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5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는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과 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제안설명)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별공유재산취득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시립노인요양원건립과 시립궁도장 부지매입, 4페이지의 태화소방파출소건립과 소방헬리콥터구입, 5페이지 염포, 전하소방파출소 부지매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9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의 예산의 편성과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예산의 편성, 지방재정법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11페이지 검토요지입니다.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 동부지소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한 개요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립노인요양원 건립의 개요와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립궁도장 부지매입개요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태화소방파출소 건립, 소방헬리콥터 구입의 개요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종별 성능 및 재원비교가 있습니다. 도입절차 및 구매기간, 인건비 비교검토, 헬기계류장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염포, 전하소방파출소 부지매입에 관한 개요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동부지소 및 건물매입건은 경상남도 소유인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26-3번지 토지 8,547㎡와 건물 5동을 9억5,867만3,000원으로 매입하는 사항으로써 자체 가축질병 및 축산식품에 대한 검사기관이 없는 우리 시에서 축산진흥연구소 동부지소의 재산을 매입하여 가칭 울산광역시가축위생시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립요양원건립은 생활보호대상노인 및 피부양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 중 치매, 중풍, 중증노인성 질환자를 입소시켜 안락하고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변환경이 양호하고 민원발생요인이 없는 성안동에 건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립궁도장 부지매입입니다. 울산대공원에 남구 신정동 993-1번지 일원의 사유지 18필지, 국유지 1필지 등 2만8,285㎡를 8억9,900만원에 취득하는 계획으로써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 확보 및 지방체육발전의 육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태화소방파출소 건립입니다. 관할지역은 유곡동, 우정동, 다운동, 태화동 등으로 최근 신규택지개발로 인한 대단지 주거지역이 조성되고 급격한 상주인구증가와 상가 등의 복합건축물 건립 증대로 소방파출소설치기준을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방헬리콥터구입은 최대탑승인원 18인, 물적재량 3t 규모인 러시아제 소방헬리콥터 구매를 위하여 국비 25억원, 시비 25억원 총 5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내 대형폭발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인명과 재산을 최소화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긴급환자이송 등 소방 업무활용과 산불진화, 농약살포, 행정지원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염포·전하소방파출소 부지매입입니다. 염포파출소 부지는 '83년12월, 전하소방파출소 부지는 '90년11월 산림청으로부터 유상대부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부지 대부료가 3,700만원정도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고 '99년4월 부지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안정적인 소방행정업무수행과 예산절감을 위해 소유권확보가 절실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의건은 순서대로 한 건씩 질의, 답변 받고 의결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치행정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20억원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승인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20억원 미만은 예산편성을 하고 오늘 의결을 받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야기합니다만 국장님이 주무부서의 장이지만 국장님이 책임지고 할 일이 아닙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이 의회에 와서 의결 받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절차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적인 절차가 맞습니다.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도 사업에 올라와 있지 않고 2001년부터 2002년도,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수정계획보고 없이 예산편성해도 됩니까?

중기계획의 원칙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여건변동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절차가 안맞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주고, 그것을 받아서 여러 가지 심의경과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해서 예산 확정을 지어서 우리 의회에 넘겨주는데 절차상 안맞는 것을 의회에서 예산서에 올라 있다고 해서 심의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을 반드시 지적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들께서 하나하나 심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동부지소부지 및 건물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차현철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과장님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봤는데, 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경남도에 있을 때 우리 지역의 기여도가 어떻습니까?

동부지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울산광역시하고 양산, 밀양 3개 지역입니다. 원래 우리가 광역시 출범하면서 이 기구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7개 광역시 중에는 우리 시만 안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양축농가, 축산을 하는 농가에 대한 질병의 검진, 거기에 대한 혈청검사, 미생물검사, 예를 들면 O157 검사,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을 기구가 없으니까 경상남도에 위·수탁해 놓고, 올해도 약 1억3,000만원, 내년에도 1억2,600만원, '97년도에도 6,000만원, 매년 위·수탁계약 업무를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건수는 얼마 됩니까?

