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재익 의원 발언
영주
장영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우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받았으므로 보고사항 가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창기 업무실적 보고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우리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과 추진과정에서 빚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희우 현재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여러가지 사업이 많겠습니다만 우선 현장에서 임도개설이라든가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현장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여러가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문제점이라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 근로자들보다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성이 떨어진다 하는게 지난번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에 취업하는 자원을 보면은 대다수가 신체적 조건이 안좋은 노약자라든가 여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생산성도 올리고 함께 실직한 우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가지고 생계를 보전한다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두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했습니다만 좀 잘 안되었는 것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일 참여 인원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량을 조별로 개인별로 그걸 나누어서 해가지고 좀 떨어지는 인원이고 노약자지만은 능률을 제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안전관리등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우리 군청에 모을수 있는 사람들은 군청에서 모아서 일반적으로 집합교육도 월1회 시키고 또 재해위험 현지사업장 관리요원을 배치해가지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시점검은 읍면사업장은 공공근로담당이 주1회 점검을 하고 사업주관 부서가 월2회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총괄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월1회 점검을 합니다. 또한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시행해가지고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대상은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음주를 많이 하는 음주자라든가 또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래서 음주, 무단이석자, 감독지시 불응자에 대해가지고는 삼진 아웃제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경고를 줘서 말안들으면 시말서를 징구하고 세 번째는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처음보다는 많이 완화되어서 다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가지고 철저히 지도점검과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목표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IMF로 인한 실업자 증가추세가 국가적인 여러가지 인도네시아 경우 처럼 혼란을 초래한다든지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한 예방책 일환으로 갑작스럽게 진행된 사항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쉽게 말해 우리 공무원들이 살과 피를 깎아서 공무원 봉급삭감이라든지 체력단련비 삭감이라든지 또 일용직 구조조정 관계로 전부다 내 보냈습니다. 그런 예산을 줄여가지고 실직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감시감독 아까 방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불성실한 공공근로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색출해서 타 공공근로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거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감시감독을 점검하는 체제는 월1회로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거 중에 주1회 점검을 통한 월2회 다른 타 부서에 관리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근로에 대한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자를 모집해서 투입하는거 까지는 좋은데 감시감독 체제가 부실한걸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인해서 결국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 이 모든 공공근로자가 그냥 가서 시간 때우고 놀면 돈을 주더라는 그런 사고로 엄청나게 지금 공공근로 선별에 해당없는 사람들까지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참가할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시감독 월1회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감독을 할 때는 하는척 하다가 감독이 그 자리를 빠져 나오면 전부 놉니다. 그래서 외부에 우리 주민들이 볼때도 공공근로 하는 그 자체가 어떤 효율성이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만은 주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외관상 상당히 무질서하고 거기다가 음주까지 겸해가지고 여러가지 불행한 사태도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등등 문제점들을 아까 불성실하고 문제점을 일으키는 근로자에 한해가지고 삼진아웃 대상자를 배제하기 위한 그런 지금까지 행정추진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삼진아웃제에 해당되는 우리 공공근로자는 몇명정도 됩니까?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지금 경고까지 하고 시말서라든가 여기까지만 하고 참여배제까지 그런 단계에 이르는 공공근로사업자는 아직 없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지금 문제점은 주로 보니까 전번 우리 동료의원께서 83회 임시회때 군정질문을 했었고 과장님 답변중에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일당지급 기준에 있어가지고 고임금 사업장을 선호하는 공공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숲가꾸기 사업하고 임도시설 사업은 산으로 들어가면 이게 2만7,000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숲가꾸기 사업하고 임도시설 사업은 2만7,000원, 옥외근로자 1만9,000원, 기술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은 2만4,000원, 숲가꾸기 사업이나 임도시설 사업은 2만7,000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신청자의 37%가 임금이 높은 숲가꾸기 사업하고 임도시설 사업에 집중적으로 신청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숲가꾸기에 공공근로자들 투입되었는 걸 보면 여기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숲가꾸기는 과거 3단계까지는 하고 지금은 끝나고 4단계는 없는데 과거에 할적에는 숲가꾸기에서도 나오고 임도개설에도 나오고 그게 왜그러냐 하면은 거기는......
창기
박창기위원
이 부분은 산업과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자 선별과정만 거치는데 이런 부분들 타 부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이전에 다 우리지역에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 봉급이나 체력단련비, 또 일용직을 내보내면서까지 그렇게 삭감해가지고 모은 어려운 예산가지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투입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더 실질적인 공공근로의 효율성보다는 하루 일과속에 자기 어떤 노동의 대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도감독이 되므로 해서 이 공공근로기간이 끝났을 때 어떤 타업종에 전환해가지고 참여할수 있는 그런 계기각 만들어 질수 있는데 현재로 봐가지고는 완전히 나태만 해집니다. 그냥 시간 떼우고 추운 겨울이 도래되어 가지고 동절기에는 공공근로 나가면 더 합니다. 점점더 이 생활에 공공근로가 끝나고 다른 직업 전선에서의 생활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그냥 시간떼우기로 돈만 받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태한 정신으로 인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3D 업종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도 바로 이런데서 도로 생성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좀더 강도있게 그렇게 해야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인력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것도 일반행정하고도 더불어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앞으로 장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라도 감시감독을 철저히해서 주어진 시간에 임금을 자기노동의 대가로 흘린땀의 대가로 받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잘 추진해 왔습니다만 선별과정도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본의원도 공공근로 지역주민들 신청이 집으로 하루에 몇 명씩 찾아와서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저도 해당부서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해당부서에다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 제고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선별과정도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속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공근로 기준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분들이 돈을 받아가고 생계를 유지하는 가계에 도움이 되는걸 떠나서 다음에 자기 가계안정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정신 지도감독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영백
장영백위원
부의장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군에만 하더라도 1년에 5억이상이 공공근로사업비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우리 국가차원에서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 실직자들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당수 공공근로 참여자들의 안일한 그러한 생각으로 아까 언급했는데로 놀고 먹는식 그런식으로 잘못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체적으로 봐서는 취로사업 성격의 그러한 참여 근로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은 취로사업 성격의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새마을운동을 통한 어떤 근면과 협동심을 뒤흔드는 어떤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은 대다수 공공근로자를 우리 행정부서에 투입이 많이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어떤 생산성 제고나 효율성 제고와는 거리가 좀 먼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등산로정비나 아니면 하천정화사업, 유휴공한지 어떤 정비사업을 통해서 생산성 제고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서 부의장께서 많은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안일한 취로사업 성격이 아닌 정말로 당초 목적대로 어떤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우리 저소득 실직자들의 생계 보호차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5억같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렇게 투입해서 그냥 놀고 먹는식으로 시간떼우기 식의 그런 사업이 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직영 취업알선 창구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모든것이 IMF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질문을 받고 그런 결과입니다. IMF 이 어려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군민들의 정신력이 나태해지는 것을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좀더 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직자들이 이끌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취업알선창구 이것을 볼 때 구직자가 88명밖에 안됩니다. IMF 요새 와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볼 때 하반기 와서 조금 피부에 안 낳아졌나 싶을 정도로 그래 생각이 드는데 상반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구직분포를 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은 아주 구직자 수가 적습니다. IMF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97년 11월부터 시작되었지만은 '98, '99년인데 그동안 홍보부족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어려운 세상이었었는데 구직자가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가 적었다면 칠곡군 정말 살기 좋은 군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7월, 8월달은 구직자가 조금 생겼습니다. 9월, 10월은 조금 사정이 낳아서 구직자가 적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전반기에는 구직자 수가 적었던 사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지금 표에 보시면은 1월달에 구인이 5개업체에 9명했는데 구직은 17명 했습니다. 2월달에 2개업체 2명했는데 또 구직은 5명이 하고 또 3월달에 5개업체에 10명이 구인을 했는데 11명이 구직을 했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7월달에는 14개업체에 16명이 구인을 했는데 구직하는 사람은 22명이 요구했습니다. 8월달에도 마찬가지 이래났는데 이 사람들이 각 노동사무소나 또 우리군 행정기관이나 전부다 오면은 인터넷 정보망에 등록을 해서 그걸 취합했는 숫자이기 때문에 계속 구인구직 홍보는 칠곡알림터라든가 유선방송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또 노동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인구직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여기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구미의 대우사태라든가 또 여러가지 외적요인에 의해서 한 것이지 여러가지 홍보기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실 자기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다 올라오고 여기서도 올라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지금 보통 인터넷 사용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노동부에서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수성
이수성위원
칠곡군청에 찾아올수 있는 그런 행정여건이 되줘야 안됩니까? 군청에 가면 뭔가는 나를 도와주겠구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군청이 되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잘사는 칠곡, 매력있는 칠곡 되는거 아닙니까? 말만 아주 요란하게 칠곡시 매력있는 칠곡, 살고싶은 칠곡 합니다. 이 구직자 숫자만 봐도 칠곡군청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터넷만 기다려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인터넷에 올리는게 우리 사무실에 와서 신청서류를 작성하면은 우리가 인터넷에 올려주고 또 바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부다 올려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찾아오겠금 만들어 줘야 됩니다. 본의원도 상반기에 실업자 많이 봤지만 5명, 2명 이것은 행정이 옳은 역할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매력있는 칠곡을 만들려면 이렇게 신뢰성 없는 군정이 되어서는 안될줄 압니다. 앞으로 홍보방법 또는 신뢰성 있는 행정에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97년이후 해외시장 개척단 성과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지역경제과에서 잘해 주셔야만 칠곡군이 잘사는 칠곡군이 됩니다. 첫날 기획감사실 질문할때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때는 경영개발계에서 잘해야 된다하지만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잘해 주셔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지금 3년동아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했습니다. 참가업체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업체선정 방법은 우리가 보통 12개업체에서 15개업체 정도가 지금 해외시장 개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업체를 우리가 많이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유선방송이라든가 칠곡알림터라든가 신문이라든가 게재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 소재하는 업체로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유망한 품목 참가할 기업체는 참가를 해 달라고 우리가 많이 합니다. 대기업은 대체적으로 자체 수출망을 통해가지고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적은 우리지역에는 거의가 영세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장개척을 하기에는 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고 그 업체를 코트라를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개업체가 갈라하면은 신청을 40개업체나 한 배나 그이상 3배이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은 코트라에서 이 업체가 그지역에 가서 어느정도의 실적을 올리겠는가 그것을 우선 순위를 받아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업체를 끊어서 예를 들어 4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40개중에서 12개나 13개 우리가 갈수 있는 규모만 끊어서 1번부터 13번까지만 끊고 그 이하는 참여할 수 없고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갑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칠곡상공회의소와 서로 연관관계는 어떻습니까?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칠곡상공회의소는 우리지역의 상공인들을 위한 조직이고 해외에 그 지역에 가서 예를 들면 유럽이면 유럽, 남미면 남미 그 지역의 시장성은 코트라가 그 지역에 직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잘알고 이 상품은 이 지역에서 유망하다
수성
이수성위원
물론 해외관계는 코트라에서 협조해줘야 되겠지만 이번에 어느쪽으로 나간다 이래되면 상공회의소에서 홍보는 안 해 줍니까?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업체를 모집하게 되면은 상공회의소에도 공문보내서 협조를 받고 또 각 언론매체를 통하고 또 우리가 조직하고 있는 세경회라든가 이업종교류회라든가 농공단지협의회라든가 모든 조직이 있는데는 전부 다하고 심지어 읍면까지 다 홍보를 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지금까지 실적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경제인들이 생각할 때 대체로 이 시장개척단의 운영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는 없습니까?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허락하는한 여러번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도 그렇고 또 우리 칠곡군 일정도 여러가지 바빠서 도만치 그렇게 여러번 못한다 하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한번 가는데 저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추진실적에 보면은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장개척단을 중화권, 남미, 유럽시장에 진출해서 계약고를 맺어서 현재 수출실적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1회용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루트를 통해가지고 개척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지금 개인들 거래나 장사도 단시일에 계약이 끝나가지고 하는것도 있습니다만 해외에 관계되는 것은 장시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관계되는 수출전문으로 바이어를 번역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 세경임팩트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설립해가지고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거 통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외국어가 능통한 사학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직접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은 중화권시장 개척은 '97년도에 했습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97년도에 예산을 5,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장개척을 해가지고 수출실적이 205만1,000불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 되고 있는 사례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관산업단지에 로얄보일러라고 정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거기에는 이듬해 올해까지 해가지고 계속 확장을 해서 중국에 처음에는 한군데 했다가 4군데 대리점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회의를 소집하니까 이 사람이 중국에 가고 없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하는 곳은 로얄보일러 이거 밖에 없네요.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섬유업체도 화성공업이라든가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동료의원이 해외시장개척단 성과자료를 요구하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되어 나오는걸 그대로 자료를 내주셔야만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시장개척단 추진을 계속사업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연도별로 해가지고 끊어 나오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를 냈는것도 아닌데 보충해서 묻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걸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현재 상황대로 누가봐도 미진한 부분은 내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자연 경제인들하고 접촉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또 실적이 올라갈 것이고 이런 것이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시거든 지금 현재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장개척단과 인연을 맺은 업체하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이런 부분을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업체별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연료유 미터기 계량검사 실태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본의원도 앞장에 자료상으로 봐서는 앞으로의 추이 이런 것을 물을려고 했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주식회사 세경임팩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료자체는 조금 불충분 했습니다. 연료류 미터기 계량검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검사횟수를 볼 때 2년에 한번 하는데 우리 전체 대상이 총 기물수가 584대입니다. 1년에 292대는 해야 2년에 한 번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상에 262대 되어 있습니다. 반 안되지요? 그런데 업무보고상에는 금년에 검사했는 것이 195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만들었는 시점이 10월말로 해가지고 먼저 제출하고 감사자료는 11월 23일 만들때까지를 다 넣어가지고 그래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자료가 업무보고하고 틀려가지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이 우리 손에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위에 작성일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점으로 우리는 받아 들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철저하게 시점을 파악해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리고 지금 정기검사만 해도 50%는 해야 되는데 수시 검사는 없었단 말입니까?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정기검사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하고 수시검사는 기름이 약간 이상하다든지 업체에서 요구가 있을적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수시검사는 전혀 없었습니까?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시검사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흔히 매스컴에 나옵니다. 주유시에 미터기가 틀리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 소비자들 손해 아닙니까? 또 어떤 세금문제에도 손해 나올수도 있을거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이것도 제가 질의를 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흔히들 유류가 타용도로 섞어서 팔고 또 계량기를 장난해가지고 팔고하는 이게 흔히들 나옵니다. 이런 사례를 보고 있으면서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자꾸되고 하는데도 이걸 그냥 무책임하게 2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2년에 한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검사가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수시검사는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검사를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지요?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은 정기검사 21회 해가지고 수수료 수입이 233만8,000원이라고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요즘 같이 유류값이 비싸고 흔히들 다니다 보면은 어느 주유소는 물론 미터기가 정확치는 않겠지만 기름값이 비쌀수록 이 미터기가 조금씩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집에 기름보일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시켜 보면은 지금 현재도 주유소마다 기름량이 다릅니다. 절대 일치 안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현재대로 방치해 두었을 때 지역주민이 겪는 손실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있지만 엄청나게 크다고 보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더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하면은 그런 사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전적으로 김영환 위원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정은 지역경제과에서 연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명밖에 없습니다. 이 직원이 이 많은 업무도 하고 또 이 업무만 맡아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습니다만은 수시검사는 업체에서 요구가 있다든가 또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이러할적에 하고 정기검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일정이 꽉 찹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업체요구가 있을때만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수시검사는 업체에서 요구가 있던지 또 이 업소가 조금 이상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수시검사를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상할때는 하는게 당연히 맞는데 업체가 요구할 이유가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업체가 자기도 보면은 이상하다고 생각될때가 있지요.
