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귀택 의원 발언

제4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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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째로서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자치행정국 소관 증인은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회계과장, 민원봉사과장, 함열민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총무과장 유영기, 세무1과장 오정균, 세무2과장 최태정, 회계과장 김휘부,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7명 전원 참석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국 과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9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익산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총무과장 유영기 세무1과장 오정균 세무2과장 최태정 회계과장 김휘부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박종규위원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덧 새천년을 한달이나 남겨둔채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의 문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올해 추진한 저희 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하나하나 보고를 받으시고 자상하게 지도해주신 바 있어 감사를 드리며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성실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지적하시는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에도 우리 공무원 모두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 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자율참여토록 유도하여 살기좋은 익산시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영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다른 과장은 업무를 보시다가 직제순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영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정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0쪽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황정규 위원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98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정확하게 날짜 모르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98년도 12월말에 설치되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8쪽에 보니까 운영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써놨어요. 운영사항이 없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운영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운영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설치근거는 뭐예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98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운영한 사항이 없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금년에만 없고,

영철

신영철위원

작년도 12월이니까 98년도에도 없었겠죠?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한번도 운영해보지 않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한가지 또 물읍시다. 그러면 다만 지금 현재 설치만 해놓고 한번도 운영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갖는 권한이나 결정하는 사항들은 어떠한 사항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영철

신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를 들면 어떤 사항을 공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공개할 수가 없다고 통보를 했을 때 또다시 그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공개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분들이 공개해도 좋다라고 결정나면 공개하고 이건 공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공개를 요구한 단체나 개인들은 있습니까? 몇건이나 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279건을 공개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공개를 요구한 사항이 몇건이나 그 말이에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00% 다 공개했다는 말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정보공개를 요구해왔는데 그것을 100% 다 공개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100% 다 공개했기 때문에 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완전공개를 다 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요구한 사항은 다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79건에 대해서 시민이나 단체가 요구하는 그런것들을 전부 100% 공개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가 전부 받은 것이 279건인데 그중에서 278건을 공개하고 1건은 부분공개를 했구만요. 부분공개를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소집을 않고,

영철

신영철위원

부분공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 어떤 분 또 무슨 내용이기 때문에 부분공개를 했는가,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 내용은 생업자금대출자 명단을 달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 주민등록번호랄지 이런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것은 공개를 다 할 수가 없다 해서,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할 사항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네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영철

신영철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안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279건이 부분별로 내용을 보면 대개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분야별로 여러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일 많은 부분이 뭡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주로 재산세 과세상황이랄지 이런 것이 제일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굉장히 우리 익산시가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일을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의신청이 없으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열어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공개를 한다 그런 얘기구만요. 벌써 98년도말에 설치된 위원회가 한번도 가동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싶어서 여쭈었는데 아주 잘하고 있나 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또 한가지 예산을 한번 봅시다. 예산에 보니까 10월 업무보고서에는 인사관리해 가지고 경상적경비에 포상금이 나와있습니다. 6억1,200만원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8페이지인가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습니다. 8페이지 맞습니다. 7월에는 포상금에서 6억1,200만원이 나와있는데 갑자기 지난 11월, 그후에 10월 이후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750만원의 포상금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서 삭감처리가 되었다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99년도 목표관리제 예산이 6억794만9,000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행을 안함으로 해서 이것을 삭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이런 것을 보고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것은 7월 것이고,

영철

신영철위원

7월에 내용만 나와있었지 이런 구체적인,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11월에 업무보고한 것은 750만원으로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 6억이 삭감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6억7백여만원이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최우단측에 보면 비고란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이런 사유에 대해서 비고란에 기재해줘야 되는 겁니까, 안해줘야 됩니까? 왜 이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삭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는 없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가 업무보고를 7월에도 드렸고 11월에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하실 때 의회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야만 했는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의회에 나와서 보고한 사실이 있냐구요. 자료에는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엄연히 비고란이 있죠? 거기에다 그런 사유를 적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산집행현황 별첨을 붙여서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무조건 앞으로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 같은건 없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꼭 그렇게 하라는 의무는 없지마는,

영철

신영철위원

법은 없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더 챙겨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야 하는 사항인데 못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예산 삭감액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예산 삭감했을 당시 이미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때 설명을 자세히 들으셨습니까? 제 기억에 없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 예산은 2회 추경때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때 삭감하겠다는 설명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과되어서 추경이 서면 그 다음번 예산서에는 보고할 때는 의회에 정확히 보고를 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자그마치 6억8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런것들을 추경할 때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그것도 불확실해요. 제가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건 서로 확인을 안해봤으니까 모르지마는 이런것들을 예산서 최우단에 비고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란에 기재를 해 주셔가지고 의원들이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를 보고서를 볼 때마다 알 수 있도록 작성해 주는 것이 옳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 이건 목별로 예산을 뽑았기 때문에 사업별로 전부 비고란에다 기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게 어렵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목별로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거기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것을 중점 삼아서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10가지 사업이 있으면 한두가지 이상은 비고란에다 더 기재할 면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했으면 여덟가지는 또 빠진거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그럴까요? 비고란은 뭐하러 만든 겁니까? 예산서에 비고란은 왜 만들어놓는 거냐구요.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적기 위해서 만들어놓은거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여러 가지 목적에서 만들어놓은 사항인데 그것을 적절히 저희가 활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감사시작 전에 우리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는데 관계자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물어보면 이거 이상하다 이건 이렇게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딱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비고란은 왜 만들어놓냐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1회 추경에서 삭감 얼마 이렇게 해놨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보고에 성실한 그런 자세로 업무보고를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사전에 이 이야기를 안했으면 과장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혼동되어서 지금 한참 어리둥절할 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요. 내가 이건 뭐가 잘못되었겠지 하고 슬쩍 물어본 것이 지금 이것은 9월 17일 추경에서 삭감된 것입니다라고 나오는 거라구요. 그런데 비고란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비고란 뭐하러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거 아닙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34쪽 기구 및 조직관리 추진사항해 가지고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우리가 정원조례를 개정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10월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그 정원조례의 기구조직에 맞게 편성되어서 일이 되고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 정원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인사를 못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대개 효력을 발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개정안이 공포되었겠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공포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공포한 날은 언제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10월 9일에 공포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어떤 의미로 보면 조례를 지키지 않는 위법적 사항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아직 그 시행을 못했을 따름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법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것도 위법 아닙니까? 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않는 것이 위법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아직 인사를 하지 않아서 조례개정 되기 이전 기구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정말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냐구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세무1과, 세무2과로 나눠져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업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업무가 아니라 제가 지금 정원조례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야 항상 하겠죠. 그거야 똑같은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제가 먼저번 임시회때 상당히 주목할만한 소리를 우리 황국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기구조직 이런것들을 법적으로 마련해놓고 지금 2차구조조정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 연구되고 있지도 않다, 보고된 것도 없다 그렇게 황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속에서도 2차구조조정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황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되고 연구되는거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영철

신영철위원

말씀하세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세무1과, 세무2과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세무과로 금년 10월 9일자로 조례공포를 해 가지고 세무과장으로 발령을 해야 맞습니다. 우리 신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으나 저희가 2단계 구조조정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과에 과장을 둘 발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 조례에 맞춰가지고 시장이 우리 내부공직에 있어서는 특별권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배분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세무1과장을 옛날에 세무분야에 부과업무담당관으로 하고 세무2과장을 전처럼 징수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으로 잠정배치를 해 가지고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이 잘못하면 둘 될 수도 있고 둘 되어서도 안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장이라는 명칭을 현재 아직 못주고 있고 세무부서중에서 부과담당관, 징수소관담당관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과는 통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문서상에는 실질상 그 업무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모든 대외적으로는 세무과 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서 말하자면 옛과장을 징수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이나 모든 것은 세무과로 해서 나갑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 맞추기 위한 편법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불가피성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불가피성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불가피성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세무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연구검토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번 임시회에서도 제가 물었던 겁니다. 전혀 앞으로 연구된 바도 없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측되어온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익산시 행정이 이렇게 되어갈 것이다라고 예측된다면 그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하고 검토해서 차질없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자세로 행정을 임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한 과에 과장이 둘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법이란 말이죠. 우리 행정에서 조례를 어기는 거란 말이죠. 이런 사실들을 이런 현실로 지금 세무과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한 바도 없고 시장한테 보고한 바도 없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총무과에서요. 나는 그것을 질책하고 싶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질책을 제가 받아야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번에,

영철

신영철위원

먼저번에 연구검토한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인원 감원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인원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드린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다시 여쭙겠어요. 과장께서는 일부는 시장에게 연구해서 보고했다 그러는데 국장께서는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무책임하시다구요. 이 자리에서 감사장이니까 위증소리도 하고 별소리 다해야 하는데 위증얘기하려고 하니까 TV보는 기분 나가지고 내가 못하겠어요. TV보는 기분 나가지고 위증하고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2차구조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총무과에서는 손 딱 뒤에 붙들어매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시장한테 보고한 것도 없다는 그 말이 맞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 감사도 있고 의회도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보세요. 이 정원조례에 99년도에 31명을 감축하겠다고 했잖아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곧 12월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되고 검토된 바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아무것도 연구도 하지 않고 검토도 하지 않고 그럽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구도 않고 검토를 않느냐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전혀 안했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업무를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것 관계는 분명히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군지역에 쓰레기매립, 쓰레기수거관계는 민간위탁을 주무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외에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위원님께서 아무것도 않느냐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연구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인사방향은 안했지만 구조조정중에서,

영철

신영철위원

구조조정은 인원감축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구군지역 관계 쓰레기수거관계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서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수거관계는 민간위탁업무로서 정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만 할께요.

나훈

나훈위원

감사자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평소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조례 36조의 사업소 소장, 과장의 직급을 규정한 조항 별표 1항을 보면 시립도서관장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해놨어요.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됐어요. 언제 제정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1월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장은 종전 이 조례개정되기 이전에 행정직이 계속 임명이 되어 왔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지 금년 1월에 복수직으로 구태여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 조례가 상위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냐 그 말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과장님은 상위법에 조례가 위반되지 않는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복수직으로 한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잘 알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서관법에는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구개편에서 시 군 통폐합되면서부터 그뒤에 지금 행정직이 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복수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복수직화 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국장님 말씀이 현재 이해가 안되는 것이 행정자치부라고 해서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조직에 총체적인 중앙의 권한은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복수직화 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행정자치부라고 해서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행정자치부에서 상위법에 위반하고 조례를 제정하라고 할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본위원이 조사한 것을 정리를 해드릴테니까 이것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조례 36조 사업소장, 과장의 직급을 규정한 별표 1항에 시립도서관장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99년 1월에 갑작스레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상위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보면 도서관장임용근거 제24조에 나와있는데 여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부칙 4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복수로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 96년 12월 31일로 시한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조에 공공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한다고 못을 박았고 단서조항인 부칙 4조에 대통령령으로 행정직, 사서직을 복수로 할 수 있는 시한을 정했어요. 그 시한이 96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서직만 도서관장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돼요. 그런데 96년 12월 31일에 소멸되어서 사서직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우리시에서는 96년도에 소멸된 것을 99년도에 조례로 1월에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행정직을 넣어서 복수직으로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물론 실무진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심도있게 행자부하고 논의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잘 알아가지고 해야 하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을 모르고 조례를 제정해준 우리 시의원님한테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의원님들이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오면 우리는 집행부를 믿고서 우리는 했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내가지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시의원까지 말하자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와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얼마전에 지금 현재 행정도 전문화, 세분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종 29개 직종에 대해서는 민간인 전문가를 선발해서 특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방침이 변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은 상위법에 위반되는데 1월에 시의원들도 잘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전에 행정직에서 쭉 해오던 것을 행정직에서 이런 전문직까지 독식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대한 것은 상위법 위반인 것이 조례로 제정되어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이 조례를 폐지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우리 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위법이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같으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공포의 예정보고까지도 전부 합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도 법적검토를 전부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법적으로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 나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관계는 상부기관에 저희가 질의가 되든지 확인을 하든지 해서 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법을 어겼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상급기관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행정자치부까지 전부 저희가 조례를 공포하려면 예정보고를 해서 법적검토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서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96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서직, 행정직 복수직 시한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이미 소멸된 것을 행정직을 끼워넣기로 해서 99년 1월에 조례로 제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제정해준 집행부는 책임을 크게 져야 하지마는 이것을 모르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시의원들이 한 것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냐, 만약에 상위법에 위반되었다면 이건 큰 문제다 그 말이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는 시의회에서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잘못 했으면 저희가 했지 의회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승인받아서 최종의 법적검토를 하는 상부기관에서도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공포해도 좋다고 하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여기서 설령 잘못되었으면 재의요구를 하도록 지시가 됩니다. 저희가 설령 못봤으면 상급기관에서도 검토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이 조항 하나만 가지고서 상부기관에다가 질의를 한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한 것이니까 이건 분명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위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자부에 상세히 알아봐가지고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조례를 하루빨리 폐지를 해야 된다, 그것은 신속하게 알아보세요. 이게 이대로 위법한 상태로 놔둔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앞으로 파생이 되고 이런것 때문에 인사문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파생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행자부로 자문을 받아가지고서 어떤 결론을 신속한 시일내에 내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난 문제도 우리시의회에서 지난번 의회때도 그러고 아마 이게 본위원도 세 번인가 지적한 것으로 알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번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 청사내의 주차문제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그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어요. 의회에서 안을 제시했는데 전주 같은 모델을 우리가 얘기도 하고 그때 시의회에서 제의를 해 가지고 시청옆 땅 구 보배소주 소유 그때 당시에 36억에 호가했는데 그것을 공매할 때 매입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36억짜리가 18억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민간인이 샀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옆에 붙어있으니까 그 부지를 나중에 시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그것을 사서라도 직원들 전용주차장을 그쪽에다 하고서 이쪽은 전주에서 하는 것처럼 시간제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기본시간을 한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한시간이 넘으면 주차료를 받는 이런 것으로 해서 주차질서가 정연하게 되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안을 여러차례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전주나 선진시찰을 통해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차난을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요즘 차가 늘어나가지고 이게 돛대기시장이지 어디 관공서나 민원사무를 볼 수 있는 데냐 그 말이에요. 주차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시청사내의 주차난 하나를 해결 못한다고 하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것도 매입을 했더라면 주차난 해결되었어요. 지금 보면 보훈회관 25대의 주차를 하는 것으로 이것이 해결되리라고 봅니까? 우리가 날마다 보는 현상입니다. 이중 삼중 이렇게 되어서 차가 유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료주차장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과장님, 일요일에 한번 나오셔서 차량 주차한 내용을 보신 일이 있어요? 일요일날도 그냥 주차되어 있습니다. 한 3분의1 공간은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 근처상가나 이 근처사는 사람들이 개인주차장으로 24시간 주차해놓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상가나 주택가에서 여기다 24시간 주차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차는 유동이 되어야 됩니다. 빠지고 들고 이렇게 유동이 되어야만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상시주차를 일요일날도 여기에 3분의1정도 있습니다. 저도 일요일날 여러번 와서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차장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차례 좋은 방안을 제시했어도 연구검토한다고만 말했을 뿐이지 시정이나 보완대책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차량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지금 화단이 뭡니까? 주차 몇대라도 더 하려면 저 화단 다 철거하고 대책을 빨리 세워야지 대책세우지 않은채 날마다 주차난이 전쟁터도 아니고 이거 앞으로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 8,000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 8억이 아니라 80억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해소해야지 8,000만원이 소요된다, 주민불만이 예상되어 주민이 주차를 못해 가지고 민원을 못보는 것이 불만이지 한 시간정도 기본료에서 공제해주고 한 시간이 넘었을 때 다른 주차장보다 싸게 질서를 유지하는 정도의 요금만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시민불편 불만을 야기할만한 일이 절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8,000만원이 무서워서 지금 저런걸 놔두고 주민불만 이렇게 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차난이 언제 해결이 될 것이냐, 앞으로 좋은 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에서 10여차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어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제는 증차가 되니까 이런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을 확실하고 명확하고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주차문제 저희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있기 때문에 첫째 시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으로서도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유료주차화문제, 그 다음에 주차타워문제 두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나훈 위원님 말씀대로 80억이 들더라도 해야 한다 하는 얘기는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시의 재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유료주차장화 문제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출입구를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고 기계시설을 하려면 8,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해볼 계획이 지금 전주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2교대로 해서 사람 4명을 활용하고 그 주차장안에 시청안에 들어오면 그 문제는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시가 책임을 지고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책임까지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책임지는 문제 그런 것을 검토해본 결과 실질상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검토가 되고 철골주차타워관계는 청사이전문제도 나와지고 여러 가지 나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미관상 저쪽 도로변에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찾다보니까 구 보훈회관 자리를 철거하고 거기에다 우리 공무원들 차라도 거기에 놓자, 그리고 남중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요일날은 남중교인들이 우리 시청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일에는 교회주차장을 우리시청 직원이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도 우리 시청주차장에는 상당히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중교회를 다니시는 교인들이 주차를 여기다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평소에는 저희가 교회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최소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의치 못해서 불편을 끼쳐드리는 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한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화단을 만들었냐,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만 다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도 청사조경차원에서 관리할 필요도 있고 주차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한테는 불편을 주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차를 적게 가져오는 방안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방안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좌우간 나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시민을 위한 그런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나훈

나훈위원

화단을 헐어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청사에 화단은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화단도 철거를 하고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정신으로 가자 그런 뜻이지 지금 저 몇평짜리 화단을 헐어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차타워는 기계설치비만 들지 이용도가 아주 낮습니다. 기계시설비만 내버리는 거지 거기 올라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차라리 쉽게 해결하려면 예술회관이 지금 120억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용도가 낮아요. 시민문화회관이 있잖아요. 시민문화회관을 차라리 헐어내고 거기다가 우선 임시방편으로 낡은 건물 헐어내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근본적인 큰스케일의 어떤 대책이 서야지 주차타워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이 문제도 시장님하고 깊이 상의를 하셔서 근본적인 큰대책이 있어야 된다, 시청이전도 황등옆으로 행정타운이 조성되어서 이전한다 그것은 우리 죽고난 후에 10년이나 20년 후의 일이고 당장 주차가 밀리는데 우리 죽고난 20년 후의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런 관계를 검토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니까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주차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주차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주차차량에 대한 분석을 하셨는지요? 장기주차, 그 다음에 민원주차, 또 직원주차 그 분석을 해봤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해봤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 관용차량은 지금 현재 53대가 있고 직원이 여기 출입하는 차량이 48대가 있었습니다. 48대중에 25대는 지금 현재 보훈회관자리에다 주차를 하도록 했고 장기주차한 차는 소위 장기주차라고 하시는데 오후에 퇴근시간 이후에 와서 저녁에 주차하고 아침이면 그분들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대부분 다 나갑니다. 한 20여대 있어요.

