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창옥 의원 발언

제43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1999-11-29

회의 전체 보기 1006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상황과 공무원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진주시정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주시는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무원과 또한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통합 진주시도 민선단체장 2기 출범과 함께 제3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벌써 2번째로 정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도 상호 견제하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진주건설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7일간의 감사기간 중에도 이러한 긍정적인 이해 속에서 상호간에 우리 진주시의 크고 작은 현안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다가오는 새 천년 희망에 찬 21세기 진주발전 비젼을 모색함으로써 보람차고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기간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 시 성실하고도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 신속하고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 시에 안내 등 제반 감사진행에도 차질 없는 협조를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이유로 민원처리 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캐어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집행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예산투자 우선 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케 하여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중 개인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고 보다 지금까지의 의정 경험을 토대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진주시 직제 상 선임 국장인 재정경제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고 여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표자와 같이 증인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윌 29일 재정경제국장 김수근 건설도시국장 배현덕 세정과장 황종규 지역경제과장 유한준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수권 교통행정과장 강점근 지적과장 김정규 건설과장 강춘진 도시과장 김종영 도로과장 정현태 건축과장 이병인 미천면장 김병수 명석면장 홍순태 수곡면장 정재윤 대평면장 변청수 망경동장 이병정 강남동장 하성철 칠암동장 유현병 성지동장 정종삼 중앙동장 이재수 봉안동장 노명효 (재정경제국장, 위원장에 선서문 제출)

권용택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존경하는 김종규 의장님, 그리고 권용택 경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해 7월 제3대 진주시의회가 개원하고 두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편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함께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수행을 확인하고 바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시정수행 사항 전반을 확인해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우리시정은 새로운 21세기를 대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한치의 낭비 없이 내실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 행정 수행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으로써 지난 1년간의 시정을 되돌아보게 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는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20세기도 얼마 있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21세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금세기 말 우리에게 불어닥친 경제 위기는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세계화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에는 21세기형 선진도시를 건설하여 남부권 중추도시로 성장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는 푸른 도시 행복 도시 진주를 건설하고자 시 산하 전 공무원은 일치 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발전의 촉매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진주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권용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별로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방법은 국별로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현지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의거 11월29일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11월 30일에는 건설도시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일과 2일은 현지확인을 하고 12월 3일은 현지확인 시와 그간 감사기간 동안에 의문 나는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질의. 답변을 들은 뒤 12월 4일은 감사 마지막날로써 감사결과 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경우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일정에 없는 건설도시국 산하 국. 과장께서는 공무에 임하시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 산하 국.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읍. 면. 동장은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세정과장 황종규입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태양고무 주식회사가 감사에 지적된 것이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김창곡위원

돈이 들어왔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창곡위원

감사에 지적되어 아직 그대로 있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곡위원

한푼도 못 받았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김창곡위원

못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억 5,900만원인데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태양고무가 작년부터인가 부도가 나서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김창곡위원

이런 것은 부도나고 안 나고 보다도 세정과에서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주고 사고 할 때에 알아내어 부도나기 전에 시에서 세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 직원들이 책상에만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지적을 당하고 나서도 1억5,9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데 상세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저희가 사전에 이러한 세원포착을 못 한 것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IMF때문에 지역경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미처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못 받아서 재산이 없다고 감면처리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진주시에서 '99년도 10월말 현재 감면 처리된 것이 몇 건입니까? 세금을 못 받아서 결손처분 한 것이 32,000건이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곡위원

'98년도는 22,000건인데 '99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결손처분을 하고 그리고 진성농공단지의 태양고무의 경우는 경매처분을 해서 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저희가 재산압류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부도가 났기 때문에

김창곡위원

다음에 재산압류를 해보아야 경매 처분되어 순위가 넘으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경매처분 결과에 따라서

김창곡위원

집행 한 것에 따라서 받고 못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곡위원

세정과장께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해보십시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된 물건을 경매 의뢰하여 경매결과에 따라서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건수도 있는데 시에서 돈을 꼭 받아들이겠다고 생각을 하면 경매를 1순위에 넣어서 받아들 일 수 있는데, 그리고 다른 것을 보면 경매처분을 해서 돈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결손처분을 해버리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저희가 법원에 압류를 하다 보면 저희가 정보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국세에서 먼저하고 난 다음에 지방세는 뒤에 돌아오기 때문에 압류하고 나면 벌써 은행 등에서

김창곡위원

그러니까 진주시 세정과에서 2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하는 사람들보다 늦다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압류순위 결정은 되어있습니까? 몇 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지방세가 우선으로 해서 현재까지 취득세하고 재산세와 종토세는 1순위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먼저 압류를 해도 지방세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받을 수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경매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확실히 태양고무 1억5,900만원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년도에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죠? 확실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재산을 법원경매를 해서 경매를 거쳐서 재산가치에 따라서 받고 나머지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1억5,900만원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확실하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런데 김창곡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했는데 과장께서 내용을 모르고 답변을 하고 묻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을 보필할 수 있는 세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장들이라도 있어야 모자라는 부분을 답변을 하고 할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위원들이 윽박지른다고 해서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안에서 창업을 하는 기업체한테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2년 안에 그 목적사업을 안 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양도, 양수가 될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원래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그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에서 감사 지적하여 징수결정을 한 것도 잘못입니다. 태양고무라는 법인체가 파산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없는데 도 감사 지적하여 왜 징수를 안 했느냐 하니까 아무도 없는데도 징수를 해버렸습니다. 태양고무라는 법인체가 경매되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징수하라 했다고 징수결정을 해놓았습니다. 아무데도 받을 데가 없는데 징수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김창곡위원

감사지적사항에 경매처분 되었기 때문에 면제혜택을 못보고 징수하게 되었는데

하창식위원

그 당시에 이미 공무원이 발이 늦어서 정보가 어두워서 징수가 못한 것은 도에서 감사지적을 했고 도에서 감사지적을 했다고 해서 징수결정을 한 것은 받을 데도 없는데 징수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자꾸 체납세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태양고무가 '97년도 12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나기 전에 벌써 은행에 저당 잡힌 사항인데 부도가 나니까 '98년도 5월에 경매에 의해서 양산사람한테 넘어갔었는데 금년도 4월에 도 종합감사가 와서 저희들한테 조금 전에 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간 취득세, 등록세 면세혜택을 주었는데 부도가 남으로써 경매되어진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징하라고 해서 1억5,900만원 결정되어진 사항입니다. 법인자체가 넘어가 버리고 없고 공단조성에 관련되어지는 이자관계도 후 순위자한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창식위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못하고 주식회사 태양고무한테만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고무가 경매되고 아무 것도 없는데 징수할 대상자가 없는데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징수를 해놓고 안 그래도 체납세가 많다고 하는데 진주시가 체납세만 많아지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 당시에 감사를 왔을 때에도 그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었는데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취득세 자체가 도세가 되어 가지고

하창식위원

아무리 도세라 하더라도 도에서 온 공무원들도 받을 곳이 없는 것을 알면서, 물론 취득세 등록세가 도세이고 우리도 30% 교부를 받지 않습니까? 1억5,000만원을 우리가 징수를 하여 세금을 받게 되면 5,000만원은 우리 돈 아닙니까? 왜 그것을 우리가 모릅니까? 그런데 아무리 도 감사에 지적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끝내야 되지 두 번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김창곡위원

그렇다면 재산압류를 해놓았다는 것은 어디에 해 놓은 것입니까?

권용택위원장

재산압류를 한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보십시오.

하창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자신 없는 부분은 꼭 과장이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무조건 위원들이 윽박지른다고 해서 잘하겠습니다하는데 무엇을 잘한다는 것입니까? 감사라는 것이 텔레비젼 본 것처럼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고 시정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두 번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해 보았는데 진주시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도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했는데 그때는 이런 것이 발견이 안되었는데 왜 이런 지적을 받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도 감사를 받아 지적이 된 것은 저희들이 일을 소홀히 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일을 소홀히 하면 됩니까? 컴퓨터 앞에서 놀았다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도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세를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김정웅위원

조금 전에 하창식 위원이나 김창곡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왜 이렇게 위원들한테 허구에 찬 서류를 내놓고 감사를 받겠다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나 하고 왜 거짓된 서류를 번듯하게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왜 공무원들이 본체를 바르게 하지 않고 그림자를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본체를 발라야 됩니다. 허구의 서류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께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본 위원도 검토를 할 때에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들이 내용도 모를 것이고 큼직하게 자료를 내놓으면 안 되겠느냐 해서 거짓말 서류를 내놓은 것입니까? 본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내놓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진주시정을 잘하자고 모였으니까 솔직하게 듣고 넘어갑시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제가 개략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 지방세가

김정웅위원

지방세가 아니고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16페이지, 농공단지 태양고무라는 것은 하늘나라로 가고 없는데 그곳에다 압류를 해놓았는데 거짓말을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한 것이 '99년도 도 종합감사해서 재정경제국 소관에 지적되어진 부분에 대한 사항을 내놓아라 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 그대로 내놓은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서류에 보면 완결로 해놓았습니다. 무엇을 완결했다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여기서 말하는 완결이라는 것은 도에서 지적이 되어 내려오기로 태양고무에 대해서 1억5,900만원을 추징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을 사실상 우리가 보더라도 법인자체가 부도난 회사에 부과를 한다하더라도 못 받는다는 것은 알고 들어간 사항입니다. 도 감사를 했던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한 것이 징수까지 해서 완결된 것이 아니고 징수결정까지 해서 완결보고를 도에 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 감사 결과 보고한 완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항을 김위원의 말씀대로 그렇게 완결되려고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받든지 못 받는 것 같으면 다음에 결손처분하는데 까지가 완결인데 이것은 도 감사결과 보고 한 것이 완결이 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요? 어제 텔레비젼 뉴스에 보니까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한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하든가요? 기자가 표현을 어떻게 하든가요? 참여하는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 기자의 표현이 역시 지방자치단체도 전부 썩었다고 했습니다. 동사무소까지 썩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동사무소 쓰레기 봉투 파는 거기서부터 썩었다고, 안 썩은 부분이 없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시를 감사하고 난 뒤에 전부 공통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내 전 시. 군이 안 썩은 곳이 없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권용택위원장

세정과장,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징수를 할 것입니까? 결손처분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징수가 불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추가질의입니다. 태양고무처럼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한번 매를 맞으면 되는 것인데 숨기고 할 것이 있습니까? 자꾸 매를 맞을 이유가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사실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결손처분 대상자가 다소 많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려고 서류를 맞추어 보니까 차량 같은 것이 딸려있고 거의 재산이 없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차량이 폐쇄가 안되어 등록된 상태이고 그래서 해놓으면 뒤에 감사에 지적될 우려가 있고 사실상 결손처분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정오위원

지금 세정과장께서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투명행정을 해서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돈 떼먹고 가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번에 정리를 해서 자료를 내어주세요,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김창곡위원

지난번에 진주시에서 결손처분 받은 것을 10만원 이상 되어있는 것이 실제로 이만큼 많습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결손처분이 도내 평균을 보면 진주시가 다른 시. 군에 비해 적습니다.

배정오위원

적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다음 후임자를 보더라도 과장께서 투명성 행정을 해버리면 질타가 없을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앞으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할 계획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부

김진부위원

지방세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는 과장보다도 동장, 면장께서 와 계시는데 사실은 동장과 면장께서 잘해 주셔야 되는데 37개 읍. 면. 동장 중에 제일 낮은 동이 성지동입니다. 성지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성지동장

성지동장 정종삼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제가 참고자료를 보니까 성지동이 10월 31일 현재 꼴등한 것을 알고 있죠?

종삼

정종삼성지동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몇% 했습니까?

종삼

정종삼성지동장

21.1%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왜 이렇게 못 거두었습니까?

종삼

정종삼성지동장

이 내용은 영남백화점 짓는 부지에 지난번 감사에 1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체납세가 붙는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 동이 말석으로 내려갔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삼

정종삼성지동장

12명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다른 동보다 적은 편입니까?

종삼

정종삼성지동장

적은 편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현재 성지동에 돈을 받을 것이 총 부과된 금액이 27억9,800만원입니다. 못받은 것이 20억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성지동장

방금 말씀드린 15억원이 영남백화점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압류를 해 놓았습니까?

종삼

정종삼성지동장

압류가 되어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이 15억4,000만원이고 영남백화점이 8,000만원입니다. 그 2개가 징수되면 징수율이 91%가 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동장께서도 지방세관계 때문에 과장을 질타하는 것을 보았죠?

종삼

정종삼성지동장

예.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91% 징수가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갔을 때 말석이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면 10위안에 들었었습니다.

김정웅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98%된 면장이 있는데 징수율이 98%인 수곡면장 나오셔서 사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한 것은 격려를 해주어야 됩니다.

재윤

정재윤수곡면장

수곡면장 정재윤입니다. 위원께서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곡면은 년 1억 3,000만원으로 부과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또 오지이고 해서 물권이 얼마 안되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특별히 시책을 펴서 98%를 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적은 부과금액이지만 착실히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을 하는 사람의 심리가 이왕 체납이 된 것이고 체납금액을 잘 안내려고 합니다. 납기 내에 징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납기 내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다른 읍. 면들보다 특별히 노력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수곡면장

일단 담당 마을별로 책임행정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마을 별로 지정된 사람의 보고를 받고 문제점으로 된 것은 총괄적으로 징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고질적인 체납자는 계속 독려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시에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동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병정

이병정망경동장

고질적인 체납자는 그 사람 중에서 고액금액 대상자는 일단 시에 상태를 보고를 하고 재산동향이라든가 주민의 이동관계를 수시로 파악하여 시에 보고를 하여 시에서 법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각종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적과에서 계량기 측정하여 위반한 과태료는 세정과에서 징수합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세외수입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징수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세정과 소관인데 과태료는 부과를 해놓고 안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과를 해놓고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용택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해당 부서 할 때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진성 상촌의 금호개발에 취득세 관계, 조경 공사비가 진주시에서도 공사를 할 때에 총 공사비에 조경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경공사비에 비해서 취득세 부분이 불복을 하여 아직까지 1998년 9월 12일 접수되어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결말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우리 나라의 다른 골프장의 조경공사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셨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조경공사는 지목변경이 수반할 때에는 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창옥위원

총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조경공사를 하면 법인종합세와 부과세를 다 내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어떤 공사에도 취득을 하든 간에 조경공사비는 총 공사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 유수한 골프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만 해놓고 1년이나 지났는데 돈이 6억 800만원이나 되는데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이것은 일반과세가 문제가 아니고 중과세 부분이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중과세를 적용하느냐 일반과세를 적용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창옥위원

그런 문제를 사전에 모르고 과세를 한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였고 국내에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이 사항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 취득세는 신고과정인데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나서 처리한 이후에 진주시 자체에 있는 세무조사계에서 법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조경공사비를 뺀 금액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차액금액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해서 세금부과를 했었는데 이런 중과세를 한 것이 부당하다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당초 자기들이 신고를 할 때에는 조경비를 빼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김창옥위원

다른 골프장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과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처음부터 조경비를 포함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되는데 조경비를 빼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경공사비를 포함해서 부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창옥위원

금호개발에 지난번에 징수유예도 해주었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금호개발은 아닙니다. 금호개발은 합병을 하여 우리가 행정자치부 이의신청에서 져서 돈을 내준 사항입니다.

