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이상범위원입니다. 정무부시장님께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년 남짓한 기간동안에 엄청난 외자유치실적을 내놓으라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성과를 논하기 전에 조직 자체가 조직운영에 혼선이 오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제기되는 문제가 앞으로 존폐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서울사무소설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거의다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1년 정도 지났으면 실적은 당장 없더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과 그에 걸맞는 서울사무소측의 팀웍은 정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보십시오. 부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이 공석인 상태로 계속 되고 있고, 사무관이 소장을 직무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시도별 현황과 비교한 것을 보면 유리한 측면에서 다른 시, 도는 이렇게 외자유치전담팀이나 외자유치조직이 많다고 자료를 내놓는건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은 역으로 이런 곳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인원을 배치하고 팀웍을 다져 왔는데 우리는 광역시가 늦은 후발주자 후발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한 타시, 도의 잘된 점과 문제점들을 봐서 실패는 되풀이 되지 않고, 잘된 점을 본받아서 짧은 시간에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 1년동안 보여준게 뭐냐 이거 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사무관이 앉아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게 뭐하지만 아까 부시장님, 늦더라도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만들어 가야 된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분야에 전문성을 쌓기까지에는 그 분야에 근무한 공무원들을 배치하는게 상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장을 발탁하거나 또는 밑에 중간 간부를 발탁할 때 굳이 외부에서 발탁하라는게아닙니다. 외부에서 발탁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적어도 외자유치나 외자통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면 가장 바람직하다면 재정경제원이나 또는 외자통상업무에 근무한 공무원이 발탁되면 더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울산시나 도 차원에서 그 업무에 전담했던 사람을 배치해야 맞는게 아니냐, 그래야 시장이 서울사무소 설립한 목적과 일치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그 사람들 배치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내무부에 근무하셨던 분이 울산에 내려와서 민방위과에 근무하시다가 그 쪽으로 배치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외자통상업무를 전담할 서울사무소에 파견되는 공무원이면 울산시의 공무원 중에서 그 분야에 최고 엘리트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한 직으로 밀려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사기가 오르겠습니까,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시장이 처음에 작년에 서울사무소를 설립하겠다고 아주 강력한 의지와 포부를 가졌던 것과 지금 하는 것과는 전혀 대치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두번째로 물론 이것이 외자통상업무를 전담한 서울사무소만의 실적은 아닐거라고 봅니다. 경제통상국에 경제통상과와 힘을 합친 결과로 '99년 투자유치현황이 약 3억6,000만불 이상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실적에만 연연하지 말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게 투자현황을 봤을 때 업종을 보면 화공업종이 4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금속 중에서 동제련 같은게 유치실적이 가장 뛰어난게 3억6,000만달러 중에서 LG와 니꼬동제련(주) 일본회사에서 금속분야인데 정확한 것은 조사하지 않았지만 지금 예를 들었던 동제련이나 화공쪽 부분이 혹시라도 선진국에서 공해산업으로 취급되거나 그 지역에서 기피하는 사업일 가능성이 있다, 울산의 티타늄 공장들이 들어선 경우도 있는데 외자유치 실적에만 연연해서는 곤란하다,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하는 내용의 질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정말 울산이 공해도시로 더 이상 부연설명이 필요없을 만큼 우리나라에서 공해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외자유치라고 해서 가릴 것, 안가릴 것 마구잡이로 들여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양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문제 다,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께 이 두가지, 즉서울사무소에 배치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또 공석으로 오래 비워놓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점과 외자유치에 대한 양보다 질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질의와 부탁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정무부시장한테 제가 했던 얘기는 김성택 사무관의 능력을 평가절하 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럽니다. 