재희

박재희위원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대략 20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 차들이 상시주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방문자 주차가능공간은 157대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에 민원인이 하루에 몇 명정도가 방문합니까? 또는 차량이 몇대정도 출입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 통계는 안내봤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 통계도 내보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내보시면 분명히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도 그리 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57대가 계속 민원을 처리하고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책을 제가 만든다면 우리 시청주변에 무료주차장들이 많죠? 국민생활관이라든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예술회관주차장이라든지 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런 주차장에 자전거를 거기다가 배치해 놓고 거기에 차를 주차해놓고 자전거로 민원을 보러오면 어떻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시민들이 거기에 주차해놓고 여기에 민원 보러 오지를 않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안온다고 하지 말고 한번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앞으로 자전거 통학로도 생기고 그러니까 운동할겸 해서 자전거를 무료로 임대해주면서 민원인들에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항상 임시회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고 질문을 하는데 어떤 대책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아직도 주민불만을 해소시킬 수 없다 그러고 계시는데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의회에 회기중이나 또는 평일에 오면 거의 주차공간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차를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대책만 고민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오준위원

주차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는 심각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11시 45분에 시에서 퇴근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세어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주차면적이 몇대나 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258대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258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상당히 주차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상시주차차량이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저녁에 주차해놨다가 아침이 되면 그분들이 다 출근하니까 빠져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보세요. 밤에 한번 보시고 아침에 한번 보시면 그 차대수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 대책까지도 나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현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저희 지금 회의하는 도중에도 청원경찰의 호루라기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차를 일단 주차를 해놓으면 차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적당히 대죠. 그러면 청원경찰이 와서 차 빼달라고 호루라기를 붑니다. 차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민원인하고 항상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얼마전에도 민원인하고 청원경찰하고 싸우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말린 적도 있구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주차난 유료주차를 하면 인원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주차인원 때문에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임시직원들도 전부다 퇴출시키는 이 상황속에서 직원들을 더 써가지고 과리를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는데 현재 있는 직원들도 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면 차가 들어오면 가만히 서있어요. 호주머니에 손 넣고 있다가 차를 주차하면 빼라고 호루라기를 붑니다. 그러면 민원인하고 다툼이 있어요. 현재로 봐서 258대의 주차면적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처음이 입구에 들어오는데부터 청원경찰들이 아니면 담당자들이 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해서 그쪽에 주차할 수 있도로고 안내를 해주고 또 정 없으면 요즘은 싸이드브레이크를 풀어놓고 밀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민원인들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 관리소홀 아닙니까? 자꾸 이런것들은 피부에 와닿는데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예산이 많이 든다 현재도 이대로 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타워라든가 아니면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익산시에 지금 1일 차량대수가 몇대나 불어나고 있습니까? 파악 못하고 계시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33대나 30대 정도 이상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0대 불어나는 차는 전부 시청에 오는 차는 아닙니다마는 좌우간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유료주차장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상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청사내에서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258대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상시주차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있고 관용차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써야 하는 주차공간이 있고 집행부에서 써야 하는 공간이 있다고 보면 한쪽 부분밖에 유료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상 258대 전부를 유료주차장화 해 가지고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관용차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 상시 출입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의회 있지 그러다 보면 실제 유료주차장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대 이쪽저쪽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지난번에 볼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해도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전주시청사 담장안에 있는 차는 전부 무료주차입니다. 그건 시의회나 시청이나 관용차나 그런 주차를 하고 밖에 광장만 유료화해서 쓰는 차가 불과 5, 60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유료주차화 한다고 해서 몽땅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으로 다하고 한쪽밖에 못씁니다. 그래야지 항시 여기에서 체재하는 관용차 같은 것을 항시 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오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들 가지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시민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직원들 잘 관리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청원경찰을 활용해서 다툼이 없도록 사전에 차가 들어올 때부터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주차문제 나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왔던건데 저도 그전에 그런 주장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주차공간이 문제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지금은 다른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마는 비어있는 청사 이런것들도 많이 있고 또 지금은 원광보건대학이 제2캠퍼스로 들어가 있지마는 구익산군청사 그쪽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익산시청내에 있는 과나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청사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본청사 바깥에 있더라도 말하자면 독립성 업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익산청사에서 다른 데로 옮겨주는게 좋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행정과에 차량등록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 아마 타 시도 보면 본청내에 있는 않는 동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를 찾아오는 많은 민원인들이 하루면 등록업무로 오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50여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검토가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본청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인들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모색해봐야 하지 않냐 그 말잉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봐야 된다, 독립적 업무로서 본청내에 없어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과나 그런 업무는 과감히 다른 사무실로 보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인들 숫자를 줄이면 우리 주차공간도 상당부분 확보가 된다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구조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유휴청사관리계획 같은 것도 앞으로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할 얘기를 지금 우리 신위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아침에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후편 시금고앞에다 놓고 왔어요. 지금 주차난이 이렇게 난리인데 장애자차가 들어올 때는 어디다 파킹을 하냐 이거예요. 일반인이 처음에는 장애자차 파킹하는 공간에는 파킹을 안하려고 하겠죠. 한바퀴 돌고 없으면 장애자차 자리에다 넣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장애자차하고 일반차하고의 비율을 알고 계세요? 우리시에 비율을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건 아직 검토를,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게 월등히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장애자차는 여기에 지금 4면이 있어요. 4면에 지금 장애자차가 파킹되어 있지를 않아요. 아마 한 대나 장애자차일 거예요. 나머지는 일반차가 파킹을 해요. 그것은 뭐냐 파킹할 자리가 없으니까 한바퀴 돌고 와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장애자차 자리에다가 파킹을 하면 벌금을 부과시키죠? 얼마 부과시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10만원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 익산시에 부과한 실적이 있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가 장애자에 대한 의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과감하게 거기에는 스티커도 발부하고 그럼으로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럼으로서 그 자리가 빈자리이지 만약에 장애자차가 들어오면 지금 어디다 파킹하겠어요? 우리 공무원들 의식의 변화도 와야 합니다. 시민 정상적인 사람만 서비스를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서비스는 장애자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해요. 제가 얼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조금 개선이 되었어요. 예술회관 가니까 장애자차 자리에다가 공무원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차를 파킹하려고 막고 있냐 나중에 보니까 다 기관장이에요. 시장, 의장, 교육장 이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부터가 우리 장애자를 위해서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장, 교육장, 의장 그런 기관장이 장애자차냐 이거예요. 이런 각도에서 우리 공무원들 앞으로는 개선을 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당장 개선해 보세요. 지금도 장애자차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도 예술회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 안넣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내에도 4면이 있는데 대해서는 장애자차가 아닌 것은 파킹하지 못하도록 청원경찰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저는 이번에 산림공원과가 저 바깥에 있는데도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제일 민원인이 없는 데가 산림공원과예요. 민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민원이 제일 많은 교통행정과는 그냥 놔두고 민원인이 제일 없는 제일 한가한 과를 바깥으로 그런 것을 볼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의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거 아니냐, 보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그런 데다 교통행정과를 이관시켜가지고 자연스럽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도 그렇게는 않고 우리 사실 산림공원과보다는 그건 어떤 이유가 있겠죠. 과장님이 그 이유를 답변해 보십시오. 어째서 제일 한가한 산림공원과를 바깥으로 내보냈는가,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런 뜻에서 내보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차량계를 공설운동장으로 내보내는 방안도 검토를 안해본 바는 아닙니다. 해봤는데 결국은 같은 청내에 있어야 민원인 처리를 다 할 수 있고 또 교통행정과가 거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차량 한 대를 등록하려면 등록해야지 세금도 내야지 여러 가지 청내하고 관련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오냐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량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어디든지 절대적인 주차난 해소가 되는 곳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전라북도 각 시 군을 보더라도 관공서에 대해서는 유료주차화한 데가 전주시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전주시는 어떤 울안이 있지 않아가지고,

승영

남궁승영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교통행정과가 바깥으로 나가면 수납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안돼요. 우리 1년에 3,000억이 있는 익산시입니다. 어떤 시금고의 장한테 당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다 직원 2명 배치하십시오 하면 어떤 은행이든지 OK합니다. 우리 시장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시금고의 장한테 2명 배치하라고 하면 안할 은행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2, 3년 전에 광주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교통공단이라는 것을 운행해 가지고 상당히 수익사업도 되고 그런것들을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의회 견학차원에서 갔다왔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한번쯤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광주 같은 데만 해도 인구가 100만 인구가 삽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시내권에 불과 2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리공단을 만들어가지고 타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봐야 되는데 아마 우리 같은 소규모도시에서는 그렇게 한 데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때 저희들이 광주를 방문하고 와가지고 이런 대안들을 제시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공단 관계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고 저희가 분산하는 방법은 지금도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의회가 개원될 때가 제일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가 주차난이 많은 대수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런건 아닙니다. 불과 20대, 30대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의원님들이 여기 오시면 27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 하면 입찰할 때 200여명씩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마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디 가서 100m, 200m이상 주차해놓고 오라고 하면 안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 일단 들어와서 주차를 못하면 밖에다 주차를 하는 것인데 불과 2, 30대 가지고 그런데 또 2, 30대 저희가 확장해놓는다고 해서 주차할 데가 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장단점을 검토해서 안되는 사항은 또 말씀드리고 그래야지 지금 즉석에서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용을 하세요.

나훈

나훈위원

유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이 그러면 회의할 적에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차를 안가지고 올께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러고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주차난을 시의원들 27대 차량때문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입찰장소를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도 그전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우리 김세현 위원님이 제시한 대안도 검토를 해보세요. 해봐서 우리시는 인구도 적고 그러니까 장단점을 뽑아서 안되면 별 수 없는거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도 하고 심사분석도 해볼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이쪽에서 즉석에서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갑세

이갑세위원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거 마음이 괴롭네요. 27대 안오면 끝나버리는구만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제가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알았습니다. 답변하는 내용이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지금 상시주차하는 직원차가 몇대라고 하셨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 들어오는 차가 48대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런데 지금 청내직원이 몇사람이에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약 500여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6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은 258면이 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직원이 628명인데 상시주차하는 차가 48대, 그 통계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나머지 차량들은 주변에다 주차하기 때문에 그 민원도 상당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것을 심도있게 다시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것이 분석이 잘 되면 27대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규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장, 박재희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22분 회의정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위원회별 운영사항을 보면 전부 몇 개 위원회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는 것이 8개 위원회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먼저번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10개로 나왔어요. 지난번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10개의 위원회로 나왔어요.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8개 위원회가 나와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아마 요구한 위원회만 여기다 넣은 것 같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시행을 한 위원회별로 협의회를 한 것까지 다 나왔으면 어떤 위원회는 위원회 한 것이 없다고 그런 것이 나왔다구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여기는 총무과 소관만 나와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여기 나와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가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감사자료에는 나와있어요. 업무보고서에는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2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감사자료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 얘기를 똑똑히 들어요. 감사자료에는 나왔다 그 얘기예요. 11월 업무보고서에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안나왔다 그 얘기예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몇 개 위원회인가도 모르고 이렇게 위원회를 뺄 때는 이렇게 빼주고 감사자료가 애들 장난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업무보고때 있는 것은 또 감사자료에는 빼놓고 우리 소관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우리 소관이 아닌 것은 먼저번 업무보고때에도 넣었을리는 만무하다 그 얘기예요. 소관이 되었기 때문에 넣었겠죠.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어디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왜 업무보고에는 안나왔습니까? 이것이 아까 설명하실 때 작년 12월인가 했다고 하면 당연히 업무보고때도 나왔어야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감사자료를 우리 총무과장님이 마음 내키는대로 제출했다 그 얘기예요. 위원회가 10개 위원회인데 이때는 이렇게 빼놓고 하고 저때는 저렇게 빼놓고 하고 말이에요. 수치가 돈만 가지고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차라리 안넣든지 먼저번에는 이렇게 빼놓고 저렇게 빼놓고 그런건 앞으로는 상세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입시험 관계 40페이지 전입시험본 중에서 합격자 7명을 발령했다는 얘기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는 몇 명이 남았습니까? 금년 전입시험본 사람까지해서요. 내용을 모르겠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98년 2월 20일 합격자가,

정규

황정규위원

나는 연도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69명이 남아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7명을 발령하고서도?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69명은 언제쯤 전입시킬 계획이에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금년하고 내년쯤 가면 거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이것을 먼저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을 물론 확보는 해놔야겠죠. 너무나도 오래 가면 지금 99년 1월 26일자도 이 사람들이 지금 비고란에는 7명 발령한 것도 98년 2월 20일자 합격한 사람들이구만요. 그 뜻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너무나도 오래 가면 이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동요가 되지 않느냐, 왜 전입시험 봐가지고 이제나 데려갈려나 저제나 데려갈려나 몇월에 인사가 있다고 하면 내가 그때 들어갈는지 동요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전입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상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반상회가 지금 잘 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 대부분 서면반상회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12개월 전부다 서면반상회 합니까? 명칭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번기때만 서면반상회를 하고 그외는 서면반상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은 반상회가 갈수록 주민들의 관심이 없어가지고 서면반상회로 거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잘 안되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래서 묻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잘 안되는데 그전에는 정책적으로 시장, 군수나 도지사가 임명제 시장, 군수, 도지사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폐지시킬 수도 없고 그런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거 안되는 것을 구태여 반상회라고 명칭 붙여서 서면반상회라도 해야 할 것이냐 답변해 보시죠. 또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것을 우리시에서도 여러번 검토를 해봤는데 반상회가 여러 가지 시정홍보랄지 또는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 이런것들이 있어서 폐지하는것보다는 존속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반상회를 서면반상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명칭상으로만 서면반상회라고 하지만 안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런 반상회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폐지를 못한다면 뚜렷하게 해서 서면반상회 12개월 1년동안 하는 것이 뚜렷하게 서면반상회로 해야 하지 않느냐 어때요? 어차피 안되는거, 물론 반회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홍보문제나 그런 문제 때문에 반상회보가 나가기 때문에 서면반상회로 해도 이것이 충분히 되지 않느냐, 어차피 안되니까 반상회라고 명칭만 해놓고 안되니까 서면반상회로 개선할 수 없느냐 어때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전부 12개월 서면반상회를 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유지해온대로 농번기랄지 이럴 때는 그렇게 대치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꼭 소집을 해야 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반상회만 하겠다 또는 안하겠다 그것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정규

황정규위원

꼭 분리할 문제는 다른 반상회 문제가지고 꼭 분리할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있을 법도 하죠. 과장님 그렇게 무의미하게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안된다 그 얘기예요. 반상회가 안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면단위면 면단위 각 기관마다 기관원들을 불러서 부락적으로 담당을 맡겨가지고 반상회 해라 잘 되고 안되고간에 부락까지 침투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어차피 안되는거 뭐하러 그렇게 인력낭비시켜가면서 그러느냐, 서면반상회로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어차피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느니까요. 명칭마저 밑에 하급기관에 부담이 없게끔 이분들이 얼마나 반상회보를 잘 나누어줄란가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은 잘 나눠준다고 보고 명칭만이라도 바꿔서 서면반상회로 하는 이것도 못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안되는거 반상회다 사실상 비난 받고 있어요. 되지도 않는 명칭 반상회다, 어디서 부락에서 반상회한다고 방송 한마디 합니까? 이럴바에는 떳떳이 서면반상회를 하면 떳떳하지 않느냐 홍보물 나눠주고, 이것을 한번이라도 연구를 해봤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검토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정규

황정규위원

서면반상회는 곤란한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검토를 해봤다니까 이유가 뭔가, 이건 무의미하게 놔둘 수는 없는 처지인데 검토를 해봤다니까 검토해본 결과 무엇 때문에 이것을 서면반상회로 못하는가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반상회가 지금까지 해온 결과를 보면 어디 재해가 났다든지 해서 수재의연금을 거둬야 된다든지 또는 긴급히 어디 유괴범이 생겼을 때는 반상회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수재의연금이다 이것은 반상회를 안해도 반상회날은 25일에 꼭 반상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상회를 하기 전에 초순에 예를 들어서 7월말경에 수해가 났다 과장님 말씀하고는 안맞는 얘기예요. 수해가 났다 하면 그것도 전에 7월 5일경에 수재가 났다 25일까지 반상회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냐 과장님 얘기하고는 안맞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상회를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버스 지난 뒤에 손드는 격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죽겠는데 반상회 날짜 25일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과장님 얘기는 안맞다 그 얘기예요. 어때요? 본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재의연금이나 그런 것은 반상회 명칭을 안해도 수시로 회의를 불러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꼭 반상회를 목적으로 해야 하느냐, 반상회는 25일인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15% 정도 많으면 20% 정도는 반상회를 하는 마을, 반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통반장들이 반회보만 나눠줘가지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실제 잘 추진을 못한 결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상회라고 하는 제도가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고 국가안보에도 관련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정부차원에서는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저희들이 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의 호응이 적어가지고 잘 운영이 안됩니다. 더욱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서면반상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저희가 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반상회를 국장님 말씀대로 몇%는 지금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반상회를 하고 나면 실적사항을 읍 면 동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니까 허위문서죠. 서면반상회를 하고서 어떻게 실적을 잡습니까? 하지도 않는 것을요. 그런 행정이 되기 때문에 반상회를 폐지시키자는 얘기예요. 하지도 않은 것을 실적 나쁘면 뭐하니까 대개 7, 80% 참여를 했다 뭐했다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폐지하자는 얘기예요. 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실적을 잡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국가안보 찾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되면 좋죠. 안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에 대해서 본위원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안보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반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된다구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시장 군수 도지사가 다 지금 민선시장 군수 도지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 거짓말 수치로 몇 명이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순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틀림없어요. 틀림없이 50% 미만으로는 안잡았을 거예요. 보통 7, 80%로 잡았을 겁니다. 참여해서 반상회 했다고, 이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동민원실이 익산시에 몇군데 있습니까? 지금 두군데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이것이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동민원실 하는 것이 좋습니까? 물론 우리 주민들이 통합이 되고 하니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전입신고는 본동사무소 가서 해야 하고 나머지는 여기 와서 하고 오히려 불편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것은 본위원 자신이 폐지를 해달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일부민원인들은 조금 불편하다 거리가 머니까 저쪽으로 가려면 불편한가는 모르지마는 이것도 지금 현재 이동민원실 생긴 후로 우리 본청에서 설문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안해봤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지금 공무원들도 인력이 딸리는데다가 이동민원실 생기니까 갈라져 있지 민원인들은 전입신고는 이쪽에서는 못해요. 저쪽 본동사무소에 가서 해야 한다구요. 왔다갔다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다 그 얘기예요. 물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노력을 하겠지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 그 해당되는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봤으면, 그래서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많다면 폐지가 되어야겠죠.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두군데로 나눠서 하는데 공무원들은 봉급이라도 타니까 불편하고 그런 것은 상관없겠지만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느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서 해당되는 주민이 좋다고 하면 그냥 시행을 해야겠죠. 나쁘다는 것이 많으면 폐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리고 소규모생활민원처리예산에 대해서 5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라고 해 가지고 소규모생활민원예산의 증액, 처리결과에 대해서 98년 이전에는 구시정과에서 소규모생활민원처리예산을 계상하였으나 98년부터는 기획감사과에서 읍 면 동예산을 직접 계상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증감조정기능이 없음,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조정기능이 없고 기획감사과에서 직접 예산을 읍 면 동에서 받아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조정기능이 없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이 업무자체는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 업무도 결과적으로 예산관계는,

