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를 결산하는 제80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10쪽, 도로굴착 및 복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전, 통신공사, 해양도시가스, 기타 하나로통신에서 도로굴착을 해서 복구를 해놨는데 지금 자체복구도 있고 업자에게 맡겨서 하는 복구도 있는데 준공된 후로 현장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 나름대로 두 번 정도는 현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일이 깨끗이 잘 됐던가요?

완료된 뒤에는 잘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자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요청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도시가스, 전기, 통신, 상수도를구청을 오가면서 본다든가 저희 관내 신안동을 보면 상수도는 공사를 해놓고 상당히 오랜 기간 있다가 복구를 해주는가 하면 통신회사같은 데서 복구를 해놓은 것을 보면 도저히 기술자가 일을 해 놓은 것인가 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커트기로 잘라서 반듯이 절단을 했기 때문에 밑에 기층을 잘 다지고 시공을 했으면 아무 지장 없이 될 수 있는데 더 높이 올라와 있다거나 골재 마감을 매끄럽게 해야 하는데 울퉁불퉁 돼가지고 볼 수가 없을 정도에요. 그래서 앞으로 복구공사에 대한 추후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런 미비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굴착복구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경우와 건설관리본부에서 복구하는 것, 두 군데로 시행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보면 20m 이상 도로의 포장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20m 이상된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m 미만 도로, 15m 이하의 도로는 저희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라도 보도는 대부분이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굴착은 유관 기관에서 주로 합니다. 자기들 시설물에 대해서 굴착은 하는데 복구는 저희 구청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받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나 도시가스의 경우는 굴착도 하고 복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신공사나 하나로통신 등은 저희들에게 복구를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나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를 내주고 자기들이 착공을 했을 경우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은 못 하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복구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관을 지정해서 복구하는 날은 저희 감독관 입회하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 완료해서 담당 6급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나서 1.5m 내지 2m를 굴착해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좁은 폭에서 대부분이 인력을 다짐을 하다시피 합니다만 빨리 진행하다보니까 한 층을 다지는데 15전 내지 20전을 다져서, 말하자면 다짐율이 95% 이상 나와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관 밑에까지 다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을 하고 나서 하절기나 동절기가 지나면 일부 하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시로 노선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복구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유관기관에서 복구한 것은 그 부서에 통보를 해서 바로 하자보수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간선도로 포장을 자기들이 복구하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건설관리본부에 전언으로 많이 합니다. 요새는 핸드폰이 있어서 바로바로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고 미비한 점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그런 하자가 발생할 때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용봉천 마무리 공사를 앞두고 양측 도로개설 문제, 2단계사업의 공사 발주 예정으로 용역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 돈이 지금 시에서 구청으로 완전히 전달되어서 확보된 것인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될 것을 가상해서 할 것인가 그 관계를 얘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일신방직, 전남방직에서 남의 대지 속으로, 대여섯 집의 건물 밑으로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을 짓는 과정에서 지하실을 파야 하는데 지하실을 못 파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분들이 이야기해서 건설과에 관계되신 분들이 나가서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하수도에 대한 민원이 연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구청의 입장에서는 남의 땅에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땅이 일신방직, 전남방직 땅이었습니다. 그걸 다 팔아먹고 지금은 개인소유가 되어서 초가집을 지었다가 운동장 앞이 발전되니까 다시 집을 짓고자 하는데 하수도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현재 한 분은 집을 짓다가 지하실을 파려고 설계를 냈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일신방직 기술팀에서 기초를 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 일대 다른 사람들이 전부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하수도 문제를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 들으셨으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겠는가 아울러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봉천 3단계 사업으로 용봉천 폭 및 도로확장공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2회 추경에 130m에 6억 4,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저희 구청에 재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중에서 일부를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 사업비가 12억 5,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번에 청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했습니다. 시에서 6억 4,800만원을 재배정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12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부족사업비는 시에 건의해서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내시를 해주게 되면 발주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 가서 용역 결과보고도 했고 시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추가로 내려줄 것이 6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 나름대로 지금 예산을 염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는 내시를 해준다든지 안 해준다든지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보가 되는 대로, 제 생각입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가내시라도 해준다면 발주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신방직, 전남방직의 하수도가 사유지에 침범되어서 지하실을 신축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정확한 진위를 모르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해서 사유지에 침범이 돼 있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용도로로 이설을 해가지고 주민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상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오늘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할 시간이 하루 있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간략히 해서 빨리빨리 회의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핵심만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사용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하천은 놔두고 도로를 물어보겠습니다. 인도를 진입로로 이용할 때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부과하는 산출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5년 내에 보·차도 산출근거한 세율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그대롭니다.

