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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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며 소관부서 행 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우석 환경관리실장을 비 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본연의 업무수행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환경·공원녹지분야, 폐기물분야 또 종합정리 감사로 각각 하루 씩 나눠서 환경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환경·공원녹지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생산 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지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피감사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환경관리실을 대표해서 환경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 지 분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해서 바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단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선서)

김종래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 소개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업부보고에 앞서서 환경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기획과장 권혁모, 대기보전과장 장흥숙, 수질보전과장 이영성, 폐기물관리 과장 방태원, 폐기물시설과장 윤원상, 공원녹지과장 최용호, 조경과장 박인규)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환경·공원녹지분야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 폐기물분야가 따로 일자가 잡혀 있기 때문에 폐기물분야 관련공무원 들 오늘 퇴장하셔도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폐기물분야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환 경·공원녹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히 위원님들에게 인사말씀 몇 마디만 드리 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7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환경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여 러분들의 소중한 귀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시정발전은 물론이고 환경관리실의 환경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저는 지난 8월 7일 환경관리실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한 4개월 남짓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정확히 32일이 지나면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게 되는 그 런 시점에서 올해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4개월이면 상당히 짧다면 짧은 것이고 길다면 긴 기간이었습니다만 사실상 환경분 야는 매우 중요하고 또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또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요구 에 그렇게 부응해 왔다고 저 자신 자신있게 평가를 내릴 수는 없고, 아직까지도 매우 미흡 하고 또 저 자신 열심히 더욱더 노력할 그런 분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들이 시정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교통 그리고 환경, 주택, 여러 가 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 왔던 교통은 시민들이 불편 한 것에서 끝나지만 환경은 이것이 제대로 저희들이 시행이 안 되고 발전적으로 접근이 안 된다면 시민의 생명에 큰 위험을 줄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문제야말로 시정의 최우선적 인 가치를 두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도 결국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의 세기라고 21세기를 평하기도 합 니다만, 사실은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런 여건에서 아무리 문화의 꽃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한을 갖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선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과연 제가 제대로 해 왔는지 다시 한 번 업무보고에 앞서서 깊이 반 성을 드리고, 오늘 이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다 더 좋은 그런 고견을 받아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참고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환경관리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환경·공원녹지분야)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99년도중의 환경기획과 대기·수질, 또 공원·조경분야에 대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의 환경·공원녹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 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에 보면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도입 건인데요. 충전소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연 5% 아주 저금리 조건인데, 2000년 5월 본격적으 로 운영 예정인데 충전소 3개중에 한 개만 계약하고 나머지 두 개는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계약이 안 되면 CNG 시내버스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지 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참 걱정이 많은데요. 현재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이 서울시가 준비할 사항은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이제 산자부하고 환경부에서 해결될 일들이 있는데요. 충전소하고 보호시설간 의 이격거리 완화문제, 지금은 보호시설부터 충전소까지가 20m가 이격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내에 있는 버스차고지중에 그런 조건을 충족할 만한 데가 매우 적기 때 문에 이격거리를 10m로 완화하고, 또 방호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5m로 더 완화하는, 또 일 본의 경우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확 정이 안 되었고, 또 이제 CNG 버스에 대한 가격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또 CNG 버스 를 도입하려면 버스업체 입장에서는 경유가격보다 비슷하거나 싸야 그것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유인이 되는데 아직 천연가스 수송용 가격에 대한 결정이 내부적으로는 다 이런 수 준으로 된다고 협의는 끝났습니다만 실제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소를 설치할 도 시가스회사와 충전소를 설치할 부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버스회사간에 아직 계약이 이루 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은 계속 독려를 해서 일단 연중에 예산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약은 체결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예산이 올해 내에는 집행이 되어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한 개소는 조건이 좋아서…….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한 개소는 수색에 있는 것은 서울시가 확보해 놓은 공영차고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는 개인 버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고지 내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행조건들이 아직 충족이 안 된 상태라 그런데, 하여튼 계약은 12월 초순까지 계약을 해서 예산은 융자금이 융자가 되고 다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결과적으로 도입하는 버스가격이 큰 문제군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천연가스의 수송용 가격을 새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요금체계를. 그러니까 경유가격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산자부에서는 이격거리하고 수송용 가격 이것을 해 줘야 되고…….

이송죽위원

빨리 그것이 체결이 되어야만 버스 도입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 각이 드는데 업자 입장도 생각을 해서, 그래도 업자가 앞으로 사업을 해서 적자는 보지 않 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빨리 체결하도록 하십시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 신고를 하나 하겠어요, 매연신고. 매연 신고하는데 어떤 차량인지 아십니까? 지금 공회전금지 법 규제로 해서 관계법령까 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속해 있는, 여기 바깥에 점심시간에 나가 보 세요. 단속반 차량들이 공회전을 하고 있어요. 시동 걸어 놓고, 제가 한두 차례 본 것이 아닙니다. 계속 걸어 놓고 매연을 뿜어내면 공기오염에도 주범이 되지만 여기 있는 서울시청 근무하 는 직원들도 아마 그 공해에 상당히 피해가 오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식으로 신고를 합니다. 정식으로 신고하고 배출가스도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하는데 언제든지 가정도 내집 단속해 놓고 나머지 일을 보아야지 내 집안 단속은 안하면서 단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 하면서, 오늘부로 실장님께 서울시에 관련된 차량에 대한 매연신고를 하니까 정식으로 받아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그리고 16페이지인데요. ISO14001 인증사업이 99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환경관리 체제 진단을 끝마치고 지 금 각 팀이 하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그 업무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 업무가 목표가 달성이 되면 서울시의 환경개선에 어느만큼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점수화시키 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과정에 좀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능 률협회에다가 의견을 제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죽 배열을 해 놓고 그 업무가 환경보전에, 또 환경을 악화시킨 다든가 또는 환경을 정화시킨다든가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업무이며, 그것이 목표 달성했 을 때 환경개선에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점수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꼭 인증사업이 필요합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최소화시 키자 해서 사실은 이것이 환경관리실에서 환경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건설국이나 주택국이 먼저 시범적으로 했으면 더욱 효과적이었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각종 인·허가 사무중에서라도 허가조건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허가조건을 잘 관심 없이 넘어가 버리면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사업효과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 각 부서가 사업계획을 수립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적인 환경오염 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Ⅳ권 1,224페이지입니다. 남산제모습가꾸기도 중요하지만 리틀야구장 문제입니다. 야구의 초석인 어린이야구장을 주변을 잘 가꾸어서 그대로 존속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도 그린벨트 안에서 체육시설은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리틀야구장을 철폐시켜야 되는 것인지, 실장님 의 견을 묻고자 합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도 사실 남산 리틀야구장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리틀야구장 하면 남산에 있는 것이 홍보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건이 허 락한다면 리틀야구장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죽 검 토를 시켜 본 결과, 옛날하고 많이 여건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리틀야구장 지금 현재 있는 장소도 우선 면적이 좀더 넓어야 된다, 옛날의 청소년보다는 현재 청소년들이 상당히 체력이 좋아지고 해서 좀더 넓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 희들은 지금 목동야구장을 리틀야구전용구장으로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협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좀더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 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인 선수들이 어렸을 때 다 거기서 연습을 해서 지금 현재 국위선양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야구회장을 했기 때문에. 한 5년간 했는데 그래서 그 곳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녹화사업을 잘하고 조금 확장시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대책이 섰을 때는 철폐하지만 웬만하면 그대로 지속해 주는 것이 좋 지 않느냐는 것을 건의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Ⅳ권의 1,227페이지입니다. 공원이용 자원봉사 도우미 운영인데요. 남산하고 여의도, 길동생태공원 외 6개 공원에 145명이 있는데 이 도우미는 어떤 보수를 줍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이것은 지난번 중앙일보하고 공동으로 모집한 2002 새 서울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자원봉사입니다.

이송죽위원

145명이 전혀 수당이 나가지 않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순수한 봉사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교통비 정도 지원합니다.

이송죽위원

교통비, 중식비 다 나가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한 1만원 정도…….

이송죽위원

그래서 순수하지 않고 어느 정도 보수가 나갈 때는 차라리 1일 자원봉사 아르바이트라고 붙이는 것이 낫지, 그냥 도우미라는 것은 순수하게 차비도 안 받고 아무것 도 안받고 하는 것을 글쎄 도우미라고 하고, 그것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붙이는 것이 더 낫 지 않나 싶네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야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2002시민자원봉사단은 이것은 무보수로 교통비까지도 자기부담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실비 지급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만약에 하루에 1만원이 나간다하더라도 그것은 순수한 도우미라고 칭할 수 없고 아르바이트라고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환경기초시설 확충계획 현황에 있어서 보면 하수처리장 현황 인데요. 탄천하고 가양, 난지 3곳은 분뇨시설 용량이 왜 없는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여기 정화조와 분뇨시설은, 분뇨는…….

