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회 의원 발언
민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으로부 터 부여받은 행정감사권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 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로서 건설국은 건설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과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그리고 하수처리 및 치수관리 등의 주 요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운영실 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는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건설국 소관의 업무추진 성과에 대하여 잘잘못을 빠 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교정하여 주셔서 시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 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 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 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건설국의 과장급 이상 간부와 사업소장 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선서)
민연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 11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간부소개: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이운형)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충고와 격려 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건설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이러한 고견을 바탕으로 성의를 다해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 용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금년 한 해 마무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건설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연식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임동순위원입니다. 광진구의 능동로 확장공사 보상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건대역에서 어린이회관까지의 부분을 제 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앞으로의 계획과 지금 진행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은 지금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그쪽 지역주민들의 개인 재산권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확장공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놓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보상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빨리 보상도 안해 주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아마 고 건 시장까지도 만나 서 항의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쯤 보상해 줄 것인가, 아니면 안해 줄 것인가, 지역주민들한테 내가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명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서울시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는 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가 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답변이 가능하도록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 다.
임동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해 주나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예산이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을 빨리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개인들에 대한 재산권인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에서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은 그 부분도 상당히 그 분들로서는 손해가 많은데 일단은 도로를 넓히 겠다고 해서 시에서 결정해 놓고 보상을 늦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잖아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보상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은 동감을 하고 그 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만 명년도 예산을 짜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없기 때 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도로확장계획이 확정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공사하 는 과정에서 도로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임동순위원
그 당시 확장계획을 세울 때는 바로 보상을 해 준다고 약속도 하고 다 충분 한 보상을 해 준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벌써 7호선 할 때하고 앞으로도 내년에 보상을 안해 준다면 수년간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인 피해가 간다는 얘기인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그 동안에 계획을 하다가 도로로 시설결정 하기는 작년 3월에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도로로 결정한 이상은 빨리 보상을 해서 사업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 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보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내년 본예산에 어렵다고 보면 추경에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줄 수 있게끔,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데 사실상 이런 예측 가능한 사업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 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도 예산과에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거기서 그것을 줄이는 것 으로 해서 없어졌는데 저희가 예산 쪽에 보상비가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언제쯤 가능하다는 것은 계획이 없고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을 제가 시한을 못박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여튼 명년도 예산 짤 때 도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이것을 반영해서 올렸는데 빠졌으니까 계속해서 반영을 하겠습니 다.
임동순위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자기 조건에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오히려 빨리 보상해 달라고 하는 분들은 감수하고도, 왜냐 하면 신축이나 개축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 집이 잘려 나가서 도로로 편입된다는 마음의 자세로 행정을 해 주어 야지, 이것이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씩 끌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땅 도 안 팔리고 보상도 안해 주고 다른 데로 이사 가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은 거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 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부분 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에 패키지사업으로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임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후에 제가 교통관리실에 여러 차례 반영 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는 제가 다시 보 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교통관리실에 계속해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 용역이 언제쯤 끝나지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계획은 금년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는 우리 지역을 떠나서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고, 또 실질적으로 1차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보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 낍니다. 국장님께서 그쪽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이어 같은 것으로 도로를 막아 놓고 우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흉물스러운 부분도 되고 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러시아워 시간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중곡동 침수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국장께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중곡동 침수원인과 대책은 지난 회기 때 임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광진구청에 그런 사항들을 다 얘기도 해 주고 또 설계하는 회사에도 얘기를 해 주어서 최종적으로 광진구청의 하수과장하고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침수원인과 처리대책에 대해서 제 방에서 같이 오랜 시간 숙의를 해서 원인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담당자가 직접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이요?
임동순위원
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용역결과에 나온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은?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광진구 중곡1·2·3동 지역의 침수와 관련해서는 중곡동 지역 일대 는 작년도 집중 호우시에 아차산…….
임동순위원
잠깐만요, 1·2·3동이 아니고 4동까지 들어갑니다. 중곡4동도 피해를 보았습 니다.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도 집중 호우시 아차산 계곡수가 월류함에 따라서 하수관거의 용량부족과 노면수 처 리를 위한 빗물받이 기능저하 등으로 약 2,400여 세대가 침수를 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수해예방을 위해서 작년도에 수해항구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상사업지구로 지정을 했고 지금까지 4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관거정비, 또 기본 및 실 시설계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올린 대로 지금 용역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르면 근본대책으로 첫번째는 중곡빗물펌프장의 성능개선과 용량을 확대하는 것, 두번째는 고지수 로의 배수구역을 조정해서 하수관거를 신·증설하는 것, 그리고 세번째는 중곡1·2·3·4동의 배 수체계 조정을 위한 관거신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10억원 가량 소요되는 투자사업으로서 내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우 선순위를 고려해서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의회에 승 인 요구한 하수사업비 25억원을 우선 투자해서 고지수로 배수구역 조정을 위한 하수관거 증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구체적인 펌프장 성능개선방법이 결정되면 추경예산 등으로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빗물펌프장 성능개선 및 용량 확대 등을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중곡1동 지역 1,300여 세대에 대한 침수방지효과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나머지 지역인 2·3·4동의 배수체계 조정을 위한 관거신설과 불 량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연차별로 해서 완료하게 되면 중곡동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침수방 지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잠깐만요, 중곡빗물펌프장이 지금 원인이 어떻게 나와 있지요? 용량이 부족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근본적으로는 빗물펌프장으로 들어오는 유 입부가 지금 펌프 양쪽으로 해서 완전히 격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그것이 양쪽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첫번째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집수정 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그것을 더 늘려야 되 겠다 하는 부분이 두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배수구역을 조정해서 하천으로 바로 방류되던 부분을 중곡빗물펌프장 쪽 으로 체계조정을 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 부분도 문제점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으로 펌프장 용량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또한, 전문용역회사에 있는 책임자들도 용량이 부족하다고 했 어요. 왜냐 하면 갑자기 많은 비가 왔을 때는 현재 용량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 이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원인에 나와 있을 거예요.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순위원
만약에 안 나와 있다면 그 부분도 참고로 해 주세요. 지금 20억원을 가지고 고지수로에 대한 내년도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부분도 수해원인에 들어가니까 해야 되겠지만 급선무는 우선 1·3동 펌프장에서 3동 수 문까지, 거기가 지금도 비가 조금만 와도 막아버리니까 그 수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막 아버리면 조금만 차도 지하로 물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비도 아닌데 이번에 군자역 부근도 물이 찼어요. 그 부분의 하수관로를 확장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그 부근은 18억인가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20억이나 18 억이나 비슷한 금액이니까 우선 어느 부분이 더 급한가를 봐서, 당장 내년에 또 비가 온다 고 봤을 때 피해가 바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될 것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사업을 하수관로 확장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구청의 실무자들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를 포함해서 이것이 전체 사업비 110억원의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위원 님한테 그것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중랑천뿐 아니라 서울시내에 침수지역이 많으므로 서울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최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계획과장께서는 좀 전에 임동순위원님께서 중곡동 부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 사실 이 수방대책이 매년 행사 아닙니까? 이것이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올라온 전체 침 수현황이 다 있지요?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내년 우기 때는 더 이상 이러한 침수 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
김노진위원입니다.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건설국에 99년부터 건설행정과에 1개팀, 도로운영과에 1개팀씩 2개팀이 증설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구조조정과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 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문이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질의를 할테니까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방재부가 시설부에 통합되었는데 방재부의 업무는 무엇이 며, 과연 타당한 조치였는지의 여부도 말씀하시고요. 세번째, 건설국 인력은 총 1,187명, 일반직 391명, 별정직 32명, 기능직 7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 대비 39명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건설국은 15명이 증원 되고 하수처리장은 2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일반직 증원은 과연 타당한 조치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장대리
즉각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즉각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소요되는 부 분은 일괄답변 식으로 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이 즉각답변이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오후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최영수위원장대리
오후에 일괄답변으로 해 주신다고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일괄해서 오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국장님, 아까 임동순위원님 질의 때부터 계속 서면으로 답변 하겠다, 일괄답변 하겠다 하는데 가급적 즉각답변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생산적인 의회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감사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는 가급적 일문일답식 질의가 들어갈 경우에 즉각답변을 요합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가능한 것은 제가 즉각답변을 올리고, 불가능한 경우는 양해해 주시 면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
이것이 감사원 감사도 아니고 시의회 감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최 대한 즉석에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수요와 정책지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발생하수량 예측에서 98년에 일일기준 510만톤, 99년에는 578만톤으로 수정하였는바, 하수발생량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최영수위원장대리
실무자들께서 바로 바로 국장님에게 자료를 서브해 주세요
김준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준명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오전에 각 위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일단 드리고 오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김노진위원
즉시 답변을 못하면 감사장에서 위원들한테 혼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준명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지금 우리 정기회의 의회 감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큰 묶음으로 기구와 인력문제, 행정수요와 정책지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준비가 즉시 안 된 모양 같으니까 이것은 제가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오전에 곧 점심시간이 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위원을 위해서 다음 위원 에게 질의하도록 넘기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는 이상 두 분의 질의답변으로 끝내고 감사는 중식 후에 계속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오후감사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오전에 했던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오전에 김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 다. 금위원님께서는 금년도 건설국 건설행정과의 팀 하나하고 도로운영과에 1팀을 증설했는 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구조조정에 역행이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과 한강관리사업소에 방 재부가 시설부에 통합되었는데 방재부의 업무가 무엇이고 통합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건설국에 15명이 증원된 반면 하수처리장에 24명이 감축되었는데 일반직의 직원이 증원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문하셨고, 또 아울러서 하수발생량이 98년 자료에는 99년 하수량이 일일 510만톤이었고 99년 자료에는 99년 하수량이 578만톤으로 계상되었는데, 이 산출근 거가 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에 건설국에 증설된 팀은 금위원님께서 말씀 계신 것처럼 건설행정과에 건설 산업팀하고 도로운영과에 지하시설관리팀 등 두 개의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건설산업팀은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당초에 건설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일반건설업 등록관련 업무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저희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업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팀 하나를 신설했으며, 도로운영과 지하시설관리 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5월 1일자로 자치구에서 관리하던 터널, 지하차도 등 91 개 시설물이 환수가 되어서 시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업무가 늘어났습니 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팀을 증설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에 방재부가 시설부에 통합된 것은 금년도 3월 15일자 서울시의 구조조정 일환입니다. 이 방재부의 소관업무는 치수 및 운항관련 업무로서 방재대책 수립 및 운영, 또 하상정리 및 산출물의 채취허가 등으로 하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부서인 시설부와 통합하는 것에 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98년 대비 건설국에 15명이 증설된 것은 앞에 답변 올린 것처럼 2개팀의 증설로 인한 인력보강 9명과 건설행정과에 가로관리순찰 관련해서 기능직이 5명이 증설이 되었고, 하수계획과에 1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인원입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의 인력감축은 금년도 3월 15일자 서울시 구조조정에 따라 그 조직이 개편되어서 모두 4개과였던 것이 2개과가 통합되어서 3개과로 합치면서 감축된 인원입니 다. 다음은 하수발생량이 98년도와 99년도 자료가 다른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수발생량은 일 최대하수량과 공장폐수량 허용 지하수량의 원 단위에 계획인구를 곱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98년까지는 일평균 하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510만톤이 됐고, 금년의 경우는 일평균 하수량이 아닌 일 최대하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산 정을 했기 때문에 578만톤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산정한 하수발생량이 잘 못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노진위원
98년도에 510만톤으로 산출을 한 자체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구조조정 인원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건설행정과에 1개팀 이 생겼고 도로운영과에 1개팀이 생긴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건설행정과와 도로운영과는 오 히려 구조조정 이전보다 인원이 늘어난 것이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런데 주로 일반직이 많이 늘어났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노진위원
다음은 99년도 재정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에서 1998년도에 3,170억 1,800만원에서 도로사용료 수입은 전년에 비해 8,000만원, 잡수입은 1억 7,100만원이 증가하고 하천사용료 수입은 1억 2,600만원이 감소하므로 하천사용료 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 및 잡수입이 증가한 내역은 무엇인지 말 씀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
김노진위원
치수과장, 옆에서 빨리 빨리 챙겨줘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아서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는 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업무를 맡아서 업무파 악이 사실 제대로 안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하천사용료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과 잡수입이 증가한 내역에 대해서 내용만 간단 하게 말씀하세요.
