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소방본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도민의 뜻에 따라 수행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숨김없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거성 소방본부장과 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29일 소방본부본부장 정거성 소방행정과장 최정근 방호구조과장 김창기

이어서 소방본부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거성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58회 도의회 정기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존경하는 한 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9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 소방공직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 직능별로 각자의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미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정거성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과 해당과장은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거성 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을 비롯해서 과장 이하 모든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소방행정에서 정말로 좋은 일도 많이 하십니다. 119구조대랄지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열심히 해 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행정에서, 비단 소방행정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행정이 본위원이 보는 걸로는 예방행정에 아주 미흡하게 하고 있어요. 모든 행정을 보면 터뜨려놓고 수습을 한단 말이에요. 사고가 안날 수 있는 대책은 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소방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도 좋지만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일 겁니다. 본부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작금 경기도의 씨랜드 화재사건, 기억하기도 싫은 인천의 호프집 화재사건, 이런 표현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 교육이 되기도 했지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만큼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하고 가다듬어야 되겠다. 그런데 본위원이 술도 한 잔씩 잘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잘 못합니다마는 비상탈출구 이런 문제 등은 재난 구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절대적입니다.

제1번이지요. 지하실이랄지 비상탈출구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전주, 군산, 익산 이런 대도시를 보더라도, 오히려 정읍이나 남원 이런 곳을 가면 더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하실이나 고층에 자리잡은 유흥업소, 노래방, 이런 등등을 보면 비상탈출구 등이 창고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인정하십니까? 뭔 말인가 하면 어디가면 비상탈출구에 맥주박스 쌓아놓은 것을 본위원도 많이 봤어요.

인정합니다.

인정할 것은 하세요. 그래야 시비가 안됩니다. 이런 등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강력한 벌칙적용은 물론이고 과태료나 벌금 등 경제적 제재조치가 없으면 이것은 단속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은 오신 지도 얼마 안되십니다. 지적 및 대안제시를 한 결론이 나오지요. 벌금 등 경제적 조치를 해 주면 지극히 적어요. 이번 단속보고한 것이 '99년도 것이지요?

'99년도 10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제시라는 것은 너무나 법적용을 유도리있게 해 가지고 벌금도 물린 것이 없고 벌과금도 물린 것이 별로 없고 법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가 혹시 그렇게 잘못되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경제적인 제재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창고라든가 비상탈출구에 따라서 근본적인 건축법상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지도단속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조례에서 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조례가 일선 소방서에서 직접 벌과금 부과를 못합니까?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 2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는 동의하시면 아주 무거운 벌칙과 경제적인 제재조치도 무거운 액수로 해 놓으면 좀 덜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신랄하게 지적하는 것은 이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가서 일선에서 단속을 했어요. 하루도 안지나서 이것을 치우시오 하면 맥주박스를 비상탈출구에서 치웁니다. 그렇지요?

예.

치워놓고 오면 바로 갖다 또 넣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안틀립니까?

맞습니다. 그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늘 소방서원이 그 현장에 가서 붙어있을 수도 없고, 속된 표현으로 이제는 봐줄 만큼 봐주셨으니까 법적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같이 연구해서 조례를 개정하실 겁니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도록이 아니라, 도정질문에서 지사가 답변하는 식이네요. 우리 유종근 지사가 써먹는 것이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이 관계는 가능합니다. 기왕에 준비되었으니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락시설뿐만 아니라 취약대상 시설도 불량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에서 보고서에 의하면 시정보완 62건, 즉시시정 28건, 이첩이 104건 등에 이르고 있습니다. 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등 비교적 무거운 벌칙은 단 한 건도 없다 이 겁니다. 제가 앞뒤를 맞추어서 말한 것을 아시지요?

예.

