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 하여 지하철공사에 대한 199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6일에 이어 계속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금요일에는 지하철공사 사장 업무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의 질의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과 기타 질의하지 못한 내 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공사에서는 앞으로 Y2K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 또 해결을 위한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두번째로 제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노사관계를 화합적인 차원에서 상호간에 잘 협력해서 나가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사관계에 화합을 하려고 하는 앞으로 세부 적인 상세한 계획이 있는지, 또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팀워크를 구성한다거나 또는 어떠한 좋은 계획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노조간부들하고 지하철 간부들하고 함께 금강산관광을 보낸다든지, 또 이북의 실 정도 보고 오고, 민주노총에서는 평양에 가서 축구도 하고 왔는데 우리 지하철공사 노조에 서는 노사간의 화합차원에서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공사 사장 의 입장은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제출하기를 지하철공사의 인사조직표에 남녀 비교해서 이렇게 조직표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와 비슷한 자료를 요구했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남녀 현재 지하철 구성이 남자는 96%고 여자는 4%밖에 안 됩니다. 지 금 우리 국민의 정부의 목표는 여성을 30%까지 이렇게 여권신장을 한다 하는 이런 정책적 목표도 가지고 있는데 왜 지하철은 남녀 구분비가 4%밖에 안 되는가, 그 원인은 무엇 때문 에 그러는 것인가 우리 지하철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지하철 각 역사에 친절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낫다, 그래서 여직원으로 매표소에 배치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사정상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고 답변했습니다. 보니까 인원이 없으니까 거기에 배치를 못한 것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판 단됩니다. 앞으로 지하철공사에서 사원을 공개채용할 때 여자의 비율을 더 높여서 채용할 의향은 없 는지, 또한 요즘은 직업의 다양화로 남녀간에 남자가 하는 일도 여자들이 많이 하고 있어 요. 심지어 비행사까지도 요즘, 공군사관학교에 여자는 못 들어가다가 이번에 각 사관학교에 도 여성들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훌륭한 인재들을 뽑아서 우리 간부들도 양성하고 그럴 용의는 없는지 한번 사장님께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몇 가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개인기업의 자문으로 계시다가 국영기업체, 특히 또 지하철공사같이 건 설부채도 많고 또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은 회사의 장으로 오셔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임승차권 대상자 중에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가족권 중에서 만13세 이상으로만 되어 있고 13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러면 13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 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고 또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문제 입니다만, 지금 수의계약 용역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 수의계약은 일반공사는 1 억, 전문공사는 5,000만원이고 물품용역은 3,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료를 주셨 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우용역을 보면 97년도에는 지하철역 청소비가 약 109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동차 청소가 43억 2,800인데 하여튼 43억, 차량사무소 후생관 청소가 3억 9,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98년에 와서는 지하철역 청소가 84억으로 줄었습니다, 109억이. 98년도에 와 서 똑같은 데서 줄었고, 그 다음에 전동차 청소는 97년도에 43억짜리가 23억으로 줄었습니 다. 그리고 또 차량사무소 후생관 청소도 39억 7,000만원짜리가 38억 5,000으로 줄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와서는 지하철역 청사가 97억 9,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전동차 청소용역도 27억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해마다 거의 97년에 지금 전 동차 청소 같은 것은 97년하고 98년하고 비교해 볼 때 반으로 줄어드는, 줄어도 어느 정도 로 줄어야 되는데 반으로 줄고 계속 가격이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IMF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큰 금액을 수의계약할 때는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도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또 원가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왔다갔다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지금 현재 지하철 간이매점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줄지는 않고 늘어나기 때문에 실지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민의 서비스차원이라면 시민들이 지하철역 내에 모든 생활의 편의적인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매점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매점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또 어 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나는가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운전직군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직군시험에서 차장이 과장시험을 보려면 기관사를 거치지 않고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사를 꼭 거쳐야만이 과장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인지, 대상자가 될 수 있 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시험의 승진대상자를 전에는 3배수에서 5배수로 늘렸습니다. 5배수로 늘린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운전직이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기술향상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할텐데 이렇게 3배수에서 5배수로 늘리다 보면 늘린 이유도 있겠지만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지하철 환기구 차수문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3회에 걸친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 하고 그리고 조달청과 오간 공문서 사본의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당산철교 교체공사 설계변경의 현황 및 증액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했는데, 지금 아마 2회에 걸친 설계변경을 하고 올해 99년 12월 15일경 3회에 걸친 설계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금액, 설계변경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개 략적인 공사비의 도급비 내용하고 자재비만 크게 분류를 했는데 세부내역의 약 153억, 그 리고 여기에 나오는 금액들 49억의 증액사항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 로 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설계변경에 따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신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이경애 위원 님을 비롯한 지난 지하철공사 감사 당시에 답변이 아직 안 됐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먼 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먼저, 박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하 철공사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번 금요일에 질의하신 이경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사장 부임 이후 새로 만들어진 제도인지, 그리 고 앞으로 새로운 복지제도를 개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줄 계획은 있느냐고 여쭈 어 보셨습니다. 공사는 직원들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80년대 후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직원 들의 건강증진과 작업환경 측정, 보육시설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제도를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후생에 대한 직원들의 욕구는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매 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사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직원들이 만족할 만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을 추가 출연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를 도입하여 10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했다기 보 다는 제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또한, 2000년에는 옥수역 후생관을 신설 운영하고, 신답역과 대림역에서 현업사무소를 별 도 건립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시설을 보다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공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시적인 개선은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개선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복지후생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공사 전체 청소용역비가 연간 약 200억원이 소요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제외하고 그 재원을 직원복지 개선으로 전환하여 직원의 사기앙양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여 쭈어 보셨습니다. 지하철 청소용역은 역사청소용역의 경우 청소면적이 115개역에 96만 4,680㎡, 평수로는 29만 1,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가 116억 7,000만원이고, 청소원은 1,150 명으로서 1일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차량기지 청소용역의 경우에는 청소면적이 차량수가 2,104량이고, 5개 차량기지 17만 17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억원입니다. 청소원은 395명으로서 1건 138명이 2교대 26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청소용역의 경우 청소원 1인당 1일 840㎡, 254평의 면적을 청소하고 있 으며, 인건비는 정부 최저임금인 8시간 기준으로 1만 2,200원을 적용하고 있어 더 이상 청 소용역비를 줄이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현재의 인력에 의존하는 청소방법을 기계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여 청소용역 비를 절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경비를 줄여 쓰는 부서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 를 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사에서는 86년부터 수입증대, 경비절감 및 제도개선 등 경영개선에 창의적인 제안을 제 출하여 채택된 직원에게는 곧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99년 10월말 현재 총 2,589건을 접수를 했고 282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인원수로는 32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이사단의 예산운영제 및 이사·부서장 경영책임제를 도입하여 이사, 부서 장에게 인력, 예산운영 등 경영의 핵심적인 자율권을 부여하고, 예산 및 인력관리 실정 등 설정된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부서에게는 소정의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 하고, 유공직원에게는 표창, 인사가점,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격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문, 사장 취임 이후 종합정보전산망 관리에 대해서 대림에서 코오롱정보 통신과 계약을 하였는데 담당이 코오롱정보통신에서 일한 사람이 왔기 때문이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공사의 전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정보전산망 도입을 위하여 97년 대림정보통신에서 설 계용역으로 7,8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99년 본사 시공을 위하여 입찰방법은 규격, 가격, 동시입찰에 5개 업체, 대림정보통신, 코 오롱정보통신, 콘텍시스템, 현대정보기술, 엘지정보기술 등 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 찰참가업체의 제안규격서를 위촉한 외부 전문평가위원 4명에 의한 기술검토 결과 모두 적 합한 판정을 받아 최종 조달청에서 가격을 확인한 결과 99년 7월 16일 코오롱정보통신과 14억 7,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착수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 79%의 진척을 보이고 있 습니다. 자체 조사결과 담당직원은 물론, 전산실 근무자는 코오롱과 관련된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 간부 명단입니다, 사실 이것은 깊게 언급하 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한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쪽 파트에 있는 것이 저한테 자료로 들어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지하부분 토지보상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김정국 그것은 다음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 있습니다. 전 산실은 아니고요, 그 부서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김정국 그것은 곧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 신임사장 부임 이후 현대정공 등 현대계열사에 대한 지하보상을 실시 하는데 특혜가 아닌지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지하보상을 해야 할 총 대상토지는 741필지, 5만 99㎡입니다. 평수로는 1 만 5,155평이며 이 중 98년말까지 완료한 토지는 362필지, 3만 7,364㎡, 1만 1,303평이고 74.6%입니다. 나머지 379필지, 1만 2,735㎡, 3,852평, 25.4%입니다. 금년에는 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11필지, 986㎡, 298평을 완료하였고 현재 28필지, 5539㎡, 1,676평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협의보상을 요청하였으나 협의에 불응하고 있어 토 지수용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강제 수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대계열사 토지 현대건설사옥부지는 종로구 계동 140－2번지 외 1 필지 154평이며, 신세계백화점 등의 토지로서 강제수용 대상토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토지 주들은 보상금 지급시 토지등기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협의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대 및 신세계 등에 대한 보상은 제가 사장으로 오기 이전에 지하보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었던 것으로 세부 추진방침상 순서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부방침이 정해져 있어서 그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잖 아요? 죄송한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현대정유, 현대종합, 현대자동차 거기가 다 포 함되어 있습니다.