익주
이익주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김노진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사용료 수입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연1회씩 점용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천은 저희들이 실제 하천상에 있는 하천이 아니고 대지 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용도폐지를 해서 하천에서 대지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천부지점용료에 대해서 잡수입으로 전환되는데, 이런 것을 작년과 금년 들어서 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점용료 관계가 줄어드는 주요 원인이 되겠 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렇게 해서 잡수입은 증가됐다? 그러면 세입부문 특별회계에서 98년 대비 차입금이 245억 5,500만원이 감소하여 300억 6,000만원인데 잔여차입금 내용, 이자 지불형태, 향후 차입금 정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 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9개 차입금은 하수처리장 건설 재원확충을 위해서 ○ECD에서 탄천하수처리장 건설 에 70억 5,988만엔과 중랑하수처리장 건설에 99억 9,907만엔 등 총 170억 5,895만엔을 차입했고, 그 다음에 가양하수처리장 증설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IBRD에서 3,369만불을 차 입했습니다. 국내 차입액은 환경부로부터 가양하수처리장 건설 부족재원을 위해서 122억 3,800만원, 하수도 관거정비를 위해서 955억원 등 총 1,077억 3,8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국내외 차입액 상환액은 원금 705억 2,100만원과 이자 744억 800 만원을 상환했고 향후 2014년까지 원금 2,443억 8,200만원, 이자 773억 7,900만원을 상환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매년 약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상환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노진위원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는데 감소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노진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98년 6,932억 6,000만원에서 7,753억 2,900만원으로 11.8%인 820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15억 1,900만원에서 16억 5,800만 원으로 1억 3,9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도 경상예산이 777억 2,300만원에서 794 억 8,500만원으로 17억 6,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하수처리장 증설예산은 431억 9,000만 원에서 24억 5,800만원으로 407억 3,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감축사유가 많은 경상예산이 증액된 이유 및 수해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예산이 대 폭적으로 삭감됨이 타당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98년 10월 19일 제109회 임시회 때 현안업무보고를 참조하시면 그 내용이 들 어 있습니다. 재해예방대책부분입니다. 답변이 어렵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이 하수처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이 98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저 희가 98년도에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증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시설비가 감축 되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래서 감축된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노진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충해서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분야의 대책으로 주요 검토사항으로 예시한 사례에서 98년 홍수 시에 훼손된 고수부 지들의 유황 조사실적, 또 계곡유입부(하천시점)에 대규모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입을 예방한다고 보고했는데 그 내용 및 실적, 그리고 수위관측시설을 8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한다고 보고했는데 그 실적은 어떻게 된 것이고, 시경 교통통제실과 화상으로 연계하여 홍 수상황을 조기 전파한다고 보고했는데 99년 홍수 시 연계하여 조치한 실적, 그리고 인근 연 구소와 연계관리로 하천관리의 수준을 향상한다고 보고했는데 그 실적과 타 관리청에서 관 리하고 있는 취약한 경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시 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침사지 관계는 이제 계획을 해서 하나씩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해 놓고 있는 실정이 고, 그 다음에 수위관측시설도 대부분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수방하는데 써먹었습니 다. 그 다음에 시경 교통관제실과 연계해서 하는 문제도 조치가 다 완료되어서 금년 수방 때 도 저희가 유효하게 이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근 대학연구소와의 협조체제를 갖춰서 한강 등 각 하천에 대한 협조관계도 저 희가 협의를 해서 금년도 수해 때도 각 대학 연구소의 교수들과 합동으로 하천을 순찰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제가 가장 처음에 물었던 98년 홍수 시에 훼손된 고수부지들의 유황을 조 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저수로에 퇴적된 토사에 대해서 많 은 양을 저희가 준설을 해서 금년도에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노진위원
답변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정 그 자리에서 자료가 수치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으면, 그것은 물론 국장님이 전부 외우시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자료로 성실히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질의하셨던 이런 사항들은 제가 구두로는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펌프장 분야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답변을 돕기 위해서 제가 앞에다 1항, 2항, 3항 이런 식으로 붙이겠습니다. 1항에 내수배제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 펌프장 신설현황과 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내수배제시설능력이 부족한 지역현황 및 그 지역의 펌프장 증설실적, 그리고 세번째, 펌프장 자동화시스템 도입실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펌프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숫자 이런 것을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린다고 전제를 하고 개략적으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 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펌프장이 모두 91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 방 5개년계획을 작년말부터 세워서 금년도부터 5개년 동안 펌프장에 대한 신·증설을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시스템 관계는 저희가 기이 완료를 해서 일부는 금년도에도 많은 양을 이용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동화시스템이 완료가 되도록 계속해서 공사를 하겠습니 다.
김노진위원
그것도 펌프장 신설현황 및 필요한 서류는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하수도 분야 역시 포괄로 묻겠습니다. 첫번째, 중계펌프장 설치계획 및 실적, 두번째, 하수를 하천에 직방류함으로써 하류 저지 대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급경사 상류지역의 고지배수로 설치실적, 세번째, 국지적 저 지대 침수지역은 파악되었는지와 그 저지대 지역에 소규모 펌프 설치실적, 네번째, 관거의 선형 및 접합도 불량구간의 구조개선 실적, 다섯번째, 준설관망도의 작성실적을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중계펌프장 설치는 세 군데가 현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수 도 직방류를 위한 고지배수로도 일례를 들면 영동라든지 이런 지역에 일부 고지배수로가 되 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지적 배수를 위한 소규모 펌프장 설치도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많은 양 의 펌프시설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신설 및 증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제가 서면으로 자세한 사항들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금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죠.
김노진위원
아직 질의할 것이 산림녹지 분야, 도로교통 분야, 참 많이 있습니다. 저만 계속 질의할 수는 없고 쉬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노진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
함태호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 개소가 서울시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91개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아까는 93개라고 했잖아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91개요.
함태호위원
그런데 펌프장마다 지금 고정지출내역 단위 개소당으로 인건비를 여기서 보 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관리비 관계는 구에서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구의 예 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펌프장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유지관리비를 편성을 하고 있 습니다.
함태호위원
펌프장 펌프대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소당으로 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개소당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작년에도 내가 이것을 질문했었는데 개소당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 각하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불합리한데 그것을 시에서 구에 주는 교부금 산정할 때 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역산을 해 보면 펌프장 개소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 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펌프장 유지관리 그 하나만 가지고 하면 사실상 그것은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소로 하면 불합리합니다. 사실은 펌프대수라든지 마력수 이런 것으로 해야죠.
함태호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그것을 분명히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장국장님께서는 그때 없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합리적 으로 틀리죠. 한 개소에 펌프가 10대 이상 있는 데가 있고 두서너 대 있는 데 있고 하는데 이것은 상 당히 불합리한데 시정개발연구원 이전에 주무부서로서 불합리한 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닙 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펌프장 유지관리비용뿐만이 아니고 도로 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종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태호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서울시 예산이 10조면 10조 가지고 알아서 쓰 는 격이지 개소가 다른데 어떻게 도로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답변이 이상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추후 실지 소요되는 돈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쪽을 계산해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자 이런 식으 로 그렇지 않아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모르는데 개소당의 지출금액이 완연히 다른데 총괄적으로 해서 얼마다 하고 알아서 써라 하면 그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소 개소마다 하나 하나 종합적으로 되어 가지고 총액수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래서 펌프장 문제는 소요경비를 개소당으로 하지 말고 마력으로 하든지 아니면 펌프대수로 하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통 교부금으로 해서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산출할 때 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 지로 펌프장 같으면 펌프의 대수라든지 마력수라든지 실지 들어가는 그런 것을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함태호위원
아울러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서 답변을 하고 답변하는데 그치고 실행에 옮 기지 않으면 우리가 답변을 들으나마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서 그것이 긍정적이라 고 했을 때는 꼭 행정적으로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우리 질문하는 위원들이나 답변하는 집 행부나 같이 보람을 느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긍정적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은 분명히 관철되도록 힘을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도로굴착허가를 낼 때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부분이 삭제되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중복굴착으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낭비가 실질적으로 많 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많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삭제만 해 놨지 사실은 금방 하고 얼마 안 있다 또 수도 쪽에서 하고, 이것 누누이 지적되는 사항인데 또 가스 쪽에서 파고 하수도 쪽에서 파고 이런 일이 빈번한데 주민편의라는 입장을 그 부근 사람들은 그 편의가 이루어 질지 모르지만 상당히 근시안적이란 말이죠. 크게 보면 그것은 나라의 손해고 사실 서울시의 손해인데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서 부처하고 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현재 그런 방법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 다음 해에 도로 굴착할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들을 관계부서로부터 다 제출을 받아서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각 구 단위별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열어서 그 굴착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정을 해서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함위원님 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이 잘 안 지켜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것을 조정위원회라든가 열리고 있으면 우리 주관부서에서 실행하고 있는 실적이라든가, 또 계획이나 시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기본적으로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가는 것 은 거의 백지화가 된 것이 사실이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사실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그 지역으로 볼 때 물론 국장님도 현장에 와 보셨으니까 상당히 절 감하실 것입니다. 오류IC부터 양쪽으로 이쪽 신림동 쪽으로는 전용도로가 되어 있고, 공항 쪽으로는 일반화 도로인데 사실 1개동을 반으로 갈라놓은 것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평탄화 작업을 한다면 사실은 한 동네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 현지까지 가보시고 했으니까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 문제는 함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건설국에서 일방적 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된 여러 가지 안들을 저희 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 좋은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해당 관계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지역에 살면서 서로들 위화감도 많고 그러 니까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남부순환도로하고 시계하고 지금 30m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에 설계비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울러서 설계할 때 에 남부순환도로의 접속도로 이것은 아마 처리를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설계할 때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거기에 전반적인 대수술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지역주민 내지는 이웃주민들까지 잘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 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함태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자료 474쪽에 의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의 직원안전교육이 미비하여 탄천하수처리사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일상적인 안전관리업무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전교육 실시횟수나 안전근무수칙 부착시설동수, 주요 개인안전장구 지급내역이 사고 전 과 사고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밝혀 주시고, 사고가 발생한 날짜가 8월 17일인데 몇 시 쯤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숫자 가 나오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는 것이…….
김기덕위원
서면으로 하실 것은 없고 우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 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사고 난 이후에 안전근무수칙 부착이라든지 안전교육 실시라든 지 개인안전장구 지급 이런 것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실시는 중랑이 6회, 탄천이 4회, 가양이 2회, 난지가 5회 해서 총 17회 했고, 그 다음에 안전근무수칙 부착시설동수도 총 50동에 했고, 그 다음에 개인안전장구 중 에 안전모는 277개, 구명환은 197개, 구명조끼는 73개를 저희가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 새벽에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작업하던 저희 직원 하나가 불의의 사고를 당 해서 저희가 시신을 당일 08시 20분에 발견해서 40분에 인양을 하고, 그 다음에…….
김기덕위원
그것은 자료에 다 있으니까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묻는 것에 대해서 만 답변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사고가 8월 17일 몇 시에 났어요? 이미 부검을 했으니 까 알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정확한 시간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06시경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 니다.
