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회계질서와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수감을 부탁드리며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와, 부교육감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고 학무국, 강남·강북교육청, 법무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울산교육연수원, 교육과학연구원, 네 개 도서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선서문 낭독) (학무국장 고문옥, 기획관리국장 전성덕, 강남교육장 윤정문, 강북교육장 오현복, 법무감사담당관 정용성, 초등교육과장 이영걸, 중등교육과장 류춘형, 교육정보화과장 이선규,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동규, 학교운영지원과장 안길원, 총무과장 김영건, 기획예산과장 강대호, 재무관리과장 문장우, 시설과장 김상본, 울산교육연구원장 김석규,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한대봉, 울산남부도서관장 이흥작, 울산중부도서관장 이태진, 울산동부도서관장 고경희, 울산울주도서관장 황태숙 동시선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부교육감 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울산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고루 고견을 주시면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울산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교육청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용수
조용수위원장
학무국감사 일정을 금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남·강북교육청을 잡았기 때문에 부교육감께서는 교육청에 손님도 오시기 때문에 오늘 감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가셔서 본연의 임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학무국장이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고 초등, 중등, 교육정보화,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운영지원과를 학무국장께서 일괄보고를 하고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학무국장께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퇴장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이해가 깊으신 조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보내주신 지난날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학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총괄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고문옥 학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학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미흡합니다. 무성의하고,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고 교평준화에 대한 문제점 해소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한 것은 한 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울산의 가장 큰 현황사항인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한 자료에 문제점 해소대책 및 추진계획이 반페이지 입니다. 자료 이렇게 낼 수 있습니까. 또한 강남교육청 사물함구입계약서 사본일체, 자체감사자료 및 근절대책을 요구했는데 사물함구입계약서 원본을 울산지방검찰청이 수사차원에서 가지고 가서 자체감사를 하지 못하고 자료제출을 못하고 있다. 검찰청에 제출하기 전에 복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학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사물함관련업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관리국소관이라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감사자료도 한 페이지입니다. 사법기관에서 자료요구하면 원본제출하고 복사본은 가지고 있어야지 복사본 자료가 없어서 제출못한다, 시의회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자료제출 안 합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무성의하고 엄연히 제출해야 될 자료를 제출거부 하는 그런 사항을 지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체벌 기준을 정해서 학생지도에 교사들의 방관을 자제하고 또한 교사들이 제자에 대한 애정결핍 현상을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체벌 기준을 정해서 새로운 세계에는 정말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을 책임지고 지도하고 불량서클이 양산되는 현상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학무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을 체벌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벌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선 학교에 체벌기준을 마련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학교 나름대로 체벌기준을 만들어서 교육에 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교육청단위에서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라 사항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만들기는 어렵고 학교 나름대로 체벌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해서 일선학교에서 학교장이 체벌기준을 마련한 학교가 몇 개입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전 학교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체벌기준이 만들어진 내역을 강남·강북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예.
강석구위원
체벌기준이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의욕이 없습니다. 엄연히 교육청에서 체벌기준을 마련해서 지도를 해 나가야지 학교장이 마련해서 물의를 일으키면 그런 부담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마련했는지 본위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운영위원회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해서 '98년10월7일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중요사항이 위원의 임기입니다. 제9조 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사항을 본위원도 개정에 동의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잘못된 조항입니다. 임기를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제한기준을 둬야지 이 법대로 하면 10년 해도 관계없잖아요. 학무국장님 맞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지역위원은 별개입니다마는 학부모위원은 학부모라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강석구위원
학부모는 별개사항이고 지역위원인 경우에 연임한다는 통상관례는 보통 2회입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는 10년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운영위원 이 교육청의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거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한 운영위원이 4년 후에는 새로운 교육감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세력화하고 조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조례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내년 신학기에 운영위원회 구성시에 최소한 3년이 넘은 운영위원회 위원은 교체하도록 일선학교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석구위원, 학교규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부분은 감사장에서 요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위원장님, 강석구위원이 얘기한 것이 운영위원회의 규정이 불합리한 부분도 감사대상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본위원이 이 조례개정추진을 했습니다. 하니까 교육위원회사항 조례는 교육위원회에서 혹은 교육청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단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인성교육의 시범학교를 3개교운영이라고 했는데 농소초등, 서부초등, 청량초등학교 3개교만 실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이 학교들은 교육부지정 학교입니다. 열린교육지정으로 받았다가 교육부에서 인성교육 쪽으로 해서 3학교가 인성교육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정학교로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실시했다는 답변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들의 진학위주의 교육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친구간에도 경쟁의식에 친구가 적같이 느껴지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성교육의 바탕위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면 교육부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지시를 하기 전에 광역교육청 단위에서 나름대로 확대실시 해서 전체적으로 인성교육의 바탕위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 사회가 너무 메말라 가고 있는 인성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음 9페이지에 농어촌학교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이 있는데 농어촌학교 및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은 학교의 지원입니까. 농어촌에 있는 학생이나 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한테 지원입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필요한 학습준비물이 기본학습용구 외에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시책으로 학습준비물부담경감을 대책을 수립하라 해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이나 어촌에 있는 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나 실직자녀가 많다고 보고, 학생에 대한 지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현재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특기적성교육 쪽에서 같은 맥락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학습지원물 지원은 강남교육청에 1만7,178명, 강북교육청에 1,2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받은 학생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실직자녀가 있으면 담임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농어촌에 있는 분들은 파악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다 써지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뒀는데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몇 개월 전에는 괜찮다가 사업상 부도가 난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학교선생님들께서 파악을 하시면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에 안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사정이 생기면 말을 못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페이지 봐주십시오. 고등학교급식확대 해서 조리실설치공간 부족으로 여건이 어려운 학교는 여건이 개선될때까지 외부운반 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공간부족으로 학교조리실 설치를 못한 학교가 몇 개교가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4개교가 미실시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조리실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학교가 보고서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공립학교에 학성여고, 방어진고등학교, 정보통신학교, 세개학교가 있고 사립은 울산여고도 여건이 안되어 있고 터가 없어서, 그런 학교는 외부급식이나 도시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4개교가 설치할 공간부족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공립 세개, 사립 한 개 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서 보면 여건이 어려운 학교는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외부운반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여건이 안 되는 곳은, 공간은 한정된 공간이고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생겨날 수 있는 이유도 없는데 한정된 공간인데 어떤 식으로 해소방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사립학교 같은 데는 학급이 감축되면 교실이 여유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미래에 학생들이 더 들어온다면 그 학교는 해소대책방안이 없네요?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터를 넓힌다든지…….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가능한 외곽 시설을 증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외곽시설을 증축해서 급식이 되도록 하고 현재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곳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해서 공간이 부족한 곳는 운반급식이라도 해서 임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정상적인 급식시설이 갖춰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 답변이 조금 나아졌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소대책 방안이 아니잖아요. 땅은 시간이 지난다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학급수가 줄어들면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학생들이 줄어들면, 사용하지 않는 교실이 있으면 한다는 이 말은 답변으로서 불충분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외부의 땅을 사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지 납득하기가 좋습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자료 100페이지 봐주십시오. 사립학교 및 특수학교 법인의 시설 및 운영비 지원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7년, '98년, '99년에 시설비 지원내역에 보면 경인고등학교가 '97년부터 '99년까지 14억7,300만원이 넘는 금액이고 경영정보고등학교가 10억6,100만원입니다. 홍명고등학교가 15억1,700만원,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세학교에 지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의 관리국소관 입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답변은 기획관리국에서 하도록 하시고 단지 저희들이 고교평준화를 실시함에 있어서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을 도시와 대등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시설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평준화를 하게 되면 시민의 어떤 자녀라고 해도 농어촌에 배정이 되었을 때의 불만은 말 할 수 없습니다. 불만해소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어촌학교의 시설을 극대화해서 어느 정도 불만의 요인이 적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학교에 중점 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부나 정부의 정책도 어려운 농어촌을 육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기획관리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에 보면 오수정화시설설치도 학무국소관이 아닙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기획관리국의 시설과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재 학교안전공제회라고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안전공제회가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강제규정입니까. 