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1999년도 강남구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의회의 기능중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 감독하여 행정의 올바른 집행을 유도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구행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옷로비 축소의혹의 은폐 교훈을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책임감 있고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심으로써 도덕성과 공권력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이제 우리 공무원과 지방의원 스스로도 몸가짐을 잘 추스려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행정, 책임행정, 예측이 가능한 행정,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으로 지방자치 행정을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부가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그 작물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늦가을에 수확량이 결정되듯이 지방자치의 담당자인 여러분들이 주민을 위해 뿌린 씨앗의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고 풍성하게 자랐는지를 확인하고 평가받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헬렌켈러여사에게 어떤 기자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헬렌켈러 여사는 "시력은 있되 비전이 없는 것이 더 불행한 것이다" 라고 대답 했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21세기와 선진지방자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의미있는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금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20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길목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지도자,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구민과 함께 공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솔직히 돌아보는 것은 물론 새천년을 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과 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소속과장 및 26개 동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1999년 11월 29일 강 남 구 청 행정관리국장 정태산 생활복지국장 조복형 보건소장 황해룡 기획감사담당관 이택규 총무과장 정광희 문화공보과장 김유웅 민원여권과장 김정상 사회진흥과장 강장원 정책기획단장 주영길 사회복지과장 권영명 가정복지과장 안도영 지역경제과장 강영창 재활용과장 정찬봉 보건위생과장 이경재 보건지도과장 강영안 의약과장 연형흠 신사동장 백완선 논현1동장 이달만 논현2동장 정인국 압구정1동장 우병환 압구정2동장 한용대 청담1동장 이창훈 청담2동장 김동규 삼성1동장 전철휴 삼성2동장 박연주 대치1동장 강인환 대치2동장 유영호 대치3동장 박용웅 대치4동장 장채주 역삼1동장 방우달 역삼2동장 채수영 도곡1동장 조용근 도곡2동장 강석린 개포1동장 최성근 개포2동장 윤정국 개포3동장 김재균 개포4동장 이일선 일원본동장 설성수 일원1동장 여덕수 일원2동장 박춘남 수서동장 김청수 세곡동장 강 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업무를 받기 전에 지난 감사계획서 의결 이후 행정보사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된 감사자료 및 감사대상,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일부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현장감사 대상중 압구정2동을 삼성2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빛은행 영동지점장 전건재씨와 로얄환경대표 박영실씨를 지역경제과 감사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총무과는 문화복지회관 용역계약서 사본과 11월중 6급이하 승진과 관련하여 작성된 후보자에 대한 서열명부, 격려점수, 근평점수 등 승진심사자료 최종 승진자 현황 등 일체, 지역경제과는 물가모니터요원 명단 및 개인별 수당 지급현황, 신림농협 위탁계약서사본, 기획감사담당관은 99년도중 실시한 감사원과 서울시 등 외부기관의 감사에 대한 처리 및 조치내역서를 추가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는 본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업무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업무현황은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유인물로 대치하고 곧바로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동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구간부와 동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1999년도 업무추진내용 및 2000년 업무계획중 1999년도 실적을 위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우선 우리구에서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해서 1단계 및 2단계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강남구의 조직은 구조조정전 1실5국1소1사무국3담당관 27과 26개동 158계에서 구조조정후에 1실5국1소1사무국1담당관 25과 26동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공무원수도 1,664명에서 1,357명으로 조정되어 조정전보다 18. 4%인 307명의 인원을 감축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은 1999년 11월 12일자 단행된 기구개편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능이 민방위계획계와 교육훈련계는 총무과 소속으로, 병사계는 민원여권과 소속으로, 안전지도계는 치수과로 분산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와 여권과가 통폐합되어 민원여권과로, 공원녹지과의 소관이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행정관리국은 기존 7개 부서에서 총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사회진흥과, 정책기획단 등 5개 부서로 축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구정질문 130건과 서면질문 654건, 건의사항 58건 등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린 바 있으며, 특히 청장님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조성을 위해서 구의원 예우 및 지원지침을 마련해서 구정주요시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건의사항이나 자료요구시에 신속하게 제출하고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는 각종 행사시에는 예우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격려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의원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격려제도에 대한 개선 보완을 요구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토론회 및 직원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는 최종의 개선된 내용으로 격려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행정자치단체간 각종 행정교류 및 지역경쟁력 도모를 위하여 지난 11월9일에는 전남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상호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강남구는 외국의 4개 도시와 국내에는 3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있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정보화 시대의 열린 행정과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구정의 새로운 시책이나 변화하는 제도, 각종 생활정보 등을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구민들의 