김기덕위원
06시?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더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06시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부연해서 설명 을 드릴 것은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킵니다만 사업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리고 새벽이라 잘 보이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실족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기덕위원
06시로 추정이 되면 8시 20분에 시신이 발견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약 2시간 20분 정도 지난 다음이었는데 거기에 순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순찰은 두 사람이 순찰을 하는데 그 사고 난 것을 바로는 몰랐던 것 같 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없으니까 왜 없나 해 가지고 찾다 보니까 사고가 난 지점에 뚜껑 이 열려 있고 그래서 실족사하지 않았나 싶고, 찾아서 그렇게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김기덕위원
순찰이 두 시간 이상 걸릴 정도가 되면, 그때가 8월 17일이면 날씨가 더운 때이고 또 해가 일찍 떠서 웬만한 물체는 다 발견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은 순찰업무 태 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자세한 사항은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한테 보고를…….
김기덕위원
네,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운형
이운형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고 당시는 제가 부임을 하기 전이었고 이 곳에 부임한 지는 열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임 후 파악된 것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망자 하상설은 당일 아침 06시부터 동료직원 2명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작업이 끝난 시간은 07시입니다. 그래서 07시까지는 세 사람이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상당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답니다. 오다가 다른 것을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확인했는데 07시경에 세 사람이 마치고 귀가하다가 그 사람만 떨어지고 나머지 두 사람이 먼저 와 가지고 07시 40분경까지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 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07시 40분부터 찾기 시작해서 08시경에 수문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까 20분만에 그 수문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렇다면 수문에 추락사 한 것 아니냐 그래 가지 고 수문을 수색하기 시작해서 08시 20분경에 시신을 확인하고 08시 40분경에 인양을 했습 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업구를 그 사람이 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수위를 알 수 있었는데 좀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혼자서 작업구를 들고 가다가 추락사한 것으로 추 정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수위 때문에 숨진 것이 아니고 거기서 추락하면서 머리가 다쳐서 그 랬다고 지금 보고되어 있지요?
운형
이운형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사업소에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공간이 매우 광활한데 순찰근무를 일상적으로 했으면 더 일찍 발견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바로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형
이운형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이 사고에 대한 것만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라도, 물론 그런 사고가 없어야겠지요. 그러나 외부에서 견학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늘 상존한다 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랬을 때 순찰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운형
이운형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 1시간마다 순찰을 하도 록 강화했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나중에 발견이 된 것은 그때 순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운형
이운형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운형
이운형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김기덕위원
국장께서는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리고 안전교육 실시횟수가 중랑은 6회, 가양은 2회 이렇게 각 사업소마다 다르고, 또 구명조끼를 보더라도 난지는 33개인데 가양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각 하수처리장에 대한 안전점검관계라든지 월동기대책에 대해서 저희 건설국 하수계획과에 2개반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보완을 시켜서 이런 현황이 나 왔어요. 이것이 별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료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사고가 난 후에 완벽한 사후대책이 없다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이 미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가양에 구명조끼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종대
박종대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입니다. 구명조끼는 시설해 가지고 인수인계 때 예산을 세워서 사야 되는데 저희 사업소에 미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간사님, 20분 정도 지나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돌아가면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네, 정리하는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자료 476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최영수위원장대리
그것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찰업무 근무수칙이 있지요?
운형
이운형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거기에 2인 1조로 순찰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운형
이운형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떻게 해서 3명이 다니게 되어 있어요? 4명이 다녀야지.
운형
이운형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당일도 3명이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아니지, 짝수로 되어야지 어떻게 홀수로…….
운형
이운형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그런데 작업할 때는 3명이 하고 일반순찰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은 3명이 작업을 하고 끝내고 오다가 그 사람이 혼자서 오는 길에 아 마 수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때 날씨는 더우니까 추워서 술을 먹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술을 먹 은 경우는 아닙니까?
운형
이운형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자료를 보면 유가족의 민원제기로 장례를 마친 후 관할 경찰서에 재 조사를 요구했다는 것은 유가족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었습니까?
운형
이운형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그래서 지난주에…….
최영수위원장대리
가설입니다만 동료지간에 행여 어떤 다툼으로 해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유가족들이 이런 제기를 했는가 본데 거 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운형
이운형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제가 지난주에 부임하자마자 그 사실을 경찰서에 한번 조 회를 해 봤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는데 경찰 조회에서도 그런 혐의는 전혀 없었고, 다만 그 것을 검찰에 넘겨서 지금 검찰에서 넘어오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유가족들한테도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타살이다 뭐다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넘어오면 유가족들도 순직처리를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 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회에도 바 로 알려 주세요. 특히,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엊그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인사사 고 났던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의를 하셨고 질책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있었던 인명사고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 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계속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끝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우리 위원회에도 그 결과조치에 대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이운형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기덕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476쪽에 도로기전시설물 관리기법 개선실적, 신기술 적용실적, 개발실적 이 것을 물었는데 해당실적이 없음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당실적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무 엇이 어떻게 없는지, 또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하고 한 그런 사안이 없다는 얘기로 볼 수 있 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터널 내의 환기시설이라든지 펌프시 설 이런 것 관리하는 것에 대한 개선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김기덕위원
그런데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없다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하실 것입 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이런 것이 바로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 고요. 그리고 제 자료는 아닙니다만 477쪽이나 490쪽에 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내용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징수과정에 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부당금 내역에 대해서, 물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 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징수실적, 징수과정의 문제점, 그 다음에 부당금 내역에 대해서 구 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바꾸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에 대해서 여기와 일관성 있는 사안이라 묻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설 유치원은 학교 교육법에 따라서 설립 운영이 되고 있으며, 모든 관리감독을 학교 교 육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처럼 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이 학교는 업무용으로 징수가 되고 있고, 유치 원은 영업용으로 부과되고 있어 징수조례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일차적으로 며칠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잘못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 냐 사석에서 물어봤더니 지금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잘못 되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조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장안으로 바꾸겠느냐, 아니면 의원입법 으로 해서 내가 바꿀까,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쪽에서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바꾸겠다, 그러면 상수 도만 조례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수도 요금도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당장 질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 니다. 일단 상수도 쪽에서 바꾸고 또 하수도 쪽에서 바꾸어야 되는데 그런 일관성 있는 업무체 계가 가능한지, 지금 학교 교육법에 의해서 모든 제재를 받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유치 원의 설립자들이 이것은 당면한 현실로 모든 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 문제는 유치원도 학교교육법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상수도 뿐만이 아니라 하수도 요금에 대한 것도 다 학교에 준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수도사용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문제점이 있고, 전기요금 문제도 또 앞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당연히 바꾸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상이변에 따라서 전년도 8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14일간 1,100㎜의 집중호 우가 내려 많은 피해를 가져왔는데 이어서 금년에도 비슷한 시기인 7월 31일부터 8월 3일 까지 연 4일간 538㎜의 비가 내려 주택침수,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8, 99년도 피해현황과 복구사항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사업우선순위로 해서 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복구현황이 몇 %입니까? 공공시설라든지 이런 데 아까 보니까 60 몇 %요? 801쪽에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현재 몇 %입니까? 이것이야 보지 않아도 복구현황이나 복구실적이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작년도 것은 복구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것은 아직 84건 중에서 발주중 인 것이 12건, 공사중인 것이 20건, 완료된 것이 52건입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로는 안 나왔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숫자상으로 봐도 84건 중에서 52건이 완료되었고, 공사중인 것이 20건 이니까 80% 이상은 진도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내년 우기 전에 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굳이 내년 비올 때 전만 하면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속하게 해서 복구를 빨리, 특히 공 공시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완료를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지금 각 자치구에서 하수도관 준설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학교나 이런 데에 준설상황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공문도 내려서 몇 번씩 요구를 해도, 지금 낙엽이 한창 쌓일 때 아닙니 까? 그런데 정기적으로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학교 교육자들이 그 구멍이 얼마나 막혔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요구를 해도 빨리 이행을 안해서 잘못하면 학교시설물에 대 한 비로 인한 피해가 많아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하수도 준설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답변 안하신 것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계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파악이 잘 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행정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하수도시설과 관련해서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 제32조에 근거해서 받고 있 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 계획하수량이 1/10 이상이 되는 하수를 배제할 수 있 는 배수설비의 설치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계측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가스관 매설 등의 공사나 택지개발 등의 행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그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통신관 매설이나 전주이설 공사 등으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킨 경우에 그 복구비를 부 담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수도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으 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원인자 부담금 부과는 금년 5월에 근거조례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년도에 부과한 원인자 부담금 총금액은 19건에 5억 6,000만원입니다. 이 중 11건 5억 2,000만원을 징수했고 미수납 8건 4,000만원이 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이 원인자 부담금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준공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토록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건은 일단 부과는 되어 있는데 아직 준공기한이 되지 않았기 때문 에 준공기한이 도래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기덕위원
되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기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준비를 할 때 건수뿐이 아니라 실적률까지 해서 데이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 야 우리가 추진실적률을 보면서 다음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대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건수와 더불어서 실적률까지 매달 이런 식으로 자료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기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476페이지 도로기존시설물 관리기법 개선실적, 그리고 신기술 적용실적 여기에 대한 개발실적 이 부분에 해당실적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 서울시의 건설국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태 건설국을 운영해 왔 던가, 그야말로 신기술이 나오면 신기술을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일단 관리기법에 개선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그것을 받아들여서 해야 될텐데 이러한 패러다임에 대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20세기 마지막 해인데 내년부터 21세기를 맞이해서는 이러한 신기술, 그리고 개발, 또 관리기법이 개선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집행부 조직 안에서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될텐데 해당실적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기법개선을 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건교부 같은 데에서 자꾸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기술이 있 으면 예산이 절약이 되고, 그 예산이 절약되는 것은 한 마디로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아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서 21세기를 맞이하는 내년 부터는 신기술 적용을 최대한으로 해 주시고, 내년에 이러한 자료가 들어갈 때는 해당사항 해당실적 없다라는 이러한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 시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위원
김선회위원입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램프 추가건설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램프가 지 금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내부순환도로 전체로 따지면 21개가 있고요.
김선회위원
아니, 북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북부만 따지면 연희, 홍제, 정릉, 길음, 하월곡, 또 한양대 입구에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6∼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지금 북부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데가 어디 연결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한양대 있는 데 내려가는…….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도로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김선회위원
동부간선도로라고 합니까, 강변북로라고 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하월곡…….
김선회위원
아니,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동부간선도로 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김선회위원
거기까지가 동부간선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북부간선도로라는 것이 동부간선도로의…….
김선회위원
도시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동부간선도로와 붙는 데에서…….
김선회위원
거기까지가 동부간선도로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동부간선도로와 거기에서 연결이 됩니다. 지금 북부간선 연결도로라는 것은 하월곡동에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김선회위원
아니, 도시고속도로가 가장 마지막으로 끝나는 지점이 어느 도로에 연결이 되느냐는 것을 지금 물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북부간선 연결도로가 끝나는 것은…….
김선회위원
한양대학교 거기가 동부간선도로입니까, 강변북로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한양대학교 조금 더 내려가면…….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도로…….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사근동이라고 합니다.
김선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명을 동부간선도로로 인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강 변북로로 인정을 하느냐는 것을 물었어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그림을 놓고 설명을 드리면 더 편할 텐데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이름짓는 것이 좀 복잡합니다.
김선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강변북로가 있고 그 위에 또 그리지 않았습니까?
김선회위원
본위원이 묻는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 거기 연결된 그 지점이 동부간선도 로로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강변북로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그것이 중복구간입니다.
김선회위원
중복?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동부간선도로로 부르기도 하고, 교차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 니까 한강에서 정릉천 만나는 부분까지 그 구간이 중랑천인데 그 구간을 동부간선도로로 부 르기도 하고 내분순환로로 부르기도 하는데 정식명칭이 내부순환로입니다.
