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9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내내 감사하시느라고, 더욱이 외부에 나가서 현지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이 또 전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에 감사를 위해서 많은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중에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철저한 감사를 해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잘못된 점을 적발, 시정 요구하고 2000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관계실과장 및 사업소장과 함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간부소개 및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그리고 서울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직ㆍ성명을 호명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가볍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두현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형구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한영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원택 세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현묵 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영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진호 서울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권두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그러면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총무담당 이윤택. (인 사) 의전담당 박익수.

안 나왔어요?

박익수 계장은……. 의전담당 박익수입니다. (인 사)

의전담당, 그렇게 해서 의전담당 되겠어요. 빨리 와서 제 위치에 있어야지.

문서담당 최종학. (인 사) 민원담당 김병기. (인 사) 여권담당 이규회. 아! 이규회 여권담당은 직접서명을 받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오후에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시교육담당 정병헌. (인 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담당 박정오. (인 사) 인사담당 심재인. (인 사) 자치지원담당 서강호. (인 사) 민간협력담당 김종근. (인 사) 제2건국추진팀장 박홍석. (인 사) 다음은 세정과에 세정담당 이해성. (인 사) 세외수입담당 이윤주. (인 사) 평가심사담당 백인현. (인 사) 세무조사담당 최민성. (인 사) 다음은 회계과에 경리담당 이용록. (인 사) 재산관리담당 최우길. (인 사) 청사관리담당 이윤명. (인 사) 이어서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민방위담당 이종호. (인 사) 비상대책담당 황호종. (인 사) 경보통제담당 유장열. (인 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3개 부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세정과라든지 회계과라든지 민방위비상대책과까지 모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저희가 팀장들을 소개받고자 하는 것은 같은 위원회에서 1년 넘게 같이 있었는데 워낙 여러분이다 보니까 알아보기 어렵고 해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소개를 받은 겁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이야 당연히 소개를 받는 것이고, 그렇다면 감사때는 좀 미리와서 정위치에 앉아서 보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자치행정의 주요성과, '99주요업무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 자치행정국 기구는 5과 21개 담당 1사업소이며 정원은 총 260명으로 총무과에 116명, 자치행정과에 29명, 세정과에 20명, 회계과에 68명, 민방위비상대책과에 23명, 서울사무소에 4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상세히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3시 8개 군이며 인구는 지난 9월 30일 현재 886만 6,000여명이고 공무원 정원은 도와 시ㆍ군을 포함해서 일반직이 2만 2,725명, 소방직이 3,171명 등 총 2만 5,896명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도세와 시ㆍ군세를 합해서 3조 4,414억원이며 재산은 국ㆍ공유지를 합해서 토지가 4억 1,970만 6,000㎡이고 건물은 422동으로 총 재산가액은 3조 1,726억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현황으로는 민방위대는 1만 5,000개대 143만명이며, 비상급수시설이 930개소, 대피시설이 3,985개소이며 경보시설 4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올해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경쟁력있고 탄력있는 조직기반구축을 위하여 공직사회의 활력과 안정, 고객만족도 개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직이 안정되고 활력이 넘치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능한 공무원 우대와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등 각종 시책도 아울러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보와 세원관리도 도정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주행세신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도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시책으로 대화통로를 마련하여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등을 추진하였고 생활민방위 태세 추진과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사태수습 훈련과 시설장비도 확충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추진했던 주요 성과를 분석해서 분야별로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활성화시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신지식 행정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별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권익보호와 사기앙양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권익보호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설립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설립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설립취지와 참여방법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직장협의회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기앙양 시책으로는 봄, 가을 직원 체육행사를 개최하였고, 13개의 취미모임 활동 지원과 맞벌이 공무원을 위한 어린이 집을 운영하여 자녀 30명을 보육하였으며, 영어ㆍ중국어ㆍ일어반의 어학연수시설을 운영하여 72명이 수강하였고, 주말 휴가 등에 숙박시설이용권을 102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환경과 운영개선을 위해서 식당 인테리어와 집기를 개선하여 식단의 다양화와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수련원 민간위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획득하여 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규칙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례의 심의를 거친 결과 지난 11월 17일 제4차 심의위원회에서 금호인력개발원과 홍익인터내셔날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1월초 개원이 되면 수탁기관의 자율화ㆍ합리화를 도모하여 민간경영의 기초를 마련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로 도비지원액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조기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행정지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고객유치 홍보 등 발전방향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원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민간단체에 위탁, 전화친절도 평가를 5회 실시하여 친절도를 향상시켰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민원만족도 조사를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공무원의 의식개혁 교육으로 도, 시ㆍ군ㆍ구 민원업무담당자 교육 7,000명과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70명을 실시하였으며 대민 친절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친절, 불친절 신고창고 설치, 대기순번 시스템 설치, 민원창구 실명제, 셔틀버스 운영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공포하여 도정의 13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이행표준과 고객참여방법, 고객협조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가정의 PC통신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과 팩스민원 대상을 235종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민원 모니터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모니터제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12개 시ㆍ군에 모니터요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협의회 회장단을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 동안 7만 3,554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으며 창구 즉결민원처리 2,429건, 여권 위ㆍ변조 등 범법자 고발과 여권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내년 1월초에 북부제2청사 여권발급 업무개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유능한 인재발굴 시책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위탁교육으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에 6,805명, 가나안 농군학교에 50명, 일본의 우수대학에 3명을 위탁교육 실시하였으며 인재발굴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 248명을 채용하였고 자격시험도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희망의 경기포럼을 21회 운영하여 공무원 및 도민 등 14만 1,697명이 참가하였으며 시ㆍ군 및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교재를 만들고 VTR을 만들고 카세트테이프, 강연집 등을 제작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위해서 행정정보공개 이용을 12개 분야로 체계화하여 분야별 목록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책자발간을 하였으며 경기넷, 유선방송과 경실련 등 사회단체 등에 공개목록도 아울러서 공개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 운영실적은 853건을 공개하였으며 비공개 된 2건은 법령저촉 사항으로 1건, 자료부존 사항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보존문서 광화일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 행정보강을 위해서 '99년에 전체 1만 3,560권 중 28%인 3,809권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였고 시스템 가동을 위한 공공근로인력 확보와 전산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보존문서 검색서비스 시험운영은 정책기획관실 등 6개 과에 실시하고 있으며 주컴퓨터와 실과 PC간의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PC열람 운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도정 운영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계각층 간의 대화 계기 마련을 위해서 생활현장 중심의 도지사 시ㆍ군 방문을 추진하여 348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제고하였으며, 도정시책설명회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여 도정시책의 추진상황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으며,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조정 등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화성군, 광주군의 도ㆍ농복합시 설치를 행정자치부에 이미 건의하였고 지역국회의원과 도의원님, 각급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읍ㆍ면ㆍ동간 경계를 동일생활권인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양분되어 불편을 겪는 지역 중심으로 조정하여 평택시 등 6개 시 19개 읍ㆍ면ㆍ동간 경계조정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간 기능전환을 통한 주민자치 시책을 위해서 1단계로 16개 시 44개 동을 시범운영하였으며 2000년 6월부터 도시지역 일반시 254개 동에 전면 실시하고 농촌지역 읍ㆍ면ㆍ동 중 일부 시범실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단계 시범 실시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계속 보완을 하고 내실있게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군에 대한 지원자, 협력자 역할강화를 위해서 민선 이후 심화되고 있는 도, 시ㆍ군간의 이질화 현상 극복에 중점을 둔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도, 시ㆍ군간 협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추진으로 도의 정책집행 기능강화 방안과 분쟁조정을 위한 정책수단개발 등의 용역결과를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경기공직자 한마음수련회는 12월 중에 실시하여 도와 시ㆍ군 공직자간 인간적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지역안정을 위해서 발생되는 모든 상황은 종합 정리하여 시ㆍ군 및 도 관련부서에 통보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하고 서울사무소를 중앙의 각종 정보수집 중심창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는 인사운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력과 실적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중앙 및 도, 시ㆍ군간 5급이상 133명을 인사교류하였으며 4급이상은 목표관리제, 5급이하는 근평시 실적가점 부여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점과 실적주의 인사체제를 확립해 나가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활력도모를 위한 제도로 산업시찰, 금강산관광, 해외배낭여행, 공무원표창, 자녀학자금 대부 등을 추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에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였고 도 및 시ㆍ군 전체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비율 2%를 초과달성하였으나 미달된 수원ㆍ안양ㆍ가평 등 3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연내에 달성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추진기관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감대 형성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민 의견수렴을 통한 4대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시민사회단체, 시ㆍ군, 대학 등에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개혁과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설명회, 국민화합 한마당 등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민주도, 관지원의 제2건국운동 전개를 위해서 41개 참여단체에 보조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워크숍 등을 통한 정보공유와 협조 지원체제를 강화하였고 지방단위의 지식ㆍ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전산화 교육 및 안쓰는 PC중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51명의 신지식인을 발굴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자연봉사 추진기관 기반조성을 위해서 법률구조, 환경보호 등으로 전문봉사단 3만 5,359명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도와 시ㆍ군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시ㆍ군센터 운영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참여분위기 조성과 의식 선진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수프로그램 운영단체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파주, 연천 등 수해지역에서 5만 5,220여명이 참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경기도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으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조기달성을 위해서 부동산거래 동향분석과 공동주택 입주동향관리, 골프장 공사진행 관리 등 세수사전예측을 추진하였으며 세수추계 분석시스템을 활용, 매월 세수변화추이를 분석 대응하여 지난 10월 현재 3조 539억원을 징수목표 대비 87.2%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매분기 1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총체납액 128.7%인 5,593억원의 채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체납액 정리실적은 도, 시ㆍ군세 합해서 해서 1,474억원으로 목표대비 130.3%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ㆍ은닉세원 발굴과세 강화를 위해서 납세자를 고객으로 생각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별장ㆍ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과 유흥주점, 고급오락장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원을 원천 봉쇄하고 '99년도에 566억원의 세무조사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납세부담을 고려하여 과표를 동결하였으며 종합토지세의 과표 차등적용단계를 8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였고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조정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체납정리 평가시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연말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 차질없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세제 개편으로 세수증대되는 사항으로는 주행세 신설로 연간 약 590여억원, 지방개발세 세율현실화로 연간 62여억원, 경주마권세 세원확대로 연간 275여억원, 주민세 결함요인 방지 및 세원확대로 연간 2,121여억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되며 징수교부금 제도개선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방의견을 집약, 공동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수도권행정협의회, 전국지방세정협의회 등을 통한 전국 16개 시ㆍ도 공동대응방안을 강구하여 11건을 공동 건의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권역별 연구반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과제를 선정하여 공동연구와 발표를 아울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세제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 교수, 변호사, 도의원님 등 관계전문가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방세 체계의 합리화, 지방세 정책을 전략화, 세무행정 개선방안, 지역특성을 살린 세원개발 등을 추진하며 2000년 업무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지방세업무 전문화 제고를 위해서는 체납세정리 세무전산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연찬회, 토론회, 분임토의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였으며 분야별 최고권위자 초빙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논리를 개발하는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를 주인으로 모시는 열린세정 운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운영 추진사항으로 적극적인 세정홍보를 위해 납세자 초청 세정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납세고지서에 담당자실명제 표기 등을 추진하였고 찾아가는 세정구현을 위해서 이동세무민원실 운영과 과세처리, 민원상담, 지방세심의위원회 시ㆍ군 순회개최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납세편의를 위한 신용카드납부제와 자동이체를 확대 실시하였고, 지방세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을 우선하는 서비스 시책으로 납세자 서비스헌장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과세전 적부심사제를 운영하여 과세후 불법소시를 제거하였으며 주1회 변호사, 세무사 등이 참여하여 세금무료상담의 날을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였고, ARS와 경기넷을 통한 연중무휴 세무자동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비리예방을 위해서 상설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영수필 통지서 정밀대사, 과세물건 누락여부, 비과세 감면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였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99년도에 13억 2,000여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 추징하였습니다. 세정업무 외부검증 용역으로는 신뢰받는 세정구현과 세무비리 발생요인 및 근절방안, 지방세제 개편방향, 지방세무조직의 활성화방안 등을 모색하고 금년 12월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도상 문제점의 규정 개정추진과 운영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세무행정의 기본정비자료로 그동안 누락세원 발굴과 조세민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세수증대는 45억 1,400만원으로 총사업비의 210%에 해당하는 실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금고의 도정참여 유도와 세외수입 기반구축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금고은행을 제한경쟁방식에 의해서 농협ㆍ한미은행을 복수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금고은행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한 출연지원금 39억 6,700만원을 이행하고 있으며, 금고업무의 전산화 및 지원기능의 강화로 원활한 도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외수입 기반구축을 위해서 세외수입 및 자금관리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점검평가,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자금배정제도를 개선하여 부서별 총액배정으로 변경 운영하였고 여유자금을 수익률이 좋은 상품으로 선택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금년도에 21개 종목을 현실화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와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토지가 13만 5,795필지에 4억 1,970만 6,000㎡이고 건물이 422동, 기타 입목죽 등 7종으로 3조 1,726억 6,500여만원이 환가액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기업의 활용가능한 국ㆍ공유재산 295만 2,000여평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게재했고 또 관리대장에 의한 현장확인체제를 갖추어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부료와 매각대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ㆍ공유 토지의 합병을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유재산 실태조사와 담당공무원 연찬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화를 추진하여 국유재산 7만 6,468필지를 전산입력 완료하였으며 '99국유재산 결산과 보고서 작성에 활용을 현재 하고 있으며 도유재산에 대해서도 5만 9,327필지를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제도개선과 지역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서 시설공사 지역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100억원 공사를 기준으로 30에서부터 40% 차등 적용하였던 것을 모두 45%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조기 구매를 추진하여 1조 3,826억원을 구매한 바 있으며 경기넷을 통한 정보제공과 공공기관에 구매촉구, 우수제품 발굴 홍보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로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실효성 있는 생활민방위태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차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대상을 1년에서부터 4년차로 1년 단축하여 24만여명이 민방위대원에서 감소되었으며 직장민방위대 300개 대에 대하여 정기검열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자원의 이동자원 수시확인을 통해서 정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을 기하여 99.8%의 상반기 민방위 교육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군부대 등에 위탁교육, 주간ㆍ야간교실 운영, 보충교육 확대실시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31개 시ㆍ군의 재난ㆍ재해 우심지역에서 시범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유사시 대비능력향상을 위한 민방공훈련과 사태수습 및 방제훈련도 아울러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시설 장비확충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현대화 추진사항으로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새로운 경보시스템을 110개소에서 134개소로 확대 구축하였으며 시범사업과 확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 경보통제소를 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서 별관 지하 2층으로 이전하였고 경찰 등 8개 기관과 경보연계장치를 설치하여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확충으로는 방독면 7,950개를 보급하였고 화생방 취약주변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228개소를 확충하였고 비상대피시설 2개소를 양주와 화성에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또한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안산ㆍ파주에 2개소를 건립 추진하였고 응급처치세트 등의 민방위 기본장비 8,965점을 보강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 지원태세 구축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네 번째 개최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위원을 25명으로 확대해서 여성위원 등을 추가 위촉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와 수도군단간에 비상통신망을 구축하였고 취약지인 해안지역 7개소에 가로등을 설치하였으며 군ㆍ경합동으로 취약지 실태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을지연습의 내실있는 추진사항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6일간 우리 도 관내 377개 기관 2만 7,000여명이 참석하여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학생, 공무원 등 참관과 국군 및 적군장비 전시를 병행해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중점 자원관리 동원태세 완비를 위해서 686개 중점관리업체에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자원 확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의 안테나 기능과 국회나 중앙정부의 주요법령 제정, 또는 개정의 동향과 국무회의 등에 안건을 수시로 입수, 제공하였으며 도정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주요업무계획과 정책자료, 경제 및 학술단체 세미나, 연구발표 자료를 수집하고 국ㆍ내외 언론보도사항 등을 1일 동향 보고하여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신속히 입수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피동적인 정보자료수집에서 탈피하여 도와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파악 제공하는 능동적인 업무형태로 더욱더 전환시켜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모두 80건으로 이중에서 65건이 완료되었으며 15건은 현재 추진 중이라는 것을 보고드리며 완료된 65건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 중인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방안 등 15건에 대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추진 중인 15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그러세요.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온 지도 아직 1개월이 안 됐습니다. 더더욱 저에게 더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이 있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족하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두현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중에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그리고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입니다. 1시간 정도 됐는데 계속할까요, 아니면 잠깐 쉬고 할까요? 