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희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감사일정에 따라 올해 우리 도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강원도의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데 앞장서 오신 운영위원님들과 제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집행사항을 점검하여 개선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므로써 이를 의회 업무에 반영시켜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과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상호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사전에 감사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간부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선서에 앞서 고지할 사항은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관계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관계관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 후 사무처장님께서는 서명을 마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용선 총 무 담 당 관 주자명 의 사 담 당 관 신재현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종기 내무 전문 위원 최종춘 교육사회전문위원 서의승 산업경제전문위원 김용기 관광건설전문위원 신동철

이용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회 사무처장 이용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옵는 이 훈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대 강원도의회 2차년도인 금년 한 해에도 지난 해에 이은 IMF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우리의 시대로 맞이하기 위하여 강원도민을 비롯한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에는 수도권규제완화반대 등을 비롯한 도정현안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현안해결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므로써 강원도민의 자긍심을 한 차원 높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단위에서 개최한 국제행사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99강원국제박람회에 전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도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그 동안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 또한 매우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거울삼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욱 성심성의껏 보좌해 드릴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일 개회된 ´99년 정기회 개회와 함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자명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주자명 인사) 신재현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 인사) 박종기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종기) 최종춘 내무전문위원입니다. (내무전문위원 최종춘 인사) 서의승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서의승 인사) 김용기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김용기 인사) 신동철 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신동철 인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99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오늘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별도로 하루를 감사를 해야 되나 운영상 중간시간에 하게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굉장히 양이 많고 위원님들이 이 업무보고를 대체적으로 다 읽고 왔으니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10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업무보고는 중요하기 때문에 요지를 정리해서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오늘 업무보고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인데 기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정원은 61명, 정원과 현원이 똑같습니다만 이 중에서 단지 차이나는 것은 6급과 7급이 현재 정원과 현원이 한 명씩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지만 행정 7급 한 명이 지난 번 구조조정 때 1명이 삭감되었고 6급은 1명이 공로연수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원은 7급이 1명이 더 있고 6급 1명이 아직까지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 3쪽입니다. 3쪽의 예산집행상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의정활동과 사무처 운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공통업무추진비가 현재 2,000여만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누차 걱정하시는 바대로 부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회 2회추경에 4,500만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철될 경우에는 금년도 의회 업무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주요업무 소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의정업무관리 중에서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 제고입니다. 그 동안에 연찬회라든가 정보화교육, 예산결산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보다 더 의원님들께서 요망하시는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문적이고도 수준높은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등 위원님 전체를 위한 업무연찬이 되도록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연구개발해서 보다 더 질적 수준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원국제교류 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 해외연수는 위원회별로 내무위와 산경위는 이미 갔다 오셨고 집행부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참여해서 다녀오신 분이 3회에 걸쳐서 2명씩 여섯 분이 계신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또 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국제교류협력활동도 있었습니다. 일본 돗토리현의회 대표단과 미야기현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이미 이분들에게 관광엑스포 현장을 알림과 함께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대화와 교분을 두텁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 8쪽 당면사항 협의 조정기능강화입니다. 금년 들어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총회를 무려 4회나 개최했습니다. 이 4회는 금년 1월에 평창에서 금년도 전체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연찬을 병행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100회 임시회에 어떻게 보다 더 기념적인 사업을 펼칠 것이냐, 하는 이런 사항, 다음에 수도권규제완화저지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관해서 2회에 걸친 총회, 이래서 4회에 걸쳐 의원총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매회기 개회전일 및 개회일에 실시하는 당면사항협의회도 거르지 않고 심도있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정현안에 대해서 실질적이고도 생산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조성사업 확대허용이라든가 동강댐, 카지노 내국인 출입허용, 한강수계법시행령 제정 반대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많이 거두고 계신 바가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관련 조직행사의 알찬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에 자체적인 능력개발을 위해서 연찬회, 세미나를 강원도정발전연구회에서 두 번 했고 의정연구회에서도 세미나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00회라는 특별한 도의회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최초로 박경원 전 강원도지사님을 모시고 주요인사 초청연설을 실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로서 제1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이미 다양하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황영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초청해서 초청연설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의미부여와 함께 우리 도의회 운영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각종 훌륭하신 시책에 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쪽 기초의회와 교류추진입니다. 예년과 달리 특히 도의회만으로 강원도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없다는 이런 인식하에 시군과의 간담회와 체육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기초의회와의 활발한 교감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여기에 관해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그리고 처음 시행할 때 나타났던 미숙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없어지도록 교훈을 삼아 보다 더 발전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홍보와 자료수집 강화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회 예산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신 사항에 비해서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수차례에 걸쳐 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관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황이 도민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도민들도 알 권리에 의해서 이를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론방송사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도내 언론기관을 방문하고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했고 의회 방청객을 통한 홍보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홍보물 및 홍보책자도 새로 제작 보완해서 다시 배부해 드린 바가 있고 또한 기록과 자료화에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의회 자체 전산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의정홍보활동 전개와 아울러 자료실도 보다 더 충실하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확보해서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자질함양과 사기앙양입니다. 직원들의 자질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이라든가 교육기관의 교육입교, 여직원 수련대회 참가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을 수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고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직원생일 축하케익 전달이라든가 체육대회, 각종 직원과의 대화, 포상실시 등 여러 가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를 해 주시고 또 적극적인 격려를 해서 우리 도의회 직원들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운영관리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계획대로 지금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6쪽입니다. 도정보고, 즉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당초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금년 2월과 7월 그리고 연말 정기회 이렇게 세 번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2월과 7월은 실시했고 연말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이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정질문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정질문 운영은 마찬가지로 연간 3회 실시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월, 9월, 12월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5월은 실시했고 9월은 엑스포 개최에 따라서 엑스포 개최가 보다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 9월은 의원님들께서 생략을 하고 12월 정기회때 몰아서 도정질문을 하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정기회때는 오는 12월 7일부터 12월 9일, 2박 3일 동안 열두 분이 질문을 하시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의안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고 결정을 해 주시는 의안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처에서 이것을 지체함이 없이 빨리 집행부로 넘겨서 공포할 것은 공포하고 처리할 것은 빨리 처리하도록 지금 추적 관리해서 현재 보관 기록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안접수처리 현황은 금년 11월 1일부로 이것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2건 중에서 다 처리가 되었고 현재 일부 1건이 지금 정부에 건의한 것 중에서는 1건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1건은 강원지방조달청 강릉출장소 존치건의에 관해서 아직까지 회시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 진정 등 제반민원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성실하게 처리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청원접수처리는 현재 1건이 접수가 되어서 이미 완료되어 있고 진정서 접수처리는 보고서에는 현재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1일부로 작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그 이후 6건 중에서 5건이 처리완료되었고 현재 1건만이 처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건은 공영상수도 설치에 관한 요청, 이 건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처리가 종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민원처리에 대해서 신속하게 행정적으로 실무자선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즉각적으로 의원님들께 전해져서 의원님들께서 이를 보다 더 심도있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여기에 관해서 추후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하는 사후관리체계도 보다 더 집요하게 추적관리해서 의원님들께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의정자료 전산화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실적으로 따지면 85% 정도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되었고 회의록 입력이 워낙 방대하고 이것이 옛날 시스템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에 관해서는 12월 3일 10시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의원님들 전체를 모시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보시고 의견이 계시면 보완을 해서 완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현장이 있는 가까운 장소인 도청 내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을 전체 다 모시기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의석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시설이 넓은 공무원교육원에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계획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의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실제로 작동하면서 보시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 하시는데 있어서 참고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그때 즉시적인 사안에 관해서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고 이것을 찾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을 것을 고려해서 지난 번에 이미 과거에 1차 자치입법 판례집이 발간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동안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조례재의라든가 소송사례 발간에 관해서 다시 법원에서 모든 자료를 전부 다 입수해서 새로운 판례집 2집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의정 해설시리즈도 매회때마다 다루신 주요한 안건에 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간추려서 보고를 해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좋은 의견이 계시면 계속적으로 이것도 보완해서 의원님들께서 직접 쓰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회의록 발간관리입니다. 