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장으로 부터 99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99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보고청취 및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일반안건으로 논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 논산시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논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이 99년 11월 2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고 99년 11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에게 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의 기간중에 개최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과소의 업무보고청취시에 연석회의 개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농정과장 김천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2000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0년 주요업무 구상, 2000년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업무추진실적 총괄입니다. 농업인후계자 지원사업외 14개 사업에 137억 7,800만원을 지원하여 99년 11월 15일 현재 88.2%의 추진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9페이지부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프로농업인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80명을 21억을 지원해서 육성토록 당초 계획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7명을 14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지원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3명 6억 3천만원은 자금배정이 늦어져서 지난 20일경에 개별로 지원배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지원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우리 농업인들도 컴퓨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책으로 금년도 50명을 신청을 받어서 선별을 해서 정보화 교육을 1주일간에 걸쳐서 시청 전산실을 활용해서 100%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신문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60명 지원계획에 실적은 745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주2회씩 지원을 해서 앞으로도 12월말까지 구독자한테 계속 지원을 해서 우리 농업정보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별 육성지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농업인 후계자 연합회에 대해서 연간 도대회, 시대회를 갖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의 우리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자비를 보태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회는 지난 여름에 태안에서 실시를 해서 마쳤구요, 시대회는 지난 26일날 우리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루 일정으로 마쳤습니다. 농민회 지원관계는 지난 도대회는 무창포에서 7월 20일서 27일까지 마쳤구요, 시대회는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에 의해서 지금 개최를 않고 있습니다. 농업법인 지원관계는 47개 법인에 대해서 현지 순회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회관계는 시대회를 하게 될 시에 저희가 예산에 세워진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농민회 얘기로는 금년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시대회를 하지 않을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 912명에 대해서 6억 9,600만원을 투입해서 학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으로 따지면 62%, 또 사무분장을 따지면 75%의 지원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분기별로 학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4분기를 바로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에서 자금계획이 수립될 때 도시기준으로해서 1인당 76만 3천원씩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 실제 우리 농촌은 60만원 정도로 그 학교마다 학자금이 싸고 비싸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 저희가 집행되는 건 평균에서 한 6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인원수로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서도 자금이 약간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여입을 시켜서 명년도 예산으로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 특별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8명을 5억 200만원을 투입해서 지원을 완료를 하고 또 매월 사업실적을 가서 평가를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들어와 있는 귀농자들은 아주 활동을 잘 하고 아주 정착을 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현황을 보시면은 28명이 낙농이 3명, 시설채소가 22명, 특작 버섯이 1명, 기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자의 사후관리 및 지도를 농업기술센터와 병행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귀농인들이 탈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농지법이 96년도 1월 1일자로 개정이 돼서 거리제한이 풀리고 누구든지 농업에 종사할 의향이 있으면은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이 된 뒤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농지를 구입을 하고 농업에 종사를 하지 않고 농업목적으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바로 처분명령을 내고 이에 상응하는 응분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농입한 5,227필지, 97도에 매매가 이루어진 8,312필지, 98년도에 이루어진 5,547필지에 대해서 매년 12월 1일서 익년 11월 30일까지에 이루어진 사항을 매년 12월 15일서 익년 1월 15일까지 한달간 전 읍면 농지개량조합부서 직원과 시청 농지담당부서 직원들이 답사를 해 가면서 조사를 해서 여기에 상응한 처분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대상을 보면은 154농가가 274필지를 면적은 43ha에 대해서 농업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처분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94농가 156필지 28ha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60농가 118필지 15ha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지금 처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다시 처분명령, 행정명령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처분명령을 다시 줘서 2000년 6월 30일까지 매각처분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 6월 30일 이후에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매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9년도 고품질쌀 생산관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했습니다만서도 다른해에 비해서 3번에 걸쳐서 풍수해가 태풍을 비롯해서 밀어 닥쳤기 때문에 금년 농사에는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면적에서는 상당한 증가를 보였고 단수에서도 단수는 저희가 조사를 않습니다만서도 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한 단수로는 상당히 높은 단수가 나온 것으로 지금 공식발표는 안했습니다만서도 도단위 발표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50만 1천석을 목표로 했습니다만서도 상회된 수량이 나왔다고는 합니다만서도 저희 말기에 도복이 돼 가지고 상당량의 벼가 싹이 나고 손실을 본 걸로 잠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발표로는 시군단위로 발표된 걸로는 저희 논산시가 전국의 12위를 한 걸로 발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공개발표는 않고 농림부를 통해서 도에 자료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를 략하고 13페이지 농기계지원 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보조비율이 대부분이 반이상 줄었기 때문에 공급물량도 또 지원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은 농기계이용조직을 육성하는데 18개소를 육성을 했구요 금액으로는 10억 4천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또한 회사법인 설립하는데 2개소, 농업 또 회사법인 추가지원분 1개소에 대해서 5천만원 지원이 됐구요, 쌀전업농 육성이 52농가, 벼직파기 및 밭작물 재배 농기계를 45농가에 지원을 했구요, 경운기가 우리가 논작업을 하러 가다 보면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해서 후미등설치를 1,201대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경운기는 전자식 경운기와 수동식경운기 두종류가 있어서 지금 전자식은 완료를 했구요 수동식을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력살분무기 공급은 305대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좀 남어 있는 사업은 후미등설치 사업을 12월 1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밭작물 농기계지원사업, 관리기인데요 관리기는 타고 다니는 승용관리기입니다. 이것도 12월 10일까지 지원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마을 공동농기계보관 창고설치관계는 금년에 저희가 8동을 계획을 했습니다만서도 보조금이 80%에서 40%로 지원이 반으로 줄다 보니까 당초에 이것은 농림사업비 추진계획에 의해서 작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된 분들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가 다 포기가 돼 갖고 금년도 작업할 밀려 있던 분들을 전부 순서대로 딸려 들어가고 내년도에 설치 희망하는 분들까지 땅겨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전부 조정을 해서 지금 7동이 완료가 되고 한동이 지금 늦게 계획변동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마무리 되고 내년도에는 보조사업이 모든게 끝나는 걸로 그래서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획이 변동되는 걸로 지금 농림사업지침이 개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내년부터는 융자사업으로 또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약정수매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추곡약정수매는 59만 2,785가마니를 약정을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농가수는 6,982농가가 약정을 완료를 4월달에 했었어요. 그래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산물 수매가 62,250가마니가 배정이 돼서 11월 15일자로 100% 가마니수를 완료를 했구요, 건조벼수매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조벼수매를 27일 현재 이제 합치면은 399,523가마니를 수매를 해서 67.3%의 지금 실적입니다. 금주에 수매할 계획이 한 10%, 6만 가마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이지만 시중 가격이 한 2천원 정도가 우리 수매가격에 비해서 산출을 하면은 비쌉니다. 그래도 비싼중에도 수매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하면은 금년 아까 먼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농사짓는 여건이 아주 열악하고 후기에 잦은 비로 인해서 싹들이 나고 미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방아를 찌면은 시중쌀로 유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싸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질이 좋지 않은 수매를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매장에 대부분의 벼가 질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일반 도정공장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수매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서도 그만큼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 저희도 이번주 수매가 끝나면 77%선, 80%선 되면은 수매에 지장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약정된 물량을 수매를 다 못할때에는 연간 약정계획에 의해서 7%의 이자를 부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매기간까지 돈 받은 기간부터 따지면 한 6개월 남짓되기 때문에 3.2%에서 길게는 3.5%정도 이자만 내주면 되기 때문에 시중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정부에서도 더 이상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 농가들이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를 비롯해서 상추, 포도, 방울토마토, 사과, 배, 메론, 수박등 8개품목에 대해서 209만 7천개의 박스를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4억 6,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작목반은 124개 작목반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하반기에 수확작물로 사업 추진하는 사과와 배가 지금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배의 정산을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정산관계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공판장 건설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산면 청동리에 설치된 농산물공판장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5,681평이고 건물은 토탈 1,364평이 되겠습니다. 주시설로는 경매장, 집하장, 저온창고, 사무실, 식당, 기타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매사 1명과 중매인 20명으로 지금 99년 7월 12일날 개설허가를 얻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요즘은 물동량이 적어 가지고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설비 보조금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강경전통맛깔젓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16일서부터 20일까지 5일간 실제축제 기간은 5일로 하고 그동안 주요행사기간은 2일로 해서 성대히 마쳤습니다. 그 성과가 1회, 2회, 3회에 걸친 축제의 여파로 지금 강경에 가면은 관광버스가 부여를 오셨다가 꼭 경유를 하고 가시고 역부로도 오시는 관광버스가 평일에도 10여대가 넘도록 이렇게 넘는 댓수가 이렇게 늘 경유를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행사후에도 10월 27일날 부산에서 560명이 10월 28일은 대구에서 800명, 11월 10일날 영월에서 490명, 11월 20일 대구에서 또 840명등 관광열차가 우리 강경을 찾아줘서 많은 젓갈을 구입해 가신걸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을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수시책 1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찰쌀보리 확대재배를 저희 농정과, 또 논산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많은 지원과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상당히 강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작년 12월에 파종을 해서 금년 5월달에 수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99년산을 421.2ha를 파종을 해서 아주 금년 작황이 좋아 가지고 수확이 엄청히 나와서 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봤습니다. 저희가 한 15억 5천만원 당초에 추계를 했습니다만서도 돈 풀려나간 것이 18억 5천만원이 농가들 통장에 다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클라스콤바인도 2대를 지원을 완료를 했구요 동부농협에 지원이 되어서 연산과 벌곡, 가야곡까지 지원을 해 줬구요, 하나는 부적농협에 지원을 해서 타 읍면을 카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보리도정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연속식 건조기 1일 60톤, 현재 가지고 있는게 20톤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놈하고 연결해서 연속 80톤 1일 건조능력을 가진 아주 대용량 건조시설을 설비로 기계가 아닌 설비로 아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가 50% 대고 농협에서 50% 대서 1억 3,800만원이 투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용량 큰 브이알피시로는 가장 성능이 좋은 건조시설을 갖췄다고 대학교수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에 영구적으로 우리 논산시민들이 생산된 모든 보리가 말리지 않고 산물로 직접 들어가서 건조가 되고 도정이 되고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사업진행 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과제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여건을 말씀드리면은 21세기 세계화에 대응하는 대외 경쟁력 우수농산물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투자에서 경영기술등 소프트웨어부문의 집중지원이 필요하며 새로운 2단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현장중심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미곡의 무기화에 대비한 미곡의 안정적 생산 및 친환경 농업추진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력의 지속적인 지도 정착과 21세기 신지식 농업인 육성과 정보시대에 부응하는 농업정보화 교육의 내실있는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역점과제로는 지역특화 농산물의 확대재배추진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프로농업인의 적극 육성지도로 경영의식을 혁신하며 정보화 교육을 통한 농특산물의 활용도 제고에 힘쓰고 2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적정가격 유통체계구축에 힘을 기울여 나가야겠으며 움직이는 현장확인 중심의 농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구상입니다. 2000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총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은 23페이지 현장중심 농정체제 강화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중심 운영체제 강화입니다. 농사현장의 애로사항을 농정에 반영할 수 있는 현장중심 농정추진을 위해서 농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정행정의 체제변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과 대화의 마당을 마련을 하고 농업인에 대한 애로수렴및 농정반영에 설정하는 등 농민의 소리엽서를 제작 배부해서 약 1,500매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한 100매정도를 발송을 해서 엽서에 농업인 후계자라든지 귀농자에게 배부를 해서 농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고 농림사업 현장농정을 현지에 직접 나가서 점검하는 것을 분기별로 1회씩 연4회를 실시를 하는 등 농정사업을 탁상에서 앉어 하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농민들의 어려운 애로라든지 필요사항을 귀에 듣고 반영할 수 있는 행정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끈질기게 한 3년차에 걸쳐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우리 읍관내 시가 되면서 지원이 끊어진 읍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학자금이 내년도부터는 저희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지원이 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전체가 아니고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계획지구로 빠져있는 그 구역안에 사시는 우리 주민은 해당에서 제외를 하고 그 여타 나머지 읍에 거주하는 분은 전부 계획이 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취암동에 현재 잠정적으로 파악한 것이 46명, 부창동에 36명해서 총 82명이 학자금 지원을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학자금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귀농인 정착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만서도 내년도에도 많은 귀농인이 내려올 걸로 보고 지금 10여명을 저희가 추측을 해서 2천만원씩해서 한 2억정도를 지원을 해서 정착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업인 단체별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예산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농업인후계자 연합회에 지원을 하고 농민회지원관계는 금년 지원범주내에서 1,500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0년 8월서 12월까지 기간을 좀 늘려서 농한기를 피해서 조금 한가한 때를 택해서 1주일씩 해서 대상인원을 50명 선별을 해서 교육희망자를 차출을 해서 컴퓨터교육을 이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는 농어민신문 지원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사항입니다만서도 지금 저희만 감량지원을 하고 있어서 도나 중앙에 타 업무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또 전액 국고지원이 지금 벌써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된데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9페이지 농지 불법전용 예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말로 농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전예방으로 농지가 불법전용돼 가지고 복구하는데 들이는 어려움과 노력과 예산상의 손실을 최대한도로 막아 보고자 농지 불법전용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는 안정적 양곡보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가끔 오르 내리는 양곡도난사고 사건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양곡보관업무에 최대한의 힘을 기울여서 한 건의 사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관 시설 및 환경을 철저히 정비도 할 것이며 매월 1회 이상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서도 더 자주 합동점검을 실시를 하고 책임관리를 강화를 하고 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 관내에 피해가 조금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있어서 바로 발견이 돼서 전량회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양곡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천년도 쌀생산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재배면적은 우리 논산시가 지금 고속도로, 고속화 산업도로, 대전-부여간, 또 논산-연무간 확장공사로 인해서 많은 면적이 지금 감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작년에 기준이 14,300ha로 했습니다만 1ha를 줄여서 지금 농림부에서 안이 잡히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 안에 맞춰서 단수는 504kg로 해서 5천석 생산하는데 주력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병충해 공동방제를 5,600ha, 토양개량제 공급을 7,490ha, 취약지 제초제 공급을 82ha등 6억 9,430만원을 투입해서 고품질 쌀생산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설명하시고 중요사항하고 특수시책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질의답변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예. 32페이지 병충해공동방제는 앞에서 언급한 사항을 세분화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취약지 제초제 사업은 아주 상당히 효과를 본 사업으로 내년도도 도비를 투입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피사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에 아주 피가 엄청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데는 잡을수가 없는데는 제초제를 지원을 해 가지고 이앙전에 제초제를 뿌려서 이렇게 많은 피가 지금 잡혀서 싹 잡힌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그 전에 비하면 피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제초제 지원사업을 해서 아주 취약지 피, 손으로는 피사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구를 파악을 미리 해서 여기에 제초제를 지원을 해서 피를 아주 없애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생산 시상 사업은 읍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읍면에 상을 걸고서 읍면에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돈은 300만원 수행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추진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을 정부에서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보급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부적면, 양촌면, 또 가야곡면, 은진면, 상월면, 이렇게 해서 우리 물을 먹는 취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들, 또 국립공원하고 접경된 부분, 이렇게 해서 140ha를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농사는 마쳤습니다만서도 농업기술센터하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그 토양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전년도에 분석한 것보다 기준치 이하로 내려오면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달에 결과를 통보받어서 보조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부적면 부인 2리에서 우리 동네가 회의를 열어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 부락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것을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서 통과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 보고가 돼서 농림부에서 확정이 돼서 50ha를 친환경농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50ha가 늘어나서 190ha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건조기 공급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기술센터를 통해서는 일부 사업이 이루어졌던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개량곳간이라고도 일명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곳간형태를 개량을 해서 밑에서 공간을 두고 송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 3개소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그 효력이 크면은 확대보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리전용 수확기 클라스콤바인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보고 드리기도 죄송스럽고 합니다만서도 어쩔 수 없이 보고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금년도에 저희가 찰쌀보리 관계를 6시 내고향 매스컴을 타고 이렇게 한 뒤로 사흘만에 30톤에 가까운 주문물량이 들어오고 이렇게 물량이 모자라고 그래서 또 주민들이 그렇게 소득이 좋고 하니까 희망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1,000ha로 확대재배해서 단가도 반으로 좀 내려보고 지금 찰쌀보리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 보리 가격의 곱배기거든요? 시중가격이. 그래서 이걸 반으로 좀 일반 보리쌀가격으로 내려서 누구나 많이 사 먹을 수 있도록 줄이고 또 농가소득은 소득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뭐겠는가 해서 1,000ha로 늘려서 물량을 확보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서도 면적은 980ha까지 면적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파종기에 비가 이렇게 많이 와 가지고 땅이 질어서 파종을 결국은 못 하고 지난 17일자로 마감을 하고 17일서부터 열흘간 정밀조사를 한 결과 416.6ha로 집계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아직 늦게 심은게 한 30ha가 있어서 그게 제대로 수확이 될 건가 그건 처음 심어본거라 늦게 이렇게 심은거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1,000ha를 수확하기 위해서 부단히 농림부를 왔다 갔다하고 도청을 찾아뵙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시에서만 보조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액면이 크고 그래서 농림부에 건의를 드리고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어서 국ㆍ도비 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어 놓니까 파종이 덜 돼 가지고 이 기계가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 한해만 문제가 되지 지금 있는 놈으로도 금년 416ha는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8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금년 내지 내년부터는 1,000ha가 될 걸로 보시고 저희 8대에서 2대를 줄이고 6대로, 이 지금 받은 놈을 못받으면은 내년도에 국ㆍ도비 보조를 줄 수가 없다는 언질을 받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금년에 어렵지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 2대 값이면은 금년에 저희가 8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는 자담 50%에 대해서 30%를 중앙회와 협의를 거쳐서 거의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지금, 그러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80% 보조금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농협에서는 20%만 이 장기융자를 또 정부에서 해 주는 걸로 확정이 돼 있어서 현찰 없이도 우리 농민들한테 기계를 갖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건이 어려워서 저희가 1,000ha파종을 못해서 일거리를 금년 한해는 이 기계에 대한 일거리를 줄 수 없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는 종합농토배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토양개량제 공급 관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 시정질문에서도 언급이 되셨습니다만서도 이 사업은 국ㆍ도비가 붙은 사업으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작목반에 지원을 하고 지원된 사항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통보하는 결과에 정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이 질문하시는 사항은 별도로 포장, 디자인, 또 인센티브 관계는 저희가 희망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 돈 갖고는 그런 시설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아주 디자인 개발을 하고 캐릭터도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0페이지는 특작생산ㆍ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버섯하고 잠업하고 인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는 특작 전업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5명에 대해서 4억 5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이건 전부 융자사업입니다. 해서 신청을 받어서 또 심사분석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강경맛깔젓 축제는 지속해서 열릴 걸로 보고 금년과 같이 지원을 하고 장소는 금년 고수부지 정리가 완료될 걸로 보고 장소는 고수부지에서 하는 걸로 안을 잡어서 그 때 시기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은 지금 축제가 딸기 축제하고 맛깔젓축제로 우리 놀뫼향토제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다시 공보실서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바란스를 맞춰서 아마 그 쪽으로 사업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으로 43페이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산 찰쌀보리재배, 아까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적을 확보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이건 뭐 불가항력으로 하도 땅이 질어서 보리씨는 800ha분을 보리씨를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180ha분은 미루어 놓고 있다가 비가 와서 못 했는데 이제 보리종자 회수하는데 또 문제가, 전부 회수까지 해서 어차피 못한 것은 회수해서 도정을 해서 판매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416.6ha를 알뜰하게 월동을 해서 내년 수확을 보고 해서 찰쌀보리가 내후년도 목표 1,000ha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 뒷장은 저희 직원명단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 귀농자 창업자금 특별지원이라는 위의 항목에 계획이 28명에 약 5억 200만원으로써 진도는 100% 됐으나 이 귀농인 창업자금이 결국은 인제 1인당 2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10명으로 줄어서 또 2천만원 정도씩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귀농자들이 실패를 하고 다시 떠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2천만원을 가지고 특용작물 뭐를 할래도 나중에 운영자금이 없고 도저히 해 나갈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빚만 남겨놓고 떠나는 실태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귀농한 사람이 완전히 정착해서 자립할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적은 수라도 완전히 자립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매년 이 바꿔서 말이에요, 빚만 지고 떠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기고 또 경제가 조금 나아지니까 귀농하러 온 놈도 그냥 또 떠나버려요, 도시로 또 떠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줄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첫번째 질문으로 묻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1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이 814톤을 했는데 이 규산질 문제는 지금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농촌농업인구가 지금 고령화가 돼 가지고 이게 푸대 하나가 50kg로 알고 있습니다. 무거워서 들지를 못하고 마을앞에 수북하니 쌓놨다가 굳어지면 가서 물꼬 막는데 쓰이거나 어디 후미진데 파여진데 갖다 파묻고 말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과장께서 농협하고 협의를 하든지 농업단체와 협의를 해서 직접 개량제를 공급받는 사람들의 전답에 직접 살포해 줄 수 있는 이런 대안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야 이게 시비가 되는 것이지 부락에 갖다 수북하게 쌓아 놔서 나중에 푸대, 그 비니루 때문에 햇볕 받으면 대번에 터지고 또 굳어져 가지고 그냥 물꼬 막고 하는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직접 수용가의 전답에 살포를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가 두번째 묻습니다. 세번째로는 17페이지를 보면 특수시책에 이제 찰쌀보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 약 1,000ha 목표에 약 50% 정도밖에 파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공급하는 데도 공급계획이 있을거라 그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찰쌀보리에 대해서 공급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 계획과 맞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귀농자 문제를 첫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귀농자의 내년에 10명에 또 2천만원씩 융자를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금년에 정착을 한 사람이 완전 자립할때 까지 계속적으로 좀 밀어줬으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정착이 돼야지 이건 매년 숫자만 늘려서 금년에 28명해서 내년에 10명이고 내후년에 또 줄어 나갈지 늘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숫자만 나열해서 전시효과적인 행정의 표본이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귀농정착인을 자립할 수 있겠끄럼 도와줄 생각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귀농자에 대한 지원관계은 이게 전액 융자금으로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귀농자에 대한 신청을 귀농자들한테 받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천만원으로 좀 올려 줬으면 하는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실지 귀농자는 2천만원, 이게 무담보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농협에 가면 2천만원 받기도 엄청히 어려워요. 누가 보증 서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마침 자기 고향으로 귀농을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서도 고향으로 귀농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왜냐면 어렵고 넘한테 얼굴 내놓기 불편하고 그러니까 타고향으로 귀농을 하기 때문에 연고권이 없는 사람들이라 농협에서는 2천만원도 저희가 28명 하는데 저희가 직접 농협에를 데리고 가서 조합장님하고 상담까지 해서 이 귀농자금을 해 주고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라도 잘 들 정착을 하고 계신데 이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돈 갖고 모자라니까 그 이듬해에 다만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이라도 한번 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사람도 정말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바로 가면은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직접 건의 말씀을 또 드려서 이런 이 지원을 신규지원은 지원대로 가고 또 이중,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달라는 건의를 드려서 지금 잘 하는 분들이 자금이 부족한 분을 찾어서 다시 더 지원을 해서 아주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건의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토양개량제공급살포 관계는 실지 참 이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국비 붙고 대부분이 무료로 무상으로 주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게 살포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 농가에는 지금 어른들만 대부분이 남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면서 살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매년 우리 농협을 통해서 이 규산질 비료, 이 석회 비료 살포하는 석회질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산질비료 공급규정을 보면은요, 지금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막 나누어 주는게 아니고 지구별로 땅을 급여를 해 갖고 5년, 6년 주기로 해 가지고 읍면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들을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살포기를 가지고 농협에서 살포를 해 주도록 규정은 명문화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도 실지 그 업무만 담당하는게 아니고 하다보면 무척 어렵고 하다보니까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일부는 돈 받는데 있고 무료로 해 주는 데도 있고 간이농협마다 읍면농협마다 달러요.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될려면 아무래도 1, 2년은 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서는 실질적으로 개인이 규산질 비료를 뿌릴려면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 지금 농협을 지원받어서 농협에서 지금 다 해주는 걸로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다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느 농협에서는 그 기간동안 트랙터 큰 놈 가진 양반을 불러 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 분이 끌고 다니면 얼마 용역을 해 가지고 다 뿌려주는 그런 농협도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또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가지로 정부 측면에서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건 계속 저희도 검토를 하고 좀 우리 농민들이 덜 대간하게 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그 찰쌀보리 1,000ha 목표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1,000ha를 목표로 할때에 계획은, 판로는 지금 1,000ha분을 전부 판로로 확보를 하고서 한 것은 아니였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할 때는 500ha분은 지금 충분할 걸로 지금 딸리는 걸로 봐서 500ha분은 무난한 걸로 현재 상태로도 무난한 걸로 보고 거기서 250ha, 반 25%해서 750ha분은 공급이 될 걸로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농림부를 통해서 PR을 해 주면은 250ha분은 농림부하고 서로 얘기가 돼 가지고 일단 농림부로 수매를 해서 저장 알피시에 그냥 저장을 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 논산으로 환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000ha를 재배를 해도 단가를 가급적이면 반 수준으로 한번 낮춰 보자. 지금 5kg 한 박스에 12,000원 가던 것을 한 번에는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1만원으로 8천원으로 나중에는 6천원까지 이렇게 낮추면은 일반 보리쌀 가격하고 동일하게 맞춰 놓으면은 같은 값이면 찰쌀보리 먹지 일반 보리 먹겠느냐 해서 전라도 보리를 능가할 수 있는 보리로 시장개척을 하자! 판로는 농협에 하나로마트를 전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스컴만 내려 주면은 지금 우편판매 등록을 해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측을 했었습니다만서도 파종이 안 돼 가지고 내년도 물량은 소량, 우리 지금 판매하는 계획에 의한 물량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걸로 또 이번 농협중앙회의 지원을 5천만원 받어 가지고 포장기를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kg짜리서 부터 3kg까지 컴퓨터 조작이 가능해서 사람없이 무인, 분당 45%가 생산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비 해 놓고 도정공장이 좀 적은 것 같애서 지금 별도로 농림부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정공장까지 지원을 좀 해서 전국을 카바할 수 있는 '찰쌀보리 하면 논산 할 수 있도록 아주 만들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건의를 드려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지금 김영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 있는데 귀농자 창업특별지원금에서 기타 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칸이 좁아 가지고 그런대요, 기러기를 키우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게 뭐 가축도 아니고 기러기라요 그냥 분류를 못 하고 기타에다 넣었구요, 또 토끼를 이렇게 많이 키우시는 한 분 계세요, 그 돈을 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기러기 키우시는 분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성공한 걸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월면 상도리에 외자 이름을 가진 한성이라고 성은 한씨고 이름이 외자인가 봐요, 한성씨라고. 그리고 또 벌곡면 양산리에 정순천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칸이 좁아 가지고 그렇게 기타로 넣었습니다.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매월 저희가 담당이 현지를 돌고요, 또 애로사항도 듣고 와서 우리가 해결 못 하는 건 도나 농림부에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는 귀농하신 분들이 잘 정착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농업인 후계자지원해서 23명이 자금 배정으로 인해서 늦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3명이 영농하는데 큰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 큰 차질은 없구요. 실질적인 사업은 진행이 됐어요, 됐는데 우리가 자금 지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정부자금계획에 의해서 끊어서 보내다 보니까 한번에 안 주다 보니까 지금 지원이 100% 다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사업의 프로테이지는 자금이 지원된 날로 잡기 때문에 안 잡혀서 그런데 지금 아마 이 중에도 많은 사람이 지금 인출해 갔을거에요. 그래서 12월 한 10일까지는 전액 인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인출이 다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농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지요?

