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종일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농림개발과, 환경관리과, 경제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농림개발과장 오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9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림개발과 소관업무를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농림개발과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문제입니다. 지원 기준이 대략 나왔는데 여기에서 국비, 도비, 시비로 돈이 많이 나갔는데 구체적인 실태에 대하여 자료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것을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7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기준 선정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정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도의 지침에 의하여 읍면에 시달을 합니다. 읍면에서 받아서 시에서 결정을 하여 도에 올려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훈위원
신청하는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읍면에서 2곳만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 그 사업만 하였습니다.
김종훈위원
2개 지구에 30만 헥타만 했는데 물론 선정할적에 더 있으면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여 신태인과 덕천 2곳만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다른곳은 안들와서 2곳만 하였습니다.
김종훈위원
지금 시달이 잘못되었지 면에서 올리라고 하면 안올릴 이유가 없지요, 지금 농촌에서는 기반사업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왜 신청을 안했겠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애로 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 읍면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은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을 때 누구는 못하고 그러한 것은 없었고 제대로 받아서 추진하였기 때문에 누구는 봐주고 안봐주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종훈위원
기반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어떤식으로 회수를 합니까? 경지정리사업과 같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비슷합니다.
김종훈위원
회수 금액이 몇년거치 몇년 상환이라고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경지정리 사업과 밭기반 경지정리 사업이 비슷합니다만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도 하지만 농로개설도 하고 관정도 팔수 있고 용수로 설치하는 사업도 되고 사업비 내력은 국비, 도비, 시비 경지정리와 같습니다.
김종훈위원
논은 동진농조의 기금으로 하지만 밭기반 정리는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투자가 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종훈위원
선정하는데만 금액이 오는가요 더 하면 더 금액이 있습니까?
선정한데만 옵니다.
더 하면 더오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도에서 물량이 확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읍면에 시달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업무보고 4쪽입니다. 정읍시내에 각읍면동지역에서 미 경지정리된 지역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입지를 선정을 할 때 우선 제일 많은 지역부터 합니까, 하기 좋은 지역부터 합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갑지역에 미경지정리된 지역이 약 10헥타이고, 을지역이 약 5헥타이다 그러할 경우에 선정기준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갑지역을 우선 선정기준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선 그 기능이 우선적으로 지켜지느냐 그러한 부분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이 헥타당 단비를 적용하여 유리한 지역이 있고 불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하고 충분한 시민의견이라든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물론 단비는 헥타당 공사비용을 단비로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부터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그만큼 시비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길위원
이렇게 되면 모순점이 있습니다. 오지나 이러한 곳은 실제적으로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여 못짓고 있는 지역 소외되는 지역이 있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경지정리는 어느곳이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오지, 단비 여러가지 적용을 하였을 때 여기나 저기나 장단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요지는 처음말씀 그대로 넓은 지역 그지역이 넓은 지역으로 남아 있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래서 이후에 경지정리 입지를 선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나 그러한 부분도 반영을 하여 선정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4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을 보면 99년도 가을공사 경지정리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대상지가 없어서입니까,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업무보고에 안올린것 죄송하게 생각이 들고 현재 가을착수에 두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교동과 태인에 총 61헥타에 사업비 약 17억3천8백만원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93헥타가 15억7천8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60헥타가 17억이라고 하면 얼마가 올라갔습니까, 50%이상이 올라갔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방금 김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단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단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올 사업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상승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단비 산정하는데는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하여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9년과 2000년에 50% 이상이 상승되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될 사항이 아니지만 농림부에서 당초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께.
이종일위원
그 설계는 우리가 하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우리가 한다면 그 의문을 우리가 한번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불과 1년전에 93헥타를 15억으로 했습니다. 그때도 서로 올려고 입찰자가 얼마나 왔습니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올해 50%이상 이렇게 증가 되어 버렸다 그래도 의문을 한번도 가져보지 안았습니까? 그저 농림부에서 이러한 기준으로 하라고 하니까 합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잘못했다, 잘못 안했다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종일위원
농림부 지침에 의하여 우리는 설계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이렇게 하여 왔는데 현재 남은 사업비 대부분이 단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농림부에 여러번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될지 몰라도 본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1년 사이에 단비가 50%이상이 증액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딘가 의문제기를 해봐야겠다. 재검토를 해봐야 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방송에 교수들이 심사기준을 하여 수천만원씩 받아먹은 것을 보고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것을 한번 뒤적여 봤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벌써 60몇%가 올랐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170억가지면 금년에 60헥타가 아니라 100헥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가 상승분 5%정도 한다면.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남은 경지정리 지구는 공사가 어려운 지구이기 때문에 단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현재 추세로 봤을때 전국적으로 이부분에 대하여 건의도 하고 농림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감리 책정이 농림부에서 되는데 음성지구는 헥타당 얼마, 평야지인 정우면 수금지구는 얼마 이러한 식으로 나누어서 합니까, 일률적으로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말이 맞지 않습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도 실력이 짧아서 여기에서 확답을 못드리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서류검증도 하고 질의 응답도 하여 여기에서 밝혀져야 하는 것이지 제가 그런 서류가 필요하다면 진즉 이 서류제출 요구를 하여 보고 그것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다른 채널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단비가 50%이상 올랐다 하면 왜 올라갔는가, 작년에 예를들어서 단비가 헥타당 100만원 이었다 하면 올해는 왜 150만원으로 책정되었는가 여기에 한번쯤 실무과장으로서 의심을 해보고 그 이유를 확실히 파악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제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좋습니다. 언제 제가 다시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이 양을 국가에 신청을 할 때 얼마만큼 하겠다고 해서 올리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당초 '99년 봄마무리 경지정리하고 '99년 가을공사 경지정리해서 얼마 올렸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또 얼마가 책정이 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봄마무리는 120헥타를 올렸는데 61헥타 사업량이 내려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사업량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예산서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서에는 120헥타로 하여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고만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것은 가내시고 이것이 60헥타는 확정된 양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못믿어서가 아니고 가내시된 것 120헥타와 확정하여 통보한 61헥타 공문이 왔고만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산의 편성전에 가내시가 먼저 왔기 때문입니다.
서준석위원
왜그러느냐면 지금 예산서에는 120헥타로 책정을 하여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와서 61헥타라고 하면 누구말을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서 신청할 때 할 위치까지 하여서 올리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래서 봄마무리는 신태인, 소성, 고부가 되었고 가을은 상교동, 태인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한 것 아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개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방금 이종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99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99년 가을 경지정리 사업, 50%이상이 증액이 되었다면 설계상의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농림부 지침이 그러는지 근거 자료가 있을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그 지침서를 바로 준비를 하여 주시고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여 지적을 하기 전에 몇가지 개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왜 업무보고 소득금고자금 운영관리 실태에는 전혀 보고가 안되었는데 지금 농림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득금고자금 총 규모는 얼마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99년도 예산이 총 13억7천6백만원이고 현금이 3억3천만원, 현재 회수 목표액이 8억1천6백만원입니다.
박기수위원
'99년도 계획이 13억이라고 하면 13억융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리고 농림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는 소득규모 총액이 얼마인데 융자 나간 것이 얼마이고 그중에서 '98년도에 회수하여 '99년도에 융자하려고 목표한 것이 얼마 그런데 얼마 회수가 못되고 얼마가 회수되어서 현재까지 얼마밖에 융자를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야 맞지요 '99년도 목표가 13억7천6백만원 그중에 얼마를 융자 시행 하였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현재까지 4억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박기수위원
나머지는 회수가 안되어 못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나머지 기채상환이 1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소득금고 운영 실태에 대하여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한심합니다. 무려 소득금고자금 운영현황을 보면 40페이지가 나왔는데 이 40페이지를 일일이 볼수도 없었지만 샘플로 본 것을 분석해 보면 21페이지 맨 위에 신태인 양경섭씨한테 5백만원 융자하였는데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지요, 이율은 3%, 그런데 '95년 5월달에 융자를 했는데 '95년 12월 말에 받았어요, 이자 9만1천2십원 제대로 받아졌어요, 다음에 2000년도 이때는 연도말 기준으로 하여 받도록 되어 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박기수위원
2차년도 '96년도분을 보면 3분의 1이니까 15만원 제대로 받아져 있고 다음에 3차년도분을 원금 3년균등 상환이니까 3분의 1하여 1백7십만원 받았어요, 그리고 이자 1십5만원 제대로 받아 졌어요, 다음에 4차년도에 원금의 3분의 1 제대로 받았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박기수위원
이자 얼마를 받아야 맞습니까? 원금 1백8십만원 갚고 남은 것이 3백3십만원이니까 3백3십만원에 대한 1년 이자를 받으면 되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박기수위원
3백3십만원에 대한 1년 이자를 받으면 9만9천원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14만2천3십원을 받았어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거기에 연체 이자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24%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24%표시를 안했습니까? 여기에 연체이자 적용한 것이 없길래 농림개발과에서 운영하는 소득금고는 연차이자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24%라고 합시다. 연체이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은 하였다는 것입니까. 매년 12월말에 하는데 2월 13일까지의 연체 이자가 적용이 되어서 1십4만2천3십원 이러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연체이자라는 것은 이자 낼것에 대해서만 이자를 받습니다. 균등상환에 대하여는.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없이 받았어요. 그리고 5차년도 분은 제대로 4만8천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회수를 하고 있고 다음에 29페이지 맨위에 고부면 입석리 이사람은 이자 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5%입니다.
박기수위원
몇년거치 몇년상환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2년거치 2년균등상환입니다.
박기수위원
연체이자는 얼마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24%입니다.
박기수위원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무자 잘 들으세요, 건건마다 몇년거치 몇년 상환 이자 몇%, 연체료 몇%라는 것을 상단에 표기를 하여 주세요, '97년도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안받았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체납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2천년도에 받을때 전년도분을 못받았으니까 전년도분 포함하여 100만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2차년도에 50만원 밖에 안받았어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박기수위원
다음 페이지 3차년도에도 안받았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리고는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니까 4차년도에 마지막 상환완료된날입니다. 4차년도에 받으면서 이것을 미상환액이라 받을 것을 얼마나 표기하였느냐면 원금 5백만원, 이자 2십5만원만 아직 덜 받았다고 표시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원금 1천만원에서 5백만원 받아 먹었고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97년도에 5십만원 못받았고 '99년도에 50만원 못받았습니다. 그대로 남고 미 상환액은 받는 것으로 계상을 하여 미 상환액에 대하여만 앞으로 25만원 받으면 됩니다.
