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차 감사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의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감사담당관 소관과 경제산업국 소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고 달리 감사하는 대상부서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를 감사하기전에 먼저 지난 토요일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때 거론된 임야대장 폐쇄처분 청구권에 대하여 관계부서인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경위에 대한 답변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많습니다. 지난 임야대장 폐쇄처분 취소처분서가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모르는데 승소를 해서 ‘99년 6월 10일날 승소를 했습니다. 이부분 전체가 두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바깥에 있는 토지로 알고 있는데 실제 두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제외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구외의 토지가 약 500평, 그러니까 10여 명의 지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해놓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 부분이 승소를 해서 신번지 그러니까 1069번지가 승소를 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와 관련 해서 장성동 산 133-4번지와 133-3번지 임야가 도로에 편입된 민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구획사업변경에 의해 ‘88년 10월 14일 경상북도지로부터 조합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중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도시계획세부시설 도로부분에 당초 환지인가된 편입 면적보다 934㎡가 추가 편입된 사실을 ’93년 12월 12일 환지처분을 위한 확정측량결과에 의해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된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편입된 토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을 공고한 후에 확정된 징수받아 교부하여야 한다로 규정돼있어 추가 편입된 934㎡에 대해서 정산금을 요구하도록 ‘97년 12월 10일 환지확정 처분 인가를 했습니다. 이건과 관련 해서 민간인이 ‘95년 10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88년 12월 3일자로 행한 환지계획인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하고 이를 적정한 지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재계를 요구하였으나 행정심판 결과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민원인이 ‘98년 7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98년 3월 23일 포항시 청구권의 소유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3-3번지, 133-4번지에 대한 임야대장 폐쇄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처분요구를 하였으나 행청심판 재결 결과 행정심판법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를 각하한다고 재결됐습니다. 시에서는 민원인이 계속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지구조합고 협의하고 해결방법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포항시의 어떤 사업이나 개인의 조그만한 주택을 하나짓더라도 공무원이 감시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공무원은 감시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이 토지구획정리지구밖의 구획정리조합에 합류해서 다른 체비지를 환지를 줘야 하는데도 환지를 주지도 않고 청산금도 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은 그 당시 감시감독을 잘못했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공무원을 문책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토지구획의 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정관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환지지구결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토지는 지구하고 경계되고 지점에 접한 토지입니다. 사업시행할 때는 그런 측량으로 해서 경계지점에 맞도록 했는데 공사를 다하고 수년이 넘어가고 난뒤에 육안으로도 실제 불가능합니다. 확정측량을 해보니까 현재 경계지점 면적에 부분적으로 증감이 있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변경절차를 갖추어가지고 맞도록 했기 때문에 특별한 공무원의 하자라든지 조합에서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에 환지확정하면서 면적이 늘어나든가 면적이 줄어드는데 대해서 청산금으로 교부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물론 청산금을 지급하든지 환지를 줘야 되는데 구획정리지구에서 늘어났다,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몇 백평정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토지가 증액됐다든지 좀 감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구획정리를 하면 환지와 체비지, 과부족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과도금이 증감이 많이 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평수가 약 500평되는 엄청난 토지입니다. 금액으로 얘기하면 평당 100만원 가더라도 5억입니다. 이부분은 구획정리를 함으로써 도로부분이나 공원부분을 시가 회사를 받지요?

예, 받습니다.

회사를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한 청산금도 해결 안된 부분에서 회사를 받았다 그러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현재 구획정리사업조합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이 현존하고 있지만 조합이 부도나서 두호지구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23일날 산호녹원관계때문에 민원 때문에 상의하러 갔더니 담당직원과 과장님께서 대뜸하는 얘기가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는 모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은 시민이나 재산권의 행사를 다 보호하고 감시감독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른다 해서 되겠습니까?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담당이 최상용씨입니까? 그분도 대뜸 얘기가 산호녹원 등기관계때문에 갔는데 일단 가압류건 때문에 좀 아는 바를 알아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첫 마디가 모른다는 얘깁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자세가 전부 모른다하면 끝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감시감독 했습니까? 물어봅시다. 감시감독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약 500평이나 구획 본지구안에 들어 갔으면 시가 회사받은 땅이나 공공용지를 시가 매입을 해서 보상해 주든지 해야지요. 조합이 있다 해도 조합이 부도나서 유명무실합니다. 실제 조합도 없습니다. 지금 조합 위치 어디있는지 아십니까? 관계공무원은 주민이 법을 조금 위반하더라도 주민이 편안해야 됩니다. 지금 이 관계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나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민간이 조합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투자한다든지 시가 돈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산호녹원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산호녹원은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기인해서 파생된 문제가 아니고 박종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두호지구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우진건설에서 했는데 우진건설 도산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산호녹원하고 민원이 결부되는 문제는 산호주택에서 아파트를 짓고 난 연후에 보험금을 제때 못 내가지고 보증보험에다가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사인간에 채권채무에 관련돼 가압류된 사항을 저희들 시가 행정에서 압류를 해제해달라든지 압류를 포기하라 든가 할 수 있는 길은 영역밖에 있다 이런 얘깁니다.

본 위원이 찾아갈 때는 가압류를 해지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안하고 이 상황을 주민들이 깊이있게 알고 싶으니까 그 내용을 좀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흐르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를 해놓고 지금 이 관계를 정영훈씨도 부도났기 때문에 행방을 모르는 상황에 있고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좀 알아 달라는 얘기지, 시에서 좀 풀어달라는 중재를 해서 주민들이 이 관계 때문에 진위서를 낸 일이 있습니다. 답변도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집을 지어도 어떤 절차를 다 밟고 감시감독을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개인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엄연한 의무가 있는 데도 법대로 하라는 투로 하는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법대로 하면 공무원 뭐 필요합니까? 물론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만 감시감독을 잘못한 본 위원의 뜻은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번 예를 들어서 유강지구에도 사업주가 같은 업주기 때문에 부도났습니다. 도로를 일부 폐쇄해서 체비지를 만들어 준 예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공공시설이나 다른 어떤 부분을 줄여서 체비지를 만들어 준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업주가 없으면 도로부분을 줄이든지 안그러면 공원부분을 줄이든지 줄여갖고라도 개인사유재산 해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시가 도로나 공공용지를 그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해서 다 끝납니까? 이런 문제나 청산금이나 환지체비지 관계 하나도 끝나지 않았는데 엄연히 시에서는 이 관계가 다 끝났다고 해서 승소해서 임야대장 폐쇄처분을 청구하고 승소했다해서 약한 시민들 어떻게 삽니까? 청산금을 주든지 안그러면 환지 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법적인 조치를 취해놓지 않고, 시에서는 임야대장 폐쇄처분을 신청해서 승소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약한 시민들 다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지금 두호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도중에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934㎡의 토지가 개인땅이 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 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토지조합이나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업자가 부도가 남으로써 이것이 책임을 져야 될 주최가 없어졌기 때문에 민원인이 소송까지 제기하고 결국 패소가 되고 행정적으로 절차상으로 해결해 주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해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934㎡의 땅을 가지고 있는 포항시민 한 사람이 재산상에 큰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법상으로는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환지 확정처분 임야가 돼있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두호지구구획정리안에 면적이 과부다한 면적이나 돈을 받아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환지를 부족하게 줘가지고 돈을 교부해줘야 될 부분도 있는데 돈이 경비도 없고 재반사항이 미진해서 돈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대부료도 받아들야 되는데 내줄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주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조합에다가 압류를 하든지 압류조치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돈을 받아들여야만 문제가 해결되지, 돈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해결하는데 시일이 걸립니다.

조합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합이 현재 사업은 종료되고 청산문제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이 지진부진합니다. 조합장도 자기가 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걸 매각하고 공백상태이고 조합장 후임자가 선임되기전까지는 조합 전체 이사들 분 대의원한테도 이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후임 조합장을 이사들중에서 선임해야 되겠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억울한 시민중에 구획정리지구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대처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 해서 정말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보는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과장께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다수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건설경기가 없어지고 시공업체가 도산되고 연쇄적으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하니까 난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거의 도로에 많이 편입됐습니다. 포항시 북구보건소가 있는 자리와 장량초등학교가 들어선 중간 그 도로입니다. 그도로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시가 이용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잘못하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 변상해 주든지 그렇지 못하면 시가 변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주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고……

사업주최가 이만한 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 백지만큼 더 들어 왔습니다. 환지도 안되고 정산금도 이것만큼 있다 말입니다. 이부분을 시가 조합에서 도로를 내가지고 놔놓고 말입니다. 그러면 감시감독한 분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 안집니까? 책임 없습니까? 안그러면 시에서 사든지 감시감독을 잘못한 이 부분은 정산을 해줘야지, 조합이 도산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누가 해결합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 위치가 도로에 들어 갔다해가지고 포항시장이 보상을 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몇 평 들어 가면 모릅니다. 그게 무슨 측량 착오로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업자가 예를 들어서 과도급을 많이 주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환지를 받습니다. 체비지 공사업자 가져갑니다. 과도급하고 부족분이 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조금해가지고 조정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것마저 땅이 다 들어 갔다 말입니까? 그런 부분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황봉택위원님.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시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책임이 없습니까?

포괄적인 책임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조합을 승인해줘서 그 조합이 사업의 주최가 돼가지고 조합에서 시행자, 시공자 수탁자를 정해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한 만큼 체비지 승인을 해 주는게 포항시지요?

예.

그러면 보통 올라왔는 것 중에 몇 프로정도 예를 들어 공사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체비지를 천평을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보통 어느 정도 주느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 70%에서 80%정도 체비지 승인을 해 주지요?

예.

그러면 20%에서 30%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정산을 원활하게 하고 민원을 없애자고 20%내지 30% 남겨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승인된 약 70에서 80% 정도의 체비지를 가지고 조합에서는 수탁자나 시공자한테 체비지를 줄 때 다시 조합의 대의원 회의를 열고 총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약 80% 정도가 시공자나 수탁자한테 보통 주는게 관례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시에서 벌써 20% 정도을 남겨놓고 조합에서 20% 정도 남겨놓는다 이렇게 봤을 때는 나머지 남은 체비지가지고 그때 정산한다든지 과도지급됐다든지 적게 지급됐다든지 사업의 종결을 위해서 나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놓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시에서 결국은 체비지를 많이 줬다는 얘기라, 공사한 데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왜책임이 없습니까? 현재 두호구획정리조합같은 경우는 남은 체비지가 없잖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렇게 골치 아프다 말이야, 민원도 많고 아파트 등기도 안되고, 등기하기 위해서 비용도 조합에서 거둬야 되고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아무도 조합장을 안할려 하고 조합 자체가 정말 골치아프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조합만 깨끗하게 돼 있으면 이런 경우는 쉽게 해결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조합에서 재산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도 지금 현재 누구 하나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시에서 체비지를 필요 이상 많이 승인해서 줬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책임을 시에서 지고 만일 시민이 시를 상대로 재판해서 시에서 체비지가 과다하게 나갔다 공사에 비해서 재판에 졌을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당연하게 책임을 져야지요. 왜책임을 안 지고 시에서 책임이 없다는 얘기만 계속 하십니까?

조영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차원을 좀 달리하는데요, 두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88년……’94년 12월달에 공사가 준공이 다 됐습니다. 체비지라는 것은 그 공사안에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부하는게 체비지입니다. ‘94년 12월달에 공사가 다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에 발생된 체비지는 그때 승인 다 돼가지고 정리가 다 된겁니다.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구획정리조합에서 조합관리라든지 체비지 관리는 전부 포항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관리 감시 감독 전부 포항시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문제는 공람공고를 거치고 조합 총회를 해서 조합의 주최가 됩니다.

조합에서 주최가 되지만 조합에 대한 것, 체비지에 대한 관리, 감시감독 이것은 궁극적으로 포항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리 감시감독을 못해서 지금 현재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깨끗이 관리감독 했으면 체비지라도 많이 남아있고 조합이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됐으면 돈이 있으니까 뭐든지 쉽게 해결된다 이겁니다. 얼마전에도 데모가 왔지만 결국 명단 계속 거꾸로 추적 해보면 조합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조합이나 시공자가 있으면 정상적인 법을 거쳐서 보전등기로 했다가 본인한테 등기가 넘어가는데, 보전등기하는 주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체비지를 다 써버리고 조합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게 다 써버리고 나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생겨도 이걸 적절하게 개의치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과장이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책임소재는 굳이 시에서 있다 이걸 떠나가지고 결국은 시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황위원님이나 박종연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결국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선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잘잘못을 해보니까 과장님은 잘못한 것 없다 할 것이고 우리는 잘못이 있다 하는 쪽으로 계속 가니까 시간만 걸리고 이 내막에 대해서 토론하는 와중에서 모든게 드러 났자낳습니까? 우리 생각은 분명히 시에서도 잘못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원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두호구획정리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과장께서 돌아가시는 즉시 이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것은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할 것은 중재를 하고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한 의혹이 가는 부분도 많아요. 공무원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체비지를 빨리 받아 갈려는 층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유착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우선 조치해가지고 체비지를 수탁자나 시공자에게 다 줬을 수도 있네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원만하게 처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구획정리사업 주최는 사업주입니다. 어느 구획정리사업을 하더라도 동기가 완료된 신번지 등기가 나올 때 까지는 조합에서 책임지고 다 해 줍니다, 어느 지구도 보면.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그냥 공사만 다해가지고 완공됐다 해서 신번지는 실제적으로 소유권은 환지받는 사람이나 체비지를 메입한 사람이 실제로 신번지를 안 갖고 있다 말입니다. 등기상 안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썽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시감독하는 시 도시과 직원들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신번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신번지가 나와 있으면 뭐 합니까? 등기가 돼야지. 등기가 돼야 법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두호지구 등기 안된 부분이 세대수로 약 2,000세대 됩니다. 2,000세대가 적은 세대입니까? 신번지 나와있습니까? 번지야 나와있죠, 등기가 안돼 있다 말입니다. 등기까지는 조합에서 해 준다 말입니다.

건물 신번지는 다 나와있고요, 등기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 부상에 문제가 있어서 등기가 안되는 거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착오가 있다든지 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잘못돼가지고 등기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착오는 아까 우리 조영우위원처럼 체비지를 좀 남겨서 공사비를, 공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체비지를 좀 두고 하자 보수금도 좀 두고 해야 되는데 감시 감독을 못해서 다 내주고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 아닙니까?

그것은 비단 그 문제 아니고 IMF가 오고 또 회사가 도산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일이지……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그게 공사 책임져 주는 것은, 아무런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겁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 답변을 할 만큼 했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실무과장인 도시과장에게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촉구도 했고 하니까 오늘도 많은 감사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을 충분하게 인지하셨죠?

예.

적극적으로 좀 해결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합하고 저희들 지혜를 모아서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레도 의장님께서 격려차 와주시고 또 오늘 의장님께서 음료수까지 제공하시면서 오셨는데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장) 두 가지 말씀만 잠깐 짧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한가지 좀 전할 말은 최영만위원께서 구단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오시겠다는 이것을 좀 전해 달라고 합디다. 그말을 전하고 그다음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가 타 위원회 보다 감사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더 많을 줄 아는데 힘 좀 내가지고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제가 오후 2시에 서울로 잠시 출장갔다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자리를 비워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보고는 나중에 간담회 때나 서울 갔던 이유나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우리 행정지원국 감사를 마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공통사항3,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시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영우위원님.

보조금 집행 내역서를 산출내역만 받아봤는데 그 집행내역 원본이나 사본을 좀 봅시다.

예, 최상석위원님.

과장님, 최상석위원입니다. 지금 PC경진대회 및 인터넷정보사냥대회 여기 지금 보조기관이 포항코넷도호회요?

예, 포항도호회입니다.

포항코넷동호회인데 우리 민간 위탁금 지급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로써 우리 보조금 그게 예산상 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3항에서 시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 적용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코넷동호회 회장이 누구십니까?

최재용씨입니다.

최재용씨라고요? 본위원은 40년 동안 고향을 두고 살면서 코넷동호회 만들었다는 거 처음 들었는데 시에서 이런 단체를 만들라고 종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인터넷……

이 단체는 언제 설립했습니까? 이번에 시 승격 행사 때문에 설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람들 컴퓨터 동호인들입니다. 동호인들인데 회원이 한 600명이고요, ‘98년도에 창립했습니다.

컴퓨터 PC 경진대회 및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위해 가지고 동호회 설립이 더러 있었다고 보는데 왜 코넷동호회만 여기 1,000만원 지급했습니까?

지금 코넷동호회 이외에는 PC통신 동호회가 천리안동호회 또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터넷 사냥대회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에서 포항코넷동호회 이거 말고는 거의 소모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통신하는 사람들이 합심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PC통신동호회도 이 사업을 같이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양반들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까?

그 분들이 포기를 했습니까?

예.

그 분들이 자기네들도 여기 민간위탁금 보조금 신청을 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이 안돼서 시에서 제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가 정려하기 위해 가지고 통신 하고 인터넷 하고 동호회가 같이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통신동호회에서는 이건 인터넷 성격이고 자기네들이 또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래 얘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만 했습니다.

그럼 집행내역서 조금 전에 우리 조영우위원님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집행내역은 이래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이 1,0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집행이 정상적으로 잘 됐는가 이거 감사 한 번 해 봅니까?

이 사업은 우리 직원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크게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출하는 걸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PC경진대회 내년에 또 하십니까?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민간위탁금 보조금 집행을 보면 포항시에 각 과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 기획예산과면서 제출되어 있는 것만 봐도 ‘99년도에 약 1억 4,200만원이 지금 현재 보조금 명목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각 과마다 숨겨져 있는 걸 다 통합하면 한 10억 정도의 금액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추산하는데 그냥 신청만 하면 그냥 주는 이런 우리 민간위탁금의 문제가 앞으로 감사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뭐를 믿고 지금 현재 1,000만원 나갔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부기상에도 대변 좌변 해 가지고 항상 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같으면 988만원 이라든지 또는 1,100만원이라든지 안 그런데 999만 9,900원이라든지 100원은 떨어질 것 같은데 1,000만원에 1,000만원 똑같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4,000만원 지급한 모 단체도 영수증 딱 4,000만원 맞춰 왔어요. 이거 전부 다 보면 써놓고도 이제 감사한다니까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 전부 이래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10원 안 떨어지는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그런데 아니, 과장님 그 1,000만원이 이 영수증 검토해서 딱 1,000만원 떨어지도록 이렇게 이번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분으로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부담하는 거 떠나도 우리 시에서 1,000만원 같으면 사실 예산을 1,000만원 받았는데 이 단체에서 우리 20만원 남았습니다. 기타경비 이래 가지고 20만원 남았으면 시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이거 보고 무슨 또 인정도 되는데 그러면 모자라는 돈은 기타경비 70만원 해서 다 1,000만원 딱 틀에 맞춘다 이겁니다. 이런 걸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걸 감독하고 감시했다고 그래 방금 말씀하십니까? 여기 집행내역을요, 간이영수증 말고 정상적인 세금영수증을 붙여주세요. 만약 간이영수증 붙여오면 본 위원이 인정 안 합니다.

이 사업은 상금이 440만원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시승격 50주년 행사를 서로 돈 적어가지고 잘 안 맡아 주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억지로 한 사업입니다.

억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단체에다 1,000만원 주지 말고 뭐 하러 줍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 승격 이번 예산에 엄청나게 불투명한 그런 사업했다고 이번에 행정지원국장이 오셔가지고 의회에서 보고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이게 지금 PC 경진대회 하고 인터넷정보사냥대회가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가를 하고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요, 본 위원은 사업을 잘 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시에 지금 현재에 보조금이 나가는 내역이 엄청나다는 걸 지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갔을 경우에 우리 감독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썼는가, 그럼 목적대로 썼지만 실질적으로 이만큼 경비가 집행됐는가 그 내역에 대해서 좀 검토를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좋은 예로 서울시 이번에 부정부패시민연대에 2,000만원 지급했다가 1,880만원 지금 귀속시키고 있다는 보도 보셨지요? 그게 목적대로 안 썼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여기도 기타 경비 그래서 기타 경비 70만원, 70만원은 결국은 포항시에 귀속시켜야 되는데 귀속시킬려니까 영수증도 없고 이러니까 기타경비에 처리 해버렸는데 이런 게 우리는 늘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래 올라온 거 아, 잘 썼다, 그냥 도장 찍어주는 그 공무원들부터가 마인더가 좀 바뀌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영우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코넷동호회에 440만원 상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코넷동호회 하이테크에서 내역서를 보니까 이게 상금이 아니고 가전제품 또는 PC 제품 이렇게 해서 전자제품 전자수첩까지 해서 상금이 아니고 물품, 상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건을 우리가……

상품인데, 지금 포항하이테크가 과세특례자 입니까? 포항하이테크주식회사네요? 포항하이테크주식회사같으면 이거 법인인데……

전자대리점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인데 과세특례자 아니지 않습니까? 과세특례자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서 간이세금계산서도 아니고 입금표 한 장만 덜러 하십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까? 정상적으로.

그거 이제 코넷동호회에서 자금집행을 했는데 거기서……

코넷동호회에서 자금집행을 해도 보조금 나간 정산을 해오고, 정산을 해 오면 과장님 선에서 전결을 하거나 안 그러면 국장님 선에서 정산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연하게 세금계산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정산서라고 갖다가 우리한테 내미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서류는 의회에서 감사에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온 서류입니다마는 원래 정산서는 영수증을 안 붙이고 정산을 받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가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비치하고 있는 서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절차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정산은 언제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10월말까지 정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한은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산을 해라 이래 되어 있고요……

그러면 감사 대비해 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이 입금표 하고 간이세금계산서 제출하라 이래서 받아오신 겁니까?