정규

황정규위원

예산문제가 아니라 업무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총무과 소관이면 이 부서에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기획감사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 한번이라도 한 사항이 있습니까? 협의라도 해서 그런 예산을 뒷받침을 하도록 총무과에서 직접적인 예산을 안다룰 망정이라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반영이라도 할 수 있는 협의를 한번이라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의회에서 그런 주문이 있었다는 얘기는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의회에서 그런 주문이 있었다면 기획감사과하고 한번이라도 협의를 했어야 맞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으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예산취급안하니까 모른다, 업무는 우리 총무과 소관인데 어떻게 해서 협의를 한번도 기획감사과에 얘기를 않느냐 그 얘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현방법이 잘못된 것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이 있엇기 때문에 읍 면 동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기능이 없다고 하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이 이 처리결과를 보고 업무는 우리 업무인데 모르겠다 하는 식이면 안되지 않느냐, 기획감사과하고 어떻게든지 반영을 시킬 수 있는 협의라도 가졌어야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몇페이지인가는 몰라도 민방위교육계획의 변경이 잘되었드만요. 본위원이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농촌지역은 농번기를 떠나서 계획변경이 잘되었구만요. 앞으로도 계속 농번기때는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 참 그것은 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이 3개 읍 면 동에 배치가 안되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2001년도에 가면 읍 면 동이 전환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이 2개 읍 면 동을 배치를 해서 관장하도록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취지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다면 2001년도 몇월부터 될란가 몰라도 되기 전에는 기술직이 없었던 면도 순환조치를 한번씩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거기는 배치않고 2001년도 나중에 잘먹겠다고 지금 배고파 죽습니까? 로테이션도 한번 시켜줄법 하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두곳을 배치를 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배치 안받는 데는 2001년도까지 기다리란 얘기냐, 한번이라도 인원배치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없었던 곳은 계속 없으니까 두곳 배치해준 시청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뒷받침해주는가 몰라도 없는데는 무척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명년에 그렇게 할망정 지금이라도 한번씩 배치해줄법 하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를 보면 구조조정에 따른 대기자 명단이 45명이 나왔구만요.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45명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11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 12번부터 45번까지는 별도정원으로 해서 그 소속부서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 나머지 인원은 언제까지 처리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작년에 구조조정할 때 별정직 대기자는 99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요구를 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일반직하고 동일하게 맞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때는 다 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59페이지를 보면 소규모생활민원처리사항에 가서 추진실적에 가면 146건을 처리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보면 그 현황에 보면 처리불가가 1건인데 처리불가 1건은 무엇 때문에 도저히 처리를 못한 것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 사항이 처리불가라고 해서 도저히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을 못하는 것인가 그 내용이 앞으로는 이런 것이 되면 추진중이나 완료된 것은 된 것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무엇이 도저히 못할 것이냐 물론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했을테지만 내용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비고란에 괄호치고라도 그 내용을 넣어줬으면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40페이지 전입시험합격자 전입현황이 나와있는데 몇 명이 합격했습니까? 잘 몰라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찾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전입시험합격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시고 감사장에 임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98년 2월 20일자 합격자는 몇 명이고 순위에 따라서 제대로 본청으로 전입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99년 전입시험합격자는 몇 명이고 언제쯤 본청으로 발령이 날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왜 인사발령도 아직 멀었는데 시험부터 봐가지고 그 사람들 합격시켜놓고 마음만 뜨게 해 가지고 일을 못하게 합니까? 이거 보니까 전입시험보고 1년씩 대기했다가 본청으로 오는데 1년동안 이제나 저제나 본청 들어오려고 마음떠가지고 그 사람이 제대로 근무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당초에 선발을 할 때는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예측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48명을 모집한 것은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2000년말까지는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2000년말까지 전입을 해야 할 대상자를 1년 남겨놓고 이렇게 시험봐가지고 그 사람들을 마음뜨게 해 가지고 근무를 태만하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요인이 발생했을 때 시험봐서 와도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저희가 전입시험을 보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전입시험을 본 사람수가 적기 때문에 전입을 하려면 객관성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차피 2단계구조조정때 읍 면 동에서 전입을 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입시험을 치뤄놨습니다. 대상자 선발을 해놨고 그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상 저희가 보면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2000년까지는 지금 전입시험을 봐있는 사람이 전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인이 있을 때 그때그때 선출을 해서 보면 될거 아니겠냐 그 얘기도 어떻게 보면 저희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임위원님께서는 평소에 직원들 동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때 그때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98년 2월 20일자 합격자중에서 순번에 의해서 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순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사항을 보면 1, 2, 3위 해놓고 13, 14, 15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앞에 사람이 다 들어온 겁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직급별하고 직렬이 틀리기 때문에 그 번호는 틀리는 것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다 여기에 나와있어야 되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전입사항만 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왜 그 부분은 빼고 이렇게 했습니까?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왜 그런 부분들을 빼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차피 정원가지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99년말까지 31명 감축한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청소대행 말하자면 읍 면 동 쓰레기수거문제를 대행업체에 넘기면서 구조조정 끝낸다는 식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환경미화원 26명 대행업체로 넘기면서 구조조정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아까 들었거든요. 그것은 조금 생각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어차피 금년내에 구조조정이 됩니다. 되는데 현재는 환경미화원 문제가 아니고 일반직원도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이 안되면 대기발령을 하면서라도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제가 얼른 판단하기로는 26명이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러면 정년퇴직 몇분 하실거 아닙니까? 그러면 31명 딱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식의 구조조정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26명은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그속에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별도의 일용인부임입니다. 31명이라는 것은 정규직으로 따지는 겁니다. 쓰레기 민간위탁 관계로 10명이 들어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아까 황정규 위원님께서 구조조정 대기자 관리현황 질의하시던데 45명중에 11명은 대기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각 부서에서 근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2000년까지 연장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내년까지는 전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게 별정직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정직도 일반직에 준해서 같이 내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금년말까지가 아니구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금년말까지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형평성문제 때문에 1년간 연장을 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의회에 조례상정을 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럴 것 같으면 당초에 왜 대기발령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사기떨어뜨리고 상처를 줬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어차피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똑같은데 원래 중앙에,

귀택

임귀택위원

그럴 것 같으면 작년에 할 것이 아니라 금년에 와서 했어야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원래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마는 금년에 우리 도내에서 전체적으로 형평성관계 때문에 조례를 일부 개정해 가지고 일반직과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모든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은 작년에도 감사자료작성 소홀을 지적해 가지고 잘하겠다라고 앞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아요. 변화된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면 받아서 수용하고 검토할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즉석에서 그냥 여기가 토론장입니까, 감사장입니까? 즉석에서 변명해 가지고 그냥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별정직 대기자 여러명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지금 현근무처는 어디예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지만 12번, 13번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별도 자료를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 사람들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대기자를 면밀히 훑어보면 40년생은 얘기안해도 되겠지만 62년생, 69년생, 70년생, 65년생도 있는데 이 사람들 대기자 만들 때 어떤 근거로서 이렇게 많들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분은 일반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에 11명이 대기되어 있는 상태는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대기시킨 분이고 그 다음분은 대기시킨 중에 경노무 고용원은 지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경노무 고용원이 전부 없어졌기 때문에 그분들도 내년말까지 현재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는 현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소속만 총무과 소속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뭐냐 하면 나이먹은 사람들을 대기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 보면 20대도 있고 30대초도 있고 어린 직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대기자에 들어가있단 말이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게 경노무 고용원입니다. 경노무 고용원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사환했던 분들인데,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게 아니에요. 뭐냐하면 별정7급, 별정8급이 경노무는 아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분은 별정직으로서 직제가 없어지면 대기 아니면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근로청소년에 회관에 근무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주가 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 사람들은 경노무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상관없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대기자에 들어있는데 위에는 나이로 대기자를 만들고 밑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 대기자를 만들 때 어떤 근거로 해서 대기자를 이렇게 12명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기구가 폐지되거나 정원이 감될 경우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문제가 여기에서 보면 별정직 자리가 없어지는 분들은 퇴직 아니면 대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이 젊은 사람이 누군고 하니,

승영

남궁승영위원

어떤 근거가 있을거 아니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자리가 없어진 사람입니다. 그 자리가 없어진 사람을 대기해놓은 겁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대기자를 만들 때 가령 자리가 그 구조조정을 할 때 자리가 없어진 사람을 대기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별정직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느 직종에 별정직이 근무하다 그 직종이 없어지면 그 직종 가진 사람은 그 목적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면 해석이 복잡한데 여성회관장이 지금 4급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하면서 4급에서 5급으로 했잖아요. 여성회관장을 4급에서 5급으로 우리가 기구조직관리하면서 낮췄잖아요. 그러면 여성회관장이 지금 4급에 있는 관장이 대기자가 되어야겠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성회관장도 이쪽에서 4급 자리가 비면 승진을 못합니다. 여성회관장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장이 이쪽으로 오기전까지 여기에 자리가 비어있지 않으면 우리시에 4급 자리가 빌때까지는 상위직으로 그냥 먹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보면 아까 답변중에 우리 각 부서에서 취합을 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각 부서에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각 부서에서 취합한 것이 아니고,

승영

남궁승영위원

각 부서에서 아까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물어봤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유추해보면 각 부서에서 제일 말안듣는 사람들 2명, 3명 올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올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명단을 작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별정6급, 7급, 8급도 뭐에 대한 별정8급이 있고 뭐에 대한 7급이 있고 뭐에 대한 6급이 있을거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별정직은 자리가지고 한 겁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그러면 임용을 할 때 별정직 임용대상을 자기가 보고 한 것이 있을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에 대한 별정직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금 근무않는 사람이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별정직은 그 목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않는 사람도 있죠? 유사한데 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를 지금 종합해보면 기구조정할 때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불합치한 사람들이 이 사람 12명이라는 얘기예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정직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박명자, 최복둘, 노금주 3명이 진료요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다른 것은 모른다고 하니까 세 사람을 구조조정대기자를 만들 때 어디서 근무했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거기서 근무는 하고 있는데 거기를 앞으로 폐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박명자는 근로청소년회관자리인데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중에 있고 최복둘하고 노금주씨는 현재 보건진료원입니다. 보건진료원인데,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근무해요? 지금 우리 국장이나 과장의 얘기를 제가 해석을 하면 최복둘과 노금주는 폐쇄되는 진료원에 근무를 했어야 맞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성당 대기진료원이 폐쇄가 되면 그 자리에 근무했던 사람이 대기자로 들어갔어야 맞다는 얘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보건직 별정 최복둘, 노금주씨가 있는 진료요원은 당초에 정원이 줄어들면서 그쪽 부서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대기가 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보기싫은 사람들 올린 것이 대기자명단에 들어간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국장, 과장의 답변은 기구조정할 때 폐쇄된 예를 들어가지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같은 직종입니다. 똑같은 진료원중에서 둘만 대기한 겁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폐쇄되는 가령 웅포에 재석진료원하고 성당에 대기진료원이 우리 기구조정에 의해서 문이 닫아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에 올라와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이 각 부서에서 보건소장이 제일 평소에 말안듣고 보기싫은 사람 2명 올리고 또 별정7급 사회복지요원은 거기 담당하는 사회환경국에서 제일 보기싫은 사람 2명을 줄여야 하니까 2명 올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12명 만들었다고밖에 해석이 안돼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2명을 했고 나머지는 현자리에서 자리가 없어진 데를 현재 대기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국장님의 그 답변에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10분 전에 답변한 내용하고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하고 상반된 답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세요.

갑세

이갑세위원

구조조정관계를 방금 설명하셨는데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2000년까지는 근무가 되는 거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조례만 개정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금년도 12월 초순에 금년도 구조조정이 몇사람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31명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분들은 앞으로 여기 현재에 구제가 된다고 할까 2000년까지 직이 유지되는 분들하고 금년도에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분들하고는 그 룰이 어떻게 되는가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똑같이 200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불이익이 되는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금년도 12월말로 되어 있던 분들은 별정직이고 일반직은 당초에도 2000년 12월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하고 별정직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이번 회기에 개정해달라고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갑세

이갑세위원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그러면 별정직이 구제가 되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전입시험을 보는 의미가 뭡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인사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갑세

이갑세위원

무엇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가요? 똑같은 공무원이고 국가로부터 똑같은 보장은 받았는데,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본청을 선호하기 때문에,

갑세

이갑세위원

그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어째서 선호해요? 어떤 면으로 역으로 해석을 하면 못들어오는 그분들한테 우리 집행부 아니면 우리 시장을 주측으로 한 나머지분들이 그쪽에다 더 좋은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전입시험을 봐놓고 이렇게 그분들한테 사기도 저하시키고 따라서는 기다리다가 목떨어지는 경우가 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는 전입시험을 미리 봐가지고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그러시는데,

갑세

이갑세위원

방금 동료위원들이 그런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갑세

이갑세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감을 안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공감을 안한다기보다는 자리가 비면 직원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입시험을 봐놓고 순서를 먹여서 저는 자리가 비면 6급 자리는 계장자리가 비는 순서대로 들어오겠다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합격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사기가 더 높여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는 몇번째 자리가 비면 그 자리에 간다는 기대감을 갖고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야말로 투명하구만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일선 말단에 있는 분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원칙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쪽으로 가주시는게 옳지 않을까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법령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없고 제가 만들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령 테두리안에서 대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읍 면 동직원이라고 해서 대우를 더 잘 할 수 있고 시본청이라고 해서 잘못 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좌우간 이갑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말단인 읍 면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우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제도개선이나 그런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인사문제는 조금 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을지연습준비철저 해 가지고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제점, 대책, 수범사례보고 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8월 25일에 보고를 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거기에 나온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각 분야별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각 분야에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개선했으면 쓰겠다 하는것을요.

장오준위원

그 내용이 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37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용직 현황이 나와있죠?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일용직으로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익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분이 네분이나 계세요. 이건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익산시에도 33만이 넘는 우리 시민들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일용직이 없어가지고 이웃 김제시라든가 아니면 완주군이라든가 군산시라든가 그런 데에서 일용직을 썼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 익산시에는 일용직 쓸 그런 분들이 안계세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를 벗어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영입해 가지고 와서 우리 익산시 행정에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답변을 준비하고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정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분은 95년 7월 24일에 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과에서 임용을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분만 95년 7월 24일에 임용을 했고 최근에는 97년 5월 10일에 임용한 사람도 있어요. 강재열씨가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데 이분이 검침원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의회에서 왜 외지사람을 쓰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쓴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뿐입니다.

장오준위원

97년도에 썼으니까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98년도 감사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썼다면 저희가 잘못인데 전에 쓰시던 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우리 익산시로 이사오라고 종용을 해야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반복되어서 나오지 않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에 국 과장으로 계신 분들이 53명 정도 되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이분들의 몇%가 익산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때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요. 모르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한 10%정도,

장오준위원

약 25%입니다. 정확히 24.4%인가 돼요. 4명중에 1명꼴이 우리 익산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전주시나 완주군,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때 임시회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분들이 우리 익산시 행정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할 마음을 가지고 있겠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그리고 분명히 인사조치때 인센티브를 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번 인사에 그런 인센티브를 줄 의지는 없는가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건의를 하신다는 겁니까, 반영을 하신다는 겁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주소가 우리 관내가 아니라고 해서 인센티브제도를 제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지 않죠.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옛날 관선시대하고는 지금 틀립니다. 지방자치제를 왜 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것은 헌법으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종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인센티브제도를 만들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하여튼 건의를 해서 되면 좋지만 안되면,

장오준위원

그런 프로테이지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0% 이내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를 안내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25%가 거의 다 됩니다. 25%면 4명중에 1명이에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간부회의에서 그런 말씀도 하십시오. 해서 기왕에 익산시 고급공무원 아닙니까? 간부들이 밑에 있는 분들한테 솔선수범을 보여야죠. 44쪽 보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 의식개혁 실천과제 발굴 선정이라고 해 가지고 중점추진과제 4개 분야 8개 실천과제, 행정추진과제 6개 분야 26개 실천과제, 시민추진과제 5개 분야 36개 실천과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이거 지금 말씀해 주시기 곤란하면 이것을 자료로 어떤 분야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2의 건국 구성이 40인으로 되어 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위원이 35인이고 고문이 5인입니다.

장오준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40명중에 제2의 건국은 어떤 의식인지 아시죠? 제2의 건국 추진목적이 어떤 이유인지 알고 계시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뭡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바르게살기운동입니다.

장오준위원

개혁하고 변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의 것을 답습하지 않고 신지식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40분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묻습니다. 개혁적이다 그런 분들이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개인별 성향은 분석을 안하셨겠지만 우리가 이런 건국운동추진위원으로서 합당하다 이런 분들이 몇%나 되냐 그런 생각입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여기는 대부분 기관, 단체장이나 또는 민간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단체를 이끌어가자면 그래도 그만한 사회의 존경을 받고 신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장으로 임명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오준위원

존경은 받고 신임은 받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주하고 변화가 없을 분들이 이런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범국민추진위원회 총회를 두 번하고 건국실무기획단 구성 6회를 하셨다는데 이 실무기획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실무기획단에서는 앞으로 제2의 건국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하고 어느 대상을 선택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가 주로 이런 것을 논의하고 토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기획단에서 6회 회의를 했는데 어떤 추진방향이 나왔는가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보면 읍 면 동직원 인사교류자 명단 및 인사원칙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본청에 들어오는 전입시험에 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평적 인사교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98년 2월부터 99년 1월 26일자까지 인사발령한 명단을 보고 느낀게 있습니다. 현재 동에서 면으로 가신 분은 이 명단에 보면 일곱분이 계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면에서 동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면에서 동으로 오시려고 하는 직원들이 한분도 안계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면에서 동으로 오신 분들이 한분도 안계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문호를 개방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면으로 가시는 분은 사무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동을 했고 면에서 동으로 들어온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면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동으로 오기 위한 불만이 전혀 없습니까? 시에서 인사원칙이 이렇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요? 보면 동은 동으로 전입하고 전근하고 또 면은 면으로 전근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직원들이 동으로 오려고 하는 그런 의견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불만 없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해 놓으면 저희가 감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평생가도 면에서 근무하신 분은 면에만 가야 되고 동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동에만 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전입시험을 봐서 들어오고 또 나가고,

장오준위원

전입시험은 몇분이나 뽑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장오준위원

전입시험 봐가지고 본청으로 들어오려면 당나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도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1,300여명 되는데 거기서 뽑으면 전입시험으로 몇 명이나 뽑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난번에도 48명 뽑고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죠.

장오준위원

그분들이 불만을 가진 분들이 40여분밖에 안됐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런건 아니죠.

