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태 의원 발언

박노철 위원입니다. ’98, ’9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청 각종 민원서류 현황을 제가 감사에 대비해서 별도로 도교육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청 각종 민원서류중 반려 등으로 허가 등을 하지 않은 민원사무 처리현황을 보면 ’98년도에 10건, ’99년도에 37건 등 총 47건으로서 ’98년도에 비해 무려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사무중 허가 등을 해 주지 않은 민원서류중에 학교법인 정관변경 신청에 대한 민원이 19건으로서 제일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민원서류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 학교법인 정관변경신청을 한 민원인이 보통인이 아닌 교육의 전문가인 사립학교법인인데 무조건 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이를 수용하여 법을 개정해서라도 잘못된 제도를 고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학교발전과 교육수요자를 위한 진정한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두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학교에서 들어온 민원을 반려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교육부에서는 사실은 사립학교에서 들어오는 그런 문서를 민원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문서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 원칙으로 하자는 뜻에서 그러는지 관례로 사립학교에서 들어오는 법인에서 들어오는 문서를 민원서류로 접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반려된 내용은 교원의 고용계약제라는 정관에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정관변경 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충북만이 아니고 전국의 사립학교연합회에서 연합을 해 가지고 정관을 이렇게 개정을 하자라고 전국 일원 똑같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반려를 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사립학교, 사학은 교사임용이 공립학교의 교사임용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특정사학재단의 부탁을 받았다든가 거기에 편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세한 내용을 저도 어제, 오늘 사이에 이 내용을 파악한 내용입니다. 한번 임용되면 사립학교는 전출이나 이동이 전혀 불가능하며 교사적성에 따라 다양화시킬 수가 없으며 변화하는 교육제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보다도 사립학교는 더욱 신중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새로운 과학교육이나 컴퓨터교육, 취업교육, 실과교육, 영어회화교육 등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시교원제도가 절실하고 또 그 기간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처럼 계약임용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계약임용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절실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견해 또 교육부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혁에 대한 건의사항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고 현시점에서 볼 때 우리 공립으로 볼 때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교원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새 기간제교사, 임시교사를 공립에서는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에도 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아주 절실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사립학교법인에서 전국중등사학법인연합회에서 법인정관 변경을 낸 이유는 교사들이 지금 현재 교원노조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교원노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고용주측에서는 자기들이 계약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해 가지고 각 전국단위로 해서 각 교육청별로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사학법인에서 주장하는 피고용인들이 노조를 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자기들이 계약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일면에 전혀 논리에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교원이라는 신분이 다른 직업하고 달라가지고 특별히 보호되는 그러한 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학교 교원에 비해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나 법적인 이러한 문제를. 그래서 공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계약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면도 있고 불평등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전국 공히 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대학교수부터 계약제를 해 볼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우리가 얘기하는 BK21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대학교수부터 하는데 그 사업자체도 지금 현재 대학에서 교수들이 강력히 반발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난관에. 이 문제는 저희 충북교육청 혼자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전국적인 논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학의 여러 가지 문제 그러한 문제 특히 수습교사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수습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교대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또 교육대학 당국에서도 반발하고 그래가지고 확대를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주시내에 있는 모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고등학교가 처음에 설립할 때는 명문고로 이름이 났었습니다. 유능한 젊은 교사들이 많이 임용돼 가지고 일류대학에 진학률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학부모들께서 그 고등학교에 못들어가서 안달이 됐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학교를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학교라고 합니다. 할아버지학교. 교사의 연령이 지금 거의 60세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요자인 학생들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대성학원 지금 청석학원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법인에 교류가 되지만 그런 특정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한 개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입니다. 학부모고. 그런데 이것을 꼭 법을 가지고 따져가지고서 고수를 하고 이것을 민원을 수용을 안 한다면 언제까지나 학생들만 피해를 보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팩스로다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읽어보니까 이 분들 주장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립학교법! 법! 하지 마시고 법도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그 법은 과감히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을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 당국에서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셔가지고 문교당국과 협의하실 때 반영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학에서 이것을 가지고 거론할 때는 뭔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요. 그것을 갖다가 현재 법이 이렇고 실정법이 이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좋은 뜻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기간제임용이나 강사제도가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권장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들 채용할 때 한 재단에서만 하지 말고 그것을 공개모집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여러 재단이 같이 해 줬으면 하는 것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구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 오래 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아까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학문적인 교과목에 대한 지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 인성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오래 교단에 종사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완숙미를 갖출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권장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사립학교 교사를 많이 공립으로 특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 사학에서 오래되신 분들은 공립으로 특채를 해 가지고 그 사학에 교사들을 순환을 시켜주고 하라는 것이 교육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사학의 교사들을 특채를 확대하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많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받느라고 교육청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실 텐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150만 도민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우선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연금부담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비용부담금은 수혜자인 공무원 개인과 해당기관 부담금으로 충당하되 공무원 개인은 월보수액 즉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95년도에는 0.55%, ’96년도에서 ’98년도에는 0.65%, ’99년도 금년도에는 0.75% 해당액을 매월에 걸쳐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야 되고 기관부담금은 연간 보수예산 총액 기준으로 개인부담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매분기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개인부담금은 매월 보수지급액이 산정되므로 정확을 기할 수 있으나 기관부담금인 경우는 연간보수예상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즉 보수예상총액이라 하면 집행액과 불용액을 포함한 개념이므로 불용액이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기관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연간 보수예산을 ’95년도에는 37억, ’96년도에는 140억1,900만원, ’97년도 150억6,300만원, ’98년도 203억6,400만원 3년간 누계액 494억4,6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볼 때 ’99년도 인건비에서도 200억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예산을 어떻게 추정하였길래 지난 3년 평균 150억 이상씩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해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왔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이에 따른 관리직 공무원의 무관심, 무책임이 빚어낸 결과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렇게 비효율적인 교육예산운영으로 말미암아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인건비에서만 150억 내지 200억 이상을 반복적으로 이월액을 발생케 함으로써 예산부족을 이유로 꼭 필요한 교단선진화 사업과 결식아동 지원사업 등 역점사업을 제때에 추진할 수 없었던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 온 기관부담금이 개인연금 납부총액 대비 ’95년도에 9억8,700만원, ’96년도에 25억1,300만원, ’97년도에 30억1,500만원, ’98년도 27억4,100만원, ’99년도 3/4분기까지 75억2,900만원 누계액 총 167억8,500만원을 초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수감자료 작성시 나타난 오류가 아니라면 연금관리공단에 과오납한 기관연금부담금은 전액 반환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연도별 금액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시간을 갖고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안 되나요?

우선 금년도의 경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머리 속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인건비 예산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감지를 해서 앞으로 남은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저희들이 90억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실소요액만 남겨두고 초과되는 불용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90억을 감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예산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남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 추경에서 예산을 감해 가지고 추가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할 생각으로 해서 금년부터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도의 것은 제가 숫자를 확인한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정확한 자료가 나온 다음에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불용액이 매년 150억, 200억씩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책임감이나 어떠한 무책임한 이렇게 이런 것이 빚어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모관청의 모든 예산 자료를 뽑아본 결과 이 충청북도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가 없어요. 불용액이 이렇게 해서 200억씩 이렇게 나면 여기에 대한 연금도 같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왜, 보수총액에 대한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자료가 나오면 추후 다시 질의드리고 정확한 데이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이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불용액 내역을 보면 항목에, 자료에 있습니다, 항목에 계획변경 및 취소항목에 보면 말입니다, 충주시 칠금초 신축공사 감리비 이것이 1억1,184만6,000원하고 충주시 충일중 급식시설 감리비 690만원하고 청원군 미원초등학교 현대화시범학교 시설감리비 6,410만9,000원, 그리고 본청 청사 경비용역비 1,890만원은 교육청 직원에 의한 자체감리 내지 대체용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창중학교 현대화시범학교도 44억 공사인데 자체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직원에 의한 자체감리 내지 대체용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당시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지출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이나 효과성의 연구검토없이 막연히 예산 부풀리기식 관행에 따라 예산계상했다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당시에는 시설감리를 주게끔 되어 있었는데 편성과정에서 법이 바뀌어서 감리를 안 주어도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감리를 주어야 되게 됐었고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어서 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체감리가 허용된 것이 언제부터죠?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지금 저희 시설과장이 답변드린 것과 같이 ’97년도에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뒤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었는데 ’99년도부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외주에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자체 공무원이 자격소지 공무원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것을 대체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불용액 사유에 그 부분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IMF가 어떻고어떻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체감리를 허용할 수 있다든가 언제부터 허용이 금지됐다든가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답변은 못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예를 든다면 ‘불용액과 그 내역은’ 이렇게 해주셔 가지고 그 답변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 예산결산검사 서류를 보고 제가 사실 고마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반면에 불용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일전에 학교 초·중학교를 방문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면 급식문제에 있어서 위생상태라든가 식료품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식판이 자동세척기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 한 5, 6분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급식기를 세척하는데, 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는 급식기를 좀 자동세척기를 빨리빨리 해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급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본 위원이 양호교사 의견 수렴한 것과 또 양호실의 상황을 본 위원이 살핀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호교사 확보현황을 보면 현재 초등학교 249개 중 43개교, 중학교 115개교 중 65개교, 고등학교 76개교 중 49개교가 미배치된 현황입니다. 또 양호교사 채용이 ’97년에 12명만 고용한 이후 ’98년도, ’99년도까지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양호교사를 더 확보하여 전 학교에 배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양호교사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건과목이 정규과목화 되고 전임장학사 제도가 도입되어 보건교육에 대한 행정의 일원화가 시급하며 승진 및 인사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양호교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내용을 보면 교과관련 보건교육 및 각종질병과 전염병 예방교육, 이외에 더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성교육, 금연교육, 환경교육 등을 첨부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연수 후 자격증을 부여해주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넷째, 양호교사 대부분이 본연의 의무를 무시하고 차 대접 및 문서수발 등 행정보조요원과 같은 일을 시키는 것을 불만을 느끼며 또 양호실을 교직원의 휴게실로 착각 이용하는 불만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섯째, 양호실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아 교육기자재나 의료기 구입 및 의약품을 제때 마음대로 구입하기가 어렵고 학생 보건교육 및 치료에 애를 먹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는 오래되어 고장과 사용이 불편하며 정보교육 및 컴퓨터 미설치로 교육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양호교사의 연수교육이 ’97년 여름방학 이후 중단된 상태인데 양호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다시 연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여섯 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이근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심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호교사의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양호교사 수급은 교원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부족한 인원은 순환근무제로 실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에서는 학교보건법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초등학교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양호교사 1인을 두고 18학급 미만에 대해서는 양호교사 1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학교보건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양호교사 배치현황이 440 학교 중에서 배치 수가 305, 배치율이 65%인데 전국 통계를 본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가 저희가 83%로 배정이 되어 있고 전국 배치율은 70%입니다. 중학교가 저희가 배치율이 44%, 전국 평균치는 42%, 고등학교는 저희 도가 65%, 타시·도가 50% 해서 저희 도가 타시·도 전국 배치율 60%에 비해서 69%로 해서 위원님 걱정에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만 타도에 비해서는 70%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양호교사의 위상제고에 대해서는...

