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길원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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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 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 방방재본부를 대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오늘은 99년도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 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방재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소방방재본 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소관업무 전반 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 고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그리 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 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소방방재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이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서 주시고 소방방 재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선서)

김종구위원장

소방방재본부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소방방재본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한 후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그 동안 저희 소방방재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시민들의 성원으로 이룩한 소방방재 행정발전의 터전을 기반으로 수도서울의 명실상부한 안전파수꾼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 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서장 이상 간부진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정병호, 방재기획과장 정인화, 방호과장 서광석, 예방과장 최현규, 구조구급과장 박용호, 민방위과장 장문학, 소방학교장 금홍인, 종로소방서장 이상기, 중부소 방서장 황인영, 성동소방서장 이주윤, 용산소방서장 구관모, 동대문소방서장 유명수, 영등포 소방서장 박노태, 성북소방서장 이현성, 도봉소방서장 권영대, 노원소방서장 금소수, 서부소 방서장 문희웅, 마포소방서장 금충수, 강남소방서장 양승종, 서초소방서장 구본관, 강서소방 서장 박혁진, 강동소방서장 박인기, 구로소방서장 함상갑, 관악소방서장 황순철, 송파소방서 장 금덕진, 양천소방서장 류소현, 중랑소방서개서준비단장 서상태, 소방학교교학과장 조운 상)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중점사항 내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의 중복된 업무보고는 가급적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소방방재본부장께서 답변하는 가운데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 될 때는 뒤에 계신 과 담당들께서 신속하게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일선 소방서 서장님들이 여기에 와 계시는데 지금 지휘체제는 조치해 놓으셨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같이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을시 각 소방서에 복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19개 지역 소방서 서장님들과 지역과 관련된 소속된 위원님들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입니다. 위원님들께 앞으로는 가끔씩이라도 업무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갖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영등포소방서의 경우는 제가 4대 때도 내무위원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격월 또는 월 이렇게 지역현안 또는 본부에 가서 회의하고 온 결과 가지고 보고할 때 많은 이해와 도 움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예로 또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중부소방서장님 계십니까?

인영

황인영중부소방서장

네.

김종구위원장

어디 서 보시죠. 여기에 각 용산구, 은평구 다 있습니다. 중부소방서장, 여기 김길원 위원님 계시는데 한번이라도 업무보고 해 본 적 있습니까? 없었죠?

인영

황인영중부소방서장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찾아뵈었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2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의가 많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의 순서는 아까 간담회에서 정한 순에 의해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 다. 먼저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호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용수시설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41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서울시의 소방용수시설 기준은 6만 4,415개이나 현재 65.5%가 설치돼서 기준수에 비해 서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고지대나 주거밀집지역, 재래시장 등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 형 물탱크차가 화재발생지점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며칠 전 관악구 봉천동 주택밀집지역에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가 5분만에 출동했지만 주택가 소방도로에 주민들이 주차해 놓은 차량들로 인해서 물탱크차가 화재발생지점에 접근 하지 못해서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용수시설이 마련돼 있었다면 화재진압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인데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 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소방용수시설은 법정기준의 65.5%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기준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지대, 주 거밀집지역, 그리고 화재경계지구 등에는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 설치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고지대, 화재경계지구, 주거밀집지역 등에 비상소화장치함이라 해 가지 고 2,138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 이용해서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하기 때 문에 지역주민을 동원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봉천8동에 대한 화재사고는 사실 죄송스럽 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래도 노력부족이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이번 동절기에 특별히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화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 년도는 204개 계획으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삭감되 는 관계로 부족하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소방용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해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설 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경제가 어렵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이 유가 되겠죠. 그러나 소방공동시설세를 집중 투자해서라도 소화전 확충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인 당면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 전화신고 내용을 분석해 보면 허위나 장난전화의 비율이 97년도에 76.7%, 98년도에 61.1%, 99년도에 50.3%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1 일 평균 8,649건이나 장난전화가 걸려오고 있어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 습니다. 119 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5개소에서는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지역 에 비해서 35%로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119 정보시스템이 전 소방관서에 운영될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119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북지역에 7개 소방 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01년 6월이 되어야 완료가 됩니다. 그 러면 2001년 7월부터 이런 119 전화 관계가 대폭 해소되리라고 봅니다만, 그 동안은 저희 들이 기이 관리하고 있는 7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우리 전산실에서 컴퓨터로 다 일일이 입 력되기 때문에 두 번 이상 장난전화를 한 학생, 학부형, 학교에 이미 경고 통보를 다 했고, 그래도 또 오는 학생 20명에 대해서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한다면 형사처벌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처벌위주로 할 것이 저희들이 더욱더 홍보하고 또 필요하다면 1일 교사제도를 운영해서 우리 소방관이 초등학 교를 방문해서 교육 홍보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과 노력은 현재 말씀하신 그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론은 나와 있지 않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호위원

과거에 비해서 소방관들의 인식이 참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TV에 출연하 는 소방관들이 직접 장난전화를 하면 업무에 지장을 주고 신분이 노출돼서 경고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에 TV나 이런 매스컴에 소방관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럴 때마다 하나의 표어를 얘기하듯이 그런 것으로 홍보를 하면 더 좋은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별도로 광고나 이런 것을 내는 것은 없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광고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방법을 개발해 내도 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획기적인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754페이지 하겠습니다. 위험물제조 및 취급소의 99년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3,143개소를 검사해서 328개 업소 의 불량상태를 적발해서 조치하였다고 돼 있는데 서울시 관내의 위험물제조 및 취급소는 총 몇 개업소나 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1만 724개소입니다.

이철호위원

전체 업소가 1만 724개업소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철호위원

이런 것은 3,143개소가 부분적으로 실시한 점검실적 아니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철호위원

금년에 점검하지 않은 업체는 몇 개소나 되고, 점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도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다중이용시설 점검관계로 이 시설 관계가 미루어졌습니다만, 차질 없이 저희들 이 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는 단호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금년도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점검이 다 되겠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화재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불이 나고 나면 초기에 진화한다고 해도 피해를 막을 수가 없죠. 좀더 이런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 는 바람입니다. 감사자료 2,761페이지요. 119구조·구급 활동사항은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활동내용이 잘 알려져서 일선 소방관 여러분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방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업무라 고 생각해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1개 구조대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 기본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1개 구조대는 인원이 모두 19명에서 21명까지 편성돼 있습니 다. 그리고 구조장비는 모두 259종에 저희들 확보된 물량은 지금 9,980점이 확보돼 있는데 모두 종수는 259종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그러면 1개 구급대의 구성인원과 기본장비는 어떻게 편성하고 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구급대는 58종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합해 서 6명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본위원이 119구조·구급대 기본장비와 인원을 묻는 이유는 현재 인원과 장 비를 가지고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시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민원업무 수 행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119구조·구급대 운영결과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 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사실 구조대는 1개 소방서에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사항은 소방서 전체 관할구역 내에서 일어나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 보면 시간이 지 연되고 자체에서 처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조대도 최소한 파출소 단위로 구조대가 편성돼서 운영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 구급대는 지금 103개 파출소에 105개 구급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여 기에 대해서 많은 것은 많은 직할 파출소에 2개대씩 편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구급대도 6명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심지어 가장 많은 파출소의 경우에는 하루에 12번씩 출동하다 보니까 구급대원이 오히려 구조하러 갔다가 사고가 날 우려도 상당히 많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준이 6명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표준업무량 분석을 한 결과 7회 이상 출동하는 파출소는 그 기준도 앞으로 개선을 해서 인력을 좀더 증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

감사자료 2,817페이지,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형지진이 발생해서 엄 청난 재산과 인명의 손실을 입고 있는데 우리 나라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도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의 총 18개의 교량 가운데 서강대교, 성수대교, 광진교, 잠실교, 한남대교, 마포대 교, 가양대교, 7개 교량만 내진설계가 돼 있고 나머지 11개 교량은 지진에 대한 대비가 전 혀 돼 있지 않습니다. 소방본부 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점 답변해 주시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지진이나 재해 는 국가사무이면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진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결과가 지진예보, 조 기경보, 내진설계적용, 그 다음에 신속대응체계 확립, 이런 4단계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 데 조기예보와 경보관계사항은 사실 현실성이 없고 내진설계를 지금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 도 법적으로 좀 불비해 가지고 사실 82년도와 92년도에 처음 재해대책법이 도입이 됐습니 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량도 전체 내진설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진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행정1·2부시장 이 팀장이 되어서 내진설계관계를 앞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20개 시설로만 제한되어 있습 니다만 이 시설도 확대하는 방안과 내진설계 기술기준도 어느 정도 도입할 것인지 그런 관 계를 기획팀에서 지금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관계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마련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마련이 되면 건교부에다가 제도개선 요구를 할 것이고, 저희들 소방방재본부에서 는 어떻든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높으니까 저희들이 신속대응하는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그런데 지금 11개 교량 이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별도 대책은 없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현재 내진성능,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향상기술기준 관계를 외국제도도 도입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이 구성되어서.

이철호위원

그러면 11개에 대한 것은 아직은 검토단계이지 한 것은 전혀 방법은 없다 는 말이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호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161페이지 보세요. 서울시의 청소년수련원 점검실적을 보면 불량대상으로 지적된 11개소가 공통으로 자동소 화기 미설치, 자탐불량, 유도등 불량 등이 지적되었고, 숙박시설에 불연재를 사용한 시설은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자료만으로는 시설물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전체적인 안전상태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수련 시설 25개소가 화재나 대형사고에 대비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실적과 보험에 가입시킬 법 적 근거는 없는지 이것 답변해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화성군 씨랜드와 같은 그런 청소년시설은 우리 시에는 지금 없 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경미한 시설부족은 이미 개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내장재 불연화관계는 건축법상에 불연재 사용여부와 일부 커튼이나 그런 것 방염처 리해야 될 부분이 일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이 완료되었고요. 앞으로 보험가입관계는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보면 특수건축물이라 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보험제도로 되지만 저희들이 이번 인천화 재를 겪고 나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외의 다른 시설도 규모는 적지만 대 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대상은 앞으로 영업상 관련한 재해보상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기 때문에 저희 소방법규에다가 의무보험가입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화재로인한재해보 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다가 추가해서 확대해서 보험가입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차제에 관 계부처에 법령개정 건의를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철호위원

지금까지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정부가 관념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처방안이나 기술적인 대처방안으로 본위원들이 안심하고 질문해서 그에 좋은 답 변은 얻고자 했는데 별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기간 동안에 질문했던 것 이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시민이 발 뻗고 살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이 착착 나와서 이행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답변을 요구하고 싶 습니다. 지금같이 지금 준비중이다, 지금 설계를 계획중이다, 지금 대처방안을 강구중이다, 전부 이러한 식의 답변이 저희들이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은 답변의 성실도 가 금년은 유난히 떨어지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여벌적인 이야기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선 서장님께 묻겠습니다. 건물이란 대형건물이든, 소형건물이든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주는 따로 있고 거기에 들어 있는 세든 사람들이 아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점검을 할 때 보면 소화기니 뭐니 이런 것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이 용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점검을 나오면 으레 건물주를 찾아요. 건물주가 바쁜데 찾아가면 역시 다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내려가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건물주를 꼭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나중에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때가 있고, 또 이러한 질문을 각 건물주마다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건물주를 꼭 찾아야 되는지, 나중에 보면 전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다 그런 차원이에요. 건물주는 임대한 죄밖에 없는데, 물론 그 안에 무슨 전기시설, 누전의 위험성 이런 것이 야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것은 건물주 책임이라고 돌리지만 현재 세 들어있고 이용하는 사람 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어야 되고 이런데 만약에 건물주한테 이것을 다 떠맡겨 놓으면 그것 준비해 놓으면 뭐 합니까? 네 것이냐, 내 것이냐 하고 다 훼손시켜 버리면 그 책임은 결국 건물주에 가는 것이냐? 이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선에서의 서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구 하나 대표로 말씀해 보세요. 꼭 그러해야 되는 건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벽, 기둥, 바닥보호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변경을 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필요로 하고 그 외에 입지 이후에 변동 될 수 있는 내부시설물, 일부 개수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소방시설 중에서 고정되는 소방시설,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설비라든지 이런 부분 들은 임대 전에 이미 소방시설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부득이 건물소유자를 만 날 수밖에 없고, 그 외의 경미한 사항은 사용자에게 하는데 저희들이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 서 잘못된 부분…….

이철호위원

본부장님 얘기는 원칙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상식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선의 건물주들이 지금 머리를 흔들고 있는 것은 으레 오면 건물주 찾습니다. 이것 은 곧 뭐를 의미하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건물주를 필요로 하는 요건과 이용자가 꼭 필요로 하는 요건을 구분해서 그것 을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천만금을 주고 시설을 하면 뭘 합니까? 이것 우리가 훼손시켜도 건물주에게 으레 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안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재고해서 그러한 데 착안을 철저하게 본부장님께서 내려주시면 많 은 건물주들이 마음을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김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98년도 감사지적사항에서 소방공동시설세의 최근 3년간 투자현황을 보면 96년도에 503 억 4,400만원으로 70.4%, 97년도에 603억 6,000만원으로 77.2%, 98년도에 384억 2,600 만원으로 47.6%, 99년도에 440억 3,200만원으로 52%, 이렇게 나왔습니다. 98년과 99년도 2년 연속으로 낮은 투자율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IMF현상으로 인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 인하여 거기에 관 련해서 투자액이 좀 적어졌습니다.

이정은위원

예산이 삭감되어서 52%밖에 안 썼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정은위원

아니, 일단 예산을 받아왔는데, 한 회계년도의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것이 중간에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처음 예산배정될 때부터 투자가 적게 되었습니다.

이정은위원

아니죠. 일단 배정된 금액에서 52%를 사용했으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48% 는 어느 항목에 전용해서 썼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소방시설공동세 징수관계는 소방방재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따른 저희들 예산배정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그 런 내용입니다.

이정은위원

배정액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정은위원

아닌데, 배정액이 440억 3,200만원 52%밖에 안 되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정은위원

답이 제대로 답하신 것입니까, 지금? 전부 금년에 징수한 예산이 얼마입니 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금년 징수액이 980억입니다.

이정은위원

그런데 980억 중에서 440억 3,200만원의 52%를, 소방공동시설 세 군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랄까 소방관리시설 및 소방장비보강 이런 등등 제가 알기로는 소 방공동시설세에서 그 항목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총액이 990억에서, 구 백 얼마예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금년도가 980억입니다.

이정은위원

980억에서 지금 사용한 것은 440억 3,200만원이 소방공동시설에 투자해 왔는데…….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동시설세 세수입은 우리 시 본청 회계과 에서 징수하는 것이고, 그 목표액이 980억이고, 그 다음에 투자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금년도 3,162억 중에 투자된 예산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율이 적죠. 저희들이 임 의로 조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징수하고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이정은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취지는 목적세의 집행은 법에 명시된 대로 사용하는 것 이 목적세를 징수하는 근본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전용해 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 항목에 쓰지 않고 전용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네.

이정은위원

무조건 "네, 네"만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지.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저희들은 예산회계부서 에다가…….

이정은위원

그러면 52%인데 48%는 어디에서 썼습니까, 100% 중에서?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정은위원

세금을 본청에서 받아서 그 받은 예산을 가지고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런데 52%밖에 안 받았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정은위원

알았습니다. 283페이지 좀 봐주세요. 99년도 소방검사결과 3,012건 불량으로 지적되어 2,556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는 데 시정명령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시정명령이 나오면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점검을 해 보셨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정은위원

그렇다면 시정이 완료되었는데 그 실적은 대략 어떤지 구체적으로 좀, 이 행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데 그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내용 중에 42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상단 부분에 2,556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해서 2,305건이 완료되고 잔여 251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은위원

자료 제출해서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472페이지, 99년도 소방공무원 공상현황을 보면 34명이 공상으로 요 양을 받거나 치료중인데 치료비중에서 본인부담률이 16.8%인 1,000만원대가 넘는 돈이 합 계를 해 보니까 지출이 되었습니다. 공무상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들은 어떤 경우에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지 그것 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공상자에 대한 치료비 관계는 사실 일반적인 치료비는 년김관리 공단에서 전부 부담을 합니다. 다만, 특진, 그 다음에 MRI촬영, 화상 입었을 경우 특수약제 관계, 이런 관계는 요양비 산정기준 초과하는 금액하고 합해서 본인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은위원

지금 MRI나 특수약제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리고 또 요양비 산정기준에 초과하는 그런 금액들은 본인 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박봉과 격무로 시달리는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이나 교육훈련중 부상을 당해 자비로 치료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봅니다. 개선할 방안이 없는 지 본부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금년도에 들어와서 작년도에 부산의 화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개정안이 지금 추 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이 아직 공포가 안 된 상태이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개정하려고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정은위원

그렇게 돼야지, 어찌 됐든 MRI를 찍든 요양산정해서 추가가 되든 공무상 일어난 일인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추진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은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76페이지 봐주세요. 99년도 징계조치내역을 보면 금품수수의 비리와 관련해서 8명을 징계처분한 결과 파면 3 명, 정직 5명, 외부업체로부터 똑같이 250만원씩 각각 금품을 수수했는데 정직 3월과 1월 로 징계양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는데요. 거기에 476면 2번, 금품수수 250만원 받은 이계욱은 정직 3월 받았고, 그 다음에 13번 에 금품수수 250만원 받은 김영철은 정직 1월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양정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자료를 찾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은위원

지금 찾고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정은위원

똑같은 250만원을 받았는데 어떠한 사유로 하나는 1월이고 3월인지 징계 양정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재현장에서 부상당한 부하직원의 보험금을 착복하고, 사망한 부하직원의 사 망조위금을 착복하는 파렴치한 상관들 때문에 성실하고 모범적인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의 명 예를 실추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에 대해서 관용의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명만 파면시키고 정직 4명과 견책 1명으로 너그럽게 처벌한 그 사유가 무엇인지 479면에 나왔는데, 19번에 파면조치 하나 했고, 20번에 조위금 착복으로 정직 2월, 바로 밑에 1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먼저 김영철 건부터 자료가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이정은위원

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이번에 이계욱 금품수수 250만원 건은 상습적으로 이런 금품수 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은 자료전산업무와 관련 딱 한 번이 있었기 때문에 징 계양정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정은위원

죄질이 나쁘고 죄질이 가볍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한 사람은 상습범이고 한 사람은 초범이라서 좀 봐줬다는 건가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런 결론입니다.