영환
김영환위원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그 사람들 장사인데 제가 반복되게 묻는 것은 결국 우리 담당 공직자가 더 성의를 갖고 열의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 지역주민의 피해가 덜 간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 한가지 부탁 좀 하겠습니다. 저는 칠곡군에 있으면서도 가끔 대구도 가고 제가 출퇴근길을 구미로 많이 하는데 유류값이 왜관이 제일 비쌉니다. 대구 중앙주유소 같은데는 지금도 1,910원 합니다. 보통 칠곡군에는 1,250원 합니다. 구미로 오면은 1,210원, 1,220원합니다. 왜관지역이 이 부근에서는 제일 유류값이 비싸다 하는데 비싼거는 왜관업자들은 협의를 해서 유류값을 안 내리고 협의해서 자기네 협정 가격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계장님들 중에 계량기 +, - 몇% 봐 주는지 아십니까? 20ℓ 한말인데 마이너스 몇 %까지 20ℓ로 인정을 해 주는지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 혼자 압니까?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20ℓ를 기차검사후 허용공차 ±100 조정후에 재검사 하도록 이렇게 법조항은 되어 있는데 그 유류로 해가지고는 얼마인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제가 농협에 있을 때 유류계량기를 한 번 시설해본적이 있습니다. +, - 몇%까지 허용이 된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차를 타고 가다 보시면 어느날 갑자기 2,250원 됐다가 어느날 갑자기 2,210원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격만 이렇게 써 붙여났지 계량기가 사실 이렇게 조작이 되어 있느냐 그게 가장 의심스럽거든요. 솔직하게 우리가 2,210원 대구중앙주유소 몇일전에 제가 주유를 한 번 했는데 1,910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ℓ에 6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기계도 조작이 되어 있는지 가격만 그렇게 써 붙여났는지 그게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때는 담당부서에서 계량기를 검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사실 2,250원짜리 넣었는지 1,910원짜리 넣는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출퇴근길에 가시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부서를 통해서 한 번 기계조작 검사를 한번 해 보는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불법 주정차단속 실적에 대해서 이수성, 장영백, 유영록 세 위원님이 자료를 내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99년 10월말 현재 주정차 단속건수가 '97년도 '98년도에 비해서 약 3배정도가 건수가 불어났습니다. 물론 차량도 불어났겠지만은 차량이 그만큼 불었을리는 만무한데 어떻게 건수가 이렇게 불어났는지 혹 과잉 단속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왜관에 1번도로에는 단속을 해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7년도 '98년도에는 5분경고제라 해가지고 빨간딱지를 붙여났다가 5분 지나서 와가지고 그거를 단속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전혀 지도가 되지않고 해서 '98년도부터는 5분경고제를 폐지하고 일단 운전수가 있는지 없는지 호루라기를 3번이상 불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은 단속해 온 결과로 '97년도 '98년도 보다는 좀 늘어났고 그동안에 차량도 많이 늘어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늘었는 것 같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5분경고제 없이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건수야 많겠습니다만은 민원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다소 민원발생이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차를 세우는 상가의 주위라든가 그 지역에 볼일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이해를 하고 또 여기에 세우게 되면은 단속이 된다 하는 것을 해가지고 점차 의식이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97년도에 미납액이 385만원이 있습니다. 또 '98년도에는 456만원이 미납액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회에 다 수납을 못하면 결손처분을 하고 맙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차량은 등록대장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압류를 합니다. 처음에 몇번 독촉을 해가지고 내지 않으면은 절차에 따라가지고 그걸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차가 이전을 한다든지 딴데로 옮겨간다든지 폐차를 할 때는 반드시 다 내야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지역경제라 그러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이중에 우선 돈이 들어오는 숫자가 많아야 지출은 적게되고 돈이 우리지역에 많이 들어와야 이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과장님 업무중에는 포인트가 어떤겁니까?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여러가지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상공가스, 실업대책, 교통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거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업무가 많은데 이중에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주민이 원하는 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없어서 궁금해서 하나 묻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우리지역에 소비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외부에서 우리 지역대학에 와서 지역에 쓰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대학생이 얼마나 지출하는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통상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산면에 있는 과학대학 학생이 지금 약 2,000명 되는데 자녀를 키워서 알겠지만 한달에 100만원 나가면 2,000명이라 하면 200억이라는 돈이 우리지역에 소비가 되는데 그 돈이 소비되므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것인지 지역경제가 IMF가 오고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외부에 돈이 많이 유입되도록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해야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대학을 유치한다든지 외국에까지 가서 수입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거 이전에 간단히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라도 많은 학생들이 올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해서 우리 칠곡군지역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부다 유치하는 업무라든가 학교 학생까지도 지역경제 업무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우리가 법령에서 해야되는 업무밖에는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라 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일개 지역 파트로서 파악되는게 지역경제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전체 국가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가경제가 잘되면은 지역경제도 잘되고 또 지역경제가 잘되면 또 전체적으로 국가경제도 잘 되겠습니다만 그 파악하고 정책을 한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세워야 되고 최소한의 지역경제라 하면 도단위 정도는 해야지 군단위에서는 그정도까지는 지역경제에 정책을 짠다든가 별도의 시책을 한다든가 학생을 유입한다든가 학교를 유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경영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모든 정책을 유입하고 있는 것이 지역경제에 일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또 좁은 의미에서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활동이라든가 또 상공가스계에서 하고 있는 타지역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가지고 우리지역이 구미와 대구의 인근에서는 교통이 편리하고 땅값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중소기업 하기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장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활력화 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 현재의 당면 업무로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공장유치하고 하는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집중이 되고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것은 그거는 도단위에서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꼭 그렇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예를 들면 학생들을 많이 유치할라 그러면은 학생들이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이 우수한 대학이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인기있는 학교로 육성을 추진해 주는 것이 그게 도움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경북과학대학에다가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가지고 이용할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거기다 용역을 주고 이런 일련의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과학대학도 최선을 다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잘하겠지만 지역경제과도 당연히 학생들의 돈의 흐름이 얼마인며 어떻게든지 홍보를 해서 지역 학생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이건 가슴속에 이미 들어서가지고 노력해야되지 어떻게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이래 생각됩니다. 저는 행정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이 가야할 길이 외부에 드는 돈이 어떻게든지 많이 유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학교도 어떻게든지 지방자치제 차원에서 기획도 하고 연구도 하고 홍보를 해서 활성화에 어떤 모색을 해야지 주민이 많이 따르고 우리 행정을 안 믿겠느야 이런 의도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결혼했는 숫자가 약 1,000명 결혼을 했는데 관내에 예식장에 결혼한거는 15%밖에 안되고 외부예식장에서 결혼했는 것이 85%입니다. 85%라 하면 외부에서 결혼했는 것이 800쌍 되는데 이 800쌍이 한집에 1,000만원씩 해도 80억이라는 돈이 외부 예식장에서 소비가 됩니다. 이것도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하든지 앞으로 복지회관이라든지 이용을 해서 이만큼 많이 관외에 예식하는 거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지역에서 할수 있는 여건을 많이 조성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외부에 기본으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기본으로 나가는 외부에 돈이 어떻게든지 관내에 돈이 소비가 되도록 지역경제과에서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차난 해소 이 부분도 자료를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병행해서 주차난 해소도 힘써 주시고 해서 정말로 군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경찰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나 벌과금은 경·검만 쓸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헌법을 보진 안했는데 우리 주차과태료 단속도 투자대 인건비가 만약 흑자가 된다면 주차난 해소에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 불법주차에 대한 벌과금 이런 부분은 인건비대 수익 그래서 만약 수익이 된다면은 주차난 해소에 쓸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구상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희우
장희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해종 보건행정담당, 박옥자 건강관리담당, 이병진 예방의약담당, 김정숙 진료담당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보건소장님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수성
이수성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유료 독감예방주사에 대해서 3,500원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대구나 구미는 모두 3,000원을 받는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맞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서상 구입비가 3,200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대구에는 3,000원 받으면 2,800원이나 2,700원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 구입가격 차이가 왜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거는 경북도내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구마다 가격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각 시군구별로 약품 입찰을 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납니다. 4,500원 하는데도 있고 4,000원 받는데도 있고 우리 도내 25개 보건소도 가격의 차이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하는데 가격을 너무 높여서 하는 그런 결과가 안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군은 가격이 3,500원인데 4,000원 이상 받는데가 도내 보건소 17군데이고 나머지는 3,000원대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대구는 어떻게 해서 3,000원에 접종을 시켜주는데 우리는 3,500원을 받아야 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입찰제도가 좀 잘못되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건 도단위든지 안그러면 보사부 중앙단위에서 독감이라든지 모든 예방접종을 단가 입찰계약을 해가지고 각 시군에 배부해주면 좋은데 그걸 각 시군구별로 입찰을 보도록 하니까 거기서 가격차이가 나는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내년에는 입찰가격을 좀 낮게해서 입찰될수 있도록 타시군과 같은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은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소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주민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이에 대한 홍보문제라든가 또 이미 한방진료실을 신설했으면은 한약조제 문제라든지 이런 확대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금년 4월에 한방진료실을 신설해서 유선방송이나 칠곡소식지, 알림터 또 저희들 보건소 공무원들이 마을에 나가가지고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데는 약목, 왜관, 기산 이정도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있고 현재 저희들이 한방진료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칠곡군 전체 인원을 다 소화시키질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경에 보건소 이전하면은 좀더 홍보도 확대하고 환자도 많이 받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독거노인은 우리 관내에 몇분이나 됩니까? 건강관리 126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희들 파악하기는 1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여기 민간단체 경북과학대학 간호학과 학생하고 빈센시오 아 바올로회는 어떤 겁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경북과학대학 간호학과 학생은 간호학과 학생들이고 그리고 빈센시오 아 바올로회는 천주교회 단체입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독거노인들 건강관리하고 그런겁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청소년 문제가 항상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노력은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특히 사춘기때 어떤 변화가 올 때 그때 성교육이 아주 필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어릴때부터 해야되겠지만은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재익
장재익위원
고등학생들한테는 교육 한 번도 안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 성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현재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직원이 없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올해는 고등학생들한테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못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하는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유아원 같은데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저희들이 나가서 할수 있지만은 중학교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또 그런 교육을 받은적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생들 할수 있는거는 VTR 같은 거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VTR 가지고는 안되고 강사도 같이 나가가지고 VTR하고 겸해서 같이 강의를 해야지 옳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주
장영주위원장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아까 고학년은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하시겠다 했는데 본의원이 주로 지역에서 맡고있는 의정활동 본연의 의무는 아닙니다만 다른 단체의 청소년담당을 지금까지 정화차원이나 학교폭력이나 학원폭력 등등 그런 지도 정화를 해오는 입장에서 고등학교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구성애 이런 분들로 인해가지고 성교육이 아니고 성의 문란성을 지금 강조하는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명심해가지고 지금 여기 나왔는 청소년 성교육 추진상황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VTR를 통해가지고 전문성있게 편집해가지고 교육의 참신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은 보건소장님이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성교육 자체가 성의 문란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도 전개될수 있다라는 것도 명심하셔가지고 강사초빙에 있어서 전문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97년 '99년 결핵 나환자 발생 및 완치자 현황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요새는 결핵경우에는 약이 좋아서 몇년 가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투약을 하게되면은 거의 1년안에 완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치료율이 90% 약간 상회정도로 그렇습니다. 100% 하는거는 있을수 없겠지만은 나머지 10%는 왜 치료가 어려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10%정도는 치료중에 합병증이 온다든지 안그러면 생을 포기하고 아침부터 술만 먹는다든가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치료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산 전문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합니다만은 거기 가서도 탈출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결핵환자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보건소 전 직원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치료중단 상태 환자는 몇몇 없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 그분들 때문에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자기가 포기하는 거야 어쩔도리가 없지만은 보건소에서 관리잘못으로서 내성이 생긴다든지 이래서 치료가 안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내가족 치료 하듯이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전출자 5명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전출자는 타시군으로 전출하는건데 이거는 바로 결핵관리 환자카드와 함께 공문서를 해당 시군구 보건소로 보내서 관리하도록 그래 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무책임하게 보내는 것은 아니죠?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X-레이 필름하고 전부다 동봉해서 그래 보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다음 나환자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해당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나환자는 지금 현재 연도별로 발생 환자수가 없고 완치자도 없고 현재 갈수록 나환자는 줄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자꾸 노령에 의해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양성환자는 칠곡농장에 환자가 159명중에 양성환자가 2명이 있고 삼청농장에 71명이 있고 낙산농장에 5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86명이고 그리고 각 읍면에 있는 재가환자들이 50명해서 336명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승인 해줬는 나환자 위생용품 및 약품비는 재가환자도 지급을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재가환자들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카톨릭피부과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350만원, 올해는 550만원인데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 나오면 위생용 품 하고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창기
박창기위원
소장님 나환자촌에 지금 정착은 환자에 의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강제 수용입니까? 안그러면 어떤 정착의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정착촌을 제공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강제수용은 아닙니다. 양성환자들은 강제 수용할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음성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2세들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2세들은 지금 현재 미감아라고 하는데 2세들은 새로 환자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건강검진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것은 카톨릭피부과에서 나와서......
