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고양교육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 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고양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게 되는 것을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은 대답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 고양교육청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네.

오춘환 사회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기탁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대답을 하시고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여자중학교 송용운 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고양여자중학교 송용만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벽제중학교 강성화 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벽제중학교 박기홍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교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경기도고양교육청 교육장 강정식.

나머지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께서는 감사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관내 사립학교 및 저희 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양여자중학교 송용운 교장입니다. (인 사) 고양여자중학교 송용만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벽제중학교 강성화 교장입니다. (인 사) 벽제중학교 박기홍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본청 학무과 김창현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체육과 오춘환 과장입니다. (인 사) 관리과 서양원 과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정기탁 과장입니다. (인 사) 학무과 초등교육담당주무 김인석 장학사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담당주무 이진나 장학사입니다. (인 사) 과학기술 담당주무 김주빈 장학사입니다. (인 사) 사회교육체육과에 보건체육담당주무 조윤숙 장학사입니다. (인 사) 사회교육 담당주무 강덕규 주사입니다. (인 사) 관리과에 총무담당주무 오늘 교육으로 불참했습니다. 관리담당주무 윤성균 주사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 담당주무 김학룡 주사입니다. (인 사) 시설담당주무 권흥순 주사입니다. (인 사) 재무과 경리담당주무 김문규 주사입니다. (인 사) 관재담당주무 김용우 주사입니다. (인 사) 고양교육청 교육장 강정식입니다. 새 천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경기도의회의 의정업무에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우리 고양교육청을 찾아주신 장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교육청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고양교육의 기본 방향, 셋째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 행정조직은 4과 11계로 돼 있고 총 57명의 직원이 학교 지원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시세 확장을 감안할 때 교육청 직제조직상 증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은 146개원이며 초등학교 61개교, 중학교 28개교, 고등학교 22개교, 특수학교 4개교, 각종 학교 1개교로 총 262개교에 5,124명의 교원이 14만 7,158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재정현황은 총예산 563억 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110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시설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146억 2,200만원, 의전수입 416억 8,400만원으로 예산자립도가 매우 빈약하여 금년도에도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고양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여건과 과제를 말씀드리면 신도시 개발로 인한 신ㆍ구지역간 교류여건 격차가 심하여 기존지역의 교육환경개선과 질 향상을 통한 지역간의 균형화가 요청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계층의 형성으로 교육에 대한 욕구가 다양한 바 이의 해결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학생 수용시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행주산성 등 민족유산이 많은 지역으로 향토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활동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99년도 고양교육의 기본지표를 미래를 대비하는 새 학교문화창조에 두고 이를 충실히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주요 시책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첫째 체험실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둘째 개성과 창의성 교육에 철저를 기하며, 셋째 정보환경 보전교육을 강화하고, 넷째 존경과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에 노력을 경주하며, 다섯째 쾌적한 교육여건의 개선과 균형화를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학교시설 공사 추진상황, 사립학교 운영실태, 새 학교 문화창조 추진순으로 간단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학교시설 공사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 신설교는 탄현마을에 호곡초등학교 1개교를 신축하여 16억 2,156만 8,000원을 투입 '99년 9월 20학급으로 개교하였습니다. 호곡초등학교의 신설경비는 총 76억 800만원인데 '99년도 예산으로 집행된 것은 16억 2,156만 8,000원이고 그 외에는 '98년도 예산사업입니다. 또한 교실증축공사는 고양초등학교 외 38개교에 200실 화장실 7개교에 7실 송포초등학교 급식시설 증축공사비로 모두 114억 7,3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특별사업으로 삼성초등학교 외 4개교에 외관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으로 10억 4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중학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실증축 공사로 장성중학교 외 6개교외 35실에 20억 1,500만원을 예산에 투입하였으며 시설이 낙후된 기존 학교인 일산중 1개교에 천장 텍스공사 교실 출입문 교체공사비로 2억 1,740만원을 환특사업 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고양시 관내 사립학교로는 고양여자중학교와 벽제중학교 2개교로 총 21학급에 876명의 학생을 45명의 교직원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양여자중학교 재정 수요액 5억 879만 1,000원은 인건비로 4억 5,497만 1,000원, 운영비로 5,382만원이고 재정지원액 4억 2,363만 4,000원은 고양여자중학교 전체수요액의 83.3%이고 인건비 소요액중의 93%를 차지합니다. 자체수익금 8,515만 7,000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 6,848만 6,000원, 전입금 1,617만 1,000원, 기타수익금 50만원으로 수익금은 전체 재정수요액의 16.7%입니다. 다음 벽제중학교의 경우 재정수요액 6억 1,885만 2,000원은 인건비 5억 6,945만 2,000원, 운영비 4,940만원이고 재정지원액 3억 3,998만 7,000원은 벽제중학교 전체수요액의 54.9%, 인건비 수요액의 60%를 차지하며 자체수입 2억 7,886만 5,000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 2억 7,168만 1,000원은 전입금 500만원 기타 수익금 218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고양여자중ㆍ고등학교는 일산구 덕이동 산 199번지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새 학교문화창조를 위해 모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집중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에 내실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험실천 중심의 심성교육강화를 위하여 초등 61개교에서 305명의 마을명예교사진을 운영하여 기본예절, 기본질서, 기본가정교육의 3본 지도를 위해 활동하고 있고 초ㆍ중학교 89개교에서는 학급 담임별 인성교육 특색사업 주제를 선정 실천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시범학교를 초등 2개교, 중등 1개교를 지정 운영하여 우수실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ㆍ농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초등 62개교에서 3만 6,396명, 중등 28개교에서 7,240명이 참여하는 등 실천위주의 기본생활 습관지도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체 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초ㆍ중학생 자치활동의 내실을 기하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수련활동, 학생애향단 활동을 교육과정과 관련지어 다양하게 추진하고 학생애향단 시범학교를 초ㆍ중연계 지정 운영하여 애향단 우수실천사례집 발간 보급, 55편의 애향단실천사례를 도발표대회에 출품하는 등 애향단 활동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세계화 교육실천을 위하여 초등영어과 시범수업 공개를 교사대상으로 연 4회 실시하고 있고 학부모 초청공개수업을 초등 61개교에서 2회씩 122회 실시하였으며 영어열린교육 공부방을 벽제초등학교, 송포초등학교, 용정초등학교 3개교에 설치 운영하였고 초ㆍ중교사 164명을 대상으로 원어민교사를 활용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 영어교육과정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주얼 이어받기 교육 실천을 통한 애향심 고취를 위해 초ㆍ중 86개교에서 향토탐사의 날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고양시문화원의 협조를 얻어 교육청 주관으로 행주산성을 비롯한 고양시 관내 향토유적지를 학생 80명, 학부모 250명이 탐방활동을 전개하였고 초등 10개교, 중등 7개교에 예절실을 설치하여 자원인사 58명을 명예교사로 위촉운영하여 전통문화계승교육과 예절교육을 병행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ㆍ중등 82개교에서 NIE교육을 통한 국제이해 교육, 인터넷을 통한 국제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국제이해 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일대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사계기 교육을 통한 훈화 및 관련교과 연계지도에 힘쓰고 있으며 군부대와 연계 안보교육 및 호국문예행사, 군장비 견학, 북한 바로 알기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통일대비 통일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을 공개하는 등 통일대비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개성신장과 창의성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먼저 학교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학교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초ㆍ중학교별로 지역화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열린교육 수준별 교육, 창의성 교육, 영어교육, 예체능 특기적성 교육, 교육정보화 교육 등 초ㆍ중학교별 1교 1특색사업을 선정 추진하도록 하고 학교경영 우수실천사례 등을 고양교육소식지에 게재하여 타학교에 교육정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상담지도를 통한 바른 인성 기르기 지도 등 초등학교 10개교에 테마중심 교장실을 운영하게 하여 학교운영 특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개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육성하는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교실의 독서실화, 상설 사제 독서시간 운영,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를 추진하여 독서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고력과 창의성 교육을 충실히 하고자 창의성 교육시범학교를 1개교씩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창의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일반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영재교육을 위한 교육청 단위 수학과 영재반을 초ㆍ중 1개반씩 편성하여 연 308시간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 발명교실을 지정 운영하여 초ㆍ중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연 208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다양함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지도영역과 대상을 확대하여 20개 영역에 3만 1,185명, 중학교는 39개 영역에 5,12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35명의 교사가 무료봉사로 지도하고 있고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강사 인력풀제를 운영 인적 자원공급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학생중심 문화체험의 장을 확대하고자 고양시 학생종합예술제를 지난 5월 10일부터 4개일간에 걸쳐 9개 종목에 초ㆍ중ㆍ고학생 4,000여명이 참가하여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주관 축제행사를 28개교에서 약 2만 8,000여명에 참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표하였고 초ㆍ중 동아리 모임들이 각종 학예발표회를 하는 등 동아리활동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열린교육을 강화하고 더욱 확산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 학교 열린교육 과정 및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부모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전 학년 학부모를 초청 전 교과 공개수업, 학교운영 공개, 간담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한 열린교육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수업연구, 멀티미디어 시범교실 지정 운영, 열린교육 심화과정 연수, 우수교사 발굴초청 등 열린교육 지원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교육 정보자료실 운영 시범교를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를 지정 운영하였고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초ㆍ중 83개교에 9,800만원을 지원 열린교육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의 다양화와 공정성 보장을 위해 수행평가 관련 교사연수를 초ㆍ중 6회에 걸쳐 1,376명에게 연수를 실시하였고 수행평가를 전 과목에 걸쳐 단원별, 주제별, 수준별 성취 기준안을 작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유아 및 특수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유치원 지구별 수업공개 및 시범유치원을 지정하여 운영을 공개하고 협의회를 개최하여 유아교육과정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있으며 교구공동제작연수협의회, 유아교육개선연구회 운영, 지구별 자율장학회 등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초ㆍ중 13개 학급 특수학급 담당교사 자율연수협의회 운영 및 IEP 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특수학급 통합교육실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교육에 충실을 기하고자 양호교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식사예절 교육, 집단급식에 의한 사고예방 교육, 급식종사원 위생교육을 통하여 학교 급식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8개 종목에 따른 체육관련 영재아를 발굴하여 지도하고 각종 체육대회 행사를 초ㆍ중 연계지도를 통하여 7개 대회를 개최하는 등 체육교육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 환경보전 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먼저 방학 교과전담교사들의 연수기회를 확대 운영하고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과 교수학습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방학 영재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청에 과학영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산중학교에 설치된 도지정 학생발명교실 운영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기초과학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과학관련 다양한 행사로는 본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4회 고양 과학꿈돌이 과학축제한마당 행사를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 약 2,500여명이 참가하여 학부모와 함께 하는 과학작품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 탐구능력 신장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과 생물학습자료를 직접 공급 지원하여 생물단원 학습 지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교육용 컴퓨터를 초ㆍ중학교에 535대를 보급하고 교단선진화 기자재 확충을 위해 학교 전산망을 초등학교 58개교, 중학교 20개교에 설치하였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및 랜망을 초ㆍ중 660학급에 보급하였고 또 컴퓨터 PC통신 인터넷 연수에 중점을 둬 초ㆍ중 교사 800여명에게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 시범학교인 상탄초등학교에서 초ㆍ중고교장 및 초ㆍ중정보부장 정보화 교육연수를 198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환경 보전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교사연수를 초ㆍ중 240명을 실시하였고 가족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교육 실천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현장체험 학습시 1교ㆍ1강ㆍ1산 가꾸기 운동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교육의 강화를 위해 상담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초ㆍ중진로교육을 위해 지역사회 인사 및 학부모 명예교사를 적극 활용하여 진로상담의 날을 설정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다음은 존경과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먼저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학생편애않기, 체벌않기, 사랑으로 가르치기, 학교내 안전사고 예방 지도, 근검절약 솔선수범 등 3무ㆍ3유운동 및 스승의 세 가지 찾기 등 교직자상 되찾기 운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교사와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성실하고 공정한 학교 행정을 펼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학력 책임제를 운영하여 부진아 구제에 힘을 거두고 있어 좋은 성과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사 고충상담실을 교육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교사 발굴표창의 기회를 확대하여 교사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봉사지원 행정의 강화를 위해 지원 봉사 중심의 장학활동을 실시하고 학교에 현안사업을 조속히 파악하여 초ㆍ중 86개교에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초등학교 60개교에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13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수업실기대회, 현장연구대회, 교육자료 전시회, 학교경영 아이디어 등 교원과 관련된 각종 발표대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새 학교문화창조에 교육계의 의지를 위한 초ㆍ중교감 및 전문직 연수를 2회 실시하였고 교육부 주관 교과교육 연구활동에 23개 평가에서 378명이 참가하였으며 제7차 교육과정 연수를 초ㆍ중교원 2,102명과 학부모 76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실시하여 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학교 단위의 각종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초ㆍ중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각종 연수협의회 및 장학지도시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육환경 여건의 균형화를 위해 열린 교육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를 우선 집중지원하여 신ㆍ구도시 학교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 균형화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학의 여건개선을 위해 교육환경개선비로 1,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학생수용시설의 확대에 대한 주의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학교 주변환경 정화 및 학교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학생 교외생활 지도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선도위원 중심으로 학생선도위원을 조직 운영하고 사랑의 종소리 방송을 연중 실시하고 1교사 1학생 결연을 통해 도울아를 선정 지도하고 학부모로 구성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초ㆍ중등협의회를 조직 운영하여 학생생활 선도 및 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고양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한 보고가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고양교육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두 개 사립학교교장과 행정실장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사립학교 운영부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 직접 질의하고자 할 때는 학교명과 대상자를 지칭하여 주시고 증인의 경우 교육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다른 증인에게 질의할 때에는 관계인을 지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교육청에는 교육장께서 저희 감사원장이신 장동수 위원장님의 스승이시고 또한 제자가 같이 앉아서 이런 감사를 한다는 데서 의의가 깊고 공과 사에 대한 기본방침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감사연장에 들어서면서 아주 뜻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사립학교에 고양여중에 대한 교장 송용운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실장 송용만 이렇게 이름이 돌림이 비슷한데 어떤 사이십니까?