서류를 자기네들이 있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 그 서류를 가지고 왔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 집행에 대한 서류에 대한 감사는 확인는 별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딴 데는 다 됐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뒤에 보면 4,000만원 나오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정도로 미진하게 돼 있습니까? 앞으로 아시겠지만 감사 끝나고 감사결과서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자료가 제출이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우리한테 제출해야 될 자료는 뭐냐면 과장님, 국장님 다 결재난 서류있죠?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해 오면 결재해서 전결해 가지고 다 철해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철해 놓고 뒤에 증빙서류까지 또 바로 붙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증빙서류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조건 최고 앞장서야 될 게 사실는 관인데 관이 관에서 보조금 내역을 정산 받으면서 정말 과세특례자도 아닌 사람한테 무조건 몇 천만원 되는 것도 간이 세금계산서 덜렁 붙여서 정산해 오고 짜맞추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1,000만원 나가면 1,000만원 1원짜리 끝까지 다 맞춰 놓고 말이죠, 그런 정산서는 사실정산서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눈에 뻔하게 들어오는 건데 과장님이 결재하신 그 서류,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정상적으로 과세특례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정상적으로 과세특례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붙이고 이래서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 4,000만원 하고 1,000만원 하고 5,000만원에 대해서 감사기간 종료될 때까지 우리 보고서를 쓸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으면 배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원수위원님.

과장님, 김원수위원입니다. 이번에 컴퓨터를 100대 구입했죠?

예, 했습니다.

컴퓨터 구입고객이 대당 112만 9,700원 평균 가격이 맞습니까?

평균가격은 산출 안 해 봤습니다마는 총 금액은 1억 1,528만 8,850원입니다.

예, 1억 1,528만 8,850원 그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팬티엄Ⅲ가 112만 9,700원 82대, 그런데 그 속에 소프트웨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별도입니까?

예, 별도입니다.

별도로 할 것 같으면 이게 더,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에, 조달가격입니다.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소프트웨어는 뭐뭐 구입했습니까? 글, 윈도우98. 엑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윈도우는 자동으로 깔려 오고요.

예, 윈도우는 자동으로 깔려져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엑셀 하고, 그러면 조달청 가격으로 이렇게 구입했는데 만약 A/S는 어떻게 합니까? A/S

A/S대리점에서 해줍니다. 조달청 계약한 업체의 대리점이 전부 시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A/S를 해 줍니다.

그래요? 그A/S 기간은 1년, 2년 그지요?

2년입니다.

2년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거 작년에 예산 확보해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했습니까?

예, 기본적인 거 글은 100% 완전히 금년에 예산확보해 가지고 정리 했습니다.

그러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현재로는 없습니까? 있지요?

예, 일부 타 부서에서 사용하는 ……

과장님, 공공기관에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만약에 경찰청에 고발이 돼서 검찰청에 조사가 나왔을 적에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금년도에 추가 예산확보한 거 가지고 완전히 100%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게 일부에서는 사용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은 거 이것은 완전히 지우겠습니다.

지워야 되고 말고지요.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잡히면 굉장히 벌이 강한 거 같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없어야 됩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좀 주셔야 완전히 해결이 되겠습니다.

물론 컴퓨터 구입이 112만 9천원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컴퓨터속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게임기를 하나 더 부착시킴으로 해서 가격이 더 높아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또사운드뮤직 음악을 나오게 함으로 해서 가격이, 그런 이만한 부품을 부속을 더 붙임으로 해서 또 가격이 높아지고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1대당 120만원이다, 15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아, 200만원 비싸다, 아, 100만원이다, 그게 헐하네, 그게 아닙니다, 천차만별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 내용을 이래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우리 시에서 필요한 그런 것만 딱 그거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기곤위원입니다. 이번 Y2K 분제해결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컴퓨터 2000 문제 정비에 대하여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각 기관별로 임무를 부여하였는데 그 각 부서별에서 적극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Y2K 작업을 통해서 하드웨어의 장치나 또 몇 대가 들어 갔으며 소프트웨어는 몇 종, 그리고 정보시스템 부분과 응용소프트웨어는 몇 종이고 컴퓨터 교체는 몇 대로 Y2K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Y2K 오류의 심각성과 문제관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제는 정보시스템이나 비정보시스템에 대해서 Y2K 문제가 완전히 이제 해결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에는 Y2K가 없을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드웨어에 있어서 Y2K 문제로 교체를 한 것은 310대입니다마는 310대 가운데서는 작년도에 교체한 거 이외 ‘99년도에는 컴퓨터를 102대 사가지고 Y2K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대는 구청에 세무전산용으로 2대를 샀고 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100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전부 11종을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성능을 높였습니다. 비정보시스템은 4종입니다. 4종은 상수도 하수도 제어장치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대책반에서 활동한 것은 지금 이 업무를 총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각 부서별로 전담자,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Y2K 문제 해결에 그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수장이나 하수청리장 이런 비정보시스템이나 그다음에 각 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여기 지금 문제가 해결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전체에 우리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는 전체 이제 몇 대입니까? 작년에가 1,098였는데 이제는 전체가 몇 대입니까?

1,617대입니다.

그럼 올해 산 것이 그러면 몇 대입니까?

102대 샀습니다. 2대는 저희 세무전산용 특수업무용이고 일반 업무용은 100대 샀습니다.

100대? 100대만 샀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책반 구성해서 하수처리 관계나 정수장, 그 외에 도로, 통신장비, 세정업무에 대한 모든 게 이제 다 끝이 났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최상석위원님.

과장님, 올해 102대를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대는 우리 Y2K 해결을 위해서 정보통신과에 직접 쓰신다 그러셨는데 이거 구입은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시지요?

예, 조달청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하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업체선정은 원칙으로 조달청에서 선정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물품요구서를 회계과에 제출하면 회계과에서 그 의견을 계약계에서 LG다, 삼성이다 하는 것을 지정해 가지고……

그러면 본 위원이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달청 가격을 제시를 해 놓고 우리가 시중에 물가종합정보지라고 있습니다. 몰가종합정보지에 나오는 가격 전부 전국 컴퓨터가격을 다 뽑아봅니다. 뽑아 봐서 거기에 맞는 가격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조달청 구입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만약에 몰가종합정보지가 가격이 헐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조달청 가격이 조금 높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갭이 생길 거 아닙니까? 차액이 생길 거 아닙니까? 가격이 그런데도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십니까?

원칙으로 조달사업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는 조달청에서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말씀드려가지고 이 조달청 가격이 시중가격 보다 쌉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그런 과장님 생각이시고……

원칙적으로는 ……

과장님 생각이시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물품구입하는 데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단적으로 특수한 어떤 과를 본 위원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모 과에서는 실질 조달청 구입가격이 우리가 예를 들어 1,000원 같으면 전국 몰가정보지를 봅니다. 어떤 품목을 설정해 놓고, 물가정보지를 보면 그 몰가정보에는 900원 나와있습니다. 그런 게 비일비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조달청 가격이요……

그럼 지금 현재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회계법상에 하자가 없는데요, 그러나 지금 입찰이라든지 또 컴퓨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 포항시에 90대가 지금, 92대네, 그지요? ‘98년도 92대입니까? 정보통신과로 들어온 구입이. 그럼 이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포항시내 관내업체는 많이 있는데 외부업체에서 이 계약관계 때문에 많이 들어오시지요?

납품은 시내에 있는 대리점에서 납품을 합니다. 납품을 하고 지금 국민PC가 나왔는데 그게 조달가격 보다 쌉니다. 싼데, 이게 성능에서 차이가 있고요, 또 우리 행정업무용 하고 가정에서 일반 인터넷 하는 거 하고 거기 적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은 우리 행정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까지 확실히 검증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그게 확실히 검증이 되면 국민 PC 구입하는 걸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달품 가격으로 전부 물품을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구입을 전담하신다면서요?

예.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컴퓨터가 그럼 모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포항시에는 어떤 용량의 어디 정도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정부 규격품이 있습니다.

아니, 정부 규격품 컴퓨터가 말입니다, 모델이 죽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100만원짜리부터 300만원짜리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50만원짜리를 구입하실지 아니면 120만원짜리를 구입하실지 아니면 100만원짜리를 구입하실지 우리 이 업무에 필요하다는 판단을 과장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내에는 다양한 규격이 있습니다마는 정부물품규격에는 두세 가지 있습니다. 그가운데서 우리 시에 필요한 규격 이것을 저가 정합니다.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입찰방법이, 그 관련 좀 서류가 있다면 참고로……

회계과에서 조달청에다가 이런 물품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조달청에서 내려주면 주는 대로 삽니까?

예. 우리가 이런……

말이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까, 조금 전에는 과장님이 조달청 가격으로 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 관내 업체 회계과를 통해서 구입을 한다 그러셨는데 그럼 조달청에서 서울에 있는 업자를 시켜 가지고 구입시켜도 괜찮아요? 조달청에 맡긴다면.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 않네요? 아니 구입방법을 한 번 설명을 보십시오,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우리가 정부 조달물자 규격이 있습니다. 그규격을 정해 가지고 회계과에다가 물품구입요구를 하면 회계과에서 그 품목을 정해서 그 규격 가운데서 삼성을 할 것이냐 LG을 할 것이냐 그걸 정해서 조달청에다 물품공금 요청을 합니다. 삼성제품 이 규격을 우리 시에 보내 달라 이래 요청을 하면 거기서 시내 대리점에 지시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시내 대리점에 지시해서 한다면 말이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하고 회계 구입담당이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포항시에 컴퓨터 지금 납품 한 번 할려고 머리 터졌다는 사람도 본 위원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왜 밖에서 나옵니까? 조달청에서 지시한 내역을 그대로 구입하면, 조달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포항에 내려주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포항에서 구입하신다면서요? 아니 그래 포항에서 구입하시지요?

현실적으로는……

아니, 딴 얘기하지 말고 자꾸 현실적으로이고 뭐고 얘기하지 말고 포항에서 구입하면 포항에서 구입하신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물품구입 요구를 회계과에 하고, 회계과에서 하고요……

과장님, 포항에서 구입하십니까? 그걸 묻잖아요? 아니, 포항에서 구입하십니까? 서울에서 구입돼서 내려옵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면 안되지요. 알고 묻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내려온다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 조달청 가격을 우리 사가 필요해 가지고 여기 업체들 불러놓고 이 가격에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거 해 가지고 제일 약하게 있는 업체들한테 주면서 뭐가 조달청에서 가격 맞춰서 지시 내려와서 조달청에서 구입한다 그래 답변합니까? 여기 자료 전부 다 알고 와서 얘기하는데요.

조달청 가격은……

답변을 뭐, 과장님한테 야단치고 싶은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가격 그래 되니 포항에서 구입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포항에 구입 안 합니까? (

- 과장님 대신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

- 정보통신과장, 정확하게 요점만 얘기해요, 요점만, 서론 치우고. 지금 시간없는데.)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우리 최상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자꾸 빙빙 두릅니까?

그런데 절차상…… 지금 그러면 실제 구입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

- 방법은 아까 얘기했고 본론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과장님, 본론만, 포항에서 구입하시지요?

구입은 저희들은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그러면 100대가 어디서 구입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과장님은 이거 받아서 씁니까?

포항의 대리점에서 납품을 하고 대리점에서 서류정리를 하고 그래 합니다.

최상석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97, ’98, ‘99년도까지 우리 시에 컴퓨터 납품한 업체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

- 그리고 한 가지……)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시승격 때문에 포항 MBC 포항인 여론조사에 4,000만원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포항 여론조사에 지금 에이스라서치가 여론조사를 실시하셨거든요?

예.

여론조사하셨는데 에이스라서치에서 그냥 실시해서 용역비 얼마 이래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여기 왜 어떻게 했다는 상세히 자료도 좀 안 넣고 여기 MBC라 그래 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덜컥 받아와가지고 내역서 이래 줍니까?

용역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들어와 있어요?

예.

별도로 본 위원한테 한 번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제도 그런 얘기 있었고 아레도 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특히 힘있는 부서라 그래서 거만해서 정산서를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감사자료 정도 준비할려 하면 MBC가 아니고 우리 청와대라도 우리가 보조를 해 줬으면 정산서를 상식적으로 좀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엄연히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정말로 이런 데서 유휴적절하게 목적대로 썼으면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면 정산서 붙이는 게 또 상식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턱 가져와 놓고 했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상자료 구입비 300만원 들어 가고 전문기관에서 700만원 쓰고 안 것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 좀 붙여줘야 우리가 감사를 하는 데 있어 또 참고로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안 붙여지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자꾸 이런 걸 지적을 하고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감사기간 끝날때까지 말입니다, 본 위원에게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컴퓨터를 구입할 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납품업체나 구입할 때의 방법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1,600여대의 컴퓨터를 구입을 했고, 앞으로도 또 수 백대, 수 천대의 컴퓨터를 구입해야 될 우리 포항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띠고 소신있게 어떻게 하면 똑같은 제품을 우리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아껴가면서 절감해 가면서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연구 하는 것이 우리 정보통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감사도중에 정보통신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정산서나 또 집행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춰놔야 되는데 정산서나 구비서류를 갖추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이유는 감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집행된 부분에 대한 서류를 또 정산서를 구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깨끗하게 집행했느냐에 대한 결과에 알기 위해서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정산서를 준비하는데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지금 혼돈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요즘 정보화시대, 컴퓨터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정보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정보통신과장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행정사무감사 자료 199페이지 공통사항 3.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201페이지에서 219페이지까지 유 무상 대관현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최상석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그 보조금을 받고 하는 행사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대관료를 무료로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말이죠, 올해 1월달부터 10월까지 총 건수가 299건 중에서 유료가 155건, 그 다음 무료가 144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무료가 전체 100을 잡았을 때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는 상당히 무료가 많았습니다. 많았는 이유는 도민체전, 시승격 50주년, 그 다음 영일만축제 등……

과장님 말씀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무료가 많이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 임대료도 실질적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다 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보조단체에서 시가 5,000만원, 3,000만원씩, 2,000만원씩 지급했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행사에는 예를 들어서 시승격이라든지 또 영일만축제기념이라든지 이랬을 때 그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행사하면서 우리 대관료도 무료로 이래 임대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번에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에서 시승격 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심포지엄에 나갔는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 2,000만원을 받아서 그 분들은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대관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목적은 시승격 50주년기념 사업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행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시가 보조금으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런 단체들이 돈을 받아놓고 우리 시에 관련되어 있는 부속건물은 그냥 무료로 씁시다 하면 그건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데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올해 10월달입니다. 10월달에 보면 시승격 50주년, 영일만축제를 겸한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그 다음에 심포지업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주로 이중에서 보면 시에서 일괄해서 그러면 시승격 50주년 이러 이러한 사항 그 다음 문화공보과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일괄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와서 이것을 무료로 해 달라 해서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또 우리가……

그러면 조례가 그런 단체에서 하는 건 무료로 해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 4조에 보면 국가 또는 경상북도, 시가 주관하는 행사, 학술세미나 이것은 감면조치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보조금을 직접 지급을 하는 단체도……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과장님 210페이지 보면 10월 21일에서 10월 29일 사이에 지금 빠져있는데요 미래 여성회가 10월 26일날 행사가 있었죠?

예.

그것은 왜 뺐습니까?

빠진 건 아니고요 그 210페이지에 보면 여성개발제품경연대회……

여성개발제품경연대회하고 미래여성회는 26일날 열었는데 뭐 날짜를 같이 잡습니까?

이것이 예술회관 사용 협조 공문에 여기 보면 제목이……

협조공문 어디서 보냈습니까? 청와대에서 보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왔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99년 여성개발제품경연대회 및 전시, 그 다음에 여기 부수적인 행사로서 여성단체창립기념행사……

여성단체창립기념행사인데요 사회과에서 보냈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여성개발제품경진대회가 10월 20일 열렸는데 실질적으로 미래여성회 행사는 10월 26일날 열렸는데 미래여성회단체는 지금 현재 여성개발제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개발이 무슨 미래여성하고 같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여기서 얼버무리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미래여성회단체는 사적인 단체 아닙니까? 관장님 사적인 단체지요. 거기에 지난 10월 16일날 우리 시에서도 200명의 여자분들이 포항, 경주분들 중에서 3분의 2가 경주에 사십니다. 그분들이 이런 행사를 한답시고 무료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사적인 단체인데 왜 무료로 줍니까? 그무료로 준 이유를 한 번 들어 봅시다.

저희들이 무료로 대관해 준 것은 10월 14일 사회복지과에서 10월 20일 ‘99여성개발제품경진대회하고 그 다음에 전시 도 부수적인 행사로서 또 여성단체창립행사로서의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듣는 이까지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장님이 과에서 올라왔으면 그게 앞 뒤가 안 맞잖아요. 미래여성회는 개인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포항시의 약사, 의사 그리고 경주에 주재하고 계시는 대학교수 고귀하신 여성분들이 또 미래의 포항을 경주로 이끈다 하고 만든 단체가 어떻게 그게 우리가 무료로 해 가면서 여성개발경진대회에 부속으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 행사는 부수적으로 청와대에서 높은 분들 많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날. 그렇지요?

예, 1주일 전에……

아니, 그래 맞잖아요. 맞는데 정장식 시장님도 그날 하셨는데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사적인 여성단체도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권의 힘을 믿고 무료로 다 쓴다면 전신만신 무료로 드리지 뭐 하러 이렇게 대관료를 전부다 임대료를 받고 그러십니까?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본 위원은 답변 필요없고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관장님이 여성개발제품경진대회에 10월 26일날 미래여성회를 왜 부속으로 행사를 하셨는지 사유하고 왜 대관료를 무료로 지시를 내렸는지 지시사유서를 좀 감사기간 내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최상석위원께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예, 사유서 내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 및 수당집행 내역에 보면 ‘98년도에는 1년 예산액이 14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출은 15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인쇄과정에서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연도가 위에 것이 ‘98년을 ’99년도로 정정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면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99년도에 잔액이 125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아직 집행이다 안된 상태인데 아직도 12월에 한 2회정도 더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이 12달인데 11월말이다 될 동안에 한 번밖에 안 해 놓고 12월 마지막날에 이것 뭐 예산낭비할려고 2회, 3회합니까?

아닙니다.

자, 문화예술회관장 보십시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포항시 예산이 방만한 운영에 대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지금 125만원 남아있는데 12월달에 이 예산 집행 다 할라 하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몇 번 개최해야 됩니까?

다소 이것이 저희들……

12월달에 11번을 개최하여 이 예산이 다 집행되는데 뭐 할 말이 더 있어서 변명을 하시는 겁니까?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 가는 이런 문제까지도 자꾸 변명하실려면 곤란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정 할 것은 인정하시고 시인하실 건 시인하십니까? 업무 잘못에 대한 것을.

이것은 올해 ‘99년도에 우리가 위원회 개최 예산이 1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2회 개최를 했습니다. 2회 개최했는데 2회 개최한 지출액이 15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간인 위원들의 수당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30,000원씩 나가서 15만원 나갔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목적은 기본운영 계획수립 그 다음에 간부 단원 선정 뭐 주요사항 조정 심사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한 것은 주로 교향악단 지휘자 선생님을 추천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아마 12월달에 아마도 한 번정도는 더 개최해야 할 그런 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을 더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안 잡고 아마도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140만원을 예산편성 했을 때 실무공무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적중률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함으로써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사장했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 적절하게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예산도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한 가지 더 잘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을 때 대관료 무료에 대해서 포항시가 주관을 한다든지 할 때는 무료로 드리신다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용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무료라든지 감면이라든지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행사가 포항시나 국가가 또는 경상북도가 할 때는 무료인데 여기 주관하는 행사가 MBC가 시민교양입니다. 그러면 MBC에서 시민교양강좌 하면 MBC에서 4,000만원을 포항시에 민간보조단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대관료를 받아야죠, 그러면. 분명히 본 위원이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대해가지고 국가나 경상북도나 포항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한다 했는데 지금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도 주관은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에서 합니다. 이것 어떻게 포항시에서 행사했습니까? 그런데 조례는 지금 분명히 그래 되어 있는데 무조건 포항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에 대해서는 전부 이 자료를 보면 다 무료입니다. 이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무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만큼 많은데 실질적으로 무료행사는 우리 조례에 보면 분명히 그래 되어 있잖아요. 포항시가 하는 이외는 포항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는 그 단체에서 대관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전부다 무료로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십시오.

아마도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사항도 시가 진행 부서에서 어떤 무료공문이 오더라도 다 파악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술회관의 운영이 지금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문화제 한다, 포항시 여성회에서 그 대관료를 내야 됩니다. 단체 문화재 행사한다고 포항시 보조금은 다 받아가면서 대관료는 왜 안 냅니까? 그래 우리 조례에는 분명히 대관료를 이러 이러한 행사 이외는 대관료를 받도록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무료만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향악단 단원들 실질적으로 급료를 인상을 못 시켜가지고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급료를 인상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 전부다 무료로 대관을 하니까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적자볼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거는요 진짜 조례에 의해가지고 명시대로 해 버리면 이런 단체들 돈 하루에 50,000원, 100,000원 없어서 무료로 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국가 또는 도나 시도 조례 고쳐서 전부다 대관료 받았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관장님 그러나 포항시하고 경상북도가 직접 주최하는 거는 괜찮지만 우리가 보조사업을 줘서 하는 거는 임대료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아닙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그러한 보조사업 주는 거는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무료로 대관 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사업도 내역서에는 임대료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면밀히 보조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해서 그래 일단 다음부터는 그렇게 무료로 안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시정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자,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시면서 대관료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 조례에 법이 정해져 있는 대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관장님 야외 결혼식에 대해서는 60,000원씩을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예.

그런데 야외가 아니고 실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내에 임대는.

실내의 임대는 야외의 대관료를 지금 현재 야외 결혼식은 야외공연장에만 결혼식 하도록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하고 실내는 못한다……

결혼식을 못합니다.

그러면 1년에 야외 결혼식은 몇 건정도 보통 나옵니까?

4건 내지 5건 정도.

얼마 안 나오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하는 자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포항 문화예술회관이 점진적으로 많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행정사무감사 자료 223페이지 공통사항 3.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도서구입 현황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하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지금 굉장히 우리 시민들의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므로서 현재 도서관 공간이 많이 협소한 걸 현장을 가서 알았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이쪽 들어가는 쪽에 좌측편에 있는 지금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건물도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환호공원에 건립이 되면 그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으로 확대해서 이용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어떤 북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차 노인회 건물이 이전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전되면 이 건물을 도서관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가 거기 가서 보니까 저가 11월 2일자 도서관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시설이 많이 협소하게 느꼈습니다. 가자마자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방법이 별도 도서관을 신축한다든가 그것은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좌측편에 노인회 건물을 앞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제 생각은 전자도서관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CD-ROM를 배치해서 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PC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책으로만 비치하지 않고 장소를 덜 차지하는 CD-ROM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국위원님.

