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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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3, 제주도의회 행성사무감사 및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7일 간에 걸쳐서 우리 내무위원회소관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교육행정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개선을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엄숙한 자세로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을 하셔서 1999년도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소기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17조 8의 규정에 의하여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태혁 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태혁

김태혁교육감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정기회를 분기점으로 대망의 새 천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주교육이 순탄한 길을 걸으며 지속적인 성장과 착실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교육의 발전과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뜻을 표합니다. 저희들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력하고 나아가 업무추진의 개선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교육청 간부들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보 부교육감입니다. 김병수 교육국장입니다. 정동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장일홍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양행남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허경운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고문웅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김인관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신영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홍원봉 총무과장입니다. 김익수 기획재정과장입니다. 김석균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남식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표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노상준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오수신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양성언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강문언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오경호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및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올 해 저희 교육청 주요 업무 가운데서도 큰 특징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들은 21세기에 대비하여 학교문화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심신이 건강한 사람, 풍부한 인성을 지닌 사람, 유연한 사고능력을 가진 사람, 기발한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을 개발하면서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에 심혈을 쏟았고 교실 현대화를 위해 다종 다양한 첨단교육 기자재를 각급 학교에, 전체 교실에 골고루 보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의 실정에 알맞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열린교육을 완성하여 학교의 변화를 분명하게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틈 날 때마다 일선학교를 돌며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급된 현대화 기기가 제대로 활용되는지, 환경이 적합한지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미비점은 즉시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열린교육은 개화기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며 중등학교의 학업 성취 수준별 수업도 학교의 자율적 시행단계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나름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해서는 국가차원으로부터 교사 개인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차질 없이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올해 특기할 만한 사업들은 제주과학고등학교 개교,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인 무릉초·중학교 건물 신축, 교육과학 연구원과 과학고등학교 건물 신축, 청소년의 거리 조성, 전국 소년체전 개최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자구노력 지원사업비를 확보하고 기존에 확보했던 예산을 합쳐 1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의 전액 교육정보화 사업에 투자토록 한 것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향에서 교육청의 입장과 방침을 정함으로써 사실상 백지화한 점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 운영 면에 있어서는 올해에도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코자 최선을 다했으며 연초에 기구개편 및 기구 기관통합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것은 도내 언론이 국정감사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와 같이 제주도 교육계는 어느 지역보다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없고 모든 교직원이 깨끗한 자세로 학생교육에 정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제주교육의 큰 자랑이며 긍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실수나 착오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신속히 시행하고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20세기가 마감되고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가 시작됩니다. 세계 각국이 교육력 강화를 국가적 과업으로 추진하고 흐름에 앞서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힘을 통해 경제위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희들 역시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이 우리 나라의 교육발전을 선도한다는 신념아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힘을 합쳐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약진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허심탄회한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수고가 많으신 오충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위로와 격려를 표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교육감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위원장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교육감은 돌아가시고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돌아가십시오. 참고로 감사 순서 및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진행순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의결된 감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진행 요령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현황을 보고·청취한 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9년도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육감 퇴장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9일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강재보.

오충남위원장

전부 자리에 앉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나오셨어요?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소속이 어디입니까? 제주도 교육청 아닙니까?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 나와서 교육감선거에 관한 것을 거기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야 답변을 할 것이 아닙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도 증인선서의 대상이 되는 분입니다. 인사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인사권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 하는 것이지, 그러면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물어볼 수가 없다는 겁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의사국장님은 교육감 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박희수위원

인사발령을 누가 냅니까?

오충남위원장

그러면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청의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고 직속기관의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충남위원장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 보고했지만 직속기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31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마는,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지금 할까요?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 할까요? 그러면 오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요구하신 것은 점심시간에 전부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시간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히 정책적인 것에 한해서는 부교육감과 관련국장이 답변하고 그 외에는 과장 또는 직속기관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약15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면 더욱 효율적인 진행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교육국장, 우선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리내서 읽지 마시고, 소리내서 읽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쭉 보십시오.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우리에게 문명의 이기로 주어진 컴퓨터가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하고 또 미래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점도 있지만 금방 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런 상황에까지 이른 우리 학생들의 정서에 당혹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지경에까지 왔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진정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행정 당국으로서도 할 말을 잊게 합니다. 아무튼 그 내용들이 아이들의 정서속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교육의 한계를 뛰어 넘어서 이제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점에 초점을 모아서, 학교교육이 이제는 울을 벗어나서 사회와 가정과 또 국가가 공동책임을 지고 이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저는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날고 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별로 다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한 번이라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채팅을 하는데 지켜야 될 예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떻든,

박희수위원

컴퓨터 이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절교육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물론입니다. 학교에서는 정보부장으로 하여금 사이트에 올라오는 그 내용을 검색하도록 해서, 일단 학교에 출근하면 먼저 내용을,

박희수위원

지금 감사 시간입니다. 이런 교육을 하신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쨌든 학교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서로의 통신망을 이용할 때는 예절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것은 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일선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쳬계적으로 지침이나 사례를 얘기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공문을 통해서 일선 학교로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리고는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내린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 자체를 교육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이 사이트 때문에 난리가 나서 각 학교가 뒤집어 졌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 나온 표현이 어른들도 쓰기 힘든 표현입니다. 도저히 아이들이 쓴, 중학생들이 쓴 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 글이 아마 제가 보기에 공개가 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교육의 책임이 우리 교육청에 있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조차 파악을 못하는 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학생들 공부를 많이 시키면 뭐합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읽어도 낮 뜨거운 심한 표현들이, 이 사이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떻든 출처를 확인 해서 생활 담당지도 교사와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정보부장 선생님으로 하여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밝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사이트들에 대해서 폐쇄시킬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운영자가 개인입니다. 개인이고 운영자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소와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법적인 관계를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여기 보면 기명으로 해서 올라온 건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각 학교에 정말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셔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과가 98년도 99년에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메달 획득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제출해 주시고,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오기 위해서 전·출입 희망을 했던, 전출은 말고, 우리 도로 들어오기 위해서 전입 희망원을 냈던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내셨던 분들, 이름과 과목, 어느 시·도 인지 그 다음에 지난 9월입니까? 일방전입 들어온 때가?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박희수위원

들어오신 분들의 명단, 과목 현황을 자료를 빨리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박희수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99년도에 교외생활 지도 단속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는데 고등학교에 대한 합동 지도 횟수가 제주시 8건, 서귀포지구 12건, 동부지구 2건, 서부지구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중학교는 제주시 12건, 서귀포 동부 7건, 북제주군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제주시 지구가 인구도 압도적으로 많고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그런데 합동지도 횟수가 99년도에 제주시는 8회, 서귀포시 지역이 12회, 학교 수나 빈도수로 봐서는 제주시가 최소한 20회 이상은 되어야 균형이 많은데 적지 않습니까? 참가인원도 제주시는 단속에 나섰던 분들이 160명이고 서귀포는 192명으로 2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단속에 관한 생활지도의 방법이 전도를 4개 지구로 나눠서 제주시지구, 서귀포지구, 동·서부 지구로 나눠서 하는데 어떻든 유해업소가 많은 제주시지구가 다른데 보다 횟수가 적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이 미칠 그와 같은 시기가 앞으로 이 이후에 더 많아질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해 보다 금년이, 99년도 적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그것이 아니고 서귀포 지구는 12번씩 192명씩 참석했는데 제주시지구는 8번 나가서 연인원으로 동원된 인원도 160명밖에 안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제주시 지구에서 활동이 미진한 것으로,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자치적인 활동으로 해서 월 1회 단속일로 정해서 나가다 보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월 1회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학교당 월 1회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학교당 1회 하더라도, 합동지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8번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현재 3월달 부터 원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에 횟수가 많은 것은 중·고등학교가 통합되어서 운영입니다. 제주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해서 교외생활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리로 와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 자료가 엉티리라는 말입니까? 중학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허경운입니다. 서귀포는 통합운영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생활지도 협의회 운영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개의 권역을 나눠서 실시하고 운영계획은 그 지역내에 학교가 참여해서 스스로 지도 횟수나 지도 목표는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이유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합동단속을 중학교를 같이 했든 분리했든 간에 서귀포는 연 200명이 참여할 정도로 여러 번 갔다는 것이고 제주시는 등한시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제주시지역에 단속이 잘 됐다는 말씀입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 중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학중 생활계획에 의해서,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강화하겠다는 말로 이해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제주시 지역에서는 선생님들이 가급적 생활지도를 안 나가려고 합니다. 농촌지역 서귀포지역에서는 그래도 나가서 지도하고 그러는데 제주시는 안 나가려고 한답니다. 이유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첫 째, 업주하고의 관계가 불편하고, 교외생활지도 갔을 경우에 업주는 본척 만척 합니다. 저도 교사생활 할 적에 해 봐서 압니다. 두 번째는 교외생활지도비 액수가 관내 출장비로 지급하다 보니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단속하게 되면 일부 선생님들한테는 협박이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현재 단순하게 선생님들이 순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준법적인 사항입니다. 소위 공적인 공권력에 대응하는 샘이 되는데 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면 잔소리만 하고 조치를 안 내리니까 선생님들 단속하는 것이 형식적이에요. 선생님 오는가 보다, 만약에 검찰에서 단속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하겠는가, 그래서 물론 계획서에 관련 공문을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나중에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단속할 때는 준사법 경찰관의 기능을 회복하셔야지, 단속할 때 위협받고 업주가 싫어하고 선생님 단속에 대해서 대상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반발하고 하는데 시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자체가 제주시는 형식적으로 단속 가도 단속도 안 하고 밥 먹고 집에 가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생활지도라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합동으로 검찰, 경찰 그리고 도청이나 시청 행정기관과 합해서 합동 생활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실무담당 장학사가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로 어떤 유해업소에 다니는지 생활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캠페인 식으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합동단속, 자율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거기에 청소년에게 유해적인 요소를 제거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일선 선생님들은 광양의 어느 골목에 가면 어느 PC방이 있는데 어떤 청소년들이 모여 있더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말씀하시는 가운데 죄송합니다. 사실 제주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작고 이러다 보니까 업주로부터 협박전화도 오고 하지만 또 하나는 온정주의가 이런 것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99년도에 여러 가지 단속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자세히 나중에 봐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출 학생이 작년은 말할 필요도 없고 금년에 보면 학교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몇 개 학교가 작년에도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집중적으로 가출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고 이 보다는 훨씬 많은데 알려진 자료만 이것입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총계 벌써 금년에만 136명 가출된 거죠? 조치사항 중에 특별교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특별교육은 탐라교육원에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장기 결석을 한 학생, 그리고 퇴학을 당해서 다시 복학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탐라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사회봉사는 말 그대로 사회 봉사일 것이고 학교봉사는 반성문 쓰는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학교봉사는 반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육체적인 봉사활동을 하도록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모 고등학교가 엄청나게 가출학생이 많았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고, 금년 보니까 대부분 이상한 것이 여학교 학생들입니다. 1∼5위가 다 여학교입니다. 전체 가출 학생 중에 여학생이 몇 명이냐 하면 79명입니다. 남학생 57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을 아시겠죠? 어떻게 된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내막은 어떻든 개인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22명이나 많게 나와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식

오만식위원

원인분석을 안 해 보셨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가출의 원인은 교육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학교에서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정에서 부모의 무관심, 또는 교우관계 또는 사회 유해환경에 의한 유혹에 이끌려서 가출을 하는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얼핏 들으면 맞는 말씀 같은데 어느 것이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출학생이 금년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136명인데 여학생이 7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퇴학처분만 48명이고,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교육현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데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되어야 예방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가출학생에 대한 원인분석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학교에서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전체적인 분석은 우리가 생활지도를 담당하시는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학교에 대한 내용들은 학교마다 전부 분석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분과위원회에서 분석된 자료를 보여 주시고 현재 가출학생, 특히 여학생들 대부분 그 후에 돌아왔는지, 지금 현재도 가출해서 소식이 끊어진 상태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가출학생 136명 중에서 퇴학처분이 48명으로 되어 있고 특별교육을 받은 학생이 9명, 사회봉사가 11명, 학교봉사를 한 학생이 48명, 이렇게 학교봉사를 했다는 것은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퇴학처분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됐다는 말씀이군요?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퇴학처분이 48명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 대상에 대해서는 소재라든가 알 수가 없다는,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일단 퇴학처분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유관기관하고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하고라도 협조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 있는지, 근황이 어떤지 알아야, 혹시 학교에 복귀할 의사가 있는지, 학교가 퇴학처분만 시켜버리면 만사가 아니라,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다시 재복학을 원하면 항상 받아줘야 될 그런,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기다리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지 말고 행정기관하고 협조해서 가출했으면 퇴학처분으로 끝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연락이 되고 있는지, 학교에 복귀할 의사가 있는지, 그 외에도 특별교육, 사회교육, 봉사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도 과거의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관찰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확인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교육정보화과장님, 컴퓨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교육정보화과장 나오십시오.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입니다.

임기옥위원

지금 교원용 PC보급률이 3,775대 82.6% 되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보급을 하면서 혹시 인원수 대 보급률을 학교별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원보다 과다 보급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 교가 됩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인원보다 과다 보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예, 초등학교에는 담임선생님들이 교실에 가 있기 때문에 교실에 배치된 것을 업무용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교육용이나 행정용을 빼고 교원용만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교원수와 교육용PC 보급대수를 비교해서 보니까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담당관께서는 한 개교도 없다고 하지만 35개교에 62대가 과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참으로 어이없는 것이 제주시 지역에 보급비율이 한 개 이상 과다 보급된 학교가 15개교가 되고, 두 개 이상 과다 보급된 학교가 9개교, 세 개 3개교,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어떤 학교는 27대가 과다 보유되었습니다. 서초등학교는 교원이 42명인데 보급대수는 69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초등학교는 교원 19명인데 비해서 보급대수는 26대, 그렇게 해서 62대가 과다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부족한 곳을 보면 분교나 특수학교가 굉장한 홀대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특수학교 영송교 같은 경우는 교원이 40명인데 보급 대수는 1대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영지학교도 교원이 41명인데 보급대수는 2대밖에 없습니다. 특수교육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도 서러운데 컴퓨터보급까지 차별을 둬서 되겠습니까? 특히 분교 같은 경우에 교원이 네 명인데 보유대 수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분교는 정말로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3∼4대 정도면 충분한데, 보급률이 100% 이상 되어도 부족할 텐데, 성산수고는 교원이 40대인데 보급대 수는 11대밖에 없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인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나고, 없는데는 한없이 모자라고 많은 데는 과다하게 보급하고 보급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실무자 선에서 통계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마는, 종전에 보급된 펜티엄급 이하, 82.6%라는 것은 펜티엄급 컴퓨터를 얘기하는데 아직도 486컴퓨터를 업무용으로 쓰는 학교가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486보급 대수는 얼마 안됩니다. 한 두 대 정도이고 전부 펜티엄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특수학교는 보급률이 저조합니까? 교원이 40명인데 보급대수는 한 대 뿐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과장께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임기옥위원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보급된 것 같아요.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통계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있다가 확실한 자료를 내놓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제가 많이 학교를 일일이 인원과 보급대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낸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것은 아예 치지도 않았습니다. 아라중학교는 보급대수가 펜티엄급이 321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미수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려 35개 학교에 62대가 과다 보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영송학교에 영지학교에 보급대 수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착오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예를 들면 교직원수가 50명인 학교에 초등학교 말고, 직원수의 40% 에 해당되는 대수를 보급했습니다. 차질이 없는데,

만식

오만식위원

저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허위자료를 낸 것입니까?

오충남위원장

자료제출할 때 교육감 직인이 찍혀서 서면 답변이 나오는데 교육정보화과장께서는 확인을 안 합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정보화과장이면 어느 학교에 컴퓨터가 몇 개이고 486컴퓨터가 몇 개라는 것은 줄줄이 꿰고 있어야지,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임기옥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제가 확실히 체크를 안 했습니다. 딱 맞을 것으로 봤는데 그것만 짚으시니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임기옥위원

저도 혹시나 해서 몇 개 비교해 보니까, 일괄적으로 점검한 겁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입니까?