고양여중 송용운 교장입니다. 저하고 행정실장하고는 사촌지간입니다.

교장과 행정실장이 사촌지간으로서 모든 교내 회계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주위에서 볼 때 확실성이 인정이 간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늘 참고하고 주시해서 매사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학교에 인사나 이런 문제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연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점이 발생이 되며는 시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 2월에 덕이동으로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항입니까?

저희 학교가 교육청에서 북방 6㎞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일산구시가지로서 주변이 상당히 교육하기에는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해서 저희가 '96년도에 학교개선차원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전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주변이 도시계획을 원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결여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2000년도로 우리가 이전계획을 완료할 거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현재 시청과 도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전 학교부지 용도해제의 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그것이 해결이 되며는 적극 추진을 해서 이전사업을 완료할까 합니다. 좀더 늦어질 거라고 봐지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고양여중에는 18명의 교직원이 있는데 지금 송용운 교장선생님과 송용만 행정실장이 사촌지간이라고 하셨는데 그외의 집안은 계십니까?

한 분 더 있습니다.

무슨 직책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먼저 사립중학교 두 학교에서 참고인들이 나오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여기는 감사하는 곳입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참고인으로 부르셨지마는 참고인들은 감사를 받으러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감사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마는 고양여중의 송용운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이 사촌지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행정직원이 한 사람이 더 있다고 했는데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고양여중 송용운 교장입니다. 이외에 중학교에 1분, 고등학교에 2분이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18명 중에는 친인척이 없습니까?

교사분들 중에는 없습니다.

교직원들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교직원은 비공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용운 교장선생님은 재직을 몇년쯤 하고 계십니까?

23년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23년이요?

네.

행정실장은 몇 년 근무하고 계십니까?

행정실장 송용만입니다. 26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고양여중에는 매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요?

네.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지원액이 총 얼마입니까?

잠시 자료 좀 검토하겠습니다. '99년도 총 재정결함지원 금은 2억 9,680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요? 가져간 돈이 2억 9,000만원입니까?

네. 이것이 10월 현재까지 잡혀있는 금액입니다. 총액수는 4억 3,91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으로 4억 3,913만 1,000원 보조 받았지요?

네.

그런데 왜 고양교육청은 자료가 4억 2,363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확정된, 우리가 도에 제출한 예산이고 확정된 금액이 교육청에서 잡힌 그 금액이 확정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린 예산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총 지원요청을 4억 3,913만 1,000원 했는데 고양교육청에서 지금까지 4억 2,363만 4,000원 지원했다 이 얘기입니까?

그 예산이 잡혀있고 현재 집행된 액수가 2억 9,680만 2,000원입니다.

좋습니다. 연수여비로 208만 9,000원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지요?

네.

왜 그건 뺍니까? 정보화사업비로 얼마 받았습니까?

그거 총 액수로 해서 3억 400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건 뺍니까? 정보화사업비로 110만원 받고 기타사업비로 415만원 받고 금년에 합계 4억 4,647만원이잖아요. 왜 그런 걸 뺍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사립학교가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고 친인척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개선하고자 우리가 확인하러 나온 겁니다. 고양여중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구성하지 않습니까?

육성회로 아직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성회가 아닌 학교운영위원회가 각 학교에 운영하고 있는 줄 알지요? 혹시 교육청에서 권장받아보지 않았습니까?

권장은 받고 있습니다.

교육장께서는 사립학교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고양여중에서는 주먹구구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정관에 따라서 아직 국회에…….

정관에 따라 운영하지마는 사립학교가 100% 재정자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겨우 재정자립도가 16.7% 아닙니까? 84% 가까운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예산을 받아쓰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장하는 데 그걸 묵살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보니까 장점이 뭡니까? 좋은 점이 뭡니까?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와 지역인사가 참여해서 학교 운영이 투명해지지요?

네.

특히 공립학교는 제하더라도 사립학교 만큼은 그게 오히려 먼저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권장은 하지만 아까 사립학교의 자율성때문에 권장사항이지마는 이제는 사립학교의 재정자립이 100%가 아니고 학교를 세워놓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전부 받아다 쓰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럼 그것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권장을 하며는 운영을 해야지요. 고양여중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사립학교는 지금 자문기구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행을 내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기구로 조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묻고 있습니다. 자문기구기 때문에, 더구나 운영하는데 자문이 필요하니까, 운영에 발목을 잡자고 하는 게 아니고 자문기구니까 더더욱 구성을 해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학교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행정실장하고 사촌간이고 다른 직원 두고 그러면 모든 경비집행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예요. 그 학교 감사받아온 실적 있습니까?

병설중ㆍ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 감사권이 있고…….

그럼 고등학교 병설입니까?

네. 고양여자종합고등학교하고 병설입니다.

그러면 고양교육청이 감사를 한 번 해보지 않았네요?

네. 감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양교육청 관리과장, 도교육청에 연락해 가지고 고양중ㆍ고등학교 감사했던 실적을 팩시밀리로 본 위원한테 보내라고 그러세요.

네.

그 감사결과를 보고 언제 감사를 했는지, 학교운영이 투명했는지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중학교 앉아주세요. 다음 벽제중학교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강성화 교장선생님은 몇 년간 재직하고 계십니까?

벽제중학교 강성화 교장입니다.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5월에 취임해서 지금 1년 반정도 하고 있습니다.

공채되셨습니까, 특채입니까?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가서 거기서 교육학 학위를 받고 7년간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재단에서 작년에 교장선생님이 연로하여 정년퇴임을 하게 돼서 저에게 의뢰가 와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특채는 됐지만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벽제중학교의 금년도 재정지원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저희는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3억 7,040만 8,000원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교육청에서 받아야 할 요청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월까지 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 10월까지 연수여비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모르면 행정실장이라도 답변하세요.

각종자격 및 일반연수 여비로 27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도교육청 자료는 9,975만 3,000원, 이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 1억에 가까운 돈을.

그게 도교육청 자료가 잘못이 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각종 연수여비 등 수준별 이동성 연수비가 9만 7,000원인데 9,730만원으로 합산이 돼서 9,722만 3,000원으로 계상이 됐다고 착오금이 발생했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이 잘못 착오를 했군요. 1억원을 그냥 거기다 플러스했네요.

네.

벽제중학교에도 아직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죠?

저희는 운영위원회가 없지만 육성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육성회원들이 회장 한 분, 부회장 두 분, 감사 있고요, 또 각 총무, 이사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제중학교에는 거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학교 운영위 역할을 육성회에서 하지만 권장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은 재단이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할 때는 아닙니다. 교장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모든 경비가 집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십시오. 그 다음에 벽제중학교는 고양교육청에 직접 감사 받아봤습니까?

저희도 병설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그럼 관리과장, 그것도 추가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 감사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여중, 고양여종고 이사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조자 금자 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장선생님이 자제되시죠?

네. 장남입니다.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하고 사촌지간이시고 송용문 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용문은 3남입니다.

그외에 친인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벽제중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벽제중학교는 어느 고등학교 병설이 되는 거지요.

