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유영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제55회 정기회 회기중 본 충무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일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한 후 12월1일 8일까지 7일간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2000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별 보고를 받은 후 11일부터 14일까지는 예산안 계수조정 및 세부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2월15일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2000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자체 의결한 후 16일부터 1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12월20일 5차 회의에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한후 본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의안번 568번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 참고사항에 기타 참고사항 행정 12200-301 99년 10월13일과 관련임 이 관련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부칙 4조에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제천시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총 인원이 17명입니까?

해서 4명이 돼서 21명이 되는거죠?

17명의 직급이 어떻습니까?

항간에 청주시가 이번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화 하면서 직급의 하향조정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제천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7급이 14명, 8급이 3명인데 직급별로 전체적인 17명 전원을 하향조정할 겁니까? 아니면...

전부다요?

타 자치단체도 이문제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심한데 그런 문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하고 미리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지금 제천시 공무원 정원중에 7급 정원하고 현원이 몇명정도 됩니까? 직급별로 봤을 때 7급하고 8급 정원대 현원이요

많죠?

참 난감한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가 일반회계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현재 99년도까지만 해도 일반회계 재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세입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일반회계나 타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하수도 사용료등 과거의 일반회계 재원들이 전부 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일반회계는 법정경비밖에 남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99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하고 2000년 예산하고의 차이는 어느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예상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략,

일반회계 99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예산하고 2000년도에 일반회계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이 어느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제천시 예산을 총괄 보면은 16.8%정도가 99년 대비 2000년 예산이 증액이 되는걸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확정된거는 아니지만 실과사업소별로 틀리겠지만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줄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운영관리되던 재원이 특히 국도비 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들어간단 말이예요 이렇게 했을 때 환경관리사업소가 과연 일반회계가 존재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회계에 법정경비인 인건비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간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아웃소싱하는 입장에서 지금 앞으로 환경관사업소도 아웃소싱해서 위탁줄 계획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이기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인데 차라리 법정경비만 두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다른 경비까지 다 관리할려면 상수도사업소같이 전체 다가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되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운영돼야 됩니다. 독립채산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설치되는 이유가 한강수계 수질개선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상류지역에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란 말이예요 그럼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받아 가지고 특별회계 설치하면 되는데 왜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관리하던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지방양여금이라든가 일반회계 전입금까지 다 특별회계로 주느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차라리 법정경비인 인건비만 남잖아요 다해서 환경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독립채산이 맞는 쪽으로 나가야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일반회계 전입받아 가지고 쓰고 특별회계 재원은 특별회계 재원으로 받고 이렇다면은 특별회계 독립채산제 원칙에 어긋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공기업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고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는 결과는 초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환경관리사업소라든가 각 공기업을 아웃소싱해야 되는데 이런데 문제가 상당히 생겨요 적어도 특별회계 독립채산제 정신을 가지고 하나의 환경관리사업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민간이 운영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운영해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된단 말입니다. 그냥 주는 돈 받아가지고 그 돈에서 월급주고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항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이 적자가 나고 도산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특별회계는 무조건 적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은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실려면 적어도 소장님이 민간기업에 환경관리사업소의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경각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개발이라든가 여러가지는 관련부서꺼니까 묻지않겠습니다. 다만 문환관광과에서 이 토지를 매입해야 개발이 되니 토지를 매입해 주시오 해서 매입부서기 때문에 조례를 내신거죠?

지금 이 지역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가 반려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 토지매입후에 국토이용계획이 승인 안나면은 개발할수가 없어서 괜히 땅만 매입해 놓는 결과가 되지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만약 법적인게 지정이 안되면은 개발촉진지역이라든가 이런데로 지정이 되면은 여러가지 세제상에 혜택이 많단 말입니다.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을 때는 상당히 개발이 힘이 든다 이런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소요예산이 3억5,600이네요 3억5,700정도인데 소요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실 건가요?

혹시 그동안에 국공유지나 도유지를 매각해서 얻은 수입의 일부분이나 시 소유 토지나 재산을 매각해서 조성해 놓은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

매각해서 현금으로 재산 형성된게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으로 해도 이거는 처분재산 비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재원에 아무데나 넣을수는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