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갑진 의원 발언

제80회 제4차 제3대 80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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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

이갑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환경청소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평소 환경청소과 제반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이갑진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청소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재활용담당입니다. 수질보전담당입니다. 대기보전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갑진

이갑진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확인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 위원입니다. 9쪽 깨끗한 시가지조성 추진 계획을 보면 전반적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봇대, 가로수에다가도 불법 광고물이나 조잡한 것을 많이 붙여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불법 광고물 관리는 현재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할 수가 있을까 밤잠을 안 자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실제로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에서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만 표상에 나타난 숫자는 실제 점검 내용하고 다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매년 답습 관행대로 이루어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일선 동장을 하면서 이런 보고를 많이 접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양심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에서 직접 점검하고 하는 부분은 명백하게 사실로 정확히 관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런 생각에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매주 토요일에 특별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10회에 7만 5,000명,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토요일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하는 부분에 많은 협조가 아직까지는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동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저희가 취합 정리한 것입니다만 실제 이 정도는 안 되지 않은가 하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청소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생조직도 자기 마을을 청결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참여를 많이 시켜서 그런 부분의 오차들이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청소업무 뿐만 아니라 환경청소과에서 쭉 1년 동안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중화장실을 수시 점검, 정기 점검 이외에 주 3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위원이 관광할 일이 있어서 무등경기장 앞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많은 관광버스가 아침에 출발합니다. 그 뒤에 있는 화장실을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갔다 온 사람마다 다 욕을 합니다. 도저히 사람이 들어가서 용변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취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 3회 점검을 했다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 임동 방역하는 방역요원이 있어서 제가 불렀습니다. 어디를 하나 마찬가지 아니냐, 공중화장실을 가보고 방역소독을 하라고 해가지고 소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표상으로 나오는 것은 이렇게 활동사항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 환경청소과의 인력으로 봐서, 물론 동에서 한 것까지 계상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 그렇다면 매년 답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 점검하는 것이 낫지 않냐. 예를 들어서 청소 주 3회 이상 한 것을 주 1회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란 말입니다. 주 3회 해놓고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업무에 참고를 하시고 본위원이 화장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입니다. 답변은 안 하시더라도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참고를 해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저도 퇴근을 하면서 무등경기장을 제가 둘러보면서 투자가 수원시처럼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생각을 갖습니다. 워낙 이용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내년에는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책임제로 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공공근로 인력이 현재 투입되어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금년 여름철에도 되어 있었습니까? 그럼 투입을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점검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차질없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왕에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쓰레기봉투 지급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임 최남열 과장이 있을 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지급내역서를 봤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자료를 보니까 지급내역이 아주 불규칙적입니다. 물론 분기별로는 1, 4, 7, 10월에는 많은 쓰레기봉투가 지급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1월, 2월, 7월, 10월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지급내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급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동별로 차이가 나는지요. 기준이 없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시행을 한 것이 금년 8월부터입니다. 동에서도 매달 무료지급용봉투를 인수를 해가도록 엊그제 문서를 띄우기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배부를 할 때 매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통계상을 보면서도 불균일하다는 것을 보면서……. 향후에 그런 부분은 정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현재 구에서 해당 규모를 해당 동별로 인수를 해가도록 통보를 하면 동 담당자가 구청에 와서 수령을 해서 통·반장과 영세민들에게 직접 배부를 해주는 체계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사실인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

통·반장은 놔두고 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대상자들하고 이 분들에게는 어떻게 동에서 배부를 합니까? 왜냐하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한 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본위원이 자료가 이제 와서 확인은 못 해봤는데 본위원이 지난번까지 파악하기로는 직접 수혜자가 동에 와서 도장을 찍고 수령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일터를 나가고 일과 후에 오면 공무원은 퇴근을 해버리고요. 그래서 시정을 하라고 그랬더니 담당 과장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수령증을 개인에게 주면 어떻게 다 처리하겠냐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을 해서 제가 동구 자료를 가져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통장들이 가져다주고 수령증을 별도로 주고 서명 날인을 받아다가 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꼭 동에 앉아서 지시를 해야 한다면 동 담당 직원이 있지 않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몇 번 안 되니까 나가서 거택보호자에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통장을 통해서 주고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 방법을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과장님, 자신 있게 갖다가 돌려준다는 것이죠?