김정국 바로 지금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자료를 본 다음에 추가질문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우선 자료를 주시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김정국 다음 다섯번째, 차입금의 원금상환액이 4,417억원인데 이자가 2,189억원으 로 원금의 반 정도로 차입금과 이자의 비율이 맞지 않는데 이자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은 없느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우리 공사가 99년 기정예산에 계상된 원리금 상환예산은 총 6,606억원으로서 그 중 원금 이 4,417억원이고, 이자는 상환원금의 49.6%인 2,189억원입니다. 그 이유는 공사 부채의 약 77%를 차지하는 도시철도공채 상환조건이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9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상환을 함으로써 연리 6%의 저리임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약 46%가 이자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등 공사 부채의 대부분이 장기부채이므로 연간 원금 상환액에 비해 이자상환액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IMF 경제위기로 98년 하반기에 시중금리가 폭등하여 98년말과 99년에 차입할 부 채, 장기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약 5,490억원입니다. 98년도에 1,657억원, 99년에 3,830억원에 대하여 99년도에는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연리 12.5% 내지 13%의 이자 399억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원금상환금액에 대비 한 이자지급금액이 약 50%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의 실제 시중금리가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이자율보다 훨씬 낮아 추경예산에 는 일부 고금리 차입원금 조기상환을 포함한 원리금 상환금액이 7,415억원으로 그 중 원금 은 5,417억원이고 이자는 1,998억원, 원금의 36.9%입니다. 공사에서는 차입금 이자절감을 위한 경영개선을 위하여 이자경감대책을 지난 8월에 수립 을 하여 연리 9.23%의 외환은행 외화자금 411억원과 9.75%의 한빛은행 금융자금 700억원 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이자율 인하를 추진한 결과, 각각 0.5% 인하조치하는 등 연간 15억 5,00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한 바 있으며, 앞으로 기존의 고금리 차입금을 저금리 자금으 로 대환하는 등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질문이십니다. RF카드의 호환시스템 소요비용 분담방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RF교통카드는 이용승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 교통운영 기관이 판단하여 도입한 운임징수시스템으로 시스템 구축비용은 수도권 도시철도기관의 경 우 철도청, 또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가 각각 자기 기관에 설치한 비용을 부담하고 버스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부담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카드와 교통신용카드의 호환사용으로 인한 호환시스템의 보완비용도 이와 같은 원칙 에서 각 교통운영기관이 해당시스템 보완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의 경우 호환시스템 보완비용이 과다하여 영세한 버스회사의 부담이 어렵다는 사유로 버스의 호환이 지연됨에 따라 서울시의 중재하에 이해당사자인 버스조합과 국민카드 주식회사, 인텍크산업주식회사간에 비용분담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버스후불카드 수용 호환으로 인한 국민카드신용카드 비용부담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 습니다. 지하철의 RF카드시스템은 도입시 후불카드뿐만 아니라 향후에 호환을 고려하여 선불카드 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었고, 온라인방식으로 구축되어 버스카드 호환으로 인 한 단말기와 센터 시스템간에 별도의 데이터 이송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버스카드는 도입 시 자기발행카드인 선불카드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 구축되어 후불카드를 사용하기 위 해서는 블랙리스트 관리를 위해 단말기의 용량을 확장하여 재설계하여야 하고, 오프라인방 식이기 때문에 매일 매일의 B/L 갱신을 위하여 데이터이송장치의 확장이 불가피함으로써 이로 인한 비용은 이해당사자인 국민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환시스템 구축에 따른 샘모듈 추가나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지하철과 같이 버 스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곱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선에 있어서 공사와 철도청과의 원만한 사전협조 협약내용은 있었는지 여쭈어 보셨습 니다. 수도권 도시교통의 원활한 운영과 승객편의 도모를 위하여 서울지하철공사와 철도청간에 는 연락운송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부속협약으로 열차직통운전에 관한 협약, 차량 사령 료 및 승무원 인건비 청산협약, 전동차 운전용 전력요금 정산협약, 연락운임 정산협약, 재산 사용 및 시설보수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하여 긴밀히 사전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운전사고나 운전장애 또는 사상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기관 운 전사령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전동차 운전 및 정비는 전동차 소속 기관별로 실시하며 승객안 내, 잡상인 단속, 승객사고 처리 등은 발생지역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열차운행 및 승객수송 등 원만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양 기관이 적극 더욱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사용액 93억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예산액 377억원 중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은 93억원으로 사용내역을 말씀 드리면 99년 4월 지하철노조 파업시 비상수송대책에 13억을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99년 10월 20일 기관 성과금 100%입니다. 80억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노약자·장애자 예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또 구체 적으로는 노약자 지정석을 중앙에 배치하고 차내 방송시 노약자 지정석 안내용의는 없는지 라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노약자,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차량당 4개소 12석을 노약자·장애인석으로 지 정하여 뒷면 유리창과 벽면에 노약자·장애인 보호석 스티커를 현재 부착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한국평화봉사단, 대한적십자사, 한우리봉사회 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99년 1호선 신조 전동차 60량 도입시 좌석시트 색상을 회 색으로 달리 제작하고 교대, 신촌, 서울대입구역 등에는 노약자 승차위치에 동판을 설치하 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시민의식이 부족하여 노약자석 비워두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 현실입니다. 열차 내에 가장자리를 노약자·장애인석으로 지정하는 것은 노인과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 인들이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입니다. 98년 4월 11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지체장애자를 위 하여 1호선 신조차량의 첫째 차량과 맨 끝 차량에 휠체어를 놓을 수 있도록 노약자·장애인 석 한 좌석씩 철수하였으며 노약자·장애인석을 가운데 좌석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향후에 철 도청, 도시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약자·장애인석 홍보를 위하여 1·3·4호선 역구내 열차행선 안내게시기에 노약자·장애인 석 홍보문안을 표출하고 있으며, 홍보방송은 지난 93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계속 시행했으 나 조용하고 안락한 차내 분위기를 유지해 달라는 민원이 또 급증을 하였습니다. 98년 11 월부터는 가정의 달 5월, 노인의 달 10월에 특별홍보기간으로 지정하여 방송횟수를 증가시 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저께 교통방송 행감 있을 때도 지적을 했고 교통방송본부장으 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요. 교통방송 서울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방송에도 지하철 이용시 노인, 장애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캠페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 입장에서도 협조공문을 보내시면 거기에 대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 지고, 물론 시민의 안락을 위해서는 방송을 가능하면 절제를 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방송, 그런 공지방송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식을 깨우치는 면에서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과 11월 말씀하셨나요? 그 두 달 빼놓고도 노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방송은 수 시로 나가 주지 않으면 젊은 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아서 노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 우를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 부분을 고쳐나가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김정국 우선, 교통방송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네, 좀 있습니다.

