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도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2일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추진 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소방행정과장 박원락, 방호구조과장 추칠실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계속해서 '99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훈장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97년7월15일부로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소방업무가 경남도로부터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가 장비나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 한 분이 옴으로 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뒤에 있는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하셔서 일을 하신 것은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각종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좋은 장비나 인력을 보강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의 전문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조금전에 보고된 사항에 SK 중질류분해공장 화재사건은 의회에서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점검, 가스, 전기, 화공, 기타 합동으로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대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본부장님, 국가직으로는 울산소방본부에 혼자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에는 국가직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문인력 보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보강이 어려운 것은 핑계 같습니다만 정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원이 증원이 안됩니다. 그런 국가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부 자연감소나 퇴직자 중 자리가 생긴 것은 시급한 119응급구조사 자격자가 20%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명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점검문제에서 가스나 전기 이런 분야는 가스안전공사가 있기 때문에 합동점검을 하면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소방시설 점검하고 위험물 관계…….

본부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무궁화 달 때까지, 특히 계급사회에서 그 과정을 갈 때는 목숨을 걸어 놓고 화재진압에 나서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본위원이 당초에 말씀드린 부분이 예방을 할려면, 죄송하지만 본부장님께서 두 가지를 하셔야 겠다는 것입니다. 2차 구조조정에서 제외된 것이 소방인원입니다. 현실적으로 타시, 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울산광역시는 50% 수준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국가직입니다. 중앙의 소방국에 울산의 현실을, 어려운 과정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소방령 되는 분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되면,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면 간부공무원들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해야 됩니다. 제가 소방공무원법을 발췌를 해 봤습니다. 본부장께서 두 가지 노력을 다 안하고 있습니다. 초대 본부장님으로 오셔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고, 전문가를 넣을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정원을 안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소방령 정도의 예우를 해 줄려면 특채를 해야 되는데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개정된 법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특채를 하든지, 그러면 정부에서 소방령 정도의 정원을 두 세 사람 늘리든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안되면 울산소방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바람이면 뭐 합니까, 일을 안하는데요.

일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해도 효과가 안납니다. 소방령은 5급입니다. 지금은 2차 구조조정에 소방이 제외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1차 구조조정에 일반행정직은 11%를 감소시켰는데 소방 부분도 감소했습니다만 단 울산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2차 구조조정에는 실제 소방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2차 구조조정에서는 소방을 제외시켰습니다. 저희들은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차 구조조정에는 8명의 정원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장 4명, 소방교 4명이 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방령 말씀하신 것은 5급입니다. 모든 신분법에는 특별채용하는 개방형을 도입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채 용하기 위한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령 중에서 가령 퇴직자가 나와서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입장에서는 자리가 빈 소방령 자리를 특별채용할 것이냐, 고생해서 올라온 직원을 승진시킬 것이냐, 백이면 백이 현재 고생해서 올라온 조직구성원을 승진시킬려고 하지 특별채용은 하지 않을거라 판단됩니다. 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문직은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긴요하게 듣습니다만, 실제 현장점검을 다니고 검사를 하는 요원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점검하고 다닙니다. 만약에 전문화를 위해서 특채를 한다면 소방사나 소방교, 기술자격 있는 그런 사람을 특채를 하면 실질적인 시민의 안정, 재난방지를 위한 예방점검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항공대도 다른 시, 도에서는 전문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은 보수가 상당합니다.

