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회환경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부의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한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총무국장, 그리고 과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에 답변하게 되므로써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 5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4조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9일 총무국장 이응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끝나면 과직제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유덕 총무과장을 소개드립니다.(인사) 지천일 회계과장입니다.(인사) 최응자 민원과장입니다.(인사) 이병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인사) 윤승우 지적과장입니다.(인사) 구천서 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99년도 평택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사항, 감사수감현황, 소송수행현황, 위원회 운영실태, 99년도 각 과의 행정사무 감사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기구와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국 5과 21담당팀이 되겠습니다. 정현원 138명에 143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국공유 재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전체동수가 201동,면적이 153,408㎡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재산 190동이고 보전재산1동,잡종재산 8동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관용차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전체 185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승용차 20대, 승합차 13대,화물차 58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청사건축에 대한 채무현황을 10월말 현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8년2월20일부터 99년1월20일까지 기채가 있는데, 기채현황은 전체 3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상환 20억2,400만원, 잔액12억3,600만원, 내년도에 상환할 것이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년거치 10년 상환에 연리3%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백지 용지 보관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55만1천매중에서 불출이 53만5천매, 현재 잔고는 1만5,400매가 민원과 2층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단순민원과 복합민원 처리현황과 호적등.초본 발급, 제신고현황, 호적 및 제적 부책현황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수용인 명표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용인 명표관리는 3,175가 되겠고, 이중 신원조회 현황은 3,485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자원현황도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836대에 54,101명의 대원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과 주민신고망도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민방위대피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전체 157개 73,674평을 확보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23개소에 7,152톤을 급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방공경보시설은 2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설물이 1,480개, 이중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346개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이 10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연말 현재 지적공부 등록현황이 전체면적이 452.3㎢,지번수가 286,323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 보유현황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운동장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 경기장 면적은 6,485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연건축 면적은 1,048평,관람좌석수는 12,738석이 되겠습니다. 서부운동장은 3,705평에 501평의 건축연면적,10,000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건축연면적이 1,182평에 경영풀장 규격은 길이50m,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유아풀장은 길이 15m,폭 6,수심은 경영풀장은 1.25m,유아풀장은 0.8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고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수는 16개교가 되겠고,급식학교수는 3개소,미급식 학교수는13개교가 되겠습니다. 급식시설 지원현황에 있어서 시 지원이 11개교,도 교육청 지원이 2개교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39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식시설 공사진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완공 6개교, 연말 완공예정 3개교, 2000년 완공 2개교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보고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2개 읍면동이 되고 상반기에는 99년2월부터 3월4일까지 12일간에 걸쳐 보고회를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9월13일부터 11월3일까지 16일간에 걸쳐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7,035명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요시정 추진현황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바 있습니다. 보고방법도 시정현황 LCD와 챠트를 이용한 보고 및 대화를 했고, 건의사항 수렴은 279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건의사항 추진내역은 완료 73건, 추진중 17건,향후검토 46건, 불가가 9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건의사항 추진은 13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타당성검토와 예산확보를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애향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일시는 금년도 5월3일과 9월20일 2회에 걸쳐서 지급했고, 시청대회의실에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급인원은 97명으로 중하교 30명, 고등학교 43명, 대학교 24명이 되겠습니다. 지급총액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평균지급액은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80만원, 대학생 2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증서를 전달했고, 99년도 현재 기금조성액은 13억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평가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직무수행능력 평가실적은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고, 6월에 실시했습니다. 평가항목은 직무수행능력등 12개 항목이 되겠고, 평가방법은 항목별로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직급별 평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은 231회에 1,479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 현원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원감축실적은 73명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18명, 정년퇴직 14명, 민간위탁 2명, 의원면직 34명, 당연직퇴직 5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2단계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인력의 합리적 개편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조직의 안정성 및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현 조직체계를 최대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국 대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정방침 구현을 선도할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2001년 읍면동 기능전환 대비에 일부 기능을 조정했습니다. 추진질적으로는 5국23과에서 1과를 조정한 5국22과로 조정했습니다. 통.폐합은 문화체육담당관실과 교류관광담당관실을 통합해서 문화관광과로 발족시켰고, 명칭변경은 세정담당관실을 세정과로, 지적담당관살을 지적과로, 전산통계과를 정보통계과로, 산림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변경시켰습니다. 소속변경은 지적과를 기획재정실에서 총무국으로 개편했고, 정보통계과를 총무국에서 기획재정실로 전환시켰습니다. 정원은 1,409명에서 69명을 감축하여 1,340명을 조정했습니다. 분야별은 민간위탁 50명인데 읍면동 기능 전환 16명, 지도직 결원감축 1명, 기구통폐합 1명, 의회결원인력 감축 1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99년도에는 위생처리장 운영 5명,2000년도에는 쓰레기 수집운반 8명, 스레기 적환장 10명, 평택호관광지 4명, 견인차관리에 6명, 상하수검침 5명, 2001년에 운동장.수영장을 12명으로 계획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업무담당자 업무연찬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기간은 2회 실시했는데, 금년 3월12일과 10월22일 2회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대상은 시 회계업무담당자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교관은 회계과장, 경리.계약관리, 감사담당이 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방법은 강의 및 토론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주된 교육내용은 실무위주의 교육을 시켰는데 경리 및 계약에 관한 업무라든지 기타 회계 관련업무, 새로운 법규,개정된 법규 및 기존 법규연찬에 대해서 치중했습니다. 24페이지에 입찰참가 수수료징수가 되겠습니다. 징수시기는 98년4월2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했습니다. 징수방법은 평택시 수입증지를 소화하도록 했고, 징수내용은 10억원 미만은 건당 5천원을 징수했고,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7천원, 20억원 이상은 건당 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건수 29,240건에 1억4,6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은 토지분이 해당되는데 23,783필지, 공유재산은 역시 토지인데 8,957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국공유재산 정비내역에 있어서 국유재산은 4,132필지, 공유재산은 2,635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결과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합동조사반 편성도 1개반을 편성했습니다.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조치는 8월에 징수했는데, 공유재산 19건, 국유재산 19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49필지를 매각했고, 소관청별 인수인계 추진도 293필지, 무주부동산 공고추진은 실적이 없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국공유재산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일단의 토지면적이 시지역은 300㎡ 이하이고 시이외지역은 700㎡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가 되겠고, 국가와 공유한 일단의 토지로 국가지분권이 영세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좁고 긴 모양으로 폭이 5m 이하로 국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라든가 좁고 긴 모양으로 폐도, 폐하천, 폐구거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가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일제정비 실적은 49필지에 5억7,27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결과는 대상재산 실태조사는 읍면동 합동조사를 금년 3월에 했고, 국공유지 일제정비 방침 교육도 3월, 매수 희망자에 대한 매수신청 접수는 5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내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현재 추진중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겨울철 실내온도 3˚C낮추기, 여름철 실내온도 3˚C올리기, 전기절약 및 급수절약 추진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기사용실적은 98년도는 6,209만7천원, 실적은 경미합니다만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스실적은 98년도에 712만1천원, 99년도에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사용실적은 98년도에 712만1천원, 99년도에는 73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요원은 여자분 5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겠습니다. 근무방법은 1인 2명씩 조편성을 해서 근무하는데,10시부터 15시까지,근무내용은 민원인에게 각종 민 원안 내를 서비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거동불편자에게 민원도우미 역학을 하고 있고, 무료복사와 팩스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식 무료대서를 한바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복착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종합민원실 근무하는 창구직원이 되는데, 역시 본청을 위시해서 양개 출장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근무복으로 개량한복을 구입해서 착용을 시켰습니다. 착용시기는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착용인원은 216명이 되겠습니다. 남자직원들은 하절기 남방 유니폼으로 산뜻한 친절분위기를 연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민원서류 신청배달제를 실시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읍면동 부락담당 공무원들을 배달책임자로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신청.접수 배달은 민원인이 전화 또는 팩스라든가 PC등으로 접수.발급해서 민원인에게 자택으로 배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자택에 없을 때에는 부락의 통리장,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자택을 민원중계소로 지정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신청과 배달이 224건에 918통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고발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주간에는 종합민원실에서 전화접수 및 해당 부서로 이송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한 후에 긴급사항은 비상연락망을 이용해서 전달 조치 및 장기간 소요민원은 업무개시일에 민원과 또는 해당부서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운영했습니다. 신고대상은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오.폐수배출과 각종 부당요금 징수, 재난사고 요인등 위해요소가 되겠습니다. 신고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0번을 활용하도록 했고, 처리실적은 해당처리부서 안내가 15만6천건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무료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상담일 지정 운영은 매주 3회 상담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14시부터 16시까지, 상담방법은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각종 생활민원을 상담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률같은 것은 14시부터 16시까지 변호사와 법무관이 상담하도록 했고, 세무는 수요일날 14시부터 16시까지 세무사로 하여금 상담하도록 하고, 건축은 금요일날 14시부터 16시까지 건축사가 전담하는 방법으로 시행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신고서 처리결과 통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상은 평택시에 호적을 가진 호적신고서 제출 민원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1,615건이 되겠고, 내용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836개대에 54,10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민방위교육 추진은 125회에 20,841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편의증진 시책 운영에 있어서 민방위교육은 야간, 토요.일요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직장 및 주간, 평일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대상으로 했고, 읍면 순회교육제도 운영은 3,06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현지교육 제도운영도 596명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구 군청 뒤 비전 어린이공원에 설치했는데, 이것은 관정개발, 양수장, 급수대, 자가발전기, 소화전, 파고라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금년 4월9일 착공해서 지난 6월27일 준공 했습니다. 경보싸이렌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장1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무인단말과 통합싸이렌 1식등이 되겠고, 5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간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이 실장이 되고 재난관리담당직원이 반장이 되겠습니다. 야간은 별도근무명령을 하는데 재난관련부서 8개과의 56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했고, 1개반에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조례 및 기금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설치운영조례가 금년 1월18일 제정되었던 것인데, 기금이 1억1,6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예방과 응급조치의 안전진단 보수보강, 안전장비, 재난위험지역 주민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도 32명으로 구성해서 1회를 개최했고 그 내용은 재난예방대책 추진에 대한 협의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은 3회 실시했습니다. 훈련참가는 19개인데 재난관련부서와 유관기관.단체가 되겠고, 동원사항은 인련 185명, 장비 15종에 28대가 증원됐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은 상반기에는 2월~3월까지 330개소, 하반기에는 8월부터 9월까지 346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은 346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활동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안전점검활동 추진상황은 19회에 6,.016개소를 추진했고, 안전조치실적은 지적건수661건중 조치완료 643건, 조치중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중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실시는 11회를 개최했고, 분야는 건설,산업,소방, 가스,전기,교통,수상,가정안정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실시는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홍보물 배포도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8년12월20일 조사요원 교육을 48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2월말까지 토지 특성조사 18개항목에 대해서 중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6월1일부터 6우러4일까지 시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했고,금년 6월15일부터 6월29일까지 중토위 소위원회 심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98년7월1일부터 98년7월29일까지 이의신청접수를 1,289필지에 대해서 접수했고, 98년7월30일부터 98년8월28일까지 이의신청 처리를 했습니다. 37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으로 98년12월1일부터3월31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건수는 97,985건이 되겠고,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시스템설치는 99년4월중에 본청과 양개 출장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을 완료했고, 전수대사를 2회 실시했고,건축물대장 D/B구축과 시스템설치를 금년 4월7일 실시했고,건축물대장 전산발급을 금년 10월1일 실시했습니다. 39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은 95년4월1일부터 2000년3월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재산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유토지분할신청 410필지, 공유토지분할측량신청 229필지, 공유토지분할 등기신청완료 362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토지에 있어서는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분 전량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40개동리 완료는 5,870필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부여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도시계획 구역내 개설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노선결정 97개노선인데 남부지역 47개노선, 북부지역 41개노선, 서부지역 3개노선, 팽성지역 5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의회에 도로명 심의요청을 해서 확정시킬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에 운동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유료이용은 65회에 9,840명,이용료는 750만원이 되겠습니다.프로축구 유치가 되겠습니다. 천안일화와 대전시티즌의 대결인데 지난 10월9일 시 :행한 바 있습니다. 입장료는 2,505명에 912만7천원이 되고, 이중 시수입은 137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무료개방에 대한 것은 자선공연과 시민의날 행사로 연중 3만명이 되고, 무료개방은 개방시간은 6시부터 21시까지가 되겠고, 이용실적은 34,600명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용료는 301일에 254,288명에 3억8,4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 대비해서 3,170만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이상 불용처리 예상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첫째, 재난훈련과 복구지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백만원이, 집행액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대형재난사고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급식비를 계상했지만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고 응급복구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4백만원 임차료에서 재난사고 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를 계상했지만 재난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페이지에 신문구독료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독신문은 7종에 12부, 지출액은 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독신문은 9종에 9부가 되겠습니다. 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관리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2종을 구독해서 1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47페이지 기금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애향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설치했는데 이월액은 1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적립이 1,411만6천원, 사용이 9,731만5천원, 현년도 발생이자가 1억907만원이 되서 10월말 현재13억6,79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집행내역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역시 총무과 소관으로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설치해서 이월액이 5억3,342만5천원, 10월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5억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금입니다. 우선 재해대책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가 97년도가 되겠고, 이월액은1,604만8천원, 적립이 1억1,040만원, 현년도 이자발생이 269만2천원, 3,983만2천원을 사용하고 현재 8,930만8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설치했는데 적립이 1억1,667만8천원, 현재액이 1억1,667만8천원인데, 이것은 이자가 발생이 안됐어요. 이것은 이달 10일날 적립했는데, 정기예금 2,600만원, 환매채 5천만원해서 아직 이자발생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페이지 총무과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1억8,183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4,857만1천원, 잔액은 3,3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7천만원, 지출액이 6,030만원으로서 잔액이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백만원, 지출액 326만2천원, 잔액이 2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5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사업 910만워느 협의회 운영 636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도 역시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새마을회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이 8,957만5천원, 현재 정산액도 8,9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바르게 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보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비가 8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평택청년회의소에 대한 사항으로 임의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회 한일어린이 친선축구대회 150만원 만찬비가 되겠고, 제2건국을 위한 범시민 자전거타기 및 걷기대회의 자전거 구입비 120만원, 덕동산살리기 시민음악회 1백만원으로 무대설치비와 공연료가 되겠고,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부도 임의보조인데 자유수호 민주시민교육 175만원을 지원했는데 차량임차료와 급식비등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평택시 체육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체육회 운영지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도 역시 생활체육회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도 역시 생활체육회 관계인데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에 92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 감사수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리간 경계조정업무 추진소홀에 대한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포승국가공단내 리간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개정조례안을 제33회 임시회 에 상정 하였지만 내무위 심사과정에서 부결 처리되었고, 그후 본조례 부결 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98년10월23일 재 상정 의결 된 사항으로서 이로인해 한달 보름여간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시정이 요망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계획은 조례 제안 설명 당시 부결 될 경우를 대비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변경 사유가 발생시 해당지역 의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부결 된 안건 재 상정 시에는 의원간담회 시 설명을 하고, 경계변경사유 발생시 적기에 경계변경 승인전에 준공검사를 준비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계변경사유 발생시 적기에 경계변경 요청토록하고 있으며, 또한 경계변경이 선행되기 전에 확정측량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사업시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로서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일반 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면허를 받지않은 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에서는 관내에 면허업체가 156개소에 이르고 있고 시공능력이나 기술면에서도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97년1월29일 각 사업소 및 출장소, 읍면 동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면허자인 소위 재무부령 업자에게 발주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기관 발주공사의 수주기회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업무가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다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와 계획은 건설산업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일반건설업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1천만원 미만은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자도 시공할 수 있고, 회계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해서 일반건설업 5천만원 이하, 전문건설업 1천만원 이하는 재무부령업체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계담당자 교육은 99년3월12일과 10월22일 2회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64페이지 용역완료후 미시행된 사업은 총 10건으로 17억8,723만4천원이 소요되었으며, 그중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공사시 설계용역등 5건의 사업비는 의회 예산심의시 삭감되었고, 2건은 사업비를 미확보하였으며, 또한 3,388만1천원이 소요된 통복동 지하주차장건설 실시설계용역은 동사업이 효율성저하 및 예산 과다소요로 인하여 경기도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득하여 노외주차장으로 변경추진하고 있는등 용역발주가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시정이 요망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와 계획은 진위천 강변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97년12월에 84%의 보상추진을 했고, 98년6월에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 및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를 경기도로부터 득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것이 없으시면 감사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괜찮겠습니까? ( 동의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감사자료를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네. 그러면 72페이지 소송수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행정심판은 해당이 없습니다. 74페이지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3건의 소송이 있는데 이중 패소 1건,취하 1건, 계류 중이 1건이 있습니다. 계류 중인 소송내역을 보고드리면 사건명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건이 되겠습니다. 패소관계 사건개요는 구 군청사 부지내 공유지분권자인 망 안성만 상속인들이 시가 점유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원고는 김정숙등 10인이 되고 피고는 우리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3월13일 패소된 사건인데 패소사건에 따른 임료청구료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이 6,117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소송은 96년4월30일 (주)한림과 계약 체결한 유천배수펌프장 건설공사 대금중 잔액 6억3,118만3천원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등에서 채권압류되었으나, (주)한림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한 김종환등 10인이 미영수 노임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9,3687천원을 청구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림과 원고간 양도양수한 노임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등 변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인 소송내역을 보고드리면 사건명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건이 되겠습니다. 사건개요는 원고는 94년7월28일 평택시 신대동 335-10번지 답외 2필지인데, 전체 2,406㎡중에서 2,319㎡에 관하여 제재소야적장 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개발부담금 6,371만5천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같은달 30일 원고의 고지전 심사청구에 따라 95년9월11일 금5,142만4천원으로 감액 정정처분을 했는데,'98년10월26일 수원지방법원에 쟁송을 제기한 사항인데, 현재 우리가 항소제기해서 수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첨부서류는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위원회 개최현황은 평택시공적심위원회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일자, 위원수, 위원회 개최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예산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금 운영위원회 관계가 되겠습니다. ꡑ97년도에 14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95만원을 집행했고, '98년도에 130만원을 책정해서 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ꡑ99년도에는 130만원을 예산책정을 했다가 1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들의 수당이 되는데 '96년도에 450만원을 책정해서 2백만원 집행했고, 역시 ꡑ97년도에 450만원 책정해서 145만원 집행했고, '98년도에 333만원을 예산책정해서 1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ꡑ99년도는 3백만원을 예산책정해서 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14페이지에 민원과의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2 건국운동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은 '98년11월25일자로 했습니다. 위원수라든가 현황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도 ꡑ99년도에 1천만원을 계상했다가 3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15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위원회개최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협의회와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집행 관계는 안전대책위원회는 '98년 230만원을 책정해서 집행을 못했고, ꡑ99년도에는 230만원을 세워서 5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안전대책실무위원회도 '98년도에 230만원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ꡑ99년도에는 230만원을 책정했다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116페이지 지적과 소관의 위원회개최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에는 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과별 업무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현황은 '97년도에 이월이 2,514만5천원이었고, 수입은 2억4,353만5천원,지출은 부식비가 1억4,777만원이고, 재료비는 자판기 포함해서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241만원이 되겠습니다. ꡑ98년도에는 이월이 3,241만7천원, 수입이 3억316만4천원, 지출은 부식비가 1억6,900만원, 재료비가 9,973만원, 잔액이 6,6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월이 6,683만9천원, 수입이 2억7,286만1천원, 지출은 부식비가 1억5,700만원, 재료비가 1억514만원, 잔액이 7,7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인건비관계를 말씀드리면 전체가 1억7,944만4천원을 예산액이 있습니다. '97연도에 5,668만6천원, ꡑ98년도에 5,668만6천원, 금년도에 6,1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7년도 지출액은 5,631만1천원이 되고 잔액은 37만5천원,ꡑ98년도에는 지출액은 5,823만3천원,잔액은 323만6천원, '99년도에는 지출액 4,735만5천원, 잔액 1,3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부식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ꡑ97년도에는 1억4,777만6천원,'98년도에는 1억6,900만원,ꡑ99년도에는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전국 및 경기도 체전참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종목별참가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국체육대회는 5종목에 참가해서 459만2천원을 집행했고, 경기도체육대회는 17개 종목에 27개 종별로 참가했습니다. 지출액이 6,9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시민체육대회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종목과 예산집행 현황은 11개 종목이 되겠고, 예산집행 현황은 2억5,9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소프트볼과 게이트볼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소프트볼 교실운영은 전체 예산액 758만4천원 집행했습니다. 123페이지 장애인 공무원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전체 21명이 되는데, 일반직 17명, 기능직 3명, 고용직 1명, 미등록자 4명해서 21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배치는 생략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입니다. 전체 인원수가 495명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시간은 20,712시간, 지출액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6,7급 일반직 공무원 보직현황을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건물 관리실태 공공청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역이 너무 많아서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관변단체사무실 무상대여 현화을 보고드리면 본처에는 아시는 바와같이 농협금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용면적이 115.33㎡인데, 연 간사 용료가 8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타가 났는데, 수도사업소가 아니고 본청앞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도 차량등록업무를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징수를 위해서 농협에서 나가 있습니다. 면적이 52.82㎡가 되겠습니다. 연 간사 용료는 29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남부문예회관에는 문화원, 예총지부, 예절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 소관입니다만 무료로 대여를 했습니다. 북부문예회관에는 예총 평택시지부가 있습니다. 사용면적은 342㎡가 되는데, 역시 무료이고, 공설운동장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평택시 모범운전자회외 11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평택시 모범운전자회에서는 연 간사 용료 92만8천원, 육상경기연맹 37만2천원, 한국청소년선도회 34만7천원, 생활체육협의회 52만1천원, 한국 BBS연맹 평택시지부 34만7천원, 국제인권옹호연맹 46만3천원, 시체육회 66만1천원, 축구협회 38만원, 한국방송통신대학 49만6천원, 복싱연맹 211만1천원, 어린이축구교실 19만6천원, 바르게살기 63만3천원, 새마을운동 평택시지회 42만2천원 등의 연 간사 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는 소비자고발센타하고 가정법률상담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송출에는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가 역시 금고로 들어와 있는데, 연간 404만3천원을 내고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평택시협의회가 무료, 선관위 무료, 자유총연맹도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에 시유지 임대료계약과 납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대부현황은 수납 2억8,600만원, 미수납 4억2,400만원해서 현재 3억2,90만원이 수납되고 있습니다. 뒤에 것은 자료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관용차량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보유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185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승용차 20대, 승합차 13대, 화물차 53대, 특수차 94대가 있습니다. 관서별 차량현황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3억4,4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예산액이 818만4천원, 집행액은 554만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액 5,571만7천원중 집행액이 3,793만6천원, 차량유지비는 유류비와 수리비가 포함되는데 예산액 2억8,047만2천원, 집행액이 1억8,8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인쇄물 발간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전화요금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163대의 전화가 있습니다. 3월분의 요금이 520만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216페이지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이 1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부적합한 곳이 팽성체육공원 1개소가 4/3분기에 나왔습니다. 생활용수로 쓰는 것입니다. 자체시설로 독곡동 대림아파트에 1개소 있고, 공공지정이 10개소 있습니다. 전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18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실적과 항구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금년도 7월30일부터 8월4일까지의 피해로 공공시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 1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설계완료 3건, 공사중 13개소, 준공 2개소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운동장관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과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수입 및 경영수지 내역은 '98년11월1일부터 ꡑ99년10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필수경상비 합해서 4억1,935만4천원이 되고, 수입은 입장료와 매점임대료를 합해서 4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396만5천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실내수영장 경영수익도는 4억1,935만4천원의 투자에 4억538만9천원으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실내수영장의 이용요금은 관내 사설수영장의 50%수준에 머물러 있고, 시내 목욕요금보다 저렴해서 적자보전을 위한 요금인상이 불가피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추진과제로 선정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 수영장 이용료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평균 2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11월8일 의회 의결 을 받은바 있습니다. 인상에 따른 2000년 예상수입은 '99년 대비 9,600만원이 증가해서 ꡑ00년 대비 6,100만원의 흑자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98년11월1일부터 ꡑ99년10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자는 일반, 군경, 학생, 어린이를 합해서 155,409명이 되겠습니다. 일일이용자는 145,989명, 20인이상 단체가 9,420명이 되겠습니다. 월회원 이용자는 4,282명, 이것은 지금 보고드린대로 일일이용자와 단체이용자를 제외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은 항상 시민에게 보다 나은 여가선용의 장소로 적극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 실내수영장은 연 20만명 이상의 시민이 여가선용과 체력 향상을 위해 이용하는 시설이고, 고도의 산업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앞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수질개선과 친절서비스개선,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용자에 대한 버스운행 관계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시민이 실내수영장 이용을 원하고 있지만 교통문제등으로 이용자가 어려움이 있어 셔틀버스를 운행햐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환버스 운행은 1개노선당 연간 2,760만원의 임차예산이 소요되고, 안중지역과 송탄지역 2개 노선을 운행하게 되면 연간 5,52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므로 순환버스 운행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신중을 기해야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해준 입니다. 20페이지 총무과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시정보고회를 하셨죠?