김정국 다음 열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금년에 구매한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최신버전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 고 낮은 버전으로 구매한 이유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금년도 구매한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한글오피스97 및 MS오피스프로97과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용 V3Pro98을 4월 15일 및 10월 15일 구매할 당시 이 소프 트웨어들은 조달청에 등록된 가장 최신버전이었으며 이후 새로운 버전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 한글오피스는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지 않았고, MS오피스는 2000이 출시되었으나 사용자들이 시험중에 있고,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V3Pro 역시 2000이라는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어 일반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구입할 수 있는 조달 청 품목으로는 내년에 등록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질문이십니다. 승강기 점검보수 용역비가 대부분 인건비인데도 보수비가 높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예 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지하철 1∼4호선은 에스컬레이터 24개 역에 137대, 엘리베이터 1대, 휠체어리프트 17개 역에 57대 등 승강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승강설비는 특정기계 설비로서 점검관리를 위한 전문기술요 원이 필요하고 사고발생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 률 제17조에 의거 월1회 이상 정기점검 관리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여 자체점검을 할 경우 각 승강기에 따른 특수 기술자를 채용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인건비가 현재 보수용역비보다 많아져 경영개선을 위하여 용역 관리하고 있습니 다. 승강기 점검보수용역비에는 구리스 혹은 오일 등 소모성 자재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수기 술재료가 포함되어 있어 타 일반용역비에 비해 점검보수용역비가 다소 높은 것도 사실입니 다. 용역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스텝 체인 등 주요 부품을 우리 공사가 구매 지급하고 있 습니다. 승강기 점검보수용역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관리와 승객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3년간 장기계약, 공개경쟁입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지 스텝 체인 교체 등 부품교 체는 사고발생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보수용역업체와 부득이 수의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님, 거기서 고급기술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고장났을 때 출장 오셔서 하시는 것이죠?

김정국 상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상시점검을 하고 있고 고장이 날 때 와서 출장을 하는 것 이지…….

김정국 15명이 상주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상주점검입니다. 그러니까 순회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정기점검에도 순회를 하면서 상주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김정국 네.

그 방법을 조금 개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승강기 고장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과연 순회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지 적을 드리는가 하면 지하철공사가 굉장히 많은 부채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가 나름대로 들어가는 지출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고 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고장횟수와 또 고장빈도, 고장의 요인들을 분석하셔서 과연 상주로 가야 되는 인건비가 책정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김정국 좋은 말씀이신데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느낌에 그렇게 되어져야 법률적 미니멈 리콰이어먼트 (minimum requirement)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을 연구검토해서 경비를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질문이십니다. 지하상가 임대차시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상가를 계약하는 현상에 대한 조치내역을 말 씀하셨습니다. 1인이 2개 이상 운영하는 상가는 총 45개 동으로, 1호선 개통 당시 서울시와 계약을 체 결한 9동은 주식회사 화일개발이 자비로 조성한 것을 공사가 인수한 것이며, 영업성이 없어 중도해지되었거나 장기미임대 점포를 신청자에게 임대한 24동과 공모추첨시 당첨된 12동 등으로 당시에는 모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특혜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94년부터는 1인이 2개 이상 점포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모추첨 임대시 한 세대 한 점포로 신청을 제한하고 기존 임차인도 추가신청을 제한하였으나 97년부터 공개경 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로 임대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함에 따라 1인 1점포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인 2개 이상 점포운영현황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열세번째, 현금인출기 161개의 수의계약 사유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우리 공사의 역구내에 설치 운영중인 현금지급기는 신용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기 능의 기기로서 114개역에 161대로서 운영업체는 한국컴퓨터 주식회사이며, 현금입출금기는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기로서 114역에 181개를 주식회사 한국신용정보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들 운영업체들은 대부분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사와 독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공공 시설 및 장소에 현금서비스 및 현금입출금 기능의 기기를 각각 설치하여 독점 운영하는 국 내 유일의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공사회계규정 제202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공사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는 이들 운영업체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을 하였으며, 이후에는 계약방법을 다시 검토토록 하겠 습니다.

설치한 개소가 본위원의 자료에는 161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장님 자료에는 181개…….

네, 본위원이 받은 데이터에는 161개소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장 님이 181개소입니까?

김정국 아니, 그게 현금서비스를 받는 기능의 기기가 161대이고, 현금입출금 기능 을 하는 기기는 181대이고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분류되어서, 전체가 161개소가 다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김정국 네, 그렇습니다. 다음 열네번째, 광고미수금의 회수대책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재진 위원님, 또 윤여형 위원님께서도 여쭈어 보셨습니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시 고가 낙찰, 광고대행사의 수주능력 부족, 또 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광고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99년 10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좋은 광고 외에 18개사가 32억 6,900만 원의 광고대행료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동 체납금 32억 6,900만원 중 현재 계약이행중인 업체의 체납금은 3억 7,500만원이고, 중도 계약해지 또는 계약만료된 업체의 체납금은 28억 9,400만원입니다. 현재 계약이행중인 업체는 체납액이 3개월 미만으로 체납금 회수에 별 어려움이 없겠으 며, 해당 대행사의 1개월 체납시 납부촉구, 2개월 체납시 계약해지 예고, 3개월 체납시 계 약해지를 하여 광고료가 장기 체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료 선납제도는 3년간 광고료를 일시에 부담하여야 하므로 광고대행업체의 부 담이 가중되어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특히 98년 4월 이후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에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계약보증금을 20% 납부토록 하고, 그 중 10%는 체납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함에 따라 계약이 중도 해지되더라도 체납 금 발생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업체의 체납금 잔액 28억 9,400만원 중 2억 6,900만원은 계약 보증금으로 회수 처리중이며,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계속 계약자 및 연대보증인의 은닉재산 등을 추적조사하여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통한 체납금 회수에 최 선을 다하겠으며, 업체의 도산이나 보증인이 재산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손처분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2개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왜 두는지 나는 이 해가 어렵고요. 광고를 하는데 외상으로 하는 것은 참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달에 안 내면 이 달에 당장 광고를 해지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연대보증인이 있다고 하는 데 그 보증인한테 어떤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정국 그렇습니다.

그 자료 하나, 천천히 급하게 할 것은 없고 한번 보도록 해 주십시오. 연대 보증인한테 한 것이랄지 지금까지 광고미수금에 대해서 처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물론,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제 사장님께서 부임한 이후로 이런 일이 없 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3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둔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미수금이 많이 생길 소지가 많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도대체 광고미수금이 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 기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그것을 좀 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좀 추가로 더 붙이자면 연대보증인이 들어갈 때까지 보증보 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보증을 확실히 받기 때문에 아마 결손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하철공사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비슷한 업체를 보게 되면 계약을 할 때 보증인을 넣으면서 또 책임이행보증보험을 듭니다. 이것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연대보증인까지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보증보험회사 에서라도 그것을 지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아마 결손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가능하면 미수금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지적을 합니다.

김정국 책임이행보증보험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 보충질의를 하지 못한 부 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답변중입니다만, 본위원 보충질의에 따른 또 답변을 준비해 야 되는 관계로 답변중이지만 좀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여러 답변 중에서 한 항목에 대한 답변이 끝나 면 그것을 마무리하고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계속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는 지, 위원님들이 알아서…….

김정국 다음 열다섯번째 질문이십니다. 지하고가구조물 유지 보수보강이 내구년한이 지났더라도 계속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감액 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전기분야까지 포함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사의 지하 및 고가구조물은 내구년한이 40년 내지 50년이고, 전기시설물은 내구 년한이 15년 내지 20년이며, 현재 고가구조물은 14년에서 19년 동안 사용하여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열차운행 등 구조적 안정성에 지장은 없으며, 보수가 필요 한 결함이 일부 발생하고 있고, 주요 결함사항으로는 교각 및 빔균열, 자갈 낙석, 배수관 탈 락, 강교부식, 교좌장치 기능불량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 점검 및 5년 주기 정밀안전진단 결과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수·보강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적기에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진행을 차단함으로써 더 큰 결함으로의 진전을 현재 막고 있습니다. 전기시설물은 여타 시설과 달리 기능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열화상태를 파 악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며, 전기시설물을 호선별로 동시에 건설한 관계로 내구년한도 일시에 도달하는 특징이 있고, 일시에 교체공사를 시행할 경우 한 1∼2년이 소 요가 되겠습니다. 내구년한이 지난 시설에서 장애 발생시 전기공급 중단으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내구년한이 지난 시설물은 열화정도를 진단, 그 결과에 따라 교체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에서는 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적기에 보수·보강공 사를 시행하되, 단순히 내구년한이 경과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지 양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번째 질문이십니다. 균열·누수 보수공사의 하자발생에 대하여 시공회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실적이 있는 지, 앞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의사는 있는지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지하철 구조물의 건설공사 및 균열·누수 등의 개·보수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기간은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설공사 5년, 개·보수 공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 담보 기간중 1년에 2회씩 점검하여 결과에 따라 보수조치하고 있으며, 시공사의 점검 및 결 과에 따른 보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국가계약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 발생된 모든 업체가 하자담보기간 내에 1년에 2회씩 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 여 제재조치가 없었으며, 앞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즉각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열일곱번째 질문이십니다. 지하철 내 공중전화기가 하나로통신으로 독점화되어 있는 것을 경쟁체제로 할 용의는 없 느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하나로통신이 아니라 한국통신이 현재 독점하고 있습니다.

