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환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국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산업경제국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지원 및 탄광지역개발 실업대책추진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여러 위원님을 대표하여 올 한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환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사시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의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산업경제국 국 장 박영환 경제 정책 과장 신창근 중소기업지원과장 김규원 탄광지역개발과장 민경호 실업 대책 반장 이두희

모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박영환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십시오.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산업경제국 업무가 계획한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IMF 이후 계속되어 온 지역경제의 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 등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연초에 계획한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당면한 실업대책을 비롯하여 지역경제의 안정기반구축, 지식산업육성을 위한 3각테크노밸리 전략추진, 중소벤처기업육성 기반조성, 탄광지역 활력회복을 위한 카지노리조트 조성 등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야는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하고 보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성원해 주시고 각별히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창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창근 인사) 김규원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김규원 인사) 민경호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민경호 인사) 이두희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실업대책반장 이두희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은 경제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탄광지역개발과, 실업대책반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60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산업경제국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99억원입니다만 그 중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1,785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도내 산업단지는 7개 단지에 206개 업체가 농공단지는 23개 단지에 366개 업체가 입주하였습니다. 제조업체는 총 4,062개 업체로서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3개 업체로 전체 제조업에 0.3%를 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1,203개소, 영세기업이 2,846개 업체로 제조업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편입니다. 또한 도내에는 가스시설이 6,128개소, 주유소가 1,893개소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광산업체는 121개 업체로서 연간 5,300만t의 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광산, 금속 등 총 200개 조합에 3만 1,000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직업훈련기관은 75개소가 직업소개소는 9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종합실업대책 총력 추진입니다. 9월말 현재 도내 실업률은 3.3%, 실업자는 2만 3,000명으로 지난 3월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말까지 실업률은 건설업의 비수기와 동절기 일거리 감소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4% 이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먼저 복지차원의 생활안정사업으로 실직자의 생활안정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연인원 117만 1,000명을 투입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일일근로자의생활안정 대책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새로운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로 2002년까지 3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률을 2% 이하로 낮추는데 목표를 두고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도, 시군정 행정체험, 행정정보화사업, 민원도우미,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을 확대하여 청년실업자 1,980명을 취업시켰고 도내 실업자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취업정보센터 운영, 도 연고기업체에 도내대학졸업자 취업 지원을 위하여 도 본청과장 담당제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실업대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정 홈페이지에 실업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고용정보망을 도, 시군에 완료하여 구직신고에서 취업까지 원스톱(One Stop) 취업알선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알뜰한 마무리와 동절기 일용근로자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둘째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상승으로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1.6%가 상승되고 지자체 물가관리는 지속적인 안정관리로 대부분 품목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물가대책 회의를 4회를 개최하여 주요품목별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중심의 물가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가격파괴거리 조성 및 가격모범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와 소비자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연수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김장철과 연말연시를 대비하여 집중 물가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성수품에 대한 가격안정지도를 내년 1월 10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셋째,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시장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하는 춘천 남부시장은 소유자들의 의견조율을 거쳐 건설업체를 유치 중에 있으며,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월 주천시장은 토지소유자 동의거부, 조합자금능력 부족 등으로 재개발사업을 개별점포 개선사업으로 전환 시장시설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시설개선사업인 원주 중앙시장은 2층 개방형 매장조성을 위해 동의서 징구와 건물구조안전진단실시, 설명회 개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소규모점포 구조개선사업으로 23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지원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여 더 많은 업체가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고용촉진을 위한 기능인력 양성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수요자 위주의 직업훈련을 위해 기업체에서 필요로하는 기술인력, 실업자들이 희망하는 서비스 분야를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기관을 7회 점검하여 운영부실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도내 대학에서도 전문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기관지정에 따른 성과분석 등 평가를 실시하고 기업체 취업과 연계가능한 맞춤훈련과정을 지속 개설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노사안정대책 추진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은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사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노사한마음 우수사례집을 250부 제작해 배포하였으며 근로자 사기앙양 추진을 위하여 모범근로자 포상 및 산업시찰 실시, 근로자가족 체육대회 지원, 노조간부 특별교육 실시, 근로자 자녀장학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사협의회 운영 등 노사안정 및 근로자 사기앙양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지식기반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3각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하여 춘천권은 멀티미디어밸리로 조성하고 원주권은 테크노파크로 조성하며 강릉권은 에코미디어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첫째, 3각테크로밸리 조성 전략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전담팀을 설치하였고 지식기반산업 전략지원 자문단을 발족하였으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각테크노밸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권역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춘천권의 멀티미디어밸리 추진은 그 동안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건립,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터건립, 애니메이션 디지털스튜 디오건립, 만화이미지 정보센터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계획은 하이테크벤처타운내 장비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센터 운영, 우수 입주업체 모집 및 기술․경영지원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주권의 의료기기․정보통신 테크노파크 조성은 그 동안 시범창업보육센터 설립 운영, 태장농공단지에 집단화 생산공장 확보 및 입주, 연세대원주분교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정, 의료기기 지역기술혁신센터인 TIC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계획은 지역기술혁신센터 장비구축 및 의료기기 벤처타운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기기 생산업체 및 창업보육센터 기술․장비지원과 인터넷 방송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릉권의 에코미디어파크 조성사업은 그 동안 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실시, 강릉지역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립, 키스트(KIST)분원설치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계획은 과학산업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진입도로와 용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가칭 강릉 천연자원연구소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와 강릉지역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2단계시설 확장 및 업체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계획개요는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중기계획이며 계획의 성격은 기존의 계획들을 산업발전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재정리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전략산업을 발굴 중점육성할 방침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권역별 특성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본 계획을 기초로하여 정부에서 적극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종합지원 대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시책으로 첫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확대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저리자금 지원 기반확충을 위하여 2002년까지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연차별 단계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 431억원을 조성하였으며 ´99년도에는 60억원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기금조성 목표액 60억은 11월 현재 47억 5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일부 미출연 및 금회 추경에 확보한 시군은 12월 중 전액 출연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융권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촉진을 위해서 기금의 차등예탁제 운영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저리자금 지원입니다. ´99년도 중소기업 저리자금 융자계획은 총 1,308억원으로서 중소기업의 IMF금융위기 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금년도에는 년중 수시로 융자추천한 결과 현재까지 287개 업체에 579억원을 추천하여 10월말 현재 실융자액은 138개 업체에 21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강원신용보증조합 설립 운영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하여 강원신용보증조합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2월 12일에 발기인구성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 31일 개소하였습니다. 기본재산조성액은 85억 5,000만원이며 운영실적은 105건을 상담하여 63건에 19억 5,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시군, 지역연고기업 등에 지속적인 기본재산 출연을 협조하고 영세․성장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과 건전한 보증운영으로 탄탄한 조합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 애로타개 대책 추진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등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지원시책설명회와 지원기관합동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여 26건을 접수 해결하였으며, 도지사 중소기업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중소기업서비스헌장을 제정 선포하고 애로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1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니터링단체 지정운영과 연계, 년중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함으로써 중소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기술고도화 및 정보화지원 사업으로 첫째, 중소기업 기술연수훈련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경영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하여 자체처리 능력을 제고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 간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정보조사 제공과 산업기술지원단 구성 운영을 지원하고 제조업관련 업체 임직원 또는 종사자 127명에게 최고경영자, 경영, 품질, 기술, 기획, 생산관리 등에 대한 연수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 경영지도 및 신기술 연수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개발능력 제고와 기술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대학의 우수연구인력과 시설을 활용,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과 7개 이상 중소기업체가 자율협약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가가 50%, 지자체와 참여기업이 각각 25%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은 ´94년부터 그 동안 8개 대학에 연 402개 업체가 참여하여 403개 과제를 연구 개발하였으며, ´99년도에는 8개 대학에 81개 업체가 참여해서 81개 과제를 연구 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신제품․신기술개발, 공정개선 등 기초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대학 연구기능 활성화와 산․학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지속실시하고 2000년도에는 컨소시엄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RRC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대학 중심의 과학기술특성화연구센터를 육성하여 지역중점육성산업분야의 특화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성과를 산업체에 공급,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석재복합신소재제품연구센터,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의용계측및재활공학연구센터를 지정하였으며, 특히 연세대 원주분교의 의용계측 및 재활공학연구센터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춘천, 원주, 강릉지역에 각각 특화된 연구개발 거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99년도 신규지정 연구센터의 조기정착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과학재단의 국비지원에 대응한 도비 1억원을 지원하고 지역내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로 산․학협력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 품질인증획득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확보와 수출증진을 위한 국제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ISO 9000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위해서 한국표준협회를 지도기관으로 선정하여 성우파이프 등 10개 중소제조업체에 컨설팅을 수행하여 년내에 인증획득 완료예정으로 현재 심사 진행 중에 있으며,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으로 대국기업 주식회사 등 6개 유망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출국가 해당규격 인증획득에 관한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ISO 9000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산업기술 지역정보화모델 구축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자원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는 사업비 지원 및 기업체 상품정보자료를 조사하고 산업기술정보원은 정보입력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도비 5,000만원과 국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기업체 상품정보 1,200개 업체 3,600여점, 전문인력 정보 1,000명, 시험기기 및 연구장비 정보 1,000여명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산업기술정보원과 사업협약서를 체결하고 자료조사 및 정보입력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덟번째, 이업종교류활동 지원입니다. 이업종기업간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교류그룹 결성을 확대하여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강원도이업종교류연합회 리더연수 및 정기총회개최, 이업종교류 프라자 개최, 교류그룹 결성은 316개에서 364개로 확대하였으며 돗토리현에서 중소기업 22명이 방한하여 강릉지역 2개 회원사를 방문하였으며 강원도에서도 돗토리현 산업기술페어에 20명이 참가하여 기업체 및 현장방문, 기술이전 협조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이업종교류회를 신규로 결성하여 여성기업인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지원 강화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여 자긍심과 판로거점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구매확대 추진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도민홍보용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우편주문판매 안내책자를 1만 5,000부 제작하여 중앙부처, 타시도, 전국 우체국,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포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알선 및 구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수출경쟁기반 조성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수출경쟁력을 갖춘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기업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 세일즈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수출유망 중소기업 34개 업체를 선정, 해외 홍보지에 게재하였고 도내 수출업체의 세계시장 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유로화출범 대응전략 및 남북경제협력설명회 개최, 무역업창업 양성교육과정 순회교육, 인터넷무역 전자상거래 교육실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외시장 및 바이어조사 실시, 통역․번역지원 등 마케팅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시장개척단 파견 2회에 22개 업체가 참가하여 4,300만불 상담, 2,100만불을 계약하였으며 인도 국제박람회 등 4회 해외박람회에 25개 업체를 참가시켜 지원하여 870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보았습니다. 앞으로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참가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넷째, 중소기업서울통합사무소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기업정보와 자료제공으로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외 무역사무소 기능 확충을 통한 판로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도내업체의 서울통합사무소 참여를 61개 업체로 확대하였으며 제품의 해외홍보 및 수출관련 해외홍보물을 미국, 인도 등 14개국에 배포하였고 무역전문인력이 없는 영세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및 수출관련 정보제공, 신용장 작성 및 외국어 번역지원, 중남미 수출계약 체결지원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외무역사무소 기능확대를 위한 해외바이어 상담 및 업체간 만남의 장소 제공 및 도내업체 해외수출을 위한 연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 확충 및 창업인프라 구축입니다. 첫째, 산업(농공)단지 분양 촉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산업단지는 총 30개소에 184만평으로 현재 138만평이 분양되었으며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분양촉진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북평산업단지 등 분양실적이 미흡함에 따라 일부용지를 장기임대 추진하고 무등록공장 이전희망시 토지대금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일부 용지를 5년간 무이자할부 및 일시불로 할 때에는 24%까지 할인판매 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입주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분양하는 한편 기업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책자로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서울사무소를 통한 기업체 유치 및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신속한 입지정보 제공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입주정보센터 홈페이지 사이트 개설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 창업기반 구축입니다. 예비창업자를 지원․육성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생창업동아리 육성, 창업보육센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작년까지 6개 대학에 6개 창업동아리가 육성되었으나 현재 14개 대학 17개 동아리가 육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12개소를 설치하여 5개소는 운영 중이고 7개소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결성된 6개 대학에 대하여 창업동아리 육성을 적극 유도하고 공공시설을 활용한 창업보육센터 설립도 시범 추진해 보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셋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원주시 우산동에 12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작년 6월 착공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전기․통신․소방공사를 계약체결하고 2차년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철골공사를 완료하고 외부석재붙이기 및 내부시설 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앞으로 건축공사 추진 및 각종 법인운영규정 제정, 조경 및 토목공사의 발주 추진 등 각종 시설공사를 마무리 하여 2000년 5월 개소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첫째, 가스안전관리대책 강화입니다. 도내 가스 안전점검 대상은 총 6,12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하여 부적합 52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을 49회에 741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동절기 대비 가스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도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연말연시를 대비하여 가스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불합격 업소에 대한 개선 이행상태를 지속 확인점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액화천연가스 공급배관망 시설 추진입니다. 배관노선은 원주～횡성～홍성～춘천 구간으로서 ´99년 10월부터 2002년 5월까지 1,179억원이 투자되며 한국가스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설치부지 매수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협조요청으로 지방세를 감면지원하였고 ´99년 10월 26일 LNG공급배관망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LNG 공급 배관망 사업에 따른 행정사항 지원과 배관망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셋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도 산하 공공기관 62개소를 대상으로 2000년까지 10% 절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도 산하 기관 중 오래된 건물 30개소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관리진단을 실시하였으며 11월을 에너지절약의 달로 지정하여 절약운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솔선수범으로 분위기를 확산하고 절약수범사례 발굴 및 확산으로 범국민적 운동으로 파급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개발촉진을 위한 공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39개 사업에 6,492억원을 투자하여 ´97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4개 사업에 1,08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진흥지구개발 28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5개 사업은 공사 중이며 1개 사업은 설계중, 1개 사업은 착공 준비 중이며 개촉지구 지원 6개 사업은 4개 노선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시공중이고 2개 노선은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간․대체산업 연결도로 등 ´99년 계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2000년 8월 스몰카지노 개장에 대비한 진입도로 및 주변 환경정비를 우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탄광지역 민자유치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52개 사업으로 이 중 21개 사업에 시행자를 지정하였으나 사업추진이 극히 미흡한 6개 사업은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자유치 계획 공고를 하여 6개 사업에 6개 업체를 신규로 선정하였으며 민자유치 를 위해 투자설명회 개최, 미주지역 세일즈 순방, 민자유치 홍보책자 제작․배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민자사업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특별법령이 조기 개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카지노는 정선군 고한․사북읍 백운산 지구에 카지노호텔, 콘도, 스키, 골프장,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9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는 9,70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민간부문 주식공모를 통하여 1,813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고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마치고 카지노호텔 설계 중이며 카지노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종업원 숙소는 ´99년 12월에 착공하여 2000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카지노호텔 건설공사는 2000년 3월에 착공하여 2002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몰카지노 조기개장 추진입니다. 카지노․리조트 단지내 카지노 기본계획의 30% 수준의 스몰카지노를 2000년 8월에 개장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카지노 조기개장에 필요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카지노 개장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 용역을 마치고 외국 전문시스템 도입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 중이며 카지노 영업장 및 호텔건설 공사를 7월 28일 착공하였으며 조기개장에 따른 고한․사북지역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장효과가 지역주민 고용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관광객 수용을 위한 환경정비사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넷째로 석탄적정생산 및 소비촉진입니다. 탄전지역의 경제안정을 위해 적정수준의 석탄생산과 점진적인 감산을 추진하고 잉여무연탄은 국내소비 등으로 적체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석탄생산량은 계획 380만t 중 355만t을 생산할 전망이며 잉여무연탄 해소를 위해서 무연탄 비축사업으로 70만t, 발전용 석탄으로 260만t을 공급하였으며 무연탄 소비촉진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영월화력발전소 재건설 확정, 동해화력발전소 2호기 조기준공 등 가동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 300만t 추가비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탄광업체와 발전소간 안정적인 석탄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증인도 출석해 있고, 본 위원이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출석하신 증인 두 분께서도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원 공무원 출석하셨으면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시간적인 효율관리와 휴식을 위해서 50분간 진행하고 10분간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점 위원님들께서는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협심해서 감사를 준비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제가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선 먼저 이 건에 대해서 감사준비를 해 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향토공예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이것이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것이 오늘 감사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업무보고에서 뺀 저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실적을 보고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업무보고서보다 오늘의 쟁점사항으로 분명히 알고 있을터인데 저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의는 따로 없습니다. 연초 업무보고를 드린대로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의는 없습니다.