네.

건의사항 145건을 받아서 완료 43건, 추진중 73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의사항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원유덕입니다. 건의사항은 읍면동에서 시장님이 시정보고를 하고 난 후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항을 받아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도록 각 실과소에 나눠줘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수반 안되고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즉시 처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을 수반해서 처리했는데, 결과가 나왔다시피 향후검토 46건은 예산수반이 안되서 검토대상이 되고, 불가 5건은 처리를 할 수 없는 민원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완료가 73건인데, 73건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민원이죠?

사업비가 들어가는 민원도 있습니다.

몇건에 얼마정도 돼요?

그 세부내역은 제가 자료를....

보고는 해놓고 세부내역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완료라는 것은, 금년도에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완료했다는 것은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포괄사업비나 이런 비용에서 우선 처리됐고, 주로 예산수반이 안되는....

예산수반이 안된 민원 말고, 예산이 수반된 민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몇건에 얼마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이따 자료가 오면 하시고, 지금 가져오라고 하시죠? 팩스로 보내라고.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 들어가는 액수하고 사업내역을 주세요.

네.

다른 위원님. 이정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것인데, 279건을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하셨는데, 만약 279건을 시장한테 직접 건의했다면 그동안 읍면동장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했지 않느냐, 실과장도 그렇고. 이런 것은 읍면동장이 행정체계를 밟아서 시정해야할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읍면동에서 충분한 검토가 됐으면 이렇게 많은 건의사항이 안나왔을텐데 대개 읍면동장이 직접 개입을 못하다보니까 시장님이 시정보고회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추가로 못했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자주 있으면 일의 체계가 문란해진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27일씩이나 시정보고회를 해야 되는지요?

시정보고회는 1년에 두 번을 계속해 왔는데, 건의사항을 받고자 시정보고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고,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자리가 되겠고, 하반기는 당해연도에 당초에 보고했던 사항에 대한 사업성과를 보고드리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을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자리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돌아온 사항이지, 건의사항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목적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1년에 한 번정도해서 지난 연도의 결과를 보고드리고 금년의 계획을 보고하는 식으로 한 번정도로 과장님이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27일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정에 바쁘신 몸이 시정보고회를 위해서 17일간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횟수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시정 질의 할 때 시정보고회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두 번씩하고, 시정화보, 시정신문등 여러 가지 인쇄물을 작성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자꾸 건의만 받으면 뭘합니까? 실천이 안되는데.

물론 위원님들 의견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1년에 한 번 보고를 하면 시민들이 충분히 알 기회가 적지 않느냐는 견해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런 내용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두 번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한 번 하셔도 됩니다. 내년사업 보고는 벌써 받았고, 사업보고 받아서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어디에다 하고, 올해는 업무추진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하면 되는 것이지, 봄에 가서 내년에 예산 선 것을 다시 설명해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업무추진비만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꼭 시정을 해주세요. 작년에도 시정한다고 했는데 안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보고회건은 유해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놨으니까 더 하실 분 계시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99년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시출연금이 12억이고 이자수입이 ꡑ98년도에 생긴 것이 1억5,600만원이죠?