김정국 네, 죄송합니다. 지하철 1·2·3·4호선 115개 역사 대합실 및 승강장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공중전화기가 1,308대가 설치 운영중이며, 현재 국내 공중전화사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만 취급하는 업무로서 우리 공사에서는 공중전화 설치운영에 따른 부대수익사업 추진을 위해 99년 4월 1일부터 상용서비스를 개시한 제2의 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 주식회사와 공중전화 가 입기관 변경 및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협의를 99년 3월부터 추진을 하였는데, 하나로통신 주식회사에서는 시내전화사업 중 공중전화사업 부분은 계속 검토중에 있어 향후 하나로통신 주식회사가 공중전화사업 시행시 경쟁체제도입 검토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내전화에 대한 답변이 전혀 언급이 없는데요.

김정국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직접 답변을 듣겠습니다. 고금리 차입금 원리상환 계획과 이자 줄이는 문제, 이것 지출원가 절감에 대한 문제는 아 마 지하철공사가 안고 있는 큰 난제일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제대로 하여야만이 우리 지하철부채를 줄이는데 한 일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원리상환 중에서 고금리에 대한 원리상환과 그에 따른 이자를 줄이는 문 제는 가능한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과 관련한 언급이 제가 인건비 산출면에서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 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4조 3교대에서 3조 2교대로 가라고 많은 위원들과 공사 나름대로는 조사를 하고 있 지만, 4조 3교대에서 3조 2교대로 갈 때에는 근무조건도 달라져야 되지만 여기에 따른 직 원들의 임금 또한 달라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조 2교대로 갔을 경우에는 다른 공사 시스템이 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 맞추어서 3조 2교대로 간다면 인건비 또한 그들과 비슷하게 맞추어 줘서 최소한 생길 수 있는 불만 은 없애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면 3조 2교대로 적극 추진해 주십 사 하는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없어서 이 지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 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질문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뚜렷하게 없었는데 들어온 민원 중에서 가장 큰 민원 중 하나가 차량고장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장님께서는 차량고장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없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장 생기는 원인은 지하철공사 내부에서 노조들이 전 반적으로 이동률이 심할 때, 예를 들면 노조가 데몬스트레이션할 때라든가 이동률이 심해서 정신이 조금 해이해지기 쉬울 때 생긴 고장률이 많다고 나름대로 분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어려운 경우가 지하철공사 에 닥친다 할지라도 차량고장으로 생길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되셨으니까 그 것을 막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적게 겪을 수 있게끔 하는 면에 운영의 묘를 더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뚜렷하게 없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직원들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본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별로 없었습니다. 불친절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으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기관도 있고 또 지하철공사 내 교육원도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교육을 할 것이고 친절교육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에서 친절교육으로 외 국까지 수출하는,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교육 같은 데는 뭐 다른 외국으로도 수출하더라고 요. 여러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직원들 친절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시 한 번 하 셔서 우리들이 시민들에게도, 또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도 많이 첫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교 육을 정말 시켜줘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답변이 없으 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임대차 상가가 97년도부터는 고가낙찰로 가기 때문에 1개, 2개 기준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공개입찰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가격 산출도 그냥 매 회 해서 인상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원에서 감정평가가 제대 로 이루어지고 그 감정평가에 의한 현실가격이 뚜렷하게 나온 상태에서 임대상가에 대한 가 격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형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바로 답변되시죠? 조금 기다려야 겠습니까?