도서구입 현황을 보니까 3회에 걸쳐서 도서구입을 하시는데요 종류별로 보면 철학, 종교 이렇게 많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학, 역사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의 이용률을 파악을 하십니까? 도서구입 목록을. 도서구입을 종류별로 하실 때 이 분류별로 철학, 문학, 역사, 예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걸 도서를 구입하실 때 시민들에 어떤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어떤 계층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런 구분해서 도서를 구입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분류가 됐는 겁니다. 분류가 되었고 구입을 할 때는 구입하기 전에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느냐 하면 이용자들로부터 신청도서함을 비치해 가지고 신청도서 목록을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에서 또 추천하는 책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추천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한국출판협회에서 추천하는 책, 그것을 중점으로 구입을 하고 그 이외에는 일부 신간도서 납본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구입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이 도서를 보지 않는 도서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률은 얼마 됩니까? 몇 %정도 됩니까? 이렇게 신청도서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도서관장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구입하시는데 시민들이 대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지 않는 책 이런 책은 몇 %가 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저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수작업에 의해서 그 자료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10% 정도가 한 번도 이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이것을 전산화를 확대를 해 갖고 내년도부터는 도서별로 몇 회 이용된다 하는 것을 전산화 시켜 가지고 지금은 전산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산화 해 가지고 책별로 몇 회 이용된다, 어떤 책은 30번 이용했다, 어떤 책은 한 번도 이용 안 된다 하는 내용을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걸 잘 분석하셔야 합니다.

예, 전산화 확대하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전산화가 덜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제가 전산화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산화 확대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수작업에 의하지 않고 그런 자료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 하면 전문성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서적이 어떤 서적이고 또 이용률이 높은 서적은 어떤 서적이고 또 관장님께서 유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읽혀야 될 책이 어떤 책이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추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관장님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유량도서를 공급을 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유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계자료를 가지시고 시민들에게 권유도 할 수 있는 어떤 책이 우리가 정서적으로 예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인가 해서 도서관장님께서 그런 어떤 홍보도 하셔야 됩니다. 신간구입도 어떻게 해서 어떤 문학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없이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런 데이터를 내셔 가지고 또 그런 어떤 문화서적 같은 경우도 또 시민들에게 읽힐 수 있는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과정을 토탈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뭐 지키고 앉아있고 도서구입을 얼마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시고 좀 시민과 접근하고 또 어떤 도서가 좋다하는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쳐 주십시오.

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도서구입을 3회에 걸쳐서 약 한 9,500권을 하셨는데 이 도서구입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저가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

종류는 그렇게 선별을 하시는데……

그것하고 종합해서 관수를 결정 해 가지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책을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은 해 가지고 회계부서에다 넘기면 회계부서에서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입찰을 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하지요.

일반 물품구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입한 내역에 대해서는 입찰 구입한 가격내역에 대해서는 도서관장님은 모르시고 계십니까?

3회에 걸쳐 구입했는데 가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가 이런 부분 가격면에서는 모르시고 있겠네요.

도서별 단가 말씀입니까?

예.

도서별 단가 알고 있습니다.

납품은 관장님께서 봤죠? 예를 들어서 그 가격도서에 대한 납품에 대해서는 구매는 우리 재정과에서 하지만 납품은 우리 관장님이 다 받으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 서적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일반서점에서 사는 가격하고 또 관장님은 봤을 때 아마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서적 가격이 어떻습니까? 그런 가격은 충분히 관장님 같으면 이 책은 얼마정도 시중에 사는데 우리는 얼마정도 구매했구나 하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냐 하면 통상적으로 많은 서적을 구입을 하면 보통 할인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하고 봤을 때 관장님께서 봐서 이게 싼 가격으로 샀다, 아니면 아마 적정한 가격이다, 왜 이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어떤 의혹은 가진 적 없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구입계획을 세울 때는 도서의 단가하고 거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입찰을 봐서 할 때는 저희들이 계획한 단가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DC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예상했던 가격보다 많이 싸게 구입한다 이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자, 시립도서관장에게 하나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걸쳐서 책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했을 때는 납품내역서를 관장께서 받죠?

예.

그 납품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또 구입서점 ‘98, ’99년도에 구입서점이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그 구입서점 조서를 우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지역에서는 좌석수를 1,200석 이상 그 다음에 보유장서에 150,000권 이상으로 비치해야 되는 법이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좌석수도 많이 부족하고 보유장서수도 많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해서 이 좌석수도 확보하고 어떻게 해서 이 보유장서수도 150,000권으로 비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기준에 맞도록 장서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확충하기 위해서 오천에도 ‘99년도 5월달에 도서관을 확충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저희들 직접 관리를 안 합니다만 읍에서 관리 합니다마는 도서관을 개관을 했고 또 여기 시세면에서 본다면 흥해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도 150,000권은 안 됩니다. 안되는데 책 도서권수로 봤을 때는 150,000권이 아닌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50,000권 장서를 비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장소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노인회 건물을 이용해서 앞으로 거기서 장서를 더 추가로 구입해서 150,000권이 달할 때까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열람석 문제도 그렇습니다. 열람석도 많이 부족한데 열람석은 사실 확보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열람석은 앞으로 문화원이 이전되게 되면 이 3층 건물을 전부 열람석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문화원 서경도서관 1층에 있습니다마는 3층까지 다 열람석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열람석은 확보가 됩니다마는 장서가 영암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뭐 기준만 맞춰놨다 뿐이지 효율적인 활용이 안될 것 같기 때문에 이 기준은 맞추는데 의미를 두지 않고 저는 장서확보도 앞으로 장소가 비좁으면 전자 CD-ROM이라든지 그런 걸 비치해서 전자도서관까지 포함해서 150,000권 장소가 덜 차지하는 책 이외의 CD-ROM이라든가 이런 덜 차지하는 그런 도서를 비치해서 전자 CD-ROM을 비치해서 150,000권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고 그 다음에 열람석 문제는 확보는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효율적인 면이 조금 덜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해결하는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박종연위원님.

조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도서관이 건립된 지가 몇 연도 설립되었습니까?

영암도서관은 ‘87년 4월 15일날 개관했습니다. 그다음에 서경도서관은 ‘60년도 2월 10일날 동빈동 ’78번지에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64년도 8월달에 현 서경도서관 문화원 위치로 이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지 장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열람석만 있습니다.

실지 포항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서가 150,000권 이상이어야 되는데 사실 영일군과 포항시 도농이 통합하다 보니까 인구가 상당히 증가되었고 그래서 책도 150,000권 이상, 좌석수도 1,200석 이상 보유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영암도서관하고 서경도서관, 오천도서관, 흥해도 다 합쳐서 포항시가 보유할 권수가 보유장서는 150,000권이고 좌석수는 법대로 하면 1,200석이면 됩니까? 그러면 장소에는 관계없고 흥해있던 오천있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리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집중 시키는 게 이용하는데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일단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1,200석하고 150,000권인데 이런 부분이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있으면 인구 50만에 걸맞는 도서관이 있으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는데 어떤 위에 행정지시나 법 테두리 내에서 50만 이상이 되면 조금 떨어져 있어도 관계가 없다 이 예기입니까?

아닙니다. 150,000권이라는 기준은 포항시 전체 도서관의 장서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짜집기식으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어떤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현실에 맞는 영암도서관에 맞는 좌석수하고 책이 좀 배치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오천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좌석수나 도서가 책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는 시립도서관 관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짜집기식으로 그냥 150,000권과 자리수를 1,200석을 여기 저기 맞추면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이런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물론 좌석수든지 책 장서를 맞추면 좋지만 지금 현재 50%, 50% 밖에 확보가 안된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을 그 지역특성이나 거기에 맞게 어떤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또 현실에 맞게 또 우리가 좌석을 배정하든지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악한 여건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객이 늘어나고 또 도서관이 활성화 되어야만이 우리 시민의 의식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또 우리 시가 선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립도서관장이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지원국 소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코자 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경제산업국장 이상종.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배휘찬, 재무과장 정만락, 지역경제과장 오염주, 실업대책반장 정상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이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 실적은 도세 하고 시세 합해서 목표에 이 1,881억 7,900만원, 그중에 부과액이 1,966억 4,300만원, 부과한 데서 징수액이 1,676억 5,5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289억 8,8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722억 3천만원 목표입니다, 부과는 765억 4,5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681억 6,6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83억 7,9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세는 1,159억 4,900만원이고 부과액은 1,200억 9,800만원, 징수액은 994억 8,9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206억 900만원입니다. 시세는 목표 대비 86%를 했고 부과 대비는 83%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년도 게 1,855억 7,400만원이 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인데 부과는 1,750억 4,900만원입니다. 징수한 것은 1,651억 8,300만원, 전체 체납액은 금년도 들어서 9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된 금액입니다. 과년도가 26억 500만원이 목표액입니다. 부과액은 215억 9,400만원이고 징수액은 24억 7,2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191억 2,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목표는 724억 7,700만원입니다. 조정액은 663억 9,500만원, 징수액은 61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45억 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413억 1,200만원이 목표고 조정액은 319억 3,300만원, 징수액은 31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1억 6,500만원입니다. 조정액은 344억 6,200만원에 징수액은 30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4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정리 실적입니다. 체납액 정리 실적은 10월말 현재로 체납액 발생률이 440억 8천만원인데 현년도가 207억 8,100만원, 과년도가 232억 9,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세 하고 시세 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정리실적은 150억 9,200만원에 현년도가 109억 1,500만원, 과년도가 41억 7,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정리액은 289억 8,800만원입니다. 현녀도가 98억 6,600만원, 과년도가 19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건수는 10,481건에 체납액이 197억 4,800만원입니다. 부동산 압류가 1,279건에 63억 9,900만원, 채권압류가 396건에 23억 7,700만원, 차량압수 등 기타가 8,806건에 10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조치입니다. ‘99년도에 조치한 것은 190억 5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1,000만원 이상자가 144명에 51억 5,700만원, 결손액 500만원 이상자가 46명에 7억 4,500만원, 누계가 394건에 104억 9,100만원입니다. 체납액 1천만원 이상자가 262건에 7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제 정리기간 설정 추진실적은 연 4회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추진기간은 1회 봄철에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2회는 여름철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회는 강제징수활동은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4회는 가을철에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실시입니다. 체납차량 봉인압류 및 번호판 영치는 봉인이 48대, 번호판 영치는 5,697대, 고질 고액체납자 부동산 및 채권압류 1,675건에 87억 7,600만원, 체납차량 공매처분 실적은 21대에 8,5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조치를 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록의뢰 금융거래 신용제한 등 190명입니다.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신규, 정지, 취소 등을 조치한 게 255건입니다. 정수불가능한 체납세 결손처분 결정입니다.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4회를 했습니다. 8,24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은 12,935건에 14억 3,100만원입니다. 배분금액 부족분이 4억 5,100만원, 행불 무재산이 8억 8,100만원, 소멸시효가 9,9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법인세무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전체 우리 법인수가 2,055개소입니다. 관내가 1,607개 법인이 있고 관외가 323개, 무등록이 125개입니다. 조사계획은 올해목표가 350개 법인을 목표로 해서 35억 목표로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법인의 ‘98년도 부동산 주식이동 현황 등 관련 기관 과세자료를 수집해서 관외법인 및 무등록 법인 중점 실사를 했습니다. 추진세액은 32억 8,400만원을 했습니다. 법인 비업무용이 9억 4천만원, 탈루 및 과표차액을 23억 4,400만원, 조사 법인수는 329개 법인을 했습니다. 관내 법인 219개 법인, 관외 법인 110개 법인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적은 93.8%입니다. 연말까지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징세액 조치는 과세예고 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해 가지고 구제제도를 거친 후에 부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입니다. 전산화 대상은 20,668필지에 97,769㎡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재산이 13,114필지, 97,769㎡, 잡종재산이 7,554필지에 89,792㎡입니다. 그중에서 국유지가 4,770필지에 4,003㎡, 도유지가 4,206필지에 1,527㎡, 시유지가 11,692필지에 92,239㎡입니다. 추진실적은 프로그램용역 및 구입을 해 가지고 국유지는 살리미 재경부 소관입니다, 공유지는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 대성데이터에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토지 실태조사는 20,668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전산자료 입력도 20,668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료 수정 및 프로그램 보완은 12월 중에 완료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에 의한 자료를 해 가지고 탈루,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송도지구 국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남구 송도동 산1번지 일원입니다. 대상은 127필지인데 6만㎡입니다. 18,150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유지가 3,154㎡, 시유지가 56,846㎡입니다. ‘99년도 올해 추진실적은 점유현황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건물 219동 점유가 돼 있습니다. 가측량 실시 현황 측량 전 지적불부합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0년 상반기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를 도시과에서 합니다. 필지별로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적고시가 되면 2000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해 가지고 매각계획 수립은 2000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계획수립을 해서 감정 및 매각은 2001년 상반기까지 매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도시계획재정비와 견계되어 재정비 시행이 늦어질 시 매각지연 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되는 걸 봐가면서 저희들은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우창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우현1동 구획정리지구 6B5L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1,000㎡에 연면적 665㎡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7월 24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 7,000만원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는 건축은 흥진종합건설에서 하고 전기는 신성전기에서 하고 정화조는 한성환경건설에서 하고 건명건축사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지확정은 ‘95년도 6월달에 완료했고 설계완료는 ’96년 11월 20일날 완료했습니다. 공사입찰은 올해 7월 13일날 했고 착공은 7월 21일날 했습니다. 2000년 계획은 동사무소 준공은 2000년 2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구획정리 미완공에 따른 진입도로 등 간선시설 미시공으로 인한 완공된 동사무소 사용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축된 동사무소 이용을 위한 진입도로 등이며 임시 간선시설 시공비가 한 1,8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대책을 세워 줘야 동사무소 들어 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적극 추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연2회 상 하반기를 정해서 했습니다.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1회 ‘99년 7월 29일날 50명을 모아 놓고 시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전략산업선정 및 실행시책 수립을 했고 연구용역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사업비 및 계약은 6,000만원인데 연구용역계약은 올 3월 23일날 했습니다. 실적은 1차 자문회의 간담회를 6월 30일 했고 중간보고를 11월 24일날 개최했습니다. 위원님께는 11월 2일날 중간보고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 추진, ‘99년도 물가관리 목표를 3% 이내 해 놨는데 소비자물가 509개 품목인데 개인서비스 135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54개입니다. 소비자물가가 포항시가 지금 4.6인데 전국의 5.8보다는 낮습니다. 경북의 5.1보다도 낮습니다. 개인서비스는 전국은 1.9인데 그다음에 포항시는 2.6입니다. 경북은 2.8, 경북 보다는 낮고 전국보다는 높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이것은 135개인데 관리품목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포항시는 1.8이고 경북은 2.4, 전국은 1.5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 지도점검입니다. 물가상황실 합동지도점검반 운영 연중 2개 반편성해서 운영을 하였고 개인서비스업소 지도점검 특별 주 1회, 일반은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상반기 물가안정 실적평가 우수시가 우리 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상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업무는 시승격 50주년 및 해외자매도시결연 20주년 행사, 행사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방문행사는 3개 국 5개 시에 120명 방문했습니다. 방문도시는 일본의 후꾸야마시, 조에츠시, 미까쯔끼정, 미국 피츠버그, 중국 훈춘, 해외자매 도시 후꾸야마 초청 초등학생 친선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포철동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 규모는 6개 팀에 국내 4개 팀, 일본 2개 팀 해서 38명이 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영문 Living Guide Book을 발행했습니다. 방행부수는 1,000부입니다. 배부처는 민원실, 외국인 관련업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통상업무는 북경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장소는 중국 북경입니다. 참가업체는 광우파카 등 5개 업체로 했는데 수출 상담이 1,806만불, 그다음에 수출게약은 164만불을 했습니다. 해외자매도시 초청 수를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일시는 10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장소는 포항 시그너스 호텔에서, 행사규모는 참가업체 60개 사에 바이어 3개국 61명이 와가지고 상담실적은 714만불을 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입니다. 창업지원 상담실 및 산업복덕방 설치운영입니다. 창업지원 상담은 1,338건에 산업복덕방 운영은 89건입니다. 공장등록 및 중소기업 창업승인은 공장등록은 48개 업체, 창업은 7개 업체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창업자금이 3개 업체에 10억 4천만원, 구조개선자금 6개 업체 18억 5,100만원입니다. 벤처기업 육성으로써는 벤처창업 로드쇼 개최가 1회 150명, 창업보육센터 설명회를 2회 50명,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참가가 4회 15개 업체 참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융자금액은 640억원인데 도에서 140억원, 시가 주관한 것이 500억원 자금을 확보해서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제조업체와 건설업체입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고 이차보전은 3%입니다. 추진실적은 261개사에 487억원을 융자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174개사에 300억원을 융자를 해 갔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가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시설 및 공급현황입니다. 제조시설은 390톤입니다. 50톤짜리가 7기, 40톤 짜리가 1기입니다. 공급관은 113㎞, 제조능력은 1일 54만㎡입니다. 공급량은 1일 25만㎡입니다. 공급현황은 대상은 166천 가구인데 공급은 37천 가구가 지금 현재 공급률은 20%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도시가스 배관관리, 도로굴착 관련 부서에 도시가스 배관매설 도면 배포하고 무단굴착을 예방했습니다. 기타 가스시설 안전관리, 기타 가스시설 현황입니다. 고압가스는 144개소입니다. 충전제조가 9개소, 냉동제조가 70개소, 판매가 26개소, 저장하는 데가 39개소, 그다음 액화석유가스가 LPG입니다. 134개소인데 충전이 10개소, 집단공급이 14개소, 판매가 80개소, 저장이 30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안전관리는 충전소 및 집단공급 시설입니다. 연2회 전기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연 1회 자체검사를 해서 이것도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합동안전점검은 도 시 가스안전공사, 수시점검 및 자율점검을 실시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사화합 및 고용안정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노사 한마음갖기 행사입니다. 이것은 10월 17일날, 30일날 두 번 했습니다. 종합경기장에 외 2개소, 참석인원은 5,400명 정도입니다. 행사내용은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입니다. 예산액은 2,400만원입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사고없이 42명 다 다녀왔습니다. 예산액은 504만원 되겠습니다. 근로상담소 운영이빈다. 운영기간은 1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분관 및 본관에서 하고 있고 노동단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노조, 노무, 법률, 회계, 상담실적은 2,540건입니다. 예산액은 4,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고용촉진 실시입니다. 훈련기간은 3월 1일부터 2000년 2월까지입니다. 위탁인원은 398명입니다. 포항직업전문학교 외 22개소에서 하는데 예산액은 4억 1,6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개최회수는 17회입니다.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입니다. 경북인력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는 3,406명인데 구인자는 835명, 그 중에서 채용자는 439명이 되겠습니다. 취업 및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10월 20일부터 21일 이틀간에 실내체육관에서 시가 주관이 돼가지고 95개 업체, 548명을 채용 예정으로 뽑았습니다. 구직자는 2,450명인데 면접 및 알선은 1,270명, 현장 채용 및 추후 채용 예정이 548명입니다. 부대행사 및 부대서비스는 직업훈련 및 해외취업 상담을 166명, 실직자 대부 및 소자본 창업상담이 64명, 장애인 취업상담이 5명, 무료건강검진은 84명, 무료 이미용 106명, 자동차 무상점검 135대를 했습니다. 예산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개월 단위로 4단계 구분 실시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사업분야는 시 자체에서 필수사업을 했는데 호적전산화, 국토공원화, 사업비는 101억 3,700만원입니다. 국비 66억 6,800만원, 도비 6억 600만원, 시비 28억 6,300만원, 계획인원은 총 8,144명에 근로, 연인원은 35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실효성 사업의 적극 추진 및 대상자 엄선하고 생산성 높은 사업의 발굴추진 및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성과 거양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참여자격심사 실명제 및 점수제 선발기준을 확정해서 사업참여자의 사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근로서업의 D/B구축, 인적 관리, 사업참여자 노동관서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통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은 1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사업은 92개 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은 83개 사업으로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 필수 사업으로써 3개 사업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중앙부처사업은 6개 사업에 취약지역 방범활동사업입니다. 집행 예산은 7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1일 평균 2,026명이고 연인원은 273,750명입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0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억 5,800만원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75개 사업으로써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써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참여인원은 1일 1,507명, 신청인원은 3,108명입니다. 일용직 공공공공근로사업 확대시행입니다. 사업분야, 도시가로 정비분야 인력지원 등 투입인원은 1일 95명, 연인원은 한 5,6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공공공공근로사업의 적극 발굴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건당 5천만원 이하 이것은 자재비를 50%까지 이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주민소득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각 읍 면 동에 권장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읍 면 동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공공근로사업을 공익성 및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해결로 주민복지증진을 하고 농로 및 마을 안길 확 포장 등에 따른 휴경농지 경작화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공터에 간단한 생활 체육시설 등 시민휴식공간도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간단체위탁사업은 수탁업체가 포항지역건설 노동조합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10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는데 9,680만 5천원을 해 가지고 거택보호대상자 무료 집수리를 108가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호응이 굉장이 좋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서 추진실적은 취미 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과목은 컴퓨터, 서예, 일어 올 2월부터 10월까지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6회에 180명, 강사수당이 1,16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상록예식장 운영입니다. 인원은 23회에 4,180명, 대상은 근로자 16쌍, 일반 7쌍을 했습니다. 경비지원은 576만원입니다. 한쌍당에 36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복지목용탕 운영입니다. 이용인원은 17,703명입니다. 대인 17,159명, 소인 544명입니다. 수입금액은 2,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체육시설 이용입니다. 축구, 농구, 배구, 테니스장, 당구장, 탁구장, 체력단련실을 해 가지고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에게 이용인원은 34,93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국장께 세입판단 착오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운용상에 문제점입니다. 이문제는 우리 행정지원국 부채문제 제기시에 우리 선배 강한국위원께서 한 번 논의되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재무과 소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원래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90억원을 잡았죠? 90억원을 잡았는데 지난 4월 1회 추경시에 171억이나 되는 돈을 불용액으로 하여 추경 재원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지요, 맞죠? 결과적으로 ‘98년 연간 회계를 운영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61억이나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조차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 하고 갈팡질팡하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당초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193억으로 세입을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는 90억밖에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입액이 결과적으로 261억인 것을 재무과에서 판단을 아마 잘못하였던 것입니다. 이191억이나 되는 돈을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91억이나 추경에 발생한 것은 세입을 판단함에 있어서 ‘98년 예산집행 내용의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당초 예산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할수 있어야 함에도 당초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판단 잘못은 공무원이 잘 모르고 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잔액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지요?

