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서재원 의원 발언

제5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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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와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하므로써 자치법에 부여된 의회의 대표적인 예산심사 및 시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감사의 중점 점검사항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 상수도사업소, 남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때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소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19일 상수도사업소장 강태중.

기훈

정기훈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연일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덕호 업무과장입니다. 이상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상수도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99년도 예산규모는 287억 6,000만원입니다. 그그중에서 세입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급수수익으로서 46.7%, 일반회계 전입이 28.9% 수준입니다. 다음채무현황입니다. 11월 20일 현재 상환잔액이 682억 7,800만원입니다. 연내로 약 30억이 더 상환되어야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3페이지 시민급수현황입니다. 전체급수인구는 43만 1,000명으로서 84%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원 생산능력은 시설용량은 302.000톤인데 일일평균생산은 210.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수시설은 정수장 8개소, 배수지 28개소, 가압장 11개소. 급수전 39,565전입니다. 다음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경영개선 종합계획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3개 분야에서 29건, 예산절감 목표액은 9억 9.2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조직 및 인력감축쪽에서 3개가 감해지고, 인원은 5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예산은 목표대비 약 101%되는 9억 9,400만원의 목표성과를 가져왔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행정의 효율적 운영 관계입니다. 상수도사업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 회계 및 예산관리 시스템 구입을 할려고 하고 고속프린터기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자가점검 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목표는 당초 26,641건의 40%인 10.656전을 계획했는데 10.986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41.2%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수돗물 생산 및 공급능력 향상입니다. 양덕정수장 확장사업입니다. 금년2월 22일자로 양덕정수장 2단계 50.000톤이 확장준공 되었습니다. 다음청하 송라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부지보상이 완료되고 배수지 시설 공사 및 관로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농번기가 끝나서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연일 구룡포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인데 연일 학전리 외 3개소 즉 말하자면 자명골쪽입니다.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도로하고 연계가 돼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7페이지입니다. 맑은물 공급 기반조성입니다. 제2원수지 배출수 처리시설에서 탈수기 등 마감공사, 집수조 개량공사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흥해학천지구 배수관 부설입니다. 기존간이상수도가 있던 지역을 일반 상수도로 대체시켰습니다. 특별히 태풍 예니 이후에 간이상수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상수도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7.5km의 배수관을 부설했습니다. 다음구룡포 상수도 수계변경 및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이것은 제2수원지에서 수계 변경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펌프교체라든가 수전설비는 됐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을 못하는 것은 구룡포 도로확장에 따른 관로매설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 용흥동 수압보강공사입니다. 현대아파트 앞에 양덕정수장의 관로와 유강정수장의 관로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흥해해안마을 수압보강 및 노후관 정비입니다. 약2,75km에 관을 부설하고 가압장을 설치했습니다. 다음노후관 정비입니다. 약16km의 노후관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다음간이상수도 시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수원개발 17개소, 유지보수 13개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9페이지에 급수지역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구룡포 1개 블록을 시범사업으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분석하기로는 생산원가가 약 2억 절감됐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반 운영입니다. 관로탐사는 150km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민간합동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시민환경단체와 유관기관 공동으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표류수는 3등급, 복류수는 1등급으로 판정이났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수원 수질오염 예보제 실시입니다. 2개지점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수돗물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수신자 부담용 전화를 3대를 설치해서 금년도에 7.215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맑고깨끗한 수돗물 공급 홍보입니다. 정수장 실명제 실시입니다. 유강정수장 등 7개소에 대해서 현황판을 제작하고 수질검사 또 분야별 책임자 명시를 완료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공표입니다. 매월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그 결과 45개 항목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갈매기 소식지, 읍 면 동 게시판 등에 게재를 하고 시정홍보전광판 육거리에 설치된 데도 형산강 수질등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시민견학입니다. 연중실시 유강과 양덕정수장을 개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약 4.000부, 비디오 50개를 완료해서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99년도 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8년, `99년 상수도 확장계획, 쉽게 말하면 형평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를들면 어느 읍 면 지역은 시와 가까운 데도 한 것도 확충 안 하고, 어느 지역은 많이 상수도사업을 확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간이상수도를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죠? 옛날에는 읍 면에서 했는데.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상수원 보호지역을 설정을 안해서 상수원 지역에 바로 공장이 들어서고 민원이 생기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지금 `98년도 이후에 `99년도에 흥해지역에 일반상수도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태풍예니로 해서 간이상수도가 10여군데가 망가져서 인근에 마침 일반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확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이외의 지역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되는 대로 간이상수도 지역을 일반 상수도로 확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실직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동해지역을 말씀드리겠는데, 바닷가인 것은 흥해나 동해나 같습니다. 바닷가는 짠물관계로 건강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형평에 원칙에 맞도록 확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공무원이 아니고 제3자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에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꼭우리 지역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적게 드는 방안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원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상수도 중기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시 전역을 일반상수도 지역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라는 것은 언젠가는 수원이 나빠질 수도 있고 물량이 많이 모자랄 수도 있는 그런 여건변동이 많기 때문에 안정되게 일반상수도를 공급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 방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이상수도는 워낙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지역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난점이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해안지방 아니면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해안지방은 물 고갈이 심하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동해면 중흥리 같은 경우는 도저히 시비 가지고 안 돼서 국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상수도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이 좋고, 엄청나게 재원은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7부 능선에다가 아주 골짜기, 포항에서 약 한 15km, 20km 정도 지점에 공장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법으로 환경보호과만이 협의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는 수돗물을 고려하지 않고 탁상업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일어나서 시청이나 지금 포항시의회 의장 앞으로도 진정서가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이라는 국비를 들여서 상수원을 했는데 공장을 세우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돈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덜 하지만, 국비를 들여서 개발한 지역에 그러한 것을 예상치 못했다는, 미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물론소장 오시기 전이지만 이런 이런 지역은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점에서 착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지역.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그런 분야를 상세하게 못챙긴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후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지역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지역을 저희들이 공개하고 제시를 해놓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렇죠, 거기에 한 1km 미만이라든가 그 근방에는 다른 공장을 못세운다든가,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공해서 금후 공장인허가 관계는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게 되면 조례로도 묶을려고 본 위원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문제는 실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께서 상수도사업소에 전결규정을, 혹시 부하직원들한테 전결규정을 위임한 적이 있습니까?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 권한으로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 기이지정되어 있는 시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지,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시험일지를 소장께서 결제를 하십니까?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시험일지는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계장 선에서 끝내고 있지요?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과장선에 서 끝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보면 시험일지가 전부 계장 선에서 끝이 났는데요?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일일점검은 계장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시험성적표는 누가 만들어 내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의 시험성적표는? 일주일 간격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데.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일하는 것 말입니까? 주간하는 것 말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주간말입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주간까지는 과 단위 자체검사에서 합니다. 과단위.

명호

문명호위원

주간까지는 과 단위에서 한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기 전 의장님께서 본 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재진행되고 있는 감사에 대한 사항이나 또는 그 이외라도 의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의 양해하에 의장님의 말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방문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힘내서 열심히 해 달라는 것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오후 2시에 서울로 출장을 갑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써 감사하시는 자리를 비워서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난주말에도 잠깐 도시건설위원회에 들렀습니다마는 위원회 위원님들 구성이,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있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화합이 좀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타 위원회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중요한, 시의 전반적인 사업중에서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취급하는 도시건설위원회인 만큼 본의원이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가 바로 예산하고 직결되기 안에 때문에 더 성심성의껏 잘 좀 해 주시기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갔다와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따른 문제점과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중점질의하여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감사가 진행되어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요구될 수 있도록 감사 시간 단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감사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설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성욱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시설과장과 함께, 진전지 정수도 유강정수과에서 맡고 있지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유강정수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진전지 정수, 수량을 측정하는 것 없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유량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자꾸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계속해서 면민들이 진전지 물이 안 들어오고 형산강 소위 포항 수돗물이 들어온다는 말을 1년 전부터 들어오는데 높은 지역은 그물이 안들어가고 낮은 지역만 진전지 물이 들어간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국가 공무원인 관계로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시설과장께서는 그 믿었는 결과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고 발생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쉽게말하면 몇 개월 동안 물이 흘러서 진전지 물이 들어오는데 PE관이니까 그물이 새서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직원이 아니고 지금도 물이 잘 나옵니다, 수압도 세고요. 그안에 수압이 아무리 틀어도 안 돼요. 이상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200mm PE관이 누수가 돼서 수리조치를 한 후에 동해지역에.

대우

이대우위원

그게 몇 개월 동안 방치됐습니까? 이실직고 하십시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기간은 확실하게 추정을.

대우

이대우위원

모르지 뭐, 발견을 늦게 했으니까. 그리고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언제부터 어떻게 잘못됐노라는 것을 지금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 서면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고.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해지구나 청림지구에 PE관을 설치한 후에 잘못됐다고 해서, 영일군때 설치했습니다. 그걸교체한다고 해놓고는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공항주변에 공항 탑승하는 분들의 진정에 의해서 예산이 3억 5,000만원인가 4억인가 책정됐다가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밑에부터 올라오면 되는데 왜 꼭 입구부터 해가는지 저의를 모르겠고 그에 대한 대책, 조금전에 말씀드린 동해면의 진전지 물 관, 그 PE관이 터져서 약 6개월 내지 7개월 방치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자꾸다른 곳에만 진단하다가 세월을 보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PE관 교체를 언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동해면소재지 PE관 요즘은 200mm이상은 주철관을 많이 쓰는데 과거에 PE관을 쓴 지역이 있습니다. PE관의 단점은 돌이 있다든지 관 밑에 이런 경우는 상당히 취약한 관 종류인데 과거에도 한 번 개체를 할려다가 시행하다가 민원 때문에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서에서도 누수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누후관 개체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역도 누수다발지역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 할 때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본 위원 지역으로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PE관의 결점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결점이, 세 가지 결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PE관은 첫 번째로 지반에 돌이 있다든지 자갈이 있는 지역에서는 차량하중으로 인해서 찢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철관과 비교를 한다면 가격이 저렴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이음부분을 융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므로 해서 이음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200mm 이상은 전부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원인 세 가지 하라니까 말씀을 못하는데, 첫째 PE관은 찢어지고 PE관 자체에서 발생되는 유해물로 인해서 얼마전에 과장인가 누구한테 사석에서 말씀을 했을 겁니다. 동해면 약전지구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이 약전지구입니다. 그물, 이틀 후면 지저분한 끈끈한 미역이 손에 닿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PE관으로 생기는 문제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음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음새를 접착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연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점을 하루속히 시정하기 위해서 PE관을 그것은 영일군 시대에 과연 누가 착안을 했는지 지금 인민재판을 해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엄청난 돈을 버렸습니다. 시험도 안 해보고, 특히 동해지구에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참 동해면민 사람들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점을 이해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해 주길 부탁합니다. 감사의 문책을 다음에 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설계변경현황에서 남구 청림동, 구룡포읍 병포리에 관로상태가 양호구간이 700m하고 70m로 인해서 감이 약 830만원, 240만원 정도가 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노후관 교체작업을 하면서 양호구간은 사전에 체크가 돼서 공사설계 당시에 포함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양호구간이 나타나서 감을 얼마 했다. 지금상수도 기술능력으로 관로 상태가 남구 청림동 예를 들어서 5.020m를 하면서 5.020m관로공사에 양호구간은 몇 m다,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상수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과거에 시공할 때 자료라든지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과거에 있는 도면이라든지 도면에 표시된 시공연도나 이런 것으로 설계를 하는데 과거에 관로를 묻어놓고 그런 정리가 좀 부실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그런 착오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설계할 때 일일이 100m구간, 이렇게 파보고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있던 자료나 도면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제 시공에 들어가서 그런 게 발생되면 감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의 잘잘못이라기보다는 과거에 그렇게 했는 것이고 또 올해 도시과에서 G.I.S사업으로 앞으로 상수도 분야에 약 20억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G.I.S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노후관 교체작업을 어느 거리를 하는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지금 언제 어느때 이 공사를 했다는 것, 지금은 배치도상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지금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하는 공사는 일일이 표시하고 G.I.S가 완전히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면 앞으로 공사할 때라든가 관로공사에 대해서 G.I.S 확인핑이 안 찍히면 추산과정에서 어떤 과정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미확인된 관로, 그러니까 연도표시도 없고 과장 말씀대로 노후관교체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양호구간도 나온다는 것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노후관 교체가 완료됨과 동시에 G.I.S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이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런 문제에 기술적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시켜서 이 감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대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원관로 있잖습니까? 상수도에서 나갈 때 예를 들면 대송면에 우리가 원상수도 급수가 얼마 나간다. 그것은 관료별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관로에서.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지금 구역개량사업을 올해 구룡포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4개 읍 면 지역에 대해서 구역개량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사업을 하게 되면 중간 중간에 유량계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정수장에서는 물을 얼마을 보냈는데 실제 계량된 것은 얼마더라, 누수량이 얼마다, 이게 구획개량사업을 하므로 해서 그런게 나타납니다. 그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는 누수량이 얼마나 되고, 어느 지역에는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원관로에서 대송이다 동해다, 원관로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때에 대해서는 365일 테스트를 해서 일일 보내는 급수량은 얼마인데 일일 사용량은 얼마라는 것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 이상이 됐을 때는 어느 부분인가 누수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요즘은 각동 센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유량계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간에 원관로를 갖다가 분명하게 테스트하고 계절별로 하든지 일별로 하든지간에 시민들이 사용하는 양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놓으면 누수량은 얼마나 된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잡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문제도 과장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체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도 아울러 연구를 해서, 누수로 이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면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년도부터 시작한다구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구역개량사업인데 33개 블럭으로 계획이 돼서 올해 구룡포 했고 내년에 흥해, 오천, 동해 이런지역에 4개 지역합니다. 그사업을 하게 되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할 수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시내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시내지역도 블록으로 잘라서 해야 됩니다. 시내지역이 더 어렵습니다. 물이순환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걸 블럭으로 잘라야 됩니다. 잘라서 해야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시내부분도 하여간 상수도에서 확실히 체크가 될 수 있도록 블럭별로 관을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계량기도 달아야 되고 관로 정비도 해야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올해부터 한다는 겁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올해 구룡포 했고, 내년에 읍 면 4개 지역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 사업을 빠른 시기에 완료를 해서 그런 누수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먼저 질의해 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구룡포는 가장 쉬운 곳에 먼저 했다 하니까, 옆에 지역에 했다하니까 고맙습니다. 지금제일 수돗물 장난을 칠 수 있는 곳이 동해입니다. 왜?급하면 포항 물 들어왔다가 진전지 물 들어왔다가. 왜냐하면 서울 물 가지고 싸움합니다. 오천하고 동해하고 싸움 붙여놨어요. 그런곳에 먼저 이런 수량계를 설치했으면 그런 오해도 없고, 아마 6개월간 수돗물이 방치됐습니다. 수돗물 안나와서 풀로 튼 적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에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됐다는 겁니다. 그물이 지하로 스며들었으니까 세금도 안 내고 원수가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바로 형산강 물이 들어오는, 포항 물 들어오는 곳하고 진전지 물 들어오는 곳에 그런 계량기를 해놨으면 이러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급한데 놔두고 조용한 데부터 먼저 했다니까 여러분의 일머리를 짐작하고도 남겠습니다. 빨리보고서를 내주시오, 감사 끝나기 전에. 몇개월간 흘렀는지 본 위원은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실직고 해서 빌면 봐줄 것이고 아니면 엄청나게 시 예산이 낭비됐다는 겁니다. 안동기위원께서 말하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구역별 사항도 제일 시급한 곳이 어느 곳이냐 하는 판단이 먼저 갈 겁니다. 그런데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포항 시내지역이 어떻고 한데 그만큼 생각이 안 돌아갑니까? 싸움이 많이 나고 물이 어디 잘못됐다는, 그런 취약지구부터 해야지. 포항시내지역 그런 운운이 어불성설 아닙니까? 안그래요? 답변해 주십시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시내지역을 먼저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룡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계량기라든지 시범사업을 하기는 가장 적절한 지역입니다. 다른지역 물이 들어오는 것이 없고 정수장에서만 오기 때문에.

