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감사일정에 따라서 실·국·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철저히 감사를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요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인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국·소 직제순별로 실시하여 관계증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복지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대 산업복지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진목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님께.

아까.

여주대학에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 담당님이나 누가 나오셨습니까?

네.

네.

네.

박규하 농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네.

김학철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산업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선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선서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신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앉으시지요.

평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에 산업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발전에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13회 이천도자기축제는 ’99년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설봉산 일원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제 13회 이천도자기축제 평가는 ’99년 10월 29일날 시청 회의실에서 평가보고회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히 보고자료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흡한 점과 제14회 이천도자기축제방안에 대해서 기히 평가보고회에 자세히 보고 드린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준비에 대해서 엑스포 추진상황 전체가 수시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하단부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2일날 건축 및 부대토목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7개 업체가 용역에 참가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12월 23일부터 2000년 4월 23일로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입찰공고를 11월 23일날 했고 설계용역비는 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주 토요일날 11시가 되겠습니다. 12월 4일 11시에 엑스포단지 기공식이 있습니다. 예산은 전체 지금 국비, 도비, 시비해서 합해서 296억 4,900만원을 요구를 해서 계획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비, 도비를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57억 6,900만원의 총사업비로 49억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단계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참여인원이 17만 341명 재활용품선별외 1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단계는 14억원, 2단계는 18억원, 3단계는 14억원, 4단계는 12억 2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118억 1천만원을 매출액에 따라서 5억원 이내로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51개업체에 117억 6,7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지원배정액의 99.6%를 했습니다.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종업원이 300여명 미만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868가구에 1,561명을 해서 지원을 해주었고 한시적 생보자로 1,611가구에 4,114명을 선정해서 생계비지원으로 총 35억 3,175만 9천원을 지원해 주었고 의료비지원으로 21억9,196만 1천원, 자녀교육비로 386명에 대하여 1억 9,055만 2천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장학금 지급으로 중학생 20명, 고교생 20명해서 총 40명에 대하여 1천만원을 지원해주었고 생활안정자금융자가 14가구에 9,300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현충탑 이전건립을 위해서 이천시 관고동 산 62-2번지에 1만 5,625m²에 ’99년도 5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9억9,725만 3천원입니다. 이중에 조형물이 한 5억원정도 되고 5억원중에 도비 50%, 시비 50%해서 도비를 2억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부지매입을 금년 10월 27일에 1억 5,060만 2천원에 1만 280m²로 3,110평을 계약 체결했고 부지조성공사 설계용역 발주를 11월 17일에 1,326만 8천원에 발주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정비 5개년 사업추진으로 ’99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41개소에 2억 3,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 운영으로 1억 7,383만 4천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으로 3개소에 4억 9,932만 7천원,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5,847만 1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 책정을 34세대에 56명에 대해서 보호비로 6,533만 8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불우아동선진지 견학은 90명에 대해서 540만원을 해서 견학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천안에 삼호리조트에 결식아동돕기로 결식아동 743명에 대해서 국고지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77명을 지원했고 미지원 166명에 대해서는 후원인을 지정해서 성금으로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회 사회봉사활동지원으로 2,92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노인건강진단 실시를 73명에 대해서 90만원을 지원했고 경로연금지급을 1,759명에 대해서 6억4,861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65세이상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노인교통비로 1만 1,800명에 대하여 10억 9,880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사회참여지원으로 여성문화대학을 운영했는데 18강좌에 1,500명을 수강시켰고 사업비로 3,67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요원 양성으로 대학교 위탁교육을 200명, 극동대학교로 교육기간은 24개월, 위생접객업소 단속으로 103회에 걸쳐서 4,049개소를 점검 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단속으로 총 719회에 걸쳐서 점검을 한 바 행정처분 24건에 대하여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보호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환경보전 사진전시회 개최, 외래어종 퇴치사업, 배스 루어낚시대회 개최, 환경보전 정화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금년도에 총 부과를 3억 8,921건에 대하여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징수가 2만 9,557건 했고 체납이 9,364건으로 77.28% 징수율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동기에 71%를 해서 지난번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더한 6% 정도가 걷히었습니다. 그래서 반송고지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재송달을 하고 주민등록전산화와 비교를 해서 현 주민등록 거주지로 철저히 조사해서 재송달을 한 실정입니다. 하천수질검사로 하천수질측정을 39개소에 대하여 10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대책으로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으로 147개소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개소를 점검한 바가 있고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정기점검, 무료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 단속목표가 4,837대 가 되겠습니다. 등록대수 10%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3,464대를 해서 44대에 대하여 개선 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 총 212개 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총 5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추진상황이 쭉 나열했습니다만은 자세한 사항은 어제 전체적으로 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보고드린 사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과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업무 추진 체계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각 읍·면·동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을 전체 청소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청소권역을 13개권역에서 8권역으로 조정을 한바 있고 청소인력을 71명에서 65명으로 6명을 감축했고 청소장비를 5대를 감축을 했습니다.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수거팀을 별도로 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원의 지속적 관리로 전체 총 점검대상수가 7,502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777개소인 10.4%의 점검을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216개소에 대하여 고발 6건, 과태료 부과 210건, 개선명령 188건 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집중수거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수거 실적을 총 1만 2,047톤에 대하여 총 재활용품 수거양 판매비용이 22억 3,2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장려금을 부녀회라든가, 공동주택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2,394만 8천원을 지급했습니다. 판매금액의 50%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전용봉투를 2만 5천매 만들어서 배포한 바가 있고 재활용품 수거마대를 1만 4,500매를 배포를 했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배출요령 교육을 25회에 걸쳐서 8천명에 대하여 교육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추진으로 공동주택 65단지 1만 4,547가구에 대하여 차량 2대와 수거인부 4명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4단지 1만2,965 가구에 대하여 푸른농장과 석강농장에서 1일 12.5톤씩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생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반입이 지난해에는 1일 한 97톤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90.4톤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일복토를 1일 18톤씩 해서 복토를 하고 있고 재활용품 분리 수집 68톤에 대해서 하고 있고 가연성 폐기물은 213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매립장 제방 및 2단계 제방축조를 위해서 지난 8월 23일까지 1차공사 1억 5,692만원에 대하여 공사를 한바가 있고 2차로 3억 2,708만원에 대하여 2단계 제방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다음은 3차는 2000년도에 예산에 3억 5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완전히 위생매립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을 총 684명에 대하여 81년부터 지금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전체 취소된 사람이 한 150여명이 됩니다. 150여명이 취소된 것은 사망이라든가, 새로 전입해온 사람, 또 이주한 사람등해서 150여명이 취소가 됐고 그래서 684명으로 현재 있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씩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5%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금년 13개소에 5.70km를 100% 완전히 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지원대상으로서는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 소유 농지가 1ha미만 농가의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하여 646명에 대해서 3억 5,743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인당 수업료 기준에 따라서 9만원부터 12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귀농농가 창업자금 지원으로 10농가에 창업자금 6농가에 대하여 농가당 한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쌀생산대책으로 총 식부면적 1만 314ha에 대하여 노는 땅 생산화 372ha, 객토사업추진, 양질 다수성품종 종자공급, 양질 다수성 품종재배, 토양개량제 공급등, 단위 면적당 주수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금년도에 담보당 532kg을 생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평균 490k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천시가 1등을 했습니다. 성남이라든가 이런 도시지역을 제외해놓고 도·농 복합시 또 농업분야의 군단위 도·농 복합시 총괄해서 532kg으로 1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이천쌀 성가제고를 위해서 부정유통 지도단속을 위한 이천쌀 지킴이 위원 위촉을 111명을 위촉했고 이천쌀 부정유통 방지 신고센타를 357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쌀 홍보를 위해서 TV광고라든가 전화기에 부착 스티커라든가, 지하철 2호선 역내 와이드 칼라, 구만리뜰 제작·배부등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서 자체 채종 포를 대안벼, 일품벼, 화성벼 3종 3ha에 걸쳐서 40kg, 300포대를 생산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산물벼 약정체결을 13만 6,700가마를 했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으로 1,665농가에 1,272.6ha에 대하여 직접지불제 추진코자 합니다. ha당 52만4천원씩 총 6억 6,684만 2천원을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지불을 완료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통폐합 검정이라든가 농약잔류 검사완료후에, 농약잔류 이것은 품질관리원에서 옛날의 농산물검사소에서 6억 6,684만 2천원에 대해서 지불할 예정입니다. 쌀전업농업 농기계 지원으로 쌀 전업농 육성인원을 854명에 대하여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육성을 하였고 ’99년도는 76명을 육성한 바가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 91대에 대하여 21억 5,032만 2천원을 지원한 바있고 지원비율은 국비10%, 도비3%, 시비7%, 융자70%, 자부담10%가 되겠습니다. 금리는 기종별로 각각 다릅니다만 3년내지 2년거치로 상환하고 있고 금리는 5%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지원으로 88동에 4,244평을 건설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도에는 3동으로 180평에 대해서 1억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병해충방제 지원으로 1만4,318ha에 대하여 병해충방제 농약을 2만 2,233kg을 사용해서 총 3억 1,787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117농가에 대하여 총 품종갱신외 10종에 대하여 관정이라든가, 배수시설, 전정건수라든가, 덕시설해서 5만 3,11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206농가에 대하여 인삼 식재라든가 생약재배등 18억 6,107만3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융자가 80% 국비이고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으로 전체 56개 작목반에 대하여 복숭아, 토마토, 포도, 가지, 얼갈이, 시금치등 12억 9,27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원예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185농가에 대하여 덕시설이라든가 관수, 비가림시설, SS분무기, 과일선별기, 자동화비닐온실, 냉방시설현대화등해서 18억 7,233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총 23농가 및 단체에 대하여 저온저장고, 저온유통기반확충,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해서 8억 5,82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축산으로 주변환경정화를 위해서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총 39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9억 7,5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100% 완료된, 여기 기준시에 30일전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완료농가 33개소, 추진 중 6개소에 대해서도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양축환경개선사업으로 2개소에 대하여 모전단지와 보람단지가 되겠습니다. 미생물 제재급여로 양축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톱밥 지원 사업으로 총 75개소에 대하여 이 사업은 상수원특별대책II권역내 양돈농가 톱밥 지원사업으로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8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경영비 절감으로 IMF를 극복하는 축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청예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1,140ha에 대하여 2억 2,200만원으로 보조 또는 축발기금 50%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50%, 축발기금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볏집암모니아처리 사업으로 총 300기에 대하여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조는 축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10개농가에 대하여 트랙터라든가 예추기라든가 이런 것을 1억 3,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비 10%, 시비 10% 해서 보조가 20%가 되겠고 융자는 축발기금으로 70%, 자부담 10%해서 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8개농가는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2개농가는 12월중에 완료가 됐는데 2개농가는 설성면 상봉리, 장천리 2개농가가 됐는데 사업을 다했습니다. 서류를 지금 구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축산과 업무 소관을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만족을 위한 고품질의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돼지고기수출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목표가 2만 1,600톤에 전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99년도 금년도는 현재까지 한 1만 3,368톤으로 61.9%의 부진한 실정입니다. 부진한 사유가 수출가격돈보다 내수가격이 좋아서 도드람유통에서 내수를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드람포크가 6,100톤중에 1,531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량 1만 3,368톤, 682억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전국 수출물량에 약 3분의 1정도가 우리 이천에서 수출을 합니다. 돼지고기 수출규격돈 품질개선사업비로 총 4억원을 도비 50%, 시비 50%해서 8만두에 대하여 수출규격돈 A등급을 맞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당 5천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원액이 지금 3억 1,017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완전차단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가축방역을 전체 92만 1,710두에 대하여 가축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예방접종은 돼지콜레라가 용인에서 발견이 되어서 우리 이천지역에 전염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제고를 위해서 이천·장호원 하수처리장 시설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하자보수 실시를 했습니다. 탈수기동 슬러지 이송펌프라인 개조 1식 1,500만원을 들여서 한 바가 있고 마장간이오수처리장 무인자동화를 정상가동, 운영을 했고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소각시설로 김포매립장에 반출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구리시에서 소각시설로 하도록 구리시하고 협의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운영정상화를 위해서 시설개선을 전처리시설 설치 1억 8,200만원을 들여서 개선을 했고 완충조 및 배관보수도 했습니다.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체에 축협외 2개업체가 대호환경, 축산환경해서 운영정상화를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고 축산폐수운영은 현재 7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목표는 축산폐수가 한 90톤, 그리고 분뇨가 한 40톤, 축분은 60톤해서 총 190톤인데 지금 현재 75%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학습장 운영으로 아주대학교외 6개교에서 16회 569명이 다녀간 바 있고 홍보 비디오도 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별 가동율을 보고 드리면 이천하수처리장은 77%, 3만톤 계획에 2만 3천톤 처리하였고 장호원하수처리장은 1만톤 규모에 6,5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장간이 오수처리장은 500톤 규모에 470톤으로 94%가 가동되고 있고 위생처리장 47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1일 93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1999년도에 산업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점심시간 거의 다 됐는데.

