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진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 시간에는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소방본부는 도내 일선 소방서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면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 한해 동안 화재진압 및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 등 각종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도민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제진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를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이를 통하여 도정의 흐름을 정밀진단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장․단점들을 도출 시정개선함으로서 앞으로 도정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료제출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우리 도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진주 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9일 ․소방본부 본 부 장 제진주 소방 행정 과장 왕재섭 방호 구조 과장 김전수 춘천 소방 서장 지병일 원주소방서장직무대리 이강일 강릉 소방 서장 서정하 동해 소방 서장 윤용근 태백 소방 서장 이기평 속초 소방 서장 맹영관 삼척 소방 서장 최고광 홍천 소방 서장 원찬희 영월 소방 서장 이규엽

다음은 소방본부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제진주입니다. 1999년도 소방본부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 행정과장 왕재섭입니다. (행정과장 왕재섭 인사) 방호구조과장 김전수입니다. (방호구조과장 김전수 인사) 춘천소방서장 지병일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지병일 인사) 원주소방서장 직무대리 이강일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직무대리 이강일 인사) 강릉소방서장 서정하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서정하 인사) 동해소방서장 윤용근입니다. (동해소방서장 윤용근 인사) 태백소방서장 이기평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이기평 인사) 속초소방서장 맹영관입니다. (속초소방서장 맹영관 인사) 삼척소방서장 최고광입니다. (삼척소방서장 최고광 인사) 홍천소방서장 원찬희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원찬희 인사) 영월소방서장 이규엽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이규엽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으로서 ´99년도 주요성과와 의미, 그리고 2000년도 여건과 과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기구는 1본부에 9개 소방서, 45개 파출소와 9개 구조대, 78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내에는 소방행정과와 방호구조과가 있으며 9개 소방서는 7개시와 2개군이 있습니다. 2개군은 홍천, 영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은 1,218명으로서 도본청에 46명, 소방서에 1,171명이 있으며 결원은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조직은 200개대 6,698명으로서 남자대원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169개대에 5,425명, 부녀의용소방대가 31개대 1,273명이 되겠습니다. 소방예산은 411억 3,900만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가 51%, 경상비가 35%, 사업비가 14%가 되겠습니다. 소방장비로서는 411대가 있으며 이 중 절반 가량이 펌프차인 197대, 그 이외에 사다리차 및 헬기 1대, 화학차, 구급차 100대 등이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2,917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소화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이 2만 3,561개소로서 화재취약요인이 큰 대형화재취약대상이 388개소, 그 외 중요관련대상이 3,052개소가 되겠으며 다음 위험물은 5,454개소로서 제조소 5군데, 저장소 523군데, 나머지는 취급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성과와 의미를 보고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21세기를 여는 강원도 소방에 소방의 역할을 인식하고 작지만 소중하고 감동과 희망을 주는 봉사행정 전개로 도민의 따뜻한 이웃 119소방으로 굳건히 자리를 매기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추진향뱡으로서는 적은 인력과 장비로 최대의 소방효과 창출체제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역점을 둔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전개하며 우리 도 특성여건에 맞는 사고예방, 인명구조대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성과의 의미로서 대형화재 제로화 성과유지, 인명피해 증가율 지속저감이며 두번째로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119소방으로 착근하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는 한국관광1번지에 부응하는 안전관광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의 소방환경은 지역개발, 도시발전, 경제성장과 함게 안전욕구가 동반상승하며 노령화, 여성화추세에 따른 복지성 소방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에너지원의 개발 사용증가로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추세가 우려되며 기상변화 등에 의한 태풍, 폭우, 폭설, 지진 등 대형재해가 우려되어 새로운 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과제로서는 1만여 소방가족의 축적되고 결집된 소방역량을 토대로 과거의 불합리한 의식․관행․제도를 과감히 혁파하고 도민의식 속에 잔존하고 있는 안전불감증 치유에 주력하여 다양한 재난, 재해예방수습 복구를 위한 능력을 배양함으로서 도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일신하여야 되겠다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로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위험할 때 아플 때 믿고 찾는 소방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신뢰받는 소방공직자상을 정립코자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의식, 사고의 대전환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로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위한 의식교육 및 복무감독을 강화하고 민원인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대민행정을 실천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연말연시, 명절, 대통령 해외순방 등 4회에 걸쳐 실시하여 기강해이 사례를 65건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사실 적발 처분 8건을 하였습니다. 해임 1건, 정직 1건, 감봉 1건, 경고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의식개혁 및 친절교육을 자체로 연 136회에 8,87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한 고객참여 제고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객여론함을 설치하여 불편, 애로사항 신고엽서 1,800매를 배부, 이를 분석함으로써 고객참여 제고책을 적극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헌장 판넬부착을 49개소, 홍보책자 등 유인물 3,5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등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직기강이 이완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암행감찰을 강화코자 합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통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우수소방공무원을 선발, 포상확대를 하고 소방업무의 능률성 제고와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탁월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포상을 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봉사대상, KBS 119상, 안전봉사상에 각 1명씩 3명을 선발하여 1계급 특진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소방의 날에는 ´99년도 수해대책유공 등 포상을 76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 고충처리를 위하여 승진임용과 연고지 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6일에는 강원도지사기 강원소방 119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노고를 치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전국 제1의 강원소방인 양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추진코자 Pro fire man 인증제를 도입 운영코자 합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소방관련자격취득자 또는 경험으로 축적된 기능보유자와 인증취득자를 인사상 또는 포상상 우대하고 특별상여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의 개인 능력향상을 위하여 산업체근로대학을 개설, 고졸직원이 647명 전 소방공무원의 53%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자기발전 욕구를 성취시키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최우수 관서를 선정하여 포상, 인사 등 시상금 지급 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며 활력넘치는 조직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 최종적으로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을 통해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중앙소방학교와 경기소방학교에 분야별 위탁교육을 19개 과정 275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재난구조 전문교육을 6개 과정 113명을 시켰고, 직무능력배양을 위한 실무교육은 연 12시간 522명에 대해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소방행정연찬대회를 실시하여 우수논문에 대해서는 포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수연구논문집을 발간하여 전 소방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개인별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 장비를 보강하고 제도를 개선코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법개정에 따른 응급구조사를 집중 양성코자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가 의무적으로 탑승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내 100개대의 구조구급대가 있습니다만 현재 46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154명은 중앙 및 경기학교에서의 응급구조양성반을 통하여 118명을 확보하고 100% 응급구조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9구급대원 보수교육을 324명에 대해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활동 전개입니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대상별 구조적 취약요인 틀별관리로 대형화재 제로화를 추진하고 현장확인실천을 통한 책임예방행정정착 및 위해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업종별 취약정도별로 구분하여 정기검사 및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기검사는 1만 4,456개를 실시하여 8%에 해당하는 1,107개소에 사소한 불량사항이 있어 2,109건을 시정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는 2만 1,720개소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특별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불특정다수인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과 재래시장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3%에 대한 대상이 불량이 나와서 시정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약대상 현장검사 실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방서 단위 388개소는 1인 2～3개씩 담당책임예방을 실천하였으며 소방본부 18명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등 화재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재래시장 18개와 일반시장 10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화재요인 정밀도출 정비를 2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시장주변 고압가공전선 지중화를 하였습니다. 이 중 17%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인들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영입하여 초기대응 요원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동훈련 및 소방통로 확보를 연 2회 실시하여 통로확보를 2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동절기 재래시장 철시입회를 지도하고 고압가공전선 지중화를 미실시한 3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전과 긴밀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월동기 종합소방안전 대책과 연계하여 정밀소방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씨랜드와 인천호프집 화재참사 전철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원과 다중이용시설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노유자 수용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로 다수익명피해를 사전차단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청소년 및 노유자시설 소방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7월 중에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련시설관계자, 교사, 시설이용 청소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접근소방도로 및 인근소방용수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화재초기진압 및 안전대피훈련을 유관기관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스티커를 게첨하여 화재신고, 초기진화, 피난 등 초기대응 요령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화재예방, 경계활동을 위한 방화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방화환경을 조성토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범도민 안전의식고취 홍보를 TV 135회, 라디오 78회 등 총 55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대책으로서 특별소방검사를 월동기 중에 실시하였으며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을 394건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서장 공한문발송을 실시하여 방화환경을 조성토록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노유자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규제기준을 강화토록 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주민들이 시설을 함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필요성을 인식토록 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소방검사를 월동기 중인 11월부터 12월 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제를 운영보완하여 여태까지 실무자가 처리하던 것을 간부가 책임지고 현장확인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생 및 다중시설관계자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방송,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대민홍보를 강화해 왔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초기진압능력을 향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신속한 화재진압능력 강화를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사고 유형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훈련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지난 달말 현재 1,007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73명이 죽거나 다치고 66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서는 화재초동진압으로 피해최소화를 위한 출동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관할 파출소단위 위주로 단계별로 출동하던 것을 관내 전 소방차량이 동시 출동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응원협정을 확대하여 체결하였으며 소방차 통행 불가지역인 고지대 등 우리 도내에는 1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을 1만여 건에 대해 실시한 바 있으며 가스, 유류, 고충건물 등 화재유형별 진압훈련을 서별마다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재래시장, 상가주변, 소방통로확보 및 주차, 물품적치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인명피해 예상지역을 선정하여 중점안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화재시 권역별 중심소방서를 지정하여 방면지휘본부를 운영하는 소방전술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우선의 소방서비스 영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화재발생의 37%를 차지하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화재피해가구의 빠른 생활안정을 위한 복구지원 확대와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돌보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코자 하였습니다. 첫번재 주택소방검사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소방검사를 희망하는 가구접수창구를 개설하여 924개 가구의 희망가구를 접수받아 75%에 대한 주택에 845건을 무료정비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부녀소방대 자율화재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주택소방점검봉사대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로서 경미한지도는 전부 완비하였으며 두번째로 화재피해복구안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피해복구지원을 위하여 1,460건에 대한 방문지원과 전화접수 안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협조체제를 통한 지원을 110세대 372명에 대하여 한 바 있습니다. 향후 화재피해복구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적극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행정 사각지역에 대한 이동소방파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은 9,167개소로서 불우계층을 수용하고 있는 대상과 농가소득시설, 기타취약시설에 대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위험요인을 정비하여 3,217건을 시정한 바 있으며 응급처치 및 구급약품을 무료로 지급하였습니다. 농기계, 가전제품 수리를 해줬으며 독거노인이나 청소년가장 등 생활민원을 적극해결코자 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찾아가서 돌보는 119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거동불편환자를 119구급예약제를 실시함으로서 장애자, 독거노인, 만성환자 등 546명에 대해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연 5,157건의 통원환자나 건강체크, 민원대행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개인택시 운전사를 119명예대원으로 위촉하여 119신고 및 화재현장수습지원 또는 구조 등을 지원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별 119사랑나눔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희망직원이 자율참여해서 월 분기적으로 정기방문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54가구의 198명에게 봉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성을 다하고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소방서비스를 지속 전개토록 하는 일환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119긴급구조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의 지난 달말 현재통계를 보면 인명구조가 3,353명으로서 1일 평균 11.2명, 환자이송은 3만 6,618명으로 1일평균 122명이 되겠습니다. 인명구조는 전년대비 2% 정도가 감소하였고 환자이송은 전년대비 38.5%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긴급상황에 대비한 특수구조장비를 확보하였고 긴급장비 특수보강은 67종 1,428점을 하였는 바 이는 산악, 수난구조장비 및 소방대원 보호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예산을 활용해서 장비를 보강한 바 있습니다. 9개 시군에 89종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사고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서별로 연 2회를 실시하게 되겠는데 상반기에는 연 106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5개 관서는 실시하였고 미실시 4개 관서는 11월 중에 일제 다 실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다양한 가상상황을 부여하여서 그것을 수습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특수구조 및 응급처치기구를 2000년도 국고보조를 받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 보강되는 장비는 동물구조용 마취총과 수중구조세트 36점, 소방대원 안전보호장비를 지속 보강하는 것이며 장비납품시 철저한 검수로 불량장비 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습사고다발지역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상습사고다발지역 내 취약기관 중 소방력전진 배치를 하였으며 유사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여름철 119구조구급대를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배치장소로서는 해수욕장과 유원지 17개소이며 연인원 2,193명에 장비 1,020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그 결과 876명의 인명구조 및 시체인양, 안전대피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마기 상습수해지역 소방활동을 위하여 인명구조 308명, 대민지원 193회, 도로세척 90회, 가옥세척 72가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래프팅지역 119수상인명구조대를 배치하였습니다. 피서, 등산객 운집지역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겨울철 폭설, 등산객 조난사고 등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연간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2000년 구조장비 구매사업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무선통신망을 확충하였습니다. 신속정확한 소방활동수행 및 대형재난의 효과적 대응으로 재난사고 초기대응과 현장지휘체계 구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무선통신 광역 및 지역망을 보강하였습니다. 아마추어무선사 119신고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아마추어무선사를 통하여 119신고가 접수된 것이 4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선 혼선방지를 위한 지정주파수를 증설하였습니다. 기존 12개 채널을 16개 채널로 증설하여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00년도에 교부세를 받아 추진할 사업으로서 소방관서 단일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무선통신 난청지역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며 유무선 소방통신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소방조직의 활력화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운영 활성화로서 지역방재 구심조직 육성을 위한 조직활성화에 역점을 둬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기능중심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및 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하여 부녀의용소방대에 총무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장학생 선발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상 근무대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50% 이내이던 것을 모범대원자녀로서 소방서장이 추천한 자를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공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 격려를 개인 381명, 단체 6개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가 11개 시군에서 3,750명이 체육대회를 하였으며 모범대원 자녀장학금은 중․고․대학생 331명에 대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시도의용소방대연합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실시한 연합회는 엑스포성공을 위한 의소대원들 협조사항을 당부한 바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봄철건조기 산불진화전문팀을 운영하며 장애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행․재정 지원의 계속적인 확대로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방수요에 걸맞는 시설 장비를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소방수요 증가추세에 비해 열악한 소방청사 장비를 보강하고 소방장비 현대화 및 첨단화로 각종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속초소방서 보강공사를 하였습니다. 속초소방서는 재난위험도 E급 판정에 따라 기둥, 보 등을 중점 보강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하거나 협소한 소방청사를 신축 또는 증축을 하였습니다. 이중 추진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장소도 보고드린 이 시점에서는 홍천 내면과 춘천 남산을 빼놓고는 완료되었습니다. 소방차량 신규도입 및 교체를 35대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소방청사 마무리공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요인을 제거하고 2000년도 소방차량 34대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훈련탑, 소방청사 신증축 등 11개동에 22억원이 예상되고자 하나 이중 예산편성에는 안 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20페이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PR기법을 개발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감각의 홍보기법 활용으로 안전문화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시책을 지속개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강원소방의 CIP완성 및 응용요소를 개발하였습니다. 