창기
박창기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 있는 분들도 바깥에 현재 정착촌에서 말고 타 거주지로 이주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관리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나환자도 결핵환자와 마찬가지로 타시군으로 갈때는 서류를 다 보냅니다. 실제로 나환자도 관내에 음성환자는 각 마을에 한 50세대가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지금 그러면 정착촌에는 나환자의 양성이나 음성 이런것을 어떻게 정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거는 카톨릭피부과 전문의사가 나와가지고 정합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소록도 가는 분들은?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거는 전부 양성환자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여기는 양성환자가 몇명입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칠곡농장에 2명 있는데 이 사람도 전염성은 없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은 무료 치석제거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무료 치석제거 좋은 사업을 하는데 큰 질문은 아니고 지금 여기 자료상에는 130명 실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상에는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자료제출 시기가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윤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천영수 주사는 오늘 도청에 회의가 있어서 담당자인 김동연씨, 위생관리담당 김정철, 가정복지담당 송성달, 여성복지담당 조금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여성복지에 보면 14개단체 자원봉사자가 255명 연중 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14개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군내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속한 단체들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이거 되풀이되는 이야깁니다만은 지금 각종 공직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여러가지 자체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사회단체도 똑같은 형편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전부 심혈을 기울이는 이때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성 1인이 보통 보면 5개, 많게는 7개단체에 중복 가입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인적자원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은 없다라고 봐야 될 입장인데 이 한사람이 내는 각종 사회단체의 회비만 해도 5,000원에서 10,000원 또 차량을 소지한 사람은 각종 사회단체별로 있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차량운행을 한다면은 에너지 손실도 그만큼 가중이 되겠고 등등 인적자원 손실에 에너지 손실에 또 여러가지 재정적인 손실까지도 회비내는 걸로 인해서 엄청난 부담이 가중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효율성이 있는 사회단체 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봉사활동도 좋고 또 지역발전에 미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1인이 1단체에 가입을 해서 그 한단체 만이라도 자기가 소속해 있는 단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한다면은 그 단체의 어떤 취지나 목적을 실현시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여성단체등 이거는 여성복지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1인 1단체 모든 여성사회단체에 중복되어 있는 과정을 일원화 시킬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박창기 위원님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내에 여성단체들이 1인 1단체가 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에 개정한 여성단체협의회 회칙에도 1인 1단체 원칙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각 단체 임원들이 1인 1단체가 아니면은 하나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지난해 군정질문과 간담회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합창단에 대한 선별과정도 사회단체에 소속된 여성회원 위주로 하지말고 정말 뜻이있는 분들을 각계각층에 우리 주거지역에 또 아파트나 모든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노래에 취미가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한다면은 보다더 효과적인 여성합창단 운영이 안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전에 여성합창단 연주회시에 가보니까 역시 이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43명에 대한 2/3정도는 지금 보통 5∼7단체는 거의 다 가입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달에 사회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또 월례회 이런 모임을 간다라고 치면 가정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자녀들을 다 키워가지고 출가시킨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자기 취미활동을 또 남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지역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일념을 가지고 나온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그중에서도 거의 자녀들이 대학교에 다닌다든지 어떤 학생들을 집에서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될 그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향하는 지역에 여러가지 청소년 선도나 학원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이런것의 정화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어떤 만큼의 인적자원에 어떤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분들 다 나와가지고 사회활동 7개, 8개 다 한다면은 가정에서 어떤 가정교육의 기초를 이루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간은 자연적 소멸된다고 봤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들도 안 크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1인 1단체 지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머니 합창단도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여성 1인 1단체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면은 미리내 합창단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들의 합창단은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원해서 가입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미리내 합창단의 단원은 1인 1단체 가입원칙 하는데 거기에서는 제외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취미클럽 차원에서 자기들의 모임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이것을 반 강제적으로 어떤 회원을 배제시키는 것 보다는 지금이야 어쩔수 없다지만 앞으로 미리내 회원들의 인원 변동사항이 있을때는 굳이 이런 어떤 규정도 적용을 해야되겠다 본의원이 질의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 미리내에 대한 신규 회원가입에 있어가지고 인원을 조정할 시에는 여기에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거를 마련해가지고 단체에 예속된 사람에 한해서는 신규회원에서 제외한다라는 이런 규정도 삽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왜그런가 하면 현재 합창단의 인원을 모집할 때 주부들중에 뜻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 사회단체 가입 안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유선방송을 통하든 매스컴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했는데 주부 개인이 정말 학교생활 할 때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을 통해가지고 어떤 남는 시간에 여가선용을 자기 취미에 맞는 이런 합창단에 가입하고 싶어도 혼자 선뜻 못 나서니까 주로 사회단체에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떼지어와서 신청을 한다는 이야깁니다. 이런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거든요. 여성합창단 운영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관리해가지고 우리 군 위상을 높이는데 활용가치가 있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어떤 노래에 애착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자기 어떤 여가선용 취미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 놓은 집합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사회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은 이것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 자기 맡은 분야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다 침범을 한다면은 집행부에서 지향하는 여성의 어떤 사회보장 문제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의미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박창기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일반 여성으로서 음악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는 1인 1단체 하는 것을 적용하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창기
박창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 선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여기 어떻게 우리 주부들이 칠곡군 관내에 몇 명정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 참여하고 싶고 희망하는 주부들이 상당수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집합체 구성원을 보면 전부 단체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런게 바로 과장님하고 여성복지 문제에 있어 자주 상면하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특혜가 될 수 있다하는 이야깁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입니다. 연주회를 보니까 정말 짧은기간에 여러가지 과장님 애쓰신 그런 어떤 보람이 나타나는거는 제가 눈으로는 봤습니다만은 우리 주부 여성들도 각계 자기 어떤 취미활동을 할수 있는 역할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가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자기가 노래하고 싶어서 참여하고 싶은 숫자가 43명밖에 안되겠습니까? 엄청난 숫자인데 가능하면 단체에 예속된 사람들은 단체에 주어진 의무에 충실할수 있도록 배려한다면은 오히려 미리내 합창단 역할도 증가가 배가 된다는 이야깁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는 14개의 여성단체가 있는데 물론 중앙상위법이나 지침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정의하고 또 새마을부녀회는 각 동단위 부녀회에 구성원 아닙니까? 그리고 각 동마다는 새마을부녀회 읍에 부녀회 모임이 또 있습니다. 군단위 모임도 있고 그런데 여성단체 모임이 이래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중복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가계사정이 어려운 이런 시점에 무조건 목적도 없이 1인이 여러개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월정회비 1만원, 2만원 차량소지해 다니면서 휘발유라든지 각종 에너지 손실 그다음 가정을 비우는 시간들 이거 전부 손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안그렇습니까? 인적자원도 손실이고 활용면을 한사람을 한 개 단체에 보내가지고 여러분야에서 활동을 같이 한다면은 집행부에서 원하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비중이 더 클것인데 이런 부분들 여성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여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군에는 현재 여성들의 조직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회원수가 제일 많은 것은 7,000여명에 이르는 새마을부녀회를 필두로 해서 많은 단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면서 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이들 단체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금전에 지적하신 1인 1단체 또 희망하는 여성들이 합창단에 가입하는 문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십분 추진하는데 참작을 해서 희망자는 누구든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과장님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이게 도에서 어떤 관계규정이 있습니까? 이거는 여성단체협의회를 인정안해도 법적으로 제재받는 그런거는 없지요?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만 조직자체가 전국, 도, 시, 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군에서라도 어떤 중앙상위법이나 도 어떤 조례나 자치조례로 제정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는 명색이 칠곡군관내에 모든 리에 부녀회장들이 참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하고 있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똑같은 역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마을단위 행사가 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나오고 칠곡군새마을부녀회장이 나오고 그래 두분이 협찬도 또 다르게 합니다. 이것도 재정적인 손실 아닙니까? 여성단체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장이나 그사람이 그사람인데 그런 어떤 인적손실도 우리가 앞으로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향후 지금 당장 과장님께서 이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이나 또 각종 부녀단체협의회를 일원화 시킬수 있는 방금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역에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또 요새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환원을 시켜야 되겠지만은 환원을 시킬수 있는 이 방법들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효율성이 없다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단체에 가입했는 분들이 민원실에 별도로 또 나옵니다. 민원실에 자원봉사 역할을 또 합니다. 이런 등등 복합되는 걸로 인한 여러가지 인적인 자원중에서도 축적된 지식을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계획이 적절히 수립이 되어야겠고 14개단체에 대한 앞으로 255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각 읍면에 여성단체자들에 대한 1인 1단체 정말로 1인 1단체에 가입하므로 해서 어떤 지역의 봉사활동을 통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관리를 정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가지고 경로수당 연금 15억5,400만원은 노인들 교통비이지요?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전에 교통비를 수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월 7,200원씩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9,900만원은 경로당에 운영하는 연료비입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월 4만4,000원씩 연료비도 포함하여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런데 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지역에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같은 행정리라도 자연부락 단위로 이래 보면은 노인들이 어떤 한집을 정해가지고 매일 모여 노는데가 있는데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만은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자연부락이 본 마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조그만한 연료비라도 지원해주는게 안 좋겠느냐 이래 건의를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이 따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노인들이 모여서 쉴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전부 경로당이라고 봤을 때 가능한 상황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경로당이 일단 등록된 것이 126개소인데 거기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은 여성교육 9회해서 1,392명 교육을 했다했는데 교육내용은 어떤 것이며 어떤 단체에서 또 어떤 강사가 교육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일반 여성들의 일반적인 그러한 교양은 물론이고 예절문제 또 가정에서 관혼상제를 치르는 방법등 해서 일반생활 전반에 걸친 그러한 교육을 했으며 강사는 주로 대구, 경북권내에 있는 사계의 권위있는 그러한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에 이름있는 교장선생님, 또 각 교육기관에 원장급 등을 초빙을 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9회인데 어떤 부류의 여성들인가 그걸 질의했습니다. 9회 다 개별적으로 다른 단체입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이게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단체별로 교육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단체원들도 물론 포함되고 예를 들면은 특수교육의 경우에는 우리 군에 있는 상록모자원에 어머니들을 특별히 교육하는 이러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여성들을 집합교육한 사례도 있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조금전에 박창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이중 삼중 같은 분들이 같은 단체가 모여서 자꾸 교육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오는 사람이 매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했다면은 이거는 불공정하고 어떤 그런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교육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묻고 대충 그러면은 국민학교 교장선생님도 있고 이런 분들 오시면은 우리 강사료가 거진 일률적입니다. 예산편성에 볼 것 같으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도 거의 일률적인데 강사료는 얼마쯤 되는지 새 예산서 자세히는 안 봤지만은 여성교육 강사사례비가 지금 400여만원 계상이 되어 저희들 손에 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강사료가 얼마 들었고 대충 교장선생이다 어떤 분들이다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한분은 기억나는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구 신천초등학교 문신자 교장선생님이 예절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그분들 오시면 강사료는 얼마쯤 됩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시간당 10만원입니다. 그래서 1시간을 초과하면은 5만원 더 추가됩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그 내용을 오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99년까지 군청이나 국조전이나 무료예식장 운영실적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복지사회가 되지않으면은 국가존립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예식장관계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군청강당은 혼기철에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올해도 10월 현재까지 46건 했으니까 상당히 되는데 국조전 이용실적이 너무 부진합니다. 이 부진한 원인이 전통혼례를 꺼려서 그런지 아니면 식당이나 주차장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 원인을 생각한다면은 몇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신식 예식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국조전 자체로 봤을 때 방금 지적하신 주차장과 첫째 식당이 어렵습니다. 이래서 혼주들의 경우에는 또 국조전을 조금 꺼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다른 원인은 없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