김선회위원
내부순환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동부간선도로로…….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동부간선도로라고 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동부간선도로지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동부간선도로이고 지금도 그것을 내부순환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김선회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물은 거예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고속도로 신내에서 하월곡동까지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김선회위원
그 공사하고 있는 주위에 램프가 몇 개나 시설이 됩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신내IC까지는 설치되는 것이 화랑로를 죽 가서 동부간선도로에 연 결이 됩니다.
김선회위원
동부간선도로?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동부간선도로, 월릉IC라고 해서…….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에 연결되는 것이 하나 또 생기고?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생기고, 지나가서는 신내IC…….
김선회위원
그러면 좌측 편에는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으로 타는 것, 내리는 것 다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좌측 편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좌측 편에도 마찬가지로 동부간선도로에서, 그러니까 상계동 쪽에 서 내려오다가…….
김선회위원
동부간선도로에서 또 연결이 됩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동부간선도로에서 타는 것도 있고 다시 하월곡동에서 가다가 동부간선도로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그 쌍이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거기서 램프는 다 끝납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그것은 저쪽 가다가육사 있는 근처에서 신내IC라고…….
김선회위원
신내IC?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신내길이라고 새로 생기는데 그 부분이 IC가 새로 생깁니다. 현 재 계획된 것은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IC는 램프가 아니고 거기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쪽 신내IC에서도.
김선회위원
그러면 중랑구 쪽에서는 그 IC를 사용하겠는데, 상계동 쪽에서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상계동 쪽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오다가 월릉 IC를 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통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계동 주민과 화랑로 구간의 주민들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위치에 화랑로 중간에 하나, 그 다음에 육사 있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원자력병원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넘어와서 북부간선도로를 탈 수 있는 방안을 계획중인데, 경춘선 부지가 현재 철도청에서 폐지될 계획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램프를 붙이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시고속도로가 거기까지는 왔는 데, 우리 노원구 주민들은 램프가 화랑로나 거기에 설치되지 않으면…….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좀 불편합니다.
김선회위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월계동까지 와서 램프를 타려면 동부간선도로를 또 타 고 나와야 하니까 이중 삼중으로 복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통수요를 분명히 조사해서 램프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언제…….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최근에 교통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왔어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계획은 신내IC를 만들거든요. 신내IC에서 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병원 사거리에서부터 육사 앞 화랑로와 만나는 부분 있지 않 습니까? 거기서부터 신내IC까지는 거리가 약 700∼80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동부간선도로에 와서 타면 되고…….
김선회위원
신내IC가 생겨도 내려가는 것은 되겠지만 올라가는 것은…….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타는 것도 됩니다.
김선회위원
타는 것도?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그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몇 백m 돌아가면 되 기는 됩니다. 그런데 불편은 하지요. 그래서 중간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하나 추가하는데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뽑아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쉽게 결정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교통량조 사라든가 타당성조사를 신중히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본위원한테 그 설계도면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제가 지금 지적하려 는 것은 동부간선도로예요. 동부간선도로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94년도에 전면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동부간선도로라고 합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중랑천과 한강이 만나는 부분부터 동일로가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 다.
김선회위원
동일로?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동일로와 이렇게 가서 만나지요.
김선회위원
상계1동?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저 북쪽에 의정부 가는 길…….
김선회위원
그러면 동부간선도로에 지금 보면 거기는 램프라고 합니까? 지금 이렇 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램프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계속 지금 램프를 만들었는데, 추가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몇 개나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현재 만들어지는 상태가요?
김선회위원
네.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장안교 있고 청량리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화랑로에 나 가는 것이 있고 그 외에 한 2개 정도, 그 외에는 길마다 얼마씩 있으니까 한 7개 정도…….
김선회위원
동부간선도로에 연결되는 램프를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김선회위원
새로 만든 것이 내가 봐서는 지금 어디 어디를 만들었느냐 하면 중랑교에서 돌아서 나오는 것, 김포공항 가는 버스 그것도 만든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그 후에 만들었습니다.
김선회위원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휘경동 펌프장 있지요? 의정부를 돌아서 가는 것, 기 억이 잘 안 나십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김선회위원
그것도 만든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그 밑에 저쪽 자동차판매장…….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일부 개선하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개선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를 예를 들어서, 물론 공사비 관계만은 아닙니다만 10억 20억이면 되는데 화랑로구간이라 든가 이런 구간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김선회위원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랑로와 연결하지 말고 본위원이 묻 는 말에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그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김선회위원
지금 3개, 다 얼마 안 됐지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램프를 시설할 때는 계획을 건교부에 올립니까? 서울시에서만 계획 을 해 가지고 합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건교부와 협의를 하고, 하천점용과 관계 없이 그냥 저희 토공구간만 하면 협의를 안 해도 됩니다.
김선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전부 하천을 사용해서 램프를 만든 것인데, 지 금 얘기가 안 되는데…….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개선하는 데는 하천구간 아닌 데도 있고요. 하천구간에 저촉이 되 면 협의를 하고요.
김선회위원
아니, 지금 램프 만든 자체가 하천을 전부 다 끼고 있어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저촉이 되는 구간은 전부 협의를 합니다.
김선회위원
본위원이 묻는 말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천이 안 끼면 램프를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자꾸 대답을 엉뚱 하게 하시네. 그렇잖아요? 하천 안 끼고 거기 만들 수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개선하는 부분, 나중에 추가로 개선할 때는 한 부분이 하천이 점용 안될 때도 있거든요.
김선회위원
그런데 거기는 개선을 해도 하천부분이 안 끼고는 안 될 부분인데 3개 다, 그렇잖아요? 하천부분이 안 끼고도 개선이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둑을 타고 다 이루어지 는 길인 것 같은데…….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둑인데 하천이 물 흘러가는 부분을 직접 접촉이 안 될 때는…….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하천이어도…….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기존하천 단면을 건드리지 않을 때는 안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선회위원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 아니면 하천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해 줘야지. 지금 지번을 한번 띄워봐요, 둑이 다 하천으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렇게 답변 하니까 내가 알 수가 없지.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답변을 잘 못하는구만. 그래요, 안 그래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김선회위원
내가 가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떼면 분명히 하천으로 나오는데 하천이 아니 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단어선택을 잘못 했습니다.
김선회위원
물 흘러가는 데도 하천이고 물 안 흘러가는 둑도 지번이 하천으로 되어 있 으면 하천으로 분명히 답변을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김선회위원
그러면 동부간선도로가 아까 조금 전에 몇 년도에 준공되었다고 했죠?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일단 개통된 것이 94년도입니다.
김선회위원
94년도면 벌써 5년 되었어요? 그러면 그 후에 교통조사를 한 번이나 해 보 신 것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저희는 안하지만 교통관리실에서는 주기적으로 교통량조사를 합니 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램프를 시설합니까, 조사를 안하고? 타당성조사가 있어 야만이 램프도 시설을 하지.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램프는 당초에 계획된 대로 했는데 개선되고 하는 것은 교통량이 많아서 차선을 넓히는 경우도 있지만 선형이 불합리하다든가 연결되는 부분이 불합리하게 연결되어서 교통안전상 안 좋다든가 그런 것은 교통량 조사하고는 관계가 없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교통량으로 조사해서는 차선수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개선할 때는 교통 량보다는 교통안전이라든가 운행편의라든가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런데 지금 뭐를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동부간선도로 타고 출근하시는 직원 여기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차를 못 가지고 다니게 합니다.
김선회위원
그 도로를 보면 아침 출근시간에는 주차장이에요. 길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런데도 조사를 안해서 그런지 조사를 해서 그런지는 본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도시고속도로까지 거기다 연결시켜 놓으니까 차가 그 전에는 그래도 상계동까지 뻗쳤었어 요. 그런데 지금은 의정부까지 서버리는 거라.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간선도로 80km 지점을 그렇게 해 놓고 의정부까지 뻗대버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대책 없어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차가 동부간선도로에 막히는 현상은 여러 가지가 없을 수 있겠습니 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김선회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고 램프를 연결시키든지 뭐를 하시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내가 왜 물었느냐 하면 월계동램프가 길이 준공이 되면 또 연결된다 말이야. 그 렇지 않겠어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김선회위원
그러면 그 길은 또 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길은 늘리지 않고 내 려오는 차만 계속 연결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대책을 세우고 램프를 연결시 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길을 내든지 하셔야지.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도시교통을 해결하는데 차선을 늘 리고 길을 확장해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 계가 있거든요, 차가 그 이상 나오면 어차피 또 막히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교통용량을 일부 늘리기는 하지만 대개 네크워 크라고 해서 간선과 간선을 연결시키는 기능이 되고, 그렇게 문제를 도로확장으로 계속해서 해결하다 보면 또 끝이 없거든요.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확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차가 늘어나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길은 그대로 확장을 안하더라도, 대책없이 자꾸 길만 갖다 붙여 놓 으면…….
최영수위원장대리
도로계획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관리실장하고의 충분한 기관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가, 어떤 그런 계획체계를 마련해서 램프를 더 증설 또는 폐지 이런 식 으로 해서 동부간선도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교통관리실하고 충분히 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김선회위원
지금 램프 하나 만들려면 돈이 얼마 든다고 하셨어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장소마다 다릅니다. 화랑로에 하나 해 보려고 하니까 800∼900억 정도.
김선회위원
그런데 그런 많은 돈을 들이면서 지금 동부간선도로에다 연결시키는 램프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필요 없는 램프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되어 있는 도로에다 800∼900억을 들여서 램프를 거기에다 내면 되겠어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그 구간은 800∼900억은 안 들어가는데요.
김선회위원
지금 800∼900억 들어간다고…….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개소마다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북부간선의 화랑로 연결하는 경우 에…….
김선회위원
그러면 800∼900억 그만두고 한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200억 정도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헛된 돈을 거기에다 들여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고 속도로까지 막혀서 주차장 되는 거예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연결시킬 데다는 연결해 주고 돈을 투자할 데다는 투자를 해 주고 투자 안할 데는 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이 교통량을 다 소화시키게끔 하시든지. 그리고 동부고속도로를 우리가 타다 보면 지금 월계동에서는 3차로 내려가요. 그러다가 거기가 자동차매매소 좀 못 미쳐가서 거기에서는 길이 2차로 줄어든다고. 그러면 하천 물 있는 부분는 어떻게, 둔치쪽은 건드리지 않고라도 3차로 늘릴 만한 연구는 해본 적이 없습 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건너편에 경원선 철도가 있습니 다.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확장하는 방안이 철도청과 지난 5월달에 협의가 끝났고요. 그래 서 기본계획도 되었고 기본설계를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설계용역이 착수가 됩니다.
김선회위원
언제까지?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내년에 기본설계를 하고 후년까지 실시설계를 하면 공사가 후년쯤 이면 착공이 될 것입니다.
김선회위원
지금까지 내가 지적한 사항은 교통에 대해서 했고, 지금 거기 동부간선도로 그것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선회위원
지금까지도 준공이 안 되었어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하천점용허가 건교부로부터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안 내줘서 그렇습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그것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상·중계지구에 대단위 주택지가 80년 대 말부터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쪽에 대단위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는데 서울 중심하고의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새로 뚫을 만한 부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이라는 것이 동부간선도로 지금 중랑천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고가도로로 하는 것을 건교부에서는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단기간 내 에 주택지가 되면 바로 길은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로로 해서 빨리 연결을 해야 되겠다는 시급성 때문에 정책적으로 저희가 추진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건교부에서는 아무래도 하천 물이 흘러가는 부분 물이 흘러가는 것을 저촉이 되게 되니까 반대를 했었고, 이것은 고가로 해야 된다고 건교부에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서는 급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중요한 도로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그냥 그렇게 추진이 되었고, 건교부에서는 그게 고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될 경우에 준공을 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도…….
