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 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 서울시 교 육청 및 산하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효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본청과 11개 지역교육청, 그리고 산하기관 을 대상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애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 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새시대를 선도하는 참다운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실 있는 부단한 노력 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바른 가치관 형성, 전문화시대에 대비하는 다양성 있는 교육,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 등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펼쳐야 하겠으며, 학교폭력과 탈선학생 문제, 그리고 교단 의 안정화대책 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공무원은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교육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 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 등을 간단하게 인사하고,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 관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99년도 서울특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직접 지도받는 기회 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현안의 해결을 위해 따뜻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셨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교육의 발전 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동시에 21세기에 도래할 지식정보 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하는 데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 다. 이를 위해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교육을 지표로 설정하고, 바 른인성 가치관 교육과 공동체 시민의식 함양, 독창적 사고력과 잠재력 계발의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 능력과 적성,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학습방법의 혁신, 자율 책임 참여의 학교자치 와 열린교육 구현, 교육여건 복지향상을 통한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등 다섯 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지적사항을 시정하는 내 용을 포함하여 초·중등교육이 달성해야 할 교육의 과제를 3대 혁신과제와 5대 일반 역점 과제로 집약하고 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하여 구조조정의 일 환으로 도서관의 합리적 기구개편 대책강구 등 55건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개선하도록 노력하였습 니다. 학교등급에 의한 초·중학교 교사 전보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교사전보대책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여 설문지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2000 년 3월 1일자 전보부터 학교 급지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청 홈페이지 탑재정보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기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중에 개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입 수능시험시 여교사를 부감독관으로 배치한 사유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2000 학년도 대입 수능시험부터 남녀 구분 없이 연장자는 정감독관, 연소자를 부감독관으로 위 촉하여 시행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도록 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역점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교육 새물결운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우리 경제살리기 교육 등 3대 혁 신과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꾸준하고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제 서울교육 현장에 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첫째, 작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초·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을 고등학교까지 연계시 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종래의 획일화·정형화된 교육방법으로는 21세기에 살아갈 학생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교육현장에서의 교육방법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작 업으로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지난 3년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특 별활동 활성화에 크게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추 진과제 중 상당수는 전국적으로 이미 확대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학교 문화창조를 수립하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은 지난 3년간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 하고 세부과제를 조정하여 2000학년도 이후에도 서울교육의 개혁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즐겁고 명랑하게 생활하며 면학에 정진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 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녀혼성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센터를 통하여 상담활동을 강화하는 등 단 속위주의 강압적인 지도보다는 예방 중심의 해결책 마련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고 있습니 다. 셋째,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바로 알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9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우리 경제살리기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알뜰매장 이외에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세 곳에 상설 알뜰매장을 개설 운영하고, 근검절약을 몸으로 실천하며, 건전한 소비생활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과제의 실천은 시민 모두가 바라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한 교육개혁사업 입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욱 내실 있는 서울교육을 실 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를 마음에 새겨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하고 수도교육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데 온 정성을 기울 일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현황을 상 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김상권, 기획관리실장 송영식, 교육정책국장 김병철, 교육지원국장 금 남일, 공보담당관 장덕기, 감사담당관 강재용, 총무과장 조기봉,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선, 학 교운영지원담당관 금걸, 초등교육과장 윤인한, 중등교육과장 윤웅섭, 교육정보화과장 금학 영, 평생교육체육과장 황수연, 교원정책과장 박상열, 행정과장 황낙현, 재무과장 김동원, 교 육환경개선과장 김규인, 교육과학연구원장 박동규, 교육연수원장 장길호, 학생교육원장 선형 기, 학교보건원장 금종희, 학생체육관장 윤제윤, 마포평생학습관장 이상열, 정독도서관장 윤영열)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서울 특별시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9년도 국정감사 수감현황 및 기타 보고사항 등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있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먼저 요청해 주십 시오. 임호식위원님.

우선 먼저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감사 준 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차량 운행에 대해서 교육청의 지침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지침이 있죠? 학교차량 운행에 관한 운영지침.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성환위원님, 자료요청 하실래요?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 중에 해당 기관별로 진정이나 민원이 접수된 게 굉장히 많은데 세부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메모를 잘 해 주시기 바랍 니다. 페이지하고 번호만 부를게요. 감사요구 공통자료 137페이지의 1번, 138페이지의 7번, 139페이지의 13번, 141페이지의 5번, 145페이지의 16번, 151페이지의 1번, 160페이지의 1, 2, 3, 4, 5번 전체, 155페이지 의 4번, 161페이지의 1번하고 11번, 177, 178페이지의 육영재단과 관련한 진정내용, 육영 재단 관련해서는 203페이지의 23번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178, 179쪽의 34번, 45번, 52번이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과 관련한 민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진정서 사본하고 처리결과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6번 95년 이후 초·중등학교 학생 해외유학 현황과 관 련해서 올해 상반기 자료가 빠져 있어요. IMF 이후의 추이를 보려고 하는데 올해 자료가 빠져 있는데요 가능한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484쪽의 12번 장애아 특수학교 관련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별첨하시겠다고 했는데 별 첨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503페이지의 21번 체육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학교별로 제출하시라고 했는데 자 료 양이 많다고 별도로 제출하시겠다고 해놓고는 한 장 짜리로 아주 간략하게 제출을 하 셨더군요. 학교별로 자료가 있을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강사 채용과 관련해서 그와 관련한 세부규정 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99년도 교육위원회 정기회에서 시정질의 속기록이 있을 텐데 시정질의 속기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속기록도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시면 행정사 무감사 의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1교 1기 운동을 하고 있는 학교가 총 1,010개 교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1교 1기에 해당되는지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고,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도 있는 데 그 내역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재산 중에 지정된 지 10년 이상된 사유재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작년에 사학기관 경영자율 평가하셨고 올해 본평가를 실시하셨을 텐데 자율평가결과서하 고 99년도 본평가 실시한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법정부담액이 저조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를 받겠다고 저희 임시회 때 몇 차례 얘기하셨는데 법정부담액이 저조한 법인에 대한 이행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서흥선위원님.

서흥선위원입니다. 금년 10월 13일 결산 때 보고한 조직현황인데 그 때 조직현황 인원수를 얘기한 것은 88년도 조직현황을 얘기한 것인지, 그 때 당시 보고할 때 조직현황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 에, 또 본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10월 13일 결산 당시 보고한 조직현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님.

자료요구 중에서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요구했어요. 98년, 99 년 요구를 했는데, 약물 오남용하고. 여기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학년, 2학년, 3학년 이것을 세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요구한 것은 내가 요구한 자료가 빠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평생학습관 매점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기는 정독도서관에만 나와 있어요. 그 래서 평생학습관 매점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발명교실을 지금 현재 15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방과후의 이용 학 생수와 각 학교별로요, 그 학생들이 방과후에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지 내용을 보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위원님.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98년 이후 현재까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 학이 불가능하여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와 면제한 경우의 의무교육 대상자를 달라고 했는 데 98년도 것만 나와 있고, 이것이 사유가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질병이면 질 병, 발달미숙이면 발달미숙 그것을 분류를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것인 데요, 어린이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서 99년 2월 25일에 초등 35030-1143으로 해서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이 공문서 사본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만약에 학교로 이 공문을 다시 첨부를 해서 추가로 지시한 사항이 있으면 그 공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일까지 제출하셔도 상관 없는데, 그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서 어린이신문 구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학교가 있으면 그 실태를 파악해서 교육청별로 98년, 99년 어린이신문 구독현황, 그냥 2개, 3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보는 학생수가 몇 명 인가 그것만 간단하게 통계를 내서 제출해 주세요.

김성규위원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원내역하고 지출명세서를 어느 학교를 하나 지정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학교 회계 결산 지출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합쳐서 지출명세서를 주어버렸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은 제가 볼 수도 없는 자료로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분리해서 주라 그러면 저 보고 너무 무리하다 할 것 같으니까 송파 구에 소재하고 있는 창덕여고하고 일신여중, 일신여상에 대해서 98년도하고 99년도 감사실 시 사항 및 지적내역을 세부적으로 좀 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99년도 고등학교 학교별 감사실시 현황자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혜원여자고등학교 지적사항이 시설공사관련 업무처리 부적정이었는데 그 지적사항을 세 부적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감사 지적사항에 공사집행 부적정했습니다. 과다지급 된 시설공사비 179만 770원을 회수하여 세입조치했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해 가지고 22만 3,000원을 회수조치했는데 이것도 세부내역 을 주시고요. 인헌고등학교 학교운영 위탁 급식업무 처리 부적정했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실적 및 소득 필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성신여자고등학교 학교매점 임대계약 소홀했습니다, 지적사항이. 그 임대계약서 사본을 주시고요. 예정가격 적용 및 공사감독 소홀했습니다. 마포고등학교 학교급식 위탁운영 부적정 했습니다. 계약 미이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식당 종업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급식시설 임대사용료를 징수하 지 않았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숭실고등학교 학생 징계절차 소홀했습니다, 지적사항에. 이 선도위원회 회의록을 주세요. 그 다음에 동일여자고등학교, 역시 학생 징계절차 소홀했어요. 여기도 선도위원회 심의 를 거친 회의록을 주세요. 그 다음에 동일여자고등학교 시설공사 부적시공 했습니다. 옥상 방수공사에 과다지급된 내역을 회수하였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주시고요. 역시 동일여자전산상업고등학교 학생 징계절차 소홀했는데 이것도 선도위원회 회의록을 주시고요. 문일고등학교 식당 및 매점 임대계약 관련 관리부적정 했습니다. 이것도 식당하고 매점하고 임대계약서를 주시고요. 영락고등학교 공사감독 및 준공공사 소홀 해 가지고 회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역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님.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보조금 신 청서 사본은 누락이 돼 있거든요. 올해 보조금을 받은 대상사업자가 서울시 교육청에 신청 한 보조금 신청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94년도에 교원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교련과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합의서가 있으면 그 사본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님.

4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내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 데 프로그램 총 개수만 돼 있어요.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한데 이 중에 평생학습관으로 변화되기 이전 프로그램 운영내용하고 평생학습관으로 바뀐 뒤에 운 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4개 평생학습관 공히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사용자 지침서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 다고 하는데 이 사용자 지침서를 주시고요. 정훈데이터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우리 교육청에 제출한 여러 가지 기획과 관련된 자 료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지출 내역을 좀더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공개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이 입찰과 관련된 서류, 입찰공고라든지 또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제출했던 서류 그런 것 들을 다 주십시오. 선정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립 수련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외부점검 그런 내역들을 좀 달라 그랬는데, 지 금 대성의집 구관·신관 등 해 가지고 2개 정도의 시설만 내역을 제시했는데, 제가 애초에 요구한 대로 수련시설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 내역하고 자체 정기점검 내역 그것을 좀 주십 시오. 그리고 명퇴교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서 재임용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했는데요. 교육부지침이 있었을 테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시달한 공문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주시고요. 올해 6월 30일에 제도개선안을 작성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제도개선안 을 주시고요. 7월에 교육부에서 받은 회시공문 그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돼서 회계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지요? 학교운영위원 전원에 대해서 실시한 적이 있고,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 는데요. 그 때 교육자료로 제출된 것, 아니면 그 때 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 시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에 5급 승진 시험제도와 관련해서 97년 이후에 승진 심사제도 변경과 관련해서 교 육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총무과에서 이 시행과 관련해서 교육부나 지역청으로 내린 계 획서나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98년, 99년, 현재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향후계획 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시인데 12시 반까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한 질의 가 있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에 관한 건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입니다. 교원단체 복수화에 따른 교육현장 안정화대책 문제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할까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에 정식 단체교섭이나 이런 것이 아직은 안 이루 어져 있는 상태지요? 담당국장님 나오시지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아직은 교섭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요청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교육부에 대해서는 교섭협의 요청이 돼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놓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 으로 왜 이 교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여기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면 마치 뭔가 불온한 집단들이 합법화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교원노조의 합법화는 그 동안에 합법화 과정이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 일 반적 국제적인 권리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합법화가 된 것이고,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회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교육청에서 인식의 변화를 할 필 요가 있다. 그러니까 초기 시행되는 과정에서 합법화가 되고 이후의 과정에서 초기에 약간의 문제 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오히려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보면, 교사의 노동기본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 존중하고, 교사로서의 품위와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보호 신장되는 권리임을 적극 홍보한다 등등 대체적인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교육청이 어떻게 해 야 될 것이냐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내가 전체적으로 부정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 습니다. 다만 이와 동시에 그 동안에 교직사회 내에서 또는 시교육청 내에서, 예를 들자 면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전교조 자체가 갖고 있는, 전교조 자체가 그 동안에 죽 해 왔던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학교를 관리하는 또는 서울시교육청 내의 전반적인 분 위기가 부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면 이 합법화된 이 상황에서 과거의 시각을 어떻 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대책이 돼야 된다, 과거의 시각을 가지고 교원 단체들을 대했을 경우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또 한편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원단체가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 거기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고 교원단체를 바라보는 과거의 시각, 관리자로서 그런 과거의 시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나타 날 수 있는 문제점과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함께 제시가 됐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 거든요.

이동진위원님께서 전교조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 각합니다. 저희들의 문제점 및 대책은 서울시교육청 특유의 현상만을 그린 것이 아니고 사실 교육 부에서 전교조 합법화에 따라서 회의도 여러 번 하고 또 자료도 내려보내 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동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긍정적인 동반자 관계로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교조는 빨갱이다, 이런 시각들이 교육현장 내에서 남아 있다는 것이죠. 학교현장을 관리하는 분들의 시각 중에 그런 시각이 상당부분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각을 가지고 대했을 때 과연 관계가 합법화된 이후에 올바르게 설정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이고, 그런 시각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긍정 적이라기 보다도 합법화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맞는 시각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 서울시교 육청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교육이나 홍보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상견례를 먼저 보고드린 대로 실시했고.

그것은 교원단체와 서울시교육청과의 상견례인 것이고, 일반 교육현장 속 에서 그런 과거의 시각 이런 것들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서울시교육 청의 노력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과거에는 사실 실무적으로 접촉을 안 했습니다만 합법화 이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부단히 접촉을 해서 교섭협의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말입니다, 일선학교, 전교조 선생님들이 없는 학교도 있겠죠, 물론. 또 전교 조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도 있겠고, 또 교육청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그럴 텐데 이런 합법 화된 상황에서 전교조에 대한 과거의 인식, 잘못된 인식, 빨갱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일부의 분들에 대해서 변화된 상황에 맞도록 인식의 교정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교장선생님, 또는 교감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있으 니까 거기에 맞는 인식을 가지고 교사들을 대하라든가, 어떤 홍보를 했다든가, 교육을 했 다든가, 연수를 했다든가, 그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그 동안 교장, 교감 등 사용자 연수를 10회에 걸쳐서 과 거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탈피해서 긍정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실무선에서도 사무실 제공문제 등을 계속해서 만나 서 협의를 해감으로 인해서 이달 27일경에는 전교조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게끔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도 전교조에 대한 합법화가 됐는데도 부정적인 시각이 남아 있다면 다 같이 교육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과 대책,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이 내 용들이,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한 방향에서만 파악되고 정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원단체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라는 것이 죠.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은 전혀 부재하다는 것이죠. 일면적이다 이런 것이죠.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따른 대책이 일면적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접근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하 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동진위원님 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열린교육과 다양성의 교육을 위하여 새로운 교원노조에 관 한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나종문위원님.

나종문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교육을 이끌어 가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우선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와 관련해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초등학교에서부터 보면, 초등학교들 중에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에 참여를 98년도와 99년도 현재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학교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모든 학교가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은 다 참여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학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중학교도 그러나요? 참여는 다 하고 있다 이것이죠?

네.

그러면 세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씩은 다 해 왔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와 관련해서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남녀공학 내지는 남녀공학인 학교를 혼성반으로 편성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몇 개의 학교들을 먼저 남녀공학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추진하 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중학교는 100% 남녀공학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원래 남 학교로 되어 있는, 지역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교, 전통적으로, 전부 다 100% 남녀공학이 되어 있습니다. 단 고등학교는 88개 고등학교 중에 현재 86개 교가 남녀공학을 하고 있습 니다.

국장님, 중학교가 전체가 다 남녀공학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잘못 자료를 갖고 계실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중학교는 204교만 되어 있습니다.

몇 개 학교가 아직 안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녀공학을 하는 학교 204개 학교 100%입니다.

중학교는 아직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혼성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현재 남녀공학이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다 니까요.

예를 들면 행당여중은 전통적으로 행당여자중학교 아니겠습니까? 행당여자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는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원래 남학교로 내려오는 학 교와 또 여학교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학교는 그 학교 전통을 살려서 그대로 있고, 남녀 공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학교는 204개 교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학교로 또 여학교로 있는 그런 중학교들은 앞으로도 남녀공 학으로 만들 생각이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방침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 동안에 남학교든 여학교든 남녀공학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 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녀공학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교냐고 제가 여쭈어 봤지 않 습니까? 그런데 전체 중학교들이 다 남녀공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잘못 된 답변 아니십니까? 그래서 현재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중학교에 한해서 남녀공학을 추 진하는 학교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을 받아서 그 학교에서 희망을 해 오면 그렇게 남녀공학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남녀공학을 추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 었어요?

