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세원 의원 발언

제158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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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기획관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 확인하고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29일 기 획 관 리 실 실 장 이승우 기 획 관 박성일 예산담당관 장재식 법무담당관 소재민 정보화담당관 김재석 서울사무소장 김현철

현식

조현식위원장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업무에 종합, 기획, 조정 지원과 새천년의 새로운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등 자랑스러운 전북,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 도정목표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쉽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알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발전적으로 도정에 반영하고 저를 비롯한 전체 직원들은 희망과 번영의 21세기에는 연구하는 도정, 변화된 도정에 선도적 역할에 더욱 심기일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우리 전라북도 각 언론에서 계속 기사화됐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현안사업 중에 군산 수출자유지역, 전주신공항 또 군산∼장항간 철도연결사업, 새만금사업 등등 해 가지고 한나라당에서 예산을 전액삭감한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이 현재 상황과 우리 전라북도의 대응방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주공항, 군산수출자유지역 지정, 호남고속철도가 한나라당에서 예산심의시 저지 내지는 삭감 이런 당론으로 정해 졌습니다. 그리고 전주 군장권 국토계획 포함여부도 당론으로 결정 추진되다가 그것은 보류가 되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지난 주에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도 출신인 정균환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예결위원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현재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전북의 일개 지역의 예산이 아니고 전주권공항이나 수출자유지역은 건설교통부나 산업자원부에서도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호남고속철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은 야당에서 전략목표로 삼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예산심의 시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것이 군산∼장항간 연결철도사업도 포함됐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포함됐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래서 향후 기대를 해도 좋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오늘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을 개별 면담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들 또 전북에서 추진하는 중점 전략사업들은 다 반영될 것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 대승적 차원에서도 국책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전라북도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먼저 국가예산 1조8,466억원을 확보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풀사업비가 14건으로 9,900만원으로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풀비가 어떤 성격으로 반영됐는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고 중에서 각종 32개 위원회에 58명 도의원들을 참여시켰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가 다시 한번 뽑아 주세요. 본위원이 일일이 세어봤는데 46명밖에 안돼요 . 그런데 58명으로 됐으니까 그것도 1인 한 사람이 3, 4회 하는 숫자까지 다 넣어서 했으니까 그 자료 하나 빼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혹시 요즘에 벼 수매하는 현장에 가 보셨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못 가봤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벼 수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물벼 수매하고 마른벼 수매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요즘에 추곡수매 때문에, 한 가마가 40㎏인데 1등 벼가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 내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등급이 5만5천원이 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라북도가 농도이고 또 기획관리실장님은 현지에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을 아셔야 합니다. 농민이 무엇이 필요한 지를 알아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에게 식당에 한번 가보셨냐고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도 전부 다 하급직원들의 심정도 알고, 농민들이 뭘 원하고 있고, 1등급을 몇 %나 받고 2등급을 몇 %나 받고, 1등급이 안나왔으면 무엇 때문에 안나왔는가, 가령 재해가 일어났으면 그 지역은 계속 재해를 왜 입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 예산도 줘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 주십사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약 1조4,800억원이 되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중에서 현재 저희들 세입의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가령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세 합해서 대충 얼마나 됩니까? 우리 순수한 세입이요. 기획관리실장이 그것도 몰라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세는 1,90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담당관님, 1,900억원이 맞아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무엇 무엇해서 1,900억원이예요? 보통세까지 납부해서 한 것하고 합해서 일반 재원이 얼마나 되냐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한 4천억원 되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사무감사라고 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 전라북도가 총세입이 금년 것보다 12%가 늘었다고 보고를 했으면 대충 얼마라는 것이 나와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부에서 많은 액수의 국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것을 아무리 해 봐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적자 난 것 있습니다. 우리 자립도나 모든 것이 적자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자립도는 낮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부채가 매년 '95년도부터 늘고 있어요. '99년 금년 한 해만 해도 약 7,600억원 정도 되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 도 자체는 3,500억원이고 시·군까지 합치면 9,900억원쯤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99년도 전라북도 인구 증가추세를 5천명으로 잡았던데 5천명으로 잡아도 도민 일인당 한 3만원 꼴의 빚이 되거든요. 이러한 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살림살이를 잘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잘못하면 예산을, 주먹구구식이라고 언론에도 표시가 됩니다. 이러한 말은 상당히 듣기 안 좋습니다. 그런 예산관계를 신경 써 주시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도정외부평가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주요시책 8가지 중에서 특히 환경, 축산, 가정복지 등 객관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여기에서 보고드린 6건은 전부 외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쪽에는 축산분뇨자원화사업 또 생활폐기물 수거처리가 과연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외부 교수들한테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또 노인복지 같으면 복지시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조

박원조위원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일이 있냐 그 얘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써…

원조

박원조위원

받고 실시를 했습니까, 안받고 실시를 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용역을 주고 했습니다. 이 중에 12월 3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 용역결과가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는 1년에 2번을 평가한다고 그랬거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사업 사안에 따라 가지고 Y2K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한 번 실시를 했고 또 마지막 점검으로 12월달까지 실시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어느 정도 사업 실적이 나오는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있고 Y2K같은 경우는 두 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중요시책 중에서 환경과 축산과 가정복지 등 더구나 도민의 의견수렴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다른 문제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야에서는 특히 도민의 여론도 들어봐야 하고 의견수렴을 들어보고 해야 하는데 안들어봤다고 하면 어떤 기관의 평가지를 받아보셨냐 그 말이에요. 여론수렴을 해 봤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저희가 이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는 자체적으로 실·국에서 평가대상 외부평가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평가를 실시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런 부분을 실·국에서 받아 가지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해서 6개를 선정했고 또 여기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직 하지 않았고만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아직 여론조사까지는 안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도민 편익시책에 대해 저희가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환경이나 복지같은 분야도 포함시켜서 금년 12월중에 여론 조사할 계획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 말로는 두 번을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 내용이 본위원이 말한 것하고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아침에 모 방송을 보니까 내년도에 국비반납할 것도 상당 액수가 아직도 있는데 금년도에도 국비를 반납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그러한 불용액 또는 국고반납 할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장님은 중앙부서에서 수고한 것도 있지만 농민의 심정과 애로와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대책기금이 없다고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물론 내년도에는 많은 재해대책기금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세웠는가, 왜 국회의원들이 따졌는가 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이 한참 예산확보 때문에 중요한 시기인데 여기 와서 앉아 계셔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제대로 중앙정부에 반영이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먼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학술용역 문제하고 투·융자사업 심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용역발주가 도 사업소에서 38억원 쯤 되고 또 시·군 합쳐 가지고 162억원 도합 2백억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각종 학술용역이나 이런 방향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합관리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도에서 발주하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이나 심의과정에서 통합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것은 통합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본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제가 '99년도 학술용역 및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아봤더니 종합관리가 전혀 안돼 있어요. 각 부서 별로 따로 따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관리가 되어 있으면 종합해 가지고 보고가 되어 있을 텐데 각 부서 별로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을때도 종합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을 정도되면은 각 실·국별로 임의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총괄적으로 얼마 정도 할 것이다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통제가 가능합니다마는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어디다 용역을 맡기는 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냥 취합해서 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취합해서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용역별로 보면 물론 이 중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는 학술용역들도 있겠지만 선심성 용역이 다소 포함이 됐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특히 전라북도하고 교감이 전혀 없는 외부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발주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실·국별로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 타 부서 것은 저희들이 어디다 맡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국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준 다음에 그것을 어느 용역기관에 주는지는 각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 해결사업평가, 군산대학교 정보통신기술연구소 8백만원, 쌀 생산비 절감 실증단지 운영사업평가 전북경제사회연구소 760만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제사회연구소가 실제로 연구소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만 열어 놓고 이런 용역비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말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기획관실 용역이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Y2K부분만 해도 저희가 외부평가제 도입해 가지고 첫 시도였는데 이 하나를 선정하기 위한 것은 각 연구소와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액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에서 저희한테 오진 않았습니다. 세 곳에서인가 와 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 기획관실 소관에서는 상당히 검토를 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답변하기 좋은 부분만 질의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문만 열어놓고 전혀 연구소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연구소들이 일부 있다는, 저도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고 또 실지로 지금 도민들 생각이 이런 많은 학술용역들이 몇몇 지역유지들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본 일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심사평가 기능 중에 용역문제까지도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만 신경을 썼는데 결과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금액이 소액같으면 이런 얘기를 안하겠는데 시·군까지 합치면 100억원대가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이 실효성이 없이 쓰여진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이런 학술용역들이 정상적으로 도의 계획 입안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것들만 할 수 있도록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사평가기능이 저희 기획관실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정에 대해서만 했는데 제대로 용역을 맡기고 있는지 여부도 저희 평가기능에 포함시키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통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제대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여부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획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 도청 자체는 그렇게 하고, 시·군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명목상의 연구기관에 돈이 나갔다면 이것은 저희 도에서 간섭할 문제는 아닐지 몰라도 감사차원에서 통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 학술용역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1백만원대도 일부 있습니다만 1천만원대, 1억원대가 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크고 또 꼭 우리 도정에 적용을 시킬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용역이 나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각종 학술용역 기본실시설계용역 중 사업중단으로 그 용역의 실효가 없는 부분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하나도 제출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해당사항 없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발주한 학술용역들이 전체 100% 도정에 깊이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신중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든지 일괄적으로 철저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서 처리될 수 있도록, 또 계약 자체에도 실효성이 있게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두어가지만 간단히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의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온다던가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을 집행해야 한다 할 때 이런 결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사님, 부지사님, 각 실·국장들 위임 전결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임 전결된 사항들에 따라서 결재가 달라집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국장 전결사항이 있고, 그러면 기안자는 실무진에서부터 기안을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행정의 결재라는 것은 어떤 지휘계통에 실무자에서부터 계속 올라와서 전결사항이 있으면 전결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결재라인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결재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변칙적이고 또 행정질서에 위반되는, 다시말해서 도지사 꼭지결재, 단독결재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행정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결재, 처분이 이뤄지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실무자부터 단계적으로 지사님까지 결재가 올라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꼭지결재는 행정행위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동향보고…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 결재 행정집행상 합법적이고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아니죠. 지침이 얻거나 아니면 동향을 보고하는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동향이 있고 지침을 받기 위해서 지사님께 보고하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실무자가 타당성조사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전부 감안해 가지고 기안을 해 가지고 담당한테 결재를 맡고 국장한테 결재를 맡아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 결재라인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직접 지사한테 가 가지고 시·군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바로 지사가 결재를 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질서에 위반되는 문제다 또 특히 어떤 타당성조사나 문제점이나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하지 않고 직접 올라온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결재를 한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에서 결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지금 오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지사가 전 시·군에 꼭지결재해 가지고 한 현황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꼭지결재는 그걸로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사님께서 봤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고 있어요. 확인했다는 것으로 의미표현을 하는 것으로 몇번 얘기는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 현황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꼭지결재 현황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안돼죠.

상복

이상복위원

지사가 시장·군수한테 봤다는 것으로 확인하는 결재라고 하더라도 그것 취합된 것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시장·군수가 지사한테 말씀할 때 쪽지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요약해서요. 그러면 지사님이 봤다는 사인은 하실 지 몰라도 그러면 시장·군수가 돌아가서 정식으로 문건을 만듭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달라고 저희 도에 공문을 접수하면 정식공문들은 접수가 등록돼 가지고 문건처리가 되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지사가 꼭지결재한 것에 대해 취합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비서실에도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비서실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지사님께서 시장·군수들이나 다른…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일선의 시장·군수들은 그게 바로 지사의 결재를 들은 것으로 대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런 인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황이, 적어도 지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봤다는 것으로만 결재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 정도는 취합되어 있어 가지고 서류로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부 지사 머리 속에만 들어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에 그 결재한 것으로 가지고 들이밀면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지사 공약사업한 것은 취합되어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99년도 도와 시·군 예산규모 지자체별 되어 있는 것하고 2000년도 시·군 예산 지자체별 해서 그 두 개하고 아까 지사 공약사업 해서 오후에 줄 수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홍기

김홍기위원

오전이니까 간단하게 하고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도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넉 달 됐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여기 오실 때는 상당히 실력이 있으시고 또 중앙부처와 관련이 많다고 해 가지고 막중한 기획관리실장 자리에 앉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전라북도에 대한 예산이나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동안에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우리 예산문제로 말미암아 물의를 많이 일으킨 사실을 많이 아시죠? 예산확보 하는데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우리 도의회나 집행부나 또 우리 전북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무척 분주하게 뛰어다닌 것으로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때 당시에 보니까 예산이 누락돼 가지고 전북이 떠들썩하게 했는데 실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가예산은 전라북도민 전체가 총력을 기울여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행정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보통 통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얘기해요.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입니다. 그리고 혈기왕성하고 중앙의 발판도 있으신 유능한 실장은 앞으로 그에 대한 계획은 충실히 더욱더 정말로 우리 의회나 지역출신들이 걱정이 안되고 도민들한테 걱정을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먼저 앞서가는 기획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95년도에는 27%였는데 지금 현재는 약 20.9%이죠? 그 사유가 뭡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방재정자립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재원분의 도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해 가지고 도에서 걷어들인 돈입니다.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앙에서 내려 온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나 양여금이 많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라북도의 자체재원수입은 워낙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세입은 늘지 않는 반면에 중앙재원이 많이 오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재원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가 1조4천억원, 내년도 1조4천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 도 자체의 지방세 수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00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다 해 봤자 얼마 안되는데, 중앙에서 지원받는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나타나는 데에서는 비참할지 몰라도 재원확보에서는 좀…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활동성이 많아 가지고 중앙에서 많은 예산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네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그게 다 공짜로 오는 것은 아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공짜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채가 얼마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도 부채가 원금만 따져서 3,500억원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또 다른 부채는 없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시·군 부채까지 합치면…