이정은위원

징계양정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119 전산시스템 설치업무를 담당하면서 평가자문위원들과의 회식 등 목적으 로 납품업자로부터 250만원 금품수수를 했고요. 또 한 분도 강서소방서 관내 김포공항 정 비기지 공사의 설계변경업무처리의 관련으로 금품수수 250만원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 는 부분인데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징계위원회 개최할 때 양정관계를 엄 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뭔가 모든 사람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조치를 해야지 똑같은 금품수수 250만원을 했는데, 제일 나쁜 금품수수를 똑같이 했고 죄질도 비슷한데 누구는 3 월이고, 1월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조치를 촉구합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주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정은위원

네, 좋습니다.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관악소방서 순직직원 조위금 횡령을 했다든지, 또 공상자 보험금에 대한 횡령사건은 전체 관련된 직원은 많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관악소방서 순직 직원 조위금 횡령은 파면 2명이 그 당시 서장하고 그 당시 주무과장하고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 이 정직이라든지 견책 처벌을 받았는데 그 사건이 조위금 횡령에 대한 전체적인 사건전모가 서장하고 과장에 의해서 저질러졌고, 이 직원들은 서류작성이라든지 서장의 지시에 의해 가 지고 좇아서 하다 보니까 업무상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서장하고 과장은 중하게 처벌을 했고 따라서 나머지 직원들은 경하게 처벌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공상 보험금 횡령사건은 그 당시 소방과장이었던 주무과장이 전횡을 해 가지 고 전체적으로 저지른 사건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 방과장만 파면을 한 겁니다.

이정은위원

잘 알았는데요. 부상당한 직원 보험금이라든가 또는 사망한 부하직원의 조 위금을 착복한다든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소방서 위의 두 분이 파면을 당했다 할지라도 같이 동조한 직원이 세 사람인가 네 사람 되는데 정직 1개월, 2개월이라는 것은 너무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네, 다 죄질이 나쁘고 한데요. 서장이나 주무과장이 전부 지시해서 저질러진 것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좇아서 한 것으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정은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중징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뿌리내 리지 못하도록 신경을 써서 징계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돼죠. 다른 것도 아니고 동료직원의 사망 조위금을 착복했다든가 이런 것은 인륜 도덕상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 1개월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번 에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이런 분들도 파면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더 중징계를 주었 더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는 직책과 성명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위원

감사자료 486면을 봐주세요. 99년도 소방시설 점검결과 분야별 불량대상 지적건수가 6,989건으로 소화설비 1,922건, 또 6,989건 중에서 소화설비가 1,922건, 경보설비가 1,999건, 피난설비가 1,769건으로써 전체 건수 중에서 81.4%를 달합니다. 시설물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한 실적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486면 하단에 있습니다. 거기 소계에 6,989건이 분야별 지적건수인데 소화설비 1,922건, 경보설비 1,999건, 피난설비 1,76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합쳐서 지적건수가 81.4%에 달합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 2,556개소 시정명령이 나와서 지금 완비된 것이 2,195건으로써 지금 현재 349 개소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지금 어디 하시는 거예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께서 소방분야시설 중에 지적을 하셨는데…….

이정은위원

네, 시설물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몇 건이라고요, 전체?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전체가 2,195개소가 대상수로서 시정이 완료되었고, 349개소가 지금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금년 경우를 보면 씨랜드 화재참사나 또는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등 대형사 고가 발생하여 어린 생명들이 많이 희생된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화재발생원인 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하면 소화설비 미비, 경보시설 미비, 피난시설의 미비 등 자료 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형화재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어요, 그 세 가지가. 그런가 하면 그 이면에는 뭐가 따르느냐 하면 관계공무원들의 비리가 숨어있는 사례를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어느 사고든 대형사고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화설비 미비라든가 경보시설 미비라든가 또는 피난시설 미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뒤에는 또 관계공무 원들의 비리가 숨어있어요, 언제든지. 매스컴을 봐서 아실 겁니다. 이러한 대형사고 이후에 잠깐 동안은 아, 이래서 안되겠구나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책임자 처벌이나 또는 시설물점검이다 떠들썩하지만 금세 잊혀지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을 본부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정은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정은위원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방치하는 행위는 대형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미필적 고의로서 중벌에 처하여야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시설물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화재예방에 만전 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리고 감사보고서 497면 좀 봐주세요. 다중시설 내에 있는 소방시설 점검실적을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1만 9,669건을 점검한 결과 270건이 불량하여, 불량이 270건으로 나와 있고, 시정명령이 535건인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본위원이 계산하기는 265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535건이 맞습니까, 여기 보고서 에 나온 대로?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통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은위원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되겠어요? 정확한 숫자가 몇입니까? 거기 소방검사의 계가 1만 9,667건인데.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265건입니다.

이정은위원

맞죠, 265건이 맞죠? 불량이 270건이면 당연히 시정명령이 265건으로 나 와야 되는데 53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정은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65건이 나와야 됩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인 이철호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 략하고, 백화점들이 요즘 바겐세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백화점이든 많은 백화점들 이 바겐세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바겐세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모입 니다. 그러한 백화점의 비상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물건을 쟁 여서 비상구답지 않은 비상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적재하는 등 소방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적 발할 경우에 과태료부과나 위반업소에 대한 명단 또는 대표자명단이라든가 위반내용을 언론 에 공개해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실적은 없습니다.

이정은위원

언론에 공개한 사실은 없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없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이번 월동기 중에 피난계단이라든가에 상품을 과도하 게 적재해서 장애를 주는 그런 대상은 과태료처분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2회 이상 적발 되면 저희들이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어야지, 과거의 대연각 사고라든 가 이것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화재가 안 난다고 볼 수가 없 습니다.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시정이 안 될 때는 언론에라도 내 서 경각심을 심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의 역할이 화재 진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재예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화재예방 을 위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반드시 점검을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외부감사를 송파, 종로, 노원, 관악 4개 기관을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감사 결과 적발건수가 124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분상조치가 31명, 행정조치가 41건인데 31명 인사조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왜 그런지 사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명에 대한 인사조치와 그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습니 다.

이정은위원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정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찾을 동안. 502페이지를 봐주세요. 제가 시간이 되어서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502페이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공업무시설은 일반시민들의 시설물보다 소방안전시설이 더 잘 완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30% 이상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관계기관에 반드시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하시고, 시정조치를 통보했는데도 시정이 안 된 기관이 있 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대상 179개소에 대해서 기관통보를 하여 92개소는 지금 완비되었고 55개소는 지금 보완중에 있으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대상이 32개 대상이 나왔습니다.

이정은위원

32개 대상이 나왔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정은위원

시정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32개소가 남아 있느냐고요? 시정조치가 안 되 었느냐고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32개소가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안 하는 이유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예산핑계를 대는데…….

이정은위원

그런데요, 이런 자료는 내지 마세요. 왜냐 하면 앞으로 감사자료 성의껏 내 셔야지. 503면에 죽 보면 시정에 미시정, 시정 뭐 완료,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누가 이런 말은 못합니까? 예산부족, 차기년도 우선배정, 예산부족, 예산요구중, 예산부족, 예산요구중 이것이 시정조치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몇 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구체적 으로 해야지, 미시정사유 예산부족, 예산요구중, 이것이 언제 예산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 까? 이것 시정조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정조치한 32건이 예산부족, 예산부족, 예 산요구중, 전부 그런 식이에요. 한결같이 똑같이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런 자료는 우리가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왜 시정이 안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이 다음에 자료로 국가기관에 왜 시정이 안 되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구체화해서 내주시고요. 만일 공공기관에 시정을 요구했을 때 묵살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 이행을 강제할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공공업무시설은 대통령령으로 방화규정이라고 별도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관장이 저희들에게 점검요청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은 가고 싶다고 해서 사실 업무적으로 가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요구할 때 응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미비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헤아려서 저희들이 한번 대상업체 관련해서 소 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강구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지금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정은위원

현행법은 없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없습니다.

이정은위원

아까 답변자료 안 나왔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외부감사기관에서 신분상 조치 31건에 대해서 징계가 8명, 훈계 21명, 불문경고 2 명,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감사를 계 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김종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김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원위원

김길원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는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한번 다 검토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인쇄된 부분은 솔직히 검토를 다 못하고 자료제출은 사전에 하 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해당 부서장은 검토하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너무 부실해요.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게 많 습니다. 그래서 지적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실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증차와 교체차가 이번에 자료에 보면 16대와 29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고한 금년의 계획을 보면 증차가 17대이고 교 체차가 28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거든요. 예산은 같은데 내용이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어떻게 됐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증차가 16대, 교체차가 29대입니다.

김길원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 증차가 17대로 해서 예산을 드린 거예요. 증차가 한 대 모자란데 예산은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김종구위원장

자료 확인해 보십시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자료 확인해 보고 답변해 주세요.

김길원위원

161페이지 보세요. 금년 보고는 증차 16대로 되어 있어요. 교체가 29대, 예산이 44억 1,000만원이고 그 예산을 작년에 17대를 증차한다고 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쓰고 증차는 16대밖에 안 했어요. 한 대 어디에 뒀어요? 한 대가 어디로 날아갔어요? 작년에 예산을 44억 1,000만원을 드 렸어요. 증차를 17대 하기로 하고 교체를 28대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16대로 줄었고 그 대 신 교체가 한 대 늘어서 29대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썼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없어요?

김종구위원장

담당관 안 계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또 이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 찾으세요.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으로 98년 사고에 의해서 254개소에 6억 5,400만원이란 말이에 요. 그렇죠? 그런데 139페이지 보면 204개소 예산이 6억 5,400만원이에요. 그것도 틀려있 어요. 우리가 감사하는데 너무 어리둥절해 가지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도에 금년 예산 요 구할 때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다, 이 말씀입니까?

김길원위원

작년에 254개소 예산에 6억 5,400이에요. 그런데 금년 보고하는 것 보니 까 240개소로 줄었어. 139페이지 보세요. 98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99년도 사업내용으로 해서 소방장 비 현대화 거기 보세요.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소방차 증차 17대 하 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6대만 하고 예산은 똑같이 썼단 말이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금년도 예산 배정받을 때 증차분을 16대로 저희들이 확실히 받 았습니다. 받았는데…….

김길원위원

아니, 작년에 17대라니까, 작년에.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은 17대 했는지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 습니다만 금년도에…….

김길원위원

그것 확인했어요? 그것 중요한 문제인데 모른다고 해서 발뺌하면 어떻게 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16대로 나와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아니, 작년 행정감사시 보고는 17대로 되어 있어, 17대.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17대와 28 대가 잘못된 것으로 실무진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길원위원

그래요?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과정을 꼭 겪읍시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왜 그렇게 인쇄착오를 일으켜서 혼돈을 시킵니까? 그렇다면 주무부서는 어 디예요, 이 자료 낸 분이 누구예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우리 행정과 장비계입니다.

김길원위원

행정과 장비계에서는 이렇게 마음대로 임의대로 보고해도 됩니까, 자료를 제출해도 됩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 자료 163페이지 보세요. 보면 또 여기도 혼 돈을 일으킨단 말이야. 204개소 소방용수 확충을 하는데 6억 5,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런데 98년에는 254개소 하겠다 그랬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것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되어서 204개소…….

김길원위원

아니, 예산은 금년에 똑같이 썼어, 줄었는데도.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가 버렸어?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자료고 요. 그 이후에 예산관계가 확정되어서 금년도 204개소 6억 5,800만원 확실합니다.

김길원위원

확실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확실합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이것 뭐 하려고 제출해, 이것. 뭐 하려고 제출해요? 그래서 위원들이 사실 행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매년 보고가 달라. 아주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떤 체 계가 없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리고 99년도 업무추진에 지금 재난사고방지체제 강화 해서 작은 타이틀 로 해서 재난관리체제구축, 중요시설물 안전점검실시, 재난대비 도상훈련실시, 시민안전의식 제고, 이랬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98년에 99년 계획에서는 그것들이 또 같은 내용인데도 모 두 말을 바꾸었어.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20개 유관기관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와 서 울지방항공청 등 10개 기관에 관련해서 수립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보고 서 보면 그것이 대폭 줄었단 말이에요. 거기 보고 있어요? 164페이지. 작년에는 유관기관을 20개로 했고 그리고 기타 다른 10개 기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수 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항공청 등과 기타 10개 기관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 게 된 거예요? 유관기관을 소방본부장은 마음대로 줄이고 늘이고 해서 지금 보고를 하는 겁 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앞으로 본부장님, 모든 자료 또 업 무보고할 때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에 예속된, 부속된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을 매회 동일하게 복식부기식으로 동일하게 발표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재난대비도상훈련 이것을 재난 위험물수습대응 매뉴얼이라고 해서 넣었다가 나중에는 재난관리체제구축 거기에다가 또 재난대비도상훈련실시 이렇게 같은 추진사업인데 도 이름을 바꾸어서 여기다 넣었다, 여기다 넣었다 하니까 이것이 체계가 없어요. 왜 이렇 게 말 바꾸기를 합니까? 아마 본부장이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러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재난사고 방지체제강화 해 서 몇 개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또 2001년에도 하고 똑같은 제하의 추진실적으로 보고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래야지, 같은 추진실적을 가지고 항목을 뺐다, 넣었다, 이 쪽에다 넣었다, 이쪽 뺐다가 또 다른 이름으로 붙여 넣었다 하니까 이것이 행정감사도 물론이고 우리가 예 산에 대한 심의도 혼돈이 온다고, 혼돈이 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인데 아무튼 일이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것을 여기다 넣고 다른 데 넣고 해서 하는 것인 양 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행정의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하를 정해 놓고 해마다 추진의 실적을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빨리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결함이 없으리라고 생각 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이해되십니까? 행정과장님, 어때요, 이해되세요?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이해되시죠?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네.

김길원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조, 제8조, 제13조 이번에 바뀌 었죠,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금년도에는 개정한 사례가 없고 작년도 4월과 11월에 개정했습니다.

김길원위원

아, 작년도? 그러면 제2조 내용이 뭐예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의용소방대설치 단위입니다.

김길원위원

부녀의용소방대.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또 제8조는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대장, 부대장 및 지대장 임용권 조정입니다.

김길원위원

지금 본부장이 어디다 누구를 임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누구를 임용해요, 누구누구?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대장은 시장이 임용하고 대원은 서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김길원위원

그렇죠? 또 제13조는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의용소방대 복무의무사항 확대입니다.

김길원위원

그것이 어디까지 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화재·구조·구급사항 발생시…….

김길원위원

구조·구급 그 내용을 넣은 겁니다. 아시겠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를 지금 넣고, 지금 여기 소방서장님들이 계시기 때문 우리 소방본부의 역할이 지대한 것은 다 알고 있고 또 일선에서 너무 고생이 많은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사실 소방대원에 대한 징계요건이 너무 강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완화하자 하는 뜻에서 제가 무척 애정의 뜻을 가지고 발언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죽 지내오면서 너무 지역에서 많은 고통을 받는 그 지역 출신위원으로 서 제가 이 소리는 안 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용소방대는 지금 사실 지역에서 물론 자원해서일 수도 있지만 또는 서로 권유에 의해서 도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렇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소방본부장이 새로 오셔서 지역의용소방대 조직을 새로 개편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길원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없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런 지침을 내린 적도 없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없습니다.

김길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사조처한 적은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최근에 몇 개 의소대에 대해서 대장 경질이 있었습니다.

김길원위원

어디어디예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양천부녀대 새로 임명했고요. 송파부녀대장도 경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부녀대장도 경질되었습니다.

김길원위원

어떤 방법으로 경질시켰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양천은 새로 신규니까 희망자에 의해서 심사해서 되었고…….

김길원위원

아니, 전 부녀대장은 어떻게 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양천은 전 부녀대장은 없었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송파부녀대장 은 사표를 냈고요.

김길원위원

본인이 사표를 냈고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중부는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전 부녀대장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사표종용 등 그런 것 이 있었지만 본인이 사표를 안 내니까 행정지침근거에 의해서 해임재청권을 받아서 해임시 켰습니다.