대우

이대우위원

왜 거기 했느냐가 아니고.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읍 면지역에 한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지역이 끝나고 난 후에 2001년부터는 시내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됐고, 아까 그 자료제출 감사기간 전에 해 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포항시 상수도 시설확장공사(2단계) 5차분 공사인데 최종공사가 언제까지입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지난 2월 2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최종공사가 당초보다도 지연이 됐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계획대로 됐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마지막 공사를 보니까 공종이 토목하고 조경, 계장공사하고, 도색공사, 기계공사 같으면 도색도 있을 것 같은데. 공종상으로 겨울에 공사해서는 안 될 공사인데요, 보니까. 공사기간을 보니까 12월 9일날 한겨울에 발주해서 한겨울에 끝이 났는데, 토목도 틀림없이 콘크리트 공사가, 토목이 그냥 토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배수로라든가 많은 공사가 있고, 조경도 나무를 심고 하는 공사이고, 기계를 설치하고 도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겨울에 공사를 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공종은 토목, 조경, 기계, 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목같은 경우는 대부분 토공입니다. 조경도 나무식재는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사항에 해당이 안 됩니다. 나무는 동절기에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휴면기에 주로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을, 늦가을에. 봄이 오기 전에.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포항지역같은 경우는 땅이 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겨울에도 많이 심고 있고, 기계는 대부분 실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바깥 온도하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여기에 있는 것은 동절기 중지명령 대상 공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겨울에도.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마무리 공사이기 때문에, 구조물 공사는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토목은 토공만 있고 물 공사는 없습니까? 콘크리트 공사는 없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배수지, 응집지 콘크리트 부식방지 때문에 에폭시 방수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방수공사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콘크리트 부식방지.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배수지 방수같은 경우는 시멘트 액체방수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안 쓰지만 콘크리트 자체에 물을 먹기 때문에 철근에 부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방지를 위해서 액체2차 방수면에다가 에폭시 방수를 다시하게 되면 에폭시 방수가 콘크리트에 물을 막는 것을 사전에 막아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액체방수는 약한 부분에 그러니까 경미한 지하실이나 이런 경미한 방수를 할 때 실시하고, 에폭시방수는 잘 아시겠지만 수밀 철저한 방수를 요하는 곳에 에폭시 방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수지나 응집지 같은 곳에는 물이 누수되면 그걸로서 끝장인 곳인데 이것을 처음부터 액체방수를 했다가 에폭시 방수를 했습니까? 그건낭비인데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문하

박문하위원

처음부터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설계변경이 아니고 당초설계부터 되어 있는데 공정을 하면서 이 금액이 231만원 감 됐다는 겁니다. 공종이 바뀌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문하

박문하위원

설계변경사유 아닙니까? 액체방수를 배수지에 해서도 안 되는데, 액체 방수를 하지 않고 에폭시 방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사유에 어떤 식이든지 당초에는 액체 방수 1차나 2차나 하셨다가 다시 에폭시 방수로 하면, 에폭시 방수라는 것은 액체방수를 하지 않고 바로 해야 되는데 액체방수를 했다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에폭시로 한 거네요? 답변을 들어보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당초설계에서는 액체2차방수로 되어 있다가 에폭시 방수로 바꿨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배수지 같은 경우는 에폭시가 기본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에폭시 방수는, 배수지 에폭시 방수는 일반적으로 화장실 같은데 물이 많은 곳에는 물에 대한 방수는 에폭시 방수가 기본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하에 보일러실 같은데나 지하에 물이 없는 별로 없는데는 액체방수 1차, 2차로 하고 아주 물을 많이 쓰고 조금이라도 누수되면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곳에는 우레탄 방수나, 우레탄은 비싸니까 못하겠지요. 벽체까지 30전이나 50전 감아올리고 하는데 이거는 위에까지 다 감아올렸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기본인 것을 액체방수를 처리해서, 배수지에 액체방수를 처음부터 처리했다는 겁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중요공정이기 때문에 에폭시 방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기때문에 나중에라도 이렇게 고쳤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처음에 파악을 잘못하셨네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안동기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처음에 5,020m를 교체할려고 생각을 해서 막상 굴착을 해보니까 땅을 파보니까 700m는 양호해서 안 했다는 거지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왜 양호했습니까? 이부분 700m, 같은 구간인데도 관리가 잘 돼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5,020m 중에 700m는 나중에 중간에 한 번 교체가 돼서 안 한 겁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직선구간이 아니고 청림동 같은 경우는 골목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했는 연도도 다르기 때문에 막상 파보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된 상태였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일괄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아닙니다. 골목골목 전부 합해서 5,020m입니다. mm도 100～25mm이기 때문에 관로부설된 연도도 각각 다른 지역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시공 그러니까 구간에서 제외될 만큼 상태가 양호했다면 최근에 한 것 아닙니까? 막상굴착을 해보니까 상태가 좋을 정도 같으면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청림동 이 지역에는 과거에는 간이상수도를 먹던 지역입니다. 그래로 이용해서 시상수도 넣어주다보니까 누수도 다발되고 하는 지역을 하다보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700mm를, 막상 교체할려고 팠는데 제외할 정도 같으면 최근에 했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최근이라고는.

문하

박문하위원

몇 년 됐습니까? 제외했는 곳.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청림동사무소 있는 그쪽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았습니까? 몇년 됐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정도.

문하

박문하위원

5년 정도 됐으면 통합된 후거나 아니면 통합되기 직전인 `90년도 이후인데, `90년도이후에도 상수도에 시공했는 날짜라든지 공기나 이런 것을 관리 안 했습니까? 지금70년대나 이런 데는 얘기하지 안겠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수작없으로 했는데, `90년대 이후에 전산화가 생활화되어 있고 일상에 도입된지도 오래 됐는데, 구간에 제외될 만큼 양호한 상태의 그런 배관을 관리를 하지 않고 파보니까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청림동은 간이상수도를 계속 먹고 있다가 `95년도에 시 상수도를 넣어줬습니다. 간이상수도 할 때는 동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었습니다. 인수해서 하다보니까 `98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시설한 것이 아니고 간이상수도 주민들이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주민들이 했다고 해서, 이렇습니다, 자세가 말입니다. 본위원은, G.I.S라는 것은 시공일자나 배관이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시작 아닙니까? 이런자료들이 파악이 되지 않고서야 G.I.S사업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도 아직 노후배관이나 배관일자가 완전히 안 되어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지금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어느 지역에는 어디가 되어 있고 언제 시공했고 하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재질같은 것도 다 되어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재질하고 연도하고 심도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G.I.S사업 돈 엄청나게 들여서 하나마나 되면 안 되거든요. 구룡포 병포리, 이거는 노후관 재질이 뭡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주철관도 있고 일부는 PE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방파제인데 구룡포 방파제 구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염분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주철, 시내 하면서 본 위원은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닷가 지역이나 해변가같은 경우는 주철이 염분에 많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명을 단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다소 들더라도 어느 정도 염분에 강한 재질을 써야 되는데 PE같은 경우 아닙니까? 구룡포는. 시공비가 70m에 240만원 되어 있는데, 물론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질상에 특별하게 구룡포 같은데는 검토하는 것이 없습니까? 똑같습니까? 획일적으로 다 합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현재는 시내하고 똑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집행부가 틀림없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변가라든지 바다지역하고 인근하고 염분이 많은 지역은 재질을 한 번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지적사항 6 사업계획수립 철저. (조치결과) 대단위 생활용수 지하수 개발시 개발에 따른 영향평가 및 향후 유지관리 운영 등의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민원의 야기로 인한 재투자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겠음.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여기서 대단위 생활용수 지하수, 재발이라는 것은 일일 100톤이상 쓰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사업을 할 때는 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올해 들어와서 100톤 이상 쓰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100톤 이하로 해서 현재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보고자료를 내놓으면 시행착오에 의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도 수정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없습니다. 왜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자체에 계량기가 다 달려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계량기는 부착 안 되어 있고 동력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뭐로 하다한다고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마력수로.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100톤을 취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 150톤을 빼는지 200톤을 빼는지 50톤을 빼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100톤을 빼야 될 자리에 150톤을 빼던지 200톤을 빼면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수위가 급강하되고 그로 인해서 주위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도 과장, 알고 계십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영향조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앞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는 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100톤이상 물 소요 계획이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하수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방금 말씀하신 물이 얼마나 나가는지 계량기 부착문제는 내년부터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매년 동일지역에 지하수 100m 팠던 지역에 150m파고 200m를 파고 120m를 파고 자꾸 변동되고 있지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되고 있지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지하수를 인근 지역에서 많이 쓰는 지하수 고갈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각변동에 의해서 물이 마르는 경우도 있고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하수위가 급강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주원인은 동일지역에 7～8군데 판 데도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그렇게 파느냐? 파는것이 목적이 아니고 팔 때마다 수위가 깊어져요. 깊어지는 이유가 앞 집에는 100m 파는데 뒷 집에는 120m 파고 그 다음 집에는 150m파고 이게 뭡니까? 영향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주위에 물을 100톤이면 100톤 취수했을 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이 영향조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톤 빼면 다른데 수위가, 예를 들어서 안전수위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은 150m, 200m 파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식에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3,500만원씩, 5,000만원씩 넣으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뭐를 철저히 합니까? 채수량을 처음 착공한 데 대해서, 채수량을 어떻게 빼느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유지관리를 해 주면 그런 변동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영향조사를 하라는 건데, 수 차에 입씨름하는 것과 같이 해 놔도 늘 보고서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전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채수량에 대한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시겠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위원장님, 세 군데 정도 지역을 선정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예, 끝났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암반관정 시추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와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암반관정을 개발해보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별 효력이 없거나 그 사실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지하수 영향조사는 일부 암반 굴착을 합니다. 확실한 때 착공을 하기 때문에 안 맞다는 것은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더 추가되겠네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비용은 조금 추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읍 면 동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데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통합 운영하는 것은 요금분야하고 급수공사분야 크게 두가지로 대변할 수 있는데, 요금관계는 검침원이 직접 종전에 하던 지역에 가서 검침을 해서 바로 상수도사업소장 명의로 고지를 하고, 상수도 급수공사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멀기 때문에 전화민원으로 신청하게 되면 우리 직원이 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급수신청을 받아서 급수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수선공사같은 경우는 읍 면의 지역주민들한테서 신고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대행업체에 누수수선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읍 면지역이 통합되므로 해서 시설과 같은 경우는 직원이 2명 충원이 됐고 요금같은 그 지역에 요금담당직원이 그대로 인수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급수공사 대행업 관리 허사사항 쪽에 이게 그러면 허가 자체가 시장이 인정하는 그런 데서 들어와서 나가는 겁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대행업체 허가는 대행업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장이 대행업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행업소가 실질적으로 시로 봐서는 필요한 부분이지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대행업체는 누수라든지 긴급한 사항에 있어서는 야간에도 비상대기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필요한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대행업소가 일을 하는데 보통 일반 긴급사안이라든지 가정집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보통 업무분담 자체가 그렇죠? 그외의 일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해업체에서 주로 하는 것은 신규 급수전, 가정집에 본관이 있는데 몇mm 연결해 준다든지, 물이 갑자기 안 나와서 하는 경우, 누수수선 하는 경우, 이런 것은 사실 대행업체가 아니면 하기가 곤란하고 그 외에 노후관 개체공사라든지 규모가 큰 급수공사, 일반적인 관로공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대행업체를 시키지만 반드시 대행업체 보고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행업체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통합운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풀어서 운영할 방안은 없습니까?

