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오창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사회위원회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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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9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실업대책팀장, 사업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각 과장 및 팀장,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이하연위원장

다음은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00년도 업무보고는 별도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만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하연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먼저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찬 유통경제과장, 강태엽 실업대책팀장, 구자중 기업지원과장, 박종갑 통상협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은 총 13건으로 10건은 추진완료 되었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10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추진중인 3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적극 유치토록 다각적 노력을 강구하고 유치 시 완제품의 부품도 전시될 수 있도록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품판매전시장 건립비 지원과 건립부지의 적정성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으므로 향후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대응코자 합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관리 및 자체심사를 강화하여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관계 법규의 개정과 농지관리 위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에 대한 지원강화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우리시의 특산품목인 포도 재배 작목반 및 농가에 대해서 생산기반시설, 유통구조개선,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4억 4,656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포도축제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생산기반 시설 미 추진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업독려로 '99. 12월초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연위원장

그러면 경제통상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왔는데 1차 복지환경국 감사 때 애초에 저희들이 논의를 한대로 계장님들이 바쁘신 중에 오히려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복지환경국 감사 때에는 계장님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제안이 들어 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훈위원

계장님들 판단에 맡기시죠.

이하연위원장

저희 위원들 생각은 특별히 계장님들이 여기 안 오셔도 큰 문제가 없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봉사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계장님들 판단에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원래 방침대로 어느 국에 계장님은 배석을 하고 어느 국의 계장님은 참석을 안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의회만 열리면 행정이 전체적으로 마비가 된다는 이런 여러 불편사항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굳이 계장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하연위원장

그러면 계장님들은 돌아가셔 가지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나 민원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를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6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안산에서 월 몇 명이나 공공근로자가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강태엽입니다. 1일 한 1,700여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 예산입니까, 정부에서 나가는 지원······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한 148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32억, 도비가 한 6억, 나머지가 다 국비입니다.

정윤섭위원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관리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관리는 각 파트별로 예를 들면 산림간벌이면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보도블럭이면 건설과 각 파트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사람들한테 나갈 때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매일 가서 점검하기는 인력적으로 어려운 실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조 반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책임 하에 하고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일할 것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배정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이 없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종료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일이 있을 때만 나가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산 같은데도 가 보고 여기저기를 다녀보면 거의 다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봤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 같은 경우 산에 간벌이라든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러나 다니면서 보면 거의 일하는 사람이 없이 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민망할 정도로 산, 공원 같은데 가보면 나비가 앉아 있는 마냥 한떼가 앉아서 놀고 있고 어디 담장이나 가서 앉아 있고 그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그런 유형으로 나오는 업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산불감시가 70여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산불이 나면 가서 조치를 하고 대형화재가 났을 때는 보고하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는 12월 8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불기간이 끝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 줄 예정입니다.

정윤섭위원

그것보다도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인 걸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건강한 사람들이고 또 젊은 사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 보다 정신지체장애자들이나 또는 지체장애자들 이 사람들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을 별로, 여기 맨 밑에 보니까 장애인들을 5점 점수를 줬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어차피 돈은 거저 주는 건데 일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더라면 오히려 이런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주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거리에 앉아서 노닥거리고 도시락 싸 가지고 하루 놀러 나오는 그런 현실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정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공공근로가 거의 종료가 되더라도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공공근로를 더 시켰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들이 주로 재활용센타라든가 장애인 도우미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들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근로를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실 점수가 제일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애인 특별하게 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들을 많이 흡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윤섭위원

작년도에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면서 몇 군데 가서 보니까 장애인 가정을 도와주는 도우미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을 어느 가정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아침에 와서 저녁때까지 돌아가면서 도와 주는데 그런 쪽에도 필요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을 도와줄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쪽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전부 다 보면 국토공원화 사업에 가서 노는 자리만 찾아가거든요. 그런 것은 줄이고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노인들 불편해서 활동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불우계층 아니면 장애인들 돈은 벌어야 되는데 내버려두고 갈 수 없으니까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정에 도와주고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일이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서 시에서 배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동절기 때 사회여성과 주관으로 해서 160여명을 보육 도우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160여명의 예산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덧붙여서 문정프라자에 가면 정신장애자들이 8명인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매일 대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하루 일하는 것 보다 오히려 공원화 사업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맑은 공기도 쏘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맑은 공기를 쏘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배정을 해주면 이런 것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가서 일하는 것 없이 건강한 사람들, 그냥 놀러오는 사람들 가서 소일이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거든요. 물론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게 아니죠. 일하는 사람들은 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하고 안산 919 취업광장하고 안산 인력은행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성격 좀 설명해 주세요.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IMF를 맞이하면서 대량 실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동부하고, 고용을 알선하는 기관으로서 주로 노동부 그 다음에 저희 시청, 각 단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세 가지 취업정보센타, 919 취업광장, 인력은행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취업정보센타는 우리 시에서 구의회 건물에서 운영하는 취업알선 센타인데 그거는 매일 매일 구직자, 구인자들이 옵니다. 회사에서도 누구누구를 구해달라 그 다음에 구직자들도 매일 한 5, 60명 정도 요새도 그 정도 옵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컴퓨터로 다 입력을 해 놨다가 구인자 회사측에서 어떤 사람 기능은 어떻고 그 다음에 나이는 어떻고 그런 분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매일 매일 소개 시켜주는 장소가 취업정보센타고 그 다음에 919는 한 달에 두 번씩 합니다. 9일날 하고 19일날 보통 채용박람회니 행사성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그런 성격입니다. 저희가 상례화를 시켰습니다. 매달 9일 하고 19일날 대회의실에서 구인자 하고 구직자에게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안산인력은행은 노동부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석탑프라자 5층에서 직원들이 저희 취업정보센타와 같은 성격으로 구인자 구직자 이렇게 오는데 알선해 주고, 거기서는 9일날 19일날 이런 경우는 없지만 몇 일날 기능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음식점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행사성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알선도 해 주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운영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3억원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우리 시가 1999년도 취업정보센타에서 1,274명을 취업을 시켰고 안산인력은행에서는 2,366명을 취업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력은행에서 취업시킨 숫자가 우리 정보센타에서 취업시킨 숫자보다 더 많은데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저희 취업정보센타라고 할 것 같으면 919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취업정보센타에서 주관해 가지고 919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취업정보센타하고 919에서 취업을 시킨 인원은 7쪽에 1,274명하고 9쪽에 1,351명을 더하면 한 2,620명 정도 취업을 시킨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력은행 하나에 비하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여러 기관에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시가 조금 더 많이는 했지만 차이 같은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평덕위원

취업의 개념이 한달 다니고 그만 두는 사람들도 있고 왔다 갔다가 바로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한데 들어가서 바로 그냥 입사만 하면은 취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그렇습니다. 1,274명 중에서 사실 작년보다도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첫째가 919쪽이나 인력은행 쪽에 많이 와 가지고 그 쪽에서 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에서 알선을 해주면, 알선 해주고 그 회사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취업이 됐다라고 확실하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잘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해 보는 상황입니다.

차평덕위원

일단 취업이 돼서 회사에 확인해 가지고서 다닌다고 그러면 취업으로 인정해 준다, 취업의 개념은 그렇게 정리하고, 이 속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이 됩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아르바이트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생들은 구직 요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거의 일반적으로 실업자를 얘기합니다.