장오준위원

이 제도가 그러면 원칙적으로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직원들이 동으로 오려고 하고 동에서는 면으로 안나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불만이 너무 많으니까 원초적 봉쇄를 하자 해 가지고 그 문호를 전혀 열려고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변화를 해야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대상자들이 1,000명이다 그러면 이번에 전부다 로테이션으로 돌리면 업무에 마비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순번에 따라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2년이면 2년 기간제로 해서 프로테이지로 20%면 20%, 30%면 30% 점차적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인사이동을 하면 그런 불만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인사라는 것은 행정이 첫째는 안정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인사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다 조금씩 나은 그런 인사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그 인사가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 동에서만 근무하게 되고 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면에서 근무하는 것이 지금 불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말씀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인데 읍 면에서 다니는 직원과 동에서 다니는 직원의 비율을 보면 95%는 시내에서 읍 면에 전부 다니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군지역 일대는 그 지역에서 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통합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다니니까 거의가 90% 이상이 시내권에 거주하고 자녀교육때문에도 시내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기거를 하면서 거기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읍 면에 있는 직원을 시내권 동으로 발령을 한 예가 있다고 보면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도 시내로 와야겠다 멀리 통근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가까운데서 내집앞에서 걸어서 다니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오준 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라도 점진적으로라도 배치를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읍 면에 있는 사람을 동으로 발령을 하겠다 안하겠다 그런 얘기는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권자는 최종결재권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의견이 의회에서도 대두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검토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건 제도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거지 제가 인사를 하라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이 제도자체가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그전부터 이렇게 시행해왔다고 하니까 몇 년동안 이렇게 시행되었고 계속 시행된거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읍 면직원이 내집앞으로 온다고 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부 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장오준위원

동에서도 면으로 로테이션으로 돌려야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인사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 사무장제도 폐지에 따른 읍 면 결원시 전보 이렇게 해놨고 읍 면 동간 결원 형평성 유지, 이건 이 상태에서 무슨 유지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결원 형평성유지는 사람이 빠져있는 데를 채워준다는 얘기이지 우리 장오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사람 불만없게 동으로 데려온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이게 동은 동끼리 면은 면끼리 인사원칙이 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결정된거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건 없고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 권한사항에 들어있는 겁니다. 별도로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면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루속히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안일한 자세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장오준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문화관광과 그리고 민원봉사과, 주택과 그리고 사업소에 상하수도과 그리고 동에 정원보다 수가 적은 데는 왜 인사를 빨리 안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금년에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을 만들어놓은 숫자입니다. 이번에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정원과 현원을 맞출 예정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런데 구조조정만 앞두고 있다 그러는데 구조조정을 해야만 인사를 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시행을 하는 것이 인사인데 그 시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내에는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지금 익산시청내에 과나 또는 계에 인사가 안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폭주하는 그런 계가 없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일부만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일부는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청의 인원에 비해서 정원이 작음으로 인해서 행정에 마비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인사를 시작해야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구조조정때 사무장 부활시킨다고 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사무장 파견안시킵니까? 조례 통과했으면 인사조치를 해야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번 인사할 때 다 주무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지금 많이 있는 계는 수가 정원보다 남아돌아가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남아돌아가는데는 한가하고 모자란 데는 업무량이 벅차가지고 너무 과다업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과장님은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인사를 빨리 해야 한다라고 건의 않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아무튼 연내에는 시행이 될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인사 빨리좀 해줘요. 인사는 공무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각 계나 또는 과에 부족인원을 채워줘야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일할 마음이 나지 어떤 데는 많아가지고 한가히 놀고 어떤 데는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밤 12시까지 업무를 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과장님, 그 얘기 들으셨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어느 과가 그렇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한두개과 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빨리 인사하세요. 그리고 이번 인사에 5만명 이상되는 동은 6급을 2명 배치한다는거 알고 계시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영등동에 2명 배치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빨리빨리 인사조치를 해서 좀더 골고루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5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이 75억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75억4,000만원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2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5회에 한해서 위원회 하셨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에는 지자체사업선정심의회 16건, 주로 사업선정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사업추진위원회를 여시고 하반기에는 자격요건적정심사 등 또 10월에 가서는 일당노임지급기준 이렇게 상반기에는 사업선정에 주로 필요한 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선정을 하셨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사업선정하는데 가장 고심이 있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사업선정을 어떤 부류로 나눠서 몇가지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안길포장, 환경정비, 주로 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 생산성사업, 환경정비사업 이런것들입니다. 철도변 정비도 있구요.

덕원

강덕원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상반기에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주로 국도변 공한지를 이용해서 공원화, 꽃길조성, 임도정비 이런 쪽에 힘쓰셨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쪽으로 많이 치중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화를 만드신 데 많이 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국도변 같은데 도로변에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관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지금 현재 기존 과거에 산림공원과에서 하던 공원화 계획하고 이것하고 병행이 되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 사업을 부서에서 그전에는 일용근로자를 사용을 했는데 공공근로가 생기면서 일용근로자는 사용않고 공공근로인원을 가지고 대치를 해서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꽃길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던 공원화사업이나 갓길조성을 산림공원과나 공원 전에 하던 과로 이관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계속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인력만 거기다 대주고 있는 것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사업선정할 적에 산림공원과에서 과거에 관리하던 계획과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계획과 지금 계획이 푹주할거 아니에요. 양이 많아졌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산림공원과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하고 있거나 조금더 확대해서 하는 그런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양이 훨씬 많아졌죠. 갓길조성이라든가 유휴지 이용한 국도변 공한지를 이용해서 공원을 만들고 꽃길을 만들고 화단을 만들었으니까 양이 많아졌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양이 많아졌으면 양이 많아진 만큼 유지비가 많이 들겠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아무튼 많으면 유지비는 많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이게 상반기에 주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고 공한지 이용해서 공원화 했다면 그냥 방치해두는 거예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계속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관리인부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몇 년이고 갑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글쎄요. 현재까지는 내년까지는 계획이 있어서 투입을 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종전과 같이 산림공원과에서 별도의 인력을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을 유지하느라고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잡초제거도 하고 잔디보식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경기장 운동장도 잔디보식하고 잔디가꾸느라고 많은 예산 투입해서 지금 축구경기장 잔디보식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시에서 추진하던 각종 공원화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이 터지면서 별도로 많은 양의 사업을 벌여놨다 이 얘기예요. 벌여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만드는 의의가 없을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전에는 시비를 들여가지고 인력을 사용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생기면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한 것만큼 시비가 절약되고 산림공원과에서 그 사업을 확대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이 앞으로 확대했다고 크게 관리비가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상반기에 추진한 것으로 1년간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아니죠. 단계별로 틀리는데 그때 당시 공원조성할 때 나무를 심었다든지 그러면 그 이후에도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해 가지고 계속 그 사업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왜 자꾸 물어보는고 하니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일을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에서 하는데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일이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인원을 그런 데다 투입할 수도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계속 그 사업자체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저희는 인력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직접 집행하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인력을 투입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얘기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마관광지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산림공원과에서 관광단지를 정비하는데 봄에 잡초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방치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잡초를 제거해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연초계획에 그것이 안들어갔으니까 그 사업을 하지를 못하겠다 해서 안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단계별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본위원이 직접 얘기를 했다는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 관계는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잔디에 클로바가 지금 일부 나오고 있고 그러드만요. 칡넝쿨은 벽면 위에서 넘어올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것 관계는 산림공원과에 그 말씀을 드리고 공공근로사업을 거기로 책정을 해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시비로 가지고 하든지 그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묻는건 그거예요. 그러면 연초에 공공근로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그 연초에 계획한 추진대로 그냥 추진을 해야지 변동사항이 생겼을 적에 그것을 변동 못하냐 그 말이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변경이 되고 확대도 가능하고 축소도 가능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때그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여기서 공공근로사업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사업선정을 하니까 얼마든지 바꿔서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어차피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건데 다른데다 돈을 쓰느니 말하자면 돈을 절약하는 것도 되고 공원도 더 잘 가꿀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도 사업계획을 보면 공원조성 그것도 있지마는 목이 바뀌었는가 추진사항이 바뀌었는가 몰라도 마을안길포장 주민숙원사업 하시는구만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 재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자재비도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기 때문에 읍 면 동장 재량사업비를 거기다 보태가지고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숙원사업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회계과나 이런 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면 자재나 감리감독 이런건 어떻게 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읍 면 동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 자재만 구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부는 공공근로사업인부를 사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는 주로 포장사업이기 때문에 레미콘이 필요합니다. 레미콘은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레미콘은 구입한다고 하지만 가상에다 대는 판넬이네 철근이네 모든 것이 있지 않겠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런 것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직접 공공근로인부들이 가에 판넬 같은거 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판넬 같은거 한번 쓰고 버려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뜯어다가 또 다른 사업장에 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거의 임차가 많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렇게 해야겠죠. 임차를 해서 받아가지고 해야겠죠.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에서는 못하겠죠. 어떻게 공공근로사업비에서 판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쓰고 하겠어요? 면이 다르고 장소가 틀린데 그런 것은 임차해서 받는다는 국장님 얘기가 맞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임차해서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직접 구입을 해서 여러군데 쓰기 때문에 사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인력수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인력수급은 당초에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해당된 인원이 선정이 되면 분야별로 전산처리해 가지고 각 사업이 필요한 부서에서 요구한 숫자대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신청이라는게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있습니다. 해당자는 연령은 만18세 이상 60세까지이고 전답이 0.5㏊ 미만이어야 되고 주로 실직자가정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연고지하고 거리가 먼 데로 배치가 되어가지고 불만이 있는 그런 것은 과장님 생각 않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가 대부분 그 사업들이 읍 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는 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사업장은 읍 면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주지하고 거리가 먼 데로 배정이 되신 분도 있고 또 그 읍 면에 계신 분은 가능한 주소지 가까운 데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거기에 한번 등록된 사람은 1년이고 얼마고 계속해서,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아닙니다. 3개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격요건을 봐서 하고 그렇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3개월간만 하면 살림에 도움이 될까요? 3개월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몰라도,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월에 6, 70만원 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월에 60만원이면 3개월에 200만원 정도인데 계속해서 해야 생활에 보탬이 되지 3개월 하고 그만두고 3개월 하고 그만두면 다른데 직장잡으려다가도 못잡고 또 여기서 그만두면 바로 직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 벌은거 다 쓰니까 효력이 없겠구만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우선 직장 구할 때까지 여기에 다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은 5일분을 주고 있어요.

덕원

강덕원위원

토요일, 일요일 아니고는 어디 가서 알아볼 데가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래서 직장을 구하기 위한 그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하는 기간에 가능하면 직장을 구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각 실과에서 인력수급을 과거부터 하던 인력을 그냥 가지고 각 실과에서는 하고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은 별도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인력이 필요한 과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쪽에 인력을 많이 충원시켜주고 그 과에서 활용하는 방안 같은 것은 생각안해보셨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면서 업무보조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부터 들어오면서 업무보조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해당 각 실과에는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사업내역을 보면 침구봉제, 경로당도배 이런 것이 있는데 침구봉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이불을 천을 떠다가 공공근로인력이 만들어가지고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저희가 공급을 하였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요.

덕원

강덕원위원

일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할 것이 없으니까 그랬는가는 몰라도 어떻게 이불을 만들어다가 갖다주는 이런 일을 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불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전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범이 되어가지고 그런 어려운 시설에는 그런 것을 지원해주면 쓰겠다 해 가지고 많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본위원이 전문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기회에 이런 좋은 지원이 있을 적에 가장 유익하게 활용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누수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인력선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거기에 관심을 갖으시고 인력선정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군단위에 비상급수시설 되어 있는 군단위는 없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이 시지역하고 읍지역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군지역은 없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면지역은 아직은 내려온 것이 없는데 앞으로 면지역도 인구가 많이 밀집된 데는 언젠가는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먼저번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마는 미륵사지에 인력의 왕래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이야 평화시니까 전쟁날 염려 없다고 하겠지마는 많은 인력이 거기를 다니는데 급수시설이 안좋아요. 그래서 만일 비상시에는 그 많은 인력이 어떻게 할 것인가 노파심에서 거기다가 비상급수시설을 하면 어쩔 것인가 좋을 것 아니냐 해서 내가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상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실 적에 공공근로사업자들 연고지 위주로 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아주 참 잘하는 일인데 실예를 하나 들께요. 연고지배치를 정상으로 하되 그 수요와 공급이 안맞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경우가 생기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주하는 면에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버스를 전용해 가지고 출퇴근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 여비가 740원이라는 돈을 더 내고 버스를 전용해서 다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2,000원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침에 수송을 해 가지고 종일 그 버스가 거기 서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작업이 끝나면 수송해 드리거든요. 그분들 하루에 일당 얼마 받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1만9,000원하고 거기에 3,000원 거마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2만원 받는다는 답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거야 불가피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하겠지마는 그런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후계획이라고 58쪽을 보면 12월 30일까지 해서 126개 사업이 지금 완전준공이 안되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126개 사업은 저희가 12월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장사업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 종료가 되지 근본적으로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준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준공이 안되면 내년에 다시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명년도에 그 사업이 사업우선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59쪽 소규모생활민원처리현황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첫 번째 소규모생활민원 예산의 증액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98년 이전에는 구시정과에서 소규모생활민원처리예산을 계상했으나 98년도부터는 기획감사과에서 읍 면 동의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총무과에는 증감조정기능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주무부서가 총무과 아니에요? 과장님, 예산요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답변을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그래서 그 표현이 잘못되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분명히 챙겨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임위원님이 자리에 안계실 때 했는가 본대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황위원님이 얘기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추진실적 처리상황 146건, 완료 127건, 추진중 18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세현

김세현위원

요즘 민방위훈련 하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데 일요일도 하더라구요. 일요일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정기교육때 불참하신 분을 위해서 일요일에 보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훈련장에 가보니까 일요일에 교육을 소집했다고 불만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반회보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반회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익산시에 몇장이 배부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9만대를 저희가 매월 반간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9만매가 각 세대당 한부씩 들어갑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대당 다 못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정확히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게 주민등록상은 10만몇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등록상에 그렇고 실제 주민등록만 분리해놓고 같이 사는 그런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만매만 발간하면 거의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거의 다 들어가는게 아니라 100% 들어가야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100%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 안들어갑니다. 다시한번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반회보를 시민들이 잘 읽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60%는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안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반회보를 보면 글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목도 잘 안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글씨체예요. 그런데 사랑방이라든지 또는 전국 일간지 일반신문을 보면 칼라가 아니더라도 제목하고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내용들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반회보는 한눈에 들어올 수가 없이 이게 꼭 찌라시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더 연구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약간 칼라도 좀 넣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 얘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얼마나 되었죠? 2, 3년 되었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22년내지 23년 되었을 겁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22년내지 23년 되었는데 이렇게 인쇄했던 것이 몇 년이나 됩니까? 최근에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는 이것보다 더 잘되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 유형은 지금까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예산이랄지 또는 그런것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지금 9만매가 배부되는데 이게 지금 익산시의 모든 홍보를 하는 홍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물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60% 정도 본다, 본위원은 거의 안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0%를 본다 할지라도 40%가 안본다는 것은 그만큼 충실하게 반회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인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는 열심히 매월 반회보를 내보내면서 전세대에 들어가도록 하고 방송도 하고는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좀더 적극성을 띠세요. 모든 것에 적극성을 띠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회보를 진즉 수정하고 보완을 했더라면 다른 시 군은 이미 칼라판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처럼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반 찌라시의 경우에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서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 회보를 볼 때 좀더 사랑하고 싶고 읽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1월부터 제가 다 모았는데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컴퓨터시대에 이런 식으로 하면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광고라 할지라도 좀더 시민에게 가까이 근접할 수 있도록 회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반상회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리시에 건의합니다. 내고장 소식 우리시것만 나옵니다. 그런데 반회보면 국정방향이라든지 국정운영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언론매체만 통해서 뉴스 듣고 신문만 보고 그걸로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정확한 우리 국정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국정홍보란도 마련해 가지고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월 국정홍보도 들어오고 도에서 도정홍보도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같이 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국정홍보하고 도정홍보 넣고 그리고 저희 시정홍보를 넣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시장님한테도 건의했지마는 국정홍보란을 크게 해서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국정이 어디로 흘러가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듣고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언론을 일방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정부를 불신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시정해 주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42페이지 시산하공무원 제안계획 운영 추진사항 98년도에는 51건의 추진실적이 있는데 올해는 왜 5건밖에 접수가 안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각 실과별로 중요한 사안을 한건씩 제안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랬고 지금은 자율에 의해서 맡겼더니 5건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적도 만들어야겠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아마 건수가 많다보면 좋은 것도 발견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51건이었는데 올해는 5건이라는 것은 아마 개선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안되었다는 것은 어떤 정책에 미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대기자명단 자료가 아직 안왔는데 몇가지 확인만 해봅시다. 지금 대기자명단은 언제 작성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것은 이번 감사요구자료때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구조조정하면서 작성한 그런 명단인데 숫자는 조금 틀립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아까 보건요원들은 그렇게 받았다고 하고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요원 2명이 있구만요. 2명은 지금 어디서 근무하던 사람인데 대기자명단에 올렸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오지선씨는 남중동이고 김종환씨는 영등동에서 근무하던 직원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중동하고 영등동에서 조직개편할 때 1명을 줄였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1명을 줄였습니다. 각각 줄여서 없는 데다 발령을 했던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때 어떤 요인으로 남중동에서 1명, 영등동에서 1명을 줄인 어떤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그 1명을 뽑을 때 남중동장이나 영등동장이 1명씩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사회환경국에서 1명씩 2명을 올렸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남중동에서는 동장이 옮겨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 영등동에서는 비위사실이 있어가지고 다른데로 발령을 한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동장의 의견을 듣고 그랬다는 것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아무튼 저희가 동장이 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어떠한 기본이라든지 무슨 원칙이 있어야지 지금 보면 65년생, 70년생이면 나이가 30살, 35살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런 직원이 그렇게 대기자명단에 들어갔고 또 저번에 자료보니까 별정직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는 지방직으로 전환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아직은 결정을 안했는데 증원이 됨으로 해서 지금 해제를 할 그런 계획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검토가 아니라 증원은 되었잖아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증원은 되었는데 아직,

승영

남궁승영위원

증원을 검토하는게 아니라 증원은 되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증원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해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건이 아직도 검토단계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요원 2명이 결원이 있고 공교롭게 딱 2명이 현재 대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분들은 연말안에 해제를 시켜서 복직시켜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원칙도 근거도 없이 대기자로 되었다가 또 대기자가 복직이 된다면 7급으로 복직이 되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7급으로 복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정직 7급짜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급으로 임용이 거의 됩니다. 13명만 지금 7급으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대기자는 7급은 안될거 아닙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8급으로 복직이 되지,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19명을 저희가 정원이 7명밖에 안되는데 시험을 봐서 시험성적순에 의해서 13명을 끊고 거기에 미달되면 8급으로 발령을 하려고 이분도 올라갔습니다. 대기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앞으로는 이 공무원 뿐만 아니라 본위원은 평소에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 자치단체에서 별정직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기능직이나 별정직은요. 그런데 있는 공무원은 어떤 근거도 없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확실한 근거 모든 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도 이번 시험에 자격을 줍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똑같이 자격을 줬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복직되었네요? 똑같은 자격을 주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보죠. 대기자가 11명인데 11명중에도 다시 복직할 수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여기는 연령이 이미 일반직도 다 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복직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정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정균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저희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세무1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73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세는 목표액하고 조정액하고 징수액이 목표대로 어느정도 바란스가 맞아간 것 같은데 도세는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전체해서 147.2%나 되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정액을 낮게 책정해서 행정상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지난번 결산업무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도에서 이 목표액은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 상당히 실적은 올랐는데 거두면 거둔대로 도에서 30%를 계산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줍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 목표액을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해줬어요. 우리 마음대로 못고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과행정을 하다보니까 많이 부과되고 징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장오준위원

도세는 목표액을 도에서 설정해줍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장오준위원

작년에는 이 프로테이지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작년치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작년치 자료를 주시고 지방세 세원조사 추징내역해 가지고 75쪽에 보면 미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조치상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정관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저희들은 납세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이 넘으면 2과로 관리가 넘어가거든요. 2과에서 정리사항이 지금 나와있을 겁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방세 세원조사 추징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24억6,000만원 정도를 말하자면 99년도에 우리 세무1과에서 세원을 조사해 가지고 추징했다는 얘기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특별히 조사해서 추진한 내역이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점주주가 뭡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과점주주라는 것은 자기가족을 포함해서 51% 이상 넘을 때는 과점주주로 봐가지고 저희들을 부과를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 보면 장은 뭘 얘기합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장은 공장을 얘기합니다. 지목용어가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거는 건물입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구축물은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구축물은 건물의 부대시설이거든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대기 세원조사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원조사 나가서 찾아내서 부과한 내역이겠죠? 신고를 안했다든가 이래서?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렇죠.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않고,

영철

신영철위원

고유목적 미사용은 뭡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고유목적 미사용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부동산이나 건축물 이런 것을 사서 어느 목적에 쓰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일정기간내에 그 사업의 목적외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으로 봐가지고 추징을 해서 중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세금이 일단 나갔을거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이것은 감면을 일정기간 해줬는데 그 기간이 넘을 때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면제되었던 것을 추징했다 그 말씀입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세금문제에 대해서는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단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부과내역에 보면 면적을 표기하지 않은 것이 서너건 되는 것 같아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작성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면적이 나와야 무슨 과표 이런 산출근거가 될텐데 면적이 나와있지 않은게 있어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워드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체육용지 이것도 안나와있네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거기가 팔봉골프장입니다.