김길원위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가 얼마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3년이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3년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2년이 아니고 3년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3년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중부에 관한 건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별 물의 없이 잘 교체가 되었으니까 다행인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 하고 것은 뭐냐 하면 이것 참고삼아서 다른 소장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만, 하나의 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부부녀소방대장 해임에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진정서, 청원서를 받 고 있고, 또 아마 7·8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연대해서 진정서가 저한테 오고, 아마 본부장님 도 받았을는지 모르겠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김길원위원

그 내용을 잘 아시죠? 그래서 과연 의용소방대원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의용소방대는 원래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 지역에 조례에 규정된 대로 봉사를 하고, 또 우리 자치구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못 하더라도 일부 출동수 당을 지급하고 또 직무의 보조역할을 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훈련들을 하고 있습니 다. 하고 있는데, 이번 중부 건은 저도 타 기관을 경유해서 온 진정서, 탄원서 등을 죽 열람 을 하고 조사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만, 물론 중부 전 부녀대장이 공로는 인정이 되지만 조사 된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대원간 또는 지역주민의 금전관계에 문제가 많아서 오히려 소 방조직에 누가 된다는 이런 판단이 중부소방서도 섰고, 저도 보고를 받아본 결과 바로 이렇 게 조치를 하면 안 된다, 부녀대 외에 또 남자 의용소방대가 있으니까 대장과 간부들의 의 견을 듣고 서 과·계장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다시 재요구하시오, 이렇게 한 결과 대다수가 동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리를 했습니다만 중부서장과 중부서의 간부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 었습니다. 그리고 최정자 부녀대장께서도 말씀하는 내용을 문자대로 죽 보면 사실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좌우간 일단 그러한 불미스러운 점이 있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앞 으로 의용소방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김길원위원

본부장님, 우리 시의원은 그 지역에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물론 소방행정에 어떤 편의점을 찾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으로서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어요. 왜냐 하면, 자기의 불만스러운 일, 당국의 불만스러운 일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힘주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끝났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결과는 최정자 전 대장이 여러 가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이 사 실이고, 서장이 그런…….

김길원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금전거래가 있었으면 어떻게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감사했다니까 소상히 밝히셔야 돼요. 만약에 잘못하면, 지금 그분이 각 처에 진정을 했더라 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래서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것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러면 조사내용 전체를 낭독하겠습니다.

김길원위원

네, 하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조사는 11월 15일부터 우리 감찰계 소방경 이상만 외에 2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관련 직원은 중부서장 황인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요지 내용은 "부녀대장의 자리에 돈 받고 젊은 여자를 조금은 노골적으로 원하고, 마 치 로마제국의 권력이라도 가진 듯 마음대로 저울질하고 흥정하며, 부녀대원들의 순수한 마 음을 흔들어 결론에는 서장 황인영에게 접대 아닌 접대를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조작하 는 언행사례가 있다. 그 예로 을지로 지대교육시 대원들 앞에서 돈이면 부대장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암시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사람들까지 동원하여 대원들의 뒷조 사를 하고 결국에는 그 조사내용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서 지역사회의 분열가속 역할을 하 였으며, 회의를 소집하고 끝나면 장어구이 등 고급요리로 식사를 하고 2차 단란주점에 들어 가 젊은 부녀대원들과 즐기며 약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쓰고 계산은 남자 의소대장 김정 남이 지불함. 체육대회를 한다고 대장 100만원, 부대장 30만원, 지대장 10만원 등 서장 황 인영이 마음대로 정한 행사자금을 조달하고 심지어 김정남 의소대장은 1년 동안 약 1,400 만원을 썼다고 말하고 다님." 하는 요지로 진정을 각 처에 냈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중부소방서장의 은행조사, 의용소방대원들 앞에서 돈이 있으면 부대장 같은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등 이야기는 한 사실이 없고, 또한 돈 많은 젊은 여자를 원한 사실도 없으며, 의소대원들에게 일체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직원을 동원하여 뒷조사를 한다는 사항은 의소대원들에게 돈을 갹출하지 말라고 지시하였 는데도 부녀대장 최정자가 지대별로 5만원씩 내어 양로원 등 의소대 봉사활동자금으로 사 용하자고 대원들에게 제의, 일부 의소대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소 대 조직 보호차원에서 99년 6월 초순경 서 자체 감찰요원에게 사실여부를 조사하라는 사실 은 있으나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분열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한 사실은 없다는 결론입니다. 99년 6월 15일경 의소대 부대장 임명식을 마치고 의소대장이 저녁식사나 하자고 제의하 여 같이 광진구 광장동 소재 버드나무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이 노래방을 간 사실은 있 으나 단란주점은 다녀온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봉사하는 의소대원을 강제사표를 종용한 사실이 없고, 복무관리차원에서 서장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지대장에 대하여 사표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은 있으며, 의소대 지대장 들과 같이 식사를 한 일은 없다고 합니다. 체육대회 행사는 의소대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사항으로 서장은 의소대 포상 금 100만원을 의소대장 통장에 입금시킨 것 외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송태경위원

계속 보고하실 거예요?

김길원위원

간단하게 내용만 얘기하시라니까. 감찰보고만 하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감찰결과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길원위원

사실이 아니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그래서 지금 의소대가 봉사단체 아닙니까? 지금 본인 말에 의한다면 임기 가 불과 5·6개월 남았답니다. 사실이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자기가 이 조직에 들어온 게 17년 됐다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봉사를 했 고, 또 지난 98년에 일을 잘 했다 해서 표창장까지 받았대요. 이런 사람을 해임조치 하니까 동네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여기 청원서 내용을 보니까, 물론 한두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 다 갚았 고, 또 자기가 단란주점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신고해서, 단란주점 관계상 어떤 일이 있 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된 것이지 결코 그게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 다, 이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왜 그것을 공식적으로 거론해 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키느냐,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이해됩니다.

김길원위원

아니, 얼마든지 계도하고 협조를 구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해임을 시킵 니까? 그것도 17년 봉사했다는 건데, 표창장도 받았대요. 그래서 아주 억울하고 비통하고 동네에서 살 수 없다고 저렇게 호소를 하니 왜 지역 봉사하겠다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들 어 놓고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거예요. 그 지휘관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결재했다는 데에 대해서 본부장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장이 직접 들어와서 보고하는 사 항도 다시 재검토해서 의소대 대장 간부들이 그래도 꼭 해임을 건의해 온다면 그분의 의견 을 다시 물어서 서명을 받아서 다시 보고서를 올리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잘 된 겁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는 원만히 처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또 여기 진정서가 있는데 연명을 했어요. 한 20명 되는데 이 해임 건은 부 당하다,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진정서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요. 연명도장 다 찍어서 이렇 게, 이 사람들 다 의소대원이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중부서장한테 얘기했어요. 어떻든 조용히 하도록 하고 본인을 잘 이해시 키도록 해라, 그런데도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 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에요. 모 대원한테 청원서가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는 86년 말경에 입대했답니다. 그래서 시보, 반장, 부장을 거쳐서 지역대장을 하게 됐어요. 노인정 봉사활동을 하라고 그래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소장대리가 지대 장과 상의할 게 있어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사표를 내라, 그렇게 종용을 받았답니다. 그래 서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왜 사표를 내느냐 했더니 어떻든 사표를 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표를 냈대요. 내용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상부지시에 의해서 사표를 제출한다고 썼답니다. 그랬더니 그 렇게 내용을 쓰면 안 되고 개인사정이라고 사표내용을 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내가 왜 개인 사정이 있느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사정이 있어 사퇴를 하고 말 고 할 게 뭐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어떻든 사표를 내라, 그래서 안 냈더니 10월 10 일 해임 됐다고 통보가 왔대요. 이것도 남자대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내용은 뭐냐 하면 "너무 가슴이 섭섭하고 쓰라려서 이 글을 의원님께 올 립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봉사하는데 돈을 걷은 게 불법이라면 파출소 개소식에 약 200만원이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각 지역대장이 90만원 보조해 주고, 고사비용 100만원은 대장이 30만원, 나머지는 잘 해 보라고 자기가 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고아원, 수재민 돕기, 사회봉사활동 계획이 계속 있기 때문에 대장만 돈을 내면 되겠느냐 해서 대원들이 십시일반으로 1만원씩 걷어서 그것도 남자 서무반장이 다 돈 을 관리하고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해임했다고 그래서 분통을 터뜨린다고 이렇게 써보냈습니다. 또 구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거기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면서 진압계장이 와 가지고 확 인을 해 갔고 또 감찰부로부터 전화조사를 받았고 그런 과정을 겪었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라고 해서 이유를 강제에 의해서 사표 내겠다고 하니까 개인 사정으로 바꿔라, 그렇게 사 표내용을 바꾸지 않았더니 해임됐다는 그런 서식을 받고 이렇게 정확성이 없는 감찰, 사표, 해임, 이게 도대체 있을 수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는 반장 이상 간부들이 회비를 모아 잡비와 체육대회에 보탬을 주 었고, 이번에 체육대회 때도 반장들이 5만원씩을 거두었고, 또 지역대장이 10만원 내고 부 대장이 30만원씩 거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협조하고 서로 돕자고 하는 데 있어 의용소방대 마음을 아 프게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지역의 장님이. 이 사람이 거짓말이라면 저도 가만히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조사중에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 를 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래서 만일에 조사가 잘못되거나 또 이 사람이 허위로 이런 얘기를 했다 면 그것은 물으셔야 돼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알겠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시겠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조사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길원위원

명확히 하십시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김길원위원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명확하게 하실 것을 믿고 저는 여기에서 질문을 이것에 대해서는 중 단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길원위원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송태경위원

송태경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지금 과거의 전례라고요. 돈을 이렇게 모으고 해서 자원봉사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정리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사건이 재발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과거에는 교육비 같은 것 받아서 지대장들이 받아서 모아서 있다가 행사 있으면 또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쪽에서 원칙대로 따지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자기들은 또 자원봉사이다 보니까 누가 돈 내는 사람이 없으면 그럴 때마다 거출하게 되고, 교육비 나오는 것 1만 3,500원씩 모아 놓았다 가 또 쓰고, 그러니까 서장은 서장대로 할 얘기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할 얘 기가 있고 그런 쌍방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 시다 보니까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원칙이 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잡음이 지속적으로 날 것 같아요.

김길원위원

의용소방대가 사실 관서장으로 보면 소방대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아마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이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그래서 봉사할 수 있으면 해라 하다 보니까, 서로 거둬서 하자, 이렇게 얘 기가 되다 보니까 돈을 걷게 되고, 또 관서장으로서는 돈을 걷게 되면 물의가 생길 것 같으 니까 억제를 하게 되고, 그런 구조적 갈등이 지금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혜롭게 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 래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장님들, 다 이해됩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남소방서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승종

양승종강남소방서장

강남소방서장 양승종입니다.

김길원위원

어떻습니까, 이 문제? 그 지역에는 물의 없습니까? 애로가 있으면 얘기하 세요. 어차피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김종구 위원장, 김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호위원장대리

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길원위원

의견을 좀 들어보십시다.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야 되겠죠.

승종

양승종강남소방서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방기술경연대회다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다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주머니를 털어서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 때문에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민체육대회다 할 때는 그 동별로 35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비예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피곤하고, 우리도 조금 씩 거두어서 해야 되고, 또 솔직히 홍보협의회에서 130만원만 어떻게 해 주시면 그 날 행 사를 다 마칠 수 있다든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예산사업, 비예산행사를 줄이고 되도록이면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서 순 수한 의용소방대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손해가 안가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원위원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꼭 주머니를 털어서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 공이 있는 사람 들을 이렇게 해임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인사에는 서로 교체가 있어야 되기 마련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인 데 왜 그것을 못 참고 해임을 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의소대원들 중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부녀대장이 자꾸 돈을 각출하니까 출동수당 그간 모아 놓 은 돈도 있는데 왜 돈을 자꾸 내라고 하느냐 하고…….

김길원위원

아니, 그것이, 그것 내가 또 알아요. 하도 그래서 그러면 참고인으로 제가 몇 사람 불러서 물으니 계속 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행사 때 거출한 것 그것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부녀대장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총무가 가지고 돈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명확합 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본부장이 큰 과오를 범하신 거예요. 조금 더 내용을 잘 알고 결재 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김길원 위원님,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죠.

김길원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앞으로 하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그것은 제가 지역에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하시려면 명확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또 자료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일단 덮어 두고, 이번에 명확하지 않으면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의 비위실태를 보면 해마다 건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세 요. 금품수수와 업무부당처리가 8건과 23건으로 지금 수가 금년 10월까지 49건입니까? 그런 데 금품수수와 관련된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의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도 적 또는 법적 문제 때문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작년 98년도 통계에 비교해 보면 금품수수관련은 98년은 7명이 고, 금년은 8명입니다. 그 외 사항은…….

김길원위원

업무부당처리가 23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부당처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것이 어떤 제도적인 잘못, 법적인 어떤 잘못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인지, 또는 어떤 금품수수와 관계되어서 일어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금품수수하고는 관련이 없고, 소방검사라고 하는 것은 행위시 행위 당시의 결과를 가지고 체크하다 보니까 그 사후에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가서 불비되어 있는 것을 검사 당시에는 이상 없다고 했다는 자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사례가 거의 대 부분입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인데,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잘 못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잘못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그런 검열관계는 몇 개월 후에 한다든지, 결과를 볼 수 있을 때 검열하는 것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만일에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고쳐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앞으로 검사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 습니다. 하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검사업무를 다니는 직원 들이 사실 검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감사만 나오면 신분상 조치를 받고 하니까 상당히 기 피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원위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 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그리고 견책과 불문경고의 차이가 뭡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불문경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을 참작해서 문제 를 삼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 경고는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김길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문경고, 붙었어요, 불문경고. 불문이야 물론 문제삼지 않 는 거죠. 그러면 불문과 경고가 지금 분리된 거예요? 양정에 견책이 있고, 불문 있고, 또 경 고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경고는 개인에 대한 경고는 없고 기관경고만 있고, 그 다음에 불문경고라고 하는 이 자료에 나온 것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길원위원

불문경고가, 그러니까 불문에 붙일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불문경고라고 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처음에 징계사유로 징계에 의결된 사항이니까…….

김길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불문경고로 표현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귀책이 없군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런데 왜 거기 총 건에는 그것을 포함시켜서 얘기를 합니까? 그것을 빼야 지.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징계종류 내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합니다.

김길원위원

아니, 총계에서는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빼셔야 돼요, 그 러면 총계.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빼야지, 불문경고면 그분한테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을 왜 거기다 넣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현재 우리 징계요강에 불문경고라는 사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총 숫자에서는 빼는 것이 좋아요.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사람 부류에다 넣 으면 됩니까? 앞으로 그것은 빼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소방관련 민원이 이것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5년치 죽 보면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154건이에요. 663페이지 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용가능한 민원이 115건이란 말이에요. 이것 사실상 우리 소방본부도 행정서비스부분인데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력을 더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 한꺼번에요. 자, 민원도 늘어나 지, 사고도 늘어나고, 고발건수도 늘어났어요, 고발건수도.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고율도 늘어나고, 또 민원업무도 늘어나고, 또 고발건수도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옵니까? 소방관련법과 규칙과 조례가 다 완화됐어요. 엄청나게 완화를 했음에도 계속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김성호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길원위원

본부장이 아직 이해가 안 된 모양인데 과장이 누구예요? 어떻게 과장도 몰 라요? 보세요, 소방관련법률이 또 조례·규칙이 굉장히 완화됐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고발건수 민원이 금년 들어 서 더 올라갔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내부공무원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대민관계 불만요소 로서 이렇게 고발이 사실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대민접촉을 함에 있어서 소위 율사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원위원

여기에서 제가 단 한 마디로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일선에서 수고하는 소방서 서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참 애를 씁니다. 내가 참 애 정을 갖고 지금까지 대해 왔습니다만 좀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차피 다 어려운 시 점 아닙니까? 노력을 해서 국민의 안전을 우리가 돕는다는 의미에서 노력을 하십시다. 노력 을 하셔야 돼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구태의연하게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숫자로 보더라도 나타난단 말이 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답답한 것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 니다. 665페이지 보세요. 재난상황 관리 및 지휘체계 모형도표라고 돼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자리가 어디예요? 누가 지휘를 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재난종합상황실에 위치합니다.

김길원위원

거기 앉아 계실 거예요, 상황실에?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소방본부장은…….

김길원위원

그러니까 모든 재난사고시 총지휘를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시장님이 본부장이시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의 통 제관입니다.

김길원위원

동시다발적으로 났다면 어떻게 지휘를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이 도표가 너 무 부실해. 누가 지금 지휘관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누가 지휘관이에요? 지휘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총괄지휘는 시장님이 하시고, 총본부장은 시장님이시고 현장 실 제 활동하는 데에 통제하는 것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합니다. 이것은 재난상황실 내의 계통도이고요.

김길원위원

지휘본부, 군으로 할 것 같으면 중대장, 소대장은 지역의 소방서장이 하겠 죠. 그러면 총사령관이 누구냐 말이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현장에서는, 재난현장 총괄책임자는 시장입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은 뭐하는 거예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통제관입니다. 통제관은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야 될 지원인력, 그런 사항을 통제하는 겁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고 지휘를 합 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현장활동 사항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합니다.

김길원위원

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현장상항 처리관계는 본부장과 서장이 합니다.