한 건도 없어요. 주로 보완사항인데 어떤 경우에 입건 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고 어떤 경우에 시정보완, 즉시보완 조치를 하는 경우입니까? 이 두 가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나가면 1차 지적을 합니다. 소방관계 분야를 저희들이 보고 지적을 해 가지고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그 다음에 기술기준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합니다. 대부분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면 그 기간내에 어느 정도는 다 완비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첩은 관계 부서, 가스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소방법에 저촉을 안받는 법 적용되는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은 이 업무의 전문인이니까 어떤 건이 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냐 이 말을 물었는데 대답이 좀 미흡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한 것이 단 한 건도 입건이나 과태료 부과가 없었는데 제가 앞에 말한 것이 아까 지하실, 어떤 경우는 탈출구에 가스를 장치해 놓은 데도 있어요.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단속을 나가시면 그 자리에서 치워놓고 돌아오면 다시 거기에 맥주박스를 놓는다거나 가스레인지를 거기에 다시 갖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를 대라고 하면 군산의 어느 집이라고까지 말할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나가서 보고 또 나가서 보고해서 2번, 3번 이렇게 적발이 되면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입건도 좀 하고 그래야 이것이 없어지지 안없어져요. 그 꽃다운 어린, 물론 학생들이 그런 데 가서 논 것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생명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방행정이다 이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단속을 하는데 특히 지하층에 비상탈출구와 폐쇄조치 사항 중 불량업체의 조치내역이 시정이 57개소인데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정조치 끝내라, 조사해서 바로 맥주박스와 가스레인지를 치운다 그거예요. 지금 월동기에 들어갔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이때에 그 간에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사건외에는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직원들이 태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소방본부장 책임하에 일을 해 주세요. 결론을 내립니다. 시정보완 등 가벼운 단속 및 조치사항은 지극히 미안한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일부 못된 소방직 공무원들이 업체와 밀착되어 가지고 봐준다는 이런 결론을 얻었는데 새로 오신 본부장, 제 말뜻을 알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하세요.

하여튼 업체와 밀착된 곳에 대해서는 제가 온 이후로 쭉 파악을 해 가지고 생명을 다루는 소방시설이라든가 이것이 완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밀착이 되어 가지고 어영부영 봐준다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면 철저히 단속을 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봐주었기 때문에 보완이나 시정이나 이렇게만 나왔지, 아까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도 많이 봅니다. 다방도 그래요. 비상구를 보면 거기가 창고가 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속을 하고 바로 가버리면 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대장을 보고, 조례개정을 못하면 내가 성안을 할 겁니다. 12월 내로 조례를 개정해 주세요. 2번, 3번 또 그런 일을 하면 이것은 입건을 해야 한다니까요. 사후약방격이 되지 말라, 그리고 119 고생 많이 하는 직원들을 놔두고 지극히 미안합니다. 조사한 단속의 조치내용을 보면 누구나 이런 사항을 지적 안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일선 소방서원들이 업체와 밀착이 안되었다고 단언을 못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답변하기는 지극히 어려울 테니까 인정하시지요. 우리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귀중한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합시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12월 중 헬기운행일지를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 동안에 우리 소방행정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상당부분 봉사행정을 펴고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소방업무라는 것이 업무를 보는 소방요원들한테도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이러한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소방요원들의 희생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송시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소방행정의 부적정한 부조리가 한편에는 있는 걸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언론보도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소방본부에서 각 시·군의 일선 소방서를 점검한 결과 여러 가지 소방장비 또 준비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한 것을 제가 보고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적사항 내용을 보니까 거의 사소한 것에 불과하고 정말로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들은 혹시 여기에 누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하나 거짓이 없이 제대로 지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한 지적사항은 봐준 겁니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봐주지는 않고, 직원들을 일단 믿습니다. 아까도 송시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적에 따른 탈출구라든가 그런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약간 미흡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뭐냐면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행정명령을 발부하고 바로 과태료라든가 그런 사항이 안들어 가고 행정명령을 발부하고 안되었을 때 사실상 입건 또는 조치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간 미흡한 그런 느낌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향후 소방검사라든가 그럴 시에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단속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은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되면 아주 비판의 목소리가 크고 좀 잘 하면 국민들 마음속에 고마운 공무원들이구나 이렇게 자리잡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극대극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결국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철저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우선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다른 건데 지사가 업무상 소방헬기를 타고 싶다고 할 때는 소방본부장으로서는 지사가 탄다고 하면 거절을 못하지요?