대행업체 폐지문제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전국적으로 저희들도 감사자료 때문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폐지된 데는 구미에서 폐지했고, 부산같은 경우는 폐지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긴급사항 때문에 다시 대행업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서재원위원님 말씀하신 보완적인 조치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모든 공사는 무조건 대행업체가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자신도 서서히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있습니다. 보통약수터나 샘터, 우물물같은 먹는 물에 대한 관리지도를 하는데 이런 것을 사실은 부분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어디서 물을 먹고 있으니까 수질검사 의회가 들어오면 관리를 합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 약수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데는 한 군데고 네 군데는 비지정 약수터입니다. 이곳에 대해서 지난번에 일제히 45개 항목에 대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2개소는 큰 문제가 없고 2개소는 문제가 있어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매면 상반기 후반기 두 번 정도는 4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이 며칠전에 상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구룡포에 아침마다 등산객들이 한 2,000명 정도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그우물물을, 시설을 조금 해서 물을 먹는데 수질검사를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니까 답을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도에도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답변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해 줄 의무가 없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이렇습니다. 원래저희들이 약수터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지정됐는 데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꼭등록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위생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없이 합니다. 그런지역에 대해서도 할 때 같이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꼭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일시험일지를 보면 검사항목에 보면 맛과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미, 무취하고 적합하고 내용을 각각 설명을 해 주시고, 시험일지 같은 경우도 아닙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정수과에서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는 답변을 김성욱 과장께서 나오셔서 했는데.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때 소장도 안 계시고 정수과장도 교육중이라서 대신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누수율이 17%에서 16%로 1% 절감했다고 얘기하는데.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적현황에 보면 누수건수가 2,233건에 약 6억 5,291만 3,000원 정도의 수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숫자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누수가 이렇게 1%정도 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거기에서 누수금액 나온 것은 누수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가서 누수수선 한 겁니다. 누수수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1%절감하고 관련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다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탐사를 해서 사전에 찾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수변 조절이라든지 수압조정을 해서 줄인 것도 있고, 그 1%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모아져서 1%가 된다고 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오히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보다 누수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누수건수가 해마다 많아지는가 하면 각종 사업공사 때문에 누수가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누수율은 적어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연데이터를 믿겠느냐는 겁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은 사전에 누수되는 것을 발견한다든지 그런 지역의 노후관 개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사업을 하게 되면 누수율이 그만큼 줄어진다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500mm관이 하루종일 누수가 됐을 때는 몇 톤 정도 방류합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 지역의 수압이라든지 파손된 규모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500mm 터졌을 때 얼마다, 그렇게 계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그런 현장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500mm관, 1,000mm관 같은 게 터져서 3일씩 4일씩 방류를 하고 있는데도 상수도사업서가 제수변을 못찾아서 3일 동안 몇 구멍을 파서 제수변을 찾고, 제수변에 물을 막아야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수변을 찾지 못해서 3일 동안을 허우적대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지난번에 상대동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500mm가 아니고 150mm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mm관입니다. 찾지를 못해서 3일 동안 주민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자료 통계에 의하면 항상 연도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거는 급수 공사하면서도 관 종류를 개선하고 또 노후관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누후관 줄어드는 것하고 비교해서 누수율도 감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부분을 말이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장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문제는, 앞으로 계속 추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항시내 많은 동네에 LPG가스관 매설 때문에 지금 밑에 다짐이 안 돼서 지금보다 앞으로 이후에 누수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통신공사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금 마을에 하수도 공사를 하면 통신공사의 기술진이 나와서 기기 자체를, 선로 자체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통신공사를 할 때 현장에 공무원들이 한 번도 나오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러면 같은 깊이의 가스공사를 하면서 관로공사를 하면서 아무렇게나 묻으면 그 위의 하중을 못견뎌서 급기야는 관이 터지고 깨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이렇게 직원이 많이 계셔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사람도 얼굴 못봤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앞으로 시정을 꼭 해야 됩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저희들 중요 사실 골목골목 급수관 있는 지역에 가스공사 할 때는 못 가보고 중요한 본관공사 할 때는 직원들이 한 번씩 다닙니다. 순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쌍용사거리에 보면 대형 가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까지 차단해 가면서. 그공사를 보면 그 밑에 수도배관이 엄청나게 큰 것이 흘러가고 있는데 근 6시간 동안 공사를 하는데 집행부 누가 나왔습니까? 아무도 안 나왔지요? 그런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누수가 감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두고요. 박문하위원께서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노후관이 잘 교체되어가지고 있고, 노후관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 앞으로는 적재적소에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용이한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용이한 방법이라면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을 지금 터득하셨기에 용이한 방법이 나오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들면 지금 현재의 우리 포항시가 상수도 관에 G.I.S사업으로 24억 7,200만원 들여서 현재 9월달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며)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했는데 바로 이 관로입니다. 이관로 맞지요? 이런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도면 자체를 옮긴 것 뿐이지, 여기에서 노후관 어떻게 나옵니까? 수도가 파손이 되고 수도가 고장나서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찾지를 못하잖아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지금 문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도면 외에도 여러 가지 도면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오고 단면도도 나오고 연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 도면 중에서 그건 한 장일 뿐입니다. 다른것에서는 연도도 나오고 재질이 나오고 또 깊이가 나오고 이런 나오는 도면이 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부식되어 가고 있는 부분, 관이 부식되어 있는 부분을 중간중간 찾지를 못하잖아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부식되어 있는 것은 주철관인 것 같으면 연도를 가지고 찾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연도를 가지고 찾지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G.I.S 가지고 찾는 방법이.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거는 못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못하죠?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할 수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결론적으로 G.I.S사업 자체는 이만한 돈을 들여도 부분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지금 내설되어 있는 관 종류의 부식정도라든지 이런 것, 기계적으로는, 아까 말씀한 G.I.S사업 가지고는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직접안 파보고는 얼마나 부식했다는 것을 알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 G.I.S 자료를 가지고 상수도 분야에 공헌이랄까, 표현이 뭐합니다만 기여 정도를 보면 저희들은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쉽게 예를 들어서 `85년도 묻힌 관을 찾으면 그 데이터가 금방 나올 수가 있고 또 제수변 설계 같은 경우도 매몰되었는 것 노출되었는 것도 금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하는데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과장께 물어봅시다. 우리포항시내에 제수변이 지하에 묻힌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준비를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전체 개소 중에서 3분의 1정도는 매설되었다고 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분의 1정도 매설되어 있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제수변이 3분의 1정도가 묻혔기 때문에 누수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수변이 도로 중앙에 안고 있는 제수변이 몇 개나 됩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도로 중심에 있는 것도 상당한 양이 있다고 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상당한 양이 있지요, 결론적으로 제수변이 도로중앙에 있다는 그 자체는 많은 차들이 오고 가면서 그 하중에 현재 제수변이 그 구실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GIS 사업을 해서 하겠다면 그런 사업들을 조기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원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현재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뿐이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소장 이하 여러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감지를 하시고 앞으로 24억이나 돈을 들여서 특히 상수도사업소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헛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비슷하게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시내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고 신설 연결하는데 가시설비를 안 줍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지금 관로 공사하는데는 가시설비는 없고 교통정리원이라든지 위험시설 차량같은 거나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철책정도이지 다른 주는 것이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150m이상 같으면 30m 이상파야 되지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 안에 물도 나오고 모래층이니까 무너지고 하는데 대한 가시설비는 안 줍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시내 공사하는데는 주는 것이 없고 900m나 1,100m 공사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해도, 죽도 같은데는 1m에 한 50㎠만 파면 무너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다른 가시설비는 안 주고 있고, 지금 물푸기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거기에 물 밑에 장화 신고 들어가서 배관연결 해버리면 구정물이 각 가정에 들어가지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계량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고장이 나고 먼저 추경때도 상당한 숫자를 교체를 해 주었는데, 그것 다 우리 시에서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거 들어가게 되면 계량기 앞에서 망이 있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망도 망이지만 구정물까지 망에서 막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계량기가 망가지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현재 가시설비 안 주고 그대로 터파기만 준다는 말입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해도, 죽도에 근간에 했는 공사중에서 내역서을 제출할 수 있지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안 하면 물퍼기도 해 주고 가시설비도 안 해 주면 구정물이 들어가면 이것이 전부 계량기를 통해서 각 가정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각 가정집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 하면 정수기를 다 놓아 놨어요. 요즘코웨인가 어디인가 나오는 정수기 스테레이나 두 개씩, 세 개씩 붙은 것 그거 다 버립니다. 좋은물로 정수를 하게끔 원수로 해야 되는데 구정물 들어가 버리면 하나도 못 씁니다. 그것도 좋다고 각 가정에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줄 것은 분명히 주고 원만하게 시공할 수 있게끔 시내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보통 장화 신고 물 한 1m 되는데 가서 손만 넣어서 연결해서 통과 시키는데 그러면 그 전부 다 모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런것이 앞으로 없도록 가시설비를 지불하세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공사 원만하게 되고 계량기 교체가 안 나오고 가정에 스트레이나 같은 것이 안 망가지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좋은물 공급, 좋은 물 공급 늘 입에 붙여서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은 물 공급이 안 되지요. 정수장에서 늘 떠다 조사하면 뭐 합니까? 중간에 가다 노후관 연결하는데 전부 구정물 다 들어가서 가정에 구정물 다 나오는데 그런 것은 좀 시정을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감사기간내에 될 수 있는 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관련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을 해서 수질검사를 현재 어떤 방법과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채수를 해서 우리 직원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가지고 가서 해 오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직원이 나가서?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직접 채취해서......

기훈

정기훈위원장

직접 채취해서 직접 합니까? 업자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런데 이 수질 검사하는데 지역 주민의 의혹을 사서 직접 채수해서 도에 가지고 가는 경향이 더러 있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포항시 관내에 비상 급수시설이 몇 개소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비상급수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민방위 파트에서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중수도 설치 운운하고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아는 바가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중수도는 지금 포항제철하고 강원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포항제철하고 강원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포항제철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톤을 쓴다면 그 열배 이상을 중수도 시설 설치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값과 비교한다면 수돗물 그대로 쓰는 것이 훨씬 싸기 때문에 법제화 되어서 국비라든지 어떤 지원책이 없으면 중수도가 정착하기는 현실 여건으로 볼 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법제화 한다고 보도된 것으로 본 기억이 나는데 그 관계는 아직 진행이 한 되고 있지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아직 입안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강정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357쪽 `98예산 미발주공사 및 용역현황에 보시면, 삼성아파트 오수관로 설치가 경주하고 포항시하고 자치단체간에 굉장한 민감한 상태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경주시는 부담 예산 미확보 및 오수관로 매설방법 미결정(국토관리청 협의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경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승인을 해 주면서 만약의 경우에 경주시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줬더라도 지금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설치를 못했다는 결론이지요? 그렇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포항시가 오수관로문제 때문에 경주시하고 갈등요소를 많이 빚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동대교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서도 냈는데, 만약의 경우에 경주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했더라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못했다면, 이것은 오히려 포항시의회를 바보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국토청에 정식으로 서면을 보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서면 보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봐서 지금까지도 협의 안 된 것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경주시 보고 예산을 확보했느니 안 했느니 할 자격이 있습니까?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자기네가 현지답사를 했고 다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러 가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주시 보고 예산확보를 안 했더라고 야단법석을 떨어놓고 결국 예산을 땄더라도 지금까지 공사를 못했을 것 아닙니까? 포항시민이 오 폐수 문제 때문에 물이 더러워지니까 우리 포항시 입장에서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국토관리청과 협의중에 있다고 하니, 문제가 큰 문제 아닙니까?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경주시의 예산이 떨어졌다고 해도 못했을 것 아닙니까? 왜지금까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지금까지 미결정 상태에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늦어진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매설방법입니다. 매설방법을 갖고 저희들 나름대로 4개 안을 갖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도 국토관리청에서는 포항시 의견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는 하상으로 이용해서 매설하는 방법, 쉽게 말하면 외팔교 옆에 붙여서 놓는 것. 두번째 현재 국도7번 국도 철로변 쪽입니다. 그쪽으로 매설하는 방법. 세번째는 강동대교, 현재 건설중인 그곳으로 횡단하는 방법. 나머지 기타 방법.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방법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 25일날 국토관리청에서 직원 한 분이 현지를 다녀갔습니다. 지금까지도 하시는 말씀이 현재 터널공사 그것이 끝나고 국도7호선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 아니냐, 하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관로공사를 네 개안을 잡아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포항시 2억 5,000만원하고 경주에 1억 5,000만원하고 4억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복안도 없이 경주시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했고 포항시에는 2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4개 안 중에 뭔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협의가 국토관리청하고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의회입장에서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매설방법을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끝내고 예산 확보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얘기를 확실히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네 개 안을 검토중에 있으면서, 관계 공무원이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국토관리청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있어서 우리 포항시 돈을 2억 5,000만원만 들어가면 되겠다는 예상을 한 상태에서 2억 5,000만원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와서 4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그 방법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완료될 예정입니까? 만약의 경우에 경주시가 이번 본예산에 지금 얘기가 그렇게 나돌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지금 얘기가 그렇게 나돌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예산확보해 주면 바로 공사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끝내야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요지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말이죠, 왜 이 시급한 문제를 지금까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여태까지 못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결론을 예기해서. 그거잖아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만약의 경우에 지난 추경때 경주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줬다고 한들 공사는 못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경주시하고 경주시의회도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결국은 예산 확보고 안 됐습니다마는 설사 그렇게 찾아가서 예산을 확보했더라도 공사는 지금도 못할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 바보 만드는 꼴이 아니냐, 그것은 사실이죠?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경주시가 1억 5.0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한다면 두 개 합쳐서 4억을 갖고 방법을, 첫째 관경이라든가 관경에 따라서 매설방법은 달라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팔교 현재 7번국도 도로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상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이용해서.

