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4페이지 말이에요.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있는데 99년도 예산액이 130억3,92만7,000원인데 2000년도에는 139억원이란 말이야. 인건비가 99년도보다 더 잡았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소비세가 상회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담배 소비세는 작년과 같은 가봐?

올해는 얼마였어요, 이자율이? 총 얼마가 있습니까, 시지부에?

경주마권세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빠른 세입을 잡은 것 같은데,...

57페이지, 압류 및 압류해제용 증지야 인지야?

어떤 것이 탈루예요, 어떤 곳에 탈루가 많이 있어요?

현대베스코아는 부분등기 된 거예요?

몇 명이에요?

57페이지, 압류 및 압류해제용 증지구입이 인지가 아닙니까?

52페이지, 중간에 보면 건축물 일제조사 스티커 제작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강병호입니다. 2000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총액경비 설명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일반보상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채소, 화훼작목반 농민 교육 참가 교통비 45만원입니다. 소득작목농가 교육참가 교통비 75만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 보조, 화훼재배농가 화분지원 사업비로 1,000원씩 12만개로 4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충 및 악취방지 대책으로서 8,8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박람회 대책사업으로서 4억3,020만원을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냄새와 파리 없이 박람회를 무사히 치르게 되었는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 단순히 악취나 파리를 없애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 우리 하남의 상추가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입니다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남의 상추가 시장에서 상품성이 좋지 않고, 금방 시들고,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하남 상추를 농가에서 숨기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원인을 알아보니까 계속 농가에서 생축분, 발효되지 않는 생축분을 밭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용하다 보니까 연작장애를 비롯해서 금방 시드는 문제점이 바로 생축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데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효 퇴비로 사용하게 되면 연작장애도 없어지고 작물이 싱싱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장점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한 것을 내년부터 계속, 보조비율을 줄여 나가더라도 몇 년 동안 정착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발효퇴비 지원사업비로 5억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0%를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예산 형편상 당초 예산에 8,800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 봄에 도시 지역의 부추 밭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서 민원도 많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계속 지시를 받고 해서 1년 가까이 노력을 했습니다. 부추 밭에 생축분 사용으로 인해서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심지어 포항도 가봤고, 여러 군데를 알아 봤고 미생물을 가지고 실험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목초액이 여러 가지 성분과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탈취효과가 있는 것을 알고서 가장 최악의 축분, 돼지 똥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뿌리고 나서 바로 돈분 위에 뿌리고 나서 냄새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주 적게 들고, 겨울철에 기온과 관계없이 작용을 하는 목초액으로서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2,250만원이 지금 부추밭 발효촉진제로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 돈을 가지고 금년 겨울에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목초액을 사 가지고 농가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목초액은 타 선진지에서 쓰는 것을 보고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러니까 선진지죠?

아뇨, 다른 곳에서는 축분을 가지고 목초액으로 해결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메칠 계통이에요, 뭐예요?

그것이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산성인데, 그 계통이 메칠렌 계통이에요?

알콜이요?

네.

알콜 계통보다는,...

알콜은 아닌데 성분이 메칠 계통이고, 그러면 여기는 이것이 해충 및 악취제거라고 했는데 악취제거도 되고 해충도 구제가 되느냐는 그런 얘기야.

주로 유기농 하는 농가에서 쓰는데 살균작용을 해서 농약대신 이것을 많이,...

살균, 살충?

살균이요.

그러면 살충제는 별도로 또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

살충은 별도로 해야죠.

그리고 목초액은 다량 구입이 가능한 거예요?

네. 다음은 예비 못자리 설치입니다. 모가 이양기에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150만원을 들여서 예비 못자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벼 병충해 긴급방재 농약대 지원으로서 저희가 벼 경지면적이 290㏊인데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경지 생산화 추진을 위해서 경운기를 평당 2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소 수막재배 시설사업으로 평당 4만원씩 5,000평에 30%를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농가?

농가는 그 때 농가신청을 받아서 쪼개주는 것으로 우선 순위를,...

어제 중앙지 신문에 난 것을 봤어요, 농림부에서 발표한 것? 앞으로 농기구라든지, 모든 지원사업을 배제하겠다는 중앙의 방침이던데요?

신문은 못 봤습니다만 먼저는 보조가 많았는데 보조를 지양하고 융자로 전환하는 시책으로,...

그렇게 되면 차질이 많이 올텐데? 예산편성 하는데 반영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네요?

융자니까 농협의 자금으로 그렇게,...

아니, 먼저 우루과이라운드 영향이에요?

보조가,...

그것이 경쟁력제고를 보조성으로 하지 말고 건전하게 경쟁하자는 취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루과이라운드와도 연관이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먼저 4조원인가 얼마를 농촌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사업이 부실화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책임경영, 그러니까 무조건 공짜 돈이니까 무조건 받고 보자는 것인데, 융자는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니까 책임성 있게 융자를 받으니까 그런 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부추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부추끈 지원사업으로 3,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추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포장재, 30단을 한 묶음으로 해 가지고 두꺼운 종이로 묶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채소 작목반과 형평성, 그리고 농가에서 요구가 농산물 시장에서 취급이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박스로 요청을 한다고 해서 박스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관수 시설사업인데 시설채소 농가,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채소농가에 대해서 스프링쿨러로 물이 자동으로 뿌려지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채소 포장 속비닐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박스 속에,...

그것이 몇 ㎜짜리예요?

제일 얇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원이라고 하면 한 롤로 따지는 거예요?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포장지이기 때문에 봉투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채소는 포장재 지원사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국비, 도비가 보조 내시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백신 보관을 해야 되는데, 냉장고가 없어 가지고 500ℓ짜리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일반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 4-H경진대회 출전 교통비 및 식비로서 3만원씩 90만원, 4-H회원 도, 중앙교육 교통비 및 식비로서 3만원씩 90만원, 농업인,...

기기 대금이 550만원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1대에 550만원입니다.