네.

그러면 현재 기금조성액이 13억5,600만원이 되겠죠? 맞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금액은 13억6,795만7천원인데요.

아니요. '99년도 업무보고때 준 자료에는. 그런데 거기에서 970만원은 장학금을 지급했죠?

네.

그러면 나머지 13억을 예치했다는 말이 맞는 겁니까?

네,맞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13억5,60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급총액이 9,700만원라면 13억이 됩니까?

그 세부내역은 감사자료 47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도 그것을 보고 있는데요. '98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기존 기금조성액이 13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출연금이 12억+이자수입이 2억3,800만원으로 ꡑ98년 감사자료에 나왔단 말이예요.

애향장학금 47페이지를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듣구요. '98년 감사자료는 14억3,801만원을 기금조성액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13억이예요. 그게 상이하게 틀린 이유가 뭡냐는거죠.

그게 이자금액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는게 아니고 이자금액의10%를 다시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적립해서 그 금액을 합치다보니까 수치가 그렇게 된 모양인데, 47페이지에 보면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13억4,208만1천원에서....

여기는 13억 아니예요? '98년도 기금조성액이 14억이라구요. 감사자료에.

'98년도에 14억이 될 수가 없는데요.

그럼 그것은 이따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봐주세요. 고등학교 급식시설지원이 있죠?

네.

학교에 가서 물어보니까 지원이 잘 안되서 보통 1년이 연기되고 있어요. 왜 그런진 답변해 주세요. 주방을 수리하는데 돈이 안나와서 못한다고 합니다. 시에서 원조가 되는 것인지, 도교육청에서 돈이 안나와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예산수반되는 것은 시비만이 아니라 교육청 돈하고 합해서 지급하는데, 지금 돈 지급은 일단 예산액을 당초에 다 주는게 아니고 공정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이 안 나와서 못한다고 하면 그만한 공정이 안됐기 때문에 돈을 안준 것인지, 공정이 됐는데도 돈을 안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니요. 물어보니까 하다가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하다가 돈이 안나와서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만 시의 방침은 틀림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시설비밖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급식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물어봤더니 교장선생님이 지원금이 나오다가 중단되서 하다가 말았다고 해요. 1년치래요. 그것을 알아봐 주세요.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급식고등학교가 5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29페이지 입니다. 기실시 학교수 5개교, 신한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한광여고, 진위종고, 안일여고, 그런데 19페이지에 보면 급식 학교수가 3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죠.

2개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개교는 저희시에서하고.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9페이지에 보면 5개교에서 39억5백만원이고, 여기에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3개교에 대한 금액하고 5개교에 대한 금액이.

이것은 5개교에서 2개교는 포기하고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원은....

그러면 금액은 차이가 나야죠. 상반기하고 하반기.

금액은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과장님, 줄었으면 지출된 금액이 줄어야 되는데 5개교하고 똑같으면 문제가 있죠. 나머지3개교에 더 지출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세군데를 더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하고 그것은 나중에 남게 되겠습니다.

추신실적이니까 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여기다 적으신 것 아니예요?

과장님, 확실하게 하셔서 다음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이예요. 16개교에서 3개교만 하고, 전반기에 보고한 감사자료하고 안 맞으니까 안 맞는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급식현황도 이따 자료를 가져오시면 다시한번 하시는 것으로 하고, 한일우 위원님 자료 가져 왔어요? 한일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문제부터 다시 담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기금조성액이 '98년도 감사자료에는 14억 3,800만원이예요.

그것은 아직 내역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것은 14억3,8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급하기 전에 총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8,8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잖아요?

8,100만원이요.

그러면 13억5,100만원이 남아야 될 것 아니예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치가 왜 이렇게 틀리냐 이거죠. 14억 3,801만원에서 8,100만원을 빼면 잔액이 13억 5,700만원이 나와서 '98년 이월금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13억이냐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4억 3,600만원에서 8,062만2천원을 지급하고 그동안에 이자가 발생되서 지금 자료에 보고 드린대로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구요?

네.

그럼 이자 발생은 많아야 될 것 아니예요? 이자가 발생하면 더 많아야 될 것 아니예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왔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전에 오전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해준 위원님께서 시정보고회시 처리사항에 대해서 완료가 73건인데 이중에 예산 수반된 사업이 몇건이냐고 물으셨습니다. 78건중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한 것은 15건밖에 안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2억5천만원부터 몇 천만원까지인데, 15건이라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해서 했습니까?

건의사항 중에는 기위 예산이 서 있는 것인데도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기위 예산에 확보되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건의된 사항으로 처리된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위 예산을 서 있던 것을 여기서 처리했다고 하시면 안되잖아요.

예산에 서 있는 것을 누가 건의를 합니까?

읍,면에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미처 몰랐을 때 건의한 것입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그것입니다.

당초 처리된 건 15건중에 기위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지금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져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 이정우 위원님이 질의 하신 급식 현황에 대한 자료 왔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께 현황보고할 때는 기위 실시학교가 5개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검사 자료에 낸 것은 3개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 지원 안일여종고하고 진위고등학교는 수치를 잡을 때 기위 실시학교로 잡았기 때문에 5개교로 먼저 보고가 되었습니다. 표현이 기위 실시라고 잘 못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위 실시로 잡아서 보고를 한 것I입니다.

숫자표기가 잘 못 된거죠?

이전 감사자료는 잘 못 된게 아닙니다. 먼저 보고서에 5개교로 낸게 기위 실시가 아니고 교육청 것을 같이 넣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가 된 것입니다.

먼저 보고한게 잘 못된 거예요?

기위 실시로 잡은게 수치가 잘 못 되었습니다. 그때도 시 지원,교육청 지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했으면 표기가 되었을텐데 그때 이것을 나누지 않고 하다 보니까 수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정우 부의장 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다음은 한일우 위원님이 질의 하신 애향장학금 문제에 대한 자료 왔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장학금 지급 문제는 98년도 행정감사 자료에는 14억3천8백만원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결산을 한 결과 14억3천8백만원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결산을 한 결과 14억3천6백80만9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1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98년도 신종적립금으로 적립을 할 때 당초예산에는 17.6%로 적립을 했는데, 연말에 저희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결산을 할 때에는 10.65%로 낮아졌기 때문에 10월에 자료를 드릴 때는 이 금리로 계산해서 14억3천8백만원으로 주었고, 실제 발생된 금액은 14억3천6백80만9천원입니다. 120만원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년도 발생이자가 얼마입니까?

현년도 발생이자는 1억9백7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현년도 발생이자가 얼마입니까?

현년도 발생이자는 1억9백7만5천원입니다.

사용료는 9천7백만원이죠?

예.

그것 빼 봤습니까?

예. 그게 1천1백76만원입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1억9백7만5천원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적립이란게 뭡니까?

적립이란 것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 이것으 적립금부터 빼고 예산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본 결과 맞지 않는데, 자꾸 맞다고 하시는데요?

통장도 있고 틀림이 없는데, 저희가 보고의 기술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99년도 이자발생율이 얼마입니까?

10월까지 하다 보니까 작년도 이자는 1억1천1백43만1천원이었는데, 10월까지 하다 보니까 1억9백만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른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일반현황에 정원수가 1,340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여기서 59명이 감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340명이라고 하는 것은 2001년까지의 정원입니다. 지금은 1,409명입니다. 그래서 69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인원이 여기 들어 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요원11명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예.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요.

1,340명이 아니라 1.351명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청소, 운동장 관리소 전부 용역 주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민간위탁 50명에 대한 연도별로 민간위탁이 됨으로 인해서 이 인원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69명의 과원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봐주세요. 공무원의 ��육훈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231회 1,479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그 예산이 1억3천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죠?

예.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행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들이 교육을 해가지고 나아진 점이 있습니까?

전문교육이란 것은 기술직 계통, 사회업무, 주로 기술직이나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교육을 갖다 오면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실적이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예. 제 판단은 나아졌다고 봅니다.

다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10월30일 현재 주민신고 센타에서 주민민원 건수가 15만6천 건이죠. 전 공무원이 불편 사항을 관찰한 것이 9,286건, 그 중에서 중복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15만5천2백86건이 주민의 불편사항 이에요. 매년 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신문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평택시민이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 시민이 불가 1.3%밖에 안됩니다. 또한 느끼지 못했다가 30%,그렇지 않다가 33%로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그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전문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교육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전문으로 신고가 되면서 구비서류 절차도 잘 못되어 가지고 그중에서 지금 현재 100건이 재판 건수입니다. 그중에서 48건이 계류 중이고, 처리한 것은 52건중에서 승소가 24건,취하가11건,패소가 17건입니다. 그러면 32%가 공무원들의 미숙으로 패소되어서 지금 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것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공무원들이의 행정감사 중에서 종합감사 지적사항 273건, 부분감사 100건, 외부감사가 48건입니다. 98년도 보다 20건이 늘어난 420건으로 아직도 행정의 신뢰성이 향상 되지 않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수치로 보면 인정을 합니다.

특히,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본청에는 776건, 송출은 3,179건, 안출은 743건등 업무미숙이나 공무원들의 직무무능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 사항을 주었습니다. 그 수치로 보았을 때 작년도 보다 200%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늘어 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북부, 송출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관계법규를 모르는 것이 41%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부정적인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교육으로 1억3천만원씩 들여가면서도 좀더 나아지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법규를 숙지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변명같은 변명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민들도 행정에 대해서 많이 메스컴이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발전이 되고 민원욕구가 전보다는 점점 증각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전문교육을 그나마 안하게 된다면 더한 수치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교육을 하면 그만큼 행정업무에 대한 법규지식도 늘어야 되고, 주민의 불편사항도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육을 가게 되면 일정기간 수료후에 시험을 통해서 능력평가도 하게 되고, 시험통보가 오면 고가점수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서 나름대로는 충분히 연찬을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그런 사항과 앞으로는 시에서 교육을 갔다 온 직원들로 하여금 갈 때나 갔다 와서도 위원님이 제출하신 민원, 여러 가지 법규연찬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조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와 민원이 줄어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교육이 형식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관내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에다 전문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것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겠고, 우선 교육은 저희시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교육계획이 도로부터 내려 옵니다. 내려와서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억3천만원은 일반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차피 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런 1억3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면 공무원들이 향상된 업무가 늘어나야 되는데 해마다 업무미숙이나 또는 법규가 잘 못되어가지고 주민의 불편 사항이 늘었을 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의 지침이나 어떤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질 피부에 와 닿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 주고, 법규 하나라도 세심히 해서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야 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해마다 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교육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주민의 불편한 사항도 덜어 주고, 법규도 연찬해서 주민들 한테 피해를 안주고, 그래야 행정력도 높혀 주고, 또 시민들이 행정부를 따라 주는 것이더든요. 앞으로 그런 쪽에서 교육을 해주십사 해서 질의 를 드린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교육전이나 교육후에도 강조를 하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면에서 직원들 한테 교육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교육을 시킬때 혹시 건의사항 같은 것을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중에는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상대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게 많을텐데 그런 건의 사항을 들어 주셔야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출이나 송출에 복사기가 전부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본청에도 한 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송출 같은데는 복사기가 사장되고 있는 것이 두 대나 있고, 우리 안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복사기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전부 삭감 되었습니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요구를 하면 들어 주셔야죠. 복사기가 안되고 자꾸만 고장이 나고, 복사기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민원인은 많이 밀려 있고, 복사 상태의 질이 안 좋아요. 자꾸만 검게 나오고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것응 한번 번지수가 안 나옵니다. 안출은 전 지적의 42%에서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막중한 일을 복 있는 안출은 안해줘서 요구를 했더니 삭감을 시키고 시장님 포괄사업비 7억원2~3천만원만 주면 본청 것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자체 교육을 시킬 때에도 공무원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보세요. 공무원들도 애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중에는 별도로 건의사항 같은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복사기라든지 행정방비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예산안 요구시나 아니면 읍.면.동 불편 사항을 서면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읍.면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해줄 수가 없는게 행정방비에는 정족수 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과별로 있습니다. 정족수 가 넘는 것은 사 줄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충분한 수리비를 집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수리비는 많이 계상을 하려고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관계부서와 저희도 읍.면. 동의 불편 사항을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7급이나 8급이나 9급 공무원들하고 PC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가져 보면 서로 모르는 사이로 우리 공무원들의 불편 사항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들의 자세, 어디가 잘 못되었는지를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직접 민원을 서면으로 하고 전화로 하면 너 밝히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것 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왜 자꾸 하라고만 강요를 하느냐,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대민 서비스가 나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전화받는 태도가 평택시가 꼴찌했죠?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전화받는 태도가 아주 불쾌해요. 시의원에게 공무원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데에 와 있죠 뭐. 맘대로 하십시오. 하는데 그러면 대민들을 상대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을 암행감사를 하셔서 다른 분들이 돌아 가시면서 암행감사 하셔가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청사에너지 절약운동 추진관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청사에너지 본청분을 이야기 하신거죠?

예.

그런데, 전기사용 실적이 98년도 전년대비 실적에 558,840kw를 사용하고, 99년 대비실적에 549,620kw를 사용해서 실적이 9,220kw를 절감하여 그 액수가 1백9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기절약 및 급수절약 추진에서 화장실, 복도, 로비, 지하, 차고등 1/4로 전등을 전부다 줄이고, 사무실도 형광등을 1/2로 줄이고 해서 현재까지 절감한 것이 9,220kw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도 청사를 들어가 보면 복도가 깜깜해서 서로 식별이 안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직원들은 불편함 감이 없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97년,98년도는 IMF로 인해 가지고 전국민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상하자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선 하기 쉬운 전등숫자 즐이기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부 민원인 또 공무원들이 청사를 방문했을 적에 과표시등이 어두워서 안 보인다는 민원 아닌 민원들이 있어서 그 후로 저희가 복도 같은데 형광등 수를 몇 개 더 켰습니다. 100%로 원상 복구는 안했지만 1/4로 줄인 것을 1/2로 줄여가지고 하는데도 아직도 어두운 편이라 차츰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본청이나 어디나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주는 것은 오히려 절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느 장소든지 일하는 분위기를 더 조성해주고, 더욱더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능률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면 총액으로 109만원을 절약하고서 그만큼 피해를 입었다고 보면 오히려 절약이 아니라 손해를 입힌게 아니겠습니까?