김선회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고가로 안하니까 가도로 승인해 줬던 것을 준공 을 안 맞고 사용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건교부에서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사용관계는 건교부에서 길이 되어 있으면 사용은 해야 되거든요.
김선회위원
봐요, 대한민국 법을 어디에서 만듭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해 봐요. 우리 서울시민이나 국민이 조그마한 무허가 하나 허가 없이 어디 가서 굴착을 해도 벌금 을 물리는데 법을 만드는 건교부가 길을 허가를 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시키든지 해 야지 이것 장장 몇 년씩을 하가도 없이 사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서울시도 마찬가지 야. 지금 우리 굴착공사 수도 하나 놓는데 무허가로 우리 시민이 흙을 파게끔 해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위원님, 이것도…….
김선회위원
웃을 것이 아니야. 건교부에 다 직접 이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준공을 떼주 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도를 시키든지 해야지 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켜? 그렇 잖아요? 법 만드는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할 것 아니야? 그래야 시민도 따라가고 국민도 따 라가지.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지금 법을 안 지키고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길이 예를 들어서 내부순환로다, 내부순환로 공사도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 러니까 준공이 되는 것하고 그 길에 차를 개통시키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준공이 안 된 도로에 차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고…….
김선회위원
지금 우리 시민이 하수도 하나 허가받지 않고 파면 벌금 물리고 지금 당장 연결을 안 시켜 준다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김선회위원
그런데 건교부가 뭐하는 거야? 길이 났으면 바로 준공을 떼줘야지, 그 길이 필요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준공도 받지 않고 시에서 하는 일이고 국가에서 하는 일이 니까 사용해도 된다? 그게 나하고 견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거기 준공은 이 도로가 구조가 잘못되었다든가 공사가 미완료되었 다든가 하는 준공의 처리가 아니라 하천을 저희가 점용을 하면 허가를 받거든요. 물이 흘러 가는 부분을 우리가 점용하니까 하천점용허가를 받는데 그 하천점용허가에 준공이 안 된 것 입니다. 이 도로가 차가 다니는데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준공이 안 된 것이 아니 라…….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준공이 안 났다라는 것은 분명히 시인했 지?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하천점용 준공이 안 난 것입니다.
김선회위원
뭐가 되었든지 지금 준공이 안 난 것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는 것은 도로를 준공을 내주고 램프도 거기에다 연결시키게 해야 하고, 그런데 준공도 안 난 길을 사용하게 하면서 거기에다 또 램프까지 달게 해? 아주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부분이라 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계속…….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잘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으로는 잘못 됐는데…….
김선회위원
봐요. 지금 내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민이 20년 전에 집 을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그마한 부엌을 하나 무허가로 달아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항 공촬영을 해서 무허가라고 벌금을 물려요, 법치국가에서.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금위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 니다. 지금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준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시나 국가가 먼저 지키고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 특수한 경우라 당초에는 중계·상계지구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통량이 발생하므로 급하니까 우선 고수부지에 동부간선도로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조건이 붙었느냐 하면 하천 고수 부지에 도로는 사실상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급하니까 우선 그것은 쓰고 그 위에 고가로 영 구적인 도로를 내라 해 가지고 하천점용허가를 내 주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서울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국가의 재정여건이 고가도로를 낼 만한 상황이 안돼 오기 때문 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고가를 내고 밑에 가도로를, 지금 쓰고 있는 동부간선 도로를 철거하고 이렇게 완전무결한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사실상 서울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국민들한테 떳떳하지 못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 오고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법적인 하자는 좀 있지만 그것은 중·상계지구의 교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나 국가가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 셨으면…….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 관계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 주었다는 것은 인정 을 해요. 조건부 허가를 내 준 것 같아.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데 조건치유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런데 봐요,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그분들은 법을 만들고 우리 국 민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조건부 허가를 내 주었으니까 준공도 안 된다, 취소도 안 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무슨 할 말이 없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떳떳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정리합시다. 어쩔 수 없이 사용은 해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건교부에 준공을 내주시든지 이렇게 서울시에서 건의를 하라고. 준공을 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든지, 우리 감사에 걸렸다고 건교부에 건의하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금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최영수위원장대리
금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식위원
우리 금위원님이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막말로 이것 금위원님이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것 폐쇄해 버리면 중계동, 상계동 지역은 교통이 마 비되어 버립니다. 마비되어 버려요.
김선회위원
건교부에 꼭 그것을 준공해 주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꼭 건의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최영수위원장대리
금위원님, 시간이 됐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지요.
김선회위원
알았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묻겠어요. 지금 하수처리장이 4개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선회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디를 한다는 것이 지금 결정됐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현재 탄천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 하려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의 견을 모아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기 위해서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4개 하수처리장을 조사를 한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저희가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수처리의 효율성이라 든지 규모라든지 또 하수처리하는 단가라든지 건설년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분석하여 점 수를 매겨서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온 것이 탄천하수처리장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조사한 기록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책자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김선회위원
그것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부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회위원
지금 여기에 각 하수처리장 소장들 네 분 나와 계시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선회위원
하수를 처리하는데 톤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처리장마다 약간씩 단가 차이가 납니다.
김선회위원
소장님들이 대답해 주세요. 난지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환
김경환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10월말 현재 34원 70전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가양은?
종대
박종대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31원 30전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중랑은?
웅기
송웅기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중랑은 10월 말까지 32원인데 연말에 지출이 증가되면 39 원에서 40원으로 전망됩니다.
김선회위원
아니, 지금까지.
웅기
송웅기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32원입니다.
김선회위원
탄천은?
운형
이운형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40원 72전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런데 40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난지는 하루에 100만톤쯤 처리하고 탄천은 110만톤…….
운형
이운형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네, 110만톤인데 실제로는 80만톤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 니다.
김선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규모가 많은 양을 처리 하는 경우에는 경비가 적게 나오고 적은 양을 처리하는 데에는 경비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시설의 노후도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봐요. 난지는 이보다 덜 처리를 하고 있어도 돈이 적게 들어가고 있다니까. 관리문제에서 이것은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관리를 잘 했으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겠어요? 톤당 6원이라면 이것이 1 년이면 얼마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들어오는 원수가 지저분하면 조금 더 돈이 들어가고…….
김선회위원
아,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다른 데의 원수는 깨끗하단 말씀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선회위원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비용이 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난지에 비해서 탄천이 조금 더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선회위원
탄천 물은 너무 지저분하고 연탄공장 물만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모든 관리면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해서 시정하도록 하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선회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관리개선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 많이 개발을 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 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탄천하수처리사업소는 더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묻겠는데 도로계획과장, 램프설치와 관련한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량의 흐름에 의해서 램프를 설치할 텐데…….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처음에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할 때 교통량 조사를 해서 위치를 선 정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에서 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도로계획과에서 합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교통관리실이나 외부기관에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그런데 개통된 이후에 교통관리 측면에서 추가로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램프를…….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일단은 교통관리실에서 먼저 기본계획을…….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아니, 기본계획은 저희가 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의견제시라든가 이 런 것은 교통관리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최영수위원장대리
아, 확장을 한다거나 개선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교통관리실이고?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현황을 조사해서…….
최영수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김준명위원입니다. 김선회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에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 갈까 합니다. 동부간선도로 부분에 김선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가 너무 정체되고 그러는데 램프 만 많이 설치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인데, 저도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장안교 쪽으로 들어가는 램프시설관계로 도로가 좁아져서 막 힙니다. 물론, 동부간선도로는 가도로로 일단 하고 2차 사업으로 고가를 설치해서 지금 가도로는 폐쇄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실정이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안 되고 있 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건설국에서나 서울시에서는 도로체증이 러시아워 때는 거의 주차장 을 방불케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서 램프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2차 사업 고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준명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627쪽을 봐 주세요. 각 구청별로 시 사업을 주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예산부족 및 미집행으 로 지연 또는 중단된 사업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99년 전반기까지를 요구한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미집행이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업이 이렇게 없습니 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사업 중단된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접주민들 의 공사시행 반대라든지 이래서 저희가 중단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사업은 선정이 됐고 실시설계나 모든 것이 다 끝났 는데 IMF체제에 들어가면서부터 예산을 미집행했단 말입니다. 또한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 서 지연되는 사업을 제가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창동 630-3에서 630-7번지간 하수암거 확장공사 해서 끝내 놓고 이것 밖에 없단 말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것도 집단민원에 의해서 공사중단된 것이구만. 지금 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미 사업을 하라고 해 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미집행, 또 지연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러니까 일단 하수도 암거 설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한 번 시 행을 하면 끝을 내는 것이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없어서 하다가 그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사항을 여기에다…….
김준명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것 하나만 기재가 되 어 있어요.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입니다. 저희 분야만 말씀드리면 저희 분야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중에서…….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건설국 소관의 사업을 내가 얘기한 것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이것이 하수계획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운영과니 도로계획과니 다 있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한 그 건 하나만 있었기 때문 에 그것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하수계획과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사업별 작 성을 하라고 그랬구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아마 잘못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로계획이라든지 이 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미집행된 사업이 엄청 많은데 이것이 하수만 지금 나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도로라든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다시 자료를 제 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예산부족으로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또 팩스로 오기는 99년 예산 미집행으로 지연, 또는 중단된 사업현황 해 가지고 또 5가지가 왔어요. 여기는 또 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예산을 보내주지 못해서 집 행을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물론 민원관계로도 있지만 폭우나 수해로 인해서 급한 공사 는 꼭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민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하수구 또는 교통체증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걸어 놓고 실시용역까지 설계까지 다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못해 주고 있는 사업이 많단 말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우리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예산이 저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장 급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은 꼭 추진해 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자료요구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보내 주지 않고. 거기 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건설국 내의 모든 사업을 총괄해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 인해서 각 과별로 자 료가 수합이 되고 나가다 보니까 제대로 요구하셨던 자료가 못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제가 건설국의 전 과에 대한 자료를 수합해서 추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담당과에서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역이 접수가 되어 있 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덧붙여서 본위원도 지난번 제116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 후에 사업 실시를 해 가지고 미집행되었던 부분에 대한 10년 이상 된 미집행된 사업현황을 보내 달라 고 했는데 안 보내 줬어요. 내가 이와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사업현황 그것을 보 내 주시라고요. 우리 건설국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후에 지금 일부 하다가 만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1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그리고 중랑천 준설공사 및 수해복구현황 98년, 99년 준설 또는 매립 등 공 사의 활용 및 처리내용 또는 중랑천에 대한 항구대책사업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 기는 보니까 대체로 자료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준설토를 활용 또는 매립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 다. 예를 들면 준설을 하면서 준설토를 재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준설토를 재활용하기 위해 서 그 시공회사가 예를 들어 입찰을 딸 때 준설토 양에 따라서 입찰단가가 내려가는지, 아 니면 준설토를 우리 서울시에서 따로 매립을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 으로 답변해 보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주로 지하철공사장이나 이런 공사장에 되메우기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토사는 한데 모았다가 골재용으로 매각을 하 려고 모아 놓은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시공회사에서는 준설토는 그분들이 마음대로 매립을 한다든가 다른 데 판다든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일례를 들어서 준설토를 공사 매립토로 쓰고 할 때는 그 정도의 운반거리라든지 이런 것만 저희가 봐주고 정산을 다 합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준설토를 어느 장소에 매립을 한다 그러면 시공회사는 거 기까지만 매립을 하고 사업도 그에 어떤 사업비로 따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재활용 을 하고. 100%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런데 그것이 딱 맞는 것은 아닌데 설계할 때 하고, 그래서 설계할 때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그 실지물량을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얼마를 갖다가 재활용을 하고 얼마는 어디다 팔고 이런 것을 다시 다 정산을 합니 다.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시공회사는 팔지 않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죠. 저희가 어디 갖다 놔라 이런 것은 다 하죠.