어쨌든 조치를 하셔야죠. 만약 구청장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동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담당이 지시한 게 아니고 모든 공문서 지시는 구청장이 한 것 아닙니까?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지켜볼 테니까 명확히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이연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쪽을 보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실적이 있습니다. 수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건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저희가 ’96년 8월 19일자로 TV를 지원받아서 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했습니다. 매년 이설을 하면서 실상 카메라의 효과 측면에서 저희가 단속실적의 증가와 예방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만 이설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이설을 하더라도 상습 투기지역을 골라서 이설을 합니다. 구간은 거의 깨끗해집니다. 카메라의 설치목적인 예방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 실적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카메라의 성능상 감시 범위가 고정되어 있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기종이 ’96년에 나와서 성능면에서 질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해당 관리동에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단속해서 실적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실질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이설을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대당 20만원 정도입니다. 기존에 ’97년도에는 22개소를 매월 이설을 했습니다만 그 후부터 실효성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해서 금년에는 3회 이설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2000년도 6월 지방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 현재까지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때 되면 이면도로에 심한 불법투기가 자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시용카메라를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9쪽 소각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93년도에 소각로 1개소를 설치 했고 ’94년도에는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95년도에 18개소를 설치해서 총 24개소를 아파트 단지나 구청 공한지에 설치했는데 이 감사자료를 보면 24개 소각로 중에 14개는 가동을 할 수가 있고 10개소는 공장 또는 민원으로 인해서 미가동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3개소를 설치했을 때 북구청하고 운암주공3단지하고 우산동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구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파트단지에 설치한 소각로가 문제점이 많이 있다 고층 건물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가 검출됨으로써 해롭다고 해가지고 신문이나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95년도에 18개소를 또 거액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 감사자료만 보고 얘기한 것입니다. 소각로 24개소 설치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설치비용이 7억 5,000만원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이렇게 거액을 가져다가 구입해서 아파트단지에 지금 설치를 해놓고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지금 녹슬고 고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고물처리를 한다든가 타시나 구에 팔아서 담은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소각로가 ’90년대 중반에 대규모로 설치된 것이 환경부에서 정책상 소각로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는 정책인 바람이었습니다. 다이옥신 문제가 부각된 것이 ’95년 이후 상당히 열띤 논쟁이 일었고 ’97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도 소형소각로는 설치를 지양해라는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이것은 공통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거의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를 시키다가 환경부에서 방향선회를 하면서 이런 것이 퇴색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설치한 24개소에 대해서는 통상 내구연한을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동한 부분, 현재 가동하고 있을지라도 미약한 부분은 새로 저희도 수요 조사를 해서 해보겠습니다만 이설을 하는데도 개소당 차원에서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설을 해놓고 과연 소형소각로를 또 가동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때도 똑같이 방치되고 민원에 의해서 소각을 못 하게 된다면 구비만 추가로 소요될 것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현재 미가동 하고 있는 또 5년이 지난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할 수 있도록 방향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소각로를 설치한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이나 가까운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혐오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항상 경계를 하고 또 소각로가 있으면서 가동을 하고 관리자나 취급자가 있어가지고 그런다면 소각로 주변이 깨끗할 텐데 소각로를 사용하지도 않고 관리인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소각로 옆에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저에게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폐기처분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 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2000년 1월 1일부터는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죠? 8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교통과 업무인지 모르지만 방침을 쓰레기로 봤을 때 환경청소과에서 치우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골목길에 가보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깡통 등 여러 가지 물질을 갖다 놓고 있어서 자기가 차량을 세워두지 않으면서도 24시간을 방치해서 설치를 해놓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이랄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경청소과에서 치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엄격하게 따지면 그런 것은 노상적치물 성격으로 해서 도로관리 내지는 주차장관리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치우는데 계획을 통보해 온다면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청소업무로 본다면 환경청소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보다는 쓰레기로 본다면 하나의 고유업무로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쓰레기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불법 투기한 성격이 아니고 자기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관리 성격이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 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협의를 해볼랍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언급을 따로 해주시고 하실 것 같으면, 저희가 공한지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한다면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춘일