만들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역시 기획관리국소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의무교육하고 내년 3월이면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없고 교육여건 역시 평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저희들이 평준화를 실시하고자 하는 큰 뜻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과 같은 부합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고등학교가 시설이나 인력면에서 아주 비평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류학교와 삼류학교가 너무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민의 자녀들이 바람직한 평형을 유지하는 교육을 받기가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고교평준화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개선도 따르게 되겠고 시내에도 역시 일류와 삼류의 개념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여건이 평준화하기 미비한 부분에는 적극 분석검토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일류와 삼류 학교 해소로 시설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평준화가 학교의 평준화 이전에 시설의 평준화와 교사의 평준화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 국장님은 시설과가 아니지만 현재 새로 신설하는 학교는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첫째 교사의 평준화가 학교교육의 학교평준화의 첩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나왔던 방식 말고 사립학교에서도 투명성 있게 해서 자질을 높여서 사립학교도 혁신이 되어야 되고 공립학교도 교사들을 학교간에 고루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저희들이 앞으로 해결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시설은 저희들이 기획적으로 추진하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기획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력재구성인데 교원은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조절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인력을 완전히 평준화 해 놓고는 고교평준화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교평준화를 거꾸로 평준화가 되면 A학교, B학교, C학교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비슷하다는 그런 평준화가 되면 자연히 교원이 희망하는 것도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고교평준화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같이 달성해 주는데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고교평준화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추세가 자율화되어 가고 경쟁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바람직한 제도는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실시해서 시내고등학교가 거의 평준화 수준이 되어서 이제는 어느 학교든지 비슷비슷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는 앞으로 자율화해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추진되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현재는 모든 여건이 평준화에 근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어느 학교나 다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의 평준화입니다. 시설의 평준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고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성고교나 울산여고는 우수한 교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희생정신을 갖고 내가 가기 싫어도 유능한 선생님으로 교체를 하는 특단의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무국장께서는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서 오늘 감사대상에서 무슨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집행을 한 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의미가 적습니다. 그래서 새천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것을 질의하겠는데 국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교육청의 학무행정이 객관성이 없고 투명성이 없어서 갈등의 소지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의미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제가 갈등의 조정자역할이라는 말씀은 학무국내의 문제라기 보다 전체 교원내의 문제, 교원단체와의 문제 또는 환경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조절해 나가자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무국내는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 조정이 잘될 것 같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아래로부터 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염두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는 거의 교육정책이 정부나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일선 선생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위상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각종 평교사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뜻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래로부터 개혁하면, 국장님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학무행정이 일사불란해야 되는데 장애요인이 올 것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안 해 보셨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갈등의 조정역할이라는 것은 아래로부터 개혁이라는 것은 전체 교육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교육청에도 지표나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으며 또 각종 교육관련되는 법규,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 자제가 너무 지나친 표 현같습니다마는 법이나 규칙을 무시하고 개혁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점진적인 개선을 투명하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취임사를 읽어보고 국장님이 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밑에서부터 개혁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가진 것같은 감을 느꼈습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학무행정의 보호자가 되시고 지금 교사들이 교권이 침해가 되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교권도 회복해야 되겠고 사기를 국장님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 위장전입 조사라고 해서 조치결과가'일선중학교로부터 위장전입자의 명단을 제출 받아'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위장전입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미온적인 조치가지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장전입은 실거주지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힘이 듭니다. 또 '99년10월30일인데 원서접수 날짜가 임박한 상태에서 앞뒤가 안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온적인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위장전입은 사실 수사권 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호호방문을 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전입생에 대해서는 당해 학교에서 정말 이주를 했는지 안했는지 하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 전입을 받아주도록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중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각종 지침이 이번에 나간 것이 아니고 종전에도 위장전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교평준화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책으로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하는 의지표현이 된 것입니다. 현재도 위장전입이 발각이 될 시에는 저희들이 고교평준화에 따라서 종전의 거주지 중심으로 배정한다고 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억제효과가 있고 또 사실상 시 중심지나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 근방으로 왔다고 해서 당해 고등학교에 배정받는다는 것은 보장이 안됩니다. 운이 나쁘면 왔다가도 다른 학교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60%는 희망 배정하고 40%는 강제배정으로 하면서 학생주거지 중심으로 해서 배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위장전입, 이것 참 골치 아픕니다. 실거주지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됩니까. 고심이 많으실 줄 압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현지 방문을 해서 부모와 같이 이주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개인이나 특정 형제가 이주해 온 것은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실업계 고교에 입학원서를 내려고 눈치작전을 하다가 많은 학생들이 입학원서를 제시간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원서접수에는 지침이 명료하게 나와 있고 그것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시간내에 받도록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접수 상태의 학생이 발생했는데 그런 문제는 고교입시만이 아니라 대학입시에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것은 선생님들의 실수아닙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처하려고 조사도 하고 현지에 감사반도 파견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행히 해결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결 된 내용은 그 학생들이 대부분이 다 인문계로 다시 희망을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학생들의 희망입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당초에는 실업계에 희망했지만 전체학생들의 선호도를 볼 때는 인문계고등학교 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실업계를 지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인문계고등학교에 희망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설령 어렵다고 해도 실업계고등학교에 미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모집이 끝나고 나면 실업계고등학교에 추가모집을 실시할 것입니다. 꼭 실업계고등학교에 가고 싶은 학생은 실업계고등학교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중학교 졸업생 대비 교육학교모집인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탈락자 거의 없이 고등학교에 진학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극소화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인원이 전부 몇 명인지 명수로 이야기해 주세요?
영자
강영자위원
국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접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인문계고등학교를 택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실업계도 추가모집해서 다 구제할 수 있으면 좋은 데…….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충분히 구제됩니다. 현재 숫자상으로는 오히려 졸업생보다는 모집인원이 조금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제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구제가 된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인문계고등학교가 9,615명 모집, 실업계가 5,445명, 총 1만5,060명이 정원인데 졸업예정자는 1만4,959명입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조금 적은 데 이것은 재수생을 감안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감안해서 고등학교입학 정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탈락자 없이 해결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국장님 말씀은 다 해결된 것처럼 말씀하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까 위장전입 이야기를 했는데 강원도에는 이런 예가 있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농어촌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위장전입을 막을 가장 좋은 방법은 외곽지 학교에 무조건 많이 투자를 하십시오. 도심지 좋은 학교 못지 않도록, 강원도에는 어느 학교가 성공하고 있답니다. 외곽지 학교에 도심지에는 사실 운영위원회 같은데서 지원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외곽지는 열악하기 때문에 누가 외곽지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심지의 학교 못지 않는 시설이나 교사로 무조건 교육청에서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한번 해 보십시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어촌에 집중투자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투자한다는 반대여론도 있는데 잘 설득해 가면서 어려운 농어촌학교에 집중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어려운 것을 극복하면서 좋은 연구가 나오죠. 수월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영자위원의 질문에 덧붙여서하겠습니다. 이번에 명덕여중에서 접수를 못시킨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41명인데 1명이 특례학생으로 입학되는 바람에 40명이 되었습니다. 40명중에서 37명이 인문계고등학교로 진학이 되고 3명은 실업계고등학교로 추가모집대기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재 울산시에 인문계학교 총 모집학생수가 몇 명이고 지원하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9,615명입니다. 지원하는 학생은 9,652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7명이 9,652안에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37명하고, 계산이 딱 맞아지는 것 같네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9,615명 모집에 9,652명이 응시를 했는데 이중에는 특례입학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자녀 18명, 특수학생 13명 그리고 2명이 특례입학대상으로 심의를 받을 학생해서 모집정원에 1명이 미달이 된 상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특례는 모집정원 외에 들어 가는 학생들이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특례학생하고 제외하면 1명이 모자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명도 탈락하는 학생은 없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만에 하나라도 교사 잘못으로 가고자 하는 학교 못 가고 또 인문계고등학교에 지원했음에도 거기서도 낙방하는 불상사가 두번이나 일어날까 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행히 이 학생들 37명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인문계로 가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3명 학생에 대해서는 다시 실업계로 가게 되는데, 나는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구에서 자연과학고등학교까지 가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 학생이 화봉공고를 가고자 한 것은 깨놓고 하는 말로 적성에 맞아서 가는것 아닙니다. 집에서 좀 가깝고 그리고 자기실력하고 비슷해서 가지 공고에 가는 학생들이 적성에 맞아서 가는 학생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머리 좀 나빠서 농땡이 치다보니까 인문계고등학교에 들어 갈 실력이 안되어서 가는 것이지 그런데 동구에서 자연과학고등학교는 언양에 있습니다. 3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이 정원초과일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학생 수가 아니니까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많이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부탁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기는 곤란하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시에 한교조하고 전교조가입숫자 나왔습니까. 한교조는 몇 명이고 전교조는 몇 명입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유동적입니다마는 10월말 현재 전교조가 1,911명, 한교조는 377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지죠?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는 어떤 관계입니까, 울산교련…….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교련은 3,039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교련은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울산교련도 교섭단체입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교섭단체입니다. 교육정책에 관한 것은 교련하고 교섭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교조는 교육정책에 관한 것 안합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교원노조는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에 관한 것은 교련에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교련은 경제적 지위향상에 대해서는 못하더라도 전교조나 한교조교원노조는 교련에서 하는것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정책에 관한 것도 정책을 잘못 입안하면 사회·경제 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 있고, 결국따지면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거의 다 교섭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확연하게 이것은 안된다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연관이 있기 때문 에 사안별로 다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광역시 이외에 광역시 나 도에 교원노조의 사무실 빌려준 것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서울시도 없습니까?