홍기

김홍기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약 7천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도 것은 3,500억원에다 이자 포함해 가지고 4,826억원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그게 도 예산의 몇 % 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원금만 따지면 도 전체가 1조4천억원이니까 그 중에 한 40% 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렇게 해서 막중하게 예산을 남의 떡은 좋아서 자꾸 갖다 먹고 나중에 갚을 길이 막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기획예산을 탄력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도 세수가 1,900억원 밖에 안되니까 재정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발굴도 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빚에 대한 이자를 갚아 나가려면 만성적으로 우리가 이자를 갚다 보면 자꾸 우리가 쓸 돈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는 더 재원발굴도 하시고 근본적으로 부채가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과의 의견 교환과정에서 도와 시·군 사업 전체에 대한 심사평가기능이 기획관리실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부서의 사업평가에 대한 심사를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도 기획관리실에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각 실·국에 권고를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게 평가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동안 저희들이 도정을 추진하면서 각 실·국별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공약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심사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한 결과를 매 분기별로, 반기별로 도정조정회 때 발표를 하고 또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일몰제를 추진하면서 5년 이상 된 시책들도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도청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부터 외부평가제라는 것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6개 건에 대해서 평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역시 도청 내부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평가를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정에 필요한 부분은 더 확대를 시키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축소를 하든지 폐지를 시키는 등 도정의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기획관리실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시책 및 사업평가결과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97년도, '98년도, '99년도 3개 년도 것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거의 최우수, 5위, 우수, 최우수, 우수, 장려. 장려 밑은 없어요. 이 정도로 도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 자료는 중앙부처에서 저희 도를 평가한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장려 이상 평가받은 것만 제출된 것이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그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왔길래, 이런 것을 제가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잘 한 것은 볼 필요가 없죠. 칭찬하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자 그런 뜻이었는데 그 다음에 온 것은 두 가지를 추가해 왔어요. 한 가지가 본위원도 도정질문 때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던 것인데 물론 그것조차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옛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얘기했던 것이고, 그 행자부에서 한 재정 보고서 분석결과 우리 도가 9위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까지 만들어서 배포한 것 그 한 가지에다가 또 행자부에서 우리 구조조정 관련해서 나온 보고 두 가지만 더 첨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수라든가 그런 순위 있는 것만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관리실 존재가 우리 인간으로 보면 도의 두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 평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 그런 것을 집합을 해 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각 시·도별 행정은 행정자치부가 분야별로 평가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종합평가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민방위면 민방위 아까 말씀하신 재정 무슨 시책별로 평가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종합평가라 해서 어느 도가 제일 낫다 이런 것은 각 시·도지사들한테…

한수

이한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평가 결과를 일단은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되고 평가 결과를 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수집을 해서 그것을 통계나 그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도정의 어떤 지방재정계획도 세워야 할 것이고 도정의 주요 시책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그 자체가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한테 안되어 있다고 했어요. 기획관님, 그때 집합이 안된다고 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실에서 도정 총괄적으로 중앙의 평가도 저희가 총괄을 해서 잘못된 점 또 잘된 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환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능이 미흡했습니다. 사실 그 자료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산발적으로 각 부처에서 평가를 하고 업무 중복 등을 피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평가를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일부 특수한 분야만 각 부처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는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미흡하다는 것이 간과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일단 수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셨을 때에 과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각 중앙부서 평가는 일절 행자부를 통해서 저희 기획관실에서 이번에 자료도 각 실·국에서 종합해서 제출했고 그 결과도 저희가 같이 환류를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방이나 그런 특수한 분야평가에 대해서 중앙평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저희 기획관실하고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라면 그게 혹시 기획관실에서 업무능력이 떨어지지 않나 왜냐 하면 그것도 업무로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기획관실 자체가 재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갖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것입니다. 일반 도민이라든가 이런 의회에서도 쉽게 알 수 없어요. 도정의 거대하고 방대한 업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평가결과에 우리가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도 자명한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외부평가나 아니면 중앙부서의 평가 또 도내 자체 도에서 각 시·군간의 평가결과를 이렇게 수시로 공개 및 공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중앙부처의 평가같은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 취합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농림수산국이 농정분야에서 몇 등을 했다 또 어떻다 민방위나 환경이나 여러 분야별로 각 부처 평가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취합이 안되어 있습니다. 농정분야 평가 받으면 그것 가지고 지사한테 보고하고 보도자료 뿌리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또 평가를 잘 받은 것은 보도자료를 내고 못 받은 것은 안내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우리 도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도민들이 알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가 있을 때마다 보도자료를 정확히 뿌려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야는, 잘된 것은 주로 보도하고 잘 안된 것은 보도 안하고 싶은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안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도청 자체내 평가에다만 중점을 둬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실·국별, 업무별로 중앙부처에서 평가받은 것도 나름대로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건별로 평가가 안되면 다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의회 사무감사 때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라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요구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어쨌든 행정 자체도 공개위주로 가고 있고 또 평가 자체도 외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정말 겸허하게 공개적으로 도민이 알 수 있도록 또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구

박인구위원

예비비의 성격 내지는 정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시에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지출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돈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랄지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기 위한 성격의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매년 기채 발행을 해 가지고 돌아오는 상환금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그게 왜 예비비로 지출이 됐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양해하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방채 상환에 관련된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환율이 작년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변화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해서 차이만큼을 예비비에서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다면 서울사무소 숙소 임차료도 예측불가능한 사업의 성격이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당시에는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편성을 안한 근본적인 의도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면 그러한 사업을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편법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성격으로 봐가지고는 전혀 예비비에서 지출해서는 안될 그런 성격의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잘 집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제가 보기에는 집행이 잘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IMF로 인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국고보조가 지원된 경우가 있었죠? 그게 얼마였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한시적 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비지원금이 3억1,1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도비부담금이 25% 1억5천만원이 시·군비로…

인구

박인구위원

전체 한 5억원 정도 되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전체는 6억2천만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금액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집행여부는 저희들이 지금 해당 부서에서…

인구

박인구위원

해당 부서가 아니라 그걸 기획관리실에서 전체 집계를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게 57%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43%인 2억1,800만원은 집행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 또 예비비에서 한시적 보호대상자 자녀보육비가 1억5,600만원 예비비로 지출되어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국고보조금이 그렇게 지원됐는데 그 지원금이 다 소진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또 우리 도의 예비비로 1억5,600만원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이게 잘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비를 3억1천만원 지원해 주면서 저희들 매칭펀드로 도비하고 시·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6억2천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이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7%만 집행이 됐다면 그 비율만큼 저희 도비도 집행이 된 것입니다. 1억5천만원이 다 집행된 것이 아니고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합쳐 가지고 전체사업비 총액이 결정돼 가지고 그 중에 57% 집행이 됐으면 그 비율만큼 도비가 부담이 된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어찌됐든간에 국고가 지원된 금액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예비비로 지출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질의할 요지가 많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임준 위원님.

임준

강임준위원

정보화담당관님, 감사 자료 제출한 것 22쪽을 보면 WS사무용품이 나왔는데 WS가 뭐예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워크스테이션 일반 PC 등 해서 사무용품 등 기타로 한 계수로 표시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렇게 쓰면 모르니까 이렇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서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된 것이 있는데 어디로 지출된 것입니까? 한 군데로 나간 것입니까, 여러 군데로 나간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 4천만원은 영상축전을 '97년, '98년 했어요. 금년에도 영상축전을 했는데 '97년에 3천만원, 작년에 2천만원, 금년에도 2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영상축전조직위원회에 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주고 또 2천만원은 내년도에는 전주국제컴퓨터게임축제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에 준비할 일부 자금이 필요합니다. 리후렛, 홍보자료, 사무국 개설해서 내년 영상축전 2천만원하고 금년 영상축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이 경상보조금이 없어 가지고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예산 수립하는 원칙과 너무나 위배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더구나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또 내년에도 해야 될 것 같으면 전용을 하면 안되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 안에는 풀예산에서 썼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중복되고 연말이 되어서 풀예산에서 다른 때에는 줬는데 이번에 풀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부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부족해서 한 것은 괜찮은데 이게 갑작스럽게 연말에 생긴 사업이라면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될 사업인데 그냥 전용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전용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주영상축제는 매년 해 온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가능한 사업이고 내년도 전주컴퓨터게임2000년페스티발행사는 하반기에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부하고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런데 내년도에 도비 2억원을 책정하려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사무국 운영 등 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정보화담당관실의 전산개발비가 여유가 생겨 가지고 그 돈 중에 2천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심지어 전산개발비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원래 7,6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7,500만원이 집행잔액이에요. 하나도 안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돈은 안쓰다보니까 경상보조금으로 전용을 해 버리고. 더군다나 충분히 연초에 풀비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들까지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년도 2천만원 쓸 것까지 해서 미리 줘야 되기 때문에 4천만원이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단돈 1백만원을 쓰고 1십만원을 쓰더라도 객관적인 사항을 가지고 써야 되는 것이지 전산개발비 애초에 예산 세워놓고 거의 안쓰고 결국에 쓴 것이 보조금으로 전용해 가지고 쓴 것밖에 없고, 과연 이런 사항들까지도 전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보면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예산들이 연초에 지출이 안되고 거의 다 연말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그렇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일부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1년예산인데 연초부터 뭘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끝내야 되는 것이지 연말에 하다보니까 꼭 예산은 세워놓고 쓰기는 써야겠고, 이런 생각밖에 안드는 것이거든요. 연초부터 예산에 세운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사용되어야 좋은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지난 4월 1일부터 실·과장 전결사항에 대해서 전자결재를 했습니다. 지금 관대관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인 1PC 1LAN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1인 1PC가 안되어 있고, 한 48%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06대 PC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실·국장까지 전자결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기획관님 특히 이런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떤 불만들이 나오냐면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청에도 보면, 저도 국장실이나 부지사실 이런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결재맡느라고 시간을 엄청나게 뺏기고 있어요. 정보화 사회 21세기가 내일 모레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이한 사항같은 경우에는 가서 설명을 하고 결정을 받아야 할 사항은 결재를 맡으러 가야 되지만 각 부서에서 기본적인 업무로 돌아가는 사업들은 무조건 국장이나 부지사까지도 전자결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부지사나 국장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담당 주무과장이나 계장들이 결재서류 들고 가서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각 부서의 업무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자결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만이 업무가 효율적이고 구조조정을 해도 괜찮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모르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제정한 도민헌장도 있지만 서비스헌장이 3개가 있습니다. 기획관님도 모르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건 정보화담당관실에…

상복

이상복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지역정보화서비스헌장, 민원서비스헌장, 맑은물공급서비스헌장 이렇게 헌장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전라북도지역정보화서비스헌장의 내용을 보면 알 권리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겠다는 헌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전라북도,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Y2K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게 잘못되면 흉기화될 수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떤 재앙이 올 수가 있다, 금융, 전기, 원자, 항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자체내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점검을 했다든가 외부 은행,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 Y2K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문제라든가 추진됐던 것, 도내의 자체행정문제는 어느 정도 완벽히 되어 있는지 간략히 얘기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도와 시·군에 관한 Y2K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11월달까지 수차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자체해결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은행이나 병원, 공항 등 공공 가정 이용시설 전산시스템 문제점까지도 저희들이 지도 내지 권고를 해 왔는데 그것이 각 병원이나 은행 이런 데에서도 다 됐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 자체를 그냥 믿고 있기만은 저희들이 안심이 안되어서 12월달 중에 2개 팀을 구성했습니다. 군산대 나인호 교수와 저희 직원 2명, 또 시스템회사 대표랑 저희 직원 2명 해서 2개 팀이 시·군하고 도뿐만 아니라…