잘 알겠는데, 본부장님께서 조직을 사랑하는 만큼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신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지는 조금 있다가 얘기해 봅시다. 제가 자료를 한껏 준비해 왔는데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본부장님께서 온산소방서, 내년에 공유재산변경승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계획입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제가 계급장에 대한 중압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계급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시민이 생각하는 부분을 의원이 여과없이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이 조금 귀에 거슬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심지어는 옛날 소방서에 대한 관념이 119의 활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119의 활동을 실제로 보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소방파출소 등, 전부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현원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분들이 12시간 교대 근무가 안됩니다. 24시간 풀 근무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욕심을 가지고 울산지역이 서울의 1.7배 되니까 곳곳에 소방인력이 투입되어서 예방도 하고 진화도 하는 욕심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24시간 풀입니다. 군인도 안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119현장을 몇 번 가 봤는데 12시간 근무하고 12시간 쉬어야 되는데, 감사 나오지 소방장비 정비해야지, 하루종일입니다. 이런 열악한 소방력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어떻게 유효하게 쓰겠습니까? 제 생각은 소방서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119는 통합해서 상황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부장께서 어느 정도 벌려 놓을 만큼 벌려 놓았으니까 이제는 다듬어 가는 소방행정을 펼쳤으면 하는데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지난번에 서장을 포함해서 간부들을 현장체험을 시켰습니다. 통·폐합까지 일단 연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구급출동이 적은데는 통·폐합해야 될 것이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파견소 같은 데는 차가 두 대 있으면 사람은 하나 있습니다. 군이나 면에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경남 같은 곳은 몇 개 줄여서 한쪽으로 모읍니다. 지금도 그 지역주민들은 소방차 하나 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자부심이나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을 때도 검토를 다 했습니다. 철수를 해야 된다, 인력이 없는데 차를 배치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그 지역주민의 여론도 감안하고 지역적인 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지 인력을 늘리는 방법이 안되면 폐쇄하는 방법인데 공무원이 주민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위해서 조직이 있는데 단순히 우리 편하자고 폐쇄할 수는 없다, 우리는 통상 이런 말을 합니다. '공무원의 봉사는 무한대다' 소방관은 3D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소방의 지원자가 적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자꾸 드는데 외국은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꼬투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본부장님께서 착각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방에 관련한 박사나 석사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IMF가 있고 난 뒤에, 지금 특채하면 많이 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타시, 도에 그런 예를 봤습니다. 경찰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무궁화 3개 달고 들어옵니다. 소방도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특히 조금전에 우려했던 화학, 화공, 전기 이런 부분 에 충분히 요건이 되는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간부공무원께는 미안한데 열심히 안하면 우리 의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소방본부가 생긴지가 2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SK 중질류분해공장 같은 이런 공장에 사전에 점검 안나가고 미미하게 경고나 하는 식으로 하면 이제는 의회에서 가만 안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인기발언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본부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 보세요. 본부장님 볼 때는 노는 사람은 집에 보내 버리고 없습니다. 본부장님 갈 때와 실제적으로 있는 인원들하고는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점검하셔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동네사람들의 의용소방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다가 정비된 것입니다. 공공근로자들 간단한 불끄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10명을 보강을 하는 부분은 다행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중앙 부서와의 관계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이왕 울산에 초대본부장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획기적인 부분에, 소방헬기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본부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들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욱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중화학공업도시로서 지역특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타시, 도보다도 화재폭발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조성된지 25년에서 37년까지 된 국가공단에 원유나 액체,위험물의 배관망과 운송체계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석유화학공단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지의 인접에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94년 이후에 최근 5년간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한 화재가 각종 안전사고 등등해서 약 34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생건수를 나누어 보면 연평균 64건 정도 되고 증가율이 연 26.4%됩니다. 특히 5년전에 비하면 무려 85.7%나 증가되었다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고 계시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평소 말만 소방공무원이 부족하다든가 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화재진압에 다소 어려움도 많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도와줍니까? 시장님께서도 지난 7월15일 간부회의때 소방관계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99년도 국감때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화재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면서, 소방인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타시, 도에 비해서, 울산이 소방인력이 373명이고 광주가 624명, 대전이 723명입니다. 대형화재발생 특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역부족인 것을 알고 계시죠. 울산광역시 정원에 관계없이 특수지역을 감안해서 정해진 기준정원은 685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685명에 근접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서 행자부와 상의를 해서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내용들을 건의를 했으면 싶은데, 행자부에서 정원을 정해 놓고 더 증원시키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집행부의 정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두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가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화재의 위험도가 대단히 있는 특수한, 울산지역에는 다른 어느 시, 도에 비해서 소방공무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증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시고, 행자부와 상의도 하고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총 정원제가 있습니다. 거기 총 정원제에 소방공무원 또 경남 같은 경우는 남해나 거창 전문대학에도 정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원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울산지역은 총 정원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80% 수준으로 하겠다고 해서 광역시 승격 당시에 행자부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규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소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총 정원에 들어 있기 때문에 더 증원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도 정원을 독립시켜야 되겠다 해서 여러 차례 행자부의 부서하고, 우선 중앙정부에서부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고, 지난번에 정책건의나 총리실에서 수시로 확인이 옵니다만 문서화해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국가공단에 대한 장비의 국고지원, 소방정원을 총 정원에서 제외해서 별도정원으로 해 달라, 그리고 석유화학단지의 설비콤비네이트도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 전담부서도 설치해야 되겠다는 건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루어진 바가 없으니까 결과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면 현재 법상으로는 소방공무원이 10명이 늘려면 일반공무원을 10명을 줄이고 정원화해야 되는 제도적 장치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시, 도와 비교해서 각시, 도의 정원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울산은 소방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인력부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행자부에 울산의 화재위험도의 특수성을 강조해서 소방인력을 타시, 도에 비해서, 다른 집행부의 인력은 늘리지 않더라도, 본부장님 말씀처럼 집행부의 숫자를 줄여야, 줄어지는 것만큼 소방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 그냥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시지 말고 울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강조를 해서 소방인력은 울산에 특별히 더 있어야 된다, 집행부 수치와 관계없이 늘리는 방법을 강조하면서 행자부에다 강력히 주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 줘야지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진행해 나가다가는 본부장님 평소 말씀처럼 인력이 부족하거나 장비도 충분히 못하다거나 해서 화재에 민첩하게 대처를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것은 그냥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전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폭발 부분으로 얘기될 때, 본위원이 느낄 때는 원전보다는 석유화학단지 안에 있는 공장이 터지면 시민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사안일하게 지나서는 안된다, 석유화학단지가 30년이 넘는 것도 많은데 회사의 년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평소에 어느 정도 보수를 열심히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라서, 사람도 늙으면 혈관에 찌꺼기가 끼듯이 배관도 찌꺼기가 낍니다. 그러면 화재의 발생위험도가 더 있기 때문에, 요즘 기술이 좋아서 컴퓨터로 정밀 체크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더 확인하고 점검하러 나감으로 해서 화재의 미연방지에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번 점검 나갈 것을 일곱번 나가면 화재에 대한 위험을 주지시켜 주는 것이 되니까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더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화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울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반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본부장님의 의지 있는 판단력이 추구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위에서 하니까'라는 것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울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강력히 주장해서 소방인력은 좀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 관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몇 건의 정도는 금년에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장기계획에도 소방장비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대처할려면 장비가 현대화 되어야 조기진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재정의 상황의 문제는 더 위의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실무책임자로서는 있어야 할 장비는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부서의 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정리 되어져있는 것은 압니다만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의 소신 있는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헬리콥터 문제도 헬리콥터의 구입내용을 보면 기종이 몇 개 있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구입하면 인명구조용이냐 화재진화용이냐 거기에 따라서 기종이 틀린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듣는 바에 의하면 소련에 빌려준 돈을 현물로 받는 것으로 해서 러시아제를 얘기하는데, 러시아제 보다는 다른 것이 낫다, 헬리콥터의 물 보유량이 러시아 것이 크다고 합니다만 산불진화에는 물탱크가 있는 헬기를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인명구조에는 안맞는 장비라는 얘기입니다. 인명구조용 헬기가 있다는데, 인명구조용으로 주로 한다고 하면 다른 기종이 되어야 되겠고, 산불진화용이라면 러시아제가 괜찮다고 하는데, 기종의 선택을 어느 것을 해야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주문하는 것인데 산불진화용이라면 소방본부관할이 아니고 녹지과에서 주문해야 될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내용을 봐서는 녹지과와 관계 없는 것이고 소방본부가 한대를 보유하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 헬기구입의 근본목적과 거기에 헬기의 기종을 어느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종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화재진압을 우선 할 것이냐, 인명구조를 우선 할 것이냐, 이것은 헬기에 따른 옵션입니다. 물탱크를 큰 것을 달고 적은 것을 달고 인명구조 장구를 다는 것은 본래 헬기가 생산되면서부터 그런 구조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가로 장비를 구매하는 사항이고 방금 얘기하신 러시아제는 산불진화용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중앙정부에서도 국고 25억원을 보조하면서 저희들에게 권장하는 것은 인명구조용입니다. 현재 중앙 119구조대에서 수급하고 있는 유로콥터라고 프랑스제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보니까 70억원 이상 된다고 하는데, 기종선정을 위해서 기본 계획을 내고 실·국장으로 구성되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보고 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종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인명구조용이면 자료에 보면 38억원이 제일 싼 것입니다. 산불화재진화용도 나중에 그 용도로 쓴다고 해도 요즘은 물 가지고 올라가서 불 꺼는 것 보다는 약재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물의 양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러시아제를 사면 헬리콥터의 날개가 도는 바람 때문에 인명구조에 대단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세 번째에 있는 38억원짜리, 이런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유로콥터가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우리가 분석해서 경제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울산지역에 효율성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기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의 선택은 행자부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역시에서 하죠?