교섭은 해 봤습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교육부에 교섭중에 있기 때문에 몇 개 시, 도는 교섭을 해도 교육부 교섭에 따라서 거기서 교섭이 된 것은 사실 시, 도에서 교섭할 내용은 크게 안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섭된 것 다 거르고 나머지를 시, 도에서 교섭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중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립학교에는 전교조 가입하는데 상당히 방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방해를 해도 괜찮습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전교조 가입을방해하면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신문지상에 나온것 어느 학교입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홍명고등학교 인데 홍명고등학교 이사장님이 법을 잘 모르시고 과거에 전교조 그 생각만 하시고 좀 가입을 하지 않도록 자제요청을 하고 해서 전교조에서 고발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학교 경영을 하고 이사장님은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약속을 받고 해서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성광여고 학교 분회 결성식할 때 초청이 되어 갔었습니다. 분회 결성을 학교 안에서 못하게 하더라구요. 방과후인데 그것도 맞는 것입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분회가 법적으로는 분회가 인정이 안됩니다. 그러나 분회 라는 성격은 교원노조 하부기관으로서 그렇게 인정이 되는거지 법적으로 학교에서 분해를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분회는 학교 내에 분회사무 실을 두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분회 사무실이라는 것은 법적효력이 없기때문에 하는데 심지어 분회결성까지를 학교 안에서 별나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홍명고등학교 이런 데는 진짜 문제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이사장이 여자분이죠, 자기 부인이죠?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명의상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홍명고는 한건 두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말만 나왔다면 홍명고등학교입니다. 남편이 원래 이사장하다가 전과 10범도 넘어요. 전과 10범도 넘는 양반이 학교재산이사장이나 하다가 말썽이 많으니까 자기 부인앞으로 살짝 넘기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학교재단 설립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못하게 해 주십니다. 건전하게 하도록 방향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은 허용을 안해야죠. 불법 자체를 묵인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활동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좀 껄끄럽다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방관할 것이 아니고 항간에는 학교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다시 1년간 연장을 하려고 정부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하고 맞물려서 교사들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자신도 65세에서 62세로 갑자기 3세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잖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62세로 내렸던 것을 다시 1년으로 올린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말 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교사수급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이런 말 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처음듣는 말씀입니다. 전혀 저희들이 고려해 본적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신문지상에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이번에 교총회장으로 당선되신 분의 말에 의하면 원상회복을 시키겠다는 말씀은 계시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이야기가 울산광역시 자체에서도 이런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좋은 이야기면 건의도 하는 것이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1년 연장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처음 듣는 다니까 이야기 더이상 안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은 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13개교입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동규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공립이 13개, 사립이 2개 학교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립 어느 학교입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경의고등학교 하고 제일고등학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존시설로 급식실시 대상교 3개교 급식실시 중' 이것만 해도 벌써 3개 학교가 실시하고 있는데 뭐가 2개교 입니까. 몇 개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사립은 운반급식을 하고 있고 공립은 13개교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똑바로 조사하세요. 왜 자꾸 뒤에 사람한테 물어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공립 13개교하고 있고 사립은 기존시설로 하고 있는 학교가 현대여고, 현대공고, 현대고등학교 3개교가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개교,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없습니까? 나머지는 추진 중인데 제일 먼저 실시한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울산공고가 제일 먼저 실시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공고에 실시하고 몇 % 나 급식을 합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공고 학생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자료에 나와있잖아요. 안갖고 있어요. 뒤에 왜 앉아 있어요.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실시하고 있는 학생수는 600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00명 중에서 600명……. 1,000명만 됩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정확한 숫자는 2,298명입니다. 2,298명중에 실시하는 학생수는 600명정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금방 이야기한대로 하면은60%가 급식하고 있고, 26%만이 급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점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문제점이 뭔지 압니까? 왜 26%밖에 안먹느냐, 시설은 100%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2,200명도 다 먹으려고 하면은 다 먹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현재 3학년이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고말고 다른 학교요. 학성고등학교 실시하고 있죠?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학성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라서 1,876명인데 급식하는 학생이 1,000명정도 됩니다. 학성고등학교는 자꾸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고정이 안되면 단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루에 오늘은 800명, 내일은 700명, 모레는 900명 이렇게 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급식숫자를 잡을 수가 없다면 많이 해 놓고 버릴 수밖에 없고 적게 했을 때 갑자기 학생수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항상 조금 여분을 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급식단가만 올라가는데 이것을 대체할 길이 없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매일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희망자 조사를 받아서 월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낭비요인은 적다고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월별로 돈을 미리받습니까? 이번달 계속 먹겠다, 먹든 안먹든 돈내야되고, 식권을 줍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월별로 조사해서 조사된 학생은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식권을 줘도 30장을 식권을 나눠주면 내가 20장밖에 안먹으면 10장에 대해서는 다음달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자기가 한달 먹겠다면 한달먹는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안먹으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나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안먹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이 선호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1차년도인데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문제점 파악해서 문제점이 극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까지 고등학교가 시작이 되어서 금년에 고등학교는 완료가 되도록 하고 신설학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초년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지만 강제적으로 대다수를 수용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초등학교는 거의 100%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초등학교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고등학생은 머리가 컸습니다. 머리가 커서 자기 먹기 싫으면 안먹습니다. 초등학생은 자기 집에서도 먹으라고 권장을 하는 것 같고 많은 학생이 먹으니까 자기 혼자만 안먹으면 소외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고등학생정도되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식단하고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실시한지 얼마 안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먹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실시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국민건강하고도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안먹는다는 것은 다른 타 도하고도 나중에 비교를 해 보겠는데 많은 학생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구,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에 보면은 시교육청산하 31개 각종 위원회 중에 한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10개 위원회, 단 한번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10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활성화대책과 유사한 위원회 의 통폐합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26페이지 '97년7월15일 광역시 승격이후 교장, 교감승진 교원에 대한 울산지역근무교원과 외지근무교원의 근속연수및 고가점수에 의한 승진비교내역자료를 요구했습니다. '97년7월경 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시 교육청 승격시에 타 시, 도 전입교사가 교장, 교감승진을 위해서 전입함으로 인해서 인사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전입교사가 오지근무경력의 기회가 많 아서 고가점수가 높아서 승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울산지역의 장기근무교사의 승진기회가 없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영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광역시 이후에 전입한 교원은 승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1일부터는 다소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관계 승진규정이나 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여러 가지 법적인 자료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또한 타 시, 도에 전입배제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저희 나름대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를 들면 전입교원들의 연령을 제한한다든가 또는 지난 '99년9월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도서벽지점수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주는 점수만 인정하고 교육감이 주는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검토, 연구해서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문제가 광주에는 전남도에 도서벽지가 많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광주시교육청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지 알고있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자료는 안가져 왔습니다. 도서벽지점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시, 도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이러한 시 교육청 승격으로 인해서 일부 교원들이 전입했지만 상대적으로 울산에 장기근속교원에게 승 진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울산지역에 근무이후에 승진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그 문제는「승진자격을 제한을 규정할 수 없다」는 승진규정의 법해석에 의해서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광역시 승격이후에 승진교원중에 울산에서 5년이상 근무한 교원의 승진비율이 몇 % 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정확한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강석구위원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분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현재로는 한 분도 승진이 안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죠.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상당숫자가 승진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에 있는 근무했던 교감선생님들이 교장으로 승진되었고 선생님들 가운데 교감자격연수를 받은 사람이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최근까지 울산지역의 장기근속교원이 승진한 비율을 확인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학교급식에 관해서 평생교육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식품납품업자간에 과다경쟁 방지를 위한 업체선정 적정지침과 또한 표준단가를 작성해서 발표하고 업체실태조사서를 작성보관하도록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하고 또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식품납품업자의 선정과 또는 표준단가 이러한 기준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조금만 시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학교운영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 보면은 '97년부터 '99년까지 사립학교 및 특수학교법인의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내역 재단출입금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일부 특수학교법인에서는 전혀 출연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 90% 이상의 학교운영을 시설비와 재정결함보조금 등 시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립학교와 특수학교법인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죠?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와 구성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위원회가 사립학교에 구성된 학교는 태연학교 1개교 뿐입니다. 그래서 총 20개교 중에 태연학교 1개교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3월1일부터는 사립학교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0년3월1일 이후는 전학교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단 사립학교는 심의기구니까 자문에 응하는 그런 정도의 성격입니다. 2000년3월1일 이후는 전학교가 구성될 것으로 법제가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과장
법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행정지도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구성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안나와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법을 안지킬 때도 우리시 교육청에서 의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90% 이상을 시설비와 운영비를 교육청이 지원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질의한 사항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까? 99페이지에 순회코치분야에 대해서도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소관하시죠?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순회교사코치를 임용시에 임용기간과 기준은 임용조건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조례에 의해서 정해졌습니까, 규칙입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조례도 아니고 자체내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침에 순회교사임용관련 위원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직권임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순회코치는 학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아닙니다. 학교장이 임명토록 안되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착각했습니다. 초·중은 지역교육청에서 순회코치 임명하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순회코치 임용시에 공정한 근거에 의해서 임명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수영종목의 경우 강남 3개, 강북이 2개 학교 총 57개학교 중에 10%를 점하고 있고, 테니스의 경우에도 강북에 3개교, 태권도 경우에 강북 2개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강남교육청에는 축구가 2개교로 지정되어 있는데 강북교육청에 교기가 축구로 지정된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강북교육청의 효문중학교입니다.