상복

이상복위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지금 가상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예행 작동도 해 봤을 테고 거기에서 오작동은 없었으니까 등록이라도 마쳤다는 얘기로 알아듣고 그 부분에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1/10000의 오차라도 있다면 큰 문제가 올 수가 있으니까 잘 해 주시고, 아까 지역정보화서비스헌장을 보면 지금 알 권리를 위해서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정보제공을 하겠다 또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겠다 여러 가지 헌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일환책으로 KIOSK로 전자민원문제를 해결한다고 해 가지고 시·군에 KIOSK가 몇 대 설치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보고드린 대로 KIOSK가 내년도 주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올해 설치한 시·군이 몇 개 있어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현재 KIOSK가 5개 시·군에 13군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시·군 자체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도에서 지원 안 해줬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그리고 2000년 9월까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종합시스템이 구축되면 그것을 부동산, 자동차, 주민, 건축, 환경 등까지도 전국망을 이용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는데 이게 처음부터 잘못 운영되고 있어요. 이 KIOSK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야 합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공공이용장소.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죠. 공공이용하는데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행정에는 권위의식이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시장·군수실에 이게 설치되어 있어요. 과연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까? 한 사람을 위한 기기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서 신문 읽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대개 장들이 PC를 사용할 때는 정보를 보기 위한 것으로 활용하지 결재문제는 현재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KIOSK까지도 그 좁은 공간에 거의 냉장고 만한 것이 각 시장·군수실에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계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장소 민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못해 앞으로 은행같은 데라도 보급해야 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에서 권유해서 공공장소에다 노출시켜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것은 본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다중 이용장소에 설치하도록, 그런 데가 한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전자행정망이 앞으로 새천년 행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그래서 도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나 어느 자리에 있든 1인 1PC 1LAN 1ID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소급해서 적어도 올해안에는 끝내놔야 새천년을 맞이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전자행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예산이 들더라도 1인 1PC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1인 1ID는 끝냈습니까?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ID는 도 본청은 100%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LAN 시설도 끝났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LAN 시설도 되어 있는데 사업소와 일부는 내년에 LAN 확충을 해야 되고 PC문제도 내년까지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는 1인 1PC 예산이 전부 확보됐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지금 내년예산에 506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대수는 486이 272대이고 586이 761대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현재 실·국장들 1인 1PC 확보되어 있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은?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보유하고 있는 것이 팬티엄 Ⅲ입니까, Ⅱ입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팬티엄Ⅱ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항상 주장하는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활용하는 컴퓨터가 최신형이면서도 조작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단은 하위직한테 그것을 보급하고, 486이하 짜리가 현재 있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272대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것을 실·국장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최신형을 하위직한테 우선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항상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도 상위직한테 최신형을 주고 하위직 실무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급 컴퓨터 구형을 쓰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지금 486이하 짜리는 인터넷 활용이 불가능하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전자결재하려면 내년도까지는 PC가 구형은 교체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확보는 안됐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486 교체비용까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니까 이 대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높여야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소프트웨어 비품 활용문제 그것은 외부기관에서 단속이 들어오고 문책까지 당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지금 정품 소프트웨어는 지난 11월에…

상복

이상복위원

전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 하나가 비품을 쓰고 있었어요,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그때 외부기관 검찰에서 왔다든가 경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견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쓴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서버 자체에서 어디 누구 컴퓨터에서 비품 소프트웨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예산 없어서 못하고 있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다음에 해커가 들어와 가지고 문서를 파기시켰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커 침입방지 대책이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해커의 불법 바이러스같은 침투에 대비해서 저희가 백신프로그램을 각 컴퓨터에 설치 운영하도록 했고…

상복

이상복위원

물론 했는데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해커가 들어와 가지고 고급정보를 유출해나갈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바이러스 침투해 가지고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제는 전 1인 1PC가 되었을 때 대책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1인 1PC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그 대책이 없으면 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방화벽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우리 전산망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나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는 방화벽, 영어로 fire wall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12월에 설치를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정보산업지원센타 설립 있죠, 지금 구 간호대건물에다가. 해서 전문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하고 효과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저희가 구 전북대간호대건물을 5억원을 들여서 유지 보수 수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에서 현재 저소득층인데 정보화교육을 못 받아서 취업을 못하는 이런 불우계층에 중점적으로 3개월 정도의 교육을 시켜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의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10억원의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유치를 해 가지고 일단은 소프트웨어 전문 기술교육을 4주에서 3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는 인터넷 활용분야도 있지만 멀티미디어 활용분야 해서 바로 취업이 가능한 분야까지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12월 20일에 개강을 할 것으로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발전적으로 해 가지고 일부 남는 건물에 게임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를 유치해서 그 건물을 정보산업 지원할 수 있는 건물로 활용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전산문제는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고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예산편성하는데 지방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부분을 지금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활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중기재정계획은 5년계획이지만 연동으로 매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중기계획을 예산편성시에 항상 같이 검토하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이 5년 짜리 계획이지만 예를 들어서 '99년도에서 2003년까지 5년 계획일 경우에 2000년도의 계획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예측치만 넣어서는 안되고 교부세라든가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내역을 보다 정확히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예산편성 시기랑 시기가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여서 제출하는 시점하고 지방중기계획을 보고드리는 시점이 같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타위원회 소속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자위 위원들이 상당히 난감한 입장도 있었는데 내년도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을 봐도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된 것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중기재정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5년짜리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년도 2000년도 계획이 사실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계획을 '90년 당시 세워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꾸 조금씩 변동되어 가면서 올해 '99년 당시에는 2000년도에 2차년계획이 되겠습니다만 '95년도에 부상했던 사업 중에 반영이 안된 사업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현격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정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구상했던 사업 중에 빠진 것이 있을 수 있고 예측했던 것이 바뀔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중기계획에서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 대표적인 것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중에서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은 시·군문화예술회관건립 등 68건에 640억원이 되겠습니다. 미반영된 사유는 예측하건대 그당시는 국비가 미내시됐거나 또 도비가용재원이 부족하거나 해 가지고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지방채 관계로 많은 의원들이 또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는데는 현재 도 재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방채 채무비율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용재원분의 지방채상환금액을 4년치 평균 낸 것이 지방채 채무비율입니다. 저희들은 6.8%이고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여도 저희들이 한 20%까지는…

김상복위원

됐습니다. 지금 가용재정이 모자라서 지방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 못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지방채발행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지방채를 더 발행해서라도 그 계획대로 해나가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이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하나의 탁상논리밖에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도 예산편성지침도 봤고 금년도 예산편성지침도 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예산편성지침상에 달라진 특이한 사항이 있다고 보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99년도는 그 지침에 있는데 2000년도 와서는 없어졌다든가 다시 없었던 것이 있다든가.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항상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서를 작성할 때 효율적인 예산편성 중심적인 내용은 같습니다만 2000년도에 달라진 점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심의과정에서 일몰제를 도입했다는 점하고 5년이상 된 시책 등은 관행적으로 계속된 사업들은 예산에 편성해 왔었으나 이것은 일몰제를 도입해서 사업평가 자체를 제로베이스로 분석해 봤다는 점하고…

김상복위원

일몰제를 활용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와 농촌을 대비해서 어느 쪽이 문화의 혜택이나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당연히 도시가 높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농촌의 환경 또는 삶의 질을 높여줘야겠습니까, 낮춰줘야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높여야 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말씀을 안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일몰제다, 그러면 계획이 다 완성됐고 제대로 잘 되어있으니까 그것 할 필요 없다 그것 아닙니까. 일몰제라는 것이 뭡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일몰제라는 것은 그동안은 법이나 제도 이런 시책이 한번 성립되면 관행적으로 추진된 것은 관행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이 저희들 업무 방식이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실장님께서는 '98년도에서 2002년까지 중장기계획 또 2000년도 중장기계획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 한번이라도 훑어 보셨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제가 올해부터 2003년까지 중장기계획은 봤습니다. 올해 것은 봤습니다.

김상복위원

금년도에도 이게 분명히 들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시·군문화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복위원

시·군문화회관은, 삶의 질이 높은 사람들이 시골에서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개발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냥 지역개발로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반드시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농어촌이라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압니까? 말씀해 보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농어촌지역개발비는 항상 예산 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김상복위원

그것은 예산심의 때 하기로 합시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을 더 해도 괜찮다, 충분히 전라북도 재정이 불합리성이 없고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여기 수감자료 50페이지를 보세요. 하수종말처리장,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축산폐수처리, 오염하천정화 이런 것이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와도 도비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의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채를 5백억원만 할 것이 아니라 1천억원을 해서 다 해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이 내려 온 사업들입니다. 주로 양여금 사업들인데 양여금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방채의 현재 현황이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채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자꾸 액수가 증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재정에서 지방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어차피 국비로 오기 때문에 도비부담금을 당연히 못하더라도…

김상복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승인문제나 이것을 할 때 과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를 그때 가서 검토하겠어요.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에 정말로 필요해서 하는 것인가 어느 기관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 보다 더 시급한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그때 가서 다같이 논의를 합시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꼭 2백만 도민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으로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게 옳고 편리하다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을 하면 좋겠다 이런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저희들은 이걸 보고 이번에 이런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겠구나,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이것하고 맞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생각해야 합니까. 신뢰구축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두해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보면 가장 좋은 말, 어느 지식층도 감히 이것을 다 숙지할 수 없는 내용만 다 열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천가능하냐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만들어져야 우리가 신뢰를 하고 우리 2백만 도민도 그야말로 믿을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행정의 불신이 뭡니까. 신뢰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도의원들 조차 이걸 못 믿게 도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항상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듣고 행정을 하시는가 모르지만 좀 뭔가 귀담아 들으세요. 이 자리에서 비켜가면 끝나고 이 시간 지나면 끝나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지도 않고 갖다 집어 넣는 줄 아시고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예산서와 다 맞춰보고 대조해 봤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최소한도로 지역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이것을 가서 챙겨오라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까지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깊은 것은 예산심사 때 하기로 하고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2000년도 예산안이 열악한 재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는가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2000년도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저희 도 자체수입이 크게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자체수입은 줄어들고 교부세 수입은 교부세율이 인상되면서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수요 등이 많아 가지고 월드컵경기장, 소리문화의전당, 도청및의회청사신축 등에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한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서 그리고 또 계속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 봐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 없는 사업은 줄이는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타 시·군은 재정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짤 때. 그 재정을 도비 할당할 때 60% 내지 80% 까지 해서 우리 도 재정은 나아지고 시·군은 더 부담을 하게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시·군보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부담 비율을 줄인 것은 개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들의 비율을 그러한 도비나 군비가 한 40%, 40% 해서 80% 지원해 주고 개인이 20% 부담하던 것을 그 비율을 바꿨습니다. 도비나 군비 부담 비율을…

홍기

김홍기위원

그렇게 바꾸면 시·군은 도보다 더 재정이 열악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바꿈으로써 본 도 역시 부담이 줄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도는 부담이 줄지만 시·군은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업이 예를 들면 도민건강검진이나 자원봉사활동센타운영비 등이 50대 50씩 그동안 부담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도비 40%, 군비 60% 이렇게 비율을 바꿨습니다. 경로당 간식비도 그렇게 바꿨고요.

홍기

김홍기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자꾸 노령화가 되어 가는데, 발전된 전북이 됐을 때는 뭔가 농촌에 있는 아니면 우리가 노인들에 대한 배려를 더 해야 되는데 이런데에서 줄인다는 것은 얘기가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재원이 풍부하면 많은 지원을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재원이 워낙 부족하고…

홍기

김홍기위원

항상 재원이 부족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채를 내서 채권도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가 농도이면서 도시와 농어촌의 간격을 좁히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역 균형발전이 저희 도정의 기본방향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기본방향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산을 보면 농업관련분야는 다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전체적인 액수로 볼 때는 늘어났습니다. 이 보조율을 줄인 것은 대개 개인적인 혜택이 많이, 개인에게 보조하는 부분만 줄였고요, 특히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은 저희가 보조율을 줄인 대신에 전체적으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그 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더 늘렸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우리 농어촌을 보면 새로운 농산물을 특수개발 해야 하고 이렇게 나갈 때 그에 대한 개발계획은 없이 그저 도시에 치중해 가지고 문화시설혜택을 농촌에다 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인접해 있는 타도는 농촌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나가보셨습니까? 본위원은 5도경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시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전라북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경계에 삽니다. 그러면 항시 타도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한 농촌을 보면 정말로 농촌의 복지시설 내지는 농작물을 원활히 수송하는 여건을 도시화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 본 도만 이렇게 하는가, 이런 것을 저는 항시 느끼고 있거든요. 이번 예산안을 보면 그런 면이 전혀 없어요. 또한 농산물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나 화훼 같은 작업을 한다든가 해서 보통 타당성 있다고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가까운 일본이나 멀리 구미 같은 지역까지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려고 한 계획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영농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해 주고 수출은 전북무역을 통해서 일본 등 적극 수출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농민들이 자기 자본을 투자하면서 새로운 농산물을 개발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순창같은 데는 순창고추장같은 것도 자체에서 개발하고…

홍기

김홍기위원

또 김치도 하겠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배같은 것도…

홍기

김홍기위원

근 몇 년씩 하면서 애를 먹이는게 있는데 그것은 놔두고라도, 제가 보충질의시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21세기 새 천년을 맞이하는데에서 제일 문제점이 우리 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차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장, 김세원 위원과 사회교대)

