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문화정보실장 김희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정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 도중 북구문화아카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사과도 있었는데 옛말에 사람 죽여놓고 잘못 했다고 하면 용서가 됩니까? 이런 취지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 왔을 때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것은 누가 시켜서 했는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앞으로 또 이렇게 할 것인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은 의회를 이만저만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자신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그것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를 캐치프래이즈로 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북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민들의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다른 구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차원이 되어야 구 전체가 문화라는 것에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있겠기에 우리 북구민들의 문화마인드를 높이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될까 하는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서 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도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기 전에 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논의했어야 함에도 저의 불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합니다.

기 서 있는 예산도 성립 전 집행을 할 때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서 있는 예산도 성립 전 집행은 1대 때부터 가급적 자제하도록 해 왔던 것이 선례인데 삭감해 버린 것을 사전에 위원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한다면 굳이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문화북구, 문화북구 하는데 문화북구 좋아하지 마세요. 문화북구도 주민들이 먹고 살고 생활에 불편이 없을 때 문화북구가 되는 것이지, 피부에 와 닿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일들은 해결하지 않고 문화북구 행사에 돈을 소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체를 놓고 봤을 때 동맥과 정맥,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정맥에서 제대로 분비물을 소비해 주지 못하면 산소공급나 백혈구, 적혈구 어느 것 하나도 적당히 필요할 만큼 공급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지도 않은 예산을 사전집행 요구에 대한 승인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써버리는 사람은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의원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이런 말이 안 나와도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통신망도 좋고 의원들이 자주 나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사전에 상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써놓고 나서 날 잡아먹겠냐는 식으로 있으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장으로서 밑의 직원들이 본 받고 일할 수 있어야지 나쁜 것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발전할 것 아닙니까? 나 자신이 효도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효도하라고 하면 맞습니까? 그 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밑의 부하직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지 이런 나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을 하고 부하직원도 단속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북구라는 허울좋은 말을 내걸고 개인 한 사람을 선전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플래카드 걸어 놓은 것을 보면 한 사람 것을 한 달 이상 걸어 놓고 불편스럽게 만들고 청사가 비좁아서 사무실을 얻어야 하네, 이런 불편스러움이 있네 이런 이야기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전시회장을 가도 1주일 이상 넘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북구에는 개인이 전시회 한다고 해가지고 한 달이 넘도록 걸어놓거나 20일 넘게 걸어놓는 식이 되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합동으로나 한다면 모르겠어요. 작가들 돈받고 홍보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정말로 우리 북구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답변 주십시오.

작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기간이 얼마나 되겠는가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을 홍보한다는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리 미관상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세 번 이상 반복하면 잔소리에 속한 것처럼 작가들도 여러 사람 이름이 바뀐다면 몰라도 한 사람 것을 오래 동안 걸어놓으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과 일반현황 2쪽입니다. 전산업무관련 용역처리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5·18가상역사체험관 구축, 사이버 민주·인권엑스포 마스터 플랜수립,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비로 예산이 많이 소모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기술직 직원으로 용역 안 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그러면 계속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많은 예산을 소모해야 합니까?

5·18가상역사체험관 구축하고 사이버 민주·인권엑스포 마스터 플랜수립은 1회에 걸쳐서 할 것이고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과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은 매년 실시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유지보수라는 것이 정비도 하고 고장나면 고쳐주고 그런 것입니까?

예.