김준명위원
시공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 이것이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준명위원
그러면 거리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매립하는데 거리가 약간 변경이 되 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가까운 데로 매립을 해 줘라, 지하철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단 가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싸집니다. 그러니까 운반거리가 가까우면 거리에 대해서 단가가 싸죠.
김준명위원
예를 들면 전체적인 사업을 얼마에 입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입찰 본 내에서 준설을, 예를 들면 어디로 가까운 데 지하철본부로 갖다 줄 경우에 그만큼 거리 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사업비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나중에 다 정산을 하는 것이죠.
김준명위원
정산을 다시 해서 돌아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실지 그러니까 운반한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나중에 다 계산을 해 서 그 정도 돈만 줍니다.
김준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하도 요즘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문제가 많고, 그런 준설토도 우리가 사실 활용을 해서 도 로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로 투입을 해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 고 있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뜻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중랑천에서 나오는 준설토는 토질이 뭡니까? 흙입니까? 모래도 있고 그렇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상류하고 하류하고 조금 토사의 성분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상 류로 올라가면 이런 골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에 가까운 그러한 토사가 나오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오니라든지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그런 토사가 많고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요즘에 골재가격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준명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점용료하고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현황에 보면 30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92년, 98년, 9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674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준명위원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고 확인, 그러니까 체납자의 인적사항이라든 가 확인절차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잘 되고 있으면 잘 걷혀가고 있습니까? 92년부터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어서 그것은 받을 수가 없고, 5년이 안 된 것부터 정리가 되어서 저희가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김준명위원
재산은 물론 압류는 되어 있는데 재산압류가 되어서 처리를 하지 않고, 예 를 들어서 5년까지 어느 정도 끌고 가서 소멸시켜 버리는 것, 그래서 그 전에 어떤 획기적 인 대책을 세워서 체납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일정기간을 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체납을 징수를 하고 있 고, 그 다음에 체납액을 걷는 경우에는 걷는 사람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또 보상비도 줘서 효율적으로 체납이 걷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거의 경제적 곤란, 또 보면 다 잘 사는 동네가 경제적 곤란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조회가 잘 안 된다든가 그 런 것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신 것 같은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중에는 재산을 압류하고 해도 잘 안 걷히는 것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계속해서 구청을 독려해 가면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하고 내일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점용료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이것을 지금 징수받고 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이것이 시세 맞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여기에 어떤 구청에서 활발한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구청에다 어 떤 인센티브를 줄 의향은 없으신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30%를 주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담당자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공무 원들, 공무원들한테 조금 인센티브를 줘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일전에 부산시에서 일본 동경까지 쫓아가서 시세를 받은 그런 적극성, 항공료 따지고 저기하고 하더니만 하여간 그 런 적극성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 보니까 강남에 거의 다 경제적 곤란 해 가지고 다른 데는 재산압류 이렇게 많이 있 는데 정말 잘 산다라는 강남에 경제적 곤란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서초, 강남 다 그러네. 하 여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세요? 공무원개인에 대한 징수자.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포상금을 1년 지난 것은 징수액의 1%, 그 다음에 1 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5%를 주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조금 더 올려 주십시오. 그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조금 더 올려서 포상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두 가지만 할 건데 설명하는 시간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먼저, 도로계획과 관련해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업계획 변경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 다. 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1조 5,100억원이 투자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그런데 94년 부터 타당성조사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죽 진행되어 오다가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바꿨지요? 도로계획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98년도에 바뀌었나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올해입니다.
정재천위원
99년도에 바뀌었지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정재천위원
5년 동안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다가 5년 후에 남부 쪽으로 확장해서 시행 하는 방침으로 바꾸었는데 당초에는 남부순환도로 계획안이 강남지역의 동서간 교통수요 분 산처리목적으로 추진됐었단 말이죠. 그 당시 기초조사도 그렇게 나왔을 것이고, 타당성조사를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했을 것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1조 5,100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추진됐던 사업입니 다. 그런데 5년 후에 다시 사업계획을 바꿔 가지고 지금 총 공사비가 1조 7,700억원으로 2,600억원을 증액시켜서 지금 확장계획을 확대시행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타당성조사와 기본용역비로 9억 2,30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교통 및 환 경영향평가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이런 정도의 용역비를 집행해 놓고 다시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지금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조사 또 할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이중으로 또 투 자가 돼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용역을 추진하는 운영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당 성조사는 다시 하지 않고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것이 그 쪽 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부순환도로 통과하는 안 등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당초에는 남부순환도로 통과하는 안이 가장 적정하다라고 제시가 됐었고 그 용 역을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확대되는 부분은 해야 될 텐데…….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돈 들어가는 부분이요?
정재천위원
아니요,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그 뒤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또 들어간단 말이죠.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돈은 더 추가하지 않고 당초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해 온 업체에다가 그대로 그 금액으로 남부순환도로안도 제시하고 이 안도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이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당초에 목적했던 동서간의 교통량 분 산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목적달성에 좀 어긋나는 부분 같은데…….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정확하게 남부순환도로 통과하는 안과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효과 가 동서간의 교통량 분산이라고 하는 측면의 효과는 같게 달성되는 것으로…….
정재천위원
네,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확대되 는 부분에도 지금 민원문제가 걸려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자료 보니까 시흥대로, 양재대로 주택가 주변 통과지역에서는 고가도로 설 치에 따른 소음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사유로 민원발생이 있을 예정인 것 같다 이렇게 나 와 있는데 이 민원문제에도 부딪치게 되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방안도 상당부 분 나오는데 지금 확대시행구간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정재천위원
이것은 건교부에서 어차피 승인 안해 줄 것인데, 지금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도로건설은 건교부가 절대 승인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협의가 됐습니 까, 아니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지금 기본설계에서 그 노선을 대충 정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걱 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은 안양천 통과구간에서 아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하천부지는 통과하되 하천 유수단면은 저해하지 않는 노선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정재천위원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협의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계획선을 그려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 다.
정재천위원
건교부와 협의해서 무난히 통과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이 문제는 그대로 됐고…….
최영수위원장대리
덧붙여서 이것이 시 외곽 통과는 1조 7,700억원 정도나 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바, 여기에 대한 자료 일체를 본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다음에 하수계획 분야에서 하수도 용역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 요. 건설국장께서 아마도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테니까 하수계획과장이 답변하세요. 하수도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그 이후에 파악된 내용도 있고 상당히 심각한 부분 같아서 다시 또 한번 이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하수도 관거개량을 위한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을 시행해서 지금 관거개량사 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이 관거 기본조사용역의 문제점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제가 지난 8월인가 7월에 제 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있는데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까지 시행한 보고서 내용 중에서 약 40% 정도가 중복되어 있어요. 30% 내지는 40% 정도가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관거개선 방향에 있어서도 내용이 부호 하나,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복사판으로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용역비는 대략 배수구역별로 용역 시행한 결과가 5억에서 9억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용 역결과물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조사와 기본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를 하는 이 용역결과물이 맨 처음에 만들어낸 보고서를 베낀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정밀분석이 됐겠느냐, 정밀조사가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대단히 의심 스럽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베꼈어요. 개선대책수립내용까지 베껴서 보고서를 다 만들어 내 놨어요. 93년도에 나온 보고서내용을 98년, 99년도에 나온 것도 다 베꼈어요. 베낀 내용 가 지고 보고서라고 해서 이렇게 내 놓았어요, 용역비는 5억에서 9억씩 집행됐는데도 불구하 고. 이렇게 용역내용을 베낀 보고서를 낸 용역회사에서 지금 관거 내부상태가 굉장히 심각하 고 거기에 따라서 한 2조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이렇 게 베낀 내용 가지고 정밀조사가 됐겠느냐, 이것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 분에 대해서 보고서 내용은 검토는 해 보셨겠지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지난번 시의회 때 예결위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서 의 상당부분이 베꼈다고 보일 정도로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선 기본설계과정을 설명드리면 우선은 정밀조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정밀조사는 CCTV를 장착한 로봇을 관거에 집어넣어서 그 안을 촬영하는 작업입니 다. 이런 작업과 또 작업의 결과는 베낀다거나 유사하게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서에서 상당부분 중복됐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지금 보고서라고 지칭을 하면 보 고서가 대개 1권, 2권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본보고서와 별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 다. 그러면 보고서의 1권으로 되어 있건 아니면 본권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사의 기본적 인 사항, 또 조사를 해 놓고 나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부분 거의 같은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조사한 내용, 즉 관의 규격에 따라서 CCTV를 넣거나 아니면 육안 으로 직접 들어가서 조사했거나 한 그런 조사한 부분들은 실제 관거마다 조사한 대장이 별 도로 제시가 되어 있고, 또 CCTV 비디오테이프도 별도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가지고 실제 저희가 기본설계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관거별로 이것은 용량이 충분한지, 구조적인 결함이 없는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 으로 개량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기본설계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이 주된 내용은 보고서에 별책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1·2권으로 되어 있을 때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베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베낀 부분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설계에서 주된 내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관망을 전부 조 사해서 용량이라든지 하는 것이 적정하냐, 이것이 적정하지 않다면 얼마에서 얼마로 키워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기에는 주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해요. 인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고서내용을 이렇게 그 대로 복사한 것처럼 만들어낸 용역회사가 성실하게 기본조사를 했겠느냐 하는 데 대한 의심 은 남는 것입니다. 결국은 배수구역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태에 따라서 변형만 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염려까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복사해 가지고 왔어요. 똑같은 내용, 점 하나 틀리지 않아 요. 거기다가 부여한 부호까지도 일치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것인데, 앞으로도 배수구역별로 기본조사를 해야 될 대상시설물들 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현재는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강남지역 지금 들어가고 있 잖아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위원님, 지금 상황은 마지막 구역인 탄천구역과 성내배수구역에 대 한 용역을 마지막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향후에 더 추진해야 될 용역은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그것은 일부 누락부분이 있어서 추가하는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거 의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 그때 5개를 전부 한꺼번에 비교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 하면서 2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다시 점검을 했고…….