해도 얼마 진행이 못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개시간은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회 도자기축제때 발생됐던 문제점 부분인데요. 음식에 대해서는 음식이 각 코너마다 대동소이 하다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14회 도자기 축제때에는 각 읍·면별로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읍·면 코너에 한 코너씩 줄 생각은 없으신지 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식당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별로 코너에 준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2001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에 걸맞는 그러한 식당에 대한 메뉴가 다양화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식, 양식, 일식 이런 식으로 대형음식점을 유치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금년도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가 있는가 해서 지금, 좌우간 개선은 됐는데요. 금년보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모로 연구를 해서 그것은 14회 도자기축제에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스를 선정 받은 업체가 프리미엄을 한 3～40만원씩 받아서 다시 넘기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음식의 다양성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라면 검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각 읍·면에 사회단체에 지역특산물 생산한 것을 갖다가 판매해서 어떤 약초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마장면에서 인삼쌀로 해서 생산되고 있는 것도 향이 나고 좋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 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14회때는 입장료 징수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네. 14회 축제는 성인 한 2천원, 학생은 1천원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싸다.

세부적인 것은 내일부터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13회 도자기축제때 총 인원과 총 판매액, 도자기 판매 이런 것이 수치상으로 잘 안맞는 것 같은데 입장한 인원이라든가, 판매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팀이 따로 있었습니까?

쌤플로 조사를 했어요. 평일에 들어온 것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들어오는 사람 그렇게 별도의 인원수 조사는 하지를 않았고요. 시간대별 몇 명씩 들어오나 해서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인원을.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계를 하셨습니까?

판매금액도요. 저희가 몇 개 업체에, 그런데 물어 보아서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안 알려 주어요. 그래서 추정된 금액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셔틀버스 운영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 생각같아서는 주차장 확보를 지금 이천의료원 지나가면 좌측으로 산 속으로 조그만 논, 밭이 있잖아요? 가까운데 그런데를 임시전용 허가를 내서라도 임대를 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가까운데로 그렇게 해주고 그런데는 셔틀버스……, 걸어서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고 해서 그런 공간이 있는데를 찾아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금년에 셔틀버스 이용하는데 사실상 온천장, 미란다 앞에 작년에 하던 도자기축제 하던 장소, 여기에 텐트를 쳐놓고 또 도시가스 짓는 예정부지, 텐트만 쳐놓고 직원들만 앉아 있었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객이 얼마나 있었느냐. 맹목적으로 사람도 없는데, 오지도 않는데 몇 명씩 거기 앉아서 하루종일 지키고 앉아서 말이지요. 더운데 다른데에서 서비스 해야 될 공무원들이 거기서 전부 시간을 허비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적에 우리가 그냥 금년도에는 예행연습 처음으로 그것을 해보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후년도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가까운데, 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을 크게 붙여서 거기 와서 차를 놓고서 셔틀버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표시제도, 그런 것이 앞으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쪽하고 2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FAM 투어가 무슨 말이예요?

가족단위 여행.

훼밀리의 준말입니다. 훼밀리, 가족.

2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쪽이요. 2001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 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할께요. 넋고개 당초에 엑스포 부지 먼저 준비하려다가만 자리 있지요? 구입현황하고 내역을 보내 주세요.

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4쪽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지도점검을 6회를 하셨는데 그 6회 지도점검은 어떤 식의,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6회에 따른 장·단점이 도출된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6번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현장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전국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경리가 상당히 부실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장에 온라인 송금을 안하고 직접 현장에서 준다든가, 회계처리도 부실하게 운영을 한다든가 나중에 일할 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사후감사때 걸려서 문책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수시로 공공근로를 전담하는 실업대책팀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라, 그래서 점검을 한 것인데 세부적인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해서는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상환으로 해서 자금을 연 7.25%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환기일이 지나지 않고 원금과 이자가 잘 납입이 됩니까?

이 사항은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상환인데요. 이것이 직접 도에 중소기업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징수에 관한 책임은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회수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해서 주면 그것은 금융기관이 회수를 하기 때문에 회수여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나중에 각종 융자금이 농특사업이라든가, 농협에서 주는 것, 축협에서 주는 것 많은데 회수까지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면 행정담당 공무원이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구체적인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 차원에서는 사전에 자료라도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금융기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하시면 금융기관에 협조해서 받을 수는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금을 경기도 중소기업관리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지만은 우리 이천지역내에 중소기업이 잘 사업이 원만히 치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살기가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정도도 우리 시에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후관리는 자금지원 해준 것에 대해서 회수관리를 안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업체 관리는 저희가 어디가 잘 돌아가고 부도가 난 이런 사항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11월 1일 현재에 지금 11억 8,100만원인가, 여기 중에서 미지급된 것이 4,300만원이 남았었는데 11월 1일로 또 나간 것이 더 있는지요?

11월 1일 이후로 나간 것이 없다고 했는데.

남은 잔액이 4,300만원밖에 없어서 얼마 안남았는데.

잔액 정도 남은 것이지요.

신청액중에서 거기서 전부 해서 잔액인 모양이지요. 이것이 그것만 남은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4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5쪽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저소득 주민보호에 보면 학생 장학금이 있는데 먼저 보면 장학금 계획 세운 것을 지급을 다 못하더라구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규제가 있어서, 규제가 맞지 않아서 못준다고 했는데 저소득 아이들이 부모 가진 사람들, 자녀들이면 아뭏게도 자기 가정에 시간을 뺏기다 보면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을 거라구요. 그런데 꼭 몇 등이상, 몇 점 이런 것을 규정을 두어서 준다라고 하면 효과가 없고 그냥 우리 장학사업하는 실적에 말만 있는 것 아니겠냐 싶어서 그런 것을 규제를 완화시켜서 저소득 아이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해서요.

이천시저소득주민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조례를 고쳐서라도요. 돈 없어서 부모하고 가정 끌어나가기 어려운데 그런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그냥 학원에 쫓아 다니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서 그것을 받을 정도 수준에 올라간다면 대단한 것인데 조례를 고쳐서라도 완화시켜서 없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공부를 더 시켜주는 방법으로 해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런 학생도 경쟁의식을 주어야 공부도 잘 되지 않겠느냐해서 조례에 의해서 기준을 잘하는 학생한테 주다 보니까 전체 보편적으로 저소득주민 전체 준다면 장학기금도 모자랄 뿐더러 객관성 있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학생을 선발해서 주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 주지 못하고.

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우리가 계획 세운 돈의 수준은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보면 장학금 계획 세운 돈이 지출이 다 안됐다고 그래요. 왜 안됐느냐고 하니까 조례규칙에 맞추다 보니까 안됐다고 하시니까 우리 이천시에서 장학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 100억원이다 하면 100억원의 수준에 맞추어서 줄 수 있을 정도로 고쳐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이천 사람들 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안맞으면 우리가 장학금 구태여 쓰지 못하는 것을 세웠다 쓰지도 못해서 이월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려 본 것 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현충탑 이전에 한 9억 4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조형을 만드는데 한 50%가 들어간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네. 한 5억원 정도.

그러면 조형물 만드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조형물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고 선정이 됐습니까?

이것이 금년도에는 부지조성공사 설계용역만 1,326만원에 발주한 바 있고요. 나머지 예산을 다 2000년도에 계상이 됩니다.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지금 미리 일찍 하니까 조형물이 한 5억원 들어가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아본 것이 아니시고요?

네.

부정불량식품 단속점검 실적은 굉장히 많은데 행정처분에서는 24건이 적발이 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영업정지는 조건이고 품목정지는 11건인데 기타 10개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업정지는 3건이 과대광고를 한 것이 되겠고요. 품목정지라는 것은 성분이 식품으로다가 미달이 된 것을 판매한 것이 되겠고요. 기타 10개소는 수질 검사를 안했다든가, 또 식품이 날짜가 경과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없으십니까? 7쪽이요. 환경보호과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7쪽 없으십니까? 국장님! 관고저수지라면 설봉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배스라는 고기가 있어요?

네. 배스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 시에서 사다 넣었나요. 누가?