한 10분만 감사를 중지해서 휴식을 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평택시 제1선거구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허 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성실하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도, 시ㆍ군 또는 시ㆍ군간의 인사교류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지난 '95년부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간의 상호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도 및 시ㆍ군간의 인사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원거리 근무교류기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바 자료에서 명시한 지난 '98, '99년도에 도 및 시ㆍ군간 공무원 인사교류에 있어 5급이상이 51명, 6급이하 4명, 연구ㆍ지도직 등에서 4명 등 총 59명의 인사교류에 대한 교류유형을 밝혀주시고, 동 기간 중에 있었던 인사 중에서 교류기피 등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했던 현황과 함께 현재 도 및 시ㆍ군간의 인사교류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포상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최근 3년간의 포상현황을 보면 '97년도에 2,166명, '98년도에 2,578명, '99년 11월 현재 1,266명 등 총 6,010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경기도 전체공무원 3만 3,590명의 17.9%에 해당되는 숫자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상공무원의 숫자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실제로 이와 같이 유공 공무원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선심을 위한 포상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적과 희소적인 가치가 유의되어야 그 권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이토록 많은 포상을 남발함으로써 도의 권위와 품위를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이에 대한 국장의 소신있는 견해와 개선방안이 있다면 앞으로의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페이지에 따르면 '98년도 이후 각종 민원의 접수 및 처리가 '98년도에 2만 521건에서 '99년도 9월말 현재 2만 794건에 이르는 등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발달과 함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따른 것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반면,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나 님비현상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요인도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보다 구체적인 민원의 유형을 밝혀 주시고, 이중 치하나 반려, 미처리된 민원의 현황과 주요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합민원의 경우 아직도 선진 외국에 비하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난 '98년 이후의 개선실적과 앞으로의 개선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제1, 2차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유휴인력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난 '97년말 이후의 IMF사태로 인하여 너나 할 것없이 많은 국민이 고통과 시련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국민의 저력은 대단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6ㆍ25이후 가장 큰 국가적 시련을 맞아 불과 1년 반만에 IMF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이제는 연간 8%가 넘는 고성장과 함께 700억불에 가까운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등 재도약을 위한 국민적 자신감을 점차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공직사회도 2년에 걸쳐 봉급삭감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원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8년 이후 구조조정 및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퇴직자 현황을 밝혀 주시고 현재 대기인력 현황과 향후 이 들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공직사회나 우리 의원들이나 또 도민들이 항상 열망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행정의 투명성과 열린행정을 추구하는 입장이고 또 도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쉽다는 부분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우리들은 그야말로 공복입니다.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항상 구현한다는 것을 입버릇처럼 벌리고 있으면서도 유독 지사의 판공비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의 판공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내일 이 위원회가 열리는 10시 이전까지 반드시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고 만약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는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를 거부할 것을 본 위원은 제의합니다. 위원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건국운동,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명무실하게 전락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 내용을 보면 방대한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사회단체 보조도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일해 오신 실적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가서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의 혈세가 그냥 무노동, 유임금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소방헬기가 추락해서 소진된 것이 벌써 7월에서 지금 몇 개월이 흘렀는데 목적물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놀고 있는 서너댓 사람의 봉급을 그대로 지출하고 있는 사항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언제 해결될지 모릅니다. 1년 후에 될지 2년 후에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방치해서 도민의 세금이 그냥 그렇게 마구 쓰여지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 5,000만원이 그냥 세금으로 나갔고, 앞으로도 한 1억 5,000만원을 이렇게 방치할 경우 예상하건대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될 요소가 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장협의회 문제는 상당히 급하다고 해서 지난 번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협의회 구성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왜 지연되고 있는지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입니다. 1999년도도 이제 3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260여 공직자들이 20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 준비에 또한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자치행정국의 생명인 조직관리계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기획관리실로 갔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시ㆍ군과 도를 움직이는데 인사운영 관계상 조직관리계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무한경쟁시대를 맞아서 사기진작책으로 도청 공직자들에게 어학연수를 실시했다는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2,500여 도청 공직자들에 비해 72명에 불과한데 새천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어학연수에 좀 중점을 두어서 내실을 기하고 사기진작책으로 더 활성화시킬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2만여 시ㆍ군 공직자들도 이러한 어학연수를 실시해서 경쟁력을 제고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간의 실적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치행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을 해서 지난 9월 현재 44개동이 기능전환돼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은 실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실적평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2000년 6월부터 도시지역에 전면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과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실시한 지역에 부작용은 없었는지 앞으로 이와 같이 대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여기에 있던 읍ㆍ면ㆍ동 공직자들의 인사운영 관계는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영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2건국운동이 물론 민주도, 관지원 형태로 되었지만 시ㆍ군에 보면 관주도 형태를 탈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간에 우리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제2건국운동이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에 비해서 실질적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도청의 인사운영 관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 편파주의 인사나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 또는 지역적인 계보 인사로 인해서 우리 도청 공직자들과 시ㆍ군 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편중 인사와 지역이기주의, 편파인사에 대해서 20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도 새롭게 부임하셨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불충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도본청이나 북부출장소에 그렇지 않아도 북부지역 출신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도본청이나 북부출장소에 근무하는 북부지역 출신들은 남부에 비해서 10%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이다, 인사운영의 내실화다 이런 목표는 세워놓고, 사기진작책은 세워놓고 이러한 불균형한 인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제2청사가 개청되는 이 마당에 그때의 인사는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 우리 자치행정국장의 소신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 우리 거대 경기도의 홍보나 행정을 중앙과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간의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인원 4인으로 충분한지, 충분치 못하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17쪽 본 위원이 요구한 제한규정을 벗어나서 전보한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의 전보발령시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현 부서 근무 1년이내의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발령을 제한해야 함에도 '97년 이후에 전보제한규정을 지키지 않고 인사가 단행된 공무원은 72명이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없이 단행된 전보인사도 22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전보된 공무원의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엄정하고 형평성있게 인사관리를 해야 함에도 왜 이렇게 조직의 안정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인사관리에 허점이 있는지 그 명확한 사유와 향후 방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사로 승진한 경우에 승진자명, 승진급수, 인원 및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231쪽입니다. 최근 1년간 도 및시ㆍ군 행사 세부내역을 자료요청했는데 지금 행사개최 횟수 666건, 참여주민이 596만명에 소요예산은 109억 9,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주민 596만명이 동원된 인원인지 자발적 참여 인원인지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동원된 공무원으로 자발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행정계획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요구한 자료 중에서 행사명이나 행사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단순통계만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이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시ㆍ군별로 어떠한 행사를 어떻게 해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됐는지 정확하게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조성해서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 해결 동참이나 주민자치 기능이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내 약 15개 시에 시비 50% 부담조건으로 도비보조금 8억 1,000만원을 교부시행해 오고 또한 국비 12억원으로 전체 동 실시 지역인 군포, 의왕에 교부해서 시행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의도대로라면 자발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현재 동별로 보면 방위 맡을 자원봉사 인력이 적어 현재 관주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각 동별 주민대표들로 구성한 주민자치위원회와 기준 동정자문위원회간의 상호 부작용과 마찰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위원회의 일원화 등 앞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가 정착하려면 현재의 기구, 인력, 사무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2단계 확대실시에 따른 대상지역 선정기준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도내 각 시별 세부평가 계획을 수립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보안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능력과 실적중심의 합리적 인사운영의 일환으로 4급이상 공무원들에게 목표관리제에 의한 점수화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행자부의 지침상 뚜렷한 목표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또한 개량화가 어려운 관계로 많은 난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추진계획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지난 북부출장소의 행정감사시에 지역개발국 소관 도로교통과장을 행정 5급이 맡다보니 많은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동료 위원이 아스팔트 포장과 관련해서 코아채취시험기로 채취해서 측정한 결과, 도면과 상당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시험결과 드러난 사항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냐고 하면 당연히 도로교통과장과 같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는 기술직이 맡아야 되는데 행정5급이 맡다보니까 무지의 소치인지 문외한인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고 마는 겁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인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경기도 내의 직급 및 직렬별로 불부합하게 인사가 배치된 곳은 어디인지 그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국장의 향후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매점운영규정 제3조에 의한 경기도청매점운영위원회 개최 내역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영남 위원의 질의와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준비했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당초 공무원 노조 출범에 앞선 예비단계로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친목도모와 사기진작을 돕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능부족에 따라 하위직들의 참여기피나 고위 간부들의 부정적 시각으로 겉돌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이 부진하고 활동이 저조한 이유는 제2차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고 괜히 또 나섰다가는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데 실제 협의회 관련 법안을 만든 행자부 자체도 협의회 구성을 꺼리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현황을 자료와 더불어 밝혀 주시고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에서 공무원 수련원의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건축물의 마감공사 설계시 가격이 비싼 마감재 사용과 제 잡비 초과 등 총 8,300여만원의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공사감독은 누가 했으며 행정상ㆍ신분상ㆍ재정상 조치내역과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경기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공무원 수련원 민각위탁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실시하면서 제3차 심의과정 입찰에도 불참하고 경영수익 적자폭도 가장 크게 제시한 금호인력개발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 특혜를 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및 입찰에 참여한 회사의 위탁운영사업 계획서 또한 향후 5년간의 운영추정 수지계산서 등 관련자료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도 모니터 관련입니다. 지난 번 상임위 활동 중에 도 모니터 요원의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수년간 단 한 건의 제보도 없는 모니터 요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향후 도 모니터 정비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금년도에 도정관련 자료수집과 관련해서 도에 보고한 1일 동향보고서 사본과 금년도 예산배정액 대 지출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질의받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준영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는 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태도가 안 되어 있어요. 국장은 미리 와 있고 일반직원들은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는 자세가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도와 도내 시ㆍ군별 장애인 공무원을 보면 한국사회가 장애인이 살기에는 얼마나 적박한 곳인가를 알기에 충분합니다. 현재 도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총수는 32명입니다. 도청 공무원의 총 정원은 5,680명이고 장애인 적용대상 정원은 1,452명입니다. 도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은 30명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적용대상 정원의 2.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일선 시ㆍ군은 더 부족합니다. 도내 31개 시ㆍ군의 총 공무원 수는 2만 7,558명입니다. 그중 장애인대상 적용정원은 1만 5,670명이고 현재 장애인 공무원은 322명입니다. 장애인대상 적용정원은 2.0%에 불과합니다. 특히 수원시를 비롯한 7개 군은 법적 고용인원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법적고용인원 미달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원시 6명, 안양시와 용인시 각 2명, 의정부시, 과천시, 가평군 각 1명 등입니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는 장애인 2명, 임용후보자가 4명이나 대기하고 있는데도 법정고용인원 8명보다 2명이 미달하는 6명만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사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고 건실한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릴 계획은 없는지 또 법적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일부 시ㆍ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부출장소는 내년도 북부지청 승격을 놓고 북부지역 도정 행정이 새롭게 발동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증대된 만큼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그러나 현재 북부출장소 207명 공무원 중 상당수가 출장소 소재지인 의정부가 아니라 타 지역에서 출ㆍ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ㆍ퇴근 시간만도 하루 2, 3시간에 달하는데 과연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북부출장소의 과장급 이상 간부 18명 중 소장과 부소장을 비롯 환경국장, 지역개발국장, 농정과장, 지역계획과장 6명만이 관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총무과장은 자택이 의정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외에 나머지 11명은 모두 출ㆍ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명 중 수원에서 출ㆍ퇴근하는 분이 3명이고 고양 1명, 안양 1명, 나머지 2명은 서울에서 출ㆍ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은 소위 세계화 시대,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굳이 거주지가 어딘가를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태어날 북부출장소의 간부공무원이 아직도 북부출장소는 승진을 비롯 각종 보직에 있어 거쳐야 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낡은 틀을 북부출장소 공무원들 스스로가 벗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루 3시간이상을 출ㆍ퇴근으로 차 안에서 소비한다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도청과는 달리 출ㆍ퇴근 시간이면 차가 막힐까봐 서둘러 퇴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북부출장소는 45인승 버스와 25인승 미니버스가 아침, 저녁으로 수원을 오가며 직원들을 출ㆍ퇴근시키느라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버스가 모두 만원이라 합니다. 최소한 80명이상의 북부출장소 공무원이 수원에서 출ㆍ퇴근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경제에 있어서 운송 장거리 자체로 빚어지는 물류비용의 중대함은 이미 국가적으로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북부출장소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직원들의 장거리 출ㆍ퇴근으로 빚어진 행정의 공백 또는 행정서비스의 저하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굳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장거리 출ㆍ퇴근을 고집하는 간부공무원은 아직도 북부출장소를 2, 3년 거쳐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99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권두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권 국장께서는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부서 업무파악도 어려운 사항에 있고 또 감사준비에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몇 가지 질의함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 앞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준비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99년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16개 시 43개 동을 시범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범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또 그 해법을 찾아서 개선할 점과 상급기관에 제도적으로 건의할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동단위는 면적이 좁고 인구가 밀집하여 주민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과천 부림동의 경우 1일 140여명의 인원이 사용하고 있어 활기를 띄어가고 있다라고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과천 부림동의 경우는 운영센터 면적이 153평이나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환경여건이 그런 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센터운영이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그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면 우선적으로 활용공간이 가장 문제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44개 동 운영센터 면적을 봤습니다. 100평이상 최고 437평인 동이 21개 동 또 100평이하에서 최하 3평인 동이 23개동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군포 2동의 경우는 3평, 인터넷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면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셨는지, 또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0년 6월 도시지역 전체 동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 일부 중 도비를 지원하고, 또한 농촌지역을 시범 실시하기 위해서 특별교육세인 국세를 중앙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의 경우 면적이 넓고 인구가 분산돼서 과연 지역여건이나 환경상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는지, 그 계획과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금년도 경기도예산지침에 보면 전시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이나 타당성ㆍ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침인데 도비나 국비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계획과 문제점 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원모니터제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 모니터요원이 '98년 3월 2일 1,001명으로 위촉되었고 제보건수가 1,28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제보된 사항은 도민의 불편사항으로서 시정 또는 개선을 하고, 두 번째로 도정시책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시책반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간의 성과를 분석한바 기대효과가 무엇이었으며, 또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모니터 1,288건 중 도정에 반영된 건수는 몇 건인지 그 내용을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로 직장협의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직장조례를 심의 승인하고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자신의 입지에 전전긍긍한 나머지 공직사회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실태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인터넷상에서 조사한 바 직장협의회 주관 소식지를 보면 행자부는 공문을 통해 직장협의회를 사전준비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라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고 노동부는 직장협의회와 유사한 직원간담회를 6월 23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와 노동부간의 입장이 다른 사항입니다. 행자부의 논리를 보면 사전준비조차 금지하고 직장협의회와 유사한 노동부의 직장간담회 조차도 하면 안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행자부의 별도 지침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의 기본방향은 간단하게 말한다면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위한 총체적 국정개혁이자 민주적ㆍ국민적 운동인데 그간의 도의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해 볼 때 어떠한 실적을 얻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을 위한 예산액이 국비 도비에서 12억 6,953만 7,000원인데 집행내역은 5억 5,757만 8,000원으로 미집행액은 7억 1,195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2차 추경에 도비 4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을 보면 계획성없는 예산을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도의 경우 예산이 남아 계획성없는 예산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각 일선 시ㆍ군의 경우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업구상이나 시행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각 시ㆍ군의 실정이라고 보면 너무나도 도와는 대조적인 입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와 향후 시ㆍ군에 대하여 제2건국운동 기본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2건국운동은 중앙이나 도단위, 시단위의 추진위원회 구성은 잘 되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는 용두사미격이라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도의 추진실적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노력 만큼 도민의 마음속에 와닿는 느낌이 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에서 추진했던 개혁과제를 홍보라든가 도의 4대 중점 실천과제 선정 등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참여분위기 확산, 건국운동 교육추진홍보, 신지식인운동, 제2건국운동 참여단체 보조사업 등 화려한 내용보다 실제 도민속에 자리잡은 개혁의 기본이념은 커녕 제2건국운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조차 반문하는 도민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상황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업무가 지방행정과 관련하여 자료수집을 하고 도정 및 관광홍보, 도와 중앙과의 긴급 사무연락을 조정하고 도지사 질의사항을 시행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99년 10월 30일 현재 자료입수가 915건, 동향분석 486회, 국무회의 차관회의 자료입수 제공이 80회,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자료제공이 38회인데 10월 중 추진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시ㆍ도에도 서울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운영상황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보면 연 예산액 1억 8,800만원 중 인건비가 약 60%인 1억 100만원, 직원보강으로 인해서 7급 1명 기능직 운영으로 예산액이 증가되어 있는데 그 보강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8년 대비 '99년 10월 30일 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98년도 지방행정관련 업무가 1,527건, '99년 915건, '98년 각종 동향분석보고 290회, '99년 486회, '98년 국무회의 차관회의자료입수 보고 96회, '99년 80회,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자료입수 보고 47회, '99년도 38회, 물론 '99년도는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2개월간의 업무량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98년 4명의 직원으로서 추진한 업무 상황과 비슷한 양의 업무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명의 직원을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더구나 1명은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임용은 구조조정을 하는 현 행정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의 부당한 직권남용으로도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질의를 빼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근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이 전국적으로 볼 때 경기도가 좀 부진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현재 설립된 시ㆍ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능전환이 되면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한다고 했지만 현재 국비지원의 예산도 지원이 불투명하고, 또 이러한 내용 전반에 대한 모든 부분을 지역에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사무 및 인력지침을 적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민간위탁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입장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와 시ㆍ군에 따르면 현재 시설물 393개와 사무 101종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환경사업소, 시민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102건을 추가로 위탁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민간위탁 분야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공무원의 제도를 개선하고 창의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안제도에 공무원의 제안만 채택이 됐지 주민제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제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시ㆍ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료되는 시ㆍ군이 앞으로 경쟁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이 각 시ㆍ군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면 점검내역을 서면으로…….