아까 정무부시장한테 본위원이 했던 얘기의 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만든 것이 과일나무를 심은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과일나무를 심어가지고 대략 열매가 맺을려고 하면 4, 5년 이상 가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밖에 안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외자유치실적이 부족하다고 질타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아직 열매를 못맺지만 심은 묘목이 발육상태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나무가 커가지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주겠구나 이렇게 해서 더 투자하고 가꿀텐데 지금 1년동안 시들시들 하다 말이죠. 그것이 조직의 운영에 혼선이 오는 것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김성택 사무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점은 보다 정책결정 위치에 있는 시장 이나 정무부시장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 에 부시장을 출석을 시켰고, 그러나 또 실무선에서도 그렇게 위에 선에만 책임이라고 해서 제대로 안해서는 안되겠다. 제가 간단하게 감사자료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해볼께요. 18쪽에 보면 '국제민간교류 지원실적' 해 놓고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사소한 차이인것 같지만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서울사무소에서 이 자료를 만드는 직원들의 정신자세의 문제다, 이것이 자기의 업무에 그냥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라 주 업무이자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목표인데 실적이 없었던 것과 아예 해당이 안되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경제통상과에서 하기로했기 때문에 뺐다라는 얘기로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료를 작성할 때 평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서울사무소의 업무목표를 확인해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전개,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국제교류의 매개역할, 세번째로 꼽고 있어요 국제교류에 있어서 민간교류가 차지하는 비중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해당없음' 이렇게 처리하면 곤란하고 국제교류역할에 대해서는 '국제교류나 민간교류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서울사무소 창립초기라서 이렇다할 실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송인국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예산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를 설명하셨고, 그 다음 민간위탁금같은 경우에는 무역협회에 대부분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 대한무역진흥공사,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는 집행내역이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항공료를 얼마씩 몇 개 업체 지원했기 때문에 얼마 얼마 지원을 했다, 그런데 무역협회 부분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같은 경우에는 그 내역이 이것만 가지고서는 일부 항공료를 지원할 수도 있겠고, 그냥 내역이 시장개척단파견 공통경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료도 들어가고 공통경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좀 포괄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사후 정산 내지는 확인을 하는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항공료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만…….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따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앞으로라도 민간단체에 지원금이나 위탁금을 책정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나 관변단체들을 보면 예산을 요청할 때 이런 수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차피 자기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집기라든지 또는 통신수단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위탁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다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나 재정지원 요청을 할때 전부 다 비용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총액을 부풀립니다. 총액을 부풀리고 방금 예로 들었던 그런 경비를 자기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지원받는 것은 전체 부풀린 금액의 40%나 50%, 그러나 그 내용만 보면 자기들이 절반 이상을 부담하니까 이렇게 느껴진다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유심히 봐서 지원금을 책정할 때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질의가 약간 길어질 수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적할 것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실례되는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김상채 소장께서 지금 부임하셔서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뒤에 계신 담당 분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대 소장이 앞에 김덕수 소장같은 경우 얼마 근무하다 바뀌셨죠?

