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소속 건설도시국 직위 국장 서약인 김광유

건설도시국장 김광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평택시발전을 위한 �p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산업건설위 감사위원장이신 정의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에 대하여 말씁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통사항으로 건설도시국 일반현황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소송현황 두 번째로 건설과소관 감사자료, 세 번째로 도시과소관 감사자료, 넷째로 건축과소관 감사자료, 다섯째로 교통행정과소관 감사자료, 여섯째로 수도 사업소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도시국 일반현황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현황 및 장비현황은 위원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감사자료 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로 갈음해 주시고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 보고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총 12건중 조치완료가 6건, 추진중이 6건으로 조치결과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건축과소관에 미회수된 국민 주택융자금을 조속히 회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세 징수반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98년도인 경유 장기고액에 대한 14동, 99년은 11동 총 25동을 경매실시하였습니다. 장기 연체자 총 82건에 1억1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도 체납세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삼사중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게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97년도 11월 부과액보다 98년9월 부과액이 적은 이유는 97년11월 K-55부대의 사용량감소, 수용가 관광호텔의 정수처분 및 IMF한바로 사용량이 감소한데다 98년에는 송탄지역 신설아파트 설치로 수도 정수 증가로 사용량이 증가된데 원인이 있으며, 정확한 계량기 검침을 위해 수시로 검침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요금 체납징수를 위해 징수독려반 편성 및 철저한 체납원인 분석으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상수도를 94.9퍼센트, 하수도는 91.6퍼센트를 징수하였으며, 현재가지 지속적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작업소홀로 상수도 누구탐사 작업소홀에 지적사항 조치로 체계적인 상수도 누수탐사를 위해 99년9월 누수탐지팀을 신설하여 수용가조사 및 매주 1,2회의 야간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70퍼센트인 누수율을 72퍼센트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습수관탐사, 송배수관 탐사 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고검사 미실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미실시한 금고감사는 99년9월6일부터 9월15일까지 일반회계 와 병행하여 금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99년 금고검사를 4/4분기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게습니다. 상부기관 감사원, 행정부, 도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총 지적사항은 감사원 5건, 행정자치부 1건, 경기도 한건 총 7건이 지적되어 조치완료 6건, 추진중 한건으로 조치결과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중 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호텔 상수도사용료를 욕탕2종으로 부과하여야 하나, 영업용으로 부과차액을 부과징수하라는 시정조치결과로 98년7월, 99년 5월분 부족 사용료를 추가 부과징수 조정하였으며 99년6월부터 욕탕2종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복하수 종말처리장에 최종 침전지에 설치된 월류웨어의 높이를 조정하라는 지적사항은 올 2월5일에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조치를 요구하여 2월20일 하자보수 완료 및 검사를 끝마쳤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국에서 99년도에 수행하고 있는 소송은 행정심판이 한건,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18건 총 21건입니다. 소송수행결과는 총 21건중 승소가 4건, 패소가 2건, 소 취하가 2건, 진행중이 13건입니다. 행정심판내용은 도로편입 사유지 손실보상금 인상지급 청구권을 심판결과 보상금을 인상하여 달라는 청구는 민사소송 대상으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니므로 기각되었으며, 행정소송내용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처분 취소청구소로 1,2심에서는 우리시가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며, 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는 현재 계류 증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총 8건중 승소 3건, 패소 한건, 소취한가 2건, 진행중이 12건입니다. 민사소송내용은 부당이익금반환 청구소 4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 4건,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 한건, 소유권 확인청구소 한건, 손해배상청구소 6건, 손실보상금 청구소 4건, 공사대금 청구소 한겅, 청구내용 및 판결내용은 감사자료 32에서 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공사감리용역 현황은 총 2건으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되겠븐디다. 99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도로 및 교량건설사업 22건, 농업기반조성사업 7건, 치수사업 6건 총 35건으로 99년10월30일 현재 완료 11건, 추진중 13건, 설계중 8건, 보상중 3건이며, 추진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도급 계약 체결현황은 30건으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불법도로 무단점용 단속현황을 보면 총 단속실적 42건에 부당이익금 9건, 1,642만5천원을 부과하여 8건에 1,638만9천원을 징수하여 99.9퍼센트를 징수하였습니다. 현장정비가 33건, 과태료 부과 건은 없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도로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정기분 1,434건에 4억1,252만원을 부과하여 833건에 3억1,873만 9천원을 징수하여 77.3퍼센트를 징수하였고 수시분은 190건에 4,595만2천원을 부과하여 178건에 4,377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현재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후 그 결과에 따라서 관허사업 제한 또는 주택, 자동차, 전화 등의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자를 일소할 예정입니다. 