가만 있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양호교사들 얘기는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는 순환지도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지금 양호교사들의 얘기는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 학교의 애들도 제대로 잘 관리를 못 하는 판국인데 두세 군데를 순환을 하다 보니까 아무 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주시기 바라고 지금 없는 학교는 수혜자원칙에 따라서 없는 학교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타시·도보다는 확보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확보해서 학교에 배치해서 학생들에 대한 보건의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타 시·도보다는 한 1, 2% 더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수급관계는 어떻게 되든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이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호교사 문제는 이근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도 양호교사들한테, 제가 사실은 충북의 양호교사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양호교사제도 전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듣고 저희들 간부회의에서도 정책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양호교사제도 전반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김태봉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호교사가 법적인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배치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전국의 이게 양호교사가 별도로 T/O가 있는 것이 아니고 총교사 중에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양호교사를 더 많이 가지면 우리가 타교과 선생님들을 줄여야 되는 이런 관계에 놓여있고요 또 이근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옳으신 부분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 형편으로 볼 때 양호교사 확보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서울이 89.5%이고 저희들이 70%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열악한 교육여건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나름대로 죽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김태봉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또 직접 양호교사들한테 듣고 간부회의에서 논의도 하고 이게 될 수 있으면 전반적인 것을 개선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김태봉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딴 교과목도 수업지수가 적은 선생님들은 교무제연한으로 해서 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양호업무를 그래서 미배치된 학교는 양호업무 교사를 배치해 가지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중에서 여선생님이라든지 과학선생님, 생물선생님들이 양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업무분담을 배치를 하였기 때문에 공백의 업무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양호교사의 위상제고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심도있게 토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드립니다마는 양호교사 1급 정교사제도가 ’9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어 지위향상에는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과목 신설 등 교육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세 번째 양호교사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양호교사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성상담이라든지 연수, 약물오남용예방교육 연수에 참여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성교육이라든지 양호건강에 대해서 상담교사로 적극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양호교사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일선 학교에서 차대접이라든지 행정사무보조 등 사무분장을 하는 일부 학교가 있다는 이근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동감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학교가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장학지도라든지 일선학교에 가서 적극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지도하고 충실히 양호교사의 본연의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양호예산의 구입 및 제때에 하고 컴퓨터라든지 이러한 것을 배치하지 않느냐 적극 동감을 하면서 양호교사가 학교보건을 위해 필요한 약품구입 또는 시설설비 예산은 학교운영지원 회계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면서 양호교사가 그때그때 기안을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에게 약품이라든지 장비구입하는데는 예산이 확보된 예산에서는 절대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관리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학교 컴퓨터 연차계획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육감님이 전국시·도 평가에서 약 84억원을 예산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전 교사한테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러한 컴퓨터라든지 이러한 것이 100%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의해 주신 양호교사의 연수계획은 저희들이 IMF로다가 그동안에 양호교사라든지 다른 교과도 일정강습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2000년도에 실시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양호교사님들이 전국교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담교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것을 우리 양호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호교사들을 활용방안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양호교사들을 아까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환경과목도 우리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더 보건환경과목이라고 확대해석을 해서 양호교사를 전문화 시켜서 보건환경을 담당해서 애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겠고 또 전문상담교사도 양호교사를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상담교사 연수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증정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문상담요원까지 같이 일을 겸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원래 이 양호교사 문제는요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입니다. 이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목담당 이러한 것은 교육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고 관계법령을 저희들이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에 장학사 한 분이 지난번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교육계를 보러 가실 때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에서는 양호교사가 학생 성상담이라든지 생활지도에 깊이 관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최종으로 더 한번 양호교사문제를 검토를 할 것입니다. 해서 그 부분은 교육부에도 건의를 하고 우리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교육도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이미 성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다가왔고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금연문제가 대두되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학교에 담배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연문제도 학생들에게 흡연관계가 엄청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흡연도 일전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부터 해오는 것이 지금 중학교에서 약66% 된다는 결과가 나온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양호교사를 좀더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학교운영비로 학교장이 양호교사가 필요로 할 때 얘기하면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호교사가 학생들 지도관계도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1주일에 한 시간내지 두시간씩 이렇게 실시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양호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려고 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도 검토해서 정규과목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또 의료기기, 지금 의료기기는 사실적으로 가서 아시겠습니다마는 6, 70년대의 기계입니다. 그리고 고장나서 쓰지도 못하고 겨우 쓴다는 것은 청진기 정도밖에 또 이어링 그것 정도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비만이 굉장히 되는데 한번에 신체와 비만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 구매를 해서 제공하는 그러한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 김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호교사의 사기진작을 시켜서 과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적극 활용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예산 확보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반영해서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양호교사에 대한 사기후생대책이라든지 사기진작이라든지 과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성상담이라든지 약물오남용 이런 것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수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금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연금예산에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금을 예산에서 많이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왜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됐느냐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저희들이 제가 예산도 담당했습니다마는 평균기준호봉을 가지고 교원이나 일반직이나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약5,00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5,000억 인건비 예산중에서 보통적으로 인건비는 약2% 많으면 3% 정도의 소요액이 약간 대비를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5,000억이면 100억 정도가 됩니다. 3%면 155억 정도가 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보면 교원이 1년동안에 중간에 정년을 하고 나가고 해서 공백기간도 있고 또 일반직도 3,000명 되니까 현직에서 퇴직하고 나가고 바로 결원보충 못하고 그러면 결원되는 사항도 있고, 호봉이 높은 분들이 나가고 낮은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건비가 약 평균 1년에 150억내지 금년같은 경우에는 명퇴자가 많이 나가므로 해서 좀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인건비 불용액이 나오는 것인데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예산액 가지고 연금부담을 시키지 말고 결산액가지고 연금부담을 시켜달라는 것을 수차례 저희들이 몇 년동안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의도적으로 안 할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연금이 고갈상태가 돼가지고 자꾸 낮아지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이것을 예산액가지고 받아들여야지 그쪽에서는 많이 받아들이니까 안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해 오다가 아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연도말이 되는 마지막 추경때 인건비를 아주 돌려가지고 깎아서 예비비를 넣는 한이 있더라도 연금부담을 줄여나가야 하겠다. 그러면 100억이 불용액이 나면 7.5%니까 7억5,000입니다. 200억의 불용액을 저희들이 돌린다면 15억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에도 이러한 쪽으로 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갈려고 하고 아까 개인연금납부액하고 연금부담금 납부액이 여기 차이로 하면 사실 많이 납니다. 그런데 개인연금부담금은 세세한 부분까지 실지 낸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봉급에서 공제한 금액이고 예산에 부담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좌우간 어떻게 됐든 인건비에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서 연금부담에 납부하는 금액도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가요. 그러나 3/4분기까지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4/4분기 넘어서 당해연도 거를 그 다음회기 1/4분기에는 언제든지 불용액 정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연금을,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추경때 예산에서 깎아 내야지…

그런데 지금까지 금년도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깎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안 깎았지 않습니까?

금년도부터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95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금년은 뺀다고 합시다. 그래도 4년동안 불용액으로 인해 가지고서 예산이 과다책정 돼가지고 교육감님이 역점추진사업한다는 선진화 사업이나 또 작년도에 애들이 굶어가지고서 밥을 제때 못먹는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서가지고서 거기다가 지원을 못하고 예산이 없다 이런 핑계도 많이 댔을테고 그전에도 한가지 실례를 들면 도에서 법정전입금 주는 것 있죠? 35억2,000만원. 도에서는 분명히 줬는데 교육청에서는 1원을 잡아놨었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 가지고 전액 깎은 다음에 다시 살려 놨지만…

먼저 1회 추경때.

