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종윤 의원 발언
하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들 행정지원국 간부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계속해서 '99년도 행정지원국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보고를 중지해 주시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하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행정지원국 소관)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하기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8억 9,400만원 신청하셨는데 81쪽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81쪽요?
종윤
박종윤위원
예, 지금 확정돼 내려온 게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화재청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나중에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99년도에도 예산 내려온 적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럼 그 사유지 갖고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완전히 묶어놓고 행사도 못 치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지금 임당고분군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아직까지 대체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에 지정될 때는 이게 사실상 정부에서 이 사적지를 사려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협의가 안돼 가지고 못하다가 최근에 이게 작년부터 현재 사적지 토지매입보다는 문화재 보수 쪽으로 지금 많이 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예산자체가 국비가 거의 70% 이상이 되고 나머지가 도비, 시비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각 방면으로 노력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아마 소유자가 2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산상 피해가 막대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사실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럼 50% 매입 안 하셨는데 ’98년도에 땅은 매입하고 지상물도 아직 매입 안 해 주고 재산권행사 뿐만 아니고 아무 것도 해 먹지도 못하면서 너무 피해가 많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물품 구입현황에 타 지역에서 구입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물품구입을 지방자치제가 된지도 제법 됐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타 지역에서 구입한 사례는 없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사실상 일반물품구입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100% 구입하는 것하고 섞어서 구입하는 것하고 우리 지역내 생산되면서 질도 좋고 전국적으로 희소가치가 있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역에 있는 생산되는 물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100% 다 생산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생산물품을 구입하는데 지금 민선자치가 되면서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은 우리 것을 사주지 왜 다른 데 것을 사주느냐, 전부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생산해서 우리 시에 팔아먹고 장사가 되느냐 안 됩니다. 다른 데도 팔아야 됩니다. 서로서로 앞으로 적절한 비율을 맞추어 가지고 지역업체도 살리고 인근지역과 유대도 갖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못을 하나 사더라도 경산 관내에서 못을 만들지 않더라도 파는 사람은 있습니다. 경산시민이. 못 한 개라도 우리 관내 것을 사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예를 들자면 무전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대구에서 샀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산 관내에서도 무전기를 파는 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전기를 경산에서 만들지는 않지만 판매처는 있다고 봅니다. 기타 등등 관내에 있는 경산시민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라도 사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100페이지를 보십시오. 주요행사 실적인데 ’97년도에는 행사가 5억 300만원, ’98년도는 1억 3,000만원, ’99년도는 4억 4,600만원인데 ’98년도 행사는 왜 이렇게 적게 했습니까? 적게 해도 됩니까? 액수가 너무 차이 나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왜냐하면 주 내용이 ’98년도에 IMF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문화행사를 보면 해마다 보면 이게 억 단위가 넘었는데 5,700만원으로 확 줄였습니다. 시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또 체육대회가 없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 대신에 시민의 날 행사 했었잖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시민의 날 문화행사를 보면 제3회 행사가 5,7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주 간소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이 적어졌고 또 단오행사도 없었고 이래 가지고 줄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잔치 행사가 있었는데 경로잔치 어디에서 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시가 주관한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시가 주관했는데 그러면 경로 노인회 전체 본부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경로잔치 건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십시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97년도 것 말이지요?
영해
정영해위원
아니, 경로잔치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좀 알려고 그러는데 곽병원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세계노인의 날로 기념해 가지고 경로잔치를 했는데 시 예산 2,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는 예산이 새마을과에서 집행이 되었고 하나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부서에 해 가지고 1,100만원을 받아서, 그 다음 새마을지회로 예산을 주었다고 하니까, 이건 왜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민간에 대한 풀보조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산배정이 쭉 나간 모양인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자체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풀보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은 해당 부서별로 다 돌아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렇게 해도 예산집행하는데 아무런 관계없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관계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여기 보면 같은 행사인데 보면 하나는 경로잔치 보조금 해 놓고, 하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효한마당 행사지원 이래 가지고 구분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같은 행사장에 같은 행사, 목이 같은데 이것은 구분한 사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놓았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 자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 기획감사담당관실 56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의문점이 있어서 경로잔치 건 때문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해 보는 겁니다. 내용은 알고 있나, 안 있나 예산집행에 대해 가지고 이게 옳게 집행되었는지 할 수 있는 것을 했는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료는 전부 시가 주관해 가지고 하는 자료를 다 뽑았고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관변단체가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자기들 행사한 걸 지금 저한테 질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줄 수가 있습니다. 보조단체 시가 직접 시행하지 못한 행사나 사업이 민간이 할 때 우리가 시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풀보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정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줄 수가 있는데 이 명칭을 다같은 것인데 구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서, 한번에 2,300만원 하지 왜 1,200만원, 1,100만원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했나 이거예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내용이 틀릴 겁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한 내용이 있고 같은 노인잔치라도 또 저 사람이 한 내용이 구분될 겁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됐어요. 그건 뒤에 한번 더 담당부서에 물어보기로 하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반드시 정산 받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 합창단이 2개 있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하양에 하나 있었고, 경산에 있었고 이게 시 시절에 합창단 있고 군 시절에 합창단이 이렇게 하면 2개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 아직까지 통합이 안 돼 있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통합은 모르겠고 새로 또 하나 편성을 했고 전에 것은 아마 통합은 안됐을 겁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통합을 모르겠고 하면 어떻게 해요. 됐으면 됐고 안됐으면 안됐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제가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통합됐습니까? 과장님 부서에 없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하기훈위원장
통합이 아니고 목련합창단하고 경산시 어머니 합창단을 전면 해체하고 우리 시의 단일 합창단으로 하나 다시 재조직했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통합한 게 아니고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재단일로 했으면 지금 행사는 보니까 발표회는 두 군데 다 계속 하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게 구성이 올해 아마 새로 됐을 겁니다. 올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안 할 겁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이 행사를 하는데 현재 팜플렛 제작이 150만원입니다. 행사비 200만원에 팜플렛 제작이 150만원 들어갑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들어갑니다. 팜플렛 거기에 보면 레퍼토리하고 출연자들 사진, 카탈로그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영해
정영해위원
똑같이 팜플렛 제작이 총계 200만원 예산인데 팜플렛이 두 개다 150만원이에요. 무슨 팜플렛을 150만원이나 해 가지고, 행사비에 몇 % 차지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여기에 나오는 것은 보조지원만 나타나고 사실상 이것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나머지 개인부담은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밥 먹는 것 이런 것 다 빠지거든요.
영해
정영해위원
우리도 이 행사 저 행사 해보기도 하지만 홍보물 팜플렛 이게 150만원하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200만원 행사비가 지출되는데 팜플렛이 150만원 나간다 하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사실상 발표하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나머지야 어떻게 됐던 간에 500만원 들더라도 이 팜플렛 150만원 차지한다고 하면 이것 과다지출한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지출한 것 아닙니까? 혹시 다른 분야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다른 분야에 지출하겠습니까? 이걸 다 영수증 다 붙여 가지고 다 정산하기 때문에.
영해
정영해위원
이 행사내용 서류 끝나고 주십시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시민회관, 여성회관에 연락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구대부설 제12기 경산시 여성대학 운영인데 여기에 강사비가 140만원 차지하는데 강사는 대구대학교에서 나오는 대구대학교수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해
정영해위원
내용을 너무 모르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묻는 것은 전부 사회복지과 소관이 많이 있는데 이건 내일 어차피 사무감사하실 때 한번 여쭈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뽑기는 다 뽑았는데 사실 안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게 현재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행사 강사수당이 참여인원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적게 있는 데도 강사비가 더 나오는 게 있고 이게 형평성이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안 맞다고.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형평성에 맞게끔 앞으로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 행사에 대해 가지고 ’99년도에는 또 행사가 없어요. ’99년도에는 안 해도 됩니까? ’99년도에는. 보면 ’97년도 12기 이렇게 나왔고 ’98년도에도 여기 보면 기별로 나왔는데 ’99년도는 이것 행사 안 해도 됩니까? 시민취미교양강좌인데 ’97년도, ’98년도는 다 했는데 ’99년도에는 지금 행사가 없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영해
정영해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 같으면 ’97년도에는 언제까지 했느냐 하면 3번이나 했습니다. ’98년도에는 2번 했고 ’99년도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성질 아닙니까? ’99년도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이것이 계속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나중에 여성회관하고 시민회관할 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는 앞에 보시다시피 부서별로 다 뽑아 놓았습니다. 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쭉 뽑아 놓았으니까 그 해당부서에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행정지원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만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사실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국장님도 이 자료가 총무부서의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는 자료를 습득을 해서 나오셔야되지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면 안 그러면 행정지원국에 넣지 말던지 다른 데 밀어 주는지 해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모르겠다고 해 버리면 우리가 여기에 뭘 믿고 질의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10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치아사랑의 날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보면 형평성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97년도에는 800명이 참가를 했는데 165만원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는 900명인데 124만원, ’98년도는 750명이 되는데 720만원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행사내용하고 한 내용부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참가인원수가 많으면 예산이 더 집행돼야 될 것이고 그런데 750명이 됐는데 750만원 예산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한 모양인데 치아사랑의 날 행사 해 가지고 104페이지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압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98년도 보니 급식을 밥을 많이 먹여야 하는데 빵을 많이 사준 모양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97년도에 한 것은 사람이 이만큼 많이 동원됐는데도 밥을 안 주고 그러면 ’98년도 한 것은 밥을 주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형평성으로 보기는 그렇고.
영해
정영해위원
밥을 줘야 되면 ’97년도에도 줘야 되고 ’99년도 줘야 되고 왜 ’98년도만 밥을 이렇게 주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98년도는 IMF라 가지고 어려워 가지고 밥을 줬는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같은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IMF 어려우면 ’97, ’98년도는 안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98년도는 줬단 말입니다, 이 어려운데 720만원이나. 인원도 제일 적게 750명이고 ’99년도는 참가자가 900명입니다. 그런데 124만원 줬고 ’97년도는 800명인데 165만원, ’98년도 어려운데 750명 참여했는데 720만원 줬단 말입니다. 두 행사 다 합해 봤자 ’98년도 예산 지출한 것 반액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형평성에 안 맞다 아닙니까? 예산집행을 하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민들이 이걸 생각할 때 같은 행사인데 어떤 해에는 밥 주고 어떤 해에는 밥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그것은 자료 제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그러면 지금 ’97년도에는 5회 실시를 했는데 ’98년도 보니까 두 번밖에 실시 안 했어요. ’99년도에는 청소년 어울마당 하는 게 없네. 이것도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요. ’97년도에는 5번이나 해 놓고 이것 왜 이렇게 합니까? 예산 현재 주요사업 이것은 안 해도 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이것은 지금 시가 주관해서 한 행사입니다. 이게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행사가 또 있습니다. 민간단체에다가 보조를 줘 가지고 그런 행사도 있는데 늘 하다가 아마 중간에 안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97년도 5번, ’98년도 2번, ’99년도는 없고 그런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올해도 어울마당 하기는 합디다. 내가 봤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에 빠졌다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시가 주관을 안 하고 아마 청소년문화연구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마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 여기 사업한 것이 형평성이 하나도 안 맞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하든지 또 예산집행도 같이 좀 맞추어 가지고 해주던지 어떤 행사는 밥 주고 어떤 행사는 밥 안 주고 그것부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행사는 정 위원님도 알다시피 행사하는 그 시기에 주변여건이라든지 환경 분위기에 따라서 이 행사비용은 좀 갈음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10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성 자원봉사자 대회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보면 장기활동봉사상 해 가지고 400만원이 봉사상으로 나가는데 행사비 420만원에서 400만원이 장기활동봉사상인데 장기활동봉사자는 어떤 사람을 봉사자라고 그럽니까? 위원장님! 지금 내용을 하나도 모르니까 국장님 아셔 가지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다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81페이지에 박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난에 분청사기요지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분청사기요지는 남천면 경흥사 가는 길 옆에 이목지 못이 있는데 못 뒤편 그 산 그것을 분청사기요지라고 그럽니다.