이용건수는 1만1,000건 가까이 됩니다.

근무하는 인원은 얼마 됩니까?

현재는 10명입니다.

우리가 의결해서 취득하면 인원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직 상세한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받아 오느냐 아니냐는 다음의 일이고,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기술인력이 필요한데 정원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기구의 설치와 직제관계는 기획관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현철위원 그러면 취득이 되면 밀양, 양산권도 역할을 하게 됩니까?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의뢰를 해 온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경상남도의 구조조정에 따른 동부지소 외곽에 밀양과 양산은, 김해와 기장은 창원쪽으로, 거기에 중부지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만으로 들어오는 동물검역도 여기서 담당합니까?

그것은 수의과학연구 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담당합니다.

우리가 취득하게 되면 1년에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아직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수탁하는 금액 이하로 가능하다, 단 인건비를 제외한 약품비 이런 것은 위·수탁금이 1년에 1억2,000만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하의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제일 우려되는 문제가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근거나 내용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원래 가축위생시험소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 관계는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명확한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설명을 잘하셔서 취득이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문제 지 않습니까, 시설은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타광역시에서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직제나 기구가 승인이 안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대전이나 광주 등 유사한 광역단체에서 다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없는 단체는 없죠?

예.

꼭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울주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리라 봅니다. 군으로 봐서는 요긴하게 이용되는 시설입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드려서, 꼭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에 시유지 체비지 받은 것 몇 필지 남았습니까?

1,600평 남아 있습니다.

자투리땅이 2, 3백평씩 있죠?

6필지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보건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이 혐오시설로 인해서 난리입니다. 전체 울산광역시를 봐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의회도 고민을 하고 지역주민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성안이 상이군경, 장애인복지회관, 또 시립노인요양원건립, 성안은 앞으로 5만명의 인구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토지매입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공기 좋은 것 빼놓고 시립노인요양원을 건립해야 될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복지국에서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요양원은 앞으로 민간위탁될 사항들 중에서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울산광역시가 경제성장을 위해서 기여한 지역 어른들을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560평의 건물을 짓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그런 노인에 대한 예우입니까? 버스노선이 몇 개이며, 위치가 어디인지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지금은 아직 버스가 안다니는데, 요양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거 하시거든요.

장애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이 자기 차 없으면 걸어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정상인 사람들도 올라가는데 한시간 걸립니다. 정책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시비가 좀 남았다고 복지관 짓는다고, 제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장애인복지관 관계는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사정에 있고 장애인들은 버스를 타더라도 일일이 버스시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거기에 주거를 하시는 곳입니다. 양지 바르고 시내하고도 가깝습니다.

그 정도는 압니다. 예를 들어서 유란양로원 경우에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취지 자체가 경제성장에 울산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분들이 노인분들입니다. 그 노인을 공경하는 대상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울산시청 앞 시유지나 이런 곳에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한 곳은 노인들의 건강이나, 너무 복잡한 시내 쪽에는 마땅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앞 같이 너무 복잡하면 편찮으신 노인들에게 오히려…….

제가 교육사회위원들에게 물어 봤습니다. 여기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장소가 적합치 못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성안 한가운데 던져 놓고 아무도 관심 안주고, 그저 국비 4억원 정도 오는 것, 시비 1억7,000만원 들여서, 그런 것 같으면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하던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가 봤을 때 우선은 양지바르고, 전망도 괜찮고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제가 생각할 때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봤을 때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양지 바른 곳이었습니까?

예, 양지 바릅니다.

물이 졸졸 흐르고 좋습니까?

요즘은 수도시설이 있으니까,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경관이 좋습니까?

경관은 좋습니다.

공기는 맑습니까?

예.

교통은 편리합니까?

현재 상태로는 편리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수목이 울창합디까?

수목은 별로 안울창합니다. 주거지역입니다.

새는 웁니까?