양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향토공예관의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향토공예관은 도의 향토공예를 신규개발하고 관광상품을 전시하면서 그 공간을 같이 관광안내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향토공예관 운영이 ´85년도에 개설을 해서, 물론 ´8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14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거기 또 추가로 2억원을 들여서 부지매입도 하셨죠?

예.

그런 공예관이 지금 현재 국장님 책임하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매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제가 7월 26일날 와서 서너번 나갔었습니다. 감사 전에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잘 이끌어 주실려고 관심을 표명해서 가서 봤는데 건물자체도 상당히 노후하고 운영실태도 그렇고, 봤습니다만 운영상태가 솔질히 말씀드린다면 현재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를 거양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향토공예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또 육성방안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는 쪽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문제는 내무위 소관입니다만 우리 산업경제위 소관 향토공예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에 비해서 강원도 향토인에 대한 사업육성을 위한 그런 지원책이 미흡했다라고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공예조합에 가입이 된 업체는 몇 업체나 됩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실텐데 그런 것 하나쯤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수감자로서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Yes, No로 해 주십시오. 현재 44개 업체가 공예조합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전체 물으신 것이 공예협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44개 업체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1개 업체입니다.

예.

지금 현재 강원도의 공예조합에 가입한 업체가 44개 업체인데 가입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예조합 공예기업인 전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가입된 업체와 가입되지 않은 업체까지.

지금 현재 74개 업체 중에서 44개 업체만.

74개 업체 중에 44개 업체가 가입이,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을 몇 번씩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입된 업체들 중에 지금 현재 전시 판매하고 있는 품목들을 보면 상당히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또 강원도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원육성 대책에 대한 것은 미흡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향토공예사업을 이끄는 기업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44개 업체 중에서. 그런데도 우리 향토기업이건 향토공예기업이건 중소기업이면 강원도 기업의 총책인 국장께서 지원이 미흡했다 이런 시기가 판단되었을 때가 언제쯤입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향토공예관을 점검하시는 중에 저도 가서 보았고 또 각 시도에서 공예협동조합 내지는 지원하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육성사업이 소홀했던 것 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신 것이 국장님이 오셔서 언제쯤 됩니까? 이 문제가 그럼 돌출되고 나서 판단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올 7월 26일날 부임해 오셨는데 그럼 지금에야 오셔서 그 문제를 파악하셨다는 것은 업무파악이 상당히 늦은 것입니다.

예, 늦은 것인데요. 사실 그 안에 탄광이라든가 카지노사업 또 폐광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업무 때문에 중앙에 출장하다보니까 그쪽 업무가 소홀했던 것 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향토공예관을 수십차 다녀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강원도의 대표적인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안 들어온 30개 업체 중에 제가 알기로도 본 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강원도를 대표하고 강원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공예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30개 업체가 미가입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무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가입이 안되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이것이 쟁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국장님께서 이 정도 파악을 안하고 들어오셨습니까? 이것이 수감자의 태도라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솔직히 거기까지는 위원님 만큼 그렇게 깊이 파고들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30개 업체 중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강원도를 대표하고 강원도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공예기업가들이 많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온 이유가 거의 비슷비슷 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안 들어온 곳도 있고, 현재 44개 업체 중에 집행부에 불만이 있어서 안들어온 업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파악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저희 실무자 판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0개 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은 원인이 그 협동조합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 가입을 해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큰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 실무자가 판단한 것으로 해서…….

그럼 미가입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예조합 집행부는, 저를 한 번 면담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 집행부는 제가 이런 공예조합에 대해서 거론하게 되면 이 강원도 공예인들 다 죽이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실무자의 판단은 들어가 보아야 별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인데 지금 대다수 공예인은 아니더라도 집행부는 지금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또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향토공예관 문제를 지적하여 주신 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활성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당초예산은 다 넘어가 있으니까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이것을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전철을 밟지 않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 아직 지적도 안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지금 시발입니다. 아직도 정확한 문제점을 지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지적의 말씀이 계시더라도 그것까지 다 수렴을 해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83년도에 시작을 해서, ´80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만 14억원의 돈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감정가와 현 시가를 판단해 보면 한 40억원 내지 50억원 상당의 재산이 됩니다. 이것은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서 효율성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우선 먼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물론 다 중소기업 속에 들어갑니다, 향토기업도. 그러나 지방화시대 내에서 향토공예사업은 그 지역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또 지역경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산업경제국에서 향토공예사업에 관한 문제만 거론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이해해 주시고 우선 전시 판매를 여지까지 해 왔는데 그 이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0년도 전에는 문서폐기로 이 매출현황을 뽑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91년도 부터 매출현황으로 봐서 ´91년도 18개 업체에 200종으로 3억 3,88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라고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를 보면 41개 업체에 290종에 3억 2,300만원으로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업체수는 배이상으로 늘었지만 매출액을 비교하면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물론 운영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98년도에 290종에 거의 8년 전의 매출실적보다도 못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IMF 영향 때문에 줄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10월까지가 작년도 금액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줄어든 이유는 국가가 부도위기에 처한 그러한 경제사정 때문에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3/4분기까지의 매출실적은 2억 9,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IMF가 지금 상당히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이 정도로 국장님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3/4분기 실적이 2억 9,000만원입니다, ´98년도는 IMF라 3억 2,000만원 정도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두달을 남겨놨는데 남겨놓은 것이 작년보다는 상회할 것 같습니다.

´91년도하고 지금까지 인플레가 어느정도 되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것을 그냥 자료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 인플레 이상은 매출액이 안 늘어났어도 줄지는 말았어야 되는 생각이 안 드세요, 국장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자료로서 근거가 나타나죠?

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금 44개 업체와 작년도 41개 업체 매출실적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가장 매출이 큰 제품을 한번 조사했었습니다. 조사한 것을 보면 3억 2,300만원 매출액 중에 1개 업체가 1억 3,900만원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제가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43%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상당히 강원도를 알리고 강원도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공예가 상당히 많은데도 지금 국장님께서 반석옥공예라고 이 기업이 1억 3,900만원의 매출을 43% 올렸는데 이 회사가 지금 소송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법원에 계류 중인 것을 알고 계세요? 정확히 용어가 “상호명칭사용금지소송”건입니다. 이것이 지금 법원에 계류된 것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왜 계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이렇습니까, 소송이? 매출을 가장 많이 올리는 업체가 43%라는 매출을 올리는 업체가 지금 소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향토공예관 운영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본인의 생각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반석옥공예인데 그것이 춘천옥으로 표기를 하니까 대일광업에서 상표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소송을 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일광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강원도산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반석옥공예는 어디 것입니까?

지금 먼저번에, 이전에 소송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반석옥공예에서 당초에 대일광업에서 대량 옥을 생산해서 국내 제조 판매가 안되니까 이 원석자체를 수출을 했는데 위원님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것이 소송이 되면서 반석 옥공예에서 옥을 대만에서 춘천옥이 수출된 것을 역수입해 가지고 그것을 가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런쪽으로 인터폴이라든가 확인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음을 제가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런 과정은 제가 추후로 증빙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호명칭사용금지소송”에 대한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제품을 우리 강원도가 도지사님 공용건물에 집행부 건물에 전시판매하고 간판을 걸게하고 쉽게 얘기해서 대일광업은 진짜이고 이쪽은 가짜냐 진짜냐 이런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을 진짜는 놔두고 가짜냐 진짜냐 진위를 가릴 수 없는 것이 법원에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도가 공용건물에 이것을 전시판매하고 간판을 걸게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직무태만을 벗어나서 알고 그랬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이고 모르겠다고 했다면 방조입니다. 그것도 벗어나서 증거는 없습니다만 자료의 심증은 결탁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에요. 박석옥공예가 자기가 돈을 들여서 대리점을 내서 간판을 걸었다면 그것은 법원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예요. 그러나 도가 투자한 공용건물에 진위가 안 가려진 제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고 간판을 걸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결탁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표현은 조금, 저희로서는 격하신 것이고.

제가 증거는 못 찾았습니다. 결탁에 대한 증거는 못 찾았는데 이것은 방조 내지는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 법원에 계류 중인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전시판매하고 간판을 걸게 했다는 얘기는 방조 아니예요? 국장님, 정확히 얘기하면 방조 아니예요? 제가 유착에 대한 증거만 찾았으면 그것은 유착입니다.

위원님, 그것이 아직까지 그 옥이 춘천옥이다, 또 춘천옥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면 반석옥공예에서 춘천옥이라는 상표등록을 냈습니까?

상표 등록을 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일광업에서는 춘천옥이라는 상표 등록을 냈어요. 그것은 추후로 제가 증빙자료를 들이대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놔두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위를 가리는 이 회사에 공용건물에 간판을 걸게하고 전시 판매하게 했다는 얘기는, 국장님이 재판 계류 중이라고 벌써 대답하셨습니다, 안다고. 그것은 방조가 아닙니까? 알고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방조 아닙니까?

아직은 반석옥공예에서 옥을 생산하는 제품이 정확하게 법원의 판결이 안난 상태에서 춘천옥이 아니다, 춘천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반석옥공예에서는 춘천옥이라는 상표등록을 안냈습니다.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일광업에서는 춘천옥이라는 상표등록을 냈습니다. 옥상가 옥부터 등록낸 것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11월 4일 춘천옥상가 옥이라는 상표등록을 냈습니다, 대일광업에서, 지금 반석옥공예는 상표등록을 낼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계류 중에도 있지만 그리고 춘천옥이라는 상표등록을 ´99년 1월 29일 대일광업에서 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에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세요. 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보십시오, 제가 이 자료수집을 한 달동안 했습니다. 상표등록증, 처음에는 옥상가 옥으로 냈습니다. ´98년도 11월 4일, 특허청장이 발행한 것입니다. 춘천옥 이것도 특허청장이 발행했습니다. ´99년도 1월 1일 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대일광업에서는 춘천옥이라는 상표표시를 이렇게도 또 냈습니다. 이것도 올해 1월 29일입니다. 이것도 특허청장입니다. 이것을 위조는 안했겠죠, 특허청장을 위조하겠어요? 이런식으로 해서 각 제품마다 이렇게 냈습니다, 제가 자료수집한 이 자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는 놔두고 가짜의 진위여부를 가리고 있는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을 공용건물에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방조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리고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대일광업이 진짜 강원도에서 나는 옥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이것은 반석옥은 지금 진위여부를 가리는 재판 계류 중에 있죠? 그렇다면 이 강원도 옥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강원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떨쳐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지금 반석옥공예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양 공용건물에 저렇게 전시 판매를 하고 간판을 걸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방조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방조 이상, 결탁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탁사항은 제가 증빙자료를 수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조라는 얘기를 씁니다. 방조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만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안되시면 과장님이 나와서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중소기업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춘천옥 상표등록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은 춘천옥 사용금지가처분소송을 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서 내년 1월에 그것이 결정이 된다는 자료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춘천옥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일광업과 반석옥공예 그 두분의 관계를 떠나서 그 전에 춘천시에 있는 전충길씨라는 분이 민원도 제기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업자원부에 질의를 한 번 내보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수입한 옥의 원석을 가지고 신변장신구를 만들었을 때 이것이 과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저쪽에서는 냈고 저것이 진짜라는 것이 사실이고 이쪽은 진위여부를 법원에서 내려질 사항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진짜냐 이것을 판가름 내는 것이 아니고 한 쪽은 진짜인데 한 쪽이 이쪽 원석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할 일이고 이런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일을 국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산업경제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시 판매하고 간판을 내걸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반석옥공예 결탁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을 못하세요? 지금 반석옥공예에 대한 이 면죄부를 가지고 다른 옥공예 가공업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공예조합에 가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증거를 대죠. 못 들어온 분들 사실 확인서를 제가 문서로 받아 왔습니다. 사실확인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춘천에서 옥을 가공하는 업자들한테 진술을 듣고 써 줄수가 있느냐 해서 받아 왔습니다. 지장도 찍어서 받아 왔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지금 재판이 계류 중이고,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것은 전부 근거있는 자료입니다. 허무맹랑한 자료가 아닙니다. 다 특허청장이 발행한 것이고 이것은 본인들이 지장을 찍어서 낸 자료이고 전부 이런 자료들입니다. 강원도에서 꼭 저 사람만 옥을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닌 진위가 아직 판가름 안난 이 옥공예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다고 그런 사실을 여기에 기재했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이것이 방조가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옥상가에서 공예품 전시판매장에 입점 신청한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아까 모두 질문에 가입자가 몇 명이냐, 이것을 제가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들어 오겠다. 안 들어 오겠다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이사장이, 김기만씨 반석옥공예 대표입니다. 이 반석옥공예가 혼자 독점을 하고 제 자료에 의하면 가짜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위장하기 위해서 이사장이 되고 그래서 다른 공예업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공공건물에서 전시판매하고 간판까지 걸었으니까 면죄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는데 집행부는 거기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조하고 있고. 이 방조가 결탁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결탁에 대한 증거물은 못 찾았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래도 방조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정확한 증거자료입니다.

그런데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항을 저희 임의로 속단하고, 도와주고 방조하고 결탁하기 이전에 지금 당사자 간에 쟁송이 있는 사항을 쟁송이 마무리 되고 판결확정이 되면 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법이 판결이 내리는 것은 법원에 맡기고 법원의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법원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산업경제국이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없이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퇴출시킬 경우 행정분쟁에 휘말리는 우려도 저희는 또한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상표등록 없는 간판을 공용건물에 내 걸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것을 한 달 동안 준비하는데, 다 알려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도, 계장님한테도. 그런데 이 정도도 준비를 안해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준비는 했는데 위원님이 예리하게 질문을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있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자료가 많습니다. 상표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을 공용건물에 간판을 걸 수 있어요? 이것이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몰라요? 나중에 진위가 가려졌을 때에 책임을 국장님이 지시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방조라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결론은 방조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또 하나 설명드릴까요.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93년도에 김기만이라는 사람이 옥에 대한 초보자가 공예조합원에 가입하여, 글씨도 아주 초등학생처럼 쓰셨어요. 가입하여 공예조합전시장에 자기 매장을 설치하고 공예판매장 개척은 자기가 하였으므로 타 공예인은 일체 판매장에 못 들어온다 하여 횡포를 시작하며 조합이사장에 당선된 뒤로는 더욱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같은 가공업자들의 진술서예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뒤에 춘천옥 공예조합에서 역수입, 이것을 자료로 했습니다. 역수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수사결과.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찰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상반된 주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남아 있다면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직접 감정의뢰한 양측 옥제품 성분분석 결과를 접수하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입한 자료에 의하면 이 김기만이라는 사람이 대만에서 옥을 수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에 10만t을 수출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전에 김기만이라는 사람하고 지금 이 사실확인서를 써준 사람들하고 같이 대일광업에 옥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하청가공업을 했습니다, 1년정도. 그러니까 원석을 팔아서 이 분들이 옥을 가공해서 판 것이 아니고 완성된 제품을 다시 받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가공업만 하청을 주었어요. 원석을 이 분들에게 판 적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원석을 팔아서 가공된 것처럼 제출했어요. 과장님, 맞아요? 이 제출서류가 맞죠? 지금 틀리게 본 위원한테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대만에서 수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만에서 ´95년 8월 14일 1,500㎏를 수입했습니다. 12월 1일 1,000㎏를 수입했습니다. ´95년 7월 20일 500㎏을 수입했습니다. ´95년 12월 1일 5,490㎏을 수입했습니다. 보여드린 이것이 수입면장입니다. 그런데 ´94년 5월 3일 1,091㎏을 중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95년 1월 10일 471㎏을 중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써준 사실확인서에 보면 러시아에서도 한차례 수입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대만에서 수출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청업자이기 때문에. 이 진술한 사람도 1년간 하청업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청업자들한테 원석을 팔아본 적이 없어요. 유달리 대만에만 12만㎏을 팔았는데 이것을 알고 대만 그 회사도 가공회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원석을 팔았다는 인터폴 경찰 공조수사에서 나타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에서 한차례 수입하고 중국 본토에서 두차례 수입한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이것이 진짜를 가장한 가짜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지금도 공예품 판매 아가씨가 이것은 동면에서 나오는 옥상가 옥입니다 하고 판매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디 것입니까 하니까 반석옥공예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전시 판매요원이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요원이 반석옥공예 직원이 아니고 공예조합 직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제가 수입면장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두차례 수입하고 러시아 것은 면장은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세차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명확한 답변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저희가 저쪽 공예협동조합에 반석옥공예에서 자기가 가공해서 하는 것이 진짜 춘천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로 판명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김기만씨 대변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대변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는데 만났으면 위원님한테 더 큰 의심을 받았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저쪽에 반석옥공예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춘천옥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되면 저희도 처분하기도 좋고 한데요.

