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제투자관리실 경제정책과, 실업대책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희석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까지는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실시하는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지난 해의 경험과 그 동안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도 도정업무가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바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와 특히 지난 주 경제투자관리실 유관 산하기관단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 미진했던 부분과 재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은 3일간에 걸쳐 과별 감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경제투자관리실 감사 첫날인 오늘 출석요구된 증인 전체에 대하여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감사를 받은 부서 소관만 해당일자에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는 투자진흥관이, 답변은 경제투자관실이 하도록 되어 필요시는 국장ㆍ과장 등의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투자관리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거짓없이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명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투자진흥관 나오셨습니까?

네.

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공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실업대책반장 나오셨습니까?

네.

외자유치1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외자유치2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무역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참고인 출석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중간결산보고회의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산하기관단체 간부에 대하여 출석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출석요구된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국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정규 경기지방공사 업무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윤오근 경기지방공사 개발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신삼철 경기지방공사 사업부장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네.

이동주 지방공사 경영전략팀장 나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사업장이 부천 상동인 관계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교통이 막혀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주 지방공사 경영전략팀장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와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장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설희석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경험과 지식으로 저희 실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 우리 도의 경제시책 추진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저희 실의 업무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국 최초의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제정과 각종 규제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10월말 현재 13억 2,000만불을 유치하였고 1조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신용보증 등으로 제조업 가동률이 전국평균보다 10% 정도 상회하고 있으며 919취업광장과 소자본창업박람회 개최 등으로 전국평균보다 1.6% 높았던 연초의 실업률이 10월말 기준 0.3% 차이로 급격히 감소하여 실업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전국공예품대전, 중소기업품질경진대회 등 전국대회에서 우승하였고 신용보증실적 전국 1위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도정의 한 축을 이끌어가는 위원님들께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따른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 소관 시책추진에 있어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더욱 질책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내년에도 경기도의 지역경제가 보다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마치고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비석 투자진흥관입니다. (인 사) 이희웅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태 공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봉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행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인 사) 김희겸 외자유치1과장입니다. (인 사) 마창환 외자유치2과장입니다. (인 사) 황용선 무역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진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경제정책과와 실업대책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므로 실장, 투자진흥관, 경제정책과장, 실업대책반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비석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경제정책과와 실업대책반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방비석입니다. 19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총괄적 사항과 금일 감사대상부서인 경제정책과, 실업대책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 제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동향과 추진성과 그리고 부서별 세부추진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7개과 1사무소로 정원은 13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경제정책과에서 지역경제정책의 종합기획조정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공업지원과에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지원 업무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관리업무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반에서는 고용정책 기획조정 및 취업알선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1과는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외자유치2과는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그리고 무역진흥과에서는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최근 경제동향과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입니다. '99년도 하반기는 경제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3/4분기 제조업 생산증가율이 27.5%를 기록하여 2/4분기 23.4%를 기록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3/4분기부터는 4대 호조업종 이외에 업종도 생산증가율이 14.8%로 높은 증가율을 보여 경제회복이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99년 9월 제조가동률도 79.1%를 기록하여 IMF 이전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었고 경기도 제조업 가동률은 88%를 기록하여 경제회복의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고양무역전시장을 우리 도의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무역전시장 관련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 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경제행정과 경쟁력있는 중소유통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 지방물가의 효율적 관리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설치운영, 공산품 유통 및 계량기 질서 확립을 통한 고객중심의 경제행정을 추진하였고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의 효율적 지원으로 중소유통업체의 시설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왔습니다. 권역별 중소규모단지 및 전문화단지를 조성하고 미개발산업단지에 대한 재정비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촉진과 기술이전, 고용창출을 위한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정연료 공급확대 및 가스사고예방입니다. 가스시설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 및 가스사고 대응체계의 확립 등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왔으며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가스공급 보급률을 49%에서 56%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 경영 안정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1조 206억원을 조성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으로 보증지원업무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경기벤처펀드 1호, 경기엔젤클럽 결성 운영, '99년도 벤처박람회 개최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산학협력사업 강화로 지역 비교우위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 및 상품화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의 중점추진으로 실업률 감소에 누락하였습니다. 공공근로요원 연인원 774만명이 참여하여 도 실업률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고 취업정보센터, 소자본창업지원, 919취업광장 운영, 고용촉진운영 강화, 해외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기능인 양성 및 노사안정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장인메달을 수여하고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우수기능인 발굴 및 우대풍토를 조성하였고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지원과 근로자자녀 장학금지급 등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10월말 현재 185건에 13억불 상당을 달성하여 전년동기 대비 62%가 증가되었습니다. EU, 미주 등 수요자 중심의 세일즈 해외투자유치 파견과 외자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강화와 매력적인 투자환경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ㆍ군에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구를 설치 추진하고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에 노력하였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역흑자 기반구축입니다. 국제무역박람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미니세일즈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수출상담 3억 4,000만불, 계약은 4,600만불을 달성하였고 수출기업화사업 100개 업체를 육성하고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수출보험료 지원 등 수출증진여건을 조성한 바 있으며 경기 인터넷무역센터 설치운영, 인터넷무역 프론티어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인터넷 무역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우선 2000년에도 경기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중에도 설비투자 등 내수가 높은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수출도 꾸준히 늘어 GDP성장률이 6.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 금리의 추가인상, 미국 경제의 둔화가능성, 대우그룹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불안 등 여러 가지 불안요인은 있습니다마는 경기상승기조를 멈추게 할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고용사정도 경기상승과 함께 개선추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물가상승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인 바 이는 금년에 유가상승의 영향이 현실화되고 임금상승,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측면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3.8%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당분간 흑자기조를 유지하겠으나 그 규모는 축소될 전망인 바 수출은 반도체, 정보통신기기를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겠습니다마는 수입증가율은 수출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흑자보급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2000년은 새로운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의 집중 육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유로운 창업활동여건 조성을 위한 지식기반산업에 부합하는 산업단지를 조성 공급하고 중소기업을 튼튼하고 강한 자생적 경쟁력 부여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을 갖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며 맞춤훈련 등으로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적합한 기능인력 양성과 특성화된 실업대책 추진 그리고 화합과 협력의 신노사문화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또 독자적 투자유치모델 개발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투자유치에 적극 추진과 SOC사업 등의 외자ㆍ민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으로 무역기반구축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물가 안정시책산업과 계량기 검사실명제 등 우리 도민의 고객중심의 경제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결과에 대해서는 총 시정처리요구는 24건, 건의사항은 9건 모두 33건이 됩니다마는 이 중 31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세 사항은 해당 과ㆍ실 보고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8페이지 경제정책과 조직 및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고양무역전시장 건립입니다. 무역전시장 건립은 수도권 전시난 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양시에 수도권 종합전시장을 건립하여 21세기 아시아의 새로운 무역중심지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이를 위해서 산자부, KOTRA, 고양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명실공히 동양 최대 전시장의 성공적 건립추진을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원에 부지 10만평, 연건평 8만 3,000평, 전시면적 5만 4,000평 규모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에 걸쳐 건립되겠습니다. 우선 1단계사업은 2002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는 부지 3만평, 연건평 2만 6,000평, 전시면적 5만 4,000평 규모로 설계건축비 1,919억원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국고 627억원, 지방자치단체 1,292억원으로 조달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99년도 4월 28일 산자부 입지심의위원회에서 전시장 유치가 고양으로 결정된 바 있고 그 동안 전시장 건립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현재 제정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시장 건립단을 '99년 11월 중에 구성 운영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전시장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제시공 준공 등에 따른 전체적인 계획에 차질없도록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중소유통업체의 시설개선으로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토록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 260억원으로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사업,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공동창구 건립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중소유통업자 신용보증을 위한 관련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99년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실적은 10월말 현재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120건에 40억원 상당,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1건에 10억원과 북부지역 수해상가 자금지원에 899점포에 13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9년도 지원 결정업체 중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기타 기한연장이 필요한 업체에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추진하고 주간경기신문, 지역유선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자금지원 희망업체를 수시로 접수해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설치운영입니다. 21세기 소비자 중심의 사회구조의 전환에 대비한 행정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소비생활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9년 8월 10일 퇴소한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실장, 상담팀, 정보교육팀, 분쟁조정팀, 실업분석팀 총 11명으로 구성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상담 및 품목별 피해상황처리와 소비자 정보수립제공, 소비자교육 및 홍보활동 등 기능을 담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소비자 보호정보센터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소비자보호조례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 완료했습니다. 현재 전문상담원을 공개모집하여 11월 중에 인력을 채용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정보 제공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제공되는 소비자 정보는 상품정보, 가격정보, 유해정보, 안전정보, 알뜰소비, 사기판매사례 등을 18개 분야에 걸쳐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경기넷에 소비자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방송 및 주간경기신문 등에 정규프로그램 및 고정지면을 할애받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계층별 소비자교육을 내실화하여 건전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분기별로 학생, 주부, 담당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정보지인「알뜰한 소비경제」를 제작 배부하여 행정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물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 지방물가의 효율적 관리로 서민생활 안정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물가 관리목표 3%,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목표 3.3%로 목표를 정하여 달성토록 노력해 왔으며 자율물가 모니터의 운영 및 물가정보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왔고 물가담당자 및 물가모니터와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자율물가감시단 운영으로 시민이 물가관리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모범 물가모니터요원의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앙양토록 하여 지방물가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산품유통 및 계량질서 확립입니다. 불법ㆍ불량 공산품 유통 근절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계량기의 정밀도 유지 및 부정계량행위의 지도를 통한 계량질서 확립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불법공산품 유통 및 부정계량행위를 지도단속하고 계량사업체 사후관리 및 계량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반의 운영 지도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동안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반 운영을 도 중심에서 시ㆍ군 중심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공산품 유통 지도단속과 부정계량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계량 및 공산품 유통업소 법령준수사항을 홍보 및 계도하였으며 시ㆍ군 계량 및 공산품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공산품 유통 및 부정계량행위 지도단속과 계량 등 위임사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계량기 검사시에는 실명제를 도입해서 담당 공무원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고장 만들기사업입니다. 지역별로 특수한 유ㆍ무형 자원을 발굴 시책화하고 독창적이고 살기좋은 건강한 고장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4,600만원을 투입해서 '97년부터 금년도말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총사업은 역사와 전통가꾸기 6개 사업, 지역센터가꾸기 3개 사업, 총 9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 중 동구밖 휴양림가꾸기, 향토전시관 설치, 전통 물레방아 설치 등 3개 사업은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6개 사업 중에서도 현재 문화아트캠프 조성과 안성맞춤 유기박물관 건립 2개 사업만 금년도내에 시행이 다소간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나머지 4개 사업은 금년도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모두 3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으로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수립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그 동안 해온 바 있고 시장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국제종합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가 소홀히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시장 입지가 경기도 고양시로 결정됐고 경기도 고양시와 KOTRA가 협약을 통해서 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를 협약 내용대로 구성하여 전시장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초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조기 집행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주어지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99년도 세출예산 상반기 배정계획을 '99년 1월에 확정해서 시달한 바 있으며 '99년도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지침을 '99년 1월 7일에 시행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유인물 53페이지 실업대책반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실업대책반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대책의 핵심사업으로 대량실업 흡수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2,755억원을 들여서 '99년 1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개월 단위로 4단계로 구분 시행하며 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사업 등 111개 사업에 인력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신청자별 최대한 흡수를 하기 위해서 참여인원을 9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하였고 높은 실업률에 대비하여 상반기에 공공근로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회적 공공성과 생산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고 일용근로자 사업참여를 위한 동절기사업도 함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자본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체제 이후 대량실업의 해결을 위해 소자본창업에 관심이 높은 도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사업은 도 취업정보센터내 소자본창업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소자본창업 교육 및 소자본창업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소자본창업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소자본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99년도 경기틈새창업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인 창업상담을 위해 민간 상담원을 채용해서 2000년대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해외취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까다로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고학력 기술보유자 등의 해외취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도 취업정보센터내 해외취업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해외기업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해외취업을 원하는 사람의 전문어학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은 해외취업알선 상담창구를 운영하였으며 해외기업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해외취업 전문어학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 자매결연지역의 인력채용업체와 연계해서 해외구인기업을 더욱 많이 발굴하고 정부시책과 연계한 해외취업 전문어학교육을 더욱 확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구직 및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취업정보센터 기능을 보강하고 구인ㆍ구직 만남의 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도 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시ㆍ군ㆍ구 취업정보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919취업광장 운영 및 일일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도 취업정보센터 운영, 시ㆍ군ㆍ구 취업정보센터 기능보강, 경기919취업광장 운영, 일일취업지원센터 15개시에 대한 설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알선 확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상담원을 채용하고 시책홍보를 더욱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지역특성화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지역의 실업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여 장기 고실업의 조기극복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동 사업은 한국노동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실업특성 및 실업대책 추진실태를 조사하고 도 실업대책 특성화와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말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도의회와 관계 전문가, 시ㆍ군 등 관계자를 초청 토의를 하고 용역납품 후에 시책화 사업을 선정해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청회가 내일 오후 2시에 도 문화회관으로 돼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다소 중복이 된 상황입니다. 다음 60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내실 운영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직업능력개발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우수기능인 양성을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훈련은 15세에서 65세미만 실업자 및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3개월 내지 1년간 1인당 약 14만원의 훈련비를 투입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훈련생 선발위탁은 6,783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10월말 현재는 훈련 중이 2,150명, 중도탈락이 2,108명, 수료자는 2,52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훈련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더욱 연구해서 마련하고 훈련기관 지정시 훈련성과를 반영하며 21세기 지식기반산업에 대비한 훈련직종을 개발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장려 및 기능인 우대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기능인 사기진작 및 우수기능인 저변을 확대하고 21세기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우수기능인을 더욱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34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99년도 경기도기능경기대회를 통해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수원공고, 수원정산고, 평택공고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전국대회 우승을 위한 우수 기능인을 선발하였습니다. 또 제34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경기결과 경기도가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기능인 양성 및 기능장려시책을 더욱더 발굴해서 동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정책으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노동단체 및 근로자 지원을 통한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노사화합 협력 분위기 조성과 노동단체 육성을 통한 행사지원,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동안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였고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근로자가족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해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노사정협의회를 15명이내로 구성해서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정착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실업대책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네 가지, 건의사항으로 한 가지 모두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첫째 실업대책이 경기도 이전, 시ㆍ군 실업통계 조사, 부당노동행위 제재, 시상업체 우선지원에 대한 검토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다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건의사항으로 인턴사원 해외송출에 관해서도 저희가 이미 해외기업채용박람회를 통한 인턴사원 해외인력 송출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오는 등 실제적으로 거의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 중 경제정책과와 실업대책반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방비석 투자진흥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경기지방공사 이동주 경영전략팀장 나오셨습니까?