강석구위원
초등학교는요? 농소초등학교 축구부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일부종목에 비해서 축구가 단체경기종목으로 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농소초등학교에 축구부를 운영하는데 1년예산이 4,000만원듭니다. 순회교사정도는 지정을 해 줘야 축구종목이 육성이 되지 그 돈을 어디서 부담하겠습니까. 동창회와학부모입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효문중학교 와 농소초등학교에 다음 순회교사 임용시에는 반드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지정되어야 되고 종목별로공평하게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교육장이 하기 때문에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시 생활체육과 관장사항이 아닙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인원수만 배정하면 교육장님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식품납품업체관련 답변 준비 안되었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식품납품업자 선정기준은 냉장창고나 냉장차량 보유업체등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만 정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단가는 매주 급식학교 영양사들이 시장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한 가격을 사정하여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전산망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식업체의 선정기준 등은 학교 의 특수성이나 지역여건,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선학교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업체실태 조사서를 반드시 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본위원은 사물함은 강남교육청소관입니다마는 사물함문제도 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느냐 직접 제조하지 않는 회사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브로커가 생깁니다. 식품관련납품업체 선정시에도 기준을 정해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의 의향에 따라서 좌지우지하지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참석해서 학교장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라든지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교육청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운영되도록 해 주시고 또한 육류와 야채류, 가공식품 일정하게 한두분야를 나눠서 납품을 받아야 됩니다. 즉 야채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가 가공식품과 육류를 동시에 넣을 경우는 그만큼 단가가 20% 비싸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해야 되고 식품의 질적인 저하가 야기되고 육류의 경우에는 한우소고기를 해 놓고 납품업자가 가격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입소고기를 납품하고 또한 부위를 값싼 부위를 공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똑같은 지적을 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방학이 되는데 방학중에는 저소득층 결식아동에 대해서 무료급식 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겨울방학동안에 학생 1인당 지원액이 1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1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결식아동 숫자는 전체 몇 명입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약 2,500명정도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결식아동숫자를 잘 파악하셔서 혜택이 고루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2000년부터는 이번에도 전국체전에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부터 전국체전의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 학교 교기선정 계획은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잘 아시다시피울산이 12위라는 것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학교 교기육성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우고 있고 종목별로 학교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도 없고 해서 안되는 학교도 있지만 초·중·고 특수분야 말고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지금 울산시의 어떤 학교에 양궁이나 사격이나 어떤 것을 택해서 상위권 진입에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우리가 세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물었는데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점수를 딸 수 있는 것은 정책종목이 축구, 육상, 탁구, 복싱, 체조도 정책종목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소년체전 선발전을 하고 있고 이번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강화훈련을 계획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교기를 육성해서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모양이죠. 축구, 육상, 탁구 기타하고 있는 종목에서 더 육성시켜 나갈 계획보다는 새로운 종목을 선정해서 학교교기로 선정한다든지 어느 학교에 선정해서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데 없다면은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구체적인 계획 잘 세우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답변이 불충분하지만 그런 계획이 없다면 세우셔서 2000년도에 그리고 앞으로는 울산도 전국체전 및 모든 대회에 나가도 울산의 명성도 선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량이 한끼에 120ｇ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ｇ이 정부미를 가지고 120ｇ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학생들은 120ｇ가지고 양이 되는데 남학생은 양이 적어서 210ｇ, 240ｇ정도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미가 아니고 일반미로 보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미가 정부미보다 훨씬 비싼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부족분은 계속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농림부에 건의하고 있으면 더 먹고싶다는 애들은 통제를 합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일반미로 보충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금 비싸지만 이것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농림수산부에 계속해서 증액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증액될 때까지는 조금 비싸더라도 일반미를 혼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남녀공학의 경우에는 여성들 은 양이 되니까 되지만 앞으로 남녀공학인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여학생들에게 불이 이익이라고 해서 민원제기할 소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여기 대책에 대해서 미리 연구를 잘 하세요. 그리고 급식을 돕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의뢰하고 있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급식관계는 공익요원은배치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은 전산보조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아니고 공공근로자는 시청이나 구청을 통해서 협조를 받는 데가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류춘형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류춘형 과장님은 전국에서 여성과장으로 서 최초로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원의 70%가 여성인데 여성들에게 희망을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랜 가부장적 전통과 남존여비 고정관념때문에 남아를 많 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교육청 통계로 보면은 남학생 전체의 57.3%, 여학생 전체의 53.7%, 여학생 전체는 46. 3% 초등학생들은 8.6%로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녀성비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것이 전국에서 울산이 최고랍니다. 앞으로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아를 선호하는 것은 남성보다 우리 여성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여성의 의식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정되기 힘든 문제입니다. 류춘형 과장님께서는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싶은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류춘형입니다. 강위원님 좋은 말씀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안에서도 남녀의 어떤 불평등한 과제는 없애는 방향으로 혹은 그런 조항이있을 때는 전부 시정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도 그렇게 짜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서 앞으로 사회는 능력위주의 사회지 가부장적인 재래의 그런 풍습이 이어지지 않도록 능력위주의 사회임을 보다 강조하는 교육을 많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저희들도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교육과정에서 물론 있는 것도 많이 교육을 하시겠지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을 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관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 빠진 부분 을 제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해당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교실내에 소음규정과 외부의 소음규정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부소음규정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 68㏈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부 기준은 소음이 50ｍ 이내지역에 68㏈인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학교 교사 내부환경기준은 55㏈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내부는 55㏈이고 외부는 68㏈로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간선도로변에 방음벽이 없는 간선도로변 학교에 대해서 소음측정을 해 보셨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범서초등학교가 교통소음으로 서 측정결과가 71㏈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범서초등학교는 현재 방음벽이 있죠?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되어 있는데도 71㏈이 나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방음벽이 조금 낮아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대책이 학교 이전을 한다든지 교육청에서 조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에 소음측정현황을 볼 것같으면 간선도로변에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를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지, 울산광역시에서 해야 되는지 그 명분규정이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본래는 광역시에서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광역시에서 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서 광역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원칙은 발생원인제공기관 또는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내 간선도로변에서는 부산광역시에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광역시에서는 학교를 신설하든가 학교 교실을 간선도로변으로 시설을 할 때는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우리시 공무원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체육과장께서는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어디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견해는 도로가 먼저 생긴 곳에 이미 도로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건립을 하면서 방음벽을 세워야 될 것같고 기존 학교가 설립된 곳에 도로를 개설할 때는 시행정에서 일단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업탑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설치 안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학성고등학교는 설치되어 있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노변은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정동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서여중인가 한 군데 안되어 있던데…….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서여중하고 여상도 다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00% 다 되었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 군데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중구청 밑에 있는 무룡중학교, 학성여고, 약사초등 거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안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계획은 수립을 해 봤습니까? 약사초등에 소음기준치가 68㏈인데 지금 60㏈외에는 70㏈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사와 학성여고, 무룡중학교 소음기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법을 초월하면서 높은 실정인데 이 부분 계획수립을 교육청에서 하든지 울산시에서 하든지 울산광역시에 의뢰한 적은 없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대책을 수립하시고 소음부분은 교육청에서는 울산시로 미루고 울산시에서는 교육청으로 미루다보니까 이런데 지역간의 경계선에 결국 포장하는 것의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지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 조도에 대해서 지난해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도에 대한 법적기준치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300룩스인데 소음벽이나 이런 것은 시설과에서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계획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수립해야죠. 시설은 시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조도가 감사자료 541페이지 보시면, 이것놔두고 초등학교 조도비율이 50% 미달, 중학교가 18.5%, 고등학교가 13.3%, 특수학교가 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도미달로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요즘 학생들이 다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과거 학생보다 안경낀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근시학생이 '99년도 남학생이 24%, 여학생이 29%, 중등학생이남학생이 32%, 중등학교 여학생이 35%, 고등학교 남학생이 38%, 여학생이 40% 이렇게 근시학생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결국 원인이 조도미달에서 오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근시학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그 계통은 나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러 가지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을 했습니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을 운영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리고 그 외에 사학학교 운영비리 문제나 학교운동장 사용에 대한 문제, 개방이나 이런 것을 주민과 함께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교육발전이 지역과 지역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운영하시면서 검토를 하시고 교사들의 품성과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해 주시고 인사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으로 사회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고문옥 학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학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학무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남·강북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강북교육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일괄 받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청 교육장께서는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장 윤정문 존경하는 조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강남교육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정문 강남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북교육장께서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오현복입니다. 강북교육청소관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남·강북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고등학교급식시설 설치가 각교육청 소관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고등학교는 본청 소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재 초등학생들의, 언양지역하고 공단지역 그러니까 선암하고 장생포지역에 만성기침, 만성가래, 운동시 호흡곤란, 호흡기계 증상 유병률을 조사하신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감자료에 보면 장생포지역이 호흡기계 증상 유병률을 비교해 봤는데 장생포지역이 11.8%, 선암지역이 5.1%, 언양이 1%입니다. 그리고 만성가래는 장생포지역 7.8%, 선암지역 4%, 언양은 0%로 나왔습니다. 운동시 호흡곤란은 장생포지역 23.5%, 선암지역이 34.3%, 언양이 14%, 천식도 장생포지역은 7.8%, 선암 6.1%, 언양은 3% 입니다. 이럴 정도로 학생들의 건강이 대단히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저희들은 학교 간호선생님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있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게다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 안 가지고 자세한 내막도 모르고 있으면서 계획을 세운다는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공단지역은 학생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건강문제가 환경으로 인해서 건강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면역성이 아무래도 약합니다. 그래서 성장발육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학교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시의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다면 협조를 구해서 근본적인 원인해소부터 해야 되겠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학생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각 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 명단 가져온 것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것 좀 주시고,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에서 몇 m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학교정문에서 50m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정화위원들의 해석에 따라서 물론 그 분들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재량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근에 집을 지어서 영업하는 사람은 생존권과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를 위해서 주민이 희생되어서도 안되고 주민 때문에 학교가 피해를 입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화위원회에서 간혹 회의를 해서 되는 것을 보면 50m안에 있는데도 허가 난 규정이 있습니다. 