예.

그리고 23페이지에 농민의 소리 엽서를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이제 내년도 계획을 세우셨는데 농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에서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은 좀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좀 추진해 가지고 형식적인 것 보다는 효과적으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합니다.

이 항목은 아직 설정을 안 했습니다만 설정이 저희 나름대로 안이 잡히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 추가할거라든지를 받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그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엽서안을.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전유식입니다. 10페이지 농업인 단체별 육성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지난 11월 26일날 농업인 후계자들 농업경영인들 시대회를 했지요?

예.

거기에 8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까?

예.

몇명이나 참석하셨어요?

그 때 우리가 처음에 대회할 때는 의장님하고 우리 김행남 의원님하고……

아니, 다른 분들이 아니고 농업인 후계자들이 몇명 정도가.

그 때는 제가 볼때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왜냐면 30분간을 사람이 안 나와 가지고 지연을 했어요. 왜냐면 밖에다 그 행사장을 만들다 보니까 안으로 안 들어 와가지고 그래서 그 때 저희가 그 좌석을.

아니, 인원수만 빨리 얘기 하세요.

점심먹고 와서 파악된 걸로 한 800명 인원이 잡힌 걸로.

800명이 다 왔어요?

예.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받기로는 한 400명정도 온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는데 이게 지원되는게 1인당 한 1만원꼴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도대회니 시대회니 이렇게 하면서 사실 예산이 많이 여기에서 낭비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예산이 낭비된다는 데에는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앞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농업인 후계자가 몇명입니까? 전체가.

1,030명입니다.

1,030명인데 거진 100%가 거진 다 나왔다고 아까 800명 참석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가족이 나오거든요? 그래 둘씩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현실에 맞춰서 쓰세요. 왜 그러냐면 농업인들은 사실 각종 세제혜택이니 뭐니 다 주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농업인 후계자 지원이라든가 예? 여러가지를 정부에서 지원도 해 주고 우리 시비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낭비되는 요인이 너무 많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단체가 앞으로 선거에서 출마된 시장이나 의원들한테 압력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삭감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많이 감안하셔 가지고 시대회하는데 800만원 정도 이렇게 쓴다고 하면 이건 어디다 얘기 해도 이것 잘못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욕먹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5페이지 연산에 농산물 공판장을 금년에 지었는데 아직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예.

거기에는 국비가 들어 가고 우리 시비가 들어 가고 융자까지 해 주는데 융자는 어느 융자를 말씀하십니까?

이건 국비인데요.

국비에서 농협을 통해서 한거예요, 우리 시를 통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예?

우리 시가 책임을 짓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지요.

아, 농협으로 나온 겁니까?

예, 예.

그래서 국비가 18억, 우리 시비가 9억 정도 들어갔고 현재 그 건물이 완공이 돼서 현재 거기서 농산물 공판장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빨리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받어 가지고 그걸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했는데 계획에는 9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량으로는 62%밖에 안 됐는데 1,012명으로 이렇게 넘었어요, 이게 뭐.

예, 해마다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이게 전체 실적입니까, 뭡니까?

전체실적인데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는 우리 보조금 내시를 줄 적에 예산편성할때 예산내시를 줄 때에 모자라는데가 있으면 안 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도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76만 3천원씩 1인당 인원수에다 보조금을 계산을 해서 내려줘요. 그런데 저희는 60만원 정도면은 연간 써보면 돼요. 그래서 인원수를 저희가 줄여서 돈으로 계산을 대충 해 가지고 우리가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인원수를 줄여서 보고를 드려요. 그래서 912명분이면은 우리 논산시 1,012명분이 되거든요, 남어요 그것이 쪼그매.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어디서 전입 들어오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76만 3천원씩 912명분 예산이면은 우리는 1,012명 우리 논산시 전체가 지급을 받고 나투리 돈이 남어서 여입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돈으로 계산하면 62%가 되지만 지금 3/4분기까지 지급이 완료됐는데 한번 남었거든요? 그런데 돈으로 따지니까 보조금이 많이 들어 오니까 거꾸로 나누니까 62%가 되고 목표로는 75%가 지금 지급이 완료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은 912명인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더 나와서 1천여명 이상 학자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저희가요, 당초에 조사를 하면은 흔들리는 숫자니까 움직이니까 1,012명에서 한 1,020명 정도 이제 숫자가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보고를 하면은 76만 3천원씩 계산을 해서 돈이 오기 때문에 엄청히 돈이 많이 남어요. 그러면 그 돈이 1년간 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돈을 60만원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니까 912명분이면은 저희는 충분합니다. 인원수가 나올 때는 그러니까 912명이면 76만 3천원씩 돈이 배정이 되니까. 그런데 저희는 1,012명을 주고도 약간 여유가 있어서 그 정산하고 나머지만 도에 여입을 시켜서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농지불법전용 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농지관련 교육이나 그 예찰활동에 읍면동사무소에 산업개발담당이 한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에는 산업개발이 없는데 이렇게 담당을 계속 시키고 업무를 우리 시청에서 해야 할 일을 왜 동사무소까지 업무를 그렇게 계속 하달을 시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잘 못 됐습니다. 동이 빠집니다. 동은 저희 계로 와서 저희 직원이 저희 계에 와 있어요. 그래 저희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인쇄를 잘 못했는데 읍면이예요.

앞으로 농지불법전용이라든가 농정에 관해서는 동사무소에 업무를 하달하지 마세요. 왜 공문 똑같이 보냅니까? 다른 읍면하고.

예, 알았습니다. 동은 관계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공문 보낸 적 금년에 없어요?

아니, 나갔으면 잘못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는 농지에 관련된 아무 일이든 시켜서는 업무를 줘서는 안됩니다.

예, 주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전유식 위원님이 1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0페이지요, 농업인 단체별 육성지원. 이거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지금 지원업무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업무는?

예.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데려다가 징치고 북 치고 그러누만? 그렇습니까?

업무가 이게 자꾸 나눠져 있어 가지고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던.

예, 알았습니다. 아까 전유식 위원님이 400여명 나왔는데 800만원을 지원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 밑에 농민회 지원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300명인데 부부가 나오면 600명 되겠네요?

……

예를 들어서 300명을 잡었는데 아까 뭐 부부가 나와서 400명이 됐다며요? 그러면 여기도 부부가 나오면 600명이 되는데 거기는 300밖에 지원이 안되네요, 예? 차등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구요, 거기 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을 300명 잡고 800명 잡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거기 참석인원을 우리 농민회는 300명, 그게 이제 인원수를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보다는 서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짰던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도대회에 810명이었지만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몇명입니까? 사실은 도대회 같은데. 몇명쯤 갑니까? 농업인 후계자중에서, 도대회에 갈때.

……

대충 몇명이나 가요? 대충 알잖아요, 몇명이나 가십니까?

……

도대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가냐구요.

그 때 저희가 안 갔습니다마는 6∼700명 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가요?

버스 간 숫자하고.

그렇게 그냥 어림잡어서 말씀하시면은 안 되지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버스가 몇대, 농업인 도대회에 600명이 가면 차가 몇대가 갑니까 관광버스가, 한번 간다면. 1회밖에 안 갔잖아요?

올 여름에 버스가 14대가 갔구요.

아∼ 그랬어요? 굉장히 많이 갔네요?

가족이 같이 따라 가더라구요. 그래서 가족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주무부서에서, 농정과가 주무부서인데 예산은 여기서 주고 북, 장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친다 이 말이지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종합농토 배양사업에 말이죠, 38페이지요? 읍면에서 신청받어서 집행합니까?

……

38페이지.

……

그건 대충 알잖아요, 직원들이 그건.

예, 지구적으로 이게 돌려가면서 하도록 짜져 있어요.

돌려가면서 합니까, 읍면으로?

예, 읍면도 읍면은 읍면대로 들녘을 이렇게.

금년에는 어느 면 하셨어요?

아니, 면은 다 들어가지요. 그런데 면에서 이번에는 무슨 리, 무슨 리, 이렇게 들녘으로 쪼개 놨어요.