먼저 선진지 가본 곳이 550만원에 구입이 되었다?

먼저는 500만원도 했는데 현재는 기종이 바뀌고 새로운 신 기종이 되어서 현재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환경농업육성 토양간이 검정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양검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타기관에 의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PH와 산성농도 등을 간단히 측정을 하면 토양의 대략적인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계를 1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기계 가지고 토양의 성질분석이 이 기계로 측정이 될 수 있어요?

산도와 전기전도 상태만,...

뭐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산도와 전기전도도 그 두 가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액경비,...

넘어가기 전에 112페이지에 관수시설 사업이 스프링쿨러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농가의 신청을 받았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이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신청을 받는다?

네.

그리고 속비닐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네. 다음은 총액경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는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119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사무실용 쓰레기 봉투 7만5,000원, 복사용지 구입비 A4에 496만8,000원, B4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로 지방지, 중앙지로 지방지 10부, 중앙지 3부로 72만원과 32만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행정 추진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대 42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상료 15만2,000원, 인화대 6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비 소모품 토너, 드럼, 카트리지 등 토너 417만6,000원, 드럼 6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696만원, 카트리지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정서식 제조로 220만원, 축정관련 서식제조 110만원, 농경과 원예라는 잡지가 있는데 책자구입에 21만6,000원, 농림사업신청 요령 공고문 제작 30만원,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현수막 제작에 336만원,...

그것은 뭐예요?

이것은 각종 농정업무를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입니다.

매월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월별로 하는 것보다도 산출기초를 편의상 12월로 했지만 그때그때 수시로 하는 것으로,...

영농기나 농정업무와 관련되는 것이고 한기에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게 해야지, 산출기초만 맞추면 되나.

네. 사무용품 구입비에 인원당 2만원씩 해서 34만원입니다. 디스켓 구입비 4만8,000원, 영농교육교제 제작에 40만원, 고무인 제작 4만원, 각종 서한문 제작 17만5,000원, 관보구독료 4분기에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교농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100만원, 농민교육 및 지도용 도서구입 40만원, PC용량 증설로 3대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 중 농업인 위탁교육비로서 80만원, 농지관리위원 위탁교육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90만원, 농어촌발전심의 분과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교육 실시 강사료 52만원, 하남시 공수의 수당에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넘어가기 전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 줘봐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속에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

심의위원회 속에 분과위원회가 따로 운영이 됩니까?

네.

분과위원회가 몇 개가 되는데?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서,...

아니, 농민교육시 강사료 13만원은 어느 분을 모시고 와서 하는 거예요?

영농교육입니다.

어떤 강사를 모시고 오는데 13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지난해의 경우에 농약검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약안전관계로,...

몇 시간 강의를 하는데?

4시간을 합니다.

4시간에 13만원입니까?

네.

그러면 대상은?

대상은 농약관계는 채소농가를 하고 화훼 쪽에서는 수출진흥을 위해서 수출전문 회사의,...

소기의 목적을 고양하려면 대상을 많이 해야 한다고. 그래서 대상을 많이 참석시키면 부대경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 강사수당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최소한 중식은 주어야 하니까.

네, 식비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250명 정도 계획을 하는데, 참석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백신보관을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어요?

지금 있는데 양이 적어서 그 안에 조그만 냉장고,...

냉장고가 있는데 적어서 다시 바꾸려는 거죠?

네.

가축농가한테 미리 준 적은 없어요, 여기서 보관해서 그때그때 나누어줍니까?

네, 여기 보관했다가 일정에 따라서 고시를 해서 공수위와 같이 다니면서 접종을 합니다.

산업과장님, 하남시에 답 면적이 아까 290㏊로 나온 것 같은데 맞는 겁니까?

네, 290㏊입니다. 어디서 통계를 내느냐면 저희가 통계를 임의적으로 못 잡고 통계출장소, 농림부 산하 통계출장소에서 표본조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표본오차가 발생했을 때는,...

지금 하남시에 답이 상당히 농지를 전부 전으로 전향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답 면적을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정확한 면적을 파악을 하다가 목적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출장소에서 면적을 하기 때문에,...

통계출장소는 한길수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외형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무단 전용된 것도 있어서 농지가 많이 잠식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실태조사를 해 주어야 된다고.

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감북동의 경우에도 축사를 빼고는 농지가 없다시피 해요, 거짓말을 보내면. 그런데 무슨 지목만 전답이자 농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최근에 내려온 것이 281㏊로 조금 조정이 되기는 되는 것 같은데, 9㏊정도가 줄었습니다.

지금 12시 20분전인데 지금 정회를 1시 30분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경비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11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업무추진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내 기업인이라든지, 소매인, 소비자, 단체, 시민 여론수렴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물가안정대책 추진 70만원, 노사관련 간담회 추진 70만원, 교통관련 간담회 추진 70만원을 산정을 했고,...

올해에 비해서 시책이나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예산에 오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를 감했고, 70/100으로 30%를 감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올해 얼마였어요?

100만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800만원이 아닙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은 새로이 들어갔습니다. 새로이 했는데 저희가 지역의 산업발전이라든지 소비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각종 사회단체와 기업종사자, 도·소매 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운 애로를 듣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경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76만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시험연구비목으로서 공산품 사후관리비로 이것은 공산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 100만원이고, 주유소 무연휘발유 조회로 27만원, 유통상품에 대한 정량검사용 샘플구입 50만원으로 시험연구비를 상정을 했고,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비로 6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없던 비목인데 저희가 매년 도 단위에 경진대회에 업체가 참가를 하는데 따른 업체지원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 우수 공예품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도예경진대회를 통해서 상위 입상권에는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이런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했던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경진대회에 우리가 4개 업체 정도는 나가요?