TFT장 이동주 네.

늦게 참석하셨습니까?

TFT장 이동주 네, 죄송합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는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투자관리실 업무 중 경제정책과, 실업대책반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가능하면 20분 정도로 하여 주시고 그 질의를 못하신 부분은 추가질의 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신현태 위원입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많은 위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조직을 보면 고용정책과가 폐지됐죠? 언제 폐지가 된 겁니까?

9월 21일입니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의 조직을 보면 고용정책과가 9월 21일 폐지됐고 도 간부들이 실장님만 빼놓고 투자진흥관이 한석규 투자진흥관에서 여인국 투자진흥관, 현재 방비석 투자진흥관까지 세 번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과 담당과장들의 이동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1년내에 이렇게 인사이동이 잦게 되면 도의 경제정책이 제일 중요한 정책인데 일관성이 유지된다고 생각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조직의 변경과 과장, 국장의 이동으로 인해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됐다거나 또는 문제가 생긴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고용정책과가 실업대책반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고용정책과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고용정책과의 계가 그대로 존속한 가운데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던 실업대책반의 일이 과체제였습니다만 그것은 한 계로 담당해서 그 직원이 그대로 수용이 되는한 충분히 추진할 수 있겠다 해서 통합을 하고 고용정책과 일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공공근로사업만 실업대책으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오히려 고용정책과는 없어졌습니다만 사실 고용정책과 업무는 그대로 계속되어서 일관성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투자진흥관이 두 번 바뀌고 과장들의 이동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투자진흥관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실장인 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한 국장의 변경으로 인해서 경제투자관리실 전체 업무방향이나 시책의 저해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과장의 이동 역시 그동안에 투자관리실에서 과장으로 전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실 내에서 과의 이동은 사실 업무공백이라기보다는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크게 업무의 일관성의 변화는 적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컨대 고용정책과장이 경제정책과장으로 와있는 상태에서는 경제정책과가 늘 실장밑에서 회의에 참여하게 되고 또 같은 과장끼리 늘 회합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으로 있으면서 고용정책과의 방향이나 업무의 일관성 문제는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봅니다. 다만 고용정책과장이 타 국으로 이동이 두 차례, 세 차례 있었다든지 하면 조금 업무의 일관성면에서는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현재 보직변경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대부분 실내에서 상호 업무조정을 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잘 고려하셔서 잦은 인사이동보다는 경제투자관리실 직원들이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열 지사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라고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어떤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의 장애인 고용관계는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시를 하고 있어서 자치행정국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장애인의 복지라든지 고용문제는 사회복지과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오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투자관리실에는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를 비롯해서 8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10월까지 제출된 자료를 보면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 국제종합전시장건립추진협의회,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이 네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된 실적이 없고 그외에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협의회가 1회,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가 2회, 이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한 위원회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가 12회로 제일 많고 경기도지방고용심의회가 7회로 해서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한 번도 열리지 않음으로써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양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4개 위원회가 왜 한번도 안 열렸는지, 또 이 위원회가 안 열렸다면 이것은 담당부서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서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 개회는 법에 정한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개최했어야 함에도 개최가 되지 않았는지 이 문제는 위원회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뒤에 만약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는데도 사실상 법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치돼 있다면 이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폐지토록 적절히 분석한 뒤에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 경제투자관리실의 각종 위원회의 안건이 한 건도 없었다 하고 지적되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시각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도 수립해야 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말 없애야 될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버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보다 강화해서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거쳐서 앞으로 충분히 활용이 되어야 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최해서 활용토록 보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경련도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경경련에서 엔젤클럽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죠?

네.

이것은 지난 번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엔젤클럽을 결성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가 경경련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젤클럽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결성을 해서 신규로 창업하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자금투자, 증자가 아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엔젤클럽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정부기관이나 또는 시ㆍ군이나 도의 지원보다는 일반인들의 투자를 공모해서 이쪽에 연결시켜 주는 일이 상당히 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성한 경기펀드, 투자기금 벤처펀드는 저희들이 지방중기센터에 의뢰해서 중기센터에서 산은개피털과 함께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엔젤클럽은 일반인들로서 투자여력이 있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케 하고 많은 기회를 제공해서 투자가 직접 이루어지도록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엔젤마트를 격월간이나 이렇게 빈번하게 개최해서 투자연결시켜주는 일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우리 중기센터보다는 경기도의 경제단체를 포괄하고 있고 또 상공회의소나 기타 금융기관 모든 경제관련 단체를 포괄하고 있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보다 적정하다도 생각이 돼서 경경련에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경경련의 발족 당시에 이런 일을 꼭 하겠다는 사전에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전문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예산심사 때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경경련이 발족한 이후에 고양박람회 투자유치건 말고는 마땅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게 아닌가 이러한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 엔젤마트 운영이나 엔젤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역시 경경련과 같은 단체가 없으면 몰라도 있다면 일반 경제단체, 상공회의소도 포괄하고 또 기타 금융기관 그리고 각종 회사, 일반인까지 회합을 할 수 있는 경경련이 보다 더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운영은 계속 경경련으로 하여금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경련에서 엔젤마트 개최실적 및 성과를 보면 투자유치완료가 7개 회사에 34억 5,500만원 그리고 현재 협상진행 중이 5개 회사에 23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엔젤마트에 투자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한 회사가 현재 투자유치가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인지 입금만 시켜놓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아직까지도 본 위원에게 통보가 정확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운영이라면 엔젤마트 운영이 뭔가 자리를 잘못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위원회 때 답변에서 엔젤마트의 운영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정확하게 운영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두 번 전화가 오고 그 회사에서 편지 한 번 오고 그 외에는 주식으로 전환이 됐다든가 아니면 무슨 출자가 완료돼서 등기가 완료됐다든가 이런 결과가 투자자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향후 투자한 회사가 어떠어떠한 계획을 갖고 투자자에게 이러이러한 이익을 주겠다 하는 설명 정도가 계속 전해져야만 이 사업이 기대효과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 본 위원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제반 엔젤마트 운영상태에 대해서 한번 경경련에 대해서 즉시 감사해서 현재 추진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운영상 어느 것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또 경제투자관리실에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경경련의 현 체제에서 투자관리의 업무가 사후관리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전문가가 필요해서 두 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이라도 현재의 투자관리실태 또 사후관리상황 이런 점을 바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내년도 경경련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특히 엔젤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의 심사분석을 할 계획하에 있었습니다. 이점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또 구체적인 분석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젤마트 운영에 관해서는 보다 실장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선량한 경기도의 엔젤마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면에서는 앞으로도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벤처펀드가 현재 120억원이 조성돼 있죠?

네.

그 중에서 현재 지난 번 감사시에 23억원만이 벤처기업에 투자나 이런 것으로 되고 나머지 자금이 지금 벤처회사에 120억원 중에서 20 몇 억원이 나가고 100억원 정도는 그 회사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투자운용회사에서는 그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실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는 중소기업지원과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산은캐피탈에 투자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조합을 결성해서 기간이 6년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첫해연도에 만약에 120억원의 기금을 100억원이나 투자했다면 그것은 투자관리기관으로서는 적정한 기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유망한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차에 100억원을 투자했다면 아마 그것은 6년간 제대로 정산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약 20억원 정도의 투자에 불과하지만 역시 기간내에 우리가 모든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수익률을 전부 내도록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단기년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판단으로서는 산은캐피탈은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은캐피탈에서 월별로 투자자금 운용계획서라든가 또 결과가 경제투자관리실에 보고가 됩니까?

월별로는 안 돼도 일정기간 분기별 단위로 결산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분기별 결산보고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에서 해외취업박람회를 5월에 실시해서 지금 국외로 인력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발인원보다도 취업률이 굉장히 적게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선발된 인원보다도 862명이 면접을 해서 현재 출국이 50명이고 출국예정이 44명, 진행이 141명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해외인력 송출이 부진한 사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해외취업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보는 기준에 따라서는 몇 명이 최종적으로 취업을 했느냐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외취업이 몇 명이 됐느냐만 봐서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외취업은 당해연도에 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해외기업체박람회 첫 번째로 중앙도 아닌 도에서 기획을 하고 개최하고 또 일부 인원이나마 해외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로써 저는 큰 성과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해외취업률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 기인합니다. 우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면접할 적에도 일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역시 어학능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그 다음에는 비자받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기간을 요하고 저희들로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에 지금 서강대학교에 위탁해서 19명이 해외어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또 금년에 대상자들 그리고 내년에 일부 선발된 인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어학교육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현지에 취업을 한 뒤에 또 알음알이로 동료나 또 후배들을 알선하는 기능도 앞으로 갖춰진다고 봐서는 당해연도에 몇 명이 취업됐느냐 이것으로 결과를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은 보완하되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외국 자매결연지역에 인력채용업체와 연계한다고 했는데 경기도가 현재 자매결연 맺고 있는 지역과 인력채용업체의 명단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보다 취업을 좀더 실질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자매결연지역에 있는 업체, 자매결연지역과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아젠다(agenda)로 상정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매결연지역에 관한 자료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매결연지역내에 있는 업체하고 지금 몇 명이 취업했느냐는 자료는 현재로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추진한 뒤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부로부터 민주노총이 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이원화체제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민노총 설립인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안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양대 노총을 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로서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법적 지위가 동일하게 부여된 이상 차별해서 대할 의향이나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그것도 인원규모나 기간 또 그 동안의 쭉 노총으로서의 활동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도에서 지원이 다소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아마 그 점에서는 민주노총과 지원액에 있어서의 차이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를 테면 한국노총도 노총회관을 임대하고 확보할 때까지 몇 년의 기간이 소요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노총도 앞으로 활동을 해 가면서 또 도에서도 그 활동을 주시하면서 일부 지원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해 나가고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에 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예산반영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에서는 현재까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는 민주노총이 법적으로 지위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구액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노총의 요구액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요구는 현재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점은 내년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문보도에 보면 경인항운노조하고 평택항운노조가 갈등을 빚어서 현재 경기도의 평택항운이 텅 비었다 하는 이러한 신문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잘 돼가는 것 같다가 다시 이렇게 양 노조의 갈등으로 인해서 경기도 평택항운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경인노조와 평택항운노조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하루속히 평택항운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사님께서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또 시장과 몇 차례의 조찬 간담회를 통해서 평택항운이 독립된 노조로써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여러차례 협의를 해오고 상당한 진전을 봤습니다. 그러나 역시 최종단계에서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예컨대 화물을 전담할 용역업체가 인력을 여전히 경인항운노조와 계약하기를 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의 방향은 합의를 봤으면서도 구체적인 이행단계에 들어가서 뒤틀려서 문제가 처리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법적으로나 이런 문제보다는 구체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추진해가는 의지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점은 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평택시와 또 평택항운, 경인항운과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실업률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생계보존형에서 생산성제고형 사업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생산성제고형 사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고, 자활사업 전환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사업 위주로 돼야 된다는 대명제는 누구나 공감하고 타당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생산성있는 사업이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별도의 생산성있는 사업을 발견하기 참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지금까지 단순기능사업, 이를 테면 그냥 인력동원만 해서 어슬렁거리면 자금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내년도에 대폭 줄이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 중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컴퓨터 등을 활용한 정보관련사업 이런 사업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또 해놓은 성과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런 쪽의 인력 투입을 좀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만약에 좋은 생산성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 점도 대폭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실업률이 5.3%까지 떨어졌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죠. 그러셨죠?

그것은 9월말이고요.

10월말 현재는 얼마입니까?

4.9%요.

그러면 내년도의 정부방침으로 해서 실업률이 5%이하로 떨어질 때는 공공근로사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이런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부에서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대폭 축소한다는 기본방침이 서 있습니다. 예산도 금년의 1/3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은 업무보고에 보니까 실업률이 5%이하로 떨어질 때는 공공근로사업을 전면 중단한다 이것이 업무보고에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방침이 5%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공공근로를 중단한다는 방침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자료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아닙니까?

95페이지는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찾겠습니다. 그것을 봤는데 그러면 5%이하로 떨어질 때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축소 운영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을 내년도에 실업률이 몇 %이하면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업률은 월별로 달라지는데 이것이 3개월 단위로 연간계획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실업률이 5% 떨어졌다고 해서 중단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점은 뭔가 자료에 포함돼 있다면 이것은 잘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속시간보다 약 10분이 증가되었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어연ㆍ한산 지방산업단지의 임대용지 계약체결이 3개 업체가 됐다고 보고를 하셨죠. 그런데 그 임대료를 제가 현지에서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단지조성원가의 1%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산술로 계산할 때 100년이 지나야 조성원가가 나오겠네요. 1년에 조성원가 1%씩 받으면.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복식으로 계산하면 조성원가를 은행에 넣어서 금리라든지, 금리까지 계산하여 조성원가를 계산한다면 1%가지고 하면 몇 백년 지나고 몇 천년이 지나도 원가는 안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단가만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려면 최소한도 조례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할 텐데.