알 권리 추구에 부응함은 물론 능동적인 행정의 구현과 문화욕구의 충족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강남 까치소식 발행과 각종 안내책자 등 간행물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강남상설목요무대운영 및 문화행사의 수시개최, 지역문화예술단체육성 및 행사지원 등은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1월 12일자로 민원봉사과와 여권과가 통폐합 됨으로써 11월 12일부터 운영되는 민원여권과는 기존의 문서관리와 민원처리, 호적업무에 병사, 여권 업무를 추가하여 그야말로 오시는 구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맞는 부서로서 최근에는 호적전산화, 여권발급의 신속한 처리 및 발송제 도입 등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구민을 최일선에서 맞는 창구부서로서 업무 혁신을 꾀하여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구민들의 생활체육 및 국민체육진흥 활성화를 통한 체력증진과 체위 향상으로 건강한 구민생활 영위와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마련하여 구민 화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6일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가진 자원봉사센터는 1,389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이중 현재 77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구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자원봉사의 참모습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각 동사무소에서는 27개의 자율방범봉사대 약 800명의 대원들이 스스로 범죄예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자율방범봉사대를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책기획단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2000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삼성동소재 무역센터 및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ASEM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주변환경 개선과 교통대책 수립의 구단위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지원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시장님이 주재하는 보고회에 여러 차례 참석한 바 있으며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환경개선과 교통대책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우리구에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국비 39억4,800만원과 시비 42억7,000만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저희구에서도 2000년 예산액 37억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ASEM행사에는 아시아 10개국 및 유럽의 15개국 등 25개국에서 국가 지도자 등 대표단 1,000명, 기자단 1,200명 등 약 3,000명이 이 기간동안 이 지역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돼서 행사개최 이후에는 영동대로를 위시한 ASEM컨벤션센터 주변도로에 유발되는 일일 교통량이 현재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새롭게 선보이는 컨벤션센터 주위의 각종건축물과 시설물 등이 기존의 백화점 및 전시장을 연계하는 새명소로 부각됨으로써 새로운 상권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 업무중 신청사건립 사업과 구립 국제교육원 설립의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께 정책기획단장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1999년도 및 2000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사항과 업무계획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구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각 과별로 업무보고 받는것은 우리가 감사일정에 나와 있는 해당 과의 감사시에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이상묵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99년도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추진사항으로써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2,645가구, 한시적생계보호자 130가구, 한시적자활보호자 807가구 등 총 4,382가구에 대하여 35억5,224만1,000원의 생계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무료식당은 하상장애복지관을 이용해서 연인원 18,400명에게 점심을 제공하는데 4,202만2,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강남구 포이동 187번지상에 건물 42평을 1억원에 임차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입니다. 관내 14개소의 무료경로식당을 설치 운영하여 3억2,538만7,000원의 예산으로 연인원22만500명에게 무료급식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실직자 생활보호사업과 저소득 주민에 대한 취로구호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로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연인원 28만8,938명에게 49억1,193만원의 노임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실직자를 위한 고용안정대책으로 취업정보은행과 구에 취업알선센터가 한 개 있고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도 노동부와 관련된 창구하고 연결하면 전부 118개소의 취업알선 창구를 통해서 현재 18,000명에게 일자리를 알선을 해 주었으며 그 결과 실제 취업한 사람은 9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사항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서 개포동 14-2번지에 노인, 청소년, 어린이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정복지센터를 건립하여 금년 2월 11일에 개원한 바 있고, 청담문화복지회관 3층에 청솔어린이집을 10월 1일에 개원하였고, 성아어린이집 개보수를 비롯해서 관내 어린이집 11개소에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 정비를 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는 건전프로그램으로 청소년댄스경연대회, 연극, 농촌봉사활동, 백일장, 그림그리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역삼동 776-8번지에 약 2,000평 규모의 청소년회관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계도단속, 위반업소 고발, 과징금부과 등 유해환경정화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로서는 여성의 잠재력 능력개발과 직업교육 그 밖에 실생활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급 회관에서 운영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보육어린이집을 운영하여 구를 위한 질 높은 명문화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배양을 위하여 중소기업 41개 업체를 발굴해서 39억원의 육성기금을 지원하였으며, 수서첨단벤처타워 건립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와의 자문협의 등을 거쳐서 2000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수출시장 개척 및 국내 판로를 위해서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책자를 제작 무역협회, 해외홍보관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홍보실에 배부해서 판로개척 사항도 지원을 한 바 있고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들을 동시에 보호하는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해서 금년도에 총 206억원의 거래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가스안전 사고방지를 위해서 가스사용시설과 응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연중 정기수시검사를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과 주요업무사항입니다. 