혹시 홍보부족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지난해 홍보 몇차례 정도 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우리 각 읍면에 단체 집회가 있다든지 이럴 때 또 우리 예식을 문의하러 오는 주민들이 있을때는 국조전 이야기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거는 자료를 확인활수도 없는거고 칠곡알림터에 몇차례 게제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알림터에는 지금 국조전에서도 전통혼례를 치르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라는 그러한 홍보는 한바 없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오전에 지역경제과에 질문중에 장재익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 혼례를 치르게 되면 음식점 또 교통 이런거 다 우리지역에 남는다 대구나 구미 갖다 줄거 어딨노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조전을 많이 이용하고 우리 군청강당을 이용하면 결국 돈은 여기에 많이 쓰여집니다. 지역경제 도움됩니다. 앞으로 국조전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홍보가 잘되면 전통혼례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나올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메아리 합창단 예산지원 및 활동상황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몇일전에 메아리 합창단과 미리내 합창단 연주회 구경 잘 했습니다. 생각보다 연주가 훌륭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시도되는 연주회인데 그런대로 잘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조금 어드바이스 한다면 베이스가 약했는 것 같습니다. 합창이라면 사부가 균형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베이스 3명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여성합창단이란 그런 이름속에 내재가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왕 할거면 좀 남성합창단도 모집해가지고 듣기 좋은 소리가 베이스가 좋아야 무게가 있고 또 엄숙한 그런 면도 생기고 화음이 잘 이루어집니다. 3개 파트가 어울어진 것보다는 4개 파트가 잘 어우러지는게 훨씬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메아리 합창단이나 또 미리내 합창단에 지원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압니다. 지금 메아리 합창단에는 자료상에도 지원예산이 없다고 해났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분명히 칠곡합창단이란 타이틀로 400만원 승인해 줬습니다. 칠곡합창단은 뭐고 미리내, 메아리는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미리내 또는 메아리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같이 칠곡이라는 명칭밖에 없었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도 여성합창단을 취미클럽 차원에서 조직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서 명칭을 개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반 여성들로 조직된 조직체는 실버 은하수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은하수가 미리내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자는 차원에서 실버를 대신한 미리내로 바꿨고 우리 공무원들은 새로 창단하면서 메아리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사실 남성인원이 세사람밖에 되지 않아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메아리 합창단에는 남녀 공히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자도 희망자는 많이 참여하도록 공문까지 각 실과소 읍면에서 보냈습니다만 여성들 보다는 현재로서는 남성이 참여율이 적습니다. 앞으로 이번 발표회를 시발로 해서 남성들도 많이 참여토록 더욱 홍보를 하고 참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참여를 시킬려고 하면 뭔가 부담이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400만원 세워났는데 이거 집행을 어떻게 안했습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자료요구를 예상되는 불용액을 물었습니다. 그때 단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칠곡합창단 400만원 이것은 불용액이 안된다고 보고 제출을 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이 방금 말씀같이 계상은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군의회에서 합창단의 예산은 지원없이 순수하게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적도 있고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연주회를 가졌습니다만은 저 생각에는 의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정해 주신다면 그걸 지금이라도 집행을 할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줬으면 그거는 쓰라고 승인해줬지 쓰지마라고 승인해줬는거 아니잖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의회에서 부의장님하고 그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승인해준 사실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마라면 말이 안되지요?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지금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조직된 단원들이 열성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원없이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날 연주회 자체를 보니까 그냥 방치하기 아까울 정도로 모두 재주가 있습니다. 미리내, 메아리가 정말 활동을 통해서 사회 정서적인 면도 개선하고 각자 어떤 소속 직장에서도 어떤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되겠나 그런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승인해준 이 예산 백분 발휘해가지고 100% 아니라 200%라도 효과를 발휘를 해야되지요 ? 이것을 사장시켜 개발을 못 시켜주고 또 직장내에 어떤 음악적인 리듬을 키워주지 못한다면 담당 과장으로서 직무유기라 할까요 안되죠?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후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앞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리고 미리내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도 1인 1단체 이야기 나왔었는데 예산지원이 없으면 어떤 통제력을 발휘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들끼리 좋아서 모였는데 어떻게 칠곡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거 아닙니까? 예산지원을 이미 편성해 났는거 칠곡합창단이니까 양쪽에 주든지 한쪽에 주든지 해가지고 통제할수 있는 것 같으면 주고 통제하고 그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의회에 한번 더 조율과 지도를 받아서 집행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칠곡합창단이 구성이 될 때에는 실버합창단 그랬습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모집했습니다. 언젠가 칠곡합창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지금은 미리내로 바뀌었습니다. 미리내가 어떤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합창단 명칭이 자꾸 바뀌고 과장님 지금 혼성합창단 하는데 혼성합창단이 여성합창단보다 더 유리한 점이 뭔지 또 여성합창단 중에 혼성합창단이 되면 우리는 하지않겠다는 지금 몇사람 들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기존에 있는 합창단원들 소리도 듣지않고 어째서 과장님께서는 남성 합창단을 영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통보도 하고 그렇게 홍보를 했다 그랬는데 여성합창단 지금 기존 합창단들이 혼성합창단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리내로 명칭이 바뀐 것은 당초에 실버라는 이름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버라는 것은 노인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젊어지는 것을 바라는 그러한 새태인데 늙은이보고 늙은이라고 하니까 듣기를 안좋아하는 그러한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난한 것이 칠곡에 있는 여성합창단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칠곡합창단으로 이렇게 명칭을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정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후에 공무원들로서 합창단을 하나 더 창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 합창단을 만들면서 합창단이 2개가 되니까 기왕이면은 명칭을 아름다운 우리말로 새로 개칭을 하자는 차원에서 늙었다는 이야기의 실버는 은하수를 뜻합니다. 이래서 은하수를 아름다운 우리말로서는 미리내라고 합니다. 미리내라고 하면은 늙은이 표가 안난다 이래서 미리내로 정하고 여성공무원의 합창단은 메아리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공무원 합창단은 남녀 혼성으로 하고자 했으나 남성들이 선뜻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선 여성들로 먼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남녀를 구분하는 그러한 명칭이 아니고 문자그대로 메아리 산울림이라는 뜻의 메아리합창단으로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과 혼성으로 한다는 것은 기존 미리내 합창단을 혼성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남녀공무원을 혼성합창단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그런데 실버합창단은 공모했습니다. 2대때 지금 전문위원으로 계신 김종화 과장님 계실 때 공모를 해서 실버합창단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누구 한사람 개인이 안됐다 그 우리말로 표현하자 이래가지고 막 바꿔도 됩니까? 공모할때는 언제고 한두사람이 한다고 막 바꾸어도 되고 이래 군정이 그렇게 부질없이 왔다갔다 해가지고는 지금 안되거든요. 그럴때는 공모도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이래서 실버합창단 명칭으로 만들어났고 또 누가 조금 마음 안들면은 내년에 가면 샛별합창단 안 되겠습니까? 공모까지 했으면은 이거는 어느때까지라도 존재를 해야되거든요. 공모까지 해놓고 누구 한두사람이 한다고 이래저래 명칭이 자꾸 바뀌고 칠곡 했다가 안되니 두 개 나누어서 한다 차라리 칠곡군에 있으면 칠곡여성합창단이든지 칠곡합창단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공모까지 했는거 한두사람이 한다고 이리저리 명칭을 개칭하고 이래왔다갔다 무질서하게 이래가지고 무슨 정책이 옳게 수립되겠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이게 제일 처음 조직될때는 회칙도 없고 그냥 단원들이 그대로 모집되듯이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만은 막상 운영을 하면서는 미리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누가 이 이름으로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회칙을 만들면서 회원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회원들이 만들었어도 칠곡군청에서 여성합창단 모집했으면 그러면 여성합창단이 칠곡군 어떤 행정하고 관계가 없을 때 자기네들 회칙대로 독립된 부분같으면 여기서 보고할 것도 없고 자기네들 자유대로 맡겨져야 되거든요. 우리 군에서 간섭할 필요도 없거든요. 간섭하고 군에서 지도하고 하면은 공모까지 했는 명칭을 두해만에 이렇게 세가지로 바뀔수 있습니까? 군행정의 지표가 없는 일이거든요. 또 사실 유능한 단장이 선출이되면은 독립도 가능한겁니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군비로 어떤 지원을 안해도 충분히 운영할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야지 돈을 지원해서 억지로 그런식의 어떤 모임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자율적 그랬으면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 번 대책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일반 여성들로 조직된 이 미리내 합창단은 방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명칭자체도 회원 단원들이 희망하는대로 결정하는대로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무슨 명칭을 하라고 지적했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그러면 군에서 하라고 안했으면 자율적으로 자기네들 하면 우리 군 사회과하고는 인연을 끊어야 되지요? 군에서는 공모까지 해가지고 명칭을 지어놓고 그래 어떤 질서없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지도단속 말만해서 안된다 이 말입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은 노인의 집 전세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노인의 집 전세금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3일날 의원간담회시도 설명을 들은바도 있습니다. 그때 그 노인들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약목에 계십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분으로 알고 있는데 약목 어디에 계십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약목에 경로당에 계시는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분 소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그 두분이 약목경로당에 가 계신단 말입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계시는 임원인데 그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가 계십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네요?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집은 제가 안가 봤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약목 경로당이 계시는 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어디에 가있는데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집은 제가 안가봤습니다. 직원이 이삿짐하고는 가지고 갔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두 노인에 대해가지고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적사항을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왜 알아 놓으셔야 되냐하면은 그분들로 인해가지고 국비 1,250만원, 군비 1,250만원 전세금이 나갔습니다.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국비와 군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전세금을 얻어줄 정도라면은 그 두 노인네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렇다면은 이 전세금을 해결도 못한 상태고 그 어려운 노인네가 어디에 가 있는거쯤은 알아야죠? 그리고 그 두 노인도 인적사항을 알아가지고 추후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인적사항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파악은 돼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료가 나왔으면 그정도는 갖고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금년 11월 30일날 되면 대구지방법원 414호 법정에서 선고 예정이 되는데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10년이내에 전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현재 건물주가 정영실이 앞으로 등록된 재산이 전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후로라도 정영실이가 자기 앞으로 재산등록을 할 리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영실이 앞으로 재산이 나타날 것인지 안 나타날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저도 김영환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사실 승소를 하더라도 이 사람의 재산이 과연 자기 이름으로 내놓겠느냐는 의구심은 듭니다. 그러나 일단 승소가 되면은 10년내에 계속 재산은 추적 조사토록 하고 법상 반드시 자기 명의가 아니라도 사실상 자기 소유란 것이 확인만 되면 압류처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산은 추적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정영실 그분이 전세금 2,500만원 회수한다 하더라도 회수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거는 거의 100% 불가능한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겁니다. '96년 10월 30일자 전세권 설정을 했으나 이보다 2년반정도 앞서가지고 선순위로 왜관농협에서 '94년 4월 5일자로 7,000만원의 근저당 건물에 전세로 들어간 것이 그게 주원인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원인은 방금 지적하신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리나라 경기가 2순위가 되더라도 안좋은 최악의 경우에도 이 금액정도는 1순위, 2순위까지는 해결이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렇다면은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당시에 '94년도에 7,000만원이 근저당이 되었는데 그 이후 2순위로 2,500만원 되었는데 그당시 그 건물이 46.38㎡입니다. 그러면 그당시 시가가 얼마됩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실무자한테 듣기로는 당시에 1억정도로 봤던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시가가 1억이 되어있는데 7,000만원 농협에서 근저당 되어있고 2,500만원을 또 자치단체에서 근저당 한다는 것은 애초에 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현시가가 1억인데 근저당을 하는데 금융권에서 저당하면 부동산 원 시가에서 얼마나 줍니까? 그래서 지금 통상적인 사고로만 이게 해결대책이 안나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 문제는 그렇다고해서 군비가 50% 국비가 50%나 지원이 되어가지고 노인의 집 전세금으로 나가는데 이거 결손처분 할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이자체는 더 어려운것 아닙니가?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대책을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로서는 다른거 없습니다. 승소를 받아가지고 10년내에는 계속해서 재산추적을 해서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정명실이란 분이 왜관농협에서 5,567만원에 경락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면 왜관농협에서도 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걸 누출시킬 리가 절대 없거든요.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게 10년이 가고 해도 해결이 어려운데 언제까지 이걸 안고 있을 작정입니까? 특별한 대책이 안 나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저도 언제까지라든지 하는 답변을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내겠다 하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모두 칠곡군이 잘되자고 공직자나 동료의원님들이나 또 각종 사회단체나 모든 분들이 칠곡이 잘되자고 하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금전적인것 하나부터 해결을 해 나가야지 앞서있는 사람들이 표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든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서면이라도 동료의원님들이 이젠 받아내겠구나 하는 자신력을 가질수 있게끔 해낼 용의가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저는 이 자리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년내라 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민법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승소를 하더라도 10년이 넘어가버리면은 시효가 소멸됩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도 보통 3단계로 그래해야만 10년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 5년, 2심에 다시 요구하면은 2년반, 또 그다음에 하면은 50%씩 가서 마지막 10년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두 번 더해야 됩니다. 5년 지나면은 또 우리 청구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10년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럴러면 재판 두번 더 받아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죠. 