 그런건 이제 그냥 막연한 얘기겠네요. 그게 사실상 업무분담이 힘들죠. 전부다 해줄려고 하면.
그래서 농암 연천도로는 작년도에 한 것은 경지정리 잔여금으로 했다 이겁니다. 거기 먼저 한 것은. 제가 작년에 그 자료를 전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이제 과장님 제가 현장답사를 안해봐서 잘모르는데 거기다 밭기반조성 했는지 또 농경지 정리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경지정리지구내에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서는 이제 조금 거기에는 경지정리가 아닌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잔여금으로 공사비를 투입한 다음 남은 공사를 사회 진흥과에서 우리 시비로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구역내에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과에서 사업을하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아무튼 이게 주무과에서 물론 타당성을 조사해서 우리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8,000만원 한 것은 어떻게 주민들의 숙원으로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마는 본위원의 욕심으로서는 우리 문경시 관내에 이 농로부분에 가보면 거의 경작자들이 희사를 해서 확장해 놓은 포장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량도 우리 사회 진흥과에서 또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뭐이렇게 제가 조금 방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질의를 한 얘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서동욱위원님!
서동욱위원
예. 서동욱위원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업무보고서를 읽어보면 금년도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각 부서간의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서 화합과 거기에 따른 각 부서간의 경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기획실 예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8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작년도. 그다음에 우리 사회 진흥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4억8,500 합해서 12억8,500만원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 진흥과 자체사업 2억8,500만원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기준은 어때요? 담당과장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기준은 없고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액을 그것을 의원들과 협의해서 또 읍면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선정한다 이런 이야기죠?
도비사업이고 자체사업이고 뭐 기획실은 벌써 감사가 끝났으니까 여기서 더 논의는 안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역시 이런 편중된 예산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화합을 오히려 좋지 않게 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지금 우리 이번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 진흥과 사업도 역시 의원들과 협의하고 각 읍면장들과 협의했던 그런 사업이라 하면 각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 읍면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작은 면이든 큰 면이든 동단위든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의원들이 지금 각 지역에서 우리 주민 들한테 부탁받고 있는 사업들이 수백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런데 의원들하고 협의된 그런 사업이 왜 이렇게 한 읍면에 한동에 치우쳐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안하지만 2억8,500중에서 1억1,200이 한면에 지금 치중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고영조위원장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서동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서동욱위원
사업을 선정할 때 이것 시장이 결재를 합니까? 시장님 결재를 하시느냐고요. 사업선정 할 때.
결재를 합니까?
그러면 시장이 다 결재를 해줘야죠?
그러면 시장을 이 자리에 불러다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 봐도 되겠습니까? 이것? 답변해 주세요.
고영조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 안됩니까?
안되면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고요.
서동욱위원
내가 묻는 것은 도비사업은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이 지난번에 보면 나는 지금 혹시 여기 앉은 간부들이 내 지역이 호계니까 호계에 십원없다 그래가지고 호계를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하면 그건 잘못 생각입니다. 나는 시 전체 균형을 위해서 지금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보면 뭐 모전이나 호계나 그다음에 신흥이나 십원도 없어요. 십원도. 어째서 지역의 화합을 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하는 시 행정이 이런식으로 집행이 되느냐 이거죠. 내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줘요. 만약에 답변이 시원찮으면 시장출석시켜서 시장한테 직접 들어봐야 되겠어요.
아니! 또 지금 거짓말하고 앉았는데 모전동 동장한테서 각 읍면에 동장한테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랬죠? 각 읍면동장한테서?
그런데 모전동이 없어요. 모전동 지금 내가 볼때에는 한 동을 내가 치우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고.
모전동도 지금 농촌에 지금 농로개설이나 급한 사업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모전동장 불러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모전동장 이 자리에 불러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업을 자기 리동에서 하겠다하는 계획을 낸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만일에 모전동장 불러서 있다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모전동장은 자기 지역에 이런 사업이 없다 하는걸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요?
모전동장 출석 좀 시켜주세요. 위원장님!
고영조위원장
과장님!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그 안들어온 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상당히 어떻게 들어보면 위원 질의에 반항하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 답변태도는 좋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서동욱위원 개인의 질의가 아닙니다. 10만 시민의 대표로 되신 분의 질의로 아시고 그야말로 참 진정 그대로 사실대로 답변해 주세요.
거기다가 자꾸 뭐 주무과장으로서의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고 그렇게 해주세요.
서동욱위원
그러면 모전동에도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안들어 왔고 그러면 호계도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안들어 왔죠. 여기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지금 안들어온 여기에 한 개도 없는 곳은 계획이 안들어왔단 이야기인데 그럼 호계도 안들어 왔단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의원과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많이 가지고 간 이 의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내가 뭐....
아니! 이과장 봐요?
14개 읍면동에서 지금 여기 3개면만 자체사업을 했으니까 이것 잘못되었다, 내년도부터 이것 시정하겠다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 장황스럽게 자꾸 설명을 해요. 14개 읍면동에 이 3, 4개 읍면만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아마 전체 우리시민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거나 우리 의원들 다 불러놓고 이야기해도 이것은 정말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새마을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 이거라도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하면 내년도부터 이걸 개선을하겠다, 또 해서 이걸 개선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 임해주면 됩니다.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영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2억8,500만원중에 동로가 지금 5,500만원, 가은이 1억, 산양이 2천, 농암이 1,100만원입니다. 그중에 농암이 약36%를 2억8,500만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서위원님께서 적정을 하시는 말씀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사업 우선순위 결정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또 실무자나 해당 과장이 시장님한테 우선순위 결정을 보고드려서 그래서 최종 시장님이 결재를 함으로서 결정이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상세히는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지적한 사항을 명심해서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영조위원장
예.
서동욱위원
기획실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방에서 시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너무 한군데로 편중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내년도에 균형을 좀 이뤄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요구한 사항은 반영이 한 개도 안되었어요. 올해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작년에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사회 진흥과에서 하는 것 이정도로 편중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적하면 편중이 안되었어요. 그러나 올해보니까 작년도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할테니까 나쁘게 말하면 그런 식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그래도 우리 사회 진흥과 자체사업이 이정도는 편중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담당과장으로서는 내년도 다시한번 지켜보겠지만 이런 만일에 위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담당국장이나 위에서 이런식으로 집행을 하라 하더라도 소신있는 그런 과장이라 하면 이런 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이 틀립니까?
예. 지역에 어떤 조그마한 지역의 대표로서 이야기한게 아니고 문경시 시의원으로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내년도 우리 의원들이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서위원님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99년도 2000년도에 가서 소규모사업 역시도 그렇고 전반 사업자체들이 말이죠. 가능한한, 가능한이 아니고 의원들이 지역구내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무한 상태라요. 그리고 99년도 우리가 예산을 2000년도 소규모 사업들을 사업계획서를 올리게되면 그 기획실에서 임의로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의원에게 아무 말 한마디도 없이 거기서 임의로 체크를 해가지고 삭제를 할 것은 삭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을 시정할 수 없습니까?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어차피 이것은 제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상의 한마디라도 좀 있을 수 없습니까?
여기 행정지원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임의로 너무 처리하지 말고 그 처리과정내용을 각 의원님들이 그 지역구 내에서는 좀 알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그 문제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충분히 대화를 하겠습니다.
박경무위원
예. 그렇게해서 좀 알고 있게끔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경무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이제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전 작년도하고 같이 한번 봅니다. 참고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같이 보는데 지적이 원체 분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작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000만원이 상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겁니다. 글자 그대로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의원들보다도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성격을 더 잘 알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8,000만원씩, 1억씩 갖다 넣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가요. 그걸 오늘 위원님들이 분명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편중되지 않게 이렇게 편중이 되어버리면 다른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에 금이 가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느 지역에는 편중되게 많이 투자를 해주고 어느 지역에는 숙원사업이 없나요. 조그마한 숙원사업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안들어오거든 그쪽 지역 읍면동장을 통해서 너희들 읍면동 지역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없나라고 물어서 좀 균형있게 지역주민들이 좀 공정하게, 공평하게, 균등하게 좀 봐주세요.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행정이.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되어버리면 다 이런 혜택을 못받는 지역 주민들은 소외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안가고하면. 우리 당장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에는 이렇게 소규모 숙원사업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어느 지역에는 다 조그마한게 다 있는데 왜 수혜를 못보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이러면 행정을 하시는걸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간에 화합이 조성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그 화합분위기가 깨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부분입니다. 이건 오지종합개발사업이죠?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간단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지종합개발사업중에도 오지개발사업하고 광산촌 지역개발사업하고 두가지가 분류되죠?
그런데 이 두가지 다 한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오지개발이 되었다, 또 광산사업이 된다 이게 두가지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지개발사업도 광산촌개발사업도 이 두가지 사업이 중복되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제 광산촌개발사업은 또 금년으로서 끝이난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다시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10년 계획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10년 계획을 5년 앞당겨가지고 계획을 한다는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1개면이 4면에서 1개면이 줄었다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당초에 좋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1개지역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는 낭설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지역에서 당초에는 위에 내시가 1개면을 줄이도록 되었는데 여기서 노력을 해서 4개면 원상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한 실적입니까?
그런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업을유치하시느라고 과에서 또 우리 시장님께서 노력하신 흔적이 저로봐서는 그당초에 듣던 얘기보다도 과거에 했던 그 면은 다 했다하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게 생각해서 고맙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 안계시죠? 넘어갑니다. 광산지역도 넘어갑니다. 6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지원 내역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7페이지 새마을운동특색사업 추진현황. 8페이지 자! 넘어갑니다. 9페이지 체육회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추정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정호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체육회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체육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성과는 있습니까?
예. 좋은 성과가 있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향후계획도 그렇게 추진할 것이죠?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 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체육회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사업 체육종목별로 또 상당히 이런 대충 얼마 얼마 이렇게 추가자료를 요청하니까 금액만 적어 보냈는데 본위원이 한 것은 사실상 예를 들어서 이제 급식비에 2,000만원이 들었다하면 사실상 급식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 증빙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조금 집행관련 자료에 보면 이렇게 해놨는데 많은 분량을 복사하기란 상당히 힘이 드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조금 집행관련자료로 제가 참고로 하고 지금 우리 체육회 보조금외에 풀에서 2,5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그래서 여기서 우리 도민체육이나 시체육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 훈련비로도 여기서도 각 선수발굴을 하다보면 각 연맹으로 역시 지원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풀에서 2,500만원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우리 감사기간내에 그 2,500만원에 한해서 각 연맹별로 지출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그 자료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부탁을 드립니다.