기본 CIP는 7월에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CIP를 응용한 강원소방표지장을 10월 중에 완성하였으며 전국 소방캐릭터 전시회에 나가 2종이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119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하계 119체험교실을 운영하여 2만여 명의 유치원, 초등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가을운동회에 소방경기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로서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의 방화사상을 심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조심 강조의 달 이벤트 행사로서 불조심 퀴즈와 웅변대회를 하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지난 전국119소방동요제에 강원도에서 3개팀이 참석하여 최우수상을 포함한 전 팀이 인기상, 장려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홈페이지를 5개 관서에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참신하고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 등 참여식기법을 개발하여 주민에게 소방홍보를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진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출신 신명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를 보면 '근무인원 부족'그래놓고 개선책으로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별표3) 배치기준에 의한 인력증원 시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2조(별표3)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대형․중형차는 4명, 소형은 2명, 물탱크차는 2명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소방서 담당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했더니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풀려면 총 정원을 풀어서 별도정원제를 만들어야 된다.'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정부가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그 의도하고, 그리고 이것을 풀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에서도 풀 수 있는지, 중앙까지 거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화재발생건수가 작년보다 약 30%가 증가했는데 물론 인원이 부족한 점도 있겠죠. 인원이 부족한 점을 제외하고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외국에도 의용소방대 같은 제도가 있는지 우리 나라에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실 의용소방대가 도의원보다 많습니다. 200개대 6,698명으로 사실 많은데, 사람은 많은데 왜 불이 나면 사람이 없는지, 장학금도 주고 출동하면 수당같은 것도 주고 하는데, 다음에 인제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기는 불이나도 차가 출동할 수가 없다, 출동로도 좁고, 차들에 전부 가려서 이것은 이전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청취를 잘 했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서 내용에 청소년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활동도 많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장애자나, 영유아, 청소년,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집단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신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안전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사회가 각종 시설물의 증대로 해서 화재요인의 발생원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의 소방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변적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각 시군에 의용소방대를 전부 증원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각종 사고, 화재 발생이 늘어날수록 구급구조원들의 출동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급구조원들이 출동을 할 당시에 구급구조원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보호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내년도 교육이 몇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 요청건수에 보면 감사가 4명, 구조사가 몇 명 이렇게 간단간단히 계획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하고는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전문기관에서 간단히 환자 처치에 대한 교육만 이수하고도 환자이송 문제에서 발생되는 의료시비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대원, 소방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주어진 직무를 수행했지만 만의 하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공무원이 신분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강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99년도에 소방시설 설계업자나 또 소방시설 감리업체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바 있는지, 있다면 업소수를 밝혀 주시고 처벌결과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정이다 뭐다 등등 관계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사가 끝난 후에는 항상 말들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준공검사를 필했는데도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하는 것은 설계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공사당시의 감리체계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에 대한 감독청의 입장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인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혁희 선배위원님께서 질문을 중간쯤 하라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보면 새로운 소방행정의 시책으로 119봉사활동, 구급예약제, 119명예구급대원, 119사랑나눔회, 또 Pro fire man인증제, 산업체근로대학 개설, 현장검사실명제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이름답게 구체적인 실적들이 잘 안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2000년도 소방행정에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서 소방행정의 주요시책으로 채택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약 19억 내지 20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보면 의용소방대활동 현황을 보면 지금 감사자료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역할을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 자체교육, 대민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교통질서, 수해복구, 방범활동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고서에 있는 출동수당이라고 하면 보통 의용소방대 예산의 한 50%가 출동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출동수당은 보통사람들이 봤을 때는 화재진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 자체교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몇 개대에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활동이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애매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이라는 상당한 소방예산을 투입한 의용소방대가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저 관례적이고 의례적인 활동을 주로 했는데 좀 획기적이고 의용소방대의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와 관련한 본부장님의 판단은 어떠한 것인지 앞으로 의용소방대를 어떻게 활성화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소방행정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국대비도 그렇고, 전국대비 73.9% 정도 소방인력이 정원대비 확보되어 있다면 강원도는 49.8%인가로 되어 있는데 광활한 지역에 어떤 의용소방대의 활동방안을 좀더 연구해서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그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자체교육으로 예산의 절반이 없어지고 거기에 피복비, 자녀장학금, 대민봉사활동, 교통질서, 수해복구 등등 추상적인 사회단체가 해도 되는 역할들, 방범활동은 방범위원회가 다 있는데 이런 역할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의용소방대 활동을 좀더 구체화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된 소방안전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 및 노유자시설이 약 954개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중이용시설이 3,714개소가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최근에 씨랜드하고 인천의 다중이용상가의 화재사건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소방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되어서 행정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특수장소 관계인의 소방교육, 과거에는 연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 두번째 대량위험물 저장소 정기훈련, 이것도 분기별로 2회 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했고, 소방검사횟수도 연 2회 하던 것을 1회로 한다든지 다음에 소방법에 의한 내장재불연화규정도 완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더 확대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안전대책과 향후 예방활동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 출장소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45개의 파출소와 78개의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파출소의 장비는 134대이고 인력배치는 173명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소방장비 1대에 1명이 배치되어 있는 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비운영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은 우리 강원도의 경우 소방력기준정원 2,441명 대비 현정원 1,209명으로 과부족이 1,232명으로 소방장비 운영 정원은 43.3%로 도저히 효율적인 장비운영을 할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이 수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담당정원은 격일근무요원으로 일일근무자는 정원의 1/2이고 현 보유장비요원은 소방력기준에 43%에 불가하므로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방파출소와 관련된 질문이고요, 본부와 관련해서도 소방력기준대비 장비운영정원을 분석해 보면 차량대수가 411대, 소방력기준정원이 1,168명, 현 정원은 517명으로 651명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함께 참고로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원의 부족에 따른 과다한 근무시간으로 해서 소방공무원의 기본생활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안전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표를 외국의 경우는 일본 64시간, 미국 56시간, 영국은 42시간 정도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일반공무원 44시간, 경찰이 56시간, 지하철공무원의 42시간에 비해서 소방공무원은 101시간으로 도저히 근무가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열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소방본부의 경우는 도내 1,209명 중 행정요원 135명을 제외한 1,073명이 주당 평균 110시간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근무시간의 과다와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인력부족현상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노출된 바 있습니다. 소방출장소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문제점으로는 화재발생시에 진압요원이 없어서 운전요원 1명만이 차량을 운행해서 현장을 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렌출연으로 의용소방대원 소집이라든지 탑승, 또는 직접출동진화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 관할파출소와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으로는 항시 대형화재의 속수무책에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또 출장소나 구급환자 이송시에 화재진압의 기본수칙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굉장히 많다, 소방파출소, 소방출장소 운영에 따른 이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정선 소방관련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6일 KBS 1TV 9시 뉴스 현장지적에 KBS 영월방송국 보도에 따르면 소방관도 없고 소방차도 고장난 채 방치된 농촌지역의 소방실태다 하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정선 북면파출소, 정선 북평출장소, 정선 신동출장소 3군데 출장소를 얘기했습니다. 정선 북면출장소의 경우'대낮인데도 소방관이 없고 화재신고시 응답이 없다, 뒤늦게 나타난 직원은 술에 취한 듯 몸을 못 가눈다.'두번째는 정선 북평출장소의 경우 '소방차가 5분이 다되도록 시동이 안 걸림, 주민 6,000명의 안전을 책임진 우리 소방서는 이름뿐 소방장비는 제기능을 못함.'정선 신동파출소는'소방차량 2대와 구급차 1대가 있는 출장소의 근무요원은 1명뿐이다.'라는 보도를 통해서 우리 소방행정이 가지고 있던 주민신뢰도에 상당히 훼손이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진실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언론보도와 굉장히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진상과 이러한 보도에 대한 올바른 도민인식과, 또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방헬기교체 보강계획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강원도항공소방대는 전국 15개 항공소방대 중에서 조종사 1인당 운항시간 1위 190시간, 항공기 1대당 운항시간 2위 190시간, 이렇게 많은 운항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소방대 헬기의 총 보유대수는 17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소방헬기가 다른 어떤 시도보다 그 역할이 항상 많이 요구되고 있고 긴급구조 수요증가에 따른 초동대응에 가장 기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지역특성상 등반사고나 산불발생위험 상존으로부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헬기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겠고 소방항공대의 인원도 보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종 BK117기종은 10인승으로서 우리가 구입할 당시 일제로서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것이 자치행정국의 지적에 따라서 국비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보강계획이 3개년 계획으로 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고, 그 기종은 중형기로 하고 금액은 60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헬기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과 함께 국비가 세워진 부분과 보태서 우리 도비 일부만 보태면 중형 고성능 헬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방헬기 보유계획과 향후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주신 마지막 질의인 소방헬기 신규구입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예산심의가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서면자료를 받으시고 그때 구체적으로 다시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에 대한 질의는 내용상 봤을 때 2000년도 당초예산심의와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 세부자료는 이 훈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시길래 사실은 헬기구입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뤄질 것이 아닌데 왜 지적하다가 끝에 안 했느냐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성능이 좋은 중형헬기로 구입을 했어야 했는데 왜 처음부터 성능이 떨어진 것을 구입했는지, 어쨌든 예산과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양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소방헬기 신규구입과 관련된 문제는 예산심의 때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아직 여러분이 남아계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잠시 쉬셨다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쉬시고 나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앞에 두 분 위원님 질문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구조조정 후에 우리 강원도가 인력이 많이 감축되어서 상당히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대사회가 소방행정의 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업무보고서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 ´98년부터 금년까지 소방파출소를 5개소나 신축을 해놓고도 거기에 여러 가지 인력을 배치하지 못해서 완벽한 소방행정 수행을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98년도에 강릉 포남파출소, 영월 신동파출소, 원주 둔내가 ´99년도, 강릉 옥계가 ´98년도, 소양호수난구조대가 ´98년도, ´99년도까지 그렇게 파출소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 여러 가지를 챙기지 못하고 개소를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럭저럭 한 명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차라리 그러면 짓지나 말아야지 지어놓고 주민들한테 어떤 애드벌룬발언만 던저 놓고 실지 내용이 추진이 안 되고 있을 때 얼마나 관에 대한 신빙도, 소방행정에 대한 신빙도가 낮아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5개소를 정말 소방파출소다운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에다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라며, 또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각 파출소별로 들어갔는지 그것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역시 인력이 부족한데서 오는 건데 환자이송문제가 ´98년도에 대비해서 3만 6,618명인데 1일 평균 12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대비했을 때 환자이송율이 38.5%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구급차 1대에 운전수만 몰고 가다가 정말 환자가 가는 도중에 상태가 위급해졌을 때 법적문제까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는지요? 또 하나는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가 이송하고 가는 도중에 또 다른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는 문제 등등 또 시골같은 데는 환자가 발생했다든가 할 때에도 노인들밖에 살지 않으니까 환자를 들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이런 애로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문제가 있다고만 하고 자꾸 넘어 갈 것이냐, 이것을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개선대책을 봐도 별로 시원한 것이 없습니다. 의료보호법령이 개정된 것에 보면 2001년부터는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를 의무적으로 승차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1년까지는 그냥 이대로 밀고 가야 할 것인지 그럼 있으나마나한 파출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시골에 있는 출장소나 그런 데에 계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때까지라도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재래시장이라든가 상가주변이라든가 소방통로확보에 물품적치한 도로같은 데가 123개 지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시장통로를 가봐도 단속할 때만 들여놓지 단속이 끝나면 또 내다놓고 그러는데 그런 걸 단속한 조치결과를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또 고지대 같은 데, 주거밀집지 같은 데는 화재가 날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귀에 번쩍띠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출신 손석암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지적사항 중에서 소양호수난구조대 설치 배경 관계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난구조대 관리운영에 관하여 소양댐 발전주체인 수자원개발공사측과 협의해서 관리전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가 구조를 하러 갔을 때 구조작업시에 헬기로 구조하지 못하고 실패한 횟수는 1년간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지금 현재 헬기를 구입할 당시의 구입의 필요성과 요구한 사양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군을 보면 차량대수들이 자꾸 늘어나서 좁은 소방도로를 막아서 재해를 막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만 해둘 수는 없는 실정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가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강릉소방서에 갔을 때 소방복을 본부에서 직접 구입을 해주다 보니까 대․중․소 이렇게 나눠서 지역으로 보급을 해주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방복을 다시 고쳐서 몸에 맞춰입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지를 직적 지역으로 보내서 지역 양복점에서 본인들이 직접 맞춰입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보유장비대수가 394대로 나와있어요. 금년도 자료에 보면 411대로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보면 6년을 초과한 장비가 213대로서 54%가 내용연수가 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411대로 394대면 17대가 증차가 되는 실적입니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넘은 것이 54%나 되는데 17대로서 거기에 대한 보충이 사실상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 속에는 내용연수가 넘은 것을 폐차를 시킨 것이 있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지역을 태백으로 흡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동기가 있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과연 정선지역까지, 고한 사북은 태백에 편입되어 있습니다만 정선지역까지 편입을 시켰을 때 태백에서 정선까지 80～100㎞로 승용차로 달리면 약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거리에 지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차량이 액화가스탱크를 많이 부착해서 사용하는 예가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제가 소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도 소방서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인지, 단속대상이 되면 ´98년도 내지 ´99년도 중 한 해만 들어도 좋습니다. 적발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0쪽에 보면 무허가위험물 단속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허가위험물 일제단속을 한 결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춘천이 단속대상지가 1,632곳 해서 최고 많습니다. 원주는 2,250곳이나 되고 춘천이 1,600곳이 되는데 사실상 총괄적으로 보면 적발건수가 12건에 불과합니다. 동해시가 10건이고 원주가 20, 강릉이 55건 이렇게 작은 지역도 전부 19건 내지 20건씩, 25건 등등 되는데 어떻게 춘천이 잘 법규를 지켜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2건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지역에서 법규를 잘 이행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소방서에서 단속을 불철저하게 해서 그런 것인지 의혹이 많이 갑니다. 또 내용별로 보면 입건 및 이첩한 것이 2건밖에 안 되고 또 과태료 부과한 것이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속초가 1건이고 삼척은 1건도 없는데 원주, 강릉을 보면 12건, 16건 이렇게 양이 많은데 1/16밖에 안 되는 춘천이라면 과연 믿어야 되는지 잘못되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점차 향상되고 인천호프집 사건이나 씨랜드사건을 우리가 겪으면서 소방에 대한 주민의 기대나 욕구는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강원도는 지금까지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적은 인력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래도 주민들과 같이 하는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소방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좀 몇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원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여건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공직자들의 정원감축을봤을 때 정말 지금 파출소나 출장소에 대한 인원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소방행정은 감축된 인원이 본부의 인원은 증가하고 파출소나 출장소 인원은 더 감소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일관되게 소방인력의 감축은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소방인력도 감소하게 되었는데 왜 본부는 인원이 증가하고 파출소나 출장소는 정원이 감소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본 위원이 원주에 있는 파출소를 방문하였을 때 그 지역 의용소방대원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KBS에서도 보도를 했었지만 그 지역 의용소방대원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 차가 몇 년 정도 된 것 같으냐?"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관행에 의해서 한 7, 8년 정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84년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이 여기 있는 이 차는 물을 가득 싣고는 고개를 넘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주민은 농로길이 좁기 때문에 이러한 큰 차는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물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파출소에 차량배치를 하겠지만 농촌지역에 특히 오지일수록 거의 활용하기 어려운 노후된 그러한 차량들을 많이 비치하고 있는데 이를 전면 재조정해서 정말 인력과 차량이 어느 정도 매치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두번째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번째는 우리 강원도 소방심벌 및 로고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심벌과 로고를 만들어서 강원도 소방관서에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소방서마다 자체로고와 심벌을 만들어서 그 동안 활용을 해오다 강원소방에서 만드는 바람에 기준에 것이 무용지물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본부장님, 컴퓨터를 활용하실 줄 아십니까?