재활용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과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으로는 강남구내 감량의무사업장인 1,663개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하루 40톤의 음식물쓰레기는 인천시 소재 2개소의 축산농가에서 수거하여 사료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자곡동 22번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에서는 관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하루 4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여 처리하여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곡동 소재 퇴비화 시설에서는 하루 5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며 퇴비는 세곡동 작목반과 안성의 농가 등에 공급하여 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완공을 목표로 강남구 율현동 141-1외 23필지에 추진중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서울시에서 농지전용협의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을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99년도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 한해동안 생활복지국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해룡입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묵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99년도 저희 보건소가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기 화성 및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등을 계기로 우리 모두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우리구에서는 21세기 선진한국의 주역인 청소년을 유해업소로부터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특별활동 실시계획을 수립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소장이 총괄지휘하는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유해업소 및 유해환경의 자율적 감시를 통하여 우리들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구성된 주민자율감시단을 주축으로 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11월 26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청소년유해 및 안전유해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를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각종 부정불량식품을 퇴치함으로써 유통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안전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는 학교주변 및 주택가 등에 대한 효과적인 계도 및 단속과 주민자율감시체제를 정착코자 식품위생 등에 대한지식과 관심있는 구민중 희망자 60명을 선정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현재까지 2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신고 및 홍보 계몽을 착실히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개최되는 ASEM 및 월드컵 등 각종 국제대회를 대비하여 우리구의 전업소를 우수한 위생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모범음식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유도를 실시하고 관계협회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우수업소를 선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국제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음식점으로 집중 육성코자 함에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도 신규업소 108개소를 포함하여 520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위생해충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연막소독방법의 대체방안의 하나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위생해충을 대량 구제할 수 있는 전격 살충기를 지역 여건상 위생해충 발생빈도가 비교적 높은 압구정동 산책로 및 도산공원 등 4개소에 81대를 설치함으로써 해충구제에 많은 효과를 거양하였음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보여 앞으로 좀 더 확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로 수서일원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가정간호 및 방문진료가 보건소의 요원으로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없으므로 삼성병원의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가정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혜 인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료민원 발생시 불신으로 인한 의료민원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98년도에 서명운동을 실시한 바 있는 진료기록부 한글로 쓰기 운동 제 1단계 사업추진 연도인 금년에는 제3차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 및 권장을 실시하였고 제2단계 사업추진연도인 2000년도에는 전 의료기관에 대하여 확대 실시키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 중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그 동안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향후에 우리가 다룰 안건심사나 예산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주로 2000년도 예산사업을 업무보고 현황으로 넣은 데가 있는가 하면 99년 연초에 여러분들이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현황하고 전혀 자료가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과에서 각 과별 업무보고시에는 연초에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 추진 실적을 위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생활복지국의 경우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관계로 예산집행을 그 동안 어느 정도 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작성된 업무보고서가 실지 각 과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민이 또 우리 위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일부 빠진 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구민체육관에 대한 현장 확인을 먼저 하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확인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보사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공단의 간부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사장이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다음은 사업운영현황 세번째로 2000년 사업분야별 예상수입액 추계 마지막으로 향후 공단운영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보고를 들으니까 그 동안에 약 2개월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또 일단 와 보니까 청사가 생각보다는 저는 오늘 처음 와 보는데 생각보다 정리되고, 환경이 아주 정리된 것 같아서 흐뭇한 마음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능직 5명이 있죠? 기능직 5명