차평덕위원

아닌데 대학교 아르바이트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하겠다고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 시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다 알선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받아 주었는데 지금은 안 받아 주고 있죠?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예. 지금은 공공근로요원으로 사무요원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공공근로에 원칙적으로 휴학을 하지 않으면 아르바이트생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지금······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자기 등록금이라도 마련 하고자 해서 취업을 희망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구제 대책은 뭐 없어요.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저희들이 취업센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는 사실 아르바이트생들은 거의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력은행 쪽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 그 프로그램으로 취업 알선을 해 준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각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자리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르바이트생들 들어오면은 그런 사람들 특화 시켜 가지고 취업 쪽으로 해줄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를 보게 되면 물론 아주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취업을 시켰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취로사업에 동원되는 인력들이 취로 사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느냐, 취로 사업에 나가서 하루에 자기가 받는 인건비가 공공근로에 비해서 훨씬 쌉니다. 취로 사업이 1만 8천 얼마죠?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1만 8,480원인가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는 최하 지금 현재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되죠.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지금 사무요원 제일 싼게 1만 8천원이고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거는 2만 9천원까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간벌 같은 거 하는 사람들?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간벌은 2만 7천원이고 2만 9천원은 아주 고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평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취로 사업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취로 사업은 하지 않고 공공근로에 나가기를 희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안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근로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보게 되면 공공근로 나가서 한 달에 50만원 정도까지 수령이 되니까 아예 직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운영을 잘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간의 여러 가지 시행상의 착오라든가 이런 것 등은 충분히 보완이 되어서 특히 우리 많은 시민들이 심지어 보게 되면은 공공근로에 나가므로 인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 어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 직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또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시간만 때우면은 일당을 준다 이런 얘기까지도 항간에 나돌고 있으니까 좀더 그와 같은 얘기가 더 이상 안산시만큼이라도 들리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명심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공공근로 사업에 국도비가 내려올 때 예를 들어서 인건비 몇%, 재료비 몇%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려오는데 공공근로 하면서 재료비 30%까지는 자율적으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30%에서 50%까지 쓸 경우에는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12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분야별로 정보추진사업, 일반노무사업, 사회복지사업, 행정서비스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상에 이런 사업들이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몇%, 몇% 배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배분은 안 되어 있고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GIS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그런 사업으로 하고 산림 간벌 같은 경우도 중앙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양평 같은 데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정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 시 관내에 산림간벌 사업 이런 경우를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건 거의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내려 주더라도 되도록이면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끔 거의 지자체 임의로 벌릴 수 있는 사업들이란 얘기죠?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99년도 나름대로 어떤 계획하에 분야별과 단계별로 구분을 했을 거에요. 그런 계획서를 한 장 주시고 그리고 2000년도도 보면은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국도비가 '99년 예산 보다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국도비 돈이 내려 오면은 앞으로 2000년도 사업은 어떤, 어떤 해 보겠다 이런 계획안을 잡아 놓으신게 있죠, 그런 계획안까지 하나 첨부해 가지고 주십시오.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릴게요. 지금 '99년도 올해 본 예산이 68억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펀드라고 해가지고 국비대 지방비가 50대 50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예산 내시 된 게 도의 실업대책팀에서는 77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조금 늘은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하실 때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56억 정도 올렸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도에서 중앙 예산을 정확하게 반영을 못 해 가지고 조금 다운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추가로 예산 반영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예산 측면에서는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68억에서 77억원이면 한 12억 정도 상향이 됐는데 국가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에 내년도에는 올해는 그 반면에 본예산을 세워 놓고서 추경때는 예산이 전액 국비로 무척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48억 정도 총 예산이 그렇거든요, 올해. 그런데 아마 내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공공근로 예산은 많이 감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시민시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민시장 운영 중 상인들에게 청소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현재 별도로 시민시장 상인들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예.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거기서 상인회들 회비 내는 건 없습니까? 상인들끼리 별도로.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처음에는 조금 걷다가 IMF 핑계 대고서 5일장 하면서 안 걷었습니다.

차평덕위원

여기 보게 되면 지출 명분이 나와 있는 게 화단 공사비 그 다음에 회장 취임 행사비, 조의금, 주차장 보도제한 공사 기타 애경사비까지도 지출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우선 담당 과장으로서 시민시장 상인회를 지도 감독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자료를 5일장 청소비 받은 걸 자료를 받고서 사실 경악했습니다. 상인회 총무 인건비라든지 총회 경비라든지 애경사 경비라든지 저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하게 지금 제동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직원들이 몇 명 나가 있죠?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6명 나가 있습니다. 기능직 1명, 청경 5명해서 6명입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임무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 오고 있는데 증인은 그 얘기 들었습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저도 그 말을 들었는데 직원들이 근무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일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시간에 술 먹는다 상인들하고 유착 됐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처음에 들어 봤고 저도 한번 나가서 일부러 몰래도 나가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술도 먹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구조조정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하고 몸보신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5일장 보게 되면 현재 장미연립하고 낙원연립 사이에 있는 도로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장미연립과 낙원쪽 연립을 보게 되면 주차장 주차할 수 있도록 지금 라인을 그어 놨죠?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립지역이 높습니다, 도로 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공놀이를 한다던가 또 아니면 장난치고 뛰어 다니다가 자동차 교통사고가 아직까지는 큰 사고는 지난번에 한꺼번에 7명을 깔은 사고가 하나 있었고 7명을 깔았어요. 그래서 몇 개 병원에 나가서 음주운전 해 가지고 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애들이 다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불안하고 또 이러기 때문에, 그 쪽에 차만 안 세워 놓으면 보이는데 차들이 다 서 있으니까 골목에서 나오면서 그 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 가지고 사고가 자꾸 유발되는데 그 선을 아주 없애 주었으면 좋겠어요. 있으니까 주차하는 사람이 엄연히 차 라인을 그어 놨는데 무슨 얘기냐고 항의를 해요. 그럴 수밖에 시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언더라인을 해 놨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전임 과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정작 사고가 났다 이랬을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걸로 또 예견되는데 주차선을 없애 버리고 없애면 딴 데도 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 선을 갖다가 점령을 하니까 그 좁은 도로에다가 차선까지 그어 놓으니까 가운데 횡단보도를 처음부터 넘어야만이 비켜 나갈 수 있어요. 아마 현장 나가 보시면 아실 거에요. 그래서 그 선을 없애 주세요. 주민들이 자꾸 그것 때문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봐도 불안해하고 또 항시 보게 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약속했던 부분이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실무선에서도 듣지를 못 했던 부분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갖고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곁들여 가지고 하나 더 물을게요. 현재 성포동 586번인가 삼성 홈플러스 현재 진행과정 하고 그 다음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삼성 홈플러스는 2000년 9월달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8,209평이고 건물은 11월 23일날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허가가 나가는데 허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면적은 1만 1,980,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판매 시설이 8,100평정도 되고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설하며 주차 대수는 법정 면적은 352대입니다, 그 전체 면적에서. 그런데 722대로 교통영향평가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 4월 1일자로 안산시와 삼성 데스코사가 240여억원에 부지 매입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될 계획은 12월 달에 아마 건물 착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내년 7월, 8월경에 준공을 하고 추석 이전에 오프닝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이런 대형 매장들이 자꾸 안산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양질의 상품을 공급한다는 뜻에서 좋은 점도 있으나 또 한가지 문제가 지금 우리 안산에 보게 되면 대형 매장으로 인해 갖고 구멍가게들이 전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우리 안산에 있는 몇 개의 백화점들이 지금도 보게 되면 경영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인데 영세한 매장들을 보호할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저희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LG나 E마트 같은 데는 큰 타격이 없을 거라는 자기네 자사들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지금 증축을 해 갖고 더 매장을 넓힐 계획도 있는데 다만 2001아울렛, 다농마트, 한양프라자나 세반 그리고 스타프라자라든가 아니면 중심 상업가에 있는 월드프라자라든가 이런 조그만 업체들이 굉장히 앞으로 타격을 받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희 시로서의 기본 원칙은 시장경제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만 저희가 기존 업체들도 셔틀버스를 자제를 해달라라는 요구를 해서 자정결의 대회도 하고 지금 개선안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를 될 수 있으면 운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셔틀버스 차고지까지 해 놨습니다만은 건축을 하는 그분들하고도 계속 우리가 종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셔트버스를 운행할 경우에는 안산의 중소업체들은 다 문을 닫는다. 고양의 예를 들 것 같으면 고양은 한 50% 이상이 도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데가 삼성 가장 그런 부분이 많은데 성남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를 수원이나 안양, 용인, 수지 이런 데까지 다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상권도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셔틀버스를 될 수 있으면 자제시킬려고 그런 계획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셔틀버스를 자제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지 않습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그건 일단 자제하기만 바란다는 그건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물론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영세한 슈퍼들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떤 보호 대책 같은 것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점점 갈수록 대기업들이 전부 다 이렇게 시장을 점령해 버리면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홈플러스로 인해 가지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가지고 우리 안산은 현재 있는 영세 상인들 다 죽이려고 하느냐 아무리 시장경제 원리도 좋지만 어떤 대안도 없이 무조건 다 특히 우리 안산시가 땅을 그 사람들한테 팔아 가지고 우리한테 까지 앞으로 생활하는데 고통을 주느냐라는 얘기까지도 하는 걸 제가 듣고서 저로서도 그분들한테 바로 대 놓고 시장경제 원리로 얘기할 수 없는 문제고 글쎄 앞으로 두고 봅시다라고만 얘기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최소한의 영세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사실 저희가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오는 데는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각 했기 때문에 더 상인들이 반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고잔 신도시 2단계 지구 내에도 지금 콘티코라고 먼저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랬던 불란서 업체가 벌써 분양계약을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내년도나 후년도에 오픈 하려고 벌써 공사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대규모 할인점들이 안산에 굉장히 들어 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기존 업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거냐 했을 때 기존 업체들도 셔틀버스를 자제를 해달라는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화된 사업들을 해달라 상가별로 특화된 사업들을 해달라는 행정 지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현대화 시키고 그 다음에 업종도 이런 특화 된 걸로 하는 방향으로 업체들을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참고로 스타프라자 같은 경우 20평이 지난번 IMF가 발생되기 이전에는 8천만원씩 거래되던 게 IMF 위기를 맞고 나서부터 8천만원짜리 20평 가게가 2천만원 합니다. 1/4로 떨어졌는데 장사가 안 돼요. 관리비를 못 내가지고 관리비만 내고 운영하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까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단지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그와 같은 문제들이 안산 전반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우려가 됩니다. 아무리 자유시장 경쟁원리가 좋다고 하지만 주민들 어느 정도는 우리 시가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신경을 쓰는 거니까 주무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대안을 찾아 보세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경제 전문가 교수들한테도 자문도 몇번 받아보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서 상행위를 하는 시민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명훈위원