예.

본부장님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있죠?

예.

그 뒤에 계신 소방서장님들 컴퓨터 있으십니까? 서장님방에 컴퓨터 있는 방 하나도 없죠?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동 위원입니다. 동해출신 김진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소방수요에 걸맞는 시설, 장비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수요 증가추세에 비해 열악한 소방청사, 장비보강, 소방장비 현대화․첨단화로 각종 재난사고에 효율적 대응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KBS보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보강을 한다고 해도 소방인력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 되어도 안 되거든요. 바로 이럴 때 지역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때의 KBS보도에서는 영월소방서장의 인터뷰는 지금 북면파출소의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시청자로서 느끼게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영월소방서장의 견해, 즉 북면파출소에 인력이 문제냐, 아니면 장비가 문제인지, 어느 것이 문제인지 시청자로 하여금 잘 몰랐어요. 그래서 소방서장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질의 중에 출장소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격려차원의 대책과 지역 의용소방대원과의 밀접한 유대관계에 대한 소방활동강화대책을 물었을 때의 답변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사실이다. 매년 포상계획에 의거 출장소별 화재, 구급, 구조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우수공무원에게 표창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역 의용소방대와의 밀접한 관계유지를 통해 지역소방서장과 파출소장이 수시 방문토록 조치하여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대개 일선 서장님들이 부임해서 순시할 때만 그때 한번 파출소에 나가고 1년이나 그 후에는 나가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1년이면 그 근무 중에 특히 영월소방서와 홍천 이런 데는 3개 군을 관장하고 있죠? 이렇게 큰 소방서이기 때문에 파출소까지는 서장님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북면파출소는 그런 문제가 너무, 강원소방이 잘되어 간다고 하는데 바로 며칠 전 그 보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겨울철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이때에 그 보도는 강원소방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손상시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소방공직자상 정립해서 의식사고의 대전환을 하고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의식교육․복무감독 강화, 민원인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대민행정실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이렇게 밑에 보면 소방공무원법 승진임용규정 등 면밀분석 개정안을 중앙에 건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각 소방서의 과장급 이상의 인사이동 현황 및 승진심사 절차 및 인사관리 내역에서 여기서 보면 158페이지에 보면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이렇게 승진임용규정에 있어서 '위원임명 도지사, 위원은 심사 전일 통보하고'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여기에 개정안을 중앙에 건의한다라고 했습니다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정한 승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을 때 우리 실국 전체가 저는 소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승진심사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진급시키는데 소방경이 인사위원회에 몇 명이 구성된다라든가, 소방경을 진급시키기 위해 승진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소방령이 한다, 한 계급 위의 계급이 심사위원이 되는지 그 문제를 확인해 주시고, 만일 한 계급 위의 사람이 바로 저 계급을 승진시킬 때 인사위원회로 구성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우리 소방공무원법의 승진임용에 관한 문제는 적어도 바로 한 계급 위의 계급을 심사위원으로 해야 한다는 본래 원칙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소방본부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도청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소방본부장님이 승진에 대한 전체를 관장하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만 지금 본청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 부분도 우리 자치행정국의 인사관리계 이쪽을 통해서 인사문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제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제 얘기는 취소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개정안을 중앙에 건의한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제도 개정안 자체를 검토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잡음을 없앨 수 있는 방안과 이러한 문제에서 본부장님의 의견과 인사승진심사자격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의 조규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되셨죠?

석 달 되었습니다.

소양호의 수난구조대를 한번 순시하셨나요?

갔다 왔습니다.

그럼 잘 아시겠네요. 직원들이 세면장, 세수할 수 있는 곳을 가보셨나요, 어디서 세수하고 있는지?