정원 난에 5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님께 질의해야 됩니까?

질의하십시오.

5명에 대한 신상을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회계법같은 것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회계법하고 좀 달라가지고 전문인력이 좀 필요한 걸로 알고있는데 이 5명이 어떤 기능직이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차 여러 가지 사업 3개, 4개 사업으로 구분해야 되겠는데 불법주정차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감사를 앞에 놓고 돌아보니까 불법주차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전에 나온 자료를 보면 불법주차는 노외주차장 주변 민원해서정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범위를 아주 축소해 놨습니까? 옛날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불법주차의 범위가 나와 있던데요. 그 범위 지금 불법주차 단속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사 하고요.

답변 올릴까요?

예. 기능직 채용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거기에 합당하게 채용을 했느냐, 그 인상착의서부터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구청 직원을 제외하고는 일체 외부인력 채용은 저희가 없습니다. 아까도 이사장님이 보고드렸다시피 외부인력 채용은 없고 따라서 지금 저희 정원에 기능직이 5명이 있습니다마는 기능직을 지금 채용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8명이 지금 공단 내에 근무를 하고 있고 상용, 구청에서 파견된 사람들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현재 봉급을 주는 사람은 전부 19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들어있는 기능직 5명을 채워서 이렇게 운영한 것이 아니고 파견돼서 쓰는 직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첫째로 공단설립 기본방향 중에서 인력채용 목적에서 어긋난다고 제가 보거든요. 경영방침을 바꾸고 전문인력을 하고 공개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설립의 기본방향에 전에 우리한테 제시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조금 어긋난다고 보고, 두번째로 회계를 복식부기를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럼 그 회계에 지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불법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계속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문분야 직원채용 관계는 상당히 저희도 고통을 많이 느꼈고 공단설립해 가지고 저희가 제반 인사규정부터 해서 33 규정을 저희가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근본 방침이 외부인력을 채용하지 말자, 이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업 회계같은 어려운 문제점을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저희 자문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 도움을 받고 또 구청에서 파견나온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책도 사오고 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습니다, 저희 형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저희가 관리만 위탁받기 때문에 공권력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래서 단속은 옛날처럼 구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는 지금 관리만 하고 있고 다만 저희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이 신고한 민원을 어디가 어디에 있으니까 아까 TRS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견인차를 보내가지고 민원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안에는 불법주차라고 해서 단속이 안됩니다, 구청에서도. 거기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페이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만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그런 제재로 해서 저거하고 견인은 해갈 수 있습니다. 견인하고 과태료 2개만 우리가 제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볼 때 여기 직원채용에 있어서 자료에 보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정한다" 이랬는데 언제 이렇게 방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앞으로도 그럼 전적으로 공개채용이라든가 전문직 채용이 아니고 전문직도 구청인력에서만 뽑아쓰겠다 하는 그런 게 확정이 됐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거지요.

그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공단설립이 돼가지고 독자적인 경영체제를 유지하고자 함은 우리가 공단설립에서의 경제적 자본적인 독립성은 안되더라도 인사상의 독립성은 유지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강남구에서 공단설립의 전단계에서 지금 구에서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원 초과 정원해 가지고 풀제도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공단설립하면 이 사람들 파견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 능력을 활용시키고 예산도 절감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송파구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그동안 저희들이 3차까지 해서 75명을 받았습니다마는 75명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무한정으로 저희들이 그런 인력송출은 안되리라고 봅니다. 저쪽에도 인적자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본연의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 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은 기업회계에 대한 전문가의 문제인데요.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종전에는 아시다시피 구청은 단식 아닙니까? 저희들은 복식인데 처음에 와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러한 큰 원칙하에서 발족초기에 원칙을 훼손시키며 위반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소위 말하는 다른 공단에도 가 봐가지고 벤처마킹이란 측면에서 했고 우리 전직원들이 노력을 했고 우리구에서 회계에 밝은 직원을 여기에 파견받아가지고 그동안 해서 저희들이 10월달에 하는 실행예산도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까지도 지금 편성하는 이러한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았더니 상당히 큰 그거 없이 잘됐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문적인 인력충원에 대한 문제도 필요한 시기에 그 여건변동에 따라서 구와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적절히 충원돼야 되기 때문에

글쎄 제가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럼 구청에서 구조조정했다는 게 다 구조조정해서 그대로 여기다 옮겨놓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지고 일반직은 그렇다 좋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분들을 다 모셔오니까 좋은데 더군다나 회계법같은 것이 완전히 복식부기로 바꿔지고 하면 그것을 비롯한 몇 개 분야만은 그래도 전문직이 처음부터 다만 몇 사람이라도 채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기본방향 목적 이런 것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의원들한테 자료는 그렇게 제시해 놓고 왜 그렇게 갑자기 바꿔가지고 전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하고 제가 얘기하는 주차업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서류상으로는 참 많이 일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긴했는데 불법주차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아까 얘기대로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거 전화신고가 들어왔다든가 이런 거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냥 지금 대로 구청에서 불법주차 대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여기 제시한 대로 그렇게만 하실 예정이신가 그 두 가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례하고는 채용 인원채용에 있어서 조례하고 제가 조례를 미처 못 읽어봤는데 이것하고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인원채용에 있어서

인원채용에 있어서 지금 하나의

전문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필요했는데 그런 어떤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현재는 큰 불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직무적인 소양과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정의 규정에 따라서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불법

됐습니다.

그것 하나 불법주차 문제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사장님이

아까 상임이사님이 답변 안 하셨어요? 부족해서 그럽니까?