김창옥위원

그런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때에 이 부분을 돈이 6억800만원 정도 되는데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정당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실히 결과를 상부에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다른 골프장도 공통적인 사항이랍니다.

김창옥위원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으면 내보십시오.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필도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필도입니다. 이 사항은 도 세무조사에서 밝혀져서 취득세는 부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중과세를 해야 된다해서 중과세를 해서 6억원을 더 부과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아직 까지 감사원에서, 그것이 그린이 있는데 그린 안에 세워졌느냐 그린 밖에 세워졌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도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린과 그린사이에 일반 잔디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서 설명을 붙여서 보존사항이 있어서 보존을 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이러한 것이 결정이 난 사례는 없습니다.

김창옥위원

그런데 그린에 나무를 심는 법이 없고 중간에 심는데 그것이 자연조경이냐 인공조경이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조경공사비를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경공사비에서 취득세가 과세대상에서 빠져서 중과세 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재벌회사에 6억 800만원이라는 돈이 도 종합감사에서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타났을 것이고 진주시에서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추가로 중과세를 한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도 사전에 알아보고 해야 되지 누락시켰다가 이제 중과세를 하니까 기업이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사전에 알아서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서 과세를 하셔야지 빼놓고 있다가 중과세를 하니까 기업이 반발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잘 처리하여 그 결과를 다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지방세 징수유예제도 확대부분입니다. 재작년에 IMF가 와서 '98년도와 '99년도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동안에 진주시에 징수유예를 신청한 건수가 10건밖에 안되어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인들이 세금을 분납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집행부에서 홍보를 하라고 작년 감사 시에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는 징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보와 일간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읍. 면.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관할 읍. 면. 동에서도 징수유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과를 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징수유예사항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여 '99년도 올해 얼마나 진주시에서 징수유예 결정을 해서 기업인들이 혜택을 보았는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올해는 1건도 없습니다. 일단은 일간지와 시보, 읍. 면. 동장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보와 일간지에 징수유예 제도를 '99년도에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시보와 일간지는 미처 홍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읍. 면. 동에는 공문을 시달하고

하창식위원

이 자리에 읍. 면. 동장들이 계시는데 세무 연찬이나 징수유예 공문을 받아본 동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그 당시 지적 즉시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창식위원

감사라는 것이 1회성이 아니고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 올해는 얼마나 개선되었고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말장난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까운 시간을 보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징수유예제도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특혜라는 생각을 하고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감사방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잘못이 있는 것은 공무원을 두둔해 주어야 됩니까? 어떤 법을 꼬투리 잡아서 회피하고 무조건 안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벌을 주어야 됩니다. 징계를 주어야 됩니다. 진주시의 경우는 '98년도 보다 '99년도가 오히려 시중경기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담보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류에만 이런 조치를 하겠다 해 놓고 조치도 하지 않고 공문하나 읍. 면. 동장들한테 보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저희들이 결의를 한 것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려고 하고 있고

하창식위원

징수유예제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큰 기업체 외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한 사실이 없는데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흥한에서도 얼마 전에 징수유예를 신청을 넣으려고 하고 있고 흥한이 15억원 정도 체납이 있는데 금년에 3억원 정도 내고 나머지는 징수유예를 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징수유예는 그 조건만 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또 진주시가 임의규정으로 담보력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징수유예를 해준 업체에 임의규정을 준수해서 담보력을 확보하고 징수유예를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인 징수방법입니다. 권장을 해야 됩니다. 징수유예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10건이었는데 올해는 홍보를 해서 기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했으면 시보나 일간지에 홍보를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일을 한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징수유예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하라하는 징수유예는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적용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17페이지 보시면 부당하게 하다가 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지방세 징수유예 업무처리 부적정 되어 있는데 한보에 1억6,000만원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금 못 받고 있죠? 과장께서 잘 모르시면 계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다른 설명은 놔주고 현재 1억6,0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4억8,000만원은 남았는데 어떤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권용택위원장

아니, 10월 31일 이후에 들어온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김정웅위원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으며 돈은 얼마나 들어왔고 나머지는 얼마가 있고 하는 것을 관계서류를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징수유예를 권장하는 쪽의 위원입니다. 그 당시 징수유예를 안 해 주었다고 하면 담보확보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징수유예를 해주면서 담보를 확보한 것 아닙니까?

진주시가 징수유예를 해줌으로써 진주시가 엄격히 따지면 담보력을 확보하는 자체는 임의규정이지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담보력을 확보하고 징수유예를 해주는데 작년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한보까지 해서 10건입니까?

한보를 제외한 다른 것은 징수유예를 해서 거의 완납이 되었죠? 완납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완납을 못한다하더라도 징수유예를 해서 담보력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준 것보다는 채권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유예는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결정을 해주고 또 징수유예를 해줌으로써 6개월 해주고 두 번까지 해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여서 징수유예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혹시 이중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 '99지방세 부과 대 징수실적입니다. 사실 지난번 감사 때에도 이 사항을 지적을 하였는데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더 누적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과오납 환불을 '97년도에 몇 건을 했습니까? 794건을 하고 '98년에는 863건,'99년도에는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591건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97년도에는 2억800만원, '98년도에는 4억1,800만원, '99년에는 8억1,200만원입니다. 매년 해를 거듭될 수록 과오납 환불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틀림없이 IMF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실 것인데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IMF보다도 법인확보를 하여 금호개발에서 1건에 5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습니다.

서광오위원

시민사회에서는 과오납 환불이 많이 생기면서 조세행정에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며칠 전에 수도세를 이중으로 부과를 하여 잘못되었다 해서 시민들에게 도장하고 가지고 수도과로 오라고 한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가 잘못을 했는데 왜 시민이 그렇게 불편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사항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세 부분도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도 '98년도 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가 늘어나면서 답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9지방세 부과 대 징수실적도 작년의 징수율이 87%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1%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개선이 되어 나가지 않고 늘어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금고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 금고를 금융기관과 약정을 하죠? 어떤 방법으로 약정을 합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약정은 1년 계약으로 은행과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약정은 아무 은행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은행 약정을 할 수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은행별로 장. 단점을 분석하여

서광오위원

은행별로 진주시의 회계부서와 연관되는 것 즉, 주택은행의 경우 주택융자를 받는다는 등의 특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아무 은행이라도 할 수 있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금융기관별 담당회계를 은행하고 약정을 하면서 회계별 담당을 합니까? 예를 들면 농협 진주시지부는 몇개 회계를 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이것도 약정을 하면서 계약을 하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약정을 하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작년도 같으면 농협 진주시지부의 약정은 2개를 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2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줄었다 늘어났다 하는 것은 농협이 진주시에 무엇인가, 무엇인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작게 줄 수도 있고 많게 줄 수도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됩니까? 작년에는 2개만 했는데 올해는 5개가 되었는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그 당시에 5개로 늘어나게 된 것은 동남은행이 없어지면서 동남은행에 예치한 것을 농협에 이관을 시킨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은 하나의 특혜가 아닙니까? 그 특혜를 어떤 방향으로 해줄 수가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농협이 진주시 금고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많이 주는 것은 은행으로써는 좋은 것이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작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3개를 했던 곳이 5개도 할 수 있고 또 작게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시금고를 약정을 하면서 진주시에 이익이 있습니까? 물론 시민의 편리성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죠? 약정을 함으로써 진주시가 이익이 되는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진주시는 1년 예산이 3,000억원 정도 되는데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서울시는 물론 진주시보다 재정규모가 큽니다마는 시금고를 정함으로써 시금고에서 서울시에 700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시 금고를 지정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금고를 지정을 해놓았는데 어떤 이익을 보았는데 이익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시에서 이용의 편리성이 첫째 목적이고 그리고 예금원에 대한 이자발생을 시의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이 이익이 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그 이자는 아무 은행에 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약정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230페이지 보면 약정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죠? 이 약정기간을 어길 수도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편의상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약정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예탁한 것이 1년 6개월짜리도 나오고 하는데 어긴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관내에 은행들의 금리가 어떻다고 알고 있습니까? 각각 다르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서광오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크게 차이는 안납니다.

서광오위원

많이 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연관된 시금고의 4개금리를 조사를 해 보았는데 금리 차이가 1%이상이 나고 있습니다. 1%라고 하는 이자는 진주시가 금리의 차이가 많이 남으로써 진주시가 이자손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셨습니까?

물론 금리차이가 납니다마는 저희가 은행에 금고를 지정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이용성이나 편리성, 노하우를 목적으로 두지 금리는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금리를 문제 안 삼다는 말은 이해가 안갑니다. 편리성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윤추구도 해야 됩니다. 과장의 답변은 이해가 안됩니다. 다만 1%라도 많이가는 것에 예치를 해서 이익을 보아야 되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시 정기예탁말고 환매채 관계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기준입니다. 특정은행이라서 어느 은행이라는 말씀은 안 하겠고 10%에서 11.75% 그러면 약 1.75%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이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한 이자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주시가 시금고를 지정해서 어떤 이자면에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에 많 은 이자를 못받는다는 이야기로 종결을 지우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시금고 약정된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제가 표현한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물론 시중은행마다 이자율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서광오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특정은행 말고는 담당회계 부서를 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 금고를 몇 개 정했을 때에 어떤 특정은행 만은 그 은행에 담당회계를 주고 나머지는 총괄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협이라고 해서 회계를 5개를 주고 경남은행이라고 해서 3개만 주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시 금고를 정해서 특정은행만 나주고 다른 것은 똑 같게끔 주자는 것입니다. 어떤 이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특별회계는 각 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서광오위원

특정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그 은행에 하고 그러나 특정적인 연관이 없는 은행은 통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시민이 납부를 할 때 어디든지 납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 금고가 지정이 되었으면 특정은행만 하지 말고 시금고가 기 약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 데나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 데나 하자는 것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시 금고 작은 것은 시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금고를 정해서 농협지부는 이것만 맡아라, 경남은행은 이것만 맡아라 기업 은행은 이것만 맡아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적인 은행만 그 은행에 거래를 하고 나머지는 시 금고를 정한 곳에 아무 데나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하면 이자수입이 많이 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서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자금을 운영해 나가면서 가능하면 주어진 법 범위 내에서 또는 제도 내에서 이자수입을 높이는데 다만 0.1%라도 높은 예금에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하는 시기가 이율이 높은 것이 있었다가 낮은 것이 있었다 하는데 이자증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고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하나만 가지고 여러 은행에서 통할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금고관리에서 부당한 말씀입니다.

서광오위원

저는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시 금고를 몇 개 지정을 하는데 진주시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예를 들면, 주택자금 같은 것은 주택은행에 하고 특정관계가 없는 것은 통괄적으로 시 금고를 정해 놓은데 금리가 높은 곳에 아무 곳에 하자는 것입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그렇게 하면 자금관리에서 혼선이 오고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광오위원

그 관계는 앞으로 근본적인 것을 해보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은 확정금리가 아니죠? 환매조건부 채권은 어떻게 약정이 됩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환매조건부 채권은 자금이용을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서광오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돈을 맡길 때에 금리가 얼마다라고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되는 것입니다. 약정을 미리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아닙니다. 환매조건부 채권은 만기시에 확정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리 금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만기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이 장사를 잘 했을 때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고 변동금리입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환매조건부 채권은 저희가 예금을 할 때에 이자율을 정해서 예금을 합니다.

서광오위원

예금을 할 때에 당사자끼리 재량권이 있도록 하는 것이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예탁금은 금리가 정해져서 고정금리인데 환매조건부 채권은 변동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변동금리로 하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환매조건부 채권을 이용하는 것은 수시로 해약도 가능하고 다른 예금은 해약이 어렵습니다. 자금운영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환매조건부 채권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환매조건부 채권이요?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물론 약정할 때에는 얼마를 주겠다 하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변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A가 가서 7%라 했을 때에 B가 가면 7%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던 되었습니다. 1년의 예산을 가지고 각종 기금이나 각 은행에 예치를 하는데 좀 효율성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개월 정기예탁하고 3개월 정기예탁하고 금리가 같겠습니까? 많이 다릅니다. 자료에 보면 단기성 예금을 해 놓은것이 물론 예산 운용상 '99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운영상 산출을 내보면 1개월 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신축적인 자금운영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여기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주시의 시금고 운영은 한 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은행만 몇개를 주지말고 통괄적으로 해보자 하는 것과 예금을 할때에 단기성이 아니고 장기성으로 하자는 것, 물론 1년 6개월 짜리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1개월 짜리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예금을 보면 상당히 많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1년하면 금리가 1.5%정도 될것인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세요, 1년짜리가 총계가 66억원 정도되는데 이것도 금액이 큰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금고를 약정하지 않고 예치해 놓은곳이있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김정웅위원

어느은행에 얼마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기업은행에 120억원입니다.