소방정만 방문했고 대기하는 장소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55쪽을 보면 소양호수난구조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셨지만 본 위원이 한번 가보고 또 그 후에도 제가 여러 번 그 현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직원들 4명이 나가서 2교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최소한 세수할 만한 장소도 없어요. 밥도 해먹어야 되는데 쌀 씻을 장소도 없고,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화장실도 없어요. 그것은 근무조건이 열악하다기보다는 집행부에서 말단직원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 되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소방본부에 주문을 했지만 수난구조대라고 하는 사생아가 하나 탄생되어서, 물론 도움을 받는 국민들도 있지만 거기에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들의 고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눈 올 때나 비 올 때나. 그리고 혜택을 주고 있는 수자원개발공사, 소양댐공사측에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괄세받고 그러면서까지 우리 강원도에서 수난구조대를 거기에다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직원이 모자라서 소방차 한 대에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4명을 빼서 그런 데 보낸다고 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곳보다 직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소양호수난구조대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것을 보면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18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근무조건인데도 4명을 내보내서 일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정부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업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아서 좀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는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양댐 관리주체인 수자원개발공사에 수난구조대 업무 및 이양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은 성의없게 답변을 하셨는데 긍정적으로 그 일을 다뤄봐야 합니다. 장비를 그쪽에다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은 빼고 소양호 자체에서 수난구조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누구보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실만한 본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번 나가보셔서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인원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럴 때는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 인원을 빼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위험할 때 아플 때 믿고 찾는 소방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11쪽에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제라고 해서 특별소방안전검사를 11월달부터 12월달에 실시하고 있는데 노래방과 단란․유흥주점은 11월달까지 끝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명제가 간부책임하에 현장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증명을 394건을 발급해주었는데 이 곳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이 간부공무원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돌아가는지 소방안전교육 미흡이라는 그러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를 잘 작성했다고 하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춘천소방서의 수중구조대를 넣으면서 원주소방서의 구조견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조차 없습니다. 강원도에 유일하게 구조견이 있는데 ´99년도의 출동, 운영현황, 사후대책, 문제점 이것도 밝혀주시는데 이것은 서면답변도 요합니다. 그리고 의소대에 출동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과연 이 출동수당을 어떻게 의소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서류를 보신 적이 있는지 물론 자기네들이 출동을 해서 타 간 수당이기 때문에 의소대끼리 적절하게 운영을 했겠습니다만 지도가 필요치 않나 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소방본부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본 위원이 횡성이라서 횡성관내를 질의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둔내파출소가 현재 신축만 해놓고 파출소 개소식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의소대나 둔내면민들의 굉장한 항의가 있고 의소대가 파출소를 짓는 관계로 해서 사무실이 운영이 안 되어서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둔내파출소를 언제 문을 열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근파출소 신축이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예산을 당초에 2억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1억 1,200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낙찰률이 거의 90%인데 또 이렇게 10%의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본부에서 수정예산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가고요, 공근파출소도 그렇습니다. 여기 당초에는 1억 1,000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자한테 들으니까 2억 3,000이 들었다고 해요. 보고서가 왜 이런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그리고 태백소방서 숙소신축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또한 이것은 태백 모 출장소에 2억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 가고 없고 숙소신축이 4,3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쪽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의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2억의 예산이 배정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착오가 난 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비위사실로 인한 적발 8건, 해임 1건, 정직 1건, 감봉 1건, 경고 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의 품위유지위반이라고 그랬는데 소방관은 어떠한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97년도에 10건, ´98년도에 9건, 올해 들어서 2건, 이 품위유지는 어떤 건데 품위유지를 위반했는지 내용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2000년도 응급구조사 양성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탑승의무화를 2001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현재 구급차가 100대 200명 소요, 현재 46명 확보에 154명을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응급구조사 양성반 118명을 입교해서 양성반을 둔다 했는데 이 자격은 일반인을 가지고 양성반을 시키는지 아니면 간호사라야 되는지 이 자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나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장소를 보면 도시가스시설이 도내에 춘천, 원주, 강릉, 속초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m 또는 200m 이내에 집이 얼마나 있느냐 했을 때 원주, 강릉, 속초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청소재지인 춘천에만 100m 이내에 있는 것이 50동, 200m 이내에 있는 것이 70동 이렇게 있는데 다행히 민원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위험하게 시한폭탄 위에 올라앉아 사는 춘천 그 인근 시민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그 밑에도 보면 충전소 시설도 47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춘천이 제일 많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검사횟수를 보면 똑같이 다 한 번씩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왜 이렇게 가까운 거리 내에 있는지 예를 들면 춘천같은 데 생각해 보면 대일도시가스 같은 것이 먼저 점하고 있는데 그 후에 택지가 개발되면서 인근에 주택가가 많이 형성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가까운 데에다 허가를 많이 했는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가스와 가까운데 접해 있는 가스저정소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서 위험을 예방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강원도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강원도 소방본부죠?

예.

그런데 강원도 소방본부가, 많은 일반시민들은 강원도 소방본부가 아닌 중앙정부 행정기관의 지방 하부기관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다분히 있습니다. 아마 강원도민들을 놓고 여론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청의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소방서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들을 의외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일선에 나가 계시는 소방서장님들도 느끼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 소방은 강원도에 있다는 강원소방의 이미지를 대 도민에게 심어주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이 부족하면 서면으로라도 나중에 확실하게 해주셔서 2000년도에는 정말 도민을 위해서 도민과 함께 하는 그런 소방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104페이지에 보면 소방서별 장난전화건수 및 적발건수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각 일선 소방서장님들 보시고 전체 표를 보시고 분석을 해주시죠. 전체 표를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분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서장님들별로 각 답변시간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부에서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행정력을 많이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인력을 메우는데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비교적 애정을 가지고 답변하기 쉬우신 쪽으로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2시간의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시간 동안 충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질문내용이 특정부서에 상당히 많이 몰린 경향이 있습니다. 나머지 답변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실 분들께서는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6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8시 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진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제진주입니다. 먼저 지난 20일부터 열흘 가까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피곤하실텐데 답변을 만든다는 핑계로 귀중한 2시간씩을 빼앗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106회 강원도의회 내무위원회 저희 소방본부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신명선 위원님, 변완기 위원님, 인현상 위원님, 이 훈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이인섭 위원님, 김진동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그리고 황영철 위원장님 등 모두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표준정원제에 묶여 있어 소방력 기준에 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데 도나 중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도 공무원수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구, 면적, 지방세 등을 고려하여 표준정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도 전체공무원의 42%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본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는 증원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표준정원제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현재 중앙에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대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선 위원님께서 화재가 30% 증가되고 있는데 인원부족 외의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체 화재발생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늘은 것이 주택 및 아파트, 그리고 차량화재 등입니다. 그리고 기타 대상물에 대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76.2%를 차지하여 이에 따른 화재발생 증가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유는 여태까지 즉소화재라고 해서 화재통계에 포함하지 않던 사소한 피해를 화재건수로 포함하는데에서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역시 신명선 위원님께서 외국에도 의용소방제도가 있는지와 많은 대원수에 비해 실제 동원인원은 적은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올리면 외국에도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소방단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관설소방서를 설치하든지, 소방단을 설치하든지, 다 설치하든지 그것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희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줄 알면서도 의용소방대도 설치하고 관설소방서도 설치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의용소방대라고는 하지만 일본과 저희가 다소 틀리긴 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이 많음에도 실제 동원력이 적은 것은 모두 자기 개인의 실생활에 종사하다가 화재시 출동하기 때문에 야간의 경우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 주간에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신명선 위원님께서 인제파출소 방문시 출동로가 좁은 골목과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출동의 장애를 지적하시면서 이전의 필요성과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제파출소의 경우 출동로가 협소한 것은 사실이나 미설치 지역에 우선 설치가 급하여 이전을 검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출동로가 읍사무소 주차장과 좁은 골목길로 되어 있는 관계로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확인하여 주정차 단속지도를 함으로서 현 상태에서나마 유사시 출동에 장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제파출소 이전 문제는 향후 도의 재정여건, 사업투자 우선순위 등을 종합분석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청소년시설 및 장애자, 영유아,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검사 실시 여부와 안전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구능력이 미흡한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이 무척 중요합니다. 따라서 금년 7월 중에 청소년수련시실 65개소, 사회복지시설 870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21%인 199개소에서 382건의 불량사항을 도출 시정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에 대한 완벽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935개소에 대해 12월말까지 특별소방검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변완기 위원님께서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시군 의용소방대원을 증원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시읍면 단위로 조직하여 지역방재 구심조직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원의 정원은 시읍은 60명, 부녀대는 50명, 면지역 30명, 지역대는 20명입니다만 지역별 여건을 면밀히 분석, 정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역시 변완기 위원님께서 각종 사고발생 화재, 구조․구급출동이 증가되고 있는데 구급대원이 환자 이동시 의료시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또는 직무수행시 문제가 발생하면 신분상 보호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행 법령상 응급구조사 등 관련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소방대원이 의료시비에 휩싸일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아직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분쟁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경남도에서는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급한 사람에 대한 심폐소생을 하다가 병원에 도착전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입건된 바가 있는가 하면 이 때문에 능력 밖에 일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충남에서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자기 능력 밖이라고 해서 손을 안 댔습니다. 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직무태만으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2001년부터 시행되는 응급구조사 의무탑승시에 저희 직원들이 응급구조사를 전부 취득하여 법적 시비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변완기 위원님께서 ´99년도에 소방시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징계처분 내역 및 감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내 소방시설 공사 등 관련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체 91개소, 소방설계․감리업체가 32개소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업체의 부실소방공사 및 설계, 감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본부에서 연 2회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22개 업체를 적발조치한 바 그 세부내역은 소방시설공사업이 17개소로서 경고 15개소, 영업정지 2개월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감리업체는 4개소를 적발하여 경고 3개소, 영업정지 3개월 2개소이며 그 사유별 내역은 기술인력을 형식적으로 선임한 장소가 6개업체, 무검정소방용품 사용한 것이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신고 등 공사태만 6개 업체, 공사감리태만 3개 업체, 기타사유로 5개 업체입니다. 앞으로도 소방시설기동점검반을 불시에 운영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현상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책 강구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시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열악한 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주셔서 금년도 상반기 지사님의 결심을 득하여 매년 5시간씩 증액토록 결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시간을 증액하면 5시간에 2억 내지 4억 이상의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20시간에서 올해 25시간으로 증액지급하였으며 내년도에는 30시간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 강원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실무주무과는 30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어 본부직원이 파출소 직원보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앞으로 타 시도와 비교하여 부족한 예산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인현상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후생복지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생활이 넉넉해지도록 돕거나 만족할 만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독신자 숙소를 신축하여 직원들의 주거 비용을 경감시키고 대기실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체력단련실을 마련 운동기구를 확보해 주고 특히 춘천소방서에서는 상조회기금을 직원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후생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면 먼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차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인현상 위원님께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이 훈 위원님께서도 도내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문제점에 따른 본부의 특단의 대책과 소방공무원의 과다한 근무시간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출장소운영에 있어 진압요원이 부족하고 대형화재위험이 항시 상존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소방공무원은 소방력 기준정원 2,441명의 49.5%에 불과한 1,209명으로 411대의 소방장비를 운용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부족현상은 비단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유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장기적인 근본대책으로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정원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소방공무원은 표준정원제에서 분리 별도정원제로 채택함으로 해서 증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현실태하에서의 개선방안으로서는 첫번째 효율적인 화재진압 여건을 구축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출장소 고유업무인 화재진압업무에 진력하고 화재발생시 인근관서의 동시출동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환자는 자가용 및 보건소 구급차 이용을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며, 두번째 의용소방대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의용소방대원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 하여금 운전원으로 지정하여 구급환자 이송시 지정의용소방대원 소집 등 사전 방호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세번째는 화재발생 등 소방수요가 극히 적은 출장소를 정밀분석하여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파출소, 출장소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한 비번일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비번근무를 가급적 지향토록 하며 읍면지역의 대형화재 방지를 위하여 인근관서의 동시출동체제를 더욱 강화토록 하여 월동기 소방안전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내용 중 119구급예약제, Pro fire man인증제 등 새로운 시책에 대한 효과와 2000년도의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방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화재예방, 진압활동은 물론 도민들이 위험하고 아플 때 믿고 찾을 수 있는 소방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민봉사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일신하기 위하여 프로소방공무원 인증제 등을 실시하여 능력을 갖추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인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컴퓨터 조작 등 정보화능력이 있는 자 또는 각종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를 승진 등에 우대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2000년도에는 어려운 주민을 찾아가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119구급예약제, 119사랑나눔회 등 봉사시책이 도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본연의 소방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대민서비스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 훈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예산은 20억원에 비해 설치취지에 걸맞지 않는 활동을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예산은 출동수당이 10억 여원으로 50.4%, 피복비가 3억 여원으로서 15%, 장학금이 2억 6,600만원으로 13.2%, 급식비 등이 3억 8,500만원으로서 19.2%입니다. 금후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기능 중심으로 재편성하여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2월 중 화재현장 및 구조활동 등 각종 사고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장소방안전활동 교본을 발간 배부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진압능력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훈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소방검사 등 추진상황과 행정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화재시 인명피해 수반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인천호프집 화재가 발생하기 그 이전인 작년 12월부터 수립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 2월말까지 숙박시설과 관람․집회시설을 포함한 4,737개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약 5%인 236개소에서 463건의 불량사항을 도출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화재예방을 당부한 소방서장 공한을 3,440개소에 발송하여 화재의 경각심을 일깨웠고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제도를 운영하여 영업허가 전에 394개소에 대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 및 그 대책으로는 정부에서 행정규제개혁의 하나로 소방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 174건 중 국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시행상 불합리한 규제사항 104건을 ´99년 2월 5일자로 폐지 또는 정비하였습니다. 소방법령상 주요규제 완화내역을 말씀드리면 특수장소관계자의 연 1회 이상 소방안전 교육의무 폐지, 대량위험물저장소의 분기별 1회 훈련 폐지, 소방검사 횟수를 반으로 완화하였으며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특수장소관계자의 소방안전 교육폐지로 화재발생시 초기대응능력 저하가 우려되며, 대량위험물저장소의 정기적인 훈련폐지로 자체 화재진압 능력이 감소되고, 검사횟수 완화로 소방시설 관리부실이 우려됩니다. 소방법령 완화에 따른 대책으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청소년 및 노유자시설에 대하여 소방법령상 안전규제사항을 개정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건축허가 동일대상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400㎡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을 현 1,000㎡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방염의무화도 커텐, 카펫, 실내장식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실소방감리도 처벌을 강화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자 하며 건축허가 절차도 강화해서 설계도 및 소방안전계획도 등을 첨부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규제완화로 인해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항에 대하여도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규제완화 이외의 사항일지라도 최소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중이용법 범위확대로서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 일반음식점을 포함토록 하고 청소년 노유자시설의 소방방화시설을 일부 보강토록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구 시건 및 소방시설 작동정지 등 위해요인 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제도 등을 개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훈 위원님께서 영월, 정선지역의 언론보도와 관련 대국민 신뢰도가 훼손되었는데 이에 대한 진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도요지를 보면 정선군 북면출장소는 대낮인데도 소방관이 없고 화재신고시 응답이 없으며 뒤늦게 나타난 직원은 술에 취한 듯 몸을 못 가눈다, 정선군 북평면출장소는 소방차가 5분이 늦도록 시동이 걸리지 않고 해서 주민 6,000여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 출장소는 이름뿐이며 소방장비는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조사결과 정선군 북면출장소는 소방차량 2대에 하루에 1명이 24시간 교대근무하는 지역으로 당일근무자 소방사 황달주는 최근 누적된 과로로 11월 24일 오전부터 감기증세가 악화되어 당일근무 중 감기약을 복용하고 야간출동에 대비하여 2층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전화벨소리를 듣고 사무실로 나오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되었으며 무의식 중 인터뷰 요청으로 명쾌한 답변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술에 취한 듯 몸을 못 가눈다는 내용은 감기약 복용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사실과 왜곡되게 보도되었습니다. 담당기자의 사과를 받은 바 있고 이것을 좀더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니 강원지역에 보도된 것은 11월 21일 21시와 11월 22일 07시 지방뉴스에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때 술에 취한 듯 몸을 못 가눈다고 하는 직원의 얼굴이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보도한 11월 24일 21시경의 KBS보도를 볼 것 같으면 그 직원의 얼굴을 살짝 가리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저희 직원이 진짜로 술을 먹고 근무를 못했다면 지역방송에서 방송할 적에도 그것을 안 보여줬을 텐데 그렇지 아니한 것이 다소 왜곡된 보도가 아니였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선지역의 119신고는 정선파출소에서 접보 후 출장소에 지령을 하는 것으로서 119신고를 했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무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선군 북평면출장소는 소방차량 1대에 하루 1명씩 근무하는 장소로서 본 출장소에 배치된 차량은 1987년식으로 내구연한 6년이나 초과한 구형 펌프차량으로 통상적인 예열과정을 거쳐야 시동이 걸리는 차량입니다. 참고적으로 소방차는 디젤차입니다만 모든 디젤차는 예열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 경과되었음으로 해서 예열시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카메라를 비추면서 출동을 요구하자 당일 근무자 김상래는 예열과정을 거쳐 약 1분 후에 출동하였으나 취재기자는 디젤엔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긴급차량은 즉시 출동해야 되지 않느냐며 5분 정도 경과된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 사실과 왜곡되게 보도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언론에 보도된 2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분위기 일신차원에서 자체 전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및 읍면지역출장소 전 직원에 대한 근무강화를 조치하고 완벽한 월동방화대책 수행을 위하여 소방서장이 직접 현지를 방문 직원격려 등 사기앙양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훈 위원님께서 소방헬기 교체 보강계획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질문주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제출토록 하고 예산심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7시부터 운영위원회 주체 기자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답변한 것 중에 보충질의 좀 먼저 하겠어요.

