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허신행 네.

곽순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니까 요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 아마 질의를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재 위원님.

허신행 하여간 명년 6월까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결론을 얻고 위 원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신행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매인들 양도.양수 문제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왔을 때에 제일 큰 문제, 저한테 이것만 해결해 주어도 크게 해결한다 하고 상인들 이 바랐던 것이 양도·양수 문제인데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 상 이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곽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들이 생 기고 있어서 저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도 처음이고 서울시에서도 처음이고 해서 이번에 이것이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각 조합에서 복덕방 행위를 하고 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즉각 받은 돈이 있으 면 돌려주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상당히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있다면 그것은 없애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도·양수가 끝나면 불법 전대문제도 최대한 없도 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양도·양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거래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보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그래서 홍보기간도 2개월 했고 접수기간도 1개월로 하고, 또 연기해 달라고 해서 연기를 했고 심사하고 해서 지금 과정에 있으니까 그때그때 좋은 지도가 있으면 저희를 주시면 최 선을 다해서 성공리에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전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도매인들 점포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과 허가권 분리를 조치시키고 신고제도 도입을 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트럭판매장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비가림시설 말씀하신 것이죠?

허신행 이것도 제가 오자마자 대아청과 채소 중도매인들, 또 다른 채소 중도매인 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원망조로 비를 15년 동안 맞으면서 거래를 하도록 놔두었다, 빨리 좀 해 달라 해서 제가 직접 뛰어서 서울시, 농림부에 요구를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서 설계까지 다 하고 바로 입찰단계까지 왔는데, 1년 동안 시장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확대발전방향을 연구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100억, 200억 넣어서 국 부적으로 해결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 고 현재까지 지금 이것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유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최종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안은 주차시설은 못한다 하더라도 비가림시설 정 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부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상인들 대표하고 협의단계 에 막 들어가려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협의되는 대로 곽위원님께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 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차료 징수문제를 상당히 질타해 주셨는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도매인들, 직판상인들 주차료 없애 달라는 말씀을 제가 올 때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15분 면제 하던 것을 30분 면제를 해 드렸습니다. 만일 없애면 어떨 것이냐 하는 것도 연구 검토를 했 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이 아파트단지화 되어 있고 지하철역이 바로 코앞에 있고 멀리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밤에는 주점이라든가 유흥가도 많이 있고 해서 만약에 주차료를 받지 않 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시장기능이 거의 마비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만일 유통인들이 다 원하신다면 그러면 유통인 대표들하고 담판을 벌일 생각입니 다. 만일 없애서 시장기능이 1주일 내, 한 달 내에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관리공사 사장으로서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인들이 다 원하신다면 대표들을 전부 오시게 해서 공증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방해 드리고 무료로 하겠는데 그러면 시장관리는 상인들이 해 주시든 지, 마비될 때 저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든지, 거기에 손실이 따를 때 누가 보상을 한다든 지, 뭔가 사후적인 대책은 마련하고 열어야지 지금 완전히 개방한 상태에 우리가 시험 안 해 보고 그냥 열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꼭 받겠다는 고집을 하지 않습니다. 금년 12월에 상인들 대표 오시라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 다. 그래도 책임지고 하겠다, 맡겨라 그런다면 공증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개방할 용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별 당기순이익이 많다, 그리고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왜 떨어졌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공사의 당기순이익이 떨어진 것은 작년 IMF 이후에 상인들의 영업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변 임대료의 떨어진 것을 전부 조사해 봤더니 12% 내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 임대료를 저희들이 12% 내외, 특히 식당 같은 것은 더 영향을 많이 받 아서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해서 임대료를 12% 전부 낮추어 드렸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도 낮추어서 전부 환급해 드렸고, 주차요금도 15분 무료하던 것을 30분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도 많은 수입이 줄고 해서, 사실 저는 아까 이양한 위원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 공사는 수익성 공기업이 아니고 공익성, 수익성 절반 절반 해서 저도 공감입니다만 오히려 고객감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서비스를 많이 해야 되겠 다 해서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많지 않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안기금에 대해서, 특히 농협이 제일 많이 가져갔지 않느냐, 왜 농협이 거래 량은 많지 않은데 많이 갖다 썼느냐, 공사의 감독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 니다. 