정해 주지는 않지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를 50% 지원하니까 권고는 하는데 거기에서 권고하는 것은 이 금액으로는 안됩니다.

울산시에서 필요한 것은 38억원짜리다, 이것을 해달라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잘 검토하셔서 헬기의 용도가 분명히 쓰여질 수 있는 헬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폭화학차나 특수소방차량의 구입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내 제조업체를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현대자동차나 대기업에서 소방자동차를 제조하다가 '80년도에 자동차합리화계획에 의해서 중소기업에서 특수차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나 자본력 축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의 현대화가 큰 발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세화, 난립화 되어서 조달구매를 하면 저가입찰에서 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된 것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외자조달 구매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재난발생시에 필요한 인원장비를 보유한 기업, 자발적인 동원협정체결에 관한 것인데 화재가 났을 때 회사끼리 장비를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계약체결 실적이 있습니까?

계약은 체결이 되었습니다. 건물붕괴나 다수인명을 구조하는 활동사항이 울산지역에서는 없었습니다만 지난 폐기물처리업체 화재시에 이것은 화재특성상 포크레인으로 파헤치면서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업체의 포크레인을 지원 받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광역동원체제는 지난번 송원산업에 불났을 때 부산헬기, 경북헬기, 대구헬기가 지원 되었고 양산의 화학차가 지원된 바가 있고 자체 공단내 회사에 있는 자위소방대보유차량들이 동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의 석유화학단지내의 회사끼리는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웃의 공단지역에서 화재가 나면 즉시 인근 회사의 차들이 지원이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소방본부가 중재 되어서 체결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회사가 할려고 하면 이해 관계를 따질 겁니다. 소방본부가 장비도 열악한 상태에서 서로체결이 되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법, 본부가 중재하여서 여러 회사를 다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 있습니까?