앞으로 계획도 그러냐

불법주차는 말이지요. 사실은 저희

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하기 쉬운 일만 하신다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냐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지요. 우리가 했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사실은 권력적인 행위는 저희가 못합니다. 아까도 노점상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비권력적인 관리행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단속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현장을 나가 봤더니 안에는 차가 안 들어오고 바로 담벼락 밑에 불법주차가 있어요. 너무나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교통지도과에 단속요원을 파견해 달라 그래서 일주일을 파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우리 직원과 같이 저 사람들만 맡기면 안될 것 같아서 같이 한 일주일 했더니 한 30 40% 올라가요. 그 근처가 전부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단이라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저희가 안 받을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학위원입니다. 임춘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인사채용 규정에 지금 가만히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거 권문용 구청장 개인사업체지 여기 아무런 필요가 없는 분들 같아요. 소신도 없고 아무 원칙도 없고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이 원칙을 구청 퇴직한사람들 써라 그걸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말씀해 보세요. 아마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 소신도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상록회관외 23개소가 미징수가 돼 있는데 그 인수된 날짜가 다 도래돼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돼 있습니까? 돼 있는데 아직 인수 못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사업장별로 목표관리제 해서 실적우수자, 실적우수자는 뭘 말하는건지 무슨 실적을 말하는 건지 주차를 많이 시켰다는 그 실적우수자를 말하는 건지 어떤 업무에 대한 실적을 말하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사실은 청장님 방침이 어떻게 보면 강남구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옳으신 방침이 아닌가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서 그냥 봉급을 주는 잉여인력이 162명인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지금 죽 줄었는데. 그 인원을 채용을 하지 말고 어차피 구청에서도 돈을 주니까 그 직원을 가지고 여기서 운영을 하면 인건비가 절약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남는 인력을 정리하는데도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별도의 돈이 안나간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고 드린 것이 일반운영비를 17억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17억을 잡은거는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줄 것으로 생각하고 17억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급을 19명 밖에 안주다 보니까 지금 4억5,000 한 5억 정도밖에 지금 아직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묻는 말씀은요. 그건 정책적인 말씀밖에 안되는데 이 채용, 인사규정을 바꾸세요. 그러면 이렇게 채용원칙 쓰지 마시고

그 규정이 이제 전반적으로

구청장령에 의해서, 구청장만 넣으시라고 여기다가, 뭐 매사에 전부다 구청장, 구청장만 말씀하시는 거지 어떤 소신도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요. 기능직 인적사항하고 여기 직원 전체 인적사항 표 좀 되어 있는거 없어요? 한장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자료좀 주실래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거 인사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앞으로 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구청장의 어떤 방침이나 구청장의 정책결정하는 그것을 우리가 바꾸어 주지 않는 한은 공단으로서의 한계는 우리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인정을 해 주셔야될 것 같애요. 그래서 사실 인사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아직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 조례같은 것도 구청장이 잘 지키도록 지도 감독하고 청장한테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조금 정책적인 것도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우리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공단 김우신이사께 묻겠습니다. 규제를 하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현대 행정이 강조하는 목표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구도 방만한 모든 경영을 청산하고 알뜰경영을 위해서 공단을 설립했습니다. 묻겠습니다. 공단이사님께서는 공단 경영의 기본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공단설립의 목표를 앞으로 달성코자 할 수 있는지 또 두번째는 그 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물으셨지요?

공단 이사장님!

공단설립에 대한 그 목적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종전에 도시시설에 대한 각부서에 분산되어 관리하던 사항을 이제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이고도 전문적인 관리를 해서 단순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란 차원을 넘어서 보다 더 질적인 향상을 기하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전문적 관리를 함으로써 경제성도 높이겠다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설립되었고 저도 이제 한 3개월 됩니다마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 하고 맞물려 들어가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이러한 방향에서 설립된 이 조직이 탄생한 지가 일천하고 이제 두 달입니다. 두 달밖에 안됐고 아까 인사문제, 재정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그러한 같은 수준에서 얘긴데요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구청과 협의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아주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뭐 9월달, 10월달 별로 경영도 아직 하시지도 못한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감사를 나와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앞으로의 내년도에 더 잘 하시라고 격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을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사무실 설치하는데에 지금 자료를 봐서는 이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자료가 나와 있지를 않은데 혹시 아십니까? 이거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대충 얘기해 주세요. 자료가 지금 안나와 있기 때문에