김영빈 위원님 그것은 비상대책과 소관이지요?

여기 있어요. 이번에 설명 했잖아요.

그것은 내일하셔야 돼요.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요즘 각 언론을 통하거나 주위를 살펴보면 각종 사건 및 사고로 인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아까 보고서 중에 북부지청이 승격되면 북부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북부출장소에서 여권발급업무를 2000년 1월 4일부터 개시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확실히 차질없이 업무가 개시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광명출신 문부촌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그 동안의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과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시각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도와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자료에 보면 일부 시ㆍ군의 경우 10명, 15명씩 인사교류가 됐는데 전혀 인사교류가 없는 데가 5, 6곳 나오는데 왜 그렇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가 하는 데는 많이 있고 전혀 안되는 곳은 왜 안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동료 김순덕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해 주셨는데 제2건국운동에 지원이 나갔는데 지원 나간 곳에서의 지출내역서를 표본조사 해서 오늘 내일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금년 연말쯤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98년 연말 감사기간 동안에 익명으로 투서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공개할 수가 없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우리 주무 국장님을 통해서 "사실 내용을 조사해 보십시오" 하고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조사해 봤는데 그 투서 내용에 의하면 글자 한자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투서 내용은 정확했으나 익명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보도자료로 낼까 하다가 그것을 내지 않고 시정을 해주십사 했는데 그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인사계 박모 주사가 '95년 8월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는데 왜 그렇게 인사계 주무 박모 주사가 그 자리에서 수년간 횡포에 가까운, 그러한 위치에서 장기적으로 근무시키는 원인이 뭔지, 또 우리 도청의 꽃이라고 하는 감사과에 그 고향출신들이 8, 9명씩 근무를 하고 각 부서마다 주요 주무계장이나 주사들이 그 지역 자기고향 출신들로 인사발령이 나고 있는데 왜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익명으로 들어 와서 내가 그냥 넘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주 간단히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99년도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 추천을 해서 각종 표창장, 훈ㆍ표장을 포함해서 추천자, 시상자의 명단과 그 표창 사유를 분명히 기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실시한 각종 도지사 명의로 표창한 경우도 사유와 표창자의 명단도 상세히 시ㆍ군별로 분류해서 민간인, 공직자 부분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의 '99년도 도내 각 시ㆍ군 방문일지와 주민의견 수렴 380건의 내용을 시ㆍ군별로 분류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9년도에 서울사무소를 중앙의 각종 정보수집 중심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당, 국회의 활동사항 등에 대해서 그 실적과 내용을 한 건도 빠짐없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대통령 공약사항, 지시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지시나 지침이 없다는 것인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양출신 송순택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피감사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피감사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제가 마지막인데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요구하는 사람의 의도가 어디에 있으며, 밝혀야 할 자료와 밝히지 못하는 자료를 명확히 좀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 어구해석 조차도 상이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상당부분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분명하게 증빙서류 또는 접수내용 사본을 요구했어요. 이대로 한 적 있습니까? 왜 제출않고 왜 한 마디의 말도 없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제출하지 못하고 너무 양이 많으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가서 필요한 자료를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한 마디 못해요.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받는 피감사기관의 입장이 강합니까?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앞으로 적어도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도를, 좀 상이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같이 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느냐 말이에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요구할텐데 자료제출 때문에 나중에 또 다시 질의가 되고 계속해서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 번에 자료제출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실한 자료를 제출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과다물량이라든지 밝혀드리기 어려운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가 되신 후에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도 보면 너무 지나치게 누구 엿 먹어라 이런 식이 돼 버렸어요. 이거 충분히 위원들이 양해할 부분도 있고 그 중에서 위원들이 발췌해서 볼 부분도 있는데 전분량을 다 준단 말이에요. 이거 낭비 아닙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이뤄가지고, 그래서 위원들을 여기의 진짜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파트너 쉽을 발휘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다 이거예요.