벽제중학교 강성화 교장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벽제중학교와 벽제고등학교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홍시환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사장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는 어떤 관계시지요?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며는 우리 벽제중ㆍ고등학교에는 우리 이사장님과 친인척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사나 아니면 교직원 중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우리 강성화 교장선생님은 능력을 인정받아서 공개적으로 채용이 됐다고 봐야되는 건가요?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경기도내 여러 사립학교들의 운영상황들을 점검하고 있는데 강성화 교장선생님께서는 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학위도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재단 이사장의 아드님이 교장으로 있고 또 다른 아드님이 행정실장으로, 행정실장이라는 게 학교의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부서거든요. 이렇게 운영하는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던가요?

제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은 사립학교가 굉장히 자율성이 많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친인척 관계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학비문제도 외국에서는 사립학교가 학비를 자율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차터스쿨(charter school)이라는 특별한 목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며 거의 다 재정자립도가 100%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부분은 아예 논의가 안 되는 거죠?

논의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친족들이 이렇게 학교를 전횡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지요. 그렇지만 감사할 때 거의 재정자립도가 100%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논의하지를 않고 있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50%나, 저희도 45% 정도 밖에 재정자립도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비에서 많은 것들을 충당하기 때문에 투명성 여부때문에 그런 문제가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립학교 중에서 물론 많은 사립학교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상당수 학교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특히 공사구분이 잘 안 돼 가지고 우리 전통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경기도내 어떤 학원에서도 그런 회계가 분리가 안 돼 가지고 공금을 횡령하고 심지어 수학여행비까지 횡령을 해서 미국으로 도주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하고 선진사회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질의에 대답을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 문제는 제가 거론하고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여중 교장선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7, '98, '99년도에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책을 몇 권이나 구입을 하셨죠?

고양여중 송용운 교장입니다. 매년 거의 30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책정을 해서 거의 한 500권 정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를 들여서 500권 정도를 구입하셨다고요. 품위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의 자료에는 전혀 구입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똑같은 질의를 벽제중학교 교장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3년동안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구입비를 얼마를 사용하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중학교가 신설은 아니었지만 새로 신축공사를 하고 어수선해서 도서실이 정비되지 않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도서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도서비가 책정이 되지 않아서 기증을 받았어요. 기증을 받아서 한 300여권을 우선 교사들에게 어떤 책이 필요한지를 쭉 적어 달라고 했고요, 그 적어달라고 한 것을 가지고 제가 아쉬운 말을 여기 저기다가 해서 받았고요, 올해도 한 300여권을 그렇게 기증을 받은 거로 하겠죠. 저희 형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교비를 받으면 92%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7% 가지고 공공요금이나 각종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데 정말 도서가 필요한데 저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는 기증을 받고 형편이 좋아지면 학교에서도 5%에서 10% 사이까지도 책을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벽제중학교의 '99년도 학교운영비가 얼마되는 거지요? 인건비를 뺀 학교 운영비가.

교비가 3,300…….

이게 개념의 차이때문에 자료가 다른 면이 있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는 4,9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97, '98, '99년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물론 교장선생님께서 도서를 기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도서실은 지금 있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96, '97년 공사를 했기 때문에 도서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있는 장서들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와서는 도서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급 증설로 인해서 그 교실을 지금 미술실로 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도서를 대출하고 대여하고 지금 상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부족한 교실과 부대시설을 위해서 2억 2,500만원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미술실로 사용된다고…….

미술실, 도서실 겸용이죠.

물론 교장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도서실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학교운영비 중에서 도서구입비를 얼마로 사용하는 부분은 독서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철학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동안 도서구입비로 10원도 안 썼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아무리 정보화시대라고 해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얻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자료들은 피상적인 자료들이 많아요. 정말 학생으로서 배워야 할 지식 그것은 책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칸트의 평화사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라 하면 뭔가 이사장이 내가 학교를 세워서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을 훌륭한 인재로 완성해 보겠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립학교를 세웠는데 물론 고양여중에서는 300만원 예산 세워서 도서구입을 했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3년동안 단돈 10원을 지출을 안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기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0년도에는 도서구입비를 예산에 넣어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질의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도교육청에서 새 학교문화창조에서 독서교육활성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 중의 몇 %를 도서구입비로 권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5%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장께 드리는 말씀인데 고양교육청의 도서구입현황 초ㆍ중학교 학교운영비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낮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새 학교문화창조교육 계획이 발표됐고 2년째 접어드는데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할교육청에서 장학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제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5%에서 10%로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교장선생님께서 도서실 독서의 중요성을 독서의 분명히 인정하셨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중학교 교장선생님.

고양중학교장 송용운입니다.

박찬용 음악선생님 계시지요?

네.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음악하고 사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악하고 사회는 사실 동떨어진 과목입니다. 사회를 가르친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됐습니다.

왜 사회를 가르치게 됐지요?

저희 학교가 학생수가 부족되면서 사회과 선생님 두 분이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충할 수가 없어서 현재 있는 가정선생님하고 음악선생님이 나머지 과목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고양여중은 벽제중학교 보다 규모나 모든 것이 다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정보학교입니까?

고양여자종합고등학교입니다.

종합이요?

상업고하고 인문고입니다.

거기도 김병호 선생님이 상업인데 윤리 6시간, 사회 8시간 14시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래 가지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렇게 똑같이, 음악은 특수한 과목입니다. 음악선생님이 사회를 가르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국어선생님이 한문을 가르친다거나 상업선생님이 전산을 가르친다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고등학교 상업선생님이 윤리 6시간, 사회 8시간 이렇게 가르치고 중학교는 음악선생님이 사회를 이렇게 가르치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하겠습니다.

고양여중은 학교운영이 잘 되지요? 교육장님, 고양여자중고등학교가 일산구 덕이동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토목공사중에 있지요?

네.

이 학교가 덕이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있는 거기는 공립중ㆍ고등학교가 생겨야 합니다.

초등학교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고양중학교가 8개 학급이지요. 고등학교는 몇 학급입니까?

17학급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등학교는 큰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이리로 이전했을 때 그쪽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거기는 고양여중하고 일산중학교가 그리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학구에 관계없이 지원하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고양여중이 수익성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산기준이 시가로 5억 7,157만원입니다.

아니, 현재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정부담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법정부담금은 '98년도에는 5,797만 9,000원을 법인에서 전출했습니다.

아니, 법정부담금은 잘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재산, 재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그 재단에서 다 하는 거지 요?

네.

됐습니다. 벽제중학교 교장선생님. 아까 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셨다고요?

네.

얼마나 하셨습니까?

거기서 교사로 2년 있었습니다. 5년은 관리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4년 했습니다.

이사장님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없습니다.

교사 2년, 교수 4년 이렇게만 하신 거지요?

교사는 2년 됐고 관리직 5년하면서 대학교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4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립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는 선생님은 교감선생님을 3년 이상 하셔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미국에서 교사 2년, 교수 4년 했지 교감선생님은 안 거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교장선생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교장선생님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교육경력이 7년이기 때문에 지금 교장대리로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리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교장선생님 아니시지요, 대리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한테 대리라고 한 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교장선생님 연수도 받으셨습니까?

연수는 아직 자격이 안 돼서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대리로 계속 계십니까?

내년에 받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벽제중학교요.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얼마 안 되셨으니까. '98년도에 법정전입금 얼마 내셨습니까?

벽제중학교 행정실장 답변하겠습니다. 800만원 냈습니다.

분명히 800만원 냈습니까?

네. 800만원 냈습니다.

모자라는 금액이 얼마지요?

1,700만원에서 800만원 냈으니까 900만원 못 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로는 '98년도에 벽제중학교가 1,850만입니다. 그런데 100만원밖에 못내서 1,750만원을 못 내셨습니다.

그것은 100만원하고 운영비도 7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맞습니다.

운영비에 700만원을 쓰셨다는 거지요?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나 내셨습니까?

금년도에는 2,400만원인데 실제로 우리가 전입할 금액이 500만원정도밖에 부담을 못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낸다고 했습니다. 지금 300만원을 내고 12월에 200만원을 낼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얼마라고요?

2,445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500만원밖에 못낸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지요? 수익성재산이 없습니까?

현재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대법인입니다. 안산에 안산대학이 있는데 거기는 안산대학 과내 범위에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벽제중ㆍ고등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6,800만원 전(田)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수익성이 현재 없습니다.

수익성도 없는 재단에서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법정전입금 못내는 학교가 대개 보면 부자 학교들이에요. 저기 동두천에 있는 신흥재단 신흥대학교 갖고 있지요. 의정부에 있는 경민학원 경민대학교 갖고 있지요.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내는 거 보면 300만원, 500만원이에요. 법정전입금을 4,000만원, 5,000만원 내야 되는데 그렇다는 말이에요. 벽제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까지 운영하면서, 작년에는 얼마 냈습니까?

800만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학교 운동장 테니스장과 농구장이 부실했었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에 교실이 아주 낡아서 새로 지었습니다. 교실은 지었는데 실제로 운동장 환경개선이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설립자께서 막대한 투자를 해주셨고 올해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서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실을 짓기 위해서 2층 교실을 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전입금을 못낸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학교를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정전입금을 내고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실장님 더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강정식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수감준비를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일선학교의 고양여중과 벽제중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들 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위원회에서 사립학교를 감사의 대상으로 한 것은 공ㆍ사립을 떠나서 경기도의 900만 도민의 아들, 딸들에게 높은 교육의 질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됐다시피 여러 가지 친ㆍ인척에 의한 비리사건 등등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도민의 아들, 딸들이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혹시 한 부분이라도 잘못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면에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사립고등학교, 중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 '70년까지는 등록금의 자율화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공ㆍ사립의 등록금이 같기 때문에 오늘 아까 강성화 교장직무대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지원의 약 92%가 인건비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90%이상의 국고 및 도비보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위원들은 그런 차원에서도 견제와 감시를 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우선 고양여중 송용운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8학급에 266명인데 '99학년도 신입생이 혹시 작년도 신입생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줄어드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드는 이유는 파악은 안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학교시설 여건이 열악한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재단측에서 고양여중과 고등학교가 있지요?

네.

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요? 중학교는 워낙 국고나 도비예산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재단측에서 중학교를 등한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지역이 구시가지이고 교육환경이 좀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이 30년전에 지어진 학교다 보니까 신도시 학교와의 환경문제 개입이 부모님들한테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가 '92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줄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어든 추세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앞으로도 계속 줄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개선을 한다면 이전사업과 맞물려서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개선사업이 해소되겠고 덕이동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상치교사가 있었는데 그외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두 분이 계십니다.

무슨 과목이지요?

