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증인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경기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덕구 위원장과 위원님, 연일 바쁘신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맑고 깨끗한 상수원 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상수원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전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사무소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호담당 이기웅입니다. (인 사) 저희 관리담당은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퇴직한 관계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는 기구 및 정원현황과 주요기능 그리고 '99년도 예산규모,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구 및 정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행정 5급인 소장을 비롯해서 관리담당과 보호담당으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일반직 6명, 기능직 18명 모두 24명이나 현재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9월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2명이 현재 감축된 관계로 26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으로 청원경찰 17명 중 18명, 공익요원 47명 중 38명 총 인원 8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족한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계속 요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주요기능은 보호구역내 오염물 제거 및 각종 보호시설물 관리와 맑고 깨끗한 상수원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안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8억 8,800만원으로써 이 중 관리비가 15억 7,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32%이며, 사업비가 27억 7,400만원으로써 총 예산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등 대형 도발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비비가 전체 예산액의 11%인 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시ㆍ도별 분담금 내역은 '97년도 원수사용랑의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가 32%인 8억 2,000만원, 인천시가 19%인 5억 500만원, 우리 도가 49%인 12억 4,800만원을 각각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당상수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시설로는 사무실, 선착장 그리고 감시초소 6개소, 홍보 안내판 356개소, 보호철책 33㎞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를 위한 주요장비로는 순찰선 3척,청소선 3척, 수초제거선 3척, 수초운반선 1척, 오일휀스운반선 1척, 고무보트 1척, 순찰 및 구조선 1척 등 선박 13척과 공익요원 수송버스 1대를 비롯한 차량 5대와 순찰용 오토바이 10대를 포함해서 총 15대를 상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방제장비로써 오일휀스 4,314m, 유흡착제 436박스, 유화제 180ℓ를 보관하여 돌발적인 유류 유출사고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시설로 무선기지국 1개소, 무전기 55대, 일반전화 7회선을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7월 9일자로 지정되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2시, 2군, 1읍, 8면, 1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가구와 인구는 3,687가구 1만 2,562명이며5,453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내 면적은 총 157.3㎢로써 광주군이 82.4㎢로 52.3%를 차지하고 남양주시가 42.1㎢, 양평군이 25.7㎢, 하남시가 7.1㎢가 되겠습니다. 물이용현황으로는 팔당호에 유입되는 물의 양은 1일 2,965만t이며 이 중 수자원공사에서 446만t을 취수하고 하류로 유출되는 2,579만t 중 잠실수중고에서 449만t을 취수하여 나머지 2,070만t은 하천으로 방류가 되겠습니다. 수생식물로써는 애기부들, 생이가래, 연꽃 등 65종의 1,636t이 약 1.9㎢ 면적에 분포되어 있으며, 어패류는 붕어, 잉어 등 재래어종 33종과 블루길, 배스 등 외래어종 7종, 말조개, 대칭이 등조개류 20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원 수질오염예방 및 불법행위근절, 각종 보호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장비보강, 그리고 수질오염 돌발사고 조기대처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상수원 수질오염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존을 위한 수질오염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조사인원 50여명이 보호구역내 상주인구, 주택, 음식점, 숙박업소 축산농가 상태 등 오염원별 정화시설 설치현황을 직접 현지답사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분석ㆍ단속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에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수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소 자체로 북한강외 3개 지점과 송촌천외 16개 지천을 채수지점으로 정하여 유독성 물질 등 13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상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50회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유독성물질이 검출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원수질보호를 위한 쓰레기 수거 작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수초 654t을 제거 유기농가에 퇴비로 전량 지원하고 있으며, '99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상류에서 유입된 각종 부유물 및 육상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포함 총 631t을 수거하여 이 중 481t은 위탁처리하였으며, 폐목재류 등 150t은 재활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계도와 단속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의 깨끗한 물 보존을 위하여 육상 6개조 60명과 수상 3개조 1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주야간 상시 및 수시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총 2,371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낚시행위자 등 76건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나머지 2,295건은 현지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 불법어로행위 지도단속 및 홍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로행위 시행에 따른 지도계몽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4개 시ㆍ군 담당과장, 어촌계장, 어민대표를 대상으로 동력선 운항금지 등 불법어구를 자진 철거토록 하였으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정치망 71틀을 철거하였고 55건을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팔당주변 공사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현장별로 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해 오고 있으며 호소주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총 62건을 적발하여 고발 및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원보호 활동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존을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연보호활동 2회를 실시하였으며, 요식업소 대표를 대상으로 행락객에 대한 상수원보호 홍보 및 단속 협조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팔당지역 거주 주민과 행락객을 대상으로 홍보전단 1만 4,023매, 저금통 7,824개, 프랑카드 16개소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호소 주변도로에 356개소의 안내판을 설치하여 행락철 대민 홍보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각종 보호시설물 유지보수 및 장비 보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3,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0.6㎢의 보호휀스 보수와 19개소의 홍보안내판을 설치 보수하였으며, 쓰레기 수거장비 보수 및 확충을 위하여 19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박기기 수리, 청소선 1척을 건조 완료하였으며, 권양장치 50t급 2대 1식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 정비확장을 위하여 2억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착장내 사무실 및 가설창고 설치공사를 비롯한 적환장 포장, 시트파일설치, 선박 계류시설 등 조림ㆍ조경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질오염 돌발사고 조기대책방안 강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조기수습을 위하여 비상대기반을 2개조로 편성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 방제훈련을 양평군 용담대교 및 광주군 광동교 부근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사고발생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담회 및 보호구역내 공사현장 소장교육을 모두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건 중 부유 쓰레기 유입 증가에 따른 처리대책 등 3건은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팔당호를 관통하는 국도의 유류유통 운행차량 통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전직원이 일심단결하여 업무에 진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대비해서 많이 증가한 이유가 장비보강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약 16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전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배를 짓는데 필요한 예산이 외부 전입금이 늘어난 겁니다. 저희 자체 예산은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없습니다. 약23억원 정도가 상수원수자원공사하고 한전에서 전입금으로써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배 짓는 비용과 권양장치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액은 수자원공사한테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분담금은 계속 들어오는 것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제외한 수자원공사하고 한전인데 쓰레기비용만 저희가 처리비용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같은 경우는 배 짓는데 필요한 권양장치와 배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네들이 부담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사항이군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16개 다기화되어 있는 물관리를 총리실 산하로 전담기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상수원관리사무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한강환경유역관리청에 연간 지도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 당초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업무 전체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한강환경유역관리청 상하수관리과에 지도 평가를 연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속은 경기도로 되어 있고.