저희들 규정에 도정업무 지원이라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판단을 해 가지고 도정업무 지원부분이 아니니까 안됩니다 이렇게 거부도 합니까?

만일 도정업무 지원이 아니라면 그렇게 거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판단에 의해서 도정업무 지원차원에서 그리고 도민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을 요할 시에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치는 그만두고 지사가 11월중에 지사가 헬기를 이용한 적이 있어요?

한번 있습니다.

며칟날이에요?

2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근무일지에 안적어져 있어요?

11월 23일자로 있습니다.

그러면 19일날은?

19일날은 없습니다.

23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었습니다.

딱 한 번입니까?

한 번입니다.

그때 어디를 갔었어요?

그때 예결위원님들하고 전라북도 의원들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간담회가 그날 아침에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바로 10시에 전북대학교에서 도민의식개혁에 따른 기조연설이 있는 것으로 시간상으로 7시 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시간상으로 사전에 전북대학교 행사는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 해 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급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업무자체가 도 예산관계에 따른 간담회였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 드려야겠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 초에 지사가 헬기를 도정업무 외 사적인 업무에 또 헬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이런 분야에 헬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중앙정치권에서부터 문제가 된 적이 있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몇 번은 누가 어떻게 타고 지사가 어떻게 이용을 하고 그런 구체적인 것이 규명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일부에서는 그것을 규명하려고 하고 지사는 그것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 후로 지사는 소방헬기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꼭 도정업무와 관련된 정말 필요불가결하지 않은 것들은 이용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지사가 한번 헬기문제가 노출이 되어서 지사의 근무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정치적으로 야기한 사항인데 이번 23일날 헬기를 탄 것은 지사 개인적으로는 불가피 했을지 몰라도 10시에 전북대학교에서 세미나가 있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굳이 그것을 도정업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지사가 전북대학교에서 도정업무하고 관련이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하는데 그런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소방헬기를 탔다는 결론이 됩니다. 지금 지사의 도정업무 행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그때뿐이고 일시적으로 자숙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저는 지금 딱 11월 한 달 것만 본 거예요. 그 사이에 금년도에 몇 번 헬기를 이용하고 탔는지 모르지만. 서울의 예결위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 후 10시에 전북대학교에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헬기를 탔다는 것은 우리 지사가 아직도 헬기문제에 대해 조금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헬기가 한번 뜨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 전에 보고받기에는 800만원 든다고 했는데.