이송죽위원

분뇨시설 용량이 왜 없는지, 시설조차 왜 안한 것인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것이 하수처리는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뇨, 완전히 옛날 변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분뇨를 수집해서 운반해서 처리하는 시설은 중랑 하수처리장에만 있고, 이제 우리가 양변기에서 정화조 나오는 것, 정화조에서 나와서 청소 해서 처리하는 것은 탄천에는 없고 나머지 중랑, 가양, 난지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가양도 없는데요? 가양도 없고 난지도 없는데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정화조요. 분뇨는 중랑만 있고 정화조는 탄천을 제외한 나 머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여기 정화조는 보면 탄천만 없고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있는데…….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분뇨는 중랑만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시설이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시설로 갖춰져 있다는 겁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Ⅳ권 1,407페이지인데요.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 과천시 쓰레기봉투는 아랫부분 이 패여서 담으면 밑이 직사각형이 되고 주름이 잡혀 있어서 쓰레기를 넣으면 밑바닥이 차 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시보다는 좀 안전하고 양도 많이 담 길 뿐더러 쏟아지지도 않게 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현상태로 계속 그렇게 제작을 할 것인지, 경기도처럼 좀 변형을 해서 쓸 모있는 것으로 만들 것인지 한번 실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것이 저희들이 한번, 제가 그 봉투를 직접 못 봤는데 이위원님 께서 봐서 그것이 우리 것보다 좋다고 판단하셨으면 그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 다. 그런데 이것은…….

이송죽위원

그것이 제작하는데 돈도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머리만 쓰면 더 효 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 것은 우리보다 낫습니다, 확실히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물론 경기도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것 은 지금 현재 쓰레기가 쏟아지고 이러니까 비닐봉투 안에다 또 담아서 결국은 다시 또 봉투 에 담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종량제 규격봉투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 서, 실장님께서 시장의 물건을 샀는데 같은 가격인데도 질이 안 좋았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 그러나 같은 가격에 샀는데 물건이 아주 좋았을 때서 마음이 흡족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분에서 우리가 시정에 종사를 하더라도 내 가정의 일로 생각하 시고 봉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시민들에게 지적받지 않은 그런 사항이 생겼으면 좋겠 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시민들 불만을 어떻게 답을 했느냐 하면 여기 보면 봉투 자체의 기술적 측면보다는 환경적 합성이 고려되어 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 족시킬 수 없음, 또 쓰레기봉투 재질보다는 가격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만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건 시장의 답변입니다. 고건 시장께서 재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에 대한 불만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읽어보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시장님 답변이 시장께서 직접하신 답변이 아니고 아 마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E메일로 나간 것 같은데 지금 쓰레기봉투는 이 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봉투재질에 관한 문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가격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떤 구에서는 수집운반비만 받고 또 어떤 구에서는 처리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까지 포함시켜서 팔기 때문에 매우 봉투가격이 비싸고, 그 러나 이제 그것은 대개 보면 부자 구에서는 돈 여유가 있으니까 수집운반비만 받고 매립지 반입료는 안 받고요. 다음 또 재정력이 여러운 구에서는 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까지 봉 투가격에, 물론 봉투가격에는 반입료까지 들어 가야 정상적인 가격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부유층이 사는 지역에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봉투가격이 낮고 저소득시민이 많이 사 는 그런 구에서는 오히려 시민들이 부담하는 봉투가격이 높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불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봉투가 잘 찢어진다, 쓰레기를 넣으면. 그런데 찢어지는 이유는 보면 완전히 분리배출이 안 되고 그 안에 무슨 쇠꼬챙이 같은 것이라든지 나무젓가락 같은 것이 같이 혼합 배출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잘 찢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전분을 원료로 한 봉 투제작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서 그 모양자체도 좀 바꾸도록 해 보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런 모양까지 겸해서 보완이 되도록 해 보겠 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렇고 하고, Ⅳ권의 1,425페지이인데요. 99년도 공원별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가 수목관리비가 없 는 이유가 뭡니까? 수목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수목관리비가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예산분류방식하고 서 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예산분류방식의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데, 수목관리비용이 녹지대관리비용에 같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여기 분명히 수목관리가 있고 녹지대관리가 있는데 녹지대관리는 서 울대공원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어떻게 해서 수목관리비가 빠졌는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제 판단으로는 예산분류방식의 차이에서 온 것이 아 니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는 수목관리비를 녹지대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분류하고, 다른 시설에서는 시설물관리하고 수목관리하고 녹지대관리를 별도 3개로 분류를 한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재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알아서 그러면 보고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대공원관리사업소하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이 3개 기관을 지금 현재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합해서 운영하는 것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나며, 효율성 평가와 향후 관리개선방안을 좀 연구한 결과, 합했을 때와 분리 했을 때의 결과를 연구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1,426페이지인데요. 공원별 99년 주차장요금 수입현황을 보면 영등포와 보라매공원은 직영과 위탁 두 가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데 수입지출에 따른 효율성여부와 위탁계약사본 1통과 직영, 위탁의 면적과 주차대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다음에 Ⅳ권의 1,433페이지입니다. 99년도 하자발생 및 조치내역을 보면 여의도공원이 제일 많이 발생해서 큰나무는 529그 루, 작은나무는 8,376그루로 총 8,905그루가 하자 가 발생했는데 반도환경개발 외 6개 회 사가 공동 시공했는데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담당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 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용호입니다. 이송죽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원조성공사를 할 때는 준공일로부터 하자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 년 내에 하자수목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사시행자로 하여금 별도의 예산지급 없이 전량 보완식재하도록 그렇게 조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나, 몇 그루나 다시 식재하였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러면 6개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반도환경개발 외 6개회사?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과장

여의도공원은 그 당시에 공사시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공 구와 2공구로 두 개 공구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1공구는 2개 업체, 다음에 2공구는 4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낙찰이 되어서 공사 를 진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그 업체명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같이 확인해서 말씀…….

이송죽위원

업체명하고 영업한 것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조경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시공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하 자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공사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조경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만이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7개 회사입니다. 그러면 면허사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39페이지인데요. 숲 가꾸기 공공근로자 3,005명의 인건비가 8,915만 4,000원중 국고의 지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숲 가꾸기 공공근로자 3,005명중 인건비 8,915만 4,000원이 지출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을 얼마나 지원받았는지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여기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정확한 비율 은…….

김재실위원장대리

바로 안 나오면 뒤에서 자료 수합하고, 다른 질문하시고 다음에…….

이송죽위원

좀전에 요청한 것하고 같이 해 주시고 시간이……. 그러면 이왕에 자료를 주시면 타 사업에도 공공근로자가 몇 명이나 투입되었으며, 인건비 는 얼마 지출했고, 국고보조금은 어느 정도 부여되었는지 자료도 같이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묻겠는데요. 실장님, 듣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것은 공항로변에 물론 신공항이 영종도에 건설이 되면 주로 많 은 부분은 그 쪽으로 들어옵니다만, 그래도 김포공항이 그대로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 에 우선 그런 첫 관문으로서의 서울의 환경적인 이미지 문제가 있고, 또 두번째로는 마곡지 구가 개발계획이 앞으로 수립되는데 거기에도 역시 기존의 김포가도하고 개발될 마곡지구간 의 완충녹지대 필요성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서울의 관문이라고 했죠, 실장님. 서울의 관문이라고 그랬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현재로서.

박래우위원

그러면 김포공항이 개항한 지가 얼마나 돼죠? 잘 모르시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정확히 지금…….

박래우위원

제가 알아보았더니 1958년 1월에 국제공항이 민간항공 운항 허가받았어 요, 그 전에는 군항기를 했는데. 그러면 58년부터 서울의 관문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58년에 했으면 한 40년 지났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놓아 두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뭐 지금까지야 이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로 경제성장, 개발 위주로 모든 목표가 지향되어 왔었는데 환경 그리고 숲 조성 이런 데 저희들이 시의 정책의 우선순 위가 그 쪽으로 두어지고, 또 거기에 마곡지구 앞으로 개발되는 그런 지구에 빈 공간이 있 고…….

박래우위원

되었습니다. 그 말씀 제가 다시 할게요. 실장님, 마곡지구 앞으로 첨단시설 계획이 잡혀 있는지 알지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박래우위원

어쨌든 앞으로 할 계획이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앞으로 할 계획 같으면 막대한157억을 투자해서 수림대 조성할 필요가 없 습니다. 그리고 돌려서 얘기하자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금년 언제 예산을 잡았죠? 추경에 올렸죠, 본예산에 올린 것도 아니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언제 추경 올렸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박래우위원

금년 몇 월에요? 추경 몇 월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7월이었습니다.