송세혁위원
경흥사 가는 길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가다가 오른편에…
송세혁위원
그 다음에 113페이지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시민운동장이나 예술의 전당 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이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고 해서 확인하려고 냈습니다. 이 “믿을 신”자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신”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남이 믿어야 그 인간이 존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도 그런데 이 공청회에서는 시민들이 믿게끔 행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경산시청에서 하는 일들이 시민이 믿을 수 없는 공신력이 거의 없는 작태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큼직큼직한 사업만 보더라도 시민운동장, 예술의 전당, 실내체육관, 테크노파크, 학원도시, 환경센터, 삼성현 유적공원 조성사업, 하양우회도로, 럭비구장, 박물관 건립, 기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상에, TV에, 라디오에 수없이 나가면서 이것이 매년 바뀌어 나가고, 또 그 뒤에는 하는지 안 하는지 유야 무야 스윽 없어지고 이러한 것을 참으로 많이 보아 왔습니다. 시장님이 선장이면 밑에 참모들이 1천명 있습니다. 이 훌륭한 두뇌들이 계획을 옳게 세워 가지고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혹시 하다가 잘못되는,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은 있지만 이 경산시 행정은 다반사입니다. 시민운동장 이것이요, 2010년에 완공한다는 것은 먼젓번 회의 때 질의 답변에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이 사무감사자료에는 또 2005년에 완공한다고 114페이지에 해 놓았습니다. 현재 담당국장께서는 2001년에 시민체전을 거기에서 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어느 말에 믿어야 될지 인간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98년도 사무감사자료에는 ’98년 12월말까지 시민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 보면 50% 정도 매입할까 말까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563억원이라는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지방채를 100억원을 기채를 하고 2010년까지 40억원이 매년 들어간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국장 말씀대로 2001년 시민체전을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할 수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2010년 동안 계획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몇 년 단축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감사자료 보고 드린 내용은 640억원을 들여서 앞으로 관중석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는 시민체전은 관중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부지만 확보를 해 가지고 밑에 배수시설 설치와 운동할 수 있는 그 시설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관중석하고 이런 것은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영대 공대 운동장에다 할 때도 실제 관중석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토와 평탄작업을 하고 진입도로를 확보를 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92년부터 이곳에서 운동장을 하려고 노력해 온 결과 그 중간에 사실상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 단속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단 도시계획부터, 이게 농지전용 부분까지 전부 중앙에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바라는 것은 승인을 한 달 내에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올려놓고 보면 이게 제대로 시간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계획대로 안 돼 가지고 이게 조금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농지전용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초순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지난달에 도 도시계획에 이제 농지전용이 돼 가지고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고시가 아직 안됐습니다. 우리 생각 같았으면 승인되고 바로 그 이튿날 해 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 또 그게 아닙니다. 기간이 딱 걸리니까. 그래서 기간이 좀 늦춰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예산도 같이 수반이 되니까 이 사업들이 저희들 시민들이 아주 숙원으로 여기는 사업이 아까 송 위원님께서만 저희 시민들 다 바라는 사람이고 그걸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아마 조금 안 늦어지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체육대회도 2001년에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여기에 안 그래도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가장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6,000평 갖고 있습니다. 이 분이 협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협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이게 되고 나면 국·공유지 매입은 저희들이 안 서둘러도 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되는 대로 사면 되는 거니까 관계없고 우리가 지금 사유지 매입비는 전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제 도시계획도 결정이 났고 고시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11월말까지 다 통보가 오면 12월부터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돼야, 결정이 나야 만약에 토지매입 때문에 제대로 안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토지를 사려고 그래도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나니까 수용을 못했는데 12월달 당장 그래 가지고 수용을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관중석은 못 만들더라도 성토와 평탄작업, 진입도로, 그 다음에 화장실 여기까지는 해 가지고 2001년도에 저희들 시민체육대회를 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그러면 토지도 다 매입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토지매입 다 해야지요.
송세혁위원
현재 50%밖에 안 되었는데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여기 빨간 부분은 매입을 다 했습니다. 이 노란 부분은 국·공유지입니다. 하천부지인데 이런 것은 나중에 천천히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대로 사면 됩니다. 사면 되고 지금 추가로 4만 몇㎡ 했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냥 하얗게 칠 안 한 부분인데 이걸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11월말까지 다 마칩니다. 마치고 이걸 매입을 하도록 하면 1차, 2차는 다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장 토지 많은 부분이 동의의 뜻을 나타내고 하니까 안 되겠느냐, 여기에 환상동에서 대조리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내년 예산은 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예산을. 도시계획도로 6억원인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 진입로를 뚫어 놓으면 성토작업이라든지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호강변 이것은 대구에서 영천간 강변고속도로가 뚫리니까, 현재 이걸 사 가지고 하면 평탄작업만 해 가지고 또 배수작업하고 성토하고 하면 2001년도 하는데는 저희들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송세혁위원
부대시설 없이 우선 운동장만 고라 가지고 시민체전부터 한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관중석은 안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중석은 안 만들고 그렇게 하면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그러면 준공계획이 그러면 2005년이 맞습니까, 2010년이 맞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저희들이 현재 도내 시중에서 운동장 없는 곳은 저희들 밖에 없습니다. 다 있는데 포항도 그렇고 영천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저게 자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체나 전국체전 딱 하면 국가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 받아 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공사를 해 대는데 포항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서 운동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땅만 확보 다하고 거기에 부대시설 이런 것만 하고 나면 그러니까 본 구장 스탠드 만들고 잔디 깔고 하는 이것만 남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도체나 전국체전이나 이런 걸 한번 유치를 하면서 국·도비를 집중적으로 지원 받아서 완공을 시켜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 질의 때 2010년까지 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 아직까지 저게 도시계획이 이제 승인되었습니다. 승인됐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에 따라서 더 단축할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세혁위원
그러니 앞으로 2005년이 될지 2010년이 될지 예측을…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운동장 경기하는 데 지장 없이는 2001년 되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세혁위원
아니, 완전히.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관중석 이것은 사실.
송세혁위원
목표의 시설물을 다 완공하는 회수가 2005년이냐 2010년이냐 하는 예측을…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지만 완전히 다 마무리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가까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송세혁위원
한 가지 내가 부탁을 할게요. 예술의 전당도 마찬가지고 해서 더 묻지 않겠는데요. 앞으로 시에서 지상이나 라디오나 TV에 나가는 것은 확인된 사항을 가지고 보도를 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일단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뭐가 숙원이냐,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정부시책도 보면 법률 정하고 나온 건 아닙니다. 사전에 이런 걸 하려고 그런다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시민여론도 수렴도 되고 또 어떤 방향도 되고 방금 송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잘못된 부분 이건 또 지적도 들어올 수 이런 것이지 저희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싹 낸다 하는 이것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아니, 시의 정책이 확실히 결정되고 난 후에 그렇게 보도를 해야지 미완성된 상태에서 예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라디오나 TV나 지상이나 한다 라고 나오거든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그건 하지요.
송세혁위원
아니요, 행정절차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삼성현 유적공원 조성사업.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도 돼 있지요.
송세혁위원
안 돼 있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용역 다 했지요.
송세혁위원
안 돼 있다 하니까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투융자심사 의뢰 다 했지요. 그것 다 했지 않습니까?
송세혁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없습니다. 이것은요 그런 엉터리 보도를 여러 수십 번 했습니다. 내가 남산에 있으니까 자꾸 묻지요. 내가 확인된 바로는 공청회만 끝났다 뿐이지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투융자심사 의뢰도 했고 거기에 대한 공청회가 책자도 다 돼 있고 업무보고도 다 되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송세혁위원
공청회라는 것은 그것은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용역을 발표하는 것이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좌우간 그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일단 5,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발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송세혁위원
그것은 공청회 발표예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많은 예산 투입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송세혁위원
아니, 이것은 공청회 발표지 행정적으로 확정된 발표가 아니에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행정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과정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전문가들 용역에 의해서 어느 지점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그게 용역 아니겠습니까? 그걸 시민들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시민 의견도 저희들이 다 청취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송세혁위원
공청회에서 시민 여론을 청취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일방적인 발표밖에 안 했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 때 했습니다.
송세혁위원
그 공청회도요, 지상에는 700명이 모였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안 좋아서 항 30여명 모여 가지고 공청회를 끝냈습니다. 그것은요, 한번에 시에서 삼성산 아니면 현성산에서 한다 예정 후보지를. 후보지를 확정까지 해 놓고 엉뚱한 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이 공청회를 하기 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업무에 입지선정까지 확인됐냐 하는 것을 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것 없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인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시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확정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건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곧 내일 모레 착공하는 듯이 발표하는 것 이것은 아주 잘못한 겁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아까도 이 시민운동장도 2010년, 2005년, 2001년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시민들은 모르니까 먼저 시민의 날 체전 때도 시장님께서 2001년 시민체전을 여기 하양운동장에서 합시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완전히 완공된 상태에서 하양운동장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알지요. 그러니 2005년 나왔다가 2010년 나왔다가 하니까 분간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2005년까지 해야 되지만 우선 운동장만 해 가지고 2001년에 체전 거기서 한다, 이렇게 발표해도 되잖아요. 그래야 믿음을 갖는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시민들이 2001년…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체전도 역시 평지인 운동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송세혁위원
아니, 그래 시민운동장에서 시민체전 앞으로 2001년에 할 것인지 2005년에 완공되는 것인지 2010년에 완공되는 건지 모른다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에게도 보고드리고 앞으로 홍보를 계속 해 나가야지요.
송세혁위원
언론을 잘 좀 다루셔서 거짓말 보도는 좀 삼가 하세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거짓말 보도는 저희들 안 합니다.
송세혁위원
아니, 금방도 거짓말 아니에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거짓말 보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보도를 어떻게 합니까?
송세혁위원
삼성현 유적공원 조성사업이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송세혁위원
추진중에 있어도 행정적으로 확정된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행정적으로 앞으로 계속 안 나갑니까?
송세혁위원
없습니다. 나중에 여기 시간도 없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뭘 딱 삽을 대고 파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 사전절차도 있고 용도지역 그것도 바꾸어야 되고.
송세혁위원
지금요, 공청회 그것 가지고 확정된 것 같이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절차가 지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송세혁위원
누가 추진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우리 예산요구도 했고 또 투융자심사도 했고 그것 다 했는데 절차상은 좀 보류해라 그 때 왔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 문제를…
송세혁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끝내고 난 후에 그 뒤에는 학계나 또 문화계나 시민이나 우리 시민들이 대표자들이 모두가 참석을 해 가지고 입지선정이 공청회에서 발표한 대로 되나 안 되나 결정을 해야 되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앞으로 또 계속 나가야 되고요.