학교폭력예방이나 생활지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또 성숙된 시민으로 자라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추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학교에서는 그런 어떤 목적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일들이 쉽지 않다 보니까, 예산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구체화시키는 면에 있어서 쉽지 않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남녀공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추 진해 오신 사업이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우리는 여중만을 해 왔으니까, 여중으로 이름을 지어왔으니까 예를 들자면 행당여중이라는 교명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서 해 나가겠 다라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남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성수남중이나 광희중학교나 이런 데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덜 쓰면서 학 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남녀공학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 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남녀공학이 여중이나 남중보다는 훨씬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남녀공학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때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반영하셨는 가 그 말씀을 저는 여쭈었던 거예요. 기억 안 나십니까?

예산은 남녀공학으로 하게 되면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부대비용 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에서 중학교는 힘들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계속 그 학교에서 요구를 해 오거나, 또 동창회를 학교장이 설득을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해 오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운영, 또 민원과 관련해서, 특히 민원 쪽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나오십 시오.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급식비와 관련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급식비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네.

올해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나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민원은 없었나요?

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가령 일선학교에서 어떠어떠한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해 놓 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랄지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저희가 얘기 들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선학교나 교육청에서 그와 관련된 얘기가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5분 전 30분이거든요. 이쯤 해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료요구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해마다 지적이 돼 왔던 문제인데 방과후 교육활동비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서울시내 초· 중등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총 학교수, 그리고 교육활동비의 총 징수액, 그리 고 교육활동비의 집행액, 집행내역, 그리고 혹시 감사원에서 꾸준히 지적을 해 왔지만 교육 활동비를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한 내역, 그리고 집행 이후에 징수액이 남았을 때 혹시 집행잔액을 학부모들한테 환불한 경우가 있으면 그 환불한 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자료요청 좀…….

이해식위원님.

보고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국제 이해교육 충실 그래 가지고 국제 이해교 육 자료 2종을 발간해서 보급했다 그랬는데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외국과의 교육교류 추진 해서 방문하거나 상호 교환방문, 상호교류, 외국 의 교육청이나 교육관련 행정청하고 교류를 할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 동안 자매결연 을 맺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방문을 했다든지, 상호간에 어떤 교류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교류를 해 왔는지,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교육교류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외교통상부 이런 데 지침이라든가, 관련된 훈령이면 훈령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신설이 됐거나 아니 면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의 명칭, 교육청별로 명칭과 학교소재지를 정리해서 주십시 오. 가칭을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흥선위원입니다.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태도와 주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어느 감사보다도 신중하고, 그리고 숨김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해야만 오늘의 행정 사무감사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보겠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공직자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거짓없는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료가 부족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제 납득이 갑니다. 결산보고 때 인원수하고 차이가 엄청 나길래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그 때 보고 당시 98년 11월 30일 현재 인원을 얘기한 것이라고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만. 그러면 4,150명의 차이가 구조조정에 의한, 또 명퇴자의 인원인 것인지. 그렇다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예산은 오 히려 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98년도 급여관리 예산은 1조 6,934억이었는데 99년 예산은 2조 444억이 됐습니다. 그 래서 3,510억이라는 급여관리에 대한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자세히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송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것인가요?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이 나오셔야 되겠죠?

빨리 답변해 주세요. 우리 정해진 시간이, 한 위원님 배당시간이 사실 얼 마 안 됩니다.

서흥선위원님께서 98년도에 비해서 약 4,150명의 정원이 줄었는 데 급여예산이 3,500여 억원이 증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금년 2월말, 8월말 명예퇴직 인원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되나요?

인원이 금년도 2월, 8월 포함해서 6,181명의 퇴직자가 발생했습니 다.

명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급여관리를 더 해 놓은 겁니까?

명예퇴직수당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예퇴직수당으로 약 2,503억원…….

네, 좋습니다. 6,181명에 대한 명퇴 급여가 얼마나 되나요?

약 4,586억원이 됩니다.

간단히 넘어가죠.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입에서 국가부담수입금 중, 어떻게 이 자료에는 없네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있죠? 그것이 얼마고,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그리고 국고지원금 그 각각 얼마인 지, 어떻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없어요. 그냥 전체 국고 이렇게 했는데 국 고…….

왜 요구한 대로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1조 5,567억에 대한 각 구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국가부담수입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42억원, 양여금 이…….

얼마예요?

3,942억원이고요, 지방교육양여금이 1조 387억원, 그리고 교육환 경개선교부금이 1,076억원, 국고지원금이 160억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해 줘야 되는데 세입에 어디 그게 있어요? 국고보조 1조 5,567억 이렇게밖에 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국고보조가 1조 5,567억이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약 70%나 차지하는 엄청난 예산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자료 제출 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자세히 해 주면 질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인건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9.7%라고 했죠?

급여관리가 69.7%입니다.

2조 444억이라는 그런 엄청난 돈인데, 여러 가지 묻지 않겠습니다. 세출 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99년 서울 북경 체육교류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행사 가 없었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황수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 북경 학생 스포츠교류 문제는 북경측의 형편에 의해서 금년도에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당초 책정되었던 예산도 전액 집행을 하지 못 하고 내년으로 계획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결과는 불용액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내년에는 다시 또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때는 북경에서 초청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자료 제출을 안 했습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자료 제출 다 올렸습니다.

자료 제출되었어요. 안 된 것이 아니에요. 자료를 보고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99년 특별활동 운영 우수학교 선정기준 및 특별지원금 지급 계획이 있죠? 지급 액이 다 되었습니까? 특별지원금 지급.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초등학교 22개 교에 교당 1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이에요, 어떻게…….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질의한 것인데, 이것이 12월 지급예정이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언제 예산이, 이것이 추경에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것 입니까?

심사를 정확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심사가 늦었어요? 그래서 12월중으로 지급할 것이다. 그 예정을 하고 있다. 이것이 매년 해 오던 일입니까?

금년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특별지원금 지급 계획했다 그런 얘기죠?

네.

예산을 언제부터 집행할 수 있는데 12월에 합니까?

금년 전체 교당 집계를 해서 전체 활동 대비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아니죠. 이것이 2차 추경도 아니고 1차 추경 때 한 것 아닙니까? 왜 이 렇게 늦어지나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제때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사학지원특별회계 사학재정 지원현황을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만 방대 한 자료라고 해서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숫자니까 그렇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하여튼 많은 분량이라고 해서 저도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중학교가 1,239억 6,238만 2,000원이죠? 그리고 고등학교가 1,629억 864만 5000원. 그래서 합계가 2,868억 7,102만 7,000원. 이것이 2차 추경까지 해서 다 된 것입니까?

네.

그래서 현재 집행은, 이것을 해 줄 적에 이것이 예산 대 집행, 그래서 미집 행 이렇게 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부분별로 해서 이것까지 구분으로 나누어서 얼마얼마 집행한 계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자세히 자료를 주시면서 왜 그것을 안 하세요?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2,24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얼마나 했다는 것이에요? 집행은 지금 2,868억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당초는 원래 예산서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이고, 추경에 그래서 얼마예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 그대로인데요.

당초 예산이 얼마냐니까? 당초 예산은 얼마고, 1차 추경 때 얼마고, 2차 추경이 있으면 2차 추경 때 얼마고. 본위원이 계산하기는 3,493억 6,995만 3,00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그 숫자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찾으러갔습니다.

아니, 본위원도 확인하고 있는데 왜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당초 예산 2,244억이 책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이 있으면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있었으니까 2차 추경 얼마 해서 전체가 얼마다. 저는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보좌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검토를 했습니다. 3,493억 6,995만 3,000원이 맞아요?

사학재단의 예산지원에 관해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하나 기억 못하고 계 십니까?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당초에는 2,244억원이었고요. 저희가 2차 추경까지 해서 2,312억원입니다.

전체가요?

그렇습니다.

2차까지 해서 2,312억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 줄어들었나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계산서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전체 합계가 2,868억원 이에요. 합해 보세요. 중학교 사학지원금이 얼마이고, 고등학교 사학지원금이 얼마인가 계산해 보세요.

저희가 계산해서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2차 추경까지 해서 2,312억원이라 그랬어요?

네.

그것은 차후 보충질문하기로 하고, 99년 특수학교 급식운영 민간 경상보조 현황 있지요? 누가 답변할 것입니까? 99년 특수학교 급식운영 민간 경상보조 현황, 어느 분이 답변할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급식운영 민간 경상보조 현황도 마찬가지로 집행현황만 있지, 그 집행현황 4억 9,911만 1,000원을 2차 추경을 하면서까지 계산했는데 당초 예산이 얼마이 고, 2차 추경, 1차 추경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 대 집행, 그리고 미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다 집행됐다는 얘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금액은 다 집행된 금액입니다.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 세출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있어야 집행이 얼마 있고 미수가 얼마 있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것 뭐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분기별로 주었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 까?

지금 특수학교는 당초에 본예산이 5억 3,400만원입니다. 그것이 2차 추경까지 가면서 7억 4,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중에서 4억 9,911만 1,000원이 집행됐어 요. 그래서 미수가 얼마 남았습니까?

이것은 공립과 사립을 합한 것이고요. 사립은 당초 예산이 4억원 이었는데 이것이 2차 추경을 하면서 5억 1,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립 특수학교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이 4억원이었는데 이것이 2차 추경을 하면서 5억 7,100만원으로 늘어났 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4억 9,911만 1,000원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까?

네.

됐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서울시 체육회 지원금 있지요?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서흥선위원님, 방금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학 재정결함지원금에 대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중학교 부분과 고등학교 부분…….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정확히 좀 해 달라 그랬잖아요, 신속하게. 서두에서 내가 시간도 별로 없다 그랬어요.

특수학교 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정정 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액이 2,470억원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을 말씀드 린 것입니다. 좀 전에 먼저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2,231억원이라고 얘기드렸던 것 중에 특수학교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다시 보충질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또 세출에서 방금 말씀드린 체육회 지원금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 요.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분기별로 지급한 것밖에 없어요. 집행액밖에 없어요. 본예산 이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663페이지를 보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황수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체육회에서 저희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4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액 일선학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4억 5,000만원인데 4억 5,000만원이 집행됐다 그런 얘기입니 까?

네.

이것이 분기별로 다 집행이 됐습니까?

네.

4/4분기도 다 돼 있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99년도 예상불용액이 335억 1,500만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98년도 552억 6,388만 8,000원보다 적다고 하지만, 물론 결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들이 불용액, 불용액 하 고 자꾸 지적하는 것은 어떤 절감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요불급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나 하는 그러한 염려를 해서 사실 지적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든 자신 있게 업무추진을 해서 적기에 예산을 집행, 절 감차원에서 사실 불용액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을 계획해서 또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염려를 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급여관리에서 사실 57억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아까 급여관리에서 명퇴자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째서 불용액을 75억원이나 예 상을 하고 있는지요? 얘기 좀 해 주세요.

75억원 이것은…….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학금 이 75억원이고, 급여관리가 142억 1,300만원. 그 예상을 한 데 대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 신분을 가졌을 때를 예상하고 장학금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시상환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에 75억원의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명예퇴직 하지 않고 그대로 65세까지 근무하였더라면 75억원이 다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퇴직에 따른 호봉산출, 각종 수당 차액분이 142억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명예퇴직을 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몇 호봉에 해당하는 분들이 몇 명 나간다 하는 것이 저희가 추정만 할 수 있을 따름이지 사실 예산편성단계하고 지출단계에서는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명퇴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차액이 142억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이 20분 이내니까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식위원님.

교육위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현행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라서 우 리 시의원들과 교육위원들간에 교육에 관한 의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 습니다, 그래서 종종 마찰이 일어나고. 이래서 교육위원들이 독립 의결기관으로 해 주지 않으면 총 사퇴하겠다 하는 그런 반발 을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견해는 과연 어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보시지요.

교육감께서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이 문제는 간단하게 답변드리기에는 매우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 다. 교육위원회가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의 주장과 시의회의 주장이 항상 대 결되는 이러한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중복되는 것을 피해 주셔야만 우리 집행부가 일할 수 있다고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교육위원회, 시의회, 국회까지 합하면 모든 것이 중복되는 점이 약 7.80%가 아니라 90% 이상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위원님들께서 잘 통찰해 주셔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만 되겠습니다. 특히 2학기에는 감사에 응하기 위해서 약 150일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실질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점을 살펴주셔서 정 치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사립학교 통학차량 운행에 관해서, 이 자료에 보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직영이 아니고 지입차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입니까?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상 운송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요금을 지금 다 받고 있 단 말씀이에요. 그것도 요금도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데는 최하 한 달에 1만원씩 받는 데가 있고, 또 무려 12만 5,000원 이렇게 엄청 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죠?

이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입니다만 지입으로 운행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도 이것이 오 랫동안 학교 자체적으로 그렇게 금액을 결정하고, 물론 지입하는 차주하고 다 내부적으로 계약이 있는 것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오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제 우리 기능직이나 고용직 현업에 종사 하는 많은 공무원들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장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이런 단순노무 직종이나 단순기능 직종은 외부에서 인력을 활용하 는, 소위 말하는 아웃소싱 방식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통합버스의 문제는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이 말하자면 이제 앞 서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것을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지금 그러한 인력절감 하고 있는 구 조조정의 방침과도 맞다고 봐서 지난번에 저희가 시도 교육감협의회 때도 시도 교육감님들 이 다 모이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건의안을 저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건설교통부하고 지금 현재 법 개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험을 들지 않았다거나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피 해가 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가 반드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상 운송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용요금을 받는 것은 명확한 불 법이죠?

지금 현재로는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학교 통학버스 유상 운송 관련법…….

그렇습니다. 불법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엄연히 이것이 금지조항으로 나와 있고, 또 위법할 때 에는 벌칙까지 나와 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랬는데 그 동안에 불법 지입제 운행이라든가 또 이용요금을 불법으로 받는 이런 문제 에 대해서 학교에 행정처분을 했다거나 또는 사직당국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렇게 명확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한 번도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행이 너무나 오래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관련법규에만 따라서 저희가 행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 입니다. 다만 학생에 대한 이런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을 든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 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는 말씀이 불법은 확실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관행 이니까 묵인해 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좋은 겁니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법개정을 건의했고, 교육부도 우리 시도 사정을 참작해서 건교부하고 지금 협의 중 에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 것을 엄연히 알면서도 이렇게 자 료에까지 이용요금 얼마 받는 것까지 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이러면 법이 무슨 소용 이 있어요? 이렇게 위법을 하고 있는데도 관행이니까 그냥 할 수 없다, 봐준다, 묵인해 준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 나오세요.

감사담당관 강재룡입니다.

지난 9월 27일 대일외고 학교버스 운행에 관해서 박진수 외 4인으로부터 진정서를 받은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 서류를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님 그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자료 이따 주시고 우선 답변부터 하세요. 본위원도 민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입제로 위법을 하고 있는 것 은 물론이고, 또 유상 운송허가도 없이 이용료를 통학권을 발행해서 받고 있고, 또 무슨 재계약이다 하는 명목으로 해서 1년에 2,040만원씩 이렇게 학교에서 받고, 또 자가용 불법영업을 봐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운수 지도과에다 단속을 좀 봐달라는 뜻에서 1년에 1,200만원씩 상납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죽 있는데 이것도 관행이니까 그냥 묵인해 주고 말았습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임호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민원이 되었던 내용은 차는 17대인데 18명이 통학권 판매 이익금을 분배를 받았 다 하는 내용이고, 또 학교와 학생 수송 재계약비로 2,040만원이 드는데 이 돈이 학교에 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위 버스운행 외의 활동을 묵인시킬 수 있도록 서울 운수 지도과와 경기도 의정부 단속과 에 연 1,200만원이 건네지고 있다 하는 의혹과 한 학기에만 학교장 80만원, 학생부장 30 만원, 수위실 11만원이 전달되는데 왜 이 돈을 학교에서 받아가는지 모르겠다 하는 4가지 내용이 민원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10월 3일부터 3일간 감사관 둘이 학교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 습니다. 통학권 판매관계는 운전자들 18명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가 사실상 어려 워서 그 부분은 밝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재계약비 2,040만원 처리에 대한 것은 차량주임으로 되어 있는 이희세의 급료로 매월 170만원씩 1년분 2,040만원을 이희세가 수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 및 단속에 필요해서 1,2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은 서울 운수 지도과와 경 기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조사범위의 한계를 넘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관계자 금품수수 여부는 운전자와 학교를 전부 조사했습니다만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단지 이 학교가 버스 전체는 종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만 유상 운송허가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유상 운송허가를 받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 지도를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통학권 발행하는 것을 확인을 못했다고 하셨죠?

그것은 운전자들 18명이 자기네들끼리 이루어진 개인 사인간의 문 제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여기 자료에 보면 매월 7만원씩 받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시민이기 때문 에 저희 교육청 감사대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버스표를 가지고 같이 나눈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조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 다.