직원들 중에서 담당이나 제일 오래 근무하고 계신 분은, 적어도 6급이나 7급 중에서…….

사실 본위원이 김상채 소장한테 뭔가 질책할려고 하는 부분이 공허한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리소장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작년 감사때도 이와같은 지적들이 있었고, 지금도 또 동료위원 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주요시책 중에서 연초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업무보고한것이 있어요. 주요시책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만 도매시장거래활성화, 도매시장상장수수료 문제라든지 질서확립, 시장환경조성, 노점상지도단속, 시설물안전문제 등등 4개가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연초에 세웠던 사업계획 중에서 자신있게 했다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작년 정기회때 업무보고하고 연초에 주요업무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목표와 시책방안, 역점주요시책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상장·경매정착이나 도매시장활성화에 기여를 제대로 했는가, 시장의 자율적인 질서확립이 제대로 되었는가, 쾌적한 시장환경조성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또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주정차질서나 잡상인단속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가, 연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회에 '앞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내용이거든요. 물론 김상채 소장이 근무하신지는 3개월에 불과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런 점에서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감사 때도 그렇고 예결위때도 비디오카메라까지 찍어와 가지고 지적한 적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작년 사항에 비해서 나아진 것,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라기 보다 주변에 무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됨으로 해서 숨통이 트인 측면도 있거든요. 어쨌든 좋습니다. 김소장을 추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확인했듯이 역대 소장들이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거기에 발령내는 순간 '아이고 죽었구나' 싶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별 문제가 없이 조용히 있다가 다른데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역대 전임자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말씀드리면 소장이 처음에 가서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뿌리깊은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기에는 5급 사무관 소장으로서 한계에 부딪친다, 그래서 중간에 좌절하고 '괜히 나섰다가 다치지' 이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김소장, 그런 생각 안해봤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재벌개혁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라 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재벌개혁을 목소리 크게 외치지만 가장 안되는 부분이 재벌개혁과 언론개혁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은 유한하고 재벌은 무한하기 때문이죠. 정권이 권력을 가지고 재벌이나 언론을 짜를려고 메치다가 결국 역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통령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장관정도는 재벌이 갈아치울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힘입니다. 축소판이 농수산물도 매시장에서 일어나지 않느냐 여기 들어와있는 업체들을 보면 소장 앞에서는 복종하는 척 할겁니다. 돌아서서는 자기들이 계속 농수산물도매시장 역사와 더불어서 살아왔거든요. 자기들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개혁할려고 하면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시장이 정말 한 직으로서 누구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임할 수 있는 간부를 보내서 권한을 줘야 됩니다. 소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그냥 노점상 단속하고 소매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계약같은 것에 불이익을 줘서 처벌할 수 있는 것 말고 정말 도매청과시장 같은데 잘라낼 수 있습니까, 앞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론적인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울것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몇 가지 지적할께요. 얼마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예결위에서 지적된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누적적자가 20억원이라고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16억원입니까?

현재는 16억원이고 언론에서는 21억원이라고까지 보도가 되었었는데 그 근거가 이런 거예요. 국감때 모 국회의원에게서 제기되었던 것이 21억원의 누적적자다, 그런데 16억원이든, 21억원이든 누적적자가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인건비나 시설관리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연간 10억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점포임대료 수입이 있을 수 있고 거래수수료라합니까, 거래세라 합니까?

아까 처음 보고할 때 보니까 10월말 현재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다고 나왔죠?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에는 4억원의 흑자라는 기준이 어떤 것이죠?

도매상인들의 경매로 인한 시장사용료가 거래대금의 몇 %를 징수하죠?

0.5%인데 여기 제출되어 있는 보고자료 8페이지에 거래목표대 실적 이 나와 있는 물량이나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조금전에 확인한 수수료 0.5%를 부과하는 금액은 파악이 안됩니까?

742억원이잖아요. 그러면 0.5%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7쪽에 보면 8억6,200만원을 징수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죠?

소매시장도 금액이 이렇게 높게 나옵니까?

그것은 시설사용료라는 것은 결국 점포임대료 아닙니까?

임대료가 보증금과 일시금으로 받습니까?

어쨌든 연간금액일지라도 이렇게 계산했을 때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금액이 8억6,200만원인데 연말까지 넉넉잡고 하면 15억원의 수입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올해 예산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기관이 아니고 민간업자가 한다고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평수가 1만평 넘죠?

1만2,000평에 건물이 13동에 연건평이 7,500평이나 되는 여기에 대한 실제 소위 말하는 시설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지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관여하지 않더라도 경영상태가 호전된 지금 관리유지비가 나올 정도란 말이죠.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소장 보고 책임지라는 것은 아닌데 시 살림을 감독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시의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차원이라고 하면 감수할 수 있는 손실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할 때 편리해야 되고, 다른 데보다 싸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그런 것은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1만2,000평의부지를 그것도 금싸라기 땅이예요. 거기에 연건평 7,500평이 넘는 시설물들을 다 제공되는 가운데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영리로만 추구하고 있지 지금 본다고 하면 울산시에 아마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이 거기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이나 청과류의 유통량이 38%가 된다고 작년에 답변을 들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또 편리하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서 판매하는 물건들은 다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 지, 이런 것을 뭔가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자신 있습니까?

좋습니다. 혼자 계속하기가 뭐해서 그런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압축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경매물량이나 물량이 그렇게많이 늘지 않았던데요?