삼산에 있는데 그럼 달동에서는 학교에서 정문에서 보면 50m가 넘습니다. 저번에 교육장님 찾아가서 거기는 왜 안되느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고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영업을 하겠다고 설치를 한 사람은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엄청나게 가져오는데 심의위원들을 심의에 의해서 부결이 되어서 영업할 수 없는 경우에 과연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더러 있습니다. 가령 100m라는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설치해서 허가된 업소가 있기 때문에 60m라도 기존에 허가를 내준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허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은 거리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에 허가를 내서 하는 업체가 없으면 되는데 기존업체가 있다면 앞에 하면서 비슷한 거리에 안내주느냐고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100m나 50m로 똑같이 적용시키기는 힘이 듭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0m 지나면 상대정화구역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200m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150m를 지나서 집이 없다거나 외관상 갈리는 것이 없을 때는 안해 줄 수도 있고 옆에 건물이 있어서 외관상 안보일 때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재량권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재량권이라기 보다 상당히 유해하다고 할 때 판단되는데 가령 요즘 PC방은 200m 안에는 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2004년12월말까지, 지금 허가낸 업소는 50m, 60m되도 기존설치는 허가를 하게되면 이것은 묵인해서 2004년까지는 묵인이 됩니다. 그 기한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이 지나면 자연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200m 안이라도 신규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학교가 하나 들어섬으로 해서 그 부분의 200m까지, 너무 지나친 규제를 받게 해서 영업하는 분들이 살아가는데 피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해업소가 학교옆에 들어섬으로 교육환경에 현저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피해를 가져온다면 몰라도 나름대로 교육장이나 심의위원 몇 사람이 노래방이 하나 들어서는 것은 안된다. 학교부근에는 절대성역 구역으로 치부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저희들도 신중히 처리하고 담당직원도 현장을 보고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견도 종합하고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난 번 달동같은 경우에는 학교정문에서 보면 50m도 넘어섰고 집도 뒤로 돌아서서 주 도로도 아닌 그런 상태였는데 왜 안된다고 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인근에 그런 기준에서 허가된 업소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배제를 하려고 학교근처에 유해업소를 가급적이면 배제할 원칙에서 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육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교육장님의 월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걸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볼 때는 교육장님이 심의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교육장님이 직권남용까지 하신 것이 아니냐, 현지를 파악했더라면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봐서 납득이 가고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선이라야 되는데 그런 선을 벗어나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교육장님의 선의의 제3의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위원이 11명이 있는데 교육장 발언이라는 것은 11분의1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면은 저희들도 민원이 따르기 때문 에 심사숙고를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학교정화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2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연임할 수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가능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가능하면 평생 할 수도 있겠 네요. 몇 회 연임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죠?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교육장 말씀 잘 듣는 분들은 평생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일종의 친위부대 세력 비슷하게 자기 말 잘 듣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협조 잘 하시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이분들도 그런 것은 민원이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학교정화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은 어떤 사람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학부모도 있고 지역인사, 언론인, 교육청 직원 등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까지 학교환경정화위원회 명단에 강남에서 들어 있는 분 중에서 2년이상 하신 분은 몇 분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학부모는 유동적이고 2년이상 한 분은 한 분이 있습니다. 언론인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한 분만 2년이고 나머지는 다수년씩 오래했죠?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1, 2년 하면 교체가 됩니다. 학부모들은 학생이 졸업하면 딴사람으로 교체가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문제들이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보면 모든 문제들이 유해업소들이 근절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모든게 함께 더불어 사는 조화를 이루어야지 어떤 쪽에서 우선되고 다른 쪽에는 나만을 위한, 방해되는 것은 안된다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생계에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신경쓰이는 부분입니다. 정화위원회의 위원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수천만원 들어서 시설해 놓은 것을 사장시키고 이용을 못한다고 봤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들이 자기들의 본연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목적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융통성과 재량권을 조화롭게 만들어 내는,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이 두 분 교육장님의 소임아닙니까. 각종 위원회에서 제일 입김작용 많이 하는 분들이 교육장 아닙니까. 잘못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선례가 이것은 법이 이렇게 해석하기는 수월할지 몰라도 통상적으로 민원을 야기하지 않고 조화롭게 가자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생각, 그런 경륜을 그분들한테 설명도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참고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강북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청소년 선도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 학교주변에 급속하게 번져가고 있는 PC게임방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강남교육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저희 관내에 200ｍ안에 정화구역안에 PC방이 2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PC방에 들어가서 적발된 애가 331명이 있습니다. 이 애를 학교에 통보해서 학교에서 선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도 PC게임 설치문제는 정화위원회에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200ｍ 안에는 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법이 공포되기 전에 설치된 방은 2004년12월말까지 자동적으로 조건부로 그때되면 폐쇄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위원하고 학교생활지도 담당자들이 PC방통제를 해서 학교에서 이 문제를 강도있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조례제정은 언제할 계획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조례는 본청에서 해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본청 학무국소관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강석구위원
24시간 PC방이 영업하죠?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강석구위원
청소년 학생들은 출입제한을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합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출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규제가 뭡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왜 교육청에서 조례제정을 미루고 안하고 있죠?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아마 2004년도까지는 허용된 사항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조항을 두더라도 또한 2004년12월말까지면 앞으로 5년입니다. 5년간을유예시키는 근거는 뭡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있어서 정부시책으로 그때까지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청소년 관련법률과 연계해서 교육청에서도 엄연히 조례를 제정해서 제한을 둬야죠. 또한 학생을 전면출입제한시킬 것인지 아니면 심야만 제한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구분이, 지금 독버섯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저희들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경찰이나 시청도 합동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청소년 교육의 주관 관청은 교육청입니다. 청소년, 학생들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허용시간은요?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허용시간도 아직 규제를 크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한데 대해서 아직까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교육청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게 PC게임방 사업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모른척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감 이하 공무원들이 나는 모르겠다고 내버려 두는 것인지 그 이유가 뭡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저희들 학생은 가급적이면 저녁에 늦게는 출입을 못하도록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교외지도반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늦게는 출입을 삼가하고 있는 정도지 그것이 깊이까지는 법조문이 업자들 쪽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24시간 영업을 하는 PC게임방에 학생들을 출입을 시키려면 음란물접속코너를 삭제해야 됩니다.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을 10시 이후에는 출입을금지시키고 또한 안에서 게임하고 있는 학생들을 귀가조치시켜야 되는데 사업자는 귀가조치 안시키고 있습니다. 강남·강북교육장님 각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역교육책임자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교육장께서 법상에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다는 말씀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저희들 관할밖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음란물을 노출 안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나 밤 10시 넘어서 출입하는 문제는 단속을 하고 업자를 계도하는 쪽에는 합니다. 그 외 출입까지 통제를 시킨다면 저희들 권한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 한계에 한해서 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철저히 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오현복 강북교육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PC게임방은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금지대상업종으로 법적으로 국가에서 소리가 나니까 바꾸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 경과조치 해서 2004년까지 까지 이전폐쇄대상업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구청에서 내주거든요. 제가 과거에 별난 고등학교 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침에 등교시간에 애들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생활지도를 학교당국에서 강화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학교수업 끝나고 나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수업중에는 구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하면은 폐쇄를 시키더라구요. 학교에서 전화를 바로 하니까 되는데 그 외에 인력부족이나 영업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본전찾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강위원님 이야기가 옳고 교육현장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 시 교육청, 관할 구청, 관할 교육청 합동해서 사실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 말씀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해서 저희들도 중학교 교외지도반을 특별히 편성해서 그 시간이라도 통제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24시 이후에 또는 11시 이후에 PC게임방에 한번 가 보십시오. 정말 통제불능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례제정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방학으로 해서 굉장히 청소년 학생들이 탈선요인이 많습니다. 교육청과 시청과 또 사법기관이 같이 해서 엄격히 단속해야 합니다. 단속요구를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청소년 금지구역도 이 부분은울산시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안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민선 구청장이 레드존을 설치해서 청소년 보호구역, 금지구역하려니까 지역주민들이 IMF라 장사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을 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교육청에서 지도를 레드존, 청소년 금지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안 지켜지면 언제까지 해 달라고 독촉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중구청에서 두 군데만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남구청, 북구, 동구, 울주군도 유해업소가 집중된 장소에는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공식요구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수의계약이 일정업체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 '99년도에 수의계약 업체를 양교육청에서 내일까지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청에 묻겠습니다. 사물함 관련자료가 전부 검찰에 가 있고 한부도 안갖고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 가지고 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출요구 했는데 왜 제출을 한 부도 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에 보면은 강남교육청 사물함 구입계약서 사본일체, 자체감사자료일체 및 근절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왜 제출안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미처 제출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사법기관에서 언제 회수해 왔습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얼마전에 가져왔습니다.
강석구위원
얼마전이 언제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얼마전에 회수해 왔으면 충분히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왜 제출안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제출거부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왜 거부아닙니까? 왜 제출안해요. 자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 갖고 왔습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내일 제출해 주세요.
강석구위원
내일 서면제출해서, 정말 교육청에서는 왜 감사자료 제대로 제출 안하고 엉터리로 합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장께서 요구하는 예산 승인받겠습니까. 본위원은 최근 초등학교 건설공사입찰물의 또한 사물함 구매관련 물의 이런 부분 이 가장 기본적인 계약사항, 확인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납품계약을 할 때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1, 20일전부터 업체실태조사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또는 주요납품실적증명, 법인세 납부실적증명 해서 우리가 교육청이 요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에 공사발주를 해야 됩니다. 왜 가구조합이나 유령회사와 계약을 합니까. 그렇게 계약한 가장 큰 요인이 뭔지교육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중소기업진흥이나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보면 단체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권장사항입니다. 아마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그러한 조합하고 계약을 했는지 수시로 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시책의 하나로 교육청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에 허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품구입과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집행하므로 교육청 단위로서 가구조합하고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까지는 하나도 합법 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조합에서 하청업자를 주는 과정에서 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까지 업무하는데는 법률에 따라서 수의계약한데까지는 하자가 없었다, 검찰에서 조사한 과정에도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석구위원
정부의 많은 수량에 관급납품할 때 그것을 대비해서 그런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부 특정조합이 로비역할을 하고 또 발주 받아서 브로커하고 아주 큰 물량이 아니면 실제 제조회사와 직접 납품견적 받고 또한 입찰자격을 제조회사 기준에 한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규칙이나 또는 우리 조례를 그렇게 정해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청이나, 시청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는 업체나 또는 기관에 발주하는 것을 자제해서 정말 이러한 사물함이나 이런, 사실은 강북·강남교육청에 일들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관리직 공무원들께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앞으로 명심하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강북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천곡중학교가 당초 준공시기가 언제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준공이 2000년2월입니다.