아무튼 지입제, 지입차량을 사서 지금 다섯 사람이 이렇게 억울해서 여기 저기 진정을 하고, 교육청에 진정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연히 드러나고 있는 불법을 아까 조사, 감사를 하셨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고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지입제가 안 되는 것도 불법이고, 또 유상 운송허가 도 받지 않고 이용요금을 받고 있는 것 이 2가지만 해도 이것이 얼마든지 행정처분이나 내지는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째서 묵인을 해 주느냐 이 말씀이에 요, 이것을. 그리고 개선 지시공문만 내리고.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요, 방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그 부분 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관계법령을 보면 시도지사가 허가권을 갖고 있고 지 도 감독, 고발권한도 시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도지사가 고발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학교를 도와줘야 될 교육청 입장에서 이들 학교에 대해서 고발하라고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발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고발권한이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아무런 제재권한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저희는 제재권한은 없습니다. 제재권한은 없고, 저희는 오히려 학생교육에 필요한 통학버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 잘못된 부분은 물론 법개정을 해서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현행법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현행법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이 사람들 을 고발하고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불가피합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아마 시도지사도 이것은 관행상 인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 아니,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 교육청에서도 얼마든지 행정처분도 할 수 있을 것 이고. 고발권한이 없다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건의해서 고발토록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을 알면서 묵인해 주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방조해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 니까? 불법을 방조하는 입장밖에 안 되잖아요?

김남일 국장님, 이 문제가 학교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맺어지는 운송 체계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계약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 차들이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 또 사회적인 물의가 빚어질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험에 드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저희가 종합보험을 들도록 그 부분만큼은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보험이지만 이런 운송체계가 합법적인 것이 아닌 것을 묵인한 부 분에 관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런 것이 뒤따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편의사항 은 있을 수 있지만?

묵인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에는 시도지사가 묵인한 것이지 저희가 묵인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통학버스를 지입제가 아니면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 면 특수학교라든가,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한테는 현실적으로 필 요한 운송수단인데 저희가 앞장서서 이것을 운영하지 않도록 시도지사한테 고발한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학교 통학버스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없어요?

저희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에 법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는 것입 니다.

그래서 현장감사도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엄연히 불법이 저질 러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감사 하나마나고, 이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통학버스 운행정치 처분을 한다든가, 행정처분 이런 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고 발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처분은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이것을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하게 해 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불법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시도지사가 어떻게 압니까, 교육청에 서 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밝혀졌으면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법을 그냥 놓아두고 오히려 장려하는 그런 답변이 지금 상식에 맞는 답변이에요? 관행이라니요, 관행이면 뭐든지 불법 다 해도 좋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법 개정을 관계부처에 다 시 한 번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잘못된 것은 법제상의 문제이고 우선 현행법 위반이니까, 실정법 위 반 아니에요? 그런데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묵인해 주고, 그런 말을 잘했다고 하는 거예 요?

이 문제는 학생들을 위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간의 경쟁 에 있어서의 불법적 관계인데 그 부분이 시도지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시장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한번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시장한테? 그것이 얘기가 안 되지요. 감사기관에서 감사 가서 현장감사까지 하고 불법을 확인했으면 당연히 사후조치가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러 가서 감사를 해요, 현장감사를?

그래서 감사한 그 학교건은 한 학교의 업자간의 다툼의 문제고요. 그것 때문에 모든 학교의 지입제 차량을 전면 폐지한다거나 이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 은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회피만 할 것입니까? 불법을 교육청에서 그냥 조장해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자꾸 발뺌만 하고 핑계만 대고.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말이지요, 두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답변 을 그렇게 자꾸만 일관하고 그래요? 행정업무라고 하는 것이 유지의무도 있지만 개선의 의 무도 있는 것이지요. 개선노력을, 앞으로 열심히 합법화되도록 건의하는 등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법치국가에서 말이에요, 관행이 어떻게 법을 앞서갈 수가 있 어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행법규를 개선하는 노력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저희가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관행 이야기를 자꾸만 되풀이하면 법치국가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분이 모든 것을 그 법에 근거해서,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 니까? 법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 행정력을 갖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건의 등 합법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계속 관행 얘기를 하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법령이 개정되도록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개정되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이고, 자꾸 왜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느냐 이 말이에요, 현행법 위반인데. 아까 진정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아시겠어 요?

조사는 제 권한이 아닙니다만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누구 담당이에요? 감사담당관이 하셔야지요?

감사담당관 강재용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가 차를 17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IMF가 닥치면서 15대로 줄였습니다. 그 리고 노선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학생들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또 외국어고등학 교이기 때문에 자가적으로 출퇴근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18명의 운전사가 실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저 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권 판매를 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학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단지, 학교에서는 일정한 코너만 할애를 해 주고 그 18명 운전사 중에서 1명이 학생한테 직접 통 학권을 판매를 하고 판매금액을 18명이 분배를 해서 이익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차량대수가 줄고 이익금이 줄어들면서 생긴 그 18명 사인간의 관계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됐어요. 그런 소리 듣자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엄연한 불법 아니에요? 불법인데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관행이니까 묵인해 주고 불법을 해도 좋다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처분이라 든가, 또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고발토록 한다든가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운송허가를 지체 없이 받아가지고 학생들을 통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다가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관련되는 부처에 대한 문제는 민원인에게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직접 그 부서에다가 내용을 알려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놓아두고 아까 그 두 가지 운송사업 허가도 받지 않고, 또 지입제 운영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해도 엄연한 불법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정제재를 할 수도 있고, 또 고발조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 니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십시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발뺌을 할 거예요?

일단 저희가 학교에다가 빠른 시일 내에 유상허가를 받도록 했습니 다만 아까 교육지원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것은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빠 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이 아니라 당장 그것은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결과보고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입니다. 고등학교 급식이 교육정책국입니까, 교육지원국입니까? 담당국장 나와 보세요.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급식을 전면 급식실시를 하게 된 이유는 잘 아시지요?

네.

이것이 국민의 정부 정책 중에 하나예요.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직접 지 시한 사항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다 인식하시지요 ?

네.

그 목적에 대해서 제가 설명 안해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99년도 고등학교 급식 확대실시에 따른 총 시설비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누가 와서 보 조해 주세요. 국고보조 178억원인가 받았지요, 시설비로?

지금 한 200억원 정도 저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투자액이?

네.

OK. 알았어요.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우리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고등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 습니다. 지금 미실시한 교는 몇 개교가 있는데 그것은 접어두고, 한번 봅시다. 저한테 자료로 준 것을 보면 말이에요, 청담고등학교가 재적학생수가 1,680명입니다. 그런데 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수는 150명이에요. 1/10도 안 됩니다.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데 이 위탁업체는 어디에서 하느냐면 신세계 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급식비는 2,200원이나 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다 1,870원 이상이거든요, 1,870원 이상에서 2,500원까지. 교육 부지침에 급식비를 얼마까지 받으라고 지침을 받았습니까?

저희가 한 이천…….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천 얼마까지 받으라는 교육부지침이 어디에 있 어요?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얼마까지 받으라는 것은 없고 대개 한 2,300원 수준으로…….

그 때 당시에 교육부지침 안 받았아요?

금액까지는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급식가격을 관리하라는 지침을 안 받으셨다고요? 여러 가지 지침 중에 급 식가격 관리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실무자 얘기는 급식가격 지침은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자료입니까? 급식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중 급식소위 원회에서 정하되 1,500원에서 1,700원선으로 받으라고 분명히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부가 세 포함해서. 아니, 이 지침도 아직 모르고 계시니 이것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이 지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

그 지침은 작년에 내려온 지침인데요, 그런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시설비를 전액 다 해 주었을 때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침은 사실상 지 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안 지킵니까? 이 지침은 분명히 받으셨죠?

교육부에서 그 부분은 양해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구두로 양해된 것입니까? 뭘로 양해됐어요?

구두로 양해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정책을 구두로 양해를 해서 합니까?

그래도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누가 양해를 했어요, 누가? 교육부장관이 그렇게 하라 했습니까? 그냥 전화로 해서?

그쪽 실무적으로 저희가 다 협의를 했습니다.

문서로 다시 받은 것은 없죠? 이 지침 외에 다른 교육부지침, 급식가격 관리 부분에서 받은 것 없죠? 구두로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제가 묻겠습니다. 자, 또 보세요. 제가 조금만 더 열거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림고등학교 재적학생 1,500명 중에 940명이 하고 있는데 2,300원 받고 있습니다. 제 일제당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무학여고 1,611명 중에 450명 하고 있어요. 동원 유통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배문고등학교 1,500명 재학생 중에 280명만 이용하고 있 습니다. 이 자료대로 하더라도 이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산할 때는 이보다 훨씬 숫자가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용하는 학생수가. 그런데 1,500명 재학생 중에 280명만이 이용하고 있는데 급식단가는 2,500원을 받고 있 어요. 제일제당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황당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복여고 1,662명 중에 200명이 급식 먹고 있습니다. 2,000원씩 받고 있는데 제일제당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무려 제일제당 에서 19개 고등학교를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제당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식료품이 주를 이루죠? 햄도 나오고 소시지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리기구 시설비가 한 학교에 약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보통 투자들 했죠?

그렇습니다.

평균 1억 5,000만원 정도 투자했죠, 주방기구. 한 1억 5,000만원 투자해 서, 은행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1억 5,000만원이면?

연 1,000만원 정도.

그러면 200명한테 2,000원짜리 팔아서 월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2,000 원 다 남아버려도 그것 얼마나 되나? 200명에 2,000원이면 40만원이죠, 한 달에. 다 남아도 40만원 남죠. 이자도 안 돼죠. 이자만 해도 한 달에 80만원 좀 넘으니까. 이자 절반도 안 돼죠. 그러면 이 사람들 정신이 좀 이상한 분들입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이자도 안 되는 2,000원짜리 팔아서 200명한테, 다 남아도 40만원인데 다 남게는 못하죠.

2,500원에 200명이면 하루에 50만원이고요, 20일 한다고 보면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총매출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매출이 하여튼 월 1,000만원 잡죠. 그러면 이것도 지침이 나와 있죠. 경영실적에 대해서 몇 % 이상 마진을 볼 수 없다는, 원가계산 해서.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지원국장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원가가 65% 이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원가를 65%대로 맞춰라. 그래서 이윤을 35%, 거기에 모든 인건비…….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실재료비 65%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가가 65%가 아니고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윤을 30%만 잡죠.

이윤을 30%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고 잡아서 30%로 잡아주자니까요.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느냐 하면 이것 무조건 적자입니다. 엄청난 적자입니다. 인건비 만 해도 아마 몇 천만원 들어갈걸요, 인건비만 해도. 인원이 보통 조리인원까지 다 해서 15명에서 2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씩만 잡아도 1,500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19개 학교를 독점으로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 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압니까? 잘 들으세요. 그런 식료품을 제조하는 대기업에서 유통과정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라든지 부패 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품이 들어옵니다. 반품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것을 소각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재가공을 한답니다. 재가공을 해 서 이런 데로 납품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 못 들어 보셨어요?

지금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상상도 못해 봤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대기업에서 그 막대한, 1억 5,000 만원에서 2억 정도 자기 시설비를 투자하면서까지 기를 쓰고 이렇게 운영권을 따 가지고 한 달에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니 어느 학생들이 식사를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급식선정소위원회 구성한다든지 해서 업체를 선정했죠? 그렇게 선정했거든요. 1차 서면심사하고, 2차 한 5개업체로 압축해서 2차에서 또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 사람 들 사업설명 듣고, 그래서 마지막 2개업체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올리면 교장이 마 지막 1개업체를 선정합니다. 여기 회의록이 하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그 과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창덕여고에서 급식업체를 선정하는데 5개업체를 선정해서 각 회사에 서 대표들이 나와 가지고 제안설명하고 자기 사업설명하고, 설명과정에 이런 것이 나옵니 다. 급식에서 나온 이익금, 이익이 발생된 모든 금액은 학교에 장학금으로 환원할 것이며 적 자가 발생해도 본사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창덕여고는 결식학생이 1%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결식학생 전원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주)한화국토개발에서 결국은 이런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위탁업체로 선정이 됐습니 다. 그 나머지 16개 업체가 등록을 했는데 나머지 업체에서는 이렇게 대안제시를 한 업체 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익금의 1%를 장학금으로 내놓을 것이다, 또 다른 업체는 이익금의 2%를 내놓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한화같은 데서는 이익금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결식학생한테는 전원에게 무료급식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창덕여고 99년 중식비 지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 밝혀주세요. (주)한화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결식학생이 1% 미만이기 때문에 결식학생에게 100% 중식비를 한화에서 다 지불하기로 했 어요. 그런데 창덕여고에서는 목적경비 내역에 보면 일반경비에 학생중식비 지원해서 배부가 되었고 집행이 현재 되었든요.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2,400입니까, 240입니까? 이렇게 지금 집행했어요. 그러면 (주)한화에서 중식비 지원받고, 또 교육청에서 중식비 지원받고. 이중으로 받았 죠?

그 부분은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학기중에 결식아동에 대 해서는…….

아니, 국장님은 모르니까 내가 지금 확인만 할 테니까 제 확인이 맞냐, 틀 리느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저는 이 서류를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저도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기중에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약속한 대로 아마 지원을 했을 것으 로 봐지고요, 다만 방학 동안에는 급식업체가 경영을 안 하니까요 그 중식비 지원은 여름, 겨울방학 동안에 지원비가 나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것은 생각이죠,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죠? 그랬을 것이다. 그 래요, 확인해서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한테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 다. 저희가 계약서 내용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중식비가 통계로만 내줬어요. 학생중식비 지원해서 목적지정경비로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이것 이 집행이 되었는지 제가 이 자료 보면 죽 나올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것 하나 확인하세요.

네.

그 다음에 장학금 발전기금으로 주로 내죠? 장학금이라고 내놓을 것이니 까. 이익금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내놓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잡죠?

발전기금 부분은 저희가 지도하지 않습니다. 발전기금을 얼마나 걷는지 그 부분은 저희 지원국에서 담당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그러면 학교 마음대로 발전기금을 걷어 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 뭐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발전기금 문제는…….

아니, 지원국장 들어가지 말고 그것만 확인해 줘요. 발전기금 그것만 확인해 주고 얼른 들어가시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금을 걷고 있습니다만 급식과 관련해서 걷 는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 빨리 확인해 주세요. 아니, 급식에서 이익이 발생한 만큼 다 장학금 으로 환원하겠다 그러면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는 것이지 뭘로 내놓겠다는 것입니까? 그렇 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화에서 여기 이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창덕여고 세입.세출명세서에는 그것이 없으니까, 기타 세입이고 뭐고간에 없어요. 한화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급식운영을 죽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익발생금을 매월 결산을 해서 얼마만큼 학교발전기금을 내놓았는가 그것 빨리 확인해 주세요.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일선학교까지 다시 사실을 조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주세요. 학교에 연락하면 바로 되지 그것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전통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학교발전기금 빨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국장님, 이것 말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한화나 제일제당에서 이 위탁체 위탁권을 따기 위해서 별별 수단방법을 다 만들어 놓았 어요. 이 사람들 제안설명서에 보면, 학생 및 교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서 할인혜택을 주겠다 해 가지고 한화리조트 이용시에 객실 할인혜택, 또 부대업장, 설악워터피아라든지, 프라자랜드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무료 내지는 할인혜택 을 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 회사가 대형슈퍼, 유통사업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한 화 역시. 그래서 파격적인 이런 조건제시를 하면서 기를 쓰고 운영권을 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에는 이익이 하나도 없네. 그런데 어찌해서 이분들이 운영권을 따기 위해 서 필사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지요? 우리 국장님은 그런 데 대해서 생각도 안해 봤으니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할 때 미래의 장래, 21세기의 주역, 우리 미래의 대한민 국을 짊어지고 갈 현재의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영양의 균형과 신체의 발달, 심신의 발달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정책입니까?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 정책이 막대한 돈, 200억원이란 돈이 투자돼 가지고 하라고 하니 까 한 번 가서 확인도 안해 보고 학교에다만 맡겨버리고,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1,680명 중에 150명이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적학생 1,680명 중에서 150명만이, 지금 2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사업 에 1/10도 안 되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애들은 왜 먹고 있는지 알아요? 진짜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고 도시락을 싸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애들 150명이 먹고 있습니다.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굶으면 죽게 생겼으 니까. 아침도 못 먹고 나오고 점심도 못 먹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얘들만 먹는 거예요. 이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것입니까? 신세계에서, 제일제당에서, 한화에서, 삼성에서, 전혀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 신경 안 썼지요, 학교에다만 맡겨버리고? 대기업에서 그런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주겠다. 도대체 뭡니까? 또 무슨 혜택 주겠다. 교직원들한테 리조트 객실 이용하는 데 할인혜택을 주고, 우리 국장님 그런 것 전혀 몰랐 지요? 그 자리에 왜 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이 학교의 급식은 어느 학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 부터 급식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에다가 업체선정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창덕여고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저희가 볼 때는 정말 공정하게 일을 잘 처리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니, 무슨 일을 잘 처리하고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을 포함해서 다수의 교원 대표들이 포함 돼 있고, 또 학부모 대표들이 있고, 지역인사 대표들이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 조직에서 한 서너 차례 단계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이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기업체가 파격적인 그런 유인하는 조건을 내걸 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체는 완전히 제외하고 중소업체 위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덧붙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최근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됐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왕에 선정 됐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다가 맡겨서 공정성을 기한다고 했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두 번, 세 번 걸러서 선정했으니까 아주 공정하게 선정이 돼서 잘 되고 있 다 이랬지요?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당초의 계약조건에 이 를테면 한화리조트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주지 않고 있거나, 또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비를 이익이 나든 남지 않든 지원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것은 당연히 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계약조건 위반이다 해 서 이 업체를 내쫓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계약서도 저 희가 한번 살펴보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 학교뿐만이 아니고 청담고등학교, 둔촌고등학교, 무학여고 등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거의 태반이 이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1,680명 중에 150명 이용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정은 공정했다 그럽시다. 어떠한 물증이나 뭐가 없으니까 선정은 공정했다 그럽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0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남일 국장님, 고등학교 급식의 1년 평가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고등학교 급식률이 한 60% 됩니다. 그래서 당 초 출발시점보다는…….