뒤쪽에 녹지공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철욱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거기는 적지가 아닙니다. 어디가 적지냐 하면 문수산 밑에 꽃 피고 새 울고 물이 줄줄 흐르는 곳, 대운산 밑에 가야 맞지, 거기는 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반대다, 좋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지정하기 전에 몇 곳을 정해 놓고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맞습니다. 그런 것은 울주군에 와야 됩니다. 저의 얘기는 솔직한 말로 억지성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곳, 문수산 가까운, 물이 매일 흐르고 있고 경관도 좋고 새도 지저귀고 꽃도 피고 공기 좋고 교통 좋은 곳이 있는데, 왜 그런 곳은 다 피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사회 위원회에 사업지의 적정성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이 자리가 적지라는 보고가 되었습니까?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들에게도 보고가 안되었네요?

예.

그러면 안되죠.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가 확정되고 난 뒤에 내무위원회에 오셔서 재산을 취득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아직까지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가 안되었다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노인요양원에 노인들이 거기에서 주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요양원의 주거에 의미도 있겠지만 그 안에 병원시설,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치료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가 있으면 잔디에도 산책하는 곳, 노인들이 즐기는 당구장, 게이트볼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광역시의 노인요양원이라고 생각하면 560평 정도는 작습니다. 더 큰 면적이 있으면 좋겠는데, 장래성을 내다보지 않은 적지 선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국장된지가 얼마 안되고 시유지 상황, 이런 것을 제대로 많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쪽에 좋은 지역이 있다고 해서 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좋다고 생각이 되었고, 저 혼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과장님들하고, 울주군 같은 곳도 생각을 했는데 병원도 가깝고 주거지 안에 있는 것이 덜 심심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시유지가 그만한 부지가 있다고 하니까 예산도 국비에서 조금 얻을 수 있는 상황이고 노인들을 위해서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적지를 찾아보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가봤을 때 거기가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지바르고 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지가 바른 것은 노인들이 겨울철에 따뜻한 자리에서 노시는 것은 좋은데 외국에나 영화를 보면 볼 수 있는데, 즐기는 오락기구도 있고, 병원시설 이런 것, 그런 부대시설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이 면적 가지고는 적다는 느낌이 갑니다. 그리고 건축의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축물에는 지하가 없습니다. 보일러시설이나 자질구레한 물건을 더 놓으려면 지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설계하실 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 중에서 노인들이 빨리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조기에 서두르는 것 같은데, 긴 안목을 내다보면 적지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억지라는 말까지 쓰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우리도 조금 있으면 이 길을 갈 나이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즘 나이 많은 분들은 옛날 나이 많은 분들하고는 행동이나 생각이 다릅니다. 뭔가 해 보려고 하고, 뭔가 느껴 보려는 것이 요즘 나이 많은 분들입니다. 옛날처럼 그냥 소일하고 담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는 곳이라야 되고 해가 질 때는 석양을 볼 수 있는 곳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넓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활동도 하고 소일도 해야 하고 등산도 해야 됩니다. 코스가 연결되어야 되고 물이 흐르고 하는 안락한 곳에 마련해줘야지, 이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닭장 같은 공간으로써는 부적합하다, 시설 그 자체는 적당히 짓더라도 앞이 트이고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고 같은 값이면 비싼 땅을 적게 사느니 싼 땅을 넓게 사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답답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되거나 거론된 적이 없습니까?

아직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모처럼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닌 실, 국에서 오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사업수립은 각 실, 국에서 합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도 볼멘소리를 하셨습니다만 업무절차상 자치행정국소관이기 때문에 우리위원회에서 맡아서 의결해줍니다. 그러나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우리위원회에 주면 그 위원회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위원들이 결정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 사업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체비지죠?

예.

예산에 국비 4억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국비가 4억원이고 시비는 설계비를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과장님, 축산진흥연구소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매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역에 대한 것은 상의를 못드렸는데 노인요양원을 짓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선이 약 몇 개정도 계획이 되겠습니까?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리는 145m 정도, 전국체전에 유치할 수 있는 규모만 설계를…….

거기가 풍향을 체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 안나왔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안나왔습니다.