아∼ 그거 면장 직권이네요, 면장 권한이네요?

농협하고요, 기술센터에서 아주 정해져 있는 데가 있어요, 협의해 가지고.

그래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냥 예산만 그냥 주고?

예산 확보해서 이제 물량주면은 뿌리는데까지 우리가 같이 해야 되요, 농협하고.

그리고요, 이거 안 물어 볼려고 했는데 강경 맛깔젓은 말이죠? 주무부서가 어디요?

그 얘기는 일을 해 가면서도 작년서부터 많이 듣고 많이 혼나고.

아니요, 주무부서만 말씀해 주세요. 각 과마다 그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강경읍에 있는 의원님도 상당히 듣기가 곤혹스러워요.

농정하고 우리 젓갈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각 과에서 강경맛깔젓 축제를.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맡어서.

농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이사가다가 이것만 남겨놓고 가 가지고 지금 받을려고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남어 가지고 이게 씨가 돼서 우리 의붓자식마냥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 국장님! 업무부서 한군데만 해서 한군데서만 보고하게 해야지 어느 과 보고 안 한데가 없더라구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후계자육성 자금 있지요?

예.

그 육성자금을 수령해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는 후계자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구마를 심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고구마 사업으로써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후계자가 얼마나 있다고.

제가 볼때는 전원이 다 그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연 더러는 삐져 나가는 사람이 있나 몰라도 그건 1년에 몇회씩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전부 지금 시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요즘와서는 아주 엄격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저쪽 사법부서에서 까지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요,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금년도에 했어요.

과장님이 후계자로 인해 가지고 농가 소득이 얼마까지 오른다고 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농가 소득이 후계자가 선정 안 됐을 적의 생산가 후계자가 선정됐을 적의 농가소득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느냐.

글쎄요, 그거 추계는 잡어 보지를 않았고.

그거 잡어 보셔야지요. 과장님은 지금 엄청난 자리에 계신 양반이예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 한번.

그렇게 하고 후계자가 이농한 사람들이 지금 많고 또 고향만 안 떠났지 실제적인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있으신지?

정리를 다 했어요. 금년에 아주 그것 때문에 욕 먹어서 아주 그래서 몇백명 정리가 됐어요. 왜냐면 안 하면은 지도소직원들 매일 붙잡어다가 저기서 조사받지 우리 직원 담당자들 데려다. 그래서 아주 이 판에 정말로 농촌을 지키고 아끼고 하는 사람끼리 살어 보자고 깊은 마음먹고 눈 딱 감고 다 털어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검찰에 끌려가고 경찰서에 조사 받고 했다며요, 그 인원에 대한 자금회수.

자금 회수가 지금 12명이 남고 나머지는 싹 됐어요.

12명 남었습니까?

예, 그거 지금 진행중인데 그것도 기필코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12명을 후계자로 선정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후계자로서의 사업을 실패한 겁니까? 두가지중에 한가지로만 대답하세요. 선정이 잘못된 건지.

두 가지가 다 영향돼 가지고 잘못된 걸로, 선정도 물론 잘못된 사항도 있고요, 또 운영하는 사람 자체도 자기가 운영을 잘못하고 뜻을 다른데로 돌린 사람이 있고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전 위원님들이 많이 물으셨는데 8월 12일부터 8월 14일 태안 몽산포에 도대회 300명인데 여기에 810명으로 됐지요?

……

810명으로 됐지요, 300만원 지원에. 10페이지요.

……

300명에 810명으로 되어 있지요? 10페이지에. 그런데 돈은 300만원 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도대회가 이게 어린것들 자식들 데리고 가는 도대회인지, 이게 도저히 이게 참,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가족단위 뭐 야유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모르지만 도대회 명칭 붙여놓고 자식, 부인 자기 자녀들 데리고 텐트치고 시비 받어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 한번 달리 생각, 아까 전유식 위원님이 아주 뜻이 있는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810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줬다 하면 이건 몇배입니까? 3배까지 갔다고 하면 돈을 더 줘야지요, 이렇게 됐다고 하면.

당초에 그 분들하고 얘기할때 도대회 300명만 참석을 하겠다 그래서 1인당 1만원꼴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갈때보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부인, 애기 둘, 셋, 보통 이렇게 다 전체가족이 가더라구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를 가 보니까요, 참석 안한 면, 동!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도대회가 되는 겁니까? 참석은 예를 들어서 300명이면 300명이 골고루 읍면동을 해서 배정을 해서 가야지 어느 동은 하나도 안 가고 어느 읍면은 하나도 안 간다고 하면 이건 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건 앞으로 좀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 있지요? 이게 그간에 몇년도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이게.

지금 3년째 되는가봐요.

아니지요, 이게 오래 됐지요.

아니, 자금지원한 것이.

이게 본 위원이 은진조합장할 적에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중단했다 됐다는 것은 모를까 그 전에 이게 많이 됐습니다. 그때도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4-H 고추가는 것도 3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거 2천만원 떼먹고 또 올라가라는 것밖에 안 되고 이건 정부가 아주 잘못된겁니다, 이건 정부가. 그렇지요? 이거 하지 마시든가 할려고 하면 그 사람들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시든가.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 이거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요, 그런데 이걸 받을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 얘기요! 정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논해 봅시다, 이 놈의 정부가 지금 어디로 가나. 이거 아주 잘못 된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런 것. 돈주고 받어들이지도 못하고 1년이나 2년이 되면 올라갑니다, 올라 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을 공동농기계 창고 있지요? 보관창고.

예.

이게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 기부체납합니까? 공동마을로 만들어 놓으면? 안 합니까?

예, 기부체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을 단위 공동창고로 만들어 놓고 토지는 개인걸로 놔 두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이게 개인것이지 공동창고가 아니지요.

토지는 사용승락을 전부 받어서요, 개인것은 아니예요.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지요,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토지를 제공한 사람이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를 자기 걸로 만들고 이게 공동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볼 적에 아주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실 적에 이거 사실 공동창고다 이건 누가 얘기해도 마을의 공동창고로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더러는 지난번에 진 것이 그런 일이 있어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자기 땅에다 지어 가지고 이웃에 사람 한사람이나 두사람 넣어 주고 공동으로 쓴걸로 이렇게 한게 있었는데.

예, 알겠어요. 과장님은 아주 잘 하시니까, 클라스콤바인 지원은 정말 농민을 위해서 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큰 영단을 내리셔서 이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곡창고 그 도난방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시는 없지요, 도난사고가?

작년도에 노성 죽림창고에서 있었는데 같이 들어 있는 것이 노성농협치거든요? 그런데 노성농협치 도난을 한번.

그건 누가 변상했습니까?

그런데 찾었어요, 훔쳐간지 6번인가 7번째 왔는데 그걸 잡어가지고 그 현물은 대덕군 도정공장까지 가 있었는데요, 사람을 붙잡아서 거기 가서 다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공주에서 도위원인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창고문을 열어놓고서 몇만가마를 도둑질 해 먹은 사실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건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논산시 창고업자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변상하는데 일부 부담을 했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모르는 소리인데요? 왜 우리 업자들이 부담을 해요.

아, 모르세요? 이것은 이 창고계약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창고계약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명, 1조, 2조가 나가는데 공주시에서 도난사고를 논산시 창고업자들이 변상을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세요?

제가 죄송한데요, 몰라서.

아이 그, 도둑놈이지. 농정과가 있고 그리고 또 점검을 나가는데 한 두가마니도 아니고 몇만 가마를 도정을 해서 그 도위원이 도망을 갔다, 나 잘 모르겠습니다, 들은 얘기인데. 그래 가지고 그 손실액을 논산시 창고업자들한테 부담이 갔다! 이건 안 되는 거지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양곡담당자나 저희 직원들이 다 동원이 되는데 한달에 한 번씩 그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품질관리원 검사원 직원하고 전부 2인 1조가 돼서 거기가 싸인하고 체크리스트 전부 점검해서 와서 과장한테 복명하고 매일 이렇게 해서 계수 딱 맞추고 이렇게 아마 우리 이영선 위원님께서도 농협일을 관장하시고 창고 가지고 계시고 또 사적으로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철두철미하나 하는 것을 아실거예요. 뭐 쥐만, 쥐똥 하나만 있으면 그거 안 잡는다 쥐 안 잡는다고 난리를 피고 이렇게 공문을 내 보내고 막 하고 있는데 막 몇만 가마니를 막 문 열어 놓고 막 갖다 도정을 했다 하는 얘기는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가까운 인접시에서 일어난 사고니까.

예,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과장님 마찬가지인데요, 이 공식회의이기 때문에 다 녹취가 되고 속기록에 올라 가서 이게 회의록이 영구히 보존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용어들을 너무 그냥 사적인 대화처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선별해서 순화해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가요, 농가에 뿌리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세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이 서서 저희가 농협읍면에 시달이 됩니다. 되면은 농협에서는 물량계약을 해 가지고 현지까지 수송도착을 다 시키구요, 현재 규정상으로는 농협에서 일정 지구로 지금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 살포기를 이용해서 살포까지 해 주는 걸로 지금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도 갑자기 이제 명령만 이렇게 중앙에서 내다 보니까 살포기도 다 준비가 덜 된 농협도 있고 또, 다 잘 돼서 하는 농협도 있고 그래요.

과장님요, 농협에서 살포해주기 까지의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토양개량제의 포대당 금액이 거기에 삽입돼서 내려간 것입니까? 파는 것입니까? 지원해 주는 거냐구요.

아닙니다.

아닌데 어째 그렇게 농협에서 그것을 하라고 시킬수 있는 그런 조건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 지는 거지요? 뿌리라고. 권역별로 나누는데 5년차 내지 6년차 식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뿌리는데요, 지역별로. 그럼 거기다 갖다 놓기까지가 조합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걸 들으면은 뿌려주기까지 하는데 일부에서는 뿌려주는 농협도 있고.

현장까지 운송은요, 운송책임자가 또 있어요. 농협에서 직접 수송하는게 아니구요.

그 과정을 좀 자세히.

그래서 이제 농협은 도착이 되면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행정에서 통보된 면적을 농협에서 살포를 해 주도록 농림계획서에 그렇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직접 다루기가 어려운데는 협의를 해 가지고 부락하고 농민하고 협의를 해서 누구한테 지정을 해서 살포권을 전부 맡겨주는 경우도 있구요.

그런데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보면은 부락별로다가 나눠줘서 농가별로 또 나눠서 다시 농가분들이 뿌리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뿌리지를 못 하고 나중에는 어느 곳에 방치되는 그런 입장이 됐고 국가에서는 그 많은 돈을 내서 토양을 개량해서 6년차로 개량을 하면은 우리 국가에 땅이 이렇게 이렇게 될거다라는 기본입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것은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상하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시행규칙에 되어 있다면서 왜 농가로 진행이 되는 건가 그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라도 2000년부터라도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부터라도 분명히 시행규칙대로 움직여져서 권역별로 우리 논산시만은 타시군구할 것 없이 우리 논산시만은 꼭 그렇게 해서 정말로 진행이 돼 가지고 6년차별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만이 국가에서 바라는 그런 토양이 개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제반준비도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아니라 시행되는 데는 시행을 하시고 만약에 그게 시행이 못 됐을시에는 그 규산질이나 기타 석회질을 다시 반환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비가 와서 그것을 뿌리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농가에 방치하면 그건 내내 방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백이면 백, 십이면 십 있을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년에 백이면은 2백을 하고 내년에 백이면 백십을 해서 꼭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중선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관내 귀농인이 전부 파악된게 28명입니까? 전체인원이.

아닙니다.

지원된 인원만 28명이예요?

예.

현재 전체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인원이.

182명! 총원이.

현재 지원된 인원은 본인이 지원신청을 한 분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본인이 원해서.

그러면 지원받은 귀농인중에 현재 이농을 했다거나 앞으로 이농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귀농인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28명에 현재 5억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만약에 이 분들이 이농을 할 경우에는 물론 은행돈을 썼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시에서 말하자면 선정을 해 준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농을 했을 경우에는 공동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리 이농에 대한 대책, 또 이농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을 좀 미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15페이지 보면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량이 209만 7천개 해서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량이 어떻게 해서 선정되어서 나왔으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각 읍면하고 영농조합을 통해서 저희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받어 가지고 물량을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농검, 옛날 농검 지금은 국립품질관리원, 거기에서 일일이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규격박스, 우리가 정해 준 규격박스에 납품이 된 것이 확인돼야 그 확인서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좋은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갯수가 나왔느냐 신청을 받어서 이게 나온겁니까, 계획량이? 사업량!

209만 7천개요?

예.

이것은 받은 거예요, 작목반하고 영농조합하고.

그리고 이 정산은 어떻게 해요, 몇 %나 이게 지원을 해 줘요. 100%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몇 %나 지원을 해 줘요?

이게 이 숫자에 마찬가지인데 40% 지원이 돼요.

40%?

예.

전체의 40%?

예.

본 위원이 아는 걸로는 그 동안에 시행한 걸로 보면은 물량이 많으면은 적게 지원되고 물량이 적으면은 많이 지원되는 걸로 정산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요, 그런게 있어요. 작목반마다 어떤 작목반은 40% 정산이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5% 정산이 되는 데가 있고 20% 정산이 되는 데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작목반에서 이 숫자보다 엄청나게 출하를 더 하는 경우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그 분들 총 포괄적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정산을 다 해버리더라구요, 그냥. 그런 경우를 더러 봤어요, 저희도.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정산하고 타 가지고 가서 그 부락 전체로 다시 정산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아니, 알겠어요. 설명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 작목반별로 지원율이 일정하지를 않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가지고 이 사업량 자체를 선정할 적에 신청을 받어서 하셨다고 하니까 이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그걸 보유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민원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작목반마다 지금 40% 정산한다고 하셨는데 40%면 40%가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돌아 가야지 어느 데는 10%, 어느 데는 50% 까지 아마 정산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량, 예를 들어서 신청량에 적게 출하하면은 그대로 지원을 하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정산한다는 것이 일괄적으로 그 작목반에 줘 가지고 거기서 정산을 하니까 더 하고 덜 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더는 못 하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100개 신청했는데 80개 나갔다면 100개 주면은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남는것.

아니 그건 안 나가지요. 왜 그러냐면 신청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면은 209만 7천개 이게 정산을 이제 되는데 7천개를 지금 가지고 계획을 해서 시달이 되어 있는데 품질관리원에서 나가는 걸 전부 확인을 해요. 그 규격박스를 갔나 안 갔나를 그래서 거기서 통지가 와요. 무슨 작목반별로 과종별로 무슨 채소면 채소별로 전부 통지가 우리에게로 넘어 와요, 시기 시기마다 전부. 그래서 거기에서 규격박스를 써 줬다는 뜻에서 이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정량 규격박스를 썼다는 데에서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덜 쓰면은 안 나가요. 그런데 아까 마냥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덜 정산되는 데는 그 작목반에서 자체규정을 정해 가지고 각 과외 것, 거기 아닌 사람도 넣어 가지고 총괄 막 무슨 동네에서 정산을 할 때 거기다 넣어 가지고 정산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제 20%도 나오고 25%도 나오고 그런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이게 딱 우리는 40%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하고는 정산은 40%로 해 놓고 동네가서 동네 경사를 해 버려요, 그냥.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12페이지에 말이지요? 병충해 공동방제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농민의 소리를 듣기로는 이게 아마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미치지를 못 할겁니다. 공동방제 실시, 벼멸구 병충해 공동방제 실시 실적 해 가지고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차라리 병충해 방제 하라고 이걸 주느니 보다 전체적으로 종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농민의 소리입니다. 일률적으로 종자를 소득한 종자를 장려품종을 지원해 주면은 차라리 그게 낫지 이거 병충해 방제하라고 몇 봉지씩 뭐 농가에 지원해 봐야 별 무혜택이라 이거예요. 효과도 없고 차라리 종자개량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영농의 효과도 낫고 고품질 쌀생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또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다음은 김행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업무보고에 분명히 해야 할텐데 업무보고를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묻습니다. 금년도 수확 다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금년도 우리 쌀, 벼 수확량에 대해서 데이타 나온 것 있어요?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숫자로는 10r당 537kg가 생산된 걸로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54만 3천석이 논산시 전체로 나온 걸로 해서 전국 농업 시군, 270 몇개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논산시가 12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년작하고 어떻습니까? 프로테이지가.

지금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느낌을 그렇게 못 느끼고 있거든요?

작년도보다?

작년보다는 나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질이 아주 떨어져 가지고 수매를 해 보면은, 그런데 수량상으로는 일단은 작년보다는 많이 나온 걸로.

그런 것을 통계를 내 가지고 업무보고 좀 해 주셨으면은 좋았을텐데 조금 아쉬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종합적으로 한 두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요, 내년도에 클라스콤바인을 6대 산다고 그러면서 대당 가격이 6천 5백만원씩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7페이지에 금년도에 산 걸 보면 2대에 1,200만원을 줬다고요? 아니, 1억 2천을요. 그러면은 6천만원 아니예요. 내년에 5백만원씩 올랐습니까?