입,면,동별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을 보면 IMF이후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노점상은 현재 우리시 관내에 노점상이 449개소, 포장마차가 207개소, 노상적치물 360개소로 총 1,016개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현장정비를 821개소, 고발 7개소, 평택호주변 농지위반 및 점검 등 46건 등 총 874건을 정비하여 현재 142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 배수갑문 증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호 배수갑문1973년에 준공된 시설로 제방면적이 2,564미터, 배수갑무니 12련으로 시설물 관리는 평택농지개량조합이 하고 있으며, 홍수기인 7,8월에는 제한수위 2.5미터를 유지하되 홍수시에는 1.5미터까지 수위를 낮춰 홍수시를 대비하여 수이를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에 기상상황이 엘리뇨현상 등으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기존의 배수갑문이 용수용량의 부족으로 홍수배제가 지연되어 상류측 하천주변에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배수갑문의 증설이 필수적인 바, 최근의 홍수량을 고려한 관련 전문기술자의 검토결과 배수갑문은 최소 8련이 증설돼야만 근본적인 수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99년8월 경기도, 건설교통부, 농림부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배수갑문의 증설을 건의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배수갑문의 증설규모를 위해서는 기존 배수갑문에 대한 홍수배제능력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2천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조사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본 용역결과에 의거 경기도 및 중앙부서에 배수갑문의 증설을 재요청하여 조기에 증설사업이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현황 및 사용료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는 229건에 10만7,557평방미터이며, 동하천부지의 점용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실적은 징수결정액 8,836만9천원중 7,769만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1,067만6천원이 체납되었으며, 각 읍.면.동별로 하천 점용료 징수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별 담당자를 지정,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고 있으며, 12월까지는 체납액 완전징수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체납액 정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설해대책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11월1일가지 모든 자재확보를 완료하였으며, 우리시 공무원을 거주지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비상소집을 지난 11월27일 실시하여 설해시 직원들일 주요지점인 교량, 육교, 사거리 등에 배치하여 재설작업에 임할 것입니다. 자재확보 현황으로는 염화칼슘이 17,030포, 모래가 2,504입방미터, 모래주머니가 8말8,174매, 적사함이 321개, 장비가 10대 임대를 포함한 것이 10대가 되겠습니다. 이외 재설작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통복천 직강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시 기존 하천에 배수갑문 부족으로 인한 수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 189억8,8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1개소, 하천개수 0,5킬로미터 및 교량 1개소를 설치하여 통복천 직강공사를 추진하여 98년8월 통복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매년 우기시 가동 중에 있고 교량시설도 설치를 완료하여 통행하고 있으나, 직강구간내 설치중인 철도교량공사가 지연되어 직강하구간 500미터중 철도교량 공사구간을 제외한 250미터를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의 조기 시공으로 집중호우시 직강부분으로 홍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철도청과 협의를 10회를 하였으나, 협 의결 과 철도교량공사가 2001년 상반기에 완료예정으로 직강공사의 최종 마무리는 2001년 우기전이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직강하공사의 잔여구간에 대한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철도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 철도교량공사가 최우선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본 철도교량공사의 추진공정을 고려하여 직강하 잔여구간에 대한 시공이 가능할 경우 교량공사와 연계하여 시행되도록 하여 2001년 우기에는 직강하부분으로 우수를 배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우려 직강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굴착 복구공사는 총 43건에 복구비가 2억8천원으로써 대다수가 도시가스배관을 위한 굴착이었으며, 일부는 상수도관, 통신관의 매설이었습니다. 복구예상금은 5백만원이상은 증권 현금으로 50퍼센트씩 납부하였고 그 이하는 증권으로 납부하였으나, 업체사정으로 증권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실적으로는 교량보수가 5건에 4억4,700만원이고 도로표지판 정비는 8,2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복구외 11건에 3억4,200만원, 포장도 보수비는 34건에 11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출장소관내를 포함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유리관리는 먼저 가로등은 본청관할과 안출관할을 본청에서 하고 송출관할은 송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98년도 524등에 11억 1,400만원을 투입하였고 99년도 135등에 1억8,100만원, 99년도에 125등에 2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전기요금은 98년도에 4억6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99년도에는 10월말까지 3억3,9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읍.면지역은 자체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지역은 본청 및 출장소에서 예산을 확보한후 재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농경지 피해복구지원사항은 유실매몰에 대한 사항으로 총 피해면적 43.5ha에 피해액이 4억6,200만원이었으며, 지원사항은 보조가 2억 7,8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8,578만원은 자부담으로 융자가 1억 3,928만원이며,순수자부담이 4,642만원이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상환에 5퍼센트였습니다. 98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98년도 집행실적은 39.587ha에 2억 3,670만원이고 미집행액은 3.913ha로 4,179만원이며, 미집행 사유는 도로나, 한전 응급복구시 농경지매몰 토사를 이용하여 복구한 사항으로 복구대상지는 전수 복구완료 되었습니다. 