송세혁위원
그리고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지요? 경산시문화예술위원회? 그 경산시문화예술위원회는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지금 현재 보면 자기와 뜻과 여러 가지 취미가 맞는 만드는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송세혁위원
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면 공청회를 하기 전에 벌써 만들어 가지고 준비과정도 거쳐야 하는데 공청회날 임명장을 줘 가지고 그래서 그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도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예술위원회 뭐하려고 만들어 놓았습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1년내 가도 지금까지 회의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도청에 이것이 입지선정이 어떻게 돼서 확인이 됐냐고 물으니까 확인 안 됐다고 그래요. 입지선정이 아직 안 됐어요. 도에서 입지선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럽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입지선정을 하면 바로 매수를 시작해야 됩니다. 땅은 사야 되지요 그렇지요?
송세혁위원
입지선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까? 입지선정이 돼 가지고 모든 계획이 확정되고 난 후에라야 발주를 할 수 있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절차를 지금 현재 200억원 이상이 되면 중앙 재경부에서 주관하는 지방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이 심사에서 좋다 해라 이렇게 아까도 제가 다목적 실내체육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 나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일단 주요시책사업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좋다 이겁니다. 그것도 우리 시 단위에서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 전체가 일방적으로 공청회만 발표해 가지고 확정할 것이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뜻을 모아 가지고 여기가 좋다, 확인되고 난 후에 그렇게 해서 설계를 만들어서 자금요청을 해야 되지 먼젓번에 2차 구조조정 때처럼 이 시민들의 물음은 하나도 묻지 않고 위원들에게 아무런 사전에 계획도 없이 중앙에부터 승인 받아와 가지고 위원들에게 이 계획대로 승인 받았으니 이대로 해라 꼭 그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조직을 늘리는 게 아니고 줄이는 게 되니까 사실 어느 조직부서 없이 줄이려고 하는 부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십시오.
송세혁위원
줄이는 것이나 늘리는 것이나 한 가지예요. 저 위에부터 한번에 심사 하고 위에부터 다 해놓고 의회 와서 이것 해 주시오, 이것은 허수아비 밖에 되지 않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기훈위원장
송 위원님, 최 국장님 질의와 답변을 조금 중지해 주시고 오전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만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속개를 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세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송세혁위원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송세혁위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장 조성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할 것이 한 600억원, 기채를 100억원을 내고 10억원을 40억원씩 2010년까지 예산을 충당한다 하는데 이 시민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소득이 없는 이 사업에 100억원을 부채를 내서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또 시에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준공기간이 왔다갔다 왔다갔다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이래서 시민운동장 이것도 2005년에 한다, 2010년에 한다 이것을 시민들이 혼돈만 일으킨다, 이래서 시민운동장, 예술의 전당, 실내체육관, 테크노파크, 학원도시건설, 하양우회도로, 럭비구장, 그리고 또 박물관 이러한 큼직큼직한 사안들을 확실한 준공기일을 목표지점을 명시를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언론보도는 불확실한 현안들을 너무 앞서서 보도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가지도록 만들어 놓고 사업은 지지부진해서 나중에 더 큰 실망을 주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송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규모 사업은 사실상 어디까지나 예상된 공기와 또 사업비 이런 걸 대고 있습니다. 가급적 앞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사업비라든지 추진기간이라든지 가급적 현재 추진하는 대로 정확하게 맞추어 가지고 보도도 하고 또 시민에게 알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기간문제는 조금 왔다갔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점 인정합니다.
송세혁위원
그렇다면요, 그 예상이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언론보도도 확실하지 않거들랑 예상이라 하는 것을, 확실하지 않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라는 것을 부과해서 보도를 하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보도할 때는 추진계획으로 보고하지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합운동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하고 사업비는 얼마 들고 위치는 어디 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지 했다, 하고 있다 이 소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한…
송세혁위원
아닙니다. 시민들이 듣기로는 곧 착공한다, 곧 준공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까지 보도를 해 왔습니다. 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시정추진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위원
김영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도록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물은 사항인데 현재 본청에 일용직 공무원이 39명 맞지요? 87페이지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올해 1월 1일 현재 39명입니다.
김영도위원
예, 39명. 읍면에는 1월 1일 현재 몇 사람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읍면은 90페이지 보면 168명에 142명을 빼고 나면 26명입니다.
김영도위원
읍면에는 26명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김영도위원
그러면 시 본청에 1월 1일 현재 39명이고 읍면은 1월 1일 현재 26명이다, 그 인원수가 맞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위원
그러면 이 39명 중에 금년 12월말로 19명이 감축이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이미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19명의 감축은 ’99년 12월 31일자로 감축하는 게 맞느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도위원
그러면 39명 중에서 19명이 감축되면 시 본청에는 2001년 1월 1일은 20명이 남는다 이게 맞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도위원
읍면은 12월 31일자로 몇이 나갑니까 26명 중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26명 중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13명 예산 편성이 됩니다.
김영도위원
그럼 열세 사람이 나간다 이런 모양이지요? 남는 사람이 열세 사람이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김영도위원
그러면 금년 12월말 현재 읍면 일용직이 열세 사람이 나가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현재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절반만 계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동장이 파악을 해서 다같이 6개월만 사역하고 끝낼 것인가 안 그러면 그 중에 반을 내보내고 반은 사역할 것인가 그럼 읍면동장이 약간 판가름을 하셔야 됩니다.
김영도위원
그것은 저도 읍면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아는데 제가 묻는 건 그것이 아니고 12월31일자로 본청에 20명하고 우선 인원수치상으로는 읍면에 열세 사람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김영도위원
이 내보내는 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내보냅니까? 어떤 사람을 내보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본청인 경우는 작년에 우리 일용근무직원하고 이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2002년까지는 전부 다 일용근로자를 못 쓰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연도별 감축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는가 본인들이게 설문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설문을 하니까 나이 많은 쪽으로 나가도록 하자, 자기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열일곱 사람이 이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올해도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가자 이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이미 해고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그러면 읍면에 열세 사람도 똑같은 기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읍면동 자체에 또 다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청하고 사업소 이 관계만 이야기 드린 겁니다.
김영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2000년 1월 1일 현재 시 본청에 20명이 남는데 2001년에는 20명이 또 감축이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감축시켜야 됩니다.
김영도위원
얼마나?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일용인부는 안 씁니다.
김영도위원
이 20명은 언제 가면 완전히 끝이 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2002년까지는 전부 다 내보내야 됩니다.
김영도위원
그러니까 2002년 1월 1일부로는 일용이 없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김영도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사람이 나가는 것, 퇴직하는 것 일용직이 퇴직하거나 청소원이 퇴직하거나 군수가 퇴직하거나 시장이 퇴직하거나 도지사가 퇴직하거나 자의에 의해서 안 나갈 때는 그 마음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다, 그래서 내보내는 사람에게 정말 마음이 덜 아프도록 어루만져 가면서 내보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도위원
두 번째는 이 체납세가 100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도위원
또 세외수입이 아까 30억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20억원.
김영도위원
20억원요? 그러면 체납세가 대충 세외수입도 세금으로 보고 체납세가 120억원이다 하면 그게 맞는 이야기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도위원
세외수입하고 체납세를 합하면 체납세 우리가 받을 돈이 120억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본청에서 이 체납세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방법도 대책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돈을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일부 받고 한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세를 받으면 보상금인가 돈을 주지요 세무공무원한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예, 징수포상금. 이 징수포상금은 체납세 징수한 실적에 따라 줍니까? 그 과나 계 경비조로 공통으로 넣어 주는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사실상 세무과 공무원이 옛날에는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그 배치가 돼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세무직으로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6급까지는 세무직이 돼 가지고 세무직이 세무부서에 편성이 돼 있고 이 세무직이 내년되면 전부 본청으로 흡수가 됩니다. 읍면동에서 전부 본청으로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안 그래도 앞으로 내년부터 이게 체납세 징수라든지 부과라든지 좀 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체납세를 안 생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체납세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징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거의 체납한 사람이 부도나 가버리고 없고 행방불명 내고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한 번 체납이 되면 또 우리가 압류를 해 놓아도 경매해 가지고 나중에 돌아오는 환급금이 거의 안 돌아옵니다. 거의 전부 다른 사람한테 다 돌아가 버리고 경매를 해봤자 돌아올 것도 없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과세적부심사라든지 부과예고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앞으로 안 하도록 하겠다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징수포상금은 세무부서직원 전부 다 똑같이 노력합니다. 읍면에 가면 세무 재무계 직원만 체납세 징수하는 게 아니고 총무계, 산업계 전 직원이 다 합니다. 우리가 이 징수포상금 나누어 줄 때 그 해당 읍면에다가 나누어 주는데 사용하는 것은 읍면동장이 적의 맞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읍면에는 체납세 실적에 따라서 성과금으로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포괄적인 경비로 쓰는 데도 있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가 사기업체에 근무를 하면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기업체는 계수에 변동이 없으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다시 말을 바꾸면 돈을 안 벌어오면 이 사기업체 사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우리가 경산시청을 경산개발주식회사라고 가칭을 한다면 시장은 아마 대표이사 사장이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사기업체라고 봤을 경우에 120억원이라는 이런 체납세가 있었을는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혹시 국장님께서는 계시는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생각하건데 사기업 같으면 체납세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건 다 결손시키고 치우지만 저희들은 이게 지방세법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아무리 행불이 되고 아무리 물건이 없더라도 몇 년 이상은 이걸 결손을 못 시킵니다. 행방불명이 되도 5년 이상 또 얼마까지는 6%까지 계속 가산세를 붙였다가 결손시키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압류 물건에 대해서 성업공사에 경매처분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다시 말해서 수익이 없다, 경매해 봐야 당신한테 돌아갈 게 없으니까 이것은 다시 반려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부도나서 아무 재산이 없고 1, 2순위가 전부 다른 금융기관이나 사기업체 이런 데 것 다 압류가 돼 있으면 당신들은 이것 경매해 봐야 수익이 없으니까 포기를 하시오, 이래 가지고 체납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도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결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결손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이게 만약에 사기업 같으면 결손할 것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제가 이 표현은 좀 심한 이야기가 될는지 몰라서 엄격히 따지면 이 체납세가 발생하는 그 날부터 그 체납세 관리를 하면 물론 그 전에 그 물건이 압류가 되고 저당이 되고 이런 것은 순위가 뒤에 가겠지요. 이게 어떤 공장이 서 가지고 죽 가다가 그저 나가니 돈 없다, 없다 하는 게 세월이 흘러간 게 5년 넘어가면 결손처분 되고 이런 건데 사실상 이 관리를 어떤 개인기업처럼 했으면 결손까지 갈 그런 면은 있겠지요. 그러나 120억원이라는 그런 돈은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대충 제가 이 120억원을 14개 면에 충분하게 나누어 보니까 8억원 가까이 되요. 8억 한 4,000만원쯤 돌아가요. 만약에 8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골목공사를 했으면 아마 경산시에 하면 처바를 것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체납세에 대해서는 제가 안 해도 가일층 특별징수계획, 특별조치 뭐 특단의 수단을 다 하겠지요. 그 수단 중에 더 많은 수단을 골라 가지고 체납세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도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 민원처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불허건수가 50건 맞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도위원
예, 맞네요. 그 다음에 신고가 40건이고 허가가 4건, 승인이 4건. 확인이 있는데 제가 조서를 보니까 불허민원 처리내역 17번에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여기 보면 무허가 담배를 팔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 줬다, 사유가. 불허내용이 이렇거든요. 이건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담배허가 안 나면 담배를 살 수가 없으니까 무허가판매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담배허가 안 나면 담배를 담배집 아니면 어디에서 사 옵니까? 미국 담배 사와서 팔다 걸렸으면 그건 또 모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김 위원님한테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드리겠는데 담배소매인 지정허가는 전에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전부 전매공사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담배소비세를 우리한테 남겨 주기 때문에 일단 접수는 너희가 하고 확인은 자기들이 합니다. 이게 인허가 절차는 전부 다 전매공사에서 다 하고 우리는 다만 접수를 해 가지고 의뢰하면 자기들 확인 다 해서 거기해도 좋다 하면 우리 허가증 내 주고불허가 해 버리면 우리가 또 불허가 조치하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거리가 미달됐다 이게 전부 전매공사에서 전부 다 통보 오는데 우리가 하다보니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 판매, 담배사업법 12조2항 위반 하는 이것도 전매공사에서 통보온 대로 이야기를 해 주다가 보니 이런 것이고 이건 또 행정지원국 소관도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인가 그렇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옛날에 지역경제과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인허가 권한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매공사의 처분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우리가 그럼 담배 이것도 신고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신고입니다.
