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의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구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은 물론 구정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더 맑고 투명하게 구행정이 구민에게 홍보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차원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멀게만 느껴졌던 새천년이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느 해와 달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천년을 대비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감사의 방향을 40만 구민이 여망하는 본질 행정의 측면에 비중을 두고 합법성은 물론 효과성 등 지방화 시대의 다양한 민의수렴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서 접근해 나갈 것이며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질책과 책임을 묻되 우수분야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행정에 책임이 있는 국.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내지 6항과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국을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국.과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이어서 국장으로부터 관계과장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부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을 불과 30여 일 앞두고 금세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맡고 있는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73회 정기회 구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왕림해 주신 데 대하여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각 국별로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 청취와 반별 개별감사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간략하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에 저희 생활복지국 지난 1년 동안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다는 그런 각오와 심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나름대로는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25개 구 평가에서 우수구로 평가되어서 2등으로 평가돼서 2억의 상금을 받은 바도 있고 또 청소행정분야 주민만족도 시민평가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수구로 2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환경정화를 위한 공해의 가장 큰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입니다. 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단속에서 지난 상반기에 저희들이 1등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저희들이 상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들이 2000년을 바라보고 열심히 2000년에 서대문구의 주민복지 향상과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같이 2000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대문구가 미래의 도시로써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또 2000년 새로운 세기에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번 감사기간중에 지도편달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새롭게 새 세기를 맞이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총 92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하고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높은 고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밝은 21세기 또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21세기 그리고 서대문의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서대문의 희망찬 앞날을 내다보는 그러한 행정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번 감사에 저희들도 의미있고 또한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질의 답변시간을 업무보고할 때 가졌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1999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평가를 볼 때 IMF 한파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건축경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건축현장은 별로 없었고 주로 마무리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택과 주요한 것을 보면 한양아파트 부지 사업승인을 구청의 결단으로 거부한 것에 따른 소송이 그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작년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고 조합이 한양과 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7년에 걸쳐서 그 땅을 매입하도록 최종적으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보 고드리고 그동안 북아현2동에 두산아파트가 시민아파트로 아주 위험한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지어서 금년에 준공을 하고 무사히 입주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과에서는 금화지구의 시민아파트가 위험한 형편에 있습니다. 시민아파트의 지구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안에 사업계획을 승인할 그런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대규모단지인 홍제3.4지구가 작년에 입주하기 위해서 준공준비를 차차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중요한 것은 영구 미제사건이라고 불리던 대현1지역 럭키아파트를 비롯 건축물만을 준공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90% 정도는 해결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토지와 상가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하고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되겠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는 전반적으로 건축경기가 부진한 탓에 건축허가는 많이 줄었지만 저희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주민 체력단련장 공사를 설계해서 발주해서 금년 12월 중순이면 전 면적이 500여 평에 이르는 메머드 체육관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열세 분이 요구하신 자료가 11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한다고 작성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시기에 여러가지 미흡하고 부족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보충해서 흡족하도록 자료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이 펼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구 행정이 보다 한걸음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면 저희들은 충실히 따라서 우리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도시건설국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지금 포괄적인 업무보고에서 도시관리국에 제출된 것이 113건이라고 했습니다. 113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을 낸다면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3건을 보셨는데 자료제출 요구서를 보고 내 이 정도라면 점수를 100점 만점이라고 봤을 때 우리 도시관리국이 몇 점이나 취득할 수 있느냐?

답변을 작성한 것이요?

네.