박래우위원

7월 추경에 처음 올라왔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 때 우리 실장님이 안 계셨는데 상당히 심도 있게 해 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20억이 다시 편성 이 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 도대체 의문스러운데 실장님,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예산이 올라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157억이라는,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경에서 갑자기, 우리 살림을 하려면 한 5,000만원만 하려고 해도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데 돈 157억을 뚝딱 몇 개월만에 해서 집행과정까지 오 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는 그 때 당시 환경관리실 예산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일반, 보편적인 예산확정의 단계를 보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을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시 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안 그대로와 또 거기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조정한 일체를 예 결위원회로 제출이 되면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조정을 거처서 예산을 확정짓는 그런 기 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부에서 예산안으로 상임위에 제출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삭 감하는 것으로 아마 예결위까지는 올라간 것 같은데 예결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 조정결과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대로 예결위원회에서는 확정을 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삭감을 해서 예결위에 올렸는데 집 행부에서, 주관부서에서 예결위원회에다 올린 것이 아닙니까?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올렸는데, 이 예산은 필요 없다, 우리가 심도 있게 검 토를 해 보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수림대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우리 위원 회에서 그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또 본 회의에서 회의를 해서 삭감해서 결의해서 예결위원 회에다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20억원이라는 돈이 편성되어서 지금 사업이 추진 되는데 그것은 관계 집행부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올렸다기보다는 상임위원회 에서 조정된 그런 의견이 올라가면 최종 예산안을 확정시키는 기능은 예결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그것을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삭감된 것을 다시 예결위원회에 요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래우위원

우리 예결위원회에 올렸다는 말입니다. 올렸는데 누가 그 부분을 올렸습 니까? 예산을 우리가 삭감해서 올렸다는 말입니다, 필요 없다고. 그런데 누가 그 예산을 살렸 냐고, 살린 사람이 누구냐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 예산안을 왜 거기서 살렸느냐…….

박래우위원

어떻게 해서 살렸냐고, 그 살린 사람 얘기 좀 대라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김은경위원

위원회에서도 자르고 예결위 본 회의에서도 다 잘렸는데 계수조정에서 살 아날 때 집행부에서 아무 얘기 안했는데 그 예산이 살아났다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예결위원회 본회의에서도 삭감이 되었었나요?

김은경위원

네. 그런데 계수조정에서 살아날 때 그것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생 각하십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글쎄, 저는 그 때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 문에 그 구체적인 상황은 얘기 못하지만…….

김은경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 필요성을 설명할 수도 있고, 또 계수조정 위원님들 중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가감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결국 계수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 의 조정을 여러 위원님들이 동시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아니, 그것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예결위원회 모르시는 분 아니고 여기 의회입니다. 여기 의회인데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고요? 보세요. 그 얘기 잘못 하시면 앞으로 예산심의 여기서 하지 맙시다. 환경관리실 예산은 환경관리실은 예결위 계수조정위로 올리고 여기 환경관리실에 서 들어가는 사람 있건 없건 하여간 계수조정에서 서로 생각대로 해 봅시다, 그러면. 그렇 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회나 시의회에서나 그것은 예결위원회에 서 조정…….

박래우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예산을 157억 3,000만원의 예산인데 기본예산 20억이 올라왔는데 20억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받았는가는 분명히 말씀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 위원회에 삭감을 했는데 계수조정이 되었든 예결위원회에서 했든 본예산에서 받았든 어떤 절차로 받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박래우위원

실장님이 어떻게 예산을 받았는가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삭감했는데 삭 감해서 다시 2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받았는데 어떤 통로로 누가 예산을 해서 받았는가 그것은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아, 예산 쓰는 사람이 예산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고 예산 쓰려고 그래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을 저로서는 지금 그 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때 예 산은 문화관광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답변 을 드립니다만…….

김흥식위원

아니, 오늘 답변 나오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구체적으로 누가 로비를 했냐고 물으시면 제가 알 수가 없 죠.

김은경위원

알아보아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죠, 앞으로 예산심의 안하실 것 아니면.

박래우위원

김우석 실장님, 예산을 어떻게 받았는가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통로로.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린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러면 그 때 당시 예산심의 과정에 있었던 우리 과장이 아는 데 까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는 데까지라니 무슨 아는 데까지야. 분명히 말씀하라니까, 예산 어떻게 20억 받았는가.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조경과장 박인규입니다. 당초에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사업을 제가 추진하면서 작년 추경에 반영한 액수는 당초에 50억이었습니다. 50억이었는데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사전 심사할 때 전액 삭감이 되고 나중에 시의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액수는 25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무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예산부서에서 저희 조경과의 의견이 어떠냐 하면 저희는 이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자 했고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조경과의 의견입니다. 그랬고, 이 문제 가지고 저희 과차원에서 위원님들한 테 로비를 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한 번만 다시 묻겠습니다. 답답해서 그래요. 여하튼 간에 우리 위 원회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삭감했습니다, 실장님. 그 런데 예산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살았으면 어떤 배경에서 예산이 살았는가, 반영이 됐는가 그 정도는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하려면. 기본예산인데.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는 일단 예산은 어떻게 좀 확정되는 과정에서…….

박래우위원

실장님은 의문이 안 납니까? 집행부서의 최고이신 실장님이 어떻게 살아 났는가도 모르고 얘기를 하니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항로 녹색터널이 꼭 필요합니까? 돈이 한두 푼 들 어가는 것도 아니고 157억, 다시 말하자면 거기 마곡지구에 첨단시설계획이 잡혀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1.7㎞인데. 꼭 필요하느냐고? 왜냐 하면 주 관문이 거기가 아닙니다, 공항 주 관문이. 올림픽대로도 주 관문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또 신공항이 개발되면 얼마든지 그러한 투자를 충분히 할 여지가 있어요, 공항 입구에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지금 기존에 국제공항이 영종도로 이전을 하지만 김포공항 에 대한 활용계획이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경의 하네다공항하고 서울의 김포공항간에 전용으로 오가는 그런 계획이 아마 양국간에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꼭 외국관광객들에게만 보여 준다 그런 개념보다는 앞으로 마곡지구 나 이런 데에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해서 많은 첨단산업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거기가 매우 중요한 그런 경제적으로나 정보과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 가로변 양측에 그런 차단녹지의 기능을 하면서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나중에 마 곡개발에 들어가서 감정가격이 높아졌을 때에 비싼 가격으로 그 토지를 구입해서 녹지공간 을 조성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것을 일부 서울시가 갖고 있음으로써 조성을 하는 것도 좋 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래우위원

실장님, 됐습니다만 그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됐어요. 지금 첨단산업이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방금?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박래우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든 어쨌든 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있다고 봤을 때 오히려 이것이 장애가 될 우려성이 있어요. 전부 개발권에 들어서 오히려 조경사업도 별도 로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개발에 지장이 되는 우려가 있다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은 개발계획에 도로계획이라든가 도로진입 동선이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서울시가 도시계획입 안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사업을 선행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수정해서 다시 뭘 없앤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저보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지금 그래도 지가가 저가일 때 시가 부지를 매입해서 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박래우위원

아, 그래요? 지가가 저가일 때? 지금 40년 됐습니다, 공항 생긴 지가. 그안에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등 큰 행사도 다 치렀어요.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변에 가로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거기에요?

박래우위원

네, 현재 1.7㎞변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거기 뭐…….

박래우위원

가로수가 있냐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가로수가 없죠. 저 쪽으로 들어가면 주택…….

박래우위원

지금 가로수가 하나도 없죠, 1.7㎞변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40년 동안 가로수도 한 번도 안 심어 놓고 지금 와서 157억원을 투자해서 공원 터널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심자는 투자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김은경위원

그 문제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다 토론을 해서 깍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깍았습니다. 그 얘기 다시 해 볼까요. 그러면 하네다공항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는 관문쪽에다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종도 공항에서 새로 오는 곳에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영종도공항에 희망의 숲을 조성하고 있으니까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희망의 숲만 가지고 다 커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희망의 숲까지만 관문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미 그 효율성 문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이 돼서 의회에서 깍은 것인데, 지금 문제는 의회 의견이 뭐든 간 에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 살려서 집행하는 것이 환경관리실의 집행방향이다. 그러면 그렇 게 하자고요. 그렇게 해요. 예산심의 하지 말고 예결위 계수조정에 올리고 의회는 의회 생각대로 조정하고 그렇게 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이것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공원,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도 제기되지도 않았던 공원이 계수조정 마지막에서 살아나서 성북구에 공원 몇 개나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위원들 다 들러리 세우고 검사조차도 못하게 넘어가게 하는 것, 이것 환경관리실 에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박래우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모든 예산을 우리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 까? 실장님, 우리하고 머리 맞대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우리 나라를 왕래하는 내외국인에게 푸른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있어요. 동시에 환경친화적 도시를 만들 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수림 안하면 우리 나라 4계절을 외국인들한테 보여주는 터전입 니다, 터전. 4계절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 로 겨울은 겨울대로, 가리면 오히려 가시거리가 안 보여요, 그 넓은 들판에. 앞으로 첨단개발 하면 거기다가 좋은 나무도 심을 것이고 조성도 더할 것이고 구태여 157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 시점에서 하려는 이유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장님, 이것을 재고를 해 주십시오.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40년 동안 1.7㎞에 지금 서울시내에 그런 관문에 가로수 없는 데 봤습니까? 실장님, 그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해요? 40년 동안 서울관문이라는 공항인데 지금 가로수가 없어요. 은행나 무 한 그루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1.7㎞에 폭 20m 해서 확장해서 수림대 조성한 다고. 그 주위 인근에 사람들도 안 삽니다. 주거지도 없습니다, 별로. 다 전답입니다, 들 판입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과연…….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도 강서구에 살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강서구에 계시니까 과연 거기 다가 157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과연 수 림대조성을 해야 옳은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돈 있으면 삭막한 데 도심 한복판에 하다못해 11평이라도 나무 심고 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한 여름에 쉬는 공간을 만들 수 있 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 돈이면 충분히 몇 개라도 할 수 있습니다. 10개, 20개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돈을 가지고 이미 신공항도 옮기고 2000년 월드컵이라고 하지만 거기가 주통로도 아닌 데다가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낭비를 하고 무모한 짓을 하 고 있습니까, 특히 환경관리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견해를 말씀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다시 검토를 할 것인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의가 별도 일정이 잡혀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가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저희들 충분한 그런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 든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다루는 것으로 서로 약속합시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전혀 거론되지조차 않은 예산이 마지막 예결위에 서 다른 사람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끼여들어오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환경관리실에 서는 앞으로 공원이나 이런 사업들의 선정기준을 미리 만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원의 각 구별 면적이라든지, 그래서 어디가 가장 열악한지, 그래서 투자우선 순위가 어딘지에 대해서 미리 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끼여드는 예산을 만약 에 환경관리실 전체예산을 조정해서 남는 것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까를 대기명 단을 만들어서 가지고 계십시오. 그것에 근거하지 않고 올라오는 공원예산이나 이런 것들 이 앞으로 환경관리실 예산에 끼여든다면 그것은 실장님이 잘못하시는 겁니다. 예산심의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판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판길위원