김정웅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이 되기전에는 기업은행에서 진주시 금고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돈이 230억원이 있었는데 '95년도에 110억원을 농협으로 옮겨왔습니다. 120억원을 못가져온 이유는 그당시에 중소기업은행에서 자금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만일에 120억원을 한꺼번에 가져왔을때 기업은행에서 기업체에 대출해 준 것을 기업체에 회수할때에는 여러가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가지고

김정웅위원

그것은 변명이고 정치적인 논리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의 이율이 농협보다 높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약정을 해서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약정은 안했지만 이율이 높고 또 농협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김정웅위원

로비를 당해서 놔준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웅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약정을 하지도 않고 시민의 돈을 기분대로 거기얼마 여기도 얼마 되어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점진적으로 가져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감사 지적하고 난 이후에 안되겠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당장은 어렵고

김정웅위원

물론 과장한테는 아무 책임도 없습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조금 전의 답변 중에 기업은행이 금리가 높아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시금고를 지정하여 금리가 높은곳에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할때에는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당분간은 그곳에 놔두어도 우리한테는 손해는 없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손해는 안보지만 금리가 낮다면 다른 곳으로 해야 되지 금리를 인상시킨 그 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지 왜 그곳에 예치를 하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기업은행 금리가 농협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놔주어도 손해는 없다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계속 그곳에 놔줄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계속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언제까지 놔둘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내년도에 가져올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은행이 잘못하면 동남은행 처럼 될 우려가 있습니다. 빨리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물론 진주시에도 이율이 비싼 곳에 해 놓아야 이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종태위원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137명이고 5,000만원 이상이 22명인데 전국에 재산 조회를 한다, 징수독려를 한다, 무재산이다 하는데 전국 재산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조회를 하는 범위가 본인한테만 해당이 되느냐, 본인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해당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체납자들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정과 직원들이 공통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첫째 말씀하신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본인한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계자나 이런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본인명의에 한해서만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태위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재산을 해놓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도를 내더라도 재산에는 지장이 없도록 처나 아들이나 제3자의 명의로 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인 외에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안종태위원

그리고 전담직원은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현재 세정과에 징수1담당, 2담당 직원이 약 15명 정도 있습니다. 청사가 2개로 나누어져 있고 2청사에도 차량등록사업소에 5,6명 정도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징수과와 세무과가 합해져서 2개 과가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효율적인 관리면에서는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고 징수인력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징수 부서가 있지만 세정과 전 직원을 전담시켜 가지고 각 담당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한테 어느 지역을 맡겨서 주 1회 복명서를 받고 출장을 나가서 회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 면. 동장들께서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안종태위원

이 부분을 전담직원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15명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15명이 구역별 내지 담당제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이 부분에있어 타 기관 은행보다 신속정확하게 부도가 날 것인지 안날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전담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농협의 경우는 채권관리계 해서 시의 경우 고액체납자 이런 분들을 전담해서 재산조회만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또는 이 업체가 부도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사전정보를 입수를 해야만 많은 고액체납자가 발생이 안됩니다. 앞으로 전담직원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정보파악을 하는 전담직원은 몰라도 재산압류 등은 개인별로 내역을 통해서 과세물권 등은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동성있는 팀을 운영하는 것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안종태위원

안되는 것은 놔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해버리고 해야 되지, 시민들이 볼때에는 받을 것은 많은데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 이렇게 놔두어서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 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한준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위원장,

권용택위원장

예, 김진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188페이지, 차 없는 거리 스타일 스톤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얼마를 하기로 했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840㎡로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창곡위원

당초에 계획을 840㎡로 세웠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700㎡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1억원일 때에는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예산이 부족해서 3,500만원을

진부

김진부위원

4각형만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과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전임 박일봉 과장께서 여기에 보면 4각형만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억원을 세워 줄 때에도 시민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원으로도 부족하여 또 다시 예산을 세웠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얼마를 예산 세웠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3,500만원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1억3,500만원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1억3,500만원으로 해서 길이가 105m에 폭이 8m, 840㎡가 되는데 처음에는 한군데만 하려고 했었는데 양쪽에 형평성이 안 맞고 해서 양쪽 다 조형물을 2개를 설치하고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양쪽에 2개를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조형물을 설치할 예산 2,5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1억6,000만원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처음에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사업을 하다보면 더 늘린다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설계를 하기 전이고 해서

진부

김진부위원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1억원의 예산을 세워도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데 1억6,000만원으로 했을 때의 시민들의 불평을 들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일부는 부정적인 반응이고 80%는 긍정적인 반응을

진부

김진부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특색 있는 거리조성 및 상권형성으로 지역경제 활력도모해서 좋은 것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80%는 그렇게 함으로써 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특색 있는 상가를 조성을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1억3,500만원으로 부족하여 2,500만원은 또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시비 말고 보조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1억3,500만원은 당초예산하고 맞는데 2,500만원은 예산이 없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에 있는 도로유지 보수비를 가지고, 그 자체가 도로에 단장을 하고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도로과 예산을 2,5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조형물 세우는 것이 도로과하고 같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장은 같은데 지출과목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우리 위원들은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네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어디 것을 가져왔느냐 하면 내일도 건설도시국 감사를 할 것인데 시가지 도로보수대 세우기 6억원 세워 놓은 곳에서 2,500만원을 빼갔습니다. 이 돈을 빼가도 되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빼 간 것이 아니고

진부

김진부위원

여기서 빼갔습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도로과 시설비, 도로 유지보수비에

진부

김진부위원

도로유지 보수비도 3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정비보수가 있고 시가지 보수 대세우기가 있고 읍. 면도로 보수비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대세우기 하는 것은 포장 덧 씌우기 그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빼갔습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시가지 도로유지 보수비에서 가져왔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세 가지 종목을 보았는데 여기 2억원에서 2,500만원을 빼갔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이중에도 하나도 맞지 않는 과목에서 빼갔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놓고 나면 예산전용을 해서 써버리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1억3,500만원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포장비가 1억3,500만원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는데 이것은 시간이 있을 때에 설계도면 하고 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산전용 관계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위치가 상당히 복잡한 거리이고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공사의 시급성이나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해야 되고 빨리 마쳐야 되고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집행이 잘못 되었다고 사과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잘못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도면하고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 2,500만원은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작게 들 수도 있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돈이 남으면 마지막에 정산을 하여 반납을 하고 하는데 과장께서 조금 전에 예산과목 장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장. 관. 항 입법과목은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 부분을 김진부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예산이 작게 들고 많이 들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더 들 수도 있고 작게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에 예술적으로 보기 좋게 한다고 하려면 조잡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의회의 권한사항을 의회에 묻지도 않고 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께서 나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은 마무리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오늘 도로과장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이 예산을 안 주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꼭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 직원들이 그 관계를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하고 그때 관련도면까지 그려서 3,500만원만 하면 완전히 되겠다 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상 계획자체를 보면 젊음의 광장 동판도 2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행정직이 산출을 하다보니까 가각 지역에 있는 면적을 빼먹었습니다. 확정을 지어서 하다보니까 2,500만원 정도 동판 만드는 가격이 부족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약속은 되어있는 사항이라서 일은 해야 되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도로과장 보고 2,500만원만 도와 달라고 해서 제가 사정해서 된 것입니다. 저희 국 업무로 인해서 도로과장이 질책을 당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사항 자체는 당초에 가 설계를 할 때에 행정직이 하면서 잘못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처음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가내시 계획을 못 내니까 업자가 와서 현장확인도 하고 사업요구서도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업자를 불러서 얼마 되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도면을 그려서 이 부분에 스타일 스톤을 깔겠다 했을 때 돈도 이런 식으로 편성되면 근사치가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확인을 시켜서 예산서를 요구하면 사업요구서를 벌써 내놓고 계산을 받으면 이렇게 오차가 날 리가 없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한테 물어봅니다. 면적산출도 하고 거기에 포장을 하는 자재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겠느냐 하는 단가산출도 해보고 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하면서 사거리의 면적을 처음에는 십자로 바로 하려고 했는데 가운데 무엇을 세우다 보니까 가각 지점을 면적에 넣지 못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한다면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사치를 가도록 해야 합니다. 1억5,000만원이면 현장확인을 시키고 시방서를 주는데 어떻게 해서 오차가 이렇게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사업을 해보지만 오차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사실상 기술직이 했으면 오차가 없었을 것인데 행정직이 하다보니까 물량 자체를 빼먹었고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평 당 아닙니까? 계산을 하면 정확한데 무슨 오차가 발생을 합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가각지점을 빼버렸습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가각에는 스타일 스톤을 깔고 인도에는 점토 벽토를 깔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스타일 스톤은 비싸고 점토는 싸고 하니까

배정오위원

앞으로는 이런 오차를 한다면 예산을 세우기 어렵고 전용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세워서 해야 전용도 안되고 지적 사항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사치로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지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면 하창식 위원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스타일 스톤은 현장확인을 가서 하기로 하고 그 주위에 상점이 몇 개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97개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노점상이 몇 개입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18개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노점상 18개가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18개에 대해서 노점상 관계는 사실은 도로과에서 잠정허용을 해주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하던 면적을 축소를 시켜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잠정적으로 하되 단 매매가 될 때에는 인정을 못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1억6,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사업한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네요? 노점상 18개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주었다고 하셨는데 기간이 있고 있어야 되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권용택위원장

기간보다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주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좌판까지 포함해서 18개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좌판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도로를 많이 점용을 하다가 정비를 하면서 깨끗하게 규격을 어느 정도 맞추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단을 주시면 같이 나갈 때에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지역경제과에 사전에 협의가 들어왔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도로과 업무인데 그 당시에 차 없는 거리가 지정이 되면서 그 안에 거리만큼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라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노점관계는 지금도 도로과에서 1번에서 18번까지 넘버를 부여해서 자기들이 유지관리와 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도로과에서 지역경제과에 협의가 안 들어오고 무조건 도로과에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자기들이 하다가 관리를 하면서 현황파악은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덕

배현덕재정경제국장

차 없는 거리가 되기 전에 안에 구간을 정비할 때에 잠정적으로 허용을 한 것이고 18개 업체를 허용을 해준 이후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라 해서 저희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전에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한가지,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위원들께서도 가보셨겠지만 마산, 창원, 광복동 등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에 노점이 전혀 없는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산에도 보면 규격화를 시켜서 부분적으로 선을 그어서 노점을 하라는 식으로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차 없는 거리에 먹거리나 볼거리가 너무 없어도 삭막하다 해서 대체적으로 노점상 거리를 인정을 해준 거리가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그런데 과장의 이야기가 노점상 인정을 해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주었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팔고 사고할 당시에 프리미엄 붙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장소가 필요할 때에는 나가라는 소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매매나 이런 것은 전혀 못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철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인수인계를 할 때에 폐지를 시키겠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과장의 생각이고 판단이지, 양성화라고 하면 뭐하지만 도로 점.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받을 수가 있습니까? 현재 아무 것도 안 받고 있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서광오위원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얼마를 받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봐 가지고

서광오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분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해서 점. 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얼마라도 세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구상을 해볼 수는 없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로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광오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점.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했는데 시가 묵인해 주는 것이 만약에 다른 노점상인에게 들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주시가 노점상에 세금을 부과했다 하면 다음에 철거할 때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그러면 평생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쪽은 인가를 하고 저쪽은 불가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앙시장에 데모를 하는 사항이 생기는데 그러면 진주시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진주시가 항상 대처할 수 있도록,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점을 일단 도로과가 규격화 시켰다고 하면 차기에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고 상당히 과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징수를 하겠다든지 하는 생각은 본 위원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보세요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노점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 없는 거리의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데 노점의 지도단속이나 관리문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에 도로과가 같이 저희들하고 합니다만 이 사항을 충분히 도로과에 이야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 임시 점. 사용료를 부과를 한다는 것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2차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할 계획이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권용택위원장

무단 점용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구 종로거리에 400m를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이 130개가 있고 점포가 104개가 있는데 130개에 대한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이 노점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려고 하다가 노점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미루어왔습니다. 노점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미루어 왔는데 이번에 옥봉북동으로 구 광미라사에서 올라가는 인도를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과 연계를 해서 노점상 철거에 반대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노점상 관계는 현재 기존 있는 점포주들의 간담회나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받아왔는데 가장 문제가 노점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고 앞으로 차 없는 거리가 되면 노점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정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도로과에서는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김창곡위원

지난 27일 토요일 남강둔치에서 데모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김창곡위원

중앙시장의 노점상들이 나와서 데모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김창곡위원

벌써부터 중앙시장의 노점상들이 둔치에 나와서 지난 토요일 데모를 했습니다. 앞으로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안하고 그런 것보다 앞으로 노점상 대책을 간곡히 해서 차 없는 거리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하고 남강 둔치에서 데모하고 하는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신안동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회 시장이 서는 것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지금도 신안동 2차 아파트 앞에는 주민들이 벽돌을 쌓아서 막아놓고 있지만 들말 아파트 있는 곳은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더라도 노점상 문제를 생각을 많이 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사실 차 없는 거리를 긴 코스로 하면 되는데 왜 이번에는 중앙시장으로 넘겼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거리를 연계해서 하지 않고 왜 중앙시장으로 넘겼습니까? 이점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지금 있는 거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구 종로거리가 원래 진주의 구 종로거리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이 진주시로 보아서는 중앙시장 상권도 형성되고 뭔가 그쪽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 진주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과 자기들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배정오위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차 없는 거리를 해서 볼거리도 제공하려고 하면 차라리 경찰서 앞이나 구 YMCA쪽에 설치를 해야 교통의 장애도 없고 좋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연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코스가 되어야 되지, 과장이 바뀌면 다른 시스템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연계해서 하려면 하면 중앙시장 보다 현재 그 거리에서 유턴형으로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한 구역을 확대해서 조성하게 되면 사실상 교통에도 문제가 되어지고 지역여건으로 될 수 있으면 사람 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정오위원

아무리 번화가를 찾는다 해도 실제로 청소년들이 노는 곳은 그쪽이 아닙니까 차라리 유턴을 해서 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차도 없고 건너지 않고 좋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구 종로를 넣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진주시로 보아서는 중앙통이 원래 그 거리가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7, 8년전부터 그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많 이 있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거리를 왜 하지 않았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차 없는 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배정오위원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건너서 중앙시장 쪽에 한다고 하는데, 중앙시장을 하고 나서 어디를 할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차 없는 거리를 자꾸 해서는 안됩니다.

배정오위원

단거리를 할 바에야 기존 있는 거리를 연장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차없는 거리를 지정하자는 당초 구상이 나왔을 때에는 진주시 구 종로거리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막상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있는 상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 자체를 옮겼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스타일 스톤을 깔고 어느 정도까지 정비를 하다보니까 젊은이들의 상권 자체가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반대를 했던 것이 잘못 되어진 것이다 해서 중앙시장 쪽의 상인들이 사실상 여기도 해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배위원의 말씀대로 기존 있는 곳에서 유턴을 해서 들어와지면 좋은데 진주시 시가지가 바둑판 같이 되어져 차량이 통행을 하는데 그것을 떼어내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북쪽에는 보면 의료원 뒷길하고 교통량이 많아서 끝나게 되어지고 남쪽에는 보면 옛날 진주극장 밑으로는 유료 주차장이 되어져서 차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는 어렵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구 종로거리로 하자 그러면 구 종로의 이점이 무엇이냐, 현재 보아지면 교통 소통이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140개정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노점상들을 보면 고정시설 되어있는 것이 없고 거의 리어커나 할머니들이 함지박을 가져와서 하는 장사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차 없는 거리를 한다고 했을 때 좌측에 있는 상가도 살겠지만 중앙시장도 활성화 되어 질 수 있는 길이 안되어지겠느냐, 일반적으로 관광객들도 복고풍이 되어져서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막상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점상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하수구가 현재 U형으로 되어 있는데 O형 하수구로 해서 하수구부터 설치하고 나서 한번 더 추진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쯤 되어서 차 없는 거리 지정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배위원의 말씀같이 차 없는 거리를 연계하면 좋습니다만 진주시 도시계획 자체의 여건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업은행 사이에서 나와서 진주극장 앞에서 지하도를 넘어가서 구 종로로 돌아가는 것으로 억지로 끼어 맞추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밖에 안되어집니다.