그대로면 보·차도 점용면적이 적어지면 내는 세금도 적어져야죠?

점용료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면 토지가격, 공시개별지가의 2.5/100를 부과합니다. 개별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

개별지가가 그대로 있다치고 지금 2.5/100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부과대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흥동 715-1번지 도로점사용료가 있습니다. 지금 영수증을 갖고 왔는데 ’95년도부터 사용료를 냈어요. ’95년도에는 사용면적이 21㎡입니다. 이게 47만 8,680원, ’96년도에는 이게 올랐어요. 56만 2,700원으로, ’97년도에는 너무 넓어서 17.5㎡로, 사용량을 줄였어요. 그래서 54만 2,500원으로 줄었습니다. 거기까진 이해가 가는데 ’97년도에 줄이고 나서 ’98년도에 부과된 내용은 61만 7,900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99년도가 68만 5,200원으로 또 오르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공시지가는 5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확인하셔서 이따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 국·공유지 재산 허가대장을 갖고 있거든요. 운암동 356-1번지 도로부지 허가 내용이 없어요. 거기는 지적도를 보니까 국유재산이에요. 허가대장에 없는데 거기가 현재 조립식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는 겁니까? 거기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보·차도 점사용료 문제는 기존에 꾸준히 착실히 내온 사람들이 억울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용료를 안 내고 인도에 올라가는 턱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만들 줄 몰라서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배경이 좋아서 올라가는 턱을 만들어 놓고 돈도 안 내고 인도를 침범해서 쓰는지 그런 것은 단속해 보셨어요?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근거가 있습니까? 고발조치를 했다든가 과태료 부과를 했다든가 벌금을 부과 했다든가 그런 내용 있어요?

그런 시설물 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거만 하고 끝납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부 양성화를 시키든지, 2.5/100가 너무 높아서 세금이 많기 때문에 공작물을 설치해서 올라가거든요. 이걸 조절해서 낮춰가지고 누구나 합법적인 차원에서 보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그걸 안 하려면 단속을 확실히 해서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낸 사람들은 뭐 봉입니까? 매년 간 몇 십만원씩 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설치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있긴 있는데 많은 개소는 아닌데 그런 업소에는 저희 직원들이 가가지고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고질적으로 세금도 안 내고 무단으로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설물 수거를 하고 허가를 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근절이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절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해마다 몇 십만원씩 점용료를 내면서 쓰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힘이 좋아서 공작물 설치하고 아무 허가도 없이 사용하고 법적제재도 안 받잖아요. 공작물 빼앗아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만들겠어요? 다시 만들죠. 제가 봤을 때 세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누가 허가를 안 낸다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문제는 쉬는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시간이 경과됐고 자료도 확인 하셔가지고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정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서 간략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이 있죠?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현황을 보면 금년이 한 달 남았는데 20% 내지 30%밖에 활용을 안 했거든요. 남은 돈은 이월됩니까?

보수비는 별도로 예산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집행액 잔액은…….

그리고 용봉동에 신설도 아닌데 26만원이나 들여 전선을 교체했거든요. 석곡동 44만 7,000원, 신설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서, 다른 동은 전선을 일절 안 쓰는 것으로 알아요. 소규모인데 막대한 돈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건설과에서 동에 감사 내지는 확인 같은 것을 해본 일이 있는지 봐주시고, 두 번째는 행정감사자료 30쪽을 봐주세요. 고재을 위원이 자꾸 지적한 내용입니다. 5억 5,000만원이란 돈을 ’98년도에 14억 5,6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도 실제로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상인들이나 그 주변에서 전부 다른 물건을 두고 방치한다는 겁니다. 자전거를 사용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감독기관에서 그것을 계속 감독해서 원활히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또 그걸 금년에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 효과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에 매회 때마다 도로제설작업과정에서 모래주머니 1만 5,000개를 제작했습니다. 소모품일지는 몰라도 해년마다 모래주머니를 준비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보안등 정비 보수비 내역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직접 하는 보수비가 아니고 받은 사항입니다만 용봉동 26만원을 별도로 집행했다면 현지에 제대로 전선을 깔아서 했는가 그 관계를 명확히 내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은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관계도 명확히 해서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 사장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고…….