김판길위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기오염원이 자동차배출가스가 85.7%라고 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85.7%를 저감시키는 데 대한 대책을 죽 써 놓으셨어요. 그 런데 우선 시범적으로 15대를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시험해 본다 그말이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가서 전체 차량이 확대가 되겠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480대…….

김판길위원

2000년대에 480대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가 8,500대라고 그랬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완성이 되겠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직접 저희도 챙기고 있습니다만 가장 애 로사항이 충전소 확보가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현재 교통관리실쪽에서 공영차고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7개 권역에 대한 공영차고지가 조속히 확보된다면 그 차고지에다 충전소를 설치해서 모든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들이 거기 에 집결이 돼서 운행이 된다면 모든 시내버스가 바로 CNG버스화가 가능한데요. 지금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해서 교통관리실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최대한 이것을 그래도 입지를 찾아서 시유지라든가 아니면 활용가능한 땅을 찾아서 2002년 월드컵 전까지 최대한 이것을 확보를 하려고…….

김판길위원

2002년까지 그러면 8,500대가 되겠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전망으로는 100% 달성은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주 극소수 차량이 2002년까지 되지 절대 8,500대란 100% 차량이 천연가스를 사용하리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계획 가지고는. 우선 1년간 15대 시험해 보고 버스충전소 만들려는데 장소가 없고 이러다 보면 2002년 되는 것 아니에요. 2002년이 지금 2년 남았습니까, 3년 남았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비단 85.7% 오염원 중에서 버스뿐만 아니라 트럭에 대 한 것으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배출가스 단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는 단속, 자동차배출 가스 관리를 강화한다, 지도 단속을 한다, 이런 미온적인 단속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트럭 같은 경우에는 CNG을 쓰는 차를 제작하는 국 내기술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버스인데 지금 저희들은 그냥 셔틀버스까지도 조속히 CN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기술을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일단 그 전까지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조금이라도 이것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어 려움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획에 불과하지 실천은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시내버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시내버스에 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소극적인 방법이지 적극적인 방 법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이격거리의 완화와 수송용 가격의 적 정선에서의 결정, 그리고 CNG 버스가격의 대량생산 체제를 전제로 한 다소 저렴한 버스가 격의 결정과 그리고 재정적인 국비와 시비의 지원대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강구가 되면 시내버스만은 2002년 월드컵 전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제가 말 씀드리는 것은 충전소 확보에 사실상의 애로가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면 충전소 확보 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자체 버스차고지에. 지금은 저희들이 버스산업 구조 조정과정에서 매각되는 버스회사의 차고지까지도 저희들이 사는 계획을 내년도에 2개소를 사서 거기에 충전소 설치하는 계획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버스차고지를 사서 대여를 해 주기로요, 임대를 하기로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우리가 산다 이것이죠.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사서?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버스가 각 개인회사니까 사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이에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버스뿐만 아니라 1.4톤짜리 트럭이다, 대형트럭이다 이 런 것들이 오염을 많이 시키니까 그런 데 대한 대책은 배출가스 지도단속만 가지고는 부족 하니까 그에 대한 근본 대책은 어떻게 없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글쎄, 근본대책이 빨리 청소차를 비롯한 건설폐기물 운반차와 같 은 트럭들 이런 것을 CNG를 쓸 수 있는, 연료가 CNG화로 될 수 있는 차를 제작을 해 내 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그것을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설령 제작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현재 운행하는 데가 몇 만대인데 그 것이 일시에 어떻게 대폐차가 되겠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그런 대폐차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김판길위원

도래한 것은 다 바꿔라?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의무화시키는 방안 그런 식으로…….

김판길위원

그래서 2005년 이런 때까지는 대기가 좋아진다, 이런 표현은 안 써야겠네 요. 10년이나 20년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그렇지만 저희들 의지는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만 되 지 않느냐…….

김판길위원

그 다음에 난방이 10.2%인데요. 난방은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 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난방은 저희들이 이제 도시가스를 쓰는 것으로 전부 다 의무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현재도 벙커C유 쓰는 데가 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그만 소형보일러 쓰는 데, 1.2톤 미만 보일러 쓰는 데는 아직까지도 벙커C유를 쓰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의무화 대상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로 완전 100%…….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일단 난방…….

김판길위원

난방은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해요, 지금?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난방은 단속이라기보다는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 으로 하면서, 도시가스회사가 사업성이 없어서 배관 투자를 기피하는 지역에는 시비로 그것 을 도시가스회사에 융자를 해서 배관투자를 하도록…….

김판길위원

일반 주택의 연탄은 어떻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일반주택의 연탄은? 일반주택에 굉장히 많은데.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일반주택도 지금 지역난방들이 많이 들어가서 연탄 난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판길위원

고지대 영세민들은 연탄을 많이 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떤 대책 이 있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고지대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가스회사가 배관투자를 기피 를 합니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관투자 비용을 서울시가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를 해 주고…….

김판길위원

그래서 난방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계획은 없네요? 대기오염을 시키는 난방 10.2%는 언제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네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경제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계획과 연계해 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연계를 하더라도 환경문제니까 여기서 주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김판길위원

그리고 산업이 또 3.3%인데요. 공장 같은 것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이런 것 말고 다른 방법 있습니까, 지금도 시내에 공장이 많이 있는데?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발전시설의 오염 배출시설…….

김판길위원

발전은 0.8%가 따로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 것들을 조치를 하고 있고, 탈질시설 조기설치…….

김판길위원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확실한 계획이 있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저희들도 이제 가격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LNG 가격을 다운시켜서 다른 벙커C유나 경유가격하고의 경쟁면에서 좀 환 경투자에 들어가는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하고 연료를 전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하고가 상쇄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산자부하고 협조해서 그 런 가격정책을 도입하면서, 또 일방은 지도 단속을 엄격하게 해서 오염배출 기준치를 초과 하는 업체는 상당한 불이익 처분을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 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지금은 그런 방법 외에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고 보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 같고, 지금 서울시내 차량이 100만대가 넘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런 차량을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목에서 어떻게 차량 통행하는 것을 막고 교통방해가 되는데 그런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변두리로 달리는 그런 길이나 되면 몰라도 시내에서 대기오염을 시키는 이런 것들 을 단속한다,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봐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사전대책이 필요합니다.

김판길위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데 그냥 이런 업무보고에다 써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 누가 보면 그럴싸하니 100% 몇 년 안에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는 이것이 안 되는 계획들이에요. 실천이 안 되는 계획들을 지금 많이 써 놓았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거기에 보면 지도 단속만이 아니고 제작차에 대한 질소산화 물배출기준을 보다 강화해서 자동차를 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 입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은 오랜 세월이 필요하죠. 단기대책이 아니라 장기대책이지. 단기적 으로는 지금 대기를 보전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공회전 금지라든가…….