100% 맞추지는 못하지만 어느 가까운 수치는 나올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90억 하고 261억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2000년에 예산 잡은 것은 그래 잡아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가 여기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95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분석이 됐는데 주로 이런 게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사업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억짜리 공사를 96%에 했을 경우에는 14억 하는 돈이 자동적으로 남습니다. 100억 공사에, 도급공사가 100억 공사같으면 86% 했을 것 같으면 공개입찰을 봐서 86% 했을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설계금액에 100억 설계가 됐다 하면 84억이 집행이 되고 16억은 지금 현재 입찰잔액으로 남습니다.

국장님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잔액을 예산 새로 편성할 때는 대충은 안 압니까, 그지요? 차이가 예를 들어 ‘98년도 같은 경우는 애초에 190억 잡고 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90억이고 추경에 170억, 순세계잉여금이 260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데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무슨 꿍꿍이 속이 있지 않나 그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사실 우리 시의 빛이 얼마입니까? 현재.

1,650억 정도입니다.

예, 1,650억이지요? 1년에 우리 이자 무는 게 110억인가 100억 이상 되지요? 이자로 내는 게.

예.

이자를 그 정도 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90억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해 가지고 부채를 정리하였다고 보면 과연 한 부서의 판단착오로 얼마나 우리 많은 이자가 손해보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의 직무유기하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 우리 ‘98년 정기회의 시에 우리 의회에서 세입문제 때문에 많은 증액요구를 수차에 하였습니다. 그래도 증액을 안 했습니다. 안하다가 결국 30억 정도 증액하면서 무슨 큰 인심이나 쓰는 것 같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재무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그 당시에 상당히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을 170억이나 숨겨 놓고 증액을 좀 해 달라는데 안 하고 있다가 결국 30억 무슨 인심이나 쓰는 듯 했죠?

50억이었습니다.

아, 50억 했습니까? 예, 본 위원 기억으로 30억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98년까지는 불용액을 정상적으로 세입을 판단하였는데 ’99년도 그러니까 올해 당초에는 예산액을 과소 책정하여 세입예산 질서를 문란하게 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 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억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인데 이 내역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세입판단은 예산액에 잡혀있는 67억 6,600만원이 적게 들어 왔습니다, 징수교부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출예산에서 잔액이 경상경비에서 IMF와가지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했는지 110억 9,6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입찰잔액에 남았던 것이 사업하다 남았는 잔액이 172억 8,000만원, 예비비에서 44억 3,400만원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사전에 이 사업을 했더라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상이 됐을 건데 지금 현재 위원님은 이 돈이 사정됐다 하는데 사장된 돈이 아니고 만약 돈이 그대로 있으면 1회 추경때 이 재원을 가지고 숙원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데 결국 추경때 가서 4개월동안 그러니까 돈이 사장된 셈 아닙니까? 인정을 해야지요. 세입판단을 그 정도로 틀리게 한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이나 능력이나 자질 문제가 있다고 봐야 안돼요.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인정을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사무도 보고 기획사무도 봤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올해는 2000년도 예산은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신이 아닌 이상 불용액이 지금 현재 200억이 생길것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30억 생기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외 일반 수용비라든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오픈시키겠습니다.

조영우위원님.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최고 잘된 예산은 추경이 없는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추경없는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이정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항상 관행적으로 보면 말이지요, 아까 입찰을 보든지 물품을 구입하든지 남는 금액을 끝까지 쥐고 있어요, 지금 관행적으로 보면. 이걸 빨리 빨리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면 무슨 문책 당합니까?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00억짜리 공사를 해서 입찰잔액이 10억이 남았다 했을 때 그것을 깍아가지고 다른 과목에 쓰야 안되겠느냐 저는 답변을 안된다고 해줬습니다.

그걸 빨리 반납을 해버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음에 추경할 때 그것을 빨리 반납을 해가지고……

그것은 반납하는게 아니고 그 목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추경한다 원칙으로 하면 추경할 때 깍아가지고 해야 재원이 나오는데 그이외에는 재원이 안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은 100억짜리 공사를 해서 80억이됐고 20억이 남았을 것같으면 이것을 깍아가지고 추경에 깍아서 쓰자 이런 얘깁니다.

반납을 해버리면 되지.

반납을 어디서 합니까?

회계연도 말까지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돈이 남아있으니까……

그 돈이 남아있는 걸 차가 자꾸 반납 반납 하는데 추경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 추경때 쓸 수 있도록 반납을 해버려야지, 그걸 갖고 있으니까 어떤 또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자꾸 그 돈 남아있으니까 설계변경한다 말이야, 설계변경. 그래서 결국은 그 돈 다 쓰고 마지막 연말까지 꾹 쥐고 않아있다가 연말에 할 수 없이 연말에 반납하는 풍토가 포항시 공무원들 전체가 갖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걸 사전에 예를 들어 100억짜리 공사를 80억에 낙찰봤다하면 20억 반납해서 다음 추경에 재빠르게 그걸 타 용도로 정말 필요한 데 구석구석 돈을 배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얼 반납도 안하고 자기 주머니 돈인양 끝까지 챙겨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돈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자꾸 증액서 그걸 다 집행하고 할 수 없이 끝에 조금 조금씩 그다음 해로 이월시키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로서 손해보는 이자만 해도 1년에 수십억 됩니다, 전반적으로 포항시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그런 것은 현재 반납을 안하는 이유가 뭐며, 반납안하고 예를 들어 반납하면 집행을 잘못했다든지 예산을 잘못했다든지 여러 가지로 문책을 당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낙찰차액 사용제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예전 가격과 낙찰금액과 의 차액은 재사용을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한다, 다만 연차계획에 의한 계속사업으로서 사업완공을 위해서는 계속 투자가 불자피하거나 사업의 추가 시행을 통하여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낙찰차액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습니까?

예.

불용처리가 연도말 폐쇄기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연도말까지 가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본 위원 얘기는 연도말까지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깍아버리면 예산상에 나타나는 금액보다 설계금액이 돈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깁니까?

10억짜리 설계할 때는 10억짜리를 설계를 합니다. 지금 예산서 입찰 다해가지고 버리면 끝에 가면 80억 같으면 20억 깍았을 때는 80억 뿐이다 이겁니다.

이해가 잘 안되네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0억짜리를 80억에 낙찰시켰잖습니까? 20억 남지요, 이걸 불용처리하라 하는데 불용처리해가지고 반납해버리면 안됩니까? 불용처리를 꼭 연도말 폐쇄기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법은 아니잖습니까? 20억을 연도말까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때 그때 반납하는 추경을 해야 반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을 해야 반납하라 말이지요. 추경을 1년에 세 번내지 네 번 하잖습니까? 그돈을 없애는게 아니고 돈을 불용처리해 가지고 예산에 다시 넣어 좋으면 그 돈으로 시기 적절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또 편성한다 말입니다, 추경에. 끝까지 다 갖고 있어요.

지침서에 나와있는게 이것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침서 나와있는 것은 그것은 연도말 폐쇄기까지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연도말 돼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한 정의를 받아 그렇게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기왕 땄는 것 어렵게, 예산재원 사정도 어렵고, 의회에 통과시키는 과정도 어렵고 이러니까 끝까지 다 붙들고 있는 거야, 입찰비고, 물품구입하고 전부다 해가지고 남는 금액은 각 과마다 수북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말까지 끝까지 안 내놓으니까 예를 들어 그 돈을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추경세울 때도 반납하고 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이자놓은 데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자 높은데 한달이든 두달이든 6개월이든 이자 놓은 데 넣어놓을 수 있고 이런 데, 각 과마다 전부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았다가 결국 쓰지도 않고 쓰는 것은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설계변경해가지고 자꾸 금액 올려서 더 줘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안내놓을 수 없으니까 연말돼서 다 내놓는다 이거라. 그렇게 봤을 때 이자손해,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하지도 못하고 정말 필요불가결하게 바쁜 사업에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입는 피해가 엄청나다는 얘깁니다.

보통예금통장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자금판단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번달에 나갈 것 같으면 최하 3개월 6개월짜리 정기예금 다 시킵니다.

아니, 각과마다 그렇게 안합니다.

어느 과에서 쓰든간에 돈은 한 통장에서 나옵니다.

감사할 때 다 봤잖습니까? 6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길게 집행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한다 감사에서 나왔잖아요.

그 돈이 각과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 전체 돈을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영우위원님 잠시, 경제산업국장에게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입찰잔액을 연말까지 잔액을 관계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포항시예산운용에 효율적인 예산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영우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대로 추경에 빨리 빨리 반납을 해가지고 예산을 재편성해가지고 하는 것이 포항시 예산운영면에서 효율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한 답변을 자꾸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장께서도 포항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잘잘못에 대한 여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국도비 보조에 따른 당초예산 지나고 나면 부담지사가 떨어지면 만약 제때 제때 깍아서 할 것 같으면 시비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때 제때 깍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버리면 좋은 데 만약에 중간쯤 2회 추경때라든지 1회 추경쯤돼가지고 국가에서 배정한 어떤 큰사업이 떨어져서 국가에서 1억쯤하고 시가 100억쯤 부담해라 할 때 재원나올 금액없습니다.

1회 추경에 나올 사업이 뭐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까?

그런 사업이 지금 현재 한 두건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본질을 자꾸 벗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포항시가 1차 추경을 하든 2차 추경을 하든, 1차 추경이 끝나면 재원이 남아돌아가면 다음 2차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추경할 시점에서 사업입찰잔액을 각 부서에서 반납해서 1차 추경예산편성시에 예산운용을 효율성을 기하자는 취지와 목적에서 자꾸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자꾸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깍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예산부서의 소관입니다. 어제 예산담당이 ‘97년도 입찰잔액 사용 못하도록 공문이 나간게 있습디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입찰잔액을 남았는 걸 가지고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공사하는게 안맞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지만 예산부서하고 숙의를 해서 재무과 파트에서 이걸 깍고 안깍고는 마음대로는 못합니다.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합니다. 숙의해가지고 위원님 정서가 이렇다 하는 걸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말 폐쇄기까지 그것을 집행잔액을 갖고 있는 것은 국장님 판단에도 맞지 않다는 판단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조영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2억, 3억, 7억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걸가지고 신규사업을 새로 해가지고 발주하는게 낫지, 계속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짜리 공사해 놓고 5억 모자라서 완공 못하는 그런 지구에 완공을 시켜 주면 시 전체로 효율적이고 안낫겠느냐, 입찰잔액 남았는 이 재원가지고 그런……

재무과에서 입찰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재무과에서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각과에 흩어져있는 여러 가지 입찰을 보이는데 그 돈을 연도말 폐쇄기까지 갖고 있지 말고 빨리 빨리 남은 잔액을 기획실에 반납해버려야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상반기중에 모든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데도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과 늑장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법을 피해서 10월 11월 심지어 12월까지 발주를 늦춰가지고 발주를 시행함으로써 이 사업입찰잔액이 분명히 10%에서 20% 정도는 예산이 남게 돼있는데 이걸 추경때 반납을 하고 조금전에 조영우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런 걸 근원직인 걸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재무과장께서는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고 그다음에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되는 일입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십니까?

예, 이해갑니다.

강한국위원님.

국장님, 세입예측을 잘해야 재정이 건전재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예산을 편성시킬 수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세입예측을 잘 못함으로 해서 어떤 균형예산이 안되고 또 추경이나 이런 데서 많은 예산이 사장된다는 공통된 말씀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올해 ‘99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표를 한 번 보시고요, 도세와 시세를 당초액와 부과액을 보면 5억 정도가 부과액이 적습니다. 목표액은 도세와 시세는 1,855억원을 했는데 부과액은 17,50억원으로 해서 105억이 부과가 덜 되었습니다. 세입을 목표에 대비해서 부과가적게 됐다는 얘깁니다. 정상적으로 세출을 했다면 105억이 세입이적게 들어 왔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안 맞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10월말 현재인데 12월달에 부과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계속됩니다. 그내용은 10월 31일 이후에 있다 말씀 아닙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동차세가 현재 보시면 74억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과가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세도 82억이 부과가 덜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세에 대해서 부과내용차액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담배소비에는 위원님부터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은 데 담배를 많이 끊었기 때문에……

국장님,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와 담배세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도세와 시세에 105억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담배세가 모자란다는 것은 본 위원은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게 못피우는 것도 100% 예상을 못해도 이런 부분을 다 예측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부과액이 목표에 근접하는지 그것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주민에 목표가 304억 2,400만원인데 연말까지 주민세하는 것은 331넏 2,400만원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재산세도 77억정도 됩니다. 자동차세는……

징수액 77억 안돼있습니까?

재산액이 다 들어 왔으니까 목표액보다 붇는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황은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액과 부과액을 했는데 부과액이 목표액에 연말까지 근접하는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 부분을 현재 예측을 못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다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에 합계해서 1,881억인데 1,966억 아닙니까?

무난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세하고 도세부분에서 현재 부과액은 105억이 마이너스 돼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니까 쭉 내려가면서.

시세가 105억 마이너스 돼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18억 1,600만원 그러면 과년도까지 해가지고 세외수입까지 해가지고 1,900억원……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세, 시세만 해 주십시오. 세외수입에 뒤에 가서 새로 지적합니다. 부분은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따가 지적할 테니까, 도세 시세 부분만 목표액 대비 부과액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도세가 722억 3,000만원인데 부과가 765억 돼있고, 시세는 1,159억 4,900만원인테 부과가 1,200억 9,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징수가 지금 현재……

국장님 잠깐만요, 시세가 목표액이 1,144억 아닙니까? 부과액이 지금 현재 얼마라 했습니까? 지금 한달사이에 많이 늘어났지요?

시세 부과액이 1,200억 9,800만원.

자료가 10월 31일까지 걸로 하다보니까 이걸 우리가 자료를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한달사이에 1,298억 같으면 부과가 많이 된 금액 아닙니까? 이자료를 봐서는 되지 않을 자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44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1,298억을 부과했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회에 감사자료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도비니까? 1,298억 됐으면 다행이도 세입요인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긴데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그렇게 해서 부과액이 많이 늘었지요? 그러면 10월달보다는 당연히 부가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일인데, 당초액이 목표액보다는 부과액이 1,298억 같으면 상당한 예산세입이 늘어난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정도 질의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세계수입도 약 목표액 대비 약 61억이 조정이 돼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이 100억이 줄고 다른 부담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체계적으로 목표액과 조정에 대해서 조정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목표액대 조정액이 징수교부금은 도세가 연말까지 들어오면 328억 4,000만원 됩니다. 이자수입도 지금 현재 목표액에 56억 3,500만원인데.

조정액이라면 10월 30일까지 어떤 내용입니다.

10월말 때 징수결정했는 겁니다.

입금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징수결정될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의 예측을 잘해야 만이 우리 시재정이 건전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목표액과 부과액이 차이가 난다든가 현재로 봐서 다행히도 시세인 경우에는 목표액이 1,144억인데 1,298억을 부과를 했다니까 시재정이 조금 나아지는 그런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을 아까도 모든 세입판단에서 순세계잉여금의 판단은 이런 부분이 전부다 균형예산을 위해서 위원들이 주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판단을 정확함으로 해서 우리가 적기에 사업을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세입을 정확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채부분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국장께서는 가장 큰 업무가 세입을 건전하게 하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들이 질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세입예측을 잘 해 주십사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구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제가 아직 2개월도 안됐습니다만 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누락되는 탈루세원도 없을 뿐 더러 하나 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 데요, 국장님 답변에 있기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또 보충질문을 하다 보니까 희석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순세계잉여금 261억이나 되는데도 당초예산에 90억 과세책정하여 예산질서를 문란케하고 171억이라는 돈을 4개월동안 사장시킨데 대하여 본 위원을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세입 잘못 판단한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잘못했는 것은 인정하는데 열심히 잘한다는 그 말이 용서해달라는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최종적으로 위원들과 논의할 때 결정하여 할 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까지 우리 포항시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을 잘해달라는 많은 지적도 하셨고 또 주문도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포항시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관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포항시 발전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부터 감사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한 다음에 기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행정사무감사자료 237페이지에서부터 241페이지까지 공통 3. ’96년부터 ‘9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위원님.

239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97년도 8월에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조치결과, 용도해 폐지된 11개 관사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실적 4개동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뒤의 실적이 있습니까?

관사가 1급 관사하고 2급 관사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관사만 하고 관사는 전부다 구청장 3급 관사 2동도 폐지를 시켰습니다. 금년에 관리계획승인때 저희들 올린바가 있습니다. 관사는 3동을 팔았습니다. 동사무소 하나팔고 이래서 4개동을 매각했습니다. 그이외는 더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시라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와 연관된 하나만 물을게요. 흥해읍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지요? 흥해읍 체육관 문제도 나오고 구 읍청사얘기도 너무 얘기가 많이 떠돕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침을 얘기해 주십시오.

흥해읍 청사는 구 청사를 해가지고 흥해읍에서 읍민들이 사용하는 문화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달라 하는 그런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흥해읍청사는 보건지소하고 방범파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것을 옮긴 이후에 다음에 처리할 때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흥해읍민들 청사 다른 문화재 사용이나 그것은 절대로 안하고 의회와 합의해서 하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소방서가 들어와 있는 그것만 없어지고 나면 그뒤에 용도폐지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예.

그리고 실내체육관 문제?

신내체육관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이 계획이 서가지고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돼있습니다.

그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돼야 된느 것 아니예요, 흥해체육관도?

흥해실내체육관 관계는 입찰로 보여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면 그서은 나중에 예산과 연과돼서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분명히 두가지가 해결되었을 때는 용도폐지를 하고 그뒤에 팔든지 안 팔든지를 다시 상의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또 옛날하고 말씀 틀리는데.

공유재산 파는 계획도 다시 세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

3대 임기 마칠 때 까지는 전혀 팔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소방서도 도에서 소방서 부지를 사주면 자기네들 건물은 옮기겠다 이런는데 사실 시에서도 소방서 사줄 그런 예산형편이 안되고 있습니다. 흥해에서 시유지가 있어서 적지를 줄려해도 그런 소방서 들어 갈만한 그런 적지가 없습니다.

보건소 지을려해도 지금 읍사무소의 증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거고 그 예산이 내년 2000년 당초 예산이 안 잡혔으니까 2000년은 물건너갔다고 보고, 차후 아무리 빠르게 해도 3년 이내는 없다 이런 얘기네요. 전반적으로 감을 잡고 있어야 우리가 딴 얘기를 안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시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대부분 보면 급해서 신축하다보니까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거의 지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포항시기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유도해야 되겠고 건물이라는 것은 그냥 짓는 것 보다는 예술적인 감각, 지역성에 맞는 그런 감각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겠고, 페인팅을 하나 주민들의 정서에 맞고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아야 되고, 유럽쪽에 견학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그쪽의 건물들은 수백년이 되어도 지금 까지 변함없이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까지 흥해읍사무소만해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읍 면 동사무소 지을려면 굳이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스틸하우스 같은 경우도 해봤으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도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에는 높은 건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멘트는 예외입니다만 모래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많이 함유돼가지고 건물지어 놓았을 때 건물내에 있는 철근이 부식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일도 있는지, 만약 있다면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면 다른 부서의 소관이라면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라도 조사를 해 볼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관래 집을 지을 것 같으면 철근 콘크리트조를 행정관서에서는 거의 짓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환경적인 지역정서, 기이 본청같으면 본청 청사추진위원회도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읍면에는 읍면추진위원들이나 읍면의 정서에 따라 가지고 읍면에 있는 시의원님들하고 여론을 수합해 가지고 스틸하우스도 좋다하면 저희들앞으로 권장한 번 해보고 예산관계도 철근콘크리트하고 스틸하우스가 어느 것이 예산이 더 드는지 경비도 조사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 방면에도 내년도부터 청사짓는데 대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조나 스틸하우스 할 때 사실 모래에 염분이 있다는 것은 포항지방에서는 염분이 없다고도 저희들 판단을 못합니다. 이분야는 건축하고 건설하고 관계부서에 있는 전문분야나 건축가들이 하는 데하고 저희들이 이 분야에는 분석도 해보고 조사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협조공문도 내고 해가지고 협의도 하고 조사하는 방법을 의논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장량동에 국한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익명의 아파트를 여기에 이야기하면 공개가 되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았을 것 같아서, 소위 말해서 포항시에서 직영을 해서 아파트가 있습니다. 굳이 말씀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그런 아파트가 보면 대부분이 부실돼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부실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런 책임을 안진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놓고 업자는 부도내서 도망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행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굉장히 민원이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얼마전에 주민들이 우리 시에 데모를 오고 사실 이런 문제들이 불신임으로 자꾸 가져가거든요. 지금 까지는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포항시의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장님이 여기에 만약에 시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절대로 그런 부실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벽이 전부 금이 가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그런 지역입니다. 왜본 위원이 모래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있느냐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철근을 수집해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다. 공개도 못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야 됩니다만 사실 이 지역에는 염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시공업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전에 최영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본 위원장이 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상징성도 중요하고 건물과 미관도 중요하니까 지금 까지 콘크리트 건물로 공공건물을 건립해 오던 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또 21세기를 맞아가지고 공공건물도 시민들와 함께 할 수 있는 시민들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지어보자는 그런 건의같은데 굉장히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께서는 이번에 기계면사무소하고 구룡포읍사무소를 신축하실 때 스틸하우스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스틸하우스를 건립하게 되면 최고 중요한 문제가 시공비가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포철하고 협조를 잘해서 저렴한 가격에 스틸하우스를 건립해줄 수 있다면 모델케이시로 한 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복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계면하고 구룡포읍 관계는 기계면은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면민들의 정서, 홍보가 지금 까지 사실 스틸하우스 부족돼 있습니다. 그관계도 면에 가서 설명할 기회도 만들고요, 설명해서 좋다 하면 사업비관계는 포철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협의도 한 번 해볼 의향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김기곤위원입니다. 누차 국공유지 대부관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239페이지와 241페이지에 매각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해서 지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법 제77조 및 영 8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영세규모의 재산으로 주택부지 및 과수원, 전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보전, 부적합한 재산을 사용 또는 실제 경작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하고 또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매각하는 것이 좋다는데 왜 매각을 하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공히 한 가지 입니다만 기계면만 해도 총 시유재산만 111건의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그중 대지가 43건에 전 답이 44건, 과수원 21건 되어 있고 시유재산은 연도별로 대부현황을 살펴보면 15년 이상 된 것이 31건, 10년 이상 된 것은 57건 이렇게 되어 있고 대부를 20년 내지 30년씩 매각시키지 않고 있어 주민의 대지를 사용하는 면적은 불과 2～3평, 크게는 6평, 10평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도 해마다 국유재산 대부계약, 계약신청서, 대부계약서, 매매계약서, 이런 여러 장의 양식에 준해서 계약하여 주민의 재산권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왜 매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하천부지도 지목별로 점용현황을 살펴보면 총 346건 중 대지가 70건, 잡종지가 16건 전 잡이 약 200여건이며 하천부지 연도별 점용도 보면 15년 이상이 225건이나 되고 10년 이상이 121건이 되어 주민이 수십차례 대부신청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매각하지 않고 있어 주민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뿐만 아니고 도로부지도 지목별로 현황을 보면 162건에 대지가 77건이나 대지로 되어 있어 15년 이상이 145건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여러 번 부탁도 하고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매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관련있는 질의지요? 예, 박종연위원님.