이 훈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먼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들 중에서 소방파출소와 출장소 운영실태에 관한 것하고 또 장비운영에 따른 인력부족현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강원도 소방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원감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부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보면 현재 소방공무원 점유비율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의한 규정에 0.4%가 초과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는 더 이상 증원할 방법이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외 초과된 정도로 확보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범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소방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차량정원은 격일근무요원으로서 일일근무자는 정원의 1/2밖에 안 되고 또 현 보유장비운영요원은 소방력기준에 의한 퍼센티이지로 봤을 때도 43.3%에 불과하니까 사실은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는 태부족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어진 범위 안에서라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출장소하고 파출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파출소, 출장소 인력부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본래의 의무에 충실하도록 한다, 소방진압업무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출장소의 기능이 좀 덜한 데는 통폐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통폐합을 해서라도 외형적으로 널리 널려져 있는 것보다도 실효성이 있도록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권혁희 위원님도 아까 지적했듯이 그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인력구조조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파출소 증설 문제는 앞으로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영월소방서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답변에 의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전보조치를 하나요?

그 사람들이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TV기자가 왔을 때 요령있게 잘 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순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쪽 지역에 나가 있는 것이 많이 좀 피곤합니다. 순환할 때도 된 것 같고 해서 분위기 일신차원에서 돌릴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감사실 업무보고에도 보면 언론보도에 의해서 8건의 공직자 비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정적인 발표보도가 있어서 감사실에 조사해 봤더니 두 곳은 무혐의로 판정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보도내용과 관련해 보면 디젤 차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시동이 늦게 걸릴 수도 있고 또 사실 한 사람이 하루 온종일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기강이 해이해 질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본부장님의 보고대로라면 정선군 북면출장소 이 사람은 평상시 술 못 먹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감기약만 먹어도 취한다면서요?

예.

그리고 정선군 북평면출장소는 ´87년식 펌프차이고, 내구연한이 6년이나 초과된 구형차이고 또 예열과정도 보통 40초 내지 50초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면 보통 1～2분은 소요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마치 5분 정도 경과된 것으로 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교육을 시켜서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해야지 문책인사를 한다는 것은 언론의 어떤 정확치 않은 보도에 따라서 우리 공직사회가 몹시 흔들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깨우쳐주신 대로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육하원칙에 맞지 않는 보도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한다면 지금까지 본부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보고하고는 굉장히 상충되는 보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 아니고 개인적인 소견인데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가 지금 199개대입니까, 아니면 200개대입니까? 감사자료에는 199개대로 보고하고, 업무보고에서는 200개대로 보고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200개대가 맞습니다.

그럼 감사보고서하고 업무보고서하고는 틀립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할 시점에는 199개소였는데 문막에 1개소가 늘어서 200개가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그러면 고치세요. 작은 일부터 간단한건데, 우리 조직 중에서 정규직 소방공무원 중에 의용소방대 숫자가 최고로 많은데 6,698명인데 숫자가 틀린 보고는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는 저번에 4대 의회 때도 본 위원이 테마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문제가 되었던 소방공무원들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는 설치목적대로 명실상부한 소방업무의 지원보조기구로서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지금까지 보면 의용소방대가 시민단체가 해야 할 역할들을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산불진화전문팀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봄철 되면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운영하려고 만들었죠?

예.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의용소방대 기능이 명실상부한 의용소방대 보조기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전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20억이라는 막대한 도비를 쓰면서 소모적이고 일회성인, 전시성인 예산을 쓰면 안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소방장비운영지원팀, 이런 것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의용소방대원들 중에서는 대형장비에 대한 면허를 가진 의용소방대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산불진화전문팀을 만들었다면 소방장비운영지원팀, 이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비의 인력보강에 의용소방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소방장비운영지원팀이라고 딱 떨어져서 위원님말씀하신 것과 같진 않지만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을 저희 소방요원으로 100여명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러주신 말씀대로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의용소방대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해야 된다 이것을 체크포인트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후생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춘천소방서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금 ´98년에 150만원씩 생활이 어려운 소방대원들한테 생활안정자금으로 48명에게 4,430만원을 지급했습니까? 후생복지사업으로 춘천소방서에서 직장상조회를 통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150만원씩 48명에게 4,430만원을 지급했습니까?

저희 춘천소방서에서 직장친목회 같은 형식으로 해서 매월 얼마씩 회비가 들어오는데 그 기금 중에서 일단 그냥 준 것이 아니고 꿔 준겁니다.

꿔 준건데 지금 그때 자산이 4,600만원이 맞습니까?

그때 자산이 4,600만원이 아니고 매달 회비가 들어오니까 회비 중에서 적립이 되면 또 한 사람 해주고…….

그러니까 4,650만 5,000원을 조성해서 그 중에서 4,430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여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98년에는 5,400만원을 조성해서 몇 명한테 줬나요? 42명한테 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총 자산이 얼마입니까?

자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월 친목회비가 들어옵니다. 그 기금 중에서 어려운 사람 한 사람 해서, 이것이 연인원과 연총액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일정하게 5,000만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최종연도의 총 액수가 얼마예요?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가로 열고 자산 5,400만원이라고 해놓고…….

총 1년 동안 자산을 두고 보니까 계가 그렇다는 얘기지…….

아니 그럼 ´98년도에 대출해준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회수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자산금액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총자산이 얼마예요?

이것이 직장금고입니까?

직장금고가 아니고 친목…….

친목금액인데 총 조성금액이 얼마이고 거기서 대출나간 것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 구분이 돼죠?

몇 년 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총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매월 일정액이…….

그럼 지금까지 15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몇 명이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얼마 하면 합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럼 자산이 아니면 다른 용어로라도 총액이 얼마예요?

금년도에 총 5,400만원이고요, 지금 현재 4,100만원 장도…….

그럼 조성되어 있는 것이 5,400만원입니까? 사천 얼마를 해줬어요?

4,110만원입니다.

그럼 잔액을 팔백 얼마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추궁하려고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9개 소방서의 후생사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후생사업다운 것을 하는 데가 춘천소방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바람직스럽다, 다른 것들은 후생복지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춘천소방서 것이 제일 좋은데 이 운영하는 사례를 자료를 주셔서 제가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른 소방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에다 보고를 해서 채택이 되고 안이 좋다면 다른 소방서에까지 보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속초소방서는 ´99년도 7월부터 10월 20일까지 새로 신축을 못하고 재난위험도 E급 판정이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강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속초소방서는 지금 보강공사 투입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1,100만원 정도입니다.

건물이 이제는 안전도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소방서의 근무환경도 깨끗해졌습니까?

예.

됐습니다. 강원소방 CIP 완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미지 통합작업 4종에 7점을 했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예산없이 CIP를 만드는 겁니다.

도 공보관실 디자인센터에서 한 것입니까?

