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경주마권세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농교육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농약검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약안전관계로,...

4시간을 합니다.

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를 감했고, 70/100으로 30%를 감했고,...

100만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은 새로이 들어갔습니다. 새로이 했는데 저희가 지역의 산업발전이라든지 소비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각종 사회단체와 기업종사자, 도·소매 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운 애로를 듣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경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76만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시험연구비목으로서 공산품 사후관리비로 이것은 공산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 100만원이고, 주유소 무연휘발유 조회로 27만원, 유통상품에 대한 정량검사용 샘플구입 50만원으로 시험연구비를 상정을 했고,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비로 6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없던 비목인데 저희가 매년 도 단위에 경진대회에 업체가 참가를 하는데 따른 업체지원 비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울～하남간 경전철을 건설하는데는 절차적 과정이 연말과 연초, 1월 8일까지 법정 고시기한인데 그것을 고시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고시되고 6개월 내에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은 사업추진 방식의 문제가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SOC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국고지원 문제가, 정책적 대안이 강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민자에 의존하는 형태로 SOC시설을 건설해 나가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고시할 때는 완전 100% 민자로 추진했다가 안되니까 지금 30%～40%에 국고지원 속에서 민자유지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행히 그것이 이교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될 경우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되는 것에 따른 방법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고, 여기 경전철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서울～하남간, 상일로 연결되는 그 노선에 추가적인 용역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보다 더 폭넓은 도시계획의 정비차원에서 또 광역전철의 수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또 다른 대안을 갖추기 위한, 경전철이든, 도시철도든, 광역전철이든,...

만약에 경전철에 대해서 용역비를 경전철부분에 대한 용역비 구체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변수가 있을 때 그 부분을 꼭 찍어서 용역을 선형변경을 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상정한 1억원에 대한 용역비는 이선 위원님 말씀과 같이 광역전철이라면 전철, 경전철이면 경전철, 이러한 모든 것들, 대중교통 수단의 노선형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조사용역 차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해 주시고,...

그러한 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도 얼마만큼 그 노선에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반영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교통행정부분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로 5,400만원, 이것은 국도 43호선 동부파출소 앞에서부터 확장되는 부분에 2개소의 교통신호기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5,4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8억7,9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현재 예치된 것이고 연말까지 집행할 돈이 조금 있어서 6%정도 수준에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황산에서 신장초등학교까지입니다.

이 시가지 우회도로 국도 43호선과 하남～하일간 시도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가내시만 되어 있고 현재 확정 내시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가 50억원, 시가지 우회도로가 국비가 40억원, 저희가 요청한 것이. 그리고 하남～하일간 강변로 확·포장 공사에 국비가 50억원이 가내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네.

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장1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신장2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덕풍1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덕풍초등학교 잔여 진입로 공사를 위해서 설계에 따른 679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덕풍3동, 풍산동, 초이동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기철 재해대책 동원자 급식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 각급 소하천 보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촬영, 하수도 준설토 처리비, 도시하수도 정비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오·우수 분류공사로 덕풍1동과 신장1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우·오수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류식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14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산곡동 590번지 석축공사를 위해서 설계비만 동절기 기간 중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비만 반영을 해서 동절기 기간 중에 설계를 전부 해 놓으려고 합니다.

본 예산은 1회 추경에 전부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상산곡동 583번지 석축공사, 덕풍3동 소하천 석축공사, 선동 배수관 설치공사, 감북동 소하천 석축공사를 동절기 기간 중에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요청을 해 오면, 저희 시는 예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100억원 내외가 되고,...