그게 있습니다.

돼 있군요. 그리고 결재는 지사님 결재로 다?

네.

계약할 때도? 지사명의로 계약을…….

계약은 지방공사.

지방공사한테 넘겼으니까 지방공사명의로. 제 생각에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최소한도 은행금리 중에 최저금리를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근접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같은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최저금리보다 조금 낮다든지 이런 기준이 서야 되는데 1%라는 것은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차라리 무상임대로 했으면 차라리 보기도 좋고 오는 사람들도 거기 가야 되겠다 하지만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백년에 원가회수되고 복식으로 계산하면 수천년이 가도 안 되는 이것을 뻔히 알면서 1%다 하고 내미는 이유는 제가 볼적에 어색하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무상임대하겠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임대료 결정과정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례라든지 법적인 뒷받침에 대한 것과 결재과정 또 결재를 하려면 회의를 했을 거예요, 누가 주재했든지. 그런 것을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외국인 투자유치문제는 별도로…….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오늘은 대상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날짜를 잘 파악을 못 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 중 죄송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경제정책과와 실업대책반에 대한 소관업무만 질의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몇 페이지까지 입니까?

김효정 위원님이 아까 답변 중에 잠깐 자리를 비워서.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수로 몇 페이지까지가 오늘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것은 앞부분의 성과는 각과 업무를 총괄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과별로 나와있는 17페이지부터…….

그러면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말한 사람 쑥스럽지 않게 아시는 만큼만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던지 그렇게라도 해주시죠.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 임대단지는 우리가 별도로 8만평만 그야말로 외국인 투자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별도 관리하는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내 다른 산업단지나 다른 일반 개별용지에 외국인 투자업체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일정업체,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정했습니다. 예컨대 고도기술수반사업이다. 그래서 기술 자체가 우리 지역경제, 우리 경제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나올 수 있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은 우리가 땅값을 거의 무상으로, 1%를 정했지만 실제로 무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사업에 해당될 때는 그것 또한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무상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 땅값을 회수한다는데 놓고 본다면 1%라는 것은 그야말로 100년이 걸리는 것인데 무의미한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땅값 그 자체보다 그것을 인센티브로 제공을 하되 또 거기에다 세금이라든지 이것도 감면이 됩니다. 세금까지 감면을 해주되 그것을 유치함으로써 다른 데 파급효과나 우리의 경쟁력 강화 이런 쪽의 효과가 더 크다고 봐져서 저희들이 8만평만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유통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대규모 점포 및 시장현황을 보면 백화점이 25개, 쇼핑센터가 10개, 대형점이 15개로 숫자는 올해 개점한 것입니까?

일괄질의해 주시면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만 개점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개점한 현황입니다.

아니요, 갯수의 합계를 보면 298개가 되거든요.

현재까지 개점한 총괄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총괄숫자라고요?

그러니까 금년에만 개점한 것이 아니고 현재 개점해서 운영하고 있는 점포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규모를 보면 248개가 있고 일반시장이 201개, 정기시장은 장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47개, 그렇다면 지금 업무보고해 주신 데를 보면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 해 가지고 120건에 40억 7,8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99년도 10월말 현재입니까, 지금까지 지원한 총 액수입니까?

10월말 현재 지원 결정한 액수입니다. 120건에 40억 7,800만원.

그러니까 이게 '99년도에 지원하겠다는 액수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해서 우리가 그것은 지원가능하다라고 지원결정한 액수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받아가느냐는 것은 실제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갖추고 일부 보증을 요하면 보증을 받고 나가는 액수이니까 그것은 별개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 지원된 사업비하고 시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비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선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지금 이런 소규모 점포시설에 나가는 것이 세 가지 자금이 있습니다. 우선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과 시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그리고 공동창구건립사업 세 가지 자금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합해서 지원결정은 354건에 168억원입니다. 그리고 융자실적이 실제 나간 돈은 75건에 27억 6,900만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15건에 88억 1,500만원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이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인지 또 본 위원이 도에서 소규모 점포라든가 시장 재개발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하는데 지금 대형유통업체라든가 백화점, 쇼핑센터 해 가지고 셔틀버스를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시장이라든가 또 노선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특히 서울에 있는 백화점이 우리 도내에 운행을 하면서 계속 유통시장의 분위기나 또 시장흐름을 깨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좀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에 중앙에서부터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졌습니다. 산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의 셔틀버스운영업체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규모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이죠.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론내린 것이 역시 자율적으로 결의해서 자제를 하고 축소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지난 번에 도에서 회합을 가졌습니다. 역시 대규모 셔틀버스 유통시설업자들을 전부 모아서 회합을 갖고 현재 1일 10회, 반경 10km이내 그리고 자율이행 점검상태를 2000년 1월부터는 자기 스스로 점검하도록 업자들 스스로 자율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내년도부터 저희들도 좀더 밀도있게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중앙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착수를 했고 도에서도 업체 대표자들과 회합을 가져서 최소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행하겠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좀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서울시 경계 넘어오는 것 이것은 아직까지 자율적인 의사에 맡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위반을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당 중앙부처에서부터 법적인 근거를 넣자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도에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소비자들하고 직접 연관이 있어서 소비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버스비도 안 들이고 자기가 서울에 갈 일이 있다면 셔틀버스 타고 서울 가서 일을 보고 올 수 있는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에 소규모 상공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도출해서 도에서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얘기할 부분은 그렇게 고쳐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대책반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가 시작이 됐는데도 아직 받아보지 못하고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감사를 받겠다는 마음가짐이 결여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요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공근로 사업장별로 현황하고 참가인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신청했는데 양이 많아서 용인시 이동면하고 광주군 오포면에 관한 것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의 생각하고 자료의 내용하고 틀려서 다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신청할 적에는 사업장별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총괄적으로 뽑아오니까 자료가…….

우선 제 머리 속에 들은 것만 해도 한 지역이라도 사업장별 현황이면 정말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용인시 이동면장이 개인 용도로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일을 시킨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일정이 끝나기 전에 자료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일반현황을 그냥 뽑아서는 지금 생각하시는 그것의 자료로써는 점검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를 분명히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현장조사를 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실업대책반장님이하 직원들이라도 정확한 사항설명을, 나중에라도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또 있다면 엄중한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해서 추후에 본 위원한테 결과를 반드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대화의 날 운영을 한다고 아까 보고에 잠깐 들었습니다. 언제 몇 회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ㆍ군별로 물가관리목표를 위해서 실무자와 물가모니터요원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4회 시ㆍ군 실무자하고 대화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3회를 실시했고 1회는 연말에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차에는 48명이 참석했고 2차에는 73명, 3차에는 100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기간은 평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물가조사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도내에 6개시를 대상으로 월 3회 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타지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가자가 1차에 48명, 2차에 73명, 3차에 100명이 참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화를 나누는 분들은 각 시ㆍ군에서 실무자들이 오는 겁니까?

시ㆍ군에서 물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하고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가한 인원 숫자가 다릅니까?

그것은 1차 때는 시ㆍ군ㆍ구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참석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모니터요원하고 관계공무원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수해항구복구, 농로정비 등 일용 근로자사업 참여를 위한 동절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발굴해 놓은 게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동절기사업을 위해서 별도 예산을 그 사업만으로 해서 시ㆍ군에 배정했습니다. 그것이 80억원 가까이 됩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소하천정비사업하고 학교시설 개보수, 그 사업이 주로 동절기 근로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학교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특정인들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자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은 동절기에 국한해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정한 내용입니다.

개보수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타사업비로 5%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술자를 동원해서 하는 것은 그 사업과 별도로 지출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지급 인건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적합한 사업이 각 시ㆍ군별로 나름대로 예시적으로 나와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양묘장조성, 성남시 경우에는 주택가 등 자투리 땅을 이용 호주머니 공원조성, 안양에는 시립보육시설 휴게실, 화장실 설치, 각 시ㆍ군별로 예시적으로는 동절기에 국한해서 중점으로 하겠다는 사업은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실 각 시ㆍ군에 독거노인이라든가 또는 양로원 시설에, 쉽게 얘기해서 혜택을 못보고 계시는 환자분들, 이러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한번 전개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해서 각 시설별 투입할 수 있는 인원, 그리고 희망자는 최대한 이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시설, 독거노인, 양로시설 이쪽에는 저희들이 지금 제작하고 있는 VTR에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갑니다만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역특성화 실업대책 연구용역이라고 합니까?

네.

상당히 길어서, 연구용역비가 얼마예요?

2억 2,9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여기 예산책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지금 가능하면 주실 수 있죠? 2억 2,9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네. 이것은 그쪽에서 용역제안을 받은 게 있으니까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일정이 잡힌 것은 부득이한 일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것입니까?

이것은 부득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성안이 될 때까지 실무자와 외부 전문인들 이렇게 해서 수차례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16회나 보고회를 가졌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최종안을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만 이 일정 자체가 정해진 게 지금 의회일정보다 훨씬 전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일반인들에게 통지할 수가 없고 우리 내부직원들간의 문제라면 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을 전부 초청자로 발송해서 공청회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참석 대상이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전원, 또 도의 경제투자관리실 관계공무원인데 사무감사 도중에 참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위원님들도 초청대상은 돼 있습니다만 일반계, 관련단체, 실업과 관련된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를 하도록 초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대상은 자료를 보니까 알겠는데, 결국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예산도 심의하고 그런 내용들도 감사해야 할 주체는 빠져있지 않냐 이거죠. 그렇다 보면 가능하면 일정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무감사기간 중에 배치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공청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도 관계공무원이나 의회 위원들이 뭔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실장님께서 한 번 보셨습니까?

네.

잘 됐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할 것은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됐냐고 묻는데 실장님은 왜 웃으세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까?

네.

그러면 잘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본 위원이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가를 지금부터 지적을 할 테니까 그 지적이 바르면 책임을 느끼시고 앞으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시책을 한번 보시죠. 자료대로만 보더라도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수립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치나 추진내역을 보시면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글쎄요, 이것은 역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재래시장 문제를 수차례 실무자들과 논의하고 지혜도 모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사업인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에 입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이 사업을 원해야 됩니다.

실장님, 지금 시간도 제한됐고 이렇게 동문서답식으로 가니까 중단을 시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고 추진했다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요구한 의미와 연관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다른 사항이 여기에 기록돼 있고 제가 한번 더 반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수립하시오, 이랬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바라는 것하고 재래시장 재개발하는 것, 융자해 주는 것, 이것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분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반드시 시장재개발하고 일치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다른 대책내용도 포함은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컨대 다른 운영적인 거나 조금 개선을 통한 문제는 시ㆍ군 단위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그야말로 도 단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면 근본적으로 마치 동대문시장이 아주 불황 내지는 부진상태에 있다가 재개발 등을 통해서 지금 아주 활황으로 돌아선 것과 마찬가지고 시장재개발 사업이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좋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자꾸 본 위원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께서는 이게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되고 조치를 취한 내용같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보완되어야 될 점이 참 많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시장재개발이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죠?

시장재개발은 시장의 입주상인들이 영세상인이라고 보고 상인들의 사업이 활발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활안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셨고 이 두 가지를 도에서 계획해서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ㆍ군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융자를 기금에서 지원해 달라, 그래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도내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특히 작년도에 우리가 IMF라는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저소득층들이 생활의 안정이 안 되고 꼭 IMF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이 도모되고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달라, 그러니까 고급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많이 가진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도민 중에서 저소득층 서민들이 애환을 달래면서 이용하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이것을 거기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조치한 내역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잘 됐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재래시장을 개선하는데 거기에 있는 영세상인들 그 분들이 좀더 생활안정이 도모되는 거니까 이것도 거기에 일련이 있는 하나의 추진내역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시정처리요구를 한 그 내용이나 핵심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는 지엽에 불과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셨다고 주장하시는데 사실 여기에는 대책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수립해 주시오 하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없어요,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요구사항하고 추진한 내역하고는 연관은 있지만 아주 지엽에 불과하고 본래의 요구내용에 대한 것은 시행한 것이나 계획한 것이 없다고 판단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이를 테면 이 시책이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저소득자 생활안정을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달라, 이말 끝에 우리 집행부측에서 그말을 받아서 얼마나 보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구상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컨대 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이 저소득자 생활안정에 기하는 길이다. 따라서 그 방안이 뭐냐, 물론 시장의 관리라든지, 간단한 시설개수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 단위의 계획이나 시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광명에 있는 어느 시장을 활성화하는 운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광명시의 시장이 관심을 쏟을 일이지 문제는 경기도내에 광명뿐만 아니라 일산도 있고 용인에도 있는 이런 재래시장을 보다 활발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근본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뭐냐, 그것은 재개발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시설을 종래의 평면적으로 돼 있던 것을 현대화해서 입체빌딩을 만들면서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패션시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부 시장을 그렇게 할 경우에는 동대문이나 남대문과 마찬가지로 그 상인들 자체가 재개발을 할 기간동안에 이주를 하고 재개발 건물 올릴 때는 분담을 하고 이러한 의욕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인 미비점이란 것은 우리가 사전 계획단계나 초기단계에는 자금을 지원할래야 지원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그것이 건물 완공단계에서 공적자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도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당한 기술과 자금 또 상당히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래시장을 도에서 딱 떨어지게 성과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죠.

실장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일환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의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을 집중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에 걸맞는 시책을 만든 게 아니라는 판단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그 지역에서 시장을 재개발해서 현대화시키고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다보니까 뭔가 도의 지원책이 없는가 해서 지원을 요구해서 지원해 준 것이죠? 예를 들면 도에서 이런 시책의 일환으로 각 31개 시ㆍ군에 혹시나 재래식 시장을 좀더 재개발을 해서 이런 효과를 높이고자 하니까 검토해서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전 시ㆍ군에게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다 제시가 된 거죠.