예, 협약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단이라면 미포, 석유화학단지, 온산공단인데 국가공단 내에 화재가 발생되거나, 온산소방서가 생긴다니까 온산소방서는 국가공단에 대처해야 될 것인데 공단 내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준비해야 될 장비, 이런 것은 100% 국비지원이 되도록 해서 장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100%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국가공단이라도 공단안에 SK나 쌍용, 이런 기름탱크면 탱크하나에 대한 소방세를 내고 있습니다. 소방에 대한 세금을 시에 내고 있기 때문에 국가공단이라 해서 국비지원이 되어야 된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별교부세, 그리고 국고지원금,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는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일부 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헬기 국고지원 되는 관계로 미미합니다만 몇 억원 정도 되는데 전액지원은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국가공단에는 대체적으로 발생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국비쪽으로 정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처럼 공동시설세를 시가 직접 받는다는 얘기는 이중부담을 준다는 것인데, 회사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고 국가로부터 받는 것인데, 우선 시설세를 시에서 받기는 받습니다만 장비를 확보할려면 국비지원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 얘기는 가능한한 더 많은 국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울산시의 재정상태가 좋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에 의지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길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울산을 지진대라고 하는데 소방본부에서도 울산지역의 지진발생, 또 원전사고 이런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사전 조치 계획 및 교육, 홍보 또 장비 확보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지진분야는 건설교통국의 재난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업무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 홍보는 거기에서 이루어질 문제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피해가 났을 때 현장수습,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그런 것이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거기에는 인원과 장비가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상시 대비에 따른 행동요령으로 현장수습에 임할 계획입니다.

소방인력확보 문제와 장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렸으니까 무게중심을 거기에 두시고, 울산광역시의 소방본부의 모양새 답게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용소방대 있죠. 지난번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비슷한 행사한 적이 있죠?

예.

그때 본위원이 거기에 가 봤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이라고 해서 남부소방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님도 나오고 여러 분들이 나오셔서 축하도 해 주고 행사가 조금 거창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의 산하단체로 되어 있는 의용소방대가 1년에 한번 정도 있는 행사인데 너무 초라합니다. 다른 산하 단체들은 예속되어 있는 집행부서쪽의 힘이 실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용소방대의 행사의 내용을 보면 대단히 초라해 보인다는 느낌입니다. 기초시일 때 같으면 그렇게 진행해도 좋습니다만 이제는 광역시 소방본부인데 예산도 2년전의 그대로 답습해서 진행하시지 말고, 이번 당초예산은 그렇더라도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하셔서 행사를 하면 모양 있게 될 수 있도록, 불조심 강조기간 중에 소방대원의 화합과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도 신경을 쓰시고 연중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본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을 해 본적은 있습니까?

광역체제가 정립 안된 상태에서 제가 올해를 출발해서 매년행사를 정례화해야 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이 시상품 가지고 행사를 일단 출발부터 하자, 종전에는 소방서별로 보통시 때 행사를 했다고 해서, 소방본부도 3년차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런 출발해야 될 것이다, 해서 올해는 첫해에 미미한 예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발전시키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 수록 발전지향적으로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즐겁게 해줘야죠.

의용소방대 관계는 예산심의때도 시장님께 얘기했습니다만 의용소방대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을 따져 보면 피복비, 자녀장학금, 전체를 따지면 1인당 24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따지면서 행사에 지원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방본부사업계획에 이런 것이 없거든요. 참고로 지난 남구에서도 구민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한 동에 400만원이나 줬습니다. 그러면 1억원 가까운 행사였습니다. 인원수는 많이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70만원 가지고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본부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루라도 즐겁게 놀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집행부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유대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소방업무를 맡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올해 구조구급 체험수기 공모를 했죠?

예.

반응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85건의 체험수기를 제출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업무상 장려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웅변대회는 실시해서 중앙까지 올라가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요.

웅변대회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게 없습니다. 있었으면 출전을 시켰을텐데 동요경연대회…….

학교에 소방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한 실적 있습니까? 일반 소방파출소 소장님을 통해서 학교에 나갔거나 공문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실적…….

우선 1일교사제를 상반기 각 지역파출소장이나 계·과장들이 교사로 가서 강연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는 초등학교 4, 5학년으로 구성된 119소년단이 있습니다. 그 소년단을 통해서 실제 소방차가 학교에 가서 방수를 한다든지…….

실적이 있으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칭찬을 하려고 했더니만…….

실적은 자료가 나옵니다. 서 단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 시에 우리 위원 들이 학교소방에 대해서 많은 활용을 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든가 특별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방법을 최대한 이용해서 홍보라든가 교육을 하려고 하면 제한적이고 많은 효과가 안납니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은 거의 효과가 있고 동시에 한 사람이 수백명, 수천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안들고 가을맞이를 해서 학교에 각 소방파출소가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내 기관장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고 안 그런 곳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학교에 아침 조회때 1일 교사로 나가는 것 같으면 한 반을 맡아서 가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가을 불조심이 가장 중요시되는 그 시점에 아침 조회시에 수백 명을 동시에 단 3분 내지 5분간을 얘기해도 아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것이 집에 오면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에게 직접 된다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있었느냐, 효과가 어떻느냐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꼭 해 달라고 재원이 별도로 필요 없는 아주 효과적인 것이라고 그만큼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잘 못되었습니다. 실적을 위한 실적이 아니고 실제 교육이 되고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온산소방서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석유화학단지 또, 온산을 가지고 있는 큰 울산이 특수한 장비 내지는 특수 교육을 받은 그런 소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광주나 대전에 비유하는 그런 울산이 되어서는 안되고 거기에는 중화학이라든가 위험한 공장이 없기 때문에 비교가 안된다고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벌써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역할이 미진했다고 보고하시려면 그런 문제도 중앙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해 주려면 확실히 해 주고 국가보위를 위하거나 지역보전을 위해서 정책으로 책임지라고 해 주십시오. 우리도 역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장·차관을 통해서 행보를 같이 해 줄 겁니다. 해 주실 겁니까?