아니, 이 부분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20～30%밖에 예산 활용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많은 돈을 배정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정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얼마씩 세워서, 건설과장 권한이 아니지만 업무성격상 보안등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참고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점상이 일부 보도를 무단점용해서 쓰는 경우는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말바우시장 주변이나 운암시장, 그런 데는 단속원들을 상시 배치해 가지고 사용을 안 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단속을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저희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고 구청간에 연계가 되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신 분들이 원활하게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 중에서도 보도에 만들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때마다 개선, 개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벌써 2년 간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과연 20억원의 값어치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홍보도 부족하고, 자전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전시효과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외국사례를 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외국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린 전시효과에 불과해요.

자전거도로 사업비는 국고에서 50%를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25%, 구비가 25%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로 제설작업을 하는데 모래주머니가 필요합니다. 고갯길이나 이런 데는 모래주머니를 적재함에 적재해서 우리 직원이 아니라 행인이라도 적재함에서 꺼내서 뿌릴 수 있도록 항상 비축하고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입니다. 본 질의를 남정남 위원님께서 해주셨고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고재을 위원님께서 해주셨어요.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까지 보충질의에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깊이 있는 보충질의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다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이렇게 하면 오늘 날을 새고 차수변경을 해도 못 끝나요. 그래서 고재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보충질의의 성격보다는 고재을 위원님께서 파악하셨던 내용들을 따로 답변시간을 얻어서 한다면 조금더 효과적인 회의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한 것이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이 과장께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간략히 예, 아니오라든가 핵심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보안등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등이 안 들어오면 갈아끼운다든지 선에 이상이 있을 때 그때그때 집행하는 보수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수에 얼마해 가지고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면 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500만원씩 준다고 해서 500만원을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것은 고재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집행상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하거나 가로등 관계를 취급하는 전기직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98년도 예산은 소요지출액이 4/4분기 것이 안 나갔기 때문에 적게 나갔다고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연말정산하면 맞아요. 그건 그렇고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로 동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안등 관리가 청으로 넘어오죠?

예. 저희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구청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차피 동에서 업체에다가 단가계약에 의해서 주고 있거든요. 등수가 많다보니까 2～3개 동씩 묶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준다든지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관리요원이 일용으로 한 명인가 있죠?

현재 기능직이 3명 있고 일용이 4명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각 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고가 되면 좀더 빠른, 보안등이라는 것이 꺼졌을 때 바로 보수를 하는 걸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꺼진 줄 알면서도 몇 달 있다가 한꺼번에 해주고 그런다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보안등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99년도 예산편성 집행 기준으로 볼 때 차액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불용액을 우려하신다는 요지하고 현재 편성권이 과에 없다는 과장의 답변, 동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물론 전년도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했을 시 구에서 통합관리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 인원이라든가 전문 장비라든가 기타 동에서 보수, 고장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송광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현장활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운암시장 노점상을 1년 간 허용키로 했다는 과장 답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 문서상 해놓은 것인지 어떤 근거로 1년 간 유보로 해놓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무등경기장 앞 노점상은 현장을 가서 볼 때 일시적인 철거지 그 때 당시 갔어도 버젓이 전기를 끌어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조금전에 노점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직원을 보내서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도 저녁에는 하고 있고 현재 포장마차는 2대가 있고 자전거는 그대로 서 있고 배선 역시 철거가 안 되어 그대로 쌓아져 화장실에 있어요. 여기에 대해 과장님의 감독과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하수팀이 있죠? 하수팀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수도 공사하고 유지관리도 합니다.

금년 것을 보면 시에서 9건을 하고 우리 구에서 4건을 했어요. 그러면 구에서 발주한 것이 13건이에요. 그리고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35억 9,300만원 돈이고 여기에 26건이에요. 그러면 특별회계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하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하수도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풀관리를 하면 하수도 공사지시는 누가 합니까? 어떻게 알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하면 유지관리비를 각 구청별로 몇 억원씩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를 어디 해주라고 건의하면 시에서 그때그때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요.