정재천위원
금년에 발주해 놓은 것 용역내용 나와 보면 알 것이니까 그때 한번 확인하 기로 하고요. 이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기본적 사항들 있잖아요. 보고서 내용 중에서 사업의 목적이라 든가 과업의 범위라든가 이런 기초자료조사에서 서울지역의 지질이라든가 기상, 강수량, 상 대습도, 증발량, 풍향, 풍속, 천기일수, 한강수질현황, 수위이용현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련계획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서울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상하수도계획 이런 것들 하고 현장조사방법, 그리고 기본설계설정기준, 관거설계기준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방침을 마련해서 별도의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용역과업지시 때 이것을 부여해 주고, 이런 것은 이 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했으면 될 텐데 각 과마다 따로 따로 부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많 이 낭비되고 있었어요. 이런 보고서는 별도로 낼 필요가 없고 서울시가 건설국에서 만들어서 과업지시 때 내주었 으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절감을 해도 됐으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시행 되지 않고 용역마다 전부 이런 기본적 공통된 자료들을 내줘 가지고 이중 보고하도록 그렇 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이미 용역이 다 진행된 상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겠는 데 향후에라도 이런 여러 같은 내용들의 용역을 발주할 경우에는 기본적 자료들은 미리 정 리를 해 가지고 과업지시 때 같이 부여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정비 종합계획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것은 예결 때 했던 것이고, 여기 하는 얘기는 작년에 제가 감사 때 했던 것인데 조금 문제가 되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개량을 해 나간다 말이에요. 해 나가는데 이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 개선기본방향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 조사된 사실들을 종합분석 을 해 가지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가장 심각한 곳부터. 그렇게 해 나가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내용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불명수량 발생량입니 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요구해 놓은 것을 보니 까 하수발생량과 불명수량 비교해서 이것을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중랑구역, 탄천, 가양, 난지 이렇게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통합해 서 내놨는데 이것은 자료를 잘못 낸 것이고, 여기 내놓은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해서 그래요, 불명수량. 중랑처리구역이 30% 정도로 불명수량이 나타났고 탄천이 10%, 가양이 5.3%, 난지가 2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의 불명수량이면 하수도 개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 동경도의 평균 불명수량이 27.9%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27.9%인데 동경도는 개량 안해요. 중랑이나 탄천, 가양, 난지처리구역에서 평균 18.5%에 요.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하수도 개량 2조원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개량할 필요 가 없어요. 이렇게 자료를 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엉터리로 보고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 가 계산을 해 봤어요. 샘플만 골라서 해 봤는데 중랑 좌안 하류가 실측하수량이 일일 72만 2,000㎥입니다. 불 명수량이 29만 6,000㎥, 불명수량비율이 41%입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우안 하류 여기는 실측하수량은 일일 114만 3,000㎥, 불명수량이 57만 8,000㎥에요. 불명수량비율이 50.5%입니다. 반 이상이 불명수량이에요. 지하수가 침수된다 는 얘기입니다. 청계배수구역 중에서 성북천 이것은 실측하수량이 18만 2,000㎥, 불명수량이 9만 9,000 ㎥입니다. 52.8%가 불명수량비율입니다. 망원배수구역을 보면 상수도 사용량이 이것은 평균값으로 계산한 거예요. 일일 4만 3,000㎥로 되어 있는데 불명수량이 4만 9,000㎥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12%가 불명수량으 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망원배수구역 같은 경우에 일부만 개량을 했더라고요. 10km만 되어 있어요. 총계산은 관로연장이 167km 중에서 조사연장은 65km입니다. 그런데 97, 98, 99 3년 동안에 10km를 개량을 했어요. 55km는 지금 개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명수량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한강수역 전부 오염시키고 있 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 투자우선순위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전 지역이 어느 일정부분에서 망원배수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과다하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 니고 전체지역에서 거의 비슷하게 발생한다고 그렇게 보고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전 지역이 정비대상에 사업우선순위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112%. 112%의 불명 수량이 발생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최우선순위로 결정을 해서 개량이 이루어졌어 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96년도에 조사해서 97년부터 3년 동안 한 것이 10km에 불과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관거정비 종합계획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매우 의심스럽습니 다. 사업우선순위 결정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4개 하수처리구역별로 불명수량은 사실은 이것이 저희는 여기 표시된 부분들이 처 리장 유입량 대 하수량의 차이를 표시했는데 하수량이라는 속에는 일반적으로 크게 보면 불 명수량 속에 들어갑니다만 지하수량 해 가지고 약 15% 내지 20% 정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잠정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실질적으로는 상수도 사용량하고 지하수 사용량 이것 조사해서 하고, 그 양 과 대비를 하고 실제 가서는 실제조사 해 가지고 나오는 양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52.8% 이런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것은 문제라는 얘기죠.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수관이 그렇게 많은 양의 지하수가 유 입되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하수가 또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많이 가지 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관거 조사결과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해 온 일이 정밀조사하고 기본설계에 사실은 중점적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정비 공사는 얼마나 해 왔느냐 하면 전체 저희가…….
정재천위원
그 부분은 이따 얘기할 것이니까 그것은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망원배수구역이 계절별로 또 조사된 항목도 있어요. 하계에는 1,054%나 되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불명수비율이 1,054%나 돼요. 그 다음에 봄에는 1,176%로 조사된 곳이 한 곳이 또 있고, 1km 당 119.6㎥의 불명수가 침투되고 있어요. 엄 청난 양의 불명수가 침투되어서 결국은 지하수 오염 다 시키고 하수처리비 증대시키고 있습 니다. 어쨌든 불명수만 100% 저감시킨다면 하수처리비 1/3 이상은 절감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데 지금 이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 다. 그 부분은 나중에 좀더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 중기투자재정계획과 비교를 해 봤습니 다.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하수계획과에서 서울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제출한 자료에 의 하면, 99년도에 의존재원을 109억 5,500만원 쓰겠다, 그 다음에 2000년에는 10억, 2001년 에 100억 쓰고 이후부터는 의존재원 없이 자체 세입예산으로 하수도 개량사업 특별회계를 끌어가겠다 이렇게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것 사실이죠?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니 까.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이것 의존재원 중에서 국고보조가 어느 정도냐 하면 9억 5,500만원 잡았는데 지금 99년도에 100억 가져 왔나요?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금년도에 약 200억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9억 5,500만원 잡아 놓고 200억을 국고보조로 융자받아 왔어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10억 잡아 놓고 일반회계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200억 잡아 놨더라고요. 엉터리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의존재원이 도대체 어느 수준인지, 몇 %인지, 자체사업예산이 세입예산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몇 %인지 이것 판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저희가 200억은 국고보조가 아니고 사실 융자금이거든요.
정재천위원
융자금이죠? 보조가 아니에요. 이따가 그 얘기할 것인데. 그리고 2001년부터는 국고보조 한 푼도 안 받겠다, 융자 안 받고 하겠다 하는데 지금 자 체적으로 특별회계를 끌어가는데 있어서 한 2,700억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지금 끌어가죠?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네.
정재천위원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융자금이라든가 일반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도 2002년부터는 안 받겠다고 했어요, 중기투자재정계획에. 그렇다면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끌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자체적으로 지금 실정으로 봐서 도저히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개량사업은 물론 하수도 증설공사 부분도 있고 신설부분 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들을 해 내기 위해서는 의존자원 없이 해낼 형편이 못 됩니다, 지금 자체 세입사정이. 그런데도 이런 계획을 세워 놨어요. 그리고 어차피 국고보조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환경사업에 대한 것은 국고보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단 한 푼도 국고보조는 받지 않고 보조라는 것이 융자금으 로 연리 5% 내지 6.3%의 이자율 부담하면서 대출해다 쓰고 있는 것이 국고보조라는 형태 로 쓰고 있어요. 환특자금 갖다가 5%씩 이자 주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서울시가 투자하는 하수도 개량사업의 50%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환경부에서. 그런 정도로 해 나가고 있는 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만 제외되고 있는데 타 시·도는 70% 국고보조 다 받고 있어요. 순수한 국고 보조에요. 대출이 아닌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단 한 푼도 국고보조 받지 않고 지금 자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 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환경문제는 서울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의 누출효과가 크기 때 문에 서울시가 처리해야 될 환경분담비 이것은 국가가 당연히 분담을 해 줄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강수질을 한 차원 높이는데 있어서 이 문제도 국가적 차원의 문제예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하수도개량에서부터 나오는 문제에요. 토질오염을 막아내고 하수처리율을 높 여서 한강수질을 높이는 것 이것 자체가 국가적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는 한 푼도 국고보조를 받 지 못하고 있고 타 시·도와 차등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당연히 국고보조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단 한 번도 협의 안해 봤죠?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이 부분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만 국고보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금 년도에도 저희가 국고보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뜻이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기왕지사 위원님 말씀이 계셨고 저희는 이 부분을 타 시·도하고 차등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만 안 주는 것은 부당하다 하고 아직까 지는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기투자재정계획에 관해서는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올린다고 해 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실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많이 조정 이 됩니다만 일반회계 의존재원 문제에서 보고를 드리면, 사실은 지금 의회에 승인요청이 와 있는, 그러니까 내년도 하수특별회계 예산에도 일반회계가 전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년도에도 한 푼도 안 되어 있다?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하수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자체의 세입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다 그런 논리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자체 세입예산 가지고 지금 하수도 개량사업 해 내겠느냐 이 말이 에요. 이따가 얘기를 할 것인데…….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이것은 제가 잠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수도법이나 또 일본의 예도 한번 참고로 확인해 봤습니다만 우리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의 유지관리비, 시설비의 차입금에 대한 이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도 시설을 신설한다거나 개량한다거나 하는 비용은 실상 이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할 수가 없지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네, 현실도 그렇고 또 법도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최근에 기획예산실에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은 앞으로 슬러지에 대 한 처리시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장을 증설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하수관거도 신 설 및 개량하는 비용 이것은 일반회계 자금으로 하고, 차입할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원금에 대한 상환은 일 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1차 시동은 걸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것은 근본적인 재원의 확보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일반회계 운용팀하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 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9년까 지 불량관거 정비실적을 보니까 2,410㎞가 정비대상 구간인데 이 중에서 4.2%인 101㎞를 개선했어요. 지금 조사된 구간 중에서 101㎞, 전체 정비대상물량의 4.2% 정도만 개선이 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이것을 2003년까지 50㎞씩 정비를 해도 200㎞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2003년까지 가더라도 12.5%에 불과해요. 그런데 나머지는 향후에 하겠다 이렇게 종합계획내용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은 도대 체 관거정비 종합계획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언제 처리할 것입니까? 그래서 국고보조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국고보 조 없이 도저히 일반회계 전입 서울시 자체 재정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연간 2,500 억씩 투입을 해야만 5년 정도에 끝나요.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잘해야 100억, 그렇지 않으면 200∼300억 투자하면 한 50년 걸려요. 한 50년쯤 지나면 그 동안에 기본조사 해 놨던 것 전부 무효입니다. 설계해 놨던 것 다 무효라고요. 관거상태가 얼마나 엉망으로 변해가겠어요? 그대로 있겠어요? 10년만 지나도 변합니다. 지금 이미 93년도에 설계해 놓은 것 다 수정해야 돼요. 한 5∼6년 지났는데 그 상태 그대 로 유지되겠어요? 이런 실정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관거종합정비를 완벽하게 해 나가겠 다고 지금 장담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대책이 없어요.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의 말씀이 계셨던 사항입니다 만 사실은 저희가 2011년까지 끝낸다, 뭐 2조원이다, 사실은 2조원이라는 것도 정확한 숫 자가 아닐 뿐더러 이것이 강북만 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정재천위원
강북만 가지고 하는데 이것 하려면 3조원도 더 넘게 들어갑니다.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네, 강남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정재천위원
대략적으로 2조원 정도 잡아 놨지 3조원도 더 들어가야 돼요.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국고보조 받는 것을 관 철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정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시간이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어요.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데 IBRD자금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들여왔지요?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자율이 가양하수처리장 쪽에 가져온 것은 6.3%로 되 어 있더라고요. 당초에 조건을 변경해서 조정을 한 것 같더라고. 차관 도입한 것은 이자율 이 딱 확정되잖아요. 그런데 왜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도 이것이 처음부터 이자율을 고정 시켜 놓은 것이 아니고 금리에 따라서 변동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국내 자금채를 받았을 경우에는 5%로 쓸 수 있는데 지금 5%로 가 능한가요? 95·96년도 이 무렵에는 5%로 받았는데 그것은 변동 없이 지금 그대로 집행되나요? 그것도 6.5%로? 그러면 그것은 바꿀 필요가 없겠네요. 나는 큰 폭의 차이가 난다면 차관 도입한 것을 그 동안의 금리 비교해서 갚아버리고 국내 자금채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했었 는데, 국내 자금채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면 어차피 그대로 적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됐습 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6.5%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도 변동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영수위원장대리
정재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환특자금 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가 될 수 있도록 시장께 건의를, 우리가 지역적으 로 차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6페이지와 847페이지를 같이 묻겠습 니다. 하천의 준설상태 및 하수관로 보수상태에 대해서 1996년도 6월의 업무보고 자료요청에 의하면 금년도 하천준설은 중랑천 등 12개 하천 32개소에 대하여 공공근로인원 35만 3,000명을 투입하여 33만 1,000㎥를 준설 완료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99년 8월 30일부터 9월 10일자 업무보고에 보면 공공근로인원 35만 3,000명은 맞는데 29만 2,000㎥로 보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치수과장님, 이것이 어느 쪽이 맞습니까? 한번 보시지요. 이게 29만 2,000㎥가 맞습니까, 33만 1,000㎥가 맞습니까?