양궁은 어떤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것은 남구청에서 실업팀을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남구청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50%, 50%해서 시비 50% 지원, 구비 50%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저런 시설은 G/B지역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이 지역도 G/B구역이고 공원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행위허가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립궁도장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태화소방파출소도 보고 받은 사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소방헬리콥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소방 헬리콥터 말고 염포전하소방파출소 부지가 산림청 소유가 되어서 임차료 3,700만원을 산림청에 지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안 줬잖아요.

임차료가 깎였고……. 김철욱위원 깎인게 아니고 안줘도 된다아닙니까?

올해도 우리가 예산 깎으니까 안줘도 된다 아닙니까,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산림청 국가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임차료 줘가면서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까?

예, 매입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데 사용료 주는데가 거의 없잖습니까?

중부소방서도 재무부 땅입니다. 그것도 임차료 안주고 있어요

당초에 소방서는 그 당시는 국가기관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 관계였고, 파출소는 그 당시도 부지를 매입해서 했기 때문에 일부입니다. 일부를 산림청 부지를 쓰고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소방본부하고 별개이고 우리 소방본부는 행정자치부 소방국에 소속되어 있는데 굳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잠깐 거론했고 김철욱위원이 아침에 얘기했는데, 있는 소방인력가지고 착실하게 해야 될텐데 전례를보면 동구소방서가 생겨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중·남구 옛날로 치면 울산 기초의회 당시에 소방서 인력으로 대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태화나 염포나 파출소 새로 기구 확장하면 정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확보됩니까?

오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원확보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은 시켜줘야 되겠다, 실제 지금 파출소 같은데 보시면 파출소가 낡아서 환경이 열악합니다. 태화 같은데는 당초에 보통시 때부터 건립계획이 있은 사항이고 그것을 건립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인원을 기동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농소파출소를 현재 짓고 있는데 거기에 파견된 운영대원이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만 인원 정원은 안되고 환경개선이고 앞으로 구조조정 차원이 어느 정도 갈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시점에 가서는 인원확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현재 환경개선 측면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 그리고 소방력은 출동 5분 거리입니다. 분산을 많이 시켜서 그 지역에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이 적은데 파출소 하나만들어 높고 소방차 두 대 들어앉아 있다 칩시다. 사람이 없는데 불났는데 차 못가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기구확장하고 시설이 확장되면 기본 필요한 인원수는 확보를 해야지, 행자부에서 정해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그래서 내년에 시에민간수탁 업무에 따른 잉여정원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일을…….

정원확보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헬기가 금년도 임차료가 약13억5,000만원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 구입했을 경우에 유지관리비가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겠다는 내용을 보면 러시아제를 산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에도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오늘 재산취득차원에서 소방헬기의 기종을 KA32T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구입이 되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기에 관해서 현재저희들이 국고지원 50%, 시비에서 당초예산에 25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기종은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여기에서는 우선 지난 번에 저희들이 송원산업 화재 시에 헬기 지원된 것이 부산헬기, 대구헬기, 경북헬기 3대가 지원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화능력을 판단해서 우선 기본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경북이 러시아헬기가 있어 지원 와서 진화하는 장면을 보니까 효율성이 제일 높이 그 당시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종선정에 있어서 기종선정과 운영계획 그리고 정원승인 관계, 직제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기본방침을 받아서 기종선정을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적응성이 있고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는 기종을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평가를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신다면 저희들이 각 기종별 4개 기종이 국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방헬기로서 기종별 장·단점 분석하고 그에 대한 것을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치는 것으로 해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운영인력을 최소 인력을 8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 도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 보수 같으면 상당한 보수입니다. 저희들은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많이 감소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인건비, 운영비, 연료비, 보험료 등을 판단해 본 결과 연간운영 소요경비가 3억6,00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운영재원을 지금 우리가 산림과에서 임차하는 헬기는 비용부담을 시하고 구·군에 3대7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방헬기가 들어와서 시 산림과에서 산불진화를 임차를 하지 않는다면 소방헬기 이용도 협의해서 구·군과 산불진화를 하는 조건으로 시, 구·군과 분담하는 비율로 운영하면 저희들이 분담이 얼마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헬기를 하나 확보하면 산불진화에도 같이 쓰여져야 된다라고 보면 그렇게 되어져야 구·군에 70%의 운영부담을 시켜져야 될 일이지, 군에는 의논이 안되면 결국은 운영비 자체를 전부다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일이 되고…….