99년도 농경지 피해복구 지원을 말씀드리면 0.873ha이고 유실이 0.146ha, 매몰이 0.727ha로 피해 금액이 370만원이며, 지원금액이 227만원으로 예산확보하여 출장소 및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총 48건에 10만6,142평방미터이며, 변경목적으로는 우량농지조성 14건, 차고지 및 주차방부지 조성 9건, 주택보지조성 5건, 기타 20건 등입니다.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15건에 11,842평방미터이고 위반내용은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한 것으로써 불법행위 유형별로 주차장부지 조성 6건 4,893평방미터, 야적장 부지조성 6건에 5,969평방미터, 고발조치 8건에 7,068평방미터, 검찰인지 및 합동단속으로 4건에 3,113평방미터입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단속하기 우한 대책으로써 단속반 3개반에 18명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사전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 및 계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 페이지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8월5일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대상 도시계획시설은 총 495건으로써 1조2,703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며 2천년부터 2002년이후 2단계 개발계획 대상은 82건으로 2,01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2003년이후 2단계 개발계획 대상은 413건으로써 1조69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년이상 우선순위 낮거나, 필요없는 시설 해제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후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84건으로써 4,18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현재 우리시 재정형편상 단시일내에 해소가 불가능하며 내년중 일체 재검토작업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시설물은 과감하게 해제 또는 조정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히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비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용지 46필지 10,876.8평방미터, 주차장부지 5필지에 1,477평방미터 총 51필지에 12,354평방미터로 총 가격은 53억7,400만원입니다. 체비지매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지역신문 및 게시판에 2회 공고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예정가격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의계약에 의하여 택지는 14필지에 주차장부지 5필지 총 19필지에 18억9,600만원을 매각하였습니다. 체비지를 매각한 것 중에는 건축중인 것은 사단법인인 평택시새마을지회에서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입찰예정가는 2개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필지별로 예정가를 결정하였으며, 최저가격은 평당 105만2천원, 최고가격은 202만5천원에 평균가격으로는 주거용지는 147만9천원, 주차장용지는 113만5천원입니다.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될 기미가 있어 매매계약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기간내에 체비지매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4페이지 도시계획정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경기남부지역에 중심도시로써 평택항 개항,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포승 산업단지 1단계 완공지역으로 지역발전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95년 3개 시.군이 통합딘후 98년4월27일 건교부장관으로부터 통합도시기본계획이 승인 됨에 따라 목표년도인 2006년까지 기본계획상 1,2단계 개발계획구역상 수용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맞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공.상이 조화된 복합 전원도시를 건립하고자 동부지역 팽성,안중도시에 대하여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을 하였습니다. 입안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용도지역 변경은 65건에 7,988만6천 평방미터, 용도지역변경은 22건에 190만3천 평방미터, 용도구역변경은 14개소에 449만 평방미터, 도시계획사업결정은 13건에 429만2천 평방미터등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173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2월부터 주민설명회실시,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금년 10월15일 경기도 되계힉위원회를 개최한 후 현재 농림부와 농지점용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승인되면 2천년중으로 시장에게 위임된 소로, 중로, 주차장 등 단일시설을 추가로 결정한후 지적고시하여 재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후 나대지 보상실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후 나대지 보상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전 보상협의시 잔여지나, 나대지와 함께 협의를 취득하여 민원을 해소했으므로 도로개설이외에는 나대지에 대한 민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허가건수는 총 19건에 7,239.83평방미터로써 본 청관할 4건, 송출관할 12건, 안출관할 3건이 허가되었음으 보고드립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건에 94.66평방미터로써 849만8천원을 부과하여 71만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딘 한 건은 납부기일인 11월15일 납부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까지 위법건축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법건축무 단소견황은 총 97건에 무허가 18,290평방미터에 무단용도변경 329.5평방미터로써 단속 및 조치결과로는 자진원상복구 44건, 고발후 시정완료 41건, 계고 조치중 12건으로써 불법행위 사전예방단속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11월1일부터 98년10워31일까지의 국민주택융자금 총 18억1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체금액은 8억3,100만원으로써 연체현황은 본청 4억2,100만원, 송출 3억9,300만원, 안출 1,700만원으로써 본청 및 각출장소별 연중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운영하여 98년11월1일부터 1년간 총 3억2,400만원과 이자 1억4,600만원, 연체이자 8,100만원에 과년도 연체금을 징수하였으며,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경매실시로 연제액 감소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서부터 125페이지까지의 