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주택국 업무보고만 받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괄질의와 감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해진위원입니다. 공통자료 46페이지를 보십시오. 전년도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본위원이 전년도에 시정요구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사용승인제도의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대책 수립을 요망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 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임시사용승인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라고 조치결과를 했습니다만 지금 전년도 자료사항하고 이렇게 구분해 보면 지금 97년도에서 98년도 임시사용승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페이지 2－2, 1,496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임시사용승인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97년부터 98년도. 12번에 보시면 성북구 안암5가 거 기 보면 고려중앙학원이 건축주고 그 내용이 뭐냐면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서 임시사용을 승 인했다, 사용승인 사유에 대해서. 이러한 것은 법상으로 본다면 건축법 제17조제4항 규정에 의해서 임시사용승인 조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죽 보시면 24번에 종로구 창신동 건은 2년보다 10일을 초과해서 사용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용사유에 대해서 본다면 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에 재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2년 10일이나 걸리는지 또 이러한 사항도 법상에 위배되는 사 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6번도 보면 가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이 공사를 하다 부도로 인해 서 소유권 미이행과 재산권행사 불능이다 해서 가사용승인을 해 줬다는 것도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37번은 임시터미널인데요 서울종합터미널에서도 2년이 넘은 한달이 초과되게 사용승인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54번을 본다면 또 3년 해 줬어요. 셋방학원이죠. 3년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도시 계획시설 내 오.우수관 재정비 및 시설확충공사 미완료 해서, 이것은 학교 자체 시설공사인 데 왜 이렇게 3년씩이나 해 줬는가 이 부분도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55번에 동성학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3년이나 해 줬어요. 구유지와 건축주 토지교환의 지적정리, 이러한 사항도 모순이 있다. 그리고 66번도 보시면 그래요. 한꺼번에 4년을 임시사용을 해 줬어요, 구보기계공구요. 그것도 2년 단위로 해 줘야 되는데 4년을 한꺼번에 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내용을 보면 3층 증축 건인데 4년씩이나 임시사용을 해 줬다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 89번 금 강산업개발 이것도 대지분할 및 합병 미정리로 2년이 넘은 50일이 초과된 것으로 해 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많습니다, 이것 외에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작년에 감사를 마친 후에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을 했 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건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냐하면 분할 및 합병 미정리 그리고 구유지와 건축주의 토지교환, 지적정리 및 그런 미확정 같은 것 그리고 건축물대장 미작성, 건축허가조건 미이행 등의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는 임시사용 승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질의회신 답변이 왔습 니다. 또 건축법시행령 제17조제4항 규정에도 분명히 명시된 바가 있고요. 특히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임시사용승인이 구청에서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조치를 앞으로 내릴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 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주택국 근무 7급 이상 공무원의 총 근무년한이라고 해서 그것이 몇 페이지냐 면, 지금 주택국 근무기간이 7급 이상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내가 37명, 1년에서 2년 사이가 23명 그리고 2년에서 3년 17명, 3년 이상이 36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가 60명 정도 돼요. 그리고 2년 이상이 53명 정도 되는데 사실 주택국이라고 그러면 전문성과 행정의 책임성 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적은 근무기간에 있는 직원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냐, 전문성이 결 여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전공별로 본다면 총 주택국이 113명인데 행정직이 46명이에요. 토목건축이 48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이 기술직 부서인데 50%가 기술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리고 나머지 50%는 행정직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직 부서인데 너무 기술직이 적고 행정직 위주로 편성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술직 부서는 기술직이70%, 행정직이 30% 정도의 그러한 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개선책은 없는지 이러한 것을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본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한 부분입니다. 공통자료 69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주차장조례가 강화되면서 서민들의 위법건수가 증가, 양산되고 있어서 소형주택이나 필지에는 동 조례의 부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개선할 점이 없느냐 하는 그러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부설주차장조례가 0.6대에서 0.7대로 아마 증가됐을 것입 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부 측의 답변이 뭐냐하면 오히려 다가구주택 가구별 최소 주차대수 확보의무로 다가구주택 건설이 부진하다. 그리고 특히 소규모 필지상에 다가구주택 규제사 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차대수를 면적단위로 환산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 그랬단 말 입니다. 그리고 향후계획도 다가구주택 주차 최저한도로 개정 건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 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오히려 증가됐다는 말입니다. 0.6대에서 0.7대로. 그러면 이런 것은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개정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주차확보가 강화됐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것인데요, 내진설계 실태조사에 뒷북친다는 중앙일보 기 사가 99년 10월 25일자로 났습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88년 이후에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었죠. 그런데 6층 이상 1만㎡ 이상 의 건물은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가 터키니 지 진사례가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그러한 자료를 챙기게 된다. 그리고 건축허가시도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다가 지금 현재 와서 그러한 내진설계확인 서를 제출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기존설계실에서는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내라 고 하느냐, 그것도 분실될 수도 있고 어떻게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말까지 내진설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는데 내진설계가 혹시 안 돼 있 다면 어떻게 제재조치를 가할 것인가, 그리고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기존 건축물들은 어떻 게 보강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북 행정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라는 신문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5개 지구 환경영향 주먹구구 예측이다 해 가지고 중앙일보에 또 보도가 되었습니 다.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는 건설폐기물이 600만톤이라고 평가서에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 2배인 1,200만톤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기획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실무자와 수 차례 보완하고 또 보완한 상태인데 또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라는 데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서 이렇게 2배나 폐기물이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기존에 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모순점은 없는지, 주민 참여라든지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것,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사 업자를 선정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안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안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일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자료는 감사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ASEM 현장답사를 하겠습니 다. 그리고 12월 1일 수요일은 10시에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뒤에 실음 내용)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