네, 4개정도 나갑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록으로서 학술용역비로 전철관련 추진용역비 1억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많은 돈을 용역에 쓰나하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텐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저희가 경전철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 연말에는 민자공모라는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으로 있고 이것은 중앙의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고시에 앞서서 재정분담의 문제로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경전철은 여하튼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한편 저희 시는 수도권 광역전철이라고 하는 사업도 정부차원에서 경제적인 추진을 모색하고 있고, 경기도는 수도권내 순환전철 구상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시 지역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라고 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변화로 봤을 때 저희 지역에 경전철이든, 지하철의 연장선상에서 광역전철이든 이러한 것은 충분히 전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그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철추진관련 용역비 1억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전철 추진에 따른 몇 번째 용역이 되는 거예요? 3회 정도의 용역을 했었죠?

네, 3회 정도 됩니다, 전철과 관련해서.

이것이 마지막 용역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이 될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단순히 경전철, 상당한 절차의 진행을 보이고 있는 그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먼저 이선 부의장님 말씀대로 경전철뿐만이 아니라 광역전철도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치전략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도 있어서 그것을 만약에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종합적인, 토탈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광역전철의 접근 타당성 검토 추진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1차 설명회 가진 것이 용역비가 얼마예요? 엊그제 도시계획,...

그것은 교통정비용역인데 토탈 1억2,000만원 됩니다.

그것은 거져 준 돈이야, 보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애들도 그런 계획을 안하고 기본 마스터플랜도 가미가 안되고, 내 얘기는 뭐냐면 일과성으로 자꾸 용역비를 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잘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들을 다시 저희가 종합을 해서,...

종합이 아니고, 위원들이 질문하거나 지적하기 전에 전임자들이 한 기본 마스터플랜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한 기본 플랜을 배경에 깔고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다 빼고 했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인을 돈을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한 것 밖에 안되고,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형식적인 결과를 납품해라 해서 온 것이지, 과업지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보여.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더 종합된 것을 시행기관에 제시를 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 1억원은 이번 당초 예산에 꼭 넣어야 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울～하남간 경전철을 건설하는데는 절차적 과정이 연말과 연초, 1월 8일까지 법정 고시기한인데 그것을 고시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고시되고 6개월 내에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상일역으로 추진을 했을 때 민간업체가 참여를 하겠느냐는 의문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용역비를 1억원을 시비로 세워 놓았는데 나중에 상일역으로 했을 경우에 민간업자들이 참여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사업추진 방식의 문제가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SOC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국고지원 문제가, 정책적 대안이 강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민자에 의존하는 형태로 SOC시설을 건설해 나가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고시할 때는 완전 100% 민자로 추진했다가 안되니까 지금 30%～40%에 국고지원 속에서 민자유지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행히 그것이 이교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될 경우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되는 것에 따른 방법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감사는 아닌데, 저 번에 철도기술원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그 당시에 업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강동역으로 추진할 때 업체에서 나온 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러면 한 군데도 참여를 못하겠다”, 강동역으로 할 때도 세미나에서 그렇게 나온 것인데 강동역이 아니라 현재 상일역으로 가는데 누가 어느 업체에서 참여를 하겠느냐, 잘못하면 1억원만 용역비를 날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리 위원들은.

네, 맞습니다. 맞고, 여기 경전철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서울～하남간, 상일로 연결되는 그 노선에 추가적인 용역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보다 더 폭넓은 도시계획의 정비차원에서 또 광역전철의 수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또 다른 대안을 갖추기 위한, 경전철이든, 도시철도든, 광역전철이든,...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그만하고, 이것을 부기를 아주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부기를요?

네.

그것은 도시철도로,...

아니, 도시철도가 됐든, 다중교통수단으로 말이지, 하남시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종합적인 용역비로 필요하다면 몰라도 경전철사업비는 지금 현재도 용역비는 필요 없어. 최종 납품한 것을 가지고 될지 안될지 몰라도 그것으로 기초설계는 다 끝난 것으로 보고, 또 내 얘기는 뭐냐면 먼저 컨소시엄이 배제되고 민자유치인데 민자유치가 안되면 방향을 외자유치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하남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중교통수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교통 해소책으로 용역비를 달라는 것은 맞아도 경량전철로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이지,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의 방향을 맞춘다면 일반적인 다른 교통수단이 아니라 좀더 대중교통수단, 도시전철이든, 지하철과,...

전철이든, 순환철도든, 지하철 본노선이든, 그러한,...

그러한 포괄적인 것으로 명칭을 전환하는 것은,...

그것은 먼저 한 것도 있는데 그것을 부기변경을 하면 안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전철 추진용역비를 더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 해도 될 테니까 그 때까지 유보할 수 없느냐 하고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꼭 본예산에 넣어야 되겠느냐,... 답변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요.

만약에 경전철에 대해서 용역비를 경전철부분에 대한 용역비 구체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변수가 있을 때 그 부분을 꼭 찍어서 용역을 선형변경을 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상정한 1억원에 대한 용역비는 이선 위원님 말씀과 같이 광역전철이라면 전철, 경전철이면 경전철, 이러한 모든 것들, 대중교통 수단의 노선형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조사용역 차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해 주시고,...

아니, 광역이라고 하면 하남시에서 시비로 책정할 필요는 없는 거야, 용역비는. 광역이라면 경기도나 국비로 용역을 추진해야지, 하남시에서 1억원씩 들여서 이것을 왜 하냐고, 과장님.

그러한 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도 얼마만큼 그 노선에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반영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나간 것도 하남시비로 나갔습니까, 국비로 내려온 거지, 전부다. 넘어가세요.

다음은 130페이지, 교통행정부분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로 5,400만원, 이것은 국도 43호선 동부파출소 앞에서부터 확장되는 부분에 2개소의 교통신호기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5,4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잠깐만요, 덕보교에서 삼거리 구간까지 확장구간?

네, 확장구간이요. 거기는 신호기가 없습니다.

신호기가 없는데 거기가 2기까지 필요할까요?