최춘일위원

광주천 고수부지 자연학습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제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비교를 해볼 때 아직도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안 맞아요. 같은 청장 산하에 있는 기구에서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책개발팀의 중요업무에 대한 실과 점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중요 업무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개발팀에서 실과의 것을 챙기고 점검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구 전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감사자료는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빠졌다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방금 과장님이 보고한 것 있죠? 그 보고에는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정책개발팀에서 점검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많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업무가 아닌데 정책개발팀에서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을 했다면 중요업무일 것이고 아니기 때문에 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책개발팀에서 지금까지 한 일들이 그렇게 비중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든 좋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약 50%도 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왜 빠졌는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학습장 부분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4쪽에 간단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면이 11면으로 되어 있어서 압축을 해서 담기는 담았습니다만 일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광주천 고수부지 자연학습장 운영 있죠? 그것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작년에 작업을 조성해서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았으면 주민들에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측면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금년 말까지 대대적으로 단장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개장식도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정책개발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것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운 것은 관리사무소를 4월까지 설치하고 관리하는 인원 4명을 배치하고 쓰레기 버리는 데를 5개소 설치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로 홍보계획까지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점검내용을 보면……. 자연학습장 미개장 사유가 식물 및 잔디 80% 고사로 인한 8월중 개장예정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광주천 자연하천 조성계획 ’99년 2001년 내용에 포함된 중복사업으로 판정된다 그 말입니다. 서구쪽에서 광주천변이 잡초로 방치되어 풀씨 등이 날아올 경우 사후관리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부실한 이유에 대해서 상반기에 평가한 거예요. 결국 우리 구의 자연학습장은 광주광역시의 자연하천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더 이상의 사업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2000년 계획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같은 구청장 산하에 있는 업무를 가지고 평가한 사람하고 추진한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지금 평가서에 그것을 만들고 환경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가꾸고 방향제시를 하고 하는 부분은 환경청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는 시각이 가령 잔디를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금년에는 미진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잔디를 계속 가꾸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인력을 투입해서 하다 보면 좋죠. 무성하게 번지는 것으로 해서 활착이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기계로 관리하면 금년과 같이 잡풀이 우거진 상태로 전락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춘일

최춘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광주광역시에서 자연하천 조성계획과 연계한다고 하면 사업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영산강 수변공원 사업계획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산강 본류에 해당됩니다. 광주천 상류구간에 금년에 시에서 자연석으로 해서 일부 구간이 시행을 했습니다만 광주천 전반에 대해서 그 정도 투입할, 서구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30억원 정도 행자부에 요청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쪽 주민들도 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그런 공간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오히려 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측면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쪽 부분에 설계를 많이 했었고 관여를 했기 때문에요. 물 관리 차원에서 시내에서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활성화시켜 준다면 내년 봄부터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당초 계획이 예산 560만원 정도 당초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액…….