김판길위원

공회전 금지도 그렇습니다. 공회전을 하고 있는데 금지를 한다.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데, 외국은 그것 전부 처벌한다고 하대요, 딱지를 떼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 게 처벌을 해도 다 잡을 수가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 다음에 배출가스 중간검사제, 하여튼 이런 제도적인 것과…….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외국에서 하는 제도들을 전부 도입을 해서 나열을 해 놓았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대기를 보전하는데 미흡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이런 대책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소음공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시내 지하철이 지상으로 운행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높이 가는 것도 있는데 바로 지상으로 가는 것이 있어요. 공중으로 가는 것 말고 지상으로 가는 구간이 있 습니다. 그 구간에는 3분 간격으로 지하철이 아침 저녁으로는 운행하지 않습니까? 또 낮 에는 5분, 8분 이렇게 운행하는데 그 소음이 아주 대단해요. 대단해서 측정을 해 보면 시간대로 나누어 버리니까 아침에 많을 때는 70㏈가 넘어서 법 에 저촉이 되는데 평균으로 낮시간 늘어진 시간으로 나누면 그것이 또 적법한 것이더라고 요.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지, 그 주변에 사는 주택이나 아파트들은 아주 그 공해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또 진동 이런데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하여튼 시간대별로 저희들이 측정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 님 말씀하는 대로 어떤 그 시간대를 딱 놓고 하면 초과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출근시간, 퇴근시간은 3분 간격, 2분 간격 다니잖아요. 그 때는 계속입니다. 그것은 초과가 돼요. 그런데 낮시간 한가하게 다닐 때에는 덜 하고 그런데, 특히 심야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소음이 심하고 진동이 심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 때 대기보전과장님한테 호소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대책이 서야 지 이대로 두면, 주변에 굉장히 인구가 많습니다.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서울시 에서 환경관리실에서 대책을 세워서 바로는 안 될망정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시급한 대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여기 안 나왔네요. 소음 저감이라고 해서 건설공사장 소음배출시설 관리강화, 이동 소음원 관리강화, 도로교 통 소음저감 그래서 방음벽, 이중창 이런 것을 이야기해 놓았는데, 방음벽이 단독주택 1층 짜리는 방음벽이 효과가 있습니다. 또 수림대를 해서 효과를 보고 그러는데 24층, 30층 이 런 것들은 하나 방음벽하고 관계가 없어요. 방음벽이 아파트 5층까지는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5층 넘으면 더 잘 들려요. 반사되어서 더 소리가 요란스러워요. 이런 데 대한 대책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지하철 같으면 지하철 서울시가 주관하지만 철 도청 구간이 또 있어요. 철도청 그런 데다가 이야기해서 철도청에서 대책을 세워주도록 이 런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리고 상수원 한강수질개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에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 팔당하고 잠실하고 노량진하고 전부 상수원 취수원이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잠실까지는 취수원이고요.

김판길위원

노량진은 아니에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노량진은 취수를 안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잠실하고 팔당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아서 되겠어요? 팔당하고 너 무 차이가 많잖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판길위원

그렇게 해서 해도 2002년까지 2.0ppm이네요? 그러면 1.2하고 굉장한 차 인데 1급수, 2급수, 같은 시민이 아주 다른 물을 먹게 되네요. 2002년에 가서 1.2하고 2.0 이 되는데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팔당은 2002년까지도 1급수는 못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요. 국가목표는 1.0ppm이 목표인데 이것을 이렇게 완만하게 서 서히 이렇게 해 가지고야…….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2005년까지.

김판길위원

네, 2005년까지네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2002년까지는 1.2…….

김판길위원

지금 계획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운동이 2005년 되면 확실히 1.0ppm이 되겠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김판길위원

저는 그렇게 확실히 기억을 하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푸른 녹색서울 가꾸기에 나 왔어요. 그 일환으로 이제 1,000만그루 심는다, 생활주변을 녹화한다, 도시녹지벨트를 조 성한다, 공원과 산림을 녹화한다, 시민녹화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지금 시내에 위치 한 공원 이런 데 전부 골프연습장을 만든 데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그것은 입지의 여건과 적정한 배치, 기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골프시설 같은 것은 안 들어섰으면 좋겠다 하는 것 이…….

김판길위원

그래서 지금 노원구, 도봉구, 또 강북구 일원에 걸쳐 있는 초안산이라는 산 이 있는데 실장님, 먼저 가 보셨잖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 산이 좋은 산입니다. 그리고 사슴이 뛰어놀고 그런다고 해서 녹천산이 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허리를 잘라서 노원구청쪽에서 골프연습장을 만들었는데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산허리를 잘라서 녹지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나무 다 베어내고 그것은 지금 장 사를 하고 있고, 또 이 쪽 창1동 쪽에 지난번에 가 보신 데 거기는 허가가 나서 밀다가 그 렇게 중지를 했고, 또 그 밑에 제일은행 옆으로 연대해서 있어요. 거기도 모두 건축허가를 중지해 놨습니다. 주민들 또 반대 데모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4단지 뒷 산은 완전히 허가가 나고 행정소송까지 해서 이겼기 때문에 1,700세대의 5,300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아주 매달려서 저렇게 투쟁을 하고, 이 추위에도 직업을 버리고 나서서 난리고 그 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 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네, 소송중에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소송결과가 나왔을 때 서울시가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하는 액션이 필요한 것 아니냐, 소송중에 있는 지금 시점에서 는 조금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이밍상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소송이 여러 해 걸리거든요. 3심을 하기 때문에 여러 해 걸리고, 소송을 시작해서 끝까지 하는데 주민들은 아주 영세민들입니다. 지금 11평, 13평 임대아파 트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송비용을 실제 걷어서 한 세대 1만원, 1만 5,000원씩 걷어 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재판을 기다리려면 한이 없고 이것을 서울시에서 좀 사서 공원으로 해 달라, 서울시유지로 해서 공원화해 달라, 그런 취지로 지금 거기 구청장이 예산요구를 한 일이 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것을 예산을 주시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 다음에 여기 또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저희들에게 결의를 해 서…….

김판길위원

결의 우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재판을 해서 그 사 람들이 앞으로 2년, 3년 계속 그렇게 투쟁만 하고 있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시 에서 사면 어떻겠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좀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판길위원

이번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결을 해 주는 쪽으로 해야 5,300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3 년, 4년 앞으로 재판 끝날 때까지 투쟁만 하고 있으면 그런 비극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런 것은 시내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4군데인 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매입요구가 들어오고…….

김판길위원

도봉구에 2건인데 도봉구 하나는 건축허가를 안 내줘 버리니까 안 되더라 고요. 본허가는 났습니다. 초안산 지금 현재 투쟁한 것 말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전부 인가는 다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가가 됐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것은 강제력을 동원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판길위원

아니에요, 그 안에다 건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안해 주니 까 못 짓더라고요. 그 조건으로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 와라, 건축하려면. 그러니까 누가 동의 안해 주니까 건축허가를 못 내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중지가 되는데 현재 투쟁하고 있는 초안산 것은 다른 방법 이 없으니까 다른 데도 주라고 할 것이다 그런 걱정까지는 하지 말고, 우선 투쟁이 벌어져 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사도록 좀 해 주 십시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는 그 때 현장을 나가서 바로 현장에서 느낀 생각입니다 만, 그것은 노원구에서 도로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 아닌가, 지금 아파 트단지 쪽과 지금 쪽으로 두 군데로 진입도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한 군데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용을 못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 쪽 진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지…….

김판길위원

취소해서 하면 그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도로개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도로개설은 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판길위원

100%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런데 그 도로개설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이 불가능한지…….

김판길위원

아니, 가능하죠. 반대하죠, 주민들도. 도로개설이 상당히 오래 됐다면서 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계획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은 없던 것으로 하고 이것은 좀 매입을 하고 이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면…….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도로개설 허가가 만약 취소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원허가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김판길위원

그렇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해 봐야 될…….

김판길위원

검토를 하셔서 내일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보충질의 허락해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문제가 된 건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환경관리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허가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도로허가 취 소를 통해서 공사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해결방안으로 삼고 계시다는 뜻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요, 그런 방안도 한번 좀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 각중에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일단 지난번에도 대충 간담회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녹지보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의하자면 사실은 저기는 애초부터 허가 가 나는 것 자체가 잘못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허가는 실제로 보자면 저것이 환경관리실 소속에 있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낸 것이 아니라 예전에 도시계획 쪽에 있을 때 그것을 공원들을 개발하는 시설하는 입장에서 공원위원회에서 체육시설들을 설치허가해 준 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정책사이의 갭을 어떻게 빨리 메꾸면서 환경관리실에서는 환경관리실 입장에서 녹지를 보전하느냐 이것이 이제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문제가 법적으로 풀리는 데까지 둔다면 부담은 전부 다 주민들이 지게 생겨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그 때까지 버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소 송에서 이기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자면 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법적인 내에서의 조치자체를 환경관리실이 목표로 삼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으로 뛰어넘는 근본적인 토지매수라든지 이런 대책을 서울시의 녹 지정책의 의지를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보충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해서 실장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글쎄, 저희들 꼭 같은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일단 소송이 진행중 에 있기 때문에 3심까지 간다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1심판결이 나온다, 그것은 뭐 빨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시점은 그 때가 적정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 그 시점은, 저희들은 주민들이 지면 그냥 사업하게 하고 사업자가 지면 못하게 하고 그 런 생각은 아니고요. 일단 서울시가 취하는 조치는 하여튼 1심판결이 있을 시점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왜냐 하면 이제 자치구에서 모든 허가를 다 해 줬는데 또 그런 자치구의 입장이라든지 시민 들의 입장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 시점이 그렇게…….