김정국 그것은 별도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우선 김성태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공사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을 했습 니다만, 당시 보충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고요, 또 본위원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노사관련 예산내용을 질의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받아 봤습니다만, 저는 공사 노사관계에 근본적인 여러 가지 실천적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특 히 노조부터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방식, 이것이 과거의 방식 그대로 접목해 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신임 배일도 위원장 체제의 지하철공사의 노사관계 마인드를 가 지면 앞으로 결론은 변화를 추구하는 배일도 위원장 집행부만 어려워지고 공사 노사관계는 아마 더 악화되는 그런 또 과정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본위원이 노사관련 예산 을 자료로 한번 분석해 보니까 정말 이것은 한심해도 한심한 정도가 아니다 이거죠. 일반 사기업에 100인, 200인이 종사하는 사기업의 노사관계 예산도 연 1억 단위가 넘는 사업장이 수두룩합니다. 전체 매출액의 1%, 2%, 쉽게는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서 노사관계 관련예산을 전체 매출액의 5%까지 가져가는 사업장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1만여 명이 넘는 공사, 엄청난 또 예산을 소요하는 그런 사업장의 이런 노사관계 예산을 보면 노사협력체에서 노사관계 교섭이라든지 협의, 기타 이런 회의준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연간 끽해야 약 1,780만원, 1,800만원도 채 안 됩니다. 월단위로 나누면 월 150만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지하철공사 노사관계를 가져간다, 정말 이것은 지금까지 예산편성 자체가 이렇게 해서 뭐 지하철 노사관계를 원만히 해서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합니다만, 이 노사관 계 예산은 획기적으로 좀 내년도 예산에서부터 반영을 해서 개선을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교섭장에서만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공사 노사관계처럼 또 어려운 사업장이 충북 옥천에 있는 조폐공사입니다. 얼마 전에 유인학 전 의원이 거기 공사 사장으 로 취임하고 난 뒤에 지금 특검팀에서 수사당하고 있습니다만, 노사협상을 하다 잘 안 되니 까 저 산 속에 들어가서 한 3일 동안 한번 해보자, 노사관계의 교섭이라는 것은 공사교섭회 의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1,7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하철 노사관계의 원만함을 추구하고 이런 것은 정말 이것부터가 잘못됐다, 그래서 본위원은 내년도 예산반영부터 노사관련 예산비용 을 최소한 10배는 더 증액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장도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미도 거기에 반영시킬 수 있다 이거죠. 지금 형식적인 노사관계만 유지하다 보니까 매년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로 되풀이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금번 지하철공사 노사관계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부터 시 작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후생관 개·보수입니다. 본위원은 지하철공사 사업장 내의 특히 종사원들의 복지후생시설을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특히 지방공사입니다만 공기업 사업장 내에서 이렇게 복지후생시설이 낙후된 사업장이 있나 할 정도로 본위원은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지지난주에 있었던 배일도 위원장 취임식 행사장 군자동 후생관에 들렀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색칠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 후생관입니까? 대한민국 공기업 공사 사 업장내 복지후생실 치고는 아마 제일 낙후된 사업장으로 견학을 시켜야 될 정도로 정말 낙 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외국의 선진노동운동 사례를 보면 사업장 내에 복지후생시 설이 청결하고 또 깔끔하게 개선해 줌으로써 분쟁사례도 많이 줄었다 이겁니다. 종사원들이 10분의 휴식을 취하더라도 좀 깨끗하고 청결한 복지후생시설에서 휴식을 취 하고 다시 작업장에서 일하는, 정말로 복지후생관이 이렇게 낡고 또 시설도 제대로 안 된 가운데 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식이 무슨 변화를 가져옵니까? 쾌쾌하고 어두운 분위기 내에서 전체 종사원들이 바라는 것은 공사 경영층에 대한 불신밖 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후생관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산뜻하고 맑 고 깨끗한 분위기를 창출시켜 달라는 것을 본위원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공사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기획홍보개선 및 향상을 위한 컨셉팅을 의뢰하고 또 기획홍보비용의 예산을 전적으로 확충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위원은 지난 10월달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달라져가는 지하철공사의 이미지는 국민과 서울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획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나름대로 공보실에서 열심히 지하철공사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홍보비용과 또 홍보방식 가지고는 대국민, 대시민 접 촉방식에서 효율성은 크게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기획홍보 개선, 그리고 향상을 위한 컨 설팅비용을 내년에 반드시 반영해 주고, 또 기획홍보비용 예산도 확충해 주어야 합니다. 지 하철공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변화하는 지하철공사를 국민과 시민이 인식과 이해를 했을 때 공사는 정부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네번째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분야와 전산사업의 향후사업 추진계획과 또 현행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내용과 그 에 따른 비용지출, 그리고 유지보수업체, 그리고 계약방식 이 부분은 자료로, 특히 정보분야 와 전산분야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따른 답변 중에 지하철공사 내의 역사에, 승강장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무인 공중전화기는 현재 현행체제로는 한국통신이 지금 독점 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국통신이 대한민국의 도서, 산간벽지, 장애 인 공공시설에 아직까지는 한국통신 무인 공중전화시스템이 그대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나로통신만 지금 현재 공중전화나 사업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데이콤도 할 수 있고 많은 통신사업자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통신의 무인 공중전화, 특히 대국민의 공익적인 서비스기능을 기존 하나로통 신이나 데이콤은 아직까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경쟁을 도입하겠다 그런 발상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니까 아마 아까 그 부분은 공사 사장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는데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답변은 좀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또 지난번 자료요청에서도 답변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지하철 1∼4호선 역사내 에 대합실이나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공중전화기가 전체 1,308대입니다. 1개 역사 당 평균 11.4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격하게 무인 공중전화 설치가 미흡하다는 것 입니다. 즉 적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무인 공중전화, 흔히 말하는 공중전화시스템은 서민들과 특히 이제 대학생들도 잘 안 쓰죠. 고등학생, 중학생, 국민학생 이런 사람들이 공중전화를 많이 이용합니다. 왜? 공중전화는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공중전화를 청소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더 늘려나가야 된다 이거죠. 왜?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아직까지 경제적인 핸드폰 사용요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경 제적으로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는, 지금 이 핸드폰은 과소비분야의 한 분야입니다. 무인 공중전화기를 각 역사마다 대폭적으로 더 설치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서민이나 청소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무선이동전화기가 많이 보급화 되어 있고 대중화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분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분야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분야인데 이런 분 야의 시설이 미흡하고 부족하면 청소년들이 또 부모들 몰래 핸드폰을 가입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나쁜 청소년들, 또 범죄, 비행으로 바로 젖어든다 이거죠. 손쉽게 지하철공사 공익시설에 공중전화 설치를 보다 확대하고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잘 못 들었는데 점검해 보니까 93억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셨다면 다시 한 번 나중에 하실 때 구체적 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본위원도 우리 김성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내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예산 은 넓혀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 자체는 없을지라도 가장 큰 문제가 공사에서는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 산은 적극적으로 넓혀 잡으셔서 노사관계를 풀고 또 원만해져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자료에 보니까 따로 내는 임대료 없이 공짜로 창고를 쓰고 있는 8개 업 체가 있었습니다. 덕원을 비롯한 8개 업체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 답변을 듣고 싶습 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김정국 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는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시장과 의장단과 예산안 예비설명회를 가질 때 지하철공사 노사문제를 거론 했습니다. 거론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어서 신노사문화 정착을 기대하는 그런 입장 에서 시장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적 극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의 운영방침이 큰 영 향을 발휘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잠깐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국 우선, 순서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추가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 사용하는 일반전화 가입기관의 변경체제 도입에 대해서 어떤 의향이 있느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99년 4일 1일부터 제2의 시내전화 사업자인 하나로통신 주식회사의 상용서비스 개시에 따른 일반전화경쟁체제 도입은 115개역 및 5개 차량기지는 가입회선이 적어 하나로통신의 가입이 현재로서는 곤란하고, 본사의 경우 하나로통신에서 제시하는 월 3,000만원 이상의 다량사용에 의한 5% 할인서비스는 월 시내통화료가 30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서 곤란하며, 월 사용료를 할인받아도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광고료 등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시 내전화 가입기관 변경 등 변경체제 도입은 계속 검토하며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하철운영 관련 일반전화는 시내전화 통화 위주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가입되어 있는데, 본사의 경우 월 통화료가 300만원 정도로서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한 전화요금 할인서비스를 위해 98년 9월 대상업체 선정을 검토하였으나 월 통화료가 1,000만원 미만으로서 할인서비 스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보상에 대한 현대 계열사에 대한 특혜 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토지보상계획은 금년도 7월 27일 기이 회사방침으로 확정이 되 어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현대와 관련된 2필지는 보상계획에 들어 있으나, 현대관련 현대정공,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등 6개 회사에 2필지 154평으로서 보상금액은 2억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련 현대 및 신세계 등에 대부분의 보상업체 및 개인들이 등기부상에 구분지상권의 설정 으로 인한 각사에 오히려 불이익을 감안하여 보상 자체를 현재로서는 거부하고 있어 공사에 서는 조속한 보상협의를 요구 진행중에 있으며, 만약 불응시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 수용을 하도록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시 4조 3교대를 3조 2교대로 말씀을 하시면서 임금에 대 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언급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우리 지하철공사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이고 또 해야 될 문제의 하나로서 우리 직원 내지는 바로 노동조합원이 되겠습니다만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감한 이런 상태이면서, 앞으로 노사협 상에 가장 큰 이슈의 하나가 될 것이 바로 근무형태의 변경이 되겠고, 공사에서도 형태변경 을 하면서 어떤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일을 더 하고 노동강도가 더 높아지면 거기에 대한 마땅 한 보수로써 보상을 하면서 계속 노조와 협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못하네요.

김정국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에서 3조 2교대를 언제 하겠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공 식적인 입장에서 공사 사장으로서 말하기 솔직히 어렵고요, 앞으로 그런 관계를 추진을 하 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원칙을 그렇게 잡으셔서 근무환경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직원 들이 가능하면 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로 이 면에서 서로가 다 좋을 수 있는 방법의 모색 차원으로 가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정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추상적으로 말했는데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인해서 노동시간을 더 함으 로써 어떤 일이 있어도 직원들에게 보상이 가는 방법을 찾으면서 그것은 해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것은 분명히 약속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하철운영과 관련한 민원 중에서 차량고장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차량고장의 원인과 대책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최근 2년간 차량분야의 운전장애 발생건수는 98년도에 7건, 99년에 8건으로 총 15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차량고장의 원인을 분석하면 부품의 재질결함이 3건, 재질노후가 5건, 정비결함이 7건이 발생하였으며, 직원의 인적요인에 의한 고장이 약 절반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소속별로 운전장애를 심사하여 신상필벌을 강화하겠고 근무기강 을 더욱 확립토록 하겠으며, 장애발생빈도가 높은 부품, 9종이 해당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는 보완 및 개조를 추진중에 있으며, 본선운행차량에 대한 이상상태를 사전 자동검지할 수 있는 이상검지장치를 2001년 9월까지 2호선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의 사기 해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는 노사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면 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자기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면서 시민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추가질문입니다. 상가임대료를 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임대료 상승 률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사의 의견은 어떠시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상가에 대해서는 매년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임대료 산정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정해진 임대료를 기초금액으로 정하여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임 차인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번째 추가질문을 하셨는데, 임대료 없이 창고를 사용하는 8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 을 하셨습니다. 신문판매대와 음료수자판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덕원 외에 8개 업체가 20개역에서 26개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임대료는 총 6,0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재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임대료가 없다 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정확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네번째, 직원의 친절봉사 교육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마침 에버랜드 예까지 들면 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체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또 하겠거 니와, 적어도 내년 1/4분기까지는 노사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태까지의 모든 친절 봉사교육 내지 캠페인, 행동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어떤 지시행위였습니다만, 노사가 서로 협조하고 이해해서 다소 시간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전 직원들이 스스로 우러나오는 친 절봉사활동을 벌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적어도 내년 1/4분기 정도까지는 해 보려 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상명하달식의 어떤 친절봉사 지시보다는 전 직원들이, 특히 가장 일선에서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 또는 조합원들이 친절봉사가 우리의 기본적인 임무라는 것을 스 스로 깨닫게 하고, 또 느껴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마침 에버랜드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우연의 일치입니다만, 12월중에 에버랜드 허태학 사장 을 모셔서 친절봉사교육을 하려고 지금 교육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사장교육까지는 안 되어도 되는데…….