그것은 절에 갔다가 아마 방류를 했는지, 배스가 이렇게 돌아 다니는 고기가 배스입니다.

알았습니다. 7쪽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그러면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 없으시면.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체납되는 이유하고 체납에 대한 미수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희 관내에 서울에서 버스를 이천에 등록을 하고 차고지는 이천이고 실제 운행은 서울권이고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주소를 이천에 송달하면 송달이 안되고 반송이 와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적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하도 체납율이 많이 있어서 분기별로 저희가 읍·면·동 실무자한테 직접 체납 이유가 뭐냐해서 뽑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강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10만원 내외이다 보니까 이것을 잘 안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도 한 번 가산금 5% 붙으면 계속해서 가산금이 붙지를 않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체납이 많이 있는데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을 받으러 다닐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최대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요. 또 읍·면·동 직원으로 하여금 체납이유를 개인별로 분석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체납액 차이가 금년도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난해에는 의회에 보관할 때 71% 밖에, 징수율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77.2%로 한 6%가 지난해보다 조금 낫게 걷히었습니다.

차량등록계에 가면 주소지는 여기로 되어 있고 차량운행은 서울에서 한다고 하지만 송달한다고 하면 반송된다고 하시는데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자료도 요구할 것이고 할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입니다.

네.

하천 수질검사에 여기에 어느 하천이 제일 나쁩니까? 10회, 390개소.

제일 나쁜데가요. BOD는 대명실업앞에 초지천 거기가 한 39.2PPM으로 제일 나쁘고요. COD는 중리천으로 미란다 호텔 바로 앞이 되겠는데요. 거기가 21.7PPM으로 아주 가장 나쁩니다.

거기서 곁들여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릴께요. 이것을 이렇게 오염된 것을 적발하면 몇 번 적발해야 그 사람한테 처벌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천수질에 대한 오염도 측정이고요. 기업체에서 정화시설 가동을 안하던가, 무단방류를 한다든가, 장마철에 슬쩍 몰래 버린다든가 그것을 적발하면 즉시 가서 검사를 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 것을 율면에서 떠다 고발하니까 처벌했다 하는 확인서 하나만 왔는데 그것 저희 시·군 것을 저희들이 처벌했습니다하고 종이 한 장 보내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그런데 지금 수질오염, 환경오염과 관련된 것은 검찰에서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성은 평택지청 관할인데 수질과 관련되어서는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또 팔당상수원 권역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처벌했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하시면 나타나겠지만은 처벌했다고 공식적으로 통보가 오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물을 떠다가 먼저 이상조 과장님을 드렸더니 이상조 과장님이 갖다 주었는데 처벌이 왔다고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 사람들 그대로.

과태료 정도가 되겠고 그것을 계속해서 적발이 되면 구속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몇번하면 되느냐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한 번은 안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오염정화시설이 아주 부실하다 그렇다하면 개수명령을 내리겠고요.

그런데 정화시설을 해놓고 운영상 어려우니까 정화조를 돌리지않고 또 우리 행정부에서 언제쯤 나온다 하면 그러면 통보가 가잖아요. 언제쯤 감사 있을 것이다 하면 그때만 돌린다구요. 그리고 그것이 아닐때에는 거기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밤에나 비오는 날 이런때 흘려 보낸다구요. 그런데 거기 다 아시겠지만 율면은 개울 감시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시원이 떠다 주어서 처벌을 했으면 처벌이 되어야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또 떠다가 나를 갖다주고 감시원은, 갖다 주었나 확인을 그 사람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술먹고 노는 거예요. 아직 아무런 대꾸가 하나도 없다는 거라, 그런데 종이 보니까 처벌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해서 그것을 몇 번 정도 내가 해서 고발이 되면 그 사람 처벌을 주는 것을 내가 알아야 수시로 그 사람을 처벌할 때까지 내가 물을 떠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천시에.

그것 저희한테 직접 하셔도 검사해서 그 쪽 안성관할 검찰을, 통보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별도로 말씀하시면 실무자가.

해도 이천시에 내가 갖다 주지요. 이천사람이 안성에 갖다주면 받아서 알았다고 휙 집어내버리면 그만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천에다가 관으로 통해서 해야 되겠는데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서 나는 한 서너번 걸리면 처벌하나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습·고질적인 사람은 아예 강력하게 검찰에서 다루겠지만 보통 과태료 정도, 과태료 상당히.

우리가 보아서는 고질적이지요. 정화조를 몇 천만원 주고 만들어놓고 안돌리니까. 그래놓고 물을 계속 흘리다 말다 한다구요.

9쪽, 10쪽하고 환경보호과입니다. 9쪽, 10쪽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0쪽 환경보호과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서 ‘99년 1월 6일부터 유인물에 있는데요. 당초 입지선정할 때부터 행정조치사항, 입법예고 사항 자료.

이위원님! 그 사항은 어제 보고 드린 뒤에, 세부적인 추진과정은.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은 ‘99년도부터 자료가 아니라 ‘99년도 처리한 절차만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보시면 뒤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입법예고했던 내용은 별도로 갖다 놓은 것이 있지요?

그것이 아마 ‘95년도부터 추진과정이 자료에 있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폐촉법 입법예고한.

알겠습니다.

날짜와 그 내용.

폐촉법 입법예고한 ‘97년도 부분하고 시행령 입법예고한.

9월에.

9월하고 그 관계,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9쪽, 10쪽 없으시면 청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관계상 건설도시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을 마치고 내일은 감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별로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가 11, 12, 13 이렇게 11, 12, 13쪽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과별로 해도 되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재활용품 수거 내역을 보내주십시오. ‘99년도.

읍·면·동별로 재활용품 수거내역이요?

네. 월별.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농정과는 14, 15, 16, 17쪽 이렇게 4쪽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농업인 후계자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인후계자는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가려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취소된 150여명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주를 했다든가, 농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외에도 또 많은데 조사가 면밀히 됩니까?

농업인 후계자는 1인당 지원금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외에 각종 시책이 농어민후계자한테 특별 지원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아주 개인별로 신상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업인 후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면 즉시 박탈을 합니다. 융자금 회수조치하고.

융자금 회수라든가, 농업인 후계자 별도로 줄 수 있는 것은 무슨 심의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회가.

그러니까 농어촌육성계획에 의한 농업인후계자 선정을 하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농업인후계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우리 시에서도 있고 또 도에서도 있고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발과정이고 취소를 시킬 당시에는 그런 심의과정이 전과 같이 똑같이 있느냐? 대상자 선정 심의할 때 모양 취소하는데 있어서도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이 있는냐는 것입니다.

취소하는 것은 별도의 심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전업을 하거나 농업을 포기하는 사람이니까 명확한 이유가.

조사는 누가하는 것입니까?

조사는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시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요.

더 없으세요?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8번에요.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규정이 조례로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굉장히 엄하다고요. 그것을 농민이 활용할 수 있게 완화시켜 줄 수는 없나 해서요. 지금 보관창고라고 딱 지으면 농기계외에는 못들어가게 하거든요.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농림부에서 농림사업특별계획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도아니고 법도 아니고 그런데요. 이것이 취지가 마을에 농기계가 각각 관리하므로서 유지관리가 안되고 눈·비도 맞고 하면 값비싼 농기계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기계가 쉽게 고장이 납니다.

그런건 알아요.

그래서 농기계를 마을에 공동으로 보관·관리를 하고 책임자가 입·출고를 관리한다면 농기계도 오래 쓰고 유지관리도 편하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농기계보관창고에 쌀가마니도 보관하고 그러면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관리 취지에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농림부로부터 수시 점검을, 지적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촌에도 공동으로 나오는 농자재도 많다고요. 꼭 농기구 아니고도. 그리고 또 농기구가 보관창고가 동네 몇 호에, 기계 몇 대에, 몇 평짜리라는 규정이 없고 그냥 한 동네 들어가면 60평, 50평, 100평 규정이 평수대로만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25농가에 60평짜리가 들어간다면 그 동네 지게꾼이 다 갔다하더라도 창고인을 다 못 채운다고요. 그랬을 때 공동으로 막말로 알아듣기 쉽게 규산질이나, 고토나, 농업보조비닐로 나오는 것이 많다고요. 이런 것도 쌓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공동으로 나와서 지금 비료를 끼얹을 시기도 아닌데 길에 내버려서 전부 비 맞아서 버리느니 창고에 쌓아서 관리했다가 내년봄에 쓰게 해주면 안되겠느냐, 농자재를. 꼭 농기계만 넣어야되느냐 이것이 감사때 농기계 아니면 꼭 걸리더라구요. 농민이 그 부락에서 활용하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꼭 농기계만 넣어야 된다고 하면 그 동네 25개농가에 기계가 2대씩이니까 30개다 하면 30개 들어갈 수 있는 것 50평짜리 하나이면 된다라고 해서 딱 거기에 맞추어만 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부락에 면적이 좋으니까 100평짜리 주시오 하면 100평짜리 주신단 말이예요. 그럼 거기 50개 들어가면 50개 들어갈 자리 남는다고요. 쉽게 계산하면 한평식 차지한다고 하면 그런 자리에 활용해 쓸 수 있으면 좋지않겠느냐, 그것을 그러면 국장님이 건의해서 완화시키는 방법은 없겠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농림부에, 도를 통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만 지침상에 현재까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농정과에서 도를 통해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에 마을공동 활용하는 비료라든가, 규산질, 석회 이런 농업자재를 한 귀퉁이에 구분해서 분류해서 깨끗하게 잘 보관하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활용의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보조를 제때 제때 해주면 되는데 농약도 보조사업을 살포할 때쯤 가서 보조농약을 준다고요. 그럼 그 해 못쓰고 그 다음해에 써야 된다구요. 그럼 그런 것도 1년을 이장님 집이 넓으면 쌓아 두면 되는데 이장님 집이 쌓아놓을 곳이 없으면 그럼 보관창고에 쌓아 두었다가 그 다음 해에 써도 되는데 일체안된다고 한다 말입니다. 지적이 되고 나면 면에 끌려가서 치우고 또 욕먹고 혼나고 한다고요. 그런 것을 완화시켜 주셨으면 해서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국장님 말씀대로 왕겨나 쌀가마 쌓아 놓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공동으로 그 부락에 주어지는 물건들을

국장님!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이용현황 자료를 주세요.

이용현황이요.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나?

농기계 공동보관 관리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이용되나 그것을.

전체 88개소인데 별도로 재고조사를 해야 활용실태가 나오거든요.

재고가 뭐예요?