광고물정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현황 및 단속설적은 99년 경기도광고물 정비관리 추진상황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 시로 선정, 도지사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정비 추진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 2,520건, 유동광고물 87,313건이며, 취반사항 조치로는 과태료가 총 12건에 50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간리중인 부설주차장은 총 2,233개소에 15,219대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으며, 주차장의 점검실적은 총 77건을 적발하여 43건은 시정완료 하였으며, 34건은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은 6.25이후 경부철도 역사의 위치변경 등 개발여건의 변경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원평동 일원의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사업지구면적 10,017만2,261평방미터내 사업량이 도로개설 13개 노선, 거리가 3,197미터, 폭이 6미터 해서 20미터, 주차장 1개소1,890평방미터를 하고 어린이놀이터 2개소, 완충녹지 1개소이며, 총 사업비 184억원으로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평 2지구를 97년7월7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후 98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및 지장물 철거 등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지구내 1차지역에 대한 보상실적이 토지 총 166필지중 144필지가 보상협의가 이뤄졌고 지장물 총 111동중 108동이 보상완료되어 95동이 철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천년에 사업비 24억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협의가 98퍼센트로 거의 완료된 1차지역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하여 2천년 12월말 완료하고 20년부터 2차지역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여 2002년까지 2차지역 도로개설 완료 등 본 사업을 완료하여 원평동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불허가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허가 현황은 총 13건으로써 허가 7건, 건축신고 3건, 가설건축물 신고 2건, 공장물 축조신고 한 건으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불허가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실태 및 위탁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5개소에 2만2,389평방미터, 주차면수가 1,191대가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7억3,700만원의 위탁금액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9개소가 있 습니다. 9개소에 면적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면적에 포함됐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본청에 36, 송탄출장소에 23, 안중출장소에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단속원이 8명, 운전원이 7명, 청원 경찰이 전체 10명, 공익근무요원이 3명 해서 도합 67명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게 디면 본청하고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 총 순찰차가 3대, 견인차가 5대 다음에 무전기가 1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카메라가 15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견인차 운영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도 견인차 운영실적입니다. 98년도에 차량현황 5대로써 단속견인이 1,545건, 방치견인차가 255건, 99년도에 1,173건에 단속견인이 1,173건이고 방치차의 견인이 210건, 기타가 12건이 되겠습니다. 견인실적은 98년10워말 보다 23.1퍼센트가 감소하였고 사유는 99년4월1일부터 단속위주에서 계도위주로 전환하였으며, 5분 예고제를 실시하므로써 과태표 부과차량 및 견인차량이 줄었습니다. 송탄출장소 견인실적이 적은 사유는 송탄출장소에는 견인차량이 3대이나 본청보다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단속차량중 한 대가 특수차량 8톤 차량으로 중기 및 대형차 견인에 사용하는 차량으로 주로 방치차 견인에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평시 활용빈도가 낮고 그외 차량도 송탄 본청지역 보다 도로여건이 좋지않은 관계로 단속실적이 저조함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견인차 활용대책은 견인차 활용은 반드시 견인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차량을 단속하여 활용하면 단속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속에 적극 활용토록하겠으며, 2천년도에는 견인차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항은 도로교통안전협의회에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써 우리시 관내 2cus년도에 6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3억원중 도비, 시비 50퍼센트 부다마여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시 세부적으로는 경찰서와 협의에 의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7대의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회사별 보유대수는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공영버스의 개선에 eok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행결손이 발생하여 비수입노선으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버스 구입비를 지원하고 운행에 다른 결손금으로 분기별 교통량 조사를 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결손금 지원예산은 8천만원으로 현재 상반기 지원비 4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k반기 보조금은 12월초에 교통량 조사를 한번더 실시하여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운행결손금 조사내역으로써는 해당 공영버스에 승차하는 첫차부터 막차까지 정류장과 정류장간에 승.하차 인원을 기록하여 결손금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손실액은 일일1킬로미터당 인가요율 곱하기 운행노선의 운행거리를 곱하는데 인가요율 기준이 평균 승차인원에서 평균 운행횟수를 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킬로미터당 인가요율은 62원90전이 되겠습니다. 인가요율기준에 펴윤 승.하차 인원은 노선별로 조사한 교통량 조사표상 총인 킬로미터를 조사횟수로 봐서 얻어진 1회의 평균 총인 킬로미터르 운행거리로 나눈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복선 하북.지제역 설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경부선 수원.천안간 2복선 전철사업에 따른 우리시 정차역인 송탄 서정리 평택역외에 하북.