그래서 김영환 위원님 하시는데로 연구해서 내일 시간이 나는대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유흥업소 대중음식점 시설 안전점검 실태에 대하여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얼마전에 인천 호프집사건이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관계기관이나 시행부서에서나 이게 결국은 확인 점검이 없어서 그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게 관계되는 분들이 어떤 연유로 그랬든간에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 했는건 틀림이 없을겁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두가지 유흥업소 안전점검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97개업소에 화재예방 홍보 및 건전영업 유도도 했고 서한문 발송도 하고 화재예방교육도 2시간에 걸쳐서 홍보교육은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점검 실태라는 것은 교육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에 예를 들어가지고 전기누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지 또 거기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소화전 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검을 했는 어떤 기록이나 근거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11월달에 경찰, 소방, 행정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경찰서에 가서는 우리가 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확인이 되어줘야 되지 인천시장이 검찰에 호출되고 하는거 그 결국은 인천경찰서에도 안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찰서에도 했지만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자치단체가 그와 같은 일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흔적이 남아 있어야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소에 대해서 특별 지도점검을 하면서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 기록 남긴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은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실태 및 직업훈련 성과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수료증하고 자격증하고 똑같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같지 않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밑에 자료에 보면은 수료증하고 자격증하고 같음 피부관리사 686명 하는거 이건 뭘 의미합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이거 같음이 아니고 가름한다는 이야깁니다. 자격증이 피부관리사등은 자격제도가 없습니다. 이래서 교육받은 수료증만 있으면은 그것을 자격증으로 간주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일하는 여성의 집이 '98년 12월 22일날 개관을 해서 지금 오늘까지 그 자원이 보니까 운영비가 8,625만6,000원이 운영비가 되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약 695만2,000원이 결국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일하는 여성의 집을 운영하면서 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고 올해 12월말까지의 총 수지가 노동부 지원하는 것이 8,625만6,000원, 수강료 징수가 695만2,000원입니다. 이래서 총 수입이 9,300만원이란 뜻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8,625만6,000원 이것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우리 자치단체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겁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건물임대만 해주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서 1년이 지났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자격취득을 해가지고 취업을 한 사람이 12명입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자격취득자가 12명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자격취득을 한 분이 12명이고 자격취득을 해서 취업을 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취업하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6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기왕에 투자가 되면은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8,625만6,000원의 거금을 여성의 어떤 취미생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게 보람되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보람되게 할라면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자기 본업으로나 또 간접적으로 부업삼아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알선도 필요하지 안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자료요구를 하고 그렇게 펼쳐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육은 물론이고 자격취득도 지금 교육시간외에 시험을 칠때에는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별도 학교 특수교육 시키듯이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취득이 되면은 최대한 취업내지 자영업을 개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왜관교폭파 희생자신고 접수현황에 대하여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이건 어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보다는 최근에 국가적으로 6.25 동란 피해에 대한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여기 보면은 운영실적 8건에 전화 2건, 방문 6건, 그거는 자체 피해사례나 목격자가 전화를 했다든지 방문을 했는 사실입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피해가 없음을 증언 또는 내가족 친지중에 왜관교 근방에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는 제보정도 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그러면 여기 왜관교폭파 관련 5건중에 피해가 없다라는 4건은 이 운영실적 8건하고 상관있는 분들입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8건안에 없다하는 것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피해가 있다는 것은 전화 2건이나 방문 6건중에 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전쟁관련 3건도 여기 전부 포함되었는 겁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위에 8건을 왜관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보상담이 5건, 왜관교와 관련없이 6.25때 이야기를 한 것이 3건 이렇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현재 우리 왜관지역에서는 여기 피해사례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제보자로서는 없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이게 지금 6.25동란때 저들은 보지도 안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그당시만해도 우리지역은 미군부대가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왜관시내 중심가는 왜관역사가 없었고 미군부대가 주둔함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상주하러 들어온 분들이 왜관중심가를 형성했는데 그당시에 전부 피나민들이고 왔다가 우리가 북진하면서 거의가 자기 고향으로 다 찾아가고 결국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사례나 목격을 했는 사람은 당지에서는 한명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노근리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이거는 본위원 생각입니다만은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정책적인 이용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도 월남참전때 아무 적대관계도 아니고 단지 미국하고 우방관계로 인한 협력체제로 우리 군인들이 참전을 해가지고 월남군에 참전했는 우리 한국군인들이 과장님께서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하얀전쟁이나 또 여러가지 참전했는 용사들의 어떤 무용담이라든지 많이 들었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당시에 배경을 보면 죄없는 월남민들 그안에 주간에는 순한 양민이고 밤에는 베트공 그래서 피해를 미군이나 한국군측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로 인해서 누가적인지 색별을 못하니까 양민들을 한곳에 모아서 다 죽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대두시켜서 앞으로 베트남도 어떻게 우리한테 정치공세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은 우리 왜관에서는 이런 민원은 여기 보면 상담지원반 운영을 10월 25일부터 9개반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거는 철회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치놀음에 선량한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IMF 한파를 거의 다 끝난줄로 착각하고 내년에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는 이런상황에서 자기 맡은바 책무를 다 할수 있는 그런 주민에게 여러가지 역할을 갔다가 정책적으로 배려해야할 시점에서 노근리, 또 비무장지대 등등 포항이고 뭐고 전쟁 안 겪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을 겪다 보면 다소 피해도 보고 그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해서 오늘까지 잘살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우리지역은 상담행정지원 운영반을 그래도 꼭 우리지역 자체내에 이런 피해자나 목격자가 다수 많아가지고 그런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어떤 협조의 필요성이 있다면은 운영을 해야되겠지만은 지금 우리 사례로 봐서는 왜관당지에 피난을 왔다가 떠난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고 또 목격도 신빙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데 어떤 공무원들이 인적자원을 또 행정자원 낭비하지 말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는게 오히려 안 맞겠느냐? 그래서 이 행정지원반을 철회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 국론이 분열되는 난맥상을 보이는 차원에서 이것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민이 이야기했는 것을 그저 제보 또는 상담내용을 파악하는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정식 창구라기 보다도 그냥 주민들이 연락이나 제보가 있으면은 그저 들어두는 정도로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은 지역주민들의 관내 및 관외 예식현황에 대해서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예, 자료에 의하면은 959건인데 이게 몇일부터 몇일까지 숫자입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의 현황입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98년도것은 어떻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98년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수치는 가지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신고된 전산조사 결과입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98년도것은 정확하게 모릅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재익
장재익위원
매장 및 화장 현황도 금년 10월말까지 입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작년현황은?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작년현황은 지금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난번에 군정질문시에 경조문화를 어떻게하면 자치행정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납골당도 하나 지원으로 짓고 가급적이면 경조비를 줄이기 위해서 관내 여러곳에 활용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이걸 공감대를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기본자료에 의해서 변화된 %수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은 반드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시, 감독, 확인, 평가, 기획 이러한 5단계의 절차를 밟아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진척이 되어야 바람직한데 기초자료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감이 있어서 저희들 위원들 이야기는 전부 민에 의해서 말하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온 자료에 의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윤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국 환경관리담당주사, 전찬우 환경지도담당주사, 장영재 청소행정담당주사, 최홍영 청소시설담당주사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가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하천수의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부터 먼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보자 쓰레기봉투 제작배부 1,300세대에 10만5,000매 배부합니다. 이거 일시에 배부합니까? 배부방법이 어떻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월별로 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연간 한집에 80몇매 되겠습니다. 혹시 이 봉투가 다쓰여지지 않고 옆집에 나눠주거나 이런일은 없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현재 생보자 식구당 제가 알기로는 3매정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식구수에 1인당 3매정도 해서 한 번씩 배부해줄 때 그렇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한달에 1인당 3매를 주는데 남아가지고 이웃집에 갈라주고 이런일이 없도록 다 세수아닙니까? 세수는 하여튼 10원이라도 헛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하천수의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광암천에 SS 이게 부유물질이죠? 이게 14.9, 경호천 15.4, 그다음 강정천은 어디인지 BOD, COD가 전부 문제인데 처리라 할까 수질개선방법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금 강정천 기준이 최고 나쁜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DO가 5.3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기준이 7.5입니다. 그게 다소 나쁜걸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BOD가 지금 현재 1급수로 기준했을때는 사실 다소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SS는 1급수로 기준했을 때 1급수 기준치가 25입니다. 그거는 1급수에 육박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관내에 있는 강정천 주변에는 오염원이라든가 이런것을 앞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1급수라 하면 좋은물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런데 부유물질이 23.8인데 1급수에 근접했다하면 물이 아주 좋다는 말인데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11개소 하천수를 채수했는데 저도 칠곡군에서 와서 이 수치를 보니까 강정천 외에는 전부다 1급수 수준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물은 좋고 단지 강정천이 BOD가 조금 높다는 것을 느꼈는데 안그래도 담당주사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나타난 원인이 뭐냐 하니까 여러가지 이유를 하던데 단지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앞으로 주변에 상류지역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축산폐수 배출업소라든가 이런 오염규제를 강화해가지고 이 수치를 낮추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강정천이 어디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기산면에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기산면에 식당 많은데도 없고 별 문제가 없지 싶은데 DO는 뭡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물속에 있는 용존 산소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기준이 7.0입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1급수가 7.5입니다. 그러니까 강정천외에 그위에 하천은 전부다 7.5이상입니다. 물이 상당히 좋은걸로 나타났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강정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수질개선을 시키겠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방금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오염원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 단속은 분기별로 합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때로는 수시로도 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또 자료요구 할 경우에는 분명히 낮아질수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저희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 수치보다는 저희들도 좋은 수치가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광암천, 경호천은 상류지역에 축산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더 높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나머지에 하천들은 현재 지도단속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걸로 봐서는 현재 수치정도만 가지고도 보존하면은 되겠다 싶은 그런 수치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언천은 본위원이 사는 동네에 있습니다. 이언천도 상당히 더러운 물로 알고 빨래나 일체 거기 발도 안 담궜습니다. 딴거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게 아니고 SS는 부유물질 표가 나는거 아닙니까? 3.7인데 광암천이 14.9고 경호천이 15.4 아닙니까? 상당히 더럽다는 말입니다. 이언천도 물사용 안하거든요. 14.9, 15.4도 깨끗한 물이라면 앞으로 과장님 환경관리를 어떻게 할려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수치로는 단지 저희 수질환경보전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수치를 가지고 1급수 같으면은 상당히 깨끗한 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야기했는 겁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1급수 기준일 때 BOD가 얼마로 봅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BOD는 1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다음 COD는?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COD는 하천수에는 기준 항목이 없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다음 SS는?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25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25같으면 이언천은 깨끗하고 SS로 봐서는 마셔도 될 그런 입장이네요?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금 SS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하천은 오염물질 BOD라든가 이런 총 질소 총인 이런걸로도 판단을 하니까 꼭 SS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하천수의 대표적인 것은 오염물질로서 이야기 하는 것은 BOD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사실 1급수 2급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BOD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강정천 이거 내년에 개선되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강정천은 우리지역에 있는 하천이라서 다시한번 질의하는데 언제 검사해서 어디 물 떳는 겁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3/4분기 결과 수치입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어디에 있는 물을 떠서 검사했는 겁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강정천 하류지역입니다. 