공문으로 보냈어요?

공문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드릴게요.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 그런 일환으로 업무보고서 63페이지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만 부당노동행위 체제해 가지고, 이것은 체제가 아니라 제재인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부당노동행위 기업체를 블랙리스트로 작성하여 제재해 나갈 용의, 이렇게 제목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이 도내 6개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 근절 협조요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블랙리스트로 작성을 해서 기업체에 대해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과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기업체의 블랙리스트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그것을 자료로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이 없으시다고요?

없습니다. 우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업체에 우리가 제재할 권한은 없습니다.

직접 제재할 권한은 없죠. 그것은 노동부에서 다 조사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하신 겁니까?

네, 이 정도로 종결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예를 들어 드리면서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시정하고 조치하려면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려고 합니까? 아무리 감사해서 조치를 요구하고 해도 그 본질을 피해가 버리고 미흡하다면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시간낭비하려면. 도내 6개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행위근절 협조요청 이것은 지방노동사무소의 아주 본질적인 업무예요. 협조요청 안 해도 그 사람들이 계속 공문보내고 감독하고 또 고발되면 조사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공문 한 장 찍어놓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효과가 있겠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있다니까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려면 직접 조사해서 할 권한은 행정기관에서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업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거나 혜택을 부여할 때 이런 것도 한 포인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되는 공문들을, 특히나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고 자꾸 이렇게 분규가 일어나고 부당노동행위가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그런 데만이라도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중소기업들이 우리 도에서 파악했을 때 부당노동행위를 가장 일삼는 기업이다. 노사가 화합을 안 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이다. 이런 데는 우리가 얼마든지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여기 중소기업에 대한 표창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에 요령껏 할 수가 있어요, 지도감독을. 그런데 제가 표창이나 자금 지원하는 데에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세부항목별로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 아무리 뒤져봐도 노사관계가 불안하다든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그런 데 대해서는 감점을 준다 이런 내용은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지적한 이유는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은 좀 시정요구한 것의 의도에 맞게끔 그리고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요구를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는 일일취업지원센터 예산액이 금년도에 얼마였습니까?

6억 1,800만원입니다. 도비 50% 시비…….

아니, 도에서.

도에서 3억 900만원입니다.

3억 900만원이죠?

네.

집행실적은 퍼센티지로 몇 %나 되요?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현재 15개소 설치목표인데 7개소는 개소운영 중에 있고 잔여 8개소는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말까지 설치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집행해야 될 기간안에만 일단 설치해 버리면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할 계획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체 예산액에 대한 집행률이 몇 %인지, 그러니까 그것은 안 나와있어요? 50%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다 준비해서 개소하고 그랬네요? 그러면 실장님 2000년도에 이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일일취업지원센터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왜 없죠?

일일취업지원센터는 역시 주요 대도시의 일일노동자들을 위하는 지원센터로 봐져서 15개 시면 저희들로서는 일단 커버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연속성을 갖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죠, 그게?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설치해 나갈 그런 영속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확대가 아니고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는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12월말 이후의 1월부터 운영은 담당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저희들은 운영비 지원을 않습니다. 이 예산은 설치비의 50% 즉 도비로서 지원한 것이지, 취업지원센터의 운영비를 도가 보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 시에서.

그러면 50%를 지원했는데 50%는 설치비로 쓰고 나머지 운영하는 데 인건비랄지 이런 예산은 시비 50%로 충당한다 이런 방침이었어요?

그게 아니고 설치비용의 50%를 도비가 보조를 하고 설치비의 50%를 시가 내고 그러니까 6억 1,800만원은 설치비용입니다. 운영은 운영비로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냥 설치비 50%를 지원해 주고 이런 일을 하라 해 놓고 나머지는 시ㆍ군으로 임대해 버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ㆍ군에.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도에서 도비를 주었는데 관리한다든가 감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안 해요.

앞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우리가 도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감시감독할 권한은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운영비를 보조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보조할 사항이다, 아니다는 그것은 좀 판단해 볼 문제죠. 꼭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법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소멸해 버린다든지, 시ㆍ군 여건에 따라서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휘하고 감시감독은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년도 예산계획에 운영비를 보조할 예산의 여부 내지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관리하고 감독은 철저히 해나가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민의 혈세가 상당히 잠자고 있지 않느냐, 이 예산의 지금 집행률이 현실적으로 너무 떨어지고 이것이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것을 긴급히 작년도에 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해당 시ㆍ군에 예산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빨리 개소한 데가 몇 월이었어요?

성남이 가장 빨리 했을 것입니다. 작년 연초로 알고 있는데요……. 아, 용인이 제일 먼저 설치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진행과정을 수시로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고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늦어졌죠? 큰 사업도 아닌데.

이것은 아무래도 실무자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하세요.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십니까? 실업대책반장님! 알고 계세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반장의 경우는 지금 인사이동으로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내용은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동 돼서 잘 모르세요?

대충 파악은 했습니다.

오신 이후부터 연구하셨을 것 아니예요, 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네.

그럼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저희 도에서 15만 이상 15개 도시로 해서 15개 시ㆍ군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 의정부, 광명, 평택, 부천, 시흥, 용인이 현재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취업지원센터가 저희가 시ㆍ군에 50% 부담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시ㆍ군 여건상 아직 부담을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여건상, 또 아직 취업센터가 필요치 않다는 시ㆍ군이 일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부진한 시ㆍ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ㆍ군에서는 별로 필요도 없는데 귀찮은 돈을 줘서 많지도 않은 것, 아마 수십억원을 줬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하려면 귀찮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제목은 쉽지만 내용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을 연초에 도에서 지급을 하는데도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할 수 없이 지금 해야 되니까 12월에, 잠깐만 본 위원의 이야기를 좀 들으십시오. 서둘러서 지금 개소한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책정돼서 연초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 사람이라도 도민이 혜택을 보는데 12월말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으니까 할 수없이 개소를 하면 서너 명 혜택을 볼까 말까하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을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이 점은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냥 서둘러 설치하는 것보다는 시ㆍ군의 의견이 굳이 필요치 않다는 판단이 되고 또 시ㆍ군에서 예산 부담할 그런 명확한 용의가 없으면 도비보조하는 것을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실제 시ㆍ군에서 꼭 필요로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도비보조를 하지 굳이 시에서 원하지 않는데 도비보조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는 데는 회수조치를 한다 이 말입니까?

네, 회수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시ㆍ군에서 꼭 기피를 하는데 부득이 집행이 늦을 경우에 명시이월을 굳이 원한다면 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어떤 현안사업을 시행할 때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고 바로 실시를 해야 효과를 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산을 11월이나 12월에 집행을 해도 똑같은 '99년도에 사업성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상관없죠, 회계연도 내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성과를 올려야 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부득이한 일이 없는 이상 해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지지부진하다가 연말에 와서 할 수 있는 데나 하고 못하는 데는 말아 버리고, 못하면 도에서 예산을 회수조치하고 이런 것이 그야말로 탁상행정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물론 해당 시ㆍ군의 사유를 좀더 분석한 뒤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해당 시ㆍ군의 사유분석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날아가버린 새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도 2월이나 1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으면 그 지역의 우리 시민이면서 도민인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날품도 팔고 원래의 취지대로 혜택을 많이 봤을 때 이 예산을 사용하고 사업을 시행한 목적과 효과가 있는 것인데 올해가 다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소를 하면 몇 사람이나 혜택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예산을 회수조치해서 이월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질의예요. 그것을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물론 취업지원센터가 금년에 동절기가 오기 전에 완공돼서 다 개설 운영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는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금년에 하고 또 내년은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것이 아니라 대상기업과 의견을 같이 해서 원할 경우에 우리가 50% 보조를 주면서 시설하는 것인데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이런 계획을 더 확대할 용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당 시ㆍ군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단조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금년말까지 완전 개소돼서 운영되지 못하는 데 대한 추진이 좀 늦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책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확대나 이런 것은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도중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사업이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내년도 사업시책을 추진할 때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내년에도 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감사자료 239쪽하고 240쪽을 보면 시흥시 일일취업지원센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자료하고 성과표하고 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좀 실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죠.

무슨 차이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238쪽에 일일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실적에 보면 구인이 44명, 구직이 54명, 알선 20명, 취업 11명인데 그 다음에 240쪽을 보면 구직신청자명단이 8명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구인신청한 데는 13개 업체밖에 없는데 왜 이게 안 맞느냐 이거죠.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쉬는 시간에 공부해서 왜 그게 안 맞는지 본 위원에게 납득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잠깐 이야기 나온 것을 보면 앞에 숫자는 인원인데 뒤의 표에 구인신청 13 이것은 업체수이고 그 안에 구인인원이죠. 인원을 더하면 앞의 숫자하고 일치합니다, 53명이.

아니죠, 그러면 98명이 돼야 되는 거죠. 실장님도 숫자파악을 잘 못하시는데 그러면 98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잠깐만요. 그것은 좀 파악을 해보세요, 왜 매치가 안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원래 자료를 낼 때 사무감사를 하면 위원들이 당연히 통계를 다 보고 검토할 것을 예상해서 실무진에서는 자료를 좀 연구해서 정확하게 내야 되는데 그냥 올리는 대로 냈죠? 편집만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무감사자료를 안 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현황 하나도 못 맞춰서 내놓고 위원이 발견하면 죄송하고, 모르고 넘어가면 운 좋은 것이고 이런 식의 감사대비를 하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은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양식을 표기해 드렸어요, 거기에 맞춰서 내달라고. 그런데 이 양식에 의거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어렵겠지만 향후에는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도표를 기안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자료제출을 해야 하는 게 집행부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편의대로 요령껏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료를 낸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일치하지 않는 이유만 나중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가 계속 있습니다마는 위원 상호간의 일정한 시간 양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하고 추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면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얼마나 비우시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 그것 때문에 부천시장이 오셨는데 잠깐 끝내고 바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개발팀장 좀 보자고 그랬는데, 자료를 가지고. 점심 때 좀 보자고 하니까…….

정인봉 위원님 됐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황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 18쪽에 '99년도 도내 노사분규현황이 46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 46건은 몇 월 현재 현황이죠?

금년도 한 해 것입니다.

그게 언제까지의 현황입니까?

10월말 현재까지요.

10월말 현재까지요. 그러면 전년 동월 대비사항은 어떻습니까?

전년에 19건이고 금년에 46건입니다.

그렇죠. 대단히 많이 증가했죠. 본 위원도 볼 때 지난해보다 금년에 노사분규가 대단히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내의 도 노조는 업무를 철저히 해서 노사분규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많은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지금 도내 노조가 자료에 보면 926개 조합원이 11만 4,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2권 22쪽에 보면 11만 4,000명의 조직근로자들에게 31개 시ㆍ군에서 예산지원한 것을 보면 3억 5,000만원입니다. 이 3억 5,000만원을 보면 31개 시ㆍ군 중에서 1원도 지원 안 한 시ㆍ군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진흥관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소신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각 시ㆍ군의 노동단체 예산지원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은 시ㆍ군에 대해서는 타 시ㆍ군과의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할 때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는 무엇보다도 노사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면 엄청난 노사분규를 경험했고 그런 현상에서 우리의 산업평화가 깨지고 경제에 미치는 손실에 관한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시ㆍ군에서 보면 이러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1원도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도 행정에서의 지도가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1개 시ㆍ군의 지원현황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지원을 한 데가 있는가 하면 한 시를 지원하는데 연간 50만원을 지원한 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말 바람직한 노사안정이 되고 산업평화가 되겠느냐 하는 데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1원도 지원이 안 된 그런 시ㆍ군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은 도에서 노동행정에 관한 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그 시에 10인이상 기업체가 한 군데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느 시고 10인이상의 기업체가 없는 시ㆍ군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원도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노동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맞죠?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다시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총액면에서도 31개 시ㆍ군에서 지원한 것이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의 퍼센티지를 봤을 때 그래도 중간 정도 수준으로 균형있는 지원을 할 때에 이런 사항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의 산업평화는 결국은 한국 전체 경제의 산업평화에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 중심기관 역할을 하는데 31개 시ㆍ군을 다 합한 금액이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31개 시ㆍ군에서 내년 노동단체에 지원할 예산안이 이제는 섰죠. 그 예산안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내에 보면 노동복지회관이 있죠. 이 노동복지회관 운영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노동단체에 완전 위탁을 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진작에 민간위탁이 되면 그 능률이 더 오릅니다. 금년에 민간위탁된 사항을 보면 용인시나 또 안산시나 평촌이나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예산절감에 관한 것이 복지회관 관리에 관한 예산을 보면 민간위탁됨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거의 4, 50%이상 절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간위탁을 소홀히 하거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관한 것은 우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능률적인 구조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이행이 안 되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ㆍ군에 관한 것은 도에서 행정지도를 하셔서 노동복지회관을 민간위탁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런 시ㆍ군에 관한 것을 본보기로 해서 지도해 주시고 진행이 빨리 안 되는 시ㆍ군에 각종 복지회관이나 특히 노동복지회관 경우에는 그 노동단체에 민간위탁해서, 아까 3개 시를 보면 잘하고 있어요. 예산 경우에도 시가 할 때보다 4, 50%이상 감축된 사항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도내 복지회관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다음 복지회관을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에 연간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시고 민간이 위탁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도 자료로 주세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시가 관리하는 데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데하고 차이가 큽니다. 시ㆍ군 노동복지회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노동복지회관에 내년도 시가 관리하는 예산편성 부분하고 민간단체에서 관리하는 내년 예산편성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으로써 경기 북부출장소 관할에 북부 노총지부가 있습니다. 북부 노총지부에서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장학사업을 위해서 장학재단설립추진에 관한 사항에 행정지도 협조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00년대에 관할 4개시 3개군에 지원예산편성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오전에 어느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관한 사항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에 앞으로 복수노조시대를 맞아서 제2, 제3의 노총이 충분히 결성되고 탄생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노동단체라고 해서 무조건적 예산지원이나 이러한 것이 획일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집행될 수 있는 단체의 경우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목적에 지원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제3, 제4, 제5의 노동단체가 탄생되면 되는 대로 무조건적 예산지원을 할 것이냐, 본 위원은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관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주변의 건의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국가경제의 발전 또 국민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의 경우에는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의 지원도 1:1의 지원이 아닌 최소한 경기도의 경우에 보면 노동단체의 여러 가지 조직점유율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객관적 사항의 근거에 의해서 냉정한 판단하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 제2, 제3의 복수노조가 탄생될 수 있기 때문에또 그런 단체가 이제는 2명이상만 설립신고 내면 현행법상에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서 무조건 예산요구한다고 다 예산을 줄 것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정책과 감사를 하는데 경제정책과장이 최근에 자리를 옮기셨죠?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일주일 됐습니다만…….