지제역을 추가 설치ㅏ여 지역발전 및 대중교통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하북.지제역 조기설치 주민건의를 청와대 및 기획예산처에 보냈고 다음에는 기획예산처 방문 협의를 3회 했으며, 금년도 10월15일 교통개발연구원 철도팀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중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철도청에 용역결과보고 계획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2천년 추진계획입니다. 2천년 1월부터 2월달까지 하북.지제역 설치에 대한 2천년도 증액예산 확정시 우리시와 철도청간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경기도에 우리시 부담액 100억중 50퍼센트를 보조금 지원요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경부선 2복선전철 하북.지제역 설치는 2002년도까지 증액예산이 확보되면 언제든지 설치가능하다는 예시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북.지제역 설치ㅏ업비 200억원중 철도청과 우리시가 각각 100억원씩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역사설치 예산심의가 유보돼있습니다. 99년 8월 철도청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우리시가 추가 설치될 역사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 용역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재무적 타당성 심사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시와 기획에 산처에서는 신설역사 추가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철도청, 기획예산처, 교통개발연구원 등 추진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2천년도 수원.천안 2복선전철 하북.지제역 추가설치에 대한 증액예산 확보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증액예산에 반영토록 건의하는 것을 수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주차장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교동 공영주차장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장1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핑몰거리 활성화를 위해 신장1동지역에 51면 주차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장1동에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쇼핑몰을 활성화하는데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기위 추진실적이나, 2천년도 계획은 말씀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문제점에 있어서는 편입토지 소유자 일부 매수를 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토지보상 주민에 지속적인 설득 및 강제수행을 병행하여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차장부지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감정평가업체 2개 업체를 본인들로부터 선정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선발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모집 공고를 하고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신청서 접수를 2개월동안 했습니다. 다음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자에 대한 운전경력 조회 신원조회, 개인택시면허 취득여부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인택시 긴규면허 신청자 서류검토는 신원조사후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과거 10년이내에 개인택시 면허취득 여부확인, 각 순위 1에 해당하는 성실평가 의무확인, 총 운전경력 산정후 순위를 선정합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자 운전경력 심사를 운수업체에 조사실시를 합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자증 운전경력 재검토 및 순위결정, 개인택시 신규면허 예정대상자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확정자를 공고합니다. 이에 관련법을 밑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고체계 민원처리실적입니다. 저희 본청, 송출관내에 총 건수가 56건으로써 완료가 13건, 지금현재 추진중인 것이 16건이 있습니다. 16건중에는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이 12건, 2천년도에 완료할 것이 3건, 2001년이후에 추진할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즈중에 불가가 17건, 기타가 10건이 있습니다. 내역은 소상한 내역은 위치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심정개발 및 시설개량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수질관리사항은 매년 분기별 4회에 걸쳐 8개 항목을 시 보건소에 시험의뢰 하며, 검사항목은 대장균균, 일반세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색도, 탁도, 냄새, 맛 등이고 수질검사 결과내역은 별첨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간이상수도 심정개발 및 시설개량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시 간이상수도는 115개소 및 소규모 급수시설 43개소, 158개소 부락에 운영중으로 급수가구 및 인구는 9,345가구며, 31,22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별로는 심정이 158개소, 물탱크가 158개소, 송수관이 31.6킬로미터, 배수관이 126.4킬로미터로 운영중에 있으며, 95년도부터 99년까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58개소에 심정 77개소, 탱크 48개소, 관로 36개소, 기타 22개소에 대해서는 40억7,300만원을 투입, 시설개량을 실시하였으며, 연도별 개량현황은 첨부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98년11월부터 99년10월까지 상수도요금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은 27만1,591건 114억2,200만원을 부과하여 24만7,530건 110억1,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8,2퍼센트입니다. 하수도요금은 23만2,848건에 12억9,400만원을 부과하여 19만4,773건으로 12억5,900만원을 징수하여 97.3퍼센트를 징수하였습니다. 