배정오위원

젊음의 광장, 만남의 광장은 젊은 세대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 종로로 옮기면 그 거리는 젊은이들의 놀이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쪽은 젊은이들의 놀이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중앙시장은 성인들의 놀이공간이 형성되면 모를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사실상 구 종로 거리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나면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주부들이나 어른들은 아무래도 이용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존되어 있는 것은 젊음의 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구 종로거리는 거의 다 중. 장년층을 위한 그런 상가입니다. 현재 있는 차 없는 거리를 보면 젊은이들을 위한 하나의 거리로 변해나가고 있고,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신중을 기해서 U자형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열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진주시에서 현재 검토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특별히 별도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문구위원

현재 서부시장의 경우 상가 문을 닫은 곳이 더러 있습니다. 현재 시 유통업계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죽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방안이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관내 재래시장이 6개 있고 공설시장이 6개가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설시장 6개는 읍. 면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통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 농촌인구 감소로 사양화 되어있고 기존 6개있는 자유시장, 중앙 시장, 서부시장, 천전시장, 공단시장 등 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현대화 시장으로써 현대화 사업을 할 시장이 1번이 서부시장입니다. 서부시장이 현대화 조건으로 시가 40억원을 주고 매각을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를 가지고 한주에서 했다가 성신에서 했다가 우신에서 했다가 결국은 11월 30일까지 계약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주주총회를 해서 내일쯤 되면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있고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을 위해서는 우선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서부시장 현대화가 되고 나면 다음에는 중앙시장이 현대화되고 천전시장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서부시장 현대화가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진주시에서 현대화를 위해서 중계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결이 빨리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서부시장이 사실상 사설시장인데 진주시 공설시장으로 있다가 서부시장 상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법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법인체를 구성하여 현대화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시가 직접적인 관여는 하기가 힘이 들고요, 간접적인 뒷받침이나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는 간담회나 주주총회에 꼭 참석하여 당위성을 설명하고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시장 주위에 차 없는 거리를 2000년도부터 한다고 되어있고 각종 하수구나 화장실 보수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진주시에서 제가 보는 견해는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를 하여 가지고 상인들에게 계도도 하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되지 이런 말씀은 여기서 해서는 안됩니다만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 상인들은 거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좋은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재래시장이 감사보고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도동에 저희구역에 도동시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자유시장이 도동에서는 가장 잘되고 있는데 자유시장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도 될 겸 주위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자유상가를 확장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확장관계는 계획을 가져 본 것이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상가를 용도지역으로 풀어줄 계획은 없습니까? 실제로 주택이 상가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확대해서 지목변경을 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용도지역 관계는 도시과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석유제품에 주유소 시료채취하는 것이 있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김창곡위원

'99년도에 몇 번 채취를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99년에 시가 5번을 하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7번해서 12번을 했습니다.

김창곡위원

시료채취를 하면서 1.5ℓ를 곱하기 2를 했는데 돈을 주고 합니까? 무조건 업소에 가져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시료채취할 때에 1.5ℓ 2통을 하면서 3ℓ에 대한 주유소 판매가격을 환산하여 돈을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점포를 끊어와서 수수료로써 다시 찾습니다.

김창곡위원

기름은 어디로 갑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양산에 있는 석유품질검사소에 저희들이 싣고 가서 의뢰를 합니다.

김창곡위원

시료채취를 하여 지적된 곳이 1개소 있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명석면 유천 주유소입니다.

김창곡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과태료가 4,000만원, 영업정지가 두 달인데 영업정지 두 달을 시켰습니다.

김창곡위원

그리고 진주시에 연탄사용 하는 호수가 몇 호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4,700가구였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1,720가구입니다.

김창곡위원

판매하는 장소는 몇 군데입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연탄판매소가 50개소입니다.

김창곡위원

공장가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공장은 연탄 생산하는 곳이 1개소가 있는데 경남에너지입니다.

김창곡위원

공장 가동이 스톱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경남에너지인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상호만 바뀌고 그곳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만 바뀌었습니다.

김창곡위원

담배 소매소 지정업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 합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합니다.

김창곡위원

진주시에 담배소매인 지정한 곳이 몇 군데 내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담배소매인 지정한 곳이 1,490개소입니다.

김창곡위원

앞으로 더 내어줄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거리제한이나 여건이 맞으면 내줄 계획입니다.

김창곡위원

지난 번에 신청을 해서 못 내어 준 곳이 몇 군데입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거리조건이나 시설규모가 안 맞아서 못 내어 준 곳이 99건입니다.

김창곡위원

사유가 있어서 못 내 준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김창곡위원

다른 이유로 해서 못 내 준 경우는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거의 거리미달에 해당됩니다. 50m이상인데 거의 거리에 문제가 있고 또 담배를 판매하는데 식당업이나 갈비집이나 음식점 이런 곳은 못 주도록 담배인삼공사 사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적합 여부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김창곡위원

거기에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YMCA에 200만원 YWCA에 400만원해서 600만원을 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소비자 업무를 상당히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소비의식의 권익강화와 소비자로서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제20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사회에 많은 걱정을 끼쳐 주었던 지하상가가 현 실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지난 번에 과장께서 보고하신 이후 현재의 지하상가 관리문제, 법적인 소송문제 해서 현 상태 등에 대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지하상가가 그 동안에 많은 민원을 안고 왔습니다.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3회에 걸쳐서 추진상황을 보고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지하상가는 금년도 7월 20일자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선광실업 측에서 계약해지 행정처분 효력 정지신청과 계약해지 무효신청을 2가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11월 25일 4차 공판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11월 25일 4차 공판에서도 12월 14일까지 공판연기를 했습니다. 연기한 이유는 선광실업 측에서 다시 답변서가 들어와서 연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금년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에 대한 1차 소송에 대해서는 종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지하상가 관리는 진주시와 번영회와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동안에 관리에 투명성이 없어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현재는 매월 한번씩 저희들이 직접 지출하고 수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정산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에서 열까지 세세하게 정산서를 매월 점포주 207명에서 배부를 하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나 진주시가 함으로써 어떤 점이 어렵느냐 하는 건의사항도 받아들이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은 해주고 전반적으로 철저히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연말에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지면 진주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현재 사항으로써는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관리하는 측에는 시에서 공무원들 몇 명 나와 계십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제가 상가관리 책임자로 되어 있고 6급이 한사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전혀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관리를 하면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관리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보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시급한 보수문제는 하나하나 하고 있고요 돈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보수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당장 보수할 부분은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동안에 화장실과 천장 도색 하는 것은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겨울에 월동기 점검은 관계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월동기 점검을 사전에 하여서 이상 없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징수과에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계량기측정 관계 과태료를 900만원 징수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서 8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저희 과에 50만원과 30만원해서 80만원인데 감사자료가 나간 이후에 입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10월 31일 현재까지 해서 미수금이 900만원 나와 있는데 그것 밖에 안됩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보고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80만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하고 자료를 맞추어 보려고 했는데

김창곡위원

세정과에서 자료보고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세정과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각 실과에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김창곡위원

지난번에도 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가스업소에 대해서 야간에 불법 주차하는 단속을 '99년도에 몇 건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야간에 가스용기 적체차량 단속결과는 금년도에 2회를 하고 수시 단속을 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8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됩니다. 52개 판매소에 차량이 125대입니다. 현재 가스판매소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차가125대인데 차고지를 30㎡ 이상으로써 허가할 때 내주고 있는데 거의 다 차고지에 입고하고 있고 가스가 충전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노숙을 시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빈통으로써 노숙하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이 사항은 주민들이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청소년들이 야간에 차량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상봉동동의 경우 진주여고와 진주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특히 불량 청소년들이 많은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서 노숙차량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가스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스 공급하는 차량이 특수하게 표시를 하게 되어있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웅위원

어떤 표시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수송을 하고 하는 차량이 1톤 정도 됩니다. 차 정면에 붉은 글씨로 위험, 고압가스 그리고 차 뒷면에 위험, 고압가스 그렇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측면과 좌측면에는 상호와 전화번호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옆에는 삼각깃발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붉은 깃발에 노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고 표시해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시내에서 그렇게 해서 다니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만약에 위원이 단속을 하면 책임지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 단속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현재 시민의 여론이 일반 승용차에 가스주입을 하는 것으로 개조를 하여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가스 충전소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불법 개조한 차량에 대해서는 가스를 주입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저희관내 7개 충전소가 있는데 자가용 차량을 불법개조를 하여 가스를 주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7개소에 대해서 매일 기다리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충전소에 나가서 매일 가스 충전을 해가는 차량에 대한 영업용을 제외한 자가용에 한해서 기록을 하도록 공문을 내었습니다.

김정웅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공문만 내었지 단속한 실적은 아직까지

김정웅위원

공문만 내었지, 만약에 가스 충전소에 승용차에 한해서 들어오는 차는 가스를 공급해주고 차적을 명시해 놔 라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점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조회 중에 있는데 일단 7개 충전소에 공문은 내어놓았습니다.

김정웅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아니, 점검은 하고 차량통제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불법 개조를 해서 자가용 승용차가 가스를 주입한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았는데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 불법구조 개선해서 처벌 의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금 200만원 이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가스차량을 노상에 방치를 하고 있는데 LPG가스를 가져올 때 100㎡에 창고에 넣어 놓았다가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입고시켰다가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충전소에 7개소에 가서 빈통을 가져가서 충전하여 차량에 싣고 있다가 차고지에 넣어놓았다가 필요할 때에 배달요구가 있을 때 그 차로 나가서 배달하고

배정오위원

그런데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상호는 여기에 있고 보관창고는 변두리에 있지 않습니까? 100㎡면 그 안에 창고보관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용기를 저장할 수 있는 면적은 19㎡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하면 창고에 넣었다가 다시 아침에 가져 나와야 되는데 현실은 창고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빈 케이스만 있습니다. 차에만 싣고있는 것이 정량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대림 LPG에서 다시 충전을 시켜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요 없으면 요즘 사업도 안 되는데 없애버리고 차라리 가게에 보관하든지 해야 되지 아까 김정웅 위원의 말씀대로 위험합니다. 요즘은 차량의 방화가 겨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터지면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본 위원의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정오위원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되니까 가스는 폭발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평동 신무림제지 대림화학도 이번에 대형사고로 발전할 뻔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창가스 그런 것도 실제로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도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정오위원

아니, 한 곳이 터지면 대형 폭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시내에 노숙하고 있는 차량도 저희들이 수시로 불시에 단속을 하고 합니다.

배정오위원

소형이야 터져 보아야 얼마의 폭발이 아니니까 대창가스나 대림화학 그런 것은 솔직히 위험업소 아닙니까? 그런 것을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가스부분은 저희들도 일반적인 사항은 지도점검을 하지만 가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점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그러면 대림의 이산화가스는 폭발성이 아닙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스가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폭발성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림화학이 터지면 반경 1.5km가 크게 피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충전만 하고 있습니다. 대림화학 가스는 악취로 인해서 새어 나올 때 냄새를 섭취하게 되면 생명에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 폭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정오 위원 위험업소로 특별하게 관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16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용 판매소 충전소 등 해서 16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대창가스도 특별관리는 아니네요?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관리는 하는데 범위가 크다고 해서 특별히 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대창가스를 분리할 힘이 없네요?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허가 시에 거론이 되어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 사항을 위험성이 있으니까 다시 분리하라는 것은

배정오위원

면적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업자는 이익이고 시민들한테 위험은 많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깊이 있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

배정오위원

가정용은 과장께서 지도가 부실하다는 것은 시인을 하시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도 시키고 있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이상입니다.

서광오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이 관계는 사실은 교통행정과하고 연관된 업무인데 불법차량개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불법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연료를 주입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가스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불법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서 개조를 한 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조금 전에 각 충전소에 공문을 보냈다고 되어있는데 적발이 가능하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서광오위원

팔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차들이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착안을 해서 각 업소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적발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와 쌍방에서 적발할 수 있는 묘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관계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5페이지, 정부합동 종합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이 어디입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현장이 아니고 진주시 전체 공설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광오위원

조례제정을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의회에 넘겼습니다.

서광오위원

'98년도에 기 지적을 당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조례를 아직 제정을 안 했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후속조치가 왜 그때 안 따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울에 강남에 관악구하고 충청도 음성군에 2개소가 되어있어서 조례를 복사를 해 놓았습니다.

서광오위원

어떤 지적을 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감사에 지적을 당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에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26페이지하고 30페이지 봐주십시오. 진주여자기독교청년회 거기에 보조금 400만원 나가는 것하고 30페이지, 진주여자기독교청년회에 100만원이 나가는데 '98년도 보조금 내역서만 붙어 있습니다. '99년도 감사인데 왜 '98년도 자료밖에 없습니까?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98년도 것이 있습니다. '99년도 감사를 하는데 '99년도 것은 없고 '98년도밖에 없습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습니다.

하창식위원

작년 감사자료에는 '98년도 것이 들어있습니다. '99년 감사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98년 자료이지만 26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정산서 제출한 것을 보면 회장이 김갑련이고 30페이지에 보면 회장이 박치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바뀌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하창식위원

시행일자를 보면 26페이지도 보면 '99년 1월 25일 되어 있는데 정산서 내역은 '98년도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소비자 고발관계는 12월까지 하는 것이 되어 놓으니까 '99년 1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집행사항도 2000년 1월쯤 되야 들어올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작년 감사자료에는 있습니다. '98년도 자료해서 그대로 있습니다. 올해 자료에 작년 것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아직 정산서를 안 붙여야 될 것을 붙인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정산서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사업을 다 집행하여야 정산서를 붙일 수 있는데 첨부를 해서는 안되어질 사항인데 실무자들이 '98년도 것을 붙여놓았습니다.