고영조위원장
예. 그 증빙자료 감사기간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두영위원
그 2,500만원에 한해서요.
각 연맹에 500만원준다, 300만원 준다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걸 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 2,500만원 한도내에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것은 좀 세부적인 증빙자료를 결산 자금청구하면 자금청구서에 다 있죠. 세목별로.
그러면 이제 만약 어떤 씨름왕 연맹에다 해준다하면 그럼 500만원 지원해주면 500만원 그 지출경위는 나오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그 연맹에 돈이 어떻게 썼는가 그 내역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2,500만원이니까 몇 개 연맹 안되지 않습니까?
왜그런가하면 우리 시비가 연맹에 보조를 해줘가지고 육성자금으로 주는데 그분들이 500만원을 받으면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쓰는지 참 그것을 알려고하면 그냥 뭐에 뭐에 얼마썼다 이렇게 받아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부적인 지출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500만원이면 500만원 할 때 쓴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연맹에 내려가서 200만원 받아서 쓴 내역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이 나오도록 자료를 내주십시오. 뭐 2,500만원이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고영조위원장
크게 어려움이 있나요?
이두영위원
그런건 없죠.
본위원이 아는 걸로서는 세부적인 지출내역. 그러면 밥값이 어떻게 나갔다 뭐 이것은 운동기구에 얼마썼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보면 너무 세분화되면 어려우면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체육회 요구한것보다 조금 더....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예를들어서 배구연맹에 돈을 200만원 줬는데 A 식당에 50만원 줬다, 또 어느 인쇄소에 홍보물 만드는데 어느 인쇄소에 20만원 이런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됩니까?
이두영위원
그러면 되요. 이대로 더 세분된 것은 없이. 왜 이런 것 하면 본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정구연맹이나 각 행사단체에서 시비를 받으면 그 시비가 참 고마운줄 알고 그냥 막 공짜돈이라해서 마구 막 써서보면 우리가 한번 챙김으로서 그분들이 앞으로 해도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식당에 얼마다 그정도는 하시지 마시고 이것보다 더 세분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정도만 해주십시오.
저희들 뜻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짚어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체육회 시체육회 운영 보조가 나갔는데 이것 체육회 도민체전을 마치고 나서 시민체전을 마치고 나면 시체육회 에서 정산서가 올라오죠?
정산서가 올라오죠?
올라오면 그 정산서 근거에 의해서 전부다 정산한 모든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시 체육회 에 대한 어떤 그게 담당과에 무슨 예를 들어서 확인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정기적인 어떤 그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몇번씩 체육회 행사를 치루는데 언제 확인 한번 나가 본적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시민체전이나 도민체전은 뭐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 꿈나무들 또 어떤 화합차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출전을 하고 개최를 하고 하는데 모든 예산은 우리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시민의 돈을 관리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담당과에서 이 결산서 한 개 가지고 도장찍고 넘어가는 것 보다는 가끔 감독자로서 좀 체크할 것은 좀 해봐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게 없겠지만 그러나 담당자들이 좀더 예산을 절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앞으로 좀 이끌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내역에 보면 교기육성사업 보조가 이게 3,000만원이죠?
그게 각 학교마다 나가는 겁니까?
이게 각 학교마다 나가는 건가요?
14개교에 17개종목?
육상 꿈나무 훈련비는 이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이게 해마다 해주고 있죠?
그리고 전국단위 정구대회 에 2,000만원이라면 이게 일괄 2,000만원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 수시 지원이 된거구만요. 보조가?
그래서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에는 1,700만원이 나가고 정구대회 는 그 행사에는 2,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정구대회 같은 것은 연중 행사내내 행사가 있는데 안그래요. 씨름왕 선발대회 라든가 씨름 선수권대회 는 1년에 한두번 뿐인데 이게 사실은 정구대회 이것은 연식연맹에 대한 것은 지원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이건 1년 연중 행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는 좀 관심을 두시고.
우리 시에서도 그것이 정구선수들 창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십몇명인가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자면 지금도 여러 가지 코드장 역시도 3개코드장을 새로 생산하죠?
새로 생산하고 또 국제대회 도 치룰수 있는 아마 이러한 면모를 갖추자면 뭐 아직까지 시설이 많이 투자가 될 문제겠죠, 이게?
그래서 여기는 지원책을 좀 강구해서 여기는 좀 상당한 관심을 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여기에 지금 실업정구팀 운영관계는 포함이 안되었죠?
박경무위원
별개죠.
고영조위원장
뭐 작년에도 또 똑같은 질의가 되었었는데 향후는 이런 문제가지고 다시 재론 안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똑 같은 내용으로 되었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서동욱위원
연맹별로 지금 2,500만원이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2,500만원이 체육단체 연맹별로 2,500만원 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왜 사회 진흥과에서 집행을 안하고 다른과에서 하죠. 체육관계를?
아니! 그런데 이게 그사람들은 풀로 나갔더라고요.
이두영위원
기획실에서 받았기 때문에.
서동욱위원
사회 진흥과에서 집행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연맹이 현재 몇 개 되어 있죠? 우리시에?
22개 연맹이 있죠?
예. 잘알습니다.
고영조위원장
자!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 운영실적. 그런데 생활체육은 작년도하고 비교하니까 신장이 얼마나 되었는가 하면 700%가 되었어요. 700%가.
참가인원이 작년보다 5,700명인데 금년도에는 3만5천명의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대단히 좋은 일이긴 합니다. 이렇게 많이 생활체육에 참가한다는 것은. 뭐 다른 내용 안계시죠? 11페이지 민방위장비관리 및 확보내역입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15페이지에 민방위교육 및 훈련현황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6페이지 운동장이용 및 사용료 징수현황. 17페이지 위험새마을시설물 현황 및 복구계획.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도 경우에 새마을시설물 관리대상에 위험새마을시설물입니다. A급, B급, C급 해서 28개소로 구분되어 나왔는데 올해는 1,839개소로 나왔단 말이예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분류가 되었던 겁니까?
작년도는 28개소로 나와있고 올해는 총시설물 개수가 1,839개소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내용이 됐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다른 내용이 뭡니까?
작년분은 교량입니까?
작년도분은 교량부분만 했고 올해는 새마을 관계일체 다나왔고?
그럼 작년도부분에 보면 위험새마을 시설물 복구 및 정비계획 4건에 8억9,3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작년도분 다 이것은 뭐 복구가 되었던지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이 4건은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해서 이것은 다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넣어가지고 대상으로 했었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자! 그럼 넘어갑니다. 18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자산현황 및 운영실적. 특별자금 이자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1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예.」하는 위원 있음
박경무위원
위원장님!
고영조위원장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18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실적 내용이 이것이 이자가 없어요. 특별지원금이요?
그럼 새마을소득금고는 3%이고 특별지원금은 무이자고?
그럼 특별지원금 회 수하지 않습니까? 이것?
특별지원을 해주면 무이자로해서 우리가 일정기간이 되면 회 수를 한다?
그럼 이런 지원금은 1가구당 얼마씩 줍니까?
300만원까지.
마을단위로. 마을단위로 주게되면.
아! 공동사업으로?
공동사업이 지원이 되는구만요.
그런데 이게 특별지원금이라는게 이게 우리 어디 이자없이 준다는게 뭐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가?
그 회 수하는것이 상당히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까?
특별지원금이라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무상으로 이자가 없는 지원이 되었을때는 우리가 일반 기본적인 상식적으로도 사실은 받기가 회 수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이래서 이것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만 2%, 3%든 우리가 이자를 받아야되요. 관심도가 이자를 받는것하고 우리가 무이자로 특별지원되는 것 하고는 우리가 회 수방법이 인식도가 다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 바꿔야 되요. 이렇게 되면.
상당한 지장을 주죠.
이자는 낮춰주죠. 지금 2%내지 3%정도라면 이것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농촌에서도 2%, 3%에 대한 것은 그정도라면 특별지원을 받는걸로 생각하지 어떤 이것은 자기네들이 우리가 회 수하는 것은 상당한 관심도가 이자를 다만 얼마라도 받는것하고 받지 않는것하고는 이것 관심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회 수가 어렵지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가 타 융자든 특별지원금이던 어떤 자금이던 우리가 자금을 지원을 하게되면 어떤 소득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원 융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가 되는것인데.
회 수하는데만 문제가 없다고하면 큰 문제시 될건 없어요. 그러나 무이자로해서 특별지원이 되었을 때에는 회 수가 불가능하다 라는 것. 나 역시도 농촌에 있으면 그 주민의 어떤 동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생각을 할 때에는 이것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안갚아도 된다 2년거치 3년상환이라해도 5년, 10년을 써도 우리 무이자로 썼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 없는거래요. 아무도. 누가 책임 집니까? 안그래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회 수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관계부서에서 상당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두영위원
위원장님!
고영조위원장
예.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
소득금고 자금에 대해서 저는 지역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또 특수사업도 개발하고 상당히 농민들하고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득금고자금이 저로봐서는 이 금고자금 자체가 좀더 예산이 불어야되고 앞으로. 또 지금 3% 금고자금도 저는 이자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왜그런가하면 지금 현대화사업이 3년간 무이자 아닙니까?
이런 특수사업을 할땐 5,000만원까지 3년간 무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소득금고자금은 단기성 자금 아닙니까? 이게 지금 3%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서 많은 예산에서 3년간 무이자 짜리가 있는데 이게 잘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것도 원인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경무 부의장님께서걱정하신 부분도 당연합니다마는 이 소득금고 개발자금이라 하는 것은 앞에서서 이게 참 개발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 농촌에서 이런 쪽으로 저는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고 예산을 앞으로 우리가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소득금고자금 이걸가지고 농가를 뒷받침하는데 큰 몫을 하는데 앞으로 이 예산을 좀 불릴 그런 실무과장님께서는 좀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금고자금 3% 이것요, 지금 현대화사업이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까지 써도무이자 자금으로 우리가 혜택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래도 농촌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 농민들이 소득금고자금을 잘 활용하고 또 이걸 고마운줄 알자면 지금 홍보면에서도 지금 3%이자가 있는데 이것은 300만원까지밖에 안되죠. 개인적으로는.
이것 지금 적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앞으로 융자규모를 더 늘릴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박경무위원
예. 다 말씀하셨습니까?