낙동강과 유입되기 바로 직전에 채수 한겁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거기 물만 채수해가지고 전부 강정천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하천수 전부다 제일 하류지역의 물을 떳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일부는 그렇지 않은곳도 있는데 강정천은 하류지역에 떳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강정천 하류지역이라면 공장의 폐수도 강정천으로 그쪽으로 넣는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확실히 규명해가지고 강정천이 저희들 상당히 깨끗한 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비교도 안될만치 이렇다면은 그 상류지역에는 실지 오염시킬 원인이 없는데 이거좀 상세히 해가지고 어떤쪽의 원인이 있는건지 파악해서 빨리 수치가 좋아지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수계오염원을 조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여기 강정천에 말입니다. DO가 물속에 있는 용존 산소량이고 했죠? 현재 농업용수로서의 적합성은 어떻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농업용수에도 적합합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용존 산소량이 2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강정천에 5.3같으면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농업용수네요?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농업용수로는 지극히 적합합니다. 저희들이 1급수로 봤을 때 다소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1급수라는 물은 아무 정화처리없이 나름대로 사용할수 있는 그런 물을 1급수라고 합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면 전부 1급수로 기준해가지고 적합성을 설명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는 현재 모든 천을 비교해보면 1급수는 잘 없습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농업용수는 3급수 정도만 되도 농업용수 충분합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은 축산폐수단속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축산폐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IMF중 그러니까 '98년 '99년 두해에는 축산폐수에 대해서 거론하기가 곤란한 경제적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우리 지천에 축산단지가 몇군데 있습니다. 오히려 가서 위로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또 한우도 가격이 좋고 돼지도 한때는 좋았습니다.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는 축산폐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될줄 압니다. 2000년대는 환경의 시대, 문화의 시대라 안합니까? ISO인증 받은 것을 이제 2000년도에는 좀 발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8개업소 내년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개업소 구체적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다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게 우리군에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영백
장영백위원
그런데 지금 93개업체를 점검해서 8개업소가 위반업소로 조치가 되었는데 사실 8개외에도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규정대로 시설을 갖추고 처리를 하는데는 잘 없는걸로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분뇨 및 축산폐수를 잘 처리를 해서 어떤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을 청결히 해서 수질오염을 감소키므로해서 주민 보건건강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해서 이런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가지 조금전에 이수성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규정대로 처리한다면은 축산농가의 손익분기점에도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사정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법의 규정이 되어가 있다면은 규정대로 처리가 되어야되고 또 시설도 갖추어야되고 이런데 지금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축산폐수와 오수같은 걸 지도점검 계획은 수립해가지고 합니다만은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 것은 없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개개인농가가 처리를 하고 시설해서 처리를 할려면은 재정적인 부담이 가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현실적으로 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줘야 안되겠느냐? 그것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앞으로 아까 이수성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연차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그냥 지금같이 비좀 오면은 방류를 하고 이래서 주위에 여러가지 지하수 오염 모든 환경오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될 겁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축산폐수 사업자들은 주로 영세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러 가면은 사실 지금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지지설 딱 맞게는 아니지만은 그와 유사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저희들이 이 시설은 이렇게 더 완벽하게 해 달라고 권장유도도 하고 행정지도도 많이 합니다. 현재 그런 차원이고 관내 저희들도 축산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김영환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고 해서 앞으로는 축산폐수를 영세업자들 몇몇 신고라든가 허가대상 아닌 규제미만 시설 비올 때 우수와 함께 나오는 이런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곳곳에 짓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수와 연계해서 처리하는걸로 중앙과 도 군과 전부다 정책방향이 그런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되고 또 약목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축산폐수와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루 45t 규모의 용량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하고 하수하고 같이 연계처리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되고 개개인 가정이 사실 지도는 하겠지만은 사실 단속 나가보면 다 단속대상이 되지요? 지금 축산 시세가 가격이 자꾸 변동이 들쑥날쑥 하니까 사실 영세 축산업자들이 많습니다. 그 벌금하고 이러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하수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98대비 '99 청소지역 확대내역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자료에 의하면 청소지역 확대가 약 90%정도 수혜가 된다는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0%는 산간오지 이런데 안되겠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런데도 역시 오염시켜서는 안되는데 이 10%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이 10%는 주민들 스스로 자체 감량이라든가 재활용쪽으로도 홍보도 하고 주민들의 희망이 있을때는 언제나 편입될 수 있도록 청소구역을 편입시키고 또한 어느지역에 일정한 량을 모아두게 해가지고 대행업체로 하여금 수거처리 하는쪽으로 그렇게 처리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런데 청소지역에 편입되면 봉투사용을 해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돈이 들기 때문에 편입을 안 원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천면의 경우에도 신 1, 2, 3리, 창평, 달서 그정도가 편입구역에 들어있는데 지금 거의 90% 들어있다는 자료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지역을 청소지역으로 봅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제외된 지역은 10%정도 되는데 지천이 9개리로 최고 많고 동명이 4개리고 가산이 4개리입니다. 그외에는 읍면에서 전 지역이 청소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지천, 동명, 가산은 좀 많은데 군 전체로 보니까 한 10%만 제외되는 거로 된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지천으로 봐서는 지금 청소구역이 신 1, 2, 3리, 창평, 달서 일부 그것밖에 없거든요.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금 자료가 의원님께 제출하고 보조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 나머지 10%가 쓰레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쓰레기 적환장 그걸 이용해야 안되겠나 아무데나 버리는 것 보다는 모아놓고 실어가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요새 적환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금도 적환장이 있습니다만 적환장이 있다가 청소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적환장 정비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필요한 지역에 적환장을 설치해서 아무곳이나 쓰레기 투기하는 거보다는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해서 부정기적으로 우리 청소차가 가서 한 번씩 치워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런데 적환장은 거의 파손되었는 것이 거의 다고 또 요새 새로 보수하거나 새로 신설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못봤고 또 예산서에도 그런게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0년대 깨끗한 칠곡 만들기에 어떻게 대비할려고 합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군내에 있는 적환장은 '90년초에 제가 도에 있을 때 도비를 지원해서 시군의 읍면단위로 적환장을 설치했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는데 지금 청소지역 지정고시를 이번에 또 했기 때문에 제외된 지역 쓰레기수거 문제를 검토하면서 필요하면은 예산도 요구해서 적환장 군비라도 지원해서 적환장을 설치토록 해가지고 마을단위로 환경보호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안그래도 농약병이라든지 이런거 수거도 안되고 문제거든요. 적환장에 일단 갖다 놓으면 수거해 갈수 있도록 적환장을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거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동명, 가산 비청소구역은 몇동네 그랬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천 9개리, 동명 4개리, 가산이 4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가산은 수거하는 부락이 4개리인데요?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11월 23일날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종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확대가 되어가지고 청소지역으로 제외된 지역은 얼마 없습니다. '93년도에 지정율이 64%였는데 이번에 다시 11월 23일날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거기 인구수로 비해서는 96%까지 청소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다 청소지역으로 지정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른데는 몰라도 가산면에 청소구역 지정외 부락이 어느어느 부락입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가산 1, 2리, 응추리, 용수리 이 4곳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지금 현재 다른 부락에도 수거 안하고 있는데요?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공고를 해서 읍면장들이 주민 홍보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하면서도 각 읍면장한테도 제가 재강조 했습니다. 새로이 청소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에 차질없도록 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거기에 담아둔 봉투를 청소차가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차질없도록 당부도 드리고 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거하는 부락이 천평 하판 1, 2리 다부 1, 2리 그렇거든요. 4개 부락뿐인데 전체가 수거를 안하고 있는데 23일부터 공고를 하고 수거한다고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거든요.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공고 15일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면게시판에만 공고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읍면게시판 보고는 잘 모르니까 면장들한테도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감사답변서가 나와야 되지요? 이제까지는 4개부락밖에 안하는데 4개부락 제외하고 다한다 그러면 답변서를 상세히 내놔야 주민들이 인식하고 위원들이 면부마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동문서답을 해났다고요.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금 5번은 현재 인구수로 봐서 64%입니다. 이거는 11월 23일날 제정공고 하기전에 그 수치로 내났는 겁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그런걸 23일부터 공고 15일 이후에 수거를 한다 이래나와야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군단위 쓰레기집하장 설치 추진내역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본위원이 '98년도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활용 가능한거 활용 불가능한거 이거 분류를 잘해가지고 매립량을 최소화 해야만 쓰레기매립장 건설비도 적게 들고 용지구입난도 덜고 그렇습니다. '98년도 사무감사때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참석시켜 놓고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집하장관계 읍면에도 집하장을 만들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분리 매립을 할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쓰레기 집하장이라 할까 분리작업 장옥이 된 곳이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읍면에는 현재는 왜관쓰레기소각장에 가면은 현재 분리해가지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수성
이수성위원
소각장은 이미 '98년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98년 이후 오늘까지 어디 설치한데 있습니까? 왜관쓰레기장에도 없습니다. 왜관쓰레기 매립장이 발생량이 제일 많은데도 이게 없어서 그런지 그냥 매립되거든요.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하나도 개선된게 없습니다. 감사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매립장 하나 건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적어도 2억듭니다.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지천, 동명 2억3,000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관매립장 경우에는 2억3,000 넘을거 아닙니까? 아마 3, 4억 들어갈겁니다. 그러면 1년 매립하고 3, 4억을 버려야 됩니다. 이거 내 재산가지고 한다면 그런 운영 하겠습니까? 매립장 하나 만들면 그래도 5년이상 정도는 매립을 해야됩니다. 최소화해야 됩니다. 3억 들어가지고 5년 쓰는거하고 3억 들어서 1년 쓰는거 하고 다 5년 쓸라할 겁니다. 왜관매립장 그렇게 방치해둔 사유가 뭡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왜관매립장은 저희 관내에 최고 많은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은 실제로 사용하는 기간보다는 양이 빨리 차서 군에서도 쓰레기 집하장을 올초부터 집하장을 설치할라고 부지도 선정할려고 다녀봤는데 적정한 지역이 없고 해서 위생처리장 안에 거기에 부지가 있어가지고 집하장을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나마 그걸 빨리 설치해서 왜관에 나는 쓰레기가 매립장에 가는 양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사용기간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집하장 설치하는 걸로 해서 추진계획을 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본위원이 묻기를 군단위 쓰레기 집하장 물었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나온 것은 왜관매립장을 위한 것입니까? 군전체 것입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군전체 것인데 일단 이걸 설치하면은 왜관읍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최고로 많기 때문에 가장 효과보는 것은 왜관읍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겠나 싶은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각 읍면에서는 분리작업을 장옥이 없기 때문에 못하지요? 눈, 비오면 어떻게 합니까? 눈오는데 그냥 갖다 놓을거 아닙니까? 눈이 쌓이면 어떻게 분리합니까? 비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립장 하나 구하는데 과장님 본위원도 지천매립장 구하는데 주민들한테 삿대질 당해가면서 하나 구하기가 그렇게 힘이드는데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그래 묻어서 되겠습니까? 면단위에도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하면 1년 쓸거 5년 씁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도 읍면에 있는 소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을 다녀보면서 그런걸 느껴서 담당주사하고 같이 이 쓰레기매립장옆에 여기에 재활용 할수 있는거는 분리해가지고 그대로 묻히는걸 방지하고 쓰레기 매립장 수명을 연장시켜야 안되느냐고 그런 고민도 하고 해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집하장을 위생처리장내에 이걸 한 번 설치하고 난후에 쓰레기매립장 옆에 하던지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생각만으로서는 안되는 거고 실천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전 읍면 다하기는 어렵고 왜관읍이라도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 사무감사때는 지적이 있게되면 고발을 해도 되겠지요?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
창기
박창기위원
현재 왜관쓰레기 매립장 기간이 1차 매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2000년 3월까지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이번에 연장했는 몇평정도 됩니까? 왜관쓰레기매립장 2차로 확대한 계획이 있지요?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그게 약 1,000평정도 됩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1,000평정도 되면 그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1년정도는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현재 우리 공공근로는 쓰레기매립장 분리수거 요원으로 공공근로자가 투입된 인원이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소각장에는 되어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소각장에는 몇 명 입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3명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왜관쓰레기매립장 분리수거 하는데는 현재 공공근로자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에는 없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공공근로자들 없으면 분리수거는 현재 어떻게 해서 매립을 하고 가연성이나 불연성은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현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가연성은 쓰레기소각장으로 차가 가고......
