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성정책관실이 기본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법에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본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실태조사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두 번째로 가족관련 실태조사 분석 및 정책제안, 세 번째로 여성농업인복지정책수립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네 번째로 여성장애인 정책대안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이런 네 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토론회를 거쳐서 정책수립안을 집행부에다 통보했거나 통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정책방안 제시가 막연해서 그 실태조사에 대한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시키셨는지 금년 한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쉽게 이야기해서 관련부서가 많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마찰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가족관련실태조사를 보면 가족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시책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은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현실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회의감이 앞서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업무의 미흡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복지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현실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더 업무의 미흡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해당 사업부서에다 정책방안을 제시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들을 막연히 통보만 했지 사후에 점검한다거나 조치에 대한 미흡으로 인한 정책안들이 사장되어서는 안되겠다. 지금 통보한다고 그랬는데 방금 예를 들어서 지적한 가족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가족복지센터 설립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사업부서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제안의 미비란 말이지요. 그러다보면 사업부서하고 마찰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실효성이 있는 실현가능한 그런 통보가 되어야 겠다 이런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태조사를 여러 개 하셨는데 여성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하겠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그런 내용하에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일회성 내용이 많단 말이지요. 예를 들면 지엽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라북도민 중에서 100만여명이 넘는 여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이 입안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지금 예를 들면 여성노인실태조사나 여성장애인, 여성농업인 이렇게 특정에 있는 여성들만을 상대로 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다른 부서 예를 들면 가정복지나 여성복지 이런 부서와 업무가 중복이 된다 그러면 마찰이 된다 이런 걸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정책기본계획 16대 정책 42개 사업이 있지요.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의 12개 부서하고 일선 14개 시·군과 같이 여성정책을 수렴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책이 제시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 기본적인 추진사업이 14개라고 하셨어요.

16개 사업중에서 책자발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아니 책자도 있지만 인쇄물로 발간하는 게 있잖아요. 책자 말고 또.

지금 책자 발간하는 것도 있고 실태조사를 인쇄물로 발간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조선족여성 결혼생활 실태조사 200부, 또 여성노인 생활실태조사 100부, 세 번째 가족관련 실태조사 100부, 네 번째 성차별 관련책자 1,500부, 또 다섯 번째 성희롱·성차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00부, 여섯 번째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120부, 일곱 번째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120부 이렇게 실태조사에 따른 책자발간을 하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 전체적으로 이런 실태조사에 관련된 사업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주업무는 아니다 이말이지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련부서들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게 업무마찰이 일어나지 않고 제대로 실현가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실태조사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정책안을 제시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행정기구 조정과 관련해서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를 했으면 정책대안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여성정책관실을 운영해야 된다 이걸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책자로 만들어 내고 이게 주요사업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여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부수적인 업무이지 정책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되어야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여성정책관실이 지엽적이고 단발마성인 일회성이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런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게 나쁘다는게 아니고 이런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되요, 하는데.

계속적으로 조사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정책관실의 기본개념이 남녀평등을 위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개념을 저버려서는 안되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주요업무처럼 취급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업무지 주요업무는 아니다.

그동안에 여성복지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아까 행정자치부나 노동부나 법무부나 6개 정부 부서에서 관장한다고, 그만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여성정책관실도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좀더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이걸 주요업무라고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랄까 또는 남녀평등의 촉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부서간의 협조나 역할분담에 논의가 필요하겠고, 왜냐하면 단기적 사업계획을 위주로 한 업무를 하게 되면 그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면 지금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예산지원이 미흡하다고만 치부할게 아니고 그 예산에 따른 여성정책관실의 어떤 사업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보호여성지원은 국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고 반면에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전혀 없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폭을 넓게 하셔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성정책관실이 도내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제구축방안을 장기적으로 여성정책이 역행되지 않도록 정책개발을 해야겠다. 쉬운 예를 하나만 들게요. 지금 도 여성회관이 민간위탁교육으로 위임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여성회관의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총무과에 대기발령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도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이런 여성회관이 과연 민간위탁해야 되는가 안되는가 거기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를 하셔야 되요. 그런 서비스를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한 문제점이나 원인을 제시를 해서 과연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경영진단을 자치행정과에서만 할게 아니라 여성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여성정책관실에서 그걸 하셔야지 지금 이 실태조사나 하고, 이것은 전부 용역기관에 주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게 아니고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지금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도 여성회관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가부를 결정을 해 주시는 그런 정책대안을 제시해야지 실태조사에 연연하는 것이 주요 업무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기구나 여성공무원 조직 또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도 일회성 사업보다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사회참여 정책이나 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여성들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도 하셔야 한다 이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들을 전라북도에서 놓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도의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낼 수 있는, 흡입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을 하셔야 겠다. 또 여성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단체의 지원방안을 도의 정책을 보면 전부다 일회성 행사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만들어야지 일회성 행사에다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돈 지급해 가지고는 여성발전이 안된다 이거지요. 또 여성사회교육기관을 통해서 여성의 평생교육을 수립을 해 주어야지 지금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전부 행사성 경비만 지급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방에 언론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매체를 통한 여성의 의식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데 초점을 두셔야지 지금 사실 여성정책관실의 10명의 현재 인원은 정책업무추진에 상당히 적합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는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2억원 정도의 사업비밖에 없는데 내년도 사업비 요구액도 예산안을 보니까 금년하고 똑같이 답습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진취적으로 여성정책관실을 운영할 수 없다, 계속 답보상태밖에 안된다 이런 걸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여성회관의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 또 필요성에 대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견해가 있으면 그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영진단결과가 있는지, 지금 현재 전라북도여성회관의 경영진단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