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송덕빈 의원입니다. 21세기의 개막을 목전에 두고 개최된 20세기 마지막 정기회의 뜻깊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주신 윤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논산시 발전을 위하여 민본ㆍ 소득ㆍ 자율 행정의 기치 아래 전력 투구하시는 전일순 논산시장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수해,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95년도 민선자치시대의 본격 출범 이래 96년 3월에 논산시로 승격되어 광복 이래 우리지역의 가장 큰 변혁과 발전의 전기를 맞은 바 있습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우듯이 우리시도 민선자치를 맞으면서 2020년을 내다보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건양대학교 지역 발전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비젼 2020이라는 논산시의 원대한 장기발전 계획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 계획은 우리시의 정책방향인 동시에 17만 시민을 고무시키는 원대한 꿈으로 부각된 바도 있습니다. 저는 민선자치 출발 4차년도를 맞아 비젼 2020의 제1차 5개년 계획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현 시점에서 그 동안의 실천 결과를 점검함은 물론 매년 실천 계획을 점검하는 것은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논산발전을 위한 25년 장기발전 계획인 비젼 2020의 실천을 진단할 수 있는 관ㆍ민 혼합체의 가칭「비젼 2020 점검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주민참여 행정을 추구하시는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21세기를 향한 논산시 장기발전 정책 및 전략연구」의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논산발전의 10대 과제중 첫 번째 항목인「세계화ㆍ지방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영능력배양」에 있어 관료적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주민만족을 위한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공부문의 민영화, 민간위탁, 외주화를 통한 민간의 참여와 기업가형 경영원리의 도입등 전문성 확보와 행정목표 달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의 도입은 매우 공감이 가는 사항으로 비젼 2020의 1차 5개년 추진계획에도 전면적으로 수용시행하기 위하여「행정조직의 혁신」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방행정이 전통적인 관료주의적 운영체계와 통제지향적 관리로 인하여 비효율성과 경직성이 노출되고 있다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전통적인 지방자치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공감하면서 중앙집권체제하에서의 상의하달식 행정운영방식을 하의상달 방식으로 변형하여야 된다는 당연한 결론을 얻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회에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까지의 시정운영 방식은 하의상달 방식이라기보다는 상의하달방식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사고와 지시일변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운영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써 하위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주인의식 속에서 입안자요 집행자라는 긍지를 가지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하의상달 방식의 행정을 운영하실 의지는 있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인센티브제 도입의 일환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성과상여금 4억 2,280만원에 대한 집행내용이 있으면 답하여 주시고 시행이 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방자치제의 성패는 자주재원의 확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IMF체제이후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업이 도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원의 고갈과 각종 체납세금의 증가등 시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시재원 확충방안은 무엇이며 특히 우리시의 주요 세원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징수율이 10월말 현재 79.2%와 56.7%로 부진한 상태인데 이의 징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으로 농산물 포장재 개발과 보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농산물 포장재 보급 예산을 마을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주고 있는 관계로 포장재와 디자인 등이 조잡하여 타지역 상품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디자인과 시 상징 캐릭터를 개발하여 포장재에 표기한다면 우리시와 우리시 생산 농산물의 홍보는 물론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며 농산물의 선별문제가 지역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농산물 제값 받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매년 선별이 우수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도시계획상 공공시설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에 따른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져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에서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관내의 도시계획 결정고시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또 미집행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연도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는 아무런 보상없이 10년이상 도시계획 시설을 방치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도로나 공원등 이미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돼 있는 곳도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하여 타 시도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정비에 착수한 곳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산림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은 우리에게 목재를 공급해 주는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홍수와 가뭄을 막아주고 국토를 아름답게 보존해 주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공기와 물을 공급해 주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이익적 기능이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근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맑은 물, 맑은 공기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날로 커지고 있어 생명의 원천인 산림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에치오피아는 6.25 당시 우리 나라에 파병했을 정도로 4,500년의 역사를 가진 아프리카 제1의 문명국이었습니다만 산림을 가꾸지 아니하고 함부로 파괴했기 때문에 마침내 전 국토가 사막화되고 가뭄이 들어 수백만 명이 굶어죽는 아프리카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산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경영의 근본이념이 되어 왔듯이 산림이 우리 인간에게 귀중함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논산시의 산림의 상태를 보면 녹화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목재의 가치가 없는 리기다 소나무와 잡목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산림의 자원화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경제수인 잣나무 등으로 수종갱신을 함으로써 산지를 자원화 하여 미래에 훌륭한 목재를 생산할 수 있게 함은 물론 공익적 기능도 아울러 제고시킴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경제림으로 수종갱신을 하여 조림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관광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우리 시의 문화재보호와 관리 그리고 논산 8경의 홍보에 치중함은 물론 관광객 편에 서서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에서 관광객들에게 대하고 있는 서비스는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논산 8경까지 지정하여 놓고 사후 관리가 소홀하여 관광객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잦아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18일 관촉사에서 관광객과 주민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실례를 잠깐 들어 보고자 합니다. 관광객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식수 및 그릇을 세척하기 위해 관촉사 주차장에 마련된 화장실 물을 이용하여 세척을 하던 중 모인이 식사한 그릇은 집에 가서 세척하지 왜 이곳에서 닦느냐고 말을 하였답니다. 그러나 관광객 측에서는 노발대발하면서 식수 또는 세척할 곳 없이 만들어 놓은 논산시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시키드냐면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본 시청에까지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비쳐볼 때 우리시에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너무나도 미흡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관촉사를 찾다보면 길이 너무 협소하여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만 있어도 정차현상을 빚고 있는데 관촉사 진입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관촉사 산 정상과 아래 주차장 주변에 식수대를 마련하여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