예, 그렇죠. 그러면 뭔가 예산에 예산을 세우는데 도청이나 다른 행정기관보다 교육청이 느슨하다 이거야. 뭔가 모르게 바퀴가 빠진 것 같이 느슨하다 이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구나 예산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실지상에 여기 불용액으로 해서 추가부담액이 많아요. 내가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부터는 불용액 자체가 이렇게 200억씩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금년에 반영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도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기억에 ’74년도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국가공무원중에 제일 많은 숫자가 저희 교육부 공무원입니다.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경제기획원에서 인건비를 책정하려면 일일이 다 하지를 못하고 평균 호봉을 잡습니다. 평균호봉을 해서 기준호봉이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를 반영하다가 보면 실지 위원님 말씀대로 확 늘어나는 수도 있고 적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그 회계내에서 조정을 해 주게 되는데 결국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결산을 해 보면 남게 됩니다. 그러나 ’74년도에 그전에 그러한 것을 쭉 거듭해 오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담당자가 국회에서 너무 많이 편성이 된다 인건비에. 그래서 어느 해인가를 기준을 보면 아주 낮췄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74년도 기억입니다. 이게 교원봉급이 구멍이 났습니다. 예산에. 12월달에 가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비비에서 교육부의 선생님들 인건비를 충당해 준 그런 것 때문에 관련자들이 다 문책을 당한 그런 실례를 하나 들어 드리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너무 과하게 거기에 편성되지 않도록 그러한 뜻으로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정을 해 나가겠고 내년도부터도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맞추면 다음 연도 예산에 인건비가 왜 작년도 예산에 이 만큼인데 금년도는 이렇게 더 많이 했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바란스를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세밀히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시설과장님에게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담장시설비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98년도에 24개교 8억3,420만원, ’99년도에 신설개축해서 59개교에 11억2,631만1,000원이 소요가 돼 가지고 담장시설비의 신설이나 개축을 위해서 ’98, ’99년도 현재 21억2,597만3,000원이 소요가 됐는데 차제에 담장시설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공서에서는 담을 헐어서 공원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만들고 있구요, 또 하나는 담을 권위적인 것을 탈피해 가지고 투시형을 하자 안이 들여다 보이게 한다든가 여태까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차제에 학교에 담장 같은 경우도 좋은 나무를 수종을 선택을 하셔서 심어서 자연도 살리고 학생들의 정서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담장시설을 개선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전에 학교담장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한 것까지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타시·도의 예를 들어본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예 담장을 없는 학교로 만드는 그런 시범학교도 되어 있고 또 교육부의 예년의 지시에 의하면 우선 생울타리로 하라 그래 가지고 쥐똥나무나 이런 쪽으로다가 울타리를 만드는 그런 권장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무자를 통해서 아주 세심한 곳까지 연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료가 나름대로 저희는 담장을 없애는 학교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현장의 교장선생님, 또 일반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청취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호응은 못 얻었습니다. 학교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관장 입장에서는 우선 담장이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비품이라든지 이런 등등 학교가 우범지대화가 더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쪽의 염려가 더 많아서 사실은 저희들 뜻은 담장을 없애면서 지역사회의 학교로서 완전히 운동장을 정말로 개방해 가지고 수업시간만큼만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그외 시간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모형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올 때는 그 학교 경계측에서는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경계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학교 귀퉁이에 자투리땅에다 하다못해 시내 같은 경우는 파출소를 유치해 가지고 우범지대화를 막는 방법 이런 데까지 연구를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좀 소요되지 않도록 이런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면 지금은 보안경비시스템이 다양화되고 좋은 것이 많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학교시설의 관리라든가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옥천고등학교인가요 생울타리로 된 데가 한 군데 있죠? 아마 시범적으로, 다가오는 2000년부터는 정말 우리도 학교를 개방한다는 것, 문호를 연다는 것, 말이 운동장개방이라는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범적으로 한번 초·중·고에서 하나씩이라도 하셔 가지고 그것이 정말 우리 도내에 전 학교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공공기관도 활용되는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신축건물을 질 때 지금 6, 70년대 건물 진 것은 예산도 없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 분위기가 맞추어져서 교실을 지은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신축을 한다든지 또 본관을 전부 다 새로 개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좀더 심도있게 21세기를 내다보는 교육현장으로서 환경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 전부 다 직사각형으로다가 해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축이나 신축을 할 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건물을 짓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원풍초등학교인가 건물 나온 것을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학교가 아니고 가정을 다시 이동해서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 환경이 교실이 조성이 되어야만이 아늑한 속에서 정서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지으면 최하 못 가도 30년, 50년은 가야 하는 건물인데 돈이 없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하꼬방식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는 좀더 학생들이 아늑한 속에서 조도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모든 관계에 자기 안방에서 공부하는 분위기속에 신축과 개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다 지적해서 질의하자니 시간이 그렇고 해서 그런 정도의 식으로 예산이 좀 편성, 돈이 좀 들어가도 이왕 건물을 하나를 짓더라도 학생들이 편리하고 교사들이 편리하고 일반 시민들이 와서 학교를 견학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지 옛날 6, 70년대 식으로 그대로 답습하는 신축이나 개축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염두를 두셔서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교육청 당국에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전에 교육위원회의 속기록에서 읽은 기억이 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학교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니까. 담장을 유리로 한 학교가 있었죠? 외부담장을 유리 비슷한 뭐라고 하죠 그것?

방음벽...

방음벽인가.

유리 비슷한 걸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방음벽을 하기 위해서 유리 같은 환히 비치는 것 그것으로 담장 바깥에 방음벽으로 한 것은 있는데 학교 담장을 그 자체로 한 것은 없습니다.

글쎄, 방음벽을 얘기하는 건가?

그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서는 일종의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속기록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학교시설에서 저희들 예산에 방음벽을 설치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학교주변을 통과하는 도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학생들의 수업상 방음벽 설치 요구를 관련기관에다 하고 있습니다. 대개가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쪽에서 또는 일반 시·군청에서 도로를 낼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하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의 낭비가 되는 쪽에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청원군 관내에 미원중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방음벽 설치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또는 우리 관련 과장님이 학교를 갔을 때나 교장선생님이 오셨을 때...

미원중학교인가요?

예, 미원중학교입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현재의 상황에서 무슨 큰 지장이 있어서 방음벽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오고가는 사람들이 다 욕을 한다, 예산낭비다,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장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대천에 수련원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의 수련장은 저희들이 학생수련기간이 완전히 끝나서 그 동안에 금년 ’99년도에 설치한 가건물, 이 경량철골주가 일부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거기 또 일부 시설물이 깔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건물에다가 집중시켜서 보관을 하고 있고 사실 그 가건물은 관련 동사무소하고 당초에 가건물을 설치할 때에는 철거하는 조건에서 그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저희들이 한 3,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전기, 수도 가건물에 했는데 그 가건물을 뜯게 되면 그게 내년에 다시 쓰게 되면 아주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 해당 군하고 동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그것을 보존하는 것으로 뜯지 않고 철거하지 않고 그냥 보존하는 것으로 그쪽에 정식공문으로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을 방치해 놓으면 또 오고가는 사람들이 훼손할 것 같아서 관리인을 월 12만원 보수를 주는 것인데 마침 중년 내외분이 거기 경량철골로 해서 해 놓은데 자기네들이 난방시설해 가면서 살면서 지키겠다, 훈련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월 12만원씩 주어 가지고 건물을 관리하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우선 직접적인 소관은 교육국의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인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수련원은 당초에 저희들 교육청에서 정말로 교원휴양소 또는 학생야영수련원으로 하기 위해서 참 막대한 예산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고 땅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8년도에 감사원에서 교육부의 종합감사시 서울시, 충북, 충남, 대전이 그쪽 대천해수욕장에 수련원 건립을 위해서 땅을 구입하고 이미 서울시에서는 완전히 개관을 벌써 했습니다. 충남에서도 개관했고 대전과 저희 충북은 땅만 구입해 놓고 시설투자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감사를 나와 가지고 이것은 몇 개 시·도가 한두 군데 지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협력을 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비껴가면서 학생들을 수용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지 너무 예산이 집중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서해수련원 같은 것을 그 문제가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이 없었다면 금년내로 시설투자를 해서 빨리 이것을 지어 가지고 교원이나 교직원이나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 확충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두 군데 지어 가지고 교직원, 학생 수련이 안 된다 이것은 방학이면 똑같이 방학이고 수업이면 똑같이 수업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각 시·도 나름대로 수련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철되면 바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이쪽에 수련원시설을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은 아직 세운 바가 없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여기에서 얻기가, 사업비 보조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오고가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어느 정도 믿을만한 얘기가 아닌가요?

서해수련원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예, 현재로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교육부에다 대고 시·도교육청의 수련원관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지적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데, 실지 감사원에 대고 각 시·도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지적하신 내용이 학생들과 교직원이 한두 군데 충남과 서울이 준공이 되어서 개관을 했는데 그것을 이용을 전혀 못 한다 타시·도는 전혀 못한다라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나름대로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득을 시키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고민거리이지만 의회에서도 공동책임을 느낀다고요. 국고보조 얻기도 어려워지고 저게 무모한 투자가 아니었었느냐 과다한 투자가 아니었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이자를 친다면 얼마나 큰 이자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재정적인 큰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재산가치도 그때 매입할 때보다도 지금 매각을 하려면 반도 못 받는다 그럼 재산적인 피해도 굉장히 큰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 실무자들이 많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어졌는데 그 당시에 현 교육감이 절대성을 주장했고 이것을 확보 안 할 것 같으면 큰일나는 것 같이 마치 특혜를 우리가 받는 것 같이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대해서 의회에 그런 요구를 했고 그것을 믿고 의회에서는 예산 승인을 해 주었는데 오늘날 우리 의회에서도 부담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다. 그것은 집행부의 무계획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우리의 고민거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왕 투자했으니까 재산가치 손실도 없게 하고 영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손해가 나더라도 매각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집행상황에 대해서 대금결제과정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추후라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박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천해수욕장의 학생수련원 부지로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초 구입했을 때 당시보다 재산가치가 떨어졌다든지 그런 것은 전연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저희들이 평당 87만2,000원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얼마 전에 마침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해수욕장 관리사무소에다가 평당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당 100만원에 매매가 되고 있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구입 당시보다 재산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땅을 사놓고 그냥 이자 등등 해 가지고 당초의 계획보다도 목적달성이 안 되지 않느냐는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 여름에 학생들이 거기에서 야영활동을 하면서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해서 많은 학생이 3,500여명이라는 학생이 거기를 가서 수련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지방의 언론기관에서 텔레비전을 가지고 가서 직접 수련하는 학생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봤을 때에 절대 이 땅을 사놓고 그냥 묵힌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관련 서류는 매매관련 서류는 나중에 위원님께 복사를 해서 서류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노철입니다. ’99년도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사무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사회시민단체를 상대로 간담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청주지구에서 청주의정참여시민연대의 참고자료를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참여시민연대에서 취합하고 있던 도의회 제출 과제중 저희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연초부터 모니터링한 항목 중에서 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지난 2월 8일 충청북도교육청이 발표한 중·고교 납입금 9.8% 인상조치에 관련하여 본 회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현실 속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의 고통을 담보한 납입금 인상조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이와 같은 의사를 교육감님께 전달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면담을 신청하여 몇 차례에 걸친 종용 끝에 관계공무원을 통해 저희가 받은 교육감님명의 답신은 “금번 납입금 인상 예산증액 세입금 32억원은 전액 1. 실직자자녀학비지원 및 학습활동비 지원, 2. 결식아동 중식비로 집행할 것”이라고 서면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납입금 인상총액은 당초에는 32억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확정액은 35억4,977만2,000원이 인상분에 확정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세출예산에 경제사정곤란 자녀학비지원으로 13억5,400만원,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으로 11억841만원, 학교급식시설 및 교육활동비로 10억8,722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한 집행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경제사정곤란자 자녀 학비집행이 23억4,40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국고지원이 15억1,400만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13억5,413만원은 전액 경제사정곤란 자녀 학비지원으로 집행이 됐구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으로 18억1,85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세출예산액에 계상했던 11억841만원은 전액 집행을 했고 그보다 더 자체재원해서 11억3,500만원 예산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시설 확충 및 교육활동비로서 31억4,987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초계획했던 10억8,700여만원의 집행계획대로 다 집행을 했고, 자체재원해서 20억6,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예산확보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당초계획 했던 세 가지의 사업으로 전액 100%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상당수가 급식비를 못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계자료를 보면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 초등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 좀 잠깐 밝혀 주시고 그러면 내지 못하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급식비를 대주는 타시·도 교육청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김태봉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4,893명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방법은?