중앙정부의 역할은 시 자체에서 시에서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시장님으로부터 받아 놓았습니다만 시장님의 의지가 확고하다든지 되면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까지 안되어 있는 것을 이제 실시함으로 인해서 잘된 일이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 돈을 안들이고 국가지정공단입니다. 울산공단이 아닙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소방이 따라 와야되는데 안따라 왔다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국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 돈을 적게 들이고 신장비를 가지고 특수요원으로 배치를 해 주십시오.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장비수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자료제출에 보면 간단한 물탱크차량 8t짜리를 87만7,000원으로 올도색 했는데 중형펌프차 5t짜리가 89만4,000원으로 올 도색 했습니다. 10만여원이 더 많습니다. 꼭 비교하자면 이렇게 사실 도색하는데 8, 9십만원 듭니까?

저가 각 서에 소방차들이 보면 광역시로서의 외관상의 문제를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저분해서 제가 서장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각 서별로 자기들이 지정정비공업사라든지 그런 관계의 일을 하는 곳에 맡겨서 도색을 해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 되었길래 물론 재료비도 있어야 되고 일반인들이 못하는 도색의 기술도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돈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좀 깎아서 잘할 수 있는 입장이 있는데 줄려고 하는 대로 다 주고 했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 이겁니다. 그 예로서 보면 지휘차 울산 80더3830 이것이 무슨 차입니까? 작년 4월에 내·외부스텐구조물 설치하고 220여만원 도색 및 배선설치에 51만4,000원 차량 배선이란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몇 분 걸립니까, 경광등 및 앰프수리에 155만원, 전체 지휘차를 수리했는데 수리 같은 수리 안하고 특별히 엔진수리 를 했거나 한 것도 아닌데 전체금액이 400여만원 들였습니다. 중고차 한 대 값입니다.

각 서에서 하니까, 지휘차 하는데 400여만원 든 것은 일반 봉고차를 사와서 소방차로 도색하고 위에 경광등을 놓고 누전기를 설치하고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경비가 더 든것 같은데…….

경광등, 앰프 하나 붙여서 돌아가는 것은 붙이면 되는 것인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말입니까? 적게 들여서 해야지 줄라고 하는 대로 다 주고 일하는 것을 보면 뻔한 일인데 차 한대 놔놓고 완전히 차를 바꾸기는 했어도 무리하게 부분이 눈에 보이니까 27번에 펌프차 울산80도1968호에 물탱크누수수리 및 도색을 했는데 165만원 들였습니다. 이것은 과한것 아니냐 말입니다. 지정되어 있는 업체에서, 공정이라든가 기계에 대한 상식은 여러 분들보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반상식을 봐서 차 한 대 갖고 가서 돈 몇 백만원 들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일반 기업체에서 할 일입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합니까?

매년 차량을 수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중구에서 15대, 동구 10대, 이 관계는 저희 본부차원에서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에서 15대, 남구 19대, 동구 11대인데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튼튼해야 무거운 것을 싣고 바로 발진해 나가서 빨리 진압이 되는데 지금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직원들이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아끼고 깎아서 예산을 절약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봉급 받는 분이지만 명예가 가치 있는 그런 직책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살림을 잘 살아 주기를 바라면서, 119구조대에 요청이 송위원님 질의에 제가 느낀 바로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약간 부딪혔는데 누워서 119불러놓고 30분씩 누워있습니다. 지나가는 차 요청해서 타거나 관내 택시를 이용해서 금방 갈 수도 있는 것도 병원은 가까운데 울산시내에서 119가 오도록 기다리는 그런 시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119를 이용해 주는 것까지도 좋은데 아주 다친 부위가 손상이 온다거나 119를 이용 안하면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몰라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금방 빨리 갈 수 있는 입장에 119를 굳이 부르고 지체한다는 것은 다소 시민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해당 소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례가 많다고 판단되어져서 지난번에 우리가 없는 규정에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요구했는데 현장까지 가서 당신은 비응급환자니까 그냥 돌아온다. 그 후에 실제적으로 쏟아지는 비난이라고 할까, 욕설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감내하기가 실제 뭐하기 때문에 우리 대원들이 일단 출동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소방에서도 이런 관계를 홍보를 하도록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매체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에 보험회사에서 119구급차로 이송되면 보험금을 일부 건당 얼마씩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에 대한 폐단이 따라서 그런 문제가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본사하고 조치를 취해서 현재는 그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아주 위급하고 중환자가 절실히 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기회에 점검을 한 가지 해 봅시다. 헬기소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에 불이 났을 때 주로 바람이 많이 부니까 금방 불티가 날아가서 아주 원거리까지 불티가 날아가서 이내 붙고 확산이 되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 같으면 헬기소방을 물로 할 때 발화시점에다가 불이 붙고 있는 시점에다가 물을 퍼붓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제 주장입니다. 이미 붙고 있는데는 물을 계속 퍼 부어 줘야되고 진압이 되어야 되는데 다음 단계 붙을 지점에 선을 그어서 뿌려줌으로 해서 다음 발화시점에 불이 안 붙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방법은 연구가 되어서 최선의 방법을 하고 있겠지만…….