임기옥위원

과다대수가 너무 심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교육청의 정보화 현주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허위자료를 내가지고

임기옥위원

보급을 할 때는 학교의 보급대수를 확인하지 않고 보급을 합니까? 무조건 보급합니까? 여기에 보면 교육청에서 보급한 것도 있고 기증 받은 것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만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것은 왜 특수학교는 홀대를 하느냐는 겁니다. 특수학교에 교원이 40여명 근무하는데 한 대 두 대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도 자료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자료에 나와있는데,

만식

오만식위원

자료 확인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 부분을 확인하는 동안 다른 질문하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

중지했다가 하죠?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담당관이 여기에 오셔서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지학교 교원수 40명 교원용 펜티엄급 2대, 영송학교 교원수 40명 교원용 펜티엄급 겨우 한 대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오충남위원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틀려서,

임기옥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각 학교별 컴퓨터 보유대수 해서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감사 중지해서 맞춘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2∼3분만 여유를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정회하죠.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정확히 챙기고, 실무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관업무는 잘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실제 보급이 잘못됐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그 내용이 각급 학교에 전산망 연결할 때 네트워크 연결하는 서버용 컴퓨터가 한 대 더 있고 생활기록부 작성용 컴퓨터로 해서 보급된 것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 것은 교원용이 아니고 교육용이나 행정용으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행정용도 아니고 예를 들면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학급수가 많은 학교에는 정보 교육 정보화 보직교사 두고, 그 방에 다시 컴퓨터들이 3∼4대씩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되어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임기옥위원

한 두 개 정도는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영송학교 같은 경우에 교원이 40명인데 펜티엄 1대, 영지학교 2대는 정말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그 내용은 우선 교원용을, 교육용 컴퓨터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원용 컴퓨터가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임기옥위원

특수학교는 교육용이 안 들어갑니까? 다른 학교도 다 교육용이 들어가는데,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교육용 펜티엄이 7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영지학교도 교육용이 24대입니다.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또 한 학교에 4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대로 돼 있을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어디요? 영송에요?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거기에는 왜 교원 업무용이 하나도 없느냐 하면 업무용이 특수 장애학생하고 같이 가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임기옥위원

아닙니다. 지금 영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육용이 36대가 있습니다. 각 교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예.

임기옥위원

이것은 교육용이고 교원용은 두 대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학교도 교원용은 다 있지 않습니다. 교원용 따로 하고 행정용도 따로 분리되어 있고 말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급에 아무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보급할 때는 실제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과다한 곳에서 반납을 받으셔서 없는 데 분배를 하셔서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다음으로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학교 발전기금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석균입니다.

홍가윤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총 액수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 규칙까지 봐가면서 검토를 해 보려다가 규칙은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학교에서 발전기금을 받는데 한 학교에서 수억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심지어 어느 학교는 합계를 보니까 98년도 99년도에 보니까 2억6,345만3,000원 이 정도로 하고 어떤 학교는 기껏해야 몇 백만원 발전기금으로 받고 하는데 국민들이 교육세를 내고 그러는데 규칙을 제정해서 이 규칙에 맞게, 학교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학부모들로부터 꼭 발전기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금 낼 때마다 전부 교육세를 내고, 국민들이, 도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교육부가 움직이는데 이런 발전기금까지, 그 세금 외에 발전기금까지 학부모들한테 부담시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형 및 교직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자체가 운영주체가 학교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집행도 거기에서 해서 집행해서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교육 예산에서 기본적인 것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특성 나름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합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전기금을 완전히 합법화 시켜서 이렇게 받고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간의 갈등의 소지가 되고, 발전기금을 많이 내는 학교가 있고 적게 내는 경우도 있고 하면 학교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도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런 것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98년 9월달부터 일반기부금에서 발전기금으로 제도가 바뀐 후에 해당 학교별로 어떤 발전기금 조성하는 대상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있고 집행과정이나 모금과정이 아주 투명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 9월 이후에는 발전기금에 대한 항의를 받거나 불미스러운 일은 저희들이 아직,

홍가윤위원

그것은 받아놓고 학교에서 투명성 있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 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에 구입한 물건이나 쓴 내역을 보면 사실은 교육청에서 시설을 해 주어야 할 이러한 것까지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마는, 기증해 주는 사람들도 보면 자발적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어떤 점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조금 반강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각출해서 모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로부터 자주 그런 항의를 받습니다. 꼭 이런 것을 받아야 하겠느냐, 세금만 충실히 내면 됐지 왜 세금 외에 또 이런 것까지 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항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에게는 이중부담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잘못 썼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특히 고액기증자들도 많은데, 여기 첫 장에 나와있네요 1억7,500만원 어치나 한 사람이 기증을 했는지 열 명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7,000만원 어치 물품을 기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서교에 메켄토시 컴퓨터외 32종 해서 기증한 것인데,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이 내용은 초등학교에 컴퓨터를 기증해서 그것으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기증하고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시키면서 일정한 수수료만 받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기증해서 교육시키는 기간이 끝났습니까?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하나의 기부채납 형식 아닙니까?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기증은 된 것입니다. 학교도 필요하고 사업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지금은 계약기간 아닙니까? 계약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계약기간이 끝나야 그 컴퓨터를 놔두고 자기네는 물러난다는 내용이지, 지금부터 기증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학교 것이 아니지요.

박희수위원

계약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 해서 몇 백명 이상 채워주어야, 얼마동안 그 인원수를 채워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인지, 만약에 한 달에 10명밖에 안된다면,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자료 볼 때는 바로 밑에도 보니까 펜티엄 8종 기증 6,389만원 했는데 아마 이것도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니까 몇 백만원 어치 이상 그런 식으로 해서 고액을 기증한 사람 고액기증자들이 많은데 학교측에서 어떻 습니까? 교육청에서든 지역교육청이라도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교육청에 기여하는 분들에게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예.

홍가윤위원

지금까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일선에서 표창 상신해서 올라온 것은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학교측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패라도 드리고 하겠네요?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생활에도 바쁜데, 자기네 경제적으로 집안이 어려운데도 학교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전심전력 경제적으로 좀 보탬이 되도록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람을 학교마다 전부 보고를 하도록 해서 될 수 있으면 포상이라도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초등학교는 아람단이라든지 119소년단, 하면서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 종류가 몇 개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5∼6종이 됩니다.

홍가윤위원

거기에는 한국우주정보소년단 이런 것도 끼어있고, 굉장히 단체가 많은데 이런 단체들이 보통 학기말 방학이나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을 통해서 하계훈련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도내에도 가고 도외로도 가고 또는 외국에도 가는데 도내인 경우에 수련활동별로 몇 회 정도나 갑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도내인 경우는 단위단체별로 1년 동안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보이스카웃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학교 안에서 하는 뒤뜰야영이라는 활동을 교내에서 시키고 그 다음에 간부수련 활동을 시키는 활동이 있고,

홍가윤위원

자세한 것을 들으려면 시간이 없고 건 수만, 도내 자기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도내에서 두 세 번 정도 집회 활동을,

홍가윤위원

학교별로,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소규모 학교는 1∼2개 단체 정도, 또 큰 학교는 5∼6개의 단체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도내에 활동 나가는 것은 통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단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국내에 제주도 말고 육지부는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지요?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한 학교에서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홍가윤위원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외국에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홍가윤위원

99년도에는 외국에 몇 개 학교에서 몇 개 단체가 나갔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청소년단체가 외국에나간 것은 금년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지난 98년도에는?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청소년들이 나간 것은 98년도에도 없습니다.

홍가윤위원

도외에는 있고?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국토순례라든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단체들 방학동안 이용해서 수련활동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도외에, 특히 그 중에서도 더 나아가면 외국 같은 데 다니고 그러면 도외만 나가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만 가는 것 아닙니까? 단체에 가입이 되었더라도 지원하는 학생만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못 따라가는 학생은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못 가는 학생은 별문제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모들한테 졸라도 그런 용돈이 안나오고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학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 소외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 교육청에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는 사람은 부자고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서 뛰어 놀고 이렇게 한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못 가는 학생들에게 보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떻듯 학교에서도 단위 단체에 학생들이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은 단체가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순례라든가 도외로 못 가는 경우에는 그 단체별로 한 두 사람씩 갈 수 있도록 권유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3학년부터 가입이 되면 3, 4, 5, 6학년 해마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3학년 때 갔으면 일년 걸러서 다음 해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그 단체들이 수련활동을 갔다오면 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갔다온 결과 평가 같은 것은 해보시고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것은 반드시 학생들의 소감문을 쓴다든지 기행문을 써 본다든지,

홍가윤위원

학생들이 직접 자기 자신이 갔다 왔으니까 다 좋게 쓰겠지요. 아주 유익하다하는 이런 내용으로만 얘기를 하겠지요. 못 갔다오는 사람이 불만이 있고 갔다온 사람은 찬성하고 더 놀고 싶어서 더가고 싶어서 하겠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다음은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교육정보화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입니다.

박희수위원

금년도 2월달에 12개 학교에 48개 실물 화상기를 보급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실물화상기 화면이 디지털로 변환해서 컴퓨터화면으로 나타내는데 메모리용량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업계 고등학교 12개 학교에 공문을 내서 컴퓨터용량 확충하는데 14만원이 드는 것을 우선 학교자체에서 해결하면 금년도 예산에서 지원하겠다고 해결해 놓았습니다.

박희수위원

교체가 다 되었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예, 연수까지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10월 12일 경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납품한 업체를 다시 불러서,

박희수위원

2월달에 기기는 구입하고 10월 때까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저희들이 문제가 도출된 내용을 안 것은, 기기를 잘 다루는 선생님이 할 때는 되고, 여러 번 조작하는데 컴퓨터하고 실물화상기하고 연결해서 쓰다보니까 로터리 스위치 같은 것을 꺼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 미숙으로 인해서 안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문제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도 업체를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컴퓨터의 용량,

박희수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중간에 불렀다고 하는데 9월 21일 현재까지도 담당교사들이 제품 회사로부터 동제품 사용에 대한 교육 등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구체적인 사용법을 모르고 있으며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9월 21일까지 아는 선생님들은 해도 모르는 선생님들은 제품사용법 조차 교육을 받지 못해서, 2월달에 기계구입해서 보급했는데 교육 한 번 안 해 주고, 사전에 그런 기계 구입할 때는 컴퓨터 연결할 때 컴퓨터용량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당연히 기본적인 기초를 교육을 시켜야지, 교육도 안하고 기계 컴퓨터용량이 부족한지 안 한지 한번도 점검도 안하고 9월말 경 되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10월달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문제는 시인합니다. 방학 때 납품이 되었습니다. 학년말 방학 때 납품이 되어서 마침 인사이동으로 해서, 인수한 업무를 취급한 선생님들이 계속 그 업무를 맡아 주어야 하는데 실업고등학교에서 그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컴퓨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있는데, 학교에서 열심히 일은 해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현실에서 기피해서 담당자가 거의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던 표선이나 제주여상선생님들은 열심히 조작을 잘 하는데 일부학교에서는 몇 개월 동안 사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희수위원

사장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런 실태가 민원으로 제기되지 않았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민원으로 제기되어서 그때야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정보화관련해서 장비 보급한 것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그 내용은 납품을 해서 실제 문제가 있다는 것은 6월경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희수위원

6월에 파악했으면 그 동안 조치를 왜 안 했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납품업체가 와서 설명했을 때는 잘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니까 안되었습니다. 그게 다시 2∼3개월 지나서 확실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컴퓨터의 주기억용량이 부족해서,

박희수위원

민원인이라든가 교육정보화 김두경사무관이나 기획재정과 현상숙사무관이 확인한 사실 자체가 2월달에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21일까지 한번도 무선송출, 컴퓨터 및 프린터 직접연결 기능은 전혀 사용한 바가 없고 담당교사는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구체적인 사용법을 모르고 있고 이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부 교육을 한 것이 아니고 9월21일까지 2월달에 기계를 구입하고 한번도 교육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무선송출기라는 것이 아주 거창한 것으로 들리는데 TV작동할 때 TV 리모콘과 똑같은 것을 무선송출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만 답변하십시오. 리모콘이든 뭐든 간에 직접 컴퓨터하고 연결하여 사용해 보지도 않았고 그런 교육도 받지 않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예, 잘못을 시인하고 10월달에 늦게나마 원인분석을 파악하고 해결해 놓았습니다.

박희수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실물화상기 보급 해서 속기록 찾으면 쭉 나옵니다. 보급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활용 잘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고 사용하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쓸 수 있습니까? 아까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하셨는데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왜 이것을 기피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생님들 자체가 기피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보관 관리, 다른 선생님들에게 학교내에서도 기기활용 교육을 자주 합니다. 자체연수도 하는데 그것을 기기 하나 하나를 선생님 수업 중에라도 이상이 있으면, 담당자만 불러서 하니까 대개 선생님들이 업무를 안 맡으려고 기피하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방문할 때마다 담당선생님을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대안이 무엇입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대안은 컴퓨터기억용량만을,

박희수위원

그것은 교육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일선 선생님이 이것을 기피하고 계시다는데 기피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전교직원이 자체 연수 수시로 하고, 12개 학교에는 다시 한번 전 선생님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다음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련 담당과장님 어느 분입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입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남녕고에 체육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원래 남녕고에 체육학과 신설할 때 당초에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계속 사업으로,

박희수위원

영원히 체육학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이 현 실적이라든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박희수위원

당초계획은 어떻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유한은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7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남녕고가 금 3, 은 5, 동 13 해서 21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금년에는 금 1, 은 1, 동 2 해서 4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6분의 1로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지원이 덜 된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남녕고등학교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서의 역할을 다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지도 감독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희수위원

예산지원은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청 자체에서의 지원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했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 입니다마는, 98년 제주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3년 동안 98년 성과를 위해서 해당선수에게 집중 육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99년 2000년 대비 육성할 수 있는 선수들을 연계해서 육성하지 못한, 그와 같은 제도적인 지도 문제점을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과는 운영비나 인건비 일부를 기본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대표 선수로 확정되었을 때는 제주도체육회 훈련비를 대폭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98년 대비해서 상당히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훈련비가 금년에 작년 수준의 3분의 1 줄어듦으로 말미암아 집중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돈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것입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첫째 원인은 98년을 대비해서 집중 육성하다보니까 99년 2000년 대비한 연계 육성을 못한 점입니다.

박희수위원

체계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하여간 98년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소홀했습니다.

박희수위원

남녕고 체육학과가 다른 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일부 긍정적 것과 부정적 측면은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은 다른 학교나 학생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 하고, 그 외에 육상, 수영, 태권도, 유도 등 다른 학교에 일반화된 종목에 대해서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우수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 육성을 기피해서 선수 저변에 조금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지금 남녕고 체육학과 때문에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몇 개 종목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어떤 개선책입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 태권도, 육상이라든지 하는 경우에 여기에서 지도교사들이 가르치기 어려운 경보, 투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수영 같은 경우 어려운 다이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태권도 같은 경우에 여자 8체급, 남자11체급인 경우에 체급의 2분 1만 모집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다른 학교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들어온 학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그 전에 들어 온 학생들은 그대로 하고 신입생부터 그렇게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박희수위원

이 학생들이 새로 다른 학교에서 하기 힘든 종목이 올라 올 때까지는 기존에 이미 들어 와 있는 학생들은,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3D 종목은 남녕고등학교에서 100% 수용할 수밖에 없고 육상, 수영, 태권도, 유도 4종목에 대해서는 2분의 1로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4개 메달이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들이지 않고 일반 학교에서는 선수관리 잘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집중적으로 키우는 체육학과 성적이라고 보기에는 창피한 정도입니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체육회 비전2000과 연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선수육성을 안 한다든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과 관련해서 박희수위원도 지적했지만 남녕고등학교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체육학과를 빙자로 97년도 5억5,600만원, 98년도에 5억3,200만원, 99년도에 5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메달 딴 것은 97년도에 금 1, 은 3, 동 9, 해서 13개 메달을 하면 메달하나에 4,270만원씩 들어간 것입니다. 작년도 겨우 체면유지해서 금 3, 은 5, 동 13, 이것은 하나에 2,500만원씩 들어 갔습니다. 금년은 5억4,000만원 지원해서 금 1, 은 1, 동 2입니다. 메달 하나에 전국체전 기준해서 1억3,000만원씩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어서는 체육학급이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일선 학교 잘 하는 학교, 잘하는 학생, 잘하는 선수에게 조금만 장학금, 급식비 면제만 해도 이 정도 메달은 나옵니다. 문제가 있어도 이만 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무슨 협회 임원입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전에 배구협회였는데 사표 내고 없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남녕고등학교 이사장도 배구협회 회장이지요?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나중에, 회장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회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원해서 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하여튼,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급 문제는 신입생부터 요강이 어떻게 나갔는지 몰라도 앞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의 전 체육선생님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각기 제자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체육종목특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열심히 지도가 되어야지, 애쓰게 해봐야 여기에 빼앗기고 그 고등학교에서 받지 못하면 하나도 효용이 없습니다. 메달이 중요하지만 투자하면 그에 대한 값어치가 나와야 합니다.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오충남위원장

답변해야지요. 체육학급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십시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 체전을 앞두고 90년대 초부터 제주도민이나 체육계에서 제주도에만 체육학과가 없다면서 하자는 성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색을 하면서 98전국체전이라고 하는 제주도 역사상 초유의 행사를 치르면서 나름대로 내외적으로 갖춘 행사가 되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남녕고에 체육과 한 학급을 설치하고, 이것도 전국의 체육고등학교와 맥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지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 체육활동의 여건 변화에 의해서 수정 내지는 전면 개편 같은 것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전국체육대회의 단위 목적에 의한 메달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이 학생들이 그 나름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소질을 개발해서 그것을 자기의 삶과 연계시키면서 가치를 실현시키는 차원도 충분히 깔려있음을 저희들이 고려할 때,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 이런 것이 답습적으로 계속 지속해 나갈 때는 1∼2년 정도 평가를 하면서 발전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현재 3학급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3학급입니다.