춘일

최춘일위원

예산의 확보가 안 되었다고 평가서에도 나왔고 자료요구한 것을 보더라도 예산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까지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서 추진하겠네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내년에는 더 이상 공공근로를 안 하고 잔디깎기 기계로 관리를 해주면 금방 활착이 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내년에 이것 업무계획에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실패작이라는 것입니다. 잔디만 깎아 주고 내년부터 사업을 안 해도 되지요. 평가서에도 이것이 중복투자이기 때문에 잔디만 깎아 주는 식으로만 관리하지 청사진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 아니냐, 또 한 가지 운암1동, 2동, 동림동 부녀회가 연계관리를 한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어디 부녀회에서 나와서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내년부터는 실상 금년까지 현재 4단계 공공근로사업까지 하고 해가지고 마무리가 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님 광주천 고수부지 자연학습장 운영에 대해서는 ’99년도의 추진계획대로 실천이 안 되고 결국 모든 계획에서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금년도 사업이 지연되고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감사자료 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시가지조성 시범육성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마침 토요일에 우리 마을 대청소의 날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저희 구 차원에서는 지시공문을 보내고 있고 자생조직들 참여하에 시행토록 하고 있고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취합된 것이 25회 7만 5,000명으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환경청소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시기는 합니까? 대개 토요일 몇 시에 실시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시행은 동에 자율적인 부분에 맡겨두고 있기 때문에요.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또 공문을 내려보내셨죠? 최근에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한 달 전 정도에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청소 횟수 차원에서는 저희가 특별취약지 청소, 국토 대청결운동 차원에서 연간 7회 내지 8회 이상이 대규모 청소행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부분은 올 연말에도 대청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IMF 이후 공공근로를 청소부분에 투입한 이후로 불법투기가 많이 늘어났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생활쓰레기가 작년도 9만 7,000t 수준에서 금년에는 추산하면 8만 6,000t 정도로 음식물쓰레기가 1만 3,000t 정도 따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는 1만 2,000t 이상 감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관급봉투 판매액은 작년에 비해서 2억원 수준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불법 투기는 감소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숫자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동 골목마다 쓰레기 불법투기의 경우가 많고 투기물 처리를 동에 무료봉투로 나누어준 것으로 처리하고 있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니까 관급봉투 부분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청장님 때에는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 대청소 운동 이런 것을 해가지고 순위 안에 들어서 상금도 타고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환경청소과 직원들이 엄청 바빴습니다. 동별로 같이 다녔습니다. 지금은 공문만 띄우는데요. 지금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현장에서 뛰는 업무가 아니라 달랑 공문 한 장 띄우면 그만인 것입니까? 대부분 안 하고 있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특별청소를 할 때는 직원들이 아침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 확인을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 대청소날 같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동에서 보고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자료를 올린 것입니까?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거의 동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적 위주로 보고하고 계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 했다고 하기는 그렇고 또 실적 자체가 저조해도 비교가 될 것이고 그래서 각 동별로 부풀려서 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아무리 자치센터로 전환된다고 해도 구에서 모든 청소업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동에서 이면도로 청소를 해온 부분이 내년 6월 이후 구로 환원이 된다면 그 때를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기존에 새마을 사업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은 쓸었던 풍습이 있었는데 공공근로를 하고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모두들 기피하는 면들이 있었는데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실상 저희도 작업을 연말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조직, 통·반장 조직 내지는 동 단위인 소규모 단위에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청소도 깨끗이 특별히 나와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다 봉투를 추가로 지급해 주는 부분들이 곡성에서는 청년단체에서 매주 일요일에 자기 지역 청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특별청소를 하는 날만 환경청소과 직원들이 나간다고 했는데 저희들에게 보고한 것에 의하면 딱 5번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달랑 공문만 한 장 띄우는 이런 식의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 다니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치에 의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확인하시고 감사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동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현장 청소행정 위주로 갈 수 있도록……. 사실상 생활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면서 현장쪽에는 많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14쪽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및 신고자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 내에 단속반이 편성되어서 27개 반에 8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속공무원 46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동 단위 청소담당 직원들입니다. 환경청소과 직원들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27개 단속반이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공익요원은 거의 한 동에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요. 구에서 직접 6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10월중에, 지난주에도 야간단속을 계획해서 수시로…….

경순

박경순위원

공무원이 불법투기를 신고해도 포상금이 나가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금년부터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여기에 나간 것은 뭡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직접 환경청소과 직원이 담당업무를 하면서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되 다른 여타의 공무원, 동에서 적발해가지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수치계산대로 하다 보면 81명이 상시 가동해서 불법투기를 적발하는데 한 달에 한 분이 한 건 올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민간인이 신고한 것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이 적발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단속반에서 적발했다고 했을 때 한 분이 한 달에 한 건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단속반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이름만 있는 것에 속합니까? 공익요원이 과연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는데 전적으로 그 부분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에 전체적으로 허드렛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공익요원 파견할 때 어떤 것으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불법투기 단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공익요원 35명이 한 달에 몇 건 정도 적발합니까? 한 달에 두 건 정도 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불법투기 성격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증거를 수집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인지하고 있고 불법투기가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도 불법투기가 단속실적 차원에서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동에 근무하고 있는 불법투기 전담 공익요원이 수시로 그 부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에서는 인력을 활용해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는 잡무에도 쓰고 하는 부분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불법투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은 꼭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들이 되어야만 되겠죠. 이 공익요원이 자기 업무만 전적으로 다니면 불법투기를 상시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힘들겠습니다만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잡는 것처럼 그 정도의 노력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요원들 교육을 시키기는 합니까?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구에서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아침마다 와서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고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단속반이 27개 반이면 한 동에 한 반씩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단속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까 불법투기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속반이 있을 때 있으면 정확하게 가동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단속반만 편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편성해 놓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명무실한데요. 그 점 유념하시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단속반을 편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