박기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안맞습니다. 5백만원을 언젠가 받았어야 원금 5백만원 남아서 미 상환액이 5백만원 남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5백만원에 대한 이자 25만원이 남았어야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여도 안맞고 저렇게 생각하여도 맞지를 않습니다. 연체를 소득금고 자금은 적용을 안하였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홍병표씨 5백만원인데 5백만원에 대한 1차년도 25만원 받았는데 이것은 몇거치 몇년 상환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2년거치 3년상환이고 5%입니다.
박기수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25만원 다 받았는데 3차년도에 5백4십9만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적할것이 있는데 지적하나마나 해서 그만하고 농림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득금고자금은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생활운영자금을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그때 거기에서는 실무자가 잘 몰라서 이자계산 착오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적하고 말았는데 농림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득금고자금은 전부를 보면 너무나 엉터리입니다. 나쁘게 이야기 하면 받아서 착복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만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이후에 특감을 한다든지 해야 겠어요, 저의 한계에서 못가리겠어요.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소득금고를 받은 사람이 또 받을수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렇게 못하지요?
김종길위원
그런데 받은 사람이 있던데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원칙은 아니지만 그렇게 받을수 있도록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나라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받은 사람을 또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이종일위원
37페이지 내장에 사는 박상선씨, 51페이지 내장에 사는 박상선씨는 97년 4월 28일날 5백만원 가져갔습니다. 맞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리고 51페이지를 보면 '98년 5월 28일 2천만원 가져갔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분은 '97년도에 5백만원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사업을 않고 반납을 하였스니다. 그뒤에 바로 사업을 한다고 작년에 별도로 2천만원을 가져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많이 된다면 정황을 짐작해 본다면 2번은 줄수가 없으니까 5백만원 가져갔으니까 그것을 빨리 반납해야 1천5백만원 보태 2천만원 준 것 아닙니까? 여기 이분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없지만 부자사람 아닙니까?
서준석위원
위원장님 저도 소득금고에 대하여 접어놓은곳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고 소득금고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장부를 가져다 놓고 여기에서 하든지 추후 날을 잡아 추가 감사를 하든지 정확하게 집고 실무자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농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서는 안되고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할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잡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실무자들도 배워야 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여 개선하여 나가도록 실무자들이 못하면 우리라도 그렇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저의 생각은 별도로 감사를 하였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금고 부분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소류지입니다. 옹동 소류지 담당공무원 계십니까, 올 4월부터 이것을 소류지시설 개보수 현황하여 옹동에만 5곳을 지적을 하여 자료요구를 하였더니 설계도는 보내 주지도 않고 내력서만 보내주고 수리시설 옹동것 다 보내달라고 하였더니 잘된것 2군데 것만 보내 주었습니다. 타지역 것을 보내달라고 하려다 옹동것만 지적하려고 했더니 옹동것은 보내주지를 않고 다른곳 2곳만 보내주었습니다. 이것도 설계도를 지금까지 보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중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제가 9월달에 이민한담당한테까지 이것을 촉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내준 것이 이것입니다. 올 4월부터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림개발과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자 한테도 여러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서류로 요청을 하라고 하여 두차례 했는데도 이모양인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림개발과는 의원이 서류제출 요구를 하면 안보내 주기로 작정을 하였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을 시인합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중으로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지금 보내주세요, 칠석제, 내동제, 석척 소류지, 수천마을 소류지 2곳, 해서 5곳을 내력서와 설계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김용규위원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려고 감사장에 나오셨습니까. 우선 이 2곳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하자보수 계약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은 선정하여 회계과에 주면 회계과에서 하자보수까지 하고 저희들은 사업이 잘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용규위원
지도감독을 한 것이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하자가 발생할때는 해당 부서에서 바로 처리를 하여 하자보수 된 것을 재시공을 하여 하자보수 하도록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용규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공사한후 2년 3년이 지나도록 안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준공 사진만 있고 하자가 난 것은 제가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가지만 이야기 하면 얼마나 엉터리로 공사를 하였느냐면 여기에는 시방서, 계약서도 없는데 저수지 바닥 흙을 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는데 소류지 흙을 팠으면 위에서 토사가 안밀려 오겠끔 보강공사를 하면서 해야지요. 그래서 논이나 밭이 무너져서 논밭주인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물이 차기 전에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저수지 개보수 한 것이 1년도 안되어서 다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흙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공사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공사비는 동네앞에 야적을 하여놓고 모래 선별을 하여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 정읍시에서는 공사를 그렇게 하여놓고 업자들 모래 하는 사람들과 짜서 한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김용규위원
왜 못한것만 있느냐는 것입니까 한가지도 알고 답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파악하시고 나오셔서 무엇인가 지적할것에 대하여 답변을 하셔야지 모른다고만 하십니까? 지금 위원이 봉급받고 위원노릇 합니까? 봉급받는 행정공무원들이 그것을 대처를 하셔야지요, 나는 사진찍어서 근거 제시하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만 하시겠어요, 좋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소류지를 개설할 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해를 대비하여 충분히 농업용수라든가 이러한 것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준설을 하였으면 농작물 피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4월달에 자료요청을 하였으면 위원과 상의를 하여 협의를 하여 이러한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설계 변경을 가져다 주지 않았으면 됩니까?
김용규위원
3년전에 매동마을앞에 경지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소류지는 토사가 밀려오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3년동안 경지정리를 하고 용수개발까지 하여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놓고 관리를 저수지까지 해주고 하니까 동네사람들이 위에 이어서 물 품어넣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토사가 밀려와서 황토땅입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안나와서 이익이 없어서 안하는것인지 경지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동시에 물을 되어야 하는데 경지정리 한다고 물이 나오는곳을 없애 버리고 농사 짓는데 좋다고 하여 기다려 보니까 결국은 동네사람들 싸움만 하였습니다. 큰 저수지가 없어졌는데 물은 동시에 댈려고 하니까 싸움만 났습니다. 그러한 곳이 두 개 마을이나 됩니다. 농림개발과에서 농민들을 잘살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모래장사를 하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소류지 준설은 별도로 국도비 사업비가 없습니다. 시비로만 하여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가 없기 때문에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태인과 입암이 있는데 별도의 예산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시비가 확보가 되면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군 부대를 활용하여 지원 받아서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배문환위원
지금 소류지 준설을 한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중에 토사등 문제가 제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보수하여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처리를 안한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셔야지 모른다고 답변을 하니까 김용규 위원님도 답답하신 것 아닙니까?
김종길위원
계약을 할 때 몇 년으로 합니까? 통상 계약을 할 때 한 2년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3년입니다. 소류지 준설만은 별도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면과 계약서, 자료요청한 것이 도착을 하면 질의하기로 하였으면 합니다. 배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7월에 업무보고시에 추진실적이 63%였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11월 10일 경이겠지요, 종합진도가 65%로 2%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99년 2월에서 '99년 12월 30일까지이고 그렇다면 7월중에 종합진도가 63%였는데 지금까지 2%밖에 올린 실적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가 7월달에 보고를 드릴때는 관정만 보고를 드렸고, 생활용수는 관정을 파고 거기에 따른 위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위험시설 실적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7월달에 업무보고한것과 안전에 대하여 지금 업무보고한 것이 틀리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지구를 소성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배문환위원
칠보 석탄만 되고 4곳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진도를 물어봤는데 방금 관정에 대하여 이야기 했는데 칠보 석탄만 빼놓고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신태인만 소성으로 바꾸었습니다.
배문환위원
옹동에서 소성으로 바뀌고 산내 두월에서 예덕으로 바뀌고, 산외 상두에서 둥지로 바뀌었잖아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칠보석탄만 빼놓고 나머지 같은 지역인데 물이 안나와서 바뀌었습니다.
배문환위원
7월중에 업무보고시에 암반관정 착정 완료 5개지구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7월중에 업무보고한 것은 거짓말이네요. 이러한 업무보고가 있어요, 이것을 위원들이 집지 않으면 집행부 가셔서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어떤지구를 개발한다고 업무보고에 하였지만 직접 우물을 파는 착정지구는 여건에 따라서 바뀌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하는 것은 지하수개발 완료 5개지구를 하였습니다. 이것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믿어도 됩니다.
배문환위원
왜 이러한 문제가 나오느냐면 7월에 업무보고 한 것이 추진계획에서 수질검사 및 농약평가 심의 지하수 이용허가까지 '99년 8월 10일까지 다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못하시면 이러한 일을 할 때 충부한 검토를 하고 난뒤에 이러한 사업결정을 하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러지요.