매임시회나 정기회나 회의가 끝난 후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의회의 족보가 되는 회의록을 발간하고 배포도 하고 이것을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주요추진사항이 있습니다만 회의록 편집방법과 표지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2단으로 구분되어 있고 주위에 있던 테두리를 없애고, 유색아트지로 되어 있어서 겉표지가 손괴가 되기 쉬운 것을 하드커버로 대체하므로써 내용물이 손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문제에 관해서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위원님 개개인께서 보셨겠지만 오탈자가 그 동안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탈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자체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별로 교체해서 교정을 하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총괄교정을 하고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여기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여섯 단계에 걸쳐서 가능한 최대한으로 오탈자라든가 미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기사의 관리에 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산화되고 일부 시도에서는 컴퓨터속기 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어차피 컴퓨터속기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데에 대한 대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속기사를 앞으로 컴퓨터속기로 전환을 하기 위한 속기사 개별 능력 향상에 주력을 하면서 능력을 갖추는 대로 컴퓨터속기 기계를 구입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속기기록 관리에 신속성과 생산성, 능률에 향상을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영월댐대책특위, 엑스포특위는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고 또 특히 아주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시는 송전탑건설관련 환경피해대책특위, 이 3개 특위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영월댐특위는 현재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와 수몰민들의 피해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정부의 영월댐건설여부 조속결정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특위는 금번 정기회때 결과보고서를 보고를 드리고 채택하므로서 종결짓게 되겠고 송전탑건설관련특위는 백서도 발간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지역에 대한 정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 심도있게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하셔서 개진하고 또 뜻을 관철시키려고 지금 활발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저희 강원도의회 업무보고를 주마간산격으로 간단하게 너무 빨리 보고드렸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고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조규병 위원입니다. 처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6쪽에 의원국제교류활동이 있는데 내무위원회하고 산업경제위원회는 위원 전체가 해외에 나가서 견문를 넓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지만 그 외에 일부 의원님들 보면 지사님이 외국에 나가실 때에, 외국 순방하실 때 의원님들 한두 분 정도가 같이 가시게 되는데 수행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의 위상이 있는데 수행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 단어 자체도 어울리지를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원 둘을 부속품처럼 들러리로 데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들 두 분이 가시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만 가실 때 제모습을 갖추고 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1쪽에 보면 현관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사진으로 게첨을 해서 있는데 관건위 같은 경우 여름 하복을 입고 활동하는 모습이 그대로 거기에 걸려 있는데 이것은 좀 시기적으로 사진을 자주 좀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아까 처장님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간사위원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때는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백성들은 의회에 뭔가 기대하기 위해서 민원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 구태의연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의원님들이 귀찮아 하더라도 같이 의원님들과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민원처리에 좀더 애를 써다오,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정전산화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하시고 우리 처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의정전산화 문제는 작년 정기회 때도 주문을 했고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늦게 시작이 되어서 저는 이번 정기회 때 컴퓨터를 이용하는 그런 정기회가 될 줄 기대를 했는데 그게 늦었습니다. 늦게 착수하게 된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속기사들의 컴퓨터속기 문제, 이 문제도 지금 추세가 컴퓨터를 이용한 속기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비를, 정 안 되면 직원하고 집행부하고 50%씩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속도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 겸 의향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답변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님이나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조규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해외협력사업에 나가시는데 3회에 걸쳐서 두 분씩 나가신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나가시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국제협력운영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되신 분이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가시는데 그 일행요원에 포함되어서 가셨지만 수행이라는 말은 당연히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건 수행이 아니고 의원님이 하시는 역할과 또 현지에서의 의원님들과의 어떤 섭외라든가 만나보시는 활동을 하시는 것도 분명히 다르고 의원님께서 다녀오신 이후 각종 임시회 등을 통해서 4분자유발언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이미 개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조규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전혀 용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저로서도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의원님들께서 추후 앞으로 결정하시는데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의원님들 결정에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 사진이 붙어있는 것이 여름 것이 붙어 있고 때늦은 것이 계속적으로 붙어있고, 그때 그때마다 시의적절하게 움직인 최근 사항을 게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진 점,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챙겨보겠고 다같이 그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사진 내용도 의원님들께서 의례적으로 활동하시는 것보다 적극성을 띤 좋은 내용이 실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쪽에 관해서 민원처리가 지금 늘상 위원님들께서도 각 위원회별로 다루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할 때 보면 그 민원인이 내는 것이 우리 도의회에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라든가 중앙부처면 중앙부처 관계요로, 도의회, 해당 시군, 다양하게 민원을 동시다발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오면 반드시 이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시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집행부의 의견과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것을 참고해서 거기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결정해 주시면 그 내용을 요약해서 민원인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통보를 해 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의례적으로 하나 하나 사례를 들자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집행부에 있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첩을 시켰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또는 해당 시군에 또는 해당 중앙부처에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아십시오, 하고 중간통보하고 회시가 돌아오면 그 회시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최종통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사실상 즉각적으로 결정을 짓고 아주 종결을 짓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 내용 자체가 이것은 우리가 촉구를 하고 그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특히 해당 지역 의원님께서 더 많이 신경이 쓰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자체 내에서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을 할 수 없는, 특히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또는 제도개선이 수반되는 이와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 또는 관계법령을 다루는 중앙부처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중간보고를 거치거나 그 회시된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움직여지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의 해답이 갈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되도록이면 해당 부서에 이와 같이 조치된 민원에 관해서 무엇인가 이것이 항상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식의 대답이 되지 않고 안 되면 분명하게 안 된다는 사유와 시간이 걸리면 걸린다, 또는 이것은 된다, 이런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고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 이와 같은 것을 다룰 때 그러한 점에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면 아마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의원님들께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산화처리가 좀 늦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이게 6월에 저희들이 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에 발주되기 전에는 우선, 물론 작년에 기본계획이 착수가 되기 시작했고 기본계획을 완성시켜서 이것의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그 동안에 용역발주를 하고 이와 같은 절차상의 시간도 다소 걸리고 그 다음에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와 같은 우리 자체적인, 우리가 물론 자문을 받았지만 이것은 상당한 첨단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이 우리 일반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이 이것을 시행하는데 보다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동안에 또 다시 의견도 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됩니다만 발주된 이후부터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컴퓨터속기의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장비도 좀 고가이고 컴퓨터속기가 우리 일반 타자나 워드프로세서와 달라서 기종 자체가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학원이 강원도에는 원주밖에 없습니다. 춘천에만 하더라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는 대도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또는 대도시를 끼고 있거나,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기계를 보유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시설 자체가, 물론 민간시설입니다만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데 여기서는 원주까지 갔다 왔다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을 완전하게 실무에 거침없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능숙하게 숙달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 기계를 기본사양서만 봤지 실제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일단 앞으로 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속기사가 공석일 경우에는 새로 채용하는 속기사는 컴퓨터속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속기사로 하여금 본인이 빨리 이와 같은 능력을 구비하도록 최대한도로 촉구를 하고, 지금 속기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촉구를 해서 이와 같은 능력을 빨리 갖췄다 할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췄다 할 경우에는 그 숫자만큼 예산에 반영해서 기계를 구입 확보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이용선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재 일문일답을 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한 건씩 구분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난 후에 다른 건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예산 집행상황에 전반적인 걸로 봐서 의정활동은 69.7%가 집행되었고 사무처운영에는 80.5%가 집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비부분의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4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1억 9,0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고 의원님 여비가 3억 가까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11월 1일부입니다, 이것은. 이 여비는 의원님들께서 출장을 가시거나 이와 같은 경우에 이것은 다 정상적으로 의원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집행되어야 될 것은 집행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사무처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만 해 드릴 따름이고 의원님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만 의회 출석시에 원격지 의회출석비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만 특위활동 때 활동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비지출로는 안 되고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저 자신도 여기에 관해서는 좀 불만입니다. 이건 제도가 좀 개선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신문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한다든가 출장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 의회 돈이 바닥이 났다, 뭐했다 했을 때 뭘 공부하고 뭘 연구하는데 대한 위축되어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공통업무추진비는 어느 의미에서는 700만원밖에 안 남은 꼴이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비를 잘 조정하든가 이래서 신문에 자꾸 여비가 없다, 없다 하는 이야기가 덜 나왔으면 하는 뜻에서 지적했습니다.