그런데 지금 1,680명 중에서 150명밖에 안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성공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학교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의 경우에는 1차 적으로 제 생각에는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학부모들이나 학교선생님들이 아마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일단 평가서를 제출해 주세요.

잠깐만요. 1,611명 중에 450명 하고 있고, 특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1,560명 중에 832명 하고 있고, 1,500명 중에 280명 하고 있고, 1,662명 중에 200명 하고 있고, 이 학교가 수두룩합니다. 이 자료 와서 보세요. 1,600명 중에 392명 하고 있고, 1,200명 중에 247명 하고 있고, 나한테 준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위원님께서…….

아니, 판단대로 답변하세요.

걱정하신 것 이상으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판단대로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잘 하고 있지요?

급식률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 다만, 우리가 계약단계에서 아마 그런 것은 어느 학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식률이 20% 미만일 경우에는 스스로 급식을 하지 않고 나가겠다거나 하는 그런 조건을 내건 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급식률이 아주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 계약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정할 수 있을 것 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 지금 새로 이 시작하는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계약조건에 넣는데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것은 질문 안하겠어요, 우리 국장님 소견이니까.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집단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금년에 여러 군데 발생됐지요?

세 군데 발생했습니다.

조리사나 영양사나 배식원이나 이런 종사자들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게 돼 있지요?

네.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건강진단 미실시 이래 가지고 적발된 학교 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일반음식점에서 업주나 종업원이 건강진단 미실시라든지, 보건증을 소지 안 하고 있을 때 행정조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1개월 영업정지예요. 1개월 영업정지 내지는 그 에 상당한 과태료 70만원 이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업체에는 그런 행정조치를 안 합니까? 소독도 안 하고 보건증도 소지 안하고 건강진단도 안 받고 이랬을 때 어떻게 행정조치를 합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초창기에 일선학교를 엄격하게 조사한 결과 나온 자료를 그대로 저희가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선학교에 대해서 지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개선이 되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식중독이 발생한 한 학교의 경우에는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두 학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할 수가 없었는데…….

왜 아직까지 안 밝혀졌어요?

그것이 학교보건원에서 원인을 추적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 다. 그리고 서울외국어고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교체하라고 지시를 했고 실제 업체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간 업체는 사실 엄청난 불이익을 받은 것입니다.

식중독이 꼭 발생해야 그렇게 업체 교체에 들어가고, 식중독이 왜 발생했 을까요? 불량식품, 불량 원재료, 또한 위생검열도 받지 않은 조리사들의 비위생적인 부분 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요? 그러면 사전에 종업원들이 건강진단도 받지 않고, 이런 게 적발되면 그때 그때 바로 행정 조치를 취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든지, 아니면 업체를 교체시키든지 바로 바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저희가 위생특별 타스크포스를 구 성을 해서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도 보면 적발된…….

그리고 적발되었을 때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일이 다 나 열을 해서 지금 일선학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앞으로는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다.

적발이 됐는데도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제 할 거예요?

앞으로 적발되면 저희가 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는 제일제당이나 주식회사 한화나 삼성 에버랜드나 전부 다 대형 유통마켓을 갖고 있거나 식료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인데 이런 대기업에서 학생들의 급식을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런 식중독 사태도 발생할 뿐더러, 또한 건강진단, 계약도 미 이행하고, 그래서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수도 이렇게 저조하게 감소가 되고, 가격은 2,300 원, 2,5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은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이것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확실한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업체를 바꾸세요, 과감하게. 그 기업에서 시설비가 얼마가 투자됐는데 그것 따질 게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 말이에요, 생명이 달려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크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달려 있는 문제예요. 그 업체에서 1억원이나 1억 5,000만원 투자했다 해 가지고 봐주고 어쩌고 그런 게 어 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문제에 직면했는데 과감하게 하란 말이에요. 제일제당이라는 큰 대기업에서 맡아 가지고 운영하는 데 1/10도 이용 안 한다 그러면 장난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하는 것 입니까?

그래서 금위원님께서 평소에도 우리 학교급식에 대해서 애정을 가 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한테 업무추진에 상당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왜 제가 관심을 갖는지 아십니까? 저도 청소년 자녀를 둘 두고 있는 학부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일선학교에 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작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뭐가 개선되고, 국 장 답변하는 소신에서도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

저희가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 자리에서도 또 그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 학교에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됐어요. 국장님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고 자꾸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리 저리 말씀 계속 돌리시고 그러는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 청소년들은 식중독에 죽을 수도 있 습니다.

식중독 문제는 저희가 금년에 일벌백계로 한 업체를 교체했기 때 문에 아마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고 봅시다. 두고 보고, 내년 이 자리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제가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되었으면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업무 추진 하는데 크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국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지금 결국은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공백의 문제,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로 하다는 것 을 인식하시고 빨리 대처를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위 탁급식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됐죠?

네, 그렇습니다.

99년 7월에. 저희가 원가산정 할 때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얼마냐에 따라 서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던데, 면세된 이후에 단가를 낮춘 위탁 급식업체가 얼마나 되나 요? 그렇게 행정지도가 됐나요?

일부 학교는 낮췄고요, 또 사실 낮추지 않은 학교들도 꽤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학교에 왜 지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단가를 낮추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학교에서는 오히려 값을 낮추는 것보다는 질 을 높였다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렇 습니다. 일선학교에 여러 차례 저희가 예고를 했었고 급식단가를 낮추라고 했거든요. 그 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학교가 급식에 관해서는 부모들이 관심이 크고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나름대로 일이백원 낮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질을 좋게 하자는 데 동의 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 탈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내려보내고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이동진위원님. 나종문위원님 오전에 먼저 한 번 했으니까 이동진위원님 하십시 오. 이동진위원님 하시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온 것이 있어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갖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신청과 관련해서 올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의 보조금신청서 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2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것 좀 갖다 주 시고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2군데인데요, 그 중에서 서울교련 보조금 지원과 관련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에 서울시교원연합회하고 서울시교육청 간에 협약서를 맺었는데요, 이 협약서가 갖는 법적인 효력이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동진위원님께서 94년도 교련과 우리 교육청간에 협약을 했는데 법적효력을 물으셨습니 다. 서울교련은 교원단체입니다. 교원단체와 우리 집행청간에 협약서를 맺었다면 존중되어 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존중돼야 된다, 관행적으로 존중돼야 된 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강제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한 것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94년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원단체연합회간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 정 제4조제6항에 의거 복지회관 건립을 지원키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련측에서는 지원요구액을 20억원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도별 지원액은 96년도에 5억원을 지원을 했고, 97년도에 5억원을 지원 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에 IMF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 1차추경으로 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건축공사 기성고에 의해 서.

제 질의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고요, 그 협약서의 법률적 효력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질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교원단체가 전교조와 한교조가 합법화되면서 말입니다, 서울교련과 전교조, 한교조 이렇게 세 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조와 사용자간에 맺는 단체협약은 법률적인 효력 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련과 서울시교육청과 맺은 협약이 그와 동등한 법 률적인 강제력을 갖는, 효력을 갖는 단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담당 실무자 없어요?

지금 이 답변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개인 의견이 아니라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 규정을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전문직 단체인 교련과 집행청간의 교섭협의를 위한 법적근거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입니다.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은 교섭협의를 했을 때 교섭협의 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 올린대로 합의사항은 상호 존중되고 이행돼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규정 자체가 좀 애매한 것이네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 어 있고 강제성을 갖는, 예를 들어서 전교조나 한교조와 같은 노조단체 여기는 로동조합법 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법적인 제재까지 받을 수 있는 강제성을 갖는 규정이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 전문직단체하고의 협약은 그런 정도의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을 두었기 때문에 노 력해야만 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원노조 의 합법화라고 하는 상황에 이르기 훨씬 이전에 교원단체라고 했을 때는 교련밖에 없었을 당시의 규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단 말입니다. 교련과 의 협약내용과 교원노조간의 협약내용 이것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정확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전혀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기 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런 상충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울교련과 서울시교육청 간에 맺은 협약서에 따라서 10억원을 지원을 했고, 올해 1차추경에서 1억원 을 지원해서 총 11억이 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법적인 효력을 묻느냐 하면 처음에 협약서의 내용에는 20억이 안 들어가 있어요. 20억이라고 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고요. 요청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지 협약서 자체에는 20억 을 주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구두로 이렇게 합의를 했을지는 몰라도 협약서에는 20억이라는 규정이 안 들 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협약서에 따라서 20억을 채우기 위해서는 9억 을 더 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이에요.

그 예산 9억원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액이고 거기 서 저희들이 1억원을 보태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시설사업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일단 지원은 끝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억원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9억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액수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말입니까?

아니,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구두로든 어쨌든 20억을 요청한, 서울교련에서 요청한 전액이 지원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보조금 신청서가 있어요, 없어요?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신청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교원복지회관 건립 지원건에 대해서 예산 편성 기본지침상 단체보조금 지원은 신규 보조사업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하고 있어서 어렵다, 그러나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몇 년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원칙적으로 옳게 지급이 된 것이냐에 대해 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편성 기본지침 이 바뀌었습니까? 어쨌든 처음 판단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에 계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후에 11억 원이 지원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지침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9억원 이 계상이 되고 나서…….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고요. 기 지원된 11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 요. 내용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라고요. 다음에 답변하시고요. 지금 교부금 신청서 방금 온 자료에 의하면 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이 보조사업 기간 및 사 업계획 해 가지고 96년 8월부터 96년 8월 30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신청된 것입니까? 교부금 신청 서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제출된 자료가? 96년도에 교부금 신청한 자료입니까? 올해 신청한 교부금 신청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올해는 교부금 신청서도 없는 것 같 아요.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96년 8월 9일자 보조금 신청을 한 신청서는 있습니다만 그 전의 것은 아마 해당과에 있는 것으로…….

그 전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에도 1차 추경을 통해서 1억 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에도 보조금 신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이 구두 로 이루어집니까?

96년도에 신청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 총 20억원에 대한 보 조금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물론 금년에도 보조를 해 주었으면 보조금 신청을 추가로 했 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것은 찾는 즉시 사본을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르면 말이지요, 매년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억원을 처음에 구두로든, 아니면 협약서에 의해서든간에 20억원을 요청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가 합의를 해 주었다 하더라도 한 해에 20억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매 회계년도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을 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학교 통학버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좀 발언대에 나오시지요.

관행, 관행, 관행, 이렇게 꼭 고장난 녹음기처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간 단하게 본위원의 질문에 예, 아니오 이렇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이 학교 통학버스 운행, 지입제, 또 운송사업 허가 없이 운행하면서 통학권을 발행해 가 지고 받는 것 등등 이것이 지금 확실한 실정법 위반이고 불법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감사담당관 강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불법임과 동시에 또 비리와 부정이 암암리에 많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그 비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불법가건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사실은 이것도 관행상 묵인을 해 주고 있는 그 런 입장이지요. 그러나 주변에서 혹은 누가 불법이라고 그것을 신고를 한다든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가차 없이 조치를 합니다. 강제철거도 합니다. 또 과태료도 물리고, 행정처분, 또 고발까지 합니다, 불응할 때에는. 이런데 지금 학교 교육계에서 말이지요, 이렇게 엄연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면 서 관행상 어쩔 수 없다,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대일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 아주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몇몇 지입차주 들의 그러한 진정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것을 철저히, 적어도 그 학교만큼은, 물론 다른 여 러 학교들이 다 같은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지만, 고소나 고발이나 민원이나 신 고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적어도 그 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해서 적법한 조 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오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조치는 유상허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서 정상적인 통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 도록 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야 지시공문에 불과하지 무슨 행정조치입니까? 행정조치는 아니죠. 행정조치라는 것은 어느 정도 법적인 차원에서 제재를 했다, 예를 들어서 학교버스 운 행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런 조치가 행정조치인 것이지 지시공문 내린 것이 행정조치예 요? 공문 한 장 내려보낸 것이?

그 부분은 운송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단지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유상 운송허가를 받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가 행정조치를 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조치를 하는 이면에 는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통학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일부터 그 버스 를 이용하지 말라는 조치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허가를 빨리 받으라는 조치를 한 것 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학교들이 다 관행상 그런 불법을 저지른다 해도 이것이 일단 민원이 들어오고 고발이 들어왔을 때는 적어도 그 학교만큼은 철저하게 조사하 고 불법이 있으면 적법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도 할뿐만 아니라 그 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지금 벌써 확인이 다 됐습니다. 두 가지만 해도, 중요한 것.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서 우리 위원회 에 사후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감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과 관련해서 서울시장님과 긴밀한 업무협조의 자리를 가끔씩 마련하시는지 여 쭙고 싶습니다.