이왕 나온 김에 박종갑 증인하고 같이 연계 시켜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순찬 증인께서 하신 말에 의하면 삼성 데스코에다 토지를 매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많은 것도 당연한 논리지만 지금 박종갑 증인을 보면 외자유치를 유통업을 하면서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점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저는 얘기하기를 앞으로 농수산물센타가 망할테니까 분명히 봐라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는 시가 행정을 멀리 못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박종갑 증인한테 묻겠는데 외자유치 추진실적에 보면 삼성 데스코, 콘티코 고잔들 28브럭 계약까지 하고 1차 납부했는데 이것을 자랑하면 안돼요. 유통업체를 유치한다는 것은 소 상인들을 다, 처음에는 경제원리가 어떻게 됐냐하면 소련이 붕괴된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거든요. 미국한테 핵이 없어서 진 거 아니에요. 곡물입니다, 곡물.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금은 싸게 줍니다. 소상인들이 다 나간 다음에는 받을 것은 다 받을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외자유치를 유통업을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해요. 그 점에 대해서 박종갑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통상협력과장 박종갑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유통업에 대한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권장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통업을 하는 세계 굴지의 업체들이 접근해 오는 거지 특정한 분야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권장하지는 않은데 그러면 삼성 데스코에다 매각을 하지 말았어야죠. 저도 한 의원으로서 책임을 동감하고 있고 이런 유통업체에다 판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과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기 쭉 외자유치 추진실적을 보면 고생 많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을 한번 보세요. 18억, 15억 이건 외자유치도 아니고 대형 유통회사만 몇 백억씩이에요. 그것 못 느낍니까, 그리고 신문을 보면 외자유치를 했다고, 기자들이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도자료를 내주는 겁니까? 언젠가 박종갑증인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개인적으로도 얘기 했어요.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최근 언론보도에 났던 사항은 외자유치 보다도 지난번에 수출관계 그런 사항들이 많이 보도 됐고 저희 부서에 외자유치를 크게 자랑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저는 안산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테크노파크가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과 또 안산이라는 데는 공단 배후도시일지 모르지만 지금 영등포에서 소상인들이 내려와서 사장님입네 하는 게 안산공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게 수작업이에요. 60년대, 70년대 했던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은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우려되고, 안산시 전반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만 도시를 만든 게 50만이 됐단 말이에요. 상·하수도 그러니까 시화호 썩을 수밖에 없어요. 하다 못해 하수종말 거기서도 일부러 버리는데 왜, 못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먹으면 배설하게 돼 있는데 먹으면 체하거든요. 안산시가 그런 현상에 와 있어요. 거기에 다가구 노태우 정권이 200만호 여러가지 정책적으로 잘못한 거에요. 안산시가 잘못한 것은 다 아닙니다. 그 일면에 안산시도 포함이 되는데 저는 가끔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다른 것들은 9억, 15억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도 대서특필하고 유통업이 제일 많은데도 눈 가리고 아웅은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박종갑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른 분야 사실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한 것은 기업체에 많은 외국자본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내년부터는 보다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 점에서 부탁을 드리고 이순찬 증인께 묻겠습니다. 셔틀버스는 원래 문화공간만 활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영업행위 일환으로 셔틀버스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사업법에서 옛날에 문화교실이라든지 여기만 운행하도록 하게끔 규제를 했었는데 국민의 정부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수사업법에 의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영업행위를 했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고객들을 실어나를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박명훈위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그래서 버스 업체라든지 택시업계 대중교통 이용업체들이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전국 규모의 단체가 발생되었습니다. IMF 이후로 운수업체들이 장사도 안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니까 백화점협회하고 거기서 자정결의를 해가지고 10㎞ 이내만 하고 하루에 10번 이상 운행 안 하는 것 이런 자정결의를 해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엘지 같은 경우에 이번에 4대를 증차 하려다 행정지도에 의해서 증차를 못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본 감사위원이 그전에 알기로는 문화공간만 알고 있었는데······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금년도에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하여튼 그런 점에서 안산시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유통만 돼 가지고는 안 된다. 유통도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같이 소상인, 중상인들이 물려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안산은 10년 안에 대란이 올거에요. 그런 점을 예견 하셔 가지고 외자유치도 유통업계가 아닌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 도시가스에 대해서 안산시에 도시가스가 몇%나 보급 되었습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한 60% 정도 보급 되었습니다.

정윤섭위원

60%는 배관망이 60%입니까, 아니면 가정에 들어가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가정 공급이 60%입니다.

정윤섭위원

아파트까지 포함이죠?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배관이 되어 있지 않고 아직 공급이 안된 곳은 주로 어느 곳입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보급율에서 뒤떨어지는 데가 일동, 사1동, 본오1동, 부곡동, 월피동, 와동, 원곡본동, 반월동 이 지역이 그러니까 단독필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나대지가 많은 지역이 영업 손익분기점에 미달된다고 해서 보급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걸 보고 느끼는 게 없습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사실 저도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경제과에 오자마자 단독필지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삼천리에다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윤섭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 여기 전체적인 게 75%가 배관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아파트 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얘기대로 단독주택이 보급이 많이 안되고 있는데 원곡본동 같은 경우 완료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완료가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두리 같은 데는 덜된 곳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100%, 아파트는 100% 다 돼 가죠?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권섭위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에 안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되더라도 큰 타격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살고 있는 거에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안산시에는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 변두리 같은 데는 어렵고 또 세가 싸니까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상당히 미흡한 거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곡본동 도시가스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부딪혀 봤는데 삼천리도 하나의 자기 사업이고 수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으면 손을 댈려고 하지 않는 게 회사의 방침이에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그건 아마 경제 주체들의 생리일 겁니다.