예, 협조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턱없이 부족한 소방공무원들 속에서 부족한 장비로서 광역지역에 소방행정을 수행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그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대처방안은 내용으로 봐서는 성실한데 그것이 얼마나 지켜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말하지만 영월지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혁희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98년 이후 파출소 5개소를 신설하고 개소하지 못했는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파출소신축 소요예산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오던 중 ´97년부터 예기치 못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공무원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신설관서 5개소를 신축하고도 개소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소방공무원정원이 표준정원제에서 제외되면 우선적으로 신설관서의 정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때 증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신설관서에는 1일 2명씩 임시로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화재시 인근관서와 합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 신축에 소요된 예산은 총 20억 8,000만원으로서 강릉 포남, 영월 신동이 각 2억 4,000만원, 횡성 둔내와 강릉 옥계가 각 3억원, 소양호 수난구조대가 10억원 되겠습니다. 역시 권혁희 위원님께서 구급 수요증가에 의해서 ´99년도 10월말 현재 1일 평균 122명 이송, ´98년 대비 38.5% 증가하고 있는데 구급차 1대에 운전수만 운행하는 곳이 있는데 이에 따른 법정시비가 있는지와 인원부족으로 구급출동시 동시화재 발생과 농촌지역 고령화에 의한 환자부축 등이 있는데 1인 출동시 이송에 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때까지 운영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78개 출장소 중 구급차량이 배치된 출장소는 45개소이며 이 중 구급차 외에 펌프차 1～2대를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대의 차량이 있음에도 1명이 근무하는 곳은 34개소가 있으나 현재까지 도내에서 환자이송 중 법적 시비는 없었습니다. 다만 타 시도에서는 법적책임을 물은 경우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고령 등으로 환자부축 등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고 구급업무가 적은 출장소의 경우는 인원충원시까지 한시적으로 철수를 해볼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출동시 동시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역의용소방대원 중 대형면허소지자 105명을 기 지정하고 자체교육도 실시하여 동시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부터 응급구조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면 출장소 등에 응급구조사 없이 운전원 1명만 배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우려도 있고 해서 단순히 운전원이 환자만 이송한다고 하는 것은 구급행위가 아니라 단순이송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가용도 많고 해서 저희 인원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철수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민들 또는 위원님들의 반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권혁희, 손석암 위원님께서 시장 등 소방통로 확보가 필요한 곳의 단속결과 및 조치사항은 있는지 그리고 시군 차량증가로 소방차량출동에 장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소방통로 확보대책은 무엇이며 조치사항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인명피해 예상지역을 선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있는 바 특히 재래시장, 유사시장,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기타 취약지역 등 123곳을 선정하여 소방통로확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두진열, 차양막, 좌판 등의 장애물 정비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 총 1만 657건을 시정조치를 하였고 소방관서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총 3만 667회의 순찰을 실시하여 지도단속하였으며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를 66개소에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차를 이용하여 소방차량 통행훈련을 1만 3,798회를 실시하여 소방통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행정 및 사법조치는 현 소방법상 불가하여 계도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유사시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소방통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고지대 및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소방차 통행로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진입이 지연될 것에 대비하여 고지대 밀집지역, 그리고 영세민 밀집지역 등 출동에 지장이 우려되는 130개소를 선정,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소방관 도착 전에 지역주민에 의한 초기진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주변에는 소방호스를 적재한 125개의 비상소화전함을 설치하고 그 외에 소화기를 2～3개씩 적재한 비상소화기함 319개소를 설치하여 초기진화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328명의 관리자를 지정해서 사용법을 교육시켰으며 7,276회의 순찰 및 점검을 통하여 유사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장치를 실제 화재진압에 사용한 예는 11건이 있습니다. 역시 권혁희 위원님께서 춘천의 경우 도시가스시설의 주변에 많은 건축물이 있어 시민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충전소시설 인근에 건축물이 춘천만 왜 많은지와 가스시설과 가까운 거리에 왜 건축허가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충전소가 도내에는 총 51개소입니다. 가스시설에 대한 허가 등 안전관리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소방관서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춘천의 가스시설 주변에 있는 건축물도 관계법령상 안전거리 기준에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가스시설에 대한 소방검사는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서에서 특별히 실시하는 것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검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합동검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98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내무위원 여러분들께서 소양호 119수난구조대 운영비를 댐 관리주체인 수자원공사 소양댐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대로 소양호 119수난구조대의 운영비를 댐 관리처인 소양댐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사한 바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3 댐주변 지원사업의 내용은 댐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위의 지원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에는 미리 다목적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협의,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 관리자 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수자원공사 소양댐사무소를 수회 7번에 걸쳐 방문 협의하고 타당성을 설명하였으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지원 외에 별도의 지원은 현정부 방침에 따라 어렵고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지원을 받으려면 춘천시, 인제, 양구군과 협의하여 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소양댐주변지역지원사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다 하여 3개 시군과 지역위원을 방문, 협조를 구한 바 지원규모가 발전수익금의 10/1000으로 ´98년도 2억 3,000만원, ´99년도 2억 1,000만원을 3개 시군에 분배하고 이 지원금은 댐주변 주민이 요청하는 사업에도 절대 부족하여 사실상 수난구조대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포기하지 않고 일부만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시 손석암 위원님께서 소방헬기 구조작업시 실패한 횟수와 현기종 도입시 구입의 필요성과 요구한 사양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소방헬기가 구조작업에 실패한 횟수는 없습니다. 일단 구조현장에 접근하면 100% 구조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악천후 등으로 출동불가한 횟수는 ´97년도 11월 20일부터 ´99년도 10월말 현재 총 요청건수 442건 중 미출동한 것이 47%인 198건입니다. 이는 악천후로서 출동하지 못한 것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미수행 건수 중 영동지역이 74%인 146건, 영서지역이 26%인 5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기종 도입시 구입의 필요성과 요구한 사양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손석암 위원님께서 소방복을 본부에서 직접 구입해 줌으로서 몸에 맞지 않아 다시 수선해 입는 기현상이 있어 이를 시정코자 소방서에서 직접 맞추어 입도록 지시한 바 있는데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방피복은 조달청에서 피복공업협동조합과 단가계약 체결시 복제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대․중․소 또는 1호～10호로 제작토록 규정되어 있어 개인별 희망호수를 파악하여 구입을 하였습니다만 몸에 잘 맞지 않아 다시 수선해서 착용하는 불편함이 지적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각 소방서별로 예산을 편성 피복공급자와 협의하여 개인별 치수대로 맞추어 착용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역시 ´98년도 장비보유 394대 중 213대인 54%가 내용연수를 넘고 있으며 ´99년 장비보유 411대로 17대가 증차되었는데 내용연수 초과차량을 폐차시킨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99년도에는 소방차량을 총 35대 구입하였습니다. 그 중 18대는 내용연수 초과차량으로 대․폐차로 사용되었고 17대는 기준대비 부족차량으로 신규로 증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중형펌프차 13대를 교체하였으며 업무용 승용차 4대 중 3대는 신규로, 1대는 교체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공작차 2대는 신규로 배치한 것이며 산악구조차 1대 역시 신규로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구급차는 14대로서 신규가 10대, 교체가 4대입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차 1대는 내년 5월에 납품 예정입니다. 역시 손석암 위원님께서 정선군 지역을 태백소방서 관할로 편입시킨다는데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올리면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전혀 검토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선군의 일부지역이 영월소방서 관할로 편입되어 있고 일부는 태백소방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동거리, 지역정서 등을 고려할 때 굳이 태백소방서 관할로 편입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선군내 의용소방대원들이 동일군내 의용소방대가 2개 소방대로 갈라져 있어 친목도모에 애로가 있으니 합쳐달라는 건의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어느 특정소방서로 관할을 편입시킨다는 것은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역시 손석암 위원님께서 일반승용차량의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에 대해 소방관서의 단속대상이 되는지와 ´98년도, ´99년도 적발대수 및 처벌기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량연료를 액화석유가스로 사용하는데 대한 규제는 자동차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서 소방관서의 단속대상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손석암 위원님께서 무허가위험물 단속결과를 보면 춘천소방서는 다른 소방서에 비해 불량사항 적발 및 조치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허가위험물 단속은 무허가위험물을 사용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용의장소인 주차장, 세차장, 또는 기허가된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허가내용과 틀리게 위험물을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춘천소방서에서의 적발조치건수가 비교적 적은 이유는 춘천시민들이 제대로 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소방서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만 말씀올리면 사전 행정지도와 주민계도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른 소방서는 안 그랬느냐고 물으실까봐 그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올리기는 죄송합니다만 다른 소방서에서도 사전 계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98년도 구조조정시 본부인원은 증원하고 파출소 인원은 감축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8년 구조조정시 소방공무원은 총 120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본부인원 3명을 증원한 사유는 소방항공대 정원이 당초 7명으로 승인되어 구조활동을 수행할 수 없어 항공대 요원 3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항공대의 근무인원을 보면 1일 근무하는 자가 조종사 1명, 정비사, 구조대원 2명, 유조차 운전원 1명으로서 본부가 증원된 것이 아니고 소방항공대가 증원된 것임을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 정원 감축기준은 출장소당 2명, 직할파출소 19～20명, 민원파출소 13명, 일반파출소 11명을 기준으로 통일하여 총 117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인섭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이 소방차가 물을 가득싣고 고개를 오르지 못하고 농촌지역에는 길이 좁아 큰차가 도움이 안 된다며 농촌지역에 맞는 소방차로 전면 재조정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지역 소방출장소에 배치된 소방차는 136대로서 펌프차 91대, 화학차 1대, 구급차 44대가 배치되었습니다.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소방차 재조정은 빠른 시일내에 전면 조사를 실시해서 재배치하겠습니다. 소방차 교체는 노후차량순으로 교체하되 지역별, 화재발생빈도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이인섭 위원님께서 강원소방 심벌, 로고제작과 관련하여 그 동안 소방서에서 제작사용하던 것을 못쓰게 됨으로써 예산낭비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소방본부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소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단위 광역소방체체이기 때문에 소방서 단위 CIP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CIP 또한 도단위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소방 상징물을 제정 사용케 하는 것으로서 이왕에 소방서에서 제정 사용하는 것은 지역단위 소방홍보물 등 제작시 활용토록 하고 도단위 상징물은 도단위 홍보물, 피복 등에 강원 CIP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산낭비요인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원주소방서의 경우 가슴표장을 자체제작 부착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복제규정상 서 단위 가슴표장을 붙일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인섭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정보화와 관련 자격증 소지자 현황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직원들의 정보화 교육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인섭 위원님께서 강원도 소방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원소방본부 이미지 홍보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활용하여 강원소방본부가 진정한 도민의 소방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전 도민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그에 대한 홍보방안은 차후 면밀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재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시 한 계급 위의 소방공무원으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는 소방경 이상의 공무원으로 당해 심사계급대상자보다 차상위계급으로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토록 소방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계급 위의 공무원을 승진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데에는 미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승진심사는 가급적 두 계급 이상의 차이가 나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심사에서 2회 이상 중복편성이 불가하므로 바로 상위계급의 위원이 편성되는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앞으로는 서장급을 위원장으로 소방령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별도의 신분법인 소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승진심사를 실시함으로 일반직 공무원인 인사부서와의 협조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수난구조대 근무직원들이 세면장과 화장실도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고생하고 있으며 소양댐수자원공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직원이 모자라는 현 시점에서 소양댐 관리주체인 수자원공사에 이양할 용의는 없는가 필요성을 판단, 지금 시점에서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양호 수난구조대에 대한 직제 및 인원이 편성되지 아니함으로 해서 각 서에서 차출된 일부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면장이나 화장실을 신축코자 하여도 신축할만한 부지가 없는 실정이라 화장실은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면장은 야외 공동샘물을 이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양댐 관리주체인 수자원공사에 수난구조대를 이양하기 위하여는 수난구호법을 개정해야 되는 실정이며 그래도 화재, 구조, 구급의 전문기관인 소방기관에서 수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인원이 더 필요한 출장소도 있는데 별로 구조할만한 건수도 없는 소양댐에 배치하였느냐고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당분간 인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폐지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간부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을 발급할 경우 이러한 대상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간부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묻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방방화완비증명제도는 노래방, 비디오방, 단란․유흥주점, 지하 66㎡ 이상 음식점 등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관청에서 허가 전에 소방안전확보 여부를 소방서장이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실무자가 현장확인을 해왔습니다만 더욱 완벽을 기하기 위해 간부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고 만의 하나 현장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책임을 물어 더욱 완벽한 소방안전관리를 해나가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원주소방서 인명구조견에 대한 ´99년도 출동건수와 운영현황을 물으시고 사후대책 및 문제점은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원종익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의 운용실태를 점검하였는지와 지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의 운용실태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훈련중심의 지도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출동수당의 운용실태도 함께 지도하여 효율적인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역시 원종익 위원님께 공근출장소 신축사업비를 2억으로 심의한 기억이 나는데 예산액이 1억 1,244만 4,000원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과 함께 낙찰률이 90%로 잔액을 수정하여 집행하지 않았나에 대한 질문과 태백소방서의 경우 출장소 신축비 2억원을 심의해준 것 같은데 숙소신축 4,300만원만 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근출장소의 경우 예산편성 당시는 양구 방산출장소와 같이 2개소 2동 신축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예산계상한 것이며 감사자료의 당초예산액 1억 1,244만원은 건축공사설계 예정가격입니다. 예산액 1억 2,000만원 중 건축공사 낙찰률 90%에 9,925만원과 잔여금액으로는 관급자재인 레미콘, 시멘트, 철근, 차고문 구입과 전기공사 등 비용으로 집행된 것이며 태백소방서의 경우 출장소 신축비 2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독신자 숙소 신축예산으로 4,371만원을 확보하여 33평 규모로 올해 4월 20일 준공하여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금년도 비위공무원 적발 내용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지방공무원법의 경우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비위적발 건수 중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처분된 내용은 총 8건 중 처리한 것은 4건으로 음주 후 상해치사 1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 사생활문란 1건, 폭행 1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원종익 위원님께서 응급구조사 양성반에 입교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응급구조사 2급 양성기관으로 중앙소방학교와 서울소방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자격은 간호사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고졸이상 학력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서 구급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역시 원종익 위원님께서 둔내파출소 개소시기와 의용소방대 청사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둔내소방파출소는 ´98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99년 4월 완공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증원이 어려워 현재까지 정식으로 개소하지 못하고 임시로 인력 4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확보시까지 현행대로 운영하되 인근관서 동시출동체제 구축으로 소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청사는 현 의용소방대 청사를 계속 사용하고 파출소 개소시에는 별도 청사신축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장님께서 공익근무요원 및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행정보조원으로 활용한 사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 정부의 공무원정원 증원억제 방침과 현 정원의 감축계획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정원확보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8년 2월부터 공익근무요원을 영월소방서를 제외한 8개 소방관서에서 19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복무분야는 재난안전감시 및 시설정비로서 화재, 구급출동은 불가합니다. 복무기간은 28개월로서 주간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소방본부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이해를 촉구하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마지막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항상 전체 화재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화재비용이라고 함은 화재손실과 소방 및 소화비용의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방공무원은 충분한 소방력이든 다소 미흡한 소방력이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주민의 안전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민들은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세금을 얼마만큼 지불하여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깨우쳐주셨습니다만 부족한 인원, 장비로 소방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9분 감사중지 19시 17분 감사계속