그러면 업무 협조기관이지 상하관계는 아니네요. 거기한테 특별하게 예산지원이라든가 인력지원 받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상수원이 운영되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사전에 2000년 예산을 갖다가 자료로 검토 승인을 받습니다, 내년도부터.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 예산편성을 자료로 만들어서 사전에 한강환경유역관리청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전년도 수준과 같이 약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거기에서 인력을 새로 증원받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소속이고 거기는 한강환경유역관리청은 총리실 산하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부 산하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부 산하입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관계는 그냥 업무협조 관계입니까?

네. 다만 저희가 앞으로는 기존 서울시, 인천시에서 분담금을 받던 것을 운영재원을 갖다가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한강환경관리청하고 비중은 증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질오염에 대한 사고방지에 대해서 좀더 장비, 인력 기타 예산 면에서 굉장히 확충이 되겠네요, 자동적으로.

현재 2000년 예산편성을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 요구했습니다.

물이용분담금 재원은 다 어디에 씁니까? 엄청난 돈을 환경기초시설에만 쓰는 게 아닐텐데.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는 전부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물관리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관리전담기구 환경관리청하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같이 합해진 것으로 알았거든요. 일원화된다고 해서 전부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경기도 공무원이 그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별도로 있고 공조를 하는 체제로.

환경부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시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외래어종 이렇게 많은 것은 꾸준히 줄고 있습니까? 그런 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외래어종이 많이 있는 것은 그대로 특별하게 조사한 것은 없죠, 자료가. 개체수만.......

저희가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종류만 가지고 있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고요?

네.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가 그런 것까지 업무한계는 아닌 것 같은데 외래어종이 요새는 다른 곳은 많이 줄어서 잡아가던데 여기도 내년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네.

지금 그 일환으로 불법 제한적 어로행위를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어업을 주 생계로 하시던 분들 약 50분이 무동력선으로 어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외래어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외래어종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한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고요?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내 오염원 취약지 집중단속건이 금년에 몇 건이나 있었는지.

주로 취약지라고 그러면 낚시라든가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저희로서는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댐 밑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낚시하기가 좋고 입질이 심하니까 주로 서울 근교에 계시는 분들이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양평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경계선 부근에서 많이 하시는데. 금년에 한 2,300여건을 적발했습니다.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전년도보다 금년이 많이 줄었습니까?