담당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물건이 여러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난에 못들어가기 때문에 다 못친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건물이면 건물의 건평을 얘기할 것이고 땅이면 면적 그런 것을 얘기할텐데 그것이 써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인데 누락된 것입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뺐습니까?

담당

저희가 부과를 한 것이니까요.

영철

신영철위원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도 부과 다 했는데 써놨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안했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사실은 저희들 실무진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릴께요. 이 자료 뽑을 때 몇날며칠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빼다보니까 워드치는 과정에서도 빠지고 그랬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죠.

영철

신영철위원

빠진 겁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105쪽 신개축건축물 취득세 부과내역이 나와있는데 1억원 이상 과표 여기를 보니까 용도가 기타는 뭡니까?

담당

이게 부천산업이라고 해서 육가공공장인데요. 기타로 잘못,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식품아닙니까?

담당

축산물가공업체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식품가공입니까, 식품위생입니까?

담당

육가공공장인데요.

영철

신영철위원

정확하게는 그런가 본대 여기에는 그렇게 정확히 쓰지 않은 것 같아요.

담당

식품위생시설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랜드프라자호텔 신축인데요. 신축한 것이 굉장히 오래 되었잖아요. 99년도에 지은건 아니잖아요. 오래 되었잖아요. 그리고 면적이 과소신고입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세액을 과소신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다른 데는 면적을 다 썼는데 거기에는 과소신고라고 썼어요? 면적이 과소신고입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구체적으로 면적이 안나타났는데 저희들이 신고한 것하고 건축 주택과 건물면적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차액을 지금,

영철

신영철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99년도에 부과한 것은 첫 번에 신고한 평수하고 달라서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때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잘못 검증이 되어서 추징하지 못한 세금을 부과했다는 얘기입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저희들 세금부과를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신고납부를 하면 일응은 받아줍니다. 일응은 받아주고 부단히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차액이 나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거든요.

영철

신영철위원

현영동 부천산업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랜드프라자호텔 준공이 언제쯤 된 것으로 아십니까? 준공 떨어지면 바로 세금을 부과합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이것은 실제내용은 건설이자가 누락이 되었거든요. 대개 이게 주택과에 건축신고를 합니다. 그것하고 우리 세무파트에 와서 신고할 때 자기들이 이런 건설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빼놓고 신고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쪽 데이터를 보고 잡아낸 거죠.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본게 아니고 혹시 이 호텔이 준공이 몇 년도에 된 건물이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말하자면 취득세나 이런 세금을 부과합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렇죠. 준공검사가 되면 사용승인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취득세라든가 부과가 되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97년도인데 금년이 99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이런것들이 부과되었어야 할거 아닙니까? 신축건물로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당연하신데요. 저희들이 과세물건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채권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니까 5년 이내에만 부과되면 떨치지는 않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봐줄 것은 5년간만 채워주고 안봐줄 것은 당장......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천에 기타라고 한거 말이죠. 기타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건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거 아니겠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 내용은 서류를 봐야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도 지금 이게 부천산업이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주식회사 부천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도 지금 용도를 이해를 잘 못하겠는게 그거예요. 환경위생은 뭐냐 폐수처리장이라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까?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린시설이 또 뭡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담당

근린생활시설인데요.

영철

신영철위원

근린시설이 뭐예요?

담당

근린시설이 근린생활시설에서 생활을 빼놓고 한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근린생활시설을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담당

예.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도 보면 면적이 전혀 나와있지 않다구요. 면적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면적이 나와야 될텐데 면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면서 면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세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다 안쓰든지 어디는 써놓고 어디는 안써놓고 그래놓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지금 감사지마는 우리 세무1과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2과에서 볼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사전지식을 습득하고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13쪽에 팔봉동 붕주전자는 재산세, 공동시설세 이런 것도 안써놓고 계만 써놨어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한 세목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휴업을 했다든가 폐업을 했다든가 그래서 세금을 여유를 주기 위해서 유예시켜주는 것으로 아는데 자금사정으로 해서 세금을 유예시켜줬다라는데 이런 것도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근거하고 이게 지금 취득세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다른 데는 재산세거든요. 또 공동시설세인데 이 붕주전자만은 취득세다,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취득했을 때 부과하는거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서 취득했다든가 땅을 취득했다든가 할 때 나가는 거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이것은 땅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압류를 가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붕주전자가 현재 평화동쪽에 땅이 100여평 가까이 있습니다. 현재도 나지로 있는데 당초에 업무용으로 사들였는데 그것을 기간이 경과될때까지 기간동안에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조치를 했는데 부과당시에 IMF상황에서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것이 현재 받아들여져가지고 저희들이 6개월간 유예조치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받아들여졌으니까 징수유예를 했겠다, 그런데 이런 징수유예를 하는 어떤 법적근거,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41조에 보면 징수의 요건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금사정이거든요. 개인이나 어느 회사나 단체들이 자금이 없으니까 세금못내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돈없으니까 못내겠죠. 자금사정 때문에 못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붕주전자만 받아들여져가지고 유예처분을 받았느냐 그런 얘기죠. 이런 것을 신청해오는 어떤 절차들이 있겠지마는 이런 것을 신청한 사업체나 이런 데는 이곳밖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왜 이 회사만 6,214만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그것도 취득세인데요. 해마다 내는 재산세가 아니라 취득세 부분인데 이것이 징수유예를 받았느냐, 그건 상당히 의문스러운거 아니겠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요건이 법조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41조에 해당되는데,

영철

신영철위원

지방세법에 의해서 해줬다?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취득세를 사업체에서 IMF는 똑같이 맞은 거니까 IMF 맞아서 상당히 어렵다 징수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징수유예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잘 아실텐데 힘들다 1년만 징수유예시켜달라고 요구를 안했을까요?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일텐데요.

담당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영철

신영철위원

말씀해 보세요.

담당

저희가 취득세는 IMF이후로 대부분 업체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전부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 세목에서는 징수유예요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감면 100만원 이상 그 숫자가 많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히 있던 공장은 아까 위에서 보신대로 11개 업체는 신청이 들어와서 해줬고 이 취득세만은 과거에 3년 동안 감면해준 것에 대해서 안냈기 때문에 추징사유가 발생해서 6월 1일부이고 또 그 이후로 발생되는 업체에서 취득한 세금은 대부분 지금 감면내지는 비과세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붕주전자가 3년간 감면을 받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담당

아닙니다. 붕주전자는 이미 취득세를 일단 납부했고 3년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업무용으로 중과세한 겁니다. 일반세금의 7.5배를 다시 중과하는 겁니다.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세목은 다 세금을 냈는데 이것이 업무용으로 사들인 땅인데 말하자면 업무용으로 안썼기 때문에 중과를 해 가지고 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중과사항입니다.

담당

취득세를 일단 냈어요. 일단 낸 뒤에 그 목적대로 사용안했기 때문에 비업무용으로 봐서 7.5배를 중과한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 땅이 엄청나게 크겠네요?

그런데 6,200만원이라면 세액이 크단 말이에요.

담당

중과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전에 낸 것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받을거 아니에요. 취득세는 감액조치를 받을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미리 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얘기는 또 뭐고 아까 그러면 3년간 감면을 해줬다 그런 얘기는 또 뭡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 100평을 사기 위한 세액이 말하자면 그때 사들인 땅값이 3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는 안되는데 그것을 취득세 낼 것으로 계산했을 때 7.5배를 중과해 가지고 이렇게 큰 겁니다. 취득세를 안냈으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법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중과세 해놓고 징수유예를 시켜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크다보니까 말하자면 순익을 내는 한계를 초과하는 거예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과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목적외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과세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자금사정으로 징수유예를 시켜줄 성질이다라고 봐서 해줬을텐데 일반적 무지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100여평 그땅 산거 압류처분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압류하셨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압류시기가 아직 도래안되었고,

영철

신영철위원

유예시키기 전에 압류가 들어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아닙니다. 기간이 30일동안에 우리가 내라고 고지를 하면 30일동안에 내야 되는데 이것은 30일 이전에 유예를 시켜줘가지고 6개월을 해줬기 때문에 아직은 체납상태까지는 안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징수유예를 시켜주기 전에 압류가 가능했던거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아닙니다. 납세기간이 지나야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붕주전자가 법인으로 이 물건을 언제 샀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3,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94년도에 붕주전자가 평화동 114평을 법인목적으로 매입을 했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렇죠. 사업목적으로 샀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법인목적으로 사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으니까 비업무용토지로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부과를 했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렇죠. 취득세 낸 만큼은,

승영

남궁승영위원

맨 처음에 그것을 발견한 때가 언제냐구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금년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몇 년만 혜택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업무용토지로 샀을때는 몇 년안으로 이것을 업무용으로 활용을 해야지 그렇게 안했을 때는 비업무용으로 부과하게끔 법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담당

일반적으로 1년이고 공장용도일 때 4년이고 아파트 지을 때 4년입니다. 각각 틀립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공무원들이 봐준 결과밖에 안돼요. 붕주전자가 114평 가지고 공장용지가 되겠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꼭 공장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기들 판매사업 시설을 한다든가 전시장으로 한다든가 그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시설이면 업무용으로 봐주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빈땅이기 때문에 그 기간도 넘었고 해서 저희들이,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가 업무용땅으로 봐줄 기간도 94년에 매입한 땅이니까 그 기간도 지났어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 물권 등기부상에 근저당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게 좀 있을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확인 안해봤어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제가 금액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분명히 이 사람이 설정이 틀림없이 되어 있죠. 업무용토지로 이것을 업무용이라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도 그 땅을 근저당을 해서 법인의 자산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문제는 얼마든지 비업무용땅, 이 법인이 땅을 살 때 다 법인코드번호로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붕주전자법인에 이 사람 땅 목록이 쭉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가 비업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알려면 얼마든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붕주전자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준 거예요. 부과를 하려고 했으면 정확히 우리가 95년도에도 확인해보고 97년도에도 확인해 가지고 그때 가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조치도 안했다는데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이런것들이 전부 전산화되어 있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전산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계속 자료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최초에 언제 부과했고 언제 납부했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전산화되어 있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전산화된 붕주전자 것을 바로 자료로 갖다주시고 징수유예결정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누가 징수유예결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도 많은데 이건 혹시 위원회 없습니까? 징수유예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징수위원회는 없어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징수유예를 결정해줄 수 있는 최종결재자는 누구입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시장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징수결정과정에서 있었던 자료들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감면내역을 보면 주로 종교단체, 학교, 교육기관 이런 데가 많구만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이 감면조치를 요구해서 한 거예요, 여기서 감면조치를 해준 거예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학원같은, 교회같은 계통이 많죠.

덕원

강덕원위원

요구가 들어오지 않는 데는 부과를 합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대개 보면 저희들이 직접 알 수도 있고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것을 종교단체나 학교법인단체에서 본인들이 모르고 넘어갔을 적에는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재희 간사, 박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오준위원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 전혀 없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있어가지고 세금내준 경우가 있었죠? 유치원부지라고 해 가지고 유치원건물 등록세, 취득세,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유치원을 설치하면 유예기간을 3년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유예기간을 준 뒤에 목적대로 사용을 않고 유아원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징을 하죠.

장오준위원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죠?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안해주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목적외사용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목적외가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건물을 취득했는데 목적대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취득을 하고 사업계획서랑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해 가지고 한참 있다가 그게 부과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다시 세금을 돌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없냐고 했더니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돌려준 경우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장오준위원

최근에 들어서 없다는 말씀이었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장오준위원

94년도엔가 있었습니다. 지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세무전산화 운영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Y2K시험을 통해서 우리 익산시 세무행정에는 완벽하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들도 1월 1일부터는 공항에 비행기도 이륙시키지 않고, 착륙시키지 않고 공항을 폐쇄한다고 하고 은행같은 경우에도 근무를 안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압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틀간 점검을 해보시고 우리 과장님은 확실하게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제가 실제로 목격을 하고 실무자하고 시험을 같이 해봤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장오준위원

만약에 이게 전산오류되어서 이런 입력된것들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혹시 수기로 해놓은 것도 있습니까?

담당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료를 별도로 디스켓에다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혹시 만일을 대비해서 그 자료를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잘 하신 줄 알면서도 노파심에서 이건 대단히 우리 익산시 행정에 커다란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영철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지금 준비중에 있어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박종규위원장

몇분이나 걸리겠어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곧 가져올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징수유예를 아까 사업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해준다고 그랬는데 신청한 사람이 정말 없습니까? 나 세금 얼마동안 유예시켜달라고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분만 있었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붕주전자 하나입니다. 휴폐업은 저희가 직권으로 한 것이고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은 붕주전자 하나입니다. 금년 들어서 그렇습니다.

담당

취득세나 등록세는 처음에 토지를 매입했을 때 신고를 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금 붕주전자의 취득세는 처음에 취득했을 때 저희가 부과한 취득세가 아니고 말하자면 이 사람이 처음에 취득해서는 제대로 취득세를 내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자기 사업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일정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 세무조사팀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당신은 이것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다하고 저희가 징수예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고지서를 시장님 결심 받아서 부과를 했고 조그마한 기업에서 이돈을 한꺼번에 전부 취득세를 내다보면 기업에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유예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다음번에 징수유예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고지를 하면 저희가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윗분의 결심을 얻어서 징수유예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근거해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잘해 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내가 한가지 이해못하는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세금 내기 힘든 분들이 이런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는게 참 나는 납득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잘 나가는 기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무재표를 보니까 순익이 작년도에 그렇게 큰 이 정도 낼 정도로 벌어들인다면야 구태여 우리 행정기관한테 유예를 해달라고 않는데 버거우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예를 해준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세무조사를 매년 하셨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라면 99년도에 했다는게 1년간의 격차가 나네요. 매일 하는 것인데 그때까지 이런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는 있는거 아닙니까?

담당

한 개 업체를 매일 하는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2, 3년 걸린다고 봐야겠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이 납득하기 참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유예해달라고 하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박종규위원장

그게 정확한 세목이 뭡니까?

담당

취득세입니다.

박종규위원장

그것도 똑같이 취득세라고 그래요? 목적대로 사용이 안된 것도 취득세입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땅을 샀으면 취득세를 당연히 내야 하는데 아까 법인 업무용으로 쓰겠다 해 가지고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과세를 안한 거예요.

영철

신영철위원

과세를 안했다는 겁니까, 감면과세를 한 겁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안했는데 그것을 사용기간 설정을 해줬는데 사용기간내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원래 취득세낼 금액의 7.5배를 중과한 거예요. 금액이 큰데,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붕주전자가 그 땅을 매입할 때에는 말하자면 감면대상이 아니라 면제대상이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 얘기 아닙니까?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3년이면 3년 기간이 넘음에 대해서 그것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이라는데,

박종규위원장

확실하게 답변해봐요. 왜 그런고 하니 당초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를 법적근거에 의해서 몇분의 몇을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취득세를 내고 또 다음에 목적외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취득세를 또 물린다는 것은 이것은 세목이 다른데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도저히 안되는데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땅을 취득해 가지고 일반세액 1,000분의20에 해당되는 870만원을 냈는데 거기서 업무용으로 쓴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가지고,

박종규위원장

일반으로 했을 때는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1,000분의20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취득세는 일반이나 업무용이나 똑같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같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일반이나 업무용이나 취득세는 2%로 공히 같다?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같습니다.

담당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붕주전자는 공단에 있습니다. 공단에 있는데 평화동지역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은 업무용으로 쓰겠다 해 가지고 2%의 일반취득세를 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일정기간 3년이 경과한 이후로도 업무용시설을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비업무용토지는 7.5배의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이기 때문에 7.5배 하면 과세표준액의 15%, 법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취득한 금액의 15%를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금액이 6,000만원이라 그 얘기입니다. 비업무용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토지정책을 할 때 법인들의 토지소유변화를 통제를 안하면 법인들이 많은 토지를 취득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규위원장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샀기 때문에 문제가 있구만요?

담당

예.

박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내일까지 세금을 안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체납이 생기는 거죠.