이인섭 위원입니다. 씨랜드 화재사건과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으로 그 동안 소방공무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얼마 전 전국119소방경연대회에서 우리 원주에 있는 진영유치원이 나가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아서 지금 원주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지금 어린이들에게 소방에 대한 중요성과 불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올바로 가르침으로써 소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충질문은 얼마 전 나왔었던 KBS보도 관련에 대한 본부장님의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소방행정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면에서 그 보도는 시작되었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한 지역을 선정해서 보도를 함으로써, 소방본부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 약간의 오보와 과장된 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무척 실망하고 중앙부처, 특히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가, 항상 이러한 지역이 나올 때마다 우리 강원도여야만 되는가? 우리 강원도민들이 언제까지 실추되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자존심을 짓밟혀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민들이 똘똘뭉쳐서 엑스포라는 커다란 행사를 전 강원도민이 단합해서 이루어졌지만 방송보도에 의해서 그 의미가 많이 삭감되었고 본말이 전도되었었던 것을 우리 소방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소방본부에 대한 전국적인 문제점이 우리 강원도를 비춰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본부에서 처리한 결과를 보면 꼭 옛날 우리 속담에 있듯이 '소읽고 외양간 고친다.'고 왜 잘못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만 다쳐야 됩니까? 그렇게 과장되고 오보된 보도였다면 언론중지위원회에 재소해서라도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언론에 무조건 끌려다녀야만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우리 강원도민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언제까지 변방이라고 해서 서러움을 줘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실 그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인섭 위원님께서 분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중앙단위에서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행정자치부 소방국장께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자치부 국장님께서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농통합시 등 농촌을 끼고 있는 도에서는 다 마찬가지 현상일 것으로 강원도만이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해 주라는 오히려 긍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번째,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저희가 중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틀림없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해서라도 저희 명예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중앙의 시각에서 지방을 보면 안 됩니다. 이제 지방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강원도민이 이러한 서러움을 더 이상 당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에서는 아무 별 부담없이 보도했을지 몰라도 그것을 맞는 사람은 데미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강원소방의 명예를 이제 또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전국적인 문제였지만 우리 강원도가 왜 타깃이 되어야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자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정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는 정원조정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있는 부서, 배경있는 부서는 인원감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나 정말 일선에 힘이 필요하고 일선에서 일반주민들과 부대끼면서 생활하는 그러한 데의 인원은 자르고 본부의 행정요원은 하나도 감원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에 대한 인원조정이고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전 공무원의 11.7% 감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은 10% 미만 감축되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올립니다. 다만 이 위원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소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은 본부 인원은 증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부 인원이 증원된 것이 아니라 항공대 및 구조대가…….

본부장님, 본부 인원은 한 명도 감축되지 않았습니다. 항공대 인원 3명 그대로이고요, 감축된 인원 중 본부인원이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구조구급이나 소방에 대한 필요와 이런 것에 관계없이 각 직할서별로 파출소별로 일괄적으로 소방본부에서 정해놓고 인원감축시키지 않았었습니까? 소방수요가 필요한 지역도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 행정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감축이 되더라도 시민들과,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인원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와 제가 답변올린 것이 다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핀트가 틀려진 것이 있다면 사과올리겠습니다. 다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재배치작업을 통해서라도 행정요원보다는 파출소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관으로서 지방에 있는 소방서로 많이 인식된데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소방의 이미지 창출에서 도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소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가 볼 때 조금 미흡했고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연구를 하셔서 정말 주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소방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정보화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 가지 더 첨부시키겠습니다. 그 동안 ´95년도부터 이번 당초예산까지 소방본부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이 총예산대비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밝혀주시고 현재 소방본부에 있는 컴퓨터나 프린터 등 정보화관련기기 현황에 대해서도 아울러 같이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답변할 것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애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하고 물으면 소방관이 된다고 그런답니다. 또 소방서 들어가는 자리는 땅값도 더 올라가고, 한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번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이나 이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앙 매스컴을 탄 영월소방서 말단직원은 아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술을 못해서 아는데 지금은 한 서너 잔씩 하지만 가스활명수를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남들은 술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양반들을 몇 년씩 근무해서 다른 데로 갈 때가 되었다고 해서 이 시점에 전근을 시켜버리면 그 집 학생들이나 그 집 가족이나 '니네 아버지는 이번 텔레비전에 나오더니만 잘못해서 다른 데로 갔다.'그럼 잘못한 것으로 인정이 돼버립니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말 못 하는 직원들, 본부장이 보호해 줘야 됩니다. 오늘 이 감사 끝나고 영월서장님 내려가실 때 감기약이라도 본부장님 사서 보내요. 그래야 원칙이지, 이런 분을 다른 데로 보내면 됩니까,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냥 하나만, 다른 분이 물으실까 하고 기다렸는데 빠졌습니다. 헬기운항을 하시는데 소방이나 구조 외의 목적으로 운항한 일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기관협조라든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며, 어떤 경우에 기관협조를 했는지, 한 번 운항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도항공기운항규정에 볼 것 같으면 구조구급 외에 도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헬기가 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권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구조구급 외에 도정활동 지원 등 기관협조를 위해서 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우고 있지 못하므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출동시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물으셨는데, 1시간 출동시 120여 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정확한 계산을 붙여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지금 바다에서 배에 불이 났을 때 책임한계라든가 소방작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난구호법에 의해서 내수면에 대해서는 소방책임, 그 외의 인근 연해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책임입니다.

해양경찰청 책임이죠? 불 끄는 것도 해양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보다는 적겠지만 아까 소양호 문제도 이와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내수면이기 때문에 소방이 책임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난구호법상 내수면은 소방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면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항구 같은 데, 항구도 둑이 있으니까 그 안을 내수면으로 보는 겁니까?

내수면은 아닙니다. 호수, 강 등이 내수면에 속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헬기 고장횟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바라고, 지금 추후에 헬기구입시에 가서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동기가 뭔지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예, 아까 이 훈 위원님께서도 물으시려다가 말았던 헬기를 처음부터 확보할 당시에 제대로 된 헬기를 확보하지, 왜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또 헬기를 확보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려다 다음번 예산심사 때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10월 헬기를 살 당시에 전국적으로 현재는 12월말까지 아직 도입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17대, 12월말 되면 19대의 헬기가 전국에 있게 됩니다, 소방헬기가. 그 중에서 중앙구조대를 포함해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들인 돌핀이라는 헬기가 있습니다. 14인승으로서 예산은 7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97년도 헬기를 구입할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많은 헬기가 있지는 않았으나 부산, 광주 등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BK117이라고 해서 34억짜리 헬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 국고보조로 지원된 것이 헬기를 사는 예산으로 17억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 당시 헬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모르는 상태에서 타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헬기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예산에 비해서 가장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BK117로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산이나 광주는 저희 백두대간 같은 험난한 산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구조용으로도 훌륭히 쓸 수 있으나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BK117은 강원도는 요란기류라고 해서 산악지형에서 기상이 멀쩡함에도 회오리바람 같은 것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회오리바람이 일고 할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BK117은 수평유지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아까도 통계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구조출동을 하기 위해서 출동한 것 중에 47%가 기상악화 등으로 출동을 못 했습니다. 최근에 강릉에서 또는 설악산에서 요구조사항이 있었는데 저희 비행기로 못 가고 중앙구조대의 돌핀이 가서 구조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강원도 지역에 걸맞는 헬기라고 하는 것은 돌핀을 포함해서 중형헬기일 것이라고 판단,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은 국고보조를 또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해서 국고보조를 주겠다는 행정자치부의 구두약속을 받고 올해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국고보조를 전액 그냥 받아서 쓰면 모르는데 그것이 다시 또 갚아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국고보조가 50%에 해당합니다만 76억이기 때문에 38억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헬기를 시중에 되팔면 지금 최대 20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그 관계는 추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98년도 보유장비 394대 중에서 54%를 노후장비로 봐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 구입한 것이 35대라고 했죠? 35대인데, 그러면 394대를 6년으로 나누면 1년에 65대 반을 구입해야만 지금 현재 54%나마도 유지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35대를 구입해서는 사실상 또 노후장비가 60～70%를 점유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이런 상태로 나중에 몇 년 더 지나버리면 노후장비가 80% 내지 90%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소방장비는 고가물품으로서 지방비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여태까지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같이 받아서 교체 등 신설장비를 사왔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교부금 또는 국고보조를 더 받아서 좀더 많은 차량이 교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말은 해마다 듣는 얘기이고 앵무새 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만 지나버리면 90%가 노후장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당해에 사는 35대, 394대 중에 35대만 빼놓고는 노후장비가 다 되어버리고 만다는 얘깁니다. 그럼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근무를 하시면서 신중하게 고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춘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행정지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랬다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어요. 물론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본다면 단속대상이 춘천이 1,632건인데 비해서 강릉은 470곳입니다. 그러면 무려 3배가 넘는 단속대상인데 비해서 사실상 여기 과태료 물리는 것을 보면 춘천이 1건이고 강릉이 16건이에요. 아무리 단속을 잘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강릉은 형편없는 곳이라는 뜻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3배가 많은 지역에서 16배가 적게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례적으로 따진다면 무려 100배 가까운 숫자로 잘하고 못하는 차이가 난다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좀 돌리겠습니다. 물론 일이 잘되고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규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이후라도 날을 잡아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이 춘천지역에 대한 무허가 위험물 일제단속을 다시 한 번 시행을 해서 과연 이것이 잘됐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타의 규범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신성한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데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춘천지역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일제단속 문제는 회의가 끝난 후에 따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시간을 잡아서 다시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해시 출신 김진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예.