글쎄, 손해를 입었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행정능률하고 예산절약 부분하고 대비를 잘해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일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109만원 절약된 것은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더 쓰고 줄였다는 얘긴데, 실제 이렇게 운영이 된 것 같지는 않는데요. 일단 하려고 했으면 정확히 하고서 불편함을 이야기 했어야지, 이것은 보고사항으로 올라 온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고지된 금액가지고 산출을 했기 때문에 수치 자체는 정확합니다. 다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109만원 정도 절약한 것 보다는 사무실 행정능률이 떨어진 것이 더 많지 않냐로 질의 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는 것은 일의 능률상에 맞춰서 이렇게 일을 하셔야지, 실제 이 내용대로 보고된 것은 보고를 잘 못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은 좀더 수치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58페이지, 최종석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봐주세요, 평택시 체육회에 보면 제3회 시민체육대회에 2억6천만원이죠?

예.

대회준비 1천2백90만원은 내역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보조금 성격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료가 위원회에서 요구하기로는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보고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사업에대한 계약건이 있으면 견적서하고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총괄부분만 해 왔고, 또 이번에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중점 감사대상이므로 다른 과에도 자료가 부족해거 2일 다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한꺼번에 총괄해서 하는게 어떤가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추가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묻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성격은 오늘까지 보완자료를 받아서 내일 더 검토해서 2일에 기획실,사회환경국등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같이 다른 실.국하고 총괄해서 2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보완자료도 오늘까지 올 것입니다.

오전에 최종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증빙서를 갖다 놓았습니다.

다른 실.국도 오늘까지 갖다 놓기로 했으니까 내일까지 검토해 보시고 2일에 총괄해서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한만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실내온도 내리고, 에어콘 끄고해서 절약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각 과에 가면 선풍기 틀어 놓습니다. 선풍기가 많이 들어가고, 에어콘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형광등 쓰지 말라는 소리 안했어요. 형광등을 오스람램프로 바꾸라는 얘기에요. 하나에 40W죠?

예.

오스람램프 전구 1개에 똑같은 40W인데 전기료는 20W짜리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꾸어 나가야지 절약이 되는 것이지, 형광등을 전부 꺼서 공무원들이 눈이 나빠지고 안과 가고 그것은 더 낭비입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내용에 보면 추정가격에 10억원 미만, 10억원미만, 이것이 5천원, 7천원,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를 보니까 더 비싸던데요? 이것을 올리면 안 됩니까?

다른 시는 일괄적으로 만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억원미만은 관내 업체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공사규모이기 때문에 일하는 분들이 우리시만 다니는게 아니고 각 시.군을 전부 입찰을 참가하다 보니까 업자축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공사 1건에 여러군데를 다니다 보면 하루에 수수료 징수금액이 많습니다. 물론 시 수입을 생각하면 올릴수록 좋은데 또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하면 무조건 올릴수만도 없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렇게 했는데 올릴 필요가 있다면 올릴 수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1억4천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렸어요. 이거서을 더 올리면 3억원까지 못 올라 갑니까? 10억원 입찰하는데 만원 냈다고 그것이 껌 값이지 큰 문제가 됩니까?

수입을 위해서 올리는 문제는 크게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데,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정말하게 해 보겠습니다.

평택 사람이 안성 가서 공사를 못합니다. 왜 그러신지 아세요? 안성은 1억원 공사를 2천5백만원씩 4개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회계과장님 만약에 공사가 있어서 발주가 된다고 하면 토목은 토목대로 따로따로 해서 관내업자를 보호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한 번 새로운 아이디어로 관내업자를 보호해주고, 관내업자는 우리 평택시민입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공사를 하면 그 공사비용의 이익금도 챙기지만 다 평택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성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공사를 안해 봐서 모르겠지만 대충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굴삭기는 어느 중기에서, 모래는 어디, 레미콘은 어디, 그렇게 안성 시내에서만 사용하게끔, 만약에 평택에서 가면 하자를 건다고 합니다. 왜 시방서대로 안 했느냐, 우리 관내에 있는 어느 메미콘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하고, 계속 ㅈ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회계과장님도 시세 올리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 관내업자를 살려 주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내 보십시오.

관내 업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용위워님 말씀이나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중에 공사를 분할해서 발주하는 것은 우선 계약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관내업자를 수주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분할 발주하는 것은 현행법상 안됩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내에 낙찰이 되어서 일하는 분한테 필요한 자재라든지 하도급이라든지 기타 우리 관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관내 업체의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저희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근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국공유지 문제인데요. 금년에 49필지를 정리한 거죠?

예.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보면 시 지역도 이런 땅이 많습니다. 시 지역도 군 지역마냥 700평방미터로 늘려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구 평택시 지역에도 가운데 끼여서 건물도 제대로 못짓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지역이 많아요. 그것을 정리해서 시 지역도 높여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 지역이라고 땅금이 비싸다고 좁게 해 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도 가능하면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데 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기준 면적이 넘는다든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갈 수 없다든지, 하여튼 매각 조건이 되는 땅은 가능하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만 위워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일제 정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 산재된 재산은 비능률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단화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죠?

예.

그것을 처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을 대체조성해야 되죠?

예.

공무원들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지금 조례하고는 틀릴지 모르지만 동 지역이 600평방미터, 읍.면지역이 900평방미터, 짜투리 땅을 처분할 수 있는 땅으로 보는 거죠?

조례에 300,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2천만원이상 재산?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짜투리 땅, 300평방미터까지나 또는ㄴ 700평방미터까지 동지역하고 읍.면지역늠 틀리겠죠. 그러면 600평방미터까지 324필지, 전체 필지수가 470필지에서 6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68% 땅은 짜투리 땅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팔아서 대체조성을 하여 관리도 편하게 하고, 또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요건이 생기는데 이것을 정리를 안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평방미터하고 700평방미터는 토지가 일단의 토지여야 합니다. 전체 면적중에 일부가 점유한게 300평바임터 된 것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 저히가 매각 가능한 것은 해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본인들 한테 매각의사 여부를 묻습니다. 매수 의사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금 매각을 쭉 하고 있고,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소규모 관리하기 힘든 땅은 집단화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매각을 해가지고 어떤 땅을 취득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청북면 청사 부지의 안중농협 땅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청사 땅이 필요하다든지 해서, 그 땅 구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평방미터나 700평방미터 이상의 땅이라도 맥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대체조성할 입지가 선정되지 않아서 매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324필지중에서 금년도에 49필지를 정비 했죠?

예.

그 나머지 필지를 가능한지를 판단해 보셨습니까?

해마다 매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소유주 한테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해야되는 거죠? 지금 일반인들 모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매수의사 여부를 묻습니다. 공문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324필지에 대해서 다 물은 것은 아니죠? 그 분들이 신청한 것을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매각 조건이 되는 땅에서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능한 필지를 소유주한테 공문을 보내서 시의 방침이 이러니까 당신이 매각을 하시오. 했으면 이 숫자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봅니다. 해마다 신청자에 한해서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산관리도 편하고 또 집단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빨리 매각을 해가지고 관리하기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이 금녀도에 8,957필지이죠?

예.

그런데 98년도의 공유재산 토지가 8,652필지, 면적이 4백87만5천평방미터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204필지가 늘었죠? 그리고 99년도 현재 332필지가 늘었습니다. 면적도 31만1천평방미터가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늘었습니까?

현재 취득한 재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수한 땅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동장 부지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공유재산 무단점유한 것을 발견해가지고 필지수가 늘고 면적이 늘었단 말씀입니다. 98년도 보다는 332필지가 늘었습니다. 면적도 31만1천평방미터로 늘었어요. 그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취득한 것도 있고, 용도폐지 되어서 넘어 온 재산도 있고, 국유재산하고 인계 인상한 것도 있고, 교환한 것도 있습니다. 매각한 것보다는 취득한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단점유해서 공무원들이 발견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무단점유하였거나 또 공무원들의 조사에 의해 가지고 조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99년도 공유재산이 19건에 14,.758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단점유만 했다 뿐이지,재산상에는 있는 재산입니다.

새롭게 발견된 것은 없네요?

19건이 새롭게 발견된 거죠. 새롭게 발견한 것중에 평택시에 등기가 안 난 것을 말씀하시는데 무주 부동산은 99년도 현재 없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실제 조사한 지적도나 현황을 실제 가 보시고, 측량도 해야 되죠?

예.

측량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일률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측량예산은 서 있습니다. 워낙 방대해 가지고 반년도는 해결이 안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해마다 공무원들이 현실성이 없는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 본청에서 보고하여 측량하는 것도 일부에 그치고 맙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측량비도 세우고, 전체적으로 좃를 한다면 많은 숫자가 나올 겁입니다. 해마다 그런 불편한 점을 느끼지말고 일제 조사를 하자 이거죠. 상설로 한 두면 두어서는 조사가 안됩니다. 형식적입니다.

일제 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방법이라든지 이런게 정밀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고 단시일내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수고하는 것은 알지만 실제 작년도 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서 능률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제 정비를 해서 예산도 세워 놓고 일제 정비 기간을 두어서 한번에 다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안중면하고 포승면, 현덕면이 경계가 불투명한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하다 보면 각자 다 틀립니다. 본청에서 일률적으로 조사를 하고 측량비도 세워 주어서 조사를 해줘야만이 행정력도 낭비하지 않고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무료 상담의 날 운영으로 좋은 일을 하시느데, 법률상담하고 세무, 건축 상담을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동안 월,수,금으로 하신다구요?

읍,면을 통해서 홍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유선에도 홍보를 했고, 법률 상담은 8분이 교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법률 상담은 많은데 세무나 건축은 IMF이후에 경기가 좋지 않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구요.

실제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네요. 읍.면이나 거기에 가다 보면 며칟날 가 보시요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동에서요.

세무는 연간에 4건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홍보부족 아닙니까?

홍보 부족도 있다고 보지만 세무, 건축은 당초 할 때부터 그렇게 많이 오시지가 않더라구요. 세무를 위촉했거든요. 세무서에서 상담을 하는데도 있고 해서인지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송출을 하면서 민원관계에 대해서 물었더니 거기는 실무종합심의회, 민원후견인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 있으세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1회 방문제라고 해서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과의 이런 민원이 항상 계류 가 되어 있을텐데요?

각 과에서 민원을 매일 심의를 하다시피 합니다.

세무사나 건축사 한테 협의할 사항이 없었어요?

1회 방문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별도로 시민이 자기가 세무관계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한테 연계를 해서 이런 이런 면에 이런 길이 있으니까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요라고 연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4건, 3건이라고 하면 사실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 그 시간대에 나가 있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당초 3년 전에 할 때는 그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교대로 나오셨는데 IMF이후에는 안 나오세요. 그중에 세무상담을 오신 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관계이지, 상주는 안합니까?

세무,건축은 상주를 안하고, 법률만 변호사 8분이 상주를 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안하고 계신 것이지, 한다고 보면 안되겠네요?

하는데, 건축관계나 세무관계는 세무서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상담을 한다는 얘기가 건축사에 가면 거기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민원 무료 상담을 해준다는 의미는 거기에 부합하지 않은, 좀 찾아 가기 어련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이 관계는 유명무실한 이런 기록보다는 실제 민원인이 와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행정처리를 해주시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한번....

정확이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만 올려 보낼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이 실제 한 것으로 인식이 되도록 하셔야지, 3건, 4건이면 안 한것이지, 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수를 떠나서요. 저희가 홍보는 하지만 세무사 사무실 건축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까지는 많이 안 오시더라구요.

오히려 이렇게 올리는게 우스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서 하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요. 민 원안 내 자원봉사대 운영하고 계시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하루에 2명씩?

50명을 위촉해서 두분씩 나와서 합니다.

봉사위원 근무실적이 언제 까지입니까?

10월31일까지 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한 것 보고 나오셨어요?

예.

하반기에도 장애인 고령자 부축안내가 230며입니다. 똑같습니다. 한건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료 복사는 줄었어요. 910명에서 820명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자료가 말도 안되는 자료 아닙니까? 근무일지 있어요?

예.

그것 좀 주시고, 그런데 무료복사 같은 것은 왜 줄었습니까?

착오인 것 같습니다.

안 했어도 6월30일까지 910명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820명입니다.

숫자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를 주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안되죠?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근무일지 가져 오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2페이지요. 민방위대 편성이 836개대에 54,101명 맞죠?

예.

교육현황을 보면 125회에 20,841명, 보충교육실시가 2,165명인데 나머지 31,095명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민방위대 총 편성인원 5,400명 중에서 교육을 면제 내지는 제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4년차까지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차 이상이 40,475명입니다. 자체교육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라든지, 그 외에 철도공무원, 환경미화원등이 총 623명입니다. 교육면제 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이 176명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52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단 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입니다.

교육을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상반기에는 전원 교육을 다 이수토록 했고, 하반기에는 509명이 교육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저희가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는 사람들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합니다.

우리시에서 그런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주민신고를 운형해가지고 주민들이 건의나 불편한 사항이 156,000건이죠?

예.

그러면 하루에 422건입니다. 과연 이런 민원이 들어 온 수치가 정확하게 맞는지? 서면접수 처리한 것이 63건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서면처리 63건은 서면으로 그분들이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각 부서로 통보한 건이 되겠고, 156,000건은 민원인들이 문의를 해서 전화를 타 부서로 돌려준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몇 건이나 민원 불편 해소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결과가 중요하죠? 어떤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내면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한테 다시 회신이 옵니다. 그래서 상하수계 전기2건,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는 거의 처리가 된 것으로 저희한테 옵니다.

민원 156,000건이 다 처리된 것으로 결과가 보고 되었습니까?

63건에 대해서요.

63건은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고, 일단 전화로 온 것이 156,000건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다 이관을 해주고

예.