국장님,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내릴 문제이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여태까지 판 것의 절반이상이 가짜란 얘기예요. 전체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역수입했다고 주장하니까 그것은 인터폴 조사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전체다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하물며 그런데도 강원도가 직영하는, 강원도가 관리하는 공용건물에 전시 판매를 하고 있고 간판을 걸게 한다는 것은 방조가 아니고 뭡니까?

방조가 아닙니다.

재판 계류 중인 것을 아시면서 그대로 놔두었으니까 그것이 방조아니예요.

재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국장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더러 더군다나 진짜는 놔두고 가짜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판결에 공용건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방조 아니고 뭐예요?

가짜가 판명이 되면 그런데 가짜 판명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그것은 법원에서 할 문제이고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의 물건을 우리 도가 투자한 공용건물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전시 판매하고 간판을 걸어 놓게 했다는 것은 방조 아니예요?

이것이 어떻게 방조입니까? 소송이 계류가 되어서 판결도 안났는데 어떻게 방조입니까?

주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과 질문이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성인이기 때문에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죄송합니다. 목청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의회가 도 집행부한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방화 시대에 강원도에 향토공예를 하고 있는 업자들이 제대로 지금 강원도에서 지원도 제대로 안되었다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시인도 하셨고 그런 대책도 아울러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주문하면서 특히 공예산업은 그 지역을 특성화 시키는데 가장 유일한 산업입니다. 하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강원도에 있는 공예제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집행부가 이것을 알리는데 앞장서 주어야 되는데 집행부가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옥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직영하고 강원도가 투자해서 만든 공용건물에, 가짜냐 진짜냐 이러한 법원에서 판결내릴 일이지만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는 역수입했다고 해서 진짜 춘천에서 난 원석을 가지고 만든 옥도 있을 것입니다. 대만에서 역수입했다고 하니, 그것도 대만에서 역수입한 자료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두 번, 러시아에서 한 번 그렇다면 거기서 원석을 들여온 것은 어쨌든 가짜였다 이렇게 판명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공해서 판 제품은. 그런데 우리 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묵인하고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은 의회에서 지적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법원의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전시판매, 그리고 간판을 걸은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감사자료 136쪽에 보면 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운영관리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36쪽에 보면 이 운영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에 보면 운영위는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그런데 이 운영위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 제5조 운영위원회. 공예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위원은 도 산업진흥국장, 공예관장, 중소기업협동조합 강원도지부장, 도 공예협동조합 이사장, 도 관광협회장, 대한무역진흥공사 춘천사무소장, 대학교수, 공예업계 대표 등 15인으로 구성한다. 한 번이라도 운영위 열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님한테 지적받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2000년부터는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96년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도록 4년이 가깝도록 한 번도 운영위를 안 했다는 이유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는 결국 업무태만을 지나서 직무유기입니다.

업무태만한 것 같습니다.

태만한 것 같죠. 직무유기는 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대답을 못하시죠. 어쨌든 문제가 많은 것이죠.

예.

하지도 않은 조례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지보다는 폐지할 것인가도 검토해 볼 뿐더러 활성화 해 보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위원회 한 번 만들기도 상당히 어렵고 법의 뒷받침도 따르고 또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하니까 위원회를 폐지할 것인가, 존치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해서 2000년부터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향토공예관을 지어주고 1년에 5～6,000만원 정도 관리운영비만 떠 넘겨주면 향토공예가 잘 되겠지 이런 간단한 생각을 하신 것은 아닙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 향토공예관 잘 되겠지 이런 간단한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다음은 두 분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두 분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공예관 운영과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석공무원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하도록 하고 선서는 관련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시고 선서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식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영월부군수 이주식 자치행정과 교육지원담당 박종덕

한 분은 앉으시고 한 분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두 분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당초 관련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꼭 지출을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하고 긴박한 사항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지급한 이후 우리 상임위원회 전반적으로 공개적으로 한 번, 사후라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 과실을 질문하는 위원님 요지에 따라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이기 때문에 존칭은 생략하고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이주식 증인께서는 ´98년도 9월 9일부터 ´99년도 7월 15일까지 중소기업지원과장으로 재직하셨죠?

이주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제96회 산업경제위 제5차 위원회에서 산업진흥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때 당시에는 산업진흥국이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저희들이 산업진흥국 두 가지 항에 대해서 집행시 현장확인과 협의하여 집행하라고 그런 얘기 한 것 기억하십니까?

이주식 기억합니다.

두 가지 항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했던 계획을 제가 처리했습니다. 6,600만원 향토공예관 관리운영비는 우리 산업경제위가 현장확인 후 추후 협의해서 집행한 것으로 단서조항을 달고 넘겼습니다, 예결위에. 그리고 또 생물산업지원센터건립 10억원도 그 때 단서조항을 달아서 예결위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이 아닌 농업기술원 예산심의 때에도 기술원예산 5,000여만원의 집행내역도 추후 문제가 있어서 협의해서 집행하라고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세 차례 협의를 거쳐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금까지 향토공예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지적사항을 내고 했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협의해서 거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못가서 집행결의서에 보면 1월 18일 1/4분기 1,65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과장님(증인)이 협의도 안 걸치고 하셨습니까? 1월, 그것도 추후 협의를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없이 1개월 정도 후에 바로 집행을 하셨어요. 이것을 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증인께서는 답변을 해 주세요.

이주식 평소 존경하는 엄문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 위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중소기업지원과장 재직시에 업무를 좀더 살피고 말끔하게 정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말 정중하게 사과를 올립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9년도 향토공예관 관리운영비 6,6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산업경제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집행해야 되는데 협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결하신 분이 국장인데, 김낙기 국장이 계실 때 전결사항입니다. 물론 협조부서 세무회계과장이나 경리담당이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통과한 예산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알고 싸인하고 안하고는 별 문제일 것입니다. 협조사항으로 결재를 했겠습니다만 결국 1개월도 안되어서 과장님(증인)께서 주도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주식 절대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추후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관리운영비가 주로 인건비이고 관리비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본 위원이 향토공예관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위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집행을 유보하고 협의해서 집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는 이것이 한 달이 딱 되어서 집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협의를 하려고 했던 흔적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딱 1/4분기 1월 28일, 2/4분기 4월 16일, 3/4분기 7월 14일, 4/4분기 12월 12일 점점 당겨서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주식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잘 챙기고 제가 오늘 출석한 과정을 우리 동료 직원들이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김원기 위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현 영월부군수이자 전 중소기업지원과장이신 이주식 부군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죄송하다는 얘기도 물론 해결의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이 향토공예관 문제는 매년 감사때나 예산심의 때에 항상 도마위에 오른 현안입니다. 작년의 기억을 더듬어 드리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작년 이맘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향토공예관 위탁관리비 6,6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때도 향토공예관 위탁관리 문제는 애물단지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예산삭감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조금 전에 김원기 동료 위원께서 그래도 예산삭감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을 확보한 뒤에 타당성여부 제반사정을 검토한 다음에 집행여부를 결정하자. 그래서 우리 김원기 동료 위원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향토공예관 위탁관리에 대해서 그래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들이 제96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가 되겠습니다만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김원기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예산이 우리하고 협의없이 지출되었다는 부분은 유감이기에 앞서서 강원도 의회를 집행부에서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아주 못마땅한 행위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부군수께서는 여기에서 사과하고 적당히 예봉을 피해서 내려가시면 그만인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서 또 향토공예관이 잠시후 감사장에서 또 도마위에 오를 것이고 또 예상되는 앞으로 향후 예산확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식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더이상 할 얘기도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그런 점은 지금 우리 동료 직원들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 거론되고 의결되었던 사항이기에 망정이지 만일 감사 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도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들이 발의하고 동의를 해서, 모신 것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의회의 존립에 상당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부른 것입니다.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집행부이고 우리 증인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위원이었을 때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의회 대 집행부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 아니고 그래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면 향후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관계가 매우 미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주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의 지금 얘기는 자꾸 시종일관 “잘못되었다”, “사과한다”, “용서를 바란다”는 요지로 답변하고 계시는데 업무의 연장선에서 현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국장으로서 이미 과장을 하시다가 영월 부군수까지 가신 분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이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알았습니다”하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잠시후 정회를 해서 우리 발의의원을 포함해서 동의했던 위원들끼리 숙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향토공예관 문제에 대해서 저도 몇 마디 해 보겠습니다. 작년 이맘 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향토공예관 위탁관리가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토공예관 위탁관리에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전망,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과연 IMF시대에 향토공예관 위탁관리에 6,600만원을 소모성 예산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를 이 예산을 계속 투자해야 되겠느냐, 또 예산투자면에서는 이젠 “중간진단을 한 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고 세 가지를 제기 했더니 당시 산업진흥국장 한봉기 국장은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공예관 위탁관리에 따른 세 가지 분야의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빠른시일내에 정리를 해서 올리고 아울러서 그간의 저희 도의 향토공예관에 대한 활성화 추진노력 이런 것도 덧붙여서 위원님 모두에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향토공예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빠른시일 내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제가 감사자료 요구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향토공예관 운영현황과 개선된 내용, 성과와 문제점, 도비지원 지출내역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감사자료 70번에 보면 운영현황하고 문제점, 도비지원 지출내역은 나와 있습니다만 개선된 내용은 없습니다. 또 개선된 내용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왜 이런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십시오.

작년 이맘 때 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 거론이 되었고 당시 국장이 아까 제가 회의록을 낭독한 바 대로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좌기능도 없는 위원은 노력과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미흡한 자료를 내놨습니까? 과장님, 나오세요.

중소기업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왜 이런 자료를 내놨습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운영현황이라든가 운영지출 내역,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록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챙기지 못한 점입니다.

회의록 이야기는 향토공예관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작년 이 자리에서 거론되었던 얘기를 제가 리바이벌 한 얘기고 다음에 금년에 감사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내용 및 성과를 물었으면 개선된 내용이 없다든지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적당히 넘어간 흔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속기록을 읽어보지 못했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물론 속기록은 읽어보지 못할 수 있지만 업무의 연장선에서 전임 과장으로부터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고 또 과장 밑에는 주무계장이 있을 것이고 지금 소위 업무의 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감사현장에서 검증하자는 것 아닙니까? 뭘 몰라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려고 여기에 나온 것이에요. 적당히 감사 하루만 넘기면 된다, 산업경제국 같은 경우는 어쩌다 보니까 반나절만 떼우면 된다, 이런 무사안일한 생각을 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미흡한 감사자료를 냈어요, 김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제가 반나절만 떼우면 된다 하는 이런 심정은 아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보세요. 여기에 감사자료 제목이 운영현황과 개선된 내용, 성과와 문제점, 도비지원 지출내역 이렇게 분야별로 함축성 있게 나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적당히 왜 이런 것을 냈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은 혼자입니다. 지금 과장님, 산업경제국 소속 직원이 모두 몇 분이에요?

60명입니다.

과장님 이하 휘하에 모두 몇 분이나 있습니까?

21명입니다.

어찌되었건 주무계를 포함해서 21명의 인력보조가 있고 위원은 혼자서 하는 것입니다. 도의원들이 5개 실국에 수백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강원도 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1년 동안의 업무전반에 걸쳐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기능이 취약한 위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 도민에게 이익을 가져오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겠는가 라고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인 보좌기능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위원은 지적하여 묻는데 이렇게 소홀한 답변을 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도 스스로 죄송스러운 감을 가지고 일일이 감사자료같은 것을 제가 챙겨야 되는데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김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향토공예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무계장이나 계원들도 제 발언을 잘 듣고 재빨리 자료 내지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향토공예관은 도비 14억을 투자해서 부지 1,688평에 연건평 823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여 1985년 10월 5일 개관한 바 있고, 개관 직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위원이 볼 때에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고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데 동의한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85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도지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종합휴게실이라든가 향토음식점에서 임대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 도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연간 한 1억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중에서 그 안에 입주되어 있는 사무실로 보면 중기업하고 또 관광협회, 공예협동조합 이렇게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전시되어 있는 공예품들이 거의가 공예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주로 입점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아까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간 판매액 중에서 한 40%정도가 옥공예품이 판매되고 나머지 60%가 다른 공예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것이 일단은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이라든가 이런쪽도 같이 넣어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현재 목적…….

아니, 본말을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물었지 향후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 나올거예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옥공예품만 취급하다 보니까 상품이 다양하지 못해서 판매실적이 부진한 것도 하나의 이유다, 제가 주석을 단다면 그렇게 동의합니까?

예.

44개사에 320종이 지금 현재 전시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또 들어봅시다. 연도별 매출현황을 보면 ´94년에 2억 3,900만원, ´95년에 4억 1,400만원, ´96년에 4억 2,500만원, ´97년에 4억 3,400만원, ´98년에 3억 2,300만원, ´99년 10월 현재 2억 9,900만원입니다. ´94년에는 2억 3,900만원이었으나 ´95년, ´96년, ´97년은 4억 2,000만원 내지 4억 3,000만원까지 상회하다가 ´98년에는 ´97년과 비교하면 1억 1,000만원이나 매출액이 떨어지고, ´99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처럼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바 있습니까?

아까 저희 국장님도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98년도에는 IMF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사정으로 줄어든 것 같고 저희들이 공예품에 대해서 보면 신개발품들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문제에서도 덜 팔리는 이런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의 경우에는 IMF로 인한 영향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공예제품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덜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예제품들이 다양성이 떨어진다?

예.

그래서 매출이 떨어진다?

예.

그러면 ´99년도는 IMF를 극복한 상황인데 ´99년 역시 IMF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99년도도 3/4분기까지 그렇다고 보면 연말에 가면 전년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년 수준이 3억 2,300만원이었고 지금 ´99년 10월 현재 2억 9,900만원인데 전년 수준은 도달할 것 같다?

예.

그리고 공예제품의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작년에 이 자리에서 산업진흥국장을 모시고 여러분들도 모시고 이런데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까? 의회 앞에 나와서는 적당히 둘러대고 실질적으로 1년동안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도, 시행한 바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활성화 계획을 수립은 했습니다. 해서 지금 그 내용으로 보면 매장을 옮겨서 상품진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을 해서 활성화 하는 쪽으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 다음에 농산품 같은 1차산품도 매장안이 아니고 밖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대책은 수립이 되어서 일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기는 그 안에 판매장에 있는 입주업체만 카운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밖에서 1차산품 농산물 같은 김장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그럼 여기 감사자료에 운영현황과 개선된 내용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으면 개선된 내용에 일부로 그런 것을 구체화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적이 있었음에도 우리 현지조사는 아직 못해봤습니다만 실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태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거야말로 직무태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적당히 넘어가자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파악한 문제점으로 전시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춘천옥 등 일부 공예품 위주의 전시판매로 주민 관심도가 저조하고 상품의 다양성 부족과 수공예품으로 구매의욕이 상실되고 판매성과 부진으로 참여업체 의욕저하와 참여기피를 예로 들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오래 전에 파악했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해 가지고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사항들을 모두 모아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 얘기이고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도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문제점을 자체에서 파악해 놓고 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아까 1차산업 분야인 농산물을 장마당 형식으로 건물 밖에서 하는 것 말고 그것도 개선방안의 하나라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왜 개선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돈 6,600만원만 탁탁 갖다 바칩니까, 도의회 승인도 없이. 여러분의 돈입니까? 강원도민을 비롯한 국민이 낸 세금인데 여러분의 돈이라면 이런 부실운영 하는데 돈 갖다 줍니까? 관광안내센터 운영현황을 또 한번 내가 따져보겠습니다. ´94년에 3,928명, ´95년에 4,573명, ´96년에 4,852명, ´97년 5,154명, ´98년에 5,727명, ´99년 10월 현재 8,081명이라는 인원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인원이 다녀가면서 향토공예관 전시판매장도 이용했을 개연성이 높은데 매출은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향토공예품 전시관 운영은 원점에서 새로이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임대수입 현황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종합휴게실 및 향토음식점이 2,465만 6,340원이고 사무실 임대료는 3개소에 931만 8,660원인데, 이들 입주업체 및 사무소와의 계약갱신은 어떻게 하며 임대료 책정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임대료 관계는 사무실하고 태백가든 거기만 임대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2년마다 시가표준액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수입 증감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국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주는데 있어서 임대비가 올라가는 현상입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까? 과장이 이런 정도도, 과장이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4개월 되었습니다.

그 전에 어디 계시다가 오셨습니까?

행정자치부에 있었습니다.

중앙 행정자치부에 직급이 뭐로 계시다가 오셨습니까?

사무관으로 있었습니다.