하수도 배출양 현황은 평택지역이 1,022만4천톤, 송탄지역이 1,024만2천톤을 배출하여 총 2,046만7천톤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하수종말처리장운영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가동중에 있는 통복하수종말처리장 일일 3만톤과 장당하수종말처리장 일일 4만톤의 시설을 민간위탁을 주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추진현황은 98년 7월1일부터 2천년 6월30일까지로 연간 운영비 14억2,400만원으로 위탁회사를 성원산업개발주와 울트라환경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만3,599톤의 일일 하수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상습 배수불량지역 하수도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습 침수지역인 평택역광장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를 5억8,800만원을 들여 금년 4월26일 착공하여 8월20일 완료하여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안중 구월철강주변, 안중 성심병원 주변에 안중지역과 청북면 소재지 침수지역인 현곡2리 하수도정비 등 1억4,1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으며, K-6주변 전동스크린공사는 안정리지역에 하수가 K-6부대를 통과하는데 수문에 문비 작동불편으로 침수되는 것을 정비하여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및 누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현황 및 노후관 개량실적은 상수도관로 총 연장 784.7킬로미터이고 노후관이라 하면 매년 매설년도 15년이상을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이에 168.2킬로미터로 99년도에 4.76킬로미터의 노후관을 개량하였고 2천년도에 7.88킬로미터, 2001년도이후에는 50.81킬로미터를 개량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수현황은 연간 총 생산량은 3,430만4천톤이고 요금 수량에는 2,118만7천톤으로 유수율이 69.62퍼센트로 전년대비 0.38퍼센트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관로 누수가 98년도에 261건, 99년도에 494건으로 233건이 증가되어 유수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도부터는 중장기 유수율 향상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유수율을 향상하고 누수율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발생 신고 및 처리현황은 누수발생 건수는 총 494건으로 평택 본청관할에 285건, 손탄 송출관할에 199건, 안중관할에 11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누수탐사와 민원신고에 따른 누수로 발생즉시 출동하여 응급복구 조치 및 공사를 완료하여 949건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누수 복구용장비 구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야간누수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솔린발전기 1대와 조명등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현황, 급수수용가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22,259개중 내구년경과 6년이상 경과된 계량기 등은 4,400개 교체하여 계량기 불감 수량방지로 적정사용량 부과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총 38건이며, 계속 및 이월 신규사업 31건중 29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올 12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설계용역분야로써 7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실정으로 인한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간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주민에 대한 소득 증대사업,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송탄정수장 수도판매대금의 3퍼센트의 출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총 사업비 7,700만원으로 농로포장사업 720미터와 마을중앙배수로 200미터를 설치하였으며, 2천년에는 금년도 잔여분에 대한 농로포장 450미터와 중앙배수로 100미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 규모는 5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부 주민의 태양열 난방보일러, 농사용 비닐, 비료 등을 지원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주민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하지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련 각종 시설장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 및 복구장비는 본청 26개와 송탄지소에 24개, 총 50O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수도관로 누수탐사 실시 및 긴급누수 응급복구에 사용되고 있으며, 장비관리대장은 별첨과 같이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11월부터99년10월까지의 상수도 누수민원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급.배수관 누수가 348건, 수용가내부 누수가 168건, 급수불량 291건, 기타 553건으로 총 1,360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공공하수도 신.증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32조 제4항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용개시이후 하수처리구역안에서는 시설 또는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관련 규정에 의거 오수처리시설 eh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eh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부과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부과현황은 총 17건에 8억9,100만원이며, 이중 8건에 2억4,800만원은 징수하고 9건에 6억4,300만원은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상태로 납기내에 징수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준설에 간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우기시에 침수를 예방하는데 주요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체준설인력은 3인 3개조 9명이 있으며, 99년 민원처리현황은 총 166건중 165건은 완료하고 한 건 빗물받이는 처리중에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보수자재는 맨홀뚜껑, 빗물받이 등 총 439개를 구입 보유하고 있으며, 준설원 자체준설은 1,427개소에 234톤을 준설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준설양이 많은 지역은 현장조사하여 기계준설사업으로 추진 99년도에 총 209개소에 3,220톤을 처리하여 침수예방에 기여하였으며, 세부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구역내 기존 시설은 배수처리에 지장이 있어 배수처리불량 및 민원신고 현장순찰 즉시 발견 등으로 현장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에 총 22개소에 2,386미터를 5억8,450만원을 들여 시설보수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2월말 현재 저희시에 총 차량 대수가 8만6,716대였습니다. 근데 금년도 10월말현재는 91,855대로 전년대비 약 5.1퍼센트가 증가한 차량을 보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건설도시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세요. 하단에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5,671등인데 여기 10월31일 현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98년도에는 몇등이었어요? 현황이 안나와요?