가정과에서 체육과 미술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선생님이 체육하고 미술을 가르친다는 거지요?

네.

그럼 전체가 2명입니까?

3분입니다.

한 분은 무엇을 가르치시지요?

한 분은 사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선생님이 체육, 미술을 가르치고 사회 선생님이?

가정과 선생님 두 분.

가정과 선생님 두 분, 사회과 선생님 한 분이요.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벽제중학교 강성화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여쭙기 전에 교육장께 묻겠습니다. 교육장께서는 1년이 넘는 2년 가까이 되는 교장직무대리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립학교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까?

공립학교는 그렇게 임용을 안 하지요. 지금 벽제중학교 강성화 교장선생님에 대한 것은 중학교가 고등학교 교장을 겸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장이 교장연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도교직과에서 담당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윤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교장직무대리로 2년 가까이 둔다는 것은 이것이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냐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강성화 교장선생님이 학위도 있고 학교에 열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학위가지고 교장자격을 얘기합니까? 교장자격과 학위와는 박사 아니라 그 이상이 되더라도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교장 무시험으로 채용한 것도 자격기준이 안 되는 것도 아시지요?

네.

교육을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할 학교에서 원칙이 무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간 내에 교장자격을 연수하기 바랍니다. 그 학교에는 상치교사가 몇 분이나 되지요?

저희 학교에는 상치교사가 없습니다.

한 분도요?

네.

그리고 교육장님께 묻습니다. 상치교사가 고양중학교에 있으면 수혜교사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공립학교.

사립고등학교는요?

사립은 임용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공립교사가 사립에 순회할 수 있는지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제이고 해서 먼젓 번에 김포교육청을 갔었습니다. 사립학교도 순회교사가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전공을 하신 분들 아니면 부전공을 받은 분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은 한 번 검토하셔서 가정선생님이 체육을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사립학교까지 순회교사가 다니는데 그것은 규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는데 강성화 교장직무대리님께서 외국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에 동감합니다. 사립학교 등록금을 자율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자율화시켜서 지금과 같이 국고와 도비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학교설립자의 건학이념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립학교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립학교 공납금 자율화가 되기 전에 몇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택권이라든가 평준화라든가 이런 것이 맞물려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거친 후에야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이 거쳐진다면 사립학교는 어떻게 보면 등록금을 공ㆍ사립 차별화해서 과거와 같이 명문고등학교, 명문중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도교육청과 연계돼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면서 다음은 보고서를 보니까 사립학교 현황에 고양교육청의 사립학교인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1개교가 있지요? 그 학교 현황이 빠진 이유가 뭐지요?

그곳 관할이 도교육청입니다.

감사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고등학교인데 현황을 빠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고양실업고등학교 1교.

각종 학교 이것 말하는 겁니까?

네.

거기 교원수가 16명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각종 학교가 아니고 사회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학교입니다. 각종 학교에 넣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정책을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수치와 아까 답변하시는 몇 분께서 수치를 원 단위에서도 많이 틀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발음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현황에서의 자료만큼은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두분께 여쭙겠습니다. 사립학교를 운영하시면서 현재 애로점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고양여중부터 말씀하시죠.

고양여중 송용운 교장입니다. 저희 학교는 현재 어려운 점이라고 하며는 상치교사 해소하는 문제가 있고 또 교육환경개선해 주는 그러한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벽제중학교에 이외에 다른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벽제중학교 강성화 교장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상치교사는 없는데 사립학교니까 교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교원계약제라든지, 외국에서는 이게 전부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수습기간을 둔다든지 3년동안은 임시제로 해서 교사들의 자질도 함양하고 또 훈련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 제가 그것은 여기서 건의해야 될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실력있는 교사들이 배출되지 않을까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빈약해서 저희가 도서실이라든지 또 요즘은 전자도서실이 더 필요한 때인데, 그리고 우리 학교 전산화를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E-메일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서버가 필요한 데서버가 1,000만원이상 되는 거라 우리 학교 운영비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운영비가 너무나 적어서 2000년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뒷받침을 제대로 못해줘서 그런 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3개 교육청을 이미 감사하고 오면서 느낀 바인데 관할감독청에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목적사업외에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자료제출된 걸 보며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공립학교에 예산지원이 더 갔고 사립학교에 덜 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고양교육청에서도 환경개선사업으로 중학교에 '99년도에 예산 지원한 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그리고 교육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사립학교의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인거비가 대부분 90%이상이고 나머지가 운영비다 보니까 사실 공립학교보다 오히려 책ㆍ걸상이 더 낡고 기자재가 낡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점에도 적극적으로 사립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건의말씀드리고 지금 벽제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본청감사에서 본 위원이 주안점을 가지고 집행부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ㆍ사립간에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 또 공립학교 특채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사립학교간에 인사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등등, 지금 말씀하신 인턴제라든가 기간제 교사, 이런 문제는 아마 사립학교 정관에 다루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이것은 집행부와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의 회계 및 사무교육을 교육장님, 얼마나 시키죠?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행정실장 회의 때 늘와서 실무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 위원회에서 3개 교육청을 가면서 보니까 물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비교해 봤을 때 사립학교에 사실 지적사항이 많았어요. 업무미숙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크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업무미숙으로 보수를 잘못 지급했다든가 문서간에 서류를 잘못 했다든가 이런 내용의 것이란 말이예요. 회계처리 잘못 이런 것, 이것은 아무래도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또는 교육을 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공ㆍ사립이 똑같이 투명하고 그렇게 흘러야 되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죠? 또 여기는 몇 학교 안 되니까.

네.

발언 끝으로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사립학교도 저는 열린교육 차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좀 힘들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교육부 정책으로서 우리가 시행하고 새로운 21세기를 열어나간다며는 사립학교 운영 역시 어떠한 재단이나 학교장의 독선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가 변하지 않는다며는, 그리고 사립학교가 공기라는 입장에서 공ㆍ사립이 동등한 입장에서 볼 때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결국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교의 교직원들의 질을 높여주고 사기가 높아야 되고 화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재단에서 또는 학교장의 독선에 의해서 교원을 채용한다든가 담임을 배정한다든가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자꾸 싹이 트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사립학교에 배제돼 가지고 학급 담임을 원하는 대로 써보시오 해서 많이 오면 그걸 조정해 주는 조정자의 역할이 학교장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아직까지는 구성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적이고 정말 모든 사람이 봐도 투명성이 있는 학교다라고 사립학교를 인정했을 때 굳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사립학교를 감사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많이 힘든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좀더 후세들을 위해서, 또 좋은 질의 교육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이 갈수록 악화된다고 신문에도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IMF로 인해서 정부가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더 심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그 훌륭한, 거룩한 뜻을 갖고 사립학교를 설립한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들이나 사립학교를 설립한 분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하지는, 수익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업, 돈되는 사업을 하겠지만 그래도 사회교육을 위해서, 미래의 우리 후세를 위해서 교육사업을 하신다는 것에 마음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너무 행정부, 교육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립학교는 어디까지나 학교 이사장, 이런 분들은 공교육화되려고 사립학교를 설립 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는 무슨 목적이 있고 특히 앞으로 21세기는 특기적성교육이 필요시되는 시대인데 학생들이 특별한, 특별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이러한 교육기관으로 만들어야 될텐데 모든 것을 공기업 기관으로 흡수를 해서 공교육화,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또 암기식 교육으로 계속 모든 학교들이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업료도 차등해서 스스로 좀 올려서 받고 또 그만큼 학생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으며는 수업료가 공교육에 비해서 비싸다, 그만큼 혜택을 부여해 주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하고 우리 교장선생님들 생각하고는 어떤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양여중 송용운 교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이 사실 저희 사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물론 아직 시대적으로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우선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여러 가지 교육이 재정자립하는 학교, 이런 쪽에 많이 기여를 하고 또 나름대로 건학이념에 따라서, 또 국가에서 교육정책을 수반하는 데에 따라서 교육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벽제중학교 강성화 교장입니다. 김강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경영 위원님이 언급하셨고 또 교육장님이 대답을 하셨는데요, 사립학교 등록금이라든지 수업료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그 전에 선행돼야될 법적인 것들이 있어요. 제가 글쎄 미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미국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는 하버드대학만큼의 학비를 책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대기자 명단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엄격하게 거기 들어갈 때 엄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이 리더훈련을 체계적으로 받고 또 그밖에도 동부에서 서부쪽으로 사립학교를 가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데 저희는 경기도에서는 우선 지역으로 묶기 때문에 충청도 사람이 저희 학교에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여건이 힘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중학교 등록금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록금보다도 훨씬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별화된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어머니들이 학원으로 몰려가고 학원에 가면 지금 다섯 명, 여섯 명, 열 명을 두고 강의를 하거든요. 저희는 아무리 사립학교지만 똑같이 40여명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 교육에서 우리가 수준별도 제대로 쉽지가 않고 또 결국은 평준화교육밖에 시킬 수가 없는데 아무리 제도적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립학교 설립자들과 이사장님들이 좌절을 겪고 저도 교육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도 사립학교들이 몇몇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렵지 않게 운영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주고라도 우리 자식 공부 열심히 시키겠다. 그런 데를 찾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학교 교육이 제대로 또 사립과 공립이 엄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리 있어요. 국민 교육을 위해서는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특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쥐어주고 자립권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운영비라든지 교육비가 자율화된다면 도태되는 사립학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겠지만 교육의 질은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원도 초등학교도 사립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업료는 굉장히 돈을 좀 받고 있는데도. 그런 현실을 볼 때 앞으로 그런,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지양해야 될 일이,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관계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든지 획일적인 교육이라든지 공급자 중심으로의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특기적성, 또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가려면 지역의 인사들이라든지 학부형, 또 선생님들, 학생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으로 가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꼭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고양시에 있습니까?

'98년도에 성사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안양금이라는 분이 회장을 맡아가지고 좀 했었는데 지금은 별로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지역실정도 중요하지만 고양시 지역에 맞는 학교 운영을 하려면 고양시협의회도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며는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두 가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학생들 수업시간표가 중학교, 고등학교 병설이라고 하셨는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먼저하고 차별이 되는 건지 수업시간표를 한 부씩 주시고 또 이런 공립, 여기서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98년, '99년도 거하고 수행평가, 지금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 샘플같은 것 한 학교 정도 주셔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것 좀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사립학교에서 나오신 참고인들이 끝나며는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게 있었는데요, 벽제중학교는 자료제출이 없네요? 행정실장께서는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를 안 받았습니까?