그 다음은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전구교체로 3,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교통신호기 보수 600만원 두 개는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유지 수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3,700만원정도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교통신호기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덕보교에 하나가 있어야 하고, 성광학교 입구에 하나 있어야 하고, 끝에 가서 동경주 산채비빔밥도,...

이교범 위원님, 성광학교 입구에 신호등이 있으면 체증이 굉장히 생기겠는데요?

좌회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광학교에서 나와서 동부파출소를 가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점멸등으로 해서 하면 되지, 거기에 만약 정식으로 신호기가 되었을 때는 교통체증이 굉장히 생길 거라고.

그래도 잠깐이라도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보조신호기로도 되지 않느냐고.

보조신호등 가지고 될까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등, 경보등 전구 교체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천둥치고, 벼락치고, 바람 불고 기상이 이상이 있을 때 신호등이 전부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시스템 이상으로 잘못되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변수가 있어서 전등이 나가버려요.

끊어지면 일괄적으로 끊어져요?

아니죠, 부분적으로 한 두 개씩 여기 저기 전역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인 전구교체가 연간 얼마만큼 되느냐는 것이 20% 정도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끊어질 수 있고 기계적 결함이 있어서 끊어질 수 있겠지만 연간 교체되는 것을 보니까 이런 수준이 되어서 전구교체비용과 신호기 보수명목으로 3,800만원, 이렇게 해서 3,800만원 가지고 시설물을 1년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는 25개소에 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신설이에요? 개보수에요, 신설이에요?

이것은 신설입니다. 다음은 1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사경 설치 10개소로 600만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반사경 설치는 반상회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4개정도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간 계속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를 올렸습니다.

사부자 쪽에 둘? 사부자 집 그 앞에?

네. 그쪽에 둘이고 삼일공사 쪽에 둘이요.

네.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건설과에 도로표지판 설치 관련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차선 재도색으로 1억원을 상정했습니다.

차선 재도색을 위해서 느낀 점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차선 재도색을 하면 보통 얼마기간에 퇴색이 됩니까?

도로의 종류에 따라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1년만 지나도,...

물론 교통량이 많으면 빨리 퇴색이 되고,...

2년 주기로 재도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재도색은 꼭 해야 되요. 차량이 많은 곳은 빨리 퇴색이 될 테고, 차량이 적은 곳은 덜 될텐데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은 어차피 재도색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황색선에는 형광도료가 첨가가 되어야 해요. 형광도료라는 것은 뭐냐면 황색선에 반짝반짝하는 도료가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색을 하는 페인트에는 형광도색이 하나도 가미가 안되어 있어요. 그냥 황색으로 색깔만 노라면 된다고, 그냥 뿌려 버린다고. 거기에는 원래 기본원칙이 형광도료가 첨가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원료 자체가 비싸니까 그것을 사용을 하면 업자들이 수지타산을 계산을 하겠지. 그냥 무시를 해 버리고 노란색을 칠한다고. 그것을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2년에 한번 할 것을 단축해서 자주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온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황색선은 야간에 형광물질이 있어서 상당히 교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형광도료가 첨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 그것이 고가라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후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황색선을 할 때 이런 형광도료가 들어가서 다소 단가가 높아지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연 5,000만원의 이자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 수입 5,000만원, 신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2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원을 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잡수입으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연 1억3,6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분 수입으로 4,8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서 주차위반 차량견인료 100만원이 세입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8억7,9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8억7,900만원이 5,000만원의 이자수입이 난다는 겁니까?

네. 이것은 현재 예치된 것이고 연말까지 집행할 돈이 조금 있어서 6%정도 수준에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견인을 해 가잖아요? 견인장소가 어디예요?

견인장소가 연초에는 환경위생사업소 부지에 넣었다가 여기 공영주차장 뒤에 동사무소에 몇 대를 놓았다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치차량 보관소가 있어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치가 상당히 잡기가 어려워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검단산 밑에 농산물 판매부지센터 쪽을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방치차량을 보관을 하고 내년도 쯤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그 쪽에 도로 주차장도 정비를 해서 주차구획선도 그어서 유료화로 운영하는 방안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소에 항시 차량을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2만원씩 50대 분에 대한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차를 자기가 위반을 했으니까 끌어갔겠지, 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했대요. 관할파출소에서 신고접수만 해 가지고 바로 찾아 주겠다는 답을 못 내리겠지. 그랬는데 이것을 어디로 간지 알아야 찾으러 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시청에 전화를 해 보지 그랬냐고. 시청에 전화를 해 보면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면 바로 찾아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자기 차가 없어져서 찾느라고 많이 헤맸다고 하는데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보관했다가 저쪽에 보관하다 보니까 나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데 시에 연락을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헤맸냐고 했더니 그것을 알 수 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느냐,...

주정차 위반차량인데 견인해 가면 당사자한테 예고 내지 기록물이 남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방치차량 견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도 지금 말씀대로 여기 저기 하면 헤맬 수밖에 없네요, 시민들이. 벌금 물고, 택시비 물고, 고생을 했다고 어떻게 투덜거리는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홍보의 방법, 시기 등이 맞아 떨어져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기록물은 남기는데 그것이 차가 있는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거기에 고정될 수 없는 여건도 있으니까,...

그러한 안내는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뒤늦게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일반적인 홍보로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요?

금년도 10월까지 총 5,833건 정도를 부과해서 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낮다?

징수율은 전반적인 현상입니다만 40% 수준으로,...