오충남위원장

한 학년에 한 학급입니다. 축소 내지는 폐지, 그렇게 해서 전도적으로 각 종목이, 매달하나도 못 딴 종목에 예산투자해서 필요가 없습니다. 실속 있게 체육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학교 탈의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담당과가 어느 분입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임기옥위원

제주도에는 유치원 포함해서 292개교가 있는데 남녀공학 학교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유치원 빼고 초·중·고 중에서 남녀공학이 몇 개입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정확히 여기에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임기옥위원

남녀공학이 지금도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남녀공학이 중학교 28, 남학교만 6, 여학교만 7, 고등학교는 남녀공학 16, 남자 6, 여자 7 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남녀공학 중에서 탈의실을 갖고 있는 학교가 몇 개교가 됩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조사할 때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를구분 안하고,

임기옥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중에서 탈의실 보유학교가 몇 개입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지금 보유 학교수가 초등학교가 3, 중학교8,

임기옥위원

8개 학교입니까? 중학교 7개 학교 아닙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중학교에 8개,

임기옥위원

탈의실 수가 8개이고 보유학교수는 7개 학교아닙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탈의실 8, 보유학교 8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되었네요. 고등학교는 몇 개입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4입니다.

임기옥위원

말씀하신 대로 모두 15개 밖에 없는 것이지요?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예.

임기옥위원

남녀공학에서 아이들이 체육시간이라든지 무용시간에 옷을 갈아입을 때 어디 가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유치원 빼고 초·중·고 178개교 중에서 보유학교수가 14개 학교, 약 8% 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옷 갈아 입을려면 화장실이 북새통이 납니다. 화장실을 탈의실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들의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학교도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아이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탈의실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지금까지는 대개 시설을 기준령에 의해서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탈의실이 기준령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바뀌어서,

임기옥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1997년도에 바뀌어 졌습니다.

임기옥위원

1997년에 바뀌었으면 올해가 몇 해입니까? 2년 지났는데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기본시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다보니까 이런 데까지 미치지 못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 탈의실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생편의시설이라든지 교원대기실이라든지,

임기옥위원

교원편의시설도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전무한 상태는 아닙니다.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어떻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교원연구실, 휴게실 을 계속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타 기관에 비해서 학교에 편의시설이 열악한 편 아닙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예, 열악한 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시설에 투자하다 보니까,

임기옥위원

내년에 탈의실 확보계획은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일단 내년까지만 하면 초등학교 15학급 이하까지는 열린 교실화 되고 중·고등학교의 수준별 교실이 거의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탈의실이라든지 양호실이라든지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학생복지시설, 교원복지시설 쪽으로 방향을 틀 생각으로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획은 안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아직 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임기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최근 2∼3년간 예산확보가 요원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2000년까지 초·중·고등학교에 기본 시설을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80∼90%는 끝난다고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복지시설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불편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보면 학교에 탈의실이 없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요자 욕구에 충족하는 교육이 열린교육의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일선학교학생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7년까지는 시설설비기준령에 맞추어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어떤 시설은 택도 없이 부족하고,

임기옥위원

이 탈의실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문조사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없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벌써 법개정이 97년에 이루어 졌으면 2년 사이에라도 아이들이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수요자의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는 신경을 써서 개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고충신고 상담전화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중등고육과장 허경운입니다.

임기옥위원

학생고충신고 상담전화가 개설된게 언제 입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금년 2월 달에 했습니다.

임기옥위원

상담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12건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 학생들이 고충이 없어서 이렇게 전화한 실적이 저조한 것이냐, 아니면 홍보부족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일선학교에 1588- 7179를 활용을 하도록 각 교실에 홍보물을 부착했고,

임기옥위원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예. 1만5,000매를 제작해서 학교에 보급했습니다.

임기옥위원

학생들이 진정으로 고충을 자유스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있어야지 이런 정도, 2월달 개설되어서 10여 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3건, 중학교 9, 고등학교 1건은 굉장히 있으나마나 한 전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는 한 달에 한건 정도 되나마나한 실적 아니겠습니까? 이왕 이런 좋은 상담전화를 개설했으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교문에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 부분을 부탁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

물어볼 사항이 많은데 교육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른 사항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하고,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11월 12일에 무너지는 학교 이대로 좋은가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정운영교수가 사회를 보고 학생, 교사, 학부모, 각계에서 나와서 100분간 토론했는데 보셨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직접 시청은 못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녹화도 못 봤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못 보았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런 프로를 안 보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전국적으로 열린교육에 대해서, 교실이 붕괴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적나라하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만일 저 프로그램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는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른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본 일이 있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교단의 공황을 가져오고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이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렇습니까? 비슷한 토론들이 많습니디마는, 그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가 이구동성으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마는, 일단 국가 교육 정책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행정당국의 이른바 밀어붙이기식 행정도 문제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주도 교육청의 일선 고급간부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실은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도 굉장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제주도에서 직접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주도교육청의 이에 따른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국장께서 생각하시는 무너지는 교육, 붕괴하는 교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우선 여러 가지 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교육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최근에 우리 교원정책과 관련해서 정년 단축으로 인해 한꺼번에 무더기 교원들의 정년 내지는 명예퇴임을 가져왔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으로 어떤 보도를 통해서 학교의 교육에 대한 일들이 한꺼번에 매도되는, 부정적인 면에서 많은 우리선생님들이, 교육이, 매도를 당해 왔다는 그런 측면도 부채질했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교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빚었고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학습권이 중요하듯이, 수요자중심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처럼 교육을 할 교육권도 존중되어야 하는데 그게 일시에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음으로 해서 교실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질서가 없는,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해도 그 말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원인이 그렇게 나왔는데 진단이 되겠습니까? 교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미 논쟁이 시중에서는 일반 화 되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교육계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해서, 수요자라는 경제학적인 논리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요자중심 교육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과 도덕과 문화와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식 교육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가치관들이 한꺼번에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엉뚱하게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물론 교원의 정년 단축으로 인한 사기저하라든가 체벌금지라든가, 교사의 교수권에 대해서 제한이 있었지만 그것이 주된 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 교권이라는 것이 우리 전통과 관습에 비추어서 인정되어 왔는데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하면서 그것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럼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교육국장으로써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진단이 되고 처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 부연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진국에서 도입한 그와 같은 교육, 그것을 바로 우리 교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상당히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체벌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전통의 가치에서는 교편이라고 해서 서당식 교육에서 우리들은 교편을 들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전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교육에서 부모로서의 역할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교육력을 잃고,

만식

오만식위원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히 하십시오. 웅변하지 말고,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체벌을 금지토록 함으로 해서 교실 내의 붕괴현상이 빠르게 오지 않았느냐는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에 대한 제재를 못하게 하는 대신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만약 학생이 가출하면 가출한 학생의 부모를 검찰청에서 불러서 조서를 받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함으로 해서, 선진국에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주변에 은사님도 많고 저희 집안도 교육자가 많습니디마는, 선생님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사랑의 매뿐만 아니라 교육이 라는 것이 일정 정도 사회의 반영입니다마는,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성사회보다는 빨리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붕괴나 이런 것도 나왔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 모델을 가져오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교육방식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들은 오랫동안 거치면서 검증을 받는 것이지 않느냐, 교육이라는 것이 10∼20년 사이의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년대계이고 교육의 방식조차도 이른바 얘기하는 사회와의 집약체이고 사회를 향한 행위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했어야 한다, 알다시피 입시제도는 몰라도 학교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 이런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체시키는 열린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열린교육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열린교육의 우리와 맞지 않는 부분을 무리하게 도입시켜 적용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열린교육을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긍정 부정이 아니고 학교가 붕괴되는데 이와 같은 논리적 배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린교육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떻든 열린교육을 우리 교육 현장에 도입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가져왔다 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열린교육은 열린교육 나름대로 학생들을 평생교육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스스로 자기를 개척해나가는 그런 학습하는 방법을 일깨우는 교육의 하나 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자와 그리고 뒷받침을 해 주는 학부모관계가 서로 교육관이, 교육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일들이 허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식

오만식위원

도대체 지금 토론하는 것입니까?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소위 열린교육이 급속도로 빨리 진행됨으로 해서 학교붕괴에 대한 의견이 있다, 없다, 교육국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강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교육부에서 시킨다고 전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즉 뭐냐하면 열린교육이라는 자체는 활발한 교육자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나라의 자기책임의식을 공고히 하는 문화의식 질서의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린교육을 해서 성공한 나라는,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자기책임을 강조하고 솔직하게 대하고 하는 것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인데 불행히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물질풍족이 이루어진 이후에 나온 세대이기 때문에 책임들이 없지 않습니까?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일관된 지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역, 학교의 특성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내용상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열린교육을 경전처럼 외워서 획일화 되어서, 화분에다가 넝쿨 올리고, 교실 뜯어고치고 책상 배치하고, 이런 것만이 열린교육처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승 제자의 존경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계약관계로 전락시키는 속에서 그렇게 되니까 안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개선해나가면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열린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과 더불어 앞으로 계속 이어 져야 할 학습방법입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 해서 열린교육이 형태가 교실을 다변적인 구조로 개선하고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입장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준별이든 다 좋은 얘기 입니다마는,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남녀공학에 탈의실 하나 제대로 못 지으면서 엉뚱한 돈 들여서,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교육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히틀러식 군중 동원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쪽으로 밀어 부칩니다. 7차 교육과정이 틀렸으면 고쳐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경전입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21세기에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라면, 제주도의 교육청 교육국장이라면 비록 중앙방침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소신이 있어야 하고 건의도 해야 하고, 앞으로 지방자치 더불어 교육자체가 점차 강화될 텐데 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교육의 길은 이것이다, 연구하고 방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계속 7차 교육과정이다, 수준별 교육이다 앵무새식 발언이라면 제주도 교육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교육과정이 과거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었는데 현재는 도 교육청 수준, 그리고 학교의 수준까지, 지역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는, 오만식위원님의 바라는 그와 같은 특성화의 교육과정에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기획관리국에서는 예산교섭 많이 해서 예산을 따오되 교육국에서는 교육부에서 지시하는 지침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주도에 맞지 않다, 이것은 적용을 못시키겠다, 공문서나 하나 내려오면 180개 학교가 전부 매달리게 하지 말고, 이것은 적용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보고를 해야 교육부에서도 전반적으로 시행되어서 잘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제주도 당신들은 국제자유도시 추진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 보시오, 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서울하고 교육환경이 같습니까? 절대 같이 않습니다. 제주도하고 서울, 농촌과 도시, 고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가 교육적 특성을 가져야 하는데 완전히 예비군 훈련에 총동원되는 식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여기서 저하고 국장님하고 질의·답변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도 나서서 TV토론도 주도해 보시고, 일선의 얘기 들어서, 일선에 가면 열린교육 다 코웃음 칩니다. 물론 간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마지못해 따라가는 수준입니다. 교육에 전망이 없다고 스스로 자조합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해서 깊은 통찰력으로 21세기 제주를 건설할 수 있는 교육목표들을 갖추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열린교육과 관계되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열린교육의 장·단점을 딱 꼬집어서 요약하시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열린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육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임기옥위원

아주 이상적인 교육이다라고 하면 장점은 몇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종래에 우리가 해 왔던 교육과정은 다수의 학생들 전부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쳐 왔지만 열린교육이 개념은 학생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 그리고 성장의 과정 또는 교육의 경험과 내용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학생 수준에 맞는, 또는 속도에 맞는, 또는 지적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준별, 단계형 그리고 심화보충형의 교육과정을 투입함으로 해서 학생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임기옥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적성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장점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단점으로는요?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단점으로는 현재 정착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은 학교의 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바라보는 사회나 학부모의 교육관, 평가관, 학습관이 이루어 졌을 때 그 목표가 달성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아직 그 목표관에 이르지 못한데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열린교육이 우리 제주도에 최로로 도입된 지 몇 년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96년부터,

임기옥위원

96년입니까? 그때 처음으로 적용됐습니까? 한 3년 시행된 셈입니까? 더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1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열린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를 선생님들이 하시던데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교육정책적으로 제주도 전체에 하도록 된 것은 95년에 5월 30일 교육개혁을 시작한 이후부터 그 다음해부터 시작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횟수로는 5년 정도 되는군요? 이렇게 5년 정도 했는데, 제주도 교육청의 교육목표가 열린교육, 발전하는 교육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정착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아까 이야기 중에 정착이 안됐다고 했는데 지금,

임기옥위원

제주도교육청의 캐치프레이즈가 열린교육, 발전하는 학교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간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임기옥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학교의 학생 수를 줄이는 일입니다. 과다한 학생 수를 줄였을 때 제대로 열린교육이 되겠다,

임기옥위원

지금 현재의 학생 수를 가지고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개인의 지적수준과 단계별수준, 심화된 수준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가장 필요한 인원수를 줄이는 데는 5년 동안 하나도 노력을 안하고, 멀쩡한 교실 복도 뜯어고치는 데만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실질적으로 열린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이고 최우선입니다. 지금 도시에 있는 학교의 모습하고 열린교육 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을 보십시오. 획일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열린교육의 목표는 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그 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나아가서는 그 어린이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열린교육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린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40여명의 학급 인원수를 가지고는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점은 전혀 구현이 안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시설은 넓히면서 해마다 학생 수 감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99년도에 43명에서 내년 2000년도에는 고등학교의 경우 40명으로 감축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것은 자연감소에 의한 것이지,

임기옥위원

의도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초등학교 취학수는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자연 감소에 의한 학생수가 감소한 것이지, 교실 지은 적이 있습니까? 뭐 한 적이 있습니까?