동기

안동기위원

본 질의한는 내용에서 자꾸 벗어나지 마시고. 어쨌든 예산이 떨어지더라도 공사는 못하잖아요? 못하죠?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당장은 못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못하죠?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지난 주에도 다녀갔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갈 겁니다. 가서방법을 국토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방법을 채택해 와야 합니다. 저희들이 4개 안을 던져놨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하천이라든가 이런 게 지장 없는 범위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국토관리청하고 4가지 방안중에 채택이 된다고 가상을 합시다. 가상을 하면 4억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하는 매설로에 따라서 매설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 4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확실히 예기해 주십시오. 중요한 예기입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갔을 때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현장에 갔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5km, 2.5km인데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1.5km는 경주구간이고, 관을어떻게 매설할 것이냐? 경주시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것만 임의로 했을 때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안맞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방법을 저는 처음에 가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주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집행한다고 생각하고 수문까지 유강수만까지 우리 것을 몇 백m를 더 올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이 수중으로 갈 거냐, 다리를 건너갈 거나, 길 위로 갈 거냐, 저 터널쪽으로 우회를 할 것이냐,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일을 해 본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자문을 받을려니까. 그래서 여기 어디 다른 분야에 용역온 팀을 지원을 받아서 이런 이런 내용인데 검토를 해보자 하니까 4가지 안을 완성을 시켜서 그걸 다시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우리는 이 발주 관계는 지체는 하고 있습니다. 경주게 확보되는, 검토가 다 되면 우리 생각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경주가 확보돼야 원활히 되지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우리 것만 해서는 실효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당연하게 이 예산은 명시이월 되겠죠. 그거야 말할 필요가 없고 명시이월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나서서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를 할려고 예를 썼는데, 썼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그때 경주시에서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을 승인을 해 줬을 때 승인을 하고 1억 5,000만원하고 우리 2억 5.000만원은 승인이 됐잖아요? 4억으로 현실적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못했잖아요. 못했다면 우리가 경주시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경주시의회한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신뢰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체성은 포항시에 있는 겁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관청은 포항시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포항시인데 여태까지 그것마저도 협의를 못한 상태에서 경주시 보고 예산만 내놔라고 했으니 얼마나 바보스러운 얘기입니까?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단계가.

동기

안동기위원

좋습니다. 자꾸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봐야 불필요한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4개 안중에 채택이 된다고 가상을 했을 때 최초 4억으로 이 공사를 다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편성해 준 겁니다. 추가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이 경주시 1억 5,000만원, 포항시 2억 5,000만원 예산 배정을 해 줬는데 지금까지 4개 안으로 붙들고 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이 O.K.다 했을 때 그 공사비가 4억 넘어섰을 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우리도 그걸 염려를 했습니다. 4km라는 것을 자연유하로 시켰을 때 이 경비를 계산한 것 같은데 만약에 자연유하가 아니고 길 위로 올라간다던가 다리고 붙여서 갈 때는 펌핑이 돼야 합니다. 모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럴때는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실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단,우리가 이 예산으로서 우리 구간이 아닌 수문까지는 당겨올 수 있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경주것이 확보된다면 펌핑할 시설을 갖추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경주시에서 1억 5,000만원만 주면 우리 공사 다 하겠노라고 지금까지 큰 소리쳐놓고 만약에 이 예산보다 배가 플러스 된다 할 때 경주시 보고 다시 이렇게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다시 달라고 할 겁니까? 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그 경우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추가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포항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말 아닙니까? 왜이런 형식으로 하느냐는 얘깁니다.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핏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그렇게 되면 포항시의회하고 경주시의회하고 여태까지 갈등요소를 갖고 있으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 부분도 포항시의회가 성급하게 서둘러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집행부는 어떤 부담을 갖게 되느냐 하면 이 4억이라는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계획이 있어서 4억이라는 예산을 잡았느냐? 당연히 그 논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무슨근거로 4억을 잡았느냐는 겁니다. 무슨근거로 4억 하면 이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얘기를 했느냐? 그때가서 4억이 아닌 다른 안이 선택된다고 가상했을 때 예산이 오버된다고 가상을 했을 때 무슨 조건으로 경주시에 돈 달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또 우리 의회에 무슨 조건으로, 이렇게 공사비가 추가되니까 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되지요? 소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사전에 충분히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예산 승인 된 것인데, 막상 일 한다고 봤을 때는 그게 자연유하 기준이 아닌 다른 시설을 가해야 되는, 교각을 이용한다든가 도로 위를 이용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은 아마 검토해야 될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물론 이런 문제 때문에 소장을 비롯해서 이 과장을 포함해서 다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포항시가 아직도 이런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무원들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의회까지 몽땅 들고 나가서 신뢰성을 버리는 결과가 생긴가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나잖아요? 지금소장 말씀처럼 나중에 4가지 안 중에 어떻게 선정될지 모르지만 선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불어날 수 있고 적어질 수 있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무조건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또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게 될 것이고, 경주시에 또 1억 5.000만원 내놔서 작업 못한다 다시 또 내달라,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자치단체간에 엄청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기이 4억이라는 돈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해 놓고 집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요구를 했을 때 의회에서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승인해 줄 겁니까? 안되잖아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저희 생각에는 우선 매설방법 이것을 국토관리청에다가 협의를 한 다음에 그래야 사업비를 어느 정도 수치의 큰 변함이 없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먼저 협의를 끝을 내야 4억이 소요되던지 3억이 소요되든지 4억이 넘을지 이 판단이 가능한 것 아니냐? 현상태 4억이라는 예산은 자연유하식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자연유하식으로 그대로 배출시켰을 때 소요되는 사업비가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좋습니다. 과장, 핵심은 왜 여태까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도 못하고 있느냐가 핵심이고, 차후예산을 요구할 거냐, 물론 나와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플러스 요인이 생겼을 때 할 거냐 안 할거냐의 문제, 포항시의회에 할 거냐 안 할거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자리에서 분명하게 아까 소장께서는 네 가지 안의 선택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 시에 예산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했기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이 문제는 거론되겠지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는 맞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방법이 결정되지 않고 돈 관계를 협의했다는 것 자체는,

동기

안동기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런 일이, 하여간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한 질의는 이렇게 끝내고 기구 및 장비이력대장은 367페이지에서 뒷장까지 끝부분까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여태까지 흑자로 전환하지 못하고 계속 적자운영 되는 것을 오는 본 위원은 이력카드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이과장, 이력카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력카드라는 게 뭡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장비에 대한 카드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하나의 족보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족보를 작성하면서 이력카드 내용을 보십시오. 사용용도, 성능, 내구연한, 구입가격, 설치년월일, 설치회사, 이력카드라는 것은 하나의 족보인데 안동기 족보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의 족보인데 안동기 족보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의 장비에 대해서 이력카드라 하면 모든 것이 기재가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거기에 또 점검 및 수리내용에 보면 확인, 연월일 다 있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란은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지금이번에 이력카드를 내라 그러니까 응급으로 만들어서 내놓은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장비의 이력카드가 전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있는 그대로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러니까 지금 예산은 아무리 투입돼도 몇 연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장비에 대한 이력카드를 보면서 과연 상수도사업소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이 이력카드입니다. 그런데 이거 봐서 과연 예산을 우리가 준 예산만큼 썼다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됩니까? 이거깜짝 놀랄 일입니다. 본위원이 군대생활, 장교생활 13년 하면서도 본 위원은 장비이력카드만큼은 정말 군대 내부에서도 10원짜리 하나 들어가도 몇월 며칠날 누가 뭐뭐를 교체하고 했다는 것을 적어 놓습니다. 하물며 우리 행정을 주도하는 집행부가 이력카드를 이런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도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몇 연도에 무슨 모델로 구입했는데 이거는 설치를 언제했다.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언제언제 고장 발생하니까 우리가 예산요구해서 언제 언제 끼워 넣었다. 교체했다. 그러면 이것이 아, 몇 연도에 설치를 해서 한 1년이 지나니까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되더라. 다른장비도 유사하게 추적을 해서, 작성을 해놓으면 한 이력카드에 10장 내지 20장 정도 되는 이력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 카드에도 제대로 기록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썼다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의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기계가 하나 고장났을 때 여러 종류를 모아서 고치다 보니까 각 개별의 고장난 개소에 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적지 못하는 카드양식상 그런 문제점, 허점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좋습니다. 과장의 논리에 의하면 카드양식상 문제로 적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카드, 이 이력카드 외에 이 장비 하나를 수리함에 있어서 다른데 기록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업무일지도 날짜에 업무일지에 베아링을 뭐뭐 고쳤다, 상세하게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추적을, 그러면 좋습니다. 존위원이 이 날짜에 몇 연도, 몇 연도 연이다 빠져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겠는데 따로 제출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이력카드에 우리한테 제출한 대로 업무일지를 복사해 줄 필요없습니다. 원본을 가져와서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고, 이 이력카드 말고 오늘 좋은, 행정사무감사에 이력카드 나온대로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수장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장비의 이력카드가 보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이력카드는 작성 해서는 안 됩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과장, 잘못됐다는 것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인정합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런부분도 이력카드를 좀더 세부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전체 제가 관할하는 6개 정수장의 모든 장비에 대해서 다 이력카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유강과 제2수원지 이 부분은 거의 다 장비가 카드가 다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은 전부 오래 되고 해서 세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장비카드를 전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양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덕은 그런 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선진행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양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식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쓰고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갖춰져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력서입니다. 이게작성 안 되면 예산 안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과장이 처음으로 유강정수장에 부임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정말 장비가 곧 예산 절감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고, 2000년도 예산 속에도 장비수리비가 많이 계상되어, 이걸 보면서 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심사때 다시 한 번 체크가 되겠지만 하여간 이 과장께서는 의욕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마지막으로 슬러지 처리 문제는 지난번 현장답사 때 충분하게 얘기를, 과장이 그때 교육중에 있어서 충분하게 얘기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슬러지 문제는 하수처리장 슬러지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 문제는 다릅니다. 틀리죠?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이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양투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오염정도, 흙을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해양투기를 할 성질의 것인가 아니면 매립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반 농사에 부토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방법은 한 번 얘기를 하던가요? 담당계장이 얘기를 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그 결과는 아직까지 어떻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체에서 재활용하는 방법 그 이외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매립한다든지 이런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결론난 것은 없습니다. 재활용을 하더라도 단순하게 제3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고 재활용을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걸 또 갖추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강에서 나온 것이 올해까지 350만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양은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큰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예산적인 문제가 안 있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게 위해서는 우선 부토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농촌지도소, 시 관하에 있는 농촌지도소에 이 문제를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없다면 그렇게 재활용을 해서 부토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똑같이 슬러지 처리비가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본 위원이나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볼 때는 냄새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는 해양투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위원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도 지금 일사분란하게 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다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2000년도에 예산을 예전과 같이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얘기지만 그렇게 노력도 해보지 않고 2000년 예산에 똑같은 예산을 반영시켜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슬러지 문제는 제가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해서 쓴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법적논리만으로 말씀하시면, 법적논리만을 내세워서 얘기를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아무 냄새도, 흙에 냄새가 안 나고 하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냄새맡아도 아무 냄새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돈이 몇 백원이든 몇 십원이든 들여서 해양투기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적을 했으면 지적한 대로 정수장에서는 일사분란하게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흙을 분석을 해보든지, 분석자료를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해양투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겠다. 이런 소리로 접근하면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그 자체는 일단.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과장은 이 과장대로 할 얘기가 있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가 갖는 사항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 사항을 지금까지도 어떤 이유에서 접근을 해보지도 않고,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런 노력하고 난 후에 예산 편성해 줄까요? 본예산에 삭감시키고 추경에 분석이 나오면 그렇게 해 줄까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그 문제는 말입니다, 일단 슬러지 자체가 폐기물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법적으로 폐기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폐기물이 아닌 걸, 폐기물이라고 법적조항이 있다고 해서 폐기물이 아닌 걸 폐기물로 해서 해양투기할 겁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폐기물로 지정된 것은 저희들이 육안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임의대로 처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당연하죠.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자료를, 빨리 분석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지정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냄새가 안 난다고 해서 별도로 어떻게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동기

안동기위원

자체적으로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분석하라고 했지. 그흙을 분석해서 여기에 무슨 오염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안해놓고 자꾸 억지춘향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이 과장이 새로 와서 상세한 내용을 모를 겁니다. 금년에 실시를 했네요. 분석을 했습니다. 슬러지 분석을 10개 항목 의뢰를 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회시가 왔는데 이중에 1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구리가 나왔습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한 가지가 문제가 돼서, 폐기물은 한 가지가 문제가 돼도 임의처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것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구리가 어느 정도인지 과연 이것을 폐기물로 처리할 정도로 구리가 많이 있는지, 일반 흙도 오천이나 대송이나 어느 쪽에 그리 정도는 흙에서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 과장께서는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상수도사업소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시설 하나 하나에서부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야만 결국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순서는 문명호위원입니다마는 안 계시므로 이춘부위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 조금전에 안동기위원이 말씀하신 슬러지 문제는, 그런 관계는 과학에 관계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 관계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산사태, 제2정수장 산사태, 과장도 토목직 맞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당초 유진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부도가 나서, 석원이 그러면 보증회사입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3억 600이지요? 원발주 금액이.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1억 5,500만원이라는 돈은 관급비를 빼고 난 금액이다. 이 말씀이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포함한 금액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 이후에또 산사태 복구공사한 것 있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동시에 연결식으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보강공사 1, 2차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한 일 아닙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그때 1억 얼마입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2억.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산사태 보강공사는 1억 8,073만원에.