창기
박창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왜관뿐만 아니고 분리수거 요일을 정해가지고 집앞에 쓰레기를 안 내놓습니까? 그 자체가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사실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놔도 분리수거 집하장이 없고 하면은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빨리 만들자 하는 것이 집하장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내용은 현재 분리수거가 처음에는 제대로 잘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관계기관의 공무원 여러분들도 새벽까지 주민들한테 지도, 홍보를 통해가지고 관리하는 체계자체도 처음에는 잘 시행이 되다가 어느날 갑자기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요일을 정해놔놓고 하는데도 그걸 주민들이 이행 잘 안하고 있는것도 있습니다만 쓰레기차 그냥 들어와가지고 분리수거요일에 쓰레기를 배출안할 것 같으면 안 갖고 가야되는데 이제는 한꺼번에 와가지고 같이 그냥 싣고 가서 매립장에 갖고 왔으면 쓰레기 매립장에서라도 사람이 없으면 공공근로자라도 활용을 해가지고 가연성, 불연성 그다음에 재활용품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가연성은 소각장으로 보내고 불연성은 매립을 해야되는데 지금 재활용품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관리동은 콘테이너 막사가 1동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관리동은 아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요구했는 것이 뭐냐하면 과장님 그때 안 계셨지만은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행정은 책임회피를 하는게 아니고 그동안에 근무를 안했더라도 계속적인 연장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께서 공감을 하시고 군 발전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여기에 쓰레기매립장 운영평가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1일복토 꼭 이행해야 되고 파리나 구충들 복토하므로해서 다 없어집니다. 주민들이 찾아와보고 이정도 같으면 믿고 내지역 어떤곳이라도 쓰레기매립장을 내줄수 있을것이고 요새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쓰레기는 인구증가로 인해서 포화상태가 자꾸 되어가는데 매립할 적정부지는 주민들로부터 기피당하고 관계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시면서도 주민들 기피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매립장부지 못 구해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그것도 환경업무가 아까 이수성 위원님 21세기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만은 이제는 첨단과학기술로 인한 21세기에 지식과 정보화시대 하지만 엄청난 개발로 인해가지고 환경문제가 정말로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할 그런 시기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느껴야될 부분은 이 광역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러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내야 됩니다. 이런것조차도 하나도 제대로 분리수거 안되고 그냥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이고 캔 같은것도 아침에 나가보면 압착식에다 그냥 비닐봉투에 분리수거 안하고 매어 났는거 그냥 그대로 짤아 버립니다. 이 수분많은 음식물하고 캔하고 같이 눌려서 음식물 찌꺼기는 그냥 바닥에 그대로 흘러 내립니다. 그게 파여있는 웅덩이 같은데 고여가 있으면 여름같은 경우는 거기에 악취, 구충들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혐오감을 주면서 그리고 미화원들 어떻게 지도관리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쓰레기 분리수거 안한 상태로 요새는 아침에 추우니까 더합니다. 그대로 차에다 싣고 쓰레기매립장 가서 그냥 매립하고 복토도 이행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거는 이수성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거는 분리수거나 또 가연성, 불연성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1년정도 매립할 장소가 5년정도는 매립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데다가 방금 본위원이 살고 있는 왜관 쓰레기매립장이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이 수도권 지역에서 엄청난 쓰레기 유출이 다른 면부보다 엄청나게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왜관당지에서 쓰레기매립장 만약 이런식으로 노출이 되고 한다면은 왜관 어디가서 쓰레기매립장 구하겠습니까? 지금 면부 자기 동네 집단 이기주의 그런 사고 때문에 내지역 쓰레기매립장도 구하기 어렵겠지만은 다른지역 쓰레기 안 받아 줍니다.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지금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막중한 환경업무를 맡아온 책임자로서의 어떤 공감을 가지고 앞으로 민원발생 요지가 있고 또 쓰레기매립장 적정부지를 앞으로 확보못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사전에 아무리 업무가 어렵더라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장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왜관당지에 본위원도 체육인으로서 궁도장 관리 때문에 가는길에 매립장 자주 가보면은 매립장 현재 실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저하고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파보신다면은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분리수거라든지 가연성, 불연성을 분리하고 재활용품을 별도로 잘 수집했다라라고 자신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현장을 가 볼 용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간다면은 같이가서 그걸 한 번 파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저도 여기와가지고 읍면 쓰레기매립장을 다 나녀봤습니다. 먼저 느낀 것이 분리수거가 안되고 그래도 전부다 매립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되지만은 내년도에는 집하장이라도 설치해서 꼭 매립장에 안가도 될걸 매립장에 가는 것은 막자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났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도 지금 처음에는 주민들이 잘 호응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도 그런 말씀도 계셨고해서 쓰레기분리수거 홍보를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느정도 안이 다 잡혔습니다. 이거와 현재 내년도에 2억7,000만원 들여서 하는 위생처리장 집하장 연계해서 그것이 설치운영되기전에는 주민들한테 옛날만큼 분리수거가 궤도에 오르도록 홍보할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만 본위원이 작년 바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방문을 같이했습니다. 왜관읍 금산리 산45-3번지에 왜관쓰레기매립장을 현지 확인결과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어서 매립되고 있으며 매립쓰레기는 제때에 방역과 복토를하여 각종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해야되는데 쓰레기매립장 상태는 행정관서에서 관리한다고 보기 정말 어려울만큼 인근 지역을 쓰레기오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더구나 읍면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범적인 운영이 되겠다고 공언한 쓰레기매립장이 이 상태라면은 앞으로 관내 여타지역 쓰레기매립장을 위한 부지선정은 불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현장가서 과장님이 잘못되었다 과장님 행정 추진능력이 부실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그때도 온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몰랐었는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1년후에 이 자리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역시 오신지 얼마 안됐다 모르겠다 행정은 회피행정이 아니고 계속적인 책임행정으로 연장행정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오셨다면은 작년에 어떤 사무감사가 환경보호과에서 있었는지를 과장님이 검토를 하시고 그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거기에 시정이 안됐다면은 바로 잡을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행정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한테도 역시나 여러가지 과다한 업무로 인해가지고 여기까지 못 살펴본 경우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무태만이라고 본위원은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관쓰레기매립장에 장비현황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강력소독기 한 대 있고 포크레인 1대 임차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그러면 1일 복토는 무엇으로 합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포크레인 가지고 주로 합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포크레인 가지고 하는데 1일 복토 계속 하고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 가보니까 전부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쓰레기매립장이 매립방식이 투기 방식입니다. 방식은 세일방식도 있고 샌드위치 방식이 있는데 세일방식이나 샌드위치 방식 같으면 밑에서부터 채워 올라오니까 복토하기도 좋은데 저희군에서는 전부타 투기식으로 해서 청소차가 가서 후진하면서 쓰레기를 위에서부터 붓고 하는데 경사면을 복토하기는 곤란합니다. 차가 후진해서 들어가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복토를 하고 1일 복토까지는 하루하루는 다 그렇게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예산과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 면적으로 봤을때도 1일 복토 15cm를 매일 깔고 하면은 쓰레기량이라든가 그런 면도 있고해서 어느정도 해충이라든가 이런게 상황을 보고 그렇게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복토를 하는 이유는 외관상 혐오감을 없애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각종 파리나 해충들을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위한 작업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같으면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집행부의 필요한 예산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이 필요한 것 같으면 인력도 요청해야 됩니다. 장비가 필요한 것 같으면 사서라도 각 읍면 쓰레기매립장에 장비를 사서라도 보유를 해야됩니다. 맞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에 지금까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간담회시 한 번도 안 걸르고 나오는게 환경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런문제를 갖다가 예산 때문에 못한다면은 이거 지구가 앞으로 이 환경문제로 멸망한지 모르는 이 중요한 문제를 예산 때문에 못한다면은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필요한 에산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산요구를 다른 사업안하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됩니다. 첫째는 장비 포크레인 임대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기사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없고 매립장에 매일 앉아가지고 동료의원님들 쓰레기장에 복토했나 분리수거했나 사람없는데 분리수거 할 것도 없고 방역은 됩니다. 방역은 직원들 아무나 가서 한 번씩 뿌리면 되는데 나머지 쓰레기매립 분리수거 요일별로 제때 배출하는거 단속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쓰레기차에 싣고 가서 가연성은 태워 없애고 그중에 불연성은 깡통이나 이런 비닐같은 것은 분리수거 해가지고 묻을건 묻어서 복토해서 깨끗하게 해놔놓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창고에 보관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다 활용할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우리지역에 다리하나 더 놓고 시가지 정비사업, 농로포장 하나 더 안해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이런 문제에 예산이 투자된다면은 다른거 필요없이 여기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게해서 완벽하게 해났을 때 주민들아 와서 보고 이 정도 같으면 내지역 아무데나 땅내놔도 되겠다는 이런 어떤 군수님 작년 올해 시정연설만 하시면 제1 시책사업으로 현장행정, 발로뛰는 행정 등등 서비스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한테 감동을 주겠다라고 감동행정을 구현시키겠다 이런거 하나 제대로 안해놓고 주민들 쓰레기매립장 주위 지나가다가 그 혐오스러운 냄새 악취 이런걸로 해서 감동 줄게 없습니다. 이거는 소홀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점검했는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 요일 배출일에 대한 지도점검 부실했습니다. 첫번째 지적이고 그다음에 압착식 쓰레기 단속실태 그거 수분있는 물기 그대로 짤아서 주위환경 오염 다 시키고 그다음에 깡통같은거 분리수거 제대로 안되는 바람에 압착식에 그대로 압착해서 쓰레기매립장 가서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분리안하고 그대로 쓰레기 다 묻었습니다. 그로 인한 앞으로 침출수 유출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각종 배출되는 화상토라든지 주위에 지하수라든지 농공업용수 또 인근에 공장도 있습니다. 이거 오염되는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작년 사무감사에 이어 올해도 환경보호과장님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거는 바램입니다만은 현재 대구에서 시행이 되면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다라고 매스컴에서도 몇일전에 본위원도 봤습니다만 우리도 이제는 동네에 책임전담반을 환경감시단체라도 좋습니다. 이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들 남는 시간 쪼개서 자기들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충분한 활용가치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완장하나 줘가지고 조짜서 새벽과 저녁에 수시로 돌아가면서 동네에 배출되는 쓰레기 그걸 시정시킬수 있도록 시간 할애해서 순찰한다면은 우리도 대구나 타지역처럼 다른지역은 미리 그런걸 시도해가지고 지역의 분리수거 요일 제대로 맞추고 또 분리수거 해가지고 재활용품 가연성, 불연성 분리해서 그 매립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높아갈수 있도록 자꾸 노력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데 우리는 자꾸 퇴보되어 갑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과장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연구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금 책임전담제 하는 그것은 아직 없고......
창기
박창기위원
자기동네에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온 부녀회원들, 새마을지도자, 이장 등등 안 많습니까? 이런 분들로 어떤 책임제 보다는 전담반을 편성해서 동네 환경감시단을 발족시켜서 그래서 책임제로 돌아가면서 쓰레기 배출되는거 일일이 조사도 좀 하고 그래서 배출요일도 아닌데 꺼내놓은 쓰레기 그집가서 호통도 쳐서 다시는 그래 못하도록 한 몇번만 돌면 이것이 시정 안되겠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이 책임전담제 하고 비슷한 성격인 명예환경감시원제도는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명예환경감시원제도는 지금 안 이루어집니다. 전국적으로 환경감시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앨리트 출신도 많습니다. 전부 인력 낭비입니다. 그 사람들 월급 어디서 주는지 몰라도 인터넷에 글을 게재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시민단체 많은데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인력이 이 어려움 시기에 일안합니다. 국회에 가고 대구시의회 이번에 신문에도 봤습니다만 거기 평일날 들어가서 할 시간에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떤 장소라든지 일해될 시간입니다. 환경단체가 우리나라만큼 많은데 어디 있습니까? 국가에서 필요한 환경단체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환경감시단체 그거 우리지역에 자치단체에서 만들어났는거 말고 예를 들면 왜관1동부터 36개동까지 전부다 동네 책임제로 주면 동네쓰레기 동네에서 책임져야 되지 누가 집니까?