3,800만원 들었다는데 우리 팀장이 그러네요.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계약서 보니까 97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적을 했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지난번에 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애초에 공단사무실을 이 자리로 선택할 때에 우리 미활용 구유재산도 충분히 공단사무실 쓸만한 자리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랬더니만 인테리어 시설도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돈이 좀 들어간 것도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 6월30일까지 계약이 1년씩 되어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 자리를 임대차 이렇게 해서 쓸 것인지 또한 그 채권보존에 그 6조에 보면 근저당 설정에 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건에 대해서 설정을 해 놓으셨는지도 좀 묻고 싶고, 앞으로 차후 계속 이 자리에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 또 구유재산 미활용 구유재산이 있다면 좀한 번 옮겨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앞으로도 계약기간은 내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공단이 들어와서 자기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다른 데 지금 들어갈 데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그러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여건이 되면 그때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가 7월 1일부터 공단개설을 할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구유재산중에서 사실 그 삼성동에 지금 문화원에 넘겨줄려고 하는 건물 자체도 사실 공단에서 쓰기는 상당히 좋았던 자리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실 누가 활용을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취업정보은행이다 또 장애인협회다 뭐 해 가지고 그 구유재산에 대해서 왜 활용 안하느냐 하고 채찍질을 하니까 결국에 지금 그렇게 무상으로다가 지금 그냥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단이 들어갈 자리는 지금 재활용센터 그 자리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가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 차후라도 우리가 이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끝까지 고수할 것이 아니라 혹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 상에도 보면 한달에 월 관리비가 346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는 별도로 하고 여기에 전기세는 별도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렇게 봤을 때 한번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어차피 질의하는 김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구립체육관에 가서 보니까 그 주민들의 의견서가 몇 가지 좀 요구사항이라든가 여기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숫자가 탁구장이 지금 너무 협소해 가지고 뭐 이것 좀 늘려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 한 80% 정도 건의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기획담당관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여기가 개포4동인가요? 개포4동이면 거기에 동사무소의 취미교실이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통 지금 동사무소의 탁구대가 2대, 3대씩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동사무소에 같이 좀 장소를 배려할 수는 없겠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 커텐이 짧아 가지고 햇빛이 눈에 들어와 가지고 운동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었는데 건의가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뭐 얼마 안 들여서도 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담당자가 여기 계시나요? 그 일요일은 무료개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회원은 회비를 무료로 요구를 하고 있다. 또 한가지는 탁구회원 관리를 편파적으로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서가 들어왔습니다. 요점에 대해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정확히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런거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봤습니다마는 탁구장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주민들은 많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포4동 동사무소에 여건이 되는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된다면 같이 병행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커텐 관계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비를 무료로 요구하는

회비관계는 저희가 지금 대진체육관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회원들이 탁구만 있는게 아니고 헬스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는데 모든게 형평에 맞아야 되니까 그 관계는 형평에 맞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그걸 검토를 해 보세요. 대진체육관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지금무료로다가 전부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진체육관하고 같이 비교를 하시면 안되고 구립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나와있는거 거든요. 그리고 탁구회원 관리는 어떤 편파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 이풍희위원님도 거기 탁구에 대해서 같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원들 중에서 탁구회원관리는 어떤 편파적인 문제가있다 하고 건의사항에 올라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저희도 탁구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와 있던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분들하테 좀 냉대를 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나 선생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혀 그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면에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구청 여기 공단을 설립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물으셨는데 저희는 실제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구청에 지금 구조조정을 위해서 상당히 나갈 사람이 많고 또 어차피 그 분들을 내보내면 경험이 있는 사람을 관리공단에 쓰는게 좋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 면도 이해는 갑니다.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면은 이해가 가면서 체육관이라든지 지금 오늘 오전에 우리가 실제 답사를 해 보니까 그전에 체육진흥회에서 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관리개선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또 프로그램 운영면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실적이 오른 그런 결과를 봤을 때 저희 관리공단을 운영해서 상당히 우려했던 면이 좀 많이 가시기는 가셨습니다. 가시고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이 할 때보다는 수입이 줄거 아니냐 우려를 많이 했는데 수입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면도 우리가 염려하던 그런 걱정이 많이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지금 아까 우리 임춘자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여기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앞에서는 뭐 불법으로 주차를 한다든지 이러면 사실 우리 관리공단에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주어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걸 보면 구청하고 관리공단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지금 한 3개월 해 봤으니까 제가 이제묻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한번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걸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상용잡급직입니다. 그 TO도 그렇고, 그래서 월평균 아까 말씀했지만 한 60 70만원 나가고 보너스까지 전부 합치면 퇴직금 뭐 이런걸 전부 합쳐서 혜택받을 수 있는 건 한 12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또 밤에 좀 연장해서 근무하는 때도 있고 날씨가 추워도 여름철에 또 더워도 사실은 그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고생한 만큼 좀 혜택이 돌아갔으면 그런 우리가 관리하기가 더 좋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까도 자꾸 인력관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욕심은 아주 훌륭한 직원들 데려다가 참 창의적이고 발랄한 사람들 데려다가 운영을 하면 그 이상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실적으로 봐서 그런 사람이 올수가 없지요, 이제 우리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 보수체계가 물론 보수를 많이 주면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옵니다. 그러나 현대나 삼성같은 그런 유능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고 우리 형편에 맞는 직원들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훌륭한 사람들 데려다 쓰면 아주 좋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 이런 걸 저희가 문제점으로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 본지가 지금 일천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센티브제도 만들고 계속 좀 낮은 임금가지고 직원들이 훌륭하지는 못하지만 교육을 시켜가지고 열심히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99년도 사업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공단 대행 사업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인수예정 사업장을 보면 탄천 더군다나 이 상록회관외 23개소인데 이게 지금 시간별로 주차비가 됩니까? 아니면 분으로도 1시간에서 한 5분정도 초과하면 거기에똑같은 1시간 꼴로 지금 주차비를 받습니까?