춘부

이춘부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워낙 한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1차공사에 2억 5,500만원이 발주된 상태에서 이것이 잘못됐노라 하고 지적을 해서 재조사를 해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했지요? 콘크리트 옹벽으로 불가능하니까 H빔 어스앙카 작업으로 했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 두 개를 합쳐서 연결공사로 하면 예산이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용하게도 2억 5,500만원을 다 거기에 처리하고 부도가 났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 돈을 지출하고 또 2억 승인해 준 추경에서는 1억 8,000 얼마해서 그건 그것도래 설치하고, 두 개를 같이 안보면 잘 모르지요? 같은 장소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런면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대로 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기간내에 두 개 서류를 동시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도 상수도사업소 기기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정비해서 나가는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죠? 예산 집행하는 것, 그러니까 정비를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정비보수를 해서 돈을 지불할 때까지의 업무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기계를 다루고 있는 정수장에서 기계의 이상을 확인시에 정수과에서 품위를 냅니다. 그업무가 저희들은 품위만 내고 이상 유무를 소장님께 보고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은 업무과에서 입찰을 보이고 다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 거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의 업무라는 게 기계가 고장이 나서 정상적으로 원수나 정화 정비시설이나 정화하는 기기들이 고장났을 경우에 물의 정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계들인데, 품위를 내고 계약을 오래해서 하면 고장난 상태대로 계약이 늦어지면 오랫동안 기계가 중지해서 서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인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안들은 후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 단가계약이 돼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우선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선 수선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선정비하고, 단가계약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선 수선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기계분야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은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정비는 계약없이 바로 해서 견적이나 품위를 맡아서 보고 지불할 같은데, 급한 것은 계약 안 하지요? 100몇십만원짜리, 35만원짜리, 이런 것도 계약합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계약절차는 다 거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금액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 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된다면 업무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의 전결권한이나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나 300만원짜리 이하는 과장의 전결규정으로 정하셔서 1,000만원이 넘고 하는 것은 소장 전결로 해서 긴급을 요해서 집행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일일이 행정 복잡하게 30만원짜리 해도 품위를 해가지고 계약을 의뢰해가지고 다시 돈 나가는 데까지 불필요한 행정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 개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자하고 짜서 그럴 일도 없을 것이고, 투명하게 다 돼서. 이런 식으로 업무가 복잡하게 되면 상수도사업소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업무는 수원지뿐만이 아니고 일반 배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먹도록 해놓고.

문하

박문하위원

기계가 수백 개가 되는데 고장날 때마다 품위를 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 관계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3분의 1의 여분을 두고 작동을 시키고 고장났을 때 대체를 시키고 점검해서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지금의 절차대로 한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본 위원도 기구라든지 장비의 이력을 보자고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정말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자 했거든요. 우려했던 바대로입니다. 366페이지, GC라는 기기가 용도하고 취득년월일하고, 취득가액 같은 것은 안 나왔네요. 장비대장이 이래서는 관리가 안 됩니다. 옆에 수리 및 정비내용은 적어서 나왔는데 GC라는 게 뭡니까? 장비이력대장은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뭐하는 장비인지를 알도록 작성하셔야 됩니다. GC, 토목하는 사람이나 건축하는 사람은 제네콘을 GC로. 이래가지고 아는 사람, 기기 다루는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은 보면 잘 모르는데 이것부터 시작해서 일상점검같은 것, 돈은 그렇게 지불한다, 이거죠? 여기 보면, 수리 및 정비에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5번 했는데 이것도 일일이 계약을 다 해서 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보십시오. 점검 및 수리 내용에 앞에 것은 없고 오일누유, 소음이라고 해놨는데 돈은 안 적고, 확인란에 사인을 아무나 했네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전부 기록을 하고 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적어야 되는데 이것 하나뿐만 아니고 여러 개를 동시에 하다보니까 가격을 나누기는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취득가액같은 것은 알텐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371페이지에 응집기에서 계속 취득가액같은 것은 하나도 안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그리고 이걸 보니까 급조된 냄새가 곳곳에서 나는게, 그리고 38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384페이지는 타이핑으로 해서 시운전해서 가동이라고 해놓고 앞에 날짜도 없고 슬리브 교정하고 효율보강이라고 쭉해서 이것은 타이핑으로 쭉했다가 ‘99년도에 가서 ’89년 5월달에 취득을 해서 제작을 했는데 ‘99년도에 효율보강, 이랬지만 제대로 했는 것은 6월달에 수선했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슬리브 교정같은 것, 효울보강같은 것,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384페이지 것은 ‘86년도 취득을 했는데 그 동안 쭉 없다가 ’99년도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타이핑으로 한꺼번에 쭉 해있다가 연필로 써서 하고, 자료도 성의가 부족한 것이 날짜가 다 지워져서 시커멓게 하나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389페이지 보십시오. 1989년도에 취득했는데 ‘89년도, ’91년도, ‘93년도에 했다가 6년동안 고장이 한 번도 안 났습니까? 정말로.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98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읍 면 정수장이 유강정수과로 다 넘어왔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옮겨적어야죠.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그 동안에 기록 안 된 것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서 누락을 하고, 정수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한 것은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기기는 일상점검하고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일상점검이야 반드시 해야 되지만, 기계가 잘 돌아가더라도 정기점검을 6개월 주기로 1년 주기로 해야 됩니다. 정기점검 안 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정기점검 하는데 정기점검의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기록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맡은 직종이 기계직이라든지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일일점검과 별도의 구분하지 않고 기록을 하자, 그런.

문하

박문하위원

업무가 그렇게 바쁩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담당자들은 전부 실무요원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기기정비요원이나 이런 사람들, 기계하는 사람들은 보직이 담당과장께서 토목직이듯이 기계직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계가 가서 정비하고 그러지는 않죠?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기기정비하는 사람이, 기계관리하는 사람이 밥 먹고 출근하면 하는 일이 그건데, 정기점검 6개월에 한 번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기기정비일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89년도 아무리 업무인수 받았지만 인수 맡으면 해야 될 일이, 인수 받으면 일이 많더라도 옛날에 가동됐던 게 연결되도록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다 옮겨 적으셔야 되지. 옛날에 했는 것은 인수받고 나몰라라 해서 안 적고 이러면, 여기 조례정비같은 것도 다 통합되고 난 후에 시정에 맞도록 정비를 다 하고 하는데, 기기같은 것을 관리를 옛날에 했던 거라고 하나도 안 옮겨적고, 기기이력카드 보면 뭐가 뭔지 손으로 썼는지 발로 썼는지 도대체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이력카드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요, 아무리 감사에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하셔도 360페이지 보십시오. 응집기하고 응집기 메인축이라고 해서 5마력짜리 두 개를 정비하는데 베어링, 리데나, 기어 교체 해서 167만원이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 밑에는 또 수중부 베어링 교체, 기어 교체 하는데 이것은 1,6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없이 그냥 내용만 적어서 1,600만원이나 되는 것을 내용이 전혀 없고 선출근거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전문지식도 없이 못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응집기와 밑에 응집기 메인축하고는 기계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하여튼하고 기기는 두 가지 때문에 기기관리하는 분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기를 관리를 잘못하면 52만 포항시민들의 생명이 담보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담보로 되어 있는 수질이라든지 물에 대한 위생관념이 흐트러지면 시민들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는 차원에서 잘 하셔야 되고. 두번째는 이렇게 엉성하게 잘못하면 예산이 많이 낭비됩니다. 기기 10년 써서 할 것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하는둥 마는둥 정기점검 안 하고 해서 5년만에 하나씩 교체해야 된다면 그것도 직무유기고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원점에서 새출발 해도 괜찮습니다. 디스켓 한 장이면 기기관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산화 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규격만 해놓고 장비코드같은 것도 없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서 관리 한 번 해보십시오. 포항제철에 한 번 참고 로 해서 하십시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전산화 작업을 하든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고 며칟날 무슨 정비를 해서 정비하는데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쭉해서 적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슬러지 관계에 영진환경이라고 있는데 독점하고 있어요? 영진환경 혼자서 합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저희들하고 단가계약 맺는 곳이 영진환경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공개경쟁이오? 수의계약입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공개경쟁해서 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몇 개 회사가 있어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대구 경북권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2개면 독과점이네. 한개가 더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 2개뿐이어서 못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회사가 2개뿐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하나 만들려 해도 돈 많이 들어서 못만들고, 95%인가 97%인가 단가계약 하는데, 단가가 꼭 955정도에 입찰할 수 있습니까?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건 고칠려면, 여러분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 2개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네. 영진환경 말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동화개발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것도 포항입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두 개 회사가 경상북도, 대구까지 다 처리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응집기 메인축을 교체한다. 이렇게 하면 품위과정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과정을 어떻게 해서 예산이 지출되고 다 이루어집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먼저 저희들이 각 규정별로 예정가격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예정가격 이외에 쉽게 말하면 물가자료라든지 이런 데 없는 것은 견적을 받아서 가장 싼 가격으로 설계서를 꾸밉니다. 꾸며서 업무과로 이 내역을 송부시킵니다. 업무과에서 그 내역 갖고 계약에 들어갑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첨부서나 지출내역서 따로 있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보편적으로 감사자료 내용이 부실하다고 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력카드나 점검 및 수리내용 관계도 그렇고, 복사하는데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앞에 날짜도 보이지 않고 복사해서 담당이나 소장이 검토 좀 안 합니까? 그냥 책으로 만들어서 가져옵니까? 이거 뭡니까? 보이지도 않고, 날짜도 없고, 제작연도도 없고, 쭉 한 번 보십시오. 이런 감사자료는 자료가 아닙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거용역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돈 줍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내용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맞춤식 보고자료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도나 날짜 보시오. 차례대로 지나간 순서대로 적어야 되는데 거꾸로 적혀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정수장별로 만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변명해도 안 됩니다. 이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잘못 생각하면 아주 큰 오해를 사기 쉬운 자료입니다. 아주 무시하고 이런 자료냈다고 이렇게 해서 많이 꾸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소한 일에 기본입니다. 기본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게서 지적하신대로 이력카드를 왜 보자고 하겠습니까? 이력카드는 정비가 어떻게 됐는지 몇월 몇일날 무슨 정비 했는지 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보여요. 일부러 지웠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리고 다 구비해놨다 하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실 그 구비서류도 감사장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몇월 며칟날 뭐를 교체했는데 내용 어떻게 되냐? 내라,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내야 하는 겁니다. 감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유념하셔서 이런데 차질이 없도록 기본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본 위원이 청우공업이니 대명중전기니 제일기전이니 왜 이렇게 요구한 것인지 압니까? 여러분 서류야 어떻게 만들어 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사람들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만나서 대질하면 금방 나옵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한 번 물어보십시오. 조금도 그런 것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본위원이 작성하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칟날 베어링 교체, 품위서 어떻게 과장, 계장 결재해서 소장 결재 했든지 전결하든지, 그 내역하고 어니 업체가 와서 어떻게 수리했다, 수리했으면 그 내용 얼마다, 액수가. 빼낸 부속은 어떻게 처분했다, 고물로 했다든지 보관하고 있다든지 폐기했다든지, 이런 것도 내용이 다 나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없고 아주 편하게 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된 부탁이지만 앞으로 이런데 유념하셔서 간결하고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더 없으십니까?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376페이지,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안동기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중에서 보면 설치연도가 없는데 수리 월은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언제 했는지 어제 해서 오늘 고장났는지, 미리 사놨다가 보관해놨다가 했는지, 이런 문제. 하나도 필요없는 제작번호하고 제작연월일만 해놓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인도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기계를 설치한 연도와 날짜가 있어야 하자기간이 지나고 했는지 안 지나고 했는지 확인이 되지요. 이런 것은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 보니까 적자나는 이유가 다 기록되어 있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그런데 여기는 관리상의 잘못이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86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노후된 기계가 유강정수장에는 대부분입니다. 상당히 수리해야 할 부분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분만 교체하면 가용이 가능한데 내구연한일 지나서 폐기처분하기는 뭐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계속 수리해서.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말씀한 중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명사를 할 수 없었다. 그렇죠?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가격을 표시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점검수리 내용이 있어요 내용은 기아 하나를 간다든지 아니면 베어링을 간다든지 가는 품목에 명시된 이력카드 밑에 기록을 하고 기타 인건비 일체하고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해놓고 지금에 와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를 하면 복합적인 수가가 많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주된 무엇 때문에 모델 넘버의 무엇 때문에 복합적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는 안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이상 가는 10이상 가는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본 위원도 장비관리를 하고 있어요. 일반회사에도 장비기록카드가 있어요. 보수하면 보수하는데로 기록이 다 들어가요. 다 있어요.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군대 예를 들면서, 1948년도 장비를 사용하면서 ‘48년도부터 장비의 기록을 계속 보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사람 갔다가 이 사람한테 가서 내용 보면, 누가 어느 시점에서 뭐 뭐를 수리했다, 고쳐주는 사람 도장 찍고 그 상태에서 같이 점검을 받은 사람도 도장 찍고 그래서 ‘48년도부터 그 장비가 지금까지도 있을 거예요. 본 위원도 그랬으니까. 어느때 누가 했다, 그 장비를 보면 이력서가 쫙 족보가 다 나옵니다. 이장비는 이것이 고장이 많구나. 그래서 연구진은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연구를 해서 개량을 해서 다시 하는겁니다. 이런 정도의 노력을 못해서 행정이 예산낭비한다는 것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얘기를 할려면 끝도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대한 생각을 갖고 하라는 겁니다. ‘48년도 것도 있는데 몇 년 되지도 않은 이것도 없다고 그럽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카드만 보면 장비의 생명이 다 나옵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앞으로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재원

서재원위원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제 일할 의욕이 강한 과장께서 오셨으니까 소장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만경창파에 바람따라 헤매지 말고 키를 잡고 항로를 정해서 아주 효율적인 예산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서재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 만든다고 직원들 노력을 많이 했을 줄 압니다. 이게 정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식행위에 그치지 말고 평소에 이런 부분이 습관화되어서 지속적으로 유지돼야할 사항입니다. 감사받을 때만 부랴부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꿀 것이 아니고 평소에 습관화, 체질화시켜서 그래야만 변화가 오고 답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과장께서 정말 방법을 새로 검토해서 대안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강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덕정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답변서 칸은 메워서 와야 됩니다.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난을 메워라 말씀하시지 마시고, 난을 안 메운 이유가 뭔지 질의를 하십시오. 더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덕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다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남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29일 남구청장 김을성.