그리고 투자진흥관께서도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고, 사실 보면 인사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바뀌어서 제가 볼 때는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정책과 실ㆍ국장 포함해서 19명이죠?

네,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있는 업무가 지금 어떤 업무입니까?

지금 당면한 현안사업은 아무래도 고양국제전시장이 되겠고, 그리고 유통소비 관련업무…….

그렇습니까?

네.

고양국제전시장이 가장 중요한 업무면 고양국제전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이 2013년까지 해서 15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1단계로 2002년 4월까지 전시장 1차 완공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2002년 4월에 월드컵이 있어서 그때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월드컵과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그때 완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목표입니다.

지금 그 목표대로 잘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다소 계획공정보다 조금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앞으로 박차를 가하면 완공목표는 될 수 있겠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4월까지 완공하려면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한 공법을 도입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만 가능하지 정상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면 패스트 트랙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이를 테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경우 그 설계기간만을 따로 둡니다. 그래서 6개월, 6개월 따로 두고 그 다음에 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다음에 착공을 하는데 이 패스트 트랙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 나가면서 시공업체까지 일괄 처음부터 바로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확실히 1차 완공이 될 수 있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앞으로는 여건이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죠.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사비 1,919억원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지금 봤을 때에 2002년 4월이면 월드컵을 앞두고 대단위 홍보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목표를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거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2002년 사업…….

아니,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 계획속에서 움직인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실장께서는 어떤 차원에서 보고 계십니까?

이것을 비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든다면 지금 신공항의 여객터미널이 단일건물로서는 지금 세계최대입니다. 장장 길이가 1.3km이고 폭이 100m인 기둥이 없는 건축물인데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패스트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설계보완을 해가면서 그리고 또 시공과 동시에 엮어집니다. 만약에 과거의 개념으로 보면 설계가 완전히 끝난 뒤에 그것을 따로 시공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외국계 회사의 감리까지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해 나갈 경우에는 2002년 4월까지 준공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패스트 트랙공법하고 턴키공법 중에서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우리 건립단이 나오면서 바로 본격 추진할 일입니다마는 지금 방침으로는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죠?

지금 완전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립단이 완전히 조성돼서 건립단장 명의로 일단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분들이 불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건립단 구성도 아직 정확히 안 돼 있죠?

건립단은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건립단은 언제부터 추진해 왔습니까?

건립단은 10월에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3자간에 건립단 구성의 수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 별도 T/O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지금은 거의 완료될 단계에 와있습니다.

건립단도 지금 많이 바뀌었죠. 최초 안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행자부의 심의과정에서 인원수를 단계별로 최종적으로는 49명이 한다하더라도 첫 출발단계부터 49명으로 출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의견이 좋다고 해서 인원은 6명 정도를 줄여서 정정요구를 하고 정정심의한 것이지 기본틀은 별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부분도 기본틀이 변함이 없습니까? 건립추진단만 그렇습니까?

건립추진단도 고양전시장 1단계 사업에서는 기본틀은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1단계 사업뿐 아니라 기본틀이 왜 변화가 없습니까? 지금 기본틀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지 않았나요? 전시장 소유건도 처음에는 KOTRA가 행사하기로 돼 있다가 고양시가 하기로 하고 운영권도 KOTRA가 관리운영을 주체로 하고 있다가 변화되고 이 사업비 부담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잠깐만요, 고양시 부지제공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양시에서 처음에 100%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611억원씩인가 이렇게 분담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기본틀이 다 그대로입니다.

방금 건립단 문제가 나왔는데 KOTRA조직의 건립단이 최초 방법하고 지금 방법하고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건립단을 구성하되 건립단장이 누가 되느냐 이런 문제를 계속 협의해 오다가 건립단장은 역시 도에서 맡는다 이런 내용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미세한 사항의 변동이지 기본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시는데 건립단도 '99년 9월 4일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 조직내에 설치하고 KOTRA가 필요인력을 파견하기로 돼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99년 4월 28일 최초의 협약서 내용에는.

최초 협약서 내용이요?

KOTRA조직 내에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거기하고 최후 우리가 협약서를 서로 체결할 당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방향의 차이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아까 소유권 얘기를 하셨는데 소유권 문제는 처음에 제출할 적에는 소유권을 KOTRA가 갖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송도와 일산하고 경합 중에 있어서 산자부가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는 동의를 했지만 소유권을 KOTRA에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부지는, 법상에. 그래서 그것은 KOTRA가 합의를 했죠.

사실은 건립추진위원회에도 위원장이 처음에는 산자부 차관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경기부지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부지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변화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업을 하는데 얼마든지 변화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지만 가장 원칙적인 테두리는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을 경기도, 고양시, 산자부 이 중에서 행정자치부까지 끼어들었는데 한 기관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기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뿐이지 이것을 통괄해서 끌고 나가는 팀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은 지금 예컨대 처음에 논의되던 4월하고 합의서 교환한 10월하고 그 차이를 아주 혼미스러운 혼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변화돼야 될 부분과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이 부분을 핸들링해 나가는 주체가 없어요. 자기 주장만 내세울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를 테면 끌고 나가는 업무가 어느 한 기관에서의 결심만으로 완전히 되는 그 체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금부담을 시하고 도하고 KOTRA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합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물론 그런데 처음에 계획서가 들어갔을 때는 주체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갈래로 다 나눠서 하지만 그 중에 어떤 팀이 경기도면 경기도가, KOTRA면 KOTRA가 끌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끌고 나가는 것은 도가 끌고 갑니다. 지금 현재도 기본틀은 우리가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만약에 끌고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산자부나 고양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 관리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까지 추진위원건립단 구성도 몇 달째 이렇게 답보상태로 와서 몇 달전부터 내일모레였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까지 온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날짜를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죠. 건립단이 지금 이렇게 유사한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행자부에 T/O승인요청을 한 것이 다른 데서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의 진척이나 진행은 행자부로서도 아주 빨리 검토해 주는 것입니다. 정원 49명 승인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일주일에 몇 차례도 서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위에서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건립단의 진행상황이 완전히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마는 아직 11월이 다 가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는 12월초에는 분명히 이것을 받아내서 발족이 바로 되리라고 봅니다.

잘 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투자관리실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의 2002년 4월에 가상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시죠. 2002년 4월에 전시장이 건립됐어요. 전시장을 건립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꼭 2002년 4월에 맞춰서 건립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 뿐만 아니고 전시장을 건립하는 기본취지가.

기본취지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전시장의 전시수요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증대를 위하고 또 신기술, 신개발물품의 전시를 위한 전시장 수요 부족에 대해 충족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역거래를 하는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그것은 좀 다릅니다. 전시장의 기능이 이를 테면 지금 코엑스가 있습니다마는 코엑스에서 무역과 관련한 거래 원스톱 서비스가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반도체와 관련된 상품의 전시회를 갖는다고 할 적에 전시수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역증대로는 됩니다. 무역증대효과로는 이어지지만 그것이 곧 무역진흥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의 얘기를 제가 한 것인데 실장께서 그렇게 안 받아들이신다면 계획을 잘못 세우셨군요. 그렇다면 고양에 꼭 전시장을 세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까요?

고양시에는 우선 입지상 전시장으로써는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신공항에서 접근이 용이합니다. 25분이면 도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외 바이어들이 가장 접근이 용이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김포에서도 가깝고 또 신공항에서도 전용 직통고속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25분이면 되는 입지의 유리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확장가능한 10만평이라는 부지가 전시장을 건립할 수 있는 도시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 용도로 10만평의 부지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한 유리한 점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가깝다. 신공항에서 25분, 김포공항에서 가깝다면 바이어들이 전시장 구경을 왔을 때 숙식은 어떻게 합니까?

숙소는 거기 현지에도 부대시설로서 호텔이 건립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점이 송도보다는 우리쪽이 유리하다고 강조한 점입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전시장만 보고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비지니스도 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호텔은 주로 서울 도심에 있는 숙소를 이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울쪽에 묵으면서 일부는 물론 나중에 현지에 부대시설로 설립되는 호텔을 이용하겠지만 상당수의 바이어들은 여전히 서울시내 강남이나 시청 중심권에 묵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장만 고양을 활용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의 인프라들은 강남이나 이쪽 부분을 많이 활용하겠죠?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거기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강남 가까운 곳에 전시장을 할 수 있지도 않습니까? 이쪽에 안양도 있고, 의왕도 있고 과천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땅이 10만평이 없어서 못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죠. 다른 데 10만평의 부지가 제공되고 또 그 다음에 그만큼 접근이 용이하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전시기관 장비라든지 대형화물 이런 것이 얼마나 수송 가능하냐 이것도 있겠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항의 접근용이도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면서 비행기를 한 번 타고 내리고 나가면서 타고 가는 정도이지 공항하고 이것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공항접근문제는 평가할 적에도 가장 크게 고려된 요인 중의 하나는 분명합니다.

고려는 됐지만 왔을 때하고 갈 때만 이용하는 것이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저도 예를 들어서 바이어라고 생각할 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25분이나 어차피 호텔 나와서 1시간 걸리는 거리나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부지도 도시계획으로 설정돼 있지만 부지는 얼마든지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단순한 두 가지 부분이라면 처음에 고양으로 결정될 때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왜 고양에 전부 여러 가지가 다 집중돼냐 이거예요. 지금 세계꽃박람회도 고양에 집중투자가 되고 국제종합전시장도 지금 2004년까지만 2,000억원, 2013년인가요, 그때까지 총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2013년까지 총 사업비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6,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000억원 정도면 민간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고양시 입장은 어떤 미국 T사에게 전체 사업권을 일괄개발형식으로 추진하고 아직도 고집하고 있나요?

고양시에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한 업체에 국한해서는 안 되고 거기도 물론 포함을 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 기회로 국제적 입찰로 이것을 오픈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것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시장하고 호텔이나 이런 부대시설하고 같이 올라가야지, 바이어가 와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타운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벌판에 전시장만 하나 덜렁 놔서야 그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 부대시설도 저희들이 외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시장만으로는 외자가 들어올 기업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체가 크게 수익이 나오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부대 이를 테면 호텔수요가 분명히 있고 다른 비지니스센터나 그 다음에 매출까지 이어지는 쇼핑센터까지도 여기는 필수적으로 부대시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영업권을 주면서 전시장 건립비를 부담하던 식으로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같이 올라가도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경기도도 그러면 고양시 입장하고 큰 차이는 없네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고양시와 그 점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처음에 부담하겠다는 부지제공을 경기도에 611억원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은 우리도 의사를 분명히 했고요, 부지확보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즉 시에서 부담키로 이미 당초에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협약서 내용과는 달리 재정사정을 이유로 지원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서는 아직 지원할 구체적 의사나 계획이 없습니다.

고양시에 분명하게 전달이 됐나요?

그 점은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 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일체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611억원이면 사실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고양시가 611억원을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못해주면 고양시에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부지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점은 고양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양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어쨌든 도가 부지확보에 관련해서 도비를 지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양시에만 사업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이를 테면 고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부지확보비용도 포함을 해서 지자체의 재원부담이 상당히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기본 프러포절(proposal)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대상으로 다른 송도의 인천하고 경기도가 경합을 벌인 것이지 이것을 확보해 놓고 지원 하나 해 놓고 고양으로 갈 것이냐, 안양으로 갈 것이냐, 성남으로 갈 것이냐를 검토할 사업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 해당시 시장이하 시민들이 이것은 이 지역의 필수시설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담하더라도 하자 의회와 시민들의 합의하에 양자 광역자치단체끼리의 경합이었기 때문에 현재 이 전시장을 고양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입지의 우위를 검토한다는 것은 제가 보건대 조금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결과적인 얘기지만 물론 입지가 저도 좋은 자리라고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고양에만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집중된단 말이에요. 꽃박람회도 도비가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고양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30개가 넘는 시ㆍ군 중에서 왜 고양으로만 집중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 각각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양꽃박람회도 도비로 보조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로 검토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를 본다기 보다는, 전체 숲으로보다는 나무로 본다는 말씀인가요? 뭔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고양국제전시장은 오늘 내일 건립단도 구성된다니까 한번 잘 되는 부분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260억원 조성해서 소규모 점포시설을 계산할 때 5,000만원이하를 8년 짜리 8% 정도로 해서 돼 가는 것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사후관리가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융자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는 지금 이 자리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미비한 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이 자금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등은 설문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구조개선자금으로 신청을 해서 받았다가 다른 자금으로 유용을 하는 사례를 봤어요. 도에서는 자금을 저리의 장기로 지원을 해줘서 그 사업에 맞는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에 맞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정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업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도에서는 사업을 시작만 할줄 알았지 끝을 관리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개별적으로 그런 건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것은 당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회수를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할 수 있는 조치는 있나요?