전년도보다도 낚시행위 자체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행락객, 휴가철이라든가 공휴일에 나오시는 행락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불법행위가 전년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홍보를 더 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수생식물이 65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니까 65종에 대한 수생식물을 종류별로, 파악이 된 상태니까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니까, 봐서 검토할 사항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종류별로 얘기 좀 해주시고, 다음은 금년도 상수원 및 수질검사 실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옆방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내용도 전년도하고 금년도 10월말까지의 비교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왜냐하면 보고사항에 이렇게 했다라고만 되어있지 어떻게 한 사항을 모르니까 위원들한테 만들어서.......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자체 수질검사를 팔당호 본류가 4개소, 지천에 17개소, 21개소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단속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저희는 자체적으로 단속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외부적으로는 유출을 안 시키고 저희만 갖고 있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비교할 필요성은 있죠.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만 한다고 해서 도에서 방심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을 전년도하고 금년도 10월말까지 비교해서 처리사항도 좀 보고를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팔당상수원 관리를 위해서 노고가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관리를 위해서 장비가, 통신이나 방제장비, 선박 등으로 해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의 장비 사용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명년도에 유류유출 돌발사고는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원 7개조 50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그 분들의 활동실적과 50명의 명단을 알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어로행위를 위해서 교육 및 홍보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회의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을 한 결과 단속반 편성이 6개조에 60명하고 3개조에 13명에 대한,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분들로 인해서 단속을 한 실적이 2,371건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언제 단속을 했는지 그 기간하고 혹시 실적대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관리담당이 현재 공석으로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은 언제 발령이 날 예정이며 그 발령 내는 곳이 환경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 인사계에서, 도지사 발령입니다.

그 부분도 알고 싶고, 명년도 예비비는 5억원인데 작년도 예비비는 얼마였으며 주로 예비비 사용처는 어디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장비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전기를 55대 보유하고 있고 기지국을 1개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내가 157.3㎞라는 상당히 광범위한 구역이기 때문에 이동간의 교신을 원활히 하고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청경하고 공익요원들하고 선착장의 선장, 이렇게 해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항상 휴대용 무전기를 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디 지점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면 2명이 조가 되어서 나가는데 그 분들이 단속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무전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방제장비는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할 때는 사고지점에 먼저 오일휀스를 칩니다, 유출확산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박 역시도 단속하고 유류유출사고 발생시에 선박이 운영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수초제거선은 수초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반선은 제거한 수초를 운반하고, 순찰선은 순찰선대로 정기적으로 시간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을 순찰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질오염 돌발사고는 3건이 있었습니다. 농가용 비닐하우스 재배에서 난방용으로 쓰는 유류가 약간 유출이 돼서 그때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하남시 배암2동에서 극동건설공사 현장에 사무실 난방기름이 유출돼서 약 200ℓ 가까이 유출돼서 그것을 수습ㆍ제거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일반 가정용 난방류가 밤새도록 흘러 가지고 지천을 타고 내려온 게 있어서 긴급출동을 해서 객토를 다시 하고 유류를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이 되겠습니다.

대형사고였습니까?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100ℓ에서 200ℓ 정도의 유류가 유출됐습니다만 다행히 본류로 투입이 된 게 아니고 지류로 흘러나오던 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차단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에 따른 단속자 명단을 말씀을 하셨는데.

50명,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으며.......

초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청경이 18명과 공익요원들이 38명, 현재는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6개조로 해서 60명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각 초소에.

그러면 청원경찰로 구성되어 있네요?

청원경찰과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에 선장과 기관사, 단속요원이라고 하면 위생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3개조에 13명이 나가 있습니다, 선착장에. 그렇게 해서 단속요원이 모두 7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이 2,371건은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분류는 되어 있더라고요, 보고서에. 그런데 혹시 단속대장이나 그런 것이 구비되어 있나 하고요.

단속대장은 1일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6개 초소에서. 당일 당일 결산처리를 합니다. 각 초소에서 단속이 적발되면 바로 경ㆍ중을 따져서, 낚시행위자같은 경우는 바로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경들 단속대장 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결재를 하고 그 날에 일어났던 것을, 어제 일어났던 것을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낚시행위자 외에는 행락객 계도가 많습니다. 저희는 휴가철이라든지 여름철에 보면 지천에 서울 인근에 계신는 분들이 나오셔서 위법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야영행위는 한 건밖에 없습니까?