앞으로 위원들과 수시로 뵙고 인간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서로 상호 협조하면서 도정을 이끌어 가는 차원에서 우리는 위원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따로 의원 따로 이렇게 놀아서 결국은 평행선으로 가자면 끝나는 데가 어디냐 말이에요. 조금전에 질의하신 위원들 속에 그 내용이 상당부분 함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그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첫째 부분이 정책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데 그 자료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로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공청회를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각종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의 적정선이나 일방적인 어떤 절차적인 이행이 아니고 그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시민의제를 결정할 때에도 적어도 공청회 이전에 혼자, 공무원들의 우수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주위사람들 하고 의견할 수 있으면 의견을 나누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하나, 참석의 중요성이 인지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되니까 몇몇 표본추출 해서 참석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대다수 의견인양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공청회의 의미를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청회의 방향이라든지 방법론을 조금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보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민간인을 위촉하는데 환경감시원이라든지 위생감시원이라든지, 아니면 명예 뭐라든지요. 그런데 적어도 그것이 주민을 위한 길이고 행정을 보조해 주는 부분이고, 행정을 보조해 주는데 파트너십으로서 의원들을 생각한다면 역시 주민들을 대표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제일 빨리 수렴해 주는 입장은 역시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과 최소한 협의정도는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임명한다면 상호 신뢰성도 충분할 것이고 그 자료의 신빙성도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임명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일단 문제되고 "저건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야", 이런 여론이 도출될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의 보조역할 내지는 모니터 요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적어도 주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할 것을 정식 건의드리면서 그 부분이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또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고, 조례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개정하고 그것이 개정이 안 된다면 의원입법으로 할 건데 의원입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이 기관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 역할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부분들은 많이 엇갈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측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대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전혀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의 그 역할 제고방안에 대해서 좀더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자산취득비가 26억 8,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서울사무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자산취득비, 도대체 26억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주십사 했더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의 미비상으로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PC 등 사무용 4종을 구입하는데 26억원을 썼다 이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님, 예산관계는 이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6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단위가 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집행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문서를 보는데 착오를 일으켰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가 자료드릴 때 단위를 원으로 표시했으면 위원님께서 정확히 판단하셨을텐데 원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 공무원수련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자료를 우선 챙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인터넷이라는 부채비율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안정성있게 공익기관에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또 경험이라든지 전문성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수치가 어느 정도 배점이 된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 부분에 22명 외주용역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용역관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시설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라고 한 것인데 이것을 외주로 준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소요인원이 44명 중에 5명이 확보돼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확보인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조차도 지금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부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그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수익이 2004년에야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원가계산서를 어떻게 산정하고 있고 인센티브는 무엇을 주고 있으며 관리수수료의 이윤지급방안은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경기개발공사의 경기종합관리에서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며는 탈락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탈락할 것이니까 볼 필요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하나 기왕 부탁하는 것이니까 더 부탁드릴게요. 경기도 투자기관 5%를 투자했든 1%를 투자했든지간에 투자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 출신이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전직, 현직원 대비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전보제한기간과 현 보직에서 10년이상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난맥상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인사 중에서 상당부분 관심있는 전문직을 배제하고 있지 않느냐, 또한 사무관 승진이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두 번째로 늦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복수직 중에 행정직 현황에 의하면 총정원 1,490명에 현원이 1,5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명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5급이상 복수직렬은 241명 정원에 221명으로 20명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즉, 한 마디로 이 자료에 의하면 행정직이 행정직 선호를 낳게 되고 결국은 전문직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4.4%정도가 행정직이 전문직을 대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숙지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직을 보임해야 되는데 행정직으로 보임함으로 인해서 전문직이 갖는 업무숙지도가 낮음으로 인해서 민원도 발생할 여지가 많고, 며칠전 저쪽 북부출장소에서 발생했던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적으로도 잘 모르다 보니까 징계 등 신분상ㆍ행정상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도 승진기회를 박탈 당할 수 밖에 없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직종 선호로 인해서 바람직한 행정구조가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럼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행정직보다는 전문직 선호로, 또 이것이 바로 전문직을 향한 지금 행정의 선진화에 우리 경기도는 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데이터상으로는 가질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향후 개선할 방향이 있는 것인지, 그것과 아울러서 특히 정원상 직급보다 낮은 현직급으로 사회복지과, 환경정책과, 폐기물관리과, 북부출장소 지역계획과는 각각 보건3급, 환경3급, 환경4급, 시설4급이어야 하나 3급 자리에 행정4급과 4급 자리에 행정5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직책수당 등 이런 부분들이 3급 짜리가 타야 할 부분을 4급짜리가 타고, 이미 그러니까 이 직책을 주는 이유는 그 직책에 상응하는 업무를 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낮은 직급에서 가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직책급에 대한 수당 등은 그 직책에 의거해서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갭이 생긴다 이거지요. 그러므로 제 직책에 맞게끔, 정원에 주어진 직책에 맞게끔 보직을 줘야만 전문직들도 승진할 기회가 바로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또 의혹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평균 승진 소요연수가 환경직이 9급에서 8급으로 가는데 2.2년이에요. 보건직은 6년이 걸려요. 축산직은 3년인데 반해서 보건직은 또 8년이 걸립니다. 전기직의 경우에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12년이 걸려요. 환경직은 6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이 자료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데 이 자료의 문제를 제가 이따 적시해 가겠습니다만 전문직종간에도 지나치게 많은 편차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균일하거나 동등하거나 어떤 인센티브를 적게 준 사람들은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상호 위압감 내지는 불화감이 없도록 조치해야만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전문직종과 행정직종 간에도 8급 승진하는데 행정은 5년이 걸리는 반면에 보건은 6년, 7급 승진에 행정은 4년이 걸리고 보건은 8년이 걸려요. 또 6급은 행정이 6년인데 비해서 토목은 8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또 5급은 행정이 6년밖에 안 걸리는데 전기는 12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또 4급은 9.7년인데 비해서 건축은 10.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서 행정직이 결국은 상대적으로 전문직보다 빨리 진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전문직이 배제됐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이터가 탄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사유는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는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은 자기가 상대적으로 괴리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직 공무원의 승진 소요연수를 타 시ㆍ도와 비교해본 결과 이게 바로 국감자료와 지금 저한테 행감자료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가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를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상이하게 데이터를 주다보니까 제가 모두에서 본 위원이 질책할 수 밖에 없고, 질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도출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이런 자료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6급까지는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전국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5급이상이 문제입니다. 특히 사무관 승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또 사무관 승진해 가지고도 10년이상, 지금 서기관 승진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년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공무원의 꽃은, 그리고 대다수의 중추는 사무관과 서기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적체되고 이 부분이 고시직 선호라든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 경기도에서는. 그리고 서울과 가깝다 보니까 중앙에서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매번 의혹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불식해야 할 부분이고 그것이 바로 주민과 공무원들과 관청과 상호 유대관계가 생기게 되고 문제점을 투명함으로 인해서, 특히 인사관리에 관한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시직 선호라는 의혹을 불식시킬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들께서 많은 자료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에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몇 가지, 과별 정원, 총정원 대비 사업소 파견자를 포함해서 현원, 전문직 여부, 현직급 및 보직, 현직책 재임기간, 그리고 직책급에 따른 …….