그것은 있습니다. 회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수하고 어떤 차원보다도 나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결과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정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보탠다면 중앙유통업 구조개선 제목은 아주 큽니다마는 실제 지원은 그야말로 소규모 영세점포들입니다. 기업은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기업등록이 돼 있다면 상당히 자금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점포인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받을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개념도 좀 확장해서 여기에 시설개선사업이라는 명칭을 놓고 그게 간판이든 안에 선반이든 좀 포괄적으로 상당부분을 개선한다면 큰 금액도 아닌 점포당 5,000만원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편입니다. 다만 너무 이것을 그야말로 용도에 딱 맞게 썼느냐 해서 엄밀하게 감사 내지는 검사를 들어간다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혜의 폭이 좁아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점은 유의를 하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융자지원을 받아서는 전혀 엉뚱한 개인용도나 다른 데에 쓴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유의하고 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통구조 개선자금이 대형할인마트에 대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설립한 취지 아니겠습니까? 설립한 취지에 맞게끔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경제정책과가 아까 19명으로 기구가 편성됐습니다마는 흔한 업무를 보면 좀 대체적으로 공감이 안 가요. 경기도 경제정책과 하면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정책담당, 유통소비담당, 경제정책개발팀 이렇게 돼서 경제정책담당에서는 이런 실 소관업무 기획ㆍ조정, 도의회ㆍ국회 관련업무, 지방공사, 뭐예요, 이게? 상의 지도업무인가요?

네, 상공회의소.

지방공사하고 상공회의소를 지도한다 이거죠. 그런 건가요?

네.

유통소비담당에서도 보면 별 것 없거든요.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지도,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죠. 명칭이 이런 의미에서 경제정책과가 일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제정책과가 여기로 하여금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보상과 계획 그런 것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정책은 고용정책과, 지금은 실업대책반으로 거기서 나오고 외자유치와 관련된 정책은 외자유치과에서 나오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경제정책과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주무과로서의 기능과 일은 상당부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와 관련지어서라도 단일창구는 어디가 되었건 필요하고 또 각 기관이 있습니다. 지방공사나 다른 기관들간에도 창구는 하나로 돼야 되고 이러한 기능만으로써도 상당히 주무과의 기능과 역할은 큽니다. 그 점에서 제목하고 과의 명하고 사업이 맞지 않는 점은 다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보편적인 명칭이면 좋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제정책과 하면 경기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 부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경제정책담당에서 보면 지방공사하고 상공회의소를 지도업무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지도업무라는 게 생각이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를 테면 지방공사와는 업무를 서로 협의해서 추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도에서 전적으로 출자를 하고 그 경영과 관련해서는 지방공사와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사전심의할 사항은 심의하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상공회의소와는 저희들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공회의소와의 협조도 특히 합니다. 이를 테면 각 개별 기업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자기 기업체 멤버 회원사들에게 발표케 하고 또 협조를 끌어내고 하는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점에서 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구체적인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일을 경제정책담당에서 맡고 있습니다.

나는 그 부분을 조금 고치면, 지도라는 것이 말입니다.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지도할 때나 이런 지도를 사용하는 말이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지방공사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지도라는 용어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치 않은 용어로 봅니다.

어떤 정책부분 이런 것을 같이 숙의하고 상의하는 것은 저는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도하는 방식으로 지방공사에 접근한다면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요.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지금 여기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 중에서 도립직업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또 직업학교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네, 제가 나왔습니다.

한 분 나오셨죠?

네.

그리고 지방공사에서 네 분 나오셨죠? 한 분씩만 남고 나머지는 퇴장하는 부분을 제안합니다.

신현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을 참고인으로 여기 감사장에 출석을 요구했고 지방공사에서 네 분이 바쁜시간에 여기 나와 계신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하고 경기지방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들이 하나도 없어서 바쁜데 왜 불러놓고 있나,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을 했거든요. 지금 네 분이 나오셨는데 업무총괄하는 부장하고 교장선생님이 남고, 지금 계속 저분들 네 분이 남으셨는데 질의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지금 퇴청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어요. 의결을 해주셔야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이 정인봉 위원님이 제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은 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과 지방공사에는 대표적인 한 분만 남고 퇴청해도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신현태 위원님께서는 나오셨으니까 신현태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고 퇴청하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 되겠죠?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니까 질의를 하시고 퇴청하는 부분으로…….

아니, 지방공사 네 분 중에서는 어떤 분만 남으면 되겠습니까?

업무부장이 남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이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신현태 위원님이 전부 계신 데서 동의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경제담당이 하는 일이 지방공사업무를 지도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방공사에서 오신 업무부장님께서 경제정책과에서 어떤 업무를 지도받습니까?

경기지방공사 업무부장 박정규입니다. 아까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업무지도라는 그런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전액 1,244억원이라는 자본금을 출자하여서 설립한 지방공사입니다. 그러므로 도의 정책사업을 경기지방공사가 수행할 때 이것이 과연 도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업무협조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인봉 위원도 지적했지만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아직까지도 의식구조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해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생각때문에 이런 용어가 거침없이 튀어나온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공사 감사를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KIT사업이라든가 또는 국제박람회 참가 부스 지원해 주는 위탁사업 업무에 관해서 과연 긴밀한 협조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도 본 위원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2, 3일 후에 위탁업무를 다룰 때 지방공사가 와서 답변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한 데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번 사회를 보고 있는 설희석 위원께서 도립직업전문학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졸업생 중에서 취업현황을 볼 때 취업현황이 현실과 보고내용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 그래서 설 위원님이 몇몇 업체를 지목하시면서 이런 업체에서는 지금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그 희망하는 업체에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이 빨리 뛰어가서 학생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취업을 할 수 있게 이런 기능을 갖는게 좋겠다, 이런 감사장에서 발언하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시간은 얼마 안 지났습니다만 설 위원님이 그때 질의할 때는 오늘 감사가 끝나면 즉시 이 사실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공무원 사회에서 즉시라는 것은 몇 시간을 두고 즉시가 되는 건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3명이 취업을 희망해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12월초에 또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희망을 하고 또 업체하고도 얘기가 돼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회사에는 도립직업전문학교 졸업예정학생이 취업결정이 됐습니까?

3명이 가기로 본인들이 희망을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되는 것은 그 회사의 규모가 워낙 작습니다. 전체직원이 지금 10명이내이고 그래서 경영상태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갔다가 오래 안 있고 자꾸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양상이 달라져서 소규모 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많이 취업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삼보컴퓨터라든지 LG라든지 또는 기아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서 한꺼번에 2, 30명씩 면접을 보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10명미만짜리 기업들은 지금 당장은 답답하니까 소개만 해주면 간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조건이 좋은 취업자리가 생기고 하면 또 즉시 동요해서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중히 하고자 했습니다만 일단 여기는 세 사람이 가서 자기들 눈으로 보고 가겠다고 얘기해서 지금 일단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원이 10명이하의 작은 회사라고 고정관념을 탈피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일본에서 제일 주가가 센 회사가, 우리 교포 손정희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종업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회사 자체만으로는 회사의 사장이하 인원이 4명입니다. 그래도 일본 전체에서 제일 가는 5대기업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자산규모가 큰 회사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실업통계가 틀리고 또 실업취업통계가 틀리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현지확인도 안 해보고 보고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지양되어야 겠다는 취지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또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취업문제라든가 또는 각종 보고서 문제에 보다 신중하게 진실되게끔 그것이 전화번호가 틀린다거나 이렇게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답변보다는 보다 진지하고 정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시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과 업무부장님만 남고 나머지 참고인들은 본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세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9년도 3월 26일 경제투자위원회 주 요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33페이지에 중소유통업체의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포인터 오브 세일즈 시스템을 설치 유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포스시스템이 '99년도에 우리 경기도내 몇 군데나 설치가 됐습니까?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도에서 중소기업청으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포스를 설치하도록 권장한 결과 해당 업체에서는 도입할 경우 세원이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설치하기를 꺼려서 그 점과 관련해서 중기청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원이 노출돼서 꺼렸다고 하면 이 사업은 도에서 왜 추진하려고 했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많은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정책과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경기도에 공장이 몇 개 있고, 공단이 몇 개 있고, 벤처기업이 몇 개 있고, 중소기업자금은 얼마를 융자해줬고 이런 통계자료가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한 자료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정책과에서 경기도의 경제를 총괄한다는 기본방향이 본 위원은 잘못 설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경기도에 주택보급률은 1998년도에 몇 %였었는데 1999년도에는 주택보급률을 몇 %로 해서 신규주택을 몇 채를 짓겠다, 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98년도 수출액은 얼마였었는데 '99년도에는 수출목표를 얼마로 하겠다, 수입은 얼마를 했는데 수입목표는 얼마로 하겠다, 또 경기도의 총 도로연장률은 현재 포장이 몇 ㎞, 비포장이 몇 ㎞인데 도로연장을 금년도에는 몇 ㎞ 추진하겠다, 얼마얼마를 증가시키겠다. 현재 경기도민의 저축률은 얼마인데 '99년도에는 얼마로 저축 추진률을 높이겠다, 또 도민의 소득은 '98년에 얼마인데 '99년은 얼마로 늘리겠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지고 경제정책과에서 정책을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은 조금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드신 예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주택보급률이 경제분야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의 경제투자관리실은 어디까지나 실현가능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주택보급이나 도로라든지 하는 것은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이고 또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범위에서 경제정책이라든지 경제지표에 포함될 수 있지만 결코 우리가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지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 취한다면 경제정책과에서 경제투자관리실 전체의 정책목표 수립에 보다 포괄적이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수출이라 한다면 역시 무역정책과에서, 목표는 정책과에서 정책이 나오고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주민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향상시켜야 되는 이러한 정책들은 어디서 취합되고 관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건설분야는 건설도시정책국 그리고 경제에 포함지을 수 있는 보건복지국 소관도 있습니다, 또 환경소관도 있고. 이것의 총괄적인 지표의 총합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그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했군요. 그러면 여기서 기획관리실 소관말고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의 소관사항도 지금 경제정책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된 게 여기 자료에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에서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각 과별로 외자유치과라든가 고용정책과라든가 실업률 몇 %인데 몇 %로 줄이겠다 이런 것이 여기 업무보고를 할 때 매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간 실업률을 몇 %에서 몇 %대로 떨어뜨리겠다 또는 부도율을 몇 %로 유지하겠다, 이것이 도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경제행정이 지금 중앙행정과는 달리 그것은 하나의 완전한 수단을 갖춰 가지고 지표로써 설정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메카니즘이 부족합니다. 그 점은 특히 중앙과 도 일선 시ㆍ군 그리고 경제단체 이런 쪽을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점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명실공히 지방자치제가 되기 위해서도 도 단위에서도 GRDP가 완전히 책정이 되고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수단이 보다 강구되어야 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투자관리실에 소관되는 모든 목표치는 경제정책과로 집약이 돼서 경제정책과에서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통합하는 이러한 기능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경제정책목표가 경제정책과에서 설정이 됨으로 해서 보완이라든가 또는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실과의 협의를 통해서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표치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논의되고 이래야만이 모든 경제정책이 제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망의 2000년대를 맞이해서 1999년도 20세기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시간까지는 그런 과정을 밟아왔지만 21세기에는 우리도 뭔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포스사업도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장황하게 선전이 돼 있습니다만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이러한 보고서에 그냥 이 사업이 괜찮겠구나 이런 정도로 많은 경기도내에 유통업계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도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한 건도 없다는 결과를 알고는 또 실망을 금치 못할 겁니다. 앞으로 경제사회라는 것은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식기반산업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제품의 가격을 제조업자가 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소비자가 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통산업의 현대화, 유통산업을 구조조정해서 현대화시키는 문제는 우리 도의 당면 목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내 일반 대형 유통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일반지역에 있는 수퍼마켓이나 구멍가게들은 사업이 안 된다고 전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한테 다 밀려가지고. 몇몇 대형업체들을 위해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주민들에게 사랑받은 중소유통업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소형유통업체가 대형유통업체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다소 보완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대형업체의 신설이나 시장의 개입을 막거나 또 방해를 해야 되느냐, 그 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은 다릅니다. 다만 우리의 소형업체들이 이런 대형업체들의 시장진입을 기화로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자체내의 보다 발전된 유통방법이라든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거기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든 정책이 뜬구름식으로 또 이렇게 나열식으로 돼서 구체적인 목표 제시없이 하는 것보다는 뚜렷한 목표제시를 해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끔 공직자들이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류덕선 위원님.

류덕선 위원입니다. 지난 번 경기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98년도 경영평가서를 쭉 훑어보니까 도의 지나친 간섭이나 지시로 지방공사의 자율권이나 유연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경영평가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오늘 지방공사에서 직원들도 참석했었고 또 본 위원이 지방공사나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역업무라든가 외자유치업무, 지방공사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서 다음 일정에 연관돼서 물으려고 했던 건데 경영평가서에 이렇게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지방공사를 너무 지나친 간섭이나 지시를 했다고 왜 적혀있는지 한 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방공사측이나 아니면 평가관입장에서 도의 간섭이나 관여가 지나쳤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된다면 논의를 한 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도에서 지방공사의 경영방향이나 또 경영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협의와 심의와 협조 또는 사전에 협의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예산을 전액 출자해 놓은 공사가 제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경영되고 있는지는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이 지나친 관여냐 간섭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안이 됐을 때는 논의를 하고 지나치게 관여를 해서 거기 자율적인 경영에 저해를 받고 우리의 간섭이 오히려 공사의 경영에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되겠죠.