임기옥위원

지금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린교육을 하려면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수행평가제도를 하려면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수행평가와 제대로 된 열린교육이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 5년 정도 열린교육을 시행해 보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문제점이 뭔가, 정말 진정한 수요자 욕구가 무엇인가, 현장의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무엇인가,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가장 정확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설문지 돌릴 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학교의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를 못한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됐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교육청에서 진정하게 열린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열린교육을 하는 것이 제대 로 가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짚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저도 외국에 가서 살아보고 아이들을 외국학교 보내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열린교육, 세계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미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저희 아이들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모든 것 다 갖추어 놓은 곳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겉모습에 치중합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저만치 뒤쳐져 있으면서 말입니다. 열린교육 생활지도는 미국에서 더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교실 바꾸는 것만이 열린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일 납니다. 우리 제주도, 우리 나라의 교단 선진화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 수준별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나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 엉뚱한데 많은 돈을 쏟아 붓느냐 말입니다. 열린교육을 바로 보고 바로 체크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제가 작년에, 금년에는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열린교육 학습을 시작해서 교육받았던 어린이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진학하면서 초등학교 4, 5, 6학년 때와 성적을 대비해보니까 수학은 평균 12∼15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나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마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변의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초등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암기할 과목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구법을 외어야 구구단을 외어야 곱셈, 나눗셈을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무슨 체벌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는 외우지 않으면 잣대로 손바닥을 때리니까 매맞기 싫어서라도 외웠는데 지금 안 합니다. 자연적으로 한 반에 학습의 격차가 엄청 불어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 아이들이 당해 학년에서 외우고 암기하고 습득해야 될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학년이 올라가면 버거워서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 세계에서 수학경시대회 하면 일등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력이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선생님들이 아예 성적을 낼 일이 있으면 똑같이 점수를 올려버립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셨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쨌든 열린교육을 하면서도 학력에 무관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학년에 제 실력은 꼭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기초 학력이 없이는 그 다음 단계의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학습은 이루어 져야 하고 다음에 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선수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본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제 학년에 제 실력을 갖추도록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수학이나 과제물이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우리가 풀기에도 어려운 문제를 3학년이 들고 옵니다. 집에서 아버지도 한가하고, 특히 어머니가 하는데, 형편이 좋으면 가정 교사도 들이고 하는데, 그것을 손봐주는 어린이인 경우에는 진짜 제대로 학습이 되겠죠. 뭐라고 합니까? 선진국에서처럼 학교 안 보내고 자가에서 하는 식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주 성적이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도 못사는 사람들이 많고 부부가 다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자녀들은 학교에서도 억지로 주입시켜야 될 교육이 있는데 그것도 떨어지고 집에 와서도 숙제를 못 봐주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에서 상당히 격차가 납니다. 그런 게 2∼3년 쌓이면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열린교육이라는 과정이 오히려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평등화된 개발들이 아니라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우수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생활에 바쁘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민으로 떨어지는 천민교육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떻든 열린교육에서 평가관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서열식 성적 위주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 열린교육에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니고 있는 특기, 적성 그리고 그 학생의 개성을 살리면서 자기 특기를 발휘해 나가는 과정에서 심어지는 장인정신과 같은 것을 조장함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에 살아나갈 창의성이 제대로 개발되어지는 측면에서 우리의 학생들이 열린교육 학습의 성과를 이루어 나가는 방향에서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저도 잘은 모르지만 교육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부모입니다. 직접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교사라든가 아니면 제 또래가 다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육학도 공부했습니다.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교육국장으로 1999년도에 재직했었는데 당시에 이런 열린교육을 추진해서 역사의 어떠한 심판을 받겠는가, 교육이 정말 우리 사회를 일으켜 세우는 동량들을 키우고 있는가, 깡통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는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정책적으로는 과거에 학교에 실시했던 월말고사나 1학기에 몇 번씩 시험을 친다든지 하는 것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 교육 과학연구원에서 실시했던, 9월 초순이 되면 전도 학생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평가를 실시했었고 또 중앙에서는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실시했던 전국의 학력을 알아보는 평가까지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학교장은 자기가 맡고 있는 학교의 학생 수준이 어느 정도에 올라와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담임은 담임 나름대로 평가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은 저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 나름대로도 우리 도의 학생은 타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저도 기획회의나 이런 때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성적에 대한 평가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또는 담임이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들의 학력 관리는 맡아서 학력에 제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수준별 이동수업, 미국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국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학년 아이지만 그 아이의 수학 실력이 4학년 실력이라면 그 아이를 4학년 아이들하고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사회 과목이 학년은 2학년이지만 레벨이 1학년정도 이면 학년 레벨을 낮춰서 1학년에 가서 그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열린교육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과연 우리 학교에서, 제주도에서 그 정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이행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영어과목일 때 1학년 아이지만 미국에서 살다와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 똑같은 수준에 ABC반에 그냥 놓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의, 한국의 현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열린교육을 부르짖는 것은 부질 없습니다. 과연 정말 수준별 이동식 수업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과목 수도 줄여야 되고 정말 조직적으로 연구해야 제대로 열린교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각 과목마다 선생님이 1주일마다 레코드 카드를 각 가정에 보냅니다. 1주일 동안 아이가 이런 이런 것을 했고 아이의 문제점은 뭐라고, 그래서 학부모가 코멘트해서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에 대한 성적관리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알고 해야 될 텐데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허물고 그러는 돈을 각 학교에 오케스트라 악기 다 구입해주어서 아이들 정서를 순화시키면 이렇게 유해환경이 많지만 아이들문제 안 일어납니다. 그런 곳에 투입하자는 말입니다. 아니면 서클활동을 활성화 시켜서 활동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아이들은 잘못될 확률이 통계학적으로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곳에 투입해서 아이들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지, 왜 쓸데없이 학교환경을 고치는데 쓸데없는 돈을 씁니까? 5년 됐으니까 열린교육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개선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다가오는 2000년에도 밀어붙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특히 제주도 교육청에서 고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교육부에서 시킨다고 그냥 따라하게 되면 교육부가 나중에 제주도 우리의 2세들을 책임져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교육의 문제는 공동 과제이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충남위원장

시간이 오래 걸려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5분 이내의 시간을 활용하면서 질의하시고 답변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분위기를 바꿔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입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허경운입니다.

홍가윤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26회에 4,700여명이 이용했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저녁 때 가서 보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별로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조성을 해놨는데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느냐는 의문점이 생겼는데 어째서 이용을 안 합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이용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부 학교에 사물놀이패가 있습니다. 대개 토요일 오후에 사용하고, 역시 각 학교에 율동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기 무대가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서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는 교통상의 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서 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집중으로 5월달 청소년의 달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5월 청소년의 달에 아까 말했던 율동부와 사물놀이를 비롯해서 사진전시회 또 학생들 발표회,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만 하니까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서 연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교육청에서 연구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니까 좋습니다마는, 제가 제주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신산공원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예.

홍가윤위원

거기는 저녁 때 가서 보면 나이든 사람들도 산책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중·고등학생들이 남녀학생 구별 없이 모여있던데, 거기서 모여서 심지어 율동도 하고 라디오 틀어놓고 카세트를 틀어놓고 율동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곳에서는 놀면서 청소년들의 거리로 만들어 놓은 곳은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신산공원 못 가 보셨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신산공원하고 청소년의 거리가 조성된 곳은 우선 교통상의 어렵지 않은가 생각되고 저희들이 청소년거리를 거기에 만든 것은 학생문화원과 연관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이 많이 거기에 모여서 그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앞으로는 청소년의 거리도 이왕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거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모이고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신산공원이나 그 이외에도 좋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라면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들이 모이는 곳에는 잘 가고, 모이라고 그러면 청소년의 거리쪽에는 잘 안 갑니다. 사람 습성이 그렇습니다.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예, 멍석깔면 판이 깨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학생들이 모이고 싶어하는 곳에, 청소년의 거리도 한 군데만 아니고 서 너 곳을 만들어도 괜찮으니까 물색해서,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아주 고마우신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지난번에 청소년의 거리에 축대가 무너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청소년의 거리에 축대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축대를 쌓은 돌이 몇 덩어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완했습니다. 제주문화원 측에서 하도록 해서 시설이 보완되었습니다.

홍가윤위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니 이 문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 나오셨으니까 공보감사담당관님께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입니다.

홍가윤위원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교육공무원들도 압류 당한 사람이 꽤 많은 모양입니다.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봉급 압류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않고 기획재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각 학교도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를 감사를 하시면서 재정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보셨던데 금전적으로 부당 지출이 됐다든지 하면, 여기에 보니까 대개 조치결과가 주의 시정 촉구 이런 식으로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조치해도 괜찮습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감사 결과는 행정상 조치뿐만 아니라 재정상 조치도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환수하는 그런 조치입니다만, 98년의 경우에 834만3,000원을 재정상 조치를 취했고 99년도의 경우에는 2,387만9,000원을 환수토록 조치했습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준 것을 보니까 조치결과가 어떤 데는 주의 어떤 데는 시정 이런 식으로 나오고 대부분의 금전사고인 경우에는 회수를 받는다든지 반환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전혀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회수한 건도 몇 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똑같은 금전사고인데 어떤 것은 회수가 되었고 어떤 것은 주의만 주었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사안의 경중을 따져봐서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를 병행해서 취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경미한 경우에는 주의나 개선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환수만 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뽑아보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이 다 경고 및 주의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금액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금전사고인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회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공무원들에게 잘못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됐으면 당연히 회수가 되어야지요. 회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금전사고에 의해서 회수한 돈은 어디로 갑니까? 학교에서 회수를 합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회수를 합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지역교육청에서 감사한 것은 지역 교육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리고 사립학교의 학원에서는 학원에 반환조치를 시키고?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홍가윤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예, 기획재정과장 김익수입니다.

홍가윤위원

압류 건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98명에 755건, 금액으로는 169억6,400만원입니다.

홍가윤위원

이것은 주채무자하고 보증채무자바로 구별이 됩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건수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주채무자는 325건입니다. 보층채무는 299건, 나머지가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주채무가 거의 절반이 되는데 이것은 압류 들어온 건수만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압류 들어오지 않은 건수가 굉장히 많다면 많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보통 한 분이 봉급 압류를 받게 되면 계속 연이어 4∼5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압류 건에 대해서 저도 감사자료를 보다가 이것을 봤습니다. 교육청에서 압류한 금액, 그러니까 봉급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떼어서 교육청에 나둬야 되는데도 몽땅 주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건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압류한 것만 아니고 이 분들이 나중에 채권자들로부터 어떠한 추징명령을 받는다든지 전보명령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나누어줍니까? 아니면 법원에 공탁합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저희들은 일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제3 채무자로서의 책임문제는, 즉 채권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 나눠주는데 실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법원공탁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개인당 1년에 한번입니다.

홍가윤위원

1년 동안에 불어나는 이자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그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당초에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현재까지 저희들은 세외로 관리하면서 교특회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것은 잘못이죠. 채권자들이 가져가야 될 돈인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세입으로 잡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3∼4개월에 한번 공탁을 한다든지 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버려야지, 그렇지 않고 교육청에 놔두면 이자 발생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수입으로 해 버리고, 그 대신 채권자들은 이자는 불어나는데, 불어나는데 대한 이자는 받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총괄 교특회계 세외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개인별 공탁 채권압류를 관리해서, 통장을 개인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외 통장 하나로만 전체 압류금액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시정 조치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가능하면 그런 압류된 건에 대해서도 이왕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기 때문에, 직접 배당을 안 하니까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법원에 공탁을 해버리도록, 그러면 돈을 받아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소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추징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돈을 받아가 버리니까 이자에 대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대로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에서의 어려움이 공탁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채외이자를 감당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공탁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채무자가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른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옛날에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실 이 공탁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런 비용은 거기에 공탁하는 금액에서 공제를 해서 그 비용을 쓰고 나머지만 공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부담합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채무자한테 갈 돈에서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만큼 자기한테 돌아오는 돈은 작기 마련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송달료뿐입니다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그런데 그게 세외로 생기는 이자보다는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홍가윤위원

그 점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획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시간초과입니다.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마치고,

오충남위원장

15분 더 쓰십시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지금 학교 소유 과수원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넓은 과수원에서 수입되는 액수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여기에 드는 생산비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생산비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얼마가 들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산비하고 수입액하고 하면 생산비가 더 들어갑니까? 수확량이 많습니까? 수지계산을 했을 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생산비와 수입액과의 차이 인데,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생산비산출을 지금까지 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생산비라고 하면 거기에 인건비와 또는 농약대 비료대가 다 들어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별도로 사람을 쓰지 않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관리비까지, 인건비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면밀하게 비교를 못해 보았습니다.

홍가윤위원

농사를 하는 것도 수지결산을 해서 이익이 되어야 농사도 짓고 하는데 그런 계산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이런 과수원이 있으면 학교에서 교직원이 가서 일을 한다든지 해서 인건비는 계산을 안 하더라도 들어가는 농약대금이나 종자대금, 비료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산을 해 놓고, 정 적자가 나서 교육청 예산이 낭비된다고 하면 과수원을 폐쇄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손해 되는데도 계속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그런데 학교별 과수원이 처음 할 때 자활 학교를 육성하는 측면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근간에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것은 거의 폐원시키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학교를 봤습니다마는, 그런 농약대라든지 비료대만을 생산비로 한다고 하면 그 학교에서 그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만 지금 과수원이 남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폐원상태로,

홍가윤위원

여기에 보고된 것을 보면 여기에는 ㎡로 나왔습니다마는, 과수원의 평수가 한 5만여평, 4만5,000평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실제 수입액은 이쪽에 들어가는 것 빼고 순수입인지 모르겠지만, 7,3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4만5,000평의 과수원을 해서 7,300만원이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것은 수지계산을 해서 폐원시킬 것은 과감하게 폐원시켜서 다른 방향으로 쓰시고 또 폐원 안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수원은 그대로 존치시킨다든지 하더라도 폐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폐원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폐원 후에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꽃을 재배한다든지, 학생들이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을 보니까 500∼600평 짜리도 있고 200∼300평 짜리도 있고 한데, 특히 제가 바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3,000평 이상 과수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지금 2002년 우리 제주도에서 월드컵경기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조 경기장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경기를 치르려면 보조경기장이 5∼6개 이상 필요한데 보조경기장도 없고 하니까 이런 과수원을 폐원해서 보조경기장 만들면 아마 중앙에서 보조도 나올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를 꺼냈던 폐교된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폐교해서 내버릴 것이 아니고 폐교한 학교에 보조 잔디 축구장을 만들어서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주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이용방법이 아닌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과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소규모과수원은 수익성을 고려해서 폐원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조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문제는 실은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사후에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11개 학교를 지역주민들이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무상임대 된 학교가 실은 관리가 잘 안되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방치되는 상태,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민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관리를 요구해도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설립유례가 지방학교는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시설을 해서 거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홍가윤위원

폐교학교 중에 건물이 낡아서 비가 세든지 해서 쓰지 못하는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보수를 합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낡은 건물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비가 세면 빌려주지도 못할텐데,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지금 빌려서 쓰는 곳은 그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비가 세는 것보다도 유리가 깨진 것은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폐교 부지라든지 과수원부지, 학교에서 쓰지 못하는 곳은 오히려 운동장을 넓게 해서 지역에 빌려주는 것도 좋지만 운동장을 넓게 해서 잔디구장을 만들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제주도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얘기가 아닌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운동장에 대해서는 학생들 캠핑장소, 야영장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잔디밭을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야영장으로 그 지역에 갑니다. 그렇지만 그냥 맨땅이면 야영장으로 안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입니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99년도 금년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된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교육감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중에서,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지금 30명입니다.

오충남위원장

30명을 보니까 우리 부교육감님도 운영위원이시네요? 관리국장, 인사담당, 감사담당, 시·군의 관리과장, 장학담당, 법무담당, 전부 요직에 있는 분이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이 교육감선거를 안 하게 되니까 다행스럽니다마는, 30명중에 운영위원장은 몇 명입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위원장은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한 사람뿐 입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예.

오충남위원장

한 사람뿐이면 영향력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현직교육감을 보필하는 참모로서, 또는 교육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로서, 제가 이름은 거명치 않겠습니다마는,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장직을 사퇴권고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 학교 운영위원회의 고유 권한 입니다마는, 교육청이 공정한 교육감 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직 교육감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을 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학교운영위원장 사퇴 권고를 할의 향은 없습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운영위원장 선거가 운영위원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의 공식적으로 권고를 한다는 것은 운영위원들의 권위와 권리를 어쩌면 억압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라는 측면을 떠나서 지도 측면에서 공정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투명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관리한다면 딱 사퇴하고, 다른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고, 그래야 현직 교육감으로서 떳떳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사퇴 권고는 아니고 행정적지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예.

오충남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석균입니다.