김길원위원

참 이해를 못하시네. 자, 지금 보세요. 동시 다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봉 구, 죄송합니다.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이 쪽 강남에서 한 곳, 서대문 쪽에서 이렇게 한 곳 나왔다고 하면 그 지역 소방서장은 물론 현지에 나가서 일하겠죠. 거기에 구급, 구난, 구호,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누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 표를 보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 표를 보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상황실 관계 계통도이고요. 이것은 상황실 전파체계도입 니다. 실제 재난현장에서는…….

김길원위원

그것은 아까 말한 전파체계죠? 보고해 주는 과정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런데 지휘체계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서 대책본부가 한 자치구 내라고 하면 그 총괄책임은 구청장이고, 지원하고 통제하는 것은 소방서장이고 그렇습니다. 2개 구 이상 재해가 겹쳤을 때는 소방본부장이 통제관이 됩니다.

김길원위원

내가 지금 묻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장 이 나와서 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시장 지시를 받죠. 전체 본부장은…….

김길원위원

물론 지시를 받고 보고하고 해야 되겠지, 청와대도 보고하고. 그 계통을 명 확하게 얘기하시라 그 말이에요, 우왕좌왕 하지 말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우왕좌왕 안 하도록 체계가 지금 정립되어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것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방재기획과장 정인화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방재기획과장이 말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사고대 책본부가 상황체계도에 있는 재난상황실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상황대책본부장은 시장이 시고, 차장이 제1부시장이 되고, 그 때 통제관은 기획예산실장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일어났 을 때, 그 때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인명구조에 총책임을 지고 방재본부장께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상황반, 조치반, 인명구조반, 구호반, 복구반, 교통통제반, 지원반, 홍 보반, 이런 반이 편성돼서 주무국장들이 반장을 맡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고가 났을 때의 체계이고, 지금 유인물에 있는 것은 재난상황 전파하는 체계입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보고체계죠?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네.

김길원위원

지휘체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휘체계가 이 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그러니까 사고대책본부와 그 체계는 좀 다릅니다.

김길원위원

그래서 소방서하고 방재본부가 합쳐졌죠? 실질적으로는 소방방재본부가 총 지휘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그 현장은 소방방재본부장께서 통제관이 돼서 각 서장을 지휘감독 합니다.

김길원위원

바로 그렇게 돼야죠.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김길원위원

그렇게 해요?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네.

김길원위원

그런데 왜 본부장님은 딴소리 하고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답을 했지 않습니까.

김길원위원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태경위원

김길원 위원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아니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부문제로 해 가지고 자꾸 거론이 됐는데 지금 의용소방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정립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순수한 의도를 갖고 의용소방대에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의도성을 갖고 의용소방대에 들어와서 명함을 찍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용납이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종합방재센터도 되고 이제는 구조·구난에 대한 업무 같은 것들도 그렇게 되 기 때문에 무슨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추구를 위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선 서장들께서 굉장히 고생하고 그러시는데 조그마한 일들에 대해서 휩쓸릴 필요가 없 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일선 지휘관들하고 해서 어떻게 의용소방대에 대한 종합 적인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부서장께서도 사실 이게 과거에는 관례로 돼 있던 사실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고리를 끊다 보니까 아픔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서 장 입장에서 그것을 안 끊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나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그렇 기 때문에 단지 하여튼 과거에도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다 용납해 주었던 부분인 데 지금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매 끄럽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박한 바람은 있어요. 어쨌든 서장께서 뭘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감찰활동을 통해서 명확한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넘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본질적인 문 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하루이틀 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 아닌데 지금 불거져서 갈등관계가 이루어졌 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시에 서장을 했든 안 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에게 책임 이 있는 것이고, 총책임자인 본부장께서도 어떤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점검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데라든지, 그러니까 광역시를 뺀 나머지 도 같은 데에서는 의용소방대 구성에 의존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예산이 없으니까 상당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참여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말썽도 나고 그런다 는 말입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 것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시면 지속적으로 이 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말씀 더 곁들인 거니까 참조 하셔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네, 한춘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춘자위원

한춘자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보면서 미흡한 점을 앞에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 자료는 어느 실· 국보다도 상세히 하려고 노력하신 흔적이 역력히 보였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2,773면을 보시면, 1999년 상반기 소양교육강사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중구에 박헌옥 강사 외 7명은 2시간 강의하고 1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반면, 성동구 최 상관 강사 외 4명은 똑같은 2시간의 강의를 했는데 4만원이 많은 14만원을 지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소양강사수당은 1시간에 7만원이고, 추가시에는 3만원, 2시간이면 1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강사의 경우에는 1시간에 10만원이고, 행자부 안보담당강사는 1시간에 4만원 을 더 추가해서 14만원이 됩니다. 조금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한춘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시간을 연속해서 강의를 하면 좀 싸게 먹히고, 1 시간씩 강사를 부르면 더 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한춘자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2,793면을 보시면 재난발생시 긴급구조구난본부에 참여 가능한 민간 자원봉사단체가 삼성 3119구조단, 한국수난안전협회 등 법인단체도 있고, 그 밖에도 한국산악연맹, 한국잠수협회, 해병전우회 등도 많은 부분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 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 민간자원봉사단체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했을 때 소방방재본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한춘자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열악한 재정 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각종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참 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도 필요할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활동성 있게 잘 협 조했을 때 정말 큰 사고가 생겼을 때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고 보고요. 구조활동이 뛰어난 단체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격려나 표창을 실시해서 구조활동에 적 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창과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춘자위원

아까 앞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서장님의 간절한 말씀, 재정이 없어 서 의용부녀소방대원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세비를 내서라도 돕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시장님이나 의회, 행자부에라도 많이 건의하셔서 꼭, 말하자면 경제적인 면을 좀 많이 예산을 편성받아서 확실하게 정말 봉사하는 사람에게 도움도 줄 수 있게끔 다른 과나 국이나 못지 않게 소방방재본부도 앞으로 그렇게 되게 본부 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 하면 모든 일이 금전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산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 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언제까지 우리가 없이, 소방에는 없이, 가난하게 늘 없는 예산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이 걸린 사람에게 무조건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약만 투약을 한다고 고쳐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한가지는 예산이 넉넉치 못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 하는 데 적극 신경을 쓰셔서 많은 예산을 편성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다 그것을 안다면 합세해서 예산을 받는데 우리가 조금이 라도 일조할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라도 예산을 받는데 같이 협조를 하 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스직 특채조건 중에 채용방법과 어떻게 자격요건이 주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이번에 가스기사를 특별채용한 것은 가스 1급 기사자격증을 가 진 사람을 특채를 했습니다. 일반공개채용시험은 국어, 국사, 사회, 영어 이렇게 네 과목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특별채용 의 경우에는 국어, 국사, 그리고 소방법규와 실무 세 과목에다가 자격증만 있으면 특별채용 이 가능합니다.

한춘자위원

왜냐 하면 가스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기술직 중에서 도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 재산과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직 특채조건을 확실하게 하셔서 채용하실 때는 정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맡았을 때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하는 데도 일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특채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자격요건이 기술이 아니겠습니 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춘자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보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경식위원

신경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 네 분께서 자세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결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 다. 우리가 용수시설 소화전, 급수전이 많이 부족하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1/3 정도가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34.5%입니다.

신경식위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요구를 했는데 감액되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본부에다가 수도요금 납부하는 것 연간 얼마죠? 대충만 말씀하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368억입니다.

신경식위원

368억. 이것이 불합리하거든요. 물 가지고 돈 버는 목욕탕 업자보다도 사 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물값이 목욕탕요금보다도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은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이, 물 쓰건 안 쓰건 구경이 넓다고 그래서 돈을 몇 백억을 내고 있어요. 이것 시정을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본부장께서는? 시장한테 건의해 봤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공식적으로는 사실거론을 안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이런 문 제를 발견하고…….

신경식위원

본위원이 서울시소방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수자원 에서는 이번에 심의를 하기로 했고, 지난번에 제가 제안설명을 했는데, 전액을 면제해라, 전 국 16개 광역시 중에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데는 5군데, 나머지 11군데 시·도는 전액 면제 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일을 여지까지 한번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나도 무성의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400억의 세수가 날아가니까 야단들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전액 감액은 어렵고, 지금 대충 협의가 이 루어져서 아마 360억 중에 한 1/3 정도는 덜 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고, 이번 회기에 꼭 그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신경식위원

둘째로 가서 소방의 날 행사가 비예산사업이라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신경식위원

그러면 한 소방서에서는 돈을 얼마씩 거출을 해서 이 행사를 했어요? 소방 기술경진대회 1개 서당 얼마씩 거출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의용소방대 관련한 체육의 날 행사를 보면 금년도 예산의 한 2,000만원이…….

신경식위원

예산으로 들어 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예산 가지고 어림도 없으니 까 각 서별로 일부 각출을 해서…….

신경식위원

얼마 정도?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100만원 내지 한 200만원 정도 해서…….

신경식위원

그러면 100만원 해야 19개면 1,900만원 아니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신경식위원

그것이 없어서 손 벌려서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고충도 진작 얘기를 하면 1,900만원이 아니라 2,900만원인들 못 하겠소?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해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제가 사실 연일 감사중이라서 이것을 다 읽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 없이 질문하겠습니다. 1,315페이지를 보면 가스점검 불합격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압기를 학교부근이나 교량부근에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그것 고장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 게 하시겠어요? 정압기 딴 데로 옮길 수 없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사실 부지 물색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도 연차별로 그 사업을…….

신경식위원

그것 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사실 부지를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할애를 잘 안 합니 다.

신경식위원

학교나 교량에다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설치 는 누가 해야 돼죠? 가스공사가 해야 돼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그 사람들 감독을 해야죠. 돈 많이 번 사람들 아닙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각 5대 가스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우리가 가스회사도 가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잠정적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말뿐이잖아요. 철저히 감독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현재 안심장치라는 것을 종로에 시범으로 했고 강북에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 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840개를 작년도 하고 금년도 1,885개를 12월 중에 납품예정으 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아직도 못 하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신경식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줄 겁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각 구청의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소관과 구청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말이에요……. 아까 한춘자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방위강사료가 들쭉날쭉입니다. 아까 내가 들었 는데 본부장께서는 7만원이 기본이고 또 안보문제 이런 사람은 좀 더 준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틀려요. 여기 보십시오. 각 구별로 다 틀립니다. 왜 그러죠? 10시간 했는데 은평에서는 54만원 줬어요. 소필영이라는 사람한테는 70만원을 주었어. 똑같은 오늘의 북한과 우리의 안보태세, 국민의식의 전환의 필요성, 10시간 54만원, 그런데 소필영이라는 사람한테는 10시간 했는데 70만원 주었어. 왜 그럽니까? 소필영이라는 사람 은 노원에 가서도 역시 70만원 받았구만, 7만원씩. 기준이 없다고요. 광진의 강용일이라는 사람은 13시간 했는데 어떻게 71만원이고, 남북한 통일에 따른 안보현황, 강수천 6시간 했 는데 34만원, 이것 들쭉날쭉이에요, 이것이. 민방위과장, 이것 한번 설명해 봐요. 어째서 강사료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인지 기 준이 없어. 어떤 사람은 2시간 했는데 14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2시간 했는데 10만원 받 고 이것 어떤 기준입니까?

문학

장문학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장문학입니다. 강사지불 기준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특별강사는 전문지식을 가진 장관, 차관, 학장, 총 장, 국회의원의 경우는 시간당 10만원에다가 초과 5만원 되겠고, 일반강사는 시간당 7만원, 초과 3만원 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시간당 하한선이 얼마입니까?

문학

장문학민방위과장

10만원입니다.

신경식위원

4시간 했는데 5만원씩 20만원 줬잖아요. 도봉구에 소필영이라는 사람은 4 시간 하고 20만원 받았어요. 통일안보와 국민정신 함양.

문학

장문학민방위과장

기본수당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서울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저도 시민상 심사위원을 합니다. 하루종일 심사해도 위원수당이 5만원이에요. 그런데 강사는 1시간 7만원 받고 이렇게 하고 말이야. 그것 내무부 지침이에요?

문학

장문학민방위과장

네, 행자부 지침입니다.

신경식위원

지침도 잘못된 거죠.

문학

장문학민방위과장

전국적으로 지침이 통일돼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는데 여기서도 계산이 안 맞아 버린다니까. 중랑구의 정진택이란 분은 구청장인데, 9시간 했는데 그 사람 한 푼도 안 쥤네? 지침이 어떻게 돼서 했는가 몰라도 엉망이에요. 지침서를 가져와 봐요.

문학

장문학민방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488페이지를 보면 구조·구급활동 상황이 나와요. 그런데 각 서별로 활동실 적이 9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왔는데 구조활동이 어째서 서부가 2,000건이 많 고 성북은 1,100건이고, 용산은 1,010건이고, 왜 서부가 유난히 배가 더 많죠? 인구수가 많 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인구수도 많고 산악사고도 많습니다.

신경식위원

구급활동실적 역시 구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관악, 서부, 이런 순서인 데 그것도 인구비례로 따진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물론 사고도 많겠죠. 물론 서부는 지금 현재 관할이 3개 구인데, 예산심의 때 하겠지만 금년보다도 내년 예산이 이렇게 줄죠? 돈 없어 가지고 급수전도 못 만들고 하는 형편에?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삼풍보상금 관계가…….

신경식위원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이 항공기 운항일지도 보니까 행선지도 안 써져 있어. 그런 문서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감찰계라고 있죠? 감찰계의 활동실적을 보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9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비리유형별 처분결과에 보면 단연 1등이 소방본부예요. 파면도 제일 많고. 돈 다루는 세무도 하나밖에 없어. 건축도 20건밖에 안 돼. 교통도 2건, 그런데 소방본 부는 무려 54건이에요. 단연 톱입니다. 우리 감찰계는 뭐합니까? 감찰실적 있어요? 행정과장, 이야기 해 보세요. 금년 감찰실적을 이야기해 봐요.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정병호입니다. 99년도 자체감찰활동 실적은 36회 조사해서적출사항은 401건입니다.

신경식위원

401건이나 돼요?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네, 징계가 22건이고, 경고·훈계가 77건이고, 주의 14건, 인사자 5 건, 기타 행정조치가 283건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감찰활동해서 적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정한 소지에 빠져 들지 않게끔 미리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지 않소? 왜 소방만 이렇게 욕을 먹느냐 이거예요. 비리에 있어서 단연 1등을 하고 있어요. 세무도 1명이에요. 왜 그럽니까, 본부장? 유난히도 소방공무원은 뭘 좋아합니까? 어째서 그래요? 말해 보세 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 자체 감찰도 앞으로 좀더 철저히 하면서 예방감찰에 치 중을 두고, 다음 저희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다소 부조리 개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명 확한 그런 규정과 기준 등 관계를 재검토해서 이런 비위발생 요인이 줄어질 수 있도록 근본 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자체감찰, 그 다음에 각 서별로 정화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 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나지 않도 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공공업무시설에 대한 소방검사내역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산부족이 라고 안하고 있어요. 다른 데 그만두고 제가 살고 있는 서대문을 봅시다. 505페이지 17번 서대문구 의회의사당 미비사항으로 지적된 것이 전층 옥내소화전 사용방 법 표지 미부착, 옥내소화전 주펌프·보조펌프 작동불량, 그런데 예산은 부족하다고 미시정 했다는 말이에요. 서대문 자치구는 자치시설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예산을 달라고 말고 할 것 없이 서대문구 청 예산 쓰면 되는 거예요. 예비비라도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것 몇 푼 들어가지도 않는 거 예요. 그런데 예산을 이유로 구청장이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돈은 시청보고 달라고 할 사 항이 아니에요, 자기들 청사문제이기 때문에. 청사수리 하는 데 우리 시에서 돈을 안 줘요. 그런데 예산 타령하고 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 거란 말이에 요. 이 돈 얼마 들어가겠어요? 한번 따져 보자고요. 지하1층 식당내외 비상조명등 2개 불량, 이 조명등 2개 얼마예요? 이런 서대문구청장을 소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용의 없어요? 내가 사는 데요만 이렇게 강심장들은 말이요, 내가 몇년 전에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을 여 기 불렀어요. 돈 타령 하면서 지하철역 시정 안 했어. 내가 지하철공사 사장 불러다가 이학 기 본부장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혼쭐을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당장 시행했어요. 여기도 불려와야 정신 차려?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해서 시정해라, 안 해? 그러면 검찰에 불려다닐 것이고, 시정하면 취하해 줘. 그것 가지고 그 사람 징역 갈 일은 없어. 뭐, 벌금 물겠죠. 이런 것은 과감하게 때려요. 상수도사업본부는 지적사항도 뭣도 없게 해 놨네. 국세청, 그것은 철거하겠다고 하니까 그만두고, 서울과학교육원, 심지어 서울교육청, 중앙선거연수원, 이것 예산 얼마 안 드는 거 예요. 기관마다 예비비라고 있어요. 예비비는 이럴 때 쓰라고 주는 거예요. 예비비라는 것이 불나는 데 방지하라고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고발하겠다고 공문을 내 보세요. 그것 내 본 일 없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신경식위원

공갈을 한번 치란 말이에요. 서대문구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아 니면 사무처장 고발하겠다, 불 나 가지고 손해는 누가 보냐, 당신들이 보는 것 아니냐, 그 말 못해요? 성동우체국, 동부지청, 성동경찰서, 동부경찰서, 뭐 권력기관이라 깡부리나 이 것? 지청장 고발하고 서장 고발한다고 하세요. 그것은 권력기관이라 또 못해. 어떻게 하겠소, 본부장? 서대문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 고발하겠다고 공문 보낼 용의가 있소, 없소? 서장 이름으로 보내면 입장 곤란하니까 본부장 이름으로 보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제 명의로 보내겠습니다.