우리 김기곤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사실 읍 면 지구 뿐만 아니고 포항시 소심에도 지금 현재 하천부지나 구, 이런 부분의 짜투리 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수 년 전부터 수차 시와 협읠르 해도 그게 사실해결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국 공유재산 전산화가 완전히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로 사실 불필요한 이런 땅은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지구뿐 시내도 많이 있습니다, 시에도.

먼저 김기곤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대지로써는 ‘81년 4월 이전에 건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해 주고 있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필지가 읍 면에는 700㎡ 이상 될 것 같으면 지금 못해 주는 그런 형편에 있고 시내는 동에는 300㎡ 이상이면 안되는 법으로 이래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 연말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전산화작업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내년 1, 2, 3월 안에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전 필지 확인해서 도면도 붙이고 위치도 지금 출장 가서 해 가지고 그래픽을 해 가지고 그것까지 다 같이 붙일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면까지 다 전부 첨부를 시키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뿐 아니고 다른 전반적인 분야에도 저희들이 다 붙여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만 하나 딱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대부를 해 줘야 될 토지인지 아닌지 팔아야 될 건지 아닌지 시내에서도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할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산화가 안되고 소수주민이 불편하고 사실 면에서 불편하다, 면에서 귀찮으니까 그게 안된다, 된다 이랬다가 어쩌면 시에 전화도 한 번 해 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 국유재산 한 77건이 지금 현재 신청받아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있고, 시유재산도 72건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번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 하면 연초에라도 저희들이 다 받아서 의회 승인을 얻어가지고 그 관리계획을 다시 세워서 팔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가 시유재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거 시유재산에 대한 것의 얘기지 그 외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이런 게 전체하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체 몇 건입니까? 이게 전체가.

위원님, 하천부지는 거의 지금 저희들이 국유재산도 있고 도유재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직할하천은 도유재산이고 그다음에 국유재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폐천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사실 재무과 소고나이 아니고 그 소관별로 건설과로 되어 있고 안 그러면 농축산과로 돼 있고 해당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농수산부로 돼 있고, 그 분야가 재정경제부로 폐도나 안 그러면 폐구, 폐하천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게 넘어보는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팔아주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대부 이 현황을 보면 이게 몇 건입니까? 기계면만 해도 700～800건이 되는데 실지 여기 보면 본 위원이 거짓말 하나도 안 합니다, 2～3평 짜리가 허다하잖아요? 이거 왜 안 해 주느냐 말이에요. 2평 가지고 그거 우리 시에 무슨 큰 이득이 있고 그걸 대부 안 해 줌으로 해서 매각 안 시키고 대부하는 데 만약에 1년에 그 세외수입이 몇 백만원이라도 되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무슨 돈 몇 푼 때문에 그 골짜기에 있는 노인들 두, 세 사람 내려와서 이 대부계약서 한다고 도장 가져 오너라, 뭐 가져 오너라 이게 되겠습니까? 이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

잘못했습니다. 최대한 팔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 위원장이 재무과장에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가치 등을 분석해서 매각가능한 재산, 그러니까 우리 시에 불필요한 재산 있지 않습니까? 짜투리 땅 같은 이런 재산들은 조속한 기간내에 매각해서 우리 시의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업무의 한계, 또 우리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불편을 초래한 게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도 주민들 민원에 대해 가지고……

잠깐만, 이거 속기록을 보면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또 안되잖아요? 77건 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 전체에 몇 건입니까? 이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읍사무소에서 한 건이라도 저희들한테 민원서류 신청들어온 게, 기계면에서 신청들어 왔으면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세요. 해가지고……

저희들 공문을 내렸습니다. 불용재산에 대해 가지고 필요 없는 재산을 매각해 줄 수 있는 거, 저희들이 읍 면, 구청에 공문을 전부 내렸습니다. 그런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72건 들어 온 것도 저희들이 공문을 안 내리고 들어온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마음대로 재무과장 혼자서 마음대로 해서 72건 팔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보고 현지 가서 이거 팔아야 될 건지 아닌지 저희들이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님!)

예.

과장님, 그런 말씀은 과장님으로서 어떤 행정 내부의 어떤 내부적인 업무적인 문제니까 과장님 소관 부서면 그런 부분도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게 과장님의 어떤 소관 업무입니다.

예, 그러니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형편이 있으면 그걸 잘 정리해서 행정이 좀 순조롭게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지금 현재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위원장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과연 우리 재산이 필요한 재산인지 아닌지 아까 법 취지에 그래놨습니다만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우리 시에 적합한, 어떤 보존하고 있는 게 적합한지 아닌지 이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못함으로 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거든요. 이것은 처분해서 정말 처분해야 될 재산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처분을 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 적당한 우리 모든, 왜냐 하면 선량한 전체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건 잘 보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정말 불필요하고 또 어떤 개개인의 여건이 맞는 토지를 팔아야 되지, 환경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가 돼가지고 어떤 선량한 시민드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관리 측면에서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아마 어떤 매각재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재무과장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각별히 좀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금까지 신청들어오고 한 것은 현지 공무원 출장복명서를 다 붙였습니다. 붙이고 도면도 다 그려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것은 확실히 불필요하다, 틀림없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보유를 해야 됩니다, 주민이 팔아달라 해도 좀 애로가 있지만 이건 저희들이 재산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설명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전산화가 다 안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 시유재산이 어느 구석에 얼마만치 있는지 이것도 사실 위치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입력이 다 된 상태에서 앞으로는 도면까지도 거기 첨부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출장 안 가도 오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하면서 금년에 저희들 조사했기 때문에 대장등본, 등기부등본 저희들이 다 뗐습니다. 뗐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약하는 부분에서는 등기부등본이나 뭐나 인감증명이나 전부 하는 것을 전번에 대부하던 사람이 연장대부하는 것은 전부 서류를 생략했습니다. 대부계약서 1부만 있으면 저희들 하도록 했습니다.

생략하기는 뭐 생략해요? 도장 찍으라고 몇 장 지금……

재무과장님, 긴 답변은 필요없고 오늘 감사자리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속기를 남겨 놓읍시다. 본위원장이 주문하는 데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한 적합성이나 부적합성은 재무과장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은 여기 공유재산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장의 기본적인 고유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담당 하고 재무과장께서 내년에 언제까지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 것 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사도 할려 할 것 같으면 내년 상반기는 걸려야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조사를 다 해서 7월 초에 의회, 승인을 얻어가지고 8월 정도에 팔아 주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이나 재산관리담당이 혹시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책임추궁을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읍 면 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조사하는 공문을 내리고 하겠습니다.

김원수위원님.

과장님, 김원수위원입니다. 건물배상보험가입에 왜 면 동사무소라든지 읍사무소 이런 것은 왜 건물배상보험 가입이 안됐습니까? 왜안 합니까?

본청 하고 읍 면 동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왜 안 했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하고 읍 면에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재정 공제회에 들고 있습니다. 돈을 재정공제회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납부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할 것 같으면 불이 나가지고 청사가 탔을 때 변상이 됩니다.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되고, 다른 데 지금 보험이 든 것은 뭐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이나 이런 분야에 부분별로 들어있는 이 부분이 어떤가 하면 거기는 낮에는 공연을 하고 밤에도 공연을 합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나 인명손상이나 재산피해도 물론 저희들이 공제회 들었습니다, 인명피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더 보상을 받기 위해 가지고 보험 가입한 겁니다.

보험 하고 공제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차이가 저희들이 공제회 줄 것 같으면 얼마 주는 그 금액들고 없어집니다. 없어 지지만 행정공제회에 넣는 것은 돈이 계속 늘어서 적금이 돼서 계속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포항시도 공제회 회원이기 때문에 얼마만치 이게 있고 청사지을 때 읍 면 청사 지을 때는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대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공제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재산 저희 낮에 근무하는 데는 인명피해는 없거든요, 낮에는 불이 나든지 해도 인명피해는 날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보험은 안 들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42페이지 공통사항 9.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수당집행 내역, 24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그다음에 244페이지에서 261페이지 ‘98, ’99년도 보험가입 현황까지 일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위원님. (

- 그 전에 이 앞에 거 한 번만 더 불어보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종연위원님 그것은 읍 면에 공사가 저는 상식적으로 읍 면에 공사가 있으면 읍 면 동장한테 어느 어느 공사 한다 하는 거 그 공사하는 부서에서 아마 공문이 협조공문이 나가는 걸로 있는데 그게 안 나간 걸로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 분야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우리 초반에 정기회가 끝나고 초에는 그 공사 내역이 두호동에 몇 건 어디 어디 공사한다 하는 거 한두 번 내려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시정질문이 감사 때 야단지기고 해도 그때 한두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까? 안 합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실제 상반기에는 몇 번 동에 어떤 사업을 한다 날아왔는데 하반기에는 한 번 날아온 일이 없습니다. 거의 다 우리 위원들 다 그래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원인이 사실 다 불실을 초래하고 또 집행부에서 감시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실시공이 많이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불실한 업체가 37개 업체가 있다 그러는데 이 업체에 대한 내역을 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불실시공업체조서를 제출하실 수 있죠?

예, 그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박종연위원에게 불실시공업체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도장치를 위해 규정과 규칙을 좀 세부적인 걸 마련하겠다 했는데 관련한 게 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감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37건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에서 현지 확인도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했는데, 감사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더 넣어가지고 조치하고 저희들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 보다 이것은 감사기능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기능에서 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를 하고 위원들이 이렇게 떠들어도 그때 지나버리면 또 오늘 지나 버리면 내일되면 또 필요없죠.

안 그렇습니다. (

- 그 조서 받아서 그 업체가 수의계약했는지 알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업체 보고, 지금 불실업체를 3개월, 6개월 하지 말고 한 몇 년 좀 더 강하게 강구하십시오.

그것은 과장님, 법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 그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법을 넘어서 저희들이 강하게 할 수도 없고 약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 업체 일단 자료 좀 부탁합시다. (

- 덧붙여서 하나만 위원장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마침 이상종국장님, 정만락위원장님 두 분 계시고 관계공무원 이렇게 한꺼번에 만나기는 정말 어려운데 당부의 말씀 겸 해서 혹시 본 위원의 얘기가 합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좀 참고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서 출생하셔 가지고 앞으로 공직생활을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아까 김기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디마는 여러 가지 저런 조그마한 짜투리 땅 가지고 저런 문제 가지고 시시비비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아까 과장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전체 조회를 해서 우리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결과를 조치하겠다 그랬으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사에 일을 서두르다 보면 또 그르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말 여기 관계공무원들은 포항시를 아름답게 꾸며야 될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포항시를 좋은 도시로 가꾸는 데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많은 시민한테 의혹을 받고 갔습니다마는 2차대전 때 히틀러가 영국이나 프랑스를 점령하고 그 프랑스 파리의 점령군 사령군한테 전부 다 불을 태워라 이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점령군 사령관이 그 파리를 보니까 정말 건물 하나 조형물 하나 예술성도 있고 정말 가치관 있고 역사성도 있기 때문에 거짓 보고를 했답니다, 히틀러한테. 파리를 불을 태워라 이러니까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거짓으로 다 불을 질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지금 파리는 불 타고 있는가 하니까 파리는 불 타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듯이 거기에 가보면 건물 하나 짓더라고 그 벽화 그림이 얼마나 실감있게그림을 그려놨는지 날아가는 새가 그 나무를 보고 진짜 나무인 줄 알고 거기에 앉다가 죽어가는 그런 새가 있다는 그런 보도도 들었디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망정 정말 우리 포항시가 저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또 국장도 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포항시장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같아서는 허망하고 꿈된 얘기같지만 지금 밀레니엄시대다, 옛날에는 10년이 되면 강산이 변한다 했지만 이제는 하루, 이틀, 1년만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 책임감 가지시고 우리 지역을 걱정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그런 대안을 좀 가지시고 같이 좀 살자는 뜻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보험가입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원수간사께서 물었을때 지방재정공제회 하고 일반 보험 하고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재정공제회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옛날 시장, 군수들이 의무적으로 들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98년 6월 30일날 계약했다가 1년 단위로 예약을 하네요?

예.

약 작년에는 2,600만원, 올해는 2,9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법적으로 들어야 되는 대상이 어디까지 입니까?

저희들 포항시 청사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청사기준, 이 뒤에 보면 공제등록현황에 보면 ‘98년이나 ’99년이나 대동소이하네요? 본청, 남구청, 북구청, 읍 면 동, 관사, 복지회관, 사업소, 기타 31건, 작년에는 기타가 36건인데 올해는 기타가 31건이네요? 사업소 113개, 합계가 295개에서 ‘99년도에는 333동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꼭 법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으면 작년에도 333개여야 되는데 작년에, 그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지은 게 이만큼 더 붇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주는 게 좀 있고, 붇는 게 좀 있고 저희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누락시킨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복지회관이 저희들이 좀 상당히 숫자가 좀 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경로당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부분도 저희들이 시유재산이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 넣었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하고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등 이런 게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누락부분에도 증가가 25건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뒤에 배상보험에 가입이 됐네요? 그러니까 배상보험 하고 건물공제등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하고 일반 배상보험 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방재정 공제회에서는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피만 배상을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그래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배상보험은 물피만 인적피해 다 배상을 하는 겁니까?

청소년수련관같은 데는 애들이 놀다가 놀이터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 사고 나가지고 우리 영조물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까지 다 보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정확하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는 아까 지방재정공제회는 적립이 된다, 보험료를 넣으면 적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1, 2년 적립한 게 아니고 수십년 적립이 돼 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적립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적립이 됨으로 해 가지고 혜택을 누리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적립이 돼가지고 혜택을 누리는 건, 사실 적립이 돼가지고 시 군에 배당하고 이것은 없었습니다. 없고, 지금 공제회에서 혜택은 저희들 청사, 재해나 이래 가지고 청사손실이 있었을 때 그 청사를 보상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청사를 우리가 새로 읍 면 동 청사는 5억까지, 시 본청은 그 건물에 따라 가지고 액이 틀립니다마는 대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 번 포항시의 시 청사를 새로 짓자 이렇게 했을 때 수 백억을 우리가 빌려 온다 하는 것은 이거 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저희들이 대부를 낼 수 있는 것은 시청사 10억……

아,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10억까지 낼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불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읍 면은 5억까지……

그것은 방금 이제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면 지방재정공제회에 우리 건물들을 물피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은 일정의 법적이라고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상보험에 가입하는 건 조금 전 같이 일반민원들이 그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사고가 크게 났을 경우에 그 인적 피해까지 보상을 한다, 이렇기 때문에 배상보험에 따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배상보험에도 가입이 되고 공제회에도 가입이 된 게 중복된 게 있겠네요?

중복은 공제회에도 건물도 되고 그런데 중복돼도 건물이 재해가 났을 때는 건물에 대한 두 번의 보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복이 되어 있는 게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배상보험 가입현황 247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7건, 올해 6건인데 올해는 보훈회관하고 무공수훈자회관, 재해비축창고가 아직 1년 정도,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뒤에 더 추가가 돼야 되겠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6건 플러스 3건 해서 9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장장애인청소년수련관은 계약금액이 363만 8천원인데 지금 건물 배상 보험에 가입된 이 현황은 전부 소멸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지나고 사고가 없으면 그대로 보험회사에서 다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예.

그러면 1년 든 게 있고, 6개월 든 게 있고 또 1년 2개월 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6개월 든 것은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에 작년에 집을 지어 가지고 입주를 하다보니 6개월 들어졌습니다.

집을 지어서 입주하다 보니 6개월 들었다?

예, 작년 11월 26일부터 그 때 작년도 예산으로 하니까 6개월정도 예산이 돼가지고……

예산이 적어서 우선 6개월 들고 올해 들어 와서 또 6개월 했다 이런 얘기지요?

예.

장애인수련관은 ‘98년 4월 24일날 계약했다가 ’99년 7월 6일이네요, 그럼 약 1년 2개월 하고도 며칠을, 보험을 1년 단위로 들든지 6개월 단위로 들든지 이래야 되는데 1년 2개월 이래 드는 것도 있습니까? (

- 1년으로 들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1년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1년 들었다가 계약자를 변경한 겁니까? 여기 보면 삼성화재에서 현대해상화재로 바뀌었는데. 1년 들어 놨다가 계약자를 변경한 겁니까?

끝나고 안 하고 있다가 변경시켜 가지고 계약을 두 달 정도. 두달 며칠 있다가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까?

해당 과에서 하고 있다? 해당과에서 하더라도 전부 다가 사업이 돼서 지금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한테 묻는 거 아닙니까? (

- 해당 과는 어디 입니까? 보사산업이지요?)

사회환경국입니다.

사회복지과라도 여기서 다 관리해요.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죽장장애인수련관이 ‘98년도에 유일하게 삼성화재에 가입이 돼 있다가 이게 1년 지나서 해약을 하고 다시 두 달 뒤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98년부터 ‘99년까지 전부다 그럼 나머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인데 현대해상보험도 지금 나머지 ’99년도 3건 12월달 돌아오는 거 3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추가를 한다고 보면 9건 중에 남구청 회의실 1건만 삼성화재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남득을 한 만한 지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을 때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2,000만원, 청소년수련관 1년 하면 약 700만원, 2,700만원 한 3,000만원 돈 가까이 됩니다. 3,000만원짜리 소멸식 적금을 들면서, 소멸식 적금 하는 것은 적립식 저금 보다 사실적으로 더, 어떤 사고가 없었을 때는 보험회사에 훨씬 더 혜택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봤으면 3,000만원을 들면서 어떻게 한 자리에 다 몰아줍니까?

이것은 문환예술회관 하고 청소년수련과에서 사실 이 계약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답변중에 본 위원장이 보충해서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해당 부서에서 보험업체를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약 90%, 100% 가까이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보험계약을 할 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지금 가입현황을 보면서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어떤 통제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100% 가까이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지 해당부서에서 어떤 자율권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이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한 쪽편에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작년에 ‘98년도에 5,400만원, 다음에 ’99년도에 4,187만 4,000원 차량 보험이 들었습니다. 그뒤에 248페이지부터 쭉 내역서가 차량보험을 든 내역서가 나옵니다. ‘98년, ’99년 합쳐갔을 때 보면 삼성화재가 75건에 ‘99년 61건 이래서 136건 계약했고요, 쌍용이 ’98년 7건에 ‘99년 8건 이래서 15건 계약을 했습니다. 동부화재가 ‘98년 33건에 ’99년 18건 이래서 51건 계약이 됐고 현대화재가 ‘98년 10건에 ’99년 17건 이래서 27건, 그다음에 해동은 6건에 ‘99년도 또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6건이고 대한이 ‘98년에 3건, ’99년도에 1건, 신동아는 작년에는 1건도 없다가 올해 3건, 동양화재는 작년에 1건 있다가 올해 16건, 제일화재는 작년에 1건, 올해 1건 이렇게 돼 있네요. 두번째로 많이 한 회사가 51건이고, 3건 한 회사도 있고, 2건 한 회사도 있고, 5건 한 회사도 있고 이런데 131건이 간 회사는 어떻게 해서 131건이 됩니까? 이자동차관리보험도 한 군데서 다 관리가 집중적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자동차도 저희들이 과별로 청소과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업소에는 사업소장들이 하고 있고요, 양 구청에는 구청장들이 하고 있고, 읍 면에는 읍 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본청에 14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14대, 본청에 14대 말고 나머지 다 흩어버린다, 그러면 자기 과에서 어디를 하든지 과장님은 모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 과에서……

그러면 여기에 어떤 특혜라든지 이거 작용하는 것은 없다고 그래 보십니까?

계약을 해 가지고, 여기는 자동차보험같은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 회사하든지 이것은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같겠죠. 같겠고, 리베이트 해 보니까 얼마 안될 거고 보험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 자동차보험 가지고는 사실 생활이 안될 정도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계를 받아왔을 때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편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체 시 살림을 사는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 쪽으로 편중되니까 누가 봐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작년에 수의계약 가지고 굉장히 읍 면 동, 구청의 수의계약 가지고 많이 따졌지만 읍에, 면에서 다 따로 발주한 거 모아놓고 보니까 한 사람이 수 십건씩하는 경우가 안됩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회사별로 있는데, 회사별로 사실 보험에 들어 있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 설계사가 사실 한 사람이 와가지고, LG같은 데 한 사람이 와서 하는게 아니고, 삼성도 한 사람이 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 가지고 아마 그 과 소별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동차보험도 모아놓고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공사수의계약 읍 면 동에 흩어진 거 있죠, 그것도 모아놓고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모아놓고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갖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해 본 거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건물배상보험에 가입된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건 정말로 이상 하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갈게요. 사업자등록증 하고 계약서 하고 다 갖고 오세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

- 곁들여서 본 위원이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예,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자동차 보유현황을 보면 본청에 64대, 시의회 2대, 지도소 12대, 사업소 17대, 남 북구청에서 6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종별로 현황을 보면 총 159대에서 승용차가 26대, 승합차가 18대, 화물차 43대, 특수차량이 72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 보유 차량이 전체가 159대에 보험가입 전체 합계가 이게 얼마입니까? 이많은 것을 관용차량을 종합보험이나 이런 업체에다가 공개입찰제도로 해서 할 용의는 없는 지 이것 공개로 해서 하면 싸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든지 보면 뭐 삼성, 쌍용 1대, 2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공개입찰제도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데 김기곤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자동차 보험관계는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또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딱 보험책정된 상태에서 자동차 보험은 어디 간다고 더 싸게 들어가고 그런 것은 별로 없지 싶습니다.