처리방법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다가 해결이 되고…

학교자체에서?

예.

운영위원회나 독지가가…

거기에서 숫자가 많이 먹다가 보니까 몇 명씩 각 학교에서 조금씩 하다가 보면 학교에서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결식가장이라든지 소년가장이라든지 결손가정 이러한 학생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나가고 특별한 예산은 학교 자체적으로다가 해결이 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전에 학교를 실업계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실업계고등학교. 기계공고, 충북공고 몇 학교를 다녀봤는데 하나같이 선생님들 얘기가 실업계고교의 교육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도교육청이나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예산지원이 아주 저기되고 그리고 실업계에서 대학교 가는 애들 있죠, 학생들. 그 애들 위주로 학생들 위주로 교육만 하고 나머지는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학교 진학제도 관계가 변해 가지고 과거에는 경쟁이 상당히 심해 가지고 실업계 고등학생이 사실 경쟁이 어려워서 진학하는 경향이 적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대학교 진학하는 비율이 과거보다는 요즘은 차차 늘어나고 있지만 적어진 상황이라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도 진학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업계 학생들도 진학을 위해서 실습이나 이런 쪽보다는 학업쪽에 신경을 쓰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고요, 다음에 걱정하고 계시는 학생들이 그쪽에 많이 생기니까 학교에서 학습지도쪽에 신경을 써서 다른 전문과정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실습같은 것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실습도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산업체부설훈련연수도 그런 것도 그전보다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국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현장에 가보면 실제 안 그래요. 제가 다 다녀봤어요. 도정질문 관계 때문에 학교를 다 다녀봤는데 그것은 제가 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계고등학교 사실 취업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처음에 간 것인데 아니처음에는 실력이 모자라서 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럴려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자재 관심밖에 있고 그러니까 대학을 위주로한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한다 이거야, 실업계가. 현실이 그렇다고 현실이. 나머지는 학교를 늦게 나오건 중간에 가든 별 통제가 안 된다고 많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실업계고교가. 그 다음에 교사들 얘기는 전문대학 위주로 국가에서 모든 방침이 변경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구조관계를 말씀하신 대로 대학진학쪽에 신경을 쓰게 된 것은 아까 그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이 용이하게 됐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한가지 차원은 IMF가 생긴 이후로 사실 학생들이 취업률이 낮아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돌아간 것이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 제도적인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야 할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실업계고등학교의 문제는 지금 김진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 부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부에서도 실업계고등학교를 담당하는 데에서 종합대책을 만들고 연구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계 전체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특히 오늘 아침 신문에도 저도 봤습니다마는 상업계 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실습이 제대로 안 된다 보도에서도 봤습니다. 그것을 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특히 저희 도가 실업계고등학교가 많습니다. 타도에 비해서 실업계고등학교대 인문고 그것이 과거에 정부에서 정책을 실업계고등학교를 늘리는 정책을 했을 때 우리 충북도가 상당히 많은 실업계고등학교를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계고등학교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지난번에 간부들 회의에서도 얘기도 몇차례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차원보다는 교육부 차원에서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갖고 실업계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 조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질문하신 전문대학 위주로 가는 이 부분은 고학력 사회가 되다가 보니까 자꾸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선배들이나 부모님들 다니실 때는 초등학교 과거에 국민학교 초등학교만 나오시더라도 지금의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평균학력이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이로 보면 정부의 발표로 2003년도 가면 전문대학을 포함해 가지고 전문대학, 특수대학, 사관학교 포함하고 4년제 대학을 다 포함하면 원하는 사람이 다 가는 것보다 더 많아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IMF이후에 취업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고학력 시대가 돼가지고 정부에서도 지금 대학을 과거와 달리 대학설립을 과거에는 저희들이 허가 비슷한 인가주의로 했는데 지금은 대학설립이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교사, 건물입니다. 건물, 선생님, 그 다음에 부지 그 다음에 수익용 기본재산만 가지면 대학을 신청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대학설립과 자율화가 맞물려 가지고 그러한 지적한 부분은 상당히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를 고입수학능력시험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고입수학능력시험제도 운영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구촌 시대와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중학교를 연계한 수업혁신으로 열린 교육을 가속화 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임을 예견하고 ’93년도서부터 고입전형 방법으로 수학능력시험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도입 ’98년도까지 6년째 실시하고 있죠. 내신제와 함께 중학생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1세기에 대비한 창의성 함양교육의 촉진과 초·중등 연계수업 혁신을 위한 열린 교육이 확산되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여 주시고 창의성 함양을 위한 촉진과 혁신해온 내용을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언어, 수리, 탐구, 외국어 및 작문 영역별로 통합적인 소재로 사고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지선다형에서 오지선다형으로 한 문항을 보기문항을 늘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려서 다섯 가지 선다형으로 문항을 작성해 시행하면서 학습평가방법을 과외가 필요없다고 장담했고 필요없도록 지식위주의 평가경향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평가방법으로 개선목적을 갖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과외공부나 학원수강 학생수가 사지선다형으로 실시했을 때와 과연 어떤 변화가 왔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평가방법으로 추진해 온 결과도 당초 실시전과 실시후 ’99년 금년 11월 사고력 측정결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화된 것을 영역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국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님 질의만 두어 개 간단하게 드리고서…

예.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드릴 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위한 학습준비물 일괄구매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준비물 일괄 구매제도를 실시하게 된 배경 이유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학습준비물 일괄 구매를 위해서 일선 시·군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내역을 연도별, 교육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각 시·군 교육청별 학습준비물 구매시에 계약방법, 납품회사 및 대표자 성명, 품명, 수량, 구매가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습준비물 일괄구매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차후에 어떠한 개선책이나 대책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고목장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청원군 오창면에 위치한 농고목장의 건립연도, 시설종류 및 규모, 규모에는 건물 동수라든가 건물면적, 건물별 용도, 근무인원, 가축종류 및 두수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까지 농고목장의 활용실적과 현재 우리 목장의 상태는 양호한가 불량한가 문제점이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축산폐수 등의 처리상황 여기에는 정화시설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청주, 충주, 제천, 보은농공고, 영동농공고, 진천농공고 통합이용에 따른 기존 각 지역의 교사 및 수요자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여 결정한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일전에 신문에 나가지고 제가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통합이용시에 영동이나 진천 또 보은에 계신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면 교통편이라든가 숙식이라든가 교육과정의 동일에 따른 적기수용계획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여섯 번째 만약에 통합운영하게 된다면 현재 영동이라든가 보은, 진천에 있는 기존 목장의 사후관리 및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의가 상당히 중요한 질의입니다. 그곳은 오창에서 독립기념관 목천인터체인지로 이어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창첨단산업단지 북쪽 관문에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오창면 성산리로서 오창에서도 아주 유명한 청정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불과 기백m 떨어진 곳에 지금 국가에서 성산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측량이 다 끝났습니다. 댐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그리고 앞으로 맞은편에 있는 일신방직과 목장이 이설해야 된다고 하는 중대한 문제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목장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심도있는 심사분석과 향후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학습준비물 일괄구매제도 배경하고 농고공동목장운영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역은 담당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준비물 일괄구매제도를 왜 도입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되겠다는 차원도 있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간단한 학습준비물이 공통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공동으로 구매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나누어주면 부담을 덜어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물론 과정 속에서 공동구매로 나누어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조금 사소한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만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한 것 중에서 학부모들한테 가장 호응을 얻는 것이 학습준비물 일괄구매제도하고 단체급식한 부분이 상당히, 특히 어머니들한테 호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농고목장공동운영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1983년도에 농고에 자연농고를 중심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전국 농고에 다 보니까 자립목장을 다 운영을 했더라고요. 저희도 농고에 모두 다 목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목장을 가지고 있는데...

’83년도요?

예, ’83년도예요.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다 축산과가 있었는데 축산과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데도 있고 물론 교과운영상 축산과가 없어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나치게 큰 목장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고 경영수지가 악화되었고 원래는 자급자족으로 하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문제로 오염문제, 냄새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시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도 근무환경이 나쁘다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교육과정도 축소되었고 이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70억 정도를 가지고 충북 도내에 있는 목장을 한 군데로 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청주농고를 생각했는데 거기에다 모아 가지고 농림부 예산의 농특세를 얻어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해서 전체를 모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 가지고 했는데 농특세가 실지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여의치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기획예산처를 찾아갔었습니다. 담당국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갔었는데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려워 가지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13억, 정부에서 17억 해서 한 30억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저희들이 박노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쪽 지역에 대해서 댐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경관계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내역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은 ’98년에도 학생 일인당 평균 만원 꼴로 지원을 해서 13억448만3,000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99년에도 역시 일인당 만원씩 해서 11억9,304만4,000원 이렇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자세한 내역은 여기 내역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드리고 나서 박노철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약방법은 ’98년에는 10개 시·군은 학교별로 구입을 했고 ’98년도 작년도 얘기입니다. 음성교육청만이 공동구매를 해서 많이 금액을 절약할 수 있어 가지고 ’99년도에는 11개 교육청에서 음성교육청에서 거둔 실적을 봐 가지고 11개 교육청 전체에서 공동구매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성명, 수량, 단가, 품명은 양도 많고 저희들이 현재 자료도 안 가지고 있어서 조사를 해서 알려드려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동구매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장점으로는 아까 배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학습 준비물을 공급할 수 있고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데 있고 단점으로는 절차상 시간의 소요로 인한 적기 공급에 다소 문제가 있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공동구매로 장기간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교별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집행하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학용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학습효과를 거양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주농고목장을 공동목장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배경은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고목장 현황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건립연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83년도에 건립했고 규모는 약 67,000평으로 되어 있고 용도로는 우사가 평수로는 계산을 안 해 놨는데 1,440평방미터, 돈사가 609평방미터, 계사가 247평방미터, 기타가 1,029평방미터 이렇게 되어 있고 근무하는 종사원들은 교사가 1명, 기능직이 4명으로 되어 있고 가축수는 젖소가 27두, 비육우가 11두, 한우 5두, 돼지가 350두, 다음에 닭이 산란계가 1,500수, 말이 4마리, 염소가 5마리...