배문환위원
그러지요 답변이 나오면 안되지요 충분한 검토를 하였는데 바뀌면 안되잖아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어떠한 지구를 개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여건상 암반 관정이 나온다거나 할 경우 변경을 합니다. 그럴 경우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여 한 사업이지만 그 중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암반관정이 있다거나 물이 부족하여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끝나고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배문환위원
앞으로 이러한 업무보고를 할적에 전반기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할적에 이러한 식의 업무보고는 하지 마십시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적에는 그러한 확인도 해보시고 전반기와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러한 변동사항까지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질의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 위원들과 신뢰도 문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사회산업국 전 과에 소관되는 문제에 대하여 전반기, 하반기 정확하게 파악하여 감사때 대처를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국장님, 그때 제가 옹동에서 전화드려서 아시고 계시지요 그때가 8월 10일정도 되는데요, 제가 우연히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것을 파고 있었습니다. 저보고 마을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김위원은 알고 있소,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위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무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았다가 그후에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기계가 다른곳에 옮겨와 있었습니다. 시에서 팔려고 거기에 갔다놓았냐고 물어봤더니 세곳을 파서 물이 안나와서 철수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전화하여 한곳만 더 파자고 하여 네번째 파서 물이 많이 나와서 잘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하수 개발을 하려고 하였으면 수질탐사를 한 후에 그러한 기계가 들어와서 해야지 무조건 옹동지구에만 해놓고 하다가 세군데에서 않나오면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손해고 시행정은 시행정대로 손해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차후에는 타당성있는 검사를 하여 하셔야지요, 그렇게 세번하여 안된다고 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면장님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충분히 검사를 하여 시공을 하였으면 합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일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있어서 물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상수도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를 될 수 없는 그러한 마을들에 대하여 농업용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물이 나올려는 곳을 찾는다는 것은 일반업자들은 수맥을 잘 찾는 업자들이 탐사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소를 지정한다는 것은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할 수는 없고 업자들이 수맥조사까지 하여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지구를 자주 변경한 것은 당초에 그러한 마을에 계획을 하였다가 아무리 하여도 물이 안나오니까 인근 마을로 바꾸는 것입니다. 7월달에 보고한 내용과 틀린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위원님들께서 혼선을 가지지 않았을텐데 그 내용을 처음에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것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고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보고를 하였어야 하는데 7월달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여놓고 성의없는 보고가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산내면 사적지 준설작업입니다. 그위에 관정을 4천만원들여서 팠습니다. 시에서 수질검사까지 하여 용량까지 합격을 하였는데 주민과 이장이 올라가서 검사한 결과 전혀 없었습니다. 두서너번 농림개발과에도 하였는데 답변이 없어서 시장한테 이야기 하니까 바로 대책을 세워 준다고 하였는데 그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농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농촌 농업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와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농촌농업생활용수는 식용수까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을 하여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관리는 현재 읍면에서도 하고 큰 것은 자치회를 선정하여 거기에서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
묻고자 하는 내용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정부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투자가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감곡지역도 암반관정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방치하여 돈도 투자하였는데 굉장히 안타까울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도 이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매년 2회씩 검사를 하고 자치회를 선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 기반조성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많은 행정을 투입하여 큰 무리가 없도록 위원님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암반관정은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하수 개발을 정말로 지양하고 있다 한번 오염이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경지정리를 하면서 소형관정이랄지 이러한 것이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폐공된 문제를 정말로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착공만 해놓고 후에 폐공이 된 것이 부지기수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러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한 문제를 그냥 방치시킵니다. 거기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저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문제를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으로 알고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폐공된 문제나 이러한 문제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느정도 복개할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지요. 정읍에서라도 폐공된 것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환경분야와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업무보고 2페이지에 농업자녀 학자금이 있는데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을 보면 학생숫자가 548명을 2억8천만원을 지원하였다고 하였는데 4/4분기때 51명을 9천1백만원 한다고 하였는데 대상에는 675명인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 '99년도 사업물량을 도에 요구를 할 때 675명을 하였습니다. 실제 적용을 해보니까 540-550명이 실제 나간돈이고 결과적으로 돈이 남습니다.
안영길위원
1/4분기에서 3/4분기 그중에서 48명을 지원을 하여 실적이 2억7천만원이 나갔는데 4/4분기에도 551명이 9천1백만원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분기별로 나갔습니다.
안영길위원
감사자료 5쪽에서 675명이라는 대상인원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98년도에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서 그 물량을 도에 신청을 합니다.
안영길위원
예산집행 내력을 보면 불용액이 7천2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조사를 정확하게 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면 예산을 그만큼 낭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안영길위원
시비 3%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면 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추가로 대상자가 발생이 된다면 그때를 생각하여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그랬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한 예상은 좋은데 어느 근사치에 맞도록 예산을 세워야지 불용액이 무려 40%에 가깝도록 예산을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2000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만 48명 줄여서 3억5천만원 예산편성을 하셨고만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대상인원도 정확히 조사를 하여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원대상이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정부 지침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 대상자가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과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중복되는 경우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중복없이 합니다.
서준석위원
사회복지과와 사전 협의하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도 생보자 학비지원도 있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1헥타 미만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와 중복이 됩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중복없이 지원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갈때는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고 집행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방금 안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7천2백이라는 돈을 불용처리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지역 학생들한테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을 지급을 하지 않고 다시 반납한다는 그러한 뜻이고 그만큼 대상자를 한명이라고 더 줄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하여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받아서 추가자를 물색하여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늘려서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읍면에서 받아서 하였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왜 안줍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받은 것을 학교와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읍면의 숫자를 믿고 당초에 보고를 올린것이고 집행을 할 때 학교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여 준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명단 가져오면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산불감시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시행을 한다는 것이고 내년에까지 이 자리에 계시면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 확실하게 하여 주시고 지난번 근무자와 지금 근무자간의 갈등이 있어서 근무태만인 사람을 시에다가 이렇게 하여 근무태만을 하고 있다고 고발들어온 것까지 보고를 하여 주고 있습니까, 물론 안해 주셨다고 하셔야 맞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양새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한 소리 한번도 들은적이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러한 내용은 솔직히 못들었습니다.
정영근위원
귀를 밝게 들으세요, 누가 고발했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어요, 감사장이니까 지적을 안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께서 농림개발과에 계실동안 다른분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준석위원
만약에 감시구역내에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감시요원이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인재라고 하면 원인자가 책임을 지어야 겠고 감시원들이 전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책임은 줍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여 산불을 났을 때 그것까지 책임을 그분들한테 줄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준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책임감이 없는것 아닙니까, 산불이 나도 나는 날만 채우면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한쪽에서 소홀히 해도 된다는 심리적인 그러한 요인들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들 눈에는 열심히 하는 분들보다는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분들이 눈에 띄는것 아닙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이 계속 교체가 안되고 계속 근무를 하시고 연고지도 아닌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산불에 대하여는 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그 체제로 가고
정영근위원
중간에 교체도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근무태만자가 산불이 났을때 그분의 부주의로 하여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과감히 교체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 연고자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한꺼번에 작업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준석위원
주무과장께서 왜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위의 의지이기 때문입니까, 과장선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잘 모르겠고, 충분히 이분들을 교육을 시켰을때고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만약에 올해 지적사항으로 나오더라도 바로 어떠한 수정할 의사는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의사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부담이 가고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시정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중에 5분 정도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근무태만자라든가 취업을 하신분들 그분들은 교체를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문제는 고령자와 지역연고가 아닌분들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겠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안계시는데 과장께서는 왜그렇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최대한으로 내년 봄까지는 그렇게 하고 겨울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산불감시원 사역 임명전결권이 누구까지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시장님까지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이렇게 해보세요, 산불이 났을 때 산불발생후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산불감시원에게 책임이 있었다고 하면 과장권한으로 퇴임시킬수 있는 제도를 확립을 시키세요, 아무리 위에서 산불감시원 마음대로 하더라도 산불 낸사람 퇴임시킨다고 하면 말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과장의 역량입니다. 왜 그것을 못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지금까지 산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반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감시원중에 작년에 하다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습니다. 왜 교체가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산내나 다른곳은 의원한테 연락을 하여 다시 되었는데 옹동분은 자존심이 있어 연락을 안하셔서 떨어졌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교체를 시켰습니까? 그리고 교체를 시킨 인원을 봤더니 산외 사람이 옹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러한 사례는 위원님한테 처음듣습니다. 그러한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제고를 하여 위원님과 상의하여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선정기준이 읍면동에서 선별을 하여 매년 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분의 성함과 주소를 알려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직원들이 더 잘 알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산불감시원도 인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과장님께서 형평성에 맞게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께 강력하게 보고를 드려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감사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경작로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내년 사업을 하려면 지금쯤 예산안에 내년에 얼마하겠다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와야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가내시가 27.6키로 내려왔습니다.
이종일위원
가내시보다 해마다 더 된 예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어제 선열을 하였는데 도에서 12월 4일까지 가내시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사업량을 보고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27.6키로 내에서만 하여야겠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실무계장과 제가 농림부를 다녀왔고 10월 초순경에도 다녀왔습니다. 10월 중순경에 도 농지개발과 해당계를 들려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36.4키로 부족분 전량을 확보하려는 것은 다 이야기를 못드리고 다른 시군에 내려오는 양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보시면 과연 실무진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가를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년에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9억정도 요청을 하였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가내시로만.
이종일위원
지금 도에서 가내시라고 하는 것은 정읍에는 이만큼 주겠다 그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 시정질문 보충질문에서 확답을 하였고 우리가 시장님이 잘못하여 36.4키로 못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업무보고때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니까 책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36.4키로 더하기 작년에 27.몇키로 했는데 36키로와 27키로 하여 최하로 63키로는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을 내시를 하여 주고 시비 부담을 할것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작년처럼 생길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여 주셨고 건의를 해주셔서 이번에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예산편성을 작년에는 5억8천만원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해주어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36.4키로가 깍였습니다. 편성을 해주어도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편성자체를 못해주었다 그러면 의지가 하나도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64키로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여 올려 주어야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29.6키로만 내시가 왔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경작로 확포장은 국도비하여 시비 10% 부담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64키로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금년에 오는돈 더하기 작년에 안한것을 책임진다고 두분이 하셨으니까 36.4키로 합하여 64키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64키로가 가내시가 27키로 밖에 안왔으니까 나머지는 또 다음에 온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것으로 가정을 하고 예산에 올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려놓고 보니까 27.6키로만 하려고 작정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12월 4일까지 내시 기준을 하되 추가 사업이 있으면 물량을 확보하여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확보되면 추경에 수정요구하려고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약속을 하시고 과장님이 책임이 지시겠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때를 잠깐 모면하려는 답변이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27키로가 금년에 29키로 2키로 늘었는데 더 가져왔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것은 가내시고 36.4키로분 저희들이 못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량 확보할지는 몰라도 올해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양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공문에 의하여 저희들이 노력한 흔적은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십니다.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어디에 하느냐 27키로면 통상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99년도에도 27키로는 왔습니다. 노력을 안했을때도 27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29키로가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것이 2키로 이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못한 36.4키로에 대하여 2000년도에 책임을 짓겠노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이야기는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약속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만큼 노력한 의지를 보여주려면 예산편성에 금년 29키로 가내시한것 더하기 작년에 못한것 36키로 하여 63키로분에 대한 10% 6억3천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하여 응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미루어서 볼 때 지금까지 농림부를 다녔다는것도 전부 거짓말이고 노력을 하였다는것도 안믿어집니다. 안할려고 작정을 한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29키로만 하게 해달라고 예산반영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안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산편성상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는 몰라도 시비라도 더 확보하여 그러한 부분이 있겠지만 국도비는 아무리 저희들이 책임을 진다고 하였지만 국도비를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기수위원
오과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국비는 어차피 위에서 오는것 밖에 받지를 못하니까 그렇다치더라도 34키로를 할 의욕이 있다면 시비라도 그만큼 예산을 세워서 대기하고 있어야 이다음에 국비를 준다고 할 때 하지요, 국비까지 예산 세우라는 말은 아니지요, 국비는 못세우더라도 34%에 해당하는 것을 더 세우고 있으면서 해야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시비도 안세웠다는 것은 과거의 한말이 다 거짓말이고 그러한 의지가 없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과장께서 잘못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는 올해 사업 27.6키로 했어요, 그리고 시비를 깍으므로서 못한 부분이 36.4키로입니다. 합하면 64키로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오는것도 64키로인데 과장께서 물량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3분의 1로 줄어서 29.2밖에 못하느냐 이것은 과장께서 노력하신 흔적이 전혀 말짱 거짓말이고 가장 큰 문제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이 정읍시에서 현안사업조사 1차에서 한 처리결과를 정읍시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미확보 물량 36.4키로에 대하여 99년 6월 7일 농림부 시설관리과 방문하여 건의한바 2000년 물량 배정시 별도지원해 준다는 언약을 받았음, 이렇게 의회에 보내온 공식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때 무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36.4키로가 빠졌습니다 했는데 하시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이었고 다만 2000년도에 36.4키로 부분에 대하여는 농림부와 도에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리결과에 대한 공문에는 농림부에서 언약을 받았다고 의회에 보내오셨고 답변은 농림부와 도에서 2000년도분에 반영하기로 언약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구두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어쨌든 그것이 본회의장에서 하였든 언론에 하였든 그것은 두고라도 언약을 받았다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짓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과물로 보면 언약을 하였다는 부분이 거짓말입니다.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든지 도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면 그것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보면 허위로 공문을 작성을 하였고, 허위로 약속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36.4키로는 둘째치고.