하창식위원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사용한 것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왜 내어놓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집행을 다하고 나서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본 위원이 작년 것과 비교를 해 보니까 내용도 같고 글자하나 안 틀려서 같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0페이지 보면 자유시장, 동부시장, 공단시장, 천전시장, 서부시장이 사설시장인데 이것은 예산편성도 잘못되었고 승인을 해준 의회도 잘못된 것인데 도로가 진주시한테 넘어온 것은 보수를 해주어도 좋은데 개인 땅이 된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99년도에는 지원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98년도에 도비가 1억 1,500만원, 시비 1억1,400만원해서 12건에 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화장실보수 부터 옥상방수 등 제반 노후 된 시설물 개. 보수를 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런데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사유지 땅에 시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시장은 땅은 시로 되어 있는데 천전시장 자유시장은 진주시로 편입되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천전시장은 전부 사설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의 도로가 부분적으로 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이런 곳에는 진주시에서 투자를 하면 안됩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도비가 내려오니까 도비 부담 비율도 있고

배정오위원

그래도 개인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올해는 현재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배정오위원

돈을 그냥 주어 버렸습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설시장은 자체적으로 정비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설시장 이라든지 공설시장의 경우 개. 보수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지출결의서가 붙어 있는데 다른 곳은 거의 다 지출 결의서에 보면 어느 업체가 했다하는 업체이름하고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개. 보수 한 것은 이 부분은 업체가 어디인지 주소도 안 적혀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거의 다 예를 들어서 160페이지 보면 2층 옥상 개. 보수공사해서 2,800만원, 채주는 진주시 상대동 영남건설로 되어 있고 그 앞에 154페이지와 같은 경우도 지출결의서를 보면 업체가 나와 있는데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 감사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어서 내놓은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중앙시장 옥상 개. 보수공사 이런 부분은 영남건설로 되어 있고 금액이 작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61페이지의 8,500만원짜리는 민간자본보조로써 보조를 해준 사항입니다. 자본보조를 해주어도 정산서는 와야 됩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지출결의서 상에 자금보조 해준 그 사항을 기록을 하다보니까 별도로 공사집행한 것이 복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부속 증빙서류가 정산서에 안 들어 오니까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다른 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고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한 이런 부분은 의심할 것이 없지만 자본보조를 해준 이런 부분은 철저히 정산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한 것은 업자를 선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런 것은 다른 것보다 특히 챙겨야 됩니다. 특히 자본보조를 해준 것을 보면 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무슨 설계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자본보조 해 준 부분을 더 철저히 챙겨야 됩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장과 면장께서 배석하여 주셨는데 망경동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망경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읍. 면. 동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골치 아픈 것이 불법쓰레기인데 시민의 의식수준이 못 따라서 그렇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작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유능한 동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단속요령에 보면 암행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암행단속을 하니까 실적이 작고 고발도 없고 경고만 했는데 어떤 식으로 암행단속을 합니까?

병정

이병정망경동장

저희들이 암행단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전에 취약지역에 직원이 대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자가 버리고 가는 것을 적발을 해서, 적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법투기를 한 쓰레기봉투에서 메모지나 각종사항을 체크를 해서 찾아 가지고 적발하는 것과 평상시에 많이 버리는 취약지에 직원들이 처음에는 일정한 기간에 아침이나 오후 늦게 지키고 있으면서 계도를 해나가다가 그 계도가 어 느단계에 접어들면 안 보이는 지역에 숨어서 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단속을 하는 것을 표현을 저희들이 잘못해서 암행단속이 되었습니다. 인근에 있으면서 누가 버리고 가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있고 한 것이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김정웅위원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제일 전근대적인 것이 암행단속이나 함정단속입니다. 이런 방법이 가장 전근대적인 방법입니다. 함정단속, 암행단속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시민답게 단속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읍. 면. 동장들이 가장 골치가 아픈 것이 쓰레기 불법투기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읍. 면. 동장들도 타 시. 군에 비해서 불법쓰레기만큼은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서 쾌적한 시민 생활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정

이병정망경동장

취약지역에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명석면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명석면장 홍순태입니다.

배정오위원

간이상수도나 농업용 지하수 폐공된 것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1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2개소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남성에 1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왜 폐공 처리되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그것은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수량이 부족해서 폐공 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사용하다가 폐공 된 것은 올해까지 하나도 없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관급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지난번에 파다가 수량부족으로 폐공 된 것은 완벽하게 확인을 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그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배정오위원

그리고 옛날에 산불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대체 수목 식재를 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했습니다. 주로 느티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배정오위원

느티나무는 바람에 더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느티나무는 빨리 자라기 때문에

배정오위원

얼마나 많은 수종의 느티나무를 심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숫자적으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불이 난 이후에 피해목을 제거한 이후에 매년 식수를 하고 식수지에 대한 제초작업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3년 정도 되었겠네요?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배정오위원

예산은 어느부서에서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녹지과에서 시행하고

배정오위원

도로변에 보니까 하나도 안보이던데요?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일찍 심은 것이라면 3년생 정도 안되겠습니까

배정오위원

오미 도로변에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안 보이던데요?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오미, 가화리, 용산에 주로 심었습니다.

배정오위원

년도별로 식수현황하고 제초현황하고 수종하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충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예, 자료를 내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다른 면에도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면에서 들은 말이기 때문에 유사한 그런 일들이 다른 면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면 지역의 경우에 농로 길을 만들다 보면 경작하는 분이 몇 평이라도 시나 면에 기부채납 함으로써 면에는 거기에 길을 좋게 해준다고 보면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등기절차까지 마쳐져서 시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사후에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부친이 그렇게 해놓은 것을 자제 분이 객지에 있다가 들어와서 우리 땅인데 무슨 소리하느냐 포장도 걷어 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달라 그런 경우들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석면의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하는 경우와 현재 기부채납 되는 것을 진주시 재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부대비가 할당되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명석의 경우는 사실상 도로가 되어 있는데 개인부지로 전이나 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도로라고 해서 본인이 보상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 외에 시에서나 수해복구 공사나 기타 마을 안길 공사나 하수도 공사할 때에 토지보상을 요구한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감정을 하여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농로확장이나 하수도 공사할 때에 반드시 보상이 되기 전에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주한테 사용승낙서를 받고 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면장이 쓸 수 있는 별도의 부대비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현재로써는 10원도 없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김정웅위원

명석면장에 한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망경동장한테 불법쓰레기 문제 때문에 추궁을 했는데 불법쓰레기 단속실적 및 고발현황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조금 주는 현장에 가다보니까 불법 쓰레기를 본적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를 편리하게 내어 놓은 것입니까? 단속을 해본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120기동대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고 합니다마는 본인들이 조금 있다가 겨울되면 농사철 끝나고 나면 메울 것이고 일부 건축 폐자재를 가져다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상 고발이나 그런 것은 못합니다.

김정웅위원

면에 국도 변에 보면 쓰레기 가 많은데 불법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의 면장들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금년과 작년에 수해가 많아서 폐비닐 수거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사회환경국에서 11월 12일까지인가 특별 쓰레기 폐비닐 수거기간을 정해서 명석면 만 해도 엊그제께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농약병은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농약병도 폐비닐과 마찬가지로 동네 앞에 모아놓으면 수거를 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농약병의 경우는 비를 맞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성지동 이문구 위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정류장시설 예정부지 관리현황을 보면 34필지 중에 유상이 4개 무상이 17개, 무단 점. 사용이 6개, 공지가 7필지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4조 및 제8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무단 점용을 하였을 시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철거 적법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문구위원

1984년부터 진주시 상대동 315 - 1번지 34필지 중에 지금까지 불법 점용하여 고물상, 조경수 식재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묵인하고 적법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1984년부터 1999년 현재까지 6필지에 대한 무담 점용 사실을 몰랐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께서 착각을 하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왜 그때 대부를 하지 못했느냐 하면 '93년 당시 의회 임시회 시에 부지를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금년 초에 도 감사에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의회에서 결의사항에 의해서 그때까지 대부를 일체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도에서 와서 감사지적사항에 저희들이 현재 수목이 심어진 315-1번지 3필지하고 그리고 328번지 14의 이병준씨하고 4필지에 대해서는 임대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7필지 6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경찰에 전부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문구위원

고발을 언제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고발은 9월 16일자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문구위원

몇 년도에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금년도입니다.

이문구위원

제가 묻는 것은 1984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왜 그대로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당초에 의회에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 사항은 현재 여기 있던 7명은 이주단지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도 없었고 지금도 집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도 당장 철거를 못하는 이유는 개인사정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정 당시부터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입니다.

이문구위원

법도 없고 그렇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래서 그때당시도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사실은 오갈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해서 그때 당시부터 행정에서 손을 못쓰고 있었던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문구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17필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무상으로 되어있었던 17필지는 지난번 '93년 의회에서 대부를 못한다 하는 식으로 의결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대로 나줄 것이냐, 그래서 서는 안 된다 해서 상대2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잔디포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상사용을 하되 공익단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단체장의 확인은 받았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시장결재 되었습니다.

이문구위원

자료제출 할 수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시에서 이해를 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1차적으로 고발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대집행 절차까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문구위원

그래가지고도 해결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법에 따라 야죠

이문구위원

그러면 왜 진작 법에 따라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99년도에 법 처리를 하려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문구위원

왜 그전에는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전에는 의회에서 결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를 못했고요

이문구위원

'93년도에 결의가 있었지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단지지정하기 전에부터 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난 4월에 알고 고발절차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고발한다고 해서 고발에 대한 답이 나오겠습니까? 차후조치가 나오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일부는 통보가 왔고요 일부는 진행중이고 그렇습니다.

이문구위원

만약에 법의 판결이 되었을 때에 그대로 집행을 할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단지 지정하기 전 부터 있었던 사람이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처리를 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무단방치보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감사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문구위원

거주자들이 동의를 합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전혀 막무가내입니다. 아주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못해서 고발까지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으면 벌써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이문구위원

도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았으면 계속 두었을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대부는 못하도록 하고 어느 시점이 되어서 행정대집행으로 해서라도 들어 내어야 될 입장입니다.

이문구위원

진작에 이런 것을 시 재산을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두었다는 이 사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차장 장소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에서 재정상으로 곤란한데 임대를 해서 시 수입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무단 방치를 했다가 이제 와서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위원님께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곧 용도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임대를 할 것인지 최악의 경우 매각을 할 것인지 부분까지도 결정을 해서 그 이후에 조치를 하려고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문구위원

현재 모델하우스도 들어오려고 하고 여러 가지 들어오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용도변경 결정이 곧나옵니다. 12월초에 나오는 것으로 도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도록 도심지 한복판에 아무 것이나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용도변경이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용도변경이 되고 나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회수를 한다는 것이죠?

수근

김수근중소기업지원과장

회수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보아야 되는 것이고

이문구위원

처음에 답변하는 것이 마지막 답변하고 틀리는데 용도변경이 되고 나면 완전해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중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법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문구위원

진주시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건설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만 계속 방치해 놓고 있는 이유 가 무엇입니까?

수근

김수근중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부터 고발절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고발절차는 도에 감사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고발조치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이 되고 나면 회수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제가 추정컨데 만약에 매각이 된다고 그러면 산 사람이 대집행 절차를 밟든지 행정에서 대집행 절차를 밟든지 하겠죠, 일단은 무단 점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차원까지 가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문구위원

용도변경이 되고 나면 확실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근

정수근중소기업지원과장

용도변경이 되더라 해도 법적으로 한다는 것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이 사항 자체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필지 중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 것이 2필지가 있고 묘목 식재를 해놓고 있는 것이 6필지가 있는데 이 사항 자체가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만 '93년도 임시회 때에 이 사항 자체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회의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필지는 사실상 방치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월에 도감사가 와서 그때 의회에서 건의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이것은 당연히 점유를 했으면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소급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무상 대부한 것 외에는 사용료를 했습니다. 대부료를 낼 수 없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고발하고 나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있었는데 이 사항 자체를 간부 회의 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그 지역에 모델하우스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용도로 해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끝이 납니다. 용도가 변경이 되어집니다. 그때 넘어와지면 전체적인 임대를 하든지 그러한 계획을 세우자 그래서 이 계획자체는 시장님 지시사항인데 재정경제국에서 할 것이 아니고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 보아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대를 하든지 계획을 확정을 지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두 사람이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수목을 식재하고 있는 것이 2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검찰청에 고발한 결과에 의해서 행정대집행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문구 위원하고 김창곡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가 임시회 시에 무상대부를 해서는 안 된다, 무상 대부료를 몇 푼 받기 위해서 대부를 해주었다가 수목을 심는다든지 구조물을 지을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땅을 다시 돌려 받을 경우에 보상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국장하고 과장이 계시는데 묻겠습니다. 다 같은 시유 재산을 놓고 도 감사가 있고 의회 감사가 있습니다. 비중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도 감사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시 감사에 비중을 둡니까?

수근

정수근중소기업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2개 똑같이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창식위원

엄격히 따져서 그 당시 우리가 현재 남아있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유상대부를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했는데 도에 감사지적을 당했다고 해서 바로 고발조치를 하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무단 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조치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시 의원들이 시유재산을 대부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도가 건방지게 대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시 지시를 받습니까? 도 지시를 받습니까? 그리고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며칠 전에 도 의회 감사에 22일 서류감사 가는데 부시장을 비롯해서 국장들이 보고를 하고 도 의원들이 시 금고를 어디에 주었느냐부터 시작해서 시유 재산을 자기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이지, 도 감사준비 하는데 보름이 더 걸렸다고 하는데 비중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시유재산을 도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사실상 시의회에서 그 당시에 유상대부를 해주지 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원 말씀대로 거기다 만약에 구조물을 지었을 때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사항이 되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되었는데 사실상 그 사항 자체는 제가 받아 들일 때에는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하나의 건의를 받아들 인 것이고요 대부를 해 주었다면 대부를 해야 되어진다하는 법을 가지고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한 자체도 임대를 내는데 본인들이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발을 했고요 도 의회에 가서 했던 사항자체는 문제를 보면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도세 징수에 있어서 체납액이 도 전체에 500억원 가까이 되어지는데 징수율 자체가 21개 시. 군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진주백화점, 흥한, 한보가 전체 세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류검사 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꼴찌한 시. 군을 찾다보니까 진주시가 되어진 사항인데 도세의 25% 가까이 진주시에서 차지하다 보니까 도 의회에서는 저도 뒤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 군에 있는 직원들을 의장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었고요

하창식위원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는 도세 아닙니까? 도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인데 타 지역에는 건설경기가 굉장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주시의 경우는 한보나 흥한이나 다른 업체에서 부도가 나다보니까 당연히 물건이 안 팔리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난 번에 도에 가서 일반회계 시 금고를 중소기업은행에 해 놓은 것은 왜 그곳에 놔 두느냐 하는데 시 금고를 도 의회에서 따질 일입니까? 그리고 시유재산 대부료 아닙니까? 그것이 도 의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태양엔지니어링의 경우 과세할 곳도 없는데 과세를 하라한다고 해서 과세를 하고 태양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두 번 죽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과세할 곳도 없는데 과세를 했으니까, 자기권한이 아닌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 것이지 전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며칠 전에도 자료요구를 하니까 도 감사준비 때문에 챙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십시오. 진주시가 도에 대해서 쩔쩔맬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당당하게 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곡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대곡농공단지가 분양이 안된 것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100% 분양되었습니다.

김정웅위원

4번은 무엇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최근에 분양되어 가지고 자료 낸 이후에 분양되었습니다.