고영조위원장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떤 특별자금을 지원을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역시 이두영위원님과 같이 많은 지원을 하는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정부 정책에 관한 문제이고 시책에 관한 문제이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특별지원금을 하고 보조를 하는 것 역시는 지원을 해가지고 한번 지원을 하는걸로 끝이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우리 축산자금이든 농특자금이든 어떤 자금이든지간에 물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고 난뒤에 자금을 주고 난뒤에는 서류상으로만 반듯하게 해가지고 서류상으로는 근거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이런걸 지원을 했다고 할 때에 그 지원으로만 끝나는것이라.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와같은 입장이 되었을 때 우선 정부에서 보조를 주고 특별자금을 지원 해줄때에 자금에만 급급한 거래요. 농촌 농민들 뭘 압니까? 안그래요? 이래서 사후관리를 1억을 줬으면 1억을 준 효과를 그 자금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요. 그래서 그 효과가 있으면 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데 1억이면 1억, 5억이면 5억을 주는데만 급급했지 사후관리가 전무한 상태라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물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융자를 받은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에서 또 우리시에서 시도 국가기관 아닙니까? 하나의. 그렇다면 지원을 하고 난뒤에 사후관리가 전무한 상태라요. 돈만주고는 뒤에는 어떻게든지 모르는거래요. 이러할 때 그 이유를 들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특별자금하고 소득금고자금하고 회 계상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같은 회 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기금은 소득금고기금은 전부 얼마로 되요?
9,200 말입니까?
그다음에 특별자금은?
8억6천이고?
조금전 우리 위원님 말씀에 현대화자금은 3년 무이자로 나가는 판이고 그러니까....
이것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이런 자금을 기금을 좀더 많이증액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네요. 앞으로 연구해 보세요.
청소년수련관 운영 문제입니다. 수련관에 지금 자체 프로그램은 없죠?
나머지는 단체에서 오는데.
없으면 넘어갑니다. 20페이지. 추정호위원님!
추정호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청소년 육성부분중에서 대학 예비고사를 마친 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여기 없죠?
아니! 그런데요. 실적은 뭐 물론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특히나 고등학교 입시 예비고사를 치루고나면 마음도 물론 긴장된 부분이 해소되고 하니까 뭐 그런게 있습니다만 술먹고 비행청소년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비고사가 끝난 바로 직후에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으면 더욱 안좋겠습니까? 효과를 더 얻을수 있으리라 그렇게 되는데요.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다음 차기연도라도 이런 부분은 아마 시험을 마치고 며칠내에 청소년들의 긴장된 마음도 풀어주시고 빨리하는게 좋을 거라고 저 본위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 21페이지입니다. 마을회 관 신축 및 보수현황. 자! 이건 다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박경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부탁 말씀드릴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이제 농번기 농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약병이라든가 비닐 말이죠, 이것이 저도 농사를 조그만큼 짓고 있습니다마는 저 자신 역시도 조그만큼 짓는데 비닐, 약병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산이나 들길 같은데 이런게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보상을 단 몇%라도 해서 이걸 아마 춥기전에 급히 수거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내년도 장마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길이나 산길 같은데 다녀봐도 바람에 휘날려가지고 검은 비닐, 병조각 이런게 한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도 다소 보상을 몇% 해서라도 아마 이것 수거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고영조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 사회 진흥과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고.
박경무위원
그 폐품수거는....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간부회 의때 그 시장님 특별지시 사항입니다. 폐비닐 그다음에 농약병 금주내에 읍면동장한테 특별지시를 해가지고 모든 수거를 완료하고 결과보고를 하라하는 오늘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서 보상금관계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금주내에 거의다 수집이 완료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경무위원
예. 어쨌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내년도 우수기때 홍수관계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 진흥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것을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무과소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실적, 체납세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 1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 세수증대 특수시책 추진실적,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회 계별 자금관리현황 및 이자수입액,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저희시의 지방세 예산액은 168억6,362만2천원입니다. 부과액이 153억5,525만1천원, 징수가 123억8,354만원, 미수가 29억7,111만1천원으로서 예산액 징수율이 73%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53억7,000만원 예산액에 50억6,723만3천원 부과되어서 45억6,048만3천원이 징수되고 5억675만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징수율은 85%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114억9,362만2천원 예산액에 102억8,801만8천원이 부과되었고 78억2,350만7천원이 징수되었으며, 24억6,496만1천원이 미수입니다. 징수율은 68%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체납세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올해 총 발생된 체납액이 35억406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징수한 것이 16억7,172만8천원, 현재 미수가 18억3,234만2천원입니다. 체납액 발생액에서 징수한 금액은 비율이 4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세는 체납액이 7억8,575만4천원, 징수가 2억9,214만원, 미수가 4억9,361만4천원으로서 3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세는 27억1,830만6천원 체납액에서 13억7,957만8천원이 징수되고 13억3,872만8천원이 미수입니다. 징수율은 51%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중에서 현재 징수유예분이 있습니다. 4억1,692만4천원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역시 10월 31일 현재 총 1,128건에 1억5,536만원을 결손했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229건중에 4,135만원이 결손되었고 시세는 899건에 1억1,401만원이 결손되었습니다. 결손 주요사유로서는 시효소멸과 배당금액 부족, 상속포기, 체납자 사망, 무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하는 개인별 결손내역을 20만원이상만 계상해서 나타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6페이지 100만원이상 체납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 연고지별로 보면 총체납건수가 233건에 13억5,976만3천원입니다. 1999년도에 65건에 2억1,922만원, 98년도에 62건에 2억2,707만3천원, 97년도에 44건에 2억8,757만원, 96년도에 17건에 3,324만6천원, 95년도에 31건에 5억6,338만9천원, 94년도에 8건에 1,716만6천원, 93년도 4건에 689만3천원, 92년도 2건에 5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별 내역은 7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나열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수증대 특수시책 추진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담배 판매입니다. 판매현황을 보면 올해 목표를 60만갑에 2억7,600만원 목표를 세웠습니다. 실적은 25만갑 판매를 해서 지방세입으로서 1억1,6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목표대 42%를 올렸습니다. 판매실적은 그 붙임 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표대 실적이 부진한 내용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정확보를 위한 경쟁력인 담배판매 과열로 인하여 광역자치단체의 반발과 이에따른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제방침 및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물량공급 억제로 인하여 5월달이후로 답보상태입니다. 고향담배 판매를 위해서 연초에 출향인사에게 1,000명의 홍보물을 보냈고 관내 업소에 1,000매의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해서 고향담배 판매에 대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적옮기기 운동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올해 목표를 100대를 잡았습니다. 10월 31일 현재 103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시세입으로서는 2,7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총예산 163억4,036만원 예산에 134억5,838만8천원을 부과해서 대비 127억8,302만2천원이 징수되고 6억7,536만6천원이 미수입니다. 예산대 징수는 78%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72억8,821만6천원 예산에 51억6,481만7천원이 부과되어서 51억2,111만4천원이 징수되고 4,370만3천원이 미수입니다. 그 예산대 징수율은 70%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0억5,214만4천원 예산에 82억9,357만1천원이 부과되어서 76억6,190만8천원이 징수되고 6억3,166만3천원이 미수입니다. 예산대 징수율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섯 번째로 회 계별 자금관리현황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따른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자금의 적정배정으로 지출자금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자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 31일 현재 정기예금등 관리금액이 운영건수로는 178건에 425억을 관리했습니다. 일반회 계는 140건에 391억9,000만원, 특별회 계는 38건에 33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 31일 현재 당초예산이 18억3,800만원이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수입은 16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연말까지 수입을 예상하는 것은 한 20억4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대 109%의 비율을 가지고 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 계가 18억2,000만원 예산에 15억1,900만원 연말까지는 18억2,000만원 100%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특별회 계는 1,800만원 예산에 1억5,400만원 수입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1억8,400으로 예상되어 1,022%의 실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총 28억51만5천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114억1,120만원, 당해연도 상환소멸액은 4억8,939만8천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당해연도 현재액은 34억5,2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회 계별로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소관 2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우리 예산액이 168억에서 징수가 123억 지금 세수결함이 약 30억정도 예상이 되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시세액은 약 15억9,000만원정도 결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도세, 시세 합해가지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도세, 시세 합쳐가지고 한 이십....
서동욱위원
29억7천?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아뇨. 시세를 11억8,000만원하고 도세는 뭐 예상대로 징수될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일단 예산액에 대한 징수액이 그정도 지금 미달되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서동욱위원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세수결함으로 인한 사업에 차질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가 당초에 부과했던 이 징수액이 전부다 거둬들여지므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미수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바람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이 올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그건 좀 염려가 됩니다.
서동욱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물론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했다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특히 종합토지세하고 자동차세가 지금 부진한 이유가 뭐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우리가 현황을 10월 31일 현재로 현황을 제출했기 때문에 10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되어서 11월 1일까지 납기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 전산처리되기 때문에 은행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 이걸 집계할려고 하면 수납된 사항이 11월 1일 현재로 적어도 다음달 15일정도 되어야 이 집계가 마무리됩니다. 다른 타은행에서 이체되어 오는 것이.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31일 현재 49%인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징수가 되어가지고....
서동욱위원
그럼 이 자료가 10월 31일자로 자료가 작성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11월당.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80%이상은 징수가 되었습니다. 92% 징수되었습니다.
서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징수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현재는 94% 정도 됩니다. 종합토지세가.
서동욱위원
64%?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94%.
서동욱위원
94%?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서동욱위원
그럼 종토세는 지금 차질없이 수입이 되겠네요?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서동욱위원
그런데 이 자동차세는 또왜그래요?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자동차세는 31일 현재나 지금 현재나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서동욱위원
자동차세 체납이 우리시에 6억원에 달한다 하는 이 자료가 신문지상에 지금 나와 있는데 물론 경기침체에 따라서 자동차 체납현상이 일어나겠지만 지금 체납건수를 보면 4,519건에 6억1,495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신문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동욱위원
그런데 이 자동차세가 벌써 6억원이상 이렇게 체납된 이 부분은 뭐 이것도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그 영향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유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앞으로 조치방법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세차례에 걸쳐서 무작위로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도 하고 또 세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체납차량을 견인해서 공매처분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연말까지 일관성있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총 집중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징수를 몇%까지 올릴 자신 있겠어요?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지금 이게 1기분 지금 현재 우리가 6월달에 부과한 것이 6월까지 부과한 것이 50% 징수가 되었는데 올해 목표가 30억입니다. 30억인데 아무래도 목표달성은 어렵습니다. 원래 당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세율 자체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올린다하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예.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이 균형을 이뤄져야지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안과장께서 잘아시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서동욱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했던 세입이 제때 또 제대로 들어와줘야지 우리시의 살림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과장님이하 전직원들이 세수증대는말할것도 없고 지금까지 체납된 이 세수를 거둬 들이는데 남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서동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부과한 세금이 잘 거둬야 되는데 지금 세금을 부과해놓고 우리시에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책을 해서 이게 독려반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내지 읍면동 직원으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이두영위원
금년도 네 번째 했다 하는그런 결론입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이두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체납세를 좀 최소화 하는 방법은 전 공무원들이 한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자꾸 찾아감으로서 그래도 조금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있어서 그래도 상당히 걱정을 해서 이 세금을 내야 되겠다. 공무원이 자주 오는게 미안해서라도 내야 되겠다 이런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징수실적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회 수를 늘여서 그렇게 독려반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저희들이 횟수를 4회 하였지만 그 기간을 한달내지 두달한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연중 체납세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두영위원
그렇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이두영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특별히 징수실적이 아주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시상제 도입이라는 이런 시책은 하고 있습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지금 현재 99년도 올해 예산으로서는 연말 읍면동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시상금 1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두영위원
아마 그 조그마한 시상제도도 그걸로 인해서 징수실적이 좋다는 것 보다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해서라도 또 일선공무원들의 사기도 좀 돋아주고 상당히 그런 것은 조금 앞으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제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사실 이것은 과장이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야 할 말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두영위원
아무쪼록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남모르게 고생하시는 그 공적은 또 한번 우리 시정자체에서도 그분들의 사기를 돋아줄 그런 시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부분에서도 말단 공무원들의 취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더욱 발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두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역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방세 부과징수액 자동차세가 현재 부과액이 예산액이 30억이고 30억이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박경무위원
부과액이 16억3,508만4천원이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80만4천원.