작년도하고 가격은 현재 똑같이 잡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세울 적에 6천만원을 잡어 가지고서로 농협에서 5백만원을 더 댔어요. 저희가 작년에 반, 그러니까 3,250만원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3천만원씩 예산이 서 가지고 농협에서 5백만원을 그냥 대 버렸어요, 더 댔어요. 그래 금년에는 6,500만원씩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부창동하고 취암동 지역에 그 동안에 학자금 보조가 안 됐었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96년도 3월 1일날 시로 승격될 적에 당시에 김용훈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때 당시에 도농통합시가 있었잖아요? 공주라든가 보령처럼. 우리는 도농복합시로 승격이 됐고 그래서 이 주민세와 학자금에서 절대 그런 불이익이 안 가겠다고 하는, 안 가게 해 달라고 하는 우리가 강력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때 이게 결정이 된 걸로 나는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 행정자치부의 공문이라든가 법령을 한번 잘 찾어 보셔서 우리가 몰라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건 거의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리 그 때 당시에 5개 도농통합승격시가 이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었던 그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찾어 보세요, 그 때 당시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경과됐는데 제가 아이디어 하나 낼께요. 이 규산질비료,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 이런 방법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거 아무리 앞으로 살포 이렇게 해도 이거 잘 안되니까 과거에 아마 과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고추가루비료라고 염화비료가 저 염화가리가 이장님네집 뒤곁에서 다 흘러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복합비료가 나왔다구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뿌리지 말라고 그래도 뿌리게 됐는데 이 규산질 비료도 그렇게 토양개량을 위해서 꼭히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국가시책적으로 복합비료에 아예 복합을 해서 생산을 하되 다만 인제 많이 필요한데와 적게 필요한 곳이 있으니까 지금도 18-라든가 21-라든가 이렇게 다 그 비율이 틀리게 복합비료가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NK비료도 나오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규산질 들어간 프로수를 몇가지로 차등을 둔다고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뿌려진다 말이죠, 토양개량도 되는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국가시책개선 사업 아이디어로 내셔 가지고 우리 논산시와 과장님도 앞으로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전 미처 생각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건 아주 공감을 하구요, 건의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존경하는 류제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IMF 시대에 복지행정의 어려움을 아시고 복지여성과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99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99주요 업무추진상황, 두 번째로 2000년 여건과 업무구상, 세 번째로 특수시책, 네 번째로 논산시 최고 만들기 프로그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제안설명과 행정사무감사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99년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성과로써는 시민복지 차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 서비스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 행사 여성참여와 건강한 가정 만들기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특히 노인복지 차원의 행정적 지원 및 제3회 노인의 날 행사를 통하여 고유의 전통 및 미풍양속인 노인공경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차원의 취로사업을 통한 지역숙원사업의 해결과 주거환경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확대 및 균형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고 연초 계획한 14개 주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사회적 경기침체로 상대적 소외계층 발생 증가에 따른 재정부족으로 적극적인 구호와 자활대책이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호와 자활대책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상황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등 14개 사업중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거택보호자 지원등 9종으로 사업비 104억 8,800만원이며 집행액은 89억 7,900만원으로 86%의 진도입니다. 특이사업으로 저소득주민 특별취로사업비 9억 7,700만원을 집행 1인 1일 20,000원씩 연 인원 48,820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특히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 세대당 21만 7,500원, 재료비와 인건비에 포함하여 161세대 지원 완료하여 수혜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생계비 적기지급 및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융자 및 생업자금 융자를 통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각종 감면제도 안내 및 지속적인 실태조사 실시로 복지행정구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등 7종으로 사업비 3억 300만원이며 2억 3,400만원을 집행하여 77%의 진도입니다. 개별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설 운영비 11억 8,700만원으로 10억 3,500만원을 집행 87%의 진도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복지시설의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시설수용자 복지증진 도모 및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질좋은 의료보호 서비스 제공입니다. 진료기관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의료보호 대상자는 5,468세대로 11,170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74억 5,900만원중 66억 5,900만원을 집행 89%의 진도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료보호 대상자의 변동사항 점검 및 신속한 처리로 의료보호 진료 병ㆍ의원에 대한 지도점검, 부당의료 행위의 사전점검으로 진료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영ㆍ유아 건전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18억 8,900만원중 17억 3,200만원을 집행하여 92%의 진도입니다. 시설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7억 6,600만원, 차량비 16개 시설에 1,400만원, 보육료 보육지원아동 1,100명에 8억 7,100만원, 교재 교구비 400만원 등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어촌 지역 5세 아동 무상보육 실시를 하며 영ㆍ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 도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보육시설 주말종일제 도입 운영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1개소에 692명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불우아동 건전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설아동 기술교육비 등 7종 사업에 9,400만원중 8,500만원을 집행하여 90%의 진도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경로당 사업등 6개 사업에 40억 2,100만원 중 37억 4,800만원을 집행하여 93%의 진도입니다. 경로당 지급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은 난방비 지원입니다. 연 2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1월, 2월, 3월, 4월, 하반기에 9월, 10월, 11월, 12월. 하루에 연탄 두장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나 도에 저희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제3회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행사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행사별 평가를 하면 기념식은 모범노인 등을 표창, 시상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100세 노인에게 장수지팡이를 전수함으로써 효 실천의 자리가 되었고, 또한 국악공연 및 부부장기자랑은 부부간의 장기자랑을 통하여 가정의 화목을 다시금 일깨우며 소외받던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시켰고, 체육대회는 노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제2의 시기를 보람있는 생활로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경로효친 사상함양과 시민화합의 한마당 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강경공동묘지 이전 사업입니다. 이전 계획은 총 분묘기수 10,297기이며 유연분묘는 1,600기, 무연분묘는 8,697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7억 9,200만원으로써 1,600기의 유연분묘 사업비는 24억이며 무연분묘 8,697기는 13억 9,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유연분묘는 2000년에서 2001년 2차에 걸쳐서 개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연분묘는 99년 12월 중순에 340기를 개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설납골당 신축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납골당 신축이 100평으로써 99년도입니다. 99년도에 100평을 시설설치를 하여 7,400기를 안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6,700만원입니다. 99년 11월 16일 현재 공정율은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철저한 공사감독 및 부실공사 사전차단으로 완벽한 시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 2∼3층 200평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 73% 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족예산 10억 7천만원에 대한 국ㆍ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국ㆍ도비 미확보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자체확보하여 2000년 상반기 중 공사마무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은 1,616만원 중 1,548만 9천원을 집행하여 96%의 진도입니다. 추진실적 유인물 여성대회에 있어서 3회인데 82%의 비율을 보이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서서 예산에 대한 대비로 82%이지만은 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편부ㆍ모자가정 복지증진입니다. 편부ㆍ모자가정 복지증진은 추진실적에 있어서 총 사업비 2,489만 6천원 중 1,819만 9천원이 집행되어 7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소득 편부ㆍ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실적이 지금 현재 209만 9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55%의 진도를 보이는 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 예산이 내려와서 여기에 대한 국ㆍ도비, 시비를 확보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편부ㆍ모자가정 활동비 지원은 월동비 지원은 38세대로써 99년 11월 26일에 보조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여건과 업무구상입니다. 25쪽 여건은 사회적 경기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상대적인 소외계층 발생 증가에 따른 시민의 복지욕구 증대와 어려운 계층에 대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 강화와 근로 연계 복지의 생산적 복지로 경제와 복지가 상승작용하는 여건이기도 하여 2000년도에는 꼭 필요한 복지행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7쪽 부문별 업무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9쪽 어려운 주민의 기초생활 안정지원입니다. 99년 9월 30일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은 총 4,211세대에 10,529명이며, 2000년 추진계획은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 등 8종에 대한 지원금 117억 3,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항목별 세부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으로 자활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다음은 30쪽 사랑과 정성이 담긴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원 등 9종으로 사업비 5억 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장애인 복지사업비의 넉넉한 지원으로 사기를 앙양하여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사회복지 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시설 현황은 6개소 335명이며, 추진계획은 시설운영비 지급 등 2종으로 사업비 14억 9,300만원입니다. 32쪽 질 높은 의료보호 서비스제공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저소득층의 기회확대와 진료기관의 수시점검으로 양질의 진료서비스 유도 및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경감으로 자활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 변동사항정리 및 부당의료의 점검으로 진료비 절감 등 의료보호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3쪽 보육사업의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운영비 46개소, 아동 간식비 200명 등 총 사업비 19억 7,100만원을 적정 지원하여 영ㆍ유아 건전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보육시설 주말종일제 확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ㆍ시비 500만원 및 자담 500만원으로 보육아동을 종일 농번기에 한하여 주말 및 주일에 종일 보호하여 줌으로써 보호자가 농사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인력난 해소 및 영ㆍ유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정 위탁보호에 11종으로 1억 1,4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노인복지 질적 향상 도모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7개 사업으로 43억 2,300만원이며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10월 2일 참여인원 1만여명 참석 예상에 소요사업비 3천만원 한도금액에서 기념식, 국악공연, 게이트볼 대회, 고부장기자랑, 굴렁쇠 굴리기, 품바 각설이 등 각종 행사를 알차고 뜻있게 추진하여 노인들의 사기진작 및 시민들의 경로의식 함양과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강경 공동묘지 이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소요사업비 17억 4,800만원으로 무연분묘 개장 5,297기 8억 4,800만원과 유연분묘 개장 600기 9억원을 2000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설납골당 증축입니다. 99년도 100평 준공예정에 있고 200평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2000년 공설납골당 증측에 따른 유골안치 가능 기수는 14,800기로 소요사업비 5억 3,500만원입니다. 납골당 증축에 철저를 기하여 강경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봉안능력 부족 문제 해소 및 무분별한 장묘관행 개선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40쪽 종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복합적 기능을 갖춘 종합복지센터를 건립 운영, 다양한 서비스제공으로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논산시 지산동 459번지 외 7필지 부지에 여성회관 287평, 노인회관 294평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회관에서는 상담실 운영, 사회교육 사업분야, 건강증진 분야, 복지후생 분야 등 4개 사업과 여성회관에서는 교육실(양재, 꽃꽃이, 서예, 요리, 컴퓨터, 도배, 예절 등), 소비자 고발센터, 재활용품 판매센터, 자원봉사실, 여성일시보호 시설 등 5개 사업을 중점추진하고자 합니다. 41쪽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2,130만원 중 항목별 사업비로 여성대회 개최 및 참가 보상금 3회 460만원, 여성능력개발 교육 550만원, 건전가정 육성교육 2개소 320만원, 여성합창단 50명 800만원,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성의 올바른 인식제고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편부ㆍ모자가정 생활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자가정 세대주 기술교육 등 5종으로 사업비 3,277만 9천원이며, 기대효과로는 편부ㆍ모자가정의 건전화 도모 및 밝은 가정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을 필수화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으로는 논산시에 27개 위원회와 376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남성위원이 186명으로 88%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위원은 25명으로 12%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 여성위원 참여율을 15% 까지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와 임기만료시 여성위원으로 위촉함과 신설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하는 것으로 참여율을 제고하겠습니다. 44쪽 여성단체 조직기능강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잠재적인 능력을 조직화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솔선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10개 단체 18,265명이 있고 단체별 주요사업으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 생일위문과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47쪽 홀로사는 어르신 생일위문입니다. 불우한 무의탁 및 저소득 노인의 생일위문으로 이분들의 삶의 의욕 증진과 소외의식 해소로 경로효친 사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예상 위문대상자는 65세 이상 거택보호자 중 독거노인 500여명에 대하여 탄생일에 마을 단위의 부녀회 및 여성단체 협조로 생일상을 차려주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750만원이 소요예상되며 2000년의 예산 반영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8쪽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 설치입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민원상담 및 민원서류 발급시 시청 및 산하기관을 방문할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 역점시책인 경로효친 사상을 전 시민에게 보급하여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 설치장소는 시청 산하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이며 소요사업비는 80만원입니다. 또한 여론이 좋을 경우 유관기관과 확대 시행하여 경로효친의 실천적 모습을 지향코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논산시 최고 만들기 프로그램 「효행자의 집」표찰 부착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효행자 가정에 「효행자의 집」 표찰을 부착하여 줌으로써 효행자의 공적을 널리 알려 부모와 조상을 정성껏 섬기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경로효친 제일의 고장 논산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분기 효행자를 1명씩 발굴 효행표창과 동시 표찰을 부착 부모께 효도하는 자녀의 자긍심 부여 및 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40만원입니다. 이어서 53쪽 직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연간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총 집행액요?

예.

99년도 총 집행액 말씀하시는 거죠?

연간 대충해서, 99년도 거 얘기해 보세요.

…….

예산서 헛 것 짜고 있구만!

204억입니다.

예, 204억 정도요, 그렇죠? 여성으로서 말이죠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지금 맡고 계시거든요. 건축이라든가 또 각종 행사, 때로는 사체도 옮기고 하는데 이렇게 참여하셔야 하고, 벅차지 않아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벅차다고는 볼 수는 없죠. 여성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예.

21쪽 여성대회 개최 이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3회를 개최하셨다는데 무슨 대회였습니까?

여성대회 개최가 논산시 여성대회가 있고요, 도 대회가 있고, 전국단위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개최하는데 1,200만원씩 들어 갔네요?

아니죠. 지금 292만 9천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완료된 사업인데요 한…….

대충 천만원씩 들어 갔잖아요?

100만원 정도 들어가죠.

292만 9천원, 100만원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시 대회, 도 대회…….

전국 대회!

전국 대회?

예.

끝으로 48페이지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 설치라고 이렇게 아까 보고하시던데 좋은 발상이에요. 그 어르신 기준을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봐야 할까요?

어르신은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발상이신데 2개소 이상이면은 우리 시청의 주차장을 2개소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에는 당초에 4개소를 했다가 너무 많다고 해서 이걸 좀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읍ㆍ면ㆍ동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2개소 정도…….

그런 건 말고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나중에 다시 물을려고 지금 미리서 좀 알아보는 겁니다. 어르신 전용 주차장을 잘 실현하고 잘 지키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어르신 주차장이라고 저희들이 페인트 칠 해 놓고 어르신이라고 했을때 거부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나도 어르신이다! 하면서 어른들은 다 어르신이라고 자기네들이 착각을 하고 나도 어르신인데 내가 왜 주차를 못하느냐 이렇게 항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처음에 공익근무요원을 거기다 배치를 시켜 갖고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별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타는 타위원에게 질문하라고,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16쪽 저소득 노인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노인 교통수당 지급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노인 지급대상자가 18,276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기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급할 적에 본인이 신고해야 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3/4분기, 4/4분기죠. 그러니까는 4/4분기부터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해당자면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4분기 전까지는 신고한 대상자에게 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말이에요. 65세가 되는 해에 신고를 해야만 지급하기 때문에 65세가 됐는데도 시골 노인양반들은 이 교통수당 지급하는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신고를 안하면 현재 주지 않고 있지요? 65세가 됐더라도!

4/4분기부터는 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지급을 합니다.

이것이 지난 번에 말썽이 돼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신고가, 본인이 몰라서 안한 사람이 그동안에 주지 않아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신고자에게도 65세 이상 되는 달수부터는 지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이 대간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그 대상이 되면은 그 다음 부터는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이 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논산 제일감리교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식사를 대접해요?

주 2회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을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당초부터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에 기 활용하면서 노인들의 무료식당을 겸해서 하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인원은 얼마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무나 논산시 노인들이 전부 오면 다 대접할 수 있어요?

전부 대접은 못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명수는 200명 내지 25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더 왔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더 왔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일감리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거기 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형편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1천만원이 내려왔는데 1천만원이 늦게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500만원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말이에요. 22페이지요 편부ㆍ모자가정 복지증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 편부ㆍ모자가정 지원해서 6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했지요?

저소득 편부ㆍ모자가정 지원이라는 것은 저소득 그러니까는 생활보호 대상자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사람중에서 아내가 없거나 남편이 없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럼 우리시에는 이러한 가정이 대개 몇 가구나 됩니까?

저소득 편부ㆍ모자가정은 38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말이에요. 모자가정 결연사업 131명이 있단 말이에요. 38세대에 들어가는 인원입니까, 안 들어가는 인원입니까? 이건.

131명이라는 것은 38세대에 대한 131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세대는 두 명이 될 수가 있고 세 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은데 38세대에 131명이면? 이렇게 인원이 많아요?

저기 생활보호 가정이 포함된 13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서 있는데 이거 한 푼도 아직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결연사업은 예산사업이 아니고 민간단체 또는 개인별로 결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편부하면은 부인이 없는 그러한 애들하고 사는 그런 가정 아니에요?

예, 예.

이게 상당히 38세대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조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요 이게?

조사가 저희들이 이것을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편부ㆍ모자가정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꾸준히 사회복지 전문요원들도 하고 전산입력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요 38세대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대가 상당히 많이 누락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조사해서 내년도 부터라도 저소득 편부ㆍ모자가정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묵위원 거수) 예, 최홍묵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최홍묵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 가구는 총 몇 가구이며 98년도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몇 가구에 사업비는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을 완전히 이해 못하셨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해 드릴까요?

예, 위원님께서 저소득 가구가 몇 세대이며 몇 가구…….

그러니까 저소득가구가 총 몇 가구이며 98년도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9년 몇 가구에 사업비는 얼마냐 이거예요?

저소득 주거개선사업요?

예.

저소득 가구는 세대수는 4,211세대에 세대원수는 10,529명입니다.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61가구에 총 사업비가 3,800만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집행상황과 운영상황을 점검한 사실은 있으며 점검을 했다면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지도횟수는 분기 1회씩 해서 4회를 이미 했습니다. 지적 사항은 재무회계 규칙이 잘 준수되지 않아서 그점에 지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소방기구가 교체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으며, 안전시설에 관한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지적됐습니다.

동절기고 하니까 철저히 한번 지도점검 하셔야 할 겁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페이지 공설 납골당에 봉안된 납골은 몇 기이며 구 납골당 환경정비는 하였는지 봉안된 납골은 정성껏 봉안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각의 총 봉안능력은 3,800기이며 기 봉안이 2,526기 유연이 6기, 무연이 2,520기입니다.

현재요?

예.

그러면 주변환경이라든가 정비는 잘 돼 있어요?

주변환경은 지금 현재 공설 납골당을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이 좀 정비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정비는 못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9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9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 이렇게 해서 21명에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선정되어 있고 실적은 500만원, 비율은 4%뿐이 안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3/4분기 전까지 통계이기 때문에 500만원이 됐는데 4/4분기에 500만원이 돼서 1천만원이 됐습니다. 21명을 계획 세운 것은 저희들이 그 예산을 21명 해서 세웠습니다마는 부진이유는 재정보증인을 서게 되어있는 액수가 2천원 이상입니다마는 이것조차도 재정보증인을 설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융자가 어려운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증을 안 섰기 때문에, 서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융자를 신청하는 대상은 있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예.