신경식위원

보내세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보내고 교육감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바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

이건상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있기 전에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를 보니까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셨습니다. 또 한 엊그저께 감사관실 감사 때 내가 감사관에게 지적을 했는데 그 비리내용이 기관별 또는 유형별로 볼 때 소방본부가, 소방공무원들이 제일 많아요. 이것 좀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각 서장님들 각성하셔서,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행정개혁 및 인원감축 등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정신적으로 과거 국민의 정부 출범 후로는 많이 난 달라진 것으로 보고, 또 내 스스로 지역에 가서도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실제 내용을 보니 그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계시는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간부 여러분들께서 좀더 직원들 감시· 감독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비위사실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기 일선 서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오늘 하루 자기 관할만 파악하실 것이 아니라 전 반적인 서울시내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하루 교육을 받는다는 심정으로 자리를 같이 해 주셨 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질의로 들어갈 텐데 본위원이 감사자료요구한 데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4권의 2,625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입니다. D급에 있어서 522건 중 자치가 521건, 시청이 한 건인데, 그 시청의 건축물은 어느 건물 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서부소방서입니다.

이건상위원

어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서부소방서입니다.

이건상위원

서부소방서예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건상위원

이 건물이 아주 오래된 모양이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상위원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부장님?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우선 대대적인 보수를 한번 해 볼까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보수해서 되겠어요? 지탱하겠어요, 위험한 건물을?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탱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하여간 본부장께서 딴 기관도 아니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쓸 수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청사 짓는 데도 그 돈을 써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보수관계는 쓸 수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아니, 딴 것도 아니고 청사 짓는 데, 집 짓는 데 그 돈을 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보수·보강은 가능합니다.

이건상위원

딴 기관도 아니고 바로 본부장 관할에 있는 건물이니 만큼 알아서 잘 하십 시오. 또 2,626, 2,627페이지입니다. E급의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인데요.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모두 이것이 위험건물이에요. 여 기 볼 것 같으면 모두 철거 아니면 재건축입니다. 이것이 모두 빨리 시급히 철거나 재건축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부장님?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대부분이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 서…….

이건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강제권이 없고 모두 건축비 등등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더 딘 이유가 그렇구먼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상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2,629쪽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창설경위 및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배경, 사업개요, 주요기능, 추진현황 을 본위원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보았어요. 그런데 계획이 늦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2001년 6월 시험운영에 차질이 없겠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이 사업은 91년부터 10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 서 2000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계획이 잡혀져 있었습니다만 다소 한 1년 정도 늦어졌 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시험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아마 더 이상은 지연이 없을 겁니 다. 차질 없이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2001년 운영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본부장님 자신 있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내년도에 가면 우리 현재 본부 청사 5층에 시설된 일부를 남산 시정개발연구원 지하벙커로 이설하는 그런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세 번째, 2,631쪽입니다. 노후소방차 교체내역입니다. 매각 내지 교체내역인데 99년도 교체차량 현황이 26대, 그러 면 내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교체내역이 차량이 쓸 수 있는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법적으로 6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심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러면 교체한 차량이, 폐차차량은 수명을 다 지난 차량들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냥 사용년수만 높다고 해서 폐차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차량들이 전부다 11년 3개월 다 된 차량들인데 문제가 있는 차량만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가 되 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또 네 번째, 2,633쪽입니다. 방독면입니다. 대상별 보급현황인데 98년에는 보급이 25만 2,768개인데 비해서 99년은 계획이 3만 1,089개, 그 중에도 보급은 아주 저조했어요. 2,878개입니다. 이렇게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이 관계는 우리 주무과장인 민방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 다.

이건상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이해 쉽게만 해 주세요.

문학

장문학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장문학입니다. 금년도 방독면 구입계획이 3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부터 가스와 화 재겸용방독면을 지금 개발해서 신제품을 검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서 KS마 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3억 가지고 금년 12월중에 예산을 다 집행해서 예정 대로 구입할 수 있고, 만약에 KS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금년 예산대로 사는 것으로 12월중 에 조치할 예정으로, 지금 겸용방독면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제품의 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내년 2000년 보급계획은 얼마로 잡고 있어요?

문학

장문학민방위과장

내년도는 서울시 예산 이 22억 5,000만원, 자치구예산이 22억 5,000만원 해서 45억원으로 해서 우선 통·반장 13만 8,000명에 대해서 우선 보급할 계획 으로 우선 예산을 금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건상위원

또 다섯 번째, 2,634쪽입니다. 금품수수 부조리 관련 연도별 징계처분 현황을 보니까 97년도에 54건, 98년도에 23건, 금년 10월 31일까지 47건, 도합 총계가 124건인데 이것 아까 이정은 위원하고 김길원 위 원 질의 말씀이 계셨는데 내가 여기에서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업무부당 처리가 제일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사례 위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이 검사를 갔는데 소화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감사하러 가 면 소화기가 또 없습니다. 이동성에 의한 현장확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적사례가 많이 나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감지기가 부착되었습니다만 감지기가 부착되어 있다가 감사 갈 경우에 또 떨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마구잡이 식 지적을 하다 보니까 소방의 업무부당 처리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개중에 저희들이 일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실 소화기 감지기 하나 부족하다고 해서 큰 문제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미한 사항 하 나 가지고 공무원의 업무비위라고 이렇게 지적당해서 소방공무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 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규정관계를 합리화해서 문제가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정직이 5건인데 이 사람들 정직 후의 근황이 어떻습니까, 본부장이 보실 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정직처리한 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 상당히 반성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성실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성실합니다. 앞으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 겠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여섯 번째인데요. 2,640쪽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가스충전소 현황이 총계에 66개소인데 99년 안전점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점검결과 지적 5개소, 행정조치가 하나, 현지시정이 넷인데 대략 지적이 있었 다면 내용이 뭡니까? 지적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때 지적사항이 뭡니까? 이것 담당과장 누구 계실 것 아닙니까? 실무자가, 체험자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안전점검 나가서 거기 현지에서 지적사항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충전소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LPG탱크로 리차를 무단정차하는 사례, 그 다음에 가스를 충전하고 있는 중에 엔진을 반드시 꺼야 되는 데 엔진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충전하는 사례, 그것이 충전소의 대표적인 지적사례입니 다.

이건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세히 몰라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용기충전소라는 것은 그대로 가스통 5㎏, 20㎏ 그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차량에 직접 충전하는 경우도 있고 용기에 충전하 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사례입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자동차충전소는 또 뭡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LPG자동차 연료용으로…….

이건상위원

거기다 직접 탱크 같은 데다 충전하는 겁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상위원

좋습니다. 일곱 번째, 끝으로 2,647쪽입니다. 구급대 지금 105개대로 되어 있는데 연락 받고 현장 가는데 보통 구급차 한 대당 체계적 으로 몇 사람이…….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세 사람이 승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원 1명, 구급대원 2 명,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이것은 현재 구급대는 파출소하나, 서에 두 대, 그렇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파출소마다 1개대씩 있고, 그 다음에 본서직할파출소에 2개 구 급대가 있는 서가 2개 서가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김종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순서에 따라 조양호 위원 질의 감사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

조양호 위원입니다. 98년도에 서울시내에 있는 호텔에 대한 소방점검을 하셨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양호위원

그 때 감사자료를 보니까 불량이 한 30건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 99년도에도 호텔에 대한 소방점검결과 불량건수가 36건이 나왔습니다. 98년도에도 호텔에 대한 소방점검을 했고, 또 그 이전에도 했을 텐데 올해에도 36건, 작 년도에 비해서 소방점검을 해 본 결과 불량률이 36건이나 나왔는데 이렇게 불량률이 저하 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더 늘어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 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텔에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면 이렇게 지적사항 나오는 것이 중대한 건물 구조부라 든지 그 다음에 주 소방시설 기능이 마비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사실 경미한 사 항까지 다 지적을 하다 보니까 36건이라는 사례가 나오는데 호텔의 경우에는 사실 자체 방 화관리자가 있고 합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없고 경미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계속 나오 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소방점검을 하는 것인데 98년도에 30건이 나왔어요. 99년도에도 36건, 오히려 소방점검결과 불량률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98년도의 불량내역하고 99년도의 불량내역이 같은 동일한 호텔, 그러니까 98년도에 소방점 검에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다시 99년도에 불량으로 판명이 난 호텔은 어디어디예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지금 그런 대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있다 면…….

조양호위원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게 자료가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없다고 지금 구두로 대답을 하는데요.

조양호위원

구두로 아니고 98년도에…….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아, 자료가 없다…….

조양호위원

자료가 없는 거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조양호위원

보세요. 호텔 소방점검 대상이 98년도에 84개, 99년도에 83개인데 98년도 에는 소방검사결과 불량 30건, 99년도에는 36건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8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이 안 되고 99년도에도 똑같이 동 일하게 지적된 호텔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건수로 봐서는 84개에 30건, 36건이면 거 의 40%에 육박한다 말이에요. 경미하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경미한 게 어떠한 겁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대개 보면 유도등이 불이 안 들어오는 사례, 감지기 탈락…….

조양호위원

그게 경미한 건가요? 호텔 같은 경우는 준공검사라든가 허가사항이 있을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완전하겠죠. 그것은 여러 기관에서 점검을 하고 준공허가를 내줄 때 검사를 하니까. 지금 본위원이 왜 호텔에 대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인천 호프집에서 불이 나서 수십 명이 죽고 또 인천 씨랜드에서 사건이 나서 수십명 애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2년도에 월드컵대회가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데 만약의 경우에 호텔에서 불이 나서 수 명이라도 또는 수십 명이라도 죽게 되면 2002년 월드컵대회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 라고요. 한국에 가면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 다칠지도 모른다, 불 날지도 모른다. 인천 호프집 사건이나 씨랜드 사건 때문에 국제면으로 외신으로 많은 보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또 호텔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2002년 월드컵대회는 우리 나라에 오는 게 아니라 일본에 갈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드컵대회 때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이 호텔에 대한 점검은 굉장히 필요하다, 또 강력한 점검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도등이 고장이 났다, 또 뭐가 있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감지기…….

조양호위원

그것이 호텔에서 왜 경미한 겁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예를 들어서 자동화재탐지설비시스템인데 그 감지기가 객실에 2 개씩 3개씩, 복도에도 죽 붙어 있습니다. 면적기준에 70㎡마다 하나씩 달게 돼 있는데 관리 하다 보면 감지기가 저희들 검사갔을 때에 한두 개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게 없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들이 관리 유지하는 측면 에서 사실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동일한 호텔에서 작년에도 지적되고 금년에도 지적 되는 사항으로 났다면 이것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돼죠. 강력하게…….

조양호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98년도에 30건하고 99년 36건 지적된 사항?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또 99년도에 사대문 안에 있는 개봉관 극장 소방점검사항에 대해서 본위 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10개 극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는데 3개가 불량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3개에 대해서 적시를 안 했어요. 또 98년도에도 소방검사대상 극장이 10개인데 하나, 이 상태로 그냥 자 료가 왔고, 어느 극장 어느 대상이 불량해 가지고 시정명령 내려서 이렇게 개선이 됐다, 또 97년도에는 9개 극장에서 4개가 시정명령 내렸는데 이런 점들이 개선이 됐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99년도에 10개 해서 3개다, 97년도 9개에서 4개다, 이런 식으로 자 료가 나왔거든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부실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99년도 사대문 안에 있는 10개 극장중에서 3개가 불량으로 나왔어요. 시 정명령 3건이 있었고, 이것은 어떤 사항들이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본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싶었던 게 다수가 이용하는 공 공기관, 호텔, 극장, 또는 유흥업소, 여기에 대한 점검은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2002년 월드컵대회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기 관에서는 절대로 불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도 자료가 없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서장한테…….

조양호위원

이 극장이라든가 호텔, 유흥업소를 점검할 때는 방법이 어땠습니까? 극장 이나 호텔이 있는, 관할권에 있는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소방서 관할에 있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기관하고 소방서하고 어떤 유착관계라든가 그런 관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다수 공공기관이 있는 소 방서에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교차해서 소방점검을 하는 것이 소방점검을 통해서 예방소 방을 달성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일선 관 할 소방서에 맡겨도, 신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관계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조양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깨끗하게 일들 하셔 가지고 청 렴도나 시민들 다수가 소방공무원들이 공무원들중에서 인기 1위입니다. 그것을 본위원도 인 정을 하는데 올 여름인가요? 서울시 감사과에서도 감사를 한번 했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양호위원

또 거기에서도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소방공무원 들의 비리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또 적발을 한 사항들이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소방공무원들이 비리의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점검의 효과를 위해서 예방소방을 위해서도 차라리 관 할권에 있는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교차해서 소방점검을 하는 것이 화재를 미 연에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반드시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전임 소방방재본부장께서 계셨지만 그렇게 개선할 용의가 있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아까 호텔명단은 나중에 보고하시겠어요?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 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유흥업소 검검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대상이 1만 9,407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희 법령상으로 다중이용시설 해 가지고 여기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도 포함되고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 점, 극장, 백화점, 이런 용도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대상인데 이번에 인천사고가 나고 나서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은 지난 씨랜드사고로 점검했기 때문에 점검대상에서 빼고 주로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그런 대상을 하는데 1만 9,407개소가 아니고 늘어나서 2만 4,491개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래서 행정감사자료에 213건이 불량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 셨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조치중인데 저희들 자체계획은 사실 내일까지 점검을 완료 하도록 돼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하라고…….

조양호위원

내일까지 뭐하도록 돼 있다고요 ?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검중에 있습니 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난 3월, 4월중에 점검한 지적대상이고 그것은 시정이 완료되었고, 지금 또 다시 인천사고가 터지고 나서 전수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 당초 계획은 내일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휴·폐업을 하 고 문을 닫아놓고 점검에 불응하는 업체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10여 일쯤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수점검이 완료되면 인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실내장식물 중에서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소위 우레탄폼을 사용한 실내거실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그런 대상은 저희들이 개 수명령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어도 시건장치를 한 그런 대상은 사실 그것을 부술 수는 없고, 시건장치를 안 하고도 방범효과도 가지고 유사시 카운터에서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 조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인에게 지도를 해서 그렇게 개수되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비상구가 없는 대상, 건축법규상에도 해당이 안 되는 대상은 저희들이 최대한 유도 를 하되, 정 안 되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라 하는 것을 시공토록 이렇게 지도하려고 하고 있 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앞으로 아예 건축법과 소방법규상에 앞으로 다수인을 수용하는 이런 대 상에 대해서는 가연재를 아예 사용하지 않도록 법개정을 요구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 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이 유흥업소에 대한 소방점검도 아까 호텔이나 극장처럼 관할 소방 서에서 점검을 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점검하는데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들 한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합동으로 관할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성에 의문은 갑니다. 의문은 가는데, 본 부장께서 열심히 하신다 라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소방점검을 하고 나 서도 또 씨랜드라든가 인천호프집 같은 사건, 화재가 일어난다면 소방점검을 하나마나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제에 저는 소방점검을 할 때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관할소방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 효과를 위해서는 교차, 관할소방서 이외의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 는 것이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화재를 예방하는데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부정과 비리를 떠나서라도 아무래도 관할소방서하고 그 쪽에서 사업하시는 분 들하고는 인간적으로 얼굴도 알 수 있고, 서로 상호간 커피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관 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하게 지적을 하기에는 좀, 우리 한국 사회가 어차피 제도화된 사 회도 아니고 인간적인 사회인데 그러다 보면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 히려 관할 소방서 소방대원을 위해서라도 관할소방서 이외의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 라는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9년 10월까지 지하철역내에서 발생한 화재현황이 96 년, 97년,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늘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주로 전기배전관계하고 일부 쿨링시설 용접관계 이런 관계에서 기인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공문으로도 반드시 그런 용접작업 또는 기타 배관작 업, 전기관계 공사할 때마다 작업인부에게 안전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고, 또 소화기도 복수 로 갖다 놓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지하철 방화관리자를 입건조치하는 이런 방법으로 강력 하게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지하철역내에서 근무하는 근무원들에 대한 소방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1년에 한 번, 몇 시간 정도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2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이론적인 교육입니까, 아니면 실무적인 교육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주로 역구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론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이론적으로 1년에 한 2시간 정도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효과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만, 소방학교 외에 소방119체험관 관계를 시설을 보완해서 옥외에서 실제로 소화기도 사용 해 보고 그런 체험위주의 교육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양호위원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근무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 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앞으로 교육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하철본부, 도시철도공사하 고 협조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하철, 한 몇 달 전에 지하철 객차 내에서 불 이 났던가요, 아니면 역사 내에서 불이 났던가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역사 내 배전반에서…….

조양호위원

그런데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서 가서 화재를 진압했을 텐데, 하면서 느꼈 던 점이 뭡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했던 점 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배전반관계 작업하는 작업인부들이 사실 안전교육관계가 미흡하 고, 그 다음에 소화기를 옆에 비치도 안 해 놓고 작업하는 것이 태반이고, 그 다음에 동작 지하철역사에서 화재가 난 그 건은 지하철역사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니고 지하철역내의 작업 인부들 임시탈의시설로써 역청사 뒷편에다가 임시 마련한 탈의장에서 화재가 난 사례들입니 다. 저희들이 원인관계를 분석을…….