30분 단위로 기본을 받고 거기서는 이제 10분초과 이러해서 얼마씩 이런 식으로

10분 초과에 얼마에요? 그리고 탄천주차장외 3개소라고 하셨는데요. 주로 어디 어디에요?

탄천에 지금 만들고 있는거 하고 지금 구룡산 주차장도 아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있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양재천변 혈액원자리 거기도 지금 주차장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거기 뭐 재건대애들이 지금 쓰고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탄천주차장은 한 700대

원래 지금 구청계획은 지금 1,200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ASEM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내년 6월이나 한 7월 정도는 되어야 ASEM에 사용한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마을버스를 틀림없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해서 안타까워서요. 이 정원에 대한 것을, 대략 보면 그 28명중에 기능직은 아직 5명 자리만 해 놓고 5명을 쓰겠다고 해 놓고 한 사람도 없고 그렇죠? 기능직에 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보면 3급, 4급, 5급, 6급이 3급이 3명, 4급이 5명, 5급도 5명, 6급이 7명, 그리고 7급이 1명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애초의 목적은 이렇게 저기 뭐 고급인력은 좀 줄이고 현장기능 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효율적인 아주 생산적인 운영을 하겠다 하는 기본 목표 같애요. 그런데 목표는 그렇게 해 놓으시고 간부급 비실무 인력은 줄이고 현장 실무인력 위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놨다구요.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굉장히 참 아주 우리가 보기에 아주 문구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하고 지금 여기 제시한 현재 상황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료가 두가지가 완전히 다르죠. 물론 구청장 방침이라니까 그런데 그럼 이걸로 앞으로도 밀고 나갈 것이냐

저희는 말하자면 내근 인력은 내근 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8명이 근무를 해야될 걸 실지로 기능직 6명 지원받는거 외에는 지금 8명이 지금근무를 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파견자 셋하고. 그래서 아주 내근은 최소화 시키고 외근인력을 많이 두어야 돈을 벌어오니까 그래서 정원조직에도

아니 제 질의는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 보면 3, 4, 5, 6급은 숫자가 굉장히 많고 7급은 왜 하나밖에 없느냐, 기능직은 또 왜 한 사람도 안 하느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거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인력은 100명으로 하고 내근은 28명으로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밑에는 없고 위에는 많고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면 7급 직원이 하나라도 5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그 T O에 맞출 수도 있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반드시 8급 몇명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7급도 더 늘리고 8급은 줄이고 뭐 이렇게는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냐 하면 구청에서 모든 분을 다 모셔오다 보니까 급수가 높지 않느냐, 구청에서 이제 그만 두시게 돼서 나오시는 인력을 하다 보니까 7급이나 8급이나 이런 급수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3급, 4급, 5급 이런 쪽에서만 오시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게 저희가 해 보니까 그래요.

제시한 목적과는 다르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구청직원이 우리한테 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삼고초려해서 쫓아다니면서 애를 써도 오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공단에 전망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공단 와 가지고 구청에 사표를 던지고 공단에 와서 내가 이 공단에서 자기일생을 걸만한 장소냐 이게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에요, 첫째는. 그 다음에 두번째는 그러면 구청보다 봉급이 더 좋냐, 보수규정이 보수가 좋냐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봐도 누구든지 구청 다닌다고 하고 싶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 그래서 밑에 사람은 전혀 올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그 기획 능력이 있는 사람들 몇 사람 좀 이렇게 해 오려고 별 노력을 다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도 하고 그래도 전혀 오는 사람이없고 다만 좀 과장이나 부장 정도는 뭐 이제 자리가 높으니까 또 보수도 이제 밑에 직원보다는 저거하고 그래서 남는 연한도 얼마 없고 그래서 그런 데는 지원이 있는 과장 T O도 지금 안 차가지고 한 사람이 비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뭐 했죠 말씀하셨어요. 청장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시작도 얼마 안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그럴 경우에 그래도 다만 몇 사람 이라도 공단에 여러 가지를 위해서도 제가 볼 때는 공개채용이라 할까 좀더 폭을 넓혀서 이것은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도 시정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곤란하다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저 하시죠. 우리 이사장님