농협이 곽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갖다 쓴 것은 사실입니다. 곽위원님 아시는 바 와 같이 농안기금은 저희들이 배분을 하지 않고 농협은 농협중앙회가 농안기금을 받아다가 전국 농협공판장 거래실적과 성적에 따라서 배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간도매 법인은 지금 전국농수산물법인협회에서 자기들이 받아서 전국공영도매시장에 배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농협이 많은 것은 농협중앙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락시장이 민간도매법인하고 비 교를 하지 않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성적이 높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부산물쓰레기 처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산물 처리시설은 공사비에 대해서 3억 9000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비를 저희들이 안 냈고 주식회사 한국프로렉스에서 자기들이 시 험 겸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했고 다만, 저희들은 냄새가 많이 나고 처리가 어렵다고 해서 저쪽 한 쪽에다 장소만 제공을 했고 비용은 공사에서 하나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술에 문제가 있는가 현재로서는 가동이 잘 안돼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 는데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별도 조치라도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하 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처리관계 질의를 주셨습니다. 쓰레기양을 줄이든지 아니면 처리시설을 더 늘리거 나 개선하든지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쓰레기 발생의 근본원인은 곽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배추, 무라든가 다 른 채소들인데 일본 같은 데에서는 산지에서 선별포장이 잘 되니까 도매시장에 쓰레기가 발 생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그냥 뽑아서 그대로 신문지에 싸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산지 시장의 여건을 보면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처럼 채소 심어서 파는 사람들이 선별포장이 어렵고 해서 아마 당분간은 도매시장으로 그대로 싣 고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일본에 제가 가서 보니까 오오따시장에 배추도 전부 선별포장해서 박스화해서 올라오는데 지금 일본의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이 일 본이 오히려 실패했다, 왜냐 하면 산지 일손도 부족한데 그것을 전부 선별해서 포장을 해서 오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굉장히 높였지 않느냐, 오히려 가락시장에 산물로 올라오는 것이 더 낫겠다는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쓰레기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는 어렵지 않겠느 냐, 지난번에 마늘대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6개 도매시장인가요, 서울의 도매시장에 전 부 위의 대를 자르도록 해서 쓰레기를 많이 줄였습니다만 거기에도 상당히 출하자들의 반발 이 있었습니다. 쓰레기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는 어렵겠고 현재 시설도 스페이스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봐서도 결국 확대 발전쪽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식 경매에 대해서 수지식 방식이 아닌 완전한 전자경매방식의 대안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전자경매식은 명년쯤 52개 품목에 대해서는 다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매사들의 자질문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사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느냐, 또 일 부 장난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공영화방안은 없느냐, 아니면 재교육을 시켜서 공평하게 하도록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도 와서 경매사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사실 공영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 봤 는데 곽위원님, 우리 공사가 공영화를 하게 되고 봉급만 딱 주게 되면 인센티브도 없고, 또 우리 공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폐해가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매법인은 그래도 출하자들로부터 상품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사 람들에게 높은 값이라도 주려고 도매법인이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만일 경매사가 도매법인 에 속해 있지 않고 공사에 있으면 출하자로부터 또는 중도매인으로부터 양쪽에서 다 그러지 는 않겠지만 양심 나쁜 사람들이 취하게 되면 오히려 더 폐해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반론이 제기되고 해서 공영화문제는 썩 쉽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또는 출하자와 소매상, 소비자들의 상호견제 파워게임이 일 어남으로써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만 경매사들이 도매법인도 모르게 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 번에도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 곽위 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재교육 문제는 아주 좋은 말씀으로 받고 꼭 재교육을 시키도록 하 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창고가 절대 부족해서 재고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곽위원님, 이것도 공 간 절대 부족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곽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시대적으로는 콜드 체인 시스템이 산지에서부터 소매시장까지 다 되고 있는데 우리는 도매 시장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공간 속에서 단 얼마라도 늘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 결은 역시 공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시대에 부응하는 콜드 체인 시스템이 되지 않겠 는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선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 위원님께서는 시장 이전하려고 하는 생각에는 동감이시다, 문제는 후보지가 어디 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저나 또 서울시나 농림부에서 후보지 문제를 딱 마음 속에 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보지 중의 하나는 아까 이위원님 조심스럽게 말씀 주셨는데 이 앞에 문정동 다 알고 있는 후보지가 하나, 그런데 여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송파구청장께서 송파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또 두 쪽이 나 있다, 그리고 아까 곽위원님 질의 주셨습니다만 민원이 너무 많고 교통체증이 문제 가 되고 그리고 지대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면 아까 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입지가 없습니다, 여기 빼놓 고는. 