세원

김세원위원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중요성 있는 재정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수립에 대한 체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투자계획안을 수립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확정을 받아서 도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러한 절차가 상당 부문 생략이 되어 있지 않느냐, 또한 생략이 안됐다 하더라도 어떤 심도있는 중요한 사안에 비추어 볼 때 심도있는 업무형태가 아니고 형식적인 업무를 진행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심의위원회에 심의 방법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이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저희 도에서만 통제 가능한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국가의 중앙의존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분석이 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심도깊은 의견을 받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심도있는 의결을 위해서 서면심의를 했다 그 말씀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게 맞는 얘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들 개개인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 우리 오전 회의를 끝내고 제가 심의위원 중에 한 분한테 전화를 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서면심의보다는 실제로 회의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토의과정을 거치자"고 했는데 두 번씩이나 거부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로 간략하게 끝내 주십시오" 라는 권고의 의안 심의결과를 가져 온 거예요. 제가 잘 몰랐는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런 말씀을 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또 다른 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미리 보내 드리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도 맞습니다만…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이 더 심도있는 방법이라면 이렇게 우리도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 것 행정 낭비 아닙니까? 집행부 분들도 업무가 많으실텐데 이렇게 와 계시고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이럴 필요가 없이 서면 행정감사 같은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건 가능하지 않죠.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심도있다고 생각하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제일 바람직한 방향은 심의위원들께 사전에 자료를 드리고 깊이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여기에 비중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정말 도민을 위한 또한 이것이 꼭 필요한, 이 재정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런 경제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불요불급한 것인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사항 중에서 제5조 회의 사항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이 지방재정계획을 수정계획수립할 때도 이것은 정기회의로 해야 하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정기회의는 당연히 만나서 해야 돼요. 두 번, 세 번 만나 가지고 해야 마땅하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게 바람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하지 마시고 잘 알고 계시듯이 심사숙고하는 회의방법을 택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앞으로는 서면심의보다는 회의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부족재원에 대한 특별한 재정확충 방안이 없이 지방채로 메우겠다 그렇게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아마 적극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좀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경상경비같은 것 아껴야 하고 예산을 확고히 짜서 불용액 발생요인을 없애야 할 것이고 또 불요불급한 신규사업같은 것은 억제를 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재정계획상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짜여져 있는가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부족재원이 있어야 할만큼 그렇게 긴급한 사업들이냐를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느냐…

한수

이한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정말 부족재원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인 예산 재정계획을 세웠느냐, 그런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세입·세출을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이 중기지방계획도 마찬가지로 세출에서 세입을 빼면 그게 부족재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된 재원은 이 액수를 합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채무부담행위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하면 내년도에 그걸 다 갚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자랑스런전북인동산이라고 사업계획이 2년 전부터 올라 왔어요. 그당시에도 보면 그게 과연 효율적인 안인가 또한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때인가, 지금 경제적인 사항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자랑스럽다 할 정도는 아직 안되었잖습니까. 그런 시기적인 문제나 좀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때까지 미루어 졌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이번 재정계획에 보니까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예산까지도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다면 그런 것을 줄임으로써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한 노력을 했는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런 노력의 어떤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편성에서는 왜 빠져 있느냐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그해 그해 판단해 보면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전북인동산같은 것 이런 것들이 사업은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편성되지 않고 있는, 저희들이 내년에 편성시킨 것은 용역입니다.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타당성용역비를 책정해 놨고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수정 변동이…

한수

이한수위원

타당성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전북미술관도 그렇습니다. 물론 국비가 내시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인가, 지금 도비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국비도 큰 차원에서 보면 저희 나라의 돈입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도에서 재정 능력도 없이 사업을 시행해야겠다, 작년에도 없던 것이 올해는 들어 와 있어요. 이러면 자꾸 우리 도의 재정 상태만 나빠지는 거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구분해서 뺄 것은 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 가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국비확보 차원에서 자꾸 따오는 것보다도 과연 그 사업이 진짜 필요한지를 검토하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또 이에 대한 폐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도의 어떤 사업 자체가 큰 테두리에서 도민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정치적인 입장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엄청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그것도 우리 재정 능력이 없다 보니까 빚으로 해서 이미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빚을 져서 지은 사업들이 우리 도민한테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수혜의 범위가 넓지 않고 상당히 국한되어 이루어 진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문화의전당,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 이런 혜택의 수요로 볼 때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하여튼 그러한 사업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때문에 피해를 입는, 희생을 당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이라든가 공동묘지개발 및 시범납골당묘 설치, 상당히 이것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독거노인 음료수 공급 5,300억원 정도의 그런 것을 줄였고 또한 도민건강 검진, 자원봉사활동, 자연활동센타운영비 그런 것을 줄였습니다. 경로당간식비, 오늘 모방송에서 나오던데 농약공병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도 대폭 삭감을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소년소녀가장 비상벨설치비 5백만원 이런 것까지도 그 안에서 제외를 시키는 상황이에요. 대다수 이런 사업들이 실지로는 도민들한테는 현실적이고 가장 필요한 사업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 기획관리실같은 기획조정 개념이 있는 사업부서에서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봐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견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한 좋은 지적으로 알고 그 중에 저희들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지금 예산에 관한 것은 예산편성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중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이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투·융자사업심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투·융자사업이 몇 건 정도나 중앙에서 심사받은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중앙심사가 7건이고 도 심사는 11건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11건에서 18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적정심사를 받은 건수가 2건으로 되어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조건부가 9건, 재검토가 7건으로 나와 있어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 '98년도에는 38건 해서 재검토가 9건, '97년도에는 46건 해서 재검토가 없습니다. '97년, '98년, '99년으로 가면서 재검토 지시를 많이 받고 있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이유는 저희가 볼 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이든 저희가 심사할 때도 그 심사하는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 재검토가 많이 나왔고요 특히 재원확보대책이 있는가를 본다든가 그런 부분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원대책이 없이 추진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시·군으로부터 심사요구를 받았는데…

용완

이용완위원

짧게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계획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선심성 행정 위주로 하다보니까 중앙심사나 도에서도 마찬가지 시·군심사를 할 때 적정판정이 나오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전라북도정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재검토가 많이 나올 계획을 세워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 또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 용역을 줍니다. 재검토가 나오면 그것 다 물거품이에요. 그러면 다시 용역 줘 가지고 다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언급하신 사안 중에서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시·군 사업을 재검토시킨 20억원 이상짜리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재검토를 많이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자부에 올려 가지고 2백억원 이상 사업 7개 사업중에 재검토 과정이 4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희 자체에서 2백억원 이상짜리를 하더라도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이 중에 도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알았습니다. 중앙에 7건을 올려 가지고 적정판정을 1건 받았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서신비위생매립지…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15% 입니다. 15% 적정판정을 받기 위해서 100%를 올린다는 것은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뒤에 내용을 검토해 보면 조선문화특구지정개발 이게 전주시에 관계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는 이미 거의 시행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재검토 지시를 받고 있는데도 항상 언론을 통해서 곧 시행하는 것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선심행정의 표본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구나 도에서까지 같이 중앙심사에 특별한 대책이나 준비없이 올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올릴 때에는 그 분들이 마음놓고 적정판정을 내릴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전라북도 출신으로 중앙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수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얘기 아니에요. 결재를 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올려라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계획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도 전에 이걸 질의했는데 F1그랑프리대회 여기에도 올라왔어요. 그동안에 제대로 계획이 세워있지 않는 부분으로 지금 심사가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올라 왔는데 어제 그제 창원 포뮬러Ⅲ자동차경주대회가 열린 것은 알고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누가 우승하신지 압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영국사람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F1그랑프리는 당장 실시를 못하더라도 F3자동차경주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변경했던 것을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F3경기를 열고 F1경기를 앞으로 차츰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시행해 왔다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세풍월드에서 나온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국내 창원에서 이미 국제대회를 어제 그제 실시를 해 가지고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전라북도에 F3경주대회를 군산에서 열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자체가 바람직한 지도 의문스럽고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능할 것인가.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F1그랑프리는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창원에서 F3가 개최되면 군산에서는 F3가 개최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창원 F3대회가 확정되기 전에 세풍월드에서 만든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게 '99년 10월에 나온 자료인데 아직까지도 지사께서는 F1그랑프리준비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모회사와 협의중이다 그 협의내용이 F1그랑프리는 당장 열릴 수가 없으니까 F3을 준비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지사께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곧 준비가 되는 것으로 지난 번 언론에도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때 발표하신 내용은 곧 준비가 되는 것으로 발표하신 것은 아니고, 그때 제가 배석했었습니다만…

용완

이용완위원

원칙적으로는 9월말까지 연장을 시켜서 9월말이 지나면 토지이용계획을 환원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또 F1은 안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F3로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는 F3도 안돼요. 창원에서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은 시중에 나도는 의혹에 부합된다는 결과밖에 안되지 않느냐. 지사가 현재도 조직위원장으로 계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이제 미련을 버리시고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를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환원시킬 수 있도록 해서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 뿐만 아니라 도청 전체공무원들은 이 F1그랑프리대회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지난 번 지사님 말씀하신 사항은 F1대회에 준하는 인디레이스 이런 것을 유치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하여간 이 문제는 정상이 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고 또 말씀하신 사항도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 사항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왜 여기다 질의를 드리냐면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서 가장 미흡한 사업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미흡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매년 이게 미흡한 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미흡한 사업으로 매년 올라오지 않도록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어차피 안되는 것인데. F1그랑프리는 이미 시설면에서나 경기면에서 가능하지 않고, F3도 다른 지역에서 이미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 더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환원을 미루고 있는 것은 도민들의 의혹을 자꾸 증폭시키는 결과밖에 안 낳는다 그래서 깔끔하게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쨌든 건의를 하셔서 의혹들이 말끔히 가실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이용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중복되는 질의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민 일인당 현재 채무 부담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 전체로 일인당 채무부담액은 49만7천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게 전국 지자체 평균에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전국 평균은 28만6천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아까 한 49만원 정도 되니까 엄청…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합쳐 가지고…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시·군까지 합쳐 가지고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러면 다른 시·도도 평균 달라집니다. 지금 도청만 따져 가지고 평균 낸 것이 28만6천원이고요…

인구

박인구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 꼭 자료를 들춰서 확인을 해야만 되는 사안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현재 도민 일인당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지금 2000년도 예산안도 보면 이게 일반회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 약 1백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이게 이율은 7.5%이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봤을 때, 현재 총 부채에서 6% 미만의 이자로 해서 부담하는 비율이 23.7% 나머지가 6% 이상 10% 이내란 말이에요. 그런 고율의 지방채를 갖다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런 예로 해서 '98년도에 상환된 채무액 총 2,141억원 중에서 약 34.4%인 735억원 정도가 이자로 나갔단 말이에요. 제가 금년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이런 과중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싼 기채를 다시 발행해 가지고 고율의 기채를 갚아서 상당액의 예산절감을 가져왔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남같은 경우는 재특자금을 빌릴 수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해당이 안되니까 은행에서 차입을 했던 것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랬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작년과 금년을 통해서 10% 이상 짜리, 저희가 볼 때 가능한 한 더 이율이 낮으면 낮을 수록 좋겠지만 10%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조로 해서 상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구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상환채로 당초에 저희가 13%로 했는데 7.5% 로 저희 지역개발기금으로 바꿔진 바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았어요. 지방채발행을 할 때는 그 차입선이 결정이 되죠? 어느 은행에서 할 것인지.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미리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인구

박인구위원

승인을 받기 전에 여러 은행별로 이율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가 은행에서 빌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은행에서 빌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나 재특자금이라든가 공공자원관리기금 또 청사정비기금 그래서 최고 이율이 7.5%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하여튼 차입선을 사전에 의회에다 자료로 내 가지고 심사를 거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에서 의결을 받을 때 그 부분은 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1백억원을 빌려 오는 부분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가 오늘로써 32일 남았습니다. 전체 도민들도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다짐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러한 때를 맞춰 가지고 지역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각 지자체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현재 집계된 상황에서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행사가 몇 건이고 예산소요액이 얼마 정도 집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총 11건에 9억9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

11건에 9억9천만원은 도 자체 행사만이고 시·군은 19억원 정도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단적인 예로 전주시같은 경우도 새천년 자랑스런 전북인 동산 조성 1백억원 정도 책정해 놓고 그다음에 완주군 같은 경우도 새생명탄생 축하행사 그다음에 새천년 자랑스런 전북인동산 조성, 익산시 새천년공원 조성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보도된 내용을 보면 총 18건에 약 586억7천만원을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근거없는 사실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 부분은 6월초에 처음 구상할 단계에 있던 자료이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많이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을 시켰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를 시키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시·군 합쳐 가지고 소요예산액은 얼마나 돼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도와 시·군을 합쳐서 29억원 정도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경기도가 17억원, 충남이 17억원, 경남이 3억5천만원, 인천이 18억원 이렇게 우리보다 월등히 재정자립도랄지 모든 면에서 우수한 시·도도 이러한 금액인데 이런 선심성이랄지 어떤 행사성,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마치 어떤 큰 이벤트 회사같아요. 하루 걸러서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은지, 이런 것을 과감히 정비를 하셔 가지고,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주민복지사업이랄지 이런 쪽으로 이런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성일