그러면 구 직원이 하수도공사를 어디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을 시에 보내면 그 예산을 시에서 준다는 것입니까? 그 도면을 우리가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의원들도 필요없이 시에서 낙하산 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된다가 아니고 예산에만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지원 요청을 해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그 물량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지불하는 돈은 아니죠?

예산에 편성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우리 구에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구에 정식 발주를 해서 어디서 단계적으로 순위별로 끊는 공사가 되어야지 이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구에서는 7,200만원이고 특별회계라는 것은 35억 9,300만원의 공사를 했어요. 이 공사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확인하시고 노점상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암동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를 운암동이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잠정허용기간이 끝나고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계고를 세 번 해가지고 3월에 철거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막상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있고 그래서 구청장님과 그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두 번 했어요. 거기에서 협의가 된 것이 1년 간 유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일단 철거는 하고 철거도 자진철거 쪽으로 하고 포장마차 식으로 1년 간만 유보를 해준다면 더 이상은 않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양해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그럼 아까 김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점용료를 내잖아요. 그럼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대화만 하면 도로점용료를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도로점용료를 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그 많은 땅을 전부 점용해서 유보해 주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노점상 이것 분명히 치우겠어요? 1년 간 계속 유보해 줄 겁니까?

1년 간이기 때문에 날짜로 계산하게 되면 4월쯤 됩니다. 그 동안 그 분들이 포장마차를 준비하면서 몇 개월 동안 일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은 용납이 안 되고 3월말경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4월중에는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무등경기장 앞은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무등경기장 앞 노점상에 대해서는 일단 철거는 했습니다. 요새 야간에 한다는 위원님 말씀인데 저희들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다면 야간단속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하시고 거기에 동장까지 단속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절대 재발이 안 될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하여튼 거기서 못 하도록 영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만 감사의 연계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양보를 하다보니 12시가 넘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법에 의한 행정행위는 주로 강행규정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민법하고는 전혀 틀리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때는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을 근간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얘기를 합시다. 애로가 상당히 많죠? 강행규정을 먼저 얘기한 것은 원리원칙대로 얘기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진실적을 놓고 보면 정비건수가 2,300건이 넘고 신규발생건 포함해서 노점상 정비가 751건, 적치물 정비가 1,552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매우 형식적이고 가상적인 수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이 단속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단속을 했을 때 한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계속 불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상업의 요충지, 교통의 요지에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변상가와 마찰이 있고 남정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를 점유한다고 하는데 인도 전체를 점유하고 있고 어떤 데는 도로가에 차를 가지고 와서 정차를 시키고 교통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먹고살기가 힘든 때니까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행정청에서는 최소한의 행정행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놔두면 거리질서가 엉망이 돼요. 그리고 제가 해마다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냐면 인도나 도로가를 점유하고 있을 때 차량에 뭘 싣고 와서 노점상을 하면 여러 개 과가 걸려요. 그렇게 됐을 때 건설과에 단속의무가 있고 식품을 팔면 위생과하고 관련이 있어요. 교통질서를 본다면 교통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3개 해당 실과에서 서로 책임소재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책임을 떠맡기는 식이 되어버려요. 교통과에도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고 위생과에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도 오늘 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책이 없어요. 해당실과가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기 전에는 안 돼요.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자전거도로를 20억원 넘게 들여서 몇 년 간 수없이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노점상들이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자전거 이용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임할 것입니까?

노점상 단속에 대해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기존 상가와 이해관계가 적고 교통소통이 원활한 곳은 계도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IMF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 분들도 생계의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계도형으로 하고 있고, 기업형으로 악질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야간단속까지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8명 가지고 북구관내 50만이 사는 거대한 구청의 가로질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경찰관, 교통과, 위생과 합동으로…….

한 마디로 불가항력이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여기보면 인원을 어떻게 투입해서 어떻게 단속한다는 내용이 감사자료에나 보고자료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제재를 가해도 기존에 존재해 오고 있는 숫자보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현재 저희들이 예방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12시 10분을 넘기고 있는데 제가 발언을 늦게 시작해서 깊이 있는 실례를 들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과장님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안 갖고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넘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관리대상 시설물을 교량이나 육교나 지하 보·차도를 관리하다보면 적은 인원가지고 많은 숫자를 관리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관리책임자랄지 이름들이 쓰여 있죠? 어디라고 지정은 않겠습니다만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관리라는 의미를 알아들으시겠죠?