기훈

정기훈위원장

선사가 끝났으므로 남구청장께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남구청장입니다. 먼저우리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건축과장 이상철 과장입니다. 지적과장 김기원 과장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남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남구청장 김을성입니다. 연일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님께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1년 동안 남구청에서 시행한 건설건축과와 지적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현재 면적은 우리 시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우리 시의 51.4%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건축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남구청에서 총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은 총 53건입니다. 준공이 38건, 추진중이 13건, 미발주가 2건 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은 34건에 61억 4,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준공 4건, 추진중 6건, 미발주 2건이 되겠습니다. 미발주 2건은 효자 3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과 동해면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가 되겠는데 효자 3통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 지연이 되고 있고 동해면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는 교육청과 부지교환협의 중에 있으므로 부득히 내년 명시이월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도로정비는 5건에 3건이 준공이 되고 현재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는 17건에 준공 12건, 추진중이 5건, 총 17건을 추진하고 있고 하수도 정비 15건은 전부 완료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치수사업도 4건에 1억 8,300만원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남구청 관내에 재해취약시설은 46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업무 추진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택개량사업은 30동에 완공 17동, 추진중이 13동이 있고 이 주택개량은 동당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빈집정비사업 7동은 완료했습니다. 동당30만원의 보조를 해서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 무허가 건축물은 총 발생 건수가 70건중에 철거가 42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8건, 고발 6건, 추인허가 9건이며 5건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건축허가는 262건이 허가가 났습니다마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약 10%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민원 처리는 총 26만 4,183건으로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138%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적민원에 5개 창구가 있고, 1일 평균 1,020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창구민원은 246,867건이었고 일반민원은 17,00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지적 현장민원처리 대상민원은 지적 측량 및 토지 이동민원 10종이 되겠고, 방법은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민원상담과 아울러 하는데 월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은 154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총 저희들 관내에 69,230매가 있는데 현재 입력은 65%, 대사는 32%총 공공근로자 49명 중 우리 남구 24명을 채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리 지적과와 건설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남구청은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1년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며 더욱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고,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관대하게 저희들이 행정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남구청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동해면사무소 도시계획도로인데 교육청 부지는 어디하고 구체적으로 협의중에 계십니까?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학교 운동장이 좀 들어가고,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조건으로 하는데.

문하

박문하위원

바로 옆이네요?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예, 같이 붙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제해예방 치수사업 중에서 구획정리에 5개소를 제해취약시설로 분류하셨는데, 어디 어디지요? 구획정리지구에 우리 포항시가 보수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보수가 아니고 이제 혹시......

문하

박문하위원

정비 보수인데.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정비 보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해취약시설에 대규모 공사해서 구획정리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은 비가 온다면 사태의 우려성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구획정리 5개소가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구획정리지구 내에 소하천은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안 합니다. 이것밑에 참고로 우리 관내에 재해취약설 관리하고 있는 것이 46개소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예산투입을 안 하고.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예, 예산투입 안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맞습니까, 관리만 한다는 말입니까?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관리해서 문제가 생기면 돈은 투입 안 합니까? 그러면.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관리하고 있는 사업주체에다가.

문하

박문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남구건설건축과장 이상철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남구청장에 수해복구공사가 1억 이상 짜리가 몇 건입니까? 건수가 몇 건입니까? 남구청에서 설계하신.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전제가 93건인데......

문하

박문하위원

1억 이상 짜리.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1억 이상은 찾아봐야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분류 못하셨습니까? 됐습니다. 물론긴급하게 수해복구라는 복구공사의 성격상 신속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는 생각하지만 1억짜리 공사가, 설계변경중에서 수해복구공사가 거의 다입니다. 심지어 흥해 덕장천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에 석축에 그러니까 당초공사 2억인데 4,500만원 정도의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20%정도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석축을 당초에 할 때 빼먹고 나중에 추가로 했네요?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위원님, 흥해 덕장천은 북구가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남구는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설계변경 한 것 있습니다.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서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서재원위원입니다. 해안가 공유수면도 우리 남구청 건설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공유수면도 해양항만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항내에는 항만청에서 하고.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항만청에서 하고.

재원

서재원위원

항외쪽에 보통 바닷가쪽에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설계변경 도급액이 1억원이 넘는 사항은 수해복구공사지요?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일반 도시계획도로도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거의 설계변경은 보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수해복구가 많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항사교 수해복구공사, 성동천 수해복구공사, 관음골천 수해복구공사 전부 보니까 6,700만원, 4,700만원 전부 증액됐는데, 설계변경 되어서 하는 것은 전부 시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설계집행 남았는 것 가지고 그 일부 빠진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입찰잔액으로 한 겁니다.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전액 국비인데 반납할 수 는 없고 또 실지 급히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천에 대한 누락부분이 있어서 그 천에 대한 설계를 변경을 시켜서 추가를 더 한 것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설계변경을 잔액 가지고 하는 것은 반납보다 더 유리고 보완공사를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시비 더 들어가는 것은.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시비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잔액을 가지고 다 활용을 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예, 안동기입니다. 수해복구공사시에 우복천이라든가 우리 대송에 대각리 대각천이라든가 공사를 할 적에 최소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뭐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을 현장에 출두 요구를 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이든 일반 우리 숙원사업이든간에 관계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적에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의 여건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가능하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공사착공 하고 나니까 지역민의 요구도 있고 또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높낮이가 높다 낮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 그런 예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수해복구사업이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간 구청에서 설계되어서 하는 부분만큼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하고 밀착 관계에 있는 것이 구청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면 사업이라고 해봐야 실질적으로 뭐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 구청에 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설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 하나를 우복같은 문제라든가 대각천이라든가 이런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설계는 현장 중심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물론 설계야 현장 중심으로 하겠지만 그 사업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과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지금 다리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장 감각도 없고 지역주민하고 협의도 안 되고 논에 물이 나갈 구멍도 없고 들어오는 수로도 없고 이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싸움이 붙고 야단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하기 전에 공무원들의 운영의 묘미입니다. 가서 현장 여건, 지역주민 의견청취, 이래서 설계를 하면 차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해 약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이유는 연약지반 개량이라는데, 본 위원은 처음 보는데 증액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증액은 없습니다. 설계금액내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연약지반이 있어서 차환작업한다고 약 500만원 정도 변경을 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 다음에 이 공사 원래 목적이 자연부락을 빨리 개통한다는 건데, 이 자연부락이 지금 개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해 줄 겁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그것은 내년.

대우

이대우위원

어쨌든간에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숲이 있고 지금 겨울 되면 미끄러져서 사람 몇 사람 다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차 추경통과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설계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의원 사는 동네도 이제까지 놔 두는데 다른 동네는 더 하겠지 뭐.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아, 설계되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되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기본 이 도로 목적이 동해 자연 부락 80호에 대한 생존과 안전이 문제이고, 큰 트럭도 못 들어가고 오물청소차도 못 들어가고 한데 이것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돈은 그 만큼 들여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무원들이 목적이 어디 있는 줄 알면서 자꾸 다른데만 신경을 쓰더라구요. 그다음에 구청 허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도 잘못되면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해면 약전리 200-1인가 2인데 거기 보면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연부락이 만들어 놓은 새마을도로를 그것을 갖다가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를 내줬거든요, 그것이 가능한지?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 건축법에 보면 사실상의 도로를 도로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으면. 그도로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할 수 있지요?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이 조그마한 집이 2층이라든가 3층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무려 300평짜리에 대형마트 같은데 철골조가 추레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동해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조금 뭘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면을 보며) 이게기존 구룡포 가는 도로입니다. 새로 도시계획도로 돈을 수 억을 들여서 내놨다, 이겁니다. 준공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래 약전동네 자연부락 들어가는 2.5m 도로입니다. 법적으로, 등본상, 지적도상. 이것을 본 위원이 새마을 지도자 하기 전에 ‘81년 국회의원이 나오기 전입니다. 사비를 들여서 이만큼 늘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람들이 도로가, 그러면 이것도 4m 밖에 안 됩니다. 대형마트가 어디 들어서느냐 하면 이쯤 들어섭니다. 300평짜리 대형마트입니다. 그러면 추레라가 안 들어오면 도저히, 철골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보고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 좋죠? 곧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리로 날 것 아니냐? 도시계획도로는 또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진입로로 안 하고 이것은 무시해버리고 이 사람 땅 4m 인가 5m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리로 주진입로가 됐어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누가 다닙니까? 이만큼이라도 내 가지고 이것 하면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우리 동민이나. 이거는 언제 낼지 모르고 이리로 해서 차선이 없는데도 불법으로 지금 뭐라 합니까, 차를 뭐 있지요. 이래서 이 분들은 건축과에서는 맞다, 이거예요. 그래 지금 해도 하다가 안 돼서 뭐라 했냐 하면 이 사람이 내 집안 조카입니다.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 놨어요, 감사때 보자고 했어요. 지금 추레라가 얼마나 지나가냐 하면 건축물 300평짜리 골조니까 여러분 아시죠? 엄청나게 싣고 추레라가 여러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걸 합법이라고 하니 본 위원이 오죽 답답해서 이렇게 공포하는 겁니까? 이건 남 북구청에 몰라도 건축허가가 위임됐다 해서 누가 원인이 잘못되었는지 구청장도 아직 모를 거에요. 무조건 도장 찍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것이 불법입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아닙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저희들 건축법에 보면 도로가 2m 만 접하면 건축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당시에 허가가 난 후에 공사용 다닐 수 있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다면 공사용 도로를 토지 소유자한테 따로 승낙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약간 인접 소유자하고.

지금 종전에는 유통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은 대지 안의 공지라고 해서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띄우는 거리도 있었고 접하는 폭이 넓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9년도 3월달에 건축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없애버리면 동민들은 거기에 철골조 세우면서 차도 못 들어가고 받쳐가지고 사람 다치고 해도......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공사하면서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민원이 있어도 아무리 보고해도 뭐 총무과장인지 알아서 다 해버리데요.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현주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과장께서는 현장을 한번 확인하시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주민불편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자, 주민들은 거기 동네 사니까 말 못하고, 공무원들은 나는 합법하다그러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뭐냐, 내 집안 조카지만 도시계획도로 조금만 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데, 이것 무시해 버리고 하는 게 지금 가 보세요. 도시계획도로 누가 내는 게 아니에요. 시민이 내는 것 아닙니까? 시 혈세로 내는 것 아닙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현장을 한 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 건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남구청지적과장

남구청 지적과장 김기완입니다. 443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지적과에는 질의가 없으신 모양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와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북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바랍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딸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북구청장 안대웅

기훈

정기훈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북구청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소속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안대웅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에 소속되어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건축과장 이재윤 과장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북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존경하는 정기훈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한 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북구청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45억원의 예산으로 흥해읍 학천 1리 안길포장 및 하수도 공사 외에 265건을 완료하였고, 흥해 용곡~흥안간 도로 확,포장 등 58건은 계획기간내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예니로 인해서 피해지역의 복구는 93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흥해 남성리 소포교 포장공사 외 104건에 대해서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완벽하게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완벽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또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사항을 소상히 지적하고 지도하여 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개선하고 시정토록 하여 주민봉사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건설건축과 소관입니다. 태풍 예니 피해복구사업은 72억 1,800만원으로 4개 사업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14건에 33억 3,600만원으로 8건의 사업은 완료를 했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사업은 29건에 40억 1,500만원으로 21건이 완료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8건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진도가 조금 부진한 것은 보상이 지연되었거나 또는 2회추경에 계상된 사업이라서 다소 사업이 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7건은 2억 1,000만원으로 5건이 완료되고,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 및 공원관리사업도 하수도 정비사업은 18건을 완료하고, 두호 5공원조성 및 시설물 개체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창구민원처리를 했는 것이 전체 29만 2,724건입니다. 하루 평균1,3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10% 예년에 비해서 증가됐습니다. 토지이동 및 측량성과조사를 37,504건을 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처리를 7,942건 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처리를 168건 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가 60%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도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복사 및 전산입력은 100% 완료했지만 아직도 건축물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를 지금 결정.고시해서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를 해왔습니다. 오지마을에 대한 현장민원처리를 저희는 죽장, 상옥, 하옥이라든지 기북, 오지 지역에 대해서 계속 순회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5회에 처리한 것이 628건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소상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북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오랜만입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 계실때는 시정질문할 때 만났는데 요새는 외청에 국장으로 가 계셔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감사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런경우가 잘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예결특위도 안 됐고 해서 오늘 공사를 구별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청에는 유독 수해복구가 흥해만 해도 몇 개입니까? 6개인데 유독 흥해만 그렇게 태풍 예니가 많습니까? 그것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둘째는 1억 이상의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설게변경에 대해서, 1억이상이 얼마이고 건수가 몇 건이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몇 건 나와있는데, 흥해 것만 아닙니다. 저체 포괄해서 돈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아시다시피 작년에 태풍 예니가 가장 집중된 곳이 흥해입니다. 불과 24시간 내에 609mm의 비가 내린 곳이 바로 흥해, 그 다음에 포항시내 시가지, 연일, 오천 이 지역입니다. 다른 기타 읍,면지역에는 거의 태풍 예니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흥해가, 북구쪽에서는 흥해가 집중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태풍예니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흥해에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뿌린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유독 어떻게 했길래 설계변경이 자그마치 4800만원, 4,500만원, 8,700만원, 6,600만원 이런 설계변경이 있다는 것은 증액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또한가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흥해 학성천입니까? 현장 갔을 때 돌마태 간격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구청장께서 확인한 경험이 있는지 전체 액수로는 변경된 액수 모르시죠?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위원장님, 총괄적인 질의하라고 했잖아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예니에 대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태풍 예니에 대한 예산이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라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관계공무원이 주저하는 것을 제가 그랬습니다.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피해지역도 피해지역이지만 연계되어서 꼭 주민들이 이것은 마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반환 이전에 그것을 좀 최대한을 활용을 하자, 그렇게 된 것이 많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지 모르시죠?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이렇게 집중적으로 잘 했는데, 녹음이 됩니다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전부 흥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완전무결하게 했으면 예산이 안 올라와야지요.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예산심사 때 볼려고 하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완전무결하게 했다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올라와야지요. 또올라왔다는 말입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그러니까 천이 아주 긴 천인데, 태풍 예니에 대한 피해복구비는 예니의 피해복구에 해당하는 부분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 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태풍 예니 피해복구를 하고 나서도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부분을 장래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속기가 되고 있고 녹음이 됩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액수가 어느 정도 시행착오도 있고 판단력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돈은 모르지만 여기에 8,700만원, 6,600만원은 시행착오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성의가 없었던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청장께서는 이왕 국비를 따왔으니까 완전무결하게 하자, 이런 뜻은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완전무결하게 했으면 다음에 예산이 물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예산 심의 때 더 파고들어가겠지만 그런 게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인 하시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잘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억 이상 사업이이라든지, 1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건설건축과장 이재윤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수해복구비로 공사발주한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가 얼마나 됩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낙찰률 말입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예.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통상적으로 90%

문하

박문하위원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90%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낙찰기준이 90%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전체 예산이 내려온 금액으로 발주를 했는데 낙찰이 평균 90%정도로.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물론 관급금액은 빼고 도급액 중에서 그렇게 되겠죠.