차라리 이런 기술자를 기능직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도 30명 정도 더 나가야 될 입장이고 정부방침도 앞으로 새로운 직원의 채용은 가급적 절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니까 차라리 기술직원을 채용해 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능직을 채용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면 기능직 3명 내지 5명 정도가 해야되는데 그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쪽을 봐주십시오. 문화북구 사업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구정목표를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라는 전제 아래서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과 지역문화에 대한 지원, 문화재 발굴 등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화아카데미 소리가 나오면 문화정보실장의 신경이 곤두설 정도로 문화아카데미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랄지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 기관조성을 발굴해 가지고 다른 시책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알찬 결실을 보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정보실장에게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오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이 시책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예산문제 등의 사전 조율이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까지 비화되지 않았지 않냐, 하다못해 우리 위원회 위원 전체가 소집이 안 되고 불가능할 것 같으면 위원장하고라도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돌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천년은 지식정보화와 문화관광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방향제시를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문화적인 면에 기초를 둬가지고 하나씩하나씩 구정을 풀어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보좌기능을 하고 있는 밑의 분들이 얼마만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감사부분만 지적을 해나가겠습니다만 내일모레 곧 있으면 예산문제에서 또 나옵니다. 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아카데미 예산이 또 섰지요? 사전에 문화아카데미의 필수요건은 어떤 사항이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해을 돕는 과정들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더 분발을 해주라는 것을 촉구를 하고 싶고 임의보조금 관계는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요일에 기획감사실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임의보조금 29건 중 문화정보실에서 임의보조금으로써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나가는 돈이 6건입니다. 그러면 6,000만원 예산 선 데에서 1,745만 9,000원이 나갔는데 문화정보실은 예산의 29%를 임의보조금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임의보조금을 세워놓았다가 여기서 쓸 수가 있다. 어떤 단체가 하는 사업들이니까, 임의보조금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업 행사에는 지출이 안 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단체장의 권한사항입니다만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여러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잘 해주시고 얘기했듯이 앞으로 문화에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는 시간을 충분히 둬가지고 저희들에게 이해를 시킬 시간이 없다면 위원장에게라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에게라도 한다면 못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향토자료수집 만들어 놓고 발간 못 하고 있지요? 2회 추경에 800만원인가 삭감되어서 못 했지요? 그 사업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북구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알리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을 하려면 충분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삭감이 안 되어가지고 발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것들은 안 되고 엉뚱한 5·18 관련 사업을 우리 북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관장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관장을 하면 제반문제로 시에서 1억원 보조금 타오지 우리 구비 1억원까지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것입니다. 그 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시가 해주십사 하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계인권엑스포도 하려다 안 되어가지고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화면이라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정보실장나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팀장 이하 직원들도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는 봅니다만 일을 추진하기에는 이 사업같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대인관계를 잘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문화북구발전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문화북구발전 중·장기계획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27쪽에 나온 자료가 전부지요?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문화정보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선 2기 구정목표가 주민자치실현과 앞서가는 문화북구지요? 민선 2기 김재균 청장이 취임하셔서 이런 거대한 타이틀을 정해 놓고 외부적으로 상징성 있게 내놓았는데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앞서가는 문화북구 실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8월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공간적으로 전대정문, 후문, 구삼일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10년 간 장기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변명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우리가 자미축제도 있고 중·장기 연차별로, 예를 들어서 2000년에는 이쪽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2001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2002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2003년에는 30억원을 투자해서 어떠어떠한 항목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런 중·장기 계획을 용역을 줘서 세부적으로 세우고 있는 중이고 이 자료는 큰 골격만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문화는 문화다워야 하는데 정치성에 가까운 문화는 문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지 신규문화를 발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은 민선 2기 단체장이 들어 와서 정치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순간적인 축제로 많은 청중을 모아 놓고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에 불과하고 내용이나 역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5·18가상역사체험관 구축, 사이버 민주·인권엑스포 마스터 플랜수립 이것은 문화사업 일환으로써 하는 것입니까?

중·장기발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5·18가상역사체험관 구축으로 1억 9,000만원이 용역비로 들어가지요?

예.

앞으로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지요? 사이버 민주·인권엑스포 마스터 플랜수립에 3,800만원이고 5·18가상역사체험관 구축에 1억 9,000만원이고요?

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사업 일환으로써 5·18가상역사체험관을 구축한다고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5·18은 우리 북구만의 문화가치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문화가치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우리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북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해서 시의 재정을 빌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문화예산을 보면 신규문화발굴 예산이 80%입니다. 전통문화를 발전 계승시키는 예산은 소액에 불과해요. 문화예산을 편성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상부 관청에다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구 재정이 부족하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전통문화도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유형문화재는 그런대로 되고 있고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전 들노래는 주민들이 알 수 없잖아요. 일회성으로 어떤 행사 한 번해서 행사가 끝나 버리면 과거에는 문화였겠지만 지금 시대의 젊은이에게는 그런 문화를 접할 수 없고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후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게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민선 2기 청장이 들어와서 인기성 문화만 하면 주민들이 정치성에 가깝지 않냐는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구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문화라는 허울의 축제, 우리 구는 앞서가는 문화북구라고 했으니까 신규사업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도 다른 구하고 다르게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계승시키는데 예산상 많은 배려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정보실에 보면 운영위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분이나 있어요?

문화의 집 운영위원, 구보편집 운영위원, 도서관건립추진 운영위원 크게 3개 있습니다.

대부분 관계 공무원하고 민간, 민간이라고 하면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지요?

예.

저의 개인의견으로는 민간인이라는 부분이 행정이 갖고 있는 경직성일 수도 있고 민간이 갖고 있는 일은 주민과 함께 가는 내용들을 모아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또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 구성을 보면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각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평할 수는 없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업이 뭘 하고자 하는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면 도서관에서 뭘 하고자 하는가 필요한 것이 뭔가, 전산이 필요하면 전산일 수도 있고 도서라면 도서일 수도 있고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추진위원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수용해서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중복이 되는 사항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구 전체에 대한 운영위원을 보면 여기 운영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저기 운영위원회에도 들어가는 것은 원래 민간인을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중복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중복되신 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문화부분에서 몇몇 사람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북구문화사업을 하는데 보다 많은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해 보시고 되도록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5·18가상역사체험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염려도 위원들이 하셨는데 제 의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지로 중·장기 계획에서 사이버 민주·인권엑스포라든지 5·18가상역사체험관이 문화북구에 맞는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5·18을 어떻게 문화북구와 연결을 시킬 것인가, 어떤 중심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5·18하고 문화북구, 문화라고 하면 전통적인 것도 있고 역사적인 것도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문화들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광주에 와가지고 역사탐험을 한다고 했을 때 박물관으로 해서 시가문화권으로 해서 5·18로 이어지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체험을 하는 문화를 하려는데 역사에 대한 자료, 5·18이 우리 북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것은 시 단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당장에 급하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민주·인권엑스포를 제안할 때도 여러번 했습니다만 우리 광주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주인권의 도시, 첨단과학의 도시, 환경을 중요시하는 도시…….