제 입장에서는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주장이 아주 틀리네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벽면에 손실이 온다거나 물이 차거나 거기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흥동 지하 보·차도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직접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다는데 문흥동 지하도에 어떤 보수조치를 했어요?

문흥동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대책도 강구하고 있고요. 유지관리 측면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입장에서 미비할지는 몰라도…….

입장 생각해서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신다고 표현을 했는데 과장님 주장하고 직접 보고 있는 제 주장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동안 저희들이 누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후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면 저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장을 한 번 확인하시고 오후에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장, 송광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중식을 하고 계속 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광수 간사, 박찬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제설작업에서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사항인데 모래살포하고 염화칼슘을 뿌려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실제 목격한 사항인데 눈이 녹고 날씨가 좋아졌어요. 정작 모래라는 성분이 타이어하고 어떤 마찰작용을 일으키는지는 모르지만 모래가 미끄럼을 많이 타잖아요. 그 모래때문에 미끄럼을 타서 사고나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모래를 청소해서 걷어들이는 것, 도로면을 청소하는 것이 늦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셨어요?

염화칼슘도 뿌리고 모래도 뿌립니다만 날씨가 좋아지면 빨리 제거해야 하는데 삼한사온에 의해서 2～3일 있으면 또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다보니까 미처 못 치워서 그런…….

이유야 있죠. 그렇다면 그 모래에다가 다시 눈이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모래가 살포된 상태에서 눈이 다 녹고 도로면에 모래가 남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살짝 눈이 와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고가 더 잘 나겠네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본 것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그런 사고를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눈을 녹게 하고 미끄럽지 않게 하는 것은 좋은데 뿌리고 나서 도로를 청소하는데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신경 좀 쓰세요.

예.

그 다음에 지하수 폐공찾기운동을 전개했는데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8건으로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유자가 파악된 지하수에 대해서 소유자가 자진 폐공토록 유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긴데 안 해요. 확인하세요.

예.

그걸 부탁하고 싶고 주민신고가 낮은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그 분들이 그만큼 성의가 없는 것이죠.

홍보가 부족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100일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성의가 부족해서…….

주민들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행정청에서 폐공찾기운동을 전개한다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행정청의 의무이자 임무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를 각 동에 몇 명씩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꼭 체크하셨다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셨는데 미실시 건수가 25건이에요. 그 중에서 궁금한 것이 행불자가 10건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불자는 사실상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못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행불자니까 검사할 수 없겠네요? 그 쪽에 소유주가 없으면 검사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이용자가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 대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행불자가 있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불자인지는 양이 워낙 많아서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 생활용수죠? 그렇다면 더더구나 확인을 해야죠. 확인하십시오.

생활용수라도 행불자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서 찾을 수 있으면 찾되 정 못 찾으면 폐공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야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합동안전점검, 저는 노래방 뿐만 아니라 단란주점이나 비디오방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고 이런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해달라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하고 얘기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씨랜드 사건, 인천호프집 사건을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잘못 점검하고 잘못 단속했을 때 올 수 있는 결과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늘 얘기했었어요. 일례를 들어서 이런 시설들은 잘못 관리하고 잘못 점검하면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된다는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같은 경우에 안에서 잠금잠치를 못 하게 돼 있죠?

예.

비상구를 확보해야 허가가 나게 돼 있는데 여기를 보면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무허가랄지 중점 점검사항, 안전점검 실적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 역시 좀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건설과 업무하고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잠금장치, 미성년자 출입, 음주, 흡연, 숙박까지 문제가 보통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관련업무가 아니더라도 참고로 들으시고 실적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얘기해 주세요.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재난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점검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10개 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까지 보고를 받았을 텐데 주로 위반된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비상계단 물건적치나 전기 누전, 차단기 작동불량이나 미설치, 가스차단기, 경보기 미설치, 호스 사용, 출입구 및 비상구 유도등 미점등, 소화기 미배치라든지 비상구 미설치 및 폐쇄, 영업장 면적 확장 및 업태 변경, 촉광 조절장치 설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지적사항은 이 정도로 요약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소관에서 점검을 잘못해서 소홀하면 그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탈선할 수 있다는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사고가 나서 크게 문제가 일어난다면 1차적인 소관문제는 건설과에서 게을리한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일까지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갖춰야될 시설에서 갖추지 않는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좀더 엄격히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라고 그러면 굳이 청소년과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자주 이용하는 업소인 것으로 아는데 위생과나 문화정보실, 사회복지과 청소년팀이라든가 주무과인 건설과라든가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상호 연계성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노래방 같은 경우는 문화정보실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은 위생과 업무고 다방이나 유흥음식점, 휴게실 같은 곳도 전부 위생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점검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전하고 직결된 것이겠죠?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들어가서 뭘 점검합니까?