박희수위원

학교운영지원과에서 각종 학교운영위원회 인사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주로 어떤 분들하고 했습니까?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여러 차례가 아니고 딱 한 번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여기 세 번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만 세 번인데,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1월초에 구조조정 되면서 없어지거나 새로 생긴 과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가 1월초에 탄생하였습니다. 제가 과장을 맡게 되었고 저희 과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관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성에 따른 여러 가지들을 탁상에서 기획을 하고 구성된 후에 일선 운영위원이나 위원장들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한 번이 아니고 99년 3월 31일, 99년 4월 16일, 또 있습니다.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또 있습니다. 5월달에 한번 있는 것은 민간이 아니고 초·중·고 교감회의가 본청에서 있었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학교운영위원회 관계된 여러 가지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선학교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 교감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준 적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한번입니까? 두 번 입니까? 세 번입니까?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또 한번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코미디 하시는 것입니까? 감사장입니다.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세 번인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눕니까?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하면서 긍정적인 면들이 어떤 것이 있고 부정적인 면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의견을 교환해 보았고 두번째는, 일선 학교 교감선생님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청에 있는 운영위원회담당하는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답변하시기가 조금 곤란한 면도 있지요? 선거하고 관련됐다는 것이 아니고 좀 불편한 것도 있지요?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사실대로 쓰세요. 뻔히 다 보이는데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다음,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원봉입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총무과장 이하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총무과장이나 인사계장, 학교지원과장, 기획재정과 경리계장, 감사계장, 제주시교육청 관리과장, 공통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박희수위원

공통사항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대충 짐작도 안되십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박희수위원

혹시 학교 동창회 나가면 다 만나는 분들 아닙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예, 세화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박희수위원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면 좋은 것입니다. 학교가 발전을 해서,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골고루 좋은 자리에 앉으셨다면 좋은 얘기인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특정한 학교 출신들이 앉았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오해를 하는 측면에서 보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청에는 계장 이상이 세화고 출신이 많습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박희수위원

대충 몇 % 입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7∼8명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7명이면 몇 % 입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사무관급 이상이 45명쯤 되니까 일곱 명이면 7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사무관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저희 조직은 워낙 범위가 좁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1∼2년에 한 번씩 보직이 바뀝니다. 어느 일정한 자리에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통상 2년 정도의 주기로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인사담당 사무관이 다른데 갈 수 있고 더구나 4급인 경우는 경리담당하는 사무관이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4급인 경우는 본청 내에 5명입니다. 기술직을 빼면 4명인데, 4명중에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세화고 출신의 2명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갈곳이 네 군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증거를 들이대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과 양식에 맡겨야 할 일인데, 어쨌든 밖에서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관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예,

박희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균형적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교육국장님, 나오십시오. 교육국장께서는 이 자리가 아무렇게 대답해도 되는 자리인 줄 아시는 모양인데 거짓말하면 법대로 처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물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야지, 학생들에게 인터넷 예절교육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느냐, 공문서상으로 내린적 있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입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평소에 어떤 기재를,

박희수위원

도교육청에서 인터넷예절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제가 직접 지시를 한 바는 없고,

박희수위원

밑에서는 학교에 시달한 적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기재를 다루거나 할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기계를,

박희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기재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음란싸이트라든지 아까와 같은 싸이트 때문에 청소년들의 정신문화가 상당히 황폐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단은 못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99년 1월 20일자 시행공문에 관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박희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친 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내려온 것이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까? 학생들에게 이것에 의해서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일선 교육청으로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 CD-ROM 보급이라고 하는 공문이 와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일선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당연히 이용을 해야 하고 교육에 활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문이 일선 학교에 갔을 때는 당연히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유해한 프로그램은 당연히 차단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오늘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박희수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명부, 음성정보 전문위원회 위원 명부, 비음성 전문위원회 위원 명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중 위원회관련조항,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면 안 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답변을 해야지, 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교육을 했다고 하면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이런 공문은 나간 것으로 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철저히 그와 같은 부분은 단속하고 잘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단속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인터넷과 관련된, 채팅의 예절이라든지 학생들이 최소한 알아야 할 것들, 중학생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학생들이 아주 노골적인 성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지 대학생들의 인터넷 싸이트에 들어 가보십시오. 아이들의 이해력이 부족해서, 누군가가 본다, 이게 나갔을 때 사회적 파문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자각을 하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안 하니까 애들이 자기들 끼리만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 안 한 것까지 했다고 엉뚱한 공문 가져오시면, 위증한 것으로 상대방도 불쾌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의 답변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국장님 계십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의사국장 강병준입니다.

박희수위원

교육감 선거가 며칠 남았습니까?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습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구체적인 일정은 안나왔습니다.

박희수위원

언제쯤 일정을 잡도록 나왔습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임기만료전 30일 내지 10일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언제 잡을 계획입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이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50일 남아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는가,

박희수위원

선거와 관련해서 의사국의 역할은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의사국의 역할은 선거에 관한 진행과정입니다. 선거 사무 처리입니다. 단지 그것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불법선거 감시라든지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그것은 사법기관에서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도 없고 누구든지 자기 또는 불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부정선거를 할 수 없고 단지, 의사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후보자들의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사진이나 이력서, 경력, 약 20분간 소견발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만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저희들에게 고발사건에 대한 조사권 이라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달에 교육부에서 그런 법의 맹점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개정을 하려고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수렴도 했는데 지금 아마 국회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에 의해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지 않는가,

박희수위원

의사국은 단순히 선거 사무, 일정을 잡아주고 등록업무라든지,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예, 개·투표장소 도와주고, 소견 발표 장소 마련해 주고,

박희수위원

혹시 제주도 선관위에서 이쪽 일을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교육부에서 그러한 법의 맹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개정을 하려고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을 수렴했던 것인데 국회에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선거일정 잡는 것은 결제는 누가 합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저희들 의사국에서 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의사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지사 결제 받는 것입니까? 의사국장 전결입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교육자치법 또는 교육위원회 선거 및 교육감선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선거에 대한 사무는 의사국에서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사국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라는 얘기도 없고,

박희수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통상 모든 선거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집행기관의 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데,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일반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선거 만큼은, 교육위원회 선거 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불법선거를 하더라도 의사국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고발이 들어오면, 확실한 고발자가 확실한 물증을 잡고 사법기관에 통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통보자적 역할은?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공명선거를 하자는 계몽이라든가,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공명선거를 하자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학교장 또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언론기관에 서한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이 되면 등록자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되면 선거법에 위배되니 하지 마십시오 해서 서한문을 발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혹시 의사국에서 소극적, 미온적, 수동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는지 모르겠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십시오.

박희수위원

그러면 의사국에서 현재 벌써 선거가 상당히 불법타락으로 가고 있다, 또는 그렇게 갈 우려가 높다, 이것은 특정후보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나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사국에서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라는 공명선거에 대한 서한을 보낼 의지는 없습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위원님들한테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첩보들이 많이 들어 올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추측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고를 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개연성, 추측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규정을 봐야 하겠지만, 교육위원회의사국 또는 교육위원회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선거관리규정에 의사국이 관리한다고 포괄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세부 사항들을 교육위원회 관련 조례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전혀 손질을 안하는 것은, 선거관리를 어디까지 책임지는 것인지, 공정선거관리는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한 예로 작년도에 교육위원회 선출을, 그전까지는 도의회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에 의해서 선출했습니다. 그때와 똑 같습니다. 그때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교육자치법에 나와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교육자치법이 있고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선출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으면 얼마든지 고발하고 조사하고 할텐데,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면 할 텐데, 저희들이 전혀 권한이 없고 단순히 의사국에서는 선거 사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희수위원

제가 답답한 것이 그렇습니다. 의사국에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미온적으로 들립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교육감선거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현실로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소리가 높은 것이고, 전혀 움직임이 없다면 누가 걱정할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 때문에 교육계획 자체가 두 조각 세 조각 날 가능성이 높다, 후보자 따라서 줄서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정하시는 분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 드리니까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밖에 나가는 한다는 얘기가 도 의원 그것들 증거도 없이 그런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도 기가 차서 이름까지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이름을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가 양심의 손을 얹고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당사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니 세상이 기가 막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서로 반성하고 그런 점이 있다면 선거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구나 하고 반성하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물론 선거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법도 있을 수 있고 타락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바로 잡아 나가려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니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제가 정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벌써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사국에서 할 수 있는, 지금 관권 선거는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각 후보들이 다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노골적인 얘기입니다, 각 후보들이 연줄로 해서 그것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손으로 막지 못한 다고 하더라도 금권선거는 막자는 것입니다. 시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3억설, 5억설,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누가 쓰겠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써서 당선된다면 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누가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투자해서 교육감 시켜 준다면 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유권자들 돈으로 매수해서 일인당 500만원 잡으면 100명이면 5억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가 제 추측입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육계에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될 정말 나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치꾼들이야 썩을 대로 썩어서 그렇게 해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육계 만큼은 정말 소신과 실력과 정책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되고 당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사국에서, 이렇게 가장 염려되는 금권선거를 차단할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장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그런 운동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선거의 속성상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부터 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 시장선거, 지사선거, 모든 선거는 루머가 퍼지고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고 전부 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에게도 들리고, 그렇지만 교육계만은 믿어주십시오. 믿어 주시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수위원

저는 의사국장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만에 하나 후보 나오신 분들, 거론되는 분 외에 또 엉뚱한 분이 나와서 혹시 이것으로 되지 않겠느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세 분 중에도 나쁜 마음먹으면 그런 개연성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후보자도 나도 돈으로 해 보자 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의사국 외에 다른 데서 할 기구가 없습니다. 의사국에서 공명선거캠페인을 할 의향이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공명선거캠페인을 하려면 무슨 얘기가 나와야지, 아직 후보자 등록도 안하고,

박희수위원

앞으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속은 교육위원회 소속이지만, 그때 되면 자연발생적으로 사회 단체 등에서 그런 것이 스스로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했을 때는 벌써 사시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저희에게 주어진,

박희수위원

의사국에서 공명선거를 하자는데 사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아니, 범주내에서만 업무를 추진하고 그 외에 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자연발생적으로 사회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 등 사회단체에서 공명선거캠페인을 벌이지 않겠느냐, 도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은 벌일 수 없지 않습니까?

박희수위원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사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부분은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가면서 공명선거하자, 그런 분위기도 없는데 그것을 박위원님 말씀 대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을 해서 박위원님께서 여기에 서시면 그런 말씀을 못 드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푸른 학생의 집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입니다.

박희수위원

인터넷통신을 통해서 올라 온 것을 보면 서귀포문화원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빌리러 갔는데 폭언을 일삼고 두드려 패려고 하고, 공부하러 간 학생들에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접수를 해서 알아본 결과, 학교에서 청소년에게 금지된 책이 몇 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서관에서 자율적으로 이것만큼은 대출을 금지해야 하는 서적이 있는데 그 책을 빌려 달라고 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책이라서 대출은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좀, 거기에서 언쟁이 있었고,

박희수위원

며칠 날 입니까?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글 쓴 시각이 9월 7일이었습니다. 제목이 푸른 학생의 집에 대해서 이것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학생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두 건이라서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친구를 대신해서 빌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빌리러 온 학생이 아니라, 친구가 이미 책을 빌려가서 대출을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대출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빌려달라고 떼를 써서 도서관 직원은 이 학생에 대해서 이러이러함으로 해서 못 빌려주겠다고 해서 약간의 일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희수위원

두 건이 똑 같은 내용이 아니고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하나는 청소년에게는 대출을 제한하는 도서였고,

박희수위원

하나는 다른 친구의 것을 빌리려다가 한 것이고,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예.

박희수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원한테 문제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해야지, 공부하러 간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면 학생들이 기분 나빠서 공부할 맛이 나겠습니까? 공부하러 갔다가 열 받아서 그냥 가지 않겠습니까?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이것은 도서대출과정이었습니다.

박희수위원

도서대출 받으려고 도서관에 갔던 것 아닙니까? 어쨌든 9월 7일, 9월 9일, 이틀 사이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도 그런 문제 당한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입학했을 때는 친절한 것 같더니 이제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짜증을 내는가 하면 무뚝뚝하게 대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순진한 학생입니다.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그 후에 직원들한테 타이르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통신망에 실어서 앞으로 잘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직원도 사람인데 가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씩 올라오면 각별히 신경 써서 학생들에게 친절하도록, 학생들 요즘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민하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잘 시켜 주십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명심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잠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두 세 시간 하려고 했는데 괜히 열린교육 얘기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주전산기 교체해서 시험가동 끝났습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발주중에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연초에도 발주중이던데 지금도 발주중입니까? 사회가 Y2K로 사회가 난리인데,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지금 계약이 되어서 12월20일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12월 20일까지 설치하면 시험가동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험 가동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작년에도 이 문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서에 빠뜨려서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몇 번을 당부했습니까? 이 문제는 최소 한 9월까지 완료해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쓰면 되지만 한 달간 시험 운영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다시 시설하고 점검하려고 하면 6개월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2월 20일까지 Y2K 주전산기 교체 안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정말 대단한 배짱입니다. 퇴임해 버리면 상관없지만, 엉뚱하게 현직에 근무하는 교육국장님 월급이 우리 집사람 통장에 들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난리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도 도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과장이라도 와서 이만저만 해서 못했다고 해야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기에는 담당부서에서 교육부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게 이유가 됩니까? 지금 인증을 다 마친, Y2K에 대해서 대비가 다 되었다고 인증필까지 받은 것도, 지금 행여 사고가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는 판인데 아직까지도 주전산기 교체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 행망 자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금년 여름에 CIH바이러스 침입해서, 제주시청 주전산기에침투해서 부동산 행망이 모두 다운 되어서 망가진 것을 모릅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이제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점검하는데 한달이 걸리는데 12월 22일 설치가 완료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시설이 빨리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 얘기로는 충분하다고 해서,

만식

오만식위원

담담자의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담당자는 어디에 있는 분입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전산실 직원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전산실 직원이 주전산기의 구조라든가 이른바 언어, 코드, 소스 다 압니까?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어떻든 기술적인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직원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아득합니다. 교육정보화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십시오. 말씀하실 것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현재 주전산기는 12월 13일에 교체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험가동이 완료된 것을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답답합니다. 기기라는 것은 완전히 그것이 이상이 없다고 체크가 되어도 여기서 설치해서 데이터 깔아놓고 주변기기 여러 가지 장치를 연결하게 되면 오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릅니다. 과장께서는 컴퓨터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같은 노트북이라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깔아 다른 소프트웨어를 깔게 되면 갑자기 작동이 안되고 다운되고 애러가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시스템 전체를 그냥 갈아서 연결시킬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데이터베이스는 어디 있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일부는 교체할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끼리 충돌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그 문제를 여러번 저희들이 숙의를 한 끝에 현재 도입되는 시스템의 모든 프로그램을 시험가동을 거쳐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18일까지,

만식

오만식위원

인증 업체가 어디입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계약한 업체가 다우기술이라는 업체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인증은 어디서 합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ISO9001 인증을 거친 제품으로,

만식

오만식위원

ISO9001 인증이 아니고 Y2K인증, 이상 없다는 인증을 어디서 합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것도 다,

만식

오만식위원

미국 같은 데는,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새로 나온 기계는 Y2K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새로운 기기가 와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결합했을 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일부 데이터만 연결해서 쓰고 먼저 기기와 직접 연결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여기서 행망을 가동시키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변환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그 과정에서 오작동이 안 된다는 결론이 있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그 과정에서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어떻게 장담합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그런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에서 Y2K인증기관에 인증을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만식

오만식위원

인증한 기관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게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할 발언입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인증이 어디서 되는지도 모르고 이상이 없다고 발언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청은 끝난 지가 9월달입니다. 행자부에서 관할해서 전부 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어디 계시를 받았길래 12월 18일에 기계를 설치하면 끝이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 컴퓨터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지금 주변에 보십시오. 변환 안된 곳이 있는가,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쓰고,

만식

오만식위원

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과장께서 기계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주전산기를 알 수 있습니까? 하드와 기본적인 내용, 소트트웨어 문제 있을지 없을지 구조를 다 압니까? 교육청에서 수리할 수 있는 직원 있습니까? PC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실질적으로 깊은 지식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자문을 얻고,

만식

오만식위원

어디서 자문을 얻었습니까? 제주도에는 주전산기를 다룰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예, 없습니다. 타도에 설치된 충북, 경기, 부산 거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만약에 주전산기를 설치해서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류가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된다, 지금 현재 있는 행망이 타이콤 쓰는데 12월 31일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그 전까지 안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식

오만식위원

각오나 과장의 판단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한심합니다. 지금 소소한 PC까지 검사하고 하는데,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PC들은 전부 점검을 해 놓았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압니다. PC을 지금까지 점검을 안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은 징계시켜야지요. 정작 중요한 주전산기를 설치 안 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상 없이 되었다고 해야만 데이타를 그쪽으로 입력을 시켜 쓸 것 아닙니까? 시간이 그렇게 충분합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도의 정보 센터, 주전산기 취급하는 과가 있습니다. 자문을 얻은 결과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식

오만식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작년에도 본예산도 안 올리고 추경예산 올라와서 이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예, 문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이와 같이 늦어졌습니다마는,

만식

오만식위원

다른 것은 사전 집행하는 예산이 있으면서 왜 그것은 사전집행을 못합니까?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변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에 Y2K문제 해결 안 되어서 지금도 타이콤 완착해서 쓰고 있고, 12월 18일 되어서 새로운 주전산기 들어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없다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10% 20% 있느냐가 아니라 몇 만분의 일이라도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 Y2K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분명히 교육감에게 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도록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하여 튼 나중에 문제가 정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저는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저희들이 한 두 차례 말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예, 그 말씀이 옳습니다. 작년에 금년 당초예산할 때 부터 그 염려를 해 주셨는데,