아니죠. 산불을 진화하기 때문에 산불진화가 가서는 항공방재라든지 농약살포라든지 다용도적인 행정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70%는 구·군에 부담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자료를 제출해준 내용상을 봐서는 연간 3억5,000만원가까이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구입해 놓고 난 뒤에 임차하는게 13억5,000여만원 들어가는데 임차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싸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3, 4년전에 헬기를 울산에 하나 확보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가 임차하는 것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당분간 임차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통과를 안시켰는데 이것은 이 시점에서 본부장께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임차료가 연간 13억5,0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헬기를 사서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면 3억5,000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대단히 경비절감이 되는 차원이라고 봐지는데 훗날 엄청나게 들어가면 본부장님 책임져야죠.

연간 운영경비가 이렇다는 겁니다. 향후에 우리가 지금 계류장을 울산공항하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계류장이 설치되어야 하는 경비가 추가소요될 요인이 있습니다.

울산공항에 계류장 사용료를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무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과를 봐서 지금 다른 여타 부산이라든지 여타 대구라든지 이런 데는 군 헬기장이 있어서 거기에 쓰는 것이 있고 지금 일부는 민간항공사 운항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임차를 할 경우에는 산불진화용일 경우에만 거의 임차를 안합니까, 지금까지 헬기 빌리는 것이 소방차원이 아니고 녹지과에서 산불화재용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확보하면 용도가 다양하다 말입니다. 도시계획을 정리하는 차원에도 헬기가 필요하고 산불진화도 필요하고 또, 등산가서 다친 사람을 구조하는 경우에도 헬기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 용도가 다양해지는데 운영비나 연료비 차원에서 다소의 가감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기는 되는데 근본적으로 임차하는 것에 비해서 한대 확보했을 때는 돈이 적게 든다는 그런 의미는 있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냐면 여타의 부서쪽에서 운영비에 관한 연간 유지비가 3억5,000만원 얘기했더니 말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10억원이상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본부장님 간단하게 자신있는 답변 한마디만 하고 끝냅시다.

3억5,000만원 하면 가능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울산이 현재 3억6,000만원 되어 있고 부산은 헬기가 두 대입니다. 7억3,000만원, 대구가 3억8,000만원, 인천 4억3,000만원, 광주 3억5,000만원, 경북이 지역이 넓어서 운항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여기가 6억8,800만원, 강원도가 4억8,000만원 전년도 운영경비 인건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99년6월7일 공무원 임용령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 항공소방사무용 조정사가 특별채용 자격에 안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본부장님, 이 분을 어느 정도 예우를 해 주실 겁니까?

소방공무원을 특채합니다. 예우는 전문직으로 채용하면…….

계급을 달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장은 소방령으로 생각하고 있고, 부기장은 소방경, 정비사는 소방위로…….

소방령이 연봉이 얼마 됩니까?

3,000만원 안될 겁니다.