소방시설이나 소방에서도 구조, 위생상태, 미성년자 출입, 그리고 소방계통들이 있습니다만 비상계단 물건적치나 비상문을 잠궈놓는다든지 전기분야는 누전차단이나 가스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조 편성을 보면 소방본부에서 1명이 나와 있고, 경찰청에서 1명이 나와 있고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위생과, 전기를 다루고 있는 전기직 등 다양하게 인원을 구성해서 7～8명이 1조가 됩니다.

일단 형식상 정예화된 팀을 구성해가지고 소위 구색은 다 갖춰서 준비하고 계시고 실제 점검을 하고 계신다? 좋습니다. 하여간 점검 관리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드리고 한 가지 첨가해서 묻고싶은 것은 단속해가지고 적발되면, 예를 들어 비상계단에 적치물이 있다면 곧바로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될 텐데 현장에서 하도록 합니까, 문서상으로 보냅니까?

점검표가 있는데 그 내용에 이런 항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조가 편성되어서 업소를 방문해서 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업소의 시인을 받을 것은 현장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고용을 해서 영업한 데는 업주 확인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난관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건설과 소관인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기타 비상구, 이런 것들이 적발됐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느냐 이겁니다. 문서로 하느냐 가서 처리를 하느냐 이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소로 하여금 빨리 시정되도록 구두로 하고 해당 과에 통보를 해서 해당 과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내일까지 조사완료를 해서 분야별로 총괄표를 만듭니다. 거기서 해당 분야별로 분리를 해서 해당 과에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지하실에 비상구가 없는 경우에 허가가 난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지하실에 비상구가 없으면 허가가 날 수 없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앞 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해당 과에 통보를 해서 서정조치를 한다든가…….

그렇죠? 하나의 예만 든 겁니다. 그래서 허가취소 사항은 곧바로 허가취소하고 문에 못이라도 박아요. 1차적으로 서류 띄우고 정예화된 팀이 구성돼 있으니까 투입해서 영업장을 폐쇄조치 하세요. 못을 박을 수도 있고 이러한 액션의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행정의 효율성이 나타나고 단속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단속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단속이 아니라 일제조사지 단속이 아니에요. 단속이란 개념은 원칙적으로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용은 조사해서 데이터 뽑으려고 한 것 같아요. 구두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문서 보내고 말아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인 안전관리만큼은 구체성을 띤 단속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주지하면서 이상 갈음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감사자료 38쪽, 정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설작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재를 매년 구입하죠? 구입하고 난 후 자재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입을 해서 주머니를 만들어 동에 배부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설작업을 하는 장소에 적재함을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철이 끝난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설작업 기간이 3월말에 끝납니다. 3월 정도에는 해동이 되거든요. 그럼 3월말경에 회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정한 보관장소에 보관했다가 이듬해 필요시에…….

그럼 전년도 재고가 얼마나 있어요? 모래나 염화칼슘이나 매년 예산을 세워서 새로 구입하시는데 현재 모래주머니가 1만 5,000개, 모래가 330t, 이 물량을 한 해에 다 없애진 않을 것 아닙니까?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활용하고 남은 양에 대해서는 보수반들이 보도정비라든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그때그때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재고가 없습니다.

물량확보를 3,100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재고를 다 어디에 둬요?

구입을 해서 그 이듬해 3월까지 쓰고 남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매년 구입을 해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하수구로 들어가면 안 되는 물질 아닙니까? 이 재고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며, 모래주머니 1만 5,000개를 한 해에 없애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를 하시려면 작년도 재고하고 현재 재고를 해주시고 재해위험물 시설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을 보면 우리 관내에 재해가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관내 재해위험시설은 구산동교지구 1개소입니다. 관리는 익산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험등급은 3등급 정도입니다.