갔다오려면 12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8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800만원 드는 것은 헬기를 빌려서 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사가 도정업무라고 이름지어서 헬기를 쓰자고 하면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소방본부장이 아까 그것을 참고하겠다,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좀더 헬기를 이용하는데 지사는 확실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헬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지사가 헬기를 이용하기 위한 지사 측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 하시도록 하고 이번 정기감사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는 이 헬기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파악해 보고싶었지만 같은 당의 도지사고 우리 지역 일을 위해서 상당부분 사용했다고 믿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듣기로는 사적인 업무로도 일부 사용된 걸로도 알고 있고 지사가 아닌 지사 부인이 사용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한번 진상을 규명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중앙정치권에서 너무 많은 지적과 함께 지사의 도정업무 행태에 대해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북대학교 세미나가 얼마나 도정업무하고 연계지어서 명분을 걸었는지 몰라도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다. 지사가 헬기를 사용하는데 아직도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행태로 나간다면 과거에 헬기를 사용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지사께서 확실하게 헬기를 이용하는 데에 따른 명분이 정리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저희들 헬기 자체가 인명구조용으로 또는 도정업무 지원해서 항공기의 조례규칙에 의해 가지고 5가지 업무를 공중지원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판단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도민 또는 도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이로움을 줄 때는 도정업무로서 일단은 생각을 하고 또 아마 판단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원요청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판단하는데 있어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내 소방도로 불법주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방재대책을 강구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겨울철 난방기를 맞이해서 다세대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굉장히 커지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방안전 의식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 간과해서 쉽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명살상과 재산피해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런 아파트단지의 소방도로 불법주차 부분들에 있어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아파트 관리인에게도 철저한 홍보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물론 우리 소방본부에서 단속할 여건들은 아니지만 시내, 특히 전주권에 보면 골목골목에 옛날에 비해서 많은 소방도로를 새로 개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방도로를 몇 억원 내지 몇 십억원을 들여서 개설을 하게 되면 준공과 더불어서, 개통과 더불어서 완전히 주차장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럼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지 소방도로는 뭐하러 만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철저하게 강구되어져야 될텐데 사실은 그 도로에 대한 불법 주 정차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단속할 근거들을 별로 못가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도나 시 혹은 구청과 협의해서 그런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 단속들을 계속적으로 해 내야 되고 나아가서는 계도들을 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이 증가추세에 놓여있는 상태기 때문에 특히 다세대 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차는 지하화되어 있는 상태에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만 현재 되어 있는데 지상으로 나와있는 주차,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자치부에서, 소방부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아파트 내에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차를 주차시키지 마십시오 해 가지고 소방전용주차선이라고 노란선으로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 놓고 있는데도 차를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도를 일단 거기에 놓으면 주차내에 있는 차량을 어쩔 수 없이 댈때는 경비원한테라도 열쇠를 맡겨놓고 타면은 저희들이 출동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 고가 사다리차라든가 차량 한 대에 사방 15m 내지 20m 정도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까지 부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받쳐놓습니다. 충분한 소방력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 가지고 항상 계도는 강화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4시간 거기에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파트 단지내에 적어도 황색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는 주차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라고 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일단 개설해 놓으면 차량을 양쪽에 다 받쳐놓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사다리차라든가 큰 차는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겨우 펌프차 한 대 가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 공간도 통행을 못하도록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쪽면에 주차하도록 저희들이 참 쫓아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은 단시간내에 해결을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들 업무 범위내에서는 관할 파출소 직원들을 또는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1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소방본부 요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세밀하게 구석구석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다세대주택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들을 활용해 주시고 이면도로인 소방도로의 부분에 있어서는 시청이나 혹은 구청의 협조를 얻어서 철저하게 역할들을 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수립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우리 도청내에서도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게 소방본부인데 소방본부가 상대적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조금은 아웃사이드격인, 일선에서 일은 엄청하게 하시면서 잡무나 일에 시달리시면서 실질적으로 혜택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지 못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소방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본부장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말씀만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하는 일에 비해서 같은 소방공무원입니다마는 많은 것은 기대할 수는 없고 일단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사기를 먹고사는 조직입니다.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자기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뛰어들어야 될 형편입니다마는 어떤 내용을 많이 해서 사기가 좋다 라는 것 보다도 제가 와 가지고 느꼈던 것입니다마는 그 조직의 가장 중요한 인사도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립을 해 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기를 먹고사는 조직에는 뭔가 그 자체내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어느 부분에서 예산의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기가 좋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조직내에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 조직 내부에서 어떤 공평성이 없다든가 형평성을 잃는다든가 그러한 경우가 나온다면은 모든 사기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소방공무원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오늘 날짜로 비간부들이 이동이 됩니다마는 지난 2주전에 간부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는 아니지만 인사에서는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80 ∼90% 정도, 100%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공평성을 모든 직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사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원들이 현재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적인 감원, 감축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지금 현재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의 일단 소방관 철수지역까지 직접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느꼈던사항입니다마는, 각 읍·면에서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했을 겁니다. 인력은 없는데 현재 소방차 한 대당 2명씩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동할 때 한 사람이 운전만하고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무여건 자체가, 국가적인 차원입니다만 너무나 안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방차 하나를 제대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인원이 5명, 그러니까 양 반으로 해 가지고 10명 이상이 있어야만이 차가 한 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타차량을 포함해 가지고 소방차 336대가 있습니다마는 면단위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들이 사실상 화재가 나면 혼자 운전하고 나가면서 바로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관할 의용소방대 대원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인원을 현장에서 이용하든가 의용소방대를 이용하든가 그렇게 해서 진화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지, 현재 7개시는 어느 정도 진압요원이라든가 구조요원들이 자기 직능별로 잘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시급한 것이 읍·면 단위의 110개 지역에서 43개 존치하고 나머지 67개는 지금 현재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패쇄할 것은 과감하게 해 가지고 인력을 근무하는데 투입해서 적어도 두 사람, 세 사람 정도는 같이 근무를 해야만 인력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냐 해서 일단 제가 온 후에 그런 사기진작 대책이라는 것은 조직들의 구성원대로 근무여건을 현재는 감수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지만 내부적인 그런 불만요인을 해소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사기진작에 노력을 할까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 사기진작책에 대해 소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충분히 수긍을 하면서 조직이라면 첫째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들이 앞에서 본부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또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조직은 이완될 수밖에 없고 질서는 무너지고 그러면 결국 조직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결국은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각각 놀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조직원과 일을 조금은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는 분들과 다툼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 조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긴장을 하고 항상 대기상태에 있는, 준비태세에 있는 소방본부 사기진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최대의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내년 말까지 과원이라고 해서 소방본부도 상당히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중앙부처도 보면 가장 힘 없는 부처들, 힘 없는 부처 중에서도 가장 힘 없는 실국들이 감축대상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도청에서도 다른 부서도 상당부분 감축을 하고 있지만 기 소방본부가 구조조정을 가장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해냈고 그 이후로 다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실정에 처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본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선 읍·면 부분들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근무를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내지 다섯 사람이 근무를 한다면 단순한 소방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 주민들의 민원들도 병행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방업무도 해 내는, 여타의 읍·면 파출소나 혹은 동사무소, 면사무소와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는 그런 방법들도 강구되어 진다고 하면 충분히 명분있게 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방장비 관련 검열실시 사항 부분인데 소방 검열부분은 1년에 정기검열로 해서 한 차례 갖습니까?