마련은 합니다만 공식적인 마련은 없습니다. 비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을 위해서는 시장과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가 이루어져 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낀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것은 여러 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공식적인 제도로 법률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면 법률 적으로 뒷받침 하는 등 다른 모든 방법들을 강구해서 진정한 서울시민의 민주시민으로, 또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들을 학교 내에서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나, 또 교육재정의 열악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장 과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서울시의 실무자들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구상 같은 것은, 이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청소년대책, 유해업소에 관한 것은 긴밀 하게 연락을 하고 또 함께 협의도 하고 함께 기자회견까지 하고, 처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시장님께 말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도 동의를 하시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두터운 실무진을 뚫는 길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열려지지 않고 있 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두 분이서 정말 서울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만들어 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기회를 갖 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 수 요자가 30년 전과 20년 전, 그리고 10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무척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정책국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변한 만큼 교육을 실시하실 선생님들이나 또 그 교육을 뒷받침해 주 는 행정기관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어떤 이해도 일반시민들이나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교육 수요자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서 교육정책도 함께 변화시켜 갈 때에 비로소 그 교육정책에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 비디오를 봤습니다만 학생들은 많이 변해 있는데 우리들의 고 정관념들은 아직 학생들의 변화의 그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10대들이 연예인이 되어서 TV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을 모 방하기 위한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을 모방하면서 즐기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머리에 염색을 들인다든가, 또 바지를 길바닥 쓸면서 다닐 정도의 긴바지를 입는다든가 하는 것들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학교교육의 어떤 방법들도 그런 학생들에 맞춰서 변화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아침에 등교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교장선생 님이나 학생부 담당선생님들께서 정문에 나오셔서 학생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너무 고맙고 참 수고하신다는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일찍 오는가, 늦게 오는가 하는 것들을 지각생을 잡 기 위해서 교문에 나와 계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두발이 길다든가, 또 두발에 염색을 한다든가, 또 기타 복장이 불량하다든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는 학생들을 정문에 세워두고 특수교육을 시키고 있는 현상들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각생의 입장에서는 그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차라리 지각시간을 지나 서 학교 수업하는 시간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도 사람인지라 또 학생들 혼자서만 학교에 가는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부형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시간을 제때에 맞춰주느냐, 못 맞춰주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학생들이 지각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볼 때에 예전처럼, 수십년 전부터 해왔던 학생지도의 방법, 등교시간에 선생님들이나 또 학생부 학생이 나와서 학생들의 용 의검사, 복장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한 번쯤 재검토해 봐야 할, 그렇게 해서 다시 필 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 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지도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종문위원님께서 대단히 교육의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즈 음에 언론에도 교실붕괴다, 학교붕괴다라는 그런 용어가 매일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교수학습방법을 변화시키고 또 생활지도에 대한 변화, 학교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97년도부터 새물결운동을 전개해서 실은 학생들이 가장 요즈음 선호하는 특기, 적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등등 이런 것을 지금, 또한 교수학습방법에 아주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두발이라거나 방금 말씀하신 대 로 복장이라거나 이런 문제는 실은 학교장의 학교 경영 철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복장을 자유롭게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용의, 복장을 엄격히 규제 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두발문제도 그렇습니다. 학교장의 학교 경영관에 따라서 두 발을 기르는 것을 허용하는 학교도 있고 또 허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수요자중심, 학생 중심의 교육에 접근하도록 우리는 언제나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장님들의 어떤 교육철학, 생활지도의 철학에 따라서 좌우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도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도의 시간을 등교시간이 아닌 하교시간에 종례시간에 각 담임선생님들께서 그 런 지도를 하는 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 대한 거부감을 덜 줄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학생의 생활지도 문제는 하교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일선학 교에 내 보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입장이 어려우신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학교교육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주관해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또 특히 우리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저희들이나 교육감님을 비롯한 행정기관 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어떻게 하면 올려 줄 것인가 하는 것 또한 소 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재 교원 처우개선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간 략히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교단 안정화를 위해서 지난 주에 전국 16개 시.도 교 육정책국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단 안정화의 가장 관건인 교원 처우문제가 거기 제일 큰 항목에 들어 있습니 다. 이것은 국가 재정, 교육부 재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 이하 교원 처우에 집중적으로 여 기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담당관님, 계십 니까?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발전기금이 기금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저 또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발전기금제도가 새롭게 학부형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충분히 있 고 또 발전기금이 어떤 정상적인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모금하고, 집행 하고 그런 것이 아닌 측면들을 자료검토를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운영비로 지원해야 할 부분의 상당부분이 학교발전기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 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들의 생수를 구입한다든가, 여자선생님들의 탈의실을 보수하는 비용으 로 들어간다든가, 또 연구실의 옷장들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으로 일부가 지출되고 있는 것 을 확인했는데 과연 적정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회계가 성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제도적인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용면에 있어서 나종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접 교육목적이 아닌 교직원의 편의시설 등에 활용되는 예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비 로 충분한 예산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앞으로는 학교발전기금이 정당하게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모금규모나 사용처가 결정이 되 고, 거기에 따라서 편의적인 또는 소모적인 경비에는 가급적 지출이 안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교육청 행감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옥위원입니다.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받는 식으로 그렇 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이에 대한 사후대책을 요약해서 간단히 해 주시면 필 요한 사항은 보충질문 때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지난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5급 승진제도에 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정실 개입여지가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또 업무용차량이 각 기관장들의 출퇴근에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고, 그 근본적인 해결 을 위해서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도 했습니다. 8개 분야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대부분이 시정되고 있음을 자료에서 알 수 있었고, 특별히 우리 일선 교육기관장들에게도 전용차량이 배치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본위원이 요청한 많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서울시 교육청이 안 고 있는 몇 가지 정책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듣고자 합니다. 정부시책이 어떻고 법이 어떻고 하는 따위의 형식적 답변이 아니라 내 친자식의 교육문 제를 걱정하듯이 깊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습으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을 시인하고 함께 고민하려는 답변이 아니라 적당히 모면하고 피해만 가려 한다면, 또 변명만 하려 든다면 본위원 앞에 놓인 이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관계자들의 아 픈 상처를 건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분야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지극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보고자 합 니다. 우선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월 기구개편에 따라서 과거 1실 4국이던 조직이 1실 2 국으로 축소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본위원은 교육청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할 때마다 느낄 수 있었던 것 은 업무가 너무나 편중되어 있고 비능률적인 업무분장도 엿볼 수 있었기에 이 분야의 자료 를 요청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금년 10월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답변건수 중, 총 167건이었습니다. 이 중 총무과 9건, 기획관리실 27건, 교육지원국 19건이었으나, 교육정책국은 무려 112건에 달해 서 답변건수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교보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교육청 관계자가 답변한 건수가 총 294건인데 이 중 감사담당관실 13건, 기획관리실 23건, 교육지원국 67건인데 반해서 교육정책국의 답변건수는 무려 201건, 역시 전체 답변건수의 68%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정부의 구조조정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두 목 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구조조정은 경제적 긴축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효율성 제고라는 점 에서는 재고해 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조금 더 그 근거를 제시해 보면, 총 423명이 근무하는 교육부의 경우 실장, 국장, 심의 관 등 국장급 간부가 13명이고, 총무과 등 25개 과로 조직이 되어 있고, 본위원의 출신 구인 중구청의 경우 15개 동, 인구 15만을 관할하는 조직이 감사담당관실을 비롯 5국 23 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11개 지역교육청을 관할하고 있고, 25개 직속기관, 280여 개 고등학교, 특수학교 21개, 2만개소에 달하는 학원 등 사회교육기관, 175만명의 학생, 7 만여명의 교원을 지도 감독하는 조직이 1실 2국으로 과연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 시는지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정보화과, 평생교육체육과, 교원정책과를 거느리 는 교육정책국장 1인이 서울시 교육청이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교육적인 수많은 문제 들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차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보아 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교육정책국장 혼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잘 이끌 어 왔다고 판단한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그 능력이 과히 초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전제로 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기구개편 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의결한 바 있기에 본위원에게도 책임의 일면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 조직은 대단히 불균형적인 잘못 구성된 조직이라 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거 서울시 교육청이 직면했던, 그리고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 예컨대 지난 2월 23일 실시됐던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 7,592명의 전보인사가 잘못돼서 408명의 교사가 엉뚱한 발령을 받게 되어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던 문제, 이 문제도 본위원이 강남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교육부에 모든 자료를 제출받 아서 처음부터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 관련자 처분, 그리고 관련자 소청심사 의뢰, 그 결과까지의 전 과정을 검토한 결과, 숨겨진 사실이 너무나 많았고, 이 사건의 최고책임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당시 강남교육청 장길호 교육장은 최종 교육부 특별위원회에서 불 문경고라는 처분 아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감사과정은 코미디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교육계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각 언론매체에도 대서특필된 하나의 큰 사건의 최고책임자가 불문경고, 그리고 담당과장이 견책처분을 받았다면 두 가 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부 특별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다 학교급지를 전면 폐지하라는 교육감님의 두 번, 세 번 계속된 지시에 도 불구하고 학교급지를 가나로 조정하라는 공문을 국장 전결로 강남교육청에 보내는가 하면, 이 사건의 원인규명을 위해서 중요하고도 확실한 단서일 수가 있는 99년 2월 22일 오후 초등교사 전보관련 컴퓨터 출력물을 없애버리는 등의 무례하고 무분별한 일들이 벌 어지고 있음은 일종에 범죄행위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교 교사 전보업무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어 도 별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사 전보업무는 매년, 매시 지역교육청에 간사교육청 을 정하여 전보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음은 어쩌면 말썽 많은 초등교사 전보업무를 지역 교육청에 책임전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당시만 해도 초등교사 전보관련 업무를 지역교육청에 위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데서 그 의심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교육정책국장 혼자서 검토하고 판단하고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즈음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는 교실붕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잘못된 기구개편이라고 느껴지면, 만약 느꼈다면 이 에 대한 어떠한 개선의 노력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구개편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의 대안을 본위원은 제시하고자 합니다. 함께 검토해서 답 변 바랍니다. 교육부의 경우 심의관제도를 두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도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교육정 책이나 21세기의 중요한 교육분야인 평생교육문제 등은 심의관을 두어서 운영케 하는 등 의 기구개편과 관할업무의 재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러한 구조적 현실문제와 관련해서 죄송스럽게도 한말씀 드리면 정부의 정 책과 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이를 개정키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 한 역할은 관계공무원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교육감협의회나 부교육감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바로 이러한 정책적 문제를 해 결해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모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감님의 소신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분야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교육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99년 8월 5일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5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이 렇게 해서 긴급시설 사업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 5월 21일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3,67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교원 명예퇴 직 관련자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만 놓고 보면 서울시 교육재정은 최악의 상태라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 저기서 교사가 붕괴될 위험을 경고하고 있고, 교실 부족, 화장실 부족, 학교운 영비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재정 현실 속에서 우리 서울시 교육재정 운영 의 효율성을 위하여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직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전용도서관이라는 점에서는 다분히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종로도서관이 인접해 있고 거기에는 어린이열람실이 있어 연 2만 9,391명이 이용하고 있고, 또 어린이도서관의 주변환경을 보면 매동초등학교 이외의 타 학 교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리 편리한 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대부분 공공도서관들이 어린이전용실을 두고 있는 등의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을 들 여서 별도의 어린이전용도서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더욱더 이것은 오늘의 어려운 교육재정 하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계자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양천 도서관의 경우, 어린이전용실에서 연 이용자수가 무려 19만 687명인데 반해서 어린이전용 도서관 전체 이용 열람자수가 20만 5,681명입니다. 불과 1만여 명 차이일 뿐입니다. 그 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8억 7,266만원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 입니다. 둘째, 서울시교육청 학급편성 기준은 한 학급당 40명입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7.8명, 남부 36.6명, 중부 35명, 강동 38명, 강남 36.7 명 등 서울시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8명이므로 기준에 비해서 2명씩 적은 편입 니다. 서울시교육청 학급편성 기준보다 실제 학급당 학생수가 적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교 육관계자들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층 교실을 2층만 짓다 말고, 화장실공사를 하다 말고, 학교 수선비 등이 부족하 여 군데군데서 허물어지고 있고 냉난방시설을 제대로 못해 주는 우리 교육재정의 현실 속에 서 한번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제시해 봅니다. 서울시 초등학교 학급수는 특수학급을 빼고 1만 9,793개 학급이며 이에 학생수가 2명 씩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필요 학생수는 3만 9,586명, 40명 수용의 학급수로 환산하면 약 990학급이 됩니다. 따라서 990명의 교사를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에 절감되는 예산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계산해 보면, 990 명 곱하기 3,219만 4,670원. 즉 318억 7,272만 3,000원이 절약되게 됩니다. 반당 정원을 선진국 수준인 20명 내지 25명대로 줄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명제이 기도 합니다. 그 노력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지금까지 꾸준히 해 온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채를 4,195억씩이나 발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엊그제 송별회를 해 드린 선생님 이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어서 다시 그 학교, 그 학급을 맡아야 되는 웃지 못할 초등교사 절대부족 속에서 예산절감 318억 7,200만원, 그리고 990명의 교사 충원효과라는 무시 못 할 고려할 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떤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으로 우리 교육현장은 상당부분 과학화되고 있고 컴퓨터화되 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스러운 일이며 애써 주신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교단을 선진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선진화된 교단을 이용하여 교육을 선진화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위원은 일선교사나 교감이나 교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설문지 분석에 따르면 길지 않은 일정기간의 단체교육은 능력격차 때문에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으며 수업결손 등이 발생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셋째는 교장실에 배치된 컴퓨터는 그 활용도가 매우 낮고, 네 번째 선진화된 교단을 활 용할 능력 배양에 대한 자구노력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고 있는 우리 교단선진화작업, 각종 과학기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그 합목적적인 당연한 노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문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실효성 없는 교육에다 인력과 예산을 낭비 할 것이 아니라 자격증제도를 채택해서 자구노력에 의해서 자격증을 획득하면 그에 상응하 는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가점제도를 도입해서 승진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보다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분야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본위원이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자리를 같이 해서 대화 하는 과정 속에서 참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출퇴근시간에 관계없 이 수업시간의 시작종에 맞춰서 출퇴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컨대 교장의 지적과 충고에도 불구하고 10시에 수업이 있으면 9시 반에 출근하고, 3시 에 수업이 끝나면 3시 30분에 퇴근하고 있어서 학교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두 군데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고등학교에서 일반화된 현상이라 는 데서 더 큰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학교 교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모름지기 서울시 공무원은 그 근무시간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근무시간에,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2조 근무시간에, 그리고 서울특별시교 육감소속지방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2조 근무시간에 1일 8시간씩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들은 수업 유무에 관계 없이 1일 8시간 정도는 학교에 근무하면서 아이들 을 지도하고 보살피고 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 를 묻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지도감독 실적이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 시고. 두 번째, 이러한 일부 교사들의 무분별하고 몰상식한 행동이 요즘 우리 교육계의 다급 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교실붕괴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 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세 번째, 이런 비참한 현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사실상 아까 정책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정책국은 3국이 합해서 1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구멍을 저희들이 뚫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정부의 경직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타 시.도와 서울의 그런 특수성을 아직까지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11개 교육청 중 1개 지역교육청이 충청북도와 동일합니다,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모든 기구를 거기 다 두면서 우리 서울의 경우에는 11개 교육청을 그런 식으로 유지한다는 자체가 아직도 정부에서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해서 최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작년에 구조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비관적인 생각을 해보면서도 계속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평생교육 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학사 전문직을 52명 줄였는데 52명 을 회복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도 상당히 현재는 막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위원님께서 함께 노력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일에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교육재정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어린이도서관 문제와 앞에 교 원연수원 이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은 교원연수원이 내년에 옮기면 그것을 매각해서 해결하겠습니다만 매각해도 서울시교육청에는 한 푼도 안 돌아옵니다, 이 것은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어린이도 서관 운영관계에서는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급편성 문제만은 조금 제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에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은 언제까지 콩나물교실을 없애 주느냐 하 는 것이 최대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금년에 학급을 조금 늘려서라도 재정도 보태고 또 중등교사 를 덜 쓰고 하는 데서 내부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평균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초등학교는 바로 집 근처에서 다니기 때문에. 가령 중부가 지금 공동화현상이 나왔거든요. 24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에서 그리로 학생을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고등학교만 같으면 가 능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연구해 봤습니다만 매우 어렵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초등학교는 앞으로 몇 년간은 늘어납니다, 학생수가. 이것이 하나의 특색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 렇게 지역에서만 다니는 조건이기 때문에 서울의 평균, 또는 구청별의 평균은 의미가 없 다는 것을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에 대해서는 최명옥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 다. 지금까지 하드웨어 보급에는 열중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의 분야는 거의 손을 못댄 상 태입니다. 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드웨어를 보급할 때 쓰지도 않 는 것을 막 보급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문계고등학교는 창고에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 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균형을 잡아서 필요한데,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병행해 가면서 그 문제 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등학교 교사 출퇴근무상 문제는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 물론 교장의 지도감독이라든지, 교실붕괴라든지 상당히 연관이 됩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때 교사들 자신들이 나서주면 괜찮은데 최근의 경향으 로 봐서는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게다가 어느 교원단체에서는 출퇴근부도 없애달라는 그런 단체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다만, 내년의 목표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이든지 교실의 붕괴만은 우리가 막아보자 해서 학교의 규칙이라 든지 또는 학급당 규칙을 강화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일본과 같은 재판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 는 것이 저희들의 내년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최명옥위원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월에 실시된 구조 조정에서 최명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1실 4국을 1실 2국으 로 축소조정이 됐고, 특히 교육정책국은 3개 국이 1개 국으로 축소 조정됐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이 기구개편안이 불균형적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적으로 최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됐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으로 족하고요. 보충질의 시간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청과 지역교육청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문제라서 본청에 관련된 질의 를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지역교육청을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죽 요구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청소년 대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 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별다르게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물론 정부 내에서도 어디에서 주관을 해야 될지에 따라서 입장의 차이 가 명료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즈음 한창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또 올 15일부터 이것은 게임장으로 취급을 하라는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 해서 지금 부동의가 많이 되고 있는 멀티게임장, 소위 말해서 인터넷 PC방이라고 하는 곳 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상호간에 모순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PC방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정말 전국민이, 어 차피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고 하기보다는 보다 편리한 시설과 빠른 속도로 인 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볼 수 있어서 전 국민의 인터넷을 통한 생활화 라는데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장려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문화관광부에 서는 거기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해서 담배를 피우고 밤을 새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으 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곳이 지 금 일선 교육청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서울시 교육감의 위임사항이거든요. 일선 교육청에 위임된 사항인데 지금 청소년 문제만 나오면 시 교육청과, 또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의 체육청소년과나 경찰서나 국세청이나 이런 데는 다 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있 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보호대책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서울시청과 지방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기자회견을 해서,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실 때 청소년 보호대책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중요법적 치료보다는 실질적인 예방활동에 치중하여 청소년 보호대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를 위하여 방과후에 학생들이 갈 곳을 마련해 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해서 하는 게 운동장 놀이시설, 체육관을 개방한다, 그런데 방과후면 거의 야간인데 운동장에 밤에 라이트시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까지 이런 것이 개방이 안 돼 있 어서 비행청소년이 나오고 청소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청소년문화센터, 근로청소년회관, 평생학습관, 전통놀이, 예절교육, 레크리에 이션 모두 마찬가지예요. 또 주말에 교외에 나가 대자연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공동 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야영시설을 확대하겠다, 주말에 어떻게 대천임해수련원까지 가 겠습니까? 또 어떻게 학생들 몇 명이서 퇴촌이나 서울대공원을 활용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세 번째에 보면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이런 것 다 죽 해 왔 잖아요. 네 번째로 12개소에 설치된 청소년 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한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여 겨지는 학생들은 청소년 상담센터에 안 가거든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가는 것 이거든요. 그런데 기능을 확대한다, 다섯 번째로 학교 주변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 기 위해 유해업소 설치여부에 대한 지역교육청별 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이것 지 금까지 다 해 왔던 거예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어요. 모범생이 문제학생들을 계도하고 모범생이 문제학생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는 그런 방안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청소년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교육감님, 한 번 답변해 보시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제 기되었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단속에다가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방이라 는 것과, 특히 예방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갈 곳을 마련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바 꾸었습니다. 그 중에 주말 학교개방과 방과후 개방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교장선생님들이 꺼려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께 부탁한 것이, 또 서울시장께서 자진해서 말씀하신 것이 시설물 파괴 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서울시가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되면 주말에도 개방이 될 것 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하나의 예로서 대천이 들어간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 구청쪽 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유료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러면 교외, 심 지어는 군대시설까지 해서라도 가까운 데는 개방해 주자 하는 정도의 저희들은 대안이 없었 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이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부 터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전혀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청소년 문제가 나오는 데 대한 근본대책 과, 지금 취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할 때는 반드시 심의를 하게끔 돼 있는 업종들을 보면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경 륜장, 당구장, 여관, 만화가게,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이렇게 죽 돼 있는데 이 각각에 대 해서 노래연습장을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탈선율이 얼마나 되며, 비디오감상실을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탈선율이 얼마나 되며, 단란주점을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탈선율이 얼마나 되며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을 못 봤어요. 뿐만 아니고 거기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주요 연령층이 어떻게 되며, 거기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조사해 봤다든지 하 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지금 노래연습장, 당구장, 당구장은 체육시설로 엄연히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수 련시설로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당구장이에요. 학교보건법에는 당구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으면 안 돼요. 동네에 있는 비디오가게에서 얼마든지 음란비디오물 빌려볼 수 있어요. 비디오감상실 학 교주변에 있으면 안 된다. 또 만화가게, 일반서점에 가 보세요. 랩으로 싸여진 만화책만 사면 거기에는 만화가게에 있는 만화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음란만화가 우리 주변에 흔히 있다고요. 그런데 만화가게를 단속을 한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만화가게에 비치해서 대여 해 줄 수 있는 만화에 대한 자격을 강화시키고, 오히려 이런 것은 학교주변에 두어야 된다 고 봐요, 저는. 그래야 선생님들이 오다가다 만화방에 들려서 학생들이 어떤 만화를 보고 있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또 보면 학교 방과후 학습에 보니까 만화를 가르쳐 주는 과목도 있어요. 만 화 한 번도 안 본 어린이가 어떻게 만화를 그려요? 컴퓨터게임 한 번도 안해 본 학생이 어떻게 나중에 커서 컴퓨터게임 산업의 주역이 됩니까? 단속을 하시려면, 청소년들이 이런 곳에 출입하는 것이 유해하다고 생각하면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이기석인가 하는 친구가 전 세계의 게임왕이 되었다고. 그 학생 당장 학교에서 퇴학시켜야지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으면 세계에서 1등을 하겠 어요. 그런 친구가 실질적으로 영웅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학교보건법에서 이렇게 정했다고 하지만 청소년들이 출입을 엄연히 함에도 불구하 고, 또 청소년들이 출입해서 유해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을 적용하는 일선기관에서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개정을 건의한다든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요즈음 인터넷 PC방을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까지 와 있어요. 거기에서 전부 게임만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친구들도 많고, 집에 갖추어 놓지 못한 레이저 컬러프 린터로 거기에 와서 컬러로 인쇄를 해 가는 학생들도 많고, 학교숙제도 거기에서 해요. 그런데 학교주변에 단속을 한다, 설치를 못하게 한다, 제가 심의자료를 보니까, 물론 일정 부분에 어떤 교육장께서는 상당히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의를 해 준 것과 부동의를 한 것이 멀티게임장의 예를 들면 반 반 정도 돼요. 그런데 어떤 곳은 아예, 제가 이 심의회의록 각 교육청별로 다 봤지 않습니까? 아예 뭐 라고 하느냐면, 만화가게는 지금까지 해 준 게 없으니까 해 주면 형평성에 위배되니까 해 주지 말자. 아예 심의도 안 해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전용게임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심의를 안해요. 컴퓨터오락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학 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설치된 이후로 해 준 적이 없으니까 못해 준다. 이것 작년 감사 때도 뻔히 지적되었던 것이거든요. 가보고 거기에 정말 학생들이 가서는 안 될 위치에 있다든지 아주 음침한 데 있어서 거 기 가서 정말 불량 청소년들이 기생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주인이 보니까 이 전에 전과 경력도 있고 청소년들의 시설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든지 그런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지금 서울시내에 소위 말해서 멀티게임장, 인터넷PC방이 전체 허가난 게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허가난 데는 50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1개 구청당 20개라는데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추산컨대 5,000개 인터넷 PC방이 있을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어요. 그 중에 경쟁력이 없는 곳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4,500개는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돼요. 청소년 문제가 그냥 생깁니까?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생긴다. 갈 곳 없어요, 정말로, 제가 봐도. 그러면 콜라텍이 됐든 멀티게임장이 됐든 전용게임방이 됐든 만화가게가 됐든 적극적으로 양성을 해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 요.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교육감님, 일본 자주 가보셨지만 어른이고 애고 다 만화책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 본이 지금 만화산업에서, 게임산업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정 말 이용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하든 아니면 타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할 것, 정말 설치해서는 안될 것. 지난 번에 건의를 했다는 것을 보니까 절대구역과 상당구역을 없애고 대충 100m 선에 서 그 안에는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자. 이것 임시방편이에요. 학교 정문에다 유리로 아예 차단벽을 설치하지 말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만화 방 설치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그곳이 건전한 만화가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취학 유예, 면제학생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교육정책국장 님이 하시나요? 지금 작년 재작년 죽 거의 해마다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어 린이들 중에서 취학이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늘 100명에 4명 정도, 4% 정도는 늘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집 에서 그냥 죽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정말 특수반을 만들든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국민 아닙니까?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1만명 정도의 유예 또는 면제되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부임하셔서 특수학교를 세우는 일에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 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발육이 부진하거나 정신발달 미숙 이런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 학 생들을 저희가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해서 이 학생들을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학교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유예나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특수교육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제나 유예를 신청해 왔기 때문에 이렇 게…….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물론 특수교육이 완벽하다면 이 분들 중에 상당수 학부모께서는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 든 보호자가 유예 및 면제를 신청하고…….