정윤섭위원

나 부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해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사실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통계수치를 보고서 사실 불쾌했습니다. 아무리 영리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다 청정연료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밥을 하다가 가스가 떨어져서 고통을 겪는 이런 게 없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삼천리 부천 제가 일부러 팀장을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다시 보완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정윤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배관망이 완료될 수 없을까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그것은 한 2003년 정도까지 거기도 자본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완료된다라고 여기서 거짓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 주로 안된 데가 단독주택 사1동 같은 데 25%밖에 안됐어요. 사1동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을 겁니다. 제가 원곡동을 봐서 알아요. 그러면 변두리부터 공급을 시키되 제가 바라는 것은 시에서 다른 데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라고요. 요즘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에 불도 못 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시에서 어떤 예산이라도 지원해서 빨리 공급을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사실 예산 지원문제는 개인 영리업체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게 연구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윤섭위원

무료 지원이 아니고 1년, 2년, 3년이고 먼저 보급이 됐을 적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천리에서 예산 부족으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가구당 3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70가구를 농협에다 추천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융자한 가구는 62가구밖에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중요한 것은 가정에 융자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삼천리에서 배관을 다 완료 시킬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시에서 다시 회수하는 걸로 지원해 주게 되면 이걸 가지고 시민 누구든지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잘 살고 편안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거거든요. 시에서도 다른 예산은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사실하자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시민들이 고통 받는 게 도시가스 문제란 말이에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그 부분까지는 법률검토를 사실 안 해 봤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업체 융자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차평덕위원

경기도가 삼천리에다가 정윤섭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와 같이 취약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30, 40억 될 거에요. 저는 20억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그래서 우리 시도 조금 전에 관계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삼천리가 한수이남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부천, 시흥, 안산을 묶어서 하나의 지사를 두고 지사는 현재 안산에 있다가 구조조정 해 가지고 부천에 가 있는데 삼천리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IMF로 인해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수이남쪽을 다 커버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상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2003년까지 안산은 배관망을 완료토록 하겠다 이렇게 삼천리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모양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법률검토를 해 가지고 인근 타 시·군보다 안산시가 좀더 빨리 수혜를 받도록 협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정해 가지고 가구당 300만원이죠?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작년에 몇 가구 계획을 세웠는데 몇 가구가 융자금을 이용했죠?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98년도가 117건에 7,300만원 지원 됐습니다. '99년도는 82건에 1억 8천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용자들이 부담스러우니까 기름 값이 비싼 줄 알면서도 특히 안산은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 주택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가구다 보니까 건물 주인이 시설을 다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방이 어떤 데는 7개, 8개 심지어 10개가 넘어요. 이러다 보니까 부담액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이용하므로써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목돈 때문에 못하는 거에요. 이게 연리 몇%죠?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연리 10.25%인데 우리가 이자를 2%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연리 8.25%입니다.

차평덕위원

어떤 면에서 홍보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단독주택을 가진 분들이 아직까지 융자해 준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해 주시고 원곡본동 문제 아까 정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배관망은 완료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보급율은 37.4% 배관망이 완료됐는데 37.4%밖에 안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다가구주택들이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 이런 면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또 한가지는 저쪽 식당가에 있는 쪽으로는 현재 배관이 안되어 있죠, 식당가 옆에 안되어 있을 거에요. 원곡동 함지박이라든가 그쪽에는 아직 배관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쪽은 민원도 가끔 동네 의원한테 제기되는 걸로 듣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삼천리가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가가치 이런 면에서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적인 문제는 주무과하고 삼천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넣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삼천리하고 의논해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장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각 과에서 민간연구용역을 준 것들이 있죠?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몇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통상협력과에 하나 있고······

황호명위원

그러면 '98, '99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민간연구용역 준 명세서를 전부 다 주시고 연구보고서가 나온 책자나 자료가 있다면 그것들을 한부씩 주십시오.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통상협력과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외자유치 관광개발 수출증진 이런 분야가 주요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산시 전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을테니까 나름대로 외화유치는 어떤 방향에서 외화유치를 하고 관광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수출증진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기본적인 틀은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본적인 틀조차 없다면 그런 부분은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 틀이 잡혀 있다면 자료로써 제출을 해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 소관인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축산농가는 어떤 기준입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축산 농가 현황 내역을······

전준호위원

내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축산 농가는 어떤 것을 축산농가로 보느냐 이거죠. 가축 사육 두수 기준이 있다거나 사육장 규모를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다거나.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업에 명시가 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면 축산농가로 분류를 합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축산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죠, 가축 사육 제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도시계획 집단 지역에서는 축산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보면 제3조에 제한지역 별표1에 보면 전부 제한 지역 해 가지고 일동, 이동, 사동, 본오동, 월피동, 와동, 성포동, 고잔동, 원곡동, 목내동, 월피동, 초지동, 선부동 지역은 전 지역에 대해서 가축 사육이 제한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축산 농가 현황에 보면은 제한 지역내에 축산 농가들이 상당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동 전지역에 가축 사육이 제한 지역인데 축산농가가 사1동에 닭이 42마리를 8가구에서 사육하고 있고 본오1동에 닭이 106마리 13가구.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아마 축산 농가라고 하면은 대 가축 1마리 이상 중 가축 5마리, 가금류 30마리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준치 미달인 것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까?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제한 지역에서 저희가 6월 12월 1년에 두번씩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제한지역에서는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가축 사육이 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을 현실성, 이제는 환경보호 소관에서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현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말하자면, 아니면 그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제한지역에서 가축 사육이 되고 있는 것인지 월피동 같은 경우도 전부 제한지역인데 한우, 젖소 그런 걸 많이 키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월피동은 행정적으로 양상동 같은 지역은 월피동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아마 그건 풀어져 있을 거에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조례상에 무작정 행정동으로 월피동을 묶어 놓으면 모순이 되는 것 아니에요.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그렇죠. 그래서 양상동 같은 데는 일부 제한하는 걸 해제 한 데가 있을 거에요. 허가 지역이 있을 거에요. 전부 제한한 데가 있고 일부 해제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을 했겠습니다만은 과거에, 가축 관련해서는 환경보호 측면에서만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고 농어촌진흥과와 같이 협력해서 협의를 하고 파악을 해서 조례도 만들고 또 그거에 근거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건데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는 이렇게 전지역으로 묶어 놓고 실질적으로 가축이 사육되고 있고 또 가축을 사육해도 무방할 지역을 행정적 동으로만 묶어 놓고 조례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작업들은 상호 협조를 해 가지고 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향후에 조례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개정 시안을 마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은 통상협력과에 통상 홈페이지 영문번역료 추경에 예산 편성 됐었지 않습니까? 이거 집행이 안 됐습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통상협력과장 박종갑입니다. 예. 현재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태 못하고 계세요. 크게 무슨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아니잖습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연말에 집행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상에 집행 내역이 전혀 없는 걸로 돼 있어서 분명히 올해 번역료가 편성 됐는데 질의한 거고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지원사업에 인턴사원하고 기동인력 지원해서 약 8억 7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기업체 가서 일을 하다가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사례를 혹시 체크 하셨습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인턴 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계속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추측 하기에는 한 30, 40% 정도는 정규직원으로 채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동인력 지원 관계는 저희가 3단계까지는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4단계때부터 중소기업청 지금 서부지역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 정규 직원으로 채용 되는 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정책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가능하면 정규직원으로 해서 고용 안정 차원에서도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기업도 이득을 보고 그러는 건데 추측만 30, 40% 될 것이라는 거는 미흡한 시정 아니냐 이거죠.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전준호위원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공지원을 받으면서 일을 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용자 중심으로 고민하다 보면 정규직을 꺼리는 경우도 대개 다반사 일거란 말입니다. 처우라든가 후생복지라든가 산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냥 일용직내지는 비정규 인력으로 쓰고 싶어한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기왕에 거기 가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지원 받아서 하면서 일도 배우면서 자기가 취업을 하고 싶은 희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력으로 강제로 해줘야지요, 적극적으로.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인턴 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를 좀 강한 입장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동 지원관계는 뭐 그게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는 하고 있지만 그런 사항들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소기업청에서 임금단가라든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산업단지 인력 지원 관계는 하고 있고 국가 공단 이외의 지역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지원 해달라는 신청이 극히 미미합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시민시장 관련해서 감사 하겠습니다. 관리 책임은 우리 시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유통경제과장 이순찬입니다. 예. 안산시장의 책임입니다.