김은경위원

아니, 시점을 어떻게 잡는가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충분 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번에 예산이나 이런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그 시점에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느 시점에서건 소송이 종료 되거나 하면 바로 할 정도의 예산배정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글쎄요, 그것은 사실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안에 그것 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심의권하고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김은경위원

이렇게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저한테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 실 테고 또 제 답변에 상관 없이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의사결정, 정책결정 이런 것도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성급하게 제가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는 것은 좀 올해 업무보고…….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나 집행부 가 사실 서로 의견을 맞추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든가 혼자 생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가 않습니다. 서로 합의를 하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예산심의에서 환경관리실의 예산이 남을 경우에 보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순서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서라도 이것을 반영을 그 쪽에서 하시고 의회가 그것을 반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사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하여간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인정하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제 이외에 초안산의 두 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내년에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어떤 방법들이 있는 지,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것 말고도 4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의 방법들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에서 확실한 방안을 만드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다음 예산심의 때 논의를 하기로 하시죠, 오늘 결론을 내 려고 하시지 마시고.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새로운 질의입니까?

송미화위원

네.

김재실위원장대리

시간이 1시 다 되어 가니까 식사하고 와서, 길어질 것 아닙니까? 어차피 다 못 마치고 하니까 식사하고 와서 바로 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지금 초안산을 포함해서 나머지 3개인가 있다고 했죠, 지금 이런 비슷한 곳이. 그 곳에 만약에 보상을 했을 때 보상가가 얼마인지 각각을 뽑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때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다음 예산심의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자료 요청하실 분만 자료요청 해 주세요. 송미화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송미화위원

축산농가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하면서 동작구의 대행업체하고 공동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거서류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중구에 중앙종축하고 상일농장, 한우리축사를 선정하면서 자치단체 추천 의뢰 및 자체 선정위원회에서 추천이 올라온 모양인데요. 팩스로 받아오십시오. 선정경위 해서, 우리 서울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자료 를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공항로 수림대 얘기 나왔는데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부분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모두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이성호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인데요. 공항로 수림대조성과 관련해서 첫째로 시장지시사항 및 이행결과, 추진결과, 두번째로 투 자분석 심사를 해야 될 대상인데 투자분석 심사결과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25억 예산배정이 되었었는데 집행현황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송미화위원님이 얘기했던 토지소유자, 각각 대상지명, 규모, 다음에 소요예상액, 보상예상액별로 해서 자료, 오후에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은경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자동차 공회전 금지 홍보리플릿 주시고요. 록색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개정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흥식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동료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림대 조성문제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세웠던 것을 실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 데 예결위원회에서와 계수조정위원회에서의 회의 진행사항 회의록을 카피해서 주십시오. 오후로, 그냥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장대리

더 이상 자료요청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김종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김흥식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 다. 차고지 공회전 문제에 대해서요. 그에 앞서서 지금 실장님,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라 고 그랬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자료에 보면 팔십몇 %가 되던데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85.7%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자동차만 잘 관리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대기오염이 많이 줄어든다 고 보아야 되겠네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차고지 공회전 문제가 제가 오늘 질의를 하면 세번째 합니다. 그 런데 그것이 환경부와 건설부의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를 마련토록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질의할 때마다 그런 답변이 와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것보다도 차고지 공회전 문제, 배출 가스문제라든가 소음, 여러 가지 먼지 발생이라든가 이런 단속이 제일 우선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임시회의 때라든가 99년 3월 4일 제111회 임시회 때도 질의를 했어요. 속기록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또 답변을 앞으로 미루겠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지난 6월에도 계속…….

김흥식위원

지금 자료가 들어오기는 건의는 했네요. 건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공해의 주범이 자동차다, 그 중에서도 물 론 굴러다니는 자동차도 매연을 많이 배출하겠지만 차고지에서는 특히나 많이 나옵니다, 겨 울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단속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벌써 작년 도에 제가 질의를 했고 금년에 했고 오늘도 세 번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환경부에서도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법 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저희 서울시 조례로 이것을 우선 해서, 별도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환경부에 강력히 계속 해서 촉구를 해서 내년 1/4분기중으로 환경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김흥식위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할 때 환경부나 건의해서 조치가 온대로 하 겠다, 그런 답변인데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밖에 답변드릴 수 없어서…….

김흥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환경관리실장님께서는 뭐가 중요한 문제인지 먼저 감안해서 일의 순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천연가스 버스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할 일이 공회 전 문제, 그것을 계도적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도록, 사실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억제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분들이 사실은 시에까지 와서 데모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 놓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답변을 그 때 들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치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좋 은 결과가 올 것이다, 이런 민원을 막고 있는데 또 오늘도 그런 답변이 나온다면 누가 믿겠 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실장님의 보다 더 나은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배수를 이용한 물청소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하철에서 생기는 지하수로 해서 청소를 한다 그 말이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2의 공해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은 모르고 계십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거기에서 지하수에서 그런 것이 발생됩니다만 그것이 확인해 보니 까 바로 저희들이 그 물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면 금방 대기중에서 확산되어서 소멸된다고 합니다.

김흥식위원

이상이 없다 그 말이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확실합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그렇게 저희들이…….

김흥식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라돈이라는 것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상이 없다 그 말이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그 라돈의 성질상 그렇다고 저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라돈 발생량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하철역사 내에서 조사를 지난번 작년인가 수해 때 지하철역사에 물이 차서 나중에 물빼기 작업과정에서 라돈문제가 있어서 전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해서 검 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송죽위원

5호선, 8호선에는 아주 다량의 라돈이 발생해서 문제가 돼서 매스컴에도 떠들었는데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대답이 안 돼죠.

김흥식위원

그것이 각 역사별로 체크해서 나온 데이터가 있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런 어떠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도로 물청소를 썼을 때 금방 그것이 대기중에 확산이 되기 때문에 라돈이 지하수에 일부 검출이 됩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 상 유해를 끼칠 정도의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흥식위원

앞으로 자료로 해서 실장님한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 드리고 실 장님 말이 맞는지 자료를 연구하신 분이 잘못돼 있는지 그런 시시비비를 다음에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안 이한 생각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라돈발생 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데이터도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다음에는 가로수 관리실태 자료면에 봤더니 Ⅰ권 475페이지 자료제출에 각 구별 로 관리방법이 나와 있는데 임부를 활용 직영관리라고 하면 구에서 직영관리를 한다 그 말 인가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위탁관리는 위탁관리고요? 그러면 예산이 서 있기를 32억 9,000만원인데 예산이 각 구로 배정이 됐겠네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그러면 32억 9,000만원이?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것은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 자치구…….

김흥식위원

32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 자치예산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자치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자료를 이렇게 내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관리예산에 32억 9,000만원인데 요. 이것을 어떠한 명시를 해서…….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것이 그냥 저희들 관리예산 들어가는 것을 자료화시키다 보니까 시비, 구비라는 분명한 구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흥식위원

시비가 없고 전액이 구비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구에서는 지금 이것을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김흥식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양육권문제 때문에 구 와 시와 지금 현재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한푼도 예산이 지급된 것이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거기 자료에 보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예산에 반영되 어 있는 것하고 건설본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데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 이것 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자치구 예산이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죠? 시설공 단에서 관리하는 문제 그런 직접적인 주무부서에서는 관리를 일체 안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만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임대해 버리면 주무부서인 환경관리실에서는 일체 관리를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건설본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동차전용도로에 심어져 있는 가로 수의 관리비용인데 이것은 저희 환경관리실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지적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제가 지난번 감사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것을 금위원님, 파 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로관리…….

김흥식위원

좋습니다. 물론 별도로 제출해도 좋은데 실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자리를 옮겨 오셔서 업무파악에 대해서 회피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답변자로서 나왔으면 모든 답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또 답변을 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감사지적사항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흥식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공단에 의뢰했지만 실질적인 주무부서인 환경관리실 에서 가로수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하고 문제가 돼 있는 것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난번 자치구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 정책회의에 서 검토를 했는데 기획예산실의 입장은 우리가 자치구에 대해서 보통교부금을 배분할 때 교 부금 산정기준에 이미 이런 가로수의 관리를 위한 그런 녹지라든지 가로수물량을 감안해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이미 포함돼서 교부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시예산 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인정합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글쎄, 그 후에 자치구에서 추가적인 이론 제기는 해 오지 않고 있 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받아준다 그 뜻이네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해 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제가 지금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저희들에게 제출하신 자료를 역으로 복사 를 해서 한 부씩 나눠 드렸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뭐냐 하면 고건 시장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선거공약을 하고 실질적으 로 지금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얼마만큼 추진을 했는지 그 실적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자, 지금 복사하신 답변서를 한번 저랑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뭐냐 하면 제가 밑줄을 그어 놨습니다. 고건 시장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단위사업 을 제시하기보다는 철학과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한 것이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 인 뼈대를 이루는 거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 두번째, 1,000만그루 심기 그 이후 보면 이러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 하고 착실히 실천해 오고 있음, 이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착실히 실천해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지 이렇게 추상적인 문구로 해서 착실히 실천해 오고 있음, 이것이 답변이 되나요 행정감사 자료에서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실이 고건 시장의 취임 일성으로 회색의 도시를 녹색의 푸르름이 가득한 서 울로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과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시민들 각계각층의 여러 가 지 이견들이 있었고 또 많이 조율이 되면서 지금 1년 반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새로운 나무들을 1,000만 그루를 심고 있는데 이 나무를 심는 것은 좋다, 우리도 나무가 푸르름이 가득한 서울에서 살고싶다라는 그런 욕구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워 하는 것은 기존에 심 어진 나무에 대해서는 관리를 정말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 한쪽에서는 심고 한쪽에서는 뽑 아버리고 한쪽에서는 제대로 수목관리를 못해서 버리는 낭비되는 예산, 그래서 정책이 정말 제대로 생명의 나무 가꾸기와 맞춰지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 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관리실에서는 엄청난 예산과 인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그 동안에 많은 논의가 돼 왔기 때문에 오늘은 약 간 논의를 다른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것 중에 기존에 그러면 나무관리를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환경관리실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는 나무은행이라는 것을 이런 창구를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무은행창구가 26개입니다. 자치구 25개와 공원녹지사업소 1개 해서 창구가 26개입니 다. 맞죠, 실장님?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송미화위원