그러니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용이 양호한가,양호하지 않은가 자료를 주면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하면 그것이 제대로 이용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알 수 있으니까요.

국장님이 보시는 것은 88개가 다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일체 다른 것은 다 못쌓게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원위원님 말씀대로 50호 마을에서 25개집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25개 집이 이용하느냐, 혼자 이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농기계창고 88개 내역을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읍·면·동별로 소재지하고 해서요.

네.

내역을 말씀이시지요?

네. 자료를 위원님들께 1부씩 드리시라구요.

농기계보관창고 88개소에 대한 내역을.

네. 몇 가구가 이용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국장님!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질의드릴께요. 귀농농가 10농가는 다 지금 정착이 되어서 사후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창업지원자금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창업지원자금이요?

네. 시비예요? 14쪽 4번이요. 귀농 농가.

귀농에 대해서 정착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농가당 한 2천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농가가 다 지금까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원자금은 국비이냐 시비이냐를 말씀해주세요.

지원자금 2천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이고 100% 융자이고요. 연리 5%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10농가중 4농가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6농가는 신청을 해서 1억 2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축산하는 사람 한사람, 특작을 하는 사람 두 사람, 과수 한사람, 채소 한 사람, 원예 한 사람입니다. 지금 ‘9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이천에 귀농한 사람은 52가구가 됩니다.

농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농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국장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인데요. 이것이 자금이, 16쪽, 그런데 지금 현재 직접지불제 추진을 아직 자금집행을 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52만 4천원씩 국비로 지원해주는 건데요. 지금 인력이 없어서 토양검정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농약잔류검사는 농산물 검사소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됐어요.

그런데 언제 조사를 해야 되나요?

조사는 다 됐고요. 1,665농가에 1,272ha가 필지별로 조사가 다 신청을 해서 조사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농약잔류 검사가 되어야 이것이 친환경농업이 진짜 제대로 되었는지, 또 토양검정을 해야 농약을 덜 썼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사를 12월말까지 해야 집행을 합니다.

그럼 자금 집행은 내년도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금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이고요. 국비결산 보고가 내년 1월 7일까지 결산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금년내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친환경직불제라고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는 ‘97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이러한 친환경농업은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는 1,665 농가이고 내년도에는 여기에 52만 4천원씩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대부분 토양검정이라든가, 농약잔류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 합격이 될 줄로 알고 그런데 농가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신청을 새로 다 받습니까?

신청을 다 받습니다. 이것이.

매년, 매년?

네. 전국에서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이천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 신청한 군단위에.

제가 한가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농가가 1,665 농가인데 여기에는 다 추청을 심었습니까?

품종은 어느 품종을 심는다 여부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것이 우리 농정발전이라든가, 세부적인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미질의 우수성을 갖는 쌀로서 이천쌀의 성가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직접지불제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연구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추청벼를 심도록 그렇게 장려를 했습니다. 금년도 것도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농정과장님께 여쭈어 볼께요. 올 7～8월에 했나. 농약긴급배포 해준적 있었지요? 공동방제요?

성립전 집행한 것이라고 있어요.

있었어요.

수해자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해때 준 것.

농약.

그래서 저희가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수해를 보아서 농약대를 지원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긴급 성립전 집행했지요?

그것은 저희가 읍·면하고 읍·면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농협에서 100%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아니지요.

농협에서 안 했다구요.

농협에서 안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개인 일반 농약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경위를 알고 계신 것이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가격단가가 틀려서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농협에서 쓰지 않고 개인이 농약상에서.

저희가 시지부하고 그리고 경기농협동협동조합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싼 곳을 선정해서 그것을 산 적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몰랐다? 아니, 알려 주었다, 통보해주었다?

네. 농협시지부에 저희가 통보해 주어서 농협시지부에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각 단위조합이 아니라 시지부요?

네. 시지부하고.

농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한가지만, 여기 서류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항공방제요. 지금 모가면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구역은 대포동이고 실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모가면 사람들입니다. 43ha에 농가가 44농가인데 대포동에서는 항공방제 지역으로 거기는 안쳐요. 모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있는 소유자이니까 그래도 모가면에서는 지역 이렇게 자기네 구역별로 하다 보니까 대포동에 있는 그 구역은 빼놓고 항공방제 신청을 해서 43ha에 들어가는 길에 항공방제 효과를, 혜택을 못봐요. 거기는 같은 또랑 하나 사이에 그 길 하나 사이를 두고 하천 이쪽으로 얼른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항공대 앞에 거기는 대포동 구역이라 거기는 대포동에서 신청을 안해주고 또 모가면에서도 자기들 지역이 아니니까 거기서 항공방제 신청을 안해주어서요. 44농가의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올해 뒤늦게 신청을 했더니 금년에는 1차에서 빠졌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할 수 없다해서 거기에 항공방제를 못하거든요. 내년에는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도 항공방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9년도에 말입니다. 항공방제로서 2000년도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가면, 그 사항이 2000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김정호 위원님이 여쭈어 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때문에 지금 단위조합들이 싸우고 있는 것 국장님도 아시지요? 쌀값 때문에.

그것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우리 임금님표 쌀 또 천하일품 쌀과 관련되어서 일부 농협에서 지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농가, 8농가들을 탈퇴를 했기 때문에 2개농가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업 쌀 재배된 것, 그것을 추청벼에 대해서 평균 한 6만 3천원씩 팔았어요. 6만원씩, 수매를,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가면 같은 경우에는 설성 또 율면에서까지도, 대월면, 그 쪽으로 788톤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농협경기지역본부가 중재를 해서 최소한으로 6천만원을 경기지역본부에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환원시켜 주겠다는 그렇게 아마 조합장, 전무들이 모여서 아마 협의를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 농민의 조합인데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3천원씩 더 주었잖아요. 모가하고 호법이, 그랬으면 다른 농협에서도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네들도 아끼바레나 추청벼를 고가로 팔아주어야 되는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조합장들이. 또 6만원의 가격을 정하고 6만원으로 하자라고 했다라는 것은 조합장들 담합이 아니겠느냐, 그 담합은 조합만 잘살고 농민은 죽어도 좋다, 이런 담합이니까 농민들쪽에서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국장님이 아셔서 담합이 형성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왜 그러냐하면 자유경쟁체제에서 어느 조합장이 열심히 뛰어서 7만원 받아 줄 수 있는 사람은 7만원 받아 주는 것이고 조합장이 게을러서 아무 것도 모르고 아파트 하나도 참견 못하는데에는 5만원에도 팔아주고 그것은 조합장 잘못 둔 죄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조합들이 자기들 활동 안하고 6만원선이면 우리 1가마당 1만 5천원씩 남으니까 우리 6만원 하자하고 회의해서 담합해서 농민들이 쌀값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을 또 못받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농협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 정부는 비축미 때문에 가격을 얼마로 형성을 조정해서 얼마 받는 것이지만 농협에서는 어차피 그 돈보다 더 주는 것이라고 하면 자유경쟁체제에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대 말씀대로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돈장사해서 번 돈 가지고 그런 것이나 배상 해주고 가격이나 담합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농협이라고 하면 앞으로 농민이 따라가 주겠느냐. 이런 것은 행정부에서 잘 해주셔서 농협이 서로 경쟁을 해서 좋은 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쌀은 나쁘게 만들고 돈은 똑같이 주고 또 잘 지은 사람은 보람없이 못지은 사람하고 똑같이 받고 또 여기 마장면 지역 같은데에는 더 받아볼려고 인삼쌀까지 개발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는 7만원, 8만원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경쟁체제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나 싶어서 아시느냐고 여쭈어 본거예요. 그 경위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나 아니나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8개 농협이 탈퇴를 하지 않도록 몇 개 농협조합장을 만나서 직접 가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8개농협이 시지부에서 이것을 조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시지부는 관선이고 또 단위농협은 민선이다 보니까 시지부에서는 조정 통제능력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몇 개 핵심 농협조합장을 만나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8개 농협이 다 참여를 하고 10개 농협이 우리가 이천쌀 성가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쌀사랑 본부를 탈퇴를 하고 하면 쌀사랑본부는 유명무실해지고 하면 이천쌀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성가보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가하고 호법도 문제가 있어서 경기지역본부에서 중재를 나섰는데요. 그런 측면은 우리 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면 농협도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쌀을 많이, 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맞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농협이라는 것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중재가, 중재가 어떻게 됐느냐고 그것까지 아시겠네요. 그것을 아시지만 중앙농협에서 농협이 말 안들으니까 너희들 중재하고 안된다고 공갈쳐서 중재시킨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행정부에서 농협이 자유경쟁체제하에서 각 농협이 저희 지역쌀이 잘 받게 해주어라 해서 말 안들으면 그럼 우리도 행정부에서 너희 지원사업 하나도 안주겠다, 그러면 안따라 오겠어요. 그렇게 해서 농민이 혜택을 보게 해야지요. 농협은 살이 쪄서 보너스 한 800%씩 받아서 살이 뒤룩뒤룩하고 농민은 요새 배가 등가죽에 붙어서 빚을 못갚고 허둥지둥하고 맨날 그냥 농협만 커나가게 내버려둔다면 행정부가 농협을 살려주는 것인지, 농민을 살려주는 것인지 우리가 보기에는 판단력이 없다구요. 그런데 행정부에서도 중앙농협에서 중재하듯이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언뜻 내용을 잘 못들었는데 각 단위조합장들이 쌀사랑본부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조합장들이 10개조합에서 8개조합이 탈퇴할려고 하는 그 이유를 아시지요?

네.

내용을?

네.

그러면 자립할 수 없는 제2의 쌀사랑본부가 있어서 그 출연을 각 단위조합하고 대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못댄다는데 시에서는 해줄려고 종용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지요. 어차피 이천에 농협이 이천에 근본적으로 RPC 쌀 도정공장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원료곡이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발, 이천, 백사, 대월 이런데에서 원료곡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쟁이 심하거든요. 경쟁이 심한 상태에서 모가하고 호법에서 더 준다니까 쌀이, 그 쪽으로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벼가, 거기에 따른 원료곡 이동에 따른 문제가.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요. 아마 오랜동안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사항인데 넘어가지요.

네.

자료로.

국장님! 두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15쪽 종자공급 301톤에 대해서 아까 뭐, 뭐 하셨다고 하셨는지 종자구입한 것하고 16쪽에 자체채종포 3종 3ha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채종포는 어디다 하고, 내역을 주세요. 채종포에 대한 벼품종은 무엇이고.

먼저 말씀 드리면요. 채종포 3ha는 대안, 일품, 화성벼에 대해서 모가면 2명인데 채종포를 주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안?