문하

박문하위원

물론 관급까지 포함한다면?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관급은 입찰금액은 별도니까요.

문하

박문하위원

관급을 포함하든지 제외하든지 똑같은 프로테이지이니까 90% 상회하지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흥해 덕장천 수해복구같은 경우에 재해위험지구에 석축을 추가 시공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약 25%정도 되네요. 그리고 흥해 남천 수해복구공사같은 경우도 비교적 금액이 많은데 그 사유를 보면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현장에 가서 석축 몇 m를 시공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담당자들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흥해 남천 수해 복구공사같은 경우도 변경해서 석축을 몇 m로 하고 유속이 강한 데는 옹벽으로 해서 안전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유를 보면 위의 것은 빼먹어 가지고 추가시공을 했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옹벽으로 바꿨다는 것인데 민원의 성격도 그렇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봐서는 돌붙임 정도로 마감을 하면 된다고 판단을 해서설계를 돌붙임으로 했는데 실제 현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다수가 옹벽을 원합니다. 돌붙임을 해놓으면 차후에 또 다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주고 원하는 것은 옹벽을 시공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주민들은 그 지역의 공사를 한다고 하면 정말로 오랫동안 예산에 관계없이.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은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보시기에 석축으로 해도 유속이나 충분히 견딜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는 옹벽으로 바뀌었다면,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설계를 했다가 그 지역에 철근 콘크리트는 내진도 안되고 하니까 철골조로 바꿔달라고 한다면 그렇게도 바꿔줄 수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돌붙임으로 해도 충분했습니까? 공무원들이 설계한 대로 돌붙임으로 해도 충분했는데 구조상으로 별 문제가 없는데 바꾼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도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타당해서 바꾸었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돌붙임으로 설계를 한 것은 복구비 지원되는 기준이 당초에 피해가 생기기 이전에 피해발생 됐던 것을 원상복구하는 차원의 복구비만 지원이 되다보니까 완벽한 항구적인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못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종전에 있던 시설 정도로 설계를 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옹벽으로 하게 되면 돌붙임보다는 월등히 낫습니다, 구조적으로. 월등히 나은데 당초에는 금액이 제한이 되다보니까 반영을 못했는데 나중에 잔액발생이 됐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돈이 남았기 때문에 했는겁니까?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돈만 있었으면 옹벽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돈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옹벽으로 설계를 못한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거야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있어서 돈을 많이 투입하고, 어떤 공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역의, 그러니까 투자의 효율을 따지고 과다투자를 해서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평 건물을 지어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20평 지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10평만 지어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충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이 떠들어서 20평 해달라고 해서 20평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용벽으로, 설계하실 때 처음부터 이것은 이렇게하면 위험하고 안 된다는 생각인데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옹벽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했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꼭 옹벽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성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금액적인 제한만 없는 것 같으면, 금액만 여유있게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튼튼한 구조인 옹벽으로 설계를 하면 좋겠지만, 금액이 원상복구차원의 복구비만 지원이 되다보니까 완전무결한 구조로는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앞으로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하면 설계를 해 놨다가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하면 예산이 남고, 입찰을 보면 남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면 바꿀 수 있는 거지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꼭 민원이 제기됐다고 반영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잘못보고 옹벽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석축으로 했는데 주민들의 말이 맞다, 그래서 바꿨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현장파악을 잘못하셔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m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석축 단위당 단가, 석축은 m당 얼마이고 옹벽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높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문하

박문하위원

여기에 했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상세한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금액이 2억 7,000만원에서 설계변경이 6,700만원이나 됐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 정도의 여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은 예산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 투입을 했거든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이 말입니다. 예산 편성이 읍,면단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흥해읍 지역만 해도 이 하천만 변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하천도 변경사항이 많았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지 돈이 더 내려온 것이 아니고 100억이 내려와서 90억을 집행하고 10억 정도는 잔액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90%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단순하게 이 공사로 보면 2억 7,400만원 공사를 발주하면 평균으로 보고 90%입찰을 하게 되면 잔액이 2,700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6,700만원으로 했으니까 4,000만원이 모자라서 다른데서 가지고 와서.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산부기상에 하천별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읍,면 단위별로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다고 해도 단일안 자체는 설계변경이 30%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하셨고 입찰잔액이 어떤 식이든지 이 공사만으로 안 되니까 흥해 지역의 다른 지역에 할 걸 가져와서 여기에 투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 그러니까 민원 발생에 따른 공법이나 공종을 바꾸고 물량이 추가되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확고한 원칙, 그러니까 큰 원칙을 세우지 않고 떠들면 해 주는 식의, 외형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아도 해 줄려고 했습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안 해도 그래도 바꿔서 해 줄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실제 민원제기가 안 됐으면.

문하

박문하위원

안 할려고 했죠?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처음에는 말입니다 이지역에 옹벽으로 계획을 할려고 했는데, 옹벽으로 계획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돌붙임으로 들어갔거든요. 남천이 유역면적은 넓은데 하천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수하는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다보니까 옹벽으로 당초에 설계를 못한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건설건축과장,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러면 발주, 사업기간을 보면 2월 11일에서 2월 13일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걸 2월 20일이나 2월 25일쯤 발주를 하면 다른 금액 다 발주를 해서 남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발주를 해야지요. 발주를 다 같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설계변경을 할려고 한다면 나중에 설계를 좀 늦게 열흘이나 늦게 발주를 해서 다른 예산이 남는 것을 끌어와서 처음부터 옹벽으로 하셨어야지요. 그렇게 못했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여러 지역의 설계가 동시에 같은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은 제외하면 안 됐습니까? 2월 11일날 발주 안하면 안 됩니까? 괜찮죠?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설계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고.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빼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면.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이 하천, 남천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부족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2월 20일정도 발주를 했으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늦게 발주하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굳이 문제를 안는 것보다는 다른 것 발주해서 발주잔액을 모아서 처음부터 옹벽으로 설계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그런 요인들은 이 남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문제를 안고 설계를 했다가, 처음부터 더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요인이 다 있지요. 여기 보면 덕장천도 석축 제외를 해놨다가 나중에 추가를 했다면, 다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설계변경을 할려고 작정을 하고 발주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이 피해조사 때라든가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때 짧은 기간에 조사를 추진하다보니까 누락물량이 더러 발생했습니다. 그런 물량들을 소화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을 사용한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거하고는 궁극적으로 성격이 틀립니다.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추가물량이 빠진 것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공법을 바꾼 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추가물량이 더 들어간 것도 있고.

문하

박문하위원

민원을 제기 안 해도 바꿀려고 했다. 민원제기가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갔겠지요.

당초에는 민원제기 안 해도 할려고 했다고 했다가, 알았습니다. 민원제기 안 했으면 그대로 할려고 했는데, 민원을 제기해서 이렇게 했지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박문하위원님의 질의에 과장 답변하는 것 보니까 변명만 늘어놓는데 전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추가 연속으로 계약해서 해 주는 것은 하자에 그 기간 사유가 있다든지 책임성 문제 때문에 연속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맞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연속이라는 표현......

춘부

이춘부위원

현재 공사진행중에 남은 잔여금액을 설계변경한 것하고 여기서는 추가입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물량증가 설계변경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호안시설 추가시공, 재해위험지구 돌망태 추가시공, 민원발생으로 인한 당초 돌붙임에서 옹벽으로 변경시공, 이런 식으로 전부 추가입니다. 추가라는 것은 동일업체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이 건 처리한 것은 별도로 발주를 해서 그 업체에 준 것은 아니고요, 당초 발주했는 공사내용에다가 추가되는 물량을 플러스해서 변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이 건 처리한 것은 별도로 발주를 해서 그 업체에 준 것은 아니고요, 당초 발주를 했는 공사내용에다가 추가되는 물량을 플러스해서 변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게 편법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편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물량을 떼어내서 타업체에 발주를 하든지, 수의계약 사항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주든지 해야지, 그걸 변경시켜서 해 주는 것은 편법 아닙니까?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틀렸잖아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쓰는......

춘부

이춘부위원

집행잔액을 쓰는 것은 수해복구공사 국가지원금액이라도 나중에 모아서 이것보다 더 급한 곳, 안 한 곳, 지금 못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 잔여금액 집행하면 되지, 왜 그걸 더 보태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도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이게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께서 설명하는 내용에 이해도 갑니다마는 워낙 변명같은 얘기를 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공사를 한 7,000만원쯤 발주를 했다가 나중에 붙여서 하면 되잖아요. 가능하죠? 그것도. 이것 입찰보고 수의계약하고 연결공사하는 것은 과장보다 본 위원이 더 알아요. 얼마든지 편법으로 만들 수 있는 공사 아닙니까? 뭘 자꾸 설명하고. 당초 계획된 설계내부중에서 불의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감이 되고 삭감이 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추가 아닙니까? 추가. 추가를 변경으로 해서 연속으로 공사를 한 사람한테 준 것 아닙니까? 바로 얘기를 하셔야죠. 잘못된 것 맞지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을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도리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어째서 별도 별도 자꾸 얘기합니까? 이거는 예산 자체가 벌써 1차 입찰 보이고 나면 그 잔여금액 거기에 집행하지 않고 다 모아서 다른 부서에 다른 곳에 집행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단일 공사 종목에서 남은 잔여금액을 단일공사에 붙여주는 것은 특히 앞으로 하자발생의 요인이 되는 사항 외 설계변경 내부에서 시공변경이 되는 사항 외 설계변경 내부에서 시공변경이 되는 부위에는 늘어날 수 있고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로 더 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결국은 위원님 말씀은 물량증가로 인한 변경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위원장님, 추가로 좀......)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구청장님 말씀하십시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이춘부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박문하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또 우리가 시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잔액은 잔액대로 남았으면 별도 예산편성해서 별도로 쓰지 그냥 땜질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이대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했다시피 이것은 국고 지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잔액으로 남겨두었을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될 수 있으면 이 지역에서 소화를 하는데, 이미 설계가 됐는데 다시 설계됐는 내용을 설계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따로 발주를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잔액 남은 것을 별도로 왜 반환 안 하고 썼느냐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그 장소에 그대로 썼습니다 하는 것을 나중에 국가에서 감사가 왔을 때라도,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그걸 그 자리에 미처 조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집어넣는 것이 앞으로 더 나은 것이지, 완전히 설계잔액을 별도로 떼어내서 따로 하면 그건 완전히 반납해야 되지 왜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나 저희들 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구청장님, 잔여금액을 모아서 재집행해도 관계없습니다. 또잔여금액이 남아서 이만한 금액을 8,000만원, 6,600만원, 4,800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할려면 동일업체에 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교묘하게 설계변경 요인을 만들어서 넣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잔액이 남으면 동일 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 하든지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설계변경 요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특이한 하자보수에 나중에 책임성 여부를 놓고 항만같은데는 가능하지만, 이런 교량에 왜 이렇게 집행을 하느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대우

이대우위원

청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고지원이라는 것은 그때 예산집행 권한 있는 사람은 안대웅국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청장이지만. 그런데 유독 흥해만 2억 6,000만원을 배정했다는 겁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동해도 못해서 꿍꿍 앓고 현재도 민원이 들어와서 면장이 죽을 지경인데. 유독 여기 보니까 전부 추가공사입니다. 왜흥해만 집중폭격을 해서, 융단폭격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모르고는 절대 못합니다. 과장 머리로는 못합니다. 나중에 과장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전에도 소해복구공사가 단기간에 발주가 많아서 공무원들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부실화 내지 감독으로 잘못해서 부실화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누차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막상 내용을 접하고 보니까, 정말로 과장의 답변대로라면 처음부터 덕장천 수해복구 이런 것은 석축을 추가시공 하는 것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어서 못했다가, 나중에 설계 변경할려고 작정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밑에도 처음부터 옹벽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는 것 정말 이 공사는 설계변경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공사를 먼저 발주를 하시고 발주하면 잔액이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모아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든지 해서 10일 뒤에나 20일 뒤에 추가물량 확보됐는 것, 그걸 가지고 50m더 플러스해서 처음부터 아예 설계변경까지 해서 2억 100만원에 발주를 하지말고 4,500만원 추가해서 2억 4,600만원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동의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게 바람직하지않습니까?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거는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하신 것 아닙니까?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기간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부터 예견해서 효율적으로 완급조정할 수 있도록.