26개인데 저희들 행정감사자료를 주신 자료, 이 날짜가 언제인지 저는 아 마 10월 중순이나 10월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26군데 가운데 3군데가 아직 창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첫번째로 참 이상합니다. 고건 시장이 취임한 지 1년 반이고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사업예산도 배정됐습니다. 인력도 지원됐습니다. 행정력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은행에 대한 창구를 마련하는데 3곳이 창구 미개설입니다. 어디어디인지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강남, 이 2개 자치구는 인정합니다. 자치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아니면 구청 장의 의욕과 목표에 따라서 나무은행창구가 미개설될 수도 있고 준비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 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공원녹지사업소에 나무은행창구가 아직도 미개설됐습니다. 오늘 현 재 시점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신 자료에 의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으니 까 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중구에는 미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공 원녹지관리사업소는 강북정수장에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언제 설치하셨나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중구청 한 군데가 아직 미설치돼 있는 것으로…….

송미화위원

원하신다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찾아서 논의가 끝난 다음에 대조할 수 도 있습니다. 중구, 강남구청 공원녹지사업소에 나무은행이 미설치된 상태로 저희들에게 자료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걱정을 합니다. 한쪽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이 과연 일 관성 있게 정책이 합목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입장을 유감스럽게도 표시하게 됐습니다. 나무은행이 지금 면적이 2만 1,950㎡입니다. 보관가능 수목은 얼마큼 되냐 하면 교목기 준입니다. 이 교목기준이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기준이긴 하지만 7,670주를 보관가 능합니다. 나무은행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라고 실장님 평가를 하십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현장을 못 돌아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현장의 실태를 송미 화위원님께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완벽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들이 점차 개선하고 보완해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송미화위원

개선점을 찾고 보완을 하려면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보 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99년 나무 예산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된 예산만 3억입 니다. 3억인데요, 실적이 78건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희에게 주신 자료 Ⅳ권 478쪽을 보십시오. 78건인데 유감스럽게도 공원녹지관리사업 소에서 추진한 실적은 한 건입니다. 보셨어요, 실장님?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송미화위원

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한 건입니다. 1999 나무은행 운영 실적입니 다. 그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나무은행을 어느 때 가동시키나요, 실장님.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나무은행은 항상 상시가동을 합니다.

송미화위원

상시가동을 하는데 가동사유는 이렇습니다. 시비예산으로 도로를 건설하거나 공공건물의 재건축 등으로 발생되는 지장수목을 처리할 경우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나무은행에 지장수목을 이식하고 보관합니다, 2년 한도에 의해서. 자, 그러면 99년도 한 해 동안, 좋습니다. 다 양보하겠습니다. 99년 현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서울시와 관련된 지장수목 처리가 한 건이라는 것을 저희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일단 이 자료상에 직접 처리한 것은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시행할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자체처리를 하고, 자체처리 능력이 없을 경우에 저희 공원녹지관리 사업소에 협조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이식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두번째로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을 양보하냐면 자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한 건의 실적, 저는 건수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 만 액수로 따지면 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건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한 건을 한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관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건으로 들어왔다, 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들이 가능 하면 나무은행창구 개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물론 송미화위원님 지적하시는데 가능하면 현장에 다 처리가 가능 하면 나무은행을 굳이 개설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런 나무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는 있는 것이고, 다만 설치.운영하면 그만큼 실적이 충 분하게 있어야 되는데 왜 실적이 적은데도 나무은행을 운영하느냐 그렇게 지적할 수도, 바 꾸어 말하면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한 구에 한 개 소 정도는 나무은행을 개설을 해서 가급적 공사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할 때 임시로 보관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것도,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문제는 오히려 이것이 나무은행에 들어와서 보관이 되고 또 이식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잘못 간벌이 되어버리거나 은행에 들어와 줘야 될 것이 안 들어오고 달리 처 리가 되고 있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나무은행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활용만 제대로 된다라면 찬성을 합니다. 지금까지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마치 제가 실적에 연연해서 실적만 갖고 판단을 한 것 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 뜻에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아 니고, 현재 일단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이런 것이 전혀 그러면 활용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나마 그래도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그런 주택재개 발사업자들이나 이런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 나무를 아껴야 되고 쓸데없이 없애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홍보적인 효과도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송미화위원

홍보적이고 대체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3억의 예산과 기구와 인력을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효율성의 면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 립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송미화위원

자, 그렇다면 자치구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구 한 건도 없습니다. 종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부르는 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성북, 은평, 서대문, 마포, 강남, 송파, 송파 제외입니다. 강동, 나머지는 한 건에서 두 건입 니다. 동대문 두 건이지만 구비만 들어갔습니다. 구비도 얼마냐면 1,000만원 들어갔습니 다. 자, 지금 자치구에서, 제가 은평구에 삽니다. 은평구에 공사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나무은행,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가동된 지 얼마입니까? 이것 99년도에 갑자 기 뜬 것 아닙니다. 1년 반 전에 착실히 준비했다고 아까 분명히 저한테 답변 주셨죠? 환경분야 선거공약 실적, 고건 시장의 철학과 방향에 따라서 환경분야를 착실하게 지금 실천해 오고 있는 과정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요. 실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나무를 사랑하고 나무가 쓸데없이 보호되지 못한 채 유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무은행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기상청 진입로 수목 이식공사를 시행하면서 이것이 부적정하다라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 셨습니다. 자체감사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자, 니기다소나무 5종, 이 소나무 5종이 수려한데 기존의 수목을 벌목했습니다. 알고 계 신가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진입로의 수목을 이식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냐면 기존의 소나무 그것을 다섯 종을 벌목을 하셨고요. 기존의 은행나무 152주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했느냐면 65주를 공사구간 외 지 역에 이식하고 대신에 다른 수종과 나무로 추가 실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경업자가 하는 그런 개인 식재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연 한 사업중에서 이렇게 벌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희에게 주신 예산서 다 뒤져 볼까요? 소나무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남산에 소나무를 보호하겠다, 소나무에다가 주사를 주겠다, 소나무를 어떻게 이식하겠다, 온갖 나무와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제 작은 머리로는 이 나무와 관련된 예산이 어 떻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마저도 서지 않습니다. 여기 나무은행과 관련된 나무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처리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 시고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로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네.

김은경위원

지금 송미화위원님께서 실제 공사 설계내용까지 지적하시면서 굉장히 자세 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자료를 신청했었는데 저희 실장님하고 다 같이 나가 보 았던 초안산 골프연습장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나무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후박나 무군이 굉장히 잘 자라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옮겨 심지 못해서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일단 실장님께서 실적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잘못 운영 하셨습니다. 잘못 운영하신 것은 확실하죠? 실장님, 답변을 너무 질질 끌고 하셔서 너무 너무 오래 걸려요. 실제로 돈 투입된 것, 나무은행 하겠다고 한 의도 이런 것에 비해서 지 금까지 나무은행 실적이 너무 적고 제대로 잘 운영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실적으로 보아서…….