김정국 우리 전 직원 간부들에게 그쪽 에버랜드의 최고 책임자를 불러서…….

꼭 에버랜드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정국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제가 너무 내용이 상세해서 생략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억원에 대한 내역은 99년도 예비비 예산액 377억원 중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은 93억 원으로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 4월 지하철노조 파업시 비상수송대책으로 13억원을 썼으며, 그리고 99년 10월 20일 기관성과급 100%로 80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비상수송대책비 13억원의 내용은 신문광고료 1억 5,000만원, 외부기 술지원업체 노임 8억 3,200만원, 비상근무자 일비 등 3억 2,100만원, 기관성과급 내용으로 서는 99년도 예산액은 260%인 217억원이 반영되었으나, 99년 11월 10일 시 투자기관 경 영평가 결과 지급률이 163%로 결정됨에 따라서 99년 10월 20일 기이 지급한 100% 80억 원 외에 63%인 51억원은 99년 12월중 지급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예비비 집행잔액 전망으로서는 233억원이 되겠으며, 예산액 377억원 중 기이 사용 이 93억원이며, 향후 사용예정금액은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종합정보전산망 관련 코오롱정보통신과 계약을 하는데 코오롱 출신의 직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아까 제가 대답한 것은 거기에 관련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사 처· 실장급 중에서 1명이 입사 전에 코오롱전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동 사업과 무관한 부서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어서 종합정보전산망과는 현재 무관합니다. 그래서 무관하기 때문에 아까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 직원에서 보면 코오롱출 신의 간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다음 김옥원 위원님의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옥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향후 Y2K 문제발생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 이며 계획은 무엇이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사의 Y2K 관련 문제발생에 대비하여 4개 분야 25개 의 시스템 275개 중 지하철운행과 관련된 역무자동화시스템 및 사령설비는 현재 인증을 획 득을 하였고, 경영정보시스템은 자체 선언을 완전히 하였습니다. 특히, 중점관리 대상설비인 역무자동화시스템은 99년 6월 17일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Y2K 인증센터에서, 사령설비는 99년 8월 24일 한국능률협회 Y2K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획 득을 하였으며, 경영정보시스템은 99년 10월 27일 자체 선언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해결 완료한 Y2K대상 시스템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며, Y2K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99년 12월 30일부터 2000년 1월 4일 까지 Y2K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겠으며, 지하철 안전운행과 승객서 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Y2K문제 해결에 대한 금년 예산은 이미 서 있었습니까?

김정국 네,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체내에서 그것을 해결을 합니까, 아니면 용역업체를 지정해서 합 니까?

김정국 아닙니다. 우리들이 많이 준비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무자동화시스 템은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에 의뢰해서 우리가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령설비는 한 국능률협회 Y2K 인증센터에서, 2개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 보면, 반드시 용역회사 계약관계가 있을 텐데 이 자료 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전산실장입니다. Y2K문제는 역무자동화는 게이트 확장공사를 하면서 게이트확장공사 회사에서 무료로 실 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령설비는 주식회사 우리기술에서 약 8,500만원에 용역을 했고 요. 그 다음에 인증은 약 1,700만원의 능률협회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정국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노사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상세한 아무런 플랜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셨는데요. 노사관계, 특히 제가 들어와서 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노조문제, 노사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방면에서 각각 다른 시각에서 많은 지 적도 해 주셨고 또 좋은 의미로서 격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공사의 모든 임원들 내지 간부들이 잘 해보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관계의 앞으로의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 할까 이것을 서면화 내지 공식적 으로 발표하기가 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요.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만, 현 새로 탄생한 집행부가 당선되기 이전에 슬로건으로서 소위 상생, 서로 상자, 날생자, 같이 경영진 과 노동조합이 공존하자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영진이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 볼 때는 단적으로 취임식 석상에도 나타났습니다만, 기존의 강경세력의 조직력을 현재 다 설득을 한다든지 혹은 그렇지를 못하 고 현재 새로 된 집행부가 앞으로의 계획을 차근히 추진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기존 전 집행부들의 조직이 조직적으로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하철공사의 노사문제는 다소 온건론을 부르짖은 위원장이 당선되어 졌지만 다소 제가 보기에는 시간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상당한 조합원들이 물론 반 50.7%입니다만 찬성을 얻어서 당선은 되어졌지만 말 없는 다수의 그 힘이 기존의 조직적인 세력하고 현재로서는 다소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반대하는 세력들도 설득도 시키면서 기존 새로 당선된 노조팀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 떤 여건, 또 그랬을 경우에 우리 공사에서 해야 할 역할, 이렇게 현재로서는 상당히 복잡하 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다소 시간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솔직히 생 각이 좀 되어집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오히려 얘기를 한다면 실수가 될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옥원 위원님의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직원의 남녀비율이 96 대 4, 96% 대 4%인데 그 사유와 사원공채시 여성비율을 높일 의향은 없느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공사 직원이 1만 792명 중 여직원이 437명 4%이며 이 중 기술직군은 34명, 사무직군은 387명, 특수직인 영양사하고 간호사 등은 18명입니다. 이 중 과장급 이상 간부는 3명이며 부장 1명, 과장 1명, 역장 1명이 있습니다. 여직원 비율이 낮은 이유는 직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직군인 차량정비, 운전, 또 현업인 전기, 신호통신, 보선 등 분야가 여직원들의 선호직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직원들이 선호하는 사무, 운수 등은 여성이 387명으로서 11%로 비교적 여직원이 그래도 타 직종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공사는 향후 여직원에게도 야간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노조와 협의를 해야 되 고 노동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직원 공개채용시 여성들이 많이 응시할 수 있 도록 각종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의 구조조정 관계로 아직까지는 신규채용은 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되 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지금 그러면 기관사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김정국 제도적으로는 어떤 남녀간의 차별, 구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여권에 대 해서는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요. 제도적으로는 여성한테 절대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다소 소감을 여쭈어 보신 것 같습니다. 전날의 주 세만 위원님 질문하고 같은 내용인 것으로 보고요. 공기업과 사기업의 조직에 서로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공기업은 와서 보니까 한푼 한푼 쓰는 것이 모든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또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들어와서 보니까 규제도 많고 규정도 많고 또 감사도 많고 하는 것을 느꼈습 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시민이 낸 세금을 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얼마든지 좋 고, 또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잘 되도록 바깥의 경험을 살릴 길이 있으면 최대로 살려서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임승차권 교부대상 중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가족권 발매대상자 중 13세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무임승차권 교부대상자 중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객의 범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의거 지하철 질서를 위하여 근무하는 경찰관, 광복절 등 정부기념일에 서울시 등 관계부 처의 협조요청에 의거 외국지사, 순국선열 유족, 광복회원 등에 한해서 현재는 하고 있었습 니다. 가족권을 13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91년 노사합의 당시 가족권은 직원 가족의 통근·통학편의를 지원하기 위함이었는데 13세 이하는 초등학교 학생이므로 지하철 로 통학할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13세 이하는 제외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으로서 청소용역의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97년 이후 매년 계약금이 감 소하였는데 그 이유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역사 청소용역 계약금액을 보면 97년도에는 127억원, 98년도에는 115억원, 99년도에는 116억원으로서 98년도 계약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청소원의 감축 및 청소원 상여금을 감액했는데요. 청소원이 한 40명이 감축이 되었는데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400%에서 150%를 지원해서 계약금에 따라서 금액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전동차 청소용역 계약은 97년도에는 51.9억원, 98년도에는 34.6억원, 99년도에는 32.5억 원으로서 매년 계약금액이 감소된 이유는 전동차 청소주기를 종전에는 2일마다 시행하던 것을 3일마다 시행토록 조정함으로써 청소물량이 감액이 됨에 따라서 금액이 급격히 줄었 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내 매점이 늘어나 시민들이 불편하다는데 왜 늘어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늘 어나는가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지하철 역사내에는 356동의 상가와 간이매점 16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철 상가는 76년부 터 86년까지 집중 개발되었으며 가장 최근 개발은 97년에 성신여대입구역에 1동, 금년에 신도림역과 4호선 동대문운동장역에 각 1동이 개발중에 있습니다. 추가 개발된 상가는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이매점 16개소는 88년에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개발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매점 등의 개발은 시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승객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수익증대가 가 능한 사업에 한하여 가급적으로 추가개발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승차권 용지 무상공급 조건으로 승차권 광고와 일부 역사내 에서 판촉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나, 승객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운전직 승진시험에 차장이 과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기관사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또 한 과장 승진대상자를 3배수에서 5배수로 늘린 사유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97년 이전에는 우리 공사의 승무는 기관사와 차장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97년 노사협의 에 의거 운전직으로 전부 통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서는 차장도 승진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년 승진시험에 합격한 차장 4명은 현재 별도 기관사과정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 니다. 승진후보의 범위를 3배수에서 5배수로 확대한 사유는 응시대상 후보의 범위를 확대함으 로써 적정한 경쟁을 통해 유능한 초급간부를 확보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또한 승진 시험의 확대로 직원의 근무의욕 및 성취욕구 제고를 통한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공사 3급을, 과장급입니다, 승진시험은 연속 2회 불합격시 1회의 응시제한을 하고, 응시 포기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서 평균경쟁률이 3배수였습니다만 2.3 대 1 정도에 불과 하여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유능한 초급관리자를 선발하는 취지가 퇴색하는 문제점도 있었습 니다. 특히, 이번 운전직렬 승진임용에 있어서도 승진후보의 범위를 5배수로 확대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승진예정인원인 41명의 응시대상인원이 총 178명인데 반해 응시포기 및 결시인원이 72명에 달해 사실상 경쟁대상이 된 응시인원은 당초 3배수의 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06 명으로서 경쟁률은 2.6 대 1에 불과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기관의 과장급 승진시 승진후보자 선정의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5배에서 7배로 하는 데도 있고, 또 도시철도공사는 3배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국영기업체마다 조금씩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운전직 9월 시험에서 합격된 사람 중에 4명이 지금 현재 기관사를 안 거치 고 합격이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노사 합의하에 이렇게 하였다고 그러는 데, 그러면 인사규정도 고칠 수 있나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질문을 드릴 것은 지금 전동차 청소문제가 97년도에는 본위 원이 받은 자료에는 43억, 98년에 23억, 억단위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99년에는 27억인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많았다 줄었다가 또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줄면 그냥 주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또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정국 우리 처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처장 조규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전동차 청소가 97년도에 43억, 98년도에 23억, 99년에 는 27억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치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그 액수는 12개월 치입니다. 저희들이 청소용역계약은 통상 2 월말경에 계약을 해서 12월에 끝나고, 그 다음에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익년 1 월, 2월은 통상적으로 연장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2개월치 금액이 제해진 숫자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연도별로 금액을 그렇게 제시 해 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지금 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본인만 아는 것이 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보고 드릴 때는 그렇게 참작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동차 청소용역 한 부분 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97년에는 43억 되었다가 98년에는 23억 되었다가 99년에는 27 억 되니까 97년에 비해서 98년은 거의 반으로 떨어졌다가 또 다시 99년에는 올라가고, 그 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계약일수가 또 월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자료를 줄 때에 분명히 그 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주어야지 연도별로 죽 해 놓으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 니까?