사무관으로 계시다가 승진해 가지고 강원도에 전입해 들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중앙 행정부서에 계셨으면 누구보다 감각은 뛰어났으리라고 보는데, 만일 국회 감사를 받는다면 이런식으로 알고 나가서 의원들의 호된 질책에 대응합니까? 도의원 정도니까 가볍게 본 것 아닙니까, 지방의원들 떠들어 봤자겠지 이렇게 얕잡아 보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합휴게실 및 향토음식점, 사무실 임대료 이것 빤한 몇 군데 밖에 안되는데 증감현황 같은 것 금방 금방 답변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감사의 초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준비가 소홀했다는 얘기는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진짜 우습게 보고 한 것 아닙니까?

정인수 위원님, ´94년에 자체수입이 3,375만 4,000원 정도 되었고 1998년도에는 4,529만 1,000원, 약 1,200만원 정도가 임대료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99년 금년에는 임대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

넘어갑시다. 사무실 임대료의 경우는 중기협 강원지회, 강원도관광협회, 강원도공예협동조합 3개소입니다. 연평균 임대료가 토탈 931만 8,660원을 3으로 나누면 310만원 꼴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건물평수와 비교하여 일반건물 임대료와 비교하여도 너무 싸다는 여론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조례상 나와있는 과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익과 그 임대료 과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지방자치법 아닙니까?

예.

그 지방자치법인 조례에 근거해서 임대료를 부과할 뿐이지 결코 시중 타 건물과 비교해서 싼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심의를 받으러 나올 때 현행조례가 지방자치법이 영원한 것은 아니예요. 이보다 더한 모법인 헌법도 필요하다면 바꾸는 세상인데 이것은 금과옥조처럼 관련조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조례 사본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향토공예관은 어찌되었건 고정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 6,600만원, 임대수입 3,397만 5,000원 기타 761만원인데 여기서 기타수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이자수입 같은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자수입 등을 이야기합니까? ´99년의 경우 이처럼 고정수입 1억 758만 5,000원에 지출은 ´99년 10월말 현재 7,803만 5,000원인데 지출내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또 여기에 공예관 관장의 판공비가 있습니까, 이 속에?

월 10만원씩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강원도 본청 및 시군에 중앙정부의 IMF 파동으로 인한 고육지책으로 구조조정이 1, 2차에 걸쳐서 있었음을 잘 알고 있죠?

예.

향토공예관에도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까?

향토공예관은 지금 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예.

연도별 예산집행을 보면 도비지원과 자체수입에 의존하고 지출은 대부분 인건비적 성격에 지출잔액은 ´95, ´96, ´97년의 경우는 1,000만원이 상회하였으나 ´98년의 경우는 542만 3,000원이 남았을 뿐입니다. 결국 도비지원이 없다면 향토관은 그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수탁자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지회에서는 임대료 이외에는 단 한 푼도 출연하지 않는데 굳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도지회에 위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당초에 향토공예관을 지었을 때 좀 위탁관리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지회에서 위탁했던 건데 저희들이 이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원주에 건립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준공이 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지회도 그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에 대해서는 모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향후의 이야기라니까요. 지금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지회에서 임대료 이외에 단 한 푼도 출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잖아요. 그러한 조합에다 왜 줬느냐는 말이에요. 거기는 그동안 왜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14년인가 15년 동안 아마, 1985년도에 개관되었으니까 14년 되었네요.

지금 현재 강원도 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에 보면 그 규정에 의해서 ´85년 개관 당시부터 위탁을 했던 것인데 왜 출연 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잠시 후 정회하고 나서 계속되는 감사 때 그것을 파악하셔서 알려 주세요. 왜 안되는 것은 알 수 있죠? 주무계장한테 물어봐도 알고 지금까지 업무를 계속해 온 실무자도 계실텐데요. 이제 앞으로 얘기를 좀 해 봅시다. 향토공예관 건물이 지어진지 1985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14년이 경과되었죠? 건물이 노후되지 않았습니까?

노후되었습니다.

대대적인 건물보수가 지금 대두되고 있죠?

예.

따라서 많은 예산투자가 시급한 실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향토공예관이라는 허울좋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익도 없는 향토관 운영은 아까 모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애물단지 또는 골치덩어리인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쇄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토공예관 이 자체가 공예품 전시라든가 이런 것만 목적이 아니고 물론 공예품의 전시도 목적이겠지만 영세 공예업체에 간접지원하는 이러한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고 관광센터를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꼭 애물단지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애물단지가 없으니까 또 많은 예산 즉, 국민의 혈세를 쥐어짜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해서 계속 손해를 보더라도 도비를 계속 지원하고, 공짜로 집을 지어주고 공짜로 집을 고쳐주고, 그렇게 특정 몇 개 업체에만 국한해서 공예 전시토록 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우수한 향토공예품의 개발 육성과 판매장을 센터화 해 가지고 영세 공예업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폐쇄하세요. 그리고 노후된 건물 여기 위치도 좋지도 않고 여기에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여러분이 지적한 대로 지금 폐쇄적인 건물구조로 건물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일부 듣건대는 위치도 좋지 않은데 여기에 또 예산을 투자해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폐쇄하고 건물을 매각 처분하는 것이 낫죠. 아니면 우리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향토공예관 설치 운영에 대한 관계조례를 다 개정해서 폐기처분 하는 것이 더 낫든지. 과감한 쇄신책이 나와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년 6,600만원씩 14년간 도비 지원한 것만 해도 9억 2,400만원, 또 14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집을 그냥 지어주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 건물이라고 생각했다면 애물단지인 향토공예관에 도 본청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게된 또는 잃은 고용직 직원을 배치해서 직영체제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원주 중소기업지회가 이사갈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탁자를 물색해서 운영 전반에 쇄신을 가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지 않고 사람이 적당히 앉아 있다가 바뀌면 다른 사람이 업무를 승계하고 하니까 아까 같이 이주식 전 중소기업지원과장 같은 분도 의회를 우습게 보고 예산집행을 막 하고 떠나가고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와서 미안하다고 적당히 얘기하고 가고 새로운 분은 “나는 업무를 잘 몰라서 잘 몰랐습니다” 하고 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향토공예관 운영에 관해서는 아까 한봉기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믿지 않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과감하게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향토공예관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증인출석도 되었고, 또 의회 동의없이 예산도 집행되었는가 하면 작년 이맘 때 소관 국장이 빠른 시일안에 활성화 대책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 해 놓고 1년이 되도록 아무 것도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의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위원회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5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김원기 위원입니다. 정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총 종합해서 날짜를 못박겠습니다. 12월 15일까지 공예관 활성화대책, 물론 매각이야 내무위 소관입니다만 그것까지도 활성화대책 그리고 향토공예기업 육성대책, 제가 다시 또 되풀이 합니다만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시판매 간판설치 이런 문제를 판결에 결론이 날 때까지 철거를 하는 안과 같이 다 함께 12월 1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멀리서 와 주신 이주식 또 박종덕 증인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도 여기 오셔서 10월 4/4분기 운영관리 지원비를 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현 국장님, 증인 두 분과 현 과장님까지 해서 위원장님 정식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럼 김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시는 추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기 때문에 책임감과 또 경고성 차원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각서를 받고자 합니다. 한 장에 연명으로 써서 제출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그렇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이상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두 분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2월 15일까지 활성화대책 만드는 것은 조금 기간을 더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준비하시면서 우리 위원회나 또 김원기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십시오.

공예관 활성화대책, 향토공예기업 육성조치 2건은 2000년도 업무계획을 잡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을 잡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 결정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래서 2000년도에 계획을 잡기 이전에 상임위와 협의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5일까지는 세번째 것은 확실히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향토공예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줄로 알고 있는데 향토공예관에 판매전시된 물품 중에 타지의 물품이 소위 닉네임 그대로 향토공예관이라고 해 놓고 타지의 물품을 혹 반입해서 판매되는 사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평공단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5년간 투자가 계속되면서 아직도 12만 6,000여평이 초지화 현상이 되어 있고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조속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분양된 것 이외에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조속히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면서 5년간의 국비, 도비, 시군비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시고 또 노력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압니다만 이것을 지금 실업률을 2% 이하로 낮추는데 목표를 두고 아주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내셨는데 종합계획 수립이 되었으면 카피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단계 공공근로사업 알뜰마무리 및 동절기 이중근로생활안정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군에서 올라온 계획을 가지고 도가 거의 확인없이 실행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긴급수리지원반을 편성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다면 이런 사항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실지 잘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알뜰하게 마무리 될 수 있는 현황은 무엇이며 생활안정이라는 의미를 상당히 나타냈는데 국장님 의견은 이것이 정말 제대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물가안정의 관리입니다. 도가 지금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애를 쓰시고 시군을 순회하시면서 감독도 하시고 확인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7개 시에 모니터요원을 19명씩 해서 주로 가격조사 및 지도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현황과 이 사람들에 대한 실무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했다면 협의회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복사해서 내 주시고 실질적으로 물가대책 편성을 해서 운영하면서 물가대책에 대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산업진흥 계획 수립에서 보면 산업기반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해서 전자상가 거래지원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는데 계획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류에 나와 있는 것 처럼 미출연 시군이 있는데 이것이 강제성을 띠어서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시와 군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시군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해서 이런 것에 대한 출연금을 실질적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시군도 있는데 만약에 출연금이 미확보된 시군에 대한 대우는 무엇이며 부족분 처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지역협력연구센터(RRC)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연구센터가 석재복합신소재제품 연구센터 이것 얼마전에 횡성군에서 세미나인가 한 번 했었죠? 또 신규 ´99년도 지정한 것은 아직 계획이 입안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도 동해안해양자원연구센터를 지정해서 실시된 내용 중에서 추진된 사항이 있는지 계획된 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판매개척 지원 강화입니다. 실지 노력을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있는 것은 아는데 책자배포하고 수록업체가 많이 늘어서 상당히 옛날보다는 많이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월보나 기보나 이런 형식으로 서류제출이나 서류로 증빙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내 업체 중소기업 서울통합사무소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 도내 업체 서울통합사무소가 나날이 참여업체가 확대가 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도 서류를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토공예관 문제로 3시간여 동안 열심히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전에 했듯이 추후에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기를 빌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대학생 창업동아리 육성사업입니다. 대학생들에게는 창업에 대한 열기를 확산하여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창업에 접목시켜 창조적 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창업동아리 육성 현황에 대한 지원실적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권지역 즉 말하자면 오늘 보고했듯이 원주, 횡성, 홍천, 춘천지역에 액화천연가스 공급은 ´99년부터 시작하여 2002년도에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해안 지역에도 액화천연가스 공급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주도, 전남, 경북, 울릉지역에는 풍력발전소가 설치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타 시도에 비해 풍부한 풍력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풍력발전소 도입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몰카지노사업 공사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인원 1만 6,740명 중 지역주민이 2,254명만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지역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초 주민헌장제를 제정 이후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질문한 것은 답변시까지 자료를 제 책상위에 놓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농공단지 23개 단지 366개 업체에 종업원 8,858명이 있는데 여기에 휴업이나 부도업체는 없는지 또 농공단지에 올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주유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주유소만 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리제한 폐지로 인해서 도로가에 가 보면 한 곳에 세 군데씩 설치를 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런 것을 보고 그대로 놓아 둘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원에서 원주까지 오는 도시가스 추진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는 종합실업대책에 보면 실직자의 생활안정대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활이 넉넉하고 나오지 않을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 저리자금 지원 관련하여 당초 저리자금 융자 총 1,308억원을 계획한 바 있으나 융자추천 총 287개 업체 579억원의 실대출은 138개 업체 212억원에 불과합니다. 융자추천 대비 50%도 못 미치고 대출금액 역시 36% 정도인데 이 처럼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지상인의 탈․불법적 할인 상행위근절 단속결과 전년과 비교하여 보면 총 단속건수는 전년 348건에 ´99년은 337건으로 적은 이유는?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도 ´98년에는 2,100만원이었는데 ´99년은 985만원으로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중 985만원 중에 강릉 11건에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는 IMF 이후 도내 농공단지 활성화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고학력 청년 실업대책 실시성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99 도내대학 졸업생 취업현황을 보면 20개 대학에 1만 8,725명의 졸업생 중 취업예정을 1만 1,893명으로 64.9%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에 근거한 통계수치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강원도에 유일한 도립전문대학의 취업예정 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부분을 보면 5회에 36개 업체가 참여하였는데 전년과 비교하였을 때 증감현황과 ´99년도 참여업체 중 ´97, ´98년도에도 중복참여한 현황과 최근 3년 동안 참여하였으면서 정작 단 한 건도 수출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업체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5월 30일 강원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된 이래 5개월이 지났습니다. 비록 일천한 기간이지만 도에서 50억원을 출연하고 지방자치단체, 연고기업, 경제단체, 지역금융기관 등이 내년까지 모두 2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에 국제무역박람회 전시회 참가 3회 비용일체와 시장개척단 파견 2회에 사용된 예산 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물가정책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한 생활물가지수와 전국 도시 평균상승률 대비한 현황 및 지역별 고통지수를 전국대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지방정부가 수출농산물 생산농민 또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 등 예산지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은행이 지난 7월 19일 조흥은행으로 흡수 통합된 이후 합병은행 강원지역본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기존의 강원은행 행원들이 인사상 불이익과 금융서비스의 공백은 없었는지 도에서 파악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각종 기금의 종류에 따른 각 은행 예치에 따른 계약기간, 이율, 예치금액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시간을 봐서 추가 일괄질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과 관련하여 국가 50%, 지자체와 참여기업이 각각 25% 비율로 사업비 부담을 조건으로 추진하는 동 사업은 ´94년부터 8개 대학 연 402개 업체가 참여하여 403개 과제를 연구 개발하는데 이어 ´99년 역시 8개 대학 81개 업체가 참여 81개 과제 연구수행을 하였다는데 연구결과 신제품, 신기술 개발, 공정개선 등 기초과제 성과는 무엇인지 묻고자 하며, 아울러서 강원도에서 산․학․연 연구활동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국도비를 투자한 사실과 관련해서 ´99년 6월 1일자 모 일간지에 도내 일부 교수들이 정부의 귀중한 국고를 갉아 먹은 사실이 있다는 요지에 보도의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8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 29분 감사중지 21시 00분 감사계속