만식

오만식위원

실은 일간지에서 알게 되면 당장 난리 날 사건입니다. 소규모 개인PC들도 다 대비가 끝났는데 교육청Y2K대비가 가장 중요한 주전산기를 안 해서 90% 미달되는 것은 내용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두 어 시간 해야 되는 것인데, 99년도 에수의계약이 너무 많습니다. 물품구매는 3,000만원이상, 공사는 1억원 이상인데, 31억7,500만원 정도를 수의계약 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26조 1항 4호 가목,나목, 다목, 다 적용을 했는데 일일이 따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법에 대한 해석 나름이기 때문에, 26조 1항 4호가 대단히 애매합니다. 한 번만 읽어 드릴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4호 가목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한다 이겁니다. 나목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한다 다목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한 공사 건수들을 보면 과학교육원 오수정화조 시설하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가면 도저히 불편해서 공사가 안됩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동일 현장이기 때문에 자재관리가 어렵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자재관리가 이 항목에 나왔습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항목에는 안 나왔지만 동일현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자의적인 면이 있겠죠? 법적으로 봐서는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을 확장 해석한 것 아닙니까? 다음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노형교, 남광교, 화북교 등등해서 교실증축 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26조 1항 4호 나목은 어떤 경우냐 하면 방파제처럼 파도가 치면 약한 부분이 유실되어서 파손이 되거나 혹은 로켓처럼 정교한 부품들이 모여서 된 기기인 경우에 어느 제품에 하자가 생길 경우라든지 혹은 자동차를 생산함에 있어서 타이어나 부품에 하자가 생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얘기인데 여기는 단순히 교실 있는 것 중에서 3층에 다섯 개 층을 짓는다고 해서 하자구분이 불명확합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앙교 교실수리공사가 있는데 중앙교는 꽤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 회사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회사가 아니면 책임부담 확정이 곤란합니까? 이와 같이 해서 금년만 몇 건입니까? 금년만 해도, 거의 15∼16건에 대해서 31억7,500만원 정도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교육청 공사는 업체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두 번째는 뭐냐하면 1차 공사에 이어서 2차 공사라든가, 시행령 26조, 이런 식으로 정해서 수의계약을 주어 버리니까 일반적으로 제주도가 계약할 수 있는 공사물량은 적은데, 너무나 어려운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받고 안 받고 문제를 떠나서, 이런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 업자들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도 수의계약 건을 주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광양초등학교에 교실 2∼3개를 더 지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떳떳이 계약을 경쟁입찰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가격도 다운되고, 공사에 대한 책임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은 투명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1차 공사가 아닌 경우에 는 전체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면서요?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이것은 문제입니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의혹이 될만한 것이 추호도 없도록 경쟁입찰을 확대시키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위원

각종 위원회관리는 교원지원과 담당입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각종 위원회 관계는 총무과입니다.

임기옥위원

담당이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원봉입니다.

임기옥위원

교육청에는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24개가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전체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169명이죠? 거기에 여성 위원이 몇 명입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글쎄,

임기옥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여성위원이 몇 명입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위원수나 위원회의 구성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기옥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성 이름을 가지고 파악해 보면 딱 세 명입니다. 169명중에서 여성위원이 세 명인데, 제주도 교육청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2002년까지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비율이 몇 %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30%를 차지해야 됩니다.

임기옥위원

30%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교육청 관내에 여성비율을 보면 유치원 교사는 250명으로 100%가 여성이고, 초등학교 60.02% 중등이 46.37% 고등 19.88%이고 일반직은 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여성이 한 명도 끼어있지 않고 각종위원회 169명중에 3명이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남자들의 천국입니까? 교육청 산하 모든 조직은?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그 이유는 위원회 구성을 대부분 본 청에 있는 간부급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간부급 여성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임기옥위원

왜 본청에 간부급이 한 명도 없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도 여성이 39.6%인데 전부 6급이하에 있고 4∼5급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업무능력을 비교했을때 여성이 능력이 그렇게 없는 겁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의 경우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성비율이 46.9% 남성이 53%이고 아까 앞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초등과 중등교원도 여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직급별로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여성이 사회활동이 시작된 것이 80년대 이후입니다. 70년대 이전에는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면 488명 근 500명 가까이 되는 직원 중에 79년도 이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여성이 13명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초등교원이나 중등교원도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부급 공무원에 여성이 많지 않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그것만이 이유가 됩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그것이 가장 큽니다.

임기옥위원

초·중등을 통해서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교감, 교장직에 근무하는 이 여성의 비율도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제주도 교육청이 최하위에 속합니다. 우리 나라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일반직 여자공무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이 입사한 남자는 벌써 4∼5급이 되었는데 자기는 지금도 6급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제도가 있으면 시험을 봐서 얼마든지 진급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근무평정을 통해서 진급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네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연히 남녀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일반직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임기옥위원

일반직에서도 그렇고 일선학교에서 여자선생님들이 근무평정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교원인 경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직인 경우는 그런 현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예, 아마도 지금 비율로 봐서는 7급부터는 여성이 많은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여성간부들로 채워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옥위원

그렇게 오래, 20년씩이나 걸립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저도 사무관에서 15년만에 서기관 되었습니다.

임기옥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각종위원회에 여성발전기본법이 모든 부서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 부분 최하위입니다. 제주도내 각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서는 아시겠습니까? 내년까지 몇 % 올려놓으시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해 보십시오.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각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 특별히 강조를 해서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교체되는 위원회에 한해서는 반드시 여성으로 교체하도록 특별하게 해서 내년에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했는지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이라든지 일반직 승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급에 여성이 25명 포진해 있습니다. 왜 하나도 사무관을 승진 안 시켜줍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26명중에 70년대 발령 받은 분이 13명이고, 그 13명의 후배인 남자가 사무관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 사무관이 약 30명되는데,

임기옥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성이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을 할당하셔야 합니다. 승진에서 남성하고 똑같이 경쟁해서는 뒤지기 때문에 여성을 무조건 할당을 하셔야 됩니다.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직에 여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권한이 없는데 여성이 진출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진급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차별하지 않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지금 엄청나게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을 점검해 보면, 내년부터 뉴밀레니엄 시대에는 절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충고 고맙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기획관리국장님,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홍가윤위원

오만식위원님께서 시설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사무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설계용역 관계를 보니까 설계용역이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전부 합해서 54건이 발주가 됐던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편중시키지 말도록 이렇게 지적을 하고 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또 편중되어서 54건에서 한 사람이 한 8건 정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일곱 건 하는 사람도 있고, 한 건 하는 사람이 15명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건의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제3자가 보기에 이것도 전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제3자가 보기에 공평하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제주도 교육청만큼은 공정하다는, 형평성에 맞게 일을 한다는 평이 나오도록 조심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건수들이 들쑥날쑥 합니다. 8건, 7건, 6건, 5건해서 여러 번 수의계약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보면 좀 의아스러울 겁니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홍위원님 말씀에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은 지난번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개 학교를 발주를 하면서 우리 청에 한번도 안 했던 사람 네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건이 나왔는데 그래도 작년도 했던 곳에 한 건은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주었는데 한 건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몇 건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몇 건을 하는 중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소액 건입니다. 1,000만원 미만 짜리, 실은 설계를 보니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인력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가 계산도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숫자만 다를 뿐이지 계산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인력입니다. 한 건은 안 하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권유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몇 백만원 짜리는 했던 사람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꼭 그런 경우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여러 번 자료를 보면서, 다른 건설면이나 용역면에서 여러 가지를 보다가 숫자 관계를 보니까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렇게 편중되어서 수의계약한 것들이 줄어들고 해서 본청에서도 애쓰셨다는 결과를 저도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시설물들 점검을 합니까? 교육청자체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점검해서 교육청에 보고합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학교에서도 하고 저희도 합니다.

홍가윤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정기적으로 두 번, 비정기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점검할 때 철봉이나 축구대나 이런 것을 전부 점검합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교구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건축물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부적인 작은 시설물들은 학교당국에서 점검합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예.

홍가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고가 나면 사고책임은 누가 집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사고가 나면 사고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총체적으로는 교장선생님이, 장이 관리책임이기 때문에 있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겠느냐,

홍가윤위원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 건물 말고, 다른 시설물에 의해서 사고 난 건수들이 있습니까? 부상이나 사고에 의해서, 지난번에는 수영장에서 사고 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망 사고나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지난번에 제주농고에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가윤위원

저도 그것이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입니다. 우선 시설사고는 조심하고 조심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계속 경찰에서 조사중이고 검찰지휘까지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학생과 가해학교, 피해학생간에 피해학생 학부모께서 일체 거기에 대해서 접촉이나 합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피해학생 부모님이 둘 이라면서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여기에 생모하고 의붓아버지가 살고 있고 서울에는 생부하고 의붓어머니가 계시는 입장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피해자 부모와는 해결이 절대 안 될텐데,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서로 생부와 생모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그 책임소재를,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아까도 기획관리국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 교구시설에 대한 학교장이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수시 장학지도라든지 학교방문 시에 안전지도 점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조하고 또 학교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고로 골대를 교체하면서 뒤에 구석에 철사로 동여매었던 부분들을 생활 축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끌어다 세우고, 그러면 또 학교해서 다시 채워주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완전히 폐기시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홍가윤위원

지금 각급 학교에 급식시설들이 전부 되어있는데 그 급식사고가 나더라도 학교장 책임입니까? 급식관계도 같은 맥락입니다. 학교시설물에 대한 사고가 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장도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떠맡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재량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장으로서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도 관리의 손길이 못 미치는 구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선에서 관리하는데 독려만 할뿐만 아니라 그런 사고 났을 때는 거들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없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인하초등학교교장선생님 제주농고교장선생님하고 두어 번 부교육감실에서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원만하게 처리하고 적절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지금 현재 경찰에서 검찰지휘 받으면서 조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고문변호사를 만나서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내일 중으로 한번 더 만나볼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학교장한테만 미루어서 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 3월달에 제주농고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갔다오셨죠?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입니다.

박희수위원

물론 감사하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부 신경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똑 같은 일입니다. 과거에 제주중학교에서 핸드볼 골대에 매달렸다가, 다른 사람이 다친것이 아니고 매달렸던 학생이 크게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나갈 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안 갔다 온 학교는 몰라도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갔다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감사실에서 뭘 보고 오셨느냐, 감사 나가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안전문제 아닙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감사 나갈 때는 행정직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과에 있는 기술진도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이 하는 일들이 주로 학교시설물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이번 제주농고 사고인 경우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이 몇 번 주의를 주었고 사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초등학생이어서 그런 데까지 주의가 미치지 못해서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 난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초등학교의 주의가 아니고, 학생이 골대 옆으로 지나갈지, 교실 옆으로 지나갈지, 걸어가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운동장으로 아이들이 걸어가는 것은 당연하지 걸어간 것을 잘못 했다고 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감사실에서 감사 나갔다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학생이 구속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구명운동 하고 있습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불구속 기소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얘기듣기로는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장

100분간 감사를 했기 때문에 2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18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감사중지

18시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기획관리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박희수위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가 위치적으로나 학교운동장의 규모면에서 타 학교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예.

박희수위원

제주여상 이전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제주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제주여상은 면적이 1만5,357㎡이고, 지금 시설이 본관동이 3,500㎡이고 교실이 27실입니다. 별관동, 부속동 해서 3,813㎡인데 26실 해서 계 53실의 대규모 학교입니다. 총 면적으로 봤을 때 부지면적으로 볼 때는 학교시설로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의 규모가 짜임새 있게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지대금이 장부상에 의하면 71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시설이, 땅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는 서귀여중 또는 구 과학관부지를 매각 못해서 자유연수센타로 활용하고 있는 것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어쨌든 이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예.

박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인근에 사라봉 부근에 교육청부지로 4만평 정도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예.

박희수위원

사라봉 공원에 4만평 정도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부터 이 얘기만 나오면 땅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린벨트도 풀려가는 입장이고 공원 내에 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는 제주시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실은 공원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도시계획심의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보니까 공원지구를 해제하기 시작하면 여타 공원지구가 전부 해제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또 공원지구가 지금 우리는 공공기관이 부지라서 공공기관이 손실의 문제지만 다른 공원지구는 개인 소유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것은 상당히 신중히 처리해서 거의가 부결되는 사례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교육청 입장에서 편의대로 해석을 하면 거기에 4만평 중에서 우당도서관 북쪽에 땅이 명분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사석에서는 제주시장님한테 그것을 풀어줄 수 없느냐는 얘기를 나눈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부지 문제는 일단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반 개인용지가 아니고 학교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크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인근에 묶여있던 국립박물관도 역시 공원지역입니다. 맞죠?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런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다면 학교도 들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재원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재원은 지금 옛날 학생과학관 자리가 매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서귀여중도 있고 교육감 관사도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감 관사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지를 활용해서, 수십년 된 학교, 간절한 사람들의 희망이고 앞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아까 청소년의 거리문제가 나왔을 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의 거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문화원 내에 있는 제주도서관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애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매일 가서 학생들이 놀고, 축제하고 하는 이런 공간에 도서관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신 집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도서관 같은 시설들은 지금 현재의 제주여상으로 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교통이 편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학생문화원내에 있는 제주도서관은, 전에부터 학생문화원의 문제점중의 하나가, 아까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청소년의 거리 공연장에 가서 춤도 추고 한다는데 잘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지금 학생들 공설운동장 주변에, 한라체육관 주변에서 밤에 연습하고 있는데, 수 차례 그 문제를 지적하고 학생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대책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학생회관 자체가 학생들에게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학생문화원내에 학생회관에 있는 시설, 그리고 제주도서관을 제주여상 자리에 옮겨주고, 거기에 학생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그러한 장소라든지,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조차 제공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탈선을 지도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로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생각을 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여상 이전과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동감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소년의 거리도 과연 학생들을 거기로 흡인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되어 있느냐는 것도 사실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설이 된 상황에서 그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러나 이것을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인데, 도서관과 청소년의 거리 또 학생문화원과 같이 병존하고자 하는,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소년의 거리와 학생문화원과 담벽이 되어 있는데 그 담벽을 허물어야 바로 가치 있는 청소년의 거리가 되고 또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놀고, 하다못해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유인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산에 쪼달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들면서도 거기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본관동이 27실이라는 거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도서관으로 이용한다면 지금 도서관보다 규모가 크고 인근이 주택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야간에도 다니는데 편하고, 주의에 사람들이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늦게 가더라도 불안함이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지 확보하는 문제 등, 또 지방의 학교를 이전하려고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심지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움의 길이 없고, 그런 조건하에서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희수위원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이 이번에 도시정비를 재계획하면서 공원부지에 대해서 학교를 지어도 좋다는 허가만 떨어지면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속기록에 남습니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그렇게만 해 주시면 아주 쉽습니다.

박희수위원

1차 적으로 시장이 해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 준 다면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그렇게만 해 준다면 부지확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가당하다고 판단이 되지요?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거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허경운입니다.

박희수위원

청소년의 거리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예.

박희수위원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지금 운영위원회라고 따로 하지 않고 교육문화주간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청소년의 거리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박희수위원

청소년의 거리 운영 규정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예.

박희수위원

거기에 운영위원회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학교에서 예·체능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하고 사회의 청소년 선도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실무담당장학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학생도 포함됩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학생은 둘인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답변은 한 분만 하십시오. 운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 뒤에서도 아시더라도 잠깐 계십시오. 위원장은 어느 분입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운영위원장입니까?