그러면 민주인권엑스포와 내용적인 면에서 관계가 있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시가문화권에 가면 식영정, 소쇄원 그런 것 있을 때 그런 내력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5·18에 갔을 때는 우리가 5·18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그 사람들 가슴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5·18이 소재하고 있는 북구청에서 이런 가상역사체험관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꼭 북구 돈으로 해야 되는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 우선 이렇게 해놓으면 발전시키는데 구비가 아니면 시에서라도 가져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시설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5·18가상역사체험관이라든가 사이버 민주·인권엑스포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문화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시켜 내고 가져갈 것인가, 계속 말씀은 하시는데 따로따로 노는 것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문화북구에서 5·18이 차지하는 역할은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 이 부분을 물어 보았던 것이에요. 본위원은 국비를 가져와야한다, 시비를 가져와야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5·18이 북구가 소재지라는 부분하고는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담아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5·18가상역사체험관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을 내년 2월까지 하겠다고 개발비가 1억이 들어가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광주시내에 5·18과 관련된 홈페이지 부분은 몇 개나 만들어져 있어요?

5·18 전체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용역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홈페이지…….

5·18 재단에서 만들어지고…….

민간에서 소소하게 한 것은 없습니까? 개인이 아니라 조그만 단위의 센터에서 갖고 있는 것…….

돈이 얼마 들지 용역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요?

예, 용역은 내년 2월에 나옵니다. 1억원 주고 맡기는 사업으로는 그것으로 끝나고 나중에 발주한 5·18가상역사체험관은 계속 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예, 그것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와 곁들여서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혼동하는 것이 아니고 5·18가상역사체험관 홈페이지는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와 차별성이 뭐가 다른가 질의했고요. 담당께서 종합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셨습니다.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논의나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떤 대상을 주고객으로 삼은 홈페이지를 만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가 하고 제가 볼 때 실제적으로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정보가 너무나 빨리 변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고 소비자는 변하는데 관리하는 북구청이 전문성이나 기술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만들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조금 지나면 5·18 재단처럼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여기보면 멀티정보와 계약을 했잖아요. 장기적인 발전계획 속에서 멀티정보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또 하나 정보홈페이지에서 수익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행정은 항상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특히 정보나 문화부분에서 투자를 하는데 만약 2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사기업의 경우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되는데 앞으로 행정에서도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홈페이지가 구축됐을 때 문제점 발생했을 때 계약회사와 유지보수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이 관계들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5·18가상역사체험관에 대한 질의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담당께서 업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산장비용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했을 때, 사기업에서는 전산장비 계약을 했을 때 그에 따르는 보수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에 하겠다고 대단히 치밀하게 진행을 하거든요. 구체적인 계약서를 안 봤기 때문에 얘기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전산장비 용역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산장비하고 데이터 통신이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데 작년과 재작년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부분이 비슷하잖아요. 그렇다면 유지보수 기간이 장애처리 건수를 보니까 ’99년도의 3월, 4월은 장애처리가 하나도 없네요. 이 때는 재계약을 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은 자체적으로 책임조치를 취해 놓았다가 계약이 끝난 다음에 계속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이 때는 책임조치로 관계되신 분이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360건을 받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가 와서 장애를 보수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수들도 있잖아요.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전화하면 달려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계약 당시에 그 회사에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 기술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전화를 해서 3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의 용역이 됐으면 출장횟수와 상관없이 3,00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용역을 맺지 않고 서비스 계약기간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는 낮은 기종이 있었는데 ’99년도에 보면 기종이 586으로 바뀌었잖아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어떻게 됐던 ’99년도에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 컴퓨터를 구입하실 때 대량으로 구입하시죠, 거기까지 계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장애가 생기면 수리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법상 2년입니다. ’98년까지는 2년이었는데 ’99년부터는 1년 간 A/S를 해주기로 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으로요. (김영철 위원 발언요구)

자꾸 답변을 잘 못해서 오미덕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전산장비 유지보수,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은 해년 마다 계약되어야 한다고 했지요?

예.

고치든, 안 고치든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조정되어 있다고 답변을 해서 자꾸 묻지 않게 해야지 답변을 어정쩡하게 하니까 질의하는 위원들도 말을 자꾸 끌잖아요.

오미덕 위원님은 개별적으로 고장난 때마다 고치는 것이 더 싸지 않느냐, 새로 구비한 것은 AS 기간이 1년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만 고치는 것이 낫지 않냐 하셨고 김영철 위원님께서는 매년 계약체결을 하느냐…….

용역체결이라는 것은 고장이 나던 안 나던 맡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한번 용역을 줘버리면 1년에 10번이 되었던 100번이 되었던 그 액수에 계약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잖아요.

전산장비 유지보수기간에서 1년의 A/S기간은 빠지는 것입니까?

A/S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처리하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컴퓨터 회사에서 받지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보더라도 전산장비가 바뀌고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A/S는 자회사에서 하잖아요. 그 외에는 개별로 건당 용역을 했을 때 예산부분에서 절감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문서로 보고를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자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민 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장애처리가 상당히 있어요. 주민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전산장비에 관계되는 분들의 교육이 좀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서 3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자체개발해서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민원실 전시작품 구입비입니다. ’98년 구입이 있는데 ’99년도 구입만 해서 78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전시가 완료되면 다른 작품으로 교체하는데 전시했던 작품은 전부 소장합니까?