밖으로 나가면 행정문제가 생겨서 구리시장화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해서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현재 농림부에서 생각은 서울시는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양위원님께서 도로문제 말씀하셨는데 농림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충분히 도로 문제 다 감안해서 적절한 후보지를 물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수도권지역으로 하면서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대충 그런 선에서 머물러 있지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정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이 앞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암물류센터 심의내용을 말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상 암물류센터라든가 마포시장 문제는 저희들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유통개선위원회가 있어서 지난번에 거기에서 한번 심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 울시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물류센터하고 경기장 할 인매장하고 마포시장 하고 3개가 있어서 우선 공급물량의 규모도 과잉되고, 또 3개가 같이 겸직을 하게 되면 3개가 다 부실해질 위험성이 있고, 지금 마포시장을 만일 없애게 되면 거 기에 지금 120개 정도의 상인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비용도 한 60억 정도 쓰고 그래서 민 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보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장의 경기 이후 수익성사업을 모색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경기장 매장도 없애기 어렵고, 그래서 물류센 터는 아직 추진이 안 됐으니까 현재 계획단계하고 집행 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을 유보하고 경매장 안에 있는 할인매장은 규모는 8,000평 가까이 되지만 실제 주차장 이런 것 빼고 나면 한 3,000평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3,000평인데 그것도 공산품이 대다수 들어가고 한 10%나 15% 지하에 백화점식으로 고 급 농수산물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그 경기장 할인매장 가지고는 부족하다, 따 라서 거기에는 고급품목이 들어가도록 하고 여기 마포시장은 재래시장으로 해서 중저가 품 목으로 해서 상호보완을 하도록 해서 두 개를 다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 들은 그렇게 자문을 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서울시에서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 이 됩니다. 지식형 시리즈는 거기 올렸습니다. 지금 9호까지 나왔고 10호 인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송차량 공간 해결방안이 없느냐,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저도 여기 와 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배송차량에 대한 개념을 제가 유통학 교수들한테서도 별로 읽어 본 경험이 없고 언론에서도 어디에서도 배송차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별로 못 봤 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온통 빠져버렸는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 마 이것이 새벽 4시에서 아침 출근시간 어디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벗어 나 있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사실 소매상들 내지 배송, 물건 떼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대단 히 문제가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장은 대단히 복잡한 것이다 그렇게 인정 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럽시장에 가보니까 오히려 활달합니다. 우리 시내보다도 더 화통하고 대놓고 바 로 뽑아가고, 그러니까 시장이 복잡한 데는 시장상인들이 3D업종으로 되어서 굉장히 어렵 고 유럽처럼 활달하게 터진 데는 사람들이 역동적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번에 해외조사를 하면서요. 그래서 배송차량 공간문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 저희 들이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장예외품목 관행을 바꾸면 상인들이 변화를 위기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신뢰 구축방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11개월 동안 삼자논의를 계속 해 와서 상당히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110개 품목이 이미 거래량으로 따져서는 4 내지 5%밖에 안 됩니 다만 이 3개 품목도 110개 외에 추가로 되는 것이니까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중도매인들 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도매인들이 원하는 것이고 다만, 도매법인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문제는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희들이 사후적인 관리감독, 혹시 탈법행위를 한 다든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든지 물량을 속인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감독을 강화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상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에서 포장재하고 쓰레기유발부담금 집행이 아주 저조한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 느냐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나온 것이고 지금 대만이라든가 그런 데 선례를 봐서 도매시장에서 포장을 잘해 온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해 온 사람들한테는 벌칙을 주는, 그럼으로써 유도를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포장재 