실장님께서는 경영평가서를 읽어보셨습니까?

평가서를 읽어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내용이 그러한 내용인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다보니까 그 내용이 반복해서 몇 번이나 이 내용에 관련된 게 나와서 사실 지방공사가 자율권을 이렇게 침해받아서 도의 지나친 간섭에 의해서 지방공사 특유의 일을 하고자 해도 도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업무협조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지방공사에서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도하고 지방공사가 앞으로 잘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공공근로 신청건수나 참여건수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실내 행정업무지원 등 분야의 3단계사업에 900여명 참여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신청은 얼마나 됩니까?

신청자는 전원 수용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927명입니다.

그러면 1, 2, 3, 4단계 다 합쳐서요?

3단계까지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4단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지체장애자입니다. 809명이 지체장애자이고.

지금 장애인 공공근로비는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이라고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에 따라서 임금의 정해진 기준대로 따릅니다. 정보화 사업에 329명, 교통질서 계도 등 옥외 근로사업에 598명이니까 1만 9,000원에서 최고 2만 9,000원으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일반인들하고 다른 혜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별도의 특별한 혜택이 더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들도 선발의 우선권은 주어지지만 애초에 선발이 돼서 작업에 참여하는 이상은 기준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을 본인들이 각 시ㆍ군에서 홍보가 안 돼서 못하는 분들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상 만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근로사업이 홍보부족으로 해서 참여할 기회를 놓친다든지 이것은 좀 생각하기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사업특성상 만약에 지체가 부자연스러우니까 그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사무나 이런 것을 구했을 때는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다소 바깥에서 일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의 해당사항이 없어서 참여 못한 것은 시ㆍ군에서 없습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사업특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장애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시ㆍ군단위에서 적정한 사업이 없고 장애인에게 맞는 사업이 없다고 해서 참여를 거절한 것이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정상인들도 공공사업이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공공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일할 수 있게끔 공직자들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은 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시ㆍ군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선 참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신청할 경우 가급적이면 전원을 다 수용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의 피곤함이 역력히 보여지고 중복되는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도 오래 걸렸고 지루할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보면 경제정책과의 담당에 대한 업무소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의 지도업무, 계량기 업무, 경제정책동향 분석 보고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과장으로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시에 요구한 자료가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십시오.

이오남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도중이라도 위원님들이 자료제출한 것은 직원들이 신속히 불가능한 것은 차후에 제출하든지 가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진해서, 제출 안 한 자료는 곧 제출한다든지 가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회의 도중이라서 분위기를 저해할까봐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바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요구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는 '98년 12월말 현재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계량기가 총 472만대가 있습니다. 이를 계량기별로 분류하면 전력양계가 232만 3,000대, 저울류가 8만 6,000대, 수도미터기가 55만 7,000대, 가스미터기가 144만대, 주유기가 2만 5,000대, 열량계가 28만 8,000대, 오일미터가 1,000대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각종 계량기의 정밀ㆍ정확도 유지를 위해서 저울류 등 9개 종류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료미터나 가스미터 등 검정유효기간이 명시된 계량기 7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기간만료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고장 발생시에는 수시로 수리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금의 지원 후 사업추진실태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세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이 자금은 집행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받은 업체들이 그 용도로 쓰고 있는지 또는 애로사항이 있는지 추가에 무슨 제도적인 건의사항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전부 자료수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실장님하고 식사시간에 사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업대책, 고용창출 문제 등이 나와서 정중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실장님을 뵈니까 묻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균등발전이 돼야 하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 최남단의 군경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체로 말하면 궁둥이겠죠. 물론 얼굴에 화장을 하지 누가 궁둥이에 화장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41년 10월 1일 군으로 승격된 지역입니다. 지금 60여년이 가까워 왔는데도 그때 인구가 2만명이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1만 8,000명이에요.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듭니다. 왜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서 다리 하나를 경계로 있는데 강 건너는 인구가 1만 1,000명인데도 극동대학, 4년제 2년제 대학이 들어와 있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장이 67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장호원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서 블록만드는 것, 전봇대 만드는 것 이런 것 7개밖에 못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살 수가 없으니까 떠나야 하는 이런 실정인데 제가 먼저 도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고 경제투자실ㆍ국장님들한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년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무런 뾰족한 답도 안 나오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ㆍ국장님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균등발전을 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좀 달리 생각하셔서 본 위원 임기이내에 IMF 이후로 실업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떠나지 않고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최선의 답변인데. 제가 2년 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한테도 듣고 실ㆍ국장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2년 후에도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다 뭐다하고 몸만 사리고 잘못하면 목이 잘릴까봐 안 하면 편한데 왜 그까짓거 시간만 가면 봉급 나오고 때되면 퇴직금 나와서 우리 직계가족이 잘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다치려고 일을 해요, 이런 안일무사한 자세로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21세기가 지금 한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0세기를 보내는 마지막 겨울의 문턱에서 공무원들은 옷깃을 여미고 다시 태어난다는 태도로 바뀌지 않으면 또 다시 우리나라는 IMF를 맞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천시청이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구조조정이 많이 돼야 돼요. 할게 없어요. 경기도는 더군다나 이천시같은 데는 구조조정이다 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서 아무 일도 못하는데 사람이 뭐 필요합니까? 각 읍ㆍ면에서 구호품 이런 것이나 받아들고 앉아서 양말에 실밥이나 꼬고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데 공무원들이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신문지상이나 TV, 라디오를 통해서 경제가 나아진다라고 합니다마는 지금 밑바닥의 민초들에게 와닿는 경제는 나아질 거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세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오늘 여기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을 듣는 자세부터도 조는가 하면 몸을 비틀고 있거나, 지금 이 순간에 2만 2,000원을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손을 호호 불며,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정신상태를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정말 나는 공복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한평생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공직에 몸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공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지역민들로부터 남을 위해서 정말 내몸을 불태워 온누리에 빛을 비추는 촛불의 역할을 하신 분들로 영원히 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오남 위원님.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오전질의에 연속선상에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흥시 일일취업지원센터 현황표와 자료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가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현황표의 수치하고 실제 내용하고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자료가 없어요? 전화해서 팩스로 보내면 3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 도착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십시오. 노동조합현황이 나와있는데 자료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셨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10월 30일 현재 각 시ㆍ군의 노동조합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한국노총이 8만 9,000명 되고 민주노총이 약 2만명이 되는데 이 자료는 시ㆍ군에서 직접 카드관리하고 있는 노동단체 숫자만 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경기도내 각 노총별 조합원수는 좀 상이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동조합 그것만 저희가 자료화했기 때문에 아마 실제 전국현황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을 담당과장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노동조합현황하고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현황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몇 명이상 직할사업장이 있습니다. 노동부의 직접 대형사업장.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 같은 사업장인데. 그 사업장이 현재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ㆍ군에 직접 카드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조합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고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구분을 어떻게 해요? 담당 실무계장께서 말씀하세요. 오신지 안되고 잘 모르시니까.

안수현 노정담당 안수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당초에 업무가 그 동안에 일원화돼 있다가 이원화돼 있고 하는 일부분이 그중의 하나가 단위노조에 대한 등록신고수리업무가 도지사한테 위임된 걸 다시 시장ㆍ군수에게 '99년도에 위임을 해주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12월말 통계로 노동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등록신고수리 해준 단위노조는 저희한테 통계가 보고되고 그 외에 시ㆍ도간에 걸쳐 있는 그런 노조업체에 선별노조라든지 연맹이라든지 등등은 노동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계상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기아다 그러면 저희 도에도 있을 것이고 또 타 도에도 있는 전체 숫자가 기록되다 보니까 저희 자체에는 몇 명이다 라고 관리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카드 역시 저희한테 보내준 게 없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카드에 의해서 숫자를 보고하는 그 숫자상의 차이가 결국 지난 번에 위원님께도 책자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좀 앞으로 나오시죠. 실무계장께서는 알고 계셔서 참 다행인데 그러니까 2개 시ㆍ도 이상에 걸쳐 있는 사업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고 조합들이 신고필증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지자체로 이관됐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고용정책과가 있었고 지금은 실업대책반에서 총괄업무를 보는데 지속적으로 노정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식의 옹색한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전에도 그렇고 동료위원들이 약간 노동단체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 과장님은 어떠세요?

현황이 정확하게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런데 현황이 엉터리면 무엇을 근거로 예산심사를 하고 어떤 지도감독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보고해 드린 노동조합현황 뿐만이 아니고요, 각종 감사자료에 제출된 현황자료를 재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심사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자료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페이지에 나와있는 노동조합현황이 '99년도 국정감사에 낸 자료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미 이관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바로 관할구역내에 있는 조합들이나 단체나 조직원들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아주 현실과 동떨어지게 자료를 냈어요. 그러면 모든 도민이나 관계자들이 볼 때는 이게 국감자료이고 그러니까 자료에 근거를 많이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엉터리라기보다도 이게 작성기준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의 뜻을 충분히…….

아니, 잠깐만 작성기준상의 차이를 얘기한다면 작성기준이 A라는 기준이 있고 B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상의 차이로 했다면 엉터리가 아니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기준상의 차이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과거의 개념속에서 기준을 잡아서 파악했다 그러면 그만큼 업무를 소홀히 하고 몰랐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타당한지도 모르고 자료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두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수만명의 차이가 지금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생겼는지 조차도, 생겼는지 알고 계시는지를 지금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그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노정담당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노동부 직할관리사업체의 조합원수가 현재 이 숫자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작성기준상의 문제였었는데 그것까지 전체 파악을 해서 조합원수의 정확한 도내 조합원수를 한 번 제시를 해주어야 겠습니다.

그러면 인정하시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이 질의를 할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아니면 질의를 안 해서 그냥 운좋게 넘어갔습니까?

글쎄 그것은…….

자료가 허위자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질책도 받고 문책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정감사는 워낙 방대하고 좀더 굵직한 것을 다루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 현실적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검증을 해봤고, 그랬는데 어쨌든 기준을 몰라서 그랬든 또 업무량이 많아서 과거에 하던 것을 그냥 관행적으로 했든, 아니 제도가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 제도만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안 하느니보다 못한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의 노동조합 조직현황 이것을 정확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히 하면 양대 노총별로 조합원수가, 특별히 다른 노동단체는 최근에 합법화됐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보다는 5만명 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 도에서 시ㆍ군을 통하든 직접 하든 경기도내에 소속된 그런 기업들의 노동조합이고 또 앞으로는 경기도내에 지자체장에게 설립이나 변경신고를 하기 때문에 노정계에서는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계셔야 여러 가지 지원책을 고수하거나 자료를 낼때도 이게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좀 견해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오전에도 약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지원을 이렇게 보류하고 지원할 때는 주 기준점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좀더 축소해서 노동단체의 예산을 지원요구 받아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중요한 기준이나 그런 판단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은 우선 사업 자체가 해당사업 주관부서에서 추진할 필요성이나 가치가 있던지 이런 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죠. 그런 후에 예산부서,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에 의해서 요구가, 그런 과정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것은 지사님까지 중요한 사업은 보고가 되고 그래서 역시 해당 사업부서와 기획관리실 그리고 부지사ㆍ지사로 이어지는 결정라인에서 최종예산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원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권자의 재가를 받아서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부합되면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공교롭게도 노동단체가 서로 대립되는 단체로 2개 단체가 있는데 최근의 한 단체가 합법화돼서 당연히 예산지원요구를 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균형잡힌 그런 검토가 적극 적으로 필요하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일단 민주노총에서 예산지원요구 들어온 문서가 접수돼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이 의회에 요구된 이후에 접수됐는데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어느 단체를 편향적으로 할 게 아니라 노동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인정되면 상호간의 형평성 업무도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쪽은 지원하고 어느 쪽은 지원을 약하게 하고 이런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좀 해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실업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실업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고용심의위원회요? 그런 게 있어요?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경기도지방고용심의회가 실업대책위원회를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는 것 같은데.

지방고용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고용촉진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고용심의위원회에서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 관련규정을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위원님, 규정은 안 나와 있는데요.

관련규정이 있으면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구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자료가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 실장님이 판단할 때는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두 차례 회의도 하고 운영하다가 작년 연말에 도 본청으로 귀속됐죠?

네.

귀속되는 과정에서 경기도 실업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은 아예 없어졌습니까?

그때 구성한 것은 실업대책위원회가 아닙니다. 실업대책을 담당하는 팀을 구성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전에는 중기진흥재단이고 지금은 중기센터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실업대책위원회는 아닙니다. 실업대책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교육감 그리고 노총본부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 이것이 실업대책위원회입니다.

실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가 발족돼 가지고 아마 각 위원들한테 경기도에서 위촉한 위촉장도 다 부여가 되고 공식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 과거 편제가 바뀌기 전에는 산업경제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서 회의도 몇 차례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중소기업진흥재단 산하로 그런 업무를 두니까 그쪽 본연의 업무하고 겹쳐 가지고, 업무량이 많고 해서 도 본청으로 귀속시켰어요.

실업대책업무를 우리가 도로 가져왔죠.

업무도 가져오지만 그 기구 자체도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본청으로 귀속시켰단 얘기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담당과장님이 보좌해 주세요. 그랬죠?

네.