박성일기획관

타시·도하고 비교해서 단순한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그런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부안같은 경우는 기념공원을 만든다든지 또 기존에 해 왔던 내년 2000년 사업이기 때문에 춘향제에서 한 10억원 또 내년도 게임페스티발 5억원, 이렇게 중요한 행사들을 빼면 실질적으로 타시도에서 하는 새로운 새천년 행사비로 드는 것은 월등하게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중복이 되는 부분이 또 있다고 한다면 더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하여튼 쓸모없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새천년을 준비하는 발전기반구축 내용을 보면 신규국책사업발굴해 가지고 도민공모제를 총 29건을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도가 채택한 사업이 발굴이 됐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대표적인 것 하나만 얘기를 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이것은 저희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1차적으로 도민제안을 모집한 것이고 또 앞으로는 도발전계획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도민제안을 인터넷 등을 통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창 고인돌공원이 국가예산에도 반영이 됐고 아마 국토종합계획에도 반영이 된 바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게 얼마 정도나 예산소요가 될 것 같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고창군 자체계획은 약 350억원 정도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찌 됐든지간에 정치권에서 도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책임자들에 대한 섭섭한 의중을 피력하는 계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국민의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역대 정권에 견주어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 했다고는 봐야 돼요. 그러면 국민의정부가 지속될 때 우리가 대형 프로잭트를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수년간 이어갈 수 있는 사업발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년에 용담댐 건설사업이 끝나면, 새만금사업도 저렇게 환경문제로 해 가지고 지지부진해 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크게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있다는 질책성 논의를 한 자료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항간에 지사께서는 당정협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발언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실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청사에 시·군기 게양을 일정 날짜를 정해서 번갈아 가면서 게양을 하고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1주일씩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것을 전체 시·군기를 일괄적으로 게양할 필요성은 못느꼈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그날 모 시·군기가 걸려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군의 기가 있냐고, 여기가 군 뭐가 돼냐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못하고 지적하는 부분을 들었거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신 부분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상태 청사에는 전체 시·군기를 게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청사를 옮기면 거기에서는 그렇게 시·군기까지 게양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자는 실무검토를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다음에 생산적인 지역통계 기반구축도 보면 최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 도내 전국 시·도별 총생산 발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도민 일인당 총생산이 어떻게 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일인당 총생산은 저희가 '97년도 기준으로 803만9천원으로 전국 11위가 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전국평균이 939만7천원이고요, 그래서 전국평균보다도 훨씬 뒤떨어져 있고 총생산규모는 전국대비 약 3.6%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이러한 모든 것이 그동안에도 우리 전라북도에 본부를 둔 여러 정부기관단체가 전라남도로 이양을 해 나가고 지금 빼앗기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의료보험조합이랄지 한국통신이랄지 한국전력이랄지 이러한 기관단체도 광주 본부로 예속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에 대한 로비를 하셔 가지고 이런 단체가 지속되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원 위원, 조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새천년맞이 해넘이 축제에다 포커스를 맞췄는데 해돋이 축제는 안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서해를 연하고 있기 때문에, 해돋이 축제는 동해에 있는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해돋이 축제가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는가.

성일

박성일기획관

해돋이 맞이를 하는 몇 개 시·군은 있습니다. 저희 도 자체에서는 국가행사에 맞춰 가지고 해넘이 축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결국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핵심이 기획관리실은 예산담당관 부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건전재정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거든요. 세입이나 세출을 짜임새있게, 지출면에서는 규모있게 돈을 쓰자는 얘기이고 세입부문에서는 가능하면 한 푼이라도 우리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인데, 각종 기금을 예치하는 내역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이율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것을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자 저희들이 조례를 도의회에 이번 회기중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만드는데 통합하는 문제는 기금들이 각 근거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현식

조현식위원장

근거법이 다르다고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개발신탁으로도 하고 보통예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있고 금전신탁도 있어요. 이것도 각 금융기관이 전부 다른데 이것 과거에 5대 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개선이 안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인데 똑같은 정기예금이고 개월 수도 같은데 어느 것은 21.05%, 똑같은 24개월인데 9.5%도 있고 어떤 것은 11.16%도 있고, 아마 이것 통합관리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지역의 금융기관을 육성해 준다는 측면에서 분산해서 예치를 시킨다 하더라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만 하게 되면 이것 은행측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어서, 그게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재정수입이 아마 계산을 안해 봐서 그렇지만 하게 되면 엄청난 액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세출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임차료 예산편성 현황을 제가 봤는데 이런 것들도 통합관리만 하면 상당히 재정이 규모있게 지출되지 않겠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는 버스 한 대 부르는데 30만원이 들어가고 또 어느 과에서는 20만원이 들어가고, 35만원, 30만원, 또 어느 과에서는 50만원이 들어가요. 이것도 통합관리만 하면 얼마든지 예산절감이 가능할 텐데 왜 이렇게 하냐고요. 세입면에서도 그렇고 세출면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말만 예산절감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기금문제는 통합관리를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이 계셔 가지고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별로 자금의 운영일정이 서로 다르고 또 기금관리 방식이 달라서…

현식

조현식위원장

관리방식이 달라도 이를테면 식품진흥기금같은 경우는 기업자유예금이라고 해서 보통예금으로 수시로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예금이라고 해서 2% 이율을 받고 있어요. 보통예금 1% 짜리도 있고. 그런데 기업자유예금인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만큼 수시로 인출했다 하는지, 여신이 이렇게 이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12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돈을 정기예금으로 일부 하고 일부 자유예금으로 하면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게 한 두푼이 아니라 12억원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기업자유예금이 수시로 이용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보면 얼마든지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이런 것을 하셔야지 책상에 앉아 가지고 다른 것만 하시면 되겠어요.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많이 지적을 해 주시겠지만 이것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예산담당관 아시겠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 기금이 아마 연간 계산을 하게 되면 수십억원 차이가 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수십억원을 이자수입 올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금년 초에 한 2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으로 하면 이자율이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정도의 액수가 과연 적정한 것인가 더 줄일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각 예금별로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앞으로도 개선여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노인복지기금같은 것은 2억원이 평화은행에 24개월로 예치기간인데 21%예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도 여성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6억5,324만원이 12% 예요. 또 전북은행은 9.5%예요. 이게 은행측하고 우리 도에서 맡기는 통합관리만 한다면 이것이 조정이 안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평화은행은 21% 주는데 왜 전북은행은 9%를 줍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IMF 특수상황에서 이게 이뤄졌는데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IMF 터지기 전에도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래서 5대 때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1.5%는 IMF사항이지만 그 전에도 천차만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관리기본조례가 도의회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12억원을 자유예금으로 해 가지고 2% 받으면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총괄부서…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것 전북은행 특혜준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총괄부서에 조정통제기능을 부여하는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세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아마 세출 부분도 이런 부분말고 여러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통합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꼭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해 주세요. 그래서 세입이나 세출이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런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원

김세원위원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국가예산확보에 파란불 신호가 들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빨간불 신호가 들어 왔다고 매스미디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 예산확보 활동전개 및 간담회 개최를 81회를 했다는데 그 성과가 요새 나타나는 그 성과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81회 등 올 상반기 5월달 예산편성지침 시달부터 계속 저희들이 작업을 했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한나라당에서의 반대 저지를 위한 당론 등 보도는 저희가 볼 때는 실무적 차원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12% 증액을 시켰 습니다만 정치과정상의 어떤…

세원

김세원위원

한나라당 의원들은 접촉을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정무부지사가 나름대로 저희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오늘 계수조정소위 등을 만나고 있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정무부지사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사가 반드시 야당의원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12월 2일이 새천년 국회에서 방망이 치는 날 아닙니까. 통과시키는 날이죠. 일정이 너무 촉박해요. 이것은 정무부지사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제 우리 당 국민회의 소속의원보다는 한나라당 쪽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돈 없으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여기 의정업무 협조 지원체제를 앞으로는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위 전주신공항, 김제에 만들어지는 신공항 문제때문에 사실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행정과 의회가 잘못 나가고 있구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쪽 지역에 사는 의원만이라도 충분히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을 해 놨으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인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만큼이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을 주지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 동료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말 답답하다 지역주민 공청회 한번도 가져보지 않고 예산만 자꾸 달라고 해서 갖다가 실시하고자 하니 참 안타깝다 그런가 하면 우리 도 쪽이나 전라북도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은 신공항의 타당성 내지는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 일부 주민들은 또 올라 가가지고 예산 주면 안된다고 하고 이렇게 빌미를 제공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독촉을 하세요.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우리 나라는 금자 들어가는데만 비행장이 생기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이 어디입니까, 여기도 김제이니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봤는데 꼭 전주신공항이라고 고집할 것도 못되고 이렇게 해서 의견접근을 하세요. 어렵게 타온 예산을 가치없게 쓰고 반납하고 주민여론에 부딪혀 가지고 소용이 없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 마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용역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은 감리용역, 설계용역, 기술용역, 연구용역, 조사용역 등 많이 있는데 용역은 공개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죠. 얼마 이상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3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는 사항이고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꼭 3천만원으로 정해서 그와 같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98년도, '99년도 용역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원칙적으로 3천만원이 기준이고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전년도 7월 31일까지 행자부장관 승인을 맡아야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수의계약이나 이런 계약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합니까,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의해서 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국가계약법이나 시행령이나 같은 법의 개념이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회계과라고 하는데 회계과 말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용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기획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에 관계된 용역관계입니다. 용역사업 중에서 못하는 용역은 없습니까? 가령 용역 중에서 잘못되어서 수정해서 하는 용역도 있고 많이 있는데 혹시 못한 용역 있으면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해 보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금년에 영상홍보물 제작을 위한 5천만원 용역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96년 11월 13일 사격장 부지 매입을 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용역은 됐는가요, 안됐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체육청소년과 소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9,800만원 용역비이고 130억원에 대한 소요로 해서 '96년도부터 실시해 가지고 부지 매입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해서 안세워줬느냐면 "'99년도부터는 공사를 발주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을 할 계획이었으나 당초보다 39억원이 증액된 130억원의 과다사업비로" 쭉 나가다가 "도청사, 소리문화의전당, 월드컵 등으로 재정부담이 어려워서 당분간 유보하기로 하였음" 그렇게 체육청소년과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그러면 부지매입까지 쭉 하다가 안된 이유를 예산담당관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96년 11월 13일에 하고 '97년 2월달부터 해서 사유지 57필지까지 해서 3억6,800만원 줘서 매입완료를 했거든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일부를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크나큰 신규사업을 12개인가 넣었고 여러 가지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기 있던 사업을 또 항상 말썽많고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은 소리문화의전당이나 월드컵 관계는 계속 하면서 그건 '96년도부터 이뤄진 것을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지역 주변여건으로 인해서 실지 설계와 용역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보고 그래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설계나 감리단을 조정해 가지고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실질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설계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 자체 공무원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설계부문은 사실상 설계를 잘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문용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자체설계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소리문화의전당 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도청직원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리용역, 기술용역은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도 저도 봤습니다. 4년 동안 계속 세운 학술용역도 조그마한 용지 몇 장에 모 교수 해서 나온 것 보면 무식한 제가 봤을 때 우리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이 충분히 만들고도 남을 수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술직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내에는 주로 행정직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기획단, 감리단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조현식 위원장님께서도 지출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본위원이 용역에 대해서 따로 조례도 하나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실장님, 행정에 관한 자료들을 공개, 비공개하는 법이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공개와 비공개가 어디다 공개하고 비공개하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대외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본위원도 법에 나와 있는 공개, 비공개는 일반 국민들한테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공개, 비공개이지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비공개이니까 자료를 안준다고 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공개, 비공개에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사안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만 저도 동감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일반인에게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 행정업무 수행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면 이런 편의를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비공개이니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의회의 감사에 공개, 비공개 이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언론이나 일반인한테 공개하는 것이 공개이고 거기에 안하는 것이 비공개이지 감사에 공개, 비공개가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실이나 각 부서에서 비공개이니까 자료가 안된다 이런 답이 많이 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일률적으로 감사관실에서 답변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공개시에 공공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비공개하고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비공개이다 이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의회의 감사 때 의원들이 보는 것이 비공개, 공개가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국가정보원도 국정감사를 합니다. 공개, 비공개의 원칙은 이런 감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기획관리실에 관련되어 있는 전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그 내용이 뭐냐면 지방공사 군산의료원 설치운영, 지역개발기금 융자 및 지도 감독, 보상금예산편성 및 집행, 특별교부세사업비 집행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아주 간단한 주의 경고 맞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일반행정운영정보 해 가지고 "감사, 감독, 검사, 시험, 입찰계약,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정보" 이런 것이 감사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거예요. 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감사받는데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항을 무조건 앞 부분 감사, 감독 이런데에서 안된다니까 안된다 이거예요. 기획관리실에서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각 실·국에서 받고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래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관실에 확인을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을 공개했을 때 그러한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실장도 근본적으로 공개, 비공개에 대한 법이 우리 감사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료제출이 아니고 자료를 열람하는 식으로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열람하도록 해야 하는데 열람 자체를 안해 주니까 문제죠. 국가기밀도 열람하게 합니다. 이것은 국가기밀도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적극 동감하면서 그쪽 감사관실에 제가 검토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위 회의록을 제가 보자고 했더니 똑같은 이유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은 저희들이 도청내 다른 분이 요구해도 안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석하신 변호사나 심판위원들이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 타인에 간섭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제척도 시키고 있고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 열려서 결정이 되어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회의록을 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앞서 얘기한 이런 비공개 법률에 의해서 줄 수 없다고 해요. 본위원은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법에 나온 공개, 비공개라는 것은 일반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정한 것이지, 의회에서 감사하는데 공개, 비공개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재민

소재민법무담당관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드린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사례별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그것은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이 일반 신문이나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개, 비공개이지 의회에서 감사하는데 공개, 비공개 우리가 법에서 정한 공개, 비공개 원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니까요.