조양호위원

원인이 전기하고 용접하고, 자료에 보니까 담배가 9건이나 있는데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탈의실 같은 경우는 담뱃불 취급부주의.

조양호위원

담뱃불은 누가, 승객이 핀 것이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작업인부들입니다.

조양호위원

자료 진압시 문제점을 보니까 터널진입시 공기호흡기 착용하여야 하나 진 압소요시간이 길 경우 공기호흡기 잔량이 부족하다, 이것은 장비의 문제겠네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현재 공기호흡기가 대부분 사용시간이 한번 충전하면 한 20분 정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금년도 들어와서 신형공기호흡기라고 해서 50분 이 상 사용하는 용기로 지금 계속 구매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하철역내 지상에서 지하철역내까지 진입하고 활동하는데 20분 짜리 공기 충전기로 가서는 상당히 시간적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형공기호흡기로 대 폭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장비를 구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장비구매를 금년도에도 770개를 구매했습니다. 교체했습니 다.

조양호위원

또 하나는 연기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기마스크, 그것이 필요 하다고 그러는데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객차 내에 연기마스크를 비치하자는 거예 요, 아니면 역구내에 연기마스크를 부착하자는 겁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역내에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대원들이 직접 했을 때는 자기가 매고 있는 공기충전기의 앞면마스크 예비용을 확보해서 구조한 요원하고 같이 나올 때 호흡 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두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지하철역내하고 지하철 객차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역 전체 에 대한 소방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면 계획이 있으시던가?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하철역내 점검사항은 사실 지금 없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없는 겁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공공건물 해서 대통령령으로 방화규정을 별도로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기관의 책임자가 자기들이 자체점검을 하든가, 아니면 소방기 관에다가 안전점검을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응해서 점검을 하도록 이런 제도로 지금 되 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 관할에 있는 것이 지하철본부하고 도시철 도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이나 지하철공사 사장하고 충분히 협 의를 해서 지하철역내라든가 또는 객차에 대한 소방점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관할부서장하고 협의를 해도 괜찮겠지만 임명권자인 고건 시장하고 상의를 해서 지하철역내에 대한 소방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금년도에 와서 우리 지하철 관련해서 관계관 회의는 한번 가졌 습니다.

조양호위원

회의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두 시간 정도 모여서 논의를 하신 수 준에 불과하시잖아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거기에서 어떤 사항이 나왔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앞으로 지하철역 구내외에, 지하철 객내에 만일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은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났을 때, 지금 현재 저 희들이 가지고 있는 진압장비, 공용장비와 개인장비가 사실 지하철 재해에 대한 대비는 사 실 곤란한 장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객내에 났을 때는 지하철전용 화재진압차량이 있습니 다. 그것은 장비관계라든지, 장비는 우리가 예산으로 도입을 하고, 그러면 우리 차량들이 지 하철 레일 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개설문제라든지 그런 관계를 일단 구두상으로 회의과정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 다.

조양호위원

그 때 관계부서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 관련자들이 회의할 때 나왔 다고 하는데 그 쪽 도시철도공사 사장이라든가 지하철건설본부장하고 우리 본부장과 협의를 하신 사항은 없으시고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실무자회의만 가졌습니다.

조양호위원

실무자 어떤 직책이 나오셨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시설부장, 관리부장이요.

조양호위원

그러면 지하철역내에 들어갈 수 있는 진압소방장비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레일카라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에서 장비를 구매하시자는 거예요, 아니면…….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우리도 구매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그 쪽에서도 별도 장비를 구 입할 수 있는 것은 구입하고, 또 중요한 것이 그 장비를 저희들이 보유했을 때는 바로 지하 철레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관계를…….

조양호위원

진입로를 만들려면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실질적으로 사장들을 임명하신 고건 시장하고, 본부장님하고, 그 쪽 사장님 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철역내의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장비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장께서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라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거 든요, 제가 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안 해 보셨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앞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앞으로 강구하는데 좀더 강력하게 시장한테 진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냐 하면 지하철역내에서 만일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면 사회가 시끄러워요. 사회가 시끄럽고, 또 국가적으로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외신을 타고 국제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에는 가고 싶지가 않다, 가면 위험하다, 이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면 전 체적으로 국가 신인도라든가 또 관광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수 공공기관의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많은 장비들도 구매를 해야 되고, 또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시장님한테 많은 진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민방위업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강사 선정을 어떻게 하 고 계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기준은 이렇습니다. 소양강사는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 장이 임명하고, 기타 기술강사라든지 이것은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바로 선임을 합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민방위강사 위촉기준을 보니까 민방위에 대한 이해 가 깊고 강사자질과 능력이 있는 자로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추 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같지 않습니까? 민방위에 대한 이해가 깊고, 강사자질과 능력이 있는 자, 우리가 강사를 추천하고 선정하 는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 사항은 누가 판단하느 냐 이거죠.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판단이거든요. 이것도 물론 월급을 주고 시험을 보아서 임명되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방위업무 를 담당하는 민방위강사가 공익성을 띤 직업이거든요. 직업이라고 그럴까, 공익성을 띤 일 인데 민방위강사의 자격기준이 이렇게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선정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도래한 민방위강사들 다시 재선임에 있어서 신중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아니,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판단, 선 택에서 좀더 객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기준이 마련 돼야 될 것 같다니까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민방위강사 선임 임명에 관한 것은 행자부 지침으로 그렇게 규 정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강사에 대한 질문도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적임자 적격여부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겠 습니다.

조양호위원

본부장께서 신중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답변보다는 좀더 객관적인 기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공정한 판단이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이었다, 그런 기 준들을 우리 서울 소방방재본부에서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시간관계상 우선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김종구 위원장, 김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충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충민위원

강북구 제1선거구 최충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소방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석상에서 한반도 지진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장님한테 진언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한반도가 안정되지 않았다,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판이나 인도판, 태평양 판이 잦은 지각변동을 해서 잦은 지진으로 한반도가 불안한 상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난 후에 터어키 그런 지진이 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우리 119구조대원들이 터어키 마르마라 지역에서 전 세계에 생중계 되는 과정에서 생명 을 건지는, 구조하는 활동을 봤을 때 정말 개인적으로 상당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 때 갔던 구조대원들이 17명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분들이 거기 가서 구조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도 119구조대원, 지진에 의한 119구조대 활동이 참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것을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직접 들어보 셨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들어봤습니다. 갔다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번 소방의 날 에 표창도 받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 우리 지질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방방재본부 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까지 지진에 관련된 용역결과보고서 외에도 그 동 안에 지진이 일어난 각종 재해 관련된 비디오 자료도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 T/O는 없기 때문에 저희 소방공무원 중에서 지질학과 나온 사람하고 몇 사람을 본부 방재기획과에 파견하는 요청으로 지금 배치를 해 놓고 전담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미나라든지 대학의 지질 관련 연구소에 방문해서 교육도 받고 자 료도 얻어오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 자신부터도 지진에 대한 관심을 가지 고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관한 기초이론은 우리 서장들에게 1단계로 한번 제가 직접 회의소집해서 관심을 고조시킨 바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이론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 고 그렇게 해야만 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긴급 신속대응체제를 갖춰야 할 우리 소방방재본부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를 대비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 다.

최충민위원

8월 17일이면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불볕과 더위 그런 속에서도 우리 119 구조대원들이 터어키에 가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구조활동을 펼치는 과정도 있 는 반면에, 많은 소방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공직사회의 심도 있는 자기 소신과 철학을 송 두리째 뺏은 그런 행위도 있었어요. 공무원의 비리, 유착관계 그런 것인데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또한 생명을 담보로 해 서 시민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원들의 활동을 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21세기, 그러니까 2000년대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실제적으로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왜 그런고 하니 서울 방재본부 시스템에도 외국 과 비교돼 가지고 사고가 난 곳, 인간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전부 119 구조대원들이 따라 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불조심, 불 끄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지진, 생 명구조, 재난, 화재, 자연재해, 전부 다 소방공무원이 관계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방재본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주차문제 이것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진화문제의 애로사항을 여기에서 한번 털어놔 보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 소방도로에는 사실 야간에는 소방 차 진입하는 데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재현장 도착 까지 지연됐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최충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태만과 부주의 업무에 의해 서 늦어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늦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단정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최충민위원

실질적으로 주택가 골목 주차장 때문에 소방차 진입 못한 예가 있습니다. YMCA가 서울시내 일반주민들 8개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택실태보고에 종로구 창신2동의 경우 등록차량은 1,421대에 이릅니다. 그런데 창신2동에 1,421대의 등록된 차량이 있었으 면 최소한도 주차장은 1,0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어야 돼요. 본부장님, 혹시 몇 대인지 아십니까? 82대 주차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1,421대가 전부 어디에 있느냐, 노상주차장에 있어요. 어떻게 불 끄겠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태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 명을 경시하는 더 큰 재앙을 불러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동 감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충민위원

그 다음에 은평구 역촌1동, 광진구 중곡3동, 동작구 신림6동, 강남구 논현 1동, 구로구 구로4동, 강북구 미아2동, 동대문구 이문3동, 주차확률이 얼마냐, 44%예요. 데 이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반절 이상 노상주차장에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녁이면 불 법주차와 노상상인들,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 사람 하나 지나가기도 힘들다. 그래서 지난 20일에 봉천동 주택가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 역에 불이 났기 때문에 아마도 더 큰 피해를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러한 요 인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노상상인들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시·도지사 단체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장들이 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없는 거예요.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충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화재가 나면 구조적으로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하상가는 실질적으로 조양호 위원 도 말씀했지만 소방시설이 상당히 낙제됐다고 경실련조사에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봤습니다.

최충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본부장님과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생각할 부분 이 있는 것 같아요. 경실련 도시계획센터가 민간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 지하상가 재난관리실태를 조사한 결 과 100점 만점에서 56.7점을 맞았다는데 조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리고 가장 사람이 많이 끓는 종로, 을지로, 동대문, 잠실, 강남, 이것 포 함돼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소화기 비치 같은 사항이 미비됐다는 것은 조 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본부장님께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엄중처벌하세요. 최소한도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서장님도 왔습니다만 재래시장 의용소방대 화재진압현장 을 제가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소화전 시설을 갖추고 자체 진압 훈련하는 것 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안 해 본 것과 해 본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분들이 해 보니까 소화기 핀을 뽑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것을 실질적으로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시범을 보이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수긍하는 광경을 제가 목격을 했어 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간구조기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진언을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는 현재 119 구조대나 이런 어떤 구조활동이 민간이 아닌 관 주도로 하고 있거든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민간구조활동을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우리가 일부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우리 특 수구조대장을 불러 가지고 지시도 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민간구조대를 조정을 해서 앞으로 교육훈련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사실 오늘 의소대 관계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민간 자원봉사차 원에서 지원만 단순히 받을 게 아니라 의소대 수준에 준해서 동원됐을 때는 수당지급관계 문제라든지 좌우간 의용소방대원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자원봉사단체라고 이렇 게 봅니다.

최충민위원

외국 같은 사례는 깊숙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방공무원들이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외국 같은 데는 관 주도보다도 민 주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철저하게 소방방재본부의 지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모자라는 소방공무원들의 손이랄까 또는 최소한도 로 구급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방방재본부의 Y2K의 문제는 어떻게 진전되고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10월말 현재로 Y2K문제는 모두 해결을 한 상태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2000년 1월 4일까지 정보통신부 종합상황실에서 전부 하기로 했는데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우리 시 본청하고 관련해서 전부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최충민위원

차질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챙겨보시고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충민위원

그리고 제가 왜 지진에 대해서 강조하는고 하니 전번에도 본부장님께 얘기 했지만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면 틀림없이 우리 한반도는 큰 대형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8년도 보니까 6회에서 85년도에는 26회로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33회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우리 전문가들이 보니까 원산이나 서울, 홍천 대규모 단층과 고리, 월성이 위치한 경남 단층구조가 상당히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재해대책법에 지진방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강화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 에 내진성 평가에 대한 연구를 하루속히 착수해야 되고, 소방방재본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최소한도 2000년까지는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소방공무원들의 지질학 공부랄까 또는 지진에 대비하는 학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유학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외국의 지진대피의 과정과 훈련을 답습한 다음 에 우리 나라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우리 자체교육을 12월 중에 소방학교에서 2주간 교육을 한 다 음 에 내년도에는 최소한 일본에 연수를 보낼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일본 같은 데는 소방교육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 역사 기록에도 보니까, 아까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89년도 진도9의 지진이 발생한 사실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지진에 대해 안전한 지역이 결코 아니며, 빈번 하지 않지만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시 상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서 울시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어떻게 울립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진조기경보체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없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이 조금 서둘러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내진성 실험 같 은 경우는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2001년까지 해야 되고, 조례 제정도 2001년까 지 하게 되어 있고, 설계기준 제정은 2002년까지 하게 되어 있고, 기존구조물 내진성향에 관한 조례개정, 기법개발은 우리가 처음에 99년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기본계획 작성은 99년도, 네트워크 설계는 2000년, 지진계 구입설치를 2001년까지 하게 되어 있네 요? 이것이 2000년까지는 구입이 안 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예산관계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진대책에 대한 기본기획단을 지금 구성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지진대책기획단입니까? 기획단은 빨리 하루속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1.2부시장이…….

최충민위원

만약에 서울시 예산이 적다면 국가에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이런 부분은 생명과 직결되고, 전 국민이 직결된 것입니다. 바로 할 수 있 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어려우시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셔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해석기능개발도 2002년까지, 내가 보니까 2002년에 전부 다 하기로 되어 있는 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용역결과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기획단에서 아마 일 의 완급을 논해서 일부 수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래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서울시의 내진설계 내진성향상이 나와 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아직까지 내진설계에 대한 기술기준, 설계기준 등이 앞으로 기 획단에서 행정2부시장팀에서는 기술에 관한 관계를 외국기준을 전부 다 수집해서 검토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서울은 내진설계기준을 지진강도 얼마로 볼 것이냐 하는 것도 채택됨 으로 해서 재해대책법상 20개 시설로 지금 현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 관계 내용은 우리 서울시조례로 앞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최충민위원

저는 이것이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 입장이나 또는 일선서장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20개 시설로 법정 내진설계 대상지역으로 지정하 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공공사업의 목적이랄까, 공공사업으로 쓰는 목적건축물에 대 해서는 전부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진설계는 4.5는 강진이고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 다. 그런 것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문제는 우리 서울시내, 선진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지적되었습니 다만 5층 이하의 조적조건물들, 이것이 지금 법상으로 정해진 내진설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조례에서 강화를 시켜서 보완하는 문제 라든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관계, 그런 관계 외국자료를 도입해서 검토하고, 시장부터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진행이 잘 될 것으로 저희들 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20개 시설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본부장님도 들어가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소방본부장도 들어있습니다.