산업경제국장 박영환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이해천 위원님, 정충수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곽노린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공예품 전시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예품 중 타지역에서 생산된 공예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예품 전시장의 공예품은 99%가 도내 제품이며 다만 타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에밀레종과 곰방대 등 단 2종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외국인들이 찾기 때문에 전시용으로 구입한 바 3～4개 정도 판매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이 공예품을 구입하려는 고객의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판매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북평산업단지 조성을 한지 5년이 지났는데 분양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따른 분양조건의 새로운 제시방안과 5년간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북평산업단지는 지난 ´95년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비 1,430억원을 투자하여 총 78만 3,000평을 조성한 산업단지로서 이에 따른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은 없습니다. 분양대상면적은 55만 3,000평 중 9월말 현재 55개 업체에서 24%인 13만 5,000평을 분양 체결하여 그 중 23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25개 업체가 건축 및 준비 중에 있으며 휴․폐업 업체는 7개 업체입니다. 지금까지 분양이 부진한 주요사유는 산업입지 환경, 도로망 등 수도권 대도시와 접근망 불편과 물류비용 과다소요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분양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그 동안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북평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세제감면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5년간 50% 감면과 취득세, 등록세 면제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5년간 50% 감면을 하고 있으며 또한 1개 업체당 20억원 범위내에서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계시설 구입비, 운전자금을 특별 지원하고 관리비제도 폐지 등 분양조건 완화를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부용지의 장기임대 공급, 일부용지의 5년 무이자할부 및 일시불시 24% 할인판매, 창업 및 무등록공장 이전 희망시 토지대금 납부 기간 연장 등의 시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경제여건 및 입지환경 취약 등으로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분양활성화 촉진을 위해서는 도로, 항만, 공업용수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으로 입지환경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강원도서울사무소 및 투자유치기획단을 활용하여 입주업체 설명회 개최 등 조기분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새로운일자리 3만개창출 계획수립의 답변에 대한 복사제출과 4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알뜰한 마무리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마무리 현황과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안정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단계 사업은 10월 11일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 136억원으로 1일 5,200명을 고용, 연인원 32만명을 근로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일까지의 추진실적은 984개 사업장에 연인원 18만 5,000명을 투입하였고 사업비는 44억 6,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단계 공공근로 사업기간 중 동절기가 도래하는 관계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일감 감소, 농한기 등으로 저소득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며 결빙으로 인한 옥외사업 추진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증가하는 실직상태의 건설일용근로자 등을 위하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일용직공공근로사업을 별도의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는 1일 평균 1,100명을 투입하여 연인원 11만명이 근로할 계획이 있어 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간 시군의 사업지도에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으나 동절기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동절기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지도하고 시군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독려하여 동절기 중 공공근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일자리 3만개창출 계획은 복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최근 물가안정관리를 위해 최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현황과 실무협의회 내용, 그리고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활동 중인 물가모니터요원은 총 76명이며 이 중 도비로 7개시에 1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은 도정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이라고는 1인당 주1회 활동비 5만원 정도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모니터요원들은 매주 1회 관할구역 생필품 가격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업소별 품목별로 조사하여 시군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가격은 업소별, 품목별 가격동향을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가격비교 공표 등 물가안정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시군에서 조사된 가격정보를 매월 1회 시군별로 분석하여 현지 물가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가격편차가 심한 품목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수급대책을 강구하고 인상품목이 많은 지역은 현지 지도점검을 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도정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일해 온 모니터요원과 시군 공무원을 5월 19일부터 2박3일간 연수회를 개최하여 자긍심 고취와 조사기법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물음을 주신 도내 물가안정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현재 도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1.6%가 상승하여 전국 평균 1.2%보다 높게 상승하였습니다만 상승폭의 차는 불과 0.4%, 지난해 동월 상승폭의 차이는 1.7%와 비교해 볼때 전국 평균과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어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폭등과 일기불순 등으로 작황이 부진한 김장채소가격이 오르고 있어 다소 연말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정부의 강력한 저물가 저금리 주도를 펼치고 있으며 환율의 안정세 저금리로 인한 기업제품 가격안정, IMF 영향으로 내수위축, 서민가계안정을 위해 지자체의 물가관리 노력 등으로 ´66년 물가통계가 작성된 후 최저치인 2% 이내에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산업기반 인프라구축 6개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산업진흥 계획은 종전 공업발전법에 대처하여 금년 2월에 제정한 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시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 도에서는 계획에 포함되는 범위를 제조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기존의 계획들을 산업발전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재정리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5월에 강원개발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지난 10월 강원도지역산업진흥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안에 의하면 우리 도에 중점육성산업은 도의 여건, 기 연구에 선정된 산업,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고려하고 강원지역에 적합한 신산업과 도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각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산업기반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산업체정보지원센터, 강원지역디자인지원센터, 지역공동연구센터, 강원도지역협력연구센터, 강원과학기술진흥재단설립 등 6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만 본 계획은 12월에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강원지역 산업진흥계획을 확정 200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단계가 아니기에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산업기반 인프라 확충 6개 사업은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우리 도의 산업진흥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자원부에서는 시도의 계획을 2000년 상반기 중 민간연구기관을 통하여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산업기반기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미출연 시군이 있는데 강제성 여부와 재정자립도가 미약하여 만약 출연하지 못하여 부족분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저리자금 지원을 위하여 2002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매년 도와 시군과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시군의 출연금 부담기준은 당해시군에 공장등록수 30%, 종업원수 20%, 예산규모 50%를 고려하여 출연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93년부터 ´98년까지 시기적으로 지연납부는 있었으나 미납한 시군은 없었습니다. ´99년도 미출연 및 미납된 시군 중 양구, 고성, 원주는 감사자료 작성 후 납부완료 되었으며 현재 미납되고 있는 춘천시, 강릉시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전부 요구 중에 있어 연말까지 납부 가능할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지역협력연구센터로 ´98년에 지정된 강릉대학교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의 그 간 연구실적 또는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릉대학교 부설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는 우리 도의 중점육성산업분야인 내수성 어족자원의 증양식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화로 연구하는 것을 주제로 지난해 한국 과학재단으로부터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은 2차년도로 대표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 다 자숙폐액을 이용한 다시마 간장의 제조 및 당귀를 소재로한 건강음료개발 등 2개 과제를 상품화 했고 동해안 유용어류생산 증대방안 연구 등 2건의 기술이전과 가리비 치패성장과 유속과의 관계 등 55건의 산업체 기술지도 산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동 연구센터에서는 산․학강좌, 산업체 기술인력프로그램 수행 및 학생실험실습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여 지역의 특화기술 개발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 연구센터는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실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안내 책자 등 제작배포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판매증가 등의 실적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홍보를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51만부, 중소기업제품 우편주문판매 책자 1만 5,000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에 적극 노력하였으나 750여개 업체의 판매실적을 파악하여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실적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적파악 관리가 가능한 공공기관 구매실적만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서울통합사무소 참여업체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실적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서울통합사무소는 ´98년 10월 30일에 개소되어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충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운동과 관련 물품에 대한 도 및 산하기관의 구매계획과 실적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99년도 중소기업제품 물품구매계획은 총 600억원으로 10월말 현재 목표를 초과한 604억원의 구매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충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에 지원한 총 금액과 회수하지 못한 자금이 얼마이며 운전자금 지원업체 중 부도업체는 몇 개 업체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중소기업에 지원한 구조조정자금은 총 236개 업체에 878억원이며 경영안정자금은 총 1,498개 업체에 1,494억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회수에 대해서 은행이 대출 및 회수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미회수에 대한 문제는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 중 부도업체 현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충수 위원님께서 도내 중소기업의 Y2K 문제해결과 관련해 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Y2K 문제해결은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중소기업의 Y2K 문제해결을 위하여 연초 강원지방중소기업청에서 도내 22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청업체를 포함한 총 516개 업체를 선정 Y2K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99년 11월 25일 현재 추진실적은 508개 업체가 Y2K 문제를 해결하였고 진행 중이 7개 업체, 대기 중인 업체가 1개 업체입니다. 진행 중인 업체의 문제점은 대부분 PC 기종이 586 이하 및 프로그램이 구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PC 구입업체에 업그레이드 요청 및 프로그램 교체로 해결 중에 있습니다. Y2K 문제와 관련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에 구조조정자금 추천시 필히 Y2K 확인서 발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자금에 대한 민원인 방문 및 전화문의시 Y2K 문제의 심각성을 민원인에게 주지시키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충수 위원님께서 도심지 LPG 충전소 외곽이전과 관련하여 도의 이전대책과 그리고 판매업소의 가스배관 시공시 부당이득이 있다며 이에 대하여 도의 실사여부와 민원신고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천가스충전소 폭발사고 이후 도심지역에 소재한 LPG 충전소의 외곽이전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LPG 충전소 34개소 중 도심권내 소재한 LPG 충전소가 3개소 춘천, 원주, 강릉으로서 일반상업지역내 2개소 춘천, 원주는 상업지역이고 준주거지역에 강릉 1개소가 있습니다. 3개 충전소 모두 신규설치 당시에는 도심 외곽지역에 설치되었던 것이 도시팽창으로 현재 도시권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지역 외곽으로 강제 이전토록 강요할 수는 없으며 LPG 충전소의 증설을 불허하는 등 도심권 외곽지역으로 이전토록 적극 행정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LPG가스의 배관시공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시공의뢰자간 계약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시공자로부터 시공의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도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표준공사비를 지난 ´98년 1월 24일자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공사비 부담은 시공자와 소비자 간에 자율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99년 7월 2일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5조의3 표준공사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근거조항이 폐지되어 지난 7월 7일 강원도고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스배관공사는 시공자와 시공의뢰자간 협의에 의해 공사비가 결정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당이득과 관련 도에 민원 신고된 사항은 한 건도 없으며 또한 별도 도에서 실사한 바도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수 위원님께서 고학력 중소기업 인턴사원 등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취업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학력인턴제는 취업을 하지 못한 20대 미취업자를 위해 현장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능력을 배양시켜 적응토록 하는 제도로서 정규직 채용으로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학력실업률 해소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 간 도내 15개 대학을 이용해서 상반기에 1,449명과 하반기에 461명 등 모두 1,910명 중 1,645명을 인턴 훈련을 시켜 이 중 317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며 공공기관의 호적전산화 및 각종 행정정보처리 전산화, 민원도우미,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행정서비스 사업을 위한 인턴사원으로 1,980명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공공근로 등 단기적 방법을 점차 축소해 나가되 고학력자 및 장기실업자에 대하여 직업 훈련 등을 통하여 취업능력을 제고시키고 항구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충수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의 낭비만 가져오고 농촌일손을 빼앗는 등 지역경제를 해친다고 지적하시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도의 의견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은 IMF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적 지원하에 실업자생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차례 문제점들이 개선 보완되었고 공공근로 참여자들도 인식이 달라져 이제는 생산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실업률도 점차 감소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일정기준 미만 소득자는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게 되어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축소됨으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이 낮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시행이 없도록 사업선정부터 사업마무리까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원일 위원님께서 도내 대학생창업동아리 육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육성현황, 지원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학생창업동아리 육성사업은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열기를 확산하여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도내 20개 전 대학에 대하여 창업배양 및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도에 강원대 등 6개 대학의 6개 창업동아리가 육성되었고 ´99년도에는 8개 대학에 11개 동아리 등 현재 14개 대학 17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고 현재 5개 대학 11개 동아리가 추가 육성을 위하여 결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학생창업동아리에 대한 지원은 동아리 당 장비구입비 600만원, 운영비 200만원 등 800만원을 지원하되 장비구입비는 당해년도에 운영비는 5년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98년도 육성된 6개 동아리에 대하여 PC, 프린터, 통신, 네트워크 장비구입비 및 운영비로 각각 동아리당 600만원씩 3,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또한 창업동아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생 창업동아리 강원도연합회를 결성 창업능력배양을 위한 창업스쿨 참여유도와 창업동아리 대표자와의 간담회, 대학생창업동아리 경연대회 등을 개최했고 창업분위기 조성과 참신한 아이디어나 우수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사업화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우수 창업동아리에 대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우선 입주, 창업자금 지원 등과 아울러 행정적 지원도 병행하여 젊은 층의 창업이 활성화 되도록 창업동아리 육성시책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00년도에는 기 육성된 대학생창업동아리 운영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분석한 후 창업동아리 육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원주, 홍천, 횡성, 춘천에 액화천연가스가 2002년에 공급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동해안지역의 액화천연가스 공급대책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곽노린 위원님께서도 동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는 LPG 보다 안전하고 값싼 천연가스를 2002년 5월까지 원주, 홍천, 횡성, 춘천 지역에 공급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179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10월 26일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에서 사업을 착공 사업구간 총 101㎞ 중 지금까지 약 2㎞의 배관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동해안지역 천연가스 공급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8일 산업자원부와 가스공사에 건의한 바 동해안지역의 경우 배관공급이 어려울 경우 탱크로리 차량운반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투자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배관공급은 어려우며 탱크로리의 운반차량에 대한 공급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강원권 LNG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동해안지역에도 천연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제주, 전남, 경북, 울릉지역에 풍력발전소를 설치 가동 또는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력자원이 우수한 우리 도에 풍력발전소 도입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풍력발전기술은 실용화에 가장 근접한 대체에너지로 매년 20% 이상 세계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정부에서도 ´95년부터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풍부한 풍력자원의 개발로 환경친화적 대체에너지 개발과 청정이미지 제고는 물론 풍력단지와 연계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2000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대관령지역 등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비로 동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 중에 있으나 이는 한 곳 밖에 할 수 없어 도내 백봉령, 진부령, 싸리재 등 타 지역도 함께 조사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비 1억원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스몰카지노공사에서 8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인부 1만 6,740명 중 지역주민 참여는 2,254명에 불과한데 적게 참여한 이유와 앞으로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몰카지노 공사를 맡은 대우기업은 대기업으로서 기능별로 공정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 중 전문기술인력은 최대한 자체보유인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통인부와 단순공정에 한해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있어 주민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는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지역 중장비 40여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물안～옹구간 도로, 사북～옹구간 도로개설과 본 카지노공사에 본격 추진될 예정이 있으므로 강원랜드 경영진과 협의하고 시공사하고도 적극 협조하여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스몰카지노 운영시 카지노영업부, 호텔영업부 등 484명의 인력이 추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강원랜드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서비스헌장 제정 후 추진성과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서비스헌장은 민원, 농업, 도로, 소방서비스헌장 등과 함께 도정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고객만족을 구현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 4월 19일 서비스헌장선포식 이후 내적으로는 헌장을 사무실에 게첨하고 경영애로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방문면담, 전화, 팩스, 서면 등으로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직원의 친절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자체적인 친절봉사 교육도 실시한 바 있으며 외적으로는 도민홍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서비스헌장 및 중소기업지원시책 홍보책자 2,000부를 제작 시군 읍면동 유관기관 농공단지 협의회대학교 등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장은 공직자 스스로가 친절한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공직사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내부다짐이며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일부 민원들로부터 친절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관행상 공직자 의식전환과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자체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장이념에 맞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친절봉사 교육과 업무능력 제고로 조기에 고객만족형 행정서비스 체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곽노린 위원님께서 도내 농공단지는 23개 단지로 366개 업체에 종업원 8,858명이 고용되어 있다는 현황말씀과 함께 휴․폐업 업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종업원 감축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는 ´99년 9월말 현재 71개 업체로서 휴․폐업 사유는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취약하고 수도권과 접근성의 부족, 물류비용의 과다 등으로 지역경영여건이 열악한데도 있지만 IMF 이후 경기부진과 금융권의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부족, 판매부진 등 국가경제 전반적인 침체에 기인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종업원도 ´97년말 9,152명, ´98년도말 7,975명 등으로 ´97년말 기준 1,2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년도에는 점차 경기회복으로 휴․폐업 업체의 감소와 더불어 점차 종업원수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아울러 자금지원의 경직해소, 세제지원 등 방안을 강구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운영이 활성화가 되도록 제도개선의 지속전개, 자금지원 확대, 판매촉진 등의 대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주유소의 거리제한 폐지로 업체간 과당경쟁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석유산업 자율화와 개방화 추세에 따른 석유산업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석유산업 자율화를 위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석유판매업 허가가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울러 주유소간 거리제한 규제도 기업활동 규제완화 차원 등 시장자율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주유소 업체간 질적 향상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존립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항으로 인하여 거리제한이 ´95년 11월 15일부터 폐지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유소의 난립으로 업체간 과당경쟁 발생 등 일부업체에서 도산이 되는 등 불가피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들의 다양한 서비스경쟁으로 활로를 모색하여야 하며 우리 도에서는 주유소간 과당경쟁 방지와 소비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실직자 생활안정대책으로 추진 중인 공공근로사업에 생활이 넉넉한 사람도 참여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초기에는 대상자 선발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일부 전업주부나 고소득자 등 부적격자가 참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그간 지침보완이 되어 이제는 선발기준이 세분화되고 읍면동에서 신청접수시 재산상황, 연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여부, 가족의 소득정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부적격자가 선발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신청자 중 선발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는 있으나 금년도 상반기부터 연령,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수, 재산상황, 장애인 여부, 실업기간, 사업참여기간, 가구소득 등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로 산정한 후 선발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지침상 대상자 선발의 객관성은 확보되었다 하지만 선발과정의 착오가 있을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동별 신청자 확인상황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저리자금 지원계획 총 1,308억원에 비하여 융자추천 및 실융자액이 저조하여 계획대비 50%에 불과한데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실효액을 대비하여 연간 융자규모의 130%를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간 경제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투자기피 및 관망상태에 따라 지원신청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9년 10월말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및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원계획 총 1,308억원 중 287개 업체 579억원을 추천하여 138개 업체 212억원이 융자되었으며, 현재 대출진행 중인 4개자금 231억원을 대출기한까지 집행되면 융자실적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목표에 흡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융자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기준 확보문제로 담보기피, 신용보증서 제출요구, 부실여건 여신발생시 대출취급 행원의 신분불안으로 적극적인 대출기피와 기업의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담보 및 보증서 요구 등으로 대출조건이 강화된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금년 5월 31일 재단법인 강원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무담보로 업체당 3,000만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특별보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보증규모를 확대하여 원활한 대출을 도모하여 나가도록 함은 물론 대출취급 금융기관에도 담보조건을 완화하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에는 강원신용보증조합과 연계한 전액보증제의 시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사전 기술평가제도 도입 등 지원방식의 전환을 통한 지원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외지상인의 할인판매 불법행위 단속결과 ´98년에는 총 348건을 단속하였으나 ´99년도에는 337건으로 줄어든 이유와 과태료 부과건수도 ´98년도에는 25건에 1,120만원이었는데 비해 ´99년도에는 23건에 985만원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대비 ´99년도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건수 감소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99년도 단속실적을 ´99년 1월부터 10월말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외지상인의 할인판매는 주로 동절기 의류대상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연시 등 동절기에 기승을 부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도에서는 금년도 11월 5일 7개시 지역 담당공무원 회의시 동절기 외지상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군 지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방지대책을 시달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지상인의 불법행위 단속은 상행위 유형에 따라 건축법 위반행위, 도로무단점용행위, 불법광고물부착, 위조상표단속 등 개별법에 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상권 보호차원에서 외지상인에 대한 건물임대를 자제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특성상 별다른 효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외지상인의 상행위로 지역상인의 매출액 감소 및 자금의 외지유출 등 문제점이 있으나 상행위 자체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으며, 대부분 판매상품이 의류 등 유명메이커의 재고품에 대한 할인판매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외지상인의 할인판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역상인의 가격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대책으로 중소유통업체의 구조개선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역상인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역상인단체, 소비자보호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수시로 외지상인의 입점 정보를 파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IMF 이후 도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조치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도내에는 23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99년 9월말 현재 79만평 중 95%인 74만 8,000평이 분양되어 336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240개 업체는 정상가동 중이나 70개 업체가 휴․폐업 중이며, 또한 55개 업체가 건축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IMF 이후 경기부진, 금융권 신용경색 등으로 자금부진, 판매부진 등으로 휴․폐업 업체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 이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개선조치사항으로는 먼저 자금지원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하여 지난 5월 강원신용보증사를 설립 추진 운영 중이며, 농공단지 입주규제 완화조치로 1일 폐수배출량 1,000㎥를 2,000㎥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인쇄 및 필기제조업체와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체도 입주 가능하도록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휴․폐업체에 대한 대체입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체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년간 감면하는 조치를 지난 5월 15일 강원도세감면조례를 개정 시행하였고, 입주업체의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를 도내 전 가구에 배부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자금의 안정적 지원, 판매촉진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99년도 도내 대학의 취업률 64.9%에 대하여 통계수치 인지여부와 강원도립전문대학의 취업예정인원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감사자료 103페이지 ´99년도 도내 대학졸업생 취업자료는 금년도 9월에 도내 대학으로부터 공식 통보받은 자료이며, 2000년 2월 졸업예정자인 제1회 강원도립전문대학의 졸업예정자는 158명으로 이 중 11월 27일까지 취업 확정된 인원은 9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잔여인원 65명은 도 본청 실과장이 현지출장을 통해 12월초까지 기업체를 현지방문해서 졸업예정자 이력서와 편집한 책자와 도지사 서한문을 직접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졸업생 전원이 취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참고로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들의 이력사항들이 다 기재되어…….