10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임용시행령이 바뀌고 난 뒤에 특별채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는 데가 부산하고 강원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봉 3,000만원받고 오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자기들끼리는 육군항공학교 출신들이라서 정보도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구조대도 제가 구조과장으로 있을 때 특채로 하려고 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동일하게 되어야 직위체계가 확립되고 쉽게 말해서 직위계통이 침투가 잘되고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방직인데 정원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차피 행자부에서 국고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이것만 필연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이것을 국가에서 20억원을 줘서 헬기 사라고 정원 인정해 주고 그러면 온산공단, 석유화학공단, 미포공단은 국가공단인데 여기에 하는 소방국가사무위임되어 있는 이것은 정원 안 해 주고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국가공단에 대한 국가사무가 위임된 사무가 아니고 현재 미국경우는 연방정부의 건물 같으면 연방소방이 관리하고 예를 들면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방지역 땅에 범죄가 들어가면 주경찰이 가다가도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FBI가 들어가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소방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그런 식인데 저희들 소방사무는 분명히 시·도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단이라 할지라도 국가공단 안에 있는 공장 건축물이라든지 위험물 탱크시설 이런 것이 시·도세로서 소방세하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단이라고 해서 국가가 직접관리한다, 저희도 그것을 건의합니다. 지난번에 오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국가공단이 3개 있습니다. 울산공단하고 여천공단하고 충남 대산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3개 지역도 국가가 전액 지원을 못하느냐 강한 제기도 건의를…….

소방헬기 심각합니다. 본부장님 신문이나 언론에 다 떠들어서 헬기가 당장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보니까, 헬기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채용할 때 적정한 대우를 주고 좋은 기장이나 부기장을 안 데리고 왔을 때 심적인 부담이 많이 됩니다. 다른 타시, 도 운영하는 것은 조금은 얘기 들었는데…….

특별채용규정에 자격기준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소방헬기를 보유한 것이 서울은 3대, 부산 2대, 대구, 인천, 광주 한 대씩 경기도가 2대, 강원, 전북, 전남이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고지원 관계도 우리가 당초에 요구를 안내고 아예 안된다 해서 했는데 중간에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중앙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장관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국고지원도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 시에서도 지방비도…….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내구연한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상당히 안 되겠습니까, 15년이나…….

2000년도 16개 시, 도의 지역개발공채가 매출계획이 7,535억원인데 별도의 의결을 안거치고, 바로 세입·세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같은 경우는 별도 안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 각 상임위에 가서 심의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논란이 되어 옵니다. 과거에는 지방채 자체가 내무부장관의 승인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의결하는 방법 자체가 별도의 의안을 내느냐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내어도 의결은 받는 것이니까,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각 시, 도별로 전부 달랐습니다. 저희들이 16개 시, 도를 조사해 보니까 4개만 우리와 같이 별도 의안을 해서 내고 12개 시, 도는 그냥 예산에 편성해서 냅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행자부에서 회의 할 때 논란이 되니까 행자부에서 올해는 일단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예산에 편성해서 내는 것으로 조정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은 별도의 의안을 다루어서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걸러 주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은 올해도 그대로 단일 안건으로 해서 상정했습니다.

조금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도 했습니다. 부서별로 업무는 거기서 하고 취득에 관한 것만 해 주는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 중에서 60억원이 제외되었죠. 그게 어떤 겁니까?

선암정수장 현대화 사업비로 100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승인이 89억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10억7,000만원이 깎였는데 투자액 대비 지방채비율이 60% 수준이니까 좀더 높다, 그래서 60% 수준이하로 해라고 되어 있고, 공단환경오염차환채를 경남은행을 통해서 25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200억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단환경오염차환채로 발행하는 것이 채무액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갚도록 하는 조건하에 60억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광역시가 되고 나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세입 가지고는 사실 힘듭니다. 그것은 누구나 공감하는데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의회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해 주고 안해 주고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 도로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정부가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2항에 관한 규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행해서 다른 데 쓰면 안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실 좀 썼거든요.

재원대체로 했습니다. 재원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사업추진에 대한, 계속사업이야 해야 하고 신규사업은 억제해야 안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위원님께서 울산광역시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16개 시, 도 중에서 12개 시, 도는 예산에 지역개발기금은 포함시켜서 받고 4개 시, 도는 사전에 승인을 받는데 어느 것이 바람직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사견으로 볼 때는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채라기 보다는 일종의 특수한 세입재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울산시에서 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등록을 하려면 누구나가, 전 시민이 아닌 특정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채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공채를 사주신 분들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다음에 사주신 분의 것을 갖고 갚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것은 지방채로 별도로 승인을 받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할 때 특수한 세입으로 잡아서 하라, 그렇게 하는 취지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추계는 정확히 되어야죠.