피해 내용을 보면 침출수 지역이 주택, 농경지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때로는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를 해놓은 데도 침수가 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배수불량지구로 침수되는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 나름대로…….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낙엽이 많죠? 엊그제 현장을 가서보니까 하수구가 낙엽으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해요. 하수도 공사를 다 해놓고 낙엽 때문에 다 메워져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낙엽을 쓸어서 넣지 않도록 환경청소과에 구두로 여러번 독촉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과장님,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관계부서랑 어떻게든 연계를 하셔서 낙엽을 쓰는 것만 다반사가 아니에요. 낙엽으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혔는데 전부 점검을 하시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두암2동 같은 경우도 산에다 쓰레기, 의자, 목재 같은 것을 버리면 그게 하수구로 전부 들어가고 있어요. 그 물이 엄청난 물량인데 작년에도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걸 한 번 점검을 하시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정도 재해가 있을 만한 위험물 시설지구는 미리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만약 재해를 입었을 시 피신할 대책은 있는지 해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이걸 다시 연락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예. 김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암동 356-1번지 도로부지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운암동 356-1번지는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로서 면적은 1,500㎡입니다. 이 도로부지와 인접한 357-2번지상에 57㎡ 면적의 철골조 건물이 금번 4월 9일 건축신고되어서 4월 12날 착공, 6월 3일 건축과에서 사용검사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뭔가 잘못 알고 있네요.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니까요. 인도 바로 앞 커브에 조립식으로 건축을 하고 있어요.

도로부지에 침범했는지를 현지조사를 해봐가지고…….

현지 조사 안 하셨어요?

예, 못 했습니다.

그럼 준비를 못 한 거네요. 준비하셔서 답변하시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건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건축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건축허가대장에 안 나와 있어요. 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건축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유지에 침범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지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오전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허가대장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국가 땅에 건축물을 짓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5m 도로변인데 건물을 허가도 안 받고 짓는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어긋납니다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끝날 때까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요. 오전에 김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직까지 현장확인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수감태도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현장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하세요. 그건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보·차도 점용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97년도에 면적이 21㎡입니다. 공시지가가 161만원이고, 세액은 54만 2,500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면적이 17.5㎡로 공시지가는 161만원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액은 70만 4,375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액은 61만 7,900원이고, ’99년도에는 면적이 17.5㎡고 공시지가는 1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액은 70만 4,375원으로 되어 있고 근데 도로법시행령에 보면 점용료를 조정하도록 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1년에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시지가가 161만원입니다만 연도별로 부과액이 증가되는, 그래서 ’98년도보다 ’99년도가 13% 정도 세액 증가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98년도에는 어차피 면적이 17.5㎡로 줄어든 상태에서 ’99년도가 7만원, 8만원 정도 오른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97년도의 면적이 21㎡ 그 때는 54만 2,000원밖에 안 됐어요. ’98년도에 면적을 17.5㎡로 줄였단 말입니다. 아무리 인상됐다 하더라도 더 적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적이 줄었는데 세액이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97년도에 세액을 계산하는데 미스가 있었던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95년도 영수증부터 있어요. 부과가 잘못 됐으면 ‘95년도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97년도만 부과가 잘못 됐을리는 없잖아요. ’95년도, ’96년도 것이 다 그대로 있다니까요. 금액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청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으면 담당자가 나가서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잘못 부과한 사항을 담당자가 여기까지 오게 만들고 와서보면 없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해소되겠어요?

김상혁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시간도 꽤 경과됐고 지금 충실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정회시간 중에 조사를 해서 재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의 질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운암동 불법건축물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내일 건축과 현장활동 나갈 때 확인을 하도록 하고 도로점용료 부분은 민원인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을 보내서 성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마무리 짓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을 보면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준설작업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관내 하수관거 시설현황에 보급률 76.1%라고 나와 있어요. 개수율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U형 하수도가 많이 보급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흄관으로 개수가 덜 됐을 때는 인력준설이 차지하는 게 많았습니다. 준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수도 준설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하수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사업인데 우리 관내 보급률이 76.1%인데 내년까지 하면 80% 이상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흄관하수도 준설은 준설기가 따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자치센터로 전환되고 하수도 준설을 구에서 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장비로 인원 17명에 복합청소차가 1대고 준설기가 2대입니다. 덤프 1대는 실어나르는 것이고, 그럼 복합청소차 1대로 과연 북구 관내에 80% 이상 되는 하수도 흄관 준설을 1년 내에 다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유형이 원형하수도 흄관이 있고, U형하수도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U형하수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형하수도는 기계준설로 하고 있고 U형하수도는 현재까지 공공근로자를 많이 활용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공근로자로 해서 준설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하특예산으로 인부들을 사가지고 준설할 계획입니다.