김영도위원
신고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뭐 가지고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서류 접수해서 그러면 그 접수서에 있는 사항을 담배인삼공사에 넘겨주면 자기들이 현지확인해서 결과통보를 해 줍니다. 해 주면 그것 보고 우리가 다시 민원인에게 허가했다 말았다 이 통보를 다 해줍니다. 그 역할밖에 없습니다.
김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산시청이 담배판매 대서방 턱이네 말하자면.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대서방 턱입니다. 우리가 약 100억원의 지방세를 받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영도위원
제가 민원서류 관계에 대해서 몇 건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민원서류 관계가 시에서 처리될 것이 처리 안 된 그런 건도 더러 있을줄 압니다. 있고 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민원실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우리 공직자나 우리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하고 답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갑니다. 정말 22만 시민을 하늘과 같이 여기고 그 분을 위해서 맹세코 충성을 다하는 공직자가 돼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의 시금고 운영과 예금이자수입에 관련하여 몇 가지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금고는 ’99년도 현재는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유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시금고 유치계약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통상 언제 계약을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규정상은 내년 회계년도 개시전에 하면 되고.
하기훈위원장
그럼 1월 1일 이전…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이전에 올해 내로 하면 되고 당사자 협의사항은 가급적 한달 남기기 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시금고로 유치가 결정이 되면 그 유치된 금융사에서 우리한테 주는 어떤 특혜나 특전이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금고로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시 세외수입에 대해서.
하기훈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시금고 유치가 되면.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우리 세금 OCR 고지서가 그게 현재는 전산으로 전부 수납을 다하고 있습니다. OCR 처리를 금고에서 전부 다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8군데 전부 금고나 농협 또는 신용금고 이런 데서 전부 접수되는 걸 금고 다 모여 가지고.
하기훈위원장
대납을 해 주고 또 우리가 예치한 예금의 금액에 따라 가지고 상품이율도 높여 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 공무원에 대한 봉급, 이걸 전부 명세서 작성하고 이걸 전부 금고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가 예치한 자금운용에 대해 가지고 조언을 해준다든지 신탁된 자금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우리한테 제공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품을 보고 예치도 따라 가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현재 아마 진행중인 것 같은데 지금 시금고 유치 때문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금융사에서 많은 로비를 우리 시측에다 하고 있다. 이런 특혜나 특전을 주지 않는데 굳이 무엇 때문에 해당 금융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그렇게 로비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자기들은 특혜 많지요. 자기들은 이 금고를 유치함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의 월급이라든지 또는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자기 은행을 통해서 나가니까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이 있고 또 내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각 세금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이런 세금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금고가 농협 같으면 상업은행에서 일단 A라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를 했으면 그 사람이 일주일 내로 경산농협으로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금해서 자기들이 24시간 내에 우리한테 입금을 잡는데 그 사이에 며칠간 유치시키는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이득이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구태여 우리한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수납을 대행해 주는 그런 역할 등도 있는데 굳이, 우리는 말이지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는 고이율 상품이 많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게 우리한테는 득이 되는 것 많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자수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그러면 이자수입율이 높은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하면 우리한테는 이자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지금 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유치 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를 봤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우리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송금의 유통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하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단적으로 묻는 것은 많은 이자를 높이려고 하면 이율이 높은 상품이 많은 은행에다가 맡기면 우리한테는 돈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올해 우리가 총 421억원을 농협에 323억원, 대구은행에 95억원, 주택은행에 3억원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자유적립금 8.5%에 해당되는 걸 180억원을 농협에 넣어 놓고 그 다음에 금고우대저축이라고 9% 20억원, 그 다음 환매체 5%짜리 105억원, 그 다음 보통예금 1억원짜리를 18억원, 이렇게 농협에다가 지금 올해 323억원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치를 하고 있는데 금고우대저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우량고객에 제공하는 그런 상품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9%입니다. 다른 금리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이게 우량고객한테 예치하는 한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예치를 해야지만 9%를 준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하기훈위원장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8.5%에 해당되는 자유적립금에 180억원을 넣어 놓고 금고우대에 해당되는 0.5% 이율이 더 높은 우량고객에게 주는 금고우대저축에는 20억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또 예금이율이 가장 낮은 보통예금에는, 보통예금의 이자가 1%입니다. 1%에 18억원이나 들어가 있고 또 그것보다도 더 이율이 낮은 환매체는 5%밖에 주지 않습니다. 5%밖에 주지 않는데다가 105억원을 예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금고우대저축은 9%인데 20억원밖에 저축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 환매체는 5%짜리인데도 105억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거꾸로 환매체에다가 20억원을 넣고 금고우대저축에다가 105억원을 넣어 놓으면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자 1%인 보통예금에 18억원이라는 돈도 왜 1%짜리에 18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이해가 쉽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보면 금고우대저축 20억원은 작년 ’98년 11월20일에 들어가 있지요? 작년에 들어갔고 자유적립금 180억원은 우리 연초에 넣었습니다. ’99년 1월 9일 , 1월 5일, 1월 4일, 이런 식으로 연초에 다 넣었습니다. 연초에 1년 적금을 다 넣어 버렸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이건 정기적금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금고우대는 작년에, 작년에는 이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올해보다 더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올해 금고우대는 이만큼 안 올라갈 겁니다. 9%까지 안 됩니다, 낮습니다. 작년에 넣었고 자유적립급 올해 연초에 1월에 180 넣어서 200억원을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정기예금 장기예탁하는 것은 우리가올해 이 돈을 안 쓰고 내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여유만 파악해서만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억원을 200억원은 올해 없어도 예산운영이 안 되겠느냐 이래서 200억원을 연초에 다 넣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환매체를 보면 이것은 우리가 주민세, 자동차세, 종토세 이런 세금, 재산세를 거두고 나면 30억원, 40억원이 싹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걸 그냥 일반예금에 놔두면 이자가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달 내지 석달 돈이 필요할 때 지출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이 환매체 하는 걸 또 넣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름이 이렇지만 이것도 정기예금 조입니다. 보통 한 달 이상 6개월 미만짜리인데 이것도 보면 10월에 들어가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흩어집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가 1%짜리 이것은 아까 10 몇 억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평소에 공사하면 돈도 줘야 되고 급여도 줘야 되고 이런 돈이 있습니다. 이런 돈을 평소 보관해야 되지 공사 마쳤는데 돈 안 주면 우리 정기적금 해약해서 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1%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담당자도 계시니까 우리 보통예금 예금별로 평균잔액을 지금 밝힐 수가 있지요? 평균잔액. 그 자료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 지금 현재 그대로입니다. 10월말 현재.
하기훈위원장
아니, 예금별로 예금별 평균잔액. 예금별 평균잔액이 지금 여기 보면 80쪽이 되는데요. 80쪽에 18억원, 보통예금 11억 500만원 이게 우리 평균잔액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하기훈위원장
이게 평균잔액이에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일반회계에 323억원 중에 자유적립예금에 8.5%가 180억원 이걸 한 부 복사해 드려요.
하기훈위원장
예금별 평균잔액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하기훈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에 가용평균 예금잔액이 올해 얼마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무슨 가용…
하기훈위원장
우리 시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중에 사업에 쓰고 남는 돈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 유치할 수 있는 가용 예금잔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그게 방금 80쪽에 나와 있는 323억원 그 중에서 1% 18억원을 제외한, 1% 18억원 이것은 그냥 일반예금통장에 들어 있으면서 봉급도 주고 수당도 주고 이런 돈이고 총 예치한 323억원 중에서 18억원을 제외하면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저금하고 있는 그런 순이 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자유저축은 개인은 7.6%고 기관은 7%의 이율이 붙는데 그럼 여기에다 넣지 왜 1%짜리 보통예금에다 넣어서 관리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어떤 것이?
하기훈위원장
자유저축이라는 게 있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자유적립 이게.
하기훈위원장
우리가 입출금이 수시로 가능한 자유저축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 자유적립금하는 게 입출금은 안 됩니다. 1년 동안 정기예금 해 놓은 겁니다.
하기훈위원장
정기예금인데 조금 전에 정기예금해 놓은 금액은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그런 용도로 수시로 쓴다는 금액 아닙니까? 1%짜리 들어가 있는 것 말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1%짜리는 보통예금.
하기훈위원장
보통예금이 그런 용도로 쓰여진다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하기훈위원장
그러면 굳이 7%나 되는 고이율인 자유저축에다 넣어 놓지 왜 그걸 보통저축에 넣어 놓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적금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찾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자유적립금이지만 이게 전부 정기예금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자유저축이 개인은 7.6%고 기관은 7%의 이율을 받고 있어요. 자유저축에다 넣어 놓지 무엇 때문에 보통예금에다가 1%짜리에다 넣어 놓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수시로 인건비도 줘야 되고 공사금액도 줘야 되는 것 같으면 왜 이걸 보통예금을 1%짜리에다가 넣어 놓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일반예금이 7%짜리는 없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아니, 제가 아까 정회 중에 세외수입계장한테 내가 물어본 사항입니다. 아까 개인은 7.6%고 기관은 7%의 이율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자유저축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자유저축. 입출금이 마음대로 되는 자유저축에 개인하고 기관하고 법인에 이율이 얼마씩 나가는지 확인을 해 보라니까요. 틀림없이 보통예금의 1%보다는 더 높아요. 그런데 왜 보통예금에 말이지요, 농협에는 18억원인가 넣어 놓고 대구은행에는 11억원 넣어 놓고 주택은행에 5,000만원 들어 있어요. 왜 1%짜리에 이 많은 금액이 들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하기훈위원장
그 대답 중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입출금이 가능한 자유저축에다 넣어 놓으면 7% 되는데 왜 1%짜리에다 넣어 놓느냐 이 말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7%짜리는 없습니다.
김영도위원
위원장님! 7%는 아니에요.
하기훈위원장
내가 답변을 듣기로는 아까 세외수입계장한테 7%라고 했는데 7%라 아니더라도 이 보통예금의 이자율이 1%보다는 훨씬 높다 이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김영도위원
이게 자유저축 통장입니다. 7%는 아니라니까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까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아니, 7%가 아니더라도 1%보다는 이자가 훨씬 높습니다.