여비는 문제가 없고 공통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2,000만원밖에 없는데 이 2,000만원 가지고 앞으로 연말까지 끌어나가는데 사실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것은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돈이었어요?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사항 조정기능강화에서 당면사항 협의회 개최를 9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석을 의장단, 상임위원장, 정당대표, 이렇게 늘 해왔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명년부터 정당대표를 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그건 위원장님한테 듣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여기 기초의회와의 교류추진에서 도․시군의회와의 간담회 3회, 도․시군의원 친선체육대회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엑스포성공다짐대회를 병행해서 했던 것이기도 했고 더 전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도․시군의원간의 친선체육대회는 매년 하기보다 격년제로 했으면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자료실의 발전적 운영이라고 해서 자료를 좀더 보충해 줄 것을 건의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실 전체를 변경해 본다고 하던 일이 있었잖습니까? 58명의 도의원일 때하고 47명일 때하고 무슨 공간이 남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료실을 좀 확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자실이 지하 1층 화장실 옆에 있으니까 그것도 보기 싫은 것 같고 해서 기자실 자체도 1층으로 옮기면서 지하 1층에 있는 전체를 자료실로 하면 열람대를 한두 개 더 마련할 수도 있지 않겠나, 지금은 자료실이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사무실 전체의 변동을 한다고 하는 것을 착안했을 때 기자실을 1층으로 옮기는 안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자료실도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서너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감사자료 코드넘버 19번입니다. 각 시도의회 의정자료 전산화 추진실태, 좀전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시도별 추진실태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만 또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닙니다만 우리가 4,880만원밖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잖습니까? 이렇게 봐서 이건 우리 직원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적어졌다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혹시 이렇게 하므로 해서 충실한 전산화 처리가 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 같은 데는 1억 7,450만원이나 책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의정자료전산화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오자, 탈자, 여러 가지 빨리 하기 위해서 정교하고 정말로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게 혹시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사업비를 봐서는 조금 우려가 갑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시군과 도의회 의원님과의 교류활성화의 일환으로 금년에 실시한 체육대회,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보다 더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사무처장인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좌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매년 할 경우, 격년제로 할 경우의 장단점을 분석을 하는 것도 저희 사무처로서는 섣불리 주제넘게 이러쿵 저러쿵 언급하기도 약간 곤란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물론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의원님께서 이미 한번 해서 느끼셨기 때문에 특히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보조해 드립니다만 제가 한 가지 곁들여서 이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당연히 이건 시군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해서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의정활동 자료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무실 변경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지난 7월달 업무보고 때 정철수 위원님께서 사무실 구조에 관해서 불합리하다, 왔다 갔다 하고 서로 흩어져 있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사무실 재배치에 관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사무실 재배치에 관해서 연구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의 실무안을 나름대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시간도 허용하지 않고 해서, 사실상 오늘 보고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이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저희 실무안을 위원님들께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고드리면, 이건 참 정답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사실상 짜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기는 느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구조상의 문제에서, 벽을 깨거나 벽을 허물거나 새로 짓는 것도 내력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구조상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피하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몰아서 의원님들간의 동선거리가 최대한으로 짧도록 우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지금 안은 되었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기자실 문제가 왜냐면 3층에는 전부 산경위하고 관건위가 있고 교사위하고 내무위는 지하에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현관 정도면 기자실 활용하는 문제도…….