최충민위원

다행이네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럼요, 당연히 들어가셔야죠. 제가 서울시 긴급구조 현장지휘소 실무구성과 임무에 대해서 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ICS체계구조도 보았고, 일본의 대응체제 재해대책도 보았는데 저는 서울시 긴급구조 본부 현장지휘소를 제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총괄부, 인력관리반, 장비반, 통신반, 기술지원반, 응급지원반, 보도지원 반, 자원봉사, 전부 다 소방방재본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원은 적고, 예산은 적고, 실질적 으로 장비 적고 한데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반면에 ICS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장지휘소도 소방방재본부장이 안되어 있어요, 우리 나라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최상급자가 지휘본부장을 맡게 했고 일본 같은 데는 단체장이, 지역단체장 이 최상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담당업무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방방재본부 한국보도지원반에서 소방방재본부와 한국방송공사가 보도진 대기소 설치, 이것은 시와 분을 다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아까운 소방방재 고급인력들이 보도진대기소 설치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되었 어요? 그렇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최충민위원

최소한도 소방방재본부 공무원들 지금 현재 119구조대원들은 수 년간 연 마한 자기의 탁월한 기량을 가지고 있을 텐데 텐트 치고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충민위원

이것은 조금 너무 했고, 그 다음에 자원관리반에서는 소방방재본부와 대한 적십자사가 현지 지원자 등록배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 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음료수 수급, 수경직 관리, 담요 시신보호나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시신보 호 할 수 있죠. 그런데 음료수 수급, 우리 소방방재 공무원들이 음료수 나누어 주고 있어 요? 이것은 되지도 않아요. 너무 현실성이 없는 현장실무반을 구성해 놓았고, 미국 같은 데 는 제가 볼 때 지휘본부가 있고 계획부가 있고 운영부, 병참부, 재정부가 있어서 체계적으 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최고책임자가 없으면 차선임명자가 자동으로 책임을 맡게 되어 있 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대한 조직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ICS 같은 경우는 현장지휘부로 모든 권한과 운영에 대해서 기능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진재해 혼란 속에 질서를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소방방재본부가 전체 다 관여 안 된 데가 없어요. 다 관련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 라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용역을 받은 분들이 나름대로 외국자료를 많이 도입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지만 현재 우리 서울시 직제상에 나와 있는 직속기관, 그 다음에 산하기관, 관련 단체 위주로, 현직제 위주로 업무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 모순, 불합리한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본부장님, 제가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짤 때는 철저하게 소방방재본부 실.과장, 서장들이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용역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특히 일선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스관에 내진을 할 수 있도록, 재료를 쓸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동작대교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 그 한 배관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강 하저로 지나가는 배관 그 정도는 지금 되어 있어도 나머지는 내 진설계가 현재 검토 안 되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렇죠?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에도 가스관이 누출 되어서, 이런 부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가스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나는 모든 우 리 사회의 안전망이랄까 이런 관계된 것은 소방방재본부가 주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업자들이 그냥 가스관 배설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소방방재 공무원들한테 충분한 권한을 주어서 적발하면 바로 고발 조치하고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스관 이 내진설계 되어 있는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우리도 몰라요. 그 다음에 소방방재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술적인 면이 좀 떨어지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맞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부를 해서 그런 것을 즉각즉각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진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지진등급 같은 것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등급도 용역을 주어서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아니, 세계적으로 몇 개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남미에서 쓰는 MMI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 우리 한국이 적용하는 JMA 이런 규정이 있습 니다. 그런데 유럽 북미에서 사용하는 것은 10단계에서 12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나 한국에서 하는 것은 8개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데 결국은 전체 미니멈과 맥시멈은 같습니다. 다만, 다소 분류하는 기준만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기준을 할 때도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 해서 발령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사실 대책본부장 지명했을 때,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이 막연합니다. 발 령기준, 대책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내진도4 이상 지진이 발생할 때, 실질적으로 같은 지진 4도에서라도 내진설계가 좀 되어 있는 건물과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지와 어떤 건축물이 있는 단계에서도 틀리고, 평지는 진도5 같은 경우도 별 피해가 없지만, 막연하게 기준을 둔 것 같고, 2단계는 지진으로 해서 광범 위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비상체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피해가 발생해서 교통 이 두절될 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령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일반사람이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우리 나라 공무원들은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사고가 나고 피 해상황이 접수가 되고, 또는 피해상황이 눈에 확인되었을 때만 발령하거든요. 그런 최소한 도 체계구분이랄까 발령기준을 만들 때는 확실하게 구체적인 사항까지 만들어 놓는 것이 좋 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옳은 말씀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렇죠? 하루속히 지진대비에 대해서 우리 소방방재본부장이 소신껏, 또 관계공무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오늘도 119구조대원들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많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담보로 해서 정말 목숨을 구합니다. 또 목숨을 구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순직하신 분들도 있는데 전번에 TV 매스컴에서 보니까 순직해 가지고 국가에서 50만원씩 나오던데 맞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윗분들이 단순 격려금조로 준 것이지 정해진 금액은 아 닙니다.

최충민위원

조그만 꼬마를 놔두고 119구조대원이 순직하셨는데…….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다만, 유족위로금이라 해 가지고 월보수액의 36배, 장례위로비 월보수액의 3배, 이렇게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족연금 해 가지고 한 달에 45 만원씩 이렇게…….

최충민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유족연금 해 봐야 한 달에 45만원 나옵니다.

최충민위원

50여만원 나온다고 내가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 다. 조그만 꼬마를 데리고 굉장히 젊은 사모님께서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살아가는 광 경을 TV에서 봤을 때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애쓰는 수많은 이 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히 상관일수록 처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경위원

송태경 위원입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공무원들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5,029명이면 서울시 공무원 전체가 한 4만 7,000명 되니까 10% 이상을 점하고 있어요. 업무로 봐서는 숫자가 적당하다고 보 지만 서울시 공무원 전체의 숫자 비중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 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께서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근무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 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제복근무하는 것은 한계도 있지만 특히 소방공무원들께서 모범적인 그런 업무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세계일보를 보니까 본위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얘기한 게 있었 습니다. '달라지는 소방공무원 뇌물 NO' 해 가지고 '소방본부 금품반려운동 성과 올해 작년 보다 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신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시민들의 눈초리를 두려 워하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새겨보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의 힘이 무섭습니다. 한번 이렇게 나가고 나면 저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인데 이미지 가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자세를 가다듬어 주십 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소대 문제는 아까도 서장께서 소신대로 소신을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의 예산액이면 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우선 의소대 관련 행사비가 각 소방서 정원수는 차이가 납니다 만 300만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한 6,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예산배정에서 다 삭감되고…….

송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의회에서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하고도 미리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9개 서이니까 300만원이면 6,000 정도 되는 거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왜냐 하면 이게 부조리의 근원 같아요. 돈 300만원 가지고, 평상시도 돈들 이 들어가겠지만 일단 돈을 받으면 목줄이 걸립니다. 자원봉사로 돈을 냈다, 라고 큰소리 치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있는 관리를 하기가 힘이 들어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 니, 기여했니, 말이죠.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갖고 접근했던 사람들에게 발목잡힐 수 있는 그 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아까 중부서장님이 괜히 혼나시고 그랬는데 내가 그 내 용을 좀 아니까 서장한테 나무랄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단 과거부터 그렇게 있었던 문제들인 데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 서만 이렇게 혼나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번 계획 세워 보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송태경위원

사실 오늘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데 부조리, 비리 계속 얘 기하고 그러니까 본위원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여기 서장들 일선 서에서 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다음 회기에는 정말로 한 건의 어떤 부조리나 비리를 가지고 위원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소방공무원들 전체에 대해 서 먹칠을 하는 그런 것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심해서 지휘관 회의들을 다시 한 번 하셔서라도 본부장이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 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한번 물어 보겠어요. 지금 자치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폐과 하는 데가 민방위과예요. 그렇 죠? 그러면 지금 민방위과에서 서울시 자체계획 수립 및 자치구 시달이라고 그랬는데 이렇 게 하면 자치구 어느 과하고 업무연계를 하십니까?

문학

장문학민방위과장

총무과입니다.

송태경위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서울시 구조조정 한다고 해 가 지고 28명인가 남았어요. 기능직 빼고 일반직하고 기술직. 553명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사 실은 자연감소분이나 그 때 퇴직했던 사람들 빼고는 구조조정을 안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 어요. 나중에 더 물어볼 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면 집행계획 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민방위과 소관업무가 민방위 운영계획, 화생방 방호계획, 방사능 재난대책, 재난관리대책, 자연재해대책, 소방대책, 대형교통사고대책, 전염병관리대책, 산림재해대책, 상수도관리대책, 하여튼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업무들을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봐서는 형식적이고 요식 적인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탁상에서 한 것 그대로 팩스로 해서, 나도 국민회 의 서울시지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47개 지구당 하면 이렇게 문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중 앙당에서 넘어오면 그것 하나 해서 서류 재생산을 해 가지고 보내 놓고 나중에 나오면 이렇 게 처리했다, 하나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기록을 해 놓은 그런 형식이 되고 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새롭게 문제점으로 부각시키셔서 본부장께서 시장하고라든지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구에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만약에 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시장하고 얘기를 하세요. 담판 한번 지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 어요. 담판 지으시다가 안 되면 본위원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시장한테 뛰어들어가 서 얘기하는 거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이게 우리 서울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송태경위원

네, 알아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국가전체로 봐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민방위 업무중에서 민방위 동원체제 외에 화생방, 방사능 이런 전문직입니다. 이것 중요한데 전시대비 관련된 부분이 고 또 전시 외에 평시에도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관리라든지 인사관리를 보면 저도 서울 와서 알았습니다만 화생방장교출 신 한 사람 보직 특채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평생 그대로 두고 있어요. 이것은 또 참 큰 문 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 민방위기본법하고 재난관리법하고 재해대책법 전부 통폐합, 다시 재조 정해야 됩니다.

송태경위원

당연하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이런 분위기를 지금 총리실 산하 안전기획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송태경위원

나도 시장한테 얘기를 더 할 테니까 말이죠. 어느 기회를 빌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 부분 일단 소방방재본부 쪽에서 자료를 갖고 대응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대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 감사원 감사를 받거나 서울시 감 사관실의 감사를 받든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왜 이게 늘 반복돼야 되는 것인지, 행정체계 같은 것들도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실례로 본위원이 사실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지정요건 미달업 체 지도감독 부적정, 그렇죠? 여기도 보면 금고이상의 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기간 중에 있는 그런 법인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지정을 취소토록 되게 돼 있죠? 먼젓번 감사 때 지적도 하고 그랬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랬습니다.

송태경위원

말 안해도 다 알죠? 그런데 이게 97년도 6월 1일부터 99년도 3월 13일까 지 117건이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송태경위원

그래서 연도별 현황이 어떤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이런 게 죽 그렇게 누적됐었는데 왜 시정이 안 됐었죠? 그래서 99년도에 감사를 받으면서 또 지적이 돼죠? 왜 그렇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제도가 97년도부터 그런 지적문 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를 현행 제도인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이 지정제도 가지고는 해 결이 안 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본부장을 하면서 서울뿐 아니라 계속 제도개혁을 솔직히 우리 서장들 다 있지만 저 를 욕하는 사람도 저희 내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오늘도 계속 비리관계가 나왔는데 이것 불편한 제도예요. 소방에서 왜 굳이 이 제도를 가 지고 있으려고 하는지 내가 소방관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제도는 소방기관에서 안 해 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기술적으로 따라가지도 못해요. 사회를 못 따라갑니다. 과거 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따라 주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혁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위험물 인.허가에 관련되는 제반 후속처리되는 절차관계를 전문단체를 설립해서, 지금 현재 기존 안전관련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 중에서 한 단체 외에 복수로 2개 단체를 육성해서 위험물을 전반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소방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뭐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그 정보만 소방기관에 제출해 달라 하는 식으로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고쳐야지 지금 현행 제도 이것을 가지고, 왜냐 하면 이 업무도 우리 직원들 하는 사람이 전문직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사람 바뀌면 또 바뀌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또 모릅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갈 수 있는 체제도 안 돼 있 고 1년에 딱 한번 가서 어떻게 됐는지 감사차원에서 안 하면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들입니 다. 그래서 이런 한 가지 현행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계속 소방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제 도를 근본적으로…….

송태경위원

그런데 이것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본부장하고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웃소싱하는 것도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방안전검사 같은 것도 아웃소싱 해 놓으니까 거기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 얘기 지금 또 물으려고 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런 부분은…….

송태경위원

그래서 지금 한번 소방개혁 하겠다면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게 어려운 문제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데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할 수는 없겠지만 전문 업계들로 해 가지고 이런 것 한번 공청회 같은 것 해 보세요. 지금은 전부 자기 목숨하고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개혁을 굉장히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 어찌 됐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혼자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 가지고 한 번씩, 전문성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업무가 쌓여있는 위에 툭 던져 놓고 안 되면 그것 으로 불만으로 쌓이고 누적되고 그냥 다시 본업에 돌아와서 일 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 국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고, 지적당하고, 또 조치하고, 보니까 관련자들 해서 주의를 촉구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꾸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적인 사고와 생각만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씩 말씀하시 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되면. 뒤에 가서 내가 물어 보면서 얘기를 할 것이니까 말이죠. 벌써 내가 그런 말씀 드리니까 힘들잖아요? 아웃소싱해서, 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해 주니까 그것이 부조리가 되고, 그 사람들 감독하는 것을 게을리해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고 요. 또 그것이 나와요, 그렇죠? 아니, 사회에 부조리가 없을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 안전 이런 부분들이 기 때문에 설득력 있게 접근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어떤 기회를 한번, 전체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여러분들이 부정과 비리, 부조리하고만 근절을 할 수 있다면 언론도 얼 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여러분들만은, 다른 사람들은 안 되지만. 한번 지혜들 을 모아 보십시오. 이것 이미 받아서 조치하고, 내년에 또 다시 소방검사하면 감사하면 이 것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물어 볼게요. 소방시설공사 감리업등록업체 지도감독, 설계공사 감리업체 지도감독 해서 또 지적 받았 죠, 감사원에서. 자, 소방시설 설계업자, 소방공사 감리업자로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한 이중취업과 국가기 술자격증 대행에서 국민연금사업자, 가입자 자격을 조회해서 하라고 소방서에서 지시했죠? 작년 12월 16일, 그렇죠? 그런데 일선 서에서는 이것 안 했죠? 걸렸죠? 그러면 이것은 또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나요?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뜯어고치라 고 한번 데모를 하시든지. 또한 뒤에 똑같애, 여기도. 강서소방서에서 하면서 양천소방서로 업무이관이 된 것인데 98년 7월 31일, 한양종합소방엔지니어링에 대한 것, 기술인력의 고용여부 점검해서 불법발 견 되어서 한 것, 그렇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공사 감리업체 지도 감독 부적절 이런 것 다 안전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더 부정적으로 생 각하게 되면 비리에 대한 그런 의혹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아니다 라고 여기에 되어 있지 만 그래서 주의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그 쪽에 처리하라고 되어 있지만, 부정과 결탁했다는 의혹을 그냥 이렇게 보면, 세상인심으로 본다면, 증거는 없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 요? 이것도 부실을 발생시키는 거고, 부조리를 발생시키는 거고, 여러분들 전체 조직에 먹 칠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이 두 건에 대해서도 나한테 한번 보 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대안을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없어질 것인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행정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 전산 자료 같은 것이 되어 있어서 업무의 과학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바로 툭툭 튀어나 오게 한다든지……. 그런데 지시를 내렸는데도 일선 서에서 안 해 버리니까 지적당하잖아 요. 그러니까 한번 지시했는데 말 안 들었다고 본부에서 앉아서 꾸중하고 주의 주고, 경고 매 기고, 그것 내년에 또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불만 또 쌓이고,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인 것을 하든지, 충돌적인 그런 것을 해서 부하나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은 좋 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객관적으로 머리를 한번 돌려 보십시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 뒤에 관련업체 관계를 제가 지난 3일간에 걸쳐서 업주들 1,300여명인데 한 737명인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다 내 보내고 우리 학교 강당에서 저하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 그런 부분들 이런 관계를 죽 토론을 했는데 우리 서장들한테도 제가 공언을 했습니다만 제 직을 걸고 대안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원감사도 있고 했는데 감사 온 감사원팀들한테도 제가 자료를 낼 것 이고, 송위원님한테도 제가 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대전제조건이 이렇습니다. 소방관생활 26년 몇 개월 하면서 이놈의 부조 리관계를 항상 떠난 바가 없습니다. 전체가 무더기로 매도당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법제도상으로 대민업무를 접촉하는 사람이, 소방검사 다니는 사람이 전 체 조직인원의 3%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하는 것을 전체 소방조직이 다 하는 것처럼 매도당하는 것은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욕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조직의 발전의 저해요인이고 후퇴다 하고 혹 평도 제가 직접 듣고 꾸중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제가 10월 6일 행자부장관 앞에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구두상으로도 제가 건의말 씀을 드렸습니다. 대다수 선량한 소방공무원을 위해서라도 획기적으로 제도개선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이상의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택할 것이고, 한번 신중하게 검토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송위원님한테 한번 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같이 한번 해 보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같이 한번…….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쪽에서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수도 맞부딪쳐야 박수가 나는 거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화재 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소방공무원이 검사 가는 것은 시설점검 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방화관리자 선임된 대상은 그 업주와 방화관 리자가 응당 책임지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소방공무원 갔다 오고 나서 이상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나서 사고가 났을 때, 또는 감사 갔을 때 회의실에 소화기가 없다, 또는 감지기가 하나 떨어지고 없다 하면 소방공무원에게 전부 책임을 다 돌리고 검사를 소홀히 했다고 전 부다 그러니까 그런 경미한 사항도 화재관계에 문제가 되면 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것이 한두 개 없다고 해서 시스템이 완전히 미비다, 불량이다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 소방공무원의 비리와 업무부당처리로 직결시켜서 매도하는 것도 우리 똑 같은 조직제도권 안에서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 보고도 이것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다, 무슨 소방검사 가는 것이 큰 권한이라고, 이것은 바로 책임이다, 족쇄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과감하 게 수혜자·수익자부담원칙으로 거기에서 다 하라, 이 제도도 필요합니다. 자기의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투자해야죠. 자기가 전문업체에 돈을 주고 점검을 받 아야죠.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공조직 속에서, 소방기관에서 다 해 주었기 때문에 당연시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는 고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계속 소방공무원들에게 119구조·구급관계로 좋게 평가를 받지만 안전점검, 몇 가지 인.허가업무 이것을 가지고 전체 소방조직을 계속 5대 부조리 안 에 포함시키는 그 자체도 나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공보관실 행정감사에서도 그것을 얘기했어요. 홍보비를 얼마를 몇 십억을 쓴다고 하고 가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돈 쓸 필요 없다, 몇 십 억 써서 해 놓아 봤자 성수대교사건 같은 것 하나 나고, 어디 안전사고 크게 하나 나버리면 그것 다 무효다. 그래서 일단은 설득력 있게 상대방에게 얘기가 먹히려면 일단 부조리가 없 어야 돼요, 하여튼 작은 것이라도. 그 방법 외에는……. 그러니까 아주 정말 들키지 않게 먹어야 돼요. 들켰다 그러면 나는 고시장한테도 언제 한 번 얘기할 거예요. 돈 1원만 먹어도 백벌백계주의라고 해서 고사성어에도 없는 용어를 만들 어 가면서까지 했다고 본인도 시인을 했는데 서울시도 보니까 120만원 먹어도 그냥 주의조 치 주고 다 그래요. 견책 이런 식으로 처리했더라고요. 아니, 오랫동안 하다가 한번 실수한 것을 가지고 조직에서 탈락시킬 수는 없겠죠. 그렇다 라고 보지만 그러려면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를 말든지. 그래서 이런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괴리가 있어서 이 사안을 가지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답변하면 얼마든지 답변이 가능하고 저 사안을 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것을 가지고 말꼬리를 잡아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절대적으로 누구도 접 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조리를, 그러니까 먹으려면 완벽하게 먹어야 돼요. 누구도 그것을 발견해서 못하게 먹 든지, 어설프게 먹어서 걸리려면 그것은 정말 고시장 말대로 백벌백계주의로 한다든지 일벌 백계주의로 한다든지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든지, 그리고 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러니까 강한 그러한 것이 지켜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다른 정책수행에서 설득력이 있다 라고 보아요. 왜냐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조직 내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는 밖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 다는 것을 많이 듣는다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도 자꾸 변명을 하신다고. 지금 뭐냐 하면 내가 본부장한테 얘기하면 본부장 자꾸 변명하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 러니까 좋은 안이죠. 안인데 혼자 당하는 것 같고 작은 것을 침소봉대해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절대적인 도덕성을 요구한다고요. 정치인들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만일 그런다면 돈 먹는 사람 따로 있는데 왜 돈 안 먹는 사람 가지고 얘 기한다고 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통한다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아예 지우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그런 건이 있어서는 안 되 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정책적인 것을 하소연했을 때 될 것이라 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설득력 있는 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체감사를 봐도 그래요. 이런 자료 같은 것을 못 보셨을 테니까 서장들 오 셨으니까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로소방서장 왔어요?