박희수위원

예.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학생문화원장이 위원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검찰청에서는 누가 나와있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검찰청에서는 청소년 담당 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구성해서 회의를 했었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제가 중등교육과장으로 9월 1일자로 왔는데 그 이후로는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이전에는 했습니까? 5월달 이후로,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5월달 행사를 위해서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5월달 말고 그 다음에?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그 이후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5월에는 무엇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청소년의 거리 선포하려고, 운영계획 등 전반적인 것을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기획 운영,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공연시설 관리, 기타 청소년의 거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의 거리 운영위원회가 활발해야 프로그램도 나오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들도 오고 할 것인데 위원회 자체가 활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무슨 계획도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계획은 예산이 뒷받침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박희수위원

프로그램이 나와야 예산을 하고 확정한다든지 할 것입니다.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5월달 행사계획만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여러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우선은,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예산이 어렵다고만 하시는데 프로그램을 상상은 해 보았습니까? 예산파트하고 의논을 해 보았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예, 실무담당장학사하고 자주 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 청소년의 거리 문제는 과거에도 논의되고 자꾸 논의가 되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예산이 없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학생활동을 시키려면 예를 들어 풍물반 활동을 하도록 한다면 최소한 지도교사도 있어야 하고, 그러면 지도교사에 대한 보수문제도 있고, 풍물놀이 하려면 사물놀이 기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학교 자체에는 구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그린 문제점들이, 어려움 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풍물놀이 한다고 15명이 와서 꽹과리 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몰려들겠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초보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학생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볼거리가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구경할 것이 있어야지, 불만 덩그러니 켜 있고 아무 것도 없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주차트 우리 학교라는 이상한 글이 올라온 싸이트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얘기가, 콜라텍 얘기가 나옵니다. 콜라텍이 합법적으로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청소년의 거리 같은데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 예산 필요 없습니까? 왜 교육청 예산이 필요합니까? 부지만 제공해 주어서 기부채납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돈들 겁니까? 기부채납하는 방법도 강구해야지 항상 예산 타령만 하고 하는데 스낵코너 만드는데 돈 듭니까? 돈 없으면 기부채납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해서 장사하고 몇 년 후에 기부채납 하라,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저희들끼리만 논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박위원님 지적처럼 거기에 콜라텍을 설치한다든지, 사이다텍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유인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서관이 있고 문화공관으로써 명화감상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프로그램이 다양화는 되지만 일방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학생들이 찾아오는 비율도 생각해야 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교육청에서 다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콜라텍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직원이 나가서 앉아 있습니까?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그게 아니고 시설만 하면,

박희수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고민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청소년의 거리 처음 조성할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의 사고 수준으로 해서 거리를 만드니까 실패작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학생들이 좋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청소년의 거리, 우리들을 위한 시설을 하면서 왜 우리 얘기는 수용을 안 하느냐 그것이 정답 아닙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바꾸려면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거기 청소년의 거리 찾아온 아이들, 문화원에 온 아이들한테 너희들에게 앞으로 놀 수 있는 시설 무엇이 필요하냐,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느냐그렇게 물어봐서 거기서 나는 것을 가지고 하면 성공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또 교육청에서 아이디어 나온 것을 하면 아이들 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해서 착오 없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열린신고방 교육감께서 바란다는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입니다.

임기옥위원

올 3월부터 운영되어서 신고 된 것이 10건 되는데 교육감님이 직접 보십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중요한 내용은 결재를 올립니다.

임기옥위원

결재를 올립니까? 직접 교육감님이 열어서 보지 않고요?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교육감님이 열어서 보지는 않고 중요한 건에 대해서만,

임기옥위원

신고자 중에서 제주공고 학생이 학교측의 사건 축소와 담당교사의 압력이 있었음 그런데 희망에 의해서 전학 조치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친구 7명으로부터 폭행 당해서, 어떻게 해서 학교측에서 사건축소와 담당 교사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는데 학교측과 담당교사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문서를 관련 부서인 중등교육과로 이송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한 결과, 거기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일부는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 폭행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피해 학생이 학교에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임기옥위원

전학, 휴학조치는 전학을 했습니까? 휴학을 했습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희망에 따라서, 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면 전학을 시켜 주고 휴학이 필요하다면 휴학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둘 중에 어떻게 조치된 것입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그 후에 저희 과에서 이 문서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중등교육과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등교육과에서 회신을 받은 내용에 의하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당사자 부모가 서로 만나서 원만히 타결이 되었다고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임기옥위원

학교측의 사건축소와 담당교사 부당한 요구압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기옥위원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교육감께 바란다 하고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교육감이 직접 받아서 서로 교신하기 위해서 띄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감이 직접 보지 않고 결재를 통해서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열린신고방은 신고자와 저희들 관리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기 때문에 신고를 할 때 그 분의 생각에는 교육감이 이 글을 직접 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린 신고방에 들어 와서 신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교육감님께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교육감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옥위원

그렇지만 이런 것은 교육감이 직접 볼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사에 대한 제주여고체육교사 폭언하고 못살게 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과 다른 것입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교원지원과로 이송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학교 자체에서 경위를 조사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체육교사가 학생에게 지도하는 과정에서 좀 과격한 언사를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된, 약간은 부풀려진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임기옥위원

열린방 운영 실적이 사실은 매우 저조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 담당입니까? 실업고등학교 통합교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숩니다.

경운

허경운중등교육과장

그것은 교육정보화과 담당입니다.

임기옥위원

예, 교육정보화과 담당입니까?

박희수위원

제가 잠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중등교원 일방전입 순위 결정과 관련해서 관련 서류 일체를 가져오십시오. 이것을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배우자 공무원 해당되면 해당되는 증빙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증빙자료하고 이 기준말고 그 이전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9월 1일자부터 군별을 적용시켰는데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일체의 서류를 다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점수 매긴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가져오십시오.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입니다.

임기옥위원

실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률이 저하되고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셈이지요? 99년도에 진학률이 몇 % 됩니까? 전문학교 포함해서,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진학률이 68,6% 입니다.

임기옥위원

이것은 4년제 대학과 전문학교가 다 포함된 것이지요?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예.

임기옥위원

이렇게 보면 실업계고등학교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예.

임기옥위원

신문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통합교과를 해서 진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육과정을 따로 개설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지금 교육부에서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서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직업교육의 중심축을 이제는 직업 기본교육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실업교육이 완성적으로 해서 교육해 오고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 학생 지원율이 저조하고 재학중 열의부족, 또는 중간에 탈락자가 많고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성격을 종국교육에서 계속교육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학생들처럼, 선생마저도 실업계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은 실력이 없는 선생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서글픈 사연 입니다마는, 그래서 또 하나는 학부모들이 고등 교육기관 진학에 대한 높은 교육열, 이와 같은 요인들이 현재는 교육부에서 생각하기를 실업계고등학교에 통합교육과정을 실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1학년 때는 기본 공통 과정을 하고 2학년 때부터는 일반계열, 직업계열, 이런 형태의 학교를 운영해 보기 위해서 2000학년도에 15개 시·도에 실험학교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임기옥위원

15개 시·도에 저희도 포함됩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의에 가 보면 교육부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회의를 한번 하면 회의자료를 회수해 버립니다. 빈손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현상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임기옥위원

그렇게 은밀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답답하기만 합니다. 원래 교육부의 의도는 실업계 중에서도 다른데서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상업계열부터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이 서 있지 않겠군요?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예.

임기옥위원

혹시 담당책임자로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제주도에 이런 통합교육과정안이 시달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학교 내에서 상당히 갈등요인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학교 내에서 다시 일반계열과 실업계열을 하면 과거의 우열반 편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에서 갈등이,

임기옥위원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지금 추세로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일반계열로 희망하기 때문에,

임기옥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교육이 수요자 욕구를 충족한다고 하면 사실은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설문조사 해 보십시오.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예, 저희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전부 인문계로 바꾸는 것이 타당합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실업계 가서 3년 동안 가슴앓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3일 전의 회의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통합교과과정을 반대했고, 차라리 일반계열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이런 내용으로 중론을 모았습니다. 원래는 이것을 얘기 않기로 했는데,

임기옥위원

이게 언제쯤이면 가닥이 잡힐 수 있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내년 상반기 3월쯤이면 윤곽이 들어 날 것 같습니다.

임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교육정보화과장님, 하나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에 실업용 약품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약간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위험물로 분류될 수 있는 약품이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전부 해당 학교의 과학담당 교사입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예, 지금 현재는 과학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학교에 있는 이런 약품들 잘 안 쓰지요?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은 하고 위험한 약품은 잘 안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3년 전에 폭발사고 비슷한 화재사고 있었지요?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제주도입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예.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3년이 더 된 것 같습니다. 연평의 모학교 선생님이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만식

오만식위원

그것 말고 실험실에서 생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4∼5년 전쯤에 화학 관련 선생님이신데,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그때는 연평,

만식

오만식위원

연평 말고요.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아니, 맞습니다. 제주시내 선생님인데 장소는 연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우도 말씀이십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예.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알콜램프로 해서,

만식

오만식위원

현재 실험은 자주 하지는 않지만 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실험을 자주 안하고 문 잠가 놓을 바에는 원래 실습실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실습을 하려면 선생님들의 실습에 대한 열의하고 그것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가 필요한데,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실험실습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실습을 잘 하시는데, 초등학교 같은 데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위험약품을 소재로 하는 실험실습의 경우는,

만식

오만식위원

제가 물어본 사항은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활용을 해야 되겠고 활용을 하려면 제대로 실험실 보조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보조원이 없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보조원이 있는 학교가 몇 개 안 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50%도 안되지요?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예, 50%도 안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고등학교는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도 없는데가 많습니다.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보조원입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예.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학력 실업대책으로 보조요원을 쓰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실험실을 교육과정에서 별로 활용하지 않는 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품관리나 아니면 실험보조원들에 대한 보수교육,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실험보조원이 임명되게 되면 꼭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교육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제 생각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두 번 실시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두 번해서 잘 되겠습니까? 어쨌든 13학급 이하는 배치를 안 한다고 원칙에 정했었고, 13학급 이상 되는 학교만 해도 27개 학교가 보조원이 없지 않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13학급 이하가 64개교 되니까 60%가 없다는 것이지요?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전에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교육부에서 권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IMF 어려운 시기를 넘으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식

오만식위원

자꾸 IMF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지 마시고, 학교간에 불만이 있으니까, 왜 우리학교는 13개 보다 큰데 보 조원이 없느냐는 얘기가 있으니까 정한 원칙대로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앞으로 관계 과와 협의하면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98∼99년까지는 전혀 안전사고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안전사고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시약 중에서 일부 조금만 냄새를 맡거나 닿아도 극히 인체에 해롭고 유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관리상태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봐야 합니다마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문만 잠궈 놓으면 안됩니다. 실험보조원이 매우 중요하고, 왜냐 하면 선생님 한 분이 전체 학생을 관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인원이라도 예를 들면 인근 농촌 지역 같은 데는 순환해서 활용하는 방법이라도, 시간 배열을 정확히 맞추면 되니까, 영양사들이 여러 학교 관장하듯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현재 월 50만원 보수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 방법을 연구는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월 50만원 주어서 매일 출근해서 할 일 없이,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아주 오지인 경우는 저희들이 추천해도 희망자가 안 생겨서 다른데서 옮기는 상황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어쨌든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교육시설이나 환경은 비교적 동등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초등교육과장님께 학교 교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이 아니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입니까?

박희수위원

일방전입 관련 자료 가져 오셨으면 제출하십시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입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한 학교에 한 교기를 갖고 계시지요? 지금 교기라고 하면 체육하는,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학교에서 책임지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교기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어떤 경우에 바뀝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각 학교에 1교 1기 이상을 육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장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선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정해서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홍가윤위원

지금까지 98년∼99년도 교기를 한 2∼3년만에 바꾼 학교들이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지역 실정에 따라서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몇 개 교가 됩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확실한 통계는 못 잡겠습니다마는, 탁구가 축구로 바뀌고 정구가 축구로 하는,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홍가윤위원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입니까? 학생들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어찌 학생들의 요구가 그렇습니까? 그 학교에는 학생들이 한 두 명입니까? 그 학생들이 축구부에만 있고 탁구부에만 있습니까? 여러 학생들로 모여 있는 학교인데, 학생들의 요구라면 축구하는 학교에서는 축구부 학생들이 다른데 가는 것을 반대할 것이고, 농구하는 학교는 농구하는 학생들이 농구부가 다른데로 가는 것을 반대할텐데, 학생들 요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학생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선호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특활이나 방가 후 활동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대부분 지역이나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요즘 조정해야 할 부분이, 지금 초등학교에 자율축구클럽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교기를 재조정하겠다는 것이 지역에서의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는 통제를 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기는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의 교기가 교장선생이 바뀌면 교기가 바뀝니다. 또 학교에 체육 담임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담임교사가 바뀌면 교기가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특성에 맞는, 그 지역 학생들의 좋아하는 교기를 가져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 책임자가 바뀌면 교기가 바뀌는 결과가 되어서, 그런 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학생들이 원해서 교기가 바뀐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 교장선생님이나 체육담임선생님의 교체에 의해서 교기가 바뀌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일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장치해둔 조직은 있습니다. 절대적인 장치는 아닙니다마는, 교기운영협의회라고 지역단위로 초·중·고등학교 동일 종목을 연계 육성하는 체제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일부 흔들리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교기를 교장선생님이 바꾸고자 할 때는 지역단위로 되어 있는 연계운영협의회를 거쳐서 그 지역 자체가 교기가 바뀌어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교장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바꾸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곤란하고 그러니까 아예 교기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은 뒷전으로 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종목을 육성시킨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홍가윤위원

초등학교에 보면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태권도를 좋아하니까 태권도부를 가르치고 체육담임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교장이 바뀌면 태권도부는 간 곳 없이 사라지고 다른 종목이 들어섭니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학교 본래의 교기는 대로 유지가 되고,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를 안 시키는 것입니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교기 외에 학교장이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교장선생님의 이동에 따라서 다소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교기선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교기를 선정해 놓고 교장선생님의 의사에 따라서 교기를 등한시한다든지, 다른 종목을 갖다놓고 하면 그 교기에 따라서 그 운동부에 편입이 되어서 운동을 하던 얘들은 소외감을 느껴서 그런 운동을 하지도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심적 타격이 큽니다. 교기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댄다든지 운동부 선수복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장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못하는, 관심을 보이려고 해도 보일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부모들 간에는 교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소문을 못 들었습니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간혹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못 하도록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정된 교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교기 이외에 학교에 별도로 육성종목을 마련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학교가 교기가 배구인데 교장선생님이 와서 보니까 태권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배구를 하면서 태권도를 도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 도입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배구는 제쳐놓고 태권도만 하니까 배구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경우 없도록 행정지도 해나가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런 점은 유념을 해서 학교장선생님이나 또는 체육담당선생님들에게 그런 점을 강조해서 가능한 대로 반발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기획관리국장님께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귀여중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운동장이 좁던데 그 당시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확장할 계획이 섰습니까?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서귀여중 운동장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홍가윤위원

제주도내에 운동장 길이가 100m 안되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홍가윤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던 제주여상도 100m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여중은 이제야 옮겨서 신설해서 만든 학교인데 이런 학교까지 100m가 안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학교를 신설할 때라든지 이런 때는 운동장 확보를 하고, 지난번에 서귀여중에 갔을 때는 서귀여중 그 근처는 인가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마는, 요즘 학교들은 인가가 많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운동장 넓이를 가능한대로 넓혀 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수 차례 드린 적도 있습니다. 특히 동네 가운데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운동장을 넓혀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많이 드리고 했는데, 이제야 만들어서 가는 학교에 운동장을 그렇게 작게 한다면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는 특별히 운동장을 넓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발언대에 서도록 했습니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홍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자료들 안 왔습니까? 복사 안하고 원본 주시면 됩니다.

오충남위원장

자료가 빨리 와야 감사가 빨리 끝납니다.

박희수위원

우선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전·출입관계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고문웅입니다.

박희수위원

여기 지금 전입희망자 명부를 보면 기내신 이라는 표현을 쓴 난이 있는데 기내신 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기내신 이라는 것은 전년도 내신을 냈고 금년도에 다시 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9월 1일자 같으면 바로 앞전 3월 1일자에,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작년에 낸 분도 있고, 순위를 따질 때 금년에 낸 사람 보다는 전 해에 냈던 사람을 우선 순위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내신라는 사람은 금년 전에 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우선 순위 따질 때 참고가 됩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예, 참고가 됩니다.