대안, 일품.

일품.

화성.

이천에서 지금 제일 임금님표로 내세우는 쌀이 뭐예요? 대안입니까? 일품입니까? 무엇입니까?

임금님표가.

임금님표는 이천에서 제일 우리가 쌀 좋다고 하면, 이천쌀이다 하는 것은 어떤 쌀이냐는 것입니까?

제일 좋은 것은 추청, 아끼바레, 추청벼인데요. 이것을 지금 채종포가 자체로 이렇게 포장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청이 일본에서 자기네 종자라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 품종이니까 그것을 이천에서 계속 심으면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나,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요구할 추세라고 하는데 추청같은 것이 우리가 자체, 중앙공급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청벼에 대해서.

자체품종을 하게 되면 추청가지고 우리가 재배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야지요. 대안, 일품, 화성, 이런 것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인데.

네. 그래서 이것을 미질 위주로 앞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우선 주세요.

종자공급 301톤이요?

네. 그리고 종자공급 301톤하고 지금 모가 3농가에 품종 채종포 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사업소하고 축산과 남았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네.

자료 요구도 하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내일부터 서류심사, 검사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네.

실지 감사에서 거기에서 서류보면 이것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 별도로 뽑아 달라고 할 필요도 없이 거기 다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서류감사를 하기 위한 청취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은 큰 덩어리에 우려되는 것이나 의문나는 것, 그런 것만 질의를 하시고, 그런 지금 품종에 대해서는 시범포 한 것, 가져와 봐라, 그러면 서류에 다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이중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은 큰 것, 중요한 사항만 질의들을 하시고 세부사항 같은 것은 실질적인 서류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보시도록 회의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러기는,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 보다도 분량이 많습니다. 국이 두 개라서 그런 바램인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에 달렸습니다. 하여튼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안하도록요?

꼭 자료 요구를, 그렇다고 이것을 꼭 지금 회의의 원칙은 아니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서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저는 거기에 동감을 하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꼭 하셔야 되고 자료 요청하시는 것은 요청하시고요.

축산과 양축환경개선사업이 사업비가 1억 300만원이 모전단지하고 보람단지에 들어갔는데 지원해서 사업이 교체되는 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굉장히 많습니까?

이것이 사료첨가제를 주어서 성장촉진제입니다. 성장이 잘 되어야 되니까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구분해서 분리 사육관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날짜별로 성장발육 상태를 비교해서.

사업비는 1억 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니까 사업비에 대한 투자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것 전체 마리수에 다 사료첨가제를 해서 거기에 희석해서 준 것은 아닐테고 부분부분으로 실험사육은 해보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글쎄요. 데이터 여부는.

오성근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장이라든가 효과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저기 보다는 성장이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다른 일반 돼지 보다는 빠르다는, 첨가를 했을때에 사육기간이 줄어든다든가, 성장률이 높아졌다든가, 이 자료는 그럼 농장에 비치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성근 네. 농장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지요. 1억 300만원씩 지원해주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았는데, 알았습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환경사업소에 처리장별 가동율을 보면요. 이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3만톤인데 2만 3천톤이고 이것이 1일 처리톤량이 쭉 나왔는데 당초계획에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작년도보다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료가 모자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원료.