상기

이상기종로소방서장

네.

송태경위원

종로소방서에서 올 6월에 감사 받았죠?

상기

이상기종로소방서장

네.

송태경위원

빈번한 화재발생과 출동빈도 및 활동범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구조·구급 활동 등 소방업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었고, 연간 670여건의 화재진압, 9,500여건의 구조구급활동, 1,300여건의 민원처리 등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은 시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 보고서 받았죠? 이것은 못 받았나요, 이렇게 된 것은? 감사결과에 대한 것은 못 받으셨죠?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처 리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한다, 현장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선례답습적 적당주의 형 태로 인한 위법부당한 사례가 53건이 적출되었어요, 맞죠? 하여튼 감사결과는. 그래서 어떻 게 해라, 어떻게 해라 조치가 많이 내려갔어요.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하는 것을 고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하 세요? 이것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고의적으로 그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몰랐 다 라고 발뺌 해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말이 '아, 어'로 바꾸어 놓으면 완전히 틀리다니까 요. 그러니 국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없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징계를 3명을 먹이고 인사자료로 훈계를 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또 이렇 게 돼. 소방자율검사를 소홀히 한 대행업체에 대해서, 아웃소싱에 대해서도 또 경고 등 행 정처분토록 조치요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한테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의 자세전환과 어떠한 목표지향점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조직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으면 맨 말꼬리 잡는 거예요. 본부장 말씀하시면 나는 이것 가지고 말꼬리잡고 또 다른 것……. 그러니까 본부장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면 나는 부정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요. 오늘 저녁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조리 제거뿐이 없어요. 근절뿐이 없어요. 보세요, 소방시설완공검사 부적정, 부족시공 되었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완공검사, 합격성 적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사전에 발급해 주거나, 완비증명도, 또 무도학원 등에는 부적정하 게 발급해 주거나, 그렇죠? 그런데 위험물 취급소에 대해서도 조치 없이 설치허가 완공검사 처리해 주고 똑같아요. 적정한 것으로 처리, 다 적정한 것으로, 아닌 것을 그런 것으로, 그 런데 앞에는 법을 몰라서? 잘못적용? 그 다음에 현장 소홀히 했다, 미처 못 갔다, 이것으로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젓번에 전 성무 본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퇴직한 이후에 어떤 직종에 근무하느냐고 물었을 때 119소방대에서 근무했었다고 하는 그 자긍심 하나를 길러주기 위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늘 정말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신다는 것 잘 알아요. 정말 애정도 갖고 있고 그래서 참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매도당한다고 서운해 하시고, 서운해 하신다고 그래서 매 안 때릴 것 같습니까? 매 때리 지. 자, 청사시설공사 감독 및 하자점검 개선방안도 나오죠? 소방서 신축공사는 건설안전관리 본부에서 계약 체결해서 시행을 하고, 증·축, 개·보수 같은 이런 것들은 소방서별로 또 시행 을 하죠. 그런데 보면 준공검사시 설계서와 다르게 부족 또는 부실시공 되었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준공검사 처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물품을 지연 납품하였는데도 이런 것, 또 행정 업무처리 같은 것도 부적정, 여러분들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한번 오늘 서장들께서 다 오 셨기에. 처분요구일람표 한번 보면 감사받은 것 똑같아요. 일선 서에서 안 받은 서들이 많으신데 소방시설 완공검사 부적정, 방염성능 시험성적후 사후 첨부하는데, 그러니까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발급 부적정, 완비증명발급대상 아닌 업소에 부적정 발급, 위험물 이동판매 취급소 설취허가 부적정, 석유판매취급소 변경 완공검사 부적정, 주유취급소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 검사 부적정, 이런 거예요. 자율소방검사 지적사항 조치 부적정, 이런 데 해 가지고 물품지 연납품, 건축허가 하자검사 미이행, 건축공사 준공검사 부적정, 예산집행 부적정, 이런데 여 기 관악서장 오셨어요?

순철

황순철관악소방서장

네.

송태경위원

여기 받은 내용을 보면 똑같아. 이 서에도 감사한 게 똑같고, 저 서에도 감 사한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인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것이 대책이 설 수 있었다 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많이 연구하시잖아요. 또 대안도 갖고 계시고 일선 서에서 많이들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또 내년에 다른 소방서 감 사하면 이 감사결과 보고서 그대로 나올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도 종합 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 어제 토요일 신문인가 보니까 경우회에서 한 60만 회원이 된다는데 경우봉사 대를 발족해 가지고 재임중에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다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겠다 라고 나섰 다고 그래요. 소방 쪽도 있나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 분들하고 한다고 이런 것들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쪽으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연구하시고 그분들도 봉사하시고 그 런데 하다 못해 얼마나 답답하면 나도 신문쪼가리 오려 가지고 왔겠어요.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 또 어떻게 하실는지 묻겠습니다. YMCA에서 일반주거지인 서울시내 8개 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차실태 보고를 보면 종 로구 창신2동 같은 경우에는 등록차량이 1,421대인데 주차시설은 82대로 주차장 확보에 5.8%라는 거예요. 관악서장 와서 계시죠? 21일에 불났죠? 위원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성호 간사,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은위원장대리

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보도내용 보면 5분만에 출동했죠? 출동은 제대로 하신 거죠?

순철

황순철관악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런데 진화작업을 벌일 수 없어 가지고 이웃집 다섯 채까지 피해를 업었 죠? 주차시설 때문이겠죠, 차들이 막아 가지고.

순철

황순철관악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관악구청에 주민들이 두 번이나 찾아가서 소방도로를 점거한 상인들 좌판을 철거하고 불법주차를 단속해 달라고 진정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관악소방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정은위원장대리

답변하기 전에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황순철관악소방서장

관악소방서장 황순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개요는 봉천8동 주택가 화재시 심야시간대에 무단주차 또는 골목길 협소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불길을 보고도 못 잡아 두 가구가 전소되고, 인근 주택 세 채는 지붕 일부가 부분적으로 내려앉아 인근 경로당에서 뜬눈으로 밤샘한다는 사항으로 보도가 됐고, 주민들 은 관할 구청에 소방도로를 점거한 상인들의 좌판과 골목길 밀집주차를 단속해 달라고 요청 을 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는 사항이 문화일보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도와 관련돼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99년 11월 21일 01시 40분경에 발생한 관악구 봉천8동 화재는 관할대인 봉천대가 소형펌프차를 가지고 화점지권 까지 진입하는데 도로가 협소하고 무단주차로 인해서 약 3분 정도 소요됐으며, 즉시 65㎜ 수관을 연결해서 화점 집중방수로 연소저지를 했습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소방서에서는 제대로 했는데, 이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대책은…….

순철

황순철관악소방서장

여기에 따른 문제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조치사항을, 앞으로 향 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화재가 발생한 일반주택 골목길이 협소하고 주거밀집지역내 구옥으로 이루어진 데에 따른 화재로서 급격한 연소와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 라서 저희들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 소방차 불통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소방통로 확 보훈련 및 무단주차 사진촬영 등으로 해서 관할 구청에 통보조치를 의뢰했고, 앞으로도 관 할 구청과 유관단체에 협조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이나 통장을 상대로 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소방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필요성을 계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관악소방서 관내에는 봉천동을 기점으로 한 고지대와 주거밀집지역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보도에 따라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응해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주차장의 문제점 있는 것을 감안해서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진입을 하고 연결방수 를 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관악서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 죠? 그리고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자치단체장들의 인기주의 탓에,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도시건물 밀집구역은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있다 고 그래요. 그렇죠?

순철

황순철관악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서울시내에 있어서 본부장 확인해서, 서장 들 보고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장이나 뭐 이렇게 해서 올려본 적 이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그것은 그러면 자치단체장들 인기주의 탓만 할 것은 아니네요. 왜냐 하면, 이번 겨울에 어떤 서장하고도 대화했는데 날씨가 따뜻하고 이럴 때는 불이 안 나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추워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때는 추운 것은 다 똑같으니까 전력소모량이라든 지 불 쓰는 게, 그 때 불이 난다고요. 그런데 추울 때는 또 이동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우리 서울시내에 그런 지역이 화재경계지구 15개 지구하고 고지대하고 66개 지역으로 지금 구분돼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은 비상소화장치함 설치하고 인근주민들에 대한 사용방법 이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법 제도상에 조금 미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그야말로 재개발을 안하면 일정구획별로 방화구역을 한다든지 또는 가정마다 소화기를 다 자치단체 예산으로 보급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노인시설관계는 교육용 소화기 관계를, 확보하고 있었던 소화기를 사 실 전부 기증했습니다. 107개를 드렸는데 소방서마다 소화기 보유하고 있던 것이 바닥이 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화기 관계도 저희들이 예산상 확보를 해서 저희들은 저희대로 하고,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담을 갖도록 제도개혁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왜냐 하면 자치단체장들 말 안 들으면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제대로 일 않는 사람이라고,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 정도 로 정말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본부장 5 대 취약분야에서 안 빼주는 문제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그러셨는데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서찬교 감사관하고 얘기한 거예요. 작년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빼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험금 착복 사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었는데 좀 빼보려고 했다가 그 사건 터져 가지고 그것 때 문에 무산됐다는 거예요. TV, 신문, 라디오 일대에 나오는데 거기에 소방을 쏙 뺀다? 안 된 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건 터지면 홍보 죽어라고 해 놔도 안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화재나 그런 것들은 시설이 미비했고, 준비를 하다가 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변명해서 여지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벌써 5분 출동했는데 주차 문제 때문에 못해 가지고 거기 3분 지연되고 이렇게 됐다 라고 얘기하니까 좀 낫잖아요. 아까는 국민일보 보셨다고 하는데 이것 조선일보 사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환골탈태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조직 전체에 대 해서 먹칠을 해요. 명예회복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서로 자체적으로 토론도 해 보셔야 되고 정말 뼈저리게 강구대책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재산업무등록은 서찬교 감사관이 자체업무로 이관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공 직자 재산등록부분에 대해서 소방관들 쪽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것은 본 부장이 챙겨보시고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송태경위원

금품반려운동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관하고 얘기를 했어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 봐라, 연구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한번 진솔하게 이런 부 분들을 더 펼쳐나 가시면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뿌리깊이 나갈 것이 고, 이것이 서울 소방공무원이 아주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이끌어 주는구나 해 서 각 언론 쪽에서도 이렇게 크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준다 라고 얘기도 해 주고 있으니까 마음을 더 써 주시기 사랍니다. 지금 TV보도 나간 얘기에 어떤 반응들이 좀 있어요? 느낌이 좀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솔직히 저는 더욱더 염려스럽습니다. 소방관서에서 대단한 의지 를 가지고 금품반려운동을 하는데, 보도는 되었는데 이 이후에 참 금품수수관계 이런 것이 한 개라도 나온다면 다시 더 없는 욕됨으로 귀결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우리 족쇄를 채운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보도 이후에 한 건이라도 터지면 이것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바로 집에 가야 되는 것 이다, 좋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바로 책임이고, 바로 극약이다. 오히려 보도된 것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두 번 다시 이런 금품비리가 없도록 하라는 최후통첩이라고 저는 생각합 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도 다 그렇게 인식해야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송태경위원

시장한테요, 일단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을 하시니까 다른 것으로 보상을 받는, 나도 기회가 닿으면 시장한테 얘기를 한번 할게요. 다른 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꼭 금품의 작은 액수를 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편으로는 본부장께서 또 연구를 하셔서 건의도 하시고, 우리 위원 님들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여기 와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풀어 나가십시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송태경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소방공무원 승진임용제도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받아보았 는데, 내가 이것 또 행정관리국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부시장이 확인점수 25점을 주는 것은 령급 이상, 그래서 정, 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주는 부당한 것 아니냐, 인사위원회를 구성 한다든가, 소방본부 쪽에서 확인점수 같은 것은, 경찰 쪽에서는 경찰청장까지 지방경찰청장 까지 점수를 주던데 이것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하는 것 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경찰 쪽에서 하는 제도도 그렇게 바람직스 러운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보았어요. 당신들 왜 소방공무원들 인사권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느 냐, 행정관리국장 보고 했더니 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다 자기들끼리 한다고 해 서 내가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사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 는 안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법제 도를 만들어 놓고 월권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모르고 합 니까? 이것은 저희들을 하나의 인사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구속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 들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런데 그것도 본부장이 혼자 또 틀어쥐게 되면, 그래서 서장들이 점수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일선 서의 과장들을…….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아니, 법제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이 과거 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급별로 승진심사 를 하면 심사위원제가 A, B조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라는 사람이 A조 심사위원회에서, B조 심사위원회에서 똑같이 그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승진후보로 결정되는 겁니다. 만일 안 되면 또 A, B조 심사를 다시 혼합해서 편성을 해서 다시 C조를 만들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부장입니다만 제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서장들이고 간부들이 들을 턱이 없 습니다. 과거하고는 틀립니다. 충분히 소방기관에다가 넘겨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송태경위원

이것은 부시장이나 한번 얘기를 하셔서 올리고, 본위원에게 만약에 시장이 나 부시장한테 얘기할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넘겨주 어야 되는 것 아니냐, 행정관리국장보고 보고는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 인지, 그래서 서장들께서……. 하여튼 어찌 되었든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어찌 되었든 객관성을 확보를 해 주어야 여러분들께서도, 일선 서에서도, 그래야 이것이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제개선에 대한 것을 내 가 보고를 받아 보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행자부 주관으로 서 울소방본부에서 피복 전반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 복제규칙을 개선하겠음, 이렇게 해서 자 료에 대해서 답변이 왔어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 하나하나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는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것이 된다고요. 앞으로 추진할 뭐 그런 것이 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답변은 서울시본부에서 안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본 부는 본부대로 내고 각 16개 시·도 본부에서 의견을 다 내서 복제개선안을 내야 되는데 문 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소방공무원으로만 국한되어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 니까 사계에 있는 분들도 참여해서 합리적으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좀더 개방적이고 권 위의식이 배제된 그런 복제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방공무원으로 국한해서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권위적인 그런 것 이 있기 때문에 복제개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마련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하 고, 본위원한테 보고도 좀 해 주고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지만 본위원이 작년에 소방학교 강의를 통해 서 여론을 수렴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해서 작년 11월 16일인가, 6일 이것이 건의서 올라가 서 여론조사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여성소방 자율소방대원들에 대한 복제 같은 것 한 것 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추진해서 결실을 맺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본부장이 한번 격무에 시달리더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말 씀을 드리고, 이것은 본위원이 소방학교 강의를 통해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 해서 했더니 43개 조항을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 주었어요. 이런 것을 일선 서의 서장들한테도 알려 주었나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정말 설득력 있는 부분들이면, 많이 질문을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진행을 하고 있고, 조치하고 있고 그런다니까 그런 상황을 앞으로 다음 회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 점검을 해 보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챙겨 주시고 점검해 보고, 별 수 없어요. 밤 12시까지 새벽 1시까지 본부장 혼자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의 지휘관에 의해서 전체조직이 좌우되는 것이니까, 의견은 수렴하는 것이고, 본 위원은 한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꼭 채근을 해 보는 사람이니까 명심을 하시고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나한테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어요. 내가 이것을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여기서는 안 읽을 게요. 본부장에 대한 비난의 얘기도 있고, 감찰계에 대한 비난의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온 것 같아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본부장에 대한 비난은 공개를 한번 해 주시죠, 다 들어야 되니 까.

송태경위원

여기에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느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라고, 지역적인 것을. 그리고 감찰계 쪽은 최근에 온 누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명되지는 않았고, 본부장에 대한 것을 한 것이니까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고 따로 나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심의하고 그럴 때 또 받아보고 그렇게 하겠는데 이번 기회로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과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있고 마음 속에 희망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격무에 힘드시겠지만 좀더 일진해 주시기고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 치겠습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 항은 감사일정이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시정조치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들께 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맡은 바 소임을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차후 감 사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 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