강석구위원
2000년2월은 최근에 와서 이 렇게 되었고 지난 8월30일이죠. 당초 준공목표가.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9월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진입로 관계로 한 두달정도 공사가 차질이 생겼는데 지금 공정이 60%, 2000년2월말에 준공이 된다면 왜 건설업자가 지체상금을 물면서 이렇게 건설을 안하고 있죠?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보니까 전번에 3개월 차질이 생긴 것은 동절기공사를 중단시킨것이 하나고, 진입로 문제, 동천초등학교 기타 문제실태 그 관계 때문에 사실은 한 3개월정도 지연이 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건설업체가 2월말 준공시에부담해야 될 지체상금은 얼마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현재는 지체상금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왜 없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준공기간이 3개월 그것을 두고 이야기 하시는 거죠?
강석구위원
당초에 '99년9월30일 준공목표를 2000년2월말로 연기한 것은 교육청에서 연기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강북교육청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언제 일자로 연기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8월말정도 될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내년 2월말에 준공해도 지체상금을 물지 않네요.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2000년1월8일로 잠정적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난 번 1회 추경예산 심의때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반드시 지체상금을 물겠다, 물리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것은 2000년1월8일이 경과되었을 때 그때의 답변입니다.
강석구위원
9월30일에서 약 4개월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3개월정도 됩니다.
강석구위원
3개월 연기해 준 이유는…….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동절기 공사중단관계 하고, 진입로 문제하고 두 가지 부득이한 경우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성안중학교 설계용역비가 2억9,100만원입니다. 초·중등학교 교실신축을 표준모델을 정해 놓고 하면 안됩니까? 이렇게 학교마다 약 3억원의 돈을 들여서설계를 전부 새로 해야되는 것인지 강북교육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전문적인 시설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그래도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모듈관계 문제가 나오고 있고 시 교육청이나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방법도 때로는 다양하게 다양한 모델을 두고 하면 이것을 아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설계한 부분 심사시에 제일비중을 두는 부분은 뭡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교육환경에서 편리성 이라든가 공간을 어떻게 하면 과연 학생들 의 수용능력을 많이 확대할 수 있느냐 등등 안전성 문제…….
강석구위원
그런 부분은 똑 같습니다. 어느 건축사가 설계하든 똑 같습니다. 양 교육청에 '99년도에 설계심의한 참가자심사위원, 점수 공개가능하죠?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가능합니다.
강석구위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어떤 소문이 나도는지 압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자료를 확보해서 나중에예산심의 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빨리 모듈정해서 예산절감하도록 하세요. 왜 한 학교당 설계에서 3억원씩 낭비합니까. 36개학급, 24개학급, 48개학급 꼭 같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부 수정만 하면 되지 한 학교 설계한다고 2억9,000만원 들여서 설계하고 이것은 꼭 같은 학교를 계속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또한 이 설계에 참석한 교수, 공무원 점수매긴 부분에 대해서 연간 공개해야 됩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강남교육청에 최근 중학교 교실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컴퓨터용 음란비디오를 시청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용 컴퓨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대책이필요한데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ubc에서 차단하는 자료를 교육감님에게 기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학교에 배분이 되면 그런 문제는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차단 프로그램을 학교마다 다 보급합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그것이 각 학교에 배부해서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전체 학교에 다 배정이 됩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학생들보다 선생님들이 컴퓨터 실력이 뒤떨어진다고, 전체가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들의 컴퓨터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본청에 선생님들 한조를 짜서 연중 계속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기능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청에서 계속해서 1년 내내 야간연수식으로 해서 그런 것은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선생님들이 학생들보다 잘 해야 지도하지 학생보다 뒤떨어져서 지도가 되겠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조사를 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선생님들은 자기가 학원에 가서 배우든지 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최근 학교체벌문제가 상당히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교육청 관내에서 어머니 회장하고 운영위원회 회장이 사랑의 매를 아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벌이 금지되어서 교권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서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매를 들어주라고 교육청에 건의해서 각 학교에 전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국장님께서는 체벌에 대한 평상시 가진 소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저희들 법이 작년에초·중등교육법에 그전까지는 없었는데 체벌해서는 안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31조에 보면「교육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체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선학교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상당히 모호한 문제가 되어서 애들에게 상처가 나면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아예 선생님이 매를 안들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상당히 관심밖으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적으로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 교육에 엄부자모라 엄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부드러워서는 규범을 세우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번에 매를 아마 12월9일에 각 학급에 한 자루씩해서 2,300자루를 전달받으면서 저희들 생각은 매가지고 종아리를 때리라는 뜻이 아니고 매는 선생님 권위의 상징인데 매를 가지고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달라는 부모님들의 바람이 아니겠는가, 저희들도 교장선생님들 모아 놓고 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애들을 방치하지 말고 관심있게 부모님 성원에 그런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애들을 규범있게 학교에서 지도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를 들때는 사랑의 매,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말썽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들어주시고 그러면은 체벌이 금지됨으로서 여러 가지 뒤에 오는 부작용, 체벌이 허용되었을 때 보다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교육청에 심정을 건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위원장님하고 어머니회장님들이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과연 그분들 의사보다도 학부형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사를 했더니 86%정도가 매를 들어주십사 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엄하게 다루는 것을 부형들 입장에서는 바란다고 해석을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학부모대표하고, 학생대표하고, 교사대표하고 3인이 체벌신고방을 하나 만들어서 체벌이 있을 때는 일단 그 신고방에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과연 그것이 교육적인 체벌인가, 상처가 나도 교육적인 체벌이라면은 체벌안한 것보다 결과가 더 낫다면은 그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학교에서 이런 규정을 자체적으로 교장 선생님이 마련해서 애들을 방관할 것이 아니고 통제를 하고 엄한 면을교육현장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요즘 애들은 부모들이 너무 과잉보호 해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교육시키는데 애로가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나 사회가 각박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미도 없어지는 것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교권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계속 회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취임하고 관내 학교를 몇 % 현지방문 하셨고, 현지방문했을 때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데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9월2일에 부임했습니다. 해서 기관장님 인사 할 수 있는 자리를들여다보고 교사위원회, 교육위원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문닫은 학교, 2001년에 개교되어야 될 학교 부지선정 입지 이런 것하고 남는 시간을 돌아보고 시범학교 운영보고회 같은데 갔습니다. 가는 김에 들어가는데 주로교장선생님에게 우선 나에게 선생님들 교육에 필요한 요구할 것이 있느냐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해 봐라 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필요한 것을 선생님 그 다음에 학교 교과과정 운영문제,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이 이것만은 꼭 해 줘야되겠다는 것 그렇게 가서 하고 지금 현재 3개월 가까이 되는데 기억나기로는 15개 학교정도밖에 못나갔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돌아봐야 할 학교가 강북내에 전부 몇 개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57개 학교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57개 학교인데 15개 학교 방문하셨어요.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셔야지 서류상 업무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피부에 닿는 직접적인 애로사항을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40개 학교를 한번씩은 다 현장방문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청의 특색사업은 무엇이고 특색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특색사업으로 꼭 육성하고 싶은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현재 강북교육청의 특색사업이라면 첫째 새학교 문화창조 관계하고 그 다음에 초·중학교 학교별 자랑만들기, 교육정보화 기반조성문제 이 세가지를 우선 특색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정기 장학지도 임장지도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갔을 때 교육청 장학사님들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조목을 다 만들어서 학무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저희에게 올라오는 순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 특색사업으로 육성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저는 생각할 때 특색사업이라는 것은 인간만들기에 추가를 하나 더 시키고 싶은 이야기는 인성지도, 인간다운 인간을 교육을 시켜놓고 그 위에 지적인 것을 플러스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플러스는 부진아 없는 학급을 만들자 이 두 가지는 추가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방금 인성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취임시에도 보면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인성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인성에 도달하려면 교육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인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다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키는 과정의 교육인데 친절하기, 효도하기, 이웃 잘 사귀기, 질서지키기, 청결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광범위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평소에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금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지적인 문제를 보태면 그야말로 멋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평소의 지론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주 교육자다우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교육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목적에 부합되어야 되고 그 과정은 목적이 설정된 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교육의 목적이 인성인가 홍익인간인가 이것을강북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성교육이 전혀 무시되어 버린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솔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학부형 입장하고, 교육장 입장하고, 교육청 직원 입장하고 다 틀리겠죠. 학부형의 입장에서 보면 수학, 영어, 국어 이것 잘 해서 어쨌든 내가 희망하는 내가 옛날에 못배웠으니까 한풀이 교육을 해 보겠다는 심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마련한 규칙대로 자율, 보충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이 초·중학교니까 거기는 거의 없습니다. 특기, 적성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나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하고 교장회의하고 교감회의 때 아주 강하게 교육장의 갖고 있는 뜻을 전하는 것으로 밖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학교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이 저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펼쳐주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사실 제가 우리 교육장님께질문을 드려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실과 이상이 잘 조율이 되어서좋은 교육을 펼쳐 나갔으면 합니다. 교육장님의 그런 각오로 해서 많이 위축된 교권도 신장시켜 주시고 계속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사실 제가 질문을 해도 학부형과 교사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다 압니다. 우리 강북교육청에는 교육장님이 인성교육을 주장하셨으니까 앞으로 한번 강북교육청 지켜봐야 겠습니다. 학생들 하나 하나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노력한 결과를 지켜볼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중학교 학생들 흡연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것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금년 통계조사가 못되고…….