재민

소재민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달리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별도로 독립되어 가지고 누구의 간섭을 안받습니다. 지사가 재귀요청인데 지사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귀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법에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들이 발언을 해서 토의과정이 공개된다든지 외부로 나가게 되면은 이후에 위원들이 발언을 자제하거나 안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감사자료로 제출하는데 감사자료가 즉 위원회에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후의 행정심판위원들의 어떠한 발언이나 심사하는데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도 전제가 뭐냐면 비공개하는데 의회감사도 공개, 비공개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법무담당관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재민

소재민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의회에서 감사할 때 자료를 보는 것은 공개, 비공개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행정심판의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사에서라도 지적을 못해준다고 하면 이득이 되는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의 역으로 행정심판위원회들이 한 내용이 알려지면 그 분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거꾸로 그것을 감춤으로 인해서 나쁜 것도 저질러 질 수 있다는 거죠. 역으로 똑같이 해석을 하면. 감사하는데 왜 그것을 못봐야 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시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자료공개라는 법에서 감사과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못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줄 수도 있는 자료인데 개별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공공안녕질서에 위협이 될 때만 안주는 경우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감사과에서 자료를 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심판에 관한 운영에서는 행정심판법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공개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독자성 및 판단에 어떠한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법에 의해 규정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감사나 이런 자료공개와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행정심판위원회나 다른 모든 사항에 공개, 비공개를 법으로 정한 취지를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감사에서는 공개, 비공개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방자치법시행령에 행정감사시에 서류제출요구등의방법등에관한규정에 있습니다. 제1항에 "서류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서 법령의 개념에 지금 말씀하신 행정심판법이 들어가 있고 또 아까 공공기관의 자료공개하는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감사자료에만 무조건 제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료중 무슨 아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심판법에 있는 자료는 예외규정없이 무조건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행정정보공개법에 보면 그 법과 일반인들이 말하자면 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도 상치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제 법령이 거기에 맞게 정비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감사에서는 공개, 비공개 이것을 논할 것이 못 된다, 비공개라고 하면 여기에서 와서 보여주는 것도 비공개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개이지 감사에서 와서 보여주는 것도 공개입니까? 설령 실장님이 얘기한 법 취지대로 제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 여부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한번 문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명확하게 합시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게 감사 때마다 나오는데, 올해 행정심판이 우리 도에서 몇 건이나 열렸습니까?

재민

소재민법무담당관

195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현재 계류중인 것이 17건 해서 178건을 처리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중에서 대부분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이 많이 들어 왔죠?

재민

소재민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원사항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다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심판 끝난 것 중에서 민원인들이, 행정정심판에서도 이기는 것을 승소라고 합니까?

재민

소재민법무담당관

인용이라고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게 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민

소재민법무담당관

인용된 건이 39건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서 비율로는 약 26.7%가 민원인이 인용됐고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의 결정사항이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죠?

재민

소재민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군산 월명공원 밑자락에 아파트 신축문제로 군산시에서는 불허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군산시청이 졌어요. 실장님, 남산공원 밑에 있는 아파트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철거한 것 아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현행법 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21세기를 내다보는 세계적인 추세는 법에 규정이 안되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권이 법보다 우위로 자꾸 생각을 하고 일반자치단체나 정부기관에서 행정을 집행할 때 그런 점을 참작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남산같은 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밑에 있는 집들을 인위적으로 철거를 했어요. 군산에서 월명공원이 군산에 보면 군산공단을 가로막고 있어 가지고 그 공원이 없었더라면 군산은 정말로 황폐한 도시, 아주 보기 꼴사나운 도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월명공원이 있어 가지고 공단쪽에서 날아오는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산에서 걸러집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보면 군산에서부터 김제까지는 산이 참 없는 지역입니다. 군산시에서는 법으로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여지껏 군산시민들이 월명공원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것을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불허를 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의 실정을 좀더 자세히 알고 그런 행정심판위원회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군산시민들 정서와는 아주 동떨어진 결정이 내려졌단 말입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 그때 법무담당관한테 그 얘기를 드렸더니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들이 그게 답할 태도인가. 거꾸로 군산시는 군산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에서는 그걸 뒤집어 버리면 기초단체와 마찰뿐만 아니라 군산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권을 도가 파괴했다고 지금 뒤집어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그 건에 대한 회의록을 한번 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실장님이나 법무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감사하면서 보는 것도 공개, 비공개라고 하면서 그 법률 들이밀고 안된다고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건 저희들이 행자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참가했었습니다. 그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권 문제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아파트 소청인의 의견이 서로 대립이 돼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청에서 월명공원의 보전을 위해서 정해 놓은 스카이 라인이 있었습니다. 스카이 라인 한도내에서 건축하는 것은 군산시가 그당시 용역을 줘가지고 발표한 결과에 따라서 시민의 재산권에 제약을 받았는데 그 받은 제약권 내에서 하는 것은 군산시가 거부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다수가 되어서 그런 결론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라북도에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어 있는 이런 사항, 특히 대부분의 우리 군산 시민들은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을 다 반대하고, 군산에서는 현대아파트가 월명동 끝자락을 훼손해 가지고 옛날 관선때 지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때문에 엄청나게 데모도 했습니다. 법으로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도, 군산에는 그린벨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사는게 우선이지 법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좀 못 살았을 때는 환경보다 우선먹고 사는 것이 급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권이 옛날 기본적인 생존권처럼 환경권을 중히 여기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 도에서, 기초단체에서 그런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도에서 뒤집어버리고 그러면 기초단체와 마찰이 더 심해진다니까요. 주민들의 이해가 얽혀져 있는 것이면 기초단체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 기초단체는 엄연히 독립단체입니다. 도의 하부기관이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그때 법무담당관님한테 이에 대한 책임을 과연 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산 시민들이 전라북도청에 와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고 시위할 때 도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군산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결정을 했는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행정심판위에서 결정을 한 것이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쉽게 말할 수 있는 대답이지만 도에서 이런 사항들이 오면 기초단체와 의견조율을 충분히 거치고 왜 기초단체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가를 알고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왔으면 행정심판 넘기고 다수로 결정을 한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도의 행정을 처리하는 것들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면피하려고 하고, 도가 뭐하러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도 행정이 존재를 해야지 특정업자 한 사람을 위해서 도 행정이 존재를 해야 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업자를 위해서 도 행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그 소청을 제기한 사람은 자기의 재산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리가 제약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법률학자하고 변호사로 되어 있는 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사안은 그랬고요 위원님이 제기하신 자료공개 여부는 저희들이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행정문의를 거친 다음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우리 도의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전라북도민이 피해를 볼 경우에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도지사가 져야 됩니다. 누가 지겠어요. 그래서 지사를 보필하는 실·국장이나 도청 청원들은 어떠한 것들을 결정할 때 심사숙고하고 결정해야지 무조건 행정심판위원회에 넘어왔으니까 회부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심판위원회 집행부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것이 위원회입니다. 실장님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뜻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위원회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미리 선입견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선입견은 안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책임은 도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들어가신 분들의 의견이 가장 반영된다,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모든 위원이 다 안그렇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도 집행부에서 들어간 위원들은 철저하게 해 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도 모든 책임은 나중에 지사가 지는 것이라니까요. 우리 군산 시민들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도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도지사가 했다고 그러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본위원도 그러한 사실들을 접하면서 정말로 흥분만 됐지 대안이 없습니다.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안은 없는데 도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커다란 저항이 오는 사안들은 우리 도에서 각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심사숙고하고 여론조사도 잘 하셔가지고 위원회에 가서 그런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군산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 가지고 왔는데 같은 도민을 상대로 하는 도청에 계신 위원들이 그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해 준다면 시·도간에 서로 갈등만 생기고, 항상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나타나지만 이런 데에서부터 그런 것들은 비롯된다고 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이 결정이 아주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도지사한테 엄청난 저항이 올 것이라는 것 실장님, 명심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하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보충질의인데요 2000년도 보면 예산이 새로운 것이 없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한 거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심사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새천년이 되었을 때 우리 전라북도는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새로운 사업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들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폐지할 것은 몇 개 폐지했고요.

홍기

김홍기위원

새로운 사업 중에 제일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게 뭡니까? 실장님은 도정에서 제일 중요한 기획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책을 보고한다면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안하셔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세출예산의 용도가 보통보면 행사나 장비구입이나 건축물에 투자됐지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뉴밀레니엄벚꽃마라톤대회라든가 국제컴퓨터게임축제 등 전북의 정보산업이나 문화관광 쪽 사업들은 새롭게 몇 개 넣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설설치비용에 많이 치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선심성이나 전라북도를 PR하기 위해서 많이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선심성이나 선전성으로 했을 때 과연 우리 농업에 대해서 신경써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농업에도 신규시책을 저희들이 몇 가지 반영을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예산이 연속사업이나 하고 있지 새로운 사업은 안하기로 했는데 뭐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각 실·국별로 시책개발한 사업을 심사해 가지고 그 중에 그라스콤바인 등 농기계 구입, 생명공학연구단지 조성용역비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생명공학이라든지 이것은 기초공학인데 이런 공학은 농업분야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농촌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계획이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새천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보다는, 본위원이 묻는 뜻을 아시고 말씀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농촌에 투입되는 주요한 사업들은 대부분 국가계획에 의해서 농어촌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재원이 투입되고 저희 도비 부담을 해 가지고…

홍기

김홍기위원

농어촌국책사업 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는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투입됐습니까. 농촌안길포장, 마을복지회관 등은 어지간히 다 됐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타시도같은 경우에는 어디든지 다 됐고 이제 우리 도는 요즘에 시작되고 있는 실정인데 어느 특정 지역에 가보면 농로포장이 시급합니다. 그런 면에 신경 써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농업기술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연구소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농업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농민이 먼저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연구원에서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을 연구해서 보급하고 있는 면도 있고요 일부 민간파트에서도 선진기법을…

홍기

김홍기위원

농업기술원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각 시·군에 특징있는 것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농도로서 정말 자랑하고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을, 예를 들어서 기술원에서 개발한 기술로 인해 가지고 소득원이 된 것을 얘기해 보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농업기술원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쌀 생산비 절감 실증단지 운영사업이고요 동충하초, 사각형수박 등 나름대로…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인지쑥 같은 것은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동충하초가 됐죠. 이와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작년 의회에 입성하고 난 뒤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한 10여년 동안을 제가 특수건강식품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도에서 미약하게 뒷받침을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10년전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김일성이 직접 그 예산을 보내 가지고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뉴질랜드, 호주, 중공까지 지금 대만은 어마어마한 외화수입을 하고 있는 고추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기초까지만 하다가 끝을 맺었는데, 왜 도의원이 됐냐면 바로 이 일을 성사시켜 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행히 담당직원을 한 분 뽑아 가지고 한 3∼4일 갔다 왔다는데 가기 전에 기초적인 지식을 제가 알려 줬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6개월도 살아보고 10년동안 수십번을 다녀봤는데 제 돈으로 비행기 값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습니다. 그 노하우를 줄 리가 없죠. 그런데 역시 우리 도에서는 고랭지 채소에 속하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세요. 정말로 이것을 기술원에 해서 전문적으로 외국어에 능통하면서 거기에 침투해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지금 가고시마에 가서 우리 행정공무원들 몇 개월씩, 1년씩 기다리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나은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농민들이 고소득될 수 있는 것을 놔두면서 엉뚱한 행정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고 전라북도에 보탬이 되는 것을, 이게 바로 경영수익사업에 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예산담당관, 우리가 '98년도 국비반납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10∼20억원 정도 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왜 국비 주는 돈도 안쓰고 보내 줍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입찰잔액이라든가 그래서 그 부분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시설채소라든가 화훼지원비라든가 임산물 유통이나 산림분야에서 쓸 수 있었던 것을 반납한 것입니다. 우리 도는 무주같은 데는 83% 임야가 되어 있고 또 전라북도는 농도라고 해서 몇 %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나간 과거입니다. 이제 새로운 젊은 피로 수혈이 된 기획실은 2000년도가 정말로 새로워지고 전라북도도 뭔가 플러스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울사무소에서 작년에 지사공관을 1억5천만원에 임대를 했죠. 1억5천만원은 어느 항목으로 만들어 냈습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작년도 예비비에서 1억5천만원을 충당했다가 금년도에 관사를 폐지해 가지고 다시 잡수입으로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예비비를 마음대로 관사비다 뭐 다른 데로 충당해서 썼다가 무슨 소리 나면 반납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예비비는 그렇게 쓰는 것이죠?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잘못된 부분으로…

홍기

김홍기위원

잘못된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그것 집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비비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됐고요 서울사무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못했으니까 서울사무소 잘못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원래 예비비에서 충당을 할 때는 본 예산에 들어갈 때 이미 지사 관사를 만든다는 것 본 예산에서 등급에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안넣었다가 나중에 넣은 것 아니겠어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절차상으로는 잘못됐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당초에는 지사공관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IMF사태 이후에 지사님이 서울…

홍기

김홍기위원

알겠어요. 그것을 탓하기 전에 우리 의회라는 것이 엄연히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몰래 했다는 행위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합법적인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비비로 지사공관의 임차료를 지출한 것은 저희들이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비비는 사후에 결산심사 시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의회에서 많이 지적이 계셔 가지고…