계속 말씀하시고 이따가 주세요.

정인수 위원님께서 수출촉진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 총 5회 36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전년대비 증감현황과 중복업체 현황 및 수출계약이 없는 업체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해외진출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해외마케팅 운영을 향상시키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추진성과로는 ´98년도에는 동남아, 미주, 중동, 남아공 지역을 대상으로 총 7회 50개 업체가 참가하여 8,800만불 상담에 2,300만불의 계약성과를 거두었으며, ´99년도에는 도지사 동남아세일즈, 동유럽 시장개척단 등 시장개척단 2회 파견과 인도, 중국 광저우, 남아공 국제박람회 3회 참가 등 총 6회에 걸쳐 17개국에 44개 업체가 참가하여 8,100만불 상담에 3,000만불의 계약성과를 거두었으며 ´98년도에 비하여 약 700만불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중복참가 업체중 수출계약실적이 없는 업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61개 업체가 참가하여 성국, 태호, 대일광업, 강원파이프, 오주레진 태화실업, 동양전기 등 7개 업체이며, ´98년도에는 64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희진전자, 태일정밀, 금호, 신흥정밀 등 3개 업체이고, ´98년도에는 36개 업체가 참가하여 수출하지 못한 업체는 비누마을과 기환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이는 해외 현지시장의 높은 관세와 까다로운 수출여건 등 우수한 기업의 경우도 현지에 맞지 않는 등 환경적인 요소가 수출계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수출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162개 수출업체 중 해외기반구축이 미약하여 실제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참여하는 업체가 중복참여하는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앞으로 도내 내수기업을 수출품목육성과 대표적인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등 수출여건을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강원신용보증조합이 금년 5월 31일 설립하여 기본재산 220억원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목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와 추진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조성목표는 220억원으로 국비 100억원, 도비 50억원, 시군비 20억원, 금융기관 또는 도 연고기업 등 50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조성액은 85억 5,000만원으로 지방비 80억원, 금융기관 5억원, 기업체 5,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금년 안에 제일은행과 조흥은행이 ´99년도분 5억원을 각각 출연할 예정이므로 ´99년도 자체 확보예산액은 95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정부의 국비 100억원 중 50억원을 ´99년도에 지원받고자 중앙에 건의하였지만 아직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이나 연말에 정부의 ´99년도 지원잔액에 대하여 금년도 설립한 보증조합에 대해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도 연고기업에 출연계획은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조성기피로 현재 도금고와 3개 은행을 제외한 기업의 출연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0년도에는 국비지원 50억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조건 메칭펀드 방법으로 2 : 1로 지원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2000년도 도비에 40억과 시군비 출연 10억원과 2000년도 금융기관 지원분 15억원을 합하여 기본재산 목표달성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해외시장개척사업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2회와 박람회참가 3회에 대한 예산집행내역과 성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해외시장개척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촉진과 무역능력의 극대화를 통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장개척단 파견 2회, 국제박람회 참가 6회 등 총 5회를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5회에 44개 업체가 참가하여 8,100만불의 상담과 3,000만불 약 360억원의 계약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으로 도지사 동남아순방세일즈와 동유럽시장개척단 등 2회에 19개 업체가 1억 1,300만원의 예산 중 1억 600만원을 집행해서 약 600만원을 절감 추진하였으며 4,300만불의 상담과 2,100만불의 계약을 추진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제박람회 참가는 인도국제박람회와 중국 광저우 및 남아공국제박람회 등 총 3회에 걸쳐 17개 업체가 참가하여 6,400만원의 소요예산 중 5,500만원을 집행하여 약 900만원의 절감을 추진하면서 2,200만불의 상담과 500만불의 계약을 추진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많이 남았으니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은 선언합니다. 21시 47분 감사중지 22시 00분 감사계속

고맙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물가정책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전국과 비교하고 지역별 고통지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물가관리는 소비자물가 조사품목 중 509개 품목입니다. 일상생활에 피부로 느끼는 153개 품목에 대하여 변동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도내 생활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2.8% 상승하여 전국평균 생활물가 3.2%보다 낮은 수준이나 소비자물가 1.6%보다는 다소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별 고통지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제지표 가운데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고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도내 지역별로 산정된 지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고통지수 산정은 물가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데에서 소득증가율을 뺀 지수입니다. 고통지수는 낮을수록 삶의 고통이 덜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통지수는 ´97년도에는 1.5%이하 수준에 머물던 것이 IMF 원년인 지난해에는 무려 20.9%로 높게 나타났으나 금년도는 아직까지 발표된 자료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별로 관리하고 있는 10월 중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도내 평균이 1.6%인데 춘천이 1.3%, 원주가 2.1%, 강릉이 1.4%로 상승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장려금 등 지원시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서는 IMF를 수출로 극복하고자 해외시장개척활동 및 수출경쟁력 기반조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금년들어 도내 내수업체의 수출현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발맞추어 우수한 수출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수출에 대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총 2억 6,300만원의 많은 수출지원시책 예산을 가지고 수출증진에 매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수출유망 내수업체의 경쟁기반조성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수출기업화 대상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초 마케팅능력 배양과 해외세일즈활동에 3,600만원을 지원하고 수출기반이 취약한 34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무역협회 발행 해외수출상품 홍보지인 코리아 트래이딩 포스트지에 1,800만원 예산을 지원하여 도내제품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2회, 국제박람회참가 3회 등 총 5회 1억 7,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해외시장개척활동에 참가 30개 업체에서 상담장 임차료, 통행료, 통관료, 부스임차료 등 공통경비를 지원하였으며, 도내 전문품목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금년도 15개 업체를 선정하여 해외전문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할 때 부스임차료 200만원씩을 지원하여 주는 등 수출업계 지원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에 많은 수출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외시장개척활동의 내실운영은 물론 취약한 수출기반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강원은행의 합병으로 도출신 인력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지와 금융서비스에 있어서 공백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지난 6월 이후 우리 도에서는 지방은행의 합병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해 왔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조흥은행과 합병 후 도출신 인력에 대한 불이익 유무는 은행측에 확인한 바 합병전인 ´99년 8월말 현재 444명에서 11월 현재 438명으로 6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도출신 인력이 재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감소한 6명도 인위적 감축에 대한 퇴출이 아니고 고령자의 명퇴에 의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염려하고 계시는 합병후 금융서비스 문제는 은행의 단기간의 대출실적에 대한 수치만을 놓고 평가하는 데는 오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기업경제의 기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서 조흥은행 강원지역본부의 대출규모를 놓고 볼 때 합병전인 지난 6월말 도내 총 대출액은 4,285억원이었으나 합병후 9월말 현재 5,880억원으로 대출규모가 약 37% 1,600억원 가량이 증가되겠으며, 기간 중에 도내 기업에 대한 대출한도액도 2,901억원에서 약 11%가 증가한 3,232억원으로 나타나 합병후 급격한 자금회수와 같은 부정적 영향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만 도내 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를 10%에서 9.5%로 0.5% 일괄 인하하고 15%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15% 이내로 일괄 인하하는 등 대출금리를 인하한다든가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특별자금 1,000억원을 배정 강원신용보증조합 출연, 기 설립된 장학재단의 확대운영 추진 등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각종 공적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데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10월 우리 도와 제휴한 강원사랑카드 발급을 하고 매년 카드이용금액 0.2%에 해당하는 약 2억원내로 추정됩니다만 강원도사회복지기금 등에 출연하기로 하는 등 구 강원은행이 지역연고성을 살리고자 도민의 정서를 참작한 여러 가지 노력과 조치들을 꾸준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흥은행의 이러한 조치들은 외환위기의 합병 등 대변혁을 겪는 금융기관의 하나로서 지역밀착 편의 금융서비스를 통해 경영수익을 높여야 하는 당연한 자구노력의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강원은행 합병의 문제가 거론되던 지난 6월 이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한 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염려에 힘입은 바 크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자산규모 국내 3위의 대형은행이자 사실상 정부은행인 조흥은행이 규모에 걸맞는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역 연고은행으로서 도의 금융위기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관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별 예치기간, 예치이율, 예치분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9년 10월말까지 475억원이 조성되어 도금고 3개 은행에 분산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흥은행 강원본부에 367억원으로서 3개 통장에 150억원을 정기예금 8%, 215억원은 정기예금 10%, 2억원은 입출금통장으로 보통예금 1%로 예치하고 있으며, 농협 춘천시지부에 68억원으로서 3개 통장에 40여억원을 정기예금 9%에, 20여억원은 정기예금 6%로 예치하고 있으며, 6억원은 환매체 5.3%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제일은행 춘천지점에 40억원으로서 20억원은 정기예금 6.7%, 20억원은 으뜸재테크예금 5.6%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예치상품별 예치이율이 상이한 것은 주로 금년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99년도 연말에 동일은행내 기금을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관리하고자 일시 단기간 위탁하고 있어 예치율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금의 예탁당시 예금이율 중 안전성과 정기적 이익의 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기예금 중 최고이익을 조사하여 예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별도로 저희국 소관 기금으로 근로청소년장학기금 7,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2000년 1월 1일부터 청소년희망기금으로 통합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흥은행 강원지역본부에 7,500만원으로서 2개 통장에 6,600만원 정기예금 10%, 900만원 정기예금 5.3%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99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의 81개 과제에 대한 성과와 지난 6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여 산․학 연구활동비 지원비의 손실에 관한 진위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비와 지방비의 참여기업이 일정비율에 의한 대응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생산현장애로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시책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7억 900만원, 도비 4억원, 참여기업 3억 7,100만원 등 총 14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삼한종합식품의 김치보존성연장에관한연구 등 공정개선 10개 과제, 청한의 매립장침출수처리기술 등 신기술 32개 과제, 동양화장품의 항노화 화장품개발 등 신개발 등 신제품개발 31개 과제, 강원 플라스틱의 PVC 외벽구조의 균일화에 관한 연구 외 7개 과제 등 총 81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지방일간지에 보도된 연구비 부정사용에 관한 사례는 상지대학교의 ´98년 컨소시엄 과제 중 연구가 부실한 1개 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을 중지시키고 연구개발비 1,100만원을 ´99년 사업비로 이월조치한 바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대학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수행에 불성실하게 수행한 해당 대학교수에 대한 수당을 감액 지급한 사례와 역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기술력 신개발사업비 일부가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한 사업비 회수에 관한 내용으로 본 컨소시엄 사업단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앞으로도 도비를 비롯한 공공자금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에 내실을 기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은 많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부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하겠습니다. 아까 향토공예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44개사에 320종이 참여했다라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구해서 가져온 것을 보면 모두 44개사인 것은 맞지만 86종 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유가 뭡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품목이 텃골공예사의 장식장이라고 하면 장식장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류를 한 종으로 봐서 여기에 나온 대표적인 것은 장식장 겸용 테이블로 했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품목을 다 합하면 종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생산품목을 자료에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떤 시에서 또 어떤 군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와 여러 개 업체가 참여한데 비해서 예를 들어서 양구군이나 철원군 같은데는 1개 업체만 참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공예업체가 지금 70여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 회원으로 가입한 업체가 44개 업체이고 나머지 업체는 여기 회원으로 가입이 안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참여가 안되는군요?

예.

그리고 공예사가 아닌 설악농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치커리, 인진쑥을 전시한 모양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 시군에 이와 유사한 업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특정업체만 전시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할시에는 항상 문은 열려 있는데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안하는 것입니까, 이런 길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향토공예품에 대해서 경진대회도 열고 그래서 시군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의 향토공예관에 전시할 품목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내지 지시한 문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가령 인제에서 나오는 설원농산의 치커리, 인진쑥이 있는가 하면 같은 인제의 명진농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고 있고 본 위원의 지역인 강릉에도 부연영농법인에서 최근 지사께서도 즐겨 애용하고 있는 오대산정이나 또 도라지환, 농협중앙회에서 2년 동안 임상실험을 거쳐서 품질인정한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인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에 공문도 내고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하긴 향토공예관 운영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우습긴 합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향토공예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강원바둑판이라든지 산경공방에서 나오는 제품은 지난 1년 동안 한 건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경쟁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 개발되는 물건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경쟁성이 없는 물건을 뭐하러 비치하고 있습니까? 새로 개발되는 물건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레목공예, 옥선영농 연간 매출액이 28만 9,000원, 27만원 상림공예사에서 나오는 반달곰, 괴목 같은 것은 19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는 장소만 차지했을 뿐이지 실익이 없습니다. 전시를 위한 전시품목에 지나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은 검증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있다, 아니면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 함께 넣어서 새로운 개발품으로 대체하도록 그리고 홍보도 문을 열게 해 놓겠습니다.

좌우간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 향토공예관 부분은 또 예산심의 전까지 도에서 아까 본 위원은 차라리 폐쇄하고 건물을 매각처분하라, 또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느니 만큼 고용직 직원을 배치해서 직영체제로 전환하든가 새로운 수탁자를 물색하든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심의 전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지 삭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액 삭감해 버릴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향토공예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세요.

오늘 약 두 시간 동안 향토공예관 문제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향토공예관에 있는 업자와 밖에 있는 업자, 들어오지 않은 업자와 들어온 업자 양간에 눈에 안 보이는 알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 보면 뭐하겠냐, 너네 들어가서 입맛대로 해라 이래서 향토공예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지금 그렇다고 느낌이 오는데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셔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것은 발전이 없습니다. 저것은 도에서 돈을 갖다주고 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없다면 개선할 점하고 대책을 만들어서, 문제점은 도출했으니까 개선 점만 만들면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토공예관에 대한 사항 중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소재지라고 하는 것은 공장 소재지이죠?

그렇습니다.

반석옥공예 공장은 어디 있습니까?

춘천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춘천입니까? 다 공장지가 전부 나온대로 있는 것이죠, 소재지는?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본다면 사실상 향토공예관을 전시하면서 판매를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나라를 다니면서 바이어도 불러들였고 판매 연계를 해서 판매구축망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한 사항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바로 향토공예관에 대한 사항도 여기에 수반이 되어서 매출실적을 외국과 맺었거나 올리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외국업체와 말입니까?