그러면 봅시다. 작년에도 지적받았고, 업무계획때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감량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레기 나온 것을 재활용처리한다, 사료화 한다, 퇴비화한다, 매립한다는 대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쓰레기대책은 감량화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고한 내용과 올해 보고한 내용을 보면 물량자체가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작년에 매일 23t 발생한다고 했고, 올해 23t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게 정말 발로 뛰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탁상에 앉아서 작성하는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 발생량과 보고한 것을 보면 하루에 23t 발생하는데 중앙청과물 시장같은 경우는 7.79t, 수산도매동 2.45t, 청과소매동 0.57t 이것은 아주 정교한 부분까지 수치를 낸 겁니다. 0.5t 발생하고, 2.02t 발생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통계수치에 맹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쓰레기라는 것은 물론 자료를 만들 때는 연평균을 내고 1일 평균을 내면 이렇게 나오지만 여름에 나오는 쓰레기양과 겨울이나 가을에 나오는 것은 아마 2배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여름과일이 많이 나올 때는 쓰레기가 많 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료를 낸다는 거죠. 그러면 감량화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대책 나온 것 중에 포장을 개선한다고 했고, 채소는 다듬어서 오고 안에서 못다듬도록 하고, 아예 출하할 때 농가에서 다듬고, 농가에서 배추같은 것을 다듬어 오면 거기에서는 퇴비화가 바로 되는 것이고, 여기 싣고 와서 다듬으면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보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감량화 정책이고, 그 다음 단계로 퇴비화로 재활용 한다, 가축사료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여기 스치로폼 감융기를 한대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 구입했는지 아십니까?

'97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스치로폼 감융기를 시장에서 샀습니까, 아니면 상인들이 자체에서 샀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쓰레기대책을 세우고 있냐면 여기에 보고하면 감융기라는 것은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스치로폼 부피가 굉장히 큰게 아닙니까. 큰 것을 감융기에 넣으면 액화되어서 굉장히 부피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모아서 한번씩 작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위탁처리하는게 싸게 친다면 위탁처리하는게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 여름에 7월에 신문보도를 한번 볼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반입 중단 소동이 있고, 그 다음 다음날도 7월26일에도 보면 스치로폼 같은게 방치되어서 반입금지 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보도 나온걸 몰랐습니까?

하여튼 이런 스치로폼 같은 경우에는 원예조합에서 과일포장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유포가 될거거든요. 그렇게 들어와서,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유포가 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회수되도록 하시고, 스치로폼 감융기 있는 것을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있어도 무용지물이고…….

하여튼 이 자료를 만드는 것 자체가 감사만 지나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나온 발생량 수치와 보고자료에 나온 수치와는 다르다, 그래서 어떤 것을 지적했냐면 하루 발생량이 23t이다, 그러면 한달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여는 날짜가 며칠이다, 그것도 계산하지 않고, 하루 23t 발생한다고 하니까 한달을 30일 기준해서 30일 곱해서 연간 몇 t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지적받았는데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23t씩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한달에 이틀은 쉰다고,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이라는게 모르긴 해도 매일 똑같지 않고, 평균치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오차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와 주중에도 주말에 많을 수 있거나 평일에 많을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어느 날인가 항상 조사한 기록을 가지고 매년 하루 발생량 23t 이것은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수치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 여러 공무원들의 평소 근무자세라든지 정신상태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퇴비화 재활용과 가축사료화 재활용도 150t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담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서 시정요구할것은 요구하고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은 잘 알겠지만 그런 이유만 가지고 되어서는 안될 것 같고, 이상으로 지적을 많이 했지만 좀더 잘 하라는 쪽으로 이해하시고, 지금 자료 중에 소매시장같은 경우에 원래는 1인1점포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친지이름이나 가족이름으로 해서 2, 3점포, 많으면 5점포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되었거든요?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한 점포가 어중간할 수 있지요. 한점포만 가지고 장사하기에는 좁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현실화 하는게 좋겠다고 얘기할려고 했는데 잘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