다음에 계약사항하고 총 액수하고 비교해서 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히 해 주셔야지.

김정국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료제출 말입니다. 평상시에도 보면 3월이나 4월에 계약을 해서 당 년도 월말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연초에 2∼3개월은 꼭 비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임동규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 전체에 보내 주 세요.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국 다음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련 예산증액 내지 후생관 개·보수에 대해서 참 오히려 저희들을 꾸짖고 저희들보다 더 많이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사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사장 으로서 예산결재기관인 서울시와 또 위원님 여러분께 오히려 부탁을 드려서 잘 되도록 그렇 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생관 개·보수는 솔직히 저도 많이 둘러봤습니다만 엄청나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 니다. 일시에 다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선후관계를 따지고 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최우선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하철공 사의 특성상 지하에 근무를 하고, 또 기지창이 주로 변두리에 있고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생 을 하고 하니까 후생관에 대해서는 다른 타 업종의 후생관보다는 시설이 형편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다 개선 되기는 힘들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뜻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예산에 반영도 하고 선후 를 따져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하철공사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노사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리후생 부분도 물론 최선의 신경을 다 써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 이전에 오히려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떨어진 직원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급료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인한 급료의 보조는 물론이거니와 연차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임금인상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공사에서의 복리후생측 면의 개선이라든지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 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민간출신 사장으로서 민간기업 방식의 경 영으로 답변해야지, 지금 사장님 답변은 십수년간 내려온 지하철공사 사장님의 답변하고는 전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예산을 하겠다, 의회에서도 위원장 이하 좀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해야지요,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은 누가 못합니까? 그게 무슨 사장님께서 노사관계를 크게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1조 3,000억을 다루는 지하철공사에 서?

김정국 예산이 총액개념으로 항목변경을 유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예산을 반영시키라는 얘 기 아닙니까? 올해 것은 이미 이제 지나갔지 않느냐 이거지요.

김정국 하여튼 몇 가지 아주 바쁜 직원의 근무지하고…….

본위원이 이렇게 사장님한테 지금은 지하철공사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 상 당한 부분 힘을 실어 들이려고 했습니다만, 만일 내년 상반기 정도 해서 지금 형태의 사장 님 노사관계 마인드하고 답변이 나오신다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지난번 서울시 산하단체 설치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 책임경영과 자율경영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전 같으면 서울시장 승인권이 나야 되는데 이제 자체 이사에서 예산조정을 할 수 있지요? 그런 상당한 권한이 가 있는데 지금 사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뭐하러 여기 서 내가 힘들게 이야기합니까? 좀 민간기업 경영방식의 공사 사장으로 왔으면 새로운 어떤 방식의 노사관계에도 입장을 내 주셔야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국 여러 가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라도 답변을 그러면 정확하게 내 주십시오. 노사관련 예산도 증액을 얼마 하겠다, 지금 현재 1,780만원이니까 이것은 절대 부족이었 으니까 인정하시고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줘야 받아들이는 사람도 시원하지 말이야, 복 지후생관도 노조위원장이 지금 직무하고 있는 군자동 그쪽 후생관부터 어떻게 개선을 하겠 다 이렇게 탁탁 나와주어야지 그게 답변이 되는 것이지요.

김정국 위원님 말씀은 제가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고 또 과거에 그렇게 오고 살아왔습니다만, 두 위원님께서 소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정도 있고 절차도 있고 해서 말을 앞서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렵고 하더라도 사장님 소신을 가지고 복지후생관 시설을 개선하고 노사간 회의비, 이 부분 증액해서 향후 노사관계를 원만히 다져가는 그런 공사측의 의지를 내세우는데 공사 내적으로 경영간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노노관계에 요 즘 조금 이상한 기류가 있는지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것은 공사경영진의 의지인데,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공사내의 내부질서도 없 어지고, 나는 지금 솔직히 한편으로는 의원직을 하고 있지만 또 오후에 일선에 가서는 나도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장님이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 다.