지금 자료가...98년도 것이 4,380개입니다.

4,380요?

네.

다음에 보안등은? 그 옆에 보안등

보안등이 금년도 10월말일 현재가 8,935등인데...

작년도.

98년도 것이 7,613등입니다.

7,613등요?

네.

뭐를 기분으로 한거에요? 7,613. 작년도 현황에 이게 6,624등으로 나와있는데 어떤게 맞아요? 작년도에 6,624등으로 현황에 나와있는데 그것하고 7,613등 하고 어떤게 맞습니까?

작년도에 의회 상반기 감사 추진실적 사항에 7,613등으로 보고가 돼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98년도 평택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 해가지고 8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현황해서 6,624등 하고 나와있어요.

확인해 가지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확인이예요? 여기 나와있는데.

네. 저희 지난 7월 26일날 상반기때 보고한 사항인데요. 그때 7,613등으로 보고드렸거든요.

7,613등은 언제를 기준했고 6,624등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거예요?

6월30일 현재입니다.

어떤게?

7,613등요

6월30일 기준?

네.

6월30일이 작년이예요?

금년입니다.

나는 작년도 것을 물었는데 왜 금년도 것을 이야기 해요?

작년도 자료를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얼마예요?

농어촌가로등은 금년도 10월말일 현재가 3,622등입니다.

전년도에는요?

전년도나 금년도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네.

좋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물어놓고 다음 넘겨보세요. 우리가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20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적정관리 철저라는 지적받았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안등에 전반적인 실시를, 실사아니예요?

네. 실사입니다.

실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보안등은 과감히 폐기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토록 개선바람, 이렇게 돼있지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꼭 필요한 곳에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했다. 이렇게 돼있지요?

네.

그럼 다시 앞에 넘겨보세요. 보안등이 전년도 6,624등에서 8,935등이면 얼마 늘어났습니까? 보안등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보안등요?

4,315 빼기 6,624하면 2,31등이 늘어났어요. 2,311등이 증가됐다고요. 보안등이 2,311등. 그래요, 안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했다는 것 하고 말이 상반되잖아요. 어떻게 된거예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감사지적사항은 여기보면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고 불필요한 곳은 폐기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됐지요?

네.

그러면 불필요한 것을 폐기하고 꼭 필요한 것을 1년에 2,311등이 늘어납니까?

건설과장이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건설과장이 답변하라 소리 안했어요. 왜 국장이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과장님 답변해 봐요.

건설과장 안성헌입니다. 저희가 보안등 하고 가로등, 농촌가로등 세 가지 종류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가로등 하고 농촌가로등은 정확하게 저희가 대장이 작성돼있고 파악이 정확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보안등이 본청관할 동은 본청에서 하고 또 출장소관할 동은 출장소에서 하고 읍.면만 각자 읍.면에서 각자 설치하다보니까 이게 관리가 부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보안등 요금을 청구하는 숫자보다 현장에 시설돼있는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가지고 저희가 일제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처완할은 이달말까지 전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해서 위치별로 전력 계약된 용량 250와트도 있고 100와트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용량별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에 지난 7월경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정비가 되면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숫자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는 나름대로 한전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임의로 저희한테 등수를 통보해 줬는데 저희가 그것도 확인을 겸해가지고 다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저희 도로정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팀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보안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관할은 저희 도로정비계에서 하고 본청관할 중에서 팽성은 팽성읍에서 합니다. 그리고 양개 송탄출장소 동지역은 출장소에서 하고 면지역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손발이 잘 맞지않았습니다. 임의로 신청한 것도 많이 있고....

아니, 평택시 단일시에서 22읍.면.동 보안등 현황도 파악을 못하는 이런 시의 능력이라면 문제있는거 아니예요? 아니, 시에 지금 능력이 그정도라면은 이거 문제있는건데,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 인원이 무려 건설과 45명이 지금 근무하면서 보안등현황이 지금 한전하고 안맞다는 것은 지금 한전에 돈을 많이 내고 있다는거예요. 적게 내고 있다는 거예요?

적게 내고 있습니다.

적게 내고 많이 내고 문제가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해가기고 정확하게 맞춰놓을려고 합니다.

2천 몇등이나 차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업는 얘기 아니예요? 아직까지 우리 행정이 이정도예요? 컴퓨터 다 보급해가지고 컴퓨터시대인데요. 옛날 수작업할 때도 안틀렸는데...전기요금 나올 때 다시한번 질의 하겠어요.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99년도 가로등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셨어요? 본 예산이 4억8천 얼마였었는데 지금 농어촌가로등은 언제하고 안하는거예요?