홍기

김홍기위원

예비비가 먼저 쓰고 난 후에 승인을 받는 것이고만요. 집 얻는 것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지출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잘못됐다 하시면 저도 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경시해 가지고 자꾸 말을 돌려 가지고 합법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왜 구질구질하게 자꾸 끌고 나갑니까.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ㅓ"하면 "ㅏ"하고 알아들을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징계나 뭐 처분한 일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 것 앞으로 하지 맙시다. 지나간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서울사무소 하는 임무가 뭡니까? 이 뒤에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은 중앙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중앙의 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해서 우리 도정에 보탬이 되도록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한 8명 되는 모양인데 중앙부처 방문도 하고 중앙과 협력체제도 잘 구축한다고 하는데 여기 국제협력관실이나 총무과 등 도의 행정부서가 잘 못하고 연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서 잘 해서, 아마 전국에서 제일 큰 사무실로 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떠들썩하고 여기 출신 국회의원 이하 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들까지 올라갈 정도로 심각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물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상외로 그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충청남도 출신 국회의원 친구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그 사람들은 신문사 등 미리미리 예약 다 해서 준비 다하고 있습디다. 그동안 제가 의원으로서 미리 질타는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저도 후회가 됩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방비를 못하고 있었던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군장산업단지 등 다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들어 놓고 왜 엉뚱한 데에서 다 빼앗가게 만듭니까. 이것에 대해 서울사무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부지런히 해 주십시오. 중앙에 선후배도 계시고 좋은 분들 많이 아실 텐데 그런 데에 투자해서 정보망을 넓혀 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정보추진사업에 있어서 전국에서 예산집행액이 4위라는 것이 뭡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국감장에서 일부 신문에 났던 사항인데요 지역정보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내라고 했는데 저희 도가, 지역정보화사업은 국비예산이 지원되면서 도비를 매칭펀드방식에 의해서 3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앙의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저희 도비를 투자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타도보다 많은 사업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서 4위까지 올라갔고만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 부분은 전국 3, 4등…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LAN망이라든가 PC보급율은 상당히 하위권에 들어갔는데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정보화분야 전체 예산은 타도는 30억원 내지 50억원씩 투자가 됩니다, 재원이 있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위원

재원이 없으면 기채라도 내서, 400, 500억원씩 만드는데 그까짓 것 못합니까. 공무원들이 현대화되도록 하려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 써봐야 소용없어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년에는 1인 1PC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2000년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내년 예산에 PC 506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100% 되는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러면 거의 100% 수준이 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더 해 주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자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밀어붙이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밀어주고 도울 것은 돕고 해야지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리고 새천년 행사가 여러 개가 있던데 지리산에서 하는 삼도행사가 있던데…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삼도봉 행사입니다. 1월 1일 12시에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서 삼도봉 행사가 됐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해서 3도 등산인들이 삼도봉에 모여서 1월 1일 12시 화합의 고사를 지낸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5백만원 지원을 하는 행사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요즘에 호남과 영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어요. 지금 3도라고 하면 충청도와 경상도와 전라도가 해야지 3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멋있게 좀 해 보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덕유산이 3도…

홍기

김홍기위원

아닙니다. 덕유산은 충청도가 안 붙어 있어요. 제가 12년 전에 무주문화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3김씨 때문에 화가 나서 그걸 계획을 한 것인데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가 되어 있는 삼도봉이라는 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 자체가 삼도봉입니다. 이것은 백두대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행사를 쭉 해왔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힘이 열악해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갖다 세우기도 하고 나중에 각 군수님들한테 해서 탑을 만들어서 지금 상당히 관광지가 됐는데, 사실 어디에다 하는 것을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좀 뭔가 의미있고 뜻이 있게 관광사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나라의 망국병 호남, 영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충청도도 현재 있지 않습니까. 각 도지사들이 만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한번 모신다든지 해서 그런 데에서 한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도가 돈 한번 잘 투자해 가지고 그 지역을 멋있게 만들어 내면, 경상도 김천에서 올라오는 것, 영동군에서 올라오는 것,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올라가는 이 산길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명실공히 정말로 3도행사 라는 그런 기본바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오시면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관리 예치운용 실태에서 '98년도 10월 30일 현재를 기준해서 경영안정기금으로 전북은행에다가 18억8천만원 정기예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율이 11%에서 17%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어느 자료…

한수

이한수위원

자료에는 없어요. '98년 10월 30일 현재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정기예금을 3년 기간으로 들었는데 오늘 현재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그것이 변경이 됐어요. 그 이유를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 경영안정기금입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북은행과 제일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개발신탁같은 경우에는 구좌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월에서 36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수

이한수위원

정기예금이라는 것이 3년간 예치키로 하고 서로 이율과 기간을 확정시켜서 넣는 것이죠, 그게 맞죠?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정기예금으로 18억8천만원을 3년간 예치키로 해서 그때 이율이 가장 비쌀 때입니다, 한 17% 정도이면. 그런 기금인데 지금 여러 가지가 변경됐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마 작년말에 끝나고 그게 더 연장이 됐거나 새로 예치…

한수

이한수위원

계약기간이 3년간이거든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속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때 끝나가지고…

한수

이한수위원

시점이 17% 정도라면 IMF 직전이나 직후부터 그런 이율이 발생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나라에 그런 이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3년이라는 기간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금도 변동금리가 있고 확정금리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걸 이따가 제출해 드릴 테니까 여기 이후로부터 변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보통예금성 이를테면 이율이 아주 낮은 예금이 그때 당시와 현재를 보면 옛날에는 기금 중에서 약 20억4천만원 정도 보통예금으로 예치가 되어서 사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3억6천만원 정도로 약 3억원 정도 늘어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 그때 예치금액 비율을 환산해 보면 약 10% 정도 구성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0% 정도면 많지 않은 겁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러한 부분은 중소기업에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중소기업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하고 결정된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보통예금으로 줘서 거기에서 지원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알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지적드리는 것은 이런 %도 지속적으로 10%면 10% 유지를 시킬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보통예금으로 한다는 것은 이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 도에는 손해거든요. 그것을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방향을 모색해 봐 달라는 뜻입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궁극적으로는 보통예금은 지원도 해 주면서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두 번째 질의는 지금 새천년 특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새천년이 과연 이렇게 이벤트 위주로 맞이해야 하는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적하신 대로 이벤트 위주로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하겠다는 이벤트를 상당 부분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 풍남문 타종식 행사랑 이런 것도 한 행사로 합쳤고요 또 격포 행사도 저희 도와 중복되는 것은 합쳤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상의 연장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국가정부에서 조차 차분하게 맞이할 일인데 너무 확대시키고 있지 않느냐, 물론 방송사나 언론에서 자꾸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새천년을 맞이하는 하나의 정서로써 새천년 정신에 합당한 일인가 상당히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서로의 중복된 행사를 합친다든가 해서 축소시켰다는 발언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보내는 천년의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정리 단계는 실지로 우리 주위에 불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우이웃을 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요즘 장기기증이나 화장서약서 같은 것 사실 국가 장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꼭 필요한 일들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계기, 또한 우리가 꼭 본위원회의 지역구라 말씀 드리기가 거북할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왕궁같은 데 나정착촌이 있어요.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정말 불우한 환경입니다. 일단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 서비스 차원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발병원인을 제가 알아봤는데 6.25 동란 직전 직후더라고요. 그때 외국인들 교류가 많았고 또 우리 나라 환경이 아주 더럽고 그런 데에서 발병이 됐고 그 사람들이 그런 발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복지적인 차원의 혜택을 줘서 건강한 사람들이 당신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곧 천년을 보내는 하나의 의미로 상징적인 일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행사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합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내용은 없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런 내용은 새천년 이벤트에는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새천년 행사, 그러니까 새천년을 마무리하고 맞이하는 이벤트 행사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말에 하나의 천년을 보내는 의미에서 내년 초에 소외계층에 대한 그러한 시책들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큰 세월을 보내는 것인데 정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사업이 확정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부분마다 예산을 절약하고 줄여서 그러한 배려를 틀림없이 해 주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적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어떠한 정책기획을 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견수렴 후에 그 반영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의도한 대로 안나오면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정책수립단계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들을 수집하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애초에 어떤 방향을 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1월달에 보라팀에서 행정문화창달을 위한 의견조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사대상 1,850명에게 설문지를 돌렸고 응답율 70% 나와 있는데 1,293명의 청원이 응답을 했습니다. 결과보고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 내용은 제게 없어요. 이게 우리 도청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 과정이었다고 보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기획관님 아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저는 약간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설문조사에 응하신 적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직접 제가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70%가 설문에 응했는데 기획관님도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응하셨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안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도 도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에 계시고 기획관님도 그런데,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사무관 이하 직원들이 주로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4급 이상도 57명이 응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결론이 상당히 시사하는 내용이 크다고 봅니다. 청원들이 실제로 응했고 이 조사 항목도 현실적이었고 우리 도정을 이끌어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좋은 조사였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거기에 조직운영에 관련된 사항, 인사관리 여러 가지에 청원들의 의견이 나타났는데, 목표관리제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역점추진 방향을 여기다 제시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성과 평가에 대해서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관리자 평가지표개발 고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청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면 객관적인 지표개발이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앞으로 근평제도는 대부분 현재 방식에서 다면평가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도 혁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자치행정국 행정감사에서도 보면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기획관리실장이나 기획관 조차도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 왜 했습니까. 이것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사안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목표관리제 부분만 해도…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물어볼 때 이 설문조사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께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모르고 있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보고됐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는 그 당시에는 도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게 공개적으로 행정에 반영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사님이나 극히 몇 분만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타당한 의견이라면 적극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반영이 되려면 이러한 설문의 결과가 각 실·국으로 다 전파가 되어야겠죠. 자치행정국에도 들어가야 되고 조직, 인사 또 사내의 어떤 것이 조직에서 문제이고 왜 화합되지 않고 선호 부서가 있고 기피 부서가 있고 이렇게 아주 정말 모든 청원이 알고 있어야 할 문제인데 이 내용이 전파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전북을보라팀에서 총 28건인가 정책과제로 개발했는데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조사를 했다면 공개를 안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게 구조조정 하에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청원들의 의견이 중요했을 것이고 또 인사문제라는 것은 청원들이 다 각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인사에 대한 문제도 어떤 의견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행정문화창달을 위한 의견조사보고서 아닙니까. 우리 도에 새로운 행정문화를 창달하겠다 그래서 설문조사 안봐도 저는 뻔합니다. 정말 충분히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내박쳐 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직 관련해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완전히 그것하고는 얼토당토않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러지 마시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이것 또한 정말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조사를 했으면 조사한 대로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십시오. 그러실 수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력 손실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늘도 행정감사를 받으시는 인력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많다,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또 도교육청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회나 도교육위원회의 중복된 감사에 시달리고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 또한 감사도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기타 자체 감사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행정력 낭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걸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같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리자가 업무전체를 마스터하고 총괄했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하나 해결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또 현실성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한번 정도 방대한 작업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죠. 기획관리실에서 도교육청문제나, 감사도 계통감사 위주로 한다면 상당히 이런 업무의 중복같은 것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셔서 국가에 건의하든가, 우리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시든가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 문제는 감사가 중복적으로 다발적으로 일선기관에 오기 때문에 시달린다는 점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해 가지고 감사의 계통감사 등 제도 개선을 수차 건의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감사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문제도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똑같이 두 기관에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론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론을 만드셔서 여론형성도 시켜 주시고 국가에 건의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 아까 이한수 위원님께서 조사했다는 것이 사무관급 이하만…