그러면 이것을 뭐하러 합니까? 민원인 한테 통보한 결과가 정리가 되어야죠? 이것은 형식적입니다.

전화로 한 것은 과나 계를 잘 몰랐을 때 저희가 전화를 연결 해주는 것이고, 점수 처리실적은 서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로 한 것은 통보를 꼭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불편한 점을 신고센타로 156,000건이 전화가 일단 통화가 되었습니다. 해당부서가 아니니까 해당부서로 그 전화를 돌려줬겠죠. 대강 어떤 내용인지 아셨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의 불편이 있다 하면 상수도계에 돌려 줬겠죠. 그런 사항을 집계를 해가지고 처리결과까지 보고를 해서 실효성이 있고, 행정의 결과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지금 민원실에서는 연결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처리된 것은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전화는 부서를 알려줬기 때문에요.

부서를 알려 줬는데 민원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전화를 하셨으니까 그 해당되는 부서에 연결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실에서는 알고 있죠. 그냥 전화만 연결을 해줍니까?

전화로 오는 민원은 그렇게 어떠한 민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서로 잘 못 걸려서 모든 것을 민원실로 하는지 알고 대표전화가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신고 고발센타라고 운영한다고 적어 놓았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보고서 하고는 전혀 안 맞는거죠? 그렇죠? 고발센타는 민원인의 불편한 사항을 받아가지고 각 부서로 연결해 주고 그 결과를 받아서 결과 처리를 해줘야만 이런 고발센타의 운영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화된 것을 연결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발센타가 아닙니다. 안내소죠.

안내한 것을 156,000건으로 보고, 정식으로 서면으로 한 것은 63건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다가 안내처리 한 것으로 156,000건으로 넣지 말아야죠.

처리부서 안내한 것까지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실적에다 보고를 하느냐 이겁니다. 결과를 보고해줘야죠. 이런 형식적인 행정을 하시면 안되죠. 이것은 전시행정밖에 안됩니다. 정확히 판단해서 정확히 답변까지 받고 결과처리까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점검을 해야만 이런 고발센타가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두고서 고발센타를 뭣하러 합니까? 취소할 용의 없습니까?

시민들의 전화가 오면 저희가....

그러면 고발센타 간판을 내리세요.

처리부서의 안내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안내지, 고발센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고발센타를 안내라고 고치세요. 주민, 민원 안내센타.

해당처리부서에 안내 해준게 156,000건이고, 서면으로 접수한 것은 63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민고발센타 창고를 운영하면서 전화가 걸려 온 것을 다른 부서로 연결해 준 것이지, 고발한 것을 접수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명칭 자체가 틀려야죠. 이렇게 보면 크게 행정부에서 접수해가지고 처리한 것처럼 결과보고가 됩니다. 전시행정밖에 안됩니다. 명칭을 바꾸시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건수를 내 놓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입니다. 29페이지 봐주세요. 민원 신청 배달제 실시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운영실적을 보면 224건에 918통으로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줄어가는게 이상해서 묻는데, 98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717건에 1,089통 맞죠?

예.

2월에 업무보고를 하신적 있으시죠?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224건에 1,918통입니다. 제가 질의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면 자꾸 늘여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줄어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서류가 허위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다르고, 감사보고다르고, 수리로 왜 바뀌느냐 이거죠. 이런 것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는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럼 만일의 경우 민원배달을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인지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분들이 팩스나 PC로 신청하는 분이 계시고, 전화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찾으러 오거나 읍.면.동 직원이 받아 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또 오는 것 아닙니까?

민원 중개소라고 부락에 두고서 통.리장이나 남녀 지도자들한테 갖다 드리고 돈을 받아 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데요. 99년도 업무보고를 보시고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감사보고에는 적은 이유와 그다음 자꾸 줄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늘어야 좋은 일인데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분들이 나오시는 길에 직접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이것을 원하는데 주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숫자를 확인 좀 해 보세요.

확인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연중 무료개방이 있습니다. 개방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1일 115명이 평균 이용 인원인데 대개 걷기나 달리기 인데 보안등이나 조명등이 있습니까?

관리소장 구윤서 작년에 설치해가지고 아침에 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입니다. 수영장 98년도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관리소장 구윤서 98년도에는 총 수입이 3억8천4백28만9천원입니다.

99년도 것 아닙니까?

관리소장 구윤서 9999년도 것입니다.

98년도 결산액이 얼마냐구요?

관리소장 구윤서 3억8천4백28만9천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는 7천만원 삭감요인이 생겼는데, 그것은 뭡니까?

관리소장 구윤서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동절기에 인원을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제3회 추경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보다 이용율이 늘고 있죠?

관리소장 구윤서 예, 그렇습니다.

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요금을 내년부터 올리는 것 입니까? 아니면 올렸습니까?

관리소장 구윤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해줬기 때문에 바로 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포 가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올해는 4천8백만원이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까?

관리소장 구윤서 12월까지는 4천8백만원입니다만 아직 두달이 남았기 때문에 3백만원만 적자로 될 것 같습니다.

요금이 올라가면 흑자가 되겠네요?

관리소장 구윤서 예.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1년 렌트가 2천7백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자료입니까?

관리소장 구윤서 예, 제가 시민들에게 어차피 차량을 이용해줘야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 6회에서 한달에 2언7백만원으로 송탄하고 안중해서 5천5백2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출이나 송출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자분 같은 겅우에는 수영을 하고 나면 머리가 다 젖습니다. 완전히 말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겨울에 버스를 타려면 감기가 들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곳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얘기로는 렌트를 하는 것이 더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고, 운동장 관리소장님은 렌트가 더 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2천7백만원이 정확한 자료이고, 회계과에서 올라 온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하여간 렌트하는 쪽으로 해서 운행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안출하고 송출하고 수영장이 없거든요. 그 분들은 시민 아닙니까? 그분들도 같이 이용하게끔 해주셔야죠.

관리소장 구윤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고 또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도 하여 하여튼 어차피 수익면에서도 따져 보아야 되기 때문에 싼 쪽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방법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98년도의 수입이 3억8천4백8만9천원이죠?

관리소장 구윤서 예, 그렇습니다.

이용료가 언제까지 계상된 것입니까?

관리소장 구윤서 이것은 10월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3천1백70만원이 들어 갔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관리소장 구윤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감사자료가 98년도 10월30일부터 99년도 10월30일까지 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동장 관리소장님 말씀 들으셨죠?

예.

2천7백만원이면 1년에 사용할 수 있고, 한달 계약이 230만원이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사들 봉급을 얼마 주세요?

전부 다 틀립니다.

자료를 두군데서 받았습니다. 안출에서 하나 받고 본청에서 하나 받았습니다. 본청에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것하고 렌트하는 것하고 비교분석을 해달라고 하니까 관용차량은 무조건 회계과에서 하는 얘기는 관용차량을 하는 것이 더 싸다. 그런데 우리 안출에서는 관용차량 보다 렌트하는게 싸다고 나왔어요. 지금 운동장 관리소장님도 관용차량 보다는 렌트해서 사용하는데 싸다고 했습니다. 기사봉급이 보통 150만원 갑니다. 보험료, 차량유지비, 소모품 유류대등 직접 운영을 하려면 3백만원이 넘게 들어 갑니다. 시장님이 1억원 예산을 서부 안출에다 예산을 세워 준 것을 비교분석해서 관용차량도 우리가 렌트를 하는 것으로 나가 보자해서 비교분석을 하니까 3천만원에 우리시의 이득이 생깁ㄴ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더군다나 우리 시의 살림을 하는 곳에서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잘 못 준 것 아닙니까? 다시 분석해서 다시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다. 차이가 뭐냐 하면 안중출장소나 수영장은 현재 버스가 없습니다. 버스 구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서 금액 차이가 많이나고, 우리는 기존에 버스가 있기 때문에 버스 구입비가 포함이 안되어서 렌트비가 더 나오고, 그다음 안출은 월간 운행일수가 적숩니다. 그래서 우리도 월간 운행일수가 10일정도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렌트가 많이 들어 갑니다.

연간 계약액이 236만원, 청북에서 안산까지 매일 출퇴근하는데 236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평일에 더 사용하고자 하면 청북에서 운동장까지 운행하게 되면 5만원을 줍니다. 관광버스를 하루종일 운행해도 기름값하고 기사 수고비 밖에 안 줍니다. 일요일에 사용하게 되면 6만원을 더 줍니다. 그렇게 되는데도 관용차량이 더 싸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반적으로 싸지는 않고 우선 우리도 비교를 하니까 소형차나 지프형까지 운행횟수가 적은 차량은 렌트가 훨씬 쌉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형버스 같은 경우 저희는 1일 사용시 금액을 우선 경기도 일반 전세버스 운행요금 조견표에 있는 요율대로 적용해서 산출했더니 1일 사용시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해서 했는데 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임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대.폐차할 시기에는 새로 구입을 하지 않고 그때는 렌트를 검토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기존의 버스가 있기 때문에 버스를 놔 둔 상태에서 렌트를 할적에는 비용이 더 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 한테 자료를 줄 때는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임차료가 25만원 곱하기 244일입니다. 하루 임차료 사용하는 것하고, 11월에 관광버스 15만원이면 임차합니다. 그리고 평일은 10만원이면 임차가 가능합니다. 25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잡은 것입니까? 관광시즌에 잡은 것이죠?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99년도 경기도 일반 전세버스 운행요금 조견표에 나온 요금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 입찰을 해가지고 단가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많이 내려 가겠죠. 현재는 저희가 기준을 일단 그런 공식적인 요금표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정밀 분석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주일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안출에서 자료가 왔는데 안출하고 비교해 봐라 했더니 안출게 틀리다는 얘깁니다 지금 운동장 관리소장이 말씀하시기를 1년 2천7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계속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 차이나는 부분이 양쪽 두군데는 현재 버스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구입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그쪽은 렌트가 낫죠.

과장님,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자료를 세심하게 해서 다시 주시고, 일단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세밀하게 해서 성의껏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한 것은 잘 못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 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안전대책 위원회하고 안전대책 실무 위원회하고의 차이점을 말씀 해 주시죠?

결재현황을 보면 97년도 하고 98년도는 한번도 없습니다.

예산은 98년도에 세워 놓고 실적이 하나도 없으시고, 99년도에 예산을 작성했습니다만 불과 20%도 실천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예산결산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안전대책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인데 사고가 없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성화 하셔거 대책위원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든지, 제 생각에는 안전대책을 미연에 방지를 목적으로 하니까 이것을 활성화 사켜서 매번 실시를 해주시고 예산이 기위 작성이 되었으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기위 예산을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안전대책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명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 협의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공무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 협의회는 매년 1번씩 하셨는데, 대책위원회나 대책실무 위원회를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이나 실무대책회의 대책위원회를 한번 정도, 그리고 기위 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점 관리대상이 346개죠. 관리대상 중에서 C급으로 위험하다고 판정된 것이 9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9건에서 조사나 어떤 관찰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안 생깁니까?

문제점 발생된 것이 금년도에 조치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께요. 대책회의를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대책회를 한 것 아닙니까? 대책회의를 99년도에 한번 했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대책회의를 했을 것이고, 그것을 보수를 하든 관리를 하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대책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대책 회의는 왜 한번도 안 했느냐 이거죠?

그러면 점검이나 대책을 중점 관리해서 ,C급정도, C급정도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균열이 갔다든지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것은 어렵다든지 하는 것을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안 합니까?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97년도부터 99년까지 그런 위험물에 보수한 것이 한건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회의 했을 것 아닙니까? 실무대책 회의도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장에 주 기둥에 균열이 가서 보수해야 되겠다고 작년도에 예산까지 올라 온게 있습니다. 저희가 삭감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당시 98년도에 대책 회의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된다, 공무원들이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런 보수가 들어 왔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균열 때문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안 했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대책회의를 했을 것 아닙나까? 대책회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대책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서 바로 복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 필요가 없으시면 이것을 없애든가 또 필요하면 활용을 잘 하시든지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출장소나 본청으로 이관을 시켰죠? 그리고 재산세 부과도 출장소나 본청에서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과세는 출장소나 본청에서 하고 있죠?

예.

이원화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왕 관리를 해주려면 과세를 같이 부과한 무허가 건물도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해줘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서 이관해 줘야죠?

그것은 검토를 못했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무도 이관을 다시 해줘야 관리도 편하고 행정력의 소모도 덜 들어 갑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관련된 사항 관계는 인계를 받은게 아니거든요. 다만, 건축물 대장에 등기가 되어 있는것만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인계를 받았고, 무허가 건물에 관련된 사항으 아직 받으라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지시가 아니라 업무상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과세는 무허가 건물도 하죠.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출장소나 본청에서 하고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이원화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업무도 과세를 부과하는 출장소나 본청으로 이관을 해줘야 관리고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관을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전산화를 하신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의 지적도면 전산화, 특히 임야도를 지적도로 동일 축적과 사업관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야도에 관련된 사업관계는 너무 축적이 작은데다가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 나르대로 행자부나 도의 지시없이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가지고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 계획서에도 나왔습니다만 확대를 하는 작업에 관련된 프로그램 관계가 정식으로 행정자치부에 검증이 된게 없어가지고 행여 업무를 하다가 혹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개발이 행자부 지침에는 검증된게 없어서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전산화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개발된 것은 있는데 행자부에서 과학 기술부에 의뢰해 자기족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못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개발이 되면 바로 전산화 작업이 되겠군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까지 다 전산화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되어 있죠. 다만, 지적도하고 임야도 도면 자체가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라인으로는 팩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디지털 방식이라 해 가지고 굴곡점을 좌표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발이 되게 되면 내년 2000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업무등록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지번수가 286,323필지인데, 그 중에서 안출이 12 ,284필지이죠?

예.

전체 필지의 43%가 지적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관리하는 직원의 숫자는 본청, 출장소, 안출해 가지고 인원을 설명해 주시죠?