농어촌가로등은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군지역에 큰도로하고 농촌부락에 연계되는 그런 지역에 농어촌가로등을 했었습니다. 특색사업으로 했었는데 시 통합된 이후로는 농촌가로등을 안했습니다.

매번 농어촌가로등은 실시한다. 실시한다면서 지금 숫자는 마찬가지 아니예요? 맞아요, 안맞아요?

그렇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농어촌가로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농촌 군지역에 지원을 했는데 저희시에서는 가로등을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에 하는 것 보다는 보안등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가로등에 예산평성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 현황도 하나도 안맞는데 맞는게 하나도 없어요 이규천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 두가지만 더 물읍시다. 일반현황 5페이지, 국장님 답변하세요. 현제 국에 현원이 205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이예요?

공익근무요원은 여기 안들어가있습니다.

또 공공근로자는 몇 명이예요?

공공근로자도 여기에 안들어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궂아님이 쓰는 인원이 대충 몇 명이예요?

지난번 보고때 하고 10여명 정도 차이가 지금 나고있습니다.

국장님, 여태까지 행정을 하면서 공익근무, 공공근로자 몇 명 쓰는지도 모르고 누가 관리하는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주 캄캄해요?

네. 제가 서류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서류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대충 몇 명 쓰는지도 몰라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30명 내지 40명 정도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은요?

공익근무요원은 50명 정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면 현황정도는 아시고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7페이지 하나만 더 합시다. 도로현황이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 짚어서 지금 시도가 총 연장이 얼마예요?

199.326킬로미터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온 숫자예요? 노선수는 맞아요? 689.

노선수 689는 맞는 겁니다.

근데 총 연장은 어떻게 된거예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것도 포함이 되구요.

도시계획은 시도에 노선수가 689 맞잖아요. 총 연장이 몇킬로예요? 총 연장이 343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런데 이렇게 틀려요. 이게 현황이예요? 뭘 보고 보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업무현황이예요? 감사보고예요? 그러면 시도는 미개설이 없어요? 시도 다했어요? 포장을?

포장은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다 했습니다.

시도가 지금 다 돼있는 것으로 현황이 이게 웬만큼 틀려야지요.

지금 위원님 짚어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잘못된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감사보고서냐, 이거예요? 업무보고도 이게 시도에 여지껏 도로 총 연장이 이렇게 반도 안되는 숫자를 해놓고 보고를 한다고 그러고 또 99년도에 농어촌도로를 얼마나했어요? 몇킬로를? 농어촌도로 이 숫자는 98년도 업무보고에 그대로 돼있어요. 여지껏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느냐 하면 현황이 이게 뭐에요? 어떤 것을 갖다놓고....네. 알았습니다.

70쪽을 보시면 안중출장소에 662개지요? 가로등 숫자가.

네.

근데 99년도 상반기에 보고한 것을 보면 116밖에 안돼지요? 500개가 늘어난거에요. 올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116개였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보고 받을 때 116개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 그것도 틀리고 다음에 71쪽에 보시면 가로등 유지관리비있지요? 76쪽에 안중출장소는 안들어가는 거예요? 가로등 전기요금이?

죄송합니다. 전체 계를 내드려야 되는데 안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본청소속이 있고 출장소소속이 있는데...

그것은 읍.면.동인데 직접 읍.면.동에서...

읍.면.동이라도 우리 평택시에서 가로등하고 전기요금 나가는 숫자가 있어야지요.

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다음에 72쪽을 한번 보세요. 보안등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있지요?

네.

근데 본청에는 팽성읍만 전기요금 낸 것으로 돼있어요. 팽성읍만. 나머지는 전기용금 안냈어요? 원평동이라든지, 신평동, 비전동 같은데는...

동은 본청에서 내주고 읍하고 면은 예산을 자체에서 돈을 냅니다.

팽성읍은 나와있잖아요.

팽성읍은 거기에서 내니까요.

다른 동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전기요금이 전체가 보안등 전기요금이 안나오는거지요. 우리 평택시에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안맞는거지요. 그게 없잖아요. 보안등 유지관리비 해놓고 팽성읍만 내고 각 면만 낸것이고 다른 데는 없지요

다른 데도 보시면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다른 데는 있는데 본청소속의 동 같은 데는 없는거 아니예요?

동은...

본청에서 내도 어디 서류에 나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여기 요금에 우리가 보자는 것은 우리 평택시에 보안등에 전기요금을 보자는 거지요. 총 가로등도 그런거 아니예요? 근데 본청 것은 싹 빠진거예요.

이해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