성일

박성일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급 이상도 있는데 주로 사무관급 이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몰랐지 않느냐 그런 추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데 확정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서기관 급만 하더라도 42명이 넘는고만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과장급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이제 방금 이한수 위원님께서 행정력 손실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답변보조를 하시면 그냥 여기 실장이하 기획관이나 담당관들만 계셔도 돼요. 지금 행정손실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보좌하기 위해서 계시는 거거든요. 기획관이 업무파악이 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보좌하기 위해서 행정력 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저 뒤에서 앉아 계신 거예요. 보좌를 하시려면 정확하게 보좌를 하셔야지 사무관급 이하만 했다고 알지도 못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북을보라팀 같은 것을 또 만들 계획이 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초과현원 관리문제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우리 청내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각 실·국에 관련되는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해 주고 그런 업무를 지사한테 건의도 해야잖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첫째 업무가 이렇게 전산화되고 인원이 줄어들면서 좀더 편하게 업무량을 줄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표준화를 시키고 나면 전산화가 아주 쉬워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인원의 상당 부분 줄어들더라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전에 전북을보라팀 같은 팀이 생겼길래 어떤 특정사안을 가지고 하는 타스크포스처럼 그런 팀이 구성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도정전반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이건 하늘에 붕 뜬 사업만, 물론 좋은 안들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정에 바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됐느냐, 물론 어떤 장기 계획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 원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는데 전에 전북을보라팀에서도 그런 업무를 중첩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획관이나 정보화담당관이 여기 자리에 계시니까 한번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장님이나 기획관님, 우리 도에서 쓰는 장표서식이 대충 몇 가지로 알고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대충 누구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을 겁니다. 이런 데에서 오는 불필요한 업무, 시간의 낭비, 인력의 낭비, 예산의 낭비입니다. 표준화를 빨리 시켜야 하는데, 이번에 감사 끝나고 내년에 정보화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에서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첫째 표준화를 시키려면 가장 편하게 장표서식 표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래야 업무가 줄거든요. 지금 초과현원들도 많으니까 기획관리실에 타스크포스팀을 하나 구성해서 장표서식을 쭉 프로차트를 만들어서 한번 정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정비를 해야만이 전산화가 되고 정보화가 되지 말로만 전산화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기한다 뭐 한다, 지금같은 체제로 간다면 항상 똑같습니다. 조금씩밖에 개선이 안됩니다. 저는 지금이 아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초과현원들도 많을 때 전체 각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 뽑아 가지고 장표서식의 정비만 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 업무가 아마 한 1/5 정도는 간소화 될 것입니다. 예산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개발하셔 가지고 해야지 말로만 자꾸 뭣 하네 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번 해 보실래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6페이지 보면 만경강자연생태공원 캐나다 SNC 나발린사하고 환경기초시설투자 협정조인을 4월 2일 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 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한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SNC 나발린사로부터 10월달에 제안서를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국토연구원에 있는 민자유치심의회에서 검토의견을 받아 가지고 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심사의뢰 서류 한 부만 저에게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환경보건국에서 갖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기획관리실에서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0페이지 보면 2000년도 국가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7월달에 업무보고했던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와 오늘 보고된 자료와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7월달에 도에서 요구한 부분이 53건에 2조5천억원 정도 되어 있고 부처편성요구액이 46건에 2조원 정도, 단위사업이 26건에 7,500억원 정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받아 본 자료에는 앞뒤 차이가 많은데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동된 것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저희가 국가예산 활동하기 위해서 12월 2일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그 다음 다음해 저희가 주 예산사업을 어떤 것을 국가예산사업에 넣을 것인가 사업 선정에 바로 들어갑니다. 1월말 정도 되면 대략 윤곽이 나오고 그중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할 사항이 45건 내지 50여건 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중점 관리를 하고 그 관리대상 항목에 안들어 갔다고 해서 저희가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7월 1일날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저희가 책을 세 차례 수정을 합니다. 그 두 번째가 위원님이 갖고 계신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12개 사업 612억원이 보고가 됐죠. 여기 보면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2000년도 이번 정부안에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정부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질의를 드렸는데 전라북도가 신정부 들어와서 신규대형 프로잭트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신정부 들어와서 특히 혜택을 봤다고 생각하는 것은 SOC사업 분야들입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가 조기 완공될 예정이고 또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기타 국도 등에서…

용완

이용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신정부에 들어와서 조기에 당겨지기는 했지만 계획이 신정부 들어와서 수립되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프로잭트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거나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12건 사업 중에서는 군산수출자유지역사업이 여기에는 109억원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약금입니다. 50만평에 1,100억원이 소요되고 이게 160만평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체만 하더라도 한 4천억원 사업이 됩니다. 또 니트산업종합지원도 신정부 들어와서 새로이 정립된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생태자연공원같은 것도 480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 지방비 부담이 아니고 국비에서 들어 온 사업이고 그것에 따라서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그 주변지역까지 굉장히 큰 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은 개발사업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생태자연공원 부분은 승인이 난 사업이 아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대체적으로 도민들 기대가 큽니다. 신정부가 들어와서 과연 전라북도에 어떤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의외로 도민들이 갖는 기대에 비해서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도민들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대형프로잭트가 나와줘야 할 텐데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전라북도를 방문하셨을 때에 그런 요구도 있고 거기에 대한 승인이 있어서 도민들한테 어떤 기대감이 충족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변사람들의 많은 바람인데 지금 여기 보고되어 있는 부분들 가지고는 그런 충족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혹시 기획관리실에서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대형프로잭트가 있다고 하면 답변을 해 주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 정부 들어와서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대비한 큰 프로잭트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취합해서 연말쯤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구상 중에 가장 큰 사업은 새만금사업입니다. 새만금사업이 방조제축조에만 1조8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부 매립지가 8,500만평이 됩니다. 담수호가 3,500만평이 되고, 8,500만평은 여의도 100배 이상 면적이 되는데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이라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 4, 50년 이상 꾸준히 추진해 갈 대규모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현정부의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프로잭트로는 누구든지 생각을 해 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것은 구정권에서 이미 준비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현정권에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1960년대에는 동서의 인구편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2, 30년이 경과하면서 3배정도의 격차가 나고 있어요. 동서의 균형을 다시 비슷하게 만들려면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 같으면 대단한 프로잭트다" 하는 대형 아이템이 나오지 않고는 기존에 있는 것으로는 동서균형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구정권에서 동쪽의 발전이 너무 많이 되다보니까 서쪽 발전을 위해서 선물로 준 것이 바로 새만금 개발입니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까지 그것을 서쪽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프로잭트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 정부 들어와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선사했다 할 정도의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적하신 대로 새만금사업은 농업용 간척지를 위한 프로잭트였습니다. 그런데 내부개발을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개발에 어떠한 투자를 유치해 오느냐,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쪽으로 많은 인구가 다시 유입되게 하려면 역시 산업체 등 많은 업체가 유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군산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새로운 개념의 지대가 조성이 되고 또 전주는 저희들이 영상산업의 메카로써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전주는 영상산업 업체가 많이 모이고 군산은 수출을 주로 하는 업종이 많이 모이고 또 정읍이나 김제 등은 농업생명공학 업체가 많이 모이고 이래서 업체가 모여…

용완

이용완위원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좋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죠. 정보화담당관이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전라북도에도 배정을 받았습니까?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6개 시·도에 사업비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저희 지역에서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지난 달까지 해 가지고 끝났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재난관리정보시스템 말고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사업비가 145억1,900만원 이런 정도 책정이 되어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남, 제주 이렇게 여섯군데가 내년도에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정보시스템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 부분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했지만 어차피 우리가 호남이 개발되려면 정보화계통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모든 그런 계통에서 정부시책이 나올 때에는 우선적으로 전라북도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협조를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지적도면하고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 하고 있죠? 전라북도는 안합니까? '98년도부터인가 쭉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정보화담당관실하고는 연결이 안됩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도면관리전산화는 지적과에서 해 가지고 일부 끝나고 일부는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은 작년까지 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전라북도 다 끝났어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도면관리전산화.

용완

이용완위원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나눠서 하겠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용완

이용완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각 소관 분야별로 추진하는데 저희는 단지 기술적으로 필요할 때 저희 직원을…

용완

이용완위원

연차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시·도별로 몇 개 나눠서 주더라고요. 지하시설물설치 지도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작업이 늦어요. 이왕에 국가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작업인데 이럴 때 그런 것을 신속하게 미리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마 지적과에나 이런 데에서 힘써 가지고 되지 않아요.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부분을 착안해 가지고 예산작업할 때 우리가 2개 시·군밖에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씩 더 붙여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작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예산들이 눈먼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재주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요. 제가 얼마 전에 고창 갔더니 고창군수님이 각 부처별로 돌아다니면서 눈먼 예산을 실지로 많이 따갖고 와서 고창군 예산이 같은 인구 비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봤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쪽 도에 갈 것 전라북도로 하나 떼어다가 갖다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쉬운 예산들인데 관심이 부족해서 가져오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적과 이런 쪽에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하고, 어차피 예산 가지러 올라갈 때 관심을 가져주면 훨씬 더 전라북도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여기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 내려 온 것 보면 각 부처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체계적으로 그런 예산들을 가져올 수 있는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물론 다 실·과에서 하고 있겠지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고 예산작업을 하러 다니실 때 같이 해 주면 훨씬 바람직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북실리콘밸리 정보통신연구센타라는 것이 만들어 졌죠, 전북대학교하고. 이 부분이 잡음이 일고 있다는 소리 혹시 들어 봤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들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 부분은 다음 번 시간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상당히 외부적으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파악을 해 주시면 제가 질의드릴 때 답변이 편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용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업무추진보고에는 모든 것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감자료를 보면 기획관리실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관리실은 어디까지나 우리 도정업무를 종합 기획 조정하는 입장에 있고 또 예산편성이나 지방채 보조금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시책개발도 하고 또 살림을 맡아서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관리를 하면 관 항목별로 추산을 안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별도로 하지 않고 배정만 저희가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배정할 때 자체에서 추산이 될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는 분기별로 월별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해 줍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산이 제대로 안되면 내년도 예산을 이월금이랄지 불용예산이랄지 이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불용예산은 회계부서, 세정부서에서 파악합니다.

김상복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총체적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체예산이 얼마였는데 어느 정도를 쓰고 앞으로 추계가 어느 정도이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내년도 이월 예산으로 이런 정도는 잡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 예산집행현황에 나와야 맞지 않냐 그래서 다음에 또 우리가 미진 행정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종합적으로 나오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각 국별로라도 어디가 예산은 얼마였는데 집행은 안나오더라도 배정은 얼마 했고 추계가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이다 그래서 2000년도의 예산은 얼마를 잡았다 이것을 반드시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을 하는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의 부서를 하는 것이지, 도정에 대한 살림을 전반적으로 딱 보면 훑어볼 수 있도록 이것이 나와야 되지 도정 전반적인 것을 어디에서 봐야 합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만 갖고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음에 할 때는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의 총체적인 예산, 지금 현재까지 배정을 했든 추산을 해서 사용을 했든 간에 이것하고 잔액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이다 이것을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해서 2000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다 이것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최소한도로 하는 일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 수 있고 도정전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업무분담으로 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파악을 해야 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감사 때 꼭 잊지 마시고 만들어 주시고, 내가 한 가지만 보면 부족확보예산이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런 면에서 나와야 됩니다. 55페이지를 보면 예산부족확보사업 6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미확보 1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예산에 다 확보 됐습니까? 이것이 확보됐는지 안됐는지 그걸 확실하게 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이 6건에 대해서.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 차질 우려", 그렇게 해 놓고 "향후 계획은 도비 부담금 추경예산에 확보 추진" 해 놨는데 이것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한테 다 왔는데 이것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추경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 6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추경에 확보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4번하고 5번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나머지 부분은 2000년도 예산에…

김상복위원

2000년도 예산에는 들어갔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2000년도 예산에는 아산∼고창간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김상복위원

나머지는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부귀∼정천 국가지원 지방도사업도 2000년에 들어갔습니다.

김상복위원

나머지 4건은 싹 들어갔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중에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하고 오염하천정화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3건은 2000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을 주면서 저희 도비를 의무적으로 부담시키는 사업입니다. 일단 양여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양여금만큼 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이 나왔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이 안돼도 보조사업 이것은 반환 안해도 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반납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은 일단 우선 차후에 확보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 관계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꼭 필요하다면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농어촌정주권사업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할 것이고 오염하천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오염하천이랄지 이게 환경에 관계된 사업이고 또 농어촌정주권사업도 농촌마을을 개선하려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재정확충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지방채 발행하는 내역을 보면 무슨 기관건물도 짓고 뭣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수혜혜택을 받는 이런 사업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적극 동감입니다. 재원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많은 사람 또 투자 효과성이 높은 쪽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감합니다. 여기 지적하신 예산부족확보사업들은 대부분 양여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국가차원에서는 빨리 빨리 그런 시설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방비 부담을…

김상복위원

어쨌든 그 사업이 정무적인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Y2K를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상복 위원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질의를 하시는데 이걸 보면 전부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렇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본위원이 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도 전부 정비를 완료했는데도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철저한 정비를 해 주시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나 시·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는 어디까지나 우리 도민을 편안하게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보유나 기업보유 이런데 다각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전라북도에서는 아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한수

이한수위원

경제사회연구소에 대해서 아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도와의 연계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며 거기에서 하는 역할 그런 것을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경제사회연구원은 이연택 전 장관 등 전북 출신 인사들이 7억8천만원 기금을 출연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나 기금추가적립실패 및 위탁용역부진으로 재정이 악화돼 가지고 '96년 이후에 연구원도 없고 연구활동 부진으로 활동이 저조하던 것을 저희 도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저희 사무직 요원 3명이 파견나가있고 또 이사진을 새롭게 개편해서 저희 정무부지사가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하반기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예산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출연한 연구원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상임연구위원 3인을 두고 그것도 무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각 대학에 관련분야별로 전문교수들을 추천을 받아서 비상임연구원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연구를 추진할 경우에 비상임연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이런 체제를 갖춰놨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역할은 어떤 것이죠? 사무원도 보내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도정전반에 걸쳐서 일단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구상하거나 연구를 추진할 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자체처리하고 또 산·학·관·연이 종합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경제사회연구원에서 그러한 연구팀을 구성해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다른 타기관이나 연구원에 발주했던 용역 자체도 그 곳으로 발주할 확률도 있다 그런 뜻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중요한 역할로 봐서는 도 전반에 대한 시책구상 이를테면 간략한 것 거기에다 시킬 것이다 했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기획관실 사무분장 내역을 받아봤는데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연구소의 역할 그리고 기획1담당, 기획2담당 그리고 정책담당이 새로 신설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분장 내용으로는 제가 도저히 구분이 안갑니다. 이게 이것같고 저게 저것같고 해서, 모레 오전까지 저한테 명확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미진한 부분은 12월 1일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상당히 여러 가지 개선점이나 문제점들을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나 관계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셔서 우리 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늦었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기획관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