인력준설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 기계준설은 어떻게 합니까?

기계준설은 복합청소차 1대하고 기계준설기가 또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갖고 있으면서 동에서 준설을 올리면 흄관하수도 준설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고를 받으면 바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시라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보급률이 계속 올라갈 텐데 인력준설보다 기계준설이 되어야 될 텐데 하수도 보급률이 높아가면 흄관으로 바뀌니까 인력준설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준설대책을 세우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행등 하나가 안 들어온다 했을 때 얼마나 빨리 고쳐주느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야기하면 며칠 사이에 바로 고쳐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여러번 얘기해 가지고 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부터 관리하게 되는 모든 준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자전거도로에서 이용을 하다가 인도를 다니는 사람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의 대책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셨어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는 했습니다만 제도적 장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에서 사람을 치었을 시 저는 반드시 그 사람한테 피해보상을 해줘요. 그럼 제가 구청으로 피해보상을 하면 구청은 100% 지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그 사항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 누차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의원들이 해외나가면 신문에서 난리를 치는데 일본을 가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차도가 분명히 가려져 있어요. 자전거도로에는 사람이 걸을 수 없도록 방패가 돼 있고 인도는 인도대로 방패가 돼 있고 차도는 차도대로 돼 있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의 일곡지구나 본촌공단 쪽으로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 있는 데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시내는 인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인도를 더 줄여버리고 자전거도로가 더 넓어요.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보행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뜻이 있습니다.

과장님, 유도하려면 자전거를 다 1대씩 사줘요. 그래야 자전거를 탈 것 아닙니까? 일곡지구나 본촌공단처럼 구분을 정확히 해놓으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내 자식부터 타고 나가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시내 한복판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누가 자전거를 타고 가게 하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 상인들은 자전거도로가 있는 만큼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말뚝 다 박아놓고, 만약 화재가 났을 때는 그 말뚝 다 밀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추세를 본다면 과장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책도 강구를 해놓으셔야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대해 얘기가 안 나오지, 효율성 있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더 많은가, 인도와 정확히 분리가 될 수 있는 도로인가를 보시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지 낙하산 행정이 되어서 우리 돈 아니니까 갖다가 무작정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전거도로만큼은 이미 한 일이니까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사후대책도 과장께서는 강구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만약 인도에서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사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방금 송광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없습니까?

현행법으로는 없습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전거라고도 하고 자전차라고도 부릅니다만 보험처리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는 보험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 자전거는 보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있을 때는 처리과정이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에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배치기준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입니까? 자체 기준이나 설계상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는 폭 1m에서 2m 이상 하고 있거든요. 차도 쪽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대지 쪽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 실정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은지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지 실정을 봐서 자전거도로를 배치합니다.

엊그제 현장활동 결과를 보면 제봉로를 가서 보면 자전거도로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가게 공사를 해놨잖아요. 선만 그어놨는데…….

저희들이 표시판을 해놓습니다. 표시판을 사거리에서 시작할 때 차도에서 보도로 올라가기 직전에…….

좋습니다. 그 인도에 똑같은 색상으로 포장을 한 후에 선만 그려놨단 말입니다. 미관상으로도 안 맞더라고요. 동료 위원께서 자전거도로의 예산상 문제, 이 사업의 효과성이 의문시 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자전거 전용도로만큼은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명확한 효과나 필요성이 이 시기에 맞는 것인가 의문시 돼서 과장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할 사업이라면 충분한 사전조사, 그리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그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각 구청별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구도 시청 앞으로 만들고 있고 서구도 광남로를 따라서 만들고 있고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보도하고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 관내처럼 선만 그려서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형식적인 자전거도로다. 왜냐하면 시청 앞이 지금 동구하고 경계인데 우리 북구쪽은 흰선에 자전거 그림만 그려서 자전거도로에요. 그런데 그 건너편인 동구는 인도는 인트로킹을 깔고 자전거도로는 투수콘으로 깔려 있습니다. 서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우리 북구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실 때는 좀더 구분이 갈 수 있게 유도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작은 데는 6.5㎝이고 큰 데는 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