벽제중학교행정실장입니다. 자료요충받아서 자료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따 학무과장 와가지고 확인해 주세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벽제중학교는 체험학습한 게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고양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정중학교의 경우는 체험학습이 상당히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428개의 체험학습장을 발굴을해서 체험학습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개혁에서 체험학습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고양여자중학교의 체험학습을 보니까 심신수련활동을 250명이 한 번 갔었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에서 마라톤한 게 체험학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나머지 학교들도 전부 체험학습 실정을 내라고 하니까 전부 수학여행, 그 다음에 수련원에 심신수련활동,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체험학습이라는 취지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 답변좀해 주시겠습니까?

고양여중 송용운 교장입니다. 체험학습을 저희도 교육시책상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형편에 맞게끔 연 2회로 하는 것이 좋다해서 체험학습을 그 지역과 또 외부로 나누어 가지고 실시하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질의할 내용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시기 때문에 두 분 교장선생님께서 벽제중학교는 본 위원이 자료가 없으니까 교육개혁에서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이 7월 31일자로 보고를 받아서 집계를 하고 평가를 한 것을 보며는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 지역전체에서도 체험학습이 실제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고양여중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예를 들어 가게 되며는 일단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있어야 될 거고 차량이라고 해도 거기에 보험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또 가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 이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두 분 교장선생님께서 체험학습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이 거의 전부라고 보아집니다. 현장에서 중학생들이 사실 이동한다는 것이 안전관계나 비용관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게 아닌 부분 쪽에서 찾아보려고도 꽤 노력했습니다.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꼭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심신훈련을 간다든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단체로, 집단으로 움직이기는 늘 어려운 문제가 산재해 있고 관리상에 문제가 또 동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직까지는 저희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확대해 나가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벽제중학교 강성화 교장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이 저희 학교는 고적답사 다녀왔고 경주, 포항으로, 여주 영릉, 도의 문화교실을 다녀왔고 4월에는 LG사이언스홀에 과학탐구를 다녀왔고 4월 14일에는 문화재 관광에서 롯데월드, 민속촌에 다녀왔고 과학탐구를 위해서 남산자연공원, 교육과학연구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 안에 자연체험학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사도 지어보고 또 우리 학교에는 오리, 닭, 식구들이 소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시간에 와서 여물도 주고 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봉사활동으로 실제로 김을 매고 풀을 뽑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안에 한국 자생화 농원을 만들어서 우리 자생화들을 볼 수 있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 자생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송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 않는 곳은 또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멀리 가고싶어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조그만, 손바닥만한 정원이라도 두면 아이들이 체험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에 해서 아이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멀리 갈 때 문제는 차량대여비가 있어서 걱정이지요. 저희는 스쿨버스를 재단에서 두 대를 작년에 보내주셔서 아주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오고 또 이런 학습장에 사용하는데 미국에서는 대부분 교육청 산하에 스쿨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정도는 각 학교에 순회하면서 요청하면 거의 차량비는 들지않고 순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어서 저도 체험학습이 활성화되려며는 차량지원비라든지 교육청 산하에 차량유지, 관리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벽제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한 부분을 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내주시겠습니다. 학교에서 체험학습 실시하고 있는 걸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입니다. 한 시간 반 전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간단한 두 학교의 감사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20개 학교도 아니고 감사 언제 실시했는데 어떤 내용의 지적이 있었고 조치는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두 개 학교를 도교육청에다가 연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팩스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옵니까? 그 동안에 자료가 오면 다시 묻기로 하고 벽제중학교에 박기홍 행정실장님.

벽제중학교 박기홍입니다.

지금 몇 년 근무하고 계십니까?

현재 '83년도에 입사해 가지고 16년째 있습니다.

재단하고는 어떤 관계세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이 16년을 봉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마는 벽제중학교에 강성화 교장을 교장임용을 안 하고 직무대리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실장이 잘 알거 아니예요?

우리 강 교장선생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교육적 차원에서는 교장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 교직과에 의뢰를 해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1년 반이 됐다는데…….

현재 기한은 상관은 없습니다. 직무대리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런 사안이 아니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1년 반이라는 긴 세월동안 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직무대리로 둔 것은 그냥 직무대리로 두고 있으며는 재단에서 그냥 교장이 소신껏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러니까 직무대리로 계속 두는 건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현재 중등교사경력이 1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모자라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금 모자라서 내년에 우리가 경신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성화 교장직무대리께서는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미국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미국같이 개방되고 열린사회,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아직도 요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립학교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사립학교가 이런 감사를 받지 않아야 되고 재정이 좋은 재단이 설립해서 육영사업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자율로 운영하다 보면 등록금도 자율로 받고 비싸게 받아도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실례로 이번 2000년도 고등학교 입학시험 원서를 마감했는데 안산에 유수한 모 고등학교가 안산지역의 고등학교들이, 사립학교가 전부 미달이 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국적인 사례예요. 그 학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학교는 재단에서 100% 지원이 되고 교직원, 행정직까지 포함해서 83명의 전 직원이 한 사람도 재단과 관련된 사람이 없습니다. 교장도 공채를 합니다. 이런 학교도 이번에 미달이 됐어요. 주위에 있는 중학교들이 전부다 원서를 안 써줬습니다. 이거 내가 도교육청 감사 때 철저히 따져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유를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율권을 달라, 감사를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립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학교를 이끌어가야만이 국가가 모든 규제를 혁파하고 있고 간섭 안 하려고 하는 게 국가의 정책입니다. 내가 볼 때 우리 강성화 교장선생님이나 고양여중 교장선생님 바람이야 다 그렇죠. 우리 위원들도 바람은 그래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뭐하러 감사하러 나와서 이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겠습니다. 그건 아직도 요원하다. 우리나라는 그런 열린사회가 아직 되지 못 했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사회고 가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걸 그렇게 시장경제원리나 민주주의 발전을 하려고 하니까 쌍수레바퀴로 밀고가려니까 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서두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떤 학교 학원은 송두리째 모든 걸 다 걷어가지고 해외로 도주를 하지 않나 학교 운영, 지금 잠깐 훑어보겠습니다마는 모든 중학교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 다녀보면서 사립중학교를 수십 개를 확인했습니다마는 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보수를 더 줘 가지고 회수하고 있고 공사를 잘못 계약해 가지고 회수 당하고 있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재단과 맞싸울 수 있고 소신껏 할 수 있고 그러면 재단에서도 해임을 해 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나라 사립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서야 자료가 도착했기 때문에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고양은 안 들어 왔나요? 고양이 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친인척이 많으니까.

서고에 가 있어서 담당자들이 착오로 고양고등학교를 보내서 다시 보내도록 했습니다.

벽제중학교를 보니까 회수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주의와 경고를 받았는데 사립학교라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솜방망이 갖고 두들겨서 전부 문제를 일으켜도 주의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기 포함해 주고 또 보수를 잘못 지급해서 엄청나게 회수를 했습니다. 고양중학교도 자료가 다시 오면 다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벽제중학교는 행정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네.

2년 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보니까 보수 과오지급으로 해서 추가회수, 추가지급, 과오지급의 회수 엄청 많았는데 기억하십니까?

자세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사실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게 사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정실장인 박기홍씨지요? 보니까 주의를 많이 받으셨는데 주의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교육청에서 받았습니까?

저희는 교장선생님이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교장께서 재단에서 임용한 서무과장한테 주의밖에 더 주겠어요? 전부 서무과장 지적이에요.

그것은 행정사안이기 때문에 제 업무를 수행했다가 일어난 사항입니다.

여직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을 몰라서 잘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또 하용술 아직 근무합니까?

그 분은 퇴직하셨습니다.

고양여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했거나 지역교육청에서 했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모두 보수부터 가족수당, 연말정산, 계약사무, 모두가 잘못돼서 주의, 경고를 받고 회수를 당하고 이게 제대로 회수가 됐는지 본 위원이 감사를 안 해봐서 알 수가 없지만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지적받고 있습니다. 거의 이번 감사대상인 사립학교가 4개 교육청의 100%가 이런 지적을 받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뭘 입증하냐면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2개 중학교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4개입니까?

네.

그것도 도교육청이 관리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교육장께서도 이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사립학교가 바르게 가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간섭이 아닙니다.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께서도 간섭이 아닙니다. 공립학교 교육있을 때 직원들도 있을 때 행정실장이 행정을 제대로 체크를 합니다만 잘못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도 받고 사립학교가 정말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끼리 운영해도 깨끗하면 누가 뭐라겠습니까? 그러나 깨끗하지 않은 족벌운영이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두 학교에서 나오신 참고인들 자료가 안 오니까 계속 기다리라고 할 수 없고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 거의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는 아마 동료위원들도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묻겠는데 고양여중에 학생들이 매년 줄고 있다고 했지요?

매해 줄었습니다.

그래서 덕이동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3년전부터 작년까지 직원들이나 교사들이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공립특채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과원이 된 교사들은 공립학교로 시험봐서 가는 거지요?

네.

행정실 직원들은 어떻게 하지요?

사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몇 분이나 사임을 했습니까?

한 분이 명예퇴직했습니다.

금년에는요?

없습니다.

재작년에는요?

없습니다.

그 사이에 한 사람 정도 줄었다, 그러면 직책이 뭐였습니까?

행정보였습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학생수는 줄고 재정은 열악해 지는데 IMF시절에 혹시 액수를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급여는 줄어들지 않았지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내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돈벌이가 적으면 가정에서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내 집같이 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냥 달라는 국ㆍ도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립학교는 이번을 계기로 투명하게 운영해서 정말 자율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시는 사립학교를 도민들이 적안시 보지 않는 그런 기회로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께서는 고양여중 감사자료도 받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 학교는 우리가 현장확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후 감사를 위해서 관리과에 간단한 자료 몇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97, '98, '99년도 신ㆍ증축공사중 하자발생 현황을 밝혀주시고 다음에 '98, '99년도 두 개교씩 선정해서 텍스공사 내역서하고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교예정일보다 늦어지는 학교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98, '99년에 신설된 학교가?

'99년에 하나가 있습니다.

'98년에는요?

없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여기에 학교 교육시설 구입현황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체육기구 구입을 몇 개 안 했나 보지요? 책걸상도 구입 안 했는데 그랬나요? 재무과에서 확인하셔서 신설학교 교육시설물 견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현지학교들 방문해 보니까 도서실이 갈수록 황폐해 지는 것 같아요. 컴퓨터실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도서실 관련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컴퓨터실 운영에 관련돼서 '97, '98, '99년도 연도별 학교운영비하고 컴퓨터실 보유여부, 그리고 컴퓨터실 운영비 그러니까 소모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입비, 보수비 같은 운영비, 학교운영비에 컴퓨터실 대비 비율을 파악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고양교육청에 새 학교문화창조와 독서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장학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분 교장선생님께서 체험학습의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일선 학교에서 담당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체험학습 실시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교육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때 오늘 오후 감사자료인지 내일 도교육청 자료인지 아니면 향후에 제출해야 되는 자료인지를 명확히들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고양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내일 쓰실 자료면 오늘 저녁때 까지 준비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쓰실 자료면 점심시간에 준비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벽제중학교 자료를 받았는데 법정부담금 집행액이 1,782만 6,130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을 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럼요?