박희수위원

전입 희망자 명부에 전에 내신을 냈었는데 여기에 표시가 안된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전에 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지금 99년도 전반기 중등교원 전입희망자 명부를 보면서 한 면씩 체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 여섯 분이 기내신을 했었는데 표시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은데, 아예 기내신난을 안 만든데도 있습니다. 울산 같은 데는 전원 기내신을 빼놓고,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이것은 그 도의 교육청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선 순위,

박희수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서류가 들어오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의무는 제주도교육청에 있는 것이지,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거기서 2순위로 들어 왔을 때 타도에서 1순위가 되어 버리면 그 분은 올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 수학이 1명 일방 전출이 필요하다 했을때 인천에서 1순위가 들어오고 대구에서 2순위가 들어 왔다면 그 사람이 기 재출한 분이라도 1순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똑같은 1순위일 때는 어떻습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똑 같은 1순위일 때는 그 외에,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동일 순위가 경합될 경우는 순위 결정은 전해 등록자 1순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군별은 다 써 놓았습니다마는, 기내신난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에 냈던 사람들인데도,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그것은 타도에서 온 공문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전입희망자 명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타 시·도에서 공문 보낼 때 가짜로 보냈을 때, 학교에 선생님들 채용하게 되면 조회 안합니까? 학교에서 조회하지 않습니까? 신원조회도 하고 경력조회하고 하지 않습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기내신이라는 이 표현대로라면 전에 등록자인가 아닌가는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저희들은 거기까지 못하고 거기 기재 안되면 기내신자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박희수위원

상당히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류가 없으면 몰라도 제주도 교육청에 99년 전반기 중등교원 전입희망자 명부가 있는데 이 때 이 사람들이 냈었는가 안냈었는가 확인한 의무는 제주도 교육청에 있는 것이지,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일방전입해 온 사람들은 순위를 무시하고 들어 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어떻게 아닙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저희들이,

박희수위원

말씀 잘 해야 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일방전입 순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동일 군별 순위가 경합될경우에 순위결정은 1순위가 전에 등록 자입니다. 2순위는 타 시·도 장기근무자, 3순위는 교육경력이 많은자, 4순위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순위인 전 해 등록자에 대해서 확실여부를 확인 안 했다는 말입니다.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그것은 여기에 기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는 기내신을 냈던 사람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혹시 담당장학사가 확인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바로 확인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순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받아주는 우리 도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확인 내지 이것을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사의 요건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목담당교사가 경기도에 있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몇 분 보내주시오, 이렇게 하면 순위결정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그 쪽에서 보내주는데 1순이위 2순위든 우리는 우리가 받는 인적자원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순위가 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그 쪽 교육감님이 책임질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교사를 받으면 그것으로 인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몇 순위인데 잘못 들어오고 잘 들어오고 하는 것은,

박희수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제주도 교육청에서 일방전입순위결정표를 만들었습니까?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것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일방전입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전출이 아니고, 제대로 대답하십시오. 아까부터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제주도 교육청은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일방전입순위결정표를 만들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방전입순위결정을 만들어서 받을 선생님들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주도에 오겠다는 선생님이 수백명인데 그 중에 어느 선생님을 먼저 받을 것인가는 제주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 보내는 선생님을 다 받을 것입니까? 36명 선정하려면 제주도 교육청에서 이런이런 선생님을 받아야 하겠다고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같은 과목에서는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방전입 순위결정표를 만들어 놓고 전 해 등록자를 1순위로 했는데, 1순위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하고, 지금 누가 어떻게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일방전입이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다시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인사발령 취소하고 원칙대로 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제주도교육청에서 발표한 일방전입 순위에 문제가 있을 때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다시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몇 년 동안 죽어라고 전입 지원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죽어라고 한 사람들 놔두고 무슨 장난을 쳤는지 내신여부를 확인도 안하고 전 해 등록자가 1순위라고 해 놓고 그 확인도 안하고 발령내는 것이 정상입니까? 육지에 있는 선생들이 이 사실 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대로 밝히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내용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확인하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한 번 더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허위증언으로 해서 고발 의결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교육국장께서는 담당자와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홍가윤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서관장님,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제주도서관장 오경호입니다.

홍가윤위원

그 동안 학생들에게 책을 많이 읽도록 해 주신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다보니까 제주도서관의 장서가 9만여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서관이 언제 개관했습니까?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957년에 11월 1일에 했습니다.

홍가윤위원

약 40년 지났군요?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5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렇게 오래 되었는데 보유도서가 9만권 정도라고 하면 조금 적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처 자료실에 있는 것만도 1만여권이 되는데, 40년 이상 근 50년이 되는 도서관에 9만권정도라면, 각 종류별로 덜 수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최근에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서 1년에 8,000여권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 5년전에는 1,000만원∼2,000만원의 도서구입비가 예산책정되어서 과거에는 구입량이 아주 적었습니다.

홍가윤위원

금년에도 7,430권 구입을 했고, 1,400권 기증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에 이 정도씩 하면 굉장히 많은 분량의 장서를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장서 확보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순회문고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순회문고는 제주경찰서 방범순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제주사령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병들이 여가시간에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월 거기에서 관련자들이 와서 100권씩 빌려가서 부대 안에서 또는 경찰서 방범순찰대 안에서 책을 회전시키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순회문고라고 해서 제주도서관에 와서 빌려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에서 책을 싣고 가서 빌려주는 것입니까?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와서 빌려 가는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그것은 순회문고가 아닙니다. 도서관 이용자지,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어떻게 하다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홍가윤위원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빌려주는 것뿐이지, 순회라고 하면 도서관에서 방위사령부에 책을 갖고 가서 빌려주고, 만일 신청을 먼저 받는 다고 해도 책을 갖고 가서 빌려주는 것을 순회라고 하지, 저는 그래서 이상했습니다. 탐라도도서관이나 우당도서관에는 이동문고 차량이 있어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빌려줍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데도 이동문고 차량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동문고의 형식입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해도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일반인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하는 흔적이 잘 안 보인다 이것 입니다. 책을 읽도록 유도하는 활동, 문예작품을 읽었으면 감상문을 쓰든지 독서동우회를 운영해서 독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주 학생 독서상제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에 대해서는 제주여성독후감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생을 대상으로 동화구연교실, 고학년대상으로 여름·겨울독서교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런 활동이 조금,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규모가 작고 지원이 적다보니까 다양하지 못한 점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주시에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그런 곳은 각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독서실을 만들어 줍니다. 관청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회장 이하 임원들이 돈을 내놓아서 봉사를 하는 자원 봉사하는 그런 곳 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게 책들을 수집해서 그 지역 사람에게 빌려주고 하는데 그 실적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이런 도서관에서는 학생들만 상대로 할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상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 이용률은 학생이용률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됩니까?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열람실이 성인열람실 그리고 여학생 열람실, 남학생 열람실, 어린이 열람실 해서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총 열람자가 22만4,000여명 되는데 성인 열람이 약 10여만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열람석은 418석입니다. 하루에 750명 정도 열람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지난 여름에 서울 간김에 공공도서관에 가 보았는데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었는데 1층 면적이 100여평 정도 되는데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일반인들도 한 3분의 1 정도, 아마 제가 갔을 때는 어려운 경제 실정으로 취직 시험 공부하러 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 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열람실이 꽉 찹니까?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도서관이 평균적으로 다 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약540명 되던 열람인원이 IMF가 터진 이후에 약 2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750명이 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대학교 리포트를 낸다든지, 중·고등학교의 시험기간에는 열람석이 모자랄 정도로 이용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조금전에 예를 들었던 도서관도 보니까 토요일 오후에 보니까 학생들이 한 50m 정도는 줄을 섰습니다. 들어 간 사람이 나와야 들어간다고 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이러니까 서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서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또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도서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도서관장님, 서 계시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도 도서관 자료가 전산화가 안되었습니까?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열람을 할 수 있는 전산입력은 되었는데 코라스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코라스가 앞으로 된다면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타도 도서관, 아니면 인터넷을 띄워서 각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게 검색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들 도서관에는 용어로 매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코라스가 완료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임기옥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내년 중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 작업을 완료해서 인터넷에 띄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VTR, 테입을 들을 수 있는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전자정보실은 있습니다. 한 번 저희 도서관에 와 보시면 규모가 협소합니다. 시청각실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대출실적이 없겠네오?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CD-ROM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VTR, 카세트 테이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협소합니다. 100여개 되는데 테이프를 빌려가면 카세트가 있어야 하고, VTR테이프를 가져가면 VTR 있어야 할 텐데 저희 도서관에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활용 실적이 전무합니다.

임기옥위원

그런 시설을 보충할만한 스페이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증축을 하기 전에는 여분이 없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되었네요. 도서관에는 그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아이들이 가서 보고 테이프를 빌려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지 조금 문제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울때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책을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할,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차량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운행합니까?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 거기에 소규모 농어촌 학교, 도서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학교를 시·군 교육장한테 의뢰를 해서 16개 학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16개 학교에 책을 싣고 가서 아이들에게 도서 선택법, 독서법 이런 것을 지도하면서 책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하루에 한 학교씩 가겠네요?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매주 화요일 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여기 학교 이동도서관 운영이라는 것이 그것입니까? 차를 운행하는 것입니까?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예.

홍가윤위원

책을 대출해 주는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학교에 가면 3∼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2권을 빌려주면, 예를 들어 50명 있는 학교라면 100권을 빌려가는데 두 권을 다 읽은 학생은 학교 내에서 교환해서 학교 자체에서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동도서관 차량이 없는 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5년이 넘었습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주시에는 아파트단지가 워낙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00세대가 사는 대형 아파트는 이동도서관 차량 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이동도서관 차량이 모자라서 다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탐라도서관이나 우당도서관이나 이동도서관 차량도 다 가지고 못합니다. 문고 차량도 바빠서 가지 못하고, 기껏해야 한 곳에 가서 두 시간 이상 있지 못합니다. 그게 바쁘게 하는데도 다 가지를 못하는데, 그런 아파트단지에 이동도서관 차량이 있으면 남는 시간에라도 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에 보면 서가가 있습니다. 서가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책들이 전부 꽂혀 있기 때문에 일반 도서로 교체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3개 도서관,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탐라도서관, 우당도서관, 제주도서관이 합의를 해서 저희들은 초등학교를 가기로 했고 우당도서관이나 탐라도서관에서는 시내를 회전하기로 합의를 봐서 하는 겁니다.

홍가윤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사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의사국장 강병준입니다.

오충남위원장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교총이나 교원노조, 언론기관, 경실련, 도의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교육정책 토론회를 제주시, 북군 합쳐서 한 번, 서귀포 남군 합쳐서 한 번, 그렇게 해서 두 번 정도 제안한다면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묻겠습니다.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보자 등록이 된 후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일정에 의해서 선거를 합니다. 이것이 법의 맹점으로 해서 개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개정부분이 교육부에서 국회로 제출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대토론회나 이런 것은 저희 입장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등록해서 선거일까지 기간이 며칠 입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약 20일입니다.

오충남위원장

20일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등록한 후에, 이것을 제안해서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의사국장께서 공명한 선거를 하고 후보자를 검증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어느 단체이든 주관이 된다면, 공정성을 가진 단체에서, 제주시 북군에서 한 번, 서귀포 남군에서 한 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운영위원장 또는 지역에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제안하는데 20일이면 충분합니다. 후보자를 등록하면 서로 협의해서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제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강구를 해야 되는데, 타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의사국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예컨데 언론사나 시민연대에서, 후보자가 아닌 분들이 나와서 교육감의 자질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는 토론은 할 수 있지만 후보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법규상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후보자들이 등록이 된 다음에야,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그것도 규정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규정이 아니라 제3단체, 언론사나 이런 데서 주관을 해서 후보자 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만약에 한다면,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임기옥위원

그러면 교육감을 아무런 검증 없이 투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충남위원장

소견발표 20분 해서,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의사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단지 경력이나 이력,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의사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그렇고, 그러면 다른 기관, 예를 들어 언론기관에서 후보자 다섯 명이 등록했다면 다섯 명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도 못하는 것입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그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선거법 위반입니까? 나온 조항이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박희수위원

그것은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누구든지 특정인을 탈락시키든지 당선시키는 범주에 속했을 때, 그것은 후보자들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충남위원장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이번에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언론사에서 해서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이 모여서,

만식

오만식위원

언론사에서 주관해서 후보들이 나갔는데 선거법위반으로 걸린 사례가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그 분들이 안 나갔다는 말입니다.

박희수위원

당사자들이 나갔을 때 안 걸립니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거기에 걸리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충남위원장

자치단체장 선거가 다 그렇게 하는데 교육감선거를 그렇게 못한 다면,

박희수위원

대통령선거부터 시의원선거까지 그것을 안 하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위원님들이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종전에 했던 부분이 울산과 충북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질의해서 빨리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차후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등록이 된다면 언론기관이든, 투명성 있는 단체에서 꼭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선거법 개정하려고 할 때 그 부분을 개정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오충남위원장

전부 모아놓고 소견발표 20분해서 검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소견발표 하고 후보자 초청토론회는 다른 것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예,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의사국장은 소견발표장만 만들라니까요. 우리 나라 법은, 모든 법은 열거직이라서 그것에 해당이 안 되면 안 걸리는 것입니다. 금지하는 사항은 금지하게 되어 있고, 허용하는 사항은 허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금지되는 사항은 열거를 합니다.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소견발표는 저희들이 20분내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TV 토론은 할 수 없다,

오충남위원장

의사국에서 안 하더라도 다른 제3 기관에서 토론회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냐는 것이지요?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다른 데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못하니까,

임기옥위원

아까 다른 데서 해도 안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오충남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는 의사국장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 확실한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분명히 얻으십시오.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예.

오충남위원장

후보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도민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부분적으로라도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는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일방전입과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고문웅입니다.

박희수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전출원서를 제출한 자가 8월 달에 제출할 때는 기제출자로 타 시에서 기재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어선생이 다섯 명이 필요하다면 5개 시·도교육청에서 5명씩 1순위를 전보 냈을 때 그것은 무시하고 저희들 전입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래서 타 시·도에서 적어서 온다는데, 여기에 타 시·도에서 안 적지 않았습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적든 안 적든 거기에서 온 것은 무시하고 저희 전출·입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냈는지 안 냈는지를 표시해 놓았습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타도에서 올 때는,

박희수위원

이것 말고 별도로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준이 전 해 등록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주도교육청 기준에, 그러면 제주도 교육청 기준에 의해서 전 해 등록자를 표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전 해에 했을 때 그 분이 우리들 기준에, 교육청 기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영어의 경우, 경기 영어 3군 3순위가 발령이 나고, 울산 영어 3군 1순위는 발령이 안 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각 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의 전출·입 기준이 다릅니다. 각 시·도가 그러니까 거기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저희 도에서는

박희수위원

여기의 기준이 뭡니까? 명부를 주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저 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순위를 결정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여기서 군별이라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순위도 공통사항입니다.

문웅

고문웅교원지원과장

순위는 그 시·도의 순위이고 제주도에 와서는 우리 기준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순위를 매긴 순위를 주십시오. 정회 해서 서류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러면 20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탐라교육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상준

노상준탐라교육원장

탐라교육원장 노상준입니다.

박희수위원

교육원장께서 발령 나기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교육원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준

노상준탐라교육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일반인들의 행동으로도 얘기하기 거북할 정도로, 직원들간에 상하간에,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상준

노상준탐라교육원장

어떤 사건을 말씀하십니까?

박희수위원

상하간에 있었던,

상준

노상준탐라교육원장

최근의 일입니까?

박희수위원

기간은 따로 놔뒀습니다마는, 아시겠습니까?

상준

노상준탐라교육원장

기술직하고 기능직하고 다툼이 있었다고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박희수위원

5월 18일날,

상준

노상준탐라교육원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부임하기 전이네요?

상준

노상준탐라교육원장

예.

박희수위원

부임 전이니까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툼 정도가 아니고 큰 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사태까지 번지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상준

노상준탐라교육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들은 기억이 납니다.

박희수위원

교육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기관도 아닌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탐라교육원에서,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술 한잔 마지고 다퉜다면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그런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시간 중에 흉기까지 동원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인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사실 경징계로 해서 끝났습니다. 사안으로 봤을 때는 경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원장님께서 가시기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노상준탐라교육원장

조금만 제가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에 부임을 하면서 다소 직원간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탐라교육원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두 번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웃으면서 출근하고 웃으면서 퇴근하자, 그것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 이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아직 완전하게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수위원

전에도 그런 사건이 당사자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리자 분들의 각별한,

상준

노상준탐라교육원장

성격적으로 조금 외고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저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다짐한 바도 있고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야죠. 아까 중등교원 일방전입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타향에서 학수고대하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결재까지 하신 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된 채 감사에 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감사 때는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서면답변 또는 설명, 보완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또는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 평가 때 나올 얘기입니다마는, 모든 것이 실무자가 아니면 국 ·과장들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는 등, 앞으로 더욱더 감사준비는 물론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는 자신 있게 도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다는 확고한 교육관과 철학을 가지고 감사 또는 앞으로의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교육청 본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재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또 감사를 받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20분에 의사당을 출발하여 10시 30분부터 북제주군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