위원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문직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기술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 행정용어상 기술직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토목ㆍ화학ㆍ전기ㆍ보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로 직급별 전문직 정원, 복수직 포함해서 대비 현재 전문직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제규정 사본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 각 직종별 현재 사무관급이상 정원 대 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 최고와 최소, 그러니까 현재 직급별 승진을 하는데 4급 중에서 최고는 12년 걸렸는데 최소는 2년 걸렸다. 이런 상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장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순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주무과장 중 '99년 1년 내에 세 번씩 자리를 옮긴 과장이 있습니다. 직급 지방서기관 과장의 전보제한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청은 경기도민 전체의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다녀보니까 본청에 여자화장실 같은 데가 상당히 전에 비해서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런데 늘 안타까운 것이 경기도청 정문 왼쪽에 총무과 안내판이 있습니다. 늘 지저분하고 안내글씨가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건의사항이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일괄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지금이 13시 5분이니까, 1시간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2시간 정도, 한 과장님, 두시간 정도면 되겠어요? 세 시간이요? 지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답변준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공무원들도 식사하고 그래야 되니까 16시까지 18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면질의〉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제6호 '98. 11. 29.) (질 의 1) ｏ 도가 지난 해와 올해 발급한 여권현황을 보면 올해 9월까지 총 6만 5,531건이 발급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발급한 4만 209건보다 2만 5,322 건이 많은 것으로 6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월별로 보면 지난 1월 6,121건이 발급돼 지난 해 1월의 2,911건에 비해 무려 110%가 증가한 것을 비롯 6월이 9,650건으로 지난 해 6월에 비해 4,479건이 늘었으며 4월에도 지난 해 4월에 비해 71%가 늘어난 6,561건이 발급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경기가 점차 회복함에 따라 외국여행을 비롯 비지니스 여행도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ｏ 그러나 현재 도내 900만 인구의 여권발급을 경기도청에서만 담당하고 있어 도민들의 원성 또한 발급건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커지고 있는 형편입니 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 도민의 경우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거리를 이 동해 도청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ｏ 국장! 어째서 북부출장소에서의 여권발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인지 답변바랍 니다. ｏ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같은 지적이 있었고 그때도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외교통상부와 협의만하고 아직 아무런 결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민의 아프고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국에서 발벗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협의를 1년간이나 하고도 모자라 아직도 협의 중이란 말입니까? ｏ 여권발급처를 신설하는 게 무슨 국가행정기구 하나 늘리는 것보다 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경기도의 민원행정이란 말입니까? ｏ 이 같은 여권발급행정을 도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겠으며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 의 2) ｏ 경기도가 도민의 불편사항 및 부당사례의 시정과 개선을 도모하고 도정시책에 있어 제도개선 등을 반영키 위해 실시 중인 생활불편 모니터제가 제역할 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ｏ 현재 도는 31개 전 시ㆍ군에 걸쳐 총 1,001명의 생활불편 모니터요원을 선발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ｏ 그러나 올해 10월 31일 현재 전체 제보건수는 총 1,288개로 이는 모니터요원 1인당 평균 1, 2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0개월 동안 1인당 1,2건이라는 것은 생활불편 모니터제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ｏ 또한 제보내역을 살펴보면 생활속에서 쉽게 눈에 띄는 건설도시 분야만 456건으로 전체 제보건수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정책 분야는 15건에 1.2%, 경제투자는 28건에 2.2%, 문화관광 21건에 1.6%, 보건복지 24건에 1.9%, 환경 59건에 4.6%, 자치행정 77건에 6.0%로 건설도시 분야를 제외하고는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ｏ 국장! 어째서 이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까? 모름지기 모니터제라면 요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정전반에 대해 불편한 점을 눈여겨 보고 또 이를 제보하고 시정시키는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ｏ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니터요원을 선발만 해놓고 역할이라든가 모니터요령에 대해 제대로 숙지시키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모니터요원의 교육 또는 요령 숙지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같은 형식적인 모니터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3) ｏ 경기도직장협의회 설립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앞서가야 할 공직사회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 다. ｏ 현재 경기도청 및 산하기관을 비롯 시ㆍ군별로 직장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물론 이미 이를 공포하고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사유인지 직장협의회가 설립됐다는 얘기는 들을 수 가 없습니다. 마치 일반회사에서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할 때 사용자가 이를적극 막고 있는 것을 방불케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ｏ 국장!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직원들간의 친목과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직장협의회 설립이 미진하면 국장이라도 나서서 적극 지 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은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경기도부터가 이처럼 소극적으로 나가니까 일선 시ㆍ군에서도 설립이 지지부진한 것 아닙니까? 경기도와 비교해 도세가 훨씬 뒤떨어지는 전라남도의 경우 벌써 직장협의회를 구성해 모범적으로 운용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 은 알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인사문제 등 개인적인 불만을 경기넷에 올린다 해서 통신망을 막는 것도 문제지만 직장협의회 구성에 도의 간부공무원이 적 극적이지 못한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걸두고 손으로 하늘 을 가린다고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지원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4) ｏ 도와 도내 시ㆍ군별 장애인공무원 현황을 보면 한국 사회가 장애인이 살기에는 얼마나 척박한 곳인가를 알게 해주기에 충분합니다. 현재 도청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총수는 32명입니다. 도청공무원의 총정원이 5,681명이고 장애인 적용대상 정원도 1,452명입니다만 도청소속 장애인공무원은 32명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적용대상 정원에 2.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일선 시ㆍ군의 총 공무원정원은 2만 7,558명입니다. 그중 장애인대상 적용정원은 1만 5,617명이고 장애인공무원 현원은 322명으로 장애인 대상적용 정원의 2.06%에 불과합니다. 특히 수원시를 비롯한 7개 시ㆍ군은 법정고용인원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ｏ 장애인 법적고용인원 미달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시 6명, 안양시와 용인시 각 2명, 의정부시, 과천시, 가평군 각 1명 등입니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장애인 임용후보자가 4명이나 대기하고 있는데도 법정고용인원 8명보다 2명이 미달하는 6명만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ｏ 국장!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란 말도 있고 장애인이 불편없이 사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란 말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고 건실한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공무원수를 대폭 늘릴 계획은 없는지 또 법정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일부 시ㆍ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질 의 5) ｏ 도가 원활한 도정수행과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자문을 얻기 위해 설치한 70개의 각종 위원회 중 올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정책위원회를 비롯 21개에 이르는 등 위원회 대부분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ｏ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의 중장기 정책방향 및 발전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정책위의 경우 지난 해에는 7번이나 개최됐으나 올 들어서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ｏ 국장! 정책위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닙니 까? 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ｏ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주요시책 및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을 심의하는 지역경제협의회 역시 지난 해와 올해에 걸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도정의 제1목표가 경제회생인 점을 감안할 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가 중요치 않아서 2년간 회의 한 번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협의회가 없어도 도청의 인력만으로 충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도의 인력만으로 충분하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 경제협의회는 지금 당장 없애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경제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위원회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ｏ 이처럼 위원회 개최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 25일 현재 총 2억 7,198만 8,000원의 예산 중 66.5%인 1억 8,100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해에도 총 2억 2,068만원의 예산 중 31.5% 인 6,951만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즉 개최되지도 않을 위원회의 예산책정으로 올해 1,8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낮잠을 자고 있다는 말입니다. ｏ 국장! 각종 위원회를 본래 구성취지대로 운영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차제에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일괄답변 내용에 포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두현 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제가 사실 부임한 지가 아직 1개월이 못됐습니다. 그동안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올린다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고 혹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해량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올리면서 허정 위원님 외 열한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 유사한 질의는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정 위원님과 문부촌 위원님께서 '98, '99년도 도 및 시ㆍ군간 인사교류의 유형과 교류기피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인사교류는 자치단체간의 인력의 균형배치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을 도모하고 공무원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의 기본원칙은 상호 일 대 일 맞교류, 그리고 동일직급, 인사상에 대한 불이익의 부당한 차별금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전의 인사교류는 중앙과 도, 도와 시ㆍ군간의 교류로서 직급ㆍ직위간에 차이가 있어 기존 공무원의 불만사항이 돼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사교류는 상호 맞교류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교류자에 대한 인사상 승진, 보직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상호 파견제 형식으로 일정인원의 교류대상 인원을 정하여 기관 대 기관간 정기적인 교류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 정 위원님께서 역시 포상과 표창을 남발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표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내 총 공무원수는 3만 5,000여명으로 '99년도에는 1,266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공무원 총정원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창선발시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열심히 일한 최소한의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적내용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반드시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이 표창받았다는 공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표창을 엄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허 정 위원님께서 복합민원의 처리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복합민원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처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97년도 이후 처리절차 개선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원을 최단기간 내에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매년 1회 민원처리기간 실태조사를 거쳐 처리기간을 단축해 왔으며 그간 총 166종의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평균 34%정도 단축한 바 있으며 민원처리기간인 7일이상의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민원실에 민원처리기간 예고를 함으로써 민원의 지연처리를 예방토록 하고 '99년 8월 16일 훈령으로 공포된 경기도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민원창구 상담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각 부서의 실무자가 민원창구상담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모든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고객불편보상제를 법제화하여 경미한 착오 및 과실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손해가 적절히 보상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에 의한 민원처리과정 공개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없었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에 따른 자격증 교부 3,163건이 있었고 기타 자격증을 장기간 활용하지 않던 자격증 소지자들이 경기불황으로 인해 생업에 활용하기 위해 재교부 신청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부분 인ㆍ허가 민원이 단순민원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접수건수의 60%이상을 차지하던 농지전용허가를 '98년 4월부터 단순민원으로 분류함에 따라 접수건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역시 허 정 위원님께서 '98년 이후 민원의 증가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각종 민원의 접수건수가 '98년말 2만여 건에서 '99년말 추산 2만 7,000여건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8년 9월말 현재 민원접수 현황은 총 1만 5,300건으로 창구민원 5,214건, 단순민원 39건, 복합민원이 47건이며 올해 같은 기간 중 민원접수 현황 2만 794건과 비교한다면 총 5,494건의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창구민원과 단순민원이 각각 5,392건과 129건 증가한 반면 복합민원이 27건 감수하였으며 창구민원의 경우 면허 및 자격증 교부가 작년도에 비해 4.2배 증가한 이외에 다른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허 정 위원님께서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 현황과 대기인력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1,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인원은 총 635명으로 1차에 603명, 2차에 32명입니다.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는 명예퇴직이 139명, 조기퇴직이 30명 있으며 대기인력에 대하여는 2000년말까지 시간을 두고 대기하게 되므로 팀구성 등으로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격무부서에 배치 활용하고 1년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거쳐 2000년말에 퇴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께서 도지사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도지사 업무추진비의 예산총액과 주요 사용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정수행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경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업무추진비 예산액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도지사 뿐만 아니라 부지사, 실ㆍ국장 등도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며 업무추진비 집행사항 또한 세부적인 집행내용이 공개될 경우 도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도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도민의 알권리와 도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리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한영남 위원님께서 소방헬기 사고와 관련하여 예산낭비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헬기 사고는 지난 7월 20일 산악구조장면 긴급구조 119 촬영협조를 위해서 비행하던 중에 기체 이상으로 불시착하면서 충격에 의한 파손과 화재로 손실된 사고입니다. 탑승자는 조종사 2명, 정비사 1명, 구조대원 1명, KBS 직원 2명으로 총 6명이 탑승하여 전원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헬기 1대가 소실되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헬기사고 합동조사반을 편성, 합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사고헬기와 관련하여 안전운항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조종사 1명과 정비사 2명이 계약해지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역시 한영남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정중운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께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과 관련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관련 법률, 조례 등이 공포ㆍ시행됐음에도 경기도의 설립ㆍ운영 실적이 부진하고 활동이 저조한데 그 사유가 2차에 걸친 구조조정 등으로 신분에 대한 불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시며 현재 도, 시ㆍ군 중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곳과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ㆍ군 중 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곳은 지난 7월 14일 설립한 저희 경기도 사업소인 경기도박물관 공무원직장협의회 한 곳이며 설립ㆍ운영이 부진한 사유는 2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불안감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은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들이 관련법규에 따라 스스로 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소정 서식에 의거,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하면 당해 기관에서 서면검토 후 하자가 없을 때에 설립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매우 자율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이라는 범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가입이 금지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지휘ㆍ감독, 비서, 운전원, 감시, 경리, 회계, 재산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당해 기관에서는 협의회 설립에 관여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운영 방안으로는 현재 가칭 경기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도 소속기관 및 시ㆍ군의 직장협의회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 설립준비를 위한 장소 협조 또는 관련 질의가 접수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 수렴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조직관리 업무의 기획관리실 이관 이후 문제점과 관련하여 1차 구조조정시 조직관리 업무가 자치행정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되어 시ㆍ군 지도, 감독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 업무를 기획관리실로 분류 조정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정보화에 따른 조직체계의 재구축을 위해 집행 측면이 아닌 도정전반에 걸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기획부서에서 전략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직관리에 있어 시ㆍ군 지도, 감독 업무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기구정원의 책정과 4급이상 직렬교정, 별정직 책정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직관리 업무가 내부위임 또는 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에 따른 시ㆍ군 지도 감독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 '74년∼'75년 경우도 기획담당관실에 조직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원기영 위원님께서 공무원 외국어교육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99년 공무원 외국어교육 대상인원이 72명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과 시ㆍ군 공무원에게도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96년 5월 6일 제2별관에 40평 규모의 어학연수실을 설치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국어 회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96년도에 88명, '97년도에 91명, '98년도에 106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도 직원의 외국어 회화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공직사회의 위축과 관련해서 교육인원이 다소 감소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0년도에는 성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외국 현지실습을 위한 해외견학도 확충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방공무원의 외국어 회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수원, 안양, 의정부, 부천시 등에서도 자체계획을 세워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시ㆍ군에 대해서도 앞으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하여 경쟁력 있는 지방공무원 양성을 위한 외국어 회화교육을 적극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 정중운 위원님께서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의 추진사항, 중요성과 및 현재 시범실시 중에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은 새정부 출범 이후 작은 정부 구현과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대책의 일환으로 국정개혁 100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99년 7월부터 1단계 시범으로 수원 등 일반 시의 도시지역 44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난 9월 21일 고양시 마두2동 동사무소를 끝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모두 개소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요시설 현황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정보제공 시설을 위해서 인터넷 부스라든지 정보자료실, 미니도서관 등이 있고 체력단련실로는 탁구장, 단전호흡장, 헬스장이 있고 취미 교양시설로는 서예, 글짓기, 꽃꽂이, 종이접기, 영어교실 등이 있고, 다목적 문화공간으로는 음악ㆍ비디오감상실, 전시 공연장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읍ㆍ면ㆍ동의 사무인력 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인력은 총 559명 중 66%인 370명이 존치되었고, 34%인 189명이 시ㆍ구 본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사무는 475건 중 35%인 168건이 존치되고 66%인 307건이 이미 이관됐습니다. 