제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질병은 아니고 발달이 미숙해서 그냥 부모가 학교를 넣었는데 그 부모가 늘 학교에 가서 수업시간에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런 데 그 부모가 저한테 학교 보내기 싫대요. 전혀 학교측에서, 물론 일반학급에 들어가서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랬겠지 만 선생님이 짜증내는 것 듣기 싫대요. 그리고 제발 학교를 안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대요. 그게 현실이에요.

아마 특수학급 경우겠죠.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를 넣었어요.

근본적으로는 특수교육 수용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어차피 서울시내에서 자료를 보니까 약 4% 정 도는 늘 생기잖아요, 해마다. 국민의 가장 기본교육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또 국가의 의무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대책이 없이 무대책으로.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가 항상 돈타령 해서 죄송합니다만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비가 5배 심지어는 10배 정도 들거든요, 보통학생보다요. 워낙 재정투자가 크게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특수학교라든가 신설하는 것이 사실 꼭 수용해야 되는 학생들에 미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특수학교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닙 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받을 때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가에 대한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확인할게요. 제가 작년도 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어린이신문 구독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 었죠.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희한한 공문을 보냈네요. 각 학교에다가 어린이신문의 구독에 있어서 아동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일괄구독토록 함으로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해서 이것은 감사원에서도 지적된 부분이죠. 초등교육계장 회의자료를 보니까 강제구독 인상을 주지 않도록 자율적인 구독방안 강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제구독은 시키는데 인상은 강제구독이 아닌 것처럼 하라 이 말이 죠?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어린이나 또 중·고등학생…….

원론적인 답변하시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요? 강제구독 인상을 주지 않도록,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포츠용어로 하면 페인트모션을 써라 이 말 아닙니 까?

죄송합니다. 어느 지역청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지역청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내 니까 초등교육계장 회의자료 내용에, 99년 1월 8일에 했네요, 강제구독 인상을 주지 않도록 자율적인 구독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어린이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제일 첫마디가, 교장선생님들이 제일 첫마디로 하는 것이 강제구독 인상 을 주지 않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신문은 지금까지 3개 봤는데 2개 보는 것이 어떻습니 까? 어떤 교장선생님은 신문이 매우 유용하므로 꼭 구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강제구독이죠. 거기 학부모 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는 바랐던 것이 학부모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서…….

그것은 추후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할게요. 방과후 학습과 관련해서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죽 걷었는데 지금까지 지출한 것은 나왔는 데, 그 전에 금년도 감사자료 누가 이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각 교육청별로? 누가 이렇게 다 공통자료에 대해서 따로따로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모든 위원회 공통자료를 교육청별 로 이렇게 다 따로 만들어 왔다고요.

그것 지시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누가 이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이것 취합하기 힘들어서, 각 교육청에서 올리면 취합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자료를. 엄연히 교육청 이 피감기관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내용을 보나마나 이렇게 다 따로 만들어 왔다니까요. 업무보고서하고 다 따로, 감사자료하고.

감사담당관 강재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감사는 오늘은 본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과 사업소를 오늘하고 내일 본청 과 지역교육청을 함으로 해서 지역교육청도 감사대상기관으로 보고 업무보고서하고 또 공통 자료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로 별도 감사받을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답답한 이야기하시네. 지역교육청을 우리가 따로 감사할 시간이 어디 있 어요, 본청하고 같이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업종별 심의현 황이라면 제가 이렇게 다 찢어서 묶어야 돼요?

그것은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잘못 이해가 됐는지, 아니면 그것은 착 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준비할 때는 그런 식의 의사를 전달받고 준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협의할 때도 시의회로 가서 2개 교육청만 감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와서 지역교육청하고 본청을 같이 할 것이냐 이것이 협의가 되면 서 최종적으로는 이번에 진행되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만들어 진 것입니다.

네.

엄연히 지역교육청은 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교육청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냥 시교육청의 산하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다 자료를 묶어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의도는 알 겠는데 감사를 받을 때 그렇게 안 받잖아요. 그러면 학생교육원, 여성교육원 다 따로 자료 를 만들어 왔어요? 다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지역교육청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역교육청만 그렇게 했냐니까요.

지역교육청은 별도로 업무보고까지 한다고 얘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지역교육청 사람들이 다 나와서 업무보고 하라고 그런대요?

처음에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번같이 결정됐습니다만, 자료가 그렇게 만들어 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 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것 하나만 자료요구 할게요.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죽 보니까 걷은 것하고 지출한 것하고 10월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자료가 거의 다 징수한 금액이 많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 집행 한 액수 이외의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해식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홈페이지를 96년도에 만든 것 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담당자 나오시죠.

교육정보화과장 김학영입니다.

96년도에 만든 것이 맞습니까?

96년도에 저희 전산실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든지간에 상당히 아주 일찍부터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 왔는 데 제가 이 문제를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었 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어떤 특별히 무슨 민원이 있다거나 또는 현안사항이 있다거나 이러면 누구 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들어가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 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기능인데요. 만일에 그런 기능이 좀 활성화됐더라면 교육청에서 특히 이렇게 많은 투서라든지, 민원,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없어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고 난 이후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홈페이지가 아직 개통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지난 11월 26일에 임시로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수 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면 개편중이다 그렇게 초기화면에 있었거든요. 계속 그 때부 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였고, 제가 작년에 확인할 때의 시점이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아마 전면 개편중이다 그런 사인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통해서 확 인을 해 보니까 대충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작년 예산심의할 때 충분하게 예산을 확정을 했고, 또 그 뒤에 아 주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데 까지도 일종에 개선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교육부라든지,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하고 6월에 결재를 받아 가지고 8월에 입찰을 했습니다.

8월에 입찰을 했다고요.

네, 8월에 낙찰이 돼 가지고…….

7월이에요, 7월말.

그래서 그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업체에서 거의 마무리가 돼 가 지고 현재는 우선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지금…….

실험입니다. 실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됐고요. 그것은 알겠고요. 어떻든 관련된 서류를 보니까 그 동안 우려했던 점들은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드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알고 싶은 것은 7월 20일에 입찰공고를 냈거든요. 입 찰공고를 어디에다 냈습니까?

저희가 재무과에다 의뢰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를 했었 는데 처음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했습니다.

처음에 유찰이 됐다고요?

네.

그럼 처음에 유찰됐을 때가 며칠입니까?

지금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아니, 유찰에 관련한 서류는 없는데, 제가 입찰에 관련된 서류를 다 달라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그런 사항은 여기에 아예 적혀 있지도 않던데요?

그것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보내 가지고 거기서 가격이 싸서 안 되겠다고 응찰을 안해서 다시 저희들이 재입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입찰공고를 할 때가 언제였어요?

처음에 7월 20일입니다.

7월 20일에 공고해 가지고 7월 27일까지 마감해서 7월 28일에 낙찰이 됐 던데 무슨 유찰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 가 정확하게…….

그러면 재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김동원입니다. 첫 번째 입찰을 7월초에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했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서 다시 7월 12 일에 시담통보를 해서 수의시담이 또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입찰관련해서 서류 일체를 좀 달라 그랬는데 그것은 다 빼고 주었다는 것 아니에 요? 그래서 그것을 다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7월 20일에 다시 입찰공고를 했을 때도 일간 건설이라는 데다가 입찰공고를 냈습니까?

맞습니다.

또 어디에다 냈어요?

일간건설하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홈페이지 그것 출력해서 한장 주시고요.

네.

그런데 7월 20일에 공문을 시행하면서 입찰일자를 하루 순연을 했거든요.

그 때 긴급 입찰공고를 7월 20일에 했기 때문에 입찰기간이 없어서 입찰을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입찰 및 입찰계약기간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기간이 없어 서.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찰일시,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칠, 몇 시, 어디 이렇게 공고를 하잖아요? 처음에 공문을 시행할 때 일간건설하고 홈페이지에 싣 기 위해서 교육정보화과장실로 보냈든가 아마 그랬는데 그 때에는 입찰일시가 7월 27일 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입찰일시를 변경했어요.

하루 했습니다, 하루.

그러니까 입찰일시를 27일로 원래 결정을 해 가지고 공문을 시행했는데 바로 똑같은 날, 이 서류에 의하면, 이 서류가 그 때 작성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서류에 의하면 바로 그날, 7월 28일로 또 입찰일시를 다시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 지?

네, 근무했습니다.

공고기간이 하루 부족해서 공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가 부족해서.

공고기간이 하루 부족해서 그랬다고요?

네.

아니, 이상하잖아요? 입찰공고를 할 때 공고기간을 담당자가 모릅니까?

아니, 재무과에서 입찰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닐 텐데, 재무과에서 하는 주 업무가 입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입찰하는 데 입찰기간도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처음에 공문까지 다 작성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다가 다시 그것을 수정했단 말이에요? 수정해 가지고 하루 연 기한 게 언제예요? 며칠자로 연기했어요?

다음 날로 했습니다, 다음 날.

7월 21일?

입찰이 7월 28일 10시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일시를 연기했는데 처음에 27일로 공문을 시행한 것이 20일 에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8일로 바꿀 때는 언제 그렇게 바꾸었느냐는 얘기지요?

바로 다음 날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21일이 맞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서류에는 20일로 또 돼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공고는 20일에 나갔는데 공고해 가지고 등록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하루가 부족해서 하루를 더 연장을 한 것입니다.

입찰공고는 20일에 나가고 그 다음 날 또 수정을 한 것 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더 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럼 공고는 두 번 나갔습니까?

수정해서 나간 것입니다. 20일에 나갔는데 등록마감을 하 루 더 연장한 것이지요.

네, 21일에 수정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입찰기간 자체도 그러면 아예 처음에 모르 고 그랬습니까, 담당자가?

긴급인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주게 돼 있습니 다.

그런데 5일 이상이잖아요?

5일 이상인데 공고해 가지고 입찰등록을 받는 그 시점이 입찰 전 3일 기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요일 끼고, 그래서 그 날짜가 맞지 않아서 하루 를 더 기간을 준 것입니다. 여러 업체에 참여폭을 넓히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을 그 다음 날 했다 이거지요?

네, 그 다음 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7월 20일자로 서류가 돼 있어요, 변경한 것?

당초에는 공고가 7월 20일에 나가고 7월 21일은 그 날짜 만 수정해서 나간 것입니다, 입찰등록 마감하고 입찰일자하고. 그러니까 원래 공고는 7월 20일에 되고 21일에 수정 변경해서 나간 것이지요.

그러면 일간건설에 게재된 일자가 언제예요?

7월 20일에 나갔습니다. 7월 20일에 나가고 우리가 바로 그 다음 날 등록기간이 문제가 있다 해서 팩스로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하루 더 연장해서.