의료보험하고 재해보상 부담금 낼 금액이 1,781만 6,000원입니다. 800만원을 냈습니다. 100만원 내고 금년도에 700만원 냈습니다.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잖아요. 쓴 금액만 나와있고 그러니까 전입금사업비로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495만원, 상수도 시설비 200만원 그래서 700만원 썼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 세출에 보면 1,781만 6,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아닙니다. 1,731만 6,000원이 학교가 '98년도에 내야 될 금액입니다. 보충해서 우리가 100만원 전입금 내고 700만원 학교운영비로 낸 것이 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없잖아요. 자료 거기서 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여간 오후에 학교에 가서 다시 조사하기로 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숙직수당이 있는데 숙직수당은 누구 수당입니까?

방호원입니다.

몇 분이시죠?

두 분입니다.

선생님들은 숙직 안 서시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개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은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 오늘 감사를 나오게 된 것은 물론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일선학교와 일선 교육청을 감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을 감사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온 감사현장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의 특정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조사해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정책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도민들의 민의에 의해서 우리 사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교육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고양교육청 관계관들에게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온 감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새 학교문화창조와 학교시설 공사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두 개 학교에서 나오신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은 학교로 돌아가셔서 학교에서 대기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더 조사하실 자료가 있으면 학교를 방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양여자중학교 행정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여자중학교 행정실장 송용만입니다.

'99년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종합감사 받으셨지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계약사무처리 부적정해서 행정실장, 교장선생님이 주의를 받으셨는데 지적사항 중에서 내부도장 공사를 하면서 중ㆍ고등학교 것을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분리해서 수의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회계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지적을 받으셨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받으신 것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했으면 계약금액이 줄었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각도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하신 것 아니예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야 누가 됐든 나무랄 것 없는데 대충 보면 사립이 문제가, 4개 교육청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공사부분에서 상당히 지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공사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자료를 받고 지적을 하냐하면 행정실하면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선생님이 교단에서 열심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교단이 함께 어울려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즉 선생님들을 불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공사체결 등 돈에 얽혀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투명성이 있어야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데 지금 계약자를 보니까 서울 상도동에 있는 업자입니다.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양시에도 도장업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중ㆍ고등학교 건물이 부실하다 보니까 도장하는 기술적인 면도 있고 지역에서 저희가 예정가격을 조사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담합을 하고 어떤 가격이 되니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1주일정도 교문에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견적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문에 공고해서 올 업자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적인 것은 사전에 안면이 있는 업자들을 통했다든지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몇 평 하신 겁니까?

평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공법은 무슨 공법을 도입하신 겁니까?

공법은 모르겠습니다.

내역서 하고 견적서, 계약서를 오후 감사되기 전까지 자료로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왕 일어서신 김에 위원장이 답변을 듣는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도장공사비로 다른 학교 시설에 조금 더 실행단가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다른 공사 조금 더 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도장공사비로 해서 도장공사로만 마치신 것입니까?

네.

실행단가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조사해 봐도 되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막 자료가 도착해서 고양여중 교장선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자로 결재가 된 도서구입 품위서를 기안을 누가 한 것입니까?

기안은 담당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담당선생님이 했을 텐데 '99년도에 도서구입한 것을 보니까 전부 사전, 도감, 식물도감, 동물도감만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보통 9만원, 10만원 하는 도감, 사전이 몇 권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것을 하셨다는 건가요?

저희는 도서실이 450석이 돼있고 장서가 1만 5,000장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설치돼0 있고 담당선생님이 계십니다. 필요로 하는 도서는 선생님들한테 의논해서 도서부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기안해서 가져오는 내용들입니다.

전부 사전류만 구입돼서 정말 애들이 읽어야 될 책들을 엄선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서점에서 이것을 책 팔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전부 고가인 책들만 이런 책들만 구입했다는 말이에요. 정말 애들이 읽어야 될 책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시정될 만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중식과 휴식, 오후답변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나왔나요?

오전 자료요구하신 거 어떤 거지요?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거든요.

관리과지요, 시설관리, 관리과장님?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미처 다 못했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4쪽을 보시며는 신ㆍ구지역간 교육여건 개선을 교육과제로 삼았는데 신ㆍ구도시간에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있나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환경개선사업비를 결국 구도시에 많이 할애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주로 구도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제출을 해서 나왔나요. 아까 자료관리…….

아까 자료 요구하신 거는 공ㆍ사립학교 간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초ㆍ중학교를 망라한…….

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아직 왜 도착을 안 하죠, 아직 다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새 학교문화창조에서 상담지도를 위한 마을명예교사제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을 위촉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좋은 점이 있다며는 각 교육청에도 이렇게 보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교사의 자격들은 학군내에 있는 학부모든지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에 관심이 있고 협조를 잘 하시면서 학생지도에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좀 시간여유가 있는 자모들이나 이런 사람을 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인적사항 있으시지요?

네.

그것 좀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다음은 9쪽에「테마중심 교장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교당 50만원씩 지원해서 10개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테마중심 교장실 운영」은 경기도교육청에 초등교육과의 특색사업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하며는 학교공관 중에서 교장실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데 이 교장실을 활용해서 인성지도라든지 특별히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한문을 별도로 지도한다든지 해서 그 학교에 다른 교사들이 교육을 담당해서 좀 힘든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학교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며는 확대할 수 있는데 우선 도에서 예산배정한 것이 10개 학교분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10개 학교를 하는 겁니다.

예산배정을 안 하더라도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문제청소년이 됐든 아니면 환경이 어려운 가정의 아들, 딸들을 직접 지도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산지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고양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13쪽에 교원 사기진작에서 교사 고충상담을 교육청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실적을 말씀해 주시지요?

교사 고충상담이라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돼서 서면으로 민원을 낸다든가 이런 거 하기 전 단계에 인사문제라든지 학교문제같은 것을 교육청에서 전화를 하며는 또는 와서 내방을 해서 하며는 그 담당장학사로 하여금 그 얘기를 많이 수용하고 이것을 해결해 주는 이런 창구입니다.

현재 실적은 있습니까?

그 실적을 아마 기록을 해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다가 상담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실적이 기록화됐으리라고 믿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지원 중심의 장학지도를 보통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는 지원봉사중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봉사중심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장학지도는 과거에 나가며는 일반적으로 지시하고 교육청의 추진사항 같은 것을 지시일변도로 했는데 이 장학지도를 교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하고, 또 그러한 봉사자세로 해야 하는데 그 예를 하나 들며는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잘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장학지도시 그 당일에 도서카드라든지 큰 돈은 안 되는데 몇 매를 가지고 나가서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어서 이 뜻만 받아달라, 선생님이 굉장히 수업을 잘하고 어떤 면에서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도서상품권을 드리니까 책을 하나라도 더 사서 보시고 발전하시기를 바란다는 격려성이 있는데 이것을 전달할 때는 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 전체가 다 있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있고 학부형 대표들도 와있고 해서 장학지도를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격려하는 건 처음봤다 하면서 굉장히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별로 들지 않는 데도 선생님 존중풍토도 되고 또 지원도 하고 봉사하는 이런 자세로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와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구태의연한, 혹시 장학지도한다며는 일선 학교의 사기를 오히려 떨어트리는 게 되는데 본 위원이 과거에 어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며는 장학지도를 나오셔서 과거와 같지 않게 선생님한테도 장학지도 나온 누구입니다하고 인사를 하고 아주 정말 일대일 장학으로써 선생님의 사기도 높여주고 또 진짜 장학지도다운 그런 지도를 해 주신 사례를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군림하는 이런 장학은 거의 안 하시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기왕이면 더 지금 말씀하신 지원 플러스 봉사 중심의 이런 장학지도는 경기도교육청 중에서도 고양교육청이 가장 앞서가는 그러한 장학지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14쪽 학생 교외생활 지도의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퇴청을 하면서 교내생활 지도 말고 교외생활 지도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지난날 인천호프집 참사사건 이후 고양교육청이 세운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도에서 애로점을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생들한테 유해한 업소들이 선생님들의 지도가 미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해업소에 분명히 청소년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염려가 있어서 들어가려고 할 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애로성이 있고 또 학생들이“나 어느 학교 선생님인데”이렇게 지도하려고 그래도“난 학생 아니다”이러면서 좀 거부하는 이런 현상이 애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호프집 사건 이후에는 인성교육 및 학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곧 이어서 경찰서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일주일간 9시부터 11시까지 합동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교육청에서는 7개 생활지도 특수교를 중심으로 소방서에서 보내온 점검 및 단속검문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점검도 하고 생활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인천에서 비록 그 일이 일어났지만 사실 그것은 고양시에서 일어나도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우리 교육계만이 나서서 될 일은 아닙니다. 여러 소방서도 그렇고 관계법규에 있는 경찰, 모든 분들이 다나서야 되는데 학생들도, 우리 교육계가 전혀 나몰라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과연 우리가 학생들에게 좀 방관한 면도 있지 않았느냐, 법률적으로는 이미 청소년들은 술을 마실 수도 없고 그런 데 못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느 선생님이 가라고 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졌다면 그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지 않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이점을 단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각급학교에 장학지도를 나가실 때라든가 또는 교장선생님 회의나, 어떤 회의 때마다 이건 아주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원의 사기가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다시 많은 분들이 학부형들까지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교육장님께서는 좀 과감하게 고양교육청이 제일 먼저 나서서 이런 것을 사회이슈화 해서 학교에서 사랑의 매라는 것을 어느정도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이경영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교권붕괴라든지 교실붕괴, 교사의 사기가 떨어졌는데 사랑의 매를 부활시켜서 교육열을 강화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장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의 매라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사랑의 매는 필요한 것이다하는 것도 있고 어떤 면에서 인권적인 생각으로 매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매라는 것은 도구로 생각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에서는 교육벌이라고 해서 반드시 제재를 가해서 고쳐줄 필요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교칙으로 교육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벌을 무엇무엇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하는 것이 그 안에 사랑의 매도 포함되어 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이것을 그 학교의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시켜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어요. 공ㆍ사립중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현황이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거는 인건비나 목적사업비 있잖아요. 목적사업비 다 아시잖아요. 그 이외의 환경개선사업을 얘기했는데 일산중학교에 9,685만원 이거 뭐지요? 다른 학교는 없었다는 거예요? 중학교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이 일산중학교만 1억원 가까운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일산신도시에 학교가 새로 지었기 때문에 환경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산중학교는 그 전에서부터 있던 기존학교입니다. 그리고 신도시하고 가장 바로 붙어있어가지고 이 학교의 부형들도 굉장히 불평이 많고 학생들을 안 보낸다 이런 점도 있고해서 우선 중등에 환경개선사업자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산중학교부터 환경개선하기 때문에 그 학교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도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구도시입니다.