야영은 거의 없습니다. 기타로 보면, 요새는 방생이 많습니다. 절에서 계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방생을 하는, 버스로 10대, 5대, 이렇게 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방생을 하시고 휴가철에는 주로 팔당호를 주변으로 한 지천으로 행락객들이 가서 더운데 발도 담그고 그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생이라는 것도 불법행위에 들어갑니까?

네, 물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계도원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불친절하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청경이나 단속요원들이 아직까지 불친절한 것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의가 들어오거나, 전화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마는 감히 장담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담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는데 곧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예비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5억 8,400만원이고요 금년도에는 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만약에 대형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특히 용담대교나 팔당대교, 그 다음에 주변에 국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유조차량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좀 많이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사고 난 경우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었죠?

금년에 춘천댐 상류쪽에서 대형 유조차가 떨어져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대형 유조차가 떨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말씀해 주셨고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 수질검사 실시하는데 있어서 검사장비가 어느 정도 보유가 되어 있나요?

검사장비는, 약 13종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면에서도 화공학을 전공한 직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는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어쨌든 자체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설치된 검사장비라는 것이죠?

네.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인접부근에 있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가 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권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나 정보를 갖고 경기도 환경국이나 기타 광주군 환경담당 이런 분들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쪽 부근으로 보면 퇴촌면하고 남종면 부근이 있는데 남종면에 분원리를 예를 들어보면 바로 상수원 아주 가까운 곳에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잖아요, 숙박업소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운동장 밑에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죠?

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이 시설에 유입이 돼 가지고 처리를 해서 바로 팔당으로 배출하는 거죠, 방류를 하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 분원리 그 쪽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수가 얼마나 되나요, 파악해 보셨어요?

매년 1월에서 2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원리 쪽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아주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설치는 돼 있어도 이것이 얼마만큼 하수를 제대로 처리해서 내보내지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은 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쪽에서도 수시로 관심을 갖고 거기서 바로 팔당으로 유입되는 물을 수시로 받아다가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광주군에서 발표하는 COD나 이런 것만 그대로 도용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다른 지천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받아다가 자체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명년도 계획에 추가로, 밀집지역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처리시설을 운영ㆍ가동중이다가도 자칫 고장이 나거나 이게 처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는 금방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분원리에서 저쪽 지월리 쪽으로 가다보면 감시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초소 옆에 보면 하우스로 된 음식점이 있어요. 이게 몇 년전부터 있다가 지적하면 잠시 또 없어졌다가 몇 달 있다 지나가면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것들은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감시초소 바로 옆인데 이걸 모르고 넘어갈리 없거든요. 단 하루도 그냥 몰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하우스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이더라고요. 그런데 부업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갖춰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는 가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 보면 손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폐수가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감시원들을 통해서 묵인되지 않도록 철저히 소장님께서 업무지시를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만 해도 세 번에 걸쳐서 고발을 의뢰했습니다. 이분이 단속되면 거기를 농가 창고로 활용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목격해서 세 번이나 고발했습니다만 고발해서 벌과금을 내게 되면 6개월동안 고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가 가급적이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광주군과 남종면과 협조해서 가능하다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 곳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보호구역내에 이런 음식점이라든지 하우스든 간에 어쨌든 바로 팔당으로 유입되는 폐수가 없도록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으로 제가 강조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폐선박 부분은 이미 정리됐나요?

폐선박은 다 정리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동력을 지금 활용하기 때문에 농가에 폐선박이 있었습니다만 다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음은 팔당호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 중에서 경안천에서 들어오는 수질의 오염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경안천 상류에서 대도시인 용인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라든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도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원이 상류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오염원이 상류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기도 하고 또한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경안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되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환경부하고.

이상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임진강 유역에 있는 사항입니다. 임진장 유역에 지난 '86년도에 물고기 폐사 사건이 나면서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를 해 가지고 임진강유역대책본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임시적 기구로.

임진강 유역이죠?

네, 그걸 갖다가 금년말에 시한이 끝나는데 그걸 환경부에서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위기상황이 끝났으면 당초대로 경기도한테 넘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경기도로 넘겨주는 것으로 원칙이 확정됐습니다.

결정된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6쪽에 나와 있는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과정에서 고발된 76건에 대한 고발자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호소주변 무허가 건물 지도단속에 대한 62건, 고발 17건, 자 진철거 28건, 현지시정 17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17쪽에 있는 보호구역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로 책정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 보호휀스 재질은 무엇으로 하나요?

철책휀스가 되겠습니다.