이것을 왜 묻느냐면 내년도 세입을 8,500건을 계상을 해서 40%로 징수율이 이렇게 낮다는 그런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평년 실적이 이렇다는 그런 얘기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시설비 주정차 금지 구획선 도색 및 표지판 보수교체로 1,200만원입니다, 표지판 교체. 주차구획선 도색이 1,324만8,000원, 주정차금지 신규 장소의 도색과 표지판 설치가 600만원. 주차구획선 75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보수 1,50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 2대로 6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서 8억6,102만7,000원. 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총액경비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비, 신문구독료 등 계상을 했고, 물가안정 및 저축증대 홍보물 제작, 교통행정관련 기록보존 필름 구입, 자동차관련 서식제조, 쓰레기 봉투 구입,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조, 그리고 업무용 이동전화기 사용료,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수당, 그리고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는 레카차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2,246만4,000원, 시책추진 국내여비 900만원으로 총액경비 목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부시장님도 와 계시니까 제가 분명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셨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담당님들도 있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에 시민들로부터 왜 어느 도로에 어지러운 주차난을 단속을 안 하느냐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전화를 종종 받고 있죠?

전화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례적인 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단속을 해서 불만, 한쪽에서는 단속을 안 해서 불만, 이런 양상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차량과 관련된 지도단속 행정에 있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도시의 시스템이 갖추어졌을 때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단속을 한다면 단속에 있어서 강력한 단속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는 도시 환경을 갖고 있다보니까 양쪽의 공격을 받는 입장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정차 단속과 시설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 쪽으로 민원인들한테 홍보를 했다니까 고마운데 제가 섭섭한 점을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누구라고 그러고 전화를 걸면 바로 삼자 대면을 시킬 수 있어요. 시민들로부터 위원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얼굴 뜨겁고 고래를 못들 정도로 당한 사람인데, 잘 들으세요, 담당들도. “위원들이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해서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라고 권유를 해야 될 위원들이 왜 단속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위원 놈의 새끼들이 뭐하는 새끼들이냐는 욕을 먹은 사람이에요, 당사자예요. 그런 민원이 전화상이 되었든, 어떤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왜 위원들한테 맡기는지 모르겠어.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

지금 당장 전화를 해도 오라고 하면 오라니까. 위원 놈의 새끼들이 뭐하느냐는 거야, 왜 그 어지럽게, 거기가 현재 8차선 이에요. 8차선인데 내가 차를 가지고 일부러 가봐도 힘들 정도야, 저쪽에서 상대방이 오면 비켜가려면 섰다가 가야 될 정도로. 그것은 왜 단속을 안하느냐 했더니, 위원들이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한데,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야.

하여튼,...

과장님, 이유를 대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세요.

저희가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또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

그리고 왜 아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물었느냐면 여기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과태료 징수율이 4할이라고 하는 얘기가 어떤 의미로 4항인지, 소위 말해서 여기서는 뭐냐면 그야말로 타 지자체에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전화 한 통이면 취소가 되고, 스티커를 붙여도. 또 그러니까 뭐냐면 재량권 행사 측면이냐, 남용 측면이냐, 소위 말해서 우리 시에도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보겠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아. 아까 물은 이유가 같은 4만원짜리 스티커를 발부를 했으면 이것은 여하튼 당부자가 변상을 하든지, 타 지자체를 보면 그래요. 최소한 그 사람들이 와서 전화를 하고 부탁을 하면 어쩔 수 없으니 내 달라고 하는데, 4할의 징수율이라는 것은 재량권 행사가 비일비재하다고 보여지거든.

그런 측면,...

측면이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저희가 실질적인 징수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부과는 했는데,...

부과를 했는데도 거기 뭐냐면, 지금 현재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소위 말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면 소위 말해서 특혜성이 가미가 되어서 그러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도 의회에 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거기에서 할 일이고, 이것은 뭐냐면 40/100이라고 하는 것은 평년의 징수율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소위 말해서 여기에 재량권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야.

재량권,...

물론 당무자로서는 아니라고 하겠지.

저희가 재량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재량권이라기 보다는 귀속 재량이 되겠는데, 이의 신청을 받아서, 주정차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법원에 비송사건 처리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들어가든가 법원에 결정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에 대한 체납처분 내지 자동차 압류등록을 매년 하는데 돈이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사무감사 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소신 있게 재량권이 없다고 했으니까 한 번 보자고.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액경비로 계상된 일반운영비 4,964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유재산 사용허가 나간 것을 기능이 상실된 재산을 용도 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00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기 위해서 9,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수로원 및 준설원 산재보험료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과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을 3,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한전에서 인정한 등수와 w가 계산이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한전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이것이 저희들이 단가는 금년도 단가를 적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그 전에 우리 시와 한전과 맞지 않아서 한전에서 적용을 해서 하남시로 증액시킨 부분이 있었단 말이야. 추징금을 더 물린 적이 있었다고. 이 등과 w가 한전에서 인정을 해 주는 등수와 w가 되겠느냐는 얘기지.

등수와 w수는 한전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가로등은 종량제라고 해서 누적이 되거든요. 일정량 이상을 쓰게 되면 기본요금 이상을 쓰게 되면 누진제로 해서 전기요금이 되어서,...

제가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은 하남시에 보유하고 있는 등과 한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겠죠?

계량기에,...

우리는 자꾸 숨기려는 입장이고 한전에서는 하나라도 더 찾아내려는 입장이니까.

네, 틀릴 수 있습니다. 계량기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습니다. 보안등도 실제로 동에서 보면 한전에 연락을 안하고 임의로 그때그때 수시로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전에서 관리하는 등수와 시에서 관리하는 등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보수용 및 하천 준설장비를 위해서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4대, 덤프트럭, 2.5톤, 타이탄, 봉고차 보수를 위해서 342만7,000원을 계상을 했고, 화물 덤프와 포크레인이 1,186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 유지비로 행정선이 되겠습니다, 팔당댐의. 459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계속 필요한 거예요?

네,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직접하지 않아요?

이것은 한강법이 발효가 되어서 그 업무는 지속적으로, 단속업무는 수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임사무,...