귀택

임귀택위원

체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구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체납이 되면 세무2과에서 압류를 하고 나중에 성업공사, 그안에 내면 저희도 좋습니다마는 안내면 내라고 의뢰를 한다든가 그렇게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정지

19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태정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자동차 압류, 번호판 압류 효과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자동차 번호판 압류는 저희들이 압류번호표 영치를 하면 50%에서 70% 정도 체납이 징수가 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자동차 압류는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자동차 압류는 20%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자동차 압류해놨다가 세금도 안내고 그냥 놔두면 상당이 시간이 흐르면 차가 폐차되듯이 녹나고 상할텐데 그럴 경우 납세자가 손해배상청구하거나 그런건 없어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없는데 간혹 어떤 체납자는 영치기간동안은 안탔으니까 자동차세를 안내야 할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세금은 안낼 수가 없겠죠. 차라리 번호판을 없애면 세금을 안내도 번호판을 영치했으니까 번호판은 살아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야겠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자동차세는 대장상 원부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원부가 있는한 영치가 되었더라도 내야 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하신거 다 잘 들었는데 면에 있는 직원들 동원하고 시청간부들 동원해 가지고 고액체납세를 징수한다고 하시는데 애는 쓰시는데 지금 국세있잖아요.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는 세금징수가 잘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지금 부과에서부터 징수하는 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제도가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힘드는거 아니에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국세와 다르게 지방세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체납내용을 보면 주민세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양도세할 주민세라든지 그런 사항이 상당히 체납이 되는게 그런 경우 국세가 발생되고 난 후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2, 3년 후에 통보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납세자가 재산을 탕진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상신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라도 하실 의향은 없어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양도세할 주민세라든지 그런 것은 내년부터는 국세청에서 동시에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제도를 바꿔가지고 할 방법을 세워야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년 계속 이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고지서를 우편물로 발송을 않고 면사무소나 이런데서 발생하게 되니까 그런데 국세는 요새는 꼭 고지서가 나오면 그런게 붙어나오대요. 체납을 하면 얼마의 가산세가 붙고 몇 개월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가산세가 붙어서 얼마가 된다는 그런 것을 같이 넣어서 유인물하고 같이 보내더라구요. 납세자가 그것을 읽어보고 체납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질체납자나 체납자를 없애는 하나의 방법은 되겠더라구요. 전문가니까 잘 아실테지만 잘 연구하셔가지고 우리시 말고 전 대한민국 전공무원들이 혜택을 보게 징수하는데 제도연구를 하셔서 잘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117쪽 체납액 분석표를 보면 체납액이 지금 현재 143억4,500만원이네요? 이게 많은 거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많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시기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는 없지만 이게 대개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체납된 액입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연도별로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100억이 넘은 것이 작년부터 넘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게 아니고 체납액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 말하자면 95년이면 95년 그때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규정지을 수는 없습니까? 고질체납자들은 계속 안내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98년도에 체납된 액이 아니라 지금 계속 누적되어온 체납액일 거란 말이죠. 대개 몇 년도부터 현재까지로 보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 이것을 연도별로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저희가 93년도에 전산화를 했거든요. 그 이전 것도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것은 벌써 처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93년이면 6, 7년 되었는데 그전부터라면 10년 된 것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10년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결손처분 않는 이유는 그 사람한테 재산이 있다는거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능한거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저희들이 거의 10년이 넘은 체납세는 보면 재산은 있습니다. 재산은 있는데 재산에 대해서 가치가 없습니다. 묘지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체납액에 대해서 아주 적기 때문에 체납처분할 때 실효성이 없으면 하지 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 사항이고 채권확보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마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체납세도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징수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57억3,800만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징수가능으로 보시는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데 값어치가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 그것도 징수가능부분으로 분리된 겁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것은 징수불능으로 뺐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채권확보는 되어 있지만 받을 수 없은 사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징수불능분이나 체납자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대개 몇% 정도 됩니까? 143억중에서 몇% 정도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입니까? 건수가 몇건 정도 됩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143억4,500만원인데 이중에서 1,000만원 이상이 36억4,800만원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4분의1이 좀 못됩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4분의1이 조금 못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건수로는 몇건이나 됩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건수로는 1,000만원 이상이 163건이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여기 징수불능분 결손처분을 추진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99년도에 징수불능분 결손처분한 것도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금년에 4억1,700만원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거기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것도 징수불능분으로 처분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밝혀주시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2명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밝힐 수 있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모현동에 장종균,

영철

신영철위원

개인입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건설업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기정건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모현동 장종균씨 그분은 무슨 건설회사입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회사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 세금이 사업체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세금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구만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소득세할 주민세가 1,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양도소득세요.

장오준위원

98년도, 99년도까지 해서 결손처분한거 있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 117쪽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마는 지금 채권확보가 3,818건에 금액은 54억9,2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 많은 건수중에서 우리가 채권을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정도 됩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다 채권확보는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채권을 팔았다 이거예요. 팔았을 때 실제로 우리가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것은 지금 다른 곳에서 설정이나 담보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는 4위나 5위 정도에 속해 있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사실상 우리가 앞선 것도 있고 늦은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대충 아는데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대료 같은거 소액임차료 같은거 또는 다른 국세도 압류만 되어 있지 얼마 금액이 안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설정도 얼마 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파악하기가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대충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는데 정확히 파악은 안되고 단지 저희가 세금이 압류되었을 때 처음에 발생하는 세금 그런 경우에는 세금이 우선입니다. 우선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채권확보가 확실히 되는데 양도라든지 이전하는 경우는 상당히 기존에 설정된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파트 같은 데는 전세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것은 언제까지라는 기간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이렇게 확보만 하고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중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여기 3,818건중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시가 채권확보가 1순위여서 공매처분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있죠? 그런데 왜 안하세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몇건이 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 저희들이 50건에 3억3,076만4,000원어치를 지금 현재 공매의뢰를 해서 이중에서 배당이 된 것이 3건에 956만원 배당받았습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그러면 나머지 47건에 대해서는 진행중입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거의 1년 걸립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3,818건 중에서 50건만 우리가 공매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그 부분 3,300건 정도는 우리가 공매처분을 했을 때 우리 익산시로 세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채권확보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아닙니다. 공매가 있고 저희들이 직접 성업공사에 의뢰하는 재산처분해 달라는 공매가 있고 또 일반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와 경매가 경합이 될 때는 우선 경매가 먼저 들어가면 경매가 진행이 안되고 경매가 먼저 들어간 것은 공매를 하지 않아도 한가지만 처리해도,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경매건은 몇건이나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 파악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자료를 안가져왔는데요.

장오준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익산시 세입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사실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120쪽 보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에서 고질체납자 신용정보불량자 등록 했는데 위에 있는 것은 개인이고 밑에 있는 것은 법인입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등록이 134건이고 그중에서 등록해서 돈을 납부하고 다시 해지한 사람이 5건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4%로 저조해요? 이분들이 129명은 세금을 돈이 없어서 안내는 겁니까, 아니면 속된 말로 버티고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 사실상 신용정보를 등록하면 일체 신용활동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어서 안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업부도라든지 또 이중에는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도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한 사람도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납부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에는 거의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밑에 관허사업체는 굉장히 징수프로테이지가 좋거든요. 그것은 왜 그래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관허사업자는 저희 각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을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접수할 때 관허사업 체납세가 있을 때는 관허사업의 경우에는 처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127쪽을 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압류 건수가 1,020건이 있는데 지금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않는 차들이 있죠? 임시번호판 붙이고 다니는 차, 시간이 지났을 때 부과금 얼마나 냅니까? 그것도 세무2과에서 받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과징금으로 받습니다.

장오준위원

133쪽 보겠습니다. 수치가 틀려서 어떤 것이 맞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수료와 사용료 현실화 추진현황에서 이번 7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종류가 591종이라고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504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가 90종 정도 차이가 있는데 7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한 자료에는 종류가 591종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504종이거든요. 다른 프로테이지는 똑같아요. 다른 수치는 똑같은데 종류만 틀려요. 현실화계획에서 7월 업무보고자료에는 7개 조례중 103종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3개 조례에 75종으로 줄어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99년도 당초에 103종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계획이 변경되어서 3개조례에 75종목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장오준위원

왜 그랬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당초에 청소년회관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라든지 대관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조례 등이 그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오준위원

추진실적에는 똑같이 나와있구만요. 상수도급수조례 해 가지고 25종목 감사자료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는데요. 감사자료로 저희들한테 주신 것도 상수도급수조례 25종목, 7월에 업무보고 실적에서도 상수도급수조례 25종목으로 똑같은데요.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조례만 여기에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더 늘어나야 될텐데 숫자가 줄어들었거든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하수도사용조례 19종목이 지금,

장오준위원

그러면 실적에다 왜 집어넣었습니까? 7월 실적에도 들어가 있어요. 상수도급수조례 해 가지고 25종 들어가 있고 지금 저희 감사자료에도 상수도급수조례 해 가지고 25종으로 들어가 있고 감사자료 추진실적에는 근로자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2종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7월에 업무보고한 것보다 조례가 더 늘어나고 종목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때 종목이 103종목이라고 했는데 지금 75종목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압류된 물건을 말소시켜줄 때는 그것에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 말소를 시켜주는 것이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대개 사유가 납세를 했다고 하는 사유말고도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납세를 전제로 압류를 말소할 수 있죠.

영철

신영철위원

압류를 전제로가 아니라 납세가 되어야 압류를 해제해주는거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더러는 그냥 말로 해도 말소를 시켜주는 겁니까? 납세를 약속하면,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말로 해 가지고는 안되죠.

영철

신영철위원

말하자면 압류를 해놨는데 그 납세자가 납세를 하지 않는한 압류가 말소될 수는 없죠? 다른 예외부분이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압류해제의 요건이 국세징수법 53조에 나와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제일 처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을 냈을 경우 그런 경우 압류해제를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소송에 의해서 체납자가 승소했을 때도 압류를 해제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그래서 재산이 많이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래서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도 부분적으로 해제해줄 수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건 전체 해제가 아니라 부분해제입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그 다음에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영철

신영철위원

일부만 내도 압류말소를 해줘요? 말하자면 100만원 낼 사람이 10만원만 내도 말소해제 해줍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의 일부를 해제해준다는 얘기죠.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면,

영철

신영철위원

말하자면 납세한만큼 비율에 따라서 압류말소를 해준다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압류물건을 조정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영철

신영철위원

이건 말소가 아니라 조정부분이네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 다음에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해서 다른 물건으로 바꿀 경우, 자동차세 세금을 체납했는데 어떤 아파트를 압류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세금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물건이죠. 그러니까 작은 자기의 전화를 압류한다든가 그런 대체압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시에서 압류말소를 할 때는 최종결재자는 대개 과장님이 되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최종결재자가 과장전결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 전결입니까, 아니면 부시장, 시장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액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압류해제요건이 될 때는 과장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무슨 물건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과장전결로 전부 되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해제요건이 맞을때는요.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금문제는 특히 시장님이 엄청 챙기시는거 아닙니까? 어느 단체장이든지 아마 시 재정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단체장은 관계자들 독려도 하고 직접 보고를 받는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도 상당부분 그런 부분이 있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직접 올라가셔서 많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대화도 하고 시장님이 직접 지시고 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매일같이 찾아다니면서 독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공무원들은 굉장히 고생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말소시켜주는 것은 과장님 전결이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서 4건에 대한 일단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먼저 아까 세무1과때 보니까 붕주전자라고 있습디다. 그리고 주식회사 부천이 있습디다. 또 그랜드프라자호텔, 그 다음에 대림시스템이라는게 있습디다. 이 4건에 대해서 지금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쪽 빼볼 수 있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이 4건에 대해서 전산에 입력된 것을 지금 바로 빼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건 워낙 큰 건이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랜드프라자호텔 지금 세금 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아직 안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왜 그랜드프라자가 생각이 나냐 하면 세무1과 아까 보니까 과소하게 신고를 해서 추가로 세금을 또 징수했더라구요. 그전에 내지도 않은 모양인데 또 징수를 해서 가산금까지 붙어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랜드프라자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도 무엇을 보지 않고도 전부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랜드프라자호텔이 우리 익산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지방세가,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 3억 정도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마 우리 익산시에서는 가장 큰 액수를 갖고 있는거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제일 크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너무 잘 아실 것 같네요. 이 그랜드프라자에 대해서 쭉 검토해 보셨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저희들이 체납처분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각종 재산압류라든지 지금 현재 이게 경매진행중에 있거든요.

영철

신영철위원

경매진행중에 있든 어떻든 지금 그랜드프라자호텔이 3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건 10만원짜리 세금 몇 명입니까? 엄청나죠? 1개 면에서도 이런 세금 안나오는데 있죠? 우리 익산시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체납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가 그랜드프라자호텔과의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관계속에서 문제점은 솔직히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거기가 고액으로 체납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독려하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납세자가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우리 익산시가 대응하는 방법이 있겠죠. 세금을 안내니까 압류를 하고 이런 어떤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절차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 과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그랜드프라자가 건립당시에 처음에 약 7,000만원의 체납세가 있었습니다. 그 체납세가 있었는데 체납이 되니까 시에서 압류를 했거든요. 압류를 했는데 거기에서 체납세 일부를 내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계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일부 납부를 받고 그 다음에,

영철

신영철위원

일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세가 7,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7,000만원에서 1,000만원 납부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월별로 1,000만원씩을 납부하는 각서를 징구해서 해제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월별로 1,000만원씩 받았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 후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런 약속은 구두약속입니까, 서류로 약속합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서류로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서류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1,000만원씩 내주겠다, 그러면 이게 아까 내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제가 여쭤본 것이 뭐냐 하면 세금을 일부 냈을 때 그것에 적합한 어떤 것으로 대체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7,000만원중에 7분의1의 세금을 납부하고 월에 1,000만원씩 내겠다 약속을 하니까 압류를 말소시켜줬다는 말씀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게 아주 합법적으로 된 겁니까? 말하자면 1,000만원 정도 내놓고 약속만 하면 7,000만원짜리 세금도 압류를 해제시켜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거 아주 깊이 연구해야 되겠네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 옆에 있는 토지와 건물 부킹나이트라고 해 가지고 그 옆에 일부를 또 압류를 했더라구요. 대체압류를 시켜놓고,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등기부등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드만요. 내가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기분 나쁘게 하더라구요. 그런데 작년 감사기간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얘기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익산시에서 98년 3월 18일에 최초로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며칠 안돼서 일주일만에 말소를 시켜줍니다. 익산시에서 말소를 시켜서 재압류를 4월 28일에 했습니다. 약 한달 남짓한 그런 기간에 재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압류를 하는 그 한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6건의 가압류가 들어갑니다. 그 한달 사이에 6건의 가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6일에 말소되자마자 4월 7일에 주식회사 통일에서 5억에 근저당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날 정두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5억원에 다시 근저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월 27일 이런건 빼도 되겠지만 대우케리어에서 1억4,000만원에 가압류가 들어가고 4월 28일 우리 익산시에서 압류를 다시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3월 26일 우리 익산시가 말소시켜줌과 동시에 근저당이 2건 5억씩 10억입니다. 가압류가 6건이 들어가버립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월 26일 전에 1,000만원의 세금을 냈다는 얘기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1,000만원의 세금을 냈다 그리고 월 1,000만원씩 내겠다라는 약속을 서류로 받아두셨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만원 내놓고 말소해제를 시켜놓고 근저당 설정해서 10억을 어떻게 보면 챙겼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 세금을 안줬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어떻습니까? 특혜입니까, 봐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익산시가 이 사람으로부터 조롱당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3억이라는 돈을 체납하고 있어요. 그리고 10만원짜리는 몹시 고달프게 쫓아다녀요. 20만원도 못되는 자동차에다가는 번호판을 어쩌네 뭘 어쩌네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은 과장님때는 아니죠? 전과장님때예요. 어떤분인가는 모르지만요. 이런 책임을 과장이 져야 됩니까? 최종결재자로서 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 일이 우리 과장님때입니까? 어떻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이것은 작년 4월에 이루어진 것이고 저는 사실상 작년 10월에 세무2과장으로 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신건 아니에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라구요. 우리 익산시 세무행정에 큰 문제인 거예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7,000만원의 세목은 뭡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취득세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 이후로 체납한 것이 무슨세 무슨세입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각종 취득세에 대한 중과, 재산세, 종토세 그런것들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쉽게 계산해서 말소상황 이후에 벌어진 세금이 2억3,000만원 된다는 얘기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 당시에 말소할 때 어떤 물건압류를 변경해서 받은 바도 없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그런 것은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그 옆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것들은 전부다 다시 추가로 압류를 했거든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것이 지금 신위원이 얘기하는 4월 28일 재압류물건이라는 얘기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말소를 할 당시에는 제3자의 물건에 대해서 물건변경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그쪽에서 1,000만원 납세한 것과 그 다음에 월별로 납부한다는 각서를 징구 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각서라는 것은 익산시장하고 그 사람하고 했다는 얘기는 유치원생이 장난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괜히 그 얘기하면 익산시장이 더 우습게 되니까 그런 얘기는 할 것이 못될 것 같네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1,000만원을 받고 1,000만원씩 계속 내겠다고 하는 각서를 받고 말소를 시켜준 것이 아주 합법적이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검토해 봤는데 사실상 일을 추진하면서 담당직원들이 법해석을 너무 확대해석한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해제를 할 때 일부해제는 체납세의 일부를 냈을 때 일부해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일부 받고서 전부 해제해준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아가 부동산 압류해제요구 민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압류당시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해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금을 다 냈다고 하더라도 해제사유가 될 수 없다, 그후에 부과된 세금이 있다면 해제사유가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의미로 볼 때 이것이 해제사유가 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1,000만원 내고 월에 1,000만원씩 내겠다 그것이 말소해제사유가 되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한명자씨에게는 안된다, 압류를 풀어줄 수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해석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 세무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법을 가지고 과대, 확대해석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업무는 몰라요. 그러나 세무행정을 맡는 분들은 절대 법해석을 확대, 과대해석하지 않습니다. 축소해서 해석합니다. 일반적인 사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죠? 법을 어긴 것이죠? 법을 어기지 않은 겁니까?

나훈

나훈위원

이 문제가 언제때 일입니까? 최과장이 한 겁니다.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전과장이 한 겁니다.

나훈

나훈위원

전임과장이 누구였어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 현재 총무과장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은 누구였어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때 국장님은 이충희 국장님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분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은 하실 수 있잖아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취득세로 해 가지고 7,000만원이 되었는데 그 건물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97년 12월 20일경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97년도 세금이 7,000만원이에요. 그러면 98년도 세금도 원인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말소를 해줄 때는 7,000만원 세금 미납금과 그 당해년도 세금이 억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익산시 공무원이 그것을 모르는 공무원이 우리 세무과에 있었겠냐 이거예요. 세금에 대해서 무지한 본위원도 상식적으로 아는 바인데 이건 엄청난 익산시 세무행정의 큰 문제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죠? 말소할 때는 엄청난 세금발생이 된 거예요. 단지 고지서가 납세자한테 안들어갔을 따름이지 그 물건에 대한 것은 98년도에 세금은 발생이 된 것이다,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저희 변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징수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상당히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을 고수하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압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압류를 어디다 물건을 저당을 잡혀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내고 싶어도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좌라든지 어떤 채권확보를 해 가지고 풀어주고 받는 경우도 사실상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해석이 잘못되어가지고 해제를 해준 것이 아닌가,

영철

신영철위원

억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여기 위원님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법해석을 잘못했다, 믿어줄 사람 없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과격한 말을 않고 있지마는 봐주기죠? 봐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큰 좋지 않은 부분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런 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것 받고 이거 근저당 압류 말소해줘가지고 어디 저당설정해서 돈가지고 오면 그거 받겠다, 아마 10만원짜리 50만원짜리도 그렇게 안해주려고 할 거예요. 이것을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같이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승영

남궁승영위원

위원장님, 이거 가지고 최과장님한테 자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전결한 과장이 본청에 있는 직원인데 퇴직한 공무원도 아니니까 그 공무원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그 공무원한테 이때의 정황을 묻고 추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전부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나훈

나훈위원

최과장님께 한마디 얘기를 하겠는데 전임자를 그렇게 너무 비호해준다고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안되는 것은 결과론쪽으로 봐서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하는 것을 빨리 시인을 해버려야 회의가 되지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자꾸 질의가 계속되고 시간만 지나지 않습니까?