그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생각 안 해 봤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13건에 대해서 난해한 야, 이것은 참 곤란하다, 속된 표현으로 이것은 어떻게든지 뭉게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뭉겐다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무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제가 느끼기는 위원님들이 정말 구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구의원님들과 앞으로 상의해서 해결해 나간다면 도시관리국 업무가 못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없지만 본래 육성이 크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어렵고 험난한 길을 국장으로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의회를 출근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지금 한 쪽에서는 안산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안산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게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양아파트 거기도 구청장께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사업승인 3일전 본 위원이 지적해서 그때부터 시정해서 못짓게 돼서 그 조합원들한테 혹독한 미움도 받았고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요. 이번에 현저동 의회 위에 보면 옛날 시민아파트 그 자리에 다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참 난감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남산 외인아파트 식으로 철거하는 그런 입장의 광경을 목격했을 때 앞으로 그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생각할 점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조합원들에게 입주권을 주어서 이주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너무 고층아파트 짓지 말고 5층이나 6층 정도 해서 지어서 안산을 살리는 그런 행정을 펼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연희B지구 아파트 경우도 성원건설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인데 19층으로 짓는다고 해요. 그랬을 때 과연 안산이 제대로 보존이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느끼신 대로 소신대로 다같이 앞날을 걱정하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쪽에서는 한양아파트의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으면서 한 쪽에서는 연희B지구가 있는 자리에 19층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환경단체나 시민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서대문구는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구릉지입니다. 산비탈에 대부분의 주택들이 자리잡고 있고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부분은 구의회 위에 천연1지구나 연희B지구는 공히 30여 년된 위험한 아파트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고향처럼 여기고 떠나기를 싫어하셨고 재건축을 간절히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내식구를 어디로 쫒아버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거기에 다시 재건축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셨듯이 안산의 경관을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저동 뒤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그것도 이미 사업승인이 나가서

몇 층으로 올라갑니까?

18층입니다.

그러면 안산꼭대기까지 올라간 아파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설계할 때 경관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워낙 위치가 높은 데 있고 다른 데 할 수 없는 여건이고 한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새롭게 공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아니고 5층 정도 하고 나머지는 입주권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다른 데 입주권을 주어서 이주시키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현재는 좋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10년, 20년을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조합원들에게 입주권을 주어서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더 이상 고층으로 하지 말고 5, 6층으로 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과 협의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우리구가 친절행정에 우수구라는 것을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오면 친절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친절하지 않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난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한번도 못 봤어요, PC를? 구청 홈페이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아니 전체적인 구청 민원에 대한 것을 국장으로서 한번이라도 들어가 봤느냐고,

네, 들어가 봤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게시 내용을 봤어요?

저희 소관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들어온 게 없다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목이 '해도 너무 한다' 이런 타이틀이 있고 두번째 '차 없는 주차위반도 위반이냐' 차도 없는 사람이 주차위반이 됐어. 차도 없는, 타이틀이 '차없는 주차위반도 있나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타이틀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이게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이하 내용이 상당히 다른 것이 많아요. 자료 여기 있습니다. 저는 우리구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구, 외부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정말로 속에 들어가면 민원인들의 아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도 우리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을 볼 수 있겠지만 실무과장이나 실무국장은 여기에 대한 대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뿐만 아니라 열린 행정에 들어가보고 또 그 달에 업무계획을 제가 들어가보면 그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러나 실천 그 결과에 가서는 그 답이 애매모호하다 이것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민의 봉사자로서 일하고 있는데 구민이 불편한 것 은 사전에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먼저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만 미처 주민의 불편한 사항,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민원인의 아픔이 있다면 찾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위원장님, 특별히 이 자리에 감사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설교통국장도 계시고 다른 국장도 계신데 앞으로 우리 PC 서대문구에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을 지우지 마세요. 지웠다면 그 자체에 대한 소명까지 내주어야 됩니다. 곤란한 부분은 어떻게 상의했는지 모르겠지만 떴다가 지워버린다 이것이에요. 인터넷 자체, PC 자체가 이제는 그런 활용도가 아닙니다. 모든 정보화 시대에 우리 구민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그러한 중요한 문제, 아픈 상처의 문제를 누가 들어왔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그 민원인에 대한 답을 주어야지. 곤란하다고 해서 쓴 자체를 지워버리는, 또 누구를 비방하고 문제삼았다 해서 지워버리는 그런 PC 그거 무엇하러 있는 것입니까?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 들어와 있는 PC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소명 내지는 지울 때 지운 이유를 꼭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서 반별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