김영도위원
1%보다는 높아. 이게 3%인가 2.5%인가 이렇던데.
하기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고 굳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1%짜리 보통예금에다가 왜 넣느냐 이 말입니다.
찬진
김찬진세무과장
그것은 관공서는 자유저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대답이 자꾸 다른데 자,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정부규제금리 중에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정부규제금리 두 가지는 보통예금, 그 다음에 자립예금 이것은 정부에서 딱 지정한 금리입니다. 보통예금은 1.5%, 그 다음 자립예금은 3% 이건데 이것은 개인이나 법인은 해당이 되고 기관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지요. 정부규제금리 중에 두 가지는 기관은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 입출금이 가능한 자유저축은 개인하고 기관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개인은 내가 아까 보고를 받기로는 7.6%, 그 다음 기관은 7%로 받았는데 아마 그 이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 모양인데 이걸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확인해서 만약에 자유저축이 이율이 높은데도 굳이 1%짜리를 넣어 놓는 이유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금고가 A라는 그런 금융기관 같으면 그런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운용에 대한 부분을 전부 우리한테 조언을 해 주어야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보통예금 이것은 소위 눈 먼 돈 아닙니까? 자기들한테 들어오면 이건 딱 쥐고 있다가 이야기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금고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자금운용에 관한 어떤 것을 우리한테 조언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더 높은 고금리 상품이 있으면 우리한테 권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현금 시제는 매일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예금이 얼마 돼 있고 이게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지출이 얼마 나가고…
하기훈위원장
그 자료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구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은행도 환매체 5.2%에서 7%를 84억원에 넣어 놓고 보통예금을 1%짜리 11억원을 넣어 놓았어요. 주택은행은 보면 CD(양도성예금증서)에 6.4%, 그 다음 보통예금에 1%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별로 보면 틀림없이 고수익 상품이 이렇게 차등 지급되는 이율에 따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농협에는 4개 상품 딱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4개 넣어 놓고 대구은행에는 2개 넣어 놓았는데 그런데 금리가 높은 상품에는 돈을 적게 넣어 놓고 금리가 낮은 상품에는 돈을 더 많이 넣어 놓았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돈이 계속 지출해야될 돈을 여유분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기훈위원장
자꾸 여유분을 자꾸 가지신다고 하는데 여유분이 올해 이 3개 은행 포함해서 421억원 아닙니까? 이게 평균잔액 아닙니까? 가용평균잔액예금 금액 맞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지요.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뭐가 그런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이 돈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사업 이외에 올해 우리가 예금수입으로만 갖고 이용할 수 있는 돈이 421억원이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나가야 됩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도 나가야 돼요. 지금 여기에 보면 환매체…
하기훈위원장
아니, 보통예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정기적금 적립이 다 되어 있잖아요. 421억원 중에 보통예금 1%짜리 들어간 것 이외에는 전부 정기적금으로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예금을 예치를 해 가지고 공사비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상금도 주고 쭉 하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이 18억원 이게 메여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때는, 이번에 또 들어왔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 30억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간정산 기성금을 30억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하기훈위원장
그러면 정기적금 해서 준단 말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해약해서 줘야지요. 환매체 같은 것은 해약을 해야 됩니다, 수입이 없으면.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우리 ’99년도에 중도해약해서 지출된 게 있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있지요.
하기훈위원장
그 내역 한번 밝혀 주세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세금이 싹 들어오면.
하기훈위원장
이자수입을 비교해 놓은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단, 이렇게 상품별로 예치가 되고 나머지 자유적립금 예금해 놓은 180억원 중에 금년도 회기말에 2억 5,000만원인가 들어온다고 그렇게만 되어 있지 중간에 중도해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위해 가지고 돈 인출해서 간 게 없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여기에는 이자를 물으니까 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하기훈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정기적금이 만기됐을 때 이자하고 중도해약됐을 때 이자하고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정기예금은 해약을 안 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환매체하는 게 나오지요?
하기훈위원장
예.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환매체 이것은 한 달에서 6개월 이내에 정기저축 했다가 찾고 이러는 게 있는데 이것도 보면 금액을 전부 다 한번에 우리 자유적립금 1월에 한 것을 보면 180억원을 한 통장에 180억원을 안 넣어 놓았습니다. 이걸 전부 또 가릅니다. 5억원씩, 5억원씩 갈라 가지고 이렇게 죽 180억원을 넣어 놓았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하나를 해약하면 한 덩어리만 예금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분산해서 입력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환매체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죽 넣어 놓았는데 중간에 지방세가 안 들어오고 좀 공간이 뜰 때는 이걸 해약을 해 가지고 또 지출요구가 들어오면 돈을 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게 들락날락 많이 합니다.
하기훈위원장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내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시금고에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고이율의 예금률을 파악해서 거기에다 예치해서 우리 이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말고는 없지요? 그것말고 더 있습니까? 분명히 나는 그것말고는 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율이 낮은 그런 상품에다가 예금을 예치해서 자금운용을 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 중에 특별하게 보통예금에 18억원 들었고 그 다음에 11억 5,000만원 이것은요 이런 자금운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다른 상품이 얼마든지 고수익율 상품이 있는데 1%짜리에 이 돈을 30억원을 넣어 놓고 운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예산이 2천 수백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기훈위원장
예.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연초에 1월 1일에 2천 수백억원이 돈을 딱 걸머지고 출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잡았지만 3월부터 시작해서 재산세 들어오고 그 다음 6월에 자동차세 들어오고 또 그 다음 10월에 종도세, 또 12월에 자동차세 중간중간 매월 또 담배소비세, 또 주민세 이런 걸 다 합쳐 가지고 2천 수백억원의 예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적립해 놓은 355억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올해 없어도 우리 시정전반에 돌아가는 예산은 안 되겠느냐 이래서 연초에다가 정기예금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환매체가 여기 보면 85억원, 25억원 이래서 10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간에 예를 들어서 3월에 재산세가 많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4월에…
하기훈위원장
예, 그 설명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매체를 갖고 중도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지출한 것 내역을 한번 밝혀 보라니까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 내역을 밝혀 주고 79페이지 한번…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 환매체도 10월말 기준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하기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월말까지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라도 이 환매체에 대한 것을 다른 용도로 지급을 한 게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료에는 이자수입이 22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요구한 이 자료에는 ’97년은 이자수입이 22억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7년도 이자수입이 18억 4,300만원이에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작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시기입니다. 이게 연도폐쇄기까지 다 합친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4억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것도 작년도 10월말 기준해서 안 뽑았겠습니까?
하기훈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자료에 밝힌 22억원 이것은 언제까지란 말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작년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까지 해 가지고 아마 12월말까지 이자를 더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늘어날 겁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런 자료들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8억 4,300만원이고 올해는 ’97년도가 22억원이고 이것 어느 수치가 정확하단 말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도 기준상 문제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떤 기준을 적용시켜 놓았는지 기록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있는가 보십시오. 없잖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98년도 이자수입은 그게 일반회계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기훈위원장
일반회계에 18억 4,300만원이 될 리가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보면…
하기훈위원장
아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한번 보세요. 이것 작년에도 이자수입에 대해 가지고 내역을 밝히라고 했는데 작년에 보면 …
최덕수행정지원국장
18억 4,300만원입니까?
하기훈위원장
’97년도 18억 4,300만원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일반회계만 보탠 겁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그게 일반회계인지 어떤 회계인지 내용을 명시한 내용이 없다니까요. ’97년도 이자수입이 18억 4,300만원이에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일반회계가 18억 4,300만원, 특별회계가 3억 5,000만원 합쳐 가지고 21억 9,300만원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7년도 총 이자수입 18억 4,300만원을 올려 가지고 말이지요, 이게 작년 사무감사에 보면 이게 세외수입 증대부분에서 우리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18억 4,300만원, 우리 작년 ’97년도 일반회계가 1,64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65억원인 이 예산 가지고 18억 4,300만원 올려서 이게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받았다는 게 나는 의심스러워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이자수입이고 세외수입은 또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우리 시하고 타 시하고 그 이자수입 비교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시는 평균 1.5%고 상주가 3.8%고 영천시가 0.7%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23개시군 중에 시중에 한 중상위권 정도 된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중상위권 정도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올 연말까지 하면 그렇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20억원을 연초부터 20억원은 작년 ’98년 연말부터 넣었고 180억원은 올 1월에 전부 예금했기 때문에 그 이자는 지금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되면 이게 된다고 봅니다.
하기훈위원장
내가 타 시하고 비교를 해 달라고 하는 이 자료는 우리 경상북도 자치단체에 인근에 있는 시를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조금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타 시도에 자치단체에 이자수입 올린 사례를 한번 밝혀 볼게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1년 예산이 3,200억원 되는 안양시의 경우입니다. 안양시의 경우에 보면 ’94년도에는 75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고요, 그 다음 ’96년도에는 무려 291억원을 올렸고 그 다음 ’97년도에는 229억원, 그 다음에 ’98년도는 180억원, 그 다음에 ’99년도는 100억, 아직까지는 정확한 집계가 안 나와서 한 100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을 올린다는 이야기인데 ’98년도까지는 그게 확정된 이자수입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예산이…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니, ’96년도에 얼마요?
하기훈위원장
’96년도에 291억원입니다. ’97년도에 229억원, ’98년도에 180억원. 우리 보다 예산이 한 1,000억원 정도가 더 많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아니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내가 확인해 볼게요. 이걸 몽땅 3,200억원을 다 정기예금해도 그 정도 이자밖에 안 나옵니다.
하기훈위원장
절대 안 그렇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3,200억원에 291억원 같으면 거의 10% 이자인데 다 몽땅해도 안 나옵니다.
하기훈위원장
안양시 같은 경우는 가용평균 예금잔액이 1,030억원입니다. 최고 높을 때가 1,700억원까지인데 1,030억원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높은 수입을 올렸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1,030억원을 몽땅 다 예금해도 270 몇 억 나오려고 그러면 한 20%가 넘는데.
하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자 낮은 데 돈 적게 넣고 이자 높은 데 많이 넣고 1%짜리 이렇게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금운용 계획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지금 앞서나가는 자치단체는 틀려요. 운용하는 방법을.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안 됩니다. 대부이자도…
하기훈위원장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것은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회계과장 나가셔 가지고 안양시에 세외수입계 김정수 계장한테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이것은 언론에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여하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자금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란 말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낮은 금리의 적금…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낮은 금리 절대 없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잖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1% 예금 안 하면 안 됩니다. 돈 내줘야지요, 내주는 것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기훈위원장
내가 한 가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이 세외수입계장은 어떻게 자금운용 관리를 했는가 하면 매일 5억원 정도를 이건 안양시의 경우입니다. 매일 5억원 정도를 당일 금리이율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장단기 자금소요예산액을 파악해 가지고 매일 환매체를 선택해서 예금을 했어요, 매일.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매일이 안 되지요.
하기훈위원장
확인을 해 보시라니까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환매체는 한달 이상을 예금을 해야 되거든요.
하기훈위원장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특히, 양도성예금증서라든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CD 예.
하기훈위원장
양도성예금증서라든지 그 다음에 하여튼 이자율이 낮은 것은 아예 예치를 안 했어요. 전부 금융상품별로 전부 고금리 상품을 전부 빼 가지고 그렇게 전부 금전신탁을 했는데 이만큼 높은 이자수익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용예금잔액이 422억원 같으면 일반회계는 농협에 300억원 이렇게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해 주는 대로 몇 % 몇 % 이렇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우리도 안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게 10월말 현재 기준인데 그때를 딱 끊어 가지고.