박경무위원
징수액이 15억?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15억290만6천원입니다.
박경무위원
90만6천원이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박경무위원
그럼 미수액이 1억3,289만8천원이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박경무위원
그럼 징수실적이 50%로 나와 있습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산대 미수로해서 50%입니다.
박경무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액을 어떻게 30억이라는 이 근거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30억이란 예산은 98년도 실적기준 해가지고 세법개정되기 이전에 세율로 해서 30억 예산 세웠습니다.
박경무위원
98년도?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세법이 99년도 1월 1일부로 개정 발효되었습니다.
박경무위원
세법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그건 1,500cc이하는 균일적으로 cc당 20원이 다운 되었고 1,500cc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금액이 고정되었습니다. 전에는 추가누진 cc가 초과되면 많이 부과 되었던 것이 고정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자동차 전체 액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박경무위원
1,500cc이상은 몇%로요?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1,500cc이상은 초과분은 단계별로 금액이 달랐었는데 그걸 1,500cc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정을 시켰습니다. cc당 220원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박경무위원
cc당 220원으로?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박경무위원
1,500cc이하는 20원이....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20원씩 인하되었습니다.
박경무위원
20원 인하되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박경무위원
자동차가 지금 계속 그래도 붓고 있는 현상이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불었습니다. 10월말 현재 18,167대입니다. 자동차세는 아마 정리추경때 예산을 조정해야될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무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자동차가 말이죠, 연도 연한에 따라가지고 금액에 차액이 생깁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연식에 관계없이 정률세로 나갑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연수가 오래되면 세금이 내려가는데 자동차세 만큼은 고정이 되었습니다.
박경무위원
고정되어 있어요?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는 부과되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지만 자동차세는 정률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위원
아! 그것 뭐 헌차 연식에 제한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세율은 같다?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박경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박경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것에 추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얼마입니까? 30억 하는 것 이것은 그러면 전차부터 누적되어 내려오던 금액입니까? 이게?
「30억」하는 위원 있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산이 30억원입니다.
양윤석위원
예산이 30억이라 하는 것은 추정액이 아닙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양윤석위원
추정액은 뭘로 잡으셨다고요?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추정액은 98년도 과세실적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현황에 의해가지고 산출한 추산액입니다.
양윤석위원
예. 그래서 이제 99년도 예산을 세웠는것인데 그럼 이것은 순수하게 99년도에만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그런데 99년도 1월 1일 이후로부터 적용되는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그 부과액이 적다하는 이런 얘깁니다.
양윤석위원
그럼 당초예산 자체부터 결손이 생겨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양윤석위원
그럼 결손될만한 것은 일찍 결손처분하고나서 이걸 징수액을 받아들여야 되는것이지 기 수립해서 다 얹어놓고 나니까 자꾸 프로수가 낮아지는 거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윤석위원
예. 물론 여러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이런것도 미리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에 관해가지고는 이 주민세가 1억이 넘는게 있다면 이게 어떤면에서 징수가 이렇게 덜 들어옵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현재 이 주민세는 소득할과 균등할이 있는데 균등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1억이라는 숫자속에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 소득할 속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에 대한 10%의 주민세 부과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가 많이 있습니다.
양윤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강제징수라든가 다른것들은 어떤걸로 징수해야되는 그런 요건이 없는겁니까? 이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현재 소득할 주민세 부과되는 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라든가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이런 것은 국세징수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 시에 자료가 통보됩니다. 주민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당시에는 벌써 재산이 경매되었다든지 매도되었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과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자들이 세금을 물어야 될 이런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세 액수가 차액이 많습니다.
양윤석위원
지금 우리 농지나 재산상에 모든 것이 주민등록 하나를 누르면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모든게 나오게끔 컴퓨터가 되어 있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지금 현재 그게 전국전산망은 아직 안되어 있고 우리시 관내것은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체납세가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윤석위원
균등하게 될 경우에는 이걸 갚지도 않고 재산을 취득했다가 다시 팔아 없어졌으니 무재산이니까 못받는다든가 뭐 이런 예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그런 예가 많습니다.
양윤석위원
이런 관계는 당초에 금방에 금방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미루면 더욱 안될 물건이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주민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서에서 확정 신고되는 것이 올해 사업을 했으면 내년도 5월달에 소득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5월달부터 5월 31일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한달동안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진신고가 안된 분에 대해서 상주세무서에서 통보받을 때 저희들이 통보받을 때에는 한 3, 4개월후에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부과를 해서 그 독촉기간을 거쳐서 하면 적어도 소득이 있은 해로부터 1년이상되어야 우리가 고지서 발급이 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추적이 어렵습니다.
양윤석위원
아! 행정적인 시차 때문에?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절차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양윤석위원
아! 이게 �회 쩐튼≠側�?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양윤석위원
예.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세수수입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따라가지고 더 올라갈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애를 쓰셔가지고 이런 미수되는게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윤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과장님!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고영조위원장
도세를 징수하게 되면 우리시 세입으로 몇%로 들어오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30%가 징수교부금이 실시됩니다.
고영조위원장
30%입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고영조위원장
주정차단속 과태료 수입도 역시 세무과로 들어옵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의 소관인데 세입은 우리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영조위원장
세입은 세무과에서.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고영조위원장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뭐 얼마나 세입이 되었나요?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현재 자동차 과표 전체를 1억9,000만원 예산에 1억3,6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고영조위원장
1억3,000만원정도가?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1억3,637만1천원.
고영조위원장
참고적으로 여기 자료에 나왔으면 좋을뻔 했네. 현재 금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 세입징수 결손예상액이 현재까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31억1,900만원 그렇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결함되는 예상액입니까?
고영조위원장
예상이 지금까지? 10월 31일까지. 여기에다가 도세결함분 결손 지금까지 징수, 미수액을 포함하면 한 60억 가까이 되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지방세 우리 시세입으로 봐서는 그 시세하고 세외수입 합쳐서....
고영조위원장
31억. 현재 미수액이?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미수액은 그렇습니다. 미수액이 도세하고 시세하고 29억7,100만원인데 10월 31일 현재. 지금은 징수가 되어가지고....
고영조위원장
좀 더 되었겠지?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고영조위원장
31억하고 5억6천하고 한 36억정도 되겠네. 6억7천 세외수입 미수가?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현재 지방세는 도세, 시세 합쳐서 19억9,800만원입니다.
고영조위원장
현재?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11월 20일 현재.
고영조위원장
많이 줄었네 그럼.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고영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체납세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이두영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두영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지금 결손처분한 내역이 금년도에 처분한 내역입니까? 이게? 99년?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이게 금년도 1,128건입니다.
이두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이제 결손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이두영위원
그럼 이게 사건발생으로 몇 년간을 넘어야 결손처분을 합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결손처분 내용속에는 시효소멸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요건이 될 때 결손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두영위원
그러면....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시효소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두영위원
예.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그 시효소멸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을 행사할수 있을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금이 소멸됩니다.
이두영위원
이제 결손처분을 하고 그사람이 이 지역에 살면서 또 생활능력이있을 때 이 시효소멸하면 이것은 그냥 삭 소멸되는걸로 봅니까? 만약에 어떻게 재기해가지고 낼 능력이 있을때에는 그땐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시효소멸분은 원칙적으로 징수금이 없어집니다.
이두영위원
없어져요?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그러나 결손요건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다가 결손된 체납자가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가 발견될 때에는다시 결손처분을 무효화하고 다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영위원
그런 건이 더러 일어납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두영위원
없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이두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취득세라는 것이 이게 결손이 된다는 것 이건 이해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네요?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를 원칙적으로 부동산이나 차량등을 취득하게 되면 30일이내에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일 넘은 이후에는 우리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등기에 우선해서 등록세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신고는 다 합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다 냅니다. 내고 그 취득신고도 겸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받으면 30일이내에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자진납부 고지서를 같이 교부해서 줍니다. 교부해주는데 30일이내에 본인들이 내면 다행인데 30일이전에 안낼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세를 하게 됩니다. 과세를하면 취득일로부터 취득신고일로부터 최소한 두달가량의 여유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그 기간안에 이미 취득한 권한을 다 내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97년이후로 경제난에 의해가지고 취득을 했던 소규모 기업체들이 취득세도 못내고 부도되어서 도산된 그런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취득세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달간의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독촉장도 보내고 또 압류예고도 보내고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보면 벌써 취득할 당시에 등기와 동시에 이미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다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봐야 벌써 후순위가 책정되어가지고 법원에서 경매되더라고 배당금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경무위원
취득일로부터 20일이 아니고 두달입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한달입니다. 30일.
박경무위원
과거에는 20일이었는데.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과거에는 20일이었습니다.