주로 민원행정, 사회복지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는 계속 동사무소에서 수행하게 되고 지방세, 건설, 환경, 통계사무 등은 시ㆍ군 본청으로 이관됐고 역시 원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간의 주요성과를 간추려서 보고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개 시ㆍ도 중 제일 먼저 지난 9월 21일 현재 44개 시범 동의 개소를 100% 완료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주요시설 이용실태를 분석 보고드리면 주민자치센터 개소 이후 헬스장, 인터넷방 및 음악ㆍ영화감상실이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초기에는 주민참여가 다소 뜸했습니다마는 점차 호응도가 높아져가고 있고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과천시 부림 문화의 집은 월평균 3,2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0일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시범실시 평가에서 행정자치부장관께서 경기도 추진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군포, 의왕 2개시에 각각 2억원씩 특별교부세를 지원 약속한 바도 있고, 군포 1동은 전국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견학장소로 타 시ㆍ군에서 현재 견학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이고, 12월 7일 공공부문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해서 국무회의에서 행자부장관이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돌아오는 12월 20일까지 한 달간 도와 행정자치부, 시ㆍ군 합동평가회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기영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습니다. 우선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 인력이 적어 관주도형으로 운영되며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정자문위원회간에 마찰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 문제는 앞으로 중앙과 협의하여 단기적으로 운영인력을 확보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자원봉사자 양성 및 최소한의 활동비 지급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알력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통해 일률적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동 단위의 자생단체 회장님들을 전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구인력 문제와 김영빈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추진에 대하여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원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잉여인력 문제는 2차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역시 김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 활용공간 부족문제는 저희들도 역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주민들의 시설이용 실태를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0년에는 도시지역 254개 동이 전면 실시되고 농촌지역 읍ㆍ면 일부지역이 시범실시될 예정입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종합평가 결과 내년 1, 2월 중 농촌지역 시범실시 대상을 최종선정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지원 문제에 대하여는 김영근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도시지역에 본격 추진시 203억원이라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도에서 도시지역은 추진사업비의 20%인 1,600만원씩 총 42억원을, 농촌지역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50%씩 동별 4,0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비지원 문제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와 여러 차례 협의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30일 우리 군포시 평가보고회에서도 행정자치부장관님께서 국비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한편 김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ㆍ면의 차별화 문제는 저희들도 읍ㆍ면은 행정 관할구역이 넓고 주민정서상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김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도 기구인력 조정시 읍ㆍ면의 특수성을 감안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다각도로 많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노력하고 이 사항이 개선 보완돼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원기영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원기영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제2의건국운동이 민주도, 관지원 체계 확립을 하지 못하고 관주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ㆍ군 예산의 부족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의건국운동은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21세기 세계화, 지식화,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국민 모두의 의식개혁운동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98년 12월 창립총회 이후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개혁과제 공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및 대학 순회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4대 중점개혁과제를 확정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관주도 우려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위원도 공무원의 참여로 최소화하여 위원님의 대부분을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 민간인으로 위촉해서 민간중심 체제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보다 관이 앞장서는 인상은 제2의건국운동의 초기과정에서 부득이한 현실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민간 주도의 국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저희 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2의건국운동 관련 총 예산은 12억 6,900만원으로서 제2의건국운동 참여단체 보조사업비 5억 7,900만원, 제2건국위원회 운영비 3억 3,000만원, 홍보비 5,000만원 등 총 9억 5,900만원이 집행됐으며, 김순덕 위원님께서 미집행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제2건국운동 참여단체 보조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어 감사자료 작성시점과 지금 보조사업비 추가로 지원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액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개혁과제 공모사업, 시민 사회단체 순회간담회 등 다양한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4개 중점 개혁과제를 확정하는 등 제2의건국운동 참여 분위기와 추진기반 조성에 주력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도민 모두가 공감하여 제2의건국운동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해서 경기넷이라든지 지방지, 주간경기 등을 이용해서 중점 추진시책 과제를 발굴ㆍ선정해서 제2의건국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도, 시ㆍ군, 읍ㆍ면ㆍ동까지 제2의건국운동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역 활동이 우수한 단체를 발굴하여 제2의건국운동 보조단체로 선정, 지원하는 한편 전 도민들에게 제2의건국운동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알리면서 도민과 함께하는 제2의건국운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감사시 제2의건국운동의 성과가 부진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년부터는 민 주도, 관 지원 체제를 더욱 확립하고 제2의건국운동이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문부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2건국운동 보조사업 표본조사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근무자 중 북부지역에 연고가 있는 공무원이 10%밖에 안 되고,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북부에 연고를 둔 공무원이 많이 근무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는 관할지역내 연고가 있는 공무원으로 발령하도록 해야 함은 업무추진면 등을 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매우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 근무하는 직원 분포를 보면 도청소재지 부근, 인근 시ㆍ군 출신이 많은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이는 생활 근거지가 수원지역으로서 북부지역보다는 지리적 여건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북부출장소를 제2청사로 승격시키는 과정에서 북부출장소의 인력을 증원하다 보니 저희가 그 동안 도에 전입할 수 있는 근거가 전입시험이라든지 또는 소양고사 우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도에 전입시켜서 북부출장소에 발령을 내기 때문에 북부출장소 인근 시ㆍ군지역이 아닌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ㆍ군 전입자원은 북부출장소 제2청사 승격시에는 가급적 북부관할 내에서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인사운영시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로 해서 인사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원기영 위원님께서 경기도 서울사무소 운영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99년 업무추진실적 및 인원보강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사무소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지방행정관련 자료입수 제공이 915건, 각종 동향분석이 486건, 국무회의 등 자료입수 제공이 80건, 국무조정실 자료입수 제공이 38건 등해서 총 1,519건의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했으며, 서울사무소의 근무인원은 당초 3명이었으나 업무의 가중으로 7급 1명, 기능직 1명, 비전임계약직 1명 등 3명이 보강되어 현재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6명의 인원으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등 각 실과에서도 부족한 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사무소에서도 현 인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심의없이 전보한 사유와 인사위원회 심의 의견서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인사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승진의 경우에는 전 공무원, 전보의 경우에는 도는 5급이상, 시ㆍ군은 6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시에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인사위원회 심의없이 전보한 자료는 6급이하로서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고 법상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 중 인사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은 사항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사위원회 심의서 사본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시ㆍ군별 시민 참여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시민 참여행사의 구체적 자료 제출과 주민참여가 동원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ㆍ군별로 개최되고 있는 행사는 시ㆍ군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으로 지난 10월말 현재 31개 시ㆍ군에서 총 666회에 590여만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지역단위 행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활발한 행정참여와 일체감 조성 및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행사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천도자기축제, 부천영화제, 과천세계연극제 등 대규모 지역행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으나 민선자치가 출범되고 지역언론 매체와 유선방송, 행정홍보지 등 홍보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일반주민, 학생,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비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행사에서는 주민과 학생,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시ㆍ군을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별 행사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목표관리제에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사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도입되어 시행됨에 따라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공공행정은 분야가 다양하고 업무특성에 따라 환경과 난이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표설정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 설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7월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가 실시한 '99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에서도 지적되어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행정자치부에 지시된 바 있으며 또한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성과상여금제 시행을 2000년까지 유보시킨 바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과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자체적으로 목표관리제 지침을 보완하여 발전시키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목표관리제의 정착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협조를 얻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도로교통과장과 같은 복수직렬은 기술직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도로교통과장은 정원상 행정 또는 토목 5급으로 현재 행정 5급으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북부 도로교통과의 경우 도로개설에 행정지원, 도로포장 등 행정과 기술업무가 복합되어 있고 정원 14명 중 행정 5급과 행정 7급을 제외한 12명은 모두 기술직으로 구성되어 실제로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많은 형편입니다. 앞으로 복수직렬에 대하여는 업무의 기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등 적정한 인사운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로 요구하신 직렬, 직급 불부합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공무원수련원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수련원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공사비 과다책정 내용과 조치내역 및 감독자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또한 위탁기관 설립시 세 차례에 걸친 응찰에도 불구하고 경영 적자폭을 크게 제시한 금호인력개발원을 선정한 것은 특혜가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본 건물 복도부분 천장 마감재료와 복도벽채 마감재료를 가격이 저렴한 재료로 변경토록 지적받았으며 이는 당초 설계시 본 건물에 보다 더 조화를 이룬다고 판단하여 마감재료로 선택된 것이나 감사원 지적사항과 같이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여 건설본부에서 지난 4월 17일 3차에 걸쳐 변경하여 8,2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감독은 전면 책임감리로 주식회사 동우건축이며 업무담당은 건설본부에서 담당을 하였습니다. 위탁기관 선정특혜에 대하여는 우수하고 능력있는 기관의 참여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공개 모집하여 심의위원회를 네 차례 개최해서 지난 11월 17일 제4차 심의위원회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금호인력개발원이 1, 2차 공모에 불참하고 3차 공모시에 응찰하게 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보다 능력있고 우수한 수탁기관의 참여를 위해 3차 공모토록 하여 적극적으로 운영경험과 재정능력 및 노하우가 있는 대기업 등에 홍보하여 그중 금호인력개발원이 수익성보다는 도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의 추정 수집 후에 운영적자폭이 참여한 다른 2개 기관보다 높게 나타났고 운영인원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서비스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최대한의 소요인력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시설관리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인원 등 외주 용역 인력을 포함한 것입니다. 수련원 운영의 조기안정을 기하고 예상되는 운영 적자폭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획한 사업의 양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통제하고 운영여건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수지가 계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탁운영시 투명한 회계관리와 경영의 안정 및 합리화로 운영비를 절감하여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와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민원모니터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수년 동안 제보활동이 없는 모니터 요원도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모니터 요원의 정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미 저희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모니터 요원의 제보활동 참여율이 20%내외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며 현재 활동 중인 모니터 요원의 위촉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이므로 내년 3월 모니터 요원의 신규 위촉시에는 모니터 요원의 수를 줄이고 시민단체, 학생 등을 모니터에 적극 참여하여 제보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금년도 서울사무소의 도정 자료수집과 관련 1일 동향보고서 사본과 예산액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동향보고서 사본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사본으로 제출하겠으며 서울사무소의 예산은 총 1억 8,800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3,500만원으로 72%의 수준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억 100만원 중 7,100만원으로 70%를 집행했고 경상적경비는 8,400만원 중 6,100만원으로 73%를 집행하고 사업비 290만원 중 270만원으로 91%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께서 장애인공무원 미달 7개 시ㆍ군에 대한 충원계획과 대폭 늘릴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장애인공무원은 292명이었으나 금년도 현재 73명 늘어난 365명으로 법정의무고용비율 2%인 340명에 25명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시ㆍ군에서는 부족한 실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고용률 2%에 미달된 수원ㆍ안양ㆍ가평에 대하여는 별도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그 동안 5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10월 30일 장애인을 대상으로 9급 사회복지직 14명을 선발 공고하여 12월 5일 시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내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서 정한 의무고용률 100%를 우리 경기도에서 도본청은 물론 31개 시ㆍ군 모두 달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의무고용률 2%에 그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대우는 계속 장애인 확대고용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간부들 대부분이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하여 행정의 공백 및 행정서비스가 저하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국ㆍ과장급 이상 간부 18명 중 의정부 거주 2명 및 서울 인근거주 6명을 제외한 10명은 수원, 안양 등 원거리에서 출퇴근하였으나 관사 및 생활관 아파트 입주 7명, 출장소 근처에 개별 전세, 월세로 2명 입주할 예정이며 최근에 전입한 과장 1명은 조만간 관내로 이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준영 위원님께서 민원모니터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모니터 요원의 제보실적이 저조하며 건설교통 등 특정분야에 제보가 편중되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등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모니터 활동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생활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기 쉬운 도로ㆍ교통 분야에 제보가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 위촉시 각 지역협의회 간담회, 그리고 지역협의회장 간담회 등 연간 3회에 걸쳐 모니터 요령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니터 요원의 소수정예화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참여 등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이준영 위원님께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정책위원회와 지역경제협의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과 각종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책위원회는 2020년 경기도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중에 있어 금년 12월에 개최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3월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역경제협의회와 같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위원회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등 폐지, 통ㆍ폐합이 필요한 48개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하여 그중 법령에 근거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43개 위원회 폐지를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위원회가 개별 법령으로 설치되어 있어 개최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임의폐지하기에는 저희 지방단위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활동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법령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국장님! 많이 남았죠, 앞으로도?