예.

활용도는 상당히 양호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폐수동 처리시설관계는 완벽하게 시설되어서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용에 따른 수요자의 의견수렴관계는 각 학교의 목장담당자 회의를 금년 3월 18일 한번 실시했고요 그에 대한 상의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4월 19일 공문에 의해서 각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 봤고 그것을 분석해 봤고 세 번째는 5월 6일 종합의견을 모아 가지고 최종 결과는 각 학교에서 다 공동목장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상의가 되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타지역 학교에서는 교육시 학생들이 거기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하는 게 있었는데 타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그 학교 버스로 수송해 가지고 5박 6일간 청주농고에 있는 기숙사를 생활관으로 해서 불편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목장의 사후처리관계는 가축이 있고 부지관계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추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적의 조치하는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관계는 아무래도 재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가장 중요시 하신다고 하신 청정지역의 댐 건설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고 있어서 농어촌진흥공사 및 관계기관과 알아본 후에 추후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고입수학능력시험제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제가 처음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노철 위원님께 드린 답변 중에서 제가 추가로 답변드릴 사항은 사실은 교육부에서 저하고 관리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교육부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도 목장을 만들어놓고 골치가 아파 가지고 전 시·도가 다 똑같은 형편이었는데 우리 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데 대해서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가지고 교육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최고 특색사업이라고 칭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능시험문제 그 부분도 앞에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학교에서 과거에는 학력고사를 보다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고등학교 입시에서도 수능시험을 도입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대학입시의 주기능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사실 대학입시제도가. 그런데 우리 나라는 특이한 사정 때문에 대학입시제도가 사실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모든 걸 좌우하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험을 보면 과거에 암기식 위주의 학력고사보다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고 창의력을 측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대입수학능력시험제도를 도입했고 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학입시에 도입했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북에서도 그러면 고등학교 입시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원래 도입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입수능 실시 후 창의성 신장의 변화에 관계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고입수능 실시하게 된 배경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탈교과서적 종합사고력 측정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실시에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 도에서는 고입선발고사에 이 전형 방법을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창의성과 관련한 실적은 창의성 본질상 외형적으로 그 변화와 실적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고등학교입학 수학능력시험 실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93년도 고입 때부터 현재까지 8년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1997년 4월 20일에 실시한 전국 모의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립평가원에서 표집고사를 한 고입수학능력 실시 후 4년의 통계치를 잡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결과분석은 저학년 1, 2학년의 성적이 고학년 3학년에 비해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응시학교수가 1학년은 전국에 933개교, 2학년은 전국에서 868개, 전국단위입니다. 3학년 1,707교, 또 충북에서 1학년 30교, 2학년 28교, 3학년 59개교 이렇게 비교평가를 했는데 그 석차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전국에서 16개 시·도가 참석을 했는데 충북의 1학년이 전국에서 2위를 했어요. 그리고 충북의 2학년은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충북의 3학년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7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은 저희 도 1, 2학년에 좋은 효과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수능시험은 창의성이나 이런 쪽에 도움을 주었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전국 논술경기대회 입상실적에 있어서 저희 도가 ’95년 8월에 있었는데 제1회예요. 그게. 그것에 최우수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1명, 장려 2명이 나왔고 2회 때 ’96년에는 은상1명, 동상 2명, 장려 2명, 3회 때 ’97년 금상 1명, 동상 2명, 장려 3명 또 ’98년에는 장려 1명, ’99년에는 은상 2, 동상 3, 장려 2. 처음에 저희들이 실시했을 때 성적이 좋았으니까 효과적이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음에 초·중 연계 열린교육 확산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했느냐 열린교육시범단지 운영을 교육부지정 1개 교육청, 청원군 교육청을 저희 열린교육 초·중·고 연계 교육시범단지로 정하고 있고 우리 도 자체로 또 5개 교육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충주,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 5개 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관계는 교육부지정 초·중·고 각 1개교씩 해서 3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역별 변화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만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토론, 실기, 실험, 실습 강화 특기적성교육. 충실하고 축제문화로 연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별 변화 분석. 현실적으로 비교기준을 마련하여 외형상 변화실적을 통계화 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평가자료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정확한 분석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고입내신제 전환계획은 개선의 필요성,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성장이라든지 새학교문화창조 여건조성이라든지 특기정서교육여건조성이라든지 입시지도에 치중하는 교육풍토 개선 이런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선발고사 운영의 문제점이라고 할 것은 선발고사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고 그리고 2002년도 대입제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내신성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 신입생, 금년은 시험을 보고 12월 10일날요. 내후년도 2001년도 대비해서는 전체 내신성적 쪽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행평가도 그렇지만 중학교 학생의 고입수학능력시험도 사실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고 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을 해 주셨지만 내신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학생들을 고입 선발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2001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맞아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신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고입 선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는 많은 부수적인 문제가 따를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뭐냐하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신하는데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주관이 있기 때문에 공평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전 번에 수행평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맛바람이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객관성이 있는 틀을 마련해 가지고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지난 해 9월달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때 최성태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했었습니다. “학생 봉사활동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또 현장체험학습의 경험을 제공하고”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사회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좀 진지하게 하겠다” 하는 답변을 했는데 제가 금년도에 우리 학생들 봉사활동이 언론에 신문에 난 것을 죽 봤어요. “빗나가는 학생 봉사활동”, “점수따기 전락”, “가짜 확인서 범람”, “전인교육차원 권장 본래취지 무색”, “중·고생 사회봉사 겉돈다”, “청소 등 잡무보조”, “시간때우기 여전”, “확인서 남발”, “편법발급 등 취지 무색”, “중고생 봉사점수제 농촌지역 학생 불이익” 이건 괴산 증평입니다. “복지시설 부족 휴일은 운영안해” 또 “봉사점수 따려고 헌혈” 이렇게 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해 9월달에 정기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이러한 문제가 사회에 만연되고 학생봉사활동의 취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금년 1년내내 언론에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나.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중등교육국장님이 이러한 불합리한 지적사항을 분명히 개선해서 학생의 봉사활동을 내실화 있게 운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는데도 1년내내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고 있어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자료는 그냥 그 시간만 때우고 그 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밖에 더 되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에도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눈여겨 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계속 이렇게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는데도 본 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지금까지 금년을 넘어왔다는 것은 복지부동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작년에 저도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학생들의 교육이 지식위주의 교육하고 크게 저희들이 인성교육하고 크게 체력 이런 체육교육 여러 가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중심이 돼서 학생들 선발했고 석차를 매겼던 부분이 지금까지는 지식위주의 교육이었다고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덕성교육, 인성교육을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출석상황하고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점수화 시키자 하는 제도를 지금 현재 현행 입시제도에서 도입했습니다. 도입할 당시에 제가 실무자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도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교육전문가들, 학부형 대표들 전체 모이셔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서 봉사활동을 점수화 시키겠느냐 과연 타당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논의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렵더라도 해 보자, 선진국의 지표가 뭐냐 선진국이라는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시고 그런 것이 늘어나는 것이 선진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학생들 인성교육을 우리가 시킨다는 차원도 있고 또 선진국으로 가는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해 보자고 해서 한 제도입니다. 했는데 상당히 지적하신 그런 여러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알고 이게 또 저희 충청북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라는 질책으로 알아듣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요, 학교별 봉사활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위원회가 설치돼서 그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시간수라든가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 여부라든가 이러한 것이 학교별로 봉사활동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이것이 유명무실해. 한번도 이런 상황이 정말로 이 학생이 일례를 들어서 어느 양노원이면 어느 양노원 아니면 어느 마을에 가서 마을 봉사활동 이러한 것을 사실 위원회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입각해서 그것을 분명히 밝혀가지고 잘못됐을 때는 다시 재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시를 해 주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만이 학생봉사활동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지금 학교별 봉사활동위원회가 있는 것은 사실 이것이 무용지물이에요. 이것을 잘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눈감고 아옹 선생님을 속이고 이러한 현상밖에 안 나온다. 이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사를 안 하니까 학생들에게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나와서 언론에 계속 맞는다. 