박경무위원
벌써 그게 바뀌었구나.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박경무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경우도 되겠지만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두게되면 아마 회 수 가능한한 이런것도 없지 않아 있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등을 취득했을 경우에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물건만 일찍 잡으면 받을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방금 설명드린대로 저희들이 부과할 그런 기간이 한 60일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안에 벌써 취득한 물건을 다 매각시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체납된 경우는. 특히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 매매와 동시에 바로 이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경무위원
물론 우리가 자동차는 이게 동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샀다, 내일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이 되고 어떤 조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 허다할줄로 압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거래가 되는 과정에서는 취득세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관심도에 따라서 회 수가능한것도 역시 회 수치 못하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그런것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렸던거와 같이 담세 능력이 없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융자를 담보하기 위해서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을 해놓기 때문에 채권순위에서 취득세가 많이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 징수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박경무위원
그리고 이게 제또래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과거에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고 난 연후에도 계속 다니면서 독촉을 하고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회 수를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보니까 고지서만 발부를 하고 이건 독촉이란건 사무적으로 업무적으로 독촉장을 내어 보낸다라던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애요.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나 국세도 그렇습니다마는 제도 자체가 자진납부를 권유를 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고지서는 자진납부를 해야되지.
저희들 공무원들 물론 책임도 있습니다만 몇 년전에 인천 세도사건 이후로 한동안 공무원들이 법으로 그대로 그렇게 금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요사이는 조금 완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도 공무원들이 현금징수는 문자그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독려를 많이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징수 하도록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박경무위원
글쎄요. 자진납부라는것이이것은 의무적으로 당연한 것인데 어쨌든 체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은 연구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무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이상입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위원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결손처분 사유중에 시효소멸, 배당금액 부족, 상속포기, 사망, 무재산 이렇게 나와서 결손처분을 10월 31일 현재 1,128건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서동욱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시효소멸이라 하는 것은 납세가 발생되고난 이후 5년까지 징수가 안되면 이것은 시효소멸로 그렇게 납세결손처분을 합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세법상에 5년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할 시에는 시효소멸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납세를 교묘하게 기피하는 사람들이 5년만 견디면 결손처분을 받을수 있다 하는이런 생각들이 확산될 때 징수가 상당히 어려워질걸로 예상이 되요.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그런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요새는 전국 재산조회 를 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지 체납자가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 전산망에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로 재산도 없고 세금도 안낼때에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동욱위원
글쎄 본인이 재산이 없고 본인이 행방불명이 되고 도저히 추적이 어려울때에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5년간 우리 징수직원들이 5년간을 많은 기간안에 충분히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결손처분 부분은 줄어들 수 없느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서동욱위원
그래서 과장이하 전직원들이 세무과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5년안에는 이런 많은 체납자들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하기전에 이 체납징수가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서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조회 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하게 되면 시효소멸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재산이 없고 또 세금을 안낼때에는 어떻게 강제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서동욱위원
어쨌든 세정에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세정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어쨌든 징수행정이 좀 앞장서가는 체납자 부담도 앞장서가는 그러한 행정으로 앞으로 좀 이끌어줘야지 이 체납현상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결손처분한 내용도 상당하지만 100만원이상 우리시의 체납자 현황을 보면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도 지금 아직도 세금을 못거둬 들이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조금더 노력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체납자 명단을 그냥 육안으로 보면 지금 현재 지역에서 내노라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대면해서 우리가 상대를 해보면 체납세를 내고자 하는 그런 본인의 어떤 자발적인 의도없이는 참 어려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돈받는게 개인사업을 하나, 또 공과금을 거둬들이는게 가장 어려운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성이 누구나 참 자진해서 납부해주는 그런 일등국민의 그런걸 갖고 있다하면 몰라도 그러나 현실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내가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효소멸을 적용해서 결손처분을 계속해준다하면 납세기피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시효소멸이 되기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한시간 더 뛰고 조금더 열심히 하면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되기전에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 좀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계 선프라자호텔 지금 경영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지금 현재 바뀌었습니다. 한국개발로 바뀌었습니다.
고영조위원장
아! 업소명이?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선프라자는 이미 경매가 끝나서 현재 남은 금액은 배당금이 없고 작년도 일부 결손하고 자동차를 선프라자 명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남겨둔 미수액입니다. 현재 자동차도 대장상에만 살아 있고 자동차소재는 파악이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
지금 여기 1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 여기 말입니까?
고영조위원장
아직 거기까지 안갔어요. 앞에 체납세 징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두영위원
거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조위원장
되었어요. 1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으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을 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고액체납자 말입니다.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우리시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23명 됩니다. 법인과 개인 합쳐서 한 23명정도가.
이두영위원
분류하면요?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이두영위원
법인하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법인하고 개인하고 합쳐서 한 23명정도 됩니다.
이두영위원
법인 얼마고, 개인 얼마고 그건 따로 나온건 없습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따로 된 것은 없습니다.
이두영위원
그럼 고액체납자의 채권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고액체납자들은 현재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다 재산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이두영위원
압류는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종전에 답변하실때에도 압류는 해놨지만 차순위에 가기 때문에 사실상 부도나서 처분을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채권확보해 놓은게 그런 쪽에 많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지금 현재 채권확보는 그렇게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압류만 해놓은 상태에서 채권확보는 되어 있지만 그런 압류권에 대해서는 거의 다 법원의 경매결정에 의해서 매도가 됩니다. 경매가 끝난 다음에 배당금을 배당할때에는 저희들 시에서는 지방세는 좀 후순위 되어가지고 못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두영위원
지금 본위원이 중간에 듣기로는 압류해서 재산처분을 분배할 때 체납세를 우선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현재 우리 지방세법상에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이런 세목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경매하는 것은 경매법에 의해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우선권이 결여됩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매를 할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우선권이 있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징수합니다.
이두영위원
그런데 실제 현재 채권을 확보해놓은걸로 봐서는 채권법원에서 받을 그런 기회 있을 때 분배할 때 우리시에서는 후순위가 되어서 사실상 받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 이런 결론이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이두영위원
그래서 금년에 업무보고하실때에는 신속한 조세 채권을 확보해서 체납세를 우선순위에 넣도록 노력하신다 하는데 올해 그런 흔적은 좀 있습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박경무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취득세 부분 같은 그런 경우도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이동이 되고 할 때에는 참 어렵습니다.
이두영위원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금년 우리 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지방세 현장수납인 이렇게 해서 2인 1조해서 공무원 1인, 농협직원 1인 이렇게해서 징수조를 편성하신다 했는데 그 실적은 있습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실적은 주로 우리 동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읍면지역에 직원들이 나가서 징수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위원
농협직원은 크게 신경을 안쓰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농협직원은 그 수납을 그냥 금고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납대행을 해주는 업무지 직접 징수하고는 관련없습니다. 징수는 안합니다.
이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고영조위원장
매년 이것 반복되는 사항이고 내용들인데 체납자에 대한 성격을 보면 이건 제일 악질적인 행위가 바로 고질체납입니까? 고질체납?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고영조위원장
그다음에 납세를 기피하는 자 이것은 참 국민의 4대의무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납세태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납세태만자중에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많습니다.
고영조위원장
여기에 대한 아까 공무원들 세무과 공무원들 반편성해서 징수독려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반편성해가지고 징수독려 했다고하면 아마 상응한 어떤 결과가 나와야 안되겠느냐? 그런데 이것 뭐 작년에 나온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독려사항이 좀 미흡한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한번 주욱 분석해 보세요. 여기 현지 거주자도 많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유에 보면 분명히 고질체납이라든지 납부를 태만한다든지 이것은 사실상 용서 못할 일이거든 이런건. 여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마 이런 내용가지고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답변이 겨우 반편성해가지고 징수독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되어 나간다 이말입니다.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 체납세는 과년도분이 계속 누적되면서 또 신년도에도 미체납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체납세가 사실 줄어든다는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나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는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면담해서 납부토록 종용하고 우리가 계속 독려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조위원장
여기도 빤히 잘아는 사람이 상당히 재력있고 하는 사람이 고질체납자로 되어 있구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사실 우리 징수권자로서 봐서 납세태만이라든가 고질이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마는 그것도 체납자로 봐서는 변명이 재산이 없으니까 담세능력이 없다 하는 이런 변명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이런 경우는 다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문경지나 반상회 보에한번 올릴수 없습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글쎄요. 그런 문제는....
고영조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정말 경영이 악화되어서 거주불명이 되어서 부도가 났거나 이런 경우는 제외한것이고 정말 이 고장에 살면서 사회 적인 지휘가 있고 또 현재 누구가 봐도 명의는 본인 명의로 안되어 있다하더라도 충분히 살아나는 방법이 다른 경우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것만 빼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고질체납자, 납세태만자 이런 경우는 우리 문경지 또는 반상회 보라도 한번 명단을 공개해서 이 지역에 사는 한 당연히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이런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야 앞으로 처신을 잘 할수 있도록 하나의 경고를 준단 말이예요. 경고를.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독려만 할것이 아니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저도 사실은 공감이 갑니다. 뭐 참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뭐 심정이 더 합니다. 돈을 받아보면 꼭 낼만한 사람이 안낸는 것 보면 거기 갖다오면 참 속이 탑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명단공개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해야되지 개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고려가 됩니다. 다만 1,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용불량자로서 정보등록을 합니다. 그러나 1,00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명단공개하는 것이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고영조위원장
그래도 뭐 은행이 아닌데 적색거래자로 찍혀가지고 거래를 못한다라고 한다든지 그런건 못할 것 아닙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고영조위원장
참 이게 정말 어렵네요.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추정호위원님!
추정호위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시 살림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고위원장님의 보충입니다마는 이 건수가 160억이 넘는단 말입니까? 160억이 되는데 납세태만이라하는 용어자체는 납세태만은 받을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납세태만이라 하는 것은.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체납자가 이정도 세금은 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안낸다 하는 그런 저희들 판단이지 납세자로 봐서는 납세자 본인이 납세태만이 아닙니다.
추정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뭐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징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쉽도록 여기 명단을 보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개별면담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사실 안좋아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체납세는 받아보면 속이 답답한 그런 지경이 많습니다
추정호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해서 그런게 있겠지만 이 명단을 보면 충분히 낼수도 있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재정이 내가 봐서는 노력을 안했는 그런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노력을 안해서 못받 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세금이라는건 누구든지 세금을 내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은 다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못내고 있습니다.
추정호위원
좋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고질체납이나 안그러면 뭐 납세기피를 한다든가 납세태만 이런 용어가 그렇단 말이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추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별도관리를 하든지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추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뭐 다른 내용 안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압류라든가 이런걸 조치를 해놨다 그랬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박경무위원
그 압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동산 및 동산에 했겠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부동산과 자동차입니다.
박경무위원
자동차?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박경무위원
그 압류한 고질채권자에 대한 물론 개인의 가정 사생활까지는 침해할 정도는 아닐 정도로해서 압류된 내용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부동산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습니다.
박경무위원
부동산은요?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압류건수가. 예.
박경무위원
65건 아니래요?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어디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만 나타내서 그런것이고요.