전준호위원

시민시장 상인회가 IMF 영향으로 자기 회비는 받지 않고 5일장 상인들에게 무려 3,700만원인가요, 3,700만원 10개월간 올해 한해만도 이런 돈들을 수납하고 있었는데 관리 책임인 우리 시로서는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그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감사 '98년도에서도 2,500원씩인가 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지적사항이 됐던 건데도 1년간 하나도 변화된 게 없고 오히려 돈을 더 이렇게 받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규정해 놓은 내용에도 맞지 않게 돈을 쓰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너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 외에는 딴 변명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이런 일들이 진행 되는데.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시민시장 상인회를 내년도에 민간위탁 부분이 거론이 되고 내년도 본 예산에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민간 위탁 쪽으로 가면서 그쪽에서 정관상이라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먼저 10월달에 조례를 관리비 맨 처음에 청소비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관리비 명목으로 받아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치유하려고 그랬었는데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이거는 곤란하다고 그래 갖고 사실 통과가 안 됐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또 타 시도에도 저희가 시민시장들을 확인해 봤더니 전부 다 한 2, 3만원씩은 거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근거도 없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서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시민시장 상인회에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장

잠깐만요, 지난번 조례 개정 때 금방 증인이 얘기한 거 같이 경제사회위원회에서 5일장 시민시장 상인들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받자라는 것이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상인회 요청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권리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유통경제과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유통경제과에서 직무 태만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하연위원장

태만 맞죠?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장

그리고 방금 전준호위원이 이후 대안을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제기를 하셨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5일장에 오는 상인들한테 청소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렇게 받아 가지고서 쓴 것을 인건비라든가 판공비 또 이런 걸로 많이 썼고 그래서 용도도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받은 목적대로 안 썼고 그래서 이번에 상인 자체, 기존에 입주해 있는 상인 자체에서도 회비를 내고 또 이쪽 5일장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2천원씩 낸다고 하는데 그걸 좀 감해서 실지로 상인들하고 형평을 맞추도록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이며 지금 자기네들이 낸 거에서 총무라던가 이런 것은 어차피 상인회를 운영하려면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쓸 적에는 우리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5일장 상인들한테 걷은 거에 대해서는 청소비나 이런 관리비 시장 관리하는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갈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장

그러면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거기 와서 청소는, 청소비라는 건 그 사람들도 와서 어지럽히고 또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장사하고 그럴적에는 시설물도 일부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일부는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하연위원장

그럼 관리는 누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 징수는 누가 하겠다는 얘기죠?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관리는 그것은 상인회 정관에다가 해 가지고 우리가 정관을 승인을 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한번 세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장

그러니까 상인회가 지금 법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친목회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관이 아니고 회칙이죠, 상인회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민법상의 규정에서 관리 능력 없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습니다. 권리 능력이 없는 법인으로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법 해석상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봅니다. 다만 저희가 청소비를 근거 없이 모든 거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려면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 유통경제과 행정 지도 담당 부서로서는 잘못 됐다라는 걸 시인을 드리고 책임을 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로 적법하게 될 수 있도록 치유를 시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 시장 번영회라는게 있습니다. 이거나 지금 상인회나 거의 비슷한 성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을 관리 감독만큼은 철저히 해서 받는 비용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일반 시장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시장은. 일반 시장 내지는 일반 상가 건물에서도 입주자들이 서로 관리비도 부담하고 또 기타 잡다한 수수료를 내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게 비일비재하고 당연하고요. 다만 우리 시민시장은 시가 만든 시장이고 공적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인 거죠. 다른 어디 재래시장이나 민간이 하는 시장에는 다 받는 건 당연합니다.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우리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시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행위가 부담원칙에 의해서 청소비 같은 건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돈을 그렇게 받아서 청소를 하고 쓰는 부분들이 아니고 사실 과도하게 눈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비조로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사안들이거든요, 실제로는. 5일장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자리마다 받는 금액이 다르고 그렇다면 정말 청소비나 관리 일반 수준으로 받았으면 그런 객관성이 있어야 돈을 내고도 서운하지 않고 받아서 제대로 또 그 용도에 맞게 써줘야 명분도 있고 정당한 거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이 우리 시민시장은 우리 시가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부족하고 관리 감독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걸 철저히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사과 드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도 부담을 하고 현재 받고 있는 5일장 상인들이 너무 과다하게 납부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건 경감을 해주고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부연해서 유통경제과장이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시에서 시장을 개설해서 재래시장 비슷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데가 저희가 9개 시군에 10개 시장을 확인해 본 결과 전부 다 청소비 명목의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처음서부터 잘못됐다라고 시인한 부분이 근거가 없는데도 받았고 근거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근거를 없애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자기 호주머니 돈 쓰듯이 이렇게 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실한 근거를 해 놓고 오시는 분들이 상권 발전을 위해서 일조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부담도 줄여 주면서 그리고 시장 상인회라는 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우리 시민시장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번영회나 권리 능력이 없는 법인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테니까 이번에만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철강 판매단지와 관련해 가지고 신도시 2단계 지역내에 있는 시설이여서 내용적으로는 유통경제과 소관입니다만은 크게 입지 자체를 가지고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철강판매단지니까 어쨌든 철강제 유통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주무 담당자 입장에서 그 지역에 철강판매단지가 적합하다고 판단 하십니까,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적합한 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부적합하다?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예.

전준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창 도시계획 2단계 설계변경도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좀더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에 그런 방안들을 제기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시화·반월공단이 다 수도권에 특히나 서울 인근에 공해 유발 업종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만 주는 업체들이 밀려나다시피 해가지고 와서 생긴 공단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철강판매단지 또한 물론 필요한 곳입니다만은 입지적으로 이게 오염 배출 업종 아닙니까? 철강제 비산먼지, 녹, 여러가지 부산물 또 지하수 침출수 문제 이런 측면을 보면 과연 그 간석지에 이런 판매단지가 적합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유통경제과장 증인께서는 부적합한 소견을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시 안에서 논의하면서 필요하면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수자원 조차도 분양가를 가지고 조합과 협의가 안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업종 자체가 그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분을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공직자로서 정말 안산을 내다보는 비젼을 마련하고 이런 행정에 책임감으로 시안에 보다 분명하게 그런 걸 촉구하는 겁니다. 저도 분명히 그 자리는 그런 입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제가 사실 의회 전문위원으로서 1대때서부터 2대때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전문위원으로서 위원님들을 보좌할 때 저는 분명히 왜 안산시가 이런 어떻게 보면 공해 유발하고 도시 기능을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을 왜 유치하려고 그러냐고 반대를 계속 하도록 보좌를 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종 정책 결정은 시장님이 내리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수자원공사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라든가 철강단지 사업이 계속 이쪽으로 유치 돼야 되는지 하는 거를 해 가지고 그게 아마 결과가 나오면 무슨 결정이 통보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비공식 사항입니다만은 시화공단 쪽으로 아마 틀을려고 하는 의견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의 의견은 수자원공사에 적극적으로 한 겁니까?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계속해서 수자원공사에다 우리 시에서도 여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항간에 영등포 철강단지가 수자원공사 2단계 사업개발지역에 땅값이 너무 비싸다 이래가지고 화성군 마도면 쪽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 있어요?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 철강단지 거기도 여러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자금 여력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자꾸 지가를 낮출려고 수공에다 교섭을 하는데 수공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을 낮춰 주면서까지 거기다 입주시킬 의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유치하는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화공단 쪽으로 틀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싼 데로요.

차평덕위원

시화공단 분양도 하고 장소가 없을텐데요.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일부 추가하려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오이도 쪽입니다.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여기서 감사기 때문에 쉽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해서 못했는데 수자원 분양팀들에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감사자료 낼 때. 그랬더니 그 쪽에서 시흥시 오이도쪽을 얘기했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러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현재 부지조성이 되어 있는 데 얘기 하는 겁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영등포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수자원에서 안산의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화성군 마도면 현재 거기에 공단 조성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쪽 지역을 물색중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이 질문하길래 곁들여서 물어보는 건데 그 얘기는 집행부에서도 못 들어 봤나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못 들어 봤습니다, 화성군은.