영주
장영주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간담회 석상이든지 이렇게 그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환경 지역책임제는 당장 어떻게 하겠다해서 과장님이 이루어 질수 없는것니까 이런데 대한 좋은 기획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상의도 한번 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동네 자기개인이 자기 쓰레기도 책임 못지는데 그렇다면은 자기가 전부 핑계 안 있습니까? 바쁘고 행사있고 못한다면은 동네에서 책임제로 자기 동네 쓰레기는 우리가 지키자 옛날 새마을운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전담을 준다면은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밤에 무단 쓰레기 배출해서 도망가는 사람들 동네사람들은 그 쓰레기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집에 다시 갖다주고 이런 체계로 한 번 확립을 해보자 하는 이야깁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수질검사 침출수 수거이행 내역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앞서 쓰레기매립장 운영평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읍면별로 매립장 준공이후에 실시하겠다고 답변에 나왔습니다. 지금 왜관매립장 방금 이야기 했지만 그렇게 심각한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운영평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왜관매립장에 대해서 운영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74회 군정질문때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했는데 그당시에도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하면 왜관 시범 매립장 운영은 강화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조성된 왜관매립장을 시범매립장으로 운영하고 철저한 관리와 주민견학장으로 활용하여 매립장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를 하겠다고 지금의 결과로 봐서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2000년부터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왜관매립장 수거량이 590t인데 예산집행액이 없습니다. 저 밑에 기산매립장 600t에 600만원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해서 예산집행액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석적매립장은 없는거 보니까 지금 시설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침출수 양이 적어가지고 지금 못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침출수 자체가 없습니까? '99년 3월 10일부터 자료가 나왔는데 딴거 다 나왔는데 석적것만 안 나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처리할 침출수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침출수 없을 턱이 없습니까? 집중폭우 오면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부 증발합니까? 소나기 안올때가 어디 있습니까? 침출수 받는 용기가 없는 모양이지요?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있는데 어떻게 수거를 안 했습니까? 이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금 왜관매립장은 예산집행액이 없는 것은 현재 왜관매립장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관로에 의해서 이송하기 때문에 집행액이 없습니다. 석적은 일부 조금 매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침출수처리 퍼낼만큼 양이 없어서 아직까지 안 퍼내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현장검증 석적매립장을 택했습니다.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매립장으로 갑시다 본위원이 택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보니까 양이 상당히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이는 아닌데 그런데 1년정도 다시 매립을 했다면은 작년보다는 많을거 아닙니까? 침출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방류시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석적에 쓰레기배출량은 왜관이라든가 이런데보다는 사실 양이 적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양이 적더라도 작년에도 가보니까 침출수 나올정도는 되는데 거기에는 비오면 하늘을 가려났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봤습니다. 침출수가 안 나올수 없지요? 석적에 작년에 비 한 번도 안 왔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수거해가지고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이 문제는 내일이라도 현장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고발실적은 안 나왔습니다.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묻기를 운영에 대해서 물었다고해서 실적은 전혀 안 나타냈는데 고발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갖고 나왔습니다. 과태료등 부과했는 것이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거는 서류검증때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80%까지 고발자에게 주겠다하는데 그거 시기는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아마 시행될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은 현장확인 해서 신고내용과 동일하고 오염양에 따라가지고 규모에 따라가지고 보상제 하는게 도에서는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칠곡군에서도 이런 조례를 집행부안으로 상정하겠습니까? 어떤 계획 없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이런것도 앞으로 칠곡에서 만들어가지고 조례를 상정해야 될 거 갔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 포기사유 및 포기결정에 따른 심사근거 서류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대단위 매립장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골치아프고 여러가지 복잡한 사실도 안 있었겠습니까? '99년 당초 시정연설에서도 대단위 매립장을 2002년에 사용개시 할수 있도록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또 예산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의회와는 전혀 협의없이 국비 반납하고 일방적으로 포기했는것 같이 되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1억을 승인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 1억은 누가 책임집니까? 포기라 아니할수 있겠지만은 둘러되면 지금이라도 할수 있겠다 하지만은 그 장소는 일단 포기입니다. 동명 예를 봐서도 한다하면은 그 장소 밀어붙여야 됩니다. 딴 장소 가면 역시 거부입니다. 결국 동명 성공했다고 볼수 안 있습니까? 여기는 왜 쉽게 물러섰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환경쓰레기 혐오시설 이것은 특히 환경기초시설 쓰레기가 대표적이겠지만 장소를 옮기고 한곳에 정했다가 다른곳에 옮기고 하면은 주민진정이 훨씬더 많다하는 것은 저도 도에 있을때도 같이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를 해보면서 그런걸 느꼈는데 현재는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국비가 반납이 아니고 중앙에서 삭감되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현재 완전 포기상태는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제출 했습니다만 3개 방향으로 조정추진 하는걸로 했는데 부지를 조금 축소해가지고 그장소에 하는 방법 그렇게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축소해가지고 할 때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부지규모를 축소한다면 이걸 대단위매립장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3만4,200평을 하는걸로 했는데 축소하면은 반정도 1만2,000평정도로 축소를 해서 하는걸로 지금 그런 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1만2,000평보다는 이왕 하는거 3만4,000평 해야되지요?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도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수성
이수성위원
부지선정은 해놓고 시설은 연차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중규모 시설 소각장이 설치되면은 쓰레기 배출량의 반 이상이 소각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립은 왠만한 규모가 없어도 사실 장기간 사용할수 있다는 군의 판단도 해서 규모를 당초 3만4,200평에서 좀 축소시켜가지고 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하는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축소해가지고는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추진상태는 어떻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금 축소 1만2,000평정도로 해서 하는걸로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중앙에 국비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의회와 간담회를 한 번 가져가지고 조율을 해 봅시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향후 축소라든가 이런 문제 있으면은 재협의 해 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과장님 여기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올것입니다. 계획수립해서 간담회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재활용 농약 폐비닐 등 읍면별 수거실적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몇일전에 매스컴에도 보도되는걸 봤습니다. 폐비닐 지금 특용작물 관계로 무진장 발생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농약병은 왜관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부는 전혀 수거가 안되었고 폐비닐도 일부 면에 수거가 되고 4개면은 거의 수거가 안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금 농약병과 폐비닐은 지금 12월 1일부터 자원재생공사와 공문내서 협조해서 한달간 집중 수거하는걸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읍면에 공문도 내가지고 영농철이 이제 끝났으니까 폐비닐하고 농약병을 일정한 장소에 수거해서 집하시켜놓으라고 공문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자원재생공사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칠곡군관내 읍면에 이런 폐비닐 수거할 양이 있다 그러면서 재때 조기에 수거를 해달라고 협의차 갔는데 오늘도 지금 현재 약목 동안리에 지금 차가 3대 가가지고 폐비닐을 한창 수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확인했습니다. 12월 한달간 집중 수거를 해서 주민들이 모아놓은 폐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 수거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자원재생공사에서 직접 싣고 가기 어려운 것 같으면 칠곡군에서 수거해서 실어다줄 생각은 없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제가 한국자원재생공사 칠곡사업소에 가서 협의하면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비와 인력이 한정되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문제를 이야기 하던데 그러면 읍면의 청소차를 가지고 싣고 가면 받아주겠느냐 하니까 받아줄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차로 이송은 되는데 차에 상적할때에 이게 하이카카는 찝는차가 없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령같은데는 하이카라는 특수차가 있습니다. 그 차만 있는 것 같으면은 읍면에 청소차를 이용해서 자원재생공사만 믿지 말고 그거 기다려서 도저히 안되고 하니까 읍면에서 그 청소차 가지고 실어가지고 직접 갖다 줄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우리 칠곡군도 고령 못지않게 특작을 많이 안합니까? 오늘 내일 하고 말것도 아니고 점점더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찝는 차도 하나 구입하고 본격적으로 깨끗한 칠곡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그 차가 아마 3,000만원 정도 한다합니다. 의원님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결상태 및 지도점검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것은 왜관 남부정류장, 북부정류장 때문에 자료요구 했습니다.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사들이 집중 몰리는곳 아닙니까? 역은 철도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정류장은 지금 장사가 옳게 안되서 그런지 자체에 맡겨 놓으니까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군에서 약간의 정성을 기울이더라도 좀 깨끗하게 관리할수 있도록 왜관의 이미지문제입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왜관읍장이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왜관하고 북부정류장에 공중화장실 문하고 전부다 보수한다고 아침에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환기문제라든지 너무 더러워요. 왜관의 얼굴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실태 장영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이수성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공중화장실은 그 지역의 청결을 상징 할만큼 중요한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이런데도 불결한 관리상태는 정말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관리체제에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역하고 휴게소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유원지나 아니면 시장, 터미널 이런데는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관리상태는 정말로 많은 우리지역을 찾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주인의식이 결여된데도 큰 이유가 있겠지만은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안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공중화장실 설치 등에 관한 개별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청결한 관리 이런 것이 사실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불결한 어떤 관리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규정은 없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불결한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점검과 시정권한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 지원도 필요하다면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양호한 화장실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가지고 어떤 보탬이 되어줄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관리상태라든가 이런 유지관리는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관리지침이라든가 안되었을때는 개선명령도 하고 이런 규정은 다되어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위반시에 과태료도 부과할수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에는 위반상 과태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면은 그런 방법도 필요하고 인센티브제를 줘서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는데는 어떤 도움도 되고 이런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다음 쓰레기 규격봉투는 전년도 대비해서 15.5%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이 증가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말 현재 2억3,700만원 판매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증가가 되었겠지만 이게 언제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었냐 하면 '95년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3억7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96년도에는 3억645만원 이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점차 떨어졌는데 '97년 '98년 2억몇천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우려는 했지만은 그래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체적으로 쓰레기종량제는 성공적으로 실시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우려속에서도 그렇게 되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화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물론 배출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지만 수거방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은 이건 뭐냐하면은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행정력을 많이 집중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행정에서도 처음보다는 열이 식었고 방법도 나태해졌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5.5%가 그렇게 증가되었는게 아닙니다. 판매실적하고 쓰레기 처리관계 재정자립도는 몇% 정도 되어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재정자립도는 '98년말 기준하면 12%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럼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금 정확하게 계산은 못되었습니다만 폐기물관리 제외지역도 지정고시도 해가지고 새로이 청소구역 편입되는 지역도 많고 앞으로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을 강화하고 처음에 쓰레기종량제 사용할때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그때는 요령이 없다할까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했는데 요즘은 재활용도 좀하고 자체 가정에서도 감량하는 등 그런 이유로 조금 줄었습니다.앞으로 판매실적이 점점 거양될 것 같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러면 규격봉투 미사용이라든지 또 요일별 배출사항을 지키지 않는 우리 주민들한테 부과했는 실적은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요일별 배출 과태료 실적은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봉투로 이래 내놓고 하는거는 일단 무단투기로 봐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지난번 74회 임시회 군정질문시에 본위원이 왜관시가지에 쓰레기 처리관계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낙동병원 같은데는 규격봉투 사용했는 것이 5%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때 대구 남구에서 하고 있는 골목반상회를 해볼 용의가 없느냐 물으니까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 늘상 지적이 있었지만은 행정의 어떤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데 골목반상회 같은거 시행해 본적은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골목반상회 특별히 쓰레기관계 이걸로는 했는 적이 없고 반상회 회보정도 이래 냈는 상태고 지금 야간단속도 저희들 공공근로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야간단속도 해봅니다만 투기하는 주민들이 요즘은 지능적으로 옛날에는 봉투를 뒤져보면 인적사항 이런게 나왔는데 요즘은 인적사항 같은 것은 감춰버리고 그냥 투기하기 때문에 적발하기는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거듭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군정질문시에는 골목반상회를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 바뀌다 보니까 또 새롭게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은 새롭게 또 시작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 대명9동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런방법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더니 해보겠다 그랬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그런것도 시도를 해보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해야되지 감시감독 한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새벽에 밤늦은 시간에 투기를 하는 것은 단속하기가 사실 어려운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박창기 부의장님 언급했듯이 자체적인 어떤 그런 감시단을 만들던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시고 여기 위생처리장에 지난번 견학을 갔을적에 공휴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주사께서 그건 앞으로 차차 매립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것도 매립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거 누가 오던지 보면 그 밑에 물도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안 좋습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쓰레기 나오면 메울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만은 그 방법보다는 메워서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그때 현장견학을 갔을적에 느꼈습니다. 우리 쓰레기처리 매립장관계 아까 동료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박창기 부의장께서 질의를 했듯이 장비가 필요하다면 장비를 사야되고 왜 매립장 선정하기가 어려운지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들 2대때 동료의원님들이 대전에 광역쓰레기매립장 견학간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냄새도 가까이 안가면 냄새도 없었고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이 와도 주위에 피해가 없다라고 판단했을적에 매립장을 조성하기 쉬운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앞서 이수성 동료의원께서 질의했던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은 그게 국비 15억이 삭감되었는거 아니죠? 우리 군에서 위치선정을 못했으니까 반납했는거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위에서 삭감조치가 내려와서 예산조정해서 삭감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시행을 못하니까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주민민원이 있고 하니까 계속 진행이 안되니까 1차적으로 중앙에서 삭감을 했는거 같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쓰레기봉투 판매관계는 처음과 같이 그러한 공무원들도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지금보다 %를 훨씬 높일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있냐 하면은 가연성, 불연성 이걸 일부 아파트 지역 주민들은 그걸 분리수거 해놔도 수거해가는 청소차가 그거 한꺼번에 다 수거해서 압축기로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건 주민들 기만하는 처사죠. 일부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해놓는데 같이 한데 모아서 압축기로 압축을 하니까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일부 주민들도 같이 따라서 그냥 배출한다면은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수거방법도 바뀌져야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집하장과 쓰레기 소각장 같은 이런게 설치되면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특별히 홍보활동을 해서 그런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리고 앞서 보니까 1년후에는 민간위탁한다라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할라 그러면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할적에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모범이 되줘야 되고 시범적인 운영이 되어야만이 민간에에 위탁하게되면은 민간인도 그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지금까지 엉망으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인계를 해줬다면 민간업자가 위탁받아서 그렇게 잘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할적에도 이렇게 잘못되어 왔는데 민간이 한다고 해서 더 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아주 잘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잘해서 위탁이 이루어져야 되지 현 상태로 위탁이 된다면은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잘할 이유가 없죠. 행정이 할 때도 이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행정에서 답변할 자료가 없죠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과장님께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복됩니다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더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십시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저는 간단히 제 의견을 몇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중요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계셨고 또 이 어려운 환경문제에서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참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복토문제도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되어야만 매일 복토가 되고 또 침출수 문제도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되어야만 집수정에 침출수를 모아가지고 정화시켜서 하천에 내보낸다 이런 결론을 얻겠고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 보면은 몇 년전에 1억이 넘는 용역비를 지불해가지고 어렵게 선정한 곳입니다. 이점을 과장님 명심해 주시고 제가 자료 낸데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은 지금도 교부율이 10%입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이래서 그 자료에 보면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액이 다해봐야 3억4,292만8,000원입니다. 이중에 10%가 우리 지자체에 떨어지죠? 그렇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영록
유영록위원
이래서 앞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교부율도 높여야 할 것이 우리 지자체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 어려운 환경문제에 대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박창기 위원님 질문하신 17, 18, 19, 20번은 소상하게 한눈에 보아도 잘 이해할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마 현장 나가실 때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분 감사중지