재무과장에게 본 위원장이 서류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보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대한 계약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왜그렇냐 하면 ‘97년도까지는 박기환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이고 ’98년, ‘99년도는 정장식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이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면 의혹이 좀 풀릴 것 같으니까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 동까지, 계약서 읍 면 동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 난 차는 일괄적으로 계약을 못하는……

사고 난 차량은 바로 거기에서 그때에 금액만 더 올려주면 되잖아요.

자, 자동차 보험계약에대한 서류는 읍 면 동에 있으니까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건물대상 보험에 대한 계약 관계서류는 바로 즉시 제출할 수 있죠?

사업소에 있습니다. 사업소에 있는 것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62페이지에서부터 332페이지 새천년 기념사업 해맞이 광장 및 연일대교 입찰내역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위원님.

이 해맞이 조성공사를 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에 조성공사업을 넣었는 이유가 뭡니까?

조경공사가 있기 때문에 조경공사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분담이 행방식으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전체 총 금액이 12억 4,750만원 중에 관급 5억 8,850만원 빼고 6억 5,900만원이지요, 도급금액이.

예.

도급금액이 6억 5,900만원 중에 조경공사를 보니까 한 1억쯤 되네요. 그죠.

예, 1억 4천 얼마인가……

1억 안팎이죠. 그렇게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것도 이해를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건설업에 조경을 같이 줘도 되고 안 그러면 조경공사를 따로 분리 발주를 해 버리면 되는데 조경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몇 개 됩니까?

9개.

9개죠. 그러니까 9개 업체밖에 안 되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조경을 붙여서 같이 참가자격을 했다이렇게 누가 봐도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뒤에 입찰서 쭉 오는데 9개 회사 왔다가 결국은 마지막 8개 회사 와가지고 그 중에 입찰이 주어줬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낙찰되었어요, 신진종합건설하고 뭐 어디하고, 그러면 2000년 해맞이광장 조성공사 중에 토목, 건축 특히 건축은 조립식 건물 30평에 화장실, 관리실 넣었고 토공은 토공, 배수, 포장, 호안공 이렇고 조경은 잔디식재하고 시설물하고 수목 몇 개 갖다 놓는 건데 이게 무슨 조경공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같이 건설면허를 묶어서 동시에 갖고 있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공동도급 가능, 분담이행방식 이렇게 해서 냈을 때는 누가 봐도 9개 업체에 그 중에 하나 주기 위한 그런 참가자격을 제한해 놨는 거지 이것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 해맞이광장이 저희들 해당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조경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조경분야에도 저희들이 수목하고 식제 잔디이식은 관계없는데 시설물 설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적인 조경……

조경에 시설물 설치해 보니까 파고라정도고 밑에 잔디식재고 몇 개 나무 갖다가 하는 건데 그걸갖고 누가 왜냐 하면 이것 때문에 시중에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조경업체는 조경업체도 일반 조금만 전문조경업체는 전문업체대로 말이 많고 일반업체는 일반 업체대로 말이 많고 조경전문업체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완전히 굶어죽겠네.

이것은 해맞이팀 도시과에서는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할 때 입찰 보이고 할 때 의혹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실무자는 해당 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니까 이것은 안 되면 안 된다 이것은 조경분야에 전문적인 조경면허를 가진 그런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실무자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실무자나 여기 과에서도 그랬습니다.

도시과장이나 도시국장이나 그 위에 최종결재자가 이것은 어디까지 입니까? 시장까지 입니까? 아니지요?

뭐가요?

이러 이러하게 입찰을 붙여 주십시오 하면서 도시과에서 주무과에서 해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최종결정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국장선까지.

국장 전결입니까? 그러면 국장 전결 받아 가지고 재무과로 와서 재무과에서 입찰 보였습니까?

예, 재무과 올 때는 과장끼리니까 협조전은 과장이 협조를 해 옵니다.

협조전입니까, 안 그러면 정확하게 국장까지 도시과에 내부결재 내서 이쪽으로 협조를 받았습니까?

과장까지 결재내서 과장이 저희들한테 사인해서 협조를 해서……

그러면 도시과장이 사인을 해 가지고 재무과장님한테 협조전을 보내가지고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입찰을 보였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은 다 맞죠, 그죠. 절차를 갖출 건 다 갖췄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 뒤에 나오는 연일대교 400억 공사같이 거기도 보니까 입찰참가 자격에 국내 단일공사 해상 및 하천횡단 교량통과 스틸박스 구조, 연장 250m 경간장 60m 이상 준공 실적업체, 이래가 20개사가 왔네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봐도 20개사 정도의 큰 업체라야만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더구나 250m 이상 경간장 60m 이상했는 것 이것은 본 위원은 정확하게 내막을 또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래 안 해도 되는데 이래 제한을 붙였는지는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인정을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만 해맞이광장 조성공사에 조경면허를 같이 붙여서 해 달라 하는 거는 이것은 누가 봐도 인정 못합니다. 아무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입찰을 보이는 주무과장이 이것ㅇㄴ 안 돼 이래야지요. 돈정말로 5억 안팎한 그 금액가지고 입찰을 보이면서 어떻게 8개 업체, 9개 업체로 참가제한 합니까? 그것도 교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 하지만 50억이상 공사는 10개이상 참가가 돼야만이 입찰을 보일 수 있죠?

입찰참가 관계는 50억이라도……

아니, 제한입찰해 가지고 할 때는 50억이상 공사가 본 위원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0억이상 공사가 돼야만이 10개이상 업체가 참가해야만이 그 입찰이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인데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거은 거는 아닙니다. 50억이상 돼도……

아니, 10개이상 참가가 확실히 돼야만이 입찰을 보일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이상 입니까? 뒤에 담당계십니까?

이수용 그것은 3개 업체이상……

3개 업체는 무슨 3개 업체요. 100억이상 되는 공사는 100억이상인가 50억이상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공사는 분명히 아무리 제한을 하더라도 10개이상 업체가 참여를 해야만 입찰자세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조항에 지금 현재……

아닙니다.

본 위원도 아는데 담당이 어떻게 모릅니까? 그것하고 이거는 별 관계가 없으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9개 업체로 딱 제한하기 위해서 누구나 봐도 이것은 9개 중에 마지막 참가했는 8개 중에 어느 한 쪽에 몰아주기 위한 수순 밟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영우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데 사실 조경분야에는 저희들이 대경회 저희들 포항시에 면허가지고 있는 데가 한 개 업체만 있었습니다. 대경회 하나있고 전부다 도내 다른 데 업체인데 포항시 업체에서 일반 저희들이 조경이 아니고 그냥 조경으로만 했으면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경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한테 해맞이공원에는 저희들이 2000년 밀레니엄 행사고 또 앞으로 천년이상 가는 이런 아주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누가 봐도 손색없는 높은 사람들 오고 하니까 이것은 다른 업체줘서 안 된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줘서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입찰을……

그러면 묶지 말고 분리발주하면 안 됩니까?

이 공원안에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도급을 공원을 만들면서 그 나무도 심고 식재도 하고……

자, 수목이식, 잔디식재, 시설물 설치, 시설물 설치가 뭡니까? 조경에. 시설물 설치 그 뭐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는 것 파고라 박에 없습니다. 도면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무슨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고 딱 해 가지고 보니까 낙찰예정자로 황재호 대농건설 포항 이랬다가 뒤에 최종 낙찰은 누가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이게 뒤에 적격심사에서 여기 보니까 적황색 판정 중에 적색 규제 받았네요.

아닙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농건설이 부도가 나서 적색규제 되어 가지고 결국은 떨어졌잖아요. 떨어져서 나중에 재입찰 쭉 되어 가지고 결국은 신진종합건설이 토목, 건축받고 조경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뒤에 담당 모릅니까?

이수용 신진이 받았습니다.

신진종합이 받고 또 조경공사는……

이수용 그것은 동신……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포항에 있는 업체입니다. 2개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까?

이수용 예. 그래 이게 부도가 나서 토목, 건축부문하고 조경은 대림종합개발……

조경은 대림종합개발입니까?

이수용 예. 입찰을 재입찰 받습니다.

재입찰 받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수용 동신건설에서 점수가 미달 돼 가지고 신진종합건설에서 같이 받았습니다.

지금 272페이지 보십시오. 272페이지 보면 이게 최초에 입찰참가 제출자 명단이지요? 맞습니까? 272페이지.

예.

최초 입찰참가자 조서 맞습니까?

예.

뒤에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쭉 나오고 영업의 종류 토건, 조경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화건설만 일반건설을 갖고 컨소시엄 형성해서 오고 나머지 2번부터 9번까지는 토건면허하고 조경면허를 동시 보유하고 있는 업체 맞습니까?

예.

한 업체만 조경업체하고 컨소시업해서 오고 나머지 8개 업체는 토건, 조경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업체네요, 2번부터 9번까지 그렇게 보면 되지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 9개 업체 중에 하나 줄려고 작전 폈는 건 맞네요. 정말 크고 중요한 공사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좀속시원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든지……

아닙니다. 조영우위원님 그것은 절대로 한 점 의혹도 없습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재무과장 제 자리를 내놓더라도 절대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 입찰을 붙여서 지금 보면 두에 입찰예정가격 뽑는 것 봉투 뽑는 거라든지 이 모든 행위, 입찰에 관계된 그것은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애당초 이것 자격제한을 한 이것은 잘못했지요?

제한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업과에서……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과장 해서 내부적으로 협조공문 받고 했지만……

아닙니다. 사업의 중요성……

뭐가 중요한데요. 딴일반업계 시켜놓고 그 조경 1억 4,000만원 짜리 그 다음에 가건물 세우는 것 이것 못합니까?

당초에 이것 할 때는 VIP 오는 계획도 있었고 그 과에서 할 때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시장님도 잘 하라는 그런 언명도 있었고 이 분야에는 앞으로 해 가지고 한 점 뭐시한 것도 없고 도시과장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해라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아주 저희들이 시설물 관계하고 이 분야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해당과에 의견을 안 따라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과장님 건축공사에 조립식 건물 30평입니다. 조립식 건물 30평에 화장실 짓는 게 건축공사의 다고 토목공사는 토건, 배수, 호안블럭 쌓는 거고 그 다음에 조경공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파고라 설치하고 잔디이식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업이 어렵고 중요한 사업이라서 그렇게 면허 딸딸 묶어 가지고 9개 업체밖에 참여를 못 시키도록 하는 거기에 어떻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동산도 만들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공사자체가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이것을 해 놓으면 앞으로 해맞이 오는 손님들 뭐 한 해 하고 치울 것 아니고 계속 오는데 이 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공사고 시장님으로 보실 때는 이것은 앞으로 또 천년을 보고 하는 이런 공사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래 가지고 해당 과에서도 일반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와 그 다음에 조경면허를 가진 자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아무리 얘기해 보니 과장님 여기서 그 좀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이 문제가 좀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답변은 그래 안 하시겠죠?

아닙니다. 조위원님 제가 잘못했을 것 같으면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관계도 사실 이것할 대도 입찰관계을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데도 있었고 풀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조경의 중요성 그리고 동산을 만드는데 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그 관계 과나 과장들이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뭐 어디 동산 하나 만들고 공원 하나 만드는 이런 소공원 하나 만드는 게 아니다, 천년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동상도 만들고 뭐 하신다 했는데 토목하고 아까 분리발주 하면서 컨소시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도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입찰 참가자격에도 그래 나와 있고 그랬을 때는 일반적으로 푸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풀고 분리발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그 업체 다 합니다, 이런 공사정도는. 굉장히 중요하면 특수면허 그야말로 뭐 1군 업체로 해서 제한해 버리지요. 돈얼마 안 되지만 1군 업체에 그 기술력 좋고 기술사 데리고 있는 업체로 제한하지요. 그게 누가 봐도 더 설득력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나 얘기지만 조금만 조립식 건물 30평 짓고 파고라 세우고 잔디이식 하는 거를 딱 묶어가지고 9개 업체밖에 입찰참여를 안 시킨다 하는 거는 그 누가 봐도 잘못되었는데 뭐가 맞다고 자꾸 과장께서는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시인하세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께서 우리 조영우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지금 자격제한을 시킨 이유가 우리 조영우위원께서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고 재무과장께서는 2000년 해맞이광장 조성공사가 중요한 공사고 굉장히 시장이하 공무원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격제한을 했다 하는데 이런 객관성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 특혜의혹이 굉장히 짙거든요, 지금. 전혀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납득이 안 간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다시 한번 솔직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십시오. 자꾸 의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저가 뭐 어데 다른 사람 뭐 특혜를 주기 위해 했는 거는 그런 거는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당 과에서 사업의 중요성 사실 제가 솔직하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업의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 사업부서 저희들이 내려올 것 같으면 사업부서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에 사실 저희들이 개약분야에는 재정경제부 사실 출장까지 가서라도 저희들이 자문도 많이 받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계약 부서에 우리 시군보다는 어차피 나라의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이것을 현명하게 판단해 주십사 저가 자문도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자문도 한 번 받아보고 했는데 그렇다 하면 이게 중요한 걸로 간주할 것 같으면 해도 된다 맞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주기 위해서 했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2000년 해맞이광장 조성공사가 이제 약 한 30여일 있으면 완공이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과장의 판단이 옳았는지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판가름이 나겠죠. 그게 만약에 2000년 해맞이광장 조성공사에 부실이 초래되고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모든 책임 과장의 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이런 자격제한을 해 가지고 9개 업체에 특혜를 줬는데 그 업체는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시공 못했을 때 책임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사감독하고 저희들 재무과에서 전체 책임 안 지겠다는 아니고 감독하고 같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고 하자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일대교에 지금 낙찰된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부적격 통보를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대교는 저희들 1차 해가지고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는 탈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동부가 1순위가 되었습니다. 1순위가 돼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해 보니까 가점이 모자라 가지고 0.7점인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불합격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동부건설에서 억울하다 이래 가지고 지금 포항지원에 지보전가처분 소송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송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쪽 동부하고 저희들하고 재정경제부도 같이 갔고 행정자치부도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가지고 우리가 입찰공고 했는데 하자가 있느냐 포항시에서 했는 거는 하자가 없다 적격심사에 맞다 이래 판정이 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보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으면 감사원에까지 가자 이래 가지고 감사원에는 자기네들이 안 갈라 해서 안 갔습니다. 안갔는데 자기 부분에도 하면서도 아집을 해 가지고 가처분신청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11일날 포항법원에 가서 지원장실에서 저희들하고 변호를 했습니다. 가처분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소신있게 했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대로 했는데 여기 가점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수업체에 가점을 주는데 동부건설에는 우수업체에 가점을 줄 것 같으면 3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점을 다 달라, 이런 경우고 저희들은 3점이 안 된다, 동부건설하고 명지하고 정원하고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명지가 10%입니다. 100분의 10입니다. 이회사가 강원도에서 하면서 우수업체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가점 3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10%니까 3점일 것 같으면 0.3점만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이것을 3점을 다 넣어라 그리고 우리는 0.3점밖에 안 주고 우리가 했는 공고했는데는 0.3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점을.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 수긍이 안 간다 이래 가지고 조달청에서는 3점을 다 주는데 포항시에서는 왜 3점을 다 안 주느냐 우리 입찰공고하고 현장설명하고 할 때 충분하게 했다, 당신데들이 잘못 알고 들어왔는 거지 우리가 잘못했는 것 아니다, 우리 적격심사 기준하고 이것 전부다 봐라 이래 가지고 법원에도 해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하지 싶습니다.

그 법원판결이 언제쯤 확정됩니까?

지금 법원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집에 초상도 나고 이래 가지고 집에 가셔 가지고 결정을 못 받았는데 이제 돌아 오셨으니까 근간에 곧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서 큰 공사들을 발주하고 난 뒤에 이 적격심사 여부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계약 부서의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큰 공사가 사실 연일대교는 400억 공사인데 자기들이 10%해 40억 버는 그런 공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 생명을 걸고 달려 듭니다. 달려 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큰 공사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부건설이 우리 내놓고 7번 소송을 했습니다. 7번해 가지고 6번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러니 소송관계는 전국에서 동부도 대단한 회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방면에 저희들만 아니고 큰 공사는 거의다 소송이 들어오고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시끄럽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절대로 여기서 물러설 수도 없고 어디라고 더 봐줄 수도 없고 어느 회사라고 동부한다고 제가 어디 좋고 뒤에 회사가 한다고 제가 좋고 이런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야 뭐 성실성이나 또 첨령성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인정을 하지만 과장위에 높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 위에 입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는 거고 진의를 밝힐려고 하는 거지 과장님을 못 믿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3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 335페이지에서 336페이지, 37페이지에서 351페이지, 352페이지에서 363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먼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시금고 계약기준 및 약정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고계약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그 다음 두 번째는 금융기관의 공공성, 세 번째는 자금공급 능력, 네 번째는 금고업무 취급 노하우,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 크게 다섯 가지를 시금고 계약기준으로 봤을 때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최고 비중을 많이 둬야 될 부분이 금융기관의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농협이나 일반회계를 맡고 있는 대구은행이나 또 지금 우리 시금고로 지정되지 않은 시중은행들은 다른 네가지는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반회계를 맡고 있는 대구은행이나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농협보다도 더 타은행은 완벽하고 더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또 금고 업무의 취급에 대한 노하우도 더 있고 지역주민의 이용의 편리성도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금융기관의 공공성,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부분이 최고 중요한 부분이고 내년도 그러니까 포항시 금고를 선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은행은 그렇습니다. 시금고를 할라 하면 첫째로 재무구조도 튼튼해야 되고 건전성도 돈도 있어야 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은행이 흔들흔들하고 이럴 것 같으면 한데 건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금의 공급능력도 있고 금고업무의 노하우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처음 들어와 가지고 금고가 잘 안 되는 그런 저희들하고 몇 달간 업무가 또 마찰이 오는 수도 사실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이용도 편리해야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융기관의 공정성,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또 그리고 자기 영업의 이익보다 특정부문의 이익보다는 복지증진을 위해가지고 지역사회에 내가 얼마만큼 기여할 수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계약 할 때 위에 높은 간부들이나 시장님한테 이걸 보고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시금고를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걸쳐서 금고를 선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선정할 때는 사실 저희들도 시중은행이 이렇고 자금구조가 이렇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분야에는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시금고를 정하는데는 제일 첫째가 기관단체장의 결정여하에 달려있는 고유권한이라 하겠습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으로 저희들이 어디 꼭 줘야 된다 그런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어느 부분에 제가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좀 힘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은행이 우리 포항시에 일반회계 지정금고로 되어 있는데 몇 연도부터 지정금고로 선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은행은 1976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94년도 말까지 해서 ’95년 통합되기 전까지 계속하고 통합되고도 계속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은행이 약 23년동안을 우리 포항시 지정금고로 선정이 되어서 정말 특헤를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23년을 시금고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럼 대구은행이 23년동안 포항시 지정금고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재무과장께서 우리 감사자료에 제출하여 주신 자료가 근거가 5가지 크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포항시에 기여하고 정말로 23년 동안 시지정 금고로 선정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금고는 대구은행은 사실 재무구조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기 자본금이 12% 인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무구조가 탄탄한 그런 은행이다, 그 다음에 금고업무도 사실 오래 해 가지고 노하우가 있다, 또 그 다음에 자금공급도 된다, 그런데 지역주민도 포항시에 있어서는 시내에서 지점들까지 사실 편리했다, 지역주민도 그러면 시내 은행보다는 애로사항이 없었다고 인정되지만 저희들이 지역사회에도 어느 정도는 기여했지만 위원님들이나 저가 보기에 만족할 정도로 기여했는 거는 사실 없었는데 금년 부분에 사실 했습니다. 했고 그 전에는 저가 얼마했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이나 위원님들이 만족할 정도로 사회분야에 기여했는 거는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대구은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 된다 하면 어디가 되든지간에 재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지역사회에 이비지하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이바지 못했는 그런 부분에도 다른 데보다 최선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의 설명으로서는 본 위원장이 대구은행이 시 지정금고로 23년동안 선정돼야 될 이유나 당위성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까 머 재무구조의 건전성이라 했고 금고업무 취급의 노하우,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 이런 걸 들었는데 다른 지금 시중은행이 훨씬 더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신뢰를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비교해 가지고 23년동안 대구은행을 시 지정금고로 선정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포항시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관리하고 또 우리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시 지정금고 선정시에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져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선정된 결정적인 부분은 저희들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고유권한에 대해서 저희들 부하직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의는 하지만 시장님한테 압박하고 이런 거는 사실 좀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충분하게 본 위원장이 인정을 합니다. 과장께서 국장께서 무슨 힘이 있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우리 민선자치단체 시장에게 또 시장의 고유권한인 이 시 지정금고를 건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보면 재정법에 민선자치단체장이 어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모든 시 금고 지정문제를 결정하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걸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로 시 지정 금고에 대한 계약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로 정해 놓게 되면 시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시장이 마음대로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정장식 시장님이야 워낙 청렴하시고 깨끗하신 분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정장식 시장이 영원히 우리 포항시에 시장을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또제2의 시장이 탄생되고 제3의 시장이 탄생되었을 때 어떤 부정한 어떤 잘못된 걸 막지 위해서 시조례로 제도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3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 335페이지에서 336페이지, 337페이지에서 351페이지, 352페이지에서 363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먼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시금고 계약기준 및 약정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고계약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그 다음 두 번째는 금융기관의 공공성, 세 번째는 자금공급 능력, 네 번째는 금고업무 취급 노하우,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 크게 다섯가지를 시금고 계약기준으로 봤을 때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최고 비중을 많이 둬야 될 부분이 금융기관의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농협이나 일반회계를 맡고 있는 대구은행이나 또 지금 우리 시금고로 지정되지 않은 시중은행들은 다른 네가지는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반회계를 맡고 있는 대구은행이나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농협보다도 더 타은행은 완벽하고 더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또 금고 업무의 취급에 대한 노하우도 더 있고 지역주민의 이용의 편리성도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금융기관의 공공성,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부분이 최고 중요한 부분이고 내년도 그러니까 포항시 금고를 선정할 때도 이 부분에 최고 비중을 두고 시금고로 선정해여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은행은 그렇습니다. 시금고를 할라 하면 첫째로 재무구조도 튼튼해야 되고 건전성도 돈도 있어야 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은행이 흔들흔들하고 이럴 것 같으면 한데 건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금의 공급능력도 있고 금고업무의 노하우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처음 들어와 가지고 금고가 잘 안 되는 그런 저희들하고 몇 달간 업무가 또 마찰이 오는 수도 사실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이용도 편리해야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융기관의 공정성,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또 그리고 자기 영업의 이익보다 특정부문의 이익보다는 복지증진을 위해가지고 지역사회에 내가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계약할 때 위에 높은 간부들이나 시장님한테 이걸 보고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시금고를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걸쳐서 금고를 선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선정할 때는 사실 저희들도 시중은행이 이렇고 자금구조가 이렇다, 그 다음에 지역사화에 미치는 영향는 어떤 그런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분야에는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시금고를 정하는데는 제일 첫째가 기관단체장의결정여하에 달려있는 고유권한이라 하겠습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으로 저희들이 어디 꼭 줘야 된다 그런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어느 부분에 제가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좀 힘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은행이 우리 포항시에 일반회계 저정금고로 되어 있는데 몇 연도부터 지정금고로 선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은행은 1976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94년도 말까지 해서 ’95년 통합되기 전까지 계속하고 통합되고도 계속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은행이 약 23년동안을 우리 포항시 지정금고로 선정이 되어서 정말 특혜를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23년을 시금고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럼 대구은행이 23년동안 포항시 지정금고로 선정이 도어서 지금 재무과장께서 우리 감사자료에 제출하여 주신 자료가 근거가 5가지 크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포항시에 기여하고 정말로 23년동안 사지정 금고로 선정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금고는 대구은행은 사실 재무구조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기 자본금이 12%인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무구조가 탄탄한 그런 은행이다, 그 다음에 금고업무도 사실 오래 해 가지고 노하우가 있다, 또 그 다음에 자금공급도 된다, 그런데 지역주민도 포항시에 있어서는 시내에서 지점들까지 사실 편리했다, 지역주민도 그러면 시내 은행보다는 애로사항이 없었다고 인정되지만 저희들이 지역사외에도 어느 정도는 기여했지만 위원님들이나 저가 보기에 만족할 정도로 기여했는 거는 사실 없었는데 금년 부분에 사실 했습니다. 했고 그 전에는 저가 얼마했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이나 위원님들이 만족할 정도로 사회분야에 기여했는 거는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대구은행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 된다 하면 어디가 되든지간에 재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이바지 못했는 그런 부분에도 다른 데보다 최선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의 설명으로서는 본 위원장이 대구은행이 시 지정금고로 23년 동안 선정돼야 될 이유나 당위성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까 뭐 재무구조의 건전성이라 했고 금고업무취급의 노하우,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 이런 걸 들었는데 다른 지금 시중은행이 훨씬 더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신뢰를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비교해 가지고 23년동안 대구은행을 시 지정금고로 선정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포항시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관리하고 또 우리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시 지정금고 선정시에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져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선정된 결정적인 부분은 저희들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고유권한에 대해서 저희들 부하직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의는 하지만 시장님한테 답박하고 이런 거는 사실 좀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충분하게 본 위원장이 인정을 합니다. 과장께서 국장께서 무슨 힘이 있어서 무소불위의 군한을 가진 우리 민선자치단체 시장에게 또 시장의 고유권한인 이 시 지정금고를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보면 재정법에 민선자치단체장이 어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모든 시 금고 지정문제를 결정하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걸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로 시 지정 금고에 대한 계약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로 정해 놓게 되면 시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시장이 마음대로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정장식 시장님이야 워낙 청렴하시고 깨끗하신 분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정장식 시장이 영원히 우리 포항시에 시장을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또제2의 시장이 탄생되고 제3의 시장이 탄생 되었을 때 어떤 부정한 어떤 잘못된 걸 막기 위해서 시조례로 제도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로 만드는 것은 제가 타신군이나 법에 따라 저희들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97년 노원구에서 조례를 제정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해서 금고관계 때문에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내무부에 시의원님들이 제정했습니다. 의원님들 발의해가지고 제정을 했는데 그때 내무부에서 이것은 안된다 효력가치가 없다 이래 가지고 노원구청장한테 답변해가지고 돌려줬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하고 조례를 만들지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 관계를 연구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조례를 만들겠다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안 볼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법에 나오는 게 아니고 시행령에 나오네요?