박명훈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유치하자는 뜻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안산시가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상황인데 안산시에 미관지구가 없어졌습니다. 철강단지가 준주거지역에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안산시 조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비를 한 게 미관지구를 없애 버린 거에요, 안산시가 터치도 못하게 의원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법률이면 통과 안 되었을 거에요, 시행령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미관지구가 건축조례를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제가 위임사항은 못 봤지만 묶을 데는 묶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관지구가 다 풀리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안산시에 다 들어오게 생겼어요. 안산시가 어떻게 보면 중앙행정에 놀아나고 있어요. 제가 건축법 위임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 정말 안산시 큰일났다' 일례로 이런 얘기도 지난 얘기니까 고대병원을 지을 수가 없어요. 안산시 조례를 묶어 버려 가지고 의원님들이 나중에 합의 하에 통과시켜 줬는데 일례로 안산시 조례가 그만큼 튼튼했었어요. 그런데 묶을 것은 묶어야 되는데 음식점 이런 것은 말고라도 정말 서울에서 오는 나쁜 것들은 묶어야 되는데 미관지구를 다 풀어 버리니까 이제는 정말 법으로 누르면 안 된다라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원들이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어차피 미관지구 다 풀어놨는데 이런 현상이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같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철재상가는 밀어부치면 땅값만 협상만 되면 들어옵니다. 안산시 조례를 다 풀어놨는데 미관지구라는 게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준주거지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조례로 죽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고 제가 초대부터 지금 3대에 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머리가 아팠던 사람중에, 또 운영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 매달렸었어요. 그래도 나는 죽어도 그런 억지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조례를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연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인력은행 운영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력은행에서 금년도 2,366명을 취업을 시켰다고 자료를 무작위로 해서 받아 봤어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 봤는데 일부는 노동부에서 인력은행에 취업도 해준 것도 있지만 또 일부는 서류는 인력은행에 제출은 했으나 친구 소개로 들어갔다든가 또는 아버지 소개 또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해서 취업한 경우도 확인이 됐어요. 이 숫자가 몽땅 서류만 제출돼 가지고 확인해 보고 취업이 됐으니까 자기들이 취업한 걸로 그렇게 숫자를 잡아놓은 것 같애요.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강태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력은행에다가 구직신청을 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한 사항으로써 회사에서 취업이 됐다고 그런 사람들을 다 워크넷에다 입력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인력은행을 통해 가지고 취업이 됐다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얘기 안 할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력은행에다 구직을 해 놓고 인력은행에서 회사에다 알선을 해 주면 회사에서 직접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와 봐라 그래가지고 면담을 해 가지고 취업을 시킨 경우가 많거든요. 인력은행에서 직접 데리고 가 가지고 취업을 시키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금년도에 2,366명을 인력은행에서 취업 시켰다는데 명단을 무작위로 101명을 뽑아 가지고 101명 중에서 몇 군데 짚어 가지고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 모두에게 얘기한대로 친구 소개 아니면 본인이 직접 아니면 아버님의 소개 등으로 취업했는데 이 숫자도 2,366명 속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이렇게 숫자에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향후 취업자 명단에서 본인이 인력은행에다 구직서류만 제출했다 뿐이지 실지로 본인의 노력 내지는 인력은행을 통하지 않고 된 것들은 취업자 명단에서 제외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사실 취업이란 것이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인력은행에 취업 구직을 낸 사람이 또 시청에 와서 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직업소개소라든가 개인적인 상황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직접 뽑는데 찾아가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여기에서는 데이터가 인력은행에 구직신청을 한 사람들을 알선을 해 주고 알선을 한 회사에다 확인한 결과를 자료로 워크넷에, 워크넷이라고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력 시킨 사항인데 거기서 추출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기에는 사유적으로 봐 가지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간 사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버지라든가 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시청이건 간에 인력은행이건 간에 어디가 비중이 큰지 그런 것을 더 생각해 봐 가지고 취업자 수를······

차평덕위원

내가 판단했을 때에는 취업정보센타라든가 919 더더욱 인력은행에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거에요. 어떻게 해서 인력은행이 우리 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취업을 시켰느냐 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이와 같은 일단 구직신청은 냈으나 본인 노력으로 인해서 취업한 것은 숫자에서 빼 줘야 됩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앞으로 숫자에만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취업 알선을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숫자만 많이 올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만이 거기에 따라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919라든지 취업센타에서 참고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내야만이 거기에 따라 대처를 한다든가 또 방법도 찾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애요.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알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노동부에 그런 위원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달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쪽 제일 하단에 취업알선 추진실적 그래가지고 '98년도, '99년도 구인 구직수와 취업수 비례해 봤을 때 대충 몇%선 취업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구인자 대비 '98년도는 한 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구직자 대비 한 20% 정도 그 다음에 '99년도는 그 부분보다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하연위원장

그리고 13쪽 안산인력은행 운영에 대해서 봐 주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 취업알선 실적 그래가지고 '98년, '99년도를 보면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실적과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죠?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장

금방 선배 위원님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안산시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여지고 원인은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구인보다 취업이 떨어진 경우가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서 얘기한다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안 좋다는 것이 임금문제로 근로조건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작업환경적 측면에 조건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작업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보다 작업조건 작업환경이 좋아지게끔 만들어야 취직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타가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행 보다 취업률이 떨어지는 건지 구인과 취직율을 비교해 봤을 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실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는 건가?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지금 자율적으로 따지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취업정보센타 하고 919하고 합치면 인원수는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적을 그 정도밖에 고양을 못했는데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장

그리고 취업정보센타 하고 919취업광장 있죠, 따로 정의하지 마십시오. 헷갈립니다. 같은 조직 체계에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그렇습니다. 취업광장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 건데요.

이하연위원장

취업정보센타 내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써 919광장이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인력은행에 임대보증금 한 3억 지원해 준 것 있죠?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예.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기간 없이 무한정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여기 명시되다시피 개원일지가 '98년 4월 30일인데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 30일날 만료가 되는데 그때 봐 가지고 인력은행을 더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장소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재계약을 노동부와 협의해 가지고 다시 할 예정입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인력은행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석탑프라자에 있는 것?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예. 석탑프라자에 있는 것.

박명훈위원

예를 들어 취업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걸 없애는 겁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그렇습니다. 저희 실업대책팀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IMF가 터지면서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실업자들이 많이 격감하면 정상적으로 노동부라든가 시에서도 일부 과에 일부 인력으로 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박명훈위원

정규직 11명, 일용직 11명인데 정규직이라면 노동부 산하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정규직이란 것은 노동부 직원 1명이고 진짜 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1명은 일용직이고 그 나머지 인원은 계약직입니다, 상담원들요. 노동부에서 예산을 대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일례로 그 사람들이 경제가 잘 풀려 가지고 없어지면 그 사람들 계약이 끝나는 거에요?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그렇겠죠. 노동부에 알아보니까 1년 단위로 계약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 사람들 앞으로 장래 없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일 거의 안 하지.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실제적으로 취업정보센타나 이런 데 공공근로들도 일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굉장히 소명감을 가지고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 끝나면 우리한테 회수하고 다 철수하는 거네요?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그렇게까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고요.

박명훈위원

그럼 계약을 또 3억을 임대······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글쎄요, 그거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노동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노동부에서 어차피 취업 쪽에 가장 1순위 기관은 노동부라고 생각되는데요.

박명훈위원

사실 3억을 임대보증 했다는 얘기는 안산 시비거든요. 그런데 석탑에 있는 것은 전국을 커버 하더라고요.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그렇죠. 전국적으로 노동부가 있는 지금 IMF가 들어와 가지고 한 20여개 전국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반월공단 하고 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보통 시·도 단위로 있는데 저희 시·군 단위로는 특별한 입장으로 있고 앞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인력은행에서 기여한 바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는 노동부에서 주는 건가요?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농어촌진흥과 97쪽 '99년도 무허가 선박 이용 영업 지도단속 실적에 보게 되면 낚시배가 '99년 하반기에 안전점검 하면서 무신고 영업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낚시배는 신고제 입니까, 허가제 입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관내 신고된 배가 모두 몇 척이나 됩니까, 낚시배 신고된 선박이.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12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모두 몇톤급이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5톤 미만급으로 톤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평덕위원