외국업체하고 맺었거나 바이어들을 불러들여서 유도해서 판매망 구축을 하는데 기여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놓아 두고 먼지털이개만 가지고 먼지만 터는 겪 밖에 안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을 상세히 아셔서 같은 값이면, 왜냐 하면 아까도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몇 십만원어치 팔고 몇 백만원어치 팔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하나의 전시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토공예관이라고 하는 타이틀 자체가 정말 무색해지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광의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렇지 못한 품목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품목을 선별한다든지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판매처를 넓히는데 도에서 노력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주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저리자금과 관련한 것인데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전년에 비교한 자금지원 신청업체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했더니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투자기피 및 관망상태에 따라 지원신청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융자추천을 받아 보았자 실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자금이 어떻게 생각하면 빈익빈 부익부 순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담보가 있는 사람은 돈을 쉽게 쓸 수 있고 이자의 보전도 도에서 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이고 또 내용은 좋은데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못받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정 위원님 답변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대출이 안되는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를 들면 저희 중소기업자금같은 것은 대출을 용이하게 해 주고 위험부담을 안더라도 해 주는 은행 쪽으로 돌리고 신보와 기술협동조합을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서 은행의 우량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자가 높은 것으로 따지면 0.5% 정도의 우대금리하고 일반금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자보전해 주는 것이 36억원 정도를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차라리 그 36억원가지고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 우대금리를 해 주도록 알선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는 신용보증에서 전액보증제로 가서 지금 현재 은행에서 결손율을 보는 것이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전한다면 어차피 이자보전에서 36억원 정도가 나가는 것인데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우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좀더 수행을 감수하면서 전액보전을 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대출방법도 개선해 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는 달리 “융자추천을 받아 보았자 실대출이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요?”라고 물었으면 아니다든지 맞다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자금신청업체에 대해서 지원책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묻겠습니다. 또 대출담보의 어려움을 지금 강원신보에서 특별보증지원으로 하고 있죠? 또 강원신보의 특별보증지원책을 보면 그로 인해서 많은 자금이 해소가 기대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신보의 자금여력 내지 보증한도로 보아서 실질적인 해소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금년도 예산 중에서 배정 안된 부분을 좀더 많이 보조를 받도록 노력하고 내년도 자금확보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전액보증한도를 2억원까지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활성화하는…….

지금 5,000만원이죠?

지금 3,000만원입니다.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5,00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글자대로 신용은 3,000만원이고 담보있을 때에는 5,000만원까지인데, 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를 했을 때 2억까지 올리겠다 이것입니까?

지금 현재 3,000만원하는 신용대출을 2억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상인 탈․불법 할인상행위 근절단속에 대한 이야기는 국장께서 이 자리에 오시기 전부터 여기 동료 위원들 여러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차례 거론한 내용입니다. 아까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시군 현황을 보면 ´98년에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홍천, 횡성, 평창, 양구 등 10개 시군에서 적발한 바 있고, ´99년도에는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속초, 홍천, 횡성, 평창, 양구 등 9개 시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양개 년에 나머지 삼척시 및 군들은 단속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여기는 할인매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2년 동안 단 한 건도 단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 위원님,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창근입니다. 정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 떠돌이상인 단속은 정기적으로 단속한다기 보다는 떠돌이상인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변사람들의 피해가 접수됐을 경우 나가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불법행위를 했는지 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국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이 와서 하는 할인상인을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각종 도로법에 관한 건, 건축법에 관한 건 모든 법을…….

됐습니다. 단속실적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신고에 의했을 때에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없다 하면 그만이잖아요. 골자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덮어놓고 할인매장 한다고 해서 단속할 권한은 없다. 그리고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9개 시군은 단속 실적이 있고 나머지 9개 시군은 단속실적이 없다라는 것은 그 시군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았지, 지금 무차별 외지상인이 할인판매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9개 시군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답답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답답하게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이따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앞서갑니다만 매월 한 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문진읍 같은데 보세요. 아파트고 동네고 버스정류장이고 사방에 안 붙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너덜너덜해서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가 보면 다른 호화찬란한 컬러로 해서 붙어 있고 연중무휴로 읍면단위로 무차별로 하고 있는데, 무슨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단속을 안한다고 얘기합니까? 과장님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차례 얘기한 것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임기응변적으로만 답변을 하고 실질적으로 단속은 강화를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작년부터 지적하실 때에도 저희가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98년도에 춘천에 과태료 부과가 18건에 880만원이었어요. ´99년에는 한 건에 50만원이었습니다. 그 만큼 할인판매장이 정리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춘천시에 저희가 물가단속을 나가 보면 일을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단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지 떠돌이상인이 와서 상행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시의 단속이라든지 외지상인이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구축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98, ´99년도 과태료 부과에 따른 납부이행 실적과 미이행 부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아십니까? 부과는 했는데 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업체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내 보세요. 과태료부과에 따른 납부이행실적과 미이행 부과에 따른 조치내용은 무엇이냐? 그냥 부과만 해 놓고 돈은 안내고 버티거나 다른데로 떠나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단속 효과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에서 시군에 단속지침을 내려보냈다고 이야기 했죠?

예.

아까 답변에 보면 별도의 방지대책을 시달했다고 하는데 지금 공문이 있습니까?

복사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감사자료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공문 사본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문 사본을 복사해서 정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요지로 공문 사본을 내려보냈다 이것입니까?

예.

단속지침을 하달을 한 이후에 이행여부는 도에서 어떻게 감독합니까?

이행여부는 저희가 매월 단속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물가대책을 분기에 한 번씩 지도 나갈 때 현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지역 상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어 현지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데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횡성같은 사례에 한 번 외지상인이 오면 1주일 동안에 영리 3억정도가 빠져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현지 상인에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횡성 한 건 밖에 없습니까?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다른 시군에서도 발생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에 관련한 사항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금이 여기에 일출되는 것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기존 상인들이 불만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파악한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내용은 92페이지에 있는 각종 시군의 사례를 저희가 접수해서 거기 보면 A시의 어떤 업체의 경우, B시의 건물주 이런 경우 저희가 사례를 파악해서 여기는 지금 이 사례 몇 가지 밖에 없습니다만 저희가 시군에다가 사례를…….

사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92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에 것이에요, 밑에 것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만이 있다는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단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법 할인판매한 행태를 나열한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 같은데 한 번 얘기해 드릴까요? 강릉시 같은데에서는 강릉 상공회의소 회장이 현 회장이 이런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외지상인세일판매금지와 선전광고물단속 건의” 강릉시장, 강릉시의회의장, 지역국회의원, 강원도의원, 시의원, 세무서장, 경찰서장, 교육장, KBS, MBC 별군데에 다 보냈습니다. 이런 불만사례를 확인한 것이 있냐고 하니까 무슨 마이동풍적인 답변을 합니까?

저희가 확인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횡성 밖에 없다면서요.

그것은 한 사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그런 것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한다는 것 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위원이 열거하니까 알고 있다는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강릉에 현지 갔을 때 강릉상공회의소 소장이…….

작년이 아닙니다. 금년 10월 29일자로 저한테 보낸 것인데요. 얼마나 답답하면 강릉상공회의소 소장이 이런 것을 사방에 돌리겠습니까? 현 실정은 이러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 단속한 것은 몇 건이냐, 여러분 자료를 보면 11건입니다. 11건에 과태료 500만원 물렸습니다. 춘천하고 비교하면 많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따진다면 조족지혈입니다, 새발의 피란 말입니다. 아침에 신문을 받아보면 몇 장씩 나오는 세일판매 광고 전단이 거리의 담벽이나 공터 전신주, 땅바닥까지 마구 붙어 보기가 너무 흉합니다. 이런 행위를 행정이나 사회단체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외지상인이 한 번 세일판매 할 때 10억원이 넘는 지역자금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지역상경기가 어려워 국세, 지방세 징수가 줄어들며, 상거래가 문란해지는 계기가 되므로 이런 요지로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릉시에서 76건이나 단속은 했습니다. 말씀하신 11건은 과태료 부과한 건이고 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삼척시를 비롯한 9개 시군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왜 없냐고 하니까 신고가 없어서 단속을 못합니다. 외지상인들이 합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세무서에 영업감찰을 교부하고 지정된 게시판에 벽보를 붙이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미루어 짐작할 때 극히 적은 경우의 경우입니다. 대다수는 불․탈법적으로 하고 있다. 불법적, 탈법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외지상인의 탈․불법적 할인행위로 불법광고물 부착, 도로무단점용, 불법건축물 사용 등 기초공공질서 위반, 무자료 거래, 위조상품 판매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뿐만 아니라 외지상인들의 재고품 덤핑물건은 1회성 판매로 소비자들에게 하자발생 속출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보다 강력한 단속방안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에서도 경찰, 세무서, 위생업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 사흘하고 바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때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것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시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신고에 의해서 나가면, 원님 떠난 다음에 나팔부는 격 밖에 안되니까 상시체제를 만들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설명한대로 연중무휴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 집행부에서는 외지상인의 할인판매는 주로 동절기 의류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조금은 본 위원의 판단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적절치 못한 답변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실은 제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주문진읍 것만 한 번 포스터 전단을 다 모아가지고 와 볼게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몇 월 며칠날 우리 아파트 담벼락에 붙었고, 전봇대에 붙었고 하는 것을 다 적어 가지고 올까요, 그럼? 이것이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릉시의 상공회의소는 이런 공문을 사방에 보내면서 단속해 달라고 하소연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의 하나로 아까 열거했던 사직당국과 세무당국하고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상설체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하지 않고 어떤 방법, 순찰을 돈다든지 순회를 한다든지 강릉 같으면 세무서나 경찰서장한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강력히 하라고 말이죠. 타 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협조를 요구하면 될 수 있겠지만 그 보다도 주도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유업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자료 거래행위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 불법가설 건축물 및 용도변경행위, 도로무단점용행위, 불법광고물부착, 가격표시제 위반, 위조상품 취급 또는 변칙, 사기세일 등 불법상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뿐만 아니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여 위축된 지역상경기 회복에 만전을 기할 용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대로 한 번 믿어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어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원전문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고 답변을 받아보니까 제대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158명의 졸업예정자, 486명이 입학을 했는데 158명이 졸업한다는 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등록금을 계속 지금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것은 별개로 논하기로 하고 졸업예정자가 158명인데 남자 43명, 여자 1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남자 34명, 여자 59명으로 93명이 취업이 확정되었다, 약 58%입니다. 이것을 현재 확정된 인원, 향후 또 확정될 잔여인원 65명 중에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별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졸업생 취업대상자 현황이, 여기에 의해서 어디에 취업이 되었는지 소속직장처를 알려 주십시오. 그것을 왜 보려고 하냐면 제대로 된 직장에 갔는지 아닌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전문대는 제가 꾸준히 오래전부터 노력을 해서 성사시킨 학교이고, 또 지정학적으로 본 위원의 선거구에 위치한 학교이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당초 학생을 모집할 때 100% 취업을 보장했습니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지금 100% 취업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학생들을 유인해 놓고 새로운 임무룡 학장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와서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졸업이 능사가 아니라 졸업을 해서 취업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분이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하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당신네 학교에서 100% 취업을 보장한다고 학생을 뽑았으니까 책임져라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새로운 학장만의 고민사항이 아니라 강원본청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아까 답변을 보니까 도 본청 실과장이 현지 출장을 통해서 12월초까지 기업체를 현지 방문해서 해결하려고 하신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30일자로 설립이 되었는데 직원은 강원신용보증조합 이사장을 포함하여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죠? 주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중소기업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현재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사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11명이 되겠습니다.

당초 개소할 때는 10명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늘었습니까?

개소할 당시부터 11명입니다. 더 늘지는 않았습니다.

개소할 때부터 11명입니까?

예.

강원농협, 강원은행, 제일은행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지요?

그것은 설립준비 당시에 은행에서 파견되었었고 지금은 11명 이외는 없습니다.

그럼 11명은 전직 금융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사장은 금융맨이고 사무국장은 도에서 파견나간 서기관급입니다. 그리고 행정 7급 출신이 명퇴하고 나간 사람이 1명이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럼 금융기관 출신이 여기 직원으로 옮겨왔다? 파견이 아니죠?

파견이 아닙니다.

파견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했죠?

파견은 국장급 한 사람만 파견이고 10명은 직원입니다.

은행에서 파견된 분 없다고 했고 지금 금융기관 출신은 있다는 것이죠?

예.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체는 4,000여개가 넘고 이 중 영세한 업체는 전체대비 90% 이상이고 이들 중소기업 가운데 공장등록을 한 업체는 35%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 위원이 입수한 통계인데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예.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재무구조 취약과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한 자금조달문제로 압축할 수 있는데 신용상태가 건전하고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의 기여가 전망되는 업체를 적극 발굴 지원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도에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경기흐름과 이런 관계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업체에 대해서 발굴하려고 자금지원이라든가 그 다음 판로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을 총 지원하도록 지사님께서도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 수립 중에 있습니다.

뭘 수립 중에 있어요?

모든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지원이라든가 판로라든가…….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나름이죠. 재생이 불가능하거나 장래가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도태시킬 수 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재무구조 취약과 담보능력 부족은 공통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용상태가 건전하고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 그러한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에 기여가 전망된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지 않았습니까? 발굴 지원하려고 애써본 적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 앞으로 하면 한다 하세요.

구체적으로 노력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기여에 전망되는 신용상태가 건전하고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제출해 주세요. ´99년 5월 30일 강원신보 개소식에 이어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기 계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담당한테.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있어요?

일정기간 되어 있답니다.

지금 가지고 계세요.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으면 이것을 내일까지 자료를 내 주세요. 아까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호소한 애로사항 내용 및 애로사항 반영결과하고 같이.

예.

특별보증제도란 지역실정에 가장 밝은 시장이나 군수가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추천하면 각종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보증해 주는 제도이죠?

그렇습니다.

´99년도 특별보증금으로 20억원 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용해서 확보했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자분에서.

이자분에서 20억원 전용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 활용이 되었습니까?

다 활용은 안되고 지금 전용해서 기금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보에서 지원한 내용을 보면 자본금 규모가 적어서 지원할 중소기업이 업종을 제조업 및 정보산업관련 업체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신용 3,000만원, 담보 5,00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죠?

예.

그런데 아까 3,000만원을 2억원으로 늘려볼 의욕적인 플랜을 아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제조업 중심의 보증업무에서 탈피해서 유통과 서비스분야까지 전 부분에 걸쳐 창업 및 경영자금이 지원되고 지원금액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데 연구검토해서 수용할 용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늘 보면 문서만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예가 아주 극히 빈약하기 때문에 우선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지원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했다. 춘천, 원주, 영동권 3개 지원단. 권역별 대학교수 등 위촉지도사 등 해서 50명을 활용을 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제조업 관련업체 임직원 또는 종사자 약 27명에게 투자된 금액이 있으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최고경영자 경영품질기술 계획 기획 생산관리 등에 대한 연수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연수훈련은 어디에서 어떻게 했으며 경영지도 및 신기술 연수훈련을 지속적으로 한다 또 중소기업 자체기술개발 능력제고와 기술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금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연수나 기술에 도에서 거는 기대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지원단의 구성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중소기업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하고 공동으로 산업기술지원단하고 중소기업지도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은 첨단기술이라든가 특허 등을 보유는 하고 있는데 경영이 어려운 업체라든가 또 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 이런 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도에서 70% 정도 부담을 해서 47개 업체를 산업기술지원단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는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지원단 운영할 때 춘천, 원주, 영동권에 8개 대학에 교수 50명으로 구성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방문업체도 지도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지도연수운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수부담금을 도비를 40% 정도를 지원을 해서 113개 업체에 대해서 8개 과정에 181명을 목표로 도비 지원을 1,000만원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경영자과정은 중소기업연수원에 5개 과정에 56명, 지방에서 하는 지방연수는 3개 과정에 125명으로 계획을 세워서 산업기술지원단은 푸른나라 식품이라든가 이런 22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금년에. 다음에 중소기업지도연수도 8개 과정에 127명을 했는데 앞으로 산업기술지원단이나신기술경영기법연수 훈련은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연수원에 위탁연수시키는 식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연수를 시켜서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연수로인한 신소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느냐? 확인할 수 있겠느냐, 또 확인한 바가 있느냐? 장래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연수원에 입교시키는 이러한 분들은 경영품질연수라든가 기술연수, 기획연수 이런 차원이 높은 쪽에서 안목을 넓혀주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지방에서 하는 것은 생산관리라든가 세무회계라든가 영업관리 이런 소프트한 측면에서 안목을 넓히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관리, 소위 연수원에 위탁시켜서 하다 보면 일비 정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40%, 70%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명실공히 투자가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소상히 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8개 대학 81개 업체 참여에 대한 것, 다음에 또 81개 과제 연구수행 신제품 신기술개발 이것에 관한 것인데 8개 대학 81개 업체와 과제가 명시된 사항이 있다면 컨소시엄 내용과 같이 업체명 이런 것을 밝혀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이 아니어도 알아서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일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몰카지노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그 지역에 가 보면 지역민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몰카지노 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 참여도가 너무 낮다. 그것은 타 도민들이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결론은 10%만 가지고 강원도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일을 하려니까 강원도 업자끼리 싸우는 예가 많다, 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폐광지역을 위해서 카지노사업을 시작했는데 진정 폐광지역을 위한 주민을 위해서 얼만큼 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오늘 답변서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답변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 거기에 가 보시면 하루에 중장비가 투입되는 것이 200여대가 됩니다. 그런데 장비는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지역 중장비 40여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진정 폐광지역의 지역주민을 위한 카지노공사인데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국장님께서 스몰카지노 공사 다시 한 번 둘러봐 주셔서 지역주민이 좀더 참여해서 잘살 수 있는 길을 꼭 만들어 주시고 제가 그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갔을 때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의 입에서 나왔을 때에는 그때는 아마 서로가 안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 좀더 스몰카지노 공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공감되어 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스몰카지노 운영을 하는데도 불과 500명 미만이 들어가고 앞으로 본 카지노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쪽에 주민참여가 높아야 되고 또 본 카지노가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청소용역이라든가 경비용역이라든가 이런 단순한 것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만 사실상 기술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제한적인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역주민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오 위원님한테 만족할만큼 주민들이 참여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면 기술적인 문제는 지역주민이 아예 생각을 안합니다. 자기네들이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모든 관리와 모든 통솔하는 사람들은 전부 타 도민입니다. 강원도 주민이 제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과연 모든 일을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이런 어마어마한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하는 그 공사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아예 아니함만 못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내대학생 창업동아리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내창업동아리만 육성을 하게 해 놓고 올해 보니까 지원한 것이 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창업동아리를 육성 안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원하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창업동아리들이 창업을 했으면 바로바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국장님께서 확보해 주셔서 올해도, 800만원 지원한다고 해 놓고 돈이 적어서 600만원 6개 동아리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창업동아리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창업동아리에서 열심히 해서 되면은 창업지원센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요.