그렇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역개발기금을 지방채로 계상을 하니까 방금 제안설명을 드릴 때 이중계상 되는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250억원을 일반 주민에게 채권을 팔고 돈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지방채입니다. 그 지역개발기금 받은 돈을 다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빌려주니까 빌려 받는 도로를 하는 도로 부서나 상수도사업 부서에는 그것도 지방채입니다. 그 지방채를 관리하는데가 기획관리실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로부터 공채를 팔면서 생기는 지방채, 또 우리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빌려주는 것으로 인한 지방채, 그렇게 해서 같은 250억원이 두 번 계산되니까 한번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김철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자꾸 지방채로 계산하니까 지역의 채무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예산에 바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시 받는 것이 언제입니까?

정기분은 10월30일입니다. 수시분은 별도입니다.

10월30일이면 예산편성하고 우리에게 내는 시간이 안늦습니까?

조금 늦습니다.

지방채발행승인의건은 정기회하기전에 마지막 임시회 때 보고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날짜가 잘 안맞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신규사업도 계속해야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울산시의 1년 가용재원이 소규모 사업비까지 약 2,00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한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 이나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광역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SOC사업이 아니라면 굳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이런 한시적인 사업,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사업은 무리가 있어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지방채발행은 현재 시점에 계신 분들도 지방채발행해서 하면 부담을 하면서 혜택을 보고 그것을 후대에까지 계속 혜택을 보도록 함으로 해서 같이 동참하는 것이 지방채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야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발행액은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신규사업을 전혀 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한 시점을 예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여파는 7, 8년간 올 수가 있습니다.

신항만이나 이런 것이 우리위원들이 연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80년도 초에 국가공단이 들어서고 이주사업비하고 돈이 몇 천억원이 울산에 돌고 경기가 되듯이, 신항만사업이 과연, 시장께서 당적까지 바꾸어 가면서 유치한 부분 에 대해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아쉬운 것이, 제가 중기재정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실장님께 불만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당초예산 편성시에 각 실, 국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사업을 100% 다 못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싶더라구요. 도대체 뭘하고 싶은데 기획관리실에서 삭감했는지, 더 이상 그것은 추궁은 안하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는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야 될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도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지방채발행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니까 중기재정계획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부터 사업 줄테니까 올려놓아라' 해서 올렸다, 그것을 위원들이 봤다, 이런 일이 생길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중기재정계획도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근거로 남습니다. 지방채발행할 때 중기재정계획서도 행자부에 같이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행자부에서 봐도 완전히 뜬구름 잡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행자부 직원 같으면 울산광역시 무시할 것 같습니다. 안되는 것입니다. 안되는 사업인줄 뻔히 알면서 그것 달랜다고 중기재정에 다 넣어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통제를 하시고 투명성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공무원들이 얼렁뚱땅하는 것이 이제는 안통합니다. 그런 부분도 투명성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시정질문에 김철욱위원께서 재특자금,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재정압박을 우려한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의결하는 것은 2000년도에 포함된 것이죠?

2000년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보면 재특자금이 4,000억원, 공자기금이 4,600만원, 그래서 8,600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자부가 8,600억원을 시, 도에 빌려 줄테니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뭐냐, 자료를 내봐라 요청을 할겁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800억원 내지 900억원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억원 내지 900억원을 더 요청해서 더 쓰겠다, 다시 말하면 빚을 지더라도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습하는 말씀이 갚는데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 국정감사 때의 질타, 그런 식으로 질타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무리가 없는 겁니까?

지방채발행 비율을 의원휴게실에서 의원님들이 계시고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지방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행자부가 자치단체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를 통상 20%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99년말까지 계산했을 때 울산시의 지방채 발행률이 14%입니다. 앞으로 14% 수준을 넘지 않는 속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 정도는 여분이 있다고 봅니까?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용어로 채무비비율이라고 합니다. 채무비비율이라는 것은 공식이 최근 4년간 총수입액에서 최근 4년간 원리금을 갚은 백분율입니다. 그러니까 상환한 금액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좀 안맞거든요. 그러면 장래에 상환할 금액을 가지고 채무비비율을 따져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는데 상환한 금액을 따지니까 좀 안맞습니다.