이종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농림부에서도 약속을 하였고 도에서도 약속을 하셨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가보겠습니다. 정말로 정읍시청 농림개발과장이 와서 이렇게 하였을때 당신이 약속한 사실이 있느냐고 다녀오겠습니다. 누구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모든 부분을 제가 책임을 짓겠습니다. 그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였고 이름도 알아봐야 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문으로 요구하지는 안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요 공문으로는 안보냈지만 과장님이 그러한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언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것이 이 사업을 하는데 본론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지요, 이사업을 지금 안된것을 추궁을 하니까 이것을 2000년도에 해주겠다고 시장님께서는 시장님대로 과장님께서는 과장님대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도 그렇게 노력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량이 오지 인왔습니다. 그러면 농림부나 도 농림과에서 약속을 하였다면서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확약은 받았습니다.
이종일위원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과장님 전라북도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총 몇키로입니까?
송현철위원장
배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림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도단위로 봐서는 266키로였고 2000년도에는 243키로 약 23키로가 줄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이 물량이 2000년도에는 29.2키로 가내시 되었는데 이 %만 따져서 많이 온것인지 안온것인지 답이 나오지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읍시가 면적이 몇번째입니까? 이정도는 더 와야 겠지요, 그래서 노력을 안했다는 답이 나옵니다. 7월달에 저와 이야기 한것도 있지요, 그러한 답을 안했으면 한다고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 내년 2000년도 예산에 전년 대비보다 훨씬 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였느냐 이러한 답이 나올수는 없습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배문환위원
노력하였다는 답이 없는것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노력은 하였습니다.
배문환위원
그값을 한 것이 없는데 노력하였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가내시 물량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이 12월 4일까지 보고한 후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가내시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양을 확정하여 시군에 내려 보내줍니다. 그때는 26.9%보다는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문환위원
그전에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년도 36.4키로 없어진 것을 교훈을 삼아서 우리 오과장이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시비입니다.
배문환위원
한 4억이라도 확보를 하여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29.2키로만 가지고 한후에 일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큰 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분이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특위에서 조사할 때 조사내용에 대한 답변 자료라든가 지난 7월에 업무보고시 답변 내용이라든가 시정질문때 시장님의 답변내용이라든가 여기에 대하여 책임을 짓겠다, 약속을 하겠다, 어떻게든지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후에 과장님께서 농림부에도 몇차례 가시고 도에도 몇차례 가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셔서 확약을 받고, 언약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가셔서 청소원이나 이러한 분한테 확약을 받아서 여기와서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것이고 틀림없이 책임있는 분과 이야기를 하셔서 약속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것만 밝혀 주십시오, 농림부에서는 어떤분과 말씀을 하셨고, 도에서는 어떤분과 약속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분들 기억이 안나니까 바로 답변을 못해드리고
이종일위원
그만큼 노력을 하신분이 누구하고 만났는가도 생각을 못하십니까, 누구를 만나야겠다 생각안 하시고 가실정도로 기억을 못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담당 직책은 알겠지요, 그러면 과장님 출장명령부와 당시 그 누가 수행하였는가 확인을 하여 그분한테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직책이라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농림부는 시설관리과를 다녀왔고, 도는 농지개발과를 다녀 왔습니다.
이종일위원
시설과에서도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종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출장명령부 한부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용규위원
농림개발과는 감사자료 부족으로 하여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하신대로 농림개발과는 환경관리과와 경제행정과가 끝난후에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기백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환경관리과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2쪽에 맑은물입니다. 매일 순찰을하여 4건을 적발하였다고 하였는데 적발된 건수는 주로 무엇이고 적발된 4건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했다든가 또는 노인들이나 어린이 주부들이 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차로 갔다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발을 하여 비규격봉투는 앞으로 사용이 안됩니다. 하고 계도는 합니다.
김종훈위원
홍보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무의식중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옳은데 그렇치는 않습니다.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이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습니다. 2개소만 나오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신태인과 태인이 그전에는 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폐쇄가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하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체가 되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금년 9월경에 상하수도과에서 폐쇄를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자동차 등록대수가 27,328인데 이 대수는 지난 7월 업무보고와 차이가 없네요? 상반기 이후에는 등록대수가 증가가 없다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조금 있었습니다. 연초에 보고한것과 맞추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서준석위원
자료를 만드는 시점에서 되어야지요, 이것에 의하여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이랄지 자동차 등록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초에 보고한 것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6쪽에 생활쓰레기에서 분리수거 실적이 287,000키로에 287톤가량 되는데 이것이 실적이 어느때 실적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0월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농촌재생자원 수거 장려금지급 현황에서 6월말까지인데 수거량이 39만3천9백74키로이니까 393톤이네요, 이것은 농약 빈병과 폐비닐로만 해서 이러는데 이것은 10월말까지 287톤이면 무슨차이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현재 재활용품 수거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하여 한 287톤은 그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재생공사에서 시행한 것은 별도로 농약병과 폐비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6월말까지이니까 적어야지요. 393톤이면 많찮아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순수한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하여 매립장에서 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정읍시 전체에서 얼마나 재활용할수 있는 품목을 분리수거하였다는 것이 없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387톤 이것은 우리 순수한 정읍시에서 우리시 수입인 실적이고 재생공사에서 한 것은 지금까지 농약병이 171톤, 폐비닐이 522톤입니다.
서준석위원
5쪽에 있는 우수마을은 무엇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분들이 고물상 같은곳에 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입을 잡지도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재생공사와도 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 전체가 얼마나 된다는 것입니까, 생활쓰레기 처리에서 정읍시에서 얼마 나와야지요, 보고하는 곳마다 각각이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생각을 않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 3쪽에 우리 집행한것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감시단을 위촉을 해야 실질적으로 예산도 세워지고 하니까 집행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의 제3공단이 매립장 문제로 협의가 안되었다 하면 2공단이라도 하여 운영을 하여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은 환경감시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공장들이 계속입주를 하면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더군다나 오염물질 특히 매연이라든지 공해가 방출되고 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도 예산을 세워주었는데도 입주를 안하여 예산은 불용액처리되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천5백만원이 그대로 불용액 처리 되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환경감시단은 사실상 옆에 주민들의 신고 처리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정말로 감시할수 있는 인력을 거기에 배치하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세운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촉을 안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3공단 같은 경우는 매립장과 관련 지어서 볼수도 있는데 2공단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환경문제가 매립장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시를 할수 있도록 기왕 예산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그렇게 위촉을 하여 감시를 하도록 하고 또 매립장 문제가 타결이 되어서 매립을 하게 되면 같이 감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매립장 하나만 보고 감시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우리 정읍시 전체를 그사람들 한테 감시를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명예 감시단을 위촉을 하여야지요? 예산 세워졌으니까 실비 제공하면서.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공단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고 매립장이 완공된 후에는 저희들이 환경감시원을 위촉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서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공장이 정상가동전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매립장이 조성된 후입니다. 2,3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 교대)
김종길간사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환경감시단이 우리 정읍에 존속하고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감시단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예를들어서 폐수라든가, 환경 이러한것에 대하여 우리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한테 위촉하여 그분들한테 감시할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일반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하여 마을마다 되어 있습니다. 리통장만 하더라도 780명정도 되고 일반인이 100여명됩니다.
이종일위원
그분들이 할수 있는 것이 무슨일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폐수랄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감시를 하여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많이 하셨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공단폐수를 가져다가 불법으로 하천에 버렸다든가 사안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하는 것이 다릅니다. 1만원에서 3만원입니다.
이종일위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분들을 활성화 시켜서 공무원들의 손이 못미치는 곳을 할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을 하자는 것이고 다음에 오폐수 발생량이 1일62,536톤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면서 1일 오폐수 발생량을 얼마로 하였느냐면 58,600톤으로 산정을 하여 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과 4,000톤이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우리 정읍시 전체 인구를 다 따진것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할만 합니다.
이종일위원
공사장 비산먼지가 있는데 토석채취하는 과정과 옮겨가는 과정에 사람을 세워 놓는데 그로 인하여 먼지 발생하는것을 과장님도 느끼실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잘 이루어 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물론 저도 그러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볼때는 공사장마다 상당히 잘하고는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건조하고 하면 고정청소원을 배치하여 하고는 있는데 가서 보면 자기네들도 사람인지라 이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감안하여 수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한 것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려면 손이 못미칠수도 있으니까 환경감시원 이분들로 하여금 그 지역마다 있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러한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종일위원
그분들이 직접 단속은 못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단속은 못합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용산천의 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용산호에서 정읍천 하모교 합류지점입니다.
안영길위원
그 밑에는 무슨천이라고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정읍천이라고 합니다.
안영길위원
알았습니다.
김종길간사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읍면에 쓰레기 수거차가 있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몇 개 읍면을 묶어서 하나씩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분들이 청소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청소하는 노선이 정하여져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읍면 소재지는 1주일에 2회내지 3회하고 거기에 가면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합니다.
이종일위원
유동적이겠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분명히 그날짜에는 갑니다.