익주
이익주치수과장
이것이 구에서…….
임원빈위원
아니, 업무보고 때 제가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주
이익주치수과장
848페이지에 나와 있는 33만…….
임원빈위원
1999년 6월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 자료요청에 의하면 33만 1,000 ㎥로 나와 있고 또 업무보고 99년 8월 30일자에 보게 되면 29만 2,000㎥로 되어 있어요, 준설 완료한 것이. 이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어느 쪽이 확실히 맞는 것인지…….
익주
이익주치수과장
별도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그것 한번 보세요. 99년 8월 30일부터 9월 10일자 업무보고 때 나온 것하 고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익주
이익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사실 최근에는 강우 양상이 국지인데다 집중적인 까닭에 지난해에 이어 금 년에도 많은 비로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물이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하천이나 하수도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비 가 오는 이유도 있겠지만 과거 서울시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불투수성 포장을 생각 없 이 시공함으로써 우수 유출량이 급격히 늘어났고, 우수 도달시간도 단축된 것이 침수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하천이나 하수도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대책의 일환으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 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 하게 보고를 드리면 우선 우수유출 저감시설 기준연구용역을 작년도 4월에 시작해서 금년 도 2월에 완료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우수유출 저감시설 시범사업 검토연구용역도 지난 4월 에 시작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명년도 2월이면 끝이 나게 됩니다. 아울러 우수유출 저감시설 시범설치공사를 지금 저희가 구로구 천왕동 지하철 7호선 천 왕차량기지 내에 침투시설 2개소를 지난 10월 10일 착공해서 연말에 완공하려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분석 검토하고 관련자문을 거쳐서 설치기준 을 다시 한번 세우고 해서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빈위원
이번에는 제설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금년도 제설대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제설대책을 이미 세워 가지고 각 구청과 사업소에 시 달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에 염화칼슘을 구입하려 고 확보해 놓았던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있고, 또 추가해서 명년도에 염화칼슘이라든지 또 는 용차 사용료라든지 이런 돈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액수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 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서울시에서 제설대책에 대한 발대식을 한번 가졌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가졌습니다.
임원빈위원
건설국장님께서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의 제설대책에 대해서 폭넓게 과거와 는 다른 각도로 어떤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눈이 오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강화도에다 CCTV를 설치해서 강화도에서 눈이 오는 것이 저희 제설상황실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눈이 오면 우선 경보음이 저희 상황실에 울립니다. 그리고 눈 오는 상태를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대비를 하는데, 강화도에서 눈이 오면 서울시에 한 30분 내지 한 시간이면 눈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보하는 그러한 기능을 완전히 갖추었다는 것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각 주요도로에 대한 그러한 교통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CCTV를 저희 제설상황실에 다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상황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제 설상황실에서 보면서 작업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각 구청에도 제설차는 사주고, 그 다음에 제설작업하는 것 을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서 제설작업하는 작업원을 상당한 숫자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요 취약지점 이런 데에는 제설차가 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 습니다. 교통이 막히니까 못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약지점 342개소를 지정해서 구청 에 환경미화원을 담당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그 사람들이 그냥 현지에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서 예년과 다르게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임원빈위원
기상예보를 의존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기습폭설이 내렸을 때에는 어떤 대 안을 갖고 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각 구청도 그렇고 저희 시청도 그렇고 경보장치가 있습니다. 그 래서 눈이 오면 경보장치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때문에…….
임원빈위원
경보장치가 뭡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밖에다가 저희가 이런 게이지를 내놔서 눈이 떨어지면 그것이 구청 같 으면 구청, 저희 시 같으면 시 재해상황실에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각 구청이 비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고장이 나고 그래서 제대로 운영체계 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5개 구청다 확인되었습니까? 지금 2일날 발표했을 때는 이미 다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 가 알기로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호
한재호도로운영과장
재작년에 전부 다 했습니다.
임원빈위원
연구하신 분이 어느 분이죠?
재호
한재호도로운영과장
금구환 팀장입니다.
임원빈위원
그분이 연구를 하셨는데 그것이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할 때도 전혀 대안이 없었어요. 얘기 안하던데요?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설치는 다 했습니다.
임원빈위원
기습폭설이 왔을 때 단순한, 그것은 대안이 전혀 없잖아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오나 안 오나 제설대책 상황 실에 두 사람씩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우리 국민성도 문제가 있지만 기습폭설이 왔을 때는 모든 차들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안이 없잖아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지점 342개소에 환경미화원들을 아주 담당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 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임원빈위원
환경미화원들도 순환도로 같은 데 올라가 있겠어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제 설대책에 대한 홍보문제는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 우선 설명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현재 눈이 오게 되면 신문,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그 다음에 각 시내에 전자광고 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 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홍보를 좀더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심도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네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일례를 들면 지난 토요일 새벽에 일부 눈이 조금 날렸습니다. 그때도 강화도에 있는 지역에 CCTV로 눈이 오는 것이 보이면서 저희 제설상황실에 경보음이 울려 서 저희가 바로 각 구청, 사업소에 취약지점에 염화칼슘을 뿌리라고 지시도 했고, 또 그날 제가 새벽부터 죽 제설작업 지휘를 하면서 TV를 틀어보니까 하여튼 TV에서 계속해서 눈이 온다고 예고를 하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그러한 방송이 계속 나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눈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오면 언론기관에서도 저희 제설대책본부에 상주하면서 홍보를 해 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여기 언론보도에 보게 되면 염화칼슘이 25㎏들이 59만포대, 삽, 넉가래 1만 3,920개, 모래가 5,700㎡, 제설함 3,160개 갖출 예정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임원빈위원
아까 첫 질의에는 그 말씀을 안해 주셨잖아요? 준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 는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준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사항이 빠졌던 것 같습 니다.
임원빈위원
염화칼슘을 계속 뿌릴 경우 작년도에는 하루 양이 얼마를 뿌렸는지 아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1회에 한 4만포대 정도 뿌립니다.
임원빈위원
엄청나게 뿌렸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소량인 경우에 인체에는 크게 해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없고 다 만 각종 도로시설물들이 구조상 조금 녹이 슨다든지 부식해서 구조물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환경에도 문제가 있어요. 염화칼슘이 아닌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소금을 뿌린다든가 이런 계획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소금도 있는데 소금은 제설효과가 조금 덜하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소금을 뿌리는 경우에 시민들의 인식이 사람이 먹는 소금을 길에다 뿌린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원빈위원
지금 기습폭설이 왔을 때 대안이 교통량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것 홀수, 짝수라든가 이런 방법의 제안은 없습니까? 만약에 폭설이 올 것이다 했을 때 홀수, 짝수로 말이에요. 강제통제가 필요한데 시민의식 도 강제로 했을 때는 인식이 간다고요. 막연한 대안만 내놓으실 것이 아니라.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것은 우리가 최재범 건설국장 당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우리 가 공청회도 한 번 가진 적이 있었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 까 홀수, 짝수, 강제 필요성이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자율적으로 시민의식에 가도록 이런 홍보도 하고 이래야 제설작업이 제대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시민들의 행위에 어떤 규제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입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원빈위원
순환도로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님이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당시에 잘 아시 겠습니다만 앞으로 눈이 많이 왔을 때 순환도로가 어떤 식으로 개통되어서 차가 다닐 수 있 겠습니까? 제설작업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제설은 내부순환도로인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부순 환도로 북측에 있는 구간들이 음지에 있고, 또 그런 제설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내부순환도로 북부순환도로하 고, 또 저쪽에 새로 개통된 장지∼수서간 올림픽도로까지 연결되는 그 구간에 대해서 민간 에 위탁을 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지금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 다.
임원빈위원
눈이 내렸을 때 그 장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민간위탁 줘서 제대로 작업이 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갓길도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사 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비상 갓길이 있어야 가는데 전혀 없다 말이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설차 4대를 사서 주고…….
임원빈위원
잠깐만요, 사고 났다, 갓길은 없고 갈 수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고가사다리 차로 해서 차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되겠습니까? 민간한테 넘겨주면.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제설하고는 조금성격이 다른 문제인데 사고 시에 처리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교통관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부순환도로의 차로폭이 3.5m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실지 차가 서행으로 가는 경우에는 3.5m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고 하게 되면 차가 하나 정도는 지나갈 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임원빈위원
눈이 왔다 그러면 순환도로는 완전히 통제시켜야겠네. 방법이 그것밖에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막아버리죠. 방법이 없잖아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눈이 왔다고 통제를 시키는 것은 아니죠.
임원빈위원
전체가 다 빙판길일 텐데? km 수 60km지만 지금 100km 이상 달리고 있 다고. 사고 나면 길이 없잖아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천상 서행을 유도하면서 제설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원빈위원
제설작업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염화칼슘 뿌리는 것이죠.
임원빈위원
순환도로 전체를 다 깝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염화칼슘을 뿌리는 거야 전체를 다 뿌리게 됩니다.
임원빈위원
하루에 다니는 대수가 현재 8만대 이상으로 알고 있고, 기초 우리가 다니는 예상은 잘 아시겠지만 12만대로 잡았지만 그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눈이 쏟아져서 빙판길이 될 때 방법이 없잖아요? 갓길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책이 뭐냐, 그 대책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고. 이제 곧 다가온다고, 걱정스럽다고. 그리고 사고 나면 오도 갈 데도 없어, 비상전화할 데도 없고, 차 세워 놔도 사고나고. 그럴 때 어떻게 비 상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헬리콥터를 동원시켜서라도 한다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막연하게 다른 얘기만 나오면 어떻게 해? 헬리콥 터를 동원시켜서 빼야지 어떻게 해? 그런 대책이 안 나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사고수습 차원에서 교통관리실에서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 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특히, 순환도로는 우리 건설국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운 겨울에 기습 폭설이 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사고 가 발생되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우리 건설국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습 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고,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 도 본위원에게 꼭 좀 그 계획안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임원빈위원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최영수위원장대리
아니, 끝나는 것으로…….
임원빈위원
끝나는 것으로?
최영수위원장대리
내일 또 있으니까 내일 하시지요.
임원빈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일 오실 때 자료 좀 주세요. 하수처리 설치목적과 설치관리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중랑, 탄천, 가양, 난지 그 지역 주민들에게 견학을 시켰는지 또 하수처리에 대한 공개과정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한 일이 있는지를 내일 오실 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질의할 때 참고하 겠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모두가 우리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임원빈위원
그리고 중랑, 가양, 탄천, 난지 각 소장님들께서는 무엇을 우리 위원들이 도 와드려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꼭 좀 보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임원빈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위원님 질의 중에 제설대책 부분에서 자치구와의 협조체계 부분, 이런 제설대책뿐 아니라 우리 건설국에서는 서울시내 25개 구청과 지시, 지휘 또는 지도감독, 협조체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컨대 342개소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우 리 건설국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과연 자치구에서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바로 행동에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이 다른 업무보다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시장님께서 각별히 여기에 신경을 쓰실 뿐만 아니라 일전에도 감사관실에서 일제 조사점 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 이 제설관계는 구청에서 상당히 잘 협조를 하고 있습 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소위 자치구의 장 위주로만, 예를 들어서 구청장 명령에만 움직이는 일련의 일 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간에는 서울특별시장이 26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지휘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시민들의 편리성을 도 모한다면 본청 집행부로서 강력한 집행이 있기를 고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석효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각종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건설국 소관 업무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 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