장비검열이라고 현재소방차량은 항상 기동성있게 움직여야 할 차량이기 때문에 매일 기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물품관리라든가 장비를 포함한 장비검열이라는 명칭하에서 저희들이 소방서별로, 분기별로 일시 자체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본부에서도 1년에 한번 해 가지고 장비검열을 대대적으로 각 소방서마다 전문요원들이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53건 지적을 해 가지고 보완을 시켰습니다마는 100% 항상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점검을 저희들이 게으르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소방장비가 늦장출동을 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혹은 물탱크에 물이 안차 있었다, 뭐 했다 뒷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정기검열뿐만 아니라 검열들은 지속적으로 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화재발생 현황부분들에 있어서 '98년에 비해서 '99년도에 24.7%, 약25% 화재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화재 증가요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화재증가 요인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용되는 모든 열기구, 현재 취급하고 있는 연료의 변화입니다. 그전에는 사실상 연료 자체가 단순히 유류, 전기 현재는 LPG가스에서 도시가스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연료를 확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각종 전열기가 그 전에는 그런 연료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부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용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각종 사용용품에 따라서 전기사용량도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른 가스를 이용한 설비라든가 주방용구를 포함해서 모든 용구 자체가 자꾸 개발이 되기 때문에 사용한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구를 활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기 또는 유류, 가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화재나 재해부분들에 있어서는 사후 진압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쓰고 관심을 가져주면 충분히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인 재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힘을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맞이해서 앞으로 많은 화재나 재해부분들이 예비되어 지는데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홍보도 하시고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강화해서 제대로 재해 예방과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어디를 갔더니 전라북도 소방본부스티커가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도 필요하겠고 유인물로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보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재해를 최소화시켜내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노동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큰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데에 소화기를 설치해 놨잖아요. 그것 정기점검을 하십니까?