김정웅위원

무엇하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세일공업사입니다.

김정웅위원

입주되어 가동 중에 있는 공장이 몇 개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가동 중에 있는 것은 보림산업 하고 동일제재하고 마성 계량기하고 3개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건설 중에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일광금속이 건설 중에 있고 한일식품이 건설하려고 자금을 신청 중에 있는 사항이고 삼정 바이어테크가 곧 건설을 착공할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이분들이 내일이라도 공장을 지으면 아무 탈없이 공장을 짓게 되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시에서 더 이상 기반시설을 해줄 것이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틀림이 없죠? 폐수처리를 공동으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따른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선이 되지만 현재 개별업체 별로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김정웅위원

당초에 농공단지를 계약할 때에는 시에서 완전히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폐수처리는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폐수처리 할 장소는 제공하고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공장이 못 들어오고 있죠? 식품은 주로 폐수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자체 정화조를 만들기 때문에

김정웅위원

자체 정화조를 만들면 됩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정화조를 만들면 됩니다.

김정웅위원

자체규격에 의한 자체 정화조를 만들면 공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틀림없죠?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처음에 분양할 때에 분양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순서대로 엉겹결에 한 것 같습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사실은 분양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환경성이나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농업종은 분양을 시켰습니다.

김정웅위원

삼정바이오테크라는 것은 음식이 첨가되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고 고려 종합비료라는 것은 닭똥을 갈아서 비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약품처리를 하여 분해를 하는 공장인데 삼정바이오테크에서 공장을 하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하는 것을 걱정을 하다보니까 계약이 들어오니까 다음에 일어날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고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분양해준 사항 아닙니까? 고려종합비료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쳤기 때문에 자기들이 숙성한 자료를 가져 오고 해서 현재로써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폐비닐업체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냄새가 없다고 합니다.

틀림없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권용택위원장

대곡농공단지 분양을 언제 받았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11월 15일 받았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그런데 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에서 아침에 기재를 할 시간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그 사항을 지적합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28페이지, '99년도 공예품 사업 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 지정이라는 것은 도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도 지정 7명, 시 지정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주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도비 보조금이 1,750만원이 왔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29페이지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10개 업체를 지정해서 도비 보조가 48만원, 49만원 되는 것은 도 지정으로 해서 도에서 공예품 개발 장려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도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337만원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당초에 337만원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430만원입니다. 조금 깍였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시비도 절약을 했죠?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돈이 없어서 절약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도비지원 비율대로 깍았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10개 업체에 지원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지난번에 공예품 심사에서 우수를 받아고 전국에서도 우수를 받았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동에도 혹시 전도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참가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점수제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출품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듭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명단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그래도 과장께서 동에 전도를 하니까 동장이 가는 걸음이 있으면 출장을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한국견직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서두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하면 실크이고 우리 나라 생산량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진주비단입니다. 1988년 당시 인가를 받아서 실크산업의 한 차원 높은 기술개발을 통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 아주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진주시에 했습니다. 초기 6년 동안은 다 아시다시피 빈약한 예산으로 연구원 건물이라든지 기자재 확보에 여념이 없었고 그 이후에 중앙부처 산업자원부에서 50%, 도에서 20%, 시에서 20%, 자체 이익사업 20%정도 예산으로 연구원의 본질적인 업무수행 내지는 기능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이르러 언론을 통해서 시민 사회에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치고 있는 내부비리 문제라든지 직원들의 불협화음으로 존폐의 기로에 있는 것은 현 실정입니다. 요 근래에 듣기로 새 출발하는 마음에서 정관도 개정하고 이사장도 퇴진을 하고 내부직원들도 징계 받을 직원들은 징계를 받으면서 거듭 태어난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은 놓이기도 합니다. 먼저, 진주시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제8조에 의해서 '98년도 한국견직연구원에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상 3 억 9,000만원의 보조금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진주시보조금의 관리조례 제6조의 의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결정도 하지 않은 채 3차례에 걸쳐서 일부씩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사유를 과장께서는 첫째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진주실크 공동브랜드개발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은 한번 이월이 되었다가 현재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2,000만원이 집행이 되어졌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금년 초에 되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로 1억원을 책정하여, 다른 기자재도 있는데 여러 가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자동 영변기가 있는데 진주에 있는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입하자마자 바로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할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1대 당 6,000만원에서 6,50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면 구입하는 조건에 AS는 받지 않는 조건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구입해 놓은 영변기가 현재도 고장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AS를 통해서 가동이 잘되고 있는지,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마는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3억9,000만원 보조비 중에서 홍보판 제작비 1억6,000만원 '98년도 사업이 불가능함으로 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99년도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2000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억6,000여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약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해당 부서 공무원의 업무착오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집행상 질서 문란인지 이러한 예산이 사장된 데 따른 과장의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3억9,000만원 내지는 한국견직연구 원에 지급하는 돈을 수시 수시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견직연구원에 배정된 예산을 일괄 배정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예산 요구서가 접수되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필요한 금액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도를 안 해 주는 부분도 '99년도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견기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억원을 기기 구입비로 당초에 견직물연구원에 책정해서 일부는 컴퓨터 내지는 이 부분을 사고 영견기를 4대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10일자 영견기를 입고를 하여 영견기 고장이 4월 20일부로 고장이 났습니다. 사실은 고장원인이 영견기를 잘 모르는 교육생들이 취급을 잘못하여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8월 5일부로 인터넷에 내었습니다만 영견기 구입 서류를 보면 계약서를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 제7조에 보면 1년간 AS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6월 11일자로 영견기 수선품위를 했습니다. 7월 1일에 부품이 납품되었고 8월 26일 부품비를 지급을 하고 10월 18일 수선을 완료하여 지금은 영견기가 아주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옥외광고물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진주실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남해안 고속도로변에 1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해서 그 동안 여러 군데를 물색한 결과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인 사천인터체인지에서 진주, 대전고속도로 오는 중간구간 정도에 아주 좋은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시장께서도 직접 현지확인을 거쳐서 그곳에 세우도록 방침을 세웠는데 거기다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광고법 외에 그린벨트 내지는 고속도로관리 등 부분이 산림 법에 의한 산림 보존지역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이 또 적용을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세우려고 한 것이 금년 6월이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소리를 듣고 기다렸습니다. 장소에서 도안까지 완료를 해놓고 기다렸는데 금년 6월이 되니까 해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관리계획 등 해서 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해서 그 이후에 5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남해안 고속도로변 15개소를 답습해서 했고 대전고속도로변 25개소를 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세울 부분만큼 홍보효과가 좋은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사실은 이 예산은 재이월이 안되니까 사실은 불용처리로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 지역은 다시 묶일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홍보효과가 좋은 지역에 설치하자는 그런 취지 하에서 이번에 설치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내년에 다시 추진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이 사업은 포기를 하고 다른 쪽으로 돌릴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재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창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조금 이 문제는 작년에도 거론을 했던 부분인데 영견기를 사서 고장나고 하는 부분은 견직물연구원하고 그 회사하고의 계약문제이고 당초 한국견직물연구원에서 진주시에 교부금을 신청할 때에 사업계획서 교부금 내역서에 보면 연구기자재 구입해서 총 소요사업비가 4억원이 소요되는데 시비가지고 사는 것은 주사현미경을 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 연경기 2대는 자체 돈으로 사고 주사현미경 1대가 1억원입니다. 주사현미경을 사겠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온 것을 보면 교육용 컴퓨터 하드웨어 12대 구입, 사무용 및 하드웨어 교체 그리고 자동 영견기 하고 이렇게 샀습니다. 원래 교부금을 신청할 때에 이런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교부금을 신청하였는데 컴퓨터를 구입하고 하드웨어 교체하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저도 그 내용을 추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현미경 등 기기 구입해서 들어왔습니다.

하창식위원

교부금 신청 내역서에 보면 연구 기자재 1억원 되어 있습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산과목에도 연구 기자재 되어 있기 때문에

하창식위원

예산서에는 상세한 부기를 못 달기 때문에, 지면의 제한 때문에 그렇지만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할 때에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하고 원래 사업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목적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현미경이 1억 2,000만원 정도로 해서 못 사고 그 뒤에 수정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런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다음 보충질의 시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사업변경 사유가 충분하여 그 동안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진주시가 좋다고 한 것 같으면 상관없지만 사실상 한국견직연구원에 컴퓨터 사라고 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수정된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구자경 위원이 이야기하신 1억9,000만원의 홍보간판 설치도 작년 감사 시에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어차피 명시이월은 한 번밖에 안되니까 돈은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홍보판을 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물색이 된 것이 아니고

하창식위원

일관성 있게 해나가야 되지, 거짓말을 해도 한길로 나가야 되지, 작년 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해보니까 남해고속도로는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대전간 고속도로는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없다 그래서 해외 개척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처음부터 아무 계획 없이 했다가 지금 와서 안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1회성이 아닙니다. 감사를 함으로써 내년에 좀더 개선이 되고 잘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공무원을 질타하고 그러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한 것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 갈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시유 재산 사용료 체납현황, 시에 땅을 주어서 돈을 안 받아 들였는데 받아들일 것은 꼭 챙겨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1,790만원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상평동에 경정비 141만원, 금곡면에 안병찬씨가 451만원, 이런 큰돈을 왜 안내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8월 5일 촉구를 하고 9월 10일 2차 촉구를 하고 11월 16일 재산조회를 해놓았습니다. 이때까지 내지 않으면 압류를 할 계획이고 그 중에서 최정오씨의 경우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승균씨는 11월 16일 납부를 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작은 금액보다 큰 금액을 하면 되는데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가장 많은 금액이 530만원인데 11월 16일 납부를 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납부를 했다고 기재를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11월 30일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성의를 보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11월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자료가 바뀐 것이 있으면 보고전을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리고 시유재산은 꼭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몇 일까지 내어야 되는 것입니까? '98년도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4월말까지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자는 누가 물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이자는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재산 체납액에 따른 연체료가 붙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1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은 기금목표액을 50억원을 정해놓았는데 어떻게 조성을 50억원을 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현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기금육성을 5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97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13억3,700만원은 예치를 해두고 금년 연말에 '99년도 확보액 6억원을 플러스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액이 30억6,2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재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서광오위원

기금의 방법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할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출연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서광오위원

이것을 묻는 목적은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이 13억3,700만원인데 중소기업은행에 예치를 해놓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치를 해놓았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2년으로 해서 이자율이 최고 높은 것으로 했습니다.

서광오위원

운영을 잘하셨는데 사실 목표가 아직 설정이 안되었고, 50억원이 확보되어야 활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보다 3년 짜리가 더 금리가 높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뜻은 최고 높은 금리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50억원이 되어야 사용을 할 것이고 50억원이 안되면 사용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지난번에 의회 임시회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일단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조례가 이번에 변경이 됩니다마는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매년 의회에 결산보고라든지 집행사항 보고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원금에 대한 것을 지출을 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원금에 대한 것은 지출을 하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 지출할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2년보다 3년이 금리가 높으니까 3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되면 만기가 됩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12월말입니다.

서광오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모으는 이유는 이자를 기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시 기금을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하창식위원

그냥 주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현재 진주시에서 경영안정자금으로 100억원 내지 50억원을 매년 확보를 하는데 하게 되면 어려운 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현재 은행금리에서 3%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 지원기금이 50억원입니다.

하창식위원

작년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1억원을 빌리면 은행금리가 15%정도 되면 진주시가 3%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금이 이자를 가지고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작년에도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일단 이자 들어온 것은 원금에 합산 가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리고 68페이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있습니다. 상평공단 입주업체 사후관리 소홀해서 도 감사에 지적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단지역 내에 들어서서는 안 될 건물 등이 있고 시유재산 대부료 관계 이런 부분도 몇 가지 지적을 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다 묻지를 않고 상평산업단지가 1공구, 2공구, 3공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공구에 보면 155개 기업체가 들어서 있고 3공구는 210개 기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3공구가 매화벽돌 있는 공장에서 신무림제지 쪽이 3공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기업체수가 210개인데 비 제조업체가 몇 개냐하면 240개입니다. 공단 안에는 비 제조업체는 일체 들어갈 수가 없죠?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상평공단 3공구 안에는 제조업체 수 보다도 비 제조업체 수가 더 많습니다. 여기에 비 제조업체 조치사항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1차로 '99년 4월 10일 시정지시 6개월, 2차로 '99년 11월 4일 시정지시 12월 15일까지 40일간, 불이행 조치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진주시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단설립할 때부터 있었던 공장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총 249개 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249개 업체를 진주시가 전부 고발조치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런 기업체를 고발하여, 다 고발을 하면 전부다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 잘못하여 행정이 방치를 하여 그분들이 전과자가 되고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됩니다. 엄격히 따지면 행정이 묵인을 해준 것인데 조그마한 제조업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신흥철물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큽니까? 수 백여평을 지어서 있는데 행정에서 못 본 것은 아닙니다. 묵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도시국 직원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꼭 지역경제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자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분들을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는 지방산업단지가 빨리 추진되어야 됩니다. 빨리 지방산업단지가 추진되면서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상평공단에 그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하고 있는 사봉산업단지 추진실적을 보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모든 환경영향평가하고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있느냐 하면 6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공단조성 특별회계에 보면 작년 예산이 12억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8억 얼마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3억원 정도 낮아져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산업단지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30억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30억원 정도가 있어야 산업단지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진주시는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오늘 여기에 공장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 계시고 내일도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마는 빨리 사봉산업단지를 만들어 이주를 하고 풀어주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꾸 사업하는 분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신흥철물이라든지 큰 도로변에 공장을 하고 있는데 시 의원들이 바보가 되어서 놓아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적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 묵인해서 양성화를 시켜 주었으면 빨리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안 세우다 보니까 도의 직원들이 와서 시가 잘못하니 잘하니 하는데 진주시가 모르고 있습니까? 시의원들이 바보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중소기업지원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비 제조업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지원과가 책임이 있습니다.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비 제조업체들이 들어서서 대리점을 만든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묵인을 해주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기업체들을 전과자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하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창식위원

또 그렇게 해야만 진주시가 살길입니다. 상평공단에 국제 업무촌을 만든다고 용역비 2억원을 주었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그것도 하지도 않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12월 5일자로 산업단지 승인이 났으니까

하창식위원

승인이 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후속조치로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한 번 보십시오. 공단조성 특별회계에 8억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들께서 사봉산업단지가 빨리 할 수 있도록 힘을 밀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상평공단 문제도 해결되고 전부 다 해결됩니다.