김종길간사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8쪽에 축산처리 시설을 보면 총사업비 '99년 사업비가 5억1천4백만원을 하여 원심 농축기 시설을 추가를 하였고 현재 8일날 준공을 하여 가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축산폐수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축산폐수를 어디에서 가져다가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축산농가 신고대상입니다. 원래는 규제미만인데 규제미만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7월달 업무보고시에도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렇게 하여 법도 확대를 하겠다, 법도 개정이 되었다 하였는데 그 법 개정된 부분과 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대로 하여야 할 것 아니냐, 임의대로 가져다 할것이 아니고 계획을 작성하여 계획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계획서도 가져오지도 않고 희망농가들을 조사를 하였는지도 모르고, 저는 조사조차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으냐 1일 처리 용량이 150톤인데 그래도 150톤에 근접하게 하여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시설이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150톤 처리 용량인데 10-20톤하면 막대한 낭비일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지적고시도 되었고 희망농가도 조사를 하여 보니까 신고가 61농가가 나왔습니다. 허가도 자기가 배수처리 시설이 전기고장이 나서 이번에 못돌리겠다 하고 신고된것에 한하여는 저희들이 받아주도록 합니다.
서준석위원
축산규모까지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물론입니다.
서준석위원
그 내용을 복사하여 주시고 계획서가 작성이 되었으면 계획서를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주시고 안되었으면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리고 문제는 국비가 3억6천으로 하여 '99년 사업비가 7천7백만원이다라고 하였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7월 업무보고 그대로 하였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본 예산은 세워졌는데 추경에서 국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가 없었던 것을 4억3천7백만원으로 세워졌고만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국비 3억6천만원이 와 있는데 여기에 시비 비율 부담을 하여 7천6백만원하여 4억3천8백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예산세울때 문제 제기를 하고 삭감을 하여야 하느냐고 하였더니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국비가 양여금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국비를 삭감을 하고 양여금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김종길간사
그러니까 결국은 도비로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가 4억3천8백만원인데 시설부대비는 시비로만 하였고만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총 공사비에서 시설비만 제외하면 되는 것인데 국비 3억6천만원과 시비 7천8백과 하여 4억3천8천만원이 예산이었습니다.
서준석위원
4억3천하였는데 경정하여 5억1천4백만원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도비가 0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양여금으로 재원이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서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억6천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축산폐수 처리 시설로만 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영파지구까지입니다.
서준석위원
축산폐수로만 얼마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억2천1백2만5천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불용처리 되겠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불용이 아니고 반납을 해야겠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여기에서 쓰는 비율이 있으니까 사용을 하고 반납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무리하게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것이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후에 사업을 4억3천8백만원으로 발주를 한 후에 도비가 7천7백만원이 다시 내시가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결국 국비와 도비 합한 것이 양여금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서가 잘못된 것 이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양여금으로 와서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3억6천만원 그대로 두고 여기에 7천7백만원만 두어야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국비와 양여금은 재원이 다릅니다. 국비는 깍어지고 양여금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시비는 줄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시비를 시설부대비 7백4십4만6천원인데 4백7십만원으로 줄였잖아요? 결국은 양여금이 되었든 돈이 많이 오니까 시비 부담액을 줄여서 다른곳에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국비, 도비, 시비들어간 비율대로 세우지 않고 세우니까 시설부대비도 그 비율대로 왔다갔다가 국비가 양여금으로 재원대체된것이지 다른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서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이해를 하여야 겠네요, 그리고 매립장에서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백2십6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자체사업이니까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쪽에 옥정호 주변에 1억3천3백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껏 못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중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문제가 늦어지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원래 예산세울때는 순수한 보호구역 지정과는 관계가 없이 상수원 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여 예산이 세워졌는데 보호구역지정문제와 이것을 미끼로 주민들과 협상관계로 여지껏 지급을 안하고 미끼로 가지고 있다가 협상하면서 그때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급이 안되었지 않느냐 올해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지정 후로 미루어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결국은 그러한 것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추경에 된것인데 8월 6일날 지원사업비가 도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확정된 후에 다시 2회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 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어차리 농가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이라도 시켜서 금년에 작업을 하여놓고 다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내년예산없이 이것으로만 주겠다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물론 지원해주는데는 한정이 없겠습니다만 1억3천3백만원인데 9월달에 3천6십만원이 도비 지원금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립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이 차질없이 그해그해 바로바로 지원이 되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면 합니다. 내년으로 넘길 사업이 아니고 올해 한달이상 남았으니까 올해 처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종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직무대리가 질의하겠습니다. 영파동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이 11월 1일날 시험가동을 하였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내년 1월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김종길간사
조금 늦어졌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축산폐수 처리장이 진즉 완공은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과 맞추도록 지금까지 되어 있다가 지금 시험가동중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와 연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김종길간사
그러면 지금 시험가동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종길간사
다른지역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만들어 놓고 가동이 안된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쪽에 공해배출업소 하여 보강은 2번 하였는데 하나는 허용배출기준초과이고 하나는 배출시설변경 미실시로 하여 과태료 부과금이 있는데 시월드 같은 경우는 배출시설 변경 미실시 했는데 이것은 같은데 같은날 두 번하여 60만원이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수질과 대기는 종류가 다릅니다. 저희가 표시를 안해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4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경제행정과장 김용희.
송현철위원장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행정과장께서는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경제행정과장 김용희입니다. 경제행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우리가 2산업단지, 3산업단지 미분양된 면적이 19만7천평이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미분양 실태에 대하여 자료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농공단지는 미분양이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김종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단지, 3단지 합하여 42만3천평입니다. 그런데 분양된 것이 53.16%로 20만7천평이 분양이 되었고 19만7천평 46.84%가 미분양입니다. 그런데 미분양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하여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금년에 신규분양이 6개 업체에 1만7백1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문제점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수로는 3단지에 8만2천평이 나와있고 2단지에 11만4천평이 나와있는데 엘지에서 IMF전에 7만평을 자기들이 입주계약을 하였는데 IMF가 오니까 6만4천평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블록별로 나누어져 있었으면 어떻게든지 파는데 6만4천평이 한 블록으로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나누어서 팔까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도 세웠졌고 기본계획 용역비도 세웠습니다만 나누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나누려고 하면 사업비가 10억내지 20억이 듭니다. 거기에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블럭씩 판다고 해서 2년거치 3년을 보면 기채 상환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되고 하여 상환이 바뀌어진 것이 저희들이 20억들여서 나누는것보다는 이것을 물류단지로 해보자 하여 대기업으로 안내도를 보낸바 있고 저희들이 신지식산업단지로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을 여기에 유치를 하면 6만4천평 그대로 한블럭으로 놓아두고도 할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대상을 하고 7천평을 3단지에서 사간다고 합의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망설여집니다. 그리고 2산업단지는 도에서 한것인데 지금 12만4천평이 남아있는 것은 제대로 분양상담을 하는 것은 보면 내년까지는 팔릴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만4천평 이것은 도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산업단지가 되면 거기에 적지가 되니까 분할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실적이 저조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드립니다만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이종일위원
10만평중에서 6만4천평을 반납한것에 대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분할하여 팔면 팔립니다. 블록으로 나누는데 사업비가 15억 내지 20억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면적이 좁아집니다. 이것을 신산업단지 유치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유치해 버리면 돈도 받기도 좋고 여기에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체에서 물류단지로 사간다고 하면 더 좋고요.
이종일위원
당초에 엘지와 계약한 것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엘지와 계약할때는 일단 임대하여 그렇게 반납을 할 때는 아무때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입주계약과 분양계약을 두번에 하는데 처음에 공단을 할 때 들어올려면 입주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10%가져오면 분양계약을 합니다. 입주계약만 맺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절은 들어오고 반절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우리는 반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못하겠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처음에 엘지에서 안가져간다고 하면 블록으로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앞으로 닥칠 우려에 대하여는 방어조치를 안했었네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안해놓고 입주계약만 맺었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그때 엘지전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MF가 올지도 몰랐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금후에 19만7천평이 남은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6만4천평외에는 팔립니다.
6만4천평도 새로운 신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전화위복이 될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3조9천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6만4천평은 거기에 팔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것도 우리 과장님의 예측이지 항상 빗나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 예측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측보다는 물류단지나 단지를 유치를 하는데 엠티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신지식단지를 생물단지,식음료단지, 엠티산업단지, 관광산업단지이렇게 4가지로 도에서 정읍시에 하여 산자부에 올린것인데 어차피 기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유치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께서는 신지식 산업단지가 오면 공단도 다 분양을 하고 우리 정읍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예상 아닙니까? 전에 말씀하였다시피 엘지같은 대그룹에서 10만평을 분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6만4천평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엘지같은 회사가 들어오니까 괜찮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주변 여건이 변해 버리니까 제재조치도 못하고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라도 앞으로 남은것 분양하는데 또 그러한 전철을 안밟기 위해서는 그사람들이 잘못하였을 때 무슨 조치를 하여놓고 해야할 것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온뒤에 분양계약과 입주계약을 따로 하던 것을 지금 저는 분양계약과 입주계약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평이든 3천평이든 돈가지고 와서 저희들과 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하고 그렇치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보고자료 3쪽에 보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나오는데 2산업단지에서는 휴업이 2, 3산업단지 3, 농공단지에서는 14가 있고 미 착공이 2산업단지 1, 3산업단지 12가 있는데 휴업하고 있는곳 2, 3산업지 2곳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개별유치 빼놓고 휴폐업 업체가 2농공단지 합하여 24개입니다. 여기에 경락이 2개이고 경매중이 6, 부도난곳이 16개입니다.