예,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가로 얼마 정도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98년 구입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1번 서양화, 2번 한국화는 돈을 안 받고 그 분들이 기증한 것입니다. ’99년 구입을 보면 여기 나오신 작가들이 보통 5만원, 그렇지 않으면 10만원 이상씩 갑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만들어서 갖다놓아서 그 비용을 포함해서 30만원, 40만원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작품을 얼마로 평가할 수 없어서 대충 얼마 줍니다. 우리 구청장 임기가 끝나면 민원실이 바꿔질 것입니다. 기관장이 바꿔지면 상황이 바꿔져요. 썩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곡도서관에 국비로 문화의 집 4억원이 내려오지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심사한 다음에 현장에서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주게 되어 있는데 앞전에 왔다 갔습니다. 100%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비로 보조금 5억원이 옵니까?

예,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니까 도서관 건립이 우리 구비가 33% 정도 들어서 51억원으로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대충 계획을 잡아놓았습니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감사자료 9쪽을 봐주십시오. ’99 주민계도용신문 배포현황으로 각 동의 통·반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한매일신문사가 중앙지인데 왜 그 신문만 주민계도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신문만입니다.

그 신문만 주민계도용으로 나가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일보라든가 세계일보라든가 이것은 사주가 개인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매일신문은 사주가 국가입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모든 홍보물들이 다른 신문에 비해서 훨씬 많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좋은 신문인데 1년 내내 통장들을 보게 하지 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신문을 보게 합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우선 반씩…….

통장들이 이 신문을 보고는 돈을 주고 보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계도용 신문으로 3,100만원, 773부,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고 어찌되었든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을 중앙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 지국하고 하는 것입니까?

지국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포되고 있는가 확인했습니까?

두 번 전수조사를 하고 수시확인을 여섯 번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다소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달사고가 나는 곳이 있어요. 계속 안 들어온다든지 일주일 안 들어오는 곳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1개월 들어오다가 안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고, “왜 배달이 안 되냐” 그러면 “위치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전체 통장에게 관계된 부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수 있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100% 안전하게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이왕에 예산이 배정되면 이 신문이 배부될 수 있도록 계산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3,1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합니다. 못 받는 분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배달이 안 된다는 곳에도 예산이 집행되는지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요즘 청소년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사항이 너무나 미약한 것 같아서 실장에게 물어볼게요. 노래방과 PC방이 5월에 구청으로 이관됐지요?

예.

5월에 이관되기 전에 북구경찰서에서는 적발건수가 많았습니다. 물론 경찰서보다는 민원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실장께서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불법영업 같은 것은 적발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380개 노래방 중에서 술을 안 판 업소는 한 업소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느 업소든지 캔맥주라도 술을 팔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PC방도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는데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현상이 재현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단속해 가지고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벌금을 물리고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북구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로 사실상 업무가 소홀하지 않았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시하고 경찰하고 우리 구청하고 합동으로 단속한 적은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1,233개가 갑자기 이관되어 가지고 문화예술팀이 거기에 매달려서 교육시키는 것이 그 때까지 끝났습니다. 그쪽 분야까지 인력을 투입할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저녁 10시까지 직원들이 근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오늘은 이쪽 지구, 내일은 저쪽 지구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인천 사고난 후에 소방서, 경찰, 검찰, 시 산하 공무원 합동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27명이 동구에 나가서 단속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나와 가지고 11월말까지 합동근무로 저녁마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이라기 보다는 소방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씩 조를 짜서 그것을 봤는데 이것은 책임자가 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네, 적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주로 단속부서에서 정보를 줍니다. 단속은 동쪽으로 간다고 해서 일체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우리는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간다로 해놓고 남쪽으로 가고 정보를 준 것하고 관계없이 적발을 해야 해요. 협회에서 미리 “협회직원들이 지도 단속 나오니까 없애라” 해서 불법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정보 누출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원활한 업무추진을 해서 정보통제가 되어야 하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올바른 정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서비스가 되어 가지고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정보실장이 알고 계신가 물어 보겠습니다. 노래방도 요즘 유흥화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 보셨어요?

유흥화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법으로는 안 되겠지만 노래방도 유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맥주는 기본이고 유흥가에서 여자 파트너를 불러주듯이 노래방도 굉장히 많이 성행되고 있어요. 그것을 아십니까?

언론에서는 봤습니다.

언론에서 봤으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는 아니고 경기도 수원에서…….