그러면 보통시 때 그대로 연계해서 올라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채무비상환 비율을 따지면 16%가 된다는 자체는 환경오염하고 철도이설에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채무비상환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16%인데 앞으로 15%를 유지했을 때 2,300억원을 적정규모로 더 빌려도 된다는 것은 우리는 향후를 따졌습니다. 과거의 상환비율을 따진 것이 아니고 향후 4년간 갚을 것을 따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경우에 총수입액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500억원이나 600억원 수준이 되면 그 수준이 나옵니다. 현재도 철도이설하고 기타특별회계는 매년원리금 상환이 500억원에서 600억원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2003년도 되면 현재 차환채를 발행해서 하지만 2003년도 되면 환경오염특별회계까지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차환채에서 하든지 아니면 재산매각해서 하든지,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원리금 상환이 완전히 다운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만큼은 앞으로 추가 반영을 더해도 재정에 별로 무리가 안온다는 판단입니다.

대전이나 광주에 비출 것은 안되지만 비율로 봐서 어떻습니까?

다른 곳은 1조원, 2조몇 천억원이 됩니다.

빚 있는 것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비교하면 엄청 빌려와야 되는데 비교하면 안되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예산을 세워 놓고 쓰지도 않고, 도로과장님께서도 오셨는데, 우리 가용재원에서 빌려 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안해 주고 기채나 채권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사업을 하려는 느낌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에서는 힘껏 빌려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사업이 미진해서 그냥 갖고 있는 것이 되어서 뭐가 됩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도로부분에 얼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99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해 줘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내년도에도 명시이월 시킬 사업이 있죠?

지방채발행권 중에서 이자율 높은 것은 낮은 쪽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까? 공단환경오염은 9.9%입니다. 요즘 은행이자가 최고가 7%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9.98%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에 정기분을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받을 때 당시에 이자가 이랬습니다. 사모공채는 지금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해서 바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갚는 시점에서 발행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일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약 9.몇%에 돈을 빌린 것을 7.3%로 사모공채를 발행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그와 같이 가장 저렴한 이자를 가지고 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시기하고도 맞춰야 됩니다. 돈을 먼저 빌려가서 이자 몇 푼 받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필요할 때 가지고 와서 바로 쓰도록 하는 것이 자금운용 잘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나왔던 얘기인데 일본에 연간 2% 내지 3%짜리 얘기가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일본에서 일본 돈으로 3%하면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본 돈을 다시 달러로 바꾸어서 그 이자를 계산하고 그것을 우리 나라의 이자율하고 계산해서 적용을 합니다.

실제 3%가 더 된다는 겁니까?

예,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켄슬(cancel)한 것은 아니고 그런 대로 걸쳐 놓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주사업은 전체다 그렇습니다만 빚내서 이자 갚고 원금 갚고 그런 것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에 구민원 본부장도 가지고 있는 땅의 리스트를 전부 작성해서 복덕방을 통해서 다 알리고 해서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철도이설사업은 그런 식으로 하다가 받아야 될 것 같고, 공단이주지원사업 관계는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습니다.

철도이설사업에는 외자가 있습니다. 외자부분이 과거에 빌렸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자금을 3개월째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쯔비시를 통해서 일본의 신디케이트 론으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본으로 발행할 것이냐, 김대중대통령이 가지고 온 10억불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 세가지 목적에만 빌려줍니다. SOC사업, 에너지, 환경, 그 사업에 빌려주도록 목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표면금리가 3.1%입니다. 3.1%라면 외자를 일부 전환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저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하십시오. 울산항 배후 수송도로는 '99년도 이월사업비 남죠?

없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의결의 건은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예산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화요일 10시30분부터 중·남·동부소방서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