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시책추진에 따른 추진비를 보상업무에 42만원, 건설공사현장 56만원, 당면사업 시책추진에 1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잡초제거 제초제 구입으로 40만원, 수로원 작업도구 40만원, 수방자재로 PP마대 34만원 등 재료비를 653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보상팀이 구성이 되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상사업이 많기 때문에 전산개발을 해서 보상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보상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로2류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일관에서 천주교 성당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4억9,599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급 도로시설물 보수, 경계석이라든지, 빗물받이, 가드레일이 수시로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급 도로 소파보수공사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속 방지턱 및 설치공사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유지보수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 신규설치 30등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500등으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사함과 염화칼슘, 그리고 가로등 보수재료 구입, 도로 보수용 안전표지판 구입 예산서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에 80억원, 하남～하일간 강변로 확·포장 공사에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1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과장님,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디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거냐고?

황산에서 신장초등학교까지입니다.

시비 80억원만 들어가고 국도비는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 시가지 우회도로 국도 43호선과 하남～하일간 시도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가내시만 되어 있고 현재 확정 내시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가 50억원, 시가지 우회도로가 국비가 40억원, 저희가 요청한 것이. 그리고 하남～하일간 강변로 확·포장 공사에 국비가 50억원이 가내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내시가 안된 것은 좋은데, 여기 가용재원을 여기에 묶어 놓은 저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기타 사업에 회계를 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가지 우회도로, 그러니까 황산부터 신장초등학교까지는 현재 35m계획도로인데 20m만 개설이 되어 있고 15m는 아직 미 개설 된,...

아니, 예산서에는 180억원이 이렇게 올라오고 국도비 보조신청을 해서 얼마가 보조가 될지는 몰라도 이것을 2000년도 사업예산을 여기 두 개에 일괄적으로 한 것은 기타 특색사업이나 각 사업을 과목을 상정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하남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황산,...

극고 사항은 아는데, 보조내시가 확정이 안되어서 그런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예상 공사 총 가액을 이것으로 계상해서 예상을 올린다는 얘기는 무리수가 아니냐는 그런 얘기야. 그러면 최소한 50%가 보조가 됐다고 해서, 적어도 80억원, 90억원으로 다른 기타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에도 여기에 매 놓은 의도가 뭐냐는 그런 얘기야.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검토를 한 결과 2,400m가 됩니다, 황산부터 신장초등학교까지. 그러면 거기 용지비만 해도 약 23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연차사업을 할 것이지?

연차공사로 하다보면 상당한 기간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우리도 뭐냐면 예산 형편상 연차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내시도 안 떨어져서 일반회계가 집행되지 않는데 의도는 집행부에서 어떤 저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자꾸 말씀드릴 필요 없이, 과장님, 여기 2000년도 단위사업 조서에 나와 있는데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투용자 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사본을 해서 주시고, 하남시 중기재정계획이 있죠?

네.

그것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본 다음에 할 테니까, 여기서 하남～하일간 강변도 확·포장공사 100억원, 시가지 우회도로 공사 80억원 외에 동사무소별로 사업하는 것은 손꼽을 정도인데 이해가 도저히 안 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서류를 요청합니다. 투융자심사내역과 하남시 중기재정계획을 주시면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장1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신장2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덕풍1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덕풍초등학교 잔여 진입로 공사를 위해서 설계에 따른 679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덕풍3동, 풍산동, 초이동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기철 재해대책 동원자 급식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 각급 소하천 보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촬영, 하수도 준설토 처리비, 도시하수도 정비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오·우수 분류공사로 덕풍1동과 신장1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우·오수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류식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14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산곡동 590번지 석축공사를 위해서 설계비만 동절기 기간 중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비만 한 겁니까?

설계비만 반영을 해서 동절기 기간 중에 설계를 전부 해 놓으려고 합니다.

사업비 예산은 언제 올리죠?

본 예산은 1회 추경에 전부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상산곡동 583번지 석축공사, 덕풍3동 소하천 석축공사, 선동 배수관 설치공사, 감북동 소하천 석축공사를 동절기 기간 중에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각 동의 석축공사 설계비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나온 석축공사의 설계비에요? 망태사업 이예요, 레미콘을 해서 고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시설계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돌망태를 할 구간이면 돌망태를 하고 석축구간이 필요한 구간은 석축으로 하고, 설계 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것은 저번에 우리가, 건설과에도 전문인력이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있죠?

네.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은 각종 소규모 설계비 자체가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근본적으로? 이것은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능히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때요, 건설과장은?

물론 그 양반들이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 각 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건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자체 설계단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사업건수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일부를 외주를 주지 않고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외주를 준다는 것은, 건설과의 용역비가 총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임시직으로 전문인력을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의회에도 전문인력을 임시직으로 하겠다고 해서 바람직하다고 해서, 타 지자체도 능히 그 사람들 인력으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고 단순 원인을 상당히 줄이는, 해소해 가지고 우리가 그야말로 알뜰한 살림을 한다고 하는 것이 타 지자체의 공통이익인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인건비가 나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지출하고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야. 없는 집에, 재정은 빈약하면서 부자집 살림을 한다고.

이선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만 올해 같은 예로 보면 실제로 토목직 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들이 설계부터 현장지도 감독까지 하려다 보니까 현장은 현장대로 애로 사항이 있고,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주를 줄 것은 주고, 토목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은 수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년 전반기에 서울의 어느 구인데 이래 가지고 지출을 4～5억원을 줄였다, 그러니까 전문인력한테 인건비를 주고도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얘기가 되었고 우리도 그 맥락해서 좋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상 절감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내년도에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것보다는 각 공사장에 수시로 상주를 해서 민원인들로부터 현장관리에 대한 지탄이라든가, 부실공사라든가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며 전문인력 계약직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양반들도 올해 감북동에서 현대아파트까지라든지, 하일IC에서 창우동까지에 대한 기본설계라든가, 물론 실효성이 100%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한 사항이 있고, 박람회 개최 전에 직원들이 손이 모자랄 때 현장감독도 해 주고,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근무를 하죠? 2명이죠?