서준석위원
부도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하여 경매처분된 사항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는데 아직도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분양을 하였는데도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입주 승인이 3산업단지에서만 보면 11개 업체이고 분양은 4개업체 밖에 안됩니다. 12개가 미착공되었다 그렇다면 99년 이전에 이미 분양을 하였는데도 아직도 착공을 않고 있는곳이 8곳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기도 결국은 부도라든가 이미 여기에 공장 짓기는 틀린 업체다 그렇게 봐야 하지 않습니까 결국 분양은 64%가 넘어갔지만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곳이 없다 특히 여기에서는 가동을 3산업단지 7곳, 2산업단지 20곳이라고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49쪽에서부터 분양된 현황에서 회수계획을 보면 정상가동되고 있다고 하는곳이 산업단지에서는 5곳, 농공단지에서는 7곳입니다. 결국은 3쪽에 있는 자료조차도 부실하게 꾸며졌는데도 분양된 것을 전체로 보면 정상가동되는 것이 10%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이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무원칙하게 이것은 분양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부실업체들을 여기에 많이 오게 하고 양상시킨 것 아니냐 그래서 실무자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휴폐업 24개 업체중에서 저희들이 정상가동 가능을 5개로 보고 있습니다. 10%만 내면 되니까 분양대금이 너무나 쌉니다. 무조건 10%만 내고 공장을 짓다가 부도가 나면 가버리는 업체가 이렇게 있어서 저희들이 해지통보를 내고 하더라도 이것이 건축중에 있거나 건축을 해버리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24개 업체 중에서 정상 가동중인 것을 5개 보고 5개는 정상적으로 할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중인 업체가 14개 업체인데 건설중인 업체 14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상 건축하는 곳이 9곳입니다. 그래서 부도난 5개업체중에서 저희들이 계약 해지로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곳이 3곳입니다. 미착공 14개 업체는 최근에 우리와 한것인데 이것도 11개 업체는 담보물건이 없어서 은행에 제대로 갚지를 못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담보물건 없고 해서 어느 기간동안에 못하면 이것도 해지를 해야할 것 아니냐 이것이 10%씩만 받아서 그러한 패단이 나오는데 저희들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2공단은 18만3천원해서 10%받고 철거보상금으로 10%를 받습니다. 그래서 20%를 받는데 이것이 분양율은 저조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오면 가동은 됩니다. 그런데 북면은 14만9천원 너무나 싸다 보니까 욕심을 내서 들어왔다가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중에서도 최대한으로 찾아서 가능한 것은 가동을 시킬려고 해지 통보도 냈고 분양도 중요하고 기업체 가동현황 이것도 분양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2산업단지는 철거 보상금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왜 3산업단지는 그렇게 못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 누적되게 만들었느냐 실무자들이 무엇인가 안이하게 분양만 염두해 두고 너무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더 대두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규모는 적어도 건실한 업체가 많이 들어올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할 것 같고 물론 정상가동 되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올해는 가장 중요한 지방채로 하기 때문에 분양 대금 체납되고 있는 부분도 회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짓다가 도망가버리면 그돈도 못받고 방치하는 상태인데 대책들도 세워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또하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고에도 나옵니다만 특별지원 재지정 건의를 한다고는 하였는데 이것은 연초부터 계속 건의중이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도 없습니다. 계속 업무보고에는 건의중이다 하는데 언제까지 건의중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2000년 3월달에 중소기업청에서 재심의를 합니다. 우리것을 해주기로 구두로 실무 서기관과 이것은 받아서 이것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중이다 한 것은 서류가 이 사람들이 설문조사까지 하여 제가 직접 방문하여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분양이 잘된다 하고 서류를 넣고 그쪽에서 12월달에 서류를 넣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시한번 정읍시에서 서류를 넣어주면 3월달에 심의를 할 때 이것은 가능한쪽으로 해주마, 이번에 지사님 오셔서 중소기업청으로 도에서 질의를 하였는데 답변도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준석위원
농림개발과처럼 어물쩡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서기관과 재지정이 합의가 된것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구두로 그랬습니다.
서준석위원
재지정 하는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서류상에 하자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전에 이야기처럼 우리 3산업단지도 2산업단지처럼 어떠한 보증금을 미리서 받는다든가 하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분양대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 가동되고 있는 엘지 같은 경우도 현재 연체가 11억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99년도 회수해야 할것이 이자까지 합하면 26억이 넘고 그러면 38억이 회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가장 규모가 크고 건실한 엘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계산이 맞는가는 모르지만 원금이 33억6천1백만원이고 이자가 2억2천만원 그래서 35억8천만원인데 연체 11억합하고 '99년도것 합하고 2000년도 분 합하면 50억이 넘고 거의 60억이 되는데 어떻게 35억만 됩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엘지에서 연체를 하고 있는 것은 엘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완전히 분양이 되고 하니까 측량을 하였습니다. 측량이 더 갔습니다. 면적 정산분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받았습니다. 전부 회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11억3천4백만원이 면적정산금입니다. 엘지는 2천년도에 땅값이 다 끝나니까 내기로 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연체 11억원과 2천년도 받을 것 24억원하여 35억원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잘못 기록이 되었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이것을 납부를 하였는데 여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렇게 분양대금이 문제가 생기는데 회수방안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분양대금 회수방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것과 맞물려 있는데 이것이 연체되어서 공장이 돌아 가면서 연체되는 것은 저희들이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만 지금 연체가 되어 있어서 부도가 나서 간사람이라든가 이러한 경우는 저희들도 난감한데 미준공 상태에서 부도가 나고 가버린 사람들의 연체는 저희들이 압류조치는 하였습니다만 압류하여 받아드릴수는 없고 제3자 한테 넘어갈 때 땅을 다시파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연체 회수가 우리 정읍시 재정과 연결이 되고 특히 빚내서 빚갚는 그러한 현실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길간사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지금 농공단지에서 분양된 업체에서 시세로 얼마나 들어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세정과로 파악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종훈위원
분양하는데 종사요원 1,668명인데 3.5%로 종사요원이 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종업원수는 전체 4,646명이 우리 관내에 하고 있는데 공장이 가동이 제대로 안되어서 부도가 나서 가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1, 2, 3공단에서 외국에 수출할수 있는 제품을 하고 있는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2산업단지에 열교환기입니다.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수출업체를 별도로 파악하여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길간사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지방채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자료에 지난 8월 22일날 50억 지방채 승인받은 것 넘긴 것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금년에 내무부에서 불허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는 8월 22일날 50억 지방채 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상환채는 앞으로 일체 불허합니다.
이종일위원
상환채이든 어떠한 목적 사업이든 그것 없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에 지방채 상환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도에 50억을 신청을 하여 도의 승인을 얻어서 행자부에 낸일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해주었습니다. 상환채는 앞으로 승인을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방채 승인 절차를 말씀드릴테니 맞는가 보십시오, 무슨 사업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후에 위원회에서 좋습니다 마십시오 결정이 내려지면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할 때 재원 조달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를 거쳐 행자부에 올리면 행자부에서 하라든지 하면 그것이 다시 내려오면 총무위원회에 이 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을 할테니 승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해주고 안해주면 안해주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저희들 사업한다고 지방채 승인요청한 것은 알아 봐야겠습니다. 절차가 '98년도 절차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지방채 발행 신청을 하였는데 이제는 지방채 발행 신청을 하여 지방채를 융자 배정을 받으면 행자부에서 지방채 승인을 하여주고 의회의 승인은 예산안 세울때 예산안 승인과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은 사전에 안받았을때 예산승인을 함으로서 가름한다고 되어 있지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승인을 받을려면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던 안났던 총무위원회의 자료에 50억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채 승인절차를 안거치고 그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50억을 쓴다고 하셨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지방채 상환용으로 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왜 행자부에서 반려 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상환채는 앞으로 안해줍니다.
이종일위원
지방채 승인 요청을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인데 우리한테는 일체 안나오고 총무위원회 자료를 봤더니 이것이 있었습니다. 제3지방 산업단지 조성 50억 승인요청일 '99년 8월 20일, 승인조건은 3년거치 2년상환, 7.5% 지역개발기금 이렇게 그쪽에는 있는데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그쪽에 저희들이 낸 사실은 없습니다. 예산계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종일위원
여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어떻게 하여 우리쪽에 없고 이쪽에 있느냐 더군다나 3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3산업단지 조성 같으면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종일위원
큰 문제 아닙니까, 자료를 보세요, 읽어봤더니 기절할 일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어떻게 올라갔는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왜그러느냐면 작년 감사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것이냐 했더니 총무위원회에 하여 이것을 해라 왜그러느냐면 그전에 그짓을 않고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승인 요청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했더니 그때 전 과장님이 예 맞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그러한 부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일어나면 국장님과 과장님이 공동책임을 짓겠느냐고 했더니 김영국과장님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을줄 알았는데 상반기 조성을 위하여 다시 50억을 지방채 승인 요청을 하였다고 하니까 큰일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빚을 갚으라고 5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돈이 필요가 없는지 빚갚을 것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못갚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크게 하고도 안한 사업을 위하여 추경에서 45억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빼어가도 그냥 두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입이 되어서 빨리 갚아야 하는데 금년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갚으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였는데 작년에 53억중에서 8억 전입받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입이 결함되었다고 예산부서에는 말을 합니다. 사실은 예산계에서 일반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기왕에 그것을 여기에서 싸움을 해서 45억원을 보탰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의원들 일은 거기까지 전출해 주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깍이는 것은 우리 과장님 책임입니다. 내년에 무엇으로 갚으렵니까? 미분양 된 것 다 분양 됩니까? 그나마 이제 지방 세입에 20%이상을 초과를 못하지요? 지방채를 승인을 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다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치앞도 못보고 주는 돈까지 넘을 주어버려요, 목숨을 걸고라도 안된다고 하여야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경제행정과장이 목숨을 걸고까지 싸워서 될 것 같으면 싸웁니다.
이종일위원
싸워는 봤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산 세울 때부터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주어야 한다고 싸우지요?
이종일위원
과장님, 어떻게 주객이 전도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오히려 빚을 갚자고 조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원을 만들어 주고 있는 사람들이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심각성이 적으신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굉장히 싸움을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위원회에 지방채 이러한 것 제도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돈이 없으니까 싸움좀 해주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는 절대 하시지 마세요, 주어도 못지키니까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작년에 토특자금 50억을 승인해줄 때 최국장께서도 계시지만 부채를 갚기위하여 그때 이미 폐기물 매립장이라든지 부대 시설비라든지 조경비라든지 여러가지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지만 50억 토특자금 저리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채상환 명목으로는 어려우니까 거짓으로 서류를 하여 토특자금 확보를 하여 그돈으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50억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하여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돈을 어떻게 처리 하였습니까? 지방채 상환 하였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보고서 4쪽에 98년도 26억1천5백만원 상환을 하였고 '99년도에 15억8천1백만원과 15억3천4백만원 합하여 상환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50억으로 하였다는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50억 토특자금 나온것과 기존되어 있는 예산과 조기상환을 68억4천7백만원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토특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조기상환 68억 한것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상환목이 토특자금으로 목을 지어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기 상환하는 것은 지역개발 기금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68억원 조기 상환을 하였고 앞으로 토특자금이 11억과 3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기 상환한 부분에 대하여는 얼마를 상환하였느냐는 것입니다. 50억 중에서.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토특자금은 11억9천4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정상상환이라고 한것중에서 정상상환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이 1억6천만원이 들어갔고 토특자금이 11억9천4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토특자금을 갚았다는 것 아닙니까?