규대
조규대위원
통계 안내봅니까? 지금 고등학생은 아예 성인을 능가하고 일반 성인보다는 담배피우는 퍼센테이지가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학교 로 서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방비상태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강남·강북교육청은 중학교이하이기 때문에 중학교만 이야기합니다. 중학교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된 것도 없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단속할 것입니까. 한번도 파악해 보지도 않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추정하기는 30%정도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학년하고 1학년하고 차이는 상당히 날 것입니다. 1학년은 담배를 정기적으로 피우는 학생은 적을 것이고 3학년 되면은 상당한 숫자가 프로테이지가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30%면 추측이고 강북은…….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현재까지 자료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북·강남 다를 리가 없어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중학교 때 잡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잡을 리가 없고, 초등학교 학생을 잡지 않으면 중학교 잡을 수가 없어요. 담배 한번 끊는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저도 담배를 피우다가 지금 끊었다기는 뭐하지만 2년반 되었으니까 담배소비세가 교육세로 45% 들어온다고 방관합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담배는 그저 학생이 담배피우기 때문에가 아니고 담배, 분명히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해 놨지만 우리 교육청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방관한다는 것은 저는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부탁드립니다. 몇 명정도 피우는지 조사도 안해요. 스쿨관광이라고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옛날에 스쿨버스 하던 차를 자기들끼리 모아서 하는 것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것은 중학교는 스쿨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에 묻겠습니다. 매월 목요일 무슨날?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선생님 방과후에…….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직원체육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매월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보통 수요일이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북·강남 다 수요일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똑같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틀립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일반적으로 수요일이많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초등학교만 합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초·중·고등도 일주에 한번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교 공부 끝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끝나고 합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보편적으로 거의 끝나고…….
규대
조규대위원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죠.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수업은 다 끝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확실하게 알고 하십시오. 네시간 하고 한 시간은 다음주로 넘기고 그다음날로 하고, 없는 것 같습니까? 학생을 생각하지 않고 선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존경받는 스승, 한시간 살짝 수업 안하고 물론 다음날 하는지 그 다음주에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요일날 하면 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어느 학교라고 지적은 안합니다. 수요일 5시간 수업이 있는데 4시간만 하고 가버립니다. 그런 학교 없다고 생각합니까, 교사 편의주의 아닙니까? 수업을 다 하고 가야죠. 6학년들이 5시간 미만으로 잡혀있는 날 없죠?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남·강북 공히 최고 적게 하는 날 시간이 5시간이죠?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있습니다. 제가 가면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가면은 한번도 안보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가칭 성안중학교 28페이지하고 332페이지에 있는데 예산 성립전 사용 32억1,700만원 지금 사용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32억원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지 사용을 안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승인된 사용금액 32억1,700만원이라고.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것은 지금 현재 방금 이야기한 그대로 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잘못되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지금 현재 사용은 가능한데 두 개의 감정업체에 감정을 마쳐서가격이 결정되었거든요.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평당 50만원 될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네요. 68만원이네요. 이대로 계산하면 68만원아닙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것은 총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는 23억6,000만원가까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성안동 성안 2지구 6B7M이라고 한데가 북부순환도로에서 몇 ｍ정도됩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백양사쪽으로 1.8㎞정도 올라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적지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지금 현재 중부지역에는 땅이 없습니다. 시에 아무리 부탁하고해도 토지구획정리안에 학교를 설립 안하면 땅이 없습니다. 당장 10개 학급이 늘어나서과대학교를 수용하는데 현재 7개, 제일중학교를 비롯한 화봉중학교 세 학급을 배정시켜야 됩니다. 특별교실이고 없이 교육이 제대로 안되는 입장인데 1년간 참으라고 우리가 2001년에 개교를 안해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성안중학교가 30학급이네요. 한 학년당 10학급인데 학부모들 거기에 학교지어 놓으면 만약에 배정되면 굉장히 불편한데 그것 생각해 봤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불편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시청하고 버스를 5회선을 넣어서 돌릴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시에서 긍정적으로 학생들의 문제니까 노선을 그렇게 배정해 주기로 구두로는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심지어 성안토지구획정리조합하고 땅팔아 주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것은 조위원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된다는 말은 그런 말을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저도 그 지역 가까이살기 때문에 내용은 그럴 위치에 되어 있는데 아무리 땅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자리가 없으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리 구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누가 압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은 할말이 없죠.
규대
조규대위원
학생들이 엄청 불편할 것 같단 말입니다. 중학교는 추첨에 의해서 합니다. 울며겨자먹는 식으로 학교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증은 없고 심증만 갑니다. 그렇게 밖에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강북교육청에 업무보고에 보면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이렇게 해서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은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참관의 날 운영하고 존경받는 스승의상 정립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것은 학교운영위원님들하고 정기장학지도시에 그런 것도 운영하고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정말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는데 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범교원표창, 다른 해는 없었습니까. 올해만 특별히 있는 겁니까? 내 하던것을 가지고 올해는 특별히 존경받는 스승의상 정립이라고 이런 것을 넣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이렇게 했는데 존경받는 스승의 상 정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특별히 하려고 한 것 아니잖아요. 나라가 잘 되려면 진짜 존경받는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중학생이 담배 피우고 다녀도 괜찮은 사회가 되어가는데 이 사회가 되겠습니까. 고등학생은 교복입고 길을 활보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맞아죽을까 싶어서 이야기 못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해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담배피우고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담배피워도 '너 왜 교복입고 담배피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되느냐 칼 가지고 찌를 까봐서 솔직히 말못합니다. 이런 교육이 되어 있는데 감사하면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교육청청 관계자에게 이야기한 것도 나한테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교육장도 다 그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획기적인 것이 아니면 이 사회를 잡기 대단히 힘들 것이다, 애도 없고 어른도 없습니다. 저는 감사라기 보다는 서로 걱정을 해 보자는 뜻에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학교 중·고, 특수학교, 학원포함해서 운행차량 및 임대차량에 대한 유상운송종합보험가입 현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체 269대로 되어 있는데 임대차량이 42대입니다. 종합보험가입현황에 보면 42대가 미가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에 한해서 42대가 임대차량이 결과적으로 미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하고 있는데 '99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학원통학차량현황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289대 중에 미가입차량이 두 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가 전부 다 정확성이 없고 여기에 보면은 나름대로 위에 제목이 뒷면에 보면은 음악, 미술, 무용, 웅변, 입시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여기 포함 안된 겁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안된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 돼도 하나 잘못돼야 원칙인 것 같은데 위에 제목에 보면 유치원 학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위에 제목은 달려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학원에는 차량 대수도 맞지 않을 뿐더러 종합보험가입차량도 맞지 않아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은근본의도가 대수가 맞느냐 안맞느냐를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은 왜 했는지 이유를 단번에알 것입니다. 학원운영 악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종합보험에 미가입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학원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종합보험이 미가입되었다고 봤을 때 차는 사고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원생들이나 학원생들 이 탑승했을 때 어린이들이 사고가 났을 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종합보험도 안들어 놓으면 누구한테 가서 보상받을 겁니까. 결국 광역시 교육청에서 관리상의 부주의 로 인해서 제대로 원칙을 안지켜 줌으로 해서 피해는 억울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만약 사고나면 보상받을 길이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이래서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학원차를 태워보내며 뭘 믿고 어떻게 교육을 맡기고 보내겠습니까.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머리를 맞대고라도 근본적인 문제점을찾아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키고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어떻게 할 것이 냐는 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서 심도있게 연구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적당하게 보고하고 적당하게 답변을 해 버리는 것은 지양돼야 안되겠습니까? 전부 형식적인 서류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불법운행차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종합보험 가입안한 차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충분히 운행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서 운행을 해라 그래서 사립고등학교에 많은데 공립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르게 했습니다. 하면서 아마도 우리가 정규학교 뿐만 아니라 학원에도 이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 에 이러한 기회에 조사를 한번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학교 뿐만 아니라 학원도 넓게 보면은 학교입장에서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조사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학생들의 안전운행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원을 추가해서 조사한 것은 우리 학생이 교육의 대상이고 이러한 몇 가지 조사를 해서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는 의도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같고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도 항시 뒤에 피해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챙겨주시고 주요업무보고서 32페이지에 조금전에 조규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중구 성안동에 성안2지구 6블럭7로트에 면적은 4,725평에 예산성립전에 사용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성립전에 금액을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책임자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결의는 할 수 있도록 법 적으로 허용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교육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배부될 적에 이러한 돈이 적시에 배부되지 않습니다. 목적사업은 가득하고 수요는 촉발되어져 있는데 제때 안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중앙부서로부터 배부되면 사업은 빨리 시행을 해야됩니다. 학교를 짓는 문제는 빨리 안짓기때문에 매년 교육위원회나 의회에 와서 그에 대한 빨리 진정안된데 대한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중앙에서 빨리 시행하라는 촉구의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이 성립되기까지는 길게는 6개월도 걸리고 짧게는 2개월쯤 걸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에 사용된 금액이 32억1,700만원이죠. 이것이 땅값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성안중학교의 경우는 사실 개교연도를 2000년3월1일로 잡고있습니다. 빨리 부지가 매수되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립전에 예산을 땅을 사는것 만이라도 땅을 사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나 안되나 사야되는 필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고…….