그 부분을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 우리 구라도 될 수 있으니까요. 사전에 예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대 도시는 도시 자체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요소가 동시에 내포되고 있는 현실을 접할 때 북구청에서 삼일로라든지 전대 후문, 정문 이 쪽을 문화의 거리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계신 분이 검찰, 행정, 경찰 합동단속으로 불법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48세대가 북구청을 떠났습니다. 그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고 무계획한 것을 언론에 공포했다가 다시 전대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전통음식의 거리로 바꾸어지는, 처음부터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상에 보도를 해놓고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결과가 발표됐지만 어느 것 하나 진척된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1년 여 가까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만 발표했지 어떤 것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하고자 하는 의욕이 과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구청장이 문화의 북구로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도 소모성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길어질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해서 문화의 거리는 전대정문, 전대후문, 구삼일로를 공간적으로 하고 시간적으로는 10년을 계획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거리를 포장한다든가 거리를 밝게 만든다든가 눈에 나타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계획에는 문화예술의 거리 1차 구간에 인도도 만들고 가로등도 밝게 하고 입간판도 거리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하고 7차례의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주민대표들하고 도경찰 교통과에 가서 횡단보도 문제도 논의했고 엊그제는 청장님하고 주민들 대표하고 간담회도 가져서 거기에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자세한 설명을 해서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수긍을 했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도 다소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광주은행하고 4차례의 간담회를 거쳐서 접촉을 해가지고 그쪽 부분이 예술의 거리로 확정이 되면 시중금리보다 최소한 싸게 융자를 해주겠다는 확답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바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3년 이내에는 다른 거리하고는 차별화되어 나타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도 삼일로 가로정비라든가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거기를 떠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성이 높지 않게 구청에서 전통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우리 북구청에서 삼일로라는 거리를 전통음식점으로 양성화 하고자 광주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50%에 달하는 저리로 돈도 지원한다는 홍보를 하셔서 전통음식점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이 없는 대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선 저렇게 해놓고 웅덩이만 보고 개구리가 뛰어들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또 밝고 희망이 있는 거리라면 홍보를 안 해도 들어와요. 저 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도 좁고 인도도 없고 여러 가지로 거리조성에 적합한 장소는 사실상 아닙니다. 오히려 구청에서 하고자 하지 않은 우치로는 전통가구라든지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홍보 없이도 옛날 수정약국 자리부터 차근차근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거리는 주차장 시설도 좋고 인도도 넓고 점포도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힘 안 들여도 들어와서 매우 보기 좋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도와 주어서 주위에 걸맞는 업소가 병행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북구청 앞에서 전대정문 쪽으로 문화의 거리가 손쉽게 조성이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말로 북구청에서 청장의 의지와 문화정보실 계획대로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주민들에게도 거짓말이 안 될 것이고 우리 역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어야겠다는 선입관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시키고 정해진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인재를 데리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눈에 보이게 해주시면 문화의 거리 조성이 참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48세대가 눈물을 머금고 떠났잖아요. 그 업소가 바르게 좋은 업소가 되었다면 모르지만 퇴폐행위가 있고 나쁜 업소는 업소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른 업소로 전향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떠난 만큼 새로운 웃음이 생길 수 있는 거리가 하루속히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 경찰청하고 협의 하에서 횡단보도 구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횡단보도 문제도 주민들하고 매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주민대표들하고 이야기해서 삼일로 거리 횡단보도를 빨리 조성해 주면 좋겠다. 문화의 거리가 전통음식점이나 다른 행사성 있는 것이 안 들어오더라도 우선 횡단보도만이라도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주민들의 첫 요구사항입니다. 정말로 구청에서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부터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횡단보도의 문제는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담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사 검토결과 현재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받고 주민들도 이해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포기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달라고 접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일곡도서관 운영안이 나와 있는데 공사가 내년 4월까지 완료됩니까? 그러면 개관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개관은 준공이 된 후로 4월 중순쯤이나 잡고 있습니다.

12월에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전에 토론이나 논의된 것이 여기에 보면 직영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식입니다.

2000년도 예산 5억원이 시비 부분인데 대부분 자료구입이잖아요. 운영에 대한 예산부분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조례를 하려면 내부에 운영위원들 구성 해 가지고 토론도 거치고 이것을 직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정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가, 인사원칙 뿐만 아니라 T·O도 받아야 하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운영위원이 구성단계입니까?

예, 구성단계입니다.

내부에서 토론된 것이나 진행된 것이 없어요?

구청 자체적으로 거쳤습니다.

내부에서는 직영을 하겠다는 생각이면 직영이 됐을 때는 27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전혀 무리가 없습니까?

구조조정이 된다고 해서 필요한 부분을 비워놓을 수는 없지요. 자체적으로 최소한 운영팀을 내놓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중앙에서 북구행정에 대한 수요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정원에 대한 방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일곡도서관이 직영이 된다면 이 인원은 그것과 상관없이 중앙에서 봤을 때 추가된 인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수요가 발생되면 거기에서 검토해 가지고 27명이 많다고 10명만 하라고 하면 10명 둡니다.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 부분은 조례가 결정이 된 다음에…….

조례가 결정이 안 될지라도 내년 4월에 개관인데 내부의 연구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관장하는 문화정보실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직영을 했을 때의 구체적인 문제가 사전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예산은 1년에 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2000년도 같으면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운영비는 아직 안 섰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내부에 안 서 있습니까?

운영비는 개관을 하고 나면 인건비하고 각종 세제 공과금, 관리비, 전기세, 컴퓨터 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 부분은 우선 4월이나 5월경에 추경이 있을 때 정확하게 산정해 가지고 그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전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직영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며 이에 대한 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는 안이 나와야 하는데 내년 4월 개관이면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빠른 것은 아닌데 아직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곡도서관 운영연구팀을 구성해서 11명으로 안을 잡고 있는데 일곡도서관 직제안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 27명이다고 안으로 나왔거든요. 이 안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1년이면 얼마나 나오는가 계산을 해봤어야 합니다. 미리 해놔야 운영위원들하고 상의를 할 때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고 그럴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구에서 직영을 한다면 굉장한 적자를 보고 할 것이다. 좋은 시안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구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경영하기 어려울 것이 아니냐, 추측으로만 하고 있지 계획서상으로는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27명 인건비 표준안으로 해서 안을 냈을 때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이 7, 8억원을 들먹였는데 이것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미축제, 장기적인 프로그램 행사에서 축제 연결을 통한 축제를 하겠다는데 우리 북구축제를 태봉축제에서 자미축제라고 바꾼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자미축제 제1회를 하면서 가사문화권과 연결해서 백일홍에 대한 역사적인 취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자미와 가사문화권을 연결시키면서 몰랐던 역사를 대단히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자미축제가 문화정보실에서 주민들의 평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3,000만원을 가지고 600만원어치 자미를 심고 2,4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대체적인 견해는 적은 비용으로 잘 추진이 되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들이 큰비용을 가지고 며칠씩 하는데 북구청은 잘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입니까?