사장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자체가 어떤 집행부나 또는 노조입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노사관계를 원만히 풀기 위한 그런 대안의 일환으로 제시를 했고, 또 그 부분이 위원장으로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원만한 서로간의 대화의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 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가 단순하게 집행부의 업무에 관해서 감사를 하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지하철노사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장께서도 보고를 하십시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난 다음에 시정질문에서 김성태 위원 님이 반드시 시장께 의사를 확인을 해 볼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김정국 아니, 정확한 답변이라는 것이 노사예산을 구태여 대답을 한다면 그게 대답 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장께서 지금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관해서 시장이 다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신껏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고, 그 부 분을 시장께 보고를 하시고, 그 보고된 결과 자체를 다음 상임위원회 때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사장님한테 명확하게 질책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배일도 위원장이 그 어려운 과정에 당선된 과정은 근본적인 노사관계의 마 인드 틀을 바꾸자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지난 10월, 11월 계속해서 지하철공 사의 기존 공사노조에 대응하는, 또 투쟁에 따른 어떤 그런 방침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제 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조에 협력을 하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지 하철공사 전체 조합원들이 볼 때도 노조위원장이 새로 바뀌고 사장이 바뀌고 난 뒤에 복지 후생관도 이렇게 밝게 꾸며지고 시설도 좀 좋아지더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고, 뭐하러 지하철공사 노조 배일도 위원장은 그 많은 대자보를 손수 자신이 다 뜯어내면서 변 화를 추구합니까? 그런 측면의 노조 위원장의 노력보다는 지하철공사 사장의 어떤 자세와 태도는 너무 안이 한 자세다 이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말 그대로 노사 상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노 조가 그만큼 변해 주면 공사도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아니 고 건 시장한테 특별 면담을 통해서라도 내년도 공사 노사관계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 은 이렇게 예산이 좀 필요한데 시의회는 이렇게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시장님, 협조를 좀 해달라든지 이런 특단의 노력을 가지고 지하철공사 전체 종사원에게도 노조위원장, 사장이 정말 이렇게 변화되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말이에요. 만날 잡혀진 예산, 또 그 틀, 그런 형태에서 또 답변, 그러면 민간 전문경영인을 공사에 영입한 목적이 뭐냐 이거죠.

김정국 제가 말씀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김정국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사실 맞는 말씀인데 물론 우리 배위원장 이 당선이 되었고 사실…….

아니 사장님, 지금 답변내용을 그런 형태로 가지 마세요. 본위원도 더 이상 보충질의 안할 거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금 현재 민생고가 해결 안 되고 있고 사장을 비롯한 지금 공사 간부들도 민생고가 해결 안 되고 있는데…….

김정국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우리도 눈에 보이게끔 뭐가 있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이 조직적으로 활동했던 반대세력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고…….

사장께서는 지금 방향을 잘 못 잡으시는데 잠깐만요, 지금 배일도 위원장 이 되었든 누가 위원장이 되었든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 노 동자를 봤을 때 대하는 이를테면 일정부분 환경이 있을 겁니다. 환경 자체의 변화를 스스로 가 노동도 바꾸고 있는 차원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바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까지도 충분히 의회에서 다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니까 사장께 서 적극적인 의지로 시장께 보고를 하고, 또 시장 입장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간다고 우리 의장단, 위원장단 회의에서 확실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노사화합할 수 있 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 내부의 문제를 이렇게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 전 체적인 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는 것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저는 후생관 개·보수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물론 좋고 눈에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지하철 노조의 가장 당면한 문제는 물론 예산이 증액이 얼마든지 될 수 있으면 더욱 그것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이라면 근무조건 변경 을 위한 예산의 보상 내지는 타 지하철공사에 비교해서 떨어진 임금을 수준에 맞추어 주는 것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예산이라도 우리가 서울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공사 사장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임금보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후생관, 기타 복리증진으로 생각하 기 때문에, 물론 노사추진비 예산도 증액을 하고 후생관 복리 개·보수도 증액을 하고 임금 인상도 증액을 하면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예산이고 세금이기 때문에 우선을 둔다면 개·보수보다는 우리 직원들의 노 임인상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더 비중을 두고 같은 예산이라면 그 방면에 저는 신경을 쓰고 싶은 것이 공사 사장의 입장입니다.

사장님, 내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질의를 하는 과정에 본위원도 지하철공사 전체 종사원들의 임금개선을 위한 그 런 부분에 질의를 지금 하고 싶었습니다, 몇 날 며칠. 하지만 이 부분은 여기 의회에서 떠 든다고 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향후 공사와 노사간에 진짜 그것은 단체교섭을 통해서 실질 적인 임금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정말 말 못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본위원도 나중에 파악해서 고건 시장을 본위원이 면담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 위원회의 우리 위원들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당장 여기서 사장한테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종사원들처럼 임금인상, 지금 임금 갭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 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라, 거기 에 답변 구하면 좋지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향후 지하철공사 내의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한 여러 가지 테크 닉도 들어가야 되고 또 전략·전술적인 측면의 여러 가지 공사, 노조 양쪽이 다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중을 기해서 질의를 안했던 것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니까 무슨 뜻인지 사장님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김성태 위원님의 질문은 충분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노사간에 적극적인 입 장을 취하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또 말씀을 하시고 나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입장에서 좀 소신이 있으 신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사간에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로 노사를 대해 주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 위원님은 구체적인 답변을 더 요하지만 또 사장님이 말 못 할 입장이라면 분명하게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간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뭐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생일 집에 가서 배터지게 먹으려고 몇 날 며칠 굶다 보면 생일날 자칫 자기 한 마디로 초상부터 치른 것이니까 생일날 가기 전 이라도 할 것은,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으라고, 임금에 관한 문제는 진짜 노사 단체 교섭을 통해서 풀어내야 될 부분입니다. 사장님은 거기에 근무여건을 지금 4조 3교대에서 3조 2교대로 바꿔 주기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당한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여기서는 안 묻는 거예요. 저 는 이제 답변 어떻게 나와도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김정국 하여튼 노사협력체 업무추진비 예산은 우리 노사화합의 중대한 필요한 사항 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더욱 더 증액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예산 이전에 저를 포함한 전 간부들, 전 직원들이 노사에 더 적극적 인 태도로 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노사의 분규로 인해 서울시민한테 불편을 드린다든지 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모든 것을 새로운 틀에서 노사 관계가 안정이 되고 또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욕심같아서는 1/4분기가 좋겠습니다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해결해서 우리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적어도 노사문제로 인한 어떤 불미 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금위원님께는 미흡하시겠지만 대답 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컨설팅도 의뢰하고 또 예산도 확보하면서 지하철의 이미지 개선 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노사관계가 이렇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되 어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일할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다 구성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 혹은 앞으로 나아갈 우리 서로의 길에 대해서는 현재 얘기가 아직 채널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여러 간부들, 여러 가지 를 통해서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마침 우리 실천요강이라고 해서 다소 공식적인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노조간부들, 집행간부들과 서로 의논하기는 우리가 빨리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고,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친절봉 사에 대해서 이경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노조가 오히려 앞 장서고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하기로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공식적인 얘기가 아 니고 사실 비공식적으로 간부들끼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난처 해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노사가 밀렸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 가 근무하는 지하철공사의 직원으로서 우선 긍지를 가지고 서울시민들한테 봉사를 하면서 이미지 개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네번째는 자료요청을 하셔서 전산정보분야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섯번째, 무인전화기 증설에 대해서 김성태 위원께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현재 공중전화기 설치 운영실태로서는 공중전화기는 공사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한국통신 공사에서 설치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공사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공중전화기사업은 매년 1,7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 으며, 최근 개인용 휴대전화기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이용률이 크게 줄어 전화기 증설은 현 실적으로 어렵다고 한국통신공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용 휴대전화 보급에 따라 이용효율이 적은 대합실 공중전화기를 전화기가 설 치되지 못한 승강장의 인근 게이트 안쪽 대합실에 이전 설치하여 이용시민 통신불편을 해소 하고, 수요가 많은 주요 역사에 대해서는 통신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서 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증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상당한 부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듣 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상임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8년 12월에 작업환경조사보고서가 서울지하철공사에서 2,400만원에 용역을 주어서 아 주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사장께서는 꼭 한번 숙독을 하시고 다음 상임위원회 때 여기에 대한 소감, 입장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에 걸쳐서 지하철공사 여러 가지 업무 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셨습니다. 특히, 지하철공사 사장께서는 취임하신 이후에 첫번째 맞는 감사기 때문에 이 감사를 통 해서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았다 이런 부분보다는 감사를 통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 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감사가 매우 유익했다 하는 평가를 하셨으면 합 니다. 그리고 사장을 보필하고 있는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하철공사 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해서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 위원님들, 또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 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해 주시고 제도로서 불미한 점은 보완할 점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은 대중교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하철공사에 대한 199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