예. 직원들 숫자에 관련된 사항은 정확하게 자료를 뽑지 않아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필지수 대비 인원관계는 현저하게 적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적어도 보통 적은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차피 부동산을 관리하는 지적으로 보았을 때 비례는 안되더라도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해 줘야죠. 본청은 아주 많고, 출장소는 아주 적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본청과 출장소에 관련된 TO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TO가 더 중요합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TO는 조례를 바꾸면 됩니다. 다만,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조례를 맞춰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맞추는게 중요하느냐, 아니면 정원 조례에 의해서 답답한 행정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인원을 배정해서 업무능력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황종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 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시본청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문제는 예산부서하고 의논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만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다. 매년 보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안출 공무원들이 애씁니다. 똑같은 봉급을 주고 똑같은 업무를 같이 분담을 해줘야지 어느 지역에는 더 많고, 어느 지역에는 적다 하면 공무원들의 행정력도 문제지만 정확히 판단을 해서 서로의 업무분담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본청 관계는 일반적인 업무보다는 총괄적인 업무도 많기 때문에 다소 좀 많긴 한데 하여튼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참고를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떼면 개별 공시지가가 안 나오는데 왜 그럽니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증명을 뗄때는 개별 공시지가가 안 들어 가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할 때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대장에다 지재를 해서 달라고 했을 때 한해서만 수수룔를 더 해가지고 그렇게 나갑니다.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만들다 보념 저원이다 하다 보면 또 민원이 야기됩니다. 안출 같은데서 하다고 하는데도 일이 밀려 있거든요. 파견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느데, 파견해서 안출을 도와 주면 안됩니다. 본청 직원을 파견하는 식으로?

파견제도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지난번에 안중 출장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정원관계도 한 사람을 더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중 출장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업무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밀리는 것이 많다면 그런것에 대해서 구애받음이 없이 할 용의도 있습니다.

송출하고 본청을 가면 전혀 밀리는게 없이 즉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출 같은 경우에는 지적이 43%가 되다 보니까 창고가 항상 밀려 있습니다. 어떨때는 짜증이 나요. 예산부서에서 감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전 지적의 43%를 갖고 있다 보니까 복사를 많이 합니다. 복사기가 흐리고 드럼도 자꾸 고장이 나고, 오히려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것을 챙겨 주시고, 파견근무도 생각 좀 해 보세요?

말씀은 고맙구요.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관계는 저희가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예산 관계는 출장소를 통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쭉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일우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장애자들이 우리 평택시에는 원칙적으로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공무원 수에 몇%입니까?

공무원 수에 2%입니다. 기능직을 뺀 일반직 971명의 2%이면 19명인데 저희가 21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장애자들의 배치현황을 보니까 읍.면.동으로 배치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읍.면.동이 11명이고, 사업소가 2명이고, 본청이 8명이란 말이에요. 장애인들이 대민업무를 보고 있는 읍.면.동으로 많이 배치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물론 대민업무를 관장하는 읍.면.동에 장애인이 바로 가서 근무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을 하다 보면 신규임용은 주로 읍.면.동 배치를 하고, 지금 본청에 들어 와 있는 장애인들은 전부 읍.면.동을 거쳐서 들어 온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체장애도 있고, 그런 공무원들을 대민업무가 가장 많은 곳에 배치를하기 전에 얼마든지 시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본청에도 8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다 읍.면.동을 거쳐서 들어왔고, 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분들은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 위워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시민 체육대회 때 소프트볼 행사 안했잖아요?

시범 게임으로 한 게임 했는데, 시범게임 한 번 한게 예산이 1천2백만원 들어 갔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대회준비금이 1천2백만원입니다. 시범경기를 했고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다.

소프트볼에 대해서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소프트볼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소프트볼이 본래 96년도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97년도에 생활체육으로 들어왔습니다. 금녀도 4월에 이것을 체육회에서 일부 관장을 했다가 지난 소프트볼 대회때 자기들까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지난번 읍.면.동 대항은 저희 시에서 3백만원만 지원해주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 소속은 생활체육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소속이 벌써 생활체육회 소속이 아니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활체육에 분명히 탈퇴를 했다는 이야기를 회장님 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구두로 그랬지 정식으로 탈퇴한다고 저희한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도 탈퇴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소프트볼 대회 예산을 어디에서 지원 해줬습니까?

소프트볼 대회 지원은 지난 4월에 758만4천원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에서 4천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원을 했고, 11월에 지원한 금액은 저희POOL예산에서 3백만원 지원했습니다.

POOL예산에서 당초에 없던 예산을 지원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없던 예산을 쓸 때는 의회에 구두로라도 보고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 소프트볼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의 POOL보조 예산에서 조금씩 지원한 것은 다 보고를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전거등 전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순수, 그래도 생활체육에 있다 그래도 생활체육입니다. 그러면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데 있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나 해줄 뿐이지 직접적으로 시에서 다 관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생활체육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자체적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구성을 한게 아니고, 조기회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자생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저희에게 등록을 하여 일부 시에서 보조도 해주고 관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읍.면.동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읍.면.동 단위의 부녀회 활동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에서 순수하게 동호인들이 하는 운동인데, 조기회나 테니스나 이런 것은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 관여를 안받습니다.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자기들까지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유독 소프트볼은 제가 읍.면.동에 보낸 공문이 시에서 보낸 것입니다. 소프트 볼 선수 구성부터 시작해서 전부 모이는 것까지, 업무협조하도록 하는 것까지 전부 읍.면.동에 까지 공문으로 지시를 보냈어요. 이것이 직접적으로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지, 뭐가 관여를 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이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도 소프트볼두 가서 보고, 우리 동도 대표선수라고 해서 응원도 나가고 참 좋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생활체육하고 형편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유독 여기만 시에서 전체 관여하고 대 회부 터 심지어 연습하는 것까지 시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이 아니죠. 돌려서 시립 소프트볼 선수단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 문제는 아까 테니스 문제도 얘기를 했고, 조기축구회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자생력도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를 안했는데요.

지금 소프트볼이 자생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그런 공문을 내 보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 경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소프트볼 자생력이 읍.면.동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구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에서 관여하지 않아도 연습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확산시키다 보니까 읍.면.동에 경쟁력을 붙여서 확산이 되고, 선수선발도 되겠다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 대회를 벌써 3년째 합니다. 평소에 이 사람들이 한번씩 모이려면 읍.면.동에서 얼마나 수로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시합때 한번 모이는 것도 밥을 사주지, 다른 여비를 읍.면.동아니면 의원들이 대줘서 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꼭 그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자생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을 시에서 도와 주는 것은 좋습니다. 평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한번이라도 봤습니까? 여기도 읍.면.동 출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평소에 연습하는 것 한번도 못봤을 것입니다. 시합 잡히면 한달동안 각 읍.면.동에서 지원해주고, 의원님들이 지원해주고, 그것도 연습하십시오 해야 연습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대회라고 지원을 해주고, 이것이 어떻게 생활체육입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요?

시에서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녀회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소프트볼을 통해서 부녀회에도 어떤 경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육성을 해 보자해서 당초 취지도 그렇고, 지난번 경기도 그런식으로 사실 했는데요.

소프트볼 뿐만 아니에요. 시에서는 또 어머니 배구팀 만들라고 공문을 보낸적도 있잖아요. 실과장님들하고 전체 간부회해서 읍.면.동에 배구팀 하나 만들라고, 본청에서 누구의 짓인지는 모르지만 현 읍.면.동 실정을 알고, 실제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뭐가 자생력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생활체육도 권장하고 그러는 것이지, 무조건 본청의 몇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읍.면.동에 이런 것을 무리하게 권장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시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도 읍.면.동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게 좋겠다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전혀 이것은 자생력이 없어요. 거기에 또 배구팀 만들어라 하는 것은 시 행정이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공문으로 지시를 내리면 면장이 안따를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결재까지 받은 것이니까요. 그러면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뒷받침을 안해주고 그냥 하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여자들을 10시쯤 데려다가 소프트볼 연습시키고, 점심 사주고, 또 데려다가 연습을 시키고 돈이 1~2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경기장 나가서 하면 의원들도 안 나가 볼 수가 없고, 읍.면.동 공무원은 이런게 있으면 매달려 살아요. 그래도 기왕 시장님도 나오시고 하니까 일등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안되니까 면장이 어디서 도둑질을 해 옵니까? 의원들도 사비를 털어야 돼요. 그러면 행정 맑게 하라고 하면 없으니까 면장님들 기업체 같은데 가서 구걸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지 이것은 공문을 보내놓고, 예산은 수반이 안되고, 뭐하러 합니까? 이것은 거의 강제적입니다. 시골 부녀회에서 소프트볼 안하면 어떻습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읍.면.동 부녀회에서 모여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없었고, 읍.면.동 부녀회 일부에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읍.면.동간 친화력도 생기고, 읍.면.동간 기량을 겨룰수 있는 기회도 부녀회에서 가져 보자는 뜻에서요.

그러면 시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세요. 지금과 같이 무조건 읍.면.동에 지시만 하지말구요.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하지 마시든지 양단간에 그렇게 해야죠?

소프트볼 대회를 연2회를 하는데 동 체육회 부회장을 봐서 제가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한번 대회를 나가면 11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번하면 250만원은 능히 들어 갑니다. 선수들 구성을 못하니까 본청에서는 동사무소에 대고 공무원들에게 시켜서 만들어라 하니까 몇사람의 공무원이 여기에 메달리다시피 합니다. 게이트볼하고 어떤 대회든간에 공무원들 2~3사람씩 독점을 해서 하면 선수단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더 활성화 시킬수 있어요. 이왕 하려면 본청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공무원들이 관계하지 말고 스스로 하는 것이 생활체육 아닙니까? 이것을 몇 년하다가 보면 체육회비 다 바닥납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1년에 한번씩 해서 지원도 해주시는 것으로 건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으로 소프트볼 공문을 왜 보냈어요?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 안 맞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테니스경기나 조기축구회면 자력으로 자기들끼리도 경기가 되겠는데 소프트볼은 읍.면.동 대항을 하려면 저희가 그래도 읍.면.동장이나....

누가 공문을 보냈느냐구요? 과장님이 보냈어요?

그것 보다도 이제 읍.면.동....

그것부터 얘기 해봐요. 누가 결재해서 읍.면.동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민체육대회에 시범경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읍.면경기까지 하기에는 시간도 아직 많이 걸리고...

소프트볼에 예산도 엄청 많이 배정해줬네요? 테니스 동호회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형평성이 맞아야죠? 그런데 이것을 공문까지 보내서 출전시키라고 시장님이 결재 했어요? 얘기 해봐요. 못하겠어요?

저희 과의 의견으로 결심을 받은 것입니다.

과장님이 왜 그랬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 경기이다 보니까....

조기축구회도 읍.면.동에 다 있고, 테니스등 다른 동호인 단체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지원을 안 해줘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그것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시원하게 얘기 해 봐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과장님이 왜 이렇게 했어요. 안 맞을 것을? 그렇게 제가 물으면 워라고 답변하실래요?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알았습니다.

소프트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도 나는데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에서 권장하는 것이면 시에서 예산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권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 생활체육이면 순수 생활체육답게 시에서 관여하지 말고, 시민들이 스스로 하게끔 두든지 양단간에 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요. 시민체육대회 1천2백90만원이 뭡니까? 기타경비 입니까?

그 내역이 있습니다. 1천2백90만원은 대회준비비인데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본부석을 설치하는 비용, 프랭카드, 행사장 안내판, 에드벌룬등이 750만원 정도 됩니다.

공개행사비 27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농악지원하고 무용단 시범 경기하는 사람들 한테 지급을 하는 금액입니다. 51사군악대, 페러글라이딩, 레크레이션 강사분 한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봐주세요. 시 공무원 중에서 6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6급이 243명입니다.

7급은요?

7급은 377명입니다.

보직현황을 보면 98년도, 99년도 6급 260명이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7급은 442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정원보다도 1년 사이에 보직이 바뀐게 더 많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금년도, 작년도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과 통폐합, 없어진 계도 있다 보니까 요인 발생으로 인해서 숫자 보다 이동숫자가 더 많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무행정의 과오납이 잘 못 처리한게 4,000건이 났습니다. 이것은 실제 순수하게 나타난 것이고, 시민들이 법이나 또는 세무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게 많죠. 허가부서의 법을 모릅니다. 자주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전문서이 결여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성이 결여된 것은 사실 맞습니다. 이런 기구조정에 의한 인사요인, 또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날짜 조정된 것은 과가 변경되면서 임용장을 새로 주기때문에요. 만약 정보통신계가 기획실에 이따가 총무국으로 넘어 오면 총무국에서 인사 발령을 하게 되므로 이런 것까지 임용기준의 변동사항으로 넣다 보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결여되니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어차피 연수가 지났거나 직책이 진급되어서 바뀌는 것은 모르지만 허가부서나 세무부서만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그 기한을 충분히 주고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그 분이 어느 부서로 갈 것이다하면 그런 교육이나 전문교육을 미리 시켜 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행정을 보면 예측도 하지 않고 임명을 해 놓고 교육을 시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행정공백도 생기고, 전문적인 업무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전공무원에게는 기본적인 교육을 갖출 수 있지만 1년정도 예측을 해서 그런 분들 한테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 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인사를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인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협기술센터는 우리 시청 직원이 아닙니까?

예. 들어갑니다.

직급 명단에 6~7급이 한명도 안 올라 왔어요?

보직현황을 변동된 사항만 뽑다 보니까 지도소는 자체내에서 하고 본청하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도 그렇습니까?

보건소도 보건직은 본청의 사회과에 일부 들어 옵니다. 그러나 농촌기술자는 농축산과하고 교류가 없습니다.

직급에 기술센터 직원들이 안 나와 있어서요?

자체적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

농축산과 있죠? 거기 직제를 보면 행정직 플러스 농업직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직으로 과장을 개편할 수 있는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건의나?

다른 시.군도 직제는 농업으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행정 플러스 농업직으로 되어 있지만 농업직으로 많이 직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행정직이 처음 들어 갔는데 이것도 사실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 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건의를 해보시고, 좋은 방법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게 원칙이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119페이지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인건비를 보니까 8분이 90만원정도 되는데 10월말까지죠?

예.

10개월간 1백만원 정도 되는데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은 일반공무원하고 되어 있는데 중식시간은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숙직원이나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 석식 문제 때문에 두사람씩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본 근무시간의 추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리원들도 자격증이 있습니까?