제가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들이 지금 제일 현안 사항이 지역 현안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건설과를 의견을 낸 곳도 있고, 안 낸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지역현안 민원사항은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 도비를 빼고 현재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약 250억원 정도, 지금 중앙 정부와 거의 확정적 협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온다면 주민숙원 사업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대로 현안사항이 100%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남시가 놀랍게도 재정자립도가 69%가 되어 가지고, 연가 세수추계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130억원 교부세를 예상해 놓았습니다만 그 교부세를 한 푼도 안주는 불교부 단체를 지정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사업을 그 동안 안해 왔던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지방채 차원에서 도 지역개발기금과 재특자금을 도와 중앙정부에 가서 노력을 해 가지고 아직 확정적으로 안되었습니다만 150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이 온다면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추고, 사실은 800～900억원 예산규모에 재정자립도가 70%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하남시가 재정운영을 잘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과천시가 빚이 없고 그 다음이 하남시 정도인데 우리가 빚을 얻어서 쓰고자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빚을 얻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금융기관에 빌리는 것은 이자 금리가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주는 재특자금, 금년에도 20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약 100억원을 신청해 놓고, 재특자금이 5000억원에서 2,500억원을 세워 가지고 그것도 40～50억원 정도를 계속 담당부서와 협의가 있고, 도의 지역개발기금도 금리는 1%정도 비쌉니다만 그것도 약 100억원 정도를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50% 미만으로 떨어뜨리고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쓰고 싶을 정도의 지역현안 사업은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건설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하남시가 그 동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계속 해 왔던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 모두가 공통으로 느끼는 서울시와의 접근로 확보가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접근로 확보는 금년에 바로 도로를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년내지 5년차에 걸쳐서 계속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완공될 수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확보가 안 되고는 우리 하남시의 모든 시민들이 서울로 모든 생활이 연결이 되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소소한 민원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만 그것에 앞서서 어떻게든지 3개 도로, 그러니까 서하남에서 현대 아파트까지, 황산에서 여기 들어오는 도로, 강변도로, 이 세 개 노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의 총력을 기울여서 짧은 시간 안에 4차선, 8차선, 8차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숙원사업이 안 들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서운한 감도 있을 텐데 이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동장과 협의를 해서 보내 주시되 무조건 다 될 수 없으니까 우선 순위를 순번을 정해서 보내주면 제가 위원님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조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건설과장이 저를 수행해서 중앙정부에 갔습니다만 건교부에 제가 다닌 것만도 여섯 번을 쫓아다니고 지역구 정영훈 의원이 적극 지원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 도로 건으로 해서 90억원을 받아 왔고, 환경부에서 하수관거사업으로 금년에도 10억원 정도 주겠다고 했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5억원, 자전거 도로, 교부세에서 약 30억원, 도로양여금으로 20억원 정도, 재특자금이 약 40억원 정도, 한강유역관리청에서도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준다면 100억원 정도 하면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 30억원을 떼 놓고도 약 300억원 정도의 중앙정부, 도비는 제외하고 중앙정부에서 300억원 정도를 내년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면 위원님들이 소망하는 지역현안 사업은 아마 100%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70～80%는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조달된 것만 하더라도 약 146억원을 가져 왔습니다. 교부세 20억원, 양여금 16억8,000만원, 위원님들이 아직 의결을 안해 주어서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또 망월천 정비 90억원, 재특자금 20억원 등으로 금년에도 146억원 정도, 도비를 빼 놓고 순수하게 중앙정부로부터 가져 온 것이 그 정도 됩니다만 내년에도 300억원 정도 가져와서 이것 말고 중요한 3개 도로도 뚫으면서 위원님들의 지역구 현안사업으로 소소한 것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확실하게 밀어주고, 그렇게 해야 중앙정부에 가서 요구를 하면서도 신이 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잘못은 보완할 수 있도록 따져 주시되 또 힘이 있게 밀어 주셔야 집행부에서 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하남시 발전이 획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별로 무조건 무 자르듯이 그냥 설계비, 공사비를 총액으로 잘라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간에 설계변경이 자주 되고 주민들의 욕구가 다 반영이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난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도 설계비를 많이 반영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금년 당초 예산도 어쩔 수 없이 공사는 3월～5월이 되어야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만 끝나면 설계가 잘되어 있다고 한다면 설계가 나온 금액대로 예산을 100%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할 필요도 없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받아들여서 오히려 원가를 절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이나 전년도 추경예산에서 그 다음연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설계비를 많이 계상을 하고, 또 다음연도 1차 추경에서 전액 설계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100% 계상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지금 180억원 요구한 것도 건교부에 가서 보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주더라도 하남시 스스로도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해서 뚫을 생각이 있으니까 제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현재 국회까지 90억원이 그제 내가 갔을 때 계수조정 소위까지는 지금 통과되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적극 챙겨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90억원은 확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회와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 210억원 정도는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내놓은 안을 보니까 동당 5억～10억원 정도면 민원사항이 다 해결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민원사항 해결에는 걱정이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설계비는 앞서 추경에 다 넣었고,...