그 사항은 원료가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유입되는 양이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유입되는 양은 전량을 다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입되는 양만 많으면 가동율은 100% 다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순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호섭 도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치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서정복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목영 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해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석원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선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선서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신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9년 11월 29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99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이순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이호섭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인사) 박치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서정복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인사) 이목영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인사) 이해수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석원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인사) 이어서 건설도시국의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98년 8월 3일부터 8월 9일 수해시 발생한 공공시설 199개소, 사유시설 74개소가 피해를 입었으나 자료상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 서경저수지도 ’99년 11월 22일 사실상 준공이 되었으므로 ’98 수해복구공사는 모두 복구가 되었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정비 공사는 청미천 어석제 개수공사 외 5건 4.35km 대하여 21억을 투입, 청미천·제요천·작촌천은 완료하였으며, 장신천과 석당천은 마무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골재 부존량조사 추진은 하천골재 부존량조사 및 활용 계획 수립용역결과 복하천 하류 골재 채취시에는 25억 900만원이 예상되나 복하천 상류 및 신둔천은 골재판매액 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 채산성이 없으며 청미천은 34억 7,2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미천은 장호원 식수원 보호구역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되는 문제점등으로 우선 복하천 하류 여주 경계 3.5km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99 봄무마리 경지정리사업은 설성면 신필지구 외 3개 지구로서 총사업비 100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269ha의 농경지 정리를 ’99년 5월 22일까지 모두 완공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적측량 및 본 환지를 완료한 단계이며, 향후 환지계획고시 및 경기도 인가를 득한후 지적공부정리 및 촉탁등기를 2000년 6월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사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백사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위치는 백사면 내촌리로서 98년 7월에 문화마을 지구지정을 하여 금년 4월에 착공, 2000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마을 정비 13만 7천m2, 마을회관 2층에 80평, 상·하수도 1식, 도로정비 5개소에 1.46km, 마을하수도 1개소, 농촌공원 1개소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7억 3,500만원으로 보조금이 23억 8천만원, 융자가 3억 5,500만원이 됩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서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지방비 30%는 도비가 15%, 시비가 15%가 됩니다. 다음은 3쪽 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총 10개 지구로서 총연장은 37.34km이며 사업비는 33억 8천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99년도 10개 지구는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처리 단계입니다. 참고로 2000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대상은 8개소에 25km이며 사업비는 26억원이 된 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가산～무촌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6.16km에 사업비는 208억 9,200만원이며, 이중 ’99년분은 3.4km에 50억원으로 현 진도는 70%입니다. 다음은 시도 확·포장공사는 5개소에 22.44km이고 총사업비는 401억 7,100만원이며 이중 99년도 사업은 5.7km에 56억 4,500만원입니다. 99년도 추진중인 사업장별로 보면 고당～총곡간이 2.6km에 12억 1,800만원에 진도 85%이며, 표교～수남간이 1.4km에 30억 3,800만원으로 현재 입찰공고중이며 응암～대관간은 0.5km에 3억 8,100만원에 진도는 70%, 두미～서경간이 0.6km에 5억 400만원에 현재 입찰공고중이며, 금당～자석간은 0.6km에 5억 400만원에 이것도 역시 공고중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는 7개소에 22.88km에 총사업비가 159억 6,300만원이며 이중 99년 사업은 3.8km에 25억 7,800만원입니다. 99년도 추진중인 사업장별로 보면 수남～소정간이 1.7km에 사업비는 12억 700만원이며 진도는 20%이고, 후안～매곡간이 0.3km에 사업비는 3억 9,300만원이며 진도는 80%입니다. 진가～양평간이 0.3km 1억 9,600만원에 진도 15%이고, 조읍～우곡간이 0.3km에 1억 9,600만원에 진도는 10%이며, 수광～장암간이 0.3km 1억 9,500만원에 진도 95%이며, 와현～나래간이 0.6km 1억 9,600만원에 진도 15%이며, 장평～대대간이 0.3km에 1억 9,600만원에 진도는 90% 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은 3개 사업이 되겠고 예산이 9억원이며 이중 99년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장별로 보면 소고교 설치공사 사업비는 7천500만원에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풍계교는 7,500만원에 현재 용역중에 있고, 국제조각 심포지엄 진입로 개설공사는 9,800만원에 99%로 소고교와 풍계교는 2000년 예산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확보가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25개 노선에 61.7km 사업비는 79억원이 됩니다. 이중에 98년까지 13억 5천만원을 투입 5개 노선 7.6km를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추진계획은 20억 5천만원으로 이천시가지 7개 노선 9.1km를 정비코자 ’99년 9월 11일부터 2000년 1월 9일까지 목표로 실시설계와 병행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13개 노선 45km를 이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2010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은 ‘ 98년 10월부터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행자부로부터 조건부 승인받았고 ’99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20억 5천만원중 50%인 10억 2,500만원은 국비로 지원 받아 금년도 사업계획 목표 7개 노선 9.1km 실시설계와 향후 추진 계획분 13개 노선 45km를 설계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에 ’99년 부담지시액 지방비 미확보분 10억 2,500만원을 2000년 본 예산에 시비로 충당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공원조성계획입니다. 안흥동 일원에 총면적 11만 4,600m2의 도시근린공원인 온천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99년 6월 10일 경기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99년 10월 13일 온천공원 조성계획안을 자체 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99년 12월 5일경 의회에 보고 드린후,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입니다. ’96년 3월 1일 이천 도·농복합시 출범에 따라 ’99년 6월 2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99.5km2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이천 13.31km2, 장호원 6.95km2의 도시지역을 86.4km2로 확대하여 목표년도 2006년 인구가 25만명이 되는 도시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서 ’99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2001년 6월경 재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이천동지역 오·우수 분류관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창전, 중리, 관고동 일원에 오·우수관 90.961km2에 대하여 460억 3,7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로 중리동 지역에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9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9년 12월 12일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단계 공사는 ’99년 10월 21일경 착공하여 2002년 12월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단월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단월동, 호법면, 모가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시설용량은 1일 2,000톤이며, 총 사업비는 117억 700만원이 투입되고, 2000년 5월경 착공, 2001년 12월말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7년 12월 20일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금년도 6월 24일 사업인가를 받아 금년 12월말까지 기공승낙을 받은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마장면 오천리 우수관로 설치공사는 우기시 오천리 시가지 지역이 우수배제가 되지 않아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2km에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투입하며, 2000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내년 1월말 공사를 착공해서 6월말중에는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신둔오수처리구역 지선차집관로 매설공사는 총 21km로 신둔면 수광리, 사음동 일원의 하수를 차집하기 위한 시설로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99년 11월 8일 공사 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앞으로 ’99년 12월 3일 입찰하여, 2001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99년 8월분부터 이천동지역과 장호원 시가지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현황은 총 2만 3,622건에 1억 1,821만여원을 부과하였고, 1억 843만 5천여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약 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월 평균 4천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지금까지 17건에 4,098만 9천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입니다. 아울러서, 9쪽의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 관내 광고물 정비대상은 고정광고물 690건, 유동광고물 2만 94건으로, 지도단속반 16개반 81명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유동광고물을 완전히 정비했고 고정광고물은 603건을 정비했으며 미조치는 87건입니다. 87건에 대해서는 계고조치한 상태로 앞으로 계속 광고물을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도단속반이 16개반으로 했는데 이것은 시청직원 또 읍·면·동 직원을 반으로 구성해서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 대비 시범가로 조성입니다. ’99년 5월 13일 산업도로 및 시가지내 간선도로 4개노선을 시범가로로 선정하여 ’99년 6월 4일 자율정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진리-안흥-갈산-증포동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177억 8,200만원이며, 4.75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97년 11월 17일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 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다음은 창전-안흥간 도로개설공사는 시민회관에서 안흥동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55억원을 투입해서, 800m를 개설할 것, 금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90%의 보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4월경 공사를 착수해서 2001년 12월말 준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이천의료원에서 양정여고간의 도로로 27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320m를 금년도 6월 10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촌리 소도읍개발공사는 15억원으로 193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율은 98%이며, 금년도 12월 15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광리 소도읍 개발공사는 42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1.596m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며, ’97년 10월 25일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은 85%이며, 금년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가로환경정비공사는 관고동 두산아파트에서 정보고등학교 구간에 학생통학을 위하여 5억원을 투자해서 900m의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금년도 5월 11일 착수해서 현재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월 6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1년 EXPO단지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66억원을 투입하여 1.3k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서 내년 2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부발읍 무촌리 산11-1번지일원에 부지면적 9만989m2, 수용규모는 2만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으로서, 총사업비는 257억 1,600만원을 투입하게 되며, 현재 경기장 스탠드 골조공사를 완료 하였고, 전체대비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6월까지 부속시설을 완료하고, 9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설봉노외주차장 설치사업은 17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관고동 산61-3번지 일대 1만 8,632m2에 제1주차장 설치하게 되며 269면이고 제2주차장 172면등 해서 441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목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리동노외주차장 설치사업은 11억 4,700만원을 투입하게 되며 이천시 중리동 113-1번지 일원 3,839m2에 76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8월 9일 착공하여 11월 9일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체계관리(T.S.M)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시교통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기 개선사업으로서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는 시가지내 영창로 교통체증 완화 및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한 사업으로서 주민복지를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99년 11월 의회보고회를 거친 최종개선안을 마련, 추진중에 있으며 개선사업완료와 동시에 2000년 4월경 동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를 심층분석하여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시 완벽한 사업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은 ’99년도 토지이동 예상 1만필지에 대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지적공부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지금까지 약 6,500필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등기촉탁을 대위 신청 함으로서 민원인에게 년 약 2억원의 경비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법률상담은 ’9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해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현재는 일반법률 분야를 변호사를 초빙 22회 116건 무료상담을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은 지적도를 전산수치화일로 작성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로써 65년전 작성된 지적도면의 오류사항정비를 우선으로 추진하고 본격적인 전산화 업무는 2000년 이후로 시행할 예정 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21세기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하는 지적행정 종합전산망 구축의 일환으로 건축물대장전산화 사업을 실시 금년에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2001년 1월 1일 전산발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번호 추적조사는 주민등록번호, 8,159건중 6,597건을 정비했고 ’99년 12월까지는 모든 것을 완료하여 정확한 전산자료를 구축할 계획 입니다. 18쪽입니다. 자동응답기 정보제공범위확대는 현재 개별공시지가 자동응답기 활용도를 제고하고 유기민원 및 단순민원 172 종을2000년 1월 1일 자동응답기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8-1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전원농촌마을 백사면 조성사업은 백사면 현방2리로서 기반시설 1식과 간이오수처리시설 그리고 주택개량 20동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억 4,800만원으로 기반시설공사는 ’98년 9월 18일 착공하여 ’99년 6월 12일 준공하였으며, 간이오수처리시설은 ’98년 10월 31일 착공하여 ’99년 6월 21일 준공하였습니다. 전원농촌마을조성사업은 모가면 송곡1리로서 기반시설 1식, 간이오수처리시설 1식과 주택개량 23동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8,000만원이며 기반시설공사는 ’99년 10월 26일 준공하였고 간이오수처리시설은 ’99년 9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134동이며 사업비는 26억 8천만원이고 본 개량사업은 연차사업으로 2000년 3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70%로써 완공 55동, 추진중 26동, 미착공이 53동 입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30동이며 사업비는 2,28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금년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의서 징구된 20동에 한하여 읍·면·동에 예산재배정하여 금년도말까지 철거완료할 예정입니다. 잔여 10개동은 2000년도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융자금관리대상은 총 14개주택에 727세대입니다. 총 대출금은 원금 49억 9,972만원이며 이자 75억 609만 3천원이며 대출기간은 ’84년부터 ’89년까지이고 상환조건은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이율은 년 9%입니다. 기 상환액 원금 16억 6,976만원과 이자 65억 3,774만 9천원으로 잔액은 원금 33억2,096만원과 이자 9억 6,834만 4천원입니다. 미수금은 원금 8,628만 4천원과 이자 1억 8,583만 5천원으로 앞으로 고질적 체납자는 경매처분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이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는 대상은 무허가, 무단용도변경, 위법시공등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36건중 조치완료가 23건과 조치중 11건으로 원상회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부도사업장 관리에 있어서 부도사업장은 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업승인된 사업장은 38단지 165동에 1만 5,374세대입니다. 정상추진은 17단지 79동 부도업체는 6단지 20동 미착공 업체는 15단지에 66동이 되겠습니다. 부도 아파트 현황을 상세히 보고 드리면 ’94년 11월 7일 사업승인된 신하리 대한부동산신탁은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되었으며 공정은 3%입니다. 또한 ’94년 10월 1일 사업승인된 신하리 삼익주택과 그린종합건설등 2개사업으로 채권은행과 협의중이며 공정은 100%입니다. 회사 구조조정 결과에 의거 추진 예정인 사업장은 사음동 소재 두보건설, 증일동 소재 상운건설, 호법면 소재 동방건설등 3개사업으로 공정은 3%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대한부동산신탁은 정상추진 예상 현장은 안전점검후 시공토록 유도할 것이고 삼익은 채권자간의 협의완료 예정으로 협의내용에 의거 준공 유도할 것이며, 기타 현장은 구조조정 결과에 의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추진중인 현장에 대한 적법시공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에 대하여는 중리동 213번지로서 부지면적은 4,286m2이며 건축연면적은 1만 3,144m2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이고 용도는 판매시설로 점포 170개 아파트 85세대가 입주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78년 8월 23일 건축허가되었고 현재 건축주는 (주)이천중앙시장 대표 신경호입니다. ’95년 12월 13일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였고 재건축 대책회의 4회 및 사업성 검토 2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정밀 안전진단결과 접합부위 부실로 판단되어 보수, 보강토록 지시하였고 보수보강예산은 4억 5,361만 1천원이 소요됩니다. 그후 ‘99년 6월 28일 분양자 조합이 결성되었으며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IMF극복 및 경기호전 이후에 재건축토록 유도할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한 보수, 보강 등을 확행시키고 건물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사 지도 점검대상은 15개 건축사 사무소이며 점검은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으로는 위법감리 1건으로 업무정지 1월에 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99년 10월말 현재 9만 5,865건에 14억 5,915만 7천원을 부과하여, 8만 2,209건에 12억 8,07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은 1만 3,656건에 1억 7,844만 7천원입니다. 과년도분은 98년도 이전분 미수액으로 3,487건에 4,600만 7천원이었으나 10월말까지 3,552만 4천원을 징수하여, 10월말 현재 미수액은 1,048만 3천원입니다. 미납된 1만 4,656건에 1억 8,892만원은 계속적으로 단수조치등 강력한 제재를 통하면 미수금을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금년도 10개 구간 3km 중 9개 구간 2.58km는 완공을 하였고, 1개 구간 0.42km는 11월말 공예정이었으나 재배정사업으로 절차상 지연되어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천상수도 확장2단계 공사에 대해서는 정수용량 3만톤급 증설 배수용량 1만톤, 증설등과 취수정 2톤에 대한 보강공사, 배수관로 23.2km 증설을 하는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9억 5천만원입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는 16개 마을에 17건이며, 시설공사 9건, 관정개발 8건으로서 시설공사는 9건중 6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소는 12월중에 완료될 예정이며 관정개발은 8건중에 7개소 완료하였고, 1개소는 12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관리에 대하여는 원수는 월 2회씩 년간 20회 수질검사를 하였으며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간이 및 전용상수도는 분기 1회씩 138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였고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35개소는 분기 1회씩 3/4분기까지 수질검사를 한 바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농어촌 생활용수는 년 2회씩 235개소에 대하여 표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99년도 수종갱신사업으로서 호법면 매곡리 산42번지외 20개소의 23ha에 대하여 5,421만 5천원을 들여 4월 14일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도사업은 산을 가꾸기 위한 작업으로서 장호원읍 어석리 산12-1번지 백족산 일원에 임도를 1억 2,569만 3천원을 들여 1.5km를 ‘99년 2월 착수하여 ’99년 11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신둔면 고척리 산18-1번지외 244필지에 390ha에 대하여 ’99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5억 7,860만 2천원이 소요되며 현재 358ha 92%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연 고용인원은 1만 4,740명이고 그간 임업기계기술훈련 교육도 5회에 걸쳐 19명이 강원도 주문진, 전북 진안 훈련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남은 32ha는 금년 12월 중순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육림사업에 대하여는 육림사업 대상자는 장호원읍 방추리 산2번지외 136필지로 조림지 풀베기 80ha, 덩굴제거 60ha, 어린나무가꾸기 50ha, 천연림보육 15ha, 간벌 28ha로 총 233ha입니다. 사업비는 8,115만 8천원으로서 ’99년 5월부터 실시하여 11월 27일까지 각종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마장면 관리 산15-11번지외 76필지로서 병해충 발생 취약지와 국도·지방도 가로수에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솔나방,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의 지상방제, 잣나무넓적잎벌항공방제, 기타 병해충방제 지상방제등 총 770ha이며, 사업비는 7,662만 6천원으로 이중 병해충 방제는 570ha를 완료하였고, 솔나방 200ha분은 미발생으로 방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설봉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관고동 356번지외 45필지로, 사업비가 32억 2천만원으로 금년 1월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공사 추진실적은 20%로서 정상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설봉산가꾸기 사업은 관고동 설봉산을 8-9부능선을 5개구역으로 나누었고, 2.5ha에 대하여 공무원, 기업체에게 묘목 헌수를 받아 금년 3월부터 실시하여 4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업체와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9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단풍나무 355본, 복자기 277본 총 632본을 헌수받아 금년 4월 30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삼림욕장조성 사업은 관고동 산63-1번지 설봉산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구역면적 200ha이며 사업비는 4억원으로 금년 12월중 착수하여 내년도 8월 30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는 시도 1호선인 진리-안흥간 도로변으로 가로수 식재수종으로는 산벚나무 180본을 식재하였고, 사업비는 2,460만원으로 ’99년 3월 15일부터 ’99년 4월 14일까지 식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끝으로 산불방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예방대책, 진화대책, 홍보대책으로 구분하여 방지하고 있으며 설봉산외 14개소 1,982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50일간 실시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산불취약지에 대하여는 산불유급감시원을 고용 배치하고 있으며, 논·밭두렁 소각을 마을공동작업으로 금년도 2월 10일까지 296ha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불진화 장비는 등짐펌프외 265점을 1,563만 5천원을 들여 구입하였고, 산불신고소 329개소, 진화대 조직 308대를 지정 및 정비하였으며, 도로변, 산간 논·밭두렁에 깃발, 경고판 8,130개를 설치하였고, 각종 홍보매체 및 캠페인을 실시해서 예방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한과별로, 한과가 2쪽 3쪽이 되면 묶어서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가 1쪽부터 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건설과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는 14쪽까지 되겠습니다. 6쪽부터 14쪽까지. (김태일 위원님 거수) 김태일 위원님.