김은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잘못 운영되었는데 뭐가 잘못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처리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공사를 할 때 어떤 종류의 공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나무은행에다가 지금 현재 상태 의 나무를 신고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사후 확인받도록 하는 어떤 처리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이행되고 있으면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하게 가리 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송미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상청 진입로 문제는 정확 하게 어디 책임입니까? 지침에 의거하자면 어디에서 지침을 안 지켜서 문제가 일어났습니 까?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실장님이 내용을…….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조경과장입니다. 지금 저도 기상청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자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 을 나중에 드리고요. 나무은행이 저희 1000만그루 심기 할 때 발표할 당시에 의도는 어떤 개인이나 건설공사 로 인해서 나무가 옮겨져야 되는데 그것이 갈 곳이 없을 때 그 나무를 일단은 나무은행에 이식을 해서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또 전체 나무심는 분위기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의도였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 각 개별적인 공사법에 의해서 하는 강제규정으로서의 어떤 법적 근거 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하는 사항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는데 나무가 벌목이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법 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나무은행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무은행이라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네요. 안 지 켜도 문제삼을 수 없고 시청에서 점검도 할 수 없고, 어쨌든 지금처럼 갈 수밖에 없으면 나 무은행 제도는 앞으로도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무은행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생 각하는 것만큼 어떤 법적인 강제규정을 가지고 출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두번째 는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실지로 나무은행에 맡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무 자체의 이식비라든지 거리상의, 장애물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는 실제 이것을 나무은행에 맡기는 것이 예산이 오히려 더 초과되는, 나무를 사서 심는 것보다.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법적 근거로 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것을 저희들 도와 주 신다면 관계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규정을 통해서 개정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출발할 당시 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만큼 서울시내에 벌목되는 나무가 하나도 없고 이것이 전부 나 무은행으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법에 실효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다면 나무은행을 가동시킬 때 그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같 이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와서 예산투입 다 되고 인력 다 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렇게 했다 하는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물론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현행 법적으로 이것을 규제할 만한 것은 없다, 이런 전제 아래 다만 어떤 시민이 자기집을 다시 짓는데 나무에 지장이 돼 서 베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 구청으로 하여금 비용이 들더라도 원할 경우에 이식을 해 주고 집을 지으면 다시 갖다 심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하고, 두번째로 최근에 광진구청이 추적60분에도 나왔습니다만 주민들 재건축이 많이 이루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 저 나무를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저것은 보전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구청에서 도와 주는 그 런 차원에서 출발한 문제지…….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대답하신 것 다 좋은데요. 실제로는 주민들이 비용이 더나갈 경우에 그 비용에 부담을 해 주면서라도 나무를 살리겠다라는 취지보다는 오히려 시 청에서 시청 공사하는 것도 지금 챙기지를 못하고 구청에서 구청 공사하는 것도 챙기지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공사에서 챙기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은경위원

지금 기상청공사 서울시 공사아니에요?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조차 보고를 못 받으시고 있는 체계입니다. 지금 그렇죠?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그 내용은…….

김은경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각자 어떻게 하는가 법적인 규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 것 제외해 놓고 이런 의도로 나무를 어쨌든 서울시에 있는 큰나무들을 다 죽이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법적인 규제를 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라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조차도 지금 보고조차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체계가 어떻게 됐길래…….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추가로…….

김은경위원

어디서 공사하는지, 몇 주의 나무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도 못하시면서 그 것을 그 이외의 범위의 법적 권한 이런 것 따지실 것이 뭐가 있냐고요. 그것도 잘하신 것 은 아닙니다만. 지침문제에 대해서도…….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김은경위원님, 그것은 그래서 지난번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제가 제도개선 방안을 아이디어를 주어 놨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전체 수목센서스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수목이식이라든 가 이런 것을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재건축을 하거나 건축물폐기물을 발생할 때부터 신 고를 해서 매립지에 반입됐다는 사실증명을 떼어오는 그런 제도를 바로 여기에다 도입을 하 려고 그래요.

김은경위원

애초부터 되셨어야 됩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이것을 주택재개발에다 재건축할 때 거기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디다가 보관했다가 언제 어떻게 이식하겠다는 그것을 다 받아서 준 공할 때 그것을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제가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를 시켜 놨습니 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저희에게 주신 자료 Ⅱ권입니다. 사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공무원들로부터 집행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른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자료를 축소해 달라, 그래서 저희는 한편으로 정말 꼭 필요한 자료를 잘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요구했을 때 제대로 된 자료를 주면 여러 가지로 신청해서 내가 원하고자 한 정보를 꿰맞추지 않아도 된다고요, 사실은. 자, 왜 그렇게 군데 군데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밖에 없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 다. Ⅱ권 445쪽을 보겠습니다. 문서번호 127번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실태 조사보고서 사본을 주셨습니다. 토양오염과 관련돼서 서울 시에서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지정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보고서 사본을 내놨는데 이것이 지금 99년도 행정감사니까 99년도 것 가져오셨겠죠? 기 간이 없으니까 99년도 것 아닙니까? 맞죠? 실장님, 크게 답변하십시오, 속기록에 기록되 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98년도 것이라고 합니다.

송미화위원

98년도 것인지 99년도 것인지 저랑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 번 기회를 드 립니다. 똑바로 대답하십시오. 이것이 98년겁니까, 99년겁니까? 99년 1년에 한 번 하는데 토양담당하는 과장님, 수질 보전과장님? 99년도 7월 것 8월 것 10월 것 다 있습니다. 자료를 주면서 이것이 지금 445쪽에서부 터 1,167쪽까지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1,444쪽입니다. 이 많은 자료 를 주면서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도 모르고 자료를 이렇게 무더기로 갖고 오 셨어요. 좋습니다. 98, 99 거기까지 양보하겠습니다. 자, 98년도 이전 것 나오면 저랑 같이 한번 훓어보겠 습니다. 481쪽, 98년 12월 29일입니다. 연말에 검사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98년 12월 29일이 검사일시입니다. 480쪽 보십시오. 98년 12월 29일, 일을 열심히 한다고 또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 다. 다 그렇습니다. 저랑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97년도 것도 있습니다. 530쪽 보겠습니다. 97년 10월 16일입니다. 96년도 것도 있습니다. 542쪽 보겠습니다. 96년 11월 6일입니다. 96년 것 또 하나 찾아볼까요. 549,쪽 96년 11월 7일입니다. 96, 97, 98 어떤 때는 12월 29일, 1월 5일 검사하는 데도 있고, 제가 아마 이것 달력 다 안 찾 아 봐서 그렇지 휴일날 검사가 혹시 끼어 있지 않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토양오염도 유발검사 는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 스스로가 먼저 하는 겁니다.

송미화위원

업체에서 하니까 우리 환경관리실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씀인가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송미화위원

그럼요? 왜 그 답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제가 드린 질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토양오염도 검사를 1월 6일 하는 것 저는 참 이상합니다. 신정 지나고 나서 검사를 1월 6일합니다. 좋습니다. 날짜는 이제 얼마나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왜 많이 해야 되는지, 이 많은 자료 를 사실 본인이 한번 좌로 우로 맞춰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얼마큼 많이 이 자 료 속을 헤매야 되는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시고, 다음부터 필요한 자료를 알맞게 좀 주십시 오. 그래야 의회와 집행부가 힘이 되든지 서로 알고 반대를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나갈 것 아닙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토양오염도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기준일로 해서 6개월 이내에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탱크설치 연수가 5년 미만인 시설은 최초검사후에 3년이라 든가 또 5년이 된 해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탱크설치 연도마다 시설에 대한 검 사하는 횟수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앞에다 주십시오. 자, 523쪽,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통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 그대로 받으시고 문서대장에 접수하셨습니다. 서류 미비한데 받으셨어요. 검사결과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 니다. 848쪽, 검사일시가 1999년 9월 22일부터 1998년 10월 5일까지 이렇게 어떻게 계산됐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작은 문서 오타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침과 관련돼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실태와 관련된 자료가 이것이 전부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평을 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면 지금부터 5년전에는 토양오염시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수질기준치가 얼마큼 낮아졌다든지,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든지, 지도감독의 결과로 인해 서 이 만큼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한 결과 나아진 상황이 있 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보고 우리들이 따져야 됩니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제출 할 적에 신경을 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우선 같은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답변을 요약해서 해 봐 주십시오. 지금 송미화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저 건을 다 들춰봤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년에 몇 건을 해서 어떻게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토양오염이 어떤 식으로 추이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아니, 실장님. 우선 그것도 좀 여쭤 보죠. 실장님, 수질보전과장님 지금 대기상태이시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아예…….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제가 16일자 발령받았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16일자 발령받았는데 전임과장님 지금 대기중이시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김은경위원

아예 명예퇴직 하신 거예요. 왜 꼭 이렇게 감사받을 때 새로 오셔서 서로 들 어렵게 하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토질문제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까 조치에 대해서는 올해 99년도에는 813개소가 법에 의한 토 양오염도 검사대상이 돼서 그 결과 문제가 된 6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린 그런 실 적은 가지고 있는 거죠.

김은경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다시 종합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서울시내에 토 양오염은 굉장히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856건 중에서 6건밖에 문제가 된 건이 없고 토양오염은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염상태가 없습니다. 그 렇죠? 그렇다면 전반적인 서울시의 지하수 수질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맞게 정확하게 변 동 없이 가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하수의 수질은…….

김은경위원

전체적으로 지하수 수질에 대해서 판단해 보셨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하수 수질은 이제 건설국 치수과에서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울의 지하수의 수질은 개선되고 있는 조짐은 없고…….

김은경위원

악화되고 있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이 일을 하는 이 목적 에 대해서 사실은 대개 하다 보면 목적이 없어져버려요. 이것을 검사하는 것이 목적은 아 니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검사를 해서 오염이 제대로 걸러지고 있는지, 이 시스템 자체가 오염문제 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진단한 결과가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그러면 대안은 뭔지, 어떻 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대개 이것 받는 것 자체가 목표입니다. 목 표설정한 것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보면. 이래가지고는 도대체 장기적으로 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목 표관리쪽에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서울시 토양문제에 대 해서도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셔서 제대로 토양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 템이 뭔지를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종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