그러면 그걸 보완한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거 규제를 완화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못사는 사람들의 융자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500만원이나 1천만원을 융자를 해 줬을 때 상환이 어려운 지경에 있어 갖고……

아니요. 영세민이기 때문에 상환이 어려운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기금을 받아 가지고 생활 안정이 되게 쓸 수 있게끔 그것은 결론적으로 그냥 그 돈을 다 앉아서 생활에 쓰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부르짖는 그걸 뭘 생산적으로 연계시켜서 계속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이겠지요, 그렇겠지요?

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볼 때 누가 영세민을 누가 보증을 서 주겠습니까? 없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돼서 말씀을 드렸고……

계속 연구중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규제 완화조치에 있어서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를 계속 하셨다는데 29쪽을 보시면 말이에요. 다 2000년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29쪽에요. 그러면 거기에도 그와 똑같이 기금안정 융자가 30명이 이렇게 더 증가가 돼서 돈을 더 쓰게끔 책정을 해 놓으셨다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연구결과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500만원에서 한 명 더 가져가지고서 1천만원이 됐다면은 그거는 8%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실적으로. 그렇다면은 내년에도 8%뿐이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는가?

저희들이 홍보 좀 많이 하고 될 수 있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

과장님 말이에요.

예.

홍보는 이미 다 돼서 아시고 계시는데 21명이 다 할 수 있는 입장은, 그런 신청은 됐는데 아까 말씀에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기금을 빼주지를 못해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빼줬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른 보완책이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 30평을 늘려야만이 영세민이 정말로 그 기금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는 건데 그것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계속 연구만 하신다고 하면은 이거 한 없이 흘러서 연구만 하신다면은 결과가 없으면은 영세민은 노상 그 생활기금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정된, 그런 속에서 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이치에서. 그렇다고 보면은 그 자금이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 되고 국가에서 줄 때는 굉장히 발표를 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저렇게 했다는 발표만 했지 실질적으로 수혜받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수혜받은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내년도에 2000년도에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근로복지와 연계해서 복지행정이 될 수 있고 생산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증가시켰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영세민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정말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위에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돈만 있지 사장된 돈은 있으나 마나 하니까 꼭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1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쪽에 성폭력 예방교육해서 미혼모 발생 뭐 예방교육해서 부모교육에 200명 이렇게 비예산으로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뭐 사회에서 떠드는 얘기 별 소리가 다 많은데 입에 담기가 조금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듣고 계시지요?

예.

그런 상황속에서의 우리시에서도 이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무슨 일을 할려면 일단 돈부터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부터! 그런데 이것은 비예산으로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우리시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부모에게 교육을 시켜서 자기 자식들한테, 자손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산을 딴 예산을 적게 쓰더라도 이 예산은 꼭 훌륭하게 세워 가지고 정말로 권위있는 그런 선생님이 교수가 되셔 가지고 그런 사람을 초빙을 해 가지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 논산시에 단 몇 분의 1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은 그게 실질적이고 보람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게 지금 연계해서 41페이지도 그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명수만 늘려놨다 이겁니다, 명수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까지 어느 분들이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이 성폭력 예방교육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그 여성단체의…….

과장님! 어떤 비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에 있는 이분들에 의해서 교육이 실시되지요?

논산시 주민은 주민입니다마는 지난 번 1회때는 쌘뽈여고 학부형들이나 여고생들 150명 하고 건양대 부모교육에서 100명하고 해서 250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내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공무원교육, 우리 직장교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서울에서 성폭력에 대한 강사가 굉장히 좋으신 강사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성 인지력 교육과 성폭력 교육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실시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허공속에 나열한 것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고 지금 사실 비예산 비예산 이렇게 해서 여성기술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있고 성폭력 예방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계신데 정말로 저명한 인사를, 저명한 인사가 와서 꼭 말씀을 하셔야만이 되고 안되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들한테 그렇게 저명한 인사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셨고 자기가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시는 거고 발표하시는 과정에서 주입을 꼭 시킬 수 있는 그런 양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양반들을 대상으로 시민회관 같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수백석이 되니까 주로 남자 학생도 필요하고 여자 학생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을 거기에 수용해서 한번에 일제히 한 시간이면은 한 시간, 두 시간이면은 두 시간을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논산시에는 그런 것이 앞으로 적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속해서 좀 하나 좀 여쭤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여성기술 교육을 2회 실시하셨다고 그랬죠? 6∼7월 경에.

예.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셨습니까?

이 여성기술교육은 도에서 여성회관이라고 해 갖고서는 도에서 순회, 지금은 여성회관이 폐쇄 됐습니다마는 도 여성복지과에서 양재의 기초와 전문반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요.

도에서 하는 순회교육입니까?

예, 예.

그래서 2000년도에는 그 교육이 빠졌죠? 그 계획이 없네요?

그렇죠, 인제 거기가 여성개발정책원이 개발원이 됐기 때문에 양재기술교육은 순회교육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개관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분야에서도 인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성합창단 운영에 450만원을 지급을 했다고 했는데 이건 보통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지휘자와 피아니스트에게 저희들이 사실상 교통비 실비 보상입니다.

금년도에 적은 금액은 아니었죠?

이게 적어 갖고 지금 저희들이 여름하고 겨울에는 방학을 실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방학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방학없이 그대로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취미생활 할려면 돈 안 받고 그냥도 해줘야지 그럼 뭐 자꾸 돈을 더 달라고 합니까?

아니 그런데 지휘자하고 피아니스트는 거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성단체회원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초빙해서 배우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통비 실비보상은 해 줘야 됩니다.

아, 더 해 줘야 된다고! 자주 와야 되니까?

예, 450만원 갖고는 부족합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고기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지는 모르는데 48페이지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그 구역을 만들어 놓은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좀 거부감이 들 것 같습니다, 거기가. 어르신네라고 쓰여져 있는 내용자체가 차라리 어느 자치단체에 가보니까 65세 이상의 전용 주차장 뭐 이렇게 간단하게 써 놔가지고 큰 거부감 없이도 주차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르신네라고 쓴, 바닥에다 쓰는 그 자체가 그거 조금 어떻게 차 바퀴 밑에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명칭을 바꿔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글쎄 명칭 갖고 굉장히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그렇게 정부에서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르신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싫다는게 아니라 어르신이라는 이름을 바닥에 써 놓고 차 바퀴밑에다 놓는다는게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그렇게 하고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썼습니다.

아니 써 놨는데 어르신네를 빼고 어르신 65세 이상이라고 쓰면 되지 그걸 어르신네 전용 주차장이라고 굳이 위에서 내린다고 해서 그 단어를 꼭 쓰시느냐 그 말이에요. 좀 생각해 보세요.

예, 연구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어떤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데에 아까 설명은 자세하게 하셨는데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은 상세하게 보고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빠져서 제가 구두로 다시 부연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 줄 아는데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꼭 필히 담아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상세하게 좀 적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은 유골안치 가능이 7,400기가 됩니다. 이 7,400기는 공동묘지에서 이전한 납골뿐인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주위에서 사망한 분들 화장을 해서 화장한 분들이 납골당으로 가는 분도 계신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100평을 짓고 있는 이것은 강경 공동묘지에 의한 유골 안치입니다.

또 여기 내용을 보면은 무분별한 장묘관행으로 인한 국토의 잠식과 산림 및 자연경관 훼손의 방지라고 막연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무분별한 매장문화를 국토잠식을 예방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도 정책도 그렇게 시책도 그렇게 국토를 잠식해서는 안된다 묘지를 만들더라도 최소한 도의 평수로 제재를 가하고 될 수 있으면은 화장으로 해서 국토잠식을 예방하고자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안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동의가 된다면 동의를 할 수 있다면 동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시ㆍ군에서는 아마 시장ㆍ군수가 행사장에 다니면서 아마도 홍보까지 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는 아쉽게도 그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타시ㆍ군에서는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갈 수 있는 분에 한해서는 아마 10만원까지 유족자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을 우리시에서도 받아 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저의 뜻이 어떤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저희 재정 형편상 지금 현재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어떠한 차원에서 묘지를 쓰지 못하도록 할 겁니까? 그러면 가서 그분들이 다 메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은 유족들에게 10만원까지 보상을 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재정여건상 맞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재정보다도 시의 조례 개정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조례개정이라도 할 수 있을 시기를 하루속히 당겨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도 모르고 계시리라고 믿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수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담당이 우리 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을 가보시면 충혼탑 밑에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한완봉 묘가 있습니다. 혹시 한완봉 묘라는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도 못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묘는 순국소녀 한완봉이라고 새겨져 있는 빕니다. 그 분이 열 여섯 살 때 아마도 태극기를 가슴에 두르면서 소년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총살을 당했는데 우리 논산시장으로 계시던 이남호 군수님이 계실 때 아마도 신현상씨라는 분의 주선으로 그 뚝방에 있던 그 묘를 그리로 옮긴 것 같은데 가 보면은 참으로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순국 소녀 묘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초라하고 또 나아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에서도 교육장까지 아마 알고 있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까지 아마도 수록이 돼서 교육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초등학생들이 그 장소를 가서 볼 기회가 있을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논산시에서 순국선열의 묘를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둘레석이라도 또 좀 더 손대서 치장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로 대관령에 이승복 학생이라는 탑을 보셨는지요? 그 학생은 공산당이 싫다는 말 한마디에 탑을 건립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승복 보다는 더 훌륭한 분입니다. 이러한 분을 찾아서 우리 논산시에서는 묘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 묘를 치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확보하여 시설 보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입니다. 33페이지 우리시가 지난해에도 영ㆍ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18억 8,900만원 예산중 92%인 17억 3,200만원이 집행이 됐고, 2000년도에도 영ㆍ유아 건전육성과 보호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서 국ㆍ도ㆍ시비를 포함해서 19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아직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유아 1,20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선정이 됐습니까?

1,200명이라는 것은 저소득층하고……. 예, 저소득층 아동 1,200명이고 그 다음에 무상보육료 326명 한 1,500명 정도!

1,500명 정도 해 가지고 그 어린이 집이나 보육시설에 그런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죠?

예.

운영비하고 간식비! 지난해 하고 금년에는 인제 92%의 실적을 보였는데 그 어린이 집들이 유아 경쟁을 지금 하고 있나 봐요. 광석이나 이쪽 어린이 집에서 대형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논산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유ㆍ영아들을 이렇게 막 모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뭐 전쟁을 방불케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실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집 운영에 관한 실태라고 하면은 그 법인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국립시설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 시설이라고 해 갖고 융자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놀이방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저희들이 대략 42개소의 놀이방까지 치면은 42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또 학원이 일반학원이 있습니다. 해 갖고서는 대상 아동에 대한 경쟁유치율이 심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 건으로 해서 노동부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직장보육시설을 어린이 집에서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학원은 학원대로의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치원은 유치원 교육을 해야 되고 어린이 집은 어린이 집의 교육은 어떠한 목적이냐 하면은 보호와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어린이 집들간에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원장교육 또는 원장님들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점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말씀은 드리겠지만은 노동부에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영ㆍ유아 보육 시설을 논산에다가 질려고 했었는데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유ㆍ영아들을 아주 유입하는데 아주 혈안이 돼서 아주 노동부에서 이 근로자를 위해 가지고 막대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갖은 경비를 다 쓴다고 했는데도 이런 보육시설에서는 극구 반대를 해서 그 시설을 못한 건 사실이죠?

아니, 그것이 시설이 너무 많고 수요 아동은 그 수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는 걸로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걸 노력을 할려고 했습니다. 여기 류제협 위원장님도 앉아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을 선발하고자 여러 군데를 알아봤고 그 가야곡에도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으면 거기에다 안치할려고 했는데 가야곡에서도 설치하는 걸 원치 않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시설의 책임자들이 모임을 갖고 아주 막 극구 반대를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를 않았고 이로 인해서 지금 내년도 사업에는 금년도 사업에 약 18억 여원이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됐고 내년에 19억 중에서 우리 시비가 5억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난해에도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나 여기에는 나와 있지를 않지만은 내년도 시비도 5억 900만원 정도를 우리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는데 만약 그런 시설이 논산에 왔다고 하면은 우리 시비를 많이 줄이고 영ㆍ유아 육성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됐는데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법인 또 민간보육 시설, 놀이방 뭐 이런데가 42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42개소에 대한 지난해 하고 금년의 운영실태 또 거기 지급내역을 좀 정확하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바로가 아니고 며칠내로 보고해 주세요.

예, 예.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 답변으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노동부 산하에 영ㆍ유아시설을 가야곡 농공단지에다 설치할려고 했는데 불원해서 그랬다는데 불원한 건 아니고 그 기준요건에 불부합 했었죠.

예, 글쎄요. 맞지를 않아서…….

요건이 안 맞아서 못했던 거지 요건이 맞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싫다고 한 거는 아니었었고 그렇죠?

예. (고기채위원 거수)

그렇게 정정을 해 주시고……. 예,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하나 빠져서 다시 물을려고 그러는데 14쪽 말이에요. 선재 어린이 집이라고 해서 692명을 수용하죠?

그게 연 인원이죠.

연 인원, 연 인원.

예, 예.

1개소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선재 어린이 집이라고 해 갖고서는 종교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집이냐고요?

노성에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 지원금액이 300만원입니까?

예.

넘어갑시다. 34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보육시설 주말종일제 도입 운영해 가지고 말이죠. 2개소를 그러니까 2000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됐죠?

예.

그런데 앞에는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2개소에 1천만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 여기는 2개소에 1천만원이 됩니까? 앞에는 300만원인데.

앞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개의 시설을 지정을 해서 주말 종일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좋다고 그 농번기에 또는 물론 농번기…….

알았어요, 알았어요. 묻는 말만 대답해요. 왜 진행이 됐냐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도 500으로 지원, 200을 더 해 줘야겠네요. 선재 어린이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선재 어린이 집에 500이 갈 수 있다는 여건은 아닙니다.

추상적이네요.

아니죠, 저희들이…….

왜 아닙니까? 추상이지? 앞으로 2개소에 1천만원 이랬으니까 추상아닙니까? 그렇죠? 추상적이죠. 여기는 몇 명이라는 숫자도 안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몇 명이라고는 숫자는 안 나왔지만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다 이겁니다.

예, 예. 2000년도에는 2개소를 운영을 할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추정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이다 이겁니다. 어디다 세울 겁니까? 두 군데.

이건 저희들이 받아야죠. 신청을 받아 갖고 했습니다. 선재 어린이 집도 저희들이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99년도에 우리가 주말 종일제 운영을 우리가 우리 시설에서 해 보겠다 해서 신청을 받아 갖고 했고 2000년도에도 받아 갖고 할 것입니다.

알았다니까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디다가 세울 예상인지 그걸 묻는 거지 상세히 답변 안해도 돼요. 혹시 과장님이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어디다 세워야겠다는 그런 지정된 곳은 없지요?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지금 농촌 어린이 수가 무척 줄고 있다는 거는 알지요?

…….

알고 계시죠?

예.

또 행감 얘기가 또 나옵니다마는 나름대로 준비한게 많습니다. 지금 자꾸 어린이 집에서도요 어린이가 줄고 있는데 어느 어린이 집은 정원을 초과해서 또 증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좀전에 우리 전 위원이 질문했던 국가에서 지원해서 우리 시부담 없이 좋은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수용 못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 보다도요 노동부라고 해서 시비 부담이 없다고는 운영비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운영할 때는 시비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에 의해서.

그런데 자꾸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좋습니다. 시비가 부담이 됐든 그런 좋은 혜택도 있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 어린이가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자꾸 어린이가 늘고 해서 증축도 하고 지금도 초과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발견되어 있어요.

그 초과인원은 IMF에…….

초과인원은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글쎄요 자꾸 초과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한 두어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예산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복지여성 예산이! 예산편성해서 올렸죠?

…….

잘 모르시면은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99년도와 97년도 대비한 게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수는 같은데. 그런데 여기 노인복지 시설 1개소가 있지요?

예.

쌘뽈 양로원이라고 여기 비고난에 있는데 여기 남자노인도 수용합니까?

쌘뽈양로원 시설은 여자만 있습니다.

여자만 운영하죠?

예.

남자 운영하는데는 없지요? 양로원이!

예.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균형이 안맞는다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남자양로원도 하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논산시는 의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양로원이라고 한다면은 쌘뽈양로원 한 곳이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는 근방의 아산에는 남녀 공용수용하고 있는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이 있고 부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인근 지역 가는 거 좋은데 쌘뽈양로원도 남녀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좋습니다. 하여튼 이 복지예산이 해마다 팽창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복지는 뭐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복지가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지금 강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요 그 복지예산이 팽창되고 있는 것은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활보호자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잃은 사람들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뭐라고 그러죠. 지원해 주는 거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 그것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우리 논산시에서는.

민간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요?

아니, 생계보조 대상자!

생계보호 대상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생계보호대상자는 당초에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할 때에 잘 못 돼 갖고서는 저희들이 2년전인가 한번 재조사를 했었습니다. 실시를 해 갖고서는 해당되는 세대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거택보호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거택보호 대상자와 시설복지…….

대상자가 늘어나요, 줄어요?

거택보호 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도?

예.

생활보호도 줄고?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거택보호, 자활보호가 있습니다.

다 주는 추세?

자활보호는 늘고 있고요.

거택보호는 줄고!

예, 예.