영양사만 자격증이 있고, 조리원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조리원은 공공근로요원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요원으로도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공공근로요원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구내식당에 들어 가려면 하늘에 별따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렇게 고생이 되면 일반인들이 들어 가려고 하겠습니까?

일반식당 보다는 근무가 힘들지 않기 때문에....

일반식당 보다는 근무가 힘들지 않기 때문에....

대충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위탁을 하게 되면 6명이란 것은 일반회계 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 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1,500원씩 하는 식대가 2,000원내지 2,500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지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판기 수입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지원받습니다.

위탁을 주면 이 금액가지고 안된다고 말씀을 하신거죠?

예.

직원들 여론 조사 해 보았습니까?

본청 직원만 535명 중에서 300명 정도를 해 보았는데요. 73%가 그대로 직영을 하는 것이 좋고, 나머지 27%는 위탁관리도 검토해 보는게 어떠냐고 나왔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직원들도 식당을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자판기 수입을 넣어서 한다는 것도 불만을 가진 직원들도 많은데요?

그것은 직원들이 충분히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위탁을 주면 지금 공무원들이 먹는 것보다 더 잘하면서도 싸게 할 수 있다는 위탁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에서 얘기를 한 위탁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싸게 할 수 없는게 식당만 가지고는 재정이 빈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판기 수입으로 일부 충당하고 있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일용으로 해가지고 6명을 투입을 시켜 주기 때문에 1,500원이라는 단가가 나오지, 이것을 1,500원에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 직원들한테 더 잘해주고,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한다는 업체가 있으면, 그리고 그 업체가 또 신뢰도가 있는 업체라면 위탁을 줄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과연 1,500원 범위내에서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업체가 신뢰성도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계획안이 나오면 언제든지 위탁을 줄 수 있다 이거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영양사 봉급은 얼마씩 나갑니까?

영양사도 일용인부 단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리원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조리원하고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조리원들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채용이 되고, 영양사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단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확실히 얼마인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7~80만원 범위내입니다.

영양사도 그렇다구요?

예.

영양사라고 해서 더 받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조금 더 받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은 식사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은 자체에서 직원들이 얼마씩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본청은 정확히 하고, 읍.면.동 직원은 시청직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내버려 주십니까?

읍.면.동에 15명 내지 20명 범위내에서 일용인부를 세워가지고 급식 지원을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6명이란 것은 급식인원이 400명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읍.면.동에 한명씩 일용인부를 배치한다는 것은 막대한 금액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액이라도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도 어느정도 지원으 해주셔야지, 어떻게 봉급가지고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하고, 본청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움직이십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같은 직원으로서 점심을 먹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가지교요.

들어서 할게 아니죠. 거기도 시청 직원이라면, 본청은 예산을 세워서 움직이고, 그쪽은 자기 비용을 다 내서 움직인다고 하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같은 직원이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인당 얼마씩 예산을 세워줘야 맞지, 어떻게 자비를 해서 하라고 하는 얘기는 본청 직원만 사람이고 읍.면.동 직원은 직원이 아니라는 식 밖에 인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조리원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일반 공무원들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98년도 지급한 것을 보니까 일인당 평균 97만원 정도 되는데, 백만원이 다 되는데 이것 좀 비싼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용인부가 6~70만원 범위인데,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정도가 됩니다. 일용인부 가격이란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영양사는 20,180원, 일반조리사는 17,640원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주는 것입니다.

99년도까지 운영한 것을 보니까 이월액을 빼면 1천60만원 정도 남았죠. 그런데 인건비 98년도 지급된 것을 보면 5천8백23만3천원입니다. 그러면 한 4천만원 정도 적자를 보는 거죠? 적자난 것을 시에서 보조에 주는 것 아닙니까? 봉급을 주고 식대도 보조를 해줍니까?

식대 보조는 없습니다.

적자난 것을 보조래 주는 것 아닙니까? 5천만원씩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식비도 다 해결이 안 된섯 아닙니까?

이사람들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식비가 1,500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이 4천만원 정도 적자 아닙니까?

그 적자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판기 수입까지 다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판기 수입까지는 금년도 총 7천7백49만9천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이월액을 더해서 그런거죠? 이월액이 없을 때는 적자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작년도에는 이월액이 6천6백83만9천원이었고, 금년 10월은.....

이월액을 빼놓고 계산을 해 보면 인건비가 적자잖아요?

이월액을 빼면 마이너스입니다. 후생복리 차원에서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만수 위원님이 그러면 그것을 왜 본청 직원들만 도와주는 것이 되지 않느냐,읍.면.동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형평에 맞도록 조율을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 15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가지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를 징수한 것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네요? 문예회관에 평택시 문화원은 지방문화법을 보니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총평택시지부 예절원도 법령화 되어 있어서 임대를 주신 것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령 있어요? 지방문화원 관계는 여기 조례를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예절원이나 예총평택시지부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그것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청에 농협 시지부가 들어 와 있는데, 여기에도 평방미터로 나누어 보니까 7만4천원 정도이고, 수도사업소는 5만5천원 정도이고, 또 공설운동장에 평택시 모범운전자회는 8,000원정도, 육상경기연맹은 4,400원, 한국청소년선도회 8,200원으로 쭉 내려가다가 평택시 축구협회는 14,000원으로 되어있고, 한국방송통신대학은 6,200원, 그런데 이것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 분리가 되어 있고 다 틀립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건물하고 부지 가액하고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층수별로 다릅니다.

운동장 같은 곳은 다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건물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일정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대로 사용면적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면 기준을 평방미터당 얼마씩 기준을 정했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서 단가규정을 그렇게 정했느냐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연간 사용료가 한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나온 근거냐 이것입니다. 평방미터냐, 평당 얼마냐?

평방미터로 연간 사용료를 분명히 적어 내 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나누어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왜 없느냐? 어떤 곳은 싸게 해주고, 우리 본청 같은 곳은 이해가 갑니다. 본청 같은데는 비싸게 받고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같은 운동장 관리소인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들쑥날쑥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제가 운동장 관리소에서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관들이 직접 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요. 현황은 총괄 취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운동장 관리소장님 답변하세요? 회계과장님은 지금 한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상임대 법 조문을 챙겨 주세요.

관리소장 구윤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면적하고 평수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 사용료는 건물사용 면적 곱하기 산술감정가, 또 공시지가, 사용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그래서 1층은 2/3이고, 2층은 1/2입니다. 아까 방송대학 같은 것은 2층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차이가 나고, 또 조정계수라고 해서 28일을 적용해서 1,134원을 적용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각종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 구윤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부문예회관에 평택시 예총 평택시 지부가 있고, 북부 문예회관에도 예총 평택시 지부가 있어요?

관리소장 구윤서 제가 문예회관 전임 소장을 했습니다만 남부에 있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의 문예회관 소장님이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담당국이 아니라 모르신다구요?

관리소장 구윤서 예. 전 운동장 관리소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소장님, 평택시 복싱연맹 같은데는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니에요?

관리소장 구윤서 면적이 크구요.

이것도 생활체육으로 생각한다면 보조금까지 줘야 됩니다.

관리소장 구윤서 아시겠지만 초입에 있는데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가 보았는데, 그 사람들 운동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으로 봅시다. 어떤 종목에는 POOL보조 몇 천만원씩 세워주고, 복싱연맹은 돈 준적 있어요. 이것은 POOL보조로 무료로 임대해줘도 됩니다. 복싱연맹은 없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관리소장 구윤서 지금 용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사람들이 군인선수권대회로 단국대에 와서 금메달을 따고 상당히 열의가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라면 숙식도 제공하고 관장으로써 상당히 성심껏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면적도 크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엄연히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13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이 적용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방법적인 측면은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POOL보조에서 생활체육보조로 줘서 그것을 내게 하면 되잖아요. 시에서 회비도 안 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POOL보조로 복싱연맹은 챙겨 주셔야 되네요? 소프트볼 같은데는 예산도 없어가지고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소프트볼 경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비로 운동을 하면 POOL보조라도 도와줘야죠?

그 방안을 소장님이 강구를 하세요.

관리소장 구윤서 예,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한일우 위원입니다. 복싱연맹은 거기에 체육관을 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을 둘 수 있지, 그렇지않습니까? 저도 태권도를 하는 한사람인데, 거기에 체육관을 두었단 말이에요.

관리소장 구윤서 예, 현재 복싱체육관으로 이용학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을 두면 되는 것이지, 어째 체육관을 두고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돈을 안 받아야 되는게 이해가 가는데, 틀림없이 돈을 안 받습니까? 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소장 구윤서 임대료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오는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있는지,안 받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관리소장 구윤서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이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 보면 경기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체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복싱만 여기에다가 체육관을 설립해줄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해줘야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사무실만 두어야 된다. 사무실만 두는 것은 저도 인정이 됩니다. 공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I

관리소장 구윤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지, 안받는지 확실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협회나 각종 연맹 여러 가지로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통신대학, 복싱연맹, 어린이 축구교실이 법적으로 공공건물을 임대할 수가 있습니까?

관리소장 구윤서 국유재산법에 기준에 의해서 임대를 보고 드린대로 그렇게 산출해서 했습니다.

산출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복싱연맹, 어린이 축구교실, 한국통신대학에 임대를 주었는데 법적으로 임대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이거죠?

관리소장 구윤서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은 안주고 하는 것은 없죠?

관리소장 구윤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연맹에서도 달라고 하면 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안 맞죠?

관리소장 구윤서 현재 있는 면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 아니냐 이거죠. 형평에 안 맞죠? 그러면 시에서 정액보조를 하든지, 어떤 협회라든지 그런 곳은 모르지만 이런 개인 생활체육의 연맹같은 곳, 또는 축구교실, 방송통신 대학은 임대해 주면 안됩니다. 왜 공공건물을 임대해 줍니까? 이러다 보니까 행정의 형평성이 없는 것입니다.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을 하더라도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줄 수 있는 범위를 시에서 결정을 해서 그 범위만 주도록 어떤 규정이나 규칙 을 만들어야 됩니다.

관리소장 구윤서 황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항 테두리에서 검토하여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운동장 관리 시설은 체육시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아닌 것은 사실 거기에 있으면 안됩니다. 알겠어요?

관리소장 구윤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답변하세요?

남부문예회관에 있는 평택시 지부는 사물실로 사용하고 있고, 북부문예회관에 있는 예총평택시 지부는 평택시 지부에서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총산하 실습 등 교육을 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택시 지부도 예총사무실외의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문예회관이다 보니까 문화예술 부분 단체가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입니다. 수도 사업소는 우리시 관할 사업소가 아닙니까?

우리시 사업소입니다.

수도사업소도 돈을 냅니까?

이것은 청사며의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사용하는데 청사명이 수도사업소이고, 사용하는 것은 농협지부에서 차량등록 업무 때문에 민원인이 한명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해놔야죠. 수도사업소라면....

청사 이름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자료준 것 있죠? 송탄동 사무소의 한국자유총연맹 지구는 왜 무료로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동장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납부하기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무료라고 써주어야 되는데 여기는 살짝 빼놓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용기간이 잘 못 오타가 났는데....

제가 알기에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바르게 살기 협의회, 새마을, 한국 자유총연맹 이런 것이 우리 행정관서에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을 도원동 사무소에 주고, 도원동 사무소는 매각을 안 할 것입니까?

현재 민원 중계소가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각 계획이 없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 지부에서는 돈을 받겠다는 말씀이죠?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구 군청 자리에 있다가 철거되면서 이쪽으로 임시로 옮긴 것 같습니다. 송탄동장한테 조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평택시 지부 해가지고 하나는 30평하고, 이것은 15평인데 임대료가 너무 싼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요. 사용자가 누구라고 해서 금액이 변동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이 분들은 시 금고 돈을 받으려고 있는 분둘 아닙니까? 임대료를 올려도 되죠. 우리가 시금고로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 시 금고를 지정해 주면서 우리가 세금으로 좀 더 회수를 한다는데 안 될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8백만원이 아니라, 이것 임대보증금 받은 것 있습니까?

이것은 임대가 아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데요.

한달에 70만원이면 보증금 얼마 들어 온 것으로 계산합니까?

보증금이 없습니다.

저 같아도 이런 장사합니다. 몇 수십억원을 만지는데 1년에 8백만원의 수입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좀 더 받아요? 이런데서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한 2천만원씩 잡아줘요. 한달에 2백만원씩 내라. 너희들 보증금도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 가지고 시청앞에 가게 하나 임대를 얻어 봅시다. 중국집 30평짜리를 얻는데 보증금 5천만원에 30만원 정도 갑니다. 그것을 계산을 하셔야지, 이 사람들 돈 장사하니까 좀 더 받으세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받으라구요. 아직 농협은 돈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이 도와주면 괜찮아요.

최종석 위원님.

사용허가 결정은 누가 합니까?

본청 관할이구요.

과장님이 결재하잖아요?

예.

위원들 방 좀 하나 주세요?

지금 의회건물 쓰고 계시잖아요.

본청에 의회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은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대답을 하세요?

가능은 한데 현재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 준다고 하면 금방 가르쳐 드릴께요. 줄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되겠어요?

최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에도 한번 제안 이 있었는데 아직은 사무실이 여의치 않으니까 앞으로....

줘요 안줘요. 못하겠어요? 대답을 해 보세요?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현재로는 우선 본청에 의원님들이 사용하실만한 공간이 없구요. 현재 의회건물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의회는 북부에 있으니까 남부의원들이 갈 때, 그리고 본청이니까, 우리가 본청에 일보려 가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현재로는 공간이 없는데, 꼭 필요하신 사무실이라면 어떤 사무실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허가권자가 과장님 이시니까요. 과장님이 결정을 해줘야죠?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어야지 검토를 하지, 무조건 여기서 된다 안된다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구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차량유지관리비하고 유류대하고 수리비가 당초예산 보다도 어떤 것은 28%, 또 어떤 것은 50.6%, 48%, 또 26%를 집행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잘 못 편성한 것이니지, 아니면 차를 운행하지 않은 것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당초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 차종별 기준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고, 적게 집행한 사유는 운행횟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내넌도 예산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죠?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연도마다 전년도에 적게 쓴 것 만큼 내년도에 그만큼 운행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구연한을 봐가지고 차량 수리비가 더 들수도 있어요. 우선 예산집행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8%, 30%밖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그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죠. 물론 불용액으로 내년도에 사용하면 되지만, 금녀도 예산을 집행해서 올렸으면 90% 정도 지출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는거죠?