네. 저희들이 설계를, 각 사업장에 대한 전체 설계를 외주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토목직 공무원들이 하면서 현장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설계가 부득이 한 것은 외주를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궁동 108번지선 석축공사, 춘궁동 310번지선 석축공사, 초이동 297번지선 석축공사, 이것은 금년도에 수해가 났는데 금년 3회 추경 때 예산 반영이 안된 지역의 수해 예방차원에서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개동의 사업을 실시설계비만 예산에 세웠는데 사업비는 내년도 1차 추경예산에 세운다고 했는데, 그 때는 어느 돈으로 추경에 세울 겁니까? 1차 추경에 의회에 오겠지만 그 때는 어느 돈으로 사업비를 책정하겠습니까?

현재,...

기감실장님, 어느 돈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요청을 해 오면, 저희 시는 예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100억원 내외가 되고,...

제가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님들이 지금 제일 현안 사항이 지역 현안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건설과를 의견을 낸 곳도 있고, 안 낸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지역현안 민원사항은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 도비를 빼고 현재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약 250억원 정도, 지금 중앙 정부와 거의 확정적 협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온다면 주민숙원 사업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대로 현안사항이 100%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남시가 놀랍게도 재정자립도가 69%가 되어 가지고, 연가 세수추계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130억원 교부세를 예상해 놓았습니다만 그 교부세를 한 푼도 안주는 불교부 단체를 지정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사업을 그 동안 안해 왔던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지방채 차원에서 도 지역개발기금과 재특자금을 도와 중앙정부에 가서 노력을 해 가지고 아직 확정적으로 안되었습니다만 150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이 온다면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추고, 사실은 800～900억원 예산규모에 재정자립도가 70%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하남시가 재정운영을 잘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과천시가 빚이 없고 그 다음이 하남시 정도인데 우리가 빚을 얻어서 쓰고자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빚을 얻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금융기관에 빌리는 것은 이자 금리가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주는 재특자금, 금년에도 20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약 100억원을 신청해 놓고, 재특자금이 5000억원에서 2,500억원을 세워 가지고 그것도 40～50억원 정도를 계속 담당부서와 협의가 있고, 도의 지역개발기금도 금리는 1%정도 비쌉니다만 그것도 약 100억원 정도를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50% 미만으로 떨어뜨리고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쓰고 싶을 정도의 지역현안 사업은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건설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하남시가 그 동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계속 해 왔던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 모두가 공통으로 느끼는 서울시와의 접근로 확보가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접근로 확보는 금년에 바로 도로를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년내지 5년차에 걸쳐서 계속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완공될 수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확보가 안 되고는 우리 하남시의 모든 시민들이 서울로 모든 생활이 연결이 되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소소한 민원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만 그것에 앞서서 어떻게든지 3개 도로, 그러니까 서하남에서 현대 아파트까지, 황산에서 여기 들어오는 도로, 강변도로, 이 세 개 노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의 총력을 기울여서 짧은 시간 안에 4차선, 8차선, 8차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숙원사업이 안 들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서운한 감도 있을 텐데 이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동장과 협의를 해서 보내 주시되 무조건 다 될 수 없으니까 우선 순위를 순번을 정해서 보내주면 제가 위원님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조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건설과장이 저를 수행해서 중앙정부에 갔습니다만 건교부에 제가 다닌 것만도 여섯 번을 쫓아다니고 지역구 정영훈 의원이 적극 지원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 도로 건으로 해서 90억원을 받아 왔고, 환경부에서 하수관거사업으로 금년에도 10억원 정도 주겠다고 했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5억원, 자전거 도로, 교부세에서 약 30억원, 도로양여금으로 20억원 정도, 재특자금이 약 40억원 정도, 한강유역관리청에서도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준다면 100억원 정도 하면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 30억원을 떼 놓고도 약 300억원 정도의 중앙정부, 도비는 제외하고 중앙정부에서 300억원 정도를 내년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면 위원님들이 소망하는 지역현안 사업은 아마 100%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70～80%는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조달된 것만 하더라도 약 146억원을 가져 왔습니다. 교부세 20억원, 양여금 16억8,000만원, 위원님들이 아직 의결을 안해 주어서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또 망월천 정비 90억원, 재특자금 20억원 등으로 금년에도 146억원 정도, 도비를 빼 놓고 순수하게 중앙정부로부터 가져 온 것이 그 정도 됩니다만 내년에도 300억원 정도 가져와서 이것 말고 중요한 3개 도로도 뚫으면서 위원님들의 지역구 현안사업으로 소소한 것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확실하게 밀어주고, 그렇게 해야 중앙정부에 가서 요구를 하면서도 신이 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잘못은 보완할 수 있도록 따져 주시되 또 힘이 있게 밀어 주셔야 집행부에서 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하남시 발전이 획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별로 무조건 무 자르듯이 그냥 설계비, 공사비를 총액으로 잘라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간에 설계변경이 자주 되고 주민들의 욕구가 다 반영이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난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도 설계비를 많이 반영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금년 당초 예산도 어쩔 수 없이 공사는 3월～5월이 되어야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만 끝나면 설계가 잘되어 있다고 한다면 설계가 나온 금액대로 예산을 100%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할 필요도 없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받아들여서 오히려 원가를 절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이나 전년도 추경예산에서 그 다음연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설계비를 많이 계상을 하고, 또 다음연도 1차 추경에서 전액 설계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100% 계상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지금 180억원 요구한 것도 건교부에 가서 보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주더라도 하남시 스스로도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해서 뚫을 생각이 있으니까 제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현재 국회까지 90억원이 그제 내가 갔을 때 계수조정 소위까지는 지금 통과되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적극 챙겨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90억원은 확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회와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 210억원 정도는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내놓은 안을 보니까 동당 5억～10억원 정도면 민원사항이 다 해결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민원사항 해결에는 걱정이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하남 IC는 언제부터 보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는 다 끝나지 않았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챙기겠지만 금년도에 만약 보상 협의가 안되면 내년도에는 중차대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다고. 빨리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야지,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상 이번에도 보상계획을 만들어서 전담직원 3명을 붙였는데 부상을 잘해 주도록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주고, 동장들도 힘을 합쳐 주여야지, 보상계 직원 3명만 가지고 보상하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상금도 하남시에서 일률적으로 보상을 시키면 다행인데 도로공사 분담구, 하남시 분담구, 강동구 분담구가 다 틀리다보니까, 또 우리가 하남시에서 현재 보상을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몰라도 그것이 격차가 심하면 문제가 큰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거예요.