철책휀스가 코팅한 건가요?

네.

그걸 확인하려고 한 것이고. 그냥 하니까 나중에 녹이 슬어서 그것도 하나의 오염원이 돼서 그걸 확인한 것이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상수원보호구역내 강둑안의 비닐하우스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죠, 얼마나 됩니까?

강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섬 안에서, 호소 안에 섬이 있으니까 섬 같은 경우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면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변쪽은.

강변과 연결되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섬 말고?

네,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계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그런 검토를 해서 보고하기로 했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팔당호 변에는 유기농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가 돼서 그런데 거기에 농선이 왔다갔다 하는데 무동력선이기 때문에 수질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을 많이 하고 있다, 화학비료는 쓰지 않는다고 확인됩니까?

가능합니다. 수시로 순찰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까?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년동안 맑은물을 지키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팔당호를 관통하는 용담대교에 유류차량이나 유해물질차량 통제를 위해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요청드렸고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셔서 여기 조사 보고된 내용에 보면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국회로 넘어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죠?

국회에 이송됐습니다.

그러면 환경위 쪽으로 넘어갔겠습니다. 현재 다리 관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과적차량만 감시초소가 되어 있죠?

네.

그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오셨는데 건의하셔서 현재 과적차량만을 감시해서는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관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시행되면 특별대책도로로 고시가 돼서 시행되겠지만 현재 감시초소의 기능을 확장시켜서 유해차량, 화학차 이런 것들에 대한 통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단속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감시초소에서 단순하게 과적차량만 감시하지 말고 인원보강을 해서라도 유해차량 특히 화학차나 유조차 같은 경우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통행 자체를 못하게 할 수 없다면 안전운행이 되도록 수시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감시카메라가 하나인가요?

상ㆍ하행선 4개입니다.

가는 데 두 대, 오는 데 두 대 되어 있죠, 정상적으로 가동됩니까?

가동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속도만을 체크하는 거죠,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고. 다리를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3개처가 삼원화되어 있는 경우인데 속도관리는 경찰청에서 하고 과적차량은 건교부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사고가 나고 그러면 우리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행히 관련법이 심의가 됐지만 주요내용이 현재 이 조항외에는 다른 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아마 특별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방법이나 그런 게 되어 있을 텐데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시행령에 넣어서 제가 보기에는 용담대교와 양수대교는 어느 한 부서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경기도가 됐든 경찰청이 됐든 건교부가 됐든 종합관리를 해서 그게 결국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런 통행에 대한 문제에 관한한 준사법권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팔당상수원 인근에 유기영농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분들이 유기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일정정도 특별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없는지 그게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면 조례로라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이 불가능하다면 중앙부처에 같이 건의하셔서, 저는 앞으로 상수원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상수원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유기농으로 권장하고 그분들에게 적극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줌으로써 상수원 오염의 근원을 차단시키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환경부와 농림부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팔당지역에 대해서는 유기영농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서울시에서 경기도 주민들한테 유기영농을 할 경우에는 융자를 은행에서 해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2차 보상을 서울시에서 해 줘서 1년에 5억원씩 줘 왔는데 내년부터 물이용부담금이 생기면 물이용부담에서 유기영농하는 팔당호 주변의 주민들한테는 물이용부담금이 2차 들어갑니다. 지금도 지원해주고 있고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지난 1년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고 싶은데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고유업무에 관련된 문제 중에 광주군이 광주시로 승격을 건의해서 현재 시승격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소관사항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군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군이 팔당주변을 포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법적 제한이 많은 지역인데 광주시로 승격이 되면 팔당상수원 혹은 주변 관리업무에 대해서 행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아시나요, 관리업무에 대해서?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경기도의 뜨거운 현안 중에 하나가 광주군을 내년초에 시로 승격시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반드시 시가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시 승격에 따른 개발에 따라서 팔당호 주변의 오염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 계신데 이 문제는 법에서 하수구역확대 문제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법적인 승인이 나야 개발이 되기 때문에, 물론 시가 승격되면 다소간에 개발의 여지는 더 커지리라 보지만 그에 따라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간다면 관리는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특별하게 이관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없죠?

없고, 되려 광주시가 되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업무인력은 더 많아진다고 봐야죠.

현재는 광주군에서 상수도관리소로 파견된 인력은 없는 거죠?

없죠.

시가 되면 인력협조 관계도 가능합니까?