11억9천4백만원은 상환을 토특자금을 하였다는 것이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토특자금 확보한 50억을 어디어디에 조기상환은 얼마 하였다고 보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기상환한 '98년도분에 10억이 들어갔으면 10억, 99년도분에 5억이 들어갔으면 5억 그리고 정상상환하는데 토특자금으로 얼마,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저희들이 토특자금 50억을 가져다가 '98년도 지역개발기금 26억1천5백만원, '99년도에 지역개발기금 두 번에 걸쳐서 5억3천6백과 20억6천3백만원하면 52억4천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2억4천만원은 돈이 있는 것 하여 우선 지역개발기금 시기 도래된 것을 미리 갚는 것이지요.
서준석위원
50억 토특자금으로 '98년도분 지역개발기금 26억1천5백만원은 조기상환하였다는 것이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98년도 분이면 조기상환이 아니잖아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98년도에 금년도분을 갚지요.
서준석위원
'98년도말에 12월 이후에 가져오면 올해 것을 26억을 갚았다는 것이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23억8천5백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5억3천6백만원과 20억6천3백만원하면 50억이 넘잖아요? 50억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저희들이 상환을 할 때 우리가 분양대금 받은 것을 합하여 상환을 하지요. 20억이 그속에 들어 있습니다. 50억이 세입이 잡히면 분양대금 받은 것 하여 지역개발기금 이자 비싼 것은 미리 갚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말은 알겠는데 미리 지방채를 상환하는 재원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도 있을것이고 토특자금도 있을것인데 전입금이나 분양대금 회수한 것 말고 50억으로 어떻게 하였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50억 토특자금이 어떻게 쓰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지방채 갚기는 갚았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갚았습니다.
서준석위원
50억으로 갚고 정확하게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50억으로 더 보태어 갚았습니다. 그것이 이자가 비싸니까 그것을 먼저 갚았습니다.
서준석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세요, 저희 의도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아시겠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50억이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상환을 금년도에 해야할 금액이 50억이 안될 경우에는 서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분양대금도 돈이고 50억 가져온것도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빚도 갚고 사업이 완공이 안된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중앙에서 너희들이 빚을 갚으라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50억 이상 갚았으니까 50억이다 토특자금이 들었다고 할수도 있고 중앙에서 너희들 그돈을 가져다가 빚을 갚지 말고 사업을 하라고 하였는데 왜 빚을 갚았느냐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한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30억을 가져온다면 20억을 위에는 거짓말로 빚을 갚았다고 한것이지만 50억이상 빚을 갚았기 때문에 빚갚은 것 중에 50억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3쪽을 보면 채무현황이 나오는데 총계가 안나왔길래 지역개발기금이 얼마이고 토특자금이 얼마이고 전부 합하니까 채무액이 30억3천만원이네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 4쪽에 나와 있지요?
서준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채무와 상환년도별 채무를 보면 토특자금이 4쪽에 247억, 47쪽에 농특자금이 9억하여 43쪽에 지역개발기금이 184억3천하여 합계가 4백30억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보고자료 4쪽에는 5백9억1천8백만원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자가 포함되었다고 하면 이자빼고 원금이 3백90억1천이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지방채 차액 5백9억1천8백만원은 1월 1일 현재로 하여 상환 실적을 하고 금후계획 지방채 잔액 4백3십8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4쪽 현황은 금년 1월달에 이렇게 하였는데 상환실적을 이렇게 하여 금후에는 이렇게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4쪽에 현황 5백9억은 연초 1월달에 금액이고 감사자료 43쪽에도 '99년도에 상환할 것을 포함시켰으니까 이것도 '98년도말이고.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돈은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갚아진 것은 여기에 빠져 있지요?
서준석위원
43쪽을 보면 '99년도에 갚을것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갚은 것은 빠져 있다는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제가 말을 잘못하였습니다. 여기에 '99년도에 상환할 97억8천3백53만2천원은 저희들 4쪽에 '99년 상환계획 97억4천만원과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상환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43쪽에 있는 것이 '98년도말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쪽에 있는 현황에 원금 390억 이것도 '98년 말이고 그래서 이속에 '99년 상환액이 97억8천4백만이고 그런데 왜 양쪽 감사자료와 보고자료가 틀림니까, 1-2억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확히 산업단지로 인하여 지방채가 얼마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감사자료 43쪽에 537억4천7백만원에서 '98년도에 조기상환을 한것이 26억1천5백만원을 빼면 511억3천2백만원인데 저희들이 4쪽업무보고에 5백9억1천8백만원이라고 한 것은 조기상환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자 발생이 2억1천4백만원이 되어서 이것이 줄어든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채무 현황에 공란으로 있는것에서 지역개발기금은 채무액 합계를 내니까 184억3천만원이고, 지역개발기금, 토특자금, 농특자금 합하니까 30억3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차이는 4쪽에있는 원금은 3백90억이고 43쪽에 있는 채무액은 44억이니까 50억2천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50억2천만원 차이를 과장께서는 26억1천5백만원이 상환을 먼저 하였으니까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26억1천5백만원속에는 이자도 포함이 되어 있을것이고 그래서 이자를 뺀 24억잡더라도 26억정도가 원금에서 더 차이가 나는데 과장께서는 2억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43쪽에 합하여진 것이 '93년도부터 쭉 합하셨습니까?
서준석위원
예.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채무액은 이미 갚아진것도 있고 지금 보태시면 '99년도 2000년도 이것을 합하셔야 옳은데요.
서준석위원
'99, 2000, 2001 이것을 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토특자금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액은 빚을 얻어온 것을 명시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자, 원금 합하면 채무액이 총 얼마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537억4천7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98년도 조기 상환을 26억1천5백만원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빼면 511억3천2백만원이 됩니다. 4쪽에 2억1천4백만원이 지방채 잔액과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이 조기상환하는 이자 감액분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제까지하여 갚아진 것이 26억1천5백만원이잖아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그것이 빨리 갚아지니까 이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그것과 지방채 채무조서 차이를 설명하여 주시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2000년도에 갚아질 것은 95억입니다.
서준석위원
이 채무조서에는 산업단지로 채무액이 396억에서 원금 기 상환액이 53억입니다. 그러면 343억입니다. 이 이야기로하면 2000년도에 이것을 맞추기 위하여는 다시 빚을 얻든지 해야 이 금액이 나오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저희들이 '99년도에 15억3천8백만원을 조기 상환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갚을 것을 15억3천8백만원을 갚았고 분양대금 회수에서 충당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충당하고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99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방채 상환으로 원금이 93억9천5백만원 그중에서 우리 산업단지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다 산업단지 것인데 93억9천5백만원이고 그 이자가 23억3천7백이고 합하면 117억3천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갚아야 할것이 이만큼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 반영을 시킨 것 아닙니까, 내가 '99년도에는 117억3천2백만원을 갚겠다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99년도 저희들 상환계획이 97억8천4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98년도에 조기 상환한 것이 26억1천5백만원이고 조기상환한 것을 뺀 것이 예산서에 계상 되었을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여기 보고한 것을 보면 기 상환한것까지 하여 82억1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조기상환이 68억4천7백만원이고 정상상환은 13억5천4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저희 보고서에 '99년 상환계획이 97억8천4백만원입니다. 이위원님은 지역개발기금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토특자금 10억4천2백만원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방채와 토특자금을 따로 따로 하였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지방채 속에는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토특자금 2가지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상환실적난에 지방채 기 상환 82억1백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82억1백만원은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주로 갚고 토특자금은 상환때가 되면 그렇게 갚습니다. 그속에는 지역개발기금 4억7백만원있고 토특자금은 정상상환으로 11억9천4백만원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정상상환 11억5천4백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그속에 지역개발기금 1억6천만원이 들어 있지요. 왜 이렇게 나누어서 상환을 하느냐면 지역개발 기금은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1억6천만원이 들어간 것은 이자분만 지역개발기금이 들어간 것이고 앞에 지역개발기금으로 68억4천7백만원 낸 것은 조기 상환을 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지방채를 기상환한 것은 82억1백만원입니다. 그속에는 지역개발기금도 들어있고 토특자금도 들어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82억1백만원인데 '99년도 예산을 보면 117억3천2백만원이 지방채로 상환을 해야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예산 수립하면서 '99년도 이만큼 갚을것이 있으니까 117억3천2백만원을 예산에 의뢰 하였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정상상환분은 보고를 보면 실제로 정상상환은 13억5천4백만원밖에 안되었고 나머지는 조기 상환을 한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거짓말이 되었으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돈갚을것이 많다고 편성을 하여놓고 나중에 그것을 깍아서 추경에 편성하여 하려고 이짓을 하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산서상 납부가 '99년도에 2000년도분 조기상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서상에는 '99년도분만 있어서 우리가 상환한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 상환할 15억3천8백만원을 우리가 더 갚았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요 2천년도분을 앞당겨서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50억 얻을 때 어떤지 아십니까, 50억 얻어서 바꿨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산에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느냐면 우리가 분양대금을 하다 보면 세입에서 예를들어서 분양대금 30억을 회수한다고 잡아놓은 것이 31억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저는 숫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채 상환한다고 117억이 필요하다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보고서를 보면 82억만 갚았습니다 이중에서 조기상환을 68억을 하였고 정상상환은 13억5천4백만원밖에 안하였습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앞으로 10억8천8백만원은 또 갚아야지요.