박경무위원
100만원이상 말이예요. 부과하는 이것이.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박경무위원
그 내역을 한번 봤어만 싶어요.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그러면 뭐 부동산 명세를 말입니까?
박경무위원
납류내용은 어떤데 어떤 재산이 예를들어 2차, 3차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받지도 못할 불가능한데 갖다가 압류를 해서는 이건 필요성이 없는것이고 꼭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압류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지금 현재 압류되어있는 그 재산도 그것도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후순위로 이게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위원
거의 다 후순위로?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선순위로 되어 있는 것은 그건 언젠가는 저희들이 공매라든지 매도를 하든지하면 그건 선순위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65건 이 고액체납자는 뭐 십중팔구는 다 후순위입니다. 그렇게보면 무난하겠습니다.
박경무위원
그렇죠. 이것 선순위로 할수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구만요.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자진체납세는 문제입니다.
박경무위원
저 명단은 보니까 내용은 모르고 외부적으로, 사회 적으로 볼 때 그래도 낼만한 그런 분들이래요. 그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저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박경무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박경무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18페이지 세수증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담배세입 44억이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고영조위원장
예산세입이?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고영조위원장
그중에서 지금 실적을 보면 50% 미달인데 금년도 그것만해도 50% 경감되어서 22억 세입손실이 나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고영조위원장
이게 큰 문제인데.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지금 현재 담배소비세는 10월말 현재 전국세가 금연운동에 의해가지고 작년 동기대비해서 한 90%밖에 소비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에도 10월말 현재 작년대비 했을적에 한 88%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고영조위원장
그러면 국민 건강과 보건 때문에 이것 담배피우는 것을 자꾸 뭐라합니까? 못피우도록 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완전히 시정추진에서도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치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런 것을 특수사업으로 넣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이제 고향담배는 기왕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우리 고향담배를 애용해 달라하는 그런 취지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고영조위원장
취지는 그 취지겠지만 작년까지만해도 각 읍면동 어디든지 담배를 많이 �회 � 시상금이 걸리고 안그랬습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고영조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분들에게 고향담배를 애용해 달라 하는 것이고 담배 안피는 사람을 뭐 강제로 피우라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고영조위원장
자! 없으면 넘어갑니다. 2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재산매각된게 어느 부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재산매각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어디것이 매각되었죠?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현재 매각분은....
고영조위원장
금년도 매각된 대상이 뭡니까? 1억8,900만원짜리가 매각이 되어가지고 지금 미수가 985만5천원이 남았는데 그 어떤 내용으로 그랬어요?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이건 재산매각관계는 재산관리처인 회 계과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거기 나중에 자료 좀 내어 주세요. 자료 요구한 것. 재산매각된 부분. 그건 회 계과 내용입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추정호위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이자수입액 현황에 보면 특별회 계가 예상액이 1,800만원인데 수입액은 지금현재까지 1억5,400만원, 또 12월말까지는 1억8,400만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1,022%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예상된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그런데 이것 특별회 계는 사업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자체도 각 사업부서에서 전년도 사업이라든가 올해 자금상태를 감안해서 그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1,800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각 주무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액을 예상을 이렇게 1천프로씩 되도록 이런 예산을 하면 되는가요. 예산이?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그게 특별회 계 관계는 사업자체가 하나의 특수사업을 목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자금영달이 일찍 되어가지고 사업이 일찍 안끝나면 그 자금예치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많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추정호위원
그러면 혹 이자 때문에 이것 사업을 늦추거나 이런 방법은?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요사이는 자금지급 요청이 오면 즉시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수입을 위해서 업자들에게 고의로 늦추고 이런건 없습니다.
추정호위원
그런것도 있지.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추정호위원
몇 개월씩 못받았다 하는데가 있는데?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회 계별로 자금 영달이 안되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사업중에 국고보조를 받든지 도비보조를 받든지 했을적에 국도비가 영달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혹 있을는지 모르지만 자금을 놔두고 집행을 안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추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것은요, 물론 여러 가지 협회 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고 수개월간 돈을 시에서 못받았다하는 그런 업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런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자수입을 위해서 늦게 돈주고하면 안되잖아요?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현재는 그렇게 운용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비 내용이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중에 국도비 영달이 늦어졌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그런 추위원님 말씀하신 경우가 있지 일반회 계에서 현재 자금 확보된 상태에서 자금을 고의로 늦출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업자들한테 항의도 받게되고 행정을 집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추정호위원
그런데 1억8,400만원이라는 이자라면 이 원금은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원금이 상당히 많아서 이자수입이 1억8,400이지만 요즘 이자가 낮지 않습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특별회 계는 10월말 현재로 87억5,200만원입니다. 총예산액이.
고영조위원장
가만있어봐요. 이 업무는 회 계과업무죠? 회 계과에 또 다시....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 이자관계는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를.
양윤석위원
이자관계를 세무과에서 관리하더라도...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집행은 회 계과에서 합니다.
양윤석위원
사유내용이 회 계과에 나오죠? 여기 뒤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돈이 못나가서 이자가 늘었다든가 이게 안나옵니까?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그런 관계는 아마 회 계과에서 일부는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만 사회 부서외에는 이것 특별회 계는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윤석위원
다른 과에 더러 있던데.
추정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것은요, 물론 시의 수입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건 좋은 현상인데 혹 그런 유형들이 없겠느냐 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많도록 시에서 과장님들이 실무진에서 신경을 쓰셨다하면 그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요, 혹 그런 것이 없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게 없으면 더욱 좋고요.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추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분명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자금집행을 늦춘다든지 고의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경리관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영조위원장
말씀하세요.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자금을 3개월내지 4개월 집행을 안해줬다 하는 그런 얘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하면 제가 책임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정호위원
그렇게 정상적으로 지출을하고도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았다하면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희호
안희호세무과장
예.
추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그 문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있습니까? 그럼 다음장 마지막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 회 계과소관
그러면 회 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 계과 소관 2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98 예산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보면 유곡∼신기웃담간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미수령인데 미수령을 그 내용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본인이 감정가가 낮아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위원
예. 서동욱위원입니다.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잔액은 내년도 예산에 전부 다시 편성이 되죠?
불용액이라 하는게 이것 예산과다 편성해서 오는 경향이 제일 많은 편이죠?
뭐 설계변경이나 사업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주로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쪽에 보면 2페이지 두 번째 하수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3천정도 같은 것 이런 것은 토지매입에 대한 사전 어떤 지식이나 또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어느 지역이든지 토지매입을 해서 보상비를 줬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관례에 따라가지고 이 예산액을 책정했더라면 이런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요. 그다음에 밭기반정비 예산집행 잔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우리시에서 한두건한게 아니고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밭기반정비사업을 해내려오고 있는데 왜 이런 6억1,200이라 하는 이런 불용액이 생기느냐? 이것은 우리 예산을 처음에 계획하는 기획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금년도에 써야 될 그런 예산이 쓰여지지 못하고 내년으로 다시 이월되는 것인데 이런 불용액은 예산편성상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다소 뭐 적고 하는 것은 그런 금액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것 이해가 갑니다마는 벌써 1억3천, 뭐 6억 얼마하는 것은 이것은 불용액 처리라 하는게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밑에도 경지정리사업 집행잔액이 1억2천이 또 나와있고 문경농업현대화사업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융자가 제때제때 안되어가지고 뭐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외에 큰것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이런 불용액이 넘어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획과정에서 이런 것은 다시 재론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7페이지에요, 예산전액 미집행 이 내용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취소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게 뭐 금년에 보면 각종 행사를 없는것도 치루어서 하는데 이것은 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취소를 했습니까? 그걸 아십니까?
지금 금년도 행사 주욱 행사를 보면 각종 단체 뭐 어떤 이장자치회 까지도 자기들 어떤 수련대회 를 하고 또 등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구더나 지금 사기가 저하되는데 이 지도자회 에서는 자기들 단체에서 이런 대회 를 한번씩 단합대회 도 할만한데 이게 참 취소를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지도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대회 를 좀 축소한다는 경비절감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지도자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하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페이지요. 제일 윗줄에 직판행사 차량 임차료 뭐 이렇게해서 이것도 전액 되었는데 이런 행사는 금년도에는 별로 안하는 것 같애요. 이런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행사갈때는 거의 시청차로 이용을 하고 그래서 시청차가 만약 유고할때에는 차량임대료를 이렇게 계상한 겁니까?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가정복지분야에 복지직원이 국고보조분으로 내려왔는 것 같은데 도 인원과다 배정으로 했다하는데 상향식이 아니고 저 위에서 하향식입니까? 인원배정이나 이런 숫자 같은 것은? 아니면 당초에 인원하기로 했던 수가 줄었다든가 무슨 별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이것은?
예. 그렇게 하시죠. 물론 복지에 관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을 하십니다. 또 여러모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부족해서 못해드리는것이 있으면서도 미처 다 못찾아보고 불용액을 만든다 하는 것은 다른 면에서도 보다도 이 복지 관계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도 오지나 여러곳에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터인데 세금관계 찾아 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남구네요. 기준 지원에 의해서는 전액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예. 그래요?
고영조위원장
양위원님!
양윤석위원
예.
고영조위원장
미안합니다만 불용액에 대한 우리가 자료요구를 사실은 회 계과에서 각 실과소별 불용액관계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아마 요구를 했던 것이 각 실과별로 별도로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요구를 했던들 아마 오늘 우리 회 계과장님 업무가 아닌 것을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할려고 하니까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요구를 한 내용부터가 회 계과 내용같으면 되는데 아마 전부 보니까 다른 실과업무가 되어서 답변이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료요구를 약간 생각을 좀 덜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회 계과에서 집계를 해올리시기 때문에 대충이렇게 묻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다음 번에 우리 사회 복지과가 있죠?
고영조위원장
예. 내년도에는 각 실과별로 불용액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양윤석위원
따로 받겠고요. 그리고 이번 회 계과 다음에 사회 복지과가 있죠?
고영조위원장
예.
양윤석위원
그쪽에 제가 상세하게 묻겠습니다마는 6페이지에 봐도 그와 똑같은 협사한게 있는데 이런 자금은 물론 사회 복지과에서 서류를 넣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생활보호, 자체사업 뭐 민간융자금이라 해가지고 자금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서류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영 안나갔거든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집행잔액이라해서 그냥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것은 어떻게 복지과에서 현재로 서류작성을 해서 받는 것이겠지요?
회 계과에서는 내용을 모르시죠?