그럼 좋은 현상이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이른바 도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적이나 강경에 있는 공동묘지를 발굴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하고 거기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개발부서에서는 그런 안을 낼 수가 있겠지만은 복지여성과장으로서는 실은 그런 것을 꼭히 찬성만 하는 것이 나는 꼭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선진국에서 보면은 시내에 그야말로 공원묘지 같은 공동묘지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생각도 씻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저게 없애기는 무지 쉽지만은 내 주위에 만약에 공동묘지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아마 오늘 안양시에서는 안양시청 마당에다가 납골당을 만들더라고요, 공원처럼 아주 화단처럼 잘 만든다고 그래요. 그렇고 전국적으로 요즘 특히 한겨레신문 같은 데를 보면 아주 좋은 정말 시범적인 그런 납골당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름도 공모를 하더라고요 혐오적인 이름이 아닌, 그런데를 좀 견학을 하셔 가지고 우리 그런 시설에 대한 주무과장인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앞으로 우리시의 공동묘지나 납골당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장기적인 어떤 비젼을 가지고 계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비전이라고는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장묘문화에 관해서 비전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부적 공동묘지하고 강경 공동묘지 이전하면서 저희들이 공원묘지와 또는 공설묘지를 하고 납골당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단기적인 그러한 사업은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비전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매장문화에 관해서 좀더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9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성과와 교훈, 99년 업무추진실적, '99특수시책, 2000년 업무여건과 과제, 2000년 업무추진계획, 2000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 성과와 교훈으로써 성과는 맑은물 보존을 위하여 각종 환경오염원인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폐수배출 실명제, 부레옥잠,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 등 효과적인 정화사업 추진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논산시 건설에 기여하였으며,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친화적 실천노력확산과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내 자신이 가해자이며 피해자라는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환경의식 제고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살리기 위한 재활용품 교환센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고철 등 버려진 자원의 체계적 수집으로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폐자원의 재활용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교훈으로써는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친화적 실천노력의 확산으로 환경보전 운동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시민정신 고취가 필요하였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능동적ㆍ자율적 사고와 사고의식 증진이 필요했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살리기 위한 재활용품 교환센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고철 등 버려진 자원의 체계적인 수집으로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폐자원의 재활용 증대에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불법행위의 지도단속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스스로가 환경오염의 가해자이며 피해자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먼저 9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13개 사업을 사업별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월별주제 설정 및 사회단체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월별주제 선정을 해서 월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1월은 멸종위기 양생동식물 보호의 달 외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환경보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도 2회를 실시를 하였고 각 사회단체별로 환경보전 활동전개는 18개 단체가 참여해서 쓰레기를 수거 14회, 450톤을 수거를 했고 또한 장바구니 배부도 500매를 했으며,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운영을 했고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 활동 시민참여분위기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노력을 해서 자연환경 보전에 선도적인 역할분담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환경보전 및 「푸른충남 21」행동실천 시민교육을 9회에 3,350명을 실시를 했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 운영지원도 5개교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보전 시범학교의 환경보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각 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시 행정적인 지원등을 통해서 환경친화적 생각과 실천의 생활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연보호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기별로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과 행락질서 확립대책 봄, 여름에 두 번을 실시를 했고 또한 1월중 과제로써는 멸종위기 등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단속은 2회에 44개 업소를 점검을 했었고 또한 불법 포획 채취 수렵도구도 수거를 했습니다. 또한 21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행사에 유공자 표창을 10월 5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을철 국토대청결 운동과 벌곡 수락계곡의 단풍철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연말연시 국토대청결 운동만 남았는데 이거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7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그동안 부과건수는 27,733건을 부과를 해서 24,606건을 징수를 해서 7억 373만 2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미납자에 대한 1차 독촉 고지서 발부와 징수독려등 체납 처분을 병행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415개 대상업소 중 411개를 점검해서 22개의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을 해 가지고 사용정지 1, 조업정지 3개소, 개선명령 5개소, 기타 13개소, 고발(병과)등 7개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배출 허용기준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한 업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부과는 5개소에 대해서 837만 9천원을 부과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4개소에 대해서 12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속적으로 점검대상업소 중 미점검 업소를 중심으로 민원발생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연간 단속 목표 7,146대 중 5,922대를 단속하였고 50대를 적발하여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무료점검도 목표 3,500대 중에서 2,260대를 점검을 해서 기준초과된 85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숫자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절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품 추진실적으로 10월말 현재 목표 5천톤 목표에 4,213톤을 수집해서 84%의 실적을 거수를 했습니다. 또한 본청, 강경, 연무 3개소의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도 의류 등 6개 품목에 대해서 186,050㎏을 수집을 해서 86,300점을 교환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 선별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이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실적은 5ℓ에서 100ℓ까지 총 5종에 대해서 총 150만 4천매를 판매를 해서 3억 1,986만 8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작년 8월말 대비 2억 8,099만 6천원 대비 3,887만 2천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쓰레기 봉투 가격인상으로 청소행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의 지속적인 단속과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검토 추진중에 있으며, 시정소식지 3회를 했고 유선방송 2회 등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법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음식물 쓰레기 적정배출 및 줄이기를 위한 전단도 1천매를 제작해서 시민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음식물 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이용을 위한 전 부녀회장등에 대한 간담회등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기반을 갖추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단위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추가매입이 5필지를 추진했으며 99년 9월 8윌에 2차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정상추진중으로 총 공정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및 관리동시설공사는 실시설계중으로 용역회사는 건화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99년 9월 16일 착수해서 감리에 임하고 있으며 감리회사는 동일기술공사가 되겠습니다. 2000년 1월에 모든 침출수 처리시설을 관리동 등을 발주를 해서 2000년말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보존운동 전개입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 대상시설이 268개소를 점검을 해서 대상에서 213개소를 점검을 해 가지고 23개소가 위반이 돼 가지고 조치내용으로는 23개를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과태료도 1,4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시설도 327개 중에서 295개를 점검을 해서 12개가 위반되어서 12개에 대한 행정처분과 개선명령을 이행을 했고 8건을 병과 고발했습니다. 또한 배출부과금도 505만 2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점검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과 금년도 99년도 특수시책 중에서 1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등 현장 견학은 환경보전시범학교 환경기초시설 견학으로 2개교 103명을 4월 23일에 실시를 했으며, 또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일반 주부등을 확대 운영해서 내고장 역사탐방 코스에 환경사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한 결과 6회에 걸쳐서 338명이 견학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장 견학후의 반응은 설문조사 결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환경보전 시범학교 3개소를 여름철에 식중독으로 인해서 기일이 연기가 돼 가지고 150명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12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견학을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탑정저수지 수질보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0년 업무보고에 앞서서 2000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키려는 시민욕구가 날로 확산되고 IMF 경제난 이후 주민의 소비생활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또한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고 시민의 생활수준이 IMF 경제난 이전의 수준으로 점차 나아짐에 따라 환경오염 요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역점과제는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친화적 실천노력의 확산으로 환경보전 실천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전개해야 되겠고,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민간위탁 경영의 추진으로 활성화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행정에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불법행위의 지도단속으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주민 스스로가 환경오염의 가해자이며 피해자라는 인식을 더욱더 확산으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 업무추진 계획 15개 사업을 보고드리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만 중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논산의제 21」추진이 되겠습니다.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환경회의시 논의된 범 지구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주민, 시민단체, 기업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하에 지방의제를 수립해서 지역환경 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별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2000년대를 맞이하는 논산의 환경정책 방향을 설정을 하고 지방의제 21 추진을 민간주도의 추진체계로 구축을 해서 지속 가능한 지표설정과 실천목표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 말 까지 2년에 걸쳐서 논산 전역 영향권에 대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유관기관, 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고 이를 위한 전문기관 용역의뢰 사항으로는 환경오염 현황과 토지이용, 에너지, 수자원, 자연환경, 교통ㆍ통신, 사회ㆍ경제ㆍ문화ㆍ교육등을 망라해서 우리시 주요의제에 대한 평가와 분석 그리고 구체적인 지표설정과 공청회, 좌담회, 앙케이트 등을 통한 시민의 관심과 의견등을 수렴해서 「논산의제 21」즉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환경문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크게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신규사업으로써 수질환경 시책 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각종 환경기초 자료의 전산체계 구축으로 선진 환경시책 추진은 물론 합리적인 수질관리 체계확립을 위해서 이에 따른 추진방침은 기 구축된 수질환경 정책 지원 종합 시스템, 환경부에서 이미 활용 개발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시 수질 환경시책의 부서별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환경기초 자료의 정확한 입력과 시스템 활용으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우리시 환경시설을 발굴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계획으로 7개 분야 폐수ㆍ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 환경기초시설, 상ㆍ하수도 시설, 하천현황 등을 자료를 입력을 해서 관련 실ㆍ과는 4개 실ㆍ과가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하천 및 지역별 오염물질의 발생량과 오염원 현황 및 감시, 오염원 사고 발생의 오염원 추적조사 등에 활용하게 되고 하천 및 지역별로 오염 부하량과 오염정도의 파악으로 우리시 환경투자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수질오염 모델링으로 효율적인 수질관리 체계가 구축이 되어 각종 부서개발 사업이 환경기초 자료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앞으로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우리시의 효율적인 수준 높은 수질관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써 사회단체 환경보전 활동 활성화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자연보호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 사항도 계속사업으로써 2000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예상 건수는 자동차 30,000건, 시설물 2,200건해서 총 32,200건에 약 8억 4천만원으로 과징금 징수예상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써 우리 관내 대상업소가 674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늦추지 않고 감시를 열심히 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저감노력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계속사업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대기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철저히 검사를 해서 대기오염 저감노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기본부과금 부과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실현을 위해서 97년도부터 1, 2종 사업장은 도 사업장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적용하던 기본 부과금 부과 제도가 2000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대상 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사전교육을 통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환경개선을 위하여 법적 배출 허용기준 이내를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기본 배출기준을 정해서 기본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에는 배출량 만큼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에 대한 규제 강화 수단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를 기존 대형배출업소인 1, 2종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부과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전 홍보 계획을 2회를 실시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기본 부과금 부과대상 업소 현황으로는 대기 165개소, 수질 10개소로 총 17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계속사업으로써 저희들 관내 122개 현재 비산먼지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규모 사업장은 18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대규모 비산먼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장은 청소행정의 자립도 제고입니다. 이 사항도 좀 특이하다면 신규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청소행정 자립도를 향상해서 시민 청소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규격봉투 사용확대로 세입증대 및 종량제를 조기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침으로는 2003년까지 청소행정 자립도를 100% 달성목표로 나름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2003년까지는 100% 달성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의 현실화를 위해서 2000년도 자립도 목표를 50%로 인상 추진하겠으며 저희들 99년도까지는 30%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50%로 인상 추진이 돼야 할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예를 든다면 쓰레기 투기단속도 강화를 해서 불법배출자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을 하고 또 세외수입도 확대하는 방안으로써 1건 단속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보상금을 3만원을 준다고 보면은 7만원이 세외수입이 되기 때문에 불법 배출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수집목표량을 5천톤을 설정을 해서 수집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재활용품 수집의식을 고취시키겠으며 재활용품 관련시설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133평을 확장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상가밀집지역의 부창동, 논산도서관 옆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또한 자원절약을 위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를 계속 실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역 언론 및 각종 기회교육을 최대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재활용품 교환센터 이동운영도 해 보고 또 수집경진 대회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왕덕매립장의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적극 운영해서 하루에 1.5톤을 자원화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가정에서 부터의 최초 발생 시점부터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 배출을 이행을 정착하고 재활용품 분리 보관함과 개선ㆍ보강확대를 설치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33페이지 시단위 위생매립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면서 2000년도에 발주해야 할 것들을 차질없이 발주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해 가지고 2000년 12월말 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또한 계속사업으로써 지금 까지 오수처리시설-합병정화조를 말하는 겁니다- 98년도에 8개를 설치를 했고, 탑정저수지 주변에. 또 99년도에 8개를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12개소를 설치 계획입니다. 12개소에 대한 2000년도 사업비는 약 2억 4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도에서 배정되는 대로 국비가 50%, 도비가 15%입니다만 배정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내 995개 대상시설을 차질없이 내년도에도 점검을 해서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저감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2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 민간위탁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청소행정 체계를 개선해서 청소행정업무 및 조직의 감량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아울러 민간경영기법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1단계로 읍ㆍ동지역을 선정해서 처리비용 원가계산 용역을 완료를 해 가지고 세부계획을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단계로는 면 지역을 2001년부터 추진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관리는 수탁기관 이관 원칙으로 하며 대행료는 원가계산 용역 근거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또 한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력장비 예산등 청소업무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시에서 행사토록 하겠습니다. 또 위약시에는 대행업체에 민ㆍ형사상 책임부여 및 계약을 해제하는 등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단계별 시행을 통한 문제점 보완 및 합리적인 위탁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1단계 동 지역과 읍 지역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추진하면서 인력장비 비용을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완료하고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1월부터 시행계획이었었으나 도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이 유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단 설립이 되는 대로 바로 이관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에도 역시 면 지역까지 확대해서 청소행정 업무의 민간위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해서 2001년 1월부터 면 지역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특수시책으로써 탑정저수지 수질보호가 되겠습니다. 탑정저수지 수질보호는 우리시 논산의 젖줄이며 시민의 휴식공간인 탑정저수지 인근 수계지역의 각종 오염원 관리강화로 깨끗한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계속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탑정저수지 유입수계의 마을에 대한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를 유도를 하고 또 낚시 제한행위 지정 운영등으로 탑정저수지의 맑은물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서 2급수로 유지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탑정저수지 유입 소하천에 대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 수질검사를 통해서 탑정저수지 유입수계의 오염원을 집중 추적관리하고 탑정저수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12개를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낚시행위 지도단속 실시도 강화를 해서 탑정저수지 수질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직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복잡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는 환경업무를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후원속에 우리 과 23명은 열심히 2000년대도 노력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요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추진에 대해서 올해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해 오셨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15개 읍ㆍ면ㆍ동의 음식물 쓰레기 알선창구를 설치 운영 했었다는데 알선창구를 어디다 설치 운영하셨습니까?

이거는 읍ㆍ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식당에서 15개 읍ㆍ면에 창구설치라고 하는 이야기는 환경담당 업무를 얘기하는 거고, 총무계 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구를 설치를 하셨는데 그 창구가, 알선창구가 말하자면은 총무계에서 일을 담당해서 알선해 줬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음식물 쓰레기를 어느 식당 것은 어느 돼지를 먹이는 농가가 갖다가 먹여라 이런 식이에요?

예.

잘 진행이 됐습니까?

예, 그간에 185개 식당이 결연이 돼 가지고 하루에 8톤의 음식이…….

그러면 과장님 구체적으로 이 식당은 이 농가에서 갖다 먹였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지요. 지금 이 185개 식당에 대한 명단이 다 자료가 있습니다.

다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있다고요?

예, 예.

그것 좀 저한테 서면으로 좀 답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보면 내년사업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것이 없는데 업무보고 죽 넘겨 보니까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금년도 사업계획에서 제가 그냥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말았습니다마는 3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이 되겠습니다. 맨 말미 두 번째 부터 왕덕매립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적극 1.5톤짜리를 운영을 하고 또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으로 나름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추진을 하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만 묻고자 합니다. 그럼 왕덕 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료화 시설물이 현재는 가동 안되고 있지요?

예.

내년에 가동할 예정이십니까?

예, 지금 가동을 하다가요 가동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좀 제조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너무나 검게 나오기 때문에 가축농가에서 선호를 하지 않고 있어서 도저히 판로가 지금 막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더 지금 기술적으로 좋게 만들어 내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그래도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민간위탁 쪽으로 지금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요, 작년에 우리가 거기 현지답사를 했을때 안된다고 했었고 또 그래서 올해는 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현재까지 안 하셨지요? 올 해 그렇게 돌렸습니까?

예, 돌렸었지요. 돌렸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돌리다가 실질적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되고 또 사료화로 만들어 놓은 것도 선호하지를 않고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1.5톤 짜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활용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안된다고 보면은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실려고 생각중에 계시다!

예.

저기 우리 백제병원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느 농가에서 갖다 먹이고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나름대로 식당이나 그런 큰 업소에서 배출되는 것은 이거는 자료 아까 말씀드린 185개 중에 포함되는 사항이라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돼서요.

파악이 아직 안 됐다고요.

예.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1년에 8조원이라는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생각하신 바를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5개 식당을 연계해서 이렇게 결연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농가한테 이렇게 연계해서 먹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지금 그런 쪽으로만 추진하고만 계십니까? 거기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 계십니까? 점검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이것은 수시 점검을 하지요.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음식쓰레기는 어떻든 분리배출이 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깔끔하게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쪽으로 가볼 계획으로 지금 구상중에 있고 저희들 관내에서는 약 한 22톤이 하루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한 43% 나머지는 처리가 안되는 사항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사업비는 얼마나 책정이 돼서 운영을 하셨습니까?

지금 음식물 사료화 설비, 지금 왕덕매립장에다가 1.5톤 짜리 만들어 놓고 추진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게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하루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해서 만들을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3만원 이상 돈이 이렇게 연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3개월 만큼인가 밖에 안 서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개월은 올 1년중에서요 99년도에 3개월은 운영을 했어요?

예, 했지요.

그 사업비만 운영을 하셨다고요?

예.

그런데 그 물량은 지금 선호를 않는다는데 그럼 그냥 쌓여 있겠네요?

아니죠, 지금은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지요.

아니, 원래 3개월은 하셨다며.

예. 3개월은 농가에서 갖다 다 소비를 했어요.

소비를 했습니까?

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가에서 몇 농가는 상당히 그걸 갖다가 돼지나 오리를 먹여서 상당히 부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사료가 안 들어간 만치 나에게 이익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그런 농가들한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차라리 자동차 기름값이라도 줘 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게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 어느 시에서는 말이에요. 오리를 한 천 마리정도 시작해 가지고서는 현재 8천 마리까지 먹이고 있더라고요. 그럼 오리가 잡식성이기 때문에 뭐 갖다 주면은 썩은 거 외에는 갖다주면은 다 잘 먹어서 잘 자라서 부수입도 생기는 그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국유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를 이용해서 이런 방안이라도 강구를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는 글씨와 말로써 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동은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서면으로 답해 주신다는 185개 음식점과 연계된 농가를 서면으로 답해 주신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보면 안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아까 백제병원 이렇게 커다란 병원 우리 논산시에서 제일 큰 병원이면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최고 많이 나올 걸로 추상을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답을 못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동네 사람이 갖다 먹이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 동네 사람은 지금 대전까지 가서, 을지병원까지 가서 그걸 수거해다가 먹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농가인지도 지금 사실 지금 과장님 서면 답변해 주시는 건 연계만 해 놨지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못보셨을 거예요.