위원님들 인사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조직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감사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교롭게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고 이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되지 않겠느냐 일반직들은 봉급 많은 것도 신분보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대중문호개방을 해서 소위 개방식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당분간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고 저는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관리공단이 3년 전부터 이것이 96년도부터 계획되고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99년 7월 1일부터 발족하기로 했던 게 지금 두 달이 늦어졌어요. 그 동안에 2개월여 동안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고 초기단계에서는 상당히 성과도 있고 발전했다고 보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관리공단이 상당히 기피하고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다는 이런 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도 우리 구청장 이하 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도 통과시키고 관리공단도 이렇게 설립을 하게 해 주었는데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여라도 이렇게 나태해진다든지 또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도 누가 미친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박창수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무실 선정하는 문제부터 우리 강남구의 구유재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앞으로 깊이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이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정말 내년 우리들이 이맘 때 와서 행정감사를 할 때에는 정말 강남구에서는 관리공단 설립하기를 잘 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 하나 있어요. 간단하게.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저는 그냥 건의 사항이라고 받아도 좋겠지만 체육시설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강남구민체육관이 어디 뭐 개포동 거기 사람만 쓰라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에 현재는 하나밖에 없는 체육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포이동하면 일반적으로 강남구민이 포이동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몇 년 동안 가도 혼자 찾아가라고 그러면 지금 다시 찾아가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체육관의 위치라든지 이런 홍보부분에 대해서 물론 두 달 밖에 안되셨지만 홍보에 대해서 무슨 특별히 계획이 있으신지, 안 해도 지금 체육관 이용자가 넘치는지, 오늘 제가 볼 때는 거기 헬스 시설이라든가 에어로빅 하고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넓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홍보 계획이 없나. 또 하나 교통편이 아주 골목골목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용자들이 이렇게 버스노선 같은 것을 좀 공단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좀 검토할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받고 보니까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서체육관이 주변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 간다든가 주민을 찾아간다든가 이래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다 모른다고 하더라고. 강남구에 무슨 체육관이 있느냐고.

잘 모르시는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다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활성화되게끔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관리에 대해서 뒤에 관련 부장님이 마이크 좀 잡아보시죠. 우리 지금 업무보고자료 5p에 보시면 우리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운영실적 비교표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노상주차장의 경우 5개소 119면에1,993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공단이 운영해 가지고 4,969만원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있죠?

네.

지금 민간 수탁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단에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4,969만원 중에 엄격히 얘기하면 인건비가 공제가 안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수익금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나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공제된 금액이 실제적인 수익금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음에는 저희가 인건비가 가상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현재는 공익요원을 쓸 수도 있고 구청에서 파견 나왔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가상해서 인건비로 친다면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것을 계산을 해야 실질적인 수익금이 될 거라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지금 공단 이사장님이랑 이사님 또 우리 뒤에 부장님, 팀장님 쭉 봤습니다마는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단 직원이 제안제도를 해서 주차요금 영수증을 주차증으로 활용하는 방안 해서 한 1억1,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시고 한 5건이 선정이 돼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구민들한테도 많은 이익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수작이나 장려상의 경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물품 구매시 예산절감 방안 해서 이것도 전문매장이나 조달청 또 인터넷 시장 가격 조사 후 구매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내용 같습니다. 이제 출범 2개월에 불과한 우리 관리공단이지만 체육시설 관리 운영시에도 체육협회 운영시보다 1,516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또 향후 우리 공단의 이사장님이나 또 상임이사님 우리 부장님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인센티브제를 추진해 가지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전문가적 사고를 확산시킨다든지 또 교육을 내실화하여 신지식을 습득하고 자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또 전산시스템 및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공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 시행코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단 이사장님하고 이사님하고 한 번 우연히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밤 2시, 3시까지 잠을 못 주무시고 공단에 대한 사명감으로 애쓰신다는 얘기를 제가 직원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이사님 또 우리 부장님들도 이것이 공무원 재직시의 경험을 살려 최대한의 성과를 내면서 공단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그 직책에 연연하지 않고 공단이 잘 운영이 된다면 본인으로서 할 일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앞으로 공단은 희망이 있고 잘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기대하고 주민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공단이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