일산중학교 하나요?

네.

그러니까 구도시에 중학교가 이거 하나는 아니잖아요.

멀리 고양중학교, 또 덕양중학교, 원광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많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이 원래 일산중학교가 시설이 노후화하고 또 일산신도시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일산중학교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중학교가 22개교인가요?

28개교인데 사립 2개교를 빼면 26개교입니다.

그런데 26개교에 1년간 환경개선사업지원금이 9,685만 5,000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뭐가 빠진 거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걸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사업비로는 그 학교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목적사업으로 지원한 건 많습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우리가 사립하고 공립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교육장님, 앞으로 사립학교도 한 번 나가보셔 가지고 현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환경개선사업이 있을 때에는 좀 차등을 두시지 마시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양교육청은 지금 정원 57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 파견교사가 1명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담당하십니까?

과학실이 있고요, 과학실이 하나 실험실이 하나, 2층에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영재아를 지도하고 있는데 파견교사를 거기에 좀 활용하고요, 또 하나 과학실하고 컴퓨터실의 자료를…….

어느 학교에서 파견하셨습니까?

고양초등학교에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구비례로 봐서는 아직 직원이 적다고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몇명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국 체제가 필요한데요, 2국 6과 15계개 정도 되고 인원수는 20여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이 있는 교육청과 형평성이 맞습니다.

다른 국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청과 형평을 맞추려고 인원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지원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20여명 정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 57명이 운영하기에는, 지원업무를 하기에는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 공히 1차, 2차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57명이며는 적지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이 단계에도 직원이 적습니까?

네. 특히 전문직 직원이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적다고만 할 게 아니고 방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래서 IMF 바로 전에 국 설치가 거의 다 성사 돼 가다가 IMF 터지는 바람에 그 성사가 안 됐는데, 현재 또 제2차 구조조정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구확대를 요청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MF를 더 완전히 벗어나고 이렇게 2차 인원조정도 다 끝난 후에 인력조정을 좀 더 요청할 생각입니다.

현재로는 인원이 정원이 다른 국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청과 비교해서 좀 적지마는 현재로서는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저녁에 9시나 또는 8시 이 정도에 퇴근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설학원 같은 데 지도하고 있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되고 있습니다. 일반직 직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것은 한 78명이나 77명정도 정원이 되며는 조금 원활하게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있는 인원수대로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까?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이 설치된 타교육청을 본 위원이 돌아본 바에 의하며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볼 때 고양교육청은 현재 인원이 적정하지않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적다고 그러니 지금 어떻게든지 IMF가 끝나가고 구조조정이 끝나려면 지금도 1년, 2년이 필요할 텐데 그 동안 어떻게, 그러면 계속 야근만 시킬 겁니까?

지금은 별 타개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자세가 있는 대로 또 확보한 예산대로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구조조정에 고양교육청에서는 직원이 몇 명이 감축됐습니까?

감축은 안 했습니다.

한 사람도 안 했습니까?

네. 고양관내에 인원수 전체는 조금 감원이 됐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에서는 감원이 없었다.

네.

그러면 절대 인원이 부족하다면 도교육청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야근을 한다며는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교육청에 또 그렇게 장기간 매여 있는 건 아니니까, 교육청에 2∼3년 있으니까 그 사이에는 좀 힘들더라도 담당업무에 대해서 근무를 좀 하고 조금 나은 데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참을만 하다 그 말씀이지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직원 늘리는 문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아무리 구조조정을 하고 있더라도 절대인원이 부족해서 매일 직원들이 밤 9시까지 근무를 한다면야 어떻게 배겨내겠습니까? 적정한 인원이 확보되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장님께서는 자꾸 확인해 보십시오. 직원들이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퇴근시간에 여가공간이 그렇게 숨쉴새 없이 일을 하고도 밤 9시까지 야근을 하는 건지.

한 예를 들며는요, 학무과에 장학사가 열두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며는 그 담당별로 학교나 민원인이 많이 와서 낮에는 별로 업무를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5시만 되며는 전화같은 거든지 뭐 이런 보고사항 이런 것이 좀 뜸해지고 자기 본연의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서 좀 늦게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낮에 장학사들한테 민원이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민원인에게 시달리고 오후 5시 퇴근시간이 돼서야 자기 업무를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교육청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직원들이 기계가 아닌이상 밤 9시까지 매일 야근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적정한 인원이 조정이 돼서, 또 교육청은 총정원제 아닙니까, 조정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건 교육장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세계화교육을 위해서 영어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당 1,000만원씩을 지원해서 몇 개 초등학교에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 반응이 어때요?

세계화교육의 일환으로 영어교육에 지원하는 것은 전부 초등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상 이런 학교에다가 지원하고 있고 중학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 1주일에 몇 시간 합니까?

1주에 교육과정이 3학년이상 주당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영어시간이 추가된 후에 부형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사교육비가 좀 더 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또 이거를 기회로 해가지고 학원에 가는 사람들이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편성된 시간을 하고 방과후 교육과정에 또 영어회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수요를 다 충족을 못한 경우에는 다른 외부강사든지 학원으로 가는 데가 있는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거에 있어서 부형들은 전부 만족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97년부터.

'97년, '98년에 운영했던 그 결과 졸업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했겠네요?

진학 못했습니다. 지금 6학년이 될 겁니다.

지금 6학년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애들이 3학년때부터 4학년, 5학년, 6학년, 지금 영어교실 운영해 가지고 영어를 제대로 할 줄을 압니까?

주로 회화중심입니다.

회화를 좀 할 줄 알아요?

그거는 제가 아직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그냥 관심만 갖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점이 많다면 전체 학교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몇 개교만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통일교육 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일교육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시범학교들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 학교를 운영하는 성과랄까 어떻게 가시화된 게 있습니까?

시범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1년 내지 2년하며는 그 성과를 시범학교 보고회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며는 대개 시범학교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통일대비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혹시 앙케이트조사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지요?

교육청 나름대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 쯤 해보십시오. 이 시범학교만이라도. 시범학교 초등학교 매유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얼마입니까?

700명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에…….

신능중학교는요?

신능중학교는 1,200명 된답니다.

이 두 개 학교만…….

네.

설문조사를 한 번 실시해 보십시오. 금년말 다 가기 전에, 왜냐하면 20세기 다 가기 전에 조사해서 그 결과 가지고 21세기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10월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어느 중학교인지 40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설문조사에서 34%가 통일이 안 돼도 좋다, 되건 안 되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통일교육을 했다고 보겠습니까? 통일이 지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후세대에 태어난 젊은 선생님들은 자기 주장만 할 줄 알고, 좀 솔직한 얘기가 정보화, 컴퓨터같은 것은 잘 다룰줄 압니다마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율곡연수원이든지 교원연수기관에서 강사초빙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공이고 영향이 있을까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강사들을 초빙하고 각 대학에서는 상설 사회교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든다면 항공대학에서 초등영어과 교사연수를 하겠다며는 거기서 해도 좋다 하는 걸로 인정을 해주며는 거기서 이런 거를 연수할 테니까 선생님들이 원하는 사람은 하는 식으로…….

제가 교육에 대해서 장장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세상이 빨리 변하면서 학생들도 굉장히 급속도로 세상물정에 따라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옛날의 그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 하시고 지금 체벌이라든지, 학생들이 고발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도 빨리 사회에 적응을 해서 학생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이가 먹어서 학생들하고 20대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노력을 좀 하려고 하면 학생들 대화하는 용어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학생들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해 가지고 모든 게 컴퓨터 용어든지, 영어든지 이렇거든요. 용어자체를 알아듣지 못하면 무시 당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교육을 좀 해서 학생들보다 훨씬 위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닌가 이래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3쪽에 보고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충상담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의 상담을 하시는지 소개를 해주시지요.

상담은 선생님들이 학교생활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든지 근무하는데 불편사항이라든지 인사관계에 대한 질의를 주로 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을 운영해 보면서 실례를 들어서 하나의 좋은 모범케이스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세요. 선생님들과의 상담중에서 실적을 거둔 좋은 소개자료가 있으면 해주시지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98년도, '99년도 상담실적 및 처리현황을 자료로 하나 내주시고요. 교육장님은 쉬셔도 되겠습니다. 관리파트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이 대답을 해주시지요. 그 천정텍스공사 내역서하고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내역서밖에 안 됐습니다. 계약서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자료를 받아보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고 '97년부터 '99년까지 신ㆍ증축 현황, 제가 하자보수현황을 받아봤는데 수백 개의 학교를 신ㆍ증축하면서 한 건도 하자발생이 안 났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매우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교가 지연되는 학교도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상 없는 거지요?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97년부터 '99년까지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내역현황을 요구했더니 여러 건이 들어왔는데 일단 설계를 그리시기 전에 현장답사하시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많은 자료들 중에서 한두 가지를 실례를 들어서 소개를 해드린다면 '97년도에 백석중 교실증축공사에 추가 공사비가 들어간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만.

담당공무원 설계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빠트려서 공사하는데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설계를 그려내야 하고 설계를 그려서도 충분한 설계검토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러한 누락현상이 나오는 거지요?

네.

그리고 벽제초교 급식시설 증축공사를 보며는 기초판의 기존 옹벽침범 이랬는데 이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기술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해보시지요? 작년도 일인데 기억이 안 나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잘못한 거라고 보세요?

재무과장 정기탁입니다. 전차공사로서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증축공사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거지요?

네.

본 금액이 얼마나 되요?

그것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학교 건물을 지으면서 증축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네.