지원금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도 잘해 온 데는 지금 장려금을 주고 못한 데는 검사를 해서 도장을 찍어서 값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과일 같은 것 이미 포장이 잘되고 있는 것 외의 채소 같은 것은 우선 생 산규모가 작고 농촌에 아직 그런 출하센터가 기계라든가 시설이 잘 안되어 있어 선별포장이 잘 안되고 농민들의 사고도 그렇고 해서 포장이 이제는 한계선상에 올라온 것 아니냐, 그러 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끄집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 예를 들면 산지 유통을 농협이라든가 생산자 조직이 과감하게 들어가서 품목별 조직을 해서 영세하지만 농 민들을 조직해서 거기에서 출하센터를 만들고 선별포장을 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잘 될 것인 데 지금 그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여기에서 포장장려금을 주는 것으로서는 어떤 한계선 상에 온 것이 작년 금년에 저조한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좀더 연구 분석해서 농림부하 고 협의를 해서 명년에는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늘리려고 하면 어떤 근본대책을 마련해 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과 예금이 많다, 고리자를 과거에는 추구했지만 앞으로는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도 이것 챙겼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치를 시켜놓고 있는 것은 농협, 수협, 축협인데 서울시에서처럼 다른 경 쟁을 시킴으로써 이익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플러스 알파로 안정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해 봤는데 지금 재미있는 것은 시장 안에 농·수·축협이 있는데 거기가 전부 출하하는 사람들 또는 상인들 자기들이 유치를 해서 유치한 실적들이 있어서 보니까 자기들 유치해서 노력한 것만큼 몫으로 해 달라 해서 그렇게 배분을 해 놓고 있더군 요. 다만, 안정성 여부는 아직은 농협계통이 안정성면에서 넘버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농협이 현재로서는 제일 안전축에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안전문제 는 크게 없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하면 농·수·축협도 저는 결코 5년 앞을 내다봤을 때 안심만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면밀히 주시를 하면서 오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중요한 변수로 감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직원들 종업원의 장기대여생활안정금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 을, 주택구입자금이나 다른 자금은 몰라도 생활안정자금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종업원 장기대여금 제도는 92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공사 예산으로 지원해 오다가 96 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92년도에 1회에 한해서 약 4억 8,400만원을 대출했고 현재 상환할 잔액이 3,500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92년 이 후부터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자금하고 임차자금에 한 해서만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자의 장기대여금 조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여금 채권확보 차원에서 대출을 할 때에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퇴직자가 발생할 때 본인 퇴직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미상환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서 지급 청구토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물류센터를 우리 공사가 직접 운영을 해 볼 수는 없겠느냐 그런 질의이신 것으로 제 가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농림부에서 건설하고 있는 농안법상 농수산물 물류센터 는 국고지원 조건에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은 제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산동 신축은 보류해야 한다, 장기계획하에서 추진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 단 오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거기에 돈이 청과시장의 비가림시설은 101억원인데 여기는 173억원이나 많아 서 양쪽 합하면 274억원인데 만일의 경우에 정부가 옮기기로 한다면 이것도 큰 질타의 문 제가 돼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다른 판단은 빠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 을 몇 개월 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수산시 장에는 이쪽의 주차건물동 3층이 있는데 1층이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구청에서는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임시매장 같은 것을 해 서 우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순영 위원님.

허신행 그 문제를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제일 심각한 데가 저쪽에 수산시장이 그렇습니다. 수산시장은 아주 콘크리트를 갖다 놓고 말뚝을 박아 놓고 있어서 계속 건의가 오고 있습니다.

허신행 제가 현장에도 몇 번 나가봤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건해에서는 이런 얘기 입니다. 자기들은 경매가 뒤에 된답니다. 그러니까 강동수산이 먼저 하게 되면 자기 주차장 을 다 차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물건을 싣고 올 자리도 없고 주차할 자리를 뺏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 렇다고 해서 강제로 내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뒤에 경매를 하기 때문에 확보 를 해 놓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허신행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더군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고치 느냐 하는 문제인데 참 대단히 이것은 안타깝습니다. 이쪽에는 좀 덜하지요. 좀 덜한데 수 산시장은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곽위원, 역시 이것은 스페이스를 늘려야 되고요. 또 지금 현실적·단기적으로는 상호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싹 없애라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삼자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채소시장이나 청과시장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삼자협의를 통해서, 지난번에 과일중도매인하고 채소중도매인들도 배상차량 스페이스 때문에 굉장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규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