주로 여기는 어느 쪽이 많이 정박해 있습니까? 방아머리 쪽이에요, 저쪽 선감 쪽이에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탄도항쪽으로 많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탄도, 선감도, 방아머리 쪽에 현재 영업하고 있는 선박들 현재 정박지가 어딘지 자료 좀 주시도록 하고 또 현재 쾌속정하고 유람선이 해양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단속권 하나 없다고 했는데 현재 쾌속정과 유람선에 대한 허가는 물론 항만 관리청장이 해주지만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쾌속정은 몇척이고 또 유람선은 몇척이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 보지도 않았고 해양경찰청에서 저희 해역쪽으로 하는 것은 지금 파악을 다시 해봐야 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이건 시가 파악 해야죠. 물론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최소한도 관내 유람선이 몇 척 있다든가 그 다음에 또 쾌속선이 몇 척 있다든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건 우리 안산시 관할이 아니고 그건 해양경찰청 소관이니까 우린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할 거에요, 언제든지 선박은 항시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걸 대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현황 파악은 돼 있어야지 전혀 현황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현황 파악 좀 하시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현재 시화호 안에서 어로 작업을 하고 있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어로에서 채취한 고기들은 지금도 시판이 되고 있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시화호내 불법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저희 시로서는 대책도 일부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화호 자체가 반월 특수지역으로 확대 지정이 돼 가지고 사업 시행자 및 관리권 자체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호내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어구라든지 철거가 사실상 어려워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오면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8일 동안에 불법 어구가 26틀 정도 철거를 했고 금년도 9월 7일부터 9월 8일 이틀 동안에 불법 어구 26틀 정도는 철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 시가 할 수 있는데는 상당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화호도 방아머리쪽 일부가 저희 관할 호수 내역이고 화성군이라든가 시흥시 같은 데가 면적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 시로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서 시화호가 가뜩이나 오염이 되어 있는 가운데 불법 어획물이 식탁에 오른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시화 담수호가 일부는 우리 안산시, 일부는 시흥시, 일부는 화성군 권역을 두고 서로 내 지역이다 내 지역이 아니다 이런 문제로 시비가 생길 수 있고, 지금 수자원에서 단속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거기도 보면은 단속 지도선이 하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집행 나가서 보니까 단속선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우리가 대부도를 건너가다 보면 상당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투망을 해 놓은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왜 저렇게 방치하느냐 저 고기를 잡아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이 먹는 것 아니냐라는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봐 가지고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추적이 돼서 나오는 장면을 보고서 다소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앞으로 이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저희도 사실은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시화호가 저희 관리권하에 있다면 수시로 또는 저희도 지도선을 해서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첫째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단속 의지가 있도록끔 저희도 평소에도 그런 쪽으로 얘기도 하고 일단 그 문제는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언론이라든가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사실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수자원공사도 촉구를 하고 만약에 그 쪽에서 행정대집행 요구가 있다면 즉시 즉시 해 가지고 이런 모습은 없도록끔 하는 것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의지가 없는 거에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수자원도 마찬가지고 시흥시, 화성군 다 공히 서로 핑퐁처럼 미루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화성군, 시흥시, 우리 안산시 관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수자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철거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도 설치를 못합니다. 갖다 놓은 데 걷어가 버리는데 누가 거기다가 투망을 합니까? 누군가가 나서지 않고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 수자원에서 투망을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투망하면은 그것 들어가는 모든 어구에 대한 비용이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데 투망 할 때마다 수거를 해 버리면 누가 투망 하겠어요, 강력하게 그와 같이 우리 안산시만 구역 너머 할게 아니고 같이 우리 안산시 관할 내에 있는 시화호이기 때문에 접해 있으니까 시흥시하고 화성군하고 관계자 회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더 이상 그와 같은 시민들의 우려를 없애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종갑 증인에게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연구비라고 한 것 있죠?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통상협력과장 박종갑입니다. 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연구기관을 안산공과대학에다 줬죠?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관광이란 것은 교육하시는 분한테 관광 어떤 연구를 줄 수, 연구용역비 본인이 준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주라고 한 겁니까? 일단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계약은 제가 업무를 맡기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 전에 누구였죠?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과장자리는 권영하 과장님이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당시에 이것 한 겁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은 안 계시니까 뭐라 말할 수도 없고 교육하시는 분들도 관광에 대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점이 벌써 잘못됐다. 9천만원 입찰을 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준 겁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900만원입니다.

박명훈위원

예. 900만원. 내용을 쭉 봐도 안산시 관광이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소꿉장난을 놓은 거거든요. 제 입장이라고 한다면 일례로 도시계획과, 기업지원과 그 다음에 통상협력과 전반적인 산업과 연계되는데 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일례로 아까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안산시가 무궁무진 하게 돈을 벌게 많아요. 내가 시장이 됐으면 저렇게 안 놔두는데 일례로 초지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초지운동장이 왜 돈을 못 버느냐 난 당장이라도 돈을 벌어요. 전체를 지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니까, 일례로 간단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에요. 통합적으로 그래서 도시계획과 다 연계 시켜서 하라는 거에요. 안산시가 다른 데보다 돈이 많아요. 일반회계도 많으니까 몇 백 억 투입해서 체육관 하나 짓는 것은 우스워요. 앞으로 프로리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어쇼 해 가지고 망가지느니 농구 앞으로 배구도 될 겁니다. 그러면 체육관을 하나 지어 놓으면 매번 안산이 텔레비젼에 나와요, 매주마다. 수입도 엄청나게 많이 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박덕재 교육학 박사가 준 자료로 봐서는 관광을 하자는 것인지, 그래서 호텔도 짓고, 호텔이 별이 몇 개죠? 안산에 별이 제일 큰 게 라성호텔······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라성호텔 하고 미라마 호텔 두개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둘다 별이 4개에요?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 사슴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자리에 국제 심포지엄을 행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지난번에 수출상담회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호텔 시설 규모라든지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게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렇죠, 그것 인정 하시죠?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

박명훈위원

저는 안산이 무궁무진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궁무진한 것이 울타리에 묶여 있다는 거에요. 여기는 국회의원도 고생을 하셔야 되고 도의원도 정부 공무원도 같이 고생을 해야 되겠지만 산업입지에관한법률부터 고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광호텔을 크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투자를 못했다는 얘기에요. 이제 대부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부도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있는데 2010에 안들어 간 이유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해 가지고는 개집 또 지어요, 개집. 글로벌이라는 말 아시죠?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젯트 비행기가 뜹니다. 일본과 경쟁해서 한국에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라타공항이 너무 지진이 많이 나가지고 부서지니까 한국 영종도로 오겠다는 거에요, 거의 100%는 아니고. 앞으로 미국에서 딱 2시간 반이면 젯트비행기가 뜹니다. 그래서 한국에 떨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지금 비행기들이 뜨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영종도에서 대부도까지 길이 납니다. 그러면 안산시가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 나온 걸로 봐서는 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일례로 체육관을 지으면 돈이 많이 든다? 지금 안산이 너무들 연구 안 하는 게 뭐냐하면 원주 나래 농구팀 있죠, 그게 우리 안산 사람들이 다에요. 삼보, 대덕, 대륙전선 주식들 다 모아 가지고 엉뚱한 데 원주는 그냥 해 주고 있는 거에요. 이 지방화 시대에 왜, 이유는 간단해요. 체육관 하나 못 짓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저라면 다 짓자는 얘기 안 합니다. 일단 거기에 맞는 것 하나 지어서라도 안산시 무슨 에어쇼 해가지고 맨날 나가지 말고 KBS열린음악회 해서 그런 돈 말고 수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고용마인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그 밑에 한번 보시자고요. 관광기념품 및 사진공모 해가지고 3천만원을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안산시지부, 이것 다 지원한 겁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에요. 관광기념품······ 저는요, 3천만원이면 용역을 줘서 일례로 이번에 국제심포지엄을 하는데 서울서 여기까지 새벽에, 서울 가장 좋은 호텔에서 안산까지 새벽에 몇분 걸린 줄 아세요? 아침에는 30분 걸립니다, 교통러시아워 시간을 빼 놓고. 그것 인정하죠?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