하여튼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보면 황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줄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 예산을 사장시켜요? 어떤게 맞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요.

모든 행정은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기준표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관용차량 운행실적은 문화관광과에 소형화물 85가 1005번은 무슨 업무에 사용합니까?

평택호에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일수가 96일이고, 시간이 793시간을 이용했습니다. 1일 평균 8시간씩 이용했는데, 나가 있으면 8시간을 운행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제 운행한 것입니다.

1일 평균 8시간씩 계속 운행했습니까?

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것은....

그러니까 갔다 세워 놓아도 운행하는 것으로 됩니까?

예.

실제적으로 보면 하루에 107km밖에 운행 안했는데 시간은 8시간입니까?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업무용이니까 하루 1일 평균 8시간씩 해야지 왜 다릅니까?

여기 시간은 실제 돌아간 시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배차받은 시간을 말씀드린 것이고, 운행거리가 별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유류지급이라든지 기타는 운행 실제 거리를 가지고 합니다.

그럼 회계과에 있는 85가1002번은 뭐하는 차입니까? 중형화물?

중형은 산림녹지과에 산림방재 차량입니다.

나가 있으면 다 운행 시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204페이지, 엠브란스도 어디 가서 대기합니까? 보니까 하루 8시간 정도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엠브란스가 하루 행사에도 나가구요.

하루 8시간씩 평균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매일 있습니까? 일수로 따지면 58km밖에 운행을 안했어요. 58km는 1시간 운행한 것도 안되는데요? 엠브란스도 매일 6시간씩 어디가서 대기합니까?

체육행사 같은데 대기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따집니다.

체육행사 어디 그렇게 매일 합니까?

체육행사 뿐이 아니라 각종 단체 지원이라든지, 무료진료 나간다든지 하면 그렇습니다.

엠브란스 3대가 다 그런데요? 차량유류비하고 수리비가 있는데 유류비만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예.

차마다 다 뽑아 주세요?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에 대하여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청소과 차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할 안 합니까?

예, 별도로 관리합니다.

작년에는 회계과에서 했는데요?

수리요청이 온다든지 유류구입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약해서 구입은 해주었는데, 차량유지관리라든지 총괄 운행감독 관리는 청소환경과에서 합니다.

210페이지하고 211페이지를 봐주세요. 인쇄물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삼화인쇄소가 어디 있는지? 동성인쇄공사가 어디 있는지, 주소도 업속, 전화번호도 없고 어떻게 해서 물어 봅니까? 그래서 나중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제가 물어 보니까 경기 인쇄고업 같은 곳은 8천만원을 했습니다. 경기 인쇄공업에서는 평택시 자치법규집이라고 하니까 평택시에서는 못하나 보구나 해서 인쇄소에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입찰을 하셨습니다. 1천만원짜리를 제일인쇄소에서 390만원에 입찰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조달청 가격의 37%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인쇄소에 물어 보았어요. 왜 이렇게 들어 왔습니까?했더니 요즘 인쇄업이 IMF이후에 인쇄물이 없어가지고 기계는 놀고 있고, 인건비라도 벌려고 그냥 써 냈습니다. 밑지지는 안았습니까? 했더니 밑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셨죠? 가나안인쇄소는4천1백만원을 했어요. 삼화인쇄는 1천3백만원, 합성사 1천5백만원, 제일인쇄소 1천만원, 마루 인쇄 1천2백만원, EA그래픽은 4천만원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겠지만 그래픽이란 것은 그래픽 갖고 그림 같은 것, 사진 같은 것을 합성하는 기획사무실이죠? 이사람이 인쇄는 못하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EA그래픽하고 돋움, 팀97은 기획만 하고, 컴퓨터로 합성시켜서 인쇄물을 조형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쇄업자들이 하는 얘기는 평택시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쇄기계도 없는데 발주를 해서 기획을 만들어 가지고 더 싼데 서울가서 해 가지고 온다는 얘깁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가 따로 누구한테 주자고 하는 것 보다도 기획은 기획대로 용역을 주세요. 그리고 인쇄는 인쇄대로 평택업자한테 주라는 얘깁니다. 왜 이것을 타 시.도업자한테 줍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평택시민의 세금으로 평택시에서 쓰는 재정은 평택시에 뿌리는 얘깁니다. 그리고 한군데 너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되신지도 얼마 안되었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은 조금씩이라도 인쇄업자가 40개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평택에 있는 업자들에게 골고루 4백만원, 5백만원짜리가 수의계약된게 많은데, 그런 것도 해주시고 전부 다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2백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 말고 다른 업자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도 시청 것을 한번 해보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샘플을 달라고 했는데, 샘플이 평택시정도 있고, 전입온 분들한테 들이는 것이 있고, 평택신문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다 우리 업자들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택시자치법규집 경기 인쇄공업은 어디 사람입니까?

수원 사람입니다.

송탄시의회가 있을때 이런 것도 제일인쇄소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수원에서 해 오지 말고 우리시에서 하자는 얘깁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 주라는 얘깁니다. 작년에도 인쇄물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다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들어 와서 중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믿고 다음부터는 과장님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30개업체입니다. 좀 도닥거려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최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A,그래픽이 평택업자 입니까?

예.

여기다 번호만 내 놓고 사업은 서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 소식지 EA그래픽에서 했죠? 1천9백59만2천원 수의계약한 거죠?

예,수의계약 했습니다.

1천만원이 넘었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죠?

이것은 사진편집이라든지 컴퓨터, 기획 이런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EA그래픽에서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제시해가지고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뭐가 불가피해요? 다른 업자들을 데리고 와요.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저희가 최대한 시정을 했습니다.

당위성이란게 뭐예요? 평택업자를 몇 명 불러 볼까요?

당위성이 꼭 이 업체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 보다 사전에 자료 협조라든지 이런 것이 EA그래픽에서 자료협조를 많이 받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것은 집행부에서 변명하죠.

하여튼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특수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평택의 인쇄업자들이 이것을 못하는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후로는 다른데하고....

그 후는 얘기할 것 없어요. 지금 한 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일부 잘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왜 그렇게 했어요? 잘 못집행한 것 아닙니까?

잘못 집행한 것 보다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1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으로 정했었는데, 그 내부 방침에는 조금 벗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벗어나면 안되죠?

사업부서의 의견을 듣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사람들의 변명이지, 객관적으로 제 삼자가 들을때는 말이 안되는 거죠. 여기 업자들도 공히 다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변명 아닙니까? 안 맞는 변명이다 이겁니다. 내부방침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시정소식지 두 번을 했죠?

예.

4월22일하고, 여름호 7월1일하고 두 번 했죠?

예, 두 번 했습니다.

1회때는 10만부 했죠?

예.

그것을 1천9백59만2천원을 주었죠?

예.

그다음 여름호 7월1일에 한 것은 8면을 했죠? 그것은 칼라가 몇도 입니까? 1회한 것이 몇도이고, 2회한 것이 몇도입니까?

칼라도수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고 나오셔야죠. 1회가 2도이고, 2회가 4도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10만부를 했을 때 가격차이가 50만원 내에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차이가 1천만원씩 차이가 나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1회때 12면에서 2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차이가 4도,2도이기 때문에 면수하고는 가격차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1천만원씩 차이가 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확한 대답 좀 해주세요?

사업부서에서 설계품위를 받아 올 적에 4월 것은 2천1백50만원, 7월 것은 1천만원으로 받아 왔습니다. 저희가 조달청 단가로 계산해 보았을때 기준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요.

조달청 기준을 왜 따집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상대성이 있어서 하나는 싸고, 하나는 비싼데...

그러니까 그 상대성란 것이 업자들은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도이고 4도이기 때문에 면수가 4면 적어서는 1천만원씩 차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천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쇄업자들이 이렇게 나올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언제 다시 해요?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전부 계약금액이 2억6천만원인데, 가나안 인쇄소가 1/4을 했어요? 가나안 인쇄소가 평택시청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관계는 없구요. 제가 알기로는 시정보고회 읍.면.동별로 인쇄물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수정한 사항이라든지 또 시기적으로 촉박해가지고 새벽작업이나 야간작업을 사업부서에서 많이 시켰습니다.

그것 다른 인쇄업체도 잠 안자고 일주면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 안이한 대답은 하지 말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간 것 같습니다.

평택시에 인쇄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0여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셨다고 봅니까?

100여업체가 명암만 찍는데도 있고, 그렇다고 관공서를 출입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요.

관공서를 출입하지 않는 것을 일을 안주기 때문에 자존심이 무너져서 안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계금액이 4천5백18만2천원이고 계약금액이 4천59만원으로 나왔는데 견적서도 4천59만원으로 딱 들어 왔어요? 전부다 견적서가 계약금액하고 똑같이 들어 왔네요? 견적서는 차이가 나야죠?

수의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견적이 난데로 해줘야죠. 자치법규집은 돈의 입찰금액인데 단체적 수의계약을 인쇄협동조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견적서를 예를 들면 100원하겠다고 하면 100원에 다 계약을 합니까?

저희 설계금액보다 낮으면 그렇게 합니다.

100원을 내면 99원울 한다든가 97원에 한다든가 하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견적이죠.

견적이 들어오면 100원짜리인데 95원에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냥 95원에 계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 보니까 95원에 할 수 있다. 지금 모든 일반인들이 일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설계금액을 잡은게 그 금액이기 때문에 설계금액 보다 적게 들어오면 그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군데 세군데를 받아 보았어요?

견적입찰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때요?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 돈을 안 써도 되는 것은 더 써서 낭비를 합니까?

1천만원 이하 짜리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서로 하고,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는 금액이 여러 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입장에서는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고 견적입찰을 시행한 것인데요.

그것은 그렇게 했겠죠. 안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최대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할때 다음부터는 안한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오시는 과장님이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시정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져서 내년에는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감사자료 준 것하고 안 맞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전혀 안 맞는데, 그렇잖아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최종석 위원 심하다는 얘기를 나가서 절대 하지 말아요. 여기서 얘기한 것은 우리끼리 다 끝내야지, 그냥 나가서 하지말아요. 여기서 얘기한 것은 우리끼리 다 끝내야지, 그냥 나가서 누가 심했느냐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가 좋게 잘 되어 보자고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위원장도 그렇고 여러 위원들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다른 건축이나 이런 것은 용도계에서, 회계과에서 잘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인쇄물은 사업부서에 끌려 다니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쇄업자도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사업부서에 미리 얘기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미리 일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얘기를 제가 인쇄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문제는 회계과 부서에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당초 예산서 1천만원 계상했는데, 390만원에 낙찰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인쇄업자들 죽이지 마십시오. 설계금액이 나왔으면 5%내지 10% 사이에서 계약을 해주셔야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서는 인쇄업자들 서로 자기 살깍아 먹는 것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골고루 나누어 주세요.

가능하면 인쇄는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 해주시고, 계약상의 문제가 첨예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 해 보겠습니다. 포승면 보건지소하고 서정동 복창 노인회관은 대부료를 다 받은 것입니까?

포승면 보건지소는 2001년까지인데 대부료 체납이 없고, 복창노인회관은 계약했던 연도는 납부가 되었는데 2개년도가 미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애들만 있고, 남자가 행방불명 되어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공고중에 있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주시고, 154페이지 임대계약도 회계과에서 직접 관장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매년 미수납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3개년도에 4천2백43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천4백40만원은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자동차 압류라든지 전화기 압류를 했는데 나머지는 주로 죽백 동의 대도시 영세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인데요. 건물을 압류해고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등기가 나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중인 것은 관내 금융기관에 예금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예금이 있으면 예금이라도 최대한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임대료는 매년 계약하는 것 아니에?

3년마다 합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에 임대료가 밀린 분들하고는 계약을 안 한다든지 해지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죠. 건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들 건물이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이 위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채권확보를 하고있습니다.

죽백동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시유지 건물을 지은게 무단으로 지은 것이죠?

그렇죠. 옛날에 대도시에서 이주시킨 영세민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배다리저수지 주변위에요. 무단으로 자기들이 이사와서 거주하는 것 같던데요?

이주민들이 대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일 문제가 부동산은 채권확보할 것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전화기도 없는 집이 있고 해서 전화가 있는 집은 전화기까지 전부 압류를 해 놓았는데 은행 예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이라도 압류하기 위해서요. 하여간 최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부자인데 왜 안 내죠?

자동차 있는데는 자동차도 전부 압류를 했는데요. 2천여만원은 아직 채권확보를 못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세교근린공원에 있죠?

먼저 물이 탁하다고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수질검사가 적합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2차에는 됐습니까? 다른 시설을 보강했습니까?

아니 1차에 부적합한 수질에 2차에는 적합하게 나올 수 있나요? 용기에 받을 때는 살균처리하고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운동장관리소 소관 감사자료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입니다. 맨 마직막인데 수치가 잘못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는데요. 경영수익 A-B가 1,396만5천원이 맞습니까?

관리소장 구윤서 위원님 말씀대로 불찰로 인해서 1,456만5천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게 맞는 겁니까?

관리소장 구윤서 지금 보고드린 것은 오차가 있고 1,456만5천원이 정확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 아래 운영현황에 내용도 틀리는 거죠?

관리소장 구윤서 그것도 4억4,07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역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계속된 적자요인이 어디에서 근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소장 구윤서 우선 인원이 많이 와서 투자비에 대한 인건비하고 투자비에 대한 비율에서 적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홍보부족과 버스관계와 사우나시설을 확보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했을텐데, 종합적인 문제 때문에 적자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평택시내에 사설 수영장도 있죠?

관리소장 구윤서 네. 있습니다.

거기는 요금이 얼마씩 하는지 아십니까?

관리소장 구윤서 지금 현재 개인은 5천원선이고 월회원은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하고 차이가, 우리가 4만2천원 받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