그 조정된 내용을 보시고 그때 가서……. 공간활용도 지금 여기서 인원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이걸 뚝 잘라서 이것이 모아질 수 없는 문제가 있고 한데 여하튼간에 이건 저희들이 일단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시원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일단 보고를 드리면서 그때 집중적으로 위원님들께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도 전산화, 소위 말해서 인트라넷 작성에 있어서는, 여기에 보면 어떤 시도는 우리보다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한 데도 있고 어느 시도는 심지어 서울 같은 데는 6억 2,000만원까지 들여서 한 데도 있고 한데 우리 도의회는 당초예산이 1억 가까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사무처 운영에서 두번째줄, 사업예산비 9,800만원, 이것이 바로 전산사업비입니다. 9,8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입찰과정에서 4,8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솔텔레컴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아마 업체간의 과당경쟁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해서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너무 적어도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종 기기와 소프트웨어 개발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한솔텔레컴에서는 경제적인 득실을 따져서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해놓고, 여기서 이걸 해놓고 나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더 확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12월 3일날 저희들이 보고드린다고 했습니다만 그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도 없는 것으로, 저도 홈페이지를 쭉 다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의원님들께서 평가하셔야지 제가 잘 되었다, 못 되었다라고 제 나름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은 제가 현재 느낄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소액으로 한 것을 보면 우리와 같이 홈페이지가 상당히 두루두루 제대로의 홈페이지의 구색을 갖춘 것이 아니고 어느 시도 같은 데는 회의록만 올려놓거나 부분적으로만 올려놓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소액으로 된 것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소개라든가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프로필이라든가 사진 같은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날 소상하게 그 내용을 보셔야만 이야기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말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후 다른 건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께서도 간단한 답변을 요할 시에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천규 위원입니다. 한 일곱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의회와의 교류에 있어서 발전방향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구상된 지역이 있으십니까? 이 광역의회와의 교류는 타 도 광역의회쪽하고 우리하고의 교류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향후발전 추진계획에 넣어주셨던 대목인데 어느 도하고 우리 강원도의회와 교류를 하겠다는 그런 구상이 있으셨는지……. 1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실무적으로 사무처간에 타 시도 또는 타 광역의회하고 의원님들간의 교류에 관해서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거의 정기적으로 모임이 계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안건이 있거나 거기에서 무엇이 논의되었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수시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고 또 거기에 관해서 공동대처하실 것은 대처하시고 주로 거기에 관한 교류를 하시는데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조활동을…….