아니, 위탁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래서 위탁처리하는 업소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하는데가 내내 축산농가하고 이렇게 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단이 다 있습니다.

아니, 명단은 있는데 지금 어느 농가가 어떻게 실제로 갖다 먹이고 있는지 안 먹이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하실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명단이야 있지요.

다소 미흡한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소가 아니라 상당히 미흡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3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건 업무보고기 때문에 업무계획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야겠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더라도 이 계획이 수정되더라도 내년에 하실 일이니까 꼭 농가와 연결시켜서 움직이는 것이 최고 1일 22톤이라면은 8톤을 하루에 움직인다면은 그 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면은 반 이상만 갖다 먹인다고 해도 큰 업체만 갖다 먹인다고 해도 상당히 배출량이 줄어들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가와 연결시켜줄 뿐만 아니라 연결돼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하시고 그 양반들이 갖다 먹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기름값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리사육이라도 하셔서 우리 논산시에서 그것은 그렇게 오리 먹이는 데에는 커다랗게 사육사가 필요도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쪽으로 하셔가지고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 말씀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천 위원님 나름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음식쓰레기를 오리를 식용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가 선정이 안되고 그냥 왕덕매립장으로 해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덕지동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지금 시도를 했다가 못하고서 지금 유채를 지금 다 갈아놨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절감방안은 좋은 사항으로 생각을 해서 계속 그런 농가를 한번 물색을 해 보던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ㆍ퇴비화 한다고 그러는 어떤 물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하신 말씀처럼 현재 저도 바람직한 것이 그러니까 대농가, 축산농가하고 맨 투 맨으로 부딪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지원비를 주는 쪽으로 해서 사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은진면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자동차는 현재 있지요?

예.

그거 활용도 못하고 있겠네요?

아니지요,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장에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침출수가 생기기 때문에 전부 다 짜서 그냥 버리는 실태지요.

차 자체에서 짤 수가 있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단문단답으로 합시다, 아주. 우리 미나리꽝 설치하지요?

예.

설치는 그 예산은 즉 말하자면은 미나리꽝 논이면 논을 전체를 계약을 해서 합니까?

비예산 사업으로써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 비예산 사업입니까? 그건 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는 일체 시비나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98년도에는 50만원 정도 임대료를 했는데 그거 마저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저지대의 휴경논을 택해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나리꽝을 우리 마을을 보니까요 설치만 돼 있지 실제 오ㆍ페수가 연결이 안돼 있어요. 그것 좀 확인하세요.

예.

실제 오ㆍ폐수가 하나도 미나리꽝하고 연결이 안 됐습니다. 무용지물이에요.

미나리꽝이 돼야 그게 생명인데 그게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봉투 아까 인상을 한다고 그랬죠.

예.

본 위원은 아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쓰레기 봉투가 비싸면은 쓰레기 봉투를 안 사쓰고 그냥 아무데나 버리거든! 그 자체를 단속해서 잡아내냐면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또 비싸면 비싼대로 무단투기가 안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이게 2003년도까지는 100% 자립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득이 아까 올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재정자립도 높이는 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인상하다 보면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15개 시ㆍ군중에서 지금 14위로, 열 네번째로 제일 하위입니다. 그래서 좀 부득이 올려야 할 걸로 판단이 돼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으로써 진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번에 태풍피해로 말이지요, 폐비닐이 지금 우리 연무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우스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 내가 며칠동안 내가 들녁을 많이 다녀봤는데 폐비닐이 그냥 걷어 놓고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치우냐고 그러니까 가져가지도 않는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많이 그걸 태우면은 또 적발될까봐 조금씩 조금씩 태우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수거 안됩니까?

예, 지금 폐비닐 집중수거 기간을 12월 12일까지 설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었고 집중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가져 가고 있는 사항은 무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돈을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상으로 가져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폐기물 배출자들이 그 수집을 꺼려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농가한테 물어보니까 무상으로라도 빨리 가져가라는 얘깁니다.

예, 그것은 계속 수거체계를 확립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읍ㆍ면ㆍ동에 좀 한번 물어보세요. 무상으로라도 좀 가져가래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이죠. 환경개선 오염물질 배출업소 또한 배출사업장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이 네 개 거기에 해당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그 사업장 또 업소 과태료나 부담금을 더 증액을 해서 아주 철퇴해 줄 수 있는 높이 인상을 해라! 이런 당부 말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야 그 일을 하거든요, 행정력은 부족하고!

예, 그것이 시급한 사항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되는데 1건당 그게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올리라 이겁니다.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입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대형업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나 개인주택에서는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구분을 하지 않고 지금 버리고 있는데 그게 현 실태죠?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은 연립주택하고 아파트에서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전 가정에 분리배출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지금 제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배출이 되도록 조례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종량제로 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가 우리는 하얀색 단일화인데 몇 개 딴 시ㆍ군에서는 노란봉투를 이렇게 사용을 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는 노란 봉투로 이렇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노란 봉투로 이렇게 내세워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쓰레기 봉투를 좀 색깔로써 실시할 용의는 있으신지?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탑정저수지 수질보호 차원에서 죽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탑정저수지 상류측에는 COD가 뭐 2ppm 이하로 나오고 탑정저수지 수문 있는 거기를 보면은 이 COD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탑정저수지 안에서 수질이 오염이 되고 있다하는 것이 분석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인근 업소에서 오ㆍ폐수가 유입된다든가 또 낚시꾼들이 거기를 오염을 시키고 있다든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또 인근 하천에서 유입되는 축산폐수가 또 유입되고 있다고 이렇게 추측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탑정저수지의 인근에 대형 식당이나 이런 음식점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 그 법을 보면은 건물에서 하천까지 유화거리가 뭐 100미터 이상 이렇게 떨어져야만이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 거기 루체라든가 이런데는 저수지 인근 가깝게 지금 붙어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위반하고서는 허가가 됐다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만약 그런 주변 음식점에 대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건축이나 사업소에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혹시 환경보호과를 경유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새로이 건축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환경성, 그러니까 환경관계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탑정저수지에는 오수처리시설을 20ppm까지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20ppm까지! 그런데 자체적으로 더 좀 보강을 해서 10ppm 미만으로 나가도록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시설을 보강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형음식점들이 허가가 나면은 합병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해야만이 허가가 되지요?

예, 그렇죠.

그래서 기존 업체들은 지금 우리 시에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들이고 부담을 본인부담을 10% 정도 부담을 시켜 가지고 지금 있지요?

예.

그것은 35페이지에서 잘 봤는데요. 시비를 도비를 15% 했으면 우리 시비도 한 15% 정도하고 자부담을 한 20% 정도 이렇게 해야는데 실제 지금 합병정화조 설치를 하면서 그 업자들한테 국비 내지는 도비, 시비만 들이고 본인부담 10%를 절대 부담을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예,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98년도분이 자비부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ㆍ도비, 시비만 보태서 이렇게 해 주게끔 지시가 됐었는데 이런 사항들이 지금 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자기네 업을 자기네가 영위하는데 국ㆍ도비 전반적으로 하고 자부담이 없느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 가지고 이번에 저 위에서 부터 규제가 돼서 내려온 것이 10%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시는 시비를 15%를 부담을 하고 본인부담을 20%로 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렇게 시행을 해도 되는 건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자율적으로 하고 그런 대형업소들은 돈이 많은 업소들인데 이런 업소한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은 이건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요 지금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해야 될 형편인데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10%를 전국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지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해 주고 싶어도 더 올려서 좀 추진을 하고 싶어도 타 시ㆍ군하고 비교를 해서 큰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시사항대로만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이것을 한 업소에 만약 2천만원을 들여서 합병정화조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10%면은 200만원을 내야는데 1,800만원에 합병정화조 설치 업자가 그 시설을 다 해 주고 본인부담을 삭 면제를 해 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부담 10%를 설치하는 업자하고 결탁이 돼 가지고 10% 부담을 절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10%를 시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을 계약을 체결을 합니까?

지금 98년도 8개분 하고 99년도 8개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다 10% 부담없이 추진이 된 사항이고 99년도부터 10%가 부담이 되는데 그건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너무 간략히 보고하다 보니까 99년도 금년도 사업분 국ㆍ도비보조가 11월 22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우선 대상업소 선정 또 설치방법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하면 본인부담 10%를 납입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시냐!

그렇게 할 계획이지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처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까지 그 사람들의 자담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그것을 한번 더 좀 상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열악한 재정이고 우리 환경보호 차원에서 10%라도 부담한다는 차원은 좋지만은 지금 현재 탑정저수지 주변의 그 업소들이 대형업소들은 금전적으로 큰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지역의 인근에 축산을 하는 분들의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다가 합병정화조를 설치해 준다고 하면은 부담없이 이렇게 해줘도 좋지만은 그 대형업소를 하고 돈버는 업소고 또 현재 신규로 대형업소를 차릴려고 보면은 본인부담 100%로 합병정화조 설치를 해야는데 이미 거기에서 다 돈 벌고 돈 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형평에 좀 어긋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조사를 하시기를 좀 더 성의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단위 위생매립장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까지 완공이 됩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침출수 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이 지금 설계중에 있어요. 그래서 200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더 예산이 한 9억 정도가 앞으로도 9억 정도만 있으면 좀 다 시설비가 보충이 되는데 또 설계변경 요인도 있고 해서 좀 2000년말까지 완공을 목적으로 지금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변화가 있어 가지고 아마 20001년 상반기까지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시단위 위생매립장이 은진면 시묘리에 이렇게 설치돼서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퍽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왕덕쓰레기 매립장처럼 이 쓰레기를 분리수거나 그렇지 않고 매립하면 그거 몇 년 쓰지도 못합니다. 지금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소각을 해 가지고 재만 조금씩 남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참 논산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감량하고 오래 위생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소각하지 않고 지금 왕덕쓰레기장처럼 이렇게 처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설치할 그런 계획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소각로를 50톤짜리를 계획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50톤 소각로를 요새 시묘리 매립장에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50톤짜리가 75억이 이렇게 소요되고 시비가 무려 한 30억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을 조성을 하는 이런 사항하에서도 굉장히 예산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 좀 우리가 중복은 피하자 그래서 이 계획을 좀 늦춰가지고 당장 민간주도로 가능하다면은 고려해 보지만은 우리 위생매립장 설치를 완료해 놓고 바로 이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런 쓰레기 매립장을 한번 마련해서 거기에 시설하는 것도 막대한데 지금 일반쓰레기를 지금 왕덕매립장에 매립하듯이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소각로가 1일 우리 쓰레기를 50톤 처리능력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75억 정도가 인제 소요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지금 추진을 해서 이게 완공이 돼서 쓰레기를 그쪽에 받을 때는 이 소각로 설치가 완전히 돼 있어야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고 우리가 무슨 딴 단체도 몇 천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이게 75억인데 이걸 우리 시민전체로 봐서도 이건 꼭 필요하고 그런 소각로는 여기에 꼭 설치가 돼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터 추진해도 그때 가서 이게 늦는데 지금 방치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건 계획성 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각로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을 인식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터 추진을 좀 해 주세요. 그거 어떻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저하고도 똑같은 마음으로 표현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실제가 그 소각로가 같이 들어가야 참 감량이 되고 효과를 거수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비부담이라든가 재정적인 사안이 아주 힘들고 해서 좀 계획을 미뤘었는데 그래서 현재 지금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해 볼까 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2000년도 완공이 되고 2001년 상반기까지 만약에 간다고 보면은 2001년 중에 소각로가 설치되면은 굉장히 절감효과를 봐서 굉장히 기대효과가 큰데 뭐 소각로 설치기간은 불과 한 1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 건 한 70억 짜리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비지원만 계속적으로 해 줄 수 있다고 보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국비 지원되는 것이 어느 정도나 필요한지 그걸 좀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두어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를 관통하고 직행버스라든가 우리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한, 배출가스에 대해 한번 조사를 한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무료점검 또는 직접 단속점검을 하고 있는데 차고지별로 1년에 2∼3회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은 별도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만 다해서 거기서 위반된 사항은 과태료 처분을 했고 또 무료점검은 자율개선을 조치를 다 했습니다. 차고지 점검을 저희들이 2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 오거리를 저도 이렇게 통과하다 보면은 시내버스들이 오르막길에서 과속을 해서 그런지 거기에서 막 아주 매연이라는게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논산시내 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시에서 그렇게 가스가 배출돼도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는지 이렇게 참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지금 충청남도가 수렵지구가 해제가 돼서 사실 탑정저수지 근방에서 오리나 우리 지역의 조수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지금 불법 사냥을 하고 있는데 환경보전 차원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감시를 하고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수렵에 관한 사항은 아직 도에서까지 환경국으로 넘어왔다고는 하는데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는 인수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야생 동ㆍ식물 보호에 관련해서 감시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적면 계백장군 묘소 있는데라든가 안천리라든가 그 근방에 오리가 많은데 그쪽에서 야간에 불법 사냥을 무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까 걱정하시는 탑정저수지는 우리 참 논산시민의 정서가 어리고 또 정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으로 하여금 3명씩 편성을 해서 매주 2회씩을 지금 탑정저수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야간에요, 야간.

야간단속은 지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야간까지는 단속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수보호에 관련된 사항으로 산림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 동ㆍ식물은 멸종위기하고 또 보호식물, 동물이 정해져 있는 사항만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만약 산림과나 또 관계기관 경찰이나 검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해 가지고 주ㆍ야간 계속 거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이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보고서 10페이지요 맨 하단에 보면 재활용별 선별창고 운영실적 해 가지고 알루미늄캔 외 472톤 해서 처리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왕덕쓰레기 매립장 선별창고에서 한 실적이죠?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5천톤 목표에 4,213톤은 전반적인 관내 우리 15개 읍ㆍ면이 포함된 거고 그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 그 위에만 그게 15개 품목 472톤 지금 까지 선별을 해서 2,316만 2천원의 세외수입을 본 거고, 또 3/4분기까지 만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분기 10, 11, 12, 3개월은 아직 여기에 들어간 숫자가, 안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것이 왕덕쓰레기 매립장 선별창고에서 한 실적이죠?

예, 예.

그런데 제고 묻고자 하는 것은요 그 면 지역, 읍ㆍ면지역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그동안에 보루박스라든가 뭐 유리라든가 또는 쇠붙이류 이런 걸 분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테 모았다가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일부 불우이웃도 돕고 또 뭐 때로는 자기들 회식도 하고 그렇게 써 왔었는데, 그 논리는 맞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그런 어떤 자기의 정규보수 외에 소득을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금지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그 재활용품이 나오면 왕덕쓰레기 매립장 선별창고에 일단 갖다주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처분을 해서 우리 시의 일종의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고 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수집하는 미화원들이 자기에게 별 이득이 없으니까 자연 수집을 덜 하게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날을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정해 놓고 그날 나름대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만을 싣고서 왕덕매립장에 오는 관계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필요한 분류가 쉬운 것들은 나름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미화원들이 개별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는 사람은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 열심히 사실은 수집도하고 분류도 하지 뭐 나한테 사실은 많이 가져가나 적게 가져가나 똑같다고 그러면 이게 바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경제효율이 떨어져서 뭐 궁극적으로는 러시아가 이렇게 붕괴가 되고 한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것이-지금 새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으면 그만큼 어떤 인센티브가 그야말로 있어야 열심히 하지 뭐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똑같다고 그러면 열심히 그 사람들도 수집하고 그걸 분류하고를 안한단 말이에요. 실제에 가서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공무원이니까 자기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종이류, 쇠붙이류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그때그때 보관도 했다가 화요일날 가지고 가야 맞는데,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늘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보상차원에서는 나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정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 한 거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의 그런 보상을 줘야 수집도 많이 되고 따라서 매립량도 줄어 들어서 우리시와 국가 전체의 환경보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화요일날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이렇게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활용품 수집의 날의 원칙은 나름대로 가정에서 분리 배출된 거, 그걸 그대로 실어다가 가져오는 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류가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미화원들이 자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별도로 그거를 재생공사나 이런 데로 아니면 또 고물상에 주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지금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한계를 가려서 저희들 목적하는 바 매주 화요일날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 그것은 가정에서 부터 배출되는 그대로를 싣고 오는 건데 다시 재활용을 하기 위한 선별을 해서 하는 그것까지는 뭐 자체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말하자면은 전체에 왕덕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져오는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금액중에서 예컨대 20% 라든가 30%를 면으로 그 면으로 주고 그 면에서는 또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타 읍ㆍ면보다 많이 수집을 해서 많이 재활용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결코 저는 법에 어긋나지 않고 또 환경보호차원에서도 난 장려할 사항이다 그래서 인센티브제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 음식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1일 그 수집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몇 톤 정도 수집이 가능합니까? 현재요?

배출량은 22톤이고 현재 수집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1.5톤 수거가 가능합니다.

지금 아까 양축농가하고 연계돼서 수거되는 거 말고 약 1.5톤 정도는 순수하게 수거가 돼서, 그럼 그것은 그냥 버리게 되는 건가요?

지금 사료화 시설이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침출수만 제거를 하고서 그냥 매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제가 제안을 하나 할께요. 지금 광석에 있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유기질 비료공장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광석 양돈단지하고 연무 양돈단지 또 그 외에…….