박명훈위원

안산의 모든 교통망이 30분만에 서울에 다 경로가 됩니다. 그런 좋은 시설을 갖고서도 안산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에요. 지금 안산에서 시작하면 공원, 녹지율이 많은데 공원을 왜 만듭니까?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은 다 수자원에서 인수인계 받은 거라, 그런 돈에 투입하는 것을 경영마인드를 바꿔서 저는 정말 어쩔 때 보면 화가 많이 납니다. 언제 거기다 운동장 지어가지고 언제 그 많은 돈, 일례로 양궁경기장 저런 것 왜 만들어요, 왜. 양궁경기장 다 뺏기고 우리 시의 방향이 양궁 그러면 우수한 양궁팀 하나 유치 못할 바에는 그런 예산 만큼은 정말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 혈세 그만 내고, 세금 조금 걷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거든요. 안산시만큼 세금 많이 걷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 관광이벤트 개최 계획 안산항공축제 2000년 10월중 안산비행장, 좋아요. 한번 실수해서 또 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에어쇼에서 한 게 뭐 있어요. 그 날 비행기를 위해서 갖고 온 게 뭐 있어요, 부품 회사가 술장사나 시켜주는 것이지. 정말이지 안산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호텔도 짓고 세계적인 세미나도 하고 앞으로 비행기가 뜨고 글로벌 시대가 돼 가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다고요. 뭐가 안 돼, 뭐가 안돼요? 안 뛰어다녀서 그래요, 안 뛰어 다녀서. 저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안산은 10년 안에 슬럼화 되는 도시 됩니다. 왜, 우리는 거의가 부품회사에요. 테크노파크 지금 거의 아웃되어 있지 그 좋은 것도 그러고 있지, 나는 안산시 전반적으로 정말 지금 일례로 어느 한사람 줄 서 있기 밖에 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 큰일입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개선하라는 겁니다. 정 안되면 100명씩 자르는데 지금 남의 눈치만 보고 있는 이 현실에 자기 소신껏 하면 막말로 해서 100명 나갈 때 어떤 놈 그냥 나갈 것 같아요, 나부터도 그냥 안 나가요, 내 실력껏 했는데. 그런 점에서 안산이 돈도 많고 일반회계가 3천억이 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또 재정자립도 높은 데서 맨 보도블럭이나 파헤치고 쓸데 없는 거나 만들고 이젠 바꿔야 된다는 거에요. 내가 초선부터 3선 하면서 느끼는 게 울분이 쌓여 있어요. 맨 원주민들만 죽여 가지고 원주민들 오지에다 붙들고 맨날 화장장이나 만든다 하고 다 1대 부자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관광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절대 안 된다. 서울에 관광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일례로 라성호텔의 지배인, 조선호텔에 있는 지배인 그 사람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안산시가 너무 안 되는 거에요. 30분 거리면 다 온다는 거에요. 여기서 용인 30분, 뭐 30분 그 대신에 교통체증이 안 걸릴 때 얘기입니다. 걸리면 늦겠죠. 그러면 1시간 30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경기도권에서 이렇게 안산시처럼 좋은 여건이 없다는 거에요. 왜, 인천 수도권 다 있죠. 하다 못해 조그만 시군에서도 조그만 체육관이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복지체육관 다 쓰잘데 없는 것들, 앞으로 안산시를 알리려고 한다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면 못 합니다. 그러면 언론 장악하는 방법 가장 쉬워요. 체육관 하나 앞으로 프로리그 다 뺏겼으니까 배구 생길 거에요. 배구라도 하나 유치하면 안산시 매일 텔레비젼에 나와요. 그런 관광마인드라도 한번 가져보라는 겁니다. 난 이것 가지고서는, 3천만원씩 3천만원 주면 서울에 웬만한 교수들 너무 많이 갖다 줄 거에요. 내가 단언 하겠지만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안산시지부에서 사진공모와 관광 기념품밖에 안된 여기서 내가지고 아무 것도 없어요. 몇개 있겠죠. 좀 안다고 해서 그냥 주지 말고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마음을 확 뚫어서 지금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몇 십년 공무원 해 가지고 쳐다보기도 싫은 게 윗사람들 아닙니까? 여태까지 노력한 것도 희생도 없고 맨날 다 자르기만 하니까. 저 그것 모르는 바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면 다 변화가 옵니다. 난 안산시 변화 안 하면 분명히 단언하는데 10년 안에 슬럼화 됩니다. 이 좋은 도시가 지금 슬럼화 되고 있어요. 일례로 원곡본동이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와동이 조금 슬럼화 됩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정말이지 이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 가지고 잘못 갈 수 있는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 점에서 이런 관광 이런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 정도를 하려면 나라도 한다고요. 이 정도는 나라도 낼 테니까 나 900만원 갖다주면 내가 더 많이 갖다 줄 수······. 그런 면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 모든 과가 다 해서 호텔도 지을 수 있게 만들고 호텔도 국제심포지엄도 하고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한국에 돈 좀 쓰고 안산에 내려와서 그리고 모든 게 흘러갈 수 있게 저는 그런 점에서 좀더 생각을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달라는 뜻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농어촌진흥과 대부도 갯벌 입장료 이 자료를 보면 입장료는 어촌계에서 걷었다고 하는데 이게 적법한 겁니까, 불법입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구분에 무허가이기 때문에 불법이 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분명히 불법이죠, 그러면 입장료가 지금까지 걷힌 게 얼마나 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 현황도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할 수가 없고 그분한테 1천만원 정도 걷어 가지고 그분 얘기로는 거기에 여름에 또 가수들 불러 가지고 관광객들을 위한 행사를 했어요. 저희시에도 부시장님께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이 오긴 했습니다만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 단속 직원만 몇 분이 가서 뒤에서 보고만 온 상황이었고 드는 건 한 1천 5백만원 정도 들여서 5백만원이 적자가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고 그 돈을 걷어 가지고 어디다 썼느냐를 불문해서 이런 것이 분명히 불법이라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11월달에 종현동 어촌계에서 샤워 시설하고 화장실 전부 자진 철거가 됐기 때문에 계고장 3번 보내고 행정대집행을 계획했다가 자진 철거해서 지금 말끔히 돼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단순히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했다가 자진 철거를 했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현지에 공유수면 내에 화장실 하고 샤워실 자체가 시설이 자진철거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없이 돼 있지만 이것이 내년 여름에 다시 또 반복이 된다든가 할 우려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 드렸듯이 액수가 적고 많고 떠나서 하여튼 불법을 자행해 가지고 일정액의 수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수익금을 또 어디다가 썼냐 용도 그걸 떠나서 그러면 나름대로 시에서 어차피 불법을 한 것은 명확하게 드러난 거니 나름대로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 어떤 법적인 근거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 조치를 해서 그 결과는 안산경찰서에서 종현동 어촌계장 김학산씨를 불러다가 조사한 결과 이것은 순수하게 샤워실 비용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받아서 그런 건지 저희가 없어서 경미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무혐의 처리가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안산 경찰서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라고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황호명위원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저희 시로서는 고발할 수 있는······

황호명위원

지금까지 집행해 왔던 행정절차를 반복해서 하겠다는 그 얘기뿐입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현 상태로써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며 행정과 그 지역 주민······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를 받았으면 예를 들자면 갑이라는 사람이 아무데나 새끼줄 쳐 놓고 나름대로 어떤 영업을 했던지 무슨 결과를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대체 하겠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현재로써 저희가 최종으로 할 수 있는 건 고발밖에 없지만 밑에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도는 종현동을 비롯해 가지고 구봉지구에는 하절기에 행락객들이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행락객들이 와서 지내는 가운데 편의시설 하나 없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스러운 면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무데나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저희 시에서 밑에 행정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부시장님 주재하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행락객들이 내년 6월 전까지는 어떻게 했든 금년과 같이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보다는 편의 시설을 하고 좀 정당하게 사용하는 분들한테 저렴한 비용 정도는 징구를 청소비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런 의지 가지고 있는 것 좋고요, 세부 계획은 있으세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저희과 소관으로서는 그때 태스크포스팀에서 결과보고는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자연 휴식지 또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라고 부시장님께서 아마 지시를 해놓은 상태인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지시 이후의 과정은 아직 체크가 안 됐다는 말씀이고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정확하게 지금······

황호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주민 편의 시설은 관광객 편의 시설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시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미흡한 관계 법령 때문에 할 수 있다면 관계 조례를 만들어서 이래 가지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오시는 분들이 어차피 안 누고 안 쌀 수는 없는 거에요. 물론 이분들이 잘했는지 잘못 했는지는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해 가지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니까 별 큰 문제는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런 편의시설 내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과 내년 6월이면 몇 개월 안 남았어요. 부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발의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시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와 덧붙여서 아까 전준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시장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차피 불법 그걸 시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는 필요하다고 어떤 형태로든가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 참 궁금해요. 이제 농어촌진흥과 같은 경우는 이런 고발까지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결국 무혐의 처리를 했다니까 그것으로 일단락 지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민시장 관계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