그러니까 수정해서 그 다음 날 판에는 28일로 나갔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서류에는 28일로만 된 게 나와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바뀐 것 있잖아요, 공문을 시행한 것 그것도 다 주시라고요.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9월 30일까지가 용역기간이었는데요. 9월 30일에 업 체에서 준공검사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우리 담당과에서 과업지 시를 새롭게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보냈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지금 늦어진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9월 30일 그 때 다 끝났으면 이미 개통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을 단계 인데,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거든요. 영문 홈페이지 제작이 안 됐다는 둥, 또 교육감에 바란다 이런 사항들에 좀 문제가 있다 든지 그런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그것도 역시 공문으로 시행했는 데. 그런데 애초에 그런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과업지시서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 어떤 방식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일종에 용역기간 자체를 연장해 준 효과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수정보완을 요구하면서. 그런데 원래 애초에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애초에 계약 이후의 과업지시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입찰을 할 때 여기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보면 기술용역 공정예 정표, 그리고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그리고 기타 계약담당 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어떻든 이 자료를 보고 이 문제는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입찰등록을 받을 때 역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서류, 한 일곱 가지 정도 되는 서류를 받게 돼 있어요. 법인등록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보증금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 법정 일곱 가지 서류 그것을 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도서관, 산하기관, 일선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현황을 자 료로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다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 수 있었어 요. 그리고 이것은 또 사실상 큰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게 아닌 다음에는, 특히 일선학교 같 은 경우에는 폐쇄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계획을 따로 세우고 있을 경우도 있긴 있는데 어떻든 주소는 여기 죽 나열되어 있지만 상당부분 링크가 안돼요, 잘.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 특히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으로 바뀌면서 홈페이 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영등포인가를 제외하고는 한마디로 게시 판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을 가보니까 좋더라, 이용해 보니까 좋더라, 책이 많아서 좋더라 내 지는 이런 점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언로가 차단되어 있어요. 그 동안 우리 서울 시교육청 홈페이지와 똑같아요. E-메일 기능이 있지만 사실상 E-메일 기능은 그것은 관리자만 아는 것이거든요. 그것 은 일종의 일방성이고 폐쇄적이라고요. 다른 홈페이지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왜 굳이 이런 점을 지적하느냐 하면 홈페이지는 그런 기능이 없으면 사실상 홈페이지가 아니라고요. 이것도 역시 예산 들 여서 다 했을 텐데. 평생학습관 개관하면서 1억 이상의 돈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홈페이지는 반드시 그런 기능을 갖추도 록 요구를 해야 될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요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도 우리 이강진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요즈음 초등학 생까지 PC방 가서,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스타크래프트나 하고 앉아 있는 애들은 이제 얼 마 없어요. 상당히 줄었고, 인터넷 쇼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서와 관련된 과제물 제출을 위한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학생들의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보는 그런 일종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물론 따라갈 수가 없는 형 편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해 주지 못하는 것을 그나마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나는 홈페이지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은 우리 교사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소양이 있는 교사들 몇 사람이 팀을 짜면 충분 히 할 수 있고, 또 학교에서 꼭 자기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라는 법이 없거든요. 자기 집에 와서 모뎀으로 연결된 컴퓨터에 의해서도 볼 수 있고 PC방에서도 볼 수 있 고. 그리고 학교에 관련된 민원같은 것이라든지 무슨 얘기할 거리들을 취합할 수도 있으니 까. 소위 학교 홈페이지 개설작업 내지는 가꾸기 작업 이것을 조선일보나 유니텔같은 데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또 1인 1홈페이지 갖기운동 그런 것도 벌인 적이 있는데 이제는 학교 홈페이지라고 하 는 것은 반드시 갖추고 그것을 교사들이 운영을 해서 일반학생들의 정보화의 욕구, 그런 것 을 충족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해서 의회에다 상정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우리 지역교육청 및 산하기관 5급 이상 직원의 E-메일 주 소, 그리고 E-메일 공개형태 및 활용도를 물었는데요, 제가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금상 권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들의 E-메일 주소를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만인한테 공개되어야 되는 주소예요, 이 주소라고 하는 것이. 그 리고 여기 1개월 평균 이용횟수 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답변한 것 같은데 교육감님 15건, 부교육감님 17건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얻어진 숫자입니까? 이 자료 모르세 요? 과장님, 이것 자료제출 할 때 안 보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것 허위자료 아닙니까? 이것 5급 이상 공무원들 횟수까지 전부 25, 15, 5, 1, 어떤 분은 0. 이것을 다 조사를 해서 진짜 이것을 한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그것이 1개월 동안 사용한 횟수를 나누어서 평균치를 적은 것이 랍니다.

아니, 1개월 평균 이용횟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사용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한 달 동안 쓴 것을 나누어서 하루에 평균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 E-메일 하루에 15통 받고 계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교육감님. 교육감님 E-메일 하루에 몇 통 받으세요?

보고서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E-메일이라고 지정해서 올라오지는 않습 니다. 다만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한 달 가지고 평균했다는 것은 조금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네요.

담당자로서는 그냥 대충 조사를 해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개 인적으로 E-메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굳이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것은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 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들의 어떤 마인드 내지는 정책, 여러 가지 지식, 이런 것들 에 의해서 서울이 교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거기에 변화와 영향을 받는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 그런 데서 예전에는 너무 높았다는 것이에요. 단계가 올라가려면, 뭐 한마디 하려면 교육감님 만날 수도 없었 을 것 아니에요. 일선학교 평교사가 교육감님 한번 만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E-메일 보내면 그냥 바로 온라인으 로 거의 동시에 언로가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새로 된 것 매뉴얼 나온 것을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개도 안 되어 있거든요. 들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이것 자료가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드시 E-메일을 다 기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즈음은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자들도 다 E-메일이 있잖아요. 다 실명제 하 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직접 들어가서 보지 않고 보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든 보 고 받는 것도 좋다 이거죠. E-메일이 모든 학생들과 학교에 공개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공 개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산 담당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일단…….

제가 지금 수정하는 과정에서 명함은 아직 안 찍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홈페이지 구축했잖아요. 그것 담당하시는 분 나와 보세요. 담당자 없어 요? 교육감님한테 물어볼까요?

담당자 나올 때까지 교육감님한테 물어볼게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아니, 서 계시고. 교육감님,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정책국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담당자가 답변하나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하드웨어 설치하는 비용 합해서 총 얼마의 비용이 지출이 되었나요?

최인열 사무관입니다. 프로그램 97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억 8,900만원 해서 프로그램으로서 계약체 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2억 8,900만원이 웹서버나 이런 것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인가요?

웹서버는 아닙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부분만 2억 8,000이 들었어요?

네, 2억 8,900만원.

그것 계약은 어떻게 했어요?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수준이 그 정도인가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했던 것 입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당시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사양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해식위원에 이어서 질문을 드린 데는 제가 서울시립도서관 전산화를 위한 네트워크 설 계 및 발전방향이라는 책자를 죽 보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서울대 것이나 한성대 것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한다고 내용을 써놨는데 주로 검 토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만 검토가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시립도서관의 자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주된 것이거든요. 올초에 교육감이 저희 위원회에 업무보고한게 이런 것입니다. 지역도서관과 연계한 도서 실을 운영하겠다, 도서실을 첨단 교육정보 자료실화하겠다 이런 것이고, 이 내용에 보더라 도 도서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서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아주 화려합니다, 들어가 보면, 감님은 들어가 보시지 않았다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들어가서 딱 두 번만 클릭하면 더 이상 검색할 게 없어요. 이것을 2 억 8,000만원이나 들였어요?

잠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 다. 전자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사항이 저 오기 전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만 시중금액상으로 보면 약 20억원 이상 되는 금액인데 3억원 미만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만드는 D/B 바다Ⅲ라는 프로그램을 기증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전 도서관에 시행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기술연구회에서 기증해 주었던 것인데 아직 안정화가 안 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남산 도서관하고 도봉도서관하고 양천도서관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계약업체하고 기증된 국가 기관하고 안정화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하고 계신 것인데 지금 이해식위원이 문제제기한 것이나 이강진위 원이 문제제기한 것의 핵심은, 물론 하드웨어를 잘 구축하는 것 역시 기본적인 사안이지 만, 지금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거기에 어떤 내용 을 담아야만 많은 네티즌들이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다양한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하 고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서로 링크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 구하고 링크가 안 돼 있어요. 가만 보니까 계획서에 그것이 없어요. 도서관 기능의 핵심은 사실상 내가 도서관을 가지 않더라도 그 정보가 그 도서관에 있느냐, 없느냐를 검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책은 거기에 가서 보든지, 혹은 전자도서화돼 있다면 나중에 다운받을 수도 있겠 지만 최소한 내가 보고자 하는 책이 그 도서관에 있느냐, 대출되어 있지 않느냐, 그 상태 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2억 8,000만원이나 들였다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 내에는 그런 콘텐츠가 없어요. 그것을 소프트웨어라고, 그것을 시립도서관의 홈페이지라고 만들었어요?

지금 남산도서관이나 도봉도서관, 양천도서관 부 분에 가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실행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왜 안 돼요?

아직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 에…….

그것이 안정화의 문제예요?

그것을 전체 도서관에 현재 깔지 않은 상태입니 다.

지금 깔려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안정화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언제부터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안정화 얘기를 하고 있 어요?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깔려 있는 소프트웨어는 코라스라는 즉, 말하자면 도스환경에 있던 프로그램이 현재 기존 도서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환경으로 바뀌어지는, 현재 바다Ⅲ라는 D/B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폐쇄를 해야지요. 그렇게 환경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야 지 검색기능도 없는데 검색기능을 해 놓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새로운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검색기능이 있습니 다.

여하튼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이 당초에 도스환경이든 윈도우 환경이든 계약을 했을 것이고, 여기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깔려 있는 것은 그것이 없어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백 번 양보해서 그것을 이해해 줄 테니까……. 여하튼 제가 보기에 이해식위원이 감이나 부감님의 e-mail address를 확인하는 이유는 간부일수록 정보화마인드가 뒤진다면 이것이 진척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모양은 잘 갖춥니다. 하드웨어는 잘 깝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안에 콘텐 츠를 제대로 담지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여하튼 수시로 확인할 테니까 제대로 하시고, 그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저히 계약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이해하기 어려운게 있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교육감님, 중1 수학과 교수학습용 CD-ROM 타이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이것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 이것이 어디에서 만든지도 모르고,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만들었습 니다. 이것 담당하신 분 나와 보세요. 전에 하셨던 분이 한 것이라 잘 모르실 가능성이 있겠네 요. 이것이 몇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것 각 중학교 1학년 수학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전부 배부됐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셨어요?

지금 배부는…….

교육과학연구원장 박동규입니다. 배부가 완료돼서 지금 활용 중에 있는데요. 전체적인 사용현황을 파악하지는 않았습니 다. 내년 5월이면 1년이 되기 때문에 1년 후에 파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뒤에 도와주실 분 나와 보세요. 이것 실제로 담당하신 사람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어제 밤새 봤는데 밤새 보면서 통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것을 CD-ROM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중학교 선생님한테 주었으면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 것을 받아 가지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싶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그 과정을 죽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었어 요. 이것이 용역비로 당초에 1억원을 산정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보면 멀티미디어 자료개발 입찰광고료 100만원이 예산안에 있던데 입찰광고를 했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9월 1일 이후에 거기에 근무를 했 기 때문에 작년도 입찰과정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라고 하세요.

교육과학연구원 조성관 교육연구사입니다. 입찰관련 서류관계는 경리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작에 관여하지는 않았습 니다만 업무인계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네. 하여튼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할 테니 까. 이것이 1억원에 용역계약을 했고 이 실제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현장에 계신 수학담 당 선생님들이 다 내용을 만들어 주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음향이나 3D처리나 이런 것을 용 역업체에 맡긴 모양인데 당시 업자선정시에 고려하라고 했던 내용을 보면, 공신력과 기업 체 기반이 확고한 업체, 두 번째로 수학과 멀티미디어 자료개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계약서상에서 보면 100만원에 광고를 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초기에는 공개 경쟁입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넘어갔어요. 수의계 약으로 넘어가더니 이것이 포스트미디어라고 하는 회사로 정해졌더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포스트미디어 회사로 정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한국전산업협동조합쪽에 의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습니다 말고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해 봐요. 같습 니다가 뭐예요, 같습니다가.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서 포스트미디어쪽에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서는 포스트미디어사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요건을 갖춘 회사라고 봐서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이것 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단체수의계약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 나와봐요. 1년도 안 됐어요.

지금 대기중입니다. 오실 것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총무부장 정연의입니다. 이 계약서 관계가 저희들이 통합하기 전에, 서울교육연구원에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지금 서류는 있습니다만 죄송스럽게도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제가 검토를 하고 난 후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제가 이 자료를 그냥 요구한 것도 아니고 매우 상세하게 요구를 했으면 그에 맞게 답변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단체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 중 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한국전산 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했다, 8,750만원에. 맞지요?

맞습니다.

좀 심한 표현으로 얘기할게요. 선수들끼리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단체수 의계약은 외형상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면 용역계약 같은 경우 3,000만원 이상 내지 5,0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경우에 해당하는 경 우 중에 특정업체에 주어야 될 필요가 생길 경우에 단체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렇지요? 미리 업체를 정해 놓고 외형상 그 업체에 바로 주지 못하니까, 법 위반이니까 조합을 통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포스트미디어사가 최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과 멀티미 디어 자료개발 경험이 있는 업체예요? 그것 확인해 보신 분 있어요?

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책임 못 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된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CD-ROM 타이틀 같은 것을 개발하는 업체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조합에 의뢰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조합에서는 포스트미디어를 그래도 대표업체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CD-ROM 타이틀의 내용이 약간 부실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누구랑 장난하자는 거예요? 이미 최초 계획서에 보면 LG중앙학습수 학 LG소프트웨어에서 제작했어요. 삼성전자에서 EBS플러스 중학수학 1학년 제작했고, 브 라더번드, 한국교육정보네트워크, 계몽사, 한국소프트웨어유통센터, 한컴교재연구소, 삼성전 자, 현대전자에서 모두 수학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스트미디어는 무슨 경험이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수학과 멀티미디어 제작과 관련해서 포스트미디어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냐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멀티미디어업체를 선정하면서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도 확인 안 해 보고 그냥 맡겼어요? 그게 어디 가능한 얘기예요? 교육감님, 이 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CD-ROM 타이틀 을 개발하는 것이 아직 초보단계기 때문에…….

이미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계약내용에 보면 이미 굴지의 한국의 전자회사들이 수학과 관련한 CD-ROM을 개발해서 상업적이겠지만 보급을 하고 있었다고 요. 예를 들면 아주 생소한 분야를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계획에 보면 우리 수학담당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내용 다 만들어 주고, 소재 다 개발해 주고, 여기에다 조그마한 응용력만 넣어서 하는 것인데 그게 초보적이어서 생전 알지도 못하는, 이미 멀티미디어 개발능력이 있는 데에서 하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요? 그렇게 하면 법률적으로는 문제는 없겠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업체를 잘못 선택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잘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수정 보완을 지시해 서 계약기간을 초과해서 1,300여 만원의 지체상금까지 징수한 바 있습니다.

1,300만원 지체상금 보상받은 것이 자랑인가요?

업체선정 과정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 니다.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이것? 지금까지 들은 내용과 관련해서 교육감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죠?

네, 맞습니다.

문제는 업무가 바뀌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누구 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수학 CD-ROM 타이틀을 제작하려면 실제로 그 환경이 받쳐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일선학교에 멀티미디어교육을 중학교 1학년 수학교실에서 할 수 있는 학교 가 얼마나 되나요? 이것 현장에서 쓰고 있는 것 얼마나 되냐고요?

한 학년분의 교단선진화 장비가 들어가 있어서 학교 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 활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학교 3학년, 2학년부터 보급되잖아요. 이것 중학교 1학년 전체 과정인데 내년 5월에 평가된다고 하지만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이것 쓰고 있는 수학 선생님 한 명도 없어요.

저희들도 수업 아이디어로서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검색하고 수업 아이디어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1억 6,000만원씩이나 써요? 수업 아이디어 하나 챙기라고? 멀티미디어 CD-ROM 타이틀 제작한다고 그러면 그냥 예산 팍팍 주나요?

당시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려면 이미 기존의 삼성이나 현대나 계몽이나 이미 수 학과 관련한 CD-ROM 타이틀을 제작한 업체들에게 공개경쟁입찰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 약 맺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급하고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상식 아닙니까? 한 번도 이것을 개발해 본 적도 없는 신뢰할 수 없 는 업체에 맡겨 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기일 내에 그것도 한 번씩이나 연기한데다 지체상금 1,300만원 받 은 것을 자랑이랍시고 얘기하고, 이게 어디 될 말입니까?

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 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의혹을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필시 고위층 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압력을 넣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올리면 그것이 답변이 되겠어요?

금위원님, 30초만요. 지금 직급이 뭐죠?

사무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서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보조…….

답변 자격이 지금 없잖아요. 딴소리 하려고 그러죠, 선서 안 했으니까. 위증을 하든 말든.

저는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이고 뭐고 여기 답변대에 설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들어가시고 과장 나오세요. 선서도 안 한 사람이 답변대에 왜 서요?

이 문제는…….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저희 부장님도 이 사안이 끝난 금년 9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 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십분 이해하는데 결국 아무 것도 책임 못 지는 것 아니에요? 핵심적인 내 용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책임 못 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세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5번 보면 교육청에서 발주한 1,000만 원 이상 인쇄물 관련한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로 규모가 좀 큰 것은 단체 수의계약을 합니 다, 작은 것도 제대로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교육발전5개년계획 관련해서 조합에 단체 수의계약을 하고 결국은 성웅상사라고 하는 곳에 주고, 5,268만원에 달하는 인쇄도 성웅상사라는 곳에 조합을 통해서 줍니다. 규모가 작은 것도 보다 투명해야 되지만 규모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 굳이 법률에 수의 계약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이 보다 투명하게 행정을 해라 이런 취지로 있는 것입니다. 단체 수의계약의 취지는 조합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이 영세하니까 중소기업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장 독점을 막으 려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것이 규모가 큰 것을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합법적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 다. 결과적으로 중학교 1학년 수학 CD-ROM 타이틀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체 수의계약 하면 설혹 그 과정이 정말로 진실한 것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사 람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업체 봐주기다, 모 인사와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차례의 감사를 통해서 투명해지려고 하고 있고 서울 시 같은 경우는 아예 단가를 낮추고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서 굉 장히 후진적이에요. 여하튼 CD-ROM 타이틀 제작과 관련해서 그렇게 된 경위하고 그 당시의 책임자에 대해 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교육 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책임자는 당연히 문책해야 됩니다.

전제로 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인쇄물 관련해서도 인쇄물의 특성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정가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어지간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 단쳬 수의계약을 계속하는지 얘기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십 시오.

아까 이해식위원님이나 김성환위원님 똑같은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문제, 그 다음에 수학 CD-ROM 이것을 포함해서 일 괄적으로 조사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겠 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세요.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97년 12월에 IMF가 일어났죠?