조금 남았습니다.

한 1시간 더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정도 걸리죠?

그 정도 걸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앉으셔서.......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오늘은 처음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요. 건강에 자신이 있습니까?

네.

그럼 하세요.

다음 역시 김순덕 위원님께서 민원 모니터 운영의 성과 대책과 관련하여 민원모니터 운영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는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주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미리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1,288건의 제보를 접수하여 중앙건의 7건, 미담수범사례에 대한 표창 등 3건, 요구사항 수용 793건, 이해 설득 125건 등을 처리하여 주민의 행정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성과로 꼽을 수 있으며 제보사항이 도로, 교통 분야에 편중되고 제보활동 참여인원이 총 인원의 20%내외에 그치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모니터 인원을 소수 정형화하고 도정 모니터링 과제를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김순덕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의 10월 중 추진실적과 타 시ㆍ도의 서울사무소 개설여부, 그리고 '98년도와 비교하여 '99년도 업무추진실적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2명 보강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10월 중 추진실적은 지방행정관련 자료수집 49건, 각종 동향분석보고 52건, 국무회의 등자료수집 10건, 국무조정실 자료수집 4건 등 총 115건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타 시ㆍ도의 서울사무소 개설여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ㆍ도 중 대구,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ㆍ도에서는 서울사무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구와 울산이 없었습니다마는 울산시의 경우에는 현재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2명의 직원이 보강된 사유는 서울사무소의 업무 중 1일 동향 및 중앙지 갑판분석보고 등 각종 동향분석 보고에 치중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들 동향분석보고는 실제 직원이 현장에서 일일이 뛰어야 하는 관계로 인원의 보강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동향분석된 보고서는 금년에는 위원님께 제출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그 추진업무별 두 번째 줄에 각종 동향분석란이 나옵니다. 1일 동향 중앙지 갑판 등 해서 '97년도에는 업무실적이 없고 '98년도에는 290건이고 금년도에 무려 486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동향보고를 받아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실제로 분석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총 건수는 다소 적은 것으로 비춰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움이 되는 동향분석사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기술인력이 보유한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98년부터 1단계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98년까지 민간위탁은 총 515건, 이 중에서 도가 21건, 시ㆍ군이 491건, 시설관리위탁이 393건, 행정사무위탁이 119건 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 추진기간인 2001년까지 위탁된 사무는 102건으로 도본청 7건, 시ㆍ군이 95건으로 감축인력은 1,081명 이 중에서 도가 148명, 시ㆍ군이 933명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도입되는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기술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해당 사무종사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유인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탁시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와 지역의 특수여건 등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 종합해서 중앙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역시 김영빈 위원님께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안제도에 주민 참여실적이 없는 바 주민제안 활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는 도민과 공직자의 창의적인 의견개진과 고안을 장려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도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연초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ㆍ군의 민원실, 은행, 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에 제안모집 공고문을 개첨하고 경기넷을 활용한 홍보, 전광판,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및 경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내 66개 대학 및 79개 경제인 단체에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통보하였고 채택된 도민제안의 경우 1박 2일의 콘도이용권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접수된 제안의 신속한 처리와 제안 제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도 행정모니터 요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접수방법과 제안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영빈 위원님께서 시ㆍ군 금고 약정만료에 대한 경쟁방식 채택과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활용여부, 공익근무요원 사고발생 대책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영빈 위원님과 이준영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여권발급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북부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북부출장소에도 여권발급 업무를 2000년 1월 4일부터 개시한다는데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9년부터 금년 초까지 7차례에 걸쳐 북부출장소를 여권발급기관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외교통상부에 건의해 온 바가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인력, 예산, 장비지원 및 전자시스템 체계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수차례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이후 수차례에 걸쳐 외교통상부를 방문하여 북부출장소에서 여권발급 업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시까지 도비로 업무를 개시하겠다는 우리 경기도의 강인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2000년 1월 4일부터 북부출장소에서 여권발급업무를 개시하기로 지난 10월에 협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업무개시전까지 준비시간이 매우 짧지만 우리 도에서는 업무 전담요원 배치 및 업무연찬을 업무개시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12월 10일까지 여권민원실 및 통신설비를 완료하고 12월 21일까지 여권발급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업무개시를 위한 모든 준비사항을 점검 보완하여 북부출장소 여권발급 업무개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외교통상부에서는 금주내에 북부출장소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2000년 1월 4일부터 추진할 수 있다는 확정공문을 우리 도에 시달해 주기로 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익명으로 투서한 사실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사무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익명으로 할지라도 일단 내용을 인지할 경우 업무에 참고하고 있을 수 있는 각종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99년 중앙 및 도지사 표창수여 현황과 관련하여 '99년도 중앙 훈ㆍ포장 추천자 명단과 표창사유 또한 도지사 표창 명단의 표창사유와 명단에 대해서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제출토록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말 중앙 훈ㆍ포장 추천은 각 실ㆍ과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취합하여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도지사 표창은 '99년도 총 1,266명으로 자랑스러운 공무원 184명,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894명, 퇴직 공무원 188명을 수여하였으며 도지사 훈격인 민간인 표창은 '99년도에 총 2,825명으로 지역개발분야 633명, 보사환경분야 240명, 농ㆍ축산분야 141명, 수해관련 692명, 민방위관련 299명, 교통관련 301명 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단과 사유는 별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작한 지가 1시간 25분이 됐는데 10분간 휴식을 하고 속개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99년도 도지사 시ㆍ군방문 내역과 관련하여 '99년 도지사 시ㆍ군 방문일지와 건의사항 348건에 대한 시ㆍ군별 내역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지사 시ㆍ군 방문일정과 건의사항에 대한 시ㆍ군별 내역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관영 위원님께서 '99년도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실적 중 정당 및 국회 활동사항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로 성의껏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 대통령 공약사항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은 각 시ㆍ도 공히 해당이 없으며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중앙정부에서만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피감사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의미와 관련하여 도의회의 피감사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의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행정이 잘못 집행되는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를 하시며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송순택 위원님께서 공청회 개최시 참석대상을 홍보부족 등으로 일부 전문가 들로 제한함에 따라 참여자의 대표성과 의견수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를 개선할 의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해 왔으며 그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단위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청회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민대표가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파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송순택 위원님께서 지역여론 수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명예감시원, 모니터 요원 등 민간인 위촉시 도의회와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와 이와 관련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도에서는 명예감시원이나 모니터 요원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23개 위원회에 50분의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각종 위원회 등에서 민간인을 위촉할 때에는 우리 도의원님과 적극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주민본위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저희 도에서 먼저 도의회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송순택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의 역할 제고방안과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와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부시책이나 국회의 입법활동 동향 뿐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대외경제연구원, 대학가, 민간분야의 각종 자료도 수집 제공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도정에 관한 각종 홍보자료 등을 각 수요처에 제공함으로써 도정홍보의 창구역할도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사무소는 앞으로 단순한 정보자료의 수집차원을 떠나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업무형태로 보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우선 단위표시를 하지 않아 위원님께 혼돈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266만원 집행으로 상세한 내용은 별도 문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투자기관, 산하기관에 공무원 출신이나 공무원 명단을 현재의 직원과 대비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경기도 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공무원 현황과 투자 산하기관 공무원출신 취업현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순택 위원님께서 실ㆍ과별 정ㆍ현원 현황, 사무관 이상 정ㆍ현원 현황, 직제규정 사본,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와 경기도행정기구시행규칙, 기술직 현직급, 현보직 재임기간, 그리고 현재 기술직 현황, 4급 중 승진 최고와 최저 자료를 말씀주셨는데 실ㆍ과별 정ㆍ현원과 직제규정사본은 이미 올렸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유인물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98년 이후 행정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기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자는 일반직이 1명, 별정직이 14명, 기능직이 5명 해서 도합 2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기자는 2000년 연말까지 시한을 두고 대기하게 되므로 팀구성 등으로 당면 현황사항 추진과 격무부서에 배치하여 활용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국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고 충실히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불충분한 답변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해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두현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안양출신 송순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렸는데 보충질의를먼저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착하지 않은 자료 중에 공무원수련원 관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만들고 계시다고 하니까 언급이 없으셨는데, 그러면 내일 오전에요?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하시는 중에라도 오며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오며는 질의하도록 하고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서울사무소 소장님, 제가 서울사무소의 지금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서울사무소가 역할의 중대성에 비해서 여러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직제에 비상근이라는 부분이, 그런 예가 다른 데 있습니까?

비전임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전문직을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가 다른 데 있습니까? 상당히 생소한 단어인데, 저는 비상임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사실상 정보를 취득하다 보면 시간을 정확히 앉아서 지킬 수만은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비전임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물론 임명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검토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잘 되어 있으리라고 믿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전폭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이게 각 시ㆍ도에서 전부 사무소들이 다 있는데 우리만 비전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는 지금 비전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소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임창열 지사가 구속됐던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정말 검찰수사 발표대로 혐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왜 그때 구속이 됐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위원님, 그 문제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사무소장이 답변하기는 …….

제가, 엉뚱한 질의같은데 왜 드리느냐 하면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정보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물론 예단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좀더 정보에 민감하고 좀더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대처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상당히, 좀더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는 촉각을 정말 곤두세워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지근거리에 있습니다만 서울사무소 지금 독립되다시피 해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독립청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즉각적인 지령을 내려서 거기에 맞는 활동지침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할 수 있으리만큼, 결국은 경기도정을 중앙에서 움직임과 얼마만큼 걸맞게 보좌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정말 경기도정에 서울사무소가 없어서는 안 된다. 서울사무소 존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부탁드리는데요, 각 시ㆍ도에서 출향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면 경기도교민회가 있고 서울에. 또 전라도면 전라도교민회가 있고 그런데 이런 데의 접촉을 다각적으로 시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루트라는 것은 기관루트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루머가 얼마만큼 그 정보의 흐름을 타가지고 확대되느냐에 의해서 경기도의 위치가 변화될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루트를 다양화 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에서 정말 대명제로 안고 있는 지역감정을 최소화시키는데 경기도가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경기도는 다른 데와 달라서 전국 시ㆍ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서울사무소가 좀더 적극성을 띠게 된다면 결국은 도를 발전시키는 길이고, 그것이 도정을 펴는데 도움이 되는 길로 유도할 수 있는, 얼마든지 방향모색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즉, 경기도가 국정이 안고 있는 대명제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선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정이 조금이라도 빨리 제대로 된 정보루트를 다양화 해가지고 많은 정보의 그 큰 흐름속에서 빠지지 않고 즉시 적응할 수 있게, 이렇게 정보를 세밀화하고 다양화시킬 것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야만 서울사무소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고 좀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의견들이 대두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지대하므로 앞으로 건투와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사무소에 대한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클린턴 행정부가 미국민으로부터 가장 크게 성과로서 받고 있는 부분은 고어부통령이 이끄는 태스크포스팀의 바로 목적관리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목표관리제가 아직 정착화 단계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피평가자로부터 "아, 이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아니냐"하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표관리제에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정말 행정의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개량화할 수 없고 수치화할 수 없었던 부분을 상당부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인데, 내년부터 시행되려고 하는 성과급제와 아울러서. 이 부분에서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의 신뢰성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피평가자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런 부분은 당신도 시정되어야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것을 인정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정착화시키기 위해서는 신뢰감 회복에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그래서 피평가자들도 목표관리제에 일방적인 평가가 아닌 상호 의논하는 가운데에서 목표관리제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문제인데요, 자료문제 자꾸 얘기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게 되면 사실상 필요없는 질의가 중복이 안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아, 이렇게 잘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답해야 될 부분을 답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로써 행정사무감사시 개인신상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그냥 개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랬는데 우리가 개인 신상 아닌 부분만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자료 얼마든지 보여주고 다시금 회수해 갈 수가 있는 문제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오프 더 레코드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얼마든지 서로 상호 협의하에 할 수가 있고 자세한 자료를, 개인 신상자료 없이 어떻게 다른 큰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순만을 맨날 얘기하느냐고요, 나무의 종류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줘야만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신상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이 거부되는 사례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저는 요구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개인신상에 대한 자료를 어느 범주까지는 제가 지금 관계법령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절대적으로, 메카티브적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포니티브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보게끔 해줘야만 되지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는 혹시 도정방침에 대해서 다섯 가지 알고 계십니까? 도 국장님으로서 임창열 지사가. 왜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적어도 도정방침의 정확한 방향 노선을 보고서 우리의 도정업무를 어느 편으로 몰고 갈 것인가 하는 방향타가 설정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왜그러냐 하면 분명히 경제회생, 규제혁파, 도정혁신, 준용발전, 사무의 질 향상이라는 이런 부분이, 우리 도정이 거기에 얼마만큼 투여되고 있느냐, 거기에 얼마만큼 그것이 투여되어서 결과적으로 사무의 질 향상과 도정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방향타를 확실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옛날에 하던 식으로 즉, 예산에서도 그냥 점증적 방법으로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보태가지고 이렇게, 또 인사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구태의연하게, 지금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고 어차피 임창열 지사가 2대 민선지사로서 무엇보다도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정의 가장 선두격인 자치행정국에서 "아, 우리의 모든 도정을 어디로 몰아 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도정의 방향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부분이 결국은 어디에 속하고 그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야만 저희들도 그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 이런 부분은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맞잡고 나아갑시다" 하는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지, 방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중구난방식으로, 나는 이래 너는 저래,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결국은 발전이라는 모습은 우리가 암담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향후 그 모든 정책의 일환이 지사가 밝힌 도정방향과 일치하는 선상속에서 검토되고 집행되고 진행되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고어부통령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두 번째로 클린턴 행정부가 세계적인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서비스 행정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안양시 강당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을 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외우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이게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시행정의 현주소이고 경기도정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금방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헌장 발표해 놓고 그것을 한 명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주민들에게만 발표하고 전시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 연찬하고 간담회라도 개최해서 서비스의 개념을 정확하게 짚어줌으로 인해서 도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 변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가시적이고 효과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단 그 한 가지 예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시적인 부분, 그것으로써 마치지 말고 이제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앞에서 이끌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부분, 또 PC문제 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PC, 어차피 상당히 많은 정보와, 제가 엊그제 인터넷에서 상당히 얼굴 뜨거운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PC는 분명히 걸러줘야만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리고 조사를 정확히 해주시지 않으면 이제 어차피 사이버도정이 돼가는 시점에 안 있습니까? 기초부터 주민으로부터 신뢰감을 받지 못하고 불신받을 수 있는 소지를 안게 돼요. 그래서 PC에서 아무리 나쁜 이야기가 됐든, 좋은 이야기가 됐든, 또 헛으로 하는 얘기더라도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부분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빠지고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빼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자꾸 똑같은 이야기 해봤자 그런데 자료 같은 것은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고, PC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담당자 한 분이라도 어느 과든지 해가지고 곧바로 거기에 답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주로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우리 도정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되도록이면 정말 우리가 하나의 파트너로서 굳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도정을 함께 이끌어 간다는 파트너십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송순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첫 번째 서울사무소 활성화 문제, 국정이 안고 있는 대명제가 뭔지를 명심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두 번째 정보의 다양한 루트와 방금 말씀하신 목표관리제를 그야말로 전시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그야말로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하라는 말씀, 도정의 방향을 경제회생이라든지 규제혁파, 도정혁신,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도의원님과 함께 도정의 방향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도정을 수행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PC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확인행정을 철저히 하라는 주문의 말씀으로 알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일층 노력해서 다같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남 위원장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순택 위원 수고하셨고, 다음은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자료 챙긴다는 얘기는 한 두어 가지가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사개최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666회 개최횟수 중에서 596만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 학생들이 63만 3,411명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거의 동원된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각 시ㆍ군별 내역을 비교해 보면 상당부분 무절제하게 학생들이 동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의 부천영화제, 과천시의 세계연극제, 이천시의 도자기축제, 이것은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더라도 몇 군데 시ㆍ군은 상당부분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많이 동원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세계연극제를 했는데 20만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 학생은 1만 6,258명밖에 동원을 안 시켰습니다. 부천시는 76만 2,931명이 참여했는데 학생이 15만 6,810명이 동원됐습니다. 이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100만명이 도자기축제에 참여했는데 학생들은 2,100명밖에 동원이 안 됐습니다. 다시 자료를 하나 보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56만명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학생들이 20만 2,9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학생동원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선에서 근무하다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일정한 기준이라기 보다는 시장ㆍ군수가 교육장하고 협조해서 학생을 동원하는 것이 오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금 이렇게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부분 학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를 보면 학생을 꼭 동원해야 될 부분에는 동원한 것으로 각 시ㆍ군에 나와 있습니다. 움직이는 학생운동경기라든가 꼭 학생들이 참여해야 될 부분에서는 틀림없이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꼭 동원되지 않아야 될 부분에 학생들을 이만큼 동원한 것은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민선 지방자치시대에서 시장ㆍ군수가 교육장하고 자발적으로 협조공문 보내서 무분별하게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시장ㆍ군수, 아니면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때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서 내년도부터는 무분별하게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사안별로 면밀히 체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장ㆍ군수 회의나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는 물론 각종 주관하는 부서에 저희가 그런 것을 전파해서 무리한 학생동원이라든지 주민동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지금 민선 이후에 국ㆍ도비 확보계획에 근거를 둬가지고 대규모 행사를 무리하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방에 국제행사시 중앙 소관부처와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개최토록 하는 지침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무리한 동원으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을 준다든지 학생들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똑같은 행사에 참석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여한다, 어느 시ㆍ군은 무리하게 많이 동원시켰고 어떤 시ㆍ군은 한 명도 동원을 안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인사 전보제한 규정을 벗어난 인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보제한 규정을 벗어난 인사가 공무원들의 건강이라든가 가정사정, 연고지, 근무지 희망 등 이런 부득이한 경우라고 했는데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계속 발생돼서 이런 인사를 무분별하게 한다면 상당부분 어떤 인사의 공정성ㆍ객관성ㆍ타당성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내준 자료를 보면 고충저리를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고충처리를 받아서 전보제한규정내에 움직인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금년도에 64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악화, 가정사정 등으로 고충처리서를 제출해서 전보제한내에 전보한 사람이 5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5명에 대한 소속, 직, 성명, 재직기간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서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217쪽에 보면 제한규정을 벗어난 공무원 전보현황이 나와 있고요. 370쪽에 고충심사처리 및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보면 한 명도 안 나와 있어요. 64명 중에 고충처리를 접수해서 전보시킨 경우는 이 자료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지, 국장께서 잘 모르실거니까 처리한 담당분 계세요?