그래서 저는 이번 차제에 내년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신문보도상이나 언론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충청북도 타시·도는 어떠할지 모르더라도 우리 충청북도는 타시·도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학교별 봉사활동위원회를 좀 강화를 시켜서 사실 근거에 입각해서 학생들이 진짜 인성에 밝고 열심히 진짜 사회봉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주시를 해서 잘못됐을 때는 당연히 부모에게 통지하고 학생에게 통지를 해서 당신은 이것은 사실 근거에 입각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검사한 결과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시 재봉사 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해야 할테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봉사활동이라는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순전히 사회봉사시설에만 가서 애들이 하는 것으로만 나와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차제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 하셔서 도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학생봉사활동을 하는 방향이 좋은가 또 농촌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방향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가를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봉사활동하는 학생들이 즐거움이 두 배가 되는, 보람이 두 배 되는 그런 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지 마지 못해서 점수따기, 마지 못해서 하는 봉사활동은 있으나 마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동물사랑에 대한 봉사활동, 레크레이션 보조하는 봉사활동, 환자돌보기 하는 봉사활동, 위문공연하는 봉사활동, 책읽어주는 봉사활동 이러한 것도 저 나름대로 학생들이 정말 봉사활동을 보람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답변을 해 놓고서도 지금까지 그 시간만 지나면 지금까지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답변했을 때는 분명히 도시나 농촌의 학생들이 어떤 봉사활동해서 정말 인성교육으로서 또 사회봉사의 느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까지 연구검토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농간에 학생들이 과연 진짜로 인성교육과 사회봉사의 본뜻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연구검토 하셔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기사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도 평소에 보고 있고 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봉사활동 사례 이러한 거 좋은 말씀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봉사활동이 애당초에는 32시간 정도 돼가지고 32시간을 1년에 봉사활동 하려고 하면 그 많은 학생들이 그 양을 채우려고 하다가 보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오히려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이미 조정이 돼 가지고 20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그중에서 14시간은 교내활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개인당 6시간씩 대외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도에서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지금 얘기하신 양노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프로그램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놔 가지고 상당히 많은 대상기관이 이미 알려지고 했고요, 그리고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누차 교원들이라든지 학생들을 통해서 지도를 해 주었는데도 지금 그 신문에 나온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곳이 간혹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학생지도하는 데에 있어서 그 많은 학생들 전부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몇몇 학생들이 그런 일을 저질러가지고 일이 일어나지 않나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한건이라도 덜 발생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간 도농간에 봉사활동할 수 있는 자료를 연구검토해서 정말로 좋은 타시·도들이 야! 우리 충청북도의 학생봉사활동은 이렇게 진짜 본보기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시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홈페이지도 하셨다는데 더 좀더 진지하게 검토해서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사위원들에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음은 교직자들의 사기진작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선생님들 수급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하지만 지금 현재 교직에 남아있는 교사들이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교육정책, 갈수록 악화되는 근무여건, 사회적 지위하락 등으로 교육현장은 땅에 떨어지고 교사들의 탈교단 러시가 서서히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교직자들의 교권확립과 교육지도 환경이 우선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본위원이 모 단체에서 교직자들이 현장에서 내면 깊숙히 느끼고 있는 교육현실의 실상을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교직생활의 만족도 여건개선을 위한 대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한 것을 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선생님들이 임금관계가 “매우 불만족하다”가 435명 43%, “다소 불만족하다”가 416명 41%, “그저 그렇다”가 148명 14%입니다. 임금관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본청에서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금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원복지 상황을 보면 “매우 불만족하다”가 433명 43%, “다소 불만족하다”가 412명 41%, “그저 그렇다”가 136명 14% 약84%가 지금 현재 교원복지가 불만족하다는 답변입니다. 다음 근무여건 개선방향은 잘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소규모 통폐합학교를 통폐합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업무가 수업일수가 늘어나고 또 잡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교무실에 사무보조원을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개선방향입니다. 그분들이, 941명. 그 다음에 일전에 저희들이 진천, 괴산에 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마는 교사휴게실 확충 개선을 975명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초·중·고의 교사분들이 휴게실이 갖추어진 데도 있겠지만 아직 덜 갖추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N망 등 통신정보화 시설을 확충해 주십사 하는 것이 944명입니다. 지금 현재 임금과 교원복지 또 근무여건개선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는 안 되더라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의 수요가 이루어져야 만이 지금 현재 교직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선생님들이나 또 다시 교사를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전달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충청북도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 본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IMF이후에 모든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은 타직종보다도 훨씬 더 큰 같은 공무원중에서 3년이라는 정년단축을 했고 그래서 선생님들 사기가 떨어져서 상당히 학생들 수업에 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지난 7월에 교원사기진작 10대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학교교육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소규모 학교에 사무직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능직 분들중에 보통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을 저희들이 사무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학교든지 최소한도 사무직이 한 분씩 들어가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반영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모니터링제도를 하고 있구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군평가나 학교평가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평가제도 2, 3년 주기로 하고 금년은 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구요, 그 다음에 잡무경감 방안도 10대 경감방안을 만들어서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만큼을 느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차원에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문제들 때문에 교육청에 교육감님 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시마다 저희들이 가가지고 계속해서 체력단련비도 부활시키는데 저희들이 일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복수담임수당 지급이라든지 명예퇴직과 관련된 연금보장 등 이러한 것을 점진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지금 어려운 것의 하나는 상당히 선생님들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교원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전적인 것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금전적인 여러 가지 보상도 하려고 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선생님들이 정신적인 교직자로서의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자긍심 이러한 것을 높여줄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내용은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10대 과제를 다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중에 10개 과제중에 다섯 번째 과제가 교실과 교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전산화하여 업무를 간소화 하여 추진하는 것도 들어있구요, 그 다음에 공문서 생산량을 감축하며 공문서 리콜제를 실시하고 교육자료 및 행정자료를 전산화로 업무의 경감 및 교사의 교과연구시간증대라는 것이 마지막 질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덛붙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녀공학을 부르짖고 있는데 남녀공학이 우리 도내에 390개교가 남녀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학생들이 사실적으로 휴게실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약19%밖에 휴게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는데 지금 여학생들이 지금 성폭력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학생들이 옷을 갈아입을려고 하면 기웃기웃하고 좋지 않은 풍경이 남녀공학에서는 만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녀공학을 교육감님은 될 수 있으면 중학교나 이런 데도 전부 다 남녀공학을 추진하고 있는 차제인데 이러한 시설, 남녀공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부터 우선 해결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안 해 주면 파생되는 발생이 어마어마 하게 커요 사실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생이 안 돼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는 견지에도 지금 실업계고등학교 같은 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남녀공학을 1차 순위로 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시설부터 해 줘야 만이 남녀공학에 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공학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요즘에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학을 해서 좋은 점의 하나는 학생들에게 인성순화를 시킨다는 그런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참 커가는 청소년기인 사춘기에 성적 호기심을 자극한다든지 또는 지나친 외모에 신경을 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 학교를 실험을 해 보니까 남녀공학에서 얻는 장점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평가가 과거에 여려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이근성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탈의실이라든지 여학생휴게실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하면 좋은데 저희들 여러 가지 시설 여건이 못미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그렇고 시골같은 데는 아직 시설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속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공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29일날 이근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급식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학교 급식담당 공무원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5명, 청주 3명, 충주 2명, 제천 2명, 8개 군에 1명씩 해서 20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점검은 제가 알기로 연 2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배치된 급식담당 공무원들이 과연 현재 어떤 직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교급식의 위생점검 이것이 타시·도나 저희들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참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도하면서 뭐니뭐니해도 중식지도가 잘 되려면 이러한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위생점검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20명, 도가 5명 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영양사가 계가 181명으로 정규직이 162명, 일용직이 19명, 조리사 계가 226명으로 정규직 217명, 일용직 9명, 조리보조원 1,320명, 공공근로요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시·도교육청 위생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전에 위생교육을 충분하게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금년도 보은 삼산초등학교 공설운동장에서 교육감기육상경기대회를 하다가 김밥을 가지고 온 것이 식중독을 일으킨 것 외에는 저희 도에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길하 위원님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위샘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배치되어 있는 급식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이 단순한 위생점검만 하는 건가요?