알겠습니다. 이 관계를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작년에 IMF 경제난국에 대비해서 해외연수관계에 따른 하나의 대안으로서 달러낭비보다는 국내쪽으로 하자 해서 차라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타 도의회를 방문하는 쪽이 어떤가 하는 의미하에서 타 도와의 교류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초기에 4개 도를 방문하면서 그런 언급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전북도와의 자매결연문제, 전북도의회를 가봤더니 경북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전북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결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종근 지사의 처가가 춘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맥락하에서 우리 강원도도 어떠한 지역적인 감정해소 내지 국민이 하나되는 차원에서도 교류관계는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것을 화두로 제기합니다. 두번째 세일즈관계입니다. 5쪽의 동남아 세일즈는 무슨 세일즈였나요?

지사님께서 세일즈를 나가셨는데 주로 투자유치쪽으로…….

투자유치, 미주세일즈는요?

미주는, 그때는 안 가셨죠.

미주지역에 가셨습니다, 동남아지역하고. 동남아 지역에는 산업위원장하고 관건위원장이 수행하셨고, 미주지역에는 정철수 위원하고 장동희 위원이 수행하셨었어요. 미주지역은 무슨 세일즈였어요?

엑스포와 관련해서 엑스포 참여유치 그런 것…….

동남아도 그렇고 미주지역도 그렇습니까?

동남아는 투자유치하고 엑스포, 이번에 가신 것은 주로 공히 엑스포에 많이 참여해 달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에 대해서 이 대목에는 지원이라는 용어를 쓰셨고 조규병 위원께서는 수행이라는 용어에 들러리라는 감이 들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내용적으로 의원의 업무가 과연 무엇이었느냐, 두 분이 가셨는데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효율성과 총체적인 결과는 과연 어떠했는가, 다녀오신 의원이 아주 지루해서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모양내기냐, 다녀오신 의원님들이 지루해서 혼났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의미하에서 수행하는 의원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사실 모든 질의사항이 좀 애매한 점이 있어요. 우리 사무처에서는 운영상, 진행상 이런 관계 등의 일에,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뒷바라지하고 도와주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질의의 요지가 애매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만 남겨놓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제가 교사위원으로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듣는 가운데 환경복지 소관업무에서 일회용컵이라든가 모범식단,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행정의 계획과 우리 서민층의 시행관계가 잘 일치가 안 되는 점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일회용 종이컵 이런 것들을 논의하였는데 우리 의회현관에 자판기가 있어요. 일회용 컵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쓰레기통 하나 놓고 거기에다 투척을 합니다. 수거는 누가 해 가나요?

수거는 매일 저녁에 모아서 도청 전체가 모아서…….

재활용해서 쓰도록 하고 있죠?

예, 분리해서…….

과거에는 종이컵을 수집하는 수집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왜 없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통을 한 며칠을 봤어요, 일부러. 보니까 물도 고여 있고 컵도 찌그러진 것, 반듯한 것 무작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회용을 쓰고자 하는 쪽도 효율성이 적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동해쪽으로 가면서 소사휴게소에 들렀더니 소사휴게소에는 컵수집대 두 개를 아주 예쁘게 놨는데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관리하는데도, 그런데 일반사회에서는 하는데 하라고 지시하는 쪽에서는 안 되고 있더라, 본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의회는 주민의 대표인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이것이 안 된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부터 이런 것을 시행하는 의미에서 컵수집대를 해줄 용의가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상임위별로 책장이 있어요. 법규집이나 자료집을 꽂는 것이 있는데 책장이 너무 작아서 그 위에다 넣어놓고 서랍속에 넣어놓고 그러는데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책장을 좀더 구입해서 법규집 내지 자료집 뿐만 아니라 나오는 각종 도보, 회의록, 백서 이런 것도 몇 권씩 비치해서 의원들이 집에서 보관할 것도 있겠고 자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의회에 나와서도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자료실에도 있지만 번거로움이 중복되는 낭비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공부하는 의미하에서 책장을 더 보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188페이지를 보면 의정사, 의정백서, 의회사 이것들을 다 발간하고 있는데 각각 제각기 발간하고 지급을 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원도의회사 발간은 의정회에서 발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의정사는 의정회에서 발간한 것이고, 의정백서는 의사담당관실에서 발간하는 것이고, 의회사는 1대, 2대 도의원들만 해서 도지역의 발전과 의정활동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1, 2대 의원들의 의회사를 총체적으로 발간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추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과 운영위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이 점을 감안하셔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동 위원께서도 제기한 정당대표의 배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협의를 하는 이 안건들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안건과 거의 중복성이고 어디가 주체이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조금 혼선이 오더라고요. 본 위원의 상식으로서는 전반적인 의회관계는 운영위에서 논의가 되고 의결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정당대표, 정당대표의 개념이 어디에 있어요? 법적 근거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당대표는 어디까지 인정을 해요? 한나라당, 국민회의만 인정하는 거예요? 무소속대표도 참석합니까? 이것이 먼저도 논의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위해서라면 몰라도 전체적인 것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제기를 합니다. 사실 처장님한테 이 대목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문제제기만 그냥 해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일곱번째 마지막입니다. 상당히 껄끄러운 얘기인데 언론매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홍보강화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전에 상당히 아쉬움을 느꼈었어요, 우리 의장단을 비롯해서 운영위원장까지. 언론기관하고 어떤 협조관계의 불협화음 때문에 매스컴에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성 부의장하고 서울에 환경부까지 가서 활동을 했는데 싹 빠지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공정보도 차원하에서는 분명히 편파보도성이 있었고 보복성이 있었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실보도쪽이었다고 한다면 그럴 수는 없었다, 심지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한 의원의 사진까지 백판으로 나와서 뗐습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대처하겠으며 강화하겠다는 사무처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마치 십자가 짊어진 예수만, 정의자만 십자가에 매달린 꼴이 되겠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직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또 덧붙여서 제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팔당댐수질관계 때문에 제가 서초경찰서에서 3～4시간 반을 조사를 받았고 검찰청까지 가서 자인서를 쓰고 왔어요. 여비도 안 주대요, 허천 의장이 격려비조로 10만원 주더라고요, 그리고 의회차 타고 가라고 하고요. 누가 격려도 안 해줘요, 혼자 당하면 저만 죽겠구나, 그 놈이 바보구나,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 보도를 보고도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서로가 경쟁적이어서 되겠는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대목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명 위원입니다. ´98년, ´99년 의장단, 상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임위원장님 것만입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그 이상입니까?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의…….