7쪽에 이천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 사업 있어요. 지금 현재 창전, 중리, 관고동에, 중리동부터 시작했는데 1단계 중리동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공정이 99.5%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아마 건설과에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 도시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99.5%의 공정율을 나타내면서 차후로 창전동, 관고동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시과장님! 현재 한 번 중리동 보셨습니까? 오·우수분류 관거사업하는 사항을?

계속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부터 공설 운동장, 이쪽 동서 골포스트 쭉 올라오면서 중리동 일대 보면 민원은 엄청 많은 민원인데, 자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99.5%의 공정이 되었다고 하면 안되거든요.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표본으로 해서 앞으로 연속적으로 창전동, 관고동 이렇게 시작이 되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는 제가 한 번 검토해 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민원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담밑에 오·우수 관로를 묻게 되면은 그것을 손으로 파야 될 것은 손으로 파야 되는데 포크레인 큰 것으로, 그것이 금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런 얘기해서 시청에 와서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해도 몇 사람들이 자제를 시켰고 중리동쪽에서 보면 큰 건물이 금이 많이 갔는데 그 포크레인이 쿵쿵쿵 힘을, 중압감을 잔뜩 주어가지고 공사판에 공사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주택이 뭐가 됩니까? 그건 민원이 많고 또 포장, 관로를 묻고 나서 지금 현재 다지기 사업이 일반적으로 건설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 모양 와서 다지기도 시원찮게 해서 소위 말하는 울퉁불퉁한 턱이 많이 생겼는데 차가 지나가면 벽이 울려서 금이 간데가 더 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군데 알고 있기로 법인체 한군데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수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단체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서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비를 세우지만은 일반 가정, 주택 1층, 2층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하소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업자가 얘기를 안들어주고 했는데 이 문제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좋은 지적 잘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사업장에 자주는 못나가도 간혹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공사하는 기간중에 통행관계라든지 또……, 이어서 포장이 안되기 때문에 요철로 인한 어떤 교통장애, 지적 해주셨듯이 담밑에 중기를 밀어 넣으므로써 물권에 훼손이 가는 이런 것이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사업이 그대로 해서 준공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아마 1년후에는 도비를 끌어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야 될 입장에 놓이거든요. 그러면 동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막대한 사업을 460억원을 투자하면서 엉터리사업을 해놓고 다시 또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해놓고 각 읍·면단위 사업 전혀 없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사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시키기야 잘 시켰겠지요. 그렇지만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도비이지만 낭비성에 대해서는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위원님!

변명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시가지내에서 도로 굴착공사를 한다는 것은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장비가 함부로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않고 또 항상 사람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통행을 막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씀 드려서 작업여건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 할 때에는 이 사업자체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예요. 사업을, 교통 불편 해소를 주민들한테 해 주기 전에 사업을 실시하면 경찰서에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도 물론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는데.

통보도 안하고 사업을 펼치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문제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을 텐데요.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비 100억원이든 1천억원이든 제대로 사업이 투자가 되어야지, 다시 또 그 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그 다음 연도에 아스콘 덧띄위기 사업 예산을 끌어다가 한다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네. 지적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요. 그렇게 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6쪽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쪽에 이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201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이천 시민들한테 확정공고가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기본 계획은 다 공고가 되었고요. 2016년은 잘못된 것 아냐? 2006년 아냐? 아! 도시계획 재정비의 목표년도가 2016년이고요. 재정비가 끝나는 것은 2001년 6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중장기 계획, 당초 장기계획 세워 놓은 일이 아닙니까? 2016년까지. 금년에 만든 거지요?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의 여부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는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96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을 목표 연도로 삼은 거고요. 재정비는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되면 5년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 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96년도부터 2001년이 목표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2001년 3월이나 6월 가서 확정 결정 공고가 나오겠네요?

네.

그 이전에는 보완하는.

우리가 보완을 위하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천이나 장호원읍에 주로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줬는데 작년에도 말씀 드린 것이 지금 읍·면에도 부락 단위로 준도시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이것은 왜냐 하면 농촌지역에 대해 화재가 한 번 나면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새로 집을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리로 옮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적에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소방도로 같은 것, 이런 것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집을 지을 적에 아주 소방도로라든지 마을 진입로라든지 도로외 도로가 가설될 예정지에 건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들의 편익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에도 상당히 쾌적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선적으로 준도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읍·면 지역의 소재지라도 인근 도로 마을이라도 우선적으로 준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가로계획을 우선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이천이 13㎢, 장호원이 약 7㎢, 합쳐서 20㎢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 재정비를 하면 86.4㎢, 그러니까 한 66㎢를 확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도시계획지구이외에는 취락개선사업이라고 도시계획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소재지 같은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든지 그 외에 구조를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취락 구조개선 사업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혁하고는.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집단지역은 많이 수용이 됐고요. 그 외에는 취락구조개선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이 무슨 문화마을이라든지 또는 마을 기반 조성사업이다 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됩니다마는 그런 사업도 유치를 해서 마을이 달라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6쪽, 2개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 께요. 종합운동장의 잔디 확정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서양잔디 심는 것으로, 지난 번 위원님들하고…….

그때 확정된 것으로 말씀을 안한 것 같아서요.

확정 했습니다.

확정을 했어요.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T.S.M, 영창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먼저 보고회 들은 것으로, 제 기억으로 알고 있는 데요.

지난 번 보고회의때 다른 것들은 말씀이 안 계셨고 일반로 지정하는 것, 저쪽 분수대 로타리 5방향 도로를 한 곳을 없애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회할 때 그것을 현 상태대로 그대로 통행을 하되 이제 로타리 자체 정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5거리를 그냥 두신다 이거지요?

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4교행을 시켜야 교통소통이 원활해 지는데 아직은 그대로 좀 둬보자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청소차량 있잖습니까?

노면 청소차량.

네. 그것이 1년에 몇 번 운행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 과 아닙니다. 청소과.

그거 청소과 것입니까? 그럼 렉카차는 어느 과 소속이예요? 렉카는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렉카는 1년에 차 몇 대나 렉카를 해 갑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8건입니다. 그리고 이천서는 거의 견인하기 직전에 다 피해 주기 때문에 뭐 견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18건에서 20건.