예.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던 한마당은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에서 작년에 비하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명칭이 자미축제라고 했으면 그에 따른 의미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의도했던 부분과 연결이 되면서 주민들을 화합하게 만들어 가려고 자미축제라고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아는데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실제로 자미축제는 명칭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원래 자미축제라고 명칭을 지었던 부분은 나무 몇 그루 심고…….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을 접어두고 자미축제라고 명명했던 부분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자미축제는 따로 있고 또 자미축제라고 이름지었던 부분은 전혀 살려버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자미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과 연관을 갖고 자미라는 것이 우리 북구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사립문화권에 관련된 학술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작년에 재현해 놓았던 자미탑 문제도 거론을 했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 문화공원 내 동산을 자미동산으로 가꾸기 위한 첫시도로써 그 쪽에다 행사비의 1/5 정도를 배려를 해가지고 나무도 심는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듯이 그 축제하고 전체적인 화합의 관계는 부족했던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의미가 부각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명칭까지 바꾸면서 했던 것이 학술토론회 따로 주민축제 따로 이분화되어서 진행된 부분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취지에 맞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입니다. 일곡도서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곡도서관이 서류상으로는 예산이 다 완결된 것 같이 보이지만 미흡된 예산이 약 8억원, 5억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3억원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억원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서 완공를 할 것이며 아까 운영 면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고 했는데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청소년수련관도 1대 때부터 지금까지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위탁을 했더라면 청소년수련관도 적자운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사항이 되었고 또 공직자에게 맡겨놓으면 근무시간까지는 충실한 근무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래요. 등소평이 이런 말을 했지요. 고양이는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잡는 고양이가 고양이라고요. 그렇듯이 운영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자기 것처럼 성실하고 친절하게 하면 운영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실하게 하든 안 하든 내 근무시간 채워서 봉급 받으면 되지 굳이 싫은 소리 들으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며 친절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직접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여러번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위탁경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었고 지금까지 미뤄져 왔는데 도서관도 공무원이 직영하면 프로그램이나 서류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이 충실하게 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보니까 운영을 하실 분들이 좋은 분들로 선택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잘 연구해야 합니다. 5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좋은 도서관 만들어 놓고 잘못 되면 큰 손실이 오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홍보부족으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초 건립비가 51억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 시비, 국비, 특별교부금으로 48억원을 확보해서 지하부터 지상 4층까지 완공을 시키는 데는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3억원 부족한 돈을 어떻게 하냐면 12월 6일하고 7일간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의 집 심사가 옵니다. 그래서 1층을 문화의 집으로 활용을 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의 집으로 채택이 되면 거기에서 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로 2억원을 지원 받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확보를 해서 문화의 집을 1층에다 지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이나 직영,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1세기 문화북구는 용역계획에 의하면 10년간을 단위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총 예산이 13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돈이 130억원이라고 하면 1년을 따져보면 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려운 것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그 분들이 얼마나 협조를 해줄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큰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대하고 많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대 쪽하고의 관건, 그 문제가 가장 큰 벽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잘 풀어나가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용역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용역을 맡으신 분들이 성실하게 잘 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느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예술에관한진흥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의 거리니 예술의 거리니 문화의 지구니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었어요. 대통령께서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서 문화와 직접산업이 우리의 미래에 나아갈 길이다 라는 주문이 있어 가지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 개정안을 보면 문화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면 내년에 조례도 바꿔집니다.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는 이쪽 지구를 이렇게 특화를 시켜서 문화지구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허락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세제라든가 또 건축하는 규제라든가 다른 지원사항을 많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하기까지 주민들의 토론도 거치고 공청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문화전통음식의 거리로 조성하겠다고 하면 전통음식거리에는 이러이러한 것만 들어와야 한다는 제한을 두게 됩니다. 청년의 거리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만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건축주들이나 건물주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는 다음에 지정이 될 것입니다. 지정이 되면 전에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이 일방적으로 예술의 거리네 문화의 거리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고 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난관에 봉착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이 되면 일하기는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도 공감합니다.

당초에 사이버 민주·인권엑스포 추진관련 사항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사이버 쪽에 관계되는 젊은 교수들도 있고 또 국제화 운동에 일조를 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 분들의 역량만 제대로 집결이 된다면 아주 좋은 위원회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협력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주·인권이 우리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세계 보편적인 가치기 때문에 국제협력위원회에다가 이 안건을 상정하자고 해가지고 민주·인권엑스포를 기왕에 우리가 추진을 했고 계획을 세웠는데 국제적으로 홍보가 잘 되고 인류의 민주·인권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과제를 가지고 여기서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위원님들의 각자 가지고 있는 민주에 대한 정의, 인권에 대한 정의, 자기가 전공한 분야가 각각 틀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겠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토론하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협력위원회에서 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연구위원은 우리가 관장하는 연구위원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업을 따간 그 회사자체에서 구성한 연구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청하고는 관계가 없고 회사의 연구위원입니다.