상임위원장님하고 의장단하고요?

예,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현재는 실과의 과장님이 보직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실국에서 근무를 하고 오셔서 실국의 국장님들과 의회간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의회의 위상과 전문위원님의 보다 발전적인 상임위활동을 위하여 새천년에는 전문위원의 급수를 국장급으로 인사해, 처장님께서 책임을 져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처장님께서 의회운영에 어려운 점이나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전문위원이 국장급이었는데 그 동안에 집행부쪽의 과장급이 서기관으로 직급상승이 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도의회의 전문위원의 또는 담당관의 직급이 상대적으로 하향된 효과를 가져온데 대해서 도의회 위상 면에 있어서나 협조 또는 집행부와의 서로 관계유지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느끼고 거기에 따른 불만 이런 것은 위원님보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자신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만큼 고맙습니다. 지난 번에 2차 구조조정을 할 때도 여기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거론되고 심지어 직책명까지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여기에 관해서 그 동안에 누차 의원님이라든가 집행부에 말은 했었습니다만 직급상향조정에 관해서는 저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고 제가 결정적으로,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저로서는 사무처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관해서 그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도, 전국 광역의회 의원님이나 사무처나 똑같은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위원장님회의나 의회 의장님회의에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행자부에다 요구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중앙부처의 규정 개정에까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보다 더 연구검토와 조직적인 향후순서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권을 처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거기에 대해서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에 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와서 업무파악이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좀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의원님들께 보필 못해드린 점 그 점이 아쉬웠고, 또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그 어느 해보다도, 역대 의회하고 비교해 볼 때 금년에 의원님들 활동이 대단히 다양했고 왕성했다고 생각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드리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그 외 기타 의원님 개인 사정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일에 앞장서신데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드린 점에 대해서 제 자신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김진동 위원이나 이천규 위원이 말씀하셨던 의장단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의장단이 어디까지 의장단이며 제가 알기로는 매 회기 때마다 사전에 운영위 열릴 때마다 의장단회의를 해서 마치 운영위원회의를 의장단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정당대표끼리 모여서 해결하고, 의회에 도출된 사항이 있으면 의장단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단에 정당대표가 같이 모여서 운영전반에 걸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원도의회 상원을 뽑아놓은 것도 아닌데 마치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발간하는「동트는 강원」이 있는데 집행부와 도의회간은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고 그랬는데 도에 대한 전반에 걸친 홍보는 굉장히 많은 페이지수를 할애하면서 강원도정활동에 대한 것은 단 3페이지 정도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시정을 요구하면서 처장님께 건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강경하게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역시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을 처장님께서는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재고를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안내 책자가 있죠, 거기 보면 간단하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그리고 의원들 사진만 간단하게 실었는데 의원 개개인이 전부 다 독립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페이지수를 늘려서 안내 책자를 의원 개개인의 신상까지 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것을 새로 만든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음에 제작할 때는 의원님 개개인의 프로필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다 들어갑니다.

홈페이지보다 방문객이 여기 방문했을 적에 의회안내책자에 의원 개개인까지도 소개를 해서 의원 개개인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지적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사무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반영하면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 더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들 중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제가 주문드릴 것은 주문드리고, 간단 간단하게 점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맞게 회의가 마쳐지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지 처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운영위는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과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에 보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사항,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법안에 관한 사항, 심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는 과거에 일상적이고 관례적으로 그저 사무처에서 짜주는 의사일정만 기계적으로 손을 들고 통과시키는 통관위원회의 역할을 했던 경험이 아직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회운영의 전반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회운영위원회가 책임지고 그 중심에 서있어야지 의회가 더 활성화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예시를 하겠습니다. 직원체육대회를 평일에 하는데 체육대회로 등산대회를 하는 것을, 1년 동안 고생했던 사무처직원 61명이 등산대회를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 전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곱 가지 정도 예시할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예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운영에 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사무처가 존재하는 이유는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를 보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사무처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많이 활성화된 부분을 인정합니다. 이건 답변을 요하지 않고 주문드린 겁니다. 두번째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행이니, 대표참가니 표현상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는 국제의원친선협의회가 강원도의회조례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이번에 일본에 간 두 의원에 대한 문제도 사실상 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결정된 거예요. 그날 목록을 보면 의회에 있는 기구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물론 우리 운영위에서 앞으로 강하게 운영하겠지만 사무처에서도 그렇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부분은 사무처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공무원 국내여비가 부족한 이유는 실국별로 기준액 편성하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무처 직원의 국내여비가 모자라서 지금 일부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절감부분을 삭감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예년에 비해서 활동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은 기준경비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작년, 재작년 수준에 의해서 관행대로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의원님들 활동이 커진데 비해서 예산은 그대로이고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예측을 못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전혀 예측을 못하고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되었습니까? 참고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의원들이 현지출장이라든지 현지시찰에 업무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여비 중에서 4억 9,000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11월 현재 1억 9,000이 집행되고 2억 9,900이 지금 남아 현재 남아 있습니까? 이것은 의원경비입니다.

그러니까 11월달 회의가 많으니까 이것이 집행되어서 불용액이 남지 않죠?