종범
이종범위원
일반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 을 알지만 상세히 모릅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4,725평의 대지대금이 부지도 그 지구를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승인받은후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승인전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해서 땅값지불하고 이 지역에 하겠습니다라고 못을 박으면 되는 겁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땅값을 수요예측을 해서 교육부에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돈이 배부가 됩니다. 되면 사업의 시급성에 비추어서 빨리 추진하라고 저희들이 다시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내 보내면 그 건에 대해서는 빨리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빨리 안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의 금액에 대해서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땅은 매입이 다 된 것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협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써졌다면서요.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교육부에 신청할 때는 다소 여유가 있게끔 합니다. 꼭 맞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평가하는 기관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점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때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라는 자체가 신축성의 원리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을 다루는 주무과장님이월등하게 설명하는 것이 듣기가 좋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잔액이 이렇게과다발생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는데 천곡하고, 호계하고 공사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돈이 다 지불되지 그 전에 지불 안되거든요. 미집행잔액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유곡중학교 30학급해서 42억원인데 부지매입 및 토지공사비해서 부지위치는 어디입니까? 유곡중학교가 어디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태화초등학교에서 정문에 못가서 길천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순환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가상을 잡고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땅으로 만들 기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건설교통부관계그린벨트 해제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답답해서 거기다가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것을 가지고 예정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거기에 몇 평정도 예정합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4천7, 8백평정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그 쪽은 학교가 앞으로만들자리도 없고 인구가 선경아파트가 1단지, 2단지로 해서 분리해서 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초등학교부지도 내놓지 않고 해서 초등학교도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죠?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우정초등학교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중학교 역시도 그 반경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지구에 학교를 만들 기는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풀 예정이라면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많은 평수를 확보해서 중·고등학교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해 보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적지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는 안퍼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동강병원 뒷산이거든요.
종범
이종범위원
유곡동쪽에 들어가면 안쪽에우회도로에 그린벨트는 우리가 볼 때 중고등학교 부지하고도 엄청날 정도로 넓은 부지가 있는데…….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북부순환도로 안넘어가서 이야기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순환도로 넘어가서 그 위에 그린벨트는 안됩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중학생이기 때문에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많은 평수를 매입할 가능성 이 있다면 중·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감사자료 98페이지 99페이지 보면은 순회교사 코치명단이 있습니다. 순회교사의 임용기간과 임용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순회코치제도는 임용하는 것이 광역시 교육청에서 하고 시체육회에서 하는 두 가지 순회코치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받고 있는 것이 인원수가 23명이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은 종목별로 그 종목에 아주 성적을 많이 냈거나 경력이 많이 있거나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조금이라도 손색이 없는 것을 인사기록카드나 추천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임용하게 되죠. 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해서 합니다.
강석구위원
강북교육청 23명 중에 시 체육회에서 추천한 코치가 몇 명이고 순회교사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시 체육회에 추천인원이 몇 명이고 강북교육청에서 추천임용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내려온 것은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순회교사 임용 관련해서 순회교사 임용위원회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교육장께서 직접 임용합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각 협회에서 추천해서 올라와서 2명, 2명 왔을 때 저희 협회에서 의논해서 선정을 마쳐서 저희들이 통보해 주죠.
강석구위원
협회에서 임용을 하는데 급여는 교육청에서 주죠?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본청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급합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종목이 굉장히 편중된 것이 많습니다. 수영이 강북에 3개학교, 강남에 2개학교, 테니스가 강북에 3개학교, 태권도가 강북에 2개학교, 강남에 축구가 2개교 있는데 강북에는 하나도 없어요. 강북에 축구를 교기로 지정한 학교가 어디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초등이 5개, 중학교 2개입니다.
강석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농소, 학성, 전하, 내왕, 하진초등학교 5군데입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 초등학교가 5개교나 되는데 왜 축구종목을 하나도 순회교사 임용을 안합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예산관계 때문에…….
강석구위원
예산은 급료를 시 교육청에서 주는데…….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인원수에 한해서만 주지 그 이상은…….
강석구위원
종목결정을 교육장님이 하실것 아닙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이미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된 것을 추가 인원이 안내려오면 다른 곳에 배정을 할 수 없는 처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매년 5 내지 10명정도 코치를 확보할 계획으로 본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임용기간이 12월말로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1회추경할 때 협회로비에 의해서 종목코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급여는 교육청에서 주면서 그래서 테니스 3개 학교를 코치에 줄만큼 시교육청이 재력이 많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여기 현황보면은 종목이 많은데 과거부터 오랫동안 한데, 성적을 많이 낸데 이런 데 주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왜 안바뀝니까. 개선을 촉구했는데 교육장이 종목별 코치는 조정할 수 없습니까? 교육장께서 임명권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있는데 지금 현재 그쪽 학교에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종목으로 유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강석구위원
힘이 든 이유가 뭡니까? 12월말부로 1년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때가서는 저희가 협의해서 재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초등학교에 테니스 여타 종목보다 축구가 선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5개 학교나 축구를 하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운영하라 고 합니까. 코치지원도 안해 주면서 어떻게 교기육성 하겠습니까. 그래서 강북에서 마찬가지로 최소한 2개학교를 초등학교 축구코치를 선임하세요. 교육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곪아 터집니다. 초등학교 축구부 운영하는데 1년에 4,000만원이 듭니다. 동창회에서는 500만원정도 밖에 지원못해 줍니다. 분명히 개선하든지 아니면 축구부를 학교에 교기지정 하는데 교육청에서 동의하지 말든지 개선대책을 세워주시고 기획예산 과장께서 참석하셨는데 축구, 야구 예산이 많이드는 학교에 내년도 예산배정했습니까, 500만원씩 배정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일부 배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요구하는데 왜 바뀌지 않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작년에 똑같은 질의했습니다. 2000년1월1일부터는 분명히 일부 조정하도록 교육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남교육청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삼정초등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뒤에 절개지가 45도로 가파릅니다. 하나공영에서 절개지를 너무 가파르게 잘랐기 때문에 불안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부지를 했다면 학교모양새가 나도록 했을텐데 업자측에서 하다 보니까 절개지나, 운동장 매축된 것이 반이매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거기에 돌을 넣어서 파일이 못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짓기에는 절개지도 위험성을 안고 있고 운동장에 남향으로 앉았을 때 파일을 박았을 때 파일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상당한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교를 짓는 것보다는 제2의 후보지를 물색해서 하는 것이 더 용이한 사안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후보지를 결정하는 사항이 있다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협조를 해 주셔야지 학교 짓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지금 사항은 상당히 부적격지로 판단되어서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석구위원
내년도 입주로 인해서 증가 학생들은 수용계획이 다 되어있죠?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웅촌에 교실을 증축해서 수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 호흡곤란한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수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시에 개인재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위원회 심의를 철저하게 하도록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석구위원께서 청소년선도문제 소홀에 대한 지적과 조례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및 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리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천곡중학교 준공이 지연되는 사유와 성안중학교 설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학교설계는 기본모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강영자위원께서 교사들의 컴퓨터 실력이 학생들보다 뒤떨어진다. 연수계획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에 대한 질의와 육성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조규대위원께서 중학생 흡연이 높다고 관리대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성안중학교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종범위원께서 사설유치원 운영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석구위원께서 순회교사 코치임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강북에 공히, 오전에 학무국에 지적했던 사항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적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무국 지적사항이 강석구위원께서 학생 체벌기준이 교사들의 방관이나 애정결핍 현상으로 거기에 따른 개선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임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개선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 조리실 설치공간 부족에 따른 지적과 해소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교기육성계획이 미흡하다고 대책을 요구하고 강영자위원께서 교육발전방향을 확립시켜서 시설평준화나 교사평준화, 사학에 대한 투명성을 갖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을 요구하면서 농어촌이나 외곽지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야된다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교입학시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즉 실업계고교 선발시험 관련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학생 37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규대 위원과 강영자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 조규대위원께서 한교조와 전교조에 대한 운영실태가 미흡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합법적인 노동활동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있어서 급식학생이 부족한데 대한 지적과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강석구위원께서 학교운영지원에 사립학교 시설비 및 운영비지급과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나 우리 위원들의 지적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지적사항과 국정감사에 지적사항과 '98년도 감사지적사항 일부를 많이 생략하고 소관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 지적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주민과 함께, 개방할 수 있는 정책과 또 교사들의 품성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면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부분과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 된 교실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하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자재 활용도 제고하면서 창고나 실험실에 방치해서 보관되는 부분 도 재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많아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지난 감사때 지적되었던 학교부지선정을 잘못해서 토목공사에, 천곡중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비가 40억원정도 투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교육청에서 잘 입안해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도 잘 해 달라는 부탁 말씀과 또 소관위원들에 지적을 하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정 합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재검토를 해 보시기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윤정문 강남교육장, 오현복 강북교육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