그래야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학 박사가 민주·인권하고 관계가 있고, 공학박사는 민주·인권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화북구 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단기성 행사들이 많았잖아요?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화라는 부분이 단기성으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지만 대부분 보는 것 행사 위주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잖아요. 문화아카데미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곳곳에 필요한 사람 일부를 수용하는 형태로 문화행사가 많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북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10주년 계획을 세웠지만 청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한두 개만 정확하게 문화북구에 대한 행사를 추진하신다면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민선 2기가 1년 6개월째 되고 있는데 처음에 청장님이 문화북구를 주창하시면서 5·18이나 무등산과 연결된 가사문화권 형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일이 진행되려면 예산도 같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고 또 ’99년도에 그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사문화권 정리는 토론도 하고 토론한 자료를 600쪽에 달하는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고 또 그 전에 지적해 주셨던 작은 축제들을 모아서 한두 개만 이렇게 해라는 분야들은 우리 구민 전체의 축제인 태봉축제가 계속 계승 발전이 되는 식으로 갔어야 하는데 청장님 오시자 마자 IMF가 와가지고 그 자체를 축소를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축제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청소년 어울마당을 조금 더 확대해서 첨단단지에 가서 축제 비슷하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한 것이 내부 사정을 모르신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문화북구는 자료발간하고 자료보존, 역사보존 이런 부분들은 대단한 의미가 있지요. 자료 만드는 것하고 행사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1년 6개월 지났는데 단기간 동안 많은 행사를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구민이 하나로 모아지는 북구문화 부분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장기적으로 하는데 역량을 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김재균 청장 있을 때 문화부분에서는 이것하고 이것은 확실히 했다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행사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두 가지 축을 놓고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부수되는 조그만 일들이 가지쳐서 번져져야 그 두 가지 축이 더 빛날 수 있는, 적은 것들은 내년에도 다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 위원님 말씀대로 재임기간에 할 수 있는 큰 축은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이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10년에 걸쳐서 거리를 발전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0년 계획에 대한 안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전대후문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이 있지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분야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해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사회산업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삼일로라든가 전대후문, 중·장기계획 이 부분이 서류로 있어요?

보고서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부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2000년에는 이 거리에 예산 얼마 투자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2001년에는 얼마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송태종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오미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이 작심삼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문화의 거리 조성을 김재균 청장 재임 기간에 10년에 걸쳐서 만든다고 계획을 만들어 놓았으나 민선 청장이 바뀌면 모든 타이틀이 바뀌고 계획들이 바뀌어요.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소련, 영국, 일본 이런 데는 지도자가 바뀌어도 정부에서 한 번 수립한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도자만 바뀌면 다 바뀝니다. 확실한 계획성이 없이 허무맹랑한 계획을 세우니까 이렇게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정보실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도 구청장이 바뀌면 다른 것으로 바뀔 것 같고 송태종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다시피 태봉축제니, 행정구청장 있을 때는 북구축제니 이런 식으로 했는데 북구청장 바뀌니까 계속 바뀌는데 정말 우리 북구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 제정되고 고쳐져야 된다고 보는데 중·장기 계획이 실효성이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획이 수립된 대로 결심 얻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는데 하고 있다고 그래요?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세운 것이 아니고 세부추진 사항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워 가지고 우리 위원 전체에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여기 있는 것은 3,800만원이 시작할 때 50% 1,900만원, 나중에 완료됐을 때 1,900만원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로 주니까 연구원들에게는 일일이 확인을 해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1,900만원은 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그 위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에 가기 때문에 그 위원들에게 돈을 준가, 안 준가는 우리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구원 몇 명이라고 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우리는 마무리가 되고 그 용역결과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 임무고…….

그렇습니다.

이 법인체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 번씩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이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북구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및 민원편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37명 전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주민에게 한층 더 다가선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99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99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에 두루 화평이 가득하시기를 마음 깊이 충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O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선형채 위원입니다. 10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면허증 가지고 계신 분이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증이 취소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 면허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또 원칙적으로 면허를 대여할 수 없지요?

대여는 안 됩니다.

대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민원봉사과 담당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지 과장이 업무파악을 못 해서 직무유기를 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면허를 가진 분들이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옆에 사람들이 끼어 들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처음으로 지적사항 말씀드리니까 답변을 세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서 정식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157개소, 자격이 없이 기존에 양성화가 되어 복덕방을 하고 계신 분들이 202개소로 360개소, 법인이 1개소, 담당이 매일 순회해서 확인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그 곳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며 필요할 때는 경찰서에 신고된 사항을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워낙 방대하고 떳다방이라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지만 일일이 100%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여러 직원을 가동해 가지고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북구지회가 있지요?

예.