위생점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문제, 조리문제 이런 것도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요?

예.

지역교육청에서 학교급식담당 공무원들이 연 2회 이상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점검을 한다면 중·고등학교까지 급식이 확대될 경우 인력부족으로 인한 위생점검이 부실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인원충원 계획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현황에 보면 현재 440개교에서 370교가 84%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위생관계 영양사들 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양사들 확보를 많이 하고 그들에 대해서 특히 지금 현재 보면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갖추는 분들을 많이 채용하면 책임감도 있고 좋은데 이게 정부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양사가 아니고 위생담당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내 총 20명밖에 안 되니까 영양사라고 하는 것도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복수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학교단위에서는 그렇고요 교육청단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건담당직무 공무원들도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총 20명밖에 도교육청에 5명 해 가지고 20명인데 과장님 답변에서는 도교육청 5명외 20명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건가요?

합쳐서 그런 건데요 저희들이 이것이 조리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무원만 한 것이 아니라 방역단 시나 군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시·군의 위생공무원들이랑 같이 한다고요?

예. 그래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됐다고 할 때에는 시·군보건소하고 같이 방역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대처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요 일부 급식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조립식 건물로 지어진 급식시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시설물은 한번 완공이 되면 반영구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습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조건에서는 조립식 건축물이 장기간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은 조립식건물이 아닌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교육은 미래지향적인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급식시설할 때 지난 번에도 제가 여기에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도가 고등학교 급식이 늦어진 원인이 거기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위원과 동조하면서 완고하게 습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1년, 2년만에 공사가 아이들한테 위생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완고한 건물을 지어서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도가 조리실이 타도에 비해서 굉장히 완고하게 조리시설이 잘 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식하고 연관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운영조례 제5조에 보면 먹는물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을 해서 군부대나 학교는 검사수수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회수를 보면 1년에 분기별 1회 뭐 3회는 해당 시·군보건소에서 하고 1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일선 학교의 면단위나 소규모 학교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애로점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마침 급식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먹는물 검사니까 이것도 같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 학급수가 적은 학교는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도 도민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구성원이고 학교교육은 국가주요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임으로 국가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료수를 공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공급되는 음용수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기수질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먹는물로 사용하는 음용수의 수질검사에 따른 비용을 전액 도에서도 물론 감면해야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과 서로 교육청과의 상의하에 50%도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시든가 그렇게 정 안 된다면 물론 도보건환경연구원도 재정확보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20학급 이하의 학교나 면소재지 이하의 지역에 소재 한 학교에 대한 수수료보조 검토를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아까 답변이 부족했던 것 지난 번에 한번 간단히 답변을 드렸었는데 급식시설 문제는 교육부에서는 금년도에 빨리 하려고 해 가지고 전체를 조립식으로 원래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감님께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교육부하고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는 이왕 하는 것 조리실은 확실하게 짓자 그래서 우리가 조리실은 확실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급식이 늦어져 가지고 우리 도가 상당히 교육부로부터 늦다라고 진도를 빨리빨리 하라고 저기를 받았는데 조리실은 확실히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을 더 주어 가지고 확실하게 짓자 영구건물로.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지금도 식당을 가건물로 짓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왕 해 줄 것을 영구식 건물로 짓도록 예산을 주었으면 좋은데 안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조립식 질 것을 가지고 우리는 조리실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짓자 그런 것 때문에 식당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질검사 비용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속기록까지 해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운영비가 사실은 큰 대도시학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면단위학교를 다녀보니까 이러한 건의사항을 좀 하길래 마침 급식하고 음료수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급식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상 8개 학교가 ’99년도 확대계획에서 유보가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고, 광혜원고, 운호고, 형석고, 청주기계공고, 진천상고, 충북여고, 청주여상 이것이 올해 ’99년도 확대계획에서 유보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학교의 구체적인 숫자 이런 것은 김태봉 과장께서 말씀드리고 제가 크게 세 가지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 운호학원 산하 학교는 학교 전체 전반적인 개축이라든지 이전방향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운호학원 산하 학교들은 그래서 유보가 되어 있고요 진천고는 그 지역의 정화문제, 인근지역 전체 정화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처리시설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형석고등학교도 그쪽 증평지역의 오수정화처리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청주기계공고는 제가 알기로 전반적으로 식당 짓는 것 전반적으로 기숙사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20억 가까이 확보해서 그것하고 맞물려서 짓는 학교들입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운호학원 계통은 학교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되었고 개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진천고와 형석고등학교는 오수정화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청주기계공고는 기숙사를 별도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학교들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본 위원으로서는 걱정되고 듣기가 좀 거북하고 그런 것을 느끼는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용어냐 하면 ‘개혁’이라는 용어인데 저는 진보주의 정치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용어는 진보주의 정당이나 진보주의 정치이념을 가진 사람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듣기 싫다는 얘기는 교육계에서 쓰는 얘기는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교육계에서는 참 듣기가 싫다. 개혁이란 얘기보다는 개선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교육개혁’ 할 것 같으면 ‘개혁’ 하면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혁명적인 것으로다가 누구든지 받아들이거든요. 교육이 어떻게 혁명적인 것으로 어떻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것보다는 교육은 단계적이기 때문에 점진적이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계적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도 있고 초등학교니 중학교니 고등학교니 대학이니 이런 것도 다 단계적인 것입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게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은 교육에서 ‘개혁 개혁’하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교육도시니 문화도시니 하는 게 충청북도 청주입니다. 그런 문화도시화, 교육도시화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 상부층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교육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용어를 쓰면 어떨까 그런 것을 평소에 생각했는데 교육적 측면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또 장학을 담당하고 또 교육감을 보좌하는 직접 보좌하는 부교육감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다르신가 같으신가 좀 미안하고 실례되는 얘기인 것도 같은데 어떠세요?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개혁’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쓰게 되는 이유는요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우리 교육에서 문제가 많이 있고 또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4, 5년 전에 한 운동이 바로 우리 나라의 교육개혁운동입니다. 그것에서 하다가 교단선진화 쪽으로 요즘 바뀌어서 있는데 그 때 교장이라든지 이런 모임이 교육부에 있을 때도 개혁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강도를 높여야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교육부차원에서 개혁으로 써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교육 전체에서 이 말을 교육개혁운동이라 하니까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장학관계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이게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정말로 점진적이기 때문에 태아교육이란 자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계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개혁’할 것 같으면 ‘개혁의 정신이 뭐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급하게 생각한다면 급하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그거예요. 기획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참 오랜 연륜과 경륜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95년 5월 30일에 정말로 개혁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했을 때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불란서 이런 데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었답니다. 그래서 시작이 어느 누구한테부터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굉장히 거부감 비슷한 쪽으로다 받아들이는 측면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해서 외국 선진국들 전체 주관심사 하나가 교육입니다. 교육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자기 나라의 교육력을 높이느냐라는 것이 국가의 주임무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제1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든 영국이든 우리가 잘 아는 선진국이라든지 후진국 모두 할 것 없이 지금 교육에 대한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라들도 보면 보통 이 개혁이란 말 리폼 (Reform)이란 말을 썼습니다. 저희들도 그 때 쓰면서도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내부에서도 있었는데 그 당시 좀 혁신적으로 고쳐보자는 의미도 있고 다가오는 21세기에 선진국도 뛰는데 우리는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개혁이라는 용어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욕심을 가지고 의욕적이란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얘기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아주 안심하고 안도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질의에 답변하시는 자세가 개혁적이 아니고 개선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청도 사람의 기질에도 맞고 또 그게 정말로 교육적이라는 면에서 정말로 안도했습니다. 대답하시는 것은 개혁적이 아니고 개선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오늘 과학연구원에를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봐서 파악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보고 느끼는 것으로다가는 300억 이상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식도 하고, 화려하게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홍보도 했구요. 그렇다면 의회에 조례개정안쯤은 냈었어야 거기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조례를 개관까지 하면서 300억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안은 의회에 상정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안 마련이 됐습니까? 제출만 안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지난 23일날 똑 같은 질의가 나오셔서 조례개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정을 했어요? 개관하고?

그전에요 작년 12월에…

아니 그것이 될 것을 예상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교육연구원하고 과학관이 합치면서 교육과학연구원이 되면서 조례개정을 작년말에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것 다 끝나지도 않고서 이런 것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개혁입니다. 혁명적이에요. 부합되지 않아요. 완전히 이것을 만들어 놓고서 개정을 해야…

저희들이 구조조정은 금년 1월 1일날 됐습니다. 작년말에 해서 그래가지고 건물 내부시설이 돼 가지고 개관한 것이지 그 기관자체는 이미 작년 연말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개편이 됐습니다.

그전에 제정은 됐고 개정을 했는데 개관식이 개관이 되기 전에 하신 것이죠?

그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안 느꼈어요? 또.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기본적인 기관에 대한 조례는 이미 됐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교육과학연구원의 운영내부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아까 현장에 가서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얘기를 들었지만 최종 중요한 기자재가 내년에 가서 완성이 됩니다. 그때에 가서 그전에라도 웬만하게 됐으면 개관을 하는 내부운영규정은 교육과학연구원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행정…로 하신다?

그렇습니다. 내부규정입니다. 그런 것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렇게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혹시 내부규정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교육과학연구원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가서도 재삼 놀란 것이 있어요.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조물에다가 “설립자 김영세” 그랬다고요. 그리고 또 준공표지판에는 “충북교육감 김영세”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개혁적으로다가 혁명적으로다가 바꾸어야 됩니다. 설립자는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구조물에 대해서는 그냥 “김영세” 그랬는데 건축법상으로 봐서 발주자가 설치비용까지 구조물이 다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공금으로다가 그게 구조물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답변문제보다도 더 검토를 하셔서 이게 옳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러지 말고 선진화 교육을 부르짖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선진화 차원에서 고치는 것을 연구검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급식문제에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박학래 얘기가 아니고 노벨화학상을 탄 사람의 얘기를 급식에 인용했으면 어떤가 하는 문제를 연구과제로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노벨화학상을 탄 사람이 6, 7년전인데 이름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하면 사람을 영양학적으로 평가할 때 산성인간이라고 평해야 된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산성화됐기 때문에 피가. 그러면 좋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식생활을 통해서 체질개선을 해야 되는데 알카리성 식품을 많이 먹었을 적에 중화작용에 의해서 약알카리성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세포가 빨리 노화되고 그래서 병도 얻고 빨리 죽는 것이다. 그러면 피를 약알카리성쪽으로 기울게만 만들면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럴려면 체질을 알카리성쪽으로 기울이는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식초를 얘기한 것이에요. 초는 양조식초 식초는 인체에 들어가기 전에는 산성식품이고 먹는 것이니까, 뱃속에 인체에 들어가면 알카리성으로 변한다. 이것을 연구해서 인류사회에 기여도가 크다고 해서 노벨화학상을 탔단 말이에요. 그럼 초를 연구해서 노벨상을 탄 사람이 그 사람뿐이냐 또 있어요. 두 사람이나. 그래서 세 사람이라고요. 인체에 미치는 초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초는 양조식초이어야만 된다. 양조식초는 집에서 만들기가 용이해요. 그것은 당분을 발효를 시켜서 초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당분이 술이 되고 초가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새 감식초 감식초 그러는데 감만 6개월간 담아만 놓으면 그게 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연구해서 인정하신다면 식단에 말입니다. 학교에 급식하는 데에 식초를 그냥 물에다가 타서 먹이는 것보다도 음식을 만들 적에 첨가해서 만들었을 적에 학생건강이라든지 좋지 않느냐. 겸해서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고 그럴려면 건강하셔야 되니까 선생님들 식사도 초를 잘 해서 잡수실 것 같으면 어떤가, 화학자 노벨상을 탄 사람의 얘기니까 그걸 연구검토 해 봐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다가 급식을 해 줬으면 이런 희망사항입니다.