문하

박문하위원

이런 업무의 묘를 살릴 수 있었죠?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장세헌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461페이지, 우현동 도시계획도로 마무리 된 겁니까? 계속하는 공사입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아치골 말씀입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예.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아치골 마무리 된 겁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연계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달에 말이죠, 두호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교 교직원들하고 도시계획도로 두호초등학교 옆으로 내려오는 것, 몇 번 건의해도 안 돼서 진정까지 개인도 아니고 교육기관장이 의회에까지 진정을 했는데,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이건 해야 되는 것 맞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북구청장께서 두호초등학교 학교장한테 2000년에 조기개설 하겠다고 통보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 안 하고 나중에 추경에 어떻게 계상할려고 합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전체 사업비가 3억이 소요됩니다. 그 도로개설 하는데. 저번 우창동 시장님 순시시에 건의가 있어서 그때 시장님 답변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 전액을 지원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예산편성과장에서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그쪽에 통보를 이렇게 안 해야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 동네에서는 또 엉뚱한 소리해서 위원들이 삭감했다는 소리 나오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또행정을 불신하고 중간에 위원은 고바우만 되고.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 생각은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이라도 내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게 걱정이 돼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청장이 답변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하고 질의합니다. 과장께서는 청산유수로 답변을 하는데, 여기에 본건 서류에 보면 분명히 추가공사, 허수아비가 쓴 내용은 아니지요? 그런데 자꾸 용두사미로 피해서 머리 없이 빙글빙글 돌려서 헷갈려요. 청장께서 이실직고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봐드렸는데, 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유독 흥해만 왜 이렇게 많으냐 할 때, 잘못됐죠? YES인가 NO인가 얘기하세요. 됐어요, 답변 없으면 시인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용흥동에 연화재, 등산객 사업 있죠?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지난 추경에 1억이 됐다. 5,000만원이 됐다 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지금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발주했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발주됐습니다. 착공이 됐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착공이 됐으면 액수는 얼마입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관급까지 합해서 1억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때 예산이 2억 확보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지금 확보돼어 있는 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이월사업비 1억하고.

대우

이대우위원

5,000만원 깎아서 5,000만원 남았네, 그러면.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5,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게 바로 불용이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느 사람 이야기 하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예산이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해놓으면 거꾸로 뒤집고 해서 위원들간에 갈등만 만들고 말이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잘못됐으면 시인할줄 알아야지. 감사왜 합니까? 우리가.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제보접수사항중에 말이죠, 북구 득량동 12-1번지 정규섭 씨가 제보자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975년도 10월 15일부로 포항등기소에 등재되어 있는 합법적인 건물이고 재산권 보호를 받고 있는 건물로서 본인은 각종 재산세를 다 납부를 한 상태인데, 내용을 보면 ‘99년 9월 17일에 자진 철거 계고장을 발부를 해서 본인은 18시에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고장을 낼 때, 계고장을 발부를 해서 본인은 18시에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고장을 낼 때, 계고장 말대로 언제 언제 까지 철거를 하라는 계고장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정규섭 씨가 제보자인데, 제보자위 접수내용으로 봤을 때는 18시에 접수를 해서, 18일날 그 다음 날 새벽에 건물을 뜯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내용이, 계고장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본이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듣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료준비 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제보접수가 구청에 연락 안 됐습니까? 듣는게 처음이라는데.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두호동 것은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득량동 것은 듣는 게 처음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행정사무감사 구청이 모른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의사계에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 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결재는 했을 것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계고가 됐으면 결제를 해서 계고가 됐습니다. 내용을 챙겨 보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계고는 일반관례로 봐서 계고장을 낼 때는 기간을 며칠간 둡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계고기한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통상적으로 한달내로 기간을 줘서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 관례적으로 한달간으로.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한달내외 정도로,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내용을 못보셨다니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7일날 계고장을 내고 18일날 건물을 바로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역시 17일날 건물허가를 내줍니다. 건축물 신축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17일날 계고장 나오고, 18일날 건축을 헐고, 17일날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같은 땅에 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실제 그런 식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없죠?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 과장, 자료를 보시고 접수 못했다 할지라도 아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자료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과장께서 제보접수사항을 확실히 내용을 살펴보시고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그 내용을 별도로 와서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중에, 아시겠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도로 경계석하고, 경계석을 화강석을 제외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경계석하고 인도블럭하고 강도 테스트 시험, 그러니까 강도 테스트 시험 결과를 봤습니까? 시공하시기 전에.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건설 공사시에 품질시험을 해야 되는 대상공사가 말입니다. 일반공사일 경우에는 15억원 이상이고, 공사금액이. 그다음에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품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대상이 안 되더라도 이런 자재를 쓸 때는 KS자제를 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KS인정시험에 강도규정이라든가 그런 규정에 적합해야 KS인정이 되기 때문에 KS자재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콘크리트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받으실 것이고, 공사금액에 따라서. 보도블럭공사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억이나 2억, 5억이 안 되더라도 굉장한 면적이거든요. 1억짜리 공사같으면 인도블럭설치공사같으면 굉장한 면적인데 단순한 KS품목이라고 해서 압축강도라든지 ㎤당 하중을 받는 강도시험서를 안받습니까? 안받고 KS제품만 확인하면 강도에 대해서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은 KS제품인 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만약 5억 이상 되면.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거는 잘못된 것 같네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건축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받아볼 수는 있지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일정규모 이상이면 가능은 안 하겠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1억이라도 받아봐야 되겠다고 하면, 5억이 안 되기 때문에 업자들이 제출을 못합니다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다만 그렇게 할려면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시방에 명기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필요하겠죠.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럭같은 경우에는 KS제품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석고보드라든지 판널이라든지 아니면 바깥은 기성제품같은 경우에는 전등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번개표전구 그런 것은 KS라는 것이 인정이 가지만, 보도블럭의 생명은 강도거든요. 단순하게 KS라고 해서 강도가 높고 KS 아니라고 해서 강도가 낮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든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아마 제가 모르긴해도 KS인정 제품에 대해서는 KS인정을 한 정부기관에서 주기적인 관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주기적인 관리는 하지만, 그게 불신이 많고 그리고 특별하게 제출하는 제품만은 양생을 잘해서 제출을 해서 합격하면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불신이 많이 초래되고 있고 하니까,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의회에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런것을 체크를 해 주십시오, 건설건축과장께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의회 핑계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할려고 했는데 의회가 저렇게 떠드니까 안 할 수 없다는 식의, 그래서 품질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박문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답변하시는 내용중에서는 공사성분에 대한 사항은 10억 이상, 5억 이상 맞습니까? 그것은 공사입니다. 시험데이터를 내고 시험기구를 갖다놓고 압축강도를 내는 것은 공사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은 소형블럭이나 경계석을 가져오는 데는 공사재료 납품입니다. 구분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KS마크, 분명히 KS공장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나 납품을 받는 물건에 대해서 압축강도시험은 그것하고 별개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하셔야죠, 그걸 안 하고 거기다가 납품받는 물건을 공사에 보태서 5억, 10억이라는 답변을 하면 됩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그게 아마 받도록 되어 있을 거에요.

춘부

이춘부위원

여기서 보도블럭을 납품을 받을 때 겨울에 한 것 여름에, 물론 그건 점블럭입니다. 바꾸면 안 찝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놓고 해맞이광장을 하고 하는데 깔라놓고 차도 올라가고 하는, 그래서 고압블럭입니다. 명칭이 인터로킹이라고 하는데 소형고압블럭이라고 합니다. 소형고압블럭에 차가 올라가게 만드는데, 그것을 압축강도시험을 안 하고 자체에서 안 하고 자체에서 몇 개 빼서 시험한 데이터 성적을 보고 납품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위원장님, 북구청 고압블럭 깐 곳 중에 두 군데는 현장 가서 시료채취해서 압축강도시험해야 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위원장님, 연계해서. 그렇다면 소형고압블럭을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강도측정을 해서 규정에 미달됐다고 가정했을 때 행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이과장 답변에 의하면 그럴 아무런 규제조치가, KS마크 붙으면 다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강도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의 경우에.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은 KS제품인 것 같으면, KS 인정하는데 압축강도가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정을 하고 KS제품 그것만 확인하고 받기 때문에, 저희들 하다못해 관급물량 구매를 할 때라도 각 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시험테스트를 해서 압축강도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는 그런 계약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KS제품이면 받는 것으로 쌍방간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상에 그거는 명기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어떤 사항 말씀입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품질에 대한 인정제품이다, 시방서에 품질은 어떤 것을 써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강도를 넣지 않으면, 현장 가서 강도를 책정해 봤는데, 강도 책정을 해서 강도미달이라고 하면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계약상의 시방서상의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KS인정자재 같으면 KS허가를 해 주는 정부기관에서 어떤 조치가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만약 북구청 건설건축과장으로서 당장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반품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사용중에 있는 경계석 갈았는 곳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나와 있으면 위원들이 현장 갈 때 어느 부분을 찍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블럭을 공무원 입회하에 사진 다 찍고 해서 만약 강도를 측정한다면, 그 강도가 기준치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하십시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은 KS제품이면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명기가 안 된 상태에서 KS제품에 대한 명기만 되어 있는 상태같으면, 저희들이 하다못해 반품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냐 하는 게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사항들은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KS품목이라는 증명서가 있으면 KS기준이 있는 겁니다. 보도블럭 압축강도 얼마 이상 돼야 KS를 따는 것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제품 납품 할 때 그 이하 됐으면 당연히 반품받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뭘 자꾸 돌려서 얘기합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품이 가능한지 확실히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강도가 나쁘면 반품 정도가 아니가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배상청구도 가능해야 되지.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확실하게 하지 뭘 자꾸 빙빙 둘려서 얘기를 합니까? 자꾸 시간 낭비해 가면서. 모르면 모른다, 알아서 대답해 주겠다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몇 천이든지 몇 백이든지간에 지금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소형 고압블럭들이 깨지고 하는 부분들이 포항시 곳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소형고압블럭 설치 장소를 행정사무감사에 넣어 놓은 것은 그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 정도 되면 이것을 왜 행정사무감사에 넣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어느 정도 답변을 준비를 해 와야지, 그런 식으로 자꾸 발뺌하면 됩니까? 문제의 접근을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셔야지,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1억원 이상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2억 6,000만원이 나왔는데 1억원 미만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액수가 얼마이고 거기의 사업명은 무엇인지 지금 답변할 수 없지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1억이하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세한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감사종료 전에 서면자료를 부탁합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인도블럭 문제는 과장께서 확실하게 준비를 못하신 것 같은데 시방서를, 단위당 공사에 대해서 시방서를 보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방서에 단순하게 KS제품을 써야 된다고 명시는 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식이든지 강도에 대한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명기해 놓지, KS제품을 써야된다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것인데, 계장을 시키든지 가서 확인하셔서, 이건 앞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품의 성능이 제대로 못한다면, 특히 관급으로 올 것 아닙니까? 관급인데 관급자재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한 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방금 그 건에 대해서는 확인하시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같이 질의를 한다는 것이 늦었습니다. 무허가 건물 두호동(경북석유-삼원식품) 있잖아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무허가 건축물 철거요구가, 이것도 제보사항입니다마는 무허가 철거를 북구청에는 금년도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뒤에 배석해 있는 담당께서 답변이 원활할 수 있도록 메모해 주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금년도에 무허가 총 발생 건수가 59건입니다. 59건 중에서 철거완료 된 것이 47건이고, 조치중에 있는 것이 12건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 문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는 당연한 논리이고, 그러면 이 분이 제보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제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러한 문제가 비일비재 하겠지만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서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은 다른 걸 물고 늘어지면서 왜 우리 것만 철거를 하느냐? 그래서 나는 피해가 300만원 정도 났다, 이런 논리인데. 이런제보가 오지 않고 합법하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제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 달라고 제보가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물론 단속업무는 읍 면 동에서 맡고 있습니다. 읍면 동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데, 단속과정에서 모든 무허가 위반행위에 대해서 적발이 돼서 거기에 따른 조치가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간혹 단속과정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두호동 4동이었습니다. 4동중에 `98년도하고 `99년도에 발생됐던 2건은 철거가 됐습니다. 나머지 2동은 철거계획중에 있습니다. 소유자 입장으로는 12월 18일까지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허가신청을 해서 정상적인 건축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이 건은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자신합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이 건은 건축주 말대로 남은 두 동에 대해서 자진철거를 하고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적법여부를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행정제보사항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득량동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이러한 것은 행정에 물론 관계공무원이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간혹 감정에 치우칠수도 있지만, 관계공무원의 언행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제보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원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관계공무원의 불신이 뒤따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셔서, 이것은 상호간에 얘기를 하고 합리적인 감독을 해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 시민제보건 자료 받았죠?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받았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 내용중에 이동지구 관계는 본청 소관입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이동지구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4건이거든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이동지구는 남구쪽인 것 같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남구입니까? 본청소관입니까? 사무가. 신축아파트, 내용 한 번 보십시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남구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 내용중에 북구청 건설건축과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두호동 건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을 드렸고, 아까 안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 시민제보는 별도로 감사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결론을 도출하도록 합시다. 현장갔다와서 시간이 있으면 그때 받아서 결론을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 건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허종태북구지적과장

지적과장 허종태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이 남구청보다 북구청이 28,541건이 많습니다. 지적과에 계시는 분들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내일도 오전 10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