팔당상수원 관리는, 환경국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두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팔당호는 여러 개 시ㆍ군이 겹쳐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장하고 필요시에는 시ㆍ군 공무원들의 지휘ㆍ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법적인 단속권한이 없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현장에서 바로 준사법권의 지휘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시 승격되는 문제하고는 무관한 일이죠? 승격된다고 그런 것에 대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 번에 인근지역의 공사현장 소장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다고 나왔습니다. 저도 지금 차를 몰고 여기 오면서 느낀 게 1년 사이에 공사가 엄청나게 많아졌더라고요. 도로공사도 그렇고 이렇게 변할 정도인가, 도로확ㆍ포장 공사도 상당히 많아지고 했는데 그것만큼 또 택지개발되고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 공사현장 소장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공사현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도로확ㆍ포장 공사가 7개소하고 하수처리장이 2개소, 그 다음에 취수장이 2개소 해서 11개소입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공사를 할 때는 혼탁방지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관공사네요, 그럼 관내에서 민간공사 현장은 없습니다.

민간공사 현장은 없습니다.

정확히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장마철이라든가 우기시에 공사로 인한 기름이라든가 벙커C유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라도 장비사용할 때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하신 핵심 내용이 유류유출인가요? 도로공사 현장은 그런 게 많을 것 같고요.

네, 포장을 하게 되면 비가 오면 아스콘포장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기철에는 피해 가지고, 비오는 날은 피하도록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본 위원이 할 것은 없고 이 부분들이 상당히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시로 승격이 될 것을 예상한다면 주변의 공사가 가일층 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 예상을 하게 되는데 도로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유류의 유출은 다양한 경로로 상수원에 침투가 될 수 있거든요. 공사현장에서 더 이상 그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광명출신 김도삼입니다.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시고 계시다고요?

네.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는 어디다 위탁을 하고 계신가요?

광주군내의 청소처리업체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는 90개소에서 약 374㎏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하고 있어요?

광주군 하수처리장, 음식물찌꺼기라기 보다는 팔당호 주변의 음식점 정화조에 부유 찌꺼기가 나오는 것을 탱크로리로 수거해서 각 하수처리장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호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들이 많이 있죠? 몇 군데나 되죠?

현재 가동중인 게 7개소이고 지금 신ㆍ증설되는 게 5개소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상수원 보호구역내에만 소재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ㆍ증설이 5개소가 언제 완공됩니까?

2003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ㆍ증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기에서 배출수의 허용 BOD, COD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현행법상 20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20ppm으로 되어 있는데 팔당상수원이기 때문에 좀더 고도처리를 해서 내보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이것은 팔당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가는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는 고도처리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팔당특별대책에 의해서 2002년부터는 수질방류율이 강화됩니다.

그것은 전체가 다 그렇고요, 이 지역은 특별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봐지는데 특히 팔당상수원내에 있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7개소라도 최소한 먼저 2, 3ppm 수준까지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때문이라든가, 처리용량도 100%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거한데, 위원님 말씀은 100% 맞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 내년부터 들어와서 여유가 생긴다면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더라도 팔당에 있는 것은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을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아시고 계신 사항이지만 다른 하천에 흘러 들어간 것은 흘러내려오는 도중에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는 상수원 아닙니까? 적어도 1,800만 정도가 마시는 상수원인데 일반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기준과 똑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요. 이것은 바로 계획을 세우셔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더구나 수돗물 부담금제도도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으로 해서 이 주변에 있는 것은 최소한 먼저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하셔야 돼요.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1급수를 만들려면 하늘에서 내려온 물까지도 1급수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은 거의 잡을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늘 하는 이야기가 우수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기전에라도 우선 하수종말처리장 시스템이라도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유입수 기준을 최소한 10ppm미만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긴급히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팔당호 주변의 수질오염원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2개 시, 2개 군의 요식업소 수하고 또 카페라든가 대중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식업 전체숫자를 알고 싶고, 나중에 자료로 내십시오. 그리고 개별업소의 음식물 등 생활하수가 제대로 처리되는지 광주군 등과 협조해서 실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천에 유입되는 데, 지천의 몇 개소를 선정해서 수질조사를 해보셔서 오염원을 찾아내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초를 제거하신다고 했는데 수초제거에 대해서 미나리라든가 부레, 옥잠 등 이런 것은 식재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레나 옥잠류는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수초제거 하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식재를 대체해서 식재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자료요청할게요. 팔당상수원 주변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별도로, 수질측정지점이. 그래서 환경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한강수질검사소에서 채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체 관리하는 것만 항상 자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