수근

정수근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 은 아니지만 사봉산업단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창원, 마산의 중. 대기업들의 하청부분이 진주시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공단이 꼭 필요한 것이 현재 사봉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이 개발이 되면 창원, 마산을 아주 직선거리에 가까우면서도 땅값이 싸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그 부분을 지금 과장께서 사봉산업단지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홍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사천에 공장이 되어야 되지 왜 그곳에 가느냐 평당 40만원이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천은 전자나 항공의 경우는 유리하지만 기계부분은 창원하고 현풍이 가깝기 때문에 사봉산업단지가 거리상으로나 모든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천에 있던 분들도 기계 쪽의 공단은 사봉으로 갑니다. 그런 식으로 진주시가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사천이 공단으로써는 최고다 하니까 모두 그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진주시가 유리한 조건을 홍보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물론 도시과와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시승인은 받아놓았지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협의를 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중소기업 육성부분은 작년의 경우에 진주시에 있는 은행들이 협조를 하여 중소기업들한테 상당부분 대출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았는데 '98년도는 134개 업체에 125억4,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올해는 57개 업체에 45억원밖에 안나갔습니다. 작년에 비하여 3분의1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오히려 작년보다 제조업이 활성화되어 더 돈이 필요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 도 자금을 주면 시 자금을 못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시 자금도 주고 도 자금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 자금 시 자금해서 296개 기업에 약 36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약 400억원 정도까지 전체 금액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시 자금이 46억원 밖에 안 되느냐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 저희들의 실적부진은 저는 생각하지 않고 시 자금 전체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경영적으로 보면 저희들의 숨은 노력입니다마는 작년보다 2억원 정도 이자가 덜 나갑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강남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강남동장 하성철입니다.

김정웅위원

시에서 전무후무하게 젊은 동장인데 의회가 생기고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선 감회가 어떻습니까?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먼저, 존경하는 위원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들을 들으면서 진주시의회가 많은 발전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앞으로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계속 제 스스로를 다지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훌륭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웅위원

강남동에서 포괄사업비를 몇 건을 했습니까?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금년도 포괄사업비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1건 했습니다.

김정웅위원

다른 동에서 많은데 왜 1건밖에 못했습니까?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강남동의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행정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역이고 크게 개발여지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4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우선에 생각나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진주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가 앞으로 존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존속해야 됩니다.

서광오위원

2년간 회의도 한번 없었는데 존속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와서는 교통안전 대책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교통발전협의회와 진주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심의규제 위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서광오위원

조금 전에 후자를 거론하시는데 2개 위원회가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시인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안전 대책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답변이 유사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2년간 실적하나 없습니다. 폐지를 해도 되겠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광오위원

다음에 61페이지, 동진택시 주 사무소현황이 있는데 택시 주 사무소가 바뀌면 교통행정과에 신고를 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주소가 바뀔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동진택시 주 사무소가 어디 에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동진택시 주 사무소는 상대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판문동에 있는 사무소는 무슨 사무소입니까? 현재 판문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무소는 무슨 사무소입니까? 차고지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제가 평거동에 있는 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광오위원

108페이지, 장애인 차량등록 현황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전체 장애인이 4,300여명 되는데 이중에 장애인으로서 차량을 보유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1,130명입니다.

서광오위원

질의의 목적은 사실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등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인 추세로 보아서 3분의1 정도는 위장이라고 합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차량등록을 받을 때에는 장애인 수첩이나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받습니다. 장애인이 지방세 감면혜택도 있고 휘발유보다는 LPG가 싸기 때문에 LPG차량을 하기 때문에 개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동거를 같이하는 가족은 한사람 은 누구든지 1대 정도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아들은 정상인인데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조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조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서 LPG로 개조를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LPG 충전소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와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불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찾겠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등록을 받아주고 등록이후에 경유차나 휘발유차를 구조변경을 하는 것은 운행지도계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해줍니다. 해줄 때 관계서류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해 줍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타고 다니는 것은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보아서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일이 길가에 다니면서 세우면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족 중에서는 법적으로 당연히 타도록 되어있고 이 사람이 당초에 낼 때에는 동거하는 가족으로 되어 있다가 타 시. 도로 전출을 가서 타 시. 도에서 내어 가지고 하는 사항도 있는데 그것은 현재로써는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서광오위원

불법행위인줄 알면서 단속하기 어렵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아내어야 됩니다. 이 사항은 세금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세금을 감면 혜택자들한테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불법을 저지른 차량들은 찾아내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1개 과가 해서는 절대 못잡습니다. 연관되는 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과, 환경사업소에도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말 시민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아내어야 되기 때문에 꼭 연관되는 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찾아내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줄기차게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문제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차고지입니다. 특정지역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차고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의 노력에 따른 진척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 그 업체를 정식으로 방문하여 차고지 이전관계는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려서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업자 스스로 옮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모든 회사가 차고지를 이전해야 될 사항인데 회사사정과 부지관계, 여러 가지 관련사항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진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다른 지역보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즉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바로 정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차고지는 회사 사정이 어렵고 하는 차원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 문제는 특히 어린 자녀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연 학생수가 700여명에 달하는데 어린 자녀들의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학교 바로 정문 앞에 대형차량이 들락거리는 것은 회사사정만 가지고 진척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실명제가 되면서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운전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운전하는 운전자의 신분증을 차에 꼽으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대로 시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전 시내버스에 실명제가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운행하는 과정에서 기사가 바뀜으로써 해서 꼽지 않는 것은 제가 미처 전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속결과에 실명제 위반으로 걸린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은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가 바뀌면서 전날 한 운전자 명패가 그대로 꼽힌 경우나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동안 1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하시니까 제가 본 부분하고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루에 두 번씩 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어떤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해서 이것부터 바로 되어야 다른 것도 개선하는 것을 요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인데 시내버스 출입문에 현금 승차 시 추가요금 20원을 더 받습니다라는 것이 지난번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나가면 특정업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앞 출입문 좌측면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20원은 승객들이 부담을 안하고 원활하게 되려고 하면 버스승차권 판매소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번 자료에 보니까 21군데 더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장께서 보시기에 21군데에 더 설치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판매소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데 판매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관공서의 민원실이나 우체국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을 따져보니까 21개소가 늘었는데 이 분야도 판매하는 측하고 더 협의를 해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명제 위반과 스티커부착 관계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보았는데 이 관계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시간 마치시고 바로 나가셔도 점검이 되는 사항이고 버스승차권 판매소도 21개소 늘어난 것이 기존 일반가게 쪽이 21군데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는 관공서 쪽이나 우체국, 금융기관 그런 쪽에서 판매소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증이 된 것이 21개소이고 그 외 축협, 마을금고, 우체국, 학교, 시청 민원실의 경우는 별도로 팔도록 협조 공문을 낸 것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곳에서 판매를 하는 곳은 없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시청 민원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우체국이나 금융기관 등에서는 없을 것인데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우체국, 축협, 마을금고는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주. 정차 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 정차 위반을 했을때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요원들은 단속지역에서 정당하게 단속을 했는데 상대방에서는 나름대로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을 합니다. 저희 시비에 속하는 4만원은 감액으로 처리하고 바로 비송사 절차법에 의해서 지방법원으로 넘겨줍니다. 지방법원에서 판단해서 다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다수가 저희들이 처리한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자료에 보면 다른 것은 4만원인데 5만원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톤 수가 큰 것은 5만원입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감사 때마다 항상 묻는 것인데 105페이지, 건설기계 보유현황 및 차고지 위치현황에 16군데 차고지를 해놓았는데 대부분 여기에 차를 세우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제가 업체의 사장들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세우라고 해도 사실 세우지 않고 가까운 주택가 주변이나 필요한 지역에 세우는 경우가 대다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안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단속을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단속을 했는데 상당히 거부도 많고 타 시. 군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독 진주시만 단속한다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전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실질적으로 차고지는 되어 있는데 진주시내 외곽지역에 성지동에 보면 복개해 놓은 곳을 보면 중기 차량들이 전부 다 노숙차량입니다. 11월 1일부터 법이 되었죠?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별표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내역이 세부적으로 되어있는데 불법주기를 했을 때 5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그 동안에 단속을 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130여건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서 예고를 하고 그 이후에 실제단속을 20건 정도를 했는데 청문절차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부과를 하고 제 생각도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곡위원

계속적인 단속을 해야 됩니다. 공사장 옆에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25톤이나 15톤 덤프트럭이 자신의 승용차를 가져와서 그 자리에 세워 놓고 큰 차를 아침에 가져나가고 합니다. 진주시내 근처에 노숙차량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82페이지, 과태료 법규위반자 중 고액 체납자 현황 100만원이상 초과되어 있는데 개인은 몇 사람 안 되는데 내노라하는 사람들의 회사가 돈을 안내고 있는데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부산교통이 행정지시에 의해서 이의를 해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되어서 패소한 사항으로 부산교통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부산교통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일단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잘 안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김정웅위원

자료에 17번하고 19번하고 5자에 2028이 단축운행을 11월 2일도 하고 11월 9일도 했습니다. 노선단축운행 되어 있는데 같은 차입니다. 1주일도 안되어서 밥먹듯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말고 제재하는 법이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현재 단축운행이나 일부 여객자동차 운수법 위반을 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같은 차량이 법 먹듯이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95년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 전환관계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 사항은 계속 회사측에 압력을 가해서

김정웅위원

어떤 압력을 가할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단속을 강화를 하고 해서, 위반하는 것을 자꾸 적발을 하다보면 간접적인 제재가 됩니다. 시내버스 운행하는데 하루에 2,000여 버스가 다니는데 위반을 안 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많이 부과 처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보통 시민들은 돈 1,000원만 안 내도 굉장하게 서두르는데 이렇게 큰 회사에서 불법행위를 했는데 압류조치만 해놓고 가만히 있는데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과태료가 50억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급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나 회사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과태료나 과징금으로는 재산을 공매처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말소되거나 변경 때에는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백지노선 보조금 지급현황 되어있는데 진주시가 벽지노선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준 것입니다. 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웅위원

시에는 신고된 것이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12개 노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벽지노선에 시내버스를 연장하거나 증차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 심정 같아서는 시비를 들여서 들어가게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매년 교통량 조사를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확정을 지어서 주기 때문에 현재 사항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아닙니다. 면 지역에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회도 안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정을 못 잡아서 과장을 다그치지 못하겠는데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농촌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제시간에 정부에서 돈을 주어서 다니라고 하는데도 안 다니면 서럽습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문제, 주. 정차 위반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에 압류를 해놓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안내면 이자도 없고 가산금도 없고 단지 그 차량이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폐차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웅위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웅위원

그런데 시 행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옛날에 시의원이 되기 전에 차 넘버를 바꾸는데 과태료를 2회 내지 않았는데 그대로 넘버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차 넘버를 바꿀 때에는 부서가 서로 연결되어 과태료를 안 내었으니까 차 넘버를 못 바꾸어 준다고 징수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산처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일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도 문제가 있는 것이 차에서 딱지를 붙여서 조회를 해서 정상적으로 고지를 합니다. 납부 일을 정해서 납부를 하도록 했는데 한달 간 정도는 전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단계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전산관계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못 빠져 나가도록 하느냐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달 정도의 캡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과를 해놓고 안내고 한 달이 지나가 버리면 못 찾아냅니다. 그 관계는 계속 역추적을 해서 새로 구입을 한 차량에 대해서 다시 압류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과태료 미납된 차량에 대해서 전산에 정리가 되어있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전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당장 출력할 수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내일 그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출력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미납된 건수가 약 22,000건 정도 되는데 10월 한달 것은 뽑아보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속은 여직원들이 주로 하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청원경찰하고 기능직 공무원하고 여직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웅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직원들이 애처로워서 못 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여직원들이 욕을 얻어먹고 당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단속을 몇 번 해보았는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격하고 그렇습니다. 여직원이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는 있습니다. 순화하는 차원에서 여직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맞아서 저희들이 고발한 건도 있습니다. 여직원에 대해서 최대한 사기진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비도 정식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제복도 맞추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외는 일용직이니까 그 외 특별히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4명을 증원을 할 것인데 지금도 로비가 들어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창식위원

자동차 과태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신경남일보 10월 6일자 신문에 보니까 무단차량 방치되었다고 신문에 난 것을 보았는데 무단차량이 방치된 이유가 폐차처리를 하려고 하면 자동차세 완납증명이 있어야 되고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등을 낸 것이 있어야 폐차를 시켜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내는 경우는 폐차되는 차를 팔아보았자 돈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폐차를 시키는데도 폐차장에 돈을 얼마를 주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차세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차주한테 부과가 되는 것이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등록된 사람한테 나갑니다.

하창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 차가 없어졌다하더라도 차주가 차를 가지고 있다가 분실되었든지 없어져도 그 차주한테 계속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하창식위원

차하고 관계없이 차주만 있으면 세금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하창식위원

그것 때문에 폐차처리를 못하고 방치한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방치된 차량을 시가 인지를 했다든지 누가 신고를 했다든지, 그러면 시가 신고한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가보아야 될 것이고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 차량관계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차가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잠시 1주일 세워 놓은 것인지 한달 세워놓은 것인지 계속 확인도 못하는 것이고 주로 읍. 면. 동을 통해서 조사를 시켜서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신고하고 들어온 것을 모아서 차적조회를 합니다. 일단은 견인사업소에 견인조치를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공고한 다음에 처분을 하면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 검찰고발사항에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고의적으로 버리는 사람은 차 넘버도 없애버리고 버리기 때문에 조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가 시켜서 견인을 해갈 경우에 그 견인비는 누가 줍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상태를 계속 도로변에 방치를 해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견인을 해서 그 사람한테 조치를 하는데 하창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창식위원

그런 경우는 시에서 견인회사에 견인을 해갈 수 있도록 견인비는 시가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하창식위원

이것을 앞으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차도 무단방치 하도록 놔주고 견인비도 시가 부담을 해야 되고, 일단 폐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생존해 있기 때문에 일단 폐차는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무단방치 차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를 못내는 사람들이 차는 폐차를 해야 되겠고 넘버를 달아서 버리면 조회를 해서 벌금을 내야 되니까 넘버도 없애고 흔적도 없애 버립니다. 계획적으로 차대번호까지 지워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단방치 차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우리 나라도 최근에 와서 무단방치 차량이 많이 발생을 하고 옛날에는 남의 일 같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은 무단방치 차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뿐 만 아니라 세무서나 경찰서에서 전부 차 앞으로 압류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일단 압류는 다하는데 사실상 빠져나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분야는 별도로 저희들이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정말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지금까지 무단방치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99년도에 무단방치 차량이 286대 발생하여 강제처리가 155대, 자진처리를 30대하고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02대가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저희들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권용택위원장