연소확대 저지를 하기 위해서는 불이 진행되는 전단부에 정확하게 떨어뜨리면 좋겠습니다만 실제 공중살포를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보도에도 났습니다만 뒷불정리가 잘못되어서 뒷날 아침에도 불이 붙었다고 울주군에 비난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저 입장에서는 불이 연소된, 산불이 난 것은 잿불이 무섭다고 봅니다. 그것이 비산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람이 불면 날라서 더 탈 물질에 가서 불이 붙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타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어느 것이 옳다 안옳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불이 활활타고 있는데다가 물을 붓고 나니까 물이 모자라서 다시 물을 공급 받아오니까 다시 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점화를 점차하고 있는 쪽에다가 저지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익되는 점이 안있겠느냐는 것을 참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험물제조소등 소방점점을 올 중반기 7월에 3일간 실시했죠?

한번 했습니다.

삼성정밀화학(주) 내지 75개 회사를 대상해서 분야별 전문가 6명을 두 개 반으로 구성해서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 76개사 중 57개사가 불량으로 지적되었다. 대표자가 입건되고 방화관리자가 입건되고 위험물안전관리자가 17건 입건이 되었습니다. 입건대상자 대표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이런 사람들의 의식이라든지 생각이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인천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에 비춰봐서 자기 회사를 안전하게 지키자하는 의지가 있는 상태입니까, 형식상 놔놓고 옛날처럼 넘어가자는 그런 식입니까?

IMF이후에 회사에서 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특히 안전부서 인원도 줄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오는 책임의 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완화 내지는 약화되었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안전관계는 투자에 대한 효과가 인풋(input)에 대해서 아웃풋(output)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하라기 때문에 수동적인,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가 아닌 하나의 규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관리하는 측면이 적기 때문에 경영자나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안전의식에 소홀하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석화단지 점검해서 저희들이 의지가 엄격한 법집행을 해서 위험물처리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형사입건까지 한 사항입니다. 종전 같으면 행정명령을 내서 시정을 시키고 했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석유화학단지라든지 현재 공단에 대해서 소방안전 의식은 종전보다는 훨씬 많은 관심을 갖고 경영자나 종사자들이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입건된 업체 내지 관련책임자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입건 당사자는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에서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시정은 사후에 시정조치가 되고 저희 관내 대다수 공장장이 입건되고 위험물안전관계자, 한 회사에 두 명이 입건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입건에 따른 후유증보다는 인간적이고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홍보가 되고 계도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것을 진짜 바랍니다. 스스로 자율소방체제를 구축해서 자기 재산 자기가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마음이 아픕니다. 입건되면 전과자가 되고 하는데 그런 점에는 저희들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파출소에 의소대원들이 11시, 12시까지 조를 짜서 근무합니다. 동절기에 한해서겠지만 여러 분들이 꼭 순찰이라는 명목보다도 그 분들의 사기라든가 지역의 형편을 알아보는 입장에 관내를 돌아서 사기진작과 주민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중히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7월에 송원산업에 불이 나고 소방차가 불탔습니다. 소방차가 소실되고 난 뒤에 보험 탔습니까?

자차보험은 안들고 개인보험료만 들었습니다. 모든 소방차는 자차보험은 안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행대물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대행대물은 들었는데…….

자차보험도 사실 들어야됩니다. 가장 싼 소방차가 얼마합니까?

4,000여만원…….

최고 비싼 차는 얼마 합니까?

고성능화학차는 4억원씩 합니다.

소실된 소방차를 새로 샀습니까?

새로 산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송원산업에서 시장님실에 회장님하고 사장님이 방문해서 자기들의 화재로 인해서 차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기증 의향을 비춰서 기증물품처리에관한규정에 맞게 시 자체에서 심의도 하고 해서 그 목적에 맞는 것을 기증하기 때문에 기증을 받아도 하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송원산업 자체에서 회사에 동종의 차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남부소방서에서 직접 가서 검수도 하고 인수도 해 왔습니다. 지난 11월12일 인수했습니다. 그것은 군인이 총기를 버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과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엄중 경고조치를 했습니다만 회사에서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 차량은 우리시 예산이 안들인 것으로 해서 확보는 된 상태입니다.