이게 비슷한게 많아. 그리고 이것 누가 아마 농수축협관계라가지고 어디 산림과인지 유통특작과에서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수면전문교육 참석여비라해서 이것도 역시 전액이 그냥 남아 있는데 참 분야별로 다 모르니까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보는 우리로서는 아주 답답합니다. 그러시다면 다음 시간에 전문 과에다가 직접 건의토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조위원장
담당부서로 불용액관계는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위원
예.
고영조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다음 13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공사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경쟁계약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의계약이나 경쟁계약이나 간에 수주했다가 업체가 부도난 업체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를든다면 에이스종합건설이라든지 여기 명시된게 많은 내용입니다. 지금 중단상태 아닙니까?
다 했습니까?
박경무위원
위원장님!
고영조위원장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사계약 내역에 석탄박물관 조경공사 역시 임업협동조합에서 했고요, 경북 100주년 타임캡슐 광장주변 조경공사도 임업에서 했는데요?
임업에서 했는 것이 뒤에보면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 가로수도 역시 임업에서 하고 그런데 임업에서말이죠, 상당한 건수를 했는데 지금 임업이 우리하고 법이 바뀌져 있죠? 지금 환경사업관리소로 이양된 것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금년도 언제부터인가요? 그게?
시설이나 식재에 관한 조경은 임업에서 허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조경에 대한 면허?
조경부분에 식재?
그런데 임도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거를 해서 지금 과거에는 지난년도까지만해도 임도 우리 지역내에 관할내에 임도개설에 대한 것은 거의 임업에서 다 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시에서 역시 하고 있습니까? 임도개설 같은 것 역시도 시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산림법 임업협동조합법이 바뀌어서 임도개설에 대한 것은 역시 환경관리사업소 도로입안이 전체가 되어서 예산도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산림사업소에서 직접 예산이 집행되는걸로 사업이 집행이 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하고는 일체 관계가 없고?
그럼 우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겠네요?
그럼 관리수리 보수공사는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고. 그 내용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하자기간은 대충 어떻게 두고 있어요. 그 기간은?
그리고 식재조경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임업으로 이 공사수주를 다 준다고 할 때에 임의계약을 한다고 할 때에 일반업체들이 그분들이 살아갈길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전체 우리 문경시에서 나오는 공사를 전체 임업으로 준다고 할 때에 일반 업체들은 그 보호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요. 그 역시도 면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뿐인것이지 실제 조경자체는 우리 전문인들이 점촌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히려 임업보다도 더 능가할 수 있는 옳은 실무적인 경력과 경험을 가진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역시도 그 업체들이 어느정도는 보호가 되어야 될 것 같애요. 그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아주 특별히 더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공사입찰에 관한 것이 얼마한도까지입니까? 1억인가, 5천만원인가요?
1억이상이래요?
1억이하는 수의계약이 될 수 있고?
전문공사하고 일반공사?
일반공사는 7,000만원이상?
일반은 1억이상이고?
그런데 일반업체들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 지역과의 우리가 비교를 해볼때에 제가 예천에 과거에 공사를 한번 해봤어요. 입찰을 봐서 토목공사 뭡니까? 석재공사 같은것, 석축공사 같은걸 해봤는데 여기 3년동안에 해보니까 각처마다의 의성, 안동, 영주, 청송 그다음에 울진, 포항, 경주 그다음에 칠곡 여기를 다 다녀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보고도 내가 박경무가 입찰을 봐서도 거기가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력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는 본인이 하되 그 자체내에서 다 하게끔 어떤 행정적으로 그냥 직접적인 압력이 아닌 무언의 압력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래서 자체내에서 공사를 따놓고도 하지 못하고 전부다 하도급을 주고 돌아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 역시도 우리 업체가 한 7, 80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한 업체들이. 이러할 때 예를들어 1억5,000만원 공사도 부분별로 해서 예를들어 1억한도는 1억한도까지 주고 5,000만원은 그다음에 보여주는 거래요. 이렇게해서 가능한한 지역업체를 살릴수 있는 이런걸 우리는 한번 모색 생각해 볼 그런 기회 를 가질수 없습니까?
그것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내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어떤 외지업체도 여기와서 지방업체와 같이 공정성을 기해서 지방업체나 외부업체나 똑같이 우리는 관리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직접적으로 예천 갔다온 측면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점촌 사람이 입찰을 보고 거기가서 공사를 할 수 있는가 봐요. 예천군수가 눈에 보이지 않게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어떤 측면으로 해서라도 이 공사는 어떤 눈에 보이는 압력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접 매달려가지고 잘아는 측근자끼리의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떻게해서라도 그 공사는 점촌에서 와서 입찰을 봤더라도 공사는 그쪽에서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다하고 있어요. 그만큼 철두철미합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아마 업자들가서 데려와서 한번 물어봐요.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평소에도 그런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느 업자들이 여기와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는 이 지역에서 참 우리 지역민들한테 우리 업자들을 위해서 뭔가 관심을 둬줬으면 하는 이러한 얘기를 누누히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지역업체들을 살릴수 있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임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과장님 좀 어려우시지만 어쨌든 지역업체들을 위해서 최대한 관심을 두시고 아마 걱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다른? 서동욱위원님!
서동욱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업체가 업체건수가 40건인데, 40건이죠?
40건인데 이 40개의 공사에 수의계약한 업체들이 우리 지역업체들이 몇 개나 되죠?
예?
그러니까 타지역은 거의 없다?
전부 우리 지역업체들만 수의계약에 선정되었다?
박경무위원
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동욱위원
조금전 박경무위원께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지역업체들을 선정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금전에 임업협동조합건은 40개사업장 중에서 6개사업장을 우리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한 사업들이 우리 의회 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불량시공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그것을 다시 재시공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임업협동조합에다 6개사업장을 지금 시공을 했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뭐 이런 하자가 있었던 업체는 한번 지적을 받은 업체는 수의계약을 할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줘서 그런 불량시공이 안되도록 해줘야 되겠고 여기보면 (주) 태영이라는 회 사가 어떤 회 사죠. 서울 SBS에서 한 그 회 사 아닙니까? 그 회 사 맞죠?
15페이지 3호국도 우·오수 분리관로매설공사해서 6,090만원 공사를 (주)태영에서 수의계약 했는데 서울에 있는 회 사죠?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도 아니고 (주)태영이라하면 우리나라에서 도급순위가 100대 기업안에 들어가는 그런 회 사입니다. 그런데 6,000만원공사를 어떻게해서 수의계약을 이런 회 사하고 했는지?
연관된 사업이니까 같이 수의계약해 줬다 그런 이야기이고 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1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진흥공사 경상북도지사장이 수의계약을 해서 한 공사가 두가지가 있죠?
거기보면 전부다 지하수 기초영향조사공사인데 하나는 1억1,300이고 하나는 5,800만원입니다. 공사시공기간은 약 한달간 차이가 나긴 나죠?
그런데 왜 이런 같은 기초영향조사공사인데 공사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다같은 지하수 기초영향조사인데 이걸 너무 공사비가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이것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농촌에서 지하수개발공사 사업입니까? 그 영향조사 아닙니까? 다 같은 지하수개발을 하는 기초영향조사 사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범위가 크다하는 이야기는 지하수 기초영향조사하는 지역이 넓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과장님!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거기 공사내역중에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 가로수 이식공사하고 그다음에 99 솔잎흑파리방제 주사사업 이 내역서를 좀 빼줄 수 없습니까? 사업내역서?
예. 사업개요라든가 그 내역이 주욱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99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 사업은 이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1억6,625이죠?
이것도 수의계약이 되었고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 가로수 이식공사 역시도 그 내역을 좀 빼주셨으면 합니다.
고영조위원장
그럼 자료 언제까지 요구합니까?
박경무위원
내일내로 하면 되요.
고영조위원장
과장님! 내일까지.
박경무위원
또 소급해서 모전천 정화사업 이것 역시도 좀 빼줘요. 어떤 식재를 했는지요.
고영조위원장
모전천 뭡니까?
박경무위원
모전천 정화사업요.
고영조위원장
모전천 정화사업 부분하고.
박경무위원
예.
고영조위원장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로 수간주사.
박경무위원
예. 그다음에 99 솔잎흑파리방제 수간주사 사업하고, 모전천 정화사업.
고영조위원장
이 3건에 대한 사업개요?
박경무위원
예.
고영조위원장
전체를 빼달라?
박경무위원
예.
고영조위원장
내일까지 좀 빼주세요.
또 뭐 질의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위원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할 수 있는것과 또 경쟁입찰할 수 있는 것과의 금액의 차이 또는 업자들의 뭡니까? 전문건설이라든가 또는 그런게 다르다 그러셨죠?
금액의 한계는 얼마까지라 그러셨어요?
예. 그래요. 그다음에 이것은 인건비에 한해서입니까?
전체 공사금액. 총 그쪽 공사를 하는데 투자되는 금액을 전부 털어서?
여기보면 17페이지에 석봉 도로가 있죠? 맨밑에?
이것은 1억이 넘는 것 같은데 이걸 영남건설에 했거든요. 이것도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가세가 첨가될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입니까?
부가가치세가 다른 사업에도 물론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관급자재를 제외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1억이하면 된다 이말씀 아닙니까?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합해서?
제외한?
그럼 여기 석봉도로 같은 경우는 1억200만원 같으면 여기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어야지 되지 이게 빠져나오고 1억200이라하면 많죠?
계약한 처음에?
1,020만원정도의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한 9천얼마 되겠죠. 그런데 뒤에 경쟁계약에 보면 여기도 반드시 안되는 7천만원의 금액 심지어 5천여금액에 까지도 있다 이 말입니다.
경쟁입찰이 되어 있는 사업에도 보면 1억이하 7천이하 5천이하 금액에도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건 어떻게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 는 조건인데도 이렇게 입찰을 본 겁니까?
이것은 5,856만원이거든. 19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거요?
변경이 99년도.
9월 9일자로 5천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이전에 했던 것은 그럴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죠?
아하! 퍽 요상하네요. 신농촌마을 감골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6,004만2천원인데 이건 99년도 9월 4일날 발주가 되었단 말입니다.
직전이라서?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이상입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2페이지 설계변경된 각종 사업의 내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분도 아마 자료는 회 계과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사업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자! 여기 뭐 그만 넘어가죠? 다음 24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 부분입니다. 관용차량도 넘어갑니다. 27페이지 공사입찰에 따른 수입증지 소화실적. 여기에 금년도 2,100매가 �회 같� 한매에 1만원씩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경쟁입찰에 부합한 사업대상만?
수의계약은 여기하면 안되는가요? 우리 조례에 수의계약은 안되도록 되어있죠?
거기 포함시키도록 우리 조례개정해야 되겠네요. 수의계약도 몇천만원가는데 그 수입증지 1만원하는데 뭐....