그래도 남을 것입니다. 공통업무추진비는 4,500만원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관심가져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시고요. 기초의회와의 교류추진, 이게 우리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의욕을 가지고 전국 최초로 광역과 기초의회의 의정발전 도모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추진해서 상당히 성과를 올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연속적으로 교류추진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사무처 차원에서도 시군의회 사무처 직원들하고의 교류확대를 위한 계획을 한 번 세웠으면 좋겠다고 김원기 간사가 주장했던 부분인데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주문입니다.

예.

지금 처장님께서는 강원도내에 유선방송사가 몇 개 있는지 잘 모르시죠?

모릅니다.

저도 몰랐는데 조금 전에 찾아봤어요, 81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0만 9,000명이 가입되어 있어요. 가구수가 될 수도 있고 개별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의정활동 홍보매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도의회 홍보와 관련되어서 보고를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처장님께서는 3대 케이블TV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에서 의정홍보는 형식적으로,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사무처장님이 비회기 동안에 시간이 많을 때, 도내 언론사 몇 개 되지도 않아요.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처에서도 홍보분야의 업무가 있다면 한번 방문해서 홍보협조 요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유선방송사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도내 언론사 의정홍보한 자료를 보니까 MBC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래요? MBC 분명히 했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은 MBC에서 하나도 실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계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MBC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모니터 안 해요?

합니다.

자체에서 MBC에서 얼마 홍보해줬다고 보고해야지 MBC가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라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완벽을 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KBC나 다른 데는 제공해 줘서 자료에 넣었는데 거기서는 잘 안 됐고, 더구나 춘천 MBC 같은 경우는 총국에 의해서 되는데 시군에 있는 MBC는 각 독립법인체…….

그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MBC는 한 번도 안 했다고 보고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왜 체크가 안 돼요, 공보계장님하고 공보실 직원들은 뭐해요? 그런 조사 안 해요?

시키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 느끼고 있는데…….

총무담당관님, 지방의회의정활동사례집 이 책이 사무실에 있습니까? 총무담당관님 방에 이 책 있어요, 없죠? 의사담당관님 방에도 이 책 없죠? 처장님방에만 있고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의회 사무처 총무담당관하고 의사담당관이 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국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집이잖아요. 이거 한 번씩 다보고 강원도의회보다 잘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파악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보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무처장님이 의정홍보활동 강화 이렇게 해놓고 한 번도 방송사 방문하거나 보도협조는 하지도 않고 지방의회 운영사례 운영위원장회의에서 계속 하면서 취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이 이것도 안 보고 강원도의회 의정발전을 위해서 무슨 안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의정홍보와 관련해서 타 시도에 보면 VTR을 제작해서 유선방송사에다 다 공급하고 있어요. 유선 자막방송도 하고 있어요. 각 유선방송사에 도의회 의사일정, 중요한 것 자막방송도 나가고 있어요, 돈 안 들어요. 기획보도를 하는 의회도 있어요. 의정홍보와 관련해서 도내 언론방송사와의 협조체제 유지라든지 홍보활동강화를 위한 방안 같은 것을 앞으로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으며 그 동안에 의회사무처에서 각 활자매체라든가 영상매체인 케이블TV, 영동 케이블TV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보도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매체하고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선방송, 유선방송은 케이블TV하고는 다른데 유선방송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경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홍보와 관련해서 사무처의 관심도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의원자질 함양을 위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또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연계되는 질의입니다. 전국적으로 처장님회의가 한 번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강원도의회 사무처장님이 주관하셔서 강원도로 한 번 초청하시든지 해서 전국 사무처장회의 같은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서 우리가 의회를 보좌하는 사무처로서의 역할과 또 활동의 제고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도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명목상으로는 사무처장단의 협의회장이 서울시사무처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인지구라든가 타 지역 대여섯 군데를 제가 서너 번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사무처간에도 뭔가 교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협의하는 거와 사무처장들이 협의하는 것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보좌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이래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개인적으로 5～6회에 걸쳐서 전화를 전국적으로 해본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되지 않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모임을 가져보는 방향으로 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기는 의원들이 더 급하니까 운영위원장들이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의회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있고 토의도 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와 반대쪽에 서있는, 보좌하는 공무원측에서도 우리처럼 한 달에 한 번은 못 만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하면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사례와 토론도 하고 한 번 정도 자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들 소양과 직무향상을 위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위원님들끼리 교육을 받도록 사무처에서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소양교육 13회, 자체교육, 도직장교육, 교육기관입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전문위원님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같은 것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같은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안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죠?

있습니다.

의안접수 처리가 102건이나 되었는데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한 건도 없죠?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를…….

자료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이것을 지체하지말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시켜서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알겠는데요, 지금 아주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지금 여기 사례집을 보시면 타 시도의회에서 고문변호사 활용하는 방안이 나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를 만들어 놨으면 우리 의안같은 것들이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의회 회의록 발간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로 외모도, 내용도, 편집도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의 부속서류들, 기본서류들, 회의서류들 이런 것들도 회의록을 만들듯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아주 우수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처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테두리 없애고 하드커버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는 가운데에 줄쳐서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운데 줄을 없애고 그냥 하려고 연구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시기에도 편리하고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컴퓨터에 바로 집어넣기도 쉽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감사자료 31페이지에 보면 보도 및 방송현황에 MBC가 빠져 있는 부분, 그리고 처리결과에 보면 매일 스크랩해서 해당부서 통보 및 영구보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보고내용하고 처리결과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지적했고요, 이것은 지나간 거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존경하는 천희숙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한 그리고 예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료실 부분인데 5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아직도 1/3정도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비가 섰으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좋은 도서를 구입해서 의원들이 활용하도록 해야지 1년 전에 세운 예산을 아직도 1/3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의회자료실과 관련해서 아까 좋은 책들, 희망도서가 필요한 것이 있는가 설문도 한번 돌리시고 그리고 사무실 재배치는 하시겠지만 자료실을 의원님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 있는 것은 신문구독료라든가 정기간행물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나면 아마 많이 남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연말 대비해서 인사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연말과 관련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가 대폭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우리 도의회는 인사예고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우리 사무처직원들하고 순환인사이동, 의회사무처내에 몇 년씩 한 자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본청 부서에는 장기 근무를 통한 전문성확보라는 측면이 있겠으나 의회의 업무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역작용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인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전문위원실 여직원하고 의사담당관실 여직원 한 사람이 임시직이죠? 지금 사무처에 임시직이 몇 명 있습니까?