기증물품이라 손치더라도 회계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들인데 기증물품이라도 금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고 또한 송원산업이 재무구조가 나름대로는 튼튼하다고는 하지만 화재로 인해서 재산손실이 엄청나고 그 재산손실에 대한 보험도 들었을 겁니다만 그런데 시에서 사실 화재진압의 근본책임은 자기 회사도 있겠습니다만 시 소방서에 책임소홀이라든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방차가 소실되었다고 본다면 회사에 부담을 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것이 깨끗이 정리가 되고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일정 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 송원산업에서 들어왔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화재로 인해서 또, 소방차소실 계기로 해서 기증물품을 받는다는 것은 시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호해야 될 시가 다소 잘못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적할 사항이면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 10년이상 차량이 25대 됩니다. 전체적으로 중부소방서 7대, 남부소방서 11대, 동부소방서 7대입니다. 10년 이상 지난 차가 25대나 되는데 차현철위원께서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10년부터 15년까지인데 이 사용이 가능합니까, 문제없이 사용이 잘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년 수리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소방차가 출동하다가 길거리에서 서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도중에 가서 선다든지 작동불능해서 제기능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단, 수리비가 계속 많 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를 사면 인력도 부족해서 차를 하나하나 폐차해 나가면 대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소방직원들이 다 이런 부분에서 마음속으로 염려를 하지 않겠느냐 저도 똑같은 입장으로 생각하는데 10년부터 15년된 차량을 보유하고 화재진압을 나서야 된다는 본부의 입장에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시 재정상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전체 교체를 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마는 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지적해 놓겠습니다. 특수차량 즉 소방차량 외에 특수차량이 우리 시에 몇 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행정회계에서 전혀 하지 않지만 돈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매년 떨어서 적어도 노후가 되었을때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토록 지적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차보험도 중요하겠지만 차량이 꼭 재산을 보호해야 될 소방에 필요한 모든 기계가 아마 보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차 이수만위원께서도 소방세는 목적세인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 안하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적어도 차량만큼은 연연히 감가상각비를 떨어서 내구연수가 다될 때 살 수 있는 여건조성은 회계에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 판단하고 2002년부터 복식부기가 적용되면 당연히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3년간 더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나 북구 동구에 가연성가스 1천t 이상 보관하고 관리하는 장소가 없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추칠실 지금 현재 가스로서는 현대중공업에서 수소가스라든지 직접 생산을 합니다. 거기에서 용기에 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LPG 가스는 우리관내 지역에 11개소가 있는데 차량에 주로 가스를 주입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고성능 내폭화학차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정 소방서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화학차 한 대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학차로 되어 있습니까, 내폭화학차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화학차인데 내폭화학차도 가능하지만 화학차로 되어 있습니다. 화학차라면 폼으로서 사용도 할 수 있고 분말도 사용할 수 있고 화론가스로도 사용할 수 있는게 화학차입니다.

일반화학차도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내폭화학차나 일반 화학차 차이는 어떻습니까?

내폭화학차하고 고성능화학차는 쉽게 말씀드리면 대량의 가스폭발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집중적으로 방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반화학차는 쉽게 얘기하면 양이 작은 데에서 폭발화재가 났다면 차에 실린 양 만큼으로해서 최초로 진압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다면 현대중공업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있고 다른 현대 기업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고성능화학차나 내폭화학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가스는 우리 법상으로…….

위험물에 대해서만 자체 화학차로 보유하는 규정이 있고 고압가스라든지 질소가스라든지 가스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가스는 실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에 인·허가라든지 관리유지라든지 이런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에 포함된 상태가 없습니다.

가연성 가스를 1,000t 이상을 보유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업소, 업체는 사실은 그 회사는 몰라도 소방서는 일반화학차도 중요하지만 내폭화학차나 고성능화학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권고사항은 합니다. 차량이 고가이기 때문에 실제 기업체에서는 기피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본부장 설명하신, 꼭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자체, 법이라든지 규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의 내용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준 부분쪽에 석유화학공단내의 업체들에게 법정으로 소방시설을 하는 기준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전에 본위원이 간단히 얘기는 했습니다만 울산지역이 화재의 특별한 지역임에는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중화학공업시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본위원이 몇 년동안의 사무감사 업무보고의 내용을 봤을 때 해마다 변화 없이 앞에 한 부분들의 답습상태의 업무보고 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무감사 과정에서 부분적인 실, 국에 얘기했습니다만 울산은 이제는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광역시에 걸맞는 행정이 되어지고 시설도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의식을 않고 그전에 했던 사항들을 답습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부분이고 또, 석유화학단지 안에 어느 회사이든 간에 한 회사가 폭발되어 화재가 생기면 이것은 울산 전역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크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단지 내의 소방시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본부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상으로 대단한 재정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비치를 안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차 한대 얼마 안되는 돈 쥐고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SK경우 만해도 더 많은 소방장비가 있었으면 안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출해 주신 석유화학공단 내의 각 회사의 소방시설 기준을 보면 그냥 본부에서 얘기하는 내폭화학차라든지 특별한 차량은 하나도 기준에 없습니다. 이것을 소방법을 고치거나 특히 울산이 특수지역이니까 울산에 있는 위험소지가 있는 이런 회사에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소화기만 5대씩, 10대씩 추가되어 있는데 소화기 한대씩 늘어나는 것이야 아무 것도 아닌데 기껏해야 소방차 한대씩 갖고 있는 정도입니다. 여기에 재정상으로 시가 내폭화학차나 또,고성능화학차나 이런 것을 조달하기 어려우면 회사에다가 한 대씩 비치하라고 하는데 그냥 하라고 하면 안되니까 소방법상의 시설기준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 계속 점점을 가면 샀는지 확인되고 하니까 이것을 차제에 소방법을 고쳐서 소방시설 보완책으로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경우에는 오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석유콤비나이트 특별 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상의해서 제정 건의도 몇 번 올리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소방법에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에 보니까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의 한대와 조작인원 5명으로 그에 따라서 12만배씩 증가마다 각 소방차 한대 조작운영시 추가 보유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방법이 지난번에도 인천호프집 화재 때 규정이 완화되고 폐지되고 해서 그런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여론으로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와 건교부간의 건축법 관계를 보완하고 내장재 법을 강화시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행법상은 다 완비가 되어있고 현재 법상 대상이 안되는 것도 11개 업소가 소방차를 15대를 확보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권장해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주시는 것 중에 보면 대단위 큰 유공에 SK콤플렉스 이런 공장은 엄청나게 큰 공장 아닙니까? 이 공장이나 석유화학단지 안에 있는 작은 공장이나 법정 소방시설 기준이 차이가 안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방시설 기준에 보면 내용이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유도 등 소방차 이런 정도인데 막상 있어야할 장비가 되는 화학 회사에 불이 났을 때 필요한 내폭화학차입니까, 고성능화학차들이 이런 회사에 당연히 한 대씩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현행법은 완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법이 다른 타시, 도에는 해당되는 현황법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울산지역에서는 맞지 않는 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의 화재발생이 심한 이런 지역에는 예외가 되거나 이런 부분을 실무를 맡는 본부장께서 검토하셔서 행자부에 다가 법개정을 하거나 울산은 특수지역으로 정해서 울산은 이렇게 해야 된다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행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현행법이 맞겠지만 울산지역에는 안맞다는 겁니다. SK나 쌍용정유 같은데 작은 회사와 똑같은 이런 소방시설의 기준을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울산광역시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비싼 내폭화학차를 사면 기사 또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행자부에 정원문제로 야단이니까 사람 안 쓸려면 차 못사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회사로 하여금 차를 확보하게 하면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업체끼리 협조체계로 해서 하면 화재조기 진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이런 회사에게는 내폭화학차 내지는 고성능화학차를 한대씩은 적어도 비치를 하도록 소방법규에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합니까?