하기훈위원장
10월말 현재 기준인데 회계연도말까지는 180억원에 2억 5,000만원밖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것말고 들어오는 게 이자수입이 어디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게 10월말 기준 현재 예금해 놓은 우리가 가용하고 있는 재산총액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200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자가 우리한테 계산이 안 되었으니까 환매체 같은 경우는 매달매달 들어오는데.
하기훈위원장
180억원에 대한 것은 회계연도말에 2억 5,000만원이 들어온다고 예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목표가 24억원입니까? 24억원인데 또 여기 133쪽에 보면 말이지요 이자수입현황 10월말 현재 이래서 보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방산업특별단지회계로 전용해 준 돈 있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있지요.
하기훈위원장
이 돈 2억 5,000만원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 올해까지 28억원 들어오겠다고 예상을 해 놓았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예상을 해 놓았는데 그 중간에 조금씩 유도리가 있지요. 주민세라든지 세금이 들오는 데 따라 가지고 예치를 하면 되는데 그게 수십억씩 이렇게 안 되니까 다 절사해 버리고 그래서…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앞서나가는 자치단체에서는요 절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자금운용관리를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예를 몇 군데 대놓았는데 지방 쪽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지금 앞서나가는 자치단체 특히, 서울, 경기, 북부 저쪽 지방에는 절대 자금운용계획을 이렇게 안 해요. 자금운용 관리하는 담당자가 회계과에 별도로 인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앉아 가지고 어느 상품이 고금리인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수익이 더 들어올 건지 이것만 연구해요.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하고 우리처럼 가만 앉아 가지고 그냥 들어온 뭉칫돈 그냥 보통예금에 몇 십억, 그 다음에 환매체에 몇 억, 이런 식으로 관리해 가지고는 어림없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이율이나 그쪽에서 하는 이율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건 내가 확인을 하는데 그건 틀림없고 지금 우리도 이게 그냥 두는 게 아이고 우리 지금 세외수입계장하고 다 나와 있는데.
하기훈위원장
그건 정회시간에 별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해 볼 필요가 있고 반드시 내가 아까 서두에도 결론을 내린 사항이지만 정말 우리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고금리 상품을 우리가 채택해 가지고 거기에다 돈 넣는 것 그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시금고가 유치가 되면 유치된 금고에서는 이런 어떤 부분이나 금전신탁에 수입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언도 해 주어야 그게 시금고지 그냥 일반적으로 돈 들어가고 나가는 것 그것만 해 가지고는 시금고 역할을 다 한다고 저는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시금고를 유치하는 것도 이것도 자유경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금고를 유치할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은행이든지 어느 농협이든지 그것하고는 상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금융권 같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시간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던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기훈위원장
제가 이 자료는 신문이나 TV에 또 내가 우리 전문위원하고 또 확인한 내용도 있고 또 내가 직접 확인한 내용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한번 우리보다 앞서나가는 자치단체에 그 예금이자를 어떻게 해 가지고 수입을 극대화시키는지 그 방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으면 당연하게 채택을 해야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런 인식을 바꾸어야 되지요. 과거에 계속 그게 안정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 이겁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기훈위원장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내가 질의한 것 중에 답변 중에 자유저축예금 이자 그것은 분명하게 기관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부분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 담당계장이 금고에 갔는데 오는 대로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오면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하기훈위원장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영해
정영해위원
국장님, 오전에 답변 못한 것 누구 답변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보사환경국 소관내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내일 할까요. 그러면 118쪽에 한번 보십시오. 시민운동장 지금 현재 사유지가 52필지인데 4,194㎡ 평수로 치면 1만 3,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것 현재 매입한 필지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도 아직 안 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유지 미매입지는 여기 밑에 칠 아무 것도 안해 놓았는데 이 부분을 말입니다. 여기 아직 안 했습니다. 감정은…
영해
정영해위원
하나도 안 했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안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감정은 들어갔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들어가 가지고 내일까지는 통보 올 것 같습니다. 오면 2개사를 의뢰했으니까 이걸 더해서 평균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에 연락해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 대략 가격이 평당 얼마 됩니까, 시에서 추정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최하 12만원에서 22만원 사이가 되는 평균 그렇게 나온다고…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20억원 가까이 잡아야 되겠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우리가 39억원은 지금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것 또 지장물이 있거든요. 묘목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그리고 119쪽에 실내체육관 영대에 추진한 것 그것 처음에 4자 회담할 때 U대회 유치관계 그것 거론이 됐습니까, 처음 그것 거론할 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것 때문에 됐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U대회 유치관계 때문에 영대에서 실내체육관을 하겠다 하는 것 이야기 됐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때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때 4자 기관장 합의할 때는 운동장문제도 포함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 쓰레기매립장도 있고 또 경산중·고등학교 이전부지도 있고.
영해
정영해위원
국장!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도록 하십시오. 처음에 실내체육관 거론할 때 처음 출발할 때 U대회가 영대에서 주장을 한 그런 내용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 회의자료에 하나도 없는데. U대회 유치한다고 처음에 1차 회의, 2차 회의 지금 7차 회의까지 했는데 U대회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자기들이 U대회를 자기들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U대회가 대구에 유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유보를 한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 합의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합의서에 들어가 있다고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추진하면서 시의 경비가 지출됐습니까? 회의하고 추진하는 과정 전체. 처음부터 해서…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경비 들은 건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매일 만나 가지고 회의하고 그래 가지고 점심식사도 한 것 없어요? 돈 하나도 여기 안 들어갔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업무추진비하고 그런 부분에서 나갔지 우리가 별도로 운동장 추진하면서 돈 들어간 건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아니, 회의하고 일곱, 여덟 차례나 만났는데 돈 이것 하나도 집행 안되고 그러면 집행된 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냥 우리가 가 가지고 실무협의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하고 우린 우리대로 와서 밥 먹고 가 버리고 우리 여기 와서 했을 때도 자기들 그냥 가 버렸고 그런 거고 이제 대구 그렌드호텔에서 하고 이럴 때는 지사하고 그런 데서 업무추진비로 집행되고 우리가 별도로 실내체육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회의해도 하나도 집행된 게 없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예술의 전당 건립관계 이것 지금 시에서는 계속 이것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앞으로 해야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98년도 5월 18일에 심사결과 유보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보결정이 나와 버렸는데 이것 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또 내년에 다시 한 번 제안을 해야지요.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영대에서 자기들하고 우리 시하고 하려고 하는 게 하나도 순조롭게 되는 게 없는데,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예술의 전당도 이렇고. 추진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자꾸 나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거기에는 물론 예산도 소요가 되고 또 영대도 지금 사실상 재단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관선이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에 또 집행은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가 있고 또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또 주체가 있고 또 학생회를 중심으로 하는 주체가 3개 주체가 현재 여러 가지 행정 추진해 나가는데 이게 의견이 통합이 안되고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97년도 그때 4개 사항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사항은 추진중에 있고 지금 3개 사항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목적 실내체육관하고 예술의 전당하고 이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삼천지 못 저것을 자기들 재산으로 넘겨 두는데 협조해 달라는 아직 자기들이 매수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삼천지 못관계 그것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시 집행부 쪽에는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다 같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 해 줍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다 같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다 돼야 되지 그것만 별도 해줄 수는 없지요.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기업체나 개인이라 그러면 주로 처음에 협의를 해 가지고 약속을 했으면 이것 누가 죽어도 죽습니다. 그냥 있겠습니까? 약속을 해 놓고는 회의도 일곱, 여덟 번씩 이런 식으로 다 해 놓고는 뒤에 가니 자기들 목표 U대회 유치한다니까 자기들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유보시켜 버리고 또 예술의 전당도 이것도 보니 유보결정을 해서 했는데 이것 뭔가 시에서 말이지요, 이런 게 있으면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 가지고 두 번 이상 비교를 시킬 수 없다 할 경우 주민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 가지고 거기에서 책임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약속이 어긋나지 않게끔 뭔가 해결책을 강구해서.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안 한다고 할 건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진 않습니다. 재정이 좀 좋을 때까지 유보를 해달라, 이런 식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빨리 하자고 독촉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형편이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건 어렵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우리 판단은 그렇게 되는데 저 사람들이…
영해
정영해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보면 향후계획에 2001년 기본노선실시계획 예산확보 12억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영대에서 이것 결정도 안 났는데 여기에 예산까지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향후계획입니다, 계획.
영해
정영해위원
영남대학교에서 이루어질 사항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하나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책 1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 건립 이렇게 하면서 쫙 이렇게 계획 잡아 놓고 다하는 것 같이 이렇게 놔 놓고는 전신만신 시간이 가니 다 부도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도 뭔가 방향을 똑바로 세워 가지고 강력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천지 못관계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좀 신빙성이 있게 비위 안 되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 좀 하십시오. 아까 송 위원님 언론보도 앞선다 이렇게 했는데 언론보도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이 보도하는 게 보면 지역지고 지방지고 보면 실제 허위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 자료를 가서 받는다 말입니다. 그 기자들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쓴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 소속된 과에 가서 자료를 받아서 자기들 보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암산 대동고속도로 영남일보에도 8～9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경산지역신문 향토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작년에 올 8월에 이것 착공한다고 했어요. 지금 착공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왜 그런 보도를 자꾸…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고속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고속도로에 거기에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런 자료를 준 게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보도 나오고 난 다음에 대번 한국고속도로에 물었단 말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우리도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걸 착공한다 만다 보도자료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취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관련 담당부서에 그런 걸 물으면 모르는 사항은 모른다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그 보도보고 온 시민들이 말이지, 내 그 보도 나오고 잘못하면 다른 데 갈 뻔 했어요. 며칠 동안 전화 받느라고 잠도 못 잔 적 있어요, 안 한다고 했는데 고속도로 8～9월에 착공한다고. 하여튼 언론에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106페이지 보십시오. 제3회 시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인데 여기에 홍보물 489만원이나 8,900원인가 이렇게 홍보물을 했는데 홍보물 어디에 이렇게 홍보물을 400만원 교환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106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행사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해 가지고 400만원이나 홍보를 하느냐 이거예요. 시민의 날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거기에 408만 9,000원이 팜플렛하고 초청장을 340만원어치 했고 현수막을 약 70만원어치…
영해
정영해위원
초청장을 340만원. 그게 어디어디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초청장하고 팜플렛.