재정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가지고 시장이 실제 권한이다 해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떠어떠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법을 치해 날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요. 조례를 무조건 못 만든다는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무조건 못 만든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는 세 상식으로는 답변도 못 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재정할 때 시장의 권한을 부여하면서 조례를 재정하자는 얘기지,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장의 권한을 다 뺏어버리자는 그런 착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대 노원구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을 때는 시간이 오래 지났고 그때는 지방자치가 정착이 안됐던 시정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 회신이 내려왔을 지 몰라도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가 다르게 정착이 되고 또 행정자치부에 판단이나 생각도 많이 다를 겁니다. 우리 시가 한 번 우선적으로 노력을 해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위법 관계하고 저희들이 관계법을 하는 도의 법무담당관실하고도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출장가서 그 관계를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해가지고 이것은 안되고……

‘9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이 올해 12월 31일 되면 만기돼 버리는데. 만기와 동시에 2년간 계약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례를 만들어서 어차피 시간적인 그런 여유도 없거든요.

지금 재무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충정을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해 줌으로써 권한을 가진 시장의 위상이 강화되고 권한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재무과장님은 인식하셔야 됩니다.

안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일단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수천억을 은행에 넣어 놓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센티브를 더주고 리메이크를 더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는 그냥 둘이 계약에 의해서 2년 계약을 해 오잖습니까? 이걸 예를 들어 여러 군데 공청회를 거친다는지 아니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법을 피해나가면서 그런 것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각 은행마다 와가지고 포항시에 1년에 최하 30억을 내놓겠습니다라든지 최하 10억을 내 놓겠습니다라든지 우리가 그걸 받자는 얘기라. 주택은행하면 어떻고 대구은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시장한테 지금까지 시장하고 1:1로 계약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로써 어떤 경우든 법을 피해서 만들어 놓으면 시장이 가만히 계셔도 포항시에는 크나큰 덕을 본다는 얘깁니다. 지금 과장님은 대답만 해놓고 우선 피하면 올해 12월 31일 돼서 2년간 계약해 버리면 2년 지나면 또 사전 선거한다고 완전히 정신 못차리는데 누구 생깁니까?

당장 조례 만들어서……

재무과장께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는데요, 조금전에 대형공사 입찰할 때는 정말로 완벽성을 기하고 포항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입찰하는 방법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시 지정 금고 선정하는 것은 공사 입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비중이 더있고 몇 십배 몇 백배 더 중요한데 여기의 의지나 노력은 굉장히 결여되어 있고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마인드부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시장께서 판단하고 계시기는 대보 한민족 해맞이 축전행상에 조형물 기금으로 10억을 대구은행에서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하게 대구은행으로 지정금고를 결정지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겁니다. 23년동안에 혜택과 우리 시로부터 도움을 받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10억을 이번한민족 해맞이 축전 조형물이 기부금으로 내놓았다고 생각을 해야지, 내년에 새로운 시금고 지정으로 선정되기 위한 어떤 지역사회 기여도, 포항시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냈다고 생각하면 재무과장 엄청난 착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은행법에 계약해서는 시중은행간에 기준 금리는 거의 같습니다. 어는 은행하고 해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데 저희들이 앞으로 재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어느 은행이 금고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통감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하고 포항시를 위해서 내놓고 회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직책이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모시고 있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고 시장을 잘 보필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시고 마음속에 얘기를 다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도 포항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불과 몇 년 안있으면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평범한 포항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포항시의 재원관리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금고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안그러면 본 위원장이 문제제기를 예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합당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한 번 답변하여 주십시오. 속기록에 빼달라면 나중에 빼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그대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금고를 설치하면서 사실 포항시에나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가지고 얼마만큼 금고가 노력을 하고 은행이 회사를 했다 하는 것은 지금 까지는 거의 미비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까지 금고를 1년간 다뤄왔고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은행이 하더라도 재무과장있을 때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지역사회나 모든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활로를 개척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33명의 포항시 의원들 그리고 51만 시민들이 아, 저 은행은 포항시 금고를 지정 선택될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고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또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금고를 선정했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은행이든지 시장님이 결심해 주면 금고계약을 할 때 그 은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보다 금고가 달라졌다는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믿고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최영만위원님.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포항시 금고 20여 년동안 거래했다면 상당한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임도에서 믿음이 가는 은행인데 지금 굳이 다른 시중금고를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오히려 시민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은행에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대한 혜택이 나쁘다면 그걸 고쳐서 하면 되는거고 하는 거지, 금고를 20년동안 했던 것을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영만위원님 제가 설명하는 것은 지금 있는 금고가 되든지 다른 은행으로 바뀌든지 농협하고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이것은 시장님이 하실 일이고 제가 하는 얘기는 전에 보다 금고가 새로 바뀌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도로 바꿔간다는 그런 이미지로 바꿔간다고……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번에 해맞이 조성 10억을 출연했다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그런 필요한 일이 있으면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 주면 되는 거지, 지금 오히려 20 몇 년 동안 거의 거래했던 금고를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재무과 소관까지 감사를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68페이지, 과장 성의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인서비스 요금 인하지요, 조치결과, 지적사항 몇 가지 나와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인서비스 요금 인하 지도한 건수를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가지도에서 ‘96년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만 목표액보다는 다소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내에는 조금 앞서가는 실적을 했습니다. 저희들 물가는 행자부가 하고 있는 관리에 근거로 해서 매월별 세 번씩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좀 위험수위가 있는 것은 물가를 지도해서 특히 각 소관별로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가문제에 대해서 소비자차원에서 이해관계가 부족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가는 물가 모니터요원 시하고 구청하고 전부 15명이 올 3회에 물가조사를 하면서 물가가 뛰는데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시장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가격 안정을 위해서 권고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조치결과내용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시, 구청 15명이 임명됐는데 임명된 인원이 어떤 인원이며, 그다음에 이것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행정처분한 대상이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물가공정거래는 협조를 해서 공정위원회에 가서 지고 교육을 시킨 바 있고요, 물가가 지나치게 과다해가지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 답변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통계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통계는 아니고요, 통계청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업무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연관되는 업무가 많이 있지요? 수시로 모든 것은 앞으로 자료나 물증이 필요한 데 그 물증이나 자료를 다한 통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52만은 포항시민이 필요한 김장배추가 어느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어떤 농가에서 어느 정도 심었다, 그러면 어떤 농가에서 어느 정도 심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부족이 나왔을테고 플러스 요인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세밀하게 못할지언정 그래도 물가라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통계청에서 동부지역에 울진, 영덕, 포항, 경주까지 포함해가지고 물가조사에 대해서 18개 조정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조사에 대한 위험수 있는 것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추석이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김장철이라든가 수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격상승만 한달에 세 번씩 합니다. 또물가 모니터요원이 가격조사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담당과장께서 의회에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포항시에서 올해로써 포항시 살림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아까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무협의한 내용있으면 오늘 답변을 충분하게 못한 것 같으면 서면이라도 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있습니다. 재래시장이 현재 영세상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하루 벌어먹고 살기힘든 분들이 대부분 재래시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항같은 경우에는 마트라 그럽니까? 대형판매업소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업소가 마트업소가 생김으로써 재래시장도 죽어가고 재래상인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마트를 이쪽 지역에 인허가를 내줄 때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그 분들한테 당부도 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가보면 여러 가지 생활주변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소매의 물건을 가지고 하루종일 기다리는 판매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 우리가 지도 해 주는 입장은 못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북부시장이나 죽도시장 이런 데 가보면 그제나 지금 이나 변한게 없어요. 우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고 거기가서 물건 구매하는데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형마트가 들어 옴으로 해가지고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활성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님께서 상당히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트가 들어오는 현상은 3,000㎡미만되는 것은 등록대상이 안됩니다만 그것도 현재 16개가 들어와 있고요, 현재 설치를 예상되는 것은 9개 있습니다. 9개중에는 대형을 말하는 겁니다. 효자단지에 있는 메가마트는 기이 설치가 돼있고요, ‘96년도부터 삼성이라든가 동아백화점 젓고 있습니다만 뉴코아라든가 신세계1마트라든가 상당히 돼있고 연일에 참마트가 400평 되고 있고요, 이래서 이 마트의 등록은 3,000㎡이상일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대상이 되고 그 이하는 자유법으로 돼있습니다. 등록자체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돼있고 시군에 대한 권한이영에 대한 조례가 아직 안돼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직접 등록에 대한 것은 심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래시장이나 그다음에 마트라든가 중앙상가 특성이 다 분류돼있기 때문에 가장 서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죽도시장이라 든가 그다음에 읍면에 있는 공설시장이라 든가 이 시장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 때문에 아직까지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 지역이라 든가 우선 편의시설 하수구라든가 이 정도에 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용된 범위내에서는 좀 과감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지금 동료위원 김기곤위원님도 앞에 계십니다만 본 위원 동네하고 기계동네 자매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구매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경제를 맡고 있는 실무과장님으로서 죽도시장 새벽시장에 나가보면 새벽3시 이후부터 외지에서 여러 가지 채소나 물품들이 반입돼가지고 길거리에 보면 하치장이 없어 가지고 길을 점용해가지고 사실 노점상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과감하게 그 분들이 마음놓고 물건을 가져와서 하치장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노점할 수 있는 그런 장소제공, 이런 것도 앞으로 길게 보면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 지역의 땅값이 비싸니까 못해 준다고 보지만 그런 열악한 업자들이 하는데 상인들한테 자릿세를 뜯어가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그문제 때문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고 그런 것도 근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세상인들이 물건가져와가지고 자리 하나해가지고 몇 푼 팔면서 자릿세까지 뜯겨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복지국가를 이어 나가는 데서는 상당히 방해가 되고 강력하게 제재할 요소는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도상가 번영회쪽에 그쪽으로 개풍약국에서 오거리쪽으로 많이 복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IMF틈박에 각종 읍면단위에서 가져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현재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상 어느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도로변에 인도에서 하고 있는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계라든가 외곽지에 그런 것이 유료화돼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겠는데 남쪽이나 북쪽이나 상당히 기획해보니까 여의치 못하는데 연구확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그냥 강건너 불보듯이 보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영세상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자료로 연구 검토해가지고 다음 회기때라도 같이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위에서 말해가지고 외지에서 할인판매, 그것은 허가도 득하지 않고 언론이나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무슨 모금이다 이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상패도 없는 물건들이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판매하고 난 다음에 보상문제, 여러 가지 불량품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YWCA, YMCA다 이런 데 건의를 해가지고 그 물건을 보상받는데 이런 문제 그것은 보상 못 받고 오히려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다 이겁니다. 타지에서 들어 와가지고 소비자가 좋으면 좋은데, 그 분들도 여기에서 판매하고 나면 정당하게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세수확보한 것 있습니까? 없지요? 사업자등록해 놓고 장사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대형할인판매는 사업자등록이 돼있는데 단 문제가 가설건물을 했을 때 우리가 규제하는 방법은 건물신고할 때 억제하는 방법은 세 번 공문을 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외 언론사라든가 각종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학산타워라든가 상설적으로 들어가 있는 데는 단속이라든가 제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오히려 원인제공이 되고 문제가 되는데 일반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일일이 자료를 다 매입해가지고 세금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돼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득을 보고 이런데 대해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가 철저하게 노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관리할 겁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금년 하반기에 와서 상반기하고 대형할인마트 만드는데 임대해 주는 고속터미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송도동에 삼일자동차 했는 그 부분, 대형 건물 거기에는 어떻든 대형중소기업 할인행사하는 것 억제해달라, 그것 좀 빌려주지 말아 달라 하는 협조공문하고 서한문하고 다 냈습니다. 시민 전체가 지역경제 살리는데 동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조금 미흡합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곤위원이 여러 가지 공유지 때문에 개인한테 사유지 이런 것을 임대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북부시장이나 일반 재래시장에 보면 그런 땅들이 많거든요, 그걸 발췌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매매해서 시장을 정말 활성화 시키고 물론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일하기가 좀 귀찮을 겁니다. 귀찮고 그냥 시간만 잘 넘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더러 안 있겠습니까? 본위원도 역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무적으로 행사에 나가보면 참 힘듭니다. 사람이 구매의욕이라는 것은 물론 정리정돈 잘된데서 물건을 선정해가지고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물건을 사러 사는 사람들은 여러 곳에 돌아 다니면서 재래시장이 옛날 향수를 느껴가면서 그렇게 사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이쪽 골목하면 나름대로 이런 향수가 있고 저쪽 골목가면 어떤 이게 정리정돈이 됐으면 하는데 전혀 잘 안돼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준비된 시장, 계획된 시장이 앞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치가 안되겠지만 모처럼 공무원들이 같이 자리했으니까 본 위원이 건의겸 제안을 말씀드려보는 것이니까 참조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돼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곤위원님.

본 위원이 ‘99 시장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부과액에 대해서는 지역내 10개 시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입니까, 11개입니까?

제가 자료를……)

됐습니다. 이부과액이 말이지요, ‘99년도 부과액이 8,400여 만원이고 징수액은 5,560여 만원, 그런데 미납액이 2,800만원, 3,400만원 8,190원 아직까지 미징수한 시장이 어디며, 재래시장같은 경우는 공개입찰로 해서 바로 계약체결이 되는데 이것이 왜 미납이 되는지 밟혀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장은 9월 14일 현재 자료 뺐습니다. 전체 부과가 84,012,710원이 부과가 됐는데 징수는 현재 55,618,52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미납액이 2,800만원 남아있습니다. 시장을 말씀드리면 동해가 좀 부진하고요, 기북이 좀 부진하고 그외는 완납이 됐습니다. 동해가 97,000원, 북부시장이 2,800만원정도됩니다. 징수미납자 원인은 영세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가 잘 안됐습니다. 현재 징수된 것이 5,520만원인데 위임관리를 하다보니까 현재 징수는 읍 면 동에다 위임관리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8,348,190원이라는 미납액이 연초에 바로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계약체결하면서 바로 시장 사용료를 받도록금 하는데 왜 미납이 생깁니까?

위탁이 경영돼있는 데가 주로 위탁경영돼있는 곳은 다 잘 들어 옵니다. 북부시장의 경우는 장사가 더 안되기 때문에 번영회가 최근에 구성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떨어지면 본 위원이 돈주고 바로 사용료를 거두는데 무슨 돈을 못받고 받고……

북부시장은 위탁경영이 아니고 북부시장은 대지는 시유지고 위의 건물은 시유건물입니다.

기계는 어디 시유지지, 어떻게 시유지 아닌게 있습니까? 사용료 부과에 대해 가지고 아까 물었잖습니까? 왜징수가 안됐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 연초에 공개입찰로 해서 바로 계약해가지고 바로 하잖아요. 그런데 미납액이 있을 수 없다 말입니다.

북부시장은 공개입찰 대상이 아니지요.

북부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부시장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사용자에게 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매월 월별로 사용료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동해는 97,000원이 미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7,000원은 어떻게 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바로 계약되는데 왜 그런데 미납이 됐습니까?

동해는 금년도에는 입찰계약자가 바뀌었습니다. 동해의 97,000원 미납원인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징수업무는 저희과의 업무는 아닙니다.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사용료를 빨리 받도록금 지시를 해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냥 부과만 해가지고 해놓고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연말이 돼도 아직까지 돈이 안들어 오지. 연초에 계약했던 것이 아직 돈이 안들어 온다는 것은 이것 말이 됩니까?

97,000원에 대한 미납사항을 확인해가지고 연내에 종결짓고 하겠습니다.

종결지으세요. 몇푼 되지도 않는 이런 걸 두고…… 이상입니다.

이정호위원님.

재래시장에 대해서 해마다 현대화 및 활성화 이래 가지고 지적이 됐는데 두에 보면 370페이지, 추진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내용은 잘돼있는데 하나도 지켜지는게 없는 것 보니까 지역경제과장님부터 해서 직원들의 노력이나 신경을 전혀 안썼다는 내용을 보니까 표시가 납니다. 재래시장 추진방향 이래서 재래시장 정비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장별 간담회 개회 한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두번째, 불필요한 시장부지 매각 및 개인에게 불하 물론 내용은 잘 만들어 좋았는데 저번에 과장님에게 몇 번 시에서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3평, 4평 시유지가 공무원이 잘못해서 불하됐는 것도 빨리 불하를 해줘야 그 사람이 정비를 할 수 있는데 정비를 못하고 계속 옛날 그대로 남아 있다고 몇 번 지적을 해도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디다. 내용은 이렇게 해도 전혀 기션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장부지내 편의시설 설치 이것도 본 위원이 거의 재래시장 다 훑어본 결과 별로 한게 그렇게 없습니다. 화장실은 조금 설치를 제법 했습디다. 페인트 값 나가는 그 수준밖에 없고 기존 사용료에 대한 징수제도 개선, 된게 별로 없습니다. 상시점유자에 대한 전대행위 제한 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 지적돼왔는데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하나도 실천이 제대로 안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재래시장 간담회는 시장님 대동해서 몇 번하기는 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심도있는 간담회를 못했습니다만 저도 한 번 갔고 해서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사항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그다음 시장부지 사항에 대해서는 측량 잘못돼있는 것이 2건 있습디다.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곧들어오면 해결하겠습니다.

과장, 잘못 알고 있는데, 측량 잘못해가지고 했는 것은 과장님한테 올린 것은 6개월도 아마 넘었지 싶은데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아직 재무과에도 안갔지요, 서류가.

양식과 전부다 내려 보냈는데 수합을 해가지고 바로 하도록 돼있는데 그게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했을 때 그때 바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점 야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한 번 해보겠습니다.