박종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대로 유영기 과장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반 한 것 같습니다. 10분간 휴식한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3분 회의정지

2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2과 감사중 유영기 과장이 징수과장으로 재직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영철

신영철위원

조금 전까지 고생을 하시다 가셨는데 또 이렇게 오셔서 고생을 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압류된 물건을 말소시켜줄 때 어떤 경우일 때 말소를 시켜주는 것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체납이 되면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랜드호텔 같은 경우도 체납이 되어서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께서 저희 사무실을 몇번 찾아와가지고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분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안된다고 완강히 거부를 했는데 여러경로를 통해서 얘기가 되었고 또 그분이 우선 1,000만원을 내겠다, 당시에는 7,0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내고 매월 1,000만원씩 6개월 동안에 다 완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받고 압류를 해제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달에 한달후에 내지를 않았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또 압류를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그게 아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합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때 당시 그분을 믿고 또 당시에 IMF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려운 경우는 분납도 좋다 해서 한 것인데 결국은 그분이 그후에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오준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외부에 여러경로를 통해서 압류물건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 외부가 누구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외부가 아니고 여러경로가고 말씀드렸는데,

장오준위원

여러경로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들어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러경로라고 우리 장오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경로를 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에 완강히 안된다고 거부를 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당초에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완강히 안된다고 거부를 하셨는데 여러경로를 통해서 그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1,000만원 낼테니까 압류 말소시켜달라 그리고 다달이 1,000만원씩 분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조건을 수용하셨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첫 번에 부인하시다가,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당초에 그랬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여러경로라고 하는게 어떤 경로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건 저희 직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한 것을 상당히 합법적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주 법적으로 아무 무리없이 한 것이다, 법에서 보장해주는 그런 범위내에서 시에서 압류를 말소시켜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법을 어겼다는 얘기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분납을 해서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는 경우도 그전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각서를 당시에 쓰고 틀림없이 약속을 이행하겠다, 당초에 그랜드호텔을 지어가지고 불과 영업을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지금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다 내지를 못하니까 매월 영업을 해서 1,000만원씩 틀림없이 납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당초에 1,000만원 내고 그 다음달부터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죠. 말소를 해제시켜준 일이 법적으로 떳떳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그 말이죠.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장오준위원

처음에 반대하신 분이 실무자였습니까, 과장님이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실무자도 그렇고 일단 저희선까지는 반대를 처음에 했었어요. 처음에는 납부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한 2, 3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몇번 찾아왔었어요. 찾아오고 각서를 쓰고 하여튼 못믿으면 각서라도 내가 쓰고 할테니까 해주면 틀림없이 매월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달부터 이행을 안함으로서 바로 저희가,

장오준위원

여러경로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하셨다는 그 경로가 직원이 하셨다는 말이죠? 직원 누구예요? 어떤 직원이 과장님한테 이거 분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한 직원이 누구냐구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거기까지만 알아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거 심각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돈을 그렇다고 해서 영 못받은건 아니고 또 그런 경우가 그랜드호텔뿐만 아니고 압류되어 있는 것이 수백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희가 못받게 고의적으로 한건 아니고 그때 당시 이분이 약속을 틀림없이 이행하겠다고 몇번 와서 얘기를 하고,

장오준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압류되고 익산시에서 압류를 해제하고 그때 같이 압류했던 회사들이 있습니까? 단독으로만 했어요? 익산시 단독으로만 압류물건이 잡혀있었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때 당시 저는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되고 일응은 하여튼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장오준위원

왜 확인을 안하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기관에서 많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분이 월납으로 하신다고 그래도 우리가 다음에 2차로 다시 압류설정을 들어가면 우리는 4순위나 5순위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압류물건을 풀어주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죠. 그래서 어디어디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가 어느 금고에 어느 은행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만약에 지금 액면 그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 말이에요. 그러자고 하더라도 그거 확인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풀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액면 그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 말이에요. 그때 같이 압류를 했던 회사나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전혀 모르시고 그냥 거기에서 분납으로 해달라고 해서 과장님이 직원들이 해주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 해서 해줬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전에 약속을 해 가지고 이행하신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께요. 그러면 확인을 해보셔야지 그때 당시에 확인도 안해보셨다면서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때 당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장오준위원

다른 금융기관, 회사에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압류를 풀어주고 난 다음에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제가 그때 당시 압류를 하고 해제하고 또 압류하고 할 당시는 여기것까지 최악의 경우는 생각지 않고 그분의 인격과 여러 가지를 믿고 해줬는데 지금 현재로서도 저희 채권은 그랜드호텔이 어디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순위는 와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볼때요.

장오준위원

지난번에 경영개발과에서 정부로부터 자금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활용한거 있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갚으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자발생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죠? 물론 받을 수 있겠죠. 10년이나 20년 가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 그때 입장으로 봐서는 한푼이라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였고 그랜드호텔을 우리 익산시에서 볼 때는 큰 기업체인데 돈 7,000만원을 이렇게 안내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각서를 쓰면서 매월 1,000만원씩 틀림없이 갚겠다고 그런 약속을 했는데 첫달에 이행이 안되어서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돈이 거짓말 하지 사람이 거짓말 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유치원생한테 각서얘기하고 초등학생들 있는데서 그런 얘기하면 혹시 또 모르겠어요. 여기 대의회에서 각서 얘기하면 익산시장이 각서 종이떼기 받고 말소해주고 취소해주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치단체가 허술해요? 익산시장이 체납자가 종이떼기 각서해 가지고 도장찍어준다고 하고 인감 하나 붙여준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말소해주고 그렇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분이 전혀 안내고 와서 그랬으면 모르는데 돈 1,000만원 그때 내면서 우선 1,000만원 내고 매월 내겠다 그런 것을 몇번 와서 그 기간이 한 3일 정도 걸렸을 겁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게 사인간에도 7,000만원짜리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반절 이상도 아니고 1,000만원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말소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사인간에도 안해줘요. 어떤 다른 물건에다가 압류를 근저당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준다면 이것은 우리 익산시장이 유치원생이죠.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그랜드호텔에 대한 말소건이 취득세죠? 그러면 준공일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몇 년도에 발생한 취득세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98년도 발생분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조금 전에 확인했어요. 97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또 98년도에 우리 지방세가 원인발생이 되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되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7,000만원외에 세금이 몇천만원이 부과가 될 차례가 되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5월에 6,144만3,820만원짜리가 있어요. 5월 2일날 코드남바 211번 한건은 6,100만원, 한건은 4,500만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11번이면 그것도 취득세인가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취득세 7,000만원 안낸 사람이 내일모레면 또 취득세 1억을 부과시킬 차례예요. 그랜드호텔한데 내일모레면 1억을 또 부과시킬 차례예요. 그것을 우리 세무공무원이 모르는 사람 없죠. 왜 그러냐 이때 벌써 발생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취득세 자료가 다 익산시에 와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말소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납득가는 얘기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7,000만원이 체납된 것은 98년 2월에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압류를 해제해준 것은 3월에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7,000만원만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000만원을 가지고 압류를 했다가 1,000만원 받고 풀어주고 이런 사항이 되었던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풀어줄 당시에 우리 익산시에서 여기에다가 1억을 부과시킬 자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 징수과에서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자납할 수도 있고 나머지만 부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과하다 보니까 나머지 추가분이 발생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당초에 저희한테 넘어온 체납액은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만 있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그 다음에 5월에 두 번이 발생하고 또 그후에 쭉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재산세니 뭐니 안냈구만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말소를 해줄 때 돈천만원 받고 종이떼기 싸인한거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소를 해주고 이 체납자는 1개월 사이에 근저당설정을 해주고 또 타 기관에서는 가압류하고, 가압류액과 근저당 총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금 전에 우리 채권확보가 된다고 얘기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징수과에서 자료를 빼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마 체납이 제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데,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매각하면 받을 수 있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우리 직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매각했을 때에도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승영

남궁승영위원

어떻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우선순위라는 것은 말소해주면서 우선순위에서 빠졌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취득세는 법적으로 경매가 되었을 때 압류순위에 관계없이 최우선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받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때 당시도 저희는 한푼이라도 받는게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체납이 되고 계속 안낼 이런건 생각지도 않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제해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다른 조치를 취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해준 것이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 과장님, 분명히 얘기해요. 일단 취득세를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압류했잖아요. 풀어줄 때 어떻게 해서 풀어줍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는 한푼이라도 받기 위해서 해준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서류가 들어갈 때 우리가 돈도 안받았는데 등기소에다가 받았다고 해 가지고 서류가 들어갑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받았다고 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익산시장이 압류해제요청을 하면,

승영

남궁승영위원

해제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박종규위원장

담당! 근저당설정 해제법규 다시한번 낭독해 주세요. 유영기 과장님이 알아듣게 해서 그 법규에 벗어나는가 안벗어나는가 그것부터 우선 짚고 넘어갑시다.

담당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30조3에 보면 저희가 경락을 했을 경우에 그 배당금을 배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법정기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정기분의 세금일 경우에는 저희가 고지한 날을 법정기일로 하고 취득세 같이 수시분의 경우에는 신고한 날짜를 법정기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랜드프라자호텔 같은 경우에는 97년 12월 20일경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98년 1월에 한달 이내에 자기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이 신고일이 되는데 저희가 2월에 체납이 되어서 3월에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빠를 수도 있지마는 다른 근저당이라든가 기타 설정한거, 저희가 풀고 나서 설정된 것은 전부 1월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것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그랜드프라자호텔 시가가 얼마나 간다고 보십니까?

담당

시가는 금년 10월 20일자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경매기일이 결정되게 되면 감정을 해서 그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해서 입찰을 붙이게 되는데 최종경락금액에 대해서 저희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압류순서에 따라서 근저당된 금액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세금 전체를 감액을 해요?

담당

저희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것이 먼저 됩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6,000만원에 대한 것은 미리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순위라도 받을 수 있다고 취득세에 관한거,

담당

우리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지금 그랜드프라자가 전체 세금이 얼마입니까? 3억 정도 되죠?

담당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3억 전체를 받을 수 있어요?

담당

만약에 경락금액이,

장오준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선 순위가 지금 6,0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세금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나머지 이후에 발생된 세금도 전부다 법정기일을 1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월에 최초에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부과된 세금은 감사에서 지적되어가지고 그게 추징분입니다. 도감사에서 추징되어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박종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적절차가 잘못되었나 이것을 가려야지 받냐 안받냐 이것은 저쪽에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얼마에 낙찰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갑론을박 해봐야 지금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그래서 우리 그랜드프라자 최초 자진납부 취득세 7,000만원이 미납이 되어서 가압류를 98년 8월 13일 해제를 해줬는데 해제할 당시에 사업주가 와서 사정을 해서 매달 1,000만원씩 월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해제를 해줬는데 이게 근저당 설정 세무법에 의해서 법적절차에 맞는 행위이냐 이거 답변하세요. 그리고 해제조항 몇조입니까? 그것을 유영기 과장이 주지를 하게 그 법규를 알려주세요. 그 사항을 다시한번 명기시켜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국세징수법 53조를 보면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압류후 재산가액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때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될 때 부과의 일부를 취소할 때 1항과 2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1항에 뭐예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때 다음은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럴 때는 전체를 전부 해제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럴 때는 전체라고는 안되어 있지만 압류재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 법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얘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재산상승이 있을 때에는 너무 많이 과다하게 우리가 압류를 했기 때문에 일부를 풀어줄 수는 있겠죠. 그런 얘기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풀어줄 때는 어떤 때예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완납이 안되어도 일부라도 받은 때는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일부만 받아도 전부 풀어준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풀어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근저당 설정된 사람이 우리가 납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약 10만원만 줘도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낼 가능성만 있다면 풀어줘야겠네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가 압류목적은 그 체납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 것이지 어떤 압류를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렇게 해서 받았으면 이러한 사항들이 크게 지금 법적으로 위배가 되었어도 저희들이 크게 지적을 하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은 재발생 못하게끔 장치를 하겠지만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 체납이 되어 있잖아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제가 이 행위가 꼭 잘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꼭 위법한 행위라고는 하지를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당신의 그런 결정이 익산시 재정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도,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구요? 결과적으로,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결과적으로도 저희가 체납액이 보존만 된다면 1,000만원 받은 것이 더 다행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과장님이 생각했던대로 안되었잖아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설령 이것이 경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체납액이 보존만 된다면 그때 행위가 꼭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유과장한테 구상권 청구해도 여유있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못받을 때 전결사항을 전결한 우리 과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해도 쾌히 받아주겠냐구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는 징수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장으로 되어 있어요. 쭉 살펴보니까 최초압류를 우리 익산시에서 3월 18일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7,700만원인가 되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3월 26일, 며칠 안되었습니다. 며칠 안돼서 우리 익산시에서 말소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4월 28일에 재압류가 들어간 한달 남짓한 그 사이에 6건의 압류가 들어갔어요. 3월 26일에 말소시켜줬는데 4월 7일 최고액이 5억으로 근저당이 설정돼요. 주식회사 동일 5억 근저당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날 정두진이라고 하는 분에게 또다시 근저당됩니다. 이게 머리좋은 사람들이 하는 사업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소시켜놓고 적정하게 제3자를 시켜서 근저당설정하죠. 그럴 수도 있죠? 이 사이 한달 남짓한 사이에 숱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압류가 계속되고 그래서 4월 28일에 아차 잘못했구나 하고 아마 우리시에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재압류를 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익산시 세무행정이 지금 아까 무슨 법가지고 일부 받고도 해제시켜줄 수 있다 별말씀을 다하는데 지금 저는 세법에 대해서 한줄도 읽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적 범주내에서 이런 일련의 어떤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이런 소리를 되도록 안하려고 했지만 특혜준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거 아닙니까? 1,,000만원씩 내겠다 그랬는데 이거 말소시켜주시오 제가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찾아가서 이거 말소시켜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거 저당설정하고 돈 빼다 갚겠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 이거 말소시켜주시오 그러면 이거 저당설정하면 얼마 받을거 아닙니까? 그것가지고 내가 세금 낼테니까 말소시켜주시오 했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날 두사람한테 최고가 5억으로 근저당 설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금은 안갖다줬지 않습니까? 세금 못받았잖아요. 지금까지 못받고 있죠. 1,000만원을 받고 난 그 이후에 3억이 넘는 세금이 밀렸지만 10원도 못받고 있잖아요. 답변해 보시죠. 한푼도 못받았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것 같은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시에 징수과장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지금까지 제가 보아왔던 과장님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무 잘못없다 그러고 있어요. 아까 초두에 그런 말씀하시대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했다, 그게 뭡니까? 그걸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통로를 얘기해 주세요.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100% 믿을 사람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7,000만원짜리 1,000만원 받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때 당시 그렇게 안했으면 1,000만원도 못받았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못받는게 낫죠.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 과장님 공무원으로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지금 몇 년째예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박종규위원장

지금 1,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근저당을 해제해줬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당시의 입장은 체납액 7,000만원을 다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랬더라면 개인이라도 지금 이게 당좌나 또는 어음이나 사업주들이 다 있를 겁니다. 개인이 하더라도 어디 지금 각서받고 차용증받고 돈주고 거래합니까? 어음도 있고 당좌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이 이건 완전히 우리 위원들이 의심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봐주기식,

장오준위원

만약입니다. 그 7,000만원이 과장님 거예요. 세금이 아니고 과장님 것인데 옆사람이 빌려가서 그 돈을 안갚으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압류했어요. 그래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와서 나 이거 압류 풀어주시오 1,000만원씩 내겠습니다 하면 과장님 것이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세금이 아닌 과장님 것이라면 그렇게 하셨겠냐구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는 그 당시 징수과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장

질의에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제가 하나 확인해 봅시다. 우리 익산시에서 그 물건에다가 압류할 당시에 그 물건에 대한 부채가 얼마나 있었어요? 이게 시작할 때부터도 깨끗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시작할 때부터도 깨끗한 물건이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풀어주고 어쩌고 하면 그 사이에 이게 지금 우리 이후로 근저당 액수, 압류 액수도 모르는거 아니겠어요. 이 전에도 이만큼 했고 이후로도 이만큼 발생되었단 말이에요.

재희

박재희위원

이것말고도 분납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압류를 풀어준 건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건도 있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완납 다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똑같은 건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완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완납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걸로,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일부만 준 후에 바로 풀어주냐 이거예요. 한번도 안풀어줬죠? 이게 첫건이죠? 어떻습니까? 이게 첫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압류 풀어주고 못받은 경우요?