앞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일신주유소에서 그 옆에 보면 열린약국있거든요. 열린약국에서 이쪽 샛별슈퍼쪽, 오른쪽에 보면 주차장 차선 안보이는 데가 5구간 되고, 나머지는 그려지지 않아야 할 부분에 5군데가 그려져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라든가 학생들 통학하는데 있어서 이포방면에서 이렇게 샛별슈퍼로, 양정학교 가다 보면 그 차선 안그린 데까지 차가 밀집돼서 쭉 주차가 되어 있어서, 또 양쪽에 한 두대 서 있으면 설봉중학교에서 직진해 오는 차하고 이포에서 우회전해서 가는 차하고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거기는 앞으로 주차선을 없애서……, 없애 주었으면 좋겠어요.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그 노선도 T.S.M사업 병행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를 할 겁니다. 내년도에 추후,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진해 주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는 17쪽, 1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주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는 18쪽하고 19쪽, 20쪽, 21쪽, 22쪽, 18쪽서 부터 22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 2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5쪽 산림공원관리사업소, 26쪽, 27쪽, 28쪽, 29쪽, 그러면 25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한 가지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시책사항을 보면 전부 동지역에 상당한 예산 투입이 되거든요. 뭐 오·우수라든지, 오수분류관거같은 것, 하수분류처리장이라든지 전부가 예산이 지금 막대하게, 교통에 관한 소통 대책같은 것이 그러한 예산이 전부 동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수십억원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읍·면에는 상당히 사업계획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책추진사업 계획에는 면지역에 자꾸, 소외감 없는 그러한 차원으로 면 지역에도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많이 좀 해 주는 이러한 시책을 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점점 더 면에서 사는 면민들은 소외감을 자꾸 당하는 이러한 말들을 하거든요. 집중적으로 이천 시내에, 설봉산 개발계획이라든지, 안흥지 공원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읍내로만 집중되니까 면에서는 상당히 소외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조성사업이라도 그런 것을 좀 읍·면에도 같이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도 내용을 보면 읍·면에 대한 것은 없어요. 돈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의 편익시설에 좀 도움이 되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뭐 해봐야 헌집을 새로 짓겠다는 것 20여동 이런 것 밖에 더 있어요? 그런 것 잘 해 줘야 농로 포장같은 것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셔서 시장님의 시정 목표에 시정방침에도 3번째로 균형발전이던데 균형발전이라며 균형 발전 시킨 것이 없습니다. 읍·면에, 사실상, 혜택 보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안점을 두셔서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시정의 계획을 세우실 적에는 그런 방향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읍·면지역에도, 면지역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시책발굴을 하겠습니다. 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토록 노력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좀 지루하시더라도 내일 감사 일정 때문에 그냥 농업기술센타를 계속하면 어떨까 하는데. )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은 WTO와 IMF속에서 고생이 많은 그러한 한 해 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성원과 또한 지원· 격려를 해 주심에 따라서 이천 농업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농업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요 추진 업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금년도에 1만 2,308명을 대상으로 해서 10개 과정을 편성해서 예산 7,620만 6천원을 투입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1만 2,760명으로서 계획 대비 104%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새해 영농 설계 교육에 5,237명을 비롯해서 금년도에 총 10개 과정, 1만 2,76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기술 습득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커다란 이바지를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4-H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4-H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H회는 총 24개회로 구성이 되었고 회원은 719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학생4-H회가 520명 영농 4-H회가 159명해서 719명으로 회원이 가입을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자면 교육행사 다시 말하면 연시총회를 비롯한 4-H회원 크로바 장학퀴즈라든가 이러한 교육행사를 9번에 걸쳐서, 1,279명이 참가한 교육행사를 추진한 농업인후계세대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학생4-H회원에 대해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고 농심을 심어주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지금 현재 13개회 읍·면·동 12개회와 시연합회 1개회에서 13개회 700명이 회원이 가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 계획을 700명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조직은 13개회에서 673명이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13번의 새기술 연찬회를 통해서 814명이 참석을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이용율 증대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농가경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등 생력기계화 영농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연간 147회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32일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수리대수는 1,173대로서 수리대금은 원가로다가 징수한 643만 9천원을 지금 현재 금고에 불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은 주로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 농가 주거 환경개선 사업,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육성에서 3개사업 3개마을 총 18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846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5개분야 취미과제반, 부업기능자격중 취득반, 향토음식연구회 분과별교육, 농·축산물 가공반, 4-H여회원교육등해서 5개분야 11개반으로 나누어서 연 97회에 걸쳐서 2,925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촌여성의 능력향상으로서 지역사회 선도적인 실천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자격취득반이라고 해서 반드시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라기 보다는 이러한 과제에 참여함으로해서 자격증을 받고, 그러므로 해서 성취감이라든지,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교육이 도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조직은 읍·면·동 시연합회에서 13개회 510명이 가입을 해서 금년도에 789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육성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교육은 총 15회로서 494명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순회교육 또는 읍·면·동별로 해서 대의원을 한 60명을 선정해서 교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식품종합가공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산식품 종합가공센터 설치는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을 저희가 ’92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가내수공업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해서 저희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투자계획을 세워서 제법 규모를 갖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종합가공센터를 설치할 목적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7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여기는 시비가 5,6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모가면 서경1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7천만원을 투입해서 폐수배출시설 1기, 숙성실 50평을 지금 현재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내년도 후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해서 제법 생산단가를 맞출 수 있도록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장으로 저희가 육성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영농조합법인으로 지금 현재 조직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규모가 완전히 갖추어지는 데로 해서 영업허가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산식품 가공연구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전통차라든지, 기주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이천기주를 만들어서 제13회 도자기축제장에서 무료시음회 개최를 한 바 있으며 또한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농특산물 품평회에 참가해서 대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천기주에 대한 대상을 받아서 신문 이런데에서도 많이 홍보가 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이천에는 관광문화도시에 걸맞는 관광특산품을 개발해서 그 품목은 이천기주 또는 백사에서 지금 현재 많이 생산되고 있는 산수유차라든지 이러한 것을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양질쌀 생력 안정 생산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이천농업에 정말 한 획을 긋는 오랫동안 기록을 해둘 수 있는 그러한 금년도에 532kg에, 올려서 금년도에 38만 1천석을 생산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농정발전과 쌀 성가를 높이기 위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신데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질다수성품종 보급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5,343ha 약 전면적의 51.8% 면적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보급을 했으며 아울러서 정부에서 보급되는 그러한 보급종은 183톤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대안벼, 일품벼, 화성벼, 대진벼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농가에 차액보상을 해주는 금년도에 액수만 해도 4,028만 9천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쌀 생산 우수단지를 육성해서 총 12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육성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8개, 대상 1개, 우수단지 2개마을, 장려마을 5개마을해서 8개마을을 선정해서 시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천쌀 성분분석용 시료를 채취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올 내년까지 2000년까지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이천쌀의 성가를 높이기 위해서 정밀토양분석을 하고 쌀에 대한 성분분석도 철저히 해서 이천쌀의 성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시범사업은 우리가 10개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서 총13개소에 시범사업을 선정한 바 있고 여기에는 시설채소 3개소, 과수 또 버섯 이러한 것을 2개소, 축산 5개소 이러한 사업을 분류를 해서 총 13개 장소에서 시범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총 투입되는 사업비는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기계화 추진으로 해서 노력을 절감했던 것하고 재해예방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행한 그러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내용은 6쪽, 7쪽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밭작물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이라든지,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돈분뇨 자원화시범사업, 벼농사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을 해서 총 4가지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여기에는 2,620만원이 투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해서 토양수질의 오염을 방치했으며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했고 또한 돈분뇨를 지원화 했다고 하는, 또한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 생산자가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전개했다고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과학실험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합검정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밭토양정밀검정 5년차 사업으로 해서 1,849점, 농가에서 의뢰한 토양검사라든지, 재배되고 있는 식물체검정 이러한 것을 통해서 3,435점을 검정해서 처방을 해준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작년보다도 무려 86%가 증가된 그러한 검사를 실시를 해서 많은 축산농가에 도움을 준 한 해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검사진단은 우유체세포 측정 및 유방염 검사라든지, 유방염 약제선발검정, 가축임신진단, 기생충 검사라든지 가건물 검사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검사 진단처방등해서 총 7,278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908건을 검사해서 처방했습니다만은 작년도 보다도 무려 86%나 더 증가된 사업을 전개했다고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직배양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까지는 백합 30만구의 조직배양을 실시를 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백합 뿐만이 아니라, 화훼농가 뿐만이 아니라 일반 채소 재배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약간 해서 백합 바이러스 무병종구를 11만 5천본, 백합조직배양묘 양구 및 분양을 4만본, 과수 이것은 주로 배농사를 짓는 과수농가에 대해서 수분을 잘 되게 해서 열매를 잘 맺게 해주기 위해서 배에 대한 꽃가루를 저희가 배양해서 35농가 21ha 보급을 했습니다. 과수 화분 발아 검정, 나류 무균파종 6종에 대해서 33병 마늘주아 배양 230본 이러한 것은 저희가 시험장에서 걷어다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합 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사도 곁들여서 저희가 조직배양을 해서 여러 종류의 농가에서도 활용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병해충 예찰실이 되겠습니다. 예찰 및 검정 병충해 발생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정밀검정 진단 처방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병충해 종합진단장비를 현미경외 22종을 국비, 시비 투입을 해서 약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장비를 많이 최신과학장비로 보강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유통개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 포장 기술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사생약작목반에 저희가 55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조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황기박스를 저희가 새로 디자인을 자체개발해서 소포장 500g씩 들어갈 수 있는 포장을 1만개를 제작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 건조·저장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개소에 농산물개량형 다목적 곳간 이것은 2평형이 되겠습니다. 45개소 다용도 건조·냉장시설 5평형 2개소, 상온통풍식 벼건조저장시설 10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3개소해서 이 사업은 총 50개소에 50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표준진단 쌀등 2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 농가를 찾아서 약 585농가에 대해서 농업경영진단 컨설팅을 해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새로 개발된 농업경영진단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계속 더 활용해서 이 사업을 확장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99년도에 추진했던 우리 시범사업에 대한 것, 또한 일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바 대로 최대한의 농업기술 발전과 쌀성가제고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강화해 나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1쪽부터 10쪽까지 일괄해서 순서없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2번에 두 번째 농기계 순회 수리가 있는데 계획이 147회 거든요. 지금까지 132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5회가 남았는데 15회 추워서 하실 수 있어요?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게 11월 13일 현재까지 였습니다마는 추가로다 몇 집 더 했고요. 이것은 계획된 대로 해서 100% 목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농기계 순회 수리 계획을 더 늘리세요. 좀.

. 위원장님께서.

매회마다 하지 말고 실비로, 부속값만 받는 것인데, 농민들에게 상당히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횟수를 늘리셔서, 올해 예산편성을 안봤는데 매년 300만원정도밖에 안됐는데.

올해 추경까지 합쳐서 600만원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얼마든지 더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농기계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농고, 농고 농기계과 한명이 와 있구요. 먼저 번에 있었던 인원감축, 축소 관계해서 구조조정때 기능직 1명이 보조요원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사람이 감축이 됐고 그래서 상당히 추진상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올해 못지 않은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부과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농민들이 180원짜리 하나 끼울려고 경운기 끌고 센터에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보통 50대가 넘는 분들이고 50대 미만은 경운기를 안 끌려고 해요, 트랙터나 큰 것 끌고 다닌다고. 그랬을 적에 50대에서 70대까지 시골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도소에서, 저희 생각같으면 순회 서비스 차를 1대 더 구입하셔 서 남·북구 나누어서 경정비는 지도소가 다 해 주시면 농민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악세르다줄 같은 것 1천원짜리인데 그것 보태서 끌고 오는 분들, 그러다가 사고 나면 그냥 가시는 것이고, 또 그래서 엄청 저가 부품이 많은데, 물론 고가 가지고 고 정비는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하고 그런 것은 농업센터나 대리점같은 데에 떠 넘겨 주시고 경정비만이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잘해 주시면 농민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수차 가져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을 하셔서 농민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했을 때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대해서 같이 농림부 농업기계과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순회수리 차량을 해서 수리까지 해 주는 것이 과연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합당하느냐까지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상당히 서비스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법이라는 얘기를,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마는 법을 위배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런 차원을 떠나서 더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하실 것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무원이, 봉급쟁이가 그것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만.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산물 대량용 다목적 곳간 45개소인데 45개소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이 어려워 하는 적은 없었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45개소를 갖다가 매년 한 50개소, 60개소, 최고 많을 때는. 적을 때는 한 45개소, 내년도에는 보조내시된 것은 50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2평형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데 자기 건축신고도 해야 되고 또한 농지에다가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농지점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가에서 자기가 이용할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건축법도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제일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지에다 짓고 그러는 데는 형평성에 따라서 많이 완화시켜 줄 수 있고, 그런 크게 관계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지에다 했을 때는 그 쪽에서 농지점용 허가를 받게 되지만 또 거기에 따른 등재를 시켜야 되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지에 기존 창고에 달아서 안에다 개량 곳간를 짓게 되면 엄청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농정과 하고 연관된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는 한 1,665농가에 대해서 농약잔류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1월 30일쯤에?

네.

그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토양검정을 하게 되어 있구요.

아, 농약이 아니고요?

네. 농약은 농수산물 품질 관리원이라고 해서 옛날에 농산물 검사소, 현재 합쳐져 가지고 8년 과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만은 거기서 하게 되어 있구요. 저희가 하는 것은 토양검사를 해서……, 여기에서 변화된 것을 갖다가 농사짓고 나서 저희가 다 떠서 토양검사만 해서 정밀검정을 해서 변화되는 것 이것만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665 농가에 전부 다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실국소별 감사자료 확인과 업무 분야별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실국소별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