소화기는 큰 대상, 그러니까 검사를 관련대상 방화는 1급 대상이 있고 2급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경방조사대상이 있습니다마는 1급대상은 검열자체를 저희 소방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점검업체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자체는 저희들이 점검을 검사대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소화기부터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제 얘기는 형식적으로 준공검사 같은 것을 맡기 위해서 설치하고 지금 까지 손 한번을 안본 그런 소화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화재시에 작동이 안되면 설치했던 목적이나 의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업체를 통해서 단속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고는 받을 것 아닙니까?

점검 결과보고는 받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익산에서 저유탱크가 폭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가스.

그런데 대충 우리 소방서에서 나가 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면 위험물제조소 안전관리 단속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내준 것도 있고만요. 대개 각 파출소 소방서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나요?

예.

단속 유형이 뭐예요?

불법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불법시설을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단속건수가 400몇건으로 많은데 그러면 거의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네요.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정조치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불량업체 위험물제조소가 총 4,50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방금 염려하시는 가스충전소가 관내에 저장소 2개를 포함해 가지고 충전소는 41개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것은 가스업체 위험물 취급 제조소 등입니다. 그래서 주유소를 포함해서 일반 취급소 등등해서 총 4,503개소입니다. 위험물 허가를 지정수량 이상을 사용하는 업체에 한해서 허가를 해 주는데 그 대상이 바로 4,503개소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503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불량이 604개소가 나왔는데 그 중에 조치내역을 보면 시정보완하고 즉시시정이...

본부장님, 저는 일단 단속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 이런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계몽을 해서 단속 그 자체는 나갔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사고의 유발성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방사항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속만이 상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홍보를 해서 주의를 하는 것이 안좋겠냐 하는 것이고 큰 건물같은 데에 있는 소화기는 나중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그것이 작동이 안되어서 어쩌네 하면 지도감독의 책임을 묻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소방본부에 대한.

잠깐만요.

유철갑 위원님 잠깐 하십시오.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보완질의를 하겠습니다. 비행정비기록부에 도지사 외 1명 그랬는데 1명이 누구예요?

수행비서입니다.

그러면 수행비서의 이름을 써놓으셔야지. 앞으로 이름을 써놓으세요. 도지사하고 누구 이렇게. 민간인 같으면 누구라고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날 아침에 전주, 논산을 갔다왔는데 왜 갔다왔어요?

저희들 항공기가 뜨려면 시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논산까지 갔다가 다시 시간상 맞지 않아 가지고 안개끼고 뭐하고 하면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일단 그때 당시에 중부지방에 안개가 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회항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연료가 720ℓ들어 갑니다.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급유를 해야 합니다. 급유를 해야 하는데 대전까지 갔다가 시간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연료를 보급하고 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날 안개가 많이 끼었었어요?

그날 안개가 중부지방에 끼었습니다.

안개가 끼면 운행을 안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계속 관재탑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계가 나와서다시 연결을 하니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조종사가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출동을 했던 겁니다.

일단 지사가 타고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그 전날부터 예결위뿐만 아니라 도지사님께서 월요일날부터 서울에 가셨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침 7시 반에 예결위원님들을 만나 가지고 간담회가...

이미 서울은 갔고 마중나가러 갔고만.

이미 갔는데 시간이 여기에서 사전에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은 이미 가 있었는데 여기 10시 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마중을 나갔고만.

예. 아침에 간담회가 없었더라면 승용차로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침에 불가피한 예산추진상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간담회가 끝났답니다. 시간은 10시를 맞추어야 되겠고 해서 저희들이 공중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안개도 끼고 그랬는데 위험부담을 안고 무리한 운행을 했고만요.

그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안개가 끼었다 벗었다 하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헬기는 일단 탔다면 생명을 거기에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위험성은 있습니다.

됐어요.

유철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소방본부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답변에 조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정해서 도정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