이종일위원
50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을 편성할때는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을 편성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조기상환할것까지 끌어다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편성 자체부터 2000년도분을 앞당겨서 갚을려고 편성을 한것이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지방채 상환중에 82억을 말씀을 하셨는데 82억은 지금까지 상환한것이고 11월과 12월에 갚아야 할것이 약 92억8천2백만원정도 됩니다. '99년도 원래 97억을 갚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자를 미리 땅겨서 갚았으니까 조금 차이가 나도 괜찮은데 예산에 117억 상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계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신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지방채를 깍아다가 나중에 쓸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이 예비비로 들어갈 것을 예산을 더 잡았으니까 상환액에 넣어서 2000년도분을 땅겨서 갚을려고 그 차이만큼 넣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였더라도 소급해서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13억과 앞으로 10억을 더 갚아야 하는데 24억만 정상채무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2000년도에 갚아야 할것이 95억입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정상상환이 13억5천4만원 앞으로 11월에 할것이 11억8천8백만원 그러면 '99년도에는 이렇게 24억정도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갚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기상환을 빚을 얻어서 조기상환을 합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토특자금은 싸고 지역개발기금은 비싸고 하여 토특자금을 얻어온 것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앞당겨서 갚은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이 문제는 경제행정과와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부서와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23억만 갚은 것을 117억을 갚는다고 여기에 가공 숫자를 만들어 놓았으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국장님과 여기에서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미리 아시면 가르쳐 주세요, 우리 정읍에 엄청난 잘못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김과장께서 말씀하신것중에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계산을 했는데 연도별 상환계획 전부 합하니까 551억7백5십7만8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의 차이가 나느냐 약 14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믿을수가 없고 업무보고 4쪽에 지방채 잔액이 '98년도말로 하면 원금이 390억1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99년도 상환을 원금만 72억7천5백만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냐면 317억3천5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금후 계획으로 보면 438억이네요, 이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가와 '99년도에 갚았으니까 이대로 한다면 317억이 되면 잔액이 438억이 되든 잔액이 맞아야 하는데 내년도 지방채 채무조서를 보면 396억3천만원중에서 53억이 기 상환으로 하여 2000년도부터 상환하여야 할것이 원금만 343억입니다. 이렇게 3가지가 다 틀립니다. 업무보고 4쪽에 있는것부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답변준비중)
서준석위원
위원장님 지방채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전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감사기간중에 우리가 지방채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요구를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후 농림개발과가 끝난후 지방채 부분 확인을 한다든가 하면 좋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채에 관하여 별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보고자료 12쪽 제2시장 사유지와 사유재산 교환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공유재산 심의조정위원회의 가결이 '99년도 8월에 하였는데 회의록 가지고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여기에는 안가져 왔습니다.
김종길위원
감사자료에 제출토록 되었는데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회의록은 제출 안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군수관사 토지가 몇평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찾는중)
김종길위원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1,051평방미터이고 평수로 환산을 하면 316평6홉이 나옵니다. 가격 선정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감정을 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감정서 가지고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과 감정표와 시장의 사유토지를 점유를 하였는데 평수 모르시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2필지에 1,999평방미터입니다.
김종길위원
여기를 보면 본위원이 대강 알아본 결과 316평6홉이면 그 부분에 땅값이 얼마로 나왔느냐면 8억2천8백6천8십원으로 나왔습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토지와 건물 합하여서입니다.
김종길위원
상식을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어떤 재판상에 문제가 있어서 불리하니까 이렇게 비싼땅을 그냥 바꾸는 것 아닙니까, 왜그러느냐면 부군수 관사의 땅값이 100만원 이상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기준시가 현시가 이러한 것이 무시가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감정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여 감정을 하고 현시가가 어느정도 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 군수관사 토지 면적이 월등하게 적습니다. 시장 토지가 많습니다.
김종길위원
문제는 명동에서 제일 요지에 있는 땅 한평값과 정읍시에 있는 아무리 넓은 땅값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땅값이 얼마로 산정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 군수관사 평당 20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값을 정하여 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나 적게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여기는 감정가대로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꿀려고 하는 서울에 있는 사유지 주인은 자기들이 재감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사람들은 그사람대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우리가 재판상 복잡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치도 없습니다. 이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건물은 필요가 없으니까 땅만 감정하여 우리와 바꾸자, 저희들이 구 군수관사와 6천8백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액이 6천8백만원이 나니까 건물을 너희들이 없애든지 하고 그 보다는 감정을 제대로 하여 돈을 너희들이 더 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바꾸는 것을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자기네들이 서울에서 공인된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다시 감정한다고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에 대하여 불리하게 생겼으니까 감정에 영향을 끼쳤느냐 이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문제는 현싯가 기준에서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감정사가 평가 하는 것은 표준시가에 준하여 감정을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값이 있는데 감정사들이 감정을 하는 것은 표준시가에 의하여 감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감정하는 것을 어디에 표준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공인된 감정 평가기관이 하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 평가서를 복사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업무보고 8쪽에 제2시장 관리사무소 증축을 1천5백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상반기 업무보고때 예산도 없는 1천5백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하였더니 풀사업비에서 하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감사자료 41쪽에 풀사업비 집행내력이 있는데 거기에 없네요,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것 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여기에 양식 내용이 민간단체 경상보조내지 자본적보조 풀사업비로만 양식이 그렇게 생겨서 저희들이 1천5백만원 사용한 것은 시설비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때는 예산 전용한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가와 예비비 지출은 어떠어떠한 것을 하였느냐 또 각 소관으로 풀사업비로 집행된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자료를 요구한것입니다. 전혀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1천5백만원이 빠졌길래 제가 검토를 할적에 담당한테 이야기를 하였는데 양식이 자본적 보조금만 여기에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여 한것인데 이것은 풀사업비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 바로 앞쪽에 보면 단체 보조금으로 대한주부클럽 연합회에 7백만원을 주고 풀사업비에서 3백만원이 또 나갔네요? 왜 주는것입니까, 더군다나 운영비로?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99년도 10월 통계를 보면 소비자 고발을 738건이나 접수를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을 가고 합니다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하여 3백만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생활용품 같은 것 수리해준 실적도 261건이나 되고 피복제품 고발한것도 27건이나 해주고 보건위생품 29건 환불도 해주고 또 건물설비 같은것도 이행을 하도록 한 것이 10건에 총 738건의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 8쪽을 보면 칠보시장 화장실 개축을 상반기 업무보고때도 하겠다고 하였는데 불용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려고 하였는데 보수를 하면 수세식으로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3천여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롤 하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하고 1천4백만원 들여서 보수를 해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하여서 그냥 넘겼습니다.
서준석위원
내년도 계획에도 없다는 것이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당초 계획을 세워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하라고 한것인데 결국은 하지 않는 것이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하였습니다만 1차 예산에 빠졌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이라도 시켜서 계속사업비로 공사를 하면서 추경이라도 올릴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1천4백만원으로 할 수가 있어야지요?
서준석위원
다른 공사는 부족분하여 추가로 올리고 하잖아요, 칠보 시장은 실제로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칠보시장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노력을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7쪽에 지식산업진흥계획 용역은 꼭필요하다고 하여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이것은 꼭 합니다. 늦어진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단지가 7월달에 보고를 드릴 때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주어서 어느 시군에 넣어야 할것인가 그래서 당초에는 전라북도에서 전주, 군산, 익산쪽으로 치우져저 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팀을 직접 만나고 지사님께도 시장님이 이야기를 하여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자부로 올라갔습니다. 산자부 산업연구원에서 이것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 각 시도에서 온 것 전체를 놓고 심사를 합니다. 2천만원으로는 부족하여 신년도 예산 3천만원을 산업연구원 직접 심사 하는 사람들을 참여를 시켜서 이것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할 이야기는 못됩니다만 그 사람들 참여시켜서 용역을 주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어진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 우리 정읍이 확실이 들어갔을 때 이것을 하려고 놓아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더 보태어 하겠다는 것이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왜 칠보시장 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그렇게 못합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산에 저희들이 투쟁을 하였습니다만 예산이 깍이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관철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리고 기왕 예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3쪽에 보면 지방채와 연결이 됩니다만 금후 집행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잔액은 1-2억도 아니고 4억 14억 남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이것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여기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서준석위원
이것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미리서 갚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잔액처리 하느냐는 것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산상 저희들이 분양대금 세입 당초계획에서 21억1천8백3십7만9천원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당초에 이것을 들어올 것으로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분양대금에서 세입이 결함이 생기니까 이 예산상 2회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세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잔액으로 남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세웠는데 세입이 결함이 생깁니까?
서준석위원
제 이야기는 일단 부채상환을 할 것은 상환을 하고 만약에 세입에서 결함이 생긴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더니 추경에 요구를 하여야지 추경에 요구를 하지 않고 세입이 결함되니까 갚는 것을 줄이겠다 이것은 지방채 상환문제와 전혀 반대되는 발언이잖아요, 일단 계획대로 갚아나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전출금을 확보한다든가 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기타 수입이나 순세계 잉여금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한 예산이라도 확보를 하여야지, 세입에서 분양대금이 안들어오니까 갚을 것을 조금 갚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방채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엘지에서 6만4천평을 남기고 입주했다는 것이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분양계약을 해준것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부도나서 도망갔다든가 하는 경우가 제일 좋은자리에서 있을텐데 분양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부도가 나서 간 사람들을 보면 경락 받거나 경매 중이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나 경락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경락을 받아서 하니까 문제가 안됩니다. 부도가 나서 도망간 것은 건물에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만 압류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들이 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당장 공장 가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길위원
계약서를 보니까 위약을 하였을 때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갑을 우리시인데 갑에서 이것을 인수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이것이 부도가 나서 제대로 가동이 안되면 계약서에는 그렇게 시에서 양도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사람들이 시에 팔아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야 합니다. 양도를 받으면 우리가 당장 사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한 건물이 거의 압류조치를 당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제일 좋은 위치에서 그렇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저희들이 해지를 하여도 가능하고 경락을 받아서 가능한 것이 24개업체는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하면 가동이 가능하고 나머지 업체는 그사람들 와서 정상적으로 가동할수 있도록 촉구할수 있는 선입니다.
김종길위원
앞으로 법률적으로 처리할 길은 대안이 없다는 것이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계획용역에서 산자부 올라가니까 정읍시에 떨어지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하십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그것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각시도에서 올라온 것을 산업연구원에 심사용역을 줍니다.
송현철위원장
2천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정읍시 예산에 6배정도 1조원가량 투입되는 사업이다 하여 돌고 있는데 과연 그런 큰 사업계획을 놓고 2천만원으로 되겠습니까 하였더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였는데 다녀 오시더니 2천만원으로는 부족하여 내년도에 3천만원으로 하실 계획 아닙니까 근거가 확실이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가능하다고 뛰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3천만원 용역비만 주면 앞으로 그사업이 오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들 앞에서 장담은 못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3월달에 산업연구원에서 산자부로 보고서가 들어갑니다.
송현철위원장
민간유치 하는데 3천6백만원의 공사하는데 10억정도가 들어갔는데 3천만원으로 하겠는가 그것을 가져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그렇게 산출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도에서 이미 3천만원을 정읍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읍에서는 3천만원이 왜 필요하느냐면 정읍에 떨어졌으니까 산자부에 정읍을 알릴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좌우지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주유소 현황을 보면 명의 이전이 옛날 사람이 올라와 있고 하는데 몇일자 자료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10월 30일자입니다.
김종길위원
자료를 제출할때는 신중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채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12월 1일 감사기간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과 경제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농림개발과 행정사무 감사는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마친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준비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개발국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