12월 31일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좋아요. 그것은 실장님이 워낙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지방고용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 역할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회의도 한 차례 열고 서면심의도 하고 해서 이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심의회하고 실업대책위원회 멤버가 거의 중복이 되고 고용심의위원회, 지방고용심의회도 결국은 실업대책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98년 12월에 실업대책위원회는 폐지하고 고용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흥재단에 실업대책업무가 갔을 때는 있다가 도에 복귀하면서 그걸 없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별개로 어디까지나 실업대책은 행정기관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진흥재단에 가있는 것은 도저히 시ㆍ군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기능상 안 되겠다 해서 도로 기능을 복귀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복귀를 시켰는데 공식적으로 도에서 출범을 시킨 하나의 위원회인데 실업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작년 12월에 소멸하고 실업대책위원회에서 하던 실업대책 관련업무를 지방고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해서 회의도 열고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라는 공식명칭은 소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금은 명확하게 그렇게 안 하고 거기서 본청으로 귀속만 됐지 그것이 같은 내용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우선 중기진흥재단에서 실업대책업무를 맡고 있다가 우리 도로 회수를 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하고 실업대책위원회가 폐지되고 고용심의회가 기능 대행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업대책 일이 도본청으로 되는 일하고 실업대책위원회가 폐지되고 고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일하고는 전혀 별개로 각각의 업무로 따져서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각각 구분해서요? 그러면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는 없는 겁니까? 작년 12월부로. 소멸한 거예요?

폐지가 된 겁니다. 고용심의위원회에서 실업대책과 관련한 일을 대행하도록…….

폐지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소멸해 버렸어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진행했습니까?

지난 연말에 경기중기재단에서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만 회의를 소집해서 안건상정을 하여 소멸시킨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통보는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통보는 다 해드렸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도 위원이셨었는데 개인적으로 접수가 됐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한테도 공식문서를 줬습니까? 중기재단에서 다 했어요?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았다 이거죠? 밟았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역할을 고용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계신다 이거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실업대책위원은 그래도 경기도의 경제단체, 사회시민단체,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또 주민대표인 의회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실업대책위원이 위촉되고 경기도의 실업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이었는데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고용조정심의위원의 위촉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실장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업대책위원회하고 고용심의위원회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내용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대표성격을 가진 거나 각 종교, 사회시민단체 대표들은 위원으로 위촉을 안 하고 경제단체하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교육청 등등 하면서 주로 관에 가까운 단체들은 위원들로 위촉돼 있고 재야, 시민, 사회 이런 주민쪽에 가까운 단체 대표들은 그전에는 실업대책위원으로 위촉해서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다 제외됐단 말이에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하신 진의는 제가 이해는 됩니다. 이를 테면 종전에 시민단체나 도의원님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가 고용심의회가 대행한 체제로 되면서 제외됐다는 점은 좀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고용조정심의위원회에 그러한 분들이 모두 망라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분석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그게 많이 결여된 것 같고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렇게 검토해서 신속하게 균형잡힌 고용조정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241쪽에 같은 맥락인데 사실은 지금 언론에서도 몇 차례 발표가 됐습니다만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빈손 무대책이라고 그래요. 실업기금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한 푼도 조성하지 않고 경기도 실업대책을 논의하면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것만 가지고 실업대책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야말로 기사화된 것처럼 현재 경기도의 실업대책이 빈손 무대책입니까? 공공근로사업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제외하고요. 실상이 그러냐고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업대책을 보는 시각을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실업대책은 그 대책의 성격상 시ㆍ도 단위로 개별적으로 추진해서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기능상 전국적인 통일이 갖추어지도록, 왜냐하면 만약에 실업대책이 시ㆍ도 단위에 내용상의 차이가 크게 되면, 특히 서울과 경기도간 실업대책 내용에 큰 차이가 난다면 서울의 실업자를 경기도로 유입하고 경기도의 실업자가 서울로 유입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대종면에서는 국가적인 통일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실업대책의 내용은 대부분 정책이 정부의 일정비율을 보조하고 매칭으로 각 도와 시ㆍ군비로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공공근로나 고용촉진 등등 중앙에서 전국의 같은 기준하에서 하는 시책외에 뭘 더 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별로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실업기금 문제는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실업기금으로써 일정 부분을 기금화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를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을 담아서 보고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고민을 안 해보셨고 앞으로는…….

제 이야기는 이미 고민을 하고 구상은 다 끝난 상태이고 지사님까지 결심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업무보고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 기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에서 검토와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실업대책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논리상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연구용역을 맡겨 가지고 지역특성화 실업대책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나 고용촉진훈련사업, 국가사업의 일환속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경기도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 분야만 연구하는 겁니까?

그것이 주대상이 되겠습니다.

별도 경기도의 지역특성화에 맞는 독특한 실업대책을 연구해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일부 들어갑니다만 그것보다는 이를테면 공공근로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되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경기도 특유의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정책적인 대안 내지는 보완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만한 내용이 됩니까?

여전히 저희들도 중간중간 여러 차례 논의를 해봅니다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용역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과의 이야기에서도 보완이라 해서 단순히 뭘 바꾸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체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상당히 좋은 생산적인 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아까 오찬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공청회 끝난 뒤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결과를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업대책위원회가 사실상 공식적인 명칭은 소멸됐는데 보고자료에 의하면 위원회의 기능보강 필요시에는 위원 추가위촉 검토, 매분기 이래 실업대책위원회 운영, 이게 향후 계획입니까? 너무 미봉책 아니예요? 그래도 경기도 실업대책위원회 그러니까 고용조정심의회를 향후에 좀더 실효성있게, 내실있게 운영해 보겠다는 플랜이 없습니까?

그 점은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금년도 업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명기를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예산을 보면 거의 인건비에 소요가 되는데 한국노동연구원이 어떤 조직입니까?

노동연구원은 노동부에서 100% 출연한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 책임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노동부에서 출연했어도 성격은 사단법인이죠?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한 용역금액 세부내역을 보시면 2억 2,874만 4,000원 중에 연구원들 인건비가 1억 6,300만원가량 되고 그래서 책임연구원 1인 해서 3개월 인건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상근을 안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본설계용역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상근한다고 할지라도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할 때 기본설계방침에 의해서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서 기본급여를 받고 연구를 하는데 경기도에 이 용역을 맡아서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고료로 이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규정돼 있는 지침에 의해 그대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노동부에서 출연한 기금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검토할 때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위탁을 하는데 중앙부서 어디서 지침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은 일반적으로 각종 연구용역사업에 계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5억원을 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1인 기준이 500만원이다,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상정할 수 있는 책임연구원법에는 1일 얼마 이런 기준이…….

예산지침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용역을 맡길 때 그분들이 거기서 상근하면서 연구원으로 있는데 보니까 연구원들 인건비로 거의 용역비가 다 나가고…….

인건비가 총 2억 2,800만원 중에서 6,100만원인데요.

1억 6,300만원이잖아요.

아닌데요. 6,100만원이고 기타경비가 1억 6,3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봤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경비를 보면 이런 것은 노동연구원내에서 스스로 해서 도에 올린 겁니까?

그쪽에서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가 검토해서 좋다는 내용으로 된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 있죠.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다 예산지원한 겁니까?

국비 교부세가 50% 그리고 도비, 시ㆍ군비 합해서 50% 지원이 됩니다. 도비 25%, 시ㆍ군비 25%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시됐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른 겁니까? 한 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하고.

이것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2년 전에 내무부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문화창달을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각 시ㆍ군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전부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내무부에 올려서 채택이 된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경기도고용촉진훈련사업에 관해서 그 목표율 하고 실시율이 있는데 전국평균 대비해서 경기도가 매우 낮단 말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용촉진훈련 목표율과 실시율…….

자료에 나와있는 건데 모르고 계세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목표율이 전국은 3.7%인데 경기도가 1.9%고요. 실시율도 전국은 평균이 3%인데 경기도가 1.8%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낮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기관선정이랄지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가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확정돼서 운영되지 않고 홍보도 미흡하고 이래서 전국평균 대비해서 낮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촉진훈련은 목표치나 실적이 전국 대비해서 낮은지의 여부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고용촉진훈련 기본대상이 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커버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촉진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소득층, 영세민들이 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이 사실상 재취업으로 연결되는 효과가 아주 저조합니다.

어찌됐든 전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경기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전국대비해서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결코 좋은 시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일반 사설학원에 대부분 위탁하게 되는데 사설 학원에서 완전한 책임하에 취업까지 연결되는 책임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국 목표보다 우리의 목표나 실적이 높았다고 해서 우리는 소임을 다했다 한다면 너무 시책을 피상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효율적인 훈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고요. 공공근로사업 자료 225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 NGO에 인력지원한 게 있는데 전혀 없는 시ㆍ군하고 자료에 나와있는 이런 시ㆍ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없는 시ㆍ군은 왜 없는 거죠?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민간단체에도 공공근로사업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지침시달이 됐습니다만 해당 시ㆍ군에서는 적정한 NGO가 발굴이 안 됐는지 신청을 안 했는지 그런 시ㆍ군별로 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황자료만 드렸고 연말 종합평가 때 시ㆍ군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저희가 평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먼저 일하신 분들을 대신해서 지금 답변도 하시고 책임도 지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게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선 시ㆍ군에 하달을 했는데 신청하는 NGO도 없고 이런 게 잘 안 돼서 우선 이렇게 하고 연말에 검토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도에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면 지도 감독을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지역만 해도 하고 싶어도 해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도에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고 일선 시ㆍ군에 NGO가 많이 있고 민간단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실업극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싶은데 지원이 뒤따르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도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에서 관리가 상당히 소홀한 것 같고 이런 게 무사안일주의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되고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책을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NGO들을 공공근로사업 추진체로 적극 활용하는 문제 또 적극 참여를 시키는 문제는 저희들의 기본방침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년도 공공근로사업평가에는 기관평가에 NGO가 얼마나 참여했느냐의 여부도 저희들이 평가기준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민간부문이 공공근로사업의 일정 부분을 맡아서 저희들이 완전히 예산 전도를 해서 거기 자체 책임하에 운영하는 방안을 내년도에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우선적으로 대도시 위주에서부터 제한하는 쪽으로 해왔고 저희들은 일정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NGO를 참여시키도록 시ㆍ군에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바람직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NGO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하는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이것을 실장님 생각은 일선 시ㆍ군에 그냥 일임해서 자료 보고받고 지도 감독하고 그렇게 해야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ㆍ군을 통해서 자료를 도에서 접수해서 도에서 평가위원회면 위원회, 심의위원회면 위원회 아니면 경제투자관리실에서라도 이것을 엄중히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정말 이런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인력지원을 요구했을 때 이것을 지원하면 효과가 있겠다. 이런 심의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도에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이 사업은 시ㆍ군단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가 한다면 우선 NGO들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현장감각 없이 여기서 어떤 심의기구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시ㆍ군단위로 NGO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실제로 할 능력이 있는지 또 사업장은 어디를 계획하고 있는지 몇 명의 인원이 적정한지 이것은 시ㆍ군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옳은 것 같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선 시장ㆍ군수들은 선출직입니다. 그 산하에 NGO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지지조직도 있고 배타적인 조직도 있어요. 배타적인 조직에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국가에서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단체장 한 사람 때문에 좋은 사업이 국가예산을 시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방지할 생각이십니까?

그런 경우는 아마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도에 건의나 탄원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러한 요구도 없다면 그 NGO는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봐야 될테고, 우리가 그런 내용이 접수되면 해당 시ㆍ군에 그런 부당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촉구하고 지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우려해서 도가 전체를 끌어안아서 연천군 NGO사업, 김포군 NGO사업을 우리가 심사한다는 것은 옳치 않다고 봅니다. 역시 주는 시ㆍ군단위로 하되 그러한 부당한 사례가 제기되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저희 도에서 직접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적 한계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좀 확립되지 않으면 상당히 민간단체지원 공공근로사업비 지원사업은 효과를 거두는데 아주 가장 큰 현실적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식감사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주로 선출직 단체장들이 왕성한 NGO단체하고는 대립되는 관계가 현실이에요. 그렇죠? 시민단체이고 민간단체로 감시기능을 하기 때문에 서로 배타적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지역에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협조요청을 해도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실이.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억제될 수 있도록 제가 촉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신체적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 그리고 장애인, 노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도내에 여성실업자, 실직자 또 이렇게 모자가정이랄지 등등 이런 데 대한 공공근로사업이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도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문제는 여성국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분야에 여성의 특성도 있고 또 아무래도 여성문제는 그 사람들이 여성의 편에서 좀더 밀착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쪽의 세미나도 하고 자기들이 사업을 선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의뢰오면 그것은 거의 100% 저희들이 수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국에서 많이 포함을 시키니까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예산이랄지 이런 지원은 하되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그런 경제적 신체적 약자에 대한 실업대책은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게 없죠?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게 없냐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여성문제만 하더라도 여성국에 완전히 100% 일임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성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성국하고 협의를 하고 여성국에서도 그러한 시책이 있을 때는 심의 검토단계에서부터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어떤 실업대책이랄지 고용촉진훈련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시책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적극 내년도에는 자꾸 여성국한테만 미루지 마시고 그쪽에서 하는 것은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판단되냐 하면 지금 대량 실업사태가 완화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살아가는데 고통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심한 계층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그분들의 고통이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집중연구해 가지고 한두 가지는 한번 적극적으로 시행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강력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직자나 실업자 중에서도 역시 상당히 큰 피해가 큰 계층이 중졸이하 또 여성과 같은 경제적 약자 그리고 저소득자 등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적극 가급적이면 많은 지원과 주 타켓을 그들을 위해 하는 시책을 강구할 필요성은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이나 실업대책과 관련된 사업비는 이러한 영세민이나 경제적 약자를 특별히 우대하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실업대책 그것은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한시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별도의 자금 및 보상을 통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기 공공근로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실직자면 동일한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더 얹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약자들에게 보다 더 중점적인 시혜가 되는 시책을 개발하는 것은 적극 하겠습니다마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실업대책은 기본적으로 실직자면 누구나 동일한 대상으로 보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대책도 한계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민 중에서도 특히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고통을 너무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실업대책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실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좋은 시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경제정책과와 실업대책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성운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투자관리실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 경제정책과, 실업대책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정책과, 실업대책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