영해
정영해위원
초청장, 팜플렛 하는데 그게 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프로그램하고 무슨 무슨 행사해 가지고 칼라를 만들기 때문에.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돈 10원짜리라도 살림을 아껴야 되는 그런 차원인데 앞으로 초청장 있지요. 초청장 같은 것은 이런 종이에 해도 됩니다. 나쁜 종이에. 나쁜 종이에 해 가지고 행사하는 것만 알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하루 딱 보면 다 버려 버립니다. 누가 가지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 좋은 종이에 칼라로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무슨 행사든지 초청장이고 팜플렛이고 전체적으로 종이 좀, 이런 종이에 해도 안 됩니까? 이런 종이에도 글 모르는 사람 있으면 글 안 보입니까, 다 보이잖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정부행사에 대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지 다른 곳에 전부 다 이렇게 잘 나왔는데 우리만 종이 쪼가리 해서 보내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그것은 정부행사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개인청첩장도 보면 제가 봤을 때 아무 필요 없는데 이 뚜껑이 자꾸 나오지요. 똑같은 형태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국장님! 지방화인데 우리 시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다른 데를 왜 경쟁을 합니까? 우리 시에 행사하는데 시범적으로 이런 돈 적게 드는 것 이래 가지고 놓으면 다른 시도 따라갈 것 아닙니까? 자기 시 살림 자기가 살아야 되지 왜 다른 시에 좋은 것을 본을 보려고 합니까?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1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9페이지에 자인단오에 연예인 초청해서 3,300만원 나갔는데 이것 과지출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TBC에서 자기들이 무대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초청하고 그 다음에 방송에 선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연예인 초청만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TBC 홍보, 그 다음에 무대설치 비용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이 단오행사 이것은 예산 전체를 1억 2,150만원을 자인단오 무슨 협회인가 추진위원이 있지요? 거기로 전체를 다 주어 버립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가는 것도 있고 바로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읍면동에 참가지원 비용 같은 이런 건 또 여기에서 다 했고 또 연예인 초청공연 같은 이런 것은 바로 또 TBC로 바로 나갔었고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방송국에서는 이 3,300만원 이것 연예인 초청해서 3,300만원 같으면 너무 과다한 지출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오히려 적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주일간 이 단오를 아침에 오전에 한 세 번 정도 방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지역 문화행사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바로 집행했으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이 안 들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도시과에서 했는데 경산 중산지구 개발에 관한 설명회 세미나 했는데 영대에서 이것 11월 9일에 행사한 거지요. 영대 국제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새한에서 그것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돈이 또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새한에서 한 것은 거기에 대한 초청인사, 뭐라고 하나 국토연구원 용역의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거기에서 부담한 걸로 알고 있고 이건 순수하게 현수막하고 그 날 밥 먹은 것만 부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런 것 말이지요, 우리가 참여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한에서, 새한은 개인기업 아닙니까? 기업이면 자기들이 거기에 이렇게 개발한다고 세미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시에 예산을 300만원이나 지출해 갔는데 이것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세미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것인데 자기기업에 대해서…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그 지역은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지 나중에 사업은 자기들이 하겠지요. 하지만 일단은 도시계획에 대한 공청회 세미나기 때문에 업체에 부담하면 오히려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산시에 새한 비슷한 이런 것 하면 계속적으로 지원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하고 자기들이 할 것 있으면 자기들이 하고 그런 겁니다.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공청회기 때문에.
영해
정영해위원
도시계획공청회는 여기 뿐입니까, 시민회관에서도 했는데. 시민 전체 모여서 다 공청회 했는데 이것은 그 때 할 때도 다 포함됐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 개인사업자 자기들이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자기들 사업을 못하겠다 하면서 경산시민한테 알리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시에서 시비 또 지원이 됩니까 이거예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그건 제가 회계과장으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예, 하세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사실은 안 해 주려고 하다가 이게 보니까 공동주최를 냈습니다. 한국국토개발연구원하고 우리 경산시하고 공동주최를 했는데 왜 땅 사는 것을 우리 시에서 사 줘야 되느냐, 처음에는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산개발은 물론 새한에서 전부 다 주최가 되어 해야 되는데 단지 여기 공동주최자를 초청장을 보면 우리 시장님하고 또 한국국토연구원장 명의로 나갔습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새한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국토연구원에서 안 된다,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행사를 안 하고는 자기들이 이것 안 해도 할 수 있지요? 지금 이 행사를 안 해도 새한을 개발하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행정절차 법상에는 행정절차에는 전부 같은 의미에서는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제안하기 전에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걸 공청회하고 또 새한에 대한 그간의 개발계획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은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앞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모르는 분도 많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을 불러 가지고 앞으로 개발방향, 개발하고 나면 어떻게 경산시에 도움이 되느냐, 경산시 발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마…
영해
정영해위원
’97년도인가 도시계획입안 잡을 때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몇 백명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토론자 영대교수가 뭐라고 이야기 나왔는가 하면 지금 2개 공장 새한 25만평 그 때 처음 나왔을 때 상업지역을 다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량공단 유통단지 39만평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때 그 때 120만평이 상업지역으로, %수를 따지니까 120만평 가까이 됐는데 이것 2개 공장에서 반을 차지해 버렸다 이거예요. 상업지역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영대교수님이 새한을 거론을 합디다. 현재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지금 변경이 되는데 새한 쪽에서는 경산시에 무슨 혜택을 줘야 되겠다 상업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그 때 영대 교수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디다. 내가 그 소리를 상당히 귀담아 들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이 여기에 개발을 하는 것 그 돈 벌어 가지고 다른 데 보태줄 것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자기사업에 전체적으로 자기가 다 쓰는 거지 자기들 하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왜 예산을 여기에 낭비를 하나 이겁니다. 그 영대교수가 하는 말씀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중산지구가 개발이 되면 1차적으로 새한이 득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 때 정 위원님도 그 자리에서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만 그게 개발됨으로 인해서 경산시가 재정적으로 또는 지역개발차원에서 이득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때 세미나 한 것이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앞으로 경산시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가 됐고 앞으로 경산발전 방향 이런 게 전부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자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영해
정영해위원
세미나 내용은 좋다 이겁니다. 시민한테 알권리가 있고 시민들이 전체 알려 주는 게 세미나 취지는 좋은데 자기들이 하면서 시 예산이 여기에 투입됐다하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새한이 아주 적은 기업체고 좀 자금난에 허덕이고 그런 회사 같으면 까짓 것 우리 시에서 자기들 좋은 것 하려고 하는데 보태 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재벌이 자기들 그만한 회사하면서 시의 돈을 보탠다 하는 이것은 아까 회계과장이, 정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것은 뭔가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재벌이 돈 3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보태준 건 아니고 이게 절차상 우리가 도 도시계획위원회 나중에 이 중산지구개발계획을 상정할 때 그 돈 들은 것 모든 것 새한에서 다 받아서 안 그래도 이게 방금 정 위원님 알다시피 개인이 돈벌이하는 사업이다, 뭐 사업이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그 돈까지 우리가 다 받아 가지고 해서 올려놓았을 경우에 그래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돈 300만원이 없어서 당장 다른 사업을 못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지역개발사업인데 이게 또 300만원 돈 들은 게 그 날 전부 빵 사 가지고 우리 시민들 다 갈라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또 이런 세미나 사업을 갖다가 특정업체에 자꾸 맡기면 이게 또 나중에 시정에 별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이건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국장님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자기들 기업을, 처음에 그것도 솔직한 말이지 15만평한다고 상업지역 우리 의회에서 15만평을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20만 7,000평 달라고 하는 것을 한목에 너무 많이 한다 이래서 2차까지 해 주었는데 그 당시에 또 6만평으로 또 줄였단 말입니다. 평수를. 그러니 자기들도 뭔가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시정이 되고 그대로 밀고 나가고 이래야 되고 또 자기들 경산시에 들어와 가지고 이만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솔직한 말이지 시민들한테 덕을 좀 보여 주는 그런 그것도 돼야 되고 새한이 여기 들어와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상당히 좋은 공장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받았지만 그 후에 그 주위에 사람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꺼멍(그을음) 같으면 한번은 꺼멍이 옥산지구 다 덮었습니다. 아침에 나오니까 아파트고 길가에 전체가 꺼멍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음식점에는 들어가 가지고 소방차가 와서 씻어 주고 이랬는데 그런 피해도 많이 주고 했으면 뭔가 자기들도 시민한테 베푸는 게 있어야 돼요. 자기 사업 이렇게 크게 하면서 왜 돈을 이렇게 했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지불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세혁위원
제가 한마디 할까요?
하기훈위원장
예, 송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부언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새한부지가 상업지구로 전환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천억의 이익을 갖다 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시민들한테 알린다 하니까 제일합섬의 대표자 이름으로 하니까 시민들도 모른다, 그래서 국토개발원장이 하면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우리 경산시장의 이름을 빌려야 사람이 모이겠다 이래서 국토개발원장, 경산시장 공동명의로 초청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청자에 관계없이 땅 사주고 하는 거야 누구 돈 가지고 한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하는 말씀은 앞으로 그걸 해 놓으면 청사진도 밝습니다. 경산지역에서 그 새한단지 만큼 획기적인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없다, 외국에 간 것과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계획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영을 하고 있는데 뒤에 우리가 세금을 받고 또 타 지역에서 관광객이라 할까 사람이 많이 오면 거기에 떨어지는 부수입도 경산에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은 역시 새한입니다. 돈 300만원 이것 없어 가지고 시에서 보태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큰 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뒷받침을 했는데 초청자에 관계없이 초청이야 국토개발원장이 했든지 시장이 했든지간에 돈 300만원 새한에서 부담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내가 추가로 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자수입에 대해 가지고 좀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일반회계에 농협에 예치한 금액 환매체 105억원 중에 ’99년도에 사업비나 기타 인건비, 그 다음 기타 등등으로 아까 빠져나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이율임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돈을 넣어서 아까 운용을 한다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99년도에 이런 유사한 사업비로 빠져나간 자금이 얼마입니까, 자료 안됐어요? 환매체에 적립된 105억원 등은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자율이 낮은 상품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높은 상품이 제가 돈이 적게 들어갔다고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국장 답변이 이런 금액 그러니까 환매체 105억원 이런 등의 어떤 금액은 ’99년도에 예비비라든지 그 다음 사업비, 인건비, 공사비 이런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 가지고 이런 낮은 이율임에도 불구하고 넣어 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99년도에 실제로 이 환매체에 빠져나간 돈이 있느냐 이겁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이것 빼러 갔는데 환매체는 한달 이상이니까 했다가 또 해약해 버리고 돈 지출하고 또 다음 세금이 모이면 또 다시 환매체 예탁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실제 105억원 중에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가 사실 궁금하고 또 내가 한 가지 자꾸 의심이 가는 부분은 말입니다. 금고우대예금하는 것은 아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량고객에 대해 가지고 배려해 주는 그런 예금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이 예금에 왜 20억원밖에 안 넣었습니까? 한 200억원 갖다 넣으면 0.5% 이율이 더 싼데 자유적립금 8.5%를 예를 들어서 한 80억원 넣고 금고우대예금 이율 0.5%높은 이율에다가 한 100억원 정도 더 넣어 가지고 120억원 정도 넣으면 연말에 이자가 이게 훨씬 더 나오잖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고우대예금이 9%가 안 됩니다. 이것 보다시피 이것은 ’98년도에 했습니다. 9%기 때문에 이것을 그 때 20억원을 했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자유적립금 이게 8.5%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80억원 했습니다. 하고 이 돈은 우리가 1년 동안 저축을 해도 다른 우리 시 금전을 운용하는데 별 차이 없겠다, 이것은 1년간 정기예금을 해 놓아 버렸습니다. 하고 나머지 환매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수시로 돈이 월급이나 이런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부분의 예금이 일반예금으로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4개 읍면동 그 다음 우리 특별회계 합쳐서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1%짜리는 최소액만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여유가 있는 분은 환매체 CD로 CD는 한달 이상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축을 해 놓았는데 일반회계는 18억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18억원도 사실은 늘 간당간당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오바가 되면 또 CD를 환매체를 해약을 해서 또 지출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아니, 우리 평균잔액이 18억원보다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적을 때도 있고 더 많을 때도 있지요.