제가 두 번째로 질의한 것,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답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법 승진임용규정 등 면밀분석, 개정안 중앙건의,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의한 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얘기가 없었거든요.

향후 필요하다면 개정건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면밀분석한 그 자체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처음 질문한 것은 이 훈 위원님과 비슷한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 훈 위원님과 같이 묶어서 답변하겠다는 얘기를 저에게 하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월소방서장이 나와서 진술처럼 어떤 답변을 해 주리라고 믿었는데 다 없다라고 하니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보도를 시청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바로 이것이 소방장비가, 인력과 장비가 맞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 노후된 장비의 내용도 있지만 소방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과로한 상태에서 인터뷰에 응하다 보니까 술을 마실줄도 모르는 소방관이 술을 마신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는데 거기 바로 지휘관이 영월소방서장이란 말이에요. 영월소방서장님이 마지막 인터뷰를 하셨어요. 지금 이 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흥분된 나머지 이인섭 위원님께서 본부장님께 질타를 해 주셨던 아까의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그 얘기는 저는 질의보다 신문을 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영월소방서장의 진술을 받아야 되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영월소방서장께서는 제가 시청자로 느꼈을 때 무슨 느낌을 가졌냐면 '저 영월소방서장님은 부하직원이 저렇게 인터뷰를 하고 저런 상태에 있는데 저분이 영월소방서의 서장인가, 아닌가'할 정도로 그냥 태연하게 진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방송은 전국 방송에 다 나갔는데 저는 저분이 영월소장이신가 하고 제가 얼굴을 잘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처럼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영월소방서장님에 대한 진술 내지 답변, 변명도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끝났다고 하는 것 같으니 제가 말미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영월소방서장의 진술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때 인터뷰한 내용을 들으면서 왜 그 상황을, 그러한 것을 그때 막지 못했느냐 하고 추궁을 제가 하고 싶어요. 지금 술을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이 감기약을 먹고 술마신 사람처럼 보여줘서 인터뷰에 응해서 그것을 당하고 있는 그 지휘관이 뭐하는 사람이냐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 그 얘기의 골자를 가지고 저도 사실은 그 소방관이 술을 마실줄 모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아까 질의할 때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과연 왜 이렇게 보도에 나왔느냐 하는뜻으로 재차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저의 신문 가까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영월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무슨 얘기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이 끝났다고 했을 때는 제 답변이 끝났다고 한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소방서장들에게 답변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들이 각각 답변해야 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제가 소방서장님들께 살펴봐 달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김진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을 바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영월소장님 나오셔서 김진동 위원이 말씀하신 취지는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답변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방송나가기 전에 그 내용을 중앙에서 다시 보내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 인터뷰를 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것이 5시 10분경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이 인터뷰 내용이 근무기강이 해이하다, 그래서 저는 절대 해이하지 않다 혼자서 24시간 교대근무하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또 장비가 빨리 안 된다,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해서 제가 의용소방대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해서 앞으로는 인력을 증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랬는데 방송나온 것을 나중에 보니까 그 부분만 나오고 다른 부분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셨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을 적어도 술마실 줄 모르는 소방관이 술을 마신 것처럼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면 이것이 강원소방에 얼마나 먹칠을 한 일이겠습니까?

지방방송은 그 전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중앙에다 빨리 보도자료를 올려보내야겠으니 인터뷰를 해달라, 해명인터뷰를 해달라고 그랬을 적에 그때서야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술을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보도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는데 중앙에서 자기네도 어쩔 수 없다라고 기자가 그랬습니다. 중앙에다 자료를 꼭 올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장님 거기 언제 부임하셨죠?

작년 10월 3일날 했습니다.

그럼 북면 파출소에 몇 번 가봤습니까?

제가 부임해서도 순회했고 방송나가기 1주일 전에 21개 출장소에 대해서 3일간을 다니면서 근무 잘하라고 격려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서장으로서 참 딱하기가 한이 없고 그런 감을 많이 느끼고 고생스럽지만 1인 2역해서 열심히 잘하라고 격려도 해주고 왔습니다.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서장님의 애로사항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고 임해주셔야지 부하직원들이 믿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말로 시청자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영월소방서장님이 저래가지고는 이상한 이미지로 보여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얘기를 듣고 보니 그렇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 이 훈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안이 바로 의용소방대를 활용해 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의용소방대를 소방장비운영지원팀으로 해서, 그 착안을 저는 벌써부터 가졌는데 지금 운전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자격증을 가졌고 안 가졌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우리들 지역사회에는 유휴인력들이 의용소방대들이 많아요. 의용소방대가 아닌 사람들은 그런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용소방대원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랬을 때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현실화를 적어도 접목을 시켜야 돼요. 의용소방대하고 소방관하고의 인화단결이 되게끔 해줘야 된다, 이것이 파출소에서 잘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을 때 의용소방대와 소방관과의 간격을 좁혀서 의용소방대를 적어도, 지금 구조조정하는데 언제 인력이 보충되겠습니까, 장비는 노후화되고. 그것을 빨리 해서, 의용소방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용소방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검토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동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현재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소방탱크차량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105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의용소방대를 모을 적에는 역시 그러한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포섭을 해서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많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선서장님들 나와계시는데 이 서장님들께 감사자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방본부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지금 보신 분이 계십니까?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나요, 다 보내셨나요?

예, 다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시기 전에 한 번씩 다 보셨나요?

´98년도, ´99년도 장난전화 건수를 대비해 보면 건수는 655건 증가했으나 전체 신고건수는 점유율을 보면 약 7%가 감소한 1만 7,75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장난전화 뿐만이 아니라 무접속전화 및 잘못걸린 전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난전화 건수에 무접속전화 건수하고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건수도 다 포함해서 누계를 냅니까? 본부장님, 장난전화 건수에 무접속전화하고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총신고 건수 중에서 장난전화라고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무접속전화하고 내용이 확인 안 된 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장난전화만 순순히 장난전화이지 그 통계는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서장님 답변해 주세요.

작년 11월 이후 장난전화 건수는 102건에 불과하고 무접속전화는 609건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난전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장난전화 건수가 약 14%에 불과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거예요? 지금 신고건수 중에서 분명히 장난전화건수만 누계를 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 춘천부터 삼척까지는 장난전화 점유율을 많이 줄였는데 홍천하고 영월만 줄지 않은 것은 119위치정보시스템이 홍천과 영월은 제일 늦게 설치가 되어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알겠는데 제가 지금 서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답변이 지금 안 나오고 자꾸 혼란스러운 답변을 하시니까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서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직원이 써준 거 읽는 건지 정확하게 해주세요. 영월하고 홍천에 119신고자위치정보시스템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99년 4월 1일날입니다.

홍천서는요?

설치는 같은 시기에 됐습니다.

그럼 지금같은 경우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자료가 정확하게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자료에 신뢰성을 두고 파악해 봤을 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장난전화건수 점유율을 봤을 때 춘천같은 경우 전체 신고건수에 11%라고 보고, 원주, 강릉 44%, 그런데 홍천하고 영월이 71%, 74%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비율이라고 본다면 4월 1일날 설치된 이후와 설치되기 이전과의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따지면 제가 봤을 때 4월 이전에 제대로 정보시스템이 활용된 이후에 장난전화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파악해본다면 4월 이전에 모든 건수들은 총 신고건수에 90～100%에 가까운 신고전화는 거의 다 장난전화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천서하고 영월서는 올해 119신고자위치정보시스템을 설치하셨다니까 올해 설치되기 이전과 설치된 이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하게 볼 때 나머지 소방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보시스템 설치 이후에 장난전화건수를 많이 약화시켰다고 보는데 그 퍼센티지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점이 어떤 데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니까 본부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전에 보면 때로는 일선시군에서 자료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자료에 대한 신빙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적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올해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에 있어서 119대원들이 많이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했을 경우에 119대원들 신상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까?

´97년 통계부터 보면 한해 평균 1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지금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상해 입은 5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조치를 해줬죠?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과 달리 더 보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순직 및 공상자의 경우에는 유족연금 또는 유족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공상자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상요양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일반직과 틀리는 것 없습니다.

일반공직자들하고 똑같은 처우보상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상해를 당한 의소대원들 중에서 열심히 일하다 상해를 받은 대원들이 제대로 일한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그래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언론보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소방본부장님이 행자부에 근무하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시각과 지방에서의 시각을 저는 공존하고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97년도부터 ´99년까지 사실 소방공직자들을 정원감축시키고 현원을 전혀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원도 소방장비같은 경우는 ´97년도에 7개, ´98년도에 39개, ´99년도 17개의 소방장비들, 차량과 같은 소방장비들을 보강시켰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정말로 이런 차와 관련된 소방차량이라고 인정될 만한 소방장비들 고가사다리차 등등 이런 것을 교체가 아니고 신규로 증원시켜줄 때는 당연히 그것을 운전할 수 있는 요원들을 같이 배치시켜줘야만이 장비를 보강시켜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안 씁니다.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리지 못한다면 장비도 늘리지 말아야만이 합리적인 정책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데 있어서 바로 장비를 만드는 업자들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장비를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장비를 팔아먹기 위해서 행자부 관계자들하고 로비를 합니다. 올해 몇 개를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하고 그러한 것들이 예산에 올려지게끔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인원을 늘리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하고 그냥 무작정 장비만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방본부장님께서 이제 행자부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으니까 가장 그런 시각들을 잘 전달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지방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21세기 선진화된 소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리해 주셔서 그 부분들을 중앙소방본부에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제 의견을 마무리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현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한 자료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헬기운항 실적이 인명구조 45회, 화재진압이 12회, 도지원 23회인데 왜 많나 하고 보니까 작년에 동계아시안게임 때 많이 헬기가 운항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진압이 12건에 비해서 기타 목적이 23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니까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헬기운항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당 120만원이라는 예산을 감안할 때 조금 어럽더라도 헬기운항은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또한 여러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제진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각종 소방시책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과 답변이 소홀한 점도 있었으므로 이를 거울삼아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기관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강원도정의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도민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소방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지난 25일 실시하였던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 난 후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황영철 조규병 권혁희 김진동 변완기 손석암 신명선 원종익 이인섭 이훈 인현상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종춘 의정자료담당 엄석현 피감사기관참석자 · 소방본부 본부장 제진주 소방행정과장 왕재섭 방호구조과장 김전수 춘천소방서장 지병일 원주소방서장직무대리 이강일 강릉소방서장 서정하 동해소방서장 윤용근 태백소방서장 이기평 속초소방서장 맹영관 삼척소방서장 최고광 홍천소방서장 원찬희 영월소방서장 이규엽 기록 조순녀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