그런데 사망한지 오래 됐는데도 협회비는 지회를 통해서 계속 받아가고 또 동별로 회장이 있는데 동회장이 일일이 회비를 받아가요. 협회 자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회비를 계속 추징하면서 그 부분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인데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당연히 복무상 취해야 할 조치인데 잘 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조사를 하겠으며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업무미보증이라든지 행정 절차상 이행을 안 하신 분들로 해서 13건은 우리들이 영업정지를 시키고 권고조치를 49개소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생계유지상 허가 없이 하고 있는 사항과 규정에 어긋나게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100% 잡아내지 못한 것은 선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피해가 있냐면 5,000만원에 팔았다면 거기에 몇 분의 몇이라는 법정 규정이 있는데 법정수수료 외에 훨씬 많은 돈을 받아서 양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짚은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은 개선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적은 것부터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적어도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면 적은 것부터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지금 면허를 대여하는 곳은 수십 군데인데 그 중에도 사망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은 곳이 7, 8군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소비자도 보호하고 양자를 같이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모두 잘 했다는 소리만 있고 못 했다는 소리는 없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의 친절관계는 멀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주민들의 느낌입니다. 종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우리 북구청에서의 특수시책인가는 몰라도 불친절 공무원에 한해서는 독후감을 쓰도록 해가지고 어떤 형벌로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으로서의 유도를 하기 위해서 김정길 행자부 장관의 “공무원은 상머슴이 아니다”나, “목민심서”를 과장까지 읽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불친절 공무원은 한 분도 없습니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적발된 사항이 없었거든요. 다른 사이드에서는 불친절 공무원에게 반성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사항으로 조치한 적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그 쪽에서 진정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원실에 상당한 숫자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없다면 다행한 일이죠.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만족감을 못 느낍니다. 전화 받는 태도들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잘 해주고 모른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는……. 저희 의회의 민원실을 당번제로 운영하면서 전화를 받아보면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민원인들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전화를 하고 주무과를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리저리 미루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의원들이 민원을 보고 있는 곳에 오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고 실무 담당에게 두 차례 얘기를 하고 사무장에게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만 모르는 분들은 절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민원관계가 100% 좋다고 하니까 꾸준하게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방금 북구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 평가위원회의 조직이 중앙지침에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하고요. 우리 규정상으로는 당연직으로 위원장에 부구청장님, 부위원장님으로 소관 국장님, 담당과장 그리고 평가사 4명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타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해서 위촉을 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명단을 살펴본 결과 이 분들이 각 동의 지가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1개 동의 위원으로 한다면 25개 동이니까 위원을 늘리더라도 25개 동에 밝고 잘 알만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위원회가 되어야지, 감정평가사, 부동산 하는 사람들, 지금 의원으로는 고재을 의원하고 남정남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 북구 전체를 평가할 수 있어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신데 김식 총무국장, 엊그제 오신 분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만들어 놓고……. 북구 자체로 평가위원회를 만든다면 적어도 1개 동에 밝고 그 동을 잘 아는 사람을 하나씩 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야지 15명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운암2동만 하더라도 올리고 내리는데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과장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평가위원들을 다시 위촉을 해가지고,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각 동에 밝고 잘 아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방금 질의하신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은 회의진행상 규정상 구조례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교체할 수 없고 위원들 사항은 사망이라든지……. (선용상 위원 질의요구)

선용상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의원님들 두 분이 도시위원회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때 지적과가 도시위원회 소관이었어요. 이번에 총무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으로서 당연직으로 지가공시토지평가라는 법률하고 우리 구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지가결정과정은 저희들이 토지특성조사로 해서 필지조사를 하거든요. 현황, 건물위치, 도로관계를 전부 한 다음에 검증을 받습니다. 필지마다 감정평가사들이 2개 기관에서 네사람이 검증한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결정이 되었지 사실상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심의과정에서 결정하는 하나의 법적 장치로서 처리과정상 하는 것이고 방금 선용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원교체 관계는 심도 있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착오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경일감정평가사나 한국감정평가사는 한국토지감정을 하기 때문에 존경을 하는데 15명으로 평가위원이 못이 박혀있으면 몰라도 위촉위원을 각동의 밝고 잘 아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가 그것을 얘기하시라고요.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3년의 임기가 되면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을 늘려 가지고 25개 동이면 25명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회의 때 청장이나 부청장께 얘기를 해가지고 각동에 밝은 사람, 한국감정원이나 경일감정원에서 전부 알 수가 없거든요. 동에 밝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참고하기 위해서 1개 동의 밝은 사람을 넣어야 구청의 민원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예.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재택전자민원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민원처리제 운영이 주민들로 봐서는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민원발급수수료가 27만여 통해 가지고 계산이 나왔는데 민원건수로 한다면 몇 건이나 됩니까?

재택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발급수수료를 보면 27만여 통이 발급이 됐는데 건수로 보면 몇 건이나 되냐는 것입니다.

대개 한 건씩 옵니다만 주로 2건을 가지고…….

한 건에 몇 통이 발급되느냐, 호적등본을 떼었을 때 5통을 떼어도 건수로는 한 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7만여 통이 발급되면 건수로는 대개 몇 건인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원 파악이 안 되고 통수하고 수입수수료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택전자민원처리제 운영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라고 봤을 때 추진 실적을 보면 총 57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이 있어야 하는데 57건이라면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컴퓨터가 다 있어야 하는데 컴퓨터가 가정에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해박한 지식을 갖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과장님 컴맹이나 컴퓨터 보급률이 낮아서 실적이 적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컴퓨터 보급률이 대단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지식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제가 과장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보 부족입니다. 주민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그 말씀도 옳다고 봅니다. PC통신이 많이 보급이 되어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다고 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PC통신 이용해서 민원신청하는 것이 계층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실적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구청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