하기훈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평균잔액이 우리 보통예금 이율이 낮기 때문에 평균잔액이 높을수록 자금운용관리를 잘 못하는 것 아니에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이것은 10월말 현재 18억원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우리가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18억원 이상 쓴다든지 18억원을 덜 쓴다든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0.1%짜리 넣던지 해야 되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판단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세금이 들어오면 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하기훈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18억원을 어디에다 기준을 하고 18억원을…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10월말 현재 기준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세금 1,000만원이 들어왔다 하면 1,000만원 18억원 통장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18억 1,000만원이 되겠지요. 이게 일정구역 넘어가면 좀 빼 가지고 CD로 예금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운용하다가 이게 또 어디 공사에 돈을 자꾸 더 달라 이러면 환매체 하나 해약을 해서 보태 가지고 돈 내주어 버리고 이렇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 평균잔액이…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평균 짜는 게 아닙니다. 이 기준에 딱 그때 그 시점에 18억 1,100만원…
하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예금별로 평균잔액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0.1%짜리에 넣을건지 말건지 이게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우리가 보통 보면 평균잔액을 한 20억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1%짜리 이자 20억원쯤 가지고 있어야.
하기훈위원장
아니, 20억원을 갖고 18억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평균잔액을 정확하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게 정확하게 안 된다니까요. 세금이 들어오고 나오고 이러니까.
하기훈위원장
평균잔액이 정확하게 안 되면 18억원 이것 그러면 대충 그냥 10월말 현재로 대충한 것이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니지요, 어느 시점이지요. 예를 들어 10월 30일에 잔고통장을 딱 띠면 이 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와 가지고 이 시점에 18억 1,000만원 가지고 있었다 그 이야기이고 여기에 11월 2일 되면 또 다른 세금이 들어오고 이러면 더 붇는 수도 있고 또 지출해 달라고 공사비 달라고 하면 나가는 수도 있고…
하기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18억원이 10월말 현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 정도도 예측을 못해 가지고 18억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8억원 이상을 0.1%짜리에 적립을 하면 그만큼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0.1%짜리에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돈을 넣어야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 말은 맞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그게 평균잔액이 산출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일 현재 현금시제가 20억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돈 쓰고 지출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하기훈위원장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환매체 105억원 갖고 지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니, 이 돈이 모자라면 그걸 해약을 해 가지고 또 일반통장에 넣어 가지고 지출이 되고 환매체 이것은 일종의 정기예금 택입니다. 한달 이상 예금하도록 되어 있고 6개월은 못 넘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기예금 택이고 일시보관하는 이것은 그냥 보통통장에 들어있는데 이게 읍면동에 예산도 배정해 줘야 되고 사업비도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경비를 쓰는데 시 전체 일시보관금이 20억원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그렇다치고 특별회계에 11억원 들어가 있는 것은 왜 이만큼 들어와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11억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 특별회계는 밑에 보면 하수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보태다 보니까 전체금액이 그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그 중에 보면 가장 많은 금액이 하수도특별회계가 4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 산업단지 여기에 한 3억원 토지구획특별회계에 1억원 이렇게 전부 합치다 보니까 이 일시보관금이 약 11억, 한 12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각 회계별로 자기들 월 운영하다 보면 매일 어느 정도 예산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 털어서 넣어 놓아 버리면 환매체로 넣어 놓아도 안 가면 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해약해 버리면.
하기훈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답변이 말이지요, 너무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획성이 없이 수치상으로 그냥 나타난 대로 그 다음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는 대로 이렇게 10월말 현재로 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자금운용관리가 충분하게 이 431억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에 가용평균 예금을 충분하게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걸 그 정도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는 것 같으면 저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 431억원이라 하는 돈이 12월 31일자 이게 현재 그 시제액입니다. 이게 12월 1일 되면 430억원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업비 지출해 버리면 줄어들지요.
하기훈위원장
그러니까 평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이 금액 가지고 우리가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최소한 그런 정도는 예측을 못한다는 게, 그냥 이 돈 갖고 상품별로 예금을 해 놓았다가 기간돼 가지고 이자 들어온 것만 받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6월에 자동차세 들어옵니다. 자동차세가 우리가 한 100억원쯤 되니까 50억원 들어옵니다. 연말되면 50억원이 확 들어오는데 50억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평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일 우리가 보유금액이 20억원 같으면 그 20억원하고 이 50억원은 70억원이 나와 버리지요? 70억원이 되면 지출을 예상해 보고 이게 지출할 예산이 한 20억원 정도 있으면 되겠다 싶으면 50억원을 환매체로 예금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정기예금조로 예금을 시켜 놓고 그렇게 했다가 여기에 7월에 세금 없고 8월에 세금 없고 하면 이게 안 들어오건든요. 안 들어오면 그 중에 사업비 또 지출해야 될 일이 생기면 정기예금 해약을 못하고 환매체 이걸 해약을 합니다. 한 달씩 묶어 놨기 때문에 이걸 해약해 가지고 또 지출하고 지출하고 쭉 하다가 9월 돼 가지고 다른 종토세가 들어오면 다시 또 들어오면 또 환매체 예금시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여유자금 관리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여유자금이 아닙니다. 여유자금 하는 것은 아까 200억원 그것말고는 여유자금이 아닙니다.
하기훈위원장
여유자금이라 표현해 가지고 내가 잘못됐는데 이 자금관리하는 이걸 봤을 때는 솔직히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가 지금 ’97년부터 '98년 '99년도 것 나와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그대로입니다. 매년하는 그대로예요. 매년하는 것말고 특별하게 자금관리 어떤 신기법을 도입을 했다든지 앞서나가는 정책을 했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97년, ’98년도, ’99년도 똑같아요. 있는 돈 갖고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예금이자 받는 것 그것 누가 못할까봐, 다 할 수 있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기훈위원장
다른 방법이 있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우리 정부자금을 금고에 예치하고 다루니까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금고에 예치를 하는데도 고수익율이 있는 상품을 골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하기훈위원장
내가 하는 질의에 답변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왜 금고우대저축에 0.5%가 더 넘는데 왜 적은 돈을 집어 넣었냐 이것 ’98년도에 했기 때문에 넘어왔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내년도 예를 들어 2000년도에 이렇게 또 넘어가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98년도에 금리가 IMF 때문에 좀 높았습니다. 높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20 몇 %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때 일반적으로 예금이 한달 이상은 안 되었어요. 한 달만에 계속 바꾸고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 때 우리 시에서는 그 정도를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때는 매달 매달 바꾸고 이런 것은 안 되었었고 그냥 환매체하고 계속 이렇게만 운용해 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안 그래도 이자수입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많아 가지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자 이래서 사실 20억원은 ’98년도에 예금한 겁니다. 그때 9% 이율이 있어 가지고 마침 20억원을 1년간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자금이 없으니까 그 다음 익년 넘어와 가지고 1월에 180억원을 예금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때 8.5%에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예금이 얼마냐.
하기훈위원장
이율이 떨어졌으니까 이렇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6.5%니까.
하기훈위원장
역시 똑같은 답변을 갖고 2000년도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자금리 높은 데다 예금해야 되고 또 중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년짜리를 100억원을 예금했다 이게 한 6개월 있다가 이자가 10%짜리 생겼다 그러면 8% 이걸 해약을 해 가지고 10% 예금하느냐 하면 더 떨어집니다. 왜냐, 계약기간 1년 같으면 1년 동안 해야 이 이율을 주는 거지 중간에 해약해 버리면 이것 또 달라지거든요.
하기훈위원장
자,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해 봅시다. 내가 지금 ’97년도, ’98년도, ’99년도 것 아무리 봐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 내년도에는 어떤 경우든지 물론 IMF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도 가용평균잔액이 421억원 정도 되면 이 돈 같으면 나는 얼마든지 이것보다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420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99년도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새해 예산이 수립이 되면 가용평균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는 것 같으면 최소한 매일 매일이라도 이런 금리 이율 같은 이런 것 우리가 자금관리 담당하시는 분 같으면 매일 매일 체크를 다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어느 상품이 우리 시한테 수입이 더 들어오는지 그걸 파악해 가지고 당연하게 해야지요. 능동적으로 해야되지 자꾸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 가지고 이것 올라가는 것 해야되고 그 다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래서는 안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예를 든 게 이미 다른 자치단체는 이렇게 앞서가 가지고 자금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우리도 그런 관리방법을 빨리 도입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계획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관리하고 자금담당하시는 분들끼리 같이 앉아서 충분하게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그냥 담당자가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상관없이 그냥 돈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체크해선 안 되고 매일 매일 금리율을 체크해 가지고 예금하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자치단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시라니까요. 우리 연말에 예산심의하면 그 예산삭감할 때 그런 심정 우리 이해 못해 봤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정도의 예산 같으면 이게 이자수입이 40억원 이상 돼야 된다고 봐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체제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이 체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게 잘됐다 잘못 됐다고 지금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올해 제가 한 것은 우리로 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기훈위원장
이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그런 결론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있으면 또 해야지요.
하기훈위원장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세워서 해야 되는데 40억원은 죽어도 안 된다면서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봐서는 사실 어렵다.
하기훈위원장
현재 운영하는 방법 갖고는 안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확실한 검토를 해 보고 되고 안 되고는 차후에 문제고 그런 방법이…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기존 하고 있는 이 자금관리계획을 예를 들어서 백지화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금융 상품별로 고수익율을 해 가지고 하면 나는 이것보다는 이자수입이 더 들어온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을 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IMF 전이나 IMF 이후에나 예산이 늘어날 때나 줄어들 때나 똑같은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이것 무엇 때문에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200억원을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역으로 바꾸면 농협은 이것 때문에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정기예금 이율이 6.5%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한테 200억원에 대한 이율이 180억원은 2.5%를 더 주고 있고 또 작년에 예금한 20억원에 대해서는 3%를 더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기훈위원장
그건 예금규정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농협은 또 자기 장사입니다, 금융기관도.
하기훈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손해 봐도 괜찮고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우리는 우리대로 득 보고 있지요. 득 보고 있으니까.
하기훈위원장
그것은 법정기간 내에 규정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여하튼 내가 역으로 하면 그런 이야기인데 현재 우리가 세외수입 이자수입 관리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도내에서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축에 안 드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잘하고 있는데 10개 시 중에 중상위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50% 가까이 다 돼 갑니다. 우리는 국도비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쓰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금은 1월 1일에 싹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3월부터 6월 이렇게 쭉쭉 떨어져 나오는데 우리 사업하는 것은 세금 거두어서 지출하고, 지출하고 이러니까 이게 여유자금이 다른 데보다 적은 거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상주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사업으로 1,000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건 현금이 전도돼 있는 겁니다. 그 공사가 다 완료돼야 이 사업비가 나가니까 예금시켜 놓는 거예요. 시켜 놓으면 그것은 그대로 이자는 상주시가 다 먹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좋습니다. 하여튼 내가 이 부분은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이 예금이자 세외수입 부분은 계속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 보겠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더 많이 나온 데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분명한 것은 빨리 우리도 자금 관리하는 방법을 빨리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어떤 구태의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 가지고 과연 요새 새로운 상품 등이나 기타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자치단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도 해 보고 또 예산실무 담당자들끼리 같이 모여 가지고 과연 우리가 여태까지 한 방법이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과연 이런 예금에 이렇게 돈을 적립한 것이 과연 옳았는지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과감하게 같이 앉아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세외수입, 특히 이자수입에 이렇게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 행정지원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고견을 말씀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앞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더욱 발전된 업무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과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