사무처에 청소부 아주머니까지 해서 5명입니다.

청소부 아주머니는 일용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사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일용직이 두 사람인데 그 일용직 문제, 다음에 우리 의회 기능직 중에서 차량기사의 보직문제, 등급문제, 속기사들 등급문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강원도의회사 발간계획에 보면 의정백서, 의회사의 구분 이런 것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을 사무처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강원도의회사를 강원도 의정회에서 만듭니까?

예.

1대, 2대 것만 다룬다고 그랬죠, 편찬 기본계획이? 1대, 2대만 하게 되어 있고 또 이 예산은 기획관리실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는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 8,6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책을 몇 권 만드냐면 1,000권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 책 1,000권에 2억 가까운 돈이 소요되는 책은 금으로 만들기 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누워서 침뱉기가 될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지만 이제는 열린행정,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 조금 전에 이상명 위원님께서 위원장 업무추진비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사무처에서 별도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실 원격층, 원거리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사무실 배치로 해서 의정의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사무실 재배치 1차 안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1차 안을 간사위원과 운영위원장, 일부 위원들과 같이 안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참고로 1안, 2안을 만드셔서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만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회가 10명인데 너무 적어요. 사실은 숫자가 좀 늘어나야 됩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직을 앞으로 몇 달 더 할른지 예측을 못하겠고 또 정상적으로 남았다고 하더라도 몇 달 되지 않기 때문에 후임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가 의회의 중심에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생각입니다. 그래서 12월 6일 운영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한 시안들을 위원들한테 배부해서 설문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1안과 2안의 의견을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일단 주십시오. 우리 운영위원회가 낸 안하고 사무처가 낸 안하고 예비검토를 할 수 있도록…….

설명 이전에 자료를 먼저…….

설명회는 언제 합니까?

12월 6일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시간을 좀 협의해서 중간에 잠깐 보고를 받더라도 틈을 내서 하겠습니다.

언제가 좋겠습니까?

다시 조정해서 통보할테니까 안을 만들어 주세요. 다음에 의회 인쇄물, 외부에다 의뢰한 수의계약한 제작현황, 인쇄물명, 금액, 인쇄처 등 이를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막 토막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연수를 가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 직원들이 한 번도 파견되지 못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기회가 있으면 그런 방법은 혹시 없겠나,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운영업무를 타 시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무처 직원이 보좌하는지 좀 알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특위업무를 제가 하는 과정에서 소관 전문위원실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한쪽에만 많은 업무량이 몰리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효율성에,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알아 주시고요. 수첩을 만드는데 있어서 몇 번씩 지적했는데 다른 글씨는 고딕체로 해서 진하게 했으면서 전화번호만 흐리게 했는지, 제가 시력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돋보기를 쓰고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진이 아니고 연락하기 위해서 의원들 수첩을 만드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예산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의원 전체 2000년도 일기장을 의회와 관련되어서 내용이 맞는 일기장을, 사진, 사무처, 본청 이런 것을 넣어서 의회에 필요한 의회규칙 같은 것을 넣어서 다이어리 같은 것을 제작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것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보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의정활동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이 리후렛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의회 안내책자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타 시도 사례를 보시면 의정홍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좀 연구를 해서 의정홍보가 지금 지극히 부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강평에 대신하여 올해 우리 도의회 의정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금년도의 주요 의정성과로 나타난 의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정을 선도하는 전국 최초의 발전시책추진으로서 지방언론사와 공동으로 강원자치봉사대상시상과 지방자치발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도민위주의 의정영역을 확대하고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성공다짐 도․시군의회 의원친선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광역․기초의회간 교류협력을 증진하였으며, 둘째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위활동 등 지역이익을 강화한 부분으로서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도의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적극화하고 영월댐건설문제에 직면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대응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송전탑 등 전력설비로 인한 환경보전 및 주민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수도권 관광지 확대허용 저지를 통한 강원관광의 비교우위를 수호하는데 총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의정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의정발전 기반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의원윤리덕목으로서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제정을 시행했으며 본회의 초청연설과 방청인 소개발언 신설운영, 의원총회의 활성화와 결산검사위원 시민단체참여, 도의원 1일체험 봉사활동 등을 통한 체감의정을 실현하였으며 기타 각급 위원회와 연구회의 연찬활동 강화 등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모두 함께 매진해 주신데 대하여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이 모든 과업의 성취를 위해 애쓰신 의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거듭 격려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의회운영에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마치기 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본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무처에서는 추후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후속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수감해 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훈 김원기 김진동 이천규 정철수 조규병 천희숙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종기 의정자료담당 홍원표 피감사기관참석자 · 의회사무처 처장 이용선 총무담당관 주자명 의사담당관 신재현 내무전문위원 최종춘 교육사회전문위원 서의승 산업경제전문위원 김용기 관광건설전문위원 신동철 기록 이복순 조순녀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