개정에 건의는 올리 겠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법이라는게 일개 특정지역을 위해서 강화시킨다는 것은 현재 법 정리상 어렵다고 판단되고 꼭 한다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정수량이 몇 만대 이상일 때는 지금은 화학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고성능화학차로 한다든지 대수를 한대하는 것을 두대로 보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법 개정상에 요구를 중앙정부에 내겠습니다.

울산이 공업도시가 될 때에도 건설국 경우도 특별법으로 해서 울산특별건설국이다 라고 했고 또, 군부대도 울산특별경비사령부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소방관계도 큰 사고가 안나니까 그냥 지나 가지만 삼성정밀 암모니아 탱크하나 터지면 울산전역 사람 다 죽는다는 말도 했는데 한양화학에 VCM 이 탱크 하나 터져도 울산사람이 질식해서 거의다 죽는 답니다. 이런 위험한 시설이 어제, 오늘 만들어진 공장도 아니고 근 30년이 지난 이런 공장인데 여기에 시내 있는 시민들을 덜 다치게 하려면 공장 자체 내에서 조기진압이 되도록 하려면 이런 시설이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법이 요사이 규제 완화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에 맞게 울산 현실에 맞게 법이 적용되어 져야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소방법규상에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방법, 일반 소방대상은 평소 생활해 나가는데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니까 규제완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되어져도 좋겠습니다만 대형사고의 우려가 되는 그런 발생지역 공단에는 더더욱 규제완화를 할 것이 아니고 더더욱 규제를 강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완화가 되는 것 좋아요. 그런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 대상지에는 규제가 강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행정규제가 폐지 68개했고 완화 50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쪽에서 대형사고 발생이 되는 우려지역에는 해당 시켜주면 돌이어 시민들에게 민폐를, 민폐가 아니라 큰 사고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더 강화가 되도록 하는데 다른 타시, 도와 법의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다른 시와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기는 하지만 울산은 특수지역으로 감안해서 시설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 쌍용정유에 민방위훈련의 날에 참가해 보니까 적 침투시에 우리 병사들이 금방 가서 진압을 하는데 물론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어서 빨리 진압이되겠습니다만 실제 침투가 되었을 때 진압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제가 꼭 이것만은 보완이 되어야겠다. 저유탱크 철판의 두께, 관로의 두께가 지금 일반 무역선이나 전투함에 선체(船體) 두께하고 어떻습니까, 이것이 더 두껍다고 보아집니까?

그런 것은 소방기술기준규칙이 위험물저장탱크의 규격에 나와 있고 선박분야는 선박안전관리법에 있을 겁니다. 그것을 비교분석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휴대 소총 중에 철갑판을 이용했을 때는 뚫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훈련 시에 그것을 예상해서 적이 저장소에 침입을 했다고 했을 때 탱크의 철판이 일반 함성보다 두껍고 견고하다면 그 부위는 문제없으나 관이 그보다 약할 때는 두께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도 선박과 비 교해서 소방기술기준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면 건의를 강화하는, 탱크의 3.2m인데 두껍게 하는 그런 개정안 건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의논할 일은 없고 어떤 여러 가지 보완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 노후차량은 직접 화재진압하는데 사용 되는 차량이 약 35%가 노후차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대책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의회에서 시민들에게 감사제보라든지 불편사항을 받았습니다. 소방서는 119의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 주는데 사실 이미지 때문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다소 관료사상이 강한 쪽으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서공무원들 가장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미지 제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현호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박원락 소방행정과장, 추칠실 방호구조과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