견인비는 얼마 보조를 해줍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1대 당 2만원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폐차장이 5군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신고하면 바로 폐차장으로 보내어서 보관료를 안내는 방법으로 제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치워서 보관료, 견인료까지 시가 내는 것은 제가 보아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폐차장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폐차장에서 바로 가져 갈 수 있도록 업무개선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폐차 소요대수를 파악했는데 200여대라고 했는데 견인업체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문제이고 하루에 견인하는 대수도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하창식 위원의 말씀과 같이 보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바로 폐차장으로 가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내 유료주차장 현황 및 CCTV 설치현황 되어 나왔는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제10호에 보면 30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유료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무료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옥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설치를 한곳이 많은데 왜 이렇게 방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시에서 하지만 민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지금은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통보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완전히 완화가 되어서 요금 자율화, 규모 등 전부 자율화 시켜 놓았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거의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광오위원

지난번 감사 때에 지적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물론 유료주차장도 해당되지만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CCTV가 없어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아 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CCTV는 설치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료를 달라했는데 신고사항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통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서광오위원

CCTV를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금년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통보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광오위원

105페이지, 업체별 건설기계보유현황 및 차고지 위치현황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매년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 차고지만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사항인데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건설기계나 일반 화물차나 특수차에 대해서 차고지 관계를 전수조사를 못하고 있고 화물차는 협회하고 하고 있는데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서광오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전수조사가 안되어 있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기사에 좋은 것이 났습니다. 중앙신문에 기사가 났던데 내 집 앞이라도 주차를 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타이틀인데 진주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신문을 보고 차를 가지고 주택단지 쪽을 둘러보았는데 과연 신문에 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집 앞은 자기 주차장화해서 예를 들면 돌이라든지 물통이라든지 내어놓고 있던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자기 점포 앞이나 집 앞에 주차금지해서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래서 진주시도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차를 타고 다녀보니까 과연 그러한 내용이 맞았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법에 해당되는지 법의 내용을 보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우면 좋습니다마는 하루종일 장애물을 세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 면. 동장들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 면. 동에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는 서울시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하기는 상당히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원들의 제안제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그 관계를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기 집 앞에 허용하여 다른 사람이 세울 경우에는 차를 빼내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너무 많아서 아직까지는 시행을 할 단계는 못되고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 것은 도로과나 경찰서와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최대한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관선도로변에 단속을 하면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앞은 전부 자기의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리고 1999년 실적하고 2000년 계획보고 시에 주. 정차 단속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주. 정차 위반 사항에 대해서 휴대용 전산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완전히 자동화를 해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과장께서는 탐탁하지 않게 받아 들이시던데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세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자동화 관계는 제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되어서 서 위원께 별도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계장에게는 연구를 시켜 놓았는데

서광오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인지 파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소개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문을 받아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유료주차장 임대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방법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초창기에는 노외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는 과정에서 주차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수요를 판단하여 주차면 수하고 하루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을 1급지 2급지 해서 급지 별로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예정가 밑으로 내려가면 안될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다시 재공고를 하고 합니다.

하창식위원

내용을 보면 '98년도와 '99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주차장수는 22개소로 같습니다. '98년도는 1,709면입니다. 그리고 '99년도는 1,055면입니다. 면 수는 704면이 적습니다. 그런데 돈은 오히려 8,000만원, 9,000만원 정도가 더 많은데 경찰서 주변을 보면 '98년도는 50면입니다. '99년도는 66면입니다. 16면이 늘어났습니다. '98년도는 50면에 4,000만원입니다. '99년도는 16면인데 1억 7,790만원입니다. 그러면 400%도 더 됩니다. 예정 가가 있었다고 하면 아무리 경쟁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하여서 경우회나 노인회에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초창기에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방호텔 밑에는 2억1,00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촉석루 밑에는 매년 3,000만원, 4,000만원씩 뛰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하창식위원

아무리 수의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아까 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래도 예정가가 있을 것입니다. 예정가에서 어느 정도 가까이 수의계약을 해주어야 되지 '98년도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뭔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장애인이 한 군데 하고 있는데

하창식위원

이곳은 장애인이 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수의계약을 하던 사항을 공개입찰을 했던 사항인데

하창식위원

국장께서도 알 것입니다. MBC 방송국 앞에 작년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수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시장한테 몇 번을 찾아오고 의장한테도 찾아오고 했는데 1억 7,700만원 해서 수지가 맞지 않다고 찾아오고 하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 실제로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예정가도 있어야 되지만 상한가도 있어야 됩니다. 결국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무조건 공개입찰을 해서 많이 쓴다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하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찰서 주변하고 1청사 주변을 몇 년 동안 경우회와 노인회에 수의계약을 해주면서 면 수만 가지고 30분에 얼마해서 예정가를 만들었는데 이 사항 자체가 유동이 심한 지역입니다. 사실상 보면 3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했던 것이 15분마다 가는 경우가 있고 단체자체가 노인회이고 경우회가 되다 보니까 그 단체에 어떻게 보면 보조는 못해주더라 해도 사실은 자체경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수의계약을 해지를 하면서 수지 계산서를 받아보니까 다른 단체는 이 수익금에 같게끔 되어 있고 장애인 협회는 수익금이 저희들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출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장애인 단체는 도와주어야 되겠다, 나머지 단체는 공개입찰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역시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4배정도 올라와지게 되었고 1청사 주변도 보면 거의 2배에 가깝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협회 말고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선에서는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창식위원

공개입찰을 하여서 금액이 더 적어진 곳도 있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현재 안되어지는 곳이 오죽 광장 쪽인데 3차까지 공고를 해서 안되어져서 아예 유료 주차장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경찰서 주변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해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엄청난 수혜를 주었습니다. 1년에 몇 천 만원이 아니고 이대로 인 것 같으면 1년에 수혜를 1억원을 더 주었다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분들도 공은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당초에 정착시키면서 상당히 공헌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체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올해에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하면 '98년도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동방호텔 앞과 진주성지 앞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는 받아 들여서 금년 내에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을 하는 사람은 수지타산이 맞아서 쓴 것이 아닌가 해서 일단은 다 받아들입니다.

이문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개월마다 한번씩 연차적으로 받게 있는데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동방호텔하고 이것은 계약자체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이문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장애인 유료주차장 관계는 진주의료원에서 교통량 관계 때문에 없앤다고 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도로는 도로 기능을 하는 것은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데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이 못 미치기 때문에 주차허용을 해주고 입찰을 해서 수입도 올리고 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후내년에는 서부시장까지 도로회복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 분야는 1한군데만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하고 있는 것을 한쪽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기간이 5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다른 지역에 계약을 해주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도동에 공고에서부터 촉석아파트 간에 복개한 곳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해서 수의계약을 해 준 부분입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다른 곳은 감면이 다 되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됩니다. 차라리 진주시 전역에 유료주차장을 만드세요, 그러면 세수를 많이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현재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주민들은 차를 머리에 이고 다닐까요? 복개한지가 어제 아래인데, 상대1동 전역을 유료화 하십시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심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차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정오위원

현실에 가깝고 주민도 편하게 하라는 정책을 해라고 시장이하 공무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도동지역에는 어느 지역보다 주차공간이 많고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배정오위원

어디에 많다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동진로 그곳도 양쪽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공단 로터리에서 선학아파트 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신청사 앞에는 돈을 많이 들여서 복개를 해놓았는데 도로로써의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배정오위원

시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려고 내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누가 냅니까? 시민이 내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또 세우는 사람은 그만큼 부담을 하여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배정오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을 바꾸어서 전면 유료 주차장화 하면 세수는 많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현재 법원 뒤에 차를 못 세워서 어디로 갑니까? 도동 구 도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차량은 또 어디로 넘어갑니까? 지금 그 앞에 유료화 하죠? 그러면 남강 초등학교로 가야 됩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도동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주차하기가 편합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사실은 자유시장에 하고 있는 사항도 세수보다도 도로자체를 유료 주차장화 함으로써 도로질서를 잡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도동 지역에 보면 사설 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심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차를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일부 받고 있는데 저는 정말 돈을 안 받고 차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는 정말 권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청사 앞에 유료주차장화 하면 청사 안에 차를 될까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다른 지역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배정오위원

균형을 유지해 보세요, 어디에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유료 주차장을 억제하고 차를 주차하기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는데

권용택위원장

주민들이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확보가 안되었다는 것인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건설도시국 감사를 할 것입니다마는 실제 도로를 확장하여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담당과장으로서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정말 차를 바로 대어놓으면 좋은데 지그재그로 주차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유료주차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봉서동 뒤쪽은 전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동 지역도 주차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시민이 차를 샀을 때 1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그 차를 사서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불법운행이 되는데 불법운행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시민이 차를 매입을 해서 차 판매회사가 인감을 도용해서 판 경우가 있는데 그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를 매입을 하면 매입을 했다는 사실을 집행부 쪽에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 등록이 되어야 그때부터 관리를 하지 등록되기 전의 과정은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자동차 3사에 다니면서 물어보았는데 사실 그런 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항을 앞으로 차 회사에서 시민이 샀다고 했을 때 그것이 집행부 쪽에 신고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이 사항 자체가 출고되고 나서 10일인데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민원처리 하듯이 바로 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10일의 등록기간 안에 과연 회사에서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개별통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사항도 의문시됩니다.

서광오위원

진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런 차량들이 차량등록 대수의 1%나 해당된다고 합니다. 진주시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례로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차 회사의 직원이 인감을 도용해서 어떻게 팔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등록도 하지 않고 중고차에 매매해서 횡령한 사건같이 부당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건의사항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이 사항은 다른 지방자치 단체하고도 공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낡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폐차를 시키는데 폐차를 시키면 차 원부에 말소가 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직권으로 하지 않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래서 이 관계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어떤 차가 낡았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폐차를 했을 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 원부에 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소유자가 사망 내지 부도, 폐업을 해서 원 주인이 없어졌을 때 제3자가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제가 지적한 사항, 교통사고가 나서 폐차를 시키는 것도 어떤 기관과 연계를 시켜 폐차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유자의 사망, 부도, 폐업으로 인해서 원 등록자가 없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 그리고 조금 전에 건의를 한다는 사항, 차를 사서 매입을 해서 등록하기까지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안의 농지가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98년도하고 '99년도에 농지매매가 이루어진 필지별 현황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와 연관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그린벨트 지역 내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전년도는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아니면 직원이 전수조사를 해서 부과가 된 것입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이 관계는 허가조건 미 이행 관계입니다.

서광오위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는데 농지를 취득했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조건을 이행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서광오위원

제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덧붙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창식위원

신문에 난 것을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논란 때문에 법정 비하까지 되고 신문에도 나고 TV에도 난 것으로 알고 그리고 지적과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일부 공무원은 벌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면에서 관리하는 공시지가하고 시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공시지가하고 공시지가가 달라서 결국은 민원인이 그 당시에 그 땅을 팔고 나서 자진신고를 하고 세금을 2,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시에서 건설교통부하고 세무서에 보고한 자료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려서 추가 양도소득세가 나옴으로써 시비가 되었는데 현재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이 관계는 법에 의해서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써는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읍. 면. 동에서 지가를 하든 것을 시가 일괄적으로 인수를 하였습니다. 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전에는 읍 .면. 동에서 부분적으로 읍. 면 별로 관리를 했는데 '98년도부터 진주시가 일괄적으로 진주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시에서 직접 공시지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 공시지가부하고 진주시 공시지가부하고 틀리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지가부에 의해서 면의 지가부 부본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수정이 되지 않아서 발급할 때에 면에서 발급하는 것과 시에서 발급하는 것의 지가가 틀려서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98년도 이전에는 면에서 관리하고 '98년도 이후에는 시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그분이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할 때에는 '97년도입니다. 그분이 세무회계사에 맡겼는데 세무회계사에서 진주시 지적과에 가서 토지대장에 기재된 공시지가를 떼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의 공무원이 발급을 했습니다. 시에서 발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세금이 200여만원 정도가 더 나와서 그때는 공시지가를 어디에서 떼었느냐 하면 면에서 떼었습니다. 면에서 발급을 한 것 하고 시에서 발급을 한 것 하고 같습니다. '97년도는 과장의 이야기라면 면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때 지적과에 가서 신청을 해서 지적과에서 발급을 했습니다. 지적과에서 발급을 할 때에도 면에서 발급한 것과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래서 시에서는 전산입력을 하여 발급이 되었고 면에서 발급하는 것은 공시지가 발급양식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은 토지대장에 등기를 해서 토지대장등본을 신청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년도별로 공시지가를 기재를 해서 발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창식위원

원본을 보고 기재를 할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원본이나 면에서 가지고 있는 원본이 같기 때문에 같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무서에 보고된 것은 왜 틀립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창식위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감정사들이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감정사들이 조사가격을 해서 시에서 취합하여 지주들한테 개별통지를 하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다시 공시지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거기에서 합당하다 싶으면 정정을 해주고 해서 결정지가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를 시에서 취합하여 건설교통부와 세무서에 가는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그 당시 지주가 이의신청한 일도 없고 하는데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면에서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공신력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민원인은 정상적으로 시에는 시장의 직인이 찍힌 공시지가 확인원을 발급 받아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와서 시가 세무서에 통보한 공시지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어느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공시지가를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시장 직인이 찍힌 공시지가 확인원을 발급 받아 양도소득세를 내었는데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면 감면해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행정착오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확인서만 해주면 280만원이라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그것을 못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분이 소송하여 진주시를 상대로 하여 3,000여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놓았는데 행정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자의 누가 했든지 간에 행정이 잘못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잘못했든지 간에 잘못한 것 아닙니까? 면에 있는 것과 시에 있는 것이 똑같아야 됩니다. 면에 있는 것이 다르고 시에 있는 것이 다르고 세무서에 신고한 것이 다르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가 패소를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할 것입니까?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확인서만 하나 해주면 해결되었을 것을 법정비하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 내용은 제가 맡기 이전부터 옆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면에 보관하는 공시지가부하고 시에 보관하는 공시지가부하고 수정관계에서 수정을 하고 통보를 했는데 수정을 안 해서 면에서 발급하는 것과 시에서 발급하는 것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법적으로까지 가게 되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창식위원

면에 있는 공무원이 발급한 것은 기재착오로 인해서 그분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시에서 발급한 것은 기재착오라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93년도부터 읍. 면에 있는 지가부와 저희들이 전산출력 입력된 것부터 출력을 해서 전수대사를 할 것입니다. 전수대사를 시켜놓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행정공신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세정과의 전산오류인지는 모르겠는데 5,000여건이 이중 부과되어 문제가 되었는데 담당계장이 인사조치를 당했는데 담당계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 과장이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국장, 과장이 사과를 하고 해야 되지, 계장인사 조치하고 면에 있는 힘없는 직원을 인사조치하고 그렇게 끝내야 되겠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앞으로는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 표준지가 있죠?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표준지 이전에는 기준점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