몇건 안됩니까?
40건, 앞에 나온 40건입니까?
또 그럼 다음장으로 넘어갑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요즘 국·공유재산 처분대 점유권을 인정 안한다 그랬죠? 점유권? 점유권이라는 것은 그동안 경작을 어떤 개인이 몇 년동안 점유해서 경작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인정이 지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되고 있어요?
그럼 불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 앞으로 불하가 가능합니까?
그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소유권자한테 불하가 가능하고?
농지의 경우는?
실경작자에 가능하다?
자! 다른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서동욱위원
이건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 집니까?
고영조위원장
감정을 받게 되죠?
서동욱위원
감정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국·공유재산 처분을 ...
박경무위원
여기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고영조위원장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까요. 궁금한 것.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는데는 평수로 봐서 몇평까지 처분이 될 수 있어요? 매각이 될 수 있습니까?
평수제한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자! 없으면 32페이지 관사보유 현황 및 관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정호위원님!
추정호위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흥덕동 황제맨션등 3필지는 용도폐지 되었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 3필지요.
안했어요?
이것 용도폐지 만약에 용도폐지가 되었더라면 우리 관리재산으로 안되죠?
안되었습니까? 이것?
폐지했어요?
이것도 관사보유현황에 넣어도 된다 이말입니까? 용도폐지 했는것도? 용도폐지 했는것도 행정재산입니까?
잡종재산이 되죠?
이것 여기 넣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고영조위원장
역시 시유재산인데 뭘. 잡종재산이라도 시유재산이죠?
추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자! 그럼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보건소 및 소방서 이전후 청사관리계획입니다. 보건소 구 보건소자리도 소방서 이전되면 구 소방서 공간문제는 향후 어차피 의회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죠?
지금 이 내용에 나온 것은 향후 계획으로 일단 그렇게 해놓은것 아닙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보건소 건물이전 문제 말입니다. 이제 건물이 다되어서 곧 이전을 해야되는데 향후 활용계획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 상담실로 사용한다 이렇게 막연한 대답을 하시는데 이 큰 건물을 이것 뭐 한시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물론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또 활용예산에 대해서도 기회 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느냐? 지금 2층, 3층, 지하 1층, 4층건물이 다 보건소로 활용되어 있고 우리 의회 청사도 이 큰 청사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 관리면에도 상당히 어렵고 이게 지금 의회 뒤의 보건소가 이전하면 저 큰 건물하고 우리시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활용문제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 큰 건물을 우리가 의회 에서 하고 있는 것 이것도 각종 단체 사무실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우선 계획을 뭐 어떻게 앞으로 수립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뒤에 보건소가 같이 있으면 지금 현재대로 활용해도 조금 건물은 큰 것은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용가치가 됩니다. 보건소가 나가버리고 의회 가 이걸 하게되면 장기적으로 의회 도 시청안에 별관을 지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계획을 한번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이 큰건물 이것은 활용가치를 새로운 활용가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런쪽에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보건소하고 소방서 이전청사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언급하신바가 있습니다마는 현 상태로서는 보건소 현황을 향후 활용계획을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상담실로 사용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신바가 없습니다.
이두영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 좋은 건물 갖고있는 이런 장소를 가지고 차일피일 할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는 시청내로 들어가서 한우리안에서 별관으로 계획을 하셔야 되고 이 건물 큰 건물 이것은 참 좋은 활용도로 연구할 이런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운영관리 문제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이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청소년상담실로 인접된 그 건물을 저 대형의 건물을 의회 와 연접되어 있는 여기서 약간만 소리를 질러도 저기 들립니다. 창문만 열어놓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도 들려요. 그래서 뭔가 어떤 인접건물과의 맞지 않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생각을 좀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의회 와의 청소년건물과 그런것도 좀 생각을 하고 이 계획을 했던 겁니까? 사전에?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두영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대형의 건물은 우리 시민이 보는 시각자체도 시민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큰 과제입니다. 이래서 담당부서에서나 우리 시에서는 이마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아주 연구검토를 면밀히 해야될 거래요. 이래서 손색없는 참 값어치 있는 건물로 활용되게끔 아마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이제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보건소하고소방서 활용계획에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 안되지. 이런 내용으로. 대단히 오늘 아마 중요한 내용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두영위원님하고 박경무위원님께서. 그런데 사실 누가봐도 이 큰 덩어리의 건물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은 아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검토를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청소년 문화의집, 뭐 상담실 아주 이런 내용으로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이런 개괄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될 것인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그러면 두청사에 대한 관리계획은 향후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신중한 검토를 하고 또 검토한 내용을 의회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떻게 최종 뭐 그런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누가봐도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물어본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의회 하고 협의해서 할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금방 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다가 자료내신 것은 아주 무의미한 자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다른 질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회 계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추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을 하면 말이죠, 예정가격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예정가격이상?
예산 계상액으로는 안하고?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 추진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뭐 거기 신청자는 있습니까?
그런데 구 군수관사 같은경우에 1억6,500이 되어야 매각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 영원히 매각 안되는 것 아닙니까? 추진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재감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재감정전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구 군수관사 같은 경우?
조금 내려 왔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부동산 경기도 없고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매각을 할려고하면 적정한 선이 되어야 매각이 될텐데. 예. 알겠습니다.
고영조위원장
평수입니까? 평? 539평? 평방미터입니까?
평방미터?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라. 사회 복지과소관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해주세요. 그럼 2페이지 저소득층·장애인 복지지원 현황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위원
위원장님!
고영조위원장
서동욱위원님!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사회 복지정책은 한나라가 선진국 진입에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회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IMF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증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 복지분야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한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무한한 봉사, 봉사가 요구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 복지정책을 우리시에 이끌고 있는 박과장이하 전직원들은 그런 정신자세가 다 되어 있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소외된 계층, 그다음에 불우한 사람들, 노인, 어린이, 부녀자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찾고 해서 우리 복지시정에 복지정책이 그분들한테 골고루 시혜가 갈 수 있도록 과장이하 전직원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 복지과소관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영조위원장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서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사회 복지과의 예산이 우리시 예산의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복지지원금은 적고 또 바라는 욕구는 많은데 실제 업무를 추진하러 나가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걸로 생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그 예산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잘하실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자세가 따뜻하게 위로해주면서 친절 거기에다가 더 우선을 둬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전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실걸로 압니다마는 불우계층에 있는 분들 공무원들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그것이 몇만원을 갖다주는것보다 더 값진 그런 그사람들의 위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노력하시는 거기서 가일층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회 복지과에는 업무가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모든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영조위원장
예.
이두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두분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갈음하는것 같습니다. 일괄해도 좋습니다. 추정호위원님!
「일괄해서」하는 위원 있음
추정호위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복지정책이 잘되어야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복지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는 많은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학생들의 봉사활동 그것이 지금은 대학입시시험에도 그게 반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봉사활동.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 학교 같은데서 우리시와 연계해가지고 이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아동복지시설에 봉사할 수 있는 내실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해주셨으면 우리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양상이나 그 학생들의 질을 높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어린이집.
고아원이나 어린이집 같은데.
글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청소년들이 봉사한다라는 것, 그 봉사를 하는게 익힐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양윤석위원님!
양윤석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어쨌거나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과에 계시는 여러분들 그 아닌 다른 주위에 계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복지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거의가 다 효에 관한 일들이신데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도 열심히 효를 하시고 밖에 나와 하시는지, 집에서 안하시고 밖에서 하실려고하면 어색한걸요. 그냥 돈만 가지고 효를 할려고하면 어려워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효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오셨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마을마다의 그런 평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아까전에 회 계과 예산보다가 조금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내려온, 국가에서 내려오는 자금인가본데 사회 복지과에 내려온 자금이 9,200만원 이게 불용액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경로연금이 아니고 사회 보장적수혜금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 이게 경로연금입니까?
이것은 인력파악이 우리가 해서 올리는게 아니고 저 위에서 내려오는가 어떤가 궁금해서요.
예. 그래서 혹시나 이 자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쓰다 쓰다 다 못써서 남았는지 안그러면 항이 �회 쩐티� 못썼는건지는 모르되.
예. 어쨌든 적정히 사용해 주시고 충분한 이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또 그런게 하나 있습니다만 이게 페이지로는 6페이지고 뭡니까?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이라 해가지고 농가에 이렇게 대출해 주는 자금이 있죠?
이 자금은 지금 못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불용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복지과에서 쓰고 싶으되 서류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든가 이런 것 담보를 해야된다 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서 못쓰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그것을 좀 수월하게 쉽게 줄 수 있는 방법을 ....
좋은 조건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뭐 억지로야 안되겠습니다만. 또 어린이 집이라든지 산북에 어린이집에 보면 원장이라고 그럽니까? 대표자가 안계시죠?
대표자가 있는것과 없는것과의 차이가 뭐 어떤게 있습니까?
그렇죠. 99년도 완공당시에 원아모집을 좀 늦게 했다고하는데 일반 어린이집으로 많이 가고 우리가 좀 늦어서 제대로 못했는데 2000년도내지 2001년도 산양, 산북, 동로 3개면에 하는것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원아생들이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40명이 넘어요?
고맙습니다. 차량까지 올해는 2대를 계산해 놓으셨대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민들, 면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없습니까? 사회 복지과장님은 아주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업무집행을 잘 하신다는 그런 평가가 오늘 내려지는 것 같네요. 제가 알기에도 사회 복지과 업무는 순수 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시민들에게 시의 업무를 하니까 다 주는 업무를 하니까 아주 칭찬을 받을수가 있고 또 끝 부분에 보면 위생업무, 위생업소 업무를 또 관장하니까 그건 하나의 물리적 강제성이 좀 동원되는 그런 업무가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업소를 하는 우리시민들에게는 또 어떤 부분에는 대단한 불만도, 불평도 듣는 그런 자기들 입장에서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아주 양면성이 있는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과가 바로 사회 복지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로가 많죠?
그렇네요. 시간도 됐고해서 긴 말씀 못드리겠는데 아마 금년도 일겁니다. 일반 숙박 음식점 이런 업소에서 나오는 얘기가 너무 단속일변도로 나가니까 이게 참 영업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도 경찰하고 합동단속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사정으로 봐서는 순수한 단속 일변도로 나가서도 안될 문제고, 또 그냥 놔두자니 이것도 안되죠.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업무를 관장한다고 보겠는데 지역사정이 그런 것인 만큼 뭐라고 그럽니까? 참 지혜롭게 주민들 불평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사회 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중 사회 복지과 소관까지 감사활동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활동을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