그런데 이 금액이 10억원이 넘거든요. 수의계약이에요. 어떠한 방법으로든간에 본 공사만 따놓으면 10억원이 됐든 20억원이 됐든 앉아서 주워먹는 공사인데 제가 표현이 거칠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좋지 못한 일들이 형성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참으로 안 된 일이지만 도본청 관리파트가 몽땅 잘못돼서 올해 혼쭐들이 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육청 공사는 이러한 식으로 10억원이 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본 공사를 땄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이 한두 건도 아니고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담당파트에서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이래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위원님께서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담당공무원으로서는 현재 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경리사무기 때문에 방법을 탈피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묶어 놓은 관행들이 좋다고 보세요, 잘못됐다고 보세요?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아까 자료가 미리 나왔으면 사실은 사립중학교 교장선생님들 하고 행정실장들한테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참고로 환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고양여자중학교에서 교실 내부도색, 즉 페인트 공사 실시를 한다고 해서 내역서가 나왔는데 공사규모는 27실 곱하기 25평 그러니까 675평이 나와요. 공사공법은 그냥 수성페인트 발랐습니다. 교실내부니까 수성페인트고 조금 돈을 들인다면 무늬택이라고 해서 색 있는 것을 하는 공법인데 본 위원이 이 시설비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평당 1만 2,000원에서 형성돼요. 그러면 페인트업체들도 이익금을 남길 수 있는 금액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4년도에 행해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5년전 일입니다. 그런데 1만 9,000원의 계상을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282만 5,000원짜리 공사입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그럼 시중에서 할 수 있는 금액과 공사를 수의계약해서 준 공사금액을 따져봤더니 675평에 수성페인트 공사를 하면서 차액이 얼마나 나왔나 근 500만원의 차액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부분때문에 덩달아 휩싸여서 교직사회가 다 이상한 색깔로 색안경을 쓰고 본다는 말이지요. 부모들이 사회가, 주변이 그러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짚어드리는데 얼마 전 초등학교 선생님이 5만원짜리 촌지 받았다고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문제가 됐고 또 어떤 문책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촌지 5만원, 10만원 받은 것을 잘했다라고 여기서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됐어요. 받지 말아야지요.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짚어본다면 학부모로부터 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코를 꿰려고 준 건지 모르지만 5만원, 10만원 짜리 촌지 받은 선생님은 문책을 당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중가보다 2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근 500만원의 차액을 업자에게 다 줬는지 아니면 재단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건지라고 결정은 못내립니다. 분명히 냄새는 납니다. 이런 작은 공사를 볼 적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문제 있는 거지요? 아까 행정실장한테 물었을 적에 5,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 못하지요, 얼마 넘으면 못해요?

공사같은 것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긍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실장 있으면 호되게 따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없기 때문에 교육청 관리직이나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듣고 아셔야 합니다. 분리했어요. 5,000천만원이 넘는 공사니까 경쟁입찰해야 해요. 경쟁입찰 하려면 자기가 원하는 업체 못줍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업체 줘야 돼 서울 상도동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아까 행정실장 얘기로는 정문게시시판에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상도동에 있는 사람이 고양모학교에 와서 봤겠습니까, 고양의 업자들이 더 많이 봤겠지. 고양에 있는 모 학교에서 상도동에 페인트 가게에 연락해서 너 내일와라, 여기에 맞춰서 견적서 내라, 수의계약한 것 아니예요. 시중가보다도 평당 7,000원이 더 많은 1,2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근 500만원의 차이가 지는 공사를 했다는 말이지요. 사학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 돈이냐는 말이에요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지요. 오늘 이 감사장에서 이 한 가지를 지적해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새 학교문화창조 부분에서는 독서교육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고양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오전 사립학교에서 나오신 교장선생님을 통해서도 자료가 다 틀리고 고양여자중학교는 자료에 의하면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상당액수를 구입했습니다.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액수가 다 틀리고 그래서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교육장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여자중학교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자료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입했다고 품위서 갖고 왔잖아요. 자료 취합 누가 하신 거지요?

고양교육청 장학사 이종영입니다. 행정실하고 직접통화해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자료를 교장선생님은 구입한 것으로 냈다고 했잖아요.

체험학습 관련해서는 자료를 저희들이 못받았고 다음에 도서비는 행정실하고 직접 통화해서 받아봤습니다.

그 행정실에서 뭐 잘못했든가 우리 교육청에서 취합할 때 잘못했든가 했겠지요.

저희가 통계낼 적에 자료를 아무튼 못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보관한 것은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어디서 잘못 됐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도서구입비 부분을 학교운영비 5%로 권장사항으로 돼 있고 우리 고양교육청에서도 학교운영비 5%를 장학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5%를 지키는 학교는 없습니다. 실적도 오히려 다른 교육청보다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과연 우리 교육장님이하 담당하시는 장학사님,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서활성화와 관련해서 어느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30일에 도교육청 감사 때도 이 부분을 거론하려고 하는데 어느 학교를 보니까 금년도에 도서구입을 전혀 안 했습니다. 작년도도 안 했어요. '97년도에 61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 했는데 다른 책은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책도 도서구입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10여만원하는 연감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연감 하나는 신문상에서 내는 자료집을 샀고 그래서 도서구입비는 한 푼도 안 하면서 십만원씩 넘어가는 북한연감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것은 북한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필요한 거지 본 위원도 정치학을 박사학위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공부를 해서 압니다. 논문 쓸 때나 필요한 거지 선생님들한테도 필요한 자료는 아니예요. 북한을 공부하는 선생님들한테도 필요한 자료는 아니예요. 애들을 위해서는 책을 전혀 안 사주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도 험한 말을 해서 샀다고 어느 교장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평생을 교직에 계시면 나름대로 교육철학을 갖고 인생관도 가질텐데 그것 하나 거절 못하는 교장선생님이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냐고. 우리 한번 이런 부분 반성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독서부분 담당하시는 장학사분도 한 번 이런 부분 점검해 보세요. 도서구입을 하나도 안 하면서 평생을 교직에 계셨으면서 연감들, 애들이 필요한 책들은 구입않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번 그런 부분은 제가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애들 교육하며는 우리 사회에 잘못 된 것은 무엇이고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독서담당하시는 장학사님도 일선 학교에서, 오전에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전부 책 한 권에 7만원, 8만원, 10만원하는 백과사전들 말고, 그걸 보고 그건 어디 서점이나 이쪽에서 책을 팔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연락해서 그냥 파는 것 같아요. 물론 학습대백과사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정말 필요한 책, 꼭 읽혀야 될 책, 우리 고양교육청에서도 필독도서 정해 놓고 꼭 읽어야 될 책들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 안 구하고 전부 고가의 그런 책들만 구입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체험학습,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수학여행, 그 다음에 수련원에 가서 수련활동하는 거, 이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보고받기로는 정말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유적이라든지 체험학습장, 이런 부분들 적극 활용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경기도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런 부분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물어보았는데요, 본 위원이 오전에 부탁드릴 때는 이것을 학교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자료가 나왔는데, 이건 누구 의견이시지요? 보내주신 자료가.

자료가 어디서 나온거요? 학교별로 여기 자료를 낸 거를 복사한 거예요. 감사자료로 받은 거를 다시 조사한 거랍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부탁드릴 때는 일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든지 담당부장선생님이든지 상의를 해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잘못 알아들었군요.

내일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자료는 아니겠지만 교육계에 오래 계신 분들이니까 문제점이 뭐다 뭐다는 금방 나올 수 있겠죠?

안기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그 의도대로 팩스로 보내겠습니다.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란 게 뭐냐고 질문하길래 원칙하고 현실하고 조화를 시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우리 교육행정하시는 분들도 현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 라고 용기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현실만 계속 순응해 가면 어떻게 사회가 조금이라도 깨끗해지겠습니까. 해서 이런 몰염치한 행위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건 교장선생님 마음 한 번 먹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학교에 무슨 얼마나 큰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소신있게 처신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득구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네요?

어떤 자료죠?

교육청이 상담실 운영한 실적하고 공ㆍ사립중학교의 환경개선사업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자료를 주셔야 본 위원이 궁금한 걸 알고 넘어갈 텐데, 자료를 빨리 좀 주시고 한 가지 교원이 지금 주당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에 교사가 평균 주당 수업시간이 얼마나 되지요?

22 내지 24일 겁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가 그렇습니까?

대개 중학교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그것보다 조금 적고.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충청남ㆍ북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전라남도 경상남도는 14시간쯤 됩니다. 거기는 교사가 남아 돌아가고 여기는 학교를 짓는 데도 T/O가 오질 않습니다.

이 수업시간 배당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중학교가 주당 수업이 몇 시간이죠?

36시간 내지 38시간입니다.

엄청나게 선생님들이 어렵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한번 본청에 한번 해서 실제 충남ㆍ북이나 경상도, 전라도 쪽에 시간이 적다며는 이쪽에는 총원제라 할지라도 교사를 이리로 더 증원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증원은 교육부에서 얘기는 학생은 주는데 교사가 왜 느느냐 하니까 전체를 늘려주지 않고 거기서 인사권자가 경남 또는 경북, 전남교육감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기도에 T/O를 그만큼 넘겨주지는 않지요. 다 나오는데 경기도만 자꾸 학교가 생겨서 적어서 내년에 1.5까지도 내려간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를 보는 것이 교육부여야지 경기도교육청 따로 충남교육청 따로 해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선생님들은 정말로 과중한 학과수업과 업무, 이런 것을, 그렇다고 월급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큰 문제점이에요. 그 다음에 자료하나 더, 컴퓨터 386이 몇 개교에 몇 대가 있는데 본 위원한테 내일 도교육청 감사장으로 보내주시고…….

이경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걸 내일 조사해 가지고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육장님, 우리 고양교육청은 교장선생님들 해임이 많지요?

작년에 6명 됐습니다. 올해로 모든 징계든지 이런 게 끝나서 올해 6명이 작년 11월부터 계류됐다가 올해 6명이…….

무원초등학교 교장 정동일 교장은…….

무혐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징계가 아니고 견책을 받았답니다.

그럼 무혐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받았다는 것은 혐의는 벗었는데 받았다가 빨리 돌려드렸는데 이것이 왜 조금 늦었느냐 해가지고 전출을 받았습니다. 그걸 제가 착각하고 무혐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 가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사망하셨습니다. 정동일 교장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선초등학교 교사 홍일선의 감봉 1개월하고 교장 김계식의 해임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입니까, 틀립니까?

그거는 김계식 교장은 홍 교사하고도 관계도 있고 민간참여 컴퓨터회사하고도 관계가 두 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검찰에 기소당했다가 재판으로 선고유예를 받아가지고 해임이 됐습니다.

홍일선 교사는요?

징계만 받았죠.

거긴 내용이 뭡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상납한 겁니까?

네.

그 교장에 그 교사네요. 교육장님이 그때 계실 때입니까?

민간참여컴퓨터는 '97년부터 이루어진 거고 검찰에서 손댄 것이 제가 온 후에 손댄 거지요.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럼 모든 사건은 다 일단락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고양교육청 감사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양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교육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