박학래 위원님께서 건강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박학래 위원님이 건강하시고 저도 건강에 대해서는 남모르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양사들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질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죄송한데 어제 밤에 제가 교육청을 들러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방대한 자료가 오늘 나왔습니다. 사실 죄송하고 한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병설유치원 실외하면 밖에를 얘기하겠죠. 놀이기구 설치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97, ’98, ’99년도 현황을 보니까 우선 ’97년도 병설유치원 실외놀이기구 설치 예산집행금액이 2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가 3억2,935만원, 그리고 ’99년도가 4억4,800만원으로 총액수입니다. 연간 총액수가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집계가 됐고 또 이것을 액수별로 보면 ’97년도를 보면 말입니다. 450만원짜리 공사가 5개 학교로 되어 있고 품명이 같습니다. 종합놀이기구로 되어 있고 또 600만원짜리가 6개 학교로 되어 있고 이것도 종합놀이기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1,500만원짜리가 8개 학교인데 이것도 종합놀이기구 그 다음에 ’98년도도 보면 450만원짜리 5개 학교가 이것도 실외종합놀이기구 또 1,500만원짜리가 12개 학교인데 이것도 실외종합놀이기구입니다. 그리고 1,080만원짜리도 3개 학교인데 유치원 종합놀이기구 또 1,365만원 이것도 3개 학교인데 품명이 같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1,000만원짜리가 10개 학교인데 실외종합놀이기구 또 1,500만원짜리가 무려 21개 기구가 되는데 실외종합놀이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97, ’98, ’99년도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품명도 같고 또 동일년도인데도 불구하고 D상사에서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D상사. 그것을 건수로다가 점유율을 보니까 ’97년도에는 D상사가 55%,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D상사가 66%,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D상사가 무려 72%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품명도 같고 여기 보면 납품회사도 거의 같기 때문에 품명이 틀림없이 같고 이름도 같습니다. 종합놀이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이것을 2억1,000만원짜리 총 납품가격이 2억1,000만원인데 이것을 450만원, 600만원 또 1,500만원 이렇게 잘라가지고 전부 수의계약을 했어요. 갈라가지고.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신물나게 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저도 일가견을 가진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품구매에서 물론 누구에게 낙찰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기회는. 충청북도에 납품하는 과학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정회사에 55%, 66%, 72% 이렇게 됐고 이것을 2억1,000만원 또 3억2,000만원 또 4억4,800만원을 전부 잘랐어요. 1,000만원, 1,500만원 잘라가지고 전부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도도 같고 또 품명도 같고 납품회사도 같아요. 그러면 능히 이것은 합해 가지고 일괄경쟁입찰을 해서 구입을 했다면 훨씬 더 싸게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단가입찰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를 여러 방면으로 얘기가 돼서 예산집행이 돼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학실 관계도 제가 짚어봤습니다. 어학실관계. 어학실 관계는 ’96년도에 2억4,000만원, ’97년도에는 5억6,800만원, 또 ’98년도에는 2억3,900만원, ’99년도에는 1억4,000만원 이것도 보면 수의계약으로 전부 했는데 전부 3,000만원 또 2,100만원 또 1,000만원 이렇게 전부 잘라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품명도 같습니다. 납품회사도 같고. 그리고 깜짝 놀란 사실이 있는데 ’99년도에는 말입니다. ’99년도에는 1억4,000만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특정 K과학사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건수도 몇건이냐 하면 말이에요, 14건으로 쪼갰어요. 이것을. 1억4,000을 14건으로 쪼개가지고 1,000만원, 1,00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을 1억4,000만원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특정 K교육상사하고. 저는 여기에서 성장을 했고 자란 사람이고 이곳에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네 집구석에 숟가락 몇 개까지 저는 다 아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물품구입과정이라든지 공사과정에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되겠고 또 여하튼 누구에게나 기회는 균등하게 아무리 수의계약이 됐든 경쟁입찰이 됐든 제한경쟁입찰이 됐든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져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나와 계시는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교단선진화 사업에 따른 각종 물품구매 현황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며칠 걸리더라도 이것을 제가 양식을 드릴테니까 이 양식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제일 나중에 말씀하신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서는 단가입찰결정제라는 제도로 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단가만 결정해 주고 실지 예산은 학교에 배부해 가지고 학교에서 서류생략 등등 장점을 이용해서 구매를 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실외놀이기구 외 1종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막 조금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학교운영비를 학교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것이 어떤 물품을 사라 해 가지고 예산을 미리 책정해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실정에 맞춰가지고 이러한 놀이기구를 사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다른 기자재를 사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놀이기구라는 품목을 결정해서 사고 보니까 또 반면으로 이런 경우에 결과를 가지고 논해 볼 때에 똑같은 품목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단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규격이 틀립니다. 어떤 것은 작은 규격이고 어떤 것은 큰 규격이고 그래서 45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단가가 나타난 것으로 예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과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봤을 때는 이것을 쪼개지 말고 공동입찰을 해 주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집행을 했다면 왜 이것을 교육청에서 이것도 교육청에서 관여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그렇게 집행을 했다면 왜 교육청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지 그런 것까지 공동구매를 해 주느냐라는 쪽의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결과를 가지고 볼 때에 쪼갠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 예산을 보내주고 나서 학교장이 필요한 기자재를 산 것이지 이 기구를 사기 위한 예산 확보를 해 준 데에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쪼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어느 K업자가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러한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자가 특정업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육기자재 하면 그렇게 많은 업자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국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집행할 때는 지역으로다가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구입하고자 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금액을 학교별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갠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배부해서 집행한 결과가 이렇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가입찰제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아주 장점으로 홍보가 되고 표창도 타시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구입계획은 서지 않겠습니까? 학교별로, 그렇죠? 물품에 대해서 연간구입계획은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경제적으로, 왜 제가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우리 물론 도청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이라는 데가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변명이라고 할까 보면 꼭 경제논리가 개재가 돼요. 그 예산절감예산절감,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논리이고 교육의 논리에 입각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이겁니다. 교육의 논리에 입각해 가지고. 힘의 논리가 아닌. 우리가 도교육청 예산 세워줄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이 되라고 세워준 것 아니거든요. 전액 다 쓰라 이겁니다. 다 쓰되 최대 효과를 발휘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걸핏하면 신문지상에 보면 경제논리를 항상 앞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논리를 앞세운다면 그렇게 앞세운다면 이것도 1년간을 예측해 가지고 사전에 일괄구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단가입찰이 되었든 그러면 훨씬 더 각 학교에 이렇게 구입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일괄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 일괄구매해 가지고 지급한다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제논리를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 그런 쪽으로다 예산집행을 유도한 적도 없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그 많은 학교에 배부되는 일부의 예산을 교육선진화 사업 기자재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단가입찰제를 해 가지고 단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 학교마다 똑같은 물품을 사는데 있어서 가격이 틀리지 않겠다 이런 기자재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경제논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단가공개경쟁입찰에 붙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지극히 일부인 단가입찰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자꾸 여러 번 질의하시는데 분명히 그것은 조그마한 돈입니다. 우리 학교의 전체 예산 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껏 주장을 해 왔고 저희들이 예산배부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얘기가 저희들 뜻하고 완전히 틀린 것 같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늦게까지 감사받느라고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 및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그 동안 이틀 동안 우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디에 중점을 두었느냐 하면 오늘의 이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지적을 드렸습니다. 지난 번 제가 말씀드린 수행평가 기준은 교육부훈령 587호 ’99년 4월 29일에 발표된 것으로 압니다. 각 교과별 영역, 방법, 회수 기준, 반영비율,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활용 등 학교마다 각양각색으로 혼전을 빚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각 학교에서는 교과지도 형편을 고려하여 담임이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이 설문에서 50% 가까이 나타나고 있듯이 시행에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아도 수행평가는 학교마다 커다란 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점수를 후하게 주어 내신점수를 잘 받게 하는 방안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음이 밝혀져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도록 각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또한 제가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선별 및 운용방안을 더 체계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시행착오가 없는 초빙을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기존교원간의 화합과 사명감 있는 차원에서 임용하는 차원에서 임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관리 및 중도탈락학생 처리 문제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시어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학생지도가 체험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퇴학을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인간본연의 존중사회로 거듭나도록 톡톡한 배려로 연차적으로 감소하여 사회의 불순한 온상이 거듭나지 않도록 비전의 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또한 아까도 교육청 공무원 연금부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 대해서도 하나의 오차가 없이 좀더 성실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리고 다음에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우리 학교가 교육청 전체가 학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뭐냐, 학생은 선생님을 불신하고 선생을 고발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나 몰라라 하고 또 학부모들은 자식을 학교에 맡겨놓고 좀 어떻게 하면 찾아가서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 충북 교육의 현실이고 우리 나라 전체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현명하신 우리 부교육감님 또 간부공무원들 다 모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나아가서 우리 충북 교육 발전이 좀더 200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교육으로 나가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많은 진통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것을 누가 합니까? 바로 여기 모이신 교직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우리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뭔가 그래도 우리가 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발전기금과 기부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학교발전기금운용에 대한 감사감독현황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의시정 조치한 것이 ‘회계관련장부 서류미비’ 발전기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기부금 납품에도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관련장부비치정리 등 철저히 하지 않았고’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각 시·군에 있는 교육청마다 전부다 이런 기부금과 발전기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이것이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부금이나 또 발전기금을 내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지금까지 그분들에게 전달이 한번도 안 됐어요. 내준 사람들이 사실 적은 돈이라도 기부금을 내고 발전기금을 냈는데도 그 사용관계에 대해서 일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발전기금이니 뭐니 보면 모고등학교는 한푼도 안 낸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냈겠어요? 자기 지역에 있는 초·중·고의 학교에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만 독지가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도감독한 데에 대해서 어떠한 점이 문제점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도록 또한 학부모, 지역사회가 동참해서 조성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평상시에 각종 연수나 관련 담당자들을 교육시킬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두 군데 학교에서 자발적 그것도 일부 학부모가 자발적 참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해서 문제가 일어난 학교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최근에 오창고등학교, 제천여자중학교 이런 데에서 그런 물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오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식당건립을 위해서 발전기금 기탁서에 학생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학교에서 통보를 해서 학부모들의 심적 부담을 갖도록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지침을 숙지 못하고 학교운영위에서 잘못 결정한 사실이 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시 변경해서 통보를 하는 그렇게 시정을 한 사실이 있었고 제천여자중학교에서는 체육관건립이 몇 년간에 걸쳐 완성이 됐었습니다. 그 뒤에 아마 동문회에서 1,000만원을 조성해서 기탁하고 강연대 등 1,0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추가로 기금을 걷자고 해서 결정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부모들한테 홍보가 부족해서 잘 내용을 취지를 알아듣지 못한 부모들이 반대를 한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다시 전학부모들한테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재발송을 해서 인식을 해서 오해가 풀린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이 각 학교의 발전기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분명히 공개를 하고 혹시나 어떤 사람이 기탁을 했는데 그 쓰임쓰임이 잘 모르게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사실이 전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각종 연수나 회의때마다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답변이 여기 괴산고등학교 같은 데에는 경고를 2명이 받고 변상금이 2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와 같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자기 모교를 사랑하고 자기 지역의 주민들이 그 학교를 사랑하는 애향심이 사라지게 되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전부 다 각 시·군의 교육청이 부정적인 것이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금을 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차제에는 이러한 발전기금은 좀 투명성 있게 해서 연말에 기부금을 낸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기부금을 낸 사람들에게는 명세서를 보내주어서 어디어디에 사용했는가를 그 분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이것을 좀 더 우리 지역에 우리 학교에 발전기금을 내야 되겠다 이러한 충동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또 기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전부 다 발전기금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누가 이런 기부금을 낼 수 있겠어요.

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교육의 주체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교의 교장 이하 교사 그리고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 즉 교육이 주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주체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또 기관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그 권력의 횡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산과 인사권을 가지고 권력의 횡포가 더 더군다나 충북사회에서는 충북교육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충북의 도청소재지인 청주는 교육도시니 문화도시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는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차원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것을 시달하고 행정서비스를 추진되게 해 주어야만이 충북의 교육은 무한하게 발전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주체는 학교다 거기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권력의 횡포는 더군다나 있을 수 없다 격려하는 마음으로 표현은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이상 말씀드립니다.

저도 김진호 위원님처럼 맺는 말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게 많은 의혹과 불신을 갖고 있는 교육과학연구원의 활성화와 이용을 위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급식 또한 좋은 식단과 투명한 물품구매로 학생들의 영양보급과 성장발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타시·도보다도 선진화된 급식이 되도록 힘써주시며 새천년을 향한 충북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우리 도교육청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