저는 그것 보다는 동아리가 활동을 하게끔 지원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5개 대학 11개 동아리가 추가육성 결성운영 파악 그러면 28개 동아리입니다. 지금 17개 하고 이것 11개면, 그러면 11개와 17개를 다 지원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지만 말고 2000년도에는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하다면 제 미력한 힘이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충전소 허․판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소들이 가스통을 들고가면 가스 충전을 안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페인트가 지워졌다, 거기에 있는 넘버가 지워졌다 사실 어선들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집니다. 바닷바람을 맞다보니까 녹이 슬다보면 선원들이 모르고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합니다. 왜냐면 페인트만 칠하면 충전해 주니까 페인트만 칠합니다. 그렇게 하고 충전해 가지고 옵니다. 똑같은 용기로 자기 딴에 잘한다고 녹을 털어서 페인트 칠해 가지고 가면 안해줍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여러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스충전소에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늘 조금 전에 중소기업지원과장님이 나오셔서 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중소유통업 지원은 언제 받았습니까, 국장님? 처음 지원하는 신청받은 내역은 언제 받았습니까? 소점포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중소유통업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

과장님, 나오세요.

경제정책과장 신창근입니다. 오 위원님 말씀하신 중소유통업에 관한 사항은 제가 올 1월 1일부터 지금 10월말까지 쭉 신청을 받아서 추천을 해서 이것도 똑같이 은행을 통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0월 신청을 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보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건수가 다 다릅니다. 23개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23개 업체 각 건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민원서류 들어오면…….

최종 날짜가 언제입니까?

어느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맨 끝에 날짜.

10월말까지 받은 자료입니다.

10월말까지 받아서 통보는 본인들에게 언제 했습니까?

이것은 소규모 점포가 매 건마다 민원서류를 제기하면 민원을 받아서…….

10월말에 끝났다면서요?

10월말은 현재 자료입니다. 11월, 12월 또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합시다. 이것은 10월말까지 받은 것입니까?

10월말까지 확정되어 통보된 업체의 숫자입니다.

10월말까지 통보한 것입니까?

예.

그럼 여기 2건이 대출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업체들도 은행에 가면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담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자기가 자금을 미리…….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합시다.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못한다, 이 말이군요. 이런 사람이 신청할 때는 100% 담보없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담보있는 사람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담보가 있는 사람은 은행에 가서 다 빼내서 씁니다. 빼내서 쓰고 돈좀 있는 사람들은 그 담보를 다시 갚은 뒤에 담보 풀어놓고 신청해 놓고 싼 이자를 가지고 자기가 영업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담보가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것을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국에서 갖고 있어서 이것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12월말까지 한 번 과장님 나중에 23개 업체만 점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과연 몇 개 업체가 대출을 받아 갔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이렇지만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중소유통업만 하는데 내년에는 소상인도 늘어납니다. 과연 그 소상인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그런 대책없이는 신청을 백 번을 받아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신청을 받을 때는 확고한 대책과 대안, 은행에서 그냥 담보가져오시오 이래서는 신청을 받지 말란 말입니다. 아예 이 분들의 마음만 상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대출이 되겠지, 하면 되겠지 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에 가면 은행턱이 높아서 대출을 못 받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대출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것 대출할 사람 거의,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 내년에는 그러한 대안까지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마련하지 않으면 내년에 신청해도 똑같습니다. 상반기 동안 신청하라고 시군에 다 해 놓고 대책안을 마련해서 자금을 탈 때는 우리 국에서 대책안을 가진 그대로 자금을 100% 다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제조업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업인들은 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신청한다 하면 건조업, 건조업도 제조업입니다. 다음에 가공업, 그것 밖에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일을 하는 생산소득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있더라구요. 중소기업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없게끔 중소기업청에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상인 지원센터에 관해서도 한 번 소개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소상인 지원센터 쪽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해서 많이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된 사람들 원인이 바로 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꼭 신경을 더 쓰셔서 우리 영세유통업자들 이 사람들이 살아야 대형마트가 없어집니다. 동해 같은 경우는 축협의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서 지역주민을 못봅니다만 그 2층에 버젖이 마트를 하고 있는데 전부 외지업체들이 들어와서 합니다. 아까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가서 보면 진짜 속으로 눈물 흘리고 돌아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냐 하나의 협동조합이 살기 위한 것이냐? 처음에 오픈할 때에도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유통업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서 최대한 물건을 사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싸게 해 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금을 철저히 지원해 주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100% 탈 수 있도록 올해는 이렇게 대출지원하고 포기합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밤 11시 42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신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역시 여러분과 함께 강원도정을 고민하고 이해를 통해서 강원도민의 이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밤늦게 이 자리에서 심도있는 도정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거나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지적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로 한 가지 부분만 집중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산업진흥국 소관 기금운영에 대해서 이자 증대방안을 강구하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회있을 때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바 있음을 상기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에 보면 3개 은행 7개 계좌에 기금이 분산 예치되어 있습니다. 조흥은행 3계좌에 367억 2,200만원, 제일은행 1계좌에 40억, 농협 3계좌에 68억 3,500만원입니다. 예치이율이 5.3% 내지 10%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 모두를 10%로 예치하였을 때 이자수입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건대 10% 이율 이상되는 고금리 상품도 있고 또 IMF가 시작될 무렵에는 더 높은 이율의 상품이 있었습니다. 과연 산업경제국에서 기금관리를 통해서 이자증식을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치가 ´98년 11월 21일부터 12월 3일 또 ´99년 7월 1일인 것도 있고 ´99년 10월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금년 12월에 조흥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 빼놓고는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갱신할 때에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상품 중에서 이자가 제일 높은 부분에 예치를 한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만기가 되고 만기된 이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품 중에서 제일 단 한푼이라도 이자가 높은 쪽으로 해서 사전에 예치하기 전에 한 번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증대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더 높은 이율의 상품도 있었는데 이자증식을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향후 만기가 되면 고금리 상품에 이자증식 방안을 강구하겠다 아울러서 발언 위원에게 사전 협의도 한 번 해 보시겠다는 이야기는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감사자료를 보면 이자수입 관리계획에 대해서 매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98년 7월 25일자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예금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2001년 1월 1일부터 제외됨으로 기업금전신탁 등 종전의 고금리상품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변명을 그대로 따른다 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발효일이 2001년 1월 1일부터이므로 개정일자부터 계산하여 보면 2년 5개월의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기존의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고금리예금을 선택 이자증식을 꾀할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조흥은행에 ´98년, ´99년 3개 계좌로 ´98년, ´99년 1개 계좌로 정기예치 또 ´98년 1개 계좌, ´99년 3개 계좌로 정기예치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 기간을 최대로 활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누구세요?

중소기업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년 5개월 그 기간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도 개정이지만 지금 현재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을 2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어서 2개월 평균 4억 6,000만원 정도 이자보전금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자를 매월 이자지급식 정기예금으로 예탁관리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만기지급식으로 하면 연말에 정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이자지급식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본 위원이 지적했던 2년 5개월의 여유가 있었지만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오신 김에 계속 답변하세요. 기금의 안정적 관리와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금 및 강원신보 특별보증재원 등 확보에 따라 정기예금 매월 이자지급으로 예탁관리를 위해 현재와 같은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작 기금예탁내역을 보면 조흥은행의 경우 150억, 215억에 대해 매월 이자지급방법이고 나머지는 만기시에 이자지급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기금을 ´93년부터 ´97년까지는 기금증식 위주로 운영하면서 기업금전신탁이라든가 고금리 상품에 예탁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지방은행육성차원에서 구 강원은행에 전적으로 예탁관리를 했고 ´98년부터…….

지방은행육성차원에서?

예. 지방은행육성차원에서 구 강원은행의 예탁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387억원이 지금 거기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는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월 4억 6,000만원정도 되는 이자보전금하고 신보 특별보증재원 확보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은행육성차원에서 강원은행 지금 현 조흥은행에 387억 2,200만원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같은 금융기관인 경우에도 전 강원은행 현 조흥은행의 경우 매월 이자지급방법의 정기예금에 있어서도 이율이 각 8%, 10%로 무려 2%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로 인해서 매월 이자가 150억원에 대해서 2%라면 얼마를 손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월?

저희들이 기금을 예탁할 때 은행에서 그때 그때마다 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선택을 해서 예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8% 짜리는 ´99년도 금년 5월 20일에 예탁을 했고 10% 짜리는 작년도에 예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 짜리 150억 정도는 종전에는 12%까지 받던 것이 이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8%로 만기가 되면서 낮아진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150억에 2%의 갭이 생겼다고 본 위원이 주장했을 때 10%를 기준하면 2%면 매월 3억원이 아닙니까? 제 얘기를 기준했을 때요. 150억의 2%면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3억원입니다.

3억원 맞죠. 3억원이면 1년이면 36억원입니다, 2% 차이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하나는 ´98년도에 예탁한 것이고 또 하나는 ´99년 5월 20일에 예탁하다보니까 8%, 10% 해서 2%의 갭이 생겼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에 있어서 조흥은행에 2억원을 5.4%의 이율로 농협인 경우는 만기시 이자지급방법의 같은 정기예금이면서도 9%, 6%, 5%로 제일은행의 경우는 6.7% 조흥은행에 예치한 215억원을 이율 10%로 기준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10%를 기준했을 때 총 47억 7,900만원 예치 중 조흥은행에 10% 이율로 예치한 215억원을 뺀 262억 9,000만원에 대해서 이자손해분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0% 기준했을 때?

위원님, 10%기준하고 8% 기준해서 2%의 갭으로 해서 이자의 손실을 물으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정 위원님 이해가 쉽게 그때 그 당시에 은행의 변동금리 그 이자에 최고 높은 쪽으로 했는데 그 시점으로 기준하면 그 이상의 이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손실액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은행에서 쭉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98년도는 IMF 시대가 되어서 그러는지 1월달에는 무려 17%, 3월엔 18% 3월달이 최고였습니다. 그것이 12월에 가서는 9.5%로 다운이 됩니다. ´99년도의 경우에는 1월달이 9.5%였다가 11월달이 8%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흥은행의 경우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열거는 못하는데 농협에 1년이상, 2년이상, 3년이상 제일은행, 조흥은행의 이자를 대조하기 위해서 대비표를…….

위원님, 그러면 통장별로 그때 변동금리 변동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답변이 유감스러운 것이 지방은행육성차원에서 그 당시 이자가 이율이 적은 것은 알지만 부득이 했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방은행육성차원에서 했다라는데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장님, 강원도 본청 재정자립도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것 아십니까? 행자부에서 얼마 전에 전국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본청의 순수재정자립도는 행자부에서 발표한 것을 우리 새정치국민회의 지방자치국에도 제가 전국 지방자치국이 되다 보니까 20명이 있는데 저한테 수시로 정보가 팩스로 오는 것을 보면 26.4%로 나와 있습니다. 약 27%의 재정자립도면 강원도가 안고 있는 한계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인데 우리는 중앙정부에 절대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중앙정부에 제목소리를 못내고 예속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때문에 재정자립을 위한 재원발굴을, 세외수입이죠. 이것은 강원도의 지상 과제입니다. 우리가 언제 지방은행육성차원을 고려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마인드 자체가 지금 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지방은행육성차원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고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선택을 한다고 하면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을, 아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150억원에 대해서 2% 차이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 매월 3억원 연 36억원이라는 돈이 벌어들여지는데 우리가 그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월 이자지급식을 선택하다보니까 그렇다, 혹은 예금예치일이 다르다 보니까 부득이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존경하는 우리 박영환 국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제가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이익이 나는 곳에 넣어라, 그랬는데 감사자료에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금리상품보다는 안전성 위주로 운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도금고 은행으로 현재 조흥은행, 제일은행, 농협과의 거래는 일단 안전하기 때문에 그럼 거래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기업금전신탁은 일단 배제하더라도 도금고운영 3개 금융기관 중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상품을 애써 외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시 말하면 아까 국장님이 강조하시려고 했던 이야기 중에 만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변동이율을 최고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면 제가 볼 때는 대차대조상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중도해약을 하더라도 고금리상품이 눈에 띄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득이된다면 해약을 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퇴직금 갖다가 가정했을 때 내가 만일 8%로 했는데 고금리 10%가 생겼다, 그럼 한 달에 2%가 갭이 생긴다, 지금 중도해지 했을 때와 해지 안했을 때 이해득실 따져가지고 이익이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해약을 하고 한 푼 더 주는데 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부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돈이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좋게 말해서 지방은행육성차원이다, 뭐다 하고 변명만 내세우고 실질적으로 강원도 이익을 가져오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 아니냐, 저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한 번 자신있게 제 이야기에 반론을 제시하실 수 있으면 제시해 보십시오. 제 말이 무리한 논리인지 일리가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공공성격의 자금이 아닌 국장 개인의 퇴직금, 또 과장도 마찬가지이고 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유자금이라고 할 때 가령 단 1%라도 이자증식이 가능한 고금리 우수상품을 찾아 선택합니까, 아니면 은행 좋으라고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해서 아무데고 예치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명실상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하는 곳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전 바로 이 자리에서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운영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운영쇄신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취약한 도정살림을 위해서라도 세외수입 발굴에 앞장서야 할 도청 관계 공무원들이 1년 동안 기껏 방안을 강구한 것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존재를 통과의례적 수단으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또는 관련기관에서는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서면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처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지 궁색한 변명이 곧 처리가 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명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은 이런 뚱단지 같은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하러 감사를 합니까? 세외수입을 위해서 발굴해서 이자수입을 올려서 강원도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고 나아가 어쩌고 저쩌고 교과서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왜 답습을 합니까? 밤 늦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박영환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진취적으로 12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또한 구좌는 넘어가야 되죠? 청소년기금은 어디로 하나 넘어가는 것이 있죠, 내년도 1월 1일부로?

예.

그것을 제외하고 중도해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어느 은행에 주라는 이야기는 안합니다. 저는 일관된 얘기가 어떤 특정은행의 로비스트가 아닙니다. 제가 본회의에서도 도금고 이야기를 분명히 서울시나 경기도와 같이 공개입찰제로 하자는 이야기는 강원도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한 푼이라도 이익을 보는 곳에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각 은행에서 강원도 1조억이 넘는 예산을 유치하려면 우리는 중소기업에 몇 %짜리 금리로 해서 몇 백억을 지원하겠다 또 불우소득계층에 얼마를 기증하겠다, 장학사업을 얼마를 하겠다 쭉 청사진을 제시한 것을 보고 도지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에 관해서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특정은행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익이 되는 곳에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단, 그러나 아까 신탁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예외로 한다고 하니까 도금고 3개 은행 현재 정해진 3개 은행 테두리 안에서 해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행히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본 위원하고만 협의할 것이 아니라 비공식이라도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 오셔서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숙의도 하십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내년감사 때 또 이것이 되풀이 되어서 언짢은 소리들이 안 나오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밤 12시 5분에 제가 발언을 마치는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영환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업무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사업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9시 30분에 의회 정문앞에서 버스가 출발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24시 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엄문섭 함종선 곽노린 김규세 김원기 오원일 이무순 이연우 이해천 장동희 정인수 정충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김용기 의정자료담당 이한근 피감사기관참석자 · 산업경제국 국장 박영환 경제정책과장 신창근 중소기업지원과장 김규원 탄광지역개발과장 민경호 실업대책반장 이두희 기록 이금순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