적극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단위 양축농가 거를 수집해다가 처리를 하는데 하루에 130톤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요. 이번 우리 시에다가 이 분들이 포장재 보조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우리 예산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가. 그랬는데 저는 연무에 있을 때 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건데 저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전에도, 작년에도 보고할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게 생산했을때 부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저사람들이 안 가져가는 이유도 이게 사료가 균질화가 안 돼있기 때문에 IMF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는 안 죽일려니까 갖다 먹이지만은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면 안 먹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사료화할 게 아니라 퇴비화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게 들어가면 염분축적이니 뭐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1.5톤이라고 하면은 1%가 안 되거든요, 147톤 중에서. 그 정도 가지고는 무슨 염분축적이라든가 뭐 이런게 안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탑정저수지에다 농약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그래서 그거 뭐 죽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걸 연계해서 자, 이것도 같이 뭐 140톤 처리하는데 1.5톤 그거 못 섞을 일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거기 도움도 주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시의 환경보전 차원에서 축산과하고 축협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좀 처리를 했으면 어떨까 기왕에 양축농가는 소비가 안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좀 같이 연구를 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연무 양돈단지하고 광석 양돈단지를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굉장히 처리가 어려워서 비단 사료화나 퇴비화나 다 마찬가지로 지금 물증이 검증된 게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료화를 해도 문제가 있고, 비료화 해도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비료화를 한번 해 보겠다고 판단을 해서 두 군데를 접근을 했어요. 했는데 비료제조 무슨 법규가 개정이 돼 가지고 복잡한 난색을 표하면서 거기에 첨가되는 양을 전부 다 달리 분류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수분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수지 한 가운데다가 물 한방울 떨어뜨리는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해 봐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풀이를 못하고 말았는데 한번 더 접근을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지금 이제 여기 올라온 자료에 보면은 경북 군위군이라든가 경기도 용인시, 경기 양평군 이런데서 시에서 보조를 해 줘요. 그러니까 아까 제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라 나한테 이익이 돼야 말을 들어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손해가면 말 안듣는다니까요. 시에서 포장재 같은 걸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문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요. 그렇게 아무튼 우리 함께 연구하고 이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영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페이지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실업과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생산성 확보라는 양면 충족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가격동향 감시 및 지역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반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물가인상 3%이내를 유지 하는 한편, IMF의 영향으로 상반기 중 창업의욕의 저하로 공장유치가 전무하였으나 하반기 들어서 창업분위기가 소생되어 33개 기업이 유치되었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전개와 기업체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54개 업체에 111억원을 지원하였고, 불량연료의 유통근절과 가스 등 안전점검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로 소비자보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일부 주민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공장유치 적극 반대로 창업의욕 감소 및 창업적지로써의 이미지가 약간 손상된 바 있으며, 경기침체와 문화재 발굴 등 사전 절차 이행으로 인한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부진한 점, 그리고 위탁관리 절차 이행에 따른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생산자 단체에 위탁이 지연하고 있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분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실업대책 추진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5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17만 2,449명으로 지난 1, 2, 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1월 10일부터 9월말까지 사업비는 45억 8,300만원이 투입됐고 참여인원은 1만 9,365명이며, 호적전산화, 농로정비, 용ㆍ배수로 정비, 철도변 정비등 52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10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사업비는 1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로 계획인원은 3만 3천명으로써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변층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고용촉진 훈련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7,500만원으로써 훈련 계획인원은 608명이며, 훈련종목은 정보처리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고용촉진 훈련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에 훈련 위탁인원은 437명이고, 274명이 훈련을 수료하여 63%의 실적입니다. 하반기 고용촉진 훈련 실시는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인원은 329명이고 그중 285명이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화지동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3월 화재지역의 1차 추진사항으로 대지 337평에 건축을 6동 255평이 추진되고 있으나 23명의 소유자가 현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6천만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그중 융자금액은 75%인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추진 주체는 신공설시장 재개발조합으로 현재 성일종합건설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 8월 24일날 착공을 하여 연내 준공 입주를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난 10월 30일 2차 화재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224평에 참여자는 23명이 예정이였으나 이중에 중앙통 소방도로 도시계획에 걸려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 이하로써 남는 필지가 3필지가 있고 경매중에 있는 1필지, 소유자 4명을 제외한 19명은 재개발사업에 참여뜻을 밝히고 있고,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건축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ㆍ2차 화재지역 현대화사업 추진사업비는 98년도 유통구조개발 자금 융자금을 25억을 배정을 받아서 1ㆍ2차 사업을 정상 추진할 경우 10억원 정도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노사정 화합분위기 조성사업으로 휴면노조 3개 조합을 제외한 6개 노동조합 방문과 노동자 및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유대강화에 노력하였고, 노사분규조합장 관리로는 진주햄에서 분규가 지난 7월달에 발생돼서 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절약과 저축증대 운동 전개입니다. 소비절약 시민운동 전개는 전국주부교실 논산시지회와 공조하여 홍보물과 서한문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에 나서고 경제살리기 공직자 저축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시장산하 800명 공직자가 참여하여 2억 1천만원의 저축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실적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추진으로는 물가인상 3%이내의 유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체제 강화와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제를 운영하고, 물가지수 관리와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의 전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비자보호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은 515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으며, 유통상품 합동 단속을 3회 실시하였고 원산지 비교 전시회를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대비 물가안정 관리대책등을 적극 추진하고 물가인상율 3%이내 유지를 위한 노력을 배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6월 28일 준공을 해서 주차장 정비 및 보도블럭 정비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를 하였고, 현재 광장포장까지 국도 확ㆍ포장 공사 현장과 협조해서 지난 11월 23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수도ㆍ전기시설 및 간판ㆍ파고라 설치를 완료하였고,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 자체운영을 지난 9월 21일부터 임시개관해서 입영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종료 2시까지 정상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화장실기능과 휴식공간 제공기능, 농특산물 홍보판매 기능 등 세가지로 대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위한 조례개정 절차가 이행되면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셋째 공업기능과 중소기업 육성실적이 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실적으로 금년은 당초 20개에서 25개로 늘려서 목표를 잡은바 적극적인 활동전개 결과 현재 33개 공장이 유치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시책에 있어서는 가야곡과 연산, 은진 등 3개 농공단지 가동에 있어서 35개 입주업체 중에 가야곡에 3개 업체, 연산에 2개 업체, 은진에 1개 업체 등 총 6개 업체가 휴ㆍ폐업 중에 있어서 조속한 가동을 촉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정비 및 실태 조사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 죽본리와 동산리 일원의 삼원식품이 추진하고 있는 37,000평 규모의 민간개발 농공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8월 27일자로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어 현재 토공 및 건축설계를 마쳐서, 토목 및 건축설계를 마쳐서 금명간 착공할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은 본사가 대전에서 논산으로 이전될 전망에 있습니다. 현재 37,000평 규모는 관내에서 제일 큰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논산지방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동면 원북과 원남ㆍ정지리 일원에 8만여평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작년 말에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충남대 박물관 주관으로 실시를 마친바 본 부지내에 13,637평 정도의 삼국시대의 취락지역으로 확인이 돼서 문화재 발굴 조사지역으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본 문화재 발굴비용으로 7억 3,700만원을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지분양가 상승 우려와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우려 형태로써 현재 진행이 유보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발굴 조사중인 인근 고속도로 공사장 천안, 논산간의 공사장이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주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산업단지의 공사방향을 설정해서 발굴조사를 12월 중에는 착수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호전되어서 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기업인협의회 개최 및 회원 확충지원에 노력하고 공공근로 인력지원과 유망 중소기업을 2개 업체 지정하였고, 판매기획전과 딸기축제 등을 통한 판로지원과 논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품을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지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속공예품 계승발전을 위해서 시자체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지난 8월에 개최된 도공예품 경진대회에 우리시 입상작품이 출품을 해서 해송공예 그릇세트가 특선에 입상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주시장 수출상담회에 4개 업체가 참석을 한 바 있고, 뉴욕사무소 박람회 참가와 북경 종합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정연료 공급과 안전사고 예방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석유품질검사를 연 27회 349개 업소를 실시하였고 가스 안전점검을 연 4회 55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부실한 15개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홍보물 배포와 캠페인을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는 여건과 역점과제입니다. 2000년은 한세기 마무리와 새로운 한세기를 맞이하는 해로써 경제재도약의 속도를 높여야할 중요한 한해이고 새로운 세기를 대비하여 산업구조 개선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한차원 높여나가는데 힘써야 할 중요한 시기로써 여건과 전망으로는 실업율은 저하되고 있으나 잔여 장기실업자에 대한 문제가 잠재돼 있고 경제회복에 따른 기대심리로 물가상승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수출과 내수회복에 따라 창업의욕의 증가로 기업 지원이 배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내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점과제로는 내실있는 실업대책으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 한편 지방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와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공업기반 구축으로 공업화의 수준을 제고시키는 한편 깨끗한 연료공급과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여 경제 재도약과 21세기 맞이 역량결집에 최선을 다해나갈 각오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분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본사업은 경기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등으로 발생하는 저소득층과 실직자 및 실업자에게 근로기회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당초 16억 8,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보조 내시가 증액되어 23억 5,9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수준정도가 예산에 책정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본 사업비로 정보화 관련사업에 15%, 공공 생산성사업에 65%, 공공서비스 사업에 15%, 환경정화사업에 5% 등을 안배 투자하여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공공생산성사업에 집중 투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물가 자율안정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한편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억제를 위해서 물가안정과 소비절약 운동을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가안정 추진체제 기능 강화를 위해서 농ㆍ축협과 소비자단체등 관련 기관단체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매점매석과 담합행위, 가격표시제 이행등에 대한 합동지도 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물가안정 소비절약 홍보물 제작 배포와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공표제 운영 그리고 월2회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점검 및 월3회 물가조사실시로 물가지수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내실있는 고용과 노사안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고용촉진 훈련생 및 훈련기관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구인ㆍ구직자 연결을 통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노사정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내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3억 500만원이며 인원은 3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관리강화와 훈련생 및 위탁기관 수준 향상을 촉진하고, 훈련생의 의견수렴 및 학원 선택정보를 제공하면서 고용정보망을 이용한 구인ㆍ구직 연결과 노사간 생산적인 협력관계정립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향토지적재산 및 부존자원의 조사ㆍ발굴입니다. 미래 우리시의 자원인 향토지적재산과 부존자원을 조사ㆍ발굴하여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권리화 추진으로 지역 향토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과 지방재정화 확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향토지적재산 및 부존자원의 일제조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명과 특산물, 관광자원 등 50건 이상을 카드 관리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향토지적재산의 경영수익화를 추진을 하여 기초자료 수집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향토지적재산의 권리주체인 경우에는 전액 시에서 출자 또는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하고 개인 생산자 단체가 향토지적재산의 권리주체인 경우에는 특허출원 및 등록 또는 홍보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유치입니다. 새로운 2000년을 맞아서 논산시의 도약기반 구축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기업유치의 구체적인 계획마련이 절실한 시기에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IMF를 극복하는 공업입지 구축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유치목표를 30개 업체로 정하고 입지 소개 및 안내 팜플렛에 의한 홍보와 특히 기업유치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하는 한편 공장 설립 민원의 신속ㆍ간편화 추진에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금과 기술, 판매 등 종합 지원체제 구축과 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면서 기업의 수출 유망상품 판로개척 활동지원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논산시 기업인 협의회 활성화 및 회원확충을 위한 지원과 상설 우리고장 생산품 홍보판매 코너를 운영토록 연무 죽평리에 있는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 내에 20평 정도를 확보를 해서 농특산물과 각종 지역생산 공산품의 진열과 홍보책자 진열 등을 통해서 홍보판매 활동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논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업체 상품 홍보와 논산시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가야곡, 연산, 은진 3개 농공단지 내 기존 입주업체의 건전한 재정운영 유도로 부도 예방과 가동율제고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공단지 내 공공건물 보수 및 도색에 2천만원을 투입하고, 가야곡 농공단지 내 공공지하 정화시설 보완 보수비로 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공단지 내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와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공동추진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12월부터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시작을 하도록 추진하고, 중진공에서 실시계획을 내년 1월에 착수토록 해서 내년 10월까지 승인신청을 마치도록 하고 내년 12월부터 내후년 12월까지 본 조성공사를 마치도록 해서 늦어도 2002년부터는 우수기업이 다수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민속공예품 계승발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논산시 공예품 경진대회를 내년 7월에 개최를 하고 공예품 전시 및 시상을 실시하는 한편 도 및 전국대회 출전에 노력하고 우수공예품 개발지원금은 점당 10만원씩 계속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연료의 수급안정 및 안전관리의 강화입니다. 수시 품질검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점검을 확행해 나가면서 가스안전사고의 예방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유도 및 에너지절약 주민동참 유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품질검사 및 유통질서 점검을 위해서 품질검사를 연 10회와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가스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민방위교육 등 수시 기회교육을 통해서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석유품질검사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상시점검반과 가스안전 점검반을 상설 운영토록 해 나가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 고발을 병행해서 철저한 안전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수시책 3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업유치활동 논산최고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창업을 원하는 기업인이 우리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논산을 선택한 기업이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입지선정 단계부터 공장설립 완료단계까지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시 입지 여건 및 정보제공을 철저히 해 나가면서 일괄처리 서비스에 의한 책임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기업유치목표를 30개 이상으로 잡고 기업유치 안내 홍보책자 제작에 정성을 쏟아서 여행을 떠날 때 지도를 챙기듯 책자를 제작, 기업인에게 제공하되 책표지에 [미래가 보입니다, 논산시로 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시 현안과 입지 가능지, 산업단지와 공장 설립절차, 각종 지원, 세제혜택 등을 수록을 해서 2000부 정도를 발간 내년도 상반기에 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논산을 선택한 기업인이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최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모든 절차 및 혜택을 일괄하여 안내 및 추진협조에 힘써서 입지선정 단계와 공장 등록절차 이행 단계, 공장가동 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사 1담당제를 추진하고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 공표제의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공신력확보를 위한 객관성있는 조사공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기는 2000년 1월부터 월1회 실시를 하고 대상품목은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객관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과 공신력확보를 위한 주부교실 논산시지회 등 소비자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공표방법은 지역신문과 시정소식, 지역광고신문 등에 보도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으며, 공표내용은 업소명과 주요 취급품목, 가격이 싼 품목 등을 수록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용촉진 훈련생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 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고용촉진 훈련생 의견수렴의 폭을 넓혀 훈련의 질적향상을 유도하고 지명도에 의한 훈련기관 선택이 아닌 최대한 정보에 의한 비교선택 기회를 훈련생들에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훈련생 의견수렴제운영 시책으로 고용훈련 지정기관에 의견함을 설치를 하여 훈련생에 대한 설문조사와 아울러서 불만해소 및 개선안 마련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학원선택 정보제공을 위해 소책자도 발간, 훈련생 모집시 읍면동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남은 1개월 동안 금년도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2000년 새해 설계에 과원모두가 박차를 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써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고기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체 그 명단을요 저에게 좀 주시고.

예.

54개 업체에 지원을 하셨죠?

예.

혹시 그 54개 업체에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까?

금년도에 지원된 업체중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아니 저 금년에만 했습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데, 지원업체에서 부도난 업체가 발생했느냐 이겁니다.

그 동안 몇 년 전부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걸 묻느냐면 지원해서 자금을 회수를 했어야 하잖아요? 다 됐습니까?

그 자금회수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그 대상 추천……

얻어다 주는 곳은 우리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회수는 어디서 해요?

회수는 은행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그렇죠? 융자를 해 주니까. 다음 15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주 및 북경, 버밍햄, 러시아, 홍콩 각국에 말이죠 박람회 또한 상담 세미나에 참석들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혹시무슨 뭐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까? 참석하는 기업체에, 참석하는데.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구요. 그 해당 업체가 참가토록 수시 연락을 하고 주선을 시키고 해서 자비로 참석한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녀와서 혹시 성과나 뭐 또 다녀와서 보고 같은 거 해 준 거 있습니까?

예, 다녀와가지고 수출계약이 성립되고 수출이 되고 있는 업체가 관내에 다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쪽 화지동 재래시장 화재 현장속에 공유지가 몇 평이나 들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1차 화재지역에 공유지가 한필지 7평 정도가 있어서 거기는 화장실 공동화장실로 쓰도록 임대계약을 체결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

두 번째 화재난……

예, 두 번째 화재지역에는 옛날 싸전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300평 정도가 공유지로 해서 일반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꼭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무료 아닌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드나드는 차량들이 많이 진입을 함으로써 상가 들어가는 입구에 상인들이 밖에 내놓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그곳은 유료주차장이 마련되야만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과장님 거기 유료주차장을 할 의향은 계십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공공근로요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근로요원들이 타 읍면에 까지 나가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타지역을 보냅니까?

예, 공공근로요원들 배치가 일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자기지역이 끝나면은 인근지역으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착수가 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고 일 분야가 어느 지역에 예를 들면 부적 계백장군 묘역정비라든지 이러한 사업에 인력이 집중될 경우 논산옆 부적을 제외한 기타 연무라든지 양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까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인들이 신청한 그 내역에 따라서 현장에 파견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떠나서 가급적이면은 그 분들은 생계비를 벌기 위해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때 1차, 2차 차운임이 않도록 자기 살고 있는 지역에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23쪽요.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에 23억 2,500만원의 금액으로 실시가 되지요?

그건 금년도의 실적이고요. 내년도에 16억 8,600만원으로 당초에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23억 5,9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다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3억 5,900만원인데 이금액이요, 그 임금하고 사업비하고의 비율이.

임금하고 사업비하고 비율은 논산시 총액으로 볼 때 30%이내의 사업비고 부분적으로는 특수사업비의 경우에는 50대 50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50대 50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그 사용은 특수사업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역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백장군 묘역정비를 금년도에 4억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은 50대 50까지 인준이 됩니다.

지역특색사업요?

예.

전반적으로 이 금액이요 그럼 약 한 70% 정도로봐야 되겠는데 30% 정도가 인제.

예, 자재대가.

자재대가 되겠지요! 이것은 시에서 총괄하겠네요?

예, 총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