네.

이 사태로 98년초에 온 국민이 달러가 없어서 금모으기를 했죠?

네.

그리고 교육부에서 65세에서 62세 정년단축이라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 왔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11월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그 다음에 98년도에 교원봉급 삭감 이야기가 나왔죠?

교원봉급 삭감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외에 체력단련비니 이런 것이…….

네, 체력단련비는 이미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었다가 다시 부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 이런 이야기가 98년도부터 나 온 것이죠? IMF 사태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퇴교사 퇴직금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99년 금년 8월에 한 8,500명의 교사분들이 명퇴하셨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한 2,300명 정도 되시지요?

2,6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요구자료 680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셨지요?

네.

발명교실 설치현황 이것이 나와 있어요. 발명교실은 최초에 몇 년도에 설 치하기 시작했습니까?

97년부터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8년, 99년만 나와 있어요. 97년 몇 월부터 설치했습니까, 몇 학교에?

97년도에 지역청별로 1개교씩 설치를 했습니다.

최초에 97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97년도에 몇 학교 설치하셨어요?

지역청별로 1개교씩이니까 11개교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초등이 5개교이고요, 중학교가 6개교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자료에 보면 지역교육청마다 5,400만원씩 했어요, 5,400만 원씩.

운영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5,400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네, 5,4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세요, 5,400만원이 되는가. 실제 쓰는 액수가 틀리잖아요.

5,40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3,200만원, 4,300만원, 3,100만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을 다 못 쓰고 불용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나 됩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계산 안 하셔도 되고. 발명교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서부교육장으로 있을 때는 자주 가봤습니다.

거기에 기계들 무엇무엇 갖다 놓은 것 아시지요, 발명교실에?

네.

대부분 옛날 공작기계, 70년대에 하는 공작기계들을 갖다 놓았어요. 저도 발명교실에 가봤는데요. 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요구하 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98년도에 한 5억 5,000만원, 99년도에 한 7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발명교실 자체가 현장에 가서 보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학생들은 앞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다시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발명 교실 자체의 시설이나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요즈음 학 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PC방, 21세기는 전자·정보화시대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생 각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훨씬 앞서가요. 그래서 요즈음 학생들이 교문 밖에 나오면 주로 이용하는 것이 PC방이나 전자오락게임, 정보, 전자 이런 데를 원하지, 발명교실에 가 보면 한심스러워요.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에 구조조정을 해서 교사를 감축했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8 년도에 새로 임명한 교사들입니까? 봐 보세요, 15명.

고등학교까지 합쳐서 15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산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거기까지 갑니까?

네,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의 형편에서는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됩 니다.

주로 그 안에는 무엇이 설치돼 있습니까?

공작이 중심으로 되어서 설치돼 있습니다.

공작기계지요?

네.

내가 아까 요구자료로 방과후에 이용학생들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렇게 자료를 물었더니 방과후에 이용하는 학생 자료가 전연 안 나와 있어요. 방과후에 학생들 이 이것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과후에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로, 왜 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방과후에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이용하는가?

학관 신재균 발명교실 자료는 저희가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요, 7만 6,000여명 활용하는 것으로.

그것은 전체 이용하는 것이고 방과후에 7만 6,000명이 이용한다고요? 그 렇지 않잖아요?

학관 신재균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얘기하세요.

학관 신재균 저는 교육청에 있는 과학담당 학관입니다. 지역교육청에 있는 발명교실은 오전에는 설치한 학교에서 실습실로 활용을 하고, 저희가 하는 발명교육은 일과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4시부터 2시간을 하고, 중학교 학생들은 4시에 오기가 어렵기 때문 에 4시 반부터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방과후에 학생들이 7만 6,000명이 활용을 해요?

학관 신재균 연인원입니다, 교사와 학부모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연 한 220일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참 말씀을 잘하시는데 현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현장에 가서 보 면 70년대 공작기계 몇 가지 갖다놓고, 전시하는 것이 대부분 사진. 그래서 운영을 전적으로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상 거기에 가서 보면 요즈음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자게임이랄지, 애니메이션이랄지 그런 것을 해 놓았으면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발명교실이라고 해서 진짜 옛날 공작기계 몇 개 갖다놓고, 또 학생들이 몇 개 죽 전시해 놓고, 과연 이렇게 해서 교사들이 부족해 가지고 명퇴·기간제교사까지 하고, 또 기능직까지 배치를 해가지고 발명교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 는가, 또 학생들이 과연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학관 신재균 제가 97년에 동부교육청 과학기술계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에 온 게 98년에 왔는데 97년에 제가 스스로 만들었는데 그 때 소요됐던 것이 시설비, 운영비, 기자재 확충비까지 해서 한 1억 5,000만원쯤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에서 발명교실을 만들 적에는 4개 교실을 유휴교실로 활용을 해서 두 세 개 실을 만들었습니다.

동부교육청에 계실 때 어디어디 만들었어요?

학관 신재균 성일중학교에 만들었습니다.

내가 성일중학교에 갔다와서 하는 얘기예요. 거기는 뭐하는데 1억 5,000 만원이나 들었어요? 내가 교실에도 다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학관 신재균 전기배선 다 다시 했고요. 전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AC/DC, 100V/220V, 그러니까 전기를 쓸 적에 건전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스위치만 전환 하면 DC까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전기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 적만 해도 그래도 학교에는 이런 시설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동부 관내에 초등학교가 40개 학교가 있습니다. 또 중학교가 28개 학교가 있습니 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는 학교당 2명, 초등학교는 학교당 1명씩 옵니다. 이것은 서로 오 려고 저희 학교에 계속 전화도 오고…….

어디를 서로 오려고 그래요?

학관 신재균 발명교실이요.

교사들이요?

학관 신재균 아니, 학생들이 오려고요. 왜냐 하면 오전에 학부모님들 연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좀 여기 에 오게 해 달라고, 왜냐 하면 발명이라는 것은 아이들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모든 사람이 발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발명교실에서는 만드는 게 주가 아니라 하다 못해 발명이야기대회, 손 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발명, 그 다음에 발명만화그리기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개 지역교육청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특색 있게 끔, 11개를 다녀보시면 11개의 시설이 다 다릅니다. 왜,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획일적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설부터, 운영프로그램부터 11개 교육청이 전부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고등학교에 서 설치한 것 있지요?

학관 신재균 네.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수도전기공고 여기는 어떤 내용으로 시설을 설치 했습니까?

학관 신재균 한성과학고는 99년 2월에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수도전기하 고 서울과학고는 99년 9월쯤 오픈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성과학고는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3개를 만든 이유는 뭔가 하면 고등학생들이 방과후에 오게 되면 그 아이들은 4시 반이 넘어서 발명교실에 오 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분산하기 위해서 세 군데를 만들었고, 특히 서울과학고의 발명교실은 컴 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전기공고는 한성과학고나 지역교육청 발명교실에서 아이들이 얻은 아이 템을 실제로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왜냐 하면 아이들이 모든 공작을 할 수 없 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수도전기공고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동부교육청 산하 성일중학교에 가서 느낀 것인데 이것을 약간 운영을 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좀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학관 비슷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그래 서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한가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하되 정말 새천년에 필요한 창의력이나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는 정보관이랄지, 꼭 이름 자체도 나는 발명교실 하면 옛날 60년대 언어 같아요. 과학정보관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방과후에 애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앞으로 좀 전환시켜 나갔으면, 보강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한 거 예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서 운영을 하려면, 정말 요즈음 학생들 방과후에 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좀 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 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신재균 네.

저는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학관 신재균 네.

학관 신재균 아니요, 본청 교육정보화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관 신재균 거기에서 제가 6개월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학관 신재균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저희가 큰 기계를 갖다놓은 것이 아니 라 작은 기계들…….

학관 신재균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학관 신재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과정에서 창덕여고 (주)한화에서 장학금 지급한 것 확인하 고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확인하라는 것 왔어요?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오늘 창덕여고가 개교기념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 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하고 학교교육비 지출명세서가 저한테 죽 있거든요, 3월부터 10 월까지. 그런데 여기 매월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해서 48만원 다 중식비를 지원했 거든요, 학교운영비로. 그러니까 그 분들은 한화에서 따로 결식학생 전원에 대한 중식비를 받았을 거예요. 그 것 받은 것은 내일 가져오시라 그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면…….

아니, 답변할 것 없고. 그리고 여기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명단이 있거든요. 여기 장학금에서부터 의자구입비까 지 죽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화에서 반드시 이윤은 학교측에 기부하기로 했거든요, 3월부터 지금 10월까 지 나온 이윤을. 그것도 학교측에서 받았으면 그것도 가져오시라고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아마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학교발전기금 회계, 금년도부터 학교발전기금 회계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학교발전기금 회계의 처리와 관련해서 어떤 지 침 같은 것 내려보낸 것 있으시죠? 그것을 주시는데 98년, 99년도의 학교발전기금 회계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내려보낸 공 문서 사본을 저한테 주세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셨죠? 몇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 다. 초중고생 흡연실태에 대해서 내가 서울시 금연운동본부에서 자료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97년도에서 98년도는 특히 흡연에서 갑자기 증가를 했어요. 97년도, 98년도에. 그래서 그 자료가, 요즈음 내가 느끼기에는 중학생들 특히 흡연연령이 낮아지고 있거든 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는 갑자기 흡연학생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98년도, 99년도에도 똑같이 여기 자료에 보면, 내 얘기 들으세요, 거기 볼 필요 없어요. 흡연인구가 줄어들어 요. 그래서 나는 이 자료가 하도 이상해서, 중학생들도 흡연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길거리 에서 학생들 흡연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가 건강실천협의회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줄었어요, 이 자료에도 줄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흡연학 생이 줄었어요. 98년도에서 99년도에.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유준상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에게 제출된 서류는 그 위에 보면 99년 6월 15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요즈음에 학교 공문서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이와 같이 아주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은 1년에 학기별로 두 번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음주와 흡연에 관한 것은 12월에 조사하기 때문에 6월 15일 현재로 조사했기 때 문에 줄어든 통계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 건강실천협의회 금연운동본부 자료에도 줄었어요. 여기에도 줄었잖아요, 지금 현재. 1만 1,254명에서 8,20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줄었고. 이 자료에도 보면 지금 흡연학생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줄고 있다 이거예요.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는 늘었다가 98, 99년도에는 담 배 피우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일치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제출자료는 흡연으로 인해서 징계 받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 이어서 실제보다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 금연운동본부에서도 자료가 줄었다고요. 거기에서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들 흡연학생이 줄고 있어요, 97년, 98년도 에는 늘었다가. 내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고등학생의 경우 1, 2, 3학년 합쳐서 95년도에서 97년까지는 4.7%에서 8.2%로 늘었다가 97년, 99년에 보면 8.2%에서 7.5%로 줄었어요, 고등학생도. 그 다음에 중학생도 보니까 3.6%에서 3.7%로 늘었다가 3.5%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도 보니까 줄었어요. 그것이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인지 무 슨 이유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실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호선생님으로 하여금 교실에, 특히 중고등학교에는 집중적으로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면서 흡연에 관한 여 러 가지 아주 많은 피해를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내 생각에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담배에 대한 비디오테이프 이런 것을 상영해 준 적 있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흡연에 대한 비디오라든지, 또 가정 통신문까지, 양호교사뿐만이 아니고 관련교사들이 흡연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 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음주 흡연이 중고등학교 학생이 97년도에는 중학교가 3,208명, 고등학교가 3,371명, 98년도에는 중학교가 4,219명, 고등학교가 7,035명인데 지 금 99년도 전반기에는 중학교가 1,7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6,448명 입니다.

학교의 노력도 있지만 요즈음 특히 TV에 보면 건강상담 코너들이 많이 나 오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좀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흡연 율이 낮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폭력 예방 및 여러 가지 정서함양을 위해서 서울시 교육 청에서 주요정책 중에 하나가 남녀공학이지요?

네, 남녀공학입니다.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중에 잘못 답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 남녀공학에 대해서 는 교육지원국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중학교의 경우 남녀공학 학교가 204개교라 그랬지요?

네, 204개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자료에는 200개로 나와 있어요. 뭐가 틀린 것입니까? 어떤게 맞는 것입니까? 한번 보세요. 자료 681페이지입니다.

각종학교 4개가 거기에 플러스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디요?

각종학교 4개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그것을 안 넣었어요?

저희들이 제출하고 복사한 자료에는 204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요구자료 681페이지에 보면 200개교로 나와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가 정확하다면 그 각종학교, 국악중학교, 예 원학교, 선화학교, 한국삼육학교 4개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0교로 기재되어 있 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그 4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교에 보면 남자 80개 학교, 여자 73개 학교, 153개 학교 인데 2000년도에는 몇 개 학교 정도 남녀공학을 하실 계획이세요?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2개교를 남녀공학으로 그렇게 권장할 예 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런 학교에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화장실 시설이나 이런 것을?

겨울방학 중에 화장실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화장실을 해 놓은 데도 있지요, 남녀공학을 하기 위해서?

네, 이미 지금 준비중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화장실도 이미 만들어 놓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장실까지 만들어 놓고 남녀공학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신학기부터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학교마다 역사가 깊으면 동창회라거나, 특히 가장 큰 애로사항이 동창회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 경우가 학교장으로서는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학부형들은 거의 찬성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옥위원님.

최명옥위원입니다. 앞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 자료를 작성해서 주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아까 질의 때 교육감님께 답변서 작성해서 주신 분, 국장님이 나오셔도 좋고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길게 하시지 말고, 저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4,000억원이 넘는 기채를 발행해서 교육재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 서 서울시 학급당 기준이 40명이다.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한 2명씩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교육에 영향 받지 않을 것이다, 물론 영향은 있지만. 그래서 적을수록 좋으나 우리 형편이 그렇다. 그런 형편 속에서 우리 한번 고려해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를 했어요, 약 990명. 통계적 계산학적으로 나오는 것과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990명의 충원효과, 또 예산 318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데 콩나물교실이다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일리 있습니다. 일 리가 있는데 그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국장님.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콩나물교실이라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물론 25명이나 30명에 비하면 콩나물교실입니다만 학급편성기준 한 학급당 40명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한 학급당 평균 편성기준을 낮추어야 되지, 편성기 준보다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콩나물교실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가서,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저희 실무자들이 콩나물교실이라고 써드린 것은 아니고요. 감님 께서, 통상 우리가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경우를 옛날에 콩나물교실이라고 불러서 아마 그 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하면 콩나물교실이다 그런 의미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40명 넘는데만 불러볼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면중초등학교 45.3명, 그 다음에 홍제초등학교 42.2명, 그 다음에 동교초등학교 42.4 명, 서교초등학교 44.2명, 갈현초, 구산초, 녹번초, 그 다음에 신창초등학교 46.6명, 노일초 45.3명, 불암초 49.3명, 이런 데는 콩나물교실이네요. 이것 봐요, 전부 40명 미만이에요. 그 다음에 강남초등학교 44.2명, 중대부속 46명, 그 다음에 석관초등학교 45.3명.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가능하다. 제가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 당 평균, 서울시 평균은 별 의미가 없다. 물론 초등학교는 인근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 성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군자초등학교 37.1명, 답십리초등학교 38명, 좋아요, 아무데 나 넘겨봐도. 또 신목초등학교 37.8명, 북성초등학교 37.1명, 그 학교 내에서 정원이 이 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려해 볼 가치는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사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고, 또 지금 교원이 부족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실무적으로 아주 깊게 검 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옳은 말씀 인데요. 제가 보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편성기준인 40명선, 편성기준이란 것은 저희가 40명을 초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기준입니 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기준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급당 평균학생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지표를 동시에 씁니다. 그래서 편성 기준인원은 40명 이하, 그리 고 급당 평균학생수 38명 이하를 지표로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당 학생 을 최대한 수용했을 때 저희가 한 113학급 정도는 감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당 학생수가 너무나 적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빚을 얻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판에 한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최위원님께서 990명의 교원을 감축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셨는데요. 이 편성기준을 40명으로 유지해서는 이 인원이 안 나오고 요. 저희가 계산한 자료에 보면 급당 학생수를 평균으로 유지하면 990명의 교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해서 40명을 유지하려면 저희가 지금 급당 학생기준을 40명 갖고 있는 것 을 적어도 46명 정도는 높여야 됩니다.

국장님, 990명이라는 것은 계산적으로 나온 것이다 이거예요. 됐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교사용 컴퓨터 보급 실태 및 소요예산 현황을 달라니까 소요예산 현황은 안 줬어요. 왜 그랬어요, 이유가 있나요? 책임자가 없나요? 왜 자료를 소요예산 현황은 안 주셨나요?

그래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안 준 것은 사실이죠?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료를 주면 반드시 챙겨봐야죠, 맞는지 안 맞 는지. 우리는 지금 이것을 날밤 새워서 없는 실력에 뭔가 분석해 보려고 갖은 애를 쓰고 왔는데 그것이 무슨 서운한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제가 각급학교 교장, 교감 관련해서 컴퓨터 배정현 황과 교육참여 실태를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교장, 교감을 위한 컴퓨터를 별도로 배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자료 작성 누가 하셨죠, 이것?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 과에서, 과장님이에요, 국장님 이에요.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