서하남에서 오는 도로는 현재 두 가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어요. 하나는 서울에서 1㎞ 미만을 지금 해 줬어요.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일부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 시계에서 5㎞까지를 해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교통중장기 계획도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교산리 굴을 뚫어서 가는 것으로 해서 건교부의 실무 선에서는 광역도로과장과 합의는 되었습니다. 이것도 건교부에서 총 보상액의 약, 터널을 뚫으려다 보니까 약 44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내년 3월까지 용역결과 보고서에서 넣어 주면 자기들이 예산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선 19억원 양여금은 기 현대아파트에서 서하남 가는 것으로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우선 교산사거리에서부터 저수지만이라도 수자원공사와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확·포장을 하는 것이 어떨지 등등 행자부에 약 30억원을 지장물 보상 등등, 금년도만 하더라도 50억원 정도가 그 쪽으로 나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시 재원을 가져다 거기에 부어 버리면 사실상 건설부로부터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약 200억원 부분을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건설부를 약간 신뢰할 수 있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민숙원 사업도 내 놓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협의해서 100%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역에 위원님들이 생각한 민원사항을 다 해결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행부가 예산운영 하는 대로 적극 협조를 해 주면 부시장이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확약을 했으니까 각 동별로 별도 수정예산에 넣든지, 아니면 1차 추경에 번호를 정한대로 반영을 한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돈에 대해서는 여기 3선 위원님도 계시고 2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시정운영 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걱정 마시고, 우선 큰 도로를 먼저 뚫자, 큰 도로 3개로 서하남에서 넘어오는 도로, 황산, 강변도로를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오히려 소규모 사업을 한 건도 안 하더라도 그것을 먼저 뚫어 놓고 그 다음에 해 나가자, 어쩔 수 없이 시간은 1～2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의지로 시정을 하고 위원님도 그런 생각으로 만일 시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우선 서울로 가는 이 접근로를 뚫어 놓고 우리가 하면 어떻겠냐고 설득도 해 주시고, 내막적으로는 제가 중앙정부나 도에 가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아마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을 했던 만큼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도로를 뚫는다고 하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여기서 전략을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생각으로는 예산서는 그렇게 해서 건교부에 보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 강변도로는 하남시민들이 쓰는 도로가 아니고 거의 85%～90%가 통과차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 있는 100억원 정도를 황산에서 신장초등학교로 오는 도로에, 거기는 10억원 정도만 하고 90억원은 이쪽으로 돌려서 황산에서 신장초등학교 도로를 최단시간에 뚫을 수 있도록 돈도, 현재 지금 예산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그것을 90억원은 황산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뚫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도로가 최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집행부를 밀어 주어야 집행부가 돈을 따 가지고 와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부탁을 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3차 추경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16억8,500만원 부분을 안 해 주시고 계신데 그것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일 내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관련된 우리 시민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동안 했던 것을 보더라도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명분이 섰고, 현재 가서 환경진흥회를 다 감사를 했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이제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심해서 지원해줄 것은 지원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끝까지 의결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와서 이것을 가져오면서도 내가 뭐 하러 이렇게까지 발이 닳도록 중앙정부를 쫓아다니면서 없는 아쉬운 소리 다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상실감 마저 드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명분도 찾았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집행부를 도와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대승적인 견지에서 적극 도와주시면 그에 보답해서, 그래야 부시장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 다니면서 위원님들이 나를 이렇게 밀어 주고, 설명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밀어주니까 노력한다고 해야지, 아무 것도 안하고 부시장이 그렇게 부탁하고 사정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신다면 무슨 의욕이 나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그 점은 널리 양해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131페이지, 총액경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는 아까 본 예산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상호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세무적인 사항, 중복되는 예산은 생략을 하고 추가로 들어간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는 본 예산에서 설명 드린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