네.

부시장님, 감북동이 4차선으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장초등학교에서 황산가는 것도 확장이 되고, 상일에서 창우동까지도 확장이 되는데 100억원 정도는, 올해는 설계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설계비는 앞서 추경에 다 넣었고,...

그 돈을 일단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돌리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무리하게,...

서하남에서 오는 도로는 현재 두 가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어요. 하나는 서울에서 1㎞ 미만을 지금 해 줬어요.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일부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 시계에서 5㎞까지를 해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교통중장기 계획도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교산리 굴을 뚫어서 가는 것으로 해서 건교부의 실무 선에서는 광역도로과장과 합의는 되었습니다. 이것도 건교부에서 총 보상액의 약, 터널을 뚫으려다 보니까 약 44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내년 3월까지 용역결과 보고서에서 넣어 주면 자기들이 예산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선 19억원 양여금은 기 현대아파트에서 서하남 가는 것으로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우선 교산사거리에서부터 저수지만이라도 수자원공사와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확·포장을 하는 것이 어떨지 등등 행자부에 약 30억원을 지장물 보상 등등, 금년도만 하더라도 50억원 정도가 그 쪽으로 나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시 재원을 가져다 거기에 부어 버리면 사실상 건설부로부터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약 200억원 부분을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건설부를 약간 신뢰할 수 있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민숙원 사업도 내 놓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협의해서 100%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역에 위원님들이 생각한 민원사항을 다 해결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행부가 예산운영 하는 대로 적극 협조를 해 주면 부시장이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확약을 했으니까 각 동별로 별도 수정예산에 넣든지, 아니면 1차 추경에 번호를 정한대로 반영을 한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돈에 대해서는 여기 3선 위원님도 계시고 2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시정운영 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걱정 마시고, 우선 큰 도로를 먼저 뚫자, 큰 도로 3개로 서하남에서 넘어오는 도로, 황산, 강변도로를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오히려 소규모 사업을 한 건도 안 하더라도 그것을 먼저 뚫어 놓고 그 다음에 해 나가자, 어쩔 수 없이 시간은 1～2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의지로 시정을 하고 위원님도 그런 생각으로 만일 시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우선 서울로 가는 이 접근로를 뚫어 놓고 우리가 하면 어떻겠냐고 설득도 해 주시고, 내막적으로는 제가 중앙정부나 도에 가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아마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을 했던 만큼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도로를 뚫는다고 하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하남～하일간 강변도로 확포장공사는 하남시로 오기 위해서 오는 차들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강원도나 양평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일단은 주민숙원 사업으로 돌려놓고 내년에,...

여기서 전략을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생각으로는 예산서는 그렇게 해서 건교부에 보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 강변도로는 하남시민들이 쓰는 도로가 아니고 거의 85%～90%가 통과차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 있는 100억원 정도를 황산에서 신장초등학교로 오는 도로에, 거기는 10억원 정도만 하고 90억원은 이쪽으로 돌려서 황산에서 신장초등학교 도로를 최단시간에 뚫을 수 있도록 돈도, 현재 지금 예산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그것을 90억원은 황산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뚫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도로가 최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좌우지간 투융자심사 내역과 중기재정계획을 저희들이 보고 나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밀어 주어야 집행부가 돈을 따 가지고 와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부탁을 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3차 추경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16억8,500만원 부분을 안 해 주시고 계신데 그것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일 내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관련된 우리 시민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동안 했던 것을 보더라도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명분이 섰고, 현재 가서 환경진흥회를 다 감사를 했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이제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심해서 지원해줄 것은 지원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끝까지 의결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와서 이것을 가져오면서도 내가 뭐 하러 이렇게까지 발이 닳도록 중앙정부를 쫓아다니면서 없는 아쉬운 소리 다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상실감 마저 드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명분도 찾았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집행부를 도와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대승적인 견지에서 적극 도와주시면 그에 보답해서, 그래야 부시장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 다니면서 위원님들이 나를 이렇게 밀어 주고, 설명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밀어주니까 노력한다고 해야지, 아무 것도 안하고 부시장이 그렇게 부탁하고 사정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신다면 무슨 의욕이 나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그 점은 널리 양해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131페이지, 총액경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는 아까 본 예산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상호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세무적인 사항, 중복되는 예산은 생략을 하고 추가로 들어간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는 본 예산에서 설명 드린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필지당 12만2,200원 이예요? 국유지도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측량수수료는 얼마예요?

12만2,200원은 저희들이 필지당 추정한 금액입니다.

아니, 이해를 도우려고,...

측량수수료는 제가 알기로는 면적당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53페이지, 2000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해예방사업 및 재해발생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기금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2000년도 자금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자금 조달 및 운영규모는, 자금 조달은 최근 3년간 일반회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조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96년도에 1억8,000억원, 97년도에 1억9,000억원, 98년도에 2억원으로 3개년의 평균치에 8/1000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규모는 2000년도에 총 예산규모가 4억9,1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총 자산규모의 변동, 99년도에 3억1,764만원 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9,165만8,000원으로 해서 7,410만8,000원으로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총 자산이 3억1,979만1,000원 이였는데 2000년도에는 7,410만8,000원, 이것은 이자 수입과 적립금으로 해서 4억9,165만8,000원까지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자수입은 1,790만7,000원을 이자수입으로 하고 이월금이 99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3억1,764만원, 그리고 잡수입이 1억5,611만1,000원으로 내년도에는 총 4억9,165만8,000원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