위원님! 그 내역을 보면 218페이지에 가축위생시험소 지방행정주사 윤형병이가 사회개발과에 근무하다가 고충상담을 해서 가축위생시험소로 전보가 됐고요.

언제 고충상담을 했습니까?

'97년 4월 30일입니다.

아니, '99년도 건만 질의드리는 겁니다.

'99년도에는 위에서 네 번째 줄인 공무원교육원에 건설계획과에 근무하던 조병규가 공무원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건강을 이유로 고충상담해서 전보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주사보 전경철이 공보관실에 근무하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220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지방행정주사 권호인이 관광과에 근무하다가 공무원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현재 위원님께 올린 감사자료에는 '99년도에 세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구 누구죠?

220페이지에 조병규, 위에서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경철, 그리고 220페이지 제일 밑에 권호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충심사 처리했다고 했는데 고충심사 처리명단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고충상담을 하면 고충상담일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일지 사본을 카피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본하고, 고충심사 접수처리를 정식으로 안 합니까? 지금 '99년도에 보면 1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건 중 처리가 5건, 미처리가 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된 것은 여기 접수처리 명단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나와 있느냐 이거죠. 지금 374쪽을 보면 고충처리를 접수받아서 전보제한을 벗어나서 접수한 명단에는 안들어 갔다 이거죠.

네, 제일 밑에 권호인 하나 밖에 안 들어있군요. 자료가 정확히 작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작성이 안됐습니까?

지금 37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권호인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네, 질병 문제로 하나 들어와 있죠.

조병규하고 전경철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국장께 여쭤 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저희들이 수도 없이 떠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고충심사 처리했다고 해놓고 이 명단 자체에 없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대부분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납득하지 못할 사유로, 인사운영상의 사유로 제한기한내에 전보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명확히 해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타당성있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인사운영 방법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지켜봐 왔고 건의도 했는데 사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이 되고 또 본청에서 공직자 간에 사기저하책 뿐으로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몇 가지만 실례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운영 방법은 본청 위주로 하는 것으로 여지껏 타성이 붙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본청 이외에 북부출장소나 외청들은 직급별, 직렬별로 따져볼 때 사실 인사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공직자들에게 불만을 살 수 있는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북부에 소장도 4급, 국장도 4급, 과장도 5급, 계장도 5급 이러한 인사운영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공직자들이 화합이 안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간의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천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러한 것을 타결하실 수 있는 인사운영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부출장소의 부소장과 국장의 직급체계라든지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과장과 계장의 직급체계는 저 개인적으로도 모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부가 제2청사로 되면 제2부지사 밑에 어떠한 보좌관제가 될지 어떤 직제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국장들과 부소장 위치에 있는 분과의 직급체계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과 계장간에도 직급체계가 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꼭 인사운영 방법을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에는 바람직한 인사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본청 말고 북부나 외청에서는 사실 승진에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북부나 외청으로 나가면 본청 근무자가 아니라 생각해서 본청에 있는 후배들이 자기의 상위직급으로 올 때가 북부도 보고 외청도 봐서 상당히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의 인사운영 방법은 어떻게 국장님께서…….

그 동안 사실은 저희 북부출장소 기능이 갑자기, 저도 북부출장소 부소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147명의 정원밖에 안 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배이상의 인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인사운영 형태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 외청이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인사시혜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양이라든지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또 다같이 도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북부출장소나 외청에 있는 직원들보다는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격무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업무 양이 많아서 근무평정이 높았기 때문에 본청에 많은 시혜가 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라는 것은 100점 기준해서 근무평정이 50점, 훈련이 20점, 경력이 30점이기 때문에 본청직원들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선순위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직원들에게 많은 시혜가 가는 그런 인사운영 형태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본청이 도 본청과 31개 시ㆍ군을 운영하느라고 노고가 많고 그러한 업무 난이도로 봐서라도 상당히 엘리트 공무원들께서 우리 경기도 본청에 있는 공직자들은 어느 시ㆍ도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인사가 너무나 본청 위주로 되어서 본청에서 어떻게 하다가 북부나 외청으로 사정상 나가게 되면 인사 승진에서 매번 빠져요. 그러다가 연령도 안된 사람들이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공직에 머무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몇 사람이 나갔다는 예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다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 900만 도민을 위해서 전부다 헌신 노력하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책에 새천년에는 바람직한 인사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북부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북부출장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북부출장소에 근무해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북부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들도 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고에 대전환을 일으켜서 언젠가는 가까운 시일내에 북부제2청사도 생겨서 제2부지사가 근무하는 체제로 전환됩니다마는 북부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본청에 와서 다소 고생이 되더라도 우리 본청의 기존 행정조직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많은 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다시 또 북부출장소에 가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시키고 그야말로 대주민 서비스를 항샹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전환됐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인사운영 방법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북부에 관심이 많으시고, 북부 쪽에 특히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제일 먼저 기치를 내건 게 의식개혁 추진운동으로 생각합니다. 타이틀이 제2건국운동이라는 것인데 처음에는 대단히 의욕적이고 활발하게 정말 힘차게 제2건국운동에 여러분들이 동참도 하시고 열심히 하신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아주 대단히 유명무실하다, 있으나마나한 이 운동 기치를 걸고 지금 이 내역을 보면 정말 국민학교 2, 3학년들 교과서에나 있을 과제를 가지고 여태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운동을 추진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유명무실하냐, 하나 예를 들면 가까운 안양시만 하더라도 안양시에서 처음에 무슨 기구를 설치했다가 지금은 그냥 시정계에 담당공무원 하나로 그게 철폐된 상황으로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제2건국운동이 얼마나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잠깐 들쳐보니까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한 10억원이상이 편성됐는데 과연 제2건국운동에 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운동을 전개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건국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이 어떤 것인지 또 사업전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2의건국운동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의식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대명제이기 때문에 제2건국운동의 기본이념에는 다같이 동감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2건국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창립총회가 우리 도에서 있었고 아직 발족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 전 도민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서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아울러서 이것을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이 주체가 되고 관이 지원하는 체제를 빠른 시일내에 구축해서 다같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운동으로 승화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말씀은 상당히 좋으신데 과연 그렇게 실천이 될지 의심스럽고 이 자료에 보니까 사회단체에 엄청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사회단체에다가 어떤 과제도 제시치 않고 예산부터 배정을 해서 예산을 주고는 무엇에 어떻게 쓴 것인지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과연 이렇게 마구잡이식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동안 저희가 보조사업비로 무려 5억 7,900만원이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조해 준 사업에 대해서 평가심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발굴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앞으로 내년이라도 보조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평가서를 봤습니다. 지극히 도식적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했다, 무슨 교통질서를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운동을 가지고 그런 예산을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내줘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한심스러운 것이고 이런 데에 예산을 정말 아껴서, 우리가 지역사업 하나 2억원, 3억원짜리 하나 하자고 해도 예산 없어서 못하다는 그런 타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거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그야말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의식개혁 운동을 하자면 우리 대통령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요새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간격을 좁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타이틀이 제대로 갖춘 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가 돼야지 무슨 사회단체 이름만 걸면 돈 몇 푼씩 주고 저희들 하라는 식으로 행정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시더라도 아주 엄정하게 선정해서 과연 이 단체에서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 얼마 만큼 제2건국의 참뜻을 이해하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제2건국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지사의 판공비를 밝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정말 우리 의원들도 바보고 우리 모든 분들이, 도민들도 바보로 세상을 살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지 저도 압니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밝혀 줘야 된다는 생각에는 한 가지 우리 도 의원의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러분에게 살림 맡겼지요. 우리는 감시ㆍ감독을 잘 해서 잘된 일은 서로 협조해서 도정을 잘 이끌어 나가라고 만들어놓은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러면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데에는 그 세금이 어떻게 효율성 있고 공익성이 있고 형평성있게 제대로 잘 쓰여지느냐를 감시 감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밝히면서 유독 굳이 판공비만 은폐를 하시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충분히 가지를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분명히 우리에게 내일 아침까지 제출이 안될 때는 행정감사를 보이콧트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위원장께도 건의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대단히 어려운신 것 같은데 정말로 이것을 밝힐 수 없는 거냐, 밝힐 수 없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니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니 뭐니 이런 걸 다 따져보니까 5억 8,1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밝히지도 않고 무엇에 쓰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심의해서 승인하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면 좋습니다, 안 밝혀도. 거기에 승인 한 푼도 못하겠습니다, 제 입장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무엇에 쓰는지 씀씀이를 알아야 우리가 심의를 해서 예산안을 승인하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덮어 놓고 올린 5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무조건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직무유기예요, 그거 한다면. 국장님! 그런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 올릴 때도 앞으로 도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떳떳하면 수백억원을 쓰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 쓰는 것을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예요. 필요해서 썼겠지요. 또 그만큼 웅도를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돈이 드는 것, 우리들 이해도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밝혀져야 될 일이고, 앞으로는 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 문제가 밝혀지는 입장이라면 굳이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까지 하신다면 내 얘기는 그게예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책추진비라고 내역도 없이 그냥 올라온 것,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 5억원이면 5억원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쪽으로 본 위원은 우려스런 마음이기 때문에 국장님 정말 어렵지만 대도민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자료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목적 달성에 저해가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간담회에서 한영남 위원의 건의를 다루기로 하고 시간도 많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