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강봉규 의원 발언

제48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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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철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99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세정과장 송동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세정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에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세정과

부록에 실음

장지철임시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12페이지 이중으로 받았다가 환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주민세 과오납 환불액이 여러 건이 나왔는데 대한화재 해상보험의 경우를 볼 때 세무서 감액결정에 의해서 주민세를 내주어야할 입장에 있어서 내준 것입니다. 두 번째 임종철씨는 이중납부인데 이 경우는 납부기일까지 납부를 했는데 각 은행에서 수납이 되는데 어떤 것은 약 2주정도 늦게 도착이 된 것도 있어서 저희들은 익월 5일 경우 세금을 안 냈지 않느냐 해서 가산금을 조정해서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중 납부되는 경우가 있고, 3번 4번 소득세 감액은 역시 세무서 국세 감액으로 통지가 바로 바로 해야하는데 이것도 역시 늦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감액이 되고 납세자 착오는 수납 금융기관 착오에 의해서 입금이 되어서, 말하자면 수납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예는 김제시로 가야 할 것이 우리 시로 들어있을 경우 절차에 의해서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김인수위원

이중으로 받았으면 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건수가 많으면 그런 이후에 액면이 많은 사람들은 21페이지 정희영 같은 사람은 산외 정량리 975-4는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서류가 봐야만이 정확히 알겠지만 조금 전에 설명말씀 드린 대로 납기내에 냈는데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수납을 했다는 통보가 늦어졌을 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익월 5일이 되면 가산금 조정을 해서 고지서를 낼 경우 이중으로 내게 되니까 다시 돌려드리는 사례로서 이분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김인수위원

정희영씨가 무엇하시는지 몰라요? 시골에서 48만3천320원을 내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내는데 알아봐 주시고 14페이지를 보면 과오납부 환불내역에 재산세를 이중으로 받아서 내준 것이 29건이나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중으로 납부되는 것이 행정착오로 되어진다고 보고 14페이지 과오납 환불 내역을 보면 김진곤이라는 사람도 사망하고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만4천190원이 내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인데 환불할 정도가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아까 한 말씀 반복이 되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로 이중납부가 되고 때로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해서 저희들이 발급을 해주면 이식구 저 식구가 내버리는 경우가 있고 14페이지에 대해서 의회 감사를 앞두고 하나하나 내용을 알아봤더니 착오과세, 면적착오, 이런 것은 저희 세무공무원 잘못이고 나머지 이중납부는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세무공무원의 잘못보다는 착오로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인수위원

물론 여기를 보면 착오과세는 물어볼것이 없이 행정에서 잘못한 것인데 이중과세가 어느 정도이어야지 과별로 전부 들어있어요. 다행히도 발견이 되어서 내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국고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컴퓨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나옵니다. 물론 세무공무원들이 소홀히 했을 때 그냥 넘어갈 소지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거의 확신에 가까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 도출이 됩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중부과가 되었다는 자료가 나오겠네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나옵니다.

김인수위원

이중이나 착오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료를 내주세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중납부에 대해서 행정의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중납부는 어떻게 해서 이중납부가 됩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두 번 내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내가 세금을 은행에 냈는데 은행에서 우리 시금고에 통보를 안 해줘서 정리가 안되어서....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통보가 되는데 먼 곳에서 낼 경우는 2주만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은행에서는 국고금이나 세금을 받지 말아야 되겠는데?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중납부가 14일만에 돌아온다고 30일이 매월 납기일 이라고 가정하면 25일에 타 은행에 냈는데 14일만에 돌아왔어요. 이중납부라고 하면 가산세를 첨부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받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원칙적으로는 세금이라는 것은 안내니까 직원들이 받아오는데 가서 받을 때에는 세금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정황을 알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냈다고 하면 달라고 안 하겠죠. 그래서 직원들이 받아올때에 이중납부보다는 납세의무자가 내버렸을 때 경우가 많습니다.

전용술위원

안 맞는 이야기가 직원들이 가서 세금을 냈습니까? 해서 냈으면 안받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중납부가 될 수 없지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아니죠. 납세의무자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90%이상은 세무공무원들이 낸 사람들한테 가서 또 받아와서 이중납부가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인해서 2번 내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용술위원

통보에 있어서 14일이 걸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은행측에 촉구를 해야 할 문제이고 대략 세금을 보면 최고 많이 걸리는 기간이 7일 걸릴 거예요. 14일이라고 보면 세금을 내도 그 사람이 적은 돈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돈을 냈을 때에는 그런 착오가 있을 때 가산세를 첨부해서 안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중납부라고 봐서는 금액에 착오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중납부를 보면 내일이 연말이면 직원들이 가서 독촉해서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중납부가 되는데 과장께서 하는 대로 14일이나 며칠이 걸려서.....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14일이라고 한 말씀은 늦게 오는 경우를 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