재희

박재희위원

아니요. 압류를 했는데 이와 같이 일부만 주고 나 이거 풀어주시오 그래가지고 풀고 나서 계속 냈냐 이거예요. 그런 건이 있냐 이거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아마 그런 경우도 제가 누구라고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경우도 한두건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98년도 2월부터 5월 그 사이에 있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 건이 없죠? 이게 최초죠? 제가 미루어 짐작할 때에는 과장님은 열심히 모든 것을 검토해서 안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세 번 정도 이상 아마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압력 또는 특혜 이런것들로 인해서 안해주면 안되게 생겨서 해준거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줘도 이렇게 각서쓰고 영업을 하면 최소한 그런 큰 기업인데 1,000만원씩 못갚겠냐 해줘도 괜찮겠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서두에 그랬죠? 직원도 안된다, 담당도 안된다, 본인도 안된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물론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얘기가 몇번 오고가면서 그런 얘기가 되어서 1,000만원씩은 틀림없이 갚겠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과장님이 징수과장이라면 이렇게 1,000만원중에서 100만원 갚고 풀어달라면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안내면 한달후에 다시 압류할 거예요? 앞으로 이건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한다면 똑같이 평등하게 해줘야죠.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죠? 왜 대답을 못하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 이게 그분이 약속을 안지켰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저희는 그때 당시는 틀림없이 내리라고 생각을 했고 또 사람을 믿고 해준 것인게 결과적으로는,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 이거 믿을 수 있겠다 하면 이와 같은 발생이 없을 수 없잖아요.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풀어줘야죠. 안그래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징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얘기해서 안되면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가고 또 약속을 지키는 경우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그런 경우와 같이 약속을 잘 지킬 것으로 생각하고 또 기업체가 큰 기업체이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고의성이 있었다거나 조금도 어떤 저희 당시 입장은 이런 큰 기업체에서 돈 안내리라고 생각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때 당시에는 부도난다고 익산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왜 그런데 과장님만 몰랐을까요? 최과장님, 지금 이런 건이 과장님 재직하신 후에도 이런 건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는 없어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장오준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설득력이 없다니까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가 해제조서상에 우리 익산시장이 어떻게 써줬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은 이게 취득세문제니까 나중에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판사가 익산시장을 보고 웃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기된 바 있는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전 체납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하였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하여 매월 분할납부하기로 각서로서 확약되었기에 국세징수법 제53조의2 규정에 의거 압류를 해제하였기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함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나중에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취득세를 받아야겠다, 웃습니다. 일단은 해제를 해줬으면 익산시에서 잘못한 것이지 각서를 써서 해제를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우리가 4월 28일에 압류한 것을 가지고 취득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변제받을 수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셨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상의를 안해봤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우리 유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법에 의해서 했고 법에 의해서 해도 큰 위법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법에 의해서 우리가 충족이 되었으니까 풀어주십시오 했어요. 일단은 충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취득세 7,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시가 충족이 되었어요. 풀어주십시오 했는데 한달뒤에 보니까 충족이 안되었어요. 다시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앞에온 사람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 익산시가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내가 대낭해줄께요. 채권초기액 97년 12월 26일 30억원, 또하나 35억원, 10억원, 그 다음에 아까 신위원이 얘기한 4월 7일부터 들어간 것이 5억원, 5억원 그래요. 이 사람들 채권자는 이것도 못믿어가지고 공동담보로 해서 이렇게 받았어요. 과장님, 누가 이것을 해제해달라고 압력을 넣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사장도 오고 또 우리 청내직원을 얘기하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위원장님! 도저히 얘기가 안되니까 부시장님을 오시게끔 해 가지고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박종규위원장

우리 남궁승영 위원이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다시 질의하자고 그러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속상한 말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과장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잘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때 1,000만원이라도 받은 것은 다행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유과장님의 그때 당시 그 결과가 사실 잘했던 것이다, 그때 결정한 것이 참 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때 당시 1,000만원이라도 받고 이거 해준 것이 1,000만원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잘된 결정이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좀 섭섭하고 그렇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우리로서는 풀 수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찰에 이 문제를 조사의뢰해서 조사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꼭 하신다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무방하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보세요. 제가 아니라 우리 마누라가 재산세 60만원짜리 하나 못내고 있는게 있습니다. 60만원쯤 됩니다. 아실 거예요. 60만원 갖다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압류는 안되어 있어요. 60만원 주고 나 이거 압류 풀어주시오 하면 풀어줍니까? 다달이 내겠습니다 하면 풀어줍니까? 정말 소시민인 일반인에게 그런 일들을 해보신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일반 소시민들이 2, 30만원 세금없어가지고 와서 10만원 드릴테니까 압류풀어주시오 하면 풀어주십니까? 예를 들어서 20만원짜리 세금, 30만원짜리 세금 가진 분이 7분의1이면 얼마입니까? 30만원의 7분의1정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좀 풀어주시오 하면 압류 풀어주십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소액체납자들의 경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일부 받고 말소를 해제해주는 일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비일비재했다면 우리 익산시 세무행정은 큰 문제다 그 말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세금을 징수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최대한 체납액이 확보만 된다 하면 그런 편리를 봐가면서 징수도 할 수,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7,000만원중에 1,000만원 받은 것이 굉장히 크게 많은 것을 해낸 것으로 보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와서,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익산시 세무행정이 큰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런 결과가 와서 매끄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분이 약속을 잘 이행을 했으면 당시 참 매끄러운 경우였고 이분이 약속을 안지킴으로서 저희가 한 행위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받을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결과로 얘기합시다. 행정이 결과가 중요한거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특히 세무행정은 결과가 중요한거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현재 거기서 3억여원의 세금을 못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1,000만원 받은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당시에는 7,000만원만,

영철

신영철위원

7,000만원인데 거기에서 1,000만원 받은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냐구요? 여기서 아주 떳떳하게 말씀하시는데,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제가 떳떳하게 말씀드린건 아니고 그때 당시 IMF 이후로 기업들이 어려워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꼭 부도를 내게 하지 말고 가능한한 부도내지 않는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IMF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꼭 부도를 내가면서 받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고 받으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어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제시해 주세요. 무슨 지시입니까? 누가 한 지시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런 것이 공문으로도 온 바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그런것들을 다 제시해줘요. 중앙에서 그런 지침 같은 것을 줬으면 그런 제시도 의회에 다 해줘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고액체납자가 정말 어려운데 대개 징수과에서 앉아서 보면 익산시 기업들 쭉 쳐다보이죠? 여기 어렵고 여기 어떻다는거 뻔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정말 돌봐줄데 있으면 가 가지고 1억 세금 있으면 1,500만원 우선 내면 말소 풀어준다고 그렇게 권해서 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렇게 권해 가지고 말소를 해준 적은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법도 있다, 이런 법도 있으니까 진정 기업을 도와주고 싶었으면 그런 일도 있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진정 기업이 어려운 IMF 어렵고 하면 도와줄 정말 이번에 우리 익산시가 세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만 있어도 받게 해준다면 그 기업이 살아날 것 같은 믿음이 가는 기업이 있다면 그 당시 직접 과장님이 찾아가서 이런 일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권한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권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가 한 예를 든다면 팔봉컨트리클럽 같은 경우도 당초에 징수유예를 했다가 그 뒤에 몇번에 걸쳐서 분할납부를 받고 현재는 다 완납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징수유예는 좋은 제도죠. 기업이 어려울 때 6개월이고 1년이고 세금을 유예시켜주는 것은 좋은 거죠. 그때 당시도 징수유예를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약속기일내에 안지켰기 때문에 여기서 부과를 해 가지고 그 뒤에 몇번 분할납부를 해서 완납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아까 남궁승영 위원께서 부시장의 출석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이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7분 회의정지

23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채규정 부시장 출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출석하게 된 동기는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랜드호텔에 대한 취득세 체납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당초 취득세 97년 12월 25일에 7,000만원을 과세했는데 이게 체납이 되어서 98년 3월 18일 신축건물을 압류했습니다. 일부 1,390만원을 납부했습니다마는 98년 3월 26일 시에서 1,000만원을 받고 6,000만원은 매월 1,000만원씩 내기로 각서를 받고서 압류를 해제해줬습니다. 압류를 해제한 그해 7월 17일 동일에서 5억에 근저당을 했고 그날 4월 7일 정두진이 5억에 근저당을 하는 등 수십억에 대한 저당을 한 사유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자치행정국 소관 증인은 채규정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선서해 주시죠.

규정

채규정부시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9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부시장 채규정

박종규위원장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98년 3월 18일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소할시에 전결 결제는 누가 했습니까?

규정

채규정부시장

먼저 늦은 시간까지 행정자치위원회 박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님께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계속 여기 있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그때그때 나와서 요구가 있을시에 바로 답변도 해 드리고 해명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오늘 저로 인해서 잠시나마 여러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압류해제를 어디까지 결제를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나기 때문에 옆에 과장의 조력을 받아서 서류를 보면 당시에 재정경제국장이 결제를 해 가지고 부동산 압류말소 등기촉탁을 해 가지고 이것이 해제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소해제할시에 주무과장이었던 유과장의 답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에서는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류상에 보면 국장이 결재를 했죠?

규정

채규정부시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국장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규정

채규정부시장

이충희 국장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담당 유과장의 답변을 빌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를 어떤 경로에 의해가지고 싸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그 싸인할 의사가 없었지만 어떤 경로에 의해서 가지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로가 무엇이냐 했더니 청내공무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본인은 의사가 없었는데 본위원의 추리로 보면 자기보다 어떤 윗선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결재를 해 가지고 말소를 시켜줘라 했기 때문에 한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부시장

남궁승영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윗선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국장전결로 해서 처리한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것은 속기록에도 있겠지만 유과장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한 답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규정

채규정부시장

그런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구두로 지시한 적도 없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총무과장의 얘기가 어떤 식의 얘기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오준위원

일단 이 부분을 한번더 짚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분명히 부시장님 오시기 전까지 여기서 과장님 전결로 이것을 말소해제를 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전결소리는 제가 안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하셨잖아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전결소리는 안했죠.

귀택

임귀택위원

본인이 결재했다고 하셨잖아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한테 왜 그렇게 결정을 했냐 해서 그 얘기만 했지 제가 전결로 처리했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장오준위원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전결로 처리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전결처리 얘기는 안했습니다.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아까 신영철 위원님께서 압류말소를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압류해제요건이 되면 과장전결로 처리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내내 우리가 본 건 아닌 다른 얘기를 가지고 해본 적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는 이 건이 지목되어가지고 말씀해 주신게 아니고 압류해제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압류해제할 때 전결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가 들었습니다. 해제건은 과장 전결로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직속상관이신 우리 부시장님을 저희들이 출석요구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국장님 전결로 하셨다면 우리가 부시장님을 출두할 이유가 없죠. 국장님을 출두시켜야죠. 그때 당시에 이충희 국장님이라고 했으니까 이충희 국장님을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지금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유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경로라고 아까 답변을 했죠? 내가 싸인을 하게 된 것은 여러 경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어러 경로중에 하나는 이충희 국장도 대상이 되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최종결재를 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여러 경로중에 하나는 이충희 국장이고 그러면 다른 경로는 어떤 분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없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공무원중에 있다면서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 국장님이 최종결재를 하셨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까 세무2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본 건이 아닌 다른 건은 과장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것을 말소해제를 시켜줄 때 과장전결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그런 얘기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것이 결재권자가 그때는 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 98년도에 그렇지 않죠? 이게 또 하나의 의혹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하나의 의혹을 만들어내는 거라구요. 평범한 합법적 어떤 정당성을 가진 것을 말소해제를 시켜줄 때는 과장전결로 보통 일상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과장전결의 문제인데 어찌 이 문제만 국장까지 가서 결재를 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또하나의 의혹이란 말이죠.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때 당시 특별한 의미는 없었고,

영철

신영철위원

특별한게 없으면 이게 과장전결사항 아닙니까? 과장전결사항이라고 지금 세무2과장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 세무2과장이 그 당시 결재사실을 모르니까 당신 생각에 이런 말소해제문제는 과장전결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장한테까지 결재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말입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같이 상의말씀을 드리면서 맡았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세금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어느 시장이든 군수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직접 챙기는 부분들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세금문제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을 시장님한테 직접 가서 그 공무원이 보고하는 일들이 있죠? 국장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금문제 시장이 직접 챙길 때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시장님이 많이 챙기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죠? 별로입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이지 누구 개인을 상대해 가지고 보고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이게 세금의 문제이고 지방세의 문제이고 그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어떤 의미로 보면 작은 부분도 임의로 결정을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관례상 그것은 부시장한테도 보고하고 또 그분의 의견도 듣고 또 사안이 크면 시장님한테 여쭙고 그래서 시장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파악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관례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 과장님이 지금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만 시인을 하시려고 하는데 아까까지는 최종결재자가 국장이라는 말을 안했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결재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사실 국장님이 결재했다는 것이 나타나니까 국장님이 결재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국장외에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상의해본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시겠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지금 압류물건의 등기 또는 등기촉탁, 물건의 등기해제, 압류물건의 등기해제통지 이런 것은 전결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압류와 해제는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런데 왜 그때는 국장까지 했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가서 상의를 드리면서 결제를 같이 받은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전결로도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국장한테 상의는 할 수 있어도 결재를 맡습니까?

귀택

임귀택위원

과장님이 결재해야 할 사항을 국장님이 대신 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가서 같이 상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장이 압력을 가해 가지고 과장이 안하니까 국장이 결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혜준 거예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혼자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결재를 요구한 겁니까? 전결권한을 갖고 있는 당신이 했죠? 말하자면 우리 과장님도 하셨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해 가지고 이 문제 사안이 중요하니까 내 수준에서는 안되겠구나 국장까지 결재를 맡아두는게 좋겠구나 해서 한 겁니까? 전결사항인데 왜 가서 싸인을 맡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같이 상의를 드리면서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상의는 드릴 수 있고 의논은 할 수 있어도 과장전결의 사항인데 국장이 싸인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상의는 할 수 있죠. 누구하도도 상의할 수 있죠. 그러나 과장전결로도 가능한 것인데 과장전결로 해야 할 문제를 국장이 싸인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장오준위원

위원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과장님 전결로 했기 때문에 그 직속상관이신 부시장님을 저희들이 증인요청을 해서 출두를 하셨는데 부시장님보다는 이충희 국장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싸인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부시장님한테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을 충분하게 질의를 마치고 그것은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영철

신영철위원

부시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전결로서 가능한 문제를 국장한테까지 가서 싸인을 받는 것입니까?

규정

채규정부시장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 저도 어떤 때는 이게 부시장 전결이 아닌데 가지고 올라와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가져왔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때는 이것은 분명히 국장전결이지 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그러나 이미 국장이 결정을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도 싸인을 어떤 때는 해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국장전결로 처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안건도 대개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밑에서 모르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괄과장이 당신의 전결사항을 몰라가지고 가지고 가서 국장님한테 싸인을 맡았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과장 당신의 전결사항입니다. 그것을 과장이 모르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떤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안을 비추어보니까 혼자 결정하기 매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그러니까 윗분의 결재를 맡아두고 윗분의 조언도 듣고 그러면서 맡은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최종적인 책임은 이것을 말하자면 지금 여기 유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당신 혼자 결정하기에는 정말 힘들었던 문제예요. 힘드니까 당신 윗분한테 결재를 맡아두는 것이 이거 정말 좋지 않은 얘기지만 나중에 후한도 줄이고 또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런 의미로 가지고 간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규정

채규정부시장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 얘기도 조금 일리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아십니까?

규정

채규정부시장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사안에 따라서는요.

박종규위원장

유과장이 징수과장으로 있을 때 압류는 몇건이나 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하는데 수백건은 됩니다.

박종규위원장

해제는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해제도 수백건 됩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런데 모든 사안을 국장까지 전부 결재를 맡았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이 건만 그랬습니까? 또 다른 건도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 건 외에도 아마 몇건 더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바로 자료가 나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몇건 있는지 자료를 지금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게 7,000만원짜리 때문에 압류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다가 적어놓은 것도 보고 이 자료도 검토를 해보면 이 양반이 7,000만원에 대해서 가압류할 때는 일부는 돈을 내고 잔액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소를 우리가 해줄 그 당시에도 이외에 세금을 부과할 세액이 6,000만원짜리가 있고 4,500만원짜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금 3건에 대해서는 똑같이 97년 12월 24일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추해보면 7,000만원 뿐만 아니라 1억의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은 충분히 인지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1,000만원을 받고 또 각서로 해 가지고 해제를 했다는 것이 우리 익산시 행정이나 또 우리 징수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정

채규정부시장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감을 못잡겠네요.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 자료를 보면 3월 18일 압류를 했는데 이것을 풀어줄 때 1,0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분납으로 해 가지고 분납으로 내겠다는 각서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해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익산시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해야 한다고 그런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규정

채규정부시장

그러면 추가로 세금이,

승영

남궁승영위원

같이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97년 12월 24일 동시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는 12월 24일에 신고를 했는데 2건은 중과로 추징을 했구만요.

규정

채규정부시장

그러면 압류를 해제할 당시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이런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을 몰랐다면 그런 의혹은 생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반상식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3월인데 세금을 지금 취득세입니다.

규정

채규정부시장

취득세인데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호텔신축에 대한 취득세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된다는 것은 뻔한거 아닙니까?

규정

채규정부시장

이건 재산세 아니고,

영철

신영철위원

그 다음에 말하자면 재산세가 있을 것이고,

규정

채규정부시장

세금은 매년 나오는 것이니까요.

영철

신영철위원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뻔한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만원에 대해서 그것은 벌써 재산세가 곧 부과되어야 할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세무과에서 모를 리가 없죠.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 그 호텔에 대해서 다른 세금이 부과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만원짜리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월 1,000만원씩 갚아나갈테니까 압류를 말소시켜달라 그런 요청아닙니까? 우리가 그랜드호텔로부터 7,000여만원의 취득세만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산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부터 첫 번부터 세금을 1,000만원밖에 안낸 거죠?

규정

채규정부시장

글쎄요. 이게 안낼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의식은 했겠죠. 다음에는 재산세가 나갈 것이다 의식은 했을텐데,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커지는 거죠.

규정

채규정부시장

취득세 부분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이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재산세 정도는 바로 토지분재산세가 6월에 부과가 되고 건물분재산세가 12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항상 1년에 두 번씩 건물 가지고 있는 분은 세금이 나가니까 그런 것은 항상 의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7,000만원만 세금을 받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월 1,000만원씩 분할해서 세금을 갚겠다라고 하는 각서 한 장으로 해제시켜줬느냐 그 말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재산세나 이런 것은 부과가 됨으로서 징수건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징수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미리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오준위원

그랜드호텔 자산평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8,300만원이라는 세금을 자기가 스스로 내겠다고 자진신고한 거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부과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부과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모르신다구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시장님의 경우라면 98년 3월 18일 건물을 압류했는데 일주일 후에 7,000만원이 있는데 7,000만원중에 1,000만원을 주겠다 그리고 6,000만원은 매월 1,000만원씩 줄테니까 이 물건을 해제시켜달라고 요구가 온다면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규정

채규정부시장

글쎄요. 이게 하나의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알고 또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해제조치를 해주든지 안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이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신축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주가 누구냐 그 사람 평상시에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냐 체납한 사람이냐 이런걸 봐가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3월 18일에 압류할 당시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압류했죠?

규정

채규정부시장

그렇죠. 체납액이 있었기 때문에 압류한 것이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일주일만에 해결이 됩니까? 그런 조건을 제시한다고, 7,0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을 주고 6,000만원은 분할납부한다고 해서 일주일만에 그것을 믿고 풀어주냐 이거죠.

규정

채규정부시장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성실하거나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부 냈을 경우에는 또 계속 다달이 내겠다 각서라도 써준다면 하나의 시민에 대한 민원해결차원에서라도 한번 고려해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미 그 건물은 신축하기 전에 97년 12월 20일에 30억, 또는 35억, 10억, 75억에 상당되는 재산이 이미 압류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그거 아십니까?

규정

채규정부시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미 12월 20일 그러니까 3월 18일 압류하기 이전에 75억이라는 압류가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압류한지 일주일만에 해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어떤 관계라든지 또는 과장전결인데 국장전결로 마쳤다든지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과장전결이면 과장전결로 끝나야 되는데 조금 전에 부시장님 말씀은 그걸 몰라서 국장이 전결해서 올라왔다 그럴 경우는 있겠지만 이 사항은 틀리다고 봅니다. 분명히 과장님도 이때 과장전결이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건들은 과장전결로 마무리 지었어요. 그런데 이 건은 과장전결이 아니고 국장전결로 마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규정

채규정부시장

예, 위원님들이 지금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희

박재희위원

부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규정

채규정부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안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저한테도 그렇게 오바해서 올라온다니까요. 국장전결인데도 저한테도 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너 모르고 했냐 이거 국장전결이지 해 가지고 혼내서 돌려보내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해당되는지는 실무자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은 추스려본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행위가 있지 않느냐 또는 요즘 말하는 특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보기에 3월 26일 압류해제한 후에 4월 28일에 다시 재압류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5억 또는 6건이 합쳐서 10억 정도의 압류가 있었습니다. 그걸 미루어 짐작한다면 어떠한 서로의 약속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정

채규정부시장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의혹이 생기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지금 12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차수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회의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