징수제도 개선 하는 이것은 작년도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시장사용조례에 사용료가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개정이 된걸로 알고 있고요, 전대행위라든가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앞으로 시장이……

전대행위같은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교차로, 포항소식지 이런 데 시유지 못하게 돼있는데 교차리 같은데 광고까지 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기에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각 읍 면 동에 소재하는 읍 면 동에다 강력히 어떤 지시를 한다든가 전대행위를 전혀 못하도록 강력한 촉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사항이 전혀없습니다. 교차로에 나올 정도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엄청나게 생긴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관리라든가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위임이 다 됐기 때문에 위임관에게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읍 면 동에다 위임을 하더라도 읍 면 동에다 본청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이 강력히 지시를 하든지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하라고 촉구를 해야지요. 위임했다고 과장님이 체킹을 안다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314페이지, 임의단체 정액단체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명목으로 포항 YWCA, YMCA그리고 포항녹색소비자연대 3단체가 포항시로부터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여성단체인 포항YWCA는 연간 600만원, 남성단체인 YMCA는 연간 400만원, 포항시장을 지난번에 녹색소비자단체는 200만원, 이 차액을 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소비자보호단체는 소비자보호라든가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활동범위라든가 YWCA는 성실합니다.

포항소비자단체가 포항에 세곳인데요, 문제는 여성단체가 600만원 보조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감사에서도 총무과라든가 또는 기획예산과라든지 담당과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임의단체 보조금은 결국에는 시장 결제를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각단체중에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쭉 검토해 본 결과 왜 정장식 시장은 여성단체만큼 많이 주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600만원인데 어제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서도 미래여성회라는 곳에 오늘 창립했는 곳에 가서 200만원 주는 그런 회계머니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시장이 너무 선심성 어떤 자기의 PR을 위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WCA가 600만원 지원하고 YMCA 400만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요, YWCA는 고발접수에 대해서 해결이라든가 처리가 한 2,000건 됩니다. 2,000건 되고, YMCA는 한 반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을 잘 하는 곳에는 많이 준다 이거 결론 그 말씀이지요?

처리라든가 아니면 상담실에서 운영하고 배치인력이라든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답변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의단체 보조가 나갈 때 우리 행정 관서에서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는 산하 임의단체 사무감사라도 지도를 한 번씩 하십니까?

예, 저희들 정산이 들어오면 거기에 소비자 보호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사라든가 또 간담회가 있으면 참여합니다.

정산서는 그냥 자기들 썼다고 이렇게 만들어만 오면 끝나지 거기에 상세한 뭐 세금계산 이런 거 일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자료는 다 증빙되어 있죠?

예, 자료는 첨부했습니다마는 YWCA는 알뜰합니다. 한번 해 보니까 소비자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부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비 보조금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도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예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노동상담소라는 역할은 똑같은데 한국노총 하고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서로 대결되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시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목적은 노동상담소인데 결국은 이 두 단체를 주고 있다 말입니다. 내년부터 이 두 단체를 합해 가지고 노동상담소의 원래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통일시켜서 한 단체를 줄 수 없어요? 이거 압력단체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 한노총 하고 민노총은 법의단체가 돼 있다가 이제 법의단체에서 제도권 안에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양 단체가 조합원수라든가 활동영역이라든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현실로 봐서는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가 이런 단체에 시가 집행하는 예산을 갖고 목적은 노동상담소라는 그 목적은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런 단체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예산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3대 의회 와서 예산을 상당히 축소시킨 것도 2,300만원씩 약 4,6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는 이런 단체들이 선거를 빙자해 가지고 시장한테 압력적인 그런 단체로써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제대로 시장님한테 보고도 못 드리고 하니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급이 되는 현실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말 우리가 한 번쯤 노총지부 다시 말해 한국노총 하고 민주노총 대표를 불러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상담소를 한 군데만 운영해라 하면 되는 거지 똑같은 노동 상담하면서 변호사 법률사무소도 아니고 말입니다.

양 노총단체 하고 민주단체 하고는 같이 통합할려면 단체적으로 좀 의견 조합이 되고 또 그런 분위기가 돼야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이 이거 저금 현재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거 분명히 감사에 지적해서시장님한테 분명히 보고도 하시고 예산 이번에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우리.

제가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국위원님.

과장님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까 11개소의 재래시장이 있다 그러셨죠?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오천재래시장이 아주 정비가 안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아마 운영되고 있습디다. 특히 보면 장옥이 아주 노후가 돼가지고 아주 가건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가가 노후돼 있고요, 또 질서가 없이 아주 무질서하게 운영이 돼서 교통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아주 교통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 재래시장으로 인해서 아주 체증 생기는 게 그 주위에 미치는 교통여건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아마 필요성이 절실한데 그 현장을 파악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혹시 정비를 한다면 어떻게 정비를 해야 그 오천재래시장이 어떤 발전적으로 잘 정비될 것인가를 그 의견해서 잠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천재래시장은 포항～장기간 지방도에 연접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거깅 승강장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잡스럽고 또 오천재래시장은 상당히 다른 시장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다 오래 됐기 때문에 시장의 어느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어느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조금 미묘하게 돼 있습니다. 또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데는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이래 돼 있고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볼려 하게 되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어야 되고 부지의 문제도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있는 거 가지고 장옥이라든가 현대 지금 어느 시장이든지 장옥에 대한 건 좀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편의적으로 변형이 돼 있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구역은 적은데 오천시장이 문제로 봐서 일용화 일용시장 상설시장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또 촌 사람들도 오지만도 거기에 근로자들 상당히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개발문제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문제가 먼저 선행 해결돼야 되고 그다음에는 또 재정적인 예산이 따라야 되고 또 현대화한다든가 정비하게 되면 정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비예산 할 것 없이 교통에 대한 문제라든가 번영회하고 논의를 해서 앞으로 정리 정돈 정도는 저희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도 아마 무질서하게 어떤 재래시장이 어떻게 보면 상설시장이나 다름없지요?

예, 현재 기능은 상설시장……

상설시장과 같이 기능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너무 무질서하고 이렇게 늘 방치해 둘 수만은 없거든요. 지금 당장 어떤 재정난도 있고 어떤 시장의 번영회 자체 내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도시계획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걸 무작정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장 정비 계획이 있을 때 오천시장만은 좀 현대화시키고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우선 순위에서 검토하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귀중한 시간에 우리 과장 답변 하느라 고생 많은데 정말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경제과가 우리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하도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나 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395페이지, 394, 395, 지금은 신형아파트가 생기면 대부분 도시가스를 사용합니다. 도시가스를 묻을 때 지하에 매설기준이 아마 1.5m로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근간에 도시가스를 땅속에 매설을 할 때 지금 사전에 도시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새로 한 신종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도시가스를 설치하거든요, 파이프를 매설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거 점검 제대로 하시는지 그 기준대로 묻고 있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 실무계장들 메모 좀 하십시오. 그당므에 일반 보통가스 운반할 때 운반차량, 보통 타이탄에 이렇게 싣고 다니는데 시내를 질주하는 거 보면 이건 폭탄싣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표시판도 설치되어 있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뒤에 와서 차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거 상상한번 해 보십시오. 이번 인천 호프집 사건 아시지요? 이 호프집 사건에 우리 지금 포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밀집이 되어 있는 도시일수록 대부분 가스가 밖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건 상상해 보십시오. 폭발물을 안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 우리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땅속에 묻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신형아파트같은 경우는 문제가 덜한데 옛날에 지었던 아파트 서민아파트 가보면 전부 가스통이 밖에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에 무슨 포장마차든지 이런데 가보면 전부 다 가스통을 리어카에 싣고 지금 다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 하나는 저희들이 지적하고 고쳐 나갈 수는 없다고 할 지언정 밀집지역 도시지역하고 운반차량 문제, 그다음 새로 짓는 아파트 문제 이런 문제는 가스를 지하로 매설해 가지고 또 그늘 쪽에 매설해서 이걸 좀 우리 일반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서민 아파트 가보면 여름에 뙤약볕에 열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온도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l 그게 만약에 폭발할 경우에 지금 신문지상에 서 많이 났지 않습니까? 가스통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각한데 하루 아침에 고쳐질 부분은 아니겠지만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 있으면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도시가스의 공급은 지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LNG가스가 들어오면 개시할 그런 계획도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아까 기존 건물에 대해서 체적제를 체적거래를 추진해야 되는데 체적거래가 사실상 IMF 때문에 체적거래의 한시가 가스안전 관리법의 시행규칙상 별표상으로는 부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동주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의무기간이 연장됐고 단독주택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 있는데 연장이 됐다하더라도 가스는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도를 해서 체적거래를 하도록금 우리가 권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 아파트지역에는 약 1만세대 정도는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여덟, 아홉 건 정도 됩니다마는 도시가스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는 심사는 가스안정공사에서 하고 감리까지 안정공사에서 합니다.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매설의 기준은 법상은 1의 1.2m입니다마는 1.2m 이상으로 심도있게 하도록 돼 있고요, 대신 전부 도면을 비치해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심사 다 해서 그다음에 공사 시행에 들어 가기 때문에 또 준공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안전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달입니다, 11월달에는 충전소 하고 그다음에 가스 일반판매소, 그다음에 주유소 할 것 없이 다 석유공사 내지 안전관리공사에서 와가지고 전부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안전교육을 또 시키고 숙지를 시켰습니다. 아홉 가지에 대해 가지고 체적거래라든가 아니면 운반차량의 준수사항이라든가 일이 또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시켰고 한데 이게 실천 단계에서 계속 확인해서 사고위험의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한 가지 과장께서 조금 전에 도면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지하에 묻혀 있는 가스관 도면 전부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예, 지하매설도면 구비해 놨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보관하셔가지고 전재지변에 대비한 대비책이 없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든지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그다음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지역이 매설된 지역이 묻혔다든지 금이 갈라졌을 때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이 지금 안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급하니까 가스관을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포항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우기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지금 포철이나 연관단지에 시설 잘 되어 있는 업체를 보면 중간 중간에 우리 우리 포항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냥 맨땅에 다가 땅을 파고 파이프만 묻고 덮어버리거든요. 그럼 이 지역이 전부 다 모래바닥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염분을 통해 가지고 가스관이 상할수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들 동네에 가스관을 설치하는 거 보니까 거기 가스관 외부에 칠해져 있는 페인팅이 벗겨진 부분도 있습디다. 그런 거 할려면 1차적으로 에나멜 무슨 이런 녹이 슬지 않는 페인팅이 칠해 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불량이 들어가는지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일부러 확인을 해 봤거든요. 해보니까 이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독관청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밤에 공사해 가지고 아침에 묻어버리면 그걸로써 끝나는데 땅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시공하기 전에 물론 파이프도 점검하고 다 하겠지만도 지금 우리지 역이 전부 다 염분이 섞여 있는 모래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자재의 감사라든가 안전공사에서 그 기능을 확실히 하도록 우리 시 하고 협조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영우위원님.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많이 늦은 관계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으로부터 재래시장이 ‘95년, ’96년부터 계속 재래시장을 정비하자, 또 어떻게 하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관리가 비록 읍 면에 관리위임이 됐고 이렇지만 본 위원은 책임의 한계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그걸 좀 알고 싶고요, 지금까지 전혀 안 지켜지고 권리금이 수 천만원씩 붙어서 돌아다니고 이런 경우 지금도 본 위원은 분명히 문제시 삼고 싶은데 징계양정기준에 보니까 직무태만하는 것은 견책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견책을 본 위원이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 요구를 할 겁니다.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일례를 들면 오천같은 경우에.

시장관리는 저희들 사무위임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에 대해서 현대화를 추진한다든가 시장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저희 시가 하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인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읍 면장이 하겠습니다. 이런데, 그걸 떠나서 시장 현대화 문제를 아까도 저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현대화 문제는 상당히 그냥 일반적인 조금 정비하는 거 하고 시장을 현대화 하는 거 하고는 엄연히 좀 다릅니다. 엄청나게 많이 다르고, 시장법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천 예를 들어서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북부도. 지금 해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아시잖아요? 북부시장도.

그 위에 상권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결국 관리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본청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읍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시장에 그것이 전부다 공용건물이고 공용시설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북부시장의 경우는 위에 지상물은 전부 다 개인……

오천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오천은 조금 변형돼가지고 상설화 하다 보니까 전에는 기둥만 있고 했는데 조금 변형화 되다 보니까 장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좀 변경돼 있습니다. 변경돼 있는데, 그런……

결국 그걸 관리 못한 것은 오천읍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본청에는 관리책임이 덜 하고.

시장에 대해 가지고 변형을 가져온다든가 그것은 해당되는 읍 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당 읍 면의 담당자를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징계 문제라기 보다는……

아니,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 안 합디까, 이것은 정말로 오래 되고 잘 안 고쳐지니까 본 위원이 징계요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또 위원회에 통과되더라도 시장님이 받아줘야 되잖아요, 시장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책임을 어디에서 지는 게 맞느냐, 시에서 지는 게 맞느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조영우위원님, 본 위원장이 중재를 좀 하겠습니다. 구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읍 면 동장을 출석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읍 면 동장을 다 출석 시킬 수는 없고 남구청, 북구청 이렇게 나누어서 각 구청마나 3개 읍 면 동장을 출석시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천읍장을 출석시켜서 이진위문제를 내일 한 번 밝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은 분명히 그런 문제는 읍에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 한 가지만, 그런데 북부시장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개인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안 삼는다 했잖아요, 그거 나중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398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4월 30일날 풍력단지 만든다고 정말 급하게 10억 갖고 갔지 않습니까? 이10억 지금 뭐 썼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일부를 집행을 했습니까?

예, 풍력단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 압니다. 10억이 어디 갔습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10억에 대한 부지확보 예산은 집행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지요?

예, 도시과 예산에 돼있고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대체에너지 이걸 관리한 것은 저희 입장입니다마는 불과 10월 26일부터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 예산할 때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완전히 큰일나는 것 같이 해 가지고 그 어려운 돈 10억……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한 관련된 법과 그다음에 중앙과 여러 가지 협의의 실질적으로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경북도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 내년도 타당성 분석을 1년간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8천만원의 용역비가 경북도로 내려와 있고요, 용역비 집행은 경북도가……

사업자원부 대체에너지 시범단지 지정이 내년에 됩니까?

내년에 심사를 해 가지고 시험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결정이 됩니다.

2000년 심사후 결정되고?

예, 투자 문제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0억이 그대로 사장돼 있네요. 자, 이 땅을 사가지고 우리 땅 이렇게 마련됐으니까 국가시범단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해 가지고 예산 10억을 갖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1원도 안 쓰고 아직까지 심사도 안 했고 뭐 아무 것도 안 했네요?

그 당시의 지침을 봤더니 국가시범단지는 국가가 시범사업을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기관도 할 수 있고 다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 하고 우리 시 하고는 토지 보상에 대한 예산만 확보하게 되면 그걸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발점은 거기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 구체화돼 나가기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까지 10억은 1원도 안 썼다 이런 셈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

-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제안 좀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십시오. 가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하십시오.

우리 가스관 매설할 때 감독관청이 어디 입니까?

공사감독은 가스안전 공사입니다.

안전공사에서 하고 아까 과장께서 도면을 다 입수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가스 어느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 관리라든가 그 시공회사가 가스안전공사에 전부 다 해서 저희들 시에다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중에서 그냥 겉돌고 있는데 이 가스관 설치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포항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밑에 보면 전부 다 우리 염분이 섞인 모래지역이기 때문에 이음새 이은 용접부분을 현장 우리가 조사를 한 번 해야 되겠어요, 이 회기 동안 감사기간 동안에. 도면이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하에 매설된 거요?

그렇죠. 그렇죠, 파야 되죠.

매설되어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이번 감사기간에 확인하기는 곤란하게 꼭 우리 최영만위원님 관심사항이니까 현장을 한 번 우리가 나가볼 수는 있죠.

지금 대부분 야간공사하기 때문에 밤에 그거 감사하고 없습니다, 그냥 묻어가지고, 그리고 이 도로포장두께도 지금 형편없습니다. 형편 없습니다, 뻔한 거예요. 우리 이번에 위원장 감사기간 동안에 안되면 언제라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 쪽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과장하고 협조해서 특히……

예, 알겠습니다. 그공사 시공 완료 다 된 데는 포크레인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최영만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기간 동안에는 일정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기회 기간 동안은 우리가 충분하게 현장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도시가스의 현장을 한 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담당과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현장을 그 쪽에서 안내하는 대로 가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도면을 보고 한두 군데 지적해 가지고 용접부분을 한 군데 보면 여기 우리 특히 조영우위원같은 경우에는 건설……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과 또 지역경제과장과 협의해서 최영만위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본 위원장이 적의 조정하겠습니다.

공사 진행 조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리 저리 잘 피해 나가시는데 390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9.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수당집행내역에 보면 ‘98년도에 포항시지역경제협의회예산액이 약 210만원인데 지출액이 65만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45만원이 남았고 또 포항시국제화추진협의회도 225만원 중에 50만원 밖에 집행이 되지 않고 잔액이 157만원이 남았습니다. ‘99년도에도 포항시지역경제협의회는 예산액 126만원인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잔액이 126만원 그대로 남았고 포항시물가대책위원회도 27만원 밖에 지출이 되지 않고 1,29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8년도 지역경제협의회는 저희들이 개최했을 때 IMF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협의가 아니고 지역경제활성화대책협의회라 해 가지고 조례에 있는 분들 하고 그 이외 분들 하고 다 포함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 번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 이외에는 같이 오신 분 중에서 지급대상이 조례 이외에 IMF에 대한 문제를 논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물가대책협의회는 이 기능은 공공요금의 인상이라든가 했을 때에 저걸 했는데 이것은 그때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한 번 했습니다.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작년도 ‘98년도에는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안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장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전혀 설득력이 가지 않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수당집행 내역서를 보면서 공무원 문책사항이 당 장 한 서너 가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각종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은 그 책임은 직무 태만에 해당되고 그다음 많은 예산을 이렇게 잔액을 남겨서 예산사장을 시킨 부분은 평소에 우리 지역경제과의 방만한 예산운용을 여실히 보여 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이 만큼 낭비하고 한 책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경제과장께서 소신있게 솔직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라든가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금후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해서 금후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목표 대, 계획대 실적에 대해서 부족한 건 저희들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수당집행에 대한 부분은 과장께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용서해 달라는 이 얘기지요?

앞으로 잘 좀 개산해서 하겠습니다.

잘못한 거 인정하시고 앞으로 잘 할테니까 용서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얘기가.

저희들 계획 대 실적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의위원들이 경제협의회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협의회 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종적인 감사결과를 확정지을 때 우리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해서 이 문제는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주유소에 관해서 잠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 포항녹색소비자연대에서 정장식시장님과 포항소방서장님을 고발한 일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지금 현재 겨울철만 되면 무허가업소가 상당히 난립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단속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 녹색 소비자연재에 정장식시장님과 소방서장님이 고발당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되는데 그 결과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소비자연대에서 저희들 그 고발내용에 대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가지고 포항지청에 저희들 하고 같이 합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판단을 다 해 가지고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지금 해마다 보면 10월달쯤 되면 판매소, 주유소 보다 판매소 문제가 그게 많고 또 주유소 하고 판매소 하고 또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보니까 판매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게 더러 있었습니다. 있어서 올해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무허가판매소를 적발해서 한 건 고발했습니다. 어제, 아레께 하나 했습니다. 초기에 진압을 완전히 해야만이 또 연내에 성수기에 지금 월동철에 이걸 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협회가 생겨서 주유소협회 하고 판매소협회 하고 불러다가 규격말통을 공동으로 구입해 가지고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올 겨울에는 절대 불법이라든가 위법 부당한 사유가 없도록금 현재부터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방서와 연대를 해서 또 우리 52의 시민의 대표인 포항시장님과 우리 관할 소방서장님이 밑에 직원들의 어떤 감시 감독 잘못으로 인해서 고소, 고발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기름의,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주유소 관계나 구판장 관계를 상당히 누구보다 세밀히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주유소 하는 분들이 상당히 정부에서 부당한, 정유회사의 부당한 입장을 많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고소, 고발 단속실적 내용에 보면 수평거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평거래, 그렇지요? 일단 판매소부터는 이제 주유소가 사실 주유업계가 주유소는 어렵기 때문에 덩치만 큰 주유소에서 사실 조그마한 구판점에서 물건을 구입해 사용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막대한 정유회사가, 막강한 재정을 가진 정유회사가 상표표시라는 어떤 그런 명목으로 사실 정유회사는 제품을 다 교환을 합니다, 정유회사는. 알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유소가 이런 부분도 과징금을 1,500만원 이래 물었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주유소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억울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년도에 그 때문에 너무 과잉 단속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 가지고 심지어는 과잉단속한다고 주유협회에서는 얘기가 있었고 판매소도 얘기가 있었고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주장하는 것도 이미 어느 정도는 잘 밝혀졌습니다. 해당이 안되는 것도 있어 가지고 아주 동등하게 한 번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몇 개 주유소 하고 저희들이 지난 작년도에 고발조치 된 거 하고 과징금 물은 거하고 전부 다 7개가 됩니다. 7개 되는데 주유소 측에서도 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소송이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이겼고요, 돼 있는데 과징금까지도 받아 놓고, 과징금까지도 납부해 놓고 난 다음에 지금 해정소송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현재 결심공판에 저희 시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는 주유소대로 판매소는 판매소대로의 자기 영역에 해당되는 법 조항내에 하도록금 그렇게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고생을 많이 하시는 담당이나 소방서 관에서 또 우리 52만 대변인 시장이 고발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우리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보충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9년도에 포항시지역경제협의회가 개최가 한 번 있었지요?

예.

그 협의회 위원장님은 누구십니까? 이강웅부시장님이시지요? 지금 현재 시 산하의 위원장 전부 다 부시장 아닙니까?

이것은 시장님 돼 있습니다.

시장이십니까? 그런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전체 예산의 잔액은 예산 그대로 불용처리 됐든, 사장됐다고 해도 개최회수는 한 번이 있는데, 그러면 참석한 공무원도 한 분도 없고 민간인도 한 분도 없는데 누가 혼자 허수아비 데려놓고 회의했어요? 여기 한 번 있다고 그래 놨어요? 이런 것도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제로가 돼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올라오셔가지고 그냥 턱턱 하니까 이거 참 보기가 좁 민망스럽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지요? 개최회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참석인원이 공무원이 한 사람이 참석했던 두 사람이 참석했던 참석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참석인원은 한 